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송요찬 의원 발언

제202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2-07-05

회의 전체 보기 1544턴

요찬

지금부터 제2일차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총무과, 고객지원과, 문화관광과 소관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 순서에 따라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이 먼저 하신 후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은 당일 감사종료 후 작성하여 박명숙 간사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총무과 소관사무에 대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과 담당팀장님은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수감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총무과장님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과장님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5일 총무과장 박흥옥.

요찬

송요찬위원장

총무과장님과 다른 증인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방송전환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자리에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셔서 업무파악을 하셨습니까, 다?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조금 했습니다.

박현일위원

디지털방송 전환사업은 2012년 12월 31일날 오전 4시부로 종료되는 사업입니다. 양평은 특히 노령인구가 많아서 사각계층, 적어도 그 수신장비인 셋톱박스가 제대로 지원이 안 될 경우에는 방송 소외계층이 양상이 아주 대폭 우려 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고 계십니까?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대상가구가 508가구 중 214가구가 됩니다. 모두 조치가 완료 됐고요, 홍보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대상가구 이게 누락 가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아날로그 직접 수신가구 뿐만 아니라 아날로그 케이블 가입자들도 지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또 거기 비대상가구 214가구로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은 디지털TV 유료방송 가구로 해서 제외 됐던 것 아닙니까?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데 실제로 각 읍ㆍ면을 돌아 다녀 보면 아직 이장들, 군에서는 나름대로 이장님을 통해서 홍보를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들이 전환 되는지도 잘 모르고 향후 지금 기존 TV를 갖고 그나마도 셋톱박스라도 달면 되는데 신규 TV를 혹시 지금 디지털TV 가격대 아십니까? 혹시 어느 정도 주면 사는지? 지금 최저가 한 70만원대입니다. 그리고 조금 예를 들면 모니터가 큰거나 이런 것들은 가장 비싼 것들은 1,000만원대까지 갑니다. 사실상 영세 독거노인들이라든가 혼자 사시는 분들, 또 우리 중산층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산층까지도 사실 이 TV를 바로 일시에 바꿀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양평에서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홍보, 일단 연말까지는 지속적으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지금까지도 계속 홍보를 했고요. 앞으로도 한 가정이라도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공영게시판 전단지 같은 것, 또 이장단협의회, 새소식지 안내, 군청 홈페이지 제작 배부 다 했습니까? 그런 부분을.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다 했고요, 계속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군에서 특단의 예를 든다면 내년 예산으로 잡아서 사각, 지금 비대상 가구 중에서도 꼭 지원이 필요한 가구나 또 독거노인 세대 등 이런 중산층에서도 지금 현재 실직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이 보급형 디지털TV 지금 정부에서 보급형이 한 70만원대로 나와 있거든요. 이런 것을 일부라도 지원할 수 있는 지원책이라든가 또 다른 어떤 전문 뭐라고 할까 도움을 줄 수 있는 도우미제도 같은 것을 운영할 계획은 없습니까? 혹시.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됨에 따라 TV를 구입하는 비용은 전혀 검토하지 않고요. 전환하는 기기장치는 읍ㆍ면에서 신청하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전액부담해서 설치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전환에 따른 TV구입에 대한 비용부담 지원 같은 것은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현일위원

조금 이 문제를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정부 대책이 문제가 있습니다. 향후 VOD라고 양방향 TV까지 전환되는 시점에서 지금 정부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전환된 데가 없어요. 대만 같은 경우에는 올 6월달에 시작이 됐는데 이미 정부 지원책이 완벽하게 된 상태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현재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 전국 오늘 제가 아침에 파악한 결과 직접수신 세대가 97만 가구에요, 전국에서. 그리고 아날로그 케이블TV 수신자가 전국에 1,000만 가구에요. 지금 전국에 1,097만 가구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이걸 강행을 하는데 그냥 셋톱박스만 지원하고 홍보만 되면 되는 양 이렇게 되는데 아마 내년도에 유일하게 TV만 보는 어르신들 군에서 이걸 심각하게 인식을 하고 지원책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공직자 사기진작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공직자 사기진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에 연 이어서 구제역이라든가 올해 축제, 연연 축제 공직자들이 굉장히 피로감을 느끼시는 것 아시고 계십니까?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심지어는 쓰레기 대란이 닥치면서 공직자들이 현업에 뛰어들어서 실제 쓰레기 청소를 한 적이 있지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불만의 목소리도 일부 나왔었지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불만의 목소리는 못 듣고요. 일부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박현일위원

저는 불만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속된 말로 “7급 공채 돼서 쓰레기 치우러 왔냐?” 이런 소리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물론 공직자로서 할 일이 있고 안 할 일이 있고 또 효율성을 기해서 군에서 또 적절한 대처를 하다가 보니까 상황판단에 따른 어떤 독려 차원에서 저는 느꼈고요. 다만 공직자 전반적인 사기진작이 제대로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사기진작은 공무원 총무과의 기능이 후생복지를 적극 추진해서 행정능률을 올리고 그래야 되는데 후생복지 측면 여러 가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리고 군수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그러나 아직도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신규채용, 출산ㆍ육아휴직에 따른 공백기를 갖다가 대체인력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자리가 실질적으로 다 매워지지 않아서 심지어 일부 읍ㆍ면들, 취약 읍ㆍ면들 같은 경우에는 점심 먹을 시간도 없이 참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 들어 보셨지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아, 그런데 출산휴직 관련 대체인력은요, 읍ㆍ면이나 실과 부서에서 신청이 되면 전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부서에서 인력수급이나 이런 부분에서 안하는 거지...

박현일위원

어느 면은 인력수급이 안 되어서 두 달 이상 지체되는 바람에 점심시간에는 한 사람은 민원인을 위해서 대기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것마저도 “화장실 갈 시간도 없다.” 이런 애로사항을 제가 경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미리 예견된 행정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게, 출산 휴직자들도 미리 파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산달이 몇월달이라든가.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방안이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두 번째 미취학자녀 보육료 지원 및 수혜자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까?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공무원 미취학자녀 전액 지원되고 있고요. 정상 운영 되고 있다고 봅니다.

박현일위원

어저께도 중복질문입니다만 사실 군 청내에 보육어린이집이 만들어진 가장 잘된 모범사례가 연기군, 충남 연기군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들은 지금 현재 지원기금들이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이라든가 경기도에서도 나름대로 7억 한도 내에서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지원을 하는 예산을 따올 수 있는 부분들, 무이자로. 그것을 여기 우리는 해당 사항이 안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200여명이 넘는 여성들이 있으니까 우리 특히 직장노조와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방안들을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충남 연기군 같은 사례를 좀 알아봐 가지고요, 벤치마킹을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예. 그 다음에 공무원 휴양시설을 우리가 수년전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늘려서 지금 현재 좀 여러 개가 됐지요, 지금 17구좌로 됐지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런데 대명도 있고 한화는 지금 어디 것을 말합니까? 양평관내 것은 아니지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설악...

박현일위원

강원도 설악입니까? 대명은 변산입니까?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제주도까지...

박현일위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그런데 이용률이 지금 굉장히, 지난해에 56% 정도이고 올해 22%인데 이게 평일날은 근무 때문에 가기 힘들어서 이용률이 좀 떨어지는 겁니까?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럼 평일에 혹시 주민신청참여제라는 것을 도입할 생각이 없습니까? 예를 들면 주말이용이 집중이 된다면 평일 사용하지 않는 것을 예를 들면 여기 양평노인복지관이라든가 어르신들이나 칠순잔치, 팔순잔치 모시고 부모님을 모시고 예를 든다면 효도가시는 주민들을 상대로 개방할 수 있는 여력은 없습니까?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그런 부분도 앞으로 검토될 사항이지만 현재 이 목적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17구좌를 한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 구좌를 넓혀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깊이 있는 검토가 요구 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일단 공무원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만큼 충분히 공무원들한테, 알고는 다 계시지요, 지금 공무원들이?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다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데 지금 양평군에 연가 사용률이 어느 정도 혹시 체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공무원 연가가 보통에 일정 기간 지난 공무원들의 20일, 22일 정도 되는데요, 한 16일, 17일 정도 연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제가 파악한 것하고 좀 숫자가 다르네요. 일단 20일 정도 되는데 우리 공무원 연가 사용률이 연간 6%정도, 7%정도 대로 저는 알고 있는데 굉장히 휴가를 안 가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걸 유도책을 좀 쓸 필요가 있습니다. 쉬운 말로 “샌드위치 날은 다 떠나라. 놀아라. 놀아야 충전이 되고 일을 한다.” 그냥 어실어실 와서 한 두어시간 하다가 가지 말고 오전 중에, 하루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전 3시간 집중 근무를 하고 오후에 현장으로 나가고 뭐 이렇듯이 시간을 휴일 때, 월요일부터 예를 들면 목요일까지는 집중 근무를 하고 주말에는 좀 쉬고 그래서 이 효율성을 높여야 공무원들 능률도 오른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그래서 저희도 매 분기별로 휴가를 쪼개서 가고 군수님께서도 월례조회 때도 여름휴가를 전부다 다녀오도록 하는 권고의 말씀, 당부의 말씀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그러나 개인적인 사정이나 업무의 성격상 휴가를 못하는 거지요. 어떤 환경은 충분히 조성이 되었다고 봅니다.

박현일위원

오전 집중근무제를 한번 시행을 도입을 해 보세요. 오전 3시간이면 저는 하루 일을 다 한다고 봅니다. 쉬운 말로 양평군 구호를 “땡 출근, 칼 퇴근” 딱 걸어 놓고 집중 근무제 하고 6시 넘으면 딱 퇴근해서 가족과 함께 즐기고 그런 공무원 사기진작, 또 에너지 충전시간들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마지막 체육주간 행사, 직장동아리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아리 운영을 작년에 의원님들의 상당히 배려심으로 예산을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 배정이 각 직장동호회 활동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일부 종목은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데요. 일부 종목은 또 좀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작년에 제가 예산을 갖다가 승인을 하면서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 1인당 1만5,000원, 겨우 단체당 50인 이하로 한정해서 2만원 정도 지금 총 1,500만원이지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박현일위원

1,500만원이 그렇게 많은 액수는 아닌데 그래도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에너지 충전, 또 친목도모 여러 가지 봉사 차원의 동아리를 활성화 시켜주셨으면 하는데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저희한테 보고 된 것은 11개 동아리네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데 그 사이에 또 1년 사이에 3개가 없어졌어요. 골프, 바둑, 족구가 없어졌네요? 저희들한테 작년에 예산 승인받을 때는 14개로 해서 골프도 한 20명이 있고 족구도 있고 바둑도 열댓 명 있는데 정작 지금 그건 그렇고요. 저는 낚시라든가 등산이라든가 봉사동아리라든가 이런 것을 좀 활성화시키는 숫자가 적더라도, 또 중복 가입이 되더라도 레저 스포츠 쪽으로만 집중이 되어 있는데 장기도 있고 바둑도 있고 아까 말한 대로 골프도 있고 여러 동아리를 활성화해서 좀 설령 예산을 늘리더라도, 예산을 늘리더라도 공무원들이 충분히 쉬고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하여튼 동아리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동아리에 대해서 예산이 가능한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무원 휴양시설 및 운영내역 및 이용실적에 대해서 지금 우리 17구좌에 503일인데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산은 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산은 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계약을 하는데 예산이 없어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당초에 구좌 구입할 때 예산이 들어 간 거지요, 지금 매년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매년 들어가는 건, 그럼 이용 안하면...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그렇지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처음에 계약을 할 때...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당초에 2005년, 2006년도에 계약을 했는데 그 당시에 2억 한 몇 천 들였는데 그게 20년 지나면 다시 우리한테 환원을 받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20년 지나면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그럼 매년 이용만하고 할인 받아서 이용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지금 약 10%, 20% 이용률밖에 안 되는데.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이용률이 지금 30% 정도 되고 있는데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런데 지금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이나 우리 의원님들이나 계약직이나 이런 분들 다 이용을 하지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지금 이용률이 너무 떨어지니까 한부모 가정이나 또 양평군민대상자라든가 아니면 양평군수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들,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까지 좀 확대 폭을 넓혀서 우리가 어차피 예산을 가지고 구입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폭넓게 이용할 수 있게 제도개선을 해서라도 이용률을 좀 높여서 주민들이 같이 함께 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시급하게 해야지 이게 우리 예산은 처음에 2억 얼마 들어갔다고 하지만 이용률을 높여서 최대한 주민들이 우리 이용할 수 있게 같이 해 주셔야 되지 그렇지 않고서는 예산낭비라고 보거든요, 이것도 어쨌든간에. 2억씩 들여서 1년에 30%, 22% 100일 밖에 이용 안 하면 503일인데, 그렇지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빠른 시간 안에 제도개선을 해서라도 한부모 가정이라든가 양평군민대상자라든가 양평군수가 필요하다고 하는 어떤 이런 사람들을 이용할 수 있게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이용률을 높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대내외 교류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대내외 교류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제교류, 국내교류 이 부분이 과장님 생각에는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답보상태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국제교류가 중국 산동성 조장시와 국내교류가 강북구청, 강남구청, 경희대, 중앙대, 육군695부대, 서울시 아파트입주자, 황해도 중앙청년회 해서 총 7개인데 자매결연 상황은 총 8개 지자체나 해외 지자체인데 지금 지난해 산동성과는 교류를 해서 올 추진실적이 전무하단 말입니다. 올 하반기 추진계획이 좀 있습니까?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하반기 추진계획은 자료에도 제출이 됐지만 청소년 상호 자매도시 문화탐방을 계획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하반기 미술교류전 같은 경우에는 미술관에 예산을 갖다가 양도 전도를 해서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분위기를 군에서 직접 개입은 하지 마시며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런 교류전 같은 경우는 전문가들의 좀 손길이 타야만이 주민들 참여도 또 학생들도 관람도 용이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두 번째는 청소년 자매도시 문화탐방도 어떤 양평 관내 학생들 선발할 계획이지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아직 구체화는 안 나왔고요.

박현일위원

어쨌든 처음으로 국제교류라는 걸 했는데, 물론 시범입니다. 이게 시범인데 “중국과 과연 얻을 게 뭐냐?” 또 “싱가폴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좋은 큰 우리가 배울만한 도시하고 연결했으면...” 이런 군민들의 여론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또 우리보다도 거기에 전문적인, 조장시가 갖는 특질적인 어떤 요건들이 상당히 장점들이 많은 도시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많이 빼올 수 있도록, 우리도 가서 좀 예우를 받고 또 대접을 받고 또 그분들 오시면 우리도 충분히 홍보 하고 또 우리 것을 갖다가 교류할 수 있는 구체적인 안들을 가지고 접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냥 무조건 이렇게 초청해서 왔다갔다 하지 말고. 이번 미술전시회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저로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 또 청소년 교류도 상당히 군에서 만약에 예산지원이 된다면 특히 고등학생 정도, 중학교까지는 좀 뭐하고 고등학생들 상대로 청소년 교류들은 상당히 좀 활성화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두 번째 국내교류인데 국내교류는 상당히 저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지금 뭐가 활성화 되려다가 갑자기 주춤거린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런 것은 올해 국내교류 실적이 왜 이렇게 저조한 거지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자료는 이렇게 됐지만 각 다른 부서 산업과나 이쪽에 많은 부서에서 운영되는 게 이제 활발히 전개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내 고장 상품 팔아주기 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박현일위원

수년 전까지만 해도 사실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모든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가고 싶어 하는 1순위가 바로 양평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런 부분들이 벤치마킹을 이제 개별적으로 각 읍·면에서 오시는 분들, 특히 이제 농촌나드리라든가 이런 데서 와서 하는 것은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지자체에서 연결되는 벤치마킹을 주도하는 그런 모습들은 눈에 띄고 있지 않은데, 이런 전반적으로 지금 이 교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동안은 제주도 농산물도 팔아준다고 하고 또 우리 것도 제주도로 보내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다 멈춰 섰는데 올해 특이한 것은 지금 6955부대와 교류 그 부분 한부분이 눈에 띄고 나머지, 올해 산나물축제라든가 마라톤대회에서 외국인들 몇 분 오신 것 말고는 특별한 게 없지요? 지금 여기 보고서에 나온 그 전체가 전부잖아요? 강북구청에서 물건을 좀 팔아줬습니까, 올해?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각 시시때때로 많이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매결연 도시에.

박현일위원

예, 구체적으로 꼬집을 것도 아니고 어쨌든 각 실과소에 해당되는 부서에서 이 국내교류, 특히 뭐 여러 교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 가지 양평 농산물 판매라든가 우리 실소득, 실익이 있는 교류 쪽으로 방향전환을 하고 또 하나 우리 양평 이미지 제고와 관련해서 많은 지자체들이 양평의 특질적인 어떤 잘된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그 벤치마킹에도 좀 우리 자체 벤치마킹 유입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안보테마공원 시책추진비 확보 내역에 대해서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교류 중에서 20사단 교류가 눈에 띄는 게 10억 시책추진비 확보한 사항...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아, 그 회현리 생활체육공원 조성공사인데요. 지금 지난달 말에 계약이 돼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 운동장 개방하고 주민들한테 이용률을 높인다고 그랬는데 그건 그러면 올 연말 안에는 되는 겁니까?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9월 중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대외교류 또 대내외 교류 자체 또 아까 군부대와 교류 다 좋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 특히 MOU 계약을 체결해서 이루어지는 사안들은 상당히 신중하고 또 교류자체가 지속가능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예를 든다면 우리 몇 가지 MOU 계약체결에 대한 문제점이 예를 든다면 한백과의 조성, 양평 유통시설조성 업무협약이 사실상 지금 추진 중단된 상태고 또 1,900억짜리 양평 애견파크, 페펀파크가 사실상 땅을 사라고 하니까 사지 않아서 완전 김문수 지사님이 창피를 떨었습니다, 이건. 당신이 앞서서 추진해서 참 “주식회사 페펀파크와 1,900억원짜리 양평에다 땅을 사서 그걸 만들어주겠다.” 큰 소리치고 대한민국 모든 언론에 나오고, 그래 놓고 김문수 지사님 갑자기 대선출마 한다고 하면 이거 양평은 뭐가 됩니까? 또 김문수 지사님 지난 후보 때 양평에다가 세 가지 약속하셨습니다. “송파 고속도로 해주겠다.” 이제는 안 된다고 하고 “88번 국지도 확장하겠다.” 다른 소리하고, 그리고 대선출마하면 양평은 뭐가 됩니까? 최근에 MOU 체결한 독일타운도 복합한·독물류단지도 이거 신중히 해서 차질 없도록 추진해주는 그런 MOU 계약이나 교류문제는 모든 것들을 집행부 실무검토가 완벽해야 되고 그것도 추진과정에서 군수님한테 실과소장들이 꼼꼼히 챙겨서 보고가 첩보, 정보 모든 걸 아우르는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야만 오차범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사회단체 군정참여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사회단체 군정참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운동단체 및 일반 사회단체 지원 사업비가 세부내역이 여기 나와 있는데 사회단체에 우리 군정 참여도가 사실상 이분들이 힘이 없으면 NGO다운 NGO가 사실상 양평에 없습니다. 그동안은 많이 있었는데 다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인적자원이 소진이 됐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실질적인 국민운동단체나 일반사회단체의 도움 없으면 양평군정 홍보채널 네트워크화 형성과 국민운동 파급 확산에 아주 힘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특히나 저희가 관장한 새마을지도자회나 자유총연맹 이렇게 해서 재향군인회 이렇게 해서 잘 이루어지고 있고요. 저희들도 이런 단체를 아주 보배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최근에 이렇게 잘 이루어지고 있다니까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묻지 않고요. 어쨌든 그런 대표자들 간담, 정기적인 간담회라든가 또 사기진작을 위한 격려방문 또 한 단체와 경쟁이 너무 심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유사 중복되는 청소라든가 환경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유사중복된 것들은 한 단체에서 특화시키는 새마을지회는 어떤 일을 특화시켜야 하고 바르게살기는 또 바르게살기 목적에 맞는 행동 또 자유총연맹, 예산 배분에 있어서 서로 경쟁하다보니까 나름대로 그런 불협화음도 없잖아 있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을 좀 상호 조율해서 단체 많지 않지 않습니까? 단체장들하고 총무까지 합쳐도 한 10여명인데 그런 업무, 서로 군정참여에 대한 범위를 좀 조정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서로 의욕이 넘쳐서 그런 현상이 일부 발생되고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잘 조화롭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좀 정례적인 성과보고 실적도 한번 챙겨주시고 또 향후 활성화 대책도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박현일위원

마지막으로 양평 자율방범순찰대 문제가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거 작은 돈도 아닙니다. 1억 3,600만원 중 무려 7,100만원이 사라졌습니다. 유용이 됐다는. 그래서 또 지역의 언론매체에 보도되다보니까 지역 이미지가 깎이는 문제고 또 본인 당사자들은 억울하다는 표현도 쓰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근 5년간 저한테 자료 별도 제출한 것 보니까 한 5년간 7억인가요? 자율방범기동순찰대 지원된 게 7억 9,000 무려 8억이네요, 5년간?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박현일위원

적지 않은 돈이 7억 9,500만원이 지급될 정도면 많은 양입니다. 그러나 이분들의 봉사활동 영역은 사실 학생들 이동부터 시작해서, 통학이동부터 시작해서 많은 봉사활동이 있습니다. 액수, 12개 읍·면이 있다 보니까 이 액수가 하나로 따지면 많지는 않을 겁니다. 이분들에 관한 활동이 재난구조 활동부터 방범, 환경보호, 불우이웃 돕기 많은데 지금 차량 연한이 넘은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그분들이 쓰는 차량이 한계가 되는 게?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박현일위원

지금 일을 많고 적음에 따라서 아마 키로수가 다를 겁니다. 연식이야 어쨌든, 그러나 지금 가장 시급한 데가 양평읍이 올해가 10년이 됐고요. 강상면, 강하면이 10년 됐습니다. 그래서 스타렉스, 그레이스인데 지금 아마 이미 사용기간이 너무 넘어섰을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한번 점검을, 과연 몇 키로나 뛰었는가, 차가 너덜너덜한가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이요, ’11년도에는 지원사업비가 1,000만원 나갔는데 ’12년도에는 결의대회 및 한마음 다짐대회에 1,000만원이 계상이 안 되어 있는데 사업을 포기했습니까?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저희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이 없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그래서 이제 그게 없어진 거고요. 신청이, 그 당시에 신청이 있는데 없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신청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사업을 신청 안 해서 여기 계상이 안 된거라고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양순

윤양순의원

그리고 이제 ’12년 상반기 성과전략보고회를 7월 중에 계획하고 계신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 거지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지금 계획수립 단계에 있어 가지고 말씀드리기가...

양순

윤양순위원

아직 구체적인 계획안이 안 나왔다고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조직 인사운영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우리 군이 급속도로 인구가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야말로 가파른 상승입니다. 우리 군 행정이 여러 가지 인구유입책이라든가 또 도시계획이라든가 역세권 개발 또 가장 큰 원인은 전철유입에 따른 근접성 확대라고 봅니다. 거기에 따른 우리 준비는 너무 더딥니다, 지금. 사실상 10만 오기 전에는 군 단위 개념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당장이라도 이제 우리 행정조직개편이 10만이 넘었으니까 내년도를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지금 착실히 잘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지금 착실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10만이 넘기 때문에, 이미 이제 10만은 12월말 현재 10만이 넘는 걸로 가정해서 현재는 기구안을 도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안이 이제 승인돼서 내려오면 조례나 예산을 전부 반영해서 내년 2월부터는 2개 과가 증설되는 걸 전제하에서 이제 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2개 과 신설되는데 지금 녹색성장과가 내년 사실상 설령 정권이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한시적인 기구기보다는 지속가능한 기구로 남겨둬야 될 상황이 아닌가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한시적인데 이제 9월 중에 한시적 연한을 연장하는 걸로다가 실무관하고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1개 과만 더 늘리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아니, 2개 과입니다.

박현일위원

2개 과.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한시정원은 별도로 치고요.

박현일위원

별도로 치고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우리 정원도 늘어납니까? 지금 정원이 753명으로 늘었는데...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정원은 이제 총액인건비 기준이니까요. 그렇게 뭐...

박현일위원

크게 늘어날 개념은 없습니까? 올해도 정원이 7월정도 해서 한 40명 정도 더 늘려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올해도.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박현일위원

검토 못했습니까? 예, 추후 한번 검토하셔서 세부자료가 나오시면 한번 자료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박현일위원

지금 착실히 준비, 조직 인사운영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총무과에서 잘 꼼꼼히 챙길 걸로 알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인사 있는데 저희들 의회에서 관여할 사항은 아니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전하기 위해서 이것을 질의에 포함시켰습니다. 지금 인사위원회가 열리고 있지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런데 지금 인사위원회 자체에서 여러 가지 배수라든가 고려해서 그야말로 근속, 근무평정 여러 가지 배려해서 아마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역동에너지 군정에 대한 표상이라 할 수 있는 발탁 인사가 전혀 없다.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군민들한테.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그런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박현일위원

못 들었습니까?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박현일위원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근평 뿐만 아니라 성과중심, 우수 공직자에 대한 발탁인사가 연공서열을 갖다가 넘어서야지 발탁인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활력이 없습니다, 조직에. 죽어 있는 조직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실과장님들도 좀 그런 것들을 군수님한테 건의 드리고 또 주위에서도 그런 발탁인사, 정말 일 잘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또 말썽도 많이 부리고 또 사고도 칩니다, 사실. 그러나 그런 분들을 발탁을 해서 인사를 해야만 공직세계에 정말 활력, 힘이 생깁니다. 그것을 좀 부탁말씀 드립니다.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인근 여주 같은 경우에는 시승격을 준비하는데 사실 찬반양론이 뜨겁거든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우리 이거에 대한 준비는 하고 있습니까, 우리 양평군에서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여주에는 이미 시승격을 위한 플랜카드도 많이 걸려있는 것도 저도 느끼고 있는데요. 여주보다는 양평이 더 역동적으로다가 움직이고 있다고 봅니다. 인구증가 속도도 엄청나게 빠르고요. 우리 내부에 준비도 군정의 방향이나 모든 게 내부 정책방향이라든지 모든 구조가 잘 되어 있다고 보고요. 어떻게 보면 여주 같은 경우에는 쉽게 얘기하면 애들 말로 폼만 재는 거지 내실이 없다고 보고 저희가 내실적인 측면에서는 더 앞서 있다고 봅니다. 잘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럼 지금 장점이라든가 단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계십니까?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거기까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지속적으로 지금 하셔야 돼요, 준비를 하셔야 돼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단점이 뭐예요? 만약에 시가 승격이 된다면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이에요. 한번 말씀해보세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보는 사람들의 시각에 따라서 장점과 차이점이 좀 분류가 되겠지만 일단 양평군에 나라면 국격, 군의 군격이 양평군의 격이 높아진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군민의 의식의 수준이 향상된다고 보고요. 어떤 격이 높아지는 거죠. 가치로 판단할 수 없는 격이 높아지는 좋은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장점이라고 하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와 닿는 교육, 문화시설 확충이라든가 또 택지개발로 인한 삶의질 상승, 지가상승으로 인한 주민재산 가치 상승, 또 교통망 도시기반시설 확충 또 뭐 단점이라고 하면 우리 지금 양평군에 농어촌 특례로 인한 이 부분이 또 없어지거든요, 그러한 부분. 또 개발지역 인구집중으로 인해서 또 교통체증유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세세하게 우리도 준비를 해서 딱 맞이할 준비를, 준비된 도시를 준비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또 혼란이 오고 주민들 간의 또 찬반양론 이질화시키고 이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을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지금부터라도 매뉴얼을 만드셔 가지고 홍보도 하시고 지역주민들 간 이견이 없도록 한번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준비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질의가 죄송합니다. 누락됐습니다, 질의가. 직렬 불부합 및 토목, 건축직, 기능직 적격부서 인원부족이 지금 심각한데 그걸 어떻게 확충할 계획이 있습니까?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현재 45명이 합격이 돼 가지고 7월 23일 면접을 실시해서 35명이 충원되는데 그때쯤 되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 고졸 출신 군 자체 특별임용 확대대책이 수립돼 있습니까, 혹시?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 군에서도 고졸출신을 좀 특별임용을 하는 그런 시행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우리 군이 아주 딜레마에 빠진, 한 가지 부분입니다. 양평시승격추진위를 사실상 제가 7월 15일날 발족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까 송위원님 말씀은 민간 기구에서 모든 그 정책적인 대안을 검토하고 정책자료를 주는 어떤 시민기구로서 성장을 하게 될 겁니다. 앞으로 양평군은 이제 3만 정도 되니까 여주같이 아직 시간은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데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이제 미리 이런 것들을 한번 다 점검하지 않으면 나중에 아까 말씀한대로 좀 애로사항이 있을 겁니다. 우리 모든 것은 도시기능 확대에 있다고 보는데 예를 든다면 우리 도시개발팀이 지금 사라졌습니다. 옛날에 있던 도시개발팀 있었지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있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데 그게 최근 한 2, 3년인가 없어졌어요, 지금. 그게 민간 개발, 재개발 또 도시 슬럼가 어떤 민간 군 자체 공영개발 이런 부분이 전부 지금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양평군의 가장 큰 문제는 땅값 상승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도시계획도로 하나 뚫으려고 해도 땅값이 1년에 상승폭이 너무 커서 우리 예산 다 투입해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도시개발 또 공영개발, 우리 지방공사 내에 도시개발팀을 만든다든가 우리 도시계획과, 도시과에 도시개발팀을 만들어서 지금 소규모, 특히 주민들이 원하는 공흥～수청지구 재개발, 또 양평 지금 관문골 재개발, 또 지금 양근1리 재개발 이런 부분들이 다 민간이 하다가 보니까 다 포기가 되고 다 수포로 돌아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시개발팀에 대해서는 정말 세부계획을 한번 기획실장님이랑 상의를 하셔서 군수님께 한번 건의 말씀드려서 도시개발팀 다시 복귀를 해서 활성화대책을 세워야지 도시개발팀이 없는 역세권 개발이 어디 있고 용문하고 덕평, 신애리 개발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좀 꼼꼼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스포츠 마케팅 부분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스포츠 마케팅 분야는 너무 광범위해서 참 딱 잘라 말하기가 힘이 듭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직장운동경기부는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군의회에서 아주 논란 속에서 통과시킨 씨름선수단 부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씨름선수단은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고 지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올해 무슨 성적을 좀 낸 게 있습니까?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성적이 제출 된 내용도 있지만요, 성적을 많이 냈습니다.

박현일위원

조금 1년 밖에 안 됐는데 성적 내라는 것이 좀 미안한 얘기이고 어쨌든 당초의 목적과 취지가 우리 군의원들은 과연 이걸 왜 만드냐 이런 여러 가지 그때 당시에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당초 목적대로 예산을 많이 투입, 이게 예산이 얼마 지원이 돼요, 씨름선수단에?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3억 예산이 됐습니다.

박현일위원

저는 이 씨름선수단을 만들지 말고 양평 문화예술단 이걸 만드는 대체로 문화예술을 키워야 한다는데 어쨌든 체육도 하나의 큰 범위 내에 레저 스포츠도시에 일조를 하니까 이해를 하고 다만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좀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아레스라는 우리 시범단이 있지요, 태권도. 아레스인가요? 그 부분이 연중 몇 회나 행사라든가 활용되고 있습니까?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연 한 20회 운영되고 있다고...

박현일위원

지원예산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2,000만원 정도인데 거기 학생수가 많고 해서 거기도, 어쨌든 그 부분도 모든 행사에 시범만 나오니까 단조로움을 피할 수 없으니까 어떤 프로그램들도 다양화 시키고 또 설령 너무 예산이 적다고 하면 예산을 좀 늘려서라도 했던 프로그램을 또 하고 또 하고 가는 곳 마다 아레스시범단만 볼 수는 없으니까 좀 활성화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 다음에 각 학교 체육지원이 지금 양평카누 같은 경우에는 잘 되고 있습니까?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카누는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다른 시ㆍ군에서도 와서 경기하고요, 함께.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카누장은 누가 관리ㆍ운영권이 있습니까? 지금 갈산에 있는 것.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학교에서 운영하고.

박현일위원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합니까?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런데 거기가 관리가 조금 제대로 한번 하라고 충고를 하세요. 무슨 말이냐 하면 거기가 계박장이 있다가 보니까 자전거타고 온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남한강에 빠지면 죽습니다. 거기에서 계박장에 올라가서 물놀이를 한다든가 수영을 한다든가 안전장비가 없다 보니까, 거기가. 그래서 카누 주변에 혹시라도 구급장비 보트라도 좀 매달아 놓고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 것을 통제, 일반인이 들어 갈 수 있는 통제를 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점검을 해서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4대강사업 부지 내에 야구장 조성 추진이 지금 완전, 한 2년 잘 되다가 그냥 갑자기 봉착상태에 빠졌는데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완전 부정적인 시각입니까?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2면을 증설해야 되는데요.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가 지난한 상태인데 계속 다시 추진해 보고자 한번 접근해 가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제인가 그제인가 허구연씨 나와서 TV에 한 시간 정도 토론회 혹시 보셨습니까?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못 봤습니다.

