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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박현일 의원 발언

제199회 제2차 정사무감사및조사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201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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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것이 중복투자 방지와 재정건전성 제고 목적으로서 이런 제도를 도입을 하고 또 용역투융자라든가 용역과제심사라는 것이 사업의 타당성 효율성 심사, 그런데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올라오면 사실상 중간단계의 군정조정심의위원회이라든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해서 물론 사업들이 올라오지만 단서조항을 많이 활용을 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다 참여하시는 분들이 군 실과소장이나 각계 전문가인 만큼 거의 의견을 갖다가 일반 청취하고 개진하고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적어도 투융자심사나 용역과제심사에서 적어도 부적정 의견이 나왔을 때는 또 그런 게 한두 가지 정도는 나와 줘야 된다고 봅니다. 일사천리로 다 100% 그게 수용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래서 제 말씀의 요지는 좀 더 강화해라.

이게 한 번 잘못하면 나중에 만에 하나라도 지금 폐기 된 사례를 갖다가 제가 다 정확히 추계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실컷 투융자 예산을 갖다가 확보하고 용역과제를 준 다음에 나중에 폐기될 경우에는 우리 이제 부정적 판단을 할 때는 국고보조금이나 특별교부세, 도비 등 지원에 대한 그런 누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런 강화책을 제도적으로 지금 조치결과에 보면 그냥 두루뭉술하게 좀 답변을 하셨는데 그 우리 지방재정 상황에 대한 주민공개를 통하고 또 언론인들이 그래도 밖에서 상당히 간접적으로 잘 보고 있을 겁니다. 그런 언론인 간담회 또 지방재정 주민 공개의 어떤 토론회 이런 것들을 갖다 좀 활용을 하셔서 이런 사전에 투융자심사, 용역과제심사 올라오기 전에 또 사전검증을 한 번, 그게 과연 적정한 용역과제인가, 이것을 미리 한 번 또 검토하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