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송요찬 의원 발언
박명숙위원장 직무대행
성원이되었으므로제199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개최하겠습니다. 개회를선포하겠습니다. 본위원이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전까지「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제2항규정에의하여위원장의직무를대행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o안건보고
인수
유인수의사팀장
의사팀장유인수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제2항간사선임의건,제3항양평군도시개발조례안,제4항양평군포상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5항양평군금연구역지정및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안,제6항양평군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7항양평군친환경상품구매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8항양평군공유재산(양동부추가공ㆍ저장시설)사용료면제기간연장동의안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직무대행
그럼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위원장을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송요찬위원님을추천합니다.
박명숙위원장 직무대행
더추천하실위원님있으십니까? 그러면더이상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송요찬위원님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송요찬위원님이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선임되신송요찬위원님께서는위원장석으로의석을옮기셔서회의를진행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박명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을위원장으로선임하여주신동료위원님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그럼의사일정제2항간사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간사를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예,박현일위원님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존경하는윤양순위원님을간사로추천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윤양순위원님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윤양순위원님이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양평군도시개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박현일위원
위원장님!본회의에들어가기전에잠깐의사진행발언을요청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네,본의사일정과무관한말씀인데오늘안이상정이안돼서한말씀드리겠습니다.다름이아니라우리양평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에의하면제2조에수여대상자결정방법중에“양평군민증수여대상은군수요구에따라의회에서결정한다.”“의회에서결정한다.”로돼있습니다.다만의회의결을얻을시간적여유가없을때의장과협의할수,협의하여수여할수있다.그런데이번금번군민의날군민명예군민증수여부분은이번산채,산나물축제및한우축제에있어서앞당겨주셨는데지난번에먼저의정활동평가의날보고가사실있었습니다. 그러나제판단으로서는이조례에의한다면적어도충분한그시간적인여유가있었기때문에이번임시회에적어도그수여결정대상자를의결을받는것이바람직하다고보여집니다.향후이런일들이있을경우는이와같은일이재발이되지않도록담당부서와또그실과장님들은주지를좀해주시기바라는뜻에서말씀드렸습니다.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다른위원님말씀하실것있습니까? 예,지난번에도말씀을드렸는데요.우리박현일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우리집행부에서는그러한부분착안하셔서시행을해주시기바랍니다. 예,다음은김길환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아니예,의사,다음은의사일정제3항양평군도시개발조례안을상정합니다. 김길환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2-40호양평군도시개발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조례안은2012년4월23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5월3일제199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립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다문지구도시개발사업등도시개발사업추진에필요한사항을조례로정하여사업의원활한추진을도모하고,「도시개발법」및같은법시행령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것으로,도시개발사업의추진을위해본조례를제정하는것은필요한조치로판단되어집니다.다만안제1조(목적)에서「도시개발법」(이하“법”이라한다)와「도시개발법시행령」(이하“영”이라한다)로약칭을표기하였는데,약칭은자치법규의조문에서빈번하게사용되는문구또는단어를줄여서대신표현하는방법으로,그사용은최초로나오는조문에서사용하되목적조문(통상제1조)에서는조례,규칙의제명외에는약칭을사용하지않도록하고있습니다.따라서안제1조중도시개발사업“「도시개발법」(이하“법”이라한다)및「도시개발법시행령」(이하“영”이라한다)에서”를“「도시개발법」및같은법시행령에서”로수정하고,안제2조제1호중“법제3조및같은법제9조에따라”를“「도시개발법」(이하“법”이라한다)제3조및제9조에따라”로수정할필요가있으며안제4조(공청회개최)제1항중“영제13조제5항에따라공청회를개최함에있어서”로하고있어공청회의개최근거규정을의미하는것으로보여지나,영제13조제5항은영제13조제1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외에필요한사항을조례로정하도록한근거조항이므로영제13조제1항에서“도시개발사업시행의구역면적이100만제곱미터이상인경우공람기간후공청회를개최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어제1항이공청회의개최근거규정이라사료되므로안제4조제1항중“영제13조제5항에따라”를“도시개발법시행령이하영이라한다.제13조제1항에따라”로수정할필요가있는것으로판단됩니다.안제7조에서“양평군도시개발특별회계를설치한다.”로규정하였는데이는의무규정이되어도시개발의필요성이없을때에도도시개발특별회계를설치하여야하는불합리성이있을것으로판단되므로안제7조중“설치한다.”를“설치할수있다.”로수정하여특별회계설치의탄력성을기하는것이타당하다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며,이상으로양평군도시개발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양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위원입니다. 지금수석전문위원님께서검토의견을말씀해주신것처럼안제1조,안제2조제1호,안제4조제1항,안제7조수정을했으면하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예,수용합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제13조감면조치를보시면거기“도시개발특별회계관리운영위원회자문을거쳐서상환기간을연장하고또융자금을감하여줄수있다.”하셨는데의회의의결은안거치고여기위원회에서다하는건가요,감면조치가?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보통타시ㆍ군의조례를참조하면일반적으로의회의의결을거치는조항들은삭제가되어있습니다.포함은안되어있는데요,이건의회에서결정할수있는내용이라고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위원회구성을보면군의회의원님이세분이내로있는데군의원님이계셔서이게의회의결을안거쳐도그냥위원회에서다하는건지그게,“의회의결을거칠수도있다.”이렇게말씀을하시는건가요,그럼?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저희입장에서는아까의원님이계시기때문에감면조치에서는다른일반적인타시ㆍ군조례를봤을때그부분을뺐고요,만약에위원회에의원님께서빠지게된다면의결을거치는방안으로보완을하는방안을검토해볼수있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위원회위원장님은제14조3항에보시면위원회의위원장은부군수가,그다음에부위원장은도시개발담당부서장이되며라고하셨는데부위원장을담당부서장님으로하신의견은어떠신지?부위원장님이그담당너무잘아시기때문에부위원장님으로하신건가요?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뭐특별한것은없고요,저희가일반적으로이런사업을할때는보통도시과에서많이합니다.그래서보통도시과장님이하는데저희가이번에다문지구같은경우에비전정책과에서하다가보니까이렇게해놨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담당이시고관할사업이고해박한지식과내용을다알고계시기때문에?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아무래도그게,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런취지라고볼수가있고.그럼9항에요,“위원장은표결권을가지며,가부동수일때에는결정권을갖는다.”이렇게하셨는데요,위원장이표결권을갖는것은이해가가는데가부동수일때에는결정권을갖는다하면위원장이표를2표를낼수있다는건지좀...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아니,그런것은아니고요.똑같이찬반이엇갈렸을때표결권을가짐으로결정을한다는그런의미가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아,그럼위원장이표결권을가져서행사를했어요.그런데또가부동수일때또위원장이이렇게...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그건아니고요,평소에표결을행사하지않을수도있는데반대와찬성이4대4가됐다이럴경우에는결정이안나기때문에그럴때표결권을행사해서어떤결정을한다는의미가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니까“위원장님이표결권을갖는다.”이렇게만보면되는건가요?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예,그렇게해도됩니다.그뒷부분은뺄수도있습니다.가부동수나이런말은빼고.
