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송요찬 의원 발언
요찬
송요찬위원장
지금부터 제7일차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보건소, 평생교육센터 소관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 순서에 따라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이 먼저 질의를 하신 후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는 방법으로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은 당일 감사종료 후 작성하여 박명숙 간사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소관사무에 대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담당팀장님은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수감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보건소장님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장님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12일 보건소장 진난숙.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건소장님과 다른 증인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토피 보건 존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아토피 클린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아토피에 대해서 양평군 보건소에서 각별히 신경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아토피 안심마을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아토피 안심마을은 지난해 경기도가 처음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정이 됐고요. 서종면 명달리 산촌생태마을에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명달리 숲속학교를 현재 2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는데 거의 끝났습니다. 그래서 7월 20일날 개소식을 하고요. 끝나면 여기가 농촌산촌생태마을이기 때문에 산촌생태마을 체험객과 저희 아토피 캠프를 같이 실시할 계획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아토피사업을 통해서 의료와 관광, 지역경제 활성화와도 같이 연계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전반적으로 아토피만을 하는 게 아니라 농촌체험과 연관 시키고 또 관광까지도 아울러서, 기존에 학교시설이 어떤 용도로 사용 했었지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게 산촌생태마을 해 가지고요, 마찬가지로 체험마을객이 와서 교육하고 그런 쪽으로 아마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활성화는 안 되었던 것 같아요, 종전에요.
박현일위원
마을에서 좀 편법으로 암 환자들 한시적으로 암 판정 받은 분들이 와서 잠시 머물렀다가 가고 그 동안 건강 목적으로 아마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토피에 관내 혹시 유아들이라든가 초ㆍ중ㆍ고생들 아토피 현황 실적이 있습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저희가 작년에 다 했습니다. 초등학교하고 유치원, 유아원 전부 했는데요. 초등학교는 유병률이 12% 나왔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집은 10% 나왔는데 사실 전국 평균보다는 좀 낮습니다. 전국 평균을 보면 보통 한 13% 정도 되거든요. 그것 보다 좀 낮습니다. 특히 학교 중에서는 양평초등학교가 좀 높습니다.
박현일위원
도시지역인 양평초등학교가 높은 이유와 그 대신 전반적인 양평에 농촌지역이라도 전국 평균 보다는 낮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아토피가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것은 환경적인 문제입니다. 특히 새집증후군이고요. 그 다음에 음식, 그 다음에 집먼지 진드기, 특히나 음식과 관계가 많습니다. 요즘에 패스트푸드를 먹기 때문에 거기에 환경호르몬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발생이 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현일위원
우리 아토피 치유와 관련된 의사협회나 한의사협회 연계 시스템이 있습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연계가 지금 평강한의원이라고 저희 양평하고 좀 인맥 같이 하는 부분이 이번에 정책자문단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양평관내는 아토피 치료하는 의원과 한의원이 없기 때문에 거기하고 정책자문단을 위촉을 했고요. 또 지금 가평이 하는 게 청심, 청심병원이 있는데 거기 내과의사가 가평을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하고도 협약해서 아토피에 대한 환아들 검사는 한의사가 못하기 때문에 거기하고도 인맥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양평군 아토피 전반적인 저감방안에 대한 어떤 치료 아까 시스템과 가장 큰 생활관리시스템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지금 운영계획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먹거리가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하는 생활개선회가 힐링음식을 좀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MOU 체결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자방씨가 하는 대체의학협회도 있고 또 선재스님을 통해서 음식관계를 개발해서 보급할 계획도 있고요. 특히나 아토피 안심마을은 지금 진안군이나 모든 군이 아토피가 지역경제하고도 관계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유치력을 많이 하기 때문에 좀 차별화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강한의원하고 해서 아토피 환아들에 대해서는 DB구축해서 팔로우업(follow-up)을 해줄 계획에 있고요. 또 가족 캠프는 양평군의 생활개선회하고 힐링음식 같은 것도 보급도 하고 만드는 법도 알려 주고 또 시식도 하고 이렇게 해서 특화전략을 펴게 되면 저희 관내 아이들도 아토피 저감이 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소문이 나면 전국적으로 아토피 안심마을에 많이 체험객들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현일위원
산림욕을 통한 또는 아까 전국적으로 한두 군데가 편백나무라든가 여러 가지 아토피 학교 같을 것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군 자체적으로 하는 데는 지금 많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양평군에서 만약에 이걸 한다면 근접성 때문에 수도권 아토피학생들 아마 잠재력이 무궁무진할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전국 평균 13%라면. 그리고 가장 양평 또 군부대가 있어서 가장 심각한 게 지금 군대 가기 전까지는 아토피를 치유하거나 저감을 시킨 다음에 가야 되는데 지금 가장 발병률이 높은 유아들이지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고요. 그 부분이 지금 우리 예를 들면 양평군에서는 학교급식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접목 시키고 있습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지금 우리가 건강한 학교 측면에서 접목을 시키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아토피 안심마을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음식문화를 학교급식하고도 연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초등학교 아이들이 전반적으로 아토피 관계와 같이 감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저는 아토피에 대한 주민인식도나 관계공무원들, 특히 보건소라든가 여러 부분에 또 학부모 모든 교육에 1차적으로 이런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또 때늦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같이 동반 선행되어야 될 부분이 아토피는 결코 불치병이 아니다. 또 넓은 의미에서 태열도 아토피라고 보지만 초등학교 시절에 급발진하다가 또 청소년기에 여드름 나는 쪽으로 전환이 됐다가 일시적으로 어른이 되면서 줄어드는 경향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홍보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가장 지금 양평군 문제점으로 저는 1번을 조급한 마음, 이건 빨리 치료해야 되는데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사까지 갈, 예를 들면. 두 번째는 양평에 지금 피부과를 한번 가서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스테로이드제제를 갖다가 너무 남용하는 사례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대책이 있습니까? 혹시.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이 아토피는 스테로이드제제 쓰면 절대 안 되거든요. 순간적으로 낫지만 사실 안 되기 때문에 아토피에 스테로이드제제를 쓰면 안 되고요. 피부과는 아토피 말고 여러 가지 심한 증상들에 대해서는 스테로이드제제를 쓰지만 그건 의사나 약품 공전에 보면 거기에서 쓸 수 있는 함량만 처방을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아토피 환자는 대부분 피부과 안 가고요, 저희하고 연계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연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래서 교육프로그램을 적어도 학부모, 직장인들을 상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잘못된 식품관리가 문제가 됐다. 물론 유전적인 요인도 없지 않아 있지요. 그런 부분들, 그러나 후천적인 생활습관이라든가 주거환경에서 비롯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또 우리 군 자체적으로라도 지금 환경부에서는 행정안전관리기준에 의해서 전반적으로 건축 마감재들을 갖다가 중금속 분류를 해서 잘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행안부 시설은 어린이 놀이시설부터 시작해서 일체 관리를 않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자체적으로라도 어린이 특히 관련된 시설들은 각종 건축자재, 바닥재 문제들은 유관부서와 협조해서 아토피 저감시설을 쓸 수 있도록, 특히 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이런 부분은 어린이 안전시설에 대한 강화, 관리강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맞고요. 지금 물론 재료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지, 지금 제가 아마 보육관계 부속을 여쭈어 보면 지금 친환경소재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편백나무를 많이 썼거든요, 아토피안심마을이요. 그래서 보육관계가 어린이집을 보면 친환경 소재, 벽지 같은 것도 지금 환경호르몬 안 나오는 벽지를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면.
박현일위원
작년에 환경부에서 일제조사를 한 것을 보면 경기도 같은 경우도 열 곳 중에 한 곳 어린이 시설들이 전반적으로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다 노출이 됐다. 심지어는 납, 크롬, 카드뮴 같은 중금속 위험 노출까지 되어 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양평군도 돈이 들어서 다 할 수는 없지만 일단 전반적인 어린이집들도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전반적으로 조금 시범 케이스로 큰 데라도 몇 군데 해서 과연 실제적으로 어린이들이, 어린이들 특히 아토피 문제는 4월달 우리 위원장님도 계십니다. 아토피입니다, 전형적인. 꽃가루 알러지부터 시작해 갖고는 너무 힘들어 숨도 못 쉬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름철 5월달 행사장을 못 나가는 이유가 알러지 때문에 나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아토피를 겪고 있는 가정에서는 그 고통이 삶의 질이 완전히 떨어져 버릴 정도로 너무 힘들어 하시거든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군에서 적절한 지원대책, 특히 아까 10%, 13%, 12%라면 상당히 적잖은 숫자...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전국이 13%라는 거지요.
박현일위원
양평이 한 12%?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양평이 아니라 전국 보다 저희가 상당히 낮다는 거지요.
박현일위원
조금 낮다 이거지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박현일위원
그래서 그런 교육, 첫째는 아토피가 불치병이 아니라는 전반적인 스테로이드 특히 청소년 2차 성징기에는 거의 학생들이 호주머니에다 무슨 스테로이드제제를 하나씩 갖고 다니면서 얼굴에 바르는 그런 것들이 나중에 얼마나 심각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 홍보에 주안점을 두시고, 두 번째는 각종 주민들 교육, 여성회관 교육이라든가 특히 평생 창조교육 때라도 아토피 선생, 전문적인 서울에는 또 직접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요즘 새로운 모바일 휴대폰을 이용한 아토피 전용 상담 피드백 센터가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아토피 상담원을 상주까지는 뭐하더라도 겸직 할 수 있는 해서 아토피 개별 맞춤형 상담들, 올리면 매뉴얼이 딱 정해져 있어서 그래서는 이게 모바일이 1, 2년 내로 가장 우리 컴퓨터 보다 더 전문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서 가장 접근도가 높고 그 대상자만 확인 된다면 우리 모바일 상담센터를 하나 개소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저희가 아토피 안심마을이 유치가 되면, 끝나면 저희가 아토피에 대한 홈페이지도 구축을 하고요. 거기에 대한 아까 말씀하신대로 상담 이런 것도 할 계획에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어린이집에 대한 검사는 참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가 포름알데히드 검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어린이 안심학교하고 유치원, 유아원을 저희가 조사를 해 보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유병률이요. 그래서 어린이집하고 상의해서 원하시면 그런 검사도 해서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상당히 좋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 보습제 같은 것은 어떻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보습제는 지금 아토피안심학교가 8개교가 있는데요. 거기 이건 신청을 받은 학교예요. 거기 보습제를 지원하기도 하고 학교 자체적으로 우리가 가서 같이 만들고 가정에 보내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아까 다시 한 번 얘기했지만 교육을, 우리 창조학교 교육도 아토피 관련해서 한번 해 주시는 것도 바람직하고 또 아토피는 사실상 하루에 물 2병씩만 먹어도 노폐물을 갖다가 세척을 해 주고 신진대사만 원활히 해도 저감할 수 있다는 그런 보고도 있거든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박현일위원
그래서 어쨌든 정확한 아토피에 대해 겁먹지 말고 정확한 치료에 대한 부분들과 양평이 정말 아토피특구, 타운이 될 수 있도록 뒤에 추진하시는 아토피 특화지구 조성에 대해서 후속 보완조치를 많이 예산이 좀 수반이 되더라도 양평뿐만 아니라 수도권 주민들이 양평에 와서 관광겸 요즘 말로 그야말로 팜 농장이라든가 둘러보면서도 같이 아토피를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유기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출산장려에 대하여 윤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 위원입니다. 소장님 어제 인구의 날 수상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많이 의원님들이 도와주시고 전 공직자들이 함께 힘을 합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예, 감사합니다. 양평을 이렇게 홍보를 해 주셔서. 지금 양평군 출산율이 경기도에서 1위인가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13.5%인데요. 이게 통계청에서 8월이나 9월쯤에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양순
윤양순위원
저희 군에서 지금 출산장려를 하기 위한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지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대표적인 것을 뭘...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출산장려금 상향 조정하고 그 다음에 보육료 지원을 대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컸다고 말씀드리고요. 우선 주민의 출산친화인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홍보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손주 며느리 아이를 하나 더 낳게끔, 손주를 하나 더 봐야 되겠다. 또 며느리, 딸 중에 하나 더 낳게 해야 되겠구나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홍보 분위기는 상당히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지금 난임부부 지원이나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미숙아 의료비 지원, 모자보건실, 영양플러스 아주 활성화 되고 있지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 저희가 교육도 어느 장소를 정해서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산교육으로 출산친화 인식개선으로 1회 양평동요제를 개최를 하셨어요. 아주 성황리에 개최되어서 너무 본위원도 흐뭇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잘 되다가 보니까 이걸 시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민간어린이집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잔치냐?” 이런 말이 나왔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2회 또 하실 거지요? 계속.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할 겁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국공립하고 민간하고 병설하고 다 기회는 제공될 수 있도록, 참여는 그분들이 하시는 거지만 홍보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 동요제를 꼭 오후시간에 아빠랑 더 많이 참여하고 싶으신가 봐요. 그 아이들이 드레스 입고 오고 왕자님, 공주님 진짜 저부터도 하나 더 낳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너무 예쁘더라고요, 천사가 따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오후시간에 주말에, 주말에는 가족행사가 많고 하니까 퇴근시간에 맞추어서 이렇게 좀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한번 참작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일 큰 문제가 자리가 좀 협소했어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언쟁도 있었고 군수님도 마음이 편하지 않으셔서 일찍 나가시는 거 같더라고요. 다른 일정도 있으셨겠지만 언쟁으로 부모님들이 그런데,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처음에는 그렇게 많이 올 줄 상상을 못했죠. 한 430석, 470석까지 만들어 놨는데 1,000명이 오시는 바람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조금 돈이 들지만 실내체육관은 음향이 사실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 실내체육관에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렇다면 예산을 좀 더 보강해서 음향시스템을 좀 더 보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내체육관에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본 위원이 봐도 내년에 군민회관에서 한번 더 했다가는 아주 역경이 나올 거 같습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니까 실내체육, 지금 갑자기 군민회관을 건축할 수 있는 그러한 여력이 안 되니까요, 실내체육관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인도 한번 이렇게 모셔서 음향이나 무대설치나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하셔서 그 사업을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 꼭 5월에 해야 되나요?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다 보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거는 이제 아니고요. 저희 처음하다 보니까 사실 처음하다 보면 장점도 있고 좀 실패부분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린이집 아까 말씀하신 민간까지 총 해 가지고 그분들의 여론을 좀 많이 수렴해서 좋은 시기와 시간 대를 정해서 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예, 좀 협의하셔서 이렇게 공통점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 이제 다른 거는 다 좋았는데요. 아무래도 원장님, 시설 원장님하고 보육교사님 담당이 참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천진난만한 어린아이들을 인솔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우리가 시상을 하는데 시상금이 좀 없었어요. 조금이라도 줄 수 있으면 그분들이 저녁이라도 드시면서 회포를 할 수 있고 또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내년을 또 도전할 수 있고 이러한 게 있는데 그게 시상금이 안 되나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거는 이제 선관위를 좀 알아보고요. 그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이제 이것이 한번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출산인식 분위기가 이렇게 성공적인지는 저희도 몰랐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앞으로 가야 된다고 봤기 때문에요. 또 이거는 출산장려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가치로도 또 활성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장기적으로 저희가 장치를 하여간 마련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예, 뭐 시상금이 꼭 많아서가 저게 아니고 그래도 적절하게 이렇게 선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될 수 있으면 시상금까지 같이 전달될 수 있도록, 그분들을 더 격려할 수 있도록, 많이 참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이건 많이 검토해보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지금도 잘 해주시고 계신데요. 더욱 더 양평군이 아이낳기 좋은 세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출산 장려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연차별 출산 지금 장려시책 있지요? 우리 매뉴얼을 내가 보니까 2015년까지 총 64억 3,100만원을 들여서 올해 2012년은 10억 5,200만원 들여서 여러 가지 신생아 보험지원, 두 자녀 이상 보육료지원 여러 다자녀 가정지원 시책을 갖다가 지금 확대, 점점 확대해 나가겠다 이런 장기계획을 갖고 계신 거 같은데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지난 2009년 11월 3일날 오픈한 좋은 세상, 아이낳기좋은세상양평군운동본부 그 부분 어떤 성과가 좀 나름대로 나타난다고 보십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성과는 많습니다. 우선 아이낳기운동본부를 이제 2009년 처음 출범하고요. 그다음에 읍·면까지 출범해 갖고 일단 아까 말씀드린 사회친화 분위기 인식은 읍·면 모든 분들이 거기에서 이제 행사 때마다 홍보해 주셨기 때문에 결과라고 생각하고요. 우선 운동본부와 같이 우리 양평군의 출산에 대한 문제가 뭔가를 좀 파악을 했고요. 거기에서 나온 것 가지고서 이제 하나하나 출산장려금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운동본부를 통해서 출산동요제도 같이 했고요. 또 슬로건도 또 공모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 사업은 운동본부와 같이 협의하면서 해 나가기 때문에 지금 출산장려가 어제 국무총리 기관표창 받은 것도 운동본부와 같이 전략을 강구하고 또 아이디어를 개발했기 때문에 이룬 결과기 때문에 양평군 만큼 아이낳기운동본부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그냥 출범만 하고 끝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계속 연이어지고 있고 어제도 상당히 많이 갔다 오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운동본부와 같이 좀 할 일이 더 많습니다. 앞으로 6개 분과가 있는데 6개 분과가 이제는 분과별로 활동할 수 있도록 내년 하반기부터는 전략을 펴서 해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단체는 여성단체별로 또 교육청은 어제도 교육장님 갔다 오셨지만 중·고등학생들부터 출산에 대한 부분은 교육이 들어가고요. 또 종교계는 종교 이렇게 해서 따로 따로 분과별로 앞으로 좀 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양평군 성과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우리 양평군수님께서 민선5기 공약 사항 때 2014년까지 기자들 있는 데서 3.0%까지 올리겠다. 그런 2014년까지, 올해가 2012년이지요, 2년 남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1점 아까 13.5%라고 했죠? 아니...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인구상승률 합계 출산율이 13.5%가 증가했다는 겁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예를 들자면 우리가 출산율이 지금 전국평균이 1.2 정도 되지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지금 1.2, 경기도 1.3.