박현일위원

너무너무 대한민국의 생활체육 야구는 7,000개인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야구장은 전국에 150밖에 없대요. 그래서 이 양평이 만약에 기존 2개 야구면에다가 2개라도 더 확보한다면 일약 수도권 야구 메카로 완전 부상할 수 있는, 또 하일성 선생님이 여기 양평에 사시지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박현일위원

이사 오셨습니까?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이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 분이 상당히 어린이 야구라든가 양평 생활야구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상당히 동호인들과 친목도 자주 갖고 간담회를 갖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지금 그 분이 케이블 한국야구협회 사무총장으로 계시지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글쎄, 그 직위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한국 KBS해설위원도 되고, 상당히 힘이 막강하다는 겁니다, 막강. 그런 분들의 힘이면 충분히 지방국토관리청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갖다가 바꿀 수 있는 좋은 아이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은 꼭 관철 좀 시켜 주십시오.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가 되도록 노력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정말 이게 이루어져야만 야구 메카가 됩니다. 4개 면만 한다면 우리가 기존 2개면까지 6개 면이면 아시아 최고 생활 레저 야구 스포츠 단지가 될 겁니다. 또 스포츠마케팅 그 정도면 1년에 몇 십억 버는 것 일도 아니에요. 꼭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 다음에 각 읍ㆍ면 레포츠시설 임대사용료는 그 전반적으로 그것도 제가 작년에 벌어들인 것이 3,920만원을 벌어 들였는데 지금 일부 레저업계에서 하는 말이 텃새가 심해서 우리가 좀 주말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금ㆍ토ㆍ일 지역주민들은 아침 시간대와 평일날 좀 사용하시면 금ㆍ토ㆍ일은 스포츠 마케팅으로 해서 돈을 벌어들이고 서울사람들, 수도권 사람들은. 그런데 그 주민들이 토요일날, 일요일도 우리가 쓰겠다. 너무 속된말로 텃새가 심하다 이런 하소연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조율이 좀 안 되겠습니까?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글쎄, 과거 경험도 있는데요. 주말 첫째, 셋째 토요일에는 주민들이 쓰고 뭐 이렇게도 한번 해본 경험도 있는데 잘 조화롭게 운영되도록 접근해 가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양평 대한민국에서 가장 레저 스포츠 공원이 많은 곳이 양평이고 또 그걸 위해서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연간 사용률이 30%가 넘지 않습니다. 지금 26% 정도 연간, 그럼 나머지 70%를 가지고 수도권 주민 2,400만명을 상대로 레저 스포츠 장사, 그야말로 운동장 장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돈을 법니다. 그게 군의 이익이고 그분들한테도 또 우리 세외수입도 증가되고. 또 3,900만원 아무 것도 아닙니다. 그분들이 인근에 와서 음식점 1만원짜리만 팔아줘도 축구팀 100명만 와도 지역경제 활성화가 엄청납니다. 또 주유소에서 기름 넣고 갑니다. 그래서 이 레저스포츠 마케팅은 반드시 양평군에서 전문가를 끌어들여서라도 계획하고 활성화시켜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동의합니다.

박현일위원

좀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양평에는 여성축구단이 조직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박명숙위원

남성 축구단은 조직이 안 됐습니다. 남성은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 대회를 나갈려면 갑자기 선정을 해서 조직을 해서 나가는데 여성은 그래도 축구단이 조직이 됐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연습을 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연습하는 현장은 확인을 못하고요.

박명숙위원

안 하더라도 한달에 네다섯 번씩 합니다. 주 1회는 하고 있습니다. 양평에 있는 체육공원을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런데 양평에 여성 체육활성화에 많이 이분들이 기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종 대회에 나가면 그래도 3등 안에는 들잖아요, 지금요. 그런데 보니까 지원내역이 2011년도나 2012년도 똑같이 1,0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정말 다 어머니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요. 그래서 과장님 생각이 내년도에는 좀 더 인상을 해서 태권도시범단하고 똑같이 2,000만원을 지원하실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여성축구단이 결성이 된 것은 여성축구의 저변확대에 촉매역할을 하고 확대기여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지원에 인색하지 않겠습니다.

박명숙위원

내년에는 좀 더 이분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가끔씩 연습하는데 많이 나가봤는데 정말 저녁때는 20명씩 모이셔 갖고 항상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그래도 태권도시범단하고 똑 같이 2,000만원을 지급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믿겠습니다.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추진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윤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 위원입니다. 각 읍ㆍ면 레포츠공원 임대시설을 실적이 2011년도에는 390정도인데 2012년도에는 그래도 배나 이렇게 세외수입이 됐는데요. 이게 그분들이 면에다가 총 관리는 우리 총무과에서 하시는 거지요? 총 관리,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것은 우리 군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총무과에서?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운영ㆍ관리는 읍ㆍ면에서 하고요.

양순

윤양순위원

아, 운영ㆍ관리는 읍ㆍ면에서 하고...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조례에서 운영하는 거지요.

양순

윤양순위원

아, 총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시고...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시설 확충해 주고 지원해 주는 기능이고요. 운영ㆍ관리는 각 읍ㆍ면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럼 이분들이 임대를 하려면 면에다 신청을 해야 되네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럼 면에서 우리 총무과로 세외수입을 임대료에 대해서는 신고해 주시는 거겠네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일반회계 세입에 불입을 하는 거지요.

양순

윤양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면에다 신청을 해서 임대료를 받잖아요, 면에서. 그럼 그 임대료를 군으로 총무과로 보내주시는 것 아니에요, 면에서.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세입구좌에다가 입금시키는 거지요. 그걸 파악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런데 이게 총체적으로 관리감독이 되나 해서요. 이게 자발적으로 신고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강하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알기로는 와서 쓰고 이렇게 그러신 게 있는데 지금 한 것 보면 네 군데 밖에 없잖아요. 다른 데는 하나도 없고. 다른 데는 임대를 아예 안 하는 거예요, 그럼?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무상 사용허가를 해 주는 경우가 있고요. 유상 사용허가가 들어 와서 사용료를 받은 것이고 상황에 따라서 단체의 성격상 무상사용을 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겠지요.

양순

윤양순위원

그럼 다른 데는 다 무상사용을 해 주고 여기 유상으로 쓰는 데는 양서하고 단월하고 청운하고 용문만 유상으로 하겠네요, 그럼? 다른 데는 다 무상이에요? 전혀 없으시다는 건지?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뒤에 다음에 또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 외부기관 단체에서 임대사용한 걸...

양순

윤양순위원

아니, 글쎄 읍ㆍ면에 신청을 하셔서 외부기관에 와서 유상으로 임대료를 내고 체육시설을 사용을 하신 건데 이게 다 능동적으로 우리 읍ㆍ면에서 잘 신고를 해 주시는 건지 총 관리하는 총무과에...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그럼요, 유상사용하는 것은 능동적이고 아주 착착 잘 진행 되지요. 왜냐하면 돈과 금전에 관한 사항이니까요.

양순

윤양순위원

예, 뭐 전국에서 체육시설이 양평군이 내놓을 만큼 자랑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라고 하시는데 세외수입을 더 잡을 수 있는데 혹 누락이 되는 경우가 없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혹시 그런 부분이 있는지 유상으로 해야 되는데 무상으로 사용한 경우가 간혹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읍ㆍ면의 형편상 그런 게 좀 최소화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자료가 부실하다는 거예요. 지금 강하나 이런 부분에 유상임대를 한 경우인데 여기는 지금 안 나와 있거든요, 외부인이. 제가 실질적으로 연결을 시켜줘 가지고 임대한 적이 있었어요. 올해 4월달에.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에는 없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뒤에 65번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개인, 개인인 경우에.

요찬

송요찬위원장

개인인 경우에, 이건 그럼 지금...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외부기관...

요찬

송요찬위원장

단체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외부기관 단체.

요찬

송요찬위원장

기관 단체로, 아, 수입을 잡으면 다 같이 기관이나 개인이나 수입을 잡아야지 뭐 기관 따로 잡고 개인 따로 잡고 그래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64항에, 일련번호 64항에서 별도 다시 또 나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아무튼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읍ㆍ면 CCTV에 대하여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식위원

이종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읍ㆍ면별로 CCTV 설치된 자료를 보시면 읍ㆍ면별로 데이터가 나와 있지요, 지금?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런데 우리 군에서 CCTV를 지역주민들의 재산과 생명 여러 가지의 복합적인 어떤 유발시에 발생되는 그걸 능동적인 대처하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설치를 할 당시에 CCTV가 야간에는 CCTV 설치된 지역에 어떠한 불의의 사고가 발생이 됐을 때 도주차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차량검색을 하는데 있어서 아주 많은 어려움 갖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 보셨어요? CCTV가 설치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기존에 오래 되어서 노후 됐거나 작동이 불량한 경우에는 그런 게 있을 수 있겠다 싶습니다.

이종식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CCTV 설치 시 바로 옆에다가 가로등을 세워달라는 경찰간부의 말씀이 있었어요. 야간 시에 가로등이 있는 지역에 CCTV하고 가로등이 없는 지역에 CCTV 설치하는 것은 번호판을 식별하기가 자기네가 복원해도 힘든 게 있답니다. 그래서 예산을 들여서 야간, 주간 시 보다 야간시를 필요로 했을 때는 그 설치지역에 가로등도 같이 접해서 세워달라는 부탁이 있으니까 앞으로 CCTV 설치 시에 주변에 가로등이 없는 데는 가로등까지 하나 설치해서 CCTV가 완연하게 식별이 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려 보겠습니다.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CCTV 설치장소에 야간 조명부분을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1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10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기업 전환 추진에 대하여 이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이상규 위원입니다. 지금 이제 용역은 어느 정도 끝났지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용역은 완료됐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 그 용역 검토결과를 토대로 해서 앞으로 간략하게 추진사항을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먼저 요점, 요약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경기도에다 이제 사전 협의요청을 했는데요. 이제 협의요청이 이제 승인이 떨어지면 저희는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전담기구를 설치해서 6급 하나, 직원 하나해서 전담기구를 설치해 가지고 조례도 정비해야 되고요. 기구 인수인계 환경기초시설 같은 경우에 인수단, 예산도 확보해야 되고 69명에 대한 3억 3,000 정도 예산도 확보해야 되고 모든 절차를 착실히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경기도에 협의요청은 어떤 식으로다가 하시는 거죠? 공기업 설립에 대한 요청입니까? 아니면 어떤 내용으로 요청하시는 거지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양평군 공공시설 공기업 전환 안에 대한 사전협의 요청을 한 겁니다.

이상규위원

사전요청?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리고 이제 지금 이 문제가 위탁시설을 지금 맡고 있는 사업자 분들한테 어떤 반발이라든가 아니면 민원이 계속 야기되고 있었지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이상규위원

가장 큰 민원의 내용이 어떤 것이지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민원의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한 건 아직 없고요. 제가 느끼기는 위탁시설에 직원들은 공기업 전환하는 걸 더 좋아할 테고요, 운영자들은 반대하지 않겠나 이렇게 싶고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 이제 위탁을 받으신 분들은 사업체이기 때문에 사업체는 어차피 이윤을 추구해야 되는 그런 기업체이기 때문에 자기 어떤 이윤이 사라지니까 당연히 이제 거부를 하시겠지요. 지금 이제 공기업으로다가 전환을 하겠다고 하는 내용을 쭉 보니까 어떤 기념관이라든가 박물관 그다음에 미술관 어떤 이런 부분은 좀 용역 검토대상에서 좀 빠져 있거든요. 지금 보니까 직영시설과 그다음에 이제 민간위탁시설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지는데 지금 민간위탁시설 같은 경우에 거의다가 이제 환경관리과에서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제 하수처리시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나머지 박물관이라든가 미술관 그런 게 빠진 사유가 있습니까? 혹시 용역검토결과 내용에?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용역검토결과 구체적인 세세한 건건이 지금 살펴보지는 아직 못했는데요. 앞으로 군수님께서는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도 밝혔습니다. 환경기초시설과 종합운동장에 토속 채취 그 부분만을 공기업으로 일단 전환하는 추진을 하자 이렇게 이제 방침을 안을 갖고 계십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경기도에 협의요청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하신 상태입니까?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한 상태고 조만간 이번 달 안에 승인이 떨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러면 여기 추진계획에 보니까 7월달까지 조례를 개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방공사에 만약에 부서를 하나 설립을 하게 되면 지방공사에 어떤 정관 그것도 이제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그렇지요, 정관변경등기도 해야 됩니다.

이상규위원

그다음에 이제 공기업 전환을 위한 어떤 준비절차를 9월달까지 해서 한 10월달부터는 일부 이제 위탁시설 만료되는 위탁 시설에 대해서는 공기업으로다가 시범적으로 하시겠다?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이상규위원

주내용이 그것 아닙니까?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환경기초시설에 류시영 팀장이 지금 담당하고 있는데요. 어제 이미 벌써 인계인수단이 구성돼서 준비에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상규위원

인수인계단이 누구지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류시영 팀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수운영팀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인수인계팀을 구성해서 접근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상규위원

그렇게 되면 이제 지금 위탁을 주고 있는 환경기초시설, 위탁업체는 상당히 몇 가지 업체가 돼요. 몇 개 업체가 되는데 그러면 그 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그 직원분들 있지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 직원분들을 흡수해야 되는데 그 직원분들을 우리 지방공사 어떤 부서를 설립을 했을 때 인건비하고 이런 어떤 그분들의 복지후생이라든가 이런 거는 어떻게 기본적인 베이스가 돼 있나요? 지금 인수팀이 지금 가동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런 게 기본적인 베이스가 돼 있는지, 직원분들...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그런 부분, 그런 부분 모든 정관 변경하는 부분, 조례 부분 현재위탁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신분변동 사항 이런 부분을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전담 TF팀을 구성해서 이제 접근해 갈 계획으로 있고요. 어쨌든 법 그냥 넘겨받는 게 아니라 어떤 신분변동에 따른 규정과 이런 게 전부 검토돼서 규정에 맞게끔 추진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리고 이제 지금 보면 2012년도 9월달 되면 완료가 되는 하수처리 시설이 있어요, 많아요, 지금 몇 군데 되는데 제일 먼저 도래되는 게 9월 30일자에 네 군데 하수처리 용역이 종료가 되거든요, 9월 30일자로. 그럼 이거 9월 30일자로 종료되는 이 사업장부터 우리 공기업으로다가 전환을 하실 건지?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그렇게 해야죠.

이상규위원

9월 30일자?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이상규위원

지금 보니까 어디냐 하면 서부권,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서부권 이게 금액이, 위탁금액이 62억이고 그다음에 동부권도 마찬가지로 9월 30일날 종료가 되는데 이것도 56억 그다음에 개인하수처리시설 1권역에 해당되는 게 이제 2억 700 그다음에 2권역에 대한 위탁관리도 5억 1,900 해가지고 금액이 벌써 12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부터 바로 10월부터 공기업으로 전환을 해서 하시겠다고 그러는 건데 사실 시간적으로 그렇게 지금 많은 여유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벌써 7월달이고 아직 조례라든가 정관변경 그다음에 자본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지금 추경에 앞으로 2회 추경에 자본금 설립과 관계된 2회 추경 금액을 갖다가 어느 정도 산정을 하셨나요? 자본금이라든가 운영비에 대해서?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69명에 3억 3,100만원으로다가 지금 추계되고 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럼 1차로다가 69명이 공기업 전환...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인력으로.

이상규위원

인력으로다가 충원이 되면서 3억 얼마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3억 3,100만원이요.

이상규위원

3억 3,100만원이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럼 이게 자본금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임시 운영비로 되는 겁니까?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상규위원

어차피 자본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그렇지요. 그쪽으로 그 돈을 넘겨줘야지요.

이상규위원

지방공사로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그래서 추경 예산에서...

이상규위원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직영시설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용문산 관광지부터 해서 무왕쓰레기매립장의 선별장 그다음에 자연휴양림, 문화체육센터, 여성회관 수영장 그다음에 실내체육관이라든가 군민회관, 가로등 보수 이런 부분에 기존에 우리 공직자분들이 나가계시잖아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이상규위원

기간제 근로자라든가 무기계약직 되시는 분들이 이제 근무를 하고 계신데 이걸 갖다가 지방공사로다가 전환을 했을 때 우리 그분들에 대한 신분변동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지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거기까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석산개발과 환경기초시설 국한돼서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규위원

아직까지 그럼 직영시설은 검토대상으로만 분류를 해놨지 아직까지...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용역결과 보고만 받은 거지요.

이상규위원

그러니까 1차 전환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1차는 예, 군수님께서도 기자간담회에도 밝혔듯이 토석개발과 환경기초시설만 국한돼서 일단 추진하는 걸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 일단 공기업으로다가 전환을 하려고 하는 근본적인 취지는 계속적으로 우리 양평군에는 이제 공공시설물이라든가 대형시설물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다가 위탁을 줘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관리 인원이 이제 중복이 되지 않습니까? 업무적인 것도 계속 중복되는 인원 때문에 계속 가용재원이 줄어들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이걸 공기업으로 전환을 해서 경직성 경비를 어느 정도 절감하자는 취지에서 이 검토를 해서 지금 1차적인 용역검토안이 나와 있는데 사실 좀 기초시설 운영하시는 사업자하고의 어떤 마찰이 좀 앞으로도 벌어질 거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마찰이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겠지만 마찰이 뭐 그렇게 큰 우려스럽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민간위탁 업체도 계속 하는 게 아니고 바뀌기도 하거든요. 인수인계도 한 경험도 있고 해 가지고요 크게 저희가 위법부당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요 정당한 절차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좀 아쉬움은 남겠죠, 운영자들은. 어떤 수익측면에서 아쉬움은 남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반발이랄까 그렇게 염려스럽게 생각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규위원

큰 염려는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이상규위원

지금 보면 일부 회사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의 회사매출액이 거의 한 여러 군데를 합치면 100억이 넘어요. 지금 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위탁비용만 해도 한 업체가 10억을 넘는 그러한 위탁비용을 갖다가 지급받고서 운영을 했었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만약에 위탁을 못 받게 되면 그 회사 같은 경우는 타격이 엄청난 것 아니겠습니까?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말이 금액만 사실 크지요, 실제 인건비 빼놓고 실제 들어가는 비용 빼면 회사의 이익금은 우리가 계산해주는 이윤과 조금 거기서 발생되는 부가금 이익 정도죠, 큰 이익이 아니거든요. 전부 그게 우리가 준 10억이 인건비로 들어가고 운영비에 들어가고 실제 운영자가 얻어먹는 것은 이윤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이윤만 없어지는 거지 그게 크게 문제될 게 없다고 봅니다.

이상규위원

그러니까 회사 자체의 이윤은 몇 프로 안 되기 때문에 겉 매출만 큰 거지 실질적인 이윤은 별로 안 되기 때문에 큰 마찰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고.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단 환경기초시설 1차로다 예를 들어서 추경, 위탁 줬던 시설을 공기업으로 전환했을 때 나름대로 어느 정도 절감되는 %는 한 어느 정도 절감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절감이 일단 이윤부분에서는 절감이 되고요. 그러니까 사실 컨소시엄 맺어가지고 그네들도 컨소시엄 업체에다 일부 돈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많이, 경영에서 많은, 단순한 일반 현재 위탁업체는 영리를 추구하는 업체지만 우리 공기업은 공익적 측면을 접근해 가기 때문에 그 비용에서도 운영방법에서, 이런 운영에서도 많은 예산이나 비용이 절감돼서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 나름대로 공기업으로 전환이 되게 되면 어차피 수지분석해서 어느 정도 지출 부분에서는 절감이 되긴 되겠는데 사실은 이제 또 공기업으로 전환이 되게 되면 또 어떤 공공성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서비스 질, 대군민 서비스 질이 약간 좀 저하되지 않나 이제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대비책은 나름대로 강구하신 게 있나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서비스의 질이나 운영의 질은 전혀 근심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영리를 추구하는 업체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아무래도 공기업에서 운영하면 운영 종사자들이나 운영 주체가 마인드가 틀리기 때문에 더 그런 운영의 질은 더 높아지지 절대로 떨어지지...

이상규위원

개인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을 때는 사장님이라든가 또 임원분들이 종업원들한테 “물건을 아껴 써라.” 예를 들어서 “소모품도 아껴 써라.”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일회용 장갑도 좀 쓰다가 조금 빨아서 다시 널어서 말려서 써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이제 또 이렇게 공기업으로 전환이 되게 되면 어떤 물건이라든가 소모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아끼려고 하는 그런 부분은, 마음은 조금 없어지지 않나 이런 게 또 비추어 지거든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공기업으로 전환이 돼서 실질적인 비용절감을 통해서 우리 재정에 조금 보탬이 되는 측면으로 공기업 전환이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분들하고의 어떤 인수인계의 단계에서 인원, 그동안에 근무하셨던 분들이 사실은 엔지니어 파트 쪽에 있었던 분들이기 때문에 바로 공기업으로다가 지방공사 공기업으로다가 전환을 했을 때 이탈로 인해 가지고 어떤 엔지니어 시스템에 제어를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또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지방 공기업 전환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공기업 전환이 사실상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양평군의회의 제안과 군수님 의지로서 시작된 거죠?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박현일위원

저희들 1년 전에 양평 전반적인 원가 절감과 또 업무 효율화 또 양평의 27, 28 개에 이르는 각종 부대기관에 대한 시스템을 점검을 한번 하라고 촉구, 누차에 걸쳐서 했었습니다. 그때 시스템 점검이 과연 효율성을 기하냐, 박물관, 미술관 모든 도서관까지 다 포함해서 또 특히 여기에 거론됐던 석산개발 또 하수처리장. 그래서 이번 용역이 아마 그런 전반적인 우리 청외 기관들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실태, 상황 이런 것들 다 파악되신 거지요, 이제?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런 가운데 큰 틀에서 연차별로 2015년까지 나누어서 위탁 종료가 되는 시점부터 해서 하나씩, 올해부터 이제 하나씩 하나씩 해서 연차별로 늘려간다는 당초 계획에서 이번에 갑자기 군수님께서 나머지는 추후에 상황이 발생을 하면 검토를 하고 일단 석산개발과 하수처리장만을 위탁을 먼저 시범 실시하겠다. 이런 결심인 거지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박현일위원

또 그런 의지에서 지금 관련 과에서도 추진하는 계획이고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저는 여기에서 간과된 것이 있다고 봅니다. 첫째 이 위탁에 대한 최종 검토보고서를 한번 봤는데 이 위탁이 너무 짧은 시간에 이루어져서 그런가 아니면 예산이 적어서 그런가 몰라도 상당히 간과된 부실한 위탁보고서다. 또 중간 보고의 단계에서도 좀 제가 참여를 해서 들었고 또 실과소장님들한테 별도 보고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때 여러 실과소장님들도 많이 지적을 했어요. “이게 현실과 맞지 않다.”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에서는 인건비가, 인력이 축소된다고 했는데 실제 하수종말처리장 관리하다 보면 “현장에 나가서 봐라, 3명을 줄일 수 있다고 했는데 오히려 3명이 더 필요할 수가 있다, 부실 타당성 검토, 용역결과다, 현장에 가서 봐라.” 그게 어느 정도 반영을 했는가 그 부분이 첫째 의구심이고요. 두 번째는 이 공기업 전환 추진에 대한 저희들은 타당성 검토를 주문했는데 지금 이미 군수님이 결심이 서서 경기도에 올라가고 의회의 승인 자체는 아예 그냥 무시한양 아까 말한 대로 의회의 조례 개정은 그냥 밀어붙이기식으로 7월 안으로, 그럼 임시회, 우리 정례회가 끝나고 또 7월에 정례회를 또 열어야 한다는 소리인가, 또 이 부분이 사실 양평 3월 8일날 의정활동보고의 날 한번 보고를 했고 그 뒤에는 각자 의원들이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좀 공청회라든가 중간보고회, 완료보고회, 최종보고회에서는 책자로서만 받았고요, 그렇죠?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사실상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별도로 이 검토보고서가 제대로 됐는가를 개인적인 자문단을 활용해서 검토를 또 했습니다. 그랬더니 “상당히 부실한 용역결과다, 아! 이대로 추진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몇 가지 사안을 별도 제가 한번 열거를 한 다음에 제 검토보고서를 과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지난 2008년 9월에 관리운영비 절감을 위해서 우리 양평군 환경기초시설 효율적 운영 관리방안 연구용역을 그때 별도로 했습니다. 몇 백만원을 들여서, 몇 천만원을 들여서. 그때 필요인원이 64명에 운영비가 41억원이 소요된다. 그런데 군에서 직영하면 64명에 41억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민간위탁 할 때는 오히려 60명에 4명의 사람이 줄고 운영비도 34억원으로 준다. 7억이 이득 본다. 이런 용역결과가 나와서 민간위탁을 한 겁니다. 어떤 부분이. 그 보고서. 그래서 지금 나온 용역은 정 상반된 똑같은, 물론 연구기관이 다르지요. 지금 현재 연구한 데가 좀 더 꼼꼼히는 했다, 현대산업개발경제연구원에서 더 꼼꼼히 했다는 건데 그런데 이 꼼꼼한 것이 종전 용역보고서 보다 훨씬 더 양도 적고 내용도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두 번째 민간위탁 시 인센티브를 주고 있으나 우리 군에서는 공기업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으로 정부, 지금 현재 정부정책이 뭔지 아십니까? 전반적으로 민간위탁을 갖다가 장려하고 있는 정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공문에 나와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환경기초시설은 민간위탁을 위주로 해라.” 이런 공문이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환경기초시설은 단순한 주민서비스가 아니라 고도의 기술적 노하우가 필요한 어떤 시공설계능력, 실험분석능력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럼 우리 공기업 전환 시에 과연 그 비수익적 사회간접시설을 어떻게 주민서비스 제공이나 수입증대와 연결시키나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공기업 전환 시 책임결여로 인한 서비스 질적 저하가 저는 우려된다고, 무슨 말이냐 어떤 사고가 발생하면 현재 민간위탁시설은 속된 말로 다음에 패널티를 받을까봐, 혼날까봐, 또 언론에 보도될까봐 즉각 조치를 하는데 과연 이 부분이 즉각 조치가 이루어질까, 공무원들이 과연 책임한계 계장은 과장 떠밀고, 과장은 군수 떠밀고 또 현장에 있는 사람은 자다가 보면 못 뛰쳐나가서 오수는 남한강에 흐르는 사태가 빚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되고요. 네 번째는 지금 현재 공기업 대상 타당성 검토에서도 말 했듯이 경상경비 5할 이상은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어야 공기업전환으로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기초시설 같은 경우에는 경상수입 충당률이 제로입니다. 영입니다, 영. 그런 비수익적사업을 공기업 전환을 한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얘기지요. 또 「지방공기업법」 2조2항을 보면 거기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경상경비 5할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경우 직영기업, 지방공사로, 지방공단으로 할 수 있다.” 아까 말했던 동일한 얘기. 또 마지막으로 너무 긴 장문이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이게 매년 누적손실이 지금 이대로 예를 든다면 지방공사 전환을 할 경우, 우리 군으로 전환을 할 경우, 매년 2017년까지 수지분석 누적 손익을 봤더니 마이너스 565억 이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오히려 큰 적자가 예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방공사로 갔을 때 행정인력 과다, 인건비 상승, 분명히 인건비가 상승이 될 겁니다. 지금 현재는 막말로 그 위탁했을 때 인건비가 작다 불만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기업 전환하면 인건비 안 올려 줄 수 없어요. 당연히 올려 줘야 되지요. 또 원가절감도 사실상 우리 예산승인만 받으면 OK인데 몇 천만원씩 또 추가 투입해야지요. 고장 났다면 고쳐야 되고 500만원 들어 갈 것 1,000만원 들어가야 되고. 이 전반적인 이걸 너무 길어서 제가 다 수지분석을 못하니까 과장님한테 전하니까 다만 지금 열악한 질적인 거기 근무자들의 복지개선과 인건비 연차적인 상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꼭 필요합니다. 또 하나 아까 저희들이 주문했다는 지방시설관리공단을 주문했던 것은 이 모든 양평의 20여개 외청 기관들을 제대로 간사 관리하면 되는가, 왜냐하면 몽양 여운형선생 기념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그 단체 시설을 줬을 때 아니면 캠프장으로 활용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진단해서 군수님의 향후 군정방침이라든가 시책추진에 기초자료로 삼으라고 했지 이렇게 갑자기 의회에다가 그냥 무조건 오락가락하는 지난번에는 마치 한 3년만에 다 끝낼 것 같이 얘기하더니, 또 오늘은 갑자기 군수님 2주년 기자회견에서 군수님이 이렇게 결심이 섰습니다. 딱 2건만 가지고 가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과연 어떤 정체성이 있는 방침을 보고 하는 것인가, 또 과연 의회를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나. 그 동안 딱 한번 달랑 업무평가에서 보고하고는 의회에 승인도 받기도 전에 또 의회 의원들이 제대로 알기도 전에 마치 이게 다 끝난 양 경기도 TF팀 구성한다, 경기도 사전협의 요청했다. 이건 정말 의회 경시하는 풍조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너무 길어졌으니까 이것 검토보고 용역보고서를 한번 과장님한테 내가 전해 드리는 것으로 갈음 짓겠습니다. 한번 나중에 있다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종합운동장 건립에 대하여 윤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 위원입니다. 참 종합운동장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지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이제 고생 앞으로 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지금 현재 보니까 이게 계획하시고 한 5년이 걸렸는데도 참 앞으로도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현재 조감도를 보아서는 타 시ㆍ군하고 차별성이 없는 것 같은데 양평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종합운동장 관련해서는요, 지금 현재 380억의 재원을 가지고 토지매입에 전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입토지가 22필지에, 23필지에 6만5,000㎡를 매입을 못 했는데요, 7월 중에 토지, 경기도 토지수용재결결정이 되면 정리가 될 것으로 보고요. 금년도에는 어떻게든 토지매입을 완료해서 그래서 조성부분은 여러 의원님들이나 주민의 의견을 듣고 좋은 방법을 찾아 나가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부지매입은 올해 다 결정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게 참 언론에서도 걱정이 된 기사도 있고 그런데 앞으로 이 수익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적자 해소방안하고 대책을 여기에 기록을 해 주시기는 하셨는데 자신이 있으신 겁니까?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모든 시설물에 염려되는 부분이 운영의 효율이고 비용의 절감인데요. 특히나 종합운동장 역시로 마찬가지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에서는 하여튼 여러 각도로다 고민을 해서 비용이 절감되고 효율이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종합운동장의 역할도 할 수 있으면서 관광자원의 역할도 할 수 있는, 병행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심도있게 계획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 우리 군수님께서도 이게 임기 내에 추진이 안 되더라도 신중하고 철저하게 계획을 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하시겠다고 하는 군수님의 중점사업이시잖아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몇 번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앞으로 조금 급한 게 아니잖아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심도있고 면밀하게 아주 창의적인 계획을 관광하고 우리 양평을 상징할 수 있는 랜드마크를 좀 더 많이 연구를 하셔 가지고요,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종합운동장이 친환경명품 행복한 양평이 되는데 기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종합운동장 건립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작년 꼭 6개월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들한테 59번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종합운동장 건립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을 말하십시오.” 했더니 거기에 사업기간이 “2014년 12월까지 끝내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큰 소리도 활자화가 되어서 딱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딱 6개월 지났습니다. 갑자기 2년이 늦어져서 2016년 12월로 딱 인쇄가 되어 있는데 이게 과연, 아니 6개월만에 오락가락 2년이 늘어난 사유 좀 한번 얘기를 해 주십시오.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그 원인은 토지매입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토지매입이 정상적으로 매입이 잘 되어서 토지매입만 잘 되면 공사진척 되고 이렇게 목표, 목표를 좀 크게 잡은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좀 맞지가 않는데요. 일의 의욕에서 발생된 거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종합운동장 논란은 주민들의 딱 20년 된 논란입니다. 올해가 23년째 된 논란입니다. 양평 50만평 목왕리 땅을 회현리 땅 50만평과 고 고재명 군수님께서 도장을 찍었을 때 맞바꾸는 과정에서 차액이 100억 정도 발생 했습니다. 그때 백정산 선생까지 양평에 그 차액분을 갖다가 상수도하고 종합운동장을 건립 기증 하겠다 해서 무려 관선 군수 때부터 종합운동장 얘기가 나와서 1차, 2차, 3차 해서 지금까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때 저도 이미 그 논란의 종지부는 그때 당시에 가평도 21년 전에 종합운동장이 완성이 됐는데 왜 양평에 이게 필요치 않냐 해서 찬성발언도 하고 수도 없이 긍정적인 검토, 또 생산적인 검토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양평새소식에 보면 대문짝만하게 “2015년 경기도체전을 갖다가 양평에 유치했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군민들도 아, 군수님, 실과장, 소장님들이 참 이걸 역동적으로 이걸 밀어붙여서 또 필요하다. 가장 많이 저한테 2,000명 가까이인가요, 양평군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도장까지 받아왔습니다. 저도 그걸 지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의지, 마치 예산을 확보치 못한다는 어떤 느낌, 또 의지에 대한 결핍, 또 임기 내 추진하지도, 안 해도, 그걸 그렇지 않고 완벽하게 하겠습니다. 뭐 지난번에 기자회견에서 언뜻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게 전반적으로 주민들한테 오락가락 행정으로 비추어지지 않을까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어떻게 보면 주민에게 희망을 주는 이야기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어떤 성취욕, 욕심이 과해서 발생된 것이고요, 차근차근 일을 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때그때 의원님 여러분께 보고도 드리고요, 자문도 구하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또 하나 있습니다. 석재량 제가 제안할 때 거기 토사 석질분석과 또 토사 양평관내에 지자체가 만약에 그걸 개발해서 과연 판매루트라든가 제값을 받고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도 좀 분석을 했을 때 그때 잠정적으로 60, 70억은 될 거다 이렇게 그때 당시에 실과장, 소장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공고한 내용을 보면 한 20억6,750만원, 1/3 저는 거기 70억 정도는 거기에서 석재가 나와서 “아, 이 정도면 그래도 종합운동장 추진하는데 군도10호선 거기까지 가는 도로라도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구나” 하는데 지금 현재 감정평가 20억 이 돈이 맞습니까? 20억6,700이?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최저 그러니까 현장 상차로 판매했을 경우에 최저 가격이 20억 그렇게 나온 겁니다.