양순
윤양순위원
예,이가부동수이게헷갈리니까이건삭제하는게더좋을것같습니다.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이상규위원입니다. 사실도시과에서만들어야되는조례인데지금업무상비전과에서하는거지요?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예.
이상규위원
나중에도시과로다이관이될수도있지요,이조례자체가?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예,저희과가나중에없어진다거나그럼관리가도시과로넘어가고그래야될것같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리고특별회계를설치를해야되는데4장에도시개발특별회계쭉설명이나열이되어있는데이도시개발특별회계를운용할수있는운용관이라든가출납원이라든가세세한부분에대한그것은이규정에없거든요,이조례에. 이게특별회계를설치를하게되면그특별회계를주무운용관이어디고,그다음에출납회계담당은누가할것이고그런것이좀세세하게좀조례에규정이되어있어야되는데그냥위원회설치가어떻게하고,특별회계를어떻게운용해서관리하겠다.개괄적인것만되어있지특별회계를설치를했을경우에운용담당관은누가될것이고출납담당은어디에서어느부서가할것이고이런부분이빠져있단말이에요.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그부분은저희가사업을하게되면시행규정을별도로조례로정하게되어있습니다. 그때에예를들어지금저희비전과가지금있지만상황에따라서바뀔수도있기때문에그때조례로정하면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아예조례에다특별회계하면예를들어서도시과에서한다고하면개발사업주체를그럼도시과장님이운용관이되어야될것이고,그다음에출납하시는분들은회계담당이있을것아니에요,우리군에. 그럼그런분들을명시를해가지고아예조례에특별회계할때특별회계설치에대한그것것은운용관을명시를해가지고하는게,나중에물론나중에별도의구역별로조례를제정하게끔융통성은놔뒀지만그래도이기본틀안에서특별회계를주축으로운용할수있는운용관내지출납담당공무원은어느부서의과장과,어느부서의팀장이한다라고명시를좀해야될필요성이있을것같아요.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그것보다는저희입장에서는좀더융통성있게나중에좀뭐라고할까요,너무제한되지않고여유있게할수있도록조례에서하는것이더좋을것같아서그런의견을...
이상규위원
개별조례에서하시는게낫겠다?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예,시행규정정할때상황에따라서좀변동이될수있는가능성이있기때문에,이게도시개발사업이번에저희가다문지구를생각해서했지만또다른지역할때마다다시조례규정을다시제정을해야되기때문에요,그때맞추어서하시는게더편하지않을까생각이됩니다.
이상규위원
도시개발조례라고해가지고큰틀에서나름대로의모조례가되는데여기에도시개발특별회계는설치운용을해서어떻게어떻게관리하겠다는것은나와있지만운용관이라든가이런게빠져있으니까이게조금그래가지고말씀을드렸던건데굳이판단하시기에그게낫겠다그러면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그리고나머지부분은저희기타지금기하고있는도시개발사업을하고있는인근의평택시라든가용인시이런조례를많이참고해가지고만드신거지요?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예.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전반적인조례부분에대해서는우리전문위원님께서잘지적해주셨고요.다만거기“설치한다.”제7조안중에서“설치한다.”를“설치할수있다.”그부분을예를들면“군수가필요시설치할수있다.”어떤주어를넣어야되지않을까싶은생각이한번들어봤고요.또하나는제4조에공청회개최부분인데지금규정에물론이게전국단위니까전국일간지에게재하는것도좋지만지역에서일어나는일인만큼엄격히구분이되어있거든요.일간신문및지역신문,또인터넷언론에공고하는외에이런식으로좀추가,지역신문과인터넷언론을추가해야되지않을까하고또하나그밑에“다만,해당주소지에거주하지않거나주소지가불명한때에는일간신문등의공고또는군홈페이지에게재한것으로대신할수있다.”했는데이부분도큰의미가없다면적어도일간신문및지역신문,전부다예를들면중앙지만게재가된다면물론여러가지사업홍보에대해서는충분히효과를거양하겠지만사실지역에대한업체라든가지역주민들은전혀모를수가있거든요.어떤이런개발사업을할때는지역부분이포함되어야되지않을까싶어서그부분을한번엄밀히검토를했으면합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답변...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예,7조에“할수있다.”라는것에대해서는동의를합니다.지금사실저희가다문지구를계획하고있기때문에이런말을썼는데요,혹시사업이안될수도있는부분이있기때문에그건동의를하고요.4조에인터넷신문등이런부분도지금지역여건시대상황이많이바뀌었기때문에그부분도좀더많은분들에게홍보할수있는의미가있다고봅니다.그것도수정을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까?
박명숙위원
없습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하겠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양순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양순
윤양순위원
예,윤양순위원입니다. 안제1조중“「도시개발법」(이하법이라한다)및「도시개발법시행령」(이하영이라한다)”에서를“「도시개발법」및같은법시행령에서”로안제2조제1호중“법제3조및같은법제9조에따라”를“「도시개발법」이하법이라한다.제3조및제9조에따라”로안제4조제1항중“영제13조제5항에따라”를“「도시개발법」(시행령이하영이라한다)제13조제1항에따라”로안제7조중“설치한다.”를“설치할수있다.”로안제14조제9항“위원장은표결권을가지며가부동수일때에는결정권을갖는다.”를“위원장은표결권을갖는다.”로수정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양순위원님으로부터양평군도시개발조례안에대하여수정의견이있었습니다. 재청하는위원님계십니까? 그럼수정안이의제로성립되었습니다. 수정안에대하여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항양평군도시개발조례안은윤양순위원님으로부터발의된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양평군도시개발조례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양평군포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김길환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2-41호양평군포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조례안은2012년4월23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5월3일제199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립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포상수여시패를병행하여수여토록하고,포상의종류에공로패에대한규정을신설하여조례의근거없이지급하던공로패를제도화하며,표창제도운영에따른미비점을보완하기위하여조례를전부개정하려는것으로,주요개정내용은안제2조포상대상및적용범위에서다른법령또는조례에특별한규정이있을경우이를따른다는예외규정을두었고,안제4조포상의종류에공로패를추가하고,표창장ㆍ감사장ㆍ상장수여시패를함께수여토록하고있으며,안제8조에서공로패지급대상자에대하여규정하고,안제12조에서포상시기를정기적으로하되,필요시수시로할수있도록하였으며,안제16조에서표창장등의분실로재교부요청시재교부를하지않고포상수여사실확인서를발급토록하였습니다. 조례의근거없이수여하던공로패를조례로규정하고있는것은적절한것으로보여지며,안제13조포상기준은“제5조부터제8조까지의규정에따른포상의기준은다음각호와같다”하였는데각호가표창장과상장에대하여만명시하고있으므로“제5조부터제8조까지의”를“제5조및제7조의”로명확히하는것이타당할것으로사료됩니다. 별지제6호서식포상대장중“1.포상대장은표창장,감사패,상장으로구분등재할수있다.”로하였는데,제4조포상의종류에서표창장,감사장,상장,공로패로명시되어있으므로별지제6호서식의1호를“포상대장은표창장,감사장,상장,공로패로구분등재할수있다.”로수정할필요가있는것으로판단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고이상으로양평군포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과장님,이번에포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관련해서포상인원을분야별2명내외에서지금체육발전기금같은경우에는30명내외,또이봉주는20명내외라고했는데그내외라는뜻이30명을넘을수도있다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약간넘을수있다는표현이지요.포괄적으로해놓은것이되겠습니다. 왜냐하면분야별로1명이러면딱정해져있는것외에추가로발생할수있는부분이있거든요.그래서그걸내외로해놨습니다.
