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송요찬 의원 발언

제202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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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찬

지금부터 제5일차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도시과, 재난안전과, 비전정책과, 녹색성장사업과 소관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 순서에 따라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이 먼저 질의를 하신 후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은 당일 감사종료 후 작성하여 박명숙 간사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도시과 소관사무에 대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과 담당팀장님은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수감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도시과장님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과장님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10일 도시과장 이금복.

요찬

송요찬위원장

도시과장님과 다른 증인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지역 세분화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관리지역 세분화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012년 1월까지 농지ㆍ산지 해제분 다 반영됐지요, 지금? 지금 현재 여기 저한테 자료 주신 게 2012년 1월까지 반영된 내역이지요?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도시과장 이금복입니다.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3차 세분으로서 2012년도 상반기는 일부 포함이 안 된 게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전반적으로 저희 의회에서도 의견을 제시한 게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양평지역주민들의 요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중간에 또 시일이 끌렸고 산림과 소관에서 그게 다시 반려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도시과에서는 또 이런 부분들을 후속조치인 만큼 지금 애로사항이 또 있습니까? 추가적인?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지금 현재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지난 5월달에는 저희가 산림청 협의와 그리고 6월달에는 한강유역청 협의를 완료했기 때문에 지금 경기도에 도시위원회 심의만 남겨 두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추가, 또 산림과에서 추가조치는 산림과에서 관리지역 변경에 따른 도시과 다시 서류가 넘어와야 검토될 사항이지요?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예.

박현일위원

지금 이게 우리 1차분이 240㎢고 2차분이 52㎢, 중간에 또 좀 포함된 게 있어요.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예, 중간에 저희가 포함된 게 있는데요. 한 5만6,000㎡가 포함됐습니다.

박현일위원

이게 경기도나 전국적으로 봤을 때 우리 양평군이 풀린 면적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입니까?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저희가 정확히는 전국적으로는 파악을 아직 안 해 봤지만 양평도 산림지역이 많기 때문에 양평군이 좀 많은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여기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양평에 살려면 양평 공직자 입장에서는 허가도 다 내주고 또 하나 우리가 가용면적, 개발 가용면적들이 지금 거의 다 도시계획 외에는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그나마도 부동산 경기침체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투자, 특히 우리 세수증대나 인구유입에 대해서도 다 맞물리는 작업,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 우리 관리지역 세분화 작업이라고 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과연 경사각도 문제인데 적어도 등고선이 굉장히 완만한 지역들이 양평, 옥천 우리 남한강변에 꽤 많은 면적들이 임야로 묶여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산림과하고 잘 협의해서 좀 주민들 어떤 특혜로 가서는 또 안 되고, 결코. 다만 그런 부분들이 경찰서에서도 1년간 내시되어서 우리 군 행정이 상당히 위축되다시피한 그런 경우인데 단 한건도 어떤 위법사례는 적발된 것은 없습니다. 산림과에서, 그렇지요?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런 부분들이 이미 관계절차에 대한 공무원들의 투명성은 검증을 받은 만큼 민원인들이 아마 풀어 달라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것보다는 객관적인 군 입장에서 어쨌든 등고선을 감안해서 여러 가지 산림과에서 조치를 취하면 군 도시과에서도 예산을 발 빠르게 편성해서 후속조치를 완벽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예, 저희가 지금 3차 진행하는 건데요. 또 저희가 추후로 봐서 저희가 4차도 진행을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주민들에 대한 또 전반적인 양평의 개발면적을 확대하는데서 도시과장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좀 각별히 신경 써 주십시오.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하여 윤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 위원입니다. 강하면 2종 지구단위계획 현재까지 추진 성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제가 강하면 2종 지구단위계획은 저희가 최초로 2011년 3월달부터 저희가 착수를 했는데 사실상 용역비가 3억원이 현재 소요가 되고 있는 사항인데요. 여태까지 지나온 과정을 보면 2012년도 2월달에는 저희가 농지전용 협의하고 농업진흥지역 해제요청을 저희가 시작으로 해서 5월달에는 유역청에 사전환경성검토를 저희가 완료하고 6월 지난주에는 저희가 경기도농정심의회를 저희가 마쳤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7월달에 이달에는 저희가 늦어도 8월 초안에는 될 것 같은데요. 농림수산식품부의 해제승인을 거쳐서 우리 군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저희가 결정고시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문제점은 없는데 다만 농업진흥지역이 면적이 좀 있다가 보니까 그 협의과정에서 다소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저희가 거치면 7월달에는 저희가 결정고시를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적어도 그럼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8월 정도면 확정발표가 될 거라고 보시는 거지요?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강하운심지구 지구단위 변경에 대해서, 계획수립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유일하게 12개 읍ㆍ면 중에 강하면만 수립이 안 된 상태이지요?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예, 도시계획하고 2종 지구단위가 11개 읍ㆍ면은 되어 있는데 강하면만 현재 안 되어 있어서 이번에 추진하는 것입니다.

박현일위원

농업진흥지역이 협의지연으로 인해서 당초 29만6,000㎡에서 좀 줄은 지금 28만1,000인데 좀 줄은 이유가 있습니, 어떤 그런 농업진흥지역 관련해서 줄은 겁니까? 면적이.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지금 저희가 강하 운심지구 중에서는 사실상 저희가 총 면적은 28만1,000㎡인데 농업진흥지역이 지금 현재 48%, 그 정도가 현재 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주민들의 좀 뭐랄까 구역확대라든가 민원은 없었습니까?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주민들의 지금 현재까지 제기된 민원은 현재 없었는데요. 사실상 진흥지역이 좀 많다가 보니까 그것도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다소 지연이 됐습니다.

박현일위원

이것도 저희 양평군의회에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만 정말로 강하지구가 아주 만시지탄 개념은 있지만 주민의견은 어쨌든 최대한 반영해서 아주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공간을 위해서 정말 마지막까지 완벽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절차는 거의 다 완료됐지요?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예.

박현일위원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도시공원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흥천근린공원 관련해서 도시공원 전반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흥천공원 추진사항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래요?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예, 사실상 흥천근린공원은 우리 관내에는 43개소가 저희가 도시공원이 시설이 결정되어 있는데 흥천공원은 ’85년도 3월달에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했습니다, 도시공원으로. 그리고 2007년도 11월달에는 투융자심사를 저희들이 완료했고 또 2008년도에는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용역을 저희가 착수해서 2008년도에 12월달에는 조성계획 결정고시를 저희가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조성계획에 대한 수립을 저희가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대로 사실상 착수가 현재까지 안 되고 있는 사유는 사실상 많은 면적이다 보니까 저희가 1만8,000㎡이다 보니까 토지매입비하고 시설비가 이천, 저희가 그때 당시에 저희가 파악해본 바로는 한 75억 정도가 저희가 소요가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설공사비는 한 24억, 보상비는 50억 정도 그러니까 용역비는 실시설계용역비는 저희가 2억 정도가 필요한데 저희가 최대한 내년도부터는 지역주민들의 원성도 있고 요구사항도 굉장히 많은 줄로 저희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기본설계를 용역을 해서 공사를 사업을 착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 문제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로 골머리가 아픕니다. 첫째는 작년에 그나마도 예산이 좀 반영이 되어서 기초타당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본설계라도 나올줄 알았는데 일단 저희 의회에 접수된 건의문 내용은, 집행부에서도 접수 같이 됐지요?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예,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연명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일대 1,000여명이 건의서를 갖고 오셨는데 일단 바로 그린아파트 뒤편, 적어도 공원이라는 개념이 10분이내의 근접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대아파트 또 그 뒤에 신축아파트, 또 이번에 추가로 1,600세대인가 아파트...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예, 양근지구 1,638세대...

박현일위원

그 부분만 해도 하나의 강상, 강하면 정도 인구가 사오천 명, 내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1만 명에 이를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분들이 서울 같지 않아서 우리 갈산공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가장 가까운 근접거리 내에 흥천공원이 5분 이내에 도심공원이 하나 정도는 있어야만 그분들의 충분히 휴식지로서 조성이 될, 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여러 타당성면에서도 앞으로 향후 개발까지 고려한다면 시기적절한, 더 늦어지면 땅값 때문에 도대체 이걸 못 합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 올 연말이나 어쨌든 내년 본예산에 꼭 이 부분이 반영이 되기를 원하고 해마다 조금씩이라도 예산을 늘려서 추가 아파트단지가 끝나는 2014년이나 2015년 이전에는 그래도 공원이 좀 조성이 됐으면 합니다. 땅값만 문제지 시설 공사비는 그렇게 많이 들지 않지요?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예, 지금 파악한 것은 한 24억 정도, 20억 정도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하여튼 예산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사실 양평에 공원이 그동안 애쓰셔서 갈산근린체육공원 뿐만 아니라 또 산책로와 연결되는 우리 떠드렁산, 또 물안개공원 또 향후 또 남한강 하중도 양근섬 일원에 공원들 이런 부분들이 연계가 된다면 상당히 멋진 수변경관을 자랑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그 외에 아까 제가 말한 그 수변공원 개념 외에 소규모 도심 아파트단지나 거주 밀집지역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원 소유지 지역이 아까 바로 딱 그 부분입니다. 흥천공원 부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각별히 좀 내년 본 예산안에 적어도 일정예산이 반영되어서 기본실시설계라도 마칠 수 있도록 꼭 좀 애써 주십시오.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한화복합휴양단지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한화복합휴양단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과정 및 가장 큰 애로사항만 설명해 주실래요.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지난번에도 좀 요약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총 면적은 저희가 한화복합휴양단지 면적은 900만㎡가 되는데 대부분의 시설이 여러 가지 시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콘도가 840시설이 됩니다. 그래서 1단계 공사 단계별로 나누어서 하는 사업으로 민간개발사업이지만 2015년까지 1단계사업은 저희가 계획되어 있고요. 2011년 8월달에 입안이 되어서 작년 9월달에는 주민의견 청취를 하고, 또 ’12년도에 와서는 저희가 2012년도에는 저희가 관철을 위해서 환경부 관철을 위해서 좀 우리 군수님께서도 환경부 차관님을 면담하고 그 외 계속적인 지속을 했지만 현재 작년도 하반기에 유역청에 사전환경성 검토를 저희가 의뢰한지 한 8, 9개월이 현재 지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화복합휴양단지의 제일 현안문제는 사실상 환경성검토 문제인데요. 그 관철을 위해서 다각도로 저희가 모색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환경부 입장하고 우리 군의 입장이 약간 견해 차이가 있어서 그런데 그것이 내년도에 우리 총량제가 내년도 7월달 되면 좀 바뀌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가지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철을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한화복합휴양단지는 양평 오염총량제 의무제 전환으로 인한 가장 기대가 큰, 주민들이 가장 관심의 초점 중핵대상입니다. 이 부분이 정부 비협조, 당초 약속은 완전 환경관리과 소관이지만 너무 다른, 오염총량관리제만, 수질오염총량관리제만 의무제만 도입을 하면 이런 문제가 다 아무런 정말로 일사천리로 다 진행이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또 딴지를 걸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특수협이지요, 특수협이라든가 양평시민단체들이 나서서 하는 역량도 발휘해야 겠고, 또 군수님이나 우리 정치권에서 발휘할, 가서 항의라도 하고 또 이런 것들 같이 공유를 해서 정보를,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화 측의 자구노력이 지금 좀 절실합니다, 제 생각에는. 또 그런 분위기가 유도가 된다면 한화 측에서도 좀 자구노력을 할 수 있도록 좀 수시로 좀 뭐라고 할까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민ㆍ관, 그 다음에 우리 사업주체 정보를 잘 공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예, 저희도 저희지만 사실상 이제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한화에서도 자체적으로 굉장히 많은 노력을 다각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정보를 저희하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아는 정보는 그쪽에다 제공을 하고 해서 다각적으로 모색을 하고 있는데요. 하반기부터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사실 또 군에서 행정력 지원에서 좀 논리지원을 해야 됩니다. 사실 이게 1조2,000억으로서 개발개념에 대한 개념이 아닙니다. 기존 노후시설을 갖다가 철거하고 현대 개념에 맞게 친환경적으로 또 수도권 2,400만 비대화된 수도권 도심공원을 갖다가 양평에서 공원조성을 한다고 그것은 명성그룹 김철호씨가 추진할 때부터 똑같은 일괄된 개념이에요. 자연환경은 90% 다 그대로 놔두고 그 자연환경을 이용한 산림휴양지를 갖다가 보전, 산림휴양지를 보전하고 거기에 그래도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시설들을 기존시설 범위 내에서 한다는 건데 그것도 반대한다는 것은 지금 아마 관련 부처에서는 이게 1조2,000억에서 또 개발이 아니냐? 또 왜 1권역 하수처리구역이 아닌 곳이냐? 그런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논리개발을 군에서 좀 적극적으로 우리 사업주체 쪽에도 요구를 해서 잘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관련부처를 설득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복합휴양단지하는데 한화 측에 고위간부들 만나보셨어요, 혹시?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거기 본부장님이 사실상 이 업무는 총괄하고 있거든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그런데 뭐 본부장 위에 분은 저희가 별도로 만난 적은 없고요, 저희 행정 쪽에서는. 그래 실무 추진하는 그런 분을 통해서 이제 그쪽 분야로 움직이게끔 저희가 그렇게 하죠, 저희가 직접 만난 적은 없고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한화에서 추진의지가 없어요. 고위 측에서는 추진 의지가 없어요. 회장은 추진의지가 없어요, 김승연 회장은. 지금 이명박 대통령 취임하면서 이거 보고한 건데 추진을 안 하고 있잖아요. 자기네 지금 경기도 나쁘고 또 솔라산업 투자하고 이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김승연 회장 의지를 들어봐야지 이거 뭐 맨날 여기 계신 본부장님 말 들어봐야 소용 없습니다. 이거 이렇게 큰 거라고 하면 우리 군에서 하지 않아도 자기네들이 알아서 다 합니다. 그런데 자기네 의지가 없으니까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냥 가만히 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 단월 IC도 혹자들은 우리가 한 거라는데 대명에서 다 한 거예요, 대명에서 로비해서. 이런 기업의 의지가 있지 않으면 이런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면담신청을 한번 해보세요, 군수님이나 우리 기획실장님이나 부군수님이 한번 하셔 가지고 회장님 면담신청을 한번 하세요.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예, 저희가 한번...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밀어붙이게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거 여기 본부장님은 제가 보기에는 아닙니다, 아주.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을 회장의 의지를 정확히 듣고 언제 추진할 건지 그런 계획을 들어보셔야지 이 분들은 어차피 명령에 따라서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정보에 의하면 또 그런 것도 있고요, 제가 듣는 정보에 의하면. 한번 우리 과장님이 올해라든가, 올해 한번 시간을 내셔가지고 한번 추진 한번 해보세요. 우리 면담 추진 한번 해보세요. 한화기업 고위간부를 한번 추진을 한번 해보세요.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1종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1종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20사단 군관사하고 양근지구와 개발 관련해서 간단하게 추진결과만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먼저 20사단 군관사는 용문면 마룡리에 건축하는 군관사 아파트인데요. 관사가 총 세대는 392세대고 또 독신숙소가 350실 해가지고 이제 현재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최초는 이제 2010년도에 주민제안이 됐습니다, 국방부에서. 그래서 현재는 사실상 행정절차는 거의 다 이행이 됐고 7월 중에 저희가 이제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항인데 7월 중에, 이달 안에서 경기도에서 결정고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우리 생태개발과에서 이제 취득법에 의한 인·허가를 저희가 한 다음에 저희가 착공하는 것으로 용문 마룡에 그렇게 지금 저희가 계획이 돼 있고요. 양근지구는 양근리 산 24-4번지로서 현재 그린아파트 건너편 면적은 12만 9,000㎡입니다. 세대수는 1,638세대이고 이제 총 사업비는 민간개발사업으로서 한 3,500억원이 추진이 되는 겁니다. 그래 시행자는 광진도시개발에서 저희가 하는 것으로 입안이 돼 있고 현재 추진사항은 지하 3층, 지상 25층 아파트로서 행정적인 절차는 이것도 이제 저희가 군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저희가 이제 받아서 현재 주민설명회까지 저희가 이제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계기관 협의를 저희가 이제 거치는 과정 중에 있는데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양근지구는 앞으로 이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도 거쳐야 되고 그리고 환경성 검토도 거쳐야 되고 하는 난항이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워낙 면적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적인 지원이 저희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지원을 좀 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지난번에 저희가 6월 27일날 주민설명회까지 저희가 마쳤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우리는 향후 실시계획 인가하고 생태개발과에서 사업 승인을 위해서 현재 사업자 측에서는 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흥도시개발사업도 하반기에는 저희가 사업을 착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사업주하고는 일단 의견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지구단위계획이 우리 관심을 끄는 것은 첫째 우리 중앙선 복선전철 개통과 교통병원이라는 큰 축에 우리 메리트가 지역발전 기반을 성숙시키는 어떤 시기이기 때문에 인구증가가 가장 큰 거죠. 도시의 계획적 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아주 유익하고 총 3개 지구에 인구유발 효과만 대략 계측해도 8,200명 정도인데 우리 양평이 정말 1만명만 늘어도 예를 들면 4만명이고 강산면만 편입해도 예를 든다면 5만명입니다. 인위적인 편입은 좀 여러 가지로 어렵겠지만. 금방 양평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이런 3개 지구가 잘 완성이 된다면 그런 기대치가 높습니다. 어쨌든 지난번에도 저희 양평군의회에서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 인근에 아까 공원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최소한도 자연환경을 갖다가 존치하고 특히 교통유발, 또 특히 6번국도와 연계되는 여러 가지 도로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근지구는 좀 대규모 사업인 만큼 신경을 좀 더 써주시고요. 또 하나 주민들 이거 관련해서 집값 하락의 우려들, 많이 좀 우려해서 벌써 왜 내주냐 이런 반대여론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요즘 양평에 매매가 아파트가 전혀 안 되고 또 여기 코아루나 휴먼 같은 경우에는 기대치보다도 이삼천씩 뚝뚝 떨어지는 지금 경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신규허가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정적이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양평에서는 땅 투기, 집 투기가 거의 없는 실정이고 실수요가 있다 보니까 이런 인구유발에 대해서 좀 주민설명회 때 강조를 좀 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와 사전환경성검토 부분에 대한 군 행정에 대한 부분이 애로사항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각별히 좀 해서 늦어도 올 12월까지는 우리 군관리계획 결정고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도시계획도로에 대하여 이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이상규 위원입니다. 금년 2012년도에 계획을 했다가 예산편성은 됐는데 문제점으로 인해 가지고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데가 어디지요?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지금 저희가 이제 예산이 편성이 됐다가 안 된 것은 지금 개군면 도시계획도로로 지금 돼 있습니다. 당초에 이제 예산편성이 5억이 됐었던 사항입니다.

이상규위원

지금 옥천 연립주택 부지가 도시계획도로로 편입됐던 그거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지요?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그거는 지금 이제 옥천은 사실상 2개는 계획이 돼 있었는데요. 그게 워낙 예산이 과하게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가 사실상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양동면과 지금 두물머리 같은 경우도 지금 착공한지가 한 4년이 돼서 이제 올해 준공이 되는 이런 시점에 있다 보니까 기간이 이제 예산편성을 한 4년 하다 보니까는 굉장히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준공이 되는 곳에 집중 저희가 투자해서 먼저 준공하고 착공하는 것으로 군의 방침이 지금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옥천 2개 중에서 연립부지에 있는 그쪽 부분은 저희가 올해 착공을 안 하고요. 지금 서울에 있는 쪽, 그쪽만 지금 저희가 착공을 올해 지금 하기 위해서 현재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옥천은.

이상규위원

그러면 이제 개군면 도시계획도로 사업 5억은 이미 1회 추경에서 어떻게 다른 예산으로다가 이용이 된 건가요, 전용이?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예, 저희가 3월달 추경에 저희가 예산편성을 조정을 했습니다.

이상규위원

조정을 한 거죠?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리고 우리 이제 지금 우리 양평군 전체의 미착공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 현황을 보니까 전체의 498노선에 키로수로만 한 176㎞가 돼요. 176㎞면 여기서 서울까지 한 몇 키로 되지요? 40㎞ 되나요?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한 60, 70㎞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60㎞.

이상규위원

그럼 서울을 벌써 한 세 번을, 아니 왔다갔다 세 번을 할 수 있는 저거네요, 176㎞. 이게 물론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중요한 게 개설을 못하는 이유는 물론 저희 재정문제가 가장 큰 원인인데 도시계획시설을 결정을 할 때 아까 옥천면 연립주택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게 연립주택이 이미 지어 있는 가운데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한 거죠?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거 뻔 하게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연립주택을 관통을 하면 당연히 건축물에 대한 보상가가 당연히 높을 거고, 물론 이제 나름대로 도시계획 선을 그을 때는 나름대로 그쪽이 제일 적합한 곳이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지정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도 그런 거는 좀 생각을 하셔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지양이 돼야 될 거 같고 본 위원이 좀 장기미집행하고 있는 우리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 도로 뿐만이 아닌 공원이라든가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금년도 4월달에 국토해양부에서 국토법 시행령하고 이제 법을 바꿨잖아요, 개정을 했어요, 보니까. 개정을 해서 20년 이상 계속 집행을 안 하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해서 사실 국민들이 많은 재산권의 침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너무 민원이 많다 보니까 이걸 국토부에서는 장기미집행 사유 등을 지방의회에 정기적으로 보고를 하도록 법을 바꿨어요.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내용을?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 원래 금년 이게 언제 시행이 됐냐 하면 4월 15일부터 이제 시행을 하라고 각 지자체에 시달을 했는데 우리 양평군도 우리 지방의회에, 양평군의회에 1차 정례회의 기간 중에 보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장기미집행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을 쭉 보고를 의회에 보고를 하고 그리고 또 저희 의회는 이 보고 받은 내용을 90일 이내에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 다시 집행부에 보고를 또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도시계획 시설은 왜 안 했는지 우리 의회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이거는 해제하라, 이거는 그대로 존치해서 계속 사업을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검토의견서를 90일 안에 다시 집행부에 통보를 하고 집행부는 그 내용을 가지고 6개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제를 해야 되고 해제를 의회에서 권고했는데 이건 해제가 안 되겠다는 내용을 6개월 내에 다시 또 소명을 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1차 정례회 기간 안에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이제 사실상 저희가 그런 규정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4월달에 개정된 내용을 숙지하고 있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제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실상 이제 도시계획도로 우리 시설결정된 게 한두 노선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노선이 있고 도시계획 시설된 거는 도로만이 아니고 공원도 있고 여러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시설도 의원님들한테 보고해야 되는 거는 저희가 단순하게 이렇게 저희가 보고서 몇 장 만들어서 해야 될 그럴 사항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담당 팀장하고도 과에서도 협의했지만 이 사항은 저희가 별도로 전문가의 의견을 저희가 들어서 용역을 저희가 해서 해야 할 것으로 다른 시·군하고도 저희 확인을 해보니까 그래서 이번 회기 때는 저희가 안 되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지금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최초 보고 후에 2년마다 또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이상규위원

예.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그래서 그런 사항을 저희가 이제 잠정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상규위원

과장님께서 용역을 또 하시겠다고 그러셨잖아요, 용역을?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러면 용역을 하는데 이 전체 우리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도로만 놓고 봤을 때 거의 500개 노선에 176㎞ 되는 이 노선에 대한 용역을 하면 또 시간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또 오래 걸릴 거 아니에요?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여기에 대한 용역은요, 계획도로에 대한 어떤 실시, 설계 이런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 법에서 근거한 의회 보고 자료입니다, 사실상 이게 간단한 자료가 아니거든요. 각 시·군도 그렇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알아보기 쉽게 이것을 좀 저희가 하려니까 다각적으로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상규위원

그래서 시작은 4월 15일부터 시행을 한다고 국토부에서 나름대로 다 지자체에 내려 보냈잖아요?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러면 벌써부터 그런 걸 1차 정례회의에 보고를 하라고 했으면 이미 벌써 자료가 다 준비가 돼가지고 지금은 사실상 1차 지금은 행감특위지만 1차 정례회 기간이 남아 있잖아요. 그 기간에 보고가 됐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도 아직까지 좀 미루어지고 아직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다는 얘기죠, 지금. 그래서 이런 게 물론 강제성을, 국토부에서 강제성을 둔 이유는 없어요, 여기 법에. 하지만 이러한 게 왜 이루어지냐 하면 너무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해놓고 20년 이상을 장기방치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안에 들어가 있는 토지소유주들은 재산권 행사 못 하고 군은 또 돈이 없어서 도시계획시설 못 하고. 그러니까 의회에다가 보고를 해서 할 거, 안 할 거 다시 지금 이 시점에 와서 20년 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했지만 지금 정 필요한 게 있으면 하고 필요 없는 거는 과감하게 해제를 시켜서 군민의 고충을 덜어주자 이러한 차원에서 지금 국토부에서 내린 법 개정이란 말이죠.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어느 도시계획도로를 해라, 말아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공원이라든가 이런 도로라든가 이런 민원이 계속 끊이질 않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과감하게 정비를 하라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아마 그걸 강조를 해서 지자체별로다가 이렇게 시행을 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 내용을 한번 과장님께서도 좀 더 숙지를 하시고 그다음에 또 의회에도 나름대로 의원님들이 다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래서 과감하게 좀 없애야 될 도시계획도로는 지금 시점에 와서 다시 재평가를 하시고 그래서 굳이 해야 될 도시계획시설하고 한번 구분을 정확하게 좀 해야 되는데 아까 과장님 또 용역을 하신다고 그러면 과연 어느 때 2차 정례회 기간 동안에는 가능하겠습니까?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저희가 이제 다른 시·군하고도 이런 관계 때문에 사실상 이제 처음 법이 개정되면서 보고될 사항으로 저희도 이제 파악을 해서 한번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의회 의원님들한테 사실상 보고해야 될 자료라는 것이 사실상 각 노선별로가 사실상 다 나와야 되고 특성이 나와야 되고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도 별도로 이제 돼야 됩니다. 사실상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지금 아까 제가 용역이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보고다운 보고서가 되려면 좀 시간적으로 필요합니다, 사실상 이것이. 그래서 저희가 그런 계획을 가지고요, 모르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걱정하시는대로 도시계획시설이 사실상 이제 변경할 것은 변경하고 앞으로 계획을 도저히 안 되는 것은 저희가 계획된 대로 할 그런 원인도 저희가 밝혀져야 되고 해서 앞으로 좀 저희가 그것은 보고다운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 하루빨리 한번 나름대로 검토보고서 내지 용역보고서를 하셔가지고 저희 의회에 조속한 시일 내에 보고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계속해서 지금 도시계획도로 관련해서 민원은 계속 빗발치지만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 잘 정하시고 그다음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하여튼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는 그러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양서 중로2-1호가 아직까지 토지보상이 지장물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지금 두물머리 도시계획도로 2-1호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종식위원

예.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그거는 지금 이제 저희가 협의가 다 완료됐고요. 최종적으로 이제 좀 지연이 된 2개소가 있는데 그 입구 부분에 건물이 하나 있었고요. 거기서 좀 떨어진 조립식 건물이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저희 협의완료 돼서 보상금을 다 지급하고 저희가 이제 그 입구에서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립식 건물은 저희가 어제 중으로 다 이사를 가서 아마 오늘 내일 중으로는 철거가 될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럼 보상은 다 이루어졌고요, 준공예정일이 9월 중인데 9월 중까지는 준공이 완료가 되겠습니까?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예, 9월 중으로 완료할 예정입니다.

