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송요찬 의원 발언
요찬
송요찬위원장
지금부터 제3일차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세무과, 환경관리과, 친환경농업과 소관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 순서에 따라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이 먼저 하신 후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은 당일 감사종료 후 작성하여 박명숙 간사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세무과 소관사무에 대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과 담당팀장님은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수감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세무과장님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무과장님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6일 세무과장 김응회.
요찬
송요찬위원장
세무과장님과 다른 증인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무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징수 대책에 대하여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세무과는 양평군 예산의 실과 바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부서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 또 직원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297쪽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297쪽에 지방세 및 자동차세가 지금 체납액이 122억8,800만원으로서 징수율이 75.3%가 되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요. 이 체납액에 대해서는 징수가 100%라는 것은 없을 것 같아요, 보면요. 하지만 그래도 95% 이상은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25%를 받으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책은 어떻게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지금 지방세 징수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징수팀에 징수기동반을 구성을 했습니다. 7월 1일자로요. 그래서 고액체납자 징수전담반을 구성해서 전적으로 징수분야에만 전력을 기울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재산 체납자에 대한 재산을 조사해서 압류하고 경매를 계속 의뢰 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
박명숙위원
이번에 성립전 예산에 3,300만원 지금 현재 직원 활동비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
박명숙위원
제가 볼 때는 읍ㆍ면에서도 하고 있지만 읍ㆍ면에 사실 바빠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만 우리 세무과에 있는 징수라든가 팀이라든가 부과팀이라든가 세정팀이 22명이 정말 단합이 되어서 적극적으로 나가 주시면 25%는 안 되지만 그래도 20% 이상은 받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 실적이 5월 말 현재더라고요. 잘하고 계시는데 하여튼 결손처분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요. 결손처분 대상자가 후에는 관리를 하면서 부과가 되잖아요, 또, 그렇지요?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결손처분도 중요하니까는 결손처분도 하시면서 꼭 12월달까지는 95%가 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 윤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 위원입니다.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89쪽 보니까 2011년도가 1,222억을 부과하셨는데 징수하시고 결손액이 있는데 이 결손 19억4,300 사유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19억4,300의 결손처분은요, 저희가 재산을 조사해서 무재산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아, 무재산에 대해서 도저히 불가능해서 결손처분 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 108억에 대해서는 2012년도로 이월 하셨다는 것이지요?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럼 현재 5월말 현재로는 체납액 총액이 얼마나 되지요?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현재 과년도 것에 대해서 98억4,800만원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98억이요?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98억4,000정도, 그래도 작년 우리가 행감 때 보다는 많이 줄었네요. 행감 때는 137억 정도 됐는데, 2011년도. 지금 민간추심요원을 2명이신가요?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 지금 2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런데 2011년도에 6억을 목표했는데 그래도 8억2,800을 달성을 하셨네요?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많이 하셨네요.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 2012년도도 ’12년도 전체적으로 7억을 목표하신 건가요?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런데 5억6,900을 징수하신 거고요?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 현재까지 5억6,900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번에는 많이 초과되시겠는데요?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예, 많이 초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96쪽에 체납액이 아까 108억이 이월 되어서 목표를 20억을 세우셨는데 징수실적이 9억7,300이예요.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저희가 지난해에 이월된 체납액이 도세, 군세 합쳐 가지고 지금 108억입니다. 그래서 도세는 32억이고 군세는 75억9,200인데요. 목표를 저희가 도세는 8억5,000을 잡고요. 군세는 11억7,8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은 5월말 현재로 실적이 9억7,300인데...
양순
윤양순위원
그럼 거의 반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앞으로...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지금 실질적으로는요, 지금 16억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여기 이후에, 5월말 이후에...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 이후에 받은 게...
양순
윤양순위원
5월말 이후에 또 성과가 있으시다는 말씀이시지요?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 6월달에 받은 게 한 6억 정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16억 정도 받았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세무과는 해도 표시가 잘 안 나고요. 참 돈 받아내는 게 제일 어려운 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는 297쪽 우리 박명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작년 대비해서 올해 부과액이 작년 대비해서 좀 감소한 것 같아요, 부과액도. 작년에 비해서. 5월 말로 봤을 때.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 이유가 뭐지요?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아직 시기가 도래되지 않은 것이고 그 다음에 변동에 대해서 지방소득세 분이 있습니다. 그것에 차이가 나는 거기 때문에 큰 시기로 따질 수는 없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11년 대비해서 크게 앞으로를 봤을 때 감소하거나 그러지 않을 것으로...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지방소득세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정기분이 7월 1일서부터 본격적으로 부과가 되면 다 충당이 됩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실과소나 각 읍ㆍ면에서 적극 동참해 주시지요? 지방세 체납...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지금 읍ㆍ면하고만 하고 있습니다. 실과소는 각자...
양순
윤양순위원
아, 실과소는 안 하세요?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전 직원으로 하시는 게 아니고...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 저희 세무과하고 읍ㆍ면하고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읍ㆍ면 하고만요?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어느 읍이 제일 잘해 줘요?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지금 대부분 다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뭐 이렇게...
양순
윤양순위원
읍ㆍ면 시상이 있으시지요?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 연말에 하고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하반기 주요업무 때 보고를 해 주시겠네요?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수입은 참 제일 중요한 과가 세무과인 것 같아요. 그런데 표시도 안 나고 어려운 것은 제일 많이 감당을 하시면서 먼저 전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도 제가 들은 게 있거든요. 그렇지만 중요한 과인만큼 소리 소문 없이 또 군민이 다 알고 계시니까요, 이렇게 또 우리가 지방세 징수율을 높여야지만 가용재원도 많고 우리가 또 쓸 수 있는 사업도 많이 추진할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 과장님께서 열심히 목표를 달성하시고 목표이상으로 성과를 거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고액체납자 중에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너무 많고 또 악의적이고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들이 너무 많은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지금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계속 내려오는 실정인데요. 저희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징수기동반을 전적으로 편성을 해 가지고 아주 전적으로 달라붙으려고 합니다.
박현일위원
114명이 무려 1,056건을 갖다가 체납을 했고 무려 그 액수가 40억2,800만원이 이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양평에서 아파트 건설을 하신 분들이 개발이익을 쉬운 말로 해 먹고 세금을 안 내는, 뭐 152건을 안 낸 사람도 있고 또 우리 납골당이냐, 공원묘지냐 이것 하신 분은 무려 25건을 5,600만원을, 지금 장사를 잘하고 있는데 이렇게 안 내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납부에 대한 의식이 좀 결여되어 있는 상태고요. 재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부 다 조사를 하는데 지금 압류하고 공매처분하게 되면 후순위이기 때문에 처분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현일위원
속된 말로 이런 사람들은 개망신을 줘야 됩니다. 명단을 갖다가 양평군청 앞에다가 쓰레기 반대하는 그 자리에 전체 다 공개를 하세요? 이게 가능합니까? 법적으로.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법적으로는 절차가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절차를 밟으세요.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 절차를 지금 밟아서 지금 신용정보등...
박현일위원
또 하나...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명단 공개에 대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2,000만원 이상 대상자들 출국금지 시킬 수 있습니까?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5,000만원 이상이...
박현일위원
5,000만원 이상만 가능합니까?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럼 5,000만원 이상은 저희들이, 그것도 다 출국금지 시켰습니까?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출국금지는 시키지 않았고요, 지금...
박현일위원
그것도 이행을 하세요.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
박현일위원
아주 초강력, 법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는 다 취해야 됩니다. 신용정보등록도 행정적 제재도 추가로 해주시고요.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
박현일위원
또 부동산, 자동차, 그 사람들 외제차 끌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세금은 안 내면서 이게 말이나 됩니까? 채권압류에 대해서 63명 438건 했다는데 부동산 채권확보 이런 부분들은 못 받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정말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들의 이 40억이라는 것은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는 체납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전무 합니다. 두 번째는 지금 우리 민간추심요원이 애쓰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미 한계, 딱 2년만에 한계에 다다른 느낌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지금 한계가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타 시ㆍ군에도 있지만 저희는 배분액이 한 85억 정도 되거든요, 1인당요. 타 시ㆍ군은 한 130억, 140억씩 되는데 지금 최대한 추심인력을 활용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족된 체납액 중에서도 세외수입 체납액 중에서 차량 과태료 부분도 저희가 추심원을 활용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2년 동안에 13억 정도를 추심인력을 활용해서...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목표입니다. 목표.
박현일위원
목표입니까?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럼 지금 받아낸 금액은?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지금 14억 정도 됩니다.
박현일위원
14억 정도요, 목표를 오버했다 이거지요?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
박현일위원
올해나 내년에도 이런 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 이거지요?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
박현일위원
예, 믿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치성 중과세 내역은 전반적으로 조사가 다 완료가 되어서 추가 발굴 내역은 없습니까?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지금 계속 그것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분들이 돈을 갖다가 납부하라고 하니까 전입을 한다든가 또 펜션 타 용도로 전환하고 속된 말로 편법을 쓰는 것 아닙니까?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그래서 그것을요, 저희가 부과팀에서 혁신팀을 구성을 해 가지고 현재 일제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별장을 여기 보고에서는 6건을 추가로 했는데요, 12건이 되겠고요. 고급 오락장도 6건해서 18건 정도해서 세액이 1억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애쓰셨습니다. 미준공 건축물 사전입주 일제조사 다 마쳤습니까?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아, 지금 계속 그것은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현일위원
거기에서 얻어지는 세외수입이 있습니까?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그것은 미준공, 지금 저희가 부과팀에서 혁신팀을 구성해서 미준공 건축물에 대해서도 지금 일제조사해서 나오는 사실 나오는 대로 자료정리해서 계속 부과를 시키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법인 세무조사 했습니까?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법인 세무조사는 80개 법인 중에서 40개 법인을 금년도에...
박현일위원
나머지 40개는 언제하실 생각입니까?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서면 조사로 끝납니다.
박현일위원
서면 조사로만 합니까?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럼 뭐 충분히 하지 않을까요? 부족하지 않을까요?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최대한 저희가 인력을 투입해서 금년도에 마무리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지하수개발 같은 경우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그것도 자료를 받아서 실과소...
박현일위원
자진 신고입니까?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 아니 또 저희가 자료를 해당 실과소에서 받아서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 부가세 환급이 용문체육센터 9,800만원, 용문 오토캠핑장 7,000, 아니 잘못 말 했습니다. 용문체육센터 9억8,300만원, 오토캠핑장 7억3,600만원, 청운골생태마을 9억5,700만원 등 총 10%의 부가세에 대한 23억이 누락 됐는데 이 세원을 갖다가 추가 징수를 했습니까?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부가가치세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현일위원
예, 부가가치세, 예.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 그건 지역경제과 경리팀에서 세무서하고 해서 받아내는 금액입니다.
박현일위원
왜 이걸 세무과에서는 상관 없습니까? 부동산 임대료나 사용료들 매출 세액을 신고토록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 매출세액 신고를 세무과에서 누락을 시켰지요?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세무과에서 누락시킨 것이 아니고요. 그건 해당 부서에서 세입을 요청을 해야지만 저희가 세입을 잡습니다.
박현일위원
해당부서에서 소관인데 해당부서에서 안 했다는 말이지요?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아, 안 한 것이 아니라 저희한테 요청이 오면 저희는 예산 세울 때 세입예산으로 잡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든다면 이걸 지금이라도 뒤늦게 받는 조치가 이루어졌으니까 그러지 23억이 그야말로 하늘로 공중으로 뜰 수도 있었던 상황 아닙니까?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지역경제과에서 계약된 부분이거든요. 계약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부가가치세를 매년 세무서에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환급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미 시간이 2007년부터 발생한 사항이 이제서 쉬운 말로 뒷수습, 미봉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그럼 다음에 지역경제과에서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이 적극 활용되고 있습니까?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게 어떻게 하면 가능하지요? 예산이 확보되면 가능합니까?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전자예금시스템이요?
박현일위원
예.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저희가 은행계통에 압류해 놓은 것은 저희가 전부 요청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 세금 체납액이 너무 많습니다. 엊그제도 얘기했다시피 공무원 1인당 자기월급은 세금 체납액을 받아서 가져가야 된다는 그런 각오로 뛰어야 됩니다. 저는 칭찬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지금 너무 체납액이 140억이라는 막대한 돈과 여러 가지 애는 쓰고 싶지만 세무과 개인적인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군수님 책임 하에, 또 부군수님 책임 하에 이건 체납액 추가징수에 대해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세외수입 관리에 대하여 이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이상규 위원입니다. 세외수입 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분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 부과는 해당 실과소에서 일단 부과를 해야죠?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
이상규위원
관련 부서에서요?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
이상규위원
지금 5월말 현재 현황을 보니까 특별하게 경상적 세외수입은 미수액이 얼마 안 되는데 이제 임시적 세외수입이 조금 많은 것 같아요, 징수액 대비.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
이상규위원
미수액이 많은 게 보니까 부담금하고 여러 가지 지난 연도 수입하고 해가지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좀 미수액이 지금 99억 정도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5월말 현재.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지금 몇 쪽에, 지금...
이상규위원
304쪽이요. 그래서 이제 부담금 문제는 세무과 사항이라 어제 고객지원과 업무 사무감사를 하면서도 많이 말씀을 위원님들이 하셨는데 개발부담금 관계된 임시적 세외수입 좀 관리 좀 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
이상규위원
지금 지난 연도에 이월된 미수액 자체가 지금 한 60억 부과를 했는데 지금 남아 있는 게 이제 거의 한 55억 정도 되거든요?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
이상규위원
사실 금년도에 이제 부과를 하고 징수결정액이 결정되는 것보다는 과년도에 이제 미수납액을 사실 정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해당 실과소에서 관리를 해야 되죠, 원래?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
이상규위원
세무과 담당은 아니지 않습니까?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저희가 총괄로 하는 거고요.
이상규위원
총괄만 하고 부과를 했던 실과소에서 나름대로 세외수입은 좀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조금 어떻게 좀 경각심을 갖고서 좀 하시는 것 같습니까?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저희가 세외수입을 최대한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보고회도 지금 1년에 한 4번 정도 개최하고 독려를 항상 하고 행정업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량과태료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추심인력을 동원해서 세무과에서 징수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그거는 본격적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 세외수입 관리에도 좀 만전을 기하셔야 될 것 같고 이런 데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 보면 도로점용료라든가 그다음에 여성회관 사용료 같은 경우도 미수액이 발생이 된 게 이해가 안 돼요. 여성회관 사용료 미수액은 어떤 성격이지요, 이게?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글쎄, 지금 평생교육센터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구체적인 사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최대한...
이상규위원
어쨌든 대관료라든가 아니면 수영장 같은 경우는 어차피 저희가 직영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이 안 될 텐데 공원 주차료라든가 여성회관 사용료 그다음에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 자체도 2,700만원이 미수로 잡혀 있는데...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해당 실과소하고 잘 유기적인 체제를 구축해서요.
이상규위원
그래서 이거는 군수님도 확대간부회의를 하면 다 누누이 말씀을 하시겠지만 세외수입 관리도 한번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세외수입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징수포상금을 2명밖에 안 됐는데 민간추심인력의 징수포상금 지급이 액수가 이렇게 적습니까, 지급액이? 지금 여기는 64만 3,47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 실적이. 비율이 굉장히 낮은가 보죠?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지금 포상금 주는 거는요. 체납액이 연도에 따라서 징수 포상금 금액이 틀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과오납 반환, 여기에 지금 과오납 건수가 752건에 3억 2,616만인데 이 행정착오가 어디에서 발생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과오납에, 과오납은 저희가 하는 거는요, 크게 저거 되는 게 아니라 잘못 부과가 이중납부가 된 사항이 되겠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쭉 나가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과오납 건수가 이렇게 환급을 해준 게 무려 3억 2,000만원에 이르는데 어느 사람들이 단순한 행정실수라도 과오납 건수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불신이, 행정불신이 굉장히 우려되거든요.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지방세에 대해서 과오납하는 거는 환부는 FTA에서 자동차세 환부가 되겠습니다. 그건 금년도에 법, 그렇게 돼서...
박현일위원
법령에 따른, 그래서 올해 일시적으로 이렇게 많다 이거지요?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
박현일위원
세율 과세표준 착오로 인한 과오납 같은 거는 많지 않습니까?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 그거는 즉시즉시 저희가 수정을 했기 때문에요, 그거는 많지 않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보고회는 몇 개월에 한번씩 열리고 있습니까?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3개월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3개월에요?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체납자 재산조회 및 결손처분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세외수입 말씀...
박현일위원
예.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세외수입은 세외수입 해당부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각 부서에서 한다 이거지요?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
박현일위원
지금 작년도에 세외수입 종합평가에서 장려상을, 경기도 장려상을 수상했는데 그게 양평군 경기도 평균으로 봤을 때 성적이 좋아서 그렇습니까?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 저희가 경기도에서 한 네 번째 정도 되는 겁니다.
박현일위원
경기도에서 징수실적이 네 번째 정도 된다고요?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
박현일위원
제가 보는 것은 굉장히 미흡한데 경기도에서는 또 잘한 걸로 평가가 되나요?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타 시·군도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
박현일위원
여러 가지 전반적인 여건이 어렵다 이거지요?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지금 지방세나 세외수입이나 체납액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와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실무자 교육은 어떻게 시키고 있습니까?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저희가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고요. 각 부서별로 관리하는 게 틀리기 때문에...
박현일위원
각 부서별로 지금 세무과하고 상관없이?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 저희는 총괄만 지금 집계만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자금 운용 이자수입 극대화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자금 운용 이자수입 극대화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개괄적으로 지금 2012년 5월 30일 보유자금 현황과 이자 관리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세입예산은 저희가 3,672억입니다. 그래서 지방세가 477억, 예산액이요. 세외수입이 338억, 지방교부세가 1,341억, 재정보전금이 236억 정도 그래서 저희가 총 관리하는 금액이 3,672억입니다. 연간 자금운용을 1년간 총 하는 금액이요. 그래서 일반회계가 3,396억, 수질개선특별회계가 257억, 기타특별회계가 18억 정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자유적립정기예금과 일반정기예금 쪽에 집중이 돼 있지요?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정기예금하고 신자유적립하고 두 가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 이외에 그 방법은 없습니까?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지금 최대한 이율이 높은 상품으로 지금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e호조시스템을 활용한 일일자금배정으로 유휴자금을 갖다가 최소화한다는 노력을 하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저희가 자금을 배정을 꼭 필요한 부분만 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관리를 해서 최대한 이자를 높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우리 농협 군지부하고 금고계약을 체결했는데 지금 구체적인 협력사업은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지금 협력사업 7억 8,000에 대해서 지금 협력사업을 하고 있고요. 우리한테 출연금은 1년, 3년 간 1년에 1억씩 3억원을 출연하게끔 돼 있습니다. 지금 출연, 협력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현일위원
이자, 이자운용 수입에 대한 극대화, 지금 현재 2011년도에 연간 이자수입이 14억 9,100만원, 2012년 5월말 현재 4억 7,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지금 공공자금 예금가입 이자율 변화에 따른 어떤 변환이 있습니까, 서로 협약해서?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큰 변화는 없고요. 지금 변화가 되는 거는 한국은행 공표기준금리에 의해서 거기서 공표를 하게 되면 저희가 금고기준금리에 의해서 저희가 변동을 해서 지금 정기예금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 적용 플러스 마이너스 3% 대로 유동성을 발휘하고 있다 이거지요?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 금리 지금 상승이 되는 추세입니까, 지금 현재?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지금은 그렇게 큰 변동은 없습니다. 약간 좀 하향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조금 더 추가로 걷을 수 있다는 얘기죠? 전에 보면 우리가 조기집행을 하기 전에 우리 군 이자수입이 한창 많을 때를 보면 연간 한 사오십억 이자수입을 올릴 때가 있었지요?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것은 조기집행 후에 이렇게 뚝 떨어지는 것이 조기집행에 대한 원인입니까?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자금이 일시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자금관리를 체계적으로 하지를 못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예를 든다면 조기집행으로 해서 우리 상사업비 한 15억 받았다 하면 실제 이자 차입에 따른 손실, 이자손실이 더 많은 것을 한다면 우리가 조기집행으로 인한 이자손실은 상당히 크다고 봐야 되겠네요?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이제 그렇게 따질 게 아니고요. 이거는 한 번에 이자가 40억 했다가 15억으로 뚝 떨어지는 사항이 아니고요. 매년 자금관리를 하기 때문에 연도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년간 조기집행해서 상금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충당은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공공자금 체납확인제 실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저희가 실과소 읍·면에서 자금을 집행할 때 저희한테 체납이 있나, 없나를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체납이 있을 경우에는 그게 해결한 다음에 자금이 집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양순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 위원입니다. 예금 중도해지 최소화하셨는데 사례가 있으십니까?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중도 최소는 저희가 자금이 지금 3개월 단위, 2개월 단위, 1개월 단위 어떤 때는 50일 이런 대로 지금 묶고 있거든요. 자금의 현재 유휴자금으로요.
양순
윤양순위원
예.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이자의 손실이 적은 방법서부터 저희가 해제를 해가지고 집행을 하기 때문에 항상 그거는 적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렇게 짧게 묶어놓으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 자금 집행은, 예산은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양순
윤양순위원
자금수요를 파악하셔서...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 저희가 그래서 그것을 예금 금리를 그렇게 체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거를 그러면 전담인력이 지금 몇 분이나 되시는 거예요,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한 분이 다하시는 거예요?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아니, 세외수입 부분에서 세 분이 계장, 팀장까지 세 사람이 근무하는데요.
양순
윤양순위원
세 분이서 이거 이자 수입에 대해서...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이거는 한 사람만.
양순
윤양순위원
한 분만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한 분이 전담해서...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수입 잡고 하고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 분은 인사 많이 안 하시지요?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대부분 그 업무는요, 인수인계만...
양순
윤양순위원
전문화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아니,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금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자금관리 운용을 팀장이 또 전부 다 꾸려 나가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게 장기적으로 이렇게 적금을 가입하는 게 있습니까? 별로 없으시지요?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장기적으로는...
양순
윤양순위원
여기에 보면 적금가입기간을 길게 가져서 이자수입을 극대화하신다고 그랬는데...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최대한 6개월 정도 8개월 정도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이자를. 저희가 유휴자금이...
양순
윤양순위원
제일 장기가 한 6개월 정도 된다는...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왜냐하면 금년도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예산을 집행을 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최대한 유휴자금을 저희가 맞추어가지고 최대한 이율이 높은 쪽으로 지금하고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예, 그리고 아까 우리 박현일 부의장님도 질의는 하셨는데 이자수입이 연간 ’11년도에는 14억 3,900인데 이렇게 ’12년도에는 4억 5,700 감액이 많이 됐어요?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지금 현재 4억, 지금 5월말까지 4억 7,000 이자수입이 된 거고요. 이제 연말까지 하면...
양순
윤양순위원
아니 그건 위에 합계고, 4억 7,000은. 밑에 일반회계가 2011년도에는 14억 3,900인데 ’12년도에는 4억 5,700이잖아요.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많이, 반이라고, 5월말 기준으로 했을 때도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아, 그거는 비율로 따졌을 때 차이가 나는데요. 금년도에 조기집행으로 해서 자금이 많이 상반기에 빠져나갔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방세 전자납부제도 활성화 방안으로 이제 전자납부 방법을 하고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카드사와, 카드사로부터 군에 입금되는 기간은 며칠이나 걸려요?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저희가 카드 납부를 지금 받고 있는데요. 그거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확인해 보셔야 된다고요.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8일 정도...
양순
윤양순위원
8일이요?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렇게 긴가요?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우리가 카드사와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시잖아요?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조항도 다루시고?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단돈 1원이라도 세외수입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이자수입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 최대한 자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군금고 운영 계약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군금고 운영 계약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3년 지난해 약정기간이 올해부터 2014년까지 3년이지요?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
박현일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우리 금고운영 계약이 잘, 타 시·군에 비해서 잘 체결이 됐다고 판단하십니까?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 지금 타 시·군에서도 저희 군금고 운영에 대해서 지금 벤치마킹을 많이 하러 오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연간 1억원씩 3년에 3억원의 출자 반대급부적 출연금에 대해서는 아주 바람직하고 전례에 없던 새로운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요. 다만 협력추진사업이 지금 3년간 7억 8,000만원 정도라고 했는데 매년 협의회를 해서 조정을 합니까?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그렇죠, 저희가 사업을 선정하게 되면 그 사업에 대해서 협력사업을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2억 6,000만원이고요, 3년간 7억 8,000이 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 부분이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지난해에는 저희들이 3억 9,700만원을 협력사업으로 받았거든요. 그런데 올해 갑자기 이렇게 뚝 떨어진 이유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작년 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었는데 그건 제가 다시 분석을 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작년보다 1억 정도가 떨어졌고요. 그 원인을 저는 어디에서 분석을 하냐 하면 당초에 1년에 1억씩 해서 3년에 3억 정도를 우리 반대급부적 출연금으로 주고 그 외에 뭐 속된 말로 까발리지 말자, 서로. 묵시적으로 알자는 선에서 교육발전기금을 1억을 내기로 했거든요. 그 부분이 누락된 거 아닙니까?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글쎄,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 부분 또 협력사업 중에서 농협 군지부 이외에 지역농협, 특히 양평농협이나 이런 양서농협이나 이런 데서도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게 있습니까?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그것은 그 해당 실과소 사업부서 일이기 때문에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전에 제가 한번 받았는데 한 20여가지를 양평군을 위해서 하고 있다. 그런데 그 100% 내용이 우리 군의 얼굴, 군수님 얼굴 살려주거나 예를 들자면 양평군의 환원 사업이 아니라 결국은 각 지역조합의 이미지 쇄신이라든가 조합장의 생색내기더라.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 실질적인 내용을 꼭 좀 잘 파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
박현일위원
지금 협력사업을 저는 제일 잘되고 있는 모범사례를 농촌어메니티 CEO교육 지원사업이라고 지금 개인적으로 판단하거든요. 그런 좀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해서 유용하게 좀 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
박현일위원
우대금리 적용도 0.3% 가산금리로 결정을 한 거지요?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
박현일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 아까 제가 지적하신 부분만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 농협 지역협력사업 추진내역 보면 사실 군지부하고 저희랑 군금고를 계약한 거잖아요. 그렇죠?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농협이랑은 별개예요.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농협 협력사업 사실 넣으시면 안 돼요. 괜히 생색내기밖에 안 돼요. 지역농협이랑 우리 군금고랑은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저희가 협력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7억 6,000에 대해서는 군지부하고 하는 사항을...
요찬
송요찬위원장
지역협력사업 추진내역이 이제 지난번에도 우리 조합장님들께서 도움을 주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군금고를 이용하는 사람하고 지역농협 이용하는 사람하고 전혀 매칭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양평읍에 있는 사람은 사실 군금고를 이제, 군지부를 이용할 수가 있는데 그 외에 11개 읍·면 사람들은 사실 거의 지역농협을 이용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군금고에 가서 만약에 거래를 하게 되면 혜택을 전혀 못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농협에 대한 사업비 여기다가 제가 보기에는 계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저희가 다시 군지부하고 적극적 협력을 해가지고 좌우지간 좋은 방법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자동차세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자동차세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동차세 우리 징수액과 미수액이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원인이 있습니까?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지금 큰 폭의 저거는 사실상 좀 줄어드는 사항이거든요.
박현일위원
2010년 미수액이 8억 2,000이었는데 2011년은 9억 5,000으로 늘어났단 말이에요, 1억 3,000정도?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이게 금액으로 봤을 때는 좀 그런데 이게 큰 차이는 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자동차세 선납제 활용이 상당히 잘되고 있다고 판단되십니까?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
박현일위원
지금 %는 그렇게 높은 건 아니죠?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도를 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아! 올해 처음 입니까?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 저희가 매년 본인이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선납 고지서를 보냈었는데 금년도에는 전체의 차량을 대상으로 해서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상당히 이번에 28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0년도에는 9억 5,000 지금 2011년도에는 11억 들어왔었는데 금년도에는 28억이 들어왔기 때문에 자금운용을 하는데 상당히 효율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10% 감면이지요?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
박현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전 차량소유자 전 세대에 다 발송을 합니까?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
박현일위원
이 부분은 굉장히 빠른 정착을 보이고 있는데, 선납이. 1년에 딱 1월달에 한번 하시지 마시고 하반기에도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지금 분기별로 자동차세는 또 고지서가 나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효과는 연납제도가 효과가 있는 것이고요.
박현일위원
연납제도만?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 그 다음에 7월 1일 기준으로 또 나가기 때문에 큰 중간에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고질 자동차세 체납액이 많습니까?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 많습니다.
박현일위원
어느 정도 됩니까?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금액으로는 뭐 지금 자동차세 현황을 봐야 되는데, 한 9억4,000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같은 것을 강력하게 하고 있고요. 재산관계가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제가 아시는 분도 거의 5, 6년 체납하신 분이 있는데 아주 진짜 잘 삽니다. 잘 사는데 의식 자체가 그러더라고요. 그것을 마치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고 그러던데 이 부분도 강력한 징수대책을 좀 뭐 압류든, 우리 특히 주차장 가 보면 발견할 수 있잖아요?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 그렇게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한미FTA 관련 자동차세 환급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지급이 다 안 되고 있지요? 미지급액이 많은 이유가 뭐지요?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금액이 적은 거기 때문에 신청이 안 되어서 저희가 3만원이하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세금으로 직권으로 충당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 외에는 지금 발송을 해 가지고 찾아 가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작은 돈이라도 한번 정도 환불 안내문을 다시 한번 재발송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해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금체납의 폐해가 고스란히 우리 성실체납자에게 전과되기 때문에 체납자의 성실납부를 유도하는 등 조세 정의구현에 큰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사무에 대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과 담당팀장님은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수감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환경관리과장님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관리과장님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6일 환경관리과장 김동성.
