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선 의원 발언

방금 사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덧붙여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런 어떤 돌봄의 영역이, 과거 어린이집 같은 경우 충분히 시립이나 이렇게 계속 만들면서 어떤 시립이나 국·공립이 가지는 효과가 민간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강화해야지 민간의 수준이 높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립, 국·공립 어린이집이 많이 생기면서 보육서비스의 질들이 전반적으로 향상이 됐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가 어린이 보육에 대한 관심이 더 컸었는데 이제는 우리 사회가 노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지는 사회로 전환과정이고 이런 부분들에서 시의 이런, 아까 말씀하실 때 수원시의 입장 때문에 그런 것도, 시책이나 이런 것도 민간을 잘 지원하는 이런 부분으로 했기 때문에 직접 할 필요가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이 부분은 수원 시책뿐만이 아니라 국가의 시책 같은 경우도 이런 요양의 문제가 공공의 영역에서 보다 더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요양서비스에 관련해서 노인복지의 질이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이 현재 여러 가지 재정이나 이런 부분 속에서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시책 자체가 옛날에, 제가 2006년, 2010년 할 때도 시립어린이집도 정말 없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 20년〜30년 만에 이것들이 대세가 굉장히 많이 변한 것처럼 저는 요양원 관련해서도 결국 공공의 영역에서 확보하는 부분이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의 재정적인 여건이나 우리 시의 여건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김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서수원권에 서호노인복지관이 있는데 이곳들이 굉장히, 그 자체가 언덕길에 있잖아요. 그 자체가 언덕길에 있고 대로변, 물론 다른 데도 있지만 언덕길에 있으면서 주차도 좁고 여러 가지 이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불편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서호노인복지관이 굉장히, 그렇지만 주변에 노인복지관이 없어서 여기를 이용하는 어르신들도 정말 많은데 이것들이 다 수용이 못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인구 계속 늘고 특히 서수원권역은 칠보산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노인 세대가 많거든요, 저희 아파트만 봐도 되게 많은데. 지금 흔히 말하는 호매실지구나 당수지구 이쪽 권역에 노인복지관을 건립해달라는 민원들이 굉장히, 작년 올해 들으면서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당수지구도 또 새로 들어오면서 장기적으로 그쪽, 그러니까 호매실동 금곡동, 당수동, 입북동 이 권역에만 한 15만 정도 인구가 거주하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장기적으로 노인복지관을 당수지구 정도에 넣는 부분과 관련해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건대 20년 정도 후가 피크일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베이비붐 세대들이 56년생, 52년생 이 정도까지 이 세대들이 적극적으로 노령인구에 진입하는 게 향후 10년〜20년 이때잖아요. 그 10〜20년 이때의 수요가 지금보다 더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10년, 20년 보면서 시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어린이집이나 어린이는 줄어드는 추세이고 노인들은 늘어나는 추세이고, 특히 베이비붐 세대의 인구 폭발력은 엄청나잖아요. 지금 정년퇴직하면서 서서히, 아직까지는 60대이기 때문에. 그런데 70대, 80대 되면서 그런 부분들 고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김경련 본부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수원 칠보체육관 관련해서 민원이 엄청 많습니다. 거기에서 특별하게 주차민원이 하나 있고요, 쓰레기 민원이 하나 있습니다. KT 소닉이죠? 거기 경기가 있을 경우는 주변, 그냥 대로변에 계속 주차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주차만 하는 게 아니라 뭘 먹기도 한대요, 그냥 먹고 쓰레기 버리고 이런 데 그것들이 해결이 되지 않고 있어요. 이것은 KT가 저희 시설을 이용하는 만큼 주차 문제 관련해서도 일정 정도, 주민들 의견은 주차타워, 현재 지하로만 있잖아요. 주차타워 건립이라든지 이런 민원들이 있고, 주차 관련해서 바깥에 되게 안 좋은데 KT에서 바깥주차 계도·안내 전혀 없대요. 그리고 쓰레기 관련해서도 민원을 아무리 그쪽에다가 넣어도 치우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구단주나 이런 분들이 책임성 있게 할 부분인 것 같은데 본부장님 좀,

안순일 복지정책과장님께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드리겠어요. 지난번 행감 때 자료 보니까 종합사회복지관이 다섯 군데가 있는데 이 중에서 능실종합사회복지관이 면적이 아주 작거든요. 다른 사회복지관에 비해서 굉장히 작고. 여기에서 아까 다른 것, 그러니까 우리 호매실지구 전체에 사회복지시설은 딱 유일한 시설인데 굉장히 좁아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은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내에서라도 어떻게 면적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제 생각이랑 아주 정확하게 일치한데, 거기서 어떻게든 가서 뭔가 면적이 나올 때는 2층 테라스밖에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실제로 능실마을, 거기 22단지 주민들만의 시설이 아니잖아요. 실제로 넓은 권역에 복지서비스를 담당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업무보고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혹시 질의를 안 하더라도 서운해하지는 말아 주세요. 모르는 것만 한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김수정 과장님, 61쪽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가이드라인 운영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산 낭비하지 않고 미리 하는데 제가 궁금한 건 다른 게 아니라 이렇게 만들어진 국공립어린이집 아동 모집 관련해서 현재 애로사항 같은 건 없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군요. 그리고 한 가지 90쪽, 황선미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그냥 아주 정말 단순한 질문이에요. 우리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수원시에 두 개가 있는데, 일단 규모 같은 경우 보면 호매실이 좀 더 규모가 큰데 종사자 같은 경우는 별 차이가 없긴 한데 호매실이 좀 더 적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호매실 쪽이 사용 인원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 관련해서는 9억 정도가 호매실장애인복지관이 적거든요. 이유, 혹시?

현황.

네, 90쪽.

그것은 나중에 세부 내역 별도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