박현일위원

양동에 도시계획도로 공사구간이 지연되고 계속해서 공사를 하는 건지 마는 건지 이러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요. 그쪽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양동 도시계획도로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좀 지연이 됐는데요. 사실상 최초 예산은 2009년도에 사실상 저희가 설계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 3월달에 4억5,000만원이 편성이 되어서 저희가 올해 준공이 되는데 지금 사실상 올해부터 저희가 첫 삽을 뜨려고 보상을 하다가 보니까 보상을 하는 과정 중에서 좀 지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상도 양동도 완료가 됐고요. 그래서 지금 우수, 좌우측으로 우수관을 지금 묻고 있고요. 지금 옹벽공사 일부하고 있고, 다만 저희가 요즘에 지연이 조금 되고 있는 것은 장마가 좀 시작이 되어서 지역주민들이 아스콘 콘크리트를 저희가 작업을 하게 되면 지역주민이 좀 불편함이 있다고 해서 그 장마를 조금 저희가 조절하고 있는데 이것도 9월 중에 완료를 할 예정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지역주민들이 공사현장이 활발하게 돌아,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이게 또 원청이 직접 하는 겁니까?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예, 원청이 직접 하는 건데요. 그게 또 한 가지는 지연되는 이유가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사업주가 좀 압류관계 때문에 올 초에 변경이 됐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그것 좀 지연이 됐었습니다.

이종식위원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의 불편함이 속속들이 계속해서 의회에 들어오거든요. 좀 공사 진행과 지역주민들의 불편함이 조속히 해결이 되어서 준공이 원만한 시기가 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예, 9월 중에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리고 또 청운지역에 도시계획도로도 착공을 하셨지요?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예, 착공해서 현재 지장물 철거를 저희가 거의 완료를 했고요. 거기도 보상도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장마가 시작이 되어서 지연이 됐습니다. 예산도 100% 됐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9월 중 준공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예, 서두에 이상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20년 이내에 아직까지 계획과 설계와 착공이 안 되는 그러한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하셔 가지고 저 역시도 자료를 요청을 하는 바입니다. 그 부분에서는 과장님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설계와 계획과 전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자본, 지역주민의 토지소유자 여러 가지 그분들한테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분들 나름대로 재산권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잘 짜셔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잘 정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양서도시계획도로 보상 문제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완료 됐다니 올 9월달까지 잘 마무리 해 주시고 기존에는 나무가 참 많아서 거기가 보기가 좋았는데 조금 큰 나무 말고 작은, 가을을, 우리가 여름에는 괜찮지만 가을에는 또 단풍들 수 있는 단풍나무라도 좀 옆에 조경관리에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옥천 중로3-2호 개설공사 부분은 지금 어떻게 문제점이 많습니까? 이게.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옥천 중로3-1호는 사실상 연장이 433m 되는데 그 구간은 저희가 그렇게 길지는 않은데 사실상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것 보다 보상이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 중에서. 한 7, 8억은 현재 나간 상태인데 지장물이 있고 또 토지보상과 관련해서 사실상 올해 예산이 추경까지 해서 19억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저희가 50억 들 것으로 45억에서 50억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추진하는데 문제는 없지만 올해 2012년도에는 저희가 보상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전반적으로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서도 실효성이 있는가, 없는가 부분은 좀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위원장님께서 그런 지적을 했는데 도시계획도로 만들면 주차장화 된다. 여러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실. 그러나 지금 양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38년 된 시설결정입니다. 양동파출소에서 고려빌라까지 너무 오래, 또 양서 소1-5호도 40년 올해 됐고요. 30년, 40년 양서도시계획도로 중로2-1도 벌써 40년, 40년 동안 참 이런 것들 추진하지 못하다가 보니까 땅값 보상이니 사업비만 늘어나고 또 지금 내년에 할 사업들이 지금 여러 가지가 많은데 특히 옥천 중로3-2호 그것도 37억이고 오빈도 40억이고요. 양평도시계획도로 소로3-34호도 50억이고 이 부분이 내년에 일부라도 좀 반영이 되겠습니까? 또 동시착공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저희 개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8억으로 예산이 됐는데요, 저희가 사업비가 좀 조정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오빈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 40억 중에서 올해 저희가 15억이 편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양평하고 용문도시계획도로도 사실상 1개 연도에는 도저히 도시계획도로는 어렵기 때문에 일부 시작이 될 것은 저희가 시작이 되겠지만 여기 2013년도 신설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연말에 다시 한 번 조정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범위에 맞추어서.

박현일위원

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2리 혹시 검디마을 진입로가 혹시 해결이 됐습니까?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다음에 한번 알려 주십시오.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예.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그린벨트 관리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그린벨트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반 지금 단속이라든가 이런 문제점 등은 없습니까?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문제점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말씀드린다면 사실상 주민들께서 아시다시피 그린벨트도 한 40년 이상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가 보니까 토지사용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께서 온전한 주택은 아니지만 거기에 조그맣게 하우스처럼 짓고 일부 거기에서 기거하는 분도 조금 있고 화원처럼 하우스처럼 짓고 있는 것도 있고 하는 그런 사항이 지금 좀 저희가 단속에 어려움이 좀 농민들 하고 있고요. 그것을 법대로 다 처리할 수 없는 입장이다가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한 가지는 이제 지난번에 보고 드렸듯이 좀 어려운 것은 저희가 불법단속 건수 중에서 여기 나열을 했지만 대심리에 거북섬에 아마 지나가시다가 보셨겠지만 그 문제가 지금 형사고발을 해서 지금 저희가 진행되는 과정에 있지만 그런 사항이 불법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참 안타까운 면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로서는 여러 가지 지난번에도 환경관리과 소관에서 규제완화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환경정비구역을 빨리 지정을 해서 그나마도 증개축이 가능하도록 좀 규제를 우리 가능한 법테두리 내에서 행정조치나 법적 조치를 완료토록 좀 촉구를 한 바 있는데 그린벨트 또 상수도 보호구역 중복규제로 인한 주민들 피해는 참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특히 지금 용담리, 부용리, 신원리, 도곡리 그쪽에는 또 일부 아무래도 일부 걸치거나 경계지역들은 불법사항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심각한 것들은 지금 우리 두물머리 양수리 쪽이거든요. 이 부분이 계속 범법자만 양산을 하는 건데 근본적으로 우리 이번에 세미원이라든가 양수리 일원 종합 정비할 때 주민 계도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전수조사를 한 3일 정도 해 봤어요. 토지불법과 하천불법에 대한 것을. 그랬더니 총 한 30건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거의 가족 사돈에 팔촌까지 해서 연결된.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일시적으로 다 지금 여기 지난번에 올 유관기관 단속 때 행위허가만 34건으로 나왔는데 아마 그와 비슷할 겁니다, 제가 확인한 것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군에서 어떤 기준과 원칙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세미원이나 연계된 두물머리 입장료를 받아야지 지금 예를 든다면 커피 팔고 이동식 리어카를 가지고 뭘 팔고 또 심지어는 뭐 지금 양수리 자체가 다 불법 아닙니까? 까놓고 얘기해서. 또 심지어는 버섯재배사로 해서 뭘 또 식당을 개소하고 거기 있는 양수리 모든 눈에 띄는 것은 다 불법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제도화 시켜서 주민 소득증대로 가고 또 관광객들에게도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근원적인 유관기관 대책이 나와 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양수리 프로젝트, 용진강 프로젝트라든가 개념으로 접근을 한번, 나중에 한번 유관부처하고 같이 제안서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우리 도시계획위원회가 거의 1년에 몇 차례나 열립니까?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도시계획위원회가 저희가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3회가 열렸고요. 올해는 저희가 서면심의가 있고 공식적으로는 2번 열렸습니다.

박현일위원

그 위원 명부가 거의 관내분들 입니까? 혹시나 전직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 아니십니까?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당연직으로 우리 실과소장님 몇 분도 있고요. 외부 분도 있고 또 전현직 공무원도 일부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의가 있고 실제 개발과 관련된 분들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지적들이 있거든요. 물론 전직 공직자들을, 당연직은 말고 아무래도 그쪽에 해박한데 밖에서는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의 부적절한 분들이 계시다. 또 하나 그것들이 제대로 심의가 이루어지는가 그것에 대한 의구심들을 표명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부결은 겨우 1건, 총 16건 중에서 부결은 1건인데 이게 적정 심의결과라고 보십니까?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도시계획 분과위원회 결과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부결이 1건인데요. 사실상 생태개발과에서 허가 과정에서 저희 심의대상이 저희한테 의뢰가 되면 저희가 분과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관내에 있는 분만이 아니고 전문가도 저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충분히 저희가 심의를 해서 사실상 심의를 지금 진행한다고 제가 판단이 됩니다.

박현일위원

도시계획위원회는 어쨌든 재건축이나 재개발, 용적률 관련, 도시환경정비지역, 용도지역 변경 등 굉장히 막강한 권한이라고 생각돼요, 본 위원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위원회 점검을 과연, 임기가 2년입니까?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예, 2년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 부분들을 다음에 정비할 때 전반적으로 좀 정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 왜 밖에서 이 얘기들이 나오냐 하면 자치단체장 의중을 미리 살펴서 이것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 막말로. 의중을, 그러니까 지자체장 의중을 실행시키기 위한 어떤 것들 아니냐? 이런 의구심들이 있거든요. 물론 개별사업 관련해서도 또 거의 여기 보면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심의결과 다 원안가결로 되다가 보니까 그런 말들이 나온 것 같은데 그런 좀 타이트하고 꼼꼼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제반 보완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예,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는 보통 명단이 스물한 분이 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고요. 또 도시건축공동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중복되는 인원도 있지만 18명이 있고, 지금 1건 부결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도시계획분과위원회인데 여기는 저를 포함해서 일곱 분이 사실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가 2년인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2년에 한번씩 저희가 개정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때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스파월드 조성사업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스파월드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스파월드가 사실상 지금 중단된 상태이지요?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가 행정절차 이행은 다 마쳤는데요. 사실상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지구단위는 완료가 됐는데 사업자가 당초에 계획한 자금의 계획문제가 조금 사업자 측에서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예금보험공사하고 어떤 이런 관계에서 공매관계에 있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박현일위원

참 죽을 고생 해 놓고 결국은 뭣 주고 뭣 맞는다는 식으로 이것 우리 참 얼마나 스파월드 하나 복합휴양단지 얼마나 많은 행정력을 들여서 참 애써 주고 결론적으로는, 우리 군에서 추가로 개입할 사항은 전혀 없는 거지요?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이 관계가 빠르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서요. 거기서도 보험공사에서 저희 군도 방문하고 현장도 좀 방문하고 해서 제3자가 저희가 민간개발사업이기 때문에 제3자가 나타나는 대로 저희가 그런 사항을 좀 주시하면서 빠른 시간 내에 착수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좀 유도를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하루빨리 제3자가 나타나서 사업계획 승인 및 건축허가 등 제반 인ㆍ허가를 득한 후 공사 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혹시나 정보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도로변 식재나무 고사율 현황에 대하여 본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도시계획도로 신설하고 나면 가로수 심지요?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예, 가로수 심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런데 고사되는 나무가 있으면 굉장히 보기 싫잖아요?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런데 왜 빨리 조치를 안 하세요? 지금 1년이 지나 가는데도 조치를 안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 업체가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도로변 지금 고사된 나무는 용문 역전 앞을 말씀하시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는데 사실상 가로수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작년도부터 저희가 파악을 해서 파악을 해 보니까 그 은행나무가 전체 시공 수가 103두를 저희가 시공을 했는데 그 중에서 한 14, 15주가 저희가 고사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안에 어떤 아무런 조치를 안 한 게 아니고 저희가 작년도 9월달부터 사실상 하자보수 요청을 저희가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서는 작년도 말에 올 4, 5월까지 하겠다고 계획을 저희가 냈습니다. 사실상 5월달까지는. 그런데 5월달까지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재차 촉구를 저희가 했더니 올 12월까지 연기를 해 달라는 사실상 그런 계획이 저희가 접수가 되어서 저희 입장으로서는 저희도 가 봤는데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굉장히 보기가 안 좋고 해서 도저히 저희는 안 된다 그래 가지고 회사보고 저희가 조속 이행할 것을 촉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회사 사정상 우리 관내에 업체가 일부 하도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알고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강력한 촉구를 위해서 저희가 지난 6월달에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저희가 청구를 해서 저희가 자체 시공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하려고 지금 하자보수 보증금을 저희가 지역경제과의 계약부서로 하여금 요구를 해서 지역경제과에서 계약부서에서 지금 회사로 요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 중에서 회사가 지금 빠른 조치를 취해주면 저희가 다행이지만 만약에 안 취하면 저희가 보험금을 수령을 해서라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보식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지금 단가는 얼마씩 해요, 그거 보통?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단가는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지금 보면 이제 제가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보이는 게 거기든 지금 우리 양근 양일중학교 옆에 그 쪽도 제가 봤는데 그 뿐만 아니라 도로변 우리 교통사고가 난 뒤로 작은 목재들은 그냥 없애버리고 그다음에는 갖다 다시 보식하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런 관리를 해달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용문사 올라가는 길은 사실 그 전에는 일간 스포츠 신문에까지 나서 아름다운 도로라고까지도 나왔었는데 지금 교통사고가 하도 많이 나가지고 원상복구를 해놓지 않아서 진짜 아주 보기가 싫게 돼 버렸어요. 어떤 때는 나무가 워낙 굵으니까, 교통사고가 나니까 보상비용이 비싸서 그런지 링거까지 꽂아 놨더라고요. 그 정도로 사람들이 보면 작은 거는 그냥 뽑아서 없애버리고 그다음에 보식도 안 하고 큰 거는 금방 티가 나니까 그냥 감아놓고 링거 병을 꽂아놓고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 작은 거 하나서부터 우리가 관리를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보이는 데도 그렇게 안 하니 안 보이는 데는 오죽 하겠습니까? 과장님께서 그렇게까지 조치하셨다고 하니까 더 빠른 시간 내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예, 덧붙여서 말씀을, 설명을 좀 드리면 우리 지금 말씀하신 양일고등학교 2-3호는 저희가 작년도에 이제 사실상 도시계획도로 공사를 저희가 완료 했는데 거기는 저희가 고사수량이 한 3, 4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벚나무가.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조치요구를 계속했는데 저희가 원래는 이제 지난주까지 이거 보식을 한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제 저희가 확인해 본 바 안 돼서 확인했더니 13일까지는 저희가 이제 보식을 하겠다고 그렇게 이제 저희가 확답을 받았는데요.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이제 전수를 한번 좀 저희 공사구간에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저희가 좀 빠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 부분도 다 예산이니까 예산 낭비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양서도시계획도로 지금 두물머리 가는 중로 2-1호 거기 은행나무, 거기 있던 은행나무를 옮겼거든요?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런데 그게 너무 많이 죽었어요. 완전 고사입니다, 완전. 어떻게 대목을 갖다가 그렇게 죽일 수가 있죠? 그게 뭐.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제 거기에 좌우측에 있던 큰 은행나무는 저희가 지금 계획된 구간 인도 바깥으로 이제 거의 다 저희가 옮겼는데 옮기는 과정에서는 나무가 크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가지치기를 일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초입새에 중앙에 이제 저희가 화단정리가 돼 있는 그 부분에 지금 저희가 좀 작은 규모로 가로수과 은행나무가 지금 심어져 있는데 사실상 준공이 안 된 상태로 저희가 지금 파악이 됐지만 일부 많이 죽은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저희가 9월 달 이전에 준공되기 전에는 저희가 완전히 새나무로 고사된 것을 저희가 조치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 가로등, 보안등 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가로등 민원, 보안등 민원이 최고 많죠, 과장님?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저희가 한 요즘에 보면 하루에 한 30건 내지 40건 저희가 고장수리 접수가 돼서 지금 저희가 신고수리 된 뒤로 한 3, 4일이면 저희가 이제 완료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건수로는 1년에 한 5,000건 지금 2개조로 4명이 동서로 나누어서 기동정비반을 지금 운영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지금 보면 우리가 이런 조도기준이 있어서 우리 조도 검침한 적이 있나요, 혹시 확인한 적이, 그런 부분도?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저희가 지금 확인을 한 바가 있는데요, 조도기준에 대해서. 조도는 사실상 룩스라는 기준이 있는데 사실상 이제 주택지역, 상업지역이 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 주택지역은 저희가 이제 수평면조도라고 해서 그것은 기준이 한 5룩스가 되고요. 상업지역은 한 20룩스가 되는데 우리 관내 지역을 저희가 강변도로를 한번 측정을 해보니까 강변도로는 사실상 이제 상업지역, 주택지역으로 저희가 파악을 해서 했는데 한 30에서 40룩스가 나와서 굉장히 좀 밝은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근리 주택지역은 저희가 한 5룩스인데 한 10룩스에서 15룩스가 나온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기준보다는 우리 관내는 굉장히 좀 밝은 것으로 이렇게 좀 파악이 돼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물론 이렇게 기준에 맞게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면 우리는 도농지역이기 때문에 일부는 달아 달라고 하고 일부 농사짓는 분들은 또 자기네들이 무단으로 전원을 꺼버리고 이러한 사태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1,000만원짜리 가로등을 세웠는데 가보면 그냥 꺼져있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런 부분은 사실 그 지역에 도시계획도로하면서 물론 일괄적으로 세우는 것도 하겠지만 그런 부분은 농사지역이라든가 시내지역이라든가 상업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주택가 지역이라든가 이런 거 구분을 하셔 가지고 관리를 해주셔야지 지금 보면 일부 농촌 지역들 보면 거의 꺼져 있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뭐 사실 이런 것도 예산 낭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도 우리 전기세 내는 데 기준을 전력량을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가로등 하나에 와트수에 따라서 내는 건지 그 관계는 또 어떻게 돼요?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가로등은 사실상 이제 저희가 일반 국도변에 있는 것은 저희가 별도로 관리를 안 하고요. 우리 지방도나 우리 농어촌 도로에 있는, 마을 안길에 있는 가로등하고 보안등을 저희가 이제 관리하고 있는데 작년 2011년도에 가로등에 대한 저희가 용역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신설돼 있는 가로등, 보안등에는 전부 가로등에 표식판이 있습니다. 번호가 돼 있어 가지고 누구나 번호를 보고 우리 인터넷상으로 저희가 신고만 되면 저희 자동으로 그 위치가 어디인지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고장수리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보안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전하고 저희가 이제 거기에는 보안등에 대해서는 정액요금이 사실상 키로와트당 저희가 32.2원이라는 그런 이제 계산을 좀 해서 한전하고 저희가 지금 내고 있고요. 가로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계약 전력이 있고 또 와트당 5,240원 그런 식으로 저희가 관리를 현재하고 있는데 각 읍·면별로 저희가 신설하는 것은 일부는 면에서 하고 일부는 우리 군에서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상반기에는 읍·면과 같이 해서 한 300여등을 저희가 설치를 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제 가로등 요금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지금 각자 다 부담을 하고 있는데 가로등 요금 예산은 한 5억 4,000만원 정도가 1년에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 5억 4,000 내는 중에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계약전력에 의해서 내는 게 있고 또 그냥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그것 기준으로 해서 내잖아요, 그렇죠?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더 낸다고요, 안 키는 게 더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하시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 관리를 하셔서 왜 더 돈을 내고 있습니까? 차라리 필요한 데 더 갖다 주고 똑같은 가로등 수를 다른 데보다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게끔 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거 다시 관리를 하셔가지고 면에다 일괄 조사를 시키세요, 다시 한 번. 그렇게 하셔서 야간에 봐야죠, 특히. 야간에 보면 열흘 이상 아니면 한 달 이상 아니면 일 년 이상 계속 지속적으로 꺼져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가로등을 옮기던가, 물론 보기는 싫겠죠, 또 만약에 옮겨 놓게 되면. 옮기든가 그런 부분은 전력량에서 빼던가. 이게 양평군을 합치면 꽤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금액이. 적지 않은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으니까 우리 다시 한 번 전수조사 하셔 가지고 꺼져 있는 등에도 돈을, 전기료를 내지 않도록 그렇게 한번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가로등, 양평읍 경우 가로등 관리는 양평읍사무소에서 합니까?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양평읍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아니, 며칠 전에 직접적인 민원을 받았는데 양근 물안개공원 바로 앞에 있는 가로등이 망가졌다고 양평읍사무소에 전화했더니 예산이 단 10원 한 장 없다고 딱 끊더래요. 그러면서 너무 거칠게 전화를 받는다고 저한테 항의전화가 왔던데, 또 하나 양평 굴다리 밑에 보면 어르신들 쉼터를 조성해 놨습니다. 양평읍사무소에서 잘 해놓으셨는데 1년 12달 전등이 켜 있다고 또 민원이 들어와 있거든요. 밤이나 낮이나 계속.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개별 전등을 관리하는가 아니면...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관리차원에서는 사실상 공원지역에 있는 것은 사실상 읍사무소에서 하고요, 공원, 공원지역은. 그리고 국도에는 우리 유지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저희는 이제 지방도하고 우리 마을안길이나 이런 데 것은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물안개공원에 있는 것은 읍에서 아마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 현수막 게시대 및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에 대하여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하여튼 광고물 정비 등 깨끗한 거리조성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러나 이제 국도변 등에서 이제 많이 정리가 됐는데요. 아직까지도 이제 그 불법 현수막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는 그 지정 게시대에 수수료를 3,000원을 내고 부착을 하죠, 과장님 그렇죠?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러면 기간을 얼마정도 주십니까?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저희가 이제 10일을 두고 있는데요.

박명숙위원

예.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보통 이제 10일 하는 분은 거의 없고 한번 연장해서 20일을 거의 게시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는 그 지정 게시대에 너무 기간이 많다보니까 이제 불법 현수막이 많이 길거리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덕평 IC에 보면 게시대가 4개가 있습니다. 또 이제 양평읍에 19개가 있죠, 게시대가요?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러면 이제 그 게시대 내용을 보면 거의 한 70% 이상이 양평읍에 해당되는 게 없어요, 양평군에 해당되는 것도 별로 없고. 여주, 이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조례로다가 좀 안 해줄 수는 없죠, 그렇죠? 다 또 우리 양평군 것도 그쪽에 가서 붙여, 또 이렇게 수수료를 내고 게시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1회, 관내는 어쩔 수 없지만 관외는 연장 안 해주는 방향 이런 것으로다가 좀 조례를 개정하실 생각은 있으신가?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저희가...

박명숙위원

왜냐하면 이게 게시대에 너무 기간이 길다 보니까 거기에 뗄 수가 없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불법 현수막이 다 이렇게 도로변으로 다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도 또 혹시 이렇게 규제를 하실 조례로다가 만들 계획은 있으신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저희 관내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91개소가 있는데 사실상 읍·면에서 좀 추가로 설치해 달라는 그런 게시대가 저희가 연초에 파악한 것은 한 20개소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추가로 설치하려는 계획이 좀 있었는데 사실상 예산이 좀 반영이 안 돼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게시대 숫자가 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좀 기간이 20일 하다 보니까 서로 게시대 달려고 경쟁을 하는 그런 상황 중에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외지에 관련돼 있는 현수막을 우리 관내 게시대에 다는 문제는 저희가 한번 다른 시·군 형평성을 봐서요, 그건 별도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지 그건 한번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제가 이거 우리 인근 시·군에는 기간을 7일로 주고 있는 시·군도 있습니다, 지금요.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예.

