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202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의사팀장 김승건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가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의 질의는 실과소장님의 업무보고가 있은 후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한명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형룡 기획팀장입니다. 심준보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오늘 경동방송이 있어 가지고 방송차 촬영을 갔습니다. 송돈용 예산팀장입니다. 윤찬모 법무감사팀장입니다. 윤정순 성과관리팀장입니다. 기획감사실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주요업무 및 정원부터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5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알기 쉽고 빠른 군정계획입니다. 내년도 군정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8월 중에 군정방향을 설정해서 주민의견을 9월, 10월에 수렴해서 늦어도 11월에는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시대적 흐름에 맞는 군정홍보물 제작입니다. 상반기에 대외홍보용 군정동영상을 제작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내년도 군정계획을 수립해서 책자를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정역점 추진사항은 PPT 자료를 작성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양평 군정백서 제작입니다. 양평발전상 데이터화 및 대외홍보를 위해서 데이터를 작성해서 8월 중에 제작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군정홍보 자료 작성 배포 및 직원 교육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 찾아 가는 군정교육을 실시하고 군정홍보 자료로 작성해서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읍ㆍ면 발전계획 수립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발전계획 수립을 위해서 읍ㆍ면별로 워크숍을 개최를 했습니다. 마을별 현황을 또 조사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속적인 워크숍 개최와 중간발표회, 그리고 최종 보고서를 만들어서 발표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정책토론회 개최입니다. 정책토론회는 읍ㆍ면까지 확대해서 주민의견을 많이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실과소, 읍ㆍ면에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업무보고와 아울러서 예산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사주민참여제를 확행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공사주민참여제를 위촉을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군민제안 아이디어 공모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6개 분야에 중점적으로 아이디어를 모집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부서별 옴부즈만 운영이 되겠습니다. 군민과의 다양한 의사소통 채널확보로 주민을 위한 군정행정에 힘쓰겠습니다. 군정주요정책에 대해서 주민설문을 실시해서 군정에 대한 이해와 평가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군정의 정책자문단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당초에 45명에서 현재 70명으로 확대 위촉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다양한 방법의 자문을 실시해서 군정발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평 삶의 행복운동을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군민참여를 유도하였고, 성과가 나타나는 물질적 10대 목표를 추진하였습니다. 양평 삶의 행복운동 추동력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군민참여를 적극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한 양평만들기 주민평가 실시입니다. 상반기에는 관련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주민평가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1차 주민평가를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깨끗한 양평만들기 3차, 4차 주민평가를 실시해서 우수기관에 대해서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군민이 쉽게 알 수 있는 군정홍보입니다. 케이블TV 생방송을 군수님이 직접 출연해서 고정적으로 군정의 이해를 시키는데 많은 역할을 하겠습니다. H&H양평소식지 제작을 내실화 하겠습니다. 군정, 의정, 친환경농업, 체험 등 다양한 소식을 게재해서 고장에 대한 애향심과 출향인의 애향심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군민이 느끼는 역동적인 군정홍보입니다. 상반기에는 신문보도가 5,552건을 실시했습니다. 방송도 54건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1일 2건 이상의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월 1회 이상 기획특집보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터넷방송국 운영 활성화입니다. 뉴스 제작을 81건을 상반기에 실시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적으로 뉴스를 제작해서 방영토록 하겠습니다. 홍보대사를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제4회 산나물 한우축제에 이수근, 김창숙, 김태곤씨가 활동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탤런트 김성환씨 등 추가로 대상자를 위촉토록 하겠습니다. 군정발전을 위한 튼튼한 군정 재정확보가 되겠습니다. 의존재원은 전년도 대비 10% 이상 확보할 수 있도록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내년도 의존재원은 최대 확보하는데 전 공무원이 집중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도비보조금 신청, 또 실과소 국ㆍ도비 확보대책 보고회를 갖는 등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3 보통교부세 총력 확보입니다. 보통교부세 산정 기초통계를 잘 정비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주민참여를 통한 성과예산 운영입니다. 예산운영 과정에 다양한 주민참여 기회를 제공해서 주민이 참여하는 예산편성을 추진하겠습니다.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를 7월 중에 실시하고 8월 중에 분과위원회를 개최하는 등으로 해서 주민이 참여한 그러한 예산이 11월 중에 확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클로징텐 100%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상반기 저희가 조기집행을 다 완료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과와 예산을 연계하는 성과관리 예산체계 정착입니다. 성과예산서를 작성을 절차에 의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성과예산서를 시범적으로 작성해서 의회에 금년도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입니다. 조직의 내부 자정노력을 강구해서 청렴 문화에 노력하겠습니다. 3대 비리 One아웃제를 시행하고 음주운전 소속부서 직원은 사회봉사활동을 하는 등 강력한 공직풍토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고위공직자 청렴도를 평가해서 감찰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청렴양평 365일 전광판을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감사 운영입니다. 주민참여 감사 활성화로 감사의 공정성, 신뢰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 명예감사관 참여, 감사계획사전예고 및 결과공개, 명예감사관 행정참여 기회제공 등의 사항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자체 종합감사도 계획에 의해서 착실히 추진 하겠습니다. 진정민원 및 공직윤리 조사업무 추진입니다. 진정민원을 조사를 강화하고 유기한 민원 처리사항을 확인하겠습니다. 주요 불친절 민원응대 사례를 전파해서 경각심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계약심사를 확행 하겠습니다. 사업시행 전 기초금액 적정여부를 사전에 점검해서 예산낭비의 최소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2012년 6월 현재는 40건, 절감액은 1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예산낭비 최소화를 위해서 지속적인 계약심사대상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일상감사 실시입니다. 주요사업 및 예산집행 등에 대해서 사전예방적 감사실시로 사후 감사로는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주요사업, 예산집행 등에 대한 사전 예방적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법규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군민의 변화와 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무 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42건의 자치법규를 재개정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소송수행 지원강화입니다.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강화로 승소율을 85% 이상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입법, 법률 고문을 재위촉하고 직접 수행 공무원 승소포상금제도를 운영 하겠습니다. 성과중심의 공정한 평가제도 운영입니다. 공정한 부서평가제 확행으로 금년도 경기도 시ㆍ군 종합 평가를 우수기관을 목표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부서팀 및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성과예산 시범편성에 따라서 정책사업 및 단위사업의 매칭을 연계토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성과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하반기에 성과관리 중간평가보고회, 성과지표의 외부평가 실시, 또 성과평가수행, 평가결과를 나중에 활용토록 하는 추진일정에 맞추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군정 베스트5 과제 응모 선정입니다. 상반기에 63건의 아이디어를 공모를 했습니다. 하반기에서도 계속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찾아서 군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군정성과 창출로 내부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정부합동평가를 준비하겠습니다. 8개 분야에 38개 시책, 305개의 세부지표를 하나하나 분석해서 부진지표를 일대일 컨설팅을 실시해서 좋은 군정의 성과를 창출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시ㆍ군 종합평가의 우수기관 달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하겠습니다. 특수시책 보고 드리겠습니다. 38쪽입니다. 현장 간부회의 운영입니다. 간부공무원들의 지역현안 파악과 다양한 민의를 수렴하기 위해서 현장 체험 위주의 간부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매월 셋째 주 월요일날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양동면에서 현장간부회의를 하고 왔습니다. 두 번째는 양평의 오늘과 내일 기록사진을 제작하겠습니다. 양평 시승격에 대비해서 시승격 이전에 역사와 문화를 담은 기록사진을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6개 면에 909개의 영상의 촬영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주요명소를 촬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양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순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12쪽에 공사주민참여제 시행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이게 주민설명회도 여기 들어 가 있는 거지요?

