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종식 의원 발언

박명숙위원장 직무대리
성원이되었으므로제204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선포합니다. 본위원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전까지「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위원장의직무를대행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o안건보고
승건
김승건의사팀장
의사팀장김승건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제2항간사선임의건,제3항2012년친환경농산물유통사업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의건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직무대리
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위원장을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님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이상규위원님을추천합니다.

박명숙위원장 직무대리
더추천하실위원님있으십니까? 그러면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이상규위원님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합니다. 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이상규위원님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선임되신이상규위원님께서는위원장석으로의석을옮겨회의를진행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상규위원장
박명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을위원장으로선임하여주신동료위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그럼의사일정제2항간사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간사를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양순위원님.
양순
윤양순위원
박현일위원님을추천합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윤양순위원님을추천합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명숙위원님.

박현일위원
윤양순위원님을추천합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기때문에윤양순위원님을간사로선임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3항2012년친환경농산물유통사업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의건을상정합니다. 김길환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2-101호2012년친환경농산물유통사업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의건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안건은2012년10월17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0월22일제204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며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미수채권의발생으로인하여양평지방공사의유통사업자금이부족하여운영에차질을빚을것으로예상되어금융기관으로부터40억원을차용하기위하여양평군의보증을받고자「양평군보증채무관리조례」제3조에따라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사안입니다.양평지방공사의유통사업을원활하게추진하기위하여꼭필요한자금으로서군에서채무에대한보증을하면연금리3내지4%의우대금리를적용받을수있으나보증이없으면연금리6.8%의이자를지불하여야하는부담이있고양평지방공사의운영이정상화되지않아나타나는책임은감독청인군에서부담하여야할것이므로정상적인운영을위한행·재정적지원이될수있도록면밀한심의가있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다만미수채권의조속한회수방안강구와유사한사례방지를위한보완장치마련등특단의조치가있어야할것으로판단됩니다. 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며이상으로2012년친환경농산물유통사업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의건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오늘지방공사관련주무부서인,주무부서에있던농업과장님이몸이안좋으셔가지고못나오신것같은데지금담당팀장계시지요?이종길팀장님도같이답변석에배석을같이해주세요.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박명숙위원입니다. 친환경농산물유통사업자금채무에대해서는이제거의어느정도는다드러난것같습니다.그런데지금현재수사를하고있지만수사를끝날종료쯤되면잘못이다드러날것같은데요.그래도올해행정사무감사때약간의조금은나왔었습니다.그렇지요?구체적으로는안나왔지만. 그러나이제작년도,2011년도서부터공무원들은조금알고있었던것같습니다.그런데이제왜올해까지도계속적으로다이런채무에대해서좀기피하는가이렇게좀설명해주시고요. 또하나는제가생각할때약간양평군의회를좀무시하지않았나,왜냐하면사전에이것을미리보고를드렸으면조금더해결이빨리나갈수있는방법도있을것같은데그것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라고요. 그다음에담보물권이4건에175억이에요,지금현재저희한테자료준것은요.하지만앞으로받을수있는담보의물권은몇건예상,전반적으로는잘안나왔을것같습니다,아직까지는요.이게왜냐하면감정평가등여러가지과정이있으니까그래도예상물품에대해,예상금액은얼마정도되는지그것에대해서설명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운영자금사용계획,경기도농발기금상환이9억,그다음에원자재구입비가13억1,400만원인데이것후에추후에또있는가,그것있으면또설명해주시고요. 그다음에급여및경상경비가17억8,600만원인데여기급여도있는것같아요,보니까,인건비.이게올12월까지인지아니면내년까지인지구체적으로다이렇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박명숙위원님,위원장석에서회의진행에대해서좀말씀을드릴게요. 일문일답식으로해서심도있게1건씩이렇게질의를하시고답변을듣는것으로그렇게좀일문일답식으로...

박명숙위원
예,알았습니다.

이상규위원장
앞으로는좀해주시고요.지금적나라하게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건별로다가다시한번질의를해주시고요.한건한건마다답변을듣고다음질의를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알았습니다. 그럼다시하겠습니다.제가간단간단하게하겠습니다. 아까채무에대해서는2011년도서부터공무원은좀알고있었던것같습니다,제가볼때는.그런데올해도여러가지농발기금이라든가그런데사용이됐거든요.그래서이런것을왜이렇게올해까지이렇게계속적으로기피를하고있었는가그것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한명현입니다. 우선친환경농업과장께서병가중에있기때문에제가총괄해서답변을드리겠습니다.그리고이내용이담당부서에서답변할사항이많기때문에제가총괄해서답변을드리고부족한부분은양해해주신다면담당팀장이답변드리는,그렇게답변을드리겠습니다. 우선하여간잘아시는바와같이우선지방공사의운영은우리친환경농산물을농가에서판농산물을우리가잘판로를확보해주는차원에서운영을하였습니다.그동안에약간의적자도있었습니다만2011년을기해서저희가흑자로전환하는그런계기도삼았고또공사에대한평가에서다등급에서나등급으로이렇게좋은성적을거두고있었습니다.그러는과정에서외상대금이수금이안되는그런문제가발생해서이렇게의회에서보증채무의건을저희가건의를드려서승인을받게된사항이되겠습니다. 채무가2011년도에있었는데이내용이잘확인이안되고알려지지않은것같다는그내용에대해서는담당팀장으로부터답변을드리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답변마치신거지요?
그러니까채무는있지만받으려는목적만갖고담보물권마련하시려고그것만갖고하신거잖아,지금제가볼때는그렇지요?
그러신것같아요,보니까. 예,알았습니다. 그럼두번째는그러면사전에그런문제가여러가지많았었잖아요,지금그렇지요?거의1년이넘도록요.그랬으면사전에왜우리저희의회한테와서협의의날도있고그랬었는데그런때와서미리왜보고를해주지않았냐?이건약간좀우리양평군의회를좀약간무시하지않았나제가개인적인생각이거든요.그것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았습니다. 다음에혹시이런또,지금어떻게될지모르는것아직까지도,그렇지요?
완전히완결이안됐으니까요.
추후에또문제점이나타날때는저희또의정협의의날이라든가아니면또그렇게개별적으로의원님들한테설명드려도될것같아요.그렇지요?그러니까그렇게꼭해주시기를바라고요. 그다음에세번째는담보물권이지금이게175억이잖아요.
그런데구체적인것은아직안나왔지만그래도예상한금액이한몇건에한어느정도,또이렇게1순위라면괜찮은데1순위는별로없는것같아요,보니까.2순위,3순위이런게좀있지요.그러니까이제그런것예상금액은대충얼마정도받을수있는가그것을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았습니다. 그럼마지막인데요,지금운영자금사용계획이40억이잖아요,지금요.
그런데2011년도경기도농발기금상환액이9억이에요,지금요.그래나머지농발기금도사용한게있잖아요,지금요.이제그것은어떻게하실것인가그것답변해주시고요.그다음에원자재구입비이것지금13억1,400만원이면이것가지고해결이되는지아니면또미수가또있는지그걸정확하게지금그것에대해서답변해주시고급여가언제까지이게경상경비가예상금액인지그것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12월이요,그러면계장님그농발기금은상환기일이됐기때문에9억이잖아요,지금요?
그럼나머지금액은상환기일이아직도먼거예요?
아,이게요?
그럼원자재구입비는미지급분이것만해결되는거고요,추가적으로발생금액없을거고요?
확실히없을거지요?
미지급금액은?