박명숙위원

짧게 주고 있는 거죠. 이제 그것도 이제 검토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이제 뭐냐 하면 게시대가 예를 들어서 군에서, 기관에서, 단체에서 행사를 한다하는 현수막은 빨리 떨어집니다, 그게. 이제 업자가 또 빨리 붙이기 위해서.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식당개업이라든가 한번 이제 시간 있을 때 한번 가보시면 맨 남성맨 이거는 게시대마다 다 붙어는 있습니다, 지금요. 이러다 보니까 불법 현수막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는요. 그러니까 그런 관리를, 지정 게시대를 많이 만들 게 아니라 관리를 더 잘하면 불법 현수막은 없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요. 그러니까 잘 검토해서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두 번째는 이제 양서면에 시가지에 간판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추진이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양서면 간판정비사업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사실상 이제 예산이 총 예산은 6억 3,100만원으로서 우리 군비는 5억입니다. 그래서 올해 1월 30일날 제가 용역을 좀, 제가 용역과 시설이 좀 저희가 나누어서 하는데 1월달부터 저희가 용역을 좀 해서 저희가 이제 용역기간이 길었습니다. 4월달에 저희가 이제 용역을 좀 저희가 준공을 해서 저희가 5월달에 간판정비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사실상 3번을 저희가 3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주민들이 한 100여명, 150명씩 나온 간판정비사업인데 저희가 지금 한 200여개 업소에 한 250개 정도 그렇게 지금 간판정비를 구역을 1구역에서 5구역으로 나누어서 지금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이제 상인회가 좀 구성이 돼 있어가지고 상인회가 굉장히 좀 협조를 잘해주고 있습니다, 간파정비사업에서는. 그래서 지금 7월달에는 1구역인, 1구역부터 해가지고 공장에서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사실상 이제 그 사업자가. 그래서 7월달은 1구역부터 사업을 좀 시작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저희가 9월달에는 사업을 양서면 사업은 마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보니까 주민설명회를 3회를 하셨더라고요, 보니까는요. 그래서 주민의 요구사항은 다 반영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예.

박명숙위원

예, 하여튼 10월까지의 기간은 10월까지 이렇게 잘 마무리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예, 과장님 우리 지정 현수막 거치대가 91개소가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91개소?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예.

이종식위원

읍·면별로다가 좀 이렇게 데이터를 보니까 작은 면이 있어요, 큰 데가. 거치대가 작아서 불법으로다가 현수막을 걸고 또 불법으로다가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 관에서도 또 어쩔 수 없이 불법으로 거는 게 있어요, 관에서도. 어쩔 수 없이 홍보를 해야 되니까, 지역주민들에게. 거치대는 이미 일반 현수막이나 이런 게 다 걸려 있으니까 관에서도 걸을 데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관에서 거는 자체도 불법이잖아요, 그게. 그렇다 보니까 읍·면에 지정 거치대를 더 필요로 하는 면은 같은 지역 장소가 됐든 장소 협의를 해서 더 만들어주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야 불법 광고물, 홍보물이 난무하지 않을 것 같고요. 특히 국도변을, 국도변 옆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좀 장소를 옮길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일반 광고, 홍보 현수막 같은 게 국도변에 지나가는, 양평을 지나가는, 양평을 거쳐 가는 분들한테 이미지가 거의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용문, 내가 용문 IC에서 양평방향으로다가 이렇게 우리가 효병원 앞에서 올라오면서 굴다리 빠지자마자 있는 거치대 있죠?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 옆에 옆과 옆 사이에다가 막 걸잖아요. 거기가 아주 제일 난무합니다. 그래서 제가 심지어는 먼저는 용문면장님에게, 조대현 면장님에게 좀 부탁도 한 적도 있었어요. 그게 관에서 거는 게 또 홍보 거꾸로다 뒤집어져 있는 적도 있고 그래 가지고 우리 은행나무축제 때 걸을 데가 없으니까 우리 자체적으로다 불법으로다 걸게 되고 그게 현수막이 바람에 뒤집어지고 이래 가지고 또 다시 제가 하라고 그랬는데 사실적으로 국도변 것은 장소를 옮겨서 4차선에서 보였을 때 거치대의 모습은 아주 좀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이 지역 면소재지라든가 홍보를 할 수 있는 거치대니까 국도변까지는 끌고 나올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실상 91개소가 있다 보니까 좀 적은 게 현실입니다. 읍·면에 좀 더 필요한 면도 있고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이 문제는 저희가 읍·면장하고 같이 협의해서요. 주민의견도 좀 듣고 해서 국도변에 있는 것은 저희가 좀 판단을 해서 국도변에 경관을 해치는 지역에 저희가 게시가 되어 있다면 그것은 읍ㆍ면장과 같이 협의해서 우리 관내로 좀 유인하는 쪽으로, 저희가 옮기는 그런 작업도 현재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병행해서 조사를 저희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우리 현수막 거치대에 걸 수 있는 규격 사이즈가 있지요?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것 축소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크기를.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사실상 지금 아까 박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국도변에 있는 그것이 되다가 보니까 저희가 사실상 게시대 1개에 저희가 지금 6개를 저희가 달고 있거든요. 6개를 달고 있다가 보니까 그것이 차가 일단 지나갈 때 어떤 크기나 눈에 어떤 시야나 이런 것이 감안이 되어서 글씨 크기나 아마 규격을 좀 판단한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상 규격을 줄이게 되면 게시대 규격도 변경을 해야 되는 건지 그 관계도 저희가 별도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조례에 홍보 현수막에 대해서 규격사이즈가 규정 되어 있다면 그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작게, 거치대 면별로 있는 것 하나가 6개 거는데 사이즈가 보면 대개 크잖아요? 몇 개 걸어 버리면 여느 것 걸 데가 없으니까 불법으로 갖다가 뜯어 가면 또 걸고, 뜯어 가면 또 걸고 이런 식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거치대를 이왕 해 줄 필요성은 저는 좀 있다고 보는데 장소를 좀 국도변까지는 끌고 나오지 않게끔 그렇게 됐으면 좋고요. 또 여러 가지 현수막의 문구, 바탕 여러 가지 제한도 있지만 앞서서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관외 지역의 홍보물 같은 경우는 재연장을 해 주지 말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예, 그 관계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할 거고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신 면이 게시대에 게시하는 문제, 또 게시물을 의뢰하는 주민입장에서 편리한 어떤 그런 현수막을 걸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정례회 기간 중에 저희가 읍ㆍ면 위임조례를 해 가지고 우리 도시과하고 읍ㆍ면과 같이 신고하고 단속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현재 총무과에서.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가 되는 대로 효과적인 현수막 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저는 전반적인 현수막을 좀 시스템을 바꿨으면 합니다. 예를 든다면 현수막 게시대도 기존에 있는 것으로 동결을 시키고 전광판을 도입하는 방법들, 예를 든다면 양평시내나 용문 특히 양수리 같은 경우에는 특정지역으로 고시를 한, 두물머리, 용담리, 양수리 일대를 특정지역으로 고시하는 방법을 조례상으로, 예를 든다면 충남 도청 이전지 내포신도시는 신도시 전체를 다 단 하나의 현수막도 걸 수 없게 묶었거든요. 옥상에 있는 어떤 간판도 안 되고 1사1개 간판 외에도 안 되고. 그래서 그런 신도시는 과연 어떻게 그렇게 특정지역으로 묶어서 현수막을 않는가? 그런데 한번 우리 양평도 이번에 양수리 시범지역을 정해서 양수리 두물머리를 가는 관광객들 유치를 위해서나 일단 그런 것은 한번 연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두 번째는 행정현수막을 일체 내걸지 않는 조치를 좀 한번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청서, 군부터 12개 읍ㆍ면들이 행정 현수막만 없애도 제 생각에는, 지금 인터넷, SNS부터 시작해서 다 충분히 새소식지 다 전파 되는데 굳이 행정 현수막을 많이 걸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그래서 가급적 걸더라도 또 게시대에 걸고, 그래서 전 오히려 게시대 추가 보다는 어쨌든 시스템 전환을 좀 한번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양평읍 도시계획도로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로 3-1호 25m를 20m나 15m로 축소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지금 사실상 이것이 한 40년 된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축소를 한다고는 제가 여기에서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이번에 교통영향이나 그때 당시에 시설 결정될 때의 도로폭하고 지금 여건변화가 사실상 많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에 사실상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는 거니까 이번에 용역에 좀 저희가 많은 사항을 저희가 용역부서하고 설명을 나누고 그 간에 일어났던 주민의견이나 이런 것을 종합해서 저희가 판단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저는 축소를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주변 개발업자들이나 아파트 신규 허가자 이런 사람들은 그걸 갖다가 여러 가지 20m로 해도 되지 않냐? 또 우리가 1,000억원에 이르는, 800억에서 1,000억에 이르는 사업비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폭을 좀 줄이자 이런 여론도 분분한데 어쨌든 그 문제는 주민여론과 관련 전문가들을 폭넓게 하고 또 도시 백년지대계 양평 시승격을 위한 여러 가지 장기적인 차원에서 후손들한테 죄짓는 일을 않도록 좀, 제가 처음 여기 왔을 때 양평에 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군청 이전 한다고 난리치고 역을 이전 한다고 난리치고, 몇몇 사람들 양평발전추진위원회 이름 다 내가 공개하고 싶어요, 지금. 그냥 그분들 다 연로하시지만 그냥 토착세력들 너무너무 반대해 가지고 양평시가지 도로정비를 못한 것이 진짜 한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그런 것은 백년지대계를 좀 생각해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리고 우리 양평역 앞 왜 코아루 38층 건물을 기부채납 받을 때요, 대로-31호 172m를 기부채납 받는데 왜 그것을 폭 14m만 받았을까요? 역전 앞에 있는 도시계획도로.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사실상 38층 뒤에 도시계획도로는 저희가 폭이 현재 지금 나 있는 것 보다도 굉장히 넓게 시설결정은 되어 있는데 제가 올해 여기 왔기 때문에 파악이 된 것으로는 사실상 도시계획도로가 저희가 조건부로 해서 도시계획도로를 낼 것을 저희가 권고를 하지만 사실상 사업자가 부담할 수 없는 그런 사업비가 추가 사실상 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그 사업비가 47억이 저희가 보상이 됐고 한 50억 정도가 소요 된 것으로는 저희한테는 준공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전체를 확보하고 전체를 사실상 도시계획도로 하는 것은 아마 현실적으로 그때 당시에 사업주한테 너무 과한 부담을 주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아마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에 대하여 이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규위원

이상규 위원입니다. 지금 3개년간 특별회계를 운영한 내역서가 여기에 나와 있는데 금년에는 예산이 3억5,000이 성립이 되어 있지요?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예.

이상규위원

지금 그리고 3건에 대해서 여기 부기를 해 주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집행이 된 겁니까?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예.

이상규위원

3건에 대해서?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612쪽을 보면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에 대해서 그동안에 매수신청 하셨던 분들이 쭉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2008년도에 신청하신 분들도 아직까지 우리가 군에서 매수가 안 되고 그런 현황으로 남아 있는데 이게 어떻게 법적으로는 원래 매수청구를 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청구 여부를 토지소유자한테 통보를 하고, 그 다음에 매수결정 한 날로부터 2년 안에 매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 4년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은 어떻게 지금 처리가 되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지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사실상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매수청구 근거는 사실상 「국회법」 47조에 근거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6개월 내에는 신청한날로부터 사실상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2년 이내에 매입을 완료를 해야 되는데 지금 매입을 또 완료해야 되는데 매입을 안 한 대지에 대해서는 아마 신청자가 “나 이 도시계획시설 내에 건물을 짓겠다.” 하는 것은 우리 관련 규정 안에서 단독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을 사실 허가 해 주도록끔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그런 과정 중에 있는데 저희가 자료에 저희가 드린 자료가 조금 저희가 미진한데 미보상 대지는 사실상 현재 저희가 파악해 본 바로는 매년 3,000㎡ 현재 38억9,000만원입니다, 현재.

이상규위원

신청금액이요? 감정평가금액이지요?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추정가격입니다.

이상규위원

추정가격?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예, 이게 공시지가의 2.5배를 저희가 한 금액입니다. 거의 한 38억9,000만원 되는데 사실상 여기에서는 좀 예산이 매년 대지보상특별회계에 저희가 일정률을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그런데 군 예산 형편상 못해 줘서 이렇게 38억 정도가 지불이 지연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내년부터는 좀 사유권에 대한 제약사항을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많은 예산이 편성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사실상 여기에 보면 우리 특별회계 규정에는 일정비율을 저희 예산으로 편성이 되게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예산을 확보해서 빠른 시간 내에 지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 우리보다 예산규모가 훨씬 적은 연천군 같은 경우 2013년도, 2012년도 올해지요, 예산을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예산을 거의 10억을 세웠더라고요, 연천군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물론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매수를 2년 안에 못했을 경우에 그분들이 지장물이라든가 건축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저희가 건축을 하게 되면 건축허가를 반려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래서 물론 앞전에 미리 집행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지만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부분이 전반적으로 아까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미집행하고 있는 시설, 도로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를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20년 지나게 되면 무조건 실효가 되지 않습니까?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래서 그 기산일은 2000년 7월 1일 기준해서 20년이면 2020년 7월 2일이 되면 모든 도시계획시설을 20년 된 시설은 자동으로 실효가 되기 때문에 얼마 남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벌써 2012년이 거의 하반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도 매수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법적인 걸로 따지고 보면 저희가 2년6개월의 나름대로 여유는 있는 거예요. 매수 의무, 매수 신청자로부터.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래서 2년 안에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 그러한 매입 의지라든가 아니면 매수거부 의지를 말씀을 하시고 되도록이면 좀 많이 집행이 되어서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해야 되는 사업인지 안 해야 되는 사업인지 그걸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매수신청이 들어 와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못하고 있는 게 우리 현실 아닙니까?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래서 앞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그 전수조사를 좀 빨리 신속하게 실시를 해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명숙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기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는 없습니다. 어디냐 하면 지금 양평시장번영회에서 관문골 가는 교량, 또 관문골에서 우리예식장 건너가는 교량 거기에 보면 교량이 넓지가 못하다 보니까 인도를 설치했잖아요, 그렇지요?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 인도를 설치를 했는데 그건 주민들의 불평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학생도 많이 다니고 주민도 많이 다니고 이렇잖아요, 그쪽이요?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 상인번영회에서 관문골 가는 인도 교량에 있는 인도 그 철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요?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예.

박명숙위원

녹이 빨개, 지금 다녀보면요. 그래서 겨울에는 눈이 올 때는 약간의 굴곡은 있어요, 보면은. 그런데 학생들이 뛰어 다니다 보니까 막 넘어지고 그래요, 거기에서 보면요. 그리고 또 요새처럼 이렇게 날씨가 높다 보면 철판이 얇아서 미리가 얇아 갖고 위로 번쩍 올라와요, 내가 보니까. 제가 계속 한번 많이 거기를 눌러 보고 그랬는데 그럼 소리가 굉장히 크잖아요, 지금요. 걸음 한걸음 한걸음 할 때 마다 소리가 큽니다, 그쪽이요. 그래서 아마 과장님도 많이 다니셨을 것 갖고 우리 세분 팀장님들도 많이 다니시는 길이예요, 그쪽이 제가 보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좀 검토를 해서 좀 재설치 계획은 있으신지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사실상 이곳이 굉장히 주민들한테 구두로나 어떤 인터넷상으로나 사실상 민원이 많이 제기됐던 사항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개별적으로 통보를 해 줬습니다.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이 건을 저희가 당초에 제가 여기 와서 그런 민원이 있어 파악을 해 보니까 이것이 사실상 새로 교량을 신규로 설치하려고 보니까 그 부분이 하천구역이 있고 하천에서 교량 높이가 일정부분 올라와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대두가 됐습니다.

박명숙위원

예, 그것 알고 있습니다.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그래서 신규설치는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양 옆으로 되어 있는 철판으로 되어 있는 인도부분, 그리고 날개부분이 있습니다, 사각지점에. 그래서 그 날개부분 그것은 저희가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한테도 제가 통보를 해 줬지만 그것은 저희가 2회 추경에는 어떻게든지 확보를 해서 그 부분이 좀 주민들 다니기에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명숙위원

예, 꼭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예.

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한 가지가 누락이 되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양서대로2-1호 예산이 총 어느 정도가 소요가 됩니까? 우체국 아이파크에서 우리 국도6번까지 연결시키는 1,700m 도로, 주 간선도로.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그 양서대로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예산이 한 700억 내지 800억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박현일위원

결국은 경기도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게 관건이지요?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예.

박현일위원

꾸준히 좀 요청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좀 자료를 요청한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내년도 예산으로다가 지금 용역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1차적으로 내년도에 필요한 부분을 저희가 사업을 착수하려고 거기 지금 두물머리하고 양수시장 있는 그 사거리 지점, 그리고 양서면사무소 가는 지금 삼거리 지점 그런 지점에 대한 것이 너무 좀 붐비기 때문에, 혼잡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 하려고 내년도에는 사업계획을 저희가 120억 저희가 사업계획을 해서 일부 사업비를 저희가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잘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안에 시정조치 되어 군정에 반영되고 군민들께서 편안한 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사무에 대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과 담당팀장님은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수감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재난안전과장님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재난안전과장님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요찬

송요찬위원장

재난안전과장님과 다른 증인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9민간 수상구조대 운영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축하드립니다.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예, 감사합니다.

박현일위원

우리 119 군민참여 민간수상시민구조대 운영 현황만 좀 간단하게 소개 해주십시오.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119시민수상구조대는 의용소방대에서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공모를 해서 약 한 25명 대상자는 평균나이가 20, 30대입니다. 그래서 5개 취약지에 대해서 물놀이 계도 및 안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올해 덕촌리, 비룡리가 추가 됐죠?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 이들에 대한 급양비, 근무자에 대한 급양비라든가 보트 유류대 같은 것도 다 지원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부족분은 없습니까?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현재는 아직 제가 현장을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부족분은 아직 신청한 것은 이의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우리 군에서 약 한 1,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급양비하고 유류비입니다.

박현일위원

제반 우리 양평소방서와 산악구조대나 예를 든다면 북한강 수상구조대 이런 것도 다 유기적으로 잘 관리되고 있습니까?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주민 민간 예를 들면 흑천이나 우리 신내천 일원에 상수도보호구역이지만 그런 데도 사람들이 접근 못하도록 민간인들이 감시를 하거나 또 우리 군에서 월급을 준다든가 채용을 해서 지키고 있습니까? 원덕천 아래로?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원덕천 아래는 제가 알기로는 환경관리과에서...

박현일위원

환경관리과에서 별도로 합니까?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예, 일용직을 채용해서 해병전우회에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아, 해병전우회에서요?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예.

박현일위원

우리 추가로, 예를 들자면 수상안전을 위해서 보트구입이라든가 시설보수를 할 추가예산 같은 것은 소요되는 것 없습니까?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지금은 추가로 지원 요청하는 것은 없습니다. 만약에 추가로 해서 보조지원 요청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하여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2007년부터 ’10년까지는 몇 건이 없는데 2011년에는 급격히 구조, 인명구조 사항이, 응급처치 사항이 늘었네요? 이게 왜 2011년만 이렇게 많이 늘은 원인이 뭡니까? 최근 5년간 구조 활동 내역 보면.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제가 알기로는 이거는 자료가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2011년도만 기록한 것, 소방서에서 기록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 전 기록은 미비하다 이거죠?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예.

박현일위원

어쨌든 양평의 전철개통 이후 부쩍 산악 사고, 또 수상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양평에 놀러 오시는 분들 또 휴가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상안전입니다. 한번 휴가 가다가 목숨을 잃거나 진짜 또 크게 다치거나 할 경우에는 정말 양평 원망이 클 겁니다. 특히 제반 수상안전도 중요하지만 또 유관부서와 산악구조 해마다 우리 등산로에서 실족사고라든가 여러 가지 사건이 나서 크게 언론 보도화 되는 사례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 안전조치에 만전을 좀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예, 감사합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백안리 산사태 위험지구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백안리 산사태 수해위험지구 복구공사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제 간단하게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잘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시면...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아니, 내용에 대해서는 먼젓번에 경영사업소장이 예비비 때문에 예비비 승인건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자세히 설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때 얘기는 들었고요. 다만 제가 의구심을 표명하는 것은 자체조사를 했습니까, 혹시? 토사 반출, 불법반출에 대해서?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우리 과에서는 그냥 예산만 재배정하고 산림경영사업소에서 총괄했기 때문에, 사업추진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파악이 좀 어렵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이 사안에 대해서는 산림경영사업소장님께 별도로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때 다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문호천, 복포천 수해상습지 개선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문호천, 복포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전반적으로 하천부지 개인사유지 보상 같은 경우는 다 나갔습니까?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지금 설계, 문호천은 지금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까?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예.

박현일위원

사업비 확보는 어느 정도 지금...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사업비 확보는...

박현일위원

3억이요?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총사업 용역비는 3억이 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결국은 모든 사업비 106억에 대해서는 지금 내년부터 확보를 해야 한다 이거죠?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예.

박현일위원

이 사업비가 거의 다 국·도비입니까?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국비하고 도비하고 6대 4입니다.

박현일위원

6대 4로요?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예.

박현일위원

서종면에 하천 부지 내에 땅을 가지신 분들이 상당히 이 사업에 지난해에 대해서 이제 많이 원망을 하시고 또 저한테도 많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사업의 추진 일정이라든가 사업비 확보내역에 대해서 이해당사자들한테 좀 간단한 서면이라든가 한번 설명회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재난방지용 CCTV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재난영상감시CCTV 구매 설치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다 올해 사업이 완료 됐습니까?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사업은 완료 됐습니다.

박현일위원

이 입찰 방법이나 계약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입찰방법은 조달청에 수의계약을 의뢰했습니다.

박현일위원

관내 업체 분할해서 관내업체로서는 해당이 안 됩니까?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아니, 관내 업체에서 해당되는 게 아니라 조달법에 의해 갖고 조달우수제품 단가계약, 조달청하고 단가계약 체결한 데서 거기다 정했습니다.

박현일위원

관내 업체는 그런...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관내 업체는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그게 없습니까, 하나도?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예.

박현일위원

저는 왜 이게 관외업체로 갔나 싶어서 한번 질의 드렸는데 관내 업체가 없다면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한강 살리기사업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한강 살리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강 살리기 사업이 언제 사업권 관리가 양평군으로 이관될 계획입니까?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2공구는 현재 인수가 6월 7일날 인수 받아갖고 지금 위탁을 하고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공구에 대해서는 두물지구를 제외한 8개 지구에 대해서는 올 8월 중에 인수 받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9공구는 진도가 약 70%여서 아직 이거는 사업이 끝나는 대로 받을 계획입니다.

박현일위원

2공구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다 줬습니까, 위탁을?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2공구는 우리 관내업체입니다. 용담리 지랜드라고 해서 위탁금액은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약기간은 1년이 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어떤 부분들을 관리하게 되죠, 6,000만원 가지고?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6,000만원 갖고 이제 시설 유지·관리비입니다. 제초작업이라든가.

박현일위원

우리 향후 전반적인 관내, 양평 관내에 이 4대강사업 관련해서 우리 관리비를 혹시 추계해 보신 적 있습니까? 어느 정도 들 것인가?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관리비는 이제 예전에 사업을 한 데가 한 군데도 없어 갖고 중앙에 산출자료에, 기준자료에 의해 갖고 뽑은 게 내년도 예산이 약 19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억을 내년도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박현일위원

전국적으로 지금 4대강사업 관리비까지 연간 한 2,000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 또 포락이라든가 또 역침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또 제반 한 8,000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연간 1조원 정도가 지금 4대강 관리비로 들어간다는데 우리 양평도 지금 우리 양근 4대강, 저기 양근섬 같은 경우는 역침식이 좀 우려 되던데 그거 한번 확인 안 해보셨습니까, 혹시?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양근섬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수해만 조금 나면 침수 가능성은 있습니다. 상존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 양평군이라서 인수하는 게 아니라 지금 서울청 쪽에서 인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 부분이 양평군으로 오지 않습니까?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예.

박현일위원

왜 그러죠?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그것만 지금, 그러니까 하중도에 대해서는 서울청에서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하중도는?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예.

박현일위원

그게 사실상 우리로 이관이 돼야 우리 떠드렁 물안개공원과 전에 말 한번 했었지요. 우리 구름다리를 놓아서 거기 일대를 그래도 좀 도시 공원화시키는 어떤 작업이 순조로울 텐데 서울청과 그게 협조가 원활하게 되겠습니까?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그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그거는 이제 침수가 조금만 비 오면 이제 반은 넘치거든요. 그래 갖고 이제 한번 호우 피해로 인해 갖고 상반 옛날 비행기장 그 맨 꼭대기만 그것만 비에 안 잠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비만 오면 잔디구장이고 거기에 만들어 놓은 시설이고 관리소 다 물에 찰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만약에 서울청에서 이걸 관리하더라도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좀 협조를 해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하고 그쪽에서 떠드렁섬하고 해서 그런 계획이 발전계획이 있다면 그건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하여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 두물지구 4대강사업이 결국은 경기도에서 포기해서 국토해양부로 넘어갔는데 오는 한 18일 정도 이내에까지 자진철거하지 않으면 강제철거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 들으신 적 있습니까?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두물지구요?

박현일위원

예, 7월 18일...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아! 4대강사업이요?