박현일위원
혹시라도기존보다도예를들면분야별1명내외했는데거기에서도예외가있지않습니까?그럼예를들면분야별로1명을주던것을2명을줄수도있다는그의미가포괄되어있는데...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데이게지금제가보기에는왜갑자기분야가지금30개분야가넘어서30명내외로포괄적으로넓혔습니까?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그렇지요,어떤경우가있냐면저희생활체육같은경우에는자꾸늘거든요,그종목들이.그러다보니까지금딱정해놓으면분야별로만정해놓으면미치지못할경우가생기는,작년에그런경우가생겼습니다,못주는경우가.그래서그렇게포괄적으로좀넓혀놨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봉주마라톤대회도평소분야별1명내외면몇명정도보통시상을했습니까?포상을.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작년에이봉주마라톤대회같은경우에는12명했거든요.그런데실질적으로이렇게쭉따져보면최소20명은줘야될분야가있습니다.그래서그렇게좀포괄적으로해놨습니다.
박현일위원
제가질문을드렸던본질은상의가치,전에기억나시지요.양평군민대상을분야별로7명을줬다가지금1년에1명주는것도우리가후보자를못내고,추천서가없어서.또간혹가다가군민,명예스러운군민대상을못주는경우도있습니다. 특히군수나의장상어떤우리가주는어떤수혜,상의가치를봤을때는너무과도하게,물론격려를해서이런체육발전유공이라든가이봉주마라톤이라든가지역저변확대라든가또사기진작을위해서는꼭필요하다고봅니다.그러나그적정수위가너무지나치게오버되지않을까그런우려에서말씀드린것이니까좀감안을해주시기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알겠습니다. 평상시하는그런수준으로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우리전문위원님께서잘아주꼼꼼히지적을하셨는데지금지적사항안13조에“5조에서8조까지”를“5조및7조”로명확히하는것이타당할것같은데?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맞습니다.
박현일위원
또4조도마찬가지로별지제6호서식1호를포상대상은표창장,감사장,상장,공로패로구분등재하는것이오히려바람직할것같은데그것도동의하십니까?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그것도미처채근이안됐습니다.
박현일위원
어떤상이나마찬가지입니다.아까도종전에과장님제가의사진행발언을통해서말씀을드렸지만우리가공적비,옛날에선정비이런것을하나할때도군민의뜻을담아내지못하면오히려좀비아냥받고또살아생전에주민성금을걷었던것을후손들이그뒤에“이게무슨비냐?”고비난의대상이될때가있습니다.그런만큼상하나하나의의미가좀고품격으로승화될수있도록좀예우와품격에걸맞는대상선정이런것들을주지하시기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박명숙위원입니다. 43쪽에제7조상장이되겠습니다.1호에“각종품평회,경진회,전시회등에입선한자”2호에“학술,예술,체육그밖에경진대회에서우수한성적을나타난자”그런데제가볼때는경진하고경진대회하고좀비슷한것같습니다. 그래서제가볼때는경진회를삭제를요합니다.과장님의의견이어떠하신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이조항은사실은먼저조에서그냥7조를그대로따왔습니다.그러다보니까경진회하고경진대회를명확하게구분을못한것같습니다.그래서위원님의견대로경진회를삭제를해도큰무리는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이상규위원입니다. 2011년도에전체양평군군수님으로포상나간횟수가얼마나되지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민간인이1,023명나갔고요,공무원이352명나갔습니다.공무원82명나갔습니다.
이상규위원
82명이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82명.
이상규위원
그럼한1,800명정도가되는거네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아니,1,100명정도.
이상규위원
1,100명정도,연?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럼이것개정함으로인해서새롭게1년에포상할수있는범위가최대맥시멈몇명정도되는거지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지금그렇게산정을딱얼마를준다이렇게...
이상규위원
맥시멈으로다할수있는게여기나와있잖아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여기나와있는작년에준수준그걸고수하려고합니다. 그런데포상을주다가보면지금삭제한부분도있기는하지만개정한부분들이꽤있습니다.그리고신규가한17개가있는데그신규는새로운업무가생기면서줘야만되는부분들이생겨서그건개정을하는겁니다.
이상규위원
그리고공적심사위원회그건따로어떻게시행규칙에두실건가요,어떻게할건가요?공적심의위원회.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공적심의위원회를규칙해서구성을해서지금하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
여기에는지금없거든요.포상조례에는공적심의위원회를구성한다.그위원회에대한내용은하나도없어요.그래서그건어디다따로규정을두시는건지?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공무원은공적위원회를가지고있고요,공무원들은별도법령에의해서.그다음에민간인것은단체나민간인들이추천을해서몇인이상해서올라와야되기때문에...
이상규위원
그러니까그심의위원회,그냥올라오면추천하면그냥대충봐가지고다해주는거예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대충공적이있어서올라오는부분이기때문에그런부분들은각개별적인,지금이전부개정조례안에있는것말고개별적으로또있어요.이게지금전체실과소,읍ㆍ면전체것에있는사항들이거든요.그래개별적인것에서심의를해갖고올라오는거지요.
이상규위원
개별적인것에서심의를해가지고?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
이상규위원
다른데시ㆍ군것을보니까이우리포상조례에표창대상자의어떤심사기준이라든가이런것도다나와있어요.예를들어서민간인이든,공직자든어떤공적내용이표창목적과방침이라든가이런것에부합이되는지부터해가지고무슨금고이상의형을받은자,그다음에복권되지아니한자이런자들한테는포상을갖다가수여하는것을조례에아주명시를해놨어요,그포상조례에. 그래서우리는그런내용이전혀없거든요.그냥포상조례해가지고...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아,제가판단을잘못했습니다.10조에3항에절차에공적심사위원회심의를거치도록되어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러니까“공적심사위원회의심의를거쳐서수여하여야한다.”이렇게해놨잖아요.그런데이기본적인포상조례에는공적심사위원회에위원회구성이라든가그런내용은아예없다는얘기지요.뭐따로개별조례에있는지는모르지만기본적인포상조례에공적심사위원회가있으면위원회에대한내용을갖다가여기다가기재를해놓고그렇게해야지지금“위원회의심의를거쳐수여하여야한다.”그런데심의위원회가어디있어요?없잖아요,지금?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아니,저희지금내부적으로심의위원들을공무원으로구성해놓은것은있어요.
이상규위원
아,내부적으로하는것은있어도이조례에,지금기본적인샘플조례를만드는포상조례를전부개정해가지고조례를전부다시만드는데공적심의위원회가심의를거쳐서수여를하기로했으면공적심사위원회구성에대한전반적인것을하나장을둬가지고했어야지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규칙에서규정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다보시면나중에규칙에따로넣으시겠다,넣으시겠다하시는데그런것하나이렇게이게개별조례가아니고이게포상에대한전부조례이기때문에그런표준조례에서는그런것을지금나중에라도하실때그걸좀정확하게하세요.그래가지고어떠한기준으로심의를하겠다.그위원회구성부터해가지고심의는어떻게해서대상자선정은어떻게하겠다.그런것을명확하게하셔야지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알겠습니다.규칙에서바로정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양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위원입니다. 간단하게질의하겠습니다. 제9조2항을보시면“포상을행할때는예산의범위안에서상금및그밖의부상과함께수여할수있다.”라고하는데그상금은대상자가누구지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선거법에저촉이안되는범위에서요,저희공무원들이될수도있고요.
