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식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의사팀장 김승건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대한 질문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군정에 대한 질문(의장제의)(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은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68조2의 규정에 따라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본질문과 일문일답 방식의 보충질문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은 본 질문 범위 내에서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만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군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핵심내용만을 간단명료하게 질문을 해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게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이종식 부의장님, 윤양순 의원님이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종식 부의장님께서는 질문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 부의장님께서는 체육공원 일원화에 대하여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전2020 읍ㆍ면발전계획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2년 양평군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삶의 행복운동을 읍ㆍ면 지역에 확대하고 행복도시 양평 만들기에 초석을 다지기 위한 추진협의회 발대식과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내고장 발전은 내손으로 이룬다는 신념과 주민들의 주도아래 관과 협력해 진정한 주민자치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을 펼쳐 주신 김선교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실무추진단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먼저 비전2020 읍ㆍ면발전계획의 추진배경 및 사업개요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읍ㆍ면발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한명현입니다. 윤양순 의원님께서는 비전2020 읍ㆍ면발전계획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읍ㆍ면발전계획은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지역별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주민피부에 와 닿는 주민참여 행정을 구현하고 지역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하여 작년도 10월 읍ㆍ면발전계획을 수립키로 결정하고 읍ㆍ면 실무추진단을 구성하여 제8회에 걸쳐 워크숍을 실시한 후 올 9월 10일부터 25일까지 읍ㆍ면별 중간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올 12월 대선 이후에 최종보고회를 거쳐 읍ㆍ면발전계획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양순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읍ㆍ면발전계획을 수립하면서 읍ㆍ면 직원들의 고충과 방향설정에 있어서 약간의 혼선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상 문제점들이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ㆍ면발전계획 추진상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행정은 관 의존적인 부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고 주민 스스로 참여하고 주도하는 과정 속에서 의식변환의 전환점에서 읍ㆍ면 직원들이 일부 고충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역특성을 살린 자율적인 계획수립을 하는 것이 읍ㆍ면발전계획의 기본입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워크숍을 통해서 주민과 공무원들이 의식 변화를 대화로 통해서 의식의 차이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공동체 의식이 더 깊어지고 더 자율적인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읍ㆍ면별로 다소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진협의회 구성이 이게 어떻게 구성이 된 것이지요?

추진협의회 구성은 읍ㆍ면별로 지역특성에 맞게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분과도 지역여건에 맞는 분과를 구성해서 분과운영회를 거쳐서 최종적인 분과별로 조율을 해서 현재는 중간보고회에 다 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최종보고회 시에 집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읍ㆍ면별로 읍장님 그 다음에 우리 면장님들께서 주도 아래 처음에는 분과를 구성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읍ㆍ면별로 특성별로?

예.

자료를 보았는데요, 3개 분과 있는 데가 7개 읍ㆍ면이었고, 4개 분과가 3개 면이고 5개 분과가 2개 면이 있었습니다. 이게 틀리고 맞고가 아니고 지금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읍ㆍ면별로 특성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나 생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분과위원이 기준이 없고 자율적인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읍ㆍ면별 발전계획은 그 지역의 특성을 살린 그러한 계획을 수립하는 거기 때문에 군에서 어떤 폼을 준다든가 분과위원회에 숫자를 한정하게 되면 역시 관에서 요구하는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읍ㆍ면의 특성을 맞춘 분과위원회 또 읍ㆍ면의 특성을 맞춘 사업을 구상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서서 자발적으로 나갈 때까지는 저희가 조금 기틀을 잡아줘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분과위원도 작게는 네 분이 계신 데가 있고 많게는 열아홉 분이 계신 데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최종보고회를 하신 다음에 읍ㆍ면장님들을 함께 하셔서 혹시 기획실장님께서 그분들의 의견을 그동안의 일련의 과정에 있었던 장점과 단점 그렇게 협의를 가지실 의향은 있으신 겁니까?