박현일위원

예.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4대강사업은 이제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청에서는 지금 8월말까지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현재 계고 중에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 주민들은 지금 현재 만약에 강제철거에 나설 경우 그 종교단체, 시민단체 지금 총 그야말로 저항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연말까지 어떤 제고에 대한, 또 차기 정권으로 또 넘기는 어떤 건의 같은 것을 할 양평군에서 의향은 없으십니까, 혹시?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물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물론 양평 우리 군으로 얘기로 봤을 때는 우리 군에서 많은 이익이 돌아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양수리라든가 세미원하고 연계해서 그쪽에 두물지구가 이제 만약에 4대강사업이 완료된다면 두물지구를 개발하고 해서 세미원하고 연계해서 생태길을 조성한다든가 생태학습지를 만들면 우리 군에 보탬이 크게 된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데 이번에 대법원 재판 기각된 걸 보면 결국은 농장에 대한 것들은 토지 점용권에 대해서는 놔두고 다만 자전거길 내는 것만을 가능하다 이제 이렇게 판결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4대강사업을 한다 해서 대집행을 한다 해서도 지금 전체 다 대집행은 사실 어려울 것 같아요. 자전거길 그 부분만을 대집행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인데 어떻게 이게 추진 되는가 그 내용은 혹시 못 들었습니까?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4대강사업 지구 내에서는 대집행을 다 할 계획...

박현일위원

전부 다 이렇게...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예, 이난숙 씨 집도 철거할 예정입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이난숙 씨 그 집은 예를 들자면 이전 신축계획...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그거는 이제 민사로 할 겁니다.

박현일위원

민사, 그런데 저는 참 좀 안타깝네요, 진짜 여러 가지로. 지금 향후 추이를 좀 지켜 봐야겠지만 과연 이게 그 강제집행만이 방법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습니다. 양평군에서도 좀 입장이 주민들 편에서 지난번에 제시했던 에듀팜에 대한 다시 재건의를 해본다든가 이런 방법을 좀 찾아봤으면 하는데. 사실 4대강사업이 지금 양수리 두물머리 분들, 특히 양수리 분들이 강력하게 저한테도 항의를 하고 우리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거기 가서 한 두어 시간 또 여러 가지 현안 질문도 받고 왔는데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하면 그동안 우리 경기도에서 예를 들면 문화가 흐르는 4대강사업 했고 또 그전에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우리 양수리 두물머리 개발계획 때 184억, 그런데 지금 과거 정권이나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제시한 문화가 흐르는 4대강사업 이런 것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습지 초지조성 때만 해도 거의 200억원 돈을 투자한다 했는데 지금 4대강사업은 그야말로 자전거도로 54억이에요. 54억이라는 말은 우리가 아까 한화프라자 1조 2,000억, 양동개발에 1조,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야말로 이 54억원은 가장 간단한 말로 한다면 복지회관 하나 신축하는 비용 들어가는 것 가지고 과연 양수리가 4대강사업을 주민들이 무슨 혜택을 받을 것인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양수리 주민들이 지금 뭘 잘못 알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런데 군에서도 그런 입장이라면 그걸 우리 나머지 돈들은 그야말로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용진강 프로젝트라 해서 양평 지방비를 갖다가 1,000억을 투자한다든가 또 아까 세미원 연계해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관광객을 유치한다면 몰라도 4대강사업 자체는 그야말로 그 조그마한 보 하나 만드는데 19억 들어가고 실제 자전거길 만드는 데는 39억 뿐입니다. 그 39억 가지고 양수리가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혹시 과장님?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그거는 이제 향후 개발이 돼서 판단여부는 예상수치는 그때 가서 전문가가 판단해야지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주민에게 그래도 이익은 많이 돌아 올거랍니다. 예전에 토요일날, 일요일날도 어제 서울에서 올 때 양수리에서 팔당에서부터 차가 지체가 돼서 다 양수리로 들어오는 데 다 지체가 됐답니다. 그래서 관람객의 많은 증가로 인해서 양수리 지역으로 크게 이익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 부분은 이제 세미원이라든가 우리가 그동안 추진했던 여러 가지 양수리 물레길이라든가 그런 효과들이고 사실 저는 이 문제는 양평군과는 또 대응, 하부기관으로서 대응할 수 있는 범위 한계가 있을 겁니다. 질문 접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강 살리기 제1공구가 되겠습니다. 신원리에는 이제 화장실이 설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대심지구 복포2리 한길요양원 뒤편에 그쪽에도 마찬가지 코오롱글로벌 이쪽에서 이제 시공을 하는데요. 당초에는 거기 화장실 계획이 있었답니다, 주민들의 말씀은. 그런데 지금 현재 화장실은 설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왜 지금 설치가 안 되냐?” 물어보니까 이 코오롱글로벌에서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시공사가. 그런데 이제 과장님께서 경기도에다가 한번 건의를 해주시고요. 별도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감사중지

13시31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리 하천정비계획하고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양평군은 각종 중첩규제로 인해서 군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지요, 그렇지요?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 양수리 지역은 이번에 2011년도 8월 홍수관리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거기 보면 지정면적은 2,187필지에 전체를 보니까 한 25만평이 되더라고요, 지정된 면적이요. 그래서 건축을 받을 때는 성토를 4m 이상으로다 해야지만 건축허가가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정말 양수리는 어떻게 제가 보더라도 너무 이런 규제를 많이 해 놔 갖고 주민들이 많은 군이라든가 정부의 그 뭐라 그럴까 소외를 많이 받고 있지요, 그렇지요?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군에서는 대책을 갖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2011년 8월 9일날 북한강 하천기본계획 고시에 따라서 홍수 관리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양수리 현재 지반고는 27.7m, 그리고 계획홍수위는 약 29m, 여유고해서 2m를 성토해서 인ㆍ허가시 건축허가를 가능토록 되었습니다. 그 간에 우리 군이 추진한 사항으로 보면 2009년 11월달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그 다음에 2009년 11월 24일날 하천기본계획 관련해서 주민의견을 서울청에다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 11월 26일날 서울청에서부터 회신을 받았고, 그리고 군수님께서 2011년 11월 9일날 서울청을 방문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 3월 14일날 규제완화 건의서를 행안부에 건의를 하였고, 그 다음에 2012년 4월 5일날 서울청 청장을 군수님께서 면담을 하셨습니다. 2012년 4월 13일날 규제완화 건의를 위한 행안부를 건의해서 건의서를 재난안전과장이 제출을 했습니다. 현재는 행안부에서 행안부규제개혁위원회 박용식 사무관이 각 부서, 행정부서에서 의견을 받고 있는 중으로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런데 참 이게 어려운 사항인데요, 이건 양평군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의 강 주변도 함께 규제가 된 것 같아요, 고시가. 그러니까 우리가 좀 앞장서야 될 것 같아요, 양평군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계속적인 관련법을 개정을 하든가 또 아니면 규제 완화를 할 수 있도록 4m에서 2m 이하로 해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보면. 그렇게 완화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계속해서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양서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홍수, 계획홍수위만 좀 해 주고 그 다음에 홍수관리구역은 해제 좀 해 달라 그래서 서울청에서는 이것을 법을 개정 중에 있고 국토위에서는 개정 중에 있고 서울청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2년도 7월 3일날 하천국장이 양평군을 방문을 했습니다. 이때도 다시 한 번 건의를 했더니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럼 여유고에 대해서는 법이 개정이 되면 여유고는 자동으로 없어지고 그 다음에 홍수관리구역도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법이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때까지 해서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방금 답변으로서 대신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 남한강 하중도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남한강 하중도 뱀섬 보존 존치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양수리 뱀섬은 우리 지역이 아닌 광주군 지역에 속해 있습니다만 서울청과 남한강 살리기사업으로 해서 공사비 2억4,000을 들여서 6월 27일날, 6월 27일날 그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청에 담당자 의견을 들어 본 결과는 뭐냐 하면 이것은 면적이 약 한 60평 정도로서 80년도에는 그쪽에 약 한 대략 300평 이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깎여 나가고 해서 지금은 한 60평 밖에 없지만 그래서 이게 보존조치로만 이것을 한 것이지 이걸 갖다가 생태공원으로 만들든가 학습지로 만드는 서울청에서는 그런 계획은 없이 그냥 보존만 해도 다행으로 안다 그러면서 그걸 해서 사람이 좀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좋다. 그래서 어제도 현장에 지나가면서 봤습니다만 가마우지가 한 60마리 정도가 그 위에 있습니다만 이건 보존하고 그 이후로 해서 계획은 생태학습지라든가 그런 계획은 추후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가서 현장에서 저도 봤는데 이게 가운데 나무가 다 죽어 버렸단...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예.

박현일위원

그렇지요? 가마우지가 여러 가지 백로들이 앉다가 보니까 똥이 산성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최소한의 어떤 산성이 강한 나무를 식재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그건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어제 보니까 가마우지가, 가마우지라든가 각종 백로가 나무에서 거의 산란을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그 똥들 때문에 나무는 다 고사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울청에다가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나무를 식재토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화강암으로 복구를 했지요? 밖에...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아, 호안블럭이요?

박현일위원

예, 돌로 안 했습니까? 화강암으로.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그러니까 그것이 섬유돌망태로 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그 자체가 또 포락을 저는 우려가 되어서 저기 여수에 가 보면 그 안에 호안블럭 식으로 해 놓고 다시 위에다가 윤중제를 살짝 쌓아 갖고 완전 섬을 보호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불가능한가? 지금 현재 일단 포락은 방지하게 호안블럭은 해 놨는데 그 위에 약간 석구조물을 할 수 없나 싶어서 한번 여쭤 보는 겁니다.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그건 실무자하고 얘기를 몇 번 해 봤습니다만 철재로 했을 때는 부식이 염려 되어서 다시 떨어지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섬유, 아주 반영구적인 그래서 섬유돌망태로 이걸 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흙을 갖다가 더 붓는다든가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하여튼 서울청에다 하여튼 건의를 드려서 그런 식으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파랑도 혹시 가 보셨습니까?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어디요?

박현일위원

파랑도.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파랑도는 못 가봤습니다.

박현일위원

여기 거북섬?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거북섬은 옛날에 한번 가 봤습니다.

박현일위원

거북섬 안에 보면 거기 수삼나무가 있거든요, 수삼나무. 그 수삼나무가 속성수이고 또 아까 말한 대로 여러 새들의 변에도 상당히 강한 나무입니다. 그래서 죽을 염려가 없어요, 거의. 그래서 지금 거북섬에 있는 나무를, 거기 아주 그 나무가 많이 있거든요. 토지소유자를 통해서 분양도 하고 그래요, 일반적으로 식재용으로. 그래서 그 나무를 거기다 한번 옮겨 심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양평시장 상습침수에 대하여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명숙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양평읍 주민이 항상 비가 많이 온다든가 폭우 시에는 걱정거리인 양평읍 침수지역인 제2공구 진짜슈퍼 앞, 제3공구 우리예식장 앞, 제4공구 읍사무소 앞, 또 5공구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소 앞 여기는 아주 말끔하게 정리가 잘 된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제1공구 버스터미널 사거리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도시가스라든가 전화선이라든가 난공사예요, 지금 보니까요, 과장님.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예.

박명숙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되도록 지도·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 또 우리 양평미술관 뒤에 연립이 있는데 거기는 비만 조금만 오면 침수가 됩니다, 지금요. 그 구역. 또 창대2리 태양주유소 앞 삼거리 그 부분, 그리고 또 주공아파트 가기 전에 굴다리 밑 거기도 비만 조금만 오면 정말 웬만한 승용차는 못 다닙니다, 그쪽에. 비가 어느 정도 오면 한번 과장님께서 확인을 해 주시는데요, 그 부분에 가서는 예산이 없어서 이게 계획에서 빠진 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앞으로 여기를 다시 보수를 해 주실 계획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양평읍에서 재배정해서 양평읍에서 다 공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로마트만 미준공 상태로 해서 나머지 공구는 다 했는데 우수관은 솔직히 동초등학교 뒤에서 우리예식장 앞까지 우수관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하천으로 옆으로 직접 빠지는 것 공사를 지금 지속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관로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다시 검토해서 다시 직접 하천으로 빠져서 분리해서 물이 나갈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연차적으로 아무튼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고요. 미술관 뒤에서는 이것도 우리 실무자들이 검토한 결과는 이것은 지대가 너무 낮아서 하천으로 지대가 너무 낮아서 이것을 그냥 배수펌핑해서 하는 식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태양주유소 주공 굴다리 앞은 철도 밑에 얘기하시는 거지요?

박명숙위원

예.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그것은 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이것은 공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비 왔을 때 보니까 아직 물이 고이는 것은 없습니다. 태양주유소 앞은 별도 제가 확인을 해서, 이건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다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주공아파트 가는 굴다리 밑에 아직 안 했습니다. 거기 비 오면, 제가 이것 확인을 했습니다.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그 국도 얘기하시는 것...

박명숙위원

다시 한 번 확인을 하셔 갖고 건의하실 것은 건의 하시고 또 우리가 추진할 사항은 꼭 추진해 주시는데요. 그게 양평미술관 뒤에는 제가 볼 때는 배수펌프 갖고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거기는요. 기초를 어떻게 다시 해야지. 그것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셔 갖고 별도로 저한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3공구 우리예식장 앞 도로배수펌프장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휴식터로 하는 쉼터 바로 옆에 있지요?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예.

박현일위원

그게 직관이 안 되고 옆으로 삐져, 공사가 부실이다. 또 설계 자체가 완전히 잘못됐다. 주민들 민원 들었습니까? 혹시.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걸 어떻게 바로 잡았지요?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지금 철도공사에서 시설공단에서 공사를 할 때요, 도로 한중간에 600㎜ 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철도공사에서 공사를 할 때 그 관을 없애 버리고 다시 멘홀을 우측으로 옮겼습니다. 그 노인네 쉬는데요. 그래서 그쪽에 집수정을 설치해 갖고 같이 빠지게 했는데 그게 결국은 역효과가 나타나 갖고 종고에서 나오는 읍사무소 앞으로 해서 계속 물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종고에서 나오는 산에서 나오는 각종 물을 갖다가 합쳐져서 한쪽 방향으로만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양평군에서 지속적인 건의를 해 갖고 양평읍사무소로 이쪽으로는 반은 안 내려 오게 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읍에서 다시 관로 준설을 하면서 관로를 다시 묻어 갖고 그래서 맨홀정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현재 양평고 영농체험장 앞 육교부근에 있잖아요, 800㎜관. 그 부분이 연결이 지금 됐습니까? 양평고 우수처리배관, 육교.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아, 연결 됐습니까?

박현일위원

다 완료 됐습니까?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예.

박현일위원

그럼 양근1리 마을회관 철길 우측에 있는 것 관로도 양평제1배수펌프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연결이 됐습니까?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예, 연결 됐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럼 지금 우리예식장 앞쪽으로 나가는 것은 비가 쉬운 말로 작년 같은 물사태는 예견이 안 된다 이거지요?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예, 그래서 이번에 비 왔을 때도 제가 한번 5개 지구에 대해서 확인을 해 봤는데요. 흙 쏠림이라든가 물이 고여 있는 것을 못 봤습니다.

박현일위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예.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소하천정비사업에 대하여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명숙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이 소하천정비사업은 깨끗한 친환경적인 하천관리를 하면서 재해 사전대비를 하고자 하는 사업이지요, 과장님 그렇지요?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 옥천면이 되겠습니다. 옥천에 용천리에 보면 소하천 정비도 있습니다. 옥천 용천리. 그런데 또 우리 또 이쪽에 옥천리에 사탄천 거기도 정비가 깨끗하게 되어서 아주 일요일날도 가 보니까 물놀이가 많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신복리, 왜 이 중간이 누락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누락된 사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신복천은 내년도 사업계획에 잡혀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내년도 사업계획에 잡혀 있습니까?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예.

박명숙위원

그럼 내년도 사업계획에 있는 만큼 내년도에는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 이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이상규 위원입니다. 사무관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감사합니다.

이상규위원

지금 저는 소하천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하천정비에 대한 설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예, 있습니다.

이상규위원

지난번 행감 때나 업무보고 때도 누누이 하천정비사업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이게 친환경적인 정비사업이 안 되고 거의 국가하천 같은 경우는 거의 하폭이 상당히 넓고 그 다음에 제방높이도 상당히 하상으로부터 제방높이를 비교한다고 하면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기존에 설계에 호안블럭 같은 것을 많이 쌓았지 않습니까?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러다 보니까 다문 흑천 정비한걸 보면 바닥에 있는 하상에 있던 기존에 돌은 그대로다가 거기다가 존치를 시켰는데 바깥에 쪽에 있는 습지를 제거하다 보니까 하상정리를 하다 보면 너무 이게 삭막해요, 이 개울을 쳐다보고 있으면. 하천을 쳐다보면 바닥에 큰 돌도 있고 작은 돌도 있고 좀 이래야 되는데 너무 황량한 하천정비된 바닥을 쳐다보고 있으면 조금 너무 삭막하더라고요. 그래서 보기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무슨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냐 하면 궁극적으로는 이 하천정비사업도 이제 환경, 우리 생태를 다시 복원시키든지 아니면 생태환경을 그대로 유지하고 아니면 없어졌던 생태계를 다시 복원하는 차원에서 친환경적으로 하천정비사업이 이제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요점인데 소하천정비사업도 마찬가지로 될 수 있으면 호안블럭이라든가 콘크리트 재질보다는 친환경적인 돌, 돌 내지 좀 그런 돌망태나 아니면 돌 같은 걸로 해서 물고기들이 다시 하천으로 다시 올라오고 또 거기서 생태계가 복원될 수 있는 그런 설계로 해야 되는데 과장님 혹시 이 설계를 어디서 해야 되는지 알고 계세요? 우리 양평군에서는 못합니까, 설계를?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아니요, 양평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승인을 받습니다.

이상규위원

현장사무감사 때 나가서 말씀을 드려보면 도에서 다 설계를 하기 때문에 우리 군은 이 설계에 대한 어떤 권한이 없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하천을 보면 애당초부터 용문 같은 경우는 하상에 돌이 많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청운이나 단월 그다음에 이제 지금 한참 정비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개군면 쪽이나 이런 데는 토질 자체가 하천부지 보면 돌멩이가 아예 없어요. 그래 그런데는 정비사업을 하다 보면 그냥 잔자갈 내지 모래바닥만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게 또 한 번 큰물이 지나가고 그러면 그 수중에 설치했던 보 자체가 다 또 떠내려온 골재 때문에 보의 역할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예 돌멩이가 없었던 그런 하천에는 이 설계할 때 아예 외부에서 호박돌 내지 하다못해 발파석이라도 사다가 하상에다가 존치하는 그러한 설계가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혹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하천 사업도 지금은 친환경으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 자연석으로 이제 쌓는다든가 친환경적인 호안블럭을 쌓아갖고 이제 유수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돌을 갖다가 바닥에 돌이 없었을 때 과연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으냐 그러면 나중에 하여튼 이거는 하여튼 좋은 아이디어를 생각해서 추후에 하여튼 설계 시에 예산 범위 내에서 하여튼 그거를 삽입해서 좀 더 친환경적인 소하천 정비사업을 하도록 그거를 설계에 반영토록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 한번 이게 이제 다른 데도 보니까 지금 안성 같은 경우도 보니까 하천 친환경정비사업으로 한 100억 정도를 올해 수립을 해가지고 무슨 천인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올해 안성 같은 경우도 그렇게 습지조성도 하면서 생태계를 복원시키는 그런 하천 정비사업을 안성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예.

이상규위원

그래서 그런 거 한 번 나중에 한 번 인터넷이라든가 아니면 안성에 한 번 기회가 되시면 벤치마킹을 한번 해보시고 물론 지금 이거는 다 이제 큰 재난을 대비해서 이렇게 저희가 하천정비사업도 하고 있지만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지금 비가 와서 다행이지만 108년 만에 처음으로다가 가뭄이 있었잖아요, 이번에요?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예.

이상규위원

그래서 과장님도 다니시면서 가뭄피해에 대한 것도 많이 보셨겠지만 특별하게 이 관련은 없겠습니다만 가뭄피해에 대한 우리 재난안전과를 지금 담당하고 계시니까 가뭄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이런 거는 혹시 우리 양평군에서 어떤 매뉴얼이 있습니까?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매뉴얼은 재난매뉴얼이 있고 이제 친환경농업과는 이제 구체적인 매뉴얼이 그 쪽에 작성되어있는 거는 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 이제 유례없는 사실 가뭄이었기 때문에 다들 아마 일부 군민들께서 우려하시는 게 혹시 우리 양평군에는 가뭄대책을 별도로다가 수립을 한 게 있느냐? 그래서 지금 답변은 사실 저도 정확하게 군민들께 말씀은 못 드렸지만 “일부 우리 농업용수 관계돼서는 우리가 바로 남한강와 연접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펌핑이라든가 이런 거를 기존에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은 드렸었어요. 그런데 쭉 다니다 보니까 이제 개군면 일부하고 저수지가 있는 데죠. 저수지는 이미 물을 다 뺐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의 저수지를 저수하고 있는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지천에 가보니까 그냥 너무 다 말라있기 때문에 우리가 청계천을 생각을 하면 사실 청계천 물은 우리 한강에서 펌핑을 해가지고 청계천으로 올려가지고 흘려 내려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거를 한번 좀 나중에 읍·면별로 한번 지천을 상대로 해가지고, 소하천 상대로 해가지고 대상지를 한번 판단하셔 가지고 아마 그런 계획도 별도로 한번 수립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저는 한번 느꼈거든요. 그래서 한번 가뭄 대책에 대해서도 한번 신경을 재난안전과에서 한번 같이 병행해서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우리 몇 개 면이 이제 그런 데가 있습니다. 성덕리 저수지에 이제 거기서도 한강에서 올려서 이제 물을 다시 내려오는 것도 있는데 그런 지역이 발생된 지역에 대해서는 하여튼 장기적으로 하여튼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

과장님 영전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과장님 재난안전과장님으로 오셔 가지고 관내에 지금 건설 중이나 완료된 우리 현장을 거의 다 돌아보셨습니까?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사실 몇 군데 못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다 돌아다니고 그다음에 주민민원 발생지역에 대해서는 몇 군데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소하천은 이제 이번 주 내에 확인해 볼 계획입니다.

이종식위원

구체적으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대략 어느 어떤 종류의 민원이 있습니까?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하천 관련 민원은 이제 대부분 공사에 대한 민원은 이제 자기 땅 들어가는 거 그다음에 공사에 대한, 공사로 인해 갖고 나한테 피해가 입었을 때는 그 사유재산의 침범에 대한 민원 그것이 최고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먼저 계시던 과장님이나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적으로 공사현장이 이루어지기 전에 사전에 지역주민들 간담회나 설명회를 갖잖아요. 그렇게 갖는데도 불구하고 도표나 그 추진사업계획을 설명을 드릴 때는 이게 좀 방심을 하고 계시는 건지 몰라서 가만히 계시는 건지 또 이런 부분이 있다가 공사현장이 벌어지면서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자기 토지 유입에 대한 부분, 자기가 농사를 짓는데 있어서 불편한 부분, 이 소소한 그러한 민원이 많이 이루어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될 수 있으면 민원이 공사가 완료되기 이전에 할 수 있는 이런 지역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기 들으셔서 완료 전에 불편사항이 없도록 좀 조치를 해달라는 뜻에서 한번 공사현장을 다 돌아 보셨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또 서두에 이상규 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하천정비사업을 하다 보니까 친환경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좀 하천이 정말, 하천의 기능이 잘되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이 빤빤하게 그냥 장비로다 싹 정리를 하니까 깨끗한 면은 있는데 이렇게 지금 같이 좀 비가 오고 우수기 때는 그게 좋습니다, 보기도 좋고. 정말 잘 정리정돈이 돼서. 그러나 이 갈수기 때 보면 아주 그냥 삭막하기 짝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하천정비를 할 때 보의 기능이 아닌 낙차 같은 걸 해서 물 유입을 좀 흐름을 장마철 홍수 때 대비해서 유속을 좀 느리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같이 한번 해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려보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설계 시 법규에 문제가 없는 한 하여튼 설계에 하여튼 그런 문제들은 하나하나 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래 이제 작년 같은 경우 우리 지역이 홍수지역으로, 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한 공사 중에 보 있지 않습니까, 보.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예,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돌보.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예.

이종식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대단한 칭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능도 또 먼젓번에, 그러니까 연차년도에 2010년도 내지는 그 이전에 돌보로 한 공사현장이 작년 수해 때도 피해를 안 받았어요. 여느 시멘트 보로 한 거는 하중이 밑에가 파인다든가 이런 식으로 돼서 피해가 많은데 돌로다가 우리가 돌보로 하는 데가 진짜 깨끗하고 또 물이 많이 이렇게 흐를 때는 그냥 그 기능이 진짜 차를 끌고 지나가던 분들도 거기에서 물놀이하고 쉬고 가고 싶어 하는 그러한 지금 공사가 잘 된 것입니다. 제가 청운지역에 지금 레포츠공원 앞에 있는 보, 여기에 지금 사람이 엄청 끓어요, 여기. 그리고 제가 이거 감사를 하면서 칭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적으로 이런 식으로다가 공사를 해주다 보니까 칭찬을 받고 얼마 전에는 여주군하고 양평군하고 경계부에 공사를 하는 데가 있습니다. 세월리 보, 아래에 설치한 보는 우리 돌보는 우리 양평군에서 하신 적 있죠? 팀장님 잘 모르십니까? 있죠?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예.