박현일위원
1.2 그런데 이걸 우리가 2014년까지 군수님께서 3.0으로 올릴 수 있을까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의 그런 의지거든요, 군수님이. 그러한 3.0까지 올리겠다는 목표를 갖고 열심히 뛰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13.5% 올랐고, 합계 출산율이요. 그리고 사실 전국에서 또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국무총리 기관표창까지 가진 것은 그만큼 자치단체장님의 의지를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꼭 3.0을 하니까 3.0 해야 되지 않느냐? 3.0은 지금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목표를 크게 갖고 전략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성과가 있지 않느냐 그거는 단체장님의 하나의 의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의지가 지나치면 분명히 가다가 또 중도 하차될까 우려스럽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출산장려는 굉장히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현재 삼포세대란 들어보셨습니까? 삼포세대, 못 들어보셨어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못 들어봤습니다.
박현일위원
삼포로 가는 길 노래가 있듯이 삼포, 세 가지를 포기한 세대입니다. 정말로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세대를 삼포세대라고 해요, 지금. 그런데 양평, 그러면 왜 삼포세대가 양평에서 이렇게 횡행할까요? 무슨 말이냐 하면 결국은 실업률이에요. 경기도에서 이번에 꼴등했습니다. 양평군 예를 들면 고용률이. 전국에서도 꼴찌예요, 고용률이. 그러면 직장이 없는데 연애를 못 해요, 돈이 없으니까. 두 번째 연애를 못 하면 어쩔 수 없이 출산을 포기할 수밖에 없고 결혼도 포기하죠. 최소한도 그래도 부모가 70% 대주면 자기가 30%라도 대 줘야지. 그래서 이런 양평의 전반적인 의욕과 의지는 높이 평가를 하는데 양평의 외적환경, 공장 하나도 없고 그야말로 자영업은 그야말로 바닥을 헤매고. 이 부분이 실업률과 중과세에 대한 어떤 줄이기 예를 들면 어린이 유아용품 하나 사려도 돈이 있어야 사죠. 그래서 이 부분을 군 전반적인 출산율이라는 것이 지역경제와 또 어떤 결혼이라든가 아주 다양한 몇 수백 가지 외적 요인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같이 가줘야만이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서 현실화가 되지 일시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5년 동안 64억을 쏟아 부어서 아마 그동안 잠깐 반짝하겠죠. 그런데 소장님 퇴임하시면 다시 주춤하실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꼭 출산이 기업이 있다고 증가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양평군과 비슷한 환경이지만 상당히 잘 삽니다. 그거는 공장이 없으면 다른 인프라를 구축해서 고용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뛰시고 있는 걸로 알고 저희 공무원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프라 구축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리고 지금 이런 삼포 말씀하시는 것은 양평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구가 줄면 이게 희망이 없기 때문에 지금 세계적으로, 또 우리나라가 이 출산에 대한 부분을 저기 하고 대통령께서도 어제 참여하신다고 했다가 못 하셨지만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출산에 대한 부분은, 제일 중요한 거는 주민들이 낳으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양평은 일단 그런 분위기가 상당히 높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양평의 미래가 밝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래서 그러한 부분 또 우리가 17만 인구 가장 자립하기, 자립자족할 수 있는 그 17만 인구를 지금 눈앞에 두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삼포는 양평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이고 세계적인 문제지만 양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이낳기운동본부 여기 위원님도 계시지만 희망적이고요 3.0이라는 목표를 앞으로 달성할 수 있는 여력이 굉장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주민들께서 지금 많이들 공감대를 형성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같이 우리가 위원님들 저희 모든 군민들이 헤쳐 나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으로서.
박현일위원
몇 가지 대책만 주문하겠습니다. 사실 경제가 수반되고 아까 유럽 선례를 했는데 그 나라는 대학교까지 무상교육입니다. 아이낳기, 세계 지금 현재 인구를 유지하려면 2.1%가 존속이 돼야 하는데 OECD 국가가 지금 1.7%입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1.2%고요. 정말 OECD 평균까지만 따라 잡을래도 얼마나 많은 시책과 예산이 우리가 수반돼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다만 고용률이 꼴찌인 우리가 과연 어떻게 이 나머지 의지와 우리가 관 주도용으로만 이거를 타개할 수 있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군에서 대책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제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군 공직자들이 편히, 공무원들이 선도하지 않으면 아이는 낳을 수가 없습니다, 확산을. 그래서 우리 여성 공직자들도 벌써 300여명에다가 예를 들면 주변 각 기관, 유관기관, 경찰서, 통계청, 건강보험할 거 없이 다 농협까지 다 여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 근무제를 도입을 해서 적어도 한두 시간은 먼저 아이를 가진 사람들은 일찍 퇴근할 수 있는 퇴근제를 도입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조기퇴근제.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지금 유연근무제는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 부분하고 또 하나는 우리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지만 직장, 우리 양평군청을 먼저 보육시설, 직장 내 보육시설을 어떤 방식으로든 지금 확충을 해야 되고 예산이 수반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공직자로서 먼저 선도하는 어떤 기능이 굉장히 떨어져서 당장에 퇴근하고 아이 데리고 가기 힘듭니다. 양평초등학교도 갖다 놓기도 마땅치 않고. 그다음에 지금 제주도에서 시범실시 중인데 완전히 규칙으로서 세 자녀 이상 가진 여공직자들은 1계급 승급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승급제를 반드시 나는 도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하나 육아휴직을 지금 부부공무원들 제가 이렇게 조사했더니 76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100여명에 아직 못 미치지만 만약에 육아휴직을 지금 어떻게 쓰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부부가 같이 쓸 수 있도록 노동력도 결실도 최소화하면서 부부가 같이 쓸 수 있도록 그런 좀 저출산 대응 인사시책도 중요하지만 아까 그런 부분도 좀 같이, 그래서 아까 몇 가지 말씀드렸지요. 공직자 특별승급제를 좀 도입을 해 달라. 그다음에 청내 육아보육시설을 반드시 좀 확충하는 노력을 해 달라. 그다음에 양육기간 내 탄력운영제, 근무제를 해서 조기퇴근제를 좀 실시를 해달라.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양평군 전체 다자녀 출산수당뿐만 아니라 지금 생활, 여기에도 우리 중기 다자녀계획에도 나와 있지만 주차요금, 수도요금 같은 공공요금을 각종 도시가스까지 포함해서 생활하수도 전부 이 부분을 세제지원을 갖다가 강화를 해야 됩니다, 다른 부분을 줄여서라도 이것은 강화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뭔가 유인책이 없이는 안 돼요. 그래서 나머지 아까 전국적인 문제, 불안정한 일자리, 학자금 대출상환 안 되고 그야말로 기약 없는 취업준비, 이것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해결해야 되고 양평군에서 우선 제도라도 하나 도입할 수 있는 것은 적극 접목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제가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말씀드리면 어제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 수상한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하고 또 기업발표를 듣고요, 부군수님 같이 참여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이런 좋은 방법은 앞으로 저희가 그 관련부서 이런 부분 협의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일위원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에, 5월이지요, 출산장려정책 일환으로 동요제 하신 거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때 성황리에 개최하셨지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성황리에는 개최했는데 아까 윤양순 위원님 말씀대로 자리가 비좁아가지고 좀...
요찬
송요찬위원장
우리 초청인원은 몇 명이었어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저희가 한 400명 했었는데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런데...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1,000명이 오셨어요, 1,000명이.
요찬
송요찬위원장
군민회관 정원은 몇 명이에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저희가 430석인데요, 저희가 여성 평생교육센터랑 협의해 보니까 400, 보조의자까지 해가지고요, 460석까지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460석을 갖다가 사실은 어린이집 별로 학부모님까지 해서 계산을 하고 초청인사까지 해갖고 사실은 여유를 10석을 사실 만들어야 놨던 사항이었습니다, 그게요. 그런데 그게 이제 어린이집에서 치르다 보니까 한 명 오신다는 부분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 오시는 바람에 그런 부분이 좀 발생이 됐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 날은 어린이들이, 어린이들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어른들이 아니라, 주가?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정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청인원이 정원보다 많았어요, 정원보다. 제가 알기로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건 저희가 초청한 인원이 아니라 저희도 모르게끔 오셨던 인원이었어요, 그게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런 거 감안 안 하시고 행사를 하세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아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감안은 했었다고요. 최대한 어린이집은 몇 분 정도 오실 것 같으냐? 조사를 해 가지고 한 거지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런데 그런 안전장치를 안 하시냐고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런데 예상 외로,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런 안전장치는 안 하세요? 만약에 그 상황에서 다른 일이 벌어졌으면 어떻게 할 뻔 했어요? 예? 지난번에 화성에서 있는 씨랜드 화재사건도 다 그런 안전불감증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날 또 옆에서 체육관에서 뭘 했습니까? 체육관에서 뭐 했어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대회가 있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렇지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총무과 주무부서인 총무과 부서도 하루 전 날 알았데요. 이게 주무부서하고 실과소하고 협의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주차장도 협소하죠. 만약에 어떠한 사건이 났을 때 구급차가 들어올 수 있겠어요, 그 상황에서? 그런 거 전혀 감안 안 하셨어요, 보면은. 무조건 하는 데만 급급해서 안전장치를 하셔야죠. 더군다나 어른들도 아니고 아이들은 그거 대책 없습니다, 사실.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거는 저희가 좀 인정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체육관은 체육관 나름대로 주차난 때문에 심각해서 난리를 치고 거기도 다 외부 손님이에요, 전국체전 하는 외부손님들이요. 뭐라고 하겠어요, 그날. 학부모들 성을 내고 별의별 소리를 다하시는 거예요. 차마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나왔는데 그런 부분들 앞으로 행사하시면서 주관부서하고 실과소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내일 거기서 뭐하려고 하는데 언제 뭐하려고 하는데 혹시 체육관에서 행사 없냐?” 이런 거 다 알아보셔서 해야죠.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영장이라든가 이런 데도 시간을 늦춘다든가 아니면 동요제 하는데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한다든가 이렇게 하셨어야지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게 처음하다 보니까 그거는 제가 인정합니다, 해 가지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거 개선하겠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할 때는 어쨌든 실과소하고 협의를 해서 실내체육관에서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저희가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앞으로는 더구나 우리 출산장려정책이 어린이들 초청하는 거예요.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대피능력도 있고 한데 어린아이들은 속수무책입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러면 큰 재앙이 옵니다, 재앙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숙위원
저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어저께 인구의 날 국무총리 기관표창 아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감사드립니다.
박명숙위원
그런데 또 이렇게 출산장려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요. 아까 이제 소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이 낳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하셨죠?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 또 인식개선도 해주고 또 건강한 아이를 낳기 위해서는 혹시 양평 관내에서 그래도 1년에 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신혼부부라든가 1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파악을 해서 교육을 시키실 생각은 있으신지 한번, 출산장려에 따라서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괜찮은 사업일 것 같습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무슨 교육을 말씀하시는 거죠?
박명숙위원
아이를 낳을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지금 이제 앞으로...
박명숙위원
마음을 갖도록...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좋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또 상당히 또 그런 부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출산인식에 대한 교육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종교계라든가 이런 쪽으로 분과를 역할을 줘 가지고 그런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출산장려는 약간 떨어지는 것 같고요. 보건소가 출산장려를 전반적으로다가 관장을 하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결혼을 하더라도 안 낳는 부부가 있어요, 지금요. 그렇기 때문에 파악을 해서 교육으로 나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뉴스에 나왔지요, 어저께. 우리나라 2040년도가 되면 1.8명,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저희가 출산친화인식교육 같은 것도 많이 해서 그렇게 하고요. 이번에 출산장려사업에 대한 걸 조사를 해 보니까 비슷하게 하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연계해서 역할분담을 해서 전체적으로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치매지원센터에 대하여 윤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 위원입니다. 주간보호시설 인원이 2011년도에 비해 좀 증가가 됐네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치매예방 관리사업으로 치매조기검진 선별검사를 지금까지 총 몇 분이나 하신 거지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선별검사가 현재까지 한 46% 했거든요.
양순
윤양순위원
46%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그러니까 저희가 60세 이상 인구를 2014년까지 100% 하겠다는 부분을 목표를 갖고 했는데요. 60세 이상 인구가 2만6,681명 중에서 1만1,962명으로 그러니까 46.6%를 했는데 금년도까지 60%까지 할 계획에 있고요. 내년도까지 80% 할 계획에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 ’14년까지 전부, 완전.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100%, 예.
양순
윤양순위원
치매등록관리사업 수혜자가 꾸준히 늘고 있네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늘고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치매인지재활프로그램은 읍ㆍ면별로 순회하시는 건가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순회도 하고 또 시설에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작업치료프로그램도 보급도 해 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시설에는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치료프로그램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동영상을 다 만들어 가지고 드리면서 알려 드리고 그래서 보급을 작년부터 했고요, 계속적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경로당으로 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아니, 시설.
양순
윤양순위원
시설로?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안식관 이런 데 보면 전문직들이 안 계시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고 저희도 사실 목표에 있고요. 그래서 작년도에는 보급을 다 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문제점이 중장기적으로 치매지원센터를 이전하는 것으로 하셨는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게 뭐냐 하면 양평노인요양원 안에 저희가 있잖아요. 그 분들이 저희는 송영서비스해서 모시고 있고요. 그럼 그분들이 보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걸 굉장히 집에 가니까 부러워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것이 좀 옮겨야 되지 않을까. 노인요양원에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양순
윤양순위원
현재는 마땅한 장소가 없으신 거지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치매는 참 중요합니다. 안 중요한 게 없지만 치매는 조기에 발견해서 예방하면 진짜 아주 좋은 사업이니까요. 치매로 인해 아픔을 겪는 분들이 덜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저도 근 10년을 부모님을 치매로 모시고 있습니다. 치매가 얼마나 힘든가를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양평군 지난번에 치매지원센터 이용료를 좀 낮추었지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낮추었습니다.
박현일위원
호응은 어떻든가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굉장히 좋아하시지요.
박현일위원
그 정도면 적당하다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뭐 식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박현일위원
1일 1만5,000원 수준이지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박현일위원
지금 그 외에 우리가 일반 지금 지역의료보험에서 하는 월 7만3,000원 이하 대상자 지원들, 또 치료비 중에서 본인부담금이 3만원 미만까지는 현실가 보상 이런 우리 실질적인 돈 지원사업은 혹시 없습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저희가 치매지원센터는 장기요양 판정을 못 받는 사람을 대상으로 전국 최초 하는 거지요. 장기요양 판정을 받으신 분은 시설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치매약값 지원은 3만원씩 해 드리고요, 있어요.
박현일위원
지금 약값만 3만원, 월 3만원?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월 3만원.