요찬
송요찬위원장
환경관리과장님과 다른 증인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관리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상신 팀장님은 향부숙 교육 때문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업무 민간위탁에 대하여 윤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김동성입니다. 감사를 감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위원님들께서도 물론 우리 군수님을 포함한 집행부에서도 군민을 위해서 발 빠르게 열심히 움직이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에서도 나름 군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우리 집행부에 좀 부족한 게 있으면 지적을 하고 또 조치하고 개선하고 이렇게 나가는 것을 저희가 또 감사로 알고 계시지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제가 작년 우리 속기록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과장님 한번 보셨습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봤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작년에 행감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의회와 집행부, 좀 상반기 이전에 그러니까 그때가 우리가 11월 30일날 감사가 있었고요. 소회의실에서 세미나가 됐든, 난상토론이 됐든, 1시간이 됐든, 하루가 됐든 쓰레기 방안에 대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집행부와 의회가 토론회를 주관해서 한번 머리를 맞대고 의논해 보자고 했는데 “예, 알겠습니다.” 하셨습니다. 그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런데 왜 추진을 못 하셨지요? 시간이 없으셨습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잘 아시겠지만 양평환경 이 사태가 벌어지면서 그 사태 때문에 그 사태해결이 우선이 됐기 때문에 토론을 못하게 된 것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과장님 저도 이 양평환경과 환경노조가 이렇게 양평을 떠들썩하리만큼 큰 사안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작년 행감 시 무왕쓰레기매립장에 개인건설폐기물을 몰래 묻다가 걸려서 우리 군에서 고발조치도 안 하고 구두로 경고했다고 공직자의 부적절한 처신 아니냐 해서 지적을 받으셨는데요. 올해 또 사실인지 아닌지 유언비어인지 뭐 인터넷 기사도 보고 그러면 무왕쓰레기매립장에 관외 지역에서 골프장 폐기물을 묻었다 이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점에 대해서 저희도 사실인지, 아닌지 의문이 있어서 저희도 조사를 했었고요. 조사를 하는 과정에 양평경찰서에서 수사를 하고 있어 가지고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할 수가 없었고 그 당시 현장을 저희가 확인하지 하고는 행정적으로 처벌을 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수사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결과대로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으로 수사결과를 기다리고 있고 현재 관계자들, 또 우리 쓰레기매립장 관계자 해서 양평경찰서에서 지속적으로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아, 지금 수사결과를 의뢰하고 있고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이게 걱정이 되어서 우려 하셔서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위탁 시나 직영 때 미화원 임금변동이 없음을 지적하셨고 “일 양이 늘어났는데 버는 만큼 더 줘라. 임금 착취냐! 노동력 착취냐!” 이렇게 까지 말씀하시면서 그 회사에서 야간수당 미지급하고 추가, 부당 추가업무지시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그것 좀 지도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지도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도하셨습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지도를 했고요. 저희가 위탁비로 지급한 인건비에 대해서는 사실 그대로 지급을 다 한 사항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나간 것을 갖고 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사안으로 인해서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더 합심할 수 있는,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양평군이 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과장님께서 “직영 총액인건비 때문에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고, 군수님이 계획하시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을 설립운영하실 겁니다.” 그게 최종 목표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안 되는 사항이 인력확보나 시설장비 확보문제, 또 「폐기물관리법」 개정, 업체관리 잘 평가해서 잘 하면 인센티브 주고 못하는 페널티 주는 방안을 강구 하겠다고 하시면서 업체의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그때 답변을 하셨습니다. 관리ㆍ감독을 잘 하신 거지요, 우리 행감 이후로?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저희가 감독도 잘 했고 의회에서 지적도 하셨지만 그 전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금년도에는 평가를 하려고 용역비도 세워 놨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모든 게 중지가 된 상태인데요. 저희는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누구보다도 지금 주무과로서 과장님으로서 제일 가슴 아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렇게 양평군 생활페기물 수집운반 가로청소 민간위탁을 10년도 넘게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의원님들께서 이 업체를 장기 특정업체 주는 게 특혜가 있느냐 뭐 이렇게까지 지적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분이, 그런 분이 계약해지를 하셨어요, 사유가 뭐지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저희한테 계약해지를 한 제출은 대표자의 건강상의 이유라고 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입원하셨어요? 돌아가실 병이라도 걸리신 건가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힘들고 하니까 하시기가 힘들다고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고 문서도 그런 식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 분은 스트레스가 너무 많으셔서 최종결정을 내리셨는지 몰라도 진짜 양평환경에서 이 노사문제를 우리 양평군에 안 좋은 선례로 남기셨어요, 그렇지요? 이렇게 뚱땅뚱땅하고 장송곡 울리고 시끄러운 적이 있습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양평군에서 노사문제가 쟁점화가 됐던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노조와의 작은 다툼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양평군민과 공직자도 염려하지 않고 당신만 생각하시고 군민을 담보로 일방적으로 사업을 반납하셨어요. 이걸 계약 불이행시 이행보증금 10% 청구할 수 있다는데 있어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계약부서에서 이행보증금 지금 보증보험으로 들어 있기 때문에 청구할 계획에 있고요. 또 계약해지에 따른 입찰제한 같은 것을 할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일방적으로 사업을 반납하고 계약을 파기하셨으니까 손해배상 책임도 지세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하여튼 규정상에 계약보증금을 협약서상에 저희가 세입조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치를 하고 또 그에 따른 제재조항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 또 앞으로 이런 사례가 다시, 두 번 다시 사업 건을 반납하는 일이 되풀이 되는 용역계약 시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앞으로 업무에 철저를 기해 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어떻게 보면 과장님이 타깃이 되셨는데요. 우리 군수님께서도 열린행정, 군민과 함께 하는 행정, 소통하는 행정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군의회 의원님들도 군민의 대표이시잖아요. 그래 어떻게 보면 훌륭한 정책으로 인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예산을 승인 없이는 또 집행할 수가 또 없지 않습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앞으로는 대화를 통해서 우리 집행부와 군의회가 함께 고민하고 일이 상황이 터진 다음에 “누구 잘못이다. 예산을 편성했다. 승인을 했다. 네 탓이다, 내 탓이다.” 하면 늦잖아요. 그래 앞으로는 우리 환경관리과 과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어떠한 실과소에서도 함께 갈 수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사실상 저는 질의를 하고 싶지 않은데 너무 지쳤습니다. 40일 동안 단 하루에 딱 2번씩을 저분들 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군수님께서 면담일정을 이번 주에 잡으셨지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런데 왜 갑자기 취소가 된 거지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취소가 된 게 아니고 오늘 군수님 중요한 일정이 있으셔 가지고 어제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쪽 노조 측에서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다음 주에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다음 주로 연기가 된 거지 취소가 된 사항은 아닙니다.
박현일위원
30분 면담을 하러 올라오라고 해서 취소가 된 게 아니고요. 저분들이 대화를 갖다가 다음 주로 연기 했으면 그 내면에 군수님께서 30분만 또 노조 다 빠지고 전부 다 빠지고 너희들만 올라 와라, 속된 말로. 그래서 어떤...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당초부터 군수님께서 면담일정을 잡을 때 일단 여기 양평환경 소속에 미화원들만 면담을 하시기로 하였던 사항이었고요. 단지 일정만 하루를 당겨서 하려고 했던 사항이지 그 외에 변동사항은 없었습니다.
박현일위원
집행부 대응방안과 방침이 딱 서 있습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저분들에 대한 대응방침이.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현재로서는 저분들이 저렇게 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군수님을 비롯해서 저희 실무진도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로서 다 채용을 했기 때문에 뚜렷한 대안은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제가 느꼈던 것은 가슴이 전혀 아프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 몇 번이나 저분들 찾아가서 한번 위로하고 경청을 할 노력을 했습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저희는 사태가 벌어지기 이전부터 실질적으로 노사분쟁의 당사자는 양평환경하고 노조원이었는데 그때부터 저희가 저분들을 만나서 설득을 했고 또 사측도 만나서 설득을 했고 제발 파업하지 말고 원만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자고 무지 노력을 많이 했고 저분들한테도 다짐도 받았어요. “파업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라도 여러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 이런 식으로 약속까지 하고 했었는데도 저분들이 그리고 나서 바로 파업을 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섭섭한 마음도 많이 있었습니다.
박현일위원
양평군에서는 그 노조 자체를 갖다가 인정하지 않는 어떤 규정과 규칙이 있습니까? 내규라도, 혹시도.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양평환경에 취업한 양평읍에 취업한 8명 중에 7명도 노조신분으로서 응시했고 최종합격 후에 그분들이 노조에 사퇴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저분들은 왜 대화상대로서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수차례가 아니라 40일 동안 대화를 지속적으로 했는데 거부한 사유는 왜 그렇지요? 지난번에 저희 의회와 집행부와 시민사회단체 연석토론을 제안했는데 집행부에는 왜 그때 당시에 거절을 했었지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저희가 공식적으로 노조원들한테도 무지 많이 대화요청을 했습니다. 대화요청을 했는데 저쪽에서는 대화를 저희 실무진에서 만난다고 하면 무조건 거부를 하고 무조건 군수님만 만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일단 실무적으로 합의를 해 놓고 군수님을 만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일단 어느 정도의 안을 갖고 어느 정도 실무적으로 합의를 해서 만나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군수님이 실질적으로 면담을 거부했거나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박현일위원
일개 의원도 80번을 갖다가 방문을 해서 또 이틀간 철야를 하면서 단 일요일날, 토요일날 단 한번도 빠지지 않고 심지어는 마라톤 하는 날도 그 분들과 같이 가서 대화를 하고 나누고, 이야기를, 그 해법을 찾으려고 고심을 하는데 제가 거기 있었던 날 정말로 몇 번이나 오셨습니까? 저를 마주친 적이 몇 번이나 되시지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집회장소 말씀입니까?
박현일위원
예.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집회장소에서 많이...
박현일위원
집회장소가 아니라 그분 거기 지금 농성장소에 합법적으로 농성을 하고 있는 장소에 과장님이 몇 번이나 찾아 가셔서 음료수 한병이라도 사 들고 찾아가신 적이 있습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음료수를 사다가 준적은 없고요. 저희가 계속 전화로 해서 만나서 얘기 좀 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만날 필요가 없다고 계속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안 만난 것뿐이지요, 저희가 만남을 거부 했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 책임질 수 있으시죠? 저분들의 말, 저분들은 수도 없이 예를 들면 군수님이나 과장님이나 관계자와의 대화를 요청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집행부에서 거절한 걸로 얘기를 들었는데 정반대로 지금 말씀 하십니다?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저희가 무지 대화도 많이 했고요. 저희가 알려주겠다는 얘기를 했어도 일단 저분들은 상의해보고 연락 준다고 그러고 지금은 못 만나겠다고 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박현일위원
구두상으로만 그랬다 그랬죠? 서류상으로는 한적 없죠?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서류상으로는 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박현일 위원님 저기 군수님께서 답변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박현일위원
아니, 이 문제를 그러면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집행부에 와서 군수님이 답변하셔야지 왜 갑자기 이 문제만 군수님이 답변하십니까?
요찬
송요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양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현일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09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맥이 끊기다 보니까, 우리 13년 동안 위·수탁 협약 관련해서 총 12억 2,000만원 정도가 지급이 됐는데 그동안 ’12년, ’13년 동안 위·수탁 협약에 대해서는 한번 이번에 챙겨보셨습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챙겨봤습니다.
박현일위원
법적이라든가 절차상에 하자는 전혀 없습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하자는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청소 노동자들이 주장하시는 아까 매립문제, 이런 부분들은 추후 경찰조사에 따른 조치가 엄정 조치가 뒤따를 계획입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수사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박현일위원
이번에 양평읍 채용기준에 의해서 군에서 가산점까지 줘가면서 채용을 했는데 한 70여명이 응시를 하셨는데 그 응시채점표는 법상 공개할 수 있습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응시채점은 제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읍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그거에 대해서 공개를 할 수 있다, 없다 좀 답변 드리기는...
박현일위원
그건 읍장 고유권한으로서 채용을 한 겁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박현일위원
위임받은 사무입니까, 양평군청 총무과로부터?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거기에 따른 채점응시자들의 불만내용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탈락자들의 불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특별하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의제기, 공식 이의제기하는 사람도 없었고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제가 직접 들은 거는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아! 그건 양평읍사무소 소관이니까 잘, 행정적인 서로 교류가 없었다 이거죠?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직접 들은 게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그건 양평읍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최종적으로 경찰서에서 불법매립에 대한 현장 파보자, 그야말로. 그날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가봤습니다.
박현일위원
파지는 않았죠, 아직?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 현장에 가보셨을 때 그 폐타이어 보신 적 있습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봤습니다.
박현일위원
그게 어디에서, 출처가 어디죠?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그 폐타이어는 저희가 각 매립지에서도 갖고 왔고요. 수거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색깔이 너무 확연히 다른, 이것은 경계 벽에 방어장치입니다. 이 밑에 보십시오. 몇 수십톤에 이르는 땅에서 파낸 타이어가 있는데 이것은 출처는 어디입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저희 비위생매립지에서 나온 것입니다.
박현일위원
땅에서 그것만 일부러 골라낸 겁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박현일위원
왜 이게 매립이 됐었죠, 폐타이어가?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전에 십 몇 년 전에 무분별하게 쓰레기매립장이 제대로 관리 안 될 때 아마 매립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최근 매립이 아니라 과거, 수년전에 매립이다 이거죠?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박현일위원
쓰레기매립에 우리 가재도구 그야말로 대형폐기물들이 전부 매립이 되고 있던데 이것도 현행법상 합법적인 매립입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매립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일단 저희가 어느 정도 양이 차면 수거를 해가기 때문에 일단 보관을 하고 있는 건데 저희도 그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매립장에 저희가 이제 지금 쓰레기 적치장도 이제 공사를 하고 있고요. 또 재활용선별장도 지금 포장공사도 하고 지붕도 씌워서 좀 깨끗하게 관리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매립이 아니라고 확언을 하셨습니다, 방금.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대형 폐기물은 매립 안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이 사진은 뭡니까? 지금 위증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반절쯤 이상이 다 매립이 됐고 그 증언자에 따르면 매립폭이 몇 미터에 이른다고 이러던데.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아까 그 가전제품은 매립, 매립보다 판매하는 게 이득이 되기 때문에 매립을 하지 않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가재도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가전제품 빼고 가재도구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다 매립이 이루어지고 있던데 이건 현장확인 못 하셨습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제가 매립장을 매일 나가는 건 아닌데 일부 진행과정에서 매립이 될 수는 있을런지 모르지만 일부러 매립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현일위원
현장 2, 3년 전에 본 분과 올라온 속도가 향후 30년을 사용한다고 했는데 이대로 간다면 10년을 넘지 못 한다는 저는 그런 증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사진에서 보다시피 대형폐기물이 대거 몇 수십 톤에 이르는가, 수백 톤에 이르는가 몰라도 그 깊이가 그분들 증언에 따르면 최소한 4, 5m는 됩니다. 뭐 관행적으로 이게 이루어진 불법적인 어떤 현상이 아닌가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실제로 지금 양평군 무왕리쓰레기매립장은 가연성 폐기물은 이천소각장으로 가서 소각을 하고 있고 불연성 물질만 지금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현재는 그러는데 그날 제가 가는 날도 매립의 근거와 증거를 사진을 지금 이걸 찍어 왔습니다. 누가 이거 객관적으로 봐도 이건 매립한 현장이지, 이것은 이게 파낸 흔적입니까? 매립한 흔적이지. 나중에 한번 사진을 드릴테니까 확인해 보십시오. 지금 양평 쓰레기 폐기물 수거 운반 차량들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지금 재활용 선별장에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 갈산에 있는 이 차량들은 뭡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그 차량은 이제 저희가 임시로 쓰레기 수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양평환경하고 이제 정리가 되지 않아서 임시로 저희가 갈산공원에 활용을 했던 사항입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없다 이거죠? 며칠 동안 여기다 이렇게 차를 세워 두었습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는데 일단은 저희가 재활용 선별장으로 다 가도록 양평읍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제가 한 달 정도를 여기를 내왕을 했는데 그 쓰레기 오물차가 우리 체육공원에서 계속 있었습니다. 주민들, 오가는 주민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대책이 이렇게 허술한가, 과연 우리 공설운동장, 물론 위치가 좀 멀긴 하지만 공설운동장 위치라든가 충분히 다른 대체부지를 찾을 수 있는데 행정은 과연 뭘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재활용 선별장을 지금 인수해서 쓰고 있는데 그전에는 양평환경에서 저희한테 아직 인계를 안 해가지고 저희가 신속한 쓰레기 수거를 위해서 가까운 갈산체육공원에 쓰레기차를 두었던 사항입니다.
박현일위원
제가 너무 자료가 방대해서 정말 기운 떨어집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것은 평시 의정활동 또는 어떤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질의를 좀 하는 걸로 양해를 바라고요. 혹시 우리 청소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승계 약속을 이행하라는 이걸 보신 적이 있습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봤습니다.
박현일위원
이 내용에 뒷장에 보면 약 8항에 걸쳐서 상당히 구체적이고 섬세한 나열을 했는데 이 내용을 보신 느낌은 어떻습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저희도 이제 불법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경찰서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현재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사전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우리 관련 규정상 고용승계 규정은 없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원칙에 따라서 공개채용으로 채용을 했던 사항입니다.
박현일위원
예, 제 질의는 너무 시간이 길어지니까 개인적인 서면질의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박현일 위원님께서 환경미화원과 관련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 일반 군민들께서 이 행감 자리는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동료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에 대해서 지적사항 위주로다가 말씀을 하시지만 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이제 집행부의 수장이신 군수님께서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 군수님을 답변석에 모셔가지고 이 환경미화원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좀 속 시원하게 우리 집행부의 책임 있는 말씀을 한 번 듣기를 원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질의를 끝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까 말씀 드렸잖아요. 지금 이 질문 끝난 다음에, 완전히 끝난 다음에 말씀을 드린다고요.
이상규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남아 있나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이상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한테 한 번 말씀을 드렸죠? 고용승계에 관해서 “용문은 어떻게 된 거냐?” 그런데 그때 모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그때는...
요찬
송요찬위원장
저희 소관사항이 아니라서 모른다고 말씀하셨어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그 당시에는 제가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검토를 안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자세히 모른다고 그렇게 답변을 드렸던 사항이죠.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금 벌써 몇 달을 하고 있는데 담당 실과장이 그걸 모르고 그건 우리 부서 소관사항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그건 총무과 소관사항이니까 우리는 모른다. 그래 군수실에 가서 좌담회를 하는데 대답하는 사람이 한 분도 없잖아, 총무과장님도 대답도 못하고.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제가 실질적으로 그 자세한 사항을 몰라서 위원님한테 그때 말씀은 드린 건 아니고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게 철저하게 준비를 하셨어야지요. 지난번에 아까 윤양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행감 때 벌써 지적이 나왔으면 철저하게 대비를 했으면 이런 창피당하는 일은 없어요, 이렇게 창피 당하는 일은. 서로 따로 놀기 때문에 그래요, 각 부서마다.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의원님께서 저한테 말씀을 하셨을 때는 총무과에서 이제 법률적인 자문을 받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요찬
송요찬위원장
아니, 법률적인 자문이 아니라 용문면 건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모르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무부서라고 하면 네 것 내 것 할 것 없이 다 확인을 해가지고 자기가 숙지를 해서 그분들이 어떻게 대응해 나오던 간에 다 답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민원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본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개군면에 전화를 했더니 민원실이래요, 민원실에다 전화했더니 건설교통과에 전화해라, 이런 식이에요, 지금 행정들이.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례로 보면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일이. 그러니까 좀 더 책임을 지고, 책임을 지고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지난번에 지적사항이 그렇게 나왔는데도 준비를 하셨어야지 6개월이 지나서 이렇게 망신을 떨고 서로 겉만 보지 속은 모른답니다, 속은.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고 충분히 가산점을 주고 이런 얘기는 전혀 안 해요. 그냥 무조건 고용승계 안 했다는 얘기만 하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실과소장님들이 서로 협력해서 내 것 아니라고 내 부서 아니라고 이렇게들 무심하게들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대응을 못하고 저 지경까지 오게 만들죠.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그 당시에 제가 위원님한테...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 주민들인데, 다 군민들인데.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위원님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 당시에 이제 총무과에서 최종적인 안이 안 나왔기 때문에 좀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답변을 총무과에서...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럼 이때는 왜 대답을 못 하셨어요, 이때는? 총무과장님하고 과장님은 왜 대답을 못하셨냐고, 이 이후예요, 이후, 이후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답변을 가지고 있으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복적인 얘기를 자꾸 해요. 이 행정사무감사 지적들, 물론 틀 안에서 다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공직자들이 실과소장님들이 자리 이관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또 아마 그런 사항이 발생되는데 좀 더 책임감들을 갖고 일에 좀, 열심히 하시겠지만 일부가 그렇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지적사항 나온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좀 숙지를 하시고 대응을 하셔서 서로가 피해 보잖아요, 지금. 주민이나 우리 행정부나 의회나 다 마찬가지로 그렇잖아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결국 피해는 주민들이에요, 결국 피해는.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피해보는 사람들은 주민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 숙지하셔갖고 지적사항 나온걸 소홀함이 없도록 그런 것을 하나하나 챙겨서 그런 부분들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제가 지금 끝마무리에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 시나리오에는 없지만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가 제출하기 전에 다 우리가 자료제출하기 전에 미리 챙겨서 다 하시라는 얘기예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군수님께서는 증인석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청소업무 민간위탁 관계에 대해서, 환경미화원 사태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오해가 없도록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대강 핵심 생태축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4대강 핵심 생태축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양평군 신청현황을 간단히 소개해 주실래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평군에서는 남한강과 북한강, 두물머리를 기점으로 해 가지고 4대강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생태축을 구성해 가지고 양평군을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생태습지나 관광지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환경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게 총 650억 중에서 양평군이 가져 올 수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 예측이 됩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이 건은 환경부들에서 내년부터 지원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지난 6월 18일 시ㆍ도 과장회의를 개최해서 내년도에 그러니까 30억 예산을 편성해서 환경부 자체에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가지고요, ’14년부터 지원을 해 주는데 신청을 한 42개 지자체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모두 지원해 주기로 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것은 내년도에 환경부의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결정이 됩니다.
박현일위원
여기에 대한 우리 양평군 신청현황을 보면 상당히 꼭 필요한 것들 있지요, 우선순위에 의해서? 예산을 만약에 배정한다면.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박현일위원
우리 저는 가장 관심이 가는 곳이 떠드렁산 일대에 종합생태습지복원에 대한 또 주민들 근접성도 있고 여러 습지를 보존을 하면서도 주민이용도 근접성이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보는데 이런 양평권역 외에도 두물머리권역, 흑천권역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세밀한 데이터를 확보를 해서 이런 예산을 다른 아까 42개 지자체 보다 좀 많이 따올 수 있는 그런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라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양수리 환경정비구역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양수리 환경정비구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평 양수리 환경정비구역 지정이 왜 이렇게 자꾸 더디어 지는가, 언제 완료 되는가 말씀해 주십시오.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실질적으로 상반기에 끝내려고 저희가 했습니다. 일단 지정승인은 됐습니다. 지정승인은 됐는데 경기도에서 현장을 나왔는데 옥외수도전 때문에 비점오염 물질 때문에 저희가 상반기 내로 철거를 해서 상반기에 승인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금년도에 가뭄이 너무 심해 가지고 각 농가에서 옥외수도전을 갖고 밭이나 이런 데 물을 쓰기 때문에 일단 농가에서 지금 그걸 꺼려 해 가지고 62개 중에 8개를 폐쇄 한 것을 확인을 했는데요, 지금 우기철이 왔으니까 7월달에 계속 주민들을 독려해 가지고 빨리 폐쇄 시키도록 해 가지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양수리 주민들이 여기에 초미의 관심이 있는 것 아시지요? 이 부분이 환경정비구역 지정이 되면 일단 규제가 완화되지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완화 됩니다.
박현일위원
200㎡ 이하로는 건축물이 가능하고 또 부속건축물로 66㎡이하는 가능하고 또 건물 신ㆍ증축, 즉 용도변경, 특히 식품잡화, 건축자재 등 일회용품 소매점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소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도 관심이 있고 또 우리 해당이 총 8개 리 13개 마을이지 않습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박현일위원
이런 부분들은 정말 주민들의 꼭 이득이 가고 또 지금 현재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반영 다 전부 기타 기초자료는 다 올라간 상태이지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지금 같은 경우에 양서처리구역 같은 경우에는 옥외수도전만 폐쇄하면 큰 문제가 없고요. 양평처리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양평에 하수처리장이 증설되거나 관로정비가 되어서 일단 지금 들어오는 물량이 설계용량하고 맞기 이전에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박현일위원
용역은 다 준 상태입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지금 환경사업소에서 계속 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인근 광주는 지난번에 퇴촌 남종 초월읍 중부면 27개 마을이 다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것 아시지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광주도 실질적으로 지정승인 면적에 반 정도 밖에 안 됐어요.
박현일위원
그래도 많이 됐습니다. 특히 광주 120만 위에는 환경정비구역 밖이지만 물론, 너무 부러운 것이 약 1조원을 투자해서 거기에 물류단지가, 신세계에서 대형 물류단지 유니언스퀘어라고 들어오신 것 아시지요? 그것 외에도 여기 하남시 신장동에도 56만㎡가 들어가고 있고, 거기도 5,700억원이 투입됩니다. 우리와 인접된 상수도 1권역인데도 불구하고 광주나 하남시 같은 경우, 또 광주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요청사항에 대해서는 좀 부족하지만 우리와 너무, 물론 우리 양수리 특수성이 있지만 지금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가 양수리 환경정비구역인 것 아시지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규모 단지 들어 온 것은 정부구역 대상지는 아닙니다.
박현일위원
외 밖이지만 그런 것들이 부럽다 이거지요, 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빨리 올해 안으로 뭔 일이 있어도 완료 되도록 주민들의 숙원사항이니만큼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양수리 쪽이나 저쪽 환경정비구역 하면서 주민들한테 홍보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옥외수도들 다 지금 정비를 하고 있지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못 쓰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왜 하는지를 몰라요. 이걸 왜 정비를 하는지, “우리가 이걸 함으로서 어떤 규제가 풀린다.”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그것 불법이다.” 그냥 이렇게 해 가지고 절단 시키니까 이장님들한테 물어봐도 몰라요, 뭔지 내용이.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저희가 일단 4월 27일날 저감방안 회의를 했었고요. 또 5월 1일날은 각 이장님들 하고 회의를 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료도 만들어서 드리고.
요찬
송요찬위원장
글쎄, 몰라요, 왜 하는지 그냥 무조건 단속만 하라고 하니까 갔다가 이장님들이 가서 수도꼭지를 막아 버리고 이러니까 그 다음에 단속 나오면 피해서 또 해라 이런 말들이 돌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다시 홍보를 해서 왜 하는지 주민들이 충분히 알게끔 홍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다음주부터 직원들이 직접 가구별로 방문을 해서 취지를 설명을 드리고 폐쇄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단체에 대하여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우리 관내 환경단체가 사회단체가 몇 개가 있습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저희가 11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직접적으로 환경활동을 하는 단체 있지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직접적으로 많이 하는 데가 지금 한강지키기운동본부나 해병대전우회, 새마을회, 자연보호협의회, 조류보호협회, 야생동물보호협회 등 단체들이 대부분 활동은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환경 단체 예산에서 지원을 받는 단체가 분리가 되어 있지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지금 5개 단체입니다.
이종식위원
5개 단체가 되어 있다고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이종식위원
예산집행 과정이 잘 점검을 하십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하는 것도 수시로 확인을 하고요. 연말에 정산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야생조류 먹이주기 같은 것도 실제로 올해 했습니까? 이것.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대부분 동절기에 하기 때문에요. 12월, 11월달에 많이 합니다.
이종식위원
올해는 아직까지 안 이루어졌습니까? 1월달 중에는 안 했습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1월달에도 한 단체가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또한 환경과 관련 되어서 단체별로 실질적으로 이게 다 환경활동을 우리 지역을 위해서 정화활동이 됐든, 어떤 사업의 활동이 됐든, 예산에 대한 활동이 됐든 잘 된다고 보십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잘 되는 단체도 있고 좀 미흡한 단체도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환경관리과에 이렇게 관리대상을 받고 있는 환경 관련 단체가 제가 보기에는 명칭만 걸어놓고 활동을 전혀 안 하는 단체도 있는 것 같아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고 안 하고는 단체이고요, 저희가 지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활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그건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지원 되는 단체 있지요,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단체 관리ㆍ감독을 하고 실질적으로 활동을 할 때 같이 참여도 하겠지만 효율성 있게 예산과 집행과 활동과 좀 내실있게 해 달라는 부탁을 드려 보는 겁니다, 내실있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게 제대로 제가 보기에는 예산집행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떠어떠한 활동을 하겠다, 뭘 하겠다, 몇 건 했겠다, 몇 건을 했다, 인원이 몇 명 왔다 이 자료를 봐서 보다는 실질적인 예산과 활동과 예산집행이 됨으로서 양평의 이미지 또 환경 여러 가지로 부합될 수 있는 그러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재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외래식물 제거에 대하여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식위원
우리가 외래식물 제거사업이 몇 년차이지요, 올해가?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제가 알기로 올해가 4년차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분포면적에 대해서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더 확산되고 있습니까? 줄어들고 있습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재작년보다 작년은 많이 줄었고요. 금년은 작년보다 조금 확산이 됐습니다.