저희가 지도교수님을 읍ㆍ면에 파견을 해서 계속적으로 읍ㆍ면발전계획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대화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중간보고회를 읍ㆍ면별로 하다가 보니까 자기 면에서는 최상으로 했지만 다른 면에서 또 계획세운 것을 보니까 받아들일 것도 많고 또 벤치마킹을 할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12개 읍ㆍ면이 다 공유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완된 부분을 최종보고회에 반영을 해서 현재는 최종보고회를 12개 읍ㆍ면의 추진위원님들을 모시고 같이 들어 보는 것으로 해서 좋은 점은 공유하고 또 보완할 점은 같이 보완하는 그런 시간을 갖추도록 저희가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족된 부분은 보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2년이 출발이라고 한다면 2013년은 실행의 단계로 아마 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예.

그럼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제일 중점적으로 생각하시는 2012년 읍ㆍ면발전계획의 추진성과에서 파급효과를 봤다면 어떤 것으로 자신을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읍ㆍ면발전계획의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이 군정에 참여하고 여러 가지 본인이 생각하는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저희가 추진을 했고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는 주민의 의식이 얼마큼 자꾸 변화 되느냐 이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변화된 의식을 군정에 반영하느냐 두 번째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13년도에 예산을 편성을 할 때 마을만들기사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평읍 등을 포함해서 보통 4억에서 8억 정도의 예산을 마을만들기사업으로 반영을 해서 주민들이 제시한 의견을 하나하나 추진코자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의식개혁, 또는 선진지 벤치마킹, 교육 이런 데는 한 5,000만원 예산을 공히 편성을 했고요. 나머지는 거기에서 실행 가능한 그러한 우선순위를 정해서 읍ㆍ면장 주관 하에 추진위원회와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을 2013년도에 반영을 해서 지원코자 합니다.

