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종식 의원 발언
이종식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197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o안건보고
인수
유인수의사팀장
의사팀장유인수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양평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2항양평군군민회관ㆍ체육관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3항양평군여성회관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4항양평군지방행정의주민참여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5항양평군정책자문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6항양평군도로명주소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7항양평군청운골생태마을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8항양평군다목적캠핑장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9항양평군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0항양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1항양평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제12항양평군평생교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3항양평군관리계획결정(안)의견제시의건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그럼의사일정제1항양평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김길환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2-25호양평군양평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는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조례안은2012년3월8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3월20일제197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립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에서독립적으로예산및회계를운영하도록되어있는「보건진료소관리운영규정」이폐지됨에따라예산,회계등의업무가보건소로편입된사항을반영하는것으로,안제2조에서안제4조까지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설치,정관,기능에관한사항을,안제5조에서운영위원회의구성에관한사항을,안제6조에서협의회의임원에관한사항을,안제8조에서협의회장의활동수당및위원의수당등에관한사항을정하고,안제9조에서협의회의재정에관한사항을각규정하고있으며,달라진사항은회의의원활한수행을위하여임원중총무를추가로두어회의의원활한진행을도모하고,재정부분이보건소로이관됨에따른재정부분중진료수입,보조금을이용한기금설치,협의회의예산편성제출규정등이변경되었고,협의회장및위원에대한수당지급규정을두었으며,「보건진료소관리운영규정」폐지에따라변경된내용을반영하고,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전면적인보완을한사항으로별다른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며,이상으로양평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요찬
송요찬위원
소장님,우리운영협의회들보면아까말씀을드렸는데지금운영,협의회운영을수당하고일부기부금이런것으로만운영되고있지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본인들이스스로회비를내거나기부금,예.
요찬
송요찬위원
거기에서진료소나이런데서이익금발생되는것있잖아요,그러한부분은어떻게처리가되나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건저희가이익금발생되는것은군예산과똑같이요,저희가적립해서수입잡고저희한테승인받아서진료소,과거지요그러니까,과거에는진료소사업에또주민을위해서재투자하고이렇게했습니다. 그러니까군예산과똑같이의회승인만안받고보건소자체적으로만승인을받아서똑같이편성해서세출을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과거에그렇게했다는얘기지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은그런일은없고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아무튼일부지자체에서보면운영위원들이문제점이발생된게있잖아요?다행히저희지역은그런게없으니까다행인데그런일이발생되지않도록우리소장님께서각별히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음으로의사일정제1항양평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양평군군민회관ㆍ체육관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김길환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2-13호양평군군민회관ㆍ실내체육관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조례안은2012년3월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3월20일제197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립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공정거래위원회에서지적한경쟁제한적내용을보완하고,2001년1월11일이후개정이이루어지지않아현실과맞지않는조례규정과사용료규정을보완하려는것으로조례의제명을「양평군군민회관ㆍ실내체육관설치및운영조례」를「양평군군민회관ㆍ체육관운영조례」로하였고,안제3조및제4조에서사용허가및사용허가의우선순위에대한규정을두었고,안제5조에서시설의사용허가취소및제한에관한사항을,안제6조및제7조에서시설의사용료및관람수입에따른사용료징수사항을,안제8조및제9조에서사용료의감면및환급규정을,안제12조에서사용자의책임에관한사항을,안제15조에서체육관의개방에관한사항을각각규정하고있습니다. 체육관이라는용어자체에실내라는의미가포함되어있어“실내체육관”을“체육관”으로변경하는조례제명의변경은타당해보이고,그동안현실에맞게개정이이루어지지않은조례를현실정에맞게개정하고사용료도현실화하는것은필요한개정이라판단되며,안제4조사용허가의순위가경합되는경우“다음각호의순서에따른다”고하였는데,이는사용허가의우선순위는신청접수순이일반적이고각호의조항들은예외적인성격이강하다할것이므로제4조의규정을군수는시설을사용하려는사람이2명이상경합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순서에따라허가한다.”를“사용신청서접수순위에의하여하되다음각호의순서에따라우선순위로허가한다.”로수정하는것도검토할필요가있다고보여집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며,이상으로양평군군민회관ㆍ실내체육관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에앞서평생교육지원센터질의를의사일정제2항,제3항,제12항을함께다룰것을위원님들께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방금수석전문위원님이지적하신제4조규정에대해서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군수는시설을사용하려는사람이2명이상경합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순서에따라허가한다.”를“사용신청서접수순에의하여다음각호순서에따라우선순위로허가한다.”로수정하는것이필요하다이렇게말씀을하셨는데...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이사항은저희가군이나아니면또국가에서필요로하는그런행사를우선으로해서순위를정한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접수순위에따라서하는것보다는저희가중요도에따라서우선순위를정해가지고허가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생각을합니다.
박현일위원
그래서수정을해야한다는거예요?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원안대로했으면좋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원안대로하는것이뭐...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예.
박현일위원
안6조3항에초과사용료1시간미만인경우에는1시간사용한다했는데별표1조7항에보면초과사용료는30분미만일경우사용료의20%,30분이상1시간미만일경우50%이런식으로쭉,다음회사용료전액을가산한다고하여상충되는조항이라고보여지는데거기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이사항은저희가별표에서나온것초과되어서가산된징수금액이있습니다. 그사항에대해서중복된부분이있어요,그러니까별표1에서7번,7항에대해서는중복된부분이있기때문에이건좀수정을해야된다고봅니다.
박현일위원
7번조항을“초과사용료는시간당기본사용료20%를가산하고,1시간미만은기본사용료20%를징수한다.”로그렇게수정하는것이바람직하겠지요?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수정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봅니다.
박현일위원
또별표1의6번항보면“토요일,일요일,공휴일의사용료는기본대관료의20%를가산한다.”로조항은,표에서는토ㆍ일ㆍ공휴일에대한사용료를명시하고있기에필요치않은사항으로보여지는데그걸조항을삭제하는것이어떻겠습니까?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그래서이것도저희가중복된사항이되겠는데요,그것을저희가모든사용료는부가세를포함한다는조항이없기때문에이걸로다수정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생각을합니다. 6번에“토요일,일요일,공휴일의사용료는기본대관료에20%를가산한다.”이걸삭제를하고요,대신에“모든사용료는부가세를포함한다.”라고정정하는것이타당하다고생각합니다.
박현일위원
마지막으로군민회관사용료중부가세포함여부에대한언급이타사용료에는언급되어있으나군민회관사용료는없는데이규정을갖다가부가세사용료를갖다가추가하는것이어떨까요?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예,그사항...
박현일위원
방금다같은사항이지요?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예.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하겠습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정회를요청합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토론해주십시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수정발의하겠습니다. 별표1의군민회관사용료중6번을삭제하고7번을6번으로하며,6번의내용은“초과사용료는시간당기본사용료의20%를가산하고1시간미만은기본사용료20%를징수한다.”8번을7번으로하고,8번“모든사용료는부가세를포함한다.”를신설하는것으로수정발의코자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으로부터양평군군민회관ㆍ체육관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수정의견이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요찬
송요찬위원
예.
이종식위원장
재청하시는위원님이계시므로수정안이의제로성립되었습니다. 수정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양평군군민회관ㆍ체육관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박현일위원으로부터발의된안건을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양평군군민회관ㆍ체육관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양평군여성회관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김길환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2-14호양평군여성회관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조례안은2012년3월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3월20일제197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며,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공정거래위원회에서지적한경쟁제한적조항의개정요구를반영하고,2000년12월1일이레개정이없었던조례를전면개정하고자하는사항으로안제4조및제5조에서사용신청,사용허가,사용의취소ㆍ제한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안제6조부터제8조까지사용료등징수,사용료등의감면,환급에관한사항을,제9조및제10조에서여성회관운영의민간위탁및시설의임대에관한사항을,안제11조에서수영장순회버스무료운행에관한사항을각각규정하고있습니다. 안제10조에서여성회관시설의일부를임대하는규정에대하여는「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2조7호에서사용ㆍ수익허가란행정재산을해당지방자치단체외의자가일정기간유상이나무상으로사용ㆍ수익할수있도록허용하는것이라정하고있고,동법제20조에서사용ㆍ수익허가에대한사항을규정하고있으므로,“제10조(임대)군수는여성회관시설의일부를개인또는단체에임대할수있다”는규정을“제10조(사용·수익허가)군수는여성회관의시설및설비의일부에대하여「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의하여사용또는수익을허가할수있다.”로수정하는것과별표1의1.시설사용료,2.냉ㆍ난방사용료의비고란중“사용시간이1시간미만인경우에는1회사용으로본다.”는하단의매시간초과시마다기준요액의50%추가징수규정과1회사용시간이2시간이라는점을감안할때“사용시간이2시간미만인경우1회사용으로본다.”로수정하는것을검토할필요가있다고보여집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며,이상으로양평군여성회관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종식위원장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이상규위원입니다. 방금수석전문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제10조임대를사용수익허가로하고말씀하셨던내용대로수정하는것이바람직할것같고요.그다음에여성회관사용료등기준에보면비고란에부기를2개를해놨는데,280쪽이지요.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예.
이상규위원
그게“사용시간이1시간미만인경우에는1회사용으로본다.”를“사용시간이2시간미만인경우에도1회사용으로본다.”그리고밑에도냉ㆍ난방사용료도마찬가지로“사용시간이1시간미만인경우1회사용으로본다.”를“사용시간이2시간미만인경우에도1회사용으로본다.”이렇게수정하는것이맞다고생각하는데과장님생각도똑같으시지요?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예,그사항에대해서는잘수정이됐다고생각을합니다.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상규위원님토론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상규위원
예,수정발의하겠습니다. 제10조임대,“군수는여성회관시설의일부를개인또는단체에임대할수있다.”를제10조괄호열고“사용ㆍ수익허가”괄호닫고“군수는여성회관의시설및설비의일부에대하여「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의하여사용또는수익을허가할수있다.”로수정하는것과별표1에비고란부기맨위에사항“사용시간이1시간미만인경우에는1회사용으로본다.”를“사용시간이2시간미만인경우에도1회사용으로본다.”그리고냉ㆍ난방사용료의비고란에부기첫번째사항“사용시간이1시간미만인경우1회사용으로본다.”를“사용시간이2시간미만인경우에도1회사용으로본다.”로수정발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상규위원님으로부터양평군여성회관운영조례전부개정안에대하여수정의견이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
재청합니다.
이종식위원장
재청하는위원님이계시므로수정안이의제로성립되었습니다. 수정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양평군여성회관운영조례전부개정안은이상규위원님으로부터의견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양평군여성회관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2항양평군평생교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김길환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2-20호양평군평생교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조례안은2012년3월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3월20일제197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립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공정거래위원회의개정요구에따라환급규정을명시하고관련조항을정비하려는것으로별다른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며이상으로양평군평생교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2항양평군평생교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양평군지방행정의주민참여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김길환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2-26호양평군지방행정의주민참여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고,검토의견은다음과같습니다. 이조례안은지방행정에대한주민참여를활성화하기위하여주민및전문가등의지원에관한사항을추가하는내용으로안제3조제2항제3호를신설하여지역발전을위한중ㆍ장기발전계획수립에참여하는주민,전문가등의참여에대한사항을명확히하고안제5조에서기존의수당,여비지급규정을선진지시찰,해외연수등에대하여도지원할수있도록예산의지원범위를확대하였습니다. 읍ㆍ면의중ㆍ장기발전계획수립에주민이적극참여할수있도록하여내고장은내가계획하고가꾼다는인식을심어주고,지역인재의안목을넓혀지역발전역량을키울수있는시책이라할수있습니다. 다만,운영이적절하지못할경우전시행정으로비칠우려가있으므로,연구과제의선정,사례발표등을통하여체계적인연수및선진사례의지역주민공유가활성화될수있도록하여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며,이상으로양평군지방행정의주민참여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이조례의일부개정조례안을제출한특별한군수님지시사항이라든가아니면실장님의어떤의견을말씀해주십시오.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이것은군수님지시사항도있었고요.또제가볼적에도여태까지는2020발전계획을수립을한다든가그럴적에는여태까지수당이나여비정도를지원해줄수있었습니다. 그래서앞으로선진지시찰을간다든가또특이하게해외시찰을가려고하다가보니까선거법에저촉이됩니다.민간으로한다니까.그래서선거법의저촉을피하기위하고또여러사람들을자긍심을고취해주기위해서이것을확대하려고그렇게개정을했습니다.하려고하는겁니다.
