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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박현일 의원 발언

제195회 제5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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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예, 적시에 이상규 위원님께서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실례로 양근4리 마을회관이 있었습니다. 그걸 관리 부재로 예를 들면 여러 학원, 태권도 학원도 들어가고, 그런데 이 양평읍 같은 경우에는 그게 통제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게 길이 뚫린다고 군에서 그걸 매입을 했어요. 그럼 거기에 예를 들면 경로당도 있고 마을회관도 있고 그런데 그건 사용치 않고 목적 외로 그 사람들 월세를 내 줘서 민간인들한테 월세를 받았어요. 물론 대동계에서 정산처리하고 나름대로 했겠지요.

그런데 군에서 공영주차장을 지으면서 지하에다가 마을회관을 하나 지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우리 기존에 있는 마을회관은 그분들 이용하고 소유권이라고 해서 우리 군에서 보상비를 줬단 말이에요. 그 보상비를 가지고 예를 들면 어르신들은 어르신대로, 노부인은 노부인대로 다 나누어먹었어요, 속된 말로.

이 부분도 예를 들면 청운도 그런 사례가 전에 있었고요. 과거에 하천부지 있는 마을회관을 특정 몇몇 인이 쉬운 말로 개인용도로 사용 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 새로운, 또 양평읍도 최근에 우리가 2, 3년 전에 지어준 증축을 해서 마을회관을 지어줬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거기를 갔습니다. 그랬더니 “남자하고 여자하고 노부인하고 어르신들 하고 같이 있으니까 싫다.” 이거예요. “그 옆에다가 새로 하나를 지어달라는 거예요.” “그럼 기존에 있는 마을회관은 뭐고, 지금 또 새로 증축한 것은 뭐냐?” 했더니 기존에 있는 것은 임대료, 마을기금이 없어서 몇 십 만원을 받고 임대료를 내 줬다는 거예요.

그게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을 원칙을, 또 평당 단가도 그래요. 예를 든다면 마을회관 정도면 기본 권장설계가 있어서 요즘 있지 않습니까?

농가주택 기본안 1, 2안, 다섯 가지 정도로, 마을회관도 그 설계가 있어서 기본단가가 예를 들면 105만원, 평당 105만원이라든가 1,050만원이라든가 어떤 기준이 있어서 그걸 해야지 보통정도 지금 1억7,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자부담이 있다고 해서 예를 들면 어떤 데는 2억을 주고, 어떤 데는 1억7,000 주고 들쭉날쭉, 물론 면적에 따라 좀 다르고, 이용하시는 분에 따라서 다르지만 또 지금 군유지를 일부 사줘서 우리가 마을회관을 짓는데 실제상으로 군유지 전혀 향후, 예를 들면 어떤 집단 재개발이라든가 할 때 소유권 자체가 그분들이 보상을 받고, 그분들이 나누어, 아버지 대는 안 그렇지만 자식대나 손자 대에 가면 동네기금으로 해서 손자들이 나누어 갖는 수밖에 없고 지금 그런 부분은 정말 이걸 잘해 줘야 됩니다. 과거 새마을사업 때 우리가 공부정리를 안 해 갖고 지금 공흥2리 들어가는 입구 보세요. 거기 수백명이 사는데 그 입구를 갖다가 경매를 다른 사람이 받으니까 그 과거에 그 동네에 살던 사람은 20년 동안 그냥 도로로 쓰라고 했어요.

그런데 서울사람이 경매 받아와 갖고는 그냥 철조망 치고 못 들어가게 하고 이런 부분들은 마을회관도 예외가 아닌 만큼 꼭 좀 차제에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