그럼 교육강화 쪽으로 5,000만원 정도를 예산을 계획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지금 정도훈 한국역량개발원장님이 오셔서 지금처럼 분과별로 교육을 시키시는 게 아니고 선진지 견학내지 지금의 형성된 구성원들이 다시 2차적인 교육을 받으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지금 분과위원회별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운 게 있거든요. 그건 그것대로 추진을 하고 현재는 추진위원, 분과위원회의 추진위원들만 교육 내지 워크숍을 개최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분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역의 리더인 그룹 리딩그룹의 대표자를 전체를 모시고 또 의식 변해 가는 과정을 교육을 시켜야겠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주민의식교육은 읍ㆍ면별로 하여간 지도급에 있는 분들을 또 추가로 교육을 시켜서 이러한 주민참여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확대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읍ㆍ면별로 또 5,000만원 정도 해서 읍ㆍ면장님들께서 주관 하에 지역에서 원하는 사업을 하신다고 하신 건데요. 실장님께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신 의견이 한분 더 많은 주민이 군정에 참여하고 원하는 피부에 와 닿는 행정을 펼쳐 나가는데 의견취합을 하고 그분들의 여론을 들으신다고 지금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읍ㆍ면별로 분과장님들 성향을 보니까 3개 분과로 한 데도 있고 4개 분과로 해서 우리 공직분들도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분과위원회별로. 그랬을 때 이장님을 편성하신 데가 있고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편성하신 데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 그분들이 많은 주민을 만나고 지역별로 리더급이시잖아요, 지도자급이시니까 아마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추진위원회는 주민자체에서 선정을 하는데 그 지역에서 주민들을 참여시키고 계도하고 이해시키는 역량을 가진 분들을 추진의 장으로 모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또 지역적으로 성격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주민숙원사업도 우리 동부지역은 주민소득을 높이는 그런 방향에서 많이 요구가 됐고, 또 우리 양서, 양평읍을 중심으로 한, 또 서종을 중심으로 한 서부지역은 문화ㆍ레포츠에 많은 중심이 되고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특성을 살린 리딩그룹을 잘 모셔서 교육을 통해서 참여를 확산 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내년도도 지역만들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계획하신대로 우리 주민이 한분이라도 더 화합하고 결속하는 그런 읍ㆍ면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지원되는 지원사업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은 나로부터 발전이 시작된다는 주민들의 의식개혁도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 집 앞은 내가, 내 손수 깨끗하고 청결하게 한다면 그 쪽에 보니까 장점과 단점, 기회와 위협 이렇게 해서 읍ㆍ면별로 큰 그림을 그리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주민이 주도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민의식을 개혁할 수 있는 그 분위기를 확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내년도 군정방향 속에서도 있습니다. 우리 삶의 행복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청결ㆍ질서ㆍ예의가 정착 되고 모든 주민이 같이 실천할 때에 삶을 체감할 수 있는 양평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군정방향도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삶의행복운동추진위원회도 구성이 됐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주민의 참여를 정말 많이 유도해서 권장을 해서 우리 삶의 체감을 느낄 수 있는 양평을 만드는데 읍ㆍ면마을만들기사업이 중점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비전2020읍ㆍ면발전계획은 주민참여를 근간으로 하는 지방자치에 부합하는 참신한 프로젝트라는 의견은 같이 합니다. 하지만 이장협의회 및 주민자치위원회 등 읍ㆍ면별 기존 조직과의 구성원에 대한 중복 문제와 주민 스스로 지역을 만들고 발전시킬 수 있기까지의 역량 배양 문제 등 앞으로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안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우리 군에서 제2의 도약을 위하여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니만큼 읍ㆍ면발전계획을 통하여 전국 제1의 지방자치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답변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순 의원님께서는 돈버는 친환경농업 3차5개년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버는 친환경농업 3차5개년계획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선1기부터 현재 민선5기에 이르기까지 양평 최고의 농업가치였던 친환경농업을 전국에서 최고의 평가를 받는 양평군 고유의 브랜드 가치로 발전시켜 주신 공직자 여러분들과 관내 농업인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차, 2차에 걸친 친환경농업 계획으로 친환경농업이 양평군에 확고히 자리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3차 친환경농업계획은 친환경농업을 한단계 도약하는 계획으로 지난 2011년부터 현재까지의 추진사항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돈버는 친환경농업 3차5개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대수입니다. 윤양순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은 자연의 보고이자 기회의 땅인 양평친환경농업 그 자체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1998년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친환경농업을 선포하고 추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친환경농업을 단계별로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1998년부터 제1차8개년계획, 또 2006년부터 제2차5개년계획 또는 작년부터는 제3차5개년계획 등을 현재 목표달성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간의 친환경농업 성과를 인정 받아서 2005년 12월 전국 최초로 친환경농업특구로 지정 받았으며, 2006년도 제1회 친환경농업대상 수상과 아울러 2007년도에는 전국지역특구 운영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업 확산에 적극 추진한 결과 무농약 이상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이 꾸준히 증가하여 경기도내 1위로서 명실공이 친환경농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하였으며, 수박, 부추, 느타리, 참비름 등 경쟁력이 강화되면서 양평친환경농산물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돈버는 친환경농업 제3차5개년계획을 추진하면서 예산확보의 어려움과 농업환경 변화 등으로 당초 계획되었던 사업들이 일부 변경되거나 지연되는 경우가 있으며 농업인구의 고령화로 농업후계인력이 부족하게 되는 등 새로운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ㆍ도비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한미 FTA 등 농업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 새로운 신규사업 발굴과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발굴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후계인력의 확보를 위해서 귀농인 지원 조례 제정과 더불어 늘어나고 있는 귀촌인구를 지속적으로 유도하여 후계농업인력 확보에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10대명품 작목에 특화작목을 집중 육성하여 농업경쟁력을 강화함은 물론 무농약인증 위주의 농산물에서 유기인증 농산물로의 생산을 확대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친환경농업특구 지역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신속히 대응하여 대한민국 최고의 돈버는 친환경농업 도시육성을 위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양순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양평10대명품 브랜드 선정기준과 현재까지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대명품 추진은 그동안 여러 가지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작년도에 건국대학 교수님 팀한테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용역팀에서 여러 가지 기준을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해서 거기에서 10대명품을 제시해 준 것을 저희가 채택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1개 품목이 접수된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먼저 저희가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우리 김락수 친환경농업과장님께서 답변을 절대적인 평가로 인한 눈에 띄게 나타난 것에 대한 품목을 선정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10대명품에 넣었다가 빼기가 어렵기 때문에 5개가 됐든 7개가 됐든 1차 선정에서 12월까지 완료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 10대 명품에 넣었다가 빼기가 어렵잖아요. 그래 10대라고 해서 10개를 다 채우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소장님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0대명품을 정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양평한우 과채류, 부추와 참비름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물, 잡곡, 수박, 전통장류, 일곱 번째 베리류, 베리가공품, 여덟 번째 삼류, 그 다음에 버섯류 마지막 열 번째 산나물류가 되겠습니다.

