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송요찬 의원 발언

제202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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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찬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양평군 행정 전반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요찬 위원입니다. 그동안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7월 13일까지 8일간으로서 실․과․소 및 읍․면 그리고 양평지방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취지는 10만여 양평군민을 대신하여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군정이 올바르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봄과 동시에 양평군이 최고의 생태행복도시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는 발전방향에 대해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강구해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감사대상 업무의 한계를 벗어나는 질의나 개인감정에 치우친 질의 등을 삼가하여 주시고,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감사활동을 펼쳐 주시길 당부 드리며, 감사받는 집행기관 실․과․소장님, 읍ㆍ면장님, 그리고 지방공사 사장님께서는 거짓됨이 없이 성실한 답변자세로 감사자료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중복되는 질의는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업무에 책임감을 가지시고 간결하면서도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행정사무감사의 취지와 뜻을 충분하게 이해하시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7월 1일자 집행기관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인사이동이 있었던 실과장님들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업무를 파악하시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홀함이 없도록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말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감사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직제 순으로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증인선서 후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해당 감사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이 먼저 하신 후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을 매일 감사 종료 후 작성하시어 박명숙 간사님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2012년도 7월 13일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기획감사실, 주민복지실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담당팀장님은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수감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님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양평군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4일 기획감사실장 한명현.

요찬

송요찬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과 다른 증인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먼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박현일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기획실 관련 소관이라서 먼저 본 감사에 앞서 좀 위원장님께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하면 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양평군의회에서 지난 5월 25일 제200회 임시회 의결을 거쳐서 군수님과 실과소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을 의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20일을 자료준비 기간을 주었고, 또 인쇄기간 3일까지 한 23일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출일 당일 6월 16일 책자가 이 사무감사 책자가 군의회에 도착하지 않을뿐더러 이틀 뒤인 6월 18일까지도 별도제출 자료가 2건만 들어오고 나머지 거의 20여건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로부터 또 이틀 뒤까지도 자료가 제대로, 산발적으로 각 부서별로 들어오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의회 자체를 경시하고 이 「지방자치법」 명시된 법조항을 위배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그 뒤로 해당 관련 주무부서 장과 담당자로부터 여러 가지 소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징계사항까지는 요구하지 않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서 이 문제를 갖다가 위원장님께서 엄중 경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난번에도 우리 실장님이나 담당팀장님께서 와서 소명을 하셨는데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2011년, ’12년 사회단체보조금 신청내역 및 집행현황을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총 48개 단체 7억2,170만원이 신청이 됐는데 제반현황을 집행현황이나 정산현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한명현입니다. 우선 현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에는 예산액이 4억5,000만원입니다. 의결을 한 것이 4억4,400만원을 해당 단체에 44개 단체에 배부를 했습니다. 정산은 44개 단체에서 4억3,698만8,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4억5,000의 예산을 가지고 42개 단체에 4억3,800만원의 예산을 지원을 했습니다. 금년도 분에 대해서는 연말에 정산을 할 계획에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박현일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양평군 환경보전감시회에 300만원 지난해에 사업 미실시로 300만원이 제외 됐는데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사회단체보조금은 신청주의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리고 1년간의 활동이 있어야 되고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되게 되어 있는데 환경보전감시회가 신청자체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양평군지체장애인협회 600만원, 경기도농아인협회 양평군지회 500만원, 양평군시각장애인 700만원, 장애인 관련 단체가 타 단체보다도 상당히 지원액수가 지금 낮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지원신청 요구사항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어떤 활동사항이 작아서 그렇습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장애인단체에 어려움이 굉장히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데 활동 내역에 따라서 지원을 하는데 또 그 분들이 여러 가지 특성상 활동이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활동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을 신청하고요, 저희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책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적은 것 같지만 신청액 중에서 거의 많이 반영해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세 단체를 내가 특히 부각시킨 것은 최근에 이 세 단체를 제가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했는데 각종 사업 규모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제안서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도 그 지원이 적다, 여러 가지 민원의 목소리가 있었던 만큼 향후 직접 대화를 통해서 그런 장애인 단체의 서운함이 없도록 지원액을 늘린다든가 이런 방안을 수립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금년도는 책정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 신청액을 잘 검토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양평군 사회복지사협의회에서 무려 8건의 사업계획을 올렸는데 단 10원 한 장이 편성이 안 되고 1,000만원이 묵살이 된 어떤 사항이 있습니까? 이유가.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회단체보조금에 자격기준이 비영리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고요. 최근 1년간에 공익활동이 있어야 됩니다. 사회단체협회에서 신청을 1,000만원인가 했거든요.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년간의 공익활동이 지금 나타난 게 없어요. 본인들의 “등산하겠다. 친목도모 하겠다.” 이런 쪽으로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런 예산은 지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업비를 지원을 안 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양평군재향군인회 지원예산이 300만원인데 이 외에 재향군인회에서 받는 별도 예산이 있습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재향군인회 예산은 아마 총무과에서 별도의 사업성 성격의 비용을 청구하면 그걸 심사해서 별도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 눈에 띄는 게 양평 모범운전자회 300만원, 양평아마추어 무선햄 400만원, 스킨스쿠버 600만원, 그런데 이 세 단체들은 봉사, 특히 모범운전자회 같은 경우에는 각종 행사에 많은 봉사를 하고 있고 또 아마추어 무선햄도 재난 여름철 수해방지라든가 각종 사고에 대한 재난 거의 봉사활동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스킨스쿠버도 여름철에 인명 구조활동을 갖다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세 단체의 지원예산이 타 단체보다 굉장히 열악한데 지원요구가 그 동안 혹시나 추가 증액 요구가 없었습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이 사회단체보조금은 사업성의 성격을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에 맞는 사업신청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거기에 대한 공익활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가 최대한 사업을 성격을 봐서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필요성이 있으면 별도로 다 체크해서 지원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양평 큰 단체들 우리가 관변단체라고 할까, 정액보조단체라고 할까, 이 새마을이라든가, 바르게살기 양평군지부 이 세 군데로 거의 집중 지원이 되고 있다는, 새마을에 5,400만원, 바르게살기 4,600만원, 자유총연맹 2,600만원, 이 부분은 어떤 정부의 기준원칙이 있습니까? 지원 근거.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잘 아시지만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 자총 이런 데는 관련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법에 의해서 예산도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정액을 줘서 얼마 한도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정액제가 폐지 됐습니다. 따라서 그 단체에서 사업을 공익에 맞게 하는 만큼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각 사업별 보조를 할 때 종합평가표를 작성하고 있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위원

그 심사위원회들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심사위원 구성해 가지고요...

박현일위원

별도 민간인들도 들어갑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위원

그런데 배점표를 보면 우리 정산에 대한 부분이 아직까지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계좌입금이라든가 현금사용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허다한데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위원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아시다시피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공무원들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 직원들이 열악한 상태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도 시키고 그러고 있고요. 이 습성이 아직도 교육을 했습니다만 잘 적응해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사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거의 회계질서가 잘 안 잡혔었는데 지금은 거의 바로 잡아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계속적인 지도와 관심을 가지고 회계질서가 잘 잡힐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박현일위원

혹시 지난해 이런 정산처리 과정에서 보조금을 갖다가 식비나 인건비로 과다 지출하거나 또 보조금을 유용을 하거나 어떤 혈세낭비라는 지적을 받는 부적절한 집행사례가 적발된 적이 있습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그런 사례가 있으면 해당 실과소에서 1차적으로 회계검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시정을 시키고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있었다는 말씀이지요? 있으면 즉각 조치를 한다는 말씀이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위원

그럴 때는 패널티를, 다음연도에 패널티를 좀 주고 있습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그 다음연도에 보조금을 지급을 할 때 심의를 할 때 그것을 반영해서 합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도 저희가 감액한 사례가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자부담률을 전반적으로 열악한 실정이지요? 단체들이 자부담률이 좀 평균적으로 몇 프로정도 됩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한 20% 기준해서 하고 있는데요. 장애인단체 법적으로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저도 그 말씀인데 자부담률을 저는 예를 들면 한 50% 정도로 상향 시키는 어떤 전반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고 다만 아까 장애인이라든가 호국보훈단체들은 열악하니까 그런 차별성을 좀 성격파악을, 각 단체의 성격파악을 해서 그런 차별성을 가지고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게 아시지만 사회단체가 봉사활동, 공익활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부담률을 높이면 오히려 공익활동이나 봉사활동에 위축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하한선 20%를 두고 있는데 그 단체에서 자기가 회원으로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또 자부담을 많이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운영을 하겠고요, 확인해보니까 저희 사회단체의 집행은 전액 신용카드를 지금 사용하고 있어서 회계 질서에는 어려움이 없는 걸로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 혹시 문화원도 지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갑니까? 아니면 정액보조금으로 나갑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문화원은 별도의 예산으로 하고 있는데요. 여기 문화원에 3,100만원의 인건비하고 운영비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으로 3,100만원이 나가고 있다 이거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위원

이 부분은 지방예산편성기준지침에 위반되는 거 아닙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지금 문화원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법령이 있잖아요? 새마을지회, 자총, 바르게살기 다 있는데 이 부분은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느냐 또는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편성하느냐는 그 성격에 따라서 저희가 분류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각급 사회단체의 경우 운영비나 또는 사업비로 지원토록 돼 있는데 그냥 그것을 갖다가 예를 든다면 인건비라든가 이런 걸로 지원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체육회라든가 노인회 이런 데도 그런 인건비나, 인건비 이외에...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법률이 정해진, 법률이 정해져서 지원근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인건비, 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서도 가능하고요, 법률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회단체에서는 인건비나 다른 비용은 줄 수 없고 공익활동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서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박현일위원

관련 「지방문화원진흥법」이라든가 「문화예술진흥법」에 의거해서 했다 이 소리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위원

예, 전반적으로 예년에 지적사항이 있었던 만큼 대체적으로 좀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말한 대로 일회성, 낭비성, 친목성격의 영리목적으로 하는 것들은 앞으로도 세밀히 검토해서 좀 시정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 항간에 너무 큰 단지들만 많이 지원하다보니까 나누어 먹기식 보조금 배분이 이루어졌다. 또 나름대로 혹여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보조금을 유용하거나 또 어떤 혈세낭비라고 지적 받아온 부분들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집행사례는 반드시 그 부분들에 대한 패널티를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 매년 사업계획서를 갖다가 미제출시 어떤 좀 늦거나, 정산보고를 늦거나 이런 것들은 불이익을 줘서라도 어떤 예산집행 누수가 없도록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잘 아시지만 사회단체보조금 신용카드로 전액 사용토록 하고 저희가 올바른 회계질서 교육도 시키고 이 절차를 이제 분기마다 확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사회단체에서는 “보조금 힘들어서 못 타먹겠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완벽하게 저희가 지도·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식비, 유류비 누수가 없도록 좀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체납이 한 140억 정도 되잖아요, 저희가 양평군. 그런데 일부 사회단체장들이 체납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단체는 이것도 패널티를 줘서 아예 지급을 하지 말아야 돼요.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사회단체장이 체납이 있는지는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확인해서 있다면 보조금과 연계해서 저희가 안 지급하는 것 보다는...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렇죠.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세금납부를 유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최대한 독려를 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할 때라도 더 독려를 해서 체납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리고 지금 2011년도 평가서 보면 평가서가 없는 데도 있거든요? 그런데 2012년도에 또 지급을 한 경우도 있고요, 평가서가 없는데.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작성 당시에 기준을 가지고 작성했기 때문에 평가서가 없는 걸로 이제 돼 있고요. 하여간 그때 당시에 없다 하더라도 저희가 이 행정감사뿐만이 아니고 또 다른 감사를 받으려면 이걸 다 징취해야 됩니다. 조금 늦어졌을 뿐이지 다 징취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러면 평가서를 다 받으신다는 얘기죠?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지원범위를 보면 보통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보면 제5조 지원범위에 보면 “사업비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법령에 의해서 식비라든가 인건비가 지원된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게 제가 보기에는 전체가, 대다수가 그런 것 같아요. 법령에 기준하지 않고 그냥 이런 조항이 있으니까 식비나 인건비나 이런 부분을 유용하고 있는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사회단체활동을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공익적인 활동을 하면서 소요되는 경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마을에서 꽃심기를 전체를 하고 또 자연보호를 했는데 나온 사람들한테 기본적인 급식을 해야겠다. 새마을은 없습니다, 다른 단체에서 자연보호 이런 게 불가피하게 있을 때 그럴 때 저희가 불가피성을 봤을 때 꼭 필요하다 이럴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지출을 하면 저희가 자부담을 해서 하도록, 보조금에서 지출 안 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어쨌든 통장은 하나 갖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카드의무화 시켜가지고 지난 우리가 2010년도서부터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라서 관리가 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만 해도 보면 정산서까지 받아서 봤을 때는 식비, 보통 식비가 90% 이상인 데가 있거든요. 지금 어떤 그 비율은 혹시나 한번 따져보셨습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지금은 식비로 이렇게 지급돼 가지고 사업예산이 전용되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없어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저희가 당초에 사업신청서를 받아서 승인해준 대로 그 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혹시 범위가 초과되면 거기서 자부담을 시켜서 변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아무튼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맞게 좀 더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용역과제 심의내용 및 발주현황을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금년도 용역과제는 총 5건을 했습니다. 4쪽에 내용과 같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용역비는 5억7,300만원을 계상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용역과제심의 전에 군정조정심의위원회를 엽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군정조정심의위원회가 아니고요. 저희가 용역과제설치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술용역은 2,000만원 이상, 종합기술용역이나 공사설계의 경우 3,000만원 이상이나 공사는 10억원 이상 이렇게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맞추어서 심의회를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실과소장들 다 한 번씩은 다 본다 이거죠?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실과소장이 보는 게 아니고요. 심의위원회에서...

박현일위원

심의위원회에서만 봅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 용역과제 전에 실과소장들은 어떤 용역이 들어가는가는 해당부서만 알지 다른 부서는 모른다 이거죠?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예산을 저희가 편성할 때, 그래서 의회에 상정시킬 때 저희 실과장들이 다 심의해서 올리기 때문에 용역이 어떤 사업이 어떻게 설치돼, 계상됐다는 것은 실과장들이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용역과제심의위원의 전문성들이, 숫자가 지금 10명이던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10명 맞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 용역이 올해는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예년에 보면 상당히 해마다 한 20여건 이상 많을 때가 있습니다. 또 물론 재정투융자심사도 또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를 든다면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자전거특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용역인데 사전 예산도 좀 많이 들어가고 특히 양평도시계획도로도 마찬가지고요, 1억 9,000만원 이상 들어가는데. 관련 전문가가 포함돼 있겠지만 좀 심의할 때 그 심의위원들에서 부결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죠, 수년 동안?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제가 과거 것은 모르겠고요, 최근에는 기준대로 지금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어떤 조치의견이라든가 보완사항은 있었어도 사실상 집행부에서 올라가는 것들이 심의를 거치는 관계에서 부결된 사례는 거의 없었다고 내가 판단됩니다,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집행부에서 아까 말한 대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2,000만원이라든가 학술용역은, 나머지 또 3,000만원 이상, 그런데 기술용역이든, 정보기술용역이든, 학술용역이든 간에 이게 남발이 돼서 사장될 우려가 제가 있어서 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동안 남발, 사장된 사례가 있었었습니까, 혹시나 알고 계십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동안 여러 우리 양평읍 청사 이전에 대한 어떤 용역도 실시했고 청운면 복지회관도 실시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중간에 가다가 바뀌는 과정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신축으로 가다가 다시 증개축으로 바꾼다든가 용역, 또 특히 옛날 관광용역 같은 경우는 지금 책자로서 그냥 사장되고 있거든요. 아시죠? 양평관광발전용역 하신 거.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위원

그런 것들은 이제 막대하게 한 1억 이상 들었는데도 그런 용역들이, 물론 효용성 있게 집행부 내에서 그것을 관리를 하고 또 활용을 하면 쓰겠지만 사실상은 새로운 또 용역이 나와서 그것을 쓰지 못하고 사장시키는 사례가 있는데 앞으로 용역,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용역과제심의위원을 한 대여섯 분이라도 좀 외부인사를 좀 늘리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두 번째는 적어도 용역을 한 시간이라든가 삼십분이라든가 딱 시간을 정해서 하지 말고 용역의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시간을 두고 오후로 일정을 잡아서 좀 한다든가 이런 시간대 운영방법을 한번 검토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추가로 심의위원을 늘리는 사항에 대해서는 하여간 관련규정을 살펴서 문제가 없으면 그렇게 위촉을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도 있는 심의를 해달라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도 그렇게 하겠고요.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용역이 됐는데 사장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일정부분 용역을 줬다는 것은 여러 가지 전문기관에서 법적인 또 지역적인 특성을 감안해서 이렇게 용역을 받아가지고 수행을 했고 그 수행결과를 저희가 도입을 하던, 도입을 못하던 저희가 검토를 해서 보완할 점은 보완하고 또 안 맞는 부분은 저희가 도입을 안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설사 이행이 안 된다 하더라도 저희 행정에서 그런 부문을 세밀히 살피는 부분 중에서 한 부분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박현일위원

제가 사실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아닌데 용역심사를 끝나고 용역심사 과제를 보고 나오는데 그 용역심사위원이 상당히 까다롭게 이 문제점을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관계 공무원들 두 분이 화장실에서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 위원은 다음에 잘라야 된데. 내가 그 얘기 듣고 굉장히 경직성에 대해서 충격을 먹었습니다. 왜? 용역은 적어도 단계에서부터, 초동단계에서부터 용역이 잘못 들어가면 나중에 누수가 크고 특히 양평 자전거특구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 같은 경우는 남양주와 함께 용역발주를 한다든가 공동발주를 했으면 어떨까 이런 연계되는 특구지정을 갖다가 양평만 할 수는 사실상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시너지 효과를 누리려면, 그 부분적인 것은 다음에 말씀드리고 어쨌든 용역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좀 앞으로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여기 보시면 보훈회관 신축 기본 실시설계 용역을 하셨습니다. 좀 늦은 감은 있지만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지금 부지선정 중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지 예정지가 어디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이 보훈회관은 지금 읍사무소 현재 앞에 구 건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읍사무소를 신축하게 되면 사실 장소, 주차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다른 장소로 좀 이전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검토하는 장소는 한 세 군데 됩니다. 첫 번째가 갈산 배드민턴장 뒤에 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그 테니스장 뒤에 그 쪽에 이제 한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쓰레기매립장 지금 이제 다 작업을 해서 원상으로 복구가 됐거든요. 거기에 군유지도 일부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또 세 번째는 이쪽 우리 장애인복지관 신축하는 자리 있지요. 그쪽에 우측에 또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군유지를 이용해서 신축을 하는데 이제 보훈단체하고도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안을 가지고 보훈단체와 협의해서 확정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테니스장 뒤에 산, 갈산.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박명숙의원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교육청 소관 소유인 거 같...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아니, 군유지가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군유지 있습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이쪽 이렇게 바라보면 갈산을 바라보면서 우측에 끄트머리 부분에.

박명숙위원

그런데 좀 작을 거 같은데, 부지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면적은 나옵니다. 면적은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주차장이 기존에 운동하는 사람, 테니스하시는 분들, 배드민턴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에 주차장이 있지만 그분들이 이제 그 주차장을 이용해야 돼서 그런 부분에 좀 우려가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쪽은 체육시설로 집합돼 있고 그래서 좀 부적정한 것 같고요. 지금 장애인복지관 짓는 데가 복지타운으로다가 한 데 모아지면 좋지 않나 이렇게 저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하여튼 선정을 이렇게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잘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감사에 대하여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그 우리 자체 감사한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체 결과, 자체 감사하신 게 제가 봐서는 좀 수위가 소홀한 면도 좀 있는 거 같은데 그거 한번 검토해 보셨나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감사는 이제 그렇습니다. 사실 일 열심히 하다 보면 오류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고의적으로 또는 좀 태만해서 이렇게 일을 잘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선별을 해서 일을 잘할 수 있는 분위기 또 예방위주의 감사 이쪽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예, 본 위원이 봤을 때 도 감사, 자체 감사 결과를 보면 좀 차이점은 있고 지금 실장님 말씀에 대해서 이해가 갑니다. 일을 열심히 하고 잘하다 보면 지적도 많이 당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사전에 그러한 결과에 대해서 감사결과조치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성 성격을 띠는 현장 또 내지는 자체적으로 사무 업무에 대해서 감사결과가 있는데 좀 양평군에 건설현장 그 쪽을 좀 더 강도 있게 철저한 감사를 실시한다면 부실적인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것을 지적을 하고요. 또한 경기도 감사 최고 수위를 받은 조치결과가 보니까 경징계가 최고 높은 수위를 받은 거 같아요, 경징계?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이종식위원

전체적으로 31개 시·군의 조치결과를 봤을 때 우리 경기도에서는 크게 지적된 사항이 아닌 거 같고 앞으로도 좀 자체적인 감사를 할 때 철저한 실시를 하시고 감사를 임하시면 아마 우리 양평군 자체적인 감사가 더 경기도에 감사지적을 덜 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공직자 개인비리 감사 실적에 대해서는 묻지 않고 제가 서면으로 좀 받았으면 합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는 좀 안 나온 거 같습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우선 감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경기도 감사 이렇게 여러 가지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우리 3대 비리가 있습니다. 금, 품 그다음에 뇌물수수 이런 부분에 전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금년도에 우리 공직자의 음주운전 이런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 청렴에 대해서는 정말 경기도에서 최우수로 모범적으로 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지적하신 공사현장 감독이라든가 그 밖에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없도록 계속적으로 예방위주의 지도감사를 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작년도 2011년도 자체감사 결과 시정ㆍ주의가 103건에 재정상 회수조치 한 것만 해도 1억2,940만원에 이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 하십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이런 겁니다. 저희가 용역사한테 사업설계를 용역을 주잖아요. 그래 가지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사항이 없는 경우에 계약을 해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 추진을 했다 하더라도 설계서에 하자가 없느냐? 또 잘못 지급된 게 있느냐? 이것을 사후에도 계속 감사팀에서 검증해서 공사가 완료 됐거나 추진 중이라 하더라도 과다 정산이 된 게 있으면 설계서상에 그런 부분을 회수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건 해마다 교체 감사를 실시하지요? 작년에는 9개 기관, 본청, 사업소 3개 기관과 읍ㆍ면 6개 기관을 했는데 민간인도 참여를 합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민간감사관 한 사람씩 참여합니다.

박현일위원

그걸 해마다 바꿉니까? 하던 사람이 또 하고 계속 하는 그런...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계속 교체합니다.

박현일위원

교체합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위원

지적사항에 보면 시설공사 감독소홀, 양평읍, 용문면 시설공사 공사감독 소홀, 강하면, 양동면, 개군면,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양서면까지 해서 8개 공사감독 소홀이 계속 지적받아서 회수를 많은 액수, 아까 말한 대로 전반적인 액수 1억2,900만원 중에서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공사감독 소홀이 지적받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말씀드린 대로 설계서에 용역받은 내용을 저희가 관련 법규, 지침 그 다음에 단가 이런 것을 확인해 가지고 차액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관급으로 요청을 해도 되는데 사급을 썼다든지 이렇게 해서 차액이 우리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반영이 안 됐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차액을 우리가 회수하는 겁니다.

박현일위원

전반적으로 신분상 조치가 경고, 감봉은 하나도 없고 훈계만 41건 경미하게 했는데 그게 예방 예를 들면 미온적 처벌, 솜방망이 처벌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들려서 오히려 그게 경각심을 갖다가 반감시키는 어떤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아시지만 징계는 징계양정규정이 있어서 양정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처분을 하고요. 또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일부러 더 처벌을 하거나 낮추어서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6급 이하의 공무원은 도지사님 이상의 표창이 있을 경우 한 단계 내려서 감경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게 반영된 것이고요. 나머지는 다 징계양정규정에 의해서 엄격하게 심사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경기도 종합감사 같은 경우는 예를 든다면 파면, 감봉, 견책을 주라고 했는데 한 단계가 낮추어서 군수 자체적으로 감경처리를 할 수 있는 겁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말씀드린 대로 어떤 도지사 이상의 표창이 있으면 감경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른 규정 가지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기준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난해에 경기도 종합감사를 받았습니다. 사실 저희 군 행정사무감사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몇 십명씩 와서 또 장기간 받았는데 거기에서 총 64건을 지적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 중인 것이 완료가 대부분 되고 지금 21건이 추진 중에 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아까 말한 대로 경징계가 최고 수준일 정도로 양평군 종합감사결과 상당히 지적을 받지 않았다, 깔끔하게 행정 잘 했다. 그런데 작년 경기도 감사가 3년만에 처음으로 이루어졌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위원

그 감사 수위가 공무원들이 느꼈을 때 어떤 것 같습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감사원 감사도 정기적으로 받고요. 경기도 감사도 정기적으로 받거든요. 우리 양평의 여건상 특히 감사원 감사를 분야별로 많이 받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양평이 규제가 많이 있고 관련 법규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양평에 와서 감사를 한 다음에 다른 시ㆍ군으로 가서 감사를 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우수기관으로 감사원에서 저희가 선정이 돼 가지고 감사감경을 한번 받은 적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노하우 있어 가지고 저희가 또 이 경기도 우리 부군수님이 그때 당시에 감사담당관으로 계셨지만 평가를 할 때 다른 시ㆍ군보다 양평군이 정말 행정 집행능력이 우수하다 이런 평가를 받은 적도 있고요. 굉장히 행정 처리능력이 우수하다는 그런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상당히 애쓰시고 고생하셨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느끼고 또 전반적으로 감사 64건 중에 중차대한 중책 실질적인 큰 사안은 없습니다. 그러나 포괄적으로 봤을 때 지적 안 당한 사항이 없을 정도로 계 양정 부적정, 직위해제 처분 부적정, 농업관리 부적정, 옥외광고 부적정 이 전반에 대한 감사 후 사후관리 연찬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기도 감사 지적사항을 바로 즉각 조치 지금 아까 말한 대로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그 추진 중에 대한 것들은 중장기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현재까지 감사가 끝난지가 지금 6개월이 넘었는데.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여기에서 추진 중은 당장에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체납세를 징수해라” 이러면 하루 이틀에 징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추진 중으로 관련이 되어 있고요. 어떤 행정적인 처리를 추가로 해야 되는데 처리하는데 시일이 경과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 입법예고하고 등등에, 그런 사항은 진행을 시키면서 여기에는 추진 중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행정에 경기도 종합감사를 보면 어떤 행정에 어떤 부분이 누수가 있는가, 또 과거에 우리 여러 공직자들이 최근 2, 3년간은 아까 말한 대로 공직자 개인비위 감사실적이 전혀 없다고 할 정도로 깔끔합니다. 그러나 과거에 대형 매스컴에 터질 만한 그런 여러 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전반적으로 공직자 무징계 종합대책 수립차원에서도 청렴옴부즈만제 같은 것을 도입하고 또 여러 감사비위를 하지 않기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을 뭐 청렴방송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도로 활용하셔서 앞으로 비위발생이 없는 깨끗한 양평군이 되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감사 우리 자료를 보면 100% 제출하신 것 아니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100% 제출은 어떤 의미를 말씀하시는지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일부는 보면 빠진 게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감사조치 중요한 부분 대내외적으로 노출되기를 꺼려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은 보면 사실상 제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좀 빠진 게 있는 것 같아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일단 요구하신 자료는 다 드렸고요. 별도 자료를 요구하는 부분은 별도자료로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있다면 알려 주시면 또 제출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지금 경기도 종합감사라든가 이런데 보면 특히 지난번에 우리가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에 결정이 되어서 부과업무 소홀에 대해서 경기도 감사에도 지적을 당 했거든요. 우리 자체감사에서는 이런 것을 지적을 안 했습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중복 감사는 안 합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지적이 됐든, 경기도에서 됐든, 우리 자체감사가 됐든 지적이 됐으면 그것은 관련법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중복으로 지적할 의미는 사실 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저희가 먼저 발견한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자체감사에서?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자체감사에서 그런 발견사항이 있으면 지적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런데 지난번에 이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자체감사가 없었어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개발부담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인지를 했습니다. 인지를 해서 자체조사를 해서 거기에 관련 되는 공무원 감봉 2개월에 징계조치를 했고 거기에 따른 지금 개발부담금도 추가로 부과를 해서 지금 징수 중에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자체감사에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러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 자료를 보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노출되기 꺼려하는 부분은 아마 기록을 안 하신 것 같아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아, 그게 아니고요. 여기에서 저희가 감사자료 낸 것은 정기감사, 정기감사. 1년에 우리 9개 기관씩 하잖아요, 읍ㆍ면, 사업소. 그래서 정기감사 자료를 낸 것은 수시감사, 이렇게 사안별로 있을 때 그때는 조치를 하는데 그 자료는 필요하시면 저희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수시감사도 수시감사에서 드러난 결과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피감기관 중에서 굉장히 많은 감사를 받고 또 모범사례로 또 우수기관으로 또 지적이 되고 있어서 수범사례가 되고 있지만 그래도 좀 더 나은 우리 양평군 행정을 위해서 더 한층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2012년도 주민숙원사업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2012년 주민숙원 관련해서 총괄적인 내용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주민숙원사업비가 총체적으로 7억을 예산을 세워서 현재 신청한 사업을 선별을 해서 6억8,450만원을 해당 읍ㆍ면에 배정을 했습니다. 현재 잔액은 1,550만원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양평이 9건에 1억2,530만원, 용문 7건에 1억192만원, 본청이 1억2,000만원, 단월이 8,500만원 이게 들쭉날쭉이에요. 예를 든다면 인구대비라든가 어떤 민원대비로 선정을 하는지 기준이 과연 무엇인지 모르겠네요? 단월 같은 경우 왜 이렇게 많아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원래 예산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필요한 예산을 산출해서 그때 예산을 그때그때 세워서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포괄주의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별로 세우고요. 다만 예측치 못한 그런 사업성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있을 때는, 또 다음 예산 편성시기까지 이걸 미리 기다렸다가 하는 것 보다는 현재 있는 소규모사업비에서 지원하는 게 더 효율성을 기하겠다 이럴 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읍ㆍ면을 예산 인원규모로 맞춘다든지 읍ㆍ면의 형평성을 맞추어서 똑같이 배분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이 들어 온 내역을 보고 지금 말씀드린 일련의 그런 상황을 판단을 해서 해당 읍ㆍ면에 배부하고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각 읍ㆍ면장의 재량사업권이 상당히 있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주민숙원사업을 갖다가 정할 때 각 읍ㆍ면장들의 건의를 받아서 결정을 하게 되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지요. 읍ㆍ면장이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서...