예.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실과소에서 각종사업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지침서가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실과소에 지금 지침서에 의해서 하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주민설명회에 다 참여를 못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시잖아요?

예.

그분들이 이해당사자가 됐건, 인근 토지주가 됐건, 나중에 그분들에게 핑계꺼리가 될 수 있는 반대급부를 우리가 제공할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는 우편을 통한 내용증명으로 보내시든, 우편으로 그분들에게 인근 토지주에 대해서만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그로 인해서 민원현장에 대응지침을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철저하게 하실 수 있고 또 공직분들께서 좀 더 친절교육을 받으셔서 민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특수시책에 양평의 오늘과 내일 기록사진을 제작하신다고 하셨지요?

예.

이게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과거도 같이 하시는 겁니까?

과거의 사진을 많이 찾아 가지고요, 현재의 모습과 비교해서 발전사항을 알 수 있게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 후손들에게도 우리 양평의 발전에 대한 모든 것을 볼 수 있게끔 준비를 하신다고 하시는 거지요?

예.

그럼 예산은 수반이 되는 겁니까?

우선 촬영은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고요. 나중에 발간을 책자로 하든지 그럴 때 필요한 예산은 추후에 확보토록 하고 현재는 기록사진을 촬영 중에 있습니다.

예, 조금 더 바람이 있다면 조금 더 테마를 정하셔서 우리 역에 대한 발전과 또 아니면 축제에 대한 발전, 아니면 명소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 양평을 많이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명소를 정하셔서 조금 더 큰 그림을 그리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공사주민참여제는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일반주민들이 설계내용을 잘 모르거나 또 현장에 현장 감각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도 양동어린이집에 대한 공사 현장감독을 군수님께서 직접 위촉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현장에 가서 감독관한테 그런 내용, 공사현장에 대한 설명을 다 듣고 그 자리에서 현장감독을 주민들 위주로 위촉을 해서 감독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공사감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시켜 나가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잘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열개를 잘 하다가 하나를 잘못하면 그게 큰 우리의 이미지가 많이 손상이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모르는 분도 군민이고, 잘 아시는 분도 군민이고 우리가 조금 친절도를 강화하셔서요, 우리 군민이 우리 공직분들이 서비스를 많이 제공하셔서 알아들으실 수 있게 민원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많이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상규 의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박명숙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1쪽에 소통하는 군정추진이 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이제 앞으로는 그 의정활동협의의 날 협의가 누락되지 않도록 이렇게 잘하겠다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누락은 안 되지만, 누락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기간을 촉박하게 해서 이렇게 의회 간의 집행부 간의 이렇게 신뢰가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사업계획이 있을 때는 계획 결정과 동시에 의정평가의 날 이렇게 와서 설명을 해주시면 어떤가 해서 한번 제가 질의를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고서에 있는 대로 하여간 의회와 우리 군이 적극적인 소통 또 정보가 공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 의원입니다. 군민참여제도에 대해서 공사현장이라든가 명예감독관 제도 이것이 확실하게 좀 잘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이게?

예, 지금 좀 전에도 답변을 드렸다시피 좀 보완해서 가겠습니다. 여태까지는 그냥 형식적인 위촉이 된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 공사현장에서 군수님께서 직접 위촉하고 공사내용을 확실히 숙지하고 감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어떤 공사가 이루어졌을 때 그 지역에 사는 지역주민들이 그 지형이나 모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예감독관 제도가 돼서 공사가 내실 있게 부실공사가 되지 않게끔 주민참여제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잘 이루어지지 않은 거 같으니까 하반기부터라도 좀 적극적으로 시행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3쪽입니다. 클로징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기집행을 하면서 문제점이 없습니까?

조기집행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반기에 일률적으로 예산이 집행하다 보니까 또 하반기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저희가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금년까지는 조기집행이 하여간 정부의 정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을 보면서 앞으로 그런 문제점들은 보완해 나가는 그런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공사가, 시행사가 자금 사정이 어려워서 제대로 공사가 안 된다든가 조기집행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그러한 피해의 문제점은 없냐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말씀드린 대로 상반기에 일률적으로 사업이 책정이 돼서 집행이 되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이 장비라든가 인력수급에 또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또 예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중앙부서에 건의를 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32쪽입니다. 법률승소율 있죠? 법률승소율.

예.

이거에 대한 포상금은 누구를 주는 겁니까?

수행, 소송수행공무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에게요?

예.

