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3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환경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 청취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탄소중립 환경특례시 수원 조성에 앞장서 주시는 이상수 국장님을 비롯한 환경국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말씀 드리며,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이상수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조미옥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환경국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국은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친화도시, 건강하고 안전한 탄소중립 도시, 선진 자원순환 체계 구축, 시민 중심 위생환경 제공, 친환경 하천하수 생태도시 구현, 건강한 물 순환 도시 선도”를 목표로 다양한 환경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화학사고 예방, 생물다양성 보전 및 환경교육 정책추진을 통해 환경친화도시를 조성하고 탄소중립 그린도시 공모사업을 통해 탄소중립 모델을 운영하여 기후위기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자원순환역 운영, 생활폐기물 감량 사업 등 자원재활용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음식문화 개선, 수원 K-뷰티 박람회 등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아울러 하천처리시설 선진화 및 하천환경개선 통합 물관리 정책 추진 등 시민이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업무계획은 소관 부서장이 보고드리겠으며, 금번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통해 지적해 주신 고견은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환경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연일 이어지는 의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조미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원도시공사 허정문 이사장님은 국토부 회의 관계로 부득이하게 오늘 회의에는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수원도시공사에서 김충환 본부장님 참석하셨죠?

안녕하십니까? 1월 11일 자 환경정책과장으로 근무하게 된 박찬우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공통 5건, 소관 업무 3건이 있습니다. 101쪽∼105쪽의 공통 지적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106쪽, 한국지역난방공사 친환경 청정연료 전환사업 추진 및 지역주민 지원방안 추진사항입니다. 집단에너지사업 변경허가가 1월 25일 자로 완료되어 3월 중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향후 특별지원기금 지원확대 방안 및 사업 추진일정을 적극 협의하여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동원F&B 폐수처리장 악취개선공사 추진사항입니다. 폐수처리시설 개선공사는 3월 31일까지 마무리될 예정으로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폐수처리장 상부공간은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요구하신 사항은 현장 확인결과 처음부터 개방을 염두에 두지 않고 설계되어 상부 장비 반입구와 환기설비 등 위험요소가 있어 동원F&B에서는 불가하다는 의견입니다. 앞으로 주민 요구사항이 수렴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악취로 인한 주민 피해가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08쪽, 칠보생태환경체험교육관의 교육 참여기회 확대 및 환경교육전문가 양성교육은 수원시 활동과 연계하고 교육대상 확대로 환경의식을 제고하라는 사항입니다. 작년에도 교육관 프로그램을 650회 운영하여 2,200여 명이 참여하였으며, 환경교육전문가 양성과정 운영으로 17명의 강사를 배출하여 청개구리 강사단 등 환경교육 활동과 연계하였습니다. 앞으로 신규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참여대상을 확대하고 권역별 공공기관과 MOU 체결 및 전문가 양성과정 참여자의 활동 연결을 통해 환경교육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환경정책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법정계획인 수원시 환경계획은 매해 10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으로 미래 환경비전 목표 및 지표 설정에 따른 분야별·단계별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서 내년 12월까지 학술연구용역 수행을 거쳐 2025년 초에 환경계획을 공고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친환경생활 및 소비 실천을 위한 사업으로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환경작품 공모전을 개최하여 환경보전 참여의식을 제고하고 명예환경감시원 운영을 통하여 환경보전에 대한 주민홍보와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로 친환경생활 실천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화학물질관리 및 사고대응체계 구축사업입니다. 관내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은 197개소로서 화학사고 대응요령 홍보물을 제작·배부하고 유관기관과의 합동 대응훈련 실시와 대피장소 확대 지정 및 안내지도를 제작·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학사고 발생이 없도록 화학물질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사고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저희 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773개소로서 배출업소에 대한 정기 및 수시점검과 특정유해물질 배출시설 96개소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배출시설 적정 운영상태 유지와 측정기기 부착의무화에 대한 개정내용을 홍보하고 원격관리시스템으로 가동 여부를 상시 감시하겠습니다. 허용기준 초과 우려 사업장에 대한 기술컨설팅과 배출시설의 효율적 개선방안을 위한 현장 자문을 추진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이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생물다양성 보전으로 건강한 도시생태계 조성사업입니다. 수원청개구리, 칠보치마, 꼬리명주나비 서식지를 생태적으로 보전 및 관리하고 야생동물 질병 관리,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 떼까마귀 출현 대응과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생태환경탐사, 생물다양성 교육 추진 등 시민 인식증진과 참여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환경교육도시 지역 특화사업입니다. 쓰레기를 주제로 실감형 미디어 아트를 체험하는 환경교육관 운영, 선진 환경시설을 견학하는 2050 수원 환경투어, 현재의 환경 이슈를 반영하여 새롭게 개편한 환경교육교재 보급 등 7개 환경교육 특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환경보건 안전망 구축으로 건강한 도시 조성입니다. 수원시 환경보건 종합계획을 기반으로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성과지표 달성 여부를 평가하는 체계를 구축·운영하겠습니다. 건강취약계층인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실내공기질에 대한 무료측정 및 컨설팅을 실시하고 환경성질환에 대한 인지도 향상을 위해 찾아가는 환경성질환 교육을 아토피센터와 연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석면안전을 위한 종합안전관리 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와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비용을 지원하고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석면 조사 및 해체와 제거를 지원할 계획이며, 석면제거사업장 관리인 지정 및 주변 석면 비산 정도를 측정·관리하겠으며, 석면피해인정자에게는 신속하게 피해 구제급여를 지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찬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기후에너지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후에너지과장 김영희입니다. 존경하는 조미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기후에너지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공통 5건, 소관 업무 8건입니다. 보고서 111쪽∼117쪽, 공통 지적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118쪽, 권선구 입북동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한 조속한 도시가스 공급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22년도 배관망 지원사업으로 입북동 지역 1개소 주택 7세대와 삼천리 자체사업으로 영업장 2개소에 도시가스를 공급하였으며, '23년도에는 경기도 배관망 지원사업을 통해 입북동 벌터마을 등 2개소에 도시가스 공급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취약지역에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경기도와 협의하여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19쪽,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의 신규 사업 확대, 적극적인 대상자 발굴과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의 형평성 있는 지원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에너지복지사업으로 저소득가구의 전기, 가스, 난방비, 연탄쿠폰 등 에너지 이용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보일러, 에어컨, 단열창호 시공 등 다양한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을 에너지 이용취약계층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에너지 이용에 소외계층이 없도록 행정복지센터와 협력하여 지원사업 홍보를 강하겠습니다. 120쪽,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의 성인·가족 등 폭넓은 계층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다양화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기후변화체험교육관에서는 '23년 5월까지 성인·가족 탄소중립교육 세부 추진방안을 수립, 탄소중립에 특화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수원시 모든 성인교육기관 단체와 협업하여 '23년 말까지 교육참여자 수 5만 명을 목표로 탄소중립교육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21쪽, 기후변화기금을 나눔햇빛발전소 운용·시설비 외 조성 목적에 부합하는 활용방안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기후변화기금은 나눔햇빛발전소 발전수익금으로 적립금이 약 5억 원입니다. '23년도 기금운용계획은 나눔햇빛발전소 운용자금에 8,000만 원, 이외 사회복지시설에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단열창호 개선 등 에너지효율 개선 자금으로 1억 3,000만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기금을 활용한 에너지나눔 실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에너지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22쪽, 민간·공공위탁 업체 선정 운영평가 기준을 검토하여 신규 업체의 진입장벽을 낮추도록 개선하고 철저한 관리감독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수원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은 '22년 재위탁을 위한 수탁기관 선정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평가기준의 실적건수 기준을 낮추고 창의성 항목을 추가하여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수탁기관에 대해서는 분기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위탁사무에 대한 지도감독과 성과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123쪽, 탄소중립 그린도시사업은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수원시가 탄소중립 모범이 되도록 적극행정 추진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탄소중립 그린도시사업 추진상황은 '23년 1월 도시공간, 온실가스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총괄계획단을 위촉하고, 2월 총괄계획단, 행정자문단, 용역사가 참여하여 시행계획 착수보고를 하였으며, 3월 지역주민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극대화하고 시민 탄소중립 실천을 이끌어내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수원시가 탄소중립 그린도시 선도모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24쪽, 초미세먼지 배출원 중 음식점 등 생활오염 배출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관리방안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수원시 생활권 주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조사결과 생활분야 초미세먼지 배출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과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음식점 등 생활권 미세먼지 저감사업은 경기도 지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125쪽, 석유판매업소 위반업소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관리감독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석유판매업소의 가짜석유 판매 등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해 한국석유관리원과 협력하여 품질검사와 합동점검을 강화하고 가짜석유 신고제를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건전한 석유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기후위기에 안전한 탄소중립특례시 수원 조성입니다. 2050 탄도중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탄소중립 기본조례 제정, 탄소중립위원회 구성, 탄소중립지원센터 등 이행체계를 구축하고 분야별 탄소 감축 계획의 추진상황과 추진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탄소중립 환경특례시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쪽, 친환경(전기·수소)자동차 충전소 확충입니다. 내연기관차의 친환경차 전환에 따라 신속한 충전 인프라의 구축을 위해 '25년까지 전기차충전소 6,400여 대와 수소차충전소 3개소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23년에는 공공 및 민간시설에 전기차충전기 1,700대와 수소충전소 1개소를 확충하겠으며, 지속적인 충전인프라 확대로 친환경차 이용을 촉진하겠습니다. 23쪽, 미세먼지 저감사업 확대입니다. 수원시 미세먼지 관리종합계획의 체계적인 이행관리로 미세먼지가 점차 개선되고 있으며, '23년부터는 노후경유차 저공해화 지원사업을 5등급에서 4등급까지 확대하고 가정용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를 지속적으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집중관리구역 1개소를 신규 지정하고 어린이집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환기장치 등을 지원하여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저감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24쪽, 에너지효율 향상사업 추진은 '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에서 보고드린 사항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5쪽, 태양광 에너지 전환 확대입니다. 석탄발전 비중을 줄이고 에너지전환 정착 기조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자립도 향상을 위해 공공기관 지역지원사업과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사업으로 행정복지센터 2개소와 광교정수장 등 공공부문 3개소 255㎾를 설치하고 주택지원사업 110가구, 미니태양광사업 110가구 등 민간부문 총 220개소 408㎾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26쪽, 기후위기대응 에너지나눔 실천사업은 '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에서 보고드린 사항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후에너지과 '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당부말씀인데요, 지금까지도 환경국에서는 도시환경위원회와 적극적 소통을 했지만 앞으로 환경국에서 이루어지는 의원님들 지역구 현안사항 또 각종 보고회라든가 과에서 이루어지는 주요 현안들 있잖아요? 직접 보고는 위원님들도 지역 활동 때문에 바쁘시기 때문에 자료라도 위원님들 방에 가져다 놔주시기 바라고, 2023년도에 좀 더 적극적인 소통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고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위원님들께 정보제공이나 협의절차를 잘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박찬우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환경교육도시 지역특화사업으로 교육 실시하잖아요?

