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종식 의원 발언
요찬
송요찬위원장
지금부터 제6일차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수도사업소, 산림경영사업소 소관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 순서에 따라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이 먼저 질의를 하신 후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은 당일 감사종료 후 작성하여 박명숙 간사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소관사무에 대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담당팀장님은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수감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11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대수.
요찬
송요찬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다른 증인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토산업 육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다음 농촌어메니티 소득화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곤충산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곤충산업하고 지금 곤충박물관 있지요? 우리 환경사업소에.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거랑 연계해서 어떤 체험프로그램이 있나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주도적으로 그렇게 연계한 것은 지금 없고 저희가 지금 총 9개소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법정 행정업무를 저희가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양평곤충연구소는 가공분야 쪽으로 해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생산, 생산 쪽이 아니라. 그래서 나머지 여덟 군데는 생산을 하겠다고 등록을 했고 양평곤충연구소 이쪽에 곤충박물관입니다. 거기는 표본을 제작해서 전시하는 가공 쪽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은 저희가 관여해서 하는 것은 없고 지금 현재는 두물머리 김윤희씨가 하고 있는 양평 두물머리 생태학습농원은 저희가 지원을 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는 경기도에서도 잘 되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지금 두물머리 이쪽 김윤희씨가 하는 것은 우리 4대강사업하고는 상관없어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상관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지역 외 지역이어서?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다 법적 검토가 되어서 허가가 나간 사항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처음에 이게 잠사로 허가 난 것 아닙니까? 혹시.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장사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잠사, 잠사, 누에 쪽으로.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잠실로 해서 나갔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잠실로 해서 했는데 지금 잠실로 쓰고 있어요, 아니면 다른...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게 뭐냐 하면 일반 곤충 쪽으로 가다가 보니까 법망에 잠실로다 해서 잠실도 곤충이고 일반 곤충도 곤충인데 그래서 잠실은 가능하기 때문에 잠실로 하고 그쪽에서 뽕나무를 키워서 누에를 사육하면서 일부 곤충체험을 같이 겸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러니까 누에도 하고...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누에도 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른 곤충도 하고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쪽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 실과소에서 이러한 부분을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정확히 설명도 해 주시고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도 해 주시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리고 사실 저희들이 지금 역점적으로 곤충박물관하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대내외적으로는 홍보가 덜 된 것 같아요. 저희들 보면 지금 서울서는 초등학교를 위해서 아니면 아이들 과외선생들을 위해서 이런 곤충박물관이라든가 체험프로그램을 무료로 할인으로 주고 있어요, 티켓을. 그래서 오게끔 하게. 그래서 굉장히 유도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진짜 정말 많은 예산을 투자를 했는데도 홍보 쪽에는 굉장히 미진한 것 같아요. 우리 곤충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어쨌든 소득이, 농가소득이 같이 또 창출이 되어야 되잖아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러한 부분에서 홍보 쪽에서 많이 미진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우리 소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 토종벌 사육 복원 및 양봉 지원대책에 대하여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 위원입니다. 소장님 토종벌이 우리 관내에 몇 군정도 있습니까? 이게.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토종벌은 58농가에 128군정도 사육되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최고 많이 보유하고 있는 농가가 어디지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박종성씨가 지금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박종성씨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종식위원
어느 면에 계신 분이예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용문이요.
이종식위원
예?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용문이요.
이종식위원
올해 토종벌 봉균을 농가들이 신청을 해서 올해도 많이 구입이 됐습니까?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올해 저희가 토종벌 복원사업으로 300군을 보조해 주기 위해서 사업비 1억2,000만원을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국적으로 양봉을 복원하는 사업이 국책사업으로 가다가 보니까 종봉을 구입하는 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격을 지금 보통 시장 형성된 가격이 60만원, 70만원 정도 가는데 저희는 40만원에 구입할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농가들이 자부담이 많이 드는 관계로 해서 좀 깊이하고 해서 현재 300군 계획 중에 59군을 구입을 했습니다.
이종식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느 지원사업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양평군 친환경 자연적으로다가 농업특구도 되고 생태계 여러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좀 지원에 자부담을 농가들이 많은 액수가 되다가 보니까 부담을 느끼고 있지 않아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이게 다른 보조사업하고 또 형평을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벌만 특별히 100% 지원을 한다 하는 것은 형평에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0만원 단가라고 하는 것도 평소에 30만원 이하 받은 거에 비하면 이것도 결코 낮은 단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러 가지 검토는 해 보겠지만 지금 단계로서는 적정하다고 봅니다.
이종식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올해는 그럼 꿀 수확을 위해서 하는 농가들이 많습니까? 이걸 분봉을 시켜서 우리 관내에서 좀 적응이 된 토종벌을 농가에 보급을 해서 자연적인 생태계도 우리가 지형적으로다가 양평군 전체적인 지형이 생태계가 파괴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자연적인 우리 토봉을 잘 살려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연과 친환경지역에 맞는 자연적인 분봉역할이 잘 되어서 우리 생태계도 보호하고 농가소득은 꿀 채취인데 실질적으로 다 전멸되다시피 해 가지고 다시 살아나니만치 각별한 관심과 농가들 교육을 4회에 걸쳐서 했다고 하시는데 이게 전체적인 인원이지요, 160명이? 4회에 걸쳐서?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종식위원
이것이 잘 교육도 중요하고 또한 토봉을 다 옛날 재래식 방식으로다가 해 오다가 보니까 교육과 본인이 경험이 부족으로 해서 실패 보는 적이 있잖아요, 이게?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종식위원
그런 부분을 잘 지도를 해서 좀 보급도 잘 되고 또 분봉이 잘 되어서 우리 양평 친환경지역에 맞게끔 토봉이 어느 지역을 가도 토봉을 볼 수 있고 그러면 외부로부터 오는 분들이 정말 자연이 살아서 숨쉬는 그런 양평군이구나 하는 것을 이미지도 좋아질 것 같습니다. 소장님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기 바라겠습니다.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종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 윤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 위원입니다. 소장님, 강소농으로 그때 수상하신 게 뭐 하나 있는 것 같던데 축하드립니다.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맙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밀원수 조성 현황 및 계획을 보니까요. 식재가 수종이 그러니까 백합나무로 이렇게 쭉 있는데 백합나무로 꼭 선정하는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꼭 그런 이유보다는 백합나무가 꿀 양이 많고 그 다음에 다년생으로서 한번 고정이 되면 영속적으로 꿀을 얻을 수 있는 수종으로 밝혀진 나무이기 때문에 이걸 택한 겁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연속적으로 꿀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나무라...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산림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고,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가 직접한 것이 아니라 산림경영사업소에서 산림조성과 겸해서 밀원을 얻을 수 있는 쪽, 조림수종 조정한 겁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밀원수에 대해서 또 다른 나무를 조금 식재해 달라 그런 의견도 있으시지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얘기는 옛날부터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장하는 농업인들은 다 자기는 안 심고 “누군가가, 군이 심어 주면 내가 벌을 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도 양봉연구회원들하고 이 문제를 깊이 있게 논의를 많이 했었는데 직접 자기들이 심어야 될 단계에서는 다 손사래를 칩니다. 누군가가 심어주기만 바래요. 그래서 내가 심는 것은 다른 사람이 치는 벌이 와서 꿀을 따갈 것 같아서 내가 못 심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양순
윤양순위원
아무래도 예산이 수반이 되다가 보니까 그러한 아쉬움을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우리가 지금 4대강사업내지 가로수 조성하고 이러는데 진흥청이나 농림부에 또 건의를 하셔서 앞으로 식재를 할 때 아무래도 우리 양봉에 좀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나무가 있잖아요. 헛개나무도 있다고 그러시고, 모감주나무도 있다고 그러시고, 쉬나무도 있다고 그러시는데요. 그래도 사계절 꽃이 있어야 우리 벌이 살아남을 수가 있으니까 여름에 또 꽃이 없대요. 무궁화 그것 밖에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봄에는 이번에 아카시아 꽃이 기후 변화 때문에 나중에 피었는데 엄청 만발했더라고요. 아카시아 꽃도 하얀 꽃도 있고 빨간 꽃도 있어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 빨간 것 있는데요, 양평에서는 못 봤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봤어요.
양순
윤양순위원
예, 앞으로 지금 현재는 우리가 백합나무를 식재를 했지만 앞으로 수종을 조금 밀원수는 계획성 있게 조금 바꾸어 볼 수 있으면 계획을 세우셔서 정부 차원하고 의견을 조율을 하셔서 반영이 될 수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 예년에 비해 벌 보기가 참 힘들어졌어요, 소장님. 그런데 이게 어떤 분은 그래요. 이 중국에서 사료를 수입을 하니까, 2,000톤씩 수입을 하다가 보니까 낭충봉아부패병?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런 것 때문에 벌이 자꾸 소멸이 된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낭충봉아부패병이 아주 큰 원인이고요. 특히 토봉에 대해서 지금 그것 때문에 거의 99% 가까이 전멸 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런데 그게 중국에서 저희가 꽃가루를 수입할 수밖에 없어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그렇게 보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양순
윤양순위원
아, 그건 좀 위험한 생각인 것 같고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건 바이러스 균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기 바이러스를 사람이 다 보균하고 있어도 늘 감기가 안 걸리고 불량한 환경에 노출이 됐을 때 그랬을 때 나듯이 이 벌도 좀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환경적으로 강한 스트레스를 전체적으로 받았을 때 동시에 왔다고 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좋은 소식이 있더라고요. 신기술을 우리 다른 데도 아니고 양평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개발 중에 계시고 성공하셨다는 말씀이 있던데 맞습니까?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것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개량벌통입니다. 이게 그냥 토종벌을 그대로 자기 원시적인 방법으로 할 때는 사람이 그 내부를 볼 수도 없고 완전히 벌을 가을에 한번씩을 완전히 열어서 꿀을 따고 하다가 보니까 벌을 들여다 볼 수도 없고 관리할 수가 없는데 이것을 양봉하고 같은 개념으로다 조금 개량을 한 건데 이렇게 되면 병이 든 벌레를 다른 데 오염되지 않고 자기들이 물어 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됩니다. 그러면서 혹시 병이 들더라도 다른 데 전염이 안 되고 그런 관계로 우리가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개량벌통을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몇 농가가 성공 중에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아, 개량벌통도 지금 하시고 계시고, 글쎄 꽃가루도 제가 알기로는 사료를 저희가 신기술로 앞으로 출시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지금 우리 강하면에 양경열씨가 양봉연구회 도회장이신데 거기에서 대두단백질을 이용한 대용 꽃가루 화분을 지금 만들어서 그게 농촌진흥청에서 시책사업으로 보급사업을 지금 금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양순
윤양순위원
그 분하고 저도 대화를 좀 나누어 봤는데요. 그 분 혼자 할 수 있었던 게 아니고 우리 공직자분께서 많이 협조를 해 주셔서 성공했다고 아주 대개 기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더 밀접한, 다른 데 그분이 거주지가 양평이거든요. 그러니까 양평에 있는 자원이잖아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도 예산을 가져오던 중앙에 산림청 예산을 가져오던, 진흥청 예산을 가져오던 우리가 끌어안고 있는 우리 군민의 한 분이시니까 소장님 이하 우리 공직분들께서 함께 협조하시면 더 큰 효과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 양봉연구회하고 토봉연구회가 총 한 100농가 넘나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는 한 125명 정도가 됩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125명분 중에 전업하시는 분은 몇 분이나 되십니까?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를 제가 얼른 답변 드리기는 좀 자료를 봐야 되는데요. 양봉은 그래도 전업으로 하시는 분이 더러 있는데 토봉은 다 전업으로 하시는 분 거의 없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토봉 같은 경우에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규모가 작습니다, 예.
양순
윤양순위원
농업이나 축산업에 종사하시면서 이렇게 벌통을 이렇게 몇 개 갖고 계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거고 양봉은 전업이 좀 있으시다는 말씀이시죠?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에게 지원을 조금 더해줄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 거죠? 똑같이 일률적으로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면 작게 가진 사람들이 아무래도 또 불만하겠습니다, 그거는.
양순
윤양순위원
예, 그런데 그것도 장단점이 다 있죠? 전업으로 하시는 분은 그게 실패할 경우에는 진짜 생존권이 있으니까 그것 좀 한번 연구 좀 해줘보시고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런데 지금 벌통이요, 벌통이 1,200만원에 160통 교체해주신 거라는 거예요? 지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160통, 벌통...
양순
윤양순위원
1,200만원에 160...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산을 그렇게 세운 겁니다. 지금 현재 양봉 벌통하고 유사하게 만들긴 하지만 이게 또 토봉실정에 맞도록 만들기 때문에 전혀 다르게 좀 만들거든요, 비슷하긴 해도.
양순
윤양순위원
개량해서 신기술로...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게 농촌진흥청에서 만든 기술인데요, 지금 그걸 일부 제작 중에 있고 일부가 이제 조금 농가한테 들어온 상태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럼 아직도 교체해야 되는 통이 많이 있지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많이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 벌통에서 병균이 발생해서 이렇게 벌들이 죽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벌통을 새것으로 이렇게 꾸준히 교체를 해줘야 벌 육성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거 벌통 관계는 소장님께서 조금 더 파악하셔서 좀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좀 적극 이렇게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 개량벌통이 들어가면 그게 가능합니다, 안 내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양순
윤양순위원
이제 자꾸 그러면 개량벌통으로 점점 교체가 되겠네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사람들이 개량벌통에 대해서 좀 불안한 감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양봉벌통으로 쓰면 그게 꿀도 양봉꿀이 되지 않겠느냐, 토종벌이라고 말할 수가 없지 않겠느냐.
양순
윤양순위원
약간의 좀 차이가...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의식 때문에 선뜻선뜻 바꾸려 들지 않는 농업인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안심시키고 해서 지금은 많이 전향이 됐습니다, 이건.
양순
윤양순위원
지금 저희가 참 그 분이 강하면에 살고 계셔서 그러는 게 아니고 저희 물 환경, 아니 물 맑은 양평, 친환경농업특구 양평, 저번에 6시 내고향에 나왔죠, 7월 6일날?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래서 양평을 참 전국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게 또 이렇게 양봉과 토봉 꿀로 인해서 이렇게 홍보하신 거에 대해서 너무 저 또한 기쁘고요. 그런데 이 양봉 체험 관광을 한번 생각해보신적 있으십니까?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생각은 해봤습니다. 굉장히 소비자들한테 호감이 가는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예.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꿀벌의 세계가 주는 교훈이나 그런 시스템 같은 게 굉장히 우리 사람이 배울 점도 많고 신기한 것들이 많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거는 한번 소장님께서 더 연구하셔서 우리 어차피 양평은 문화관광레포츠의 도시니까 관광의 또 한 차원으로 말씀하신대로 꿀벌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다고 하시니까요. 이거는 한번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 이제 포장재사업은 본인 부담으로 하시는 거죠?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예, 포장재에도 우리 물 맑은 양평, 양평에 농업기술센터가 들어가지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농업기술센터보다는 그냥 물맑은 양평...