예,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실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지방공사에최초실장님께서보고받으신날짜혹시기억하십니까,사안에대해서?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저희가먼저의정설명회때도설명을드렸습니다만지방공사의관리부서가친환경농업과였었습니다.그런과정에서10월1일자로환경기초시설업무위탁업무가통합되면서지방공사로이관되면서우리기획감사실에서10월1일부터이업무를담당토록그렇게내부적으로조율이됐습니다.따라서정확한기억은안납니다.정확한기억은안나는데그문서를보니까10월5일경인가우리친환경농업과에서또양평지방공사와경유해서이부채를어떻게좀받았으면좋겠는가이런내용에대해서관련변호사,자문변호사의자문을의뢰해서그내용을보고공식적으로알았고그이후에대해서는이채무를어떻게우리가회수할것인가이런것을같이협의한바있습니다.아마문서상으로나타난게거기가제일먼저로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양평군정시스템이혹시실장님통하지않고군수님이나부군수님한테직접보고되는경우가있습니까,혹시?어떤사안이발생했을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내용에따라서요,우리군수님이나부군수님이총괄을하시고기획감사실도총괄을하지만우리기획감사실의경유가필요하고협조가필요한내용에대해서만그렇게지금우리기획감사실을경유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사안이작년7월이후에발생한다음에이사회가몇번이나열렸습니까,지방공사관련이사회.
추후에날짜하고참석이사님들또수당,수당을지급했는가,그내역서를좀저한테개별적인자료를좀갖다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그이사회때어떤현안들이보고되고어떤이사님들의개별적인발언이있었는가그것도좀같이회의록을좀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이건이미아까존경하는박명숙위원님께서다짚어주셨습니다.더이상언론에보도가,제가지금출력한것만무려한100여페이지가넘습니다.여기에갖고왔습니다만일반양평이참어떻게역으로말한다면이렇게대한민국의4,300년역사상홍보한사례는짧은기간에없습니다.그런데이게참좋은쪽으로홍보가아니라긴장과대한민국의모든지자체지방공기업에대한부실에대한,또특히채무가이렇게하면안된다는어떤선례로서되지않을까그런걱정이앞섭니다. 이와는별도사안을한번물어보겠습니다.실장님혹시우리양평투자사례에서지금같이지방공사같은미회수,실장님임기중에혹시그사례를기억하시는것있습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제가특별히기억하는것은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제가기억하는게바로양평종합관광지휴양조성사업입니다.그때당시에우리가투자를해서오늘현재까지만13년동안2억7,900만원을지금못받고있습니다.이방법회수가,왜이런얘기를하냐하면지방공사와연관돼서하는얘기입니다.위임각서를썼고또수도없는무재산재산파악을했고또심지어는민사소송까지하고서(주)드림캐스트와이모씨대표와13년간을싸우고있습니다.그러면그사이에수많은감사를받았을것이고또이런것들이저도지적하는바있습니다,작년의원되고난다음에. 그런데똑같은지금사례입니다.지금지방공사사안이벌어졌는데이게13년뒤에아마처리가안되고이와똑같은사례로남을까저는그런우려가지금생기는데실장님혹시나그런걱정안해보셨습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이부분에대해서는하여간말씀드린대로현재수사가진행중이고저희가양평군에서할수있는부분에대해서는물권에대해서,담보물권에대해서공매처분을해서최대한환수를해야겠다는게저희가할수있는유일한방법인것같습니다.그래서그내용에전력을지금다하기위해서우리T/F팀을구성해서사무관한사람과우리직원네분으로구성을해서지금그런경매절차회수에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실장님,불이나면불을끄는데총력집중을해야지요.그런데그불을끌때도정말발화지점을타깃을하냐,아니면맞불을놓아서그것을끄느냐,또그방법론적,매뉴얼방법대로움직여지냐,지금양평T/F팀이구성이됐는데그T/F팀에대한어떤전반적으로는사태수습이라든가치유에대한어떤그매뉴얼을지금작성중에있습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직원별로우리T/F팀우리사장을포함해서5명의직원이업무별로또는물권별로담당을맡아서경매절차에전력을다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저는야단법석이라는그부분을개인적으로좋아합니다.절에서모든대중들이모여서자기해결방안을내놓는방법들입니다.중구난방이라고도하지요.이쪽저쪽에서많은말들이나오면거기에서알맹이를건질수있는몇가지는있다는겁니다.지금저는양평에그경제인이나금융권에계신그전문가들,또의회,또군집행부고위공직자나관련업무대상자,또여기도많이언론인들왔지만언론인들이객관적인분석이뛰어납니다.이런다자간어떤해법을위한어떤토론회를구성하고거기에서T/F팀을적임자를인선하고그해법을찾는것이바람직하다고생각하는데,지금정보공유가물론의회는일부는됐습니다.그러나일반주민들이라든가그야말로과대포장되거나심지어는500억설이나오고지금루머가너무떠들고있는데이런부분을일사분란하게어떤수습하는차원에서그런어떤공개적인군어떤토론이라든가그다음에사후대책치유방안마련하려고하는어떤좌담회같은것생각해보신적없습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그래서저희가있는사안을,있는사안을현재내용대로군민한테알리기위해서보도자료를작성을해서지난주에배포한바있습니다.그래서그이상도그이하도없는사실행위를배포를했고요.말씀드린대로현재알려진채무액132억원에대한회수방안이것을어떻게갈것이냐?이것에대해서는군민의많은조언을바라고또군의회의많은조언을바랍니다.그이상에대해서는지금토론회를개최해서어떤내역을어떻게한다는게수사가진행되고있기때문에좀시점이맞지않지않느냐이런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다만회수를위해서의회의원님들또는군민의바람직한대안이있다면언제든지저희는그대안을받아들여서전력을다해서회수에철저를기할그런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지방공사에T/F팀이구성이됐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위원
그인선은누가했습니까?군수님이직접했습니까,아니면건의를,실장님이건의를하셔서이렇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모든우리행정의정책이실무자와협의를해서최종결재권자의결재를받아서확정이되는그런절차를밟았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1차책임자,그야말로지방공사사장이지요.그보고시스템이사실무너진관계로1년동안이렇게누적이됐고사실미봉,작은한5억이나10억단위에서미봉할수있는것들을지금그야말로너무포장이됐습니다.그야말로커졌습니다,일이.그러면이커진사태를아까제가말씀드렸듯이맞불을놓아서끌것인가아니면진짜거점을타깃해서할것인가,또하나극단적인치유방법아까지방채를발행한다든가그야말로군유지를갖다가불용토지를매각한다든가어떤극단적인치유방법이런부분들조차도저는지금현재치유대책으로서고려,고민해야될때라고생각합니다.실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우리지방공사운영에전력을다하고하여간채권을확보해서지금받지못한자금을전력을다해서받아야된다는의견에대해서는100%동감을합니다.그리고이부분을어떻게더효율적으로갈것이냐도많은노력과고민이필요한사항입니다.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는위원님말씀하신부분에동감을하고좋은의견있으면같이안건을제시해주시면저희도같이고민하고해결방안을찾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사법벌과행정벌에대한부분을생각해보신적있으십니까?현재사법기관에서수사중이라고해서저희의회에서도「지방자치법」관련해서지금위배된다고해서행정사무조사를하지를못하고있고또집행부에서도감사를착수,자체감사혹시나착수했습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저희도수사에계류중인사항에대해서는감사착수가사실상어렵고요.또현실적으로어려운것은모든문서가사법기관에가있기때문에어떤서류없이감사를구두로한다는것은현실적으로어려움이있기때문에현재이사항이종료되면그절차를밟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저는이번사태를가장돈문제가아니라그동안양평군에서가장심각할정도로역대제가이것세번째로기억합니다.혹시나실장님도기억나실지모르겠지만20년전에양평에군유지50만평을모씨가그야말로자기못쓰는땅과맞교환해서군유지상실사건이있었습니다,실종사건이.그래서그것을갖다가치유방법으로저희들이앙덕리양평군공설운동장으로하나지어달라,또상수도를갖다해달라그런협약을그때다썼습니다.그러나그로부터3년지나서금고를열었더니어음쪼가리10억짜리가나왔습니다.그사건이후에지금아마가장큰사건입니다.그것도결국은단한푼도못받고끝났습니다.그러면그때당시에아마매뉴얼도있고또지금고위간부들은그런내용들을기억을할겁니다.이게왜이렇게되풀이,또아까13년전에똑같은아까그런사안이또재발됐습니다.이게꼭10년주기로지금이런유사한사건들이재발되고있는데저는이번을아주대오각성을하는,첫째는그보고시스템에대한회복과우리주인은지방공사가사실상저는주인없는회사로서단정을짓고싶습니다.지금지방공사사장도주인이아니고우리군도,의회도,집행부도과연지방공사주인은군민도아니고도대체누구인가한탄하고싶은마음인데이번에과연그책임성을명확히,솜방망이처벌결코안됩니다.그처벌에대한,행정벌에대한것을명확히함으로인해서그주인을,지방공사주인을찾아주는이번에치유대책과회복대책이나와줘야되고또하나군민들한테정말사죄하는납득할만한어떤아까보도자료도말씀하셨다는데그보다는정말진정성있는어떤직무유기라든가또어떤배임이라든가횡령이라든가이런모든것들이있다면사실이실직고하고진짜사죄하는치유대책이나와줬으면합니다. 제가구구절절참물어볼것은많습니다만좀미루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가2010년에이종길팀장이말씀하셔야되겠는데,2010년도에지방공사재정건전성을위해서현물출자를해줬지요?