박현일위원

그럼 그 읍ㆍ면장의 개인적인 재량권이 상당히 크다고 봐야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개인적인 재량권 보다는 읍ㆍ면장이 필요해서 요청할 때는 주민의 요구가 있고 또 현장에 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청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현장을 확인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읍ㆍ면별로 예를 든다면 주민마을마다 큰 예를 들면 100가구가 있을 것이고 20가구가 있고 어떤 형평성이 있을 겁니다. 또 주민 이용도라든가. 그런 것들을 갖다가 예를 들면 읍ㆍ면에서 차트화, 적어도 1순위, 2순위, 3순위 해서 어떤 것이 우선순위해서 그걸 제정을 하는 것이 저는 통례라고 보는데 지금 예를 들면 민간자본 보조로 이루어지는 사업들, 예를 든다면 송학2리 마을회관 보수공사, 공흥3리 청년회 사무실 이런 것들은 저는 마을회관 보수는 봤지만 또 청년회 사무실을 하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또 민간자본 다문7리 마을회관 리모델링 민간보조가 상당히 들쭉날쭉하게 읍ㆍ면장들의 포괄 재량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드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말씀드린 대로 하여간 해당 읍ㆍ면의 주민들이 요구해서 그것을 읍ㆍ면장이 판단해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요청을 하면 사실 확인을 거쳐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읍ㆍ면장이 한쪽에 치우치거나 재량권으로 임의로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참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가면 좋은데 그 시기적으로 꼭 필요한 경우가 있을 때는 이런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쓰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주민숙원사업 면단위 결정 상한 금액이 있습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그건 없습니까? 읍ㆍ면장이 예를 들면 1억이면 1억을 쓸 수 있다 이거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읍ㆍ면에서 생활불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측해서 자잘한 것은 다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5,000만원을 세워줘서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부분은 군수님 7억을 세워서 신청을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각 읍ㆍ면에 설계ㆍ토목 사업비를 내려 보냈을 때 각 읍ㆍ면에서 설계능력이 있습니까? 자체.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용역을 주면 굉장히 사업비가 용역비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한 금년도 10월달 되면 개략적으로 예측되는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읍ㆍ면 토목담임, 군청에 토목직 이렇게 해 가지고 시설직으로 해서 설계단을 구성해서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읍ㆍ면에 하더라도 이런 소규모사업비는 읍ㆍ면 자체에서 또는 다른 면의 협조를 받아서 자체설계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읍ㆍ면에 양평을 제외하고 토목직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지금은 잘 아시지만 건축직, 시설직, 그 다음에 지적직이 다 시설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다 저희가 토목직이나 건축직, 시설직을 묶어서 읍ㆍ면에 다 배치를 해서 그런 설계, 공사감독 이런 것은 다 능력이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그런 부분들을 좀, 잘 되고 있다니까 저는 우려 됐던 것은 어떤 사업에 대한 과투자, 직접 설계를 갖다가 읍ㆍ면장이 해서 수의계약으로 이어졌을 때 뭐 그 기준에 맞추어서 설계가 들어오겠지요. 2,000만원이면 2,000만원 설계, 잔여 나머지가 없다는 소리지요. 5,000만원이면 5,000만원 설계 들어 와서 다 공사로 나가는. 또 하나 일단은 군에서 지원을 해서라도 큰 공사, 큰 사업비의 경우에는 기술적인 능력을 결여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조언도 하고 그래야지 현장 파악이 힘든 상황에서 일반 행정직이 가서는 어떤 문제 이런 공사에 대한 것을 파악하기는 힘들 겁니다. 그래서 그런 군과 각 읍ㆍ면에 대한 주민숙원사업 추진에 있어서 유기체적인 협조체제, 아까 설계단계에서부터 완공단계까지 지원이 이루어져야지 각 읍ㆍ면장들한테만 맡겨 놓으면 그야말로 어떤 특정업체와 유착설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큰 사업에 대해서 다 본청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요. 읍ㆍ면장이 하는 사업은 대부분 1억 미만의 마을도로포장, 덧씌우기, 마을회관 건립 이 정도의 단순한 사업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술력이 요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읍ㆍ면에 위임하지 않고 본청에서 계속하고 있는데 잘 살펴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제가 마지막 드리는 것은 “읍ㆍ면장이 능력이 있으면 많이 주민숙원사업비를 가져간다.” 특히 모 면은 다른 데는 2,500만원, 3,000만원인데 어느 면은 8,000만원을 가져갔더라 이런 얘기가 들려서 드렸던 말씀입니다. 주민숙원사업에 관련해서 어쨌든 특히 공사 부분에 잡음이 안 나오도록 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까? 휴식을 위해 11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0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수 지시사항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군수 지시사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군수님이 올해 처음으로 도입했나요? 확대간부회의라든가 이런 현장, 현장으로도 지금 나가고 계시죠?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매월 셋째 주 월요일날은 현장에 나가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확대간부회의 시 군수 지시사항만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전반적으로 지난 5개월 간 올해 들어서 총 29건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제가 자료 보면. 그런데 20건은 지금 추진 중이고 지금 완료는 고작 거의 6개월이 지났는데 30% 정도인 9건밖에 완료가 안 됐는데 아까 그 말씀하신대로 나머지 사안도 계속 추진 중이라는 말은 지금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는 어떤 의미입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아시는 바와 같이 군수님이 지시하시는 게 군정의 발전 또 장기적인 과제 또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목표 이런 큰 틀의 지시가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종료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또 실천하고 또 계속 같이 가야될 부분이기 때문에 대부분 추진 중인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확대간부회의라 함은 군 실과소장만 배석하죠? 주무팀장까지 배석합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확대간부회의는 6급 이상의 공직자가 전체가 참석을 하고요. 그다음에 일반간부회의는 우리 실과소장만 참석을 합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지금 지시사항은 6급 이상 팀장까지 다 참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이 지시사항은 전 우리 공직자한테 전파가 되고요, “그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6급 이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군수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및 추진상 문제점 또 대책보고 이런 관리카드가 존재합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비전정책과에서 군수 지시사항, 그다음에 공약사항 이거에 대해서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매 분기마다 추진사항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왜 기획실이 아니고 비전정책과에서 담당하고 계시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업무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과제도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시사항은 우리 기획실에서 하고 있고요. 공약사항은 장기적인 과제가 있기 때문에 비전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시사항은 기획실이다 이거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위원

군수 지시사항은 제 생각으로는 가장 시급한 현안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죠?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위원

당장 추진해야 되는 사안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단기적인 것도 있고요, 장기적인 것도 있고.

박현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군수 지시사항은 다른 사업이나 다른 현안에 대해서 아까 말씀했던 관리카드를 통해서 우선시행을 하고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 미진한 사항들 지금 아까 말한 대로 30% 정도 완료된 것이 9건이고 나머지 지금 20건 정도가 지시사항 중에서 추진 중에 있는데 이런 분석들은 분기별이나 반기별로 하는 분석대책위가 있습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저희가 지시사항은 단기적인 게 있고 장기적인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달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또 군수님실에 지시사항, 공약사항에 대한 현황판을 작성을 해서 군수님이 직접 보고 안 되는 부분에서는 또 채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계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군수님 지시사항 지난 1월 3일 날 양평 쉬자파크 진입로 공사를 5월 이내에 완료를 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제가 5월 중에도 가보고 6월 중에도 갔는데 지금 현재 진입로 공사가 완료가 안 된 상태거든요. 이런 지시사항은 개별카드에서 어떻게 누락이 된 겁니까? 아니면...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이제 그런 부분은 전체적인 틀에서 어떤 기한을 정해주시는 것은 꼭 5월 이렇게 “그 날짜까지 맞춰라”라는 부분보다는 그 진입로 도로를 개설하는데 최선을 다해라. 다만 거기에 토지보상 또 협의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에 가서 토지보상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협의가 좀 지연돼서 5월 안에 마치지 못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지금 공사에 박차를 기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상당히 군수님 지시사항 중에 무게가 실리는 지시사항들이 있습니다. 양평 쉬자파크 방금 말씀드린 것과 또 송파〜양평간 민자고속도로를 적극 추진해라. 또 용문도시가스를 조속히 공급 완료해라. 또 양수리의 어떤 축제, 대표축제로 조금 육성하는 방안을 갖다가 활성화해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업 시행여부 및 사업에 대한 원인분석을 통해서 업무추진의 실천력을 높이고 완성도를 제고하는 어떤 것들을 갖다가 꾸준히 관리카드를 통해서 관리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또 하나 군수 지시사항은 당해연도에 대부분 완료를 하는 어떤 그런 중요한, 발 빠르게 공무원, 지금 공직자들이 이행을 하고 아까 말한 대로 추진상 문제점이 있다면 바로 해소를 시켜야 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추진방향을 갖다가 안 되는 것들은 재정립하고 또 정기적인 반기별로 보고회를 통해서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또 만약에 안 된다면 어떤 다른 우회적인 대책과 전략을 세우는 어떤 그런 열린 군수실에 대한 군수님 지시사항을 갖다가 중간점검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도 같으십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하여간 우리 군수님 지시사항, 군수님의 지시사항은 우리 군민이 바라는 사항을 지시사항으로 볼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거에 대해서 아주 고마운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하여간 지금 채근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제일 눈에 띄는 군수님 지시사항이 지방세수 600억 목표, 확충 추진 이게 제일 눈에 띕니다. 올해, 물론 기획실 소관은 아닙니다만 관련 전 공직자, 세무과를 중심으로 한 모든 공직자가 아마 노력해야 할 사항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오늘 아침에 저희가 금년도 상반기에 성과에 대해서 전략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세무과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체 재원을 확충하는 거에 대해서 아이디어도 내고 또 지시도 많이 하셨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현장간부회의에 대해서 한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현장간부회의 하는 지금 세미원이라든가 오커빌리지, 군립미술관 그런 장소, 현장에서 다 회의가 이루어지고 있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위원

거기에서 시간은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보통 한 시간 정도 회의를 하고요. 미술관이다 그러면 미술관 또 관람, 여건에 맞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시간에서 두 시간 사이에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양평, 양서, 강상, 옥천, 청운까지 5개면과 중간에 상반기 당면현황과 군내 5대 핵심전략에 대해서 이제 총 7번에 걸쳐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실효성이 있다고 봅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우선 현장간부회의의 장점을 말씀드리면 다 시설이나 그 지역의 특성이 있습니다. 또 그 지역에 군이나 면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위주로 해서 저희가 보고도 하고 또 토의도 하고 그렇게 하고요.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또 거기에 건의사항 또 군정에 바라는 사항 이런 것을 또 의견을 교환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주민참여가 이루어지는 그런 회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저도 참석을 한번 했었습니다. 특히 양서면 같은 경우는 향후 비전정책까지 제시하는 어떤 현장확대간부회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그런 내용들도 꾸준히 아까 관리카드를 작성하셔서 관리를 한다면 향후 당장에 당해연도에 해결 안 하더라도 미래비전까지 아우르는 어떤 폭넓은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는 만큼 잘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행정소송 현황에 대하여 이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규위원

이상규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먼저 금번 6월 30일자 인사이동에 의해서 기획감사실장님으로 보직 이동하신 거에 대해서 축하를 드리고요. 지금 실장님께서는 이제 우리 양평군에 사실 헤드쿼터가 이제 우리 기획감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 그다음에 감사라든가 모든 면에서 하여튼간 우리 군정을 이끄시는 군수님께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여튼간 여러 가지 방면에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중심을 잡고 예산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좀 앞장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의회하고도 좀 항상 좀 소통을 하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과 관련해서 특히 예비비라든가 아니면 성립전 예산 편성을 할 때도 사전에 의정활동협의의 날을 통해서 수시로 보고채널을 가동을 해서 의회하고도 상시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채널을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쟁송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09년부터 2012년도까지 연도별 소송현황을 보니까 지금 행정소송보다는 민사소송 건수가 지금 많아지고 있는 추세거든요. 특별히 민사소송 건수가 많아지고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획감사실장으로 이렇게 6월 30일자로 왔는데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대해서 고마운 말씀드리고요. 사실은 어저께 기획감사실 업무를 군수님한테 보고 드리면서 저의 기본적인 방향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위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괄하고 기획예산, 성과관리, 감사까지 이렇게 운영하는 그런 입장에서 하여간 미래지향적인 그런 행정을 펼치겠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군정에 나침반 역할을 하는 그런 기획실을 운영하겠다. 그리고 우리 공직자한테는 처벌 위주보다는 예방 위주의 감사활동을 펼쳐서 정말 소신 있고 용기 있게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리겠다는 것을, 일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민사소송이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는 대부분 도로포장을 할 때에 토지승낙 같은 그런 부분 이런 부분이 많이 쟁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그런 부분, 나머지는 하여간 대부분이 토지와 관련된 그런 분쟁으로 민사 간에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리고 저희가 민사소송에서 보니까 패소한 부분은 2010년도부터 2011년, 2012년도까지 각 1건씩이 저희가 패소를 했거든요, 민사소송 건에 대해서.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이상규위원

소송에서 패했을 때 부담금, 소가에 대한 우리 부담금을 어떻게 부담을 하셨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해주시겠어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여기에는 뭐 공무원이 소송수행한 부분도 있고요. 변호사를 수임을 해서 한 것도 있는데 패소한 부분이 변호사를 한 건지 저희가 진행한 건지는 확인이 제가 해봐야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저희가 이제 피고, 양평군이 이제 피고인 민사에 대해서 패했을 경우에 그 부담금을 어떤 명목 하에 어떤 회계에 따라가지고 지출을 했는지?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패소 비용에, 패소했을 때 비용부담, 비용부담이요?

이상규위원

예.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사안별로 좀 봐야겠습니다. 저희가 불가피하게 이렇게 운영하다가 패소가 됐을 때 변제금을, 보상금을 1억을 세워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변제를 하고요. 다만 공무원의 중대한 하자, 고의로 인해서 잘못됐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변제를 한 다음에 공무원한테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어저께 설명 드렸다시피 구천 얼마에 잘못된 금액을 우리 예비비에서 지출하고 그다음에 공무원한테 상계시켜서 세입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법에 하여간 중대한 과실, 고의 이렇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한테 청구를 하고요. 나머지는 “일반 업무 수행과정에서 불가피하였다.” 이런 부분은 보상금 1억을 세워서 거기서 금액별로 변제하고 있습니다.

이상규위원

보상금이 1억이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우리 작년도 결산서 어제 최종적으로 저희 의회에서 승인을 했지만 저희가 5,000만원의 배상금은 5,000만원으로다가 편성을 했는데 1억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거든요, 실장님께서.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5,000만원의 배상금을 예산편성을 해서 이게 구상금 청구에 따른 저희가 변제해야 될 금액이 9,832만 8,000원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비비로 이제 급조를 해서 일단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지역경제과 담당과장님부터 해가지고 직원들한테 구상권을 청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별도로 1억이 어디, 어떤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지?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지금 이제 제가 답변 드린 건 금년도 예산에 1억이 편성돼 있고요, 작년도...

이상규위원

2012년도에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2011년도에는 5,000만원 편성돼 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 이제...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지금은 결산서에는 5,000만원만 돼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규위원

금년도에는 1억이 편성이 돼 있고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이상규위원

그다음에 저희가 고문변호사가 이제 많이 선임이 되어 있는데 특별하게 고문변호사를 이용하는 소송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실과나 아니면 기획감사실에서 감사팀에서 직접 소송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사건이 있는 것 같은데 특별히 고문변호사를 이용하는 경우하고 그다음에 우리 감사팀에서 하는 업무하고 그다음에 해당 실과소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기준이 어떻게 특별히 되어 있습니까? 무조건 다 고문변호사한테 위촉하는 게 아니고, 위탁하는 게 아니고 그런 특별한 기준이 있습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소송의 사건 내역을 봤을 때 담당공무원이 소송을 수행해도 법률적으로 큰 문제가 없이 승소할 수 있고 크게 어려움이 없다 이러면 담당공무원을 지정해서 합니다. 다만 내용이 복잡하고 법률적 판단이 변호사의 소송 수임이 필요하고 복합적인 그런 부분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실과에서 하는 부분하고 우리 기획실에서 하는 부분은 우선 해당 실과에 업무추진을 한 당사자가 소송수행자가 되고요. 저희는 그것을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러면 이제 소송 담당은 예를 들어서 생태개발과라든가 지역경제과가 상당히 많거든요. 인허가 관련이라든가 어떤 우리 공사 계약 건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가 담당부서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소송비용에 대한 거는 우리 기획감사실 예산에서 지급을 하게 돼 있지요? 그래도. 생태과라든가 아니면 지역경제과 소관이라고 하더라도 소송비용은 기획감사실 사무관리비에서?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저희가 포괄적으로 예, 저희가 수임하면서 지급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지급합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이상규위원

그래서 작년도 결산 결과를 보니까 우리 기획감사실 예산 중에서 열린감사 법무행정추진비가 상당히 좀 많이 남아있어요. 7,000만원 정도가 이제 전체적인 금액으로 한 7,000만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특별하게 이 부분에서 사무관리비가 있거든요? 혹시 실장님이 곤란하시면 팀장님께서도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예산액이 작년에 한 1억 5,000 정도 되어 있었는데 불용액이 한 4,500 정도가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법무 열린행정추진비 중에서 사무관리비가 어떠한 명목으로다가 지출이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을 좀 해주시겠어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수임료를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서 잔액이 남는 것은 행정소송의 경우에 또 민사소송의 경우에 이 수가가 차이가 많이 지거든요. 그래서 예측이 참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적게 세웠을 때는 또 예비비에서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예측대비해서 이렇게 세워가지고 잔액 남은 게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러면 이 사무관리비 항목은 거의다가 고문변호사 소송 사건 수임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수임료, 예.

이상규위원

그렇게 처리하신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그동안에 진행됐던 사건 중에서 이미 종결사건 중에서도 지금 저희가 받지 못하고 있는 소송비용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지난 사건에 대한 특별하게 소송비용을 회수 못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저희가 하여간 확정판결을 받은 내용대로 소송비용을 이제 회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돈이 없거나 여러 가지 채권이 압류돼서 불가피한 경우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당 실과소에서 하여간 채권을 확보해서 계속적으로 받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받도록 지속적으로 청구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 보면 2009년도 사건까지도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그러한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채권확보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좀 모색을 하셔가지고 어차피 저희가 승소를 하게 되면 고문변호사를 활용한 승소사건에 대해서는 어차피 저희가 사례금을 고문변호사들한테 지급을 하고 그 금액보다도 저희가 받아야 될 금액보다도 사실은 고문변호사에 대한 사건수임료라든가 승소사례금 지급이 현격하게 많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받아야 될 채권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신경을 쓰시고 앞으로도 그러한 쟁송에 대해서 예비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비비 편성을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올해 1억 정도 편성을 하셨다고 하니까 나중에라도 그러한 일이 또 발생이 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거든요. 저희가 사실 예산을 조기집행을 많이 집행을 하다가 보면 계약부서에 있는 분들이 본의 아니게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게 선의나 고의가 아닌 선의 그 다음에 무과실 책임일 경우에는 저희가 배상금 판단기준에 의해서 나름대로 보호를 받겠지만 그렇지 않고 악의적이지 않더라도 조기집행을 하면서 사실 그러한 일이 많이 발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차원에서도 좀 그런 행정쟁송에 대해서도 예산편성을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소송비용 회수를 위해서 대상 부서장을 상대로 해서 사유를 규명하고 거기 대안을 찾는 보고회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이 있을 경우에는 채권 압류 중에 조치를 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하여간 해서 미납된 금액을 받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 윤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처벌위주보다 예방위주로 앞으로 추진방향을 계획하신다고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요즘 행정의 다양화로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복잡합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 소송의 주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법적용을 잘못한다거나 뭐 그런...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그런 것 보다는 인ㆍ허가 쪽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행 법에는 불가능한데 본인은 허가가 불허가 처분이 법적으로 정당하다고 본 그런 내용이 대부분이 있고요. 대부분 또 그 외에는 재산권에 대한 그런 신청이 많이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글쎄, 실질적인지는 모르지만 담당자가 바뀌면 예전에 취하했던 것을 다시 접수하는 사례도 있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12년도 소송실무교육을 하셨잖아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이게 처음이신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연 한번 1회에 한해서 하고 계신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1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1회 이상이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래서 이게 문제, 우리가 소송을 당하지 않으려면 전 공직분들께서 담당 실무자나 전문가가 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게 행정쟁송이 전혀 없을 수는 없잖아요.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니까 저희 나름대로 전력으로 전문화가 되셔서 실무사례집을 만드신다든지 아니면 교육을 더 강화를 하셔서 어떠한 일이 발생이 되더라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을 잡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아시지만 대부분의 행정소송이 인ㆍ허가 처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법상에는 허가가 안 되지만 본인의 욕구는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쟁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소송은 대부분이 저희가 승소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더 우리 교육과 전문지식을 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행정쟁송 현황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0년 27건, 2011년 36건, 2012년 44건 점점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는 아까 행정소송이 늘고 있는 게 왜 늘고 있느냐를 딱 한마디로 표현을 한다면 소통부재, 뭔가가 소통이 안 되고 있다. 인ㆍ허가든, 주민이든 그런 부분들을 좀 소통에 대한 여러 방법들을 한다면 또 설령 행정소송을 걸었더라도 소취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저는 행정소송이 이루어지는 것은 소통의 부재 보다는 욕구가 현행법을 초월해서 욕구가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현행법상에 인ㆍ허가가 안 된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한번 행정쟁송까지 가 보자 이렇게 간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 우리 생태개발과에 많은 직원들이 이 부분에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김선교 군수님께서 취임하셔서 허가과를 대한민국에 처음으로 생태개발과라는 명목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여간 당사자가 됐든, 해당 위임을 받은 설계사무소가 됐든 그 소통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안까지 하여간 있으면 다 제공을 해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정쟁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소통은 잘 되는데 욕구가 현행 법규를 초월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저 하고는 조금 시각이 다른데, 양평군 법무감사팀 소송인력이 몇 명이나 됩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소송업무를 보는 사람은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달랑 한 사람입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위원

이 부분이 아까 지적한 여러 법률교육 강화 및 전문인력 확보가 안 되면 향후 늘어나는 소송을 갖다가 우리가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다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저는 일종에 소송전문팀에 대해서는 각 물론 실과소에서 대응을 하고 있지만 전문교육적인 것도 문제지만 법대출신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장기근속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그런 능력을 키우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한 아까 소송실무자들 집합교육도 좀 자주 갖는 것이 어떨까? 또 최근 들어서 수원고법 쪽에서 국가소송수행실무라는 책을 발간을 해서 다 지자체에다 뿌리고 있거든요. 또 행정소송 수행실무도 또 마찬가지고요. 그래 그런 전반적으로 그런 책들도 구입을 해서 관련 부서나 해당 소송실무자한테 사전연찬을 할 수 있도록, 또 하나 우리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관련 소송의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맞춤형 출장강의를 좀 늘렸으면 하는 그런 대안을 한번 말씀해 드리고요. 우리 양평군 승소율이 제가 대략 계산 했더니 4년 동안 91.8%가 나와요. 그런데 인근 시ㆍ군에 한번 조사를 했더니 서울이 87%, 대구가 74%, 인천이 87%, 대전이 81% 그냥 80% 초반대인데 우리가 90%를 넘는다는 것은 그만큼 적절히 대응을 했다 이걸 말씀도 드리지만 또 하나는 소취하가 많았던 것 같아요. 사전 어떻게 조율을 잘 해서 소취하가 많다가 보니까 그것까지 다 승소율로 들어 간 것 같은데 어쨌든 현재까지는 나름대로 양평군 승소율이 92%에 육박한다는 것은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향후 아까 말한 대로 종합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 않습니까? 미리. 어떤 매뉴얼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은 안 했습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하여간 소송뿐만 아니고 우리 직원들의 직무연찬을 위해서 편람도 만들고 또 소송 사례 이런 우수 소송사례집도 다 발간되어서 담당 공무원들이 연찬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연찬도 하고 직원교육도 하고 해서 업무배양능력을 높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법법률고문 재위촉이 지금 3년 단위로 되어 있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위원

그런데 하던 사람이 계속하고 있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뭐 잘, 우리 자문을 잘 해 주고 또 소송수임을 잘 해 주는 분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좀 성의가 부족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사람은 교체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일부 우리 지역 김학모 추심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여주에서 인정받아 가지고 여주 시승격반대추진위원회 위원장직을 다 맡고 있습니다. 너무 바쁘세요, 지금. 그래서 실질적으로 떨어지신 분들은 업무가 과다하다면 좀 교체도 하고 또 두 번째는 소송 유발요인을 최소화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종합대책을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 또 사건별 관련 부서 통보 및 패소사례를 갖다가 전부, 패소사례를 알아야만 다음 연찬이 될 것 같아서 그런 것을 좀 파급을 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또 어쨌든 법원의 조정 하에 소 취하제도 같은 것은 전문적으로 연찬회에서 적극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 하나 책임회피성 상소 지양 같은 것들도 우리가 주의해야 되고요. 또 패소사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패소사건 배상금 사유규명 고의, 중과실 같은 경우에 아까 같은 경우에 좀 우리가 엄격히 법 적용을 해서 받아내야 됩니다. 또 소송비용 회수실적 보고회를 지금 월 1회 개최를 하는 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그게 금방금방 진행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박현일위원

그런 부분도 강화를 할 필요가 있고요. 어쨌든 아까 고문변호사들의 지속적인 폭넓은 활용으로 소송수행을 적극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좀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 송무공무원들이 사실 왔다갔다 하면서 교통비도 안 나온다고 그래요. 시간은 뺐기고. 그래서 이게 포상금이 360만원 지급 됐는데 좀 큰 건은 50만원도 들이고 100만원도 들여서 사기, 승소하면 용돈이라도 좀 번다는 자긍심을 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확대를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현행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박현일위원

지금 현재 최상가가 3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아니, 소가에 따라서 차이가 있거든요. 그건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다 일률적으로 30만원이라고 했어요. 15만원짜리 2개 있고. 예,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우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하실 때는 중복되는 질문은 되도록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기록사진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기록사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록사진 보유현황이라든가 전반적인 것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20쪽에 자료에 있듯이 ’88년 1월부터 2005년까지 가지고 있는 게 16만5,000매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디지털로 해 가지고 행사에 2,892건을 가지고 있고요. 앞으로 보관관리를 기록보존을 잘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사무감사에 포함된 것은 양평사진동호회가 5개인가 6개 단체가 있습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위원

그런데 그 사진동호회에서 사용하는 찍은 여러 작품사진들을 군 관련 부서나 또 친분에 의해서 많이 협조를 하는 것 같아요. 그건 어떠한 자기 저작권이 있으면서도 대응 뭐라고 할까 사용료라든가 그런 보상에 대한 것들은 지금 없는 실정입니다. 또 예를 든다면 지난 우리 폐철도하면서 모든 옛날 역사들을 다 없앴는데 그런 자료를 갖다가 남아 있지 않아요. 일부 언론사나 일부 아까 사진작가들한테 있는데 그런 것들 군에서 협조를 하고 또 저도 작년에 축제 때 130여장의 100년 양평사진을 20년에 걸쳐서 모은 것을 군에다 협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료 제공한 박현일 이름 석자 하나도 안 붙었었습니다. 그냥 군만 해서 양평역에다가, 그래서 결국은 저는 모든 자료를 다 공개가 되는 바람에 저작권 자체를 없어진 상황이 됐는데 이렇게 사진하나 옛 사진들 모으기 힘이 듭니다. 모이기 힘들고 많은 시간이 걸리고요. 그래서 군에서 이것을 지금까지 갖고 있던 자료를 분류를 해서 반드시 데이터화를 해야 될 겁니다. 컴퓨터 본체나 외장하드에다 해서 전반적으로 자료를 갖다가 전산화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타 시ㆍ군에서는 이미 100년사료집이라든가 또 변천사, 또 스토리텔링에 마을별로 전부 스토리텔링 만드는데 굉장히 활용을 하고 있어요. 자료의 가치라는 것은 아주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동감합니다.