고문변호사들이 가서 대변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저희가 직접하는 것도 있고요. 고문변호사 수행하는 게 있는데 직접 하는 경우에 승소했을 때 그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승소율과 패소율이 그래도 적게 나타났는데 계속해서 군에서 하는 그러한 소송에 접했을 때 군이 피해가 안 되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다.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김규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대 복지기획팀장입니다. 김석만 통합관리조사팀장입니다. 구문경 무한돌봄센터장입니다. 이명복 일자리팀장입니다. 조명상 복지시설팀장입니다. 한영란 여성보육팀장입니다. 이은주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주민복지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특수시책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3쪽, 4쪽에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저희 주민복지실은 사각지대 없는 복지행정추진을 위해서 복지인프라 구축과 장애인지원과 참여확대, 통합조사와 맞춤형 복지 서비스, 일자리 제공, 복지시설 지원, 노후생활 지원과 질 높은 보육환경 조성, 미래인재 육성을 확실히 수행해서 사람중심의 그린피아 양평 건설이 앞당겨지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복지서비스 영역 강화 및 복지인프라 구축입니다. 사회복지기관 및 복지시설 종사자 역량 강화를 위해서 사회복지센터 업무 성과 및 업무계획 발표와 종사자 역량 강화교육을 2회 실시하였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 운영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복지·보건·평생학습이 연계되도록 지난 5월 11일 구성된 T/F팀 운영과 지역사회복지협의체위원, 실무부서 직원교육을 7월 중 실시하고 종합계획을 수립,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국가유공자의 권리신장과 복지를 위하여 공약사항인 지평리 전투기념관 건립과 보훈회관 건립 추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장애인자립 지원과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장애인생활안정 지원과 사회참여를 위한 장애인의 날 기념식과 경기도 장애인 축제한마당에 참여했으며 재활 및 자립기반을 위해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생활안정지원을 장애인 연금, 월동난방비, 의료비 등을 적재지급 하겠으며 장애인활동지원 제공 3개 기관에 대하여 모니터요원을 강화하고 주거환경개선 사업 8가구에 대하여 8월 중 완료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주민을 먼저 생각하는 통합조사 관리입니다. 신속·정확한 통합조사를 통한 적정 급여 지급을 위해서 행복e음온라인 신청과 신규 수급자 발굴, 읍·면 순회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설명회 개최와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며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과 의료수급자의 적정의료 및 건강증진기반 조성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수급자별 변동사항 관리와 권리구제를 강화하고 생계안정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등이 지속적인 복지기금의 지원으로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과 사례관리를 통하여 의료급여대상자의 의료급여진료비 절감과 적정 의료이용을 동원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주민이 감동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나눌수록 커지는 이웃돕기사업 추진을 위하여 이웃돕기 성금, 물품, 해피나눔 1인1계좌 갖기 운동, 저소득층 위기가정 지원, 사회복지시설 위문을 실시하고 군민의 위기극복을 위한 무한돌봄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14쪽입니다. 주민서비스 지원을 위한 종합사업복지관 운영과 종합자원봉사센터, 종합사회복지정보센터를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해피나눔 1인1계좌는 홀몸노인 해피반찬 배달, 저소득 사각지대 대상자 해피 의치, 지역아동센터 해피 학습지원 3개 사업을 추진하고 더 많은 참여가 되도록 지속홍보와 독려를 하겠습니다. 무한돌봄센터 운영은 통합사례관리 강화를 위해 사례판정회의, 이동상담 실시와 방문형 서비스 사업 협력체계 구축과 15쪽입니다. 자원발굴 및 연계활성화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시설운영 및 저소득층 지원사업은 복지시설 위임은 이동푸드마켓 운영, 이웃돕기 나눔활동, 위기가정 생계비 및 의료비 지속추진과 사례관리 우수발표회를 9월 중 개최할 예정입니다. 16쪽입니다. 다양한 일자리 제공으로 생계안정 및 자립도모를 하겠습니다. 일자리사업 활성화를 위해 일자리센터를 운영하였으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 일자리 창출 4개 사업과 자활·자립 지원 7개 사업을 실시하고, 17쪽입니다. 사회적 기업 발굴 육성 및 자립을 위한 재정지원을 하였으며 앞으로 공공일자리 사업에 지속 추진 4개 사업 1,253명을 실시하겠으며 취업 알선 및 일자리를 위해 구인 구직자 간 채용박람회 개최를 9월 13일 실시할 계획입니다. 자활, 자립 지원과 지속적인 예비사회적기업 발굴지정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18쪽입니다. 복지시설 운영사업 지원은 장기요양기관 운영 현황평가를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여 요양 서비스 향상을 시키고 있으며 장애인복지시설 시설운영 9개소, 시설 기능보강사업 지원 4개소, 지역사회 재활시설기능보강사업 2개소에 14억 4,186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하반기에도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을 지속추진 하겠으며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만전을 기하고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및 종사자 체육대회를 9월 7일 개최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지원 강화는 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연금수당, 보험료 등 1만 4,163명 지원과 노인무료급식, 노인 돌봄 서비스지원, 노인여가생활 증진을 하는데 상반기에 62억 7,346만 1,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1쪽입니다. 노인 복지관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5월 가정의 달 독거노인 위문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노인 생활안정, 재가노인복지, 노인여가생활을 증진하는데 75억 9,389만 2,000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10월달에는 16개 노인의 날 기념행사와 경로잔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장묘문화의 정착을 위해서는 화장문화 장려를 위한 영모장려금은 이용실비가 지급되도록 지원하겠으며 공설공원묘지 공설봉안담 설치공사도 하반기에 1,500개가 보관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여성의 경쟁력 강화 및 질 높은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육성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정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성의 능력개발을 통한 권익증진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보육 사각지대 해소와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무상보육을 만 0세에서 2세, 만 5세, 둘째 아이 이상 보육지원으로 보육 사각지대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5개소의 국공립 어린이지원 환경개선사업지원과 어린이집 48개소 지원, 보육환경개선을 위한 사업과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지도와 독려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권익 증진을 위해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1개소, 가정상담소 운영 1개소를 운영하고 여성의 의식향상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교육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건강가정 육성 및 다양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강화코자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 확대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사업 확대, 다양한 가족 지원사업인 다문화가정 친정엄마 초청 및 앨범제작과, 26쪽입니다. 농촌 총각 국제결혼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질 높은 보육환경 조성을 하기 위해서 용문어린이집이 신축이전 되도록 추진하겠으며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아이랑 카페 설치와 운영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올바르고 창의적인 미래인재 육성입니다. 건강한 인재육성을 위한 아동복지 지원은 다채로운 어린이 행사를 확대 추진하였으며 청소년 활동지원은 청소년 보호를 위한 예방활동으로 폭력예방교육, 지역협의체 구성, 멘토링 교육 및 지도자 양성 교육, 유해환경 지도·단속 활동을 하였고 11개 학교에 대해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동아리 활동과 수련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하반기에도 건강한 인재육성을 위한 아동복지 지원을 위해 양평군 드림스타트센터를 운영코자 해서 저소득가정 아동에게 공평한 출발기회 보장과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토록 지원하겠습니다. 건전한 청소년 활동지원도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한 종합예술제 개최와 국제교류, 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 공부방 운영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수시책 29쪽입니다. 세 가지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쪽입니다. 양평 스마트영농 브랜드사업입니다.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으로서 소규모 자작농 영농인을 대상으로 40명에게 경작이론, 스마트폰 활용교육을 실시하여 도시 자작농 연결을 통한 소득과 일자리창출을 위한 사업으로서 1기 스마트영농교육 운영을 7월 30일까지 실시하였고 8월 31일까지 2기 교육생을 20명을 교육 후 11월달에 교육수료자 블로그 개설과 홈페이지를 홍보하여 양평의 영농인과 도시 영농, 소비자와 공조관계를 맺어 일자리와 소규모 영농인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31쪽입니다. 홀몸노인 돌봄 사업은 65세 이상 홀몸노인 6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양평군 새마을회가 주관을 해서 새마을지회 회원과 1대1로 맺어줘서 홀로사시는 노인 분들의 도우미가 되도록 7월중 결연과 교육을 통해서 8월부터는 가정방문과 안부전화 등을 통한 활동이 시작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위풍당당 양평어르신 리더십 교육입니다. 저희 각 읍·면에 경로당 노인회장님과 총무님을 대상으로 해서 지역발전을 위한 강의 및 토론을 실시해서 수료증을 수여함으로써 리더십을 발휘하고 의식이 향상될 수 있도록 2회 추경에 5,52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주민복지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양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순 의원입니다. 먼저 실장님 감사원 감사 관내 장애인보호시설에 대한 거 보셨죠?