환경정책과장 박찬우입니다.

소요예산이 1억 3,000 정도 소요되는 것 맞죠?

네, 맞습니다.

총 예산!

네, 맞습니다.

그리고 기후에너지과장님도 여기 계시는데, 환경교육이 탄소중립에 대한 교육은 기후에너지과에서 하고 또 환경정책과에서도 따로 교육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환경정책과에서도 기후변화체험교육관하고 연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두 과가 협업해서 환경교육 정책추진을 같이 세우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제안드리는 사안이거든요.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기후변화체험교육관장하고 같이 계속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 추진사업 개요에는 없기에, 예를 들어서 아토피센터하고는 연계사업을 하신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교육을 과별로 따로 하나 싶어서, 환경국장님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수원의 탄소중립에 대한 교육이 대한민국을 선도할 수 있는, 미래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아이들 초·중·고등학생 때부터 탄소중립에 대한 교육을 시켜서 일상생활에서, 하다못해 일회용품 줄이기부터 시작해야 40% 감축목표를 이루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 부분을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박찬우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박찬우입니다.

15쪽을 참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깊은 질의는 아니지만, 수원수목원이 5월에 개장 예정인데 수원청개구리의 서식·번식을 위해 거기하고 협약에 의해서 한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수원청개구리 같은 경우는 넓은 들판하고 개울이 끼어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수목원하고 협의해서 하는 것은 아직 별도의 계획은 없습니다.

뒤의 팀장님한테 별도로 한번 들어보시고, 과장님 오시기 전에 했기 때문에 약간 이해는 안 되실 겁니다. 거기에다 서식할 수 있는 인공적인 늪지대도 만들어놨어요. 지금 평리동에서만 개체수를 발견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행감 때도 질의했지만 “대안이 뭐가 있느냐?”고 했을 때 “수원수목원의 인공적인 늪지대를 이용하는 것을 구상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접목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김영희 과장님!

김영희입니다.

행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18쪽에 입북동 벌터마을 2개소 도시가스 공급 세부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2쪽, 자료에 보니까 수원권선 수소충전소가 6월에 준공예정인데 맞습니까?

우선 구조설계를 통해서 한국가스공사에 설계검토 의뢰를 이번 달 말에 하고요, 그 과정이 한 2개월 정도 걸릴 것이라서 한 2개월 정도 늦춰지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은 자료의 정확성이 필요하다! 지금 거기 현장에 가보면 전혀 이루어진 것이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향후 2개월 정도는 지연될 수 있다”는 어떤 세부적인 것을 주셨으면 위원들이 이해하기 편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관에서 하는 전기충전소에 차량을 불법으로 댔을 때는 과징금이 부과되죠?

네,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이 되죠?

네.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한 건당 약 10만 원대 과징금을 매기나요?

과태료 1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일반 공동주택은 불법적인 것이, 대개 지하 2층까지 있다면 지하 2층에 전기충전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보면 거기는 강제규정이 없는 것 같아요. 과장님, 맞습니까?