박현일위원

그래서 이미 양산시 같은 경우에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료집을 기록사진집이라고 해서 전국에서 아마 이삼십 군데가 지자체에서 이미 기록사진집, 100년 사진, 변화사진 이런 것을 다 만들고 있고요. 우리 또 기록물 전시회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양평군의회가 20년이 됐습니다, 작년에. 세상에 20년사를 발간 못 한 게 유일한 양평군의회입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의회에서도 사진 전문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사진을 찍었을 때 자료를 잘 모아서 저희 의회에서 만든다고 할 때 도움도 주시고, 그래서 이 사진의 중요성은 정말로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리, 풍경, 주요시설, 각종 행사, 관광지 모든 것들을 좀 분류를 하시고 또 특히 요즘 디지털 카메라 보급이 된 만큼 필름작업이나 스캔작업들을 갖다가 완벽한 우리 사료실을, 기록자료사진실 공간이 스페이스가 하나 필요합니다. 지금 4층인가 6층인가 조그마한데 가보면 창고에 불과해요. 그래서 그런 기록사진 보관에 대한 우리 자체의 조례 같은 것도 한번 검토를 할 테니까 집행부에서도 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양평 삶의 행복운동에 대해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양평군 삶의 행복운동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반적으로 추진사항과 나타난 문제점 등을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삶의 행복운동은 사실상 우리 군민이 진짜 행복하게 사는 그런 지역을 만들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공감대를 형성하자 이런 취지에서 전국에서 최초로 양평군이 정신적인 운동과 물질적인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물질적인 부분은 목록도 사업내용을 전개하고 설정을 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또 분기별로 달성여부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정신적인 부분은 아시지만 청결, 질서, 예의 이 세 가지 부분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범국민운동으로서 참여하고 동참하고 하는 운동인데 계량화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행사 때 또 요새 마을만들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같이 군민의 참여를 촉구하고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상당히 삶의 행복운동 책자가 두꺼워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위원

전반적인 포괄적인 양평군 행정이 정신운동으로 승화되면서 개별사업들도 아마 포함이 된 것 같은데 군수님 공약사항도 포함된 것 같고 또 아까 2020, 또 중장기 비전계획 여러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런 것들이 주민들 참여 없이는 성과를 이룰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앞으로 주민들 참여유도를 통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고 또 즉각적인 화장실에다 구호 붙여 놓고 그런 것들은 아마 정신운동 차원에서 주민들을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회단체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여기 너무 피상적인 문구들 장학기금 500억 조성이 있는데 지금 예를 든다면 24억 확보했고, 상수도 보급률 100% 달성한다고 했는데 지금 54% 달성했고 이건 너무 목표와 현실의 실적은 괴리가 되는 경우는 사실상 구호에 그칠 수가 있는 만큼 이런 부분들도 적절한 뭐라고 할까 목표량을 몇 년 도에 몇%, 또 2020년까지 어떤 목표연도를 주어진다면 주민들이 그 목표연도를 해서 열심히 뛰는, 같이 뛰는 어떤 결과를 시너지 효과를 가져 올 것 같습니다. 양평 미래 가치비전 승화운동으로 생각하고 어쨌든 저도 열심히 도울테니까 이런 부분들이 잘 할 수 있도록 민관이 같이 갈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고맙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여기에서 목표는 말씀하신 그런 목표는 최종목표가 그렇다는 얘기고요. 해당부서에서 단계별로, 연도별로 또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해서 궁극적으로 그런 목표를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여러분께서도 지금 도와주고 계시지만 특히 정신적 운동에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주시고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양평 삶의 행복운동에 대하여 많은 운동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학교나 유치원이나 이런 쪽 교육기관하고 연계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지금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정신적인 운동부분을 이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특히 학교 같은 경우는 예절교육 같은 것 이런 것, 그렇게 하여간 하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지금 보면 계속적으로 지금 한 1년 좀 넘었지요, 실시한 지가?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1년 넘었죠?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뭐 현수막 뗀 것 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현수막은 우리 관청에서 먼저 가로로 걸어 놓고, 물론 홍보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걸어놓긴 하는데 그것 자체부터 사실 우리가 고쳐야 되거든요. 현수막 게시대 700만원씩 주고 게시대를 만들어놓고 버젓이 먼저, 제일 먼저 갖다 거리에다 걸고 관청부터 없애야 되거든요. 그러한 부분 같이 해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유치원, 중·고등학교 같이 또 해서 아이들이 정말 거리가 깨끗해졌다고 하는 부분을 보일 수 있게 학교 앞에 가보거나 우리 주말에 보면 쓰레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일부는 그냥 매일 아침에 노인일자리로 해서 쓰레기를 매일 치우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사실 버리지를 말아야 되거든요. 그런 게 정신건강운동인데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물론 장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다마는 현재로 봐서는 그렇게 크게 변화되고 있다는 모습을 못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러한 부분을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좀 더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사실 정신적인 부분, 세 가지 청결·질서·예의 운동은 금방 가시적으로 나타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예절 같은 부분은 참 오랜 교육과 오랜 홍보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고요. 특히 그래서 저희가 확산하기 위해서 홍보 CD, 다 위원님들도 보셨지만 삶의 행복운동 홍보 CD도 제작해서 다 기관별로 나누어 주고 그렇게 학교에서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 케이블 TV 생방송 고정출연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케이블 TV 생방송 고정출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지금까지 추진실적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케이블 TV는 뭐 22쪽에 있습니다만 현재 매월 1회씩 하는 걸로 돼 있는데 국회의원 선거 때문에 선거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어서 현재 3회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고 앞으로도 하반기에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여기 케이블 방송국에, 경동방송국에 주는 우리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이 방송과 관련해서 지급되는 예산은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3,000만원은 그럼 어떤 예산입니까? 다른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방송은 방송사에서 요구해서 저희가 하는 거고요. 그 3,000만원의 예산은 별도의 프로그램을 이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 시청률을 혹시 아십니까? 이 프로그램에 군수님 케이블 시청률.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제가 뭐 시청률을 확인한 적은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1% 미만 대일 겁니다. 주민들이 우연히 재방송 때 틀다 보지 않는 한 100명에 1명 꼴, 그런데 지금 우리 예를 든다면 군 홈페이지라든가 여러 민원접수창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각 읍·면장들도 있고 군수님이 과연 직접 이렇게 나와서 “TV에 쇼한다.” 뭐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이런 출연을 굳이, 이런 프로그램을 활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제가 이렇게 출장 다니면서 또 이렇게 행사 때 군수님 이렇게 같이 모시고 이렇게 다니다 보면 “경동방송 잘 봤다.” 또 “답변 드린 게 현장 가보니까 정말 이루어졌더라.” 이런 호응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방송매체를 이용해서 우리 군정에 대해서 군민들과 참여를 유도하고 이렇게 협조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떤 비용을 지급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더 자주하는 게 좋겠다고 저는 담당 부서장으로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좀 뭐라고 그럴까 저희 의회도 이런 채널이 있었으면 쓰겠습니다. 매일 같이 좀 인터뷰 좀 했으면 쓰겠는데 참 의회에는 고립감이 없잖아 있고 집행부는 거의 매일 같이 한 50건 이상 보도사례가 나오고 항상 보면 부럽습니다. 다만 이건 예산이 들어가지지 않는다니까 더 이상 제가 거론할 사항은 아니고요. 다만 민원수렴 사항 중에서 나름대로 완료가 된 사항도 있지만 지금 완료가 안 된 것들도 꽤 여러 건 있지 않습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거의 다 대부분이 완료가 됐고요. 우리 양평군 단독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부분, 중앙부서와 협조나 또 많은 예산을 요구하는 부분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건의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혹시 기회가 닿으신다면 군수님뿐만 아니라 저희 의원 일곱 분도 같이 함께 참여를 해서 주민 민원을 한번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그런 방법도 있고 이제 경동방송국과 협의해서 의회의 코너를 한번 설정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번 같이 협의를 해보시지요.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3시00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언론보도 및 군정홍보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언론보도 및 군정홍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별도 자료를 제가 요청을 했었습니다, 신문구독 현황 또 행정예고 그다음에 배너광고. 그런데 이 내용 다 혹시나 제가 준 자료 가지고 계시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위원

저 이것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일반적으로 공개할 사항도 아니고 참 무엇이 문제인가를 저 자신도 분석을 지금 제대로 못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우려하는 것들은 우리 군정 매일 같이 홍보기사 스크랩을 하고 있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위원

그 스크랩 내용에 보면 군정, 그야말로 홍보사항만 스크랩하고 비판적이거나 부정적인 기사는 다 스크랩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런 비판적, 부정적 기사도 지금 군수님이 보고 계십니까, 혹시?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위원

또 하나 힘없는 비유력지들에 대한 그 비판기사는 사실상 특히 지역지, 군정에서 나름대로 실과소장들이 스크랩을 하고 있나 싶습니다. 예를 든다면 각종 우리 지금 가장 팔당뉴스라고 해서 최근 환경, 지금 쓰레기 문제를 가장 많이 다루고, 현실적으로 상당히 저 같은 경우는 도움을 많이 얻고 있습니다. 이런 보도들을 실과소에서도 지금 스크랩을 하고 있나 싶습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각 부서에서 자기 업무와 관련된 그런 홍보자료든 비판 자료든 그 자료를 보도가 나오면 그 보도내용을 분석을 해서 원인도 규명하고 대책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지역지, 지방지 할 것 없이 자칫 군민의 혈세로 지역언론에 양평군정에 호응도가 좋거나 홍보기사를 써준다든가 이런, 그건 언론을 통제한다는 우려로 비추어질 지금 우려가 있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무슨 말이냐 하면 적어도 지방지에 대한 것은 격차가 무려 9배 이 정도 이렇게 나는 건데 어떤 기준과 원칙에서 하는가는 몰라도 여러 가지 창간년도와 보도건수 이런 것을 갖다가 고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행정예고비도 마찬가지고요. 혹시 지금까지 그런 군정과 밀착 유착된 어떤 언론에 대한 부분만 그 지급 정도가 높고 또 지역지들은 지금 홀대한다는 인상을 혹시 실장님 그렇게 받지 않으셨습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언론에 대한 행정예고제 또 공고비 사실 말씀하시는 부의장님께서 여러 가지 특성을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행정예고제는 말 그대로 우리 행정에 필요한 내용을 홍보하는데 이렇게 배부하고 있는데 이제 언론사의 경력이라든가 우리 지역의 또 역할이라든가 또 주민들이 많이 구독하는 구독부수 등등을 감안해서 행정예고제와 공고를 지금 배분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군청 구독현황 중에서 A신문의 경우 보면 보통 전부 출입원칙으로 해서 3부 미만을 갖다가 구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신문의 경우는 너무 과다한, 지금 특혜의 소지가 있을 정도로 과다하게만 구독을 하고 있다 이제 이런 것을 좀 지적을 한번 해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또 어느 신문구독 단가가 다른 것은 전부 다 1만원씩인데 어느 한 특정 신문의 경우는 또 월등히 50% 이상 비싸서 청구금액 자체도 다른 여러 가지 유사언론사보다도 그 신문사가 부수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특혜소지로 비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한번 많은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 언론 한두 개가 해당되는 만큼 실장님이 취임하신지 얼마 안 됐으니까 한번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두 번째는 언론사 기사 내용을 분석해서 비판, 홍보기사를 분류해서 혹시 차트관리를 따로 하고 계시는 사례가 있습니까, 혹시?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그런 신문사별로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현재는 없다 이거죠?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위원

비판이나 부정적 기사를 썼을 때 패널티를 주는 사례는 없다 이거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위원

지금 어쨌든 항간에는 코드가 맞는 특정 언론에 대한 광고를 집중적으로 지급해서 혈세를 갖다가 행정홍보에 어떤 뭐랄까 통제 수단으로 이용하였다. 이런 비판적인 여론도 없잖아 있습니다. 또 하나 가장 우려되는 것들은 최근 들어서 언론사가 출입이 한 4, 5년 사이에 네댓 배가 증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언론사들이 출입기자 외에 본사까지 개입을 해서 원칙 없는 지급되는, 어떤 속된 말로 한다면 “눈 먼 돈 빼먹기 한다.” 이런 비판적인 여론도 없잖아 있습니다. 과열경쟁에서 불러일으키는 집행부의 담당공무원들의 힘든 점이 없잖아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도 좀 잘 감안해서 이 기준과 원칙을, 타 지자체 혹시 언론과 어떤 대립관계를 혹시 접해본 적 있으십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위원

타 지자체에서 일체 지역지 이외에 지방지들은 갖다가 광고를 지급하지 않는 어떤 그 규정을 만드는 사례에서 상당히 좀 불협화음도 있었고 여러 난맥사항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어쨌든 중앙에서도 그런 언론이 노사문제라든가 낙하산 인사문제로 여러 가지 지금 시끄럽습니다만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복 수혜들, 특히 한 기자가 여러 언론사에 종사하면서 중복광고비를 갖다 타간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잘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위원

다음에 별도로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한번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깨끗한 공직자 양성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3대 비리 원아웃제 시행을 한 이후에 지금 현재 해당사항이 있습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일련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우리 양평공직자나 언론, 아니 공직수행 형태가 상당히 왜곡해서 비친 사례가 있었죠? 올해 들어서.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SBS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현일위원

예.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SBS 방송 보도내용은 그걸 계기로 해서 양평경찰서에서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위법 여부를 지금 수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확인한 내용을 보면 어떤 혐의가 그 방송보도에서 얘기하는 그런 혐의가 있거나 비위가 발생한 것은 현재까지는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또 담당공무원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양평경찰서에 조사가 무혐의로 이제 나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해명과 법적 조치를 당사자가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당사자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나와서 전혀, 예를 들자면 비리 자체가 없다면 그 내용 자체가 양평군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 반론보도권, 정정보도 또 명예, 개인적으로는 명예훼손에 대한 부분들을 법적 절차를 이행을 하셔서 양평군이 그처럼 전국으로 매도되는 일이 좀 차후에는 없도록 좀 대응매뉴얼을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위원

이거와 유사한 사례도 앞으로 반복될 우려가 있습니다. 음주운전 공무원 적발 내역사항이 작년, 올해 좀 있었지요? 지금 저한테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총 5건으로...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작년에는 있었고 금년에는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금년에 1건 보고가 됐는데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작년에 있은 사항이 처분만 금년에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일어난 사항이 올해, 올해 없다니 올해 상당히 잘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주지의식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쨌든 올 상반기가 지났는데도 단 1건도 적발 안 됐다는 것은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스스로의 공직자세를 가다듬은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청렴계약, 서약제, 의무제 추진하고 있습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다 추진했고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청렴방송을 오후 1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은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또 금년도에 경기도에 유능한 감사관이 청렴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했는데 아주 사례를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이렇게 해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렴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우리 김선교 군수님이 최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또 군민에게 청렴이 있을 때 공직자가 신뢰를 받기 때문에 하여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 비리제보 신고포상금, 올해 비리제보도 1건도 없었습니까? 민간인이나 공직자로 내부...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창구로 접수된 건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냥 예산만, 신고포상금만 지금 2,000만원 배정돼 있는 상태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위원

지급 사례도 없고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위원

타 시·군의 사례를 보면 지금 가장 문제는 토착비리입니다. 사실상 공직자와 지역언론 또 지방언론 또 경찰 또 지역 토우세력 이런 이 부분이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그야말로 드러나지 않는 비리들이 있다. 또 그런 것들이 이제 정권 말기라든가 이런 때는 항상 튀어나오기 마련인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타 지역에서는 심지어는 언론사 비리까지도 제보 받는 어떤 창구함을 갖다가 만들고 또 유관부처와 서로 공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자체 거기까지는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우리 양평군 공직자만이라도 깨끗한 공직자 양성할 수 있도록 각종 관련 감사부서에서 청렴도 직무교육이라든가 특히 금품향응 제공에 대한 비리를 갖다가 철저하게 시스템에 대한, 개인 신분노출로 인한 내부제보가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아주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안전조치들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양평시장에 가면 각종 부조리센터 함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정말로 1월달에 갖다놓고 지금까지도 비 맞으니까, 활용이 안 되니까 그런 시건 함이라든가 그런 비리카드 같은, 제보카드 같은 것을 좀 관리를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재정확보에 대하여 이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규위원

이상규 위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우리 군정을 이끌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재정인데 2012년도 의존재원확보 예산내역을 보니까 우리가 이제 내년도 예산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9월달에 나름대로 마감을 하고 11월달에 최종 마감해서 의회에 이제 예산결산 심의를 받는데 항상 보면 저희가 보면 예산액 대비 교부세라든가 보전금 같은 경우가 우리 예산액, 예산추계 대비 차액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보통교부세 경우에 2011년도 우리가 올해 2012년도 예산승인을 하면서 나름대로 예산추계액을 990억을 잡았는데 지금 보통교부세 결정액은 1,290억 정도가 됐고 나머지 분권교부세 같은 경우도 19억을 예산했는데 한 28억 정도가 교부가 됐고 그래서 일반교부세라든가 보전금 그다음에 국비, 도비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은 왜 이렇게 발생이 많이 되고 있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아시지만 교부세의 경우 우리가 예산은 11월 20일까지 군의회에 제출토록 돼 있어서 추계를 해서 이렇게 세입을 잡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교부세 산정한 것을 근거로 해서 거기에 또 차이가 지게 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상태에서 이렇게 잡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부세는 익년도 1월 10일 전후해서 이렇게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 차액이 발생하는데 안정적인 우리 재정운영을 위해서 더 금액을 축소해서 잡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년도에 교부세의 경우에는 우리 교부세 산정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양평군에서는 예산담당자를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서 직원이 지금 예산계에 오래 있습니다. 그래서 교부세 산정과정에서 우리 군에서 유리한 방법을 많이 찾아서 꼼꼼히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도 있었지만 금년도에는 그런 자료를 더 하나하나 발굴하고 또 건축물의 용도를 교부세 받을 수 있는 용도로 변경하고 이래서 우리 군에 유리한 입장에서 교부세에 산정자료를 냈기 때문에 전년도 2011년도보다 더 많이 산정이 돼서 좋은 효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교부세도 그와 같은 방법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 지금도 계속적으로 우리 군에 유리한 그런 모든 자료를 지금 찾아서 입력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여간 좋은 결과가 있을 걸로 기대합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 보면, 예산편성을 보면 우리가 자체수입으로 할 수 있는 게 지방세 수입이라든가 우리 군의 세외수입 그런 부분은 나름대로 또 예산액 대비 나중에 징수결정액은 또 더 많을 수도 있겠지만 최종적으로 저희가 실제로 추징한 세입을 보게 되면 그러한 부분은 사실은 목표치보다도 적게 되는데 의존재원에 대해서는 과소계상을 하고, 세입에다. 과소계상을 하고 익년도에 이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보통교부세라든가 모든 보조금 자체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되면 마치 어떤 특별하게 우리 집행부 계신 담당자 분들이 특별히 잘해 가지고 이 교부세라든가 보전금을 많이 받아낸 것처럼 예산상에 지금 그렇게 시스템으로 구축이 돼 있어요, 보니까. 해마다 예산을 세입예산을 편성을 할 때 정확한 추계가 되지를 않고 우리 지방세라든가 세외수입은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과거 우리가 징수결정액을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수납을 한 실적은 어느 정도 예산대비 약간 모자랄 수가 있는데 항상 의존재원을 세입을 추계를 하는 거 보면 항상 과소추계를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추경에 또 물론 이루어지는 부분은 차액에 대해서는 물론 1회 추경이라든가 2회 추경을 통해 가지고 이제 예산이 또 이렇게 다시 재편성이 되겠지만 좀 세입추계가 교부세라든가 보전금에 대해서 좀 정확히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을 해서, 그래야 예산 편성할 때 저희가 좀 어떤 사업을 갖다가 진짜 편성을 할 때 추경을 피해서라도 본예산 편성할 때 좀 투명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지금 시책추진보전금 같은 경우도 지금 내부적으로 이제 도지사님께서 일반 우리 도의원님들이나 아니면 군수님하고 구두약속은 90억 정도로 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아직까지 한 3분의 1 정도밖에 시책추진보전금은 내려오지는 않은 것 같은데 나머지 한 60억 정도는 도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다 맞춰져 있는 건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우선 교부세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년도 교부세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산정을 하는데 우선 지방세는 저희가 477억 정도 이렇게 돼 있고 세외수입 포함해서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세수추계는 사실 크게 흔들림이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방세를 1,290억 이렇게 받는데 거기서 세수에 결함이 나거나 예측을 잘못하게 되면 나중에 이 결함을 메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천상 안정적으로 수치를 잡을 수뿐이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추계수치를 잡을 때 행안부하고 협의해서 잡습니다. 그래서 계략적으로 그렇게 알려주거든요? "작년 수준에서 잡아라." 또 “얼마 정도 잡아라.” 그래서 그 범위에서 잡는데 금년도 온 것은 아까 설명 드린 그런 자료에서 많이 왔다. 대신 그 담당공무원이나 우리 예산부서의 성과로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우리 특별교부세, 저기 시책보전금은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 공정이 착공이 됐는데 우리가 20억이 있기 때문에 20억에 소화를 하면서 공정 따라서 또 추가로 20억 정도 지원을 해줄테니까 이렇게 사업을 박차를 가하라. 또 이제 용문 가는 도시가스 이런 부분도 현재 비용을 전체를 우리 시책보전금 가지고 이렇게 의존할 수는 없지 않느냐? 군비를 좀 대면서 그 부족액을 이렇게 했으면 우리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등등의 이렇게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우리 지사님하고 1월달에 군수님하고 약속드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관리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우리 공정에 따라서 지급하겠다 이렇게 약속은 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하여간 공정에 따라서 시책보전금을 받아오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 하여튼 예산부서에서는 보통교부세 아까 말씀을 실장님께서도 하셨지만 보통교부세를 산정을 하고 산출하는 함수자체가 본위원도 한번 궁금해서 내용을 갖다가 시스템을 좀 예산부서에 요청을 했더니 완전히 책자더라고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이상규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우리가 그 동안에 받아냈어야 되는 교부세도 혹시나 어떤 일탈을 해 가지고 받지 못한 그러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나름대로의 의구심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물론 더 직원분들한테 경각심을 드리고 또 전문요원을 갖다가 배치를 하셨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보통교부세라든가 나머지 보전금 같은 경우는, 재정보전금은 어느 정도 저희가 다 숫자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만 특별히 교부세 보통교부세를 포함해 가지고 나머지 분권교부세라든가 부동산교부세 산정을 해서 우리가 받아낼 수 있는 교부세를 최대한으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좀 재정을 좀 살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 2013년도에 신규사업 내용을 보니까 저희가 특별회계 포함을 해 가지고 약 530억 정도의 신규사업을 계획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중에 특별회계 수도사업소라든가 환경사업소에 예산이 한 250억 정도 되고 나머지 일반회계 사업이 한 250억 50% 정도가 되는데 국비하고 시ㆍ도비 포함해 가지고 약 430억 정도가 되거든요. 530억 중에서 저희가 부담해야 될 돈이 100억 정도가 되고 이 신규사업 계획에 대해서 실장님으로서 어떻게 타당성이라든가 간략하게 대략적으로 2013년도 신규사업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하시고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일단 저희가 국비, 도비 신청을 할 때 각 실무부서에서 타당성을 확인을 해서 신청을 하고요. 우리 자부담이 너무 우리 군비부담이 너무 많아서 국ㆍ도비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사업수행이 좀 곤란하다 이런 부분은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국ㆍ도비 지원비율이 높고 우리 군에 내려 왔을 때 정말 필요한 사업 위주로 선정이 된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신청된 사업을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는 것이 저희의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 이 신규사업이 나름대로 원활하게 추진이 되려면 일단 시군구비를 제외하고 일단 국비나 도비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국ㆍ도비 나름대로 이 사업, 신규사업 말고 내년도에 국비사업 신청내역을 보니까 거의 3,000억, 1,600억 정도 되네요, 국비만해도. 그런데 이러한 사업이 물론 원활하게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돈이지 않습니까? 재정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각 실과소에서 나름대로 담당하시는 계장님이라든가 과장님께서 현황부서를 많이 담당을 왔다갔다 하시고 하는 내용을 알고 있는데 하여튼간 만전을 기해서 내년도 신규사업이라든가 내년도 우리 양평군 국비사업을 포함해서 시ㆍ도비사업, 그 다음에 군비 투자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간 나름대로 특단의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을 수시로 아마 개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국비는 5월달에 신청을 해서 6, 7월달에 중앙으로 가서 협의가 되고요. 도비는 현재 신청을 해서 도에서 내년도 예산을 분석하고 산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43쪽부터 우리 53쪽까지 이 상급기관 다니면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한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받을 때는 그냥 내려온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많은 공무원들이 중앙, 국회, 우리 도 이렇게 계속적인 노력을 해서 그게 근간으로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다 이런 노력도 이 기회에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규위원

예, 그래서 저희 양평군에는 도의원님들도 계시고 지역구 국회의원님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물론 직접 다니시는 것도 좋지만 채널을 도는 또 도의원님들하고 소통을 하시고, 그 다음에 국비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님하고 같이 채널을 공유를 해서 나름대로 좀 국비, 도비 좀 신청을 할 때 내년에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한번 펼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지금 우리 정병국 국회의원님한테 큰 주요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꼭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해당 실과장이 설명을 드려서 정병국 국회의원님이 국비확보에 대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고요. 또 우리 지역에 또 세 분의 도의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각자 위원회 별로 필요한 자료를 드려서 역할을 해서 돈을 가져 올 수 있도록 저희가 부서별로 협조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규위원

혹시라도 지금 이 시간 이후에 특별교부세를 더 신청할 부분이 있나요, 우리 군에서?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이 특별교부세는 사실상 이게 특별한 요인이 있을 때 신청하는 건데 그냥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하면 잘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필요한 예산은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정병국 국회의원님하고 행안부장관님하고 잘 건의를 드려서 유대관계가 돈독한 가운데 특별교부세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하여튼간 특별교부세 문제도 좀 있을 겁니다. 아마 제가 말씀은 일일이 다 안 드리겠습니다만 항목에 들어가 있는 부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에 특별교부세에 해당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한번 그런 부분도 다각적으로 하셔 가지고 더 추가로 교부받을 수 있으면 좀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이상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대부분 질의는 다 앞에 이상규 위원님이 했기 때문에 저도 같은 맥락인데요. 관련 도의원, 국회의원님한테 중요성 인식에 대한 브리핑을 정례화 하는 시스템을 좀 만들어 주시고, 뭐 지금까지도 잘 하고 계시지만 그 시기를 일실하면 안 됩니다. 국ㆍ도비 예산 확보에 대한 로드맵에 따라서, 무엇보다도 가장 핵심은 아까 실과소장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군수님입니다. 군수님께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터 시작해서 그 때 우리 정기국회 열릴 때 중앙부처에 방문을 하셔서 차기연도 예산수립 검토에 반영, 그 핵심, 되는가 안 되는 것은 결국은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설득 논리에 대한 개발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재정 반영이 좀 덜 되는 그런 집중, 특히 우리가 계속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집중력을 확보하지 않으면 그냥 몇 년씩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 방문이 무엇보다도 저는 10월, 11월 중에는 반드시 군수님은 양평에 계시지 않고 사실 서울에 가서 계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이 지금까지는 작년, 재작년에는 상당히 많은 국ㆍ도비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지방채 낼 것도 안 내고 여러 가지 원활성을 기했습니다. 문제는 내년입니다. 어쨌든 국비확보 대상사업 및 또 국토해양부, 특히 기획재정부 이런 데를 많이 방문하도록 또 건의말씀도 드리고 해 주십시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김선교 군수님은 뭐 아시다시피 우리 예산확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인ㆍ허가에 대한 사항, 또 강상이나 양서IC 또 지금 양동까지의 전철연장, 예산확보 이런 걸 위해서 엄청나게 뛰고 계시고요. 거의 중앙부처에서 “먼저 오셨는데 뭘 자꾸 또 오시려고 그러냐!” 이 정도로 열정을 가지고 하십니다. 하여간 군수님은 거의 일주일에 두세 번씩 사실 중앙부서 다니고 계시다 이런 내용도 같이 인식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보통교부세 산정 기초통계는 다 일제정비가 거의 다 완료단계에 들어가 있습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계속 정비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 부분도 어쨌든 차질없이 기초통계 자료검증 및 일제정비로 차후 통계에 대한 수정반영이 이루어져야만이 우리가 또 보통교부세 확보에 가장 기초근간이 되는 만큼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예산대비 교부세라든가 시책추진보전금, 특별교부세가 타 시ㆍ군하고 비교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지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지금 우리 의존재원에서 교부세...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교부세는 경기도에서 저희 군이 제일 많이 받았고요. 도지사 시책보조금도 저희가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하여튼 일정한 예산대비 일정한 비율이 있습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말씀드렸는데 보통교부세는 산정기준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행정을 집행하는데 수요액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자체로 잡는 세입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을 지원해 주는데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어떤 비율 이런 것은 없는 거고요. 기초자료에 의해서 지원 되고, 그 다음에 시책, 도지사 시책보조금은 도지사님과 협의해서 지원해 주는데 우리 특히 양평 같은 경우에는 지사님이 제일 많이, 작년에도 지원했고 금년도 벌써 약속을 하고 또 지원이 많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우리 지금 지방자치단체 예산 성과금 운영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까? 혹시. 성과금, 예.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저희는 뭐 정한 게 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정한 게 없어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사실 이렇게 세수확보에 많은 교부세라든가 시책추진보전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거든요. 이런 운영규칙을 만드셔 가지고 예산 성과급도 지급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에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2011년도에 예산 국ㆍ도비 확보한 우선순위를 정해 봤습니다. 특히 사업성 성격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3개 부서에 대해서 선별을 해서 이번에 표창을 하고 거기에 따른 포상금을 일부 지급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노력만큼이 우리 양평군에 많은 예산을 가져 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더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아무튼 지금 우리 자립도라든가 자주도라든가 이런 게 낮아 가지고 일부에서는 굉장히 주민들은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 공직자들이나 군수님이나 뭐 우리 실장님들이나 관계부서에서 굉장히 노력을 하셔 가지고 많은 예산을 확보를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간에 우리 자주재원이 없어도 그런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필요 없는 예산을 쓰지 않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을 주민들한테 더 홍보를 하고 또 잘하는 부서는 더 잘해 주고 상과 벌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러니까 항상 성과급도 지급을 할 수 있게 운영규칙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우선 좋은 말씀에 감사드리면서 한 가지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자립도가 있고 자주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립도는 우리 세입대 모든 예산을 대비해서 프로테이지가 나오는 것, 저희는 23.1%뿐이 안 되지만 자주도는 우리 보통교부세를 포함해서 양평군에서 보조금이 아닌 그런 목적사업이 아닌 배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세금과 보통교부세를 합쳤을 때는 69.9%, 즉 70%가 됩니다. 그만큼 자주도가 높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자립도만 가지고 얘기할게 아니고 자주도, 우리 양평군에서 70% 이상의, 70% 정도를 우리 양평군민이 요구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포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점도 같이 주민들 하고 호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클로징텐 100% 추진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클로징텐 100% 추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주요사업 착실히 진행되고 있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뭐 금년도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조기집행 해 가지고요, 군단위 전국 1위, 도단위 지금 2위에 실적을 거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양평군처럼 조기집행 또 사업이 잘 되는 군도 거의 경기도에서는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여기 클로징텐 추진현황을 매월 분석을 하고 또 추진보고회 개최를 9월과 10월까지 마무리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여기는 클로징텐을 가지고 얘기를 한 거고요. 우리 6월 30일까지 조기집행 때문에 거의 매일같이 목록을 정해서 부군수님이 직접 챙기셨습니다. 그래서 클로징텐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지금 사업은 아주 정상 6월 30일 전에 거의 끝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현일위원

공사중지 3건에 대해서는 뭐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수도사업 2건, 농업기술 1건.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그건 시기적으로 갈수기 물 부족으로 공사를 추진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있다든가 농업용수를 설치하는데 계속 물이 안 나오든가 그건 특수한 경우 어쩔 수 없는 그런 경우만 지금 클로징텐에 불가피하게 제외 시켰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 동절기 공사에 대한 휴유증도 크고 또 이월사업에 대한 부담도 있는 만큼 어쨌든 10월 전까지는 공사가 대부분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지방채 현황 및 상환대책에 대하여 이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규위원

이상규 위원입니다. 금년도 초엔가 먼저 기획실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보통교부세가 당초 우리 추계대비 거의 300억 정도가 넘는 교부세가 배정이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50억 정도의 지방채 “오빈역사를 건설하기 위한 지방채를 50억 정도를 상환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이루어지지는 않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채무액 자체가 2011년도말로 392억 정도의 채무액이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액이. 그런데 앞으로 ’14년도부터 계속적해서 거의 70억 정도 평균 해마다 지방채를 상환을 해야 되는데 어제 저희가 2011년도 예산 세입ㆍ세출 예산결산 승인을 했지만 결산한 내역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100억이 넘는 금액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이 됐어요, 실장님?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이상규위원

그리고 우리 지방채 관련한 우리 양평군 조례에 보면 “항상 매년도 순세계잉여금의 20% 이상을 지방채 상환을 위한 적립금으로 적립을 하겠다.” 이렇게 조례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상환대책 및 상환 재원마련 계획에 보시면 매년 순세계잉여금에 10%에서 최대 30%까지 감채기금을 적립을 하시겠다고, 이 내용에 있습니다, 여기 행감자료에. 그래 이 내용 중에서도 보면 이 10%가 20%로다 조례에 나와 있기 때문에 20% 이상을 나름대로 하실려고 하는 의지를 보여야 될 것 같아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이상규위원

그래서 올해도 순세계잉여금이 100억이 넘는 107억9,300인데 20%면 벌써 한 20억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20억 정도는 물론 추경에서 2회 추경에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또 나름대로 추경예산을 편성을 해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추경 편성하실 때 나름대로 이 감채기금을 적립하실 용의가 없는지, 있는지 그것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이렇게 지방채 392억 이렇게 재원 우리 상환계획을 보니까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집중적으로 많이 해야 되는 여건입니다. 2015년에 88억, 2016년 85억, 그 다음에 2017년에 82억, 그 다음에 63억 그래서 한 2015년부터 ’18년까지가 집중적으로 상환이 되어야 되고요. 금년도에는 우리 상환할게 22억입니다. 그래서 14억과 플러스 거기에 원금 7억9,800 그래 갖고 예산에 22억원을 상환기금으로 해 놨습니다. 따라서 100억원에 대한 20%는 우리 상환액으로 해 놨습니다. 이 조례에도 보면 “20% 이상을 적립하거나 지방채 원리금에 상환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을 맞추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감채율을 보면 우리 양평군에는 1유형입니다. 8.7%인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무규정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다만 조례에서 우리 재원을 원활하게 상환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환액이 한 30억 되는데 그런 상환액과 우리 예산 운영의 묘를 살리면서 하여간 결론적으로 2015년부터 2018년에 부담이 가지 않는 그런 상환기금을 잘 설치해서 정립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 하여튼간 지금 기자분들도 여기 몇 분 와 계시지만 우리 뒤에 재정현황에 또 나옵니다만 우리 양평군의 재정이 그렇게 물론 지방채 발행액수로만 따지고 보면 이제 31개 시·군 중에서 저희가 15위입니다, 발행액 기준으로 해 가지고. 물론 이 중에는 예산액이 저희보다 몇 십 배 큰 데도 있고 비슷한 데도 있긴 하지만 발행액 규모로만 보면 이제 31개 지자체 중에서 15위인 392억 정도가 됐고 이런 현재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이제 15% 이하인 단체가 이제 가장 재정건전성이 뛰어난 1유형에 속하는데 지금 양평군 같은 경우는 이제 한 9%대에...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8.7%.

