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송요찬 의원 발언

제202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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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찬

지금부터 제4일차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지역경제과, 생태개발과, 건설교통과 소관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 순서에 따라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이 먼저 질의를 하신 후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은 당일 감사종료 후 작성하여 박명숙 간사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지역경제과 소관사무에 대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과 담당팀장님은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수감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지역경제과장님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역경제과장님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9일 지역경제과장 기노준.

요찬

송요찬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과 다른 증인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룡산업단지에 대하여 이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이상규 위원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잠깐만, 예, 말씀하세요.

박현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박현일위원

지난 우리 금요일날 환경관리과 소관 쓰레기 문제를 질의했을 때 군수님께서 갑자기 오셨는데 그날 증인선서를 받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요찬

송요찬위원장

아닙니다. 제가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이상규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로, 문화관광과에서 축제 추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는데 이번 인사에 지역경제과 과장님으로 발령 받으셔 가지고 업무파악은 다 되셨나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정확히 파악하려면 더 좀 해야지요.

이상규위원

지역경제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 주십사는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우리가 양평군에는 사실은 농공단지 하나조차 제대로 없는데 이렇게 경기도시공사하고 양평군하고 공동으로 시행을 해 가지고 보룡산업단지를 만들겠다고 해서 좀 많이 지나왔지 않습니까? 시간이. 그래서 저희가 생각나는 것은 지난번 2011년도 12월에 군의회에 저희가 경기도시공사하고 우리 양평군하고 협약을 변경하는 내용을 동의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은 대충알고 계신가요, 과장님? 변경협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내용은 여기 쪽 보니까 지금 사업예정지에 대한 건축허가 제한고시를 한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는. 그 이후에 지금 어떻게 가장 중요한 게 자금이지 않습니까? 이걸 추진하려고 하면 전체사업비가 99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인데 우리 군에서 보조금내지 지분투자를 20%를 경기도시공사에서 지난번에 요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0% 지분투자에 대한 부분은 의회에서도 동의를 했어요. 했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일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는 저희 의회에서 보고 받은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과연 언제 이 첫 삽을 뜨게 되는지 한번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현재 건축허가 제한고시까지만 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체적으로 협상이 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분투자 20%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18억입니다, 예산은. 현재 거기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규위원

지금 산업단지로다 지정계획 승인은 되어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어 있는 건가요? 제한고시 하는 자체가 산업단지 지정계획 승인을 받은 건지?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현재 승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규위원

승인절차 중인 거지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래서 지금 보룡산업단지 위치를 보게 되면 상당히 조금 큰 대로에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진입로 문제도 조금 확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시간이 되시면 과장님께서 한번 현장을 한번 직접 둘러 보시고 정확하게 이 사업이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신경을 이 산업산지에 대해서는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산업단지 자체에 입주를 할 수 있는 업종과 입주할 수 없는 업종,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하수처리라든가 산업단지에 의해서 방출되는 폐수처리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떠어떠한 업종은 가능하고 어떠어떠한 업종은 불가능하고 어떤 그런 기준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관내에서도 이 보룡산업단지를 우리 군에서 추진한다고 하니까 그럼 어떤 업체가 들어 갈 수 있느냐 이런 또 문의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집어서 정확하게 H&H소식지를 통해서라도 군민들이 조금 널리 알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이것은 과장님께서 한번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사실 이제 일주일밖에 안 돼 갖고 현장 한번 못가 봤거든요. 그래 앞으로 철저히 파악을 해 갖고 진행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양평 보룡산업단지 추진된 것이 올해가 몇 년째이지요? 지난 2006년이니까 무려 한 6년이 넘었지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박현일위원

올해가 6년째, 7년째 벌써 들어가네요. 그때 당시에 보룡산업단지 외에도 쌍학산업단지, 또 우리 청운산업단지 세 곳이 동시에 추진이 됐는데 나머지 2개는 우선 하나부터 먼저 우선하자 해서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나름대로 어쨌든 지난해부터 나름대로 경기도시공사와 협약을 체결해서 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물 대공은 다 파진 상태이지요? 담당 계장님.

요찬

송요찬위원장

담당 팀장님은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보룡산업단지 내에 물 수급에 따른 자체수급이지요? 지금 상수도가 들어간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지요?

지금 1일 몇 톤 정도가 확보가 됐지요?

공장용수 20톤이고 생활용수 8톤이요?

그런데 지금 항간에 우려가 물이 좀 부족할 거다. 지금 나오는 가채수량은 28톤 넘어섭니까? 그 정도면 충분합니까?

앞으로 그쪽에 상수도 공급계획은 좀 시차가 있지요? 그 쪽에는 지금...

유관부처와 협의는 안 했습니까? 아니, 이 자체 28톤도 향후 물 수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한번 나중에라도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분양 원가가 지금 잠정적으로 3.3㎡당 79만원 선으로 결정이 된 거지요?

그게 지금 팀장님께서는 많은 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적정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 인근 문제는 가장 대한민국의 공장용지 실패사례가 부동산 투기로 인한 지가상승이거든요. 그런데 그 인근에 부동산 투기가 성행한다는 얘기 못 들었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상당히 대면적들, 인근 부지에 2만평, 3만평 택지개발용지로서 요즘말로 기획부동산들이 잘라 파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용지로서 상당히 매매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그 사람들 사고 파는 용지가 보통 30에서 40, 50, 50만원 미만인가 봐요. 그런데 우리 공장용지가 이 정도면 기반시설 하니까 그게 낮은 금액이다, 저도 적정수준이라고 봅니다. 다만 공장용지가 이 이상이 만약에 나올 때는 분양이 어려워 질 것이다 이런 예상이 되는데 혹시 추가되는, 예를 들면 여기에서 제반 우리 누락이 된 게 간접비용들이 상당히 누락이 되어 있어요. 지금 99억원으로 되어 있지요, 총 사업비가.

그런데 기타 3억이라는 것으로, 저는 기타 3억으로는 굉장히 부족할 거다. 여기에서 최소한도 10, 20억 정도는 플러스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간접비용이라는 것이 전반적으로 빠졌지 않습니까?

당초계획에서는 간접비용이 한 10억 정도 계상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3억으로 떨어져서 추후 아마 공사비가 더 소요되지 않을까 그런 것도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점점 줄었습니다. 123억에서 105억에서 99억으로 줄다가 보니까 그게 정확한 추계에 의해서 오히려 전반적으로 물가라든가 인상비율을 보면 공사비가 더 올라가야 되는데 떨어져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협약 내용 중에서 우리가 착공도 안 했습니다만 하자담보책임권이라든가 하자보수 보증금이라든가 이런 게,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공사 후에 일정기간 분양이 나름대로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1년 6개월 이상 미분양 사태가 발생했을 때 이걸 군에서 인수인계가 양평군에서 다 떠안아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 부지를.

그리고 다만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분양가로 떠안는 게 아니라 조성원가로 떠안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그런 것은 아주 잘해 놓으셨는데 그래서 지금 사전, 적어도 업체선정이라든가 사전 노력들이 업체 유치에 대한 사전노력이 상당히 뒤따라야 되는 입장으로...

지난번에 꽤 입주자가 어떤 업체에서 전체를 다 인수를 하겠다 그런 제한도 혹시 오지 않았습니까?

나름대로 전반적으로 공장분양이 덜 되고 있고 대도시 인접지만 좀 활성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 거기에 나름대로 구상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쪽으로 한 50%를 분양하고 우리가 청운이나 양동이나 나무나 목재 가공공장을 갖다가 한 30%, 한 40% 정도 유치를 하고 기타 양평에 특화된 장류라든가 발효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 일이십%하고 해서 큰 아우트라인만 잡았는데 그런 부분에 지금 업체 관련해서 예를 들면 아까 목재가공업이라든가 또 장비 어떤 무공해 친환경산업을 유치할 쪽으로 업체를 접촉 중에 있습니까?

상당히 어쨌든 고생들을 하셨는데 이게 좀 이거라도 가시화가 되어야 동부권이 우리 여러 가지의 우리가 가장 딜레마에 빠진 전철문제 특히 단월면이라든가 양동면이라든가 청운면 쪽이 나름대로 하수처리 물량이 확보 되어야만이 논리설정, 우리가 역 좀 세워달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군의 중핵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이 보룡산업단지로 동부권 개발에 촉매제가 될 것입니다. 어쨌든 꼼꼼히 챙겨 주시고 그 사업의 탄력성을 잃지 말고 2014년까지 완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룡산업단지에 대하여 추가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수의계약 및 하도급에 대하여 윤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강하면 복지회관 하도급업체, 먼저 업체 손해 본 것 아시지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조기집행하신 건가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선급금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선급금, 현재는 지금 잘 공사가 추진되어지고 있는데요. 하도급 업체와 우리 군이 직불로 할 수 있는 하도급계약, 원도급과 하도급 직불계약서 이런 합의서 올리면 우리 군이 직접 줄 수도 있지요? 없습니까?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무슨 내용인지 제가 못 알아들었는데요.

양순

윤양순위원

저희가 원청하고 원도급자하고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럼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가 합의서를 가지고 오면 저희가 원도급한테 안 주고 하도급한테 직불로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시냐고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둘이 합의되면 직불로 지급을 할 수가 있지요.

양순

윤양순위원

그런데 우리 강하면 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그분이 원도급하고 알아서 하셨겠지 하는 생각으로 우리가 유도하거나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거나 이런 게 없으셨지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이러한 사례가 발생할지 몰랐으니까.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그 사항은 없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런데 그러한 제도가 있기는 하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저희가 거기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가 직불 합의서만 한다면 우리가 하도급에게 직접 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우리가 지금 도 입찰이 얼마부터이지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도 입찰이요?

양순

윤양순위원

예, 관내입찰이 있고...

요찬

송요찬위원장

담당팀장님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공개경쟁입찰로 하다 보면 원청, 원도급자의 자급력이라든가 그분의 경제력은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하도급 업체가 손해 보는 사례가 우리 강하복지회관 같은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예, 사전에 좀 안내를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좀 이와 같은 사례가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군은 이렇게 발주처인 우리 군은 지금 손해 본 게 크게 없잖아요. 공기연장만 됐을 뿐 우리가 금전적인 손해 본 건 없으시잖아요?

계약이행보험에서 우리는 받았기 때문에 공기가 조금 연장이 됐을 뿐이죠, 그렇지요, 과장님?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런데 그분의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겠죠? 하도급 업체 어떤 분이라고는 여기서 실명을 거론하기는 어렵고...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저는 못 들어봤는데요. 담당팀장은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래 그분이 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을 공사를 하더라도 하도급이 예를 들어 현대건설로 줘서 현대건설이 또 하청을 준다 하더라도 발주처인 서울시에서 현대건설에 돈을 조기집행을 하던 돈을 주면 바로 또 하청한테 주는 사본을 이렇게 첨부하는 그런 제도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군은 이게 조금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제 가슴에 너무 와 닿고 그래서 이제 오늘 질의를 드린 건데요. 최근에 체불임금방지 및 하도급 제도개선을 위한 교육이 있으셨다고 하는데 교육 있으셨지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5월 14일날 팀장이 갔다 왔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면 뭐 지금 계획하시는 게 있으십니까?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이제 경기도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 갖고...

양순

윤양순위원

경기도....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그 표준안이 이제 저희한테 내려오면 저희도 그 조례를 빨리 표준안에 맞추어서 개정을 해서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군수님이나 우리 의회의 의원님들께서도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하도급은 될 수 있으면 관내 업체를 주라고 많이 권고를 하시잖아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런데 이 하도급 업체에게 줄 수 있는 방안을 이렇게 강구해 주신 것은 너무 감사한데요. 하도급 업체가 이렇게 이러한 일이 발생할지는 몰랐지만 그분이 이렇게 피눈물을 흘리면서 실질적으로 한 7,000에 가까운 돈이 투자비가 손실을 보셨데요. 그래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너무 저 또한 가슴이 아팠거든요. 그래 이러한 사례가 두 번 다시는 진짜 발생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질의를 드렸는데 앞으로 하도급 제도적 방안을 적극 검토하셔서 반영해 주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수의계약 및 하도급 현황을 한번 제가 살펴봤습니다. 계약순위 1번, 가장 많은 건수로 해서 10위까지를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예전과 상당히 동일한 사람들, 그러니까 예년과 동일한 사람들이 많은 건수와 또 많은 액수가 편중이 된 이런 것들이 사례가 지적됐는데 이런 것들은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골고루 주려고 무진 애를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일을 시키다 보면 진짜 깔끔하게 잘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럼 그 마음이 그리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일을 시켜놓고도 잘못된 게 있을 때 하자·보수를 요구했을 때 어느 업체보다 잘해주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 데로 마음이 끌려서 그럴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노력은 저희가 골고루 주느라고 노력은 많이 하겠습니다, 앞으로.

박현일위원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무슨 특정 버스라든가 몇몇 인쇄라든가 이 부분이 너무 지나치게 한 쪽으로 편중됐다는 지적을 해서 그 관련업체로부터 굉장히 항의를 받고 “왜 있는 말, 없는 말 다 지껄이냐.” 이런 말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저 개인적으로는 쉽게 지나칠 수가 없는 게 지금 5건, 한 업체에다가 읍·면사무소나 군에서 5건 집중배정을 했다는 거죠. 그야말로 객관적으로 봤을 때 5건, 1년에 5건 이상 준 건만 대충 훑어봐도 18건 정도가 나와요. 심지어는 10건 준 업체도 있고 7건, 9건, 6건 그러면 이런 부분이 이제 언뜻 생각할 때는 이건 뭐라 그럴까 보이지 않는 커넥션, 그야말로 뭔가가 있지 않냐, 적어도 아무리 공사업체의 서비스 질과 사후관리에 대한 철저와 경쟁력이 높다 하더라도 이건 속된 말로 “밥 얻어먹지 않고서야 이럴 수 있냐.” 이런 의구심이 드는데...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그런데 뭐 저도 수의계약을 여러 건 막 주고 그래봤지만요. 견적을 받아봐서 “아! 이게 비싸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다른 데 받아보면 금액 차이가 확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사실은 업체들의 신용이거든요. 신용 있는 업체가 많이 가게 돼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현일위원

항간에 읍·면장이 바뀔 때마다 쏠림현상이 공사전문건설 또 수의계약이 2,000만원 미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쪽 업체로 쏠림현상이 심하다는 공사 관련, 같은 동종업계의 문제점이나 우려사항을 혹시 개인적으로 들어본 적 없습니까?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그런 사항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저는.

박현일위원

양평, 지금 협회가 건설관련 협회가 몇 개나 되죠?

전문건설협회 산하에 지금 들어 있는 업체가...

192개가 등록돼 있죠?

전문건설협회 회장님은 지금 누구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전문건설협회의 소속사 회원들이 저를 삼삼오오 두 번에 걸쳐서 찾아오셨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분노에 차고 이건 정말 토착비리, 유착비리 정말 몇 사람이 이런 의혹을 제기하면서 몇 사람이 다해 먹는다는 항간의 이야기들을 구체적으로 “이것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왜 이런 문제를 예를 들자면 의원한테 와서 하냐? 같은 내부에 전문건설협회에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내용 아니냐?” 그랬더니 전문건설협회가 새로 재구성됐다고 그러죠? 최근에 회장단이 바뀌었죠?

예, 그런 과정에서 지금 충분한 협회 조정능력이나 여론수렴 능력이 없어서 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것을 좀 짚어달라는 청원 또 건의사항으로서 받아 드리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들었는데요. 정말 아까 말한 대로 “몇 사람이 다 해먹습니다.” 라는 그런 막말 정도 수준의 말들을 그런 전문건설협회에서 나온다는 것은 심지어는 몇몇 전직 공직자가 뒤를 봐주고 있느니 또 식당에서 식사를 했다는 둥 각종 루머와 과장된 표현일 줄 알면서도 그러나 아니 땐 굴뚝에서 연기 나겠습니까? 뭔가가 그래도 그 사람들이 또 본 것도 있고 또 자주 다니는 곳이라 술이라도 한잔 먹는걸 눈에 띄었으니까 그런 말을 하지. 냉수에 이 부러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진짜 이치에 맞는 말이 아닌 것을, 경우를 갖다가 그런 말을 하는데 그런데 내가 이걸 지금 수의계약 수립표를 보니까 정말 냉수에 이 부러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한 대로 편중현상이 너무 심하다. 이게 그런데 올해만 그러는 게 아니라 아까 말한 대로 특히 사인업계라든가 간판정비 그런 계통에는 너무 심하고 또 일부 산림조합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그 산림경영사업소하고 어떤 특별한 업무 위·수탁 관계가 형성이 돼 있습니까? 그런 조례라든가, 예를 들면 총 30건, 29건 중에서 28건이 양평군에서 산림조합으로 갔네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하여튼 그...

박현일위원

개별 사업부서라서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한다 이거지요. 아니 이제 물론 어떤 부분들이 있겠지만 저는 이제 산림조합에서 양평군과 농협군지부와 우리 금고계약했을 때 협력사업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림조합에서 어떤 우리 양평군의 협력적인 어떤 사업들을 진행한다면 이해가 가고 또 그런 관련 조례라든가 그냥 관행적으로 준다면 뭔가가 자극적인 전환점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랴 이런 속담이 아까 또 말씀했지만 아니 땐 굴뚝에서 그런 불만이 나올 수 없습니다. 사실상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한번 일반, 아까 편중에 대한 지적된 불만 그 소외업체들의 정말 제세공과금 및 생활고조차도 해결할 수 없다는 지금, 너무 너무 너무 힘들다는 10%나 20% 내외만 지금 현상유지를 하고 나머지 80, 90% 다 문을 닫을 지경이고 심지어는 양평읍에 있는 거의 모든 업체들이 뭐 청운면, 옥천면 사업 주사무소를 다 옮기고 있는 상황이래요, 월세가 비싸니까. 월세를 못 낼 정도라고 그렇게 저한테 하소연을 했습니다. 좀 한번 그런 민원수렴에 과장님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한번...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하여튼 저기 1, 2, 3부터 22까지 이렇게 파악을 했으니까요. 편중된 거는 제가 한번 원인을 파악을 해보고 골고루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원인분석을 한번 해주십시오. 진짜 이게 1년에 59건, 55건, 45건, 41건 이게 한 업체가 이렇게 많이 딸 때 못 따는 업체 1, 2건 따갖고 생계유지 차원이라면 이건 정말 불만의, 이게 다 막말로 한다면 선출직 군수님이나 우리 의원들한테 이 원망이 다 돌아갑니다. 좀 읍·면장님들한테도 좀 신중을 기하라고 나중에 협조공문이라도 한번 보내주시고 그렇게 좀 조치 좀 해주십시오.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하도급 미수금 현황은 전무합니까, 지금? 하도급 업체.

그건 뭐 지난번까지도 여러 가지 몇 군데서 돈을 못 받았다 이런 원성이 있어서 개인적인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잘 해결이 됐다니 다행입니다. 지역건설업체 활성화 이행 합의제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팀장님?

지금 계약 시 양평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이행 합의서를 체결한 다음에 그 계약 상대자 준수사항을 명시하고 서명, 날인 다 하죠?

그런 다음에 만약에 그 업체가 영업정지를 당하거나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 어떤 우리 계약해지라든가 해지에 대한 명문화가 돼 있습니까, 나름대로?

그러면 만약에 하나의 사태도 좀 이행합의제에서 잘 조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건설산업기본법」에 보면 영업정지를 받은 경우에도 도급받은 공사를 계속 시공할 수 있다는 그런 명시가 돼 있긴 하지만 그런 내용들은 좀 문제가 있는 만큼, 또 하도급 직접 지급 장비 임차료, 식대, 인건비 같은 경우는 최우선적으로 좀 지급될 수 있도록 지도를 좀,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청사 신축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청사 신축이 총 지금 현재 제가 지적한 것만 6건입니다. 전반적인 청사 신축에 추진과정은 대충 알고 있으니까 향후 올해나 내년이라든가 문제점이라든가 나타나는 주민 민원 같은 것 있으면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현재 민원은 없고요. 내년 예산 확보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현재 양평읍도 착공을 했고 또 강하는 거의 이제 올 9월이면 이제 준공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옥천도 당초 계획은 올 연말까지 한 60%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80%까지는 끌어올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 예산 확보가 이제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운복지회관도 현재 토지매입이 완료됐고 7월 21일이면 설계용역이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착공을 8월이면 착공을 해서 내년까지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단월면복지회관이 다만 이제 단월면복지회관은 현재 이제 면내 예산으로 부지매입은 완료 했거든요. 그래서 부지매입이 완료됐기 때문에 사업계획 수립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 투융자심의 등을 걸쳐서 내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강상면복지회관도 현재 부지매입을 완료했고 용역설계비는 이제 2회 추경에 좀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설계가 돼야만 내년도에 본격적인 사업을 하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제일 문제가 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잘 들었습니다. 관건은 그야말로 돈이 있으면 지어지는 거네요. 내년 2013년도 총 6개 사업 지금 추진하는 사업만 신규사업이 또 발생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얼핏 추계만 해봐도 113억 7,500만원이 내년에 확보를 해야 되는 예산입니다. 이게 우리 군비로 다 충당할 수는 없죠, 지금 113억을. 그러다 보면 다른 데가 또 펑크가 나는 현상이 또 벌어지죠. 어떻게 국·도비에 대한 부분 좀 지금 접촉을 좀 하고 있습니까?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대부분 이게 군비로 지금 대부분 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그러니까 문제죠. 국·도비 사실 분권교부세라든가 국·도비는 전혀 우리가 전무하죠? 지금 확보한 것이.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박현일위원

이게 왜 어떤 법적인 지원을 안 하도록 지원을 못 하는 어떤 법규정이 있습니까, 복지회관 같은 경우?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그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담당 팀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전액 군비 투자인데 내년에 과연 우리 가용예산이 제 생각에는 적게 떨어질 때는 200억 많게는 500, 600억 정말로 시책보전금이라든가 이런 것 여러 가지 작년 같이 급박스러운 지방채를 갖다가 발행을 할 계획이었는데 참 운수도 좋게 또 공직자도 너무 노력을 해서 우리가 지방채까지 발행 안 한 사태가 벌어졌지만 내년에 만에 하나라도 6개 사업 113억을 갖다가, 이게 직접적인 민원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양평읍 청사 안 지을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저희 의원들도 압력을 받고 있는데 군수님은 오죽 하겠습니까? 옥천면 마무리 올까지 마무리해야 됩니다, 사실 이게. 청운면, 강상면 다 마찬가지죠.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 지금 거의 내년에 일부 거의 다 마무리를 해야 되고 2014년까지 가는 게 하는 게 있는가요? 2013년까지 다 마무리이네요? 내년까지. 그러면 내년까지 모든 예산의 113억 7,500만원을 갖다가 확보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군비라는 겁니다. 문제가 좀 심각하죠?

참 각 읍·면 읍청사가, 특히 옥천면 청사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공사가 착공을 했기 때문에 내년까지 완료가, 옥천면 청사 같은 경우에는 올해 공사를 다 마친 선, 내년에 예산을 반영할 전제로 해서 올해 공사를 다 마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그렇게 추진하려고 그랬는데요. 준공은 못하고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한 80%까지는 좀 끌어올리고 내년 예산을 세워서 1, 2월에 지출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박현일위원

이게 당초 계획에서 과도한 투자, 특히 우리 건축물, 특히 건축물은 이건 모든 걸 짓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향후 관리와 프로그램 운영에 매년 최소한도 2, 3억 정도 많게는 4, 5억까지는 나가야 되는, 특히 복지관 같은 경우는 지어만 놓으면 뭐합니까? 그야말로 거기에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들고 또 관리운영비가 전기세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다 들어오고 또 심지어는 또 우리가 몇 억씩을 들여서 시설까지 다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참 그래서 연차별로 좀 나누어서 이걸 해야 되는데 동시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얼추 이 복지관이라든가 청사는 이걸로서 우리가 시까지 가는데 양평 시승격까지는 추가발생은 없습니까? 지금, 과장님.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현재 지금 되어 있는 여섯 군데만 지어지면 웬만큼 다 복지회관은 되고 단지 용문은 현재 옛날 복지회관을 쓰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아직 대두가 안 되는 상황인데 앞으로 거기도 대두가 될 것으로 전 보거든요. 그래서 그건 차후에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현일위원

이게 군 가용재원을 생각하지 않은 이른바 선출직들의 맹점입니다. 저를 포함한 군 의원들, 군수님, 국회의원님 다 포함해서 가장 생색내기 좋은 것이 청사신축이거든요. 필요성 보다는. 양평읍 청사 이전 한다고 얼마나 우리가 2년, 3년 민원수렴하고 했습니까? 결국은 그 자리에 짓습니다. 양평읍 청사에 대해서 혹시 가장 큰 문제점을 아십니까? 지금 소방서를 그대로 놓고 짓지요?