이종식위원

여주군에서 여주군의회 의장님까지 우리 또 의원님들까지 우리 지역의 김승남 의장님을 모시고 양평에서 실질적으로 보로 인하여 물을 대고 농사를 짓는 것은 우리 양평 관내 농가들이 농사를 짓는 보인데 위에 보는 보강공사를 여주군에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사한 게 양평군하고 여주군하고 차이가 엄청나니까 여주군 의장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이렇기 때문에 양평군에 항시 뒤따라 가는 행정을 하고 있지 않느냐, 물에, 이번 홍수에 피해가 있어 가지고 그 돌이 강으로 떠내려가면 누가 가서 주워 올거냐?”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심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천정비를 하면서는 지금 현 상태 놓고 봤을 때 진짜 정비사업이 잘 됐다 이렇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지역주민들의 불편, 민원은 즉시즉시 그때 나가서 좀 대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리고 보 공사를 하천정비사업을 할 때 아까 서두에 말씀을 주셨던 이상규 위원님 말씀대로 설계상에 발파석이 됐든 자연석이 됐든 구입해서 예산상에 예산을 확보해서 세워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려봅니다. 지금 현재 용두천에서 갈운리 방향 쪽으로 하천정비가 거의 마무리 단계가 되고 있거든요.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예, 알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 지역에 가보시면 내가 공사현장에 제가 살고 거주하고 있는 면이고 그래서 공사하다 남은 돌을 절대 바깥으로 유입을 못하게끔 해가지고 지금 드문드문 장비로 갖다 놓은 게 아주 경관도 좋고 보기도 좋고 정말 그쪽 부분은 돌이 지금, 큰 돌이 있는 것이 굉장히 잘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삭막한 그러한 하천정비가 되지 않고 발파석이라도 드문드문 놔줘 가지고 물의 흐름이라든가 유속 여러 가지 또 기폭작용하면 그것도 정화가 될 수 있습니다, 부딪치고. 그런 면에서 잘 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과장님이 더 계실 때 우리 양평군 관내 하천정비가 정말 잘 진짜 깨끗한 이미지도 되고 친환경적으로 또 자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잘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예, 감사합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백안리, 백안3리, 1리에서 3리 올라가는 현장을 작년에 올해 공사를 하셨죠? 여기 혹시 가보셨습니까? 이게 다 무너져 내리고 그야말로 이거 공사 아니라 부실 정도가 아닙니다. 이게 기초, 이 일대가 전부 쌓아놓은 돌이 하천으로 다 반절 흘러내렸습니다, 이번 비에. 이렇게 공사하는 업체들은 예를 든다면 눈 가리고 아웅 정도가 아니에요. 이게 과연 아주 엊그제 발파석 그대로가 하천으로 흘러내린 이런 업체들은 어떻게 좀 패널티를 줄 수 없습니까, 예를 든다면? 나중에 사진 드릴 테니까 현장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수해복구사업이 다시 무너지는 겁니다.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제가 현장을 확인해서 한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건.

박현일위원

예, 공사가 단발성 이건 업체들의 어떤 내가 봐도 가서 이게 공사인가 할 정도로 너무한 정도 공사입니다. 어쨌든 그런 앞으로도 수해복구 소규모 하천에서 이득을 얼마 남기려고 하는가 몰라도 이렇게 졸속복구에 대한 것들은 좀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재난대비 종합계획서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난대비 종합계획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이제 계획을 세우시겠지만 여기 지금 일정을 보시면 책자발간 이거 하셨어요?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책자발간 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혹시 가져오신 거 있어요?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가져온 건 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가져온 거 없어요? 팀장님 나중에라도 좀 갖다 주세요. 그리고 여기 계획 구성내용에 보면 다 웬만한 건 다 있는데 우리가 재난을 당하게 되면 정부지원금으로 다 보상을 해주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재난지역에 대해서는.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러기 이전에 우리가 지금 2006년도인가 2006년도에 「풍수해보험법」이라는 게 아마 제정공표 됐습니다, 2006년도에. 그 풍수해보험을 들 수 있게 홍보는 안 하세요? 풍수해보험에 대해서는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지금 우리 계획서에 대해서는.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풍수해보험에 대해서는 이제 주민홍보를 하고 있지만 자부담으로 선진지, 풍수해보험은 이제 선진지 보험으로서 자연재난에서 피해를 입었을 때 국가에서 모든 거를 다 이제 보상을 해주는데요. 이제 주민이 자율적으로 해서 자기 재산을 자기가 보호한다는 측에서 보험을 하고 주민한테도 그만큼 또 이득이 있게끔 해주는 사업인데 이거는 아직 좀 홍보는 그때서부터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주민이 이제 이해미숙으로 인해 가지고 보험이 아직 조금 그렇게 많이 드는 편은 아닙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사실 강 지천에 있는 데라든가 또 강 주변에 있는 지역 우리가 풍수해 나는 데는 다 그 지역에서만 나잖아요, 그렇죠?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 직원분들한테는 정확하게 또 설명을 하시고 또 올 4월 같은 경우에는 현실화되게 또 요율도 올랐어요, 보상금도. 그러기 때문에 방재선진국으로 가려고 하려면 우리도 이 보험을 많이 들어야 돼요. 무조건 정부가 그냥 피해만 나면 정부가 보상해 준다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산도 사실 많이 지출이 되고 우리 특히 지금 그전처럼 100% 해주지도 않잖아요, 우리 국·도비에서 그렇죠?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군비가 또 부담이 되잖아요. 이러다 보면 자꾸 재정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본인 부담도 가질 수 있게 보험 드는 것도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해주셔야 돼요. 그 매뉴얼에 지금 여기 보면 하나도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보고 질문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없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예, 주민홍보에 하여튼 만전을 기해서 가입률을 하여튼 최대한 높이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것도 아마 우리가 나중에라도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만 재난지역이 되게 된다고 하면 이 보험요율도 따지면 굉장한 우리한테 이익이 될 겁니다, 우리 지역에 대해서, 그렇죠?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예, 주민들의 이득이 커지지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주민들 이익도 커지고 우리가 어떤 국·도비 보조 받는 데서도 “우리 이렇게 많이 들고 있다 그러니까 국·도비를 더 줘라. 군비 부담이 적게끔”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은 풍수해보험 관계 부분은 특히 농작물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들이 적극 홍보하셔 가지고 작은 돈 투자해 가지고 정말 어려울 때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풍수해보험 대책이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

과장님 이건 민원사항인데요. 새로 또 부임해 오셨고 지금 우수기 때를 맞이해서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미리 자료를 드렸어야지 되는데 양동면 삼산2리에 있는 도로에 공사가 오래 전에 했었던 것 같은데요. 하천정비는 이렇게 잘 됐어요. 그런데 뭐냐 하면 하천에 물 흐르는 밑에 물 흐름은 이렇게 여기에서부터 길 높이가 엄청 높게 이렇게 되어 있는 박스가 있어요. 이게 매년 장마 때만 되면 댐처럼 이루어져 가지고 이게 물 빠져 나가는 구멍은 아주 토끼굴처럼 되어 있고 보시면 위에 도로까지 시멘트 공구리 친 게 하천정비가 주변에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사 자체가 물 나가는 유입구는 이렇게 조그매요. 그러니까 이장님이 이걸 면에다 몇 번씩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반영이 안 됐다고 제가 현장에 전화가 와서 가서 보고 내가 가서 봐도 이것은 공사 자체가 잘못되어서 이걸로 인하여 더 물이 위에가 시멘트 공간을 좀 이 공간을 이렇게 높게 치지 않았으면 물이 그래도 하천으로 유입이 되는데 이걸 높여 놓는 바람에 물이 댐처럼 더 해 가지고 농지로 휩쓸리는 지역입니다. 이 자료를 드릴테니까 현장을 한번 갔다가 오셔서 이것 대책을 세워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양평읍 수해복구공사에 대하여 본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보가 들어 와서 제가 이 부분을 내역서를 달라고 했거든요. 지금 조경석을 납품하는데 그린조경석, 화일산업, 성진조경석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단가가 다 틀리지요? 그린조경석은 과장님, 어디에서 납품, 지역이 어디인지 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양근리 입니까?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양근리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양근리요?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예, 양근리에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아니, 이 업체에서 납품받는 돌이 어디에서 오는지 아시냐고요?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아,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린조경석은 여주 문막에서 온답니다. 그리고 화일산업, 성진조경석은 충주에서 온답니다. 그런데 이게 발파석이 있고 굴림돌이라고 해서 하는데 단가가 3만800원, 3만2,450원 이렇게 하는데 발파석으로 오게 되면 한 2만원에서 2만2,000원, 굴림돌로 오게 되면 이렇게 3만원에서 3만2,000원까지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맞는데, 지금 일부 조경석이, 일부 조경석이 굴림돌이 아니라 2만원짜리 실질적으로 2만원짜리 조경석으로 들어온대요. 그래서 “너희 양평군은 왜 2만원짜리 돌을 들여오면서 왜 3만원짜리 돈을 내느냐? 3만원대 가격을 내느냐?” 그래서 제가 아까 부의장님 사진 찍어, 이것도 보면 확연히 티가 나요. 이것 발파석이예요. 비전문가가 봐도 발파석이예요. 굴림돌하고 공사한데 이임새 부분은 지금 몇 군데서 그랬냐면 조현리, 삼성리, 양평읍 이런 지역입니다. 만약에 그린조경석에서 3만800원 짜리가 있다고 하면 2,000원이 낮다고 하면 지금 여기 것 다 계산해 보니까 800만원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이렇게 낮은 단가로 이게 하면 되지 굳이 뭐 하러 이렇게 비싼 단가로 해요?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이건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이것은 조달단가를 계약을 맺어서 조달청에서 업체하고 단가계약을 삼자 단가계약을 맺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양평읍에서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양평읍에서 업자를 선정해서 조달계약을 의뢰를 한 겁니다. 그런데 단가계약은 조달청하고 업자하고 단가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 단가가 낮다, 안 낮다 그건 조달청 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는 뭐라고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조달청 단가인데 실질적인 물건은 그것 이하로 들어온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문제가 된다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3만800원짜리가 들어오는데 계약서에는 3만800원이예요, 우리 군이랑 계약단가 계약한 것은 3만800원이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돌이 들어오는 건 2만원에서 2만2,000원짜리가 들어온대요.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게 제가 그래서 그 업자들한테 “그럼 그때 얘기를 해야지 왜 그러냐?” “아, 당장 일을 해야 되는데 무슨 소리를 하냐, 네가 그럼 밥먹여 줄 거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 너희 업체는 왜 이렇게 비싼, 양평군은 무슨 돈이 많아서 2만원짜리 돌을 3만원 주고 사냐 이거지요. 그럼 그 사람들이 물론 제가 이것 현장만 확인을 했어요. 물론 여주 문막에서 오는 돌이 다른 데 충주에서 오는 돌하고 똑 같이 여러 번 굴리는 게 아니라 한번만 굴려서 자기네도 굴림돌이라고 하겠지요. 아마 돌의 질이 차이가 있겠지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까지도 말씀드렸어요. 돌의 질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하겠지. 그랬더니 자기네가 개인적으로 사면 2만원에 산대요. 그 시공한 돌을. 자기네가 현찰을 주고 사면 2만원 주고 산답니다. 그러니까 이것 분명히 제가 한번 제보를 했는데도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이 부분 과장님이 이 시간 이후에 추후라도 확인을 하셔 가지고 분명히 저한테 답변을 주시고요. 어떻게 된 건지, 이렇다 저렇다 결과를 주세요.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난안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재난안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지적하신 부분에 대하여는 빠른 시간 안에 시정조치 되어 군정에 반영되고 군민들께서 편안한 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6분 감사중지

14시30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전정책과 소관사무에 대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비전정책과장님과 담당팀장님은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수감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비전정책과장님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비전정책과장님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요찬

송요찬위원장

비전정책과장님과 다른 증인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비전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평비전 2020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양평비전 2020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이 언제수립이 됐지요?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2009년도에 수립 된 것으로 압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현재 세부계획을 2011년도에 다 또 재정비를 한번 했었지요?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예.

박현일위원

이런 세부계획이라든가 또 전략과제라든가 193개 실행과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차트관리하고 있습니까?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예, 저희가 분기별로 추진실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문제는 제일 큰 게 그 동안 많은 양평군에서 소규모 또 파트별로 계획을 세웠는데 사실상 다 그게 행정자료로만 쓰여지고 구체적인 큰 계획은 이번이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쓰기입니다, 사업비. 이 막대한 사업비를 어떻게 조달할 계획입니까?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저희가 세부사업별로 추산을 하다가 보면 국비가 2,180억 정도, 그 다음에 도비가 980억, 군비가 3,400억, 민자가 2,700억 정도해서 한 9,300억 정도 총 사업비로는 집계가 됩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가 보면 나름대로 계획들이 허무맹랑하게 한 것은 아니고요.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가는데 100% 실행된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 그 목표를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는 겁니다.

박현일위원

사실 우려 되는 게 전에 민선4기에서 양평군 전략과제, 100대 전략과제 하는 것을 용역을 준 게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를 들면 회현리에 큰 에코타운을 만든다. 또 예를 들면 우리 발효마을을 만들어서 크게 옥천에다 몇 백억을 투입한다. 그런데 그 계획 전체 100대 과제가 다 사장이 됐습니다, 지금. 왜? 관련법, 이 법망과 오염총량제에 대한 것들을 풀 수가 없고 그냥 그야말로 비전에 그쳤습니다. 이번 실행과제는 양평오염총량제라든가 이런 것들 다 관련법에 반영한 계획들 입니까? 실행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아직 그건 다 반영 된 것은 아닙니다. 오염총량계획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장기계획까지 다 반영할 수가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다 반영된 것은 아닙니다.

박현일위원

여기에서 가장 제가 의구심을 좀 개인단위사업카드나 나름대로 잘 정비가 됐습니다. 고생하셨고요. 그런 부분들이 현실 반영률이 얼마나 높냐에 따른데 저는 여러 계획 중에서 가장 눈에 띠는 것은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평군 GRDP(지역내총생산)가 어느 정도 되는 것 아십니까?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박현일위원

1인당 주민소득 혹시 아십니까?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그쪽 내용은 제가 아직...

박현일위원

저도 양평군수님께도 계시면 한번 묻고 싶었던 말입니다. “양평군민 소득이 과연 1인당 얼마정도 되는지 아십니까?”하고. 저도 그걸 잡을, 양평군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추산을 했더니 2011년말 1만3,500달러 정도였습니다. 저도 개인적인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가 보니까 대략적인 추계입니다. 그럼 대한민국에 2만2,500불을 잡았을 때 그 절반정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의 지금 소득입니다, 그 편차도. 그럼 4인 가족 정도 된다면 1년에 칠팔천 정도 벌어야 되는데 지금 양평군 수준은 삼사천, 뭐 오천만원만 벌어도 참 그야말로 4인 가족 생계에는 겨우 애들 가르치고 유지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양평비전이 그 결국은 소득 개인소득이든 양평군 전체 소득이든 간에 이걸 2배까지 끌어올리겠다. 그런데 2배를 끌어 올려도 대한민국의 평균치 밖에 가지 못한다는 이런 청사진을 방대한 9,300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도 과연 이게 진짜 양평은 문화ㆍ예술이나 레저ㆍ스포츠만 갖고 먹고 사냐? 현실적으로 참 기업이 없다가 보니까 이것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 하는데 실제적인 돈버는 사업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건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물론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저희 사실 비전정책과의 업무를 하다가 보면 제안사업들이, 민간제안사업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저희가 소규모 도시개발도 마찬가지고 예전에 건설경기가 좋았을 때는 의욕적으로 추진을 하다가 지금은 계획이 변경되어서 하지 못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민간투자사업도 경기가 조금 안 좋기 때문에 처음에 의욕적으로 접근했던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만 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박현일위원

앞으로 지금 사실 양평군 시책 일몰제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놓고 지금 상정을 제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휴유증 때문에 그런데, 집행부 지자체장이나 집행부 관계관들은 비전을 제시하고 군민들한테 청사진을 주고 싶어 하고 저희 의회에서는 과감히 사장된 시책이라든가 잘못된 시책에 대해서는 폐기를 하고 싶어 하고 이런 것들이 양립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저도 비전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우리 군수님 공약사항에 대해서도 적어도 1/3정도는 사실상 버려야 할 것은 버려야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때문에 이건 한번 양평비전 2020을 짚어 봤고요. 이런 세부 추진계획이라든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반영들 이런 것들을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국립교통법원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국립교통병원이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지요?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예.

박현일위원

최근에 저희한테 제보가 들어 왔는데 제가 확인을 시간이 없어서 못 했습니다. 거기 토사반출이 개인으로 나가고 있다. 또는 공사도 시작되기 전에 일부 공직자한테 토사가 반출됐다. 그래서 미확인 사례이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지금 열거 할 수는 없고요. 토사반출에 대한 특별한 적절한 방법들을 좀 해당사업부서에 좀 협조를 구해서 좀 엄격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예.

박현일위원

실제 토사가 반출됐다는 곳을 현장을 가 봤더니 논을 메운다든가 예를 든다면 또 평탄작업을 하는데 좀 쓰여지고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만 직접적인 추후 사실 거기에서 나온 흙인가 아닌가 이 여부를 확인을 못 해서 추후 담당자한테 저는 묻기로 하겠습니다. 현실적인 국립교통병원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가 착공이 되고 있는데 빠르게 진척 되고 있는데 주민들이 궁금한 사항은 지금 현재 완공 시점에 우리 병상이나 진료 과목들이 우리 양평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대안과 그런 논리를 가지고 준비됐는가? 지금 대들었다는 다 놓치는데 그게 향후 어느 시점에 가서 과연 적절한 타협과 우리 협조를 끌어낼까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일단 큰 흐름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14년 6월 개원인데요. 그 전까지는 저희들이 군민들이 요구하는 내용들을 직접적으로 홍보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사실 법적으로는 후유장애인 외에는 병원을 이용할 수가 없거든요. 뭐 상설 과목이든, 비상설 과목이든. 그래서 어쨌든간에 건설교통부 입장은 이게 아시아권에서 두 번째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일본 다음에 저희 나라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본 목적달성에 충실하고 그게 잘 정착이 되어야 제2의, 제3의 교통재활병원이 전국에 더 확산이 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일단은 개원을 해서 처음에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본연 사업에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양평군에서도 협조를 해 달라는 그런 주문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면 고용노동부에서도 이게 직원 재활차원에서 또 연계 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도 여기를 입주를 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국제적인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하다가 보니까 각종 국제세미나 같은 것도 유치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양평군민을 위한 시설들도 반영을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어떤 입장입니다.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이건 좀 차원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성모병원에서 저희가 들었던바 성모병원에서 국토해양부에서 받은 건물 외에 추가로 병원에서 옆에 또 추가로 건물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병원을 세울 수도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 어떤 그런 개연성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 같은 데서 응급센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응급센터를 어떤 여기 동부권 쪽에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가능성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단계로는 이것들을 군민들한테 구체적으로 이런 개연성이 있다고 홍보하기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아무 것도 결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 주민들의 여망은 지금 속 시원하게 내용을 알려주면 좋은데 군에서 참 주민들은, 아무라도 장례식장도 들어오고 예를 든다면 주민들이 아무라도 다른 병원도 여러 비상설 치과, 안과, 산부인과 다 들어와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줄 지금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리 아까 이런 포괄적인 것들을 이건 정말로 국책사업으로서 국가 어떤 교통 환자들을 위한 병원이다. 다만 그 부대이익을 얻을 수 있다. 두 번째는 지금 군도10호선이 우리가 한 90억 정도 거기까지 가는 것을 4차선을 확·포장을 해야 되는데 그 주변에 지금 땅값이 부동산에서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하고 관심이 많거든요. 그것은 이제 종합 약국을 개설한다, 뭐 한다. 일확천금을 버는 교통병원 앞에다 약국 하나만 개설하면 참 떼돈 버는 것 같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과연 병원 내에 약국까지 생기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주민들한테 올바른 정보전달이 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주민들은 그야말로 아산병원 옆에 가면 약국이 한 수백 개가 있듯이 어떤 약국타운을 생각, 외래진료에 대한 기대감이에요. “사실 길병원 문 닫고 다 교통병원으로 진료 받으러 다닌다. 교통병원만 양평만이 아니라 광주, 이천 이쪽에서도 아마 진료 받으러 올 것이다.” 뭐 이런 왜곡된, 굉장히 과장된 얘기들이 지금 떠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통병원에 대한 다음에 정확한 우리 양평소식지나 정확한 전달, 교통병원이 어느 단계에 이르면 좀 확장돼서 주민편익시설도 증가되고 현재로서는 완공시점에서는 교통재활목적이다 이런 홍보가 좀 필요할 거 같습니다.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홍보방안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만전을 좀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국수지구 주거단지 조성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국수지구 주거단지 조성에 관련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경기도 도시공사에서 의욕적으로 덤볐다가 가평에서 참패당하고 또 전국적인 부동산 침체로 양평도 참 된서리를 맞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예.

박현일위원

올해 안으로는 사실상 어떤 진척이 좀 어렵겠죠? 하반기에나 좀 가능할지 몰라도.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저희들도 초기에 개인적으로도 지방공사도 갔다 오고 경기도청도 갔다 오고 그다음에 아시는 도 홍의원님께서도 5분 도정발언을 통해서 도지사한테 촉구도 하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다음 주 월요일 정도에는 경기도시공사 주택처장이 우리 군에 저희들이 초청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전략을 한번 서로 협의해서 한번 같이 해보자 라는 개념에서 저희가 이제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제 경기도시공사 입장에서는 올 빠르면, 올 연말에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용역착수를 한 1억원 정도는 지금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래 저희는 최대한 그 시기를 당기는 쪽으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사실상 양수리가 중복규제로 인해서 아시다시피 그린벨트 지역부터 시작해서 지금 또 도로 때문에 아침에 또 여러 문제가 또 오신, 데모도 하고 그랬지만 우리 국수지구가 유일한 양평에서 도시지역으로서 역세권 개발할 수 있는 마지막 부지고 가장 넓은 면적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기도에서 하는 것들이 주민들한테 인근 파급효과가 가장 클 수가 있다는 거고 또 하나 우리 체육공원부터 시작해서 인구 집중화가 도시, 국수가 서울 근접성, 양평의 절반 정도 시간이면 국수에 도착하기 때문에 음식촌이라든가 또 아까 주거지역의 확장으로서는 국수 명품 주거단지가 표본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좀 많이 신경 써 주십시오.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사실 불가하다고 느꼈던 수서〜용문간 우리 복선전철도 작년에 사실 기재부에서 완전히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안 될 줄 알았더니 이번에 어쨌든 1순위로 올라갔었거든요. 1순위 올라가서 거의 기재부에서 가능성, 지금 채택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런 부분이 안 된 거다고 생각한다면 포기를 해 버렸는데 그게 최종 물고 늘어지면 됩니다. 이 부분도 경기도 어쨌든 시범사업이고 가평과 달리, 가평은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제가 보기에는. 가평 발전기구는 메리트가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수리는, 국수지구는 충분히 승산이 있는 사업임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역세권 개발계획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역세권 개발계획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철 역세권 추진 실태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이거 지금 저희들이 오빈 역세권을 시범사업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자연녹지지역인 부분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저희들이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유관부서와 협의가 다 마무리되고 군 의회 의견청취까지 3월 23일날 끝났고 그래 저희들이 지금 군계획심의위원회, 계획위원회 자문의뢰 상태에 있습니다. 여기에 자문을 받고 난 후에 도에 심의신청하면 저희들이 올 말까지는 지구단위계획결정고시해서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박현일위원