박현일위원
다 총액으로 3만원이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총액 3만원 그렇게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요.
박현일위원
좀 액수를 작다는 말씀은 없던가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런 것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3만원이면 충분하대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다들...
박현일위원
지금 우리 치매환자들이 전수조사 했을 경우 지금 조금씩 늘고 있는 추세입니까? 전에 8.3% 1,891명으로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늘어났지요? 지금 2,700명 정도 나온 것으로 여기 나왔는데.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좀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현재 치매 유병률이 전국 9.8% 거든요.
박현일위원
9.8%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전국이요. 그런데 저희가 먼젓번에 조사했을 때 한 8% 나왔는데 지금 우리가 치매, 물론 다하지는 않았지만 치매조기검진 발견자수대 환자 나오는 것 보면 지금 2%에서 3% 정도가 유병률로 나오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 관내에 신경과가 몇 개나 되지요? 서로 협조할 수 있는 신경과가 몇 개 있습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길병원과...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길병원, 용문에 고대의원이요.
박현일위원
양서 동서신경과...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거기는 외과고요. 그건 신경과 전문의 틀립니다. 외과하고 치매를 볼 수 있는 신경외과하고.
박현일위원
의료기관과 협조가 있습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저희가 MOU 체결해 가지고요, 다 그분들이 관리해 드리고 계십니다.
박현일위원
치매는 가장 먼저 조기발견이 가장 중요하지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가장 중요합니다.
박현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시지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박현일위원
그 부분만 설명해 주실래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치매조기발견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치매로 나왔을 때 약을 드시면 치매가 진전이 빠르지 않고 거기에서 멈추어갑니다, 느리게 하거나. 그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우선 치매검사를 해 가지고요, 우선 처음에 할 때는 MMS라고 해 가지고 국가가 공인된 문제지 같은 게 있어요. 한 10분 걸립니다. 그 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면 의사한테, 저희 전문의가 있습니다. 의사한테 가서 다시 의사가 진찰을 받아서 치매라고 진단을 하게 되면 치매종류가 많잖아요, 혈관성 치매인지, 알츠하이머인지 그걸 가리기 위해서 혈액검사하고 CT검사를 합니다. 거기에서 치매라고 또 거기에서 치매가 분리가 되면 등록해서 약을 드리고 있지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럼 연령제한이 있습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연령제한은 없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 60세 이상은 의무적으로 저희가 하려고 하고요. 50대 이상도 저희한테 오십니다. 그런 분들은 저희가 해 드리고 있습니다. 치매는 일단 60세 이상이 넘으면 가장 많이 치매가 오는 거고요. 50대에서도 올 수 있고 가끔은 40대에서도 오시기 때문에 건망증이 심하신 분들은 저희 둘째, 넷째 정신보건센터 하는 날 오셔서 의사선생님한테 진찰을 받고 상담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테스트를 해 드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40대는.
박현일위원
지금 예를 들면 40, 50대에서 조기 발견 됐을 때 일단 정상적인 생업유지 활동을 못하잖아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아니, 가능해요. 이게 정상적인 치매가 발견이 되어도 약을 드시고 정상적으로 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정상적으로 활동을 못하신 분들은 상당히 고위험군들이 가는 거지요.
박현일위원
제가 아시는 분이 예를 든다면 알츠하이머 때문에 수년째 일체 활동을 못 하세요. 못 하시는데 그 아내분도 몸이 다른 질환으로 아파서 두 분 생계가 어려운데 집이 아파트가 하나 있나 봐요. 아파트 하나 있다는 이유로 어떤 생보자에서도 지원도 안 되고 지금 치료로 못 받고 있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어떤 차선책 지원이 없나 싶어서 한번 여쭤 보는 겁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러니까 장기요양 판정을 받아서 치매가 장기요양 판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일 거예요. 판정을 받으면 그분들 시설로 옮기면 가정이, 가족들 부담이 좀 덜어지는 거지요. 나중에 그런 분들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면 제가 어떤 분인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치매센터 옮기는 문제는 구체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건 아직까지 건물을 많이 안 짓는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한번 장기적인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20명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필요한 분들이 많지요, 무료는 지금 대기상태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은 좀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애써 주시고요. 치매 걸린 가족들의 삶의 질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지난달엔가요, 한번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제2양평군노인복지회관, 복지센터를 짓는다고 그 대상지는 지금 500여평 있는 공흥2리에 있는 부지를 활용해서 군부대와 맞교환해서 거기다 하는데 만약에 우리 치매센터가 지어진다면 그 1층이라든가 거기가 적정한 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그 문제도 좀 반드시 옮겨야 됩니다.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문제는 처음에 설치할 때가 문제가 있었지만 어쨌든 옮기는 문제를 좀 신중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의료기관, 약국 행정처분에 대해서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의료기관, 약국 행정처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 자료에 보면 의료기관은 전혀 단속실적이 없고 약국만 딱 두 군데네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박현일위원
그렇게 양평군 의약행정이, 우리 예방의약팀이 별도로 있지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박현일위원
거기에서 1년 동안 단 두 건 밖에 단속을 못 했습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저희가 약국이나 의료기관은요, 법적으로는 자율적으로 지도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1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양평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좀 많았습니다. 여기는 서로 다른 데는 고발, 서로 고발하지요, 문제가 있으면. 그런데 저희가 지도를 해 봐도 문제가 없고 이건 보면 경인식약청에서 단속된 건데요. 이건 아주 첨보가 들어가서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잘하고 계십니다.
박현일위원
일반적으로 마약, 한외마약으로 분류되는 코데인, 헤로인, 카페인 성분이나 또 우리 보건소 외 지역 있잖아요, 개군 같은 경우에는 약국에서 아무거나 팔 수 있지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그건 조제할 수가 있습니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은 약사가 조제할 수가 있어요, 의사 처방 없이.
박현일위원
그런데 외 지역에서 지금 물론 그런 부분들은 규제대상은 아니겠지만 아까 말한 대로 알러지라든가 있을 때 스테로이드제제를 여기에서는 달랑 하나 사려면 병원 와서 불편한데 거기 가서 20개, 30개를 몽땅 사가서 남용, 아까 말한 대로 청소년들의 여드름이라든가 이런 거에 스테로이드제를 남용한다는 것이 의약 외 지역의 약국을 몽땅해서 장기 사용할 경우에는 이것 나중에 부작용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 그걸 제가 지적을 했던 거거든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의사 처방이 없이 약은 조제 할 수 있지만 5일치 이상은 못 나가거든요.
박현일위원
5일치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5일 이상은 못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박현일위원
그런데 그걸 2개, 3개씩 나누어서 이 사람이 가서 사고, 저 사람이 사고...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건 잡지를 못 하지요. 다만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은 거기는 굉장히 수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경인식약청은 검찰이 반장이거든요. 그런 쪽으로 집중적으로 첩보를 많이 받으면서 나가고 있어요. 여기 지금 건강약국도 여기도 의약분업 외지역이예요. 국수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데 걸린 겁니다, 이게요.
박현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자체 정화가, 계도가 잘 되고 있고, 군에서도 잘하고 있다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고 다만 약국에 밀집지역에서는 호객행위까지는 볼 수 없지만 안에 들어 가 보면 여러 가지로 드링크제 같은 경우, 드링크제가 제가 서비스하는 것은 뭐라고 할 수 없는데 굉장히 저가 드링크, 그야말로 거기에도 칼로리가 50㎉, 100㎉ 다 들어 있는 것들인데 그걸 가리지 않고 어르신들 오시면 하나씩 드리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예를 든다면 물을 서비스를 한다든가 이런 걸로, 영양이 없는 걸로 좀 유도를 좀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고요. 또 하나 물리치료실 지금 한의원 같은 경우는 관리대상이 됩니까? 보건소에서.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한의원은 저희 관리를 하지요.
박현일위원
예를 든다면 전문 물리치료실이 있는 재활의학과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갖추어졌는데 물리치료기가 굉장히 낡은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봐도 이건 노후 되어서, 그러면서도 물리, 그래서 그런 것은 연한이 예를 든다면 물리치료기가 연한이 있나, 어떤 단속 규정이 있나 그게 궁금했거든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건 없고요. 그건 없고 사실 그렇게 노후된 부분을 가지고 운영을 하면 손님이 자연히 떨어지게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연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드링크제 말씀하신 것은 어차피 국가가 팔 수 있는 드링크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하라고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 그건 다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드링크이기 때문에. 저희가 박카스 먹잖아요. 박카스 사실 많이 먹으면 카페인 성분이 많습니다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그렇고요. 무료기계 설치하는 것은 물리치료기는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다만 그것은 본인들이 손님을 많이 유치하려고 새로운 좋은 걸로 해야 되고 경쟁력에 있어서 그분들이 뒤지는 거지요. 법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소비자들이 참 알기가 어려운 것이 첫째는 약사님들이 가면 권유하는 게 있거든요. 저도 여러번 당했습니다. 5만원짜리 뭘 사라, 성인병에 또 뭐가 좋다. 그런데 그게 카피 약들이 대부분이고 또 특히 일부 약국에서는 전용적으로 수입약만을 권유하고 있는 약국이 있거든요. 그야말로 그냥 우리가 비타민C이면 되는데 영어로 써 갖고 그냥 3만원, 5만원. 와서 보면 그냥 무슨, 그래서 야, 이건 정말 어르신들, 시골 어르신들 이건 참 약국에서 해도 너무할 정도로 한다. 그래서 이것은 적어도 지도를 한번 해 드려야 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약사와 보조원에 대한 적어도 명찰패용이라도 해서 구분을 좀 지어줄 필요가 있다. 아니면 색깔이 다른 옷이라든가, 지금 물론 약사님들이 조제하고 다 하지만 판매원들이 옆에 있어서 비슷한 복장을 하고 있으면 이건 누가 약사인가 누가 판매원인가, 또 하나는 아까 말한 대로 견인치료라든가 특정 세 가지나 네 가지하고 개인 부담금이 6,000원 정도 병원이 되는데, 물리치료실이요. 물리치료기가 정말로 여름철에 땀 냄새나고 장화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 사람이 쓰고 저 사람이 쓰고, 이건 과연 1년 내내 한번이라도 하는가, 또 어느 모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견인치료기를 보면 망가져 갖고 목 빼다가 진짜 사람 잡겠다 싶을 정도로 겁이 나서 저 길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실제 제가. 그래서 과연 그런 것들이 그래도 권장으로라도 보건소에서 너무 이런 원성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 한의원에서 너무 특수한 예를 든다면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혈류검사, 사상의학 검사하면 4만원, 5만원이에요, 어르신들을. 그런데 가면 무조건 그걸 받도록 “아, 새로 나온 사상의학입니다.” 물론 그게 장비를 사고 여러 가지 있지만 제가 나중에 직접 한번 돈을 내가 받아 봤어요. 그랬더니 이건 사상의학이 아니라 그야말로 장비에서 나타나는 그냥 단순한 약을, 한약을 사상의학을 검증하기 위한 한약을 판매한 이용수단으로, 아, 그래서 어르신들이 지금 이것 5만원, 10만원 그냥 생돈 나가고 있구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일정한 벌금을 때리거나 이럴 수 없다면 적어도 한번 나중에 기회가 있다면 간담회,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원성이 있습니다.” 한번 의학사님한테 전달이라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 의원의 경우 예를 들면 성형을 어디인지 아시지요? 국수리에 있는 어떤 병원은 성형을 전문적으로 입소문으로 해서 사람들을 갖다가 모집하는 그런 사례가 있나 봐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성형은 아니고요, 요즘에는 산부인과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산부인과들이 그러한 피부 관계를 하고 있어요. 성형은 아닙니다. 피부 관리는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법적으로는 할 수 있다 이거지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박현일위원
거기가 줄을 선다고 해서.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아, 피부관리.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1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10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업에 대하여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우리 군의 군민의 생명, 이제 건강관리를 위해서 하여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업은 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3개 관리군으로 해서 이렇게 하여튼 잘하셔 갖고 2008년도에는 이제 보건복지부장관 기관표창도 받으셨고 또 작년도에는 이제 정부 합동평가 시에 경기도에서 1위를 하셨습니다. 정말 양평군 보건소가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정말 잘하시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이제 건강에 대한 문제라든가 관리에 대한 문제가 이제 와서 상담을 하거나 그랬을 때는 아마 복지 서비스까지 보니까 네트워크를 해서 양평의 희망 나누미 30개 단체가 이제 후원을 하시고 물품도 주시고 그래서 이제 주거보수라든가 휠체어 지원 또 쌀 지원까지 하여튼 굉장히 잘 하셨습니다, 그동안에는요. 그런데 건강문제라든가 관리가 있을 때 보건소에서는 건강만 책임을 지고 해야지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잘하셨는데 그래도 복지 서비스 대상자가 나타날 때에는 주민복지실에 또 팀이 있죠, 지금요? 그럼 그쪽에서 통합적 서비스가 이루어질 때 정말 이원화가 아니고 일원화가 돼서 우리 군민한테 서비스가 잘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이번에 벤치마킹도 하신 거 같습니다. 그래서 보건과 복지와 평생학습 이게 이제 TF팀을 구성을 해서 산발적이 아닌 효율적인 서비스가 이제 이루어지도록 주민복지실이 중심체가 돼서 이루어지는 거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동안 하여튼 이렇게 복지서비스까지 하셔갖고 시상을 잘 받으셨는데 그래도 복지 분야는 주민 이제 TF팀이 구성을 해서 그쪽에 중심체가 되지만 그쪽에서 관리하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래야지 통합적인 서비스가 전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 소장님 이제 의견이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위원님께서 방문건강 관리사업에 대해서 취지를 어느 정도 아시는 모르겠지만 위원님께서 지금 복지사업을 잘해서 시상 받았다...
박명숙위원
아니...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릴게요.
박명숙위원
예.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이걸 방문건강관리사업은 2007년도부터 실시가 된 겁니다. 그리고...
박명숙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이 방문건강 관리사업의 개념은 복지부 개념은요, 그 취약계, 그러니까 건강 형평성 제고와 취약계층의 건강수명 연장을 비전으로 해가지고 생애주기별 건강관리를 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맞춤형 서비스는 대상자 중심의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대상자의 건강위험요인을 발생되면 취약계층의 스크리닝을 해가지고 거기에 건강서비스를 하고 그다음에 보건소 내외 자원연계를 통해서 다양하고 적절한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부터 이제 이게 희망나누미라는 단체는 보건소와 맞춤형 방문보건사업뿐만 아니라 정신보건센터 또 우리 물리재활치료, 치매센터 이러한 부분에 다 보건소 자원봉사 단체에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이제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을 해가지고 이 단체와 회의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건강관리 서비스를 맞춤형 방문간호사가 사례관리를 전부 하면 거기에서 본인들이 참여해서 필요한 부분을 연계해 주는데 거기가 복지가 참여됩니다. 주민복지실도 참여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산하단체 다 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맞춤형이든 뭐든 이런 자생 자원봉사단체는 많을수록 좋은 거고요. 복지서비스가 중복만 안 되면 되는 거예요. 그 모든 부분을 복지에 가져가면 되는 거거든요. 저희가 무슨 복지를 보건소에서 복지를 하는 그런 남의 월권행위 하는 게 아니라 자연히 방문건강사업 취지와 맞춰서 자생하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복지가 참여를 해서 같이 참여돼요. 거기 팀장도 참여하고, 그렇게 서로 연계, 저도 이제 몇 번씩 가끔씩 나갑니다. 그러면 해서 거기에서 사례관리 나오면 복지 서로 연계해서 해 드리고 또 필요한 거는 복지과가 해줄, 주민복지실에서 하기도 하고 다른 복지실에서 못 가는 거는 다른 단체하고 연계되고 그리고 또 다른 데서 보건의 사례관리가 나오면 우리 보건소 가고 이렇게 해서 해 나가는데 지금 군수님이 이제 일본 갔다 오셔 갖고 보건, 복지, 교육이 세 분야가 같이 나가게끔 해서 이제 우리 지금 한실장님이 이제 기획감사실장으로 오셨지만 복지실장도 하셨는데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러한 부분을 이제 현재까지 했지만 보건과 복지가 실무자가 워크숍을 해서 지금도 사실은 우리 중복서비스 없이 잘 나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가 잘 나가고 있는 데가 사실 전국에서 없는데 양평은 참 잘 나가고 있어요, 서로 호환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더 발전적인 것은 이제 지금 이제 워크숍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앞으로 보건복지 실무자 간에 서로 워크숍을 해서 군수님이 하시는 방향에 맞게끔 모형을 만들어서 해나가면 되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방문건강관리사업이 복지를 월권해서 복지사업까지 해나가는 건 절대로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복지부지침에서 해 나가다 보니까 자생단체가 움직이고 복지실 참여해서 같이 중복 서비스가 안 나가고 있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께서 이 질문을 어떤 취지로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거는 보건복지가 서로 잘 네트워크 되고 있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 오히려 질문하기 때문에 제가 이상하게 위원님이 왜 이러한 질문을 하셨냐는 잘 취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까지 복지도 같이 참여해서 같이 해나가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박명숙위원
예, 그럼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말씀 하신 거는 답변주신 거는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기 내용은 다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건강관리방문 보건사업을 하다가 지금 복지까지는 하고 있는 거 사실이잖아요, 지금요? 이 내용, 여기에 있는 그 요구자료에도 보면 다 되어 있어요. 주거개선도 해주고, 예를 들어서...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여기, 제가, 제가 말씀, 예, 말씀하세요.