소방파출소?

그걸 예를 든다면 양평소방파출소가 어떻게 협의를 해서 본청으로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다른 대토를 좀 사주고 이전을 하고 지을 때 거기까지 포함을 해서 지어야지 왜 그렇게 설계가 되는가 전 좀 이해가 안 갑니다.

보완장치를 하셔야 돼요. 설계가 어차피 양평읍사무소가 비좁은 장소에 있기 때문에 향후 어떤 추가 사무실 소요발생이 될 경우를 대비해서 소방서를 이전하는 계획도 향후 추진 업무협약을 추진을 해야 되고 또 만약에 증개축이나 추후 사업비가 발생이 했을 경우 소방서 자리로 연장하는 어떤 그런 동선을 잘 관리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런 것은 다 완벽하게 진행하고 계시지요?

혹시 양평읍사무소 앞에 부지매입 안은 읍으로부터 올라온 게 없습니까? 지금 현재 주차장 자리가 너무 좁아서 하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도 그 땅을 당초에 팔지 않다가 작년 연말부터 판다는 말을 언뜻 들었는데 우리가 물론 돈이 없는데 개인 토지를 사냐 하는데 그 청사로 봤을 때는 그 땅이 꼭 필요한 주차장 부지지요?

너무 땅값이 오르거나 또 과도한 돈을 요구했을 때 물론 우리평가 금액에서 지급해야 되겠지만 개인적으로 빗물처리장 거기를 복개를 해서 차라리 거기다 주차장을 하라는 방안을 했는데 복개 자체가 불가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걸로 봤을 때는 어차피 땅을 매입을 한다면 그 예산도 같은 청사신축 차원에서 연차별로 좀 잡아 주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옥천면 다목적회관, 강하면 모든 6개 다목적회관들이 당초 우리 군 계획보다도 한 적게는 5억, 많게는 10억 이상이 다 올라갔어요. 민원수렴 과정에서 주민들의 과도한 욕구분출이거든요. 300㎡ 지으려고 한 것을 500㎡ 지어 달라. 그런 부분은 지금 다 사실상 설계는 추가로 확충할 것은 없지요? 추가로 예산 들어 갈 것은 없지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

옥천도 제가 보기에는 주차장 면적이 좀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차장 추가매입에 대한 앞으로 요청이 옥천면 다목적복지회관 뒤쪽으로 땅을 더 사 달라 아마 그것 들어오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보건소와 같이 쓰잖아요, 거기를. 그럼 지금 쓰던 것 반절 이상이 주차장이 부족할 텐데. 그래서 복지회관 짓는 문제가 예산 정말로 돈 먹는 하마다. 정말 이 부분이 동시다발적으로 한 것이 양평군으로서는 제가 정책적인 실패라고 생각해요, 사실. 좀 쓸만한 것은 좀 개조해서 쓰고 개축해서 쓰고 해야 되는데 어차피 시작한 것 예산확보, 또 주민여러 가지 민원사항수렴해서 2010년까지 다 마무리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보존부적합 재산처분에 대하여 윤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군유재산이나 국유재산 대부료 앞으로 체납 해결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지금 7월 1일자로요, 체납 고지서를 독촉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에 따라서 계속 독촉장을 발부하고 안낼 때는 압류, 재산압류를 들어가서 다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일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못 받을 일은 없으시잖아요? 대부계약을 해약하시면 되니까.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체납사유가 납세태만이라고 나오는데 뭐가 태만하다는 거지요? 이 뜻이.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630건을 부과했었는데요. 현재 다 내고 95건을 안 냈는데 95건에 대해서 독촉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납기에 내야 맞는 건데 납기에 안 내니까 체납사유를 납세태만이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지로로 고지하시는 건가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뽑아서.

양순

윤양순위원

예, 지로로 고지하시다 보니까 독촉을 하시면 내실 거예요, 그렇지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 국유재산 대부료 수입은 우리 군은 몇 프로나 받는 거예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국유재산은 국비로 50% 불입이 되고요. 저희 50%가 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군유재산이나 국유재산 앞으로 매각할 것이 많이 있나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지금 실태조사를 전부 했거든요. 그래서 실태조사 결과로 저희가 파악을 해서 보존부적합으로 판정이 되면 과감히 매각을 추진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실과소별로도 관여하는 게 다 틀리잖아요? 그렇지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용역을 주셔서라도 아주 철저하게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용역을 다 줘서요, 다 그 결과가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 혹시 용역을 주셨지만 국공유재산이 숨어 있는 것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혹시 개인이 쓰고 있는 것 있으면 대부료를 납부하게 하시고 또 쓸모없는 땅은 과감하게 용도폐지를 하셔서 매각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 주셔 가지고 세외수입을 증대 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보존부적합 재산처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 공설운동장 만들 때 혹시 기억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공설운동장 우리 자체 군비확보가 안 되니까 저희 의원, 제가 발의를 했습니다, 그때. 양평에 쓸모없는 땅을 처분해서 공설운동장 관계, 논리가 자꾸 빚져서 짓는다는 논리를 우리가 어쨌든 정면 돌파를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양평에 매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전수조사해서 매각하자. 그래서 군수님께서 기꺼이 그것을 수용을 해 주셔서 각 읍ㆍ면장, 또 실과소에서 다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잠정적으로 나온 게 한 70억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존부적합 재산처분에 대한 것들이 너무 실적이 저조한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일단 청운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청운 또 창대리 군유지요, 매각을 추진을 했지만 자꾸 유찰이 두 번이 됐거든요. 그래서 50%까지는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또 50%까지 하면 예를 들어서 30억으로 감정평가가 됐는데 15억까지 내려가면 너무 아까운 땅이기 때문에 그걸 잠정 보류를 다 시켰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좀 살아났을 때 매각을 추진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서 금액이 줄어들은 것 같습니다.

박현일위원

저도 그건 동의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부동산 경기가 너무 좋지를 않습니다. 좋지를 않다가 보니까 우리가 제값을 받지 못하고 헐값에 매도할 수는 없는 만큼 그 시기를 다만, 또 군에서도 잘못된 게 보조부적합이 그때 당시에 아마 정확한 추계가 안 되어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실제 팔아 봐도 제 생각에는 50억 미만, 또 20, 30억 정도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되는데 그때는 모든 땅들이 다 매각이 가능한 토지인줄 알지만 사실 실제 조사를 해 보니까 도로에 인접 맹지라든가 또 쓸모없는 땅이라든가 실제 또 그 연접에 있는 분들이 사용이득이 별로 없는 토지들, 그런 것들도 아마 없지 않다가 보니까 그걸 다 제하다가 보니까 실제로는 감액 액수가 당초 계상보다는 70억에서 20, 30억으로 줄어들지 않나 싶은데 그런 부분은 어쨌든 잘 판단해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양평읍 주공아파트 앞에 있는 양근리, 아니 공흥리지요, 공흥리 441-22번지에 1,697㎡는 유찰이 두 번 됐지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것은 완전히 군수님 방침 결정이 매각 않는 것으로 끝났습니까? 아니면 이게 올 1월달에 군수님이 매각을 검토하라고 1월달에 지시, 군수님 지시사항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왜 갑자기 이 땅은 그야말로 도로 우리 4차선 도로와 인접해 있고 인근에 대형 상가라든가 또 우리 거기가 향후 소도읍 개발에 대한 중심거점이 되는데 이 노른자 공원을 왜 팔려는 생각을 했는가 나는 그건 좀 이해가 안 갑니다. 담당팀장님 좀 와...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담당팀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더 이상 매각 사실 이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20억 이상 될 경우 의회의 의결대상인데 아마 이게 그 액수가 그 보다는 낮다가 보니까 이게 총 얼마였지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30억입니다, 30억.

박현일위원

우리 의결을 거치지 않습니까? 군의회. 왜 군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지요, 이게? 아, 공시지가로서 20억이라서 감정평가가...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감정평가금액이 30억입니다.

박현일위원

실제 공시지가로는...

6억 정도 밖에 안 되어서 의결을 받지 않았다는 거지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그럴 것 같네요. 어쨌든 이 땅은 우리가 지금 현재 유찰이 됐다는 것은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토지이용자들도 메리트가 없고 우리 군은 손해 보고, 저는 앞으로 향후 거기 인근 부지를 우리가 조금 만 더 사면 사실상 양평읍 청사도 이전할 수 있고 또 군수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제2복지회관, 지금 너무 복지회관이 좁다 보니까 제2복지회관을 구상 중인데 지금 군부대, 공흥2리에 있는 군부대 이전지 하사관 아파트 부지에다 하려고 하는데 거기도 진입도로가 전부다 개인 땅들이에요, 공흥2리. 그게 또 아마 진입도로 뚫어 주는데 도시계획도로와 맞물려서 몇 십억이 들어 갈 겁니다, 아마 그 토지. 그래서 이 부지가 만약에 우리가 오히려 그 뒤땅만 조금만 더 확보한다면 향후 우리 가장 주요한 요지에 우리 쓸모 있는 땅이니까 매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의회차원에서 중지를 해 주십사하는 권고 말씀을 드립니다.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현재 중지를 해 놓은 겁니다.

박현일위원

예, 그렇습니까, 잘 결정하셨습니다. 우리 청운복지회관은 지금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지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토지매입을 해 놓고요, 용역설계를 7월...

박현일위원

아니, 매각.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그것도 2회 유찰이 돼 갖고요. 보류를 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향후 그럼 계속 매각을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행정재산으로 관리할 계획입니까?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행정재산으로 관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청운에서 현재 청소년공부방, 예식장 이런 걸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청운면의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나중에 다목적복지회관이 건축이 됐을 때 그때 다시 재검토를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박현일위원

우리 청운면 다목적복지회관은 왜 다른 데는 강상 같은 데는 63억인데 지금 거기는 기존에 부지가 있었지요? 부지까지 해서 다 39억입니까?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먼저 확보해 놓은 토지가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아, 그래서?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1시 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06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선지중화사업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전선지중화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으로 새로 오셨으니까 우리 지역경제 예산이 총 군 예산 중에서 몇 프로 정도 차지하는 것 아십니까? 혹시.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아직 파악을 안 해 봤는데요.

박현일위원

그게 굉장히 낮은 수치예요. 뭐 한 7, 8% 정도 내외고 시장, 특히 시장 활성화로 쓰여지는 예산은 작년에 0.8였었고, 올해 2% 미만일 겁니다. 다만 거기에서 우리가 그래도 좀 외적인 사업으로 전선지중화사업과 우리 장옥개발에 대한 부분이 지금 주민들 관심사거든요. 전선지중화사업은 양평과 용문 동시에 시작되는데 한전과 협약사항이지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박현일위원

다 완료 됐지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협약은 다 되고요. 7월부터 공사를 착공하려고 합니다, 양평.

박현일위원

최근에 제가 좀 원성을 들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양평시내에 물론 터미널 가는 보도블럭 교체 우리 다 수해복구 관로개설사업이지요. 또 여기에 있는 우리예식장 앞에 있는 이것도 마찬가지 수해복구사업 일환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한쪽 귀퉁이에 이렇게 사업공사 안내라고 해서 한 1.5m 크기에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야말로 모서리에 처박혀 있다시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공사하시는 분들이 특히 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이 상태로 거의 땅이 안정화 될 때까지 한달을 끌었어요. 한달을 끌다가 보니까 안내판은 없지 또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하다가 보니까 하다가 못해 부직포라도 좀 깔아주고 뭐 비는 안 와서 다행입니다만 그런 사후조치들이 이루어지지 않다가 보니까 불만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정말 매일같이 불만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관계업체에다도 얘기하고 나름대로 해도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이번 전선지중화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하시기 전에 업체가 선정되고 한다면 반드시 플랜카드라도 인근에 걸거나 일반 공사 안내판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조그마한 양평읍장님이 그런 면에서는 참 도사입니다. 적정한 위치에 딱 플랜카드를 걸어서 주민들한테 안내를 먼저 한 다음에 시작해서 그래서 무엇보다도 주민들을 위한 사업인 만큼 주민들이 같이 고통을 감내해야 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만 감내하면 이 부분이 마무리됩니다. 이것은 반드시 SNS소식지 우리 또 군 홈페이지, 또 지역신문 이런 것은 지방신문 보다는 지역신문에 좀 보도자료를 배포하시고 또 각 이장님들이 양평장날을 통해서 이제 강상, 개군 다 이장님들 주민들이 많이 오는 만큼 주민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알고 있지 않으면 사소한 문제 갖고, 주차문제 하나갖고도 날마다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공사가 큰 목적이 아니라 주민 홍보에 따른 협조체계 구축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그거 군수님께서도 항상 강조하시는 사항인데요. 저희 공사 현장에 하여튼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저희가 철저를 기하고 또 타 실과소에도 그렇게 공문을 또 보내겠습니다. 좀 그 분야에 대해서 철저히 좀 하라고.

박현일위원

특히 이제 이번 사업은 정말 양평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가장 멋진 사업입니다. 전임 군수님도 이런 것을 하다가 사실상 중단 됐습니다. 아시지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건 어쨌든 지금 군수님께 오셔서 두 가지 특단의, 무려 예산도 총 83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또 협력사업으로서 이제 한전에서 부담하는 만큼 양평, 이걸 마치고 난 다음에 반드시 수반돼야 하는 사항이 공유토지 점용에 대한 부분을 끌어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일체 이 지중화사업하면서 시장에 가보면 시장면적은 20평인데 바깥으로 달은 게 20평일 경우가 있어요. 데크라든가 이런 것을 무작위하게 막 설치한, 그야말로 그게 다 임대료에 산정이 되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차양을 갖다가 드러내서 그 밖에서 장사를 한다든가, 어디 해외에 갔을, 여행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일본이라든가 싱가폴이라든가 일체 거리로 나와서 장사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가용면적, 우리가 전선지중화를 통해서 정비가 된다면 같이 수반돼야 되는 것이 관련부서에 바깥으로 드는 도로 무단 점유에 대해서 일제 점검이 같이 수반돼야 될 걸로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현재 그런 부분은 저희가 처음부터 그건 방지하고요. 또 저희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한 사업은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 길을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서 도로변에 그런 걸 해갖고 권장하는 사업은 권장하는 사업대로 이렇게 하고요. 저희가 도로변을 점용하는 건 한 집이 점용하다보면 그걸 방지 안 하면 자꾸 점용이 늘어갖고 전부 점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점용이 안 되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 저기 선진국에 일본도 마찬가지, 도쿄도 그렇지요. 단 낮 공사를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여러 번 갔습니다. 여러 번 갔는데 전부 다 야간공사로 전환을 하고 완전히 시스템 자체가 정말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깔끔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도로굴착 시 전반적인 차량정체라든가 영업지장, 공사지연 등을 갖다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명회 개최를 반드시 좀 해주시고 읍·면, 읍장님 도움을 얻어서라도 이장협의회 날 있지 않습니까? 가능하다면 공기를 집약적으로 장이 안 서는 주말이라든가 이런 것을 양해를 구하고 집중화시키는, 사람이 없을 때 집중화시키는 여름 장은 좀 사람이 없습니다. 어쨌든 집중화시켜서 야간공사로 전환하는 부분들은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용문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양평도 이제 공사가 시작되면 지금도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시장상인회하고.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해갖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하여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명숙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전철 개통 이후에 과장님 지금 양평, 용문 시장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됐죠?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많이 활성화가 됐습니다.

박명숙위원

많이 활성화가 됐고 제가 이제 자주 방문을 해보지만 예년에 비해서 배 이상이 고객이 많이 오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이제 우리가 군에서 이제 그동안에 양서라든가 양평이라든가 용문이라든가 이제 편의시설 잘해주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미지 개선도 많이 되는 거고 또 전에 우리 또 박현일 위원님이 하셨지만 앞으로 이제 또 전선지중화 사업이라든가 간판정비사업이 되면 정말 더 깔끔하게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장을 살리려면 군에서는 편의시설을 해주고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고 나머지는 이제 우리 상인들의 책임, 몫이라고 봅니다, 저는요. 상인들이 얼마만큼 하냐에 따라서 더 고객이 많이 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조금 약간 부진한 게 있어서 이제 한 세 가지 정도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미지 사업에 대한 편의시설은 어느 정도 잘 된 것 같은데요.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홍보는 양평시장일 경우에는 이제 양평시장 홈페이지로 통해서 좀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 양평군 홈페이지에다가 계절에 맞추어서 양평군에서 나는 품목, 이런 거를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줄 때 더 많이 오지 않나 이렇게 봐서 홈페이지에 이렇게 홍보를 해주실 수 있으신가 물어보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 노후된 장옥이 재개발에 들어가서 지금 보상절차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래서 거기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이 있는데 그 화장실을 거기에 있는 운영 대표자가 잠구어 놨어요, 지금요. 그렇기 때문에 평일에는 이상이 없지만 이제 장날은 불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상인들이. 그래서 이제 경찰서 가는 길, 또 양평슈퍼 가는 길, 또 이렇게 농협에서 BYC 가는 길 그 쪽에 상인들이 정말 급할 때는 어디로 뛸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남의 상가로 들어가서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런데 우리 또 5일장이 있는 데 거기 화장실이 거리가 너무 멀어요. 먼 데 이쪽으로 가시자니 가시다가 중간에 삼호장 여관에 뒤에 가면 약간 우범지역처럼 돼 있어요. 남성들은 그냥 그리로 가시는 거예요. 저도 봤어요. 그래서 냄새가 심합니다, 거기. 그래서 과장님한테 제가 볼 때 추진력도 굉장히 강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요. 그래서 그 장옥에 있는 상인번영회도 여러 가지 협의를 해봤지만 힘듭니다, 그게요. 잘 이렇게 서로 의견이 안 됐어요, 제가 볼 때는요, 저도 한번 해봤지만. 그런데 혹시 이제 과장님께서 이제 추진력도 강하시니까 장옥 개발, 그쪽에 계신 대표자하고 이제 좀 협의를 잘 하셔갖고 철거될 때까지, 철거해서 재개발할 때는 또 화장실이 나오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때는 이상이 없을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철거 전까지 한 1년 정도는 걸릴 것 같아요. 장날만이라도 또 그 문을 좀 열어 주십사 하는 것 그것도 이제 부탁드리고요. 또 이제 세 번째는 주말 시장이 되겠습니다. 주말시장이 이번 토요일날도 이제 공연을 해요, 보니까는요, 가서 보니까.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13일부터 합니다.

박명숙위원

예, 했죠, 그렇죠? 요새 하고 있는데 거의 한 4년째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제가 이번 토요일날도 가보니까 한 16집 정도, 16농가 그 정도뿐이 안 나오셨어요. 그래서 점점 줄어가는 거예요. 줄어가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이제 또 우리 지역경제과가 이렇게 전통시장이라든가 주말시장을 다루고 있지만 친환경농업과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특색 있는 품목이 나올 때 그때 이제 조금 더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친환경농업과하고 좀 협의를 해서 정말 많은 농가가 나오면 활성화가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가서 보니까 그 품목이 똑같습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손님이 안 찾아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양평읍에 계신 분한테 물어보니까 토요일날도 20만원을 팔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서울에다가 보내는 것보다는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너무 좋았어요, 그날도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 하여튼 그것도 협의를 해서 다양한 품목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십사 이렇게 바라고요. 네 번째는 지금 양평하고 용문하고 양서하고 이제 관리인이 있죠, 운영비를 주잖아요, 지금요. 주는데 관리...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화장실 말씀입니까?

박명숙위원

아니, 시장에 관리.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시장관리인이요?

박명숙위원

운영·관리 주고 있는데 제가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지만 용문은 한 두 분 정도 인건비, 양서는 한 분 인건비, 양평은 세 명인가 네 명 정도 인건비가 나가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여기 팀장님들도 오시고 과장님도 아마 이 지역을 많이 파악은 하고 계실 거예요. 양서하고 용문하고는 약간 차이가 많습니다, 지금요. 그런데 여기 정말 보면 관리인들이 있으시지만 평일도 열심히 그 주변뿐만 아니라 인근 주변까지 다 청소를 하시잖아요, 지금요. 그랬을 때 좀 약간 부진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군수님도 계시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혹시 과장님이 양평읍에 운영비를 조금 더 다른 데보다 조금 더 인상을 해주셔 갖고 관리인 한 명 정도 더 이렇게 채용하실 계획은 혹시 갖고 계신가? 이렇게 네 가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우선 이제 홍보 관련해서는 홈페이지 담당부서하고요,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 알았습니다.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장옥 화장실은 제가 현장을 좀 나가보고 상황을 좀 파악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악을 해서 물론 장날뿐 아니라 평일날도 사용하면 더 좋겠죠. 그래서 하여튼 현장을 가서 파악을 하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 그 화장실 문제는 꼭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그다음에 주말시장 다양화는 저희가 사실 저도 이제 전에 여기 오기 전에 몇 번은 가봤는데 현장 현안파악은 사실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가봐야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현장을 봐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시장 운영관리인 인건비 인상이나 또는 더 추가 고용 같은 경우에는 시장상인하고 협의를 해봐 갖고요, 진짜 부족한지 아니면 그 인원으로 충분한지 더 파악을 하고 부족하다면 더 인상을 하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군수님한테. 그리고 또 인건비도 사실은 저희가 박물관 같은 데도 인건비가 저희는 호봉이 올라가지만 그런 데는 그냥 고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10년을 해도 똑같은 임금이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런 건 좀 법적인 검토를 하고 그래서 호봉제식으로 매년 물가 인상되는 폭만큼은 좀 저도 올려줘야 된다고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그동안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법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 알았습니다. 인건비는 제가 볼 때 그렇게 많이 지출이 안 나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답변해주신 대로다 그걸 꼭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또 무대 설치하잖아요, 지금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박명숙위원

무대계획도 갖고 있는데 이제 무대가 설치가 완료가 되면 주말시장은 또 예산, 주말시장까지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볼거리 보여주는 게요. 그렇지만 장날은 외지인들이 더 많이 오면 아무래도 지역경제는 살아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그 볼거리도 이렇게 계획에 의해서 우리 와글와글 음악회처럼 빠지지 마시고 이렇게 장날은 누락되지 않도록 그렇게 꼭 계획을 잘해 주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무대도 이제 저희가 지금 착공을 해서 8월까지 완료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좀 무대가 사실은 조금 적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리고 또 길 이런 걸 빼고 나니까 9m×6m 해 갖고 한 6×9=54 하면 한 16평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현재 와글와글 음악회 같은 데서 비 오면 취소를 합니다, 비 오는 날은. 그래서 거기서 취소되는 거를 이제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서 시장으로 이제 이렇게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현재 용문시장도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취소된 걸로만 하면 사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내년도에 시장 안에 무대도 공연을 좀 할 수 있는 그 예산을 좀 확보해 갖고 장날마다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양서, 양평, 용문시장을 다 하려다 보면 또 예산이 사실 많이 들거든요. 보통 공연하려면 누가 와서 그냥 안 해주거든요. 다 예산이 줘야지 하는 거기 때문에 보통 150에서 300 이렇게 들어갑니다, 한 단체하려면.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일단은 시범적으로도 좀 운영해보고 이렇게 지금 하는 겁니다. 용문시장도 지금 시범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 양평시장도 올해 그렇게 시범으로 한번 해보고 호응도를 높여서 내년도에는 좀 예산을 좀 확보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명숙위원

하여튼 저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누락이 됐는데요. 양평이 약간의 물가가 좀 다른 지역보다 비싼 거는 과장님께서도 아시잖아요, 그렇죠?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박명숙위원

아시니까 그렇게 또 상인번영회 다 이제 용문이라든가 양서라든가 양평에 계신 분들하고 협조를 잘 하셔갖고 우리 상인들에 대한 교육도 좀 시켜주셔야 될 것 같아요. 좀 변화를 일으켜야지 지금요. 싸게 하나 파는 게 아니라, 아니 비싸게 하나 파는 게 아니라 싸게 많이 판다, 이런 거. 그래야지 본인들도 가정경제도 도움이 많이 될 거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상인들에 대한 가치관 변화 이런 것도 좀 교육 좀 시켜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지금도 또 올해 군수님께서 상인대학까지도 개설을 하려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여건이 지금 안 맞아 갖고 현재 저희가 시장 전국 관할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뢰해 갖고 이제 교육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수시로 하고 위생교육 때도 좀 그 교육을 꼭 들어갑니다, 저희가. 가격 좀 내리는 것. 다른 데 예를 들어서 정선시장 같은 데 가면 사실 음식값도 싸더라고요, 저도 한번 가봤는데. 싸면서도 맛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야에 자꾸 저희가 교육을 해서 진짜 타 시장보다 경쟁력 있는 진짜 시장이 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분야에서 좀 신경을 써갖고 뭐 비싸게 조금 파는 것보다는 싸면서도 맛있게 하면서 많이 팔면 그게 더 오히려 훨씬 나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지역경제를 위해서 고생 많으시는데요. 더 고생 좀 해주세요, 과장님.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박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입니다. 과장님 양평 우리 관내에 전통시장 5일장에 대해서 장을 다 돌아보신 적 있습니까?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이제 양서는 거기 있었으니까 수시로 갔고요. 용문도 이제 수시로 가는 편이고 양평시장도 가는 편이고 지평은 제가 한번밖에 안 가봤습니다. 그리고 양동도 한번밖에 안 가 보고. 이제 앞으로 제가 여기 담당이 됐으니까 가지 말래도 자주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식위원

청운도 장이 서잖아요. 제가 용문 동부권에 보면 그래도 5일장 자체가 양동이나 지평이나 청운이나는 거의 뭐 소규모 물건을 사고파는 것도 진짜 전통적으로 장날만 나와서 하기 때문에 그게 열리고 있는데 활성화 방안으로다가 주민자치센터에서 동아리 활동을 나와 가지고 퓨전 공연도 해주고 자체적으로 지역주민들이 그걸 좀 활성화 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타 면도 좀 그런 프로그램 자체를 같이 공유해서 전통시장을 활성화가 될 수 있게끔 지역 주민 스스로 먼저 한번 갖추는 시장 규모라든가 여러 가지 모습을 좀 참여하는 그런 거를 좀 갖추어 줬으면 좋겠고요. 동부지역에서는 그래도 가장 용문 장날이 청운, 단월, 지평 이런 데 지역주민들이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갖다 팔고 소비자에게 그래도 가격을 괜찮게 받으면서 또 용문장에 가지고 나가면 팔을 수 있다, 팔고 돌아오는 그러한 기쁨도 있고 이래서 용문시장이 제일 그래도 동부지역에서는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이 가지고 나오는 농산물이라든가 판매를 하려는 물건에 대해서는 어디다 펼쳐놓고 제대로 팔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 용문시장 한번 나가 보셨잖아요. 지역주민들이 농산물 같은 것은 어디 와서 팔아요? 과장님.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그래서요.