우선은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은 의무적으로, 기존의 아파트는 2%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고요,

아니, 본 위원이 설치규정이나 이런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불법으로 대는 주민들이 거의 대다수예요. 실질적으로 전기차 보급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분들도 지하에서 바로 충전하고 차에 대한 활용도를 높여서 이용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불법으로 인해 그분들이 충전을 못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강제성은 없죠?

2%가 넘어가면 강제성은 없고요, 2% 범위 내에서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과징금 부과를 안 하잖아요, 공동주택은.

아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네,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시고요,

네.

저희 아파트도 그래요. 저희 아파트도 이번 설에 보면 지하 2층에 충전기가 6대 정도 있는데 1대만 충전 중이고 5대는 일반 차가 다 불법으로 주차되어 있어요.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판단해서 공동주택도 불법에 대해서는 과징금 10만 원을 부과한다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홍보가 필요하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앞으로 홍보와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례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환경정책과 박찬우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찬우입니다.

107쪽인데요, 동원F&B 기업관계자와 협의차 방문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동원F&B 방문한 것은 공사 진행상황을 확인하고요, 제가 처음 가보는 곳이라 공사 진행상황하고 거기 상부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현재 공사 중이라 정확히 파악은 안 됐지만 장비 반입구가 필요하고 또 환풍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업체에서는 설계 당시부터 상부공간에 사람이 올라가서 지낼 만한 공간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설계 당시에 상부공간을 주민들의 체육공간이나 여유공간으로 활용하고자,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설계했던 것은 아닌가요?

네, 그렇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주민들하고 협의가 되어 있지 않았나요, 설계할 때? 그런데 지금은 처음부터 개방은 안 된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현재 그렇습니다.

안전상의 이유로,

네. 저희가 가보니까 낙차도 심하고 해서 아마 주민한테 개방하려면 업체에서는 추가로 상당히 많이 부담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일단은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 주시고 또 업체와 협의를 잘 하셔서 되도록이면 그 공간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한 번 더 꼭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3월 31일에 공사가 확실히 마무리되어야 되는 것은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마무리되나요?

현재까지는 공사준공에 맞춰서 잘 되고 있고요, 참고로 2월 28일에 시장님이 거기에 한 번 방문할 계획입니다.

2월 28일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7쪽입니다. 본 위원이 이것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각 구 환경위생과에서 실내공기질 무료측정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 사업을 시에서 또 별개로 하시는 거예요?

네, 시에서도 별개로 저희가 위탁도 주고 합니다, 취약공간에 대해서.

그러면 대상이 겹치지는 않나요?

지금 현재,

각 구에서 충분히 다 조사가 되고 그 대상을 받아서 하는 것인데 또 시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것을 1년에 40%만 해도 잘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대상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한 1,300개소 정도,

아, 그러면 구에서 못 했던 것을 시에서 다시, 빠졌던 부분을,

시하고 구하고 같이 합니다, 나눠서.

같이 하신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기후에너지과 김영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 김영희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20쪽입니다. 기후변화체험교육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난번 행감 때 지적을 했는데요, 본 위원은 참여유형별 실적보다는 프로그램 유형별 실적에 좀 더 관심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인이 참여하는 참여도 비율이 굉장히 낮잖아요. 여기 추진계획에 보니까 성인과 가족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계획을 많이 세우셨는데 이 부분은 칭찬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추진계획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과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이 설립목적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수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 박찬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찬우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첫 번째,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02쪽의 각종 위원회에 대한 부분인데요, 각종 위원회별로 임기만료 시에 해촉 예정이라고 조치계획을 주셨는데, 지금 환경정책과에 5개 위원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체 위원들에 대한 임기, 경력이 표기된 위원회 명단을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3쪽에 민간·공공위탁 대행업체들의 기존 사업 수행능력에 대한 평가항목을 개선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개선방안이라든지 기존의 평가항목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라고 하는 부분의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2022년도 상반기 민간위탁금 정산자료, 그것 역시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네.

그리고 민간위탁 사무 지도·점검 사항도 12월에 이루어진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105쪽에 보조금 지원단체들도 역시 검사 및 성과평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2월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2월까지 이루어진 자료도 역시 제출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106쪽에 “사용연료 전환”, 중유에서 LNG로 전환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수원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역난방공사들이 다 벙커C유 때문에 문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원시는 LNG로 전환하는 것이 어느 정도 진행된 거죠?

지역난방공사에서요?

네.

현재 1월에 설계가 어느 정도 되고 3월부터 환경영향평가 시작될 것이고, 아직 시작은 안 하고 지금 2년이 연장되어서, 기간이 늘어나서 아직 시작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진행되는 것은 없는 거네요?

네.

혹시 진행되면 별도로 보고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5쪽에, 존경하는 유재광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수원청개구리가 2022년도에 개체수는 몇 개체나 발견됐죠?

작년도에 한 5개체 정도 발견됐다고 들었습니다.

지원금이 2,500만 원 정도 매년 지급되죠?

네.

지원금 2,500만 원 지원되는 것에 대한 정산은 어떻게 받고 계시죠?

그것은 지금 보조금으로 나가는 것들 일부 있고요, 농사짓는 분한테 나가는 것도 있고 그런데 보조금도 다 정산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조금 단체에 대한 정산자료 제출할 때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동일한 사항인데, 기후에너지과 김영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 김영희입니다.

113쪽, 역시 각종 위원회에 대한 부분인데 환경정책과처럼 동일하게 경력, 임기 포함된 전체 위원들 명단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15쪽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수원시는, 특히 전기자동차 버스 부분에 있어서 한 회사에 편중되어 지원되고 있더라고요. 회사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후에너지과에서 해결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이상수 국장님!

네.

관련부서하고 협의하셔서, 본 위원이 볼 때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 회사로 집중적으로 지원이 나가고 있고 또 그 회사가 역시 수원시의 대중교통을 좌지우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데 그런 회사에다 계속적으로 지원금을 준다는 것은 향후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관련부서하고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시고 대안을 모색하시는 것이, 지금 이쪽을 담당하고 있는 복지안전 쪽 관련부서에도 본 위원이 지난주에 요청을 드렸어요, 이 부분은. 이것은 분명히 한번 점검이 필요하다! 기후에너지과에서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버스 부분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같이 관련부서하고 협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종합적으로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대안을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수원시는 이 회사가 버스에 대한 부분을 문제 삼아서 운행 안 하면 대중교통이 마비될 사항이에요. 그런데도 계속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17쪽도 역시 보조금 사업에 대한 정산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9쪽에 LED 조명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 주체 선정은 어떻게 되는 거죠, 과장님?

LED 조명 지원사업,

네. LED 조명 교체, 지하주차장 조명 교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관계 공무원간 협의) 공고해서 지금 사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고해서 조달로,

(관계 공무원간 협의)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네, 별도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3쪽에 보면 “탄소중립 그린도시사업”, 조례 제정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과제들이 산재되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탄소중립 그린도시에 대한 사업은 별도로 한번, 지난번에 조례 사전설명회도 하셨듯이 어떤 계획이 나오면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공유해서, 또 주민들하고도 자료라든지 계획이 충분히 공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박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기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박찬우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박찬우입니다.

