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박현일 의원 발언
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지방채 발행 현황과 보증채무 현황에 대해서는 누차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때 또 평상시에 지적을 했습니다. 아마 잘 되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려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차기, 차차기 군수님들이 이게 아까 말한 대로 신규사업이 발생한다면 이 채무상환이 연장되거나 또 그럴 때 부담행위, 그래서 차기, 차차기 군수님들한테 압박용으로, 재정 압박요인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또 하나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15년부터 ’18년까지 무려 80억 정도 마지막에는 63억 정도지만 그게 우리 가용재원 한도에 좀 영향을 미칠 우려점, 그러나 그동안 그래도 어쨌든 차입선 변경을 통한 예산 30억 정도 절감하는 것은 아주 박수를 쳐 주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바로 차입선 변경, 상환조건 변경 이런 부분들은 진짜 공직자의 노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것을 꾸준히 해 주시고, 또 하나 아까 가장 걱정스러운 것들이 지방공사 보증채무인데 이런 부분도 지방공사가 작년부터는 그래도 흑자로 전환이 되어서 좀 빛이 보입니다. 어쨌든 이번에 공기업 전환 여러 구상들이 구체화되고 있는데 그런 걸 통해서 짧은 단시간 내에 우리 군민들의 우려와 의원님들의 그동안의 지적사항을 갖다가 극복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