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202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의사팀장 김승건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가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의 질의는 해당 실과소장님의 보고가 있은 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교통과 소관사항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최종국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흥모 건설행정팀장입니다. 도상대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연광흠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이종렬 기반조성팀장입니다. 김연욱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정봉시 차량등록팀장입니다. 건설교통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도로교통 타 기관사업 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4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 구현으로 국ㆍ공유재산 55건에 대해서 사용허가 및 용도폐지 하였으며, 통합설계단을 운영 1억5,600만원의 예산절감 및 설계시행에 따른 업무능력을 향상하였습니다. 도로분야는 하반기 준공을 위해서 지평우회도로 개설공사 외 4개소 도로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계속사업으로 화전～마룡, 공세～원덕간 도로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우기철을 맞아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아스콘 기층포장을 실시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송학리 진입로 포장 외 2개소를 추가 발주 하였습니다. 6쪽 도로관리 분야는 도로 설해대책 제설작업 시행과 금곡교, 광탄상교 보수공사를 시행하였으며, 국수～복포간 인도설치 공사, 수해복구사업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도로 이용자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서 표지판 정비 및 차선 도색, 노면 청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생태 전원도시 기반조성을 위해 산수유 권역 내 농촌마을 종합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용문, 강하면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과 양동면 소재지 정비사업을 착공하였습니다. 7쪽 대중교통 운영 관리를 위해 자동차 무료 점검 및 관리사업체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무단방치차량 정비 및 교통 캠페인 실시, 불법 주ㆍ정차 지도단속 등 선진 교통행정 구현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10쪽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군민 위주의 소통행정 실현을 위해 국ㆍ공유 재산과 전문 건설업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2013년 사업예산에 대해서 올 12월에 통합설계단 운영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1쪽 사람 중심의 아름다운 도로건설을 위해 금년 공사 준공 예정인 지평우회도로, 단석～명석, 교평～송학, 초내～무왕, 쉬자파크 진입로에 대해서 추석 전에 공사를 완료토록 추진하겠으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세～원덕, 화전～마룡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에 대해서는 주민불편이 없도록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도로분야 도비지원이 미진하여 사업추진이 어려운 현장에 대해서도 경기도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사업 예산을 확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13쪽 사람 중심의 친화적인 도로관리로 배수로 및 비탈면 정비, 요철 부분 정비 및 노면 청소 등 도로 유지ㆍ관리에 노력을 하겠으며, 관내 교명주 명판보수 및 교량 및 구조물 관리, 차선 도색, 설해대책 준비 등에 만전을 기해서 도로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5쪽 살고 싶은 생태전원도시 기반조성을 위해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인 산수유권역 2단계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으며,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인 용문 전선지중화 및 시가지정비사업을 12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양동면 소재지 정비사업 1차 사업인 양동어린이집 신축공사는 7월에 착공해서 금년 12월에 준공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17쪽 군민과 함께 하는 선진교통행정 구현으로 오빈역 이용객이 6월말 현재 1일 710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빈역 활성화를 위해 주차장 확장 및 진입로 공사 추진으로 이용객의 편의증진과 주변 지역주민 이용 홍보를 통해서 이용객이 증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시내버스 79개 노선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시내버스 이용에 불편을 최소화하고 서종～하남, 양평～잠실 노선을 신설, 교통서비스 증진 및 대중교통 운영관리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무단방치차량 일제정비 및 자동차 관리사업체 지도점검으로 자동차 관리사업 운영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으며 BIS버스정보시스템 14개소를 설치, 버스 대기승객에게 버스 도착시간을 안내해서 편리성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20쪽 신속ㆍ정확한 차량 등록으로 자동차 관련 체납액이 최소화 되도록 관리하고 무보험 차량의 철저한 관리로 사전에 보험가입을 촉구 범칙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쪽 현안사항은 중부내륙고속도로 강상IC 설치 추진으로 현재 통합휴게소를 이용 향후 강상IC 설치 추진코자 국토해양부와 한국도로공사와 잠정 협의되어 통합휴게소 설치에 따른 총 사업비 변경을 국토해양부에서 기획재정부로 7월 3일 신청을 하였습니다. 총 사업비 승인이 완료 도면 강상IC 설치를 협의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24쪽 도로 건설현장 순환골재 활용계획으로 2009년 8월 21일 이후 설계한 사업은 의무사용대상이나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의무대상사업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공세～원덕과 화전～마룡, 쉬자파크 진입로 공사에 대해서 보조기층제를 20% 사용해서 5,500만원의 예산의 절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도로공사 현장에는 순환골재를 사용, 환경보전과 예산절감이 될 수 있도록 사용을 하겠습니다. 스쿨존 어린이 교통안전지킴이 사업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예고 지그재그 차선 및 횡단보도 신호대기 멈춤 발자국 노면표시로 해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 및 스쿨존 내 안전한 보행환경이 조성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6쪽 도로교통 타 기관 사업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양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순 의원입니다. 18쪽에 자동차 관리사업 운영 관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부 카센터에서 지금 불법정비가 성행하고 있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예.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하반기 추진계획이 있으십니까?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정비업체 79개, 80개 업체를 전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난번 법이 좀 바뀌어 가지고 지난번에도 지도점검을 다하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하반기에도 시행을 하겠습니다.