양순
윤양순위원
물 맑은 양평, 친환경농업특구의 양평...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리고 일부 우리 센터의 이름이 들어간 곳은 기술요인이 많은 데는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 이런 내용이 일부 들어갔는데요. 양평, 물 맑은 양평을 저희가 부각을 시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 꿀로 이용한 와인도 있습니까?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와인 지금 개발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개발하셨다고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천연이겠네요, 그러면?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은 경기도기술원이 개발을 해서 기술이전을 이쪽에 양경열 우리 회장님한테 해준 겁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예, 우리 양평군으로 봐서는 큰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장님께서 더욱 우리 양봉이나 토봉으로 인해서 우리 양평이 더 부각될 수 있도록, 홍보될 수 있도록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니까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작년에인가 우리 한마음 체육대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 농가 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꿀이 없다면 우리 농산물이 탄생하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생태의 일원인데 진짜 우리 양봉이나 토봉으로 인해서 농가에 고소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께서,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특별히 많은 관심을 갖으시기 바랍니다.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강소농 육성에 대하여 이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규위원
이상규 위원입니다. 작년도에는 이제 조수입으로는 한 300여분이 이제 1억 이상의 매출을 올리셨고 실소득으로 평가해서 환산해 보니까 한 58농가가 1억원 이상의 실질 소득을 올린 강소농으로다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작년에 특별하게 58농가가 그렇게 1억원 이상의 실소득을 올릴 수 있었던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작년 한 해 동안에 일어났던 성과로 보기는 어렵고요.
이상규위원
예.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동안에 저희가 이제 이런 체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누적돼 왔던 실적이 작년에 한번에...
이상규위원
누적 실적이?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번에 나타난 거고요. 올해부터 이제 새롭게 좀 나타날 것 같습니다.
이상규위원
왜냐하면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사실 우리가 이제 전국적인 구제역 여파 때문에 사실은 축산 분야에서도 돼지 하셨던 분들의 수입은 많이 늘어났다고 그래요, 실소득이. 그래서 이제 돼지농가도 12농가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많이 차지하는 게 젖소라든가 버섯, 인삼인데 우리가 이제 강소농이 나름대로 업종이 이제 틀리지 않습니까? 축산, 원예, 특작, 복합농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 우리 또 이제 친환경농업과하고 아직까지 용역이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우리가 연말 돼서 양평군을 대표하는 특화 10대 명품을 갖다가 이제 선정을 또 해야 되고 그런 입장에서 소장님께서 나름대로 판단하실 때 10대 명품 선정을 혹시 지금 하시고 있는 과정인지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알고 계신대로만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쪽 분야는 이제 친환경농업과에서 하니까 저희가 지금 생각은 이렇게 깊이 있게는 하지 않았지만 제 생각에는 이거를 객관성 있게 10대 전략 작목을 만든다고 그러면 그 작목에 대해서 객관적인 평가 자료를 만들면 될 거 같아요. 그런 방법으로 하면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배면적이라든지 참여농가수라든가 전체적인 현재매출액이라든지 시장에서의 인지도라든지 이런 거를 객관화시켜서 점수를 내면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 친환경 양평 농업하면 이제 거의 급식, 수도권에 급식시장 내에서도 우리 양평에 대한 친환경 이미지는 엄청난 영업권으로 사실 남아 있어요. 지금 이제 많이 잘 형성이 되어 있고. 감히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러한 영업권으로다가 우리 양평이 친환경농업으로 부각이 되어 있는 만큼, 그런데 이제 지금 각 농가별로 염려되는 게 노령화거든요, 사실은.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규위원
그래서 물론 젊은 분들도 있지만 노령화되는 그러한 농업인 현실에서 앞으로 계속 우리 친환경 양평 농업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앞전에 지나가서 말씀은 안 드렸지만 어메니티 같은 교육 그런 게 분야별로 좀 잘하고 계세요, 지금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좀 앞으로 노령화되는 그러한 농가를 좀 더 젊은층으로다가 흡수하고 좀 젊은층들이 이어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강소농 육성으로다가 조금 진행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비록 우리 양평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겠지만 그래도 여태껏 우리가 친환경농업을 고수하고 그다음에 이만큼 끌고 왔던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게끔 하여튼 젊은층들의 영농의욕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을 좀 발굴을 하시고 교육을 하셔 가지고 필요한 보조 내지 지원을 아끼지 않으면서 나름대로 계속 강소농을 육성해야 되겠다는 생각인데 올해는 조금 원예 쪽에서 보니까 양동부추라든가 또 개군 비름나물이 다른 지역에서도 너무 이게 재배가 잘 되다 보니까 또 폭락을 해가지고 비름나물도 다 베어버리고 부추도 조금 작년에 비해서 아주 형편없는 가격으로다가 지금 되다보니까 조금 걱정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수박도 마찬가지고. 그래 다른 품목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원예 채소에 대해서는 조금 올해 약간 실망스러운 소득이 나올 거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 좀 나름대로 어떻게 방안을 세워야 되는데 이게 농산물의 어떤 시장경쟁력은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좀 안타까운 현실인데 그 강소농 보조내지 지원 시범사업을 이렇게 추진한 걸 보니까 7개 농가에 업종별로 쭉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거의 다 1억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농가인가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강소농은 이제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게 강소농은 이제 농촌진흥청에서 입안해서 되는 시책사업을 저희가 같이 받아서 하는데 농촌진흥청의 입장은 소득이 반드시 1억 이상 넘는 사람을 택할 필요는 없이 새로운 농법이나 이런 거 해서 개선의 의지가 있는 또 모범적인 농가를 지도해라. 그리고 1년에 10%씩만 소득이 늘어나도록 지도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농촌진흥청하고 연계하는 쪽은 저희가 그런 쪽에 포인트를 두고 농가, 시범농가도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군에서 또 군수님 지시사항으로 1억 이상 농가를 육성하자 캐치프레이즈가 있기 때문에 이 속에, 강소농 속에 저희가 1억 이상 농가를 포함시켜서 이렇게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이 7농가는 반드시 1억 이상 넘는 농가는 아닙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 이제 본 위원 판단은 그렇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정부차원에서 보조내지 농업인에 대한 어떤 보조나 이런 게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 실정은 일본하고는 틀리겠지만 예전에 우루과이라운드를 비롯해서 사실 우리 농업에 대한 보호,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보조금 내지 지원이 사실 많은 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이 보조내지 지원사업이 농업인들에 대한 어떤 지금 당장에 어떤 달콤한 사탕으로 지원이 되고 보조가 되는 것보다는 그 보조금을 활용을 해서 그 분들이 더 나은 열매를 따고 할 수 있는 어떤 방법론적인 차원에서 이 보조내지 지원이 이루어져야지 당장에 어떤 달콤한 사탕을 수확하기 위한 그러한 보조사업 내지 지원사업이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또 기술센터에서는 우리 31개 시·군 중에서는 가장 우수한 자원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시고 열심히 하시는 만큼 그런 차원에서 당장에 먹이를 줄게 아니라 먹이를 구할 수 있는 그러한 보조내지 지원사업으로 좀 육성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특별하게 이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이나 이런 거는 없으시죠, 지금?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교육방법도 저희가 좀 과거하고 다르게 자기 농장을 분석하고 자기가 영농설계 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기법을 이 농가들한테는 별도로 교육도 시키고 해서 좀 다른 차원으로 교육도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 보면 지금 이제 딸기 같은 경우 용문이 나름대로 특화작목을 딸기로 해서 이제 기존에 원예하우스 하시던 분들이 딸기로 이제 많이 업종 전환을 많이 하셨는데 또 너무 이렇게 우후죽순으로 많이 생기는 게 아닌가 라는 우려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좀 체크를 하셔 가지고 우리 관내에서 만큼은 조금 같은 품목끼리 과다경쟁이 발생이 돼서 나중에 또 어떤 소득이 분산돼서 실제로 소작농으로 전락하는 그러한 걸 예방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소장님 강소농 평가기준을 어떤 방식으로 하셨지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1억 이상 농가 말씀하시지요?
이종식위원
예.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작년도 1억 이상 농가는 사실 저희가 주도를 좀 했습니다. 매출액이 한 1억 5,000, 2억 이상 오르는 사람들 작목에 대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소득경영분석, 표준화분석 자료가 있습니다. 규모가 얼마일 때 소득이 얼마가 된다는 전국 평균치가 있는데 그 공식에다 넣어서 1억 이상이 되는 농가를 저희가 선발을 했습니다.
이종식위원
개인적으로다가 1억 이상 되는 거에 대한 실질적인 자료 분석을 우리 센터에서 해본 적 없어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은 저희가 면장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이것을.
이종식위원
면장님이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종식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조수익과 순이익을 갖다가 소득을 빼고 1억 이상 된 거에 대한 데이터 자료가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해 보셨냐 이거예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 있습니다. 확인은 저희가 확인을 그것까지는 못하고요.
이종식위원
그냥 자료로다, 자료로.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자료로 해서 이제, 그래서 이제 작년도 저희가 이제 처음 했고 또 짧은 시간에 사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그래서 농가가 신청을 하면 신청한 자료를 역으로 확인해서 그 지위를 부여하는 쪽으로 그렇게 개선을 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지금 답변을 주신 그 부분입니다. 그냥 구두상으로 “내가 얼마 올렸다.” 그 기준으로 가지마시고 자료에 의해서 판매를 한 농작물이 됐던 어떠한 출하에 의해서 기준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 자기가 본인이 투자된 금액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데이터가 있어야지 그냥 구두상으로 “면에다가 1억 이상 올린 농가 신청해라.” 이렇게 해서 하지 마시고 근거 자료가 있게끔 지원이 되게끔 해줬으면 좋겠고요. 7개 농가를 갖다가 강소농에 지원을 하는 자료를 몇 농가가 신청했는데 지금 7개 농가가 선정이 됐죠?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이제 시범농가 육성하라고 지금 농촌진흥청 시범 사업비로 이제...
이종식위원
1억 4,000.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억 4,000인데요. 이 농가를 저희가 이제 선정을 한 겁니다, 하나씩.
이종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선정을 한 기준을 몇 분이 신청을 해서 이 7개 농가가 선정이 됐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지금 몇 분 신청했는지...
이종식위원
위원장님!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이종식위원
팀장님 자료 가지고 계신 분 계시면 답변석에 좀 앉아주세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담당 팀장님은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제가 왜 이 질의하시는지 팀장님 이해가 되세요? 왜 제가 그 7개 농가 선정기준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냐고 물어보는 의의를 아시겠냐고요? 58농가의 소득자가 1억 이상 나와 있죠, 데이터가?
그러면 이제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꼭 1억 이상 올린 농가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또 앞으로 이렇게 지원도 해주고 본인의 의지, 여러 가지 평가를 내려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7개 선정자가 기준이 되기 이전에 몇 농가가 신청을 했었고 거기에 따라서 기준잣대를 어떤 식으로 했다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품목이 있지 않습니까, 품목.
예? 지금 우리 강소농에 들어와 있는 품목이 몇 개 품목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기준이 다 지원을 해주고 다 강소농에 대해서 이렇게 해주면 좋지만 1억 이상을 놓을 수 있는 평가기준을 갖다가 할 적에 품목별로다 한 분씩 그쪽에 품목을 가지고 이 많은 농사를 짓고 있는 실질적인 농가들한테 더 활력도 넣어 줄 수 있고 지원과 자부담을 해서라도 개선과 실질적으로 1억 이상으로 농가를 지원해줌으로서 1억 이상 올릴 수 있는 농가를 더 육성하기 위해서 이것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아, 1억 이상 농가하고는 관련이 없이 그럼 기준을 지금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그럼?
그럼 이것 선정기준을 농촌진흥청에서 했습니까?
시범농가 품목별로다 해야지 같은 농가를 갖다가 2개씩 해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아니, 같은 면에다가 같은 품목에 양계라는 팀 같은 경우에 두 농가씩 지원해줄 이유가 뭐가 있냐 이거예요? 아, 여기 58농가가 있고 그 기준이 아무리 이 기준과 관계없이 농촌진흥청에서 육성할 수 있는 농가의 기준을 본다고 보더라도 품목별로다 우리 자체적으로 센터에서 해 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게?
그런데 왜 같은 품목을 갖다가 2개씩 해 줘요? 어떤 품목을 갖다가 제가 얘기하는 의도는 모델이 되어서 같은 농업에 대해서, 또 가축에 대해서 하는 농가들의 표본이 되고 또 여느 농가들이 시설이나 여러 가지를 제도를 개선해서 강소농이 더 나올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것 지도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
그런데 왜 그런 식으로 하시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뜻을 아시겠지요?
그러니까 내년에도 이런 지원사업이 될 때는 평가기준과 또 품목별 농가들을 선정을 할 때 모델이 될 수 있게끔 지원을 그렇게 해 달라는 뜻입니다, 제 얘기는.
같은 농가에 시설, 양계농가라고 해서 양계에 시설 똑같은 게 아닐 것 아니에요? 개선하는 방법은 그 뭐 2,000만원 자부담까지 플러스 2,000만원 하는데 무슨 품목을 갖다가 붙여서 못 하겠습니까? 제 얘기는 그런 뜻이 아니라 품목별로 나누어서 지원이 되게끔 해 달라는 뜻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본 위원장이 질의를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본위원장이 그 전에 명예 실과소장 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요. 연구를 철저히 하셔야 된다고, 그렇지요? 그래서 조림감자도 개발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1억 농가도 우선시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특화작물 1억 농가 이상 이런 것 하는데 있어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사실은 기술을 보급을 해 주셔야 돼요. 이게 농산물이라는 게 굉장히 가격 등락폭이 크잖아요. 그래서 당장 부추만 해도 올해는 가격에 절반이상으로 떨어지고 아주 폭락사태고, 비름도 그렇고. 그래서 개발하는 게 냉동식품 개발하고 또 만두용 속 개발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제가 한번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요. 군수님한테라도 말씀을 드려서 우리 박사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연구원들을, 지금 연구원들 없지요, 우리?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연구직은 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없지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런 부분을 어떻게 우리 담당 우리 인사부서하고 한번 계획을 짜셔 가지고 연구부서를 만드셔서 한두 분이라도 우리 연구할 수 있는 사람, 장기적으로 보고, 그렇지요? 제가 한번 먼저도 말씀드렸는데 그게 아직 실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실행이 안 되기 때문에 보다는 시도를 했는데 도에다 요청을 했습니다. 연구직 2명에 대해서 우리 총무과에서도 요청을 했는데 도에서 승인을 안 해 줬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지속적으로 다시 한번 하세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게 병행되지 않으면 1억 농가, 올해 수박 값이 좋다 그러면 올해 수박농가 1억 농가 되는 거예요. 내년에 버섯 값이 좋다 그러면 버섯농가 1억 농가가 되는 거고요. 그게 다 형식적인 구호밖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경기의 흐름을 안 타고 버섯이 재배 많이 되면 폭락이 될 것 같으면 절임을 해서 두었다가 빼낸다든가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해야지 이것 무조건 그냥 1억 농가 지원해 주고 뭐하고 겉보기에 좋게 작년에 부추 60억 했다. 사실 가격이 좋아서 60억 했지 그냥 60억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 작년에 가격이 좋으니까 올해 농민들이 굉장히 많이 심으셔 가지고 올해는 또 가격 폭락해 가지고 30억도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300원, 400원 하는데. 작년에는 1,500원, 1,800원 하다가. 그런 부분이니까 우리 센터에서 여지껏 기술자문이라든가 이런 것 굉장히 잘해 주고 계시거든요, 상담사를 통해서. 그런 부분 다시 한 번 또 우리 지속적으로 건의하세요, 우리 경기도에다가. 안 되면 저희들이 건의문이라도 낼 게요. 친환경농업특구에 연구원 하나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야 1억 농가 되지요. 지금 현실적으로 1억 농가 이상들 보면 다 축산 쪽이에요, 그렇지요? 2/3가, 2/3가. 이런 부분은 배제 시키고 정말 살아날 수 있는 것은 연구를 해서 기술을 1차산업부터 병행해서 나가지 않으면 1억 농가 꾸준히 하기 힘듭니다, 계속 들락날락하지.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건의를 하세요, 이번에.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저희들도 의회 차원에서 건의문이라도 드리고 아니면 김문수지사님한테라도 건의를 드릴테니까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농기계임대은행에 대하여 이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이상규 위원입니다. 소장님 우리 농기계임대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유기종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87종에 134대 이렇게 구비를 하고 계셨는데 전체 우리가 구입하는데 투입된 예산이 혹시 나와 있나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나와 있는데 지금 제가 그냥...