이종식위원
확산이 됐어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이종식위원
4대강사업 정비사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확산된 이유와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일단 외래식물이 확산속도가 무지 빠르기 때문에 조기에 제거를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추진을 하다가 보면 빠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작년부터 저희가 분포도를 작성을 해 가지고 최대한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제거작업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제거작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시기가 어느 때가 제일 적절하고 성과가 좋다고 보십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5월말부터 해서 6월까지가 가장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게 또 자라기 때문에 5월부터 6월까지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또 자라는 것을 대비해 가지고 계속 9월까지는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제가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조기에 잡을 것을 뒤늦게 7, 8월 이상 지나서 열매와 씨가 생기고 나서는 좀 작업하는 조건도 어렵고 또 여러 가지의 작업조건이 덥고, 또 홍수시기에는 물가 강변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수거작업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제거시기를 다시 한 번 홍보하셔 가지고 열매와 씨가 생기기 전에 제거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지침을 내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외래식물 제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느끼는 것은 이걸 사실상 저도 학교 다닐 때 전공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외래식물이라고 표현하기 보다는 생태계 교란식물 이런 호칭을 쓰는 것이 바람직한데 정부에서 지금 생태계 교란식물로 지정한 것이 16종입니다. 16종. 그런데 우리 군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돼지풀과 지금 환삼덩굴, 또 아까 방금 말한 가시박인데 환삼덩굴과 돼지풀의 서로 생태교란 정도를 보면 한 1대100 정도 돼요, 1대100. 우리 양수리 일대를 다 뒤덮고 있는 환삼덩굴은 그래도 있어도 겨울에 동면하면 죽지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런데 우리 가시박이 무서운 것을 왜 무섭다고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확산 속도가 제가 알고 있기로 돼지풀이나 환삼덩굴보다는 더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가장 떨어지면 이게 60년 동안 영하 10도미만으로 해서 3㎜이상 연속으로 노출된 것만 죽지 지면 속으로 들어 간 것들은 죽지도 않아요. 그래서 최장 60년까지 생명을 씨가 유지가 되고 또 한그루당 평균 지금 열매 맺는 게 한 1,00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한그루가 1,000개를 내서 3년 지나면 약 2만개 정도가 분포, 열매를 떨어, 그 정도로 또 그런 것들이 땅속으로 들어가서 아까 휴지기를 좀 거치면 나은데 이게 홍수 졌을 때 물에 씻겨서, 양평군만 체계를 세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국가적인 차원인데 사실 인근 가평, 여주에서 그야말로 우리가 아무리 예산을 몇 억을 들여도 가평, 여주에서 떠내려 오면 또 그게 올라오고 이런, 그래서 이게 건의를 정부차원이나 경기도에서 드려서 우리 양평군 예산도 대폭 늘려야 되고요, 지금. 또 인근 여주나 광역 제거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특히 가장 많은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이포에서 강천보 사이가 우리 양평군 분포도 보다도 한 10배쯤 많아요. 그런데 여주에서 지금 예산이 우리보다 적지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여주나 가평에서 제거사업을 하지 않아서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 여주하고 가평하고 계속 문서도 보내고 협조를 해 달라고 해서 여주 같은 경우 6,500만원, 가평 경우에 2,1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금년도부터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계속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계속 지금 여주나 가평하고는 협의를 해서 공조체계를 해서 지금 제거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가평, 여주가 너무 예산을 적게 편성을 하다가 보니까 양평으로 우리 나름대로 양평군에서 많은 기간제근무자, 또 자원봉사자들 또 각종 환경단체 정말 고생하십니다. 그래도 어쨌든 양평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안 뽑을 수는 없고 지금 아까 최적기가 가장 단계에서 예를 들면 제거방법 중에서 방법의 테크닉을 아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하면 종자가 달리기, 새싹이 나올 때 제거하는 것이 가장 효율성이 높고요. 두 번째는 가능한 한 6월 이전에 제거하는 거예요. 6월부터 예를 들면 9월 사이에 꽃을 맺는데 꽃을 맺기 전에 하는데 아까 말한 대로 우리는 집중적으로 제거하는 시간이 6월 이후인데 되도록이면 6월 전에 집중 예산을 투자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한번 같은 장소에 최소한도 1년에 세 번 이상을 제거해야 됩니다. 1년에 세 번 이상 제거해서 3년 정도를 제거하면 거기 안 납니다. 그래서 이 방법들, 가시박 제거하는 4대 원칙이 있어요. 그런 매뉴얼을 갖다가 환경단체에다 전파를 하시고 이게 너무 지금 확산속도가 너무 빨라져, 특히 서종 내륙으로 들어가면 상상을 못 할 정도로 지금 확산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전수조사를 다 아까 읍ㆍ면 분포도는 다 파악하셨지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파악하고 있고요. 저희가 6월말까지 70% 이상을 제거를 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그런 부분이고 또 하나 아까 환삼덩굴하고 돼지풀도 좀 관심 있게 확산 속도를 추이를 갖다가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중복규제 개선 서명운동에 대하여 윤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때 5월 4일날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에서 우리 팔당상류지역 중복규제에 대한 설명회 하신 것 기억하고 계시지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아주 유익한 것 같아요. 중복규제개선의 당위성 설명 등 중요한 사안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팔당규제는 우리가 원 한 게 아니지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 심각성도 아시지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여기 써 주셨잖아요, 문제점도. 이게 읍ㆍ면의 규제내용이 조금씩 틀리다고도 합니다. 옥천이나 강하나 강상이나 양서나 서종이나. 그런데 이것을 군민들께서 많이 인지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많이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일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양순
윤양순위원
그래서 그날도 저희가 오신 분 중에 이것 우리가 중복규제 개선 서명운동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서명 받을 때마다 뭐 써 가지고 그분이 알고 인지를 하고 서명할 수 있게 하자 하니까 갑갑한 거예요. 그렇지요? 그걸 어떻게 다 일일이 다 설명을 해 가지고 서명을 받습니까? 그렇지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기 전에 제가 아마 팀장님께 여쭈어 봤어요. “우리 군 규제현황이 좀 어떻습니까? 읍ㆍ면에 규제내용이 좀 틀립니까?” 했더니 이게 2008년도에 만드신 홍보책자시래요, 2008년도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래 2008년도면 또 5년이 경과가 됐거든요. 그지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지금 ’12년도니까, 그래서 좀 어려우시더라도 이게 읍·면별로 이제 읍·면장님과 협의를 하셔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없는 내용도 또 건설교통과에도 또 규제, 우리 인허가에 대한 규제 이런 거가 또 건설과에도 있는 게 있다고 하니까요. 물론 우리 군민들께서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 생태개발과 오시면 직접적으로 피부로 느끼기 때문에 머릿속에 잘 들어가고 알 수, 빨리 알 수 있는 그건 있지만 그래도 그 전에 우리 군민이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것도 있고 우리 군에서도 또 이렇게 읍·면을 찾아가서 이렇게 많은 분은 아니더라도 이장님 내지 남녀 지도자님, 그리고 모이시라고 그러면 잘 모이세요, 그런 분들은 또. 그래 지도자급 되는 분들에게 그분들이 알든, 모르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거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참고로 지금 돌아가는 동향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 한강수계법에 대해서 오염총량제가 내년 6월부터 의무제가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7월까지 오염총량관리계획에 대한 기본방침이 환경부에서 확정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확정을 하고 나면 한강수계법에 의해서 오염총량제를 시행하는 지역에는 특별대책지역 고시완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7월말이나 8월초부터 고시규제개선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6개월 거주제한이나 연면적 해서 제한하는 그런 규정이 지금 바로 바뀌기 때문에 지금 설명하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혼선도 있고 하니까 저희가 개정이 완료되면 그때 맞추어서 어차피 설명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게 7월이라고 하시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7월부터 시작을 하면 환경부에서 끝나는 대로 하는데 지금 규정 갖고 설명을 하고나면 나중에 또 바뀌면 혼선이 오니까 규정이 개정되고 난 다음에 어차피 주민들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예, 이거는 조금 예를 들어 어떤 사안이 있으면 옛날에는 저는 안 갔어요. 물대포를 맞고 규제 때문에 가서 데모하고 이런 시절도 있으셨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양평군의 주인이 군민인데 그분들을 자꾸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이렇게, 그리고 또 환경관리과에 그러한 내용을 가지면 다른 과도 이렇게 또 홍보할 뭐가 있을 거예요. 그거 연계 좀 하셔서 한 10시에 모이시라고 하고 10시에서 11시, 12시 이렇게 교육하시는 거 영농교육도 잘 되잖아요, 그런 거.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저희가 찾아가는 여성교육 때 해봤더니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게 좀 사랑방처럼 찾아가는 우리 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계획을 준비하신다고 하시니까요. 크게, 간단하게 이렇게 간략하게 해서 알아듣기 쉽게 과장님이 알고 계신 그런 거를 최대한으로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시 개정되는 대로 바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중복 규제 개선에 대한 부분, 특히 오염총량관리제에 내년 6월달에 적용되는 부분, 이 부분은 정부에서 또 꼼수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번에 어떤 식으로든 이에 상응하는, 이게 그야말로 제가 헌법소원을 준비하려고 다 자료를 갖다가 관련 고문변호사 만나서 다 뺐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냐 하면 내년 6월 이후에 거주지 제한 6개월, 이게 제 느낌에는 안 됩니다. 지난번에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자문위원 회의를 갔더니 거기에서 뭔가를 또 그야말로 꼼수를 나오려고 이 규제를 지속시키려고, 그런 걸 간파하지 못하셨습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실무적으로도 약속을 했고요. 지금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회 지역주민 대표들한테도 약속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정부에서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은 무엇이냐 하면 하류지역의 반발 때문에 하류지역의 반발을 어떤 식으로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느냐 그 방안을 찾고 있는 거지 이거 자체를 안 하는 건 아닙니다.
박현일위원
최근에 연이어서 하류지역들이 반발하는 성명서 발표한 내용 아시죠?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게 정부에서 분위기가 제가 느껴본 환경 우리 유역청 관계자들 고위급 다 느낌이 지금 우리를 도와주려는 어떤 느낌이 없어요, 별로. 이것은 팔당정책, 이번에 이름이 바뀌었죠? 뭐라고 바뀌었죠?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팔당호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입니다.
박현일위원
일단 약칭으로 정책협의회라고 하겠습니다. 정책협의회에서도 이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능동적으로 하고 있고 약간의 미진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 시·군, 7개 시·군에서 같이 공조체계를 구축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고시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개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오수배출시설에 대한 것은 의무제가 시행되면서 지금 총량제, 의무제 기본방침이 확정되면 개정을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돼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저희 의회에서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건의안들을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어쨌든 적절한 때에 또 군과 협의해서 특히 특별대책수질보전정책협의회에서 이런 자료도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 정작 주민들은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주로 이 대응방안들이 그래서 민간운동으로 확산이 돼야 되는데 사실상 양평에 민간시민단체들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덜 한다든가 또 알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의회의 주재로라도 주민 사회단체, 양평시민단체 설명회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렇지 않으면 인터넷상으로 각 언론, 지역언론상으로라도 이런 내용을 좀 알려야겠다는 그런 필요성을 느낍니다. 과장님도 어쨌든 이 대응방안이라든가 또 향후 변화되는 어떤 이런 제도에 대한 부분들을 좀 홍보할 계획은 없습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일단 홍보를 하는 것도 중요한 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지금 우리가 독자적으로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 환경부에서 지금 하류지역하고 상류지역의 충돌을 막고 어쨌든 간에 상류지역에 수질보전도 하면서 개발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위를 지켜봐 가면서 해야지 무작정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너무 이슈화를 시키면 하류지역에서 반발이 크면 제도개선이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박현일위원
단언컨대 6개월 이상 실제 거주자 거주제한과 단독주택 1세대 1동 적용 그게 풀릴 가능성이 있습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저는 거의 풀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저는 지난번에 회의에 두 번 참석했을 때 이게 사실상 “이것을 풀지 않으려고 뭔가가 또 뭔가가 만들어지고 있구나! 뭔가 움직이고 있다.” 그런 것을 느낌을 받았거든요. 어쨌든 좀 관련 첩보나 위에 움직임들을 아까 정책협의회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직접 공무원이 가든가 저희 의회에도 한번 방문해서 진위파악을 좀 한 번 해보도록 하고 저도 지금 현재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있으니까 이런 내용들을 적절히 파악해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얻어내지 못 하면 영구히 얻어내지 못 합니다. 좀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재활용품 선별장 화재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재활용품 선별장 화재에 대해서 발생원인과 피해복구 사례만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발생원인은 캔 압축시설에 일회용가스통에서 잔류가스가 분출돼서 스파크가 일어나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응급복구대책을 수립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2월 5일날까지, 1월 25일부터 2월 5일까지 준공을 해서 지금은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혹시 오늘 아침에 뉴스 보신 적 있습니까? 우물 속에 두 분이 빠져서 돌아가셨다는 뉴스.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못 봤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물 속에 들어갔는데 사람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원인이 우물 속에 가스인가, 어떤 타살인가 뭔가 모르지만 지금 잠정적으로 결론은 가스가 있다. 그게 축적이 됐다가 비가 오니까 가스가 밑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그걸로 죽었다는데 저는 화재의 원인을 갖다가 빨리 복구하고 또 그나마도 다행인 것이 즉각 대처를 해서 나름대로 소화기라도 끄고 해서 그 피해를 좀 줄일 수 있다. 이런 것들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이제 관리·감독에 대한 부실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거기에서 압축 캔을 갖다 해서 화재를 일으키는 그 어떤 소방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소방교육도 수시로 하고 있고요. 소방점검도 계속적으로 받았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데 그런 화재가 그게 처음입니까, 예를 든다면? 그런 유사사례가 그전에 있을 법한 여러 가지 조짐들이나 그런 사례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계속 그런 철캔들을 갖다가 부탄가스통을 갖다가 압축을 하는 과정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실질적으로 지금 가스통을 압축하는 데서는 약간의 불꽃이 튀는 거는 사실인데요. 그날 같은 경우는 올해 날씨가 추운데다가 이제 가스통에 저희가 구멍을 뚫어서 가스통을 압축을 하는데 그게 날씨가 따뜻하면 구멍을 뚫어놓으면 그게 기체가 돼서 다 날아가는데 날씨가 춥다 보니까 날아가지 않았던 것이 문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박현일위원
제가 군에 들어와서 의원 생활하면서 “아! 정말 행정은 관대하구나.” 무슨 말이냐 하면 자동차 어디 타고 가다가 부딪쳐 갖고 나도 그냥 군비로 그냥 대충 때워주고 또 이런 화재가 나도 아, 고생했어, 빨리 조기진화 했으니까 참 이거, 어떤 책임성에 대한 부분들이 그냥 관공서 군민의 혈세가 대충 그냥 넘어가서는, 나는 이런 부분도 원인분석을 해서 개인 잘못이 있다면 추징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예비비에서 그냥 투입되면서 또 우리, 다 우리 군민이, 원인분석 제대로 안 하셨지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저희가 그래서 이제 가스가 폭발한 원인을 좀 보완해 가지고요. 예전에는 가스통을 폐쇄 식으로 했는데 지금 망식으로 해서 좀 개방식으로 했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8,400이 군비가 들어갔지만 저희가 보험이 들어놓은 게 있어서 보험료 정산해서 보험료 정산해서 보험료는 7,400만원을 청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물론 군비가 전혀 안 들어간 건 아니지만 저희가 최대한 피해를 적게 해가지고 일단 군비를 최대한 들어가는 걸 줄였고 앞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은 가스통을 뚫어놓고 하루 이틀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압축을 시키고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소화기나 물 같은 거 갖다 놔서 최대한 불꽃이 튀었을 때 조기에 진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 혹시 관련해서 관계 공무원 징계내용 있습니까? 관리·감독.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없습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런 부분이에요. 이렇게 화재가 나서 홀라당 다 탔는데 예를 든다면, 이렇게 홀라당 탄 그거에 대한 소재파악이 안 되고 어떤 일이 발생했으면, 우리가 만약에 이번에 월디페 별다른 사항이지만 월디페 인명사고가 만약에 있었으면 그거 얼마나 심각한 내용입니까? 수많은 일련의 재해와 위기관리시스템이 있는데 그냥 당사, 이 공직자들이 느끼는 게 너무 제가 봤을 때는 안일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비단 환경관리과 소관만 아니고 총체적인 재산관리부서에 담당하는 만큼 추후에 재산관리부서와 한번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이 부분에는 선례로 예를 든다면 우리 펠릿공장도 마찬가지고 불씨 하나만 가지면 홀라당 다 탈 수 있는 양평 여러 외청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원인분석을 해서 정말 사례를 갖다가 전파를 해야만이 그런 재론이 안 되지, 군청 내에도 얼마든지 그런 위험성이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환경관리과 부서만이라도 어떤 화재의 위험성이 있는 것들 사전대책 매뉴얼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감사중지
13시28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관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근리 사용종료 매립지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양근리 사용종료 매립지 정비사업 추진내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양근리 비위생매립지는 매립지가 이제 위생매립하기 전에 방지시설을 설치 안 하고 매립한 매립시설이라 그 토지소유자에게 토지를 환원해주기 위해서 쓰레기하고 쓰레기가 아닌 것을 분리해서 토지를 원상태로 복원해서 환원하기 위해서 사업을 한 사항입니다.
박현일위원
다 정비가 완료됐습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됐습니다.
박현일위원
민원인들 혹시 민원 들어보셨습니까? 자갈이 너무 많다는 민원.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그런 얘기 제가 직접 들은 건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저한테는 들어왔는데, 지금 완전히 그러면 준공검사가 떨어진 건 아니죠, 아직?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아직 완전히 준공검사 떨어진 건 아닙니다.
박현일위원
한번 현장을 가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그 토사가 우리 백안리 산사태 위험지역에서 가지고 온 거죠? 기본 복토, 여기에서 이걸 가져올 때 그 흙이 여기에 있는 흙이 산사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복토용으로 쓸 수 없는 아주 질은 개흙이라고 그러죠, 그냥 물만 들어가면 그냥 한 무릎까지 빠지는, 그런 흙들이 그게 복토가 되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과연 이게 마르면 딱딱하게 굳고 위에 그러다 보니까 이의제기를 하니까 그 위에 마사토를 깔은 거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그 밑에 지금 한 30전 밑에 보면 자갈 정도가 아니라 굵은 호박돌이라고 그러죠? 그 정도 수준의 여러 돌멩이들이 있다 보니까 이 경작을 하거나, 이런 집 짓는 사람이야 상관없겠지만 경작을 하시는 분들은 돌멩이가 이제 갈아엎으면 나온다. 이제 이런 민원이거든요. 토사가 전반적으로 이 전체를 다, 거기 위에서 나온 흙이 백안리에서 나온 흙이 전부 다 암반과 암석이 섞인 흙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흙을 6만원씩 이 사람, 처음에는 불법으로 판매한다고 했는데 이 흙을 이 사람들은 6만원씩 사왔다고 그래요? 그것은...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글쎄요, 정확한 금액은 저희가 알 수 없는 사항이고요.
박현일위원
그것은 반출을 우리가 무료로 거기에서 지금 백안리 정비사업에서는 무료로 나가게 된 거 아닙니까, 혹시?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모르겠습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그쪽 어떻게 나간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어차피 비용에 이제 들어가서 정산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어떻게 나간 건지...
박현일위원
저도 그 부분이 예를 든다면 처음에 토사를 돈을 받고 판다고 해서 현장을 갔었고 또 예를 든다면 초기반출에서는 이제 이것은 다른 해당부서지만 초기반출에서는 2만원, 4만원을 받는다. 또 양질의 토질은 6만원을 받는다고 그래서 갔더니 나중에 또 그게 일시중지된 거 같더라고요. 어쨌든 이분들 말씀은 이 흙을 한 차당 6만원씩 갖다가 복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 관계자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양평사업장 내에서 양평 사업장을 옮기는데 과연 돈을 받는 것이 합법적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로 제가 한번 알아보고요. 다만 현재 지금 민원사항만 말씀드린다면 토사가 너무 경작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복토를 해주시던지 아니면 돌을 좀 골라내주시던지 하라는 민원이니까 그건 좀 확인해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 임금 체불문제라든가 직전 회사하고 그런 문제는 다 마무리가 잘 됐습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다 마무리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것도 한번 그때 당시에 성안ENG에서 공사체불 8,000만원이었거든요. 지금 관내 임금 체불 문제로 굉장히 강상 아파트단지도 마찬가지고 저한테 임금체불 또 군 도로사업, 지방도로사업에서도 임금체불이 있다는 것들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그것도 한번 관계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지만 여기 임금체불 문제도 한번 잘 다 마무리 됐는가 확인해 주십시오.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준공이 안 나셨다고 하셨죠, 거기?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공사 자체는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이제 서류적으로는 아직 정리가 다 안 된 거지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지금 뭐 또 건축을 하고 있어서요, 보니까요. 못 보셨어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 자리에다, 지금 그 자리에다 건축을 하고 있는데 상관없어요, 그렇게 하더라도?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일단 그 부지는 어차피 건축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어차피 토지소유자가 그쪽이 좀 급해 가지고요. 좀 지금 토지소유자가 건물을 쓰는 분이 급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건물 짓는 것은...
요찬
송요찬위원장
상관없는 부분이라고...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관계는 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거는 상관없어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어차피 그 부분에 건물이 있었던 부지기 때문에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수질오염 총량관리계획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수질오염 총량관리계획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마무리가 올 연말까지 인가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의무제는 내년 6월부터 시행하는 겁니다.
박현일위원
아니, 우리 용역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까, 이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지금 의무제 기본계획 용역은 도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도에서 추진되는 용역이 환경부의 승인을 받게 되면 저희가 그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번에 시행계획이 몇 년도까지 나가는 겁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2020년까지 나갑니다.
박현일위원
이번에 총량계획 수립하는 게 향후 우리 기존에 예를 들자면 총량을 받은 물량을 다 소화 못 한 것과 연동작용이 됩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실제로 현재 수질하고요. 앞으로 목표수질 사이에 오염물질발생량하고 삭감부하량하고 연계해서 이제 배출부하량을 산정하게 돼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기준 흑천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총량관리계획은 몇 PPM이죠? 1.1PPM입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지금 1.1PPM입니다.
박현일위원
향후 변경도 그렇게 그보다 더 강화될 가능성 없지 않습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지금 흑천 같은 경우에는 수질이 한 0.8 정도 나오는데요. 아마 1.0 정도까지는 갈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지금 0.8이라는 게 연중 평균치를 말씀하는 거죠?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런데 그 외에 혹시 우리 양동이나 흑천 용문사 지류에 어떤 건축물들이 들어 설 때 이게 갈수기 때 혹시 급격히, 전에 보면 흑천이 1.3ppm까지 올라갈 정도도 있었는데 꾸준히 1ppm 내외로 유지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들쭉날쭉...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수질이라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측정하는 것만 갖고는 따지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상관관계를 갖고 보정치를 따져서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세부적으로 그 내용을 설명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측정한 수치만 갖고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박현일위원
우리가 2020년까지 한다면 계획인구는 어느 정도 됩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계획인구는 저희가 도시기본계획해서 인구는 17만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17만으로?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럼 지금 현재 지난번에 했을 때 우리가 변경, 2013년까지 변경 할 때 12만명으로 줄였지 않습니까? 13만2,000에서.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저희가 하는 것은 기존에 갖고 있는 기본계획을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 도시기본계획을 근거로 하는 거지 저희가 임의대로 인구수를 이렇게 하고 저렇게 않을 수 있는 것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계획수립 지침상에 그런 식으로 도시기본계획 인구를 갖고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삼아서 했습니다.
박현일위원
당초에 저희들이 2012년까지 13만2,000을 올렸는데 그게 한 1만2,000명이 줄어서 2013년 5월달까지 12만명으로 한 1만2,000명 정도 줄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2020년까지 17만 계획이 혹시나 또 오염총량과 인구유입과는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17만명 그대로 간다 이거지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박현일위원
시행하는데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아직까지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고 환경부에서 기본계획에 대한 방침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확정되는 추이를 봐서 저희가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은 양평군 장기발전계획, 또 인구유입계획, 전반적인 또 여러 가지 큰 대형시설 유치와도 상관이 있는 만큼 앞으로 변화되는 꼼꼼히 상황들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음식물 종량제 시행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음식물 종량제 시행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평군에서 납부칩 시범으로 실시한 게 올해부터 입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올해 1월 1일부터 시작 했습니다.
박현일위원
몇 개나 시행하고 있지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저희가 납부칩은 14개소에 2,771세대를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거의 공동주택 아파트 위주로 시행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박현일위원
불편함들을 주민들이 많이 호소하든데 지금은 어떤 해소가 됐습니까? 아니면 내년부터 어떤 납부칩 제도가 아니라 다른 것으로 바꿀 생각이십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저희가 불편사항은 최대한 수렴해 가지고 일단 봉투를 혼용해서 쓸 수는 아파트는 혼용해서 쓰도록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혼용을 해서 쓴다고 할지라도 10%에서 20% 미만정도로 주민들의 일부만 불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혼용해서 쓰고 있고 두 번째는 저희가 처음에 물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구멍이 뚫린 용기를 쓰다가 보니까 좀 지저분해서 주민들 민원이 많아서 구멍이 안 뚫린 용기를 배부하다가 보니까 주민들 민원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민원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할 계획이고 어쨌든간에 저희가 납부칩 시범제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11% 정도 줄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정부계획은 당초 음식물 납부칩 제도를 도입할 경우 20% 감량을 목표로 하고 있지요? 그런데 양평군이 어쨌든 첫 시범 첫해 11%를 줄였다면 근접을 많이 절반 정도는 했는데 취지에 대해서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 정도, 이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홍보를 하셨습니까? 혹시.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저희가 그래서 금년도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찾아가는 여성교육 때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홍보물도 배부하고 시간이 되면 교육도 시키고 지속적으로 263마을 방문할 때도 홍보를 하고 또 사전에 종량제 시행하기 전에도 공동주택 대상으로 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지금도 홍보를 하고 있고 최근에도 저희가 종량제 관련해 가지고 음식업 종사자 교육하는데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칩 소비자 가격은 단위별로 어떻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3ℓ가 60원이고요, 5ℓ가 90원입니다. 봉투가격하고 똑 같습니다.
박현일위원
두 종류입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박현일위원
5ℓ가 얼마라고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3ℓ가 60원이고요, 5ℓ가 90원입니다.
박현일위원
판매는 어디에서 합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판매는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는 데서는 다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일단은 어쨌든 홍보를 더 많이 해 주시고요. 일단 지금 요새 홈쇼핑에서 판매하는 분쇄기로 갈아서 음식물을 갖다가 하수구에 버리는 가정들이 그런 부분들은 그게 불법 아닙니까? 혹시. 음식물 쓰레기를 요새 홈쇼핑에서 파는 분쇄기라는 게 있거든요. 종량 칩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갈아서 하수구로 직접 분쇄기로 갈아서 하수구에 버리거든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그런데 뭐 개인이 가정에서 하는 것은 불법은 아닙니다.
박현일위원
아니에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럼 예를 들면 하수처리에 슬러지가 많이 발생을 한다든가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어떤 제도적인 그게 결국은 하수 슬러지화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어차피 분쇄기로 갈아서 버리게 되면 오염 부하량이 증가 되다가 보니까 하수처리에 악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겠지요.
박현일위원
그런 부분은 아마 홍보를 좀 해서라도 음식물 쓰레기를 분쇄기를 갈아서 버리는 것은 자제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여성단체교육을 좀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취지가 버린 만큼 돈을 많이 낸다. 온실가스를 줄이자 취지 아닙니까? 2012년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 총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부하 환경 온실가스가 25조원 정도가 낭비가 그래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쨌든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음식물 쓰레기는 줄여야 되는 상황인 만큼 제도가 정착되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공중화장실 및 간이 화장실 설치에 대하여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353쪽에 보시면 공중 화장실과 간이 화장실이 사실은 관리 주체는 다 틀리고 있습니다. 하천일 경우에는 재난관리과, 또 시장일 경우에는 지역경제과 그런데요. 제가 환경관리과에다 요청한 것은 그래도 양평에 있는 전반적으로 자연과 오염 이런 것을 다루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쪽에다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또 이렇게 주셔 갖고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353쪽에 보면 공원이 화장실이 93개소거든요. 그런데 이 93개소가 자연휴식지하고 같이 있는 건가요? 그걸 잘 몰라 갖고 제가, 353쪽 공원.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같이 되어 있는 것으로...