행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06쪽의 한국지역난방공사에 대한 내용으로 질의할게요. 지역난방공사의 연료전환 부분이 2017년도에 지역난방공사에서 문제가 발생되고 그다음에 2019년도에 또 한 번 발생됩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아마 2017년도에 우리 시에서 연료전환에 대한 요구를 했는데 그것을 하지 않다가 2019년도에 또 문제가 발생되면서 그때부터 이것이 시작된 거예요. 아마 과장님이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이것을 정확하게 아셔야 이후에 가는 것을 아실 것 같아서, 한국지역난방공사 중에서 벙커C유 중유를 때는 데는 유일하게 수원지사밖에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청주하고 대구는 이미 2014년부터 진행됐기 때문에 아직 남아있는 곳이 여기인데 얼마 전에 문제가 됐던 것은 2년이 또 연기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2년 연기된 이유 알고 계세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LNG 가격이 폭등해서 지금 LNG로 전환하면 단가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연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으로 LNG 값이 올랐다고 해서 2년을 연장하는 것이 타당하지는 않아요.

네, 맞습니다.

“공사”라는 데는 정부에서 받는 데인데, 지금 원 이유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공사들 중에서, 뭐라고 그러죠! LH나 여러 가지로 해서 조금 문제되는 데는, 경제성이 떨어졌다고 얘기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런 부분의 이유가 전제이지, 사실 이것은 전쟁의 상황하고 관계없이 진행돼야 되는 사업이에요, 원래.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2년이 늦어졌는데 2년 이후의 상황도 사실 장담을 못 해요. 2026년까지 이것을 완료하겠다고 주민들과 약속을 했고 또 전에 시장님하고도, 시장님은 “2025년까지, 1년을 더 당겨라.”라고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2026년까지인데 2028년으로 늘어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정책과에서 지속적으로 하지 않으면 아마 또, 2년이라는 세월 동안 아무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누군가는 이것을 체크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민들은 2026년도에 이것이 다 완결되는 줄 알고 있다가 갑자기 지금 또 문제가 발생된 거예요. 왜! 이것을 진행 안 해왔던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누가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주민들이 체크할 수가 없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이것을 체크 안 하다가 갑자기 2년의 공백이 생겨버린 거예요. 이런 것은 미리미리 환경정책과에서 챙기는 부분이 됐으면 좋겠고 이후로도 안 만들어지면, 그러니까 더 연기가 됐다고 하면 정말 난리가 날 것 같아요, 저희 지역에서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잘 챙겨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아마 과장님은 안 가셨고, 작년 12월 24일에 한국지역난방공사 본사인 판교지사를 방문했다고 그러는데 방문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신 것이 있나요?

조기착공을 해달라는 주민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자, 지금까지 그러면 중유를 계속 땠어요. 2년이 연장됐어요. 그러면 2년 동안 또 똑같은 상황에서 중유를 사용해야 되는 상황으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기타 다른 방법이 있는 건가요?

현재 중유 보일러는 가동을 안 하고 동탄에서 열을 끌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그것을 다 해결하자면 우리가 17만 호입니다, 여기가. 지금 17만 호를 여기 수원지사에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을 동탄지사에서 가져오고 이렇게 나누어서 가져오는 것으로 그것이 다 해결되는 것이냐, 아니면 자체적인 것도 운영을 하는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알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제가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현재 연 30일 정도만 시험가동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에서 열 생산은 안 하고 열은 동탄에서 다 끌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것을 확인도 해주시고,

네, 확인한 겁니다.

관리감독 해주시고 감시도 해주시고, 여기는 시에다 “우리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보고는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경기도 관할 상황이기 때문에 수원시에는 보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수원시민한테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니까 이것은 수원시가 직접적으로 감시하고 관리감독을 해줘야 돼요.

네, 위원님, 제가 다시 한 번 방문해서 더 챙겨보겠습니다.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또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누가 책임을 못 지는 상황이 되니까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연료를 앞으로는 동탄이나 이런 데에서 빌려온 연료로만 사용이 되는지, 자체적으로 가동해서 중유를 때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적극적으로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석면 안전을 위해서 종합관리체계 구축을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석면폐증, 원발성폐암 등 16명의 실질적인 석면피해인정자가 수원시에도 생겼거든요.

네, 맞습니다.

2022년도에 석면안전관리법이 발효되고 또 시행령도 내려왔는데 이런 것으로 미루어 봐서 건강피해를, 석면피해는 자칫하면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수원시에서도 나름대로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도 다 점검하고 계시는데 좀 더, 만약에 석면안전관리법을 위반한 사업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도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계신지요?

저희가 데이터는 지금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안 가지고 있지만 부서에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환경정책을 하시니까 여기 석면건축물,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하면 어린이집, 경로당, 취약계층 이용시설하고 슬레이트 건축물만 있는데, 또 사업장도 있고 초·중·고등학교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타 부서하고 협력해서 학교라든가 이런 부분들 위반사례, 위반을 했을 경우에는 수원시에서 어떤 제재를 가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도 정책적으로 나와야 될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계획을 잡아주시고 종합관리체계 구축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볼 수 있도록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영희 기후에너지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영희입니다.

탄소중립 그린도시 때문에 많은 팀과 과에서 애써 주고 계신 것은 알고 있거든요. 지금 기후에너지과에서 이 400억 사업만 한 팀에서 해도 정말 부족할 정도로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많은데 탄소중립 실천에 막대한 노력을 더 기울여야 되거든요. 시작이 반이잖아요. 더 많은 노력도 하고 또 탄소중립 라이프를 바탕으로 이것이 지역에서 꼭 실천으로까지 이어져야지 400억이라는 돈에 대한 효율성이 생기는 부분인데, 지금 탄소중립지원센터 설치·운영에 대한 계획도 가지고 계시고, 그렇죠? 맞죠?

네, 그렇습니다.

힘드시더라도 우리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2030년까지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 그다음에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에 대한 자료도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자료 배부를 당부드립니다.

네, 자료 별도 준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해서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정책과와 기후에너지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찬우 과장님! 김영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자원과와 위생정책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재광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엽희 과장님!

네, 청소자원과장 이엽희입니다.

짧게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36쪽을 참고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이 지난 행감 때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에 대해서 굉장히 질타한 것은 인지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정확한 팩트는 아니지만 그 당시에 김미애 위원장이 참석을 하겠다고 그러다가 별안간에 불출석한 것으로, 과장님,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네.

지금 그쪽에서 위원님들이, 본 위원 지역구도 아닌데 민원이 들어와요. 역대적으로 김미애 위원장이 3회 하는 것은 처음이죠?

네.

통상적으로 2년씩 2회를 하는데 이분은 3회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민원은 뭐냐 하면 네 번째인 4회도 나가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행감 때 말씀하신 사항 잘 유념해서요, 저희가 7월경에 선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챙겨보겠습니다.