이상규위원
어바웃으로 그냥, 대략적으로?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올해 8,000만원 샀고요. 작년에 1억원정도 샀고, 처음에 우리가 이것 할 때 5억원정도를 샀습니다.
이상규위원
5억 정도?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5억원 사고, 그 다음에 2억원 사고, 1억원 사고해서 한 6억 정도, 한 6, 7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규위원
6, 7억 정도?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규위원
그래서 쭉 내역서를 보니까 사실 우리가 임대사업을 한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우리 농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소작농이 있고 대규모로 전업농 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농기계임대사업을 하는데 과연 우리가 구비하고 있는 보유기종 이걸 갖다가 사용하는 층들이 어느 층들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지, 지금 현재?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전업농 쪽은 사용을 안 하는 편이고요.
이상규위원
그러니까 거의 전업하시는 분들은 자체적인 트랙터라든가 이앙기, 콤바인은 다 자기가 보유를 하고 계시잖아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규위원
그래서 중소 사실은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지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뭐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하고 축산하시는 분들은 규모가 큼에도 저희 기계를 쓰시는 분들이 꽤 있고요.
이상규위원
그래서 저희가 해마다 예산서를 보니까 2, 3억씩의 농기계임대사업을 위해서 관리비라든가 인건비해서 지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규위원
그래서 과연 이게 지금 87종인데 임대실적을 보니까 20개 기종은 전혀 1년에 한번도 사용을 안 하는 기계가 있더라고요. 그게 한 20여종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이 농기계도 나름대로 이 내구연한이 있잖아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규위원
그리고 또 나름대로 행정재산으로 평가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 행정재산평가는 이런 기계라든가 구축물 이런 것은 감가상각이 5년으로 하고 있지 않나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기종마다 다른 데요. 5년짜리가 있고 8년짜리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하나도 안 사용하는 그런 기종은 좀 어떻게 예를 들어서 보관료라든가 유지ㆍ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또 나름대로 사용은 하지 않지만 내구연수가 감가상각에 의해서 계속 상각이 된단 말이지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규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좀 처리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은 없습니까?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 늘 저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기 전부터도 저도 그 문제를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종이 많은 기종을 농업인들이 어떤 기종이 있는지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제가 홍보 부족한 것을 시인하고요. 그래서 지금 저도 생각에 잘 안 나가는 기종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농업인들한테 시연을 한번 해야 되겠다. 가을이나 좀 한가할 때요. 그렇게라도 해서 얼마나 유용한지를 보여서 알려 줘서 이게 사용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도 제가 늘 이 안 나가는 기종이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저도 채근하고 주의를 줬는데도 작년 보다는 조금 늘었습니다. 안 나가던 기종이 늘어난 게. 그래서 하여튼 지금 지적해 주신...
이상규위원
본위원이 한번 대안이랄까 제시를 한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 기술센터에서 교육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규위원
친환경농업대학부터 해서 우리 귀농하신 초보농이라고 그러나요, 뭐라고 그래요. 신규농업을 하시는 분들을 위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다각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교육과정 중에 물론 전업농을 하시고 그걸 별도로 교육을 안 시켜도 기계에 대한, 기종에 대한 노하우를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필요가 없겠지만 농업교육과정 속에서 우리 농기계 보관하고 있는 자리가 바로 교육장에서 멀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분들을 기계를 다 센터 운동장까지 가져온다는 것도 무리이고 하니까 보관하고 있는 창고내지 아니면 우리 임대사업장에 그분들을 모시고 가 가지고 이러이러한 기종은 어떠한 품목에 사용하고 어떠한 종목에 어떤 방법으로 사용을 한다는 그러한 교육과정에 뭐 한 시간이라도 편성을 해 가지고 그분들을 교육을 한다면 이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좀 나름대로 효용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한번 그것 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교육이 많잖아요. 우리 4-H교육이다, 신규농, 또 무슨 농업교육 해서 많기 때문에 그러한 교육 과정 속에 30분내지 1시간정도만 농기계 사용에 대한 교육을 갖다가 할애를 한다면 그래도 그런 게 방지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좀 많이 사용하는 기종하고 아예 보니까 안 사용하는 것은 20가지가 되지만 지금 또 보니까 사용실적이 1년 365일 중에 한번 내지 두 번, 세 번 이렇게 사용하는 이런 게 기종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종에 대해서 어차피 농사짓는 분들이 갖다가 쓰는 거기 때문에 그건 어차피 우리 친환경농업교육관에 교육을 오시는 그러한 파트에 계시는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농기계 사용에 대한 그런 교육도 하시고 하면 이게 활성화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 하여튼간 효율적으로 좀 임대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끔 힘드시지만 한번 더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고요. 이걸 또 우리가 위탁을 주고 있나요? 지금 여기 예산서에 보니까 민간위탁금 해 가지고 농기계임대사업장 운영 파견 근로용역비로 해서 1억2,300이 금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이, 지금 우리 직영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 센터에서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직영인데 거기 인건비를 저희가 일반 계약직 근로를 쓰게 되면 2년 후에 쓸 수 없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반계약으로 하면.
이상규위원
계약직이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분들이 대리점이나 이런 데서 상당한 기술을 갖춘 분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일도 잘 하는데 2년 지난 뒤에는 자기가 불안 하니까, 고용이 불안하니까 굉장히 불안해 합니다. 그래서 그걸 위탁, 위탁기관을 통해서 용역을 공여 받는 식으로 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상규위원
지금 사업장에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규위원
지금 우리 팀장님 계시잖아요? 농기계임대팀장님이 계신데 그분들 예를 들어 동양농기계, 대동이라든가...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사람들 소속을 우리 환경농업21추진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법인?
이상규위원
예.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 소속으로 하고 저희가 그쪽에서 그 직원을 이쪽에 쓰는 걸로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인건비를 위탁해서 쓰는 형식을 빌리는 거예요.
이상규위원
그런데 인건비 치고는 세 분 평가를 해 가지고 4,100만원씩 해 가지고 연 1억2,300이거든요, 이게. 예산서에 지금 이게, 예산서에 지금 2012년도 예산서에. 그래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가요? 우리가 보통적으로 민간이전사업을 하게 되면 인부임, 시설인부임이라든가 기초인부임 해 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거기 우리 최저임금 기준에 국민 우리 4대보험만 가입시켜 주고서 하시는 그 기초인부임 있잖아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지금.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아닙니다. 그걸로 하면 와서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 파견근로 용역으로 1억2,300을 지출을 하고 있어요, 세 분에 대해서.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좀 단가가 일반 그냥 일반사무 보는 단가가지고는 사람들이 안...
이상규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소장님 그 세 분이 오셔서 하는 일이 뭐예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임대가 많이 있을 때는 임대기계 배달하고 수리하고, 오면 바로 또 정비를 합니다. 기계가 나갔다 한번 들어오면 반드시 어디가 고장이 나든지 손을 봐야 되는데 그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임대시즌이 지나고 여름철에는 임대가 한가하기 때문에 마을에 이동수리를 매일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동수리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규위원
임대사업에 종사, 임대사업장에 근무하시면서 예를 들어서 신청이 들어 왔을 때는 큰 농기계는 직접 실어다가 드리고 또 실어 오고, 그 다음에 와 가지고 정비하고, 또 농한기 때는 나름대로 농기계 순회수리도 하고 그러는 인원이라는 말씀이시지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규위원
그걸 그래서 환경농업21에 나름대로 민간위탁을 하신 거네요, 그쪽으로 해서?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그것도 지금 불안하기 때문에 지금 엊그제도 군수님께 보고 드리면서 여기가 지금 인력 안정화대책이 사실 시급하기 때문에 대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럼 그분들은 어떠한 농기계 지금 회사나 이런 데 적을 두고 계신 분은 아니네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대리점에 근무하다가 우리가 이걸 이런 기능을 뽑는다고 하니까 거기 사표를 해고 저희한테 온 인력들입니다.
이상규위원
아니, 농업기술센터에 온 게 아니라 환경농업21로다 된 거겠지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규위원
하여튼간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농기계 임대사업에 지금 보유하고 있는 기종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는 방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 하고 그 다음에 좀 더 필요한 부분은 더 저거를 하시고 그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소장님. 쓰지 않는 농기계 있지요? 그것에 대해서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판매를 해서 처분을 하시든가 괜히 저희가 잡아두고 괜히 감가상각만 시킬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규위원
그 대책을 한번 더 논의하셔 가지고 잘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우리 농기계를 나가서 임대를 해 가시는 분들이 작동요령 같은 경우 교육은 잘 이루어집니까? 농기계 사용 작동요령 같은 것.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은 저희가 한달에 한번씩 금요일날을 택해서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신청이 들어오면 그 사람이 운전 능력이 되는지를 저희가 검증을 하고요, 안 되면 그 교육을 받고 빌려 가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사용을 임대를 해 가지고 가서 농기계라든가 뭐 농업인이 작동요령과 본인이 미숙해서 사고 같은 것 있은 적 있습니까?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가끔 일어납니다.
이종식위원
제일 많이 파손된 부분은, 파손된 기종이 어떤 거예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대형기종 쪽에서 좀 그런 사고가 납니다. 먼저도 트랙터가 조금 부주의로다가 고장 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걸 철저하게 선교육을 시켜서 내보내는 걸 지금 저희가 더 중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임대의 기본기준이 저는 관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임대자가 사용을 미숙으로 사고나 이런 위험이 인명피해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 안전교육이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하는데 안전교육을 아주 철저히 시켜서 나가게끔 해주고요. 만약에 기계를 임대해 나간 자가 기계가 작동이 오작동이 됐던 어떤 부주의로 인하여 소모가 되고 파손이 됐을 때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장 조치를?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장조치는 이제 명백하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는 본인한테 부품대를 수리비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종식위원
현장에 직접 나가서 좀 수리를 해주는 그런 게 있냐 이거예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 그 기계가 고장나면은요?
이종식위원
예.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보통 하루 정도로 빌려가기 때문에 그날 고장이 나면...
이종식위원
아니 고장이라는 건 예고가 없으니까 빌려가자마자 바로 고장이 나서 작동을 못했을 시에 응급조치가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그게 고장의 유형이 운전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고장이 있고 운전에 지장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장이 없는 것은 작업이 끝나고 들어오면 저희가 수리를 하고 그게 운전에 지장을 줘서 안 되는 경우는 출장수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우리 관내에 농기계센터, 농기계대리점이 한 4개, 5개 정도 있죠?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종식위원
그쪽에서 수리상태, 임대를 해 갖다가 본인의 부주의로 파손이 됐다든가 훼손이 돼서 수리를 그게 본인이 해다줘야 되는 거를 의무적으로 알고 있고 일반 농기계수리점에 가서 수리해 가지고 들어가는 게 태반이에요. 그래 갖고 자기네들 얘기하시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점검을 해서 내보냈다고, 내보낸다고 그러셨잖아요, 지금 소장님께서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종식위원
그게 점검을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이종식위원
그래 자기가 가져가서 사용을 하다가 파손이 됐거나 망가졌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대수 예.
일반 농기계수리점으로 가서 고쳐다가 반납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거 같아요. 그래 그런 부분이 이제 임대를 해가서 편리하게 사용하려고 했다가 이제 말하자면 괜히 덤터기 썼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다가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기계를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주셨다시피 작업을 임대가 나갔던 기계는 다시 들어왔을 때 완벽하게 점검을 철저하게 해서 다음 사용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예산 투입현황에서요. 훈련사업비는 어디어디 쓰는 항목입니까?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훈련사업비는 이제 교육비입니다, 교육비.
이종식위원
교육비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종식위원
그러니까 훈련사업비가 지금 국비, 군비 해가지고 우리가 6,700만원 정도까지 들어가잖아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종식위원
그 교육을, 지금 뭐 질의, 잠깐만 위원장님 저기 팀장님 답변석에...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본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앉으세요. 예, 농기계담당 팀장님께서는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제가 지금 질의한 거에 대한 답변을 주시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답변 줘보세요.
그럼 자료도 그렇게 해주셔야지 자료는 훈련사업비라고 해놓고 훈련사업비 가지고 농기계 구입을 했으면 그거 농기계구입비로다가 하셔야지 왜 이렇게 해요?
아니, 예산 국·도비가 있는 사업을 임대사업에 훈련비로 사업 명목으로 달아서 6,700만원 예산을 내렸으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실 때 훈련비를 철저하게 훈련을 철저하게 시키고 농기계 작동요령, 여러 가지 사업비로 쓰겠다고 하셔야지 지금 팀장님 나오셔 가지고 하시는 말씀은 훈련사업비에서 농기계를 구입했다는 얘기예요?
그거 자료, 자료 별도로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담당 팀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
농기계를 우리가 편리하게 장기임대해서 단기적으로다 해서 실질적으로 여러 농가가, 농기계가 없는 농가한테 보급을 해서 편리하게 사용을 하고자 단기임대로 간 거 아닙니까?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종식위원
그런 만큼 자기가 그런 기종에 농기계를 안 다루다 보면 관리, 농기계 작동요령이 미숙할 수가 있어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종식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훈련사업비가 이렇게 투입이 된다고 보면 농한기 때라도 농기계를 임대 해간 그런 분들한테 안내문이라도 보내서 다시 내년에, 올해 임대를 해 갔으니까 내년에 다시 또 임대신청을 할 수 있잖아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종식위원
그런 분들에 한해서 교육을 철저하게 해서 농기계로 인한 인명피해 내지는 여러 가지 피해가 오지 않도록 훈련과 교육을 철저하게 해서 농기계를 사용자가 원만하게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뜻입니다.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건...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안에 시정조치 되어 군정에 반영되고 군민들께서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1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19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과 담당팀장님은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수감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수도사업소 소장님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도사업소 소장님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효
이종효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11일 수도사업소장 이종효.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도사업소장님과 다른 증인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DA검침 시스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공기업 경영 현실화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양서정수장 개량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수도공사대행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구제역 가축 매몰지 상수도 확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팔당댐용수료 청구소송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상수도에 대하여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소장님 상수도, 통합상수도기본계획에 대한 것은 청운, 단월 지역에 실질 용역설계 아직까지도 안 되고 있지요?
종효
이종효수도사업소장
예.
이종식위원
이거 언제쯤 하실 겁니까, 이거?
종효
이종효수도사업소장
지금 단월, 청운 상수도관로 내년에 용역을 시작을 해서요. 추진할 그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리고 지역상수도 관로공사를 청운지역에 이번에 발주하신 거 있으시죠?
종효
이종효수도사업소장
청운은...
이종식위원
농업용수 가현리 지역에서...
종효
이종효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지방상수도 관로가 아니고요. 용두리, 용두리 지역에 물이 부족해서 그거 해소하기 위해서 가현리 쪽에서 끌고 오는 그 라인입니다.
이종식위원
그 공사현장 그 발주해서 시공사가 시행을 할 시에 지역주민들 간담회를 좀 가지셨습니까?
종효
이종효수도사업소장
간담회 가진 건 아니고 주민설명회는 했지요.
이종식위원
설명회를 하셨습니까?