그때당시에도마찬가지로의원님들께서우려를하셔가지고이사진들의서명을받았지요,부군수님하고?도장을받았지요?
그렇지요?
예,받았지요?
받았지요?
그런데그때당시에이사분들하고부군수님하고책임을지고한다고했는데2011년도에대출을받으셨고요?현물...
아니그러니까확약서받고저희들이확약서를받았는데임의대로분명히대출안한다는조건으로그때확약서를제출한거예요,그확약서가.그런데대출을받았어요,그렇지요?추곡수매자금이모자란다고해서,그렇지요?
그때도사실의원님들이우려를해서그런확약서를받았는데그확약서도휴지조각이돼버린거예요.누구하나책임도안지고.이번감사때도지적을하니까이사회를분명히열었다고했어요.그런데이사회를열지도않고이사회회의록가져오라고했는데지금여지껏이사회회의록한번도못봤어요.지금어차피또모든자료가검찰에가있다고그러니까지금계속말싸움밖에안될것같아요. 이런부분부터좀서로어떤신의를가지고해야되는데그냥그때뿐이에요,그때뿐.그것만모면하면끝난다.그다음에또,그게왜그러느냐하면책임이없기때문에그래요,서로.우리팀장님한테말씀드리는것은아니지만지금당사자들은다없으니까이게참안타까운부분이에요,그렇지요? 그리고진평하고2011년4월에계약했어요?
4월에계약하고8월10일날납품중단을했지요?
8월한중순경에?
그러면납품기간이3개월이에요,4개월이에요?정확히하면한4개월,중단하고하면4개월에서5개월되겠지요?
그금액이132억이라는거지요?
그중간에제가채권에대해서한번사장님하고사적인자리에서한번“그것은확실하게돼갑니까?”하니까“걱정하지마십시오.”이런말씀을들었거든요.
사실저는우려가있어서한번말씀을드렸더니“채권확보도해놓고다정상화돼가고있습니다.”이런말씀을들었는데그런부분도사실개인적인관계지만신의가없이사실한거거든요.그런데그러한부분을이사진들이라든가어떤윗선에보고가전혀안돼서치유가늦었어요.그렇지요?
우리팀장님알고계셨어요?
알고있었어요?
그런데보고를하셨어야지,그러면.그러면이지경까지안왔잖아요,그렇지요?
참뭐라고드릴말씀이없네요,우리가여기서사실책임공방을떠넘기자밖에안되는데지금상황에서는,뭐또다시말씀을드리지만책임있는사람이없다보니까지금서로네탓,내탓하고이럴게아니라어쨌든간에최대한의방법을가지고치유할수있도록하고요.그다음에이번에지난번에도그명단,이사회명단,그때당시에이사회명단,2011년도이사회명단,또2010년도이사회명단,지금현재또현재명단이것좀줘보세요.이사회이사분들이그냥뭐사실흔히말하는바지사장에바지이사예요,바지이사다.거기퇴임자가한사람이말씀하신분이있어요,저한테.제가이런사적인얘기까지할게요.“예견된일이다.예견된일이다.”직원들이나누구한테도항상얘기했데요.“이런식으로하면안됩니다.이런식으로하면안됩니다.”저도그래서사적인자리에서계속적으로말씀을드렸어요,한번.사장님한테도말씀을드리고과장님한테도한번말씀을드리고.그런데그래서서로신의가있고그분도또나름대로유통업계에서많이하셨기때문에“알고있습니다.준비하고있습니다.개선해나가고있습니다.”제가수시로가서이제그러한부분말씀을드리면계속그러고있었기때문에,저도이제그건불찰이겠지요,본의원도.정확하게짚지않고사전에저도집행부와얘기를해서막지못한것에대해서저도일련의책임은있는데그런부분이너무좀안타깝습니다.그리고우리실장님우리10월16일날군정조정위원회했지요?10월16일날이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이채무부담건말씀하시는거예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때는어떠한우리실과소장들이말씀이있었어요.뭐의견이있었을것아니에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이것은제가알기에는서면으로이루어진것으로알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서면으로이루어졌어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이렇게중대한사안인데서면으로이루어져요?이거뭐제가항상말씀드리지만군정조정위원회에서부결이된게없어요,부결이.물론집행권자인군수님이하시면서일괄적으로하셔서아마그런것도있고인사권자이기때문에그런부분도있고하겠지만이러한부분은우리실장님이나부군수님이나우리실과소장들이사실주무담당관들이기때문에정확히직언을해주셔야돼요.그래야판단을하지무조건OK손들으면안돼요.제가지난번에도이러한부분을지적해드렸는데또마찬가지이중대한사안을그냥서면보고하고마셨다는게좀의아합니다.그리고지금공기업추진은그대로하고있습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10월환경기초시설에대해서는10월1일자로지금인수해서운영중에있고요.운영에어려운점이없습니다.그리고아직인수받지않은일정별로계획대로인수해서잘운영토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차후에라도공기업추진이라든가지금운영되고있는부분,또지방공사와연관해서,유통부분과연관해서철저히분리하고전문성있는사람들이,책임있는사람들이경영을할수있게시스템적으로다시보완을하고이런부분을해야지그렇지않으면또다시이런일이발생하거든요.사실지금40억우리가융자하고,채권보증채무부담해가지고나가면다시그런그렇게안되리라는법이또어디있어요.지금책임있는사람이없기때문에.물론T/F팀구성해서우리과장님이나팀별로다갔는데그러한부분이좀더책임있는,하면서우리보증채무부담행위하면서책임있는경영할수있게확실히좀해주시기바랍니다. 아무튼또반복적인말씀을드리는데지금자꾸얘기해봐야또서류도없고뭐라고말씀드리면서류도없는상태고실질적인담당자들은아무도없고이러한부분이안타까울뿐입니다.그러니까우리집행부나우리담당하시는분들은정말각성을하시고저희도다시한번짚겠습니다,한번.수시로말씀을드리고하겠습니다만대안도제시를하고이런부분또다시한번심각하게머리를맞대고논의를해서좋은대안을찾아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식부의장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위원입니다. 우리가지금같은진평에다가거래한금액과미수금액에대해서는기알고있는사안이고요.유통한도금액을사전에정한것없었습니까?

이상규위원장
이종길팀장답변해주세요.

이종식위원
30억은거래,유통거래에서할수있게끔담보설정도돼있고그렇게추진하셨다이거지요?
그런데그미수채권이132억이넘는돈이됐지않습니까?
그럼어떤이유에서물건을중단을하지않고납품을하게됐는지그동기를아세요?
우리가순환결재식으로40일결재받았던거지요,이게?
그리고지금175억에대한우리가근저당설정을했지요,132억에대한것을.