예, 차량의 안전도를 저해하면 대형사고나 이러한 큰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지도점검에 철저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책임징수가 있는데 이게 1만5,298건에 34억3,300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윤양순의원 이게 그러면 좀 과태료가 어떤, 대상이 어떤 게 이렇게 많이 누적이 됐지요?

아, 그 종류가요?

예.

미보험도 대상이 되지요?

아, 그건 대상이 안 됩니다.

아, 미보험은 체납...

미보험은 별도로 저희가 관리를 해서 사법경찰 처리를 하기 때문에 미보험은 여기에 안 들어갑니다.

주로 제일 많은 종류가 뭐예요?

금액이 제일 많은 게 손해보장법 위반하고 검사지연 위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체납액 정리반을 구성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실과소와 읍ㆍ면 263개리 담당하는 분들하고 하신다고 하는데 뭐 이렇게 아무래서 독려를 하셔야 되잖아요, 과장님께서?

예.

시상금 내지 계획하고 계신 게 혹시 있으십니까?

저희가 과태료가 많이 밀려 있는데 그걸 받는데 시상금을 주겠다는 건 좀 그렇고요. 저희가 세무회계과하고 또 세무회계과의 세금 추심요원이 있습니다. 같이 협의해 가지고, 또 차량을 저희가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그래서 자동차 번호판만 찍히면 과태료가 다 미납된 게 확인이 될 수 있도록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징수반을 편성해 가지고 하반기에는 적극적으로 징수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방법,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시더라도, 뭐 독려 차원도 있고 지금 목표가 10억이라고 하셨는데요. 징수율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 의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우리 국도주변에 제초작업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우리 지방도라든가 우리 군도는 각 면에서 이렇게 제초작업을 잘 해가지고 찾아오시는 분이 이제 깨끗하게 또 꽃길 조성도 잘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6번국도상에 보면 이제 우리 바로 여기에 IC하고 용문 IC도 있고 여러 가지, 여러 군데 IC가 있는데 의정부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이제 이거를 관리하는 모양인데 지금 제초작업 한번도 안 해 가지고 그냥 너무 지저분해요, 아주. 국도 자체도 그렇고 인터체인지 IC 주변도 말할 것도 없이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위임 받아가지고 국도를 관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는 안 되나요?

그 위임받은 국도는 저희가 지금 아까 보고 드린 국도 6호선 청운서부터 횡성 경계 구간만 위임을 받아 있고요. 다른 것은 위임 받은 국도가 아니고 직접 의정부국도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관내 같은 경우에 읍·면에서 세네 번씩 깎는데 지금 국도에서 한번밖에 안 깎습니다. 그래서 연장이 길다고 하지만 저희들도 건의를 내고 전화도 해서 좀 도착도 했습니다.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좀 과장님께서 한 번 더 말씀을 해보셔가지고 좀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사실 외부인들은 우리 양평군에 속해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이거 양평군에서 이 도로 제초작업을 안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의 소지가 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 번 더 의정부국도유지사무소하고 한번 협조체계를 한번 이루어주시고요. 그다음에 화전〜옥현간 도로 15억이 이제 우리 군비가 예산이 성립이 됐는데 지금 보상금도 아직 어떻게 돼 있어요? 한 몇 프로 정도 진행이 되나요, 그 자금가지고?

지금 그 15억 가지고 옥현리 국지도70호선부터 옥현3리까지 들어오는 마을까지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보상을 지급하고, 보상액이 지금 두 필지만 남았습니다. 다 보상이...