종효
이종효수도사업소장
예.
이종식위원
어디에다 하셨습니까?
종효
이종효수도사업소장
글쎄 이거 제가 나간 건 아닌데 담당팀장하고 담당자...
이종식위원
거기 담당팀장 나갔다 오신 분 계세요?
종효
이종효수도사업소장
팀장이 근래에 바뀌어 가지고요.
이종식위원
그래서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마을에 관정을 해놓은 것을 지역상수도 물 부족으로 인한 용두지역에 관로를 가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장비를 들여서 굴착을 하고 그 작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장님한테도 그 말씀을 안 드렸고 또 남의 집 문턱, 대문턱을 이렇게 집 문턱을 파헤치면서 하면서까지도 설명회를 안 주셔가지고 이장님은 이장님대로 지역주민들한테 저거 됐고 이 집주인은 자기 마당 정원 들어가는 입구를 파헤치는 데도 불구하고 어떤 누가 와서 이게 어떤 공사를 하기 위한 공사다, 사전 공사설명회를 안 가지는 바람에 지역주민들하고 이장님하고도 저거하고 이장이 그래 그런 걸 모르고 어떻게 있냐, 별 이게 좀 아우성이 났었습니다. 그래 앞으로는 이런 공사가 있을 시에는 그 지역에 가서 이러이러한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고 있다, 공사를 할 예정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뭐 공사업자들도 이게 어디서 하는 공사냐고 물어보니까 저한테 그래요. 그걸 왜 참견하고 왜 물어보시는 겁니까? 그래서 제 신분을 말씀을 드렸더니 그제야 이게 그 공사라 이거예요. 그래 공사업체도 지역주민들한테 좀 수도사업소 관로를 지역상수도 물 부족으로 인한 것을 매설하기 위해서 이걸 굴착을 합니다. 얘기를 해주면 되잖아요.
종효
이종효수도사업소장
그렇지요, 예.
이종식위원
이게 굉장히 우스운 일이 있어요. 시행을 하고 시공을 하는 업체에 종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 그 지역에 살아요. 그러면서도 알 권리가 있는데 왜 이건 지역에서 설명회를 안 하냐고 우리는 공사업체에 난 종사를 하기 때문에 말할 건 아니지만 이래 가면서 지역주민들을 부추겨 놨어요, 이게. 그래 아주 우스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제가 아주 거기서. 그러니까 다음서부터는 소장님 어떤 관로공사를 한다든가 도로변을 파헤친다든가 이런 공사가 됐을 시에는 그래도 그 지역에 이장님에게는 “이런 공사를 합니다.”하고 설명회를 드리고 좀 사전연락을 주시고 공사를 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효
이종효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양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 위원입니다. 지금 강하면 통합상수도공사 하고 계시잖아요?
종효
이종효수도사업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런데 거기가 지금 가포장을 하고 원포장은 언제 되는 거예요? 그 지금 민원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좀 불편하셔서.
종효
이종효수도사업소장
그러지 않아도 제가...
양순
윤양순위원
그게 아스콘으로 안 하고 다른 것으로 했으면 덜 울퉁불퉁 안 할 텐데 이게 차를 갖고 가다보니까.
종효
이종효수도사업소장
제가 그러지 않아도 지난, 엊그저께 거기 가보고 불편한 걸 느껴서요. 거기서 이제 지시를 했는데 아마 다음 주 쯤에는 절삭하고 한 차선 포장이 될 겁니다, 깔끔하게
양순
윤양순위원
예.
종효
이종효수도사업소장
다음 주 쯤에 아마 시행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조속히 처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전수2리까지 오잖아요?
종효
이종효수도사업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런데 이제 그때 구제역 가축 매몰할 때 전수3리 거기에서 아마 도자시님이 해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나 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산이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분들이 조금 많이 서운해 하시거든요. 저희가 지금 통합상수도 수혜 받을 수 있는 가구도 지금 큰 길 옆에로 많이 오잖아요?
종효
이종효수도사업소장
그렇죠.
양순
윤양순위원
가구가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종효
이종효수도사업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소장님께서 조금 이렇게 많이 좀 검토해 보셔서 좀 예산을 확보하셔서라도 좀 많은 가구 수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효
이종효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추진할 거고요. 이게 보면 이제 막상 관로가 가면 이제 개인급수공사 신청을 저희가 받잖아요?
양순
윤양순위원
예.
종효
이종효수도사업소장
그러면 개인급수 신청률이 아주 현저하게 떨어져요. 그 개인 돈이 한 돈 100만원씩 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미리 앞으로는 미리 신청을 받아 본 다음에 그 지선을 깔 거로 생각이 있어요. 덮어놓고 깔아 놓으면 큰 예산만 낭비되는 그런 요인이 좀 있어요. 그래서 확인한 다음에 추진할 거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빨리 빨리 묻어나가겠습니다, 그건.
양순
윤양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이상규 위원입니다. 저는 지난번에 추경 때 삼성1리 섬실마을에 지방상수도확충사업 4억원 이제 예산 편성을 했는데 지금 거의 다 됐죠?
종효
이종효수도사업소장
예, 다 됐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런데 이제 소장님 거기 가보셨겠지만 삼성1리 마을이 자연부락으로 3개 부락이 되어 있어요. 삼성1리가 이제 행정리는 한 개리인데 자연부락이 이제 섬실마을이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 중성이 있고 상성이 있고 그래요. 그래 가지고 혹시 그분들 중성이나 상성부락 주민들은 그 상수도 요청은 없었나요?
종효
이종효수도사업소장
있어요. 중성 같은 데는 한 40% 정도 되고 상성은 별로 많지 않고요. 그 위에 섬실 그쪽에도 많지는 않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개인부담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노인네들만 사는 집은 지금 그게 신청률이 많지 않아요, 지하수가 잘 나오면. 그러니까 그건 이제 점차적으로 늘려나가는 거니까 결국에는 이제 우리 지방상수도를 드셔야 되니까요. 그렇게 추진을...
이상규위원
그러면 이제 삼성1리 중성부락은 지금 본선 지나간 데서 사실은 우측으로 한참 들어가야 되거든요, 마을을. 그럼 그 비용은 또...
종효
이종효수도사업소장
지선은 저희가 해야지요.
이상규위원
사업비를 다시 편성해야 되겠네, 만약에 할 경우에는?
종효
이종효수도사업소장
그렇죠, 네.
이상규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맞은편, 다리 건너자마자 좌측으로 보면 수진원농장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수진원 농장에서는 혹시 사업소에 뭐 요청이 없었나요?
종효
이종효수도사업소장
글쎄, 그 얘기는 아직 못 들었어요.
이상규위원
그거 아마 사장님께서도 상수도 사업을 한다니까 자기들도 그거를 좀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을 하셨는데 거기가 사실은 하천제방으로 한 300m 정도 들어가야 될 거 같아요. 그럴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다시 그 분이 내셔야 되지요?
종효
이종효수도사업소장
내셔야지요. 그 안에 동네가 있다든지 그러면 저희가 지선을 깔고 들어갈 텐데 그렇지 않으면 부담을 하셔야지요.
이상규위원
그러면 이제 중성부락만 40% 정도가 요구가 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비 편성을 뭐 내년에 하던 추가로 더 하셔야 되겠네요?
종효
이종효수도사업소장
지선은 예산이 엄청 많이 들지는 않으니까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리고 이제 섬실부락이 지형상으로 상당히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가압 펌프장이라고 그러나요? 가압설비는 다 해놓으신 거지요?
종효
이종효수도사업소장
예, 돼 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리고 어차피 또 그분들도 개인부담금액은 돈 100만원씩 들어가잖아요. 그거를 다 내셔야 되잖아요. 어차피 4억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했는데 이용률이 떨어진다면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예산만 과다 투입하고 상수도를 이용을 안 한다면 나름대로, 이런 게 바로 우리 공기업 회계상의 어떤 원가율을 좀 까먹고 있는 그런 요인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좀 홍보를 잘하시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제가 드렸던 게 있었어요. 그 소장님 오기 전에 통보를 할 때, 그분들한테 통보를 할 때 거의 혼자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어르신들. 그러면 전화로다가 가서 뭐 얼마해서 계좌번호 불러 줄테니까 그리로 납부하라는 그런 방식하지 마시고 그리로 가셔서 정정당당하게 성함 써드리고 고지서 큼지막하게 써가지고 가서 “이러이러해서 이거는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라고 그런 교육은 좀 하세요.
종효
이종효수도사업소장
예.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저는 이제 과장님 민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양근5리하고 양근10리 그러니까 저기 휴먼빌 앞에 10리인데요. 저번 일요일날 이제 제가 그쪽에 이렇게 다니다가 보니까 난리가 났어요, 이 수돗물이 안 나와 갖고. 그런데 이제 사업소에서 이제 직원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 말씀은 이제 휴먼빌이라든가 그린아파트라든가 현대아파트 또 이제 개인연립 그 주변에 많잖아요, 지금요. 이상이 없어요, 물탱크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3층 건물을 갖고 계신 분들 또 단독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작년에도 그랬는데 올해 또 그렇다. 그래갖고 작년에도 아마 직원이 나왔었던 거 같아요. 그랬는데 제가 성함은 밝힐 수는 없지만 그분 말로는 단독주택도 갖고 있고 3층 건물도 갖고 있어요, 거기 옆에요. 있는데 작년에 수도사업소에서 이렇게 해 놨으니까 물탱크를 없애라고 해서 없앴대요, 자기네가. 그래 갖고 이게 문제가 됐다 하는데 물이 한방울도 안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또 시작이 됐다 그러는데 그게 수압이 낮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물 양이 적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우리 양평군에서 수도관은 이상이 없는데 그 가정마다 들어가는 단독, 거기에서 이상이 있는 건지 아마 조치가 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갔었어, 거기를요. 그런데 안 계시더라고요. 어디를 가셨는지 문이 잠겨 있고 그래서 못 들었거든요, 지금요. 그래 그걸 어떻게 조치를 하셨는지?
종효
이종효수도사업소장
말씀 드릴게요. 그게 6월 29일날인가 토요일날인데요. 제가 거기를 갔었는데, 전화를 받고. 그게 꽤 오래전 얘기인가 봐요. 한 6, 7년 됐다고 그래요, 그 사람 말로는. 그래서 거기 모터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모터가 작동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모터 새 걸로 갈아서 저보고 전기세까지 내달래요, 그런 사람인데. 하여간 전기세가 문제가 아니고 일단 물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주변이 전부 아파트인데 아파트에서 집중적으로 쓸 때는 물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양이 부족한 거예요. 관로가 적은 거예요, 관로가. 그래서 지금쯤은 아마 끝났을 텐데 육교 앞에서 한 110m쯤 150㎜관을 아마 연결이 어제 끝났어요.
박명숙위원
그런데 공사하는 것 못 봤는데요, 제가.
종효
이종효수도사업소장
아, 인도로 파고들어 가서 그래요. 파고 묻고, 파고 묻고 해서 잘 자주 안 가 보면 잘 몰라요. 그래서 그게 해결이 될 걸로 보여지고 내년에는 이쪽 버스터미널에서 현대 아파트 우회도로 쪽에 거기도 150㎜ 관이 묻혀 있는데 그게 적어요. 그래서 그걸 할 300㎜로 확장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물 쓰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박명숙위원
현재는요?
종효
이종효수도사업소장
예.
박명숙위원
거기 단독주택들?
종효
이종효수도사업소장
예, 모터를 달아서 만약에 물이 부족하면 모터로 빨아 쓰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박명숙위원
예, 알았습니다. 내년도에 또 해 주신다니까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효
이종효수도사업소장
그리고 그 동네는 이미 150㎜ 연결관을 110m 연결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해소가 됐을 거예요. 아직 오늘이, 어제, 오늘쯤 연결이 됐을 거예요.
박명숙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안에 시정조치 되어 군정에 반영되고 군민들께서 편안한 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사무에 대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과 담당팀장님은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수감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환경사업소 소장님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사업소장님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다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11일 환경사업소장 이주웅.
요찬
송요찬위원장
환경사업소장님과 다른 증인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수질관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슬러지 소각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 및 사업비 확보에 대하여 이종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식위원
예, 소장님 우리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지금 용량이 동부지역에 있는 단월 지역 처리장이 어떻습니까? 운영상태.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단월처리장은 시설용량 1,700톤에 현재 1,000에서 1,200톤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처리운영에 있어서는 별 문제점 없이 잘 가동되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또 추후 3차, 4차 계획에 의해서 하수관로를 다시 정비해서 단월, 청운지역도 들어 와야 되지요?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예, 저희 한강수계 3단계사업에 단월, 청운도 약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3단계사업을 언제쯤 실시하게 됩니까?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저희가 2011년도부터 2015년까지 5년 동안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또 하수관로에 대해서 또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평 곡수천 쪽에도 하수관로는 처리시설장이 어디 있습니까?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지평 곡수처리장이요?
이종식위원
예, 곡수 하천 관로?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저희 곡수지역은 옥현리 지역에서, 옥현리 지역하고 곡수지역이 유입되고 있고 옥현리 지역은 관로가 하천으로 해서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쪽도 좀 점검을 해 주시고요. 또 제가 작년에 환경사업소에 질의했고 처리하라고 얘기했던 양동지역에 하수관로 한 것 그게 재정비가 됐습니까?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하수관로?
이종식위원
예, 작년에 금왕지역에 장마철에 우수유입 돼 가지고 넘치고 그러던 지역 말입니다.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양동 금왕리 지역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에 대해서 펌프장에 대해서 저희가 모터 교환하고 지금 금왕1리, 2리 지역 불명수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서 일부 시정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별 문제는 없고요. 앞으로 저희가 위원님 관심 가지고 계신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찰토록 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예, 또 장마철이 도래가 되니까 불명수 유입으로 인하여 맨홀이, 도로변에 있는 맨홀이, 하수관거 맨홀이 넘쳐 가지고 작년에 지역주민들로부터 민원과 불편한 점을 많이 호소를 했지 않습니까?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예.
이종식위원
그래 올해도 장마철, 우기철을 맞이해서 불용수가 투입이 되어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예, 이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이상규 위원입니다. 지금 2012년도 처리시설 추진계획 및 향후 설치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공공하수처리시설은 네 군데잖아요? 증설이 서종, 하자포, 용문 증설 세군데 하고 용문산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을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사업비가 거의 용문산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억 정도인데 그 중에 재원 확보계획을 보니까 거의 50대50 그 정도의 원인자부담금이 거의 50억 정도가 되어 있고 재정부담이 45억 정도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7월달에 나름대로 설계용역을 착수하시겠다고 하는데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용역비는.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서종, 하자포, 용문은 턴키발주하고 용문산에 대해서는 기타 공사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문산처리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용역비를 7억2,000만원을 지금 확보해서 PQ심사를 저희가 공모한 결과 3개 업체가 응찰을 했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도록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렇게 되면 용역 준공은 언제정도 나오지요?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금년 내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이상규위원
금년도 말 정도에요?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예.
