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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박현일 의원 발언

제199회 제2차 정사무감사및조사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201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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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네, 지난해 7월 지적사항 중에 하나가 우리 수질보전특별지역에 수면 어업신고수립 부적정이라든가 농어촌 민박시설에 대한 개인하수처리 부적정, 또 야영장 개인하수처리시설 부적정, 또 건축물 등 오ㆍ우수 배출시설 및 내수선 어업지도 부적정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지적된 바 있어서 군에서 이제 발 빠르게 어쨌든 보완ㆍ지도 또 점검을 하고 감사원 지적사항으로서는 상당히 이제 경미한 수준의 지적사항인데 그래도 그 주민들의 이런 부분들을 주무부서나 한 번 물어보거나 또 읍ㆍ면장들한테 가서 상의하거나 했으면 지적사항이 안 될 텐데 아마 그 전문 부분들이 상담이 좀 늦어지거나, 그러나 이제 개인적인 재산손실은 뭐 감사원 이행촉구 하다 보면 “원상복구 해라, 철거해라.”하면 경제적, 재정적, 시간적 손실이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런 지적사항들은 해마다 또는 감사원 올 때마다 재발되는 우리 팔당상수원특별구역이라 그래서 특히 양평에 지금 모바일에 펜션민박시설에 대한 그 주지사항들은 미리 이런 지적사항을 타 사례를 알려줌으로 인해서 그와 유사한 재발 위법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홍보에 좀 기여를 해 주십시오.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