옥현 가루매마을 방향으로 들어오는 길 쪽으로?

예, 그 체험장 주차장 있는 데 거기까지 할 계획인데 750m 됩니다. 그래 그 구간에 두 필지가 남아서 공사하는 데는 지장이 없고 업체도 다 선정돼서 지금 바로 착공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비가 오기 때문에 지금 보류하고 있습니다. 바로 착공해서 올 말까지 확장을 다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루매마을도 이제 체험마을이기 때문에 많은 민원을 내셨던 부분인데 적절하게 선정을 잘 하셔서 하신 거 갖고, 그다음에 가루매마을에서 사실 화전리 농촌마을이라고 그러죠? 거기 화전2리?

예.

그쪽 방향으로는 전혀 이제 설계만 되어 있지 보상이라든가 이런 건 하나도 지금 안 돼 있죠?

보상은 농촌마을 쪽에는 돼 있습니다.

일부는 돼 있고 일부는 또 안 돼 있죠?

농촌마을 쪽에서 보상을 돼 있고 지금 거기 농촌마을에서 고개구간이 안 돼 있습니다. 그거는 연차적으로 계속, 이게 끝나고 나면 계속 건의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또 계속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화전〜마룡간 도로는 어떻게 진척이 좀 어떻게 잘 되고 있는 거 같습니까, 지금?

그건 저희가 위탁사업으로 시행한 것으로써 내년도 사업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부 또 구간에서 민원 들어와가지고 기존에 공사했던 거 다시 또 옹벽 헐어내고 이제 그러는 부분도 있는 거 같아요, 지금 보니까 화전리 홍씨 관련해가지고.

아니, 그런 건 없습니다.

지난번에...

기존에 그거가 되기 전에 2차로를 좁게 해놨었는데 그걸 저희가 그대로 이용을 하게 설계돼 있습니다. 이용을 하더라도 기존 것은 그대로 못 가기 때문에 지금 민원 때문에 한 게 아니고 저희가 공사구간을 저희 설계에 맞추어서 지금하기 때문에 기존 것을 좀 보수를 하거나 철거를 하는 작업이고 민원이 아니라 그 밑에 축사 있는 데까지는 올해 사업을 합니다.