이상규위원
그럼 용역결과에 따라서 내년도에 2013년도에 한 21억 정도를 투입을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일단 부지가 지금 몇 평정도 되어야 됩니까? 일단 하려면 처리시설 부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예, 그래서 저희가 용문산처리장은 지금 부지확보를 넉넉히 해서 한 2500평정도 확보해서 한 25억 정도의, 13억, 13억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 용문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어요. 지금 신점1리 조개골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지금 지구단위를 지금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을 관리지역으로다가 해제하고자 하는 2종지구단위계획을 하고 있는데 용문산 권역이 나름대로 관광지로 진짜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려면 일단 제일 중요한 게 기초시설 이게 되어 있어야지 저희가 인ㆍ허가도 과감하게 낼 수가 있잖아요, 나중에 지구단위가 되더라도. 그래서 이게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의욕적으로 소장님께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나중에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혹시 계획을 나름대로 수립하고 계신 게 있나요? 지금 여기 보면 2013년도 이후에나 잡아 놓으셨는데 일단은 그 이후에나 되어야 되겠지요.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용문산처리장은 한 100억이 소요가 되는데 국비가 51% 정도 되고요. 지방비, 기금 이렇게 편성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용문산처리장 용량은 600톤이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1,400톤인데 이것을 저희가 1,400톤을 다 할 경우 가동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는 방향은 기본설계 끝나는 대로 저희가 방침을 받아서 해 나갈 것이고 또 처리구역 관계도 저희가 앞으로 개발계획에 차질 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리고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덕촌리가 올해 사업이 진행이 안 됐습니까?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덕촌리는 저거지요. 저희가 3단계 하수관거사업 추진하는데요. 지금 거기를 용문산 가는 주도로를 파헤칠 경우에는 국민관광지 지금 현재 이용하는 분들의 많은 불편을 사기 때문에 저희가 관광철이 끝나는 11월경에, 10월 말이나 11월경에 저희가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규위원
3단계 하수관거정비사업이지요?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예.
이상규위원
10월이나 11월, 11월달도 사실은...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관광철이 지나간, 성수기가 지나가면...
이상규위원
한겨울에 사실 공사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어느 정도 저거는 끝나셨지요, 설계는? 덕촌리 지역.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예, 기본설계는 끝나고요. 그래서 1단계로 저희들이 선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윤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 위원입니다. 소장님, 강하면에 항금리 하수처리장, 마을하수처리장이 있는데 지방도로에 오수맨홀이 역류가 되니까 아주 냄새가 말도 못 하대요. 그리고 또 한 군데가 거기 미향촌식당, 면 소재지 버스승강장 앞에 거기는 비만 많이 오면 물이 고여 가지고 아주 불명수를 어떻게 조치를 하셔야지 이것 장마철 대비해서 관로조사를 해 주시든가 좀 대책이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지금 항금리 처리장은 거기 문화마을을 조성하면서 설치한 처리장인데요. 보니까 관거가 좀 부실한 게 많아 갖고 항금리 지역에는 한강수계3단계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거정비를 하면 그런 불명수라든가 이런 것이 없어져서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소재지 미향촌에 대해서는 저희도 잘 알고 있는 사항인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현장을 해서 이러한 불명수라든가 이러한 불명수로 인해서 주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한번 제가 현장을 답사하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예, 적극 해결방안을 검토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본위원장이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인자부담금에 관련되어서 환경부하고 협의하러 다녀오셨지요?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지금 어느 정도, 몇 회 다니셨고, 어느 정도 추진이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는 지난해서부터 금년도도 지속해서 작년도에는 한 20여회 갔고, 금년도에는 제가 숫자로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요. 여러 번 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동부권시장협의회에 성남시청에서 금년 3월 13일에 개최가 됐어요. 동부권 시장ㆍ군수협의회에서 우리 군수님께서 안건발의를 해서 국비,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부당성 이걸 국비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 달라 해서 안건 제출해 갖고 저희가 지금 팔당본부에 그 사항을 건의를 해서 경기도에서는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과제로 선정해서 그런 제도개선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원인자부담금 국비전환에 대해서 저나 의원님께서 노력을 하시는데요. 최선을 다하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아무튼 우리 지역주민이나 지역 예산이, 군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최소화 되도록, 여지껏 고생해 오셨는데 결과물이 도출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제가 어제 재난관리과에다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요. 회기에 들어오기 전에 소장님한테 말씀드렸던 양동면 삼산3리 하수관거, 이게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공사를 한 부분인가 해서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 사업을 하수관거사업을 하면서 지형적으로 물 흐름에 맞지 않는 공사를 한 것 아까 제가 자료를 드렸지요?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예.
이종식위원
그 현장을 조속한 시일 내에 바로 나가 보시고, 재난안전관리과에서도 그 현장을 어제 갔다가 오셔서 하천이 범람할 우려가 있고 준설작업을 장비를 들여서 오늘 아주 바로 시행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역주민들에게는 엄청난 우기철을 맞아서 불안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수관거를 박스, 다리교량 위에다가 덧대기 공사를 해 가지고 엄청난 지금 지역주민들한테 불편, 이장님이 그 면에다가 몇 번씩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되니까 제가 현장을 갔다가 와서 자료를 사진을 찍어서 제출해 드린 것이니만치 시공사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재시공을 시켜서라도 이런 물 흐름을 방해가 되고 댐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교량의 위에다가 다시 시멘트로 해서 이런 것은 아주 근본적으로 공사 자체가 잘못된 공사입니다. 그래서 현장을 직접적으로 나가 보셔 가지고 개선을 해 드리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현장을 방문해서 현장 확인 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안에 시정조치 되어 군정에 반영되고 군민들께서 편안한 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사업소 마저 하고 중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사업소 소관사무에 대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경영사업소장님과 담당팀장님은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수감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산림경영사업소 소장님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림경영사업소 소장님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11일 산림경영사업소장 황순창.
요찬
송요찬위원장
산림경영사업소 소장님과 다른 증인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경영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도신설 및 보수에 대하여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올해 2012년도 임도신설, 임도보수, 임도 구조개량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수사업이 아직까지 공정률이 안 나오는 이유와 원인이 뭡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저희가 그걸 상반기에 산림조합에 시공업체가 선정돼서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를 했는데 지금 착공이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작년에 산사태가 39개소가 됐던 게 이제 공사가 완료됐고요. 지금 또 백안리 수해 산사태 공사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이종식위원
작년 우기로 인한 산사태가 발생된 지역을 먼저 공사를 하는 관계로다 늦어졌다 이거죠?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이종식위원
그래 또 우기철을 맞이해서 산사태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양평쉬자파크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보전산지지정 해제추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4대강사업 식재추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산나물 재배생산에 대하여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식위원
산나물 재배지 지금 농가 6개 농가를 다녀오신 적 있습니까, 6개 농가?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아니 금년도...
이종식위원
아니, 아니 지금 현행 산나물 재배생산 추진현황 실적을 보면 6농가가 있지요? 강상면, 강하면, 양서면, 옥천면, 서종면 그 지원사업이 4,000만원씩 되고 자부담이 1,000만원 가까이 지원된 사안에 대해서 현장을 좀, 재배농가는 2008년부터 2012년 이렇게 계획이 잡혀 있는데 이 농가들을 좀 다녀오신 적 있어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저희가 옥천면에도 윤종태 씨가 대부산영농조합법인하고 단월에 했습니다. 지평에 고사리, 방죽골에 산채 해서 이제 지금 다녀보니까 이제 저희가 산 재배지는 좀 산나물 재배의 특성상 여러 가지 기후조건이나 위치 이런 거를 고려해서 이렇게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또 의지가 있는 분한테 지원을 했는데 곰취, 곰취는 좀 까다로워서 작년에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또 올해도 역시 그런 피해가 우려돼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하고 있는데 윤종태 씨 같은 경우에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30, 40%가 고사됐습니다. 그리고 또 단월면에 맑은별빛영농조합법인도 이제 보니까 거기서 시설로다 한 데 있고 야외에서 한 데 있고, 그 시설에 있는 거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됐다 싶었는데 거기도 좀 습기가 차고 비가 많이 와서 이제 그렇고 좀 한 30% 이상은 고사리가 같은 거는 그래도 좀 나았습니다. 개군면에 방죽골산채 이런 데도 좀 다녀왔습니다.
이종식위원
제가 생산과 생산농가도 역시 자부담이 들어가느니만치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겠지만 기후변화로 인한 지원사업과 사실적으로 실적이 저조하고 전체적으로 투입된 예산과 비교했을 때 생산농가의 소득도 저하가 돼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이종식위원
그것에 대해서 지도와 또 관리, 여러 가지를 좀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재배농가들한테도 소득이 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그래서 저희가 산나물 시험재배지를 창대양묘장에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기후조건이나 어떤 수막이나 온도변화 이런 또 나물의 특성 이런 걸 지금 연구해서 그게 모델로 해서 저희가 시험 재배한 것 갖고 이제 농가에 이렇게 보급을 할 그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 윤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 위원입니다. 문제점을 기록하셨는데 산나물 생육조건이 까다로워서 좀 일반농가는 재배가 어렵다고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생육조건이 까다로워서 일반농가가 어렵다는 게 아니라 의지만 가지면 되지 않을까? 이제 우리가 산양삼을 예를 들어서 식재를 한다면 북향을 보고 있는 그쪽에다가 심어야 되고 곰취도 이제 차광률이 한 50% 정도 돼야 된다. 또 참취는 양지에서도 가능하지만 또 참나물은 습성상 습기가 좀 있는 데 해야 된다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또 습득을 하고 있는 분하고 또 의지가 강해야 되고 또 그런 사항을 여러 가지 판로 이런 데도 이제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식재하는 데 까다로운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일정한 장소에서 교육을 시켜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사항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래서 습득이 어려우면 알고 있지 못 한 부분이 있다면 연구개발하신 것도 있을 거고 타 시·군의 사례도 있을 거고 교육을 시키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 그 우리 농가 분들이 의지가 없는 부분도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공직분들께서 좀 그래도 의지를 부여해 주시고 긍정적인 마음을 주셔야 그분들이 하고자 하는 의욕이 생기지 그냥 저분들이 알아서 이제 의욕이 생길 거다 기다리면 한도 끝도 없을 거 같아요, 소장님.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저희가 그래서 2009년도에 한번 일반 저걸로 해서 도지사 시책보전금 한 5억을 갖다가 읍·면에 4,000만원, 또 5,000만원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한번 지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 그럴 때는 어떤 의지나 요령이나 또 이런 특성상 이런 사항을 못 한 사항으로 되다 보니까 그게 좀 실패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희망농가를 파악을 할 때는 그런 의지가 있는 분 또 기술습득을 할 수 있는 또 재배여건이나 또 재배의지 이런 거를 파악해서 점차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종식 위원님이 많은 지적을 하시고 관심을 가지셔서 저희가 그런 사항을 한번 보니까 습해서 안 되고 또 곰취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나물이지만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산양삼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이 이렇게 가물었을 때 이럴 때는 관수 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실패하는데 이런 사례가 있고 또 많이 손해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종합적으로다가 저희가 산림경영사업소 회의실에서 또 그런 분들 희망농가를 파악해서는 기존에 했던 거나 저희가 연구했던 자료 이런 걸로 해서 확실한 의지가 있을 때 그걸 이렇게 지원해주는 이런 걸로 저희가 방침을 세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우리 저기 소장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임야가 74%다, 3%다 하고 우리가 임야가 많이 있잖아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 무엇보다도 용문산 산나물 축제에 산나물이라는 주제가 있잖아요, 테마가?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런데 앞으로 이게 산나물이 주인데 그렇다고 어디서 그냥 쌈채나 이런 거 재배한 걸 가져올 수는 없잖아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래 우리가 여기에 집중적으로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투자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그래서 산나물의 고급 산나물 같은 건 시설 재배를 통해서 좀 하고 또 자생지, 우리 산나물 자생지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나물 자생지를 어떻게 보호를 해야 되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산불감시원이나 이때 할 때는 자생지, 군락지를 지금 이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그 장소만큼은 우리가 외부 산나물 채취꾼으로부터 좀 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읍·면과 협조해서 산불감시원이 그때 되면 좀 한가해지는 시기를 이용해서 자생지를 보호하려고 그럽니다. 그래 자생지를 보호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나물, 그래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습지가 같은 데서 참나물이 있고 일반 양지에서 참취가 있고 또 곤드레나물 이런 거는 재배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나물 생산을 할 수 있게 또 소득과 연관될 수 있게 많이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실행에 옮겨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실행을 옮기셔, 아까 말씀하신대로 12개 읍·면과 어차피 산나물 우리 용문산 산나물한우축제 하실 때도 12개 읍·면하고 협조체계로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니까 뭐 앞으로는 곰취하고 곤달비하고 주요 산나물을 이렇게 생육환경에 맞추어서 시설재배 기술 보급해서 대량생산하시겠다고 계획을 써 가지고 오셨어요. 그렇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앞으로 ’13년도, ’13년도 해가지고. 이거를 앉아서 그분들이 찾아오게 하지 마시고요. 힘드셔도 이장님 회의가 있든 읍·면에 좀 방문도 하셔서 많은 정보도 들으시고 서로 소통하고 같이 개발하고 같이 한마음이 돼서 좀 움직여주시는 우리 산림경영사업소가 됐으면 좋겠고요. 산나물 한우축제 때 우리 산나물의 공급이 좀 부족하지 않았습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산나물이 이제 저희가 자생지 보호나 또 이렇게 시설재배를 한 데서 일부 부족은 했습니다, 일찍 끝나는 면도 있었는데 그거는 아까 말씀 들으신 시설재배나 또 산에서 채취하는 자생지 보호를 좀 해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면 축제 때 이렇게 모자라지 않을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양순
윤양순위원
그래서 산나물이 비싸다고 하시는 분들은 소수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철에 가시면서 도둑이라고 그러면서 가셨다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은 소수라고 한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가 조금 귀담아 들어야 될 부분이고 신선도가 많이 떨어졌다는 말은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산나물이 떴데요. 왜 떴는지 모르겠지만 산나물이 주제인데, 한우하고 산나물이잖아요? 그런데 친환경 우리 양평의 향이 없데요, 향이. 그래 향이 왜 없어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그 아까 말씀하신 산나물이 비싸다, 우리가 경동시장이나 가락시장에서 그 당시 키로당 2만 5,000원 또 거기서 조금 이제 시간이 감에 따라서 뭐 1만 8,000원 이렇게 돼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읍·면에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래서 판매를 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좀 비싸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 다른 판매장, 우리 12개 읍·면 판매장에서 보면 이렇게 멍석처럼 펴놓고 이렇게 덤으로도 주고 그런 행사도 했습니다만 아마 그런 분들은 아마 그런 걸 못하니까 좀 비싸다 그런 얘기가 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이 나물을 떴다, 이런 게 산에서...