박현일위원
그뜻은충분히이해가갑니다. 그런데이부분이보는시각에따라서군수님이나또는주민참여를유도하는보는시각이일각에서는예를들면공격적인행정이다이렇게볼수있지만또일부에서는사전선거운동을위한대민접촉강화라고볼수도있고,그동안숱하게예를들면주민참여행정이라는미명하에명예군수제,명예과장제예를들면옛날에255개리담당제수도없이해왔습니다. 그런데이번에정책보고서사전각읍ㆍ면공무원들이총동원되고,또주민들이동원되어서양평군장기발전2020계획을수립한다는것에대해서는저도용역과제에대한예산을하는데반대를하지않았습니다. 다만,그부분들이그과거에모든최근지방자치제되고20년동안관련군에서발표한용역과제보고서가제가다있습니다. 과연거기에서얼마나범주에서벗어날것인가? 과거민군수님시절에실제용역은안했어도이장들을통해서해외,그러니까관외거주자및또지역숙원을파악한사료가있습니다.아마그런것들을좀집대성한또거기에전략적인과제를첨부한아마이런과제를하다가보니까해외시찰도좀해야되겠다,또사기진작도해야되겠다이런생각이나오신것같은데저는지금이런부분들이정말죽기살기로서로아이디어를짜내고서로지역발전한다는의지충만으로도가능하지선진지시찰,또수당,여비지급이부분을뒷받침할시점이라고생각하지않는데실장님생각은저하고는다른생각같은데...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제생각은박현일부의장님생각하고는좀다르다고생각이됩니다. 그사람들이읍ㆍ면에50명정도씩해가지고7차회의를했습니다.담당원장하고주민들하고해가면서진짜양평을좋은양평을만들기위해서노력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6월말이면모든성과가가시적으로나올텐데물론옛날에민군수님도옛날용역을많이했고여태까지쭉해왔습니다만세월이많이변했습니다.세월이많이10년이벌써지났기때문에. 그래서이번에하는것은용역은우리가용역한사람에주는것이아니고주민스스로자체적으로딱해야되기때문에우리가이걸넓게하려고그러는거거든요. 그래서현재읍ㆍ면에비전계획을사실여태까지는용역만줘서용역사가했지만이제는읍ㆍ면은처음으로하는사항입니다.여태까지해본적이없습니다.읍ㆍ면별로하는것이. 그래실제로이계획에참여하는주민이많이있습니다.한40,50명씩되기때문에거기에사기앙양책으로다하기위해서이개정을하게된동기가되겠습니다. 그건뭐나쁘게생각하지마시고위원님께서이걸통과시켜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저는오해받을조례라든가오해소지가있는조례는적절치않다고봅니다. 지금선진시찰이라든가해외연수,수당,여비지급,아까도수당,여비지급에대해서동의를했습니다만경찰서라든가검찰참고인진술을가도수당제때안나옵니다. 지역발전을위하는데봉사개념으로참여하는것은당연한일이고또하나이과연보고서에대해서기대가제가크지를않다는것이모든것이전략적인도시계획의전문가들,또BTL사업에대한방법들,지역사회의어떤도시재정사업이라든가어떤또환경사업이런굉장히포괄적인저도70명정도의자문단을개인적으로매월월례회의를갖고있습니다.뭐참여율은20명내지30명정도,양평포럼이라는미명하에지금저도,거기에석ㆍ박사들입니다.저도70명이라는자체가. 거기에서나올수있는심지어는양평군지금논할수있는게SNS어떤공격적인양평마케팅방안부터시작해서나올수있는모든방안들을다듣고있습니다.공무원사회에서나그런얘기들어본적이별로없는사업들입니다. 주민7차회의까지해서지역예를들면지역에있는각읍ㆍ면장들이수렴할수있고,수렴하는마을단위사업들은사실상저희의회에서도작년에500여건의주민여론수렴을했으니까대략적인저희들도줄거리는다알고있습니다. 이런부분들을차제에다완료한다음에정말2020사업으로완료하고,예를들면이분들을위로하는어떤군수님의특별한자리라든가이런것은괜찮습니다.또격려하는자리나. 그러나미리이렇게조례개정을통해서해외시찰을위한예산을편성하고여비를지급한다는것은시기가적절치않다고봅니다. 이상입니다.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제가답변을드리겠습니다. 사실이것은우리가한번해봐야될일입니다. 해보지도않고우려가되기때문에한다는것은조금그런게있고요.4월중에읍ㆍ면비전계획보고시에서우리의원님들도한번참석을하셔가지고같이한번논의하는것으로하겠습니다.사실읍ㆍ면에서열심히지금하고있습니다. 또지금우리계장도쪽지를줬는데사기진작차원도또있습니다만또선진사례를주민이직접보고해당읍ㆍ면에접목할수있는계기와안목을높이는것도한일면도되겠습니다.꼭사기진작만이아니라는것을말씀드리고,꼭한번해보고싶습니다,정말. 왜냐하면이게없으면선진지고뭐고아무데도못가게되어있거든요,선거법에저촉이되기때문에.그래서만드는거니까그렇게넓게이해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요찬
송요찬위원
읍ㆍ면에참여하는인원이몇명정도돼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한50여명내외가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50여명내외?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분들을그럼12개읍ㆍ면600명정도되는데그분들을다보내...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다보낼수는없지요.돈이모자라니까.그래서일부만가게되는거지요.먼저도제가의정평가할때보고를드렸지않습니까?그래서위원님께서도질문을하셨는데읍ㆍ면에서그럼한두세명이고서너명이고분과당한두명이고가게되면어떻게선정을하느냐?군청에서찍을거냐?아니면읍ㆍ면에서,읍ㆍ면에서받아서전하겠다이렇게말씀을드렸거든요.그래서분과별로1명정도를해서가려고합니다. 그러니까그분과에서얘기하면서누구갈게하면거기에서나오면그사람을우리가추천해서갈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사실이게보면정책자문단이나이런데랑거의상충하거든요.그래서딱히필요치않다고,또지금이장단이나모범리반장들이런분들이사실마을의리더들인데,새마을지도자들이나,이런분들도다해외여행가고심지어10년만하면세계일주를한다는소리까지나오는데이것지나칠정도로하는것같은데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아니,이걸가는사람만간다해서는안되는것이고그래서그런것은빼고정책자문단은양평사람이거의없습니다.다외지사람들이고거의다그렇고,몇명안됩니다,정책자문단은.이분들은거의다양평에거주하는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외국에일본도갔고,영국도갔다오고갔다온사람을거기또보내는것은아니고그분과,정책분과당해서1명정도추천해서거기에서갔다가오려고하는거니까한번시험적으로하려고하니까그렇게이해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선진지시찰,해외연수이러면그분들이평소에마을별로버스한대대서가면그것도도와줘야될것아니에요,그것도여비를지원해줘야될것아닙니까?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그것도옛날에는못갔지만갈수있는문을열리는거지요,이렇게되면.2020한40,50명씩되니까.그래서이것도다가는것이아니고어느일정한예산의범위내에서가는거니까그렇게이해해줬으면좋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정회를요청합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상규위원님.
이상규위원
이상규위원입니다. 지난번에의정활동협의의날보고를하셨을때도본위원이말씀을드렸던내용이지만우리행정에주민들을참여시키고예산주민참여제도도지금하고있잖아요.그래서열린행정을하는것은참좋다고생각을합니다. 그리고각읍ㆍ면별로2020계획을수립하기위한주민발전회의를개최하는것도사실은좋아요,취지는좋아요.그런데그런분들을갖다가주민을행정에참여시켜서그럼열린행정을추구하는게맞지요.그럼그분들이의견을수렴을또군수님께서집행부에서하시고다좋은데그분들에게어떤수고했다는개념의대가를갖다가이렇게표출한다는것은이건어떻게보면밖으로내비추어지는것은안해도돼요.그분들한테참여만시키고안해도되는데굳이이런조례를만들어가지고선진지시찰이라든가해외연수를보내준다는것은지금이번에추경에올라온예산은1억정도되지만한4억정도사실은계상을하셨던것아닙니까?실장님.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그렇게하려고하다가돈이없어갖고1억원을한겁니다.아까도밖에서말씀을드렸습니다만.
이상규위원
그래서이게이미우리가2020중장기발전을위한경영진단용역비가2012년도예산에도3억1,000만원이서있고,그다음에시책추진비가별도로주민참여시책추진비가2,000만원,그리고군정시책을위한주민들에대한설문조사비용도1,000만원정도가이미2012년도예산에성립이되어있는데굳이왜이걸갖다가조례를개정을해서시행을하려고하는건지그것하여튼간...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제가말씀을드릴게요. 자꾸위원님께서는거기에2020읍ㆍ면에서만드는데대가를준다고자꾸그러시는데대가를주는것이아니고그2020만드는사람들중에서분과별로한사람을차출해서일본에유후인을갔다가와서이번에,갔다와서그사람들로하여금더발전적인계획을만들어서더잘되는최대공약수를만들어내려고보내는거지대가성이있다는것은아니라는것을말씀을드립니다,첫째. 두번째는경영진단은이것하고완전히뜻이다릅니다. 이건읍ㆍ면2020읍ㆍ면에서만드는것이고경영진단은3억1,000을세웠다가한1억정도는깎고2억1,000인가얼마갖고하고있는거예요,계약을했어요.이건나중에반납을할겁니다. 그다음에시책추진비2,000만원은업무추진비입니다.이게업무추진비입니다,제가쓸수있는,기획감사실이쓸수있는업무추진비이지이런것하고틀립니다. 그러니까이것에대해서는그렇게이해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지금보면다른별도의예산에보면모범리반장들에대한해외연수또예산이있지요.저는그런것을활용을하십사하는얘기예요.어차피모범이장반장님들을선정을해가지고해외연수를보내줄때우리군에서가장큰프로젝트가뭐냐?예를들어서종합운동장이다,아니면군부대이전사업이다여러가지그런큰프로젝트에맞는그러면종합운동장관련해가지고는중국에얼마전에몇분다녀오셨지만어디를가보니까“중국에상하이에어떤북경에종합운동장을참친환경적으로아주다목적으로잘지었다.”그럼이반장님들을갖다가그런쪽에벤치마킹을시키고해외연수비용어차피잡혀있는것그런쪽으로활용을하시면이런예산은절감이된다는얘기지요,실장님.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자,그럼그것에대해서또말씀을제가드릴게요. 모범리반장들해외가는것은격려차원에서가는겁니다,그건.당신갖다가와서유후인갖다가와서2020만드는데당신이가서설명하고갖다가와서우리하나의책자를만드는데거기도움이,이장,반장들이과연그걸격려차원에서가는데“아,나그거숙제내주면안갔다가오겠습니다.”이럴지도모를거예요,제가볼적에는.이반장하는것을갖다가여기다가접목시켜가지고“유후인갔다가와서2020만드는데당신여기에서적극적으로하세요.”하면이취지하고저취지하고맞지않기때문에모범리반장가는것은모범리반장으로끝을나야지이걸여기에다접목을시키는것은없다...
