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의원 발언

의사팀장 유인수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 제2항 양평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제3항 양평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4항 양평군 세미원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안, 제5항 양평군 보건소 순회버스 운영 조례안, 제6항 양평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7항 양평군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8항 양평군 문화·체육센터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9항 양평군 친환경농업교육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0항 양평군 청소년수련원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1항 양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양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항 양평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항 양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5항 양평군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항 양평군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항양평군 군립예술단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제18항 양평보룡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 동의안, 제19항 양평 공흥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개발계획 포함)안 의견 제시의 건, 제20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동의안, 제21항 2012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군공동사업) 동의안, 제22항 2012년도 양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제23항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24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양순 의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앞서 제195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3조 와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양평군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추진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추진상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여 군민을 위한 행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기간은 2011년 11월 26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으며, 실·과·소별로 실시한 주요감사내용은 총 273건이며, 이중 166건에 대하여는 시정 및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집행부에 이송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모두가 공감하고 지적하신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전자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아직도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시 자부담계획은 있지만 실제로 자부담이 수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조금이 지급되며, 또한 보조금 지원내역 성격을 보면 식비 및 인건비 위주로 대부분 사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효과가 낮은 단순 일회성, 낭비성 사업, 친목성격, 세미나 위주의 사업 지원이 되고 있으며, 실·과·소별로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정산시 정산내역 검사가 형식적이고 소홀하게 처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각 담당부서에서는 당초 사업계획서대로 자부담 포함하여 체크카드 사용의무화, 개인식비, 유류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낭비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활성화된 보조단체에 대하여는 보조금 상향지원과 함께 소양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보조금 유용 적발시 환수조치 등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공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관내 생활체육공원 및 레포츠공원 조성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여가 선용 기회 확대 및 스포츠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된 읍·면 체육공원은 전반적으로 관리·운영이 미흡한 실정이었습니다. 앞으로 스포츠마케팅 도입, 써치라이트 설치, 상시관리자 배치, 체육공원 명칭 일원화 방안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금년에 구입한 인조잔디 관리기가 효율성이 떨어져 사용실적이 전무한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체육공원 관리를 위한 장비 구입 등 철저한 검증을 통해 다시는 예산낭비가 초래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호국 의병, 한국전쟁 공원 설립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업비 17억6,100만원을 투자하여 설치하는 지평 전쟁기념관은 사업비가 미 확보되어 사업 추진이 부진하며 또한 의병 및 6.25 한국전쟁 관련 유품 등 전시물품 확보대책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의정부보훈지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국비를 조기 확보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바라며, 양평의병기념사업회, 지평의병선양회, 양동을미의병성역화추진위원회 등 3개 단체의 통합을 유도하여 양평문화원 산하단체로 일원화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나드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농촌나드리사업에 1억원을 지원하는 목적은 관내 체험마을에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마케팅 홍보,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진행 등을 지원함으로써 농촌체험마을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원·운영되고 있으나, 농촌나드리의 본연의 취지인 각 체험마을에 대한 자생력 방안 제시 및 체험마을별 홍보 등 활성화를 위한 역할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개선사항으로 농촌체험마을 홍보마케팅사업, 포털싸이트 운영 등을 강화하여야 함은 물론 정보화마을의 홈페이지에 체험마을을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백운테마파크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름다운 숲, 맑은 물과 야생화를 포인트로 자연과 인간이 함께 살아 숨쉬는 생태테마공원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백운테마파크 조성사업은 2008년도에 착공되어 현재까지 사업추진이 미미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사업추진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군의회 의견 등을 참고하여 백운테마파크의 특화계획을 수립하고 연차별로 사업계획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전국 단위로 테마를 공모하고 공모된 내용을 가지고 세미나, 군민토론회의 검증과정을 통해 공론화 하여 타 시ㆍ군과 차별화된 테마로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적사항이라고 하기 보다는 관계 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하여 더욱 열의를 갖고 업무를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사항입니다. 