순위도보니까근저당설정순위가보면2순위,3순위그렇게되는데175억이라는감정평가가제생각에는맞지가않는것같아요.그래서제가자꾸먼저도서두에도이렇게담당분들한테도말씀을드렸지만T/F팀이구성돼서감정평가가정확한감정의뢰를해도이게경매가진행이되던우리가그132억을받기위해서법적으로다진행을시켜도1차,2차낙찰되는금액에따라서,순위에따라서저희들한테132억에대한얼마라도돌아올수있는그런희망이있는것아닙니까.그런데이거자료에,맨처음에주신것을보면전혀감정평가가제대로안돼있다는지적을하는겁니다.그래서앞으로법적대응을하던거기에관련돼서는철저하게감정평가를받아도저희들한테법으로다진행돼서돌아오는것이얼마가될지,최소한또이게어느시점에서어떻게끝날지도기약도없는거예요,이게.그러한대책을좀짜임새있게움직여달라는부탁을드리겠습니다. 어차피도둑하나를열이서못지킨다고우리공무원들,관계자들상대로다가사기를치려고아주계획적인이사람들은계획적인행동을취한것이고거기에말려들은게우리지방공사인데제가보기에는또정욱사장이이정도의금액이미납이될때까지어떤제스처를취하지않고있었는지,어떤면에서는좀같이진평하고관련이있지않는가저는이렇게도생각을하는데이것에대해서좀답변해주실분이계세요?실장님이답변하실래요,누가하실래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저희가이제우리지방공사사장을군수님이임명했습니다만그지방공사의운영은아시는바와같이사장이전권을다이렇게운영하고있습니다.그런과정에서이런문제가발생됐는데이사기냐,공모를했느냐,배임이냐이런분야는사실우리행정기관에서어떤답을또판단하기어려운부분이기때문에현재정욱사장과지금배태준인가그분과의관계는사법부에서아마면밀히조사를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그조사결과에의해서답변드리는게맞을것같고요.저희는그외에아까말씀드린하여간담보물권에대해서최대한의경매를진행을해서이회수하는데전력을다하는게저희행정부에서의최선의대책이다.이렇게답변을드리겠습니다.

이종식위원
또한영동옥천축협하고의관계도법적대응을하고있는것이지요?
그래우리가영동축협하고,영동옥천축협하고는관계,납품관계에있어서47억에대한그런부분에대해서는지방공사사장이직인을도용했다이런얘기가있는데그게사실입니까?
앞으로는지방공사에유통거래를한도관리를철저히좀해주시고법적으로가서법적인심판을받는부분은어차피저질러진일이지만최대한의손실이더가지않게끔전력을다해주시기바라겠고요.또한이번에보증채무건에대해서12월달까지40억이되면운영자금부터해서될수있다는얘기지요?
좌우지간어차피이루어진일은이루어진대로다처리를하고법적대응을하시고앞으로친환경인증벼를생산하는농가들이라든가친환경농업을하는농민들한테피해가좀가지않게끔또이렇게만전을기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윤양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위원입니다. 앞에서우리동료위원님들께서우리양평지방공사에대한우려의많은말씀을해주셨는데요.지금양평지방공사경영전반에대한의문사항이많이있어서질의를해야되지만지금검찰수사중에있고수사가종료된후에는우리집행부와의회가아주철저한검토와쇄신을앞으로의방향을우리가바로잡아야될것으로생각합니다. 먼저이종길팀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팀장님지금많은군민들께서걱정을많이하고계신데팀장님도많은말씀을들으셨겠지요?
팀장님도많이또힘드신것으로알고있지만더힘내셔서마무리가잘될때까지최선을다해주시기를바라고요.지금미수금이132억에대한채권확보를근저당을설정을하셨잖아요.
그래앞에서박명숙위원님도질의해주셨지만이게얼마나시간이걸릴지미수금이얼마나어느금액이우리가회수를할지미정이지요?
100%를할지,80%를할지,60%할지누구도예측할수없지요?
지금국가적으로도경제가좀어렵고이것이유찰이될지몇번의유찰이있을지또어떻게될지상황을아무도모르고계시잖아요?
그리고우리가132억을뺀우리지방공사에장기미회수채권이얼마나됩니까?
5억900이요?
그러면이거말고이렇게단기로회수할수있는외상매출도있지않습니까?그건다여기에포함된금액입니까?
단기는매월이렇게들어오기때문에지금얼마라고이렇게확실하게말씀해주실수...
그리고아니,말하자면요,저희가지금40억을보증채무를해달라고하신거잖아요?
그러면단기로외상,매월들어오는대략적인금액도말씀은해주실수있는부분아닌가요?
그럼단기로밀려있는것은없다는말씀이에요,지금?지금앞으로나가야될부분에그3개월은지금저희한테보증채무를해달라고하시는것아닙니까?40억이요.
그런데들어올금액이어느정도깔려있는지에대해서그러면학교급식다받으셨다는말씀입니까?지금까지밀린게없으시다는말씀입니까?
그게얼마정도있으시다는말씀이십니까?
제말씀을조금이해를못하셨는데요.지금40억을보증채무를해서우리가지금집행할금액이46억에대한것을지금계획을가져오셨지않습니까?
그러면제가말씀드리는것은지금장기,장기미회수금액은아까받아내셔서6건에5억900인데3억8,000정도남았다고하셨잖아요?
그러면이단기로깔려있는우리가자금으로회전할수있는돈이어느정도있냐를말씀드리는겁니다.
원자재에대한금액이나...
그러니까월별19억정도를잡고계신데그것에대한것은거기에서남는이익내지운영비가거기에없기때문에저희한테40억보증채무를해달라고말씀하시는거지요?
19억을매출하더라도거기에원자재값이나이런게또나가야되는부분이있기때문에.
그러면저희가지금40억에대한보증채무를해달라고하시고이것에대한구체안을계획을저희한테주셨는데요.계획안주신거지요,이게?
팀장님께서생각하시기에는허리띠를졸라매는마음으로한푼이라도10원이라도1,000원이라도아끼는마음으로최대한으로이계획안을계획하셨다고생각하십니까?
팀장님작은일을잘할수있는사람이큰일도잘할수있다고생각합니다.이게지금40억을저희가빚을내고있는거거든요.그래서12월까지는저희가운영을안해야안할수없는필요불급한금액이기때문에저희가지금보증채무를하고있는데요.본위원이그계획서,계획안을주신것에대해서좀차근차근히조금보았습니다.한번그것을짚어보시지요.박명숙위원님께서도질의를하셨지만지금원자재구입및현지급액에대한것은10월10일이전의것이라고말씀하셨습니다,아까.
답변을그렇게하셨지요?
그리고더추가로발생할원자재는없다고말씀하셨습니다.그렇게말씀하셨지요?
미지급에대한,미지급.
10월10일전에원자재내지미지급에대한것은다완결이된다는말씀이십니까,그러면?이13억으로.
그러니까10월10일이전것은완결이되신다는말씀이시지요?
그러면그계획안을봤는데그유통활성화자금지급이자액이3,100이있어요.이것에대해서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그지급이자에유통활성화자금에대한3,100이있는데이게분기별로지급하시는겁니까,아니면상반기를다완불하시는겁니까?
2분기이자입니까?
3분기가아니고월수로계산하면3분기가돼야될텐데좀없으셔서2분기까지는완불하시려고이렇게올리신거지요?
그리고여기도정료,화전정미소외두곳은어디지요?
이게9월분입니까,1,500이?
2011년도쌀수매를세농협에서하셨나요?
그러면지금여기에잡혀있는용문농협에1억4,000을지출하시면다른두곳은다완불이되는것입니까?
그리고내고장관내물품대금을3억을이게지출계획이신데이게추석때밀린것을말씀하시는겁니까?
그리고우리가지방공사에주로매출하시는곳이앞서에도말씀을하셨지만경기도친환경급식하고서울친환경급식,영유아급식하셔서지금저희들에게보고를해주셨습니다.그렇지요?