이 문제에 주민들에 대한 협조는 지금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주민설명회라든가 이런 것들.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예, 주민설명회에서 저희들이 수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만 대부분이 사업자체에서는 찬성하고 있지만 본인들이 어떤 토지가 편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화시켜달라는 게 주 민원이었고요. 그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이해 설득시킬 부분은 이해설득하고 조정할 부분은 조정해서 최종 마무리를 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저는 양평군에 가장 큰 거대한 딜레마가 하나 있다고 판단되는 것은 여기 군수님과 정책적인 토론을 한번 하고 싶은 심정인데 양평군 도시개발팀이 사라지면서 양평은 속된말로 먹통이 돼 간다. 무슨 말이냐 하면 기존에 있던 도시개발팀이 사실은 2년 전인가 없어졌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에서 도시개발팀이 없는 데는 양평밖에 없을 겁니다. 적어도 소규모 개발이라든가 이런 역세권개발 이런 부분들이 도시개발팀이 활성화되고 또 그 부분이 진일보해서 지방공사 하나 팀으로 갔을 때 공영개발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이 활성화 되지 지방공사 절대 우리 판매로 흑자 낼 수 없습니다. 주민을 상대로 장사할 수 없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거기 안에 만들어서, 그건 또이또이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돈을 벌 수 있는 파트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지역개발입니다. 양근1리 재개발 또 양근9리 재개발 이거 다 멈춰선 것이 결국은 군에서 끌어줄 수 있는 행정적으로 리드를 할 수 있는 도시개발팀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비전과장님께서 우리 도시과장님하고 좀 상의해서 군수님께도 좀 직언을 좀 내년에 우리 인구 10만이 넘다보면 행정구역, 우리 행정 전반적인 조직개편이 있을 것 같은데 반드시 그럴 때 도시개발팀을 갖다가 다시 살리는 어떤 방법론적으로 접근해야지 세상에 이 막대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양평에 도시계획도로 수백억을 뚫어서, 앞으로 못 뚫습니다. 예산 해봤자 주차장되고. 결국은 도시개발을 통해서 아까 이것도 똑같은 접근입니다. 예를 든다면 주민들 토지가 좀 줄어들면 줄어드는 만큼 지가가 상승되고 같이 살 수 있다는 공생원리로 가야지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주민들한테 설득과 논리전개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두 번째 그 민간개발 제한내역을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용문에서 양동까지 전철연장을 위한 10만 서명운동을 지금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저희가 국토해양부와 사업 업무협의를 하러 가면 동부권에 대한 어떤 기차를 탈 수 있는 수요가 없기에 절대 해줄 수 없다는 게 그들의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양평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향후 발전계획이라든지 실제 수요창출을 할 수 있는 어떤 사업들이나 복안들이 있느냐 라는 것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의원님이라든지 군수님이 가서 방문하면서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방향을 잡기를 이쪽에다 우리가 어떤 발전계획을 수립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현재 저희들이 지평·양동발전종합계획 수립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와중에 사실 안산에서 독일타운을 짓다가 어떤 토지문제로 인해서 어떤 결렬이 됐습니다. 그런 와중에 어떤 새로운 후보지를 물색으로 움직이는 과정에서 저희와 연결이 됐는데 저희들이 어떤 이런 전철연장에 어떤 수요창출에 굉장히 힘을 줄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양동 쪽에 저희 군유지 삼산13-1번지에 한 18만평 정도 있는 군유지에 대한 어떤 제안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그걸 와서 현장을 확인해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동의를 해서 추진하게 되었는데요. 저희들이 독일타운만 가지고는 사업추진력이 약하기 때문에 한국곡물도소매협동조합이라는 어떤 협동조합이 같이 와서 물류단지하고 독일타운하고 같이 해서 하는 거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8월 정도면 한국산업개발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용역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어떤 투자계획이라든지 어떤 단지개발계획이라든지 이런 어떤 가상의 그림들이 나올 계획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물류단지 조성이라든지 나름대로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내년 3월 정도에는 단지지정 등 인·허가 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6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참 이 부분에서 할 말이 많지만 짧게 한마디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지금 역점적으로 또 군민의 숙원사업인 전철문제가 관련돼서 동부권 개발계획에 대한 그 부분은 설득논리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 단월 보룡산업단지부터 시작해서 양동을 또 권역 밖이기 때문에 팔당 권역 밖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너무 중앙논리면 중앙논리대로 대행하되 주민들한테는 너무 기대심을 주지 않았으면 쓰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완성, 내 손에 쥐고 난 다음에 발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은 그야말로 정치권이나 우리 군수님이나 국회의원님께서 정책적인 제안으로서 알고 정책논리로서 가는 것이지 주민들한테 이걸 한다. 지금 이미 독일타운의 보도, 독일타운 치면 모든 사이트에 검색이 다 양평 독일타운이 나옵니다. 왜? 우리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보도자료 작성해서 기자들 모든 걸 다 돌렸습니다, 연합통신까지 다. 그러다 보니까 다 퍼졌어, 양평에 마치 다 입주된 걸로 압니다. 내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바로 사진 보세요. 여기 김문수 지사님입니다, 이번에 대선후보에 나가시는. 우리 존경하는 군수님입니다. 이 페펀파크가 얼마나 우리가 망신을 떤 사건인지 아십니까? 땅 우리가 안 주고 당신들 땅 사 해서 땅 안 사고 도망갔습니다. 결국은 이것은 제로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작업이 이게 지금 여기 보십시오. 우리 존경하는 김선교 군수님입니다. 협약식도, 이게 이번에 이 페펀파크와 똑같이 진짜 양평 대한민국을 다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얘기하겠습니다. 그 장소가 차라리 이 월드타운을 내세우는 게 바람직했습니다. 이게 불과 3년, 4년 전입니다. 3조 2,000억 규모의 미국, 여기 양평 5대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갖다가 여기서 다 설명회 듣고 외자유치까지 보십시오. 상상을 초월하는 스키돔부터 시작해서 없는 게 없습니다. 3조, 자그마치 대한민국에 우리 한화프라자가 1조 2,000억인데 3조 2,000억 규모입니다. 그다음에 똑같은 장소에 들어온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발전, 비전, 마법세계 테마파크죠. 옥천 여기에다가 또 한다는 우리 뽀로로 테마파크가 이제 옥천으로 갔죠? 똑같은 내가 지난번에 3대 사기꾼 양평 말씀했죠? 3대 사기꾼. 외자유치 한다, 군유지 달라, 똑같은 장소에 이번에 이제 독일타운입니다. 내가 이 자료를 이 3개를 다 보여준 것이 3조 2,000억 그다음에 줄어들어서 이겁니다. 논리를 주민들 호도용으로 써서는 안 됩니다. 그냥 정책논리로 가서 대정부 설득논리로만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이게 나중에 안 되면 참 뭐라고 합니까? 어쨌든 그런 민심들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3조 2,000억도 떠들썩했고 마치 이거 하나만 들어오면 양평군민 다 먹여 살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양평군 세상에 18만명 그때 당시에 다 먹여 살린다. 어쨌든 이 문제를 너무 과대포장하지 마시고요. 또 다 된 다음에 홍보도 하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만 정부 철도부설 우리 역 지금 현안 숙원사항인 동부권역 정차문제 또 그런 문제에 대한 접근논리로서 하고 내실 있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이게 뭐 저희들이 그렇게 여러 가지 제안서 뽀로로부터 많이 받아봤지만 그거랑은 조금 저희들 느낌이 강도가 좀 다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물류단지5개년계획을 경기도지사가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이제 포함을 시켜서 진행하기로 했고요. 현재 지금 그 한국산업개발연구원장이신 백영훈 박사님이 아무래도 독일 쪽에 끼치는 영향이 굉장히 막강합니다. 그래서 이미 내부적으로는 주한독일대사관 가서 독일대사와 면담도 하고 한독상공회의소도 이미 만나서 이런 어떤 투자문제라든지 구체적인 방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MOU 체결단계니까 아까 그런 사업들처럼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또한 용문에서 양동까지 전철연장하기 위해서는 이게 필수적으로 꼭 성공해야 되는 사업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어쨌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소규모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이 문제는 뒷부분에 이상규 위원님하고 중복되는 만큼 저는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이상규 위원입니다. 지금 이제 지난 2011년도 8월달에 이제 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사실상 이제 실효가 되므로 인해서 이 다문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용문이 읍으로 승격하기 위한 필요불가결의 이제 어떤 그런 도시개발사업이기 때문에 다시 주민들과 설명회를 갖고 이거를 이제 혼용방식으로다가 하는 방식으로 개발하는 걸로 거의 이제 1년 정도가 설명회를 시작한 지 거의 한 1년 정도가 지났거든요.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래서 1년 동안의 성과를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저희들이 이제 2011년 7월 8일 설명회를 시작으로 해서 저희들이 한 5회 정도 주민설명회를 했었고요. 올 4월 27일에는 평택시 도시개발사업 현장 3개소에 대한 벤치마킹도 다녀왔습니다. 종합적으로 이제 주민들의 반응을 설명을 드리면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동의를 하시는데 아시다시피 흑천 주변에는 좀 이미 잘 가꾸어진 집들이 있습니다. 거기 소유주 분들하고 약간 토지규모가 작은 과소토지 소유주분들은 나중에 개발이 되고 나서 새로 집을 짓는다거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좀 반대를 하시고 계시고요. 일부는 관망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면적대비는 한 71% 동의를 확보를 했고요. 토지주 대비로는 약 55% 128명 중에서 한 70명을 동의를 받았고요. 여기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흑천 주변하고 과소토지주가 한 28명 정도 됩니다. 이분들은 아마 사업이 확정돼서 추진될 때까지 아마 반대 입장에 서실 것 같고요. 관망하고 계시는 한 20분 정도는 사업이 확정이 되면 아마 동의 쪽으로 아마 돌아설 수 있는 여지가 계신 분들인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분들까지 하면 최종 한 70% 정도 됩니다. 한 90명 정도 돼서요. 그래서 현재는 55%이지만 사업이 확정이 되기 전까지 저희들이 70% 90분을 다 동의 받는 쪽으로 일단 저희들이 추진은 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규위원

예, 그동안 1년 동안 나름대로 또 우리 비전과에서 나가셔 가지고 설명회 또 하시느냐고 고생이 많으셨는데 설명회를 또 사실하면서 잘 이해를 도시개발방식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사실 대부분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조금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도 몇 번 참석을 같이 했었지만 그분들이 가장 우려하는 게 이제 과소토지주들이 감보율 그거를 이제 잘 이해를 못하고 계셨던 부분을 또 나름대로 팀장님들이 나가셔 가지고 설득도 하고 1대1 접촉을 통해서 나름대로 지금은 거의 면적대비 70%면 상당히 큰 면적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재정이 확보가 돼서 사업비가 확보가 된다고 그러면 과감하게 추진을 해도 큰 무리는 없는데 지금 나름대로 또 70% 이상의 동의를 토지주 대비 받고서 하시겠다는 거는 그만큼 또 우리 군수님께서는 군정에 어떤 커다란 부담감으로 작용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70%까지 상향을 하실려고 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벌써 처음에 동의하신 분들은 1년 됐어요, 과장님. 동의서를 제출하신 분들은 1년이 됐기 때문에 과연 기존에 동의하신 분들 하고 또 나중에 동의하신 분들도 있지만 그 동의하신 분들이 이게 나는 도장을 찍어서 빨리 개발을 하라고 동의를 해 줬는데 지금 이 내용에 보면 거의 2016년도로다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예.

이상규위원

환지처분 완료까지.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예.

이상규위원

물론 재정 문제가 가장 큰 문제겠지만 이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하여튼간 용문 분들은 대단한 기대를 갖고 있고 가시화가 금방 되는지 알고 있는데 용역비 자체도 지금 40억 중에서 아직 저희 확보해 놓은 건 하나도 없잖아요?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과연 군수님의 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군 4,000억 예산 중에서 선택과 집중을 하다가 보면 우리 실과소 예산 다 들어오는 것을 집계하다가 보면 거의 1조2,000억, 1조4,000억 정도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금 선택과 집중을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문지구 소규모 도시개발사업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되어야 맨날 말로만 하는 용문읍으로 승격이 되고 무슨 양평시가 되고 하는 첫 단추가 용문에서 끼워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과장님께서도 한번 좀 더 70% 동의를 얻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계획수정을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는데 과소토지주하고 그 다음에 흑천 주변에 기존에 건물주들 있잖아요?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분들을 좀 배제를 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좀 변경하면 안 되겠습니까?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이 부분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까 70%를 꼭 달성하고 난 다음에 사업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동의자들이 계속 재촉을 하고 계십니다, 기 동의자들.

이상규위원

그렇지요.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그래서 왜 빨리 않느냐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런 어떤 동의를 최대한 높인 다음에 저희들이 해야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이 된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저희도 추경쯤에는 원래는 본예산 세웠어야 되는데 저희 추경 때는 좀 한 5억원 정도 세워서 일단 착수를 했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추경하기 전까지 70%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지금 법적인 요건은 다 완비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을 해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가능하면 최대한 동의자들을 구한 다음에 공감대를 형성해서 가고자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사업은 하반기 추경 때 예산을 좀 5억 정도 확보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아, 저희가 도와 드릴게 뭐가 있어요.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예산 세워 주십시오.

이상규위원

예산은 집행부에서 하는 거지 저희는 의결만 하지 않습니까? 올라오면 당연히 하겠지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기존 동의자들에 대한 우리 군정에 대한 신뢰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실질적인 것은 군정신뢰에 대한 평가보다는 실질적인 과연 진짜로 도시개발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져서 용문읍 승격을 위한 어떤 토대를 마련하는 게 가장 급선무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여지껏 열심히 잘 하셨지만 좀 더 한번 빠듯하게 그렇게 계획을 잡고 올려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지금 특별히 그쪽에 별도로 지구단위 들어오고 그런 것은 잘 모르시지요?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예, 별도로...

이상규위원

개별 민간사업자들이 와 가지고 한번 1, 2만평 정도의 개별 지구단위계획 요청 들어 온 것은 모르시지요?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저희한테는 들어 온 것은 없습니다, 특별히.

이상규위원

하여튼간 만전을 기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착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군부대 이전사업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군부대이전사업 관련 양서 방공중대 포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부대 이전이 사실 과장님 지난 2008년도에 국방부 승인 얻어내면서 2009년도 5월 30일날 우리가 MOU 20사단과 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벌써 햇수로 3년째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또 봉착이 됐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저희가 2010년 2월 24일 합의각서 체결해서 거의 말씀하신대로 기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업 준비는 다 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건설경기가 안 좋아지다가 보니까 재무투자자 확정단계에서 당초 군인공제회에서 재무투자자로 참여하기로 했었습니다만 서로 협의과정에서 서로 이해가 맞지 않아서 결렬이 되고 지금 주식회사 한양증권에서 금융자문계약서를 체결해서 다시 재무투자자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야기 듣기로는 7월 말경 정도에는 확정을 할 계획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풍산 배전컨소시엄으로부터. 그래서 어느 정도 투자자는 모집이 된 걸로 이야기를 들었고요.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풍산 배전컨소시엄 측에서 어떤 확보해야 되는 자본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아직 최종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좀 지연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만 확정이 되면 7월 말경 정도 최종투자자 확정이 되면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것 같고요. 그걸 대비해서 저희들이 많이 사업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달에 한 3억원 정도를 저희한테 예납금을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감정평가도 일부 실시도 하고 어떤 협의매수를 원하는 토지소유주가 있으면 협의매수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고 토지수용을 위한 사업승인을 받아야 되는데요. 그 사업계획승인을 위한 어떤 설계업체 계약도 내부적으로 추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부분은 어느 정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재무투자자 확정만 되면 모든 사업이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를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양서 방공중대 관련해서는 저희가 합의각서 승인도 내부적으로는 다 검토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2년 이상 저희가 각서, 합의하고 사업이 지연되다가 보니까 군인들이 어떤 피해가 있다가 보니까 20사단 사업이 착수가 되는 것을 보고 양서 방공중대는 승인을 해 주겠다라는 게 국방부 방침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20사단이 착수를 하게 되면 바로 승인이 9월경에는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군민들의 관심이 큽니다. 양평이 부동산 호재라고 해서 그야말로 부동산 값이 천정부지로 올랐던 것들이 2008년 전후입니다. 그때 당시에 가장 1번 키가 양평이 살만한 곳이다. “천당 위에 분당, 분당 위에 양평이다.” 이 소리가 나오게 된 결정적인 배경이 군부대 이전사업입니다, 도심지. 또 조금 있다가 얘기하겠지만 사격장 이전, 또 백운테마파크, 백운테마 연간 60만 이상 끌어들인다고 우리 여러 가지 보도사례가 있었고요. 지금은 아직 봉착된 상태이지만. 또 종합운동장도 만들어지고. 가장 그 중에서 또 하나가 바로 우리 염광메디컬대학이라고 염광대학이라고 굉장히 우리 군민들이 총체적으로 매달렸지만 안 된 염광메디컬대학이, 그런데 그 메디컬대학이 들어 왔으면 참 우리 교통병원하고 연계된 인력 수급에도 좋고 또 학생들이 하나 있음으로 인해서 시장경제 활성화에도 좋을 텐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산되고 딱 주민들이 2개 남았습니다. 교통병원과 군부대 이전. 이 두 문제는 군민들이 정말 마지막 관심사입니다. 이것마저도 안 되면, 이게 풀리면 오히려 염광메디컬대학을 재점화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2개가 해소가 되면. 어쨌든 중핵적인 양평발전을 위한 시승격을 위한 중핵사업인걸 좀 인지하시고 정말 올해 안으로 과장님 양평군민이 훈장을 하나 드릴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신애리 사격장 이전에 대하여 이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이상규 위원입니다. 지금 국방부에서는 사실상 미온적이지요?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예, 전번에 말씀드린 대로 양평관내에다 이전을 하는 부분은 인정을 하는데 국방부 자체 통합사격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별 반응이 없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 지금 내용에 보시면 9개소인가 나름대로 대체부지를 검토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게 다 9개소가 다 양평관내입니까?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예.

이상규위원

지금 이 신애리 사격장 같은 경우에는 일반 보병부대의 소총사격장도 아니고 그 종합사격장은 아니에요, 종합훈련장은 아닌데 지금 사실 포사격이라든가 포병부대 사격장 그 다음에 전차부대, 그 다음에 또 일부 항공 헬기사격까지 같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사격장이기 때문에 지금 평수도 만만치 않고 이러한 대체부지가 과연 우리 관내에 있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래서 9개소에 대해서 주신 자료에는 없어요, 어디가 어디인지? 그것도 비밀이라 말씀을 못 하시지요?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저희가 사실 아시겠지만 아직도 이걸 발표, 구체적인 장소가 선정이 됐다 하더라도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기부양여사업을 하려면 민간사업자도 선정을 해야지요. 그 다음에 국방부한테 합의각서 승인도 받아야, 여러 과정들이 아직 몇 년에 어떻게 보면 기간이 남아 있는데 현재 단계에서 어느 지역이다 라는 것을 발표해서 굳이 어떤 군민의 갈등을 미리 불러일으킬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하기는 했지만. 그래서 나중에 어느 정도 군민공감대가 형성 됐을 때 자료로 필요했을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현재 상태에서 자료보완하고 수집하고 이런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도 어디를 결정한 게 아니고 그 현황에 대해서 이런 현장은 이런 단점이 있고, 이런 장점이 있고 군부대가 이전하기에는 문제점이 이런 것이고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정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선 공개하지 않고 관리하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어느 정도 시점이 됐을 때 이게 오픈을 시키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규위원

나름대로 우리 사격장 이전사업에 대한 주축적인 기관이라고 할까요, 우리 양평군에서 주도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지금 경기개발연구원에 의뢰를 해 가지고 도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지금?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저희 군간 협력담당관실이 도청에 있습니다.

이상규위원

도청에?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예, 그래서 거기에 경발연에서 군에서 근무하시다가 나오신 민군협력팀인가 제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군과 연결이 잘 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용역을 줘 가지고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 물론 먼저 선공감대 형성을 하고 후에 이전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그것은 누가 뭘 정책적으로 하더라도 똑 같은 말일 수는, 정답인 말씀이신데 사실은 신애리 사격장 관련 해 가지고는 역사적으로 우리 양평군민들 비상대책협의회라든가 또 투쟁, 또 단체들이 다 모여 가지고 사실 뼈저린 역사를 갖고 있는 게 신애리 사격장인데 과연 이 신애리 사격장이 왜 이전 되어야 되는가는 말씀을 안 드려도 우리 모든 군민들이 다 알고 있고 우리 또 수도권에서 가장 명산이라고 하는 용문산 자락에 이 신애리 사격장이 존재하기 때문에 저런 명산에 대고 아직도 사격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 사실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신애리 사격장이 또 입지적으로도 가장 좋은, 우리 나중에 시가 됐을 때 사실은 그 시청사라든가 아니면 어떤 행정타운이 사실 이 사격장 위쪽으로 가면 참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한번 다 군민들이 알고, 이제는 다 공감대는 다 느끼고 있어요, 지금. 벌써 몇 년 전부터 10년 전부터 투쟁이 되고 그래서 다 서 가지고 띠 매고 다 했던 거기 때문에 공감대는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전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게 가시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공감대는 과장님 오시기 전 한 10년 이전부터도 다 형성은 되어 있어요.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그 부분이 외부적으로 국방부에서 통합사격장을 한다거나 이러면 저희들이 그런 공감대는 당연히 다 형성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상규위원

아니, 이전해야 된다는 공감대가 이미 다 형성이 되어 있다고요.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예, 내부적으로 옮기는 부분에 대한 그런 것까지도 어느 정도는 형성이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이상규위원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어떤 개발의 논리라든가 신규 정책할 때는 대를 위해서 또 소가 희생이 되어야 되고 그건 모든 사업은 다 똑 같아요. 그래서 그게 말로만 맨날 하고 또 모르겠어요. 군수님이라든가 의원님들도 마찬가지로 선출직이지만 어떤 선출직으로 있을 때 과감하게 이런 민감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이 또 나중에 크게 평가를 받기 때문에 하여튼간 군수님께서도 좀 선택 집중을 하셔서 이제는 가시화 되는 어떤 그러한 이전사업에 뭔가를 보여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언제쯤 뭐 이렇게 좀 나올 수가 있어요?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저희가 일단 용역은 일단 완료를 했습니다.

이상규위원

용역은 완료 했는데 용역결과는 아직 말씀은 못 하신다는 말씀 아니에요?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굳이 그것을 그래서 장소를 9개 장소를 이렇게 하면 그게 거기에 해당되는 주민들이 어디도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고...

이상규위원

아니,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9개 부지를 갖다가 놓고 의원들한테라도 말씀을 하시고 그래야지 좀 뭐가 되는 거지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도 그걸 얘기를 못 하시면 나중에 어떤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요?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협의의 날 PPT라든가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리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자료를 외부로 내 보낸다거나 이런 것은 좀...

이상규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용역이 맨날 용역하고 뭐 한다고 하지만 용역결과 나와서 제대로 의회에 보고 하고 그런 게 있습니까? 뭐 사업결정이 나 가지고 예산 승인할 때나 와서 얘기하고 그랬지 언제 용역결과 제대로 나오면 의회에 와서 보고 한 적 있어요?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명심 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어차피 매 맞을 생각하고, 매 맞을 생각하고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은. 하여튼간 나중에 시간이 의정활동협의의 날 준비가 된다 라면 그때 와서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별도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과장님, 민간기구가 공식적으로 용문산 사격장 종합훈련장 이전 투쟁위원 주민기구가 설립 되신 것 아시지요?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예, 얘기 들었습니다.

박현일위원

제가 본위원이 거기 추진위원장을 맡았고요. 고문단들이 전직 여기 양평군의회나 여러 기관단체장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사실 지금 고문변호사를 위촉을 해서 사격장 출입금지 및 사용중지 가처분 신청을 갖다가 내리려고 관계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아까 사격장 대체부지 이전 부분도 사실상 헬기를 타고 현장 비승사격장을 다 돌아 보고 단월, 청운지역 거론되는 지역들을 갖다가 현지 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한 대로 여러 주변상황들이 지금 만만치, 녹녹치 않습니다. 또 주민들 향후 반발도 우려되고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도 사실상 대외비로서 지금 군부대와, 저희들도 똑 같이 아까 전 국방부에 계신 퇴임 국방부 계셨던 분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해서 그분들의 조언과 협조를 얻어서 여러 가지 민간으로서 대응할 수 있는 대응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가장 아까 임대료 지금 올해 16년째 그야말로 단 한 푼도 55평 중 52만평을 당시에 ’92년부터 ’97년도까지 빌려 줬는데 그 이후에 그야말로 우리가 승인도 안 했습니다. ’97년부터 10년간은 완전 군부대에서 무단점용, 「지방자치법」을 완전히 위배한 겁니다. 당연히 땅을 사면 돈을 내고 써야 되는데, 그런데 “왜 돈도 안 내고, 떠나지도 움직일 생각도 않냐?” 했더니 얼마 전에 한달 전에 온 공문이 우리는 임대료를 내려고 했는데, 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29억까지 책정까지 해 놨는데 양평군에서 팔 의사가 없다고 해서 당연한 거죠, 우리는 떠나라는 건데 그걸 팔, 그거 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하라는데. 그래서 참 힘든건 우리 군땅 55만평을 주고도 한 푼도, 돈 한 푼 못 받는 현실 또 아까 독일타운부터 시작해서 가옥피해 수도 없는 자료들 다 20년 자료가 다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동안 국방부하고 저희들 2만 7,000명 전 세대를 서명에 의해서 또 탄원을 냈더니 국방부 모든 청와대까지 했더니 결국은 주민 전부 서명을 받으면 그게 가능하다고 해서 전 서명을 다 받아서 올렸더니 나중에 또 다른 소리했습니다. 정말 할 수가 없어서 이제는 오죽 했으면 사격장 출입금지, 사용중지 가처분 신청을 낼 생각을 다 했겠습니까? 어쨌든 너무 그 자료는 저희들이 오히려 민간기구가 가진 자료가 군청보다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진 자료는 양평지역개발연구원서부터 20년 자료가 있고 지금 17년간 무단점용한 자료 또 모든 거기 그때 당시에 우리 공시지가로만 해도 얼마입니까? 그때 저희들을 주신 자료만 해도 벌써 10년이 훨씬 지났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백 몇 십억이고 1년에 사용료만 해도 1억 5,000, 1억 6,000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시지가로 한다면 더 많아 질 겁니다.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을 민간기구와 잘 협의를 하고 저희들도 수위를 높일 때 군과 또 같이 공조를 해야지 또 서로 엇갈림이 있으면 민간기구와 군과 서로 코드가 또 안 맞으면 부작용이 우려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꾸준히 서로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 하루아침에 해결될 건 아닌 만큼 아까 그 대체부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미리 또 노출해서 주민 갈등을 유발시킬 필요 없습니다. 어쨌든 군민 여망대로 또 저희들 아까 섣불리 아까 말한 대로 사격장 사용중지 가처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군 추진행정에 또 악영향을 미치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어떤 상황이 발생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수도권 전철 양동까지 연장추진에 대하여 이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이상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시자마자 기억이 나는데 작년 과장님 발령받으시고서 바로 이 현장에 나가셨던 거 기억나시죠?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예, 석불역 때문에...