박현일위원

그래도 어쨌든 당초 계상과는 상당히 좀 많이 차이가 있네요? 또 하나 이 전반적인 지금 어떤 저는 개인적으로 말 바꾸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유를, 시간적인 여유를 줘서 완벽하게 하는 것은 저도 반대치 않습니다. 그것은 아주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이미 시작을 하고 토지매입을 강제 수용을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확보입니다. 예산확보가 국ㆍ도비를 어떻게 담보합니까? 2년 전에는 분명히 이것 땅만 우리가 올해 수용만 하면 바로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국비 120억과 도비 140억, 260억이 딱 떨어질 것 같이 얘기했는데 확보할 어떤 언질을 받았습니까?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언질을 받은 것은 없고요. 일단 금년도 380억 중에 130억원 가지고 토지매입을 다 하고요. 그 다음 단계 다시...

박현일위원

올부터 국ㆍ도비는 내시신청 관련 유관부처와 협의를 해서 최대한도로 빨리 받겠다는 의지표현만이지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박현일위원

참 난감합니다. 과연 이게 돈이 바로 떨어질줄 알았는데 내년 공사비도 확보가 여의치 않다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쨌든 그간의 모든 종합운동장 흑자, 적자 해소방안, 거기 설계변경 이미 착수 했었지요, 지난 2000, 1차 설계변경이 작년 5월달에 있었고요. 지금 현재 또 숙소시설 변경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혹시.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현재 설계변경, 지금 설계변경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내용을 검토 중에...

박현일위원

검토만?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박현일위원

지난번에 군수님 중국 다녀오셔서 상당히 그때 당시에도 그런 안들은 좋습니다. 안들은 좋은데 현행법상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또 접목이 운동장에다가 숙박시설을 접목을 한다는 것은 아마 여러 가지 관련 법상 애로사항이 있지 않을까 또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또 운영방법이라든가 추진계획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박현일위원

너무 제가 말을 많이 했는데 잘 되라고 한 소리이니까 서로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숙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종합운동장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또 향후 투자액이 한 375억 정도가 됩니다. 이 투자액을 하여튼 열심히 과장님께서 확보를 하셔 갖고 2016년도 12월까지는 꼭 완공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요. 156쪽에 보면 수익사업 측면에서 뭐냐 하면 대형마트라든가 전문점, 쇼핑센터 이런 것도 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수원에 가면 월드컵경기장 한번 가 보셨을 겁니다. 거기 하부공간에 동사무실도 있고 또 예식장도 있고 예식장이 들어 가다가 보면 따라 가는 부대시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수익사업 측면에서는 괜찮다 이렇게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설계변경을 할 때 우리 종합운동장에도 이런 시설이 들어가면 수익측면에서는 나아지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평에 정말 결혼예식장이 있기는 있지만 내부시설이 좀 잘된 데가 없어요. 그래서 양평에 있는 여성들은 결혼할 때 어쩔 수 없이 신랑을 쫓아서 가지만 남성분들은 젊은층들은 결혼예식장 안에 내부를 많이 봐 갖고 요즘에 서울로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종합운동장에 이와 같은 결혼예식장이 있다고 하면 안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좋으신 의견을 주신거고요, 예식장 부분이나 어떻게 보면 문득 생각한건데 야외예식장 활용하는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명숙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CCTV 통합관제센터에 대하여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식위원

이종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대해서 추진이 지금 현재까지 진행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모든 설계가 완료가 됐고요. 7월 중에 경기도 계약심사, 행정예고를 개인 정보관련 규정에 의해서 20일간 행정예고를 해야 됩니다. 정보화사업 보완성 검토 등 해서 7월 중에는 이런 행정절차를 이행하고요. 8월 중에 착공해서 금년 말에 모든 것을 완료 시켜서 오픈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올 준공을 12월로 잡으셨는데 그게 지역주민이 안심하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차질 없게끔 하셔 가지고 이왕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과 또 진행상에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저게 있겠지만 차질없이 좀 빠른 시일 내에 준공이 되고 운영시스템이 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통합 TV, 통합관제센터 다 예산확보는 100%, 광특자금 군비 다 확보 됐지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예산 확보됐습니다.

박현일위원

10억5,200만원?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박현일위원

양평에서 가장 대표적인 실패사례 두 가지만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CCTV 각 읍ㆍ면 개군면 같은 데 가 보면요, 마을에서 농산물 훔쳐갈까 봐 틀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예산을 지원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파출소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파출소에서는 “우리 관리예산이 없다.” 못 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설치한 게 그 회사가 부도가 나 갖고 개보수도 안 돼요. 지금 모든 CCTV가 돌아가지 않는 게, 관리시스템 조차도 없고 파출소에도 관리 안 하고 다 멈추어 섰습니다. 두 번째 또 하나 지적할까요. 양평 보건소 태양열 한번 판 보십시오. 태양열이라는 것은 단 먼지 하나만 끼어도 효율이 70%, 60% 떨어집니다. 처음과 지금 아마 전기 생산량 보면 알 겁니다. 조그마한 우리 군에서 설치한 모든 태양열 한번 점검을 하십시오. 청소를 안 해, 청소를. 열량 아무리 몇 억씩 몇 십억 들여서 그걸 청소를 해주고 관리를 하지 않으면 예산 낭비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막대한 10억을 들여서 양평 딱 하나입니다. 각종 군민들을 안전과 재난·재해로부터 사고, 긴급상황 발생 시 사람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꼭 좀 운영·관리 경찰관, 공무원, 모니터링 요원 24명 총 31명 운영·관리와 운영예산이 수반된 만큼 그런 모든 매뉴얼을 다 철저히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양평군 체육회 및 생활체육회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양평군 체육회 및 생활체육회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새로 오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생활체육회와 군체육회를 갖다가 통합 운영하는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 그런 시·군도 있는데 지금 두 군데로 같은 성격이 좀 비슷한 단체인데 생활체육협의회가 비대화가 되고 있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생활체육협의회 속으로 양평군 체육회를 포함시켜서 단일 운영화를 하면 업무 효율성이라든가 인건비 절감이라든가 또 성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한번 그런 생각은 해보신적 있습니까?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체육회와 생활체육회 개념은 체육회는 엘리트 체육이고 생활체육은 말 그대로 생활체육이든요. 생활체육이 엘리트 체육까지 흡수한다는 거는 좀 그렇고요. 하여튼 별도로 운영하면서 엘리트는 엘리트 체육을 육성해 나가고 생활체육을 활성화시켜서 군민의 생활체육 활동을 활발히 하는 그런 식의 방향을 잡고 운영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 타 시·군 사례를 한번 검토를 해서 성공적인 운영사례가 있다면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박현일위원

또 생활체육회 지원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회는 그야말로 한 5년 전과 지금이 한 5배내지 6배 정도 폭주했다고 봅니다. 예를 든다면 양평 게이트볼 연합회 같은 경우는 5년 전에는 한 100여명에 불과했습니다. 지금 한 700명 내지 거의 1,000명 일반까지 포함 안 된다면 1,000명까지 육박합니다. 또 배드민턴도 양평 사오십명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 각 읍·면 단위 없는 데가 없습니다, 너무 부족할 정도로. 이렇게 분화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합니다. 체육을 통해서 건강 병원비와 약값을 줄이고 수명을 연장하고 건강한 일상생활을 영위한다면 그보다도 더 좋은 예산 투입은 없을 겁니다. 생활체육회 예산이 좀 적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많지는 않고요, 적지요. 그런데 계속 늘려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중에서도 검증이 안 된 게 있습니다. 전국 댄스스포츠대회가 양평에서 전국대회로서는 한 3, 4번 정도 큰 댄스스포츠대회가 양평에서 지금 6회째 열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4,000만원 정도가 지원 되는데 이 부분에 과연 돈이 얼마인가, 이게 활성화가 되고 있는가, 또 이런 것들이 지역경제라든가 또 이미지 거양에 큰 도움이 되는가 해서 만약에 전반적인 이런 운영에 우리 지원비가 좀 너무 많다, 과다하다는 것은 좀 줄이고 실질적인 대회들 군민들이 실질적으로 리틀야구단이라든가 빙상대회라든가 예를 들자면 그런 부분들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게 요구가 들어오는 것은 좀 반영을 하셔서 양평 생활 스포츠가 좀 활성화 되도록 좀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종목별로 한번 분석을 해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급여는 지금 인상해달라는 말이 없던가요? 혹시나?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그런 소리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박현일위원

직원 급여가 사무국장이 실제로 체육회도, 왜 사무국장 월급이 계상이 돼야 되는가요? 봉사직 아닌가요, 혹시?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유급제입니다, 유급제 사무국장은.

박현일위원

생활체육회는 많으니까 간사가 있고 사무국장이 있고, 체육회는 간사가 없지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간사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군 공무원이 대행합니까?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우리가 지원해주고요. 사무국장이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전반적으로 봉급 수준이 많은 건 아닌데요.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골프장에 대하여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총무과에서 골프장 인ㆍ허가 승인을 해주신 거지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이종식위원

이 골프장으로 인하여 인근 지역주민들의 피해사항을 총무과장님으로 부임해 오셔 가지고 알고 계신 만큼만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골프장 내에 지하수 용수를 확보하고, 충분히 확보해서 하고 하천수를 이용할 때 하천수를 이용하면서 모든 절차를 이행하고 하는데 좀 앞당겨 하천수를 뽑아 쓰면서 주민들의 불편함을 유발했다 이렇게까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위법을 했죠, 그쪽에서?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위법이지요.

이종식위원

예?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이종식위원

우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준공승인을 받기 이전에 최고 갈수기 때 농업용수로다가 봇물을 대야 되는데 준공 전에 제가 아이패드를 들고 현장에 가서 사진 찍고 물을 퍼 올리는 것을 다 자료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은 고갈로 인하여 갈수기가 맞이해서 물이 안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다가 나중에 뒤늦게 그거 알고 지역주민들 밤 12시 넘어서 전화오고 “의원님 그 현장을 다녀오십시오.” 별 민원이 많았습니다. 또한 그 인근에 제일 고송리 지역에 상수도 관련돼서 민원 있던 건 모르시죠?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이종식위원

자기네 업체가 골프장을 건설하면서 상수도에, 지역 상수도죠. 배관을 해서 지역 상수도물을, 물통을, 물탱크를 스테인리스로다가 해주기로 돼 있었는데 스테인리스로 안 하고 플라스틱 통으로다 갖다 놓고 또한 전기가 단전이 된 걸 모르고 자기네 공사로 인하여 전기선을 절단되고 끊고 이걸 모르고 방치돼서 탱크 안에 물이 줄어서 없어져 가지고 그 고통을 몇 번씩 받고 이런 민원이 있어서 이장님과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받고 제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물론 우리 양평군에 골프장이 건립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 골프장으로 인하여 먼저 살고 계시는 지역주민들의 민원, 불편 이렇게 건설현장에서 무방비로다가 자기네가 행정적인 절차도 안 받고 준공 전에 몰래 물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는 관계로 불편을 겪고 지역주민들이 상수도도 불편 겪고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의 불편함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현장을 과장님 한 번 다녀오신 적은 없지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아직 못 나가 봤습니다.

이종식위원

현장을 다녀오셔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간략하게 지역주민들의 피해사항만 말씀을 드렸으니까 다시 한 번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현장에 나가서 확인도 해보고요.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챙기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중복 질문이 되니까 하나는 피하겠습니다. 골프장 두 군데 다 마찬가지입니다. 양동 골프장도 아까 불법 용수사용이 사전조치가 있었지만 대평리 TPC 골프장도 원래 그 안에 대공이 있어야 되죠. 쉬운 말로 물을 사용할 수 있는 용수허가가 안에 직경 4m짜리 대공을 해서 자체 물수급을 해야 되는데 왜 우리 대평저수지 그렇지 않아도 농업용수가 부족한데도 거기서 뽑아 올라가죠, 지금? 그거 모르십니까?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거기까지는...

박현일위원

당초에 그게 허가 날 때 대평저수지가 물 고갈이 우려된다고 해서 그 밑에, 대평저수지 밑에 논밭, 개인적인 전답에다가 관정을 파서 물을 뽑아 올리는 걸로 그렇게 났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거기 개인 논 주인이 안 된다고 하니까 골프장 내에다가 관정을 파더라고요, 몇 군데. 세 군데, 네 군데를 내가 봤습니다, 파는 거. 직경 한 4m 정도 큰 관정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뭔가가 지금 물이 부족하거나 물이 나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지금 대평저수지 것 물을 갖다가 사용하고 있을 겁니다.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그러니까 구역별로 전체 그 용수 계획량인데 용수계획에 물이 있어도 못 뽑아 올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저수지 물을 이용하지 않나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저는 혹시라도 그 관리가 지금 양평농어촌공사죠? 서울 대평저수지 용수관리가 지금.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 부분이 좀 군에서 제3자 개입이 아니라 우리 농업, 어차피 농민들이 사용하는 용수의 부족 우려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게 TPC 골프장도 한번 용수관련을 반드시 불법사항이 있는가 한번 확인조치하시고 두 번째는 그 용수 관련 계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과연 주민들은 그 용수가 부족하다고 지금 하는데 골프장 물을 갖다가 우리 저수지 물을 뽑아다가 올려서 쓴다는 것은 그것은 뭔가가, 왜 자체 용수를 확보치 못하고 그랬는가 그 부분에 대한 좀 정확한 내용을 좀 파악하셔서 추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감사중지

13시29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드민턴장 추가 확충에 대해 박현일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배드민턴 추가 확충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양평군 배드민턴 인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한 900명에서 1,000명 정도 되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그 정도 됩니다. 예, 양평 13개 클럽으로 이렇게 확충이 됐거든요. 지금 현재 그동안 수요예측을 우리가 나름대로 양평 배드민턴장, 용문국민체육센터, 양평 실내체육관은 있지만 지금 전용 구장으로 쓰는 것은 양평과 용문 하나씩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클럽이 이제 갑작스럽게 4, 5년 동안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수요가 폭주를 하고 있습니다. 배드민턴 인구는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국민체육들, 군민들의 건강을 갖다가 지켜낼 수 있는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향후 혹시나 배드민턴 추가 확보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제가 배드민턴 동호인들과 좀 미팅을 가져봤는데 그분들의 얘기는 국회의원, 군수님, 또 도의원님한테 전부 건의를 올렸다고 그래요. 건의가 올린지가 벌써 1년이 넘었는데 묵묵부답이다.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좀 하나 제출을 조만간 가져와 보라고 했습니다. 위치,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옥천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하부공간을 활용한 사용 점용료를 내서라도 거기다가 확충하는 것이 어떤가, 비가림도 되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 인라인 스케이트장이 사실상 상당히 돈을 들였습니다만 완전히 사용을 하지 않고 불용시설로 돼 있는 상태입니다. 어디인지 아시죠?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또 그 이외에도 우리 공흥2리에 군인 하사관 아파트 자리가 있는데 거기는 이제 또 다른 추가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사실상 배드민턴 용도로서는 사용하기 적절치 않은 장소로 판단되고요. 이 두 장소 중에 한 곳을 배드민턴 추가 전용, 적어도 도대회나 전국대회를 치를 수 있으려면 12코트 이상이 돼야 되는데 인근 가평도 도대회를 치렀습니다. 12코트 이상이 되고 있고요. 또 여주도 12코트가 됐습니다. 지금 양평 같은 경우는 코트수가 5개에 불과하죠?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박현일위원

예, 5개 갖고는 어떤 행사도 치를 수도 없고 아까 말한 대로 그 늘어나는 수요, 지금 보통 배드민턴 한번 치려면 30분에서 1시간 정도를 기다리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수요를 좀 적절히 지금 군에서 좀 예측을 해서 한번 간담회를 좀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그럴 의향이 있으십니까?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배드민턴 전체 협회 13개 단체장들을 불러서 하루아침에 또 예산확보와 부지확보라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아마 이걸 해소돼야 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중장기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레저체육시설 확충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레저체육시설 확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양평 실내탁구장 증축공사 현장 가보셨나요, 혹시나? 짧아서 시간...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아직 못 가봤습니다.

박현일위원

그게 공사 시작한지가 지금 한 두 달쯤 전에 착공을 했죠? 그런데 왜 그게 공사 중단이 됐는가, 또 왜 불법관계 시공 자체가 재시공이 됐는가, 그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담당 계장님이 좀 설명해 주십시오.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당초 기초하고 기초공사할 때 검측을 해야 되는데 검측 없이 해서 업체에서 시공업체 부실시공 해 가지고 일단 중지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박현일위원

완전 부실, 그러니까 전면적인 부실시공입니까?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기초, 기초공사에 검측에서 문제점이 나타나니까 이제 공사를 진척을 못 시키고 있는 겁니다.

박현일위원

그 공사가 사업비가 얼마죠? 1억이죠?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1억입니다.

박현일위원

현장 감리, 우리 감독관은 군 공무원입니까?

그 한두 가지, 예를 든다면 철근도 제대로 박혀지지도 않았죠?

또 기존 건물과 새로 증축하는 부분, 접합 부분도 좀 미흡하고요.

공사 시작한지 얼마 정도 후에 그게 발견됐습니까?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예산낭비다. 이거 뭐 군에서 시행하는 공사가 이 정도로 돈 빼먹기 공사냐! 참 민원, 공사를 해놓고도 또 그 사람들 탁구하시는 분들은 비좁고 또 한 쪽에 비가림막을 하니까 할 수도 없고 이거 원성이 대단한데 언제 마무리하실 생각입니까?

이달 중으로 완공이 된다 이거죠?

어쨌든 정말 그런 특히 레저체육시설 확충에 있어서 뭐 눈 먼 돈이다. 또 정말 부실공사가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 레저체육시설 확충부분입니다. 좀 현장감독에 좀 철저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공사에 그런 공사 중지 사태는 없습니까?

그것만 딱?

용문 인공암벽 설치사업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8월에 완공 예정입니다.

박현일위원

8월까지는 완공이 된다 이거죠?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박현일위원

용역업체, 시공업체 선정됐습니까?

아! 그건 다른 부서.

강상체육공원 잔디구장은 어디 부서에서 시공을 했습니까?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강상면이요.

박현일위원

강상면에서?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박현일위원

군에서는 관리·감독은 하죠?

현장을 가봤더니 이 정도입니다. 이게 이 접합 부분에 자체가 도대체 이게 시공인가 싶을 정도로, 또 이 가격이 싸서 그런가 아니면 입찰과정에서 너무 해서 그런가 몰라도 이게 뜨고 또 이격도 이거 보완공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공사 하자 부분인데 하자보수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박현일위원

간단한 하자가 아니던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 시공 마감재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다 시방서에 의해서 공사가 진행된 겁니까?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시방서에서 전부 설계내역대로 한 건데요. 어쨌든 공사 시공 중에 시공 상에 어떤 문제점 있어서 하자가 발생됐는데 하자보수 요청을 해서 하자보수 해서 깔끔하게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한 번 공사한 것은 최소한도 7, 8년 사용해야 됩니다. 또 군민의 혈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대규모시설에서 이렇게, 제 생각에는 이 밑에 여러 공법이 있지요? 이 완충할 수 있는 가장 저렴한 걸 쓰지 않았습니까, 혹시? 이게 총 금액이 얼마 들어갔죠? 사업비가?

8억이 들어갔는데 그 밑에 완충 뭐라 그럴까 구슬이 없는 거죠, 이게.

칩이 안 들어간...

그런데 달랑 이거 달랑 한 장짜리던데 그 밑에 있는 완충...

매트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까?

혹시 이런 과정에서 어떤 부조리에 대한 결탁이나 위탁에 대한 사례는 찾아보지 못했습니까?

이 강상면에서 자체 업체를 결정했습니까, 이걸?

이것은 제가 좀 한번 꼼꼼히 따져보겠습니다. 어쨌든 사후 보완조치, 하자처리에 완벽을 좀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개군면 하자포리 국궁장 관련해서 지금 공사 진척도가 어떻게 됩니까?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지난달 말에 착공해서 현재 정상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언제 완공됩니까?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연말까지 완공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사대가 몇 개나 설치되죠?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3대요.

박현일위원

양평 국궁동호인이 몇 명이나 되죠?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사오백 명 정도...

박현일위원

제가 파악하기로 동호인 인터넷 들어갔더니 30명 내외던데요? 그때 당시에도 이제 국궁 활성화를 위해서 적어도 동호인들이 확충이 되고 거기에 걸맞는 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16억5,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 되면서 정작 아까 말한 대로 우리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 수요예측을 못해서 오히려 정말 1시간씩 기다려서 쳐야 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국궁정은 향후 위탁운영 할 계획이십니까? 아니면 면에서...

면에서 할 겁니까?

이미 국궁장을 전에 설치한 것은 폐쇄시켰습니까?

재활용하거나 그 시설물 일부를 갖다가 사용하는 것은 없습니까?

전에 투자했던 예산이 얼마정도 되지요? 전에 국궁정 투자했던 예산이. 그때 당시에도 10억 정도를 투자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그럼 지금 16억5,000만원인데 양평 국궁 활성화가 사실상 전무한 상태이고 주민들이 국궁을 하는지 조차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걸 통해서 양평 국궁이 그야말로 어떤 메카가 되고 경기도에서 앞서 가는 국궁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시설이 되면 좋은데 너무 국궁장만 덜렁 그때 당시에 이게 특정 의원의 요구에 의해서 설치된 것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까?

군 계획에 의해서 설치 한 겁니까?

어쨌든 향후 사후관리에 완공까지 완벽한 시설을 하고요. 또 동호인 활성화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개군면만의 국궁장이 아니라 양평정이라는 명칭만큼 양평에도 많은 어르신들이라든가 국궁이 동호인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들을 후속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평레포츠공원, 또 개군레포츠공원, 또 국수생활체육공원 이 국비 확보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지평 것은 현재 전액 군비가 확보되고 국ㆍ도비는 지금 확보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계속 국ㆍ도비 확보에 노력하겠고요. 개군은 현재 국ㆍ도비가 8억5,000이 확보가 됐는데요. 나머지도 더 확충해서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참 이게 어떻게 보면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큰 문제입니다. 지평레포츠공원 46억9,000만원, 47억원, 또 개군 77억원입니다. 또 그 뿐만 아니라 국수레포츠공원만해도 40억원이지요. 다행히 조금씩 부지문제는 확보가 됐기 때문에 시설비로서만 남아 있는 거라 그래도 이게 천만다행인데 사실 이게 국ㆍ도비 내시가 되지 않으면 공사 진척 자체가 불가한 사항이지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군비를 부담하기는 벅찬 상태가, 그러니까 국ㆍ도비를 확보를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 군에서는 읍ㆍ면 형평성이라든가 또 아까 스포츠마케팅 차원에서는 반드시 확보 되어야 되는, 특히 개군레포츠 같은 경우는 면적이 또 골재를 60, 70억 정도 그야말로 무상으로 확보를 해서 성토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시설만 된다면 아마 천혜의 국수레포츠공원과 개군레포츠공원은 수도권 시민들의 마케팅장으로서 활용하고 또 군민체육진흥에도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회의원님과 도의원님들한테 이런 사업진행 상황을 설명을 드렸습니까?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몇 번 자료도 제출 되고요. 건의도 드린 바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직접 저희 군의원들도 경기도를 방문해서라도 한번 관계기관을 방문하고 어쨌든 저희 군의회에도 추진사항을 간혹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될 문제이지 집행부에서만 애쓴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국수레포츠공원 지금 현재 어디까지 올해 공사비를 상당히, 올해 투자한 것만 20억이지요? 10억이던가요?

169페이지...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8억입니다.

박현일위원

올해 8억만 확보가 됐습니까?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박현일위원

지난해 1억을 주지 않았던가요, 예산에서?

지난해 1억, 올해 8억?

그럼 거기까지가 부지정지작업하고 축구장 1면 만드는 겁니까?

다 완성 됐습니까?

공사 중 입니까? 주민들 여론은 축구장 1면정도 언제까지 완공, 2014년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까?

주민설명회 혹시 가졌습니까?

어쨌든 주민들 불만이 상당히 고조된 만큼 이 부분을 하루아침에 우선순위가 지금 있지요. 우선순위가 지평, 그 다음에 개군, 국수 이런 순이지요? 투자순위가. 어쨌든 집중과 선택을 통해서 하나씩 마무리되어 가는 동시 다발적으로 추진하다가 보면 아마 국수 같은 경우에는 2014년 ’15년, ’16년 가도 될똥말똥 하는 상황인 만큼 일단 하나씩 먼저 가능한 것부터 마무리 되어 가면서 하나씩 추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저는 국수체육공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국수리 일대가 지금 아주 일반 면보다 활발하게 발전하고 있지요? 과장님, 그렇지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 이 국수리 체육공원은 이렇게 국수리 인근 전체 주민들의 굉장히 숙원사업이었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계획은 2007년도 하반기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늦어졌습니까? 이게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산확보 문제 때문에 늦어진 거고요. 현재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정상 추진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지금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현재 이게 8억이 아니라 명시이월을 1억이 있었고, 올해 8억을 줘서 9억이에요, 지금요. 그래서 9억을 갖고 현재 보니까 토공 착공에 들어갔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부족액이 31억입니다, 40억 계획에. 아주 열심히 뛰셔 갖고 정말 여기 기간 2014년도 말까지는 좀 숙원사업인 만큼 아주 마무리가 잘 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체육시설 문제는 예산확보 문제인데요. 저희도 열심히 하겠고, 위원님께서도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예,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팀장님들은 위원장에게 허락을 득한 후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수체육공원하고 양서체육공원이 지금 있는데 지금 양서체육공원 옆에는 지금 세미원하고 겹쳐져 있어서 사실 주차장 문제로 상당히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맹형규 장관님 오셨을 때 제가 부의장님하고 가서 50억 좀 더 달라고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이렇게 지금 1개 면에 체육공원이 2개가 생긴단 말이에요. 차후에 그러면 국수생활체육공원이 생기게 되면 양수리 것은 작은 소공원을 만들고 주차장 확보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1개 면에 2개 체육공원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생활권이 틀리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서는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주차장 문제 확보는 별도의 확보대책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지금 저희들이 얼른 쉽게 보시더라도 양수리에 세미원 주변에 주차장 확보할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세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주차장에 세미원을 현재 두물머리 배다리가 설치되고 하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양수리 쪽에 현재 설치된 주차장을 이용하고 그러면 어느 정도 나아질까 하는 그리고 그쪽 주변에 하천부지를 좀 활용해서 주차장 공간을 확보하는 그런 방법을...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렇게 해 가지고는 안 돼요. 지금 장기적으로 보셔 가지고 지금 인원이 엄청 많이 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려서 지금 양수리 체육공원이 양서 체육공원이 활용도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타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지금 우리 친환경농업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아, 비전정책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요, 세미원을?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친환경농업과에서 하고...

요찬

송요찬위원장

친환경농업과인가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확인을 하셔 가지고 차후 대책을 마련하셔야 돼요. 그래야 해소대책이 되지 인원은 자꾸 늘어나는데 지금 주말만 되면 양서면에는 주차장 때문에 난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그래 현재 국도6호 양수대교 하부공간에 주차공간도 확보하고 노력하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글쎄, 그것 갖고 안 된다니까요. 저희 이번에 가서 봤는데 그것 갖고는 뭐 지금 1년에 세미원이 60만인가 오지요? 30만인가, 60만 오는데 앞으로 지금 배다리도 설치하고 두물머리 쪽에도 석창원도 개보수를 해서 많은 인원을 확충을 하려고 하는데, 내방객들을 유도하려고 하는데 어떤 손님 맞을 준비를 해야지요. 그런 부분은 안 되고 지금 양서체육공원도 활용도도 굉장히 떨어지고 하니까 양서에서 국수리까지 사실 차량 타고 오면 10분 정도면 가능합니다. 그렇지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10분 정도면 가능해요. 그러니까 주민들을 설득해서라도 거기에 최소한의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작은 테니스장이라든가 이런 것만 빼놓고 나머지는 축구장이나 이런 부분은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노력 하셔야 돼요. 그래야 거기 해소도 되고 1개 면에 체육시설이 2개가 되어서 활용도가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하거든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한 부분도 한번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또 그리고 각 읍ㆍ면장님이나 양서면장님 또 국수리 주민설명회를 한번 가져 보세요, 준비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일거양득할 수 있는 부분, 효율이 높을 수 있는 부분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경기도체전에 대하여 이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규위원

이상규 위원입니다. 금년도에는 과장님 성적이 어떻게 됐었지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종합 6위 했습니다.

이상규위원

작년도에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종합 7위 했습니다.

이상규위원

7위 인가요, 그래도 올해는 한단계 더 올라갔네요, 성적이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럼 올해 출전 종목 중에서도 씨름부가 우리가 생겼지 않습니까?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래서 씨름선수단은 우리 직장운동경기부 출신 선수들이 참가한 건가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참가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분들이 나가셔 가지고 성적을 내신 거지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도 우리 의원님들이 한번 방문을 했었어요, 도 체전에. 그래서 축구경기를 일부 관람을 하고 돌아 왔었는데 선수단 구성하고 그러는 부분은 우리 체육회에서 각 종목별 담당 이사님들도 계시고 그분들이 주체가 되어 가지고 하시는 것 아니에요, 이 도체전은?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특별한 선수선발 하고 이러는데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선발과정의 문제점은 제가 지금 파악하지 못했고요.

이상규위원

선수단이 많기 때문에 엄청나게, 보니까 270명 정도 돼요, 선수만. 그래 가지고 각 종목별로 사실은 비인기 종목들이 사실은 체전의 성격상 뭐 인기종목도 있겠지만 비인기종목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선수 선발하는데 약간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차피 1억6,000만원 예산을 보니까 올해 1억6,000만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 도체전 나가느냐고.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래서 1억6,000만원이 도체전하는데 사실 대회는 2일인가요, 3일인가요? 최종 기간이 3일인가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3일입니다.

이상규위원

3일이지만 물론 연습하고 그 다음에 각종 유니폼이라든가 운동에 필요한 비품 같은 것 구입하려고 하면 예산은 수반이 되어야 되겠지만 어차피 우리 양평군을 명예를 갖고 나가는 만큼 한번 상위에 입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묘안이 있으면 한번 더 발굴을 하셔 가지고, 축구를 하는 것 보니까 너무 실망스럽더라고요. 상대방 팀들은 평균 나이도 보니까 저희 보다 7, 8세 정도 평균 연령이 높은 것 같은데도 우리 선수단들이 너무 힘없이 깨지고 그러다 보니까 좀 가서 응원을 하러 갔다가도 좀 실망을 하고 오는 부분이 좀 급작스럽게 팀을 조성을 한 게 아니냐? 형식적으로 매년 체전에 참가는 하지만 물론 군수님 이하 다 모든 분들이 상위입상을 다 원하는 거지만 이게 사전에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 또 형식적으로 출전해야 되니까 급조해서, 연습도 얼마 안 하고 급조해 가지고 팀을 꾸려 가지고 출전을 하게 되면 나가서 양평군을 좀 많이 알려야 되는데 너무 실망을 안기거나 그런 게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내년도에 또 준비를 해서 해야 되니까 아마 좀 종목별 체육회 이사님들 하고 소통을 하셔 가지고 평상시에 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어요, 종목별로.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금년의 사례를 거울삼아서 종목별 체육회 이사님이나 감독들과 미팅을 가져 가지고 발전되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리고 여기 체전에 참가하셔 가지고 등위 안에 들어오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1등에서부터 3위까지 성적을 내신 분들 특별히 우리 군에서 상금이라든가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입상 장려금을 35명에 대해서 1,357만5,000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 예산은 교육발전기금이 아닌 우리 체육...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기금에서요.

이상규위원

총무과 예산에서 하는 거지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분들 나름대로 양평군을 위해서 명예를 드높인 분들이니까 거기에 대한 사기 앙양 차원에서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번 체육대회에 참가 하셨다가 부상을 당하거나 그러신 분은 혹시 없습니까?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그건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 이런 다 보험을 가입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또 우리 양평군을 위해서 운동을 준비를 하시거나 대회를 나갔다가 혹여라도 다치시는 분들 사실은 여기 전문적인 선수도 있겠지만 선수가 아닌 일반인들도 있지 않습니까?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래서 일반인들이 대회 출전했다가 부상을 당해서 평상시 자기 일을 갖다가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우리 군 차원에서 보험이라든가 아니면 좀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제도 좀 마련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규위원

특별히 이번에 두드러진 성적을 나타낸 게 뭐 있나요, 종목이. 예년에 비해서 두드러진 성적을 나타내신.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테니스, 정구 정도.