아직 최종결정은 안 되신 거잖아요?

지금 용역결과를 그렇게 지금 받았습니다.

그래도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건 12월달에...

용역결과에서는 이렇게 제안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선정은 12월에 완결이 되는 거지요?

예.

그리고 이제 농업인구의 고령화로 인해서 인력부족을 호소하는 지역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소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예.

이에 대한 대책으로 가장 접근하기 쉬운 방법은 귀농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은 귀농인 지원 조례가 2010년 제정이 되었고, 2011년 10월에 일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귀농자에 대한 우리 군의 현재 지원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귀농인구는 귀농자가 한 108명이 있고요. 귀촌인구는 747명으로 저희가 집계를 했습니다. 그중에 귀농자 108명 중에 정부융자를 지원 받은 사람은 한 농가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지원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평에는 귀농여건보다 귀촌여건이 사실 좋기 때문에 귀농인구보다 귀촌인구가 많습니다. 따라서 귀촌인구들 중에도 상당수가 농업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귀촌이라 할지라도 농업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을 농촌의 고령화에 대안으로다가 저희가 교육하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귀농하신 분들이 혹시 성공하신 사례가 좀 있으신가요?

예, 여러 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신문에서 봤는데 지평에 쌈채가 아주 성공했다고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예, 지평에 한 분이 채소농업을 하시는데 그분이 거의 억대 소득이 될 정도로 정착을 하셨고요. 또 청운에 가면 오이재배 하시는 분이 다른 일에 종사하다가 귀농하셨는데요, 그 분도 제가 듣기로는 금년 매출만도 한 2억4,000 위로 올렸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분들에게는 뭐 특별하게 지원이 된 그런 것은 없으신 거지요?

예, 귀농을 위한 지원은 없었고요. 일반농업인들한테 지원해 주는 틀에서 받는 것은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좀 알아봤는데 우리 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지연금 내지 농지은행에 있다고 합니다. 혹시 우리 군의 실정을 수요자가 있는지 공급자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연금제도는 65세 이상 고령자가 농지를 담보로 해서 노후생활에 안정을 제공해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도 농어촌공사 우리 지사장님하고도 얘기를 나누어 봤는데 그걸 노인분들이 신청을 했는데 그 다음날 자식이 와서 풀어달라고 요청을 해서 노인분이 그냥 그것을 자기가 포기하는 사례도 있고 해서 상당히 이게 제도가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정착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 우리 지역에서 약 한 현재 그것은 정확한 인원은 제가 파악은 못했는데 한 30농가 정도 된다고는 한번 들은 것 같습니다.

농지은행도 그렇지요?

예.

우리 양평군에 농지지가나 경지정리된 상황이나 이런 것 봤을 때 그때...

농지은행은 농지는 가졌으나 농지를 경작할 여러 가지 고령화가 돼서 안 된다든지 약해서 안 된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농지를 다른 사람한테 위탁을 하고 싶은데 위탁도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 농어촌공사에서 그것을 임대를 받아서 농어촌공사가 다시 대농들한테, 전업농한테 재임대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 사항은 농가들이 좀 더러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저희 우리 군에 휴경지가 있는 것은 없잖아요, 그렇지요?

