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규 의원 발언

위원 이상규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먼저 금번 6월 30일자 인사이동에 의해서 기획감사실장님으로 보직 이동하신 거에 대해서 축하를 드리고요. 지금 실장님께서는 이제 우리 양평군에 사실 헤드쿼터가 이제 우리 기획감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 그다음에 감사라든가 모든 면에서 하여튼간 우리 군정을 이끄시는 군수님께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여튼간 여러 가지 방면에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중심을 잡고 예산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좀 앞장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의회하고도 좀 항상 좀 소통을 하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과 관련해서 특히 예비비라든가 아니면 성립전 예산 편성을 할 때도 사전에 의정활동협의의 날을 통해서 수시로 보고채널을 가동을 해서 의회하고도 상시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채널을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쟁송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09년부터 2012년도까지 연도별 소송현황을 보니까 지금 행정소송보다는 민사소송 건수가 지금 많아지고 있는 추세거든요. 특별히 민사소송 건수가 많아지고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