이상규위원
아니,접목시키는게아니라예산을좀효율적으로사용하자는그런얘기지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아,글쎄예산을위원님이절약한다는취지는이해가갑니다.저도그것은동감이에요.그렇지만이장은이장하고,반장은반장이고,2020계획은2020수립해서유후인갔다가와서더좋은책자를만들고양평의비전을만들고읍ㆍ면에서하는그걸만들라고하는데자꾸대가성이다,모범리반장을해라,3억경영진단이것하고별도의자꾸말씀을드려서제가...
이상규위원
그래서실장님보니까리스트가다팀장님한테있는지없는지는모르겠지만각읍ㆍ면에참여하시는분들보면그지역에서나름대로속된말로방귀뀌는분들이에요,다.예전에이미다해외연수라든가국내선진지견학같은것사실여기계신위원님들보다더많이갔다가오신분들이에요. 그런분들한테그럼그동안에갖다가왔던사적으로갔다가왔던그러한해외연수나선진지시찰에대한것을그런주민참여그러한행정에그럼그분들한테갔다가왔던노하우를거기에서회의를통해가지고서로논의하고토론하고그러면돼요.뭘또새롭게해가지고어디를갔다가새롭게해가지고그게중요한게아니라는얘기예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그것도제가말씀을드리겠습니다. 우리가어디를가려고하냐면영국이고간다고당신들이리로가고그러는게우리는일본에유후인을갔다가와서그걸배워갔고올려는거예요,솔직히.분과당1명씩해가지고. 그리고방귀뀌는사람들을자꾸얘기하시는데제가만약에면장이라면읍ㆍ면에서50명을선정을하라면일자무식에아무것도모르고면정에반대하는사람이나또어디에가서술이나먹고주태백이를뽑겠습니까?방귀뀌는사람을갔다가놔야지그사람이방귀를뻥뻥뀌어가지고면이잘되지이건와서술주정뱅이갔다가놓아서뭐가되겠습니까?방귀뀌는사람을갔다가놔야되고,또보내는것도아무데나미국보내는것이아니고유후인을보내주겠다이거예요.거기갔다가와서배워가지고양평군을접목을시키겠다는뜻인데자꾸다른것을얘기를하시니까제가답답해서아주정말그렇습니다,이게.
이상규위원
그럼실장님이조례가통과가되면일회성으로끝내실겁니까?아니면지속적으로해마다하실겁니까?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저는일단올해한것이2020하는사람들있지않습니까?내년에2020안합니다.올해성립이됐으니까.그래서이걸해갖고한번만쓰겠다는거예요,일단은,제가요.
이상규위원
한번만?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
이상규위원
그런데실장님이번에6월달에그만두신다고하면나몰라라아니에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나는끝났기때문에모르겠지만다음사람들후배들도있지않습니까?그것에대해서.그때가서위원님이예산을깎으면될것아닙니까?그때가서.이번한번만봐주십시오.제가아주부탁을드리겠습니다.
이상규위원
봐주고안봐주고를떠나서사실은의원님들이군민의대변자로서우리실장님평소에말씀하시듯이군민들로부터직접표를받고선출된사람들아니에요.저희가사실행정사무감사라든가행정사무조사아니면현장사무조사를통해서누누이우리집행부에서하시는실과소에서하시는행정에대해서감사를해서지적을내고할때제대로사실시정이되고한게다있습니까?그렇게우리의원들,일곱분의의원들이대표로다가군민대변자로서집행부의행정에대해서감사를하고지적을했을때그것도시정도제대로안되는입장에서무슨군민들읍ㆍ면별로50명씩되는분들한테무슨행정을갖다가얼마만큼받아들여서얼마큼행정에요긴하게쓰일지모르겠지만참그런게한심해요,저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이제끝난다음에6월달에나오면위원님이보실겁니다.감사지적사항에서공무원이말을안듣고그랬다는것은질책을해주셔야돼요.감사의뢰도하고군수님한테징계의뢰까지해도괜찮습니다,제가볼적에. 저는제가기획실장와가지고의원님들은제도권안에들어왔지않습니까?항상그랬잖아요.난존경을한다고그랬어요,의원님들정말. 우리는시험봐서들어왔지만의원님은남한테인정을받아서들어왔지않습니까?표를가지고.나같이의원님존경하는사람봤습니까?여태까지다니면서.
이종식위원장
실장님,질의에답변만해주세요.여느얘기는삼가해주시고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행정사무감사는감사가아니고이거니까이것에대해서부탁을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이상규위원님질의끝나셨습니까?
이상규위원
그래서모든게물론행정이원칙과어떤공평성을기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우리가군정정책자문단도이번에조례를통해서개정이되면45명에서120명으로분과가6개분과로해서많이확대도되고그러기때문에이왕이면어떤우리가물론읍ㆍ면별로특화된발전계획을수립해야된다는것은맞아요,의도는맞아요,그게.왜?우리가12개읍ㆍ면이다똑같은행정을할수는없어요.그지역에맞는특화된행정을펼칠필요성도있어요.그래서그러한부분에주민참여,행정에대해서주민참여를시키는것은열린행정을추구하시는군수님의의도는참좋다고생각을하지만또이런군정정책자문단을120명씩증가해서,증원을해서자문을구하겠다고해서지금추진하는것하고이것하고는조금나름대로예산이라든가이런부분에대해서조금절감할수있는부분이,그렇게절감할수있는부분쪽으로가야지예산을자꾸집행하는쪽으로다가새롭게계속집행하는쪽으로가는것은조금예산절감차원에서좋지않지않냐이렇게해서저는말씀을드린거예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아주좋으신말씀이에요.예산절감한다는것은저도아주동감을합니다.정책자문단은있다가나중에또말씀을드려야되겠습니다만정책자문단45명에서120명한다고해서돈이많이들어가는것은아닙니다,이건.있다가또말씀을드리겠습니다만우리는더좋은많은조언도받고우리양평군을위해서예산도따올수있고양평군을위해서하려고하지예산을여기투입하는것은더많지않습니다.그렇게이해해주시고요.우선이건에대해서는해주시면아주열심히해서읍ㆍ면2020비전계획을잘만들고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저는.
이종식위원장
본위원이위원장석에서질의좀하겠습니다. 정책자문주민참여읍ㆍ면별명단을실장님다받아보셨습니까?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참여는339페이지,우리있어요,명단.
이종식위원장
있지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
이종식위원장
제가제안을한번드려보겠습니다. 군수님과우리양평군에서주민참여를하는목적이있지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
이종식위원장
그목적과또지역주민들이참여를했을때양평군행정이어떠어떠한부분에서어떤분과에서분과별로위원회가구성이되어있으니까그부분을갖다가대외적으로지역주민에게알리고홍보,또내지는반대의견을가진사람들에게도참여를시켜서진짜내가생각하고있던양평군행정이내가생각하고있던것과다르다.본인이느낄수있게끔긍정적으로생각을하고참여를계속하시는분들은,사람이그렇지않습니까?아무리나쁜짓을해도좋게보이는사람한테는좋게보이는거예요,계속해서. 그래서저는이부분을100원을투자를해서1,000원의효과,1만원의효과를내면더할나위없거든요.반대의견을가진분들,또내지는모든면에서부정적으로생각하는분들,그런분들을참여를시켜서양평군행정이바로갈수있게끔,또그분들도참여하는부분에대해서자기의견과자기의뜻을성토하고참여를했을때선진지견학을보내줬어요.내가갔다가오기를잘했다.나는이러이러한생각을지역에서갖고있었는데이러이러한부분은잘갔다가왔다.이런식으로되어서제가제안하는것은그명단에서읍ㆍ면별로보면매번어떤단체가됐던,뭐가됐던속해있는분들외에재검토하실의향이있으세요?재검토?다시한번?재검토를하셔서...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추가로더위촉을시키도록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추가로?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
이종식위원장
재검토를하셔서양평군행정에반대의견을가진분들이참여를했을때효과는더크다고봅니다,제생각은.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저도동감입니다.
이종식위원장
그런부분에대해서다시한번재검토를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더추가로하겠고요.지금말씀참좋은얘기하셨습니다. 저도마찬가지입니다.민주주의꽃은주민참여에있거든요. 그래서참여를하는데물론51%나왔는데이기는것아니에요,민주주의.그럼49%의목소리도무척큰것입니다,이것이요.그런데이것도저도동감합니다. 그래서앞으로그런것에대해서추가로더늘리는방안을강구를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늘리는데있어서지금개인별로다위촉을내리겠다는그분들한테추천서를받은겁니까?직접적으로개인한테도다전달이된겁니까?명단자들이.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지금명단이있는사람들이요?
이종식위원장
예.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그건면위원회에서제가알기로면장,그지역유지들끼리모여가지고“이것만드는데어떻게했으면좋겠냐?”“니네는누구누구끼고”그래갖고그합의하에된것으로알고있거든요.면장이솔직히간지얼마안된사람들이읍ㆍ면을다모르니까이장협의회장,지도자협의회장,또기관단체장모여가지고회의를했을겁니다,제가면장이라도요. 그래서이번에2020옥천면을제가예를들게요.“옥천면을앞으로10년,100년가기위해서는어떻게했으면좋겠느냐?누가누가필요하냐?”분과가있는데.그럼“거기는누가누가좋겠다.”해서협의하에되어가지고그사람들이승낙을받아서넣은걸로알고있는데지금위원님말씀대로...
이종식위원장
제가제안을드리는목적과이유는요,지금읍ㆍ면장님들요근래에인사이동된것없지않습니까?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
이종식위원장
또그리고전임이후임면장님에게도어떠어떠한면의실태라든가서로가업무체계를인수인계를하지않습니까?제가말씀을왜드리냐하면어디를가도어떤사람은계속해서여기저기몇군데열가지라면열가지다끼는사람이있어요. 내가얘기드리는의도는면에서정말로면장에게양평군행정에계속해서반대하는사람을한번보내보세요,어떤효과가나나.제가얘기하는뜻은그얘기입니다.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아무튼명단을추가로넣고요.
이종식위원장
참여를잘하는사람은한번빼놔도상관이없어요.그분은계속따라와요. 그런데계속해서안티걸고계속해서부정적으로생각하는사람들은끝끝내부정이다이거야.그런사람을한번보내봐라이거예요,제얘기는. 그런의도에서주민참여예산과이런것을수반할의향이있냐이거예요,제얘기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제가읍ㆍ면장한테그렇게지시를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예,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양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위원입니다. 읍ㆍ면중장기발전계획수립을하셔서주민이적극참여할수있도록열린행정을추구하시는것은참바람직한데요.이게2012년도에처음시행하신거지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그렇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럼지금몇차에걸쳐서...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지금7차워크숍이끝난것으로알고있습니다,제가요.
양순
윤양순위원
읍ㆍ면별로의호응도가어떤가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무지열정적이라고생각이됩니다. 지금먼저3월며칟날개군면에서만나서한번가졌거든요,화합을가졌더니정말깜짝놀랄만한것이많이나왔다고,전안갔습니다.군수님하고담당자만갔었는데,그래서이것이선거가끝난다음에각읍ㆍ면을다돌거거든요.그때한번할때의원님들도한번초청을하겠습니다,제가,군수님한테말씀을드려가지고.참석해보시면“아,이게틀려졌구나”이걸한번느끼실겁니다.그렇게이해를해주셨으면좋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읍ㆍ면별에군민들의마음이많이변화가교육을통하여변화가온다고말씀을하신거지요,지금실장님께서. 그러면그분들이내고장을내가계획하고가꾸겠다는열정을갖고의지를갖고하시는것은좋은데이번에저희가추경을보니까1억이예산이반영이됐더라고요.1억인데200만원씩50명에한해서50분만혜택을받게될거예요. 그럼읍ㆍ면에세분내지네분이가시는거지요?네분정도.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글쎄,예산범위내에서예산을짜가지고3명이갈지,4명이갈지,2명이갈지는그금액이맞추어서제가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래어떠한일이든지시기가있고때가있다고생각해요.그런데지금이제2012년도에처음중장기발전계획을수립하고열린행정으로추구하시면서읍ㆍ면의소리를듣고우리가또읍ㆍ면별로의성격이틀리지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다틀리지요.
