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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박현일 의원 발언

제199회 제2차 정사무감사및조사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201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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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네, 아주 지금 뭐 특단의 조치를 교육을 시키고 또 특단의 조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아주 바람직하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립니다. 특히 투명성, 건전성 제고를 위한 체크카드 전용화, 또 아까 지난번에 지적했던 우리 간이영수증에 대한 어떤 법적 테두리 내에 증빙서류를 갖다 뭐 부실한 것을, 한 것들은 인정치 않겠다 그런 조치들은 아주 바람직합니다.

또 강사료, 원고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제 큰 틀에서 단체운영비, 아까 자부담을 점진적으로 상향, 군의 부담률을 점진적으로 좀 줄이고 자부담률을 높여가는 그런 의식변화를 촉구할 필요가 또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순수사업비로서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지금까지도 그랬겠지만 그 친목단체 성격이냐 또 어쩌든 사적인 이익단체 성격에 대한 지원은 과감히 좀 중단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거 같고요. 또 하나에 대한 그 사회단체도 어떤 나름대로 그 활동영역을 아까 지금도 평가하고 계시겠지만 그 평가를 갖다가 기준을 엄정을 해서 그 어느 상대적인 박탈감들, 어느 단체는 활동 단발성 행사에 뭐 몇 백만원을 썼다든가 이런 차별성 또 소외감들이 느껴지지 않도록 엄정심사에 대해서 좀 그 관심을 좀 기울여주시고요. 또 타 사업 타당성에 대한 그 파급효과, 그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그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주민 어떤 문화ㆍ예술 마인드 거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냉철히 좀 평가를 해주셔서 그 보조금, 민간경상보조와 문화행사보조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으로 좀 삼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뭐 아직까지도 이제 올해 이렇게 그런 조치결과를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도 불식 시 되지 않고 있는 이미지는 그것이 전체 언론이라든가 또 공개가 되지 않다 보니까 아직도 눈먼 돈, 혈세낭비 이런 우려스러운 지적들이 또 곱지 않은 시각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사실상 이렇게 검증을 거친 다음에 사후정산제도와 완벽하 게 추진되고 있다.” 이런 부분도 과감히 주민들한테 해서 눈먼 돈 또 혈세낭비에 대한 그런 어떤 “의회에서 왜 그런 걸 자르지 않고 승인해줬느냐.” 이런 비난을 받지 않도록 좀 각별한 홍보에도 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