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종식 의원 발언
이상규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206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o안건보고
승건
김승건의사팀장
의사팀장김승건입니다. 오늘상정되는안건은의사일정제1항2013년도기금운용계획동의안,제2항2013년도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군공동사업)동의안,제3항양평군공유재산(양동부추가공·저장시설)사용료면제기간연장동의안,제4항2013년도양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상규위원장
그럼의사일정제1항2013년도기금운용계획동의안을상정합니다. 김길환수석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2-129호2013년도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동의안은2012년11월1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1월26일제206회양평군의회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합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제39조및「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8조의규정에따라2013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사항으로양평군의기금운용은통합관리기금등총15개의기금을운용하고있으며기금의총액은2012년도말현재액198억7,001만7,000원이조성되어있으며이는2011년도말현재액195억4,190만5,000원보다3억2,811만원이증가된것입니다. 2013년에는기금수입으로55억7,040만6,000원을조성하고,기금지출은29억5,455만7,000원이예정되어있어2013년도말에는26억1,584만9,000원이증액된224억8,586만6,000원으로기금을운용하려는계획입니다. 2012년기금수입106억원에비하여줄어든이유는2012년에는부대이전사업기금80억5,000만원이계상되었으나2013년에는계상되지않았고지방채상환기금에감채기금으로30억원이편성된것이주요요인으로보여집니다. 기금별주요운용계획은지방채상환기금은감채기금30억원을일반회계로부터전입하여32억3,053만원을예치할계획이며,문화예술발전기금은관련조례개정에따라황순원문학제지원금을일반회계로편성하여기금사업에서삭제하고,도비로지원되던양평예술제보조금지원이중단되어2013양평예술제지원금1,500만원을기금으로지원할계획이며,주민지원기금은월산2리등9개리의주민지원사업비가전년대비1억1,900만원이증액된2억700만원이편성되었고,농업발전기금은전년과마찬가지로친환경농산물수매자금융자사업에9억6,5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재난관리기금은소하천정비종합계획수립및소하천대장전산화용역등3개사업에5억원을편성하였고,교육발전기금은장학사업추진등4개사업에10억원이편성되었습니다. 그밖의기금도예상수입에따른지출계획을수립하는등전년과크게달라진바없는기금운용계획을수립한것으로판단되며다만,기금조성액이한정되어있어기금별로조성목적에따른지출계획수립또한한계가있는것으로보여집니다. 공공기금은지방자치단체가특수한행정목적을수행하기위하여예산외에특정자금을적립·운용하는것으로기금의설치목적과건전재정운용계획에따라공공기금의사장화를방지하고기금의효율적운용을위한것입니다. 따라서기금별지출시기등을감안하여고금리상품에예치하고그운용에따른성과분석을통하여효율적인기금운용이될수있도록하여야할것입니다. 기금운용이기금의설치목적과공익에맞도록기금을관리운용하고기금의안정성ㆍ유동성ㆍ수익성을고려하여기금을투명하고효율적으로운용하며기금의회계가발생주의원칙에따라계획하였는지에대한심사가있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며이상으로2013년도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양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위원입니다. 양평군교육발전기금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저희가지금교육발전기금목표가500억이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기획감사실장한명현입니다. 예,맞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지금잘조성이되어가고있습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교육발전분야에대해서는관련센터소장이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장
예,평생교육센터소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저희가지금양평군교육발전기금이이제2020해서500억을목표로하고있는데현재기금조성이어떻게되어가고있는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예,저희가500억목표로해서지금현재모금하고있는금액은205억3,100만원이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지금현재205억...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을조성을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조성하셨다는말씀이시지요?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면저희가지금이번에환경관리과에서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출연금이15억이됐잖아요?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저희가이제교육발전기금에서또10억이출연이돼서아마이게그냥양평군교육발전위원회로직접간건가요?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이제수계기금에서15억이조성이되고요.
양순
윤양순위원
예.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그리고이번에통합기금에서10억사용하는것으로다가계획이되는데그것은저희가바로15억은교육발전위원회로다가바로전출하는것으로다가그렇게계획이돼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예,그런데저희아까도말씀하신게205억정도가저희가지금교육발전기금으로조성이돼있다고하는데그게양평군교육발전위원회에있는거잖아요,지금이기금에있는게아니고?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예,통합관리기금에있는게아니고?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럼거기에대한데이터를좀저희한테이렇게보고를해주시던가하셨어야되지않나해서요.지금어떻게쓰고있는지그게얼마가남아있는지그건저희가알아볼수가없습니다.지금저희한테기금운용에대해서,운용계획안에대해서주셨는데그안에도없고이별도로양평군교육발전위원회에서이게하는게지금2011년7월29일날교육발전위원회설립및운영지원조례가제정이돼서그렇게운영하고계신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렇지요?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런데저희의회에그런것을좀계획도보고해주시고그교육발전위원회에서진행되고있는잔액내지계획내지이런것을저희한테주신자료있으십니까?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저희가각업무보고라든가행정사무감사할때저희가그때마다저희가보고를드렸고요,그렇지만구체적인사항에,우리가이제2004년부터교육발전기금을조성을해가지고운영하고있는세부적인사항에대해서는그사항에대해서는저희가수시로이렇게보고를드렸기때문에구체적인사항은제출을안한것으로알고있고요. 저희가총모금액현재205억3,000만원이조성이된것중에서그것은이제조성금액이고요,그중에서일부저희가2004년부터현재까지상환금액을제외하면지금한110억원이지금남아있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수시로말씀해주셨다고하는데본위원이그쪽에관심을많이못가져서못들었다고하면어쩔수없지만앞으로는기금운용에대해서좀구체적으로데이터를작성하셔서이건올라왔을때이렇게,이것만봐서는저는원금이자꾸잠식되고고갈되는그런사항으로봤기때문에이렇게말씀드린겁니다.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예,앞으로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됐습니다. 그리고이제한가지더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발전기금이저희가지금...
이상규위원장
센터소장님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문화관광과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문화·예술발전기금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먼젓번에우리가다목적캠핑장,소나기,군립미술관에이렇게수익금을기금으로출연으로했는데이제그게조례가개정이됐잖아요.그렇지요?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윤기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황순원문학촌에서일부수입이됐었는데요.조례가바뀌면서그건일반회계로수입이되도록돼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면앞으로는이자수입만갖고기금을운용하신다는말씀이시잖아요.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면앞으로지출될사업도지금은지금양평예술제만1,500이잡히셨잖아요,계획하셨잖아요?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앞으로이기금사업은어떻게계획하고계십니까?특별하게더추가로계획하거나그런건없으신거지요?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기금사업은기금원금은보장하고요,이자금액만가지고거기에따른문화사업을할계획으로돼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면따로추가로더사업을하실계획이없으시다면이제앞으로이자가출연하고그이자에대한이것만계속하신다면크게기금이증식될일도없지만원금잠식되는저것도없겠네요?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위원님들께한가지회의를진행하면서부탁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지금기금이지방채상환기금부터교육발전기금까지이렇게순서대로돼있기때문에질의하실위원님들은그렇게순서대로,기금순서대로질의를좀해주시길부탁을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지금우리총기금현황중에서통합관리기금운용,지금현시점현황만설명해주실래요.어떻게내년도에할것인지?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현재통합관리기금은2012년말조성액이146억4,600만원입니다.내년도에수입을4억5,700만원을계획하고있으며지출은상환,36억을상환하는것으로해서41억1,200만원을지출해서2013년말조성액은109억8,100만원을계획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통합관리기금은언제다완전히갚는거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2016년에완전상환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연도별지급제반이자라든가이런것들이좀늘어나고있는추세인데이제2016년종료하는데는큰차질없겠습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그래서저희가상환계획을2013년도에36억4,100만원,2014년도에33억3,300만원,’15년도에역시같은금액33억3,300만원,그다음에2016년도에는마감하는금액잔액인36억2,500만원을상환을해서2016년도에는모든금액을상환완료할계획을가지고현재예산을수립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제가우려스러워서드린말씀인데우리지방채상환도2017년,2018년까지연차적으로가장정점이아마2015년정도되면한70억,60억정도아마정점에다다를것입니다.또뿐만아니라이런기금조성이재정압박요인으로서작용을할부담이굉장히공산이큽니다.그런면에서좀어떤연동중기재정계획이라든가연동계획에의해서상환에차질이없도록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위원
지금우리지방채상환기금,두번째지방채상환기금은우리순세계잉여금에대한지금20%정도인가요,30%정도인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2013년도에20%의금액을저희가계상을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사실상법적테두리내에서지금할수있는최상한상환정도가몇%까지인가요?저는지난행정사무감사때도순세계잉여금을지방채상환부담을최대한으로줄이기위해서연차별로확대하라는이런지적을한바있는데.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현재조례에는순세계잉여금의30%를적립해서조기상환할수있도록그렇게준비를하도록돼있습니다.그래서2013년도에는우선20%를상환하고추경때자금운용계획을보면서나머지는적립해나갈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가용재원이부족한상태에서도어쨌든지금20%,거의한32억원에이르는것으로파악되는데그것도어쨌든대단합니다.어쨌든이런것이차질없이갔을때만향후또다른지방선거가있어서차기지자체장이들어온다고하더라도그영역,적어도가용재원에대한영역을갖다가확고히해줌으로서또사업을할수있고전임군수들이가장재정압박요인으로서지방채를갖다가많이누구나치적사업으로할수있는것이지방채입니다. 예를든다면양수도시계획도로,또양평3-1호700억,800억들어간것지방채발행을해서추진하면참공적이이루말할수없이남지만차기군수들한테넘어가는,또후손들한테넘어가는빚이라고생각하시고지방채상환기금에대한연차적인기금조성액확대는좀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위원
그다음에교육...
이상규위원장
잠깐만요,박현일위원님.이지방채상환기금에관련해서다른위원님들질의하실내용이있는지부터이렇게순차적으로점검하고넘어가겠습니다. 지방채상환기금에대해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다음노인복지기금부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까지주민복지실장님이나와계신가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노인복지기금2013년도사용처에대해서좀말씀해주십시오,사용내역과.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올해,금년이요,내년이요?
박현일위원
내년이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내년에경로당활성화노인척사대회개최하고,노인그라운드골프대회출전,노인대학운영,용문교회부설은빛대학지원이렇게4개소에사용할계획입니다.
박현일위원
제가노인기금에대한잘잘못,사업범위를갖다가잘잘못을따지는게아니라일단이기금이라는게본예산외에어떻든지원금의조성목적에맞는사업을갖다가책정하기를기대하는어떤심정입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박현일위원
왜그러냐하면지자체장이라든가또단순어떤단체의압력이라든가이런것에의해서이게자칫포괄적인군민공청회라든가여론수렴,또언론인들의어떤반응,피드백을갖다가없이설명회같이없이이런어떤사업을책정하다보면자칫지자체장이나해당어떤부서에치적사업인냥남용될수있기때문에그럽니다. 그런데경로당활성화척사대회이런것까지과연기금으로우리가지원을해야될까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아니,이것은신청을받아서저희가매년해오는사항인데요,작년에도했고,올해도했고척사대회는경로당,이게13개저희가분회가있지않습니까.그래서그분회회원들에대한노인여가활동이라든가사기진작이라든가그런의미에서하는것이기때문에이건타당하다고생각합니다.
박현일위원
저개인적인것은여기에있는노인척사대회또노인그라운드골프대회,노인대학운영,물론기금도있고군지원도있고자부담도일부좀있는게있네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자부담이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자부담이조금적은,많은것은80%까지있고적은것은20%까지있는데이런부분들은나는개인적인생각으로는그단체,예를들자면노인회라든가대한노인회양평군지회에포괄예산이라든가어떤사업예산으로서의일반예산으로책정되는것이바람직하지않나싶은생각도드는데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저희가이제이예산은잘아시다시피복지기금이자발생된부분을가지고저희가사업을신청받아서하는사항이기때문에만약에여기에서사업을못한다면저희가일반예산에서옮겨서할수도있겠지요,그것은.
박현일위원
제가우려스러운것은혹시나자치단체장이선심성으로이런것들이작은예산이지만비춰질수있다.그래서기금운용에대한것은객관성을굉장히확보해야되고그런면에서한번지적말씀을드린겁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위원님선심성이라고그러면저희사회복지와관련된예산이사실은올해지금내년도예산편성내용도24%입니다.그러면700억정도의예산이투입이됐는데다선심성이라고생각을할수도있습니다,다지원을도와주는의미기때문에.그래서그것은조금위원님선심성이라는말씀은저희가안해주셨으면하는그런생각이듭니다.