뭔가 새롭게 위원들하고 위원장에게도 변화를 줘서 다른 주민들도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문을 넓혀 주시기 바라고, 7월 선출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본 위원도 끝까지 관심을 갖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신구 과장님!

위생정책과장 윤신구입니다.

짧은 것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41쪽인데, 코로나 때문에 약 3년간 이 행사를 못 했죠?

네.

그런데 행사장소가 변경됐어요. 행궁광장 좌측 주차장에서 하다가 연무대로 변경한 거죠?

네.

어제 팔달구 환경위생과에도 본 위원이 부탁을 했지만 홍보가, 여기는 접근성이 좀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홍보는 버스알림판에 한다든가, 사실상 서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지는데 그분들이 많이 와야 돼요. 그래서 버스알림판에도 홍보를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원 K-뷰티는 이번에 처음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K-뷰티도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확한 추진계획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사전에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가지 행사 잘 치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수 위원입니다. 청소자원과 이엽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이엽희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32쪽에 각종 위원회 위원들 세부 명단을, 경력, 임기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133쪽에 민간위탁기관 5개 기관에 대한 2022년도 지도점검 내역도 역시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서하고 다르게 청소자원과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 작성하시는데 월별, 이런 일정이 전혀 없어요. 언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그러면 생각날 때 아무 때나 그냥 하시겠다는 것인지, 다른 부서들 것을 보면 최소한 “몇 월, 몇 월” 이렇게 명기를 해놨거든요, 이런 추진계획들은. 그런데 청소자원과를 보면 언제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생각나면 하고 생각 안 나면 안 하겠다는 것인지,

월별로 제출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최소한 월별로 세부계획을 수립하셔서 추진을 하셔야지 그래도 될까 말까 한데 아무런 월별 계획도 없이 주시면 위원님들이 도대체 어떤 것을 보고 언제까지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아요.

네, 월별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136쪽에 존경하는 유재광 위원님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집행 부분을 분기별로 점검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분기별로 실시한 운영비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137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도 역시 지도점검 내용 그다음에 업체 정보, 각 업체 근무자, 세부적인 내역들을 다 작성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2쪽에 자원회수시설 공론화 과정에서 시설입지선정계획 용역 부분이 3월 중에 발주 예정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역시 계획이 수립되면 저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공유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진행을 하실 것인지요. 그리고 업무보고 35쪽에 “음식물 폐기물 안정적 수거처리 추진”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여기도 보면 추진계획에 그 부분이 안 나와 있는데 감량기에 대한 시범사업 계획도 세부적으로 수립하셔서 추진해 주셔야지,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전용수거용기 세척비용 이런 것들이 감량기로 가게 되면 다 절감될 비용들이에요.

네.

그런데 왜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세수를 절감할 방안이 있는데도, 바로 본 사업을 할 수는 없겠지만 시범사업 계획이라도 수립을 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 또 업무계획에도,

조례 규칙이 다 완료됐기 때문에 금년도 감량기 보급은 추경을 통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6쪽 “안정적인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에도 보면 음식물자원화시설 반입량 부분에서 반입·처리량, 사료·퇴비 생산량 이것이 둘 다 연간 데이터 같은데 반입·처리량에 비해서 생산량이 상당히 적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원인을 한번 파악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정 정도 비율이 맞는다고 그러면 모르겠지만 여기 보면 5만 8,000톤이라고 하는 것이 반입되는데 사료로 생산되는 것은 2,971톤밖에 안 돼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처리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이 음식물자원화시설에 쌓여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외부로 반출이 되는 것인지라고 하는 부분들이 궁금하니까 그런 부분을 확인하셔서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7쪽에 보면 “자원회수시설 안정적 운영으로 민원 최소화”에서 이것은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충북대학교에서. 조사기간이 2021년 12월∼2023년 12월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진행상황이 어디까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역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진 위원입니다. 이엽희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입니다.

148쪽 참고해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개방화장실 지정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 본 위원의 지역구 중에 입북·당수동이 있는데 사실 입북·당수동 내에서도 지역불균형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입북동 사는 분인데 입북동에 개방화장실이 너무 적다고 해서 민원을 넣었는데, 혹시 여기 관련해서 추가 설치나 현재 현황을 답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개방화장실 추가는 원래 소유주가 신청해서 협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입북동에 민원이 좀 있습니다, 왕송저수지 쪽 주변하고 해서. 저희가 행정력을 투입해서, 왕송저수지 쪽에 화장실이 부족한 상황이라 그쪽 부분을 개방화장실로 폭넓게 해서 지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먼저 소유주 분한테 권유할 수는 없는 건가요?

그런 부분도 할 수 있고요, 저희가 매달 15만 원 정도 용품을 지급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선도해서 저희가 먼저 추진해 보겠습니다.

추진하셔서 결과 있으신 것대로 보고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9쪽 바로 옆 페이지인데요, 본 위원이 이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환경컵 관련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추진계획에 보면 사실 새로운 것은 안 하시고 텀블러 데이 등 새롭게 텀블러를 사용해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최근 코로나도 끝나고 했는데 사실 카페 안에서도 일회용컵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많이 보이거든요. 혹시 여기 관련해서는 점검하고 계시나요?

저희 공공기관부터 일회용컵 사용을 금지하고요, 그다음 민간 쪽으로 해서, 지금 세종시하고 제주도는 강제력으로 하고 있는데 1년 유예가 됐어요,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 시도 계도를 해서 좀 더 일회용품을 자제할 수 있도록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공공기관부터 먼저 추진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실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잘 지켜지고 있는 것 같은데 프랜차이즈만큼 개인카페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개인카페는 사실 많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법적으로는 할 수 없어도 그래도 지도점검을 통해서 권유하는 방식으로 최대한 일회용컵을 사용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용에는 없는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것이 코로나도 끝나고 봄이면 새롭게 크고 작은 행사들이 열릴 텐데 여기 관련해서 임시 쓰레기통 추가 설치하는 것도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혹시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하고 계신 것이 있으신지,

저희가 2018년도에 야외행사 개최 시에는 행사 개최 사업단계부터 재활용수거장하고 이동화장실 설치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3월부터 본격적인 행사시즌이 있기 때문에 각 부서에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그 지침내용 공문을 시달했고요, 이것은 확대간부회의 때도 자료로 넣어서 각 부서가 행사를 개최할 경우에는, 재활용수거장이라고 해서 7종의 분리수거함하고 이동화장실을 반드시 설치하게끔 해나가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각 과에서 요청할 수도 있지만 저희 청소자원과에서도 미리 그 과에 먼저 권유하는 형식으로 해서 잘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기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두 가지만 이엽희 과장님께,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이엽희입니다.