양순
윤양순위원
뜬 거를 떼어내고 계시는 그 모습을...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예, 산나물이 뜬 거를 이렇게 떼어내는 거예요, 거기서. 그런 모습은 거기서 보여줘야 되는 모습이 아닌데도 그게 참 아쉽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러면서 이게 다 관내 물량이냐 이런 말도 많이 나오는데 그게 유언비어인지 진실인지는 뭐 파악을 해봐야 되는 문제지만 유언비어일 수도 있잖아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읍·면에서, 읍·면 협조 없이는 추진이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소장님?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래 읍·면에서 보니까 이렇게 면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기관단체 새마을남녀협의회, 이장님, 바르게살기 여러 가지 등등 주민자치 동원을 해서 한마음으로 한 데가 있고 좀 그렇지 않은 데도 있고 그런 게 좀 있는 거 같아요. 아시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앞으로는 이 축제가 축제인 만큼 어차피 산나물은 소장님이 또 관할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 부분을 조금 협조체제로 해서 산이 없어서 나물이 없지는 않을 거라고요. 우리가 마음과 열의가 없어서 나물이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분들이 마음적으로 우러나와서 양평군에 산나물축제에 전적으로 동참하고 참여할 수 있는 그 동기부여나 이렇게 마음에서 나오는 유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소장님이 조금 더 연구하셔서 그렇게 한 마음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하시고 다음부터는 산나물이 좀 그렇다 그런 말이 안 나오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그 자생지에서 뜯어오다 보면 그런 유통에 그런 문제가 또 있을 수가 있고 또 저희가 시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5월경에, 5월 전후해서 하다 보니까 그때는 많이 선호하는 산두릅 같은 거는 저희 내에서는 쇤다 고 그러지요. 좀 커지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또 산나물축제 때 또 두릅을 많은 사람들이 아는 거를 또 안 넣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건 일부 강원도나 어디에서 이런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일부 그런 거는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 양평 지역에서 나는 산나물 자생지를 확보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거는 저희가 지도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그 평가하셨잖아요, 12개 읍·면은?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시상은 어떻게 하셨, 그렇게 크게 차이는 안 나잖아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런데도 이제 기분상으로 참 그분들이 아주 열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말이 들리더라고요. “좀 공평하지 않다.” 그런 말씀 못 들으셨어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저희한테는 직접 아마 저희가 또 심사를 해서 아마 그러면 다음에 어떤 불이익을 받을까봐인지 그런 거는 안 했는데 저희가 열 가지 항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판매액으로다만 치우쳐서 하다 보니까 이 카드, 이번에도 그래서 카드만 하다 보니까 이제 “왜 카드만 하냐, 현금으로도 팔 수 있는데.” 이제 그런데 문제가 있을까봐 했고.
양순
윤양순위원
오픈하지는 않으셨잖아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 내용을 다 오픈하셨습니까, 10개 항목을?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10개 항목을 다 읍·면에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나물 파는 분위기도 어떤 고전적인 것, 시골스러운 것 이런 거를 좀 연출해라, 또 아니면 그 뒤에 현수막도 우리 지역에 산림이든지 산나물 이런 그림 있는 걸 갖다놓기도 하고 또 거기다 멍석이나 매판이나 또 이런 바구니 이런 거를 또 준비해서 하고 또 이 산나물에 신선도 또 10개 항목을 그렇게 해서 다 내려 보내줬습니다, 거기서. 그래서 그거도 우리 공무원이 아닌 다른 사람들한테 외부에서 평가를 하도록, 객관적으로 하도록 해서 최선을 다 한 겁니다. 그래 그 사항을 잘못된 게 있으면 좀 보완해서 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점점 좋아지는 축제도 참 저희 의회 나름, 의회에서도 많이 고생하시는 거 다 알고 있으신데요. 앞으로 더 잘 되고 전국에서 제일 가는 축제로 만들기 위해서는 더욱 더 열심히 해주셔야 될 겁니다. 읍·면이...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예, 읍·면이 협조해 주셔야 되는 거니까 또 아까 말씀하신대로 새로운 아이디어 뭐 이런 것도 또 많이 그분들이 이렇게 양평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거를 조성하고 그러려면 소장님께서 그분들이 또 사기진작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소장님께서 좀 앞으로 적극 추진하셔서 산나물로 인해서 고소득도 창출하시고 우리 산나물축제로 인해서 우리 양평군이 더 홍보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용문산 산나물 한우축제 참여내역 보면 옥천면이 굉장히 많아요. 5,634kg 이 정도 재배지가 있어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어디?
요찬
송요찬위원장
옥천면이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옥천면에는 이제 대부산에 윤종태 씨가 좀 했고 거기는 대부산 쪽에 거기에서 자생되는 산나물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 갖고 거기는 저희도 단속도 하고 좀 했었는데 거기에서...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런데 이 정도로 많이 나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지금 거기 저희가 또 확보한 거는 어디서 확보를 했는지 모르지만 거의가 대부산 쪽에서 확보를 해서 갖고 왔다 그렇게 해서 했고 또...
요찬
송요찬위원장
재배하는 지역은 어디 있어요, 또? 대부산 것은 대부산이라고 하고 재배지역은 어디예요? 3,300㎏ 정도 나왔다고 하는데 굉장히 많은 양이거든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옥천에서 윤종태씨가 대부산에서 또 하고 대부산에 자생지가 또 많이 있고 또 한화프라자 뒤에서 일부 또 곰취 이런 것을 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아니, 하우스가 몇 동이나 되는데...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거기는 하우스는 몇 동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화야산 작목반 같은데 서종, 이런 데도 각 읍ㆍ면에 연대해서 곰취나 이런 것은 거기에서 파는 데서 나누어 주기도 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게 지금 보면 본위원장이 보기에는 내용으로 보면 정말 단월면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거든요. 다른 어느 지역보다 이 취나물 재배지역 단지는 최고 많다고 봐요. 그런데 제일 적어요. 그런데 물론 단월면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좋아서 그 전에 시장출하를 하고 그래서 아마 적은 면도 있어요. 그런데 다른 지역에 이렇게 재배지역이 많다는 것은 조금 본위원장이 다음에 한번 현장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나올 능력이 되는지.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러한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차피 그렇게 하게 된다면 아까 우리 두릅 말씀하셨잖아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원산지 표시를 해서 팔아요, 차라리. 이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어느 정도 다 판매가 되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 강원도에서 공수해서 왔습니다 하고 원산지 표시해서 팔면 사 가는 사람도 떳떳하고. 차라리 그렇게 해 주세요. 물론 이번에 봉투도 잘 나누어서 하셨고 대체적으로 가격도 낮추어서 하셔서 괜찮은데 지금 보면 물론 판매량에 원산지를 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판매량에. 이런 부분 좀 더 관리를 하셔 가지고 지역이미지 실추 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그리고 또 원산지 표시하시고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리고 이번에 산나물한우축제 전시장 용문산에다 해놓으셨는데 너무 잘해 놓으셨어요. 다소 좁은 면은 없지 않아 있지만 낙엽까지 준비하시고 정말 준비를 철저히 하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호평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본위원장이 보기에는 기왕이면 어쨌든 용문산 관광지가 산나물한우축제장이 됐어요, 그렇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러한 부스를 온실이라든가 비닐하우스라든가 이런 걸 아예 그쪽 친환경농업박물관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야영장, 놀이터시설 철거한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 그냥 사업계획서를 세워서 아예 만드시는 게 어때요? 그래서 상시 전시할 수 있고 그럼 홍보도 상시가 되잖아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런 혹시 계획은 가지고 계세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저희가 용문산이니까 또 그건 협의를 봐야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 생각은 못 했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사무실 주변에 우리가 또 하우스를 온실을 지어서 관리하고 있고 창대 양묘장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가 축제 때 되면 이렇게 갖고 갔었는데 좀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도 한번 검토해서 어디 위치가 있다면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하셔 가지고 뭐 장기적으로 보셔 가지고 하셔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정말 이번에 애쓰셔 가지고 낙엽도 준비하시고 다 하셔가지고 정말 저도 보고 감동을 받았는데 많은 분들이 호평을 하고 있었어요. 또 실질적으로 보니까 자연적인 면을 굉장히 많이 꾸며놓고 해서. 그래서 제가 올해 주문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한 부분하고 은행나무 부분이 있으니까 은행나무 잎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가을에 보관을 한번 해 보세요. 그렇게 하셔 가지고 은행나무 잎도 깔아 놓고 이렇게 하면 아마 좀 더 나은 전시장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주민들한테, 찾아오시는 방문객들한테 호평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 전시장 꼭 한번 실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먼저 현장에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 갖고요. 그래서 은행나무잎 같은 것은 구하기가 너무 쉬우니까 보관하는 그 저걸로 해서 그 방법도 한번 추진해 보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천년 은행나무 잎이라고 해서 또 보관해서 하면 그분들이 가을에 또 보러 올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러한 부분도 하시고, 창대리 육묘장도 굉장히 잘해 놓으셨어요. 그러한 부분 주민들한테 더 홍보도 하고 기술전수도 해서 그런 부분이 정말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을 좀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추진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추가로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용문산 숲생태체험학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 위원입니다. 소장님, 여기 양평교육지원청에서 협조가 좀 어때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지금 거기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저희 학생들을 보내 주고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요일을 정해서 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저희가 수요일, 금요일 또 이렇게 하는데 학교사정에 따라서 저희가 또 그렇게 하겠지만 그래야 준비도 하고 그러는데 또 학교사정에 따라서 어떤 때는 목요일날도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학생들의 시간하고 선생님들 시간하고 맞추어서 요청을 하게 되면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방학기간에도 운영을 하실 건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방학기간에도 요청만 하면 저희가 계속 숲해설가는 계속 있기 때문에 추진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우리 지금 현재로 실적은 지금 5개 학교 271명이잖아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앞으로 이 사업 계속 하실 거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앞으로도 그래 작년도에는 사실 6개 학교에서 전체가 430명 정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상반기에 그랬는데 하반기에도 지금 하면 내용적으로 보면 900명 정도 되지 않을까 해서, 또 어떤 분들은 선생님하고 가는 것 보다 부모하고 학생하고 이렇게 좀 요청신청을 받으면 어떻겠냐? 그래서 학교 교육청에 교육감님한테도 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부모님하고 같이 참가하게 되면 또 그런 데로 프로그램을 한번 또 만들어 보겠다. 그래 지금 장소가 협소한데 그걸 좀 늘리고 주변을 좀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좀 넓혀 가야 되지 않을까.
양순
윤양순위원
예, 꾸준히 어린이집이나 학교나, 학교부터 일단 우선 하실 것 아니에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학교 다 하시고, 너무 좋은 걸 하시는 것 같아서요. 장소는 협소하지만 그래도 그 아이들의 머릿속에는 양평의 애향심내지 양평의 생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체험할 수 있고 기억이 오래 남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말고도 또 계속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다면 꾸준히 개발해 주시고요. 아이들에게 자연사랑, 생태환경, 학습 동기부여 여러 가지 면에서 좋으니까 계속 꾸준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우리 숲해설가 분들이 기존에 나무이름이나 딱따구리 만들기, 목걸이만들기 했는데 그 나무를 위한 여러 가지 그분들 나름대로 교육을 받으면서 또 자기 개인들이 개발해서 여러 가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 그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어서 그 내용을 예산이나 이런 것도 뒷받침하고 또 장소도 넓혀 보고 학습범위도 좀 안전한 지역으로다 숲길 같은 것을 체험할 수 있게 그런 것도 주변에 더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아주 좋은 사업 같아요. 계속 꾸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 아름다운 꽃길조성에 대해서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 위원입니다. 소장님, 각 읍ㆍ면별로 도로변 꽃길사업에 우리 산림경영사업소에서는 예산을 어느 정도 내려줬습니까? 올해.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올해 전체 예산이 1억3,000 되는데 많이 해야 꽃길 예산에서 한 30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이종식위원
올해가 2차로다 한 사업이지요, 우리 꽃길가꾸기사업이.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아니, 꽃길가꾸기도 봄철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도 많이 하는데 저희가 꽃길에 사실 돈이 많이 예산이 없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꽃길하서 강상 다리나 우리 강변 옆에 피튜니아 화분걸이에다 하는 거기에 한 8,000만원 예산이 소요되고 나머지가 우리 꽃길에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좀 부족한데 어쨌든 또 저희가 양묘도 올해 1만본 정도를 해서 메리골드나 이것도 또 공급을 5월달에 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래 제가 왜 그걸 자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쭤본 이유는 우리가 걸이로다 강상체육공원 가는 쪽에 걸고 그랬잖아요. 지금 군민회관 앞에 뭣해.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이종식위원
그런 것을 인공적으로 걸어놓는 꽃길 보다 자연적으로 우리가 심어서 그래도 계절별로다 심을 수 있는 게 읍ㆍ면별로 더 확산이 됐으면 합니다. 저것 실질적으로 인공적으로 걸어 놓는 것은 예산만 많이 들어가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갈수기 때 아주 다 타 죽은 게 매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인공적으로 걸어 놓는 것을 간격을 좀 넓혀서 걸고 가로등걸이 꽃화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좀 거리에다 거는 것을 자제해 주고 읍ㆍ면별로다가 해서 자연적으로다가 꽃길조성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코스모스 같은 경우에는 한번 심어 놓으면 매년 그게 그 자리에 나옵니다, 씨를. 그러니까 그걸 관리하는 것만 잘 될 수 있게끔 해서 어느 지역을 가도 꽃길이 될 수 있는 것을 읍ㆍ면별 지원사업에 더 관심을 가져 달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양평군 관내가 실질적으로 작년 보다 올해가 읍ㆍ면별 사업예산과 같이 좀 열성적으로 하는 면이 있는가 하면 또 이렇게 꽃길사업에 관심이 저조하고 떨어지는 면이 있어요, 저희들이 지역을 돌다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열의 있게 잘 했습니까! 그런데 올해는 그게 저조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읍ㆍ면별로 주관부서인 우리 산림경영사업소에서 좀 다시 한 번 말씀을 하시고 권고를 해서라도 읍ㆍ면별 것도 화단조성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잘 될 수 있게끔 지도도해 주시고 격려도 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하여간 저희도 예산을 적게 들여서 구근종류로다 심어서 숙근플록스나 이런 게 해마다 심지 않는 데는 그런 종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날씨가 6월말까지 가물다 보니까 사실 화단조성을 해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보이셨는데 어쨌든 장마철 지나서 또 날씨만 괜찮으면 주변 가로화단을 열심히 해서 아름다운 거리도 조성하고 또 자전거길로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너무 가물다 보니까 주변 화단이나 이게 다 말라 죽고 그랬습니다. 하여간 저희가 양묘를 많이 해서 읍ㆍ면에 나누어 주고 읍ㆍ면도 독려를 해서 아름다운 꽃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종식 위원님이 어느 정도 말씀은 하셨는데요. 제가 간단하게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난간걸이가 한 4,000만원 정도 들여서 다 걸어 놓으셨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박명숙위원
여성회관 앞에 또 오빈교, 양평대교, 또 시내 등 그런데 지금 보면 아까 지적을 했지만 그래도 작년까지는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00년만에 가뭄이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이왕 걸어 놨으면 그 업자가 지도를 잘 했으면 물을 3일마다만 줬어도 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그래서 저도 그 여성회관 쪽도 “나와서 물 좀 줘라.” 전화는 했지만 그게 너무 관리가 소홀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낭비도 있고 또 읍ㆍ면마다 200만원씩 다 주셨잖아요. 그래서 메리골드라든가 사루비아 이런 것을 심었는데 그것도 비가 안 왔을 때는 안 심었으면 지혜롭게 했었으면 좋았을 것 갖다가 그냥 그 가뭄에 심어 놓고 관리를 안 해서 어느 면은 다 죽어서 없어요, 제가 보니까요. 정말 매일 관리하는 서종면 같은 데는 좀 살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약간 소홀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주시고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박명숙위원
또 앞으로의 또 코스모스도 올해 많이 안 됐어요, 지금요. 너무 비가 안 와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하실 건지 간단하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이것은 주민들도 다 지나가다가 욕합니다. “왜 이렇게 가뭄에 꽃을 심냐?” 안 심어도 이상 없어 제가 보더라도, 너무 가무니까. 이왕 심었으면 제대로 물을 주든지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요. 그런데 거의 다 없습니다. 지금요. 그런데다 또 읍ㆍ면장님들께서는 죽었으니까 그 자리에다 다시 또 식재를 했어요. 식재를 또 했는데 또 살은 데도 있고 마찬가지 또 죽은 데도 있어요, 지금요. 그게 문제거든요. 앞으로 관리대책이 어떻게 있는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화분걸이 도로변에 피튜니아 전봇대나 그런 게 심은 게 실질적으로 보시면 물을 안 준 것 같은데 계속 줬습니다. 물이 넘치도록 줬는데 거기 어떤 기술적인 면이 있냐면 그 전에는 전문업체에다가 맡겨서 했지만 그런 것도 외부업체 주면 말썽도 많이 나서 올해 여기 양평에 있는 분들이 관리를 하다가 보니까 걸 때하고 물주는 방법하고 좀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물을 열심히 줘도 화분걸이 밑에 물주는 통이 있어서 물을 갖다가 줘도 위로 올라가는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다시 전문업체에다 해서 이런 방법으로 식재가 되어야 물통에서 습기가 위로 올라가는 그 부분을 갖다가 다시 지적을 해서 식재할 때 그런 문제가 조금 있었습니다만 물은 열심히 줬습니다. 그리고 또 읍ㆍ면은 가운데로 해서 화단을 많이 만들고 저희가 했습니다만 읍ㆍ면에서도 욕심은 많아 가지고 욕심은 많아서 많이 아름답게 만들겠다 그래서 저희가 꽃도 배급을 하고 심었는데 사실 사후관리가 안 됐습니다. 저희가 병충해 방제차량이 2대가 있습니다. 2대 갖고 병충해 하다가 말고 읍ㆍ면에 가서 화단에 물 좀 줘 달라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 와서 이 문제는 이런 대책 갖고는 안 되겠다. 읍ㆍ면에서도 농가별로 경운기나 트랙터를 이용해서 그렇게 물을 줄 수 있어야지 우리 차 2대 갖고는 도무지 안 되니까 그렇게는 안 된다. 그래서 그런 것도 많이 요청을 해서 결국은 저희가 읍ㆍ면에서 알아서 해야지 우리 물차가 지금 병충해 방제도 해야 되고 그래서 안 된다. 그래서 내년쯤에는 아마 물 뿌리는 대책을 세우게끔 저희가 공문도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새마을회나 어디에서 필요하다면 예산을 세워서 물통을 전문으로 실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든가 아니면 트랙터나 경운기를 이용한 농협에서 배부한 그 물통을 갖고 이용을 하든가, 그래서 그런 것을 하다가 보니까 이번 같은 경우 물을 줘도 물이 땅에 배지를 않고 흘러 버립니다, 굴러서. 땅에 배지 않고. 너무 가물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있어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물주는 방법이나 물통 이런 것도 좀 준비 좀 하려고 합니다.