이상규위원

테니스, 정구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이상규위원

여자 축구가 작년에는 사실 저희가 작년에도 응원을 갔었는데 오산팀인가 하고 붙어 가지고 5대 0으로인가 졌었는데 올해는 3위 한 것 같아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래도 여자 축구부가 하여튼간 단시일 내에 성적이 많이 향상이 된 것 같으니까 아까 다른 질문 과정에서도 여자 축구부에 대한 예산편성을 조금 더 배려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조금 반영을 시켜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활성화 차원에서.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이상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체육공원에 대하여 이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규위원

이상규 위원입니다. 지금 읍ㆍ면별 체육공원 중에서 지평하고 개군 레포츠공원의 리모델링 관계로 운동장 사용을 못하고 있는데 나머지 체육공원에 대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관리인을 좀 두셔 가지고 둬 가지고 상시 운동장을 좀 관리할 수 있는 분위기로 체제로 전환을 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편성은 읍ㆍ면별로다 다 되어 있어요, 예산서를 보니까.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런데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단월, 청운, 양동 이 세 군데는 예산이 성립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인을 채용을 하지 않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읍ㆍ면에서 관리하는 거라 잘 모르시지요, 또?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읍ㆍ면에서 채용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우리 읍ㆍ면에 운동장은 최소한 50억에서 100억 정도가 넘게 들어 간 체육공원이거든요. 다 아시잖아요, 과장님?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래서 처음에 할 때 물론 예산을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잘 조성을 해 놨지만 관리를 못하면 금방 망가지거든요, 이게. 그래서 관리가 더 중요하다, 처음에 뭐 예산만 몇 십억 투자해 가지고 조성만 하면 뭐해요, 관리를 안 해 가지고 금방금방 망가지기 때문에 관리인을 두시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도 지금 여름 하절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제초도 해야 되고 또 방학 때 되면 외부에서 행락객들이 많이 몰려오기 때문에 그런 관리에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면 인조잔디구장에 행사를 하기 위해서 물론 대여를 각 읍ㆍ면에서 해요. 그래서 축구동호회라든가 그 다음에 동아리들은 대부분 시정이 돼 가지고 야간에 조명을 켜고 야간에 운동들을 많이 하시고 주간에는 거의 주말 위주겠지요. 그래서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대여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내지 우리 양평군 홍보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인조잔디구장에서 해야 될 게 있고 안 해야 될 게 있는데 인조잔디구장에서 인화성 있는 행사를 하는 경우가 몇 번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지난번 강상 체육공원에서도 자유총연맹 전국대회를 하는 과정에 20사단 특공무술시범을 보이겠다고 해서 둥그런 원을 통과하는 불을 붙여 가지고 원을 통과하는 그걸 거기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끝나고 가서 보니까 녹아떨어진 재로 인해 가지고 인조잔디가 많이 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자체가 관리인이 있는 것 하고 없는 것 하고 차이지요. 그래서 그런 행사를 하더라도 가 가지고 관리인이 가서 지켜보고 인조잔디에는 절대 인화성이 있는 그러한 물질내지 행위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관리인들이 큰 외부인 단체가 임대를 했을 때는 반드시 현장에 나가서 감독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월별 사용료 실적 징수내역 세외수입 현황입니다. 쭉 2010년도부터 보니까 지금 세외수입으로 많이 내는 읍ㆍ면도 있고 아예 10원짜리 하나 못 내는 읍ㆍ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은 형평성 내지 아니면 운동장 사용에 대한 효율성 문제에서도 약간 지적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양평 갈산공원 같은 경우도 이제 2012년도 현재 60만원 정도의 세외수입밖에 안 되고 지금 다른 데도 일일이 거명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너무 읍·면별로 이게 편차가 심해요. 그래서 물론 접근성 여하에 따라 가지고 사용자들이 수익을 하시는 분들이 접근성이 많은 그걸 따지겠지만 너무 읍·면별로다가 운동장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세외 수입을 많이 거두어 들여라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어차피 운동장을 좋게 조성을 해놨으면 일단 우리 해당 군민들께서 쾌적한 분위기 속에서 이제 체육활동을 할 수 있게끔 기본적으로 그건 충족을 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활용방안을 저희가 의회에서 계속 주문을 했지 않았습니까? 스포츠 마케팅이라든가 그런 차원에서도 주말 내지 아니면 주간에는 외부인들이 많이 와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자체 홈페이지나 아니면 읍·면 홈페이지를 통해서라도 운동장 사용에 대한 대외적인 홍보 이런 것도 좀 한번 읍·면에 한번 더 과장님께서 한번 주지를 시키셔 가지고요. 운동장이 좀 효율적으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운동장 이용이 활성화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리고 읍·면별로다가 체육시설에 대한 개·보수 내지 지원을 많이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 예산을 우리 총무과 예산에 어느 정도 지금 수립이 돼 있어요, 지금 올해?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4억 예산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상규위원

4억 예산 중에 거의 조기집행이 돼서 다 나갔나요, 4억이?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2억 5,000 나가고 1억 5,000 남았습니다.

이상규위원

1억 5,000 남아 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아마 용문생활체육공원 내에 지금 사용을 하지 않는 구장이 하나 있거든요. 뭐냐 하면 풋살구장이라고 미니 축구장이죠. 미니 축구장을 철조망만 쳐놓고 이제 인조잔디는 안 깔았어요. 그래 가지고 그걸 그대로 방치하고 있고 그다음에 바로 옆에 게이트볼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지금 씨름부 운동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나요, 지금? 씨름부, 직장 씨름부가 이제 그것은 사용을 하고 있는 거 같은데...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씨름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거는 이제 활용을 그렇게 하신 것은 잘 한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옆에 있는 풋살구장은 야구동호인들이 동부지역에서 처음으로다가 설립을 했더라고요. 용문 중심으로 해서 단월, 청운에 계신 분들이 야구동호인을 하나 클럽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 풋살구장을 갖다가 좀 시설을 좀 보완을 해서 야구 연습장으로 사용을 좀 하고 싶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용문면하고 아마 그분들하고 미팅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나중에 그거를 좀 지금 어차피 안 쓰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그래서 야구 연습장으로 좀 쓸 수 있는 그거를 한번 좀 마련을 해 가지고, 검토를 하셔 가지고 같이 한번 용문면하고 협의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한번 용문면하고 협의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 위원입니다. 양평군 우리 체육공원 관리 조례가 언제쯤 돼 있었습니까?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관리조례는 뭐 오래 됐죠. 1992년도에 최초 조례돼 가지고요,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이종식위원

그 후에 관리조례가 먼저 돼 있고요. 그 후에 1면 1체육공원이 설립이 됐지요? 그 후로.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이종식위원

제가 한 가지 딱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양평군 관리조례에 의해서 사용료 징수조례가 또 있지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럼 사용료 징수조례에 따라서 11개 읍·면은 지금 공사를 연기하고 있는 그런 면을 제외하고는 다 사용료 징수를 하고 있지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래 이제 거기에서 서종면 체육공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징수가 안 되고 있고 우리 체육회에 「양평군 체육공원 관리 조례」에도 안 들어와 있습니까?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안 들어와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건 어떤 이유에서 안 들어와 있습니까?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매번 의회에서 체육관련 해서 계속 질의, 질문, 군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논란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최초 당시에 운동장 조성 당시에 기여한 사람들이 향수라 할까요, 그 관여 그런 부분에서 좀 편입을 반대하고 있어서 지금까지 서종면 체육회에서 자체적으로다가 운영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럼 우리가 체육공원 관리조례에 서종면 지역주민들 참여, 체육공원을 맨 처음에 설립할 당시에 그분들이 참여한 게 많아서 거기는 제외했다 이겁니까?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당시에는 이런 조례가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면별로 그냥 했는데 그거는 조례가 정비되면 그 조례에 편입해야 되는데 그분들의 어떤...

이종식위원

그러면 또 제가 또 다시 반문을 하겠습니다. 서종면 체육공원에 양평군에서 수탁, 이렇게 관리 협약한 협약서 있습니까?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종식위원

있습니까?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없습니다.

이종식위원

없지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이종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서종면 체육공원이 2001년도에 개간을 해서 체육공원이 설립이 됐어요. 우리 조례는 ’92년도에 체육공원 관리조례가 섰거든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러니까 얼마든지 체육공원 관리조례에 의해서, 징수조례에 의해서 할 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10년이 넘도록 서종면만 제외가 돼 있었어요, 이게. 그래 이제 거기에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지역주민들이 개간하고 참여하고 거기에 업적이 많아서 아마 그렇게 혜택 아닌 혜택을 준 것 같습니다. 그래 지금 우리 징수 조례표를 보시면 11개 읍·면이 다 징수조례를 위해서 사용료를 납부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즉 체육공원의 성격에 맞지 않게 서종면만 안 들어왔다 이런 얘기지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것은 체육공원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과장님의 의견은 이게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당연히 양평군 조례에 편입돼서 다른 읍·면과 동일하게 운영돼야 되는 게 맞고요. 이제 저도 한번 서종면에 재직할 당시에 그걸 그렇게 추진했는데 많은 분들도 거기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그 당시에 체육공원의 조성이, 최초 조성이 군에서 지원된 건 그닥찮고 주민들 자체적으로다 해서 불모지에 땅을 거기다가 다른 공사의 성토나 이런 걸 많은 기여를 해가지고 많은 나무도 심고 조경도 해서 많은 틀을 잡아놓은 거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그분들에게 운영을 묵인해준 상태였죠. 그 상태로 쭉 오다가 지금은 문제가 여러 가지 사용료 같은 이런 문제가 정비되면서 논란의 여지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얼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추진하는데 그 당시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던 많은 분들이, 일부 계층분들이 그런 옛날에 그런 고생한 그런, 고생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수라 할까요. 그래서 지금 그걸 편입에 반대하고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일부 좀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10년이라는 세월은 작지 않거든요. 그분들의 노고가 지금 와서도 후배들에게 서종면을 사랑하는 분들에게 그 노고와 업적은 기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례에 의해서 체육공원을 우리 양평군에서 관리를 아직까지 안 하고 서종면 체육회에다 해준 것에 대해서 11개 읍·면에 관련된 체육회의 얘기도 들어보셔야 됩니다, 이게. 집행부에서 힘들고 또 그 지역주민들의 개관할 당시에, 조성할 당시에 입장을 충분히 기 알고 있기 때문에 10년이라는 세월이 그냥 좀 인정을 해준 거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그러나 지금 11개 읍·면이 우리 자료에 의해서, 징수조례에 의해서 지역주민들의 편의시설 내지는 건강증진을 위해서 수많은 예산을 들여서 체육공원을 설립을 한 겁니다. 거기에 걸맞지 않게 지금 사용도 안 되고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사용은 어떻든간 사용은 잘 되고 있는데 이제 운영상태에서 좀 일반원칙에 좀 벗어나는 부분이 있다고...

이종식위원

일반원칙에 벗어나는 것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답변하시기가 저거 하시면. 우리가 체육공원 관리조례에 의해서 서종면 체육회에다가 이것을 위탁을 관리를 사실 협약서도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2012년도에 민간업체한테 체육공원을 임대, 수의계약을 해서 유상임대로다 사용을 줬어요, 유상임대. 이거는 어떻게 보면 관리조례 주인이 누군지 주객이 전도됐고 내가 남의 땅에다 개간했다고 해서 모든 것 다 내 것이라는 식으로다가 내 마음대로 또 재임대 돈 받고 줄 수 있습니까,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제가 그래서 과장님이 새로 또 이렇게 총무과장님으로 오셨고 또 그간에 서종면장으로도 계셨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주민의 편의시설, 체육시설로 조성되고 2010년부터 2000 지금까지 서종면 레포츠공원에 양평군에서 예산해서 투입돼서 개·보수 내지는 증축, 조경수나무 전정, 물이용부담금에서도 올해도 조경시설 2억 1,500 정도 예산을 들여 주고 있잖아요. 3억, 1년, 3년 동안에 이 레포츠공원에 투자되는 돈이 3억 가까이 들어가고 있어요. 2억 8,465만원 정도 이런 예산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또 지역주민들은 지금 어떻게 얘기하고 계신지 아세요? 체육회 관계자분들도. 지역주민들이 사용을 할 때 제대로 못 쓰고 내가 체육회 임원이지만 이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의원님 이거 잘 지적했다고 빨리 이거 조속한 시일 내에 조례에 들어가서 양평군 징수조례에 의해서 지역주민 편의시설은 즉 많은 예산이 투입됨과 동시에 지역주민들이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열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 징수조례에 대해서 많이 내고 좀 덜 된 데가 있어요. 그것은 지역주민들이 그만큼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는 증거로다 저는 보고 있어요. 이 징수조례가 뭐 많이 들어온다고 좋은 것 아니에요. 그만치 면민들이 체육공원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개인업체한테다가 말이야 유상임대를 주고,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양평군 체육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에 편입돼서 다른 읍·면과 유사하게 운영되고 서종면민들이 잘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도록 서종면장과 협의하고 체육회 이사 관계자들과 협의해서 정상궤도에 올라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공무원들 주무 우리가 집행을 하거나 관리를 하는 공무원의 입장, 과장님의 입장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저 역시도 청운레포츠공원 조성할 당시에 저도 나무도 많이 기증을 했고 여러 가지 그런 관심이 지역주민들 다 참여한 겁니다. 이게 지금 서종면 체육회 몇 분이서 이거 조성한 것 아니에요. 심지어는 부녀회까지 나와서 돌 골라내고 잔디 심고 다 이게 면민들의 애환과 땀이 서려 있는 체육공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몇 분에 의해서 이게 이렇게 된다면 이건 잘못된 거고 앞으로도 이게 빨리 해결이 돼서 지역주민들이 건강증진을 위해서 체육공원을 원활하게 쓸 수 있게끔 해달라는 청도 들었습니다. 또 체육회의 관계자, 임원 이렇게 예산이 아마 12개 읍·면의 체육회 예산이 서종면이 작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체육회 임원들한테 임원회비 더 내라고 요청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 빨리 좀 없애달라는 거예요.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는 게 맞고 개인적으로 어느 지인께서 말씀하신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얘기를 이 자리에서 안 하겠습니다. 내가 심지어는 그런 분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 하면 서종면에 가서 몰매를 맞더라도 내가 이것 해결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186회 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에 대해서 질의답변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그때 당시에 과장님도 약속을 한 부분이고요. 지금 현 과장님께서도 탄력을 붙이셔서 의회에서 지적되고 두 번, 세 번 지적돼 가지고 좋지 않습니까, 이것.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의회 핑계 대세요. 의원님들이 이것 징수조례 안 들어 오면 안 된다고 회기 때 이렇게 강하게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해 가지고서라도 온 연말 이전까지는 체육회 관계자 분들도 정리하는 시간이 있을 테니까 차기연도에는 꼭 정리가 돼서 들어올 수 있게끔 과장님 하실 수 있죠?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정상상태에 돌아오도록 분위기도 만들고 권유도 하고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앞서 두 위원이 질의해서 생략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문국민체육센터에 대하여 이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규위원

예, 이상규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으로 오셔가지고 바로 행감 하시면서 위원님들이 많은 염려가 있으셔 가지고 주문하시는 게 많은 것 같은데 용문국민체육센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도 이제 7월 1일날 97억원, 당초 예산은 저희가 97억이지만 아마 시설투자비가 더 추가가 돼 가지고 아마 거의 한 100억 정도의 예산이 이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국민체육센터가. 그런데 지금 코오롱 스포렉스에 위탁을 줘서 그다음에 작년 7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년 동안을 운영을 했는데 지금 결산하고 정산한 자료는 아직 제출이 안 돼 있지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안 돼 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럼 지금 회계법인에 가 있나요, 그 자료가?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회계 검사...

이상규위원

팀장님 죄송하지만...

요찬

송요찬위원장

담당팀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처음에 위탁을 줄 때 저희 의회에다가 보고하신 민간위탁운영계획안에 대해서 저희가 승인을 할 때 어떠한 조건으로 했냐 하면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는 이제 1차 연도에 운영을 하고 운영한 결과를 가지고 정산을 해서 저희가 이제 최초에 그래서 용역을 줬지 않습니까? 얼마가 과연 관리하는데, 체육센터를 관리하는데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겠냐를 이제 6,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 8억 4,956만 2,000원의 적자가 발생이 되니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공개경쟁입찰을 하겠다. 그래서 작년에 공개경쟁입찰을 한 결과 코오롱 스포렉스에서 7억 8,200만원을 자기네가 그러면 7억 8,200만원을 양평군에서 위탁비로 지원을 해주면 관리할 자신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이제 코오롱 스포렉스가 선정이 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1년이 지났습니다. 물론 저희한테 의회나 지금 행감자료에는 그분들이 1년 동안 운영한 결산정산자료는 와 있지 않지만 어떠한 조건으로다가 위탁을 줬냐 하면 2차 연도, 그러니까 금년도입니다. 금년도 또 7월 1일부터죠. 7월 1일부터, 2차 연도에는 1차 연도 최종결산에 의한 손실액을 지원을 하되 그 상한액은 1차 연도 운영보조금의 10% 한도 내로 한다고 분명히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 외에 초과손실액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러한 조건으로 이제 민간위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자료에 보니까 지금 프로그램별 등록 이용인원을 보니까 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 스킨스쿠버, 스쿼시, 농구 기타 다목적 체육관 이용하시는 분들이 802명밖에 안 됩니다, 지금. 애당초에 우리 총무과에서 컨설팅 용역을 의뢰했을 때 수영장만 해도 몇 분 정도가 이용할 거라고 계산을 했냐 하면 960명 정도가 이용할 것으로다가 예상했어요. 그런데 지금 수영장 이용하는 회원이 460명입니다. 애당초에 컨설팅에서 제시했던, 파악했던 예상인원에 절반밖에 안 돼요, 지금. 그런데 이 시설을 운영을 하거나 사업체를 운영을 하다가 보면 경비가 발생이 되는데 그 경비에는 고정비가 있고 변동비가 있지 않습니까? 고정비는 고정적으로 손님이 오거나 안 오거나 발생이 되는 비용이 고정비이고 변동비는 기본적인 고정비 플러스 손님이 옴으로 인해 가지고 아니면 매출이 발생됨으로 인해 가지고 매출액에 따라 변동할 수 있는 게 변동비용인데 지금 우리 국민체육센터의 문제점은 제가 보기에는 결과를 저한테 보여주지는 않았지만 뻔한 것 같습니다. 지금 고정비가 너무 많이 투입이 되고 프로그램별 등록인원이 저조하기 때문에 회원들로부터 받겠다는 수입료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적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수지를 가지고 얘기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지금 100억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용문국민체육센터가 과연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느냐? 전체 인원이 양평군 여성회관에 수영장에 등록하고 있는 회원이 제가 오늘 확인했어요, 오늘 확인한 내용이 수영장 회원만 790명입니다. 790명. 그런데 어떻게 용문국민체육센터 그렇게 100억을 투자를 해서 최신시설로 갖추어 놓은 이 시설은 위탁받은 그 회사에서 운영하는 인원이 여성회관 수영장 인원보다 불과 12명 정도 많은 회원을 갖다가 운영을 하고 있는지 전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그것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이나 팀장님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실적이 저조하고...

지금 말이 802명이지 여기에는 분명히 이중등록을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헬스장이나 수영장, 에어로빅을 같이 복합프로그램으로 회원제로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럼 이것 평균 이용인원이 오륙백 명 정도 수준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다 보니까 고정비는 어쩔 수 없이 2명이 와서 운동을 하고, 수영을 하던 헬스장을 이용을 하던 전기세 그대로 다 나가야 되고, 물 데워야 되는 것 두 사람이 수영을 와서 수영을 하나 백 사람이 수영을 하나 물은 적정한 온도로 계속 데우려면 유류비 계속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고정비 쪽으로 너무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이 될 것 같아요. 분명히 결산서 보면 그러니까 이용을 하는 이용인원이 많아 가지고 비용이 발생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2명이 와서 수영을 해도 물 데워야 되고 이런 불합리한 점이 제가 보기에는 문제점이 어디인가 운영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심각하게 나중에 결산 자료가 들어오시면 어느 정도의 결산을 이 사람들이 요구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의회에서 특별히 이 국민체육센터는 현장사무조사를 별도로 하겠습니다. 사무감사를 별도로 지금 회계법인에 나가있는 자료는 회계절차상, 형식적인 절차상의 하자만 검증할 뿐이지 그 숫자에 대한 내용의 진위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회계법인에서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국민체육센터에 관계 되서는 우리 의회에서 다시 발의를 해 가지고 사무감사를 별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문제가 그럼 예산을 지금 9억을 수립을 해 놨지 않습니까?

금년도 예산이 지금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비용 운영비로 9억을 예상을 했지 않습니까?

정산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정산을 해서 저희가 7억8,200에 했거든요, 최초에.

그래서 10%를 더 해준다고 하면 8억을 잡고 8억을 잡고 10%면 8,000만원이잖아요. 10%를 더 해 줄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럼 8억8,000만원을 초과하는 그 비용이 만약에 그분들이 청구를 할 경우에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법령, 법령이요?

그럼 법령 바뀐 것은 작년도 2011년도 7월 1일 인가요?

7월 1일자로다 환경부에서 내용이 된 거지요, 그게?

그런데 보일러 등유는 아예 제조판매를 금지를 했습니까?

지금 그런데 일반 가정에서 기름보일러 쓰시는 분들은 보일러 등유를 쓰거든요, 경유 안 써요.

벙커시유하고는 틀린 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사용, 아예 제조 자체를 못하니까 그것은 법령에 따라서 우리 보다 상위법령에 그게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등유를 아예 못 쓰니까 경유로다 바꾸는 그 차액은 우리가 보전해 줄 수 있고, 그 밖의 요인은 우리가 최초에 민간위탁 협약 체결한대로 10% 범위 내에서 보전해 주고 나머지는 보전을 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시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금 저희한테 나온 게 없어요, 자료로다. 아직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결산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 총무과하고 정산을 하고 난 다음에 그걸 기초로 해 가지고 현장사무감사 내지 조사를 한번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여기 센터에 어느 정도 예산이 혹시 가 있나요?

아니, 아니 올해 위탁비 9억 책정된 중에서 지금 어느 정도가 나가 있습니까?

예.

5억4,700이요?

그것도 조기집행 하셨나요?

이런 부분도 조기집행을 할 부분이 있고 안 할 부분이 있거든요. 분명히 이건 1년을 그 스포렉스에서, 코오롱 스포렉스에서 운영을 하고 난 다음에 결산하고 정산해 가지고 자기네들은 돈 받기로 서로 합의를 하셨는데 뭐 하러 이걸 5억4,700을 갖다가 먼저 선지급을 합니까?

그런데 저희한테는 그때 처음에 위탁 동의안 들어 왔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다 끝나고 줍니다.” 이렇게 분명히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협약서 내용도 지난번 행감 때도 저희가 한부 갖다가 달라고 했더니 여지껏 한부도 안 갖다가 줘서, 협약 체결한 내용도. 협약서 내용도 복사해서 하나씩 갖다가 주는 게 어렵습니까? 그거. 그래서 가장 문제가 제가 보기에는 스포렉스 운영하고 있는 수탁자들이 효율적으로 이 시설을 갖다가 제대로 운영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뭐 아직까지 2년, 3년을 갖다가 위탁을 했기 때문에 아직 2년이라는 시간이 남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지방공기업을 하는 과정에 직영기업으로 해서 위탁기업으로 해서 국민체육센터도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 2년 동안 저희가 관리를 그분들을 통해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1년에 10억씩 넘는 돈이 국민체육센터 예를 들어서 한 800여분을 위해서 10억씩 그 돈이 지출이 된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100억 들어 간 돈 10년이면 또 센터하나 설립할 수 있는 돈이 없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결산 내용을 한번 정산하실 때 한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 정확히 한번 집어 보시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활성화 방안입니다, 활성화 방안. 그래 가지고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에 서부지역은 기존에 여성회관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동부지역 중심으로 해서 더 홍보를 더 열심히 하시고 그래 가지고 좀 프로그램 많은 분들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그렇게 좋은 건물 지어 놓고서 이것, 그분들은 그렇게 노력 안 할 것 같아요. 왜? 양평군에서 적자나는 손실액 보전해 주는데 뭐 하러 힘들게 홍보하고 뭐 사람들 많이 유치하겠어요. 열 사람이 와서 운동을 해도 8억, 9억씩 보전을 해 주는데. 그러니까 이런 게 위탁관리의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대응을 하셔 가지고 효율적인 국민체육센터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안에 시정조치 되어 군정에 반영되고 군민들께서 편안한 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4시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2분 감사중지

14시42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객지원과 소과사무에 대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고객지원과장님과 담당팀장님은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수감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고객지원과장님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고객지원과장님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종

박철종고객지원과장

요찬

송요찬위원장

고객지원과장님과 다른 증인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객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개발부담금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을 부과ㆍ징수 하는 목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철종

박철종고객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목적은 개발부담금의, 개발을 함으로서 생기는 이익금에 대해서 국가기관에서 회수를 해 가지고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징수하는 것으로 50%는 국세로 징수를 하고 50%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으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야말로 개발에 어느 지구단위계획이나 아파트를 신설함으로 인해서 가치가, 땅의 가치가 상승되고 그 이익을 개발이익을 한 특정 개인 또는 법인체한테 사유화 및 그 투기를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을 겁니다. 또 두 번째는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하여 어쨌든 국세와 군세를 갖다가 확보하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럼 지금 우리 개발부담금 체납액이 상당히 과다하다고 생각되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 했는가 설명해 주십시오.

철종

박철종고객지원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이 저희들이 자료에 드린 대로 5월 말 현재로다 체납액이 42억4,4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총. 그러니까 옛날 과년도 것까지 전부다 해서 42억4,4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 중에서 저희들이 개인들 것은 거의 다 한 90% 이상 징수가 되는데 양평에서 아파트가 새로 생기면서 지금 코아루아파트, 양평 블루밍아파트 두 군데 있는 체납액이 36억3,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아파트가 워낙 개발부담금이 많이 부과가 되는데 요새 경기가 침체가 돼 가지고 분양이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업자들도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또한 체납이 발생하는 이유는 일반 국세나 지방세와 달리 납기가 최소한 납기가 고지한 날부터 6개월이 됩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납기가. 그리고 준공한 날부터 우리가 고지서를 부과할 수 있는 기한까지 걸리는 시간이 최소 3개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총 납기까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기간이 9개월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 동안에 납기가 빨리 끝나는 세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다 압류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도 나중에 압류를 하더라도 이게 후순위 채권이 되기 때문에 참 받기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 개인들 것은 90% 이상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개발부담금 지난해, 지난해 말 미부과액이 148억2,810만원입니다. 이 막대한 148억이라는 막대한 개발부담금을 미부과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줘 보십시오.

철종

박철종고객지원과장

그것은 우리 지가관리팀에 개발부담금을 담당하는 직원이 한사람입니다. 거기가 지가관리팀에서 개별공시지가를 저희들이 29만여필지를 2월달과 7월달에 두 해에 걸쳐서 조사를 하고 그런 직원들이 셋이고, 개발부담금 담당자는 1명이고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업무는 담당팀장하고 같이 해 주고 있는데 아마 업무가 많이 과중이 돼 가지고 미처 부과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 담당자가.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연말부터 올 3월달 안에 전액 다 부과를 했습니다. 한건도 빠짐없이.

박현일위원

작년 몇 월 달부터요, 부과했다고요?

철종

박철종고객지원과장

저희가...

박현일위원

연말 몇 월부터 몇 월까지 그러니까?

철종

박철종고객지원과장

작년도에 그 감사 지적된 이후에,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것 부과를 하면서 저희들이 개발한 주체에다가 개발부담금 소요내역, 개발에 들어간 소요비용을 저희들한테 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는 시간하고 이런 걸 따져 가지고 이걸 5월말까지 전부 다 부과를 했습니다.

박현일위원

보통 아파트가 설립되려면 그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철종

박철종고객지원과장

예.

박현일위원

지금 아파트 아까 방금 말씀한 데서 아파트 관련해서 준공 후에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철종

박철종고객지원과장

원래 준공이 된 다음에 부과하는 겁니다, 개발부담금은.

박현일위원

3개월 이내예요?

철종

박철종고객지원과장

개발부담금은 준공이 되면서 40일 이내에 사업자가 저희들한테 개발비용 얼마 들어갔다는 개발비용 저걸 내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자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 컨설팅 업체에다가 이게 개발비용이 이 사람들이 낸 게 맞는지 그걸 다시 의뢰를 해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개발비용으로 인정해 줄 건지, 안 줄 건지 결정해가지고 나머지 개발비용을, 개발에 들어간 비용을 빼고 나머지 이익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과를 하는 것입니다.

박현일위원

몇 일 이내에 부과가 됩니까, 준공 후?

철종

박철종고객지원과장

준공 후 보통 한 3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게.

박현일위원

3개월이요?

철종

박철종고객지원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 준공 아파트, 예를 든다면 리치빌시티는 2월달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5월까지는 부과해야 되는데 9월 7일날 5억 6,300만원을 부과했고 또 경기도시개발 벽산블루밍 같은 경우는 4월 30일날 준공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7월까지는 부과해야 되는데 9월 30일날 부과했습니다. 또 세르빌 CPI 산업회 아파트도 똑같은 4월 30일날 준공 떨어졌는데 9월 30일날입니다. 기간은 벌써 몇 달, 무려 6개월 이상 초과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 아파트, 이 세 아파트 부과금액만 경기도시개발이 47억 6,900만원이고 CPI가, 세르빌 CPI가 45억 7,300만원입니다. 두 개 합치면 얼마정도 되죠? 90억이 넘어 92억이 되죠? 그리고 코아루 같은 경우는, 리치빌시티 같은 경우는 5억 6,300만원입니다. 그럼 벌써 그 3개만 합친다고 하더라도 벌써 95억 가량이 제때 부과가 안 됨으로 인해서 지금 그 야기되는 문제점이 이루 상상할 수가 없는 지금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건 직무유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종

박철종고객지원과장

글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상적으로 했을 때 3개월 정도 소요되는데요. 개발한 업체에서 지연제출하거나 이러면 저희들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 벽산블루밍 같은 데는 저희들이 부과를 좀 빨리 한 편입니다, 그래도 이게. 납기를 좀 단축시킨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박현일위원

그 문제가 아니죠. 지금 제가 직무유기를 얘기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담당 팀이 업무가 과중되고 양평에 아파트가 하루 이틀 생깁니까? 지금 아파트 우리 노상 군수님들 행정자치장할 때 양평에 2,500세대, 3,000세대 아파트 허가 내준다. 또 추가 내준다. 인구유입된다. 이 아파트 업무로 인해서 개발부담금이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철종

박철종고객지원과장

저희들이...

박현일위원

그 막대한 것을 행정공무원이 한 명이라서 모른다. 또 담당자, 팀장까지 같이 연루해서 너무 많아서 모른다. 그럼 과장님 뭐하고 있고 부군수, 군수는 뭐하고 있습니까?

철종

박철종고객지원과장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지금은 이제 그런 경우가 없어요. 지금은 바로 바로 부과를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직원이 좀 말씀하신대로 좀 업무에 소홀해서, 물론 일도 많았겠지만 업무에 소홀해서 부과를 못 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별도로 부과를 했습니다.

박현일위원

95억이라는 돈은 양평군 지금 140억 체납액하고 합치면 상상을 초월하는 액수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가 나는 사례를 한번 말씀 듣고 싶은데 경천동지할 일입니다. 하늘이 무너져요, 군민들 10만 2,000명이 이걸 아셔 봐요. 이제 아시겠죠. 이게 과연 750여 공직자가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둔할 수가 있습니까? 또 적어도 이런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선다면 가장 먼저 뭐예요? 세수 확보 아닙니까? 개발부담금이 가장 눈에 띄는 가장 기초적인, 그야말로 세 살 어린애도 알 수 있는 상식선인데 이 부분을 갖다가 적어도 실과장이 몇 분이고 상위 행정시스템이 있는데 이걸 갖다가 부과 안 했다는 것은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실 겁니까?

철종

박철종고객지원과장

그거는 뭐 공무원들이 실무하면서 좀 소홀히 한 점은 인정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구십 몇 억이 이제 그중에 그게 국고하고 지방비까지 다 합해서 저희들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체납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우리 군고만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징수를 하면 군고, 국고 반반씩 징수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방세를, 지방비로 많이 받기 위해서 지방비 쪽으로 더 많이 받는 수가 있습니다, 고지서를 끊어줄 때.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보다는 지방비를 먼저 받는 저게 있습니다. 그래 이제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미부과 됐던 것은 저희들이 전부 다 부과를 했고 또 앞으로는 저희 저 이하 우리 직원 여러분이 전부 다 합심을 해서 한 건도 앞으로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는 지연되지 않도록 아주 부과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작년에 개발부담금 적기부과 미조치에 따른 징계조치가 있었죠? 9월달에.