박명숙위원
아니 우선 제 얘기를 들어봐야죠.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말씀하세요, 예.
박명숙위원
주거개선도 하고 여러 가지 그건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잘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주민복지실에 무한돌봄센터는 뭐하는 팀입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 번 그러면...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아니, 무한돌봄센터가 뭘 하는지 안 하는지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박명숙위원
그러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위원님은 중립을 지켜주셔야 돼요.
박명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심은 제가...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중립에서...
박명숙위원
저는 정확하게 나누어서 하라는 거죠.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왜 잘하고 있는 부분을 자꾸 이상하게 말씀하시니까...
박명숙위원
예를 들어서 아니 네트워크가 뭐야 연계기관 해주는 거지, 서비스 제공 기관 간의 단체 간에. 예를 들어서 복지 때문에 복지실에 왔다 했을 때 보건 있으면 넘겨주면 됩니다, 그쪽으로 마찬가지. 또 보건 때문에 문제가 있을 때 왔을 때 복지분야면 이쪽으로 와서 네트워크 시키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제가 볼 때는 먼저 이제 이런 사업을 잘했어요, 보니까요. 잘했지만 지금은 이제 이쪽이 중심체가 되잖아요, 지금 주민복지실이. 그러니까 이제 서로 네트워크를 보건과 복지가 기관 간에 단체 간에 이제 양평군이잖아요, 다 똑같이 혜택 받는 사람은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구분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위원님, 지금 잘나가고 있는 걸 위원님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주체가 어쩌고 했는데 방문은 건강관리는 보건소이고 복지는 주민복지실이에요, 그렇죠?
박명숙위원
그거 모릅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러니까 방문보건 차원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침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해갖고.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 우리 보건소 단체, 자원봉사 단체가 활성화 되다, 보건소 희망나누미는 보건소 자원봉사단체예요. 희망나누미 잘되다 보니까 복지도 참여해서 같이 나가고 있어요. 양평뿐만이 아니라 지금 성동구 보건소 저희도 거기를 많이 벤치마킹하는데 성동구 보건소에 지역복지협의체장이 우리 남정현 교수님이거든요. 똑같아요. 중복 서비스만 안 나가면 되는 거예요. 다 잘 되고 있어요. 잘 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일본에 그거는 교육, 보건·복지·교육을 같이 묶어서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이제 잘하고 있지만 복지도 잘 하고 보건도 잘 하고 있지만 그 부분 연계를 하려면 보건과 복지와 교육이 같이 실무자끼리 워크숍해서 일하고 있지만 어떠한 부분이 우리가 더 또 더 바람직하게 업그레이드 시킬 거냐? 그거는 나중에 해서 다시 실무자끼리 연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을 제가 가만히 질문하신 거 보면 이거는 위원님은 중립을 지키셔서 잘 나가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위원님 말씀이 어떤 부분인지 알지만 그런 거는 제가 주무부서 복지하고 같이 해서 더 잘나가게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 그러면...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더 이상 여기에서 거론 안 해주시면 저는 감사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아니 그러면 기부, 지금 31개, 30개 단체에 양평에 희망나누미 있잖아요. 그쪽에서 혹시 물품을 준다든가 기부금을 낸다든가 뭔가가 있어서 지금 서비스 지원이 되는 거잖아, 가정마다 지금요. 그랬을 때 이제 이분들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을 떼어줄 수 있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소장님 그거까지는 알고 계시잖아...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하여튼 그거는 복지가 다 참여해서...
박명숙위원
아니, 아니...
요찬
송요찬위원장
잠깐만요, 두 분 단답형으로 말씀하세요. 우리 소장님도 “질문하지 마세요.” 이런 말씀은 없어요, 그런 말씀은 하시면 안 돼요. 예?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러니까 단답형으로 “저희 부서가 아닙니다. 그건 주민복지실에 질의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일문일답으로 하세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박명숙위원
그러면 이제 그 기부금 행위를 우리가 영수증을 떼어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 했을 때 이쪽으로다가 주민복지실로다 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이코리아에서, 설명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쌀을 한 가마를 지원을 했어요, 보건소로다가. 그런데 서비스 지원이 나갔죠? 그러면 이제 주민복지실에 기부금 받는 팀이 있잖아요, 지금요. 그쪽으로 신청이나 보고가 다 되는 건가요? 그거 안 된 거로다 알고 있어요, 제가 지금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건 제가 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확인해봐야 되지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건 왜냐하면...
박명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이 30개 단체에서도 기부를 했으면 좀 이렇게 주민들이 알아야 되는 것도 있는 거고 이쪽 부서에서는 또 양평군에 이러이러한 위문품이라든가 기부물품이 현금이라도 들어왔다 이거가 보고 돼야지 양평에도 “아! 이렇게 그래도 양평군에 있는 기관단체에서 양평군에 있는 주민들한테 이만큼 이런 거를 도와주고 있구나.”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실적이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다 잘하셨는데, 제가 못 했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잘하셨는데 그래도 지금은 이제 TF팀을 해서 중심처가 이쪽이 되니까 보건은 보건, 복지는 복지 분야에서 그래도 이렇게 하면 양평군의 양쪽이 보건소도 잘하고 복지 측면에서 주민복지실도 잘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그거를 질의를 하는 겁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아니 위원님, 저기 말씀드렸을 때 지금 무한돌봄센터도 생겼지만 그전에는 저희가 참석, 참여하는 거 알고 있어요, 저기 주민복지실에서.
박명숙위원
무한돌봄센터가...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리고...
박명숙위원
팀이 생기기 전에는 서비스연계팀이 있었죠. 그쪽에서도 하기는 하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실적이라든가 이런 걸 못 잡는 거야, 제가 볼 때는요. 그러니까 그게 네트워크가 좀 안 됐다. 그러니까 제 위원으로 생각은 보건은 보건, 복지는 복지 이렇게 해줘야지 효율적으로다가 서비스 지원이 되지 않냐 이렇게 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런데 그거는...
박명숙위원
중심은 제가 정확하게 섭니다, 지금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방문보건 건강관리지침상에는 복지부 취지에는 안 맞는 거고요. 보건은 보건, 복지는 복지 그게 아니라 서로 상생해야죠. 상생해서 서로 윈윈해야 되는 건데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위원님이 뭘 말씀하시는지를 알기 때문에 제가 주민복지실 실무자와 해서 우리 실무자 해서 좀 약간 윈윈이 안 되는 부분은 함께 윈윈 돼서 보건복지가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 알았습니다. 잘 한 번 협조를 전부 구해서 이렇게 중심체를 소장님께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폐렴, 신종플루, 독감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폐렴, 신종플루, 독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작년이나 제작년 경우 수급약품에 대해서는 적기에 공급을 받았습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저기 인플루엔자요?
박현일위원
예.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박현일위원
모자라거나 또 각 수요부족에 따른 애로사항은 없었습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거는 좀 없었습니다.
박현일위원
군에서 영세 어르신들이나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독감예방은 몇 월부터 시작됩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10월부터 합니다.
박현일위원
정부시책은 9월부터 시작하라고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혹시?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9월요?
박현일위원
예.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10월이 적기입니다, 그것은.
박현일위원
10월이 적기입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박현일위원
그다음에 우리 폐렴에 대한 지원책은 전무합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폐렴은 지금 가격이 좀 고가기 때문에 국가필수예방접종에 안 들어가고 있거든요. 국가필수예방접종이라는 것은 예방접종을 맞아야만 예방과 관리가 용이한 접종에 대해서 홍역이라든가 DPT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요. 폐렴은 지금 안 되고 있지만, 왜냐하면 국가가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아마 국회에서 발의를 하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소아독감은 지금 어떻게 자체적으로 합니까, 군 지원으로 100% 합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소아 인플루엔자요?
박현일위원
예.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소아 인플루엔자는 무료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1, 2, 3차 다 무료로 하고 있습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박현일위원
제가 지금 우려하는 것들은 지금 50세 이상 폐렴은 받아라. 받는 게 바람직하다. 특히 우리 구균 같은 경우에는 폐렴구균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꾸준히 감염 전파위험이 상당히 높은 거라서 그래서 혹시 군에서 어차피 그 자체적으로 예산편성은 힘들겠지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박현일위원
한 병에 4만원 정도 가더라고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래서 시중에서는 12만원씩, 그런데 저희가 4만원이 아니라 제가 여쭤 봤거든요. 그런데 소아는 8만원씩, 원가가 8만원이더라고요, 성인은 좀 싸고요.
박현일위원
성인은 한 4만원에서 5만원 정도 하던데...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러다 보면 상당히 이게 가격이 많이 되기 때문에, 아마 국가가 앞으로 필수예방접종으로, 국가필수예방접종으로 하기 위해서 아마 국회에서 발의 중이기 때문에요, 조금 보고 만약에 안 되면 어려운 가정만이라도 하는 방법으로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법개정 추이를 갖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너무 늦어진다면 65세 이상이든 70세 이상 노인들과 저소득층들 대상으로만 이라도 우리 성인용, 한번 접종하면 한 5년 정도 지속되죠? 그래서 폐렴구균만이라도 좀 예산을 잡을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노인의치보철사업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노인의치보철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지금 타 시·군에 비해서 예산이라든가 또 지금 대상자 의치보철사업이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냥 금년부터는 좀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 부분도 지금 대상자를 저한테 주신 자료 보면 지금 보철 이에 51명, 52명 정도 올해 했는데 지금 예산이 부족하지요? 추경에 또...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지금 이제 저희가 65세 이상 노인을 보면 전체 18.9%잖아요?
박현일위원
예.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거기서 차상위계층이 한 3,064명 중에서 65세 이상을 따지면 2,600명 정도 되시는데요. 현재까지 한 500명 정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안 하신 분이 한 2,100명이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금년도에 52명을 했지만 앞으로 지금 틀니가 지금 금년도 7월 1일부터는 부분틀니는 건강보험이 되고요. 부분틀니는 내년도 7월부터 건강보험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합하고 저희가 하고 또 치과의사의 협조를 받으면 단기간 내에 다 끝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치과의사회에서 나름대로 어떤 협조를 하고 있지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치과의사회에서는 지금 어려우신 분들 무료로 해 드리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지난번에도 보건소에 오셔서 노인분들 한 120분에 대해서 검진도 해 드리고 충치치료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보건소가 하는 부분에 대한 노인의치보철사업은 사실 단가가 상당히 쌉니다, 그런 부분 협조해 주시고. 어려운 분들 학생이든 노인들이든 많은 봉사를 해 드리고 계십니다, 지금요.
박현일위원
어쨌든 정책적으로 가장 저는 우선돼야 될 여러 가지 아까 폐렴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사실 의치보철사업이 가장 역점을 둬야 할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그 치아가 없을 경우에는 치매와 직관적으로 연결되는 어떤 여러 가지 저작기능이 뇌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크다고 합니다. 특히 아까 부분에서 우리 미흡한 예산을 대폭 좀 예산부서하고 좀 하더라도 사전 이 부분을 하루라도 어르신들은 빨리하는 게 적절한 조치라고 봅니다. 특히 이제 저는 좀 양평 특수한 시책, 특수시책으로라도 노인 불소겔도포사업과 스케일링을 저희, 저희들도 사실 저도 2년마다 한 번씩 스케일링을 합니다만 굉장히 성인들도 빨리 그게 변색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하물며 65세 노인들은 좀 정기적인 스케일링이라도 좀 지원, 양평치과의사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양평치과가 꽤 많죠?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박현일위원
많으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11개 있는데 저희 노인 불소겔하고요, 저기 보건소 지소에서 노인들 스케일링 사업은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전체, 희망자 해서...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활성화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다 도와주고 있습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박현일위원
아, 그 부분 잘되고 있다니 다행입니다. 1차 일단 그 부분 우리 의치보철사업은 신청이, 일단 전수조사를 해서 신청이 받으면 보건소에서 구강검진을 한 다음에 지금 현재 양평 치료기관은 선정은 군, 양평군 내에 치료기관입니까?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아까 52명은 관내 치과에서 지금하고 있습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박현일위원
앞으로 이 예산 확충에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보건지소에 대하여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식위원
이종식 위원입니다. 소장님 읍·면 보건지소에서 진료를 어떻게 하고 있지요? 진료의 과목, 예를 들어서 청운보건소 거기서 진료과목이 있지 않습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거기는 이제 내과하고요, 한방 치과하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아니 그런데 한방과 치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치과치료를 하러, 이가 아파서 예를 들어서 갔어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이종식위원
그럼 치과를 어떻게 치료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저희가 주민들에 대해서 치료는 상당히 좀 복지부에서 하는 게 한시적인데요. 충치 중에서도 신경치료가 해야 되는 것은 저희가 좀 안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케일링이나 그다음에 불소겔도포사업이나 좀 신경치료가 안 가는 간단한 발치라든가 그런 부분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경치료는 한번 하면 계속적으로 하고 거기에서 다시 다른 부분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치과가 해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아니, 그럼 지역주민들에게 치과치료에 대해서 어느 부분, 어느 부분에 대한 것은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일반병원으로 가라고 그런 것을 홍보한적 있어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렇게 홍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종식위원
아니,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르신네들이 보건진료소에서 치과치료를 한다고 하니까 먼 거리에서 아침에 버스타고 와서 진료시간을 대기하고 기다렸다가 치과 치료 상태를 봐 가지고 여기서는 안 되니까 일반병원으로 가라고 그래요. 그럼 일반병원 나가려면 최하가 용문까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또. 그래 그런 불편함이 있는데 차라리 치과 치료에서는 기본적인 것만 한다고 그러던가, 일반병원으로 갈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셔야지 거기 가면, 그럼 내과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치료를 하고 계세요, 내과? 어느 정도 수위까지 합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내과는 만성 고혈압, 당뇨 환자분들과 1차 진료를 하는데요. 고혈압 환자 중에서도 당뇨나 고혈압 환자 중에서도 상당히 고위험군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병원으로 좀 안내를 하고 있지요.
이종식위원
그러니까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고혈압이라든가 당뇨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위급환자가 갔어요. 예를 들어서 토사, 위경련 이런 것에 대한 주사 투여해 줍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건 의사가 판단해서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종식위원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사 안 놔 주고 일반병원 가라고 그러잖아요. 여기 치과치료 의사선생님들이 순회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어디어디 순회를 하는 겁니까? 이게. 용문 같은 경우...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지금 이 치과가 우리 초등학교는 지금 21개교를 다해서 충치율을 갖다가 전국이나 OECD 국가보다 낮추는 것은 참 잘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한테는 일주일에 한번이나 두 번씩을 진료를 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공중보건 의사이기 때문에 3년 있다가 가기 때문에 보철도 못하게 하지, 임플란트도 못하게 하지 또 신경치료도 또 제한하는 게 많기 때문에 사실 주민들한테는 그렇게 크게...
이종식위원
지침으로다가, 지침으로다 신경치료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신경치료 가면요, 나중에는 그게 신경치료만 끝나는 게 아니라 틀니라든가 이런 쪽으로 같이 가요. 그래서 신경치료가 깊이 들어가는 것은 안 하고 있거든요.