그런데2012년목표치가경기도가73억이고서울시가20억이고영유아가14억인데이게지금실현가능한거지요?
그러면지금9월말까지의통계도자료가있으십니까?
133억이요.제가아까말씀을잘못드렸네요.총계가지금우리가’12년도목표치가109억이라고여기에올려주신거지요?그러면우리가학교급식과우리지방공사의한달에총매출이어느정도입니까?
월매출이19억이고우리인건비는그럼평균잡아어느정도된다고생각하십니까?
1억4,000이요?
그런데저희한테지금올리신것은하반기10,11,123개월에6억8,000올리시지않으셨습니까?뭐하반기에는더매출이많아서더많이올리신거예요,인건비를?
미지급된급여도있으십니까?
저희한테보고해주신것으로한다면하반기가저희가총금액이6억8,000얼마인데그럼나누기3을대충잡아서해도2억이넘는금액이거든요.그런데지금한달평균이1억4,000이나가신다고하시니까이것은나중에제가더알아볼수있게끔자료를어차피결산서가나오지요?2012년도.
그때좀저한테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럼지금지방공사에총인원이몇분이되시는거지요?
그럼이게매월평균잡아1억4,000이라고하셨는데요,52명이기준잡아매월근로하시는분들이에요?아니면이게좀변수가있는거예요?
성수기,비수기이렇게상관없이50명정도는매월근무한다는말씀이시네요?
그런데아까평균잡아1억4,000이라고계상하신것은좀착오가있으신것같네요?
50명씩하신다면지금그게아닌것같은데,그렇지요?
그리고매년1년이상근무자가평균몇명이나되시는거예요?여기퇴직예치금이1억3,000이계상이되어있거든요.
그럼이게1년이상씩되는분들을예치하는금액이잖아요?
그럼평균잡아몇분이1년이상씩근무되는예치금에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아,1억3,000이이것도50명의기준이라는말씀입니까?
그리고여기야간근무수당에열여덟분이3개월에80시간이있네요.이것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이복리후생비에1억900을계상을하셨는데1억900정도,복리후생비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주가4대보험료에들어간단말씀이시지요?
그럼여기여비교통비에3,450정도되는데이건뭐지요?
여비에들어가는것,우리직원분들이여비는쓰시는거지요?
여기통신비는3,700인데이게3개월치입니까?
내용을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3개월에3,700이면한달평균잡아서...
주가그럼택배비입니까?
그럼그밑에수도광열비가7,750인데요.이수도광열비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말하자면히터이렇게따뜻하게할수있는것때문에많이들어가나보지요. 그리고그밑에지급수수료가7,500이계상이되어있는데요.지급수수료가이렇게많이잡혔지요?
아,법무자문료도따로자문료로계상하지않으시고여기에지급수수료에들어가있다고요?
그럼소모품비6,100은뭐지요?
그리고이피복비는올해꼭하셔야되는겁니까?내년에하셔도되는것아닙니까?
예산서에있는것에기준해서잡는것도중요하시지만지금긴급상태잖아요.긴급상황이고요.그렇지요?
군민들이너무걱정하고지금10만3,000군민이우리가그분들에게신뢰를조금이라도줘야되고우리가허리띠를졸라매서최선의노력을하고있다는것을보여줘야되지않습니까?그렇지요?
도서인쇄비도5,200이것다쓰셔야되는거예요,3개월에?뭐책을구입하시는거예요?
그리고임차료는1년치에요,3개월치에요?3개월치입니까?1억2,700.
예,그럼지금그렇게말씀을해주셨는데요.지금수선유지비에서도1억2,800이게뭐에들어가는지,기계나냉동기뭐이런게필요하신지그건모르겠지만지금전반적으로잡혀있는데교육훈련비이걸꼭받아야되는훈련인지아주이게긴급을요하는건지이게참본위원이봤을때는지금긴급상황에서우리가지금태만하다고할까조금더신경을써야되는부분이아닌가해서제가짚어보았습니다. 업무추진비,관서업무비,연구개발비이래가지고1억이또계상이되어있더라고요.이게올해3개월남은기간에꼭추진을해야하는지,안되면안되는부분인지,내년에해도되는부분인지,미수금회수가되어가는상황을보면서우리가추진할수있는것은허리띠를어느정도졸라매야되는부분이있는데이런것을보았을때아닌것같습니다.그렇지요?그래지금팀장님께서도다시한번집어서제게보고해주시고우리의회에의정활동협의의날말씀을해주신다고했는데요.더한가지만더말씀을드리자면이포상금하고행사등잡비로해서지금5,000이넘게잡혀있습니다. 그럼포상을물론포상금도줘야되지요.사기진작도있어야되고.그런데지금포상금줄상황이냐?행사등잡비해가지고또워크숍을하신다고한2,350정도가또계상이됐어요.이게지금우리가해야될상황인가?지금긴급상황인데.그렇지요?아까도서두에말씀을하셨잖아요.얼마를받을지,얼마나걸릴지모른다고요.
다받으시면그때보너스드린다고하세요.지금은졸라매세요.어떻게될지모르잖아요.그렇지요?
그래야군민들도신뢰를하고우리를믿지요.어차피까진다고계속까지는방향으로나간다면이건대안이없습니다,대안이.우리집행부와의회가물론같이허리띠를졸라매야겠지만실질적으로집행하시는우리집행부에서조금더해주시기바랍니다.한가지만더질의하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이지금40억이있는거지요?우리군에농업발전기금,도농업발전기금말고.
그리고유통화활성화자금도41억1,200이있는거지요?
그리고이자나가는게현물출자작년게19억에대한이자가있어요.그렇지요?
그래이것을이번하반기에는2억을잡으셨는데아까유통활성화자금이2분기것이라고말씀을하셨는데우리한달에나가는1년에나가는,1년에나가는지방공사의이자가얼마된다고생각하십니까?

이상규위원장
결산서없어요,작년도결산서.결산서에다나와있잖아요.
양순
윤양순위원
사업운영의묘가참이게기본이잖아요.그렇지요?아까우리박현일위원님께서도말씀해주셨는데주인이없다.군민이주인이냐,지방공사직원이주인이냐,집행부가주인이냐,우리의회가주인이냐?그렇지요?주인이없다고표현을하셨어요.그런데이걸어느정도그래도딱잡고가시는분이있어야되는데그리고지금진평사건도어제오늘일이아니라면요.그럼누군가가공사사장님이그런상황이면꿰뚫고뚫고나가야되는그런게있는데지금그런게없어요.그리고우리지방공사지금직원분이52명이라고그러셨지요?
지금어떻게하고계세요?
긴말씀안드리겠습니다.어차피지금다벌어진상황이고다집행부나의회나최선을다해서노력하는상황인데지금지방공사가족분들52명의가족분들도사기저하가되어있을뿐더러좀의욕이떨어지는그러한게있을겁니다. 그건이해가충분히가는데지금양평군이잘못되면10만3,000군민이울잖아요.가슴아파하고.그럼지금지방공사52명의직원분들이똘똘뭉쳐야된다고생각합니다.그렇지요?
지금긴급상황이에요,긴급상황.조금어느정도미수금회수가될때까지는조금더허리띠를졸라매는모습과똘똘뭉치는모습,활발하게움직이는모습,군민들이봤을때도“아,지방공사지금열심히하려고한다.도와줘야된다.”이런걸자꾸갖게해주셔야지요.그렇지요?
뭐팀장님혼자서할수있는부분이아니라고생각합니다.어느한분이할수있는상황은아닌데지금우리모두가진짜합심해서이어려운난국을극복해가야되는데조금더우리집행부에서노력을더해주십사하는바람으로이렇게말씀을드렸습니다. 팀장님하실말씀있으십니까?