철종

박철종고객지원과장

예, 있었습니다.

박현일위원

인사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철종

박철종고객지원과장

예.

박현일위원

양평군 인사위원회는 누가 소집합니까?

철종

박철종고객지원과장

양평군 인사위원회는 양평군수님이 의뢰를, 인사위원회에다 요구를 해서 소집이 됩니다.

박현일위원

그전에도 이미 이 문제가 공론화가 됐었습니다, 두어 달. 그런데 인사위원회가 9월 6일날 열려서 업무처리 소홀로, 그야말로 직무태만이 아닙니다, 이건. 이건 사실 결탁이 있지 않고서야 이걸 부과 안 할 수, 이거 인지미숙이라든가 또 직무, 아까 직무유기에 대한 차원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이건 어떤 특혜가 있지 않고서는 그야말로 결탁이 되지 않고서는 이것을 부과 안 할 수가 없다고 나는 그런 의구심이 드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런데 세상에 인사위원회 의결을 했는데 징계가 2명밖에 없습니까? 징계가? 그야말로 우리, 아니 징계가 1명밖에 없습니까?

철종

박철종고객지원과장

예, 그 당시에 실무자를...

박현일위원

이 막대한 95억을 날렸, 95억을 부과 안 하고 실무자 단 1명에 그것도 1월 감봉으로 그쳤다는 소리예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담당 팀장님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강상은요?

내 말은 그 해당 인사위원회에서 단 한명에 대한 인사조치만을 할 사항인가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과장님.

철종

박철종고객지원과장

글쎄 그거는...

박현일위원

인사위원회 결정에 따른 겁니까?

철종

박철종고객지원과장

감사지적 사항에 대해서 이제 감사를 해가지고 그 죄의 경중에 따라서 처분하는 것으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에 따라...

박현일위원

당시 계장, 과장 다 지금 현직에 있습니까?

철종

박철종고객지원과장

그 당시에 그 담당자는 현재 징계 맞은 사람은 현직에 있고요. 담당 팀장님은 지금 현재 퇴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담당 과장님은 이제 경고를 받으셨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데 제가 준 자료는 그러면 세 분이 인사조치가 됐다 이거죠?

철종

박철종고객지원과장

그러니까 이제 정식으로 인사조치 돼서 징계 받은 사람은 그 실무자 한 명이고요.

박현일위원

이걸 그때 당시에 수사의뢰에 대한 개념은 없었습니까? 그야말로 경고 조치를 하고 감봉조치를 하는 선에서 미봉, 그야말로 미봉을 하는 차원으로 간 어떤 결정적인 것이 군수님 결심을 받은 상태였습니까?

철종

박철종고객지원과장

그리고 또 이것이 부의장님 말씀대로 결탁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은 담당자나 그 담당계장들이 결탁이나 청탁이나 이런 걸 받은 건 아니고 돈을 금전을 받았거나 이럴 경우는 이제 저희들이 부당히 감면을 해줬거나 이렇게 해서 우리한테 손해를 많이 끼쳤을 경우에는 물론 고발대상이 되겠지만 이게 다시 우리가 징수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수사대상까지는 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분들이 지금 퇴직을 해버렸단 말입니다.

철종

박철종고객지원과장

담당 팀장님은 퇴직하셨습니다.

박현일위원

팀장님 한 분만 퇴직했습니까?

요찬

송요찬위원장

위원님 저기 기획실장님이 답변을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괜찮겠습니까?

박현일위원

담당 과장님 말씀 들어보고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 만약에 어떤 처벌이 예를 들면 우려돼서 퇴직을 먼저 해버리면 그야말로 퇴직금은 건지는 것 아닙니까, 막말로 한다면. 이 책임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미약해서야 어떤 일벌백계 그야말로 제 식구 감싸기고 군민의, 만약에 이걸 못 받을 경우 발생을 하는 군민들에 대한 의무감과 책임감은 어떻게 하시려고, 지금 예를 든다면 미도래가 돼서 현대성우 25억을 갖다가 납기일이 8월 10일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럼 벽산과 코아루 같은 경우는 지금 가능성을 어느 정도 점칩니까? 지금 부과 두 군데 합쳐서 얼마죠?

철종

박철종고객지원과장

지금 벽산블루밍, 코아루를 합쳐서 지금 한 36억 3,000만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코아루 같은 경우에는 미분양 아파트 10채와 부동산 신탁채권에 대해서 지금 압류를 해놓고 있고요. 블루밍아파트 1차, 2차는 미분양 상가 9호 또 1차는 아파트 73호, 2차는 아파트 145대 해서 압류를 해놓고 부동산을 백안리에 있는 임야하고 공장용지를 또 별도로 압류를 일단 해놨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채권을 압류를 했는데 하여간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걸 다 우리가 채권을 처분했을 때 상가액이 됩니까? 36억 3,000만원을.

철종

박철종고객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탁, 부동산 신탁회사나 이 국세나 지방세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채권순위가 후순위기 때문에 나중에 만약 공매가 된다면 저걸 받아 봐야지 압니다.

박현일위원

저는 못 받는다는 개념을, 지금 항간에 떠도는 게 느낌은 속된 말로 재산 다 빼돌려서 아무것도 없다, 받을 수 없다, 이게 결론인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너무 예단하는지는 몰라도 군 해당부서에서 참 노력을 하고 계시고 또 그런 부분들을 발 빠르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걸 못 받았을 때 이 36억이라는 정말 공무원 인건비 몇 달을 줄 수 있는 돈이 사라져 버렸는데 이 아파트 짓고 돈은 다른 사람이 벌고 세금은, 개발부담금은 못 받고 이걸 과연 어느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이 정도 사안이면 정말로 군민을 상대로 한번 청문회를 하든지 저희 의회에서도 이 부분을 진짜 묵과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직무태만 정도가 아니에요, 이게. 직무유기도 아니고 이건 정말로 그걸 세상에 간단한 감봉 한두 명 주고 또 시간을 사실상 제가 작년 11월달인가 이 문제를 지적하고 그때 당시에 부군수님하고 제 방에서 한 약속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6월 30일까지는 모든 걸 100% 완료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부군수님 떠났으니까 할 말이 없죠. 녹음이라도 해놨어야 내가 이 자리에서 공개를 하는데. 그걸 결손이 1년에, 우리 체납액 결손에 누적분 140억 그 부분에도 공무원들이 달라붙어서 정말 목숨 걸고 받아야 된다. 그런 체납액 받아서 월급 받아가야 된다는 심정으로 진짜 노력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한두 사람 또는 저는 이거 담당자들 나무라고 싶지 않아요. 당시에 부군수, 군수, 기획실장 이분들이 책임지셔야 한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종

박철종고객지원과장

글쎄요, 그거는 뭐 군수님, 부군수님 물론 총괄하셔야 되는 분들이니까 책임이 있으시겠지만 저희들은 말씀하신대로 이것을 못 받는다는 생각이 아니라 저희들은 하여간 미납세금에 대해서는 다 못 받는다는 생각 안 하고 지금 징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박현일위원

이게 마감이 언제입니까? 이거 아까 말한 대로 8월 10일이죠? 현대까지...

철종

박철종고객지원과장

현대아파트요?

박현일위원

나머지 두 군데는 지금 어쨌든 아까 그런 채권압류라든가 여러 가지 조치를 했고요.

철종

박철종고객지원과장

예, 8월 10일날 이제 납기가 지나갑니다.

박현일위원

예를 든다면 이게 종료가, 관련 법적인 조치가 끝나는 것이 올 연말 정도 됩니까? 올 연말?

철종

박철종고객지원과장

어디요, 현대 성우요?

박현일위원

예.

철종

박철종고객지원과장

아니, 저...

박현일위원

아니, 나머지 이 36억에 대한 총괄 벽산하고 코아루하고.

철종

박철종고객지원과장

그래 저희들이 지금 그걸 체납이 된 이후에 압류를 해 갖고 지금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거 분양이 잘, 지금도 아마 분양이 안 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현일위원

언제까지 받아낸다 이런 기한설정을 할 수 없습니까?

철종

박철종고객지원과장

글쎄,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받고 싶은데 그렇게 그냥 “언제까지 100% 받겠습니다.” 이렇게 장담을 드리기 참 곤란합니다. 하여간 최대한으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압류나 근저당설정, 부동산 공매추진, 체납자 가압류 부동산 권리분석, 공매추진 이런 부분들은 참 사후약방문이에요. 이런 걸 두고 군민들이 시민단체가 나서서 군민소환제를 해야지 뭘 가지고 군민소환제를 합니까? 제가 이거에 대해서 너무 또 시간을 끌면 우리 위원장님께서 힘드실 것 같으니까 별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추후에 재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개발부담금 체납액 징수자들 중에서, 체납자 중에서 군 사업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런 분은 유관기관, 우리 실과소랑 이게 어떤 체납자들은 명단을 서로 통보를 하셔 가지고 절대 주시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철종

박철종고객지원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과장님?

철종

박철종고객지원과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 체납자 중에서 우리 군에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 됐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지난번에 제가 자료 받은 것에 의해서는 아까 제가 우리 팀장님한테 여쭤본 사람 한 사람 있어요. 그래서 하고 있었어요.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우리 실과소하고 유관관계를 가지셔 가지고 체납자들은 일절 돌리세요, 사업부서에다가.

철종

박철종고객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래 가지고 그러한 일이 없도록 아니, 체납세부터 먼저 받고나서 그다음에 사업을 추진해야...

분납 중에 있다고요?

철종

박철종고객지원과장

예, 4,917만 9,000원인데 지금 2,275만원을, 5만원 남았습니다, 매달 분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런데 분납, 체납 기간 중에 지금 체납자로 올라와 있는데 체납자라고 하는 것은 기간을 넘긴 사람을 체납자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맞죠?

철종

박철종고객지원과장

체납이 되면서 본인들이 여력이 없으면 내가 분납을 하든지 연납을 신청하는 사람은 저걸 우리가 채, 그러니까 보증보험을 받고 분납을 인정을 해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렇게 하십니까?

철종

박철종고객지원과장

예, 그럴 때는...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러면 연장을 시켜준다는 얘기예요?

철종

박철종고객지원과장

그렇죠, 그 기간에 이자도 내면서...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가산금도 내고?

철종

박철종고객지원과장

그걸 한꺼번에 못 내니까 나누어서 내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아무튼 그러한 부분이 없도록 관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종

박철종고객지원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부동산 업소가 지금 몇 개나 되지요?

철종

박철종고객지원과장

우리가 한 330개 정도 됩니다, 304개 정도. 부동산하고 공인중개사하고 옛날에 부동산을 하시던 분들, 공인중개사 아닌 분들하고 공인중개사 자격을 따신 분들하고 해서 304개 사무소 정도 됩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많이 경기가 어려운 상황이지요?

철종

박철종고객지원과장

그렇지요.

박현일위원

그분들이 협회가 단일화가 됐지요?

철종

박철종고객지원과장

단일화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중앙회 쪽에서 아직 단일화가 되면서 연합회가 지금 구성이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 양평은 다 단일화가 되어서 나름대로 시스템이 잘 갖추어졌는데 정기적인 그분들의 애로사항 청취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간담회, 또 그분들의 민원 같은 것을 청취를 합니까?

철종

박철종고객지원과장

저희들이 전체 다를 할 수는 없고 교육이나 이런 것은 가능하면 할 수 있는데 간담회는 회장단들이 6명인가 이렇게 됩니다. 그분들 하고는 자주 대화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도 올 4월달엔가 만료가 됐어요. 임기 만료가 됐는데 아직 중앙이나 도에서 저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도 아직 그 사람들이 새로 구성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새로 구성이 되면 적극적으로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올 지난 6월 달에 부동산 업자 국토 위반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분도 양평분이십니까? 농지 4,600평을 갖다가 전원주택으로 팔려다고 구속되신 분, 유모씨 모르십니까?

철종

박철종고객지원과장

예, 잘 모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일제단속 작년 2010년에도, ’11년에도 우리 12명인가요, 양평에 총 16건, 12명이 합동 단속에 걸렸었는데 이 부동산 관련해서 끊임없이 어쨌든 여주검찰에서 양평을 주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여기 유관기관 또 군청과 합동단속에서도 5월 23일날부터 25일까지 7개 업소가 단속 된 걸로 나왔고 3개 업소를 수사의뢰 한 것으로 나왔는데 일단 선의의 자격업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과 또 일반 중개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컨설팅으로 이름을 붙여서 한 업소들이 꽤 있지요?

철종

박철종고객지원과장

꽤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 아까 말한 대로 물의를 빚고 지역을 갖다가 이미지를 깎는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기존에 있는 업소 단체는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서 부동산 거래시장 선진화 10대 시책 같은 것을 충분히 홍보를 하고 또 하나 정례적인 타 시군 보니까요, 굉장히 좋은 정보, 부동산 시장에 관한 전문적인 강사를 초빙해서 1년에 몇 번씩 일반주민과 부동산 관계자들을 갖다가 하는 세미나 같은 것을 갖고 있더라고요. 우리 양평군에서도 한 4, 5년 전에 신희동씨라고 아십니까? 혹시.

그분이 주관이 되어서 한 3개월인가 1년에 서너 번씩 세미나를 했었습니다.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이걸 가능하시다면 그런 게 무조건 교육, 하지 말라는 것 보다는 그런 것을 교육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부동산시장을 정화할 수 있도록 또 지금 너무 부동산이 안 되다가 보니까 그분들 애로사항도 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종

박철종고객지원과장

예, 하여간 전체적으로 경제가 다 어렵기 때문에 이 분들이 요새 경제가 자꾸 어려워지니까 그런 불법도 생겨나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그런 것이 없도록 협회하고 잘 협의를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세미나 같은 것도 한번 별도 계획을 추진해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도로명주소에 대하여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입니다. 과장님, 우리 도로명주소가 관내에 부착한 번호판이 다 완료 됐습니까?

철종

박철종고객지원과장

예, 지금 저희 관내에 도로명 시설물이요, 도로명판이 1,991개가 있습니다. 우리 양평군 관내 도로현장이 저희들이 파악한 게 1,956㎞인데 한 1㎞에 하나씩 정도는 안내판이 서 있는 것으로 있고요. 건물번호판은 3만826개, 지역안내판이 5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건물번호판을 위원님 말씀대로 100% 다 붙였다고 할 수 없지만 신규 또 누락 된 것 이런 건 저희들이 수시로 파악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월별로 건물표시판은 월별로 나갑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새로 신규 건물에 나가는 겁니까? 신규로다 건립한 건물이요?

철종

박철종고객지원과장

신규로 건립한 건물은 새로 부여를 해 주는 거고요. 기존에 저희들이 잘못 부여 된 것, 오류로 부여된 것은 다시 저희들이 정정을 해서 다시 붙여 주는 겁니다.

이종식위원

글씨 자체가 오타가 난 부분도 있지요?

철종

박철종고객지원과장

그런 것도 있고 또 좀 잘못 붙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런 부분도 다시 재점검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종

박철종고객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건물번호판 부착을 저희 직원들이 3명이서 12개 읍ㆍ면을 나누어서 일주일에 두 번 이상씩 나가고 있습니다. 누락됨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타 시ㆍ군과는 달리 직접 제작을 해서 또 예산까지도 절감하면서 공무원들께서 고생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보면 지형하고 맞지 않는 오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좀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철종

박철종고객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수시로 복구를 해서 즉시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물번호판이라든가 도로명주소 지금 신규로 제작하고 있는데 지금 1년 됐나요, 부착한지?

철종

박철종고객지원과장

지금 1년 조금 넘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런데 보면 제작을 어디에서 하시지요?

철종

박철종고객지원과장

저희들이 번호판 판은 기존 업체에서 반제품을 구입합니다. 그러니까 철판에 파란색만 붙여 가지고 와서 저희 6층에서 300만원짜리 프린트기를 사놔 가지고요, 컷팅기하고.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글씨 도로명하고 밑에 번호는 저희들이 거기에서 직접 찍어서 붙여 가지고 나가서 붙여 주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런데 그게 지금 보면 확연하게 틀린 게 있어요. 그래서 어느 부분 보면 다 손으로 문대면 지워져요.

철종

박철종고객지원과장

그게 저희들이 새로 하는 것은 저건데 옛날에 처음에 할 때 그때는 저희들이 다 외부 제작업체에서 100% 다 만들어서 가서 설치까지 했습니다. 그래 그런 것이 지금 그렇게 나오는 것이 있는데 저희들이 다니다 보면 색도 미리 바래지는 게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현장을 다니면서 그걸 붙여주고 다니면서 다 확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훼손된 것 다시 수리하고 있어요?

철종

박철종고객지원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래서 제가 지나다니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이 확연하게 틀리더라고요. 우리 앞에 골목에 가 봐도 어떤 것은 문대도 자국하나 없는데 어떤 것은 묻을 정도로 손에 묻을 정도로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 체크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보시면 그런 말씀하신다고 막대한 예산 들여서 1년도 안 됐는데 다 벗어진다고.

철종

박철종고객지원과장

그런 건 저희들이 바로 바로 교체해 드리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바로 교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종

박철종고객지원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 집단민원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입니다. 집단민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재난안전과 사안도 있고 그러는데 예를 들면 우리 양수리 같은 경우에는 홍수관리구역으로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철종

박철종고객지원과장

예.

박현일위원

이런 집단민원이 들어 올 경우 해당부서에서 직접, 여기 우리 민원 저기에서 접수만하고 이송만 하는 거지요?

철종

박철종고객지원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리고 그 부서에서...

철종

박철종고객지원과장

결과통보까지 다 하게 됩니다.

박현일위원

그럼 복합심의가 예를 들면 한 부서에 여러 과에 걸린 문제들은 그 부서들이 다 같이 모여서 협의를 한 다음에 답변을 줍니까?

철종

박철종고객지원과장

저희들이 집단민원이 들어오면 1개 과가 담당이 해당될 때가 있고 2, 3개 과가 해당이 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저희들이 이것은 1회 민원처리처럼 그냥 한꺼번에 나가는 게 아니고 분야별로 저희들이 분류를 해 줘 가지고 그쪽에서 다 답변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개인적인 아까 말한 양수리 민원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지속 관리해야 되는 민원이고요. 또 하나 용문 우리 주차장이나 장터를 갖다가 이전을 운영을 개선해 달라 이런 민원들은 그냥 군에서 불가, 물론 해당부서에서 불가라고 왔지만 이런 것은 복합적인 정책차원에서 관리를 해야 될 민원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또 특히 상당히 중요한 문제들인데 이런 집단민원들은 그냥 예를 들면 뭐라고 나왔냐면 예를 들면 5,000명 사인 들어오니까 “주민들 의견을 적극 반영토록함.” 이게 답변이거든요. 이런 것 보다는 그 반대민원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주민 전반적인 공청회나 토론회를 통해서 현명하게 대처를 하겠음.” 예를 들면 좀 여유를 두는 것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은 추후에 기획실장님이나 부군수님이나 그런 집단 큰 대형민원인 경우 처리결과를 지금 현재 해당 부서에서는 그냥 접수를 해서 각 실과로 이송하는 역할만 하고 있다 이거지요?

철종

박철종고객지원과장

예, 저희 민원실에서...

박현일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이상규 위원입니다. 우리 군 지가상승률이 전국 평균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게 양평군 지가상승률이 어느 정도 좀 차이가 있습니까?

철종

박철종고객지원과장

저희들이 올해 저희들이 한번 지가를 산정해서 공시한 결과 저희들이 8.7% 정도 상승 됐습니다.

이상규위원

8.7%요?

철종

박철종고객지원과장

예, 그리고 여주군 같은 경우에는 13.3%, 또 이천시가 9%, 광주시가 거기는 얕아 가지고 거기는 4.4%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한 60% 정도 잡고 있거든요.

이상규위원

그러니까 실제 거래가 보다 거래가의 한 60% 정도?

철종

박철종고객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사실은 많이 올려야 되는데 올해도 감정평가사들 하고 표준지 만들면서 그 양반들 말로는 15% 이상은 올려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인근 시ㆍ군 형평성도 문제가 있고 또 그렇게 많이 올리면 별안간 올라 가면 조세저항도 발생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낮추자고 한 게 8.9%, 8.7%가 상승이 됐습니다, 올해.

이상규위원

물론 지가를 현실화시키기에는 상당히 좀 조세저항이 심할 겁니다. 사실 우리 도농 약간 복합도시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역에 다니다 보면 지금 논농사 갖고 계신 분들 한 이삼천 평 짓는 분들 얘기 들어 보시면 거기에서 쌀 수확해 가지고 사실 세금내기 버겁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별다른 수입이 없고 이삼천 평 소작을 하면서 이 공시지가가 계속 올라가니까 보유세에 대한 저항이 좀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가서 조정을 신청을 할 수 있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셔서 우리 군청에 1층 민원 고객지원과를 가시면 거기에서 지가담당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가서 이의 신청을 해라 이런 안내도 해 드렸는데 물론 저희가 지가를 많이 올리게 되면 재산세라든가 우리 보유세는 많이 지방세로 들어오니까 좋겠지만 또 일부 많은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의신청에 대해서 반영비율을 보니까 평균 50% 정도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철종

박철종고객지원과장

반영비율이요, 이게 또 상향해 달라는 사람도 있어요.

이상규위원

예?

철종

박철종고객지원과장

상향조정해 달라고 그런 사람도 있고 하향 조정해 달라는 사람들 거의가 계속 딱 토지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앞으로도 계속 보유하면서 농사를 지을 사람들은 세금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하향 조정을 해 달라고 하고 또 상향해 달라는 사람은 개발이익을 볼 계획이 있다든가 개발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좀 상향해 달라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올해도 6월 1일부터 6월 29일까지 받은 이의신청 접수 건수가 611건을 받았습니다, 올해 신청 들어 온 게. 그래 가지고 우리가 이달 25일까지 감정평가사들한테 이걸 재산정 용역을 해 가지고 25일날 지가위원회를 열어서 7월 2일자로 내년, 이달 말에 가서 확정을 다시 지을 겁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그래도 어떤 사람들은 무조건 해달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타당성 있게 해달라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적어도 한 50% 정도까지는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해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 지금 이해를 시킬 부분은 어차피 저희가 감평사들이 나가서 표준지에 대한 지가평가부터 해서 또 지가평가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오시는 분들 말씀도 한번 경청해서 들어 주시고요. 그래서 소작을 하시거나 그러는 분들, 물론 그 근방에서 거래가 이루어져서 감평사들에 의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민원이 들어오시게 되면 공손하게 친절하게 하셔 가지고 타당성 내지 당위성을 갖다가 알아듣기 쉽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 그러한 민원이 없게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종

박철종고객지원과장

예, 하여간 민원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명숙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명숙위원

이 내용에서 아니고 별도로...

요찬

송요찬위원장

고객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더 질의하실...

박명숙위원

예,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하여튼 과장님 양평군의 군민, 고객의 민원편의를 위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종합민원과에서 부서가 고객지원과로 바뀌었지요?

철종

박철종고객지원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 바뀌었는데 요새 하루에 이용인원이 얼마 정도 됩니까?

철종

박철종고객지원과장

저희들이 한 300명 이상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하루에 300명이요?

철종

박철종고객지원과장

예.

박명숙위원

넘을 때도 있겠지요?

철종

박철종고객지원과장

넘을 때도 있겠지요.

박명숙위원

그럼 요새 날씨가 덥지요?

철종

박철종고객지원과장

많이 덥지요.

박명숙위원

일하시는데 짜증도 나시지요?

철종

박철종고객지원과장

글쎄, 공무원들이야 정부정책에 맞추어 가지고...

박명숙위원

고객지원과로 오시는 고객님, 이게 또 명칭도 바뀌었잖아요, 고객이잖아요. 옛날에는 민원이었는데요. 그런데 그 고객님들도 요새 날씨가 덥다가 다니시다가 딱 들어오면 더 더우셔 가지고 짜증이 납니다. 그런데 요즘에 날씨가 더워서 전기사용량이 많지요, 그렇지요?

철종

박철종고객지원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 정부차원에서는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공공기관에서는 전구라든가 이런 것을 소등하고 또 에어컨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서 또 거기에 참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그래도 부군수님이나 군수님한테 건의를 해서 고객의 편의를 위해서 점심시간 빼놓고 11시에서부터 4시까지 그래도 에어컨을 한번 틀으실 대책은 혹시 생각해 보신 건 있으신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종

박철종고객지원과장

저희 군청 청사가 개별 에어컨을 틀지 않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같이 나오는 거라, 그래 기술적인 문제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역경제과 재산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거기만 별도로 가동할 수 있는지 알아 봐 가지고 가능하다면 협조를 한번 얻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인들이 와서 가끔 짜증을 내시는 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제가 짜증을 내시는 분, 볼 때마다 짜증을 내고 계십니다. 거기는 양평군민도 있고 서울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많으시거든요. 그래도 하루는 아니지만 더울 시간에는 점심시간에는 사용을 안 하도록 하지만 11시부터 4시까지 아량을 베풀어서 한번 우리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니까요, 한번 건의를 해서 되는 방향으로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종

박철종고객지원과장

예, 관련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고객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객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고객지원과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고객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안에 시정조치 되어 군정에 반영되고 군민들께서 편안한 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종

박철종고객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고객지원과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사무에 대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과 담당팀장님은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수감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문화관광과장님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관광과장님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요찬

송요찬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과 다른 증인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평군립미술관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부임하신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 다 아직 안 되셨지요?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미흡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양평군립미술관 질의 드리겠습니다. 군립미술관이 과장님께서는 지금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 잘되고 있다고 봅니다.

박현일위원

예, 저도 잘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좀 당초에 저희들이 이제 우려했던 여러 가지 민간위탁 사항에 뭐라 그럴까 시간이 걸리고 적임자를 찾았느냐? 또 예산이 너무 과다투입 된다. 또 관리운영비가 더 추가로 요청되는 거 아니냐? 이런 기 문제점들은 기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때 다루어졌던 것이라 오늘 피하고요. 두세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왜 준공 후에 지금 앞에 연못이라고 할까요, 그게 계류시설 있죠?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게 물이 지난 6월 1일자로 일주일 정도 시범실시해서 하자·보수가 발생을 하면 하자·보수를 끝낸 다음에 6월 10일 경부터는 물을 담겠다고 내가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난 비 오는 날만 살짝 물 있었지 물이 담겨 있지 않아요. 주민들이 지금 거기가 왜 그렇게 물이 없는가에 대해서 궁금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 그 부분은 물을 담아서 물이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물이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 한번 보수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그 부분은 원인을 찾아서 보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현일위원

그게 빠지는 구멍이 제가 보니까 한 세 곳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

박현일위원

큰 구멍이 하나 있고, 그런데 그 아마 시공 자체가 그게 좀 부실시공이 된 것 같습니다. 원인 찾기도 지금 전반적으로 누수가 되기 때문에 그게 과연 전면 재시공을 해야 할 것인가 부분시공을 해서 할 것인가 그 부분은 그 진단 용역기관이 없습니까, 혹시 그런 것을 찾아내는?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못 알아봤고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빨리 시공, 하자·보수에 대해서 시공조치 해야지 나중에 1년 지나면 또 저희들이 추가공사비가 들어가는 또 원인이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이것 장마철 전에 그걸 물이 또 담겨 있, 어쨌든 그 물을 채워서라도 공기방울이 올라온다든가 아니면 누수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찾아내야 될 것입니다. 그게 지금 개관 한지가 벌써 1년이 돼 가, 한 7, 8개월 돼 가는데 지금 반쪽, 그 시설이 상당히 사람들 동선이라든가 특히 자전거 타는 관광객이라고 할까요? 아이들 갖다가 유인책을 쓸 수 있는 아주 좋은 시설인데 너무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한테, 우리 임대하신 분 있지요?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

박현일위원

카페?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 카페.

박현일위원

그 카페 임대료가 지금 얼마 우리가 받고 있지요?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연 3,100만원 부과세 별도로 해서 받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 분이 눈물로 호소해요, 눈물로. 무슨 말이냐 하면 그 옆에 연못이 있는데 연못이 지금 예를 든다면 다 썩어, 물이 다 썩어 있고 앞에 그 아까 계류시설도 물이 없고 또 조그마한 분수라도 틀어서 나름대로 지원을 기대를 했는데 전혀 기대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사람들은 많이 오는데 체류하는 시간도 적고 그래서 그 주변 어쨌든 시설 보완책을 좀 빨리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 알았습니다.

박현일위원

특히 하자·보수는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그 부분에. 두 번째 카페운영인데 매 주말 라이브 카페를 하면서 우리가 연 3,100만원을 받는데 그분도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그것을 갖다가 투자를 해서 들어왔는데 제반시설도 또 그 분이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팔게 돼 있는 음식이 제한돼 있지요?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 제한돼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커피하고 무슨 국수 같은 것인가요?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조리를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조리를 못하게 돼 있어요?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 부분이 어떤 조례를 좀 손질해서라도 장사를 좀 하게끔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글쎄, 그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지금 그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 자체로 봤을 때는 수익을 얻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필요한데 미술관 측에서 봤을 때는 그 냄새가 미술관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미술관 들어온 사람들이 관람하러 오신 분들이 그 냄새 때문에 오히려 관광객이 줄을 수도 있는 그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했다고 생각합니다.

박현일위원

운영하시는 분은 밖에 우리 자전거 아이들을 위해서 거치대 있는 밖에 야외 여름철만이라도, 두 번째는 최소한도 법적 허용이 된다면 라이브카페를 하는데 그야말로 커피 놓고 음악을 들을 수는 없다. 최소한도 와인만 맥주, 소주, 막걸리는 안 팔더라도 와인 정도는 한 잔씩 놓고 앉으면서 고객들이 있어야지 그 정도도 허용해줄 수 없냐? 그런 민원이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조만간에 만나서요, 어떤 민원이 있는가 하고 또 한 달에 적자폭이 너무 크다. 무슨 말이냐 하면 여성회관이 있을 때는 결혼식하면 좀 몇 사람이라도 오곤 했는데 문화원 예식장 개원하고는 사실 여성회관에서 오는 손님이 거의 없다. 과연 이 돈 주고 추후에 카페 위탁을 맡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극단적으로 거기에 오는 관외 예술가들마저도 거기 와서 차를 안 마시고 강상이나 강하로 유도를 해서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뭐 이런 그냥 좀 안타까운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한번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두 번째는 지금 미술관 운영이 당초 저도 너무 과다하다 뭐 이런 판단을 했는데 제가 자주 가다보니까 지금 학생들이 오는 숫자와 또 관람객이 부쩍 경기도에서 경기미술관 다음으로서 가장 활성화될 수 있도록, 될 정도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성남, 특히 서울 강남 쪽에서까지도 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느껴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현재 인력은 7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장님 말씀을 하면 다른 미술관보다는 인력이 작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타 지역, 타 미술관 등을 좀 저희가 벤치마킹하고 비교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추가인력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규인력이 아닌 일용인력 별도로 예산을 지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 부분을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관장은 총괄 지휘고 또 대외적인 섭외에 대한 부분들이고 또 일부 청소인력과 전기시설인력 빼면 결국 한두 명이 그걸 다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획전이 7월 지금 2일날 끝나서 또 열흘 간 연장되는 또 어떤 일이 발생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전반적인 인력을 최소한도 일용인력이라도 좀 지원해주고 또 우리 관내, 전에 미술관 운영하던 큐레이터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일용인력으로서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마련을 좀 해주시고요. 혹시 또 옥상에 대한 녹화를 생각해보신 적 없습니까? 옥상이 굉장히 아름답게 꾸며져 있는데 옥상을 예를 든다면 어떤 좀 돈을 들여서 휴식공간으로서 개조를 할 생각을 혹시 생각해보신 적 없습니까?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아직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 건물자체에 옥상에 정원을 꾸밀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를 하고요. 또 그게 옥상을 꾸며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좀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군립미술관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주차장 부지매입인데 그것 어떻게 추진하고 계십니까?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주차장 부지는 사실 저희가 군민행사라든지 미술관을 새로 짓다보니까 주차면적이 오히려 줄어버렸습니다. 따라서 주차면 확보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주차면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뒤에 있는 미술관 뒤쪽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부지매입 하는데 한 20억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차후 예산을 반영해서 매입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 주인이 전에는 땅값 오를 걸 계상해서 안 판다고 그러더니 최근에는 적극적으로 군에서 샀으면 하는 의사를 아마 타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가 어차피 살 땅인 만큼 또 지가상승도 있는 만큼 우리가 예산 수반되는 내에서 한꺼번에 다 매입 못하면 부분별로라도 매입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과장님 이 공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 일반조건 카피해 놓은 것 있죠? 복사해 놓은 것, 두 번째 장 206쪽, 206쪽.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거기 제3조에 보면 첫째년도 사용료 최초낙찰금액인 금3,100만원 그런데 그 옆에 또 한글은 일천삼백만원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수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렇죠?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 박현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누락된 거 있어서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양평 각종 기존 군민회관 밑에서 전시회를 1년에 한 50여회 이상을 했지 않습니까?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사진단체, 특히 문인협회 할 것 없이 양평미술관에 대한 불만이 너무 커졌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조례할 때 그걸 검토를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면적대비 제곱미터당 300원씩 하고 관내에 군에서 후원할 경우 50% 감면한다. 이런 세부적인 요건이 없다 보니까 그분들의 실제 일주일이나 3, 4일 정도 전시회를 하려면 너무 대관료가 많아서 부담이 커서 양평군민을 위해서 만들어 놓고 결국은 미술관 운영자들의 잇속만 가지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자꾸 곡해가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조례를 갖다가 꼼꼼히 한번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볼테니까 집행부에서도 가장 지금 극심하게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단체가 양평 사진단체들, 6개 단체인가요? 그 단체들이 지금 이번에도 사진전시회를 하는데 한 달 간 용문산까지 가서 사람 안 오는 데 가서 한다든가 남한강 수련원에서 한다든가 그야말로 “군민회관에서 하면 얼마나 좋겠냐.”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좀 한번 우리 조례를 한번 저희들도 검토하고 집행부에서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몽양 여운형선생 기념관 생가 운영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몽양 여운형 생가는 가보셨지요?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 가봤습니다.