양순
윤양순위원
실장님도가보시면양평읍의성격이있고강상면,강하면다면별로틀려요,그렇지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래지금올해처음으로시행하시고그읍ㆍ면별로의성과를잘파악을하셔서이건조금시기상조가아닌가,조금더교육을하시고또그분들의이야기를들으시고반영하셔도될것같은데해외연수는조금...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이것이왜해야되냐면요,이것6월달까지마치는작업이거든요,지금이게요. 그래서일본에유후인이라는동네를갔다가왔어요,우리공무원들도많이갔다가오고. 그래서거기를갔다가오면경관도그렇고모든것을보고오면사람들이“아,이렇게가야되겠다.”우리는조례하나해도여기서하면끝나는데거기는조례하나만드는데1년씩걸린다고합니다.갔다온얘기를들어보니까. 그래주민들이참여가돼가지고야,우리전부다한대요.“눈을치웁시다.”하면주민들눈안치는사람,다합의가돼가지고눈치우는조례를만들면눈이온다고하면너도나도나가서눈치우고하는데우리는지금공무원들아니면눈칠사람이없잖아요,이앞에도. 그래서그런합의도끌어내고그래서일본의마인드를받고오려고그러는거거든요.그럼우리6월전에갔다가와야되거든요,이것이요.그렇기때문에시기상조가아니고시기에맞추어서가려고이게빨리서두르는겁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런데지금지도자급인우리군수님을포함해서공직자분들께서다녀오셨다고말씀을하셨지않습니까?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럼다녀오셨으면그분들은말씀을,다녀오신분이얼마나그걸많은분들의주위분들한테설명을하시고그파급효과라고할까요.그게읍ㆍ면에조금아까말씀하신대로두분이될수도있고,세분이될수도있는데그분들이갔다가와서그걸많이할수있다고생각하십니까?공직자분들만갔다오셔가지고는안돼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공직자는공직자고주민은주민이거든요.
양순
윤양순위원
그럼주민도...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우리는이내부에서“조례를만드는데일본처럼우리도해야되겠다.”이마인드를알고온것이고주민들이만약에40명,50명중에서한서너명이고두세명이갔다가오면“아,일본갔다가오니까이런것이있다더라.”“보니까좋더라.”그래갖고접목을시켜서이번읍ㆍ면별2020계획을만드는데최고로잘만들려고하는거지선심성으로“너갔다가와서놀다와”이런뜻이아니라는것을말씀을드리는겁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런데이제가신분들은공부를하셔서그분들이오셔서많은분들께얼마만큼효과면이나효율면에서말씀을해주시는지모르겠는데요.못가신분들은갔다가온분들하고못가신분하고는틀리거든요.그렇지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아,그렇다고위원님한번도안가고그럼가만히있으면일본이없는지도모르고,물론안갔다가온사람은섭섭할지도모르겠어요,오히려.그렇지만갔다가오면우리도일본갔다가온사람이들으면“아,그래”이렇게긍정적으로판단할수있으니까그건위원님께서이해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사람마다다생각하는관점이틀리고우리10여만군민의생각도다틀리지않습니까? 그래실장님은그렇게말씀을하신거고요.본위원의생각은또그러한아직시기상조라는것을말씀을드린것이고요.실장님의말씀은잘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박현일위원
예,반대토론을하겠습니다. 지역언론이인터넷까지포함해서한20개쯤됩니다.하루에인구,전체인구의20%정도가지역언론을구독하고있습니다.또지역지방신문까지60,70개가됩니다. 지역주민들의여론들은충분히지자체에서수렴하고있고또소통의방법들이있다가봅니다. 또하나공청회라든가주민설명회라든가주민참여에대한방안들은기여러방안들로주민참여제도가활성화되고있습니다. 우리군에서만들고있는아까계획서상에여러방법론적인것들은동의합니다. 다만,양평군이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백년대계를설계한다는청사진도동의합니다. 그러나때가있습니다. 시대변화는굉장히빠르게있습니다.1년,2년단위로변화하고있습니다. 지금우리구상을5년전과지금다릅니다.또차기의지자체장몫도남겨드려야됩니다. 이수시로변하는주민들의지속가능한발전의몫을이모든것을지금다논의하고토론한다는것도지금부적절합니다. 또하나그런상위계획법또양평군의회의견수렴,또여러가지도시계획에대한방대한예산수반에대한문제들이참여제대로검토하지않으면사상누각에불과합니다. 정말이에너지가,막대한예산이소모적인낭비에불과합니다. 또지금가장우려가되는것들은주민참여행정에대한빌미로어쨌든활성화하고행정의민주성하고투명성을증대시켜는되는것이일부주민들의지혜를모으고소통을한다는미명하에어떤지자체장의지지망을확충을한다든가주민행정어떤동조하는세력들에대한어떤과업수행폭을확대해서특정분야의주민을오히려더주민괴리감이라든가불협화음을야기할소지도없지않아있습니다. 어쨌든시기상조로보고또예산수반되는문제도우려섞인지금너무우리가빚을갚아야되는여러가지문제들이있는데도불구하고이렇게막대한1억,또4억이검토됐다는그자체부터실망감을금할수없습니다. 결론부터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이적절하지못할경우선심성행정으로비출우려가있음으로앞으로연구사례선정이라든가사례발표를더체계적으로갖다가해서추후에검토,의회에사전보고가되지않는한이조례에대한반대의견을개진하는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제5조양평군지방행정의주민참여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서개정안제5조예산지원“군수는주민및전문가등이제3조에따른행정참여또는연구과제수행을위하여해외연수,선진지시찰,수당,여비등이필요한경우경비를예산의범위에서지원할수있다.”이5조에서이개정안에서“해외연수”이문구만삭제하는것을개정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송요찬위원님의수정의견에대하여재청하시는위원님계십니까? 재청하는위원님이안계시므로의제로성립되지않았습니다.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상규위원님토론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상규위원
찬성토론을하겠습니다. 앞서서위원님들의심도있는나름대로검토결과부정적인시각을또갖고계셨던위원님도계시고저역시도취지는좋지만어떤방법론이나아니면절차상에약간문제가있어서처음에는많은부정적인의견을표출을했지만이것이지금각읍ㆍ면에서거의한50여명씩되는분들이지역발전협의체를이미구성을하고있고지금현재7차회의까지진행이된상황이고그리고더한가지는엄중하게집행부한테부탁의말씀을드리고자하는것은사실은한회기에조례개정과아울러서예산이수반되는추가경정예산안까지같은안건을가지고같은회기에제출하는것은좀적절하지않다고사료가되고,그다음에이조례가개정이되어서시행을할때엄격한나름대로의어떤성과에대해서반드시의회에어떠한성과가있었다는반드시성적표를갖다가제출을해주실것을당부드리고,만약에더이상의일회성으로만약에이제도가유명무실하게된다고하면다음번에는예산이심의에올라오더라도의회에서는단호하게예산을삭감할것을주문을합니다. 그러니까이번만큼은나름대로이미읍ㆍ면에서열의를갖고하는만큼한번지켜보는추세에서한번이조례안에대해서는찬성을해드리고,앞으로정확하게진단을해서적절치못하다고했을때는앞으로올라오는예산에대해서는위원님들이심도있는나름대로심의를거쳐서단호하게예산을삭감할것을주문을하면서이안건에대해서찬성토론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토론해주십시오.
박현일위원
예,다시한번반대토론을했는데다시한번반대토론을하겠습니다. 어떤사안에대해서중장기백년대계를내다보는양평군청사진을그리고거기에주민참여를갖다가유도해서또사기진작이라든가여러차원에서계획하는것에대해서는동의합니다. 다만,이게본사업계획사전검토에대한미흡으로인해서본예산에서수립되어서여러정황이나예산이라든가수반되어야되는데이게추경예산에올라왔다는것에대해서실망감을금할수없고,또하나그구체적인장소가일본유후인이라고딱정해져있는데아주지극히일본내에서도관광적인온천관광의대명사로불리고우리양수리주민들이나가봐서양수리세미원이라든가어떤트레킹코스,그다음에어떤관광산업레저사업또특히유후인에있는뭐예를들면된장국이나닭고기이런음식사업,또곤충사업이런것들은볼만한것이있어도실질적인접목가능한것은상당히희박하다고생각합니다. 그런것을목적사업을갖다가충분치않은가운데이런것들이방대하게조례까지이어지는것을저는상당히우려를금하고또하나백년대계를내다보는것은향후에정책주기변화가너무심각합니다. 예를들어서SNS확충으로인한최근에2,3년,4,5년만해서모든전략사업,특히블루오션양평백년대계사업은약5년단위로중장기계획이수립되어야되는데이걸마치미래의자치단체장까지포함하는모든계획을다전략수립을하는것처럼과대포장을하는어떤행정작태에대해서난심각한우려를표명합니다. 또하나현재한미FTA등국가전략사업에도심각한여러가지상황변화가있을수가있습니다.이런우리능동적인대처방안도뒤떨어진다고봅니다. 또한양평미래비전,미래발전을위한생존전략도새롭게이어지고추가로확충되고보완되어야되는여러공청회,주민설명회로해서주민지역언론을통해서많이수렴할기회가있다고봅니다. 이러한것들을간과한채단순히지역어떤단체장의소통의범위를갖다가지역주민사회적지지망확충차원의오해를금할수가없습니다.이래서반대의견을개진을하고자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표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4항양평군지방행정의주민참여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반대토론과찬성토론이있음으로표결할것을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기립으로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그럼먼저양평군지방행정의주민참여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안에대하여원안에반대하시는위원님기립해주시기바랍니다. 앉아주십시오. 원안에찬성하는위원님기립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앉아주시기바랍니다.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인원총5명중찬성2표,반대2표로양평군지방행정의주민참여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군수제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기립표결
기립표결
요찬
송요찬위원
2표라그랬는데.
이종식위원장
3표,정정하겠습니다.재적위원총5명중찬성3표,반대2표로양평군지방행정의주민참여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군수제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양평군정책자문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김길환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2-27호양평군정책자문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조례안은2012년3월8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3월20일제197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합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폭넓은의견수렴을위하여정책자문단의인원을당초위원장1인을포함한6개분과45명이내의위원으로운영하던것을각분과위원회별로20명이내의위원을둘수있도록참여인원을확대하고,필요시서면회의를할수있도록하여자문절차를신속히진행할수있도록한것으로,안제4조에서자문단위원을분야별분과위원회위원으로하고,안제7조에서서면회의규정을신설하였으며,안제8조에서분야별분과위원회정수를20명이내로하였으며,나머지는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맞게조례조문을정비하는내용입니다.자문위원을확대하여다양한분야의전문가위촉을통한광범위한네트워크구축과고급자원의효율적인활용을위하여일반적인개념이아닌지역실정에부합하는정책자문등을실질적인도움을받을수있는전문가를위촉하고,업무보고등주기적인소통을통하여합리적으로운영될수있도록하여야할것입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며이상으로양평군정책자문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종식위원장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이상규위원입니다. 지금정책자문단현재인원이45명이시지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런데지금이조례안에보면분과별로한20여명씩좀더확충을해서폭넓은전문지식을갖고계신분들한테자문을구하시겠다고하는건데이게사실은먼저20여명정도되셨던분들을10월8일인가요,작년인가요,2010년도에조례개정을해서45명으로증원을했던부분이고,그리고다시올해20명씩해가지고약120여명정도의자문단을구성을하시겠다고하는건데그전에도감사때지적을했었지만운영실적이미미하기때문에정책자문단으로위촉만됐지과연그분들을자문단을갖다가활용할수있는방안을해놓기만하지마시고조금적극적으로활용할수있는그러한방안을마련하셔야될것같아요.그것에대해서실장님은어떻게생각을하십니까?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답변을드리겠습니다. 맞는말씀입니다.조금도틀린말씀아니신데위촉을해놓고많이활용을해야되는데활용실적은위촉한것만큼그렇게크게무척많다고는볼수가없습니다.그렇지만자문을받은것은사실이거든요. 그래작년같은경우에도우리가삶의행복운동정책자문도받았고,5번씩이나.그다음에각실과소별로중장기계획할적에도받았고환경분야조사용역,평생교육,사회복지계획,지역보건의료계획,또친환경농업장기계획수립,도시기본계획자문,한강아트로드여러가지가있습니다.뭐재래시장이라든가중앙선전철연장,미술관운영여러가지를자문을받았습니다. 그래서우리가양평군에대한현안도알려주고,또자문도받고그런데자문을그래도박사들이있으니까그나마받은건데그래서폭넓게의견을수렴하기위해서인원을부득이하게늘리려고하는사항입니다.더좀하려고요.