박명숙위원
같이 있는 건가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럼 지금 자연휴식지에 거의 다가 보면 일반 화장실이 아니라 간이화장실이 있잖아요, 지금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 전반적으로 과장님 자연휴식지에 대한 화장실에 대해서 지도 좀 많이 하셨는가?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일단 행락철 대비해 가지고요, 자연휴식지 화장실이고 쓰레기고 정비를 싹 했고요. 자연휴식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84명을 고용해 가지고 노인일자리를 줘 가지고 일주일에 2, 3회씩 지속적으로 청소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자연휴식지에 대한 화장실, 특히 행락철에 대한 화장실은 7, 8월 동안 저희가 집중적으로 주에 1, 2회 정도 점검을 나가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런데 제가 주로 공원하고 자연휴식지에 있는 화장실이라든가 간이 화장실을 많이 다녀 봤어요. 다녀 봤는데 너무 지저분해요, 지금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다 한번 실태를 조사를 하셔 갖고 정말 간이 화장실이 지저분한 것은 처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처분 좀 해 주셔 갖고 새로운 것 설치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사나사에 있는 거기 자연휴식지에 화장실이 정말 “야, 어떻게 양평군에 이런 화장실이 있었나.” 이렇게 봤었어요. 그랬는데 그걸 아마 제가 면장님한테 알려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환경관리과에서 예산을 빨리 주셔 갖고 즉시 조치를 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빨리 해 주셨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좀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상태, 너무 오래 된 것은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교체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이건 4대강인데 재난관리과에 질의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예산은 그쪽에 있을 것 같아요, 환경관리과에요. 신원역 앞에 4대강 설치하는 데는 화장실을 설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복포2리 한길요양원 바로 앞에 거기 4대강 지금 설치하고 있지요. 그런데 지금 당초에는 화장실 설치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천이다 보니까 강하고 가깝다 보니까 누락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 주변 주민들은. 그런데 여기가 펜션이 좀 있어요. 펜션이 있어 갖고 토요일날, 일요일날 양서면에 국수리 지역 이쪽에서도 오시고 외지분들이 거기 차 좀 많이 세워 놓으시고 오시더라고요, 보니까. 아주 깨끗하게는 잘 해 놨어요. 그런데 화장실이 없다가 보니까 주변에다 다 한번 나가서 보시면 주변에다가 다 보시는 거예요, 다. 굉장히 지저분하거든요. 여기도 좀 하천이라 힘들겠지만 그래도 우선적으로다 간이화장실이라도 설치 했으면 어떤가 그래서 그것 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또 거기 가서 보시면 하천에서 강으로 바로 내려 가요. 그 하천 물이. 그런데 그 밑에서 공사가 안 된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요. 그래 갖고 물이 좀 썩어 거기서요. 그것도 환경관리과에서 한번 확인 좀 하셔 갖고 좀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도에다 건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4대강 추진 담당부서에다가. 그것 좀 해 주십사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앞으로 전반적인 것 여기 427개소의 공중화장실과 간이화장실이 있지만 그래도 관련 어쨌든간에 환경하고 오염은 책임지셔야 되니까 관련 부서에다가 해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해 주십사 제가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휴식지에 있는 화장실 있잖아요. 그건 철저히 조사 좀 해서 너무 오래 된 것은 처분, 새로 신설 이렇게 그런 것 좀 해 주십사, 어떻게 하실 건가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연휴식지 같은 경우에는 해당 읍ㆍ면하고 협의를 해서요, 노후된 것은 교체토록 저희가 읍ㆍ면하고 협의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신규 설치에 대해서는 354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각 사업주체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 건데 저희가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요. 일단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최대한 깨끗한 화장실을 만들 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갈산은 아침에 조깅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세미원은 입구 저쪽에 반대쪽에서 두물머리쪽만 상당히 연간 40, 50만 그 정도, 세미원 반대, 세미원에서 들어가는 게 한 50만이고 두물머리 쪽에서 한 70만이라고 그래요. 거기 화장실 상태가 이렇습니다. 노인인력을 활용해서라도 거기는 정말 외부인들이 많이 오니까 락스라든가 뭘 활용해서 좀 냄새가 안 나도록 깨끗히 정비 좀 해 주십시오. 세미원에 가장 큰 민원이 화장실입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유해야생동물에 대하여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설치한 것에 대해서 매년 신청의 몇%를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신청 한 것은 다는 못 해 주고 있는데요. 일단 금년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신청을 88가구를 받았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포기한 가구도 생겨서 83가구만 설치했는데 실질적으로 처음에 신청을 했다가 자부담이 따르니까 포기를 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를 했잖아요, 자부담률을?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런데 올해 40%로 증액이 되니까 농가들이 신청했다가 포기하는 것이 있지 않을까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원래 국고지원 부담비율이 자부담이 40%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 동안에 농가부담을 줄이려고 20%를 추가로 부담을 해 줬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점이 첫 번째는 혜택 되는 농가가 줄어들고 두 번째는 자부담을 안 하다가 보니까 관리에 소홀한 면이 있어 가지고 그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초 규정대로 40%를 하는 겁니다.
이종식위원
매년, 매년 지원을 할 계획은 받아서 농가들로 이렇게 재신청하는 분들은 없겠지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그건 저희가 파악을 해 가지고요, 전년도에 피해 받은 토지, 농가를 대상으로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형평성 있게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기동포획운영은 올해도 벌써 실시가 됩니까? 이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계속 하고 있고요. 당초에 6월말까지 끝났는데 지금도 피해가 일부, 피해신고가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7월말까지 연장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실질적으로 수확기인 7월 후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또 수확기 대비해서는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경찰서하고 총포기 때문에 협조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불편한 사항은 없습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지금은 경찰서에서 협조를 잘 해 주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농작물 피해, 우리가 피해면적에 작물에 관계없이 100만원 이하로 지원 되어있고 약 661㎡니까 200평 미만의 것은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작물하고는 차이가 없습니까? 보상액이.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작물별로 보상금액이 틀립니다.
이종식위원
틀려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이종식위원
여기에는 보면 그냥 일괄적으로 30만원 이하짜리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피해신고가 들어오면 산정을 해서 30만원 미만짜리는 저희가 제외를 시키고요 하는데 실질적으로 최대는 100만원 정도 피해액까지만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1년에 총괄 우리가 피해보상하는 총액이...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5,000만원입니다.
이종식위원
5,000만원 범위 내에서?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래 실질적으로 피해 산출되는 내역은 더 이것보다 몇 배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작년도에 실질적으로 피해신고가 들어 온 게 1억8,000정도 들어 왔어요. 그런데 저희가 산정을 해 보니까 피해본 게 9,5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는 아니지만 제외 되는 것 빼고 하면 거의 피해보는 농가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래 접수순서대로다 피해보상을 해 주는 겁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접수순서대로 해 주는 게 아니고요. 연말에 종합적으로 피해액하고 금액을 갖고 해 가지고 작년도 같은 경우 피해액의 54% 내에서 최대한 수혜농가로 해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이종식위원
수혜농가 중에서 피해액에 지원되는 것이 농사, 영농의 규모 이런 것도 봐서 저소득층의 농가들이 피해를 본 것을 우선순위로 해줄 의향은 없으세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종합적으로 그런 부분, 저런 부분을 다 검토를 해 가지고요, 일단 하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계곡부위, 산 밑에 이런 부분에서 저소득층들이 농사규모도 적고 허탈함에 빠져 있을 때 대규모 농사를 짓는 분들 보다 저소득층을 위주로 우선순위로 해서 조그마한 보상이 되더라도 보상이 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농사를 과장님 혹시 지어보신 적 있습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아버님이 농사를 지셨기 때문에 저도 뭐 지금 시골에도 부모님이 농사를 짓고 계십니다.
박현일위원
농작물 작은 뭐라고 할까 피해에도 상당히 속이 상한 농민들의 심정을 아마 아실 겁니다. 해마다 피해액이 늘어나는데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농작물 피해 원인이요?
박현일위원
예.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일단은 야생동물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야생동물을 보호하다 보니까 개체수가 늘어서 그런 부분이 생긴 건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야생동물이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농가에서 자구책을 해서 야생동물이 안 올 수 있게 해주는 게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키로제곱미터 당 예를 들자면 멧돼지 같은 경우는 1.1마리가 정도가 적정 숫자인데 지금 전국적으로 5.1마리, 그야말로 대한민국 이 좁은 땅에서 5배 정도가 증식이 이루어졌다고 그래요. 그 부분을 갖다가 적절히 어떻게 막을, 정부에서, 정부차원에서 접근해야 되는데 이게 멧돼지가 물론 영역이 있겠지만 또 우리 양평에는 산이 많으니까 멧돼지 포획허가는 좀 앞으로도 아까 말한 대로 총량에 80%를 제거해도 적정숫자다. 그런 그래서 포획허가에 대한 경찰서 유관협조를 좀 잘해주시고요. 또 하나 유해야생동물이 지금 제반 가장 피해가 가장 큰 것이 지금 멧돼지가 42%로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까치, 우리 과수원 피해도 꽤 있죠, 양평에?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조금 있습니다, 많지는 않고...
박현일위원
그렇게 많지는 않고, 과수원이 많지는 않습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까치 같은 경우는 또 저희 농작물 보다는요, 한전에서 이제 전선 때문에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박현일위원
한전은 자체적으로 구제를 하죠?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그것도 이제 우리가 포획허가를 내줘서 하는 거지 그냥 하는 거는 아닙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 그 유해조수에 대한 부분들은 조류는 좀 그래도 한전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나머지는 이제 우리 수 문제인데 멧돼지, 고라니, 노루가 이제 주요인인데 지금 현재 우리 농작물피해보상보험료 간접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예를 든다면 피해보상료에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보험료를 일부라도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시스템이 혹시 있습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이 부분은 고려하거나 예산지원에 대해서 관련 조례를 만든다든가 그런 것은 아직 검토해 본 적이 없고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봤는데 아직까지는 좀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을 해서 안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다, 이 말씀이지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 구제단체가 한 개 한 곳인데 1년에 지금 600만원 정도밖에 지원을 안 하네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1년에 600만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6월말까지 끝났고 7월 연장하고 하반기에는 별도로 또 계획을 추가 계획을 세운다는 말씀이시지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수확기 대비해서 또 기동포획단 운영계획을 지금 수립해서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전국수렵인참여연대양평지회는 지금 현재 군에 뭐 보조신청은 들어온 적은 없습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일단 신규단체는 1년 이상의 활동실적이 있어야 보조금을 지원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지원대상이 되지가 않습니다.
박현일위원
타 지역에 보면 이런 야생동물 구제 협조하는 단체들에 군에서 수렵보험을 갖다가, 무슨 말이냐 하면 사냥개 한 마리가 돈 1,000만원씩 갑니다. 또 실탄 하나에 몇 백원씩, 몇 천원씩 갑니다. 그래서 사냥개 같은 경우에 물리기도 하고 뜯기기도 해서 수렵보험을 일부 지원하는 사례가 있던데 우리 양평군은 지금 수렵보험 같은 경우는 지원하지 않습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에 한해서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실제 들어가는 비용 산탄값 이런 것만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여기에 이제 보험료도 이제 같이 연계는 돼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예산에 한계가 있으니까요. 예산 재정이 풍부한 시·군하고 똑같이 많은 부분을 지원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이제 전기울타리와 목책기, 방조망 이런 부분들에 예산이 잡혀 있는 게 있습니까? 피해 방지...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83농가에 지원을 해줬고요. 작년도에도 87농가에 지원을 해줬습니다.
박현일위원
요청을 하면 그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예산은 된다 이거죠?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매년 국가보조사업을 해서 저희가 울타리, 전기울타리 설치사업은 지원을 매년 해주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현재 유해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군에서 내주고 있습니까, 읍·면에서 내주고 있습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군에서 직접 내주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타 지자체에서는 이미 이런 부분이 경찰서와 협조하는 데 총포허가를 맡는데 3일 내지 7일이 걸린다고 이것을 발생 즉시 그 당일이나 다다음날 바로 해결할 수 있도록 읍·면으로 다 이관조치를 했던데 양평군에서는 왜 이게 군에서 하고 있죠, 지금?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타 읍·면에서, 타 시·군에서 어떻게 하는지는 제가 자세히 파악은 못했지만 크게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현일위원
교통편이 편해서 그렇게 각 읍·면 신청한 거리나 양평군청에 오는 거리나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요새 우리 플랜카드 문제도 엊그제 읍·면으로 이관하는 것도 있으니까 한번 읍·면 이관절차가 하루라도, 단 하루라도 좀 주민들한테 편의, 저기 뭐랄까 편의성이 간다면 읍·면으로 이관하는 것도 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검토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관내 지정폐기물 취급 업소 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련법률 시행규칙이나 이거에 따른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지정 폐기물 처리 업체는 없습니다. 없는데 이제 우리 폐기물 처리업체 두 군데 중에 이제 금왕산업개발이 슬레이트를 처리하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했고요. 연 2회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규정에 따라서.
요찬
송요찬위원장
규정에 연 2회하게 돼 있어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법률에 나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시행 법률...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지침에 나와 있어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러니까 연 2회만 하게 돼 있어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그리고 이제 수시로 민원이 있을 때는 수시점검을 하고 있는데 정기점검은 연 2회하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거기는 민원이 지금 없습니까, 혹시?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민원 있을 때는 이제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는데 여기 자료제출 한 것은 정기점검만 제출을 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민원이 있어서 제가 이런 자료는 요구하는 거거든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가보면 비산먼지라든가 계류시설이 안 돼가지고 물을 뿌려놓고 그 물이 그대로 밑에 농가로 흘러 내려가고 이런 상황이 발생돼서 그런 처리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런 자료를 요구한 거거든요. 그런 밑에 민원은 없었어요? 초내 무왕리에?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그런 민원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주민들하고도 같이 간 적도 있었고요, 수시로 민원이 있으면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런 관리대장은 있어요, 혹시? 점검하는 지도·관리대장.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점검표가 있습니다. 점검표가 있는데 이제 수시로 나갔을 때는 점검표를 작성을 안 해서 갖고 있는 거는 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점검표를 작성을 하셔야죠. 관리대장을 갖고 있으셔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수시로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죠. 그냥 이렇게 2회, 총2회 이렇게 지적사항 없음, 이런 거는 뭐 안 하고도 이렇게 했다고 해도 되잖아요. 공무원이 가장 하기 좋은 게 뭐예요? 관리카드 만들고 이런 것 이거든요. 기록을 남기는 거잖아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 무허가 소규모 정비업소 및 주유소 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질의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무허가 소규모 정비업소 없다고 했는데 있습니다. 관내에 있어요. 민원이 들어와서 이제 허가를 정식으로 허가를 내고 하는 사람들은 상관없이 이제 자기네들은 세금도 내고 하는데 저 사람들은 왜 무허가로 토양도 오염시키면서 하는데 그런 거 관리를 안 해주느냐 이런 얘기가 들어오거든요. 그게 어느 부분이냐 하면 보통 대형차들이라든가 중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그 주차장에서 그냥 무허가로 컨테이너 박스 하나 놓고 그냥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소규모 정비업소들이 원성이 높아요. 왜 저 사람들은 와서 영수증만 끊어달라고 하고 무허가업소에서 자기네 자료를 제출만 해달라고 하고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 거 혹시 민원 들어온 적은 없어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그런데 그 무허가 정비업소에 대해서는 일단 정비업소 관리 자체를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저희 같은 경우 이제 배출시설 설치대상이 되는 거하고 안 되는 거 그 부분만 하기 때문에 저희 대기나 수질환경보전법상에 무허가 업소는 없는 것이고 저희 법이 없기 때문에 관리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정비업을 관련하는, 정비업 관련하는 부서에서 그건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지 저희가 그거까지...
요찬
송요찬위원장
허가부서에서?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그렇죠, 정비업 관련된 허가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저희는 대기나 폐수배출시설 설치대상이 안 되면 점검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지도는 할 수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러면 그것 제가 담당부서에서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주유소 같은 경우에 토양오염 이런 부분은 실시하신 적이 있습니까, 혹시?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토양환경보전법상에 이제 누출검사를, 누출검사나 토양오염도 검사를 2년에 한번씩 하게 돼 있고요. 특별대책지역은 1년에 한번씩 업체에서 스스로 하게 돼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업체에서 스스로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업체에 1년에 한 번씩 현장점검을 해서 실질적으로 토양검사를 했나, 누출검사를 했나 그 실태를 해서 안 했을 경우에는 조치를 하고 그리고 업체에서 토양오염도 검사를 하면 결과가 업체로 직접 가는 게 아니고 저희 행정기관으로 오기 때문에 그 결과를 갖고 우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 결과가 이제 나쁘면 우리 환경관리과로 온다 이거죠?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걸 갖고 정화명령을 내리거나 조치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주유소는 그렇다 하고 군부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관리를 하세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요찬
송요찬위원장
군부대도 마찬가지예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위험물 저장시설이 2만ℓ 이상인 데는 다 하게 돼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군부대도 마찬가지고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지금 보면 우리 지금 군부대 이전사업하는 다문리에 있는 안에 저유조시설이 있잖아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거기 지금 여기 주유소, 관리대상시설에 나와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상당히 심각하게 오염이 돼 있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부대 내에. 이게 나중에 우리가 지금 부대 이전사업한다고 하는데 결국은 이 토양오염이 돼 있는데 그 부담을 또 나중에 군부대 이전 사업하게 되면 우리가 또 부담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한번 군부대 내에 한번 관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지금 현행법에 어떻게 규정이 돼 있냐 하면 시설을 폐쇄하거나 대표자 명의를 대표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되기 전에 토양오염 검사 결과서를 첨부해서 변경을 하거나 폐쇄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군부대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 이제 보안 때문에 출입이 좀 어렵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하여튼 최대한 관리를 잘해서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게 사각지대예요. 그 부분이 그 전서부터, 우리 어려서부터 그쪽에 있어 봐가지고 아는데 지금은 그전보다는 덜하거든요. 그런데 오염, 토양오염은 아마 심각하게 돼 있을 겁니다. 그래 나중에 이러한 부분이 이제 군부대 이전사업으로 인해서 군비로 지출되지 않을까 해서 미리 사전에 국방부에다가 얘기를 한다든가 해서 관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환경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환경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안에 시정조치 되어 군정에 반영되고 군민들께서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사무에 대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과 담당팀장님은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수감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친환경농업과장님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친환경농업과장님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6일 친환경농업과장 김락수.
요찬
송요찬위원장
친환경농업과장님과 다른 증인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친환경농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3차 5개년 계획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친환경농업 제3차 5개년 계획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3차 5개년 계획이 이미 기 시작됐죠?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벌써 우리가 아마 친환경농업 시작한지가 벌써 15년, 20년째 되는데 우리가 메카로서 나름대로 위상을 자리잡아가고 있을 때 이미 울진이라든가 우리 후발 지자체들이 우리를 추격하고 있는 중이죠? 남양주라든가?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이런 부분을 극복하려면 적어도 이제 안정화 단계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 농업 3차 5개년 계획이 지금 연 총 5개년 동안 857억 9,100만원을 투입한다 했는데 지금 현재 사업배분 군비나 이 지원내역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십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저희가 사실 군비가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친환경농업특구로서 또 선두적인 주자로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최대한의 저희 군 전체 예산이나 저희 과예산으로 볼 때도 많이 지금 %가 많다고 저희도 보고 하여튼 이대로 추진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번에 3차 5개년 계획이 지금 기존과 좀 다른 어떤 포인트가 있다면 좀 설명해 주실래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이제는 저희가 기반은 다 됐습니다. 사실 이제 그래서 이제는 고부가가치를 올려서 사실상 저희가 고령화도 돼 있고 면적도 적고 이제 소득을 올려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중점을 두고 모든 것을 총 노력하려고 그럽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데 제가 사업비 이게 이미 다 짜여있기 때문에 큰 폭의 수정은 안 되겠습니다만 가장 친환경농업 선포식에도 제가 갔습니다만 가장 강조하고 또 눈길을 끌었던 것이 농촌어메니티 사업입니다. 이 부분이 결국은 향후 양평군에서 가야 할 가장 포인트적인, 이제 기본적인 것들은 이미 안착단계에 들어섰고 또 돈을 주면, 예를 들면 농민들이 잘 알아서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지원책 강화는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사실 돈 안 드는 저희 농촌 어메니티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기술센터에서도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도 이제는 돈을 투자해서 어떤 시설을 크게 하는 것보다 지금 가지고 있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설이나 모든 걸 자원을 활용해서 그거를 해서 돌파구를 찾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돈 버는 농업 쪽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어메니티 육성과 관련해서 관련 농촌 지도자, 리더자들을 지금 육성을 어느 정도하고 있습니까?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이제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마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리더들을. 그래서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사실 활성화된 마을이 한 10여개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효과고 저희가 또 면적은 좁고 서울은 가깝고 그래서 그쪽으로 저희가 하여튼 경주할 것입니다.
박현일위원
이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지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양평군이 또 적절하게 새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라 기존부터 지금 벌써 3차에 걸쳐서 15년 동안 추진할 계획인 만큼 타 지자체에 모범사례로 좀 될 수 있도록 세부, 그때그때 2013년 피크에 정점을 이루는데 231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2015년은 지금 예산상 그러는지 133억으로 뚝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고정적으로 이런 새로운 프로그램들, 새로운 그 사이에 또 보완점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이 왜 이렇게 더디고 늦어지죠?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이제 먼저 기존에 있던 사실상 거기 70%가 퇴비 자원화, 축산 자원화 사업이거든요, 축산물.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쪽에 먼저 기존 계정리 있던 것을 완전히 리모델링해서 헐고 다시 지으려고 그러는데 주민들 반발이 워낙 심해가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위쪽 단지 내로 거기서 한 300m 올라갔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토지사용 승낙하고 저희가 지상권까지 해서 지금 대행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시작이 되고요. 그래서 사실 그 사업이 안 되면 다른 사업은 또 사실 할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게 늦어지는 바람에, 지금 숙주나물공장이나 이런 건 다 돼 있고 저온저장실 터 닦고 있고 그건 뭐 그것만 됨으로써 나가면 다른 건 큰 문제가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 어쨌든 매듭을 풀었다 이거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올해 안에, 언제까지 완료 됩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그게 올까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7월에 기본적인 제반 인허가 관계를 하고 8, 9, 10, 11 해서 시험가동해서 12월부터는 해서 내년에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좀 끝마무리를 잘 마무리를 해 주시고 또 이게 3차5개년계획이라고 해서 유동성이 없으면 한미FTA, 한중FTA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이미 지났다는 사업은 과감히 폐기처분 할 것은 폐기처분하고 신규사업이 또 개발되면 신규사업으로 접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동 축분퇴비시설에 대하여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식위원
이종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양동 축분비료공장 증축을 하겠다고 했었던 장소가 지역주민들 하고 원만하게 잘 되어서 선진지 견학도 갔다가 오셨다고 답변하신 적 있으시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갔다가 왔습니다.
이종식위원
지금 현재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먼저 그 자리에는 반대 아닌 반대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가상승이라든가 이런 데 굉장히 개인 자산적인 문제가 있다가 보니까 또 외부에서 들어 온 분들이 있고, 그분들은 우리가 친환경농업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유기질퇴비나 이런 필요성은 관련 없이 무조건 반대지 그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서너 차례 나가서 했는데 제가 세 번을 나갔고 팀장들은 수시로 10여 차례 나갔는데 사실상 이해는 하는데, 그게 있어야 되는 것은 압니다, 그분들이. 그런데 그동안의 냄새라든가 지가라든가 개인적인 자산문제가 있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조건없이 반대가 되다가 보니까 저희가 그래서 그럼 그건 리모델링해서 우리가, 우리도 헐고 그걸 갈 수는 없다. 왜냐하면 우리 친환경농업 하는 분들한테 꼭 그 비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없으면 또 친환경농업이 안 되고 그래서 그건 그냥 가겠다 해서 그건 가고 새로운 건물은 그 안에다 다시 지어서, 지금 모자랍니다. 한 2만톤 정도 모자라면 거기에서 한 1만3,000톤 정도 나오면 이제는 거의 저희 자급 필요한 양은 다 쓸 것 같습니다.
이종식위원
지금 현재의, 현재 가동되고 있는 축분비료공장에서 생산되는 라인, 개축사업이 어느 정도하고 있습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2002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개방형이다가 보니까 아직까지 버티는데 이제는 거의 교반기가 한계가 왔습니다. 그래서 3개가 있는데 교반기 하나 교체하는데 한 1억 정도 가고 그래서 3억, 그 다음에 저희가 이번 돌풍 관계하고 봄에 태풍에 대비해서 2,000만원 정도 들여서 지금 교반라인 처음에 냄새 많이 나서 많이 삵은 데를 위주로 해서 2,000만원으로 일단 지붕보수는 했습니다. 그래서 급한 대로 보수는 했고요. 그래서 올해 추경 아니면 본예산에 세워서 그게 꼭 정비가 되어야 저희가 차질 없이 우리 친환경농업 하는데 유기질 비료를 공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식위원
지금 밑에 유기질비료, 축분비료 데이터를 보세요. 축분비료를 올해 생산량을 6,250톤을 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식위원
3년 연속해서 데이터가 똑 같네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사실상은 저희가 그게 최대한의 용량인데 사실상 그 양은 나오지요. 저희가 포장이나 이런 것은 안 하지만.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하다가 보면 부숙이나 이런 게 덜 될 수가 있지요. 그래서 그 양은 되는데 사실상 저희가 최고의 상한선이 되겠지요. 그렇지만 사실상은 6,250톤이 생산은 사실상은 적게...
이종식위원
2012년도 6,250톤 생산 안 돼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한 10% 정도는 덜 될 것 같습니다. 노후 되다가 보니까.
이종식위원
축분비료 성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글쎄요, 자세한 성분은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고요, 성분에 대해서.
이종식위원
위원장님, 답변석에 팀장님 관련 되어서 축분비료 관련 되어서 공장 답변석에 같이 자리 좀 해 주세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담당팀장님이 누구세요. 예, 팀장님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축분비료에 대한 성분을 팀장님 알고 계세요?
말씀 좀 해줘 보세요.
그래 우리 축분비료 생산을 하고 있는 양동 축분비료공장에서는 품질이 이상 없습니까?
그럼 제반기에서 혼합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발효시키는 거로요. 라인을 쭉 가 보셨어요, 라인. 생산라인.
어떻게 되어 있어요? 팀장님이 거기 자주 가셨을 것 아니에요. 과장님 바쁘시니까 내 팀장님 답변석에 앉으시라고 그랬는데 거기 자주 가 보셨을 것 아니에요?
생산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왜 팀장님을 앉으시라고 그랬냐면 양동면에서도 축분비료가 부족하다. 또 농가들이 신청을 할 당시에 배당되는 자기 농사 규모에 대해서 낮게 배정을 해 줘야 되는데 그냥 외부인들 실질적 농사를 안 짓고 자기네 화초 가꾸듯 하는 집도 몇 포, 또 많이 농사짓는 분도 양을 못 받으니까 그것에 대한 불평불만, 양동면 자체적으로 나오는 것 들어 보셨어요?
또 생산공장 지붕이 지금 급한 대로다가 전체적인 예산의 보수를 다 못 하셨다는 얘기지요?
그럼 일부하고 일부 못 했다는 얘기시네요?
제반기를 제가 공장을 한번 다녀 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관리인이 한분 계시더라고요. 제반기 자체도 노후가 됐고 제가 그 안에 들어갔을 때 배합되는 이 자료 보셨어요?
여기 이것을 개선할 때 이것 배합되는 기계잖아요?
밑에 받친 게 돈분이에요, 돈분. 이걸 퍼내면 악취도 덜 나겠는데 이걸 퍼내면 기계 자체 바닥이 다 노후가 되어서 돈분이 올라오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톱밥하고 배합을 시키면서 라인을 따라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돈분이 받쳐주고 이대로 생산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내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읍ㆍ면별로다 하루에 1개면씩 동부지역을 다녀 봤어요, 조용히.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현장을 나갔을 때 구두상으로 얘기를 들었을 때 하고 완연하게 틀리고 있습니다. 이것 빨리 농가들한테 보급을 전체적인 생산량을 생산을 해서 2013년도에 차질없이 또 공급을 하려면 이 라인 자체에서부터 부식 되고 노후가 되어서 개선이 안 되면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해서 10% 감액한 6,250포 못 해요. 못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 실무자가. 그러니까 팀장님, 과장님에게 이 자료를 내가 될 수 있으면 자료로 보여드릴려고 했는데 이 생산라인의 증축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라인이라도 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될 수 있게끔 그게 더 시급한 것 아닙니까? 지금.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 저희가 추경하고요. 안 되면 내년 본예산에도 꼭 넣어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들...
이종식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이왕 개선할 때 예산관계가 부여되기 때문에 급한 것부터 하겠지만 제가 봐서는 교반기도 중요하지만 이 라인 교반 끌어올리는 혼용을 해 주고 여러 가지 기계가 있겠지만 컨베이어고 뭣해 다 교체해 주셔야 돼요, 가 보니까. 정말 이것 내가 가 보고 거기 환경 이게 실질적으로 기계라인과 톱밥과 배합되어서 톱밥이 덮어져 나가면 가스라든가 냄새, 악취 더러울 텐데 아예 교반기 밑에다가 돈분을 깔아놓고 그게 굳어서 그걸로다 말하자면 진흙 역할로 해서 그게 막아줘서 제반기에서 돈분이 올라가니 그걸 퍼내면 바로 그쪽으로 다 새 버리기 때문에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이 실질적으로 여기 자료에 의한 양이 안 나온다 이겁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이왕 신설되어 있는 공장만이라도 시설을 개선을 해서 2013년도에 우리 친환경농업을 하는 농가들한테 보급양도 제대로 갈 수 있고 공급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해달라는 부탁에서 내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식위원
이해가 되시지요?
올해 예산이 어떻든간에 전체적인 양평군 농가들한테 보급되는 축분비료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노후되고 부식되고 그런 부분을 개선부터 우선 먼저 하시고 증축은 지금 지역주민들 하고의 이해관계 여러 가지, 지금 뭐 여기 있다가 보면 다른 장소로 설계 그걸 개축하실 장소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아니, 그런데 별개의 사업인데 그것도 가능하냐 이거예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식위원
다른 지역으로?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아니, 거기에서 한 300m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종식위원
지금 그쪽의 지역주민들 가 보면 절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자기네 땅 재산, 지가하락, 악취 여러 가지를 놓고 봤을 때 반대하는 사람들이 엄청 세더라고요, 보니까. “기존에 있는 틀 안에서만 해라.” 그런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혼합유 공장 있지요, 혼합유 공장.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삼산리.
이종식위원
예, 삼산리에 있는 것 거기에 교반기 설치되어 있는 공간 다른 용도로 활용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다른 용도.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저희도 그걸...
이종식위원
교반기 라인 자체가 안 맞기 때문에 축분비료공장으로다 올라와서 쓸 수가 없잖아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식위원
무용지물이잖아요, 그 기계 자체가 올라 앉아 있는 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거기 과장 되면서 가서 사실 그게 1억 이상 들어 간 돈인데 그걸 그냥 쓰지도 못하고 있는데 사실상 다 지나 갔지만 참치어분에 대해서 사실 검토라든가 모든 게 미흡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사실 그래서 그나마 그거라도 사용해서 그러다 보니까 기존 있는 데다 그걸 앉히려면 또 넓혀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다시 다 뜯어야 돼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더 커지는 거예요, 사업이. 그래서 어차피 그 기계를 못 옮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어떻게 될는지 약속은 못 드리지만 그걸 또 설치를 하게 되면 하여튼 그 교반기를 쓸 수 있는 쪽으로 활용, 재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저희도 검토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리고 그걸 안 쓰고 과장님 말씀대로 1억 이상 투자를 해서 교반기 설치했는데 대두박공장으로 가기 때문에 그걸 안 쓰고 있잖아요. 그래 기계를 비는 안 맞고 있지만 포장재라도 좀 덮어 놓든가 싹 청소를 해서 깔끔하게 녹슨 부분도 좀 칠도 하든가 이래 가지고 깔끔하게 덮어놔 주시지 누가 와 보면 진짜 완전 진짜 생산라인 공장인지 뭔지 분별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교반기 자체를 그렇게 다른 용도로 활용을 나중에 할 수 있는 그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기계니만치 관리를 잘 하셔서 하시고 그 교반기가 축분비료 거기도 축분비료 생산했던 것 아니에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어분이었지요.