이상규위원

예, 8.71%죠?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이상규위원

그래서 지금 재정건전성에는 그렇게 큰 이상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재정건전성은 양호하지만 향후에 도래되는 지방채를 상환할 수 있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대비를 지금 2012년도기 때문에 '13년, '14년 그래도 한 2년 동안은 어느 정도 감채기금을 적립할 수 있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대책을 좀 강구를 하셔서 부랴부랴 그때 가가지고 또 지방채를 발행을 하거나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여튼간 지방채 관련돼서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보증채무 현황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2010년도에 지방공사에 지급보증을 해준 금액이 이제 51억 4,000만원이 있는데 지금 41억 1,200만원에 대해서는 그 지방공사에서 해마다 결산을 하고 이자는 납입을 하고 있는 거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이상규위원

자체적으로?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이상규위원

그런데 이제 사실은 좀 걱정이 됩니다. 이게 바로 내년도 7월달로다가 상환이 도래되기 때문에 과연 우리 지방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이 금액을 갖다가 변제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사실은 걱정이 되는데 나중에 그 건에 대해서는 지방공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또다시 따져봐야 되겠지만 지금 실장님 입장에서는 그분들이 자구이행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솔직히 이 지방공사에 대해서는 제가 업무를 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확인을 하고, 업무를 확인한 다음에 답변 드리는 게 더 옳을 것 같습니다.

이상규위원

지금 아마 기획실장님으로 되셨기 때문에 아마 지방공사 정관에 보시면 당연직 이사로다가 아마 기획실장님도 당연직 이사로 아마 포함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지방공사가 나름대로 활성화되고 그다음에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튼간 기획실장님이면서 또 지방공사의 이사기 때문에 좀 각별한 신경을 써서 내년도에 좀 이상 없이 자구적인 노력으로 산지유통 전문조직 운영자금 대출받은 부분에 대해서 상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튼간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저는 지방채 현황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스럽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아까 저의 제반 우리 양평의 건전성이라든가 이번에 들어가서 지금 8.71 이런 예산대비 채무비율에 대한 건전성은 인정을 합니다. 다만 무엇을 그러면 제가 우려를 하느냐? 양평2020계획에 보면 우리 양평 향후 개발 잠재력에 대한 것을 갖다가 간과를 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각종 부용IC, 강상IC 이게 지금 추계로 대략 혹시 산정해 본 게 있습니까? 혹시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2020년이나 2015년까지 얼마 정도가 추가로 우리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가, 또 군비로 부담해야 되는가 혹시나 그런 추계는 만들어 보신 적 없습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자료는 있는데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 가지고.

박현일위원

대략 지금 그런 부분이 저도 지금 추계를 빼왔는데 제가 깜박 지금 자료를 찾지 못하고 있는데 한 거의 한 3조원에 가까운 것 같아요, 3조원. 그런데 문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충당을 하느냐. 아까 지방세는 늘지 않고 아파트 허가내도 2, 30억원 지방세수입, 이게 그만큼 우리 개발계획이라든가 이런 잠재적 수요는 늘어나는데 과연 이게 국·도비 예산은 한정된 것이고 또 아까 재정압박에 대한 ’15년부터 ’18년까지 250억 정도는 갚아야 되고 이게 이제 악순환, 상환 압박에 이자부담이 늘어나면 결국은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가용자원이 부족하게 되는 어떤 악순환이 계속 순환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실장님께서는 ’15년부터 ’18년까지 감채기금을 통해서 이런 것을 갖다가 좀 최소화를 시키겠다. 이 부분이 자신 있습니까, 실장님?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집중되는 원리금상환 기간 전에 감채기금을 형성을 해서, 예산운영에도 더 효과적이거든요. 그렇게 가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올해 다행히도 우리 지방채 넣으려고 했던 것을 작년에 안 받는 게 얼마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141억이요.

박현일위원

그거라도 다행히도 저희들이 받지 않아서 이제 더 이상 증가요인은 이제 중지됐는데 지금 할 수 있는 모든 차입선 변경이라든가 상환조건 변경은 거의 끝난 상태잖아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위원

더 이상 줄일 수는 없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위원

또 하나는 이건 다른 건데 양평지방공사 지난해 환경수매자금 그거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융자금 그거 다 납부 했나요? 잘 기억을 못하시나.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지방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당연직 이사지만 업무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이사회를 한 적이 없어서 아직은 제가 그 부분에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산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산지유통 전문운용자금 이것도 만기도 얼마, 내년이고 참 여러 가지 저는 걱정스러운 면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하여간 지방채에 대해서 이렇게 우려해주시고 또 상환계획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또 언론이 계시고 또 현실에 대해서는 명확히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아까 이상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다시 한 번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393억입니다, 11월말 현재. 그래서 예산대비 채무율이 8.71%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열다섯 번째로 적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방채에 대해서 근심하시는 것은 좋은데 우려할 그런 부분은 전혀 아니고 우리 군보다 다른 시·군의 비율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부세 플러스 우리 자체 재원 그래서 이 자주재원이 70%기 때문에 70%에 대한 자주재원 가지고 우리 지방채를 상환하는데 또 상환기금을 우리가 적립하는 데는 사실은 우려하시는 건 고맙지만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하여간 상환계획을 이렇게 충실히 저희가 가지고 적립할 것 적립하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현일위원

예, 제가 다시 마지막으로 지난 우리 전 기획실장님이 올해 땅이, 공흥리에 땅이 안 팔리면 315억을 가지고 그중에 딱 50억을 떼어서 오빈역 지방채를 갚겠다. 그런데 사실 이제 그때 하도 밀려오는 복지회관이라든가 양평읍 청사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군수님이 결정을 못 내리신 것 같습니다. 올해 50억이라도 갚았으면 좀 더 나았을 때 텐데 제가 우려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냐 하면 지방채 갚기도, 우리 아까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대책을 세워서 갚기도 전에 추가, 예를 든다면 어떤 극적인 타결이 이루어져서 석곡역을 갖다가 지방세로 우리 자부담으로 해야 한다거나 부영IC를 갖다가 우리가 또 부담을 해야 한다든가 또 제4대교 양평양근대교를 갖다가 짓는데 우리가 부담을 한다든가, 무엇보다도 걱정스러운 것은 양평대로 3-1호에 한 800억 내지 1,000억 정도 들어가는 도시계획도로를 우리가 부담률이 과연 얼마 정도로 부담해야 할 것인가 추가 지방채 발행을 할 요인이 군수님으로서 판단할 어떤 적기가, 또 우리가 예를 들자면 아마 도래를 할 거라고 봅니다. 또 오히려 우리 의원들이 지방채 한 300억이라도 발행해서 그걸 빨리 땅값 오르기 전에 빨리 추진하세요. 예를 들자면 군도10호선 같은 경우는 9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우리 공설운동장 들어가는데. 그러면 당장에 2년 뒤에 우리 교통병원이 들어오는데 그럼 90억을 들여서 거기까지 4차선을 확․포장 한다면 돈이 없으면 그거 군수님 90억 받아서 빨리 도로 확․포장하세요. 이런 부분에 추가 지방채를 발행할 수요를 대비해서라도 돈이 좀 있을 때 갚자는 얘기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지방채는 현재로서는 이렇게 우려를 해주시고 이러기 때문에 발행계획이 앞으로 현재까지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사실 이제 지방채에 대해서 빚이라는 개념 때문에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군민여러분께서도 부정적인 시각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효율성을 따지면 저희가 지방채 3.5% 금리로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토지보상의 경우 토지가 매년 10% 이상 이렇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 효율을 따지면 사실은 지방채를 발행해서 그런 지가가 오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도 사실은 그 예산 운영에는 어려움이 없지만 이런 여러 분야, 부분에 우려를 해주시기 때문에 어쨌든 거기서 발생되는 수요에 대한 사업비는 도와 국토해양부 등등의 협의를 거쳐서 거기 그런 보조금이나 사업비를 이용해서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군수님께서 적극적으로 지금 뛰고 장관님이나 관계부서 간부들을 만나서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진행을 시키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4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3분 감사중지

14시07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 2012년 기금운용 계획에 대하여 윤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 위원입니다. 각 기금별 추진현황 및 대책을 보니까요. 기금 조성 확대계획이 있으시네요.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 장애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조성 확대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 노인복지기금은 조성 목표액이 없습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이거는 조례상에 목표액을 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런데 어느 분이 그래요. 군수님께서 노인발전기금이 50억이라고 그러셨다고 그러는데 그 분이 잘못 알아들으신 거네요, 그러면?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어떻게 그렇게 아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 조례상에는 목표액을 정하지 않은 걸로 돼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실장님 현재 지금 각 기금별 이자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기금별로 이자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기금사업에 차질은 없나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기금이라는 게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목적사업을 충족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기금목표액이 있습니다. 그 목표액을 가지고 하는데 사실 금액이 많으면 좋겠습니다만 재정운용과 연계해서 사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지금 기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자율이 떨어져서 기금사업을 금액이 없어서 좀 미비하다, 좀 많이 부족하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뭐 특별한 대책은 없으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보통 교육발전기금을 제외한 나머지 자금에 대해서는 원금을 사용하지 않고 원금의 이자로 기금을 사업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이자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기금사업이 과거보다 더 축소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금사업에 기금이 이자가 발생이 적어서 이렇게 사업에 도저히 어려움이 있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부서별로 기금별로 체크를 해서 목표액을 더 높이던지 이렇게 해서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지금 먼젓번에 2011년도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기금결산에 지적하신 게 또 2010년도에 비해 2011년도가 감소된다고 이렇게 지적을 해놓으셨어요. 앞으로 이게 우리가 아까 확대 기금조성을 확대하시고 하니까 목표액이 지금 저희가 666억에서 677억이 된 거잖아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확대계획을 하시고,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 기금조성을 향후 어떻게 계획하실 건지, 어떤 분은 그래요, 조금씩이라도 자꾸 늘려가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이 너무 빠듯하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실장님께서 향후 어떻게 기금조성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지금 기금별로 목적사업이 있는데 한번 검토를 부서별로 다시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금이 적어서 목적사업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기금을 더 늘리, 목표액을 늘려서 가던지 또 그게 시간이 걸리고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면 별도의 기금사업이 아닌 별도의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법 두 가지를 가지고 성격별로 분석을 해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 이제 통합관리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융자한 게 우리가 156억 4,100만원이었는데 20억을 이제 기 상환하고 나머지가 이제 136억 4,100만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12년도 이렇게 조성액을 보니까 이제 146억 6,900이면 현금보유액이 한 10억 정도 되는 건데 통장에 지금 예치를 하신 게 5억인 거 같은데 이게 12월, 12개월씩 이렇게 1년 단기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겁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정기예금을 길게 하면 조금 이자율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군 금고에서 정기예금, 이렇게 비율표를 보니까 1년 이상의 이율은 3.40%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또 예산 운영하는데 또 조기 집행하는데 이렇게 정기예금을 긴 기간 해버리면 그걸 또 해약을 해서 이자율이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1년 단위로 이렇게 운영의 묘를 지금 살리고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 이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이상규 위원입니다. 지금 이제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우리 양평군에서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게 13개 기금, 전체 조성 목표액은 666억, 2011년 말 현재입니다. 그리고 2011년 말 약 200억원이 안 되는 기금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방채 상환기금이 이제 조례로다가 만들었지 않습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이상규위원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방채 상환기금에 우리 순세계잉여금에 20% 이상을 좀 적립을 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어떤 지방채 상환에 좀 능동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지방채 상환기금을 조성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목표액이 있는 기금이 있고 목표액을 정하지 않고 있는 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액이 없는 기금 자체가 지방채기금하고 노인복지기금 그다음에 식품진흥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이라든가 농기계임대사업기금은 아예 조성목표 금액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나름대로의 개별조례에서 상한선을 둬서 조성목표액을 두고 운용을 하고 계신데 지금 보면 전체적인 기금을 운용하시는 걸 보면 지금 조성액보다 해마다 지출액이 많게 되는 이유가 지금 보면 교육발전기금이 당초에 500억을 목표로 해서 기금을 조성을 시작을 했는데 지금 현재 88억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출연금이라든가 독지가들께서 우리 교육발전기금을 수납하는 걸 보면 올해 같은 경우도 보면 2억 9,900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해마다 교육발전기금을 한 10억 정도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성액보다는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원금을 잠식하는 그러한 부분이 이제 교육발전기금에서 많이 발생이 되는데 이러한 교육발전기금 감액에 대해서 혹시 어떤 특단의 조치라든가 아니면 계획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 실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잘 아시지만 교육발전위원회가 과거에는 당연직 우리 군수님으로 이렇게 운영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거법상에 저촉의 우려 등등이 있어서 지금은 민간으로 해서 현재는 양평문화원장인 장재찬 원장님이 교육발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지금 홍보라든가 그밖에 민간자본을 우리 교육발전기금으로 이렇게 내주시는데 다소 과거보다 좀 덜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시에 김선교 군수님께서 “적극적인 교육발전기금에 대한 홍보를 해서 많은 기금이 우리 후세들에게 좋은 자원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활성화해라.” 그래서 지금 평생교육센터에서 그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더 활성화되는 방안이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금에 대해서는 거기에 계획에 의해서 원금이 추가로 더 잠식되지 않도록 협의해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 교육발전기금 같은 경우는 이제 당초 취지대로 조성목표액이 500억이다 그러면 나름대로 잠식 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좀 할 수 있는 어떤 출연금 그런 독지가들의 하여튼 홍보라든가 기부문화를 나름대로 확산시키는데 통합운용관이시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좀 각별하게 좀 신경을 쓰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사실은 조성된 목표금액을 초과해서 이제 저희가 나오는 것은 이자수입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까 윤양순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지만 개별조례에 보면 이자수입을 가지고 목적사업을 갖다가 추진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자율이 지금 3.4%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이자소득세도 또 차감을 해야 되지요, 3.4%에 대해서?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이상규위원

그렇게 되면 이자소득세를 제외를 하고 나면 실질적인 어떤 기금을 갖다가 운용을 하는 본래의 목적사업의 실효성은 좀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판단을 하셔 가지고 조례를 갖다가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개정을 해서 이자수입 범위를 초과해서 목적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모색을 하셔야 나름대로 기금설립 목적 취지대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한번 하시고, 이 기금 중에서 주민지원기금에 대해서만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주민지원기금이 「양평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해서 지금 무왕쓰레기매립장 주변에 9개 주민들에 대한 지원사업으로다가 30억을 목표액을 해서 지금 30억이 올해로 다 조성이 됐습니다. 조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사용한 금액 빼고 나머지 지금 금액 남아 있는 게 한 13억 정도가 남아 있는데 지금 올해로써 주민지원기금 조성사업은 끝났어요, 알고 계십니까, 실장님?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이상규위원

그래서 30억이 조성이 다 끝났고 30억 중에서 17억은 사용을 했고 13억이 현재 남아 있는데 앞으로 이 무왕쓰레기매립장 주변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사업, 이 기금사업을 갖다가 계속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 건지, 아니면 혹시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군수님하고 회의를 통해 가지고 대책을 한번 논의하신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주민지원기금사업은 「양평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1년에 3억씩 해서 30억이 조성이 됐고 그 사용은 마을, 해당지역 마을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마을별로 사업을 결정해서 쓰도록 되어 있는데 1차로 지금 13억을 배부해서 사업을 하는 과정, 또 종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처음 시행하는 과정에서 개인별로 또는 마을별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시하고 또 개선점이 요구되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다 보완해서 추가계획을 세워서 지원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 지금 이 분들 보면 10년 전에 우리 군하고 나름대로 기금사용에 대한 규약을 맺은 게 있습니다. 규약을 맺은 부분이 나름대로 조금 10년 전에 상황하고 10년이 지난 현재 시점하고는 나름대로 기금사용에 대한 융통성이라고 그럴까 어떤 그런 부분이 좀 많이 10년 전보다 많이 확대가 됐기 때문에 이분들은 규약을 갖다가 개정을 해서 나머지 13억 집행 못하는 부분도 물론 지역주민 상호간에 어떤 갈등이라든가 마찰이 있어서 원활하게 이게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13억이라는 돈이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우리 환경관리과가 주무 설치부인데 그분들 하고 지역주민들 하고 협의체하고 한번 좀 소통하는 그러한 자리를 마련하셔 가지고 그 규약도 개정할 부분이 있으면 개정을 해서 실제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그리고 하고 싶은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규약을 만든게 10년 전이고 거기에서 너무 규약에서 제재한 내용이 많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은 뭐 어떻게 이 돈을 갖다가 좀 융통성 있게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길이 막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다시 규약을 개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쓰레기매립장이 아직까지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은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중간에 음식물쓰레기라든가 이런 부분은 광역자원화시설이 이천에 생겼기 때문에 그쪽으로 반출이 되고 하다가 보니까 지금 무왕쓰레기매립장을 앞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연한 자체도 환경관리과에서 한번 또 우리 집행부에서 과연 얼마만큼 더 쓰레기매립, 무왕매립장을 사용할 수 있는지 그 사용연한도 한번 다시 한 번 용역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 지역주민들과 어떤 지원체계를 다시 한 번 논의해야 될 필요성이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환경관리과와 협의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리고 기금에 대해서는 다 결산은 다 잘 이루어지고 계신 거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이상규위원

그래서 기금결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여기에는 예전에 우리가 지방공사 이전에 산지유통화 시설에 30억3,500만원의 농업발전기금 그것은 사실 여기에 나타나 있지를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농업발전기금 30억3,500만원이 나름대로 산지유통화 활성기금으로 유통공사, 그 당시에 유통공사에 지원이 됐던 그 기금 그런 부분도 조금 재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청구를 하고 그 다음에 원상회복을 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도 통합기금운용관이시기 때문에 그것도 염두 해 두시고 기금운용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해마다 기금은 다 지적된 사항이고 저는 한 가지 특단의 대책만 좀 주문하겠습니다. 교육발전기금 500억입니다. 군수님 의지를 또 확연히 펴는 공약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 원금잠식 정도가 아니라 아무리 주민들 추동력이 이미 떨어졌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공직자를 중심으로 해서 홍보를 하고 또 지역 각종 단체를 통해서 호소를 해도 어떤 독지가가 정말 몇 십억 내지 않는 한 이걸 극복하기 힘듭니다. 저는 군금고 획기적인 전환을 좀 촉구를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같이 100만원씩 나누어 주지 말고 500억이 모일 때까지는 이걸 적립을 시켜서 진짜 어려운 사람들 저리, 무이자로 담보에 대한 부분은 나름대로 강구를 하시고 그 학생이 입학할 때까지만 해서 이자만 예를 들면 1%로 이자다하면 이자만 꺼내고 나머지는 추후에, 그래서 군금고 전환 쪽으로 완전히 획기적인 교육발전위원회가 지금 장재찬 원장님이시라니까, 이렇게 원금잠식이 일어나다가는 정말 받는 사람도 100만원 소소하게 알고 주는 측에서는 그날 하루에 잔치 벌여놓고 사람들 데려다 놓고 오라 가라, 또 안 오면 안 준다, 준다 말이 많아요, 지금. 근본적인 한번 종합적인 분석을 우리 자체적이 아니라 타 시ㆍ군 사례도 한번 운영묘미를 하고 또 하나 물이용부담금을 추가로 적립을 할 수가 없지요? 할 수 있습니까? 교육발전기금에.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먼저 감사 때 지적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법적 법인을 설립하고 그런 조치가 안 되어서 지적받았는데 그걸 저희가 다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출연할 수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물이용부담금도 1년에 20억 내지 30억 정도 출연을 해서 늘려 가는, 지금 오히려 거꾸로 88억까지 떨어졌는데 그 부분만 좀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군정계획 수립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군정계획 수립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정백서 추진사항만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군정백서는 여태까지 양평군에서 이루어진 백서가 정리된 게 없습니다. 다만 있는게 수치화된 통계자료 그 정도 외에는 없기 때문에 한눈에 이렇게 우리 양평군에 쭉 이루어진 내용을 기록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래서 의정, 우리 양평군의회에서 의정백서를 만들듯이 저희가 군정백서를 만들려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모든 백서들은 후임자들에게 기초자료가 되고 또 통계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지금 현재 아마 자료를 모으고 계신 것 같은데 올해 어쨌든 예산이 편성된 만큼, 올 예산은 얼마 편성이 됐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1,500만원.

박현일위원

책자 초안이 만들어지면 또 수정 보완하고 제작완료까지는 몇 개월 걸릴 겁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이 성과 위주 보다는 적어도 후임자들이 이 자료를 데이터를 보고 어떤 군정 주요시책에 대한 잘잘못에, 특히 양평발전상의 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도록, 부수는 몇 부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1,000부 정도 계획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처음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여러 자료를 확보하는 것, 그 다음에 정리하는 것, 그 다음에 용역 줘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직원들이 직접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기적인 시점을 두고 언제까지 하겠다 이런 개념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시간을 가지면서 자세한 내용을 기록에 담는 그런 순으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현재는 하여간 자료를 수집해서 정리하고 있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두 번째 경영진단 연구용역이 지금 추진 잘 되고 있습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보통 경영진단을 하면 서류에 의해서 하는데 이번 팀은 전직원을 다 면접을 했습니다. 또 사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2단계로 각 읍ㆍ면에 현장을 다 실사하고 확인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달쯤에 중간보고회를 가지고 한 다음에 최종 12월쯤에 과제물을 제출하는 그런 로드맵에 의해서 지금 경영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아주 이 부분도 그때 당시 용역과제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용역이고 예산도 만만치 않습니다. 2억...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3,000, 2억3,000.

박현일위원

2억3,000이지요. 특히 양평의 종합비전을 진단하고 또 행정목표를 갖다가 명확히 하는 것들, 또 특히 종합 조정기능 및 정보시스템 진단, 또 사무개선 및 감량 경영화 추진 이런 문제들은 향후 군정목표 및 운영방향을 설정하는데 아주 지표가 될 것입니다. 중장기 발전에 대한 저희 의원님들 기대도 만만치 않으니까 1차보고회, 중간보고회 때 저희 의원님들도 같이 참석해서 경청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소통하는 군정추진에 대하여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식위원

실장님, 공사주민참여제 의견수렴에 대해서 지금 보면 자료에 의하면 각 지역별로다 공사현장별로 의견수렴이 다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선공사 의견수렴이 후로다 지역주민들이 “이장도 모르는 공사현장이 어디 있냐?” 이런 말씀 들어 보신적 있습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군에서 사업을 시행하면서 읍ㆍ면에 내용을 알리고 또 해당 이장한테 알리고 또 명예감독관도 위촉하고 그래야 되는데 일부 사업이 아마 절차가 늦어진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 현장이 어디인지 아세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현장별로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지금 제가 실장님이 기획실로 오신지가 얼마 안 됐고 질의내용과 답변이 좀 잘 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지역주민들에게 의견수렴을 사전에 하겠다, 또 자료에 의해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하기 위해서 사전 설명회를 갖고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지역에 어떤 공사가 현장이 이장도 모르고 지역주민이 얘기하니까 남의 집 앞에 문간을 포크레인으로 찍고 파고 이런 현장이 벌어지는데도 이장도 모르니까 이장님이 또 “모른다.” 면도 “모른다.” 참 그래 가지고 저한테 의견이 왔어요, 전화로다. 여기 내용별로 보면 참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실국과에서 공사현장이 의견수렴이 먼저가 되어야 되고 공사를 어떠어떠한 날부터 이렇게 며칠간에 공사를 미리 하겠다는 예고, 지역주민들이 그걸로 인한 불편함을 좀 이해와 또 의견을 받아서 시정 시킬 것은 시정을 시키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안 되고 있는 부서가 있어요. 일방적으로 그냥 직행이에요. 지역주민들 의견 들을 새도 없어요. 파고, 굴삭기 갖다가 놓고 파고 들입다 공사하면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자기네 집 드나드는 대문간에 파헤쳐져 버리는데 말 안할 지역주민들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게 간혹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 실국과에서 실질적으로 공사 현장이 이루어지는 것이 보면 여기에 보면 29건에 대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의견 받아서 공사 현장 잘 했다고 그러는데 사전에 이걸 좀 설명을 드려 가지고 이해를 시키고 공사를 하면 또 그걸로 인하여 지역주민들의 편의시설, 내지는 지역의 불편함을 해결을 하고자 그 사업을 하느니만치 공감대를 갈 수 있게끔 앞으로는 해 주셨으면 합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대부분에 열심히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보완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요, 주민참여감독관제도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줘보세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주민참여감독관은 공무원들이 사실 현장에 노상 가서 있지를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이장님이라든가 마을에 감독을 할 수 있는 지휘에 있거나 능력을 가진 분들을 위촉을 해서 공사를 계속적으로 지도ㆍ감독하고 개선시키고 그런 뜻에서 결론적으로 주민참여가 된 그런 공사를 시행하겠다. 그래서 좋은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공사감독, 주민감독이 잘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보완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우리 군내에 자료에 의하면 220개의 공사현장이 있는데 주민참여를 한 데가 감독관제도를 한 데가 101군데로 나와 있네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160개.

이종식위원

160개, 공사현장 실시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이종식위원

그런데 주민참여감독관을 한 데는 101명이 참여를 했어요, 101명?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이종식위원

실질적으로 이게 관행적으로 그 동네 사업이 들어가면 이장님한테 얘기를 하고 이장님이 알아서 감독 좀 해 주십시오. 이게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은 명예감독, 지역주민참여감독제를 부여하면 착공에서부터 준공이 될 때까지 그 마을 이장님은 당연으로 당연 참여를 감독관으로 해 주시고 일반인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을 선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결정은 할 수 없지만 공사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난 인정할 수 없다. 이러한 감독관이 주민이 되어야지만이 그 공사가 완벽하게 될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하셔서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어제 아침에 저희 업무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 군수님도 같이 공감을 하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고 실질적인 주민참여형 공사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찾아라 해서 지금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우선 앞으로는 공사 시기가 다 틀리고 착공시기가 틀리지만 군수님이 그 공사가 착공할 때 직접 현장에 나가서 주민감독관을, 명예감독관을 불러서 거기에서 위촉장을 주고 거기에 대한 사업설명도 직접 감독관한테 하는 그런 기회를 드려서 정말 서면상의 명예감독관이 아닌 현장 감독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의 개선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서 우리 공사현장이 원청이 있는 데가 있고 하도급 업체가 있는 데가 있고 또 과에서 읍·면으로다가 실질적인 사업을 또 사업이관을 해서 읍·면에서 관리하는 데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제 지역구를 상반기에 양동, 단월, 청운을 맡다 보니까 제가 나름대로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공사현장을 돌아봅니다. 눈 가리고 아웅 하다가 저한테 적발돼서 다 뜯어 제치고 다시 한 데도 있습니다. 그 과에서는 바로 또 시정을 시켰고 그 과에서는 또 나가서 현장 가서 자료 다 보고 심지어는 제가, 내가 개인적으로 포크레인이라도 들이대서도 내가 현장감사 때 뜯어 제치겠다 이렇게까지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또 시정조치를 하고 그 공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주민편의시설 내지는 여러 가지 사업의 재보완공사를 하는 현장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관리·감독도 제대로 안 되고 주민참여, 거기에 명예감독관이라도 두고 이러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데 공사업자한테는 마이너스겠죠, 저한테 적발 안 됐으면 그게 그냥 넘어가는 거죠. 부실공사죠, 그게. 그래 그런 현장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좀 각 실과소별로 실장님께서 앞으로 양평군에 벌어지는 현장, 명예감독관 체제를 좀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서 예산을 들여서 공사하는 현장이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좀 각별히 지시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중복질문이 됐습니다, 사실상. 저도 똑같은 양평 탁구장 증축건, 인근에 탁구 한번만 탁구 치는 동호인들한테 물어봤어도 그런 재공사하는 일이 없을 겁니다. 또 하나 우리 위원장님하고도 갔지만 용문산 상가 배수로 정비 문제도 그렇고 지금 터미널 우수관 교체 공사도 마찬가지고 우리예식장 굴다리 설계, 설계 자체가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지 않다보니까 공사가 중지되는 그런 여러 가지가 나타났습니다. 또 여기 공사주민참여제 의견수렴 내역에 양근리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이 문제도 지금 가보시면 알겠지만 저도 그 현장에 가서 무릎까지 빠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마사토로 했는데도 이 돌덩이 때문에 또 민원인들은 농사를 지을 수 없다고 또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감독관제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적으로 그 공사는 너무 부실하다고, 이게 공사냐고 할 정도로 너무 민원이 많습니다. 첫째 공사를 알리는데 현수막이든 안내판이든 서서 인근에 주민들이 그 공사가 무슨 목적으로 하고 있는가 이런 홍보를 좀 알려주시고요. 두 번째는 실제로 그 관여되는 사람들 아까 이장들이나 주민들 감독관 해서 철저히 공사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심지어는 양평 터미널 가는데 인도공사 같은 경우는 한 달 동안 진행됐는데 제가 한 15일 전에 지적을 해서 “사람들 다니는 곳만이라도 제발 그 신발에 흙 안 묻게 뭘 좀 깔아 달라.” 다 장사하시는 분인데 한 달, 두 달 그렇게 피해를 보니까 다들 화나서 안내판은커녕, 그래서 그 시내 특히 공사할 때는 그런 주민들 조금만 신경 쓰면 해소될 문제가 너무 민원이 많이 야기되니까 그런 부분들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2012년 재정현황에 대하여 이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규위원