이상규위원
그래어느정도더인선은마무리가됐어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아직인선은마무리안했습니다.이것통과가되면인선은적극적으로하려고합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한번1년에한번씩은정기총회는하실수있잖아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지금이조례에는정기총회가없어지고한100명되는것을모아다가하는것은참어렵거든요.분과별로다가20명정도모여가지고만약에저희가이렇게갔습니다. 이것외에도우리가평상시에업무보고를통해가지고1년에12월달되면내년업무계획이나오지않습니까?그럼11월예산하기전에도다그분들분과별로모아놓고설명을합니다,저희가.“우리과에서는이렇게이렇게해서이렇게나가겠다.”그럼그분들이이것도좋지만이렇게이렇게해서자문도받습니다,사실.그런것은다빼는겁니다.일상적인것이기때문에. 그래서그렇게해서자문을받는데예를들어서환경ㆍ보건ㆍ복지분과가있는데여기에한6,7명가지고는안되거든요,사실따지고보면.한20명정도있으면환경도몇명,보건도몇명,복지도몇명이렇게한댓명해갖고20명정도되면그래도전문가가폭넓게의견을수렴할수있고또그뿐만아니라예를들어서양평군이예를들어서예산을따온다이겁니다.그럼이사람들이서울,대개거의다서울이고양평에계신분들은335페이지에나와있습니다만몇명안되거든요.그래서그런사람들이가서많은예산도따오고,또교통병원유치할적에도이사람들중에서인맥이통해가지고또많은서로들네트워크를형성해가지고그냥우리따오고그랬거든요. 그래서이걸제가볼적에많으면많을수록좋다이런생각이듭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보면우리가지금군에서추진하고자하는아까도말씀드렸지만대형프로젝트들이많잖아요. 예를들어서종합운동장건립이라든가또군부대이전사업,그리고공흥지구,오빈지구,다문지구에대한어떤도시개발계획같은것그런게굵직한프로젝트가많기때문에그것과관련돼가지고군부대이전사업이다하면당연히국방부쪽에서근무를하셨던분들이나그런쪽에있는분들을섭외를잘하셔가지고좀효율적으로그분들이좀실전에뭐라고할까전쟁으로얘기하면실전에투입이될수있는분들을좀잘인선을하셔가지고자문을받으시고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
이상규위원
그다음에찾아가는여성교육을먼저우리가했었지요?12개읍ㆍ면에.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
이상규위원
그런분들도사실은강사를하셨던분들,그분들도사실이렇게정책자문단에좀위촉이되어서그런분들로활용이되어야될것같고,그다음에우리지역발전협의체한참하고있는부분도우리자문단중에서나름대로가능하다고하면그분들로활용할수있는그런게좀제도적으로되어야되지않나,실제또운영이되어야되지위촉만해놓고,물론분야별로자문을받으시겠다고하지만저희위원들이보기에는가시적으로어떤그게결과물이도출이되지않는것같기때문에이렇게광범위한120명씩위촉을해놓고유명무실화가되면아니한만못하니까그런것에대해서앞으로실질적으로운영이될수있는방안,그걸잘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알았습니다. 그리고아까도말씀드렸듯이찾아가는여성교육의강사분들이라든가그런것을다위촉을시키겠고또저희는공식적인것만나와있지혹시도우리도일을하다가모르면“교수님이러이러한문제가있는데어떻게하면좋을까요?”자문을받습니다,사실은.여기다제가파악을안했습니다만그런것은다빼놓고공식적인것만넣어놓은건데아무튼잘될수있도록노력을다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정책자문회의를몇번이나하셨어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정책자문회의는각실과소에서연말되면저걸하기위해서한번씩모셔다놓고업무보고도해주고거기에서자문도받고그러고저희같은경우에는기획실에서는작년도에5번정도받았습니다. 그다음에각실과소별로지역경제분야,각분야별로다몇번씩받은게있습니다. 그래정확한데이터,저같이아까얘기한대로개인적으로물어본데이터는없고나머지는큰우리사업을하면서박사라든가교수한테받은것은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가프로젝트사업을할때여기에다용역을준게있었어요,혹시?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여기다용역준것은한건도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한건도없어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렇게좋은자원들을두고굳이다른데다용역을줘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그런데이분들은대개학교교수도있고,또박사분도계신데용역하는회사가아니기때문에그래서못한겁니다,이게.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정책자문단을이용을하면되잖아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그래서그분들을용역은안줬지만용역에대한자문은받았지요.예를들어서자연환경조사용역이다그러면환경분야에박철휘교수라든가평생교육에교육분야에누구라든가이렇게해가지고자문을받습니다.거기용역은안줬지만.
요찬
송요찬위원
여성위원들은없는것같아요,여성자문단들은?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여성자문단이요,저도여성자문단은그렇게많지가않은것같습니다,제가볼적에도요.김종숙씨나좀있는것같지만많지않습니다.앞으로인원이많이되니까여성자문위원님들도추가로해서넣도록해서자문을받을수있도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교육ㆍ문화ㆍ관광분야보면스님도두분계시고,전통사찰이라서대성사스님이들어가신것같은데요,그렇지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런것선임하실때도자문단구하실때도사실종교적인것은사실민감한부분이잖아요.이런부분하고또지금우리가지난번부터혁신교육지구이렇게교육혁신지구이러한부분을계속외치는데교육분야가굉장히빈약한것같아요.그렇지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일부보면명단을보면상당히뭐라고할까한쪽으로치우쳐있다고할까그런쪽이거든요.그리고지금6개분과인원을늘리는데20명씩하게되면120명이되는데45명에서120명이되는데많다고생각하지않으세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옛날에는이걸정기총회를해갖고45명을모아놓고회의를하니까딱맞다이런생각이들었거든요. 그런데이번에는사실전체회의를할필요성이거의없습니다,이게. 목적,고유사업에필요하면그분과별로20명정도만초대해가지고정말거기에서선택과집중속에서논의가되어야지예를들어서농업을갖다가했는데경제학박사가와서는농업하고거리가떨어지지않습니까?그래서분과별로운영을하려고하다가보니까인원이120명으로해서분과별로앞으로하겠다는뜻이되겠습니다. 그다음에아까주지스님이나종교가다물론용문교회목사님도들어가있는데만약에또사찰하고관계가있을적에는그런여기가전통사찰이고그러니까거기에자문을받으려고관내사람도조금,몇명안됩니다,사실은저희는.그래서앞으로위촉할적에는관내사람은별로하고외지에있는사람들을많이넣어가지고실질적으로양평군이자문을받고앞으로우리가예산을따올적에도전문가가많습니다.또중앙부처에아는사람들.그럼그사람들을통해서예산도따오고그랬습니다.저도실질적으로여기와가지고그렇게해본적도있습니다,예산도따올적에도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정책자문단당초에지난해에도만들때여러가지여러위원님들이지적을했습니다만그때당시에도적정인원이너무많다,과다하다이런지적이나왔지않습니까?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위원
그런데굳이또숫자를많이늘려야할아까여러정황을설명을하셨는데저는이부분이너무관리자체가제대로안되고하는데이렇게늘려서오히려더관리하는데역효과가나지않을까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저는그렇게생각을안합니다. 지금있는사람중에서도열성이떨어지는사람도있어요,이정책자문단중에서.그런사람은과감하게해체시킵니다.이번에도제가알기로는3명인가,2명을해촉을시킨,3명을해촉을시켰고그래서이걸양평군에열정을가지고하는사람을하는데먼저처럼45명을가지고전체를운영하다가보니까실감도안나요.도시계획을갖다가떠드는데경제학박사,문학박사이런사람들와갖고재미도없어요.그냥왔다가가는겁니다.사실수당도안줍니다,현재까지.그러다보니까이게문제가대두가되는거예요. 만약에농림이나아니면시장쪽에하면아주거기에전문가20명모여놓고아까말씀드린대로선택을해서집중을해서이것에대해서아주최대공약수가나올수있도록하려고이렇게조례를개정하는취지가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저는구조적으로지금군시각,정책시각이잘못됐다고봐요,이런부분들을.한실례로우리아까모든전략적인블루오션정책이라든가중장기거기에는상위법인양평을규제하고있는모범들이굉장히많이있습니다. 그리고개발한도라는것은이미30년동안팔당규제에따른여러가지가능성과가능하지못한것들은이미나와있어요.또경기도계획이이미지난번에저희양평군에서올린장기발전계획이있어요.그것마저도그야말로저도거기에장기개발계획에관여를했습니다. 그런데그부분마저도지금우리가그야말로다수렴되지못한경기도의회나예산배정이라든가,또하나양평군수님이공약한것도1조2,000억이넘을겁니다. 또향후우리가해야될모든사업도중장기예를들면프로젝트에도그동안용역주고뭐한것,지금정책자문단에양평군에서저희들이개인적으로민간자문단정책이몇군데인지아십니까?혹시.정책연구원민간?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위원
양평에있는정책연구원이라는게몇군데가있는것아십니까?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전그걸모릅니다.
박현일위원
양평에지금현재살아있는정책에양평지역정책이양평지역개발연구원이라고이철호원장님께서운영하는게양평에그동안정인영의장,예를들면군수후보들또군의원들다포괄하는어떤연구원이있었고또하나예를들면양평지역문제연구소라고이광남전의장님이하는예를들면성영진씨라든가하는사단법인이있습니다.또제가지금현재매달운영하는양평정책정보연구원이라는것이있습니다.거기에서는군부대이전을양평군부대이전범군민투쟁위원회를구축하고있습니다.또예를들면양평을떠났지만박수천씨가운영하는어떤양평지역문제연구소라는것이또있었고요. 그리고그외에최근에양평NGO단체20개단체가모여서양평정책을갖다가매달만나서토론하는양평지역연대회의,연석회의가있습니다,시민단체에. 이런데에예를들면어떤지역에서현안과아주구체적인시책들,정책은아까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국가시책이라든가이런것을반영하는주요정책을말하는것이고단기시책예산반영이라든가우리주민여론수렴이라든가이런것을통해서내년도예산,그럼지금정책이라는것은적어도중장기계획을말하고아까말한대로백년대계를논하고여러가지를말씀을하셨는데전에발표한53개양평정책도과연양평생각해보십시오.양평세계적인누들로드만든다고하셨었잖아요,예를들면.그게우리정책입안도안됐어요,그때당시에.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그래서포기를했지요,그건.