양순
윤양순위원
민간인은거의없지요?선거법에위배되기때문에.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제16조포상사실확인이있는데이것사실확인을원하시는분이있나요?재교부요청하시는분이있나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지금까지재교부,제가있는동안에는재교부요구들어온것은한건도없었고요.
양순
윤양순위원
제16조에이내용을볼때는우리가시상을할때에는좀그래도우리군에,군을위해서발전적으로또열심히하신분들에게어떻게보면좀격려차원이나더욱더양평발전을위해서하는데이걸발급을왔는데그냥그분들이물론패제작비용을내시면해줄수도있지않나하는그런생각에서질의를한것입니다.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아,재교부를...
양순
윤양순위원
요청시,재교부요청시그러한사례가있는지도질의를드린것이고요.사례가없으시다고하니까제가볼때도이게사실재요청발급신청하시는분이그렇게많지않을거라생각하거든요.그런데이제...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알겠습니다.재교부의경우에는상문법에보면사실은수여증명,상장이나증이런것은사실상문법에해주지않도록되어있어요.그리고훈장같은경우에는정장이라고그래서국가상문법에보면훈장을다는경우그런경우에는공통적으로녹조훈장,근정훈장이렇게정해져있는것은본인이돈을내면해줄수있지만상장자체는재교부는안되고있어요,국가에서도그렇고.
양순
윤양순위원
사실확인만...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그래서그런것이예전에되어있던것을똑같이해줄수있는게아니기때문에사실확인서만해주는것으로그렇게하고있습니다,어느부서에서.
양순
윤양순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양평군포상조례전부개정조례안수정발의안을제안하겠습니다. 안제7조제1호중“각종품평회,경진회,전시회”를“각종품평회,전시회”로안13조중“제5조부터제8조까지의”를“제5조및제7조의”,별지제6호서식제1호중“감사패,상장으로구분”을“감사장,상장,공로패로구분”으로각각수정하는수정발의를합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박현일위원님으로부터양평군포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수정의견이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위원님계십니까? 그럼수정안이의제로성립이되었습니다. 수정안에대하여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4항양평군포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박현일위원님으로부터발의된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양평군포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활한회의진행과중식을위하여13시30분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양평군금연구역지정및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안을상정합니다. 김길환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2-42호양평군금연구역지정및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조례안은2012년4월23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5월3일제199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립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국민건강증진법」의개정으로금연구역을지정할수있는근거가마련되어,자율금연구역및금연거리를지정하거나권장할수있도록한「양평군금연환경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를폐지하고,「국민건강증진법」에따라「양평군금연구역지정및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를제정하여간접흡연으로인한피해방지및군민의건강증진과삶의질향상에기여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안제3조에서금연촉진과비흡연자의흡연예방을위한군수의책무를규정하고,안제4조및제5조에서금연구역의지정,의견수렴,금연구역에서의흡연금지,금연구역의표시등에대한사항을,안제7조에서흡연구역의설치등에관한사항을,안제10조에서금연구역에서흡연한사람에게3만원의과태료를부과ㆍ징수할수있는규정을두고부칙에서「양평군금연환경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를폐지하도록하였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의개정으로금연구역의지정을조례로정하도록하고있어타당한조례로판단되며,안제2조제5호에서“‘흡연구역’이란흡연자가담배를피울수있도록따로마련한장소를말한다.”로하였는바이는해석하기에따라흡연구역으로정해지지않은곳은어디에서도담배를피울수없다는의미로해석될수있어이를명확히하기위하여“‘흡연구역’이란금연구역내에흡연자가담배를피울수있도록따로마련한장소를말한다.”로수정할필요가있으며안제4조제2항에따라금연구역의지정,변경또는해제시관련단체와주민의폭넓은의견수렴을통하여모두가공감할수있는금연구역지정이되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며이상으로양평군금연구역지정및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입니다. 보건소장님축하드립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감사합니다.
박현일위원
우리전문위원님께서지적하다시피흡연구역내에서금연구역내에흡연자가담배를필수있는따로공간을말한다로명확히규정을하는것이바람직하지않습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전문위원말씀도좋으신말씀인데일단제목이...
요찬
송요찬위원장
마이크좀켜보세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제목이금연구역,양평군금연구역지정이에요.그래서양평군금연구역지정에서의흡연구역이기때문에당연히금연구역내에흡연구역으로알기때문에금연구역이라는게또들어가면중복되는의미가아닐까라는생각이좀듭니다.
박현일위원
그래서소장님은그대로존치해도그의미가확대...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왜냐하면지금양평은금연구역에대해서다해석이되는거기때문에요,다시또금연구역을넣으면좀중복되지않나라는생각이듭니다.
박현일위원
그건이해가됐고요.우리가혐연권에대해서흡연권보다는상위법안이틀림없는데관내도세수입이상당히많이되지요,담배로인한?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현재조례에의해서는요,이조례에서는과태료를부과할수있었는데과거조례에는우리가금연구역에서담배피우는것은경찰에서경범죄로밖에하지를못했어요.이번에아마조례가다시새로이되면아마과태료수입이좀있지않을까생각이됩니다.
박현일위원
지금지방자치단체내에서위임해서과태료부과에대한규정들을세분화시키도록했는데그혹시타자치단체조례에대한우리규정,우리지금현재3만원으로내시가됐던가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박현일위원
타자치단체사례를혹시조사해본적이있습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박현일위원
그것간단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타자치단체가여주나광주는5만원,7만원이좀있습니다.그런데과태료를타자치단체와비교해보면저희가3만원이라는것이사실좀낮습니다.우선서울시빼고요,경기도를보면수원시가5만원이고요,가까운용인시도5만원,가평군이7만원,그런데저희3만원으로했는데요.우선경제도사실안좋고하기때문에3만원으로하면서점차적으로주민의견을수렴하면서좀올릴까합니다.
박현일위원
이런자치단체에상충되는걸로인해서예를든다면양평분이전철을타고서울에서7만원벌금을끊었습니다.그런데양평에서는서울에서오신분들이또3만원끊었다.어떤조례충돌의가능성은생각해보시지않으셨어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런데2만원도많거든요.
박현일위원
2만원도있어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그렇기때문에크게여기에대해서는문제가크게될거라고생각하지는않습니다.