이상규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2012년도 재정확보현황 같은 거하고 이제 중복이 되는 내용인데요. 간단하게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행안부나 정부차원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이 너무 건전성에서 악화되는 그런 지방자치단체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부터 이제 사전예고제를 시행을 하고 있는 거 같아요. 통합재정을 우려해서 사전에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건전성에 대한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그러한 모니터링 지표에 의해서 주의라든가 심각 그다음에 위기경보체계시스템에 따라 가지고 지방채 발행이라든가, 신규 투융자심사 대상사업에 대해서 제동을 걸겠다는 차원에서 지방재정 위기경보시스템을 가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 그러면 과연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이라든가 예산대비 채무비율 그다음에 금고 잔액현황에 대해서 요청을 했는데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해보니까 지금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 이게 사실은 우리 일반 우리 군민들께서는 정확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말씀을 들으셔도 잘 모르실 거 같아요. 그런데 통합재정수지비율을 1회 추경 기준으로 해가지고 뽑아보니까 수지비율은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해서 1.5%인데 행안부에서 주의기준으로 하고 있는 %는 25%입니다. 그래서 25% 기준에 우리 양평군은 2%도 안 되는 그러한 재정수지 적자비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재정건전성에서는 아주 상당히 양호하다는 그러한 표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대비 채무비율도 저희가 1회 추경예산 4,050억 대비 이제 저희가 390억원에 채무를 안고 있기 때문에 채무비율 역시 10%가 안 되는 9.64%, 그런데 행안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그러한 %는 25%입니다. 25%에 근접하지 않는 10% 정도의 채무비율을 나타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금고 잔액현황은 사실은 최근 3개년 간 분기 말 평균 금고 잔액현황이 여기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3개년 간 금고 분기별 평잔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예산대비 %를 보니까 한 16% 정도 되는 거 같아요, 지금 우리 금고에 남아 있는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포함한 잔액이 66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예산대비 한 16%, 그래서 전체적인 우리 양평군의 재정 건전성 면에서는 재정수지 적자비율이라든가 예산대비 채무비율 그리고 금고 잔액현황에 대해서는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혹시 자체평가를 하신다고 그러면.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재정수지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수지는 뭐냐 하면 당해연도에 순수한 세입에서 세출을 차감한 수치로서 재정의 적자 또는 흑자 규모를 의미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수 재정활동에 건전운영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0%를 기준으로 해서 0% 이상이면 흑자 그 미만이면 적자 이렇게 되는데 양평군은 1.51%가 되겠습니다. 경기도에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우리 건전재정을 운영하는 시·군 중에서 군포시 그다음에 양평군이 두 번째로 양호한 그런 건전재정을 운영하고 있는 시·군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건전 재정에 대해서는 진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심혈을 기울여서 잘 운영하고 우리가 경기도에서 1등에 자치단체가 되기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금고에 있는 자금이 얼마큼 있느냐 이것은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거든요. 이월액이 많거나 집행이 미비 되면 금고에 자금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보면 사업이 진척이 좀 늦을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있고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조기집행을 해서 사실은 이제 금고의 자금은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계획대로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는 과정이고 또 하반기에 우리의 세입은 하반기에 들어오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금고운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예, 그래서 일단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게 물론 우리 군정을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라든가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도 물론 감사의 목적이 있다고 하지만 지금 우리 이렇게 재정문제, 특히 외부에 공표되는 어떤 우리 재정건전성 문제에서 특히 부채만 가지고 또 우리 군민수를 나누어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평균 얼마에 빚을 지고 있다. 이러한 표현이 언론하시는 분들께서는 상당히 그런 액수만 가지고 따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단은 중요한 게 이런 전체적인 살림살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정부에서 나름대로 제시하고 추진하고 있는 재정건전성 비율에 우리 군의 지금 현실을 갖다가 나름대로 소식지를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군정 홍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된다면 이런 것을 좀 풀어가지고 알아듣기 쉽게 그렇게 좀 홍보도 해서 우리 양평군의 건전재정을 나름대로 홍보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군민들께서는 우리 양평군은 우리 공무원 월급도 간신히 주는 그러한 양평군이다. 이제 자립도만 가지고 평가해서 그렇지만. 그리고 또 우리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이렇게 우수한 성적으로 나와 있지만 전체 우리 군민들이 한 사람 앞에 얼마씩의 빚을 지고 있다. 이러한 개념은 불식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러한 홍보 전략도 나름대로 군정정책에 포함이 돼서 군민들한테 홍보를 좀 해서 우리 양평군의 지방재정을 낱낱이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됐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공기업의 부채비율은 상당히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우리가 현물출자를 하기 전까지만 해도 중앙일보라든가 중앙신문 일간지에서 대대적으로 우리 지방공사에 대해서 부채비율이 7,000%, 8,000% 되는 공기업으로다가 이렇게 평가가 됐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지만 작년도 현물출자를 통해서 자본금이 많이 증자가 됐기 때문에 부채비율이 400% 미만이면 상당한 우량기업입니다, 공기업 중에서는. 그런데 우리 지방공사의 부채비율은 286%로 현물출자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건전성은 좋아졌다는 그런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H&H소식지를 통해서라도 좀 재정건전성에 대해서도 반기 아니면 회계연도 결산이 끝난 다음에라도 공표를 해서 군민들께서 우려하지 않고 또 걱정을 하실 분들이 있으면 걱정을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나름대로 정보공개를 좀 하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규위원

동의하시죠?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정책자문단에 대하여 이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규위원

이상규 위원입니다. 지난 4월달에 조례를 또 개정을 해서 분야별로 정책자문단에 인원을 좀 확충을 더 하시겠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정책자문단으로다가 위촉되신 분이 한 몇 분 정도 되시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금년도 이렇게 조례를 개정을 해서 120명까지 위촉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조례를 개정을 해주셨습니다. 현재까지 46명을 했다가 이번에 추가위촉을 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인원은 72명이 위촉을 받아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 이제 그 분야별로 나누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자문실적 내용까지도 쭉 이렇게 자료에다가 주셨는데 여기 위촉되신 분, 그동안에 위촉되신 분들이 자문을 한번도 안 하신 건 없네요. 다 한 분도 빠짐없이 자문에 다 참여를 하셨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물론 이제 이러한 부분이 현장간부회의를 지금 군수님께서 이제 주재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이상규위원

그래서 시간이 된다고 하면 한번 이러한 분야별로 만약에 양서면을 한다 그러면 양서면에 대표적인 어떤 세미원이라든가 개발할 수 있는, 양서면에 특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업이 있다고 그러면 그쪽 분야에 좀 같이 키워드가 맞는 분들, 이런 자문단님들도 한번 초청을 해가지고 현장회의 주재하실 때 같이 자문단들도 한번 같이 참여를 해가지고 그냥 한번 현장 주재를 하시는 게 좀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이상규위원

자문단님 중에서 그렇게 해서 한번 확대간부회의라든가 아니면 현장회의를 하실 때 한번 같이 참여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조언을 듣는 어떤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하여간 이 자문단을 이렇게 많이 넓게 우리가 위촉하는 이유는 우리 군정을 수행하는데 전문기술도 있어야 되고 또 학식도 있어야 되고 또한 인맥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따온다. 어떤 IC를 설치한다. 이럴 때 인맥을 형성해서 이렇게 도움을 받고 그러기 위해서 하는데 이분들이 굉장히 바쁜 사람이 또 많이 있고요, 시간 내기 어려운 분들도 있고 그래서 자문회 방법은 뭐 인터넷도 하고 서류도 붙여서 하고 직접 오시기도 하고 그래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하여간 모셔서 계속적으로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 올해도 그 연구비 용역비로다가 얼마 1,500만원 돼 있나요, 지금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이상규위원

그래서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120명 정도 중에 지금 한 72명 정도가 위촉이 됐기 때문에 그러한 연구용역비도 좀 그렇게 효율적으로 잘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자문단을 좀 실질적인 자문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문단으로 좀 이끌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안에 시정 조치되어 군정에 반영되고 군민들이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5시 0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5분 감사중지

15시05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 사무에 대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과 담당팀장님은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수감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주민복지실장님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민복지실장님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4일 주민복지실장 김규호.

요찬

송요찬위원장

주민복지실장님과 다른 증인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1일자 양평군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실과장님들이 자리이동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사무 감사 질문에 대하여 원활한 답변을 위하여 전 실장님과도 같이 답변석에 배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민복지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관 건립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얼마 오신지 안 됐는데 업무파악 다 되셨어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됐습니다.

박현일위원

왜, 이 막대한 예산을 수반한 59억7,400만원 돈 중에 우리 국비가 단 한 푼도 없지요? 국비요청을 안 하셨습니까? 아니면 나름대로 애를 썼는데...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저희가 받아올 수 있는 금액들이 시책추진보전금 이런 것을 해 올 수 있었기 때문에 국비요청을 바로 하지 않았습니다.

박현일위원

세간에 나름대로 행정이 좀 부족해서 국비를 못 받았지 않느냐 이런 또 의혹도 있을 수 있으니까 국비 받아올 소지는 전혀 없습니까?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일부 국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여기 표기가...

박현일위원

여기 자체 안 써진 겁니까? 그럼 됐고요. 그럼 도지사시책추진비 20억 정도를 약속 받았다고 그랬지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맞습니다.

박현일위원

그건 추진 과정 중에 추가로 확보될 계획이고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올해 확보가 될 겁니다. 저희가 추진 하면서 올해 확보가 될 겁니다.

박현일위원

내년 완공에 재원 확보대책에는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십니까?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문제없습니다. 저희가 수계기금은 일부 확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 장애인복지관은 양평 7,800명의 장애인들의 숙원사업이자 또 군수님의 공약사항인지 아시지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공약사항 맞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공약사항인데 군수님이 5년 동안에 이게 딱 실시설계가 2008년도 기본설계가 끝났는데 이 5년 동안에 착공을 못하고 또 기본예산이 편성이 안 됐을까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잘 아시다시피 국비 확보하는 게 연년이 나누어서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꺼번에 저희가 국비 확보하기에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하느라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장애인복지관은 시설보호와 가정보호의 중간, 재가장애인들을 갖다가 장애인복지관을 통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질적인 자활을 하는 의혹을 높이는데 있을 겁니다. 그런데 또 이 향후 지금현재 가장 만드는 것 보다 더 중요한 것이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운영의 묘미일 겁니다. 민간위탁이나 기관위탁을 할 계획입니까?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맞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현재 구상은 한 것 기본구상은 나와 있지 않지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저희가 정원 20명으로 해서요, 1국4팀 해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타 지자체 장애인복지관이 여러 문제점들이 속속 노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공급자 중심의 정형화된 프로그램들이 말썽이 되고 있는데 양평은 시설별 특성화 차별화 전략이 나름대로 기본구상에 미리 프로그램 만들기 전에 시설을 하기 전에 같이 수반되어서 그런 것들이 짜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저희가 인근에 벤치마킹하고 해서요, 장애인들하고 5개 단체와 같이 가서 벤치마킹을 하고 해서 맞춤형으로 맞추어서 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가평에 작년에 완공된 것 가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아, 저는, 지금 계장님들은 다녀오셨습니다.

박현일위원

가평에 가장 문제점이 뭐냐 하면 시각장애인들의 점자블럭, 유도블럭이 전혀 안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미끄럼방지용 바닥재 사용을 전혀 안 했고 가평에 복지관 할 때 드러난 문제점들만 양평군에서 완벽하게 하면 아마 제대로 된 장애인복지관이 건립되리라고 기대합니다. 특히 아주 소소한 문제이지만 유도 손잡이라든가 또 장애인복지관까지 가는 아까 인근 저는 휴먼파크, 러브파크 이런 개념으로 그걸 좀 부르고 싶은데 거기가 여러 시설들이 공동으로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박현일위원

그런데 문제는 같이 공동으로 협조해야 될 것이 들어가는 진출입로에 대한 부분들, 또 거기에 여러 토사가 아주 가벼운 접착질이 없는 흙이에요. 그래서 우기 빗물 배수로가 정비가 안 됐을 때는 여름철에 상당히 함몰, 포락이 우려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좀 주변 살펴 주시고, 또 주변 차단시설에 그 동안 주문을 했던 나무라든가 조경이 상당히 미흡한 점이 없지 않으니까 같이 하시면서 그런 조경부분들도 조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지금 착공이 지금 됐으니까요, 착공해서 사업을 하면서 차수시설이라든가 장애인 관련 된 시설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좋은 시설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당초 53억이었는데 설계비가 좀 늘었는데 59억으로, 설계과정에서 늘어난 거지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박현일위원

그리고 수계기금 당초에는 한 19억 정도 확보 할 계획이었다고 했는데 수계기금은 뭐...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수계기금, 19억7,400이 2013년도에 계획되는 게 수계기금으로 요구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 예산이 내년까지 잘 완공을 하셔서 기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타 시ㆍ군 벤치마킹을 해서 좀 완벽한 모범사례로서 정립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양평군 노인복지관에 대하여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명숙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먼저 실장님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감사합니다.

박명숙위원

주민복지실은 우리 양평군 예산도 1위고, 또한 영유아에서부터 노인까지 사실 요람에서 무덤까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작은 면에서부터 보호, 사례관리, 교육, 행사 시설 등 정말 우리 양평군 행복 복지를 위해서 앞으로 고생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양평군 노인복지관은 「노인복지법」에 근거를 해서 노인복지관에 운영지침을 참고로 해서 지금 3년뿐이 안 됐습니다. 그렇지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맞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렇지만 나름대로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운영이 잘 되기 위해서는 직원들 간에 조직 활성화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달 정도 됐습니다. 팀장님한테, 거기 가 보셨지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다녀왔습니다.

박명숙위원

가 보시면 대한노인회 양평군지회장님 사무실도 있으시고, 노인대학장님 사무실도 있으시고, 또 대한노인회 사무실도 있고, 그렇지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맞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런데 노인복지관은 한 사무실에 실버인력뱅크와 노인복지관에 직원이 총 27명이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사실 3년 동안에 노인복지관은 관장이 움직이잖아요, 지금요. 대한노인회에서는 위탁만 받았다 뿐이지요. 그렇지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 그 관장님의 사무실도 없습니다, 내가 볼 때는요. 없고, 또한 그 사무실에 책상 하나가 별도로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지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어제 가 봤습니다. 예, 맞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래서 실장님이 보시기에 한번 가 보셨다니까 어떤 마음이 있으신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사무실은 좁지만 그래도 관장님의 책상은 별도로 하나가 있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다요. 그러니까 그 직원들간의 질서 체계가 미흡해요. 그 과정에서도 정말로 노인복지회관을 잘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약간 미흡한 것은 여기는 60세 이상 어르신분들이 이용을 하시지요, 지금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맞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런데 사회, 교육, 문화, 여가교실 측면에서 보면 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문화, 여가교실이에요. 사회적 교육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컴퓨터교실하고 한글교실 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인복지회관을 더욱더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좀 어르신분들에 맞는 예를 들어서 치매예방 프로그램이라든가 행복 노년 프로그램이라든가 교육파트지요, 지금요. 그런 것으로다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실장님이 오신지는 얼마 안 되셨지만 대책을 갖고 계신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경로식당이 운영이 됩니다. 그렇지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경로식당 운영은 수급자는 무료는 다 알고 계시지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박명숙위원

알고 계시고 60세 이상 어르신 분들은 좀 부유하신 분이 오실 때는 한끼에 2,500원을 내시고 드시는데요. 우리 구내식당을 보면 외부인 3,500원, 또 60세 이상 어르신은 2,500원, 우리 직원 2,500이예요. 우리 구내식당이. 그런데 용문에 종합사회복지관을 보면 일반인 2,500원 받습니다. 그리고 직원도 2,500원, 그런데 여기에 무료급식이용자 현황에 보면 그 급식에 60세 이상 일반 어르신과 직원을 똑같이 2,500원을 받고 있다 하는데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금액 얘기는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실장님께서 한번 확인을 하시고 조치를 해 주십사, 답변 세 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분회사무실 뭣해 한꺼번에 있는 게 가 보면 상당히 협소해 보입니다. 협소해 보이고 여러 가지가 뭔가 짜임새가 덜 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관장님과 관련된 사무실도 들어가 보니까 직원하고 같이 쓰고 있고 그런 부분들은 조속히 여유공간이 생겨야 되겠지요, 일단은. 양평분회사무실이 계획이 짜여져서 나가게 된다면 혹시 그런 쪽에서 생각을 하든가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여가시설 관련해서는 제가 가 봤을 때 보니까 서예도 하시고 당구도 치시고 노래도 하시고 여러 가지 하시는 활동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래서 컴퓨터 기초 같은 것 하는 분들 전체를 뵙고 왔는데요. 치매예방과 관련된 것 다 같이 어우러져서 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행복한 노래라든가 이런 것 관련 된 부분들은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식당과 관련 된 부분은 오늘 2,500원과 관련된 부분은 처음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확인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그건 제가 수시로 가서 한번 확인을 해서 혹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식당 운영 관계는 미흡한 점이 아니라요, 직원 간에 또 60세 이상 어르신 간에 금액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확인을 하셔 가지고 꼭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박명숙위원

실장님께서 당구라든가 바둑 그것은 동아리로다 운영을 하고 있어요, 지금요. 제가 별도로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받았습니다, 지금요. 받았는데 내용이 그래도 앞으로 어르신 분들을 위하면 쉽게 말해서 여가활동만 할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우리 지역사회 문화 알려주기 교육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넣어서 교육을 한다면 더 노인복지관이 활성화가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 알았습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감사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지금 관장님의 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까?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그건 정확하게, 예, 수당 지급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월별 얼마나 되지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글쎄, 월별 금액은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박현일위원

다음에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박현일위원

두 번째는 지금 구체적으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양평경찰서 서장님이 쓰시는 관사가 서장님이 거기 주거를 하지 않고 경찰서 직원들 복지관으로 쓰고 있습니다. 거기 평수가 770㎡인데 그 부분이 우리가 맞교환, 교환을 해야만 되는 땅입니다. 사실 제가 판단할 때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복지관 용도에 다른 시설을 갖다가 임대해서 주거나 아니면 아파트를 하나 사서 주거나 해서 교환방법으로 해서 그 770㎡를 참 역사적으로 아주 유례가 깊은 곳입니다. 그 부분을 갖다가 우리 객사를 복원을 하고 주차장 용도로 하면 일시 모든 주변의 주차장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수님과 경찰서장님의 서로 예우를 지키면서 우리가 대토를 준다든가 아니면 복지관을 지어 준다든가 그런 방법은 꾸준히 한번 서로, 그 경찰서 앞마당 잔디밭은 사실상 전혀 경찰서에서 이용하지 않고 있거든요. 안에 집만 30평인가 그것만 복지관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 부분이,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경찰서 들어가는 우리 통제소 있지요, 통제소가 바로 군유지이고 군유지 맞은 편 경찰서와 관사 사이에 도로가 한 5m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는 일체 집이 딱 한 채 밖에 없습니다, 그 뒤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내왕을 않고 우체국을 통해서 강변으로 나가는 사람들의 단순히 통행로로만 이용하고 있는데 그게 그 도로까지 부지를 확보하면 1,500㎡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역개발 차원에서 다시 뭐랄까 어르신들 주차장 용도나 또 휴게실, 또 잔디광장, 또 주민들의 소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꼭 좀 검토해 주시고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그 부분은 아무튼 경찰서에서 사실은 관사 부분을 요새 경애정이라고 해서 좀 수리를 하고 그래서 직원들 휴식공간 뭐 이런 것으로 사실은 잔디도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저희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방향이 나오면 그때 가서 검토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 어르신들이 60세 이상 사실 요즘 어르신들을 70세 이상으로 통칭으로 올리자, 연금도 그러는데, 60세라고 하는 자체가 우리가 봤을 때는 요즘 회갑잔치도 않습니다. 그래서 75세까지는 자전거 거치대라든가 자전거 어르신들이 먼저 모범을 보여서 자전거를 활용을 하는 것을 보이신다면 주차장 인근에 그것이 좀 감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캠페인 차원에서 좀 서로 협의를 한번 해 주시고요. 인근 대림빌리지와 경남맨션 주차 이용객과 노상 싸움박질 다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분들도 지금 아주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제가 말한 경찰서 부지를 확보하는거나 주차타워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거기가. 그렇지 않으면 해병전우회 컨테이너 막사를 다른 곳으로 옮겨서 정식적인 사무실을 임대를 해서 주고 해병전우회 자리에 노인복지관 전용주차장을 만들어서 활용, 물론 횡단보도 건너는 불편함은 있지만 그런 방안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좋은 의견 주신 것 자전거 활용 관리하는 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림빌리지 하고 관련된 연립들 부분은 많이 해소가 됐고요. 공익요원들이 저희가 주차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부담들은 많이 벗어났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그리고 사랑생명교육단 자살예방 인력이 지금 단 1명인데 혹시라도 자원봉사부분을 더 늘릴 수 있다면 그런 부분에 노인전문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관내에 있으신가 봐요. 그런 분들도 관리인력이 너무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것들도 한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추가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장례식장 및 화장장에 대하여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실장님, 우리 관내에 장례식장에 대해서 개인사업장이 다시 신청 들어 온 게 있습니까?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자료 드린 것 외에는 그 이외에는 없습니다.

이종식위원

추후로 그 후에 개인별로 들어 온 것은 없다 이거지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없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리고 지금 양평군과 이천시, 여주군과 광주시 같이 함께 합동으로다 하는 추진사업에 대해서 진척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저희가 입지선정은 사실은 단월동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천에서도 님비현상 때문에 마찬가지로 주민들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주, 이천해서 광주하고 해서 수시로 실무협의를 할 겁니다. 그때 실무협의를 하면 자료, 그때 돼서 협의를 서서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종식위원

얼마 전 언론 매스컴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반발이 엄청 세게 나오는 그런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4개 시ㆍ군이 연계해서 합동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것 역시도 또 지역주민의 반대에 부딪혀서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 보고요. 거기에 대한 우리 군의 대책을 심도있게 추진을 하셔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방법을 강구해 주시고요. 올해 2011년도, 자료에 의하면 2011년도에서 2012년도에 사망률이 2012년도가 엄청 증가됐는데 그 원인을 좀 파악한 게 있으십니까?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특별한 원인은 없습니다. 특별하게 더 이유가 있어서 증가된 건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종식위원

우리가 지금 현재 영모장려금을 지급을 해주고 있죠?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이종식위원

이것이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거의 화장문화가 많이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더욱 지역에서 사망되시는 분들의 유족들이 우리 지역이 아닌 타 지역으로다가 가서 화장을 모셔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점이 있는데 적극적으로 합동 화장장이 될 수 있는 길에 대해서 우리 양평군도 최선을 다해주길 바라겠습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천 게 잘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4개 군이 공동으로 잘 대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최근 양평 여기에 보고한 거 말고 별도의 화장장을 추진, 장례식장을 추진하신 분들이 어떤 사업체를 놓고 뭐랄까 자금주체와 또 추진주체가 상당히 어떤 대립, 갈등이 있다는 얘기 혹시 못 들으셨습니까?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박현일의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이천도 어제 그제부터 천막농성, 한 달 간 천막농성이 착수된 거 아시죠?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말씀 들었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제, 그제부터 그게 단월동에 학교문제인데 단월초등학교와 유치원에 대한 부분에 1km가 떨어져 있지 않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양평과 사실상 깨졌다고 판단을 하셔야 될 겁니다. 광역, 그분들이 법적인 1km 이상을 떨어지는 것이 해당 되냐고 하니까 1km 그것은 상관없다. 그런데 그 이천은 지금 복지과장님께서는 뭐라고 했냐 하면 일체의 4기 이상, 화로 4기 이상은 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광역화장장은 있을 수도 없다. 거기 그 말속에는 일단 설득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가 몰라도...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양평과 일체의 앞으로 광역화장장에 대해서는 협의치 않겠다 뭐 그런 의미도 아마 포함됐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자구노력으로서 대안이 앞으로 아까 거의 70%에 이르는 장례 화장문화가 확산되고 있고 또 그런 화장추세도 요새는 자연장 추세로 변화되고 있는 어떤 추세인 만큼 우리 기존에 납골담, 납골벽 정리하는 그런 것들을 좀 확장을 하고 기존에 우리가 지금 100만원까지 실비보상을 하고 있지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박현일위원

조례가 바뀌어서?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박현일위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개정을 해서라도 인근 오전장을 치를 수 있도록 인근 춘천, 성남, 인제 그런 범위 내에서 당분간은 하되 구체적으로 민간사업자가 조그마한 것이라도 할 수 있다면 그런 것들도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야 될 방향전환, 정책전환의 시기가 아닌가도 싶습니다. 그런 생각은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는 안 해보셨지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아니 그리고 인근에 저희가 직접 안 하더라도 지금은 화장장이 인근에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는 양평에서 그쪽을 이용을 하면 됩니다, 앞으로. 굳이 우리 양평군에다가 화장장을 꼭 해야 된다 그런 것은 좀 제 생각은 아닌 거 같고요. 아무튼 100만원까지 지금 지급을 하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더 좋은 방안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검토를 해서...

박현일위원

19대 국회에서 지금 기존에 있는 법이 아마 몇몇 의원님들이 입법을 지금 예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모든 기존 장례식장들은 장례 화장장을 의무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런 법이...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봤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 법이 개정될 찰나에 있으니까 그런 부분, 법적인 전환시점도 그런 거 꼼꼼히 한번 챙겨서 양평군에 설치 가능한 여부를 한번 살펴주시고요. 최근에 제가 지난주에 원주지방, 산림청 원주지역 영림소 북부산림청 청장하고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국유림 분야에 대해서 만약에 양평에서 어떤 군 공유차원에서 장례식장이나 화장장을 설치 가능할 수 있다면 협조가 가능합니까?” 해서 한 10여분 통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수원 국유림관리소에서 “군에서 직영을 하거나 군에서 추진할 경우는 그런 부분 충분히 협조 가능합니다.” 그런 답변을 얻었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저도 어쨌든 수원국유림관리소를 한번 찾아가보려고 그러는데 향후 양평군에 정말 민가가 떨어지고 또 그런 민간공동투자라든가 또 민간제안이 있다면 그런 것들도 이제는 사실상 저는 이천과의 공동 추진은 사실상 불가하다고 지금 판단되는 만큼 좀 변화된 환경을 잘 한번 숙지를 하시고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또 새로 한번 대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그런데 이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양평군과 같이 이렇게 상당히 떨어져 있는 부분, 기왕에 봉안시설이 있고 이런 데도 사실은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지 그냥 국유지를 그냥 준다 이렇게 해서 바로 저희가 검토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위원님이 제시하신 그런 부분들은 참고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저 개인적으로는 홍천과 인제가 굉장히 잘 돼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거의 공원화, 자연장 수준에. 그래서 나중에 한번 홍천과 인제에도 한번 현장을 방문해서 가능하면 주민들이 원하는, 여론조사라도 한번 해보세요, 어떤 전반적인 것들을.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벤치마킹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 대하여 윤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 위원입니다. 청소년지원센터 예산이 어떻게 지원되는 거지요? 군비가...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국비 50%, 군비 50%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국비 50%, 군비 50%입니까?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군비가 1억 2,500이고 도비가 500만원인 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죄송합니다. 아니 국비가 일부 있고요, 분야별로 두 가지가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사업 같은 경우는 도비가 있고요, 저희가 군비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CYS-Net 예산 같은 경우는 국비가 일부 있고요, 학교폭력예방이 국비가 있고 그렇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청소년지원센터로 1억 3,000 이렇게 지원되는 거는 1억 2,500이 군비인 거 같아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아! 군비가 1억 2,500이고요. 도비가 5,000이고 그렇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예, 그러면 이 프로그램이요, 정해져 있는 건가요? 이게 주로 상담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좀 다른 것으로 개발의 여지가 없나 해서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이제 주로 상담을 하고 있고요. 프로그램도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사실 지금 하고 있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청소년들한테 더 유익한 게 있으면 그런 쪽으로 더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글쎄, 요새 언론에서 우리 청소년이 자살하는 거나 이런 안타까운 보도를 많이 접하고 가슴이 아픈데요. 우리 군은 아직 그러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걱정 안 해도 이렇게 학교별로의 아이들의 성향이 어렵다 그러는 소식도 이렇게 들려요. 학교로 그러면 여기 상담선생님이 가서 상주하고 그러는,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아니, 가기도 하고요. 이제 상주...

양순

윤양순위원

전화로 많이 상담하십니까?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아니, 전화나 개인 오는 거나 거의 같습니다, 상담하는 것이.

양순

윤양순위원

그런데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그 시간에는 아침에 아이들이 등교하고 하교하는 그 시간에는 상담 선생님들이 많은 시간의 여유가 있으시잖아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면 좀 학교로 찾아가셔서 학교에서 선생님들하고의 좀 공감대도 형성을 하시고 학교별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많이 파악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여기 지원센터에 선생님들은 이런 쪽으로 많이 연구를 하시고 다른 분보다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아이들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알고 계시고 사례도 많이 갖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교별로, 물론 등교하고 하교할 때 학교에 수업시간도 있지만 수업시간에 수업 안 하는 아이들도 있을 것 같아요. 문제를 피우는 아이들은. 그런 얘기도 좀 있더라고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학교시간에는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그 학교별로의 조금 고민도 하시고 가서 그 학교에 선생님들과 이렇게 공감을 하시고 소통을 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지금 관내에 우리 양평군의 아이들이 어떻게 고민하는지, 괴로워하는지, 상황이 어떤지 좀 이런 것을 파악하시는 쪽으로 가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프로그램이요, 다른 프로그램으로도 이제 상담도 많이 하시지만 다른 프로그램으로도 개발의 여지가 있는 거죠?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맞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저희가 먼젓번에 보건소에서 출산장려정책으로 동요제한 것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때 이렇게 보니까 참 참여율도 좋고 호응도도 좋고 하다가 우리 관내에 인적자원도 많아요. 여기 지원센터에 소장님하고 그 선생님들도 많이 직원 분들도 계시지만 관내에 거주하시는 인적자원이 많아요. 학교에 선생님들도 이렇게 도와주시겠다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지원센터에서 그런 쪽으로도 좀 연구를 하셔서 학교에서 뭐 이렇게 악기 가르치는 선생님, 그림을 하는 선생님 이런 분들도 “저도 시간을 할애해서 봉사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쪽에서 조금 이렇게 총괄적으로 하셔서 이거를 조금 추진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동아리별로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아이들이 끼가 있잖아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우리 그런데 학부모, 저도 물론 학부모이지만 “하지 마라.” 뭐 “늦게 오지 마라,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저기 하지마라.” “해라.” 는 “공부해.”라는 것 밖에 없고 다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공부를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다 1등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부 못 한다고 또 인생에서 꼴등하고 낙오자 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 이 청소년기가 아이들이 생각이 바뀌면 그 아이의 일생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렇죠, 실장님?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맞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참 중요한 때가 청소년 때인데 혹시 한 명의 아이라도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아이를 긍정의 생각으로 우리가 인도해 주고 이렇게 유도해줄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우리 지원센터가 총대 메고, 청소년에 대해서는 총대 메고 나갈 수 있도록 좀 실장님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계획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위원님 아무튼 좋은 제안 고맙습니다. 저희가 이제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서서히 이렇게 아까 얘기하신대로 그런 것을 구성해서 나가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조금 이따가 제가 실장님께 다문화 가족에 대해서 많은 칭찬을 좀 해 드리고 싶은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다문화도 이렇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센터 이런 역할 하듯이 청소년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만은 전국에서 진짜 우리 관으로 벤치마킹 올 수 있을 정도로 청소년에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우리 군에서 많이 또 지원하는 만큼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좀 많은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감사합니다. 아무튼 폭력 관련 이런 부분들도 다 네트워크 지금 구성을 지금하고 있고요. 아무튼 학교문제는 지속적으로 공유해서 이렇게 아까 위원님이 얘기해주신 좋은 고견들을 반영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예, 그 말씀을 직접 들었어요. 저는 청소년, 그 중학교 선생님이신데 그 심사위원님으로 오셨었어요. 그런데 봉사하고 싶으시다고, 그런 인적 자원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관에. 우리 군수님께서 문화ㆍ관광ㆍ레포츠 쪽으로 많이 하시니까 예술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 봉사하고 싶은데 계기가 없으신 분들도 있으니까 앞으로 실장님과 또 저희 의회와 또 이렇게 거기 지원센터와 이렇게 합심해서 좋은 좀 계획을 많이 세워주시기를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청소년지원센터가 어디에 있는지 다 아시는 분들 계신가 모르겠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양평군민들이 “청소년센터가 과연 어디에 있을까? 양근 어린이집 4층에 있을까? 들어가는 길이 어딜까?” 아마 학생들도 모를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바로 또 취임하셨으니까 위치부터 알고 양평 새소식지에다가 좀 또 군에서 한번 홍보하는 “양평청소년지원센터가 어디에 있는가.” 이정표 저기 가는, 역전 가는 데에다가 화살표로 해서 노랗게 “청소년지원센터 20m 전방” 그거 하나 붙이세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진짜 보물찾기, 거기 가려면 현미경 들고 찾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 사업비가 1년에 2억 1,000만원으로 돼 있죠, 지금 2개 사업 합쳐서.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2억 6,000, 2개 합치면 2억 6,000 되지요, 올해.