예, 하여튼간 도로행정, 교통행정 업무량이 많으신데 아까 이종식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또 내일부터 태풍이 올라오고 올해도 국지성 폭우가 많이 예상된다고 하니까 미리 좀 예방적 차원에서 하여튼간 도로, 교통행정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다.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금복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철영 도시계획팀장입니다. 박창선 도시시설팀장입니다. 구상철 경관팀장입니다. 도시과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부터 특수시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5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3차 관리지역 세분부터 광고물정비로 깨끗한 거리조성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3차 관리지역세분입니다.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따라 관리지역을 세분화하여 주민토지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총 면적은 13㎢이며 2008년도 2010년도에 걸쳐서 292㎢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산림청과 한강유역환경청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경기도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경기도 결정고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8쪽 강하 운심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총 면적은 28만 1,501㎡로서 상반기에는 사전환경성검토와 경기도농정심의회를 개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농림수산식품부 농지전용협의와 농업진흥지역 해제승인을 거쳐서 양평군 도시계획 심의 후 최종결정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9쪽 관광휴양시설 유치 추진입니다. 민간개발사업으로서 먼저 한화복합휴양단지 지구단위계획입니다. 총사업규모는 900만 5,177㎡이며 2011년 10월에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요청 후에 지금까지 좀 지연이 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속적으로 대안을 좀 마련해서 사전환경성 검토와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양동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양동면 고송리 지역으로서 총면적은 114만 2,918㎡로서 현재 클럽하우스 건축공사 중입니다. 10월에는 시범라운딩을 한 후에 12월에 준공이 되도록 행정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강하 전수콘도입니다. 지금 현재 건축공사 중이며 2013년도 상반기에 준공되도록 행정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용문 스파월드 사업입니다. 총 사업 규모는 9만 9,142㎡로서 본 사업의 문제점으로는 5월달에, 2011년 5월에 행정계획 완료 후에 부산저축은행 PF 문제로 자금이 현재 조달이 좀 안 돼서 후속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아 착공이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진행사항을 저희가 면밀히 주시해서 행정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용문산 온천사업은 지금 중지되는 사업으로 서면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명품 전원주거 지속 확충입니다. 양평 양근지구 아파트 건립사업입니다. 위치는 양평읍 양근리 그린아파트 건너편 지구이며 총 아파트 세대수는 1,638세대입니다. 지난 1월에 주민지원소가 접수돼서 현재 공람·공고를 거쳐서 관계기관 협의와 군 위원회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전환경성검토와 국토해양부에 수도권정비심의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용문 마룡지구 군 관사 지구단위계획입니다. 총 세대가 군 관사 아파트로서 742세대입니다. 시행자는 국방부이며 현재까지 경기도공동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고 지난 6월에는 결정고시 하였습니다. 10월달에 본 공사가 착공이 되도록 행정지원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양평공흥지구 지구단위계획입니다. 공흥리 벽산아파트 인근지역으로서 아파트 354세대입니다. 현재까지 관계기관 협의와 군위원회 심의 후에 지난 4월에는 구역지정고시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실시계획 인가 후에 착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서종 청계지구 지구단위계획입니다. 서종면 서후리 일원이며 총 면적은 28만 5,311㎡입니다. 단독주택 85세대와 수련원, 창작촌, 식물원 등이며 현재까지 관계기관 협의를 완료하고 금번 회기에 군 의회 의견을 청취, 심의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전환경성검토와 국토해양부에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겠으며 계획적인 개발이 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강상 병산지구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양서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서 두물머리부터 국도까지 1,180m이며 현재 추진공정은 75%입니다. 9월 중에 공사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양동도시계획도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7억 6,900만원이며 양동파출소부터 고려빌라까지 200m 구간입니다. 현 추진공정은 40%이며 현재까지 문제점은 없습니다. 9월 중에 공사가 완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옥천 도시계획도로 3-2호 개설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6억 1,000만원이며 현재 확보된 예산은 19억입니다. 6월까지 손실보상 협의 통보하여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보상을 실시하고 보상 완료된 지장물에 대해서는 철거할 예정입니다. 다음 양서도시계획도로 소로 1-5호 개설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8억이며 양서고등학교부터 골용진 구간 583m입니다. 2011년 11월에 1차분 준공을 완료하여 6월달에는 시공자가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당하는 바람에 현재 별도 사업을 위해서 입찰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월 중에 계약을 완료해서 금년 12월 안에는 공사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청운 도시계획도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9억이며 현재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예산은 100% 확보하여 11월 중에 공사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빈 중로 2-1호 개설사업입니다. 오빈역사 앞에 도시계획도로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40억입니다. 2012년도 기 확보된 예산은 15억원으로서 금년 중에는 저희가 보상을 일부 하는 것으로 하고 2013년도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평 군관리계획 양평대로 3-1호, 양서대로 2-1호 변경결정 및 기본설계용역입니다. 설계용역 줘서 현재까지 계약이 6월에 완료돼서 7월 30일날은 착수보고회가 개최할 예정입니다. 본 용역이 완료돼서 양평과 양서면에 도시계획도로를 현실에 맞도록 미래를 내다보는 계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개발제한구역 관리는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관리를 위한 주민만족도 향상입니다. 현재 관내는 한 1만 4,000여개 가로등, 보안등이 있습니다. 예산은 시설확정과 유지보수 예산이 4억 7,700만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신규로 300여 등의 가로·보안등을 저희가 설치하였으며 가로등 유지보수를 위하여 3,390건을 정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주민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가로등, 보안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쪽 광고물 정비로 깨끗한 거리조성입니다. 상반기에는 주요 도로변에 불법간판과 안내판, 표지판을 일제 정비하였습니다. 951개소를 정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읍·면별 정비를 지속실시해서 읍·면별 평가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3쪽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양서면 시가지 일원에 총 사업비는 6억 3,000입니다. 금년 1월부터 추진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금주부터 1구역 구간부터 간판정비사업을 제작·설치해서 현재 시내에 간판을, 표지판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10월까지 간판정비사업을 준공하여 간판이 아름다운 양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201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양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순 의원입니다. 양서, 양동, 청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12년도에 다 공사완료 예정이신데 문제점 없으십니까?

예, 지금 양서 두물머리구간하고 양동하고 청운은 현재 문제점이 없습니다. 예산도 100% 확보된 상태입니다.

완료되시는 거죠, 그러면?

