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박현일 의원 발언
위원 네, 박현일 위원입니다. 잘하셨고요. 발 빠른 조치에 노고에 치하 드립니다.
감사원 지적사항이 물론 양평군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캐치 못 한, 자체감사라던가 도감사에서 캐치 못 한 것들은 감사원 또 예리한 눈초리로 지적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러나 또 지역에 그 주민입장, 사업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무리할 때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그 절충, 또 그 뭐랄까 법리적인 해석에 대한 양평군에 어떤 주민보호장치들을 나름대로 극복할 수 있는 어떤 법적 그런 것들이 좀 검토돼야 될 거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원리ㆍ원칙대로 감사원은 가다보니까 1년에 수백건씩 지적사항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주민들 원성이 높거든요. 이미 사실상 불법은 저질렀지만 사후 양성화 조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참 개인적인 돈을 내야 되고 또 철거를 당하고.
그 실례로 우리 그 특히 생태개발과 건이지만 복구이행명령이 안 된 것들을 해마다 많이 좀 있어요. 물론 이제 그런 부분들은 잘못했으니까 바로 이행조치를 해야죠. 다만 또 우리 농어촌 미신고 숙박업이라든가 농촌 민박사업에 대한 감사원 조치라든가 또 농어촌 민박시설에 대한 개인하수 처리시설에 대한 설치부적정이라든가, 또 뭐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의 상당히 민원이 그 뭐랄까.
양성화, 후속대책에 대한 호소조치, 군수님도 방문하고 민원도. 그래서 행정의 만약에 융통성이나 사후 인ㆍ허가 벌금을 갖다가 납부하고라도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면 굳이 감사원 법 대로 따르지 말고 가능한 행정적인 관용을 좀 베풀어주는 방법들을 한번 제안해 보는데 실장님 답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