예.

그게 저희가 자체 감사를 1년에 한번씩 하시는 것입니까?

그거는 저희,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감사원에서 실시한 겁니다.

감사원 감사를 하는데 저희 군에서 보조금이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저희 군 자체에서 감사를 하시는 거,

아니고요.

자체 감사 안 하신다는 말씀...

아! 다른 단체들이요? 저희가 감사, 지도·감사를 하죠.

지도·관리를 하셔서...

지도·관리를 합니다.

하시죠?

예.

담당께서 직접 나가셔가지고 현장을 체크하시기도 하시고 거기에 모든 것을 우리가 지도도 할 수 있고 관리ㆍ감독을 하실 수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례가 발생했으니까 앞으로 수시로 시설에 가시기도 하시지만 1년에 한번 정도 이렇게 감사다 해서 자체감사를 하실 겁니다. 그럼 이 시설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에도 조금 실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보도가 나오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무튼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더 발생이 되지 않도록 지도감독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피나눔 1인1계좌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까?

예, 계속 증가하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더 추가가 되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여하고 싶으신데 혹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1인1계좌에 5,000원이지요?

예, 맞습니다.

이건 꾸준히 조금 문화를 기부문화 확산을 하셔서요, 조금 작은 것부터 실행할 수 있도록 아무래도 잠재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걸 말씀드리면 참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장님께서 조금 더 홍보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무한돌봄센터 이동상담이 우리 장날, 경로당 월 3회를 계획하고 계시지요?

예.

어떤 것을 상담을 주로 하십니까?

무한돌봄센터는 저희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이라든가 모든 분들이 긴급 사례관리를 받아야될 부분이 있다든가 저희가 앞으로 복지자원와 관련된 네트워크를 구성된 부분들을 같이 해야 되는 원칙적인 것을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에 대한 고용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여러 가지...

예, 같이 맞추어서...

이동상담 하실 때 여러 가지를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같이 합니다.

적극 추진해 주시고요. 우리가 경로당 운영 난방비를 경로당에 338개소였는데 이번에 1개가 증가가 됐네요, 339개로?

339개소입니다.

아, 원래가 338개였습니다. 어디가 더 증가된 것 모르십니까?

글쎄, 증가된 것은 없는데 자료가...

1개소가 더 증가가 됐는데요. 아, 모르시는군요.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예, 그것은 확인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혹시 더 부족하다고 더 해달라고 하시는 문의는 없으십니까?

아직은 제가 와서는 그것 파악이 아직 안 됐습니다. 더 해달라고 하는 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럼 좀 부족한 것이 없나 좀 많이 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우리 취약계층에 찾아가는 식품배달 서비스 실시하고 계시지요? 달려라 G푸드마켓.

예, 저희가 지금 용문종합복지회관에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시작을 이제 할 겁니다. 차량 이런 게 확보가 되어서 바로 시작하려고...

아직 실시가 안 되신 거고요?

예, 7월 중에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특수시책으로 홀몸노인돌봄사업을 우리 새마을하고 1대1 결연을 맺으셨는데 우리 주축이 노인자살예방센터가 주축이 되어서 활발하게 움직이실 겁니까?

아, 홀몸노인이요?

예.

아, 이것은 저희 새마을지회 회원들이 1명씩 1대1로 맞아서 가정방문도 하고 어려운 게 있나 또는 먹을거리도 좀 사다 드리고 해서...

그건 이해가 갔는데요, 12개 읍ㆍ면에 1대1 홀몸, 그러니까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과 1대1로 자매결연을 맺어 주셔서 주2회 이상 어르신을 찾아뵙는다든가 전화통화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축이 노인자살예방센터에서 관리를 하시면 조금 더 활발하게 움직여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살예방센터하고 협조를 해서 같이 상황파악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풍당당 양평어르신 리더십 교육을 특수시책으로 넣으셨는데요. 이게 아직 사업비 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으신 거지요?

예, 그래서 추경에 확보를 해서 정책을 펴 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대상이 경로당 노인회장님하고 총무님인데 두 분만 교육을 하신다는 겁니까?

예, 우선 그분들 교육을 하셔서요, 그분들이 차차 전체 분들을 동화시켜서 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아, 12개 읍ㆍ면에 경로당을 찾아 가시는데 경로당 나름대로의 회장님과 총무님을 먼저 교육을 이수하시고 차츰차츰 나가신다는 말씀이신거...

예, 우선 시범적으로 회장님하고 총무님을 우선해서 성과가 좋으면 더 확대해 볼까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2회 추경에 승인이 되신 다음에 하신다는 것이지요?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 의원입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26쪽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보육 환경개선이 되겠습니다. 용문어린이집인데요. 그 용문어린이집은 제가 보기에도 놀이터도 없고 부대시설도 좀 좁고 용문에 인구가 급증하고 있으니까 약간 보육시설에 대해서 면적도 적은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보육정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한 50여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50명 정도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125평을 짓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설계가 다 나온 건가요? 125평에 415㎡, 125평에 정원이 70명이예요, 보니까요. 그런데 앞으로 용문에 인구가 늘어날 때는 또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이왕 영어마을 쪽으로 가서 짓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군비를 더 투입을 해서라도 앞으로 20년, 30년을 대다보고 더 면적이 넓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용문어린이집에 대한 신축이전은 실장님께서 좀 검토를 하셔 갖고 좀 앞을 보고 계획을 잘 해 주십사 하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맞습니다. 말씀 좋으신 말씀입니다.

보니까 10억은 투자가 되는데 어린이는 20명뿐이 증가가 안 돼요, 지금 보니까요. 어떻게 보면 예산만 많이 투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1층이 좀 부지가 적으면 2층을 올려서라도 앞을 보고 짓는 게 좋아서 제가 질의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설계하고요, 정원과 관련된 부분을 제가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입니다. 양평군 자원봉사센터 운영교실에 대해서 17개 사업이 대략 실장님 어떠어떠한 사업입니까?

아, 17개 사업이요?

예.

상당히 많은데요. 가족봉사 재난재해와 관련된 부분 청소년교육, 청소년 캠프, 또 자원봉사자 교육, 자원봉사 리더 워크숍해서 집수리부터 해서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 자원봉사의 날 기념식, 또 코레일과 함께 하는 추억 만들기, 재미나는 동아리, 청소년 기자단해서 열일곱 가지, 같이 짜여져 있습니다. 열일곱 가지가.

2012년도에 1,073명 활동한 게 자원봉사센터 기념식에 참석한 사람들도 대상입니까?