박현일위원

올해가...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지금 이제 앞으로 추경에 더 해야 됩니다.

박현일위원

더 올라가니까, 어쨌든 기존에 있는 걸 2억 1,000으로 제가 인건비를 한번,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맞습니다.

박현일의원

인건비가 1억 7,400입니다. 81%예요. 운영비까지 사업비 합쳐봐야 18%고 실제 사업비는 2.7% 576만원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청소년지원센터는 청소년을 지원하는 센터가 아니라 인건비센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실적은 또 엄청나단 말이에요. 이게 뭐 3,477건 대인관계, 그야말로 양평에 있는 모든 학교, 학생들 강당에다 몰아넣고 한번 다녀오면 2,000명 이런 식, 그야말로 상담과 학습진로 그런 걸 좀 치중하다 보니까 건수는 수천 건이 올라간 것 같은데 여기서 딱 부러지게 얘기한다면 학업진로 건수 4,400건, 대인관계 3,400건 그게 나는 이거 과연 이 짧은 상담원 3명이 언제 이렇게 다 만났을까, 제 말이 맞죠?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아니, 이제 학교하고 학교에서 학생들 모아놓고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연인원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 이 부분이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청소년 긴급구조활동 아까 1388도 아마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면 그 사각지대 야간 청소년 안내전화번호도 좀 활용을, 긴급 구호에 대한 것도 하고 또 어떤 즉각적인 개입들, 거기에 있는 상담사들이 밤에도 어쨌든 즉각적인 개입, 통합지원 체제를 좀 구축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여러 가지 근무조절 프로그램이라든가 학교폭력 가해자프로그램 또 학업중단 청소년프로그램 이제 제일 저는 이 세 가지가 심각하다고 보여요. 첫째는 분노조절 프로그램과 학교폭력 가해자프로그램, 학업중단 사태에 대한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을 꼭 필요한 부분들 기능을 좀 해주시고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저도 가정상담소 이사로 있습니다만 자기 자부담이 있어요, 사실 자부담. 그런데 여기 청소년지원센터는 이사가 없죠? 군에서 다 전액 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이사가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전액 다 지원하는 만큼 좀 어쨌든 주민들이 많이 알고 학생들이 알고 또 거기 출입하는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청소년지원센터라고 않고 청소년복지, 어감상 청소년복지센터라는 말을 좀 쓰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청소년들이 여기 활용을 해서 좀 많이 좀 새로운 어떤 시각과 새로운 좋은 게 딱 하나, 아! 청소년지원센터는 문제학생들이, 계도하는 게 아니라 청소년들이 대학교를 가고 나가면 자활, 자립을 할 수 있는 의지를 키워주는 센터로 변모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박현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치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맞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저희가 문제아들을 대상으로서만 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 청소년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꼭 짚어서 “문제아만 한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사회적기업 지금 군에서 많이 집중적으로 좀 육성하는 그런 차제에 있죠? 좀 간단하게 추진상황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지금 저희가 사회적기업이 인증이 하나가 있고요, 예비가 지금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회적기업 육성을 지금 계속하려고 예비적기업을 2개소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월 이후에 경기도장애인복지회 양평군지부도 사실은 이번에 신청을 해서 됐습니다. 그래서 6개로 지금 예비적기업도 6개로 늘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것은 좀 엉뚱한 얘기지만 우리나라 사회적기업이 이제 한 3년 됐습니다. 3년 됐는데 경기도에도 집중적으로 300개 정도 늘었어요. 똑같은 3년 만에 영국은 1만개를 갖다가 육성했습니다. 여기 이 부분이 왜 이런 게 차이를 느끼냐, 거의 우리나라 소득수준이나 비슷한 데. 지금 서울 같은 경우도 사회적기업 개발에 대한 최저 3,000만원까지, 3,000만원까지 개발지원금, 사회적기업을 갖다 기초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만약에 기금을 아까 새로 좀 만든다면 양평 사회적기업 생태계, 양평사회적 여건조성기금, 생태계 조성기금해서 그 기금을 하나 새로 별도로, 앞으로 이 폭발적인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은 분명히 양평에 어떤 큰 고용창출이라든가 또 네트워크 형성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지원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가서 양평에서 경기도 물론 연계가 되겠지만 좀 많은 마을기업, 창조기업, 사회적기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군에서 근본적인 지원체계를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예산과 관련된 부분들은 당장 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요. 아무튼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육성 지원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사회적기업을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사회적기업을 만들 수 있는,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육성을 하는 게 첫 번째고 아까 군에서 이삼천 만원이라도 그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데 조금 시장조사를 한다든가 특허권을 갖다가 인증취득을 한다든가 또 브랜드 기술개발을 한다든가 그런 것들을 자기 돈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군에서 지원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좀 하고, 마지막으로는 어떤 마을, 양수리에서도 지금 우리 양평 유기농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이런 것들이 움직여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그 기업이 기초가 되는 기존의 조직들을 예를 들면 장애인직업재활, 시니어클럽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 군에서 미리 예비적 사회적기업을 갖다가 단계를 갈 수 있는 것을 지원을 해 주시기를,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양평군 보육시설에 대하여 윤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 위원입니다. 상반기 보조금은 집행 다 하셨지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아, 상반기요?

양순

윤양순위원

예.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상반기는 조기집행으로 아마 다 하셨을 거고 하반기 보조 집행도 차질없이 잘 나갈 수 있도록 월별로 나가시잖아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월별로 나갔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먼저 한번 사례가 있었는데 다시 그런 사례는 없겠지만 원장님이 보육교사를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차질 없게 나가게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 이번에는 작년에는 보육인의 날 워크숍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조금 틀리게 하셨더라고요. 상반기, 하반기로 하시나 보더라고요. 250, 250 하셔서 이렇게 워크숍을 가지면서 또 아주 좋으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교육내용도 좋으셨고 이렇게 서로 공감할 수 있는 보육교사들만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잖아요, 공감대가. 그래서 아주 잘 하신 것 같고요. 하반기도 하시는데 그럼 보육인의 날에는 무슨 예산지원이 전혀 안 되는 건가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그래서 보육의 날이 지금 없습니다. 보육의 날이라는 게, 그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육의 밤이라고 해서 그 날을 대신해서 하고 있는 거지요.

양순

윤양순위원

아, 그러니까 앞으로는 보육인의 밤에는 예산지원이 안 되는 거지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아니, 그러니까 하반기에 아까 말씀하신 하반기에 250만원...

양순

윤양순위원

하반기 250 나오는 것 보육인의 밤을 아, 하시겠다고...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사하고 같이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너무 정신없이, 이번에도 뭐 목화뷔페에서 하시나요, 계획하셨나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요즘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문제되시는 분 없으시니까요, 그래도 좀 감동을 줄 수 있는 거의 100% 여성분들이시거든요. 시설장님이나 우리 보육교사 선생님이나 다 여성분이니까 감동적인 걸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 다음에 영ㆍ유아 검진이 있대요. 1년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하는 것 아시지요, 실장님?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런데 이걸 아마 개월 수별로 아이들 그러니까 나이별로 연령대별로 하니까 중구난방인가 봐요. 이걸 크게 내용을 보니까 건강검진에 크게 되는 내용이 별로 없어요. 평범한 내용이거든요. 이걸 알아 보셔서 우리 보건소에서도 할 수 있는 건강검진이라면 보육시설별로, 시설별로 하면 어머니들이 신경 안 쓰셔도 되고 그냥 시설에서 선생님 인솔 하에 우리 보건소에 가서 건강검진을 할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나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해 보는데 사실 보건소는 그런 건강검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알아보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럼 병원을 지정을 하시든 그렇게 하셔서 4개월, 9개월, 2세, 3세, 4세 이런 식으로 아이들의 시기별로 있기는 하지만 보육시설별로 선생님들이 인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면 병원을 지정하시고 보육시설별로 한꺼번에 가서 할 수 있도록 그러면 다 좋을 것 같아요, 편리하고. 그 부분을 우리 실장님께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 급식비가 보니까 급식비가 급간식비가 1인당 1,745원으로 책정이 됐다고 해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맞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런데 타 시ㆍ군하고 저희가 차이가 좀 있나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산 한도 내에서 해야 되니까요, 적을 수도 있지요, 다른 데 보다. 1,740원 좀 적을 수도 있습니다, 간식비로.

양순

윤양순위원

좀 적다라는 말이 좀 있더라고요. 그것 좀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요, 재위탁 건에 대해서요, 우리 국공립 어린이집의 시설장님들이 많이 고민을 많이 하시나 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복지부에 의뢰를 해서 결과가 내려온 게 있더라고요. 실장님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글쎄,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양순

윤양순위원

위탁은 물론 저희가 민간위탁 사무조례에 의해서 공개경쟁입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시설장님들이 고민하시고 그런, 뭐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많이 이런 데는 신경이 많이 예민해 있으시잖아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물론 많이 하셨던 분들이 노하우나 하셨던 그게 많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경력이나 이런 게 있어서 잘 하시는 분도, 잘하는 부분이 더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복지부 쪽에서 내려 온 게 신규로 하는 것은 공개경쟁입찰이고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공개경쟁보다도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에 따라서 위탁을 한다.” 이렇게 내려 왔어요. 혹시 실장님...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저희도 지금 위탁을 기간이 문제인 것이지 사실 한번 위탁을 하면 재위탁을 한번 더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고 있으니까 그건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5년이라는 것이 「영유아보육법」이 바뀌면서 5년 미만으로 하던 것을 5년으로 하는 것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우리가 국공립을 그때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다 지금 현재 ’14년 2월 28일이 만료예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한꺼번에 맞추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예, 한꺼번에 맞추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렇게 우려하는 부분을 앞으로는 재위탁에 대해서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결과로 갈 수 있게끔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 이건 그냥 마지막으로 하나 그냥 질의 드리는 건데요. 다문화가정이 친정나들이를 하게 되면 외국으로 가게 되니까 부모입장에서는, 엄마입장에서는 친정 가는 게 최고의 행복인 것이고 그렇다고 아이를 떼어 놓고 갈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아이를 데리고 갔다가 오니까 11일 이상 이렇게 결석이 되는 거예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맞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시설에, 그럼 이건 어쩔 수가 없지요, 보조금에 대한. 결석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규정상에는 방법이 없지요.

양순

윤양순위원

그렇다고 그 아이를 삭제한다거나...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그렇게는 안 합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보조금 집행만 좀 감액되는 것...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일부만...

양순

윤양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우리 평가인증 미참여 보육시설이 지금 있습니까? 양평관내에.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일부 있는 것으로...

박현일위원

몇 개나 있는지는 파악...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몇 개인지는, 지금 13개소 있는 것으로.

박현일위원

13개소에 대한 왜 인증을 그렇게 안 받을까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아, 인증비용이라든가 절차라든가 이런 게 까다로우니까 본인들이 할려고 들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인증이 시행된지가 벌써 한 7, 8년 됐는데 그럼 패널티를 갖다가 냉난방비라든가 종사자 인건비라든가 자체사업비,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이런 것들을 군에서 지원을 패널티를 주고 있습니까?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아니, 패널티를 주는 것은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이걸 줘야지요. 안 받으면 그야말로 불이익을 줘서 제도권으로 끌어 올려야지.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그것은 국고지원이기 때문에 그냥 우선 주고 있는데요. 앞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겠지요.

박현일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좀 형평성 있게 다른 받은 데는 좀 더 우리가 육성지원을 해 주고, 정부시책이나 양평군에 비협조적인 데는 좀 패널티를 줘서 제도권으로 안으로 들어오게 해야지. 민간보육교사 지금 태부족하다는 얘기 많이 들었지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박현일위원

그 부분이 어떤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글쎄, 그 부분은...

박현일위원

수급 자체가 그렇게 힘든가?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전국적으로 갑자기 보육과 관련된 이런 문제가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 군 직원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복지사가 상당히 딸리고 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 보조금 부정지급 환수조치 내역이 혹시나 지난해에 있었습니까? 뭐 예를 들면 서류조작이라든가 뭐 이런...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서류조작 일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것 다 조치 취했습니까?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환수하고 행정처분하고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민간보육시설은 정례적인 간담회가 있던데 상당히 제가 한두 번 참석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군의 요구사항이랄까 그런 것들 간담회를 지금 군과는 별도로 하는 게 또 있습니까?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한번 좀 만나서 애로사항을 경청을 해 주십시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0세 아동에서 2세까지 지금 현재 70, 80%가 가정, 가정 친인척한테 맡겨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0세 어린이를 위한 특수보육시설 같은 게 있습니까? 관내에.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특수보육시설은 없습니다, 0세는.

박현일위원

그런 부분을 뭐 전국적인 현상이겠지만 우리 강하에 무슨 0세아 무슨 보육시설이 있다고 내가...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0세요?

박현일위원

예.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0세는 들어 본 적이 없는데요, 제가요.

박현일위원

없어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박현일위원

그런 가장 취약부분이 지금 0세에서 2세까지 특히 맞벌이 공직자라든가 또 보육시설 종사자들이 또 그런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일자 우리 군청 자유게시판에 올라 온 것 보셨나요? 혹시.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아, 내용이.

요찬

송요찬위원장

5월 1일날 근로자의 날 어린이집에 보냈는데 그 특근수당을 보육 부모에게 요청한 사실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관내 우리 국공립어린이집입니까?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글쎄 그 내용은 정확하게...

요찬

송요찬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뭐 보신 적 있습니까?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휴일날 보육, 부모한테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래서 부모에게 부담을 시킨다고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래서 답변을 드렸습니까?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글쎄, 원칙적으로는 쉬어야 되는데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아마 그렇게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게 우리 국공립어린이집이에요, 민간인 어린이집이에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그 내용은 정확하게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요,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관내 어린이집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부족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개인들이 신청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일시적으로 8월까지인가 9월까지 해제를 두었지요, 신청하라고?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실장님 답변해 주세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지금 어린이집, 어린이 보육이 무상보육이 되면서 어린이집 수요가 확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90% 정도, 91% 정도 이렇게 어린이집에 충원이 됐거든요. 그런데 학부모 입장에서는 어린이집에 자기가 선별해서 가야 되는데 거의 정원이 찼기 때문에 선별해서 갈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호소해서 보육정책위원회를 상반기 개최해서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규 인가 제한했던 것을 해제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여섯 군데인가 거기에서, 7개소에 275명의 정원을 신규인가를 해 줬고요. 지금 상담한 게 있습니다. 6개소에 한 200명. 이렇게 되면 수급률이 굉장히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대로 가면 계속 풀어 놓으면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어린이집 운영하는데 정원이 모자라서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이 정도 인가를 해 주고 향후에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해서 추가 인가, 제한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저희들이 지금 인가해 준 것만으로 해도 우리 관내 어린이들은 충당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충당이 가능하고요. 약간 지역별로 읍ㆍ면별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읍ㆍ면별로 부족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건 그 읍ㆍ면에 인가제한을 해제하는 것을 또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군 전체를 열어 놨거든요. 그럼 계속 남발되면 이게 보육의 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우려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 읍ㆍ면별의 규모를 잘 분석을 해서 7월, 하여간 6월달 지나서 7월이나 8월달에 신규제한 여부를 검토를 해야 될 단계가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정치권에서 복지 복지 하는 바람에 우리 지방자립도가 떨어지는 같은 경우에 굉장히 부담이 많이 가중이 되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0세부터 2세까지의 어떤 보육시설이 따로 있나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가정어린이집이라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맡기는 건데 어린이집을 설치하게 되면 어린이 두 사람당 선생님이 한 분씩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영비, 인건비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잘 선호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정어린이집을 선호를 보급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지금 우리 관내에서 다시 허가를 내 준다는 얘기예요, 가정어린이집을?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들어오면 지금 해 주고 있어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몇 군데나 있어요, 지금?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가정 어린이집이 이번에 신규로 들어 온 것이 4개소, 그 다음에 추가로 상담 들어 온 게 3개소 그래서 총 7개소인데요. 여기에 128명 정도 이렇게 보육을 할 수 있도록 신청을 했거나 신청해 줬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0세부터 2세까지는 그걸로 또 충당이 가능합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그 수요가 어떻게 되는지는 하여간 운영을 해 보면서 가봐야지요. 또 이게 가정어린이집에서 얼마만큼 어린이를 잘 키우느냐에 따라서 수요가 늘 수도 있고 또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운영을 하면서 좀 더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하여튼 저희들이 부모님들은 많은 것을 원 하시는데 저희 시설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도록 시설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출석률을 요구를 한 건데 지금 출석률을 가지고 우리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지요? 지금 몇 프로 출석률, 뭐 한 하루 30일 기준해서 열흘, 11일 출석하면 보조금을 100% 주나요? 11일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10일 이상이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10일?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런 부정 지급되는 사례가 있었지요? 관내에서. 뭐 그것을 속여서 실질적으로 아이는 6일밖에 안 나왔는데 11일 출석한 것인 양 문서를 위조를 해서...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아, 글쎄 그것은 만약에 적발이 되면 환수를 해서 행정처분이 되니까 그런 일은 없...

요찬

송요찬위원장

아니, 관내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확인 되어서 행정처분하고 회수를 한 것으로 그렇게...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게 민간어린이집이에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민간어린이집이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통 보면 지금 인근 시ㆍ군들 보면 굉장히 이 문제를 갖고 많은 경찰서에 오르내리고 또 신문지상에 오르내리고 이러거든요. 다행히 우리 관내에서는 크게 몇 개 시설 외에는 그런 부분이 없는데 민간어린이집도 우리 팀장님이나 담당부서에서 관리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이런 부정 지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특히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이런 부분 특히 더 관심을 가지시고 신용있고 또 부모들한테 인정받는 그런 어린이집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지속 관리를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여기 83쪽에 보육시설 현황을 보면 직장 1개소가 있습니다. 이건 평화의집인가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평화의집 맞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러면 이제 또 우리 실장님께서 총무과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질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직장, 여성근로자가 300명이 되면 의무적으로 대표자는 보육시설을 설치하게끔 돼 있습니다, 법에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맞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 군하고 읍·면에 여성공무원 한 170명 정도 되지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214명입니다.

박명숙위원

214명입니까?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박명숙의원

저는 170명 정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 정도 되면 지금 우리의 가까운 인근 지역에 제가 어느 군이라고는 설명 안 하겠습니다. 인근 지역에 거의다가 청내에 그 직장보육시설이 있습니다, 지금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박명숙의원

그런데 총무과장님을 하셨으니까 우리 군에, 읍·면에 있는 그 여성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사실은 이 양평군청 안에다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좀 마땅한 자리가 없는 것 같으시죠?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박명숙위원

그렇죠?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박명숙의원

그런데 그 평생교육센터 그 여성회관에 보면 지금 유아실이 있습니다. 그 면적이 한 32평 정도가 돼요. 그런데 이제 여성회관을 이용하시는 어머님들은 주로 다 연세가 드셨기 때문에 그 유아실 이용률이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없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시범적으로다가 우선 후생복지를 위해서 거기다가, 그 장소에다 유아실 장소에다가 직장보육시설을 한번 설치하는 게 어떨까 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또 우리 또 조직에 공무원으로 또 이렇게 관리를 했었고, 그러니까 실장님이 마음만 잡수시면 될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그래서 설치계획이 혹시 생각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박명숙위원

시범적으로 했다가 옮길 수 있는 장소 또 있습니다, 찾아 보면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위원님 고맙습니다. 저희 아무튼 여성 직원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신경써주셔서 고맙고요. 사실은 이게 군수님이 특별히 지시하셔서 사실은 위치를 많이 여러 군데를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직원들 의견을 들어보면 청내에다 해야 실효성이 있는 것처럼 의견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요, 사실 보건소 쪽에도 해보려고 찾아봤고 여러 군데 찾아다녀봤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어디 신축할 수 있는 그런 부지도 마땅치 않고요, 군청 내에. 그래서 아무튼 위원님이 고견주신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그 기준은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이렇게는 돼 있지만 미리 하려고 계획은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1안, 2안 이렇게 검토를 했던 사항인데 아무튼 되도록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제가 볼 때는 그 여성회관에 유아실이 좀 멀으면요, 지금 우리 양평 어린이집 4층에 이제 양평군 청소년지원센터 있죠?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박명숙위원

또 그 옆에는 양평 지역자활센터가 있습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지역자활센터는 보조금을 주니까 나름대로 또 이렇게 어떻게 하면 또 방법이 있을 거 같고요, 청소년지원센터는 사실 이제 비상계단을 해서 올라가는데 그건 또 우리가 대책을 해주시면, 해주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아무튼 총무과하고 해서요. 잘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더 해보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 알았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6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3분 감사중지

16시28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평리 전투기념관 건립에 대하여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 위원입니다. 지평리 전투기념관에 대한 추진, 지금 현재까지의 배경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이제 저희가 예산은 1회 추경에 8억 8,100만원이 확보가 됐고요. 저희 부지를 지금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이제 그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래 지금 보면, 자료에 의해서 보면 예산이 일부 이제 들어와 있는데 현지에 입지를 아직까지 확정을 못 지은 것 같아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이종식위원

실질적으로다가 어디다가 하겠다는 용역설계는 이미 안 돼 있는 겁니까, 돼 있는 겁니까?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아니, 아직 안 돼 있지요. 그래서 저희가 부지 때문에 이제 1차, 2차 이렇게 나가서 저 오기 전에 협의들이 된 거 같은데요. 아직 그러니까 지평면에서 6.25참전유공자회나 이장님들이나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해서요. 지금 확정을 못 짓고 있는 상태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나가서 좀 설득이나 이렇게 해서...

이종식위원

아니, 이 지평리 전투기념관은 지평리에서 지평지역에다가 건립하는 건 다 동의하지 않아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아니, 그건 맞습니다.

이종식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당초에 위치를 잡았지 않습니까? 지평리 385-3번지 외 3필지로 해가지고 이렇게 군유지로다 했는데.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맞습니다.

이종식위원

이 지역, 여기에서 또다시 지금 향후 추진계획으로다 해서 이렇게 이쪽에 입지를 잡았다가 이리로다가 또 별도로 향후 추진 계획을 세운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게?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그러니까 전적비 부지에 하려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일부 적합지 않으니까 좀 옮겼으면 좋겠다는 그런 여론이 있어서 그 폐철도 부지도 이제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런데 국유지에 일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와서 그 의견들을 절충 중에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지금 잔여 설립비에 대해서 추진방향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내년에는 이게 추진이 되면요. 내년에 4억 8,100만원하고 저희 분권교부세 그리고 저희 것 군비 4억 8,100만원해서 나머지 다 내년에는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있습니다. 보훈지청에서 확정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종식위원

확정이 돼 있으니까 부지설정도 미리 준비가 돼서 확정을 빠른 시일 내에 지역관계자 되시는 분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설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빠른 속도감을 좀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예산 확보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순조롭게 다 진행된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박현일위원

다만 이게 당초에 이제 설립 목적을 갖다 지금 방향을 잘못 잡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호국공원을 만든다고 해서 의병까지 다 포함하는 기념관을 만든다. 이렇게 당초 했다가 이게 완전히 그냥 속된 말로 변질이 됐어요. 어느 날 갑자기 6.25 참전용사 어르신들이 우리 군의회를 방문하고 하다 보니까 의병기념사업회, 지평선양회, 양동의병사업회는 싹 들어가 버리고 결국은 을미의병의 성역지에 가장 상징성, 양평 상징성 들어가고 지금 지평리 전투기념관으로 축소됐는데 지금 의병기념사업회도 난리가 아니거든요, 의병기념관을 어디다 지으려고 하냐고, 이것 어떻게 나중에 참 소화를 해야 할지.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의병기념관, 아무튼 그건 이제 장래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니까요. 지금 당장 전투기념관 건립 계획하는 것도 지금 위치도 지금 선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박현일위원

당초에 이게 한국전쟁과 의병 또 지평리 전투도 넓은 의미의 용문산 전투란 말이에요. 그러면 가평의 용문산 전투, 양평의 용문산 전투 또 지평리는 단순히 프랑스군과 미군참전에 대한 UN군 참전 의미지 용문산에서 60만명이 싸웠는데 한 지평리 전투만을 가지고 이게 기념관을 짓는다는 것 자체도 좀 저는 당초에 뭔가가 틀어졌다, 어디서부터인가 몰라도. 어쨌든 추후에 이미 시작된 사업 어떻게 할 수 없고 다만 면적, 부지면적이라도 좀 넓은 데를 잡으셔서 추후 의병기념관 또는 호국공원, 지금 당초에는 호국공원으로 시작했단 말이에요. 또 두 번째는 양평의병기념사업회와 지평의병선양회, 양동을미의병성역화추진위원회 이 단체도 단일화해서 문화원으로 합일시키는 어떤 방안이 나오면 거기에서 의병기념관을 분명히 건립, 요즘 다 조직 재정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얘기가 또 나올 겁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번에 만드는 부지에다 아마 같이 그걸 그런 유사 호국공원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쨌든 부지를 좀 넉넉하게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이제 호국공원,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이라는 것이 이제 한정된 예산이고 부지를 확보를 더 크게 하려고 그러다 보면 또 돈이 들어가고 악순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있는, 지금 그나마도 사업비가 확보된 사업비 내에서 얼른 추진이 되지 않으면 결국은 저희가 분권교부세마저도 이거 뺏길 수도 있습니다, 올해. 8억 8,100만원이 그냥 날아갈 수도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빨리 지평에서 이제 결정을 해서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의병기념사업관이나 호국공원 이런 선양회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이제 종합적으로는 검토가 돼야 될 사항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지평도서관 내에 설치된 유물이 아주 미약해요. 미약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이 나름대로 애를 써서 수집을 했습니다만 지금 일종에 1,040점이라고 하지만 사진 자료 290장 빼면 나머지는 민속품하고 유물 몇 점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군부대 사단과 협조를 하든 또 여기가 가장 의미가 두는 것이 지금 살아계시는 참전 UN군들 특히 프랑스군과 미군 단체도 좀 요청을 하셔서 그분들이 오셔서 방문을 해도 뜻 깊은 어떤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유물 수집 대책도 좀 같이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보훈단체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우리 보훈단체 수당지급이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월 3만원씩 주는 그런 보훈명예수당 기준이 있습니다.

박현일의원

사회단체보조금에도 어떤 관련법과 지원조례에 의해서 기준이 나와 있습니까?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일단은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사실은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회단체보조금은 그렇게 주는 거고요. 이제 일반회계에서 주는 것은 이제 사업이 필요한 부분, 상이군경회 같은 경우에는 전체 8개인가요, 그 부분들을 모아서 이제 같이 추진하는 부분에서 사업비를 일반회계에서 받고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제가 보훈기관을 가끔 들려보면 사실 거기 나오시는 분은 극히 드물거든요. 그러나 어디 여행갈 때라든가 이럴 때는 차 한 차정도 될 정도인데 지금 혹시라도 우리가 보훈회관을 건립함에 있어서 이 전국적으로 지금 단체가 한 10개쯤 됩니다. 보훈, 여기에 빠진 몇 개 단체들이 양평에는 이제 없는 단체들이 또 있는데 양평에는 어쨌든 지금 유사한 단체들을 사무실을 서로, 예를 들면 간사를 한 명을 두고 여러 통합을, 이름은 별도로 있으되 사무장이라든가 이런 사람 한 사람으로 통합구 관리에 어떤 유도책을 쓸 수는 없습니까? 예를 든다면 상이군경회, 무공수훈자, 6.25참전유공자회는 거의 같은 성격이고요. 전몰군경미망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유자녀회도 같은 성격이고 세 가지, 월남참전자회, 고엽제전우회도 사실상 같은 거고 그러다 보면 크게 묶으면 대별하면 3개 정도로 다 묶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보훈회관도 그런 같은 유사성격의 방들을 하나씩 따로 따로 이렇게 줄게 아니라, 10개를, 묶어서 같이 공공으로 쓴다면 좀 예산도 절약되고 그러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일단은 보훈회관에서 지금 사용하는 부분들 있지요?

박현일의원

예.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자료에 보시면, 그 부분들은 사실은 간사를 상이, 그러니까 상이군경회에서 한 명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고엽제라든가 저쪽에 창대리에 구보건소 자리에 있는 부분들도 한 명, 간사 한 명이 고엽제전우회에서 같이 운영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 고엽제 월남참전용사, 월남참전자회가 숫자가 훨씬 더 많은데 고엽제전우회의 예산이 더 한 3배 정도가 더 많이 지원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히?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아니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엽제전우회는 여러 가지 간사를 지금 월남참전회나 특수임무수행자와 같이 쓰는 부분 그다음에 차량이 사실 있습니다. 차량이 있는 바람에 차량운영비가 좀 많이 들어가고요. 이제 고엽제 같은 경우는 개인들한테 그분들은 환자지 않습니까? 움직이지 못하는 부분들은 가서 서비스를 해줘요. 그래서 그 부분의 예산들이 조금 더 들어가 있어서 많은 겁니다.