박현일위원
저는거기에말꼬리를잡는게아니라노인그라운드골프대회라는게어떤성격의골프대회입니까?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이게이제저희가노인게이트볼외에골프를노인분들이즐길수있게새로생긴겁니다.그래서이제양평군에서도각시·군에서하는것을출전을해야되기때문에골프채이런것을사주는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저는그부분을말씀드리고싶은것이통상적으로골프가대중운동으로변하고일상적으로접하는운동,그러니까일반생활체육으로변했습니다만아직도지역에는어쨌든1만2,000명의어려운분들이있고또적어도어르신들한테는게이트볼이라는건강생활교실들이많이열려지고있는데그골프에갖는어떤제선입관때문에그런지는몰라도거기에자부담을5%를하고기금을갖다가95%한다.이런느낌들이일반주민들이알려지면어떤편견을갖지않을까하는우려에서말씀을드린겁니다. 이상입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알겠습니다.
이상규위원장
노인복지기금에관련해서더추가로질문하실위원님,예,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박명숙위원입니다. 실장님한테간단하게질문하도록하겠습니다. 보니까2013년도에노인복지기금사용보니까척사대회와골프대회또노인대학,대한노인회양평군지회에서신청을했어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맞습니다.
박명숙위원
용문교회에서도노인대학을지원해서2개단체하거든요,지금.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맞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런데심의위원회를한걸보니까그조례에보면당연직은어쩔수없지만위촉직은노인복지에관한전문지식이있다든가경험이풍부한자를위촉을해서심의위원회를열어야되거든요.그런데이대한노인회에서지금3건다지원나갑니다,지금요.그런데여기에계신부회장님들이심의를했어요,이건좀타당성이맞지않나이렇게보고있습니다.그러니까실장님께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답변해주시고요. 또이제여기에보면대한노인회에서노인대학할때는총사업비가1,800만원이들어왔는데300만원이지원이되고요.은빛대학은4,500만원이들어왔는데500만원이지원이돼요,지금요.그런데똑같아,저기는요.그교육시간은주1회에총60시간양쪽이똑같습니다,지금요.똑같은데왜300만원이고인원수는좀틀려요.왜냐하면대한노인회는110명은빛대학은300이에요,지금보면은계획인원이.그런데왜이렇게지원내용이틀린가그것답변해주시고요. 제가보니까또일반회계에서노인대학에1,500만원지원이있습니다,또보니까.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있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런데그건어디에다지원을해주시는지그거답변해주시면되겠습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처음에말씀하신위원회,기금심의위원회는위원님말씀하신대로약간그런부분이있습니다.그것은개선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래가지고2014년도에는위원회를다시재선정해야될것같습니다.그렇지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하도록하고요.노인복지기금은사실은나중에저희가신청들어온금액은대한노인회에서들어온게,은빛대학에서500만원신청이됐고요.대한노인회양평군지회에서는경로당활성화로1,500만원,노인그라운드골프대회로390,노인대학에서300그렇게신청이들어왔거든요.
박명숙위원
예.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그래서그것대로해준사항이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래도일반회계에도1,500있잖아요,지금노인대학지원비가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박명숙위원
그건어디,은빛대학에다주는지...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아니,노인대학일반은지금노인복지관에서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러면거기에지금1,800만원지원이나가는거잖아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같이나가는거지요.
박명숙위원
그렇지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박명숙위원
이것도좀약간효율성이안맞는것같아요,제가볼때는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박명숙위원
그러니까내년도에는이런것도좀잘좀균형이맞게끔지원이되도록그렇게해주시길바라고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알겠습니다.더검토를해보겠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다음에아까박현일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이척사대회라든가골프대회이것은여가활동에많이들어가는것같아요.그런데이제우리는,우리군은노인인구도많지요,홀로사는노인도많고소외계층노인도많고또이제여기에용도에보면다있어요,실장님보셨지만.그래서이런여가활동보다는그래도단체에서신청을해서주지만그래도우리기관에서,기관에서사회복지사들이정말우리양평군전체에있는노인을갖고어떻게우리가좀조그만것이라도좀지원을할수있는가그런것도좀찾아봐서지원도해줬으면좋겠습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알겠습니다.이게좀확대를해서요,이제저희가금액의이자만가지고쓰려다보니까2,690만원밖에안되니까확대를전체를하기가상당히어려운부분은있어서이제매년하는그런부분만지금실시를했는데요.위원님말씀말마따나아무튼더확대를하는방향으로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알았습니다. 왜냐하면그이자수입갖고쓰는거니까사실이자가많이안붙습니다,2,700뿐이안되잖아요,그렇지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맞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러니까저희가이거는정말효율적으로써야될것같아요.그러니까중복지원되는것이런것도좀자제를해주시고그렇게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노인복지기금관련해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장애인복지기금에관련해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2013년장애인복지기금세부사업내역중에장애인동아리활동을13개단체를갖다지원하겠다,2,400만원을.그13개단체가실제존립을합니까,지금활동을하고?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이것은실제로하고있는데서받아가지고한겁니다,계획서를.열세군데다받아서한겁니다.
박현일위원
한번꼼꼼히따져보시기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박현일위원
제가최근에이장애인복지에대해서는무한사랑과또애정을가지고있는데최근에장애인관련이라든가이런사항,단체를좀제가개인적으로방문한적이있어요,방문했는데“아,우리가예산지원하는것대비효율성은굉장히낮구나.”특히여러가지예를든다면차량운영이라든가푸드뱅크사업이라든가여러관련작은작은세목들이,또심지어는격무에시달리면서도이시스템자체가좀여러가지뭐가안돌아가고있다,이런부분들은제가민원사항을받아둔것은따로서류로정리해서과장님께전해드리겠습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박현일위원
실제이런동아리들이없으면서또편법으로혹시나다른비용으로유용이나전용이되지않을까이런우려심에서,노파심에서말씀드리니까이해해주십시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장애인복지기금관련해서. 다음은여성발전기금에대해서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명숙위원
박명숙위원입니다. 간단하게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57쪽보시면되겠습니다,실장님. 57쪽에양평군여성단체협의회운영비올해도1,200만원,내년도에도지출액이1,200만원이렇게있습니다,보니까.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그내용을보니까강사인건비,사무비예요,보니까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그조례에보면그래도여성단체활성화를위해서운영비로다가기금용도에는돼있습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박명숙위원
되어있는데사실이예산이사실우리가지금6억500만원이잖아요.여기에서도이자수익금사용하는거거든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맞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런데거의다다른단체사회단체이런데는일반회계라든가사회단체보조금에서지원을해줘서인건비라든가이런게지출이나가거든요. 그런데좀약간이것도우리양평군에도여성이50%가약간넘잖아요,그렇지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박명숙위원
그럼소외계층여성부터이런것도마찬가지그런데우선나간다음에예산이많이남았을때인건비로다지출을해야되지않나이렇게저는보고있거든요.그런데과장님께서이것도어떻게생각을하고있는지그것에대해서답변해주시면되겠습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아무튼내년지원되는데만지원이되는것같은느낌이드는데요.저희가이것을단체에다가사실은알려줘가지고그래서받아서하는거기때문에지금들어오는것이4개단체만사실들어왔거든요.그래서사실위원님이생각하시는그런부분들이더추가가될수있으면그런방향으로유도를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이건유도를하는게아니라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가일반회계로주고여기기금에서는우리용도에맞는여성을위해서써나가야될것같아요,제가볼때는.이것도다시한번실장님께서검토를아주적극적으로해주시기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여성발전기금관련해서더질의하실위원님,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2013년도사업계획중에다문화2세들과떠나는아리랑캠프라고한500만원정도,많은예산은아닙니다만지금다문화부서에대한유관부서끼리협의를아마,주로복지과에서담당을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만....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저희가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단일화,지금지난번에지역언론에서도한번거명이됐지만다문화가정이한400여가정이된다면연간사업하는것이너무방만하고단체별로너무나누어져있다.그런데여기도지금양평다문화지원센터가있음에도불구하고지금여성단체협의회에서결혼식을하고또여기는자총이네요,여성자총지부.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자총.
박현일위원
이제이렇게나누어지다가보면그야말로다문화하나가지고양평특정종교를말씀드려서뭐하지만그종교에소속된다문화가정이한50쌍이고주일예배를보고있습니다,지금.또그다문화활동하는사람들이특정종교에소속된분들이제가많이알고있는분들인데,뭐같이한10여년,20여년동안활동을했습니다만정말일할시간도없다고합니다,그사람들말이. 무슨말이냐하면다문화지원하는것은좋은데차라리친정집을하나보내준다든가실질적인어떤도움을주지는못하고맨날국수빼라,예를든다면행사해라,나오는사람들만그게과업이됐다이거예요,정작. 그래서이런다문화에대한1년연간활동을한번전부차제에점검을하시고또지원예산,추진민간부서든,우리지원부서를단일화하는안으로가야지너무다문화정말양평에한번혹시라도외람된얘기인지몰라도지금정작양평에탈북여성있잖아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일부있습니다.
박현일위원
탈북여성이와서먹고살게없어서그야말로내동포,뭐다문화를편드는것아닙니다.그래서탈북반에반이라도탈북자단체라든가지원하는민원이저한테들어왔습니다,최근에,관련단체에서. 그래서다문화가정이중복되거나또너무자주빈번하게행사를치름으로인해서오히려그런가정들에게누를끼치지말고실질적인도움을줄수있는시스템으로이런부분도그냥민간단체에서제안을하면받아주지마시고좀체계있게한번이번차제에점검을해주시기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알겠습니다.아마튼제가다문화가정나수준꼬라고어머니회장하고가끔미팅을합니다.미팅을해서지금쭉지금위원님이지적하신그런부분도개선을하려고하고있고요.사실은아까탈북여성관련된부분도있지만사실은의외로기존에있는사람들이역차별을받는다는그런의견도사실은있었습니다.그런데양평만큼은다문화가정이어떻게든지정착을해서확실하게양평군민이되도록노력을하는과정에서그런약간불합리한부분들이다소있습니다.그부분들은제가지속적으로읍ㆍ면에다문화가족회장들하고해서미팅을해서고쳐나가고위원님의견을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에대해서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이질의하겠습니다. 지금실장님우리가이게기금의조성은다끝났지요,1억을조성목표로해서지금...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끝났습니다.
이상규위원장
기금조성은목표달성을했고이자수익금범위내에서하다가보니까지금사실우리금리는계속적으로인하가되고지금3.5%되던금리가지금은거의2.7%까지다운이되어있거든요.그래서실질적으로최초에목적을했던우리기초생활수급대상자를포함한저소득주민자녀들에대해서장학금지급사업을하기위해서이기금설치를했는데사실은1억에대해서이자뭐여기2013년도에계획을보면320만원이지않습니까?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이상규위원장
그래서읍ㆍ면에도지금장학회가설립이되어있는데가다섯군데가있고,5개면이.그리고또우리가교육발전기금도운영을하고이러한차원에서보면어떻게보면1억에대해서이자수익금이얼마나,이320만원가지고이게과연기금의설치목적대로이게운영이되고있다고생각하십니까?이것없애버리는게낫지않습니까?이것.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저희는저소득주민을대상으로이기금이편성이되어있는거니까요,그분들이다른데서다혜택을받고있는중에그나마도못받는분들이있어요.그래서그분들13명정도는여기에서그나마도해주는것이바람직하다고생각을합니다.