휴경지가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그러니까 한계농지, 그래 투입하는 투입비에 비해서 생산량이 담보되지 않은 그런 한계농지들은 많이 지금 휴경상태에 있는 농지도 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 ’96년 이후에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는 세금, 휴경지에 대해서는 세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군에는 그렇게 눈에 띄게 휴경지가 많이 있는 것,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농업에 좀 현안점이 되는 친환경농업 3차5개년계획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미FTA와 앞으로 추진될 우리 한중FTA가 아주 농민들의 마음을 울상으로 만드는데 현재 우리 군의 대책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FTA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전국적으로 봤을 때 한 15년, 앞으로 15년 동안 한 4억2,000만불 정도가 대미수입이 증가될 것이고 외국으로부터, 그 외의 국가로부터 수입이 증가될 것은 한 2억6,000만불 정도가 증가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중에서 축산업이 가장 피해를 많이 봤는데 축산업에 대한 우리 국내의 생산감소예상액은 향후 15년 동안 4,866억으로 이렇게 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밝혔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축산농가들이 제일 피해를 많이 보겠는데요. 그래 축산농가들이 피해를 많이 보는 이유는 우선 국제 사료가격이 높아지고 이래서 외국하고 경쟁력이 떨어지는데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축산농가들이 사료를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을 좀 많이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옥수수 같은 것은 아주 양질의 조사료가 돼서 농사료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료인데 옥수수를 심어서 막바로 담근먹이를 담글 수 있는 그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계가 막바로 베어서 잘라서 담근먹이를 담그는 기계가 한 3억 정도 하는데요, 그 기계를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의 농기계 은행에 하나 설치를 하면 많은 축사농가들이 담근먹이를 통해서 경쟁력을 좀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쪽으로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축산에 대해서 또 우리 특화작목에 대해서 또 앞에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신규사업 발굴에 대해서 적극 노력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본 의원이 이번에 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친환경농산물의 종류가 네 가지가 있더라고요. 3년 이상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은 유기농산물이 있고, 1년 이상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은 전환기 유기농산물이 있고, 농약은 전혀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권장시비량의 3분의 2 이하를 사용해 재배하는 무농약농산물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약을 사용 안전기준에 2분의 1 이하를 사용하고 화학비료는 권장시비량의 2분의 1 이하를 사용하는 저농약 농산물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우리 유기인증농산물로의 생산·확대 방안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양평군에 무농약 이상 지금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해주신 네 가지 중에 이제 앞으로는 두 가지로 압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농약은 금년부터, 내년부터는 신청을 받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농약은 없어지고요. 그다음에 유기농업과 무농약 이렇게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전환기유기도 이제 없어지고 막바로 유기와 무농약 두 가지로 가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양평군에는 지금 경지면적 대비 19%가 무농약 이상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4.2%가 되고 있는데 경기도에 비하면 저희가 거의 한 5배 정도 많은 면적을 지금 무농약 이상 인증을 가지고 있고요. 앞으로 저희가 향후 2020년도에는 40%까지 올리자 하는 것을 지금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는 게 지금 수준으로 본다면 아주 쉬운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귀농인들, 머리가 깨인 귀농·귀촌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친환경농업에 대한 이해와 설득, 또 인증비용이나, 또 여러 가지 제도적인 지원대책을 통해서, 유인책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이 들어오도록 하게 되면 앞으로 향후 그때는 40%까지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공부한 것으로는 2015년에 40%를 확대방안 가능하시다고 했는데 15년이 아니고 20년에 40%가 확대되는 겁니까?

제가 말 수정하겠습니다. 예, 15년이 맞습니다.

15년이지요?

예, 15년이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3차...

예, 제가 2020하고 헷갈렸는데, 네.