이종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진료과목에 신경치료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냐 이거예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신경치료도 선별해서 하기로 했는데요. 어쨌든 위원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주민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진료를 각 관내의 면 소재지의 일반병원이라든가 치과병원이 있는데 같으면 보건소 안 가요, 이것. 이런 식으로 하신다면 안 간다니까. 그러나 이런 개인병원이 없는 지역의 지역주민들이 개인차량이 있으면 일반병원을 가지요. 그런 것도 없이 대중교통 이용해서 문 열어 가지고 기다렸다가 통증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일반병원으로 가라고 기다렸다가 가고. 시간낭비, 노인네들 지쳐 가지고 이런 보건소를 뭐 하러 여기다가 의사를 뒀냐 이거예요, 어른들 말씀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다가 진료의 상태라든가 진료에 따라서는 그건 의사선생님들이 전문 분야지만 가벼운 무슨 예를 들어서 위경련이라든가 급체를 했다든가 이랬을 때 처방을 할 수 있는, 주사, 링겔 같은 것은 안 된다 하더라도 주사 같은 것은 투여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야지 뭐 보건진료 의사선생님들이 여기 와서 근무하는 것 3년 있다가 간다고 해서 그냥 자리만 때우고 있다가 가는 꼴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있으려면 다 빼 버리시는 게 낫지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위원님, 급체 이런 부분을 전혀 안 하는 게 아니라 하기는 하는데요. 아마 병원으로 가라는 부분은 그분의 상태가 지소에서 커버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을 것 같아요.
이종식위원
아니,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세요. 그럼 직접적으로 소장님 나가셔 가지고 진료과목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해 주고 어떤 식으로 환자들을 대하는지 직접 방문을 하셔서 관내에 일반병원이 없는 지역은 그걸 가서 점검을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종식위원
그래서 최소한 지역주민들의 불편함이 없게끔 해달라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만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셔서 불편함이 없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다문화가정 지원에 대하여 윤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 위원입니다. 소장님 같으신 분들만 많이 계시면 양평군이 금방 발전할 것 같은데 업무보고 하실 때 다문화가정 지원이라고 하셔서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양평군에서 “다문화가정에 지원되는 게 행사가 많고 중복되는 게 많다. 이원화 되어 있는 것을 일원화 시켜라.” 해서 나름대로 우리 공직분들께서도 많이 집중을 하고 계신데요. 지금도 “군민은 다문화밖에 없느냐?” 이렇게 항간에 소수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맞춤방문보건사업이 다문화만을 위한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이걸 하실 때 소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좀 은밀하게 조용히 향기로 나타날 수 있게끔 겉으로 크게 우리 다문화 우리 도와준다 이것 보다 소장님이 잘 하실 수 있고, 지금 하시고 계신 것처럼 소리 소문 없이 조용하게 우리 다문화를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이게 뭐 몇 분이서 하시는 거지요, 지금? 방문을 한분이서...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방문은 맞춤형에서도 하고 있고요, 다문화가정이요. 그 다음에 진료소가 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보건소 자체적으로도 하고 있고요.
양순
윤양순위원
상담도 하시게 되는 거고...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래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하고 협의체로 하시고 읍ㆍ면에 그게 지소하고 보건진료소가 있기 때문에 연결이 다 되시는데 이걸 너무 스트레스 받을 정도로 다 주민복지실에서 데이터를 꺼내셔서 그냥 일일이 전화하시고 그렇게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소장님께서 우리 보건소와 보건진료소 회의를 하실 것 아닙니까? 월례회의를 하신다던가 그럼 소장님이 지도자 역할을 하고 계시니까 같은 말씀이라도 우리 다문화가정을 조금 더 배려 하셔서 오시면, 신체적 건강이 참 중요한 것 아시잖아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몸이 아프면 만사가 귀찮고 서러움이 더 많이 오는 것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그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사항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주민복지실에서 주는 혜택이 또 있고 보건소에서 주시는 혜택이 또 따로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체적인 건강을 그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좀 우리, 제가 만약에 여건 변화가 타국에 가서 그런 상황이 있다면 입장을 바꿔 놓으면 또 그분들을 이해를 못할 것은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의 섬세함으로 조금 그분들을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B형간염이나 영양플러스 사업도 그분들에게 이렇게 해 주시는 거잖아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다문화가정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적극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짧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독 의무대상 시설들이 있지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박현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않고 있는 곳들이 꽤 있지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박현일위원
그 부분을 앞으로 좀 철저히 여관뿐만 아니라 우리 관리대장에 나오는 정기적으로 아마 매달 할 곳도 있고 두 달에 한번 할 곳도 있지만 그게 아마 수백 군데일 겁니다. 음식점을 비롯해서 역, 학교, 수련원, 캠프장 인력이 너무 없어서 일일이 다 확인하기는 힘드시겠지만 어쨌든 관내 소독절차를 완벽하게 잘 이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방역이 최근 들어서 각 아파트 단지나 양평읍 주변 외곽에 모기떼가 너무 득실거려서 못 살겠다. 초저녁에 운동을 못 나가겠다. 이런 게 있으니까 그 부분에 방역에 한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박현일위원
그 다음에 찾아가는 장터보건소는 저도 실제 가서 검진을 받고 여러 가지 상세한 안내와 기초대사 여러 가지 도움을 얻었습니다. 이용률이 좀 많이 떨어지는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너무 직원들도 피로감이 누적되면 안 되니까 적절한 시기에 그런 것들은 이용률을 추이를 봐서 아주 시책사업으로서 역점적으로 중점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과감히 또 때로는 보건소 내에서 흡수해서 할 수 있다면 과감히 피로감을 줄이기 위해서 폐지하는 것도 어떨까 그런 권고를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장터보건소는 일단은 효율성은 좋고요. 특히나 지금 하반기부터는 상가가 오고 싶어도 못 오시기 때문에 방문해서 해 드리거든요. 너무 좋아하고 계시는 거예요.
박현일위원
직원들이 너무 나름 일요일까지 쉬지 않고 힘들어 할까봐 하는 얘기예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런데 이것은 우리 직원들 스스로 발굴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계십니다.
박현일위원
난 하나 제안을 드린다면 우리 창조아카데미를 양평시장 장터아카데미로 전환을 시켜서 장날이든 이렇게 하고 그날 창조아카데미 장터 오신 우리 공연장을 1억5,000만원을 주고 지금 짓는단 말이에요. 그날 한달에 한번 정도 창조아카데미 어르신들 와서 들으러 오고 장터아카데미를 하는 날 방문 이걸 하면 어떨까? 일요일날은 직원들 쉬게 좀 보건소장님 너무 의욕적이라서 탈입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토요일날은 안 하고 있고요. 어쨌든 상가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반기 때 상가를 하는데 상가가 건강검진을 한번도 못 받으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지난번에 27상가를 했는데 너무, 직원들이 말씀하시는데 너무 좋아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해 보면서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가면 그때는 저희가 또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그리고 개군보건지소도 올해 신축사업 원활히 잘, 그 부지매입 다 완료 됐지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개군이요?
박현일위원
예.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지금 공정 한 40% 가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는 완전히 저염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동료 의원들과 상당히 음식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양평 나트륨 줄이기를 전 보건소나 우리 기관 각종 공중식당 거기에서부터 파급을 해서 전체적으로 나트륨 줄이기를 해야 됩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지금 우리 이경숙 팀장님께서 나트륨에 대해서 지금 음식업지부 이번에 교육 때도 계속 했고요. 지금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아직 읍ㆍ면 지소까지는 아직 못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계획수립이 되면 지소, 진료소 전 주민에 대해서 저희가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음식점부터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개인적으로는 젓갈이 사실 소금이 50% 들어가지 않습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박현일위원
우리 발효라고 효소라고 하지만 사실 소금이 50%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정확히 주민들이 소금을 왜 안 먹어야 되는가 그런 부분들은 좀 홍보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특히 양평음식외식업중앙회 양평군지부와도 협조를 잘해서 그런 것을 널리 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소장님, 저희 관내에 소독 있지요, 소독.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방역소독이요?
이종식위원
예, 방역소독.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이종식위원
장마철, 우기철 맞이해서 올해는 또 극심하게 고온이 빨리 오지 않습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이종식위원
그래서 철저하게 방역소독을 해 달라는 뜻으로 얘기하고요. 참 청운지역에 살다가 보니까 방역소독차 왔다가 가는 것을 보거든요. 제가 관심 있게 봅니다. 타 지역도 마찬가지일 거 같아요. 그냥 도로변으로 한바퀴 윙 와 가지고 시동 걸어 가지고 윙하고 가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던 부분은 좀 이렇게 지저분한 곳, 또 화장실 주변, 공중화장실 주변이라든가 레포츠공원의 공중화장실 주변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방역을 해 줬으면 해요. 그분들은 내가 알기로는 용역을 받아서 하다가 보니까 먼저 말씀대로 GPS가 걸려 있어서 어느 어느 지역에 가서 한바퀴 돌아 왔다는 그런 식의 개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좀 철저하게 됐으면 좋겠고요. 내가 이런 말씀드리면 참 저기 저거 하지만 내가 질의를 하고 나서 우리 마을회관, 우리 마을회관 앞에 와서 한번 돌더라고요. 일부러 얘기를 하셨는지 어떻게 됐는지 우리 집 앞에 와서 두 바퀴를 돌고 나가는 거야. 그런 식의 소독을 해 달라는 뜻이 아니거든요, 저는. 제가 그걸 꼭 말씀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내가 왜 내 집 앞에 것을 해달라나. 내 주변은 내가 깨끗히 할 의무가 있으니까 공중적으로 사용하는 그러한 시설, 또 공중적으로다 지저분한 곳 이런 곳을 한번을 하더라도 그런 데를 해 달라는 뜻입니다. 그냥 와 가지고 형식적으로 시동 확 걸고, 내가 하우스 속에 있다가 웃었어요. 우리 두 내외 웃었어요, 제가. 그런 식의 소독은 하지 말고 철저하게 진짜 지저분한 곳을 찾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소독을 해 달라는 뜻으로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고요. 지금 기후 온난화에 따른 방역대책을 저희고 체계적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개량화 되고 전문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올해 여러 가지로 보고도 드렸지만 질병관리본부라든가 타 시ㆍ군 사례에서 잘하는 부분을 좀 벤치마킹을 해 갖고요. 방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온난화에 맞는 이러한 방역을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동양하루살이가 상당히 많이 발생 된 걸 봤을 때 앞으로 전염병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예, 소장님 업무범위가 엄청 넓고 12개 읍ㆍ면 보건진료소 여러 가지 관리하시는 범위가 넓지만 방역만큼은 지역주민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나가는 것을. 저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과연 어떻게 소독을 하고 나가는구나. 그래서 그것에 대한 평가가 바로 바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각별히 방역업체에다 말씀을 주셔 가지고 이왕 소독하는 것 한곳을 하더라도 제대로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안에 시정조치 되어 군정에 반영되고 군민들께서 편안한 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감사중지
13시29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센터 소관사무에 대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 소장님과 담당 팀장님은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수감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평생교육센터소장님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평생교육센터소장님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12일 평생교육센터소장 이현주.
요찬
송요찬위원장
평생교육센터소장님과 다른 증인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생교육센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용철 팀장님께서 병가 중이라서 못 나오셨습니다. 관내 고등학교 학급 및 과 변경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관내 고등학교 학급 및 과 변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동안 작년, 올해 좀 변동사항이 많이 있죠?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 양평과학기술고 명칭변경과 학과 변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양평군 내에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 어떤 조치라고 봅니까? 아니면 불가피한 어떤 학교 사정에 의한 조치라고 생각합니까?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양평과학기술고로 변경된 전 양평고등학교는, 공업고등학교는 지금 현재 사회적인 분위기가 과학기술 쪽으로다가 많이 지향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요. 학교를 좀 더 전문인력을 양성을 하고 또한 새로운 선택을 추구하는 그런 농촌소도시 청소년들에게 좋은 기술과 학습을 부여하기 위해서 양평과학기술고로 명칭을 바꿨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현일위원
관내 학생 이런 양서고등학교 학과 변경도 마찬가지죠? 양서고등학교 학과 변경은 상당히 학부모님들이 반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 파악하고 계십니까, 혹시?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양서고등학교는 먼저는 종합고등학교였었는데요. 그거를 이제 양서고등학교로 이제 학과 변경을 하는 과정이 지금 많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보통과 7학급, 전문계 2학급 총 9학급을 운영을 했었는데 2013년도부터는 전수 보통과 7학급으로다가 운영하는 방안으로다가 교과부에다가 신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학부모님들의 반발과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보통과 7학급, 전문계 2학급으로다가 유지하는 거로다가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렇다면 참 정말 다행이고요. 지금 특히 서종 쪽에 있는 중학생들이 양평 관내 학교를 진학을 못하고 지금 관외로 빠지는 거 아시죠?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 비율이 만만치 않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이런 모든 관내 진학률을 갖다가 높이기 위해서 2011년도에 총 38개 학급에 3명씩 해서 총 114명과 나머지 합쳐서 147명이 증원된 거 아시죠?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예.
박현일위원
그나마도 그렇게 증원이 되는 바람에 관내 수급률이 그래도 좀 완화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양서고등학교에 학과 변경은 우리 서종중학생들한테 굉장히 지금 통학상에 어려움을 줄 것이 자명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좀 더 시간을 가지고 그런 문제점을 좀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이 나온 다음에 추진하는 게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혹시나 우리 군차원에서 어떤 의견을 갖다가 제시할 기회가 있다면 그런 지역여론을 좀 반영하는 의견을 좀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예, 알았습니다.
박현일위원
혹시나 교육청 교육지원청과 간혹 간담회를 합니까?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제가 교육청 관계자 하고도 저희가 문의를 해봤고요. 또한 양서고등학교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하고도 또 통화를 해 본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부모님들과 양서, 서종 쪽에 학생들이 여러 가지 불편사항 때문에 지금 또 농어촌전형 인원 30명을 추가로 또 확보를 해달라고 하는 지금 그런 사항이 지금 도교육청에 의뢰 중에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렇죠. 지금 그 부분이 이제 가장 핵심입니다. 결국은 농어촌전형 부분에 대한 특별지원이 없으면 양서, 서종 학생들이 오갈 데가 없습니다. 특히 먼 거리, 마석이라든가 남양주로 빠져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얼핏 작년 우리 147명이 증원됐음에도 실제 지금 관내 1,156명 중에서 26.3%인 305명이 지난해 관내 출신이 아닌 관외 출신들이 졸업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양평에 그만큼 명문고가 있어서 대학 진학률이 높으니까 그런 학생들이 외지에서 많이 온다는 것도 반증이 되겠지만 실제 관내 학생들이 관내 학교를 못 가고 결국은 타지로 또 빠져 나가는 역작용을 갖다가, 부작용을 갖다가 지금 노출되고 있고 또 하나는 사실상 고교시절만 어떤 지역에서 학교를 다닌다 해서 그런 지역애향심이라든가 지역발전에 큰 이바지 할 수 있는 어떤 동량이 되지를 못합니다. 우리 교육발전기금에 대한 그런 부분만 어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축나는 어떤 결론을 유발시키고.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군청에서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사항이 아닌 만큼 우리 관내 도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하시고 또 경기도 교육청과도 좀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이런 양평 관내 학생들이 소외됨이 없이 관내학교로 진학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예, 잘 알았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군 통합버스 운영지원에 대해서는 매년 입찰로 되고 있습니까?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예.
박현일위원
어떤 식으로 입찰하지, 최저가 입찰입니까?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저희가 관내 고속관광업체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관내 공개입찰을 합니다. 그래서 금번에도 7개 업체가 신청을 했는데요. 그중에서 1개 업체가 선정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투명성 있게 입찰을 선정을 한다 이거지요?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 나머지 지금 각 서종면 민간자율기동순찰대에서 운영하는 것은 어떤 유류값이라도 이렇게 지원을 합니까?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그것은 이제 주민들이 자발적인 그런 모습으로 지역 학생들을 위한 활동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특별히 지원해 주는 부분은 없습니다. 총무과에서 이제 민간방범, 저기 뭐야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총무과에서 지원하는 그 지원금 내에서 자율적으로 봉사를 하고 있다 이거지요?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예.
박현일위원
특별한 그분들의 요청이라든가 애로사항 말하는 건 없습니까?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특별히 애로사항은 들어온 부분은 없고요. 아무튼 지역학생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상당히 보기 좋았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군 통합버스 이용률은 학생들이 좀 증가 추세에 있습니까, 아니면 해마다 비슷한 실정입니까?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저희 주로 통학버스 이용자 학생, 학교 학생들이 양일고등학교하고 양평고등학교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에 또 학생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용자 학생수도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 버스 2대가 예를 들면 1일 61만원 정도 되는 겁니까? 지금 하루에?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예.
