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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박현일 의원 발언

제199회 제2차 정사무감사및조사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2012-05-04

박현일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사실 저는 가용재원 판단에 대해서 심각성을 띱니다. 국가부채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잠재부채, 국가 잠재부채가 1,650조, 국가부채가 108조 정말 향후 20, 30년 우리 세대가 우리 후손들한테 죄악을 짓지 않을까 이런 우려스럽습니다.

예를 들면 향후 우리가 건강보험이라든가 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잠재부채인데 과연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걸 향후 극복해낼까? 또 같은 맥락에서 양평군을 우려합니다. 우리 지방채 문제도 사실 그 심각도는 경기도 평균 보다는 그래도 상당히 건전하고 아직까지는 양호한 편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그게 향후 우리가 써야 될 민원들, 민간인들 욕구, 그게 증폭 되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추계할 때는 2016년부터 ’18년까지 착실히 갚아 나가면 1년에 80, 90억씩 갚아 나가면 이것 갚는 것 일도 아니다. 또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20, 30% 갚아 나간다. 또 올해 같이 무슨 물이용부담금을 통해서 교육발전기금을 충당한다.

뭐 이런 대체 방법들이 있겠지만 심지어는 우리 마지막 특단의 대책을 쓴 게 실장님 우리 불용예산을 갖다가 매각도 하지 않았습니까? 큰 성과는 거두지 않았습니다만.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우리 석산개발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지고 있지요?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