예, 3차5개년계획이 2015년, 2011년도부터 2015년까지니까 아마 15년으로, 소장님 우리 강소농의 개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소농은 우리나라 경지면적이 농가당 호당 경지면적이 1㏊ 내외로 좁은 그런 연유에서 작지만 강한 농업을 만들자하는 뜻으로 중앙으로부터 내려온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농가들이 막연하게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1년에 10%씩 소득을 올려보자 하는 그런 하나의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에 맞추어서 소득을 증가해 나가는데 지금 잘못된 사항을 좀 컨설팅을 받아서 고치기도 하면서 바꿔보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군에서는 작년도에 100농가, 올해 100농가 해서 200농가를 희망농가 또는 저희가 그런 자격을 갖춘 농가를 지정을 해서 200농가한테 강소농이라는 지위를 부여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도방법은 컨설팅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분들을 저희가 1박2일 또 2박3일 이렇게 해서 자기경영을 할 수 있는 경영요법에 대한 교육을 몇 차례 시켰는데 상당히 농가들이 좋아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강소농을 육성하겠습니다.

예, 본 의원도 강소농하면 작지만 강한 농업 이렇게 했는데 이게 좀 포괄적이더라고요. 그러면 “이 강소농의 구체적인 작목이 뭘까?” 하는 생각을 했더니 “이게 특화작목을 하는 걸까?” 이렇게 했는데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매년 증가되는 소득이 10%씩 증가할 수 있는 교육을 통해서든 그 분들이 또 하나하나 개발을, 기술개발을 해서라도 이렇게 소득증대가 되는 것을 강소농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특화작목이 소득이 지금 높잖아요. 그렇지요? 청운의 수박, 양동의 부추, 개군의 비름 이런 기타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발굴을 하셔서 농가소득을 증대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도 좀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급변하는 국제, 국내 정세로 우리 군에서 절대적인 가치로 추진하고 친환경농업 또한 앞으로 글로벌 경제권에 진입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직면해 있으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강소농 육성만이 친환경농업이 살아나갈 길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친환경농업 3차5개년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작고 강한 강소농 육성에 온 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양순 의원님께서는 농촌체험마을에 대하여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체험마을에 관련하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1년 양평군 관내 농촌체험마을 방문객수가 121만명에 이어 2012년 10월 기준 130만명, 12월 기준으로 150만명으로 예상하고 있는 바 전년대비 29만명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체험객의 증가로 인한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로 농촌체험마을이 지역발전에 한 축으로 자리잡아 가는데 열정적으로 일하신 공직자 여러분들과 사단법인 양평농촌나드리 농촌체험마을 관계자 여러분들께 먼저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농촌체험마을 운영 관리자, 종사자 교육 및 운영에 대한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농촌체험마을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체험마을 운영자, 관리자 교육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매년 전국적으로 활성화된 마을, 활성화된 마을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주민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12년 3월에는 색깔 있는 마을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는 임실치즈마을 견학을 비롯해서 2012년 현재 14회에 걸쳐 821명의 주민을 교육시켰습니다. 또한 2011년도 11월에 군수님이 직접 주재한 주민간담회를 시작으로 양평농촌나드리와 함께 찾아가는 주민간담회를 읍·면별로 수시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성공적인 체험마을 리더, 위원장 및 사무장이 되겠습니다. 이 리더들과 함께 신규체험마을과 체험마을을 희망하는 마을을 방문해서 기존에 성공했던 성공사례를 전파하며 마을리더와 주민들 교육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체험마을 주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쌍방향 소통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일방적인 지시교육이 아닌 토론과 협의를 통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배울 수 있는 쌍방향 소통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는 일본 등 해외에 선진지 등을 견학을 해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역량강화와 또 선진사례를 접목해서 주민들이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농촌체험마을 성공여부는 주민의식이 중요한만큼 신규 체험마을 조성 시 주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해서 농촌체험마을이 성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과 마을의 리더, 주민들이 서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수시로 간담회를 실시하여 마을의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농촌체험 활성화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양순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촌체험마을이 잡아가기까지 군에서 실시한 교육이 일조를 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까지 교육방향은 선진지 견학 또 지도자 교육에 좀 편중되어 주를 이루었습니다. 앞으로 농촌체험마을 성패는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주민의 의식개혁에 있다고 생각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러면 지금 지역주민들의 의식개혁에 대한 2013년도의 교육계획 및 예산편성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의식교육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고 싶은 의식이 없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교육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농촌체험마을 가이드반을 편성을 해서 5,000만원을 투자해서 각 마을에 체험마을을 하고 있는 리더들 또 그런 사람들하고 또 체험마을을 하고 싶은 리더들을 모집을 해서 교육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교육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주로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집행기능을 가지고 있는 친환경농업과와 현장을 잘 협의하고 조율해서 대상자가 가장 적당한 대상자가 선발되고 그다음에 그 교육이 또 현장에서 꼭 필요한 교육이 되도록 우리 친환경농업과하고 적극 협력해서 의식교육을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해주셨는데 2013년도에 일본에 선진지 견학도 계획하고 계신 건가요?