이종식위원

버스터미널 내지는 남의 처마 밑에 쪼그리고 앉아 가지고 사람이 그래도 많이 다니는 지역, 그런 거를 이용해서 팔고 있어요. 그래 실질적으로 용문에 시장 장날 형성되는 그러한 물건을 판매를 하고 그러는 거는 지금 파출소 앞에서부터 저쪽 외곽도로 있는 데까지는 아예 상가번영회에서든지 상인협회에서든지 자기네가 고정적으로다가 장사를 임대료를 내고 와서 하는, 천막을 치는, 장사를 펼칠 수 있는 장소는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 뭐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한테 소비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장소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자기 스스로 알아서 남의 처마 밑에가 됐던 거리가 됐던 그런 식으로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것을 더 중요시 좀 여겨줬으면 좋겠고요. 먼저도 내가 한번 지역경제과에다 질의한 적이 있어요. 생계를 풀빵 같은 것 굽는 장사를 하는 분이 장날만은 그리로 나오질 못하고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 자기네 상가에 상가번영회에다 수수료를 내는 분들이 “여기는 내 장소다.” 해 가지고 오히려 그런 지역주민 생계를 위한 장사는 바깥으로 밀려 나가야 되는 그런 것도 봤고요. 또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생산하는 농산물도 좀 이렇게 한군데 모여서 팔 수 있게끔 그런 장소가 시급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양평시장 저희가 정비를 해 갖고 구획을 정비해서 장소를 딱딱 정해 줬지 않습니까? 그래 갖고 구역대로 했는데 저희가 이걸 양서하고 용문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꾸 상인들을 접촉하고 있거든요. 특히 용문 같은 경우에는 역에서부터 파출소 앞까지 구간, 춘천식당까지 구간, 거기를 양평먹거리 골목처럼 좀 하려고 합니다, 장날에. 그래서 매일은 할 수 없고 일단 시범적으로 장날에 한번 해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추진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 농산물을 갖고 나오는 분들이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거기 자리를 마련하는 그것까지 계획을 한번 세워 보겠습니다. 그래서 양평이나 양서나 용문이나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한 가지 한 가지를 하면서 정비를 해 가면서 하여튼 우리 시장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군단위 양평시장이라든가 양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느 정도 기반이 구축이 되어 있고, 또 용문이 동부권에서는 제일 5일장으로다는 큰 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집중되는 게 3개면, 4개면 지역주민들이 나오는 것처럼 재래시장에 지역주민들 생산하는 물건 판매할 수 있는 장소를 좀 시급하게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옥이 지금 현재 다 보상이 일부 이루어졌지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지금현재 보상은 5억7,400만원 정도 됐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21명이지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인원수는 모르고요. 34동입니다. 영업권이 19권이고요.

박현일위원

한사람이 여러 개를 갖고 있는 경우가 있어서, 일단 평가금액에서 나가는 거지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박현일위원

장옥은 주민들이 몇몇 분만 반대를 했지 주민들, 시장상인들 여론은 빨리 추진하라는 겁니다. 그럼 제반 우리 3월달에 우리 의회에 공유재산 관리 취득관련 동의도 얻었고 지금 탄력이 붙었는데 문제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우리가 향후 민자투자를 하든지 군 자체를 투자를 하든지 지금 한 70억원을 들여서 거기다가 19층인가 21층인가 주상복합상가를 세운다는 요지 아닙니까?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 부분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언제 들어 갈 계획이에요? 이게 다 보상 마치고 난 다음에 바로 착수하는 겁니까?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일단은 보상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보상비만 20억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10억 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 2회 추경 때 10억을 마저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상을 해 갖고 저희는 10월까지 보상을 마쳐야 되는데요. 보상하기 전에도 저희는 준비를 하고 갑니다, 지금. 준비를 하면서 보상을 하는 건데 이 보상이 어려운 게 조금 발생을 해 갖고요, 이걸 잘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길 바로 옆에 있는 상가로 쓰는 건물은 6,200인가 400정도 되고, 뒤에 창고로 쓰는 게 적게, 상대적으로 적게 나왔습니다, 2,800정도.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보상금액은 제가 봤을 때도 거래되고 이런 것보다도 많아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적게 나와 가지고 좀 지금 반발을 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저희가 설득을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어쨌든 지금 향후 보상이 일단은 우선 끝나고 동시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도 추경이든, 내년 본예산이든 확보를 해서 계획기간 내에 하나씩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건 몇 년 끌었으니까, 첫째는 지난번에 한번 전 과장님이 한번 말씀하시기를 군수님께서 경기지사에게 전해서 이 노후상가 장옥 신축 관련해서 30억을 갖다가 시책추진비를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그건 저희가 보상을 하고 저희 사업성과가 웬만큼 되어야만 내려 온다가 제가 들었거든요. 그건 하여튼 저희가 빨리 그래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박현일위원

예, 경기도지사, 경기 도비 확보 없이는 우리 돈으로서 막대한 민간투자 자체도 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을 겁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전략적인, 전에 용역 준 것 있잖아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박현일위원

우리 설계용역도 하고 또 시장 장옥개발에 대한 용역 그 근거를 삼아서 추진을 하시면 아마 좋은 안들이 나올 겁니다. 특히 시민공원이라든가 주민들이 역개발해야 되는 게 주상복합상가를 해도 지하층이나 1층에서는 주민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확충을 한다든가 또 시장 먹자골목을 도랑을, 우리 볼레길이 흐르는 도랑물 같은 것을 구멍을 파 갖고 물이 졸졸졸 흐르게 아마 타 시ㆍ군에서 아마 시장을 그렇게, 죄송합니다. 타 시ㆍ군에서 그렇게 볼거리를 제공하면서 살아 있는 생동감 있는 시장을 만들게 좀 여러 가지, 또 향후 우리 내년 예산에 아치, 아크릴 아치 만들 계획 있지요? 예산신청 했습니까?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내년 예산이요?

박현일위원

내년에 우리 시장 일부를 비가림시설...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아, 계획을 지금 세워 갖고요,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 부분들도 국ㆍ도비 확보와 지원, 또 관련 중앙시장 여러 가지 자금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에서 좀 받아쓸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양평시장 방송시설 송출시스템이 다 완료가 됐습니까?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완료돼 갖고요, 13일 장날부터 1일 2회 방송을 할 겁니다.

박현일위원

이게 우리 본예산에 저희 의회 승인을 받았던가요? 아니면 갑작스러운 군수님 지시사항이 이루어진 겁니까?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그 관계는...

박현일위원

잘 모르십니까?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박현일위원

어쨌든 만들어 놓은 것 그런데 너무 제가 봤을 때는 향후 전선지중화사업하고 맞물려서 추가 사업비가 내 생각에는 최저 1억은 있어야, 1억은 있어야 거기 관리운영비 3,000만원, 또 나머지 제반부대시설, 그래서 이게 지금 기 투자가 1억이고, 또 향후 1억 정도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게 과연 얼마만큼 실효성에 대한 부분을 검증을 하셨는가 그 부분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다음에 한번 집어 보도록 하고요. 다만 지금 현재 양평읍장님하고 좀 협조를 하셔서 양평읍, 거의 한 10여년 정도 양평 갈산일대 음악 송출시스템이 마비가 됐습니다. 그것은 자동적으로 입력만 시켜놓으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갈산 산책로에 음악이 나오는 건데 지금 시장 지역만 이런 방송 송출, 특히 직접 아나운서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생방송을 하면서 시장 분위기도 전하고 그런 부분들은 시장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 떠드렁산부터 양평 갈산 저기 앙덕리까지 아마 제 생각에는 적은 예산으로 음악방송 시스템을 갖추어 주면 옛날 같이 잔잔한 음악이 흐르는 그런 것도 한번 양평 동선유도를 위해서,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한번 고려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개방형 화장실을 조금 아까도 거론이 됐는데 다만 5만원씩이라도 좀 지원해서 한달, 가장 거점지역들, 거점지역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요소요소에. 그래서 개방 양평해우소, 근심걱정을 덜어내는 해우소 해서 새로운 시책사업으로 해서 한 5만원 정도를 지원해서 기존 문을 열어 놓으라고 하면 잘 안 열어놓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자전거 특히 여행객들을 위해서라도 조그마한 푯말, 양평해우소 이런 식으로 해서 1번, 2번해서 개방형 화장실 지원책도 좀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 지금 유기농 커피숍 판매 가보면 화장실이 인근에 있습니다. 인근에 있는데 안에 있는 분들이 커피마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거기도 조그마한 소변기는 하나 갖다놔야 하지 않을까, 공간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커피를 마시면서 밖에까지, 특히 어르신들이 거기가 에어컨이 나오니까 어르신들이 잠깐 쉬어 가시고 커피 한잔씩 마시고 가시더라고요. 또 하나 지금 전반적인 아까 여론수렴 내용은 여기 다 자세히 기록이 됐는데 용문에 시장 화장실 신축은 사실상 불가하다고 판단이 됩니까? 그것도 좀 한번 어쨌든 다시 주민들과 협의해서 잘 새로 만들어 질 수 있다면 신축하는 것이 낫겠지요. 또 토요장터가 너무 침체되어 있어요. 관계팀장 거기 총 책임자하고 해서 당초에 46개 50개씩 나오던 것들이 요즘 비 오고 날 궂으면 한 10개 내외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토요장터 활성화에 좀 애를 써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연시설은 어디 주차대 뒤로 설정이 됐습니까? 아니면 지금 아까...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가야예식장 쪽이요, 끝에 거기 그쪽으로 옮겼습니다.

박현일위원

거기 위치가 가장 좋습니다. 지금 앞쪽으로는 사실상 만들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인근에 상인들 옮기더라도 지금 방금 말씀하신 위치가 가장 적정한 위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시장통내에 전선지중화사업 하면서 전봇대 다 드러내실 거지요? 시장 안에 전봇대가 몇 개가 있거든요, 3개인가.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매설을 한 다음에 다 된 다음에 연결을 하고 나서 철거를 해야 될 것...

박현일위원

지금 전반적인 문제점은 제가 개인적으로 기록을 해서 과장님한테 한번 드리겠습니다.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 윤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 위원입니다. 앞에서 화장실 문제는 위원님들이 다 말씀해 주셨고요. 주말시장도 앞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가입회원이 31농가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10농가에서 16농가 참여하는데 아까 박명숙 위원님께서는 친환경농업과 우리가 지역특화사업으로 하는 특화된 품목과 또 거기에 계신 분이 말씀하시는 건 12개 읍ㆍ면에 산업팀에 좀 홍보를 해 주셔서 읍ㆍ면별로 좀 참여의 기회를 모르고 계시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홍보까지는, 참여는 뭐 본인이 알아서 하시는 거지만 홍보까지는 부탁하는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로 저희가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많은 것을 추진을 하셨지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뭐뭐 있으세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사인물이라든가 또 가림막, LED조명,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정표설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화장실 개보수.

양순

윤양순위원

그래 본위원은 보니까 아까 우리 박현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전선지중화사업도 하셨고 간판정비사업도 하시고 양평슈퍼 앞에 먹거리시장 개설도 하셔서 전국에서 최고로 가는 먹거리를 한번 해 보시겠다고 벤치마킹도 나름대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번영회 회장님과 군수님께서.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역경제과에서 캠페인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살리기로 우리 직협에서 자발적으로 2억 상당의 온누리상품권도 우리 공직분들이 한마음이 되셔서 지역의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적극 동참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안이 있습니다. 공흥리 일대에 대형마트 아시지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래 지금 그것에 대한 많은 위기감을 갖고 계신데 지난 6월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와 건축심의위원회는 최종 승인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거기 그건 파악은 안 했는데요.

양순

윤양순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와 건축심의위원회는 승인이 됐어요. 그런데 남은 게 지역경제과 상생위원회 사업계획서가 올라오면 위원회분들의 승인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르고 계셨어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도시계획 건축승인 된 것은 제가 파악을 안 해 갖고요, 그 사항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여튼 롯데마트가 들어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대규모 점포개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아 그럼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상생위원회를 개최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안은 아직 날짜가 잡힌 것은 없으신 거지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저희한테 일단 서류 자체가 안 들어 왔으니까요, 말만 지금 도는 거지요.

양순

윤양순위원

아, 말만.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런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와 건축심의위원회는 승인이 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시장번영회 만나 보셨나요? 만나셨을 때...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먼저 한번 회장님을 봤는데요. 자기는 적극 반대입장을 표명을 하더라고요.

양순

윤양순위원

반대입장을 표명하신다고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래 모든 사업은 다 장단점이 있는데요. 지금 대형마트 유치로 인해서 고용이 창출되는 효과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양평에 중소상인이나 소시민, 소사업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양평시장 안에 그분들은 참 생존권에 위협을 받는 것으로 지금 위화감이 많이 조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럼 과장님께서는 더 구체적인 생각이나 이런 것을 하신 것은 없으신 거지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저는 안 갔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럼 아직 확실한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오고 여기까지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와 건축심의위원회까지만 최종승인이 난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앞으로 상생위원회도 개최가 되시고 그러실 텐데 양평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뭐가 선인지, 후인지는 많은 토의를 하시겠지만 신중히 검토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하여튼 잘 판단하겠습니다. 장단점이 있는 거니까요.

양순

윤양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규 위원님 안 하시겠습니까?

이상규위원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본 위원장이 용문시장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제안을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장날마다 다문2리 주택가의 주차장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역전 앞으로 복지회관에서부터 그 앞을 시장을 놓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장날마다 용문역 앞에서 춘천식당 앞에까지 먹거리 시장을 활성화한다든가 이런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다문2리 개발위원회에서도 지금 시장을 원치를 않고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은 지금 이러한 말이 나왔을 때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장에 대한, 시장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여론이 나올 때 움직여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옮기기 사실 굉장히 힘들거든요. 지금 새로 오셔서 한번 그걸 조대현 면장님이나 지역의 발전위원회도 그러한 부분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하여튼 좌판정비사업 이게 금방 되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상인들 하고 전부 조율을 거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용문 역 앞에 먹거리 골목을 조성을 할 때는 농산물 그것까지 포함을 시켜갖고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추가로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관용차량 보유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용차량이 승용관용하고 화물, 청소업무 차량 이렇게 분류가 된 게 있습니까? 몇 대씩 되어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총 211대를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요. 일단 업무이용차량 실과소 저희 읍ㆍ면에서 이용하는 게 104대입니다. 승용이나 승합 이런 게요. 나머지는 107대는 버스, 청소차, 덤프트럭 이런 게 107대가 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작년에 저희 우리 올해 예산으로, 전년도 예산인가요? 우리 외부 내빈영접용으로 해 가지고 8,000만원 계상이 돼 가지고 차량 구입한 게 있거든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체어맨 산 게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어느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지금 정확한 제가 파악은 안 했는데요. 한달에 몇 회 이용하는 것은 파악을 안 했는데 체어맨을 산 목적은 지금 군수님께서 스타렉스인가 그걸 타고 다니시지 않습니까?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제 외부에서 내빈들이 오셨을 때는 그걸로 모시기가 좀 안 좋으니까 그걸 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가끔 보는데 많이 이용을 하더라고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활용도가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이제 그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일부 사람들은 군수가 차를 2대씩이나 가지고 운영하는 것 아니냐? 베라크루즈하고 체어맨하고 무슨 두 대씩이나 필요 하느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용률을 높여서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러한 부분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주시고요. 다음에 우리 청원경찰한테는 지금 우리 차량배정이 안 돼 있죠?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청원경찰이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청원경찰.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청원경찰이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필요할 때마다 배차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지금 청원경찰들이 그 전에는 제가 보면 한 10여 년 전에 보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닌다든가 이래서 유류대도 지급을 받고 이랬는데 지금 사항은 전혀 개인차량을 이용을 하고 있어요. 사실 청원경찰들이 보면 재해 때라든가 수해 때 이럴 때 자기 개인차량을 이용해서 굉장히 지난번에도 우리 재난·재해 지역을 하는데 앞장서서 했거든요. 그러한 부분은 어느 정도 보상차원이 아니라 업무의 순화를 위해서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어요. 열악한 근무조건에서 봉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자기 개인부분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파악하셔 가지고 차량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아니면 1대를 배정해서, 각 읍·면에 1대를 배정해서 한다든가 이렇게 하셔야 되거든요. 지금 차량배정 받으려고 하면 굉장히 눈치가 보인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 지역경제...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다시 한 번 제가 파악해 갖고요, 적정한 조치가 되게끔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리고 또 한 군데는 건강지원센터에 다문화가정지원센터거든요. 그 부분도 지금 개인차량들을 다 이용하고 있데요. 지금 우리 차량은 굉장히 많은데 효율적으로 이용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면 주차장에 관청 뒤에 우리 주차타워에 보면 굉장히 우리 관용차량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항상 보면. 효율적으로 이용이 안 되고 있다고, 정작 필요한 사람들은 못 쓰고 개인차량들 이용하고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 관용차량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그렇죠?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구입도 늘고요, 그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좀 우리 과장님께서 지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하여튼 필요한 대로 사주다 보면 무한정이기 때문에 지금 실과소도 사실은 필요한 게 많은데 못 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직원들도 자기 차로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런 걸 잘 파악해 갖고 서로 적정하게 이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런데 업무 효율성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내 부서의 차량만 꼭 이용한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누구나 군청 직원이면, 공직자라고 하면 이용하면 다 보험처리가 되잖아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에서 주민복지실이라든가 이런 차가 남아 있으면 이용을 안 하고 있으면 그걸 이용을 하면 되는데 그게 전혀 안 되고 남의 건 사용 안 하려고 해요.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2대 갖고 5대 효율을 높이자는 얘기예요. 점점 다 차량만 구입하지 마시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아까 국공유지 무단 점용현황 및 무상임대에 대해서는 아까 나왔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다음에 자동판매기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동판매기도 위생점검 및 지도를 하고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위생계에서 지금하고 있죠, 위생팀에서? 예?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위생팀장님.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판매기에 대해서 위생점검하는 그 현황 좀 한번 말씀해주세요.

관리대장이나 이런 거 있어요?

대장은 다 갖고 계세요?

그래서 수시로 청소하고 이런 거를 다 위생점검 하세요?

겸해서 한다고요?

몇 회 하고 계세요, 1년에?

너무 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떤 우리 법률에 나와 있는 조례나 이런 데 나와 있는 규정이 있어요?

규정은 없어요?

이거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데 관리를 안 해주고 있어요. 식당만 할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허가업소 부분만. 지금 자판기 보면 우리가 다중이용시설 가서 터미널 근처라든가 이런 데 가서 어떨 때는 먹을 때 보면 지저분해서 안 먹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 관리를 하셔야 돼요. 이것도 다 공중위생법이에요, 다 보면은.

이런 부분 지금 선진 일본이나 뭐 자판기의 천국이라고 하는 일본 같은 데 보면 정말 문을 열 때 청소할 때 한번 봤더니 먼지하나 없어요, 진짜. 제가 이렇게 한번 일부러 가서 양해를 구하고 손을 찍어봤는데 먼지 하나 없습니다. 진짜 어디 커피 하나 흘린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그래도 지역경제과 위생팀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이런 게 관리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관리를 하셔 가지고 잘못된 부분은 바로 점검 주셔가지고 폐기처분한다든가 얘기를 하셔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제가 팀장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자동 자판기는 문제점은 다 누구나 군민이면 다 알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활동사례감시원, 위생감시원 있잖아요. 그분들은 일당을 받고 하게끔 돼 있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저기 법상에.

그러니까 또 힘든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이 자동판매기를 관리하는 그분한테 주 1회씩 청소할 때 사진 찍어서 제출하는 방향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이게 깨끗하게 관리가 될 것 같아요. 그분이 직접 자기가 청소하고 그 넣는 거, 재료 넣을 때 사진을 누군가가 옆에서 찍어주고 나서 제출을 해주는 거지, 그렇죠?

예, 그렇게 하면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명숙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 식품진흥기금은 이제 우리 관내에 있는 업소 중에서 위생 위반업소가 과징금을 받아서 이제 추정으로 계상을 해서 이제 사용을 하는 기금인 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 2010년도, 2011년도 세부 지원내역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제 과장님은 또 이렇게 오신지 얼마 안 되셔 갖고 제가 팀장님한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식품접객업 기존에 영업주 위생교육할 때 우리집단급식소가 지금 80개소가 있잖아요?

거기 다 참석하십니까?

급식소.

그런데 이제 기금에, 조례에 기금의 용도에 보면 이 집단급식소도 이제 조리사나 영양사, 여기 이 분들이 많아, 지금 80개소니까요, 그렇죠?

그럼 학교, 예를 들어서 양평초등학교면 7명 정도 이상 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굉장히 많은 인원이시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위생교육도 해줘도 될 것 같아요, 기금용도에 보니까는요. 그래서 팀장님께서는 이제 지금도 늦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집단급식소에서 여러 가지 식중독 등 많이 발생이 돼서 문제가 돼서 매스컴에 많이 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업소는 또 열심히 하고 있지만 약간 집단급식소는 약간 부족한 거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는 식품접객업 말고 집단급식소에 계신 조리사라든가 영양사님들만 따로 집합을 해서 위생교육 같은 것도 이렇게 교육을 해주실 생각, 계획이 있으신지?