’12년도에...

예, 활동한 인원 있지요.

예, 그건 등록이 되어서 실제로 활동하는 분들이 1,073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실장님, 실장님 되시고 자원봉사센터 몇 번 방문하셨습니까?

세 번 갔다 왔습니다.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상반기에는 사업이 하반기에 치중이 되어 있어 가지고요, 상반기에는 다소 부진했던 것 같은 것은 맞고요. 하반기에...

1년 중 사업을 무슨 상하반기 나누어 가지고 상반기 실적은 잘 안 나오고, 봉사활동을 하반기로 미루는 이유가 뭡니까?

계절별로 하던 그런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하다가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거기 종사자가 몇 분이지요?

6명 있습니다.

사무국장, 센터장님 포함해서 6명 정원 다 되어 있습니까?

아니, 1명은 지금 결원되어 있습니까?

누가 결원이 되어 있어요?

상담원이 지금 결원되는 것으로 확인을 먼저 했거든요. 상담원일거예요.

1년 예산이 많은 액수가 투입되는만치 자원봉사센터에서 관리할 수 있는 사회단체, 집짓기 봉사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봉사활동에 양평군의 사회단체가 몇 개 사회단체가 여기 참여를 잘 합니까? 대략.

41개.

41개 다 합니까? 자원봉사센터에.

일단은 등록이 되어서 일부 하는 분들도 있고, 전체 인원이 다 한다고 볼 수는 없겠지요.

자료상으로만 받으시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참여단체가 올해 2012년도 몇 개 단체가 참여를 했고 몇 개 단체가 실질적인 봉사를 하는지, 자원봉사센터와 네트워크를 해서 정말 지역에 참다운 자원봉사센터가 운영이 되는지, 추진계획서와 예산편성 내역서, 또 실질적 하반기, 상반기는 사업이 잘 안 됐다고 하니까 하반기 사업은 어떤 사업을 중점으로 할 것인지를 해서 정확하게 좀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2쪽입니다. 선진 장례문화 정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평공원묘지에 봉안담을 설치할 계획을 지금 6월 1일부터 기간이 사업기간이 2013년 3월 30일인데 착공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아직 다른 데 벤치마킹을 하고 해서 저희하고 맞는 부분을 선정을 해서 설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꼭 이걸 양평읍에 설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군 공설공원묘지에 기존에 납골당이 있으니까 거기에 같이 한군데로 위치를 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설공원묘지 내에 봉안담 설치를 하면 이것 보관하는 기간이 몇 년 됩니까?

저희 십...

15년이요?

14년.

15년, 14년?

예.

그럼 이게 몇 회에 걸쳐서 연장할 수 있습니까? 유족들이.

2회에 걸쳐서 연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년이요?

예.

30년이 아니고 한번 설치하고 나서 2회 연장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2회 연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한 50년 가까이, 40년 이상이 되지 않습니까?

예, 보편적으로 40년까지.

그럼 앞으로 설치하는 것을 앞으로 착공해서 40년 후까지 양평읍에 공원묘지 쪽에 다시 신설을 한다면 양평읍의 발전이 저하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걸 재검토해서 외곽으로 나갈 필요성은 없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당초 이 사업을 보건복지부나 경기도에 다니면서 추진할 때에 기존에 양평군 공설공원묘지 하는 것으로 추진을 했기 때문에 그 관계는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도 양평공원묘지라든가 사설 쪽으로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지금 현재 기 있는 기종에 대해서 잔여 봉안을 할 수 있는 그것 외에 사설 쪽으로 가시든가 이렇게 하셔야지 그쪽으로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같이 연계해서 개인사업체하고도 연계해서 갈 수 있는 방향,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셔야지 지금 양평읍 관내에 양평읍 발전에 제일 저하되는 게 지금 덕평리 포사격장 아닙니까?

예.

그래 관내에다 또 이런 공원, 우리 양평공원묘지 내에다가 봉안담을 또 새롭게 출발을 하시고 새롭게 계획을 잡으시면서 이것도 역시 제가 봤을 때는 외곽으로 나가야 되는 사업 같아요. 기 있는 것 기간을 갖다가 놓고 봐도 한번 연장하고 2회에 걸쳐 연장을 한다고 해도 40년인데 지금부터 다시 새롭게 출발을 해서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착공을 하고 거기에 봉안을 모신다고 보면 45년이야, 앞으로. 그래 그건 좀 다시 한 번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실장님 의중이 어떠신지 한번 다시 한 번 검토할 의향 없으십니까?

아무튼 기존에 이렇게 있는 시설 내에서 사실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있는 시설물 내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되리라고는 생각은 안 하고요. 혹시 사설 같은 데는 나가서 하려고 하다보면 사실은 이게 사업비가 엄청 많이 증가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더 신중하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상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 의원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에 양평고등학교 운동장, 유인물에는 없습니다. 인조잔디가 계획에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고 내용에도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후에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입니다. 과장님 조장시와 국제교류사업에 대해서 상반기에, 7쪽입니다. 그쪽 중국 측의 조장시 측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게 방문계획이 연기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번에 방문계획이 오면, 방문객들이 오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를 8월 중에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지금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착실히 준비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에서 뭐 요구하는 게 있습니까?