아까도말씀드렸지만우리의회에서집행부에주문을안해가지고계속이렇게되는게아니라좀바쁘신일이있으셔서그런지의회에오셔서협의하신게조금부족했다고생각합니다.이계획서를조금더구체적으로지금계획서보다더긴축재정을아까하신다고하셨으니까다시계획안을짜셔서저희의회에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장시간상당히팀장님애쓰십니다. 아까지방공사현물출자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지금유통사업자금보증채무에현물출자9억을9월30일만기로해서갚아야된다.또작년에19억중에10억은추곡수매차입금10억은앞으로아까미회수금을갖다가빨리강제직권회수를해서그돈은내겠다.1차적으로현물출자와관련질의드리기전에올2012년추곡수매농협,3개농협,용문,청운,지평농협에서자기네들이사서그걸약정체결을하고추후정산키로지금협약이엊그제회의에서결론이났습니까?
추후정산한다이거지요?
지난해에예를든다면우리같이농협추곡수매차입금을지금당장에우리돈이우리가대줄필요는없다이거지요.
그럼본질문을드리겠습니다. 지방공사현물출자와관련해서지난해에군의회에그때도제가추후에지금사실상잘못됐다.또담당자가군수님한테보고를일체하지않았다.제가누차에걸쳐서사실물어봤습니다.양평군의회에적어도의장님명의로이사여섯분,사장까지해서인감을떼어서확약서,지방공사현물출자확약서를제출을했습니다.왜?이걸왜그랬냐면동기가당시에이걸저는반대토론을했습니다.악을쓰고반대토론을했습니다. 왜?여기기록나왔습니다.제가뭐라고그랬냐면이부분은JIP시설,DS시설이라든가친환경인증벼전반적인것을향후흑자운영에대한대책이나올때까지현물출자를유보를좀합시다.졸속계획입니다.그래서그걸못믿고아무래도담보를잡힐것같다.그래서“그래도해주십시오.”해서그럼군수님께서또부군수님께서책임을지시고그랬더니위에다이런것들은견해일치를봤으니까우리지방공사사장명의로양평군의회의장님한테4월22일자로이렇게전이사회를거쳐서도장까지다찍어서절대뭘안받겠냐,대흥리535-3번지15필지에대한현물출자를절대로,절대로출자된토지를담보나자금차입,채무보증행위를일체안겠다고이렇게써왔습니다.이것은양평군의회의장님한테보냈으니까양평10만3,000명한테보낸겁니다.그때당시는10만명정도되겠지요. 그래서그전에제가여기속기록에보면이감정필지가16만필지에4만7,520㎡에63억9,881만원이감정평가액입니다. 이막대한돈을그때당시에는너무부채규모가크니까중앙정부로부터신뢰도잃고타깃,언론에타깃이되고해서이걸준다.그걸공감을했습니다. 그러나아까부채행위,그것이지금까지이어져서하는말씀입니다.지금여기에오늘올라온게보증채무에그9억,그중에아까군의회에다절대안받는다는것을몰래받고그것도모자라서어쨌든올해만기가9월30일이됐습니다.그걸이번에갚아달라고올라온겁니다.그리고그때우리의회몰래10억을추가로받은것은아직여기상환에10억이들어가지도않았습니다.농협추곡수매차입금은아까말한대로175억담보잡은것을빨리해서30억을걷을지50억을걷을지우선그부분으로,저는왜이말씀을드리냐하면이땅은정말로김대중대통령께서와서지방공사양평에농산물판매유통에대한선물로주고간겁니다. 그래서어렵게서씨문중땅을참사서,지금부가가치가땅이튀었습니다.땅값이.그런데이땅이날아가버린다면지방공사날아가고땅날아가면양평군은뭡니까? 그래서이번에필요시급한예산을아까채무보증행위를해달라고지금40억이올라왔는데거기에서시급한예산은저는땅을방지할수있는9억빼고는없다고생각합니다,지금. 왜?급여6억8,000만원도고통을감수해야지요.지방공사사장이문제가있어서전직원50명이고통을감내해야지요.농업발전기금이니뭐여기급여아까경상경비아까존경하는윤양순위원님께서다꼼꼼히챙겼으니까더이상말씀은안드리겠습니다만이게시급하지않아요,제가봤을때는.물론포괄적인회생대책에대한근본적인아까T/F팀에서이런부분들이빨리해결이되어야회생이됩니다한다면이해가갑니다.또그부분에대해서도급할때고름을짜내야되니까고름을짜내는비용이이정도필요합니다.이해가갑니다. 그러나아까이런신뢰마저잃어버리고이제와서다시이런40억을달라는것은저로서는한번잃어버린신뢰를과연어디에서되찾을겁니까? 또과연이쌀값을올해농협에서협조를해주셔서그럼고맙게도올해잘넘어가면좋겠습니다만전반적인집행부와의회신뢰와대의회에대한이모멸감,멸시,또그외에도같은집행부내에서도이보고체계시스템이무너졌다는것에대해서한탄을합니다,진짜로.답변을원치않습니다.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위원장석에서한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우리양평지방공사의설립목적과운영을하고있는목적이뭐라고생각을하십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아까전제로말씀을드렸다시피우리전국에서친환경농업특구로양평군이지정을받아서친환경농산품을생산을해서지금양평의브랜드가많이높여지고있습니다.그래서생산된농산물을우리안전하게공급하고또농민들은생산하기위해서우리지방공사를만들어서지금공급하고있는실정에있습니다.그리고친환경농산물을생산한농가들이안정적으로공급을받기때문에많은안정적인생산에도움이되고있는여건이되겠습니다.

이상규위원장
그래서말씀을잘해주셨지만우리지방공사의설립목적은예전에유통활성센터로해서이미2007년까지,2008년6월까지는산지유통센터로다했었지만지방공사로2008년도7월부터새롭게출발을해서가장중요한목적은우리양평군에농산물을학교급식이라든가아니면유통활동을통해서널리알리고우리양평군의브랜드를전국에알려서친환경농업특구의고장답게그리고농민들은생산에주력을해서우리지방공사로하여금유통을잘시켜서지역경제활성화시키는데주목적이있는데지금2008년부터매년20억씩현금이100억이투입이됐어요,지금.그이전에는유통센터시절에19억누적된결손금은지금우리지방공사투자자산에계상이되어있어요,지금. 그래서해마다감가상각을해서손익계산서상에감가상각비로충당이돼가지고지금상각이되고있는데지금벌써2008년부터현금으로투자된게160억이에요.그런데금번40억보증채무를통해서또융자를받게되면현금으로만200억이투자가되는겁니다,지금. 200억이현금이200억이투자가되는데과연지방공사에남은건얼마가남아있겠습니까,지금.200억현금중에서. 여기보니까자료에보니까유동성이라고는6억4,600달랑그것하나남은것아닙니까?그리고나머지지금외상매입금또줘야될것있고,또그다음에물론우리가받을채권도약간은있겠지만이래가지고지방공사를과연계속운영을해야되는지말아야되는지한번판단해야되는것아닙니까?실장님.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하여간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부분에다공감을하고요.일단은현재에당면한지방공사운영에대한긴급자금을융자를받아서이부분을현실에맞게조치를하고그이후에수사내용을보면서또농민들의생산활동을보면서앞으로방향을잘정리토록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장
그래작년도결산서보면우리지방공사매출액이450억정도돼요.그럼과연450억중에서양평군농산물을과연얼마나매출에기여를했냐이거예요.100억도안됩니다.작년에벼수매한것하고.엽채류,원덕ㆍ봉성리작목반일부엽채류사준것그것얼마나되겠습니까?본래의목적인양평군농산물을유통을시키고급식사업을하든다른유통을하든근본적인목적이우리양평군농산물유통시키라고우리지방공사가유지가되는거지왜군납을손을대가지고,양평군농산물거기서얼마나팔았어요.다외부에있는농산물갖다가한도거래하라고그렇게주문을했는데30억짜리근저당하나설정을해놓고250억을거래한것아니에요,250억을.부랴부랴11월달에40억더근저당추가로더했고.그리고다미회수채권발생이되니까금년도2012년도2월부터4월,6월그리고최근까지부랴부랴근저당채권확보한것아닙니까?이게. 진짜로의회의원으로서지방공사생각하면얼마나2010년부터관심을많이갖고저희의회에서했습니까?배신감을느끼는것같아요,지금입장에서는. 누구하나책임지겠습니까?지금. 지방공사사장경영성과계약서체결해가지고월500만원씩받는월급쟁이한테,사장한테100억짜리담보요구해가지고공채에응할지방공사사장응시할사람이있겠습니까? 그런데그렇게해야돼요,지금이런사태로간다고하면지방공사사장채용할때담보100억짜리갖다가보증서라도발급을받아놓고사장을채용해야된다는얘기예요. 한도거래하라고했으면지급보증서를,업체간에지급보증서를이미확보를하고그범위안에서거래를하라고그렇게얘기를했잖아요,누누이. 그런데그러한의회의견을다무시하고30억근저당만설정을하고어떻게250억까지거래를하는이건정신나간행동아닙니까?이건.정욱사장이책임을,구상권청구할수있는그양반재산이얼마나있어요?있어요,없어요?이종길팀장.