이상규위원장
그렇게좀나름대로더저희가돌봐야될부분들이더있다고하면제가보기에는오히려이기금목표를더증액을해서더목표액을상향조정을해서10억이면10억이렇게해서이자가거의금년조금만지나면2.5%정도까지떨어질것같은데실질적인주민지원사업이안된다는거지요.그렇게하기위해서는기금을좀더목표를상향해서조성을하든지해서실질적인목적에맞는지원기금이되어야지이것1억조성해가지고거기에서320만원해서중학생20만원,고등학교30만원해서과연실질적으로무슨도움이되겠냐는얘기지요. 그래서한번차후에검토를좀더하셔서기금조성목표액을더상향을하든지그렇게하는방향으로해서진짜저소득주민자녀들이도움이될수있는기금운영이될수있도록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위원장님좋은의견주셨습니다.아무튼그렇게검토를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장
주민복지실장님은들어가주셔도좋겠습니다. 다음은체육진흥기금에관하여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체육진흥기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7조5호에보면전국대회규모이상자입상자및지도자장려금이라고있지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이부분이현실하고맞지않다고보지않습니까?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이건학생들이라요,충분하다고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학생들만주는거예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올림픽빙상,지난번에유도대회라든가씨름대회우승한그친구들은...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직장운동부는별도로규칙으로정해서입법예고중에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입법예고중에있습니까?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부분을보완하기위해서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좀현실적으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학생이라고했는데학교창단운동부로마찬가지로보면굉장히제가보기에는미약하다고보거든요.뭐100만원,이금액이단위가안나와있는데뒷장보면88쪽보면,88쪽.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천원단위입니다,이게.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100만원아니에요,그렇지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굉장히미약하다고보지않아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미약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지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런부분도현실에맞게조례를개정을하든가시행규칙을개정을해서아이들이실질적으로우리가지원을해주고도정말지원해줬다는얘기가나오지그렇지않고맨날가서보면공도못살정도아니면기구도못살정도거든요.그렇잖아요?지금단월중학교같은경우에야구부도창단을했는데그런것같은경우에글러브도하나에몇십만원씩하는데현실적으로많이뒤떨어진다고보거든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그렇습니다.현재그래서체육진흥기금에서이자발생되는금액가지고쓰는거고요.나머지배구팀같은경우공같은것사주는것도일반에서지금지원해주는걸로보완해나가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현실에맞게조례를개정해서라도지원을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체육진흥기금관련해서더질의하실위원님,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아까도체육각종기금의본래의목적에맞게어떤선심성이라든가남용되는일이없도록하는바람을피력을했습니다만이부분도지금전국규모대회이상입상자지도금,장려금인센티브나어떤유인책,엘리트체육에대한유인책을쓰겠다는것아닙니까?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데지금제가최근에민원이들어온사항을하나말씀을드린다면양평중학교축구부에아마어머니혼자아이들쌍둥이를축구부에넣었나봐요.그런데아이들일상적으로축구가한달에생활활동하는데상당히경비가필요한데그걸대지를못할정도,아이들은축구는하고싶고또선수로뽑혔고,그래서아,이런경우도있구나.물론어떤특수한사례지만운동부하나를키우기위해서는일반적으로대학생하나키우는정도보다도돈이더들어간다는이런것을느꼈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예를들면정말운동을하고싶은데꿈나무가있고소질도있는데그런부분의지원을우리기금사업으로서하는것이더바람직하지않을까,여기지금창단지원금은특정이되어있습니까?지금어디주기로.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되어있지않습니다.창단할경우에학교적절히지원하고자배분을이렇게해놓은겁니다.
박현일위원
정말열악한환경속에서그리고가정상황이어려운상황에서운동하는학생들이있다면발굴을해서그런지원할수있는어떤조치도한번생각해주시기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총무과장님은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문화예술기금에대해서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문화예술기금에관련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문화예술발전기금관련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지금양평2013양평예술제사업이올해도했었지요?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올해도했습니다.
박현일위원
혹시과장님예술제하실때가보셨습니까?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가봤습니다.
박현일위원
개막식이라든가이런때사람들동원하는것보셨지요?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
박현일위원
첫회였던가요,예술제가지금지원사업이?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올해는지원한게아니라요.예총으로나가는예산중에서지부별로300만원씩갹출해가지고그것가지고운영을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아,별도로지원한것은아니고요?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
박현일위원
내년부터그럼내년에지금1,500만원을한다는것은처음입니까?첫사업입니까?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저희가지원해주는것은.
박현일위원
예총에다가,양평예총에다가기존에지원하는것외에별도로예술제라는명목으로1,500만원을지원하겠다이거지요?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총에지원되는예산이내년도에도비예산이삭감이됐습니다.
박현일위원
얼마나요?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도비전액다삭감이됐습니다.
박현일위원
전액삭감이요?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그래서저희도예총하고협의한게도에다얘기를해서도비확보를저희도하는중이거든요. 2000년도에예를보면본예산에삭감됐다가추경에확보한경우도있습니다.그래서내년도예산이도비가삭감이됐기때문에저희별도기금예산에서지원하고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나름대로예총의기능을활성화시키고하는부분은좋습니다.그러나어쨌든어떤사업에있어서참예산투자대비효율성이없다.대표적인사례로양평짧은시간이지만첫해에는와글와글음악축제가너무장소도빈약하고또열악한면이없어서폐지시켜야지저걸없애야지이런마음이었는데올해갑자기너무너무잘됐던것을기억합니다.예총제도마찬가지로,예술제도마찬가지로지난해보고는상당히실망을했어요.아,저게예산이얼마나들어갔는가몰라도사람몇십명가지고저렇게,3일동안제가가봤습니다만한10명,20명,30명이런식으로.그래서참여도라든가이런자발적인자부담도여기굉장히적은부분인데그런것을평가,반드시나중에사후평가를해서그런지원금액에가감을갖다가좀관심을기울여주시기바랍니다.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님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주민지원기금에대해서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우리환경관리과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명숙위원
박명숙위원입니다. 108쪽봐주시면되겠습니다.108쪽에일신3리주민지원사업중에서마을회관에앰프시설교체입니다.2,000만원입니다.2,000만원이예산이좀많은것같습니다.어떤앰프내용인지그것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김동성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 일신3리앰프시설...
박명숙위원
교체2,000만원.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에서무선방송장비를활용해가지고요,기존에앰프는선이있는건데일신3리같은경우에는무선장비를활용하기때문에좀가격이비쌉니다.
박명숙위원
아,무선장비입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보면망미1리에올해마을회관앰프교체해갖고310만원뿐이안들어갔거든요.그래서제가2,000만원너무예산이과하다해서했는데거기는무선으로합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주민지원기금같은경우에는마을별로사업비가책정이되어있습니다.그래서마을에서지역주민들이원하는사업을주민들간에협의를해서하는사업이기때문에저희가사업에구체적으로가격이비싸다,싸다이부분까지는저희가좀관리를하기어려운점이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예,알았습니다.
이상규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이기금이언제까지다계속이어집니까?지금목표연도가있습니까?혹시.
이상규위원장
일단1단계는금년도까지조성이완료가됐습니다.그래서지금2단계같은경우에는주민들하고저희가협상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우리위생매립장주변에기금을통해서지원된총액을혹시기억하고계십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여태까지지원된것이...
박현일위원
한이삼십억가까이되지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총30억을조성해가지고요,이자까지포함해가지고33억2,700만원이고요.금년도까지17억7,700만원을썼고내년도에2억700만원을쓸계획입니다.그래서기금적립이내년말에13억4,200만원이남아있습니다.
박현일위원
향후저는개인적으로매년되풀이되는소모성아까마을앰프라든가마을회관보수라든가이런차원보다는좀한단계뭔가주민들과협의를끌어내서예를들면어떤특화작목전환이라든가소득작목전환이라든가공동마을기업이라든가창업기업이라든가뭔가를좀,아니면환경기초시설견학프로그램운영이라든가체험마을운영이라든가좀획기적인걸발상을했으면어떨까그런생각을유도책을,관련부서끼리협의해서.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저희가지역주민들하고협의를해서요,앞으로2단계사업부터는최대한지역발전에도움이될수있는사업으로유도를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개인적인소견은어쨌든더이상쉬운말로보통경우마을앰프가고장이났으면한5년쓸것지원사업이있다보니까또1년만에교체를하고컴퓨터도그렇고예를든다면.그래서너무지원사업이적잖하게33억이라는돈을갖다가몇몇마을에군민의세금으로물론그분들에대한반대급부지요.고통을겪고있는반대급부인데.무왕매립장을예를든다면우리군에서도시설보강을하고한다면우리제2환경,양평기초시설이우리생태탐방시설로거듭난것,우리곤충박물관으로거듭나서1년에2만명이상오시는것아시지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버금가는무왕우리위생매립장이어떤주변환경을정비하거나또재활용시설산교육장화시키면연간2,3만명학생들의교육장으로탈바꿈할수있는,주민들도거기에서같이연계해서점심식사도제공을하고또어떤소득으로이어질수있는그런방안들을한번나중에연구한번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그런차원에서저희가금년도추경에도나무식재예산도편성을했고복토지예산도편성을했고요.내년도부터는우리가재활용선별시설을지역주민들체험활성화를하기위해서계획을수립해서추진할계획으로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위원입니다. 우리가위생매립지주변인근마을에지원사업이잖아요,이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맞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런데마을단위의포크레인장비구입자금이게어떻게되는겁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무왕1리에구입을하는건데요.논둑이나이런농경지가파손이됐을경우에외부에서포크레인가격이비싸다보니까마을기금에여유가있어가지고기금으로해서하고또마을주민중에포크레인을운전할수있는사람이있어서그분으로하고그분이못할경우에는일용인부를써서하는식으로주민들이운영을할차원에서구입을하려고하는겁니다.
이종식위원
지역주민들이원하는사업입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맞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런데실질적으로장비,포크레인같은경우는기술과모든장비를다룰수있는사람이되어야되는데5,500만원가지고자부담포함해서하겠다는겁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5,500만원갖고사는겁니다.
이종식위원
중고산다는겁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이종식위원
실질적으로본인이안하면여느사람들은사용을못하는것아닙니까?이기계자체가.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그마을...
이종식위원
공동적으로누구나사용할수있는게아니잖아요,이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저희도그것때문에주민들하고많이협의를했는데요.주민들이장부터해서주민들이원했고,일단마을에장비를운전할수있는사람이있고그분이운영을못할경우에는외부에서기사를일용인부를써서라도할수있다고해서주민들이강력히요구를해서사업계획에수립한사항입니다.
이종식위원
지금위생매립지주변에인근지역주민들의마을공동적으로어떠한사업을성격을띠고들어온사업에대해서지원하는것아닙니까?그런데제가봐서는실질적으로공동사업이라도몇몇사람에의해서지원되는것아닌가?또전체적인지역주민들보면.심지어는어느리에는포장이안돼가지고포장좀해달라고하는데그이장님이못해주는경우도있더라고요,보니까.우리한테민원이들어오는것이. 그런것을그마을단위의성격의사업계획서를수렴하셔가지고실질적으로한번그걸과장님께서검토를하셔가지고이게합당한건가,이게지역주민이원하는사업이기때문에무조건지원을해야한다는생각보다는지원의금액에대한효율성,효과성을놓고봤을때그래도지역주민들이공감할수있는그런사업계획서를받아서지원해주는게맞지않는가해서질의를한번다시해봅니다. 여러가지로지원의성격과지역주민들이원하는성격에는여러가지가있겠지만실질적으로공동적으로쓰는것을우선순위로한다든가,또한지역주민들이불편사항이진짜이걸먼저개선을해줘야되겠다든가이런것을재검토를해주십사하는부탁을드려봅니다.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저희가사업계획을수립할때금년도에도그렇고위원님께서지적하시는그런문제점이있어가지고저희가사업계획수립전에이장님들한테도부탁을드렸어요.예전처럼도장을막찍지말고지역주민들일일이사인을다받고지역에서주민들이합의가안되면우리가예산을편성할수없다이렇게까지했고나중에사업계획이들어온걸갖고저희실무자들이나가서확인을했고했는데일부100%,처음에저희가얘기를할때는“100%찬성이아니면사업계획승인을안해주겠다.”하니까그쪽에서“공산당이냐.”이런식으로까지나와서저희가100%라고하는것은최대한지역주민들이대다수의주민들이원하는사업을또지역주민마을에발전이있는사업으로할수있도록유도를해나가기위해서3단계를걸쳐서최대한수렴을해나갔는데앞으로도사업계획수립할때는위원님께서지적하신대로최대한지역주민의견수렴하고효율적인사업이되도록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사를들어와서사는,양평으로거주해서양평이좋아서양평을이사를해서10년이넘어도객지를탄다그런지역주민들얘기들어보신적있으세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그런것은들어본적이...
이종식위원
이지원사업과관련해서원주민들과들어온분들이요구하는사항같은것도있는가봐요.그런게반영이안되고그분들은또위원님들이나개개인적으로찾아와서얘기를하는분들이계시거든요.그래서의견수렴을할때소규모의그양반들이요구하는그런사업같은경우에는개인보다도소규모의사업인데도불구하고이장이안된다하면안돼버리는그런현상이있다이런얘기가나오거든요.그래서전체적인것은물론마을회를거쳐서공동적인의견수렴을받아서지역주민들의사인을받아서한다하지만좀꼼꼼하게챙겨봐주십사하는부탁을드려봅니다.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이간단하게만질의하겠습니다. 지금2013년부터는새로운지역주민협의체하고이기금조성목표액을다시설정을해야되잖아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맞습니다.
이상규위원장
그래지금본예산안에올라온것보면30억조성목표로아마또하려고하는건지3억을올리셨어요.확정된금액으로해서3억이편성이된겁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확정된금액이되어서3억으로편성이된게아니라요,저희가예산안을제출할시기하고주민들하고협의가안돼가지고일단예년수준에서편성을하고추가부분에대해서내년도추경에편성을한다든지그런방안을찾든지아니면연도별로차등을해서적립을한다든지여러가지방안이있을것같습니다.일단은그래서현재1단계선에서,준해서예산을편성하고구체적으로합의가되면그합의에따라서연차적으로차등을둬서편성을하든지아니면균등하게하게된다면내년도추경에편성하는방법...