박현일위원
현재앞으로금연구역에대해서전반적으로확대할계획이구체적으로좀있습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저희가담배에대해서는사실두가지양면성이있는데,저희군에는요. 저희가세수가적기때문에담배소비세가굉장히큰79억정도의큰수입도되고있고요.또건강을위해서는또우리가금연도해야되는두가지양면성이있습니다. 그래서사실저희가하고있는것이환경을조성하겠습니다.저희가건강교실이선포된지역이기때문에금연구역이라는부분을확대를하고요.특히나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생에대해서담배를안필수있는그러한부분과,그다음에담배판매업소에서미성년자에게담배를팔지않도록하는세가지를중점적으로하겠습니다. 그래서왜냐하면지금비행청소년들이가장첫번째가담배부터시작을하고있습니다.그런부분도하면서성인들은금연클리닉오시는분들만관계하고요,그래서그런부분지방세,또그다음에환경이런두가지를조금탄력있게저희가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혹시라도폭넓은이런부분들은또흡연관내인구가절반가량되는것으로알고있는데폭넓은의견수렴은좀했습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계속은하고있습니다만저희가사실지역보건의료계획작성할때도흡연율을보면다른시ㆍ군보다사실조금높습니다.그래서이런부분에대해서건강과연계가되기때문에요,주민들에대한홍보와수렴,그다음에조례가되면홍보를좀많이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제개인적으로서도청정양평인만큼금연구역에대한확대는바람직하다고봅니다.또한정부취지도마찬가지고. 다만,금연구역말고관공서,특히병원,의료원또는우리공원지역,또향후남한강4대강사업관련해서여러가지자전거이용시설이라든가이런것이확대될겁니다.그런부분내에소공원지정이라든가또바이크특구,문화예술특구관련해서여러가지문화예술거리라든지이런것들이확대지정되는장소로정해질것같은데가장우려스러운것들은아까이종식위원님,우리이상규위원님사실같이토론을했습니다만그구역내,지금현재전반적으로구역내금연흡연시설,우리공항내가면환풍기가잘되어있고그런부분에대한부차적인예산수반이수반될겁니다.또어쨌든공원내라면어떤특정장소에대해서적어도간접흡연권을갖다가침해할수있지않는어떤시설,그런시설보강에대한것은어떻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것은자체적인건물주가해야될부분입니다.그래서솔직히양평군도보면은,의회도사실시설을해야됩니다,이게.공항같이밀폐된공간에서담배를필수있게끔해야되고요.저희본청이3층에서바깥에서하는것은관계가없습니다. 조례에보면지금분리되어있는공간이고자연환기가되어있기때문에관계가없는데의회는공항처럼설치해야되는부분이있기때문에,이건건물소유자가다해야되거든요.그래서이부분도저희가예산같은것을좀수반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박명숙위원입니다. 소장님,진심으로축하드립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감사합니다.
박명숙위원
104쪽을봐주시면되겠습니다.104쪽에제4조흡연구역의지정이있습니다. 또한105쪽에는제7조에흡연구역이또지정되게끔되어있습니다. 그랬을때103쪽에2조에5호거기에서더명확히해주고또흡연구역으로정해지지않는곳에서는담배를피울수없다는그의미로또어떻게잘못생각하시는주민들이많을것같아요. 그래서양쪽에흡연구역의지정과흡연구역이,금연구역의지정과흡연구역에대한시설을또설치할수있기때문에5호에흡연구역이란좀더명확하게해주기기위해서,주민한테,흡연구역이란마찬가지로금연구역내에흡연자가담배를피울수있도록따로마련한장소를말한다가조금더맞지않나이렇게보고있습니다. 그것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지금5조에도보면금연구역을지정한경우인데그런데우선중요한큰총론으로보면꼭이것이그렇게중요한부분은아닙니다.금연구역이라는것을삽입을해도되고안해도되지만총론을보면일단금연구역의지정및간접흡연방지인데금연구역내에서흡연구역을되어있기때문에당연히흡연구역이라는것은금연구역내에담배를피울수있는구역이라는부분을누구든지인식하지,이걸가지고헷갈리는부분은좀없을거라고생각은,저희생각은그렇습니다. 그런데,그렇습니다.그게크게문제가되지않을거라고생각은됩니다. 주민들께서이미다아시기때문에흡연구역하면“아,금연구역내에흡연구역이다.”이렇게생각을하고계시거든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답변이되셨습니까?박명숙위원님.
박명숙위원
그래서저는제생각뿐만아니라먼저저희일본에벤치마킹을갔을때도흡연구역내에,아니그러니까금연구역내의기관에흡연구역이따로이렇게설치가되어있잖아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맞습니다.이것도그뜻이에요.
박명숙위원
그런데뜻은똑같은데,그래도이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우리군청에서,예...
박명숙위원
더명확,주민들한테그래도모르시는분들많아요,이렇게다니시다보면.이걸명확하게해주기위해서예를들어서우리군청을방문하시는주민들이“아,여기는금연구역이지만여기흡연구역이있구나”이렇게봤을때는더명확성이낫지않느냐해서제가한번그의견을...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아까박현일위원님께서말씀을하셨거든요.그래서아까답변을들으신거거든요.
박명숙위원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잠깐정회를요청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정회요청이들어왔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3시44분 회의중지
13시49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명숙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명숙위원
박명숙위원입니다. 안제2조제5호중“흡연구역이란흡연자가”를“흡연구역이란금연구역내에흡연자”로수정발의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박명숙위원님으로부터양평군금연구역지정및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안에대하여수정의견이있었습니다. 재청하는위원님계십니까? 그럼수정안이의제로성립되었습니다. 수정안에대하여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5항양평군금연구역지정및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안은박명숙위원님으로부터발의된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양평군금연구역지정및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양평군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김길환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2-43호양평군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조례안은2012년4월23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5월3일제199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립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지방세법」의일부개정내용을반영하여비영업용자동차세의세율부담축소와세율을조정하려는것으로,주요내용은안제25조제1호중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대한cc당세액을「지방세법」제127조제1항제1호에따라조정하여당초800cc이하80원,1,000cc이하100원의cc당세액을1,000cc이하는80원으로단계축소및세율을인하하고1,600cc이하는140원으로cc당세액의변동이없으며당초2,000cc이하는200원,2,000cc초과는220원의cc당세액을1,600cc초과는2,200원으로한단계축소및세율을인하하려는것으로「지방세법」의개정사항을반영하여조정하는사안으로특이한사항은없는것으로보여지며한미자유무역협정발효일인2012년3월15일이후납세의무가성립되는부분이대상이므로자동차세부과및징수에철저를기하여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관계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며이상으로양평군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양평군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걸로인해서우리군세수감소가어느정도예측이됩니까?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4억정도지금감소...
박현일위원
4억정도?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
박현일위원
이법에의해서이지자체자율권이보장된것은아니고일률적으로다적용이되는겁니까?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지방세법」이개정됨으로인해서.
박현일위원
우리가만약에조례를갖다가좀늦추거나단계적으로축소세율인하에대한부분들을할경우상부법에저촉이되거나문제가있습니까?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크게문제는없는데요,전국적으로다똑같은사항이기때문에...
박현일위원
그럼이조례를최대한도로늦추어서세수감소를최소화시킬...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그건발효일이3월15일이기때문에...