박명숙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난간에 꽃박스 설치하는 업체는 예년에 업체 아닌가요, 올해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올해 좀 바뀌었습니다.
박명숙위원
작년에는 제가 이렇게 도로변 다니다 보면 계속 주더라고요, 내가 보면요. 차로다 다니면서. 그런데 올해는 한번도 못 봤습니다, 그것을. 그 업체가 아니에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그 업체가 아닙니다. 올해는 양평에서 했습니다.
박명숙위원
제가 볼 때는 그 업체다 그런 것을 줄 때는 조건을 붙이면 좋을 것 같아요, 내년서부터는. 꼭 물을 주는 것으로다. 지금 날씨 변화가 이변이 많잖아요, 그렇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박명숙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건 붙여서 주면 이상이 없을 것 같아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저희가 물차, 저희가 그것도 해 봤습니다만 올해는 너무 역부족이 아니었나, 저희 방제 차 갖고도 한번 해 봤습니다.
박명숙위원
예, 알았습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그런 문제가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 가로수병충해 방제사업에 대하여 이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이상규 위원입니다. 지금 가로수는 점점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이상규위원
자전거도로에 대한 가로수는 관리를 어떻게 누가 책임지고 해야 되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저희가 가로수는 녹색성장과에서 식재를 하고 거기에서 관리를 합니다. 저희가 이관은 안 되어 있는데 거기는 지금 녹색성장과에서 식재한 게 2년 이내까지 해서 2년이 넘고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면 저희가 관리를 하고 지금 현재는 녹색성장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규위원
지금 방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가로수 병충해 방제 차량이 2대가 있으시다고 그랬는데 2대 가지고 우리 12개 읍ㆍ면에 있는 가로수 병충해 방제가 제대로 이루어질까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어렵습니다. 저희가 원래 3대였었는데 개군에 산수유 가로수길이 많이 있어서 1대는 그쪽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 2대 갖고 하다가 보니까 고장도 또 나고 그래서 친환경농업과에 소독 방제차까지 동원을 했고 또 우리가 민간인, 민간인을 동원해서 차량 1대를 임차해서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올해 같이 저희가 한 5만본에서 가로수 7만본 정도 늘었는데 열심히 해도 역부족입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을 제가 보기에는 직영으로 하신 거지요, 지금?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직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규위원
민간위탁을 해서 일반 우리 보건소에서 일반 우리 12개 읍ㆍ면에 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반 방역.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이상규위원
그것 하듯이 가로수에 대한 방제사업도 민간위탁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그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병충해 방제 읍·면으로다 가로수가 이관이 되면 또 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해볼만 합니다. 그래 저희가 지금 현재 차량은 보유하고 있어서 저희가 했습니다만 그 사항도 한번 검토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왜 이렇게 병충해 방제사업에 대해서 약품명하고 살포량하고 이제 청구를 했냐 하면 사실은 이제 병해충에 치는 농약 같은 경우 대상 농약은 종류가 여러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제품이 있습니다마는 가로수에 이제 적당한 농약을 살포를 해야 되는데 그 농약은 병충해만 방제를 해야지 사실 우리 인체하고 유해, 인체에 유해한 농약이 간혹 이 약품명에 섞여있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저도 이렇게 좀 청구를 한 거거든요. 제가 여기 약품명을 보니까 스미치온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걸 담배나방약으로 고추에 살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집에서. 그런데 이제 일반 가로수는 우리가 차량이 다니는 가로도 있지만 산책을 하는 또 우리 산책로 주변에 가로수가 식재돼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이상규위원
거기에는 유아부터 남녀노소 이제 어르신들까지 다니는 산책로인데 그러한 산책로 주변에 과연 이러한 농약을 살포했을 때 인체에 유해하지 않나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겠어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모두 맞습니다. 저희가 디프록스나 스미치온 인체에 그렇게 약간의 해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친환경 농사를 하는 부분에 갖다가 저희가 가로수 주변에 뿌리니까 참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다가 친환경 농업을 하고 있는 그분들을 파악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또 그거 파악을 해서 일일이 통을 바꿔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친환경 약재인 토박이를 금년도, 올해부터는 토박이가 친환경 약재입니다. 그래 그거를 지금 작년에도 그래서 토박이가 작년에도 있고 디프록스, 스미치온도 있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는 토박이를 뿌리고 또 이 디프록스, 스미치온 이런 속효성 약을 뿌리는 데는 상관이 없는 데는 이렇게 뿌려도 봤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전체 토박이를 갖다가 지금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 뭐 저도 농사에 경력은 좀 있습니다마는 예방 차원에서 진딧물 종류 이런 거는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엄청나게 많이 끼었잖아요, 가뭄 때문에?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이상규위원
진딧물하고 나방종류로 인해서 발생되는 송충이 종류인가요? 벚나무를 올해 특히 아주 유독 제방 둑에 심었던 벚나무를 아주 되게 많이 갉아먹었던 그 해충이 있는데 명칭은 모르겠어요, 나방종류인 거 같은데. 그런 차원을 예방차원에서 그 목초액 있지 않습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이상규위원
그 목초액을 좀 미리 발병하기 전에 목초액을 좀 살포를 하면 그거는 인체에 해롭지 않거든요. 그래서 목초액을 희석을 해서 좀 가로수에다가 미리 뿌려주면 방제를 사전에 좀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친환경 유제인 토박이로다가 또 사용을 앞으로 하시겠다고 하니까 좀 다행스러운데 스미치온이라든가 디프록스 같은 거 나름대로 성분을 좀 보니까 한 20일 정도까지 잔류, 농약이 남아 있는 그런 거로 나오더라고요, 지금 검색을 해서 들어가 보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게 유아, 지금 산책로 같은 데는 아기 한 100일 안 된 아기들도 안고 다니고 또 유모차를 끌고 다니고 어르신들도 이제 산책을 다니시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앞으로 좀 친환경 농약을 살포하더라도 인체에 좀 유해하지 않은 그런 농약을 좀 선별을 하셔 가지고 좀 작업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 토박이가 이제 한번 뿌리면 우리가 디프록스나 스미치온 같은 경우에는 바로 벌레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토박이를 주면 이게 서서히 죽어가면서 한 3, 4일 정도 걸립니다. 그럼 3, 4일 정도 먹어버리면 누에가 먹는 식으로 그렇게 오래 걸리는 그런 문제도 있어서 참 위원님 말씀한 대로 한번 목초액도 한번 해봐서 시험으로 한번 뿌려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리고 방제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가로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민간위탁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모색을 해보세요, 소장님.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산촌생태마을에 대하여 이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규위원
이상규 위원입니다. 산촌생태마을이 이제 8개소가 있는데 지금 일단 현황을 좀 보니까 소유관계에 대해서만 먼저 질의할게요. 소유자가 대지, 토지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새마을회 소유로 돼 있고 건축물 같은 경우도 새마을회 쪽에서 돼 있는 게 있고 또 양평군수로 되어 있는 건축물대장상에 소유자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게 건축물대장 같은 경우는 등기부등본도 마찬가지지만 양평군수로 되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새마을회로다가 돼 있는 건 왜 이렇게 돼 있습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저희도 이거는 토지대장상 뭐 했었는데 거의 다 새마을회로 이렇게 양평군 재산차원에서 그렇게 됐는지 아마 그거는 아마 새마을회로 그렇게 되는 거로 그냥 저도 그렇게 알았어요, 그 사항은.
이상규위원
아니 지금 뭐냐 하면 우리 마을회관을 지금 신축비로다가 지원을 해주잖아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이상규위원
그래서 1억 4,100만원이 사실은 어떤 조례나 이런 규정도 없어요. 그런데 1억 4,1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마을에서 자부담을 100만원 이상이라도 하게 되면 민간자본보조로다가 편성 목이 돼서 그 소유자 등록을 다 마을회로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것도 지역경제과에 행감을 할 때 지적을 했었지만 이 산촌생태마을 같은 경우 거의 8개 마을에 10억원 다 이상씩이 지급된 국·도비가 나름대로 군비도 투입이 됐지만 그러한 사업인데 토지소유주는 이제 물론 마을이 맞죠. 마을, 새마을회가 맞는데 그 행정적인 예산이 지원이 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왜 건축물까지도 다 새마을회나 개인명의로 돼 있는 데도 있어요. 석산1리는 그냥 아직까지도 개인명의로 되어 있는데 석산1리 같은 경우 또 이번 1회 추경에 이게 다 목조주택으로 짓다 보니까 부실이 생겨 가지고 넘어가게 생겼기 때문에 저희가 1억 7,000만원을 또 추경에 지원을 해서 지금 아마 다시 건축 중일 거예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이상규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산촌생태마을에 대한 지원사업도 소유자를 토지소유는 새마을회로 하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건축물에 대해서 또 군수로 하지 않고 새마을회로 하고 있다는 거 이거에 대해서 조금 일관성 면에서 자산관리 면에서 좀 일관성이 결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원사업인데 고송2리라든가 또 석산1리라든가 이런 명달리 산촌생태 같은 경우는 또 조합법인으로 돼 있고 이런 부분에서 나중에 건축물 팔게 되면 우리가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저희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서 아는 사항인데 산촌종합개발사업 예산편성에 관리요령에는 시설물이 10년이 지나면 그 마을로 이전이 가능하다 이런 저게 있어서 아마 미리 이렇게 새마을회로 한 거 같은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 사항을 한번 다시 제가 보고를 드려보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서종면 서후리 같은 경우가 최근에 한 거 아니에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최근에 했습니다.
이상규위원
단석리하고 계정3리하고?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이상규위원
여기는 또 다 양평군수로 돼 있어요. 여기도 그러면 새마을회로 했어야지. 여기는 또 다 양평군수로다가 지금 소유자 등록이 다 돼 있단 말이에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이상규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 확실한 기준을 좀 적용을 하셔서 일관성 있게 건축물 관리도 재산관리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걸 좀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지금 화재보험가입을 한 증명서를 가져 오라니까 보니까 이제 부랴부랴 이제 6월달에 화재보험을 부랴부랴 가입하신 분들이 있어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이상규위원
이런 부분도 새마을회 소유든 양평군 소유든 화재보험은 상시 가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 좀 해서 계도를 해주세요. 이게 재산관리 단석리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목조주택으로 지어있는 그건 데 상시 화재보험이 가입이 안 돼 있다가 전부 만약에 소실되면 엄청난 손실 아니겠습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 화재보험 가입도 좀 상시적으로 가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이제 중요한 게 이제 그거거든요. 이걸 10억 이상씩을 투자를 해서 산촌생태마을을 운영을 마을별로 이렇게 하라고 했으면 이게 좀 나름대로 효용성 있게 마을 소득사업으로 연계되는 그런 식으로다가 생태마을이 운영이 돼야 되는데 지금 보면 계정리 같은 경우 지금 보니까 실적이 300만원이에요, 달랑 300만원.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이상규위원
지금 마을회관 옆에다가 지은 체험관 자체는 아직까지도 운영이 안 되고 있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안 되고 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이게 참 문제입니다, 이게. 그걸 그래서 좀 종합계획을 한번 세우셔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정보화마을이나 일반 농촌체험마을 같은 경우는 지금 농촌나드리와 연계돼서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이상규위원
그래서 이 산촌생태마을도 조금 나름대로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들 교육부터 해서 다시 활성화 방안을 좀 다시 한 번 수립을 하셔가지고 제대로 좀 운영이 될 수 있게끔 한번 획기적인 어떤 계획을 좀 수립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이상규위원
이분들은 자체적으로 다 그래도 좀 하시겠다고 나름대로 해서 선정이 돼서 예산이 그냥 다 12억, 15억씩 그냥 투자가 된 그런 마을에서 이렇게 운영을 잘 못하신다고 그러면 이거 엄청난 예산낭비거든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이상규위원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다시 한 번 좀 획기적인 운영방안, 활성화 방안을 좀 수립을 소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저희도 한 국비가 75%고 또 도비가 15%, 군비 15%로 해서 저희는 따지고 보면 많은 돈을 받는 국·도비를 많이 받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좀 적극 추진을 그동안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장님이 또 추진하는 분, 추진, 마을추진위원장이 있는 분들이 따로 있다 보니까 이장님이 바뀌다 보면 이제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이걸 도급을, 다시 또 재임대 해주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저희가 현재 8개를 다 돌아보고 어떤 문제점이 있나 그래서 추진위원장님을 별도로 이장님과 별개로 해서 하고 또 농촌나드리 와서 연계하고 했을 때는 지금 고송2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시 활성화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저희가 확인을 일일이 해서 문제점을 다 지금 파악은 했습니다. 먼저 매스컴에서 지적된 바도 있고 산림청에서 지금 나와 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마을마다 문제점이 있는 게 계정3리 같은 데도 어떤 하늘수목원 수목장 그런 데서 보상 차원에서 대책 없이 주다 보니까 그렇고 또 마을에서 이거 시설을 제대로 관리하는, 인구가 고령화 되다 보니까 이런 시스템 관리를 정확히 좀 할줄 모르고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제 그런 문제도 있는데 어쨌든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전체로 진단을 해서 문제점이 없고 또 활성화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사방댐 현황에 대하여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예, 이종식 위원입니다. 우리가 양평관내에 지금 우리가 사방댐 설치가 돼 있는 게 몇 개가 돼 있죠?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18개소 정도 됩니다.