가장큰문제가앞으로도이걸40억해주고안해주고내년도에41억1,200만원에대한유통활성화자금7월달에또상환이도래가되는데밑빠진독에물붓기식이아닌지방공사로태어나야지의회에서도나름대로신의를갖고지방공사에대한저걸할것아닙니까?지금.다무시하고말씀하셨지만재무건전성을유지하기위해서현물출자를69억에대한현물출자를해준부분에대해서단체장의승인도안받고의회에확약서까지제출을해가지고안받겠다고,목숨까지바친다고그랬어요,정욱사장이. 그당시에속기록을보면목숨을담보로해서자기가절대로10원짜리하나대출을안받겠다고한사람이정욱사장이에요. 그렇게하늘로,손바닥으로하늘을가릴생각을하지마시고,지방공사앞으로회생을하려면물론위원님들이다말씀을하셨지만첫번째가유통사업자체가한도관리가안되면유지할필요가없다는얘기예요.학교급식이나아니면기타활동도마찬가지예요.왜양평군농산물소비되는,생산되는농산물만거래를할수있는방향으로다지방공사를운영을해야지왜쓸때없는중간에핸드링차지(HandlingCharge)뭐5%먹는다고군납에손을대고사기업자들,사기꾼들한테걸려드냐말이에요,이게. 그래가지고양평군에있는여러가지급식사업에필요한만약에농작물이없으면작목반별로다가반장님들하고회의를통해서작부체계만들고누누이얘기를했잖아요.작목전환시키고,“책임지고우리지방공사에서판매를하겠다.저희지방공사를믿고생산을해주십시오.부득이우리양평군에는이런품목이없으니저희지방공사를믿고작목전환을해주십시오.”이래야지진짜로이게양평군에농업인들이지방공사를통해가지고소득도창출이되고양평군브랜드가홍보가되는거지다그냥외지에있는농산물을갖다가중간에서그런행위를하다가이렇게터진것아니에요,지금이게. 본래의목적을수행을해야되는데쓸때없는데다지금사업에손을댄것아니에요,이게지금. 진평에다250억매출을하면서양평군농산물얼마나했어요,지금.거의없잖아요,지금. 그러니까이러한행동을하지말라는거예요.말고한도관리확실히하세요.앞으로만약에보증서라든가담보물권에근저당내지보증서증권을발급을안받고한도거래1억이상하지마세요. 물론지방공사도회사기때문에외상없는거래는없을수는없겠지만1억이상넘어가는부분에대해서는나름대로그업체하고보증서징구받고아니면부동산담보를받든지해서한도관리를철저히하시고,그다음에책임있는공직자,기획실장님께부탁을드리겠는데요.책임있는공직자가나가서잘못하면행정적으로처벌을공무원이받을수있는그런제도적인장치마련하세요. 이건뭐유야무야,지금이사회도있지만이사회그분들수당하나도안주는것은알고있어요.10원짜리수당하나안받고회의참석수당도10원짜리도지급은안됐더라고요.하지만책임감이없어요.이사회가무슨지방공사요식행위하는형식적인기구로전락을했기때문에지방공사이사회도나름대로책임을질수있는나름대로어떤제도적인장치를마련해야이사회지지금은거기이사회나가나안나가나급여를받습니까?아니면수당을받습니까? 그러니까정관도변경을하시고저희의회차원에서도지방공사에관련한조례도저희도손을보겠습니다. 그래서앞으로한도관리할때1억이상넘어가는부분에대해서는보증서를지급보증서를정확히받고그범위안에서그렇게유통을하세요. 이종길팀장님무슨말씀인지알겠어요?
그리고실장님께서도공직자분들파견을T/F팀을구성을하고또장기적으로파견이나간다고하더라도책임을질수있는,책임을물을수있는어떤그러한행정체계로가야된다는얘기예요,이게요. 나머지채권확보한부분에대해서는조속한시일내에나름대로부가가치를높일수있는부분이있는물권에대해서는부가가치를좀높여서팔아야될것같아요.무조건적으로빨리법적조치한다는게중요한것같지는않아요.지금보니까물권몇군데는지금도시개발예정구역에도포함이되어있는그러한물권이있는것같고그다음에인허가가진행중인물권도있으니까그건상황판단을잘하셔야돼요.그래서이건부가가치를어느정도높인다음에우리가법적조치를해야될필요성이있는물권은가려서그렇게좀하시기를바라겠고요. 가장중요한것은신뢰입니다.아까도말씀을드렸지만기획실장님이이관을우리기획실에서받으셨지만일단신뢰부터회복을하셔야돼요.의회하고군민들하고신뢰를깨트리는지방공사가무슨존재필요성이있겠습니까? 그러니까신뢰를서로할수있는그러한분위기로지방공사가앞으로도활성화자금받으셔가지고각고의노력을하시고그렇게해서내년도에도예상자금수지계획도철저하게파악을하셔가지고본예산편성을할때반영이되어서회생할수있는지방공사가되어야됩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제가지금여러위원님들께서염려하시는그런것또지적하시는부분에대해서공감을하면서우리집행부의입장을좀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런여러가지지금지적하신절차에의해서미회수금이증가하다가보니까위원님들의심려를끼치게된점에대해서죄송하게생각하고요.저희는아까T/F팀을구성을해서지금파견을내보내서물권별로경매절차를진행할것은경매절차를진행하고또도시계획도로나용도를변경해서가격이인상될부분에대해서는그런절차를진행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고요. 두번째는이지방공사에대해서우리공무원들이파견을지금나가야되는데지금그런인력이없어서지금은T/F팀으로다른직원을빼서나가고있습니다. 그래서양평군에서경기도와긴밀한협의를통해서현재사무관한사람,그다음에6급한사람,7급한사람의파견요원을승인을받았습니다. 그래서전문적으로승인요원들이우리지방공사의모든운영에적극적으로개입하고관여할겁니다. 그래서지금운영전반에대한여러가지문제점을말씀을하셨는데그런부분을보완토록하겠습니다. 그리고내부적인시스템,우리공기업법이나지방재정법그다음에지방공사운영에대한조례가있는데이런부분이저희가볼때는좀보완해야할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그시스템을보완을해서유기적인협조속에서잘운영이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그리고우리뒤에언론인도계시고군민들도이사항을이렇게봤을때굉장히부정적인시각에서볼수있는부분이없지않아있습니다만저희가근본목적이친환경농업생산을통해서안정적인공급을위해서운영이됐는데사장이정욱사장이임명이되면서부터목적외에거래가좀이렇게5%의수수료를우리지방공사에이득으로취하는그런것을하다가보니까이렇게미회수금이늘어난점에대해서좀안타깝게생각합니다. 다만전력을다해서회수에최선을다하겠고요.그러한일련의대책을심도있게분석을하고또우리의원님들이나군민의의견이좋은고견이있으면받아들여서하여간회수에전력을다하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토론하는것조차도마음이무겁습니다. 반대토론을하겠습니다. 작금의사태가수습국면에접어들었습니다.또군에서도나름대로최선을다해서T/F팀을구성하는등노력을하고계십니다. 또화재가났을때그불을끄고아까그방법론에대해서는추후검토하는것이맞습니다. 또이예산에대한시급성도충분히필요예산이라는것을인지하고있습니다. 다만제가우려하는것들은지금시점에서적절치않은예산이라는판단입니다. 첫째한도관리나전반적인관련법들,「지방자치법」,그다음에「지방공기업법」등이런부분들에대한충분한검토가아직이루어지지않았다는판단이고요.또지난2010년5월에지적됐던전국감사원지적결과그때이미1년6개월의시간이있었음에도조직및운영의부적정성,수익성제고에대한다각화노력에대한부족성,그다음에인력배치등여러인력관리에대한소홀한점이런것들이충분히지적이됐음에도지금까지도이런문제점들이나타났다는것은추후충분한대책이나올때까지는적어도이부분에대해서시의적절치않다는판단입니다. 또하나는모든것들이공정과원칙,법과조례에의한어떤운영이되어있으면서도이책임성이자체도명확하지않고보고체계도허물어지는이런군민배신행위,또군의회에대한집행부전체에대한어떤부정적인시스템에대한마비이런것들에대한참을수없는분노를느낍니다.지금양평군의행정의그구태를갖다가벗지않으면우리후손들에게영원한지방자치오명으로남을수있다는그런저개인적인판단과부끄러운생각입니다. 지금양평지방공기업,지방공사는정말혁신대상이자군민의지탄과심판을받고그다음에회생대책을세우는것이바람직하다고봅니다.의회와신의를갖다가무시고군민을경시하고우롱한이시대의사기극을과연누가책임을지고누가회복시켜야한다말입니까? 대외적인어떤경기도나중앙정부에대한,언론에대한망신은말하지않겠습니다. 