박현일위원
3월15일이요?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그래서6월1일자로자동차세기준이되기때문에그건상관이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시점상으로는적시에조례가올라왔다이거지요?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
박현일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양평군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7항양평군친환경상품구매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김길환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2-44호양평군친환경상품구매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조례안은2012년4월23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5월3일제199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립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을근거로하여「양평군친환경상품구매촉진조례」를제정하였으나,근거법령이「녹색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로개정이되어조례의제명등관련내용을정비하고,개정된법률에신설된‘녹색구매지원센터의설치ㆍ운영’내용을조례에반영하며,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용어를정비하는등미비한사항을정비코자하는것으로,주요개정내용은조례의제명을「양평군친환경상품구매촉진조례」에서「양평군녹색제품구매촉진조례」로변경하고,조례용어중“친환경상품”을“녹색제품”으로일괄변경하며,안제9조의2를신설하여녹색제품대상품목외의품목에대한녹색제품판단기준과,그외의판단기준은양평군환경정책위원회에서정하도록하였고,안제14조의2에서개정된법령을반영하여녹색구매지원센터의설치및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하는사항으로근거법령의변경에따라조례의제명및용어의정비가되는사항이주를이루며,일부신설된내용도개정된법률에따라보완하는사항으로특이한사항은없는것으로보여집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고이상으로양평군친환경상품구매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이조례가친환경상품구매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모법이변해서지금전반적으로다수정하겠다는얘기지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맞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럼거기에따른핵심이제품을종전에친환경관련제품에서녹색제품으로이름을바꾸는것이고양평환경정책위원회가지금기존에있지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환경정책기본조례에따라서요,환경보전자문위원회가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거기에서나머지제반판단기준들을갖다가정한다는거지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럼지금현재녹색구매지원센터는아직설립이안된거지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그런데“할수있다.”로되어있기때문에요,조례로제정해놓고나서필요할경우에설치를하는조항이기때문에아직설치는안되어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조금종전에도항상어떤여러가지정부시책들이수시로이미명칭이변화에따른주민들이많이혼란스러워하는것들이있습니다.그동안20년동안의제라는말을저탄소녹색성장의개념으로썼는데최근에는녹색성장위원회로바뀌다보니까그런주민들의혼란도있고또지금현재우리가친환경이라는말을참많이쓰는데갑작스럽게녹색제품으로전부안이통일이됐는데그점에대한홍보는좀많이하셔야될것같은데홍보계획이있습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저희가조례가개정되면개정된내용을갖고홍보를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녹색제품우리군자체적으로서홍보일환이지만녹색제품정보시스템에대해서도한번생각해보신적이있습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녹색정보시스템...
박현일위원
녹색제품시스템.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박현일위원
정보시스템.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그게자원순환산업협회홈페이지에들어가면있습니다.그래서지금인증제품이1,632개업체7,700개제품이있습니다.홈페이지에들어가면다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부분에대해서소비자들이나또그런,또통합정보망그런부분도좀우리군에서홈페이지와연결네트워크를형성해서주민들이어떤게녹색제품인가그런것들을제대로아는홍보안을만드셔야될것같은데?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또하나는녹색제품의질적인녹색제품은모든조명되는제품이녹색제품이다이런인식을녹색이라는말로다커버가될수가있거든요.그것은예를들면녹색제품중에서도이름별로최우수녹색제품이라든가우수녹색제품이라든가어떤기준들이마련되어야될것같은데이런부분에대해서도좀...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녹색제품을두가지로구분을하는데요.동일용도에비해서자원의절약을기하여환경오염을줄일수있는친환경인증제품하고재활용만하는재활용제품두가지로구분을하고있습니다,지금도.
박현일위원
또혹시라도우리사회적기업이나관내중소기업중에서녹색제품의관련업무를관심이있어서우리예를들면공단세군데추진하는데우리단월,또청운,양동이세군데추진하는데혹시나녹색지금현재정부에서이런지원산업,환경산업기술원이라든가이런데서어떤자본이있을것같은데어떤그런연계된관내의중소기업을유치를한다든가,또하나는녹색제품에대한중소기업지원강화책들은정부안이나우리양평군혹시안이준비되고있습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그런데이조례같은경우에는녹색제품을활성화시키는게아니라행정기관하고공공기관에서녹색제품을구매촉진을하기위해서조례를제정을하기때문에거기까지는이조례내용에담겨있지가않습니다.
박현일위원
아직그초기단계라이거지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박현일위원
어쨌든관공서에서생산된제품,소비하고이런것들이관련공무원들이라든가각읍ㆍ면사무소또이런부분들이아마꼼꼼히잘아셔야될것같아요,먼저.저도녹색제품이라는말을처음들어봐서오늘이미지가좀생소하거든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작년10월5일자로법이시행이되다가보니까거의친환경상품갔다가녹색제품으로갔기때문에좀생소하기는한데요,저희가조례공포가되고나면좀홍보도하고해서알리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7항양평군친환경상품구매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8항양평군공유재산(양동부추가공ㆍ저장시설)사용료면제기간연장동의안을상정합니다. 김길환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2-45호양평군공유재산(양동부추가공ㆍ저장시설)사용료면제기간연장동의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동의안은2012년4월23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5월3일제199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립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양동부추가공저장시설사용료면제기간연장동의안은지난제187회양평군의회임시회에서사용료면제에대하여「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24조제1항제4호,같은법시행령제17조제4항제4호및제13조제3항제8호의규정에서“우리군을대표하고지역경제의활성화에기여할수있는지역특산물또는지역생산제품을공동으로생산ㆍ전시또는판매하는데필요한재산을관련단체나법인에게사용ㆍ수익허가하는경우에는의회의동의를받아사용료를면제할수있도록”하고있어농가소득증대및고용기회확대에기여할것을기대하여동의하였던것으로,사용료에대한면제조치가지속되어고착화되는일이없도록하고,사용료수입이타품목의지원확대로이어질수있도록하여지역특화품목육성사업이확대재생산될수있도록노력하고,수허가자인그린팜영농조합법인에서는조속한경영정상화를통하여지역특화품목육성사업의우수사례가될수있도록지도ㆍ감독에철저를기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고이상으로양평군공유재산(양동부추가공ㆍ저장시설)사용료면제기간연장동의안에대한검토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양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위원입니다. 그린팜영농조합회원수가2010년도에는79명이었는데2011년도에25명이증가됐네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럼총104명이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104명인데지금작목반은한140농가가되고,올해저희가추가되면한140농가정도가될것같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럼앞으로더증가될수있는회원의수가남아있다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저희가올해로추가로한14억이늘어가니까요,예.
양순
윤양순위원
총그럼부추작목반이140명이예요,총?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지금올해까지늘면총조금작목반에들지않고시설까지하는것봐서는저희가한40,50농가늘지않을까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아직시설이아직안끝났거든요.
양순
윤양순위원
예,이분들이출자금을내셔서출자금확보를하신건데작목회출자를똑같이일괄적으로하신건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글쎄,그세부적인내용은모르겠는데요,저희가2억3,000얼마를출자를했는데사실지금현재돈이남은게2억4,000되지요.그러니까거의출자금정도만남아있는거지요.그러니까출자금도다소진이됐다고봐야지요.