이상규위원장
그래서언제주민협의최종적인합의는언제이끌어내실거지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11월달에계속합의를했고요.좀검토를하고나서12월중에협의체하고만나서협의를할계획에있습니다.
이상규위원장
어차피금년2012년연말안에는확정을지어야되는것아닙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최대한확정을하려고노력을하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장
그래서어차피이게주민지원기금사업자체가무왕리주변,지금법정리로는9개리로되어있는분들에대한보상차원에서주민지원기금이기때문에그분들도요구하시는게조금많을거예요.그래서현실성있는기금이조성이목표가될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고요.월산2리하고4리하고나중에분할이됐지않습니까?법정리가.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이상규위원장
그래서이번에새롭게기금조성을우리군하고체결을할때2리하고4리하고독립성을반드시부여를해주세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현재도리별로월산2리하고4리는지금별도로분할해서하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장
그래서그전에는같은행정리에서그걸나누어서쓰는방향으로이렇게운영이됐었잖아요,그게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지금현재기금배분액이월산2리가3.6%가돼있고요,4리가5.4%로되어있습니다.
이상규위원장
그래서정확하게안되어있는것같은데,그부분은.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그부분에대해서지금나누어진마을부분에대해서는어차피1단계는그렇게되어있기때문에주민들간협의가필요한데2단계때는주민들의견을반영해서추진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장
그래서어차피2단계기금조성을합의할때는행정리가분할이되어있기때문에독립적인마을별로사업계획을수립할수있도록기금조성도집행부차원에서마을주민들끼리불협화음이생기지않을수있는독립적인기금운용방식을채택을해주십사하는부탁을드립니다.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합니다. 다음은농업발전기금에대해서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농업발전기금에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명숙위원님먼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박명숙위원입니다. 과장님129쪽봐주시기바랍니다. 당초에2006년도에양평유통사업단에서이제미수지요,융자액이넘어와서양평지방공사에서인수를맡았는데요.지금30억3,500만원이이자가상환이안됐어요,보니까.그렇지요?
대리
지정대리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 예.
박명숙위원
이자가상환이안됐는데연체이자도엄청늘어났을거다이렇게보고있거든요.
대리
지정대리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 예.
박명숙위원
그러니까지금까지연체이자가얼마정도늘어났는가답변해주시고요.앞으로의연체이자에대해서갚아야되잖아요,일단은그렇지요?
대리
지정대리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 예.
박명숙위원
그래서그계획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대리
지정대리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 친환경농업과장지정대리안재동입니다. 지금지방공사에총나가있는대출액은총40억이고요.물맑은유통사업단시절에대출된것은30억3,500만원입니다.여기에서2%이자가1억955만6,000원이있고요,연체이자가16억5,797만2,000원이있습니다.그래서총이자액은17억6,752만8,600원이연체이자가지금있습니다. 그래앞으로향후에저희농업발전기금의안정적인관리를위해서지방공사가경영이정상화가되면그때회수절차를받도록하도록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정상화가빨리안이루어질때는그럼어떻게대처하실겁니까?
대리
지정대리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 지금현재,현재상태에서는40억에대해서회수절차는지방공사가유동성위기가있기때문에좀어렵다고저나름대로판단을하고있고요.금년과내년을거쳐서유동성위기가회복이된다면그때부터연차적으로다가회수하는방안을강구하도록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이거어려운건데지금보니까17억6,500이잖아요,그렇지요?
대리
지정대리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 예.
박명숙위원
연체이자가?
대리
지정대리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 예,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래잘때마다지금늘어나는거야,보면은요,그렇지요?
대리
지정대리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 예.
박명숙위원
그래서이거는제가볼때는어떻게집행부에서빠른시일내에계획을갖고움직여야될것같은데제가볼때는요.그러니까과장님께서하여튼잠을안자고서도계획을잘이렇게해서그래도어느정도상환이되도록이렇게노력을해주시기바랍니다.
대리
지정대리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 예.
박명숙위원
왜냐하면은요,그냥있는돈이아니라16억에서도계속불어나는돈이잖아요,지금그렇지요?
대리
지정대리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 예.
박명숙위원
예,그러니까최선을하여튼다해주시기바랍니다.
대리
지정대리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리고차후에또저희의회에다가보고도해주시기바랍니다.
대리
지정대리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 예.
박명숙위원
그상황에대해서,예,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농발기금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저도똑같은얘기인데2006년부터이어져온겁니다.이게그동안저는방안을한번고민을해보자는겁니다.그동안여러가지농업단체기금우리가탕감절차도한번밟은최근의사례가한번있었지요?
대리
지정대리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 그거는기금이아니고요,보조금으로다가지급된금액이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이기금에대한부분은탕감절차는전혀방법이없습니까,전혀?
대리
지정대리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 「지방재정법」에서있기는있는데요,그거를지금저희도그래서대형로펌에지금자문을받고있는중인데아직결과가아직저희한테도착이안했습니다.그래서그결과가도착이되면위원님들과상의해서방향을모색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저는차제에어느지자체장이들어와도이부분은불가하다고판단되기때문입니다.사실상지금현재이유동성이외에겪고또여러가지우리유통분야를과연퇴출이냐,아니냐?또여러가지논란에휩싸였는데예를든다면우리불용토지를,예를들자면옥천에있는토지라든가,양평에있는불용토지그동안조사한것들을지방공사에다현물출자를해서지방공사에서불용토지를매각한대금을상환하는방법도있고어떤아까말한대로과감히털고가자는겁니다. 이부분이자만납부를한다음에출자부분원금은탕감을한다든가그래서가능한모든방법을한번저희의회에서도큰통,통큰결단을한번하고또거기집행부에서도이번계기로한번정말그냥다털어내고새살돋는,이건계속어느의회가들어서고,어느군수님이들어와도,어느지방공사사장님이들어와도진짜죽은자식불알을만집니다.그래서한번아주심각한관련변호사자문을거쳐서한번대안을한번제시해주시기바랍니다.
대리
지정대리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 적극검토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위원입니다. 앞서서말씀을해주신박현일위원님과좀같은맥락과같은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그걸그냥연체,연체걸려서계속해서불어나고있는상황에서는대안과대책이지방공사가정상화됐을때이런답변을과장님께서주셨는데막연한얘기같습니다,제가보기에는.지금흘러온기간에연체걸린기간이나앞으로또우리가정상화궤도를잘가야되겠지만그상황이이루어지기까지는좀지방공사자체적으로도좀힘들고그러니까우리가지금과감하게다시한번먼저제가먼저체육,우리그거저기체육과,총무과에관련됐던우리공설운동장부지매입에됐을때지방채발행을했을때불용토지매각을해서좀이렇게지역주민들의관심과하나로다가보는그런집결되는그런것으로가자이렇게제가제안도해봤습니다. 불용토지를매각을해서라도과감하게털고나가는게맞을것같습니다.이것은여기에계신부군수님이나기획실장님같이머리를맞대고함께검토하셔서털고나가는것이맞다고봅니다.그런것을대안과방법을제안하시고또거기에따라서면밀한검토를하셔서준비를해주셨으면하는부탁을드려봅니다,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이간단하게질의하겠습니다. 지금원금만이30억3,500만원이고연체이자가17억6,000만원그렇게되면47억이넘는거아니에요,그렇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대리
지정대리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 예.
이상규위원장
그래서이부분이지금기존에우리농업경영인단체에우리군에서보조금형식으로다가직판장설립에관계된보조금형식으로다가지급된부분,탕감한부분하고지금이것은우리지방자치단체에서지방자치단체공기업에다가대출한거거든요.
대리
지정대리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 예.
이상규위원장
그건스스로대출을해놓고스스로가탕감을하겠다이이치는맞아떨어지지않는거예요.어떤단체에다가,우리농민단체에다가보조금을지급했다가그분들이상환이어렵고관리가잘안돼가지고탕감해준자체는나름대로일리가있다고하지만지방자치단체에서자기가자기대출해놓고서는안갚고탕감을하겠다이것은논리적으로맞지않는것같으니까제생각에는어차피물맑은양평유통영농조합도어차피해산,청산절차가안이루어지고있잖아요,이것때문에?
대리
지정대리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 예.
이상규위원장
그렇다고하면일반회계에서과감하게저희가연체이자부분에대한것은탕감을할수도있다고하지만농발기금원금자체는그것만큼은일반회계로과감하게지방공사에전출을하든,출자형식으로하든그렇게해서그금액으로다가다시상환하는절차를거치고영농조합법인을청산을하든지그런절차가필요해야이군민의질타를안받지어떻게지방자치단체에서자기지방자치단체공기업에다가대출한금액을스스로탕감을해요. 그만큼경직성경비물론많이늘어나고하지만그래서저희가가용재원이없다고하지만뼈아픈나름대로의우리지방자치단체의스스로양평군에서가용재원을조금더줄이는한이있어도원금만큼은그런방식으로갚아나가야일반군민들이이것에대해서이해를하지스스로자치단체공기업에다가대출해놓고서는상황이안좋다고그냥탕감을한다.이것은이치에맞지도않는내용인것같아요. 그러니까저희가가용재원을조금덜쓰는한이있어도그런방법으로원금만이라도상환가능할수있는방법이것을채택을해야된다고본위원은생각합니다.
대리
지정대리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 예,다각적으로검토를해서위원님들과상의를해서결론을짓도록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장
예,그것에대해서하여튼간로펌하고도계속자문을구하고계신것같은데한번제가말씀드린부분까지도검토를해서그렇게한번추진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대리
지정대리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 예.
이상규위원장
친환경농업과장님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식품진흥기금에관하여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식품진흥기금에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과장님지난번에제가행정사무감사때도말씀을드렸는데우리기금에대해서지금우리융자금에대해서융자해주는방법,시설개선자금운용조례에보면5조기금의용도에보면제1항1호에시설개선자금한게있지요?운용조례.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그건안봐갖고모르겠는데...
요찬
송요찬위원
그부분에보면시설개선자금융자해주는부분이있습니다.그리고또시행규칙에도보면대출,시행규칙제3조에보면대출업무등위탁협약관계도있고요.그런데그런부분이전혀없어요.지금우리양평시내라든가양평군관내영세자영업자들이굉장히어려운것아시지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경제가굉장히어렵다는것아시지요?한번여기시장에자주다니시니까동향을살피러자주다니시니까여론도들었을텐데어떻다고생각하세요,지금.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시설개선자금은요,이천에있는,저희가기금을출원을하거든요,1억씩.그럼거기매주목요일날상담을해서거기서저희가추천을해주면거기서융자를해주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이기금에서지금하고있습니까?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이기금이아니고요,저희가출원을합니다,소상공인지원센터거기에.1억씩을하니까그거에4배에해당하는금액까지를융자를해줍니다.그래서그어려운상가들은거기서파견나와있습니다,지금저희한테.