예.

그런데 이제 저희가 서면자료를 받아봤을 때는 농촌체험마을 혁신역량강화로 해서 2회에 걸친 1,000만원만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걱정을 많이 좀 했습니다만 소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또 2012년도, 2011년도, ’12년도 이렇게 봤을 때 보통적으로 1인당 5,000원에서 1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이 예산에 잡혔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의 질을 생각한다면 좀 작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친환경농업과의 예산이, 예산계획이 없다 하더라도 농업기술센터 쪽의 교육 예산에서 이렇게 앞으로 집행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료를 봤는데요. 2012년도 교육 프로그램에서 농촌어메니티 리더과정 6주간 12회가 있더라고요.

예.

이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까?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해서 6주 동안...

6주에 한해서요?

예,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아, 참가하시는 분들의 반응이 좋으시다고요?

예.

이런 프로그램은 처음이지요? 농촌체험마을 관계자들을 상대로 한.

예, 이게 봄부터 시작한 것은 마을리더를 중심으로 한 교육이 되기 때문에 체험과 관련된 내용이 거긴 거의 없었습니다.

이번에 이게 6주가 완료가 되면 성공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이. 그럼 내년에도 이러한 과정을 또 교육프로그램을 계획하셔서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한 시간, 두 시간 교육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한 시간, 두 시간 교육받은 것 갖고는 이게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눈으로 보고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많이 생각하고 입으로 토론할 수 있는 보고, 말하고, 서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하셔서 교육의 질을 좀 높여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집행부 수장이신 군수님께서도 이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에 집중적으로 정책을 펼치신다고 하신 만큼 교육적인 면에 지금보다 좀 더 많은 투자를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마무리 하겠습니다. 농촌체험마을을 운영하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고령화로 인해 인력수급이 어려운 실정에 있으며 전문적이고 열정적인 운영·관리자가 필요하다고들 건의합니다. 현재 상황을 살펴보면 외부로부터의 고급인력 수급이 어려운 실정으로 현재 양평농촌체험마을의 운영자 및 관계자와 주민교육을 통해 고급 인력을 배출해낼 수 있는 전문적인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농촌체험마을의 성공을 이루어 내신 것처럼 앞으로 농촌체험마을 교육의 강화를 통해 더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은 답변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순 의원님께서는 결원 공무원에 대한 해소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원 공무원에 대한 해소대책에 대하여 총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0만3,000여 양평군민의 삶의 행복을 위하고 산나물축제를 비롯한 각종 축제 및 행사에 휴일도 없이 양평 발전에 수고하시는 750여 공직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양평군 공직자들이 양평발전과 주민의 복지, 경제, 교육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총무과장님께서는 양평군 공무원 정원과 현재 결원에 대한 해소대책 및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흥옥입니다. 윤양순 의원님께서 결원 공무원에 대한 해소대책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평군의 공무원 정원은 현재 753명입니다. 10월말 현재 36명의 결원으로 7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결원 36명을 유형별로 분석해 보면 육아휴직 등 27명, 지방공사 파견 5명, 특사경, 장기교육 파견 각 1명이며 순수한 결원은 2명입니다. 육아휴직에 대하여는 각 부서에서 대체인력 13명을 채용해서 업무공백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계속하여 대체인력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충원계획 시 결원 예상인원을 충분히 반영해서 임용대상자를 확보, 결원발생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여 양질의 행정 서비스가 제공되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양순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결원에 대한 대체인력은 어떻게 채용하시는 거지요?