박현일위원

최근 들어서 고엽제에서 또 추가 요구사항들이 좀 많은데 그걸 나중에 의견을 한번 수렴을 해주시지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이제 수렴을 한번 해볼 겁니다, 많이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보훈단체 행사비, 운영비 그 보조금에 대한 상향에 대한 부분들은 좀 내년도에 이루어질 계획입니까?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글쎄,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는 신청들은 더 많이 들어오죠, 이거보다는. 많이 들어오는데 저희가 보조금 주는 거에 한계가 양평군에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임의로 무조건 몇 천씩 이렇게 올려줄 수 있는 그런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기존 이게 사회단체보조금이 아니라 일반예산, 회계예산으로 전환할 수는 없는 겁니까?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국가 예우에 관한, 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련해서 법령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단체보조금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회계에서 줄 수 있는 게 있는데 일반회계도 예산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고 이래야 더 줄 수 있는, 그래서 아무튼 그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할 수 있는지는 그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박현일위원

지금 양평보훈의료 위탁병원 지정된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보훈단체 위탁병원을 지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길병원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제 보훈병원들은 주로 서울 쪽으로 많이들 가십니다. 경찰병원이라든가 이런 실제로 운영하는 보훈병원들로 가지...

박현일위원

군과 이렇게 위탁, MOU 계약 체결하거나 그런 건 없고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그것은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자율적으로, 의정부에서 있고 남양주에도...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그런 쪽으로 많이 갑니다.

박현일위원

혹여나 보훈사업 전체 지금 현재 회원들 다 상대로 1년 한 번, 두 번씩이라도 보훈 변화된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혹 가진 적 있습니까?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그것은 지금 안 한 걸로 전 파악을...

박현일위원

전체 회원들, 아까 9개 단체 회원들을 해서 하루라도 잡아서 예를 든다면 허혈성심장질환이라든가 파킨슨병도 지금 고엽제의 후유증으로 다 포함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몰라서 신청 못 하는 분도 있으니까 변화된 제도와 지원한, 우리 양평군에서 지원하는 것도 또 홍보도 하고 향후 어떤 그런 애로사항도 청취하는 어떤 보훈사업설명회나 의견수렴회 같은 것을 조금 한번 가져주시길 바라고요. 또 하나 보훈 예우에 대한 이번에 보훈회관 짓는 것은 사실 보훈문화 확산과 지역 공동체에 대한 어떤 작업일 겁니다. 공동체, 그분들 예우를 해드려야만 또 우리가 존립 가치를 느끼고, 그래서 보훈회관 건립 문제는 대부분 다른 데는 보훈회관이라고 말을 않고 유공회관 건립이라고 말을 쓰던데 그래서 이번에, 아직 예산이 다 확보 안 됐지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이제 5억만 우선 지금 협의가 된 상태...

박현일위원

예.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내년도에 이제 5억 지원 받을 것 협의됐고 이제 8,700만원은 군비로 이제 설계비는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국가보훈처 5억만...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박현일의원

예산확보에 좀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갑산묘원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갑산묘원 최종사항만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최종이요?

박현일위원

예, 지금 불법사항을 갖다가 어떻게 처리했는가?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아니, 이제 불법사항은 이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원상복구 조치명령을 하고요. 이행강제금까지 1차, 2차 지금 부과가 된 상태입니다.

박현일위원

행정심판을 그분들이 이렇게 지금 청구했지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아, 예, 그건...

박현일위원

결과는 아직 안 나온 상태입니까?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결과는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7월말 돼야 이제 결과가 나올 걸로 그렇게...

박현일위원

우리가 강제대집행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됩니까?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이제 행정심판 청구를 했으니까요. 그 결과에 따라서...

박현일의원

결과에 따라서.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그거에 따라서 이제 향방이 좌우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 갑산묘원뿐만 아니라 팔당묘원까지 묘원이 우리가 참 행정적인 낭비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산사태 나고 또 불법 자행하고. 어쨌든 이 부분은 법적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대응을 적절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박현일의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자원봉사센터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원봉사센터 어떤 리더들 각종 사회단체 지금 우리가 단체가 꽤 많은데 그 단체들이 인원수가 많고 회원수가 들쭉날쭉 하지만 어떤 전반적인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까? 1년에 한두 번씩이라도.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이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체 연계해서 한번 할 계획이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자원봉사자 활동단체들이 숫자는 그냥 바르게살기 510명, 해병전우회 632명 이걸 다 합치면 양평군이 1만명 정도는 자원봉사자가 정말 넘쳐서 할일이 없을 정도로 되어 있는데...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그렇게 됩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데 실질적인 자원봉사로 이어지냐, 안 이어지냐는 사실 좀 여러 가지 단체장들의 예를 들면 코레일 청년봉사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매주 보면 밥퍼봉사라든가 봉사를 잘 하고 있더라고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맞습니다.

박현일위원

쉬운 말로 어디 기부도 하시고. 또 열손가락 고운소리 같은 경우는 회장이 바뀌었음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 SNS를 통해서 홍보도 활동도 하고. 그런데 일부 단체들은 이름만 걸어놓고 또 않는 단체도 있으니까 그 유도책으로서 그 리더자들, 전체 회원들을 다 모아놓고 할 수가 없었고, 단체장들을 모아서 간담회를 개최해서 애로사항이라든가 또 참여방안 같은 것 또 다양한 사례 같은 것을 공유, 또 유도책으로 봉사사진전 개최, 또 유인책, 감사패, 우수봉사자 감사패 전달, 또 우수단체에 시상금을 좀 준다든가 해서 유인책을 한번 쉬운 말로 떡고물을 좀 주는 방법들을 생각해 보세요, 한번.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아무튼 저희가 7월달에 이 부분을 지금 얘기하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단체협의회 구성을 할 겁니다. 구성해서 그때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자원봉사 마일리지제도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운영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것도 좀 민간 개인자원봉사자들이 마일리지제도를 잘 활용해서...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박현일위원

또 좀 힘드시겠지만 뭔가 근거를 남겨야, 언론을 타든지, 뭘 남겨야 됩니다. 보도자료 좀 만들어서 좋은 단체는 언론보도도 되게 하고 또 하나 최소한도 2년에 한번씩은 아주 그냥 특정가정 자원봉사라든가, 여기 우리 비서실장님 같은 경우에는 단 한주도 안 빠지고 가족봉사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합동 사례집 발간을 해서 가족사진도 넣고 해서 그런 것들이 자료가 다른 사람의 유인책이 될 수 있도록, 또 성공사례집이 될 수 있도록 사례 중심의 교육과 사례집 발간들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아무튼 위원님 진짜 봉사를 실제로 잘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사례를 안 나가게 하려고 무지하게 애를 씁니다. 여기 돌아가신 분 제가 그 분도 몇 번 그런 부분에서 알리려고 많이 애를 썼었는데요, 실제로 하는 분들은 그걸 좋아 하지 않고요. 아무튼 홍보를 많이 더 그런 사례를 홍보를 해서 좋은 성과가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두 가지만 제안을 하겠습니다. 노인자원봉사학교를 우리 노인복지관에 만드셔서 타 지자체에 제일 잘 되고 있는 게 실버인력뱅크 우선 일자리 준거라든가 노인자원봉사학교를 만들어서 그런 데서 우수한 봉사하신 분들 다른 혜택을 줌으로 인해서 유도하는 책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 농촌체험마을과 양평나드리와 연계해서 볼론투어, 그야말로 자원봉사와 관광을 연계시키는 유인책이 지금 전국적으로 상당히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농촌체험과 봉사와 관광을 연결시키는 자원봉사 현장체험, 도농교류, 그게 볼론투어 개념이라고 해서 볼론투어리즘이지요. 상당히 활성화가 됐으니까 그것도 양평에 좀 접목을 시키면 굉장히 자원봉사에 큰 활력이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일자리 창출에 대하여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명숙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고령화가 되면서 노인일자리사업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맞습니다.

박명숙위원

맞으십니까?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박명숙위원

97쪽에 보시면 지금 30개 사업에 1,048명 참여하고 계시지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 그 아래 보시면 기관에서 2개소에 근무를 하고 교회 2개소해서 수행기관이 4개소에 지금 600명이 일자리에 참여를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실과소와 읍ㆍ면에 또 448명이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맞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런데 실과소라든가 읍ㆍ면에는 공직자가 열심히 교육을 통해서 이분들이 정말 주3일 3시간 아주 보시면 정말 길거리가 읍ㆍ면에 정말 깨끗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4개 수행기관에 계시는 인원은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은데 이 분들의 일자리는 약간 소홀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는 읍ㆍ면에다가 인원배정을 해 줍니다, 지금 보면요. 그런데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읍ㆍ면 실정에 맞게끔 읍ㆍ면에서 신청을 해 주시면 더 이 사업이 활성화가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98쪽에 보시면 노인일자리사업 선정 시에 심사기준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선발 제외자가 있지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박명숙위원

공무원 등 연금수급자 그럼 양평에 많습니다. 군인가족도 있고 여러 등등. 또 이제 건강보험직장가입자. 그런데 잘 하는 데도 있지만 또 잘못 이분들을 한두 명 잘못하다가 보니까 선정이 되어서 일자리를 떨어지신 분들이 소외감을 느껴갖고 그게 지역이 좁다가 보니까 말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노인일자리와 관련해서 하여튼 읍ㆍ면에서 정확하게 신청이 되어서 더 나가도록 하겠고요. 선발 제외자가 혹시 된 부분은 파악을 해 봐야 되겠는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아닐 것이라고 판단을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게 정확하시겠지요. 그래서 검토를 해 보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시정을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입니다. 양평군 고용률이 대한민국에서 꼴등하신지 아시지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글쎄요, 그건 판단을 못 해 봤는데요.

박현일위원

50.0%로 최저로 군단위 지역에서 최저 고용률이 낮게 정말 언론에 대서특필 됐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했지요. 그런데 그 낮은 것보다도 더 문제는 지금 사내하청이라든가 도급 용역 노동자들도 정규직으로 포함이 되어서 그보다 너 낮은, 더 낮다는 겁니다. 그만큼 양평군에 일자리가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건데 지금 양평군의 고용유형을 보면 인턴십이라든가 조사위원, 공공근로, 일용근무, 건설근로, 노인일자리, 임시직, 일용직, 비정규직 전부 다 안정적인 일자리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는 없고 그냥 일용직 일자리들이고 또 공공근로가 대부분 차지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기 예산배정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특단의 군수님의 관심이 있어서 예산배정을 더 많이 해서 안정적인 고용창출을 이룰 수 있고 청년들을 실업을 줄일 수 있는 창조기업 같은 것을 활성화 시키고 또 아까 마을기업이라든가 대안기업, 또 사회적기업 이런 것들도 좀 육성할 수 있는 지원체계에 대한, 시스템에, 또 시각에 군 정책시각에 변화를 촉구하면서 질문에 갈음하겠습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아무튼 저희가 양평군에는 그렇다한 기업도 없고 대학도 없고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평에 공공근로라든가 그런 양질의 취업 일자리가 없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군수님께서도 어떻게든지 인구유인책을 계속 쓰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구가 늘고 그러면 자연적으로 보룡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도 군수님께서는 좀 이런 일자리를 창출을 시키시려고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세요, 그런 부분들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앞으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복지시설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복지시설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조금 관련해서 지출증빙서류 미비라든가 후원금 관리 미숙으로 그런 제반 정산보고에 대해서 지적된 사안들이 있었습니까? 그 동안에.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보조금 관련해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우리 전에도 제가 한번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양평에 사회복지시설로 너무 경기도 대한민국으로 봤을 때는 양평으로 봤을 때는 거의 100억이 넘는 연간 사회복지예산이 이들 시설지원비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박현일위원

그러다 보면 그야말로 좀 엉뚱한 발상입니다만 평생 돈 버는 것은, 세금 내는 것은 대도시에서 내고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면 양평에서 오면 물론 국ㆍ도비 지원이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 군비로 적잖게 들어가고 또 우리 관심사항인데 이런 사회복지시설을 규제할 수 있는, 저는 포화상태로 보거든요. 그래서 규제할 수 있는 조례안을 군에서나 우리 의회에서 좀 만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이 복지시설이라는 것이 사실 환경이 좋아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양평에 환경이 좋고 외지에서 보기에 양평이 살만하니까 복지시설들이 들어오는 거지 세금 관련된 부분들은 어차피 국비가 지원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조례로 해서 제한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일지 모르지만 그렇게 판단합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가평이나 음성 꽃동네, 또 양평 우리 아주 그런 복지시설이 큰 데가 그분들이 인구유입에는 상당히 도움이 되지만 관리운영상에 너무 많은 행정적인 어떤 수요가 필요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쉬운 말로 우리가 몇 천억을 가져도 복지시설로 이삼백 억이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가용예산이 너무 적다 보니까 이런 궁여지책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시설종사 내에 자격자들은 다 인력은 확인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혹시 무자격자가 많다든가?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글쎄, 그것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박현일위원

한번 전반적으로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점검을 작년에 한번 하셨지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했습니다.

박현일위원

별도로 자료 한번 저 한번 갖다가 주십시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그래서 그러니까 105쪽에 있는 게 작년에, 올해 했던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렇습니까?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하여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다문화가정의 인구수가 얼마 전에 매스컴에 나왔지요, 실장님. 17만명이라고 합니다, 지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양평군은 지금 현재 773명이지만 앞으로 계속적으로 결혼을 하고 자녀가 탄생되고 그러면 급수학적으로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는 지역에 가장 현안사항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요. 그런데 2세가 초등학교에 입학시기가 됐고, 또 요즘에 우리 주변에서 보면 가출도 합니다. 또 이혼율도 많습니다. 왜 이혼이 많은 것 같습니까? 실장님.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글쎄요, 뭐 여기 와서 적응하기가 상당히 어렵겠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남편이 좋지 않게 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이유가 있겠지요.

박명숙위원

제가 다문화가정을 많이 만나봤는데요, 중국 여성일 경우에는 중국은 대가족 중심제예요. 그런데 우리는 핵가족 중심제잖아요, 지금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지금은 그렇지요.

박명숙위원

그래서 의견을 좁혀 줄 수 있는 것 이런 걸 좀 찾아줘야 되겠고요. 또 베트남 여성은 날씨가 더워서 하루에 두끼 뿐이 안 먹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끼를 먹어요, 지금요. 그래서 이 베트남 여성하고 사시는 우리의 남편들은 정말 굶습니다, 밥을 안 해 줘서. 아마 안 가보셨을 겁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우선적으로는 우리나라의 남편에 대한 프로그램이 시급한 것 같습니다. 남편들에 대한 프로그램, 또 두 번째는 식구 전체에 대한 프로그램 이런 게 중요한 것 같고요. 또 이민자에 대해서는 그쪽하고 우리하고 문화가 틀리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예절이라든가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것, 이해할 수 있는 것, 이런 교육, 또한 어떻게 보면 사실 우리도 여기 농촌지역이라 또 문화생활 못하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민자들이 정말 한국에 와서 정말 건강하고 행복하게 가정생활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영화라든가 영상, 감동 주는 것, 그렇지요? 식구가 같이 가서 봐야 되겠지요, 그런 걸요. 그랬을 때 정말 행복한 가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제 생각입니다, 그건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맞습니다.

박명숙위원

앞으로 실장님께서 또 이렇게 잘하고 계시겠지만 다문화가정의 이혼율도 증가되지 않고 또 그 가정을 행복하기 위해서 갖고 계신 또 이렇게 무슨 프로그램이라든가 사업에 대해서 있으신 것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한국실정이라든가 예절, 문화 이런 게 안 맞아서 그런 게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선 영화상영이라든가 이런 것 관련된 부분은 서서히 검토를 하고요. 저희가 지금은 사실 계획이 남성과 관련된 우리 한국에 있는 남성들과 관련된 부분 그런 분들을 교육을 하려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교육을 하고 그러면 조금 다소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들이 해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명숙위원

그런데 제가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다문화가정까지 함께 하잖아요, 지금 위탁을 받아서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거기에 108쪽에 프로그램을 보면요, 단순한 프로그램이에요. 자녀 언어발달, 자녀 방문학습지, 아니면 이민자 한국어 교육, 한지공예, 법률인권교육, 이것 외에는 없어요. 실장님께서 오셨으니까 다문화가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이쪽에다가 좀 개발을 해서 열심히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한번 지도를 해 보고 관리를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 윤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 위원입니다. 먼저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사업이 이게 홍보를 437명을 하셔 가지고 여기에서 신청자가 4명 하신 건가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여섯...

양순

윤양순위원

2명은 2011년도 미이수 하신 분이고 이번에 네 분이, 신청이 이렇게 좀 미흡하네요? 뭐 억지로 장가가라고 그럴 수는 없는 거고 신청에 한해서 하시는데 이번에 그럼 ’12년도에 다섯 분을 지금 추진 중에 계시다고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맞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조례는 개정하셔서 지원금이 지금 1,000만원이지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1,00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좀 홍보차원에서 우편물도 중요하지만 이걸 조금 더 다른 홍보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기본교육인데 제가 엊그저께 실장님께는 말씀을 못 드렸고 팀장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가 막힌 소식을 들었는데 여기에서는 말씀드릴 수 없는 상황이고 문화에 대해서 그쪽에 정조의 개념과 우리 한국의 정조의 개념이 또 있고 하니까 좀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을, 우리가 언어교육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언어라는 것은 말을 할 수 있고 쓸 수 있고 읽을 수 있는 게 언어인데 처음에 이주여성분들이 오시면 어머니나 남편 되는 분들이 집에서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신대요. 그러다 보니까 한지공예교육을 하나 봐요. 한지공예교육을 하면 만들어서 집으로 가져가는 결과물이 있고 하다가 보니까 믿음을 줘서 이렇게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여기에 보니까 개인가족 상담 등도 있다고 하시니까요. 이 작은 소수의 무리 때문에 다수가 다 그런 것처럼 되지 않도록 제가 좀 나중에 말씀을 드릴테니까 그쪽에 가셔서 거기는 교육을 조금 더, 가서 집에 가셔서 센터장님이 되셨든, 가셔서 말씀하실 수 있는 그쪽하고 은밀히 만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좀 검토해 주시고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 지금 다문화는 우리 기획실장, 한명현 기획실장님도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추진해 주셨는데 우리 김규호 실장님께서도 더 잘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희가 먼젓번에 재작년에 일대일 자매결연을 맺었어요, 새마을 부녀회하고.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래서 올해는 또 이렇게 교육을 양평군새마을회하고 결혼이주여성 지도자교육을 실시를 하셔서 참 아주 따뜻한 기사를 볼 수 있어서 너무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고맙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런데 이걸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먼젓번에는 우리가 새마을 남녀지도자하고 우리 모이게 하셔서 읍ㆍ면별로 다니시면서 멘토와 멘티를 연결해 주고 그러한 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더 이걸 계획 하셔서 제 생각에는 이장님이 되셨든 그 면에 읍ㆍ면별로 이장님, 새마을 남녀지도자님 이렇게 도와 줄 수 있는 분들을 이렇게 모일 수 있게 해 주셔서 물론 이 다문화에 대한 이야기도 하실 뿐더러 제가 생각하는데 이건 환경관리과 문제이기도 하지만 중복규제에 대해서 우리 규제가 홍보가 많이 덜됐어요. 뭐 예를 들어서 또 노인자살센터에 그러한 홍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읍ㆍ면별로 계획을 하시고요. 그때에 같이 연계를 하셔서 할 수 있는, 홍보할 수 있는 다른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래서 이게 자조모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분들을 도우면 좋겠어요. 건강가정지원센터 센터장님 혼자 다니면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얘기가 된 거냐 하면요, 파랑새가족이라고 있어요, 양동에. 고송2리에서 시작이 되어서 양동면으로 활성화가 된 케이스인데 여기에는 한분의, 두 분의 헌신적인 봉사가 밑받침이 되어서 그분들이 지금은 남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됐어요. 내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용문산 산나물축제에서 또 우리 집행부에서 배려를 많이 해주셔 가지고 그 나라 음식을 이렇게 판매해서 수익을 얻어서 세 분이 친정나들이를 갈 수 있는 아주 영광을 얻었다고 너무 기뻐하는 모습을 보았고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친정도 갈뿐더러 거기에서 또 면에 불우한 이웃에 고기를 사다가 드리는 그러한 일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남을 도와 주, 내가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도움을 줄 수도 있다는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양평군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갖는 모습을 보고 저도 너무 행복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잘 해주셨지만 앞으로 이걸 조금 더 이장님, 남녀지도자님 이렇게 하셔서 모여가지고 한두 분을 또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리더급들을 만들어주셔서 면별로 자조모임이 좀 될 수 있도록 하루아침에는 안 되더라도 좀 그쪽으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남편교육이나 시부모교육이 계속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남편교육을 시킬 수가 없더라고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해보려고 그럽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예, 부인하고 최소한 나이 차이가 한 20년 되고요. 남편분들이 적극적인 방법이 없어요, 이게 뭐 감동을 줘야 그분들을 끌어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조모임이 활성화가 돼서 사람이 사는 맛, 훈훈한 따뜻한 그런 게 움직이기 전에는 이분들 나오라 그래도 안 나와요, 어머니들도 그렇고. 그리고 아까 그 말씀드린 언어교육이요, 그분들만 하기 어려우면요, 끄집어 낼 수 없으면 남편이라도 나와서 같이 공부할 수 있게 이주 여성분들만 자꾸 변하라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우리도 같이 변해서 그들을 포용할 수 있는 그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좀 그 방향을 한번 잡아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칭찬을 해 드리고 싶은 것은 다문화사회 인식개선사업 해가지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어린이집에 가서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참 좋은 교육인데 어린 아이들에게 다문화의 인식을 어려서부터 줄 수 있는 있는 이것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이 사업은 앞으로도 보육시설이 많이 있잖아요. 어린 아이들이 특별한 게 아니고 다문화의 2세들이 특별한 아이들이 아니고 똑같은 아이들이다. 이런 것을 어려서부터 인식할 수 있도록 인식개선은 앞으로 이 사업을 조금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여건이 되면 더 확대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아이들이 크면 그거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운데 어려서부터는, 그리고 이번에 또 기사를 보다 보니까 외환은행인가, 다문화에 외환은행 나눔재단에서 하는데 거기 수상자로 선정이 됐더라고요. 이것도 참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8월말에 친정부모 이렇게 모셔오기 행사도 있지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런 사업도 우리 다문화 이주여성분, 저도 같은 여성이지만요. 친정부모 만나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이런 것은 진짜 잘해주시는 것 같아서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쪽으로 많이 생각해주시고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한 가지 이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젓번에 차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공모제로 신청을 해보겠다고 하셨는데 그게 안 됐데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안 됐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니까 내년 본예산에 좀 반영이 되던 또 제가 모르는 다른 방법이 있으시면 그쪽에 차량을 조금 해주셨으면, 차량확보를 해주셔서 한 사람의 다문화 우리 한 분이라도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분들이 지금 가고 싶어도 못 가는 분들이 많이 있대요. 경제적으로 살만하면 좋은데 어려운 분들도 좀 많이 있으신가 봐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 부분에 조금 많이 추진하시고 노력해 주시고 결과물로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아무튼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지금 건강지원센터 위탁을 어디서 받으셨죠?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에서.

박현일위원

자부담이 얼마정도 되죠?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확실하게 갖고 있지는 않은데 10% 지금 자부담 하는 걸로...

박현일위원

예, 자부담을 좀 많이 늘릴 수 있고 또 헌신적으로 좀 할 수 있는 유도책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사회 다문화나 건강가정지원센터나 너무 협소해요, 가보면. 너무 협소해서 그 위치가 과연 적정한가, 근접성이 또 없고 또 다문화가정들이 멀리서 차를 갖고 다니지는 몰라도 버스를 이용한다든가 이럴 때는 택시를 타야 되고...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예를 든다면 저 같은 경우는 한 20억 들여서 이 앞에 10층 건물을 저희들 매입을 해서 거기다가 다 종합 양평사회복지시설, 그거 경매 한 27억인가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 예를 든다면 다른 땅 저기 우리 군유지 매각해서 이걸 전부 세트, 그냥 4층을 다 우리 군 옆에 주차장 있고 그래서 그런 방법을 한번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군비 20억 가지고 승부를 한번 걸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두 번째는 사회복지사 절반 정도, 급여가, 지금 나가고 있다고 그래요? 예를 들자면 너무 취약해서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도대체 사기가 떨어져서 못해 먹겠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일부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 부분을 좀 정말 어느 정도 차이 나는가, 또 단계적으로 조금씩 봉급을 인상할 수 있는가 방안을 좀 검토해 주시고요. 또 전혀 다른 시각인데 우리 양평에 한 700 가정이 다문화인데 탈북여성이나 우리 중국동포들 또 러시아 동포들은 전혀 지금 너무 소외되고, 양평에 사시는 분들이. 오히려 외국 이주민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역으로 지금 통일교 재단에서 오신 한 400여 가정들은 안착이 됐습니다, 20년, 15년 정도 돼서. 그러나 최근의 분들은 아니할말로 다문화를 위한 다문화, 너무 행사장으로 빼 나가니까 사람이 집에서 미치겠다는 거예요. 적정히 활동을 제발 좀 한 달에 몇 건씩 해서 거기 나간다고, 집안일도 좀 하고 가정을 유지하면서 어떤 활동해야지,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아이들과 교육문제인데 그래서 어떤 이 다문화 700가정에 쏟는 우리 에너지와 열량이 정권적인 차원이지만 우리 노무현 정권 때부터 너무 비대화 됐어요. 사실 양평에 상이군경회라든가 또 취약계층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너무 한 없이 지원하는 것도 참 적절한 선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행사 같은 경우는 너무 지금 방만하게 많이 벌려놨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아, 그러십니까?

박현일위원

그런 것들도 좀 추슬러서 알차게 딱 필요한 것만, 이상입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알겠습니다. 어떤 인구 늘리는 데도 한몫하고요. 사실 여러 가지 양평에 자원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골고루 지금하고는 있는 건데요. 아무튼 그렇게 보셨다면 한번 또 검토를 저희가 쭉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하면서. 그래서 다소 줄일 수 있는 게 있나 한번 보고 이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드림스타트센터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드림스타트센터 개소 잘하셨지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아니 이제 개소식은 아직 못 했고요.

박현일위원

7월 1일날 개소하지 않았습니까?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사업은 시작을 했는데요. 개소식은 별도로 할 겁니다.

박현일위원

이 부분이 이미 여러 번 명칭이 변해서 양평이 최종 종착지가 양평인데 지난 2004년에 경기도에서 위스타트로 시작했고 그 뒤에 또 2007년도에 희망스타트 이제는 마지막 희망이 드림으로 바뀌어서 드림스타트인데 필요한 사업입니다. 필요한 사업인데 이미 타 시·군에서 유사하고 중복되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저는 또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그렇지 않아도 협소한 곳에 또 이것까지 갖다 놓고 이름만 센터, 센터, 센터 3개가 한 곳에 그냥 아웅다웅 참, 그것도 고엽제 사무실 쓰던 것 또 빼 쓰니까 그쪽에는 화가 나서 열 받아 있고. 어쨌든 그런 통합관리 부분도 좀 생각해주시고요. 서로 같은 집안에서 살면서 예산이 또 어느 부분에 월급이 작고 많고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같이 여기 앞에 20층, 10층짜리 건물 사서 이사하는 방법을 한 번 강구해 보십시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아니, 드림스타트 제가 나가보고 왔는데요. 그렇게 비좁지는 않고요. 지금 가보니까 적정하게 배분들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물론 좁다고 생각하면 한없이 좁겠죠. 그리고 인력과 관련된 인건비 이런 문제들은 전국이 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들이니까 더 검토를 한 번 해보고 우리 군이 좀 다른 데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나 이런 것을 좀 검토해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 경기도에서 지금 한 4만 명 정도를 갖다가 드림스타트로 관리하고 있는데 양평군도 어쨌든 잠재발굴을 좀 많이 하셔서 혜택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양평 스마트 영농브랜드 사업에 대하여 이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규위원

예, 이상규 위원입니다. 먼저 진급을 진심으로,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우리 양평군 사회복지 전반에 대해서 하여튼간 열심히 보살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 양평 스마트 영농브랜드 사업은 특수시책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맞습니다.

이상규위원

작년도에 우리 주민복지실에서 일자리사업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어떤 수상비로다가 이제 수상금을 받은 것을 사업을 이제 시행을 하기로 한 것 같은데 특별하게 이게 사업수행기관을 양평지방공사로다가 선정하게 된 배경이나 동기가 있나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일단은 저희 양평군에서 외부 영농, 이제 외부에서 영농을 하고자 하는 부분들을 지방공사에서 어디보다도 많이 접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하는 걸로 지금...

이상규위원

그래서 이 취지 자체는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이 사업의 취지는 스마트 영농브랜드사업을 통해서 연세 좀 드시고 소규모 영농을 하시는 우리 지역에 농가 중에서 이제 대규모 영농하시는 분들 말고 일자리를 나름대로 창출하자는 취지에서 연세도 좀 드시면서 소규모 영농을 하시는 분과 그다음에 도시에 있는 도시영농인들을 아니면 먹거리를 직접적으로 찾고자 하는 소비자들을 연계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우리 양평군에서는 일자리창출, 그다음에 도시영농인들한테는 영농체험 내지는 먹거리를 갖다가 직접적으로 제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연계시스템으로 하시고자 이렇게 한번 하신 것 같은데...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맞습니다.

이상규위원

지금 보니까 아직까지 특별하게 사업을 하신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우선 이제 20명 교육 우선 했어요, 7월달까지 이제 교육계획이 이제 실적이 20명이 생기고 하반기에 또 해서 생기면 그때그때 실적이 나올 겁니다.

이상규위원

지금 5월 17일부터 6월 15일까지 이제 참여자 모집을 했다고 그랬는데 몇 명을 모집하신 거지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아니 그러니까 모집해서 우선 20명을 지금 교육을 시켰어요.

이상규위원

20명이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1기, 여기는 계획에는 25명이었는데 실제로 참여한 분들이 20명으로 참여가 됐습니다.

이상규위원

20명이면 그러면 우리 관내 분들이시지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관내 분들이죠.

이상규위원

그러면 거의 뭐 이렇게 취지에 맞게 연세 드신 분들 소규모 영농하시는 분들인가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맞습니다. 면별로 골고루 또 있습니다. 면별로, 그 밑에 보시면 이제 면별로 지금...

이상규위원

면별로 나와 있는 거는 10명 나와 있는데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아니, 이제 그게 지금 이게 5월말 현재 기준으로 뽑아서 그런데요. 지금 현재는 그 밑에 기준 양평이 10명, 강상 3명, 양서 2명, 단월 하나, 용문 둘, 개군 둘 이렇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준이 5월말 현재로 뽑아서 10명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 전체 사업비가 1억인데 이제 국비 60% 저희 군비가 40% 해서 지금 1차 보조금을 5,000만원을 이제 집행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방공사에 이제 사업비를 집행을 하신 거죠?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아, 했어요. 이제 조기집행 때문에 1억을 그냥 집행을 다 했습니다.