요찬
송요찬위원
저도무슨뜻인지알겠는데저도그거는받았어요.그런데굉장히까다로워요,저도2,000만원을받는데보증갖다세우고담보물권주고이렇거든요.그런데이식품진흥기금보면이사업용도에아까제가말씀을드렸잖아요,설치운용조례에이런용도가있다고.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지금보면해마다같은사업이에요.홍보물제작,위생교육비,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활동사업,음식문화활동,개선활성화사업이런것외에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그런것을이제이기금에서할의향이없냐,그런질문이시지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예,그걸제가한번말씀을드렸거든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그런데사실이기금은요,얼마안됩니다.2억정도거든요.그리고이건...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얼마안되는데,얼마안되는데그얼마안되는자금이필요한사람들이있습니다.1,000만원,2,000만원.1,000만원,2,000만원을대출을못받아서정말어려운사람이굉장히많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들을한번...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그거검토를한번해보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말씀을드린거예요.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님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양평군재난관리기금에관하여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은답변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군청사지진가속도계측시설을설치비가1억원정도나추계됩니까?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박태영입니다. 예,1억이소요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건어디관련...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이거사항은뭐냐하면법에의해서의무사항입니다.그동안설치를안했는데감사지적사항으로해서필히이게의무사항이기때문에그래서이번에계상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알겠습니다.그동안우리양평관내교량,특히용담대교와양근대교,제2대교전부다지진설계나내진설계가안된데서그교량이위험하다고그런얘기들이언론보도상에많이보도가됐는데그런부분에대해서도혹시나그주요시설에대한지진가속도계측시설을연차적으로설치할계획이있습니까,혹시?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아직은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소관부서가다른가요?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럼소관,관리청에다그런부분들을좀나중에라도한번건의해주시기바랍니다.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재난안전과장님은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부대이전사업기금에관하여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비전정책과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지난해관련기금은다소진했습니까?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비전정책과장원범희입니다. 지난해기금은저희가재무투자자가확정되지않아서그냥그것으로정리했습니다.들어오지않았습니다.그리고예납금저희가3억만저희가받아가지고요,그걸지금2013년에이월하신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그뒤에저희들의정활동보고이후에특별한어떤전문적투자자라든가또어떤접촉은지금진행상황은특별한것은없지요?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비전과장님은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농기계임대사업기금에관하여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아까하셨는데혹시더하실지몰라가지고교육발전기금에대해서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교육발전기금관련해서질의하실위원님,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아까존경하는윤양순위원님일부질의가마쳤는데향후저는이교육발전기금원금잠식에대한부분을해소할수있는근본적인방안을,또지금현재사단법인,아니재단법인양평군교육발전위원회어떤운영방안을갖다가획기적으로좀바꿀방법은없나,지금1년해마다한7억정도나가지요?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7억외에나가는게또있습니까?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저희가아니,연간한10억정도사용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연간10억,지금영어마을양평캠프체험학습지원같은경우는그주민들의일부학부모들의호응은있다고얘기는들었습니다만사실이게우리가군에서이것을꼭해야되는가,그실효성을저는의문입니다.왜그러느냐하면단기간그4박5일동안다녀오신분들이,학생들이“처음에는몰라도며칠지나면교육효과가별로떨어진다.”이런얘기들하던데요.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영어마을캠프학습지원에대해서는초등학생6학년을대상으로해서저희가지원을하고있고요.이것은기초등학교에서영어를배우고있습니다.그것을실천하는의미에서영어마을에합숙훈련으로해가지고4박5일간교육을받고있는데요. 저희가그래서지금설문조사도하고있는중이고하는데일부에서는이제혹시그런말이나올수도있겠지만대다수의학생들은“상당히좋았다.”또한“거기서4박5일간의짧은기간이었지만많은것을배울수있었던기간이어서너무좋았다.”그런반응이있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학생들이캠프학생들자부담은전혀없습니까?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예,그렇습니다. 저희지역이기때문에영어마을에서저렴하게그렇게지원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관내에있으니까군에서는학생들을1,000여명에이르는학생들을갖다가한번정도그래도체험,단기간이지만그래도구경이라도하면좀나아질거라고,언로라도좀터질것아니냐이런의미인데또반대쪽으로생각하면그렇지않으면영어마을적자인데군에서1년에1억5,000씩이라도이렇게고정금액을지원함으로인해서영어마을적자해소에도움이되지않나그런반대논리도있을수있습니다. 우리어차피내년2013년부터양평군민회관에다개조한영어체험관을운영하지요?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또활성화시킬계획이지요?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예.
박현일위원
그런실효성을양평영어마을체험캠프학습지원비를과감히1억5,000을그런일반성인이라든가학생까지다포함하는우리체험교실을잘운영하는쪽으로이렇게전환을시킬수있는방법있나한번이런경영평가를한번해보세요.실질적인학생들짧은기간에지원이과연6학년학생들이큰도움이됐었는가좀한번파악을해서근본적인,또두번째는교육발전기금이지금너무극단적인사례를한번들을까요. 양평에서정말로한수십억쯤가진사람이이100만원을타가더라고요.나이가50을먹었던,40을먹었던대학교1학년이면돈100만원씩준단말이에요.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그사항에대해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희가대학생을대상으로해서장학금을지급하는것은재산에따라서지원하는거가아니고학생들의학력향상이라든가또한인재양성차원에서저희가지원하는거기때문에소득하고는관계없고요.또한저희가장학금지급대상중에서저소득층자녀들에게또지급하는그런부분도있습니다.그래서그거는부모들을대학생한테지급하는것은학점에따라서저희가지급을하는것이기때문에부모님들의소득하고는관계가없습니다.
박현일위원
근본적인수술을,메스를가해야된다는것이지금양평에일단공직자들정도도힘들겁니다,예를들자면공직자들도대학교한두명정도가르치려면아마대출이있을겁니다.여기위원님들도마찬가지고요.일단그런데더무서운것은자영업자,지금현재보험까지도담보대출받아야되고보험까지도해약하게되는그위기가정들이대학생을둔사람들이아주심각합니다. 저개인적으로도지금한학기당실험실습비까지한700만원정도를대학생1명당1년에1,400만원을내고있고예를든다면또그것을방을얻어줘야되고연간한3,000만원이상이들어갑니다,대학생1명이. 하물며이100만원이라는것을저는획기적으로좀군교육금고를전환했으면어떨까,예를든다면대학생들어가는융자를좀해줘서이100만원을무상으로줄게아니라500만원이든,300만원이든대출을해주고일정거치기간을두어서그학생이이잣돈을그동안우리가이런100만원공짜로주는대신에대신납부해주고지금많이걷긴걷었는데원금잠식도심하고또아까100만원의가치도저개인적으로도이것에해당되지만저는신청을안했습니다,그때당시에자녀가있었습니다만. 그런데이부분이그야말로아까소득수준에상관없이하다보니까너무낭비적인요소,아까본래의기능교육여건개선을통한학생들의학력신장이라든가이런부분들이제기능을지금못하고있고그냥돈걷어서,그야말로100만원씩돌아가면서1년에한600,700명을갖다그냥100만원씩준다,지금. 그래서이부분을실효성에대해서근본적으로한번교육발전재단법인관계자들하고또우리평생학습과하고한번해서저희의원님들의견들좀반영해서한번어떻게좀획기적으로전환시킬수있는방법을한번찾아봤으면하는제안입니다.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예,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장학사업에대해서는각급학교라든가대출기관에서학자금융자에대해서는굉장히저렴하게지원을하고거기에따라서학생들이필요에의해서대출을받고상환하는그런제도가있고요. 그렇지만저희가장학사업하는근본적인목적은앞서말씀드린바와같이우리지역에학생들의인재양성을위해서하는거기때문에저희가금액은비록전체학생들이,대학생들이학교에다내는학비에비해서는적은금액입니다. 그렇지만그런적은금액을가지고저희가학생들한테지원했었을때그학생들이받아들이는입장에서는“아,그래도우리지역에서우리열심히공부하고또성적도많이향상이되게끔이렇게지원을해주고있구나.”따라서졸업을한다든가사회인이됐었을때다시우리지역에다시돌아와서지역을위해서일을할수있게끔,지역애향심을가질수있는그런근본적인기틀을마련해주는취지에서장학사업을하는것이기때문에그대출관계라든가그런것은조금차이가있다고봅니다.
박현일위원
나중에한번저희의회에서도추후에오늘시간이길어지니까이관련해서지금현사업과다른제안을제시할테니까한번그것을여론,간단한군홈페이지라든가아니면지역언론사를위탁을해서한50만원,100만원이면요새여론조사가능합니다. 단발적인여론조사를해서교육발전기금사용에대한군민여론을한번들어봤으면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위원입니다. 188쪽입니다. 장학생선발기준을보면성적순으로다가하는게있지요?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예,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럼특기생에는어떤지금보면전국대회입상기준이어떻게되는겁니까?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예를들어서체육특기생들이많이있는데요,여기서우리가전국대회에서입상한성적으로다가저희가지원을해주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전국대회입상이,그러니까준우승을했는지,최우수를했는지입상경력을기준이어디까지기준이...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입상이라는것은우리가장려이상을입상이라고하잖아요.그렇기때문에최우수,우수,장려상까지.
이종식위원
그러면장학생선발에성적순위하고특기생장학생들하고의기준이소장님께서는좀기준이합당하고저는보지않는데이기준이맞다고보십니까?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성적우수학생말씀이십니까?
이종식위원
성적우수는4년제는3.5이상,이런게있지않습니까?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예.
이종식위원
그래고등학교성적순위는어떻게하는겁니까?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고등학생같은경우는저희가학교장추천을받아가지고거기서성적우수생이라든가아니면어려운가정에대해서저희가...
이종식위원
그래지금관내에고등학교기준을놓고얘기를하는겁니다.대학생들은자기네개인적인장학생은성적순으로될수있지만고등학교에장학금을주는학생은학교장추천이라고그러셨잖아요.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예.
이종식위원
그러면특기생에다니고있는고등학교관내에특기생들은이것3년동안한번도못타고지나갈수가있어요.전국대회이상입상경력이라는것이단체전도있고개인전도있기때문에개인전에입상할수있는그런학생들은좀더%가높다고볼수있지만단체전같은경우는이게힘든거거든요. 사실적으로그기준에,기준을전국대회입상이라는것은막연하게나가는것같은그런기준잣대같아요.제가말씀을왜드리냐하면청운고등학교학생들도이번에주말리그에서성적이우수해서전국대회에왕중왕을나갔었어요.그런데왕중왕까지는나가기도그게쉽지가않은거더라고요,보니까. 그런데그런왕중왕대회까지출전을했을때는기준이것도좀필요하지않느냐,어느학교를놓고보더라도그게그런전국대회를출전할수있는그러한티켓이그냥아무성적이없이올라온게아니라주말리그를거쳐서거기서1,2위입상을한다든가그다음에전국대회왕중왕을나가고있거든요.그래그런것도한번재검토를하실필요성이있지않나이렇게질의를드려보는데소장님께서는어떤생각을가지고계신지한번말씀해주십시오.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예,그렇습니다. 우리가각종대회를출전을하게되면상당기간연습이라든가여러가지단계를거쳐서출전을하게되는데요.그렇게되면저희가장학금지급기준이라든가대상이굉장히확대가됩니다. 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출전했었을때에학생들까지도포함하게되면굉장히많은예산이많이소모가되고여러가지가있는데저희가기준은그렇게모호한기준보다는일단은전국대회입상이라고하는그러한딱떨어지는그런기준이있기때문에저희가그렇게지급을하고있는것입니다.
이종식위원
아니,그러니까그건선정기준을놓고봤을때성적순이나학교장의무슨성적증명서라든가이게붙지요?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예.
이종식위원
그러면지금체육특기생들도보면축구같은경우를보면학생들도공부를오전수업을받고오후에가서자기의체육을하는데,운동을하는데있어서주말리그라는게있어요,주말리그.매주마다리그전을합니다.그럼거기에서또1,2위입상을해야왕중왕을나갈수가있어요. 그럼주말리그에서도1년을통틀어서1,2위성적을가지고또왕중왕대회를나가는데있어서지금기준의잣대가양평관내에지금특기생들이과연몇개학교가됩니까?그렇게많지않아요.많지않은데도불구하고주말리그학생들성적을향상시키기위해서오전수업은꼭수업을똑같이일반학생하고똑같이교육을받고오후에가서자기네팀에선수생활을하거든요.그런데거기에서도주말리그를매주해가지고1년동안쌓은성적이주말리그에서도1,2위정도를해야됩니다,딱.1,2위를해야지만이전국대회왕중왕을나갈수가있는거예요.그럼벌써주말리그1년동안통틀어서단체전으로해서한30명이예를들어서운동을했습니다.그럼고등학교에지금성적순에장학금주는것이1인당50만원기준되어있지않습니까?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예,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이것많은금액아니에요,학생들한테지급하는것이. 그렇기때문에지금이건성적순을비교를했을때일반학생들과기준을봤을때는교육발전기금에서장학금을전달할수있는기준을다시한번재검토를할필요성이있다저는보거든요.소장님생각은어떠신지?이대로가야되는게맞는것인지?지금그러니까운동의성격을보면요,특기생들이전국대회를나갈수있는기준을한번보세요.한번보시면이해가되실겁니다.다시한번재검토를해주시기를부탁드리면서질의마치겠습니다.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공인된대회입상자에대해서지급하던장학금을위원님께서는전국대회라든가여러가지활동하고있는학생들에대해서도폭넓게지급을했으면좋겠다라고하는말씀을하셨는데요.이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다시한번검토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이간단하게질의를하겠습니다.답변도간단하게좀해주세요,소장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예.
이상규위원장
지금교육발전기금을운영하는사업시행주체는재단법인우리교육발전위원회지요?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예,맞습니다.
이상규위원장
그래서지금81억5,900만원의잔액이있지만오히려이금액전체를다이관을시켜야되는게맞는거지요,교육발전위원회로?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저희가통합기금에서관리하고있는기금이있고요.
이상규위원장
그래서지금통합기금에저희가융자를한부분이있기때문에그융자금회수가일시에다되지않기때문에지금교육발전기금이라는이러한기금으로다운영을하고계신거지실제로는우리교육발전위원회로다넘어가야되지요,이게관리가,그렇지요?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희가재단법인교육발전위원회를구성을해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그렇지만워낙에큰금액을저희가재단법인에다가이양을하게되면여러가지운영에어려움이있을것같다고생각을합니다. 따라서통합발전기금의일부저희가예치해서운영을하고있고요.그리고또운영을원활하게할수있도록교육발전위원회에다가일부기금을부여를해서운영을하고있는방식으로다운영하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장
왜냐하면지금직접우리교육발전기금10억,2013년도도10억이지출계획이있지만이건어차피저희가장학교육발전위원회쪽으로추진하는것아니에요,실질적으로는.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그렇지요,예.