박현일위원
그럼 연간으로 따지면 이게 지원,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지원 나가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예산하고는 1억 9,0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연간 정도면 한 업체당 계약을 하는 업체당 1억 9,000 정도 나간다고요?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예, 그런데 이제 저희가 공휴일이라든가 방학이라든가 이런 거는 빼고 실질적으로 운행하는 일수에 따라서 저희가 그거 매월 신청을 위해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어요.
박현일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누수 되는 일은 없겠지요?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예,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꼼꼼히 좀, 양평군 재단법인 양평군교육발전위원회 외에 방법으로 우리 군 직접지원은 선거법 위반 됩니까? 왜 이걸 재단법인 양평군교육발전위원회의 기금으로 이게 지원되고 있지요?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그것은 저희가 2011년도에 재단법인 양평군교육발전위원회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 설립목적은 지역의 인재양성과 또 보다나은 교육사업을 하기 위한 발전위원회를 설립을 했는데요. 그 일환의 사업으로다가 통학버스 운영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가 너무 교육발전기금 잠식의 폭이 크기 때문에 지금 500억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만약에 가능하다면 이것을 일반회계로 좀 전환시켜서 운영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말하는 겁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예, 알았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평생교육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평생교육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질문이 중복되는 거 같은, 뒷부분에도 여성회관 교육 프로그램이 나오는 거 같은데 간단하게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 교육 받는 평생교육센터에서 부모님들이 자원봉사라고 상·하반기 한 번씩 하죠?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예.
박현일위원
딱 하루 합니까?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저희가 상반기 교육이 끝나거나 하반기 교육이 끝날 때 각 반별로 우리가 이제 90개 과목이 있는데요. 각 반별로 일정을 잡아 가지고 용문산에 가서 쓰레기 수거작업이라든가 하천변 쓰레기 작업 또 사회복지시설에 가서 자원봉사활동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 자원봉사 활동도 의무사항으로는 두지 마세요. 무슨 말이냐 하면 자발적으로 그분들이 예를 든다면 빠진다고 하면 수료증을 안 준다든가...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아니,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자발적으로 해야지 또 이것이 강제조항으로 돼서는 안 될 겁니다. 지금 강의실 부족이 좀 어느 정도 심각한 상태입니까?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지금 저희가 강의실이, 이제 우리가 여성회관은 이제 2002년도에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82개 과목을, 강좌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기초반이 있고 또 이제 심화반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1개 강좌라도 이제 세분화돼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요구하는 쪽에 비해서 이제 저희가 운영하는 그 강의실이 상당히 좀 부족한 부분은 있어요. 그렇지만 현재 상황에서 저희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 부분도 강의실 부분이 양평군이 너무 지금 방만하다, 너무 포괄적이다, 또 1개 강좌가 개설되면 그야말로 5년, 10년 폐지가 안 되고 계속 어떤 신선감도 떨어지고 그래서 1개 받은 분은 10개, 20개를 갖다가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을 다 다니는 그야말로 평생교육을 위한 교육이 되고 있다는 그런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 많이 노출되고 있다는데 예를 든다면 강의실 부족을 갖다가 과감히 폐쇄해서 민간영역이라든가, 민간영역을 예를 들면 우리 각종 지금 미술부분의 교육이라든가 이런 인적지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개인, 밖에서 시내에서 예를 들면 지도·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예.
박현일위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예를 들면 강의부분을 좀 지원한다든가 이런 것을 활성화를 시켜서 오히려 여성회관에서 담지 못하는 전문교육들을 좀 대신할 수 있는 대체방안, 여성회관에서 모든 부분을 다 하려다 보면 이게 포화가 되고 또 여성회관에서 한 5년 정도, 10년 정도 하신 분들은 예를 든다면 나가서 어떤 별도로 개인사업을 한다면 그런 부분이 봉사 쪽에 어떤 느낌이 강하다면 군에서 좀 지원할 수 있는 강사 예를 든다면 휴식년제, 한 강사가 10년, 20년을 하고 있으면 참 그 부분들이, 또 하나 집중 아까 일반반, 심화반, 뭐 해서 한 강사가 여러 개를 하는 그런 것들은 좀 지양해야 될,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그래서 저희가 2010년부터 강사채용을 공개채용으로다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설문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조사에 의해서 저희가 이제 공개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실력이 좋고 또 가르치는 부분이 굉장히 우수한 강사들은 굉장히 많이 오랫동안 운영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다각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어떤 모니터링을 한다든가 해서 그 강사가 질적 수준이 낮다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문제가 있다든가 했었을 때는 저희가 채용을 안 하는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일례로 우리 여성회관에서 큐레이터를 하시는 분이 밖에 개인적으로 양평종고 앞에서 조그마한 개인 교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여성회관에서 수용을 못한다면 한 달에 뭐 한 5만원씩이라도 지원을 해서 민간영역에서 봉사활동을, 왜? 군에서는 강사 강의실 부족을 해소할 수 있고 민간인들은 또 어쨌든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또 강의실을 자부담해서 또 돈을 내고 있기 때문에 작은 도움으로서 서로 양쪽이 윈윈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책이 아닌가 싶어서 민간 부분에 대한, 또 예를 든다면 거기 우리 박자방 선생님 같은 경우도 오랜 봉사를 했습니다만 개인 요가교실을 또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예.
박현일위원
그런데 이런 분들이 이제 연령제한으로서 어떤 시점에 가면 그만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실력은 너무 좋고, 명상센터라든가 이런 것은 참 또 요리에 대한 어떤 부분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나이가 60을 딱 먹으면 그야말로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민간에 밖에 나와서 그런 분들이 개인, 그런데 그게 사실 돈벌이는 안 되거든요, 거의 봉사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거기에서 60세, 연령이 많은 사람들을 좀 지원하는 대책도 한번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게 악순환이라는 것이 군에서는 의욕이 넘치다 보니까 많이 수용하려고 하고 시설은 또 두 번째로 부족하니까, 또 하나 시설이 부족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또 강사료 주고 예산 한계를 하다 보면, 그 예산은 한계지 그러다 보니까 자꾸 불필요한 프로그램을 갖다가 또 쳐내야 되는데 그게 인지상정상 또 그럴 수도 없고 학생들은 참 모집이 안 돼서, 심지어는 어떤 특정 프로그램은 모집할 때 몇 십명이 우르르 하고 오는 그 하루 전날 몇 개 빠져 나갔는가 그 숫자 채우기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도 거기 지적을 저한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중복, 반복 교육도 좀 제한하는 어떤 것들을 전반적으로 한번 실질적으로 한번, 거기 간담회를 통해서 안 나와요, 절대. 공직자와 거기에 있는 예를 들면 관리소장님과 거기 강의하시는 분 그다음에 수강생 만나봐야 뚜렷한 말이 안 나와요. 실질적으로 거기에 있는 대표자들하고 수강생들한테 한번 들어보세요. 저한테도 직접 오셔서 “많은 것들을 다 제보하겠습니다,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제가 한번 직접 신분을 노출하기 어려워하시니까 내가 들어서 한번 나중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또 여성회관에 지금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지금 경기도 내에 24개 시·군에서 27개의 여성회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없는 데도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양평군이 너무 면적은 좁고 비대화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아까 말한 대로 학습센터와 여성회관 강사, 교육생 대표 이런 간담회 외에도 실질적으로 과연 얼마나 취업지원 협의체를 갖다 운영하고 있는가, 얼마나 거기서 나온 사람이 어떤 복지사회나 봉사 쪽에 기여를 하고 있는가, 또 사회·문화 영역에 얼마나 거기서 이래서 하는가, 지금 취업 부분에 좀 강조를 하고 여성역량리더십에 강조를 하다 보니까 그냥 그야말로 프로그램만 톱니바퀴처럼 운영하는 거에 지나지 않냐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어쨌든 신선하게 다 점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적사항으로서 질의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교육협력사업에 대하여 이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규위원
이상규 위원입니다. 교육협력사업은 이제 2003년도부터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소장님. 도하고, 경기도하고 경기도 교육청하고 2013년도부터 지자체와 교육청 간에 교육에 대해서 협력을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업을 쭉 진행을 해 왔는데 2012년도에는 이제 도에서 사실상 교육협력사업을 전면적으로 거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2012년도 올해 예산, 경기도 예산은 단 11억만 편성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양평군에서도 지난 2003년부터 2012년도까지 교육협력사업을 많이 했는데 이제 앞으로 경기도에서 전면적인 거부를 한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아마 2013년도 예산은 도에서 예산편성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전무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교육협력사업으로 올해 예산배정한 것 보니까, 도에서, 꿈나무 안심학교 그것 하나만 도에서 예산배정을 하고 나머지 사업은 거의 포기하다시피 해 가지고 재정적으로 너무 도에서 어렵다 보니까 포기한 것 같은데 이 교육협력사업에 대해서 도에서 나름대로 사업포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혹시 군에서는 대책 같은 것을 혹시 수립하신 게 있나요?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교육협력사업은 경기도사업으로서 저희가 매칭비율에 의해 가지고 군비확보를 해서 각급 학교에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1년도 대비해서 2012년도 보더라도 사업이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원어민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많이 축소가 됐고, 또한 2013년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많이 축소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현재로서는 저희가 아직 저희한테는 구체적인 공문이 안 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결정여부를 검토를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 이 교육협력사업 자체가 우리 지방자치단체인 양평군하고 우리 양평군 교육청하고 어떤 매칭사업이 아니고 경기도하고 경기도교육청 사업이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인 양평군에서 군비를 어느 정도 부담을 하고 했던 사업인데 이제 문제는 그러한 사업일지라도 우리 양평관내에 있는 초중고 학교에서는 나름대로 교육협력사업이 축소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어떤 불만을 표시하고 그렇게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것은 상급기관인 도청하고 도 교육청하고 아마 소장님께서 주무부서시니까 사태 추이를 한번 지켜보시고 2013년도에도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를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대응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대응지원사업.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예.
이상규위원
쭉 보니까 2010년도 대응사업 부분에서 아마 22억8,000만원 정도를 저희가 교육발전기금에서 썼잖아요?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예.
이상규위원
그래서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았고?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예.
이상규위원
지금 감사원 지적사항 내용과 혹시 조치결과보고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조치결과가. 22억8,000만원에 대해서 교육발전기금에서 사용을 하면 안 되는 사업이었는데 거기에서 지출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육발전기금에 지금 22억8,000만원을 다 복구했습니까?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22억8,000만원 중에서 현재 저희가 일반회계하고 한강수계기금으로 해서 20억을 지금...
이상규위원
20억이요?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예, 보완을 한 사항이고요. 나머지 잔여액에 대해서는 추가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 아까도 지적을 하셨지만 교육발전기금 나중에 또 뒤에 있으니까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회계처리를 하시더라도 지원사업 부분이라든가 협력사업, 협력사업은 어차피 저희가 군비부담률이 정해져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목이 되어 있겠지만 대응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특히 교육발전기금을 유용하지 않는 그러한 사업으로 일반회계로 편성을 하시고요.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예.
이상규위원
내년도에 2013년도에 특별히 대응지원 해야 될 학교가 어떤 학교에 어떤 사업이지요?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지금 현재 양일고등학교 식당 신축 부분이 지금 내려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직 저희한테까지는 공문이 안 왔지만 지금 교육청에 내려와 있는 청운고등학교 거기 체육관 신축사업 그게 교과부에서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 공문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확보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양일고등학교 식당 사업은 어디에 나와 있어요? 여기 자료에 없는데.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여기는 없는데요. 저희가...
이상규위원
총 얼마지요, 그 사업비가?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그 사업비가 한 15억 정도 되거든요. 아, 그게 지금 10억입니다. 10억.
이상규위원
10억이요?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예.
이상규위원
10억 중에서 우리...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10억 중에서 군비가 5억이고, 경기도 교육청이 5억을 부담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이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청운고등학교 체육관 신축사업 문제하고 그 두건이 내년도 사업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리고 그럼 사업비, 도교육청에서 사업비 배정 받게 되는 5억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청운고등학교는 도 교육청에서 얼마가 내시 되어야 되지요?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지금 교과부에서 8억1,200만원 부담하겠다고 6월 4일자 공문으로 왔어요.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 3억8,000을 부담을 하고 저희 군비에서는 5억9,400만원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건 내년도 사업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럼 금번 추경이라든가 이런 데는 반영이 안 되나 이 사업이? 왜냐하면 우리가 도교육청 내지 교과부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나름대로 대응투자를 하겠다 이런 의사표시가 되어야 또 거기에서도 도교육청에서 자기네들 배정액을 내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 우리 지자체 의지표현이 있어야.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학교대응사업이 사실 지자체 부담액이 확정이 되어야지 그 사업이 시행이 되는 건데요. 아무튼 저희가 군비부담액에 대해서는 최대한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 교과부에서 도교육청에 내려와 있다는 그 자금이 정확하게 또 판단을 해 보시고, 지난번 청운고등학교 체육관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종식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시겠지만 우리 군에서 대응투자를 못해서 사업이 이렇게 잘못 추진되는 그러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게끔 신경을 써 주시고요.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예.
이상규위원
저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
학교대응투자사업에 대해서 우리 청운중고등학교의 예산사업계획서를 이상규 위원님께서도 질의했다시피 교과부에서는 도교육청에 지금 예산이 내려와 있지요?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도교육청에서도 추가, 추경예산안에서 해서 반영을 해 주겠다는 통보를 받으신 거지요?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예.
이종식위원
당초에 이 사업계획서는 우리가 학교대응투자사업으로다 지방자치단체장님께서 대응투자를 하겠다는 협약서가 신청과 같이 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한번의 우리가 대응투자사업을 원활하게 그때 대응을 못해서 회수 됐다가 다시 내려오니 만치 이번에는 평생교육센터 소장님께서는 우리 대응투자사업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서 차질 없이 다시금 예산이 회수 되지 않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하여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식위원
이종식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교실이 다 똑같은 예산을 내리지요?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런데 동아리 활동 창작발표회 같은 경우에 경기도에 참석을 해서 도에 참가할 수 있는 팀이 참가비를 1,000만원을 지원해 주나요?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예.
이종식위원
그럼 전국대회에 나갔을 때는 또 1,000만원?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예.
이종식위원
양서가 올해 도 체전에서는 종합우승을 했습니까?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예, 경기도대회에서 최우수를 받아 가지고 10월달에 광주광역시에서 개최되는 전국대회에 참가를 하게 됩니다.
이종식위원
이것도 그럼 별도로 1,000만원을 더 지원해 줄 것이지요?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예.
