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선 의원 발언

위원 : 방금 사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덧붙여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런 어떤 돌봄의 영역이, 과거 어린이집 같은 경우 충분히 시립이나 이렇게 계속 만들면서 어떤 시립이나 국·공립이 가지는 효과가 민간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강화해야지 민간의 수준이 높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립, 국·공립 어린이집이 많이 생기면서 보육서비스의 질들이 전반적으로 향상이 됐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가 어린이 보육에 대한 관심이 더 컸었는데 이제는 우리 사회가 노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지는 사회로 전환과정이고 이런 부분들에서 시의 이런, 아까 말씀하실 때 수원시의 입장 때문에 그런 것도, 시책이나 이런 것도 민간을 잘 지원하는 이런 부분으로 했기 때문에 직접 할 필요가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이 부분은 수원 시책뿐만이 아니라 국가의 시책 같은 경우도 이런 요양의 문제가 공공의 영역에서 보다 더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요양서비스에 관련해서 노인복지의 질이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이 현재 여러 가지 재정이나 이런 부분 속에서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시책 자체가 옛날에, 제가 2006년, 2010년 할 때도 시립어린이집도 정말 없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 20년〜30년 만에 이것들이 대세가 굉장히 많이 변한 것처럼 저는 요양원 관련해서도 결국 공공의 영역에서 확보하는 부분이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의 재정적인 여건이나 우리 시의 여건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김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서수원권에 서호노인복지관이 있는데 이곳들이 굉장히, 그 자체가 언덕길에 있잖아요. 그 자체가 언덕길에 있고 대로변, 물론 다른 데도 있지만 언덕길에 있으면서 주차도 좁고 여러 가지 이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불편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서호노인복지관이 굉장히, 그렇지만 주변에 노인복지관이 없어서 여기를 이용하는 어르신들도 정말 많은데 이것들이 다 수용이 못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인구 계속 늘고 특히 서수원권역은 칠보산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노인 세대가 많거든요, 저희 아파트만 봐도 되게 많은데. 지금 흔히 말하는 호매실지구나 당수지구 이쪽 권역에 노인복지관을 건립해달라는 민원들이 굉장히, 작년 올해 들으면서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당수지구도 또 새로 들어오면서 장기적으로 그쪽, 그러니까 호매실동 금곡동, 당수동, 입북동 이 권역에만 한 15만 정도 인구가 거주하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장기적으로 노인복지관을 당수지구 정도에 넣는 부분과 관련해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