이상규위원장
그리고나머지우리수계기금에서15억이전출이가고해서실질적인사업주체는교육발전위원회이기때문에뭘여쭤보고싶냐면교육발전위원회가지금사업시행주체로다가교육발전기금을실질적으로운용을하는출연금은저희가군자치단체에서출연을하지만기존에독지가들있지않습니까?일반군민들이라든가어떤법인체라든가이러한분들이과연우리가우리평생교육센터그러니까양평군에서군수님책임하에교육발전기금을운영했을때하고교육발전위원회로다운영을했을때출연금이라든가독지가들의모금이어떻게더나아질것갔냐는그런질의를한번해보고싶거든요.우리출연금말고일반법인체라든가독지가들이장학기금으로다과연얼마나더많이출연을할수있느냐?모금을더많이할수있느냐?그얘기거든요.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재단법인,그러니까이사장님이변경된그런부분에서말씀하시는사항이지요?
이상규위원장
그렇지요,예.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그런데지금저희가연간들어오는각종기탁금은먼저군수님께서이사장님으로계실때나지금또새로민간인이이사장으로위촉이되어서운영하고있을때나변함없이지금기탁금은많이기탁이되고있는상황이고요.더욱더민간인이운영을함에따라서저희가기부행위라든가여러가지사업을좀더자유롭게할수있기때문에좀더낫지않을까그렇게보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장
그래서교육발전위원회에대한나름대로의다음에행정사무감사때그부분도지켜보겠지만거기에운영을하다가보니까거기에사무장도있고직원들이몇분계시지요?그래서그런부분에대한인건비나이런게또교육발전위원회우리기금조성된금액에서지출이된단말이에요.그래서그게너무조직이방대하게된것그것도좀나름대로관리를하셔야될부분같고요.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지금거기는사무원한명만있고...
이상규위원장
한명만있어요?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예.
이상규위원장
지급되는게인건비한명입니까,딱?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예.
이상규위원장
그래서그런부분을아까말씀하셨지만금액이커지게되면조금자금관리에신경을더쓰셔야될것같고모금할때도지난번에도말씀을한번드렸지만교육발전기금모금할수있는대군민홍보캠페인같은것적극적으로하셔야만아마기금우리가목표한대로다조성이될것같아요.그래서그런부분더참조하셔갖고관리를잘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예,알았습니다.
이상규위원장
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2013년도기금운용동의안은군수제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2항2013년도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군공동사업)동의안을상정합니다. 김길환수석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2-120호2013년도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군공동사업)동의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동의안은2012년11월7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1월26일제206회양평군의회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합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동의안은「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15조제3항및「양평군주민지원사업절차등에관한조례」제7조제3항의규정에따라의회의동의를받고자하는사항으로2013년주민지원사업비134억1,053만6,000원중읍ㆍ면사업비73억8,733만9,000원을제외한군공동사업비는60억2,319만7,000원으로2012년에비해1억1,823만8,000원이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주요사업내용을보면주민복지실에양평군보훈회관신축사업4억1,308만원,환경관리과에공중화장실개선사업4,400만원등4건에5억2,600만원,친환경농업과에축산농가수분조절제지원사업10억원,환경사업소하수찌꺼기소각시설운영사업등5건19억3,411만원,수도사업소에단월·청운면지방상수도공급사업6억5,000만원,평생교육센터양평군교육발전기금조성사업15억원으로모두14개사업에60억2,319만원을편성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2013년도주민지원사업군공동사업으로추진코자하는사업중계속사업에대하여는사업별로사업의효율성및추진성과에대하여,2013년도신규사업은사업의타당성,사업효과,수혜자에대한기여도등투자효과를극대화할수있는방향으로사업이추진되는지에대한심사가필요하다고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며,이상으로2013년도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군공동사업)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반복적인질문인데요,제가지난번에도말씀을드렸는데사실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이잖아요.그렇게되면여기하수관거사업여기도보수비도있고,정화조청소비지원사업이있고마을단위하수처리시설수선비도있고이런데지금하수관거를다정리를하고나서폐정화조들을그냥방치된상태예요.이번에도용문같은경우에보면지중화매설공사하는데옛날우수관이나오수관이그대로묻혀져있어요.그냥그것노출된상태거든요.그런부분어떤사업으로전환하실방법은없습니까?계획은없으세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김동성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사항은제가충분히이해는하는데요.그사업에대해서는일단관련부서에서사업계획요청이있을경우에저희가검토를할수있는사항이지저희가직접사업계획을수립하기에는좀어려운점이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과장님께서라도군수님한테한번건의를해보세요.사업계획서아니면담당실과소장님들하고환경사업소장님이나이쪽이랑말씀을드려서이런부분은빠른시간내에해결을해야돼요. 지금용문같은경우에도지중화매설사업하는데옛날우수관이나그냥묻혀서그냥꺼내내지않고그냥있거든요.그런부분들은정리하지않으면사실굉장히나중에라도그게골칫거리가되는데그런부분정리안하고지금매설사업도하고또폐정화조에여름에는그냥거기물이고여서다누구나폐정화조처리를안해요,보면.그냥모래라도갖다가묻어야되는데그대로놔두니까거기에물이고여서모기라든가이런벌레들이사실들끓고있어요.그런부분들을제가얘기하는게아니라주민들의지속적인건의거든요.그러니까한번환경사업소장님이랑한번내년에라도올해는어차피사업준비된거니까내년사업에라도과장님계실지안계실지모르지만그부분에대해서한번적극적으로검토좀해주시기바랍니다.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환경사업소하고협의를해보겠습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보훈회관신축쪽으로상수원관리사업주민지원사업비를배정한이유가있습니까?우리예산이부족해서그렇습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일단군자체예산도부족하고이사업이시급성이있어서저희가우선적으로편성을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유관부서국비지금5억원내시는아직안된상태이지요?우리군비로만순수설계비만올해반영이된거지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맞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자동화선별장재활용품지난번에화재로인해서다복구는100%완료했지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완료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것은운영,제반운영비만계상된거지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운영비만계상한겁니다.
박현일위원
취약청소쓰레기수거사업은그냥1인당20만원이렇게책정이된게아니라단체별로지원금으로나가는거지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단체별로나가는게아니라저희가노인일자리차원에서요,주2회내지3회정도해가지고월20만원정도해서쓰레기가많이있는곳에지역을지정해서쓰레기를수거하는사업입니다.
박현일위원
읍ㆍ면재배정으로서동일규정입니까?혹시12개읍ㆍ면에똑같이...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11개읍ㆍ면에...
박현일위원
똑같이예를들면500만원이면500만원씩이렇게들어갑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읍ㆍ면별로좀차이가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차등지원을해야될것같습니다.특히하천이많은면이있고행락객이집중되는용문면같은데는집중되는데가있어서그런차등지원해서취약,하천이많고도로,시장이많은데를우선더배정을하는그런차등지원이이루어지지않을까생각됩니다. 그다음에읍ㆍ면특별지원사업을작년부터했는데그시상에대한효과성이라든가효용성이좀나타나고있습니까?양평읍같은경우에는예를든다면청소계가있어서나름대로깨끗해졌다이런평가를받고있는데이시상금이최우수같은경우에는1개면에1억이나가는것아닙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박현일위원
2등은7,000만원,3등은5,000만원인데나머지어쨌든8개면은받지를못하고요,9개면은. 이게1개면에가서1억을배정,상사업비를배정받으면상사업비1억이다른사업비로쓰여지는겁니까?아니면환경쪽으로또쓰여지는겁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읍ㆍ면에숙원사업으로사업비는쓰여지고요.읍ㆍ면에서이사업비를받으려고읍ㆍ면에서환경업무에예전보다는더적극적으로열심히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평가는주민들선정을해서주민평가단이하는거고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주민들이평가를하는게아니고저희가연초에평가기준을내려보내고그관련자료를근거로저희직원이실적을갖고평가를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직원이실적을놓고한다?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럼사실나중에올해받은데가내년에또받을확률은거기떨어지지않습니까?돌아가면서받는것이지,로테이션으로.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뭐그런것은아니고요.일단저희가평가를해서평가결과대로시상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정화조청소비지원사업은지금직접지원에서일반지원으로바뀐것은지난번에설명을들었고,지금40가구를어떻게지원을해요,직접지원이아니면뭐면별로배정을합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상수원관리지역지정이전부터거주한사람들에대해서요,그중에수변구역하고상수원보호구역내건물이있는데하수처리가안되고정화조가있는건물들이있습니다.그런가구에지원을해주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제가특정사례지만참이런법의사각,양수리제일끝에있는이난숙씨집아시지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집은정화조가양수리한강에서정말로10m도안떨어져있는집이정화조를쓰고있는데그정화조가아마관이남한강으로직접매설이되어있을겁니다,정화처리가.그집도이것지원이안되는걸로알고있어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일단우리가지원하는것은합법적인건물에대해서지원을하는거지요,불법적인건물에대해서는지원을할수가없습니다.
박현일위원
그집은판결결과소유권이완벽한팔당지금잘못알려져있는것이팔당한전에서샀는데그걸갖다가대토를보상처리를갖다가직접안했다고했다는데지금그뒤에제가판결문을보면그것은지금5명이사는완벽한소유권이있는집이다그렇게판결이됐거든요. 그런데제가작년에,재작년에행정사무감사때도소유권이있는집을갖다가왜거기까지세상에대한민국에서한강바로옆에있는집을갖다가하수관거를안묻어주고그앞집까지이명선씨네앞에까지는다하수관거를묻어주면서그집만쏙빼놓고너무인권적인차별이다그런평가있었는데그것은차후에한번개인적으로말씀드리기로하고,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2013년도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군공사사업)동의안은군수제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양평군공유재산(양동부추가공ㆍ저장시설)사용료면제기간연장동의안을상정합니다. 김길환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2-121호양평군공유재산(양동부추가공ㆍ저장시설)사용료면제기간연장동의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동의안은2012년11월7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1월26일제206회양평군의회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합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양동부추가공·저장시설사용료면제기간연장동의안은「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24조제1항제4호,같은법시행령제17조제4항제4호및제13조제3항제8호의규정에“우리군을대표하고지역경제의활성화에기여할수있는지역특산물또는지역생산제품을공동으로생산ㆍ전시또는판매하는데필요한재산을관련단체나법인에게사용ㆍ수익허가하는경우에는의회의동의를받아사용료를면제할수있도록”하고있는규정이있어농가소득증대및고용기회확대에기여할것을기대하며지난제187회및제199회양평군의회임시회에서사용료면제동의를한바있습니다. 장기적인안목과계획을통한중·장기발전계획을수립하여연차적인필요사업을발굴하고경영수지와연동한체계적인사업확장등항구적인경영안정화를위한특단의노력이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며,이상으로양평군공유재산(양동부추가공ㆍ저장시설)사용료면제기간연장동의안에대한검토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양동그린팜영농조합법인의지금조합원이몇명이나되지요?
대리
지정대리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 149명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149명,작년보다늘었지요?
대리
지정대리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 15명정도더늘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올해매출액은?
대리
지정대리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 올해매출액은7억1,000만원정도보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7억1,000만원정도?
대리
지정대리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 예.
요찬
송요찬위원
아직정산안했어요?
대리
지정대리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 정산은안했고10월말기준으로저희가7억2,000만원을10월말기준으로뽑아서제출한사항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7억2,000만원정도요?
대리
지정대리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 예.
요찬
송요찬위원
혹시나올해같은경우에도배당금을가져갈계획이있으신가요?
대리
지정대리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 금년에는원물가격을킬로당800원에매입을하고이래가지고조합원들한테배당금까지갈수있는경영흑자는보지못한걸로저희가파악하고있기때문에,그리고자료에도있으시다시피차입금4,500만원을상환해야되기때문에올해는배당을하지못할것으로예상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차입금이어디냉동창고짓는데돈이들어갔어요?
대리
지정대리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거기얼마나들어간거예요?
대리
지정대리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 조합원에출자금하고저희보조금하고해가지고3억원들어갔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3억원이요?
대리
지정대리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럼혹시지금냉동창고하고우리공장하고거리가좀있잖아요?
대리
지정대리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 한4㎞정도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차량도있어요,냉동차량도?
대리
지정대리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 운반차량은자체적으로구입해서쓰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냉동차량이아니라그냥일반차량이예요?
대리
지정대리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일반차량이면어떻게해요?
대리
지정대리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 급냉을40도,영하40도이하에서냉동을한사항이기때문에지금부추작목반에있는차량이냉장은가능하거든요.그래서거기에서이동하는데까지는큰어려움은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부분때문에올해까지만이라도창고에투자한부분은이런부분때문에올해까지만이라도연장동의안을해달라고법인에서올라온거예요?