이종식위원
어분공장?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참치어분.
이종식위원
그 부분에 빈공간이 창고가 엄청 길고 넓잖아요, 라인이.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원래 그쪽 하면 포장하고 그래서 그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 저희가 지금 유박비료를 적치를 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좁아서...
이종식위원
아니, 그런데 그 기계가 올라 앉아 있는 데는 아무 것도 놓을 수가 없고 빈 축사, 빈 축사처럼 되어 있으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그쪽에도 적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거기도 개선을 해서 여느 우리 생산되는 그런 비료를 적치할 수 있는 창고로 쓸 수 있게끔 활용을 할 필요가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건 어떻겠어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하여튼 의견 참 좋은 의견 주셨는데 저희가 하여튼 참고를 해서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여러 가지 우리가 가서 잘된 부분도 있고 안 된 부분도 있지만 사실적으로 우리 양평에 친환경농업을 하면서 친환경농업과가 엄청난 직원들과 과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또 농가들의 욕구, 여러 가지의 많은 농가들로부터 시달림을 받고 있는 것도 알고 있지만 이 축분비료 공장만큼은 우리가 또 대두박공장 라인만큼은 제대로 돌아가게끔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식위원
대두박 공장도 갔을 때 기계 서 있었어요. 그래서 “왜 서 있냐?” 그러니까 “고장이 났대요.” “언제 고치냐?” 하니까 모른대요. 제가 고쳐보려고 하는데 기술자가 와야 된 답니다.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되잖아요. 좀 그런 것이 이왕 개보수할 때 기계 제반기 생산라인 기계도 신축으로다 하는 것보다도 지금 현재 기 가지고 있는 우리 시설만이라도 깨끗하게 지역주민이나 어느 누가 봐도 생산라인을 보더라도 “여기는 진짜 친환경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도 불편을 덜 주고 생산을 하고 있구나.” 이게 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앞서 다 문제점은 지적이 됐으니까 내년도 추경이든 4억이라고 지금 교반기 교체, 건축물 보수 4억 정도 올라 왔는데 어쨌든 빨리 안정화 될 수 있도록 시설보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모든 관선, 민선 할 것 없이 임기가 넘어갈 때 모든 정책평가가 이루어져서 정책이 일몰이 되고 또 평가를 군민들로부터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다가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참치어분, 말도 안 되는 양평 생수공장 이게 역대 군수들이 한번도 제대로 평가를 안 받으니까 예산낭비에다가 진짜 졸속 사업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피마자박, 대두박 공급은 이상 없습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상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 앞서 다 마무리 됐으니까 올해 완벽하게 처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외래어종 퇴치에 대하여 윤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작년 대비 올해 예산이 좀 감액이 됐는데 사유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지금 현재 도비가 워낙 적다 보니까 도비에 따른 저희 부담이 있거든요. 그래서 30%, 70% 이런데 도비가 좀 적어지는 바람에 저희가 군비를 좀 적게 해서 작년보다 50% 이상 40%밖에 못 썼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도비 지원이 부족해서 우리가 대응하느냐고, 이렇게 해도 작년에 2억 정도의 지원을 했는데 올해는 8,000정도 해도 외래어종 퇴치에 문제없나 보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어업인들 간에 고소고발 관계로 해서 지금 아직 확정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과가 안 나와서 그러는데 사실상은 저희가 이제 사실 가져오는 거를 어디서 잡았는지 사실 그거를 확인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업인들끼리 “이건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잡아왔다, 남의 것을 갖다가 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지금 고소고발이 돼 있는 상태에요, 고발이 경찰서에. 그래서 그것을 자체적으로 저희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일단은 퇴치를 하는데 사실 100원을 들이던 1억을 들이던 1억을 들였을 때 그러한 효과도 못 보고 불화만 일어났을 때는 안 하는 것만 못 하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좀 어민들끼리 협의를 해서 어떤 내부적으로 해야지 저희가 밤낮으로 가서 지킬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협의해 가지고 어떤 방향이 좋겠는지, 그다음에 이제 가격대가 좀 높다 보니까 그걸로다가 업을 아주 삼는 저게 됐어요. 3,000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가격관계 이런 거를 좀 협의하자.” 그랬는데 아직 서로 협의가 안 돼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저희 하고도 몇 차례 만났는데 말만 돼 있지 아직 구체적인 거를 제시도 안 돼 있고 그래서 지금 좀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먼저 군수님하고도 면담을 했어요, 어민들하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두 팀, 지금 사실상 자세한 말씀이지만 두 분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 군데로 합쳐서 한 목소리가 나고 서로 좀, 저희 흔히 얘기하는 군수님 말씀대로 선택과 집중을 가지고 그걸 해서 좀 어족 보호를 하고 그래 가지고 소득을 자기네들 스스로 가꾸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돈 자체도 지금 사용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양순
윤양순위원
그럼 현재 사업시행을 보류한 상태...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래서 지금 구체적인, 그러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서 자기네들이 그런 식으로는 안 하겠다. 상수원 보호구역이 됐든지 남이 잡은 거를 내 앞으로 해서, 사실 저희가 근거도 없이 해서 이제 그래서 고발돼 있는 상태인데 그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그럼 하자 그래 가지고 협의를 해서 하기로 그렇게 해서 지금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과장님 이 목적이, 사업의 목적이 소득이에요, 퇴치예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소득이죠. 결론적으로 이게 지금 외래어종이나 무용생물이, 외래어종이라는 게 사실 고기를 먹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양순
윤양순위원
퇴치사업이죠?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퇴치죠.
양순
윤양순위원
다른 어종으로 인한 고소득을 올리기 위한 외래어종을 퇴치하기 위한 퇴치사업이지 그 외래어종을, 외래어종으로 인해서 그걸 소득사업으로 하려고 한 사업은 아니잖아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글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적과 현실이 달라지고 이러다보니까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꼭 저희가 수매를 안 하더라도 내가 내 밭에 작물 잘되기 위해서는 비료도 주고 풀도 뽑듯이 그러한 식이 돼야, 저희도 과한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되다 보니까 업이 되다보니까 그러한 문제가 대두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지금 협의 중에...
양순
윤양순위원
지금 경찰조사 중인 건 결과 나왔나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결과가 지금 아직 안 나왔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아직 안 나왔어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검찰에 지금 넘어가 있는...
양순
윤양순위원
잠정적인가 보죠?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 어업이 남한강, 북한강 상수원보호구역해서 어업인들이 있으신데 그 상수원보호구역에 어업인들이 전기동력 그 엔진을 지원해달라고 하시는데 그 사안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이제 그러한 얘기가 모든 게 좀 매끄럽게 정리가 돼 가면서 이제 좀 서로 부담 없이 얘기가 돼야 되는데 아직 그쪽 어업인 쪽에서도 사실 한 거기가 18명 정도 됩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예, 상수원이...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동력 없이 노를 저어가지고 하는데 사실 불편하죠. 지금 노를 저으면서 그걸 잡으려니까. 그래서 그런 사항인데 하여튼 그러한 사항도 구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일단 그쪽에서 단체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지금 출발은 했어요. 그런데 아직 이렇게 눈에 띄게 이렇게 나타나는 건 아직 없고 그래서 그게 되면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외래어종이 됐던 예산을 더 해서 더 하겠다면 해서 저희들이 그거를 얼마든지 군수님하고 해서 또 의회의 협의를 얻어서 예산 조금만 더 세우는 되는 거니까 그런 거...
양순
윤양순위원
고령화로 인해서 아마 지금 무동력으로 하다 보니까 여성분들이 저으시나 봐요, 남성분들은 하시고. 그래 좀 어려움을 호소하시는데 이게 조금 검토 좀 많이 하셔서 내년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북한강 치어방류 요청을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혹시 들어보신...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이제 치어방류할 때면 그전에 그런 말이 많아요. 어디 일정한 장소에다만 하다 보니까 사실 전시나 뭐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사진이나 찍어서 한 군데 일정한 장소에서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저희가 작년, 재작년부터는 사실상 자기네 어업을 하는 장소 그래서 좀 어느 정도 형평성 있게 나누어 주고 이러다 보니까 북한강 쪽에는 사실 18명이에요. 거기가 그러면 저희가 123명인데 사실 %도 적지만 해줘야 되는데 그쪽에는 또 이제 강 건너는 남양주가 있고 또 위쪽으로 가평이 바로 붙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사실 효과가 아무래도 이쪽 남한강보다는 적다고 봐야죠. 그래서 저희가 그쪽에 있는 분들도 좀 분배를 해서 갖다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흡족하지는 않겠죠, 아무래도 양이 적다 보니까.
양순
윤양순위원
그래도 향후 치어방류사업 시 어업인 단체하고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요. 남한강, 북한강 적정량을 북한강에 방류토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외래어종 및 무용생물 퇴치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반 설명은 앞에 들었고요. 저는 연관된 질문만 한두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남한강 4대강사업으로 인한 보상이 다 끝났습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주민들 불만이라든가 민원야기 사항은 없습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저희한테는 민원야기는 한, 저희 하고는 사실상 같이, 저희가 동향파악은 하고 있지만 사실상 받는 측에서는 항상 적죠.
박현일위원
어족자원 고갈에 따른 우리가 치어방류라든가 이런 사업인데 4대강사업으로 인한 생태계, 특히 산란터 파괴가 심각합니다. 이에 따른 어떤 정부지원책 같은 것은 건의한 적 없습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저희가 들어보면 요새 고기들을 많이 못 잡고 있어요. 그래서 밑에 물발이 세고 이러다 보니까 지저분한 것만 많이 걸리고 사실 망 자체가 떠내려 버리니까 지금 고기 잡는 게 작년이나 이럴 때 예년 봐서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 일개 군만이 아니라 하여튼 합동으로 해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4대강 쪽에 건의를 해서 그런 쪽으로는 좀 저희가 보완을 할 사항입니다.
박현일위원
꼭 좀 여주나 가평군의 사례를 갖다가 협조를 해서 공동 건의문이라도 좀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산란터가 사실 60내지 70% 정도 파괴됐다고 그래요. 산란터가 보통 모든 물고기는 20전 이내에 얕은 물에서 고기를 알을 낳고 키웁니다. 그런 부분들이 다 파괴됐기 때문에 생태계 보전 차원에서라도 그런 것도 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2개 단체 어민단체가 지금 하나로 합병이 됐죠?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회장도 다시 뽑고 그랬죠?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이제 거기에 따른 탈퇴자라든가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있습니까, 혹시?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겉으로는 지금 드러나 있지 않지만 지금 내부적으로 고소고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거의 굉장히 벽을 쌓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몇 분이 되지 않고 몇 명이 그렇게 지금 상태입니다.
박현일위원
무용생물 자체가 신조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물도 무용하지는 않습니다. 다 유용하지. 특히 우리가 지금 강준치라고 말하는 것도 과거에 다 구이로서 충분히 요리해서 먹었고 심지어는 그 강준치 같은 경우는 조금만 여러 가지 가미를 하면 어죽으로서 최소한 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상당히 좋은 어종입니다. 그러나 양평에서 아까 말한 대로 소득, 실질적으로 저는 퇴치가 아니라 주민, 어민 소득을 위한 군배려 시책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반대를 여러 가지 하면서도 어민들이 너무 어획량이 적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예산배정하는 것을 극구 반대치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민들의 그런 군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를 못했던 오해가 좀 있었던 거 같아요, 오히려. 그런 느낌 못 받으셨습니까, 혹시 과장님?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사업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적과는 좀 상이하게 지금 흘러가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좀 바로 잡고자 합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팔당호수에는 솔직히 물 반, 고기 반입니다. 가장 우리 영양물질이 많기 때문에 최근 국립환경연구원 한강물환경연구에서 조사에 따르면 지금 가장 우점종으로 강준치가 17%를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점종이 있으면서 배스, 블루길이 무려 20%를 점유하던 것이 지금 2%, 3% 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사실 배스, 블루길도 이제는 스스로가 도태가 되고 적응을 못 했든 아니면 강준치로 1차 판명이 났습니다, 강준치들은 치어를 잡아먹어서. 그래서 강준치도 오히려 배스, 블루길 퇴치를 위해서는 보존해야 되고 요즘 하루살이 창궐이 저는 역으로 강준치 퇴치에 있다고 봐요. 무슨 말이냐 하면 양평에서 보건소에서 약을 퇴치하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강준치가 가장 많이 먹는 게 바로 강변에 날아다니는 유충들입니다. 그다음에 조금 컸을 때 새우나 곤충들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준치를 다 잡아내버리면 남한강에 하루살이 떼밖에 창궐을 않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정책반영에 좀 생각을 해주시고, 두 번째 강준치 다음으로 피라미가 13%고요, 줄납자루가 11%, 눈치라고 부르는 누치가 한 9% 선인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무용생물을 퇴치할 때 적어도 과학적인 근거나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서 사업반영이 이루어져야 되지 그냥 무조건 주민들이 원한다. 이것 하나 또 강준치 없애면 배스, 블루길 또 잡아 내면 된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지 말고 정책적인 차원에서 접근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다음에 배스, 블루길도 가능하다면 팔당어업 허가가 관련기관과 협조해 준다면 루어낚시대회 양평이나 여기 우리 떠드렁산, 요즘 불법이죠? 거기서 하는 게 사실상.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러나 그런 것들이 만약에 허용이 된다면 얼마든지 루어낚시를 레저스포츠로 승화해서 크게 강을 오염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할 것 같아요. 왜 미끼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오염되는 사례도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유관 상급기관과 협조를 해서 한번 정책적인 반영을 한번 루어낚시를 레저스포츠로 승화하는 문제를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다음에 지금 덤장 정치망을 지금 쓰고 있습니까? 최근 들어 적발사례가 있습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요새는 적발사항은 없습니다. 저희가...
박현일위원
그래도 하고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간혹.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래서 정치망을 만약에 불법이라면 그 부분도 좀 지도단속을 해주시고요. 또 하나 계박장 주변 너무 지저분합니다. 산책로에서...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2회에 걸쳐서 지금 점검을 했는데 사실상 그래서 지금 권고를 하고 공문을 보내고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계박장 주변도 좀 교육을 통해서 좀 깨끗이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에는 내 몸엔 뽕잎차에 대하여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명숙위원
박명숙입니다. 하여튼 우리 군에 농업인을 위해서 하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내 몸엔 뽕잎차 개발 자부심 있으시죠?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 히트를 쳐야 돼 이제, 그렇죠?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박명숙위원
히트를 쳐야 되는데 이제 뭐 얼마 안 됐죠, 지금 시판하는 거는 작년 한 8월서부터 5월까지 이렇게 보니까는 판매실적이 아주 저조합니다. 그러나 이제 CF촬영이라든가 이제 공중파 TV로 나가고서부터는 그래도 6월달에 제가 알아보니까 한 5,000만원 정도 판매된 거 같아요, 그렇죠?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8,400정도, 8,500정도.
박명숙위원
8,500만원이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8,500.
박명숙위원
그럼 많이 됐네요. 그런데 이제 가장 홍보가 중요하거든요, 지금 히트를 치려면. 그런데 이제 앞으로 열심히 이 히트를 치기 위해서는 홍보비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기업에서 하는 차는 다 히트를 칩니다. 과감하게 몇 십억씩 투자를 합니다, 여기 홍보비에다가. 그래서 뭐 옥수수차라든가 녹차 이런 것은 엄청나게 히트치고 있잖아요, 그렇죠?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래서 이제 과장님이 그래도 이왕 개발을 했으니까 양평의 자부심을 갖고 히트를 치려면 앞으로의 홍보비에 얼마만큼 투자를 해서 향후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지금 6월달까지 하고서 지금 이제 완전히 예산이 고갈된 상태고요. 그다음에 한 2,000정도 들여서 저희가 공중파에다가 몇 군데하고 있거든요?
박명숙위원
예.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 그게 8월까지 저희가 거의 끝납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저희가 한 5억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쓰면. 그래서 이제 OCN이라든가 tvN, MBN 이런 데 지금 8월말까지 그건 계약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케이블 TV, 지하철 역사, 전동차 내부, 옥외 광고판, 김포공항 이런 데는 8월말까지 저희가 계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저희가 김준현이 나오는 그거를 공중파라든가 TV 여기에 하려면 한 3억 정도가 지금 저희 추가로 더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추경에 좀 계상하려고 그럽니다.
박명숙위원
2회 추경에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박명숙위원
예, 그럼 잘 알았고요. 그럼 양평군 관내에는 얼마만큼의 뽕잎차가 마트라든가 슈퍼라든가 일반가게로 다 들어갔나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하는 데는, 저희가 도매업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비자 대상으로 하는 건 들어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라디오라든가 경동케이블, PPL 광고 들어가고 계약을 지금 제가 자꾸 만나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양평 관내도 저희가 사실상 그 입점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그쪽으로요, 저희가 그래서 지방공사 직원들을 통해서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소매 쪽으로 직접 소비자가 할 수 있는 양평부터 또 입점을 시키려고 지금 자꾸 협조를 얻어서 자꾸 상대를 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럼 현재 농협마트도 다 안 들어가는 거죠, 현재는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박명숙위원
난 이거는 우리가 과장님이 각 읍·면에 있는 농협장님하고 잘 만나셔 갖고 협의를 하면 쉽게 들어갈 거라고 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그러니까 이왕 개발을 했으니까 우리 관내서부터 먼저 다 팔아야 되는 거지, 지금 그렇죠?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꼭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또 우리의 마트라든가 슈퍼에 들어가게끔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홍보가 중요한데 제가 볼 때는 공중파 TV라든가 CF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양평에 전동차가 지금 다니잖아요, 그렇죠?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 전동차 게시대에 없어요, 이게요. 그런데 게시대 이제 얼마만큼 예산이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가장 군민이 빨리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서울 전동차도 마찬가지 되겠죠, 그렇죠? 그런 그 게시대에 과연 예산이 얼마만큼 들어가는 가도 또 파악을 해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이제 그 홍보를 하면 정말 히트를 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좀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지금 현재 지하철 역사에는 6월 18일부터 8월 17일까지요, 서울역, 선릉역, 원당역 이렇게 해서 지금 계약을 하고 지금 거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아니, 역에 말고 전동차 안 게시대 있잖아요, 위에.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흥전기획에 74개 1호선에요.
박명숙위원
예.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74개를 지금 부착해 놨습니다.
박명숙위원
전동차 그 위예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1호선에요.
박명숙위원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이렇게 홍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뽕잎차만 가지고 광고비가 5억이 지금 8월말까지 책정된 거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리고 추가로 또 3억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올해 그러니까 뽕잎차 한 가지만 8억 정도가 돈이 든다. 그러면 올해 출시한 이후 연말까지 매출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십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작년 10월부터 이제 사실 올 초 4, 5월까지는 사실 샘플로 많이 나갔고요. 지금 6월달에 한 8,500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상 지금 수매를 해서 만들 수 있는 양은 한 140억원어치가 되는데요. 사실 이제 뭐 샘플이나 홍보비로 나왔고 그만큼은 안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숫자상으로는 그거를 판매했을 때 50억이라는 소득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사실 그렇게는 숫자상은 그렇게 되지만 적을 것 같은데 하여튼 저희가 이번 6월달에가 5월보다 7, 8배가 증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추세라면 저희가 계속적으로 해서요, 하여튼 저희가 홍보비 들인 것 이상으로 해서 저희가 뽑도록 해서, 지금 지방공사나 저희가 전 직원들이 지금 나서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래서 또 지방공사 직원들도 한계가 있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농협 쪽에도 지금, 이제 양서농협 쪽에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자꾸 소비처를 지금 마련을 하려고 확보해 나가고자 합니다.
박현일위원
도전이라는 것이 계획과 목적 또 여러 가지 아까 말했던 자금, 판매망, 한두 가지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초동투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는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초동투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예를 들면 그 같이 수반되는 판매처라든가 여러 가지 그것이 확보가 되고 또 판매량, 매출실적이 가파르게 상승되는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어야 될 겁니다. 이 부분이 내년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과연 총 투자대비 광고 우리 8억을 해서 내년 매출이 이맘때쯤 한, 방금 말씀하신대로 50억이 오르면 한 20억 정도 홍보를 하고 30억 이익이 됐죠. 그런데 30억 이익 중에서 순이익은 또 제품 만드는 데 소요되니까 한 5억이든 10억이든 떨어지겠죠, 그렇죠?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런데 지금 전략적으로 이게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이 안 드는데 과장님 이 뽕잎차에 대한 접근도 모든 것을 어떤 매뉴얼 전반적인 전략이 있습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이거 자세한 거는 좀 양해를 해주시면 지방공사 사장님께서 홍보 쪽에는 그쪽에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답변을 드렸으면 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지방공사 사장님, 있다가 그러면 지방공사할 때 그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좀 걱정스러운 것이 사실상 뽕잎차에 대해서 가장 저 개인적으로도 한번 10번 이상을 SNS에도 올리고 여러 가지 홍보 활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양평에 그 매출도장, 양평시장 가서 뽕잎차를 사먹은 매출실적으로 본다면 제가 아마 여기 공무원, 군청 공무원 중에서는 제일 1번일 겁니다. 그 정도로 자주 가서 팔고, 그런데 최근에 외부에서 온 손님들을 초청을 해서 제가 몇 번 가서 시음회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거기서. 그런데 그분들이 말씀이 이구동성으로 이것은 40, 50대 제품의 모형이다. 이렇게 샘플, 심플하지 않다, 뭔가가 어설프다. 두 번째 이게 전시를 하다 보면 그쪽으로 손이 가질 않는다. 왠지 누리끼리하고 이것은 그야말로 기능성 냄새가 좀 나서 그야말로 음료에 대한 그런 게 20, 30대들은 찾기 힘들다. 또 이걸 개발하는데 참 돈이 많이 들죠. 그런데 그게 압축공기가 해서 어떤 때 제품에 따라서 이렇게 볼록해야 되는데 홀쭉, 쏙 들어가야, 뚜껑을 따야만이 볼록 나오는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 그야말로 이것은 우리동네에다 갖다놓기는 뭐 한데요. 맛은 괜찮은데요. 아! 기능성으로 좀 타겟을 맞추어 되는데, 여러 가지 조언을 사실 들었습니다. 품평회를 좀 많이 해보셨습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먼저 그것도 샘플 쭉 여러 가지를 놓고 했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제 디자인이 그래 가지고 지금 전문기관에도 저희가 공문도 좀 보내 가지고 지금 협조도 받고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거는 인지를 했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좀 저희도 개발을 하려고 이제 전문기관하고도 이제 지금 저거를 받고 있습니다, 자문을.
박현일위원
모든 전략에서는 우리 SMCR이라고 소스 맨 처음에 소스가 있으면 마지막에 이 에펙트, 피드백을 반드시 받아서 그걸 바로 접목을 시켜야만 나중에 최소 어떤 누락이나 우리 적자를 줄일 수 있습니다. 주민들의 연령대별 에펙트 또 전반적인 여론에 대한 여론조사도 한번 좀 해주시고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또 의견수렴, 지금은 지방공사 직원들이 정말 눈물겹도록, 내가 눈물겹다는 표현을 쓰는 것은 정말 이거 한 박스 팔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홍보는 홍보대로 하고 정말 안타까워서 팔아줄 정도로 그 정도로 열심히 애쓰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몸으로만 되는 건 아닙니다. 일단 머리에 대한 접근도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신경써, 착안해서 원하는 대로 좀 정말 잘 됐으면 쓰겠습니다. 나머지는 답변은 이따 지방공사 사장님께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한미 FTA 대응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한미FTA 대응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대비책은 잘 마련되어 있습니까? 지금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예산이라든가 연차별 투자계획이라든가 또 농민들의 피해여론이라든가 피해 직접적인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집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먼저도 답변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TF팀을 구성을 해서 사실상 저희가 꼭 그 업무만 보는 게 아니라 좀 거기에 관심을 더 갖고 여러 타 실과소에서 그쪽으로 가고자 구성을 해 가지고 했는데 저희가 사실상 여태까지 해 온 게 사실 그것에 대비한 사업이었고요. 그 다음에 올해 추가로 국ㆍ도비로 한 20억을 더 가지고 와 가지고 축사시설 현대화라든가 그 다음에 질 좋은 소를 만들기 위해서 질 좋은 정액공급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조사료비 절감을 위해서 조사료 생산장비도 저희가 10대에서 25대로 확충을 해서 가져 왔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가 타 시ㆍ군에 전국에서 하는 데가 없는 송아지 생산장려금을 하던 것을 투플러스가 나올 경우에 생산농가하고 사육농가 20만원씩 주고요. 원플러스 일 경우에는 저희가 1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6월말 현재 83.5% 나옵니다. 1등급 이상이요. 그런데 전국이 ’15년도에 목표가 84%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 상태에 와 있는데 질이 좋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 현재는 소도 사실 얘기하면 건강한 소를 하고 질 좋은 게 나올려면 면적도 넓고 환경이 좋아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상수원 보호구역이나 1권역에는 면적 제한이 있다가 보니까 밀식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질이 떨어져 그런 게 있고 저희가 계속해서 그 사업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농민들도 이제는 질로 지금 세태를 그분들도 아시니까 그래서 이왕이면 더 좋은 환경에서 사료비를 덜 저거하고 질 좋은 고기가 나와야 소득이 되니까 밑지지 않고 그 대신에 두수는 좀 더 있어야 되겠다. 그런데 사실 축사를 신축을 하거나 증축을 하려다 보면 돈도 많이 들고 또 규제제한도 있다가 보니까 그러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농림수산부 부이사관님 오셨길래 그 얘기를 했어요. 사실 이런 문제점이 있고 사실 그렇다고 그래서 축사시설비를 전국이 보조를 해 주려면 5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융자 쪽으로 내년에 갈 것 같고요. 그래서 융자라도 해서 더 늘릴 분들이 있다면 사실 2권역이나 권역 밖으로 가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거한 말씀 같지만 미리 대비가 되어 있고 질 좋은 양평 개군한우가 양평한우로 됐습니다만 질 좋은 송아지 개량을 벌써 수십년서부터 했었고 그래서 지금 대응에는 큰 문제없이 잘 나가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전반적으로 지금 TF팀을 구성해서 착실히 하고 있다. 또 예산 추가 확보도 20억 정도, 20억9,000만원 해 놓고 있다. 나름대로 애쓰고 있는 모습은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어제, 그제 우리 양평농업인경영인연합회들 서울 가서 시위하신 것 아시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참 비 맞고 쫄쫄이가 돼서 왔습니다. 정말 그분들이 느끼는 위기, 특히 한미FTA에서 한중FTA는 정말 심각할 정도로 위기감이 아마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산 넘어 산이라고 하지요, 보통. 이런 부분들을 잘못 하다가는 공멸, 이런 위기감이 특히 양평 같이 축산농가 비중이 거의 50% 육박할 때는 어느 축산 문제가 무너지면 연쇄 파장으로 인해서 공멸에 대한 도산위기가 진짜, 그래서 농업 근간이 사라져 버릴 수 있는 이 부분을 갖다 자구노력 뭐 천재지변이 있어도 자구노력이 필요합니다. 자구노력에 대한 무장을 정신적으로 교육도 시킬 필요가 있고요. 한 없이 군과 정부지원만은 바랄 수가 없을 겁니다. 다만 하는 데까지 우리 군에서 대책을 세우고 지원하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고요. 신규로 지금 마필산업과 곤충산업을 제가 전에도 강조를 했는데 이 두 가지 전혀 접목이 안 되고 있다는 지금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사실상 저희가 먼저 2개를 확정을 해 가지고 하나는 완료가 되어서 미리내승마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용문면 다문리에 하던 것은 사실상 포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하던 장미숙씨가 사실상 부채 관계 이런 것으로 해서 지금 신규로 맡은 분이 맡아서 저희의 국ㆍ도비 보조나 융자 없이 지금 개장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런데 지금 들어오는 데를 다 검토를 저희가 몇 군데를 하겠다는 분은 있었어요. 와서 검토를 하면 저희가 접수를 해서 신청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분들이 나왔을 때 입지조건이나 아니면 투자해서 할 수 있는 게, 진짜 완전히 거기에 필이 꽃혀 가지고 진짜 이걸 해야 되겠다는 분들이 오시면 그게 어느 정도 확률이 높은데 사실상 오시는 분들이 속된 말씀 같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와서 신청을 해서 하다가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현일위원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용문에 골드새드승마장이 상당히 됐으면 그 지역에 파급효과도 있고 또 이용률, 용문산 관광지도 연계할 수 있는 좋은 코스가 될 텐데 이분이 하다가 왜 아까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포기 했지만 다른 사람의 기회마저도 빼앗아 버리는 결과를 초래 했거든요. 또 곤충사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 우리가 많은 예산을 다른 타 시ㆍ군에 비해서 앞서서 한 2억 정도 지원 했는데 그게 지금 합법적으로 나갔습니까? 잠사로 나가서 하천부지에 혹시 짓지 않았습니까? 주민들이 지금 여론이 있던데.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글쎄, 그 사항은 죄송한 말씀인데 기술센터에서 아마 답변할...
박현일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양평한우로 완전 개군한우라는 말은 없어졌습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등록도 다 했고요. 그 다음에 간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7,000만원 들여서 다 정리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실 집기라든가 띠라든가 메뉴판 이런 것까지 세부적으로 해서 이번에 저희가 산나물축제 한우축제 할 때도 저희가 포장지라든가 이런 것을 다 양평한우로 해서 공급을 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초우회란 그분들의 어떤 반대급부적인 지원이라든가 또 서운함을 표출하지는 않던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처음에는 굉장했지요. 그래서 저희가 1년여간 그게 협의를, 합의를 한 건데 사실상 처음에 그분들은 그걸로 인해서 자기네들 자부심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반발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 하고 여러 수차에 걸쳐서 협의회를 거쳤어요. 그래서 아무 문제점 없이, 처음에는 회장 자체가 얘기를 꺼내도 회원들한테 사실상 배겨나지 못할 정도 심했었어요. 그런데 다 원만하게 해서 이렇게 해서 양평한우로 갔습니다.