이상규위원

지평 면민회관 앞에 촛불집회를 그 당시에 했을 때 아마 처음 뵌 거 같은데 지금 전철연장 개통에 대한 추진현황 및 계획은 누누이 들었기 때문에 그것은 더 여쭤보지도 않을 거고요. 다만 현재 과장님께서 판단컨대 우리 수도권 전철이 과연 양동까지 연장하는 문제가 국토해양부에서 사실은 결정이 나야 되거든요. 철도시설공단이라든가 철도공사는 사실상 상관도 없어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국토해양부에서 과연 그러면 양동까지 우리 수도권 전철을 연장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거에 걸림돌이 가장 거기서 부딪친 거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10만 군민 서명운동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예.

이상규위원

지난번 저희가 5월에 의회에서도 성명서를 직접 채택을 해서 기관에 다 보냈지만 지금 10만 서명운동 지금 현황하고 그다음에 국토해양부에 나름대로의 우리가 그동안 4월 이후에 추진했던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답변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이 문제는 많은 내용을 아시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석불·매곡 고상홈 설치건에 대해서 경과를 좀 말씀을 드리면 전번에 말씀드린 대로 전철이 운행하지 않는 상태에서 고상홈을 설치할 수 없다는 그런 어떤 건설교통부 방침에 따라서 저희가 5억 8,000만원을 지난 1회 추경에 세웠습니다마는 이건 집행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석불역사 건립 관련해서는 저희가 또 5억원을 세웠는데, 추경에, 저희가 철도공단과 공문으로 협의한 결과 영구 건축물은 지어질 수가 없고 임시건축물로 유상으로 임대는 해줄 수 있다는 이런 회신을 받았습니다. 국유재산법 관련해서 뭐 저희가 추가로 또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만 똑같은 답변이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건설교통부에, 국토해양부에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최종 결정권자인 국토해양부에서 다시 한 번 해달라고 지금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협의도 했고요. 그런데 아직 공문이 회신이 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이 방문해서 협의한 내용으로는 전국에 3분의 1을 국토해양부에서 땅을 가지고 있다. 일일이 개개인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철도시설공단에다 위임을 해줬으면 최종적으로 판단을 그 단체에서 해야지 우리가 거기보다 더 많이 알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 쪽으로 결정하라는 식으로 아마 회신이 올 것 같은 그런 어떤 뉘앙스로 말씀을 듣고 왔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은 석불역사는 2단계까지고요. 어쨌든 간에 저희가 어떤 방식의 공문이 오던 간에 석불역사는 영구건축물로 당초계획대로 지을 수 있도록 끝까지 추진하려고 지금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용문에서 양동까지 전철연장 관련해서는 그동안 저희가 쭉 협의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수도권 전철은 용문 이후는 갈 계획이 없다는 게 국토해양부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혹 상황에 따라서 갈 수 있다 하더라도 현재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없고 적자가 불을 보듯 뻔 한 상황에서는 운영할 수 없다. 예전에는 어떤 국가정책으로서 정책적 배려로도 많이 했지만 현재 5,000억 이상씩 철도공사에서 적자를 나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네가 정책적 차원에서 양평 쪽에 해라 이렇게 이야기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철도공사에다 맡겨놓고 있는 입장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경로로 협의를 한 최종 결론은 뭐냐 하면 저희 나름대로 수요창출을 해야 되겠다. 나름대로 그게 장기계획이 됐던 단기계획이 됐던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그걸 가지고 다시 협상을 해야지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가지고는 움직임이 없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된 게 10만 서명운동하고 그다음에 지평·양동 종합발전계획 이 두 가지를 저희들이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6월말까지 이걸 완료해서 본 7월달에는 국토해양부라든지 유관관련기관에 방문해서 건의도 하고 자료도 전달하고 이럴 계획이었습니다만 저희가 6월까지 서명운동을 해보니까 한 30%, 약 3만명이 좀 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0만 서명운동 한다고 그랬는데 최소한 50%, 5만은 좀 넘어야 군의 의지가 강력하게 나타나지 않을까 라는 그런 판단에 1개월 더 연장해서 7월말까지 5만명 또 추가 확보하기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지평·양동 종합발전계획도 오늘 지평면 이장회의 가서 설명을 하고 왔고요, 마지막으로. 다음 7월 20일에 또 양동면에 가서 설명할 계획입니다. 그래 최종적으로 설명이 끝나면 의견수렴해서 마무리 얼른 정리해서 의원님들한테도 별도로 의정협의회 때 이 최종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동부발전을 위해서라도 양동까지 전철연장은 저희들이 전력투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 이제 9월달에 이제 중앙선 전철 서원주까지의 사업은 종료가 되는데 종료가 되고 난 다음에 지금 이제 우리 원주까지 다니는 차량 있지 않습니까, 중앙선?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예.

이상규위원

우리 도시철도 말고, 차량이 어떤 차량이 투입이 된다고 혹시 나와 있습니까? 혹시 철도공사에서?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라고 준고속철도 개념인데요. 지금 사실 EMU 내용을 보면 지금 수도권에 다니는 전철 다 EMU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전기로 움직이는 고속기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류가 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별 큰 의미가 없는 거 같고요. 어쨌든 간에 준고속 개념으로 한 시속 200㎞ 정도 수준에서 달린다는 것만 방향을 잡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규위원

우리 지금 다니고 있는 용문역까지 다니는 사실 전동차도 시속 180㎞ 이상은 달릴 수 있는 거죠, 원래?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달릴 수 있는데 이제 노선에 따라서 또 그다음에 간격에 따라서 시속이 이렇게 결정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규위원

지금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우리가 평창 2018년 동계올림픽을 유치할 당시에 KTX 인천공항에서 평창까지 우리 중앙선 노선을 이용을 하는 걸로다 이렇게 됐고 중간에 일부 경기도 안들이 나왔었고 그다음에 이제 강원도 안도 나왔었잖아요?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런데 그 2개 안은 경기도의회 안이라든가 강원도 안 자체는 우리 양평을 관통하는 중앙선이 아닌 여주 쪽으로 해가지고 그쪽으로 새롭게 이제 평창을 지나서 강릉까지 가는 그런 전철노선을 가지고 사실 정치권에서도 뜨겁게 많은 논쟁이 있었는데 최근에 확인한 결과 그런 내용은 다 언론에서 떠드는 내용이고 일부 정치권에서 흘러나온 얘기일 뿐이지 확실한 것은 인천공항에서 평창까지는 우리 중앙선을 활용하는 것 이게 이제 확실하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부 군민들도 아직까지도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과연 9월에 복선전철사업이 완료가 되면서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급행열차가 다니겠죠? 서원주에서 청량리까지 나름대로 시속 180㎞ 이상 나가는 준고속철도가 투입이 될 거 같은데 일단은 그 열차가 다닌다고 하더라도 사실 지금 양동이라든가 중간에 있는 구둔역이라든가 우리 또 석불역, 지평역 이런 데는 또 그 열차가 선다는 보장도 없어요. 일단 전철 연장을 위해서 저희 양평군에서 모든 분들이 열심히 하고 관철시키려고 하고 있지만 일단 9월달까지 이게 무슨 전철 연장은 될 거 같지는 않고요. 일단 급한 대로 9월달에 사업이 완료가 돼서 고속철이라도 다닌다고 하면 그 고속철이 지그재그 방식으로 해가지고 양동, 또 매곡역이라든가 그다음에 석불역 그다음에 지평역 이렇게 지그재그 식으로다가 출퇴근 시간만이라도 섰다가 갈 수 있는 그런 준비도 미리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지금 고속철은 평창올림픽 대비해서 하는 거고요. 여기 9월달에 서원주까지 공사 완료되는 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것은 지금 복선전철 공사를 한 거고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 공사가 끝나는 것하고 새로운 전철이 투입되는 것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상규위원

아니 지난 여름에 매곡역 지층에서 우리 이종식 부의장님하고 본 위원이 갔을 때 강원 지역 본부장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2013년도부터는 객차를, 열차 앞에 견인차도 마찬가지고 전반적으로 다 이제 새롭게 올린다는 거예요, 열차 이거를. 그래서 기존에 지금 다니는 무궁화호라든가 새마을호 이 개념이 아닌 철도 차량 자체를 갖다가 다 객차고 뭐고 다 바꾸겠다고 그랬어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지금 복선전철 했다고 해서 무슨 차 다녀도 돼요, 무궁화호 다녀도 되고.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예.

이상규위원

하지만 그게 아니고 이제 어차피 전철복선화가 됐으면 평창올림픽 때까지 지금 무궁화호만 계속 다니겠습니까? 아니라는 얘기죠. 철도공사에서도 그러니까 객차라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준고속철이든 이걸 투입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거에 대해서 방안을 좀 미리미리 강구를 하시고 그런 차원에서 좀 답변을 하시라는 거지 제가 무슨 뭐 저거에 대해서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그 부분은요. 그러니까 이제 장기적으로 무궁화호 같은 경우도 다 현재 무궁화호를 없애고 EMU 철도로, 기차로 다 장기적으로 바꿔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 계획에 맞추어서 바꿔갈 거고요. 저희 쪽에서 아까 말씀하신 순간순간 서고 모든 역 서고 이런 부분은 수도권 전철연장으로 해서 그 부분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그 부분하고는 좀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좀 거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러면 일단 뭐 그 차량 말고 그러면 조건을 다각적으로 한번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만큼 또 많은 지역에서 공부를 했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한번 이거는 지역구 국회의원님하고 군수님하고 또 저희 선출직 우리 의원님들하고 국토해양부 관계자들하고 한 번 더 해서 아마 좀 가시적인 뭔가가 나와야지 지금까지는 특별나게 우리 군에서 자발적으로 하셨던 장기발전계획수립이라든가 이런 것도 과연 국토부에서 그걸 갖다가 잘 받아들이고 수용을 해서 과연 연장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또 다른 방안이 있는지 한번 그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새롭게 또 고민을 해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 수도권 전철,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용역이 그러면 언제쯤 우리가 완료될 계획입니까? 지평·양동 종합개발계획.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저희가 기간은 원래 6월 25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의견수렴과정을 아직 최종, 지평·양동 전체의견수렴 과정을 안 받아 가지고요. 그걸 7월 20일날 받고 나면 내부적으로는 다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박현일위원

7월 25일이요?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20일이요.

박현일위원

20일이요, 7월 정도면 어쨌든 내부정리가 끝나고 일단 그걸 가지고 협의를 해나가야 하는, 어쨌든 군 제1순위 현안으로서 지금 대응하고 있죠?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예.

박현일위원

일단 한번 속된 말로 “사기 친 사람 또 칩니다.” 이미 국토해양부 사기꾼들 또 철도관리시설공단 사기꾼들 아닙니까? 10억 8,000까지 우리 의회에서 승인했는데 그 지난 5월 1일날 통화를 했을 때 국토부 간선철도과에서 한다는 소리가 “비용대비 편익비율이 1을 넘지 않아서 절대 못하겠다.” “그러면 왜 지방비 50% 부담으로 했냐?” “그것은 장래의 양평 발전을 위한 장래 필요성에 따라서 검토를 했다.” 완전 말 바꾸기, 이 말 바꾸기가 앞으로도 계속 우리 아마 이번에 양동·지평 장기발전계획 갖다 주면 똑같은 논리로 아마 대응하리라고 봅니다, 또. 향후 철도 어지러운 여러 가지 공사화라든가 지금 매각설 이런 것들 다 잠재우고 난 다음에 검토하겠습니다, 아마. 참 이게 말 한마디면 참 우리 우리가 10만명을 서명을 하고 이런 아까 제가 20년 싸운 얘기 했었죠. 어느 정도 방대한 줄 아십니까? 그걸 10부를 복사했어요, 청와대까지. 그리고는 그야말로 한 센티로 말한다면 한 1m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단장 책상 위에다가 그걸 갖다 보자기로 싸서 갖다 놨었습니다. 나중에 최종 이제 속된 말로 약이 올라서. 왜? 처음에 한 7,000부 1만명 정도 서명했더니 세대 별로 다 바꾸라고 해서 2만 8,000세대를 다 받았습니다. 그거 받을 때 개인 사재 털어서 다 했었어요, 뜻있는 분들. 동네 고김학조 이장협의회장님, 마을 전폭적인 무려 몇 개월에 걸쳐서 받고 났더니 정부 조정기관들 있지요, 또 뭔 소리냐 그래요. 참 이 싸움이 과연 우리가 승산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우리가 최선을 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것만이 어쨌든 군민들한테 희망을 주고 또 하루아침에 안 된다면 내년, 내명년이라도 가능성을 보고 이번, 예를 들면 5대 때 안 되면 6대 군수라도 누가 나서야 되고. 어쨌든 줄기차게 우리가 관철을 시켜야 되는, 반드시 관철시켜야 되는 목표인 만큼 앞으로 추진 과정에서 좀 어쨌든 그런 하나하나 탑을 쌓아간다는 느낌으로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세미원 배다리 설치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던 세미원 배다리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게 됐습니다. 세미원 배다리가 그냥 단언컨대 한마디만 말씀해주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게 문화재복원사업입니까, 그냥 배다리 사업입니까?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그냥 배다리 설치사업입니다.

박현일위원

그렇죠? 문화재복원사업으로...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복원사업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복원, 그다음에 재현 여러 가지 말씀을 쓰고 있지만 저희가 이걸 시작할 때 석창원과 세미원을 연결하려는 어떤 목적에서 시작한 사업이고 그런 목적에서 시작할 때 이왕이면 어떤 교육적 가치도 있는 어떤 옛날 역사적인 어떤 것들을 고증할 수도 있고 재연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윈윈 차원에서 검토하다가 나온 게 이제 배다리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중간에 이제 언론에도 좀 나왔었고 현장에서 복원이라는 표현들이 이제 쓰여 있었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혼선을 줄 수 있는 문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 이후에 ‘복원’자는 빼고 어떤 플래카드도 그거 아마 철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는 복원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그냥 배다리 설치사업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많았었냐면 복원이라는 말을 첫 번째 질문을 했냐면 복원이라고 말을 안 했다면, 아니 이게 복원이라고 만약에 답변을 했다면 할 말이 참 많습니다. 그 관계자 전문가를 대동해서 정말 현지답사하고 또 그분들도 섭외도 해 놨습니다. 우리나라 한국의 배다리 1인자들을 다 섭외를 했습니다. 실제 의회에서 또 특별 행정사무조사를 위원님들과 동료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현장에 가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가서 현장검증까지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세미원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동기는 다 들어서 아시지요?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예, 아주 옛날 역사까지를 모릅니다. 개략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정말 우리 공직자의 목숨을 담보도 또 그 동안 우리 현재 계시는 여러 서영훈 총재라든가 정말 윗분들의 노력으로 정말 안 되는 것들을 갖다가 무에서 유를 창출을 했습니다. 그분들의 내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분들의 기념비라도 한쪽 모서리에다 설치를 해 주시는 그런 바람을 지난번에도 피력을 한 바 있었습니다. 또 그 앞에 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는 양수리 독지가께서 정말 수억 원대 땅을 기증을 해 주신 겁니다. 그러나 어디에도 우리 분명히 현재 총 관리책임자가 누구시지요? 세미원 관리...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아, 군수님이십니다.

박현일위원

아니, 이윤석 이사님이신거지요?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 분이 아까 강조가 우리 박사님, 서영훈 총재님 아흔셋입니다. 이분들이 떠나시면 우리가 재단을 만들어서 우리 스스로가 또 운영을 해야 되고, 또 우리 관리권이 오는 만큼 지금 예행연습 중입니다. 앞으로 할 일이 많지요? 정말 우리 정자도 어쨌든 내년에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세한정이요, 예.

박현일위원

예, 세한정도 복원을 해야 되고 또 배다리가 완성이 된다면 저도 분명히 그런 두물머리 쪽에서 오는 게 못 되어도 한 70만, 육칠십만은 지금 기존에 한 1.5배 내지 2배까지는 올라간다고 보거든요. 그 관리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또 유관부서끼리 협조를 해서 끌어가야 될 겁니다. 배다리 문제를 내가 질의했던 것은 문화재 복원이라도 제가 계속 얘기가 들어 와서 문화재 복원사업을 가서는 안 된다. 왜? 그렇지 않으면 너무 많은 지적사항들, 그야말로 있을 수 없는,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없는 현장 제가 우리 여기 송요찬 위원장님하고 수회에 걸쳐서 가서 봤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제가 군에서 오해 할 것은 없고요. 지금 남아 있는 배라든가 여러 문제점들이, 그리고 또 춘천 배가 1년만에 가라앉아서 나중에 폐기처분하는 과정에서 돈이 예산이 또 들었던 사례들이라든가 수도 없는 배다리사업이 그 동안 성공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나마도 배가 가라앉지 않도록 여러 가지 페인트칠하고 보완조치하고 또 상시 아마 수시로도 관리비용이 많이 들 겁니다. 그래서 다만 그게 세미원 활성화 차원에서 가는 것으로 내가 이해를 하고 질문 줄이겠습니다. 다만 우리 지난번에 현장사무조사 때 지적사항들이 다 거의 다 완료가 됐습니까? 그건 잘 확인 안 하시고...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예, 그때는 저희가...

박현일위원

현장사무조사 때 동절기에 대한 부분, 또 환경오염에 대한 부분, 또 배다리로 인한 걸림돌, 특히 홍수가 졌을 때 대형 폐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왔을 때 다리 안전상의 위험들, 특히 또 만에 하나라도 아이들 장난치고 뭐 하다가 또 이것은 진짜 소방서에서 저한테 직접 전화가 왔습니다, 소방관계자가. 양평소방서에서 세미원 배다리에 대한 소방서하고 합동 점검을 해서 수난사고라든가 여러 가지를 안전점점을 부탁드립니다. 그 얘기를 양평소방서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 좀 현장 오픈하기 전에...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안전관리부터 시작해서 전체 유지ㆍ관리 매뉴얼을 아마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배다리 어떤 배에 어떤 계속 유지ㆍ관리 문제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안전관리라든지 이걸 매뉴얼을 작성해서 그걸 아마 공사가 끝나고 나면 세미원 측에 인계를 해서 유지ㆍ관리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배다리에 대한 추진과정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사실 속였습니다. 작년 연말에 12월까지 완료를 한다고 해 놓고 지금 6개월이 넘도록 했고 또 사실 한국 배인지 중국 배인지 국적을 모르는 배가 됐고, 또 거기다가 도색을 하다가 보니까 그야말로 원형자체가 변형이 됐고 또 향후 가장 우려점은 물이 저는 올 여름 홍수가 지나고 올 겨울에 얼었다 녹으면 지금 도색한 것이 이 간극이 생겨서 내년 봄에 물이 들어가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그런 문제는 수시로 매일 같이 아마 철도 점검하듯이 매일 현장관리자가 배다리 점검에 나서서 만에 하나라도 하자가 생긴다면 즉각 통제시키고 바로 즉각 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 윤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 위원입니다. 조금 중복되는 질의가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배다리사업은 도비가 15억이고 군비가 10억인 25억 사업이시지요?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준공 후에는 친환경농업과로 이관이 되어서 농업과에서 관리를 하게 되나요?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아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고유업무로 이게 하는 게 아니고 배다리설치사업만 저희 비전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이 준공이 되면 관련부서가 친환경농업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인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박현일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완공은 저희가 7월 31일로 잡으시는 거지요?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완공은 서울청에 하천점용허가하고 실시계획승인에 대해서 변경신청을 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최종 서류준공이 되어야 저희들이 배다리를 오픈하고 개통할 수가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럼 7월 31일이라는 날짜도...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그 전에 될 겁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 전에요?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우리가 업무보고 시에는 조금 ’11년 12월까지 완료가 될 거라고 업무보고를 해 주셨어요, 하반기 업무보고 때.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런데 이렇게 좀 늦어진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저희가 7월 31일까지 기간을 연장을, 서울청에 연장을 해서 득했고요. 그래서 기간은 7월 31일까지가 되겠는데요. 저희가 처음에 배를 들어 와서 진술을 하다가 보니까 누수도 되고 그런데 방수하는데 시간이 걸렸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당초 62척을 하려고 했었는데 초입에 다리 모양으로 놓은 부분 같은 경우는 물이 너무 낮아 가지고 거기는 어떤 배를 할 수가 없어서 거기를 토공으로 또 진입을 했고요.

양순

윤양순위원

변경이 조금 있으셨다는 말씀이시지요, 계획했던 것 보다.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예, 그리고 또 중간에 어부가 계십니다. 어부가 계시다 보니까 매일 고기를 잡으러 다녀야 되기 때문에 거기를 그래서 다리, 표현을 뭐라고 해야 되나, 오작교처럼 다리를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밑으로 어부가 다닐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또...

양순

윤양순위원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좀 일어나셔서 늦어졌다는 말씀인가요?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예, 그런 부분들 하고 또 진입로 주변 공사 부분 이런 것들이 추가로 좀 되면서 지연이 됐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우리나라에 배다리 설치한 곳이 몇 군데 있다고 업무보고 때 말씀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없나요?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지금 현재 이런 상태의 배다리는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우리 군이 처음으로 설치한 배다리라고요?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런데 배다리를 우리나라에도 배를 제작하는 데가 있지요? 조선소도 있고 전통장인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중국에서 제작을 하셨습니다. 그럼 중국에서 하신 이유가 무엇이지요?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복합하게 판단한 내용은 아니고요. 가격경쟁 면에서 유리해서 그랬습니다. 저희가 한 척당 약 국내가에 비해서 640만원 정도 절감이 되어서 약 3억9,6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좀 절감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중국에 제작을 의뢰 했고요. 그때 당시는 또 우리나라의 목선을 전통적으로 제작을 하게 되면 그런 어떤 장인들은 계시지만 좀 가격이 비쌉니다.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목선들이 많이 있었고 요즘은 목선들을 규제를 워낙 고기를 많이 다량으로 잡다가 보니까 목선 규제해서 현재는 중국도 많이 목선 제작업체들이 없어졌지만 그때 당시에는 중국에 가면 목선 제작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중국으로...

양순

윤양순위원

제작비 절감 때문에 중국에서 하셨고, 그 목표를 달성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근 4억에 가까운?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런데 52척을 다 페인트칠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런데 그 페인트가 시공법에 나와 있는 공법에 의해서 페인트를 칠하신 건가요?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그건 아니고요.

양순

윤양순위원

갑자기 하신 거예요?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처음에 들어 올 때는 방수작업을 오동나무 기름칠로 1차 먼저 방수를 하고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일반 목선들을 운영할 때 보면 항상 물을 붓습니다. 그리고 항상 수분상태를 유지해서 그걸 운영하는 게 일반적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분상태로 어느 정도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그래야 갈라짐도 없어지고 그런데 어쨌든 와서 일반 배처럼 누가 배 한 척을 계속 유ㆍ지관리를 하면서 물을 뿌리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365일 계속 띄워놓는 건데 이것을 물이 계속 새들어 온다거나 이랬을 때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양순

윤양순위원

저희가 가져온 52척에 목선이 문제가 있어서 하신 게 아니고 미리 예방차원에서 페인트를 하셨다는 거지요?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누수를 사전에 예방하고?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예, 왜 그러냐 하면 일단 갈라짐 같은 게 하루 종일 여름철에 땡볕을 계속 쪼이게 되면 그런 어떤 갈라짐 현상도 더 많이 생기고 그래서 폴리우레아라고 거의 예전에 거의 생고무 정도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걸로 거의 다 도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물이 침투하는 경우는 별로 없을 건데 내부에서 약간 습한 상태가 유지되다가 보면 곰팡이라든지 약간 부식 같은 것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유지ㆍ관리 차원에서 수시로 뚜껑을 열어서 환기를 시켜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것은 관리를 해야 될 겁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글쎄, 폴리우레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방수제, 어떤 분들은 알지 못하는 분들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환경 오염성분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의혹을 갖는 분이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저도 뭐 화학적 부분이라 깊이는 잘 모릅니다만 일단 분사를 하게 되면 짧은 시간에 양생이 되면서 거의 고무처럼 딱 도포를 하면서 양생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물이 접촉이 되어서 빠져 나가거나 이런 개념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어떤 폴리우레아 공법은 일반 철선이나 목선에서도 우리 현재 이용하고 있는 배들, 고기잡이 배들이요. 그런 데서도 현재 쓰고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환경오염은 거의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받았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과장님께서 보시기에는 검증 된거다 말씀하시는 거지요?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박현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얼었다 녹았다 자꾸 하면 쪼가리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그런 부분들이 유지ㆍ관리 매뉴얼에서 철저하게 관리가 되어야 될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배가 나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분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물로 뿌려줘야 되고 때로는 너무 많이 한 여름에 뙤약볕을 쪼일 때는 물도 뿌려주고 때로는 겨울에 같은 경우에는 다른 어떤 보온을 해 주는 이런 것까지도 같이 겸해서 어떤 매뉴얼이 작성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글쎄, 시공법에 페인트는 없었는데 사전에 누수방지나 목재수축이나 판이 갈라지는 것 때문에 하셨다고 하는데 옛날에 저희 옛 어르신들을 옻칠을 했어요, 아시지요?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게 보기에도 좀 좋을 것 같고 목선도 잘 나올 것 같고 누수방지나 수축이나 이런 것은 참 어르신들이 지혜롭게 잘하셨는데 그쪽은 전혀 생각을 못해 보셨나요?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그런 것은 굉장히 유지ㆍ관리비가 많이 드는 걸로...