대리
지정대리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부분때문에,그럼내년서부터는후년서부터는2014년서부터는어떤낼용의가있대요,사용대부료를?
대리
지정대리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 일단은내년12월30일까지공유재산사용수익허가기간이3년이거든요.끝나고재임대계약을할때는경영수지평가를다시해서사용료가정상적으로납부될수있도록저희가권고를해서또조합에서도다각적인사업을벌여서품목을단일품목에서다각화를하고있는중이기때문에그런품목다각화를하면경영이개선되지않을까이렇게생각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냉동부추,얼갈이,시래기이런것도늘어나는추세예요,양이?어떻게뭐...
대리
지정대리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 올해처음하는데좀늘어나고요.그리고올하반기부터냉부추즙을생산해서판매하고있는데아직까지는금액에대해서는큰금액은없지만내년에는적극적으로홍보를해서판매를하면아마임대료정도는자체적으로가능하지않을까생각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부추즙생산하는데도거기있어요?아니잖아요?
대리
지정대리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 지금자체적으로는하고는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자체적으로그공장안에있어요?
대리
지정대리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 예,중탕기같은게자체적으로해놨기때문에...
요찬
송요찬위원
아,거기에서생산하는거예요?
대리
지정대리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 예,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어디다른데서해온다고얘기를들은것같은데?
대리
지정대리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 신제품개발을할때까지는그렇게했었는데요,지금은가능하게해놨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알겠습니다.아무튼지금저희위원님들이항상이것처음에해주시면서걱정을했던부분이거든요.빠른시간안에경영정상화를시켜서대부료를정상적으로납부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대리
지정대리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 예,지도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양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위원입니다. 작년대비해서마흔다섯분의회원이증가하셔서150여분이계시네요,그렇지요?149명의회원수가있는데그런데이게결산,이게10월말기준이라고하신거잖아요,매출이?
대리
지정대리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럼작년에결산하신게이게10억700만원정도되는거란말씀이십니까?
대리
지정대리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 예,그렇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래서그러면잔액이’11년도에2억4,000이남았다는거예요?2억4,036만5,000원이.
대리
지정대리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 이월금말씀하시는건가요?
양순
윤양순위원
아니,그러니까우리가매출이10억709만6,000원이고지출된게7억6,673만1,000원이라는말씀이시잖아요.
대리
지정대리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럼거기잔액이2억4,036만5,000원인데이게이월되는금액이라는거잖아요,그렇지요?
대리
지정대리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런데왜2012년도보면이월된게1억1,397만2,000원이지요?
대리
지정대리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 그것은제가자료를별도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나중에좀이것에대해서좀확인해주시고말씀을해주시고요.그다음에우리가지금현재1억6,900을예정하는것은지금10월을기준으로해서올리신거지요?
대리
지정대리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럼12월까지는아직안지났기때문에구체적인안이안나오잖아요,그렇지요?
대리
지정대리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런데우리가’13년도에사업수지계획을세우셨는데이것은이렇게예상을하시고하신거예요,1억1,530만원이라고그랬는데.그냥예상치가...
대리
지정대리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 예상치로다가저희가이렇게회사하고조합하고상의를해서조합에서도목표치를갖다가제시한사항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럼이매출도’12년매출도아직정확한숫자가안나왔기때문에이것으로봤을때는왜’11년대비’12년이매출이좀감액된것같아서좀우려됐는데’12년말결산을해봐야지구체적인안은나오겠네요?
대리
지정대리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이제냉동창고,아니저기냉동창고부지매입때문에올해는좀생각지않은부분이많이나가서좀문제가있었던것같은데다른문제는없습니까?
대리
지정대리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 다른문제는아직은없고요,지금내년부터는조합원들한테그단가를조정을다시해가지고원물을다시조정을해야되는그런문제뿐이없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래지금사용료가면제가되면3년을면제하신거잖아요.그렇지요?
대리
지정대리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면우리아까말씀하신대로사용수익허가가2013년내년12월30일까지3년을하신건데3년내내면제가되신거잖아요,그렇지요?
대리
지정대리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런데’14년부터시작이될부분은내년말에가봐야되겠네요?내년가서또...
대리
지정대리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 내년에는경영이품목다각화로다가수입이조금상승할것으로저희가판단은하고있습니다마는정확한수입에대해서는내년상반기를거쳐봐야지좀정확한금액이나올것으로예상하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래먼저위원님들께서항상말씀하신게이게형평성에조금어긋나는일이아닌가하면먼저회의록도보고했는데현재까지저희가한22억에투자가됐는데다른작목반과의형평성내지이런부분이또부각이되지않을까하는염려때문에이렇게말씀을하시는것같습니다. 그래내년에또이러한사례가되지않도록최선의노력을다해주셔서좀정상화돼서많이이익을회원님들의수익증대도하고해서이런면제보다내면서더큰효과를,경제효율성을극대화시킬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대리
지정대리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 예,알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양동부추가공시설에지금제자료에는2011년까지27억6,000만원이투입됐다.또올해3억5,000정도냉동창고에또자부담이좀있고우리투입됐다.그다음에내년에4억,2014년이후에9억8,000해서총투자계획이지금중장기,뭐중장기도아니지요,단기지요.44억을갖다가투자를한다. 그런데지금아까지난해에도예를들면140여가가농가에서올해한40농가를늘려서한180농가로늘리겠습니다하는데아까보고상으로는그렇게많이는안늘어났고지금149명정도지금농가입니다.그런데총체적인나는지금부실에대한부분을말하고싶습니다.무슨말이냐하면이게관행적으로우리군에서여러가지사업을했습니다.그런데그아가리쿠스버섯여러가지입에담을개인이하는버섯농장도망하는데또옛날에우리탕감한사례서울영농조합각종판매장도마찬가지고요.그런데이제물론주기와회기가있습니다,그것극복할수있는. 나는양동부추가공·저장시설을지금사활이걸린위기라고지금판단해요,제가생각할때는사활이걸린위기.무슨말이냐하면지금전반적인수입산이한1,000원대이고지금시장내에판매되고있는것이1,000원을넘지않습니다.그런데양동에지금생산원가가한1,800원정도들어가고최소한으로이익을남기려면2,300원정도500원을더붙여서,그런데아까말씀하시기는올해저가한800원내지900원정도로아까판매를해서큰이득이발생하지않았다.물론계절별로증폭이있겠지요,그랬습니까?많이나갈때는한지금한2,000원정도나갑니까?
대리
지정대리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 금년에그조합원들하고원물,그생부추단가를계약을할때800원으로다가조합에서했기때문에금년까지는수매단가를800원으로적용을하고요. 내년부터생산되는부추단가에대해서는조합원들과동절기에조합과생산자농가와같이단가조절을다시할계획으로있습니다.그렇게되면금년도에냉동부추단가가조금내려,하향해가지고시장경쟁력이좀높아지리라저는판단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저는그걸수긍치못하고위기라고판단되는것은지금중국산이대거우리양동부추보다어느정도단가,저렴한가격에들어오지요?최소한도시판용으로한다면절반가격이지요?
대리
지정대리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 조합에서분석하기에는한900원에서1,000원정도의단가차액을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중국산이조금더900원정도저렴한것으로들어오고있고요.국내산은차이가,단가차이가그정도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중국산뿐만아니라남도지방에서올라오는부추도상당히양평과같이대규모,양평보다더큰부추시설마을들,그런단지가많이있지요?
대리
지정대리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 저희지금동절기에는포항에서대량적으로생산하고있고요,하절기단지는저희양평군이가장큰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데지금나는이부분을생산자확대에대한부분또일단유통에대한부분이아주미약하다.물론거기참여하고계신분들은다들나름대로유통전문가라고하는데제가봤을때는지금뭔가가크게잘못되어가고있다.이게향후어떤급작스러운사태가가격폭락이라든가시장어떤중단이라든가이랬을때는과연전체마을이,그래서저는아주극단적으로이것을점검을할때다.우선무엇을점검하냐?농가확장에대한것점검을해야되고단가연동별단가,계절별단가계절,그다음에수입산과남도지방의총량적인점검,그다음에지금시설이용한기능성부추전환이라든가같은부추라도연작피해를방지하기위한여러가지조치라든가,또만약에부추로서안됐을때대응작물이과연부추하우스에다가부추시설에다심을수있는대응작물이과연대체작물이어떤것인가에대한파악들,또농가들이이것을전환시점이라면향후2,3년이내에작목이예를들자면가격경쟁이없다든가이랬을때나머지우리시설투자한것을다른시설로전환해서쓸수있는방법들,그래서전반적인이삼천만원이라도들여서용역,양동부추가공시설저장시설에대한향후경쟁력강화가있는가,그다음에시장성,농가체험의확대를가능할수있는가,또인근에지난번에말씀하신단월이라든가용문쪽으로도과연이걸늘려가야되는것이과연타당한것인가이것을한번점검할때라고봅니다.지금심각한유동성의위기는빠지지않았습니다만내년에도일부흑자전환사업한다고여기에써졌습니다.그런데이마저도저는믿을수도없고요.사실군에서투자하고저기뭐랄까이런것을지원하지않으면하루아침에폭삭할수있다는,좀너무과격한표현입니다만지금개군비름같은경우는예를든다면이렇게우리가44억까지투자를안해도지금개군비름농가218농가로제가파악했습니다,어제.그럼70㏊입니다.그작목반하나가개군농협까지해서매출,연간매출이한40억정도를올렸습니다.그러면개군도,물론비름도나름대로계절별애로사항이있지요.그런데수확량이12번에서13번정도연간수확을하다보니까지금오히려우리가투자한양동부추가공시설은이득이예를들면50이라면지금개군비름은나는100이라고봅니다,지금. 나는오히려농업자생력을확보하고그들스스로가경쟁력을갖다확보하는노력은자생단체에서하는것은이득이더나고우리양동부추가공쪽은투자대비지금효율성과그다음에전파성,향후미래비전성까지도떨어진다고봅니다.그래서그런것들을우려하니까총체적인부분에대해서는나중에한번토의를하시고저는한번전반적인거기에있는사장님,조인형씨인가요?한번운영진들하고협의를해서이걸차제에시설부터시작해서가고있는모든유통시스템,그다음에이런것을점검하고향후2,3년후에갑작스러운돌발상황이벌어져서부추가격이폭락한다든가원가를낮출수도없다든가이런사태에대비한하여튼종합계획을한번검토를한번해주시고과감히용역을한번줘서라도용역위원회를통해서한번점검을할때라고봅니다.나중에더큰문제발생할,나는올해가내년1억정도흑자난다고하는데지금양동부추의가장위기상황이라고저는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답변필요없으시지요?
박현일위원
예.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반대토론을하겠습니다. 적어도두번에걸쳐서우리그린팜영농조합법인에대해서전반적인경영분석이라든가향후비전에대해서저희들이자료를제출요구를했습니다.그러나현장도저희들이사무조사를통해서확인했습니다.그러나지금까지나아진것도없고새로운대책이나온것도없습니다.지금스스로의자생력을확보하는피나는노력하지않으면이심각한위기상황을향후,위기상황을극복할수없다고봅니다. 군의의존성만을강화한,강조한이런어떤사용료면제연장안이계속올라온다는것은양동부추가공시설에참여하고있는그린팜영농조합법인전체회원에대한경각심을주기위해서라도이번차제에큰돈은아니지만4,348만원,부가세까지합쳐서47억8,322만원입니다.그47억이라는...
이상규위원장
47억이아니지요.
박현일위원
4,743만원입니다. 그래서이부분은스스로설령올해적자를어쩔수없이냈었지만내년에또1억원이라는이상의흑자를낸기조로저희들한테예산수지분석을올린만큼올해는과감히의회에서이부분을좀부결시켰으면하는바람입니다. 이상반대토론을마치겠습니다.
이상규위원장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양순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위원입니다. 찬성토론하겠습니다. 사용수익허가가내년’13년12월30일에종료가되고또우리특화작목의한부분이기도한10대명품의하나인데저희가도와드려야된다고생각합니다.이분들이설수있게끔1년더면제를,사용료면제가될수있도록여기찬성의견을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명숙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박명숙위원입니다. 우선은2011년보다는2012년도가조금더활성화가되지않았나이렇게보고있습니다.2011년도에는이제회원이104명이었는데45명이증가돼서149명이이제회원이됐고요.아까과장님께서말씀해주신대로올해도열심히판매를했지만이제회원에돌아가는지원은없었고또차익금,냉동창고등그런것을볼때는내년도한번만더기간을연장을해주시면2014년부터는조금더나아지지않나이렇게보고있습니다.그래서저는찬성토론을합니다.