박현일위원

좀 부족한 면이 없던, 문제점이 없던가요?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문제점은 올라가는 도로가 좀 좁고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제 내부에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소장품 정도 좀 보충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몽양 여운형 그 시설 활용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거기 위탁 운영자하고 협의를 한번 했으면 해요. 뒤에 실제 생가터는 기념관은 사람들이 체류 시간이 상당히 많은데 생가터는 사실상 화장실, 재래식 화장실 하나 또 디딜방아 하나 참 거기에서는 5분, 10분이 머물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몽양 선생님의 어떤 흉상이라든가 앉아서 하는 어떤, 양평의 개군에 아주 조형물 전문가가 있거든요. 또 특수제작, 영화 특수제작 전문가도 있고요. 그런 분들한테 의뢰를 하시더라도 정 사람이 입주해서 어떤 살아서 온기가 있게 관리를 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전시물로만 한다면 적어도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고 또 하나 토사유출을 방지한 어떤 마당에 마사토라도 좀 더 보강을 해야지 지금 너무 비 오는 날은 좀 질척거리는 것들, 그다음에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받이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미흡하거든요. 어쨌든 시설을 비 오는 날 꼭 한 번 가보시라는 말씀을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화장실 문제가 신원역에서 완전히 꽁꽁 문을 다 잠가 놔갖고 그야말로 우리 이정성 기자님 도움을 얻어 갖고 제가 현장을 가서 세상에 그 많은 관광객들이 다녀가고 자전거들이 타고 가는데 신원역의 모든 화장실을 딱 1개만 개방하고 심지어는 장애인 화장실까지도 열쇠고리로 잠가 놔서 그걸 중앙철도청까지 연락을 해서 조치를 취했습니다, 사실. 그런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거기 진입로 확ㆍ포장 대책인데 어떻게 예산은 수반됩니까?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진입로든 모든 게 사업을 하다 보면 예산이 제일 문제인데요. 진입로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기념관까지는 아니라 신원2리 주민들이 더 연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한 15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회원명단이 저한테 별첨으로 제출이 안 됐는데 추후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 지금 본연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것이 몽양 여운형 선생은 양평군몽양여운형추모사업회에서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서울에서는 몽양여운형기념사업회가 있어서 우리 수유리 묘소에서부터 양평까지 탐방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는데 양평이 완전히 지금, 제가 상임이사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동의도 구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저를 상임이사에서 제외를 했어요. 한달에 5만원씩 1년에 60만원씩을 내는 어떤 그런 구조였는데 언제 정관이 어떻게 바뀌고 지금 이사들이 어떻게 변환됐는지도 저도 모를 정도로, 그래서 지금 여기 나중에 한번 제가 개인적으로 기념사업회분들 만나서 “양평이 빠진 추모기념사업회가 무슨 웬 말이냐.” 양대 단체가 통합을 한, 백범기념관에서 통합은 서로 다 의결을 거치고 하나로 가자고 그랬는데 결국은 정작 모든 사업을 갖다가 양평추모사업회는 빼버리고 단독으로 가는 것은 이것은 묵과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추후 한번 저도 만나서 협의를 할테니까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 지금 탐방, 아이들 탐방프로그램을 좀 권유를 해보세요. 지금 현재 묘소와 탑골공원을 출발해 갖고는 양평으로 오는 그런 코스를 갖다가 지금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양평 관내 학생들은 그래도 양평이 낳은 가장 큰 인물입니다. 딱 하나만 얘기한다면 1945년 해방되고 전 국민 인기투표할 때 이승만 대통령보다도 훨씬 앞섰고요 대한민국 사상 돌아가신 다음에 가장 국민이 많이 모인 분이 바로 우리 몽양 여운형 선생입니다. 이런 분을 갖다가 우리 양평 초·중·고생들이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꼭 학교 프로그램 교육청에도 협조 좀 얻어서 탐방코스로 좀 정해 주십시오.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현재 초등학교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어린이 몽양 역사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상반기에 4회 개최해서 한 128명을 참석했는데요. 하반기에도 계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월드DJ페스티벌에 대하여 윤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방문객이 5만명이라고 그러셨죠?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문객이 5만명이고요, 그중에 외국인은 7,000명 포함돼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1인당 평균 소비지출액 4만2,000원 정도가 입장료 포함이지요?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입장료는 별개고요. 저희 지역에...

양순

윤양순위원

입장료, 지역에 끼친 효과가 1인당...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기여한 영향, 경제효과입니다. 그렇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소비가 4만2,200원이라고요?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래 지역에 21억의 경제적 효과를 본거라고요?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면 그 상상공장 5만명이면 거기는 얼마 정도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글쎄, 그건 별도로 계산 안 해봤는데요.

양순

윤양순위원

거기가 뭐 하루 쓰는 것 틀리고 이틀 쓰는 것 틀리고 금액, 요금이 틀리다고는 하지만 인터넷 예매를 하셨잖아요.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래서 지역민은 할인해서 6만 6,000원이고 인터넷 예매하시는 분들은 9만 9,000원 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입장료가 이제 인터넷 예매가 9만 9,000원이고요. 관내 지역주민은 4만 4,000원, 하루였을 때요. 그리고 2일 했을 때는 이제 12만원이고 관내 주민은 6만 6,000원 이렇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럼 뭐, 평균 잡아서 5만원만 잡아도 거기는 한 25억 되겠네요, 상상공장은?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그중에 뭐 내용을 저희가 남의 기업에 어떤...

양순

윤양순위원

아니, 글쎄, 아니 거기가 뭐 엄청난 수익을 창출해서 배 아프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게 아니고요. 그것을 한번 생각하시는 군민도 있으시더라고요.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렇지요?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니까 우리 양평군의 경제효과를 21억을 봤다면 그 상상공장의 수익창출은 25억 이상은 됐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5만명을 기준으로 한다면.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글쎄요, 객관적으로 숫자로 따지면 그렇게 되는데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런데 우리가 업무협약서로 인해서 기반시설 투입을 해 주신 건가요, 5,000만원은?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페스티벌을 유치하고 개최하기 위해서 기반시설 저희가 5,000만원을 예산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이동화장실 설치하고 외곽에 위험하니까 펜스 설치하는 것 하고 급배수시설하고 또 저희가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시장 스테이지를 별도로 마련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5,000만원 정도 투입을 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글쎄, 상상공장에서 우리가 부지는 무상으로 임대를 해 주고 그분들이 거기 시설을 하신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런 것까지 다 해 줬어야 됐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기업의 기업활동 아닌가 볼 수도 있지만 양평군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양평군에 어떤 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또한 지역 홍보가 될 수도 있고 또는 한편으로 관광 활성화 될 수도 있고 또 음악을 통한 문화교류를 이룰 수도 있다고, 효과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어떤 금전적인 효과보다는 지역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나 그런 면에서 저희가 일부 예산을 투입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요, 그렇게 양평에 1년을 가도 그러한 젊은이들이 물결치는 젊은 패기와 젊은이들의 그렇게 많은 숫자를 볼 수는 없어요, 사실.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의 학업 및 정서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그 부분이 소수일지라도, 그리고 또 “축제 참가자들이 무질서하고 범죄 우려도 있다. 밤에 가 보니까 가관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 적어도 그 상상공장에서 명분을 줘서 교육발전기금이라도 조금 낸다면 그래도 소음으로 인해서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것을 조금 무마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너무 그런 쪽으로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우리 양평의 시장경제가 21억의 효과를 본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의문이 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물론 부정적인 측면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평가보고서를 받아봤는데요. 별도 평가를 했습니다. 보고를 받아 봤는데 부정적인 면은 새벽까지 소음문제라든가 교통문제, 또 자녀 학업 및 정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또 쓰레기 투기 등 환경오염 문제, 또는 아까도 말씀 들으셨지만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축제참가자들의 무질서 및 범죄우려 등의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이 있지만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단점 보다는 장점이 많다고 판단해서 지금 이걸 축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내년에도 이 축제를 계속 개최하실 거잖아요?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 현재는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럼 상상공장에 큰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는 우리 양평군의 학생들을 위한 교육발전기금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할 수 있다면 그 분들이 많은 또 수익을 창출을 한다면 그런 쪽으로도 조금 유도를 하셔서 어느 정도의 명분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차후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 그날 거기 가 봤는데 부수가 참 많이 안에 있더라고요, 그 안에.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부스가 많은데 텅텅 비었어요. 작년에는 지역에서 좀 홍보하는 것을 좀 갖다가 놨는데 오시는 분들이 없고 효과가 없다고 해서 올해는 그냥 텅텅 비어놓은 겁니까? 아니면 양평에 들어가니까 분식으로 먹을 수 있는 코너는 줄을 쫙 선 것은 아마 상상공장에서 한 거지요?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임대를 해 준 겁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 안에 우리는 왜 못 들어가지요, 그 부수를. 활용을 못할까요? 우리는 2개 밖에 안 했더라고요. 강상에 조기축구회인가 그쪽하고 새마을회인지 두 군데만 들어갔고 다 비어있더라고요.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이 젊은층에서 선호하는 음식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지역과 잘 맞지 않아서 장사가, 작년에 했었는데 장사가 잘 안 되지 않았나 그래서 올해 안 들어가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부분은 다음에 내년도 개최할 때 좀 더 신중히 검토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홍보를 조금 하시고 상상공장하고의 협약을 그 자세한 내용은 또 여기 보니까 더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우리 관내에 많이 진짜 축제를 통해서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조금 더 연구를 하시는 게 좋지 않나 해서 질의 했습니다.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또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숙박비용이 한번에 가서 자는데 5만원을 받았다는 말이 있어요. 혹시 아세요, 과장님?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그 얘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래 가지고 양평에 이미지가 바가지요금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 그런 것은 지도를 사전에 축제 개최하시기 전에 사전에 그런 것은 조금 하셔야 되겠고요, 교육을. 그리고 이 행사를 통해서, 이 행사가 거의 20대 위주로 하고 있잖아요?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거의 다 20대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 20대가 과연 우리 양평을 얼마나 홍보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20대가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젊은층이 양평을 왔다가 가면 젊었을 때 양평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나이가 더 들어서 더 커서라도 “아, 양평에 그런 추억이 있으니까 한번 가야겠다.” 이런 측면에서 한번 젊은 사람들이 왔다 가면 이후에도 양평을 찾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예, 저 또한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 중에 말을 만드는 게 “생태행복도시 희망의 양평, 물맑은 양평에서 과연 이러한 문화가 필요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100%는 다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러한 부정적인 분들도 다 커버하고 추진할 수 있는 그래도 매년 나아지는 상황으로 있으니까요, 조금 더 양평에 월드디제이, 지금 먼젓번에 우리 지역축제추진위원회 평가보고회 하시는 것을 제가 올라가서 봤어요. 나름대로 우리 집행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모습도 제가 보았는데 앞으로 더 월드DJ 페스티벌 축제를 통해서 양평이 그래도 우리 집행부에서 더 많이 노력을 해서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어차피 개최하고 그 5만명이 왔을 때 우리가 더 많이 할 수 있는 방안을 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올해 총 5,000만원 지원했지요?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남든, 안 남든 거기에서 20억, 25억 규모 행사를 하고 우리가 작년에도 3,675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올해 외곽 펜스를 치느라고 추가로 1,500만원을 지원을 하다가 보니까 5,000만원이 됐는데 사실상 돌풍이 불어 갖고 양평시장 스테이지는 초동에 무너져 갖고 아무 것도 공연을 한 30분 하다가 말았습니다. 그날 가장 현장에 저도 살려 달라고 전화를 듣고 가장 현장에 발 빠르게 갔었는데 이런 돌풍대책은 천재지변이니까 내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향후에 이런 것을 재발을, 그날 스테이지는 아까 1,500만원 들었지만 잘 설치했던 것 같습니다, 외곽 펜스는. 이게 만약에 없었으면 행사를 더 이상 그야말로 큰일 날뻔할 정도로 그 바람막이가 그나마도 그게 있어서 주무대들이 넘어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주무대 트러스가 다 넘어지고 안전사고가 만약에 그 정도로 그쳤기에 망정이지 이것 인명사고 있었으면 정말 행사 두 번 다시 못할 뻔 했습니다. 그것 아시지요?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저도 현장에 가봤고요. 상당히 돌풍에 의해서 주무대가 무너졌을 때 저도 아찔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현일위원

작년보다는 그래도 올해가 많이 세련되어지고 성숙한 모양새를 느꼈습니다, 저는. 작년에는 상당히 밤에 무질서하고 난잡했는데 올해는 그래도 몇 가지 문제점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한대로 어떤 시설 지시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주무대에 대한 돌풍대비를 앞으로도 철저히 해 주셔야 되겠고 다만 이 기반, 아까 우리가 기반시설 5,000만원 보조를 갖다가 차라리 우리 계약사항을 갖다가 윤양순 위원님이 불이행 했다고 하는데 우리 주민들이나 부스들이 거기를 들어가기를 기피를 하는 만큼 계약을 조금 변경해서라도 이 5,000만원을 거기를 주는 게 아니라 자체부담으로 화장실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하도록 하고 이 5,000만원을 양평시장 스테이지와 시장 먹거리장터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공연 문화예술, 이 시장통 그걸로 좀 변경을 하는 노력을 상상공장과 협상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대형트럭들이 계속 움직이다 보니까 동선을 그리든지 아니면 갑바를 씌우든지 해야지 너무 노면훼손 부분들이 꽤 있어요. 그 부분들도 다 체크가 됐을 겁니다. 그 다음에 무대설치 시 철못 사용도 좀 자제를 해야 되고요. 되도록이면 테잎이라든가 끈 같은 것으로 해야 되고. 또 이동화장실 외부산책로 화장실 청소원 추가배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고요. 또 이동화장실이 행사장 내부에만 설치가 되어서 자원봉사자들이 쓸만한 화장실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지원을 너무 더 해 줄 것은 없고 자체적으로 그런 것을 해소하라고 다음에 혹시 설명회 때 말씀을 서로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소음차단을 위한 높이 설정이 올해도 저 백운봉 꼭대기 제일 꼭대기 사시는 분한테 한밤중에 전화가 왔어요. 작년에는 회현리 분들이 난리를 치더니 올해는 어떻게 거기까지 날아 가는가 몰라도 백운봉 상단에 사시는 분한테도 전화가 왔는데 그래서 펜스를 좀 더 치면 낫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초화류 식재구간에 대한 차량통제가 안 되어서 많이 훼손이 됐습니다. 사진도 제가 찍어 왔습니다만 간이조명도 부족하고요, 굉장히. 또 양평시장을 거쳐 가는데 올해는 여기 역전앞에만 부스를 설치를 했는데 그걸 갖다가 먹거리장터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내년에는 동선을 좀 한번 고려를 해 주시고요. 또 올해 시장스테이지 거기에서 500만원인가 지원해서 아마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대설치비도 안 되고 막말로 돌풍에 비 맞아 갖고 앰프만 다 나가갖고 아마 몇백만 원 손해를 봤을 겁니다. 그래서 시장은 거기다 맡기지 말고 아까 5,000만원을 어떻게 잘 상쇄를 해서 자기네들 화장실이나 그런 것들은 자부담을 하고 우리 5,000만원 거기다 주는 5,000만원을 양평 자체 공연 및 양평 시장경제 활성화에 같이 공연이 어우러지면 어떨까 이런 부분들은 기 기노준 과장님이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서로 협조 자료를 받아서 내년 더 알차고 멋진 공연이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 박현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잘 검토해서 내년도에 보다 나은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용문산 산나물 한우축제에 대하여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명숙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용문산 산나물축제는 제가 성과보고회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거기서 성과보고회에서 자세하게 들어서 잘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도 제가 생각했던 문제점이 다 나왔습니다, 보니까요. 앞으로 대책에 가서 정말 잘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용문산 축제, 산나물한우축제는 많은 외지인이 많이 왔지요, 전철을 타시고?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 많이 왔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런데 용문사를 모르시고 용문역에서 있다가 가시는 분들이 그래도 30%에서 40%가 넘은 것 같습니다. 제가 물어 보니까 용문산을 못 갔다 하더라도 산나물을 이용해서 하는 음식이 다 상가마다 다 있었지요? 그렇지요?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 있었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런데 제가 그 축제장에 나오신 분들 메뉴를 쭉 다니면서 봤어요. 그런데 그 메뉴가 산나물로 이용하는 메뉴는 별로 못 봤습니다, 제가. 또 산나물을 파는 이렇게 양평군 사람도 별로 못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에 제출한대로 정말 성과가 없잖아요, 지금요?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성과가 없는데 내년에는 먹거리장터 축제장에, 용문역에 산나물, 그래도 양평에 산나물한우축제니까 산나물을 이용을 해서 메뉴가 나오도록 이렇게 꼭 과장님께서 해 주셔, 이거 아주 심각한 건데요. 산나물 이용해야 되는 거예요, 거의 다요. 산나물을 이용해서 어떻게 메뉴를 나오실 분들한테 업소가 다 나온 거잖아요, 지금요.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첫 번째 용문역에서 내려가지고 용문사에 가지 않고 오히려 용문역 앞에 있는 행사장을 거쳐서 바로 전철을 타고 서울로 가시는 분이 많다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런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용문역에 내려서 그분들이 용문산을, “행사가 어디에서 하냐?” 물었을 때 “여기에서 한다.”고 지역주민들이 몇 분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용문산을 안 가시고 그냥 거기 행사장에 있다가 가신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저희가 용문역 홍보를 강화해서 그분들이 용문사까지 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용문역 앞에 음식판매 부분에 대해서는 대개 지역에 있는 상가에서 나와서 음식을 팔다가 보니까 산나물 음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올해 처음 하다가 보니까 지역상인들이 우선 판매하다가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내년도에는 산나물을 이용한 음식을 좀 보다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용문역에서 내년도에는 사실 안내한다는 게 힘들어요. 공무원도 또 계속적으로 힘들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자원봉사자를 좀 모집을 해서 띠를 두르고 안내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래야지만 축제장은 용문사인데 그래도 용문사를 갖다가 일단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 위원입니다. 제4회 산나물한우축제가 우리가 4일간 열렸었지요?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그 기간동안에 많은 양평을 찾는 방문객과 또 양평에서 4일간을 운영과 또 그것에 대한 프로그램 또 여러 가지의 문화관광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들께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양평을 대외적으로 알리는데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또 저는 역시 산나물한우축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다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진짜 명품다운 명품축제가 될 수 있게끔 하자. “정말 양평에 가면 그 시기에 양평가면 아, 그 축제가 있어, 진짜 재미있었어, 가고 싶어, 또 가고 싶어.” 이러한 축제장을 만들고자 저는 계속해서 집행부하고도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어느 행사가 단일행사가 됐든 단시간에 행사가 됐든 잘된 점, 잘못된 점은 나오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부분을 또 개선하고 보완하고 우리가 4회에 걸쳐서 산나물 한우축제가 벌써 개최가 됐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좀 보완과 5회 때 가서는 어떤 방식으로 가서 우리 양평을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나에 대한 방법과 추진계획을 과장님께서는 문화관광과장님으로서 가져야 된다고 보는데 본인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가 산나물축제, 제4회 양평산나물한우축제를 개최 하면서 저희 공무원들이 판단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줘서 용역업체에서 설문을 받고 설문을 받아서 저희가 평가보고서를 받아서 지난 며칠 전에 저희가 보고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보완해서 내년도 축제 때는 보완해서 축제를 해서 보다 나은 축제, 보다 많은 사람이 찾을 수 있는 축제, 그리고 기억에 남는 축제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용문산에 오는 용문산 축제기간 동안에 용문산에 축제장을 찾은 인파나 또한 제가 보기에는 용문역을 중심으로 해서 축제장, 정말 우리 양평축제 치고는 최고 많은 관광객이 왔다 가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양평, 용문역에서 음식판매 부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다가 참여하고 음식판매를 할 수 있게끔 어떤 식의 참여를 하신 겁니까? 여기 지금 쭉 자료에 보면 개인적으로다가 참여한 분도 있고 단체별로 참여한 데도 있고 또한 식당에서 참여한 데가 있는데 자발적으로 참여를 신청을 받아서 한 겁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이건 공모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했습니다.

이종식위원

공모를 해서 했어요?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에 아까 서두에 우리 박명숙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다시피 산나물과 관련된, 한우와 관련된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그 행사기간에 자기네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참여한 단체가 내 개인적인 생각인지는 몰라도 많아요, 지금. 그럼 내년에 공모를 한다치면 개인별로 4일 동안 장사해서 내가 부스 주는 데 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 가지고 내가 음식 판매를 하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이거 막을 길 없어요. 축제 분위기도 좀 깨집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용문에서 우리가 그런 이제 우리 양평군이든 경기도 지정 이런 식당 있지 않습니까, 식당. 실질적으로 산나물과 관련돼서 자기네가 평상시에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음식판매를 하는 점이 여기에 나와서도 그 기간 동안에 참여를 할 수가 있겠냐? 그런 공모를 하셔서 평상시에 방문객이 양평을 찾아왔을 때 “그 음식을 어디가면 먹을 수가 있습니까?” 하면 안내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축제장을 좀 음식문화에서는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아까 저기 박명숙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을 지적해 주셨고요. 지금 이종식 위원님께서도 지적해주셨는데 사실 산나물 한우축제인 만큼 산나물, 한우가 주가 돼야 되는데 용문면 일원에서는 그 지역상인들이 음식점을, 지역에서 운영하는 음식점을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오히려 산나물축제, 한우축제가 퇴색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그 부분을 지역주민과 협의해서 가급적 산나물과 한우가 어우러지는 축제가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일반인이 평상시 음식점을 경영을 하지 않는 분들이 동네 마을단위에 부녀회라든가 이런 공공기금, 그래도 우리 행정 집행부와 연계해서 같이 지역에 봉사를 한다든가 어떤 무슨 생활개선회 같은 경우 참석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봉사 단체가 나와서 실질적으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추구하는, 우리가 이번에는 산나물 음식을 뭐를 하겠다. 이런 부스 말고 개인적으로다가 그냥 자기 장사하려고 나온 사람들은 제재를 해줘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개인적으로 나온 분들이 있어요, 지금.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이런 부분은 좀 제재를 하시고 용문 본 메인 우리 축제장이 앞으로도 좀 개선될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관계 공무원님들이 더 많은 장단점을 알고 계실 걸로 알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산나물 한우축제를 열면서 그 기간 동안에 산나물 채취를 할 수 있는 장소가 확보가 제대로 돼 있습니까?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지금 당일날 체험은 용문산 위에, 용문산 내에 체험장이 있고요. 기타는 개별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각자하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예, 산나물 채취, 판매는 읍·면별로다가 이렇게 면별로다 이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산나물 채취를 해서 갖다 판매를 했지 않습니까?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런 부분에도 보면 간혹 재배, 분리해서 거기서는 같이 판매가 안 되게끔 그렇게 좀 앞으로 지도를 하셔서 정말 양평에 가면 자연산 산나물을 내가 어디 가서 집어도 이건 자연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것만 축제장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그 나머지 재배 같은 경우는 좀 간혹 가다 보면 그 우리 산나물 자연산 그 산나물 한우축제장에서는 판매부스에서는 팔지 못하게끔 해서 정말 명품다운 축제장에 산나물을 어디 가서 소비자가 관광객이 샀다고 할지라도 이건 마음 놓고 산나물 자연산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끔 그런 것도 보완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자연산 산나물은 상당히 저희가 확보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양평군 산나물 날 때에는 외지에서 많은 분들이 와갖고 산나물 뜯고 있고 또 산나물 채취하기가 지금 상당히 산에 올라가기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자연산을 위주로 산나물 축제를 하면 좋겠지만 채취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 재배나물도 같이 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이제 판매를 할 때 자연산하고 재배산하고 분류해서 포장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물론 자연산이 좋겠지만 재배도 상당히 지역에 많은 사람이 재배를 지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겸해서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또한 한 가지는 우리 축제장에 왔을 때 볼거리, 볼거리를 우리가 계획하셔 가지고 프로그램 자체가 돼 있는데 그 부분에서도 정말 참석을 한 분들이 공감을 하고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축제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합니다. 제가 첫 번 개회식날 우리 산채비빔밥 하셨지요?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 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거는 음식, 용문산 주변에 있는 음식점에서 같이 공동적으로 상인연합회에서 한겁니까, 우리 축제에서 한 겁니까, 그게?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같이 한 겁니다.

이종식위원

같이 한 거지요?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래 이제 산나물을 군수님 이하 우리 사회단체장님들 기관단체장님들이 같이 참여해서 축제의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산나물 비빔밥을 우리가 비볐지 않습니까? 그것을 나누어 주는데 배분하는데 있어서 줄을 엄청나게 서 있었습니다. “양보다는 산나물의 질이 맛있다.” 이 얘기는 들었지만 줄을 섰다가 그것이 없어서 맛을 못 본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4회 때, 1회 때 이제 앞으로는 5회 때는 “몇 명분의 비빔밥을 하겠다.” 그럼 그 정도 인원의 양을 비벼서 조금씩이라도 나누어서 배급을 해줄 수 있는 이러한 것도 좀 같이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게끔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또 전직 과장님께서 해 오신 노하우 여러 가지를 모아서 저는 앞으로 2013년도 5회 때가 되더라도 우리가 매년 이게 사업예산이 이렇게 좀 증액되지만 저는 군수님에게도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진짜 명품다운 명품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더 앞으로 예산도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 나는 그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라도 거기에 우리 양평을 찾는 분, 양평을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명품 축제장에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것은 갖추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과장님 그렇게 하실 용의 있으세요?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 이종식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참여 프로그램 관계는 저희도 이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그 비빔밥 그 부분이 주로 처음 시작하면서 참여 프로그램이 됐는데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요. 이제 비빔밥 나누어주는 문제는 그게 한정, 양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다 나누어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가급적 조금씩이라도 많은 분이 나누어 드실 수 있도록 이렇게 내년부터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 윤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 위원입니다. 우리 새로 오신 과장님이고 전 과장님도 뒤에 계신데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과 전 직원분들께서 하루도 안 쉬고 거기에 이렇게 계신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저 또한 좀 감동을 받았어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게 산나물이 공급이 좀 딸리지요, 수요가 많아서?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 아까도 이종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자연산 산나물 채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오신 분들이 찾는 게 자연산을 많이 찾고 계신데 산나물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래서 우리가 한우를 판매하다 보니까 한우 이렇게 드시면서 시식하시면서 상추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목이 용문산 산나물 한우축제인데 산나물하고 한우가 같이 향긋한 산나물하고 한우를 같이 먹을 수 있는 게 훨씬 좋고 그러다가 내려가시면서 거기에서 산나물을 또 사가지고 가시고 그렇게 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평가보고회 때도 그 내용이 나왔던 사항인데요. 그래서 이제 한우를 판매하면서 거기서 상추를 공급하다 보니까 “산나물 축제인데 산나물을 줬으면 좋지 않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작목반장님한테 얘기 하니까 “그러다 보면 코스트가 올라가서,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내년부터는 작목반하고 얘기해서 상추대신 한우를 별도로 판매, 산나물을 별도 판매하더라도 식당에서 산나물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 무대가 조금 이제 연예인분들이나 외지에서 많이 초빙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좀 아쉬운 게 관내에 인적자원이 좀 있잖아요. 주민자치위원회별로도 많이 활성화가 돼 있고 거기에도 프로그램도 많이 있고 이번에도 도에 가서 대상을 받았어요. 그런 것도 있고 동아리들도 있고 그런데 꼭 외부에서 이렇게 오셔야 되나 우리 관내 자원으로 좀 활용하시면 안 될까 하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저희 양평군에도 이제 연예인이 많이 거주를 하고 계시고 또 주민자치센터에서도 많이 교육을 함으로써 금년도는 경기도 주민자치센터 경연대회에서도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양평군에 인적자원이 많이 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내년도 축제 때도 많은 부분이 저희가 관내에 있는 유능하신 연예인이나, 유능하신 활동하시는 분을 가급적 저희가 축제 때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연예인이 아니더라도요. 이렇게 관내에 우리가 많이 잘 활성화 돼 있는 주민자치센터도 뭐 10개 면인데 거기에서 하나씩만 발표를 하라고 해도 다 같이 동참하고 함께 하고 관심 갖고 우리의 축제가 또 될 수 있으니, 그 나름대로의 또 축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많이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문화 패션쇼도 이번에 하셨잖아요?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참 좋은 아이디어고 해주신 것 같은데 패션쇼를 아마 어머니회로 전담해서 그쪽으로 직접 돈을 주셨나 봐요, 준비하시라고?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런데 이제 저도 이렇게 찬조출연 해달라고 그래서 저 또한 같이 함께 동참을 했는데요. 조금 체계가 좀 있어서 다문화지원센터로 내려가서 이렇게 함께 했다면 리허설도 조금 했고, 아니 잘하긴 하셨는데 조금 아쉬운 면이 다문화지원센터로 내려갔으면 리허설도 서로 같이 했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조금 더 잘 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을 텐데 이게 직접 그쪽으로 아마 지원이 됐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 다문화가정센터장님도 모르고 저 또한 갑자기 가서 찬조출연 했는데 뒤에 가서 멀뚱하니 서 있다가 그냥 내려왔어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만약에 이런 게 또 있다면 체계 있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 알았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 이제 횡성한우는 군에서 15억이 군 지원이 되는, 돼서 소비 두수가 504두래요. 우리는 몇 두나 소비가 됐나요?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아니, 한우판매 두수는 저희가 자료를 수집을 못했습니다. 차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예, 나중에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우 판매를 네 군데서 했잖아요.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네 군데서 했는데 미사랑은 개별적으로 이렇게 식당을 운영하시고 나머지 3개는 한 군데서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나름대로의 거기에서 서빙하시는 분들이요, 서빙하시는 분들이 좀 불친절했다고 서비스 차원에서 조금 축제인데 좀 그렇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 부분을 이렇게 단체가 있잖아요. 백운로타리라든가 또 다른 사회단체도 있고 말씀을 하셔서 그분들이 안 하겠다고 하시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거기에 서빙하신 분들이 또 인건비가 나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단체한테 해서 단체도 좋은 일 하면서 이렇게 좀 아주 서비스 차원에서 사람들, 맛있게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 한우 판매하는데 그 대개 지역분들이 와서 판매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전문적으로 판매를 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서빙하시는 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약간의 불편한 점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내년도는 사전에 교육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단체에서 서빙을 하든지 아니면 지역분이, 판매를 하는 지역분들이 서빙을 하든지 좀 친절하게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될 수 있으면 과장님 단체에 주셔 가지고요, 단체도 좋은 일 하고 기금도 형성하고 또 그분들이 또 지역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시는 거니까 그쪽으로 많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주차장 문제는 어느 축제든지 다 문제가 있는데요. 이분들이 걸어가니까 아기하고 노부모하고 해서 사가지고 갈 수가 없데요. 어느 이장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리가 2km 이러고 그러니까 이거 사가지고 내려가야 되는데 가면서 볼거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한참, 차라리 볼거리가 있으면 금방 내려가는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이 주차장 문제가 항상 논란이 되긴 하는데 조금 더 많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저기 용문사 관광지 주차장이 상당히 넓고 또한 저희가 임시주차장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저희가 축제에 찾아오다 보니까 주차장이 좀 부족한 면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은, 내년도에는 일찌감치 주차장을 좀 미리 확보를 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불편이 없이 주차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 그 다문화, 이번에 다문화 나라별 음식을 판매할 수 있도록 좋은 자리에 여건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거기 그분들이 어제 복지실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분들이 거기에서 나온 수익으로 세 분이 친정을 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요. 거기에서 또 나온 이익금으로 면에 어려운 이웃에게 고기를 사다드리는 아주 훈훈한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에는 음식이 많지 않아요. 일본음식, 태국음식, 베트남음식 이렇게 세네 가지 이런데 그 음식별로 이렇게 따로 따로 이렇게 주시면 거기 앞에도 쓸 수 있고 홍보도 하고 더 축제효과도 나고 그분들도 이게 우왕, 한 군데다가 주다보니까 우왕좌왕하고 가서 사 드시는 분도 여기 눈치, 저기 눈치 다 봐야 되고 이걸 먹어야 될지, 저걸 먹어야 될지 조금 혼선이 온다는 말씀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따로 따로 이렇게 어려우시지만 그거는 조금 보완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이제 다문화가족 분들을 위해서 각종 축제 때 많이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같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수 배분관계는 가급적 그분들이 충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요. 또 금년도 가을에 개최되는 경기페스티벌 in 양평에도 저희가 다문화 가족을 참여해서 같이 동참해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예, 장소는 조금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10대 명품 우리 친환경농업과에서 우리 비름이나, 예를 들어 비름이나 비름나물이나 양동에 부추나, 표고나 이런 것은 판매하면 거기에 안 맞나요? 그것도 한 부스 정도는 우리 양평을 대표하는 명품이 있으니까 그런 것 하나 좀 안 하시겠다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쪽에서. 좀 하는 것도 우리 양평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좋을 것 같은데 한번 검토...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 그건 저희가 친환경농업과하고 한번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나물 판매에 대해서는 우리 산림경영사업소에서 이렇게 순위를 매기신 거지요?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예, 그거는 그러면 산림경영사업소에 질의하겠습니다.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질문이 너무 길어졌으니까 짧게 문제점만, 저는 칭찬 않고 문제점만 지적하겠습니다. 분경전시회가 빠졌는데 올해 좀 아쉽다는 여론이었고요. 두 번째 군민노래자랑은 6회째이고, 산나물축제는 4회인데 왜 따로따로 노냐? 그것을 하나로, 역전앞에 민간 개인한테 아마 단체한테 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통일화를 시켜달라 그것 하나고요. 그 다음에 현장 라디오 방송국 일주문 앞에서 했던 것 엉망진창이다. 내년부터는 제발 없애달라. 하지 말라. 그런 여론이었고요. 그 다음에 산나물 뜯기체험대회가 조금 더 확대 했으면 쓰겠다. 몇몇 분들만 참석해서 그들만의 잔치냐? 그런 아쉬움이 있었다는 지적이었고요. 한우식당에서 햇순이나 약초, 산나물을 좀 팔아야지 집에서 키운 상추로만 밥싸 먹냐? 거기에서 그런 햇순이나 약초, 산나물 같은 것을 판매를 해서 산채 이미지를 살려 달라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축제기간을 제발 4일을 하다가 보니까 공무원들이 다 죽겠다. 3일로 좀 줄여 달라. 돈도 돈이지만 압축해서 3일로 줄여서 해 달라. 4일 하다가는 정말 공무원들이 일도 못하고 거기에 매달리다가 못 하겠다. 그 다음에 휠체어 대여, 유모차 대여, 자전거 보관소, 통역부분들이 상당히 자원봉사 부분이 취약하다. 그런 부분을 자원봉사를 확충해 달라. 임시 주차장에 먼지가 너무 많아 갖고 물 좀 뿌려 달라. 그 다음에 용문역 앞에 장날과 겹쳤을 때 그 동선을 좀 구분을 해서 아까 말한 대로 지역특화 산채이미지를 더 살려 달라. 그 외에도 한 300가지는 되니까 추후 자료 드리겠습니다.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많은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년에는 보다 알찬 양평군 산나물한우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숙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축제에 산나물을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오신 분들이 한끼씩은 다 드시고 가시잖아요, 그렇지요?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제가 아까 빼먹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화관광과에서 산나물을 이용해서 음식물을 만들 수 있는 책자를 만드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아니, 제가 봤는데요.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아, 그랬어요.