박현일위원
지금현재공약사항에서도제생각에는50내지60%가일몰제를적용해야할상황이에요,지금. 그런데정책자문단여기에면면히있는분들도절반정도는교류를하거나아는분들이에요. 또여기에있는위원님들도개별적으로정책에대한어떤인맥들,그동안초ㆍ중ㆍ고,심지어는사회생활활동한사람들최소한도100,200명정도는다명단이있을겁니다. 또하나저같은경우에는150개정도카페를활용하고거기에있는자문을구합니다. 나는이러한정책에대한부분은군수님개인역량으로서도충분히100명,200명나는거를수있다고보는거예요.어떤제도적인장치가아니더라도.과연이런조례45명정도내에서도활성화가안되는데과연120명,500명이면어떻습니까,사실.그런데이게광범위한네트워크도안되고,또어떤고급자원활용측면에서한다고하는데과연고급자원활용측면에양평인적자원구축이됐습니까?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자,그럼제가말씀을드리겠습니다. 아까정책연구회가많다많다하는데제가볼적에는이광남전의장이라든가박수천나왔다가낙선된사람이며,그건정치성을띤연구소라고생각을합니다,내가볼적에는.지금다그분들이박수천씨가얼마큼와서연구활동을하는지는모르지만그때그것나오기위해서만들어가지고조금있다가간다음에연구소이런것은사실말만연구소지그냥흐지부지가는것이고,두번째는아까몇십명이해갖고양평에뭐,그건양평의지역현안사항을해결하기위해서지역주민들이지역을사랑하는마음으로양평의발전을위해서직접적으로나서는것이고제가얘기하는것은양평에아까처럼도시기본계획이라든가여러가지재래시장을한다든가그런것을자문할적에는물론양평사람한테도자문도되지만저는전문가를많이활용했으면좋겠다.그리고내가아까얘기했잖아요.분과별로해야겠다이거예요,분과별로,전부가아니고. 그리고이게많은데만약에5명이해서자문을받던것이왕20명이모여가지고거기에서토론이나오면더좋은효과가있지않겠냐이거지요,많은것도아니고. 소회의실에서20명충분히앉을수있거든요.그런데그것이왜나쁜지를저는이유를모르겠어요,지금.
박현일위원
지금까지우리군정책을...
이종식위원장
잠깐만요,위원님께서도좀간단하게질의를해주시고,답변도좀간단하게해주세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알았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이것뭐계속길어지니까.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중앙예를들면20억이넘는다면우리가예를들면어떤용역과제심사라든가어떤제도적인거름장치가있습니다.또거기에관련적인심의위원들이있고요.또그런것들이통해서우리예산이책정이되잖아요. 그러면지금여기에서정책이나와서또우리예산에반영되어서시책으로이어지기까지는나름대로우리군시스템이있는데,또대부분그런큰우리예를들면백운테마라든가공설운동장다그런용역과제라라든가군정책어떤제도적인장치를걸러서전문적인용역을줘서타당성검토결과를주고있어요. 여기에서과연120명에어느정도뭐1,000개를끌어냈다고보자,의제를.과연이게어느세월에어느예산이뒷받침되어서어느,그럼정책보고서를갖다가2년에한번씩낸다든가어떤...
이건그런정책자문단이보고서를내려고하는것이아니고우리가군정을해나가지않습니까?예를들어서우리가도시기본계획을한다.그럼아까박현일부의장님은뭐50개카페가운영을하신다하는데바쁘신데도존경을해요,그것에대해서는.또군수님도바쁘시기때문에50개카페를운영할겨를이없습니다,사실상으로는.오히려이럴적에정책자문단한테급할적에는전화한통화,“또오십시오.”해갖고이렇게질문답변을하는식으로해보면큰도움을받지않나이래서하는것이지뭐그렇지않으면저도카페200개만들어가지고하루종일그것만하고있으면복잡해서못할것같은데요.
박현일위원
하루종일이아니라적어도이런인적자원은개인적인충분히,개인적인인적네트워크를통해서가능하지과연이렇게그냥양평군정책자문단설치운영조례이게,이게어디난다른동네에서도물론많은지자체에서하고있지만그것은소수범위내고참전문적인도시계획이라든가우리가풀어나갈지역발전적인측면이지이렇게광범위하게환경,복지,지역경제,차라리이것보다는우리가예를들면소년,사회문화,청년아주세부적으로국한된것은동호회를합니다. 이건국가새누리당이나진보통합당이나민주통합당이나정당에서할것을지금양평군에서도입하는것이지이게.전그렇게생각합니다.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토론해주십시오.
박현일위원
반대토론하겠습니다. 기존에충분히지난회기때이문제에대한여러의원님들의우려사항이있었습니다. 또하나정책과어떤시책에대한부분들은지역여론과이미상위법에대한제한적인여러범위들이있습니다. 이런부분은극히군수님의개인적인네트워크나인적자원에대한그런부분들에서활용가능하다고봅니다. 지금조례로서더이상의징수문제,또자문단확정문제는여러관리상에난맥상우려되고있습니다.작은,행정은작아야된다고봅니다.또한민간영역도간섭도축소해야된다고봅니다. 광범위한이루지못할광범위한공수표남발에대한우려사항도있고,또얼마든지인터넷상,SNS상정책카페라든가토론카페를통해서이런부분들은충분히수렴할수있다고테크닉적인,기교적인방법이있다고봅니다. 향후양평군혁신마인드를위해서는더빠른,더속도가빠른SNS정책자문단구성으로대체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봅니다. 그래서그런연유로반대의견을개진하는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상규위원님토론해주십시오.
이상규위원
예,찬성토론하겠습니다. 물론박현일위원님께서나름대로우려스러운심정에서반대토론을하셨는데본위원역시도2010년도행정사무감사때도이문제에대해서활용방안에대해서미미한부분에대해서도감사에말씀을드렸던부분이있지만앞으로우리군에서사실앞으로헤쳐나가야될대형프로젝트들이많기때문에먼저부의장님이나제가말씀드렸던어떤그러한우려스러운사안을갖다가제고를하시고과연형식적이지않고실질적인도움이되는전문가활용방안을세밀하게더추가로준비를하셔가지고대형프로젝트에대해서네트워크를구축을하시고,전문가들을충분히활용할수있는그러한정책자문단이될수있도록그렇게해주실것을당부드리고거기에대해서찬성토론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5항양평군정책자문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반대토론과찬성토론이있음으로표결할것을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기립으로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그럼먼저양평군정책자문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에반대하시는위원님계십니까? 기립하십시오. 예,앉으십시오. 다음은원안에찬성하시는위원님계십니까?기립하시기바랍니다.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인원총5명중찬성3표,반대2표양평군정책자문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기립표결
기립표결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양평군도로명주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김길환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2-15호양평군도로명주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조례안은2012년3월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3월20일제197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합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전입및건물의신축등으로건물번호판설치시도로명주소업무의효율성및주민의편의성을위하여무료로제작ㆍ설치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고,소유자ㆍ점유자등의귀책사유로인하여훼손하거나없어진경우제작ㆍ설치비용을소유자가부담하도록하려는것으로별다른특이사항은없습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며이상으로양평군도로명주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이상규위원입니다. 고객지원과로다변경이됐습니까?
철종
박철종종합민원과장
아직개정안공포는안됐습니다.
이상규위원
지난번에통과됐잖아요?
철종
박철종종합민원과장
예.
이상규위원
아직명칭은바꾸지않았습니까?
철종
박철종종합민원과장
시행규칙으로됐습니다.
이상규위원
아니,아니,우리종합민원과가고객지원과로하기로했잖아요?그게됐냐고요?
철종
박철종종합민원과장
시행규칙에서명칭은바뀌었는데아직저희들이...
이상규위원
아직안해놨지요?
철종
박철종종합민원과장
명패를아직못만들었습니다.정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리고과거에지금우리도로명주소를주소판을각가구별로다달았잖아요?
철종
박철종종합민원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비용은어떻게충당이된거지요?우리순수군비로했습니까?아니면도비나국ㆍ도비가내려왔습니까?
철종
박철종종합민원과장
우리군비로한겁니다.
이상규위원
순수군비투자된겁니까?
철종
박철종종합민원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럼그하나의제작비용이얼마나되고어디에서만들고있지요?
철종
박철종종합민원과장
지금저희군에서만드는것은저희들이도로명주소원판은우리가조달계약을해서구입을하고요,그안에있는글씨나이런도안같은것은저희들이직접만들어서하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
어디에서요?
철종
박철종종합민원과장
우리6층에만드는기계를갖다가놨습니다.그래가지고...
이상규위원
우리그럼공직자분이거기에서표지판을만들고있어요?
철종
박철종종합민원과장
아니,만드는게아니고그원판은구입을하고시트지로다도안하고이걸찍어서나가서붙이는것은저희들이하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렇게해가지고해당읍ㆍ면으로배부해주신다는거지요?
철종
박철종종합민원과장
아니,저희들이직접합니다.
이상규위원
직접가서다신다고요?
철종
박철종종합민원과장
예,우리직원들이3명이서읍ㆍ면을나누어맡아가지고직접붙여주고망가진것도가서교체를해주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
아유그걸지금세분이서우리몇세대되는지아세요,우리양평군전체?
철종
박철종종합민원과장
우리지금저희들이도로건물번호판만들어놓은게3만350개정도가되거든요.
이상규위원
3만350개요?
철종
박철종종합민원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걸갖다가그럼직접하시는것보다는읍ㆍ면에다할당을주고서해당읍ㆍ면것은해당읍ㆍ면에서해야되는사무가맞지않나요?너무과중하게업무가지금세분이하시기에는그럴것같은데.
철종
박철종종합민원과장
지금업무가읍ㆍ면에서다일반모든사람들이다군으로오기때문에저희들이직원들이충분하게하고있습니다.좀힘들더라도.
이상규위원
예,그래서앞으로귀책사유로인해가지고소유자나점유자등이귀책사유로훼손이됐을경우에는신청을그럼직접우리여기고객지원과도해야되겠네요?
철종
박철종종합민원과장
예,본인이직접신청을하도록되어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고객지원과로요?
철종
박철종종합민원과장
저희들이주민들이잘안하기때문에건물우리가새로신축되는것은생태개발과에서준공이나면그걸가지고우리가봐가지고가서번호를부여를해서고시를하고가서붙여주고그럽니다,직접.
이상규위원
그래서이게도로명주소가됐는데도불구하고거의예전과거의주소를사용하고있는것이한70%정도는그렇게하는것같아요.그래언제까지이걸다정리하고이도로명주소를언제부터전면적으로쓰게되어있습니까?
철종
박철종종합민원과장
그게2013년까지병행을해서쓰고...
이상규위원
2013년도까지요?
철종
박철종종합민원과장
예,2014년1월1일부터도로명주소로전면시행하게되어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그런것도아울러좀더홍보를하셔가지고지금다우편물보면거의과거의주소그걸로거의사용하시는분들이많기때문에아울러서그것도홍보를조금더하셔야될것같습니다.