이종식위원
그리고 또 각 읍ㆍ면별로다 동아리 운영교실을 보시면 강사료, 강사료가 많이 지급이 운영비에서 되는 면은 그만큼 동아리 활동이 활발하게 잘 되고 있고, 참여하는 그런 지역주민이 많다는 뜻입니까?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또 주민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또 그렇지 않고 비인기 과목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0%, 그러니까 저희가 당초에 수강인원에 비해서 70% 미만 접수됐었을 때는 저희가 폐강하는 쪽으로다가 지금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노래교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인기가 좋아서 수강생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종식위원
또 동아리 활동에 따른 홍보 현수막 홍보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대개 보면. 각 읍ㆍ면별로요. 그런 부분은 리단위 이장님들이나 또 현수막을 꼭 걸고 제작비를 들이지 말고 인터넷으로 홍보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예, 그런 쪽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참여할 수 프로그램을 자체가 12개 읍ㆍ면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교실의 동아리 활동이 활발하게 잘 되고 있고 이런 것은 서로 주민자치센터간에 동아리 활동 발표회 여러 가지 벤치마킹을 통해서 다른 자치센터에도 보급을 해서 잘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센터소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동아리 활동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 윤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 위원입니다. 2012년 주민자치센터 우수동아리 경연대회에서 우리 양서면 주민자치센터가 두물머리 합창단이지요?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최우수상 수상하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날 저희 박명숙 위원님하고 저하고 응원하러 갔었어요.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예, 감사합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 10월에 광주광역시에서 열리는 전국대회에 좋은 성적으로 거둘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예, 감사합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날 서종면에서 주민자치센터 분기별 모임 하셨을 때 본위원도 참석을 했었는데요. 거기에서 나왔던 말씀입니다만 저희가 종강 발표는 1년에 한번씩 면단위에서 하시잖아요?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때도 참여율이 많으시다고는 하시는데 그리고 1년에 한번 우수동아리 경연대회를 우리 군 자체에서 하시고요?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런데도 아쉬워하시더라고요. 위원장님께서, 양서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요. 10개 면에, 이제 저희가 강하면복지관이 거의 다 되어 가니까, 준공이. 강하면도 이제 주민자치센터가 발대를 할 거고요. 그런데 서로 연계할 수 있는 한마음 체육대회를 좀 해 주시면 안 될까 하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네트워크를 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게 간절하시던데 방안이 전혀 없는 겁니까?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저희가 매년 주민자치위원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워크숍을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그 워크숍에도 150분 많이 참석을 하시는데요. 그것 말고 별도의 한마음 체육대회를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검토를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주민자치센터별로 운영의 묘가 있는 것 같은데 활성화된 곳이 있고 조금 미약한 곳이 있다고 하는데 소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주민자치센터가 나름대로의 특성을 가지고 또 나름대로의 색깔을 가지고 열심히들 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은 앞으로는 주민자치센터가 교양프로그램 운영 보다는 지역에 마을만들기라든가 평생학습을 위한 주민자치센터로다가 운영을 하는 방향으로다 지금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서 강상면에 다랑이논 모내기라든가 또 강변 제방에 꽃나무심기 이런 사업이 있고 또 단월면에서는 방과후 아동 교육프로그램 이런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들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나은 프로그램을 전파를 해서 서로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아, 그러니까 우리 주민자치센터로부터 배움을, 배운 것을 갖고 지역에 환원한다고 할까, 지역에 또 우리 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니면 우리 논 제초작업도 봉사 하셨다고 하시고 양동 주민자치도 나름대로 봉사를 하시더라고요. 사회와 지역과 함께 하는 애향심 고취내지 그런 방향으로 나가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 평생학습 이렇게 앞으로 방향을 좀 폭넓게 우리가 진짜 주민자치가 앞장서서 지역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소장님께서 앞으로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예, 잘 알았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 이게 잘못된 말인지 몰라도 15명이 안 되면 수강이 안 되는 것 이것 잘못된 정보지요?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15명이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수강인원이 정해져 있어요, 과목마다. 예를 들어서 그랬을 때 일정비율 미만으로 접수가 됐었을 때는 폐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아까 말씀하신 70% 미만은 폐강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 그날 말씀하신 음악 저작권료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지금 한국음반협회에서 저희, 특히 경기도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노래교실이라든가 음악교실에서 음반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작권 논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월요일날도 우리 담당팀장님이 회의를 갔다가 오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직은 방향이 결정이 된 것은 아니고 저희 입장하고 또 “우리가 어떤 수익사업을 위한 그런 사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부당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음반협회에서는 “그것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사용료를 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작권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의견이 좁혀지는 방향이 뭐냐 하면 “월 10회 이상 사용했을 경우에는 저작권사용료를 내야 된다.” 이런 쪽으로다 의견이 좁혀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대부분 프로그램이 주2회, 또는 주1회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10회 미만이 되는 강좌가 많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좀 더 경기도하고 한국음반협회에서 더 구체적인 사항이 내려올 겁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럼 도 방침이 결정이 되는 대로 따르신다는 말씀이시지요?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자치센터를 이용한 앞서 가는 친환경농업, 창조행정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예, 감사합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완전히 싹 탈바꿈 되어야 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주민자치센터에서 당초 목적이 모든 것을 우리 주민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 더욱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주민이 자발적인 참여를 해야 된다. 그런 취지로다 해서 주민자치센터가 설립이 됐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각 분과별로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계시고 각 사회봉사 활동하는 각 분과별로다가 위원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 지역을 위해서 많이 애를 쓰고 계시고 우리가 또 프로그램 운영은 거기에 대한 많은 지원과 운영 방법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되어 있는 거고요. 지금 현재는 주민자치센터가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다시 지역발전을 위한 그런 주민자치센터 운영으로다 해서 같이 지금 서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 전략 있지요, 전략을 갖다가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게 지방분권의 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방분권이 아니라 완전히 주민자치센터는 예산을 갖다가 문화센터, 여성회관 하부 하나의 프로그램만 담당하는 그런 시설로 전락을 했단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 1년에, 한달에 40만원씩인가요? 1년에 400만원씩이지요. 1년에 다 똑같이 4,000만원씩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소식지 발간 1,000만원, 박람회 100만원 그러고는 이제 없어요. 그럼 그야말로 지금 아까 강상면 다랑이논 가꾸기 사업이라든가 단월면 방과후 아동 프로그램, 그야말로 주민들이 스스로 자치를 할 수 있는 역량강화를 갖다가 하는 프로그램을 전환을 해줘야지 이거는 레퍼토리 똑같은 거, 차라리 이것은 양평 조금 버스를 타고 나오든 양평여성회관에서 다 흡수를 하고 실질적으로 이 교육들이 아무런 주민자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첫째 제가 주문하는 것은 그 지역 용문이면 용문미지21과 NGO와 제도적으로 끌어들여야 돼요, 그 부분들이. 진짜 그 동네에서, 오늘 어저께 서종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양평에서 데모할게 아니라 주민자치센터 내에서 협의를 하고 면장하고 협의를 해서 그 안을 가지고 양평군을 방문하고 의회를 방문해야지 그냥 무조건 자치센터 개념을 본래의 기능, 아까 말씀하신대로 아까 제대로 말씀하셨어요. 본래의 기능을 강화하는데 나머지 이거 전체 무슨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다 폐지 쪽으로 가야 되고 또 하나 재능기부라든가 인적자원을 발굴해서 그 자치, 그야말로 순수 지방주민자치, 이거 지금 현재로써는 면장하고 코드가 안 맞거나 하면 갈아치우고 또 쉬운 말로 자치위원장은 판공비도 없고 거마비도 없으니까 그냥 정말 자원봉사, 누구 자치장, 주민자치위원장은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이거 엉겁결에 잘못 맡으면 1년에 애경사 부조비만 5배 늘어난다.”고, 이거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주민자치센터 그 위원장들 협의회에 돈을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겨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세상에 대한민국 사무장 월급이 70만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100만원이에요?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예.
박현일위원
그리고 저기 위원장은 지금 전혀 판공비라든가 교통비 같은 게 나가지 않고 있지요? 자원봉사직이지요?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예, 무보수 자원봉사로다가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니까 이게 참 그야말로 대거 체질개선을 해야 돼요. 이 프로그램들 다 없애고 그야말로 이 프로그램들이 그들을 위한, 그들만의 프로그램, 물론 아까 나름대로 연말 발표회도 하고 나름대로 취미생활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게 주민센터, 그것은 민간영역이든 얼마든지 자기네들 동아리, 재능기부 하는 사람들이 마을별로 몇 사람씩 모여서, 또 20명씩, 30명씩 모여서 그냥 얼마씩 돈 내서 자체 해결할 사항들이고 앞으로 체질을, 근본적으로 아까 말한 대로 발빠르 게 주민소비자연맹을 만들어서 마을 작품을 팔아준다든가,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공동체를 공모제를 해서 그런 마을 순환사업들을 한다든가, 읍·면 현안을 갖다가 의제를 갖다가 발굴해서 스스로 해결능력을 기른다든가, 이런 아까 강상 다랑이논 가꾸기 사업 이런 거 아주 좋습니다. 그런 쪽으로 전체를 유도할 의향 있죠?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예.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창조아카데미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창조아카데미 올해 작년보다도 절반이 줄었는데 올해 어떻게 해보시니까 좀 타이트하던가요?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올해는 저희가 횟수가 전년도에 비해서 좀 많이 줄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하례라든가 아니면 또 농번기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 저희가 이제 매년 정기적으로 하는 거보다는 바쁠 때 또 어떤 시기가 있을 때 그럴 때는 저희가 그거를 좀 이렇게 생략하고 이렇게 운영하는 거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거로다가 되어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작년보다 줄으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아주 타이트, 이게 올해 좀 내용도 좋아지고 강사진도 엄선됐다고 봅니다. 아주 성과로서 저는 오히려 예산을 절반 줄이고, 절약하고 효과는 컸다고 봅니다. 다만 주민참여율이 18%로 아직도 82%가 공무원으로 차지해서 주민홍보들이 좀 더 되고 아까 극단적으로 제가 아까 표현을 했는데 양평시장 창조아카데미, 용문시장 창조아카데미 장날 활용해서 마당으로 한번 나와 보세요. 우리 양평 같은 경우에는 야외 전시장, 공연장을 만들지 않습니까?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예.
박현일위원
그래서 광장에서 하는 창조아카데미를 주민과 함께 하는 한번 그런 시범적인 것을 한번 도입을 해서 정말 어떻게 하면 돈을 버는가, 어떻게 하는 지역경제를 살리는가 이런 것들도 마당에서 한번 열린아카데미를 한번 교육해 주시고, 두 번째 양동 행복마을, 행복학습마을 운영은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예, 매우 성과가 좋고요. 거기 또 주민들이 굉장히 행복해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윤 마리고레띠 수녀님이지요?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예.
박현일위원
그 분이 상당히 헌신적으로 봉사하시지요?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예.
박현일위원
가구수는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한센인들이 유일하게 그래도 경기도에서 또 양평에 있습니다. 지난 벌써 63년도에 들어왔으니까 지금 나름대로 교육 말고도 자립기반은 다 갖추어졌지요? 소를 꽤 많이 기르지요?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예, 지금 소 육성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많이 자립이 되었다고 봅니다.
박현일위원
1세대당 저희가 1억 4,000만원 정도 들여서 소도 사주고 지금 한 1,000만원 정도 1인당 소득이 오른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외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 있게 좀 투자도 하시고 좀 자주 찾아가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예, 잘 알았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군민회관 영어교실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이 부분도 아까 똑같은 얘기인데요, 우리가 이게 운영비가 있어야 되는데 교육발전기금에서 교육지원사업출연금에서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돈이?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예.
박현일위원
그러다 보면 자못 원금잠식이 우려되니까 이 향후 각종 시설수익이용료, 수익활동으로서 이걸 커버를 못할 거예요. 군에서 다만 1년에 민간, 어디 전문업체 위탁 선정을 했습니까, 지금?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아직 선정은 안 되어 있고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 부분을 듣다보면 똑같이 미술관 같이 돈이 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또 하다 보면 또 추가비용이 들어가고. 그래서 일반회계로 전환시켜야만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또 관련조례가 만약에 있다고 하면 지원의 그런 부분들도 조례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다만 이게 영어체험마을로 1년에 지금 우리가 1, 2억 정도 지원하죠? 영어, 애들 학생들 단기체험 영어마을?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6월달에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영어마을 입소시키는 그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박현일위원
예, 그것도 중복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단기 제 아이들도 거길 다녀오고 했습니다만 갔다 와서 참 한 3일이면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과연 어떤 큰 도움이 될지 몰라도 이것도 아마 군수님 상당히 의지가 반영된 사업으로 그때 당시에 저희들 의회에는 보고가 됐는데 이게 시설비만 지금 2억이 들어갔는데 어쨌든 학생들뿐만 아니라 주민들, 주부, 잠깐이라도 해외에 다녀오신 분들, 그래서 실제로 영어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좀 회화 위주의 영어 프로그램, 진학하고 대학교 들어가는 수업활동이 아니라 실제 가서 사용할 수 있는 회화 교육 쪽으로 유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양평혁신학교에 대하여 윤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 위원입니다. 소장님!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우리가 혁신학교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 군에 미치는 영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혁신학교는 일단 학교 운영이 교육과정이 좀 자율화되고 또 교장선생님 선정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학교운영에 대해서 좀 자유롭고 또 경기도 교육청 또 교과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 이제 신청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양평에도 지금 총 9개 학교가 지금 운영 중에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학교가 좀 더 낫게 또 교육의 발전적인 그런 교육으로다가 하고 있다고 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6개의 학교가 지원이 돼 있고 3개 학교가 아직 예비지정이 돼 있지요?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군수님께서 추진하고 계시는 지역인구가 유입이 돼서 증가가 될 거고 그렇지요?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런데 이제 저희가 맨 처음에 된 게 여기 나오는 것처럼 조현초가 제일 먼저 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런데 학생수 증가한 거 아시지요?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어디가 제일 많이 증가했지요?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지금 파악한 거로는 조현초하고 세월초등학교.
양순
윤양순위원
세월초는 얼마나 됐습니까? 조현초는 그때 백 몇 명이라고 그러셨는데.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그건 지금 파악이 안 됐습니다. 나중에...
양순
윤양순위원
안 돼 있습니까?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조현초가 제일 많이 한, 그때 당시에도 백 몇 명이라고 했는데 조현초 다녀오셨지요?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거기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특별한 문제는 못 느꼈는데요.
양순
윤양순위원
거기 문제가 좀 교육환경이 너무 힘들다고 해요. 일단은 버스 문제가 문제이고요. 그다음에 교실하고, 교실이 부족해서 행정실하고 교무실하고 같이 쓴데요, 합병해서. 그리고 이제 공부방이 좀 부족해서 교장선생님 사택을 가서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러한 게 누적이 되다보니까 다른 학교로 막 전학 가는 사례도 또한 발생하기 시작을 했데요. 버스가 아마 처음에 안 돼서 다른 학교에 갔던 걸 받았는지 그랬더니 인원이 25명, 정원이 25인승이라 애들을 더 많이 태울 수도 없고, 정원초과로. 그래 아마 임대버스 여러 가지 지금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소장님께서 그 조현초는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한번 조사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조현초 다목적체육관 준공해 들어간 건가요? 아직 준공은 안 됐나요?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진행 중에 있습니까?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예, 그래서 저기 또 우리 교육청하고요, 우리 혁신학교로 지정이 돼 있는 곳 하고요, 그 학부모님하고 이렇게 간담회 내지 이런 거를 개최하신 적은 있으십니까?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없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좀 현장의 소리도 조금 들으셔야 될, 업무가 많으신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혁신학교 담당하시는 분이 있으시잖아요?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전적으로 담당하시는 분은 조금 교육청의 목소리만 들으시지 말고 우리 학부모님들, 우리 군민이 말씀하시는 우리 교육환경을 조금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해주실 거죠?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간담회 개최하셔서 좀 문제점이 뭔지 파악도 하시고 좀 지원할 수 있는 게 있다면 환경을 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학교의 발전에 힘써 주시고요. 우리 관내학교 발전으로 인해서 우리 양평군이 발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예, 감사합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여성회관 운영 프로그램에 대하여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명숙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우리 군에 여성의 자기계발을 이렇게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여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특히 여기 846쪽에 보면 프로그램을 갖고 계획을 갖고 이제 홍보를 했을 때는 이제 아마 4개 과정에 82개 반, 이제 1,397명이라는 목표를 갖고 이제 홍보를 했습니다. 그렇죠, 소장님?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 이제 접수인원은 굉장히 많아요, 114%.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예.
박명숙위원
그렇지만 이제 수료인원은 78%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프로그램 82개 과목을 보면 정말로다가 참여율이 높은 데도 있고 참여율이 아주 저조한 데도 있어요, 7% 정도. 그래서 소장님께서는 앞으로는 50%, 이수가 50% 미만일 때는 과감하게 이거는 중단을 하고 또 마찬가지 소장님께서 이제 그 새로운 신설 프로그램 바리스타라든가 베이비 마사지, 자기주도 학습, 일본어 자격증 등을 앞으로 하시겠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과감히 중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은 적자가나,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중단을 이제 그거는 이따 답변을 해주시고요. 또 여기에 그 이용률은 주교육생이 50대가 주로 많죠, 지금요?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예.
박명숙위원
그래서 이렇게 교육 내용을 보면 그 교양이라든가 이런 교육은 컴퓨터라든가 독서지도사 자격증 이거 외에는 거의다가 여가활동프로그램이에요.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예.
박명숙위원
그래서 이 새로운 여성회관이 탄생하려면 앞으로 정말 이게 보면 여가로다가 가는 거는 약간 좀 지금 시대에서는 약간 뒤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머님들을 많이 참여를 시켜야 되는데 젊은 어머님들, 그러다 보면 요새 청소년기는 옛날에는 고등학생이었는데 지금은 중학생으로 내려왔잖아요, 지금요?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예.
박명숙위원
청소년기가?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예.
박명숙위원
그래서 우리 중학교 이하의 그 젊은 어머님들, 여성들이 이 여성회관에서 와서 많이 참여를 하려면 이분들은 관심 없어, 여가에 대한 거는요. 하지만 이 아이들에 대한 관심은 무지 많아요, 지금요. 한번 이렇게 하면 정말 홍보 한번 하면 20명이 목표다 그러면 100명 이상씩 오십니다, 이분들은요.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예.