향후 백년 양평발전을 좌우할 수 있는 대형 프로젝트인 강상 I·C 설치, 수서～용문간 고속철도, 양평～송파간 고속도로에 대하여 관련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재원을 확보하여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앞에서 모두 열거하지 못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전자문서로 송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각 분야별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시정 조치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등 조치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열정을 다해 주신 송요찬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금년 한해도 지역의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다해 주신 김선교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신묘년을 알차게 마무리 하시고, 다가오는 임진년 새해에는 보다 희망차고 군민 모두가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행정 서비스를 펼쳐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식 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금번 제195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등 5건으로, 12월 13일부터 12월 19일까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1년도 말 현재액은 통합관리기금 등 총 15개 기금에 195억4,190만5,000원이 조성되어 있고, 2012년도에는 106억720만4,000원을 지출하여, 2012년도 말에는 195억 3,916만1,000원의 기금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2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군 공동사업) 동의안은,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으로 행위 규제를 받고 있는 주민들의 소득증대, 복지증진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2012년도 주민지원사업 중 군 공동사업에 15건에 61억4,143만5,000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2년도 양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은,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목적복지회관 및 청사 등의 신축과 관련된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려는 것으로, 건물 신축은 2동으로 연면적 4,400㎡이며 건축금액은 85억8,000만원이고, 토지 취득은 18필지에 15,134㎡로 매입금액은 10억4,2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양평읍사무소 리모델링 변경(신축) 및 토지취득 강상면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 단월면 다목적 복지회관 토지 취득 양동면 계정리 마을진입로 토지매입의 4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 총규모는, 3,526억7,800만원이며, 전년대비 3.36퍼센트가 증가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882억9,100만원, 기타특별회계는 277억2,8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는 366억5,900만원이 각각 편성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자체적으로 정한 2012년 본예산 심사원칙에 따라 불요불급한 축제성 경비, 선심·전시성 예산, 유사 또는 중복되는 사업을 축소하고, 과다 책정된 예산을 배제하였습니다. 또한, 민생본위의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및 고용창출, 소외계층 복지강화, 각 읍·면 복지회관 확충에 중점을 두고 각 위원들의 의견제시와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882억9,100만원으로, 전년대비 9.03%가 증가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세출예산 요구액을 본 위원회의 심사원칙에 따라 심사숙고한 끝에 9건으로1 5억8,400만원을 삭감하여 동 금액을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는, 수정 의결을 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부조리 신고 보상금은 2011년 지급실적이 없어, 추후 증액요인 발생시 추경에 반영하기로 하고 1,000만원 삭감, 용문국민체육센터 운영은 내년 상반기 운영결과 정산 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여부를 검토하기로 하고 1억6,300만원 삭감, 아름다운 양평만들기(공공미술 설치)는 환경예술제와 연계하여 편성한 예산으로 향후 중장기 예술품 구입계획(양평미술관)에 따라 체계적으로 구입할 것을 주문하며 1억원 삭감, 축제행사장 기반조성은 연차별로 확대조성 하는 것으로 하고 3,000만원 삭감, 양평 대표인물 동상 건립사업은 군민 정서상 시기상조라 판단되어 2,0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군립미술관 민간위탁은 군립미술관 민간위탁비 인상시기 미도래 및 내실운영 능력과 의지 확인 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여부를 검토하기로 하고 2억원 삭감, 용문팔경 시비정비는 용문팔경 오기내용 일제 조사 및 전문가 자문 후 예산을 편성하여 재 건립하기 바라며, 600만원 삭감, 양평연꽃단지 유지관리 지원은 기간 경과 후 지원하기로 하고 3,000만원 삭감, 춘하추동 열린 아카데미 운영 위탁교육비는 월 1회로 축소하고 시간대도 금요일 오후 5시 이후로 이동할 것을 검토하길 바라며 2,500만원 삭감, 이 밖에도 삶의 행복 운동 홍보동영상 제작, 공중파 홍보비, 민간인 국외여비(국제교류), 양평지방공사 출자금, 국민통합 전국자유총연맹 회원 대회, 6.25전쟁 전사자 유해발굴지역 평화의 쉼터 설치, 방문자 민원안내 용역, 예술지도(아트맵) 제작, 양평 줄타기 육성 지원, 친환경농업박물관 민간위탁금, 소나기마을 민간위탁금, 몽양기념관 민간위탁금, 양평곤충박물관 야외매점 설치비, 원덕리 쌈채작목반 집중호우 피해농가 농자재 지원, 모니터링투어 지원, 농촌체험마을 화장실 지원, 딸기체험농가 화장실 지원사업, 자전거길 홈페이지 구축, 양평시민대학 설립 운영, 영어체험학습센터 설치 등에 대하여 집중 검토를 하였습니다. 집행부의 의견을 존중하여 삭감하지는 않았지만, 내년 1차 정례회로 예정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면밀히 적정 집행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감사 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 다음연도 본예산 반영여부를 심각히 고려할 것이므로 집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기타 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예산은 특별회계별로 설치된 목적사업의 추진을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 총규모는 4,513억6,500만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보다 0.66%가 증가된 29억5,9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3,709억8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는 488억1,300만원, 기타특별회계는 316억4,400만원이 각각 편성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709억800만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보다 1.14%가 증가된 41억8,1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주로 인건비 및 공공요금 등 법적 필수경비와 시기성 있는 필요적 경비 등을 반영하고, 각종 사업의 집행잔액 및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른 사업비를 감액하였으며, 지난 7월 호우피해에 따른 복구사업 등 국ㆍ도비 보조금 지원 및 변경 등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예산은 국고보조금 지원과 특별회계별로 설치된 목적사업의 추진을 위한 사항입니다. 다음, 계속비사업 부문은 10건에 1,724억300만원이고, 명시이월사업 부문은 57건에 309억5,593만원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시에 사업의 계획이나 전망 등을 철저히 분석하고 예측하여 당초 예산이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이 되어야 할 것이므로 예산의 면밀한 편성과 집행을 통해 예산 본래의 원칙에 벗어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심사 결과 보고한 사항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