요구한 거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 양평을 국제교류 협력차원에서 좀 알릴 수 있고 조장시와 연계해서 사업이 국제교류가 잘 될 수 있게끔 추진계획도 좀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조장시 역시 그 지형이 우리 지형과 같이 농촌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인 국제교류차원에서 서로 간의 상호 간의 국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교류를 참 잘했다 이러한 계획이 될 수 있게끔 계획을 좀 잘 잡아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벌써 2회에 걸쳐 서로 이렇게 왕래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도 다녀왔지만 실질적인 방문으로서 끝나지 마시고 정말 국제적인 교류사업을 시작하는 만큼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교류목적에 맞게끔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다.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객지원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지원과장 박철종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고객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오실 고객지원팀장입니다. 김성재 지가관리팀장입니다. 방미연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황석근 지적팀장입니다. 조병엽 토지정보팀장입니다. 1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입니다. 기능 및 정현원과 3쪽 재정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인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5월 31일 현재 세대 및 인구수는 4만4,507세대에 10만1,600명으로 남자 5만1,223명, 여자 4만9,942명이며, 그 중 1.15%인 1,168명이 외국인으로 국내인 인구는 10만432명입니다. 4쪽과 5쪽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신뢰와 감동을 주는 민원행정부터 품격 높은 토지정보 서비스, 선진행정 실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신뢰와 감동을 주는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신속ㆍ정확한 어디에서나 민원처리는 상반기 창구민원 처리건수는 주민등록 등ㆍ초본 등 7종에 7만3,577건이며, 전자여권 교부 2,012건, 어디에서나 민원처리제인 팩스민원 처리는 3,219건, 24시 무인민원발급기 8대 1만2,687건 등 총 9만1,49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신속ㆍ공정ㆍ친절한 창구민원 처리로 군민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24시 무인민원발급기를 7대에서 지난 5월 2일날 청운면 1대를 늘려서 8대로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확대 운영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겠고, 또한 주민등록 인감 등 인적정보 관련 민원서류 발급 사실과 유기한 민원서비스 처리과정 등 결과 등에 대한 SMS문자서비스를 실시하여 선진민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감동을 주는 민원실 운영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매일 일과 개시 전 사무실 환경정리 실시와 전직원 인사연습을 실시하고 주1회 친절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지방행정동우회 회원 43명을 군민민원상담관으로 위촉하여 92회의 민원상담 근무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매일 인사연습 실시와 친절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민원안내도우미를 현관 및 사무실 내에 배치하여 고객 안내에 만전을 기하고 일과시간에 민원실을 방문하기 어려운 군민들을 위해 평일 오후 7시까지 야간민원실 운영과 주말 및 공휴일에는 민원예약제 실시로 근무시간 외에도 민원을 처리하여 고객만족행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인의 불만원인을 찾아 보완하기 위해서 각 실과소 및 읍ㆍ면에서 방문고객을 대상으로 6월 18일부터 매일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분기별 조사실시와 하반기에는 민원행정의 만족도, 신속도, 친절도, 민원서비스 우선순위 등 분야별 고객만족도 실시를 조사를 실시하여 고객이 만족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생활현장 민원모니터 활성화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도 모니터요원 11명, 군 모니터요원 53명의 모니터요원을 위촉하여 116건의 제보를 접수 처리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민원모니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워크숍을 실시하고 읍ㆍ면 순회 간담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원처리기간 단축 및 지연처리 제로화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유기한 민원 1만5,982건을 접수하여, 기간 내에 단축처리 1만1,991건을 포함해서 1만4,142건을 처리하고 처리 중 1,837건, 지연처리 3건으로 민원처리를 매월 분석하고 독촉 및 예고통지 84건, 사전심사청구 3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단축처리 88% 달성을 위해서 담당자, 팀장, 부서장에게 연대하여 매일 공문으로 처리기간을 독촉 및 예고하고 월별 민원처리 현황을 분석통지하여 지연처리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고, 건축허가 외 15종의 민원에 대하여는 복합민원 사전심사청구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민원접수 전 사전심사검토로 민원인이 시간낭비 및 경제적 비용절감과 불가민원 처리 감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적정하고 공정한 지가관리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2012년 1월 1일 기준으로 27만5,336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하여 4월 13일부터 5월 15일까지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하여 273필지에 대하여 의견이 제출되어 재선정한 후 전년대비 9%, 국공유지를 제외한 사유지는 8.7% 인상된 가격으로 지난 5월 31일 결정공시하였으며,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6월 30일까지 이의 신청을 접수한 결과 618필지가 이의 신청이 되었습니다. 이의신청된 필지에 대하여 공무원과 담당 평가사가 현지확인하고 재검증한 후 부동산 평가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고 결과를 개인에게 통지한 후 7월 30일자로 확정 공고할 예정입니다. 또한 2012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대상필지 5,483건에 대하여 7월 중에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하고 8월말까지 지가를 산정한 후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31일 지가를 공시할 예정으로 적정하고 공평한 지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입니다. 상반기에 34건에 15억5,50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과체납액 징수는 과년도 체납액을 포함해서 43건에 4억3,400만원을 징수하였고, 현재 총 누적체납액은 25건에 42억4,400만원으로 체납자에 대해서 부동산 압류 등 채권을 확보하고 납부를 독려하고 처분 가능한 압류 부동산에 대해서는 공매처분을 실시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최근 5년 이내에 인허가 준공사업을 전수조사해서 누락사업을, 누락된 자원을 파악하고 연접사업 여부를 확인하는 등 부과대상을 적극 발굴해서 군 세수확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 선진화 10대시책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 군 부동산중개업소 294개 업소 중 부동산중개업소 선진화 10대시책 참여업소는 151개가 있으며, 외국어가 가능한 글로벌 중개업소는 21개 업소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 업소 관리실적은 개설 등록 24건, 휴ㆍ폐업 32건, 이전 및 기재사항 변경 20건이며, 불법중개 의심업소 7개 업소에 대하여 조사결과 공인중개사 명칭을 불법 사용한 3개 업체는 양평경찰서에 수사의뢰 하였고,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한 4개 업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찰을 실시하여 무등록 중개행위 근절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한국공인중개사 양평군지부와 협의하여 부동산중개업자 간담회 및 교육을 실시하고 컨설팅업 등 무자격, 무등록 중개업소를 분기 1회 이상 단속을 실시하여 적법하게 등록된 중개업소 보호에 만전을 기하여 부동산거래질서 확립과 중개업소 선진화 10대시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알기 쉽고 찾아가기 편리한 도로명주소 홍보입니다. 도로명주소 홍보를 위하여 지난 5월 중에 용문산산나물한우축제 시 2010년도에 제작한 야채칼등 기념품과 설문지, 안내문을 배부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 전통시장, 터미널, 역 등 많은 주민이 방문하는 지역을 방문하여 홍보를 실시하고 관내 아파트, 연립 등 공동 주택 465개소에 대하여 도로명주소 안내스티커를 부착할 계획이며, 휴대하기가 편리한 접이형 도로명주소 안내도 6,000부를 제작ㆍ배부하여 도로명주소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도로명주소 시설물 완비입니다. 우리 군 도로현장은 1,956㎞이며, 도로명주소 시설물은 도로명판 1,991개, 건물번호판 3만826개, 지역안내판 5개소입니다. 상반기 중 도로명주소 888건을 신규로 부여하였고, 건물번호판은 1,125세대에 대하여 부착하고 도로명주소 시설물 현장조사를 1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신규 건축물에 대한 신속한 도로명주소 부여 및 건물번호판을 즉시 제작 부착하고 도로명판 110개소에 대하여 보수 및 신규 설치로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수시로 점검하고 불량번호판은 즉시 교체하는 등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도로명주소 정보화사업 추진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국가기초지역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은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활용 가능한 기초구역을 설정하고 이를 범국가적으로 사용하는 제도로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이며, 우리 군은 대구역 11개, 기초구역 82개로 2012년 12월 중에 기초구역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토지임야대장 소유권 일제정비 추진은 상반기에 26만9,334필지에 대해서 등기부등본과 토지임야 대장상의 소유권 오류사항을 정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대상지를 일제 정비함으로서 군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지적민원 처리입니다. 지적측량성과의 정확한 검사 및 분할,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의 신속한 처리로 군민의 민원만족도를 향상시키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종이문서로 작성되어 있는 54만5,108매의 방대한 양의 지적측량결과도와 토지이동정리결의서에 대하여 4억4,000만원의 예산으로 상반기 중에 조달청과 계약하여 현재 고객지원과 지적서고에서 번호부여 작업 중이며, 8월까지 스캐닝작업, 10월까지 마이크로필름 제작 및 입력 작업을 마친 후 12월까지 시스템 구축 및 검수를 할 예정으로 지적기록물 보존관리의 문제점 해소와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 분할,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민원의 신속처리입니다. 상반기에 분할 3,396필지, 지목변경 1,450필지를 처리하였으며, 민원인이 측량신청 시 지목변경 신청까지 함께 신청하도록 하여 측량과 동시에 등기필까지 동시에 처리하는 민원1회방문처리제에 159건, 463필지를 실시하여 민원인 편의를 제공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군민의 토지이동 정리신청 시 군민의 입장에서 신속히 처리하여 민원인 편의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지적측량 성과검사 100% 현장확인 실시입니다. 민원인이 요구 시 지적측량 현장에 검사 공무원이 동행하여 성과검사까지 마치는 측량성과검사 동시처리제 26건 84필지를 실시하여 처리기간을 최대한 4일에서 2일까지 단축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측량검사 동시처리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민원인 편의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추진입니다. 추진기간은 2012년 5월 23일부터 2015년 5월 22일까지로 대상토지는 공유토지 중 공유자 총수의 1/3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를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로 상반기에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공유자 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분할 및 청산을 하도록 홍보를 실시하여 이의신청이나 소송이 제기 않도록 엄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19쪽 지적전산화 추진입니다. 지적불부합으로 인한 경계분쟁과 종이지적도 기반의 문제점 등 해결을 위해 지적불부합지 재조사에 대하여 지적재조사특별법이 제정되어 2012년 3월부터 2030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중앙부처의 계획이 통지되지 않았으며, 중앙부처에서 실시계획이 통지되면 자체계획 수립 후 지적도 경계와 실제 경계가 불일치하는 집단적 불부합지 디지털화하여 소유권 분쟁 및 민원해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품격 높은 토지정보서비스로 선진행정 실현입니다. 상반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건수는 6,518건을 처리하였으며, 그중 19건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였고 외국인 토지취득신고 2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부동산 실거래 신고의 내실 있는 운영과 불성실 거래 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확행으로 투명한 부동산 실거래 신고가 정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친환경 녹색성장 사이버 국토 기반조성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195건의 토지데이터베이스 변동 자료를 정리하였고, 20건의 토지데이터베이스 요청자료를 제공하였으며,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인프라 도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연속지적도 변동자료를 신속ㆍ정확히 정리하여 공간자료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업무별 행정주제도 구축 13개 업무, 246개 주제도에 대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생활공감지도서비스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추진입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계속사업으로 4월 18일날 조달청과 계약하여 상반기에 도시기준점 96점을 설치 완료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양근, 공흥, 백안, 도곡리 일원에 도로 및 시설물 위치 측량과 상하수 관로 탐사를 위한 측량을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주식회사 예스코의 협조를 받아 도시가스 시스템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여 사업자와 협의하여 추가사업비 부담없이 군단위 최초로 도시가스 관망도를 추가하여 도시기반시설물의 과학적 관리를 통한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할 계획입니다. 23쪽 특수시책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도로명주소 기초번호판 시범 설치 운영과 공공용지 토지이동 일제조사 정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 기초번호판 시범 설치 운영입니다. 도로명주소를 보다 편리하고 손쉽게 사용하기 위해서 유동인구가 많은 도로구간에 기초번호판을 시범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의 주요도로 중 건물이 없는 구간을 설정하여 약 20m 간격으로 구분하여 기초번호판 100여개를 설치하여 도로명주소를 보다 편리하고 손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하여 기초번호판 설치에 대한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향후 사업추진에 대한 예산투입의 적정성 및 효과를 검증하여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에 대비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25쪽입니다. 공공용지 토지이동 일제조사 정비입니다. 공공사업 준공 후는 지목변경, 토지합병 등 토지이동정리가 되지 않아 공유재산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공공용지를 일제 조사하여 12월 말까지 토지이동정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파악된 대상지는 총 1만2,281필지로 상반기에 건설교통부 소관 350필지를 정리하였으며, 나머지 1만1,930필지에 대하여는 하반기에 정리를 완료하여 국ㆍ공유 토지의 효율적 관리 및 관리비용 등 예산을 절감하고 불부합지 해소로 신속ㆍ정확한 지적정보 자료를 제공함으로서 공공재산의 효율적 관리로 지적행정의 공신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객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신 게 여덟 곳에 설치했는데 활용이 잘 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러나 양평읍 관내에 우리 지금 양평역하고 양평농협에서도 설치했죠?