박명숙위원
그러니까 또 소장님께서 청소년기에 맞는, 예를 들어서 창조적 대화기법이라든가 아니면 감성코치, 아이들 하고의 대화 이런 것도 어머님들이 중요하거든요.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예.
박명숙위원
아니면 이제 또 요즘에 인터넷 아주 나쁘게 아이들이 하고 있잖아요?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예.
박명숙위원
그래 이제 인터넷을 어떻게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가 부모님이 도와줘야 할 프로그램 많아요, 보면은요. 또 이렇게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이 있다면 우리 여성회관이 다시 거듭날 것 같습니다. 젊은 어머님들이 많이 오시니까는요. 그래서 또 내년도에 2013년도에는 이런 프로그램을 또 이렇게 하실 계획을 갖고 있으신지, 아니면 생각을 해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 주신 의견을 적극 검토를 해서 더욱 더 발전되는 2013년도 여성회관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답변주신 대로다가 정말 이렇게 젊은 어머님들이 와서 많이 배우고 가 갖고 이제 가정이라든가 지역사회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그런 과목을 꼭 이렇게 해주십사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예, 감사합니다.
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여성회관 내 유아실 운영에 대하여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이 내용도 비슷합니다. 여기 주가 50세 이상 여성분들이 참여하다 보니까 아이가 없어요, 그렇죠?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예.
박명숙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아실 운영이 저조합니다, 지금요. 그래서 앞으로 이 유아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향후 계획을 갖고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예, 그래서 지금 보육료가 정부에서 전액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아이들이 다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으로다가 전부 다 입소를 하는 그런 사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여성회관 내에 유아실 운영자가 아주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는 사항인데요. 그래서 여성회관 유아실 운영방안으로는 저희 직장 내에 우리 양평군 군청 직장 내에 300인 이상 고용자가 이제 여성 300인 이상일 경우에는 직장 내 보육실을 갖추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아직은 여러 가지 현실적인 부분 때문에 아마 갖추어지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그쪽으로다가 한번 활용하는 방안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봤고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거는 좀 더 검토를 해서 여기 유아실 운영이 활발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 알았습니다. 제가 여성회관을 갈 때마다 가끔씩 들려봅니다, 유아실을. 그런데 어떤 날은 없는 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가 다 50세 이상 넘으셨으니까 없는 거죠. 그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예.
박명숙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주민복지실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실장님한테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직장 보육시설 그걸 우선적으로다가 시범적으로다 설치하는 게 어떠냐? 그랬더니 한번 협의를 해보신다고 그랬거든요.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예.
박명숙위원
그래 이제 여기가 보니까 그 면적은 크지가 않아요. 한 31평 정도, 그렇죠?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예.
박명숙위원
31평 정도 되는데 우선은 직장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우리 공무원들의 자녀를 받아도 이상은 없을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그런 거로다 계획을 가지시고 주민복지실과 총무과와 함께 이렇게 협의를 해서 하여튼 이 유아실 운영이 잘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예, 잘 알았습니다.
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양평시민대학에 대하여 이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이상규 위원입니다. 시민대학 운영과 관련해서 2011년도 예산편성 할 때, 우리가 2012년도 예산편성 할 때 8,000만원을 하셨고 그다음에 2012년도 1회 추경에 2,000만원을 추가로다가 사업비를 신청을 해 가지고 이제 반영이 됐는데 현재까지 시민대학을 운영을 한번도 안 하셨지요?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예.
이상규위원
안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예, 양평시민대학이 이제 2010년부터 추진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양평군하고 자매결연대학인 중앙대학에다가 이제 위탁을 해서 운영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당초에 저희가 2012년도에도 운영을 할 계획으로 해서 1억원의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양평시민대학 추진함에 있어서 좀 더 우리 군민에게 또 우리 군민의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이게 더 시급한 사항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양평상인대학을 운영할 지금 추진계획에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주민복지실에서 위풍당당 어르신아카데미 그것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그쪽으로다가 해서 우리 지역에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또 지역 어르신들의 그런 자긍심, 또 어르신들의 여러 가지 지금까지 해 오셨던 전략적인 마인드 이런 것을 위해서 운영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저희가 그 사업을 좀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 예산편성하실 때 물론 그때 당시에 소장님이 그 부서의 장은 아니셨지만 지난 감사 때도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 사실 시민대학 수료, 73%를 수료했다고 했지만 작년 감사 제가 해 봤을 때 수강신청 대비 수료 했던 사람 한 53% 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을 위해서 나름대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또 군민의 어떤 교육기회를 부여한다는 차원에서 시민대학이 처음부터 2010년부터 운영을 하셨는데 이게 실효성이거든요. 과연 우리 군민들한테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교육을, 한 교육을 한 과정을 교육을 하더라도 과연 우리 군민한테 얼마만큼 “아, 이것 진짜 교육 갔다가 왔더니 참 좋더라.” “배운 게 많고 느낀 게 많더라.” 그런 차원에서 교육은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교육의 효과만큼 좋은 게 없다고 그래요. 팔십 먹은 노인네나, 구십 먹은 노인네나 많은 연륜을 살아 왔어도 교육을 해서 느끼는 것은 뭐 그게 가장 크게 우리 인간 생활하면서 가장 보람된 것은 교육이라고 얘기하는데 예산편성 하실 때 이런 것을 좀 확실하게 좀 계획을 하셔서 그러니까 진짜 효율성 있는 사업 예산편성을 해야지 이것 작년 같은 경우에도 8,000만원 저희가 삭감은 했습니다만 8,000만원해서 모자란다고 해서 2,000만원을 추경에 또 편성까지 했는데 사실 지금 평생교육센터에서 사업을 안 하고 지역경제과하고 주민복지실로 나름대로 또 이관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업예산편성하실 때 조금 더 확실하게 주관내지 목표를 갖고서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상인대학을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또 소장님께 질의드릴 내용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지역경제과에서 사업을 해야 되고 또 주민복지실의 위풍당당교육도 주민복지실에서 관장을 하겠다고 하니까 실질적인 상인들이 좀 교육할 수 있는 시간대 교육편성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소장님이 아니시더라도 전달은 좀 분명하게 해 주세요.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예.
이상규위원
그리고 어르신들도 마찬가지로 위풍당당 복지실에서 하는 교육도 어르신들이 골고루 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시간대 편성내지 인원편성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시민대학 운영할 때 보면 항상 주간에 편성을 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양평군민이 골고루 이 교육의 기회를 제공받지는 못했어요. 맨날 받으러 오는 사람만 받고. 낮에 사실상 영농현장에서 일하시다가 대낮에 가 가지고 두세 시에 가 가지고 교육 받을 사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여건을 고려한 교육시간 편성, 그리고 군민모두가 골고루 교육의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만약에 예를 들어서 주민복지실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위풍당당교육, 뻔하게 여기 복지관에서만 할 거에요.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지금...
이상규위원
그러니까 순회교육이 지금 12개 읍ㆍ면에 순회교육 차원에서 어르신들 분회가 다 있잖아요, 노인분회가. 그럼 노인분회 12개 읍ㆍ면을 다 골고루 다니시면서 그런 교육을 하시고 상인대학도 아까 소장님 밖에서 사이드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52명을 대상으로 하시겠다. 그것도 안 돼요. 왜냐하면 상인이 우리 양평 여기 전통시장에 있는 상인만이 상인이 아니잖아요. 그럼...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그 사항은요, 신청접수에 의해서 운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전년도에 비하면 규모가 53명 이렇게 됐었으니까 그걸 떠나서 누구나 다 참여를 하는 그런 상인대학이 되거든요.
이상규위원
물론 신청을 공개적으로 하셔서 접수를 하시고 나름대로 그렇게 하시겠지만 본 위원 판단은 그래요. 지금 우리가 전철이 개통이 되고 사실 우리가 시장이 5일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통시장으로 해서 5일장이 활성화가 많이 됐잖아요. 됐는데도 불구하고 용문 같은 경우에는 호객행위 관련해 가지고 내용도 많이 들으셨지요?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예.
이상규위원
이러한 부분이 상인교육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상인을 대상으로 과연 어떠한 교육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사실 전철개통으로 외부에서 찾아오는 우리 양평군을 찾는 그러한 외부관광객이라든가 내방객들은 많이 늘어났어요. 거기에 대한 이 대처, 대처는 사실 누가 해야 됩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나름대로 동기부여만 해 주고 분위기만 조성을 해 주면 사실 돈 벌고 하는 것은 각자의 상인들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준비가 소홀 했어요. 용문만 놓고 봐도 그럼 역세권 중심으로 한 음식점이라든가 모든 상가가 대처를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내방객들은 많이 들이닥치고 뭐하니까 호객행위 하냐, 뭐 하냐 그래 가지고 업주 간에 싸움이 발생, 분쟁이 발생하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양서부터 해서 우리 용문구간 청운, 단월까지 해서, 단월은 상가가 활성화가 많이 안 됐지만 청운 이런 데까지 양동까지도 장이 서는 데에 나름대로 하시는 분들을 교육을 좀 하셔 가지고 진짜로 상인들이 해야 될 상도덕 내지 아니면 여러 가지 내방객들을 위한 음식 같은 것도 특화시킬 수 있는 부분은 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개발교육도 좀 시켜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게 괜히 몇 명 모집해 가지고 상인 관련해 가지고 무슨 틀에 박힌 교육보다는 실제로 우리 양평 지역경제 그 다음에 지역상가에 맞는 교육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소장님 그건?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예, 그래서 상인대학이 그것도 2010년도부터 계속해 왔던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물론 추진을 하지만 상인들에 대한 어떤 마인드라든가 또 시장전략 관계, 또 친절서비스에 관한 것 여러 가지 교육을 해서 좀 더 우리가 친절한 모습으로 해서 우리 지역을 찾는 외부인들한테 친절하게 운영을 하고요. 그리고 또 고품격 그러한 시장경제로 운영을 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상인대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에 또 말씀을 드려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어차피 1억원 예산이 분산이 되어서 집행이 되겠지만 교육의 효과만큼 커다란 효과는 없습니다. 그래도 하여튼간 1억 예산편성이 좀 효과를 충분히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그러한 교육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도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교육발전기금에 대해서 이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규위원
이상규 위원입니다. 지금 교육발전기금을 양평군교육발전위원회 재단법인을 설립을 해서 그쪽에서 위탁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 놨지 않습니까?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예.
이상규위원
그런데 지금 조례를 보면 우리가 교육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 관리 조례가 우리 군에 있고요. 그런데 이 조례를 보면 작년에도 이게 좀 일부 개정을 했지만 이건 좀 더 손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육발전위원회로 위탁관리할 수 있다는 조항 내지 그런 것을 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재단법인 양평군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지원조례는 그 내용도 조금 개정을 손을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교육발전위원회의 위원회 기능이라든가 위원장, 임무 이런 게 좀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더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조례개정을 한번 더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사실 가장 큰 문제가 우리가 처음 애당초 2004년부터 본격적인 기금을 저희가 적립을 하고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2011년도 말 조성액 자체가 88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까지 우리 교육발전기금을 500억을 목표로 해마다 20억씩을 조성을 하시겠다고 사업계획에 보고를 해 주셨는데 지금 이런 연평균 기부액을 보니까요, 우리 기금 출연이라든가 이런 것 말고 순수한 개인사업자 내지 개인분들께서 기부하신 걸 보니까 연평균 1억7,000정도 밖에 안 돼요, 1억7,000. 그리고 해마다 저희가 지출하는 돈은 10억1,300입니다, 지금 평균 따져 보니까, 여지껏. 그래서 이러한 지출구조로 가다가 보면 수입지출 구조로 가다가 보면 얼마 안 가서 2020년에 500억 목표는커녕 2020년 되면 거의 고갈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교육발전기금에 대한 어떤 특단의 모금운동을 좀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방안내지 이런 것을 준비하신 게 있나요?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저희가 2020년도에 500억원 목표로 해서 교육발전기금을 조성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탁금이 상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교육발전위원회에서는 본 기금이 잠식당하지 않는 방법으로다가 지금 현재 출향인사, 기관단체장, 또 모든 분들한테 지금 서한문 안내문을 발송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H&H 소식지에 우리 교육발전기금에 대한 기탁내용과 또 그 기금이 우리 지역의 학생들을 위해서, 또 학교발전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그런 목적으로 해서 저희가 고정란을 설치를 해서 운영코자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느끼시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찾아다니시면서 기탁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한번 대안이랄까요, 한번 의견을 제시하겠는데요. 예전에 한번 생각이 나요. 용문산 관광지 안에 야외음악당에서 어떤 행사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교육발전기금 모금을 하겠다고 해서 현금으로 함을 들고 다니시면서 현금모금을 했던 적도 있거든요. 이 교육발전 모금 처음에 아마 조성할 때 한 이천 사오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좀 제시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축제라든가 아니면 각 큰 사회단체에서 행사를 할 때 지금 어차피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한다고 하면 선거법에 저촉이 될 수도 있지만 재단법인이 어차피 설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재단법인에 사무국장이라든가 간사 분들이 계시잖아요?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예.
이상규위원
어차피 정당한 급여를 또 받으시고 일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 모금함을 각 큰 우리 예를 들어서 산나물한우축제를 한다. 그럼 용문역이라든가 아니면 메인, 주 무대인 용문산 그쪽에 교육발전기금 모금 할 수 있는 그러한 부스 설치내지 모금함을 큰 행사 때마다 설치하는 것 이건 선거법에 위배가 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재단법인 양평군 교육발전위원회의 명의로 넘버링을 매기는 영수증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게 큰 어려움이 없거든요. 그래서 넘버링을 해서 예를 들어서 오신 분이 외부인이든 우리 양평 군민이든 그분한테 영수증을 발급을 넘버링을 해서 해 주는 거지요. 무작위로 만약에 모금을 한다면 사실은 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넘버링에 모금을 얼마를 받았다. 그래서 반은 보관을 하고 반은 기탁하신 분들한테 영수증 발급 식으로 해 가지고 큰 행사 때마다 그런 부스 설치 내지 모금활동을 전면적으로 해서 홍보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소장님 그런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위원님께서 좋으신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 부분보다 그 부분을 저희가 또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하겠고요. 그래서 큰 행사라든가 축제 이런 것 했었을 때 그 단체에서 또 저희한테 기탁을 하는 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해서 개인적으로 그리고 또 “지역의 인재양성을 써 주십사” 하시는 분들이 직접 기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 기부문화 확산을 하려면 어차피 많이 알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고 하더라도 기부문화가 확산이 되는 것은 홍보, 많이 알려지고 봐야 되거든요. “아, 저런 게 있었구나” 하는 그런 홍보 차원이라도 한번 이게 재단법인으로 설립이 되어서 교육발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선거법에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저촉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재단법인을 많이 활용을 해서 교육발전기금이 나름대로 목표한대로 달성이 되고 그에 따른 우리 양평 우리 자녀들이 좋은 환경 속에서 혜택을 받고 좋은 환경 속에서 교육할 수 있는 그러한 기틀이 되도록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평생교육센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명숙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한 가지를 누락을 했습니다. 소장님, 848쪽에 보면 81번, 82번 우리 양평군에 있는 다문화가정의 교육서비스를 주기 위해서 아마 프로그램을 갖고 홍보를 해서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한국어 교육이 5명, 또 아이 학습지도가 1명이지요, 너무 부진하지요. 그렇지요?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 이 교육에 대해서는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 각 가정을 방문해서 한국어 교육도 가르치고 있고 또 가정의 아이들을 위해서 학습지도라든가 학습지를 갖고 지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육을 그쪽에서 다 전담하는 걸로다 해 주시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문화가족에 대한 그래도 뭔가는 줘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여성회관에서는요. 이 프로그램마다 다문화가정이 들어 와서 있지만. 그렇지요? 그러니까 다문화를 위해서 정말 건강가정, 영화상영, 자리가 되니까 여성회관은 그렇지요?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 새로운 프로그램을 더 개발을 해서 하는 게 어떤가 제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소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다문화가정에 관한 사업은 다문화지원센터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여성회관을 찾는 다문화가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프로그램은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대로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또 시행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1명이 참여를 했는데 강사비만 나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강사비도 좀 절약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예, 감사합니다.
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평생교육센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안에 시정조치 되어 군정에 반영되고 군민들께서 편안한 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8일차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7월 13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일차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