재활용센터에 적환장 설치 부분은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5일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2년여 동안 그 부분에 대한 불안함이 굉장히 심해요. 물론 매립지 상황에서 우리가 쓰레기를 매립하는 데 문제가 없으면 현재의 적환장 용량으로도 갑니다. 2년 동안 아무 문제가, 그런데 일이라는 것이 또 어떤 기후나 기타 여러 가지 성상적인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반입정지에 대한 것도 항상 우리는 예상하고 가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방법이 좋은지, 134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것을 진행해놓고 이후에 그것에 대해서, 사실 또 소각장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 비용을, 돈 들여서 했던 것들이 굉장히 쓸모없어지는 상황이 만들어지거든요. 예전에도 그런 것들을 만들어놓고 활용이 안 되니까 나중에 돈 주고 샀던 것도 폐기하는 상황이 발생돼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혈세 낭비라고 보기 때문에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과연 적환장 시설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그 과정에서 전처리나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을 해서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것을, 장단점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고 명료하게, 그리고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끔.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100 몇 억이라는 돈을 투입하는데 그런 것들이 되어야 돼요, 진행하기 전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상황 자체를 구성할 때 본 위원도 불러주시고요,

네.

관계된 상황에서 불러서 같이 전문가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 어떤 것이 정말 맞는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위탁을 하고 있는 대행업체에 대해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잘 하고 계시고 또 지금 하고 계셔요.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이것이 너무 포괄적이고 광범위해서, 광범위하면 깊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은 것을 과연 누가 다 할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느 정도 기관 선정을 할 때 그렇게 해서 좀 깊게, 그리고 본 위원이 여기 내용에서 여러 가지, 대행계약서에 보면 복리후생비 또 노무비 이런 것들은 계약해지에 대한 어떤 사유가 발생돼요. 그런데 여기 대행업체, 지금 이 자료가 어떻게 해서 낸 자료인지 모르겠는데 대행업체의 의견은, 잘 하는 업체하고 못 하는 업체를 구분하라는 그런 부분에서 내용이 나온 것은, 본 위원은 사실 잘 하는 업체인지 못 하는 업체인지 구분이 안 돼요, 사실은. 왜 그러냐 하면 정리된 것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것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잘 하는 업체가 어떤 업체이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것이 지적됐다고 해서 그 업체가 못 하는 업체이고 지적 안 된 업체라고 해서 잘 하는 업체이고, 이 구분은 안 됩니다, 사실. 그래서 이것을 진행하실 때 여러 가지, 여기에 유류비니 수리수선비니 감가상각비, 세금과공과, 기타 경비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의 기간을 정해서 하게 되면 충분하게 어떤 결과치가 나옵니다. 그런데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노무비에 대한 부분과 복리후생비 이런 부분들은 사실 빼도 박도 못 하는 거예요. 이것은 대행계약서에 계약해지 사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해 주시고, 지금 한 달 이런 것이 아니라 두 달이 걸리더라도 나중에 좀 더 검토해서 정확하게 표준매뉴얼이 만들어져서 수원시의 위탁행정, 대행업체 행정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선도적으로 가는 표준매뉴얼로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충분히 하고 있고요, 샘플화 해서 좀 더 질적으로 높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할 수 있어요. GPS 확보 그다음에 작업일지, 운행일지, 계근표 이 3개만 있으면 다 잡을 수 있어요. 본 위원한테 주면 제가 다 잡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운영이 잘, 대행업체 위탁경영은 수원시가 선도적으로 갈 수 있게끔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엽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채명기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올해 청소대행업체가 입찰 준비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이것은 이제 기정사실화됐는데 입찰예정을 몇 월로 잡고 계시는지요?

상반기 내에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을 하고 업체에 전달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지금 청소자원과가 얼마나 격무부서인지 저희 위원들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과장님 고생하시고 청소자원과 팀장님들 얼마나 고생 많은지 알고 있지만 지금 경기도 감사로부터 지적을 받았을 정도로 수의계약은 안 되기 때문에 정말 신뢰받는 수원시의 청소행정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힘드셔도 중심을 잡고 팀장님하고 이것은 꼭 이루어내야만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하는 청소대행업체가 억울하지 않게 하고 또 열심히 하지 않는 업체들은 낙오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로 가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네.

입찰준비가 제대로 안 되면 저희 의원들도 행정사무조사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그렇게 가지 않도록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힘을 좀 더 내셔서, 입찰을 12월에 하면 내년도 청소행정이 무너지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은 너무 반가운데 상반기 중에 하고 통보해서 늦어도 8월 정도에는 입찰에 들어갈 수 있게끔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자원화시설에 주민환원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바쁘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관리감독 철저히 해주시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더 체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홍오 자원순환센터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를 봤는데 자원순환센터에서도 대행업체들이 페트병이라든가 스티로폼 이런 부분들을 대행하고 있는 거죠?

없습니다.

우리가 안 만나주고 전화 안 받고 하니까 협박성 문자도 오고 그래서 전문위원님한테 가장 심한 업체들은 얘기하기도 했는데,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선은 거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들이 그만큼, 지금 페트병 하나에 50원, 60원 이렇게 수거해서 가나 봐요. 심지어는 아파트마다 “자기네가 공짜로 페트병을 수거해 가겠다” 그런 업체들도 있고 다양한 민원성, 아니면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물론 소장님께서는 어려웠을 때 도와준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앞으로 대수원특례시의 자원순환센터가 비용절감이라는 측면에서 얼마나 더 수익을 낼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돈 주고 가져가겠다는 업체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료반출을 한다는 것은 안 되는 것이거든요. 경쟁 사회에서 그것은 엄정하고 공정하게 소장님께서 처리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영인 이사장님한테 질의해도 되죠?

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입니다. 이영인 이사장님, 약 40년 가까이 행정의 달인으로 인정받으시고 또 수원도시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올해 어떻게 이끌어 나가실 것인지 포부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환경과장 유정수입니다.

일월저수지하고 수원수목원이 금년 5월에 개장을 앞두고 있는데 일월저수지는 해마다 마름하고 물상추가 번식해서 2년 가까이 제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산이 한 2,000만 원 정도 수반되는 것으로 아는데 금년도 예산은 어떻게 되었는지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녹조 관련한 예산을 확보해서 올해도 수생식물 정비계획을 잘 세우고 식생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하고 재작년에 봤을 때는 디자인을 예쁘게 해서 현수막을 한 2∼3개 붙였는데 올해도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민들께서도 잘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한상국 과장님!

하수관리과장 한상국입니다.

질의가 아니라 이것은 부탁인데요, 작년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율전동에서 구운동 일월공원 저수지까지 관로사업을 했죠?

네, 했습니다.

공사가 지연되는 것은 작년에 우기가 많이 왔기 때문에 본 위원도 그것은 충분히 이해되고요, 특히 코오롱아파트 쪽 민원도 원만하게 잘 해결될 것으로 알고 있고, 겨울철이기 때문에 임시로 아스콘 포장을 했어요. 그런데 현수막에는 정식포장이라고 명시해서 부착됐는데, 그것은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동절기이기 때문에 #467 기층용이라고 해서 포장돼 있고 지금은 5㎝ 남아서, 표층만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동절기가 끝나고 나면 #78 표층용으로 표층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아스콘도 입자가 작은 것이 있습니다. 비용이 들더라도 한 번 할 때 입자가 고운 것으로 하시고, 또 지금 현재 중앙선 분리선 자체가 없습니다. 분리선도 야광 페인트로 칠해서 주민들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절기가 끝나는 대로 저희가 표층 포장을 한 다음에 중앙선이라든가 안전지대 같은 표시를 제대로 해서 주민들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거기에 이어서 말씀드리겠는데 자전거도로가 다 파손됐거든요. 그것도 깔끔하게 포장을 부탁드립니다.