예.

그것이 실질적으로다가 8개소가 설치가 돼 있으니까 양동이라든가 개군이라든가 강하 그쪽에도 설치할 계획이 없으십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지금 양평역과 농협지점 말고 이제 읍면에 지금 6개소가 있습니다. 5개소 5개면과 우리 군에 6개소가 돼 있는데 지금 군청민원실과 강하, 서종, 청운, 양동, 용문에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가 지금 7개소 정도가 되는데요. 거기가 지금 예산이...

개군하고 저기 뭐야 단월 이런 지역에도 좀 설치를 했으면 하는데 이게 지금 현재 양평읍에 우리가 설치가 돼 있으니까 양근지점이라든가 양평읍지점에다 굳이 이거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요?

그게 이제 저...

양평군청이 여기서 뭐 200m 내지 300m 내외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설치한 기계가 자체가.

예.

양평역하고 양근지점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외곽으로다가 이전해서 없는 면도 빨리 설치를 하시든가 이쪽 것을 이전해서 없는 면을 불편을 민원을 해결할 수 있게끔 하실 의향이 없으시냐 이거예요.

예, 제가 저희 고객지원과에서 나머지 7개면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지금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개당 한 2,000만원 정도씩 드는데요. 7개면이면 한 1억 4,000만원 정도 들기 때문에 한꺼번에는 좀 어렵고요. 먼 거리부터 연차적으로 한 2, 3년에 걸쳐서 더 설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불편할 일 없도록 최선을 해서 기간단축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 의원입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그런데 그 개발부담금이 부과에 비하면 징수율이 적잖아요, 지금요?

예.