철종
박철종종합민원과장
그래서저희들이올해,내년까지아마주민홍보를많이해서도로명주소정착에차질이없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양평군도로명주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7항양평군청운골생태마을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김길환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2-16호양평군청운골생태마을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며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이조례안은민간위탁시주변여건등의변화에따라사용료의증감요인이있을때이를적시에반영하기위하여군수의승인을받아조정할수있는규정을신설하려는것으로,안제5조(운영)에제2항을신설하여“제1항에따라민간위탁하는경우수탁자는별표1의생태마을시설별사용료기준에도불구하고,「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27조제4항에따라군수의승인을받아생태마을시설사용료를징수할수있다”고하였으나,사용료의증감에대한내용이명확하지않아향후논란의소지가있고,제10조에사용료에대하여전체적으로언급하고있으므로안제5조에정한다면착오의소지가있어제10조에별도의항을신설하여“제5조에따라위탁하는경우수탁자는별표1의생태마을시설별사용료기준에도불구하고,「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27조제4항에따라군수의승인을얻어생태마을사용료를조정하여징수할수있다.”로규정하는것이합리적일것으로판단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고이상으로양평군청운골생태마을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지난항상논란이많이되고있는조례안이올라왔는데지난행정사무감사때도제가필요성을한번제기를한적이있습니다. 총액입찰,최고입찰제에서민간영역을너무과도하게제한하는부분은상당히수익에대한여러우려점,또우리군세외수입에대한최고입찰가의하락우려,그러나그동안에이것제도적인조례정비가완벽하지못하다가보니까여러가지언론에지적도있었고또이의제기도있었습니다. 그런부분들을어쨌든하나씩바로잡아가야할때라고생각되는데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부의장님말씀이맞습니다. 사실일단위원님들께죄송하다는말씀을드리면당초저희가이조례를최초에만들때검토를잘해갖고이조항을애초에넣었다면작년에그런논란이없었을거라고제가생각이듭니다. 지금늦었지만지금이라도이조항을넣어서사용료에대한논란의소지를없애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향후우리존경하는의원님들이향후시설관리공단에대한,또양평지방공사에대한사업부서확충에따른여러가지우리군직영사업체에대한운영효율화를용역을주는단계이고그런것들이중간용역보고단계까지왔는데그것은연차별로,또연차별로되는사항이니만큼그사이라도이런부분들이조정이되는것이바람직하다고저는보는데지금여성회관식당입찰제도최고입찰제지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거기에도어떤제한규정이,음식값에대한제한규정이있습니까?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없지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없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부분에대해서는민간사업,그분들은상당히많은어쨌든수익검토를하겠지만액수를갖다가쓰고오는데막상군에서일일이관여한다는것은바람직하지않는,어떤상도의상에문제가있는것같습니다. 다만여기에아까전문위원님께서지적한사항이눈에띄는데“10조별도조항을신설하여군수승인을받되일부를조정을하여정할수있다.”라는것들이문구중에서타당하리라고제개인적으로는판단이되는데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저희는당초에5조자체를1항으로하고요,2항에이조항을신설하고자했던사항인데지금사용료에관한사항이기때문에지금부의장님께서말씀하시는그10조에사용료규정이거든요,10조에. 그래서그조항에넣는게타당하다고생각이듭니다.
박현일위원
그럼이조항규정에대한별도조정을위해서잠깐정회를요청합니다.위원장님.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이상규위원입니다. 지금청운골생태마을운영조례하고또유사한뒤에바로안건에나오는다목적캠핑장하고같이있잖아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럼조례에통일성을좀약간시켜서어차피조례를개정을할경우에통일성을유지해야되는데지금청운골생태마을하고지금또다음에다루어야될다목적캠핑장조례하고거의비슷한데,그시설조례는,지금다통일성이안되어있어요. 무슨문제냐하면우리청운골같은경우에보면위탁계약이라고제6조에나와있잖아요.6조에위탁계약등보면군수는생태마을을위탁하는경우에는위수탁계약을체결하고,그런데그위에5조운영에보면“생태마을은양평군수가운영한다.다만,생태마을을보다전문적이고효율적으로운영하고자하는경우에는생태마을의관리및운영에관한사무의전부또는일부를전문적인법인에위탁할수있다.”이렇게해놨잖아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런데또오커빌리지거기에는이게없어,“군수가운영한다.”이게없고그냥뒤에것만이렇게해가지고되어있고,그다음에위탁계약6조도마찬가지예요.이게지난번에논란이됐던것아닙니까?이것때문에.“2년으로한다.1회하되1회에한정하여그기간을연장할수있다.”이것때문에논란이돼가지고나머지다른개별조례에보면위탁기간을거의3년으로하고있는데청운골조례만큼만“수탁기간이2년이내로하되1회에한정하여그기간을연장할수있다.”이것때문에사실지난번에도논란에많았었잖아요.그래이렇게개정조례가올라올때는이런것도좀같이내용을보완을해가지고같이개정을만드셔야지이건그대로놔두고그냥달랑요금이문제가되니까그것만하나더추가해가지고그걸갖다가요금표에대한것만갈등소지만그냥당장치유하려고하는그런것은조금지양을하셔야되는것아니에요,과장님?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옳으신말씀인데요,먼저2년이내로하되1회에한하여그사항은먼저청운골생태마을은2년만딱하기로통과가됐지않습니까?그래서다음조례에위탁기간이끝나고새로시작하기전에새로하기로이렇게얘기가됐던사항입니다.
이상규위원
아니,어차피여기개정조례가올라왔을때는이걸다른개별조례에맞게“3년이내로한다.”이렇게수정을해보시고나머지경과규정을두시면되는것아니에요,그건. 그게맞다고생각을하거든요,저는.경과규정을어차피이전에체결했던것은경과규정을두어서그렇게하시고이건아예조례를이번에개정할때“위탁기간은3년이내로한다.”로해서나머지조례하고어떤통일성을기하자는얘기지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저희가지방공사지금하고있지않습니까?
이상규위원
예.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그럼그게되면기간이끝날때는자동적으로흡수되는사항이되는걸로해서굳이이것도3년이걸로고칠필요가없고계약이끝나면저절로흡수가되니까...
이상규위원
물론공기업에계속용역을하고있지만또그게언제과연이게계약은몇년하셨지요,그때청운골이?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2년한겁니다.
이상규위원
2년하셨어요,그럼2011년도에했으니까2013년도에끝나는거네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내년9월이요?
이상규위원
2013년9월에?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렇게끝나도사실그사람들이순수하게“우리공기업에서그런것을다위탁관리한다.너희네들손떼라.”이렇게했을때과연그사람들이순수하게우리군의입장을알고순수하게물러나면되지만그사람들이어떤민사나이런걸또우리군을상대로해가지고행정소송을제기할수도있어요.그렇기때문에그게끝난다고계약기간이끝난다고그분들이순탄하게우리군에다가그시설을그대로시설과사무를갖다가인수인계를정확히해줄지그건과장님이나저나일단은그렇게추정을하지만그때가서는또몰라요.그분들이수탁자들이투자한부분이라든가이런게명쾌하게우리집행부하고그게결산이안끝난다고하면민사소송이나행정소송을걸어올수도있기때문에그게계약기간이끝난다고해가지고바로우리한테공기업으로다전환이가능하다고는생각을안합니다,저도. 그렇기때문에이부분에대한것도다른조례와마찬가지로좀객관성을맞춘다그럴까,아니면공정성을기하는필요에의해서“3년이내로한다.”로이번에아예개정을하시고...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지금요?
이상규위원
예,그럼어차피그분들은계약기간은끝난것아니에요,2013년9월이면.그럼나중에라도이조례가지고또뭐라고왈가왈부할필요가없고,다음에또조례개정을올릴필요도없잖아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지금해주신다면저도좋은방안이라고생각합니다.
이상규위원
그리고이걸인천시립시설공단조례를보니까요,거기에는위탁을주는것을공기업,지방공기업에위탁할수도있다라는내용이있거든요.여기에굳이그것안넣어도상관은없겠습니까?자동으로우리가공기업에바로할수있는이게근거가다른개별조례에그걸삽입을안해도지방공기업에나중에우리가인수할때이조례에명시가안되어도상관이없냐는얘기지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계약기간이끝나면효력은상실이되기때문에그건저희가판단해서공기업에넘기고안넘기고판단할사항이라고생각이들거든요.
이상규위원
그것굳이안넣어도상관이없겠습니까?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수정발의안을제시코자합니다. 안제5조제2항을삭제하고제10조제4항에“제5조에따라위탁하는경우수탁자는별표1의생태마을시설별사용료기준에도불구하고「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27조제4항에따라군수승인을얻어생태마을사용료를조정하여징수할수있다.”로수정발의코자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으로부터양평군청운골생태마을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수정의견이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요찬
송요찬위원
재청합니다.
이종식위원장
재청하시는위원이계시므로수정안이의제로성립되었습니다. 수정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양평군청운골생태마을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박현일위원님으로부터발의된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7항양평군청운골생태마을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안은수정안은수정안대로제출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8항양평군다목적캠핑장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김길환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2-17호양평군다목적캠핑장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조례안은2012년3월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3월20일제197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합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민간위탁시주변여건등의변화에따라사용료의증감요인이있을때이를적시에반영하기위하여군수의승인을받아조정할수있는규정을신설하려는것으로,안제10조(민간위탁)에제2항을신설하여“제1항에따라민간위탁하는경우수탁자는별표1의사용료기준에도불구하고,「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27조제4항에따라군수의승인을얻어생태마을시설사용료를징수할수있다”고하였으나,사용료의증감에대한내용이명확하지않아향후논란의소지가있고,제7조에사용료에대하여전체적으로언급하고있으므로안제10조에따로정한다면착오의소지가있어제7조에별도의항을신설하여“제10조에따라민간위탁하는경우수탁자는별표1의사용료기준에도불구하고,「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27조제4항에따라군수의승인을받아사용료를조정하여징수할수있다.”로규정하는것이합리적일것으로판단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고이상으로양평군다목적캠핑장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양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위원입니다. 안제10조민간위탁제2항신설한사항에대해서우리전문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제7조에별도항을신설하는것으로수정했으면좋겠습니다.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저희가올린안도무방하지만지금논란이되는사용료이기때문에지금전문위원님께서말씀한7조에조항을첨부하는사항이더타당할것으로저도생각이듭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예,이상입니다.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오커빌리지에대해서우리군에서많은예산을투입했습니다. 지난번에당초받는우리의회에서받는가액대로지금받고있습니까?지금현재까지.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조례먼저통과된대로지금받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한번중간점검을해보셨다고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오늘도확인을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건조례안하고는별도지만서비스문제가상당히많이여러가지로지적되던데혹시서비스주민들불만사항,이용객불만사항같은것을체크를해보셨습니까?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제가듣기로는불만사항을못들어봤거든요.
박현일위원
어쨌든그런부분들을저한테제출된것을별도로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하나는음식물쓰레기나재활용품보관소진입입구에있지요,그게.들어가는초입에자동차들어가는,그게미관상상당히흐린다는얘기도있거든요. 또안에아예캠핑에서활용되는음식물쓰레기들을나무옆에비료거름으로쌓아놓거나이렇게파리떼들이올라온다든가여름철에는상당히힘들걸로,겨울에는쌓아놓은거야,그래서흙으로덮는다든가그러니까음식물에서거기에서사용되는음식물들을아마염기도있고그래서나무에다가비료를주는것도적절치않은것같아요.분리수거를꼭하도록쓰레기관리에만전을좀기해주셨으면하고요.또하나...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수시로나가서지도를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앞에혹시하천을이용한주민활용방안을지금예를들면어린이물놀이터라든가이런것을다만들어져있습니까?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작년에시설을,물놀이시설을하천에만들었습니다.이용을지금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다목적캠핑장들어가는입간판들이너무혼란스럽다.특히펜션이라든가여러업체의무작위간판들이너무도로변에난립을한다는데도로변난립간판들을정비,용문면사무소라도협조해서하는방안으로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다시점검을해보고요,지저분한것은저희가정리를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다목적캠핑장은정말막대한사업비가들어갔습니다.또아까우리청운골생태마을과마찬가지로향후우리지방공사가확대가되어서우리직영체제의전환점도지금검토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런것을대비해서시설관리에굉장히하자에대한부분들이저한테체크되고있습니다.양쪽다마찬가지입니다. 지금우기대비해서지주가썩거나누수가되거나또습기조절이안되어서또특히난방시설에대한문제,모든것에대한부분들을올동료의원님들과협의해서행정사무현장조사를할계획이지만지금너무시설관리에대한,민간위탁시에서드러날수있는가장우리대표적인사례가바로우리청소년수련원사례입니다. 민간위탁자들은속된말로돈만벌고나가버리면끝입니다.그막대한시설은썩어나가지않으려면우리가추가예산이들어가야됩니다.그런시설관리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위원님들께서올해예산도많이세워주셔갖고요,지금지붕이나벽같은것을지금계속고쳐나가고있거든요.아마상반기장마지기전에저희가싹수리를해서운영하는데차질이없도록해나가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상규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지금이조례가개정이되면사용료를갖다가군수님의승인을얻어가지고조정을할텐데지금우리요금표에나와있는조례에나와있는요금표대비한몇프로정도증가할것으로생각을하세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먼저저희가작년에조례올렸던금액있지않습니까?
