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박현일 의원 발언
위원 이 안이 지금 제안서를 3건을 받았는데 전반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대한 좀 저희들 위원님들 자체협의라든가 현지 실사라든가 이런 것을 거치도록 보류할 것을 제안하는 토론을 하겠습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문산 다문리 산31번지 일원 27만 약 8만3,000평 인근 다문리 점말5길에는 양평 청소년야영장이 입지해 있으며, 또한 경기영어마을 양평캠프가 인근 용문면 연수리 209번지에 위치해 있고 향후 지방공사 개발사업본부 또는 도시과 도시개발팀이 신설 활성화 될 경우 군 공영개발은 물론 민자유치를 통한 녹색성장 친환경적 개발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지역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현재 상정된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 동의안의 주 골자인 이종훈씨로부터 제안된 (가칭)용문산 별무리 수목원의 경우 사업계획이 구체적이지 못할 뿐 아니라 일부 약 2만9,753㎡ 대지에 30억원을 투입 지하층 포함 3층 규모 건축물과, 천문대, 유스호스텔을 신축하고 추후 천문대, 유스호스텔 무상 사용권 획득 후 1차 사업 및 추가사업 운영권의 지분매각 및 이를 담보로 20억원의 투자자본을 확보하겠다는 제안은 향후 효율적인 군유지 관리운영에 매우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바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양평군 군유지는 우리 후손에게 우리 세대가 빌려 쓰는 공유재산입니다.
민간사업제안이 지난해 4월 첫 제안이 이루어진 후 1년여 동안 별 다른 움직임이 없다가 갑자기 올 4월 다시 제안서를 제출하여 3개월만에 군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제출했다는 것은 사업계획이 방만할 뿐 아니라 사업성 검토와 사업효과를 검토하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만큼 추후 좀 더 군 의원 및 군민이 납득할만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예상자금수지계획안 즉 수입이 연 50만4,000명을 유치, 연 52억5,600만원 수입을 계상한 것은 전문가들의 보편적 수지분석에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밖에 고용창출, 지방세수 증대, 장학금 등 수익사업 환원, 또 기부채납으로 양평군 재산증대, 특산물 판매 증대, 관광지 시너지 발생,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구체적이지 못해 더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서 이 안건을 보류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