이상규위원장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의사일정제3항양평군공유재산(양동부추가공·저장시설)사용료면제기간연장동의안에대하여반대토론과찬성토론이있으므로표결할것을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거수로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그러면먼저양평군공유재산(양동부추가공·저장시설)사용료면제기간연장동의안에대해서원안에반대하시는위원님거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표결) 예,내려주십시오. 다음은원안에찬성하시는위원님거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표결) 예,내려주십시오. 잠시만기다려주시기바랍니다.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인원총6명중찬성5표,반대1표로서양평군공유재산(양동부추가공·저장시설)사용료면제기간연장동의안은군수제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4항2013년도양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상정합니다. 김길환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2-119호2013년도양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동의안은2012년11월5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1월26일제206회양평군의회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립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2013년도양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및「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제7조제1항의규정에따라취득의경우1건당예정가격이10억원이상인경우에는의회의동의를받도록규정하고있어동의를받고자하는사항으로지평의병및전투기념관건립계획은을미의병의발원지로서주민의자긍심을고취시키고한국전쟁시중공군의공격을차단하여재반격의기틀을마련한지평리전투를기념하기위하여기념관을건립하는사업으로군유지인지평면지평리385-3번지외3필지2,597㎡에지상2층의기념관및부대시설을설치하는것으로17억6,100만원이소요되며,양근119안전센터이전·신축계획은양평읍사무소철거로인하여구조적으로양근119안전센터의철거가불가피한것으로결정되어이전하여신축하고자하는것으로강상면송학리32번지858㎡에15억2,000만원을전액군비로편성하여추진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 단월면다목적복지회관건립계획은2012년4월부지매입을완료하여단월면보룡리31번지외5필지1,820㎡에주민복지증진과효율적인주민자치센터운영을도모하기위한복지회관을39억원을투입하여건립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 「지방재정법」제37조및「지방재정법시행령」제41조에따라20억원이상신규투·융자사업은투ㆍ융자사업심사를하도록규정하고있으며그대상이되는지평의병및전투기념관건립과단월면다목적복지회관건립사업은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의심사절차를거친사업입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며이상으로2013년도양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양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위원입니다. 지평의병및전투기념관건립에지금부지가좁다는면민들의민원사항이좀있었던것같은데다해결이되신거지요,주민설명회를통해서?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다해결이됐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예,최종적으로.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면해병대사무실은철거가되는건가요?
이상규위원장
주민복지실장님답변석에같이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이전할계획으로이렇게잡아놓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니까현재기존에있는것은철거를하고다른데로사무실을이전할계획...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옮길장소까지다마련해놨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특별하게불만사항이나이런것은다해결이되신것,협의가다되신것이지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다해결됐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주차장확보가좀어렵다는말도있었는데그것도...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그건연차적으로부지확보를할계획으로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예,그러면이렇게11월에착공예정이신데아직착공안들어가신거지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이제설계가끝났고요.이제예산이확보되면바로추진할겁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예,그러면이제내년말에준공돼서’14년에개원하는게문제가없다이말씀이시지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양근119안전센터이전신축계획이있는데이게전액양평군예산으로추진하는건데이유가있으십니까?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양평119안전센터인데요,양평읍사무소옆에있던센터거든요.그런데양평읍을새로지음으로써철거를해서현재는임시로병산리에리모델링을해갖고지금쓰고있습니다.그래서예산이확보되는대로신축을할사항이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아,리모델링을한3,000하시고1억반영하셔서이제설계...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내년하반기정도에추경을세워서하려고하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아,이렇게계획을잡으셨는데약간예산부족으로인해서좀연장이될수있다는말씀이시네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럼앞으로’14년에완공이안되더라도’15년에완공을바라본다하더라도그럼현재기존시설자치센터및다목적회관으로쓰던것은어떻게하실계획이십니까?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그계획은...
양순
윤양순위원
그것까지는아직...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단월면에서계획을수립중에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아,아직거기까지는계획이없으시다는말씀이시지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위원입니다. 지평에의병전투기념관건립에대해서격렬하게반대하시고자기본인은지역주민으로서아주적극적인반대를하시는분들이있었는데그게원만하게해결이되셨다고그래서다시한번질의를드려봅니다. 지역주민들갈등과반발을해소가됐습니까?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그건여러차례에걸쳐서설득을했고요,지평에서도그자리에다그냥짓는걸로그렇게확정이됐습니다.그게설계가지금끝났습니다.
이종식위원
아니얼마전에어떤어르신께서위치적으로거기가아니라고아주자기목숨걸고지키겠다고이런분도계셨거든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한몇분계셨어요.그런데다그거해소했습니다.면장이직접나서서다해결을했습니다.
이종식위원
예,염려스러워서다시한번짚어봤습니다,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공유재산관리가장기적안목없이어떤주먹구구나즉흥적으로했을때이사후관리예산부터시작해서참여러가지운영,우리고정예산이많이투입됩니다.이문제에대해서는저는심히유감의뜻을표현합니다.강상119안전센터신축이라든가단월면다목적복지회관신축에대해서는이론이없습니다. 다만지평의병전투기념관하고관련해서는이지금용문산대한민국한국전쟁에서20만명이참여하고중공군이참여한20만전투사상세계유례없는승전에우리지평전투가용문산전투로서승화되는,그러니까용문산전투일부분이지평전투지,지평의병및지평기념관이명칭조차도저는부정적입니다. 두번째는양평의병기념사업회가지금만들어지고양동을미의병추모사업회가있고지평선양회가있고하는데이부분들이이제양평의병사업회로하나로통합이돼서양평의병기념관을또여러가지로지금추진중에있고,또하나지금물론6.25전투가지금충분히그분들에대한저도방문을받았습니다.또시급성도있습니다.그런데이런부분들이중복투자,저개념은용문산전투기념관,을미의병기념관,지평전투프랑스미군참전기념관이부분이다아우러져서하나로서함께가야지이명칭따로하다보면나중에는결국용문산나머지전투들은어떻게할것이며이것참그야말로3일동안이루어진작은,여기에다전부용문산전투를갖다다의미를갖다가그냥지평의병으로포함시킬것인가?또하나지평의병이아닙니다.1기는지평의병이지만제3기지평,우리독립군으로이어진것은양근의병입니다.이런것들이명문화논쟁이있고지금현재다밝혀졌음에도자꾸지평의병,지평의병이런식으로양근,양평의병으로되는게,모든용어는다양평의병으로가야된다고봅니다.그래서이런부분들은적극적으로군에서좀뭐랄까대응하지못한,이거또다른우를낳고향후또그나머지기념관설립하는데도상당히우려스러운일들이발생하지않을까또싶습니다.또하나는시급성우선순위인데요.대한민국에서양평읍만주3.1,아까우리의병이독립군으로승화됐다는그것뿐만아니라안중근저격사건에쓰였던브라우닝M1900권총도양평에서우리화서에서나간겁니다.그런것하나추모도못하고경기도3.1운동때양평이2만,제가2만850명정도로지금기록돼있는데그게경기도총북한에있는개성까지포함해서14%에이르는방대한3.1운동이양평에서벌어졌으면서도단한군데3.1운동기념비하나도없습니다,지금. 이런실정에의해서과연우리단발적인17억이라는막대한예산이지평의병및전투기념관으로지금추진된다는것에대해서는물론이것을추진해야되지만시급성이라든가아까제가제반적으로말한용문산전투기념관,그다음에을미의병기념관이런복합적인논의할때는대의명분을좀상실하는가싶지않은가싶습니다. 거기에대해서한번생각해보신적있습니까?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위원님이제저희가사실은지금위원님이얘기하시는전체를물론아울러서가면좋겠지요.그렇지만예산이지금얘기하신대로하려면한80억이상이소요가돼야됩니다.그리고이예산은국가보훈처에서일단내려준예산을올해안쓰면반납해야되는일이발생될수있었고요.그리고사실이기본은중공군의그런공격을차단해서재반격기틀을마련한지평리전투를기념하는그런개념으로보시면되겠습니다.그리고이제추가적으로호국과관련된여러가지의병이나한국전쟁이라든가여러가지그런것과관련된것은차후에더검토를해서다시추진하는것으로그렇게하겠습니다. 예산이워낙방대하게들기때문에지금지평에서얘기하는위치를옮겨서한다는그런부분들도다그래서그랬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이간단하게질의하겠습니다. 물론박현일위원님께서는나름대로의병전체적인문제라든가아니면우리용문산전투를비롯한전체적인지적을또해주신부분도있지만저는좀다르게생각하는게지금사실은지난번행사때도참석을했는데뭐냐하면UN군이우리중공군하고한국군이싸우다가한것보다는사실UN군이참전을해서승전보를올린전투가이지평리전투거든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맞습니다.
이상규위원장
그래서사실해마다외국에서사절단으로저희한테오시는외국인들,지금지평양조장옆에그냥기념비해가지고초라하게서있는그모습자체가우리지역지평에살고계시는우리6.25참전하셨던어르신들,참전용사들입장에서보면너무초라하고멀리이국만리에서우리그당시6.25동란당시에우리한국을위해서오셨던,싸우러오셨던또피흘리셨던분들이지금살아생전에다시오시는입장에기념관하나없고이런차원에서또의병까지같이포함을해서그러면처음에이게사실지역에서도의견이분분했어요,의병기념관으로할것이냐,우리지평리전투기념관으로할것이냐. 그것을가지고상당한논란도많았지만결국은의병하고우리전투기념관하고같이하는것으로하자이렇게의견이또일치가됐기때문에어렵게사실또우리군수님이라든가국회의원님께서국·도비확보하시냐고고생도하셨던부분인데또군우리지금지평이라든가양동종합발전계획을수립하는과정에서도사실은우리지평에이러한의병및전투기념관설립은타당하다고보여지는데아까이종식위원님이나윤양순위원님이같이한번배석을한적이있어요,그주민설명회자리에. 그때상당한혼란속에서찬반토론을많이겪고원활한회의진행이안됐었는데월산리에있는우리군유지로하자,대다수의아마지평면민들은그렇게주장을하셨고,일부어르신들은지금있는전투전적비주변에다가해야된다.이렇게해서너무많은의견이팽팽하게대립이돼가지고정리가안되는걸보고왔기때문에그렇게의견을여쭤봤던거고요.그리고전투기념관주변에땅을희사하시겠다고했던분이계시거든요.그래추가로그분이희사를하시기로최종적으로하셨나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그건아직결정이안됐습니다.그것은희사를할지안할지는면장님하고협의를다시또해야됩니다,그부분은.주차장부지문제는.
이상규위원장
접근성은좋은데사실은대규모6.25참전행사라든가이런것을할때는주변에주차공간이협소하기때문에그분은제가참석을했을당시에는흔쾌히쾌척을하시겠다고했거든요.“양평군을위해서,지평면을위해서좋은사업이다라면자기가땅을기꺼이무상으로헌납을하겠다.”이렇게하셨던분이기때문에한번그것까지도한번더확인을하셔가지고이왕에하시는것좀부지가크게그렇게해서활용도가높게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보충질의한가지만...
이상규위원장
예,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항상역사왜곡입니다.왜곡된역사도같이기록을하려합니다.우리의향사쓸때가장논란이됐던것이일본동절기때전혀근거없는데한개마을을다2월달에불태워죽였어요,의병들이.그래서나는그것도왜곡된역사지만써야된다했는데일부사람들이그것빼자고해서결국뺐습니다.무슨말이냐하면친일행적을했다는근거도한개마을을동절기에다불태워진일종의동족상잔이지요. 이지평전투도마찬가지입니다.지금극히중공군5,000명을막아냈는데우리프랑스군과미군연합군이사상자가적어요.그런데그지평전투터지기전에한국군이어마어마하게죽었습니다. 과연승전이냐,아니냐?물론승전이지요.이겨서막아냈으니까. 그래서그전에대한지평에대한한국전참패에대한기록도같이해서진짜올바른역사전투에대한판단은정말오시는사료관들,거기에서참전하시는분들이다86,87살날얼마안남았으니까나죽기전에미국,프랑스에서오시는분들예우차원에서저도공감합니다.저도몇번참여를했고.그런참전하는데는상당히지금특정종교가관련이되어서추모사업도같이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우리군에서는물론17억이라는막대한돈이들어가고또시의적절,아까제가말씀드린것은너무늦은사업이고이것은너무늦기전에돌아가시기전에참전하신분들한테그래도외국이든,국내든,그러나정작프랑스,미국에대한기념관만부각이되지결국은한국전,그지평전쟁이일어날,에워싸기전에한국전에대한것들은지금어느누구도담지않아서어쨌든역사에대한부분들을공히같이실어주기를앞으로기념관에서좀부탁말씀드립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그것은뭐사학가분들하고사료를,역사사료를다루는분들의의견을맞추어서그렇게할수있으면그부분을검토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2013년도양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군수제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윤양순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오늘심사의결된안건은12월4일에개의되는제2차본회의에보고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2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