그런데 영양사 통해서 하는 것은 약간 미진한 것 같은데 제가 들어보니까요.

예.

제출해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원내역 보면 보통 홍보비, 감시원 활동사례비, 홍보제작 이런 부분이거든요. 우리 「양평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기금의 용도 1항1호에 보면 시설개선자금이라는 게 용도에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몇 년 사이에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은 홍보를 안 하세요? 지금 영세자영업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개선, 시설개선자금의 어떤 융자나 이런 계획은 안 세우세요? 그냥 우리 하기 쉬운 맨날 홍보물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것 외에는 지금 몇 년을 봐도 제가 계속 이런 용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워가지고 계획을, 이번에 이런 계획을 세웠다고 얘기를 하셔야지. 그래서 우리가 가서 보면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들 보시면 소규모 업소 가보면 화장실이라든가 주방이라든가 이런 데 사실 우리가 가서 음식을 먹거나 술을 먹거나 이런 데 가서 보면 굉장히 지저분한 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은 그런 분들한테 적극 설명을 하셔서 홍보를 하셔 가지고 저리의 융자를 받아서 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홍보만 하실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좀 하셔야죠.

계획을 세워서 이번에는 뭐 양평에 몇 개, 용문에 몇 개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아주 적은 자금이라도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 지금 굉장히 바깥에 경제가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시설개선하는 데는 전혀 투자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우리 담당부서에서 기금이 있는데 왜 사용을 안 하십니까? 용도대로 좀 홍보를 하시고, 홍보는 하시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하기 쉬운 홍보나 교육이나 이런 것 보다도 시설개선자금 또 좋은 식단을 위한 실천 사업, 음식문화 개선사업 이런 것도 우리가 좀 해주셔야죠.

내년에는 아예 그냥 계획을 세우세요. 계획을 세워서 하겠다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지 그렇지 않고 홍보만 하시면 안 돼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공공건물 부지 내 사회단체 사무실에 관련돼서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인 아니 농업기술센터가 아니라 저기 산림경영사업소든가요? 길병원 아래에 있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박현일위원

거기 우리 발전, 양평발전연대사무실 있죠?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게 지금 어떻게 되는가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서 좀 알려주세요. 지금 누가 사용하고 있고 사실 그 발전연대가 지금 회장 이취임 등 여러 가지 아마 사실상 활동이 중단된 지가 만 2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게 해체가 된다면 지금 인수인계 과정이 아직 마무리 안 됐다면 그것을 우리가 수습해서 타 자치단체 사무실로 쓸 수 있도록, 그게 거의 한 50평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한 2개 단체나 3개 단체가 연합해서 쓸 수 있는 상당히 가용면적이 넓은 사무실입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 확인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양평 지금 현재 보조단체가 2,000만원씩 나가던 것이 안 나가는 게 하나 있습니다. 양평 한강지키기운동본부는 양수리로 갔는데 거기에 맑은한강보전주민연대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양평 성당 앞에 있는 2층 사무실입니다. 땅은 신협에 양평신협의 주차장 부지고 다만 그때 당시에 신축했을 때 그 건물 신축비로 우리가 2,000인가 3,000인가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지상권이 아마 우리 군에 잡혀 있는 건데 지금 지상권이 잡혀 있는가 아니면 그냥 신협 개인 땅으로 돼 있는가 아니면 맑은한강보전연대에서 그냥 사무실 전도가 되는가 그것 좀 확인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갈산에 있는 우리 옛 노인정이 건물, 건축물이 사용할 때까지 의향기념사업회 쓰기로 지금 하고 있고 1, 2층을 지금 같이 쓰고 있는데 의향기념사업회가 최근에 이제 아마 회장님 이취임식을 하고 새로 바뀌어서 이제 체제 정비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정비가 됐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 부분을 1층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2층은, 1층은 이제 서고로 사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래서 그 사용에 대한 부분을 나중에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또 하나는 만약에 그것이 된다면 우리 해병대 컨테이너 박스 지금 양평읍사무소 앞에 해병대 컨테이너 박스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수난구조대하고 해병대 컨테이너 박스 있는데 그것을 일제정비를 하셔서 거기를 갖다가 노인회관, 우리 노인복지관 주차장으로 좀 넓게 활용을 해서 거기다 같이 가는 방향하고 아까 그 양평발전연대 그 사무실로 수난구조대라든가 물론 거기에 근접성이 있어서 거기다가 했는지는 몰라도 노인정, 아까 말한 대로 의향기념사업회 1층으로 수난구조대가 간다든지 지금 1층이 거의 사용을 않고 비어 있을 거예요, 갈산에. 그래서 거기서 내려다 보면...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1층은 지금 38회 동창회 사무실로 지금 쓰고 있어요. 그래 갖고 그걸 저희가 제가 작년에 그걸 회수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오히려 거기다 리모델링 해놔 갖고요. 지금...

박현일위원

리모델링을 그것을 백운신문사 소관 아름다운 양평이라고 그 부설에서 자체 경비를 들여서 500만원 들여서 리모델링을 한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그걸 사용하자고 해서 그냥 무상으로 드렸던 것이니까 그분들이 무슨 지상권이라든가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고 다만 의향기념사업회 사무실이 한 달에 한 번씩만 이사회 열리거든요. 그래서 그걸 같이 2층에서 사용해도 장소로서 충분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우리 갈산 앞에 있는 해병전우회 사무실이라든가 컨테이너 박스를 좀 정비하는 쪽으로 아까 말한 대로 발전연대사무실을 해병전우회 사무실로 이렇게 옮긴다든가 이런 방법을 한번 취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07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개발과 소관사무에 대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생태개발과장님과 담당팀장님은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수감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생태개발과장님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생태개발과장님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요찬

송요찬위원장

생태개발과장님과 다른 증인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생태개발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불허가 반려 민원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생태개발과 2012년 불허가 반려민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평소에도 이렇게 매년 비교했을 때 2012년 불허가 반려민원이 많은 편입니까? 아니면...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많은 편은 아닙니다. 적어지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적어지고 있습니까?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 원인은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해서 그러는 겁니까?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고요. 또 민원인이나 대행업체에서도 관계법령을 준수해서 법령에 어긋나는 것들은 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올해 생태개발과 관련해서 유관 설계사라든가 건축사 간담회를 가지신 적이 있습니까?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 두 번씩 가진 적이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럴 때 어떤 얘기를 나누지요? 보통 군의 어떤 입장들을 설명 하시나요? 아니면 민원 같은 것을 수렴하시나요?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대부분 저희가 듣는 편이고요. 설계사무소가 대행업체를 함에 있어서 민원인과 관과의 중간의 역할을 좀 매끄럽게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또한 저희는 생태개발과가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통일된 의견을 가지고 모든 면을 매끄럽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가장 설계사무소 불만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군에서 파악하는.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이건 제 생각입니다. 설계사무소가 직접 제가 여러 가지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말씀드리면 개발을 하는 민원인 측의 욕구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걸 설계업체가 대행을 하면서 그걸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않고 그렇게 적용을 해서 설계를 해 왔을 때 그걸 저희가 불허가 내지는 반려를 시켰을 때에 어떤 그런 쟁점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것은 좀 과장님으로서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게 아니라 제 사무실에 와서 특히 크고 작은 민원에 대한 과장님에 대한 직접적인 불만 들어 보셨습니까?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 들어 봤습니다.

박현일위원

그것도 저도 몇 건에 대해서 직접 대심리, 용문 몇 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그게 아마 반려 또는 불허가 때문에 그렇겠지요. 어떤 그런 민원들이 대개 대형개발 건입니까?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위원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인ㆍ허가를 처리함에 있어서 모두 100% 신청인에 대해서 다 처리를 해 주면 불만에 대한 여건 그런 것을 마련, 빌미를 주지 않겠지요. 하지만 저희들이 양평이라는 특별한 구역 내에서 경관을 보호를 해야 되고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민원인들과 서로의 약간의 갈등이 사실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현일위원

제가 직접적으로 들은 민원 중에서 최근에 “처리기간이 하루나 이틀 남겨 놓고 갑작스럽게 반려, 또 불허가 처리 통지를 받는 경우 정말로 황당하다.” 이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일이 인력이 적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일이 많아서 그러는 겁니까?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ㆍ허가를 처리함에 있어서 처리기간을 단축처리를 저희가 80% 정도를 이루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750건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의제처리 하기 때문에 농지, 산림, 개발행위가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은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2,000여건에 이르는 그런 많은 건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한사람이 처리하는 업무량이 많다가 보면 한두 개 실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기간에 임박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부분에는 우리 과에서 연찬회를 많이 하고 또 대화도 많이 하고 그래서 사례를 줄여 가는 방향으로, 민원인 편에 서서 일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끔 민원인들의 항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대평2리 845번지 민원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대평2리 845번지 관련 민원에 대해서 지금 최종 결과만 설명해 주실래요.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당초에 민원이 있었습니다. 주된 내용이 두 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지하수가 우려가, 부족이 우려된다. 또한 공사를 함에 있어서 현장 소음이나 비산먼지가 발생해서 많은 생활에 불편함이 있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간에 서서 협의를 완료를 시켰습니다, 서로 상호간에. 그래서 현재는 민원 없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동네 뭐라고 할까, 기금이랄까 그런 문제 다 해결이 됐습니까? 혹시.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그건 저희들이 내용을 모르고요. 다만 이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직접적으로 ...

박현일위원

공사 내용만요?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 개입을 하고.

박현일위원

물 부족에 대해서 주민들 이해를 하시던가요?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다 협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 사업체가 160m 대공을 뚫었습니까? 다.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아,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제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럼 마을 사람들이 울력이나 부역으로 해서 조성한 토지 녹지대 보상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사업주는 설명을 하시던가요?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녹지대까지는 저희가 체크를 못했고요. 어찌됐든 주민들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박현일위원

4년 전 요양원이 들어 올 때도 이미 물 부족이 예견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분들이 반발이 거의 완화가 됐다 이거지요?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 다 협의가 됐습니다. 합의각서를 쓴 것으로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합의각서요?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3대 역점 목표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3대 역점목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3대 역점목표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금년에 저희가 생태개발과에 3대 역점목표를 세 가지를 정해서 지금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획부동산에 대해서 서민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또 난개발의 모습이 보여지는 기획부동산을 철저히 저희가 배제를 한 인ㆍ허가를 하겠다. 또 생태개발을 자연경관을 중요시하고 양평이라는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자연을 중시하는 인ㆍ허가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마지막으로 각종 개발행위 허가 시에 주차난 해소와 나무를 많이 심으로 인해서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그런 인ㆍ허가를 하겠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 그 세 번째 중에서 부동산 철저히 배제에 관련해서 지난 6월에도 기획부동산이 구속되는 사태가 있었지요?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

박현일위원

왜 이런 것들이 자꾸 반복이 되지요? 작년에도 일제단속 때 12건이 걸렸었는데.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지난 6월달에 기획부동산 구속된 것도 저희가 적발을 해서 저희가 수사 의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수사 의뢰 한 겁니까?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

박현일위원

올해 시스템 공조 수사라든가 공조 단속 같은 것이 계획이 있습니까?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아마 사법기관에서 별도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것은 제가 현재로서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남한강변에 대해, 남한강 변에 대한 불법행위를 연중 혹시나 그런 것들을 유관부서하고 같이 단속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지난해에 여주지청에서 합동 단속을 금년도 6월말까지 했습니다. 계속해서 했고 저희 나름대로 팀장 주관 하에 각 지역별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보다는 많이 깨끗해 진 것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산지전용허가가 최상한가 25도입니까?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현재 25도입니다. 평균 경사도입니다.

박현일위원

평균경사도가?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걸 그럼 그 이상을 일부라도 25도가 넘을 경우도 허가 내 줄 수 있다는 겁니까?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같은 부지가 넓잖아요. 그걸 10m 단위로 나누어서 평균 경사도를 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급경사지가 포함이 됐다고 하면 제척을 시키든지 그것을 민원인이 이해를 못하면 저희가 반려를 시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실제 산지민원 중에서 경사도 관련 민원인들이 꽤 많지요?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한 70, 80%가 경사도 관련입니다.

박현일위원

그럼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5도면 좀 급경사에 속하지 않습니까?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저희는 급경사로 보는데요, 또 개발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또 완화를 시켜달라는 취지인데 이것 당초 45도였습니다. 그런데 25도로 강화를 시킨 내용입니다.

박현일위원

최근 들어서 양평밸리 그 뒷산들, 백운봉 아래 산들 알지요? 양평밸리 왼편으로 타고 올라가는?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

박현일위원

거기에가 인ㆍ허가가 지금 양평 기공수련원이라고 아시지요?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 아래에 현황도로가 없는, 현황도로를 제척하고 인ㆍ허가가 다른 개인 사유지로 난 것 혹시 기억하십니까?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현일위원

기존에 도로가 거기에가 산을 올라가는 현황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래 사람이 그야말로 다 차단을 해 버렸습니다. 진입도로로 올라가지 못하게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걸 차단을 시키니까 개인 기공수련원 사유지로 인ㆍ허가가 나가 갖고 뒤에가 개발이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별도로 제가 한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 별도로 알아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경사도가 25도가 넘지 않습니까? 혹시.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평균 경사도니까요, 보여지는 것 하고 또 현장에서 실제 데이터에 의해서 하는 방법 하고는 조금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 업무협약에 대한, 아름다운 경관조성 업무협약은 어떤 것 있었습니까? 그 내용만 좀 설명을...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저희가 작년도에 경관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도시과에서. 거기에 따라서 양평군 전체에 대한 경관을 조성을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행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생태개발과에서 그런 부분에 주관이 되어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이 만든 부분에 대해서 또 설계 각종 건축이나 토목 대행업체들로하여금 저희들 1부씩 나누어 주고 의견을 받고 토론을 하고 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양평을 아름답게 만들어 보자 라고 하는 어떤 협약식을 한 바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 허가신청 사항에 대해서 각 읍ㆍ면장이나 이장의 예를 들면 업무공유 그 부분이 지금 옥천면 일부나 이런 경우를 보면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물론 개별법상 다 가능했으니까 나겠지만 주민들 민원이 좀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마을 아까 기금을 요청한다든가 여러 가지로 해소를 하는 건데 그런 사전조치에 앞서서 읍ㆍ면장들과 이장들이 그런 내용들을 알면 사전 민원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업무공유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 저희가 지금 한 동, 주택 한 동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기 하겠지만 한 두세 동 이상 들어오고 또 한 동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인근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해당 이장하고 읍ㆍ면장을 의견을 받습니다. 받고 처리한 다음에 또 통보를 해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양평군 제반 인ㆍ허가에 대한 위원회가 있습니까? 지금 인ㆍ허가 총괄적으로 이렇게...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아, 별도 위원회는 없고요. 도시계획위원회가 있고 또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있고 또 건축위원회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심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공동주택 인ㆍ허가에 대하여 윤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 위원입니다. 저는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그 전에 건축신고 장기미착공에서 취소사유가 뭐지요?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저희가 건축허가를 받으면 1년 이내에 공사를 해야 됩니다. 하지 아니하면 자동적으로 실효가 되도록 되어 있고요,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또 건축허가사항은 저희가 직권으로 취소를 시킵니다. 물론 청문절차를 거치고요.

양순

윤양순위원

그런데 여기 올려 주신 것은 다 1년, 그 개월수 안에도 이루어지고 그러는데. 7월 2일날 허가하고 25일날 취소하고.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그건 본인이 취소한 사항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아, 본인이 취하한거라고요?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 아니면 사업계획이 변경이 됐다거나...

양순

윤양순위원

1년 미만은 본인이 하신거란 말씀이지요?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징수를 1년에 146건 4억6,000을 하신 건데 이것 뭐 직원분들이 일제조사를 하시고 민원이 제기된 거나 이런 사항입니까?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법기관하고 합동조사 시에 발견이 됐다든가 각종 감사 시에 지적이 됐다든가 아니면 저희들이 민원에 의해서 발견이 됐다든가 대부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 고발 조치되어 있는 게 44건이고요?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불법건축물 건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감소하고 있어요?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감소하고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감소하고 있어요?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 주민들 인식이 높아져 가지고요.

양순

윤양순위원

그래도 한건이라도 더 적발하시는 걸로 전수조사를 철저히 하셔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입니다. 올해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이 삼성연립 딱 한건입니까?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 금년에는 한건 나갔습니다.

박현일위원

그 삼성연립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지금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 지금 골조공사 중에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굉장히 그게 골치 아팠던 사건이지요?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골치 아팠던 것은 아니고요. 토지를 가지고 있는 토지들의 협의가 잘 안 됐던 부분이었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관내 시내에 특히 양수리, 양평, 용문 증개축이라고 하지요. 처음에 한 40평 받고 그 뒤에다가 3분의 2정도, 1정도 예를 든다면 도로변 주택들이 월세 임대료를 높이기 위해서 허가 날 때는 한 30평 해 놓고 뒤에 하는 것은 한 40평해서 그런 것들을 제가 예를 든다면 오늘 적발하라고 해도 20건을 적발을 해 내겠습니다. 그런 도심지내에 그런 단속은 안 합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한, 합법적으로 한다면 주차장 몇 대 해 놓고는 증축을 하는 바람에 일대가 도로로 다 문제가 생기거든요, 주차문제가. 그래서 주차 관련 조례도 저희들이 손질을 하려고 지금 한번 제가 읽어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시내에 증개축에 대해서, 불법 증개축에 대해서는 군 자체적으로 단속하는 게 없습니까?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미처 손이 못 가는 부분도 사실 있을 겁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혹시나 우리 양평 노후주택들이 지금 한 30년이 좀 넘은 것들 있죠?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

박현일위원

대표적으로 우리 송이연립이라든가 우리 양근 군민회관 앞에 보면 또 연립 하나 있죠?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

박현일위원

자그마한, 그것들이 올해로써 30년이 넘은 것들인데 또 저기 양평고등학교 앞에도 그렇고. 제가 대림연립을 꼽았던 이유는 지금 대림연립 1층이 무너져 있거든요.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저희 양일고등학교 옆에 말씀하시나요?

박현일위원

저기 우리 가야웨딩홀인가 거기 앞에...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래서 그야말로 여기 노인이 사시는 분들이 한 80%가 독거노인들, 자식들이 있는데 따로 모신다든가 아니면 노인부부들만 사시는 것 이거 이따 한번 직접 보시던지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불안해서 조그마한 진동에도 불안해서 못 살겠다고, 그런데 이분들이 굉장히 다 열악한가 봐요. 그래서 “군에서 조금 안전진단이라도 한번 지원을 해달라.” 이런 민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런 개인연립 이런 데는 적립금, 대손적립금 그런 것도 없나 봐요.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 없습니다. 사업계획 승인대상 아니면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야말로 빠져 나가자니 팔리지도 않고 살자니 너무 무너질까봐 불안하고 그런데 이제 그런 안전진단이라도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위험도 정도는 알려드리는 게 어떨까 이런 예산지원에 대한 부분을 유관부서끼리 한번 협의할 생각이 없는가...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 관련부서하고 저희가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런 연립이 양평에 몇 개가 있습니까, 사실상. 상상을 초월합니다.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균열 정도가 아니라 내일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위험천만한 건물입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산지 전용 인·허가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우리 산지 전용 인·허가 시 자연친화적인 방법을 철저히 적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 현재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건축 착공 시에 담당공무원이 현지를 지금 반드시 답사를 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저희가 그 제도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허가 대상은 건축사가 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허가대상 신고대상이죠. 그거는 건축사 감리대상에서 제외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내 건축사들하고 협약식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그래서 기부, 재능기부로 해서 무한돌봄 현장조사 이런 서비스를 저희가 계약을 해가지고 협약식을 해가지고 당해 건축사로 하여금, 또 외부에서 들어온 것은 저희가 순서에 의해서 그것도 감리를 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특별히 저희가 제도에 신경을 써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산지 전용 인·허가지에 대한 강력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생태개발과장 황성연 인·허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용검사 시에 건물 완공 시에는 저희가 반드시 측량을 하고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확인을 하고 또 적지복구대로 제대로 되어 있는지 또 그거에 의해서 하자·보수도 예치도 하고 철저히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불법 전용 및 난개발지에 대한 것은 인지통보를 갖다가 산림경영사업소와 서로 유관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까?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 저희가 협조 잘 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행정이행명령을 갖다가 집행을 안 했을 경우 어떻게 난개발 및 산지전용 불법적인 게 지속될 경우 어떻게 고발 조치 바로 합니까?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 바로 합니다, 저희가.

박현일위원

그러면 대규모 성토 후에 허가 취소, 실효가 될 경우에는 어떻게 관리합니까?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실효가 되면 적지복구 설계를 별도로 저희한테 받습니다. 그래 적지복구 설계 후에 또 준공절차를 거치고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난번에 동료 송요찬 위원장님과도 옥천 일대를 한번 돌아봤는데 우기 시에 장마, 이번에 물론 폭우가 한 150mm 내려왔, 어제 밤에도 제가 휴대폰으로 서종면에 민원이 사진 6장이 들어왔습니다.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부 종교시설에서 했는데 토사가 쓸려서 못 살겠다. 와서 직접 한번 나와 봐 주십사,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토사유출에 대한 장마철 피해가 없도록 좀 그런 부분에 대한, 주변 환경과 조화를 갖다가 경관을 저해하지 않는 그런 인·허가가 되도록 좀 난개발을 근절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더블랙스위트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강하 콘도미니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혹시나 추진 주체 뒤에 사업 민원인 혹시나 민원을 들어보시거나 군에 방문하신 적 있으, 이 사업과 관련해서 민원을 제기하시는 주변 사람들 만나보신 적 있습니까, 혹시?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만나본 적 없습니다. 저한테는 찾아온 사실이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최근에 언론인들 이 관련해서 취재 뭐랄까 나오신 적 없습니까?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럼 별도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인 사항을 개인적으로 전달하겠습니다.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마을회관에 대하여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식위원

이종식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답변석에 지역경제과장님과 같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은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

먼저 생태개발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군수님으로부터 예산을 예비비를 예산액을 한 2,700만 원 가지고 마을회관 내지는 공동 노인정을 재정비를 하고 있지요?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 지금 저희가 일제조사를 통해서 예산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지금 어느 정도 성과가 있습니까?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 지금 31개를 저희가 조사를 해서 설계를 완료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개인소유로다가 건물부지나 땅이 부지하고 건물이 개인소유로다 돼 있는 것은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까?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개인소유로 돼 있는 건 승낙을 받아서 양성화 시키도록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고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각 읍·면별로 읍·면장님들에게도 좀 권고를 지속적으로 해서 같이 함께 공부정리가 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또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군유지 땅이나 군 예산을 가지고 마을회관에다가 예산을 내려준 거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도 재산상에 공부정리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역경제과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종식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너무 광범위해요. 이게 수십년 동안 내려온 마을회관에 공부정리가 제대로 안 돼 있고 또한 앞으로 이게 계속해서 우리 양평군에 마을회관이 공부정리를 하지 않고 계속 갈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러졌습니다. 그 이유는 하천부지 위에다가 마을회관을 짓고 지금 사용을 하고 건축물대장 내지는 건축물 등기부등본도 안 돼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철거해 달라, 부수어 달라, 새롭게 지어 달라.” 이런 마을회관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부분들에 지역주민들이 질의를 할 때 엄청난 의원도 당혹스럽게 할 정도입니다. 만약에 불법건물 안에서 화재라든가 이런 위험이 처했을 때 그리고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 누가 책임을 져줄거냐? 개인이 이런 식으로 불법을 저질렀을 때 이게 관에서 허용이 되느냐? 의원님이 책임지실 것입니까, 군수님이 책임질 겁니까? 한번은 지역구 위원장님을 모시고 간 적이 있었어요, 마을회관에 인사차. “지역구 의원이시니까 우리 위원장님이 책임지실 것이냐?” 이런 식으로다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도 어떠한 이것을 공부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두 과장님들 생각은 이걸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이게?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 부의장님 말씀 아주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저도 양서에 있을 때요. 제가 새마을회관 분야를 전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과로는 두 군데가 건축물대장 자체도 없는 데가 있었거든요. 나머지는 이제 마을회관에 명의로 돼 있고 그래서 다 건축물대장이 있고 관리가 되는데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경우는 읍·면에서 이장, 해당 이장하고 정비를 해서 정비한 사례도 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전체 일제조사를 읍·면에서 실시하던가, 우리가 실시하던가 해 갖고 잘못된 부분 앞으로 고쳐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종식위원

또 실질적으로 지금의 마을회관 내릴 때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내린 적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에서?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그 사항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 갖고 일단 읍·면으로 예산이 책정돼 갖고 마을회관을 대부분 짓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는 군수, 양평군수 소유로 된 것도 있는데 그 분야에는 이제 건축물대장을 만들어서 이제 관리전환을 또 시켜줍니다, 읍·면에. 그럼 읍·면에서 또 이제 각 새마을회 법인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관리주체는 읍·면 이장이 관리주체거든요, 읍·면장하고.