네, 거기가 자전거도로하고 보행자도로가 같이 있거든요. 저희가 거기까지 이번에 동절기 끝나는 대로 바로 다 작업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보도는 투수블록으로 교체 가능한 것으로 본 위원이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 투수블록으로 해서 환경이라든가 이런 데도 영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호 위원입니다. 하수관리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한상국입니다.

하수관리과하고 화산체육공원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저희 하수종말처리장 제1처리장이 '95년도에 됐고 제2처리장이 2005년도에 됐거든요. 그때 2005년도에 제2처리장을 지으면서 반지하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상부 쪽에는 공원하고 체육시설이 같이 조성돼서 2005년부터 경기도시공사에서 화산체육공원을 위탁·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거기에다 체육공원을 만들었다, 그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질문은, 여기에 본부장님 나와 계시죠?

지금 처음 듣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인허가 관계는 저희하고도 물론 협의하지만 최종적으로 인허가는 화성시에서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처음 듣는 겁니다. 앞으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처음 듣는,

본 위원이 지금 본부장님한테 질문하는 사항을 과장님께서 답변 못 하시잖아요.

테니스장에다 실내골프연습장을 한다는 것은 지금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연습장이 아니고 테니스코트장 4면을 만든다는데,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본부장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테니스시설과 관련돼서 기본 면하고 앞으로 실내 코트장 건립한다는 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 자료 줄 수 있죠?

위원님, 허락하시면 제가 잠깐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지금 수원도시공사에서 얘기하는 것은 직원들 자체 아이디어 차원이고요, 저 사업이 진행되려면 저희하고 최종적으로 협의가 되고 저희가 또 위원회에 예산 관련해서 보고드리고 이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하고 절대 협의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께서 별도로 내부에서 논의되는 사항을 들으신 것 같습니다. 정상적으로 그 사항이 추진되려면 어차피 예산이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주관부서에서 위원회에 보고하고 위원회 동의를 얻어서 진행되는 사항이라 아직 그 단계는 아니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같은 말을 계속하는데 기존에 테니스 2면 있는 것을 포함해서 실내 코트 4면 하는 그 계획을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권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한상국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한상국입니다.

본 위원이 환경국 공공하수처리장 운영실태 점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지금 자료로 준비해 주셔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을 쭉 봤습니다. 이렇게 준비 잘 해서, 지금 36개 지자체 상황에서 17위라고 하는 것은 환경수도 수원에 전혀 걸맞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아까 앞의 내용도 통합소화조 신설을 통해서 미생물처리방식 도입이나 이런 부분으로 적극적으로 해서 내년에는, 매년 하는 상황인데 내년에는 순위를 많이 올릴 수 있게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것 평가할 때 저조한 항목 중에서 제일 저기 한 것이 하수도사업을 할 때 주민홍보가 약하다든가 그다음에 시설물 자체점검이라든가 이런 점수로 해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약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담당을 지정해서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주신 계획대로 추진해서 성과를 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182쪽에 보면 이것도 본 위원이 협약에 대한, 사실 민간투자사업의 협약이 불공정하다는 제안을 했었습니다. 협약이 계속 다섯 번 정도 바뀌면서 이것이 거의 민간투자사업 위주의 협약내용으로, 본 위원이 읽어보니까 수원시가 너무 불합리하지 않나, 책임소재는 아예 짓지 않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아까 외부 슬러지처리비 대비 상한 설정이나 건조고화물 폐기물처리비 분담이나 이런 협약을 하신다고 하니까 이것 협약된 내용이 있으면 끝나고 나서 도시환경위원회에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때 감사 지적 이후 저희가 네 번 정도 회의를 개최했거든요. 그런데 아직 의견차이가 있어서 3월 안으로 지금 3개사 폐기물처리에 대해서 분담, 거기 사업시행자도 분담하는 사항하고요. 그다음에 폐기물처리비에 대한 상한선을 둬서 하는 사항 그리고 안전을 더 관리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협의가 완료, 3월까지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의 잘 하셔서, 어찌됐든 간에 협약이라는 것은 서로 간에, 한쪽의 일방적인 사항은 아니거든요. 수원시의 협약내용을 보면 거의 우리가, 갑과 을의 상황일 수도 있고 어차피 투자를 받아서 하는 것인데 내용을 읽다보면 거의 수원시가 일방적인 상황에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너무, 협약을 하면서 또 바뀌고 또 바뀌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사실 그것을 지금 과장님이 했던 협약도 아니고 오랫동안 되어 왔던 협약인데, 이것은 업체하고 협약에 대한 것은 협의를 거쳐 주시면 수원시정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고요, 3월 중으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유정수 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토양지하수팀장님하고 소통을 조금 했는데요, 공업지역 지식산업센터의 폐차장이, 지금 거기 폐차장 자리에, 한 50년 했던 폐차장 자리에 지식산업센터가 건립돼요, 인허가는 건축과에서 났고.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토양에서 상당히 유해한 어떤 사항이 발생돼서 지금 정화작업을 해서 반출하고 있는데, 현장에 있는 것은 당연히 거기에서 반출을 하잖아요? 그런데 50년을 폐차장 하다 보니까 사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불안요소가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정화작업은 그 섹터 내, 지식산업센터 짓는 데만 현재 정화작업이 되는데 사실 토양·지하수오염은 땅바닥 속에서 일어나다 보니까 누구도 모릅니다, 이것을. 이후에 원인자가 누구냐,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지다 보면 자꾸 소송에 휘말리는 부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 일대를 타공법으로 해서 그 주위를 수질, 무슨 과죠?

수질환경과,

수질환경과에서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에 타공을 해서 밑으로 수질검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비용이 없다고 해서,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 대비해서 예산을 조금 수반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그분들한테 “너네들이 해서 결과가 안 좋게 나오면 수원시가 감당을 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결과가 나왔을 때는 그분들이 비용을 부담해라”하는 것은 행정이 조금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거든요. 안 나왔으면 모르는데 벌써 지금 정화작업을 하고 있다 보면, 지하수에서 흐르는 것은 꼭 거기 일정한 데만은 아니거든요, 사실. 그 일대가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해줘야지만 적극행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이 큰 비용은 들지 않더라고요, 타공하는 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몇 군데를 찍어서 그분들이 안심, 문제가 있으면 어차피 원인자부담이니까, 문제가 없다고 하면 사실은 주민들이 조금 더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현장에서 같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질환경과장 유정수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주민들하고 또 단체가 있으면 그분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오염이 가장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하수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수원공공하수처리장 상부공간하고 하부공간이 6월에 완료되잖아요?

네, 지금 황구지천 처리장이 6월에 시설물은 완료되고 그다음,

하부, 그다음에 상부공간은 12월이요?