양순

윤양순위원

유지ㆍ관리비가 많이 들어서...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예, 그리고 한번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것을 개별적인 배 하나를 관리하면서 칠하고 송진 칠하고 옻칠하고 이런 것은 쉽지만 지금 진수해 놓은 상태에서 이것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작업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걸 다 분리해서 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보다는 저희들이 폴리우레아로 하는 게 낫다는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하게 된 내용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좀 거창한 플랜카드를 걸어 놓으셨지요? 복원사업이 아닌데 복원사업, 누가 볼 때 복원사업처럼 느낄 수 있을 정도의 플랜카드를 거셨어요, 그렇지요?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 저희가 이게 총 25억인데 세미원 배다리 복원사업이 아니고 그냥 배다리사업이라면 혹 25억 보다 저렴한 사업비를 들일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배다리설치사업은 사업인데요, 가장 전통방식 정조대왕이 넘었던 그때 경강선이나 이런 것들을 가장 근접하게 하는 방식으로 갔습니다. 복원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단순하게 물만 띄워서 건너간다는 차원으로 보면 25억을 안 들이고 할 수도 있었겠지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양순

윤양순위원

글쎄요,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차라리 옛날에 향수를 젓은 그렇게...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고무 같은 것만 쭉 해 놓고 위에다 데크 설치해서 건너갈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런 식 보다는 어떤 그걸 넘으면서 옛날 학생들 역사의 장으로서 어떤 설명도 하고 스토리텔링도 만들어 가고 이러면서 할 수 있으려면 어떤 거기에 가장 근접한 방법으로 하자는 차원에서 이 배를 아마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도 옛날 있는 배를 그대로 경강선을 갖다가 한 게 아니고 그 부분하고 현재하고 계속 접목해서 방향을, 배에 모양을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럼 과장님이 보실 때는 우리 사업비 투자대비 효율을 극대화 시켰다고 보시는 건가요?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화재부분을 많이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요, 보험을 들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가 보지요?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유지ㆍ관리 차원에서 보험도 아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 무대를 설치하실 계획이십니까? 가봤거든요, 저희가...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가봤는데 중간쯤에 밖으로 이렇게 좀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무대를 설치하신다고 그랬는데 무대설치 계획이 있으신 겁니까?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수상에다가 간단한 자그마한 공연도 하고 할 수 있는 무대를 설치하는 걸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미원 측에서.

양순

윤양순위원

무대설치 하기에는 조금 수상이라 안전이 엄청 요할 것 같던데요.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그 부분은 이윤석 이사님께서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만에 하나 사고라는 것은 한 개가 나더라도 양평의 이미지와 엄청난 관계가 되는 것 같은데요. 좀 많이 신중히 검토해 주시고요. 좀 복원사업이 아니고 그냥 배다리사업이라고 하셨고 저희가 볼 때는 좀 사업비가 많이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된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나름대로 투자대비 효과를 시켰다고 하시니까요. 그러니까 또 앞으로는 유지ㆍ관리나 그런 측면이 친환경농업과로 가면 앞으로 유지비 책임이나 이런 것은 또 친환경농업과에서 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책임을 떠나서 저희가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요. 그 부분은 좌우지간 저희들이 매뉴얼을 철저히 만들어서 안전이라든지 유지ㆍ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완공까지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 해 주시고요. 최초 목적에 합당한 자연중심의 녹색성장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비전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비전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비전정책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비전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안에 시정조치 되어 군정에 반영되고 군민들께서 편안한 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비전정책과장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6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2분 감사중지

16시23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성장사업과 소관사무에 대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녹색성장사업과장님과 담당팀장님은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수감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녹색성장사업과장님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녹색성장사업과장님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오기형녹색성장사업과장

요찬

송요찬위원장

녹색성장사업과장님과 다른 증인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녹색성장사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수리에서 오면서 우리 아세아 신학대학교에 있는데 거기가 인근 큰 관은 묻혔는데 인근 주민들의 직관이 지금 공급이 잘 안 되고 있죠?

기형

오기형녹색성장사업과장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어떤 특별한 원인이 있습니까?

기형

오기형녹색성장사업과장

지금 그 공급관에서 지역에 있는 분들이 공급관 지역에서 공급신청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공급회사하고 또 주민들하고 아직 공급 계약이 맺어져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를 하게 되면 현지실사를 해서 공급이 가능한 될 수 있도록 공사에 추진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서종면은 누차 협의를 해서 지금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습니까?

기형

오기형녹색성장사업과장

지금 서종면도 공급관에 관계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이해를 하셔 가지고 지금 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현지 주민 분들은 인식도가 조금 기존에 가스에 관계되는 사용료가 좀 높다라는 그런 이유에서 지금 이장님들 협의를 통하고 또 지역주민들의 협의를 통해서 지금 해당 회사하고 지금 계속 매치 중에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서종면 같은 경우에는 시설분담금이 한 220만원 정도 되죠?

기형

오기형녹색성장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은 많다는 거고?

기형

오기형녹색성장사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외지에서 유입된 분들은 적정, 지금하고 있고?

기형

오기형녹색성장사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어쨌든 주민들이 좀 하나라도 더 할 수 있도록 좀 홍보하고 설득해 주십시오.

기형

오기형녹색성장사업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다음에 백안리에서 다문리간 본관공사 및 용문시내 공급 추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기형

오기형녹색성장사업과장

지금 그 용문지역에는 75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 공급공사를 지금 본관에 관한 공급관 공사를 곧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는 군수님께서 도에 시책추진비를 지사님한테 가져오셔 가지고 지금 공사가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바로 이제 용문 시내에 지중화사업에 연계해서 가스 매설 공사를 추진하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일단 용문시가지 선공사가 가능합니까?

기형

오기형녹색성장사업과장

선공사는 지중화사업에 관계돼서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양평읍 양근리 2리, 3리, 7리 그 부분에 시장전선지중화사업과 병행할 계획입니까?

기형

오기형녹색성장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 부분은 재차 굴착하는 일이 없도록 잘 좀 협조해서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오기형녹색성장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양서 용담2리와 서종면 문호4리 공급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추진하고 계신가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기형

오기형녹색성장사업과장

서종면 문호리는 아까 보고 드린 거와 같이 계속 이장님들하고 또 지역주민들하고 또 양서면에서 같이 예스코 회사하고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고요. 또 양서 용담리 지역도 양서는 서종에 비해서 가스 관계되는 비가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용담리 지역도 계속 지금 신청을 하고자 하는 분들한테는 공사를 할 계획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백안1리 공사는 다 끝났습니까?

기형

오기형녹색성장사업과장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언제쯤 끝납니까?

기형

오기형녹색성장사업과장

지금 양평 시내에 보시게 되면 관로공사를 지금하고 있거든요. 터미널 앞에도 하고 있고 또 현대아파트 있는 데도 공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연계해서 하고 있는데요. 백안리도 곧 마무리 짓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 빠른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만큼 하루라도 빨리 군에서 보조하는 방법도 있으면 그것도 강구해 주시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이 공급에 대해서는 박현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시설분담금에 대해서는 지금 융자지원을 하고 있죠?

기형

오기형녹색성장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런데 그 융자지원에 대해서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오기형녹색성장사업과장

홍보는 지금 가스공급을 받고자 하는 분들한테는 기 공문들이 다 나가 가지고요, 저희 사무실에 오시면 그 확인서를 발급해서 농협에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런데 지금 서종 같은 경우에는요, 그 시설분담금에 대해서 융자 지원하는 것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장협의장님한테도 알려 드렸거든요. 아까 박현일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이상이 없지만 기존에 계신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부담이 좀 가세요. 그래서 알려는 드렸지만 이번에 7월달 양평소식지 있죠?

기형

오기형녹색성장사업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 데다 좀 내주시고 또한 단체라든가 이장님회의 이럴 때마다 다 이렇게 홍보를 해주시는 거로다가 해주시면 부담 없이 다 누구나 다 설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오기형녹색성장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융자에 관계되는 것은 가스 공급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특히 서종 같은 데서는...

박명숙위원

아니 모르고 계시던데 제가 보니까요. 이장님도 모르고 계시던데.

기형

오기형녹색성장사업과장

서종 같은 데서는 5번 이상의 회의를 실시해 가지고 주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단 융자를 받는 과정에서 더 나은 이자관계로 이제 더 받고자 하는 그런 내용에 따라서 지금 추진을 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수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하고 있었고 또 이장협의회를 통해서도 수차례 홍보도 한 내용이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런데 양평읍 주민도 모르십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홍보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오기형녹색성장사업과장

알겠습니다. 미비한 부분은 더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 이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이상규 위원입니다. 용문면 공급계획에 대해서는 이제 지난 5월 25일날 공급사 예스코하고 협약체결을 하셨다고 했는데 우리 부담금 21억원에 대해서 시책추진비가 내려와 있습니까, 아니면 내려올 예정입니까?

기형

오기형녹색성장사업과장

아직은 내려오지 않고 있는데 100% 내려온 거는 맞습니다.

이상규위원

도지사 시책추진비요?

기형

오기형녹색성장사업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리고 지금 이제 용문면에 전선지중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도시가스 본관 선은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닌 거 같아요. 그 우회도로 있죠, 우회도로?

기형

오기형녹색성장사업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린아파트를 해서 운봉마트 그쪽 우회도로로다가 가기 때문에 전선지중화사업하고 본관공사하고는 전혀 별개인 것 같고요. 지금 전선지중화사업 일부 지금 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앙로 쪽은 이제 거의 터파기 공사하고 이제 매설을 하고 지금 지선에 대한 각 지선에 대한 것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여기 보니까 수요가 부담 시설분담금은 기본적으로 49만 5,000원이 공급을 받는, 수혜를 받는 분들은 이제 무조건 가구당 49만 5,000원을 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이제 본관에서 또 지선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또 비용 발생이 더 추가로 되죠?

기형

오기형녹색성장사업과장

그런데 공급을 받고자 하는 과정에서 말입니다.

이상규위원

예.

기형

오기형녹색성장사업과장

본관하고 지선하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거기서부터 이제 가옥까지 들어가는 데 가옥서부터 경계선으로 해서 들어가는 것만...

이상규위원

49만 5,000원.

기형

오기형녹색성장사업과장

본인이 내는 거로 이렇게 돼 있고요.

이상규위원

나머지는 어떻게 그러면 여기 전체 사업비에서 내지는 건가요?

기형

오기형녹색성장사업과장

아니요, 지금 본관하고 또 집으로 들어가기 전에 있는 공사관계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만 우리 공사에서 하는 거고 그리고 집 있지 않습니까?

이상규위원

예.

기형

오기형녹색성장사업과장

집으로 들어가는 것부터는 개인부담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러면 이제 가다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백안리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간다고 보면 아주 백안리도 안쪽으로 더 공사가 돼서 장골이라는 그쪽 마을이나 예를 들어서 대흥리로 가면 대흥리, 봉성리 기존에 마을이 형성돼 있는 데까지 그 공급이 가능한지?

기형

오기형녹색성장사업과장

공급은 가능하게끔 관을 일단 묻습니다. 그래 가지고 부락에서 40가구 이상이...

이상규위원

40가구 이상?

기형

오기형녹색성장사업과장

예, 이상 있을 때 이제 경제성이 있는 부락부터 추진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상규위원

40가구 이상이면 나름대로 이제 경제성 판단해서 거기까지는 이제 도시가스가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이제 하신다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게 21억원이라는 돈이 이제 우리가 이제 보조금으로다가 할 수 있게끔 지난번에 조례도 개정을, 제정을 했고 일단 시책추진보전금이 일단 내려와야 일단 예스코하고 어떤 첫 삽 뜨고 이런 바로 하겠네요. 관련해서 지금 백안리에 블루밍아파트 있잖아요? 그래 1단지는 지금 도시가스가 공급이 되고 2단지는 아직 추진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 부분도 이 공사와 병행해서 진행이 됩니까?

기형

오기형녹색성장사업과장

예, 진행이 됩니다.

이상규위원

거기도 2단지부터?

기형

오기형녹색성장사업과장

예.

이상규위원

해서 하여튼간 내년도 상반기까지 이제 나름대로 사업을 완료하시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시니까 용문면에 계신 분들이 많이 여쭤 봐요. 예전부터 이제 군수님이 처음에 출마하실 때 이제 공약사항이 도시가스를 많이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용문면민들도 상당한 기대를 하고 있느니 만큼 차질 없는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그렇게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형

오기형녹색성장사업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폐철도 활용 자전거도로에 대하여 윤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다 보니까 어제 저녁에도 나오고 이렇게 자전거를 자전거 마니아들이 자전거를 타시는데요. 안전모 내지 음주, 그다음에 과속 이런 게 좀 있데요. 그러다 보니까 행안부에서도 홍보위주로 했지 이렇게 제도적 장치를 안 하다 보니까 사망사고만 해도 한 300여명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군은 무슨 큰 사고사례가 있습니까?

기형

오기형녹색성장사업과장

아침에도 군수님께 이 내용에 대해서 어제 9시 뉴스 또 아침에 7시 뉴스 내용에 대해서 이제 보고를 드렸습니다. 특히 행안부에 자전거 정책과장 나와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이렇게 들었습니다마는 현재 양평군은 북한강 철교로부터 양평까지의 18.3㎞의 자전거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양평군에서 이제 관리하는 그런 자전거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간혹 사고가 없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 같지만 현재 큰 대형사고나 이렇게 큰 사고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특히 음주로 인해 가지고 사고 난 그런 내용은 없었기에 현재까지는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보고 드립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 지금 터널이 우리가 한 8개가 있지요?

기형

오기형녹색성장사업과장

예, 8개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래 터널이 오래 되다 보니까 좀 누수가 되는 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마철에 이렇게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물이 고일 때가 있고 겨울철에는 이게 언 데요. 물이 자꾸 쌓이고 쌓이고 하면 이제 많이, 우리 직원 분들이 가서 깨가지고 그거를 제거한 경우도 있으시다면서요?

기형

오기형녹색성장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래 이거를 조금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형

오기형녹색성장사업과장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그냥 아침에 부군수님한테도 지침을 또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사후관리에 대한 유지·관리비를 행안부에 요구를 해가지고 사후관리에 대한 내용대로 보조를 받아서 시설개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특히 터널 내에 있는 물이 이제 흘러내리고 그러는 것은 이번 기회에 행안부하고 협의해서 방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우리 남한강 자전거길 민원이 제일 많은 사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형

오기형녹색성장사업과장

현재 민원 관계는 그렇게 크게 많이 들어온 건 없고요. 간혹 가다가 접속부 관계되는 데에 노면이 불량한 상태 이런 것이 가끔 가다가 뜨고 이러는데요. 이 내용들은 이제 관계부서 또 관계부처에 협의를 해서 이렇게 원만하게 또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본 위원이 아는 것은 좀 강아지를 데리고 오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시데요, 거기 자전거 타실 때. 그리고 이제 오토바이들이 가끔 가다가 이렇게 출현을 하나 봐요. 배달 때문에 출현을 하는지, 그런 민원이 조금 있으시다고 하는데 이렇게 제도적 장치가 없어서 이렇게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이 좀 어렵다는 말을 들었는데 과장님도 알고 계신 내용이시죠?

기형

오기형녹색성장사업과장

예, 그 오토바이가 다니고 이러는 거는 저도 한 두세 번 봤거든요. 그래 가지고 저도 이제 세워놓고 야단도 이제 쳐보고 그랬는데 이렇게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굉장히 허기지고 배가 고플 때 아마 이렇게 음식을 시킨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안내판은 있잖아요?

기형

오기형녹색성장사업과장

안내판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안내판 있는 데도 이렇게 들어오시는 거죠? 그리고 경찰서에서 이렇게 지원해주는 순찰대라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기형

오기형녹색성장사업과장

3주 전에 경기경찰청에서 순찰대를 조직해 가지고 6명이 이제 근무를 한다고 일단 인사차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그게 또 폐지가 돼버렸데요. 그래 가지고 없는 걸로 알았었는데 7월 1일날인가 6명이 이렇게 자전거샵에서 있더라고요. 경찰관들이 옷을 입고 자전거를 타고 있어서 그 양반들이 순찰대인지 알고 가서 물어봤더니 자기네들이 자생적으로 조직해 가지고 이렇게 다니는 거다 그래 갖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토요일하고 일요일만.

양순

윤양순위원

그럼 폐지된 게 아니네요?

기형

오기형녹색성장사업과장

아니 폐지는 됐는데...

양순

윤양순위원

폐지는 됐는데 그분들이...

기형

오기형녹색성장사업과장

동호인으로...

양순

윤양순위원

봉사, 자원봉사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기형

오기형녹색성장사업과장

예,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양평군에 관내에는 자전거길은 다니는 걸 못 봤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예, 남한강자전거길지킴이단도 있죠?

기형

오기형녹색성장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몇 분 정도 되시나요?

기형

오기형녹색성장사업과장

29명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봉사하시나요? 계도 하시고?

기형

오기형녹색성장사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예, 아무튼 행안부하고요 이렇게 적극 협의하셔서 안전대책에 대한 제도개선방안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오기형녹색성장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우리 아까 저기 양수지구 자전거도로, 위험도로는 다 완료 됐습니까, 협의가?

기형

오기형녹색성장사업과장

양서에 지구, 위험지구는 제가 볼 때는 위험한 지구는 없는 거고요. 지금 계속 시설개선으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한강유역환경청 부지 거기 굴곡부 펴야 되지 않을까요?

기형

오기형녹색성장사업과장

어디요?

박현일위원

양수리.

기형

오기형녹색성장사업과장

양수리요?

박현일위원

192-6번지 여기 자료에 있는 것?

기형

오기형녹색성장사업과장

이거는 지금 현재 위험지구로 이렇게 굴곡부 급커브 이렇게 돼 있는 데요. 이렇게 잦은 사고가 이렇게 발생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여기서도 큰 사고 이런 거는 발생이 된 적은 그렇게 없습니다. 하여튼 한강유역환경청 관계분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요, 선형을 갖다가 개량토록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양평에서 개군으로 가는 회현리 구간 이 부분을 지금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까?

기형

오기형녹색성장사업과장

지금 양평서부터 개군까지 가는 자전거도로는 자전거도로가 아니고 강변로 산책로입니다. 그런데 강변로에 관계된 산책로를 지금 자전거도로로 병행해서 이제 같이 가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이렇게 전국토 종주 자전거길로 이렇게 선정해 주고 이렇게 선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자전거길로 같이 병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자전거길로 이렇게 같이 병행해서 가고 있어도 보니까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은 저희 과 직원들이 다니면서 또 길 안내도 하고 위험지역에 안내도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산책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거든요. 저도 며칠 전에 자전거 타다가 넘어져 가지고 발가락이 좀 타박상을 입고 또 팔도 타박상을 입었는데 이게 갑작스러운 앞에 돌출이 있을 때 브레이크를 잡을 경우 공중에 떠서 일어난 사고인데 마찬가지로 우리 여기에도 접촉, 잦은 접촉사고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안내판이라도 임시 안전 해소되기 전까지는 안내판이라도 좀 천천히 시속 10㎞, 20㎞ 이내로 천천히 달리도록 주의 안내판이라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바이크특구 추진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자전거특구 추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용역을 준 것이 중간보고회 지난 5월달에 했었지요, 한번?

기형

오기형녹색성장사업과장

예, 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중간보고 자료를 한번 갖다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형

오기형녹색성장사업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 차질 없이 수행되도록 제반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자전거임대사업에 대하여 이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규위원

이상규 위원입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도 지난번에 만들었지 않습니까? 과장님.

기형

오기형녹색성장사업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군에서 또 남한강 자전거길 양수역과 우리 군민회관 옆에서 자전거임대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몇 대이지요, 운영하고 있는 게?

기형

오기형녹색성장사업과장

지금 양평에 100대 양서에 100대 그래서 200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규위원

총 200대 입니까?

기형

오기형녹색성장사업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래서 지금 200대 자전거에 대해서 거의 운영을 하신 게 지금 몇 개월 지났는데 여기 보니까 수리하고 그러신 부분이 얼마 있더라고요.

기형

오기형녹색성장사업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래서 비용은 다 저희 군에서 지불한 거지요?

기형

오기형녹색성장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리고 도난사건이나 이런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까?

기형

오기형녹색성장사업과장

자전거를 빌려 가시는 분 중에 원래 자전거를 빌려 드리고 타는 시간, 소요시간은 3시간 정도면 되거든요, 충분히. 그래서 3시간 동안에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3시간을 넘겨 가지고 가져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 거기에서 좀 또 편안하게 자전거를 타다가 보면 또 5시간 이렇게 지나는 분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핸드폰으로 연락을 취해 가지고 100% 회수는 되고 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도난은 한건도 없었다는 말씀이시지요?

기형

오기형녹색성장사업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리고 저희가 임대를 무상으로 지금 현재 임대를 하고 있지요?

기형

오기형녹색성장사업과장

예.

이상규위원

혹시라도 무상으로 임대를 하더라도 우리가 무상대여한 자전거로 인해서 혹여라도 사고가 발생이 됐을 때 어떤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는 보험가입이나 이런 게 되어 있나요, 혹시?

기형

오기형녹색성장사업과장

보험에 관계되는 것은 부군수님께서도 몇 번 저희한테 지시도 내리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 자전거를 타는 분들이 사고 날 염려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자전거를 타고 매주 순회하고 그럴 때 보면 여자분들이 넘어지고 그러시는 분들이 간혹 가다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보험에 관계되는 것을 갖다가 많이 알아보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며칠 전에 행안부에 가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 보험회사별로 좀 이 내용에 대해서 강력하게 보험을 들게끔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라는 내용인데 지금 이 자전거에 관계되는 보험을 갖다가 보험회사가...

이상규위원

취급을 안 하지요?

기형

오기형녹색성장사업과장

그래서 특히 여행사들도 자전거행사하고 할 때에 보험을 갖다가 들어서 행사를 추진하려고 하면 보험 자체를 안 해 주는 그런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 보험에 관계된 것은 보험회사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봐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 저희가 무상으로 하니까 돈은 안 받아서 사실은 어떤 책임성에는 자전거 임대를 하신 분이 예를 들어서 타고 가시다가 불의에 사고로 예를 들어서 안 좋은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 어떤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인제에 가시면 내린천에 한참 여름철에는 래프팅이 많잖아요, 마니아들이. 그런데 인제군에서 래프팅을 하기 위한 업소가 많지만 쓰레기라든가 아니면 어떤 오염발생에 대한 어떤 부과금 형식으로다 입장료를 3,000원씩을 받았는데 래프팅을 하다가 사고가 나 가지고 그분이 돌아 가셨나 봐요. 그래서 인제군을 상대로 해서, 그 3,000원 받은 것 때문에 인제군을 상대로 해 가지고 민사소송을 해서 인제군이 졌어요. 그게 한 2, 3년 전에 일인 것 같은데 우리도 예를 들어서 지금 무상이지만 유상으로 할 경우하고 무상으로 할 경우에는 책임소재가 분명하게 나오겠지만 그래도 보험회사에서 아직까지 자전거 보험에 대한 것은 아마 특별하게 어떤 보험 수가나 이런 게 나와 있는 게 정확하게 없을 거예요. 그래서 참 걱정은 조금 되기는 돼요. 그래서 자기네가 타고 다니다가 사고 난 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양평군에서 빌려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난 것은 조금 또 틀리거든요. 자기 자전거를 가지고 자기가 타고 다니다 사고난거야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우리가 임대사업으로 하고 있는 자전거를 이용을 하시다가 사고가 나는 부분 이런 것에 대해서도 한번 더 과장님께서 더 연구하시고 한번 보험회사라든가 이런 데하고 한번 잘 한번 알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건비하고 연간 1억 정도가 계속 투입이 되는 거지요?

기형

오기형녹색성장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 인건비하고 나름대로 수리비라든가.

기형

오기형녹색성장사업과장

예.

이상규위원

만족도는 좀 어떠세요? 관내외 분들이 많이 이용을 골고루 하셨는데 만족도는 좀 있습니까? 사업의 효과라든가 이런 것은 좀 있는 것 같습니까?

기형

오기형녹색성장사업과장

저희 양평군은 토요일, 일요일 북한강 철교로 오시는 분들의 센서가 3,500에서 5,000명까지 오는 걸로 되거든요. 그런데 그 외에 기차나 또 자가용으로 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5월달에 오신 분들의 현황파악을 보니까 5만명이 넘으셨어요. 그럼 양서에 지역경제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특히 양평지역으로 오신 분들도 양평에 시장, 경제 활성화로 연계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 우리 자전거임대를 하고 있다, 무상으로 하고 있다는 홍보가 어떤 전철역이라든가 아니면 용산역부터 해서 전철 안에는 없지요, 지금 홍보하고 있는 것 없지요?

기형

오기형녹색성장사업과장

예, 전철 안에는 홍보된 것은 없고요. 저희 KBS에서 방송하는 5시에 전국일주인가 이렇게 나오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2회 방송도 나왔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서울시내에 경인지역에 특히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시장관계에 연계되는 데서 자전거 무료임대 이렇게 플랜카드도 걸어 놓고 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시범적으로 하는 일인 만큼 예산이 헛되지 않게끔 그렇게 효율적으로 또 각광 받는 임대사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한번 더 가일층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녹색성장사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색성장사업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녹색성장사업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녹색성장사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안에 시정조치 되어 군정에 반영되고 군민들께서 편안한 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녹색성장사업과장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일차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7월 11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일차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5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