정말총체적인부실에대한양평지방공사의환부를도려내는아픔을겪지않고서는회생이불가능하다고판단을합니다. 과감한유통부분에대한매각,폐업이런것조차도검토되어야될단계라고봅니다. 또하나는모두가지금이작금의사태를지방공사직원50명뿐만아니라군민모두가고통을감내해야되고또공직자들도거기에대한아파야된다고봅니다.재무적판단오류,자금회전경직성뭐이런총체적인책임전가이런부분들을하나하나를다지금종합진단을할때까지는이부분에대한예산,유통사업자금보증채무에대한것들은전반적인판단에의해서제개인적인소신에따라반대의견을피력하는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식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찬성토론하겠습니다. 지금현상황에서우리가지방공사에대한잘못된과정은다기알고있고현재상황에서유통사업에대한보증채무는또양평군에서농산물을생산하는친환경농가들이라든가또지방공사를다시회생시킬수있는시점이라고봅니다. 잘못된부분은잘못된부분대로위원님들께서다질타를해주셨고또세세항목에대해서잘못된것까지도지적이되지만보증채무를함으로서다시회생할수있는그러한계기를하고자다시한번여기에대한여러가지저에게도궁금한점,미흡한점이많이있다고봅니다.그러나그것은하나하나세부적으로계획안을자료로받든,지금현재상황에서오늘왜답변석에앉아계신한명현실장님이나답변자분께서도세부계획안이라든가자료로다받으신것같아요.그래서일단어떠어떠한방식에의해서현물출자에대한보증채무,유통사업에대한보증채무는가결을해주고거기에대해서세부적인사업계획을추후로자료를받고다시허리띠를졸라매고유통공사를회생시켜야되지않는가이렇게보는관점에서찬성토론을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양순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위원입니다. 이1년전에알았던감지됐던내용이든우리가올수있는우려의방안을많은분들이생각을했든일단은원하든,원하지않든이루어진상황입니다.그리고지금지방공사의전반적인것에대한검찰에수사중인만큼이게저희급식을안할수도없고거기와또계약한부분도있고거기에근로자분들도하루아침에어떻게할수있는부분이아니기때문에내년에불투명한미수금의회수방안에대한불투명한것도보이지만지금현재로서는저희가이금복우리과장님께서사장님으로파견되어가계시고T/F도구성이됐고,현재에서는저희가이것을안하면안되는상황으로판단이됩니다,본위원은. 그리고우리경기도농업발전기금이9월30일만료가됐는데기간이지금지났습니다.이런상황과또이종길팀장님께서구체적인경상경비에대한내용은다시추후에더세부적으로계획서를보고해주신다고하셨으니까그보고를진실하게진짜로허리띠를졸라매는내사업이라는생각을가시지고더내년에나가야될금액은올해예산집행하시지마시고내년에집행하는것으로하셔서최선의,최대한의노력을다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본위원은2012년을어떻게이걸빚보증을안해주면할수가없지않습니까?참군민에게송구스러운마음으로찬성을합니다.집행부에서도이마음을많이생각해주셔서이게보증채무가되면,될지안될지모르겠지만되면최선의노력을다해주시기를거듭요구하는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명숙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박명숙위원입니다. 아마운영에대한문제점이라든가미수금에대한문제점은아마여기계신위원님모두가다똑같은마음이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그러나앞으로집행부에서미수채권에대해서는조속한시일내에빨리회수가될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길바라고요.또한유사한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공무원이철저히지도·감독도해주십사부탁을드립니다. 그러나또수사과정이라든가거기에서종결잘못되면다드러날것같습니다.그때또저희가질타할수있는문제도있을것같고요.하지만이번은또직원인건비등이것도문제가됩니다.저희가또도와주지않으면.그래서저는이번한번에한해서는운영자금사용계획을저희가승인해주는것에대해서찬성을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위원장석에서한말씀올리겠습니다. 앞서서위원님들께서많은지적을해주셨고많은염려에대한어떤대안도제시를했습니다. 지방공사가앞으로정상화가되기위해서는가장우선적으로해야될것은채권확보를위한근저당설정175억원에대한처리라고생각을합니다.그래서각종인허가를통해서부가가치를높일수있는물권은신속하게관련조치를좀이행을하고경매진행등법적행정적조치를빠른시간내에처리해서현금화하여유통성이개선될수있도록해야될것으로사료가됩니다. 다음으로아까말씀을드렸지만지방공사가향후에유통거래를할때한도관리를위한기준을정확히명확하게좀하시고거래보증증권이라든가담보설정등을통한미수채권방지등법적제도적보완장치를조속한시일내에마련해서유사한사례가다시는발생되지않도록특단의노력을기울여주시기바라겠습니다. 또한본임시회의결로인하여금년말까지는유동성이확보가된다고하더라도2013년도이후에는명확한자료가없기때문에제시가또되지를않았고그래서향후운영에대해서예측을할수없는상황이기때문에2013년이후에정확한자금수지계획과예상재무재표등을면밀히검토를해서2차정례회전까지반드시저희의회에보고를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아울러현물출자한부동산근저당한19억대출을해서담보설정한것은웬만하면12월말까지원상회복을시켜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또한영동축협과관련해서진행중인소송에는대응에철저를기해서추가피해가발생하지않도록그렇게조치를취해주시기바라고이번사태를거울삼아서누누이지적을했지만지방공사본연의유통업무인우리군농산물유통에전념을하시고공공시설물공기업전환에따른환경기초시설운영등각종사업이차질없이진행이될수있도록공사운영전반에대해서기구조직의개편등철저한관리를기해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찬성하는바입니다. 지금의사일정제3항2012년친환경농산물유통사업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의건에대해서는반대토론과찬성토론이있음으로표결할것을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거수로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그럼먼저2012년친환경농산물유통사업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의건에대해서원안에반대하시는위원님거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표결) 예,내려주십시오. 다음은원안에찬성하시는위원님거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십시오.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총5명중찬성4표,반대1표로서2012년친환경농산물유통사업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의건은군수제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님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오늘심사의결된안건은10월23일에개의되는제2차본회의에보고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2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