이종식위원

민간경상보조금의 성격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민간경상보조금, 그러면 그것은 지원되는 우리 집행부로부터 예산을 증액, 지원을 받고 자기 자본도 들이겠다고 했을 때 민간경상보조금 형태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러다 보니까 공부정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앞으로는 개·보수를 한다든가 개·보수를 떠나서 신축 건물로 마을회관을 새롭게 질 때는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내려주면 절대 안 됩니다. 공부정리하기가 힘들잖아요. 자기 자본 실질적으로 짓다가 자기 자본이 투입을 합니까? 예산 부족되면 또 그 부족 되는 부분을 더 달라고 그러지. 말로만 민간경상보조금이지 자기 자본 투입해 가지고 마을회관 제대로 된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유권에 대해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내린 것을 군유재산이라고 할 수 있어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마을재산이 됩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옛날에 개인명의로 돼 있는 마을회관, 개인명의로다 돼 있는 부지라든가 마을회관이 그래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애당초에 관에서 예산을 내려줘서 관에서 관리를 했다면 개인 명의, 개인 소유로다가는 될 수가 없는 거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마을회관을 짓는다든가 신축건물을 할 당시에는 그냥 지원돼 가지고, 지원이 돼서 짓는 거는 양평군수 명의로 될 수 있게끔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각 마을별로다가 마을회관에 지금 화재보험 가입 여부 좀 확인 되십니까? 저기 지역경제과장님.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현재 양평군수 소유로 돼 있는 게 11개고요. 이번에 이제 덕평1리가 새로 지은 걸로 알거든요.

이종식위원

그러면 새로 지은 건물 말고 예를 들어서 양평군수 명의로 돼 있는 거 화재보험을 누가 가입을 해야 됩니까?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지금 하여튼 11개 중에서 자연리 마을회관만 이제 화재보험이 들어있고 나머지 10개는 들지 않았는데요. 일단은 화재보험은 저희가 이제 읍·면으로 관리전환을 했기 때문에 보험의 가입은 읍·면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종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읍·면에서 하든 행정적인 군수나 양평군 명의로 돼 있는 것에 대한 화재보험을 누가 가입을 해야 되는 거냐 이거예요. 동네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행정적으로 하는 게 맞습니까?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면에서 관리전환 했기 때문에 면에서 가입해야 된다고...

이종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역시 면에서, 이거 면으로다가, 지금 이 마을회관이 공부정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게 지금 현재 생태개발과로다가 공부정리를 최대한 해봐라, 속도감을 내서 해라. 군수님께서 예산까지 내려줘서 지금 생태개발과에서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양평군수 명의로다가 돼 있는 것에 대한 재산관리도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되지만 예산을 내려서 양평군으로 재산을 귀속시킬 수 있는 그러한 재산 관리도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양평군수 명의로 돼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면으로다가 업무를 이관을 하던 어떻게 되던지 간에 화재보험도 양평군수 명의로다가 들어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마을별로 새마을회가 됐던 그 동네 마을회관으로 돼 있는 것은 그 동네 자체적으로 마을회관에 화재보험이 가입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다시 한 번 검토해봐 갖고요, 저희가 할 수 있으면 하고 읍·면에서 하나, 저희가 하나 예산은 똑같은 거니까 하여튼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예, 그래서 그것은 지금 현재 생태개발과장님이나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또 지역경제과에서 재산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의 과별로,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답변석에 재난안전과장님도 같이 오셔야 되는 사안이에요, 이게. 하천부지 위에다가 마을회관을 지은 것에 대해서는 폐천부지 양해각서라든가 이런 걸 상부기관으로부터 받지도 않고 지금 이게 건물을 지어놓은 상태잖아요. 그래 지금 실례로다가 금왕2리 마을회관이 지금 제가 자료에 의하면 이렇게 지어 있거든요. 이게 대각선으로다가 한번 지적도를 금왕2리 것을 과장님 한번 봐보세요, 나중에. 이 건물에 대각선으로다가 부지가 하천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천을 중앙에다 두고 대각에, 건물이 대각으로다 이렇게 건물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 한 쪽에는 자기 형님 땅, 한 쪽에는 자기 땅 이래요. 그래 자기가 이장, 지금 현재 이장을 보시는 분인데 자기 형님 땅을 기부채납을 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건물, 이 건물을 인정을 못하고 새로 이거를 공부정리가 안 된다면 새롭게 짓는데 형의 땅을 기증을 하겠다, 기부채납을 하겠다. 우리 형님 땅 위에다가 건물을 새로 지어달라는 거거든요, 이게. 자기 이장 끝나고 나면 그래도 자기 형한테 어떤 명분을 가지고 땅을 기증해 달라 소리를 할 수가 없다. 내가 이장 볼 때 “형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서울에 계신 형님 땅을 기증을 하겠다, 기부채납을 하겠다. 지금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거 불법건물에 대한 것을 계속해서...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언제 지은 건지는 몰라도 하천부지라면 사실적으로 하천부지에도 지을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지을 수가 있거든요.

이종식위원

그러니까 용도를 이게 우리가 지을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그럼 하천폐천부지 양해각서를 받지 않고 지금 이게 한 건물이잖아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아니 그러니까 짓는 부서에서 공장으로 설치허가를 하든가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는데 무조건 지어버린 사항인지는 몰라도 하여튼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는 사항이거든요.

이종식위원

그러면 저기 생태개발과장님, 이게 지금 저기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말씀으로다는 건물도 하천부지, 폐천부지 위에다가 지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건데 될 수 있는 겁니까, 이게?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목에 상관없이 건축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목에 따른 관계법령에 의해서 저촉사항이 없을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럼 기존에 기 지어 있는 이 건물에 대해서도 공부정리 양성화를 될 수가 있습니까?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아직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를 아직 못해 봤습니다.

이종식위원

이런 이 부분이 지금 하천부지, 폐천부지 위에 있는 부분이 마을회관이 지금 공부정리가 안 된 게 많기 때문에 제일 제가 양동면에 가면 저만 보면 그냥 이걸 계속해서 얘기를 해버리니까 저도 진짜 그분 만나기가 이제는 좀 불편스러울 정도로까지 가고 있습니다.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그런 건 짓기 전에 담당 면이나 담당자들이, 공무원들이 법규를 좀 연찬을 해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하면 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빨리 지어야 되겠고 그러니까 짓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양성화 할 수 있으면 양성화를 시키고요.

이종식위원

지금 우리 생태개발과에서 우리 직원들께서도 고생이 되시고 힘드시지만 이렇게 같은 우리 기관하고 과별로다가 협조할 사항은 같이 협조해서 최대한 공부정리를, 이게 제가 보기에도 이게 하루아침에 될 수는 없다고 봐요. 수십년 묵은 것이 공부정리를 하루아침에 될 수는 없고, 그러나 속도감을 좀 붙이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제일 문제가 되는 면의 마을회관, 그런 부분은 좀 그 마을회관에 관련된 이장님이라든가 그쪽에 개발위원들하고 한번 좀 접촉을 하셔서 대안도 찾아보시고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중복되는 것 같지만 말씀 짧게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가 양근4리 우리 나중에 후유증으로 발생 했다고. 우리 거기 마을회관이 있었지요. 또 몇 년 동안에 무슨 체육관이나 임대를 해서 마을기금으로서 환원이 되어야 되는데 결국은 나중에 군에서 사서 우리 공공 주차장 밑에다 옮겨 주고 이쪽에는 판 것은 여자, 남자 노인정들한테 줬는데 그 사람들은 그걸 다 분배를 해서 가져가 버리는 결론인데 결국은 그런 소유권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또 지금 공흥2리 들어가는 데도 그때 당시에 진입로를 갖다가 기부채납 70년 새마을사업 때 했는데 지금 땅이 경매로 넘어 가니까 우리가 다시 도시계획도로 뚫는다든가 돈 주고 또 사야 하는, 공부정리가 안 되다가 보니까 이건 비단 마을회관 뿐만 아닙니다. 농로부터 시작해서 마을 안길부터 수백 필지가 양평에 존재를 해요, 이런 게. 청운 뭐 단월 할 것 없이. 그래서 이번에 2,700만원 들여서 총 189건의 여러 가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아는데 지금 현실 마을안길, 회관부지 사유지로 현실지목으로 갖다가 안 된 것들 지목불부합지들 같은 경우 전수조사를 한번 해야 돼요. 지금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도차원에서 모든 경비를 다 대서 이 불부합지, 특히 시골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모든 경비를 다 대줘요. 지적측량비, 분할정리수수료, 뭐 등기료까지 전부 다 신청을 받아서 정리를 해 주는 작업을 하는데 우리는 예산이 그렇게 많지를 않으니까 이게 나중에 아까 말한 대로 우리 공흥2리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우리가 정리를 했으면 안 됐는데 지난번에 길 막을 때 아마 그것 우리가 산다면 평당 1,000만원 갈 겁니다. 1,000만원 넘게. 그럼 몇 억이 보상비로 나가야 되는, 지금 더 늦기 전에라도 이게 각종 세제부과에도 여러 가지 관련도 있고 또 부당이득금 관련해서 여러 가지 나중에 또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제반 이종식 부의장님께서 지금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이번 이런 것을 전부 마을회관 뿐만 아니라, 농로, 진입로, 마을안길, 회관부지 다 한번 대폭적으로 한번 전수조사를 했으면 합니다. 당부 드립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지역경제과장님께 당부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마을회관 문제는 새마을회별로 토지를 소유하지 못했던 아마 마을들이 예전에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당한 방법에 의해서 마을회관이 지어진 것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마을회관 관련해 가지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1억4,100만원 정도를 마을회관 신축비로다가 세워 놓고 지급을 하잖아요? 지출을 하잖아요, 1억4,100이더라고요. 그래 이건 뭐 정해진 것은 아니더라고요. 일방적으로 아마 40평 기준해서 표준건축비 350만원을 계상을 해 가지고 아마 1억4,100만원이 편성이 되어서 마을회관 신축을 할 경우에는 그 금액이 지급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라도 마을에서 자기자본을 투자를 하겠다고 하면 이게 또 민간자본 보조로 돼요. 그러니까 민간자본 보조로 넘어 가다가 보니까 1억4,100만원에 마을에서 100만원만 대더라도 민간자본보조로 넘어가고 건축물은 또 우리 양평군수가 아닌 새마을회로 변경이 되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1억4,100만원이라는 것도 고정을 어떤 기준에서 했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을회관을 만약에 신축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가구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마을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1억4,100만원을 마을회관 신축비로다 할 게 아니라 그 마을의 세대수와 그 다음에 인구수 이걸 좀 나름대로 평가를 하셔 가지고 크게 지어야 될 부분은 한 50, 60평 짓게끔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40평 정도면 되겠다 싶은 데는 40평으로다가 이렇게 해서 표준건축비를 산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민간자본보조가 들어오더라도 양평군수 명의로 할 수 있는 방안 이걸 한번 조례를 개정을 할 수 있으면 개정을 하고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는 그렇게 이게 시정이 되어 가지고 운영이 되어진다고 봐야 돼요. 몇 년 있으면 또 이런 문제가 또 발생이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마을회관 문제는 앞으로 1억4,100만원에 맞추어서 할 것도 아니고 인구수하고 세대수 평가를 하셔 가지고 좀 그렇게 하시고 민간자본보조에 대한 부분 그것도 양평군수 명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한번 법 검토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빈집정비사업 관리에 대하여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양평군은 지금 현재 문화와 관광, 레포츠 양평으로 지금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과장님께서도 보셨지만 양근3리 생활권내에도 지금 빈집이 불에 타서 그냥 있고요. 또 관광지 용문사도 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또한 도로변 마을에 흉물스러운 빈집으로 하여금 양평의 이미지가 조금 보기 안 좋게 훼손이 되어 있지요, 지금 그렇지요?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런데 그런 빈집이 있을 경우에는 화재의 위험성도 높고 또한 우범지역으로서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빈집정비는 법에 의해서 운영에 의해서 1동당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참 힘들어요, 보니까. 양근3리 같은 경우에도 토지소유자와의 건물소유자가 틀리고 또 하다가 보니까 임대를 줘서 화재가 났고 또 거기에 대해서 법정까지 됐는데 예를 들어서 임대소유자가 그걸 다 처리하게끔 빈집 화재 난 것을 다 처리하게끔 했지만 또 어려워서 할 수가 없어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단 양근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읍ㆍ면에 예를 들어서 수급자도 있을 것이고 저소득층도 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요. 과장님 보지만 그 처리비용이 만만치 않잖아요, 지금요? 그렇지요?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우리는 이 100만원 말고 조금 더 여기다가 투자를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깨끗하게 양평이 지금 관광으로 가야 되는데요. 다른 시는 그래도 조례를 제정을 해서 조금 더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래서 혹시 과장님께서 다른 시는 조례를 또 만들어서 하고 있는가 거기 알고 계시면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앞으로 향후에 조례를 제정을 해서 정리를 깨끗하게 해 갖고 나가실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여간 양평이 더 깨끗해지도록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계속해서 제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제가 조례를 찾아보니까요, 서울 노원구가 정비사업구역내에서 빈집관리 조례가 있고요. 경북에 울진군 여기가 농어촌 빈집정비 조례가 있어요, 지원 조례가. 제가 있다가 이것 과장님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걸 참고를 해서 양평군에도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좀 이렇게 하면 더 깨끗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꼭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 다각적인 방법에 대해서 연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민원처리 기간단축에 대하여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민원처리 기간단축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생태개발과는 정말 또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 전직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공휴일까지 전담 근무제를 편성을 해서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정말로 양평군에서 시원한 민원처리를 하고 있다 그런 내용을 제가 양평군 주민뿐만 아니라 여주, 이천에 가서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그러나 그래도 민원을 처리하다가 보면 불허가도 있을 것이고 반려도 있을 것이고 항상 여기에서 친절하지 못하다. 불만스럽다 이렇게 이분들이 거의 다 나오는 겁니다. 허가를 해 줬을 때 그분들은 좋지요, 그렇지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래서 이런 대상자들을 민원인한테는 앞으로 불허라든가 반려 여러 가지 등등 업무추진을 하다가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공문을 시달할 때 그래도 군수님이라든가 부군수님이라든가 과장님의 서한문을 한번 만들어서 구체적인 왜 안 되는지 사유를 적어서 좀 더 발송을 하면 이분들이 정말 “아, 양평군은 정말 더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그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혹시 서한문까지를 생각해 보셨는지 또 앞으로 이것을 좀 더 하실 계획도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두 번째는 또 예를 들어서 처리기간 단축에서 여러 가지 아침마다 보니까 종합실무협의회를 하더라고요, 제가 아침에 오다가 보면요. 또 분석도 주1회 하시고 그러시는데 예를 들어서 축산건축물을 신청 시에는 주민의견수렴을 받게끔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주민들에게 어떤 생활의 불편함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의견을 받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지연처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민원을 접수한 신청자는 그게 또 불만이시더라고 내가 거의 다, 예를 들어서 한건만 설명하는 겁니다. 불만이에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이유 없이 두달씩 간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들이 그래도 꽤 되십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도 그래도 서비스 제공, 문자서비스를 향후에 하시고 계속 하고 계신다는데요. 이런 게 약간 늦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알림 서비스도 빨리빨리 알려 드리면 그분들이 더 “아, 그래도 늦지만은 이러이러한 사유로 늦고 있구나” 그랬을 때 좀 더 양평군이 친절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 하시거든요, 할 것 같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먼저 격려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군수님실에 가보면 불허가에 대한 매일매일 체크리스트가 군수님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내역이 하루마다 매일 저희가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저희들이 특색사업 중에 하나가 불허가 제로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민원인들이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100% 인ㆍ허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관계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또 처리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피치 못해서 불허가 하는 그런 민원도 있습니다. 저희가 민원을 반려나 불허가 하기 전에는 세 번에 걸쳐서 재심의하고 민원인에게 통보해 주고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할 때 참석할 수 있느냐 이렇게 또 물어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불허가가 나지 않는 방향에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연구 검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을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처리기간을 좀 단축해서 신청인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과장님, 아까 그 서한문 발송하는 것은 생각 없으세요?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 그것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어디에 가니까 제가 지금 잊어버렸습니다. 서한문을 발송을 구체적으로 해 줘서 아주 감격합니다. 그분들이 감동도 느끼고 그러니까 한번 잘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예, 윤양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 위원입니다. 인ㆍ허가가 평균 며칠 걸리는 것 같습니까?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인ㆍ허가는 건물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개발행위 같은 경우에는 15일, 산지전용 25일, 농지전용 12일, 건축허가는 규모에 따라서 7일에서 25일,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60일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산지전용이나 개발농지, 건축 분야 별로 다 틀리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 좀 틀립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군수님께서 아마 15일 걸린다고 하시는 부분은 다른 부분을 말씀을 하셨나 본데 군민들께서 지금 “인구유입을 강조하면서 양평군 같이 허가 어려운데 처음 봤다.” 그러는 분이 있어요. “법적 하자가 없는데 인허가 안 해 준다. 불친절 하다. 전문화 교육이 절실하다.” 들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 아까 우리 박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불허가 또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한 15일 정도면 처리가 됩니다. 되는데 보완사항이 나왔다든가 아니면 법령에 어긋나든가 이렇게 할 때는 보완을 해서 제출하고 이런 기간이 길어지는데요.

양순

윤양순위원

글쎄 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불허가 부분이나 반려 되신 분들이 불만의 소리를 많이 표출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여러 분의 말씀을 들어 봤어요. 그리고 우리가 생태개발과가 2007년도에 신설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꾸준히 민원에 대해서 인터넷 기사로 보도를 하면서 이렇게 해 놓은 것을 보니까 처음에는 아주 시원스러운 인ㆍ허가로 시작을 해서 고객감동 실현, 원스톱 민원처리, 지연 제로화, 주말 공휴일 근무, 밤낮이 따로 없다 이렇게 해서 아주 처음에는 참 파격적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인근에 홍천군이나 여주군에서도 우리 생태개발과를 벤치마킹 해 가실 정도로 이렇게 참 잘해 주셨는데 인원이 좀 감소가 됐나요?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이번에 군수님께서 많이 보강을 해 주셨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또 다시 보강을 하셨나요?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 일부분 보강이 됐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지금 현재는 신속도나 친절도나 전문성에서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4개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총 6개 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3개 면씩 담당 하셔서 그쪽에서 산지개발, 농지, 건축 다 원스톱으로 다 하시는 것 아닙니까? 팀에서, 면별로.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관계법령을 다 찾아 보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1개 팀에서?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아, 담당자가 별도로 지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요.

양순

윤양순위원

담당자가 별도로 지정이 되어 있어도 그 팀별로 농지면 농지, 건축이면 건축 이게 아니고 그 한 팀에서 농지개발, 건축 그게 다 한군데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팀별로?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 팀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건축은 건축담당, 농지는 농지담당, 산지는 산지담당이 별도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양순

윤양순위원

아, 팀에?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래도 팀별로 담당이 되다가 보니까 이게 읍ㆍ면에 유사한 건이 있어도 이 팀에서는 되는데 저 팀에서는 안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 해석하는 게 우리 조금 틀려서 그런지 저기에서는 되는데 여기에서는 안 되고 또 인사가 있다가 보면 취하 됐던 것도 다시 또 접수하는 거예요. 취하 했다가 다시 인사가 바뀌면 접수를 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전문성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군민들께서.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 위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내용을 보다시피 지금도 지연처리는 제로화입니다. 제로화이고 공휴일 없이 열심히 일하고 있고 아까 언론에서는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불이 계속 환하게 밝혀져 있고요. 또 최근에도 인근에서 계속해서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 생태개발과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간혹 본인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 또한 허가 되지도 않는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해서 불허가 받으면 그것에 대해서 볼멘소리로 담당공무원들에 대해서 이렇게 평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찌 됐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겸허히 수용을 해서 향후에는 이런 일도 없도록 나름대로 열심히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과장님께서 열심히 추진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불허가 되는 것 하나도 없도록 제로화 시킨다고 하시는 말씀도 심도있게 말씀하신 건 아는데요. 주말에도 나오고 공휴일에도 나오고 밤에 늦게까지 불 켜겠다 이게 근본 대책은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속상하지 않으십니까? 직원분들 그 주말에 나오고 밤에는 못 들어가고, 어떤 분은 그래요, 집에 가면 부인이 없어서 들어가기 싫다고요. 그래 “어느 과에 있냐?” 니까 그 과에 있대요. 여기 지금 생태개발과가 인기가 아주 톱인 과예요? 물론 과별로 다 어려운 상황은 장단점은 있으신데 생태개발과를 보면 참 안쓰러워요. 그런데 이게 다일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께서도 우리 생태개발과 가족들 안타깝지요?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뭐 마음이 아픈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뭐 공직생활에 들어 온 이상 저희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도 아름답다고 생각이 됩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우리 먼젓번에 총무과 행감 시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직자 사기진작으로 우리 공무원 휴양시설, 쉴 때 충분히 쉬어라. 쉬어야지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다. 우리가 친절이 몸이 피곤한데 친절이 나오겠습니까? 우러나오는 친절을 해야 상대방도 절실히 느끼고 “아, 따뜻하다. 양평군 최고다.” 이게 느껴질 텐데 우리는 너무 지쳐 있어요. 한번 과장님께서 우리 생태개발과의 가족들을 생각하셔서 어떤 방안이 최선의 방안인지 군민도 물론 좋아야 되겠지만 우리 공직분들도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팀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아주 머리를 맞대시고 좋은 방법이 더 있을 것 같아요. 뭐 원스톱이 다가 아닐 것 같고 뭐 허가를 안 해주겠다는 것도 아닌데 방법론에서 조금 더 연구를 하셔서 진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고 공직분들이 전문화가 될 수 있는 그리고 직원분들의 휴식으로 인해서 친절도가 진실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생태개발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여러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더욱 더 열심히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인·허가를 신청할 때에 민원인들은 이것이 될 건지, 안 될건지는 한 95%는 알고 있어요. 그래 안 되는 민원은 접수시켜놓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담당공무원들이 능력이 부족이다, 또 여론몰이를 해서 안 해준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사실 있어요.