예.

’12년도에, 그리고 옥천중로 3-2호 도로개설사업에서 지금 토지 및 건물협의 끝내시고 매수 시작하셨나요, 7일부터?

예, 현재 저희가 6월 중에 협의를 완료해서 좀 이제 협의 중에 있고 일부 지금 보상을 실시하겠습니다. 올해는 확보된 예산은 19억 정도가 됩니다.

그때 저희가 46억 1,000만원 중에 기 확보가 19억인데 뭐 부족하지는 않으십니까, 예산이?

지금 현재 저희가 감정평가 나온 결과로는 보상금액만 한 38억이 됩니다. 그래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나왔네요?

예, 그래서 올해 보상을 100% 완료 못 하고요. 내년도에 이제 예산이 편성이 되면 나머지 보상을 실시 후에 본 공사를 완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9월까지, 9월부터 지장물 철거하고 이런 게 약간의 차질이 좀 있으시겠네요, 예산 때문에?

예, 저희가 이제 보상을 실시하는 것은 이제 토지와 건물을 같이 하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지장물을 철거한다는 것은 저희가 이제 일부보상을 주고 그 건물이 전부 이사를 간 뒤에 빈집이 남으면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떤 청소년들의 문제점이 예상이 돼서 일단 보상이 완료된 건물은 이제 철거할 예정으로 있고요. 일부 보상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013년도 상반기에 저희가 보상과 철거를 같이 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산 확보하신 후예요?

예.

예, 그리고 저희가 지금 오빈중로 2-1 도로개설사업이 감정 평가를 하셔서 7월부터 보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거기는 보상 들어갔나요?

그러니까 이제 3월달에 저희가 추경이 편성되면서 저희가 이제 사업을 시작하는 바람에 저희가 토지수용을 위한 절차를 다 이행하는 과정 중에 있으며 현재 공고하고요, 보상을 저희가 실시하기 위해서 감정평가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 아직 결과는 아직 안 나왔는데 그것은 나오는 대로 저희가 보상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아직 감정평가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보상에 못 들어가셨다고요?

예.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13년도에 공사완료 예정이시잖아요?

예.

문제는 없으시겠습니까?

예산만 확보하면 2013년도 상반기 중에는 완료가 되는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으로 가로등, 보안등 이게 읍ㆍ면 설치를 꾸준히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런데 아직도 읍ㆍ면에서 필요량 지원신청이 많이 있으십니까?

예, 현재 가로등이 사실상 읍ㆍ면에서 신청되는 수량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양평군이 경기도에서 아시다시피 제일 넓은 면적이다 보니까 수요가 굉장히 많은데 저희가 인근 시ㆍ군도 한번 확인을 해 보니까 좀 많이, 우리 군이 많은 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군이 많이 있지요, 가로등하고 보안등이?

예.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추진하시는 게 좋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가로등 보수나 유지ㆍ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수요면에서 많이 또 주민들은 원하고 계시고 진짜 말씀하신대로 서울의 1.5배인데 저희가 전원주택이나, 어떤 분은 그래요. 네 분, 다섯 분 사시는 데는 법적으로 가로등을 해 줘야 된다는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법적 근거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앞으로 큰 문제가 될 것 같은데 혹시 계획하시는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면적이 넓고 외지분들이 많이 우리 양평군에 거주하다 보니까 외부에서 양평으로 거주하시는 분들의 성향이 도시에서 살던 분들이라 시내는 굉장히 환한 모습을 보였는데 사실상 양평군에 전원주택을 외딴집을 짓다가 보니까 굉장히 좀 사실상 야간에는 어두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구하는 횟수가 많고 사실상 지역이 많은데 저희 입장으로는 주민생활불편이 어떤 행정에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로등 신설과 보수는 앞으로 예산이 들어도 지속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가 확충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 나갈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점차적으로 추진을 하시겠다고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 의원입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양서도시계획 소1-5호 양서고등학교에서부터 골용진까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4월에 착공을 했는데 진척도가 안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거기 지금 보니까 시공사 부정당업체 제재로 잔여분 계약해지더라고요, 보니까요.

예.