그런데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거의 다 이제 아파트로 대표자가 됐습니다. 이제 그러면 미이행자가. 그런데 이제 그 개발부담금은 개발 후에 꼭 이제 부과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아파트 경영일 경우에는 그 준공 전에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면 준공 전이니까 다 내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그래서 조건을 붙이던지 아니면 조례로 하면 다 쉽게 말해서 100% 징수가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고객지원과장 박철종 그게 지금 법에 준공이 된 이후에 40일에 그 사업자가 자진해서 개발, 내가 개발비용이 이만큼 들었다는 거를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개발비용이 이제 당초에 사업승인 받은 날 연도에 지가하고 마지막 준공되는 지가를 비교해서 부과를 하는 건데 그 차액에 대해서 이제 개발비용이 얼마가 들었습니다. 그러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 개발비용을 제외해주고 나머지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건데 이게 준공이 되기 전에는 지가가 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 계상금액이 나오질 않고 개발비용이 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 준공 이전에는 부과를 하기가 곤란한 점이 있고 법에 또 준공 이후에 부과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전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상치만 하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받지 않나 이렇게 있어도,

그게...

그럼 공무원도 더 참 좋을 거 같은데 이렇게.

예, 그런데 지금 이게 법적으로 이렇게 또 특히 체납이 되는 이유가 부과에서 납부까지 최소한 걸리는 기간이 9개월입니다. 그래 납기가 6개월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체납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일반 개인업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큰 아파트, 금액이 큰 게 좀 사업자들이 요새 또 경기가 어렵고 분양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아무튼 연구 좀 해보세요.

예, 하여간 최대한으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다.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응회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윤중 세정팀장입니다. 구영순 부과팀장입니다. 최윤석 징수팀장입니다. 조재명 세외수입팀장입니다. 김기흥 과표팀장입니다. 2012년도 세무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기구 및 분장사무 및 정·현원 인원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현황입니다. 예산 규모는 지난해보다 26.1%가 증가한 8억 1,339만 8,000원입니다. 기능별 예산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목표액은 1,312억 7,800만원으로 부과액은 497억 6,900만원, 징수액은 374억 8,800만원이며 미수액은 122억 7,500만원입니다. 목표액 대 부과율은 37.9% 부과액 대 징수율은 75.3%입니다. 6쪽입니다. 2012년도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목표액은 217억 700만원으로 부과액은 211억 7,300만원, 징수액은 108억 3,200만원, 미수액은 102억 6,400만원으로 목표액 대 부과율은 97.5% 부과액 대 징수율은 51.2%입니다. 2012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8쪽입니다. 신규 세원 발굴로 도세 징수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2012년도 도세 부과 징수목표는 지난해보다 26.7%가 증가한 835억 6,900만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도세 현연도 징수율은 96%를 달성하였습니다. 더 공평하고 체계적인 세원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법인세무조사는 80개 법인 중 40개 법인을 실시하여 11억 8,8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또한 비과세·감면 일제조사를 실시하였고 징수율 제고를 위한 적기 부과 및 징수를 하였습니다. 납기는 납부안내 SMS 문자서비스를 안내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미준공 건축물 사전입주 일제 사실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비과세·감면 일제조사 및 추징토록 하고 법인세무조사에 대해서 서면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징수토록 하고 납기 내 징수를 위한 납부안내 SMS 문자서비스를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실질적이고 전략적인 추진으로 군세 세수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2012년도 군수 목표액은 지난해보다 10.17%가 증가한 477억 900만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실질과세를 위한 재산세 과세자료를 일제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자진납부 세목 세수증대를 추진하였으며 사치성재산을 조사하여 중과토록 하였습니다. 선납할인 자동차세 납부를 추진하였고 납세자편의를 위한 위택스 홍보책자를 제작해서 배부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정기분 지방세 적기 부과 및 징수율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자진납부 세목에 대해서 세수증대를 추진하고 납세자 편의를 위해서 소액결제 및 실시간 지방세 조회, 납부가능한 지방세 납부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체납세 완전징수로 자주재원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액 이월 및 징수현황으로 이월 체납액은 108억 2,700만원이며 징수액은 9억 7,300만원입니다. 정리율은 9%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각종 체납처분을 확대 추진을 하였습니다. 부동산 및 차량 등 재산을 압류하였으며 압류 재산에 대해서 공매를 추진하였습니다. 2012년도 과년도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민간추심인력을 운영해서 징수목표액 7억원 중 상반기 5억 6,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과년도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지속적으로 운용토록 하고 압류한 재산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제제를 통한 체납액 징수노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정보등록을 실시하고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허사업 제한 및 체납확인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민간추심인력 운용을 하여 결손 체납 및 채권미확보 체납액에 대해서 추적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체계적인 세외수입원 관리로 재정건전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세외수입 목표는 지난해보다 45.9%가 증가한 217억 7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보고회를 2회 개최하였으며 체납자 재산조회 및 결손 처분에 대해서 업무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채권추심단을 활용해서 세외수입 체납액을 징수하였습니다. 2011년도 세외수입 종합평가 경기도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보고, 징수대책보고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자 재산조해 및 결손처분에 대해서 업무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징수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12월에 포상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효율적인 자금운용을 통한 이자수입을 극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월말 이자수입은 4억 7,000만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e-호조시스템을 활용한 일일 자금배정으로 유휴자금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자금 배정 체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자율 변동내역을 수시로 확인하여서 운용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 가입으로 이자수입을 극대화 하겠습니다. 또한 수시 예금 가입 및 중도해지를 최소화하고 군 금고 운용실태를 9월 중으로 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적정한 과표관리로 순증적 자주재원을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1월 1일 기준 주택가격 결정은 표준주택이 7.31%, 개별주택가격이 7.78%, 공동주택이 2.1% 상승하였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개별주택특성조사를 실시하였고 산정가격 검증 및 결정·고시를 하였습니다. 주택가격결정에 따른 권리 구제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금년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조사·결정을 하여 결정공시를 9월 28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적용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을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적용 표준주택 조사 및 선정을 하겠습니다. 현안사항입니다. 고액 체납자 체납액 징수입니다. 6개 법인 및 개인의 체납액은 25억 6,100만원입니다. 문제점으로 체납법인 보유 건물의 신탁등기로 직접 압류가 불가한 상태고 압류 부동산에 대해서 처분금지 등기로 인하여 즉시 공매가 불가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징수대책은 체납법인 보유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를 하였으며 압류한 재산 중 일부는 현재 공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매 시 장기간 소요되나 우리 군 체납액은 전액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관허사업 제한 및 신용정보등록 등 행정제재를 통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21쪽입니다. 지방세 납부서비스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 ARS 대표전화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누구나 편리하게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도록 편의시책을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월에는 입찰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고 5월까지는 간편납부서비스시스템을 구축을 완료해서 9월 이후에 시스템 테스트 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자동차세 연납 일괄 부과입니다. 전년도까지는 신청자에 한해서 고지서가 발송되었으나 금년도에는 1월 3일 현재 등록된 모든 차량 소유자에 대해서 연납고지서를 발송하여 28억 5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동차세 선납에 따른 할인혜택을 양평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홍보토록 하고 매년 1월 모든 과세차량에 대해서 납부안내문을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다.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부터는 업무보고를 하실 실과소장님만 참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