양순

윤양순위원

민원인도 여러 가지를 저도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경청을 한두 분 들어본 게 아니고 여러 분의 말씀을 들어봤으니까 소수일지 몰라도 소수도 군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리고 또 군민도 군민이지만 우리 공직분들도 함께 좀 복지도 향상을 시키면서 서로 우리 업무에 개선책을 찾아보자는 의도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뭐 과장님이 잘못하시고 그런 것보다도 과장님께서도 누구보다 가족, 우리 생태개발과 직원 모두를 사랑하시고 가족같이 생각하시고 안쓰러워하시고 마음아파 하시는 것 아시는데 조금 더 많은 연구를 하셔서 우리 생태개발과가 지금보다는 더 낫게 나갈 수 있는 방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렇게 많은 생각을 좀 해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 좋으신 말씀 겸허히 받아들이고요. 우리 생태개발과 직원들은 너무 안쓰럽게 또 열심히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또 의원님들께서 많이 격려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예, 열심히 하는데 100개 잘하다가 하나 잘못해 가지고 그러면 욕바가지로 먹고, 그렇죠? 그런데 그 평상시에 그래도 조금 쉬어가면서 할 수 있는 그 여건을 좀 만들어 달라고요, 업무를.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위원님 열심히 일하다보면 욕도 먹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괜찮으세요?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 과별로도 업무능력이고 뭐고 다 아시잖아요. 그 우리 가족분들에 대해서 생태개발과에, 그렇죠? 그래 그런 거를 효율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모든 걸 이렇게 진두지휘하셔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민원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A라는 지역에 인·허가가 났어요. 그런데 준공이 안 떨어졌습니다. 또다시 A라는 지역에 진입로는 하나인데 A라는 지역에 또 인·허가가 났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진입로 때문에 준공이 안 떨어졌는데 그 지역에 또다시 인·허가를 내줬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이제 담당부서가 틀리더라고요,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그렇게 되면 A라는 지역에 수천 채가 인·허가는 내주고 준공은 다 안 내준다는 얘기인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2011년 4월 8일 이전에는 저희가 진입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불특정인들이 다녀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토지사용승낙서에 그렇게 붙여서 저희들이 허가를 내준 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는 도로를 지정을 해서 법규 제도화권으로 그게 들어오게 해서 허가를 지금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최근에는 많이 해소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과거에 일부분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저희들이 잘 조정해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테니까 그 담당 부서하고 확인을 하셔 가지고 저도 그래서 현장을 한번 갔다 왔어요. 그랬더니 큰 물 많이 나갈 때도 한번 가보고 그런데 문제점은 없더라고요. 그런데 허가는 자꾸 내주고 준공은 안 내주고 이런 또 약간 아이러니한 어떤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다음에 위원장님 자료를 주시면 제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태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태개발과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생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안에 시정 조치되어 군정에 반영되고 군민들께서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감사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생태개발과장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4시 4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34분 감사중지

14시45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사무에 대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과 담당팀장님은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수감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건설교통과장님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교통과장님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요찬

송요찬위원장

건설교통과장님과 다른 증인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속도로에 대하여 윤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양평〜화도간 사전환경성검토 주민설명회 있으셨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있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좀 안이 있던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주민설명회는 양평〜화도간 고속도로로서 지난 7월 5일날 환경성 주민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때 국토해양부나 그쪽에서 뭐 1안, 2안, 3안 나온 거에 대한 주민분들께서 좀 반발이 좀 있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결정된 사항은 없는 거잖아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결정된 건 아직 없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 이유가 뭐죠? 궁극적인 제일 큰 이유가?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지금 양평〜화도간은 예비타당성을 끝내고 본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본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는데 있어서 설계노선을 지금 1안, 2안으로 잡아서 3안까지 잡아 가지고 설계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설계과정에서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서 환경성 검토를 주민설명회를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7월 5일날 2시 반에 양서면사무소에서 환경성 검토를 한 것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예, 1안하고 3안하고 근 400억 차이예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산 자체는 거론된 게 없습니다. 아직 그것까지 설계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아무튼 우리 주민들께서 원하는 쪽으로 우리 과장님께서도 적극 추진해 주실 거죠?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건의사항, 주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에 양평군 입장으로 해서 의견서를 다 제출했습니다. 그건 6월 13일날 제출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적극 추진해 주시고 우리 강상IC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강상IC는 몇 차례에 걸쳐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제까지 몇 년 동안을 계속 추진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계속 같이 협의를 한 과정에서 작년도에 도로공사나 국토부와 해서는 강상IC의 당위성을 인정해 가지고 저희 양평군에서 타당성 용역을 해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검토를 하겠다 해서 작년도 11월달에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올 3월말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예비비 1억을 가지고 해 가지고 경제성이 1.27이상으로 나와서 저희가 2월 27일날은 한국도로공사에 강상IC 설치 건의를 제출하였고 4월 6일날은 국토해양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토해양부에서는 또 도로공사하고 같이 검토를 한 결과 경제성이 나온다는 것을 인정을 했고 또 거기에 따라서 강상IC만을 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에 총 사업비 승인을 얻어야 되는데 지금 그 강상IC는 양평IC가 옥천면 아신리에 있기 때문에 총 사업비 승인 받기가 어렵다 이렇게 국토부나 도로공사에서 판단을 해서 강상면 병산리에 양평 휴게소가 한 방향 휴게소가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 휴게소를 양방향 휴게소로 쓰면 그 휴게소 진입램프를 이용해서 앞으로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강상 휴게소를 양방향 휴게소로 하는 것으로 기획재정부에 총사업비를 받은 후에 양평IC를 바로 같이 협의하기로 이렇게 추진해서 7월 3일날 국토해양부에서 기획재정부로 양방향 휴게소 사용을 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결정...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되면 일단 총사업비가 승인이 통합 휴게소로 돼야지만 되기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날 군수님이 도로공사를 방문하셔 가지고 건설본부장 및 처장 쭉 다 만나 가지고 우리도 통합 휴게소로 되는 것을 적극 좀 도울테니까 같이 협조를 해서 통합 휴게소로 승인을 받은 후에 분명히 강상IC를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구두상 구두협의는 하고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구두상 협의를 보신 사항이라고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이변은 없으시겠죠, 뭐. 그리고...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아직 저희가 건의 낸 거에 답변은 안 왔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답변은, 최종적인 답변은 아직 안 왔다고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예, 이게 국토해양부나 한국도로공사에서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비용대비 효과 측면에서 아주 부정적으로 봤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정병국 국회의원님이나 우리 김선교 군수님께서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IC는 뭐 스마트IC로 지금 추진하고 계신 거잖아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지금 이제 IC 설치가 스마트IC가 제일 쉽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양순

윤양순위원

유지·관리비 때문에...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유지·관리비나 설치비나 모든 게 작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스마트IC까지라도 얘기를 해서 아직 결정된 것은 없지만 통합 휴게소가 되면 이제 그 후에 스마트IC가 됐던 정규 IC가 됐던 같이 검토를 해야 되는데 저희는 스마트 IC가 되면 하이패스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불편한 점은 있지만 비용면에서는 굉장히 절감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지금 우리 강상이나 강하 면민들께서 아주 엄청 촉각을 다투고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추진하셨던 것처럼 확정될 때까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강상 IC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제반설명은 들었는데 우리 군비 부담액이 60억에서 70억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아직 그거까지 확정된 건 없고요. 지금 자료에 넣어드린 것은 저희가 스마트 IC를 할 경우에 대비해서 소요액이 60, 70억이 될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기 때문에...

박현일위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최고 112억까지 나올 수 있다, 최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지금 전체 통합휴게소로 하지 않고요. IC만 전체적으로 램프까지 다 해서 한다면 한 225억까지도 지금 나올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통합휴게소가 되면 통합휴게소를 이용하는 램프를 이용하기 때문에 거기에다 붙이려면 스마트 IC라면 한 60, 70억이면 되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을 해서 소요비를 책정을 했습니다. 아직 그 후에는 이제 도로공사하고 협의가 확정이 된다면 거쳐야 될 사항입니다.

박현일위원

이게 공사가 4공구가 지난 5일 10날 중부내륙 양평대교가 개통했죠? 연결식.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그거는 교량 연결식만 한 거지...

박현일위원

교량 연결식, 그런데 당초 올 12월말까지 모든 공사를 완료한다는 계획 아닙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지금 12월 12일날 4공구 양평, 그러니까 저희 지역에 양평 IC, 옥천면 아신리 IC까지 12월 12일날 개통하는 것으로 잠정 날짜도 잡혀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어쨌든 IC 문제가 조속, 언제 군수님이 지난 금요일날 다녀오셨는데 구두상 협의만 해왔지 어떤 답변이 이번 주에 올지, 다음 주에 올지, 또 어떻게 결정 날지는 지금, 긍정과 예를 들자면 부정 속에서 과연 긍정이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저희는 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양평까지 개통이 북여주에서부터 4공구가, 3공구, 4공구가 개통이 되도 저희가 지금 양평 아신에, 옥천면 아신에 IC가 있기 때문에 저희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큰 불편이 없습니다. 앞으로 강상 IC를 하고자 하는 것은 양평군의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강상 쪽이 경지정리도 있고 활용부지가 좀 아신 쪽에는 좀 전혀 없기 때문에 있긴 있어서 강상, 강하 지역이나 양평 지역분들도 이용도 가깝고 앞으로의 개발가용지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해서 저희는 강상에다가 더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을 하는 것이고 개통이 된다고 해도 저희 양평군민들이 이용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데 이제 어쨌든 우리 이 추진 당초에 이제 목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강상 주민들 처음에 반대를 하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었죠. 그런데 우리 양평으로 연결되는 교통병원이라든가 아트빌리지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지역 부차적인 개발 때문에 이 부분에 절실한 것인데 어쨌든 지금 총력전을 기울이고 있는 거죠?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박현일위원

저희 군의회에서도 각별하게 또 건의안까지 올렸었고 여러 가지 관심이 많습니다. 가서 항의를 하라면 속된 말로 머리라도 깎으라면 깎겠습니다. 이게 관철이 안 되면 가장 시급한 현안이자 올해의 가장 주 핵심 현안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부분이. 이 문제와 제88번 국지도 확장 문제, 양근 제4대교 건설 문제 이런 문제들은 정말로 향후 이 문제가 풀어져야 다시 88번 국지도 확·포장, 양근 양평 4대교 문제, 옥강대교 문제가 본격화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올해 어쨌든 마무리가 아니라 이달 결과를 봐서 바로 바로, 만약에 부정적인 어떤 소식이 온다면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좀 우리 의회와 유기체적인 협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그래서 군수님도 오늘도 기획재정부에 총사업비 승인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경로로 지금 알아봐 가지고 연락을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지금.

박현일위원

저희 영동고속도로는 지금 잘 추진되고 있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박현일위원

우리 타 기관 사업이 이제 너무 많은데 우리 군의 실질적인 사업이 아니라서 이제 정보 얻기가 여의치 않을 겁니다. 전반적인 우리 타 기관사업이 언제 마무리될지는 몰라도 지금 하나씩 하나씩 그래도 체계적인 공정을 갖추고 있는데 지금 고생 많이 하셨죠? 우리 현장사무실 유치하시느라고?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고생한 건 없고요. 지금 저희 단석리 쪽에 GS건설에서 현장사무실하고 하도급 협력업체 사무실 다 지어가지고 지금 한 5동을 지어서 150명 정도가 지금 생활하고 양동면을 근거지로 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 음식점이라든가, 함박집이라든가 그런 주변에 우리 양평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시스템을 다 이용할 수 있도록 양동면장님하고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다음에 양평〜화도간 고속도로 아까 잠깐 나왔습니다만 지금 문호6리 사람들 “터널로 하지 않으면 가만히 안 있겠다.” 반발 심하죠?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그거 지금 문호6리의 의견입니다, 그건.

박현일위원

지금 어떤 것도 이제 결정된 것은 아니죠? 지금 현재 1안, 3안이다, 지금 1안 쪽으로 가깝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지금 3안까지 검토를 했는데 엊그저께 7월 5일날 와서 설명을 한 노선이 3개 노선을 설명을 한 중에서 1안으로 가는 것이 제일 경제성도 좋고 제일 좋은 안으로 판단된다는 것까지만 설명을 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데 저도 이걸 당초에 최초로 제가 아마 이걸 주장했었을 겁니다. 이걸 또 목왕〜부용 IC 또 여러 말을 써가면서 참 이 부분에 대해서 벌써 거론한지가 4, 5년이 넘었는데 민자 때부터. 그런데 지금 이제는 좀 솔직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가장 최근에도 저 건의안을 갖다가 작성해서 올렸는데 이 부분이 솔직히 할 필요가 있는 게 1안이든 3안이든 간에 안 되는 건 안 됩니다. 또 되는 건 돼요. 지금 예를 들면 만에 하나라도 터널로 연결돼서 안 됐을 경우 주민 실망감들이 크거든요. 또 하나 양평에서 이게 안 됐을 경우 그 과연 이용률이라든가 우리가 IC가 안 됐을 경우 차 노선, 기존 우리 6번국도 활용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우리 실 주무부서에서 판단할 때 실질적으로 이게 과연 우리 서양평 IC가 과연 어느 정도 우리 실이익에 도움이 되는가, 과연 차량이 이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과 한번 폭넓게 토론을 가질 생각 없습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지난번에 그래서 6월 13일날 올리기 전에요. 6월 5일날 저희가 자체적으로도 가칭 주민대책위원회가 결성이 돼 있습니다. 주민대책위원들하고 양서면에서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되는 거를 안 되는 것 같이, 또 안 되는 걸 되는 것 같이 이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표자들분께는 이러한 IC라는 게 그냥 건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IC의 기본 타당요인이나 설치 기준 이런 것을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는 양평〜화도간은 지금 옥천면에서부터 받아서 나가는 노선인데 거의 다 터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터널로 이루어져 있고 벚고개만 무궁화공원 올라가는 도로만 지금 위로 지나가는데 거기 한 300m정도만 터널이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 터널을 IC를 하려면 IC공간이 터널을 빠져 나와서 450m 이상이 있어야 되고 IC를 하려면 그 공간 자체가 사오백 미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 기준에는 부적합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지금 강상IC도 저희가 추진하는 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도로시설팀장을 할 때부터 10년 전부터 사실상 움직였습니다. 그렇지만 어렵다고 그러지만 주민들은 또 원하는 것이고 IC가 저희 지역에 되면 그만큼 우리 양평의 서쪽도 발전할 수 있으니까 저희들은 하여튼 계속해서 건의를 내고 추진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격거리 문제도 사실 강상IC 보다 더 힘든 문제가 저는 이 문제라고 보거든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아까 말한 대로 이격거리 문제와 또 아까 IC 자체적인 면적이 도대체 나올 수가, 제가 봐도 아무리 도면을 봐도 이걸 과연 어떻게 극복을 할 것인가? 아까 노선을 변경해도 이게 과연 가능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회의적이거든요. 다만 당시에는 또 언론에 종사하다가 보니까 주민들한테 같이 그냥 지역적인, 지엽적인 논리 여러 가지 있는데 과연 이걸 IC를 만들었을 때 주민들이 비싼 요금을 내고 과연 이걸 통행을 할 것인가? 또 6번국도에 대한 어떤 영향은 없는가? 이런 부분들을 솔직하게 한번 주민들과 서로 협의하는 어떤 지역개발론 차원에 접근하다가 나중에 안 됐을 경우에는 실망감이 큰 만큼 난상토론을 할 때 그냥 다 까발리세요, 막말로.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주민들 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좋겠지만 저희가 이것을 하고 있는 국토부나 여기하고 저희가 그렇게 해야지요.

박현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애써 주시고요. 양평～송파간 고속도로는 누차에 걸쳐서 말씀했는데 이 부분은 추후에 군수님에게 군정질문으로 돌리고 다만 이 대안으로서 88번 국지도 문제가 과연 우리가 확ㆍ포장이 될 수가 있나, 그것에 대해서만 개략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지금 88국지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으로 해서 국토해양부에서 지금 1구간이 퇴촌 고개, 영동리 고개구간입니다. 그래서 퇴촌 영동리 구간에서부터 저희 바탕골미술관까지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난번에 일주일 전에 건의안을 한번 올렸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런데 양평 4대교 문제인데 우리 힐하우스에서 강상으로 연결시킨 8번국도와 88번국지도의 연결 교량이 하나 필요하지 않을까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필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당연히 필요합니다.

박현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어떻게 접근하고 계십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은 교량을 주민들도 쉽게 “아, 교량 하나 놓으면 좋겠다.” 이렇게 쉽게 말씀들을 하시고 계시는 것 다 알고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저희가 교량을 놓는데 교통량이나 노선지정이나 모든 게 있어야 여건이 갖추어져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 저희는 군도 3호선이 지금 실제 다니는 것은 아신리에서부터 갈현마을까지 용천4리까지가 군도3호선으로 했지만 당초에 지정이 됐지만 저희가 군도3호선을 지금 노선 차는 안 다니지만 연장해서 전수리부터 시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군도3호선 시점이 강하면 전수리부터 종점이 옥천면 용천4리 갈현마을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걸로 인해서 노선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 교량이 없고 연결로가 없으니까 그걸 놓아야 한다는 당위성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미리 작업을 하고 있고 지금 또 경기도하고도 협의를 해서 경기도에서도 지방도 노선을 일제정비를 금년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계획에 지금 남종 쪽에서 지방도를 양수리 쪽으로 노선을 검토를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계획이 있을 때 어찌됐든 어느 지역을 딱 정할 수는 없지만 강 이남과 이북이, 강남과 북이 연결할 수 있는 교량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하여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4, 5년 전에 군수님과 정책토론할 때도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거론이 됐고 군수님도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군에서 이미 그런 논리개발과 또 작년에 군 장기계획에도 포함을 시켜서 이런 문제를 하나씩 접근해 가는 것을 보고 어쨌든 저희 의회에서도 뒤받침 될 수 있는 노력을 할 테니까 집행부에서도 열심히 뛰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도로개설 SOC사업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도로개설 SOC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현황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추진현황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추진현황은 유인물과 같이 지금 현재 공사추진을 10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준공은 지평 우회도로하고 단석～명성간, 교평～송학간을 준공처리를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으며 우기 대비해서 지금 본 노선은 부대공사가 안 됐지만 지평 우회도로, 단석～명성간, 교평～송학간, 양평 쉬자파크 확장구간, 또 초내～무왕간 일부 200m 도로공사 시행한 구간에 대해서 우기대비해서 도로포장을 일부 1차내지 2차를 다 포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계속사업으로 내년도까지 사업을 이어가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공사구간 중에 지난번에 송요찬 위원장님하고 대부분 사업지를 다 현지시찰을 했습니다. 특히 양평쉬자파크는 올 여름 장마 지난 뒤에 반드시 사후점검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거기 나름대로 공사는 튼튼히 잘하고 있습니다만 물길이 예상치 않고 또 급경사지에 대한 도로망이 있고 또 군수님이 당초에 5월말까지 끝내라고 해서 너무 서두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하자요인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게 장마 후라고 보는데 제반 공사장을 장마 후에 문제점들을 해서 하자보수에 만전을 하고 만약에 배수로 문제가 협소하거나 좁다면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공사 중에 좀 넓히거나 바꿀 수 있도록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이번 지난주에도 비가 오고해서 두 번 비가 100㎜ 이상씩 거의 가깝게 와 가지고 비가 올 때 쉬자파크 현장을 직접 나가서 감독하고 현장하고 전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탈면에서 내려오는 흘러내릴 우려가 있거나 하는 것은 다 하나도 없었고요. 다 조치를 했고 지금 물길도 다 파악해서 마지막 포장할 때는 그 물길대로 다해서 큰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상이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결국은 우리 경기도건설본부 추진사업이나 경기도비 우리 확보가 가장 관건이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산확보가 관건입니다.

박현일위원

도의원님들하고 이런 제반 내용은 어떻게 브리핑 좀 하셨습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도의원님들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현장에 대해서 두세 번씩 현장을 다 확인을 하셨습니다.

박현일위원

도의원님들도 나름대로 애 쓰시고 저희 군의원들도 도의회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각 상임위 나름대로 다 아시는 분들이니까 저희 도의원님들한테 드리는 자료를 저희 군의원님들한테도 좀 한부씩 주십시오. 그러면 사람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뭐 루트, 여러 루트로서 양평예산을 따오는데 총력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자료를 다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의원

예, 애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양순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의원

윤양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농어촌도로는 군비가 100%이잖아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양순

윤양순의원

예산을 미편성하신 보상 중단이 3개소가 있는데 전수～운심간 계획이 있으십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지금 전수～운심간도 일부 보상을 하다가 이게 지금 중학교 있는 그 도로입니다. 그 전수～운심간도...

양순

윤양순위원

세월이 참 오래 됐는데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오래 됐습니다. 지금 나머지 삼산～도계도 마찬가지고 옥천～용천간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설계만 해서 일부 보상을 주다가 도에 사정이 안 좋아서 도비가 중단되고...

양순

윤양순위원

도로를 포기하실 것은 아니시잖아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아니지요, 계속 해야지요.

양순

윤양순위원

좀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 오빈역사 운영 활성화에 대하여 이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이상규 위원입니다. 지금 하루평균 승하차 인원이 9,600명 정도 나오는 것으로 보면 각각 300명 이상씩은 타고 내리시는 거지요, 하루에?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지금 6월, 2012년, 예, 맞습니다. 6월말 현재 710명이 승하차를 하고 있습니다. 1일.

이상규위원

1일 710명이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분들이 거의 차량을 갖고 오셔 가지고 거기 주차장에 환승을 하고 이렇게 하나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환승하시는 분, 주차장에 대 놓고 가시는 분도 있고요.

이상규위원

주차면이 적어 가지고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거기를 저희들이 수시로 확인을 하는데 주차장에 대고 가시는 분 보다는 차를 집안에서 태워 와 가지고 놓고 가시는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이상규위원

차를 태워다 주신다고요, 거기까지?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그런데 자기 혼자 차를 이용하는...

이상규위원

우리 읍내에 계신 분들인가요, 아니면 그 부근에 계신 분들인가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신애리, 덕평리, 또 용천리, 양평에서도 그쪽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 인구 중에서 혹시 비발디 버스를 이용해서 승하차에 포함된 이용객이 어느 정도 될까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지금 7월달에는요, 1일 710명 중에 17%가 비발디 버스를 이용했습니다.

이상규위원

17% 정도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이상규위원

전체 우리 승하차 인구의 17% 정도는 비발디 버스 이용객들이라는 얘기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래서 처음에 사실 운영결손금에 대해서 최초에 용역결과 검토보고서에는 한 1억3,500정도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2010년도 결산한 것을 보면 457만원, 그리고 2011년도에는 1년간 정산한 내역이 4,500정도 밖에 안 나왔어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래서 애당초에 우리 처음에 오빈역 관련해 가지고 운영결손금에 대해서 사실 많은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산액을 한 것 보니까 4,500만원으로 그렇게 과다한 운영결손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주차장 문제는 하부공간에 대해서 뭐가 그렇게 공사가 안 끝났다고 이 사람들이 사용허가 신청을 안 해 주는 거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아, 지금 공사가 전체 공사는 다 끝났지만요, 지금 철도가 철도관리공사하고 좀 수도권관리사무소 뭐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 자기네끼리 재산 관계가 지금 아직 다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올 10월 말이면 그게 다 정리가 된 답니다.

이상규위원

그럼 자체적인 철도시설공단, 공사, 또 수도권 전철 또 다 틀리지요. 운영주체가 또 관리 주체가 틀리다 보니까 자산의 어떤 정리절차가 그분들 자체적으로 안 끝났기 때문에 안 해 준다 이 말씀이시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그게 주차공간이 넓어지면 그래도 또 오빈역사를 많이 이용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진입로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진입로는 지금 도시과에서요, 도시계획도로로 개설하기 위해서 용역, 감정평가...

이상규위원

감정평가만하고...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아직 감정평가가 아직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주나 다음 주에는 평가가, 금주 중에는 다 나오는 것으로 제가...

이상규위원

금주 중에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아직 평가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의뢰는 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 이런 내용도 상당히 오빈역사, 종합운동장 관련해 가지고 계속 문제가 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자꾸 H&H소식지를 갖다가 이용을 하시라는 말씀은 일반군민들이 많이 우려를 하고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이러해서 우리가 오빈역 관련해서 2011년도에 운영결손금을 정산한 결과 애당초에 1억3,500정도가 최초에 용역검토 시에는 나왔었지만 지금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손금이 4,500정도 밖에 안 나왔습니다. 뭐 이런 것 좀 홍보를 하세요, 이런 것을 과장님.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앞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것을 금액을요, 지금 납부를 하는 겁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 향후 주차장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벌써 6개월이 지났잖아요, 벌써 7월인데 이런 것 정산...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아, 이게 6월말부로 정산이 되는 겁니다.

이상규위원

예?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6월말부로 저희가 받아서 6월말부로...

이상규위원

여기는 11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아, 기간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상규위원

정산은 6월달 지나서 해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6개월 후, 연말 지난 6개월 후에 정산이 되어서 하는 겁니다.

이상규위원

아, 연말을 기준으로...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바로 그 다음에 못 내니까요.