박명숙위원

그런데 그 책자를 얼마큼을 만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건요. 하지만 내년도에 그 음식물에 참여하는 신청자님들한테 그 음식물 책자를 미리 배부를 해서 그분들이 거기에서 선정을 하거나 그 책자를 봐서 거기에서 또 개발을 하거나 그럼 누구나 다 산나물을 이용해서 만든 음식물을 갖고 나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 사실 시간은 빨리 갑니다. 하반기에 그런 책자를 만들어서 미리 신청을 받아서 그 책자를 배부할 의향은 있으신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박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적극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음식물, 산나물 음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저희가 보급함으로서 내년도에 참여할 때 산나물음식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그 책자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제가 아직 못 봤습니다.

박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6시 4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33분 감사중지

16시46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순원문학촌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올 현재까지 입장객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 하셨습니까? 입장객수 2만9,799명 맞습니까? 전년대비 40.5% 상승한다고 했는데 전년대비 이렇게 많은 상승폭이 이루어졌습니까?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 전년보다 40%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최근 언론보도를 보더라도 굉장히 늘어난 것 같습니다. 특히 학생들 1일, 또 1박2일 캠프로 이렇게 오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프로그램도 나름대로 활성화되고 있지요?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 현재 소나기 구연동화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것도 지난번에 저도 거기 몇 번 참가를 했는데 시낭송회라든가, 지난번에는 정말 지난해 보다 올해가 확 달라졌다는, 관장님 새로 오신 분이 성함이 어떻게 되시지요?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안영 원장님이십니다.

박현일의원

올해는 소나기가 있는 소나기마을로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까?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지금 소나기가 상수도 공급, 물이 부족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수도 공급을 위해서 수도사업소에서 지금 관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관로공사 끝나면 저희가 추경에 인입비를 예산을 반영해서 저희가 소나기가 제대로 오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것만 마무리, 올해도 3억을 들여서 하는 만큼 소나기가 없는 소나기를 갖다가 2년 동안 운영했습니다. 정말 소나기마을 가서 소나기를 보지 못했다는 것은 참 문제점이 큽니다. 또 하나 올해 전반적인 보완공사 했습니까? 볍짚 아이들 수수단 집들 다 낡은 것들 다 교체했습니까?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 다 보완이 되어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올해 분명히 소나기가 오는 소나기마을로 올해 꼭 탈바꿈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양평문화원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양평문화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양평문화원에 대해서 최근 10년 동안에 군 보조비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한 적이 한번이라도 있습니까? 예를 들면 군에서 보조금을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있는 규정이나, 또 감사를 한...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아직 감사한 적은 없고요. 감사부분은 보조금 지급과 관리 조례에 의해서 감사는 할 수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왜 이런, 저도 문화원에 이사로 있습니다. 문화원이 자체감사가 2명이 있습니다. 우리 보조사업이 잘못 집행되고 있거나 또 자체 걸러집니다, 충분히. 걸러지는 건 알지만 상징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화원이 어쨌든 군 보조금를 갖다가 지급받고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한번 정도 잘 쓰여지고 있는가, 또 방향제시도 할 겸, 지금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향토사 연구원들 운영이 아주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은 정책적인 제안들을 통해서 문화원이 새로 신축된 만큼 그 신축원사에 걸맞는, 문화원 1년 사업보고를 제가 받았습니다. 이 사업보고를 받았는데 예년 사업보고서 책자와 신규 사업보고 책자가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자체적으로 저도 이사로서 지적을 했지만 그런 군과 유기체적인 정책적인 시도를 한번 했으면 합니다. 또 하나 식당 운영에서, 식당 올해 운영실적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것 있습니까?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추후 한번 파악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원 주변 부지매입비라든가 부지 정비작업 철도, 폐철도 부지에 대해서 지금 활용계획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그 폐철도 부지매입은 저희가 매입을 해서 그 부분은 향후 주차장이라든가 타 용도로 사용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 주변 정비가 땅값이 이미 더 올라서 살 곳도 없고 우리 폐철도 부지만 충분히 활용해서 주변정비만 하면 소공원으로도 자전거 내려오는 도로와 맞닿아 있고 인근 연계 문화타워 우리 미술관이라든가 다 연계할 수 있는 좋은 공원이 될 수 있고 또 문화원 앞마당도 여러 가지 조각공원으로서 만들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 여러 가지로 고려해서 앞으로 문화원 활성화 계획과 문화원 관계자 사무국장과 원장님과 협의해서 문화원을 덩그러니 건물만 있는 곳으로 만들지 말고 문화가 살아 있는 곳으로 좀 탈바꿈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코바코 아트빌리지 조성현황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코바코 아트빌리지 조성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남한강 예술특구라는 말이 올해 들어서 코바코 아트빌리지로 변경한 것은 아주 바람직합니다. 사람들이 특구특구 하니까 마치 무슨 거대한 사업을 하는 양 오해를 할 수 있는데 빌리지 차원입니다. 아트텔, 사업이 일부 축소된 게 있습니까? 예를 들면 창작실이라든가 주차장 확보가 계획들이 빠졌는데 사실상 487억 갖고는 사업적인 것이 많이 제한이 되지요?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 일부 축소가 되어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 부분도 어쨌든 사업비 한정 내에서 해 갖고, 지금 현재 국ㆍ도비 확보가 좀 내년도 내시에 대한 어떤 언질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아직 못 받았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인ㆍ허가 협의 같은 것이 다 마무리가 아직 안 된 상태이지요?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지금 설계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요, 그게 끝나면 아마 인ㆍ허가가 진행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한국방송광고공사, 진흥공사 출범관계로 협의가 전반적으로 다 지연 됐지요?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올해 기본설계가 마무리가 지금 될 계획이지요?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럼 어쨌든 올해 94억 예산 또 지금까지 확보된 것이 118억인데 내년도 확보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 내년 사업비까지 와야만 그래도 착공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별다른 사업 창작스튜디오, 아트텔 이런 것들은 그대로 신규사업들은 변화가 없는 거지요, 아트갤러리라든가?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 변화가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어쨌든 아트빌리지가 그래도 조그마한, 기대보다는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의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인 만큼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양평예총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양평예총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양평예총이 지금까지 왜 나름대로 그 모든 구심체, 양평예총 산하 단체들이 몇 개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6개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6개가 일부 문인협회 탈퇴했다가 지금 다시 들어 왔습니까? 협의 중입니까?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 들어 와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다행이군요. 문인협회가 거기 탈퇴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위축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문인협회가 들어오는 것은 아주 바람직스러운 일입니다. 다만 각 개별사업비가 각 단체별로 지원되고 사무실도 예총사무실 외에 각 단체별 개별사무실을 갖다가 군민회관에 주고 있지 않습니까? 별도로.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런데 그 군민회관에 김성용선생이 하는 그 단체 외에는 거의 문이 잠겨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것은 어쨌든 회의 때만 쓰지만 예총으로 모든 사업이나 협의가 집중이 됐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거든요. 지금은 다 개별사업비로 집행이 되고 있지요?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 국ㆍ도비 지원사업인데요. 국ㆍ도비 지원사업이 분산되어서 지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총을 전체를 묶어 가지고 했으면 좋은데 단체별로 성격이 틀리고 또 문화행사가 틀리기 때문에 단체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총이 지금 만들어진지가 또 예총의 활동이 저조하다가 보니까 최근 들어서 민예총을 만들자는 저한테 제안이 들어 왔습니다. 양평에 민예총이 만들어지면 여러 가지 난맥상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총에 대한 하나로, 그래서 저도 민예총 만드시자는 이삼십 명한테 “아니, 예총이 있는데 민예총을 만들면 또 그 부분에 대한 군의 지원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난맥상이 있다.” 또 사분오열이라는 양평 문화예술계에 사분오열이라는 또 그런 지탄도 받을 수 있으니까 자제를 하자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예총의 힘이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지원책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총 예총지 발간 관련해서 지난해 많은 손실을 봤다는 얘기를 혹시 들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제가 온지 얼마 안 되어서 아직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총지 발간에 쉬운 말로 총 기고 하신 분이 돈 30만원 받고 기고를 했답니다. 그래서 한 이삼백만원 정도 더 올려 주십사하는 그런 건의가 있었고요. 또 하나 양평예총에서 국제 페스티벌을 1년을 한번씩 가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후에 페스티벌 지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것 혹시 갔습니까?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 갔습니다.

박현일위원

군에서 지원한 내역이 있습니까?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얼마 정도요?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1,000만원 내외 지금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군에다 서운함을 저한테도 표시하고 의회에 와서도 두 차례, 세 차례 방문하셔서 안타까움을 호소했습니다. 어쨌든 이게 해외여행 차원에서 여행경비를 달라는 차원이 아닌 이상 좀 그런 국제 문화예술 교류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한번 사적인 용도가 아니면 좀 예총 차원에서 지원을 강화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환경미술제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환경미술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환경미술제가 올해가 몇 회째지요?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제5회째입니다.

박현일위원

지난 4회 때 말도 많고 참 호응도 없고 대한민국에 이런 예술제는 하냐, 안 하냐 그런 여러 가지 파급효과면이라든가 참여도에서는, 특히 지역주민들의 참여도 또 문화예술인들, 지역환경미술인들 참여도가 여러 가지 내부적인 잡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향후 우리 여러 가지 문화예술특구 지정이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긍정적인 면들이 또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산이 갑자기 이렇게 뚝 떨어졌지요, 올해는?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작년도에는 국비 기금지원을 받았었는데요. 금년도에는 국비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떨어졌고 다만 저희가 금년도 예산에 5,000만원의 국비를 받았는데 그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모사업에서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되어 갖고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 동안 우리가 얻은 수확이라면 매년 거의 4억원대 지원을, 작년 같은 경우는 4억4,000을 지원을 했는데 우리가 그래도 얻은 것은 조각품들, 각종 조각품들은 우리 군 소유로 다 이관이 됐지요?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 부분들은 참 남는 우리 자산입니다. 그런데 올해 갑자기 국비가 전혀 단 한푼도 안 들어온다 이거지요?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국비 5,000만원 지금,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공모, 문화예술조직위원회 직접교부사업 아닙니까? 공모사업 아닙니까?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 공모사업으로 5,000만원 받은 거고요.

박현일위원

국비 5,000만원 그것 외에는 자부담 500만원하고 해서 5,500만원 이걸로 과연 예술제다운 예술제가 되겠습니까?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금년도 예술제는요, 예산이 작기 때문에 몇 가지를 합쳐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9월 8일부터 9월 16일까지 하는데 평면예술은 양평미술관 중심으로 해서 양평문화원에서 사진전시회를 하고요. 또 아름다운 양평만들기사업 2억5,000을 가지고 연계해서 추진하고 또 예총에 6개 단체가 함께 하는 통합예술제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걸 같이 해서 환경예술제 행사 때 같이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어쨌든 작은 예산이지만 양평군립미술관을 중심으로 해서 동선을 설정을 해서 양평미술인 뿐만 아니라 학부모, 학생들, 또 주민들까지 참여하는 미술제로 좀 내실있게, 알차게, 뭐 예산만 많다고 되는 것 아니니까 올해 없는 예산가지고 한번 알차게 꾸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와글와글 음악회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와글와글 음악회가 올해가 몇 년째지요?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3년째 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난해 저희들이 예산을 갖다가 꽤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객석 정비라든가 또 조명정비라든가 이런 걸 했는데 다 마무리가 됐습니까, 지금?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 다 마무리가 돼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올해도 5월달부터 시작했지요?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 5월 10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지금 거의 한 10여회 했습니까?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지금 9회를 했습니다. 10회, 11회는 그날 비가 와서 못했고요, 9회를 지금 시행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 칭찬한다고 뭐라고 했는데 제가 처음으로 칭찬을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단 한번 빠지고 9회 중에서 8회를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지난번에 찍은 사진인데 한 300명 가까이 또 옆에서 관람하는 사람까지 하면 사오백 명 정도 된다고 봅니다. 지난 2년 동안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살아 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게 바로 우리 신동원 팀장님도 거의 한번을 안 빠지고 매번 오는 걸 봤는데 바로 예산대비 가장 효율성 있는 사업들이 바로 이런 것 아닌가, 주민 밀착형, 삶속으로 파 들어오는, 생활내용으로 파고드는 예술 이런 부분을 앞으로 용문이나 청운, 양동 이런 데도 좀 활성화시키고 3년만에 이렇게 단기 안착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앞으로도 시설보완이 좀 더 이루어지고 그 나무 달랑 한 그루 있습니다. 그게 상징성인데 좀 은행나무라도 하나 큰 옆으로 하나 더 심었으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저희도, 저도 개별적으로 와글와글 음악회 가끔 참여를 합니다. 보통 보면 300에서 400명 정도 계속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활성화돼 있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마니아들이 있습니다. 매회 때 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 부분을 봤을 때는 저희가 상당히 작은 예산을 들여서 크게 성공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박현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주변관계는 저희가 이제 내년도 예산에 충분히 반영해서 좀 더 환경이 나아질 수 있는 그런 음악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조금 하나 더 챙기실 것은 거의 먼저 한 30분 먼저 가서 그 출연진들을 잠깐 우리 면장님과 인사도 드리고 챙김에 대한, 또 끝나고 작은 양평 농산물이라도 그런 출연진들한테 또 선물하는 어떤 예의,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좀 반영을 하셔서 팀장님이든 아니면 저희 의원들이든 그래도 오신 분들 떠날 때는 참 다 훌쩍 관객 떠나고 공연진들만 남아서 너무 서운한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배려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 사실 저희가 공연하는데 공연비가 그렇게 비싸지가, 많지가 않습니다. 한 250에서 300정도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은 지금 저희가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선물 정도는 저희가 구입하는 것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지금까지 잘 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좀 더 활성화되고 특히 용문권역, 용문권역도 그런, 그동안에 한두 번 시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또 하나 공연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것은 전문적인 MC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제가 보면 공연은 너무 멋진데 관객 유도를 하거나 이런 MC들의 자질에 따라서 그 호응도가 굉장히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전문 MC 고용문제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공공미술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공공미술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집행 다 완료 됐습니까?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 집행은 완료 했는데요. 아직 하반기 것은 설치가 아직 안 됐습니다. 설치 중에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설치가 좀 미흡하다고요?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아니 설치, 지금 사업비는 집행을 했고요. 그런데 지금 미협에다 지금 사업비를 집행했는데요. 하반기 것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진행 중에 있습니까?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기곡터널은 지금 다 일부만 돼 있는 거지요?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아니, 조형물은 다 설치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럼 무슨 사업이 남았다는 거죠?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이제 2억 5,000인데요. 상반기 1억하고 하반기 1억 5,000인데요, 예산집행을 했는데 아직 1억 5,000에 대한 마무리가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박현일위원

내가 사무감사 넣었던 것은 이 선정과정에 미협과 충분한 홍보와 참여방법 또는 참여대상 이런 것들이 잘 몰라서 그 굉장히 뒷말, 일부 미협 소외된 사람들이 “특정인을 위한 특정 작품선정 아니냐?” 또 “객관적인 선정방법이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얘기들을 들었거든요. 향후 이런 사업 추진할 때는 그런 관내 작가들이지만 또 거기서도 여러 가지 잡음이 없도록 사전 충분한 사업설명회라든가 참여할 수 있는 미협과, 미협 뿐만 아니라 미협에 지금 포함돼 있는 작가들이 절반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미협 가서 잘 좀 잡음이 없도록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양평나루 복원 및 상원사범종, 순명효황후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양근나루 뿐만 아니라 28개소 양평 관내 나루터가 상당히 이제 앞으로 연차적으로 복원된다고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올해 예산은 좀 확보가 됐습니까, 기본 타당성 용역비라도?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올해 1,000만원 확보해 가지고요, 기본조사 설계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달랑 1,000만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한다고...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지금 작년도에 이제 연구용역을 준공하고 이제 금년도에 이제 기본설계 용역을 추진해서 차후에 그걸 가지고 이제 예산을 반영해서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부분에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박현일위원

총 27억 이상이 드는 걸로 이렇게...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도비지원이나 예를 들자면 도지사님한테 좀 말씀드려서라도 양평은 이것은 우리 사업이 아닙니까? 경기도에서 당초에 문화가 흐르는, 4대강 문화가 흐르는 어떤 사업비를 몇 백억 주겠다고 이런 제안도 했었고 또 이 부분은 양평군민의 향유가 아니라 수도권 2,400만의 주민들의 어떤 관광지로서 역사복원 차원이니까 예산 확보 및 사업을 좀 크게 펼치세요, 크게 펼치다 보면 속된 말로 떡고물이 더 떨어진단 말이에요. 한 50억 올리면 20억이 떨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복원사업을 동시에 양근나루터 하나만 가지고 승부 걸지 말고 제일 우선은 양근나루터 이외에 우리 두물머리나루터를 복원에 좀, 두물머리나루터 가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표석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경기도를 설득하고 경기도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를 끌어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아니,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상원사범종 국보 재지정 추진 내역에 대해서 세미나도 하셨는데 지금 가능성 있는 얘기입니까?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지금 세미나는 개최했지만 사실상 이게 검증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은데요. 향후 지금 먼저 한 것은 과학사 위주로 이렇게 세미나를 개최했고요. 향후는 그 미술사 위주로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학교 또는 문화재청 입장을 고려해서 이제 유연하게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가 ’45년도에 국보 367호로 지정되고 ’62년 해제가 됐는데 이 상원사 동종은 저로서도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도 이 국보지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최초에 경성, 우리 지금 서울에서 보신각 종 치는 그 원료가 바로 이겁니다. 경성방송에서 최초로 이 상원사 동종 소리를 따다가 정월 초하룻날 “띠띠띠.” 종 “징징.” 울리고 대한민국에 그야말로 상징,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어떤 종입니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그야말로 국보에서 떨어졌는데 지금 어쨌든 과학적인 검증이 다 끝나면 군의 행정적인 지원을 좀 아끼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정말 이건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고 있는 종입니다. 심지어는 일부 양평단체, 사회단체 불교사암연합회에서는 이 상원사 동종을 그대로 동종을 재현해서 양평에 여기 군청 범종각을 하나 만들어서 상원사 동종을 양평 희망의 종, 사랑의 종을 갖다가 복원하는 그런 움직임까지 지금 있으니까 군민들의 여망을 좀 잘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걸 마치고요. 마지막 순정효황후 기념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순정황후 생가는 저기 문호리에 소재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역사적 실체라든지 유물이든지 문헌적 고증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그 문화재로 하기 위해서는 문화재 발굴이 필요한데 그 지역이 주거지로 지금 돼 있고요. 또한 도지정이 되게 되면 문화재 반경 300m는 개발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부분은 좀 더 고증을 거치고 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해서 추진돼야 될 사항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박현일위원

저는 양평에 23년 살면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양평 마지막 대한제국의 황제 두 분 계신데 그 황제 마지막 5년서부터 10년까지 6년 동안 황후, 마지막 황후가 왜 명성황후입니까? 우리 순종황제 계비이신 우리 순정효황후입니다. 그런데 우리 양평에서는 이 원생가터는 문호 2리 404번지입니다. 그 정확한 404번지 일원이 과연 주민들이 얼마나 살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또 윤택영 씨 장녀로 태어나서 이 분이 정말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학식을 가졌습니다. 6.25 동란 때도 60년 동안, 1906년도 창덕궁에 입궁을 해서 60년 거기서 사시면서 돌아가실 때까지 한국전을 다 겪었습니다. 또 이 동아일보 기록을 보면 이분이 정말 중국에 5대 역경, 경뿐만 아니라 영어까지 능통하셨습니다. 또 하나 심지어는 일제시대 때도 일본 총독부에서 80명의 궁인을 갖다 보낼 정도로 예우를 해 줬어요. 자료가 왜 없습니까? 마지막 돌아가신 순간까지도 3명의 상궁과 3명의 항아를, 그다음에 3명의 하인 9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죽었습니다. 이 분이 기리신 애국에 대한 부분과 대한민국 사랑에 대한 것은 명성황후는 아마 이 분을 갖다가 일대기를 갖다가 오페라라든가 영화로 만든다면 이건 정말 세계적인 수준이 될 겁니다. 이 분의 마지막 정말 낙선재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너무 안타까운 것들이고 유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분을 추모를 해야 되는 마지막 스토리텔링과 양평 문화재 자원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드리니까 꼭 좀 한번 자료를 수습해 주시고 저도 자료가 있는 것을 다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청운캠핑장 조성에 대하여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식위원

예, 청운오토캠핑장 추진사업에 대해서 지역주민들과의 사업설명회를 한 내용을 좀 한번 답변을 알고 계신가요?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제가 자세히 모르고요. 관련 팀장...

이종식위원

예, 팀장님 나갔다 오신 팀장님 있습니까?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팀장도 바뀌었는데요.

이종식위원

그러면 과장님, 전 과장님 좀 잠깐 좌석에...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기노준 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지역주민들과의 간담회 식으로 해서 사업설명회를 갖다 오셨습니까?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제가 한번 가서 운영위원들하고 한번 하고요. 군수님도 한번 가셔서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예를 들어서 회관을 철거를 하고 새로 짓는 것 이런 것을 안 하고요. 리모델링해서 쓰는 것, 또 뒤에 정자도 당초에는 철거하고 새로 관리사무실을 짓는 걸로 했었는데 그 부분도 기존 건물을 살려서 리모델링해서 하는 것 이런걸 다 협의를 봐 갖고요, 지금 도에 올려놨습니다, 심사를. 그래서 이제 금방 추진이 될 겁니다.

이종식위원

예, 차질 없이 지역주민들과 좀 이렇게 의견을 좀 자문도 주시고 소통이 돼야지만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먼젓번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회 자체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제가 지적한 적이 있었지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이종식위원

지금 과장님과 또 군수님께서 갔다 오셔서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하게 이해가 될 수 있게끔 설명을 주셨다고 하니까 이 캠핑장을 운영을 이제 어떻게 할 방식입니까, 이게?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이제 향후 캠핑장만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 건너편에 이제 하천부지를 이용해서 주말농장도 하고 될 수 있으면 캠핑장도 더 확대를 하고 또 동네에서 생각들을 미니 야구장을 또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체험을 할 수 있는 캠핑마을, 이런 걸로 육성을 하기 위해서 그 동네분들하고 다 의견교환을 하고요, 법인까지 만들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면 앞에 있는 그 국가하천 얘기하시는 거지요? 하천부지.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조그마한 개울 건너요.

이종식위원

예, 그 앞에 부지가 1만여평이 넘는 국가하천이 있는데 개인한테 그게 지금 개인이 사용 부대, 사용료를 내고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그건 이제 협의를 해갖고 저걸 해야 되겠죠.

이종식위원

제가 거주하고 있는 면이기 보다도 청운 지역에는 농촌체험마을하고 연계해서 여러 체험마을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가현지구에도 오토캠핑장이 개설되고 신설되면서 지역주민들의 소득도 중요하고 또 청운과 나아가서는 양평을 알릴 수 있는 그러한 캠핑장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현 우리 지금 과장님께서도 여기 각별히 여기에 대한 자문을 주시고 또 현장을 좀 돌아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지역주민들하고 의견을 좀 소통을 해서 서로가 의견에 차이가 없게끔 사전에 다녀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노준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평 에코 트레킹 코스에 대하여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명숙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제주도 올레길을 벤치마킹을 해서 트레킹 코스로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아마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을 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2개 구간인데요. 지금 어느 지역인가 또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장을 답사를 하고 있고요. 구간은 이제 양서에서 양평 구간을 지금 2개 구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 확정된 구간은 아니지만 양서에서 국수 간 또 아신에서 양평구간 이렇게 구간을 정해서 지금 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주도 올레처럼 저희가 주로 포장되지 않은 비포장 위주로 찾아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설치할 때는 그런데 편의시설도 또 잘돼야 되잖아요, 지금요?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 계획대로 이제 화장실이라든가 이정표 이런 것을 철저히 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직접 제주 올레팀이 와서 지금 현장을 답사하고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전문가들이 와서 하니까 그분들을 믿고 저희가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양평 에코 트레킹코스는 양평코스입니다. 제주 올레길이 아닙니다. 갔다 오면 물론 제주 올레길이 일본까지 수출돼서 여러 가지 있지만 그거 장단점을 봐야 되는데 왜 제주올레 서명숙 이사장님이 이걸 용역을 받았습니까? 일부러 이분한테 용역을 준 겁니까?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 주로 올레길이 제주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전문가로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초청해서 저희가 그 용역을 하게 됐습니다.

박현일위원

용역비는 얼마를 줬습니까?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2억 3,000 줬습니다.

박현일위원

이 막대한 용역비를 우리 국내 특정, 그냥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 수의계약 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게 참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얘기입니다. 양평 에코 트레킹코스를 만든다면 양평주민들이 올레길 노하우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자면 볼레길 노하우서부터 옥천 고읍길 노하우 다 있는데 이게 나중에 이 서명숙 이사장을 위한 올레길 재판을 위한 특혜의 소지로 비출 수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또 과연 얼마만큼 제대로 된 용역이 나올지 몰라도 6억 사업비에서 용역비 2억 3,000 빼고 나면 나중에 추가 사업비가 또 얼마가 더 들어가야 될까요? 그렇죠? 추가사업비가 더 들어가야죠?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주로 올레길 자체가 별도의 시설을 하지 않고 그냥 있는 길을 이용해서 탐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설계가, 아직 용역이 안 끝났지만 주로 그런 내용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게 지금 군수님 결재, 용역과제심사위원회에 통과도 안 했죠? 그냥 군수님 직권으로 드린 거죠?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다 거쳤습니다.

박현일위원

그 자료 좀 나중에 한번 갖다 주십시오.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문화재 정비에 대하여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식위원

문화재 정비를 2011년과 2012년에 했는데 올해 총 예산이 얼마 되지요?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올해 총 예산 3억 4,000입니다.

이종식위원

3억 4,000이요?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

이종식위원

예, 그런데 그 용문사 은행나무를 작년에도 보수로다가 고사지 제거하는데 380만원 올해는 1,000만원을 잡으셨네?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러면 이게 점점 나무 상태가 좀 안 좋아지고 있는 겁니까?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이제 그런 것은 아니고 매년 저희가 병충해 예방이라든지 고사지를 제거해서 오래도록 그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위원장님에게 우리 주무팀장 좀 자리에 좀 배석해 주십시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담당팀장님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럼 지금 현재 올해 사용을, 들어간 비용이 1,000만원이 다 들어 간 건 아니다 이거지요?

광과

광과문화관

문화예술팀장 신동원 예, 안 들어갔습니다.

이종식위원

또 올해 청운에 있는 정재화묘, 우리 공주묘의 복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실무자로서의 역할을 가족들에게 잘해 줬다는 칭찬이 있었습니다. 원래 행정사무감사 때는 칭찬을 안 해도 되지만 실질적으로 본인의 묘소 주변을 정리를 하고 났을 때 보람이 있었다고 보는데 본인 생각은 어떠세요?

광과

광과문화관

문화예술팀장 신동원 맞습니다. 앞쪽 그러니까 뒤쪽에 있는 혈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전부 나무도 제거하고 다 정비를 마쳤습니다. 잔디는 충분하지는 않으나 많이 심었는데 저희 공무원의 역할보다도 사실은 두 분이 열의가 많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을 하는데 좀 더 열의를, 적극성을 띠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공무원보다도 그분들 둘의 열정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종식위원

그리고 나서 사진 자료를 다 복원이 된 다음에 전경사진을 찍었는데 아마 팀장님도 가지고 계시나요, 자료?

광과

광과문화관

문화예술팀장 신동원 예,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이 사진 가지고 있습니까?

광과

광과문화관

문화예술팀장 신동원 예, 저희도 찍어 놨습니다.

이종식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두 분들 가족이 부군이 돌아 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성분으로서 그래도 자손으로서 자긍심을 느끼고 우리 문화관광과에다 요청을 해서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지역문화재이니만치 이 분들이 소장하고 있는 유품이 있다고 하는 것 들으셨지요?

광과

광과문화관

문화예술팀장 신동원 예, 전해 들었습니다.

이종식위원

예, 가족 중에서 친척분들 중에서 우리가 이것 진품명품에 한번 가지고 나가 보자. 그런데 이 분이 완강하게 정재화씨의 종손 되시는 지금 사모님께서 “말도 안 된다.” 이것은 우리의 조상 유산이고 또 지역문화재로 관리를 하고 있는 양평군에 기증을 해서 양평군에서 또 기증을 해서 관리를 해 주는 것이 먼 훗날에 대해서도 가치가 있지 않을까 해서 영정사진을, 큰 대형 영정사진을 보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지요?

광과

광과문화관

문화예술팀장 신동원 예, 들었습니다.

이종식위원

이 절차는 언제고 본인이 연락을 주시면 우리 양평군에서 지역문화재의 자료로 쓸 수 있게끔 기증을 하겠다는 것을 저에게 이렇게 언질을 주셨습니다. 팀장님도 그것 알고 계시지요?

광과

광과문화관

문화예술팀장 신동원 예, 전해 들었습니다.

이종식위원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군 지역문화재 유산으로 양평군에서 보존을 할 수 있게끔 필히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과

광과문화관

문화예술팀장 신동원 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담당팀장님은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용문산 야외공연장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박현일입니다. 과장님, 우리 용문산 야외공연장이 당초 설립 이후에 활용도에 굉장히 떨어지신 것 아시지요?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걸 근본적으로 1년에 한두 번씩이라도 그때 당시에는 팔당한강유역청에서 물맑은실천협의회인가요?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

박현일위원

뭐 그런 데서 1년에 3,000만원씩인가 5,000만원씩인가 지원 받아서 해마다 숲속의 음악회라는 걸 아주 고정적으로 매년 했던 기억나시지요?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거라도 한번씩 할 때는 그래도 별밤을 보면서 이렇게 했는데 최근에는 개인적인 종교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국한해서 어떻게 이걸 좀 활용대책을 세울 방법이 없을까요?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예전에는 말씀하셨듯이 동물원의 공연 이런 부분을 유치해서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와본 사람들이 “아, 이것 참 좋다.”라고 해서 다른 공연도 와서 공연하고 유치도 하고 그랬었는데 최근 들어서 주로 보면 동창회, 산악회 이런 부분이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저희가 이쪽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한번 공연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좀 애써 주시고요. 양수리에도 법적으로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 있다면 수상 공연장을 좀 하나 만들 수 있는 구상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미원 쪽에는 한 150만 내지 200만 정도 오는데 특히 야간 거리, 또 조명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마 기하급수적으로 아마 여러 가지 문화공연들이 살아 있어야지 그런 차원에서 용문산 야외공연장 보다는 두물머리 야외공연장을 신축할 필요가 있고 또 그런 쪽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두물머리 지구는 거의 다 국가하천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건축물을 신축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지만 야외공연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이 두물머리가 용문산 보다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용문산 관광지에 대하여 이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규위원

이상규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놀이시설 처분을 해서 금년도에 세외수입 처리가 됐지요? 2억원에 대해서.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 2억원 처리 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리고 그 부지에 대해서 특별한 활용방안이 있나요?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요, 지금 철거된 부분에 대해서 공원이라든지 휴식공간 등을 검토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캠핑장 또...