이상규위원

1억을 다 해줬어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이상규위원

그럼 지방공사 예수금 통장에 보관하고 있겠네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이상규위원

그래서 이런 큰 어떤 대규모 사업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는 어떤 그러한 취지에서 또 이 특수시책으로 마련한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좀 알차게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소규모 영농하시는 분들과 노인일자리 창출에도 좀 기여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으로다가 좀 이게 운영이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이상규위원

한번 잘 지켜볼 것이고 그다음에 나중에 한번 12월달에 사업정산을 할 때 한번 별도로다가 기재를 하셨다가 실적에 대해서 한번 보고를 별도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규의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기초생활수급자 관리에 대하여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명숙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실장님 현재 올 5월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12개 읍·면 포함해 갖고 1,976세대 3,064명이지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맞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런데 예년에 비해서는 증감이 많이 증가하고 있나요, 감소하고 있나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증가되고 있죠.

박명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제가 볼 때는 많이 증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일단은 작년보다는 조금 증가가 됐습니다.

박명숙위원

예, 작년보다는 조금 증가가 됐는데 100명 안 되잖아요, 지금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박명숙위원

이거는 또 이렇게 또 우리가 볼 때는 양평군에서는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또 각 읍·면에서 사회복지사님들께서 열심히 해서 사례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또 잘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수급자는 또 이렇게 월별로 소득에 따라서 생계급여 증감도 또 틀려지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많이 탈 때는 이분들이 좋은데 예를 들어서 이번 달에 5만원을 덜 탔다. 그러면 이분들이 몰라요, 이걸 불만입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이런 거는 좀 이렇게 사회복지사님들 교육을 통해서 전화로라든가 이렇게 연락을 해주면 이 수급자들이 정말 마음이 풀어져서 고마운 줄 압니다. 왜냐하면 가족에 한해서, 자녀수에 한해서 증감이 나타나니까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철저히 해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급자에 대한 보충지원도 많잖아요, 지금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박명숙위원

여러 가지 장애수당, 경로연금 등등 많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도 잘 모르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정에는 법이라든가 지침이라든가 지급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바뀔 때는 좀 이렇게 사실 우편물 많이 안 들어갑니다, 이게 2,000세대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한번씩 이렇게 다 띄워주시는 거 그런 거로다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사 1인이 예를 들어서 강상이라든가 강하는 63가구, 88가구를 이렇게 대상을 관리하잖아요, 지금 사례관리를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맞습니다.

박명숙의원

그러니까 이런 데는 좀 낫겠죠, 아무래도요. 하지만 용문이라든가 양서, 양평 같은 데는 300가구가 넘어갑니다, 지금요. 그렇죠?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박명숙위원

그럼 인원수가 배가 또 넘어갑니다. 이러다 보니까 좀 사례관리가 소홀한 것 같고요. 이제 양평읍에 같을 경우에는 또 인구가 많아요. 거기는 사례관리를 더 못합니다. 또 상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인구가 많아서, 그런데 이제 앞으로 사실 이 저소득가정을 정말 잘 관리를 해야지만 이제 그 예산관계도 많이 증감이 되는데 제가 보면 인근 지역, 예를 들어서 가평 같은 데는 6개 읍·면이 있죠, 지금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6개...

박명숙위원

그런데 1읍 1면에는 복지전담 복지팀이 있어요, 지금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박명숙위원

그리고 여주 같은 데는 읍만 있습니다, 지금요. 사실 여주는 우리보다 1만명 정도 많지만 가평은 우리의 반 정도거든요, 인구가요. 그래서 이제 또 총무과장님 하셨었으니까 또 우리가 사회복지사가 효율적으로 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또 활성화를 시켜주도록 혹시 실장님께서 또 양평이라든가 용문, 양서에 복지전담팀이 생기면 정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그중에서 수급자가 많은 양평읍을 안 될 때 저는 이렇게 조직 관리는 잘하실 거 같아요, 보니까는요. 그래서 양평읍에 좀 시범적으로 하는 게 어떤가 해서 제가 한번 요구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이제 그것은 저희 인력관리 잘 아시겠지만 총액인건비제 내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회복지사도 지금 충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도 2명밖에 들어오지를 못했고요. 올해 연말에도 저희가 13명, 12명을 또 추가로 충원할 계획을 있습니다. 그래서 충원이 12명이 다 되면 아무래도 좀 사회복지사들이 읍·면에서 좀 충분한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을 기대를 하고요. 그다음에 계와 관련된, 팀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내년에 저희가 양평군이 지금 인구가 10만이 넘어서 내년에는 과가 2개 과가 이제 될 걸로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되면 그때 검토하는 걸로, 저희가 지금 경영진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 속에서 이제 하도록, 저희가 이루어지도록 그렇지 않아도 지금 그 부분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하고 있고요.

박명숙위원

예, 그러면 실장님께서 관심을 꼭 가져주셔 갖고요. 이 3개 읍·면에 대해서는 복지전문, 복지팀이 꼭 좀 신설이 될 수 있도록 잘 검토를 해서 해주는 방향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총무과에서 이제 여건이 되면 그렇게 하도록 한번 요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의료보호대상자 관리에 대하여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명숙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약간의 수급자 가정이면 의료보호대상자 다 똑같이 들어갑니다, 지금요. 1종, 2종 약간 틀리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의료보호대상자는 수급자보다 많습니다, 국가유공자가 포함됐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사들이 열심히 하고 있지만 116쪽에 서류를 보시면 사례관리를 지금 5개월 동안에 152명을 했잖아요, 지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의료보호 지원비는 특별회계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이제 군비부담율을 한 4% 정도 적지만 국비가 다 들어오잖아요. 지금 국비가 뭐 제가 알기로는 한 80% 정도 차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6월 상반기에 거의 한 47억이 지금 지급이 나간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그런데 12월 되면 100억 정도가 나갑니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양평군에서.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110억 됩니다.

박명숙위원

국비가 되지만, 그런데 또 우리 양평군이 너무 병원을 좋아하시고 입원도 많이 하시고 그래 갖고 경기도에서 볼 때 고위험군 환자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래서 무분별한 의료기관을 많이 이용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마찬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염두를 해 두시고요. 또 군에 사례관리사가 2명이 있지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있는데 또 얼마 전에 그만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소홀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또 뽑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사실 3,300명이 되는 인원수를 갖고 14명이 다니기는 부족해요, 제가 볼 때는요. 또 군에 있는 직원은 계약직이잖아, 2년. 2년 넘으면 우리가 안 되잖아, 고용법에 의해서요. 또 마찬가지 우리 이번에 환경미화원도 무기계약직으로 됐지요? 환경미화원 이번에?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들어 왔지요, 이번에. 위탁 했던 게 들어 왔습니다.

박명숙위원

환경미화원 무기계약직으로 계약직에서 직영이 되면서 바뀌었잖아요. 사실 이런 게 더 시급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군에 있는, 주민복지실에 있는 의료급여 사례관리사를 좀 마찬가지로 무기계약직으로 해 주면 이분들이 그만두지 않고 사실 보수가 적어서 그렇거든요, 지금. 보장도 없고. 해 주면 그래도 양평군에 많은 보탬이 되지 않나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글쎄, 인력 부분은 사실은 제가 여기에서 답하기 좀 그런데요. 무기계약하는 것도 저희가 총액인건비 내에서 하다가 보면 일반직들 것을 사실은 직원 것을 까먹는 거거든요. 그래 지금 이번에 미화원들 문제 때문에 사실 저희 인력문제는 오버가 되어 있어, 넘어 있어요, 저희가 행안부에서 기준 준 것 보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저희가 인구를 늘려서 저희가 시가 된다면 그때 가서 좀 해소가 될 것 같고 지금 당장은 읍ㆍ면에 그렇게 무기계약으로 해 줄 수 있는 여건은 사실 안 됩니다. 지금 기간제근로자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 140여명 되는데 그분들도 서서히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하도록 지금 지침은 있지만 해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많지는 않습니다. 몇 명이지.

박명숙위원

예, 알았습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검토는 총무과하고 해서 해 보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알았고요. 실장님께서 그래도 신경을 쓰시면 우리 여기 주민복지실장님 계신데 주민복지실장님께서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좀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 신경을 쓰셔 갖고 적극적으로 건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우리 의료보호대상자가 정말 병원을 잘 이용하지, 자제를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사례관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하여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명숙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양평군에 종합사회복지관은 정말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를 해서 운영지침에 의해서 정말 제가 볼 때는 경기도 31개 시ㆍ군 중에서는 잘 운영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장님한테 감사를 드리고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박명숙위원

사실 이 종합사회복지관이 용문에 있기 때문에 동부권에 용문, 단월, 청운, 양동, 지제 저소득층과 일반가정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맞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서부지역에 개군을 포함해서 다 아시지요, 지금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박명숙위원

그쪽에 인원수도 많고요, 수급자도 많습니다, 동부지역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께서 이쪽에 계시는 저소득이라든가 일반가정을 또 이렇게 앞으로 우리가 또 잘 보호관리할 의무가 있잖아요, 지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서부지역에도 이와 같은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계획을 한번 생각을 해 보셨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양평군 종합사회관 직원현황을 봤습니다. 그런데 관장님을 제외해서는 18명이 근무를 하는데요. 2011년도에 4명이 또 그만두고 들어 왔습니다, 4명.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맞습니다.

박명숙위원

또 올 같은 경우에는 6명이 들어 왔습니다, 지금요. 그런데 여기 제가 볼 때는 종합사회복지관에 직원이 자주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바뀌는지 그걸 한번 답변해 주시고요. 제가 그냥 들은 얘기입니다. 이 사회복지관에서 직원을 뽑을 때는 양평군에 있는 기관이라든가 단체에서 근무한 사람, 이런 사람은 아예 신청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배제를 한다 그런 그 사항에 관해서는 실장님께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주셔갖고 저한테 답변을 주시면 되겠고요. 아까 제가 서쪽 지역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계획과 또한 왜 이렇게 자주 일어나는지 이것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글쎄, 서부지역과 관련된 부분은 지금 당장은 사실은 제가 처음에 와서 정확한 파악은 못 했는데요, 좀 어려운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노인과 관련된 부분을 신축을 할 그 부분을 활용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박명숙위원

노인복지관이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박명숙위원

노인복지관하고 종합사회복지관하고 틀립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좀 다르기는 한데요. 글쎄, 아무튼 여러 가지 저희가 장애인복지회관도 지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들이 해결이 된 다음에 하도록 검토를 하도록...

박명숙위원

예, 알았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은 내년도가 준공계획이잖아요. 준공이 되면은 후에, 사실 양평에 재정이 없잖아요. 향후 장기계획을 갖고 갈 수도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박명숙위원

왜냐하면 서부, 동부가 함께 나가야 되잖아요. 저소득이든, 일반가정이든.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한번 잘 검토를 해서 꼭 건립이 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알겠습니다. 아무튼 장애인복지관과 관련된 부분을 완공이 되기 전에 올해라도 한번 서부지역 것을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고요, 그 다음에 자주 복지관 직원들이 바뀌는 부분은 정확하게 판단은 안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수가 좀 적어서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이 들었거든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여러 부분들을 잘 새겨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리고 직원이 잘 바뀌는지 그것도 한번 확인한 다음에 저한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차후에 주십시오, 그건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지금 보니까 상당히 자주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데 아무튼 파악해 보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양평군 청소년수련원에 대하여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명숙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양평군 청소년수련원은 정말 제가 볼 때도 한심합니다. 사실 양평군 청소년수련원은 지금 준공된지가 17년 된 것 같습니다. 1994년도 12월 1일날 준공이 됐는데요. 사실 그때는 생활권내에다, 수정하겠습니다. 자연권내에다가 청소년수련원을 지은 겁니다. 이게 수련마을입니다, 지금요. 그렇기 때문에 단지 가서 수련활동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의 시설면이 좀 생활권에 있는 수련관하고는 좀 틀린 것은 알고 계시지요, 실장님?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박명숙위원

그래서 운영이 잘 됐었습니다. 잘 됐었는데 화성에 씨랜드 화재사건 등 여러 가지 전국적으로 수련원이 화재가 많이 났어요. 이러다 보니까 유치부에서부터 고등학생까지 많이 활동을 하다가 중단이 됐습니다, 이게. 중단이 되다가 보니까 청소년을 이용하는 수련원이 저조해요, 보니까는요. 그래 여기 보면 올 같은 경우에는 1일 이용이 234명, 1박2일이 120명이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그래도 청소년은 한 300명이 참여를 했어요, 보니까요. 그런데 실장님께서 또 세외수입이 들어 와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으면 한달 이내 들어 와야 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6월 이번달에 들어 왔는지 모르지만 5월이 되더라도 군세 세외수입이 지금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안 들어 왔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관리계획에 가서 6월달에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후에 어떻게 향후에 나갈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아시다시피 200만원 밖에 안 됐잖아요, 작년에도. 그러다 보니까 운영하는 주체에서 사실은 저희가 계약상에는 매월 10일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그렇고 보면 이게 금액이 적다 보니까 한꺼번에 몰아서 내는 그런 경향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 같고요. 금년에도 그래서 아직 안 들어 와 있습니다. 그런데 8월에 끝나게 되면 그때 한꺼번에 낼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조금 아까 위원님 얘기하신 안전진단 받은 게 C등급을 받았어요,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그래서 C등급을 받으면 사실 구조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혹시라도 용도변경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할 경우에는 다시 구조적인 안정성 평가는 또 필요합니다. 만약에 용도변경을 해서 다른 것으로 사용을 한다고 하면. 양평군에서 이것은 사실 건물이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혹시 하더라도 여러 가지 예산이 또 수반이 많이 됩니다. 몇 십억씩 또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되니까 투자를 하는 것에 비해서 효과가 적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아무튼 저희가 위탁기간이 끝나면 저희 안전진단 검토한 것 하고 앞으로 향후에 그런 목적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더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 보고요.

박명숙위원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일부는 동감을 하고요. 군세 세외수입은 이자가 딸린 겁니다, 지금요. 많지 않은 거래도. 그러니까 이것은 즉시 납부토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박명숙위원

그 다음에 아까 너무 17년 정도 됐으니까 노후화가 되어서 사실 여기다가 투자를 해도 이 수련원을 이용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련관만 이용을 하잖아요. 생활권 내에다가 우리가 진작 지었어야 되는데 17년 전에 기부를 하다가 보니까 저희가 그때 새마을 담당부서에서 지은 거예요, 그걸요. 그래서 저희가 이관을 맡아, 저희 사회복지과로 넘어온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지금 그래도 과감하게 이 청소년수련원은 좀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거기를 투자를 해서 보수를 하더라도 이용률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대시설도 부족하잖아요. 지금 운동장도 없고요. 수련원은 운동장이 일단 넓어야 되는데 운동장도 비좁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저는 앞을, 양평군에 앞으로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주고 걔네들의 심신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볼 때는 이 수련원을 그래도 제 개인적인 생각은 매각을 해서 여기 생활권 내에다가 지금 아직까지 좀 더 있으면 땅값이 더 올라 갈 것 같아요, 보면요. 그런 데다가 부지를 마련한 후에 영구적으로 새로 계획을 잡아서 수련관을 짓는 게 우리 양평군에 있는 거의 지금 학생 1만4,000명 정도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요, 청소년이요. 그 아이들한테 희망을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그런데 실장님 한번 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약간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그 의견이 사실 공감은 일부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용도폐지를 해서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더 검토를 해야 되고요. 만약에 이게 용도폐지가 되어서 매각을 혹시 하게 된다면 양평에 어느 위치에 어떻게 할 것인가도 또 판단을 사실은 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청소년과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 양평시내에 번듯한 시설은 없습니다. 그래서 양평시내에 좀 있으면 하는 저 개인적으로 바람도 그렇게 있고요. 아무튼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제가 답을 이렇게 한다고 얘기 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박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이 문제를 또 2년만에 다시 또 지적을 했습니다. 그때 2년 전에 지적을 했을 때 제가 정말 공무원의 17, 그때 15년간 모든 공무원, 연루된 공무원들은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은 다 징계처리해야 된다. 정말 이것은 직무유기 정도가 아니라 행정부재 뭐 재산관리 총체적인 부실의 결정판이다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역시나 또 보수, 일부 보수비가 8,000만원 정도, 9,000만원 정도 들어서 일부 보수를 했었지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2008년도에 했습니다.

박현일위원

또 자부담, 운영하시는 분이 자부담해서 한 4,000만원 정도 들어서 식당이라든가 또 개ㆍ보수를 했습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 또 작년인가 일부 저희들이 또, 그런데 그 뒤로도 사실 관리가 안 됐고 또 그때 당시에도 안전진단 얘기, 매각 문제 다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 가지 방법론, 치유를 과연 공무원 징계는 사실상 지금으로서는 어떤 책임소재가 가장, 국제청소년수련원 위탁받을 때 그때 가장 심각한 내용이에요. 알맹이만 쏙 빼먹고는 일체 관리를 안 했다는 것. 지금 아마 제 개인적으로 한 10억 내지 15억 정도가 더 들어 갈 것 같은데, 만약에 리모델링, 만약에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보강공사를 해서라도 민간제안, 지난번에 우리 민간제안 받은 것들을 활용해서 앞에 부지를 매입하는 그런 방안도 한번 치유방법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하나 이 부분은 매각은 사실상 불, 왜냐하면 기부하신 유창민 선생님께서 이것은 청소년수련원의 목적을 못 박아서 기부를 하셨단 말이에요. 정말 그분의 유지를 저희가 받들지 않으면 그분이 평생 청소년사업을 하시면서 땅을 갖다가 기꺼이 양평군 청소년수련원을 지을 때 내놓은 것은 이게 청소년 요람으로서 자리를 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1차적으로 우리 마사회기금이든 관련 경기 국ㆍ도비 확보든 간에 가능한 방법을 갖다가 신축의 개념으로서 한번 접근해 보시고 그렇지 않으면 지난번에 우리 연수리에 들어 왔던 그런 제안을 갖다가 이쪽으로 천문대 시설과 지금 이 자리는 너무 좋은 곳이에요. 앞으로 아마 땅값 상승, 지가 상승은 아마 이루 말할 수 없을 걸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미 6월달로 지금 기존 사업자가 포기를 했지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아니, 지금 포기한 게 아니고 8월 4일까지 위탁기간이 되어 있지요?

박현일위원

아마 문을 닫아놓은 상태일 겁니다, 지금.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위탁을 받아서 사실은 크게 많이 받지를 않고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게 개발이 안 되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아무튼 적극적으로 운영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박현일위원

아까 설명 여기 자료에 다 나와 있는데 이미 폐쇄를, 제가 두 번이나 갔는데 사업장을 다 폐쇄를 했어요. 이미 사용할 수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건 쓰레기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문짝은 다 너덜너덜하고 모든 빗물이 새 갖고 밑에 지하에 뭐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예요. 그리고 그 시설들은 단 하나도 이미 몇 개월, 그래서 내가 운영담당자한테 “이럴 정도냐?” 그랬더니 세상에 이럴 정도로서 군청에서 지원을 여러 가지 얘기 했는데 전혀 들어 주지 않았다. 그래서 완전 방치된 상태입니다. 다만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는 이동천문대가 거기를 갖다가 마당을 활용해서, 옛날에 하던 친구들이에요. 자기네들 천문대 가지고, 그 동안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늦었는데 때가 늦은 만큼 곪아 짜내면 치유방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일단은 이 부분을 매각은 좀 저 개인적으로서는 이건 근본 취지에서 어긋나고 이 부분을 아까 천문대라든가 청소년수련관으로서 민간제안을 받든지 아니면 군에서 직접 직영 군립 다시 새로운 대책을 세워서 추진을 하든지 그런 것들을 제안을 가지고 한번 우리 군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아무튼 사실은 시설 개보수를 옥상이 물이 심하게 샙니다. 벽체고 뭐고 새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 이걸 시설 개보수를 전면을 만약에 하려고 들면 너무나도 많은 예산이 드니까 지금까지 못했던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신축개념으로 간다면 수련원 같은 경우에는 70억 이상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구체적인 신축을 할 것이냐? 용폐해서 매각을 할 것이냐? 이것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청소년들이 요즘은 그렇게 산속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는 것이 좀 드뭅니다, 지금은. 그래서 저희가 양평군 관내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청소년수련원으로 꼭 거기다 다시 해야 된다는 그거는 좀 어떻게 다시 한 번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다각적인 방법을 한번 서로 의회와 머리를 맞대고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박현일의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지역아동센터에 대하여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이제 우리 18세 아동한테는 가장 중요한 센터라고 봅니다. 여기는 청소년 공부방하고 개념이 좀 틀립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래서 이제 문제 아동이라든가 청소년들이 있을 때는 가서 미술치료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건전하게 자라도록, 성장하도록 하는 시설이고요. 그다음에 일반 아동한테는 이제 방과후에 또 이제 거기 가서 학원이라든가 이런 데가 없는 면에는 또 여기 가서 학업 지도도 받고 자기가 나름대로 계획을 갖고 참여하고 이용하는 시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7개 지역아동센터가 있잖아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박명숙위원

여기서 제가 어느 센터라고는 얘기를 안 하겠지만 정말 잘하는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는 누구나 한번씩 다 갔다 와봐야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또 지역아동센터의 이용실적을 보면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건지 맞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 한번 이제 실장님 보시면 어느 센터라고 제가 지명은 안 하는데요. 어쩜 1월서부터 5월까지 한 명도 안 틀립니다. 180명이 참석을 했으면 다 180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달을 20일로 해서 여기 정원을 9명으로 곱해보니까 180명입니다. 이것 좀 실장님이 보시기에도 약간 이상하지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박명숙위원

그래서 이 지역아동센터를 좀 활성화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앞으로 이제 어떻게 또 이렇게 이 센터를 활성화를 잘 시켜주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아무튼 이게 7개 중에 지금 세 군데가 사실은 조금 그렇거든요.

박명숙위원

세 군데가 넘지요, 지금?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아무튼 저희가 지역아동센터 조례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금 방침을 받아서 이제 입법예고가 끝나면 거기에 맞추어서 좀 잘 돌아가도록 모두 지원을 해서 잘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운영관리 측면에서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박명숙의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 윤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 위원입니다. 감사는 1년에 한번 하시는 건가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아니, 수시로 합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수시로 하시나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보증금 쓴 내역을 나중에 감사하시면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앞에서 다 말씀하신 것처럼 프로그램이 잘 되는 데가 있으면 좀 운영실적이 저조한 데가 있는데 이 저조한 곳은 좀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례제정을 위해서 지금 입법예고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입법예고도 하시고 하셨으니까 앞으로 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경로당에 대하여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12개 읍·면에 경로당이 339개소가 있지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박명숙위원

실장님께서 아직은 이제 오신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다 못 가보셨을 겁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맞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런데 제가 이제 경로당을 이렇게 다녀보면 2005년도에 일제히 군에서 이 경로당 전체에 대해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건강이라든가 운동기구를 한번 지원을 한 적이 다 있습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맞습니다.

박명숙위원

차후에 이제 한번 나가보시면요, 어느 경로당에는 운동기구가 망가져 갖고 그냥 이렇게 경로당 귀퉁이에다가 보관한 데도 있고요. 어디는 이제 없애버린 데도 있는데 이게 사실 이 운동기구가 한번 망가지면 수리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요. 그래서 이제 지금 하지만 어디 읍·면에는 읍·면장님들이 열심히 하는 데는 또 새로 또 운동기구를 구입해서 지원해준 경로당도 있습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맞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디는 받고 어디는 못 받았기 때문에 이 경로당에 그 어르신분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요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제가 그래서 이거는 사실 해주면 전반적으로다가 실태조사를 한 후에 똑같이 지원해줘야 되는 게 아주 공정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는 이제 한번 조사를 해서 전반적으로다가 운동, 어르신 분들을 위해서 건강 및 운동기구를 지원해 주실 계획을 생각하고 계신지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아무튼 운동기구는 이제 예전에 일괄해서 많이 해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부 읍·면장들 이렇게 해주는 부분들도 있고요. 사실 이게 이제는 저희가 일괄적으로 해서 지원하는 것 보다는 운영비나 이런 것에서 이제 경로당에서 좀 필요한 부분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박명숙위원

그것은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운영비 갖고 운동기구는 좀 힘듭니다, 그거는요. 힘들고요, 또 이제 어르신 분들이 이제 옛날에는 런닝머신 또 이렇게 누워서 하는 안마기 이런 거를 많이 요구를 하시는데 지금은 이제 좀 바뀌었습니다. 어르신 분들의 생각이 이제 주로 뭐를 원하시냐 하면요, 공기압 치료기. 예를 들어서 발에다가 신어서 주물러 주는 것.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맞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런 것 한 30만원 정도 갑니다, 지금요. 발 마사지기 이런 것 아니면 이제 롤링베드라는 것도 있어요. 누워서 이렇게 잡아 당겨줍니다. 이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이런 거가.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해서 아까 이제 실장님께서는 읍·면에서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읍·면에서 하면 균형이 안 맞아요, 지금 읍·면간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주민복지실에서 전반적으로다가 조사를 해서 똑같이 해주셔야지 될 거 같습니다. 그렇게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예산이 허용이 돼야 되니까요. 아무튼 조사를 해보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청소년공부방에 대하여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식위원

지금 청소년공부방 운영을 하고 있는 면이 4개 면이지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4개 면으로 돼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운영실태가 어떻습니까?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전 같지는 않은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아무튼 더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지금 이용자수가 좀 급감을 한다든가 좀 변형이 오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 자체를 위탁을 지금하고 있는, 각 읍·면에 위탁한 데가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요, 이거?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네 군데는 다 그렇습니다, 자치센터에.

이종식위원

예, 그래서 그쪽에서도 열심히 또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운영 계시를 통해서 운영, 청소년공부방을 운영하는 데서 공부 프로그램 자체를 관리인이 또 잘하는 면이 있어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이종식위원

예를 들어서 예전에 교사로 있다가 이렇게 퇴직을 하고 건강상 이렇게 내려와서 있던 분들도 계시고 이런데 지금 공부방 운영을 하고 있는 면 자체가 군하고, 우리 양평읍하고 학원가하고는 먼 지역이 지금 공부방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맞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래 제가 이것을 예전에 경험적으로다가 읍·면에서 제가 새마을협의회장할 때도 제가 이거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운영상태가 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강을 해서라도 지속적으로 이것을 운영을 해야 되겠다고 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아무튼 이게 공부방별로 좀 운영하는 자체는 사실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제 주민자치센터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면서 관리하는 분들의 자질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요. 아무튼 특히 이제 청운 같은 경우가 이제 학습만 하고 말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4개 공부방들이 한번쯤 컨소시엄을 해서 이렇게 한번 대화를 해서 협력을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나 한번 그렇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4개 면에 자치센터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같이 공유하고 또 운영·관리를 좀 해서 다른 면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 자체가 좋은 것은 좀 반영을 할 수 있게끔 하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싫증을 안 느끼고 또 학생들이 더 참여를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주셨으면 운영상태가 더 질이 나아지지 않을까 또 참여하는 학생수가 증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실장님 생각도 공감하시지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맞습니다.

이종식위원

적극적으로 좀 지원하셔서 잘 운영이 되게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다음 기초노령연금에 대하여 이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이상규 위원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이 제도는 우리 국비사업이 거의 대부분이고 저희가 일부 매칭사업으로다가 하고 있는 대부분 국비사업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80%가 국비니까요.

이상규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65세 이상 어르신들 보면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소득빈곤율이라고 그러지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이상규위원

소득빈곤율이 OECD 회원 국가 중에서 이제 저희가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한 45%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최하위입니다, 지금. 그래서 물론 우리 군 차원에서 이걸 개선해야 될 문제는 아니고 우리 국가 차원에서 이것을 사실은 어떤 노인복지에 대한 차원을 국가차원에서 사실 해야 되지만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실장님도 다니시면서, 지역을 다니면서 느끼시는 게 이 기초노령연금 수급을 받다가 이제 받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이 되게 되면 못 받게 되잖아요. 다만 지금 가장 많이 받는 게 9만 4,000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인 수혜현황이. 10만원도 안 되는 그 노령연금을 받으시다가 이제 조건이 안 돼서 또 이제 수급을 못 받으시는 분들은 참 엄청난 비통함을 느끼고 의원들한테도 하소연을 하고 또 이제 찾아오시고 의원사무실까지 직접 오시고 이제 조회도 해 드리고 그러는데 우리 지금 2011년도 대비 2012년에 수급자가 어느 정도 더 늘어났습니까?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거의 비슷할 겁니다. 지금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고 있는데요.

이상규위원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아마 수혜율 자체가 한 64%인가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이상규위원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전국 평균 사실 우리 국회에 계신 분들은, 좀 늘어났습니까?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162명이 늘었어요.

이상규위원

162명 정도가 전년대비 더 늘어나신 거지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이상규위원

거기에서 이제 뭐 순증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조건이 또 허락이 되셔 가지고 수급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좀 이런 차원은 지자체에서도 한번 강하게 보건복지부에다가 항의할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고쳐야 될 개선점에 대한 것은 조금 계속적으로 좀 건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거 국회의원들이 있고 위에 보건복지부에 있는 실국장들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하달 되는대로 하면 되지 이런 차원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시·군·구거든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이상규위원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러한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복지정책을 우리가 제일 밑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시행을 하다가 문제점이 발생이 됐던 거를 중앙부처에 과감하게 제도적인 개선이 요구되는 것은 요구를 하시고 해야 돼요. 다니면서 보면 어떤 기초수급대상자가 안 되시는 분들 이제 이 노령연금을 받으시는데 부양의무자들 되시는 분들이 부양을 안 하고 그래서 또 기초노령연금 혜택도 못 받고 이러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게 가장 차상위계층이라든가 그런 분들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그런 문제인데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일단은 독립을 해서 장가를 들어가지고 세대를 별도로 구성하고 있는 아들, 딸들은 부양가족 의무대상자로다가 저는 편성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들, 딸 그다음에 사위까지 재산추적을 다해가지고 일정 소득액 이상인 분들로 인해 가지고 발생이 되고 그러면 또 혜택도 못 받고 이런 복지기준정책은 좀 잘못됐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번 재검토를 하시고 노령연금 자체가 늘어난 부분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진 않았지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이상규위원

몇 천원정도 늘어난 것 같아요, 지금 뭐 3,000원 정도 늘어났습니까?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단독은 3,400원이거든요, 지금.

이상규위원

작년대비 늘어난 연금금액이 월 3,400원 정도...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증액된 게.

이상규위원

그래서 너무 그동안에 우리나라를 위해서 사실은 고생하시고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국가차원의 복지를 실현을 해야 되지만 가장 우리가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가장 현실적으로 느끼는 게 우리 아마 시·군·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담당을 하시는 또 우리 담당자분들이나 아니면 팀장님이나 실장님께서 이런 것은 복지정책에서 약간 제도적으로 개선할 부분 그런 것 있으시면 저희 의회에도 좀 말씀을 해주시고 중앙부처에 좀 강하게 요구하실 것은 요구해서 이런 분들이 혜택을 좀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개선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아무튼 요구, 중앙에 저희가 건의할 거는 다 합니다. 못하는 건 아닌데, 다 하고 이러한 부분들 사실 정책적으로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개선할 것 이런 것을 이제 이상규 위원님 말씀 말마따나 어떻게든지 한번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선이 될 수 있으면 더 좋겠고요. 아무튼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민복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실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주민복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안에 시정조치 되어 군정에 반영되고 군민들께서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일차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7월 5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일차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