이상규위원

아,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정산을 하신다?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시간이 되시면 시기일탈을 해서 너무 또 지나간 다음에 하지 마시고요. 그런 것 알릴 부분은 소식지를 많이 활용을 해서 잘 되고 있는 점, 걱정하셨던 것, 우려하고 있다는 점은 좀 알릴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이상규위원

앞으로 하여튼간 오빈역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오빈역으로 인해서 제가 굉장히 곤혹을 많이 치렀습니다. 왜 가만히 있느냐, 반대를 안 하지 않고. 그런데 일관적으로 저는 10여년 동안 오빈역사의 필요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당시에 3,000여명의 주민서명 외에도 정말 타당성, 양평도시 확장의 개념으로서는 신애리, 덕평리, 오빈리 밖에 사실 없습니다. 뭐 우리 교통병원으로 나가는 구역 말고, 창대리 이미 멈추어 섰고요. 그래서 그런 장기적인 양평 시승격에 대한 개념, 우리 군부대 이전 정말 20년 동안을 싸워왔지만 녹녹치 않습니다. 정말 녹녹치 않은 문제예요. 그래서 오빈역에 대한 강조를 했었고, 그런 부분에 주민여론 그런데 이것들이 모든 것이 합의가 도출이 되어서 추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와서 보니까 그야말로 의원 되고 보니까 2년 동안 오빈역하고 공설운동장 갖고 진짜 2년 세월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욕은 바케쓰로 제가 얻어먹었습니다. 왜 반대를 않느냐? 이게 바로 여론 호도와 매도입니다. 방금 적절한 이상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정확한 이런 부분들을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가장 최근까지도 몇몇 기자들이 와서 이 부당성에 대해서 저한테 취재를 하고 그랬는데 이건 저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하고 있습니다. 잘 진행하고 있으면 빠른 시간 내에 우리가 손실을 벗어나서 오히려 흑자로 전환될 수 있고 또 앞으로 향후 시너지효과는 오빈역 일대의 도시개발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이, 특히 진입도로 문제는 지금 총 예산이 얼마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진입도로는 지금 저희가 하지를 않기 때문에 제가...

박현일위원

다른 부서에서...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도시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진입도로 부분을 주민들은 항상, 뭐 도시과하고 다음에 한번 말할 때 하겠지만 지역 언론에다 좀 공고도 좀 하고 예를 들면 지역주민들이 알아야 되는데 전부다 이게 경인 수도권 있는 지방지 공고하니까 공고를 3차에 걸쳐서 몇 백 만원, 몇 천 만원씩 하면서 정작 지역주민들은 전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지역 지방에다 같이, 지방지 하나 공고하면 지역지에다가 하나씩 공고해서 지역주민들도 알 수 있도록, 결국은 이 진입 오빈리 중로2-4호선이 되면 중로2-1호선과 연결이 되면서 오빈역사가 아마도 시원스럽게 확장이 될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용률도 많아지고.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홍보를 좀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공영버스 운영에 대하여 이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이상규 위원입니다. 지금 공영버스 7개 노선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과장님?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공영버스 운영 7개 노선입니다.

이상규위원

우리 52개 노선 그건 뭐지요? 52대 가지고 하는 것.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아, 전체 저희가 79개 노선에다가요, 시내버스가 52대가 운영 중에 있는데 그 52대 중에서 7대가 공영버스입니다. 7대는...

이상규위원

52대 중에서 7대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7대가 저희 군에서 그 전에 15%인가 20% 지원해서 산 버스고요. 나머지는 다 금강고속 버스입니다.

이상규위원

그럼 이 7대에 대해서만 결손지원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45대에 대해서는 금강운수 자체에서 알아서 운영을 하는 거고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나머지에 대해서는 유류대나 이런 것은 하지만 결손보전금이나 그것은 아직 저희가 요구를 해도 저희가 많이 못 해주고 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럼 우리 군이나 버스 관련해 가지고 결손지원금 나가는 것은 도비, 군비해서 지금 한 2억원이 안 되는 금액 이것 밖에 없는 거지요? 추가로 또 있습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있지요.

이상규위원

뭐...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이것은 공영버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거고요, 저희가 투입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버스에 대해서 지금 해 주는 것은 시내버스나 시외버스 동일 유가보조금은 저희만 주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똑 같이 주는 거고요. 유가보조금은 지금 개인택시나 용달, 화물차나 시내버스나 다 줍니다.

이상규위원

우리 지자체 군비 100%가 아니잖아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그것은 오히려 저희가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일부 조금 부담하고 경기도에서 다 받아가지고 주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농어촌 공영버스 결손금을 7대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요.

이상규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7대만 우리가 이제 양평군에서 차를 사주고 결손금까지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고 운영을 하고 계시다는 얘기잖아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그렇죠.

이상규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계속 저는 건설교통과 사실 업무보고 때나 감사 때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이게 하루아침에 고쳐질 일이 아니잖아요. 운수업체는 운수업체대로 어떤 자기네 재정난을 핑계를 대고 우리 다니다 보면, 지역 다니다 보면 교통의 약자가 사실 60세 이상 어르신들, 너무 안타까워요. 젊은 사람들이야 다 오토바이라든가 차량이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경제활동도 하고 하지만 지역 다니다 보면 65세 이상 되는 어르신들은 관절염이라든가 보통 앓고 계신 게 관절염이 많으세요. 그래 가지고 아침에 나오셔서 버스 타는 거 보면 거의 다 병원가시는 일이 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준공영 버스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거 완전공영 말고요, 그러니까 버스회사가 50% 대고 우리 지자체에서 50% 대는 준공영버스제도가 있는데 지금 시점에 공영버스제도를 하려고 하더라도 운수업체에서, 우리 버스 지금 3대 사기로 한 예산은 배정이 돼 있잖아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배정해서 지금 금강운수에서 저희가 넘겨 줬는데요. 금강운수에서는 지금 이걸 사야 되는지, 안 사야 되는지 아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계속 빨리 구입을, 구입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구입을 좀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상규위원

버스까지 3대 구입을 해서 운수업체에다가...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그런데 지금...

이상규위원

하라고 해도 그분들은 또 적자라든가 또 거기 그분들도 운전기사분들 3명 채용해야지, 그분들 4대보험 들어줘야지 여러 가지 때문에 또 사줘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버스는 저희가 다 사주는 게 아니고요.

이상규위원

예.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그것도 지금 3대에 1억 800을 지원하기 때문에 약 40% 정도...

이상규위원

전체 버스구입 금액의 40%를...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버스구입에 40% 정도를 지금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 전에는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15%인가 20%를 지원했는데 지금 40%를 지원해도 자기는 그냥 줘도 힘들다 지금 왜 그러느냐 하면 운영을 해도 이용하시는 승객은 한정돼 있는데 버스만 다녀야 빈차가 계속 다니고 또 다닌다고 해서 결손금을 저희가 좀 다 보전을 해주면 다니겠는데 실제 결손금은 저희가 보전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 답답해요, 지금 이제 과장님도 말씀하시지만 버스 하시는 분들 우리가 이렇게 민원을 제기해 가지고 버스를 다니게 하면 타는 사람이 없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런데 또 마을회관이나 이런 데 다니다 보면 뒤에도 나오지만 대평1리, 2리 그다음에 삼산2리 같은 경우는 대평리 같은 경우는 2차선 도로가 잘 발달되어 있지만 노선이 기존에 투입이 안 됐었기 때문에 오전, 오후에 이제 하나씩만 들어가잖아요, 지금. 그래 그분들은 맨 가면 그 얘기예요. 이국기 이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주민분들이 민원도 많이 제기를 했지만 그러한 문제거든요, 삼산2리 같은 경우도. 아예 버스 접근도 할 수가 없어요, 거기는 마을 자체에, 회관 있는 데로.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택시타고 양동보건소까지 가면 7,500원 나온대요, 택시비가. 그러면 혈압약 타시러 양동 보건소까지 갔다가 오고 그러면 왕복 택비요금만 1만 5,000원 내지 2만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해요, 저희가 다니다 보면 참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그러면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지방공사에 그러면 운수업체를 하나 만들어서 조그마한 우리 승합차라도 몇 대 사가지고 지방공사에서 그러면 운영을 하면 어떨까? 우리가 이렇게 편한 대로 골라서 민원이 가장 많으신 분들 이렇게 위주로 해가지고 다니면 어떨까? 하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나머지 운송법이라든가 이런 건 제가 검토를 안 해봤지만 답답해서 한번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 과장님.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군수님도 저한테 지난번에도 지시를 하셔서요, 똑같은 사안입니다. 저도 나가보면 다 똑같이 듣는데 다 불편하신 것 말씀하셔서 군수님도 차라리 우리가 이 3대를 우리가 사가지고 버스 안 들어가거나 뜸한데 수영장 버스나 용문체육센터 버스가 다니는 식으로 우리가 좀 운영을 했으면 어떠냐?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니까 좀 어려운 점도 있고 해서 금강고속에다가 얘기를 해서 하는 걸로 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군수님도 3대를 구입하면 지금 기존에 다니는 노선을 한 번 가고 이러는 게 아니고 이 3대를 가지고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안 들어가거나 중간 좀 뜸한 지역 또 아예 안 들어가는 지역 이런 노선을 잡아서 3대가 계속 한번 다녀보면 어떠냐? 이런 계획도 갖고 있고...

이상규위원

그런데 그렇게 뭐야 지금 운영하고 있는 버스 같은 것은 거기 들어가지도 못해요, 삼산2리 같은 경우는. 아예 농로길로 다 이렇게 돼 있는 데라 조그마한 봉고차 같은 것은 들어가도...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금강고속에서 봉고차를 사가지고 운영을 하겠습니까? 그런 것도 좀 어렵죠.

이상규위원

그게 그런 부분이 실제하고 행정하고 좀 답답한 면이 있어요, 그런 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야겠습니다.

이상규위원

해서 교통의 약자분들이 사실 우리 노인인구가 점점점점 많이 늘어나고 이 동부지역 같은 경우는 서부지역보다 사실은 노인인구가 더 많아요. 양동이 아마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교통의 약자분들이신 어르신들께서도 좀 교통에 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교통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하여튼 버스에 대해서는 군수님도 관심이 제일 많이 갖고 계시고 민원도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어떻게 됐든 간에 아무리 잘해도 힘들겠습니다마는 최대한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불편을 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용문 시외버스터미널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용문 시외버스터미널에 관련해서 지금 추진 이전 관련해서 지금 그 어떤 긍정적인 소식이 있는가? 그것만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지금 이전 관계는 아직 뚜렷하게 나타나질 않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시외버스터미널을 이전을 하게 되면 이게 좀 용문시내버스나 시외버스 같이 운영을 하더라도 메리트가 있어서 어디 사업자가 좀 나타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적자다 보니까 현재 운영하는 터미널 자체도 박수영 씨도 큰 신경을 안 쓰고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운영자를 좀 저희가 물색을 계속 하는데도 좀 어려움이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전 계획만 세워가지고 고시를 해봤자 바로 이전 못해서 건물이 되고 아무 운영이 되지를 않기 때문에 지금 운영계획이 일부 거론이 되고 또 사업자가 일부 해야 저희가 가깝게 협의를 한 다음에 추진을 해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못 가고 있습니다, 답답한 실정입니다.

박현일위원

용문읍 승격을 대비해서라도 지금 용문 시외버스터미널이 용문,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용문고등학교 앞에 성당 앞에나 그 논 있는 데 쪽으로 또 군부대 이전지 그런 쪽으로 좀 외곽으로 옮기면서 용문산 가시는 분들, 특히 용문 또 전철역에서 환승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 연결로 이런 것들이 개발돼야 하지 않을까, 이구동성으로 이 인터넷 보면 참 용문화장실, 용문매표소 사진 대문짝하게 올라와서 참 창피할 지경입니다. 중장기적인 용문읍 승격과 맞물려서 어쨌든 향후 3년, 5년을 걸리더라도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한번 착실히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저희가 2008년도에 용문여객터미널 이전을 일부 좀 사업선정자는 없었지만 검토를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성당 앞에 지역도 검토를 했는데 거기가 지금 현재 농업진흥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해제 관계나 여러 가지가 앞으로 된다고 그러면 좀 있어야 되지만 행정적인 것은 저희가 행정을 시행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 기존에 용문 시외버스터미널도 오래 됐고 낡고 협소하고 해서 이용객에 대한 불편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9,000만원을 예산을 투입해서 용문면에서 리모델링을 싹 해서 이제 깨끗하게 에어컨까지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저희들이 용문터미널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또 조속히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 이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이상규 위원입니다. 지금 시외버스터미널을 만약에 이제 용문 다문리 도시지역 내하고 도시지역 외 지역 있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러면 비도시지역과 도시지역 내에서 용문 시외버스터미널은 상업지역이어야 되죠?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자연녹지지역이나 주거지역이나 여러 가지가 되면 되는데요.

이상규위원

자연녹지에도 그냥 용도변경...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그건 가능합니다.

이상규위원

하지 않고 해도 돼요? 자연녹지지역에, 도시지역 자연녹지.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자연녹지면 가능하죠.

이상규위원

상관없습니까? 상업지역으로 안 해도?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녹지선정 시에는 자연녹지나 주거지역은 가능합니다.

이상규위원

그리고 이제 비도시 지역은 다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별도로 해야 되죠?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리고 도시지역 내에서는 지구단위 절차 필요 없이 지금 말씀하신 걸로 하면 녹지지역도 가능하다?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지역 지구지정, 예, 그런데 아까 성당 앞에 말씀, 용문 주민들이 많이...

이상규위원

저는 지역을 저는 얘기를 하지를 않겠습니다. 지역을 뭐 의원이 어디가 좋겠다, 어디가 좋겠다는 의원이 평가할 것도 아니고 이게 터미널이 사실은 이전의 필요성이나 당위성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박수영 씨 ’99년도에 양도양수를 금강고속으로부터 받았고 그다음에 이게 계속 누차적으로 대중터미널이기 때문에 우리 양평군 그동안에 우리가 1억 이번에도 투자를 해가지고 리모델링까지 해줬지만 이 개인시설에 군돈 갖다가 1억씩 투자해 가지고 리모델링 해주고 그러는 건 우리 양평군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 이게 사실은 그래서 당위성이나 이런 건 다 알지만 또 31개 지자체 중에서 이 시외버스터미널을 이전한다고 해서 지자체에서 군비 투입을 해가지고 부지 사고 터미널 건축하는 거는 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짓게 하는 데가 없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거를 어떠한 인센티브를 부과를 시켜서 민간사업자를 갖다가 끌어들이는 방안, 이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 장소가 어디가 됐던 간에 그 예를 들어서 도시지역에 자연녹지 같은 경우에는 건폐율이라든가 이런 게 20%에서 40%밖에 안 되고 또 비도시지역 나가봐야 계획관리지역으로 가도 또 지구단위를 해서 또 2종, 1종 지구단위를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인센티브를 줬으면 해요. 아예 비도시지역이라고 그러면 몇 군데 선정을 해가지고 상업지역으로다가 예를 들어서 5,000평 내지 1만평을 지구단위계획을 하는 걸 나름대로 인센티브를 주고 당신이 여기다가 시외버스터미널을 한번 해봐라. 그리고 나머지 부지 가지고 당신이 수익성 공공주택을 짓던 이런 어떤 나름대로의 인센티브를 주고서 이거를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 민간인이 이거 덜렁 시외버스터미널 하나만 가지고는 저라도 안 해요. 이거 뭐 수익률이 지금 뭐 교통카드 다 도입이 되고 그래 가지고 지금 마진율이 없습니다. 지금 터미널 표 팔아 가지고는 마진이 없기 때문에 일반 민간사업자의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한번 접근을 하든지 아니면 과감하게 우리가 진짜 도지사님 시책추진비라든가 아니면 군비를 과감하게 투입을 해서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진짜 우리 군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확실하게 하든지 이게 어느 정도 방향설정을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야 이거 누가 버스터미널만 운영하려고 비싼 부지 사고 건물 지어서 운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상업지역을 해제 조건으로 하는 어떤 민간사업자를 갖다가 끌어들일 수 있는 방안, 아니면 과감하게 너무 크지 않은 범위 내에서 도지사님 시책추진비를 포함한 우리 군비를 갖다가 투입을 해가지고 좀 하는 방안 이게 서야지 맨날 이거하고 저거 검토해보고 뭐하고 1억씩 그냥 또 리모델링비 해가지고 군비로다가 개인사유시설에다가 그렇게 갖다가 리모델링한다고 돈 없애봐야 맨날 밑 빠진 독에 이게 물 붓기 식밖에 안돼요, 사업이. 그렇기 때문에 결단을 나름대로 한번 과장님이 주무과장님이시니까 결단을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그런 식으로 모색을 해주세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이상규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 민간 사업자에 대한 어떤 특혜 특혜죠, 쉽게 얘기하면. 그게 있어야지 민간 사업자가 들어오지.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터미널 리모델링은 용문터미널은 박수영 씨 건물로 돼 있습니다마는 지금 터미널 리모델링사업은 전체적으로 도에서도 한두 개씩은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용문터미널에 지금 원체 오래 됐습니다마는 대상 자체가 지금 너무 좁고 해서 거기서 좀 제외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지 개인건물이라고 해서 지원 안 해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는 양평군민들이 용문을 다 이용하시니까 또 찾아오시는 분들이니까 우리의 얼굴인데 너무 좀 불편하기 때문에 우리 군비를 군수님이 과감하게 투입을 하신 것이고 그거 잘못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규위원

그럼요, 예.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그리고 지금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용문주민들도 지금 여러 가지 부지를 몇 개 선정을 하고 대상지를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계획 외 지역까지도 얘기가 돼 있는 걸로 다 알고 있는데 하여튼 적극적으로 좀 해서 용문하고 전체적으로 좀 협의도 계속하고 해서 발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지난번에 건의도 했었거든요. 그래 갖고 그렇게 해서 좀 하여튼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 주무, 우리 과가 건설교통과기 때문에 용문면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게 뭐 군에다가 얘기하면 도시과는 건설교통과에다가 떠넘기고 건설교통과는 이거 도시과에서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아니 저희가, 저희가 해야지요.

이상규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어차피 이제 건설교통과가 주무부서지 않습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래서 건설교통과에서 나머지 도시계획 변경하고 그러는 부분은 어차피 부가적인 거니까 가장 주된 거는 옮기냐, 마느냐? 그런데 옮겨야 되는데 어떤 방법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거 땅을 직접 사서 할 수가 없으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민간 사업자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할 수 있는 방안 아니면 과감한 우리 군비 투입 이거 해가지고 부지는 왈가왈부 이 사람 얘기 들으면 이 사람 말이 맞는 거 갖고 그러니까 그 부지의 중요성은 이제 물론 용문면 전체적인 발전의 틀에서 이제 나중에 면에서 또 면정보고라든가 아니면 면정설명회 때 이제 그거는 하셔야 될 내용이고요. 옮기냐, 마느냐 가지고 이제 일단은 말씀을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수서〜용문간 고속철도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수서〜용문간 고속철도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 대응방안만 좀 설명해 주실래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지금 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수서〜용문간에 대해서 저희가 업무를 제대로 다 추진을 해야 되는데 비전정책과에서 일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 비전정책과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 다 아시다시피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사업에서 작년도에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비전정책과에서 다니면서 협의를 해가지고 올 5월달에 신청을 다시 받겠다고 해서 확인 결과 6월 29일 하반기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을 국토부에서 지금 기재부로 신청한 상태입니다. 기재부에서 이렇게 되면 총 타당성으로 검토를 해서 전체적으로 확정이 되면 장기적인 아마 수서〜용문간도 노선이 살아나서 사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지금 일단 제일 첫 단계는 타당성이 돼서 사업선정이 돼야 되는 거니까 6월 29일날 사업선정 신청을 한 것까지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추후에 비전정책과 통해서 좀 자세한 내용은 듣기로 하고 사실상 이게 작년 11월 11일날 기재부 예타심의결과 대상사업에서 제외된 가장 큰 적시한 내용이 뭐냐 하면, 제외 사유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사전계획의 충실성 미흡이다.” 딱 한마디예요. 타당성이 너무 계획이 방만하고 충실성이 없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여주〜원주선 복선전철이 6,329억 들었는데, 21㎞에,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사업으로 포인트가 기재부에서는 또 판단하고 있고 또 지금 현재 여주〜성남, 여주간 복선전철이 이제 거의 노반, 지난 2009년도 노반 전체다 착공을 해서 지금 마무리 단계라서 예산이 속된말로 없다 이런 여러 가지 논리를 경기 동북부의 중복사업으로서 이 수서〜용문간이 사실상 타당성이 없다, 별로. 그래서 올해도 얼마나 애쓰시느냐 여부에 따라서 과연 신청 대상사업지로 선정이 될까 여러 가지 의구심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유관부서인 만큼 수서〜용문간 고속철도 문제는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또 관심이 큰 만큼 서로 비전정책과 또 우리 건설교통과 구분 없이 총력전을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양평〜여주간 37번 국도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양평〜여주간 37번 국도 확·포장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나름대로 정상 예산 범위 내에서는 지금 잘 추진되고 있죠?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추진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데 제가 질의 드린 주 핵심 내용은 이 공사 여부에, 진척도를 보는 게 아니라 나머지 중단된 구간 있죠? 우리 불곡리에서 여주 대신면 보통리간 주공사 그게 연결이 안 되면 사실상 이 공사가 반쪽 공사에 그치거든요. 그때 당시에 일부 우리 주민과 일부 지도자가 탄원서를 내서 그야말로 이게 중복투자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중복투자다 해서 연차적으로 추후 보류된 사업 아닙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럼 지금 현재 군이나 지금 시간이 또 4, 5년 흘렀으니까 나머지 구간, 지금 총 사업비가 1,700억 정도 되지요? 당초 계상된 사업비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어디 구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현일위원

여주, 양평～여주간 37번 국도가, 그런데 1차 구간 사업비로 597억이 책정이 되고 나머지 구간 불곡리에서 여주 대신면까지 1,174억원이에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그건 597억은 6.2㎞구간 지금 공사하는 것 회현리에서부터 이 구간이고요, 나머지 구간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때 잠정적으로 나온 공사비가 불곡리에서 여주 대신면까지가 1,174억원입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지금 그 구간은 1,400억원 정도 소요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반축공사를 여러 교통량도 늘어지고 또 중부내륙 고속도로 사실상 완공시점인데 이 부분도 필요성에 대한 재 건의를 하시면 어떨까 그런...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저희들도 좀 이것에 대해서요, 지금 국도37호선 외 여주 세종대교에서부터 대신 보통리까지는 12.2㎞가 준공되어서 이용을 하고 있고요. 또 불곡리에서부터 창대리 사단사령부까지는 2㎞가 지금 또 확장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창대리에서 백안리까지 6㎞를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여주에서 양평까지 37호 노선 전체 중에서 보통리에서 불곡리까지 8.2㎞만 지금 계획을 보류되어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 저희들은 지금 6㎞를 공사 중에 있습니다만 이거와 병행해서 저희가 건의를 해서 8.2㎞도 우리 2차 구간 끝나는 시점에 맞추어서 같이 다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꼭 그 문제는 지금부터 강력하게 군에서 건의도 하고 해야 전국에서도 예산반영이 되고 어차피 서울국토관리청에서 해야 하는 공사인 만큼 또 군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지금 그래서 4차로를 다 확보를 하는데요. 지금 4차로 확보를 해서 2차로만 우선 포장을 해서 이용을 하면서 나중에 교통량 증가 시에 2차로를 더 포장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여주까지도 다 할 수밖에 없으리라고 보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6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49분 감사중지

16시02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도6호선 단월IC에 대하여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입니다. 과장님 지금 올까지 추진배경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국도6호선 단월IC는 사업량이 강원도 쪽에서 내려오는 300m를 IC를 붙이는 사업계획으로서 지난 올 예산에 2억3,500이 확정이 돼 가지고 용역설계를 착수해서 7월 6일날 용역설계를 완료를 했습니다. 의정부국도건설사무실에서 용역설계를 완료를 했는데 당초 15억 예상사업비가 설계를 해 보니까 40억으로 증액이 되어서 국토해양부에서 의정부국도에서 국토해양부 첨단도로환경과도 예산을 지금 더 확보하기 위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설계는 완료 했습니다.