양순
윤양순위원
예,그런데저희는자료를주신게지금2011년도경영성분석현황을보고말씀을드리는거예요.지금답변은과장님께서현재것까지해주시는것같은데. 이출자금을확보하실때요,이렇게생산량이조금다소차이가있을것아닙니까?그렇지요?많이생산하시는분이있는가하면적게하시는분이있는데그출자금을똑같이일괄적으로하시는이유는모르시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그렇지요,그자세한내막은저희가모르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제가알아보니까많이출자하면소수의소리가높아질수가있고공익성이떨어질수도있다는말씀을해주시는것같더라고요. 그리고2011년도에현금보유액이1억2,900,1억3,000정도가있어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런데먼저2010년도에는손실로올라왔잖아요.거의5,000정도가손실이됐는데2011년도에는수익이그래도높아진것으로보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1억2,000정도가올해잔액이남았는데요.그래서작년보다1억1,000정도가늘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작년보다1억1,000?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래서제가보니까2010년도에는4,915만9,000원이손실로이월이됐는데2011년도보니까현금보유액도1억3,000정도있고단기순이익도1억2,000이나내셨어요. 그런데우리가공유재산사용수익허가가3년인데2010년도부터가아니잖아요,그렇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2010년도에는저희가8월달,9월달이니까그때는시범운전하다가...
양순
윤양순위원
자리를잡느라고엄청그래서아마이게이월손실금이발생한것같아요.그럼정식으로한다면2011년도부터가시작이라고볼수가있잖아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럼이게대단한성과인데,1년에하고서,앞으로도무한한발전이있을거라고생각이되는데과장님도그렇게생각을하시나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그래서올해는아마작년도에는상품개발을4배정도늘릴계획을하고있어요,작년에200톤정도출하를했는데올해는800톤정도출하를할계획이있습니다. 그래서아마돈도아마그금액이라면아마5,6억정도증가할것으로보거든요.그래서아마올해저거하면...
양순
윤양순위원
올해가고비이고그러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올해땅도사고저온저장고에또돈이들어가서한2억이상이들어가다가보니까한1억8,000정도가들어가다가보니까...
양순
윤양순위원
그래서제가보니까거기잉여금처분계획에보면단기순이익에출자배당금이2,300정도가있고차기이월금이2,800이예요.이걸더하면한5,100이되는데이걸갖고도우리가사용료를내면되는데도불구하고배당을이렇게하는이유를알고계신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제가볼때는특별한이유는없겠지만일단출자한사람들은거기에대한금액을줘야될테고손해보는것은전체작목회원들이같이물어야될테지요.그래서형평성이있어야되니까.그런차원에서말씀을드렸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회원들이좀힘을결집하고자신감을주려고하는의지가조금있으신것으로제가알아본결과로는좀그런게있으신것같더라고요. 그리고이냉동창고건립때문에좀더힘들어하시는것같은데이것만되면많은활력이붙겠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그렇지요.지금은워낙애시당초할때저온저장고가적어가지고지금부지내에더연장을해서동선이같이되면좋은데그렇지않으면그옆에토지를굉장히비싸게달라고그래요.그래서이왕이면실어가는차들이와서휙휙돌아갈수있게큰것을사서그래서이왕에하면실어낼걸,그래서거리가떨어집니다.그래서좀싸게샀습니다.한15만원...
양순
윤양순위원
거기에서좀떨어진곳에위치해있는곳에,부지매입은확보를하신거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그래서그옆에것을사려고,그래서굳이동선이그러니까그기계에서나가자마자저장못하고또실어서나갈거면거기비싸게30만원,40만원달라는데굳이거기사지말고,또냉동차가들어와서싣고가야되는데좁은데교행도안되는데거기다할게아니라큰도로변에서실어나가는차가좀쉽게와서갈수있게하자그래서값도싸고큰부지를사게된겁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런데냉동창고가건립이되면재산권이그린팜에있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저희가보조를준거니까요.
양순
윤양순위원
그런데그린팜에서우리가보조가되면서도자부담이좀있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3,500정도저희가...
양순
윤양순위원
부지는그린팜에서다해결을하신거고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럼이게냉동창고가건립이되면그래도생산량을많이보관할수가있고가동시간을많이연장할수가있고좀많은기대가되는데과장님뭐어떤정도로생각하십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가공제품을작년에는한200톤정도,시래기나얼갈이,냉동부추이렇게세가지정도로했는데요.올해는아마거기서생각은부추,얼갈이,시래기,대파,감자등이런것으로해서한800톤정도,작년에는한200톤정도생산을개발을했는데올해는한4배,800톤을생각을하고있고요. 그다음에얼갈이가굉장히좋은사업중에하나고하여튼그쪽에서’10년도부터작년까지실험을해서거의궤도에올라섰다고봅니다. 그래서그런주문도많이,주문을받지를못했었어요,그걸.
양순
윤양순위원
그럼냉동창고도건립이되고새로운개발도자꾸상품을개발하신다고하고내년에는사용료면제를또해달라고동의안이안들어오겠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글쎄요,저도그분들한테그런얘기를했어요.작년에도이자리에앉아서그런얘기를했는데또이소리를하게되는것에대해서나도좀유감스럽게생각을했다.그분들도이생각,저생각해서다물었으면좋지그런데사실나름대로일을벌이다보니까어려운점이있고또좀이해가부족한점에대해서는저희가충분히이해를시켰습니다.하여튼그분들이열심히해서다시는그런일이없도록해야지요.
양순
윤양순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입니다. 핵심을지난번에도한번말씀을드렸습니다. 가장우리가우려하는것은우리군민의돈이고또이런사용수익허가에따른사용료면제동의안이사실상이게최초였고,그최초선례가특혜로서이어져서의지결핍이라든가여러가지로악순환이되어서는안된다.그래서이런부분에대한지금현재양동가공시설에대한조합,영농조합법인의의지는나름대로확인을했는데첫째는이런문제들이자꾸올라오는것이전반적인5개년이나10개년이나장기,중장기우리군에서명품화를,10대명품이든그런규모화,단지화를하는30억,40억을투자해서쏟아부었는데지금까지는양적인,질적인향상은이루어졌던것은사실인데이부분이과연앞으로3년뒤에도,또는5년뒤에도과연인근용문이라든가청운으로확산이,지금도예를들면104명이라면올해안에130명,또내년에...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그건팜,그린팜회원이고요,그다음에작목반은160농가됩니다.