박현일위원
고생 하셨습니다. 양평에는 양평한우가 없다는 말이 간혹 있거든요, 외부사람들이. 무슨 말이냐 하면 국도변에 있는 한우를 판매를 하거나 우리 청운이라든가. 왜 양평한우를 선호하지 않고 외부에서 한우를 들여다 파는 거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도로변에 저희가 그래서 양평한우하고 사실상 브랜드 한우 그건 저희가 좀 빨간 것으로 해서 조금 특별하게 표시를 해 줬거든요, 그래서 그걸 쓰고. 그 다음에 일반 양평사람들, 양평사람들한테도 도매나 이런 것을 하는데 보면 사실상 가격이 싸거든요, 저희보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 차이 때문에 저희 개군한우를, 양평한우를 안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 집단화를 통하든 군에서 재정적인 좀 어떤 일부 시설자금 지원이라든가 또 홍보차원의 간판을 갖다가 크게 대형간판을 한다든가 해서 양평에 있는 양평한우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촌락, 다음은 정 안 되더라도 그래도 10여개 집이라도 몰려 있는 그런 유도책을 써 주시기를 한번 그런 심도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벤치마킹도 다녀오고 사실상 개군 쪽에, 체육공원 쪽에도 저희가 마련을 해서 그쪽에도 물어 봤고 그런데 사실 저희가 군 자체에서 군비를 지원해서 보조를 해서 하기에는 워낙 금액이 크니까 자체적으로 횡성이나 이쪽에 어우러져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런 휴게소나 이런 데 빈 데 폐업하고 그런 데를 해서 알아 봤는데 그게 사실상 개업하고자 하는 분들은 그 정도의 돈도 안 되다가 보니까 사실상 그걸 시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박현일위원
제 심정 같아서는 공설운동장 지을 때 거기다가 옆에다가 크게 양평한우타운 1, 2, 3층 저기 바닷가 가면 횟집 있지 않습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냥 1층, 2층, 3층 해서 한우타운을 하나 지었으면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FTA에 따른 우리 군의 데이터라든가 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마련하신 게 있습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글쎄, 저희가 사실상 제일 큰 문제가 가격 문제인데 사실 파는 사람은 싸고 먹는 사람은 비싸고 그래서 그걸 농림수산식품부장관께서 그걸 잡는다 그랬는데 사실상 못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시ㆍ군 자체에서 자치단체에서 그것까지는 어렵고 그래서 저희는 네 가지입니다. 첫째 소도 복지, 사람으로 얘기하면 복지가 되겠지요. 환경 좋은 데서 깨끗한 데서 자라야 될 테고 그 다음에 질 좋은 정액은 넣어줘서 사실상 질이 좋아져야 되겠고 그 다음에 조사료 사료비가 덜 들어가야 될 테지요. 그러한 시설을 저희가 거기에 집중적으로 이번에 20억 추가로 오는 게 군비로 3억4,500 세운 게 그쪽으로다 사업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자체에서 군에서 할 수 있는 하여튼 최대한의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신있게 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데이터화 됐거나 어떤 매뉴얼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대응책이라든가 예산확보책이라든가 우리가 가장 큰 피해액이 우리 농산물 중에 축산...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축산 부분이 한 80, 90% 차지하고 있지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축산 부분 중에서도 또 축산의 단가가 올라가는 가장 큰 부분이 조사료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경영비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이 사료비용이지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냐는 말씀이에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글쎄...
요찬
송요찬위원장
앞으로 또 중국이랑도 또 FTA 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을 미국이랑 해서 놓친 부분도 있으면 그러한 부분을 메뉴화 해서 메뉴화를 해 가지고 준비를 해 주셔야 돼요. 과장님이 차후에라도 다른 후임자가 오시더라도 그 매뉴얼을 보고 할 수 있게끔 “아, 양평군은 이렇게 준비를 잘 하고 있구나.” 그럼 또 예산 확보도 쉬울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주민들이 뭐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냥 예산 올리면 또 사료비 좀 주고, 조사료비용 또 주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대책적으로 “아, 우리가 조사료를 대체식물로 재배를 해야 되겠다.” 어떤 기본적인 게 이런 게 가지고 가야 돼요. 무조건 그냥 울면 젖 주는 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러한 부분을 철저하게 준비해서 어떠한 교역이 들어 와도 양평은 이상 없게 그런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물머리 유기농 에듀팜 조성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입니다. 해묵은 문제 또 거론하게 됐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최선을 다했고 또 농민들은 지금 양평, 양평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유기농의 메카를 지키겠다고 지금 저렇게 전국적인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어서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지난 혹시 일요일날 군청에 나오신, 과장님 혹시 나오셨습니까? 혹시.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저는 못 나왔지만 어디를 갔다가 오고 우리 실무자들, 팀장하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퍼포먼스, 그 얘기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별안간에...
박현일위원
참 그걸 보면서, 하는 걸 보면서 정말 아, 서울에 계시는 시민사회단체에서 직접 양수리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또 유기농을 살리고자 이렇게 직접, 여기 다음에 국토관리청을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번주에는. 또 청와대까지 간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얼마나 노래 부르고 모내기 하는 장면, 두물머리 유기농을 살려 주세요. 우리 양평군민 또 양수리 정서와도 상당히 대치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참 좀 안타까운 면이 있어요. 정말로 우리 두물머리 유기농의 메카는 우리 정상묵 선생하고 권오균 선생님이시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런 분들은 참 말이 없고 일부 몇 분만 지금 저렇게 남아 있는 상태인데 이 문제 최근에 경작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당한 부분과 또 자전거도로는 해라 그 내용은 알고 계셨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어떤 쪽이 유리한 판결이 아니라 두물머리 농지보존에 대한 당위성은 법원에서도 의미를 부여를 했고 다만 자전거 그분들 농사짓는 곳을 피해서 좀 협의를 갖고 자전거도로는 내라 이런 법원의 판단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찰입니다, 예를 들면. 사법기관에서 내일이라도 당장 밀어 붙이고 다 쫓아내면 할말이 없는, 힘 없는 농민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밀려난 순간 양평 유기농 메카는 영원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은 드렸습니다. 제발 군에서 군수님이라도 이렇게 고발만 자꾸 하지 마시고 또 그분들 자꾸 불어 왔다리 갔다리 재판만 받으러 다니게 하지 말고 마지막 거기 조금만 정말 눈곱만치만 남겨서 에듀팜이라는 상징성, 유기농 메카라는 상징 조형물 하나 해 놓고 성지 같은 우리 성지순례, 유기농의 성지순례 같은 곳으로 만들면 그 부분을 조금 군에서 힘써 달라는 겁니다. 군수님께서도 좀 나서 주시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좀 나서 주시고. 이것도 못 들어 줍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글쎄, 저희 쪽에서는 저희도 사실 제가 농업을 같은 유기농업도 저희가 활성화 시키고 그런 차원에서는 참 박현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100% 공감이 가고요. 그런데 사실상 저희 쪽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국토부하고 협의될 사항이고 그런데 저희가 사실상 저희가 이전하는데 대해서 아직도 그게 해결이 덜 됐거든요. 그런 사항이 지금 미진한 상태고 그래서 거기까지는 아직 저희가 크게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쪽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관련 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 또 같은 재난관리과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쪽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고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제가 두물머리 유기농에 목숨을 거는 것 아닙니다. 또 저를 심지어는 일부 우리 위원장님하고 거기 현지 방문을 했을 때 일부 현지민이 저를 두고 “주민소환제를 해서 의원직을 그만두게 만들겠다.” 이런 말도 했고 또 두 번에 걸쳐서 그야말로 양수리 주민들한테 불려가서 속된 말로 어떤 특정인한테 봉변 아닌 봉변도 당하고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저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이렇게 신념을 버리지 않는 것이 딱 말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3일에 걸쳐서 100일 투어, 최근 100일 투어를 했습니다. 100일 투어의 마지막 투어 장소가 양수리였습니다. 두물머리에서 3일 동안에 두물머리 모든 남북한강의 불법, 하천 불법과 건축물 불법을 다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사진도 찍고 일일이 속된 말로 기자 정신으로 기자입장으로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북한강만 가지고, 그건 차후에 한번 제 개인적으로 너무 방대해서 그 불법사항이, 그런데 이렇게 세상에 양면성을 지니고 있을까. 한쪽 불법은 그렇게 다 포괄적으로 눈감아 주고, 한 쪽은 이렇게 내쫓으려고 그러고. 양평을 상대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대한민국 정부가 문제입니다. 예, 이상 하겠습니다. 어쨌든 아까 말씀 종결을 했으니까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농촌나드리에 대하여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
과장님 현재 우리 양평군에 농촌나드리가 몇 곳이 되시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농촌나드리는 저희가 사단법인이고요. 저희가 22개 마을이...
이종식위원
체험마을이요, 체험마을.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체험마을이 되어 있는데 지금 17개소가 지금, 19개 마을, 그러니까 청운면 같은 경우에는 3개 단체가 1개가 됐지요. 그래서 다해서 19개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다른 데는 좀 미흡적이기 때문에 아직 가입을 안 한 상태입니다.
이종식위원
아직까지 나드리에 가입을 안 한 체험마을이 몇 군데 되어 있습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5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5개 마을이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식위원
지금 현재 올해 신규로다 되는 곳이 마을을 체험마을로다 지원도 되고 체험활동을 하는 데가 몇 군데가 되고 있습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기존에 있던 마을인데 활성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신규로 더 지정한 데는 없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한 15개 정도 저희가 활성화를 시키려다 보니까 조금 빠지는 데가 있고 그래서 한 12, 13개 정도는 올해 활성화를 시키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지금 미흡한 데는 저희가 가서 자꾸 상담을 하고 해서 나드리나 저희가 가서 자꾸 상담을 하고 해서 나드리나 저희가 가서 담당팀에서 가서 어떤 쪽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고, 그러니까 주민교육이 제일 필요하죠, 주민교육해서 의식이 “아! 이걸 꼭 해야 되겠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끔 저희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교육을 해서 그걸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한 2개 마을 지금 송학리 같은 경우 이런 데를 저희가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마을 소득을 위해서 나드리에서 프로그램 같은 것에 대해서 좀 자문도 해주고 또 신규로 되는 데는 아마 나드리에서 좀 나가서 많은 지원과, 지원이라는 뜻은 프로그램 같은 경우 운영하는 방식, 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대체를 지금 현재도 잘 하고 있지만 신규자 체험마을을 제가 얼마 전에 다녀왔었어요. 이제 나드리에서 이렇게 와서 자원봉사격으로다가 있는 그런 분들도 와서 체험마을에 와서 이렇게 같이, 프로그램을 같이 해주는 걸 보고 참 꼭 필요한 체험마을에 우리 양평에서 대표성을 띠고 있는 나드리에서 좀 나가서 그 마을 지형과 체험에 프로그램에 맞는 그런 거를 좀 참견하고 좀 조언을 잘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또 지금 보면 거의다가 농촌 우리, 양평의 농업에 구조상을 보면 체험이 좀 중복되게, 체험마을별로다가 이렇게 쭉 보면 체험을 하는 게 거의 다 비슷해요. 지금 현재 감자 캐기라든가 이게 쭉 보면 감자 캐기가 거의 다예요. 그리고 이제 물놀이도 또 있고 이게 프로그램 자체는 체험마을에서 잘 알아서 하겠지만 우리 양평을 좀 알릴 수 있는 친환경을 우리가 하고 있는 특구지역에 걸맞는 그런 체험을 좀 참견하고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권고해 주고 지도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제일 가장 큰 게 그거 같습니다. 일단은 주민들 의식개혁을 해서 그분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나 그래서 참여를 해서 하는 게 큰 목적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제일 중요한 게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자꾸, 그런데 사실 저희 양평군은 거의 풍습이라든가 옛날부터 내려오는 게 거의 비슷하다보니까 좀 다른 게 있지요. 개울가 물놀이하고 다른 데는 밤 줍기 다른 게 있지만 거의 비슷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연수리 하는데 떡 같은 것도 지금 모시떡이 됐든 뭐가 됐든 옛날에 좋아하던 떡을 지금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게 지금 개발을 하고 지금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저희가 시식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자꾸 그런 쪽으로 개발을 해 나가서 하여튼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또 우리 지원되는 것에 대해서 체험마을에 농산물 포장재 제작은 다 똑같은 규격입니까, 이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그러니까 이제 그 마을별로 이제 딸기가 필요한 데가 있을 테고 그다음에 감자가...
이종식위원
아, 그러니까 체험마을별로다 특성에 따라서 거기에...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다르고...
이종식위원
신청에 대해서 지원해 준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식위원
좀 농촌나드리에서 더 각별히 과장님 지도를 하셔서 각 우리가 체험마을별로, 이 체험마을별로다 우리 양평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것도 중요하고 또한 지역에 체험마을이 농가소득도, 소득이 좀 여느 데보다도 좀 잘되고 있게끔 또 전국적인 규모로 봤을 때 우리 양평군이 제일 잘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런 것이 계속해서 지속해서 1등을, 등수를 매기자면 1등을 지속해서 갈 수 있는 것이 우리 친환경농업과 친환경특구 지역에 메카가 맞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그런 것을 가지고 다음에 또 우리 양평에 체험장을 다시 올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 역시도 좀 준비를 해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여러 가지로 여기에 관련된 우리 공무원님들 또 관리, 여러 가지 지역에 체험마을별로 또 문제점 이런 것이 있어서 참 힘들게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지만 자긍심을 갖고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합니다. 과장님 제가 이것으로다가 질의를 한 거로다가 마치고요. 더욱 더 양평군 우리 체험마을이 활성화가 지속적으로 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같이 연계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가능하시죠?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하여튼 저희가 제일 큰 게 돈 버는 게 농업이 가야 되고 그다음에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리적이나 뭐나 제일 좋은 게 지금 우리가 가진 어메니티를 가지고 체험이 최고입니다. 일자리라든가 소득증대는 그것만 한 게 없다고 봅니다. 하여튼 거기에 올인 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농촌나드리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질문답변을 짧게 하기 위해서 농촌나드리가 새로 구성이 권윤주 선생이...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이사장이 이제 바뀌었죠.
박현일위원
이사장으로 됐지요. 아마 그동안에 좀 미진했던 것을 의욕적으로 보완할 계획이고 또 군의회의 의원님들, 의장님 이하 전체 다 모여서 건의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의회사무과를 통해서 그 자료를 한 부 꼭 받아보세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받아보시고 거기에 여러 가지 건의내용이 있으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열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해소하는, 일단 딱 한시적으로 한번 경고를 하세요. 무슨 말이냐 하면 향후 3년간은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그러나 3년 뒤에는 자생력을 갖추지 않으면 예산 끊겠다. 그래서 한번 기회를 주시는 대신에 그 활성화, 지금 현재는 어쨌든 채찍보다는 약이 필요할 때 같아요. 또 하나 제가 개인적으로 농촌나드리에서 한 100여 페이지의 건의안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제가 이따 드리는 걸로 질의를 대신하겠습니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5시 5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37분 감사중지
15시50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미원 현황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배다리 문제는 비전정책과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그쪽에서 이제 준공까지가 끝나면요...
박현일위원
이제 관리권만 넘어...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저희가 이제 관리는 저희 쪽에서.
박현일위원
작년에 저한테 유물목록을 갖다가 좀 제출해 주십사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1년이, 6개월 지나도록 못 받고 있거든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죄송합니다.
박현일위원
나중에 세미원 수집 유물목록을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요청을 했었습니다. 좀 메모를 해주시고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다음에 세미원 전반적인 이사라든가 이런 것들 다 이번에 재정비했죠?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기존에 있던 분들 말고 새로 들어간 이사분이 몇 분이나 새로 신규로 임용됐습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먼저, 저희가 올해 출범할 때 그 이사는 그대로 있습니다. 당연직이 이제 군수님하고 저하고 양서면장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지역대표가 3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명이 이제 저희 지역에 있는 분이 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세미원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의원님들이 현지 방문을 하고 의원님들이 엊그제 또 현지 방문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혹시 양평군의회의 전문위원을 지낸 이진수 전문위원 잘 아시죠?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거기 총괄 직함을 가지고 들어갔던 직함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총괄 저희가 처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했는데 공식적인 명함보다는 총괄하는 처장으로 이렇게 했었습니다.
박현일위원
짧게 근무를 하시고 그만 두셨습니다. 그만 두셨는데 나중에라도 한번 관리부서장이신 만큼 왜 그만 두셨는가, 또 거기에 있는 현지에 짧게 근무하시면서 내용은 속속들이 다 파악하고 계십니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 문제점들을 갖다가 해소를 하면 세미원이 보다 좀 한 단계 도약되는 어떤 계기로 삼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꼭 좀 한번 만나보시고요. 그다음에 세미원 전반적인 입장료라든가 입장객이라든가 좀 늘고 있는 추세입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이제 현재 작년도까지만 해도 이제 무료입장이라든가 아니면 두물머리 느티나무 쪽으로 많이 갔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배다리하고 연결되니까 지금 한 80% 이상이 이제 유료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쪽 세미원 쪽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준공검사가 안 끝나서 이제 그쪽으로 저걸 하고 있는데 그래서 석창원 쪽에 지금 다시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 입장 출구를 그쪽에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장객도 저번 일요일 같은 경우 한 4,800명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혼잡도 되고 창구가 하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쪽이 준공이 돼서 끝나면 양쪽에서 매표가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데 주차장 관계 그런 게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세미원은 지금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저희가 구상을 또 하고 있습니다, 대비해가지고. 그래서 4,800명, 5,000명이 오다 보니까 굉장히 혼잡이 됐었어요. 그래서 주차관리라든가 이런 걸 저희가 먼저 나가서 보완한 사항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하고 그러고 들어왔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 배다리 25억원 중에 세한정 복원비가 같이 포함됐다고 제가 그때 보고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세한정 사실상 복원비를 어떻게 추계하고 앞으로 추경예산이나 내년에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에 혹시 있는지 말씀해 주실래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계획은 없고요. 그거 저희가 할 때 일단 20억은 배다리 지분이고요. 어떻게 그쪽 사항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만 세한정은 별도의 도비를 가져오는 걸로 저희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별도의 도비를 확보를 지금 한 거는 아니죠?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하고 추진 중에 있는데 거의...
박현일위원
다만 주변정비만하고 이게 올 예산에는 지금 복원비가 없는 건 맞죠?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저희한테도 서 있지는 않고 그래서 아마 그게 도비가 내려오면 그거 가지고 아마 세한정을 건립할 것 같습니다.
박현일위원
제가 듣기로는 도비도 사실상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고 군비로 좀 올 추경이든 본예산으로 반영해 달라는 이사분들의 얘기를 들었거든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혹시 군에서는 그런 얘기, 건의사항...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저희가 아직 못 들었습니다.
박현일위원
혹시라도 그 세한정 복원에 얼마정도가 예산이 드는가, 그것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아마 또 지금 달랑 소나무 노송 한 그루만 갖다 심어놓았는데 그 주변 세한정이라는 게 이미 기 전라남도에 있습니다. 과연 그 원형 복원과 양평군 세한정은 원형 복원인가 아니면 문화재 복원인가 아니면 우리 여기 앞에 있는 심복정이라든가 경민정 같이 그냥 이미지복원인가 그것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다면 원형복원이라면 배다리 같이 이미지복원으로 가지 마시고 원형복원으로 좀 가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려서 그 추계를 한번 잡아보시란 말씀입니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리고 지금 실질적인 세미원 운영이 이훈석 이사님이 지금 총괄하고 계시죠?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거기 이제 상임이사가 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 그동안 이사분들이 서영훈 선생님이라든가 강지원 선생님 이런 도움을 받는데 우리 문화 가꾸기 실질적인 우리 위탁을 받은 업체였었죠, 서영훈 총재가?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 분이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신지 아십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한 3년 전에 미수를, 올해 지금 92세나 3세로...
박현일위원
올해 93세입니다. 93세인데 그야말로 연로하시고 또 그분과 너무너무 진짜 오른팔이라고 할 정도로 가까우신 강지원 선생님이 그동안 그런 세미원을 갖다가 완성하기까지 참 노력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고생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공과는 인정합니다. 그런 분들이 안 계셨으면 우리 창현배, 고 창현배 계장님도 마찬가지고요. 참 그런 분들은 향후 우리가 표석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그 공을 기려야 될 걸로 저는 생각되는데 그건 차치하고요. 지금 현재 제가 세미원 방문했을 때 혹시나 보완이라든가 문제점 같은 것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최근 들어서 혹시 다녀오신 적 있다면.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그제 한 이틀 전에 갔었는데 제일 문제가 그렇게 한꺼번에 한 5,000여명이 닥칠 줄 모른 거죠. 그래서 제일 큰 게 이제 주차장 관계, 그다음에 이제 어려운 게 화장실 관계인데 사실 자주 치우고 그러는데 사실 그걸 기피하는 아무래도 부분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화장실 청소문제, 그게 제일 아마 시급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차 안내라든가 그다음에 매표관계 그런 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세미원에서 가장 큰 마찰이 입장료 받는데 그야말로 지금 기존에 입장료 받는 걸 새롭게 이제 매표소라고 해서 이렇게 한쪽에다 한쪽 구석에다 방치하고 지금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매표소를 앞에 가면 하루에도 다툼이 여러 번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지 아시죠? 지역주민이냐? 주민등록증을 갖고 있느냐, 아니냐? 그런 양평 사람들이 주민등록증을 일일이 소지를 못하다 보니까 명함을 내미는 사람도 있고 그건 인정치 못하겠다, 그럼 알지 못하니까 못 들어간다. 그럼 거기서 이제 싸움박질이 납니다. 그걸 조정을 대부분 매표소하시는 분들이 여성분들이라 참 남성분들이 고함지르고 뭐하면 이건 지금 저지하고 그 뒷사람들은 구경하고 있고 참 볼썽사나운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조정기능을 할 수 있는 어떤 인력부터 이사님들의 순회근무라든가 이런 대안을 찾지 않으면 이 지역분들에 대한 예우나 또 볼썽사나운 것들을 참 대외에,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거의 한 8할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매표에서부터 기분 상하는 일이 없도록 좀 관리를 하셔야 될 걸로 저는 사료가 됩니다. 두 번째는 지금 관리, 전반적인 관리부실을 혹시 못 느끼셨습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글쎄, 제가 가면 계속 강조하는 게 청소관계라든가, 이제 사실 벌써 사람 손이 가고 정성이 들어간 것은 벌써 이렇게 첫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 조경이나 이런 쪽이 좀 저도 그쪽 농업계통이니까요. 그래서 항상 그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좀 나무 전정이라든가 잔디밭에 잡풀이라든가 그다음에 잡초가 많이 나고 하여튼 그런 정비관계가 좀 미흡하다. 그래서 제가 나가면 이사님한테도 그렇고 그런 것 좀 남이 탁 왔을 때 첫인상이 좋아야 또 모든 게 좋게 보이니까 그래서 그쪽 분야에도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습지라는 개념은 그냥 원형 그대로 놓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요. 다만 연꽃 주변 정도,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버드나무라든가 이런 야생적인 자생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부들이라든가 한 20여 종류의 수생식물이 자라는데 잘라서는 안 되는 것을 전정을 하는가 하면 또 경관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연못 쪽 사면은 좀 정지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반대쪽을 갖다가 다 깎아버린다든가 또 두 번째는 지금 이런 어항도 한번 보십시오. 옛날에 예쁘게 고기를 넣어주었던 물고기 같은 것 이건 관리 인력이 없어서 그래요, 사실 관리, 예산도 없고 인력도 없고. 또 거기에 있는 이 대나무발 보셨죠?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다 넘어졌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예산추계를 해주셔야 돼요. “돈이 왜 거기에 남아도는데 빼 돌리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돈이 없어서 못한다면 돈을 줘서 고치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 정도까지 방치한다는 것은 왜 이제 방치했냐고 하면 아마 관리하시는 분들은 “돈이 없어서 못했다.” “그럼 왜 대나무로 하지 말고 대나무 모양의 예를 든다면 친환경 소재 무슨 플라스틱 비슷한 걸 갖다가 하는 게 낫지 않냐, 이걸로 해갖고 몇 년 만에 다 썩게 만들었냐, 예산낭비다.” 그 공과를 나눌 때는 이미 지났습니다. 일단 가장 친환경적인 소재와 여기 자연환경에 거스르지 않는 이런 부분들은 과감히 투자를 해주셔야 돼요, 과감히. 그래야만이 나중에 저희들 의회에서 왜 돈을 줬는데 이 모양, 이게 세미원이냐 이게 개인정원만도 못하다. 세계 100대 정원은커녕 한국 100대 정원에도 못 들어가요, 지금. 지금 말이 그렇지 한국 100대 정원 가보세요. 연못으로 치는 전라남도 전북에 있는 백년연못들만 해도 50개가 넘습니다. 이 양평 모처럼 몇 년 만에 연이 가장 아름답게 피었다는 올해에도, 올해에도 그런 것들이 충분히 홍보되지 못하고 와서 보면 망가져 있고 그러니까 부끄러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를 과감하게 투자할 때는 투자해 주고 운영의 부실에 대한 문제는 아까 전반적인 우리 이진수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시거나 또 거기에 지금 가장 하루도 빠짐없이 고생하시는 분이 누군지 아시죠? 이사분 중에 모르세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이사분 중에...
박현일위원
최상호 전 의원이 맨 처음에 만들 때부터 관여를 했고 그 분이 자기 생업을 갖다가 포기한 채 사실상 거의 주차안내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자원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거나 아마 맨 처음에서부터 알고 계시니까 무슨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가를 속속들이 다 알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활용을 하고 또 예우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분들이 그분 동네를 떠나실 분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세미원하면 그 애착도가 정말 제가, 의원인 제가 말하는 것보다도 10배, 100배가 강할 겁니다. 그래서 이 짧은 시간에 이것을 다 지적할 수는 없고 반드시 제가 말씀하시는 두 분, 아까 최상호 전 의원님하고 이진수 전 전문위원님을 만나셔서 이 해법을 찾아보시고 이 부실한 관리운영에 대한 방책을 세우시고 마지막 군에서 과감한 투자로 인해서 지금 배다리 쪽에 있는 주차장 확보계획인데 주차장 확보문제도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도 장관님께 50억만 제발 달라고 거기서 진짜 무릎 꿇다시피 빌었습니다, 행정부 장관님한테. 그 부분이 바로 옆에 있는 공유지를 지금 옛날에 우리 주차장, 세계유기농대회 할 때 산 그 부분을 우리 자부담을 얼마해서라도 그 부분을 주차장으로 확보하려는 어떤 건의문을 올리겠습니다. 모양새를 갖추겠습니다. 모양새 갖추어지면 좀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건의의 말씀도 드렸고 또 지금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각 하부공간을 이용한, 그런 계획들도 지금 착착 진행되고 있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양서면에서 62면은 기 3일전에 완료를 해 놓고 그래서 지금 저쪽에 4대강이 되면 110면 정도하고 그 다음에 우측으로 가면서 정비를 해서 예산이 되는 대로 양서면이나 거기에서 주차시설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특질적인 것 말씀은 우리문화가꾸기가 세미원을 만들은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우리 공무원들의 노력이 플러스 알파가 됐습니다. 그런데 서영훈 총재님이 93살입니다. 이분이 만약에 손을 떼신다면 그 정체성 자체가 없어서 우리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노하우와 그런 관리ㆍ운영 방안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전수를 해야 되고 또 관리 유물에 대한 것도 파악을 해야 돼요. 강지원 선생님, 서영훈 선생님한테 언제까지 의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체인력, 전문인력들을 양산시키고 그런 관리 공무원들도 그런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이윤석 이사님이 제시한 청사진 알고 계시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이 책이 바로 이윤석 이사님이 제시한 청사진인데 이 청사진에 상당히 우리가 받아들일 여러 내용들이 좋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이윤석 이사님 계실 때 우리 것으로 만드는 그런 작업을 좀 길러 주시고 또 그런 것들을 공무원들 제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들여서 새롭게 접목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양동부추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양동부추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양동부추 우리가 정말 역작품으로 만들었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지금까지 양동부추 시설하고 어느 정도 매출이 있는지 아십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지금 현재 작년보다 지금 10억 정도 더 투자를 해 가지고 6㏊가 늘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또 부추값이 싸다가 보니까 작년에는 60억 정도 매출을 올렸는데 올해 조금 지금 시세로 가면 조금 늘었지만 면적은 10%, 12% 정도 늘었는데 아마 총 매출액은 거의 조금 못 미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박현일위원
지난 2000년 우리가 가락시장에 첫 출하하고 딱 11년째가 됐습니다, 햇수로.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참 11년째 이 정도 성장을 했는데 참 길다면 길고 짧으면 짧다지만 참 없는 데서 무에서 유를 창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52억 매출에 8억 정도 지난해 하고 ’10년까지 52억, 8억, 60억 그 다음에 올해까지 한다면 육십 칠팔억, 거의 70억 가까이 되지 않나. 이 70억이라는 소득이 주민들한테 고용창출이 이루어지고 소득분배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주 진짜 박수칠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까지 지원을 계속해야 될까요? 10년이 됐는데 자생력을 못 갖추었다면 이 정책이 군정정책으로서는 좀 실패한 사례가 아닐까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글쎄요, 뭐 위원님 생각이 그러실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에는 어느 정도 규모화가 됐고 그분들이 긍정적으로 굉장히 열의가 큽니다, 연세들은 많지만. 그래서 일단 주민들의 의식, 농가들의 의식이 성패를 좌우했다고 저희도 보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다가 보니 좋은 결과를 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사실 지원은 시설은 거의 더 들어 가고 올해 저희가 5억 보조, 5억 자부담해서 10억 사업을 했기 때문에 거의 시설은 됐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부추가공 공장에 대해서도 올해 저온저장고를 짓게 되면 거의 거기도 그 다음에 손익이 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로 하고 그 다음에 먼저도 토지사용료 관계 때문에 임대료 관계 때문에도 자세한 말씀을 드렸지만 아마 올까지만 부추가공공장도 하면 거의 자립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농협이나 이런 쪽하고 협력을 해서 출하, 집하, 그 다음에 세척, 출하하는 것으로 너무 영세합니다. 비가림도 없고 비가 오면 비 맞고 햇볕이 비추면 햇볕이 비추는 이런 데서 농가들이 나와서 기다렸다가 차로다 나가고 그런데 이제는 출하 쪽에 노동력을 줄이고 그분들도 시간 여유를 갖게끔 하기 위해서 출하 쪽으로 저희가 신경을 쓰고 도하고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하고는 어느 정도 협의가 됐고 농가들이 아직 거기에 대해서 겁을 내고 있어요. 내 것은 좋은데 내 것은 어떻다 이렇게 좀 다툼이 처음에는 좀 있겠지요. 하여튼 그쪽으로 저희가 신경을 쓰려고 합니다.