이종식위원

이게 우리 공사가 완료시기가 2014년까지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지금 계획은 올해 설계를 해서 일부 2억 조금 남은 것 가지고 보상을 일부 추진하고 내년부터 확보를 해서 추진하고자 해서 2014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단월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우리가 상행선으로다 단월 진입하는데 있어서 단월IC가 꼭 필요하니만치 조기에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계속 협의해서 추진 과정을 잘 살펴서 공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왜 갑자기 이렇게 40억까지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실제 아무 것도 없으면 큰 공사비도 안 늘어나겠지만요, 지금 거기에 건축물이 저촉이 됩니다. 큰 2층짜리 건축물이 있는데 그것도 저촉이 되고 노선을 잡다가 보니까 당초계획보다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박현일위원

이게 그럼 예산확보에 상당히 난맥상이 우려가 되는데요. 지금 현재 2억3,500만원인데 이 비용을 우리 자체부담으로 얼마 또 부담하라는 것 아닙니까? 혹시.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이건 아닙니다. 100% 국비입니다. 이게 2억3,500은요, 당초에 일부 설계를 하고 보상을 일부 좀 시행을 하기 위해서 3,500 갖고 설계를 딱 끝내면 공사에 문제점이 있으리라고 판단을 해서 일부 토지보상을 시행하기 위해서 2억을 집어넣은 겁니다. 용역비가 2억3,500까지는 안 가는데요. 그래서 이건 국토해양부에서도 저희 양평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제까지 몇 차례 가서 협의를 했어도 어렵다가 갑자기 계획에 끼워 넣어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잘 협의하면 잘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박현일위원

보상비가 대폭 늘어났다 이거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보상비하고 공사비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박현일위원

공사비도 늘어났습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박현일위원

보상비가 어느 정도 추계 되고 있습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다 안 나와 있습니다. 설계가 지금 막 끝났기 때문에요, 거기까지는 안 갔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럼 올 하반기에 일부라도 편입용지 보상을 실시합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2억3,000 중에서 설계비 빼고는 보상을 일부 할 계획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국지도 70호선에 아주 국도6호선과 연결시키는 아주 중요한 공사입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구양수대교 재개설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현일의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이것도 역시 경기도 보조사업이지요? 경기도건설본부사업이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경기도사업입니다.

박현일의원

예산배정이 굉장히 더뎌요? 이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원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 840억이 들어가는데 올해도 양수대교 재개설공사에 도비 121억이 듭니다. 단일공사로 121억이 올해도 예산도 투입이 됩니다. 그래도 앞으로 394억이 더 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산은 840억인데 부대공사까지 포함해서 그런가 몰라도 그 다리 본 공사는 675억의 예정가로 해서 이미 낙찰이 됐는데 지금 추후 예산확보가 394억인데 혹시 경기도로부터 내년예산에 대해서 언질을 좀 받은 적이 있습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가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결국 이것도 경기 도의원님들의 조금 뭐라고 할까 관심과 예산배정에 대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이것도 올해 121억이요. 당초에 60억이 확보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도의원님들이 노력을 하셔 가지고 121억에서 60억을 더 확보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양수 이 다리와 연결되는 4차선 확ㆍ포장 공사는 군에서 다 마무리 된 것입니까? 연결로.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아, 이 공사와 병행해서 같이 합니다.

박현일위원

같이 병행해서?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그래서 일부 이 교량이 놓이게 되면 양수리 쪽으로 연결이 되어야 되잖아요. 여기까지 토지보상비까지 다 해서 840억입니다. 그래서 토지보상비는 다 지급이 됐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 다리는 완전히 철거를 하는 거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지금 그것은 저희는 철거를 하지 않고 이용하기 위해서 앞으로 건설본부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박현일위원

그걸 어떤 식으로 이용할 계획이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가 안 나와 있습니다. 지금...

박현일위원

양수리 주민들이 건의사항이 있었잖아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박현일위원

구교량을 이용해서 양수 주민들이 어떤 활용 건의가 없었습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없었고요. 뭐 구두상으로는 그것을 놓고 시장도 활성화하고 여러 가지 듣고는 다 있고 하는데 아직 정식적으로 거론이 되거나 건의가 되거나 계획을 수립해서 확정하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주민들은 상당히 그걸 예를 들면 야간 경관조명등을 활용한 여러 다양한 문화ㆍ예술 시설로 활용을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당초계획은 지금 놓는 다리를 4차로로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4차로로 하게 되면 현재 다니고 있는 구양수대교를 다 철거를 하고 거기다가 같이 붙여 4차로를 해야 되는데 그럼 그 동안에 교통의 소통도 문제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한쪽으로 2차로만 놓고 앞으로 교통량이 많이 증가가 되면 지금 교량 자리에다 철거를 시키고 지금 놓는 것은 차가 다닐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할 계획으로 도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2차로를 더 확장할 때까지는 지금 구교량을 그대로 이용하는 것으로 앞으로 좀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박현일위원

노폭이 좁아, 이게 인도는 거의 없는 지경이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아, 인도까지 들어갑니다.

박현일위원

들어 가 있어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들어가서 교량폭이 12m입니다. 2차로 교량인데요, 교량폭이 12m이기 때문에 인도가 들어갑니다.

박현일위원

예,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그루고개, 야밀고개 위험도로 개선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그루고개, 야밀고개 위험도로 개선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루고개가 맞습니까? 그릇고개가 맞습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그루고개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다른 여기 표기에는 자료 보니까 그릇고개라고 나와 있어서, 지금 그루고개 선형개선공사는 이게 시작된지 꽤 됐는데 이게 진척도가 별로, 다 끝났습니까? 지금 보상은 다 끝나고 공사만 지금...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내년에 완료 되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이것도 경기도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내년도 4월까지 완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고개 정상부위를 더 낮추어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지평면사무소에서 주민건의사항을 받아들여서 현장설명회도 다시 하고 그래서 지금 선형 고개낮추기사업을 재검토를 해서 약 2.7m 정도를 고개정상을 더 낮추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조금 공사를 하다가 중지가 되어 있다가 다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저도 현장에는 가봤습니다만 민원 저희 의회에도 접수가 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잘 아마 판단을 잘 하셨습니다. 당초에 주민들 말이 맞습니다, 이게. 두 번째 야밀고개 위험도로 선형개선 공사도 지금 주민들과 협의는 다 끝나서 공사비 확보만 남는 거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지금 공사비는 2010년도에 확보한 30억을 집행을 전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30억이 계속비사업으로 이월이 되어 가지고 올해 집행을 해야 될 사항이고요. 현재까지는 모든 행정적인 절차가 다 끝났습니다.

박현일위원

주민들도 더 이상 반발이라든가 이해타산 관련해서 공사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논란은 없다는 거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아니, 행정적인 것은 다 끝났는데요, 아직 협의는 자체는 안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 하고요. 주민들은 뭐 지금도 왜 내 땅으로 들어가느냐고 얘기를 하지요. 그래 현재 도로구역 분할측량을 실시 중에 있고요. 분할결과가 나오는 대로 보상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직 분할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보상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일단 교량과 터널로 연결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어쨌든 양평, 가평은 지금 도의원들은 난리가 아닙니다. 건의안을 갖다가 내고 가평군의회에 왜 늦어지냐 양평 때문에 피해본다고 난리가 아닌데 또 어쨌든 이것은 반드시 실행되어야 될 사업입니다. 양평 거기가 수입1리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수입리입니다.

박현일위원

양평주민들이 피해가 좀 당장에 생계에 대한 먹고 사는 것은 어떠냐인데 어차피 시행될 것 주민들 좀 설득을 해 주시고요. 공사 추진에, 예산확보가 이것도 관건인데 도의원님들 좀 협조를 많이 끌어내 주십시오.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벽지노선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벽지노선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호～잠실간 광역버스 추진내용은 지금 종점변경 지금 하남 애니메이션고교로 정정하는 것으로 완료됐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아직 남양주에서는 동의가 됐고요. 하남시에서는 저희가 다시 보냈는데 아직 최종협의가 안 왔습니다. 지금 하남시에는 애니메이션 고등학교 앞에를 종점으로 하라는 의견이 왔는데 저희는 애니메이션 고등학교에서 우회전을 해 가지고 거기 한신아파트인가 있습니다, 바로 옆에요. 그쪽으로 들어가는 것을 협의를 다시 보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박현일위원

이 문제도 서종 주민들 숙원사업입니다. 당초에는 증차를 해 달라 여러 가지 안들이 올라 왔습니다만 이 문제도 어쨌든 하남시와 마무리 협의를 잘 하셔서 조속히 운행되도록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대평1, 2리 버스운행시간 조정 및 증편 내역 좀 설명해 주실래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대평1리, 2리 버스운행 조정 및 증편내역은요. 지금 대평리에는 버스가 1일 2회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대평리 쪽에서는 통학시간이나 이 시간대에 맞지를 않아서 더 증회를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금강고속과 협의를 계속해 봤습니다. 했는데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3월달에도 이장님을 만나서 면담을 해 가지고 좀 어려운 입장이고 그런 것을 이해를 시켰습니다만 거기에서 저희들이 가 봐도 사실상 불편합니다. 하루에 오전, 오후로 한번씩 왔다 가니까 중간에 아무 것도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9개 노선을 52대 버스를 갖고 운행을 하다가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질문에도 같은 내용입니다만 이번에 버스를 3대가 구입이 되면 최대한 이런 노선에 중간에 들어 갈 수 있고 또 전체적으로 안 들어가는 구간은 들어 갈 수 있고 해서 조정을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국기 이장님이나 김인홍 이장님이 울면서 호소를 하십니다. 어쨌든 이 문제도 조속, 병원 가시는 어르신들 불편사항이 가장 큰 사항이고 학생통학이 가장 큰 사항이니까 이것도 어쨌든 주민들 편에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조속히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평～광주 시내버스 운영이 지금 곤지암까지만 되고 있고 광주까지는 없지요? 양평시장에서 나온 민원인데 양평에서 광주까지 가는 시내버스를 좀...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시내버스가 없습니다. 강하면까지만 광주버스가 왔다 나가고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나중에라도 한번 양평에서 광주까지 가는 사람은 많지 않은데 그쪽에서 오는 양평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인구유입, 시장 유입책으로 활용을 하고 또 양평에서도 광주 여러 가지 볼일이 있는 사람들이 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곤지암까지 가서 다시 갈아탑니다. 또 급할 경우에는 택시를 이용하는 문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이 문제도 한번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곤지암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현일위원

아니, 양평에서 광주까지 가는 시내버스.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광주까지는 가는 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광주에다가 그래서 광주에서 강하면까지 오는 버스를 더 연장을 해서 이쪽으로 들어 올 수 있게끔 저희는 승인을 하겠다 건의도 우리가 광주로 보내고 했는데 광주시에서도 지금 들어오는 버스에 대해서 대원이나 여기에다 연장을 지시를 했습니다만 버스회사에서 도저히 들어 갈 수 없다 해서 결렬이 됐습니다. 저희들도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하고 협의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속적으로 좀 협의를 해서 숙원사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교량관리에 대하여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명숙위원

예, 박명숙 위원입니다. 교량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량이 이정표의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몇 년 전서부터 이제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누군가가 이제 맨홀뚜껑이라든가 교량의 명판이라든가 설명판을 아마 떼어간 것 같습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래서 이제 맨홀뚜껑은 택지조성 하는 데까지 다 떼어갔습니다, 보니까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읍·면에 있는 거는 어느 정도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교량은 또 이정표 역할도 하고 또 이제 우리 군민의 불편함도 이제 없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현황을 아주 잘 여기다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감사드리고요. 총 교량이 280개소 중에서 명판이 84개소, 설명판이 150개소가 지금 분실이 됐는데 과장님 제가 예산을 보니까 교량 유지·관리비가 있더라고요, 6,000만원이요, 200만원씩 30개소. 그래서 혹시 이 유지·관리비가 여기에 사용할 수 있다 하면 다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모르시겠지만 빨리 이거는 또 우리의, 참 이것도 안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래서 집행이 안 됐다면 우선적으로다 분실된 것에 대해서 명판이라든가 설명판 해주실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을 해주시고요. 혹시 이 6,000만원이라는 것을 집행을 했다면 빠른 시일 내에 2회 추경이라든가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계획이 있으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지금 교량보수비는 일부 광탄에 용문 금곡리에 있는 교량하고요.

박명숙위원

예.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광탄에 있는 교량 연결 조인트 부분을 일부 보수를 해서 지출한 금액이 있고요.

박명숙위원

아니, 이거 명판하고...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아니, 나머지 금액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또 이런 걸로 하면 또 가져가기 때문에 맨홀뚜껑, 스틸그레이팅 다 주워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화강석으로 해서 돌로 해서 하는 걸로 알아보니까 15만원에서 한 17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하나가. 그렇게 들어간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 이것을 검토해서 나머지 예산 가지고 일단 큰 도로부터 그렇게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꼭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교량을 새로 설치할 때도 이제는 철보다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화강석, 돌로다가 해주면 이건 누군가가 갖고 가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글쎄요, 그 전에는 이제 동으로 하거나 이게 관리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쭉 했는데 경제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앞으로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럼 다음 이제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요즘에 어느 지역에서는 교량에 좌회전, 우회전이 차량 소통이 잘 안 되는 교량이 있어요. 그건 제가 보기에는 교각을 새로다가 설치하는 거를 봤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보실 때 지금 신내천 다리 건너가서 대명콘도에 좌회전하는 쪽 있죠, 교량?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박명숙위원

신내천 다리, 그 다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완전 꺾어졌어요, 대명콘도로 들어갈 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박명숙위원

좌회전도 들어가기 힘들지만 우회전 나올 때 다리에서 양평 쪽에서 건너오는 차가 있을 때는 더 안 됩니다, 그쪽이요. 완전 돌아야 되니까 180도 이상으로다요. 그런데 거기는 앞으로 또 이렇게 교각 새로다가 재설하실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아직 그 교량 재가설 계획은 없습니다.

박명숙위원

아직 없으신가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럼 한번 이것도 잘 검토를 해서 가장 거기 지금 차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박명숙위원

토요일, 일요일 더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것도 잘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꼭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는요. 그렇게 부탁 좀 드리고요. 세 번째는 양평읍에 상인번영회에서 지금 관문거리 넘어가는 관문교 다리 이제 그 인도가 지금 다릿발이 철로 돼서 철판을 깔았잖아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 거기는 정말 양평읍에서는 학생이라든가 주민이 제일 많이 걸어 다닙니다. 그런데 날씨가 더우면 이 철 두께가 밀리가 얇아 갖고 위로 올라와요. 정말 임신하신 분이 거기 지나가다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또 아침에 나가보시면 학생들이 많이 가갖고 정신이 없어요, 보니까. 소리가 나갖고 또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겨울이 되면 눈이 있으면 막 거기서 미끄러져, 학생들이 보니까. 여학생들이 또 스커트가 짧아갖고 이 미끄러지면 보기도 안 좋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셔갖고 다시 받침대를 놓은 다음에 위에다가 얇은 돌 이렇게 좀 그런 게 다시 한 번 깔든가 그래서 여러 가지로다 보기에도 좋고 위험성도 노출이 안 되고 이래서 혹시 재가설 하실 계획은 있으신지, 사실 그 관문교 그 교량을 보면은요, 21세기 다리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지금 그 말씀하신 교량에 대해서는 지금 교량폭이 좁고 양일고등학교나 양일중학교, 양평중학교가 그리로 많이 다니기 때문에 당초에 옛날 새마을사업 식으로 놓은 다리가 좁아서 옆에다가 읍사무소에서 더 확장을 해서 보도를 만드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 하시는게요. 그래서 그 도시계획도로를 할 때는 우리예식장에서부터 거기까지 다 연결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 지금 저희는 재가설 계획이나 이걸 상태에서는 없고요. 지금 저희가 볼 때는 도시계획도로가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향후에 도시계획 개설할 때 같이 병행을 해서 하는 걸로...

박명숙위원

그런데 그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거기가 여러 가지 레벨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안 맞잖아, 지금. 관문골 가는 교량이나 관문골에서 우리예식장 가는 교량이나. 그런데 제가 봐서는 그래도 이거는 예산이 그렇게 많이 투입은 안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관문골 다리가 더 시급해, 저쪽보다 소리가 엄청 많이 나요. 그래 갖고서 이제 그 장날이면 좁기도 하지만 좁더라도 밑에는 좀 괜찮아야 될 것 같아요. 한번 과장님 어느 날 날씨가 아주 많이 온도가 높을 때 한번 가보세요. 그게 쭉 올라옵니다, 그게 철교. 그게 맨 처음에 놓을 때 좀 밀리가 얇았어, 보니까는요. 이거는 좀 얼마 안 들어가는 예산이니까 좀 이렇게 확보를 해서 과장님께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흉 많이 봅니다, 외지인들도.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제가 여기서 딱 말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한데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는 관련된 부서하고 다시 협의를 해가지고 의견을 좀 개진해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 검토를 충분히 하셔 갖고 조치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

박명숙 위원님께서 소상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과장님 우리 관내에 명판하고 다리교량 설명판을 그 이 정도로다가 분실되도록 한번 범인을 검거해볼 그런 수사기관에 의뢰해 본 적 있습니까, 이거?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검거해서 보상도 받아본 적, 회수된 적도 있고요. 검거도 해서 경찰서에 얘기해서 검거를 해서 다시 찾아오기도 했었고 여러 번 있었습니다. 특히 양동면 쪽에서 잃어버린 거는 검거를 해서 찾아오기도 하고 여러 번 했습니다.

이종식위원

어떤 조치를 내렸어요. 또?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그런데 이걸 해보니까요. 아주 작게 조금씩 훔쳐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잡아서 경찰서에 가서 협의도 하고 경찰서에 가서 보니까 한 몇 백 건을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저희 것뿐만 아니라. 개인 것이고 다른 강원도 원주 것 하고 다 조금씩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저희는 그냥 찾아오는 것으로 해서 협의를 끝내고 말았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런 식으로 분실된 것을 피해난 부분을 갖다가 그렇게 좀 소홀하게 그냥 우리가 분실된 것만 찾아오는 거로다가 끝을 낸다고 보는 건 이게 그래서 더 많이 분실이 되지 않았나, 벌칙이 좀 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었지 않았나 해서 질문을 드려봤고요. 앞서서 박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설명판하고 명판을 대리석으로다가 했으면 좋겠어요, 대리석으로. 제가 지금 자료를 하나만, 뭐 다 알고 계시지만 아주 보기가 흉하게 이렇게 다 그냥 분실이 됐기 때문에 지금 국도에 있는 교량에 대해서는 국토관리청에다가 요청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이종식위원

아직까지 안 하신 겁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했습니다.

이종식위원

도도 마찬가지고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이종식위원

예, 우리 관내 군도에 있는, 설치돼 있는 교량판 또 지역에 있는 농로라든가 지방도는 이제 그렇게 처리를 하면 되지만 우리 관내에 있는 도로에는 어떻게 합니까? 소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아까 보고 드린바와 같이 저희가 지금 훼손돼서 없는 구간, 교량에 대해서는 화강석으로 하는 데 한 15만원에서 17만원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좀 화강석으로 앞으로는 할 것을 검토 중에 있다고 아까 보고를 드린 사항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하나만, 하나 설명판이든 명판을 만드는 데 15만원 씩 간다고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루어지는 다리는 명판을 새기지 말고 가장자리에 설치되는 거기다 아예 대리석에다 새겨버리는 게 어떨까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그게 대리석이 아니고요. 콘크리트나 일반 화강석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차피 거기다가 글씨를 새기는 값 이게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별도로 화강석을 주문해서 콘크리트, 지금 대개 농어촌 도로나 농로나 이런 데 있는 교량이 대부분인데, 저희가 관리하는 게. 그런 것은 또 대개 화강석으로 돼 있지를 않고 그 전에 한건 거의 다 콘크리트 교명주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새겨놓은...

이종식위원

그 많은 그 명판과 설명판이 사이즈가 제가 지역을 돌면서 보니까 사이즈가 다 똑같지가 않아요, 규격이 다 똑같지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일일이 다 사이즈를 재서 통일화시키려면 그것도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정말 우리가 깨끗한 거리, 양평의 이미지 여러 가지를 놓고 봤을 때는 이게 조속한 시일 내에 바로 교체가 될 수 있게끔 우리 관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교명판이나 설명판을 빠른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처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바로 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수리시설 및 수해복구에 대하여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식위원

이종식 위원입니다. 우리 이번에 수해복구 피해로 인하여 수리시설을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몇 건이나 하셨습니까, 관내에?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언제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종식위원

2012년도 사업으로.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12년도요?

이종식위원

예.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12년도의 사업은 아직 없고요. 작년도에 수리시설 수해복구가 올해 공사를 마무리한 게...

이종식위원

그러니까 작년도 예산인데 사업은 올해 하셨잖아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11개소 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미진하게 처리가 아직까지 우수기, 장마철을 맞이해서 공사완료가 다 됐습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지금 수리시설은 다 됐습니다.

이종식위원

예, 우리 이종렬 팀장님이 고생을 하셨고 또 제가 현장을, 직접 공사현장을 가서 먼저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부실공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제 눈으로 봤었을 때 바로 팀장님이 나가셔서 다시 재공사를 시키셔 가지고 원만한 공사가 될 수 있게끔 하신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고맙다고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사후에 수리시설 같은 경우 보수공사라든가 신설 공사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주차장 관리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타용도 활용 전용현황이 해당이 없다라는 말씀이 그냥 그런 사항이 없다는 얘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건축물을 지을 때요, 한 건축면적에 의해서 한두 대씩 이렇게 들어가는 거 말고 그런 거 말고는 지금 타용도로 해서 저희가 주차장으로 해준 게 지금 타용도로 바뀐 게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왜 없어요? 과장님 지난번에도 우리 박현일 위원님이 한번 지적을 하셨는데 시내에 가보세요. 다 그냥 막아놓고 안 쓰죠.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저희가 「주차장법」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에 따라서 건축허가를 할 때 개인주택을 짓든 상가를 지을 때 한 대, 두 대 이렇게 기존 건축면적에 대해서 되는 것, 그건 건축법에 의한 처리고요. 저희가 지금 주차장 관리에서 부설주차장으로 한 것은 없다는 말씀을 지금 드린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건축을 할 때 필로티를 한다든지 해서 밑에 차를 댄다고 한두 대 부지면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건축법」에 의해서 주차장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거는 있는데 지금 여기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차장에 의한 허가가 돼가지고 주차장 용도로 안 쓰고 다른 용도로 쓴다는 게 지금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러니까 다른 용도로 쓴 데가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렇죠?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른 용도로 쓰는 데가 왜 없어요? 지금 보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좀 더 강하게 주차장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지금 도시계획도로 건설해 놓고 많은 예산 들여서 도시계획도로 건설해 놓고 다 주차장화 되고 있어요, 지금 보면. 그거 우리 공설주차장하는 데 보면 또 제대로 못 들어가게 해놓고, 이용도 잘 안 하고, 이게 사실 예산낭비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불편하시고 지역 민원한테 얘기하기 껄끄러운 면이 없잖아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을 타 우리 건설교통과 아니라도 타 인·허가 부서, 그 부서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맨날 예산 들여서 도로건설 해놓으면 거기 다 주차장화 돼버려요. 자기네들 그거 안 쓰고 거기 창고로 쓰고, 이런 부분들은 정말 아주 강도 있게 단속을 하셔야 돼요. 제가 또 일본 얘기합니다만 일본 가보세요, 한번 진짜. 잘 돼 있죠?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잘 돼 있습니다. 갔다 왔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런 주민의식 고취시키기 위해서라도 철저하게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셔야 돼요. 잘못된 부분 바로 지적해서, 그래야 우리 많은 예산 들여서 우리 도시계획 뚫으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용문도 보면 다 주차장이에요, 주차장. 저도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되도록이면 다 주차장 그대로 쓰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우리 건설교통과장님한테만 국한된 말씀이 아니라 실무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 철저하게 단속해 가지고 주차장이 다른 용도로 이용되지 않게, 그래서 정말 거리가 깨끗하고 내 지역에, 정말 내 건물에는 내 차량 아니면 손님 차량 확보할 수 있게 이렇게 해야지 그냥 보면 온통 거리가 주차장화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느끼시잖아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느끼는 게 아니라 담당업무를 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항상 주민들한테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지금도 이 시간 자체에도 양평읍 시가지가 주차장화가 돼 있으니까요.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예. 그래서 좀 단속을 좀 확실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건설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안에 시정 조치되어 군정에 반영되고 군민들께서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일차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7월 10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일차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