진전도가 나가지는 않는데 그것 좀 관심 좀 많이 가져 주십사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양평 갈산공원에서부터 회현리까지 가로등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전에 아마 세단계로 나누어서 가로등을 설치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가로등이 한번 나가면 정말 선이 너무 많아서 찾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또 선이 바깥으로 땅위로 늘어진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주민들한테 불편도 있고 또 가로등이 나가면 찾기도 힘들어, 제가 볼 때는요. 그쪽에 지금 그래서 전반적으로 여름이 되면 조금 더 주민의 불만이 있거든요. 그래서 갈산에서부터 회현리까지의 가로등 전체를 재조사를 해서 좀 예산은 들어가지만 그래도 한번 다시 설치를 하는 것으로다가 이렇게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 하고요. 지금 가로등을 설치할 때는 LED로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예산절감 여러 가지 관리 측면에서 좋으니까. 그래서 혹시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가하고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답변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서도시계획 골용진 구역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총 사업비는 28억인데 저희가 올해 2차분 계약 전에 업체가 공사 대금 압류가 되는 바람에 저희가 질의하고 계약부서하고 협의한 결과 사실상 계약을 2차 계약을 할 수 없는 단계가 되어서 현재 설계를 다시 2차분에 대해서는 해서 이번주에 저희가 계약부서로 입찰 의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진행되는 대로 저희가 올 안에는 예산이 100% 확보가 됐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준공토록 그렇게 하고 지금 갈산공원에 산책로 부지 있는 사실상 가로등은 저희 관내에는 공원의 800여개 가로등이 있습니다, 사실상. 그 800여개 가로등은 읍ㆍ면에서 사실상 관리하고 저희 직접적인 관리는 군에서는 지금 현재 안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구간에 대해서도 점등 관계나 어두운 관계나 그런 것은 저희가 살펴봐서 다시 읍ㆍ면을 확인해서 저희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상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 의원입니다. 용문 도시계획도로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 온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오늘 군수님이 용문면 업무보고를 받으시는 과정에 이전서부터 민원이 발생된 부분이 어디냐 하면 다문1리 용문성당이 있지 않습니까?

예.

성당과 용문중고등학교 사이, 거기가 요골이라는 마을인데요. 사유지에 대한 어떤 토지사용승낙을 계속 거부를 당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마을 전체가 하수관거가 연결이 안 돼 가지고 이게 복합민원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환경사업소하고 우리 도시과하고 똑 같이 민원을 해결을 하셔야 되는 부서인데요. 그 물 자체가 오폐수하고 생활폐수가 다 마룡1리 경지정리구역 농수로로 이게 계속해서 넘어 가니까 그분들은 농사를 지으려면 각 논에 물을 대야 되는데 그 마을에서 발생된 생활 오폐수가 그대로 농수로를 거쳐서 흘러 내려 가다가 보니까 이 친환경농업 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거기는 우렁이 농법을 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친환경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생활 오폐수가 그대로 넘쳐서 그쪽으로 흘러가니까 민원이 상당히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환경사업소는 담당자를 불러서 도시계획도로가 저희가 군에서 결정을 한 게 있어요, 영림소인가요. 영림소라고 사무실 쪽으로 해 가지고 마을 쪽으로 들어가는 도시계획 우리 군 시설결정은 이미 되어 있는데 사실 그 동안에 민원이 많이 제기가 안 되어서 아마 도시계획도로를 개설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큰 구간은, 긴 구간은 아닌데 그걸 한번 도시과장님이 한번 나가셔 가지고 민원을 한번 용문면사무소 방문을 하셔 가지고 현장을 한번 가 보셔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수 있으면 개설을 해 줘야만 하수관거가 우리 기존에 용문처리장으로 들어 갈 수 있지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계속 농수로로 따라서 흘러가기 때문에 그 민원이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한번 그것은 한번 도시과장님이 한번 나가셔 가지고 현장을 한번 체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제가 바로 한번 나가서요. 환경사업소하고 용문면장하고 같이 협의해서 어떤 내용인지...

환경사업소에는 그 내용을 알고 있어요.

확인을 해서 조치토록 하고요. 별도로 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용문에 전선지중화사업을 하면서 가로등은 안 뽑고 그냥 전선지주대만 없애는 거지요? 기존의 가로등은 그냥 세우는 거지요? 용문 우리 전선지중화사업 하면서.

지중화사업은 사실 건설과에서 하는데 우리 가로등은 현재 저희는 이동이 없는 것으로 저희하고 알고 있거든요.

가로등은 그대로 존치하고 전주대만 이설하는 걸로?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