네, 12월까지 체육공원 편익시설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황구지천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인해서 수원시민들의 하수처리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 같고, 그다음에 주민들은 하수처리시설에는 사실 많은 관심이 없고 당연히 상부공간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주민친화시설로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 써 주셔서 예정대로 되어가고는 있지만 본 위원이 볼 때 올해 2023년도 하수관리과의 주 핵심사업으로 보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는 황구지천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상부 체육공원 그다음에 재이용수까지 같이 3개 사업을 12월 말까지 해서 건천화도 방지하고 주민들한테 편익시설도 제공하면서 하수처리장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저희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과장님하고 하수관리과 직원들이 온 힘을 다해서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재이용수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금곡천 건천화도 방지되고 또 생태하천 기능을 해서 서수원지역 주민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하천으로서의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지금 방류시설은 3개소로 되고 있는 것 맞죠?

네, 방류시설이 지금 세 군데로 되어 있거든요. 호매실천하고 금곡천이 있는데 지금 금곡천에 2개를 나누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저희 처리장은 4만 5,000인데 한 하천당 1만 2,500톤 해서 2만 5,000톤을 할 것이거든요.

그리고 재이용수 건천화는 가동이 언제부터로 예정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국·도비 사업인데 저희가 국비는 3억밖에 확보를 못 했어요, 올해요. 그리고 시비가 지금 33억∼36억이거든요. 그런데 전체 사업비는 한 75억 정도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올해 끝나더라도, 저희가 올해 다 완료해서 할 것인데 사업기간은 2024년 4월까지 잡았습니다. 올해 국·도비 부족하게 나온 것을 내년에 더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잡아놓고 실제로는,

그러면 국·도비에 관해서는 본 위원하고 과장님하고 따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상부 공간 개장에 맞춰서 건천화도 같이 생태하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같이 동시에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거든요.

네, 12월에 다 끝날 수 있는데 서류상에만 내년도로 넘어가는 것이거든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하수처리장 노후설비에 대한 개량사업을 하고 있으시잖아요?

네,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확보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지금 노후설비 개량사업 중에는 기계 내구연한이 지난 13건에 대해서 지금 43억 정도 확보되어 있고요, 이것 말고 구조물 진단해서 나온 것은 저희가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때 좀 별도로,

본 위원이 볼 때 하수에서, 수원시 불명수 유입은 한 30% 정도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확인이 됐고 또 안전에도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기잖아요. 불명수 때문에 포트홀이 생기기도 하고 또 지하에 위험구조물들이 생기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은 안전하게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지금 차집관로가 한 '88년∼'95년도에 많이 매설돼서 거의 30년 이상 초과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격이 생겨서 불명수가 들어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70억 들여서 불명수 작업을 2025년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추진과정에 대해서는 계획이 어떠신지 바쁘시더라도 자료로 요청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수질환경과 유정수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질환경과 유정수입니다.

저희 수질개선시설들은 지금 민간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광교물순환시스템이라든가 또 만석거 수질정화시설이라든가 6개소 정도를 민간위탁으로 운영·관리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인력이 절대 부족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래서 민간위탁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수원의 수질 개선을 위해서는 과장님께서 바쁘시더라도 위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신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분기별로 계속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하반기로 또 점검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위탁업체들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수시로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 시키고 있고, 그리고 시설 자체가 지하에 매설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하공간 작업에 대해서도 안전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계속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동률 저해요인 같은 것은 다 파악이 되고 있나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해요인이라든가 이런 것하고 시설의 사전점검을 통해서 노후화됐다든가 아니면 고장이 난다든가 하는 부분들은 예방해서 100% 잘 가동할 수 있도록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사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관리감독 철저히 당부드리고요, 환경친화적인 친수공간 마련에 과장님께서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원도시재단 이영인 이사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조직에 대해서 혁신적 변화를 예고해 주셨는데요, 수원도시재단을 의원들이나 집행부에서 생각할 때 “아, 정말 수원도시재단이 필요하다”라는 이런 느낌을 가져야 되거든요, 필요성을. 그런데 정말 뭐라고 해야 되나! “세금 먹는 하마” 정도로 의원님들도 인식을 하고 집행부에서도 인식이 그렇게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사장님께서 정말 혁신적인 변화를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화산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한 17년간 사용료가 동결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무조건 사용료가 싸다고 해서 시민만족도가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시설 면에서도 고퀄리티로 가야 또 시민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이거든요. 화산체육공원도 무조건 싸고, “17년 동안 이용료가 저렴하다!” 지금 이것을 앞세울 때가 아니에요. 그 좋은 공간에 화산체육공원을, 만약에 민간한테 맡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본부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김경련 본부장님께서 이것이 정말 본인 체육공원이고 본인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대책들을 내놓으시겠습니까? 17년 동안 사용료 동결만 해놓으면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아까 그 사업의 일환으로 테니스장 등 여러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고민 가지고는 안 돼요. 수원도시재단 이사장님도 수원시에서 도시정책실장으로 조직을 운영해 보셨지만 수원도시재단도 기업 경영마인드로 가셔야 되거든요. 17년 동안 이것은 자랑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만족도 높게, 김경련 본부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실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고요, 이것은 질의라기보다는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수원도시재단 이영인 이사장님!

네, 있습니다.

그쪽 라인 쪽은 동절기에도 얼지를 않아요. 그리고 갑자기 유량이 확 증가해요. 본 위원한테 사진도 있어요. 그런데 좀 이해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구청에서는 파악을 잘 못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하수관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부정확하다 보니까. 과장님께서 구청하고 협조하셔서 이 부분은 분명히 한 번쯤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건천화 방지사업을 하더라도 유량이 갑자기 증가되고, 한겨울 영하 10도가 되는데도 동결되지 않는다는 것은 무언가 성분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을 주민들이 계속 제시하시거든요, 민원으로.

저희가 한번 현장 나가보고 그다음에 물 나오는 위치도 찾아보고 수질검사도 해서 건천화 방지를 위해서 쓸 수 있는지 파악한 다음에 거기에 맞게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민은 본인이 직접 수질검사를 의뢰해 보겠다고 하는 주민도 있어요. 사전에 검토하셔서, 구청하고 협조를 하셔서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크해 보시고 본 위원한테도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현수 위원님 말씀에 추가로 더 말씀드릴게요. 금곡동에 제이에스병원이라고 있거든요. 거기 뒤에 하천에서도 겨울에 그런 상황에 있는데, 지금 전자칠판 화면에 띄우려고 했는데 준비가 미흡해서 개인적으로 한번 보내드릴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봐 주세요. 본 위원한테도 박현수 위원님 못지않게 동영상 찍어서 보내주시고 꽤 여러 분들한테, 하천을 산책하시다가 “갑자기 왜 물이 이렇게 나오느냐?” 그리고 “제이에스병원 뒤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 뒤다.” 이렇게 해서 보내주셨어요, 동영상하고 사진하고. 이것은 한번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금곡천 전체적으로 한번 저희가 일제조사를 한 다음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하수관리과와 수질환경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수 국장님! 한상국 과장님! 유정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도시환경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총괄기획단과 도시개발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