박현일위원
그런식으로서인근영향이파급효과가되고또가격의안정성을확보해서향후FTA여러나라와체결해서도다만이런가공시설들이어떤위기관리대처능력,직판을안해도가공만두라든가이런데서충분히안정적으로서가능한가,또하나재원마련대책들도자부담이라든가영농조합법인에서어느정도되고군에서어느정도몇년차에지원했을때이것이자생력을확보할수있는가.그래서일단한번전체총회때라든가해서군우리담당부서에서적어도청사진,부추를하는비전과가치철학에대한것을명확히한번명시를해주시고또하나그부분들,참여하시는분들,차기에어떤누가특히어떤우리가체험마을도한사람이무너지면전체가와르르무너질경우가있거든요.또싸움이나갖고두갈래로갈라지는것.그래서아까제도적인장치,마지막으로올해한해로서끝난다고보지않습니다.이게3개년으로저희들이해서아마도내년까지는저희들이면제를해주지않을까그런제개인적인생각입니다만어쨌든그런중장기대책,활성화대책,재원마련대책이런것들이없다면정말나중에가서그책임은전부군에서뒤집어써야되고언발에오줌누기,졸속대책,졸속정책이런것을비난을우리의회에도싸잡아서공멸의개념을,그래서변화,부추한작목이안된다면어떤연작피해라든가이런것들이우려된다면또그대응작목을갖다가단지화하는위기관리시스템을반드시좀체크를해주시기바랍니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사실좀이해가부족했던점이있었어요,그분들이.충분히의회입장도설명을드려서이해를도왔고요.그다음에청사진이라는것이그렇습니다.저희가앞으로시설은지금농가들이고령화되어있거든요.어느선까지하면내년에조금더들어가면아마규모는거의될것같아요.그래서이제는상품가치를높일수있게공동집하시설포장해서나가야되거든요,세척해서.그래서지금사실집하장자체도시들은대로막나가고그러다보니까제품의질이떨어지고그래서저희가농협하고저희하고도하고도전번에올라갔다가왔지만공동집하선별세척해서나갈수있는그러한시설을하려고하고요. 그다음에올해저희가예산을3억정도들여가지고2억정도를수박작목반에객토를했어요.그런데사실은부추나비름은사실좀어려워요,그자체가있으니까.수박같은것은객토를하고그다음에모종들어와서하기때문에.그래서그런쪽으로도저희가이제는노력도덜들고제품도제대로나오고이제는시설은어느정도되어가고그래서그쪽으로신경을쓰고회원님들하고도계속만나서그런쪽으로얘기를하고그렇게저희도해나갈계획입니다.
박현일위원
제가오늘아침에잠깐부추를뽑아봤어요.정말대한민국의FTA극복할수있는성공사례,부추1억이상으로부자된마을탄생,그동안에미사여구,모든언론에집약과찬사와탄성과또가치에대한비전과이런부분들을많이했는데이게언론보도,단발적인보도로서끝나서는결코안될겁니다.좀주의,각별히관리ㆍ감독에철저를기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질의를드리겠습니다. 지금저희들이이그린팜영농조합법인에총투자금액이어느정도돼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먼저시설비하고요,저희3억하고그러니까그린팜에는시설비가저희가19억인가얼마하고올해3억하고한12억정도들어간거지요.그리고다른것시설비는작목반에들어가는거니까요.그것하고법인이다른거지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럼어느정도돼요,총금액이.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제가볼때는지금'10년도들어간것하고그래서제가볼때는22억정도될것같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22억더되지않을까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글쎄요,그린팜으로들어간것은시설비들어간것하고올해저온저장고들어간거지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럼지금2011년12월31일까지임대기간이었어요,그렇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그렇지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럼지금4개월,약5개월,4개월이부분은어떻게하실거예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사실은그렇습니다.연말이끝나면서사실그사람들결산이끝난건데사실저희한테들어온게2월초에들어왔어요.그래서저희가방침을받아가지고저희가3월초에올렸어요.올렸는데그때의회가어디가시고그래서서로안맞아가지고제가또어디해외도나가고그러다보니까늦어졌는데그점에대해서는저희도먼저우리군조정위원회할때도말씀이됐었고요.그래서제가그걸알고있는데사실상연초에나연말에가서는일단결산이안이루어지다보니까사실상저희로서도시기적으로조금늦어지는경우가있는데이번에는그런사유로인해서좀더늦게됐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러니까이런부분이그냥간과되어서는안되거든요.항상지난번에도이부분말고다른부분도마찬가지예요.집행부에서12월달에사전설명와서“이부분은좀양해를구하겠습니다.”라든가아니면“그린팜영농조합법인에서지금수지분석이안됐기때문에이렇게늦어지고있으니까다음임시회때보고를드리겠습니다.”아니면“어떤연장기간을올리겠습니다.”이런말씀이있어야되는데지나고난다음에이렇게하는게어디있어요. 그리고아까우리윤양순위원님께서지적을하셨는데출자금에대해서관계관은“잘모른다.”이런부분은좀정확히아셔야지,우리가보전을무상으로보전을해주고있는데조금제가보기에는어떤무성의한태도가아닌가생각을합니다. 그리고큰문제인데저희들이지금금액이임대금액으로따지면지금4,000만원인가5,000만원정도되지요,하게되면?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4,000만원되지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4,000만원정도되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부가세하면한4,500되고.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것을농민들께서는영농조합법인그농가들께서는쉽게생각들을하고있어요.이럴때오셔가지고어려운점을좀그분들도보셔야되고“이게참어렵구나.우리가더스스로노력을해야되겠구나.”이런부분이보여야지그렇지않고그냥무조건“군수님한테말씀드리고담당과장님한테말씀드렸으면됐지”이렇게해서는안돼요. 그러니까과장님만혼자,담당과장님만우리의원들한테질타를받지마시고그영농조합법인이사들이라든가대표라든가이런분들오시게하세요.그래서사전설명회를한다든가이렇게하셔야지.이게그냥지금말씀하신대로“모르겠다.”이렇게말씀을하시면저희들이이것해주기가참그렇지않습니까?저희사전에대표법인을만나서점심식사를하고,그래서저희들이다식사한끼라도안얻어먹었어요.그런소리가나올까봐.그래서그러한부분을과장님혼자애쓰시지마시고그농민들이알아야되겠다는취지로제가말씀을드리는거예요.그러니까다음에라도혹시하시면“우리가이렇게까지노력을했는데이번에는어렵습니다.그러니까도와주십시오.”라든가같이설명을좀해주시면우리과장님이일하시는데수월하지않겠어요.그렇지않으세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글쎄요,제가핑계같지만제가그랬어요.저희가2월7일날서류가들어왔어요.그럼사전에올해도어렵다라든가모든게들어왔으면저희가사전에,이유같지만,설명이됐었는데그런점이미비했고그다음에제가그런얘기까지했어요.“사실제가가서똑같은소리를또이자리에가서하면나도저거하다.”그래서충분하게먼저도답변드렸지만이해하게얘기를했고요.그사람들이이해를받아들이는데아무래도와서보는것같지는않겠지요.그다음에제입장하고또다를테니까.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렇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그리고출자금에대해서는저희가총액만알지세부적인것은누가얼마씩내고는사실은모르는일이고요,제가그것까지그렇게굳이들어가서“넌얼마내니?넌얼마내니?”그것까지는알아보지를않았어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시기적으로늦게된것은하여튼들어오자마자저희가방침결정을군수님을이틀만에받아가지고저희가의정활동에하려고했는데양쪽에저희나이게맞지가않아서3월초서부터미루어진게사실그렇게됐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그부분에사실제가말씀을드릴까하다가넘어갔는데정말날짜를지키는문제는여러번나왔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가열었으면적어도사무과가있습니다.사무과장님하고협의를해서또적어도의장님한테까지는보고가있었고,의장님한테또아침마다미팅을하니까또저한테보고하면제가그내용을간단하게의원님들한테사전설명을하고그유기적인시스템들이지금완전마비되고이런부분들은참진짜극단적으로요즘들어서“의회가집행부로부터소외받는다.참홀대받는다.”이런느낌들을지울수가없는때가있어요.그래서그런부분들에대해서는각별히유념해주시기바랍니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8항양평군공유재산(양동부추가공ㆍ저장시설)사용료면제기간연장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윤양순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본특별위원회에서심사의결된안건은심사결과보고서를작성하여5월9일에개의되는제2차본회의에보고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