이상규위원
예.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청운골도그러다수정발의되어서조례가통과됐는데저희가올린금액대로청운골생태마을도2년간은그금액으로받았었거든요.그럼에도불구하고운영적자를봐갖고많은손해를봤다고그러지않습니까?지금.그래서올해는거기에서많이개선을하고자기네체험도많이해갖고앞으로2년간은열심히해갖고그동안손해난것을복구를하겠다고그런상황이거든요.그래서그정도로,먼저저희가올린정도로하면10%정도는더오르지않을까이렇게생각이듭니다.
이상규위원
사실은지난번에조례에서수정발의됐던별표는그사람들이이미받고있던금액에서다운된금액이잖아요?아시잖아요,과장님?그렇지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요,그말씀이에요,제가요.
이상규위원
그분들이예를들어서10만원받고있던것,몰래10만원을받고있었어요,조례8만원인데,예를들어서.그래서10만원받고있다가그걸수정해준게그나마오히려자기네가받고있던금액보다도깎여가지고조례개정이됐단말이에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맞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이러한부분이물론이러한조항을새로개정을하면사용료에관한문제가갈등소지는없어지겠지만이게우리양평군에서사실은행정재산,공유재산을갖다가민간한테위탁을줬기때문에이건사용수익을해가지고얻을수있는이윤사업이거든요.이윤사업이고우리가어떤복지아니면행정서비스사업이아니고이윤사업이기때문에물론이윤을취득을그분들도해야되지만,적당한이윤을.대외적으로우리양평군에서운영을하는것으로이미다공식적으로되어있기때문에나중에너무폭리를취한다거나그럴수있는어떤사용료는나름대로우리집행부담당소관부서가우리문화관광과잖아요.문화관광과장님이책임지고,그것에대해서는인근에예를들어서펜션이10만원받으면그보다더많이받으면안돼요.시설이아무리좋고...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맞습니다.
이상규위원
새로이렇게짜여진시설이라고하더라도그래도이건공익성이가미된나름대로사용료를받아야지일반민간인이하는개인이하는펜션하고같은금액을받으면안된다.반드시그보다밑으로받아라이걸한번주문을하고싶어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하여튼승인을할때는저희도주변시세,또타시ㆍ군펜션가격이런것을다조사를해갖고요,더이상민간보다높지않게이렇게해갖고승인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리고그게만기가언제시지요?2014년도인가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작년4월에했으니까요,3년간이니까...
이상규위원
2014년?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지금올해4월되면1년이거든요.
이상규위원
2014년도4월이만기지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3월말까지입니다,’14년.
이상규위원
그래서민간위탁한부분에대해서도의회에서행정사무감사를할수있지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지난번에도그러한문제때문에그분들한테경영실적표를달라고했을때응하지않았잖아요.그걸공개를하지않았단말이에요. 그러니까금년도4월이면그사람들도법인아닙니까?영농조합법인도법인이기때문에법무사가서회계감사를받든,공인회계사한테가서회계감사를받든결산을할것아닙니까?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합니다.
이상규위원
그럼이번에결산이4월달이면3월달에결산을할지,4월달에결산을할지,6월이면행정사무,저희가올해부터는7월달로1차정례회때행정사무감사를하게되는데그때는1년동안했던실적그걸과감하게의회에다가공개요청을할테니까공개할수있는그러한지도체계를갖추어주세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양순위원님토론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양순
윤양순위원
수정발의하겠습니다. 안제10조제2항을삭제하고,제7조제5항에“제10조에따라민간위탁하는경우수탁자는별표1의사용료기준에도불구하고「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27조제4항에따라군수의승인을얻어사용료를조정하여징수할수있다.”로수정발의합니다.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양순위원으로부터양평군다목적캠핑장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수정의견이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재청합니다.
이종식위원장
재청하시는위원님이계시므로수정안이의제로성립되었습니다. 수정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8항양평군다목적캠핑장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윤양순위원으로부터발의된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8항양평군다목적캠핑장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9항양평군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김길환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2-18호양평군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조례안은2012년3월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3월20일제197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립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지방세법」이「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분법이된내용을반영하고,법령근거가없어「조세범처벌법」을준용하던고발등의규정을「지방세기본법」에근거조항신설이되어이를반영하고결손체납액의징수에대한포상금지급기준을마련하여결손체납액징수를활성화하고자하는것으로안제2조제2항등에대한근거규정을정비하고안제4조제1항에제10호부터12호까지신설하여결손처분한체납액중결손처분일로부터경과연수를기준으로1년미만은징수세액의100분의6,1년이상3년미만은100분의8,3년이상은100분의10을각징수포상금으로지급하도록하는것으로별다른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며이상으로양평군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9항양평군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0항양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김길환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2-28호양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조례안은2012년3월8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3월20일제197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합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비료관리법」제11조및제12조규정에따라비료생산업등록및비료수입업신고시수수료규정을법률에따라적용하고자하고자하는내용으로별표1제증명등수수료요율표에비료생산업등록신청수수료50,000원,비료수입업신고수수료20,000원을각신설하고자하는것으로별다른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며,이상으로양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이상규위원입니다. 과장님,이것은기존에우리없었던내용인데우리신설되는내용인가요?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
이상규위원
기존에우리축분비료만들고하는,축협에서하는비료공장같은데는그럼이법이생기기전에했던건가요?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축협건은이것하고틀린거고요,등록하고수입하는그런사항이신설되는사항이기때문에지금5만원과2만원만받는겁니다.
이상규위원
우리어디지,참치어분공장인가요,거기도등록이되어있나요,그게?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글쎄요,친환경농업과에서관리를하고있는데요.그건확인을한번해봐야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0항양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1항양평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상정합니다. 김길환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2-19호양평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조례안은2012년3월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3월20일제197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의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립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국민주택사업이2009년으로완료되고,융자금도완납한상태여서더이상존치할필요성이없어폐지하고자하는사항으로특이사항은없습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며,이상으로양평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융자금결손처분은내역이있습니까?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결손처분없습니다.
박현일위원
다완납받았습니까?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완납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1항양평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3항양평군관리계획결정(안)의견제시의건을상정합니다. 김길환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2-22호양평군관리계획오빈역세권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안)의견제시의건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의견제시의건은2012년3월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3월20일제197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고다음은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양평군관리계획결정(안)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8조에따라제2종지구단위계획수립을위한군관리계획에대하여의회의의견을듣고자하는사항으로오빈역사주변의무분별한난개발을방지하고계획적인개발을유도하며기존취락밀집지역내최소한의기반시설을확보하려는사업이므로지역주민의의견을적극반영하고,친환경적이고지속가능한도시로발전할수있도록노력하여야할것으로판단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고이상으로양평군관리계획결정(안)의견제시의건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주민설명회몇번이나개최를하셨습니까?과장님.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사전설명회3회개최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주민들토지편입최소화반응이많았지요?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예,9건정도있었습니다. 의견조정을해서요,공람공고해서의견없음으로정리를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지방지신문들다공고까지다마쳤습니까?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예.
박현일위원
혹시공원녹지범위가좀어느정도되나요?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공원녹지범위는지금현재저희가5.1%로구성했습니다.
박현일위원
너무적지않나요,혹시주변...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물론최소화한겁니다.저희들이기존취락을최대한살리면서하다가보니까요,법정요건만갖추었습니다.저희가5%이상을확보를해야되거든요.그래서5.1%로법적요건만충족시켰습니다.
박현일위원
기반도로조성에따른예산수반혹시나추계해보신적있습니까?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현재아직이건...
박현일위원
아직거기까지는?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예.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이상규위원입니다. 관리계획이결정이되면나름대로1종주거지역으로되기때문에건폐율이라든가용적률은상향이되는데일반민영업자들이와서개발할때우리계획해놓고있는도로있잖아요?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런부분은시행사라든가그분들민간업자들로부터나름대로수용을하든해가지고기부채납을받으실생각인거지요?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꼭그건아니고요.그러니까어떤형태로바뀔지는모르겠는데그걸전반적으로전부다수용을해서다시백지화해서다시그림을그릴수도있고요.그상태에서어떤집단으로위탁받아서할수도있고그런데일단은아마새롭게하게된다면백지화하고새롭게그릴확률이높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럼나중에새롭게그릴때민간일반개발사업시행사들이,시행자들이별도로다가도시계획을다시해도큰무방하지,우리군에서자체적으로인ㆍ허가만내주면돼요?도나뭐...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도에승인을받아야되는사항인데요.어차피택지개발을하게되면저희가단독주택을하는것이아니고아파트든지집단이렇게하면저희가2종일반주거지역으로또변경,자연녹지에서한번에안됩니다.단계적으로해야되기때문에어차피그부분을사전에했다고볼수도있는겁니다.
이상규위원
그리고지금공원하고,그다음에도로로지정된그분집들중에서사유지를소유하고계신분들반발같은것은크게없어요?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대부분그런민원이었는데어차피도로,현황도로를위주로어떤법에서제시하는최소폭을확보해야되는데어쩔수없이사유지에걸리기때문에그걸최소화해달라는거의민원이었고요.그런데그게상대적으로한쪽에서밀면한쪽으로더들어가기때문에그런어떤부분들은일부양보를저희들이유도해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나중에어차피이게공동주택개발사업이나부지로활용이되려면2종지구단위로다시또지구단위계획을수립을해야되는데우리가지금지구단위계획을1종으로변경시키면서드는예산은어느정도되는거지요?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예산은없습니다.
이상규위원
예산은안들고...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저희가계획만수립하는겁니다.
이상규위원
도면만그려가지고도에승인받고그절차이기때문에예산수반되는것은없는거지요?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예.
이상규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양평군관리계획결정(안)의견제시의건에대하여의견을제시한위원님이계십니다. 윤양순위원님께서는제시한내용을제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양순
윤양순위원
양평군관리계획(용도지역,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및지구단위계획,도시계획시설)결정(안)의견청취의건에대하여다음과같이의견을제시합니다. 오빈역사주변에무분별한난개발을방지하고계획적인개발을유도하여기존취락밀집지역내최소한의기반시설을확보하려는사업이므로,사유토지편입을최소화하고오빈역과연계된충분한연계도로망확충과충분한지역주민여론을수렴하시고개발과보전의조화를통해환경친화적이고지속가능한도시로발전할수있도록체계적이고계획적인개발이되도록추진하여주시기바라며,특히지역여건과군민의의견을최대한반영하여군관리계획을추진하여야할것입니다. 이상으로의회의견을제시하고자합니다.
이종식위원장
윤양순위원님이제시한의견에대하여재청하시는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
재청합니다.
이종식위원장
다른의견을제시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윤양순위원님이제시한안에대하여질의토론을생략하고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그럼의결을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3항양평군관리계획결정의견제시의건을윤양순위원님이제시하신안을본위원회의의견으로채택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규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본특별위원회에서심사의결된안건은심사결과보고서를작성하여3월23일에개의되는제2차본회의에보고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