박현일위원
두 가지만 좀 바로잡아 주십시오. 지금도 인터넷 양동부추 치면 가장 상단에 올라오는 불미스러운 사태 있었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 부분이 다시는 재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한번 언론을 타면 그런 앞으로는 정말 공멸입니다. 두 번째는 적어도 우리 의회 의원님들께서 정말 신중하게 임대료 면제를 해 주셨습니다. 그랬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자력갱생, 관 의타성에 대한 개념만 길러 주고 스스로의 독립적인 고육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마련치 않은 상태에서 이득을 배분해 가져가는 이런 것들은 군 과장으로서 심각한 경고메시지를 한번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 아주 그분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구제역 매몰지 관리에 대하여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
과장님 올해 구제역 매몰지에 대해서 매몰지 정비사업과 녹화사업을 하셨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녹화사업을 할 수 있는 데는 녹화사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비닐이라든가 침출수 제거 이런 것을 다 정비를 싹 했습니다.
이종식위원
지금 녹화사업을 한 지역이 어디어디입니까? 네 곳으로 나와 있는데.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5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예, 5개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개군면 정지용 외 4개소인데 장소에 대해서는...
이종식위원
예, 팀장님 자리 해서...
요찬
송요찬위원장
담당팀장님은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정지용씨 외에 4개소인데요, 5개소를 어떠한 녹화사업을 하신 겁니까?
다섯 곳에 녹화사업이 어떤 종류의 녹화사업을 하셨냐 이거예요?
주변경관하고 같이...
또 매몰, 우리가 구제역 방제를 하기 위해서 구입했던 장비가 있지요, 장비?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장비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장비가 소모품이 있었을 것이고요, 영구적으로 보관관리를 해야 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산 장비가 관리를 여기 자료를 보면 읍ㆍ면별로 있는 것 같아요, 읍ㆍ면별로?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식위원
여기 자료에도 빠진 게 있는 것 같아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집계표나 자료는 별도로 제가 드리고요.
이종식위원
제가 물어보는 이유를 과장님 아시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걸 왜 물어 보냐 하면 우리가 구제역에 대해서 방심도 방심이지만 예고 없이 우리 지역에 전 지역에 와서 진짜 양축농가들이 불안에 떨고 초토화 되고 또 거기와 관련 되어서 추운 동절기에 우리 공무원들이 진짜 고생 많이 했지 않습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래서 예산이 수립 되면서 장비를 많이 구입을 해 놨는데 구제역이 지나 가고 나서 안정 기미를 보이니까 그 장비에 대한 대책 관리가 소홀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읍ㆍ면에다가 컨테이너 안에다 보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가동이 안 되는 것 점검해서 보관하셨습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2회에 걸쳐서 점검을 했어요. 그래서 컨테이너 박스 사진까지 다 있는데 자료에는 안 나왔습니다. 저희가 총 점검을 하고 방역기가 한 30대 고장이 나 있어요. 지금 방역기 반 정도 고장인데 그게 왜 추운 겨울날씨에 별안간에 전국적으로 터지다 보니까 밤새 몇 대씩 만들어 가지고 들어오니까 성능이 굉장히 안 좋은 게 들어 왔고 그 다음에 겨울철에 장시간을 돌리다 보니까 그래서 효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거기 30대분에 대해서는 재정비를 해서 공문을 내려 보내서 예산신청을 하게끔 해 놨고요. 그 다음에 다른 것도 저희가 로봇이라든가 전부 점검을 해서 했는데 그런데 제일 큰 게 방역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0대 분에 대해서는 고장난 것 30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비토록 해서 지시를 내려 보냈습니다.
이종식위원
여느 방역기가 여기 자료에는 51대, 51대 이렇게 해 가지고 읍ㆍ면별 창고나 컨테이너에 있다고 이렇게 딱 해 놓으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런 것을 구입할 때 예산과 또 구입장비가 유사시에 바로 나가서 가동을 할 수 있게끔 재정비를 해 놓을 필요가 있다는 얘기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래서 그걸 정비를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주시고요. 또 온풍기 같은 것도 있었잖아요, 온풍기?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온풍기가 겨울철에 뒤에서 대주던 게 임대를 많이 했습니다, 온풍기는.
이종식위원
산 것은, 구입한 것은 얼마 안 되고 임대했었습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식위원
이것은 장비를 우리가 구입할 때와 유사시 구제역이라든가 이런 질병이 발생됐을 시에 바로 즉시의 방역시설을 설치하고 방역이 될 수 있게끔 장비도 재점검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것 어디 갈일은 없지만 사후관리를 아예 정비를 해서 넣어놓아야지 만이 필요시에 바로 사용을 하지 않나 하는 뜻에서 구제역 매몰지에 관련되어서 또 여러 가지 사후 관리라든가 또 거기에 필요한 장비, 보관상태 이런 것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농어민 각종 사업 보조금지원사업 내역에 대하여 본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농어민 보조금이 1년에 어느 정도 나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작년도 한 400, 저희 과 예산이 350 되거든요. 보니까 거의 저희가 보조금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자세한 내역은 제가...
요찬
송요찬위원장
총액이요, 총액?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총액이 저희가 과 전체가 350억 정도 됐거든요, 작년에. 올해 300억 되는데요, 거의 보조금 쪽입니다, 저희가.
요찬
송요찬위원장
제가 여러 가지 감사자료를 신청을 했지만 보조금 관리 조례,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조례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우리 카드를 작성하고 있습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컴퓨터에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가 옛날처럼 카드를 해서 사진을 찍어서 대장을 만들거나 이러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컴퓨터 안에 다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럼 여지껏 몇년치 보관연한이 있을 것 아니에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그러니까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10년 정도 하고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럼 그게 다 자료가 있어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럼 정산한 자료라든가 회수한 자료라든가 그런 게 다 되어 있습니까? 지금.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한사람한테 두 번씩, 세 번씩 지급되고 이래요? 제가 보기에는 보조금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무조건 울면 주고 이렇게 하니까 그냥 우리 사실 다른 사업보다도, 지금 양평군에서는 다른 사업보다도 이 보조금 사업이 제일 커요, 예산낭비 중에서.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지금 큰 사업하는 것도 없습니다. 운동장 사업만 가장 큰 것이고, 나머지는 거의다가 보조금 사업이에요. 이게 100% 그냥 말 그대로 보조금 아니에요, 그렇지요? 회수하는 돈도 아니고. 지금 지평면 일신리 영화마을에도 문제가 있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먼저 현지조사를 해 가지고요, 저희 과하고 다른 실과소에서 연관되고 그래서 그건 보완을 해 가지고 지금 저희 쪽에 것은 보완이 다 됐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반기별 1회로 실시하라고 제도개선 예정을 했는데 이런 부분 하고 있어요, 지금?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저희한테는 공문이 제가 접수를 한 것은 보지를 못했거든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런 부분이 아까 반복적인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게 감사실에 내려오거나 이렇게 되면 분명히 이 문제점 생긴 게 2007년 맞춤농정 지원사업자금, 비닐하우스 보조금 1억원 횡령 갈취에 관한 건 이런 부분이에요. 이건 우리 친환경농업과에서 지원한 것 아니에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임모씨한테 지원한 것 그거지요? 임모씨한테 지원한 거요, 지평면?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맞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걸 다시 수사의뢰를 했더니 마을 대표한테 마을에다 다시 회수조치를 내렸다고 하시는데 이 부분이에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임모씨에 대해서는 저희가 회수한 게 없고요. 그래서...
요찬
송요찬위원장
적당하게 처리됐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그럼? 적정한...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지금 그 목적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는 그쪽에서 어떻게 횡령을 했는지 뭐 어떻게 저거는, 글쎄 그렇게 해 가지고 그 시설이 있고 저희는 가서 쟀을 때 규모대로 시설 규정대로 했으면 저희가 목적사업을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없는 것으로 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대다수 주민들이 서명서까지 해 가지고 이렇게 줬거든요. 일신2리인가요, 일신리 영화마을에서 서명까지 해서 이렇게 줬어요, 마을주민들이 2/3.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볼 때는 그것을 횡령이 아니라 마을로 떨어진 것을 이장이나 뭐 보면서 자기가 시설이나 뭘 가지고 갖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관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면 정말 사든가, 정말 그 돈을 주고 샀는가 아니면 사서 정말 잘 쓰고 있는가, 적당한 곳에. 우리가 사업신청한 내역, 처음에 사업신청서를 내지요, 그렇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아, 그러니까 촬영장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요찬
송요찬위원장
아니, 그걸 일례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보조금 사업을 신청을 하면 신청서를 받지 않습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럼 그냥 직원들이 소수이다 보니까 바쁘다 보니까 사진 찍어 온거라든가 이런 걸로 그냥 하면 보조금 지급되고 이러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아니지요. 지금은 현재 가서 직접 재 가지고 시설이라는 것은 규격에 맞는 건지 저희 KS품인지 S인지 그걸 다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두께라든가 거리라든가 그걸 다 재서 그건 확실하게 준공은 하지요. 그런데 그 뒤로 워낙 시설채소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일일이 하나하나 실제 하나 안 하나 그건 사실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기는 외람된 얘기이나 그걸 뭐 매일 가서 없어졌니, 잰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실정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지금 통장으로 입금시킵니까? 우리 보조금을.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통장으로 들어가지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본 위원장이 생각하는 것은 이것도 이 보조금 관계도 체크카드로 하면 어떻겠어요? 조례를 바꿔서라도 체크카드를 해서 카드로 사용하게끔, 물품 구입하는 것은. 그럼 다르게 유용 안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일반 사회단체보조금도 카드를 의무화 하게 됐잖아요. 많이 개선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보조금도 마찬가지로 카드 의무화를 한번 실시해 보세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글쎄, 그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실 저희는 준공이 되어서 자부담까지 포함이 되어서 통장에 들어 간 것을 확인한 다음에 보조금이 나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줘 가지고 그걸로 물품을 구입을 한다거나 이렇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자부담을 사실 보조금 받아 가지고 자부담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지금은 규격대로 하기 때문에요. 사실상...
요찬
송요찬위원장
아니, 규격대로 한다고 해도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500원이라고 하면 자부담 200원, 나머지 보조금 300원, 300원 주고 삽니다. 300원 주고 사서 자기네가 200원 보조한 것으로 이렇게 해요. 자부담 한 것으로. 현실적으로 지금 제가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게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자꾸 이런 일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보조금도 관리카드 작성을 하셔 가지고 좀 바쁘시겠지만 워낙 예산이 많기 때문에 일일이 관리하기도 힘들 거예요. 그러한 부분을 카드로 의무화해서 한번 실행을 한번 해 보세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하여튼 일제정비 한번 해서 저희도 말씀하신 대로 해서 저희도 사실 일단 정리해 볼 부분도 있고 사실 읍ㆍ면 같은 경우, 저희 군에서 어느 정도 그러한 업무 가지고 있지만 자꾸 바뀌다 보니까 사실 누수가 생기게 되는 그런 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제가 이제 지원된 것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한번 시켜가지고 개선방안이나 좀 저희가 찾아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다음에 확인할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좀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우리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한 300억, 300억 정도 된다고 그랬죠, 거의다가 보조금이? 그럼 얼마나 큰돈이에요. 얼마나 큰 예산이. 이것만 잘 관리하면 필요 없는 예산 안 나갑니다. 다른 사업을 하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혹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먼저 본 놈이 임자라고, 신청만 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지원해주지 말라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철저히 투명하게 쓸 수 있게, 투명하게 관리카드를 작성하시고 이 컴퓨터만 의존하지 마시고 관리카드 작성해서 사진 붙여서 확인하고 정말 그 회사에서 샀는지 확인하고 그렇게 하셔가지고 체크카드로 아마 의무화를 한번 시켜보세요, 차후에. 그러면 좀 관리가 좀 될 겁니다. 사회단체보조금도 지금 체크카드 의무화 시키니까 많이 좋아졌잖아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하여튼 저희가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문제인데요. 주민들이 와서 눈물로 호소해요, 눈물로. 저 돈을 어떻게 자기네들이 갚았는데 속된 말로 한 사람이 다 해먹고 마을로 떨어졌는데 마을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갚아야 할 것인가, 그 내용 한번 직접 현장 주민들 만나봐서 내용을 적절히 파악하고 제가 잘 알고 싶지만 여기 다 공개되는 자리라서 별도로 얘기는 않겠습니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 지역특화사업에 대하여 윤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10대 명품 브랜드 선정이 되셨나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 이제 먼저도 이것을 이종식 위원님도 얘기해서 계속 직접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절대적 평가를 하고요. 해가지고 실제 한번 10대 명품에 넣었다가 빼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실제 진짜 눈에 띄게 나타난 것이나 아니면 가능성이 이제 현저하게 나타난 것을 일단은 올해 저희가 11월달에 총 평가를 해서 12월에 일단 10개가 아니더라도 10개 다 지정해서는 또 무리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5개가 됐든 7개가 됐든 1차 선정은 올 12월까지 해서 완료를 하고요, 나머지는 또 더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또 교체를, 안 되는 것도 교체를 이런 식으로 해서 하여튼 올 말에는 저희가 먼저도 얘기했겠지만 성과가 나타날 겁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예, 12월말에 1차 선정하신다고요. 여기 표를 보니까 지평느타리작목반 농가 평균 수입이 약 7억이네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거기는 한 농가가 60억을 하는 게 있어요, 최경환씨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분들은 많이 떨어지겠죠, 한 3억 5,000 정도...
양순
윤양순위원
아! 여기 평균으로 잡으셔서 그랬는데 한 농가가...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60억 정도 하는 분이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눈에 띄게 많이, 이게 뭐 시설투자가 좀 많이 들어간다면서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투자는 못 해 드리고요. 워낙 이제,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무슨 난로라든지 전기, 온풍기 같은 것, 온도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저희가 한 3,000만원이나 한 4,000 이렇게 가니까 그건 한 50%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지원자가 많이 늘어나지 못하겠네요, 투자부분에 대해서.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많이는 못하지요. 그리고 그분들은 하여튼 600평 이렇게 짓다보니까 워낙 10억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요, 돈이.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 군수님 많이 부르짖으시는데 우리 1억 이상 농가, 고소득 농업 품목이 주로 뭐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지금 50% 이상이 지금 가축이 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가축이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그다음에 이러한 시설원예 쪽, 그러니까 벼농사 쪽에서는 거의 1억 넘길 수가 없지요.
양순
윤양순위원
예, 지역특화사업 지원 시 생산기반시설 위주로 선정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뭐 새로 양서에 배작목반하고 양동뽕나무작목반 지원하셨네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이것도 이제 묘목이라든가 이런 걸로...
양순
윤양순위원
예, 지금 벼농사에서 특화사업으로 전환하시는 농가수가 늘어나고 있나요, 꾸준히?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아까 큰 데, 수박이라든가 그다음에 부추 이런 데는 이제 그쪽으로 이제 단지화가 되다보니까 많이 바꾸죠. 그런데 사실 연세 잡수고 이런 분들은 다른 것 하실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남의 손을 빌리더라도 그냥 수도작으로 가고 그다음에 저희가 작목전환을 하려면 건답이라야 됩니다, 습답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러한 시설이 지금 저희는 아직 돼 있지 않지 않습니까? 밑에 유공관을 묻는다든지 해가지고 배수로가 좀 깊어가지고 1m, 2m 돼서 물이 쭉쭉 빠질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작목전환할 수 있는 걸림돌이 많고 하여튼 고령화가 되고 하여튼 또 자동장비가, 농기계가 거기에 필요한 농기계가 또 따라주질 못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특화사업이 이거 말고도 또 이렇게 생각하시거나 좀 구상하시거나 계획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이제 자꾸 온도 변화가 일어나니까 기술센터하고 저희도 그렇고 산림경영사업소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먼저도 업무보고를 하게 되면 같이 3개 실과소가 같이 합니다. 그래서 온도변화에 따른 이제 작목도 자꾸 변해 갑니다. 그래서 저희는 또 그러한 전문기술이기 때문에 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데 저희 쪽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체험과 관련한 작목전환, 딸기라든가 아니면 참외가 됐든 이렇게 손쉽게 토마토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는 일단은 작목전환을 저희 쪽에서 하는 거는 이제 체험과 관련한 부서고 그다음에 제가 제일 큰 면적으로 하려면 사실 아까 축산분야도 말씀하신 사료작물을 심어야 되는데요. 사실 이제 요새 보니까는 개울 바닥에 풀이 많았거든요. 요새는 이제 작년까지는 그런 게 보이지 않더니 올해는 많이 베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이제 조사료 사료비 절감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 저희가 집단적으로 좀 추진을 양동 쪽으로 해서 작년에 한 30㏊ 하려다가 못했는데 하여튼 조사료 생산기반시설을 집단화해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하려고 그러고 옥천 쪽에도 좀 올해는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작목전환도 하고 또 이제 겨울철에 경관조성이라고 그러면 또 보조금이 나와요. 한 백이삼십 정도 헥타당.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저희가 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세계적인 기후변화가 있는데 우리 군은 기후변화에 크게 지장이 있거나 그러한 사례는 아직 크게 없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그렇죠, 저희는 크게 대단히 크게 집단화 돼 있어서 돼 있는 게 없고 단지 시설하우스고 벼종류인데 사실 과수나 이런 거라고 해도 면적이 굉장히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큰 기후변화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저희가 피부에 와 닿는 것은 없고 사실상 축산 쪽에 한 80내지 90%가 되다보니까요, 타작물에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앞으로도 고소득 농가가 많아질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이 지역특화사업은 참 중요하다고 보고요. 또 농가의 소득도 많이 올리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딸기작목반이 이제 용문이거든요, 지금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 이제 또 여기에 딸기를 하실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지금요. 서종 쪽에 한번 내년도에 지원하실 계획은 있으신가?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다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광역단지가 되는데 이제 시설비가 11만 5,000에서 12만원이 들어요. 그러면 50% 부담을 하면 6만원이 드는데 6만원이 한 2,000평, 3,000평 그 분은 한 2,000평 내지 3,000평을 하신다 그러면 2×6=12 뭐 1억 2,000이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많은 면적을, 또 딸기가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또 딸기지원해주는 거는요, 체험마을과 연계돼 있어야 노력비도 덜 들고 그다음에 제값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우선 체험마을 쪽에 우리가 내년도에도 한 20억, 그러니까 보조 한 10억 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20억 정도 도비도 좀 가져오고 저희 군비도 해서 내년도 체험마을 쪽에 좀 해소시켜줄까 해서 지금 신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고요. 그렇게 큰 면적을 본인이 자부담 들여서 할 수 없고 그래서 저희가 농업발전기금을 연 3%, 1%짜리 이런 걸 드리려고 그랬더니 그거는 담보능력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포기하신 상태입니다.
박명숙위원
포기하셨나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도저히 담보로 제공이 안 되니까는.
박명숙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좀 아시니까 지금 누구신지...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박명숙위원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좀 만나셔 갖고 소통을 한 번 더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박명숙위원
왜냐하면 그분은 시범적으로다가 이제 서종에서 하신 후에 확대를 해 나가실 계획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생각은 좋으시고 또 그 분이 우리 양평군에 유기농도 매년 하시는 분이에요, 그 분이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그 분이 유기농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그분하고 대화를 좀 잘해 주셔갖고 웬만하면 좀 지원해주시는 방향으로다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관내 버섯재배 농가에 대하여 윤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 위원입니다. 표고목이 좀 많이 부족하지 않나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제일 걱정이 올해 좀 강하도 그렇고 좀 다 못 했습니다, 목표대로 일단 사실 표고목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직접 베어 가지고 마른 다음에 넣어야 되는데 표고목을 구하지 못하다 보니까 습기가 많은 데 또 넣어가지고는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는 보조를 지원해주는 것도 다 지금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큰 문제가 표고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얘기했지만 저희가 지금 나올 수 있는 면적이 그렇게 크지도 않고, 그래서 참 제일, 일단 또 좀 규모가 커야 소득도 되고 그러는데 그게 참 큰 문제고 이렇다고 중국산을 갖다가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하여튼 그게 제일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표고작목반 하우스 보조지원이 좀 있으시다고 그러던데 아직 집행은 안 되셨죠?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이제 먼저도 저희가, 올초에도 그렇고 말씀드린 게 이제는 저희가 작년부터 실질적으로 농가작목반들하고 간담회를 갖는 게 뭐냐 하면 이제는 규모는 어느 정도 됐으니까 이제 농가들이 연세도 많고 그러니까 노력도 덜 들이고 그다음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규모도 규모지만 편의시설을, 비닐을 8년 내지 10년 가는 걸 교체해준다든지 그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편의시설, 화장실이 됐든, 쓰레기처리장이든 같이 편의시설도 해서 농업을 지원 해주려고 합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양평군 버섯연구회 있죠?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거기 운영 실적이 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글쎄요, 저희가 버섯연구소하고는 교류가 저희가...
양순
윤양순위원
아직 활성화가 덜 돼 있나 보죠?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아까 느타리버섯이 고소득이라고 그랬는데요, 알아보니까 타 시·군도 지금 생산이 늘어나는 추세래요. 그래서 아마 좀 단가가 낮아졌다고 하는데 이 판로는 어떻게 되는 거죠?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글쎄 이제 저희가 아마 시장점유율이 굉장히 높은 거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서 저희도 가서 크게들 지금 한 블록씩 900평짜리에도 다 지금 짓고 그러거든요, 수곡리 들어 가면.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그걸 저희가 이제 물어보죠. 그래도 판로가 제일 문제 아니겠냐? 이랬더니 아직까지는 그렇고 자기네들도 그만큼 몇 십년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자세한 얘기는 저희가 이해를 못 하겠지만 그분들은 그래도 자신이 있고 그러니까 저희들은 자기네들끼리 시공비 10억 이상 들어가고 투자를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우리 군은 그렇게 많이 소비량이 없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관내에서는 뭐 저희가 소비는 그렇게...
양순
윤양순위원
가락동이나 그런 쪽에 많이 판로가 있으신 것 같은데, 국내 종균시설업체가 많이 있나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글쎄요, 저희가 그걸...
양순
윤양순위원
그런데 인근에 여주군에는 관내 개인 종균업체가 있나 봐요. 그런데 우리 군은 아직 없잖아요. 표고작목이 됐던 느타리버섯이 됐던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연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앞으로 향후?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그건 별도로 검토해 가지고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예, 관내에 버섯재배 농가가 고소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6시 5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7분 감사중지
16시50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관은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지방공사 사장님께서는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사 사장님은 아까 증인선서를 안 했기 때문에 다시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수감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양평지방공사 사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양평지방공사 사장님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6일 양평지방공사 사장 정욱.
요찬
송요찬위원장
양평지방공사 사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께서는 아까 내몸엔 뽕잎차에 대해서, 홍보 건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저희들은 이제 장기적인 홍보계획으로서 B2B와 B2C로 나눴습니다. B2B는 이제 기업과의 홍보계획이고요. B2C는 최종 소비자와의 홍보계획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B2B 중에는 도매업과 이제 기타 대형 할인마트 이런 데 하고의 영업계획을 추진했습니다. B2B 추진현황은, 그동안의 추진현황은 현대백화점이나 NH공사나 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 미니스톱 등과 같은 편의점 그다음에 CJ 제일제당, 코레일 유통 그다음에 롯데칠성음료 등 전국 112개 대리점을 리스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트라 일본 컨슈머마켓플라자하고의 2012년도 수출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수출기업체 한국트레이닝과의 이제 수출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더불어 이제 B2C는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마케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라디오 광고라든가 그다음에 경동케이블 PPL광고라든가 11번가 및 CJ몰 그다음에 다음 블로그 뽕잎차 개설 및 트위터 그다음에 네이버카페에 뽕사모라는 저희들 뽕잎차를 사랑하는 모임을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지금 현재 카페회원을 통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B2C는 여러 소비계층을 상대로 SNS라든가 그다음에 저희들이 소셜커머스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판매라든가 그런 것을 좀 주요하게 다루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는 이번 달에는 저희들이 집중적인 직원들 판매와 그다음에 홍보를 통해가지고 거의 한 9,000여만원 어치의 판매를 기록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차후에는 금년, 1년 동안에는 약 한 저희들이 목표한 바는 10억에서 한 20억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자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뽕잎차 홍보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뽕잎차 홍보계획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양평지방공사에 대하여 이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규위원
예, 이상규 위원입니다. 지금 지난 5월달에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때도 좀 말씀을 드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또 이제 감사가 끝나게 되면 하반기 주요업무보고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간 본 위원은 중요한 부분만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장님도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지난해에는 매출액이 사상 최대로다가 많았었거든요. 거의 500억 정도의 매출액을 올렸는데 주요 매출액이 증가하게 된 원인이 뭐지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학교급식사업이 한 20% 정도 증가했고요. 그다음에 CJ프레시웨이와의 협력사업이 한 100억 정도 됐습니다. 왜냐하면 양동부추 판매라든가 안 그러면 마늘이라든가 감자를 갖다가 프로모션으로 해가지고 한 것들이 있어 가지고 그게 저기가 됐고 그다음에 또 늘어나게 된 배경은 군부대 납품사업으로 또 150억 한 200억 정도 계기가 된 겁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 올해 지금 이제 6월 30일이 지났기 때문에 금년도에 매출목표액을 한 326억 정도로다가 계상을 하셨는데 6월말 현재 매출액은 어느 정도 실현이 됐습니까, 지금?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지금 2011년도에 저희들이 230억 매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2012년도에는 한 140억 정도의 매출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규위원
현재는 140억 정도예요, 6월 30일 현재?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
이상규위원
그러면 목표대비 달성률을 보면 어떻게 달성 가능하시겠어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 가능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한 326억 정도?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 연말에는.
이상규위원
그리고 지금 학교급식관련해서는 우리가 전처리를 여기서 하고 있지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 또 외주 가공주고 혹시 다른 데서 전처리하는 데가 있나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전혀 없습니다.
이상규위원
우리 양평지방공사에서 계약직으로 계신 분들이 전처리 시설 하시는 거지요? 물맑은 양평 로고가 나왔었지만 부정적인 의미로다가 방송이 됐던 것은 아니고 타 지역에서 친환경농산물이라고 하면서 아마 친환경농산물이 아닌 농약을 살포하거나 아니면 그러한 급식을 갖다가 제공한 다른 데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지방공사도 혹여라도 친환경급식사업을 선도적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물량을 만약에 적기에 납품하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기준에 맞지 않는 농산물을 유통시키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리는데 그럴 염려는 없으시지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 저희들이 재포장 인증이 난 관계로 철저한 이력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 인증스티커라든가 인증을 받은 농가에서만 농산물이 반입되는 관계로 위변조라든가 그 다음에 탈바꿈해 가지고 나가는 사례는 거의 100% 안전하다고 봅니다.
이상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간 경각심을 가지고 학교급식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지방공사에 재정상태가 너무 악화됐고 그렇기 때문에 중앙 언론이라든가 행안부로부터 많은 안 좋은 시각으로 보여졌었기 때문에 작년에 현물출자를 하지 않았습니까?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
이상규위원
그래서 69억에 대한 현물출자를 하면서 나름대로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제한물권을 설정하자는 위원님도 있었지만 확약서를 대신으로 해서 현물출자한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 실행이라든가 기타 물권설정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었어요. 그래서 하지 않을 걸로 봤지만 지금 유감스럽게도 작년 12월달에 물론 연말 돼서 유동성이 심각하게 안 좋았는지 모르겠지만 19억이라는 채무를 발생시킴으로 인해서 사실 의회와 그 다음에 지방공사와의 신뢰가 좀 일순간에 무너지는 계기가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제가 진심으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저는 의욕적으로 일을 하다가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회에 사전에 소통도 하고 좀 했어야 되는데 절차상에 무리를 빗은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그 돈은 다른 돈이 아니고 작년에 저희들이 벼 수매를 하는 과정에서 군에서 지원을 하던 보조금 가마당 1만원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작년도에 벼 수매가가 1만원 정도 상승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추가비용이 20억 가까운 돈이 저희들이 곡주 부담으로 이제 떠 앉게 되는 관계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또 수도작을 하는 농가에서는 계속적인 빨리 농협과 같이 빨리 돈을 정산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폭주하고 그런 관계로 저는 그 어떤 나쁜 마음을 먹고 또 의회를 무시하려고 하는 뜻에서 그런 것은 아닌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두 번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여러 위원님들과 의회와 상의를 거쳐 가지고 불가피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올리고 그리고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 현물출자하게 된 배경 자체는 지방공사의 어떤 재정상태를 양호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다가 저희가 현물출자를 한 것이지 지방공사가 그 물권을 가지고 담보권 실행이라든가 나름대로 유동성 확보를 하기 위한 저당권 실행을 하기 위해서 현물출자한 부분 절대 아닙니다.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리고 그 두 건에 대해서 근저당권을 실행을 할 때 이사회를 갖다가 소집을 하고 이사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한 것이 아니고 제가 보니까 그냥 다 서면심사를 이사님들한테 다 서면심사를 받고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추진을.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
이상규위원
그렇게 급작스러운 일은 지금 이사님들 보면 거의 여기 당연직 이사분하고 그 다음에 위촉직 이사님들 해 가지고 많지도 않아요. 한 여섯 일곱 분인데 그분들을 그렇게 급박한 상황이면 지방공사로 회의소집을 했어야지 무슨 서면심사를 합니까? 서면심사를. 그리고 「지방공기업법」에 보면 이렇게 저당권 실행이라든가 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한테 승인을 받고 해야 돼요. 사장님이 물론 지방공사의 사장님이시지만 지방공기업이기 때문에 우리 양평군 군수의 승인을 받고 대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의회에 보고는 안 해도 되지만 그래도 지방자치단체장인 군수한테 승인을 받고 대출을 실행을 했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등록되어 있는, 정관에 등록되어 있는 당연직 이사, 그리고 일반직 이사 세분한테 서면심사만 받고서 대출 실행한 것은 과정상에서도 절차상에서도 많은 하자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19억에 대해서 상환일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 1년이었습니다.