이상규위원

캠핑장을 더 확장을 하시겠다고요?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아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리고 노점좌판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많았었는데 산나물축제 전에 정리가 됐으면 했던 바람이었는데 이미 시간은 지나갔고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게 잘 진행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지금 합의가 다 되어 갖고요. 지금 좌판 건물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거의 다 완공이 됐고요. 곧 입주가 될 것으로 예상 되고 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럼 조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여기 주신대로다가 임대료하고 보증금이 이 정도로다가 계산해 가지고 입점을 하게 되어 있나요, 바로?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자료에 있듯이 상가 전면은 연 120만원이고 보증금이 350만원, 그 다음에 상가 전면 아랫부분은 연 70만원이고 보증금 350만원이고, 뒤편 매장이 있습니다. 거기는 연 120만원에 35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 좌판 운영하시는 분들 하고 우리 용문사하고 다 합의가 된 내용이지요?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다 입점하시겠대요?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다, 입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규위원

다 100%?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리고 우리 군에서 6,640만원의 민간자본보조가 용문사 쪽으로 됐는데 다 집행이 됐나요?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지금 보도블럭은 설치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진열대는 다 설치가 완료 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리고 토지소유 현황 혹시 누구 팀장님이 용문산 관광지 관련해 가지고 있으면 펴 봐 주실래요. 용문사 땅하고 우리 군유지하고 어느 정도 좀 대략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 좀 펴봐 주세요. 이쪽으로 더 가까이 오셔 가지고, 지금 주차장 부지가 어디지요?

광과

광과문화관

관광마케팅팀장 신희구 현재 주차장 부지가 이 정도가 되고요. 빨간색이 양평군 땅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관광단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매표소가 되겠고요. 여기가 일주문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놀이시설 철거한 지역이 이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친환경농업박물관 위치가 어디입니까?

우리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우리 양평 군유지이지요?

광과

광과문화관

관광마케팀팀장 신희구 예, 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 부탁을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표는 됐습니다, 이제. 이게 예전부터 아마 몇 대 의원님들부터 계속 주문이 있었고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되는 부분이 매표소 관련이거든요. 사실 예전하고 지금 하고는 어느 정도 입장료 수입이 용문사 쪽에서 봤을 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관광객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예전하고는 입장료 수입도 아마 많이 증액이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문하고 싶은 게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지만 지금 일주문 있는 쪽으로 매표소를 조금 더 뒤로다가 옮겼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저희뿐이 아니라 국공립 공원의 대다수가 국공립공원 입장료를 안 받는데 문화재 관람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양평군에서도 그걸 할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문체부하고 조계종에서 어느 정도 조율이 되어 가지고 아마 관광지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아마 이것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그 부분은 심도있게 검토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규위원

맨날 그게 검토가 됐거든요, 과장님. 과장님뿐만 아니고 저희는 6대 의회지만 거의 초반부터 아마 나왔었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친환경농업박물관 그것도 사실 위탁을 사실 용문사 쪽에서 받았지 않습니까?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리고 놀이기구 철거한 부분도 저희 군유지이기 때문에 최소한 그 정도는 우리 조계종에서 양보를 해야 되지 않나, 무슨 얘기냐 하면 일주문까지만 매표소를 옮겨 가시게 되면 기존에 우리 야외공연장 있지 않습니까? 야외공연장 그리고 친환경농업박물관, 그리고 앞전에 놀이시설 철거한 부분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캠핑장을 조성을 하든 또 우리가 공원을 조성을 하더라도 양평군민 뿐만 아니라 용문산 관광지를 찾아서 꼭 문화재 관람을 하러 오시는 분들 말고도 누구나 자연스럽게 그 공간은 이용할 수 있게끔 조계종 차원에서 저는 좀 배려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난번 우리 정병국 국회의원님한테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계종의 총무원장님을 통하든 좀 직접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한번 해결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은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조계종에 용문사 쪽에 너무 무리한 요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우리 양평군민 뿐만 아니라 서울에서 관광객들이 와서 그 정도 무료로 그 안까지 들어 가는 부분은 큰 입장료 수입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과장님께서도 이번에 어차피 신규로 문화관광과에 보직을 발령을 받으셨으니까 한번 좀 보편타당성에 대한 것을 한번 호산스님하고 조계종에 정식으로 공문을 발송을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평군이 앞장서서 한다는 부분도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사실 아까도 드렸지만 전국적인 현상이고 또 이게 종교와의 관계 때문에 민감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상규위원

아니, 과장님 그 부지 자체가 그 안에 있는 우리 시설 있잖아요? 박물관이라든가 음악당, 그 다음에 그 부지는 우리 군유지니까 그것만큼은 양보 좀 해달라는 얘기지 그렇게 우리가 과분한 요구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아무튼 저희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한번 공문을 조계종 본원으로 한번 내시고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한번 의원님들 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의회 차원에서도 공문을 정식으로 한번 보내겠습니다. 그래 집행부에서도 그걸 한번 마련을 하셔 가지고 대응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위원장님, 혹시 뒤에 관광지 관련해 가지고 또 뭐 좀 계획 변경하는 게 있는데 같이 질문하면 안 되겠습니까?

요찬

송요찬위원장

조성계획 변경이요?

이상규위원

예, 94번.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 앞에 하나만 남아 있거든요, 친환경농업박물관. 하시고 하시지요, 같이.

이상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친환경농업박물관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친환경농업박물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ㆍ수탁 끝나서 이미 다 용문사측으로 넘어 갔지요?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데 우리가 1년에 위탁비를 2억4,407만원을 본예산에서 지원하고 있지요?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연요리연구소라는 것을 설치를 지원을 또 9,500만원을 하고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지요? 총 자연요리연구소가 우리가 위탁지원금 2억4,000 보다 더 많은 2억5,000만원을 책정을 해 놓고 용문사 자부담은 1억5,000이고, 우리 군청에서, 군에서 지원하는 게 9,500만원이다. 이게 과연 어떤, 이중지원 아닙니까? 위탁금 주고 또 자연요리 설치지원 액수를 주고.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이건 담당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담당팀장님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과

광과문화관

박물관팀장 이강웅 용문사에서 친환경농업박물관을 위탁 받으면서 요즘 트랜드인 사찰음식 관련해 갖고요, 선재스님과 함께 용문산 산나물과 함께 사찰음식을 좀 개발해서 주변 상가와 같이 개발한 음식을 갖고 판매를 한다든가 같이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해서 새롭게 자연요리연구소를 계획하게 되었고 저희 쪽에서는 검토해 본 결과 지원하는 게 타당하다고 해 갖고 총 사업비 2억5,000 가운데 용문사가 1억5,500 정도 자부담하고 저희가 9,500만원을 시설비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박현일위원

군의 전반적인 큰 문제점이 하나가 제가 요새 느끼는 건데 아까 올레길 우리 용역 줬다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재스님이 양평에 선재스님이 아니에요. 타 지자체에도 강의를 다 나가시고 이쪽저쪽 대한민국의 사찰요리는 대가로서 대한민국의 모든 지자체에서 큰 사찰이 있는 데는 전부 다 이런 사찰요리를 갖다가 우리 보다 더 활성화 된 데가 많아요. 그리고 우리 농업기술센터 가면 향토요리연구반이라고 해서 상당히 매일 같이 몇 백가지를 갖다가 만들어서 전시회를 하고 또 고유의 음식이 다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 도록도 나와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들, 오히려 예를 들면 양평 우리 향토요리연구원들한테 이런 것들을 지원한다면 아마 그분들은 쌍불 켜고 이 일을 할 겁니다. 이 특정, 안숙선씨 뭐 한다고 하면 1억, 지난번에 우리 예산 1억 올라 왔지요. 딱 그 말 나온지가 저와 제안 받은지 딱 한달만에 집행부에서 이리 올라왔습니다. 제가 먼저 제안을 받고도 왜 그것을 검증단계, 안숙선씨라는 분은 그야말로 남원 춘향골 총 집행위원장, 전주 대사슴놀이 운영위원장, 그 분은 전주가 고향이고 거기가 생가터도 있고. 그런데 양평에 여러 가지 6,000만원을 승인했습니다만 문화원을 통해서 한다고 해서 또 이 부분도 그래요. 선재스님도, 과연 선재스님이 양평 한 군데만 해서 이것을 전문적으로 여기서 육성을 하고 아까 모든 것을 관여한다면 3억도 아깝지 않죠. 그런데 용문사에서 위탁을 2억을 갖다가 4,000, 2억 4,407만원 받아놓고 또 9,500만원을 갖다가, 그러면 여기에도 연계된 우리 아까 향토요리연구소가 연계가 됩니까, 이게? 여기하고?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그야말로 용문사에다 다 떠넘겨주는 것 아니에요.

광과

광과문화관

박물관팀장 이강웅 2억 4,400만원이란 금액에는 저희 사업비가 전혀 안 들어간 순수 관리운영비만 지금 2억 4,400만원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를 저희가 지원하는 건 9,500만원을 시설비 지원한 것은 그 사업비를 이중으로 지원한 건 아닌 게 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어떤 특정인을 위한 결국은 사업이 파급효과라든가 지역 어떤 관광객 유치효과 또 이미지 거양 효과 여러 가지 분석을 한 다음에 이런 사업을 추진하셔야지 저희도 예산승인 할 때 이걸 못 봤습니다, 사실. 그걸 알았더라면 저희들이 심도 있는 검토를 하겠는데, 먼저 선집행한 것 아니지요? 의회에 예산통과 된 거지요?

광과

광과문화관

박물관팀장 이강웅 예, 추경에 세워서 집행했고요. 저희가 참고로 저희 쪽에서는 시설비 물건 사주는 걸로 자산취득류를 많이 사줬기 때문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 자연요리연구 측과 협의해서 양평군 향토연구 농업기술센터 거기에서도 사찰요리라든가 이런 걸 개발하고 같이 참여하고 해서 양평을 확산시킬 수 있고 토속음식점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양평 용문사뿐만 아니라 양수리 세미원 지역에 직접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주민참여용 확대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 방수공사 다 마쳤습니까, 지금?

광과

광과문화관

박물관팀장 이강웅 예, 다 마쳤습니다.

박현일위원

완벽합니까?

광과

광과문화관

박물관팀장 이강웅 지금 이번에 얼마 전에 큰 비가 두 번 왔는데 그때 안 샌 걸로 지금 보고 올라와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직접적인 피해도 저는 봤습니다. 작년에 전시회를 거기서 한 달 간 사진 전시회를 했는데 다 사진을 한 장도 못 쓰게 다 망쳤습니다, 저 개인도. 올해 7월 7일부터 또 제가 소속된 사진전을 한 달 간 거기서 하기로 지금 했는데 그 막대한 좋은 사진들을 갖다가 누수가 돼서 다 망치는 경우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속상합니다. 어쨌든 이번에 잘됐다고 하니까 이번 전시회가 끝나는 대로 한번 누수 현상은 좀 살펴보기로 하고 전기공사도 다 마쳤습니까?

광과

광과문화관

박물관팀장 이강웅 전기공사는 이 방수공사와 함께 같이 연동되는 건데요. 그 방수공사에 따라서 이제 완벽하게 되면 전기공사는 이번 달 중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번 달 중에 완료를 해주시고요. 용문사에서 자체 운영하면서 혹시 대관료를 별도로 받습니까? 예를 든다면 연잎밥 체험이라든가 만다라 도안 색칠체험 이런 거를 할 때 대관료를 그 사람들한테 받습니까?

광과

광과문화관

박물관팀장 이강웅 저희 쪽에서 별도로 지원해주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요, 강사료라든가 재료비를 실비 정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가 그러면 아까 운영지원 2억 4,400만원에 이 돈이 안 들어가 있다는 소리예요?

광과

광과문화관

박물관팀장 이강웅 예, 안 들어가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건 뭐 꿩 먹고 알 먹고 용문사 측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시설을 해놓고 그때 설치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상처를 입고 다치고 벌금을 물고 했습니까? 그 안타까운 시설을 완공을 어쨌든 해놓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부실이 되고 또 운영에 대한 누수가 되니까 더 활성화시키겠다고 지금 묘책을 내놓은 것 같은데 사실상 아까 우리 이상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한민국의 국립공원 내 사찰 내 지금 그야말로 입장료를 폐쇄, 문화재 관람료를 갖다가 받지 않는 곳이 수십 곳에 이릅니다. 그런데 우리 양평 용문사 원찰이 서울 봉은사지요?

봉선사지요, 거기가 협의가 안 돼 갖고는 위에로 좀 올리자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그야말로 협의가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도 저는 용문사 신도 확장이라든가 또 용문사 측에 불자들에 대한 내방유인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용문사 측에 주는 혜택이 나는 크리라고 보고 또 향후 정말 웰빙 음식, 선재스님의 음식 같은 경우는 아마 가히 폭발적으로 사람유인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양평 관광도 물론 활성화되지만 용문사 측에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논리개발을 좀 하셔서 그런 제반 협의 논쟁거리를 푸는데 좀 우리 자체적인 논리개발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과

광과문화관

박물관팀장 이강웅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담당 팀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용문산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에 대하여 이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규위원

이상규 위원입니다. 지금 용문산 관광지 주변에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어디서부터 지정이 돼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도면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상규위원

금번에 변경계획에 수립된 부지를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 부지는 이 안 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변경되는 부분은 녹색부분이 되겠고요. 녹색부분은 지금 맨 위 부분이 MTB 이용지가 되겠고 3만 540㎡고요. 그다음에 이것 두 번째는 한옥민박촌 부지가 되겠습니다, 4만 5,230㎡.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아래쪽인데요. 주차장 확장부지가 되겠습니다. 6만 4,575㎡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러면 기 36만 9,000㎡ 지금 먼저 지정됐던 부분 그 부분은 지금 지목이 어떻, 용도지역이 어떻게 돼 있어요? 계획관리지역인가요?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 계획관리지역입니다.

이상규위원

지금 현재 그 부분은 계획관리지역이고 지금 금번에 14만㎡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추가로다가...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 바꾸는 겁니다.

이상규위원

해제시키고자 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러면 지금 조개골이라고 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MTB 이용지 위쪽에...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조개골 유격장까지 남은 그 구간은 해제가 안 되나요?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 그 부분은 아니고요. 그 밑에 부분이 되겠습니다. 더 올라가면 지금 유격장이 되겠고요. 그 아래 부분이 지금 해당 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 그쪽에 계신 분들 민원을 보면 사실 이제 거기에 자연환경보전지역이면 농림지역하고 거의 똑같거든요. 그래서 허가 자체가 농어가주택이라든가 아니면 근생을 허가를 내더라도 소매점 이외에는 이제 허가가 안 나기 때문에 관광지 주변이지만 그 한옥단지하고 그다음에 식당가만 사실은 먹을거리가 이제 있고 기존에 조개골 계곡 중심으로 해서 펜션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개울장사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사실은 엄격히 따지면 조금 불법을 떠나서 약간 좀 변형된 시설로다 운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나름대로 양성화시키고 관광지 주변에 어떤 상권 활성화 내지 관광객들의 먹을거리,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지구단위계획이 사실 수립이 되는 건데 조금 더 위쪽에 조개골 그분들도 그렇게 되면 좀 불만이 많을 것 같아요. 주민설명회는 혹시 가진 적이 있나요?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주민설명회 아직 안 가졌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리고 지금 6월 14일날 용역업체가 낙찰이 됐더라고요.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 올해 예산 성립돼 있는 부분은 5억인데 낙찰가는 9억 5,500이더라고요?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그 내용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지요? 금년도 예산은 5억인데...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아! 이거 계속사업비기 때문에요.

이상규위원

그러면 이제...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총괄계약하고 금년도 1차분 계약하고 내년도는 2차분 계약을 이렇게 연차적 계약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러면 이제 올해는 5억에 대한 용역 그것만 지급을 하고...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내년도 예산 편성해 가지고 추가로 더 하실 계획이라는 말씀이시지요?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 내년도에 다시 하고, 예.

이상규위원

그래서 지금 밑에 쪽에 주차장 부지라고 한 부분은 사유지잖아요?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런데 그 나중에 주차장 부지로 할 경우에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하시겠다는 계획인가요, 그 내용은 혹시?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그 주차장으로 활용하게 되면 저희가 매입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돼야 됩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좀 한번 신점1리거든요, 거기가.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래서 신점1리하고 조금 마을주민 분들 그쪽에 관계되는 분들하고 좀 한번 설명회를 좀 가질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쉬쉬하고 그냥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단독적으로 이렇게 처리를 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또 민원이 많이 야기가 될 것 같기 때문에 조금 신점1리 마을주민 분들하고 어떤 소통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지금 측량 중에 있거든요.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주민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막 측량하고 그러니까 전화가 가끔씩 와요. “지금 거기 뭐 개발을 하려고 그러냐? 뭐하려고 그러냐?”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것도 측량 나가신 용역 업체나 그분들이 이제 여기를 계획을 푼다, 뭐 한다 이제 이렇게 하니까 자세한 내용은 못 듣고 지금 기대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미포함되는 분들도 좀 이해를 시키고 그다음에 이 계획의 어떤 당위성 내지 공정성을 나름대로는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사전에 주민설명회를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 빠른 시일 내 주민설명회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일단 표는 됐습니다, 팀장님. 그리고 이게 그러면 내년도에 준공이 끝납니까, 1차 준공이?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지금 예산상으로 봤을 때는 내년도에 끝나는 걸로 되는데요. 저희 당초 계획은 2014년까지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규위원

’14년도요?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럼 이제 용역이 다 준공이 나면 다시 이제 또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습니까?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에 또 제출해야 되고 지구단위계획은 이제 그때부터 본격화가 되는 것 아니에요?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럼 이게 뭐 꽤 오래 걸리겠네요, 시간이?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이상규위원

용역 끝난 것만 2014년도에 끝나게 되면 너무 늦지 않나요? 물론 예산 문제 때문에 그렇겠지만 너무 이게 좀 너무 늦게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요.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당초 계획은 2014년도인데요. 저희가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지원을 해서 나머지 부분을 중요한 것은 행정절차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이상규위원

그러니까 행정절차도 사실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러한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용역이라도 좀 빨리 준공을 시켜서 군비가 물론 전액 다 군비가 투입이 되는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어차피 진행하는 용역을 2년 동안에 걸쳐서 용역을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맞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빨리 그것도 예산확보를 하셔 가지고 용역만큼이라도 내년도에 전체 다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하여튼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문화바우처 카드발급에 대하여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명숙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이 문화바우처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게 보니까 대상이 수급자가 법정 차상위계층 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그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런데 제가 업무보고를 보니까 목표가 있습니다, 보니까는요. 목표가 1,296매 거든요? 6매인데 지금 현재 발급이 562매 좀 부진하지요?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 약간 그런 면이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이거 부진한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고요. 이 사업은 이만큼 또 방학을 이용해서 아이들이 이제 뭐 공연도 가고 영화도 가고 전시회, 음반, 도서까지 다 살 수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 방학을 이용해서 좀 홍보를 잘해주면 이 사업이 100% 달성되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또 어떻게 지금 이제 대학교는 방학을 했지만 사실 저소득층 대학생은 별로 없습니다. 고등학교 이하가 지금 많지요. 그래서 이렇게 방학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하는데 어떻게 홍보를 하셔갖고 이걸 다 저소득한테 빨리 혜택을 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문화바우처는 이제 차상위계층 대상해서 1인당 5만원 한 가구당 7개 한계로 이렇게 보급이 되고요.

박명숙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 가맹점은 18개소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흡한 부분은 저희가 이제 홍보가 좀 미흡한 부분이 없잖아 있고요. 또 가맹점이 이렇게 많지 않아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많은 부분에 가입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번에 6월중 H&H 양평소식지에 이걸 내셨으면 더 좋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7월에 양평 H&H 양평소식지에 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다 목표달성 될 것 같습니다.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 적극 홍보해서 많은 부분이 가입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양평 웰빙투어 사업에 대하여 이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규위원

이상규 위원입니다. 2011년도에는 3,400만원 예산 중에서 집행액이 2,079만원 정도 했는데 이렇게 활성화가 되지를 않는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이게 신청을 받아갖고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다보니까 신청자가 작으면 저희가 집행이 작아지는 건데요. 금년도는 그래도 1,98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48회 했는데요. 하반기에도 적극적으로 해서 저희가 보다 많은 부분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저희가 1회 추경 때 관광순환버스 운영을 하시겠다 이래가지고 무료, 그래 가지고 조례까지 4월 10일날 조례까지 제정을 했고 그다음에 1회 추경에 1억 2,000만원의 예산을 이제 편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산나물축제 시기와 맞추어서 무료관광버스를 운행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해서 추경에 저희가 예산을 의회에서도 통과를 시켜줬거든요. 그 사업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주시겠어요.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지금 조례도 개정하고 사업비도 확보가 됐는데 저희가 진행을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저희 순환버스 운행하다보니까 지역에 이제 운수업체측 택시라든가 일반 시내버스라든가 이런 부분이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지금 진행을 지금 늦추고 있는 상태인데요. 검토해서 조기에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러면 아예 최초에, 최초로도 한번 해본 적이 없습니까, 이거 사업을?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아직 못 해 봤습니다.

이상규위원

안 해본 거예요, 한번도?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아직 못 해 봤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 그때도 우리 의원님들이 무료관광버스를 운행을 해서 한번 우리 양평군 홍보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렇게 하시겠다 그래 가지고 그런 거를 염려를 해서 지적을 했었거든요. 지역에 운수업체라든가 택시 이런 반발이 예상이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냐? 이렇게 나름대로 다 걱정을 하셨었는데 지금 사전에 어떤 이런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이런 거, 저런 거 그런 대책을 다 마련을 하고서 이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예산편성까지 다 해 가지고 해놓고서는 지금 그러한 문제 때문에 사업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그러면 이건 예산편성 자체도 문제가 되고 사업계획 자체도 본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이 사업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을 계속하실 건지 아니면 나중에 2회 추경 때 다른 편성 목으로 변경을 해서 사업을 다른 걸로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 건지 말씀해주세요.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기본적으로는 당초 계획이 운행되는 걸로 돼 있으니까 운행되는 거 목표로 하고요. 여러 가지 감안해서 지금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아니 그 반발 때문에 못 하신다면서요?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아직 진행은 못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좀 검토해서 차후에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 그런 예산이 사장이 되고 헛되게 계상이 되지 않게끔 나름대로 신중하게 앞으로 사업계획을 짜실 때는 이런 모든 내용을 감안하셔 가지고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문화관광 해설사에 대하여 이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규위원

지금 문화관광 해설사 분들이 지금 열다섯 분 정도 근무하시네요?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 이 자원봉, 문화관광 해설사 분들의 정확한 신분이 이제 어떤 건가 해봤더니 자원봉사 기본법에 의해서 자원봉사자로 이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문화관광 해설사가.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 자원봉사자입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배치할 때 우리 배치심사위원회가 있나요, 우리 군에, 이러한 문화관광 해설사들을 어디어디에다가 배치를 해야 되겠다는 배치심사위원회가?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배치심사위원회는 없습니다.

이상규위원

위원회는 없이 그냥 우리 과에서...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 본인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상규위원

의견을 수렴을 해가지고.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이상규위원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는 크게 네 군데잖아요?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용문산 관광지부터 두물머리까지?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지금 그분들한테 우리가 지급하는 것은 수당으로, 수당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활동비이지요. 자기네들 음식비하고 그 다음에 여비하고 기본적인 그런...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실비보상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런데 작년도 보니까 결산서에는 9,651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수당지급내역에 보니까 8,070만원만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뭐가 차이가 나는 건지.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그분들은 실비보상금이 1일 3만5,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무는 10시부터 4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1일 근무를 하다가 보니까 나오시는 분도 있고 안 나오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나오실 분은 1일 계산해서 지급하다가 보니까 차액이 생기게 됐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 의무적으로 월 며칠 근무해야 된다는 그 나름대로의 내부적인 규정이 있나요?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다만 저희가 일정을 편성을 해서 그날 근무를 하시기를 원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당일날 가서 대다수 가서 근무를 하시고요. 특별하게 그날 못하시는 분은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규위원

혹시 네 군데에 근무를 하시잖아요. 그쪽에 내방 하셨던 내방객내지 관광객으로부터 우리 해설사분들에 대한 어떤 서비스 질이나 이런 것을 모니터링을 혹시 하신 저기 있는지? 해설사 분들의 어떤...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별도로 모니터링은 안 했고요. 그 분들이 일지를 쓰고 있습니다. 일지를 쓰고 있어 그날그날 일했던 것을 계속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걸로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 나중에 좀 기회가 되신다고 하면 그쪽에 관광지 쪽에 쉽게 나름대로 설문지라든가 이런 것을 간단하게라도 구비를 하셔 가지고 우리 해설사 분들 고생은 많이 하시지만 혹시 잘못된 부분, 우리 양평군을 직접적으로 관광객들이 와 가지고 맞닥뜨리는 분들이 관광지에서는 해설사 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모니터링을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좀 시정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리고 그분들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실 앞전 행감이나 이런 때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쉼터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장마철 아니면 추운 겨울에 잠깐잠깐 대기할 수 있는 그런 쉼터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쉼터공간은 다 있는데 어떤 휴게소 개념이 아니라 근무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공간은 다 되어 있습니다.

이상규위원

다 되어 있습니까?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래서 두물머리 같은 경우가 특별한 저게 없었잖아요. 그런데 해설 안내소가 있네요, 거기에.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분들 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피복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깔끔하게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금년도 6월에 점퍼하고 티셔츠를 보급해 드렸습니다.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앞서서 이상규 위원님이 많은 질의를 궁금한 것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딱 한 가지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쉼터가 지금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쉼터?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쉼터가 아니라 근무처가 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근무처가 있는데 그분들이 식사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식사.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식사는 개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개별적으로다 싸 가지고 오지요?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싸 갖고 오는 경우도 있고 같이 식사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런데 쉼터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해설사 분들이 실무팀장님이나 실무담당 되시는 분들께서는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릴게요. “누가 의원님한테 이런 얘기를 했냐?” 이러지 마시고 점심식사 시간에 도시락을 싸 가지고 간답니다. 먹을 장소가 없대요. 동절기시에는 세미원 같은 경우 장소가 없어 가지고 도시락을 들고 앞에 있는 도서관 있지요, 도서관?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쪽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럼 거기에서는 반찬냄새 난다고 또 거기에서 쫓겨난대요. 그래 실질적으로 세미원에 해설사로 있으면 세미원에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얘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 좀 꼭 좀 이번에 의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점심시간이라도 밥을 좀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장소, 이게 없답니다, 세미원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걱정을 하세요. 의원님한테 잘못 말씀드려 가지고 본인들한테 미치는 영향 이걸 얘기를 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건 과장님이 한번 방문을 하셔서 편하게 그 장소 공간을 부여해 줄 수 있으면 그런 것을 만들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양평 오커빌리지에 대하여 이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규위원

이상규 위원입니다. 지금 오커빌리지는 상당히 조례에 아니면 수탁업체에서 요금 받는 문제 때문에 사실 지난해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현재는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해서 이상 없이 이용료라든가 사용료에 대해서는 조례에 맞게 운영을 하고 계신거지요?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난 4월 10일날 조례개정해서요, 사용료를 변경해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리고 혹시 지금 이용실적만 나와 있거든요, 지금 자료에는. 금액적으로 이분들이 3월 31일날 1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 영농조합법인에서 혹시 결산한 내역을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알고 있는지, 수지에 대해서?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아직은 저희가 받지를 않았는데요. 1년이 됐으니까 저희가 이걸 받으려면 다른 부분보다는 세무서 쪽으로 알아보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차후에 결산 부분을...

이상규위원

그래서 아마 자체적으로 그분들도 결산을 할 것 아닙니까? 1년이 지났기 때문에. 3월 31일이면 지금 3개월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물론 저희야 “1억5,500 수탁료만 받으면 되지 뭘 남이 운영을 해 가지고 얼마가 남든, 밑지든 그것까지 뭘 신경을 쓰겠냐?” 이렇게 하시지만 어차피 저희가 위탁을 준 시설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나름대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양평 영농조합법인하고 만나서 한번 얘기를 해 보시고, 과연 1년을 운영을 해서 과연 적자가 났는지 수탁료 1억5,500을 군에다가 세외수입으로 수납을 하고도 과연 적자가 났는지, 흑자가 났는지 나름대로 좀 집행부에서는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 참고 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리고 지금 특별하게 수리라든가 요청하신 내용이 있나요, 혹시?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특별히 요청한 내용이 없고 일부 보완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바비큐장 알루미늄 샷시를 좀 보수 했고요, 천막이 좀 작아 갖고 보수를 했고 카라반 보수 했고 문 일부 교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2,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일부 보수를 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리고 화재보험은 다 시설물에 대해서 화재보험은 다 정기적으로 다 그 업체에서 들고 있는 거고요?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 의무적으로 다 들고 있습니다.

이상규위원

하여튼간 그래서 그것도 한번 수탁을 줬지만 항상 관심을 가지고 양평에 큰 재산이기 때문에 좀 가지고 한번 열심히 관리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문화관광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누락되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용문 딱 2년 전 2010년 5월말에 우리 용문에 솟을삼문이라고 10억을 들여서 지은 게 있어요. 용문산 상징물, 들어 가다가 보면. 경기제일 용문산 써진 것.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

박현일위원

이것 들어 가다가 보면 제일...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

박현일위원

이걸 우리 위원장님이랑 현지확인을 갔는데 이 안에가 전부 다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1년 올 장마만 끝나면 내년에 분명히 이 서까래부터 시작해서 전문용어로는 협칸, 어칸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들이 다 새까맣게 썩어 들어가고 있어요. 한번 가서 현지확인을 하셔서 이것 하자보수 기간이 남아 있다면 담당 보수를 해서라도 하자보수를 시키시고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이것 10억 들인, 9억 정확히 6,900만원 들인 건데 우리 용문산 상징물이 이렇게 2년도 안 돼 갖고 썩어 들어가서야, 이것 이대로 놔두면 1년 못 버팁니다.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 현장 확인하고요,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용문사 측에다 우리 군에서 전동카를 사 주신 것 있지요?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2대가 있는데 관리운영은 어차피 용문사 측에서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하는 거지만 그 사준 목적은 저희 군에서 노약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사준 거지 않습니까? 지원해 준 것이고?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런데 운영에 있어서 어떤 연세 드시고 환자가 있더라고요. 그래도 그 어머니는 연세가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이 다리가 다쳐서 그걸 타고 갔으면 하는데 앞에 버젓이 입장료를 받는 옆에다 차를 대놨는데 2대를, “아, 오늘은 운행 안 합니다.” 이거예요. 그래 내가 “이것 왜 운행 안 합니까? 그리고 이것 운행을 하라고 양평군에서 사준 것 아닙니까?” 하고 쓱 쳐다보니까 제가 자기 생각에 의원인 것 같으니까 “가겠습니다.” 하고 그분 태워 가는 것을 봤어요. 그런 식으로 앞으로 하면 지원해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저는. 사실적으로 우리가 지원해 줄 때는 노약자를 위해서 그 전동차를 사 준 것이지, 자기네 편리한대로 자기네 신도들 모시고 다니라고 그것 사 준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내가 우연치 않게 그걸 보고 목격을 하니까 어머니가 나중에 되니까 “아, 나는 괜찮으니까 우리 아들이나 태워 가지고 올라가게 하고 우리는 걸어가겠다.”고 어머니가 이런 모습을 봤어요. 참 운영의 묘를 용문사측에서, 관리하는 측에서는 제대로 안하고 있어요. 이런 것도 좀 지도를 해서 실질적으로 용문산을 찾는 관광객이 됐든, 용문산의 이미지, 양평군의 이미지 이게 다 양평군에서 지원해준 전동카이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우리 스티커 붙어 있나요, 우리 양평군에서 지원된 거라고? 전동카에.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이종식위원

지금 사진을 찍어 놓은 게 있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용문사측과 협의를 하셔서 양평군에서 지원된 전동카라고 스티커라도 붙여 주세요. 그럼 자기네가 그렇게까지는 안 할 것 같습니다. 그건 좀 시정을 시켜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현장 확인 후에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문화관광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지적하신 부분에 대하여는 빠른 시간 안에 시정조치 되어 군정에 반영되고 군민들께서 편안한 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일차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7월 6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일차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