예, 다시 한 번...

결원에 대한 대체인력을 채용하시잖아요. 그 대체인력은 어떻게 채용하시는 거지요?

각 부서에서 행정에 도움을, 보조역할을 할 수 있는 인원을 추천해 오면 저희가 결격사유가 없으면 채용하도록 승인해 주고 있는 절차입니다.

예, 실과소에서 이렇게 올리시면 총무과에서 반영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기간제근로자로?

예.

예, 그럼 대체인력에 대한 예산은 부족하지 않으시지요?

예, 충분합니다.

그런데 대체인력이 충원되지 않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뭐지요?

업무성격상 보조인력을 채용한다 치더라도 업무의 보조의 기능이 미약하기 때문에 부서에서 기피하는 현상도 일부 있습니다.

아,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좀 기피하시는 현상이 있으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결원에 대해서 크게 실과소에서 불편해 하시거나 힘들어 하시는 게 없으십니까?

결원으로 인한 불편은 많습니다. 그로 인한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저희가 결원을 그때그때 충원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아쉬움이 많습니다.

지금 결원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25명에 육아휴직이 제일 많네요.

예.

보통 얼마 정도 신청하시지요, 육아휴직을?

육아휴직은 보통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아, 대부분 뭐 6개월, 1년.

1년이 최고 많습니다.

1년이 최고 많아요?

예.

3년까지도 가능은 하다고 하시는데?

그렇습니다.

예, 3년까지 가능하지만 1년이 제일 많으시단 말씀이시지요? 요즘 여성 공직분들이 많이 들어오시지요?

예, 많습니다.

임명되시지요?

예.

그럼 순수 결원은 무엇입니까?

순수 결원은 사실 여기에 제외된 실제 결원입니다. 그래서 보충해줘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임용을 했는데 임용하고 다른 시·군에 시험을 봐 가지고 가는 경우, 임용 포기하고 가는 경우 이런 경우에서 발생된 인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분들은 예측불허, 불가능하시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먼저 말씀, 보고해 주신 것처럼 2016년까지의 중기 기본인력 운영 계획을 보고해 주셨습니다.

예.

현재 실과소 및 읍·면별 결원 대상자 외 인원충원 수요를 최대한 파악하시고 적용하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최소만 했고요, 현재 실제는 저희가 행안부에 한 33명 정도 내년도에 충원해야 된다고 이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전부 반영될리는 없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많습니다. 인구 증가에 대한 충원, 자전거도로 관리에 대한 별도의 증원, 도서관이 증설되면 도서관 인력 증원, 도로명 주소와 관련돼서 새로 충원되는 인력수요에 대한 인원 이렇게 해서 많은 자료를 첨부해서 행안부에 요청을 했는데요, 하여튼 많은 인력이 확보돼서 양평군의 업무에 효율을 기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본 의원이 실과소에서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신 분이 좀 있으셨어요. 좀 인원을 좀 보충되면 좀 더욱 더 활발하게 업무를 보실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신 데도 있는데 먼젓번에 계획하신 것 보니까 조금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마무리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출산율은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1위를 차지할 만큼 타 시·군에 비해 선도적인 출산장려정책을 펼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원의 대상자가 거의 육아휴직으로 인한 사유인 것으로 파악된바 여성이 마음 놓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직원복지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순 의원님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