이종식위원
추진계획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추진계획은 이제 저희가 사방댐, 이 사방댐은 사실 경기도청산림연구소에서 이제 조사를 하고 또 저희한테 조사통보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제 저희가 저수댐 단월면 봉상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수댐이라고 그래서 10억, 10억 정도 사업에 우리 군비가 한 9% 자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 그래서 그런데 좀 선정을 해서 이렇게 좀 확대시키고 또 지역에 홍수해 대책으로 해서 많은 걸 좀 저희가 유치하려고 합니다.
이종식위원
우리 지역에 사방댐 공사와 사방댐이 더 필요하다고 보는데 소장님은 생각은 어떠세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저희가 사방댐 목적이 골에, 깊은 골이 파여 나가면서 이제 하천을, 하천에 있는 흙이나 이런 걸 해서 하상이 높아지면서 이제 수해를 많이 입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에다 사방댐을 저희는 많이 할수록 참 좋습니다, 저희는. 그래 지금 읍·면별로 그런 지역을 좀 더 세밀히 파악을 해서 많은 장소에 사방댐이 지금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종식위원
오늘 같이 갈수기 때는 농업용수로도 활용할 수가 있었잖아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이종식위원
그래서 절실히 이게 필요하다고 보고 제가 한 가지 한 지역과 몇 군데 구역을 지역을 다녀 봤는데 작년도에 2011년도에 사방댐 설치가 된 단월면 봉상리 도토리골 설치된 거 아시잖아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이종식위원
사업주관은 우리 경기도산림조합중앙회에서 설계해 가지고 산림연구소에서 발주한 거잖아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이종식위원
감리는 산림기술사업소에서 했고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이종식위원
양평군에서 산림조합에서 시공을 했잖아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이종식위원
거기 현장을 좀 다녀오셨어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못 갔습니다.
이종식위원
갈수기 때 한번 갔다 오셨냐 이거예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갈수기 때는 못 가봤습니다.
이종식위원
우리 한용원 팀장님이 거기 담당이신가요, 팀장님? 위원장님, 자리에 좀 앉으시라고 해주세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소장님 답변이 안 되세요?
이종식위원
아니, 글쎄...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제가 다녀오지 못해 갖고 현황을...
요찬
송요찬위원장
한 팀장님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
한 팀장님 그 현장 좀 다녀오셨습니까?
갈수기 때 가보시니까 어때요?
업소
업소산림경영사
산림보호팀장 한용원 갈수기 때는 저수지가 다 말라 있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런데 그 현재 골 자체가 담수가, 담수량과 제가 그 현장을 가보니까 댐 자체를 막은 것은 참 잘했어요. 그 예산이 투입되느니만치 군비도 또 우리가 한 8,700만원 이상이 군비포함이 된 사업장이거든요? 그래 뭐 공사를 할 당시에는 감리와 발주하는 시행과 모든 것이 부합돼서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고 우리 지역에 사방댐을 설치함으로써 우리 지역주민들이 이거 혜택을 보기 위해서 사방댐 설치한 거 아닙니까?
업소
업소산림경영사
산림보호팀장 한용원 예, 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런데 시공 당시에 감리가 어떠한 사항에서 됐는지는 몰라도 실질적으로 물의 양이 담수가 안 되고 있더란 말입니다, 담수가. 실질적으로다가 물의 양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다가 담수가 됐을 때는 이리로다가 물이 내려와야 되는데 실질적인 담수가 안 되고 또 봄철에는 계속해서 갈수기니까 밑에 댐 자체에 안에라도 이렇게 좀 고임이 돼야, 고여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 가보시면 지금 비가 와가지고 담수가 현 상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물 양이 지금 담수가 돼서 지금 앞서서 제가 보여드린 이 부분으로 물이 흐르는 양보다 옆으로다 새는 양이 더 많아요, 밑에 하류지역으로. 제가 이거 사진을 참고로다가 이거 다 보여드릴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 갖다 좀 보시고 이렇게 갈수기, 이렇게 물이 고여 있는 물 자체가 갈수기 때 모습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시공을 했을 당시에 물이 낙차보 옆에 이렇게 조경을 했는데 이 옆에서 나오는 물 양이 엄청 더 많아요. 그러면 이게 시공방법에서 안에 있는 물이 갈수기 때는 고여 있을 물이 없고 어딘가 누수가 돼서 샌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옆으로다 나오는 물량이 더 많아요. 지금 가보셔도 마찬가지입니다. 댐에 공사를 하고 이렇게 우중에 많은 우리가 비가 왔을 때 이 담수된 양은 참 가 봐도 보기가 좋고 이게 갈수기 때도 이런 식으로다가 담수가 된다면 하류지역에 물 부족 시에도 필요한 그러한 댐이 되는데 갈수기 때는 이게 전부 빠져버리고 물이 없는 거예요. 바닥을 내는 거예요, 바닥. 그런데 이게 원인을 제가 가서 보니까 우리가 개폐기를 돌려서 물을 빠지게 하는 그런 데는 물이 한 방울이 안 새는 데도 불구하고 옆으로다 물이 콸콸콸 한 3인치 이상의 물 양이 옆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평상시에는 누수로다가 새서 빠져나간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자료를 드리고 현장을 한번 소장님 다녀오십시오. 우리 또 군비도 또 포함이 돼서 투자가 됐고 우리 양평군에 꼭 이거 이러한 사업 예산을 들여서 주는 것은 꼭 산림조합을 통해야 됩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아니, 그것은 그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직영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건 산림조합하고 직접 계약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건데요. 제가 아까 위원님이 사방댐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는 2003년도나 그때 공사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줄 알고 그랬는데 거기는 제가 잘 알고 가 보고도 했습니다. 그래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물이 평상시 갈수기 때는 물 양이 산에서 내려오는 예를 들어서 개울하고 큰 연관이 되어서 구거가 없어서 물 고이는 저게 적은데 누수가 되는 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거기에서 공사를 완료해서 지금 처음으로 만수위가 되어서 지금 넘치고 있는데 저희가 한용원 계장이나 저희가 현장 가 보고 했을 때는 바위틈에, 바위틈에서 나오는 것 아닌가? 그럼 바위틈에서 나오는 것은 어떤 대책을 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환경연구소에서 여기 와서 좀 진단을 해 보자. 안전진단을 해서 어떤 문제가 있나? 이렇게 누수가 된다고 하면 사실 또 만수위 때 어떤 우려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환경연구소에 연락을 해서 아마 곧 내려오게 되면 그때 진단을 해서 그 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저는 그것을 한용원 팀장님에게 개인적으로는 여쭈어봤지만 댐 자체를 성토하는 토사를 가지고 우리 흙을 가지고 댐을 신설을 한지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겉 표면은 보완작업으로 해서 흙을 쌓아 성토를 한 것이고 실질적인 댐의 역할은 철골 시멘트 공구리를 쳐서 만든 댐이랍니다, 속에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럼 하단에 암벽층을 제대로 안 하고 암벽층을 제대로 파 가지고 예를 들어서 암벽층에서 물이 새지 않게끔 거기에서 성토가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된 거라고 봅니다. 물 안에 상류지역에 흐르는 물 양하고 하류지역에 물 흐르는 양을 갈수기 때 가 보면 완연히 표시가 나요. 그러니까 이게 댐의 역할을 기능을 평상시에도 저는 사방댐에 대한 역할이 여러 가지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산불이 났을 때 담수할 수 있는, 또 그 근교에. 또 산사태로 인한 하류지역의 매몰, 또 갈수기때 물 저장된 물 활용, 이게 사방댐의 역할이라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10억 이상, 10억 가까이 투입된 사방댐이, 물론 경기도 우리 산림연구소에서 발주를 했고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설계를 했고 감리를 또 산림기술사업소에서 관리를 했어요, 감리를. 시공은 양평군산림조합이란 말입니다. 직영처리를 했어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이종식위원
그럼 양평군 산림조합에서 충실하게 사업을 실행을 해야지 양평군산림조합 현장 제가 사방공사가 됐든 임도 개ㆍ보수 현장이든 가 보면요. 또 우리 아까 앞서서 한 산촌마을 현장 가 보면요. 예산 투자 대비 사업실적을 보면 깔끔하게 하나라도 제대로 된 데가 없어요, 깔끔하게. 이건 당연히 우리 밥그릇이니까 우리가 알아서 공사하면 되지 이런 식이예요, 이게. 소장님, 전 개인적으로 그런 느낌을 받는 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전체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 많이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사방공사가 됐든 내가 아까도 앞서서 사방공사 질의를 사방공사라든가 여러 가지를 산촌생태마을서부터 질의를 하는 것을 보충질의를 할까 하다가 안 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양평관내에 있는 산림조합이 시공을 맡으면 한 가지라도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자신이 있으면 내가 아주 같이 한번 나가자고 그래요, 저하고, 어느 현장이고. 저랑 같이 동행해서 사방공사사업이 됐든, 임도사업이 됐든 제대로 된 산림조합에서 한 것 공사 현장이 있으면 한번 저하고 같이 가자고 그러세요. 이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당연히 우리 밥그릇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산림조합에서. 이건 우리가 공사하는, 당연히 가만히 있어도 이건 우리 공사야. 따오는 것은 산림경영사업소장님이나 위에 상부기관에 요청을 해 가지고 힘들게 따온 공사 예산이잖아요? 갖다가 주면 이건 우리 밥그릇이니까 그냥 어영부영이예요, 어영부영. 내가 소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전화 드린 적 있었잖아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이종식위원
아주 고마워 가지고 신규로다 우리가 근래에 한 사업 공사현장이 어디인가를 가 본 것이 첫 번으로 가 본 곳이 단월 도토리골 사방댐 현장이에요. 지금 가 보면 아주 물이 꽉 차 있어요, 정말 보기 좋습니다, 지금은. 아주 진짜 거기 가면 산속에 이러한 담수가 되어 있는 모습이 엄청 보기가 좋아요. 그런데 꼼꼼하게 담수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실질적인 기본적으로다 누수가 되지 않게끔 그 공사가 난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보완, 제가 가서 담수가 됐을 때 위험, 여러 가지를 놓고 봐서 안전망 시설도 했습니다. 가서 흔들어 보세요. 이것 무슨 건성으로다 그냥 흔들흔들흔들 그냥. 하나라도 제대로 된 게 없어요, 제가 봐서는. 예산은 많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소장님 사방댐사업을 앞으로 시행을 할 때 우리 군비도 이렇게 투자되는 것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관리ㆍ감독을 하셔서 제대로 한 가지가 되더라도 제대로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사방공사 사업현장, 숲가꾸기 현장, 우리가 산림조합을 통해서 하는 사업현장 제가 몇 군데를 한번 찍어서 현장 감사 때 한번 요청을 해 보겠습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보완방법을 검토하고요. 산사태나 가옥, 농경기 보호를 할 수 있게 재해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산지소득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양평 산나물시범포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안리 산사태 위험지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산림경영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용문산 숲체험학교 운영하시는 것 제가 보니까 몰랐습니다, 제가. 그런데 아주 참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보니까 올 10월까지 계획이 다 되셨어요, 보니까요. 추가적으로 하실 계획은 없으시지요? 있으신가요, 혹시?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숲해설가가 기간제근로자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맞추어서 그러는데 그 시간에 인건비 이것을 조정해서 추울 때 겨울방학 때 그때 늦추어 갖고 하면, 또 야외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추워서 10월이면 추워서 그런데 그것도 한번 저희가 아까 윤양순 위원님이 저기 하신대로 해서 시설을 보완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박명숙위원
혹시 이 교육 체험을 하시고 혹시 남는 아이들에 대한 인원이 남았다면 우리 주민복지실에서 관장하는 양평군청소년지원센터 거기가 주로 저소득층 이하, 아니면 문제, 위기 청소년만 다루잖아, 지금 상담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별도로 체험이라든가 교육에 대한 예산은 없습니다. 그쪽은 주로 상담 쪽으로만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종 검사를 해서 그 아이들이 뭐가 서비스가 있을 때 연계를 해서 지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있는 이 학생, 위기 청소년이라든가 문제 청소년, 저소득 청소년들을 아이들한테 이런 기회를 좀 주면, 체험활동의 기회를 주면 아이들이 생각하는 게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지원요청을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 자리가 빈다면 이쪽하고 좀 협조를 해서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우리가 주 5회는 하는 게 아니라 그 사유에 의해서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박명숙위원
혹시 있다면은, 그리고 올해 없다면 내년도에 그런 기회를 그쪽으로 주시면 정말 좋은 체험이 될 거라고 봅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시간만 주시면 저희가 숲해설가 분들하고 시간을 조율해서 마땅한 시간에 하면, 추진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박명숙위원
제가 그쪽에도 알려 드리겠습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밀원수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2012년도에 29㏊ 8만7,000본 백합나무 양서 부용리에 조성계획 있으시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하셨습니까? 지금.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럼 그 예산은 어떻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우리 국비로...
요찬
송요찬위원장
전액 국비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국ㆍ도비로 해서 우리 군비 부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군비도 부담해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조림사업은 다 그렇게 군비도...
요찬
송요찬위원장
제가 말씀드렸을 때는 먼저 2010년도에 말씀드렸을 때 산림청에 밀원수에 대해서 95%가 국비고 나머지 5%는 자부담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부용리에, 그럼 부용리에 산림소유자는 누구예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부용리 산림소유 30-1번지면...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권오갑씨, 권오갑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개인?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개인 임야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럼 자부담 5% 시키고 나머지 국비로 할 수 있었을 텐데요. 군비 안 들이고?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지금 그 프로수를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제가 알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비, 도비가 90%이고 10%가 군비, 또 자부담의 경우는 풀 깎기 하는데 그런 데 자부담이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냥 조림 쪽으로 하고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산이 어느 정도 돼요? 지금 국비는 얼마고 자부담은 어느 정도 돼요? 금액은, 올해 한 것 금액은 모르세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헥타당 한 480만원 정도 됩니다. 헥타당 480만원이 되는데 저희가 올해 29㏊, 29㏊면 거기 부용리 뿐이 아니라 지금 다른 지역도 골고루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군데 너무 보조가 들어가면 어떤 특혜시비가 있는데...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렇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그래서 29㏊, 백합나무가 조림이 2006년도부터는 조금씩 차차 늘어 갖고 저희가 총 조림한 면적이 2006년도부터는 130㏊, 본수로 말하면 24만본 정도가 식재가 됐고 그 전에 식재된 것 까지만 하면 한 30만본을 식재가 되지 않았나. 그래 먼저도 그래서 밀원수 관계 때문에 그래서 벌채를 할 때, 그 전에는 아카시아 나무를 막 베고 그랬는데 지금은 벌채를 할 때 아카시아 나무를 목상이나 산주한테 못 빌리게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고 또 밀원수로 되는 여러 가지 층층나무나, 밀원수는 좀 살리고 또 우리가 재해방지나 하고 할 때는 싸리씨를 좀 많이 심는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래서 예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애초부터 국ㆍ도비를 위시로 하고 나머지 5%내지 10%는 군 예산 더 안 들어가게 이렇게 해서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0% 정도 들어갔다고 하니까 자부담도 조림사업 하는데 또 쓴다고 하시니까 지속적으로 좀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산림경영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경영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경영사업소 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산림경영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안에 시정조치 되어 군정에 반영되고 군민들께서 편안한 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경영사업소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7일차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7월 12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정리된 것만이라도 오늘 제출하여 주실 것을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 다음에 내일하고 모레 또 주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중이라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간사님한테요. 이상으로 제6일차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0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