이상규위원
올해 다 상환을 해야 되지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
이상규위원
상환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 가능합니다.
이상규위원
그때 가 가지고 대환이라고 그러지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
이상규위원
대환 절차 거치는 그런 또 수단으로 위기 모면하실 것 아니에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한 가지만 말씀 올리면 9억에 대해서는 그게 농발기금에서 벼 수매자금으로 해마다 반복적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의회의 승인을 맡고 하려고 했더니 농협중앙회에서 담보가 없었을 때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그건 신용으로 하기 때문에 의회가 군에서 담보를 해 가지고 할 수가 있지만 담보가 있는 이상은 담보가 우선시 된다는 조건이 있어 가지고 불가피하게 그것은 해마다 저희들이 벼 수매자금이 일거에 40, 50억이 몰리는 관계로 저희들이 그 동안에 한 100억 정도 되는 출자금을 군에서 출자를 해 주셨습니다만 그 동안에 자본잠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거의 없고, 저희들이 선매수자금이라든가 이런 걸로 활용을 하다가 보니까 그 부분은 농협중앙회하고 다시 한 번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만...
이상규위원
그래서 사장님 지난번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지요. “유동성에 문제는 없냐? 더 이상의 우리 군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유동성의 문제가 있어서 금융 차입을 할 필요가 있냐, 없냐?”고 제가 질문했을 때 “이상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 그런데 벼 수매자금에 관해서는 각 시ㆍ군마다 내려오는 농발기금이 있어 가지고...
이상규위원
그건 그 전에 계속 신용으로다, 신용으로 농협중앙회에서 신용으로 계속 대환을 해 주고 다시 했던 사업인데 굳이 그걸 왜 근저당 설정을 우리 여기에서 급해서 10억을 더 추가로 대출받기 위해서 그걸 조건으로다 설정하신 것 아니에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그것은 아니고요. 아까도 드렸지만 40억 정도의 자금이 일시적으로 필요하다 보니까 그때에 선매수하는 거라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한 것이 절대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부분이 있으면 단체장님한테도 보고를 당연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의회하고는 나름대로의 현물출자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확약서를 통해서 나름대로 신뢰관계를 깨뜨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벌어지기 전에 의회에도 와 가지고 의정활동협의의 날을 통해서든지 보고를 하고 이해를 구하고 그렇게 했으면 상호 신뢰관계가 훼손이 안 되지만 지금은 신뢰관계가 이미 무너졌어요.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지방공사에 대한 출자금 해마다 저희가 20억씩 군에서 하고 지금 현재 자본금으로다 출자된 금액이 전체가 얼마입니까?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지금 100억입니다.
이상규위원
예?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100억입니다.
이상규위원
100억에다가 지금 69억하고 하면 거의 170억 아닙니까?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
이상규위원
계속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지방공사가 빨리 경영 정상화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 양평군에 진짜 농민들 농사하시는 분들의 농산물이 우리 지방공사를 통해 가지고 친환경농업특구답게 양평의 농산물을 갖다가 알리는데 앞장서서 지방공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경각심을 좀 가지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부분이 지금 여기 지방공사 총무팀장님도 와 계신가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 있습니다.
이상규위원
총무팀장님이 어느 분이세요? 예, 앉으세요. 뭐가 문제냐 하면 우리 기업을 운영을 하면 1년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반드시 짜여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1년 사업계획서에 맞게 반기계획서, 그 다음에 분기별 사업계획서가 정확하게 짜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금수지계획도 마찬가지로 연간 자금수지계획서, 반기, 분기, 자금수지계획서, 그리고 일계표 이게 확실히 딱 회계 통일성이 없기 때문에 주먹구구식으로다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침에 사장님 출근 몇 시에 하십니까? 8시경에 출근하시지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
이상규위원
그럼 출근하셔서 책상에 올라와 있어야 될 자료가 그날 일계표와 일일업무보고가 올라 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농산물을 얼마를 매입을 하고 오늘 매출을 어디어디에 매출을 얼마하고 그 다음에 자금은 예상 수입이 얼마고 오늘 지출해야 될 금액은 얼마고 그리고 현재 시재가 얼마가 남아 있다. 이게 매일매일 체크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어디에서 뭐가 일어나는지 사장님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 시스템 구축 그때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현실화된 사업계획서에, 그 다음에 자금수지계획표에 의해서 이게 기업이 운영이 되어야지 이거 뭐 급하니까 여기에서 수매자금 필요하고 저기에서 별안간에 뭐가 발생이 돼 가지고 자금 유동성이 펑크가 나고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그렇게 단체장한테 보고도 안 하고 의회에다가 보고도 안 하고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전체적인 자금수지계획을 지방공사 사장님으로서 관리를 철저하게 했다면 그렇게 별안간에 벼락치기로 근저당권 설정은 안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
이상규위원
지금 이시간부로 사장님께 주문을 반드시 또 드리지만 반드시 7월달 지금 초반이기 때문에 하반기 사업계획서, 반기계획서부터 다시 잡으시고 그 다음에 분기별, 그 다음에 또 자금수지계획도 마찬가지로 잡으셔서 이번 ’12년도 12월말까지 결산하시는데 착오가 없도록 관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본위원도 불시에 한번 지방공사를 찾아가서 그런 것도 한번 좀 제가 점검을 하겠습니다, 별도로.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 명심 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리고 결산서를 보면 이 결산서 회계법인 어느 회계법인에서 감사를 했지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나우회계법인입니다.
이상규위원
나우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
이상규위원
그럼 이게 우리 지방공사의 결산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론 우리 지방공사가 만들어야 되지만 회계법인을 어느 회계법인이 감사를 했다는 것을 여기다가 써줘야 돼요, 이 뒤에나, 이 표지에는. 이게 뭐야 증빙이 되지 않는 내부적인 자료라 그러지 이 지방공사 자체에서 만들어낸 결산서라고 하지 이거 외부 회계법인에 감사받은 자료라고 누가 생각하겠어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감사보고서는 별도로 또 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결산서도 마찬가지로 어디 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았다는 것을 이 결산서에도 기재를 해야 돼요, 앞으로.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이 결산서에 보면 사실 저희가 부채비율은 우리가 현물출자를 했기 때문에 우리 권고하는 공기업 건전성 분류하는 기준이 400% 이하로 내려갔어요, 지금. 부채비율은 많이 좋아졌는데...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 288.67%입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매출금에서 보면 유동자산에서 보면 외상매출금이 다른 데, 다른 때 보다 많아졌다는 것, 이것은 상당히 외상매출금이 사실은 당좌자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1년 내에 회수 가능한.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
이상규위원
그러한 금액으로 당좌자산으로 보지만 이게 회수가 적기에 안 될 경우에는 우리 유동성에 심각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외상매출금 관리에 특별한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외상매출금을 조기에 환수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리고 임차보증금이 없던 게 9,000만원이 생겼는데 이 부분은 뭐지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제가 여기에 묵고 있는 관사 전세보증금입니다.
이상규위원
전세보증금?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
이상규위원
어디 사세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금강아파트에 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금강아파트에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
이상규위원
금강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리고 외상매입금이 46억 정도가 잡혀 있었는데 외상매입금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습니까?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 그것은 월 마감을 해 가지고 보통 10일날이나 15일날 들어오는 관계로 학교급식도 마찬가지고 전부 외상매입금에 관한 것은, 아, 외상매입금 말씀입니까, 매출금 말고요?
이상규위원
예.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외상매입금은 전부 다 거의 다 지출이 됐습니다.
이상규위원
다 지급은 된 거지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
이상규위원
그리고 장기미수채권에 대해서는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
이상규위원
그런데 이 장기미수채권 현황을 보면 이분들이 우리 지방공사하고 거래를 단절하고 채권을 갖다가 그냥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거래를 또 하면서 계속 미수채권을 밑에 깔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보니까. 지금 삼해물산 여기도 지금 계속 거래 계속 하고 있습니까?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규위원
여기도 보면 항상 지금 1억3,000정도가 베이스를 미수채권을 깔고 계속 저희는 거래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아시아푸드 중부지사 벤더인데 이런 데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거래를 할 때는 한도관리를 좀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
이상규위원
그럼 어느 일정금액 이상 벤더업체에 형평성을 좀 봐 가지고 아, 이 업체는 예를 들어서 우리 지방공사에서 2,000만원 정도의 외상매출 이걸 하면 더 이상 하게 되면 안 되겠다. 아니면 어떤 2,000만원이 2,000에 맞는 보증보험을 징구로 받든지 이런 식으로 한도관리를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도 지금 보증보험 징구한 것은 1건인 것 같아요, 1건. 아시아푸드 중부지사 4월 6일자로 보증보험 징구했다는 것은 1건 밖에 없고 나머지는 그냥 주면 받고 안 주면 못 받고 이런 실정인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이 기업은 힘들게 해서 사실은 급식이다. 농산물 사실 유통시켜 가지고 마진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마진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힘들게 해서 지금 미수채권이 이런 식으로 5, 6억씩 계속 장기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미수채권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기업, 공기업 입장에서는, 지방공사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도 조금 한도관리를 앞으로는 새롭게 업체하고 거래관계가 있을 때는 항상 보증보험을 얘기를 하시든 해 가지고 한도관리를 분명히 하실 것을 주문을 드립니다.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 삼해물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질권설정을 부동산 설정을 한 1억5,000정도를 지금 해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 절차를 통해 가지고 지급권한을 가지고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이 자주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채권관리 프로세스를 정립해 가지고 사후관리와 사전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거래처의 부실방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금년부터는 철저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우리 지방공사에 우리 집행부에서 인사이동이 있었지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지금 누구누구 파견이 확정이 됐습니까?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조근수 팀장하고 시설직하고 됐습니다.
이상규위원
표승만씨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
이상규위원
그래서 지금 군수님도 나름대로 엄청난 관심을 가지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군수님께서 일일이 지방공사 업무까지 사실 매일매일 챙길 수는 없습니다. 지금 산적해 있는 군정도 많기 때문에 지방공사까지 사실은 챙기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 지방공사 사장님을 공개채용을 해서 관리를 해 주십사 해서 사장님을 공채로 뽑으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하여튼간 사장님을 포함해서 다들 열심히 하시다 보면 물론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본의 아닌 고의적이 아닌 실수도 범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방공사를 쳐다보는 군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방공사에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하셔야 될 거예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리고 지금 지방공사에 파견나가신 두 분 공직자분들도 오늘부터 발령이 난 것으로 알고 있지만 내 기업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지방공사 사장님을 나름대로 또 견제 내지 확실하게 정립을 하는 차원에서 아마 군수님께서 발령을 냈을 거예요. 그러니까 경각심 더 가지시고 모든 면에서 하여튼간 관리, 나중에 12월달 또 연말 결산할 때 다시 좋은 모습으로 좀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지방공사로 좀 탄생을 시켜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 감사합니다.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 윤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 위원입니다. 앞에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런데 이제 저 또한 지방공사가 누구 거죠?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 군민 겁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예,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작년에 저희 69억 현물출자해줄 때 그 속기록 보셨습니까?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 알고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가슴이 어떠십니까?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죄송합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 사람이, 아니요 뭐 신뢰와 기대, 믿음 그건 69억 갖고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690억도 더 돼요. 그때 정욱 사장님을 저희가 엄청나게 높게 평가했거든요. 그때 반대토론도 나왔던 거 아시지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 알고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때 주문했던 사항이 있었을 텐데요?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셨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정욱 사장님 아무리 거기가 1년 매출이 500억이 되던 5,000억이 되던 머리, 이렇게 갖고 계신 계획이 지금 뭐 이상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루에 출근해서 일일업무보고와 하루에 들어올 돈과 지출해야 될 돈과 시재와 그게 다 잡혀 있으셨어야 됐을 건데요. 작년 행감 시에도 매월 결산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답변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삼성이나 뭐 그런 큰 기업도 매월 결산을 하지 않습니다. 분기별로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영업이익을 그렇게 낸다고 그랬지 단기 순이익이 좀 그렇다고...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면 매월 평가를 하십니까?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매월 돌아가는 게 지금 사장님 머릿속에서 다 이렇게 계획대로 돌아가고 계시는 거고 사안 사안이 다 철두철미하신 겁니까?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미흡한 점을 인정합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좀 마음이 많이 많이 무겁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뭐 자꾸 정욱 사장님을 당혹스럽게, 입장을 당혹스럽게 해드리고 그러고 싶은 심정으로 그런 건 아니지만 저희가 또 군민의 대표로서 믿음과 신뢰가 깨진 거에 대한 저희의 또 가슴 아픈 것도 정욱 사장님께서 많이 헤아려 주셔야 되실 거고요. 지금 10만 군민이 있는데 더 앞으로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지방공사 책임지고 안 될 경우 물러 나시겠다고 그러셨어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래 거기에서 그랬어요. 물러나시는 게 다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저는 그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고 그랬어요. 물러날 정도로 죽을 각오로 하고 열심히 하시겠다고, 지금 임차료 더 낸 부분에 대해서 숙소까지 여기 가까운 데 두신 것 아닙니까?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여기에 더 온전히 힘을 쏟으시려고요, 그렇죠?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 지금도 죽을 각오로 하고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예, 지금 채무가 100억이잖아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상환계획 이상 없으시다고 그러셨죠?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 그 외상매출액이 지금 146억인데 현재도 그렇습니까?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 조금 줄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아, 조금 줄었습니까? 그리고 주요 매출 증가 원인이 학교급식사업과 CJ와 군부대 납품이라고 그랬는데 군부대 납품은 지금 자료가 여기 없거든요. 나중에 서면으로 더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에게는 안 주셨어요, 군부대 납품하신 것.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 그 이사회에서 25억을 결제 받으셨잖아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런데 왜 19억만 대출 받으셨죠?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그것은...
양순
윤양순위원
5억의 차이는 뭡니까?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한 6억의 차이가 나죠.
양순
윤양순위원
5억.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 5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필요한 금액만 이제 그 정도이기 때문에...
양순
윤양순위원
25억을 예상하셨는데 19억 정도만 필요하셔서 그렇게 받으셨다는 말씀...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 9억 농발기금하고 10억 정도만 하면 수매자금이 어느 정도 이제 풀리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혹시라도 몰라 가지고.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 그걸 1년으로 잡으신 거잖아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상환계획은 이상 없으시다고 그러셨죠?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 전시장, 판매장은 이거 9억 정도의, 1년을 9억 정도의 매출을 올리셨는데 여기는 외상없겠지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 거기는 뭐 전부 다 소매기 때문예요. 그냥 카드매출이나 현금매출로 일어나기 때문에 없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오커빌리지 편의점은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는 거지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아니오, 1년 지나 가지고 저희들이 수익성을 분석한 결과 안 좋아가지고 저희들이 오커빌리지 위탁 받은 영농조합법인에다가 인도를 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잘 하셨습니다.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모란각은 언제 착공이 예정이십니까?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아, 저기 증축하는 것 말입니까?
양순
윤양순위원
예.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그것은 아직 예산에 편성이 안 돼 가지고요. 아직은 지금 당장 계획은 없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미회수채권 현황표에 강원유통하고 자광하고는 거기 미수금 증감이 플러스 818만 7,400원하고 1,102만 8,000원인데요. 이게 그러니까 ’11년 11월 30일 현재까지 외상, 그러니까 미수, 미회수된 채권이고 ’12년 5월 21일까지는 그만큼 또 회수를 하셨다는 것 아니에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래서 이제 미수금 증감이 된 거잖아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런데 그 플러스는 뭐예요? 더 선불로 받으셨어요, 그러면?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아니 이건 더 늘은 겁니다. 이제 거래를 계속하면서 저기가 플러스는 채무액이 더 늘었다는 겁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채무액이 더 늘었다는 겁니까?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작년에 행감 시 물벼수매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올해 그렇게 하셨습니까?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산물벼 구매 수매가 저기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는 들녘별 인증이 가능해야 되는데 들녘별 인증이 아직까지 그렇게 다 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물벼를 수매하기 위해서는 저희들 싸이로나 이런 것들이 건조를 하려고 그러면 싸이로 같은 것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들녘별 인증이 나야지만 그것을 큰 대형싸이로에서 넣어가지고 건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금년에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럼 작년에 검토하신다고 하시지 왜 하시겠다고 하셨지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아니, 그 저희들 그...
양순
윤양순위원
하시려고 하셨는데 못 하셨어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지금 양평 농산물 순수 매입이 얼마예요, 올해, 2011년도?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2011년도는 연간 거의 100억 정도 가까이 됩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증액이 되셨네요, 먼저 보다.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군민을 위한 지방공사인 만큼 또 우리 군민의 공기업이고 우리 군민의 소득증대나 향상을 위해서 더욱 더 발전하셔야 되는데 작년에는 참 행감 때 분위기가 좋았던 거 아시잖아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런데 이제 뭐 흑자가 나고 적자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분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신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이 가슴이 아프거든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 죄송합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사업을 하다 보면 수금을 못 할 수도 있고 또 하다 보면 받아낼 수 있고 이런 시행착오는 있는데 이러한 것을 의회와 함께, 함께 가면, 서로 공유하면 그게 짐이 반으로 덜어지면서 서로 책임을 질 수가 있는데 뭐 의회 의원님들이 뭐 잘못했어요? 뭐 숨기시고 싶으신 것 있으십니까, 의회에?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아닙니다, 제가 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저희 지방공사가 하루에 처리물동량이 한 25톤 정도 됩니다. 그래 가지고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고 또 오시는, 견학 오시는 분들도 많고 또 그러다 보니까 작년보다 저희들이 제가 올 때보다도 한 30여명의 직원이 고용이 더 창출됐습니다. 그리고 물동량도 상당히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제가 그런 면에서 의회와 의원님들 간의 어떤 소통이라든가 보고라든가 이런 것을 미숙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제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의원님들과 상의를 하고 또 의원님들한테 저희들 보고도 하고 그래 가지고 좀 더 스마트하게 움직여 가지고 불신과 신뢰를 저버리지 않도록, 저버리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전 사장님 핑계하시는 분은 철두철미하지 못 하신 분이에요. 아무리 바쁘시다고 하더라도 하루 쉰다는 마음으로 조금 정리하셔서 앞으로는 매달이 안 되더라도 분기별로 해서 일부러라도 만나서...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같이 회의하고 소주 한 잔 하시고 우리 지금 양평이 이렇게 돌아간다는 지방공사의 이야기도 좀 들려주시고 또 누구보다도 이상규 위원님께서 지방공사에 대한 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 의원님들이 많이 부족해서 안 오시는 건지 아니면 의원님들한테 뭘 숨기고 싶어서 안 오시는 건지, 의원님이 사장님을 싫어하신다는 마음으로 가까이 오기가 좀 멀어서, 마음에서 멀어서 못 오시는 건지 그거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래 또 의원님 개개인을 생각하지 마시고 군민 입장에서 생각하셔서 의회와 집행부가, 지방공사가 잘못되면 지방공사 혼자 책임집니까?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아닙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아니죠?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함께 책임져야 됩니다. 집행부와 의회와, 앞으로는, 그리고 지금 회계사무실을 나우회계사무실에서 지금 모든 것을 기장을 하시는 겁니까?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세무는 다른 현빈세무법인이라고 있고요. 그다음에 회계는 1년에 이제 한 번씩 결산을 거치면 회계감사가, 회계감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 회계감사를 하는 기관이 나우회계법인입니다. 그리고 현빈이라고 하는 세무사사무실은 따로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장을 하고 그런 거를 좀 도와주고 하고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럼 한 달에 한번씩 서류를 갖다 주는 거예요, 그쪽에다가?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아니 저희들이 이제 웬만한 거는 기장을 하고 세무적인 부분만 그분들이 부과세 납부라든가 그다음에 기타 결산이라든가 세금 내는 부분에 대해서만 그분들이 관여를 합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저희도 의회 차원에서 이제 너무 신뢰가 깨지다 보니까 본 위원 생각은 이제 양평군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조금 개정해서라도 이렇게 좀 전문가를 위촉해 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까지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감사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조금 더 생각해보고 추진할 건지, 안 할 건지는 결정을 할 건데요. 아무튼 한번 믿어드렸는데 이런 사안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더욱더 매진하시고 노력하셔야 될 겁니다.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지금 지방공사 총체적인 관리를 우리 친환경농업과에서 합니까, 안 합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하고 있습니까? 그럼 그 팀이 어디입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유통지원팀이 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유통지원팀장 성함이 됩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조근수 팀장이 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조근수 팀장님은 그러면 주로 여기 사무실에 있습니까, 아니면 지방공사에 파견 나가 있습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이제 파견은 아니고 이제 거기를 하루에 한 차례, 1회 내지 2회씩 올라 다니면서 이제 거기 저걸 하고 그래서 오늘자로 거기서 상주하게끔 파견근무를 냈습니다.
박현일위원
사장님!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
박현일위원
이 도장이 사장님 도장 맞죠?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박현일위원
이 도장도, 이 이사들 도장도 또 사장님 도장도 맞죠? 이승구, 김락수, 변세철, 임영서.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박현일위원
이거 공문서 위조 하지 않았죠? 다 그분들 직접 도장 찍었죠?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 그럴 겁니다.
박현일위원
이걸 갖다 주기까지의 과정 아시죠?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 압니다.
박현일위원
부군수님, 군수님까지 오셔서 직접 이것을 이행치 않을 경우, 저도 군수님 예우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부군수님께서 이 부분은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제 방까지 왔었습니다. 그래도 또 거기까지도 부군수님 1월달에 또 갈지도 모른다고 해서 그러면 지방공사 사장님으로 정말 의회에서는 낮출 대로 낮췄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 와서 약속하셨죠?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똑같은 얘기를 자꾸 재판하는 이유는 이것은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묵과할 수가 없는 것이 이것은 군정 문란행위예요. 의회 경시, 의회의 흑싸리 껍데기론이 아니라 이건 행정 불신, 군민을 갖다가 행정 불신을 야기 시키는 묵과할 수 없는 행위다 이거예요. 군민 배신행위입니다. 의장님도 다 계시고 의원들 전체 다 배석했는데 이 자체가 이걸 해놓고 의장님이 군민의 8만 지지를 받은 의원 일곱 분이 선출해서 의장님 계시고 또 부의장 있었고 각 의원님들 계시는데 여기 이사님들 다 흑싸리 껍데기입니까, 도장만 찍어주는? 이번에 전부 다 사표 받았습니까? 싹 교체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지금? 과장님!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이사들이요?
박현일위원
예.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아직 교체는...
박현일위원
여기 아직 이승구 이사 있습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아니오, 지금 당연직 이사로 해서 지금 먼저 고충달 실장님 계시다가 지금 아직 교체는 안 한 상태입니다.
박현일위원
변세철 이사도 계시고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이 책임을 전혀 지지 않는 거 아닙니까? 이 확약서를, 명색이 공히 양평군의회라는 게 양평군민의 대의기관인데 군민의 대의기관에다가 세상에 확약서를 써 놓고 이 약속을, 이 도장까지 그래도 어쨌든 인감이든 아니든 간에 어쨌든 도장을 찍었습니다. 찍어놓고 그 자리에 버티고 있을 수가 있는 겁니까?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 절차를 밟은 것을 군 의장, 군의회 의장님한테 제출을 하시고 그런 어떤, 이건 정말로 군민을, 양평군의회를 우롱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 불신을 조장하는 차원을 넘어서 이건 법적인 책임을 갖다가 져야 할 사항이면 져야 될 것 아니에요. 이렇게 오만과 독선 행정이 어디가 있습니까? 저는 어쨌든 의회가 주어진 권한 모든 것을 동원해서라도 이 문제는 책임을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평지방공사로 지금 공기업이 전환해서 그쪽 팀으로 하나 신규 사업팀 뭐 하수관리팀 이런 식으로 신설 조직된다고 하는데 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우리 양평지방공사도 굉장히 안정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공기업이 그쪽으로 다시 전환된다고 하는데 새로운 신설팀을 한다고 하는데 또 사장님은 어쨌든 그쪽 분야에 전문가는 또 아니시고, 물론 팀장님들이 그 분야의 팀장님들이라든가 아니면 경영사업본부장이 또 따로 하겠지요. 그렇게 하더라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좀 현재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걸로 간다고 하는 건 좀 어렵다고 보는데 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그건 뭐 군에서의 정책적인 부분이라서 저희는 어떻게 보면 집행하는 공사하고 또 각 여러 시·군을 보면 지금 추세가 공단업무가 전부 다 공사업무로 전환되면서 CEO도 이제 바꿔지는 경우가 있고 그대로 위임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은 오면 오는 대로 또 저희들이 거기에 맞추어서 그걸 갖다가 옳다, 그르다 또 된다, 안 된다는 것 보다는 저희들은 집행을 하는 공사로서 군에서 군청, 조례에도, 우리 정관에도 있지만 군에서 위임하고 위탁하는 사업이라면 저희들은 해야 될 당연한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오게 되면 저희들이 또 집중을 해 가지고 그 부분을 갖다가 열심히 해 갖고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이 저희 소임이겠지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사실 지금 가는 하수관리 1팀, 2팀 여기는 전혀 수익기업이 없는 데거든요. 그렇지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 그렇지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경영악화를 또 초래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정확히 판단을 하셔 가지고 공기업 전환 타당성 검토에는 다 좋다고 나와 있는데 사장님도 따로 판단을 하셔서 보고를 하세요. 직언을 하시고 이러한 부분은 지금 합세 추세지만 공사하고 공기업들을 합병하는 추세지만 이걸로 인해서 더 재정악화가 되어서 더 어려워질 수가 있거든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런 부분도 신중하게 판단을 하셔 가지고 하시라고요. 현재 사장님이시니까.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무조건 정책적으로 밀어붙인다고 해서 따라 갈게 아니라 정확하게 수지분석 따져서 어차피 용역검토 준 것은 다 여기에 맞추어서 줍니다. 지금 우리 보면, 정책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지방공사 입장에서 한번 파악을 하셔 가지고 아, 이건 제가 보기에는 사장님 입장에서 봐서는 “아, 이쪽으로 합병하면 안 되겠습니다. 성격이 전혀 다른 거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성도 없고”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서 담당과장님이나 한번 미팅을 가지시고 빠른 시간 안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1일부터 공기업 전환한다고 하는데 아직 절차는 남아 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을 다른 전문가들과 또 논의를 하고 아니면 또 지방공사에서 다시 또 용역을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 판단을 하셔 가지고 신뢰를 잃지 않도록 해 주세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지금 할말이 없어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저희들도 할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 놓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갖다가 놓고 경영이 악화가 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사에 대하여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위원님 추가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흥분하다가 보니까 할 말을 못해서 마지막에 확인절차를 좀 거치겠습니다. 이게 그때 현물출자를 할 때 저는 강력 반대토론을 했습니다. 농발기금 40억에 대해서 재융자에 대한 담보능력 확보를 의심을 지울 수 없다는 전제로 반대토론을 한 기록이 있습니다. 표결에서 졌습니다. 출자금 그래서 해 줬습니다. 그럼 조근수 팀장 잠깐만 배석해 주세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근수 팀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이 대출승인을 받을 때 지방공사 이사회의 서면심의를 거쳐서 지방공사 사장님의 보고를 했지요?
군수님께, 부군수님께 보고 했습니까?
나중에 확인되면 위증의 처벌을 받습니다.
왜 보고를 안 하셨습니까?
조근수 팀장님이 군수님께 적어도 지방공사 사장님은 정신없다고 하고요. 이것을 기획실장님이나 부군수, 군수님한테 보고 하지 않아야 될 정도 사항이라고 판단을 하십니까? 지금.
이 현물출자 할 때 여기에 2010년 1월 7일 양평군수 지시사항으로 이 현물출자가 이루어졌습니다. 다 속된말로 각본 짜서 그래서 우리 의회에 올라 왔습니다. 그럼 현물출자에 대한 군수님에 대한 지시사항으로 이루어진 현물출자가 그야말로 표 대결까지 해 가면서 우리 출자를 했는데 정작 담보도 받지 않는다는 이런 각서까지, 확약서까지 제출하고는 세상에 직권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는 얘기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지요?
예,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팀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규위원
위원장님!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이상규 위원님.
이상규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전에 계속 저희가 제초제를 안 뿌리고 친환경농업을 계속 했기 때문에 예초기 지원을 좀 했었잖아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래 지역을 다니다 보니까 예초기 지원사업이 저희가 중단이 됐어요. 그래서 신규로 예초기 보조사업을 다시 재시행할 계획은 없는지 얘기를 하시거든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계획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각 작목반이나 영농현장 방문 시에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가 또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생각합니다. 한 30 내지 40만원인데 사실 그것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혔고 그래서 그 정도는 저희는 자부담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그런 얘기가 들어서 이번에 추경 때라도 해서 그건 계획을, 얘기가 들어오고 있어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걸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추경에 올해도 하실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여유가 있으면 하시고요. 내년도에 본예산에도 일부 편성을 해 가지고 다시 재개를 시켜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과 양평지방공사 사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친환경농업과와 양평지방공사 소관사항에 대하여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안에 시정 조치되어 군정에 반영되고 군민들께서 편안한 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과 지방공사 사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일차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7월 9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일차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4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