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박현일 의원 발언
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양평군 예산을 총괄 계획하니까 저는 세부 질의에 앞서 조금 아쉽다든가 유감의 뜻을 표하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개괄적으로 아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저는 양평의 미래비전과 시대정신, 성장전략에 대한 총괄 전반적인 예산에서 부족함이 없지 않나 이런 아쉬움을 표합니다. 가장 먼저 저는 양평의 소명이, 양평군청의 소명이 군민의 고용창출에 가장 의미를 둬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영세 자영업자, 중소업자, 뭐 지난번에 말씀 드렸다시피 가계부채는 물론 일반 전반적으로 지금 경제악화로 보험 약관대출, 보험해약까지 가고 있습니다.
극도의 경제상황이 악화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양평군 올 예산을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고용창출에 대한 예산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특히 군민 생존권과 생계와 관련된 특히 자영업자들이라든가 중소업자 지원이 참 적어서 주민 행복과 직결되는 그런 것들이 떨어진다. 예산심사 원칙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를 둬야 할 것이 바로 투자 효율과 시급성인데 그 시급성은 바로 주민들의 일자리인데 그것이 놓치고 있지 않나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고요.
두 번째 주택ㆍ복지ㆍ환경은 상당히 복지는 올해 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우리 양평 향후 2020계획과 관련된 추동력을 받을 수 있는 신성장산업들, 특히 농업분야에 너무 과다하게 하다가 보니까 지역경제가, 지역 시장경제라든가 자영업자 경제가 너무 취약한 부분이 노출이 되고 있다. 특히 시장경제라든가 자영업자경제가 총 예산대비 1.2% 내지 4% 정도 밖에 안 되는, 그와 반면에 복지예산은 올해 대폭 농업도 지원예산도 대폭으로 증가됐는데 사실 농업예산은 저도 콤팩트농업으로 추진이 되어야 됩니다.
전국에 한 4% 정도 농업인구인데 양평군이 농업인구가 복합영농까지 합쳐서 거의 20%에 육박한다는 것은 이건 체질적으로 그 한계를 뛰어넘을 어떤 큰 들의 농업 구조개선이 이루어져야지 밑 빠진 독에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면 양평의 소득은 증대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틀에서 앞으로 점진적인 계획이 좀 신성장산업 중에 특히 올해 보룡산업단지 관련 예산이라든가 이런 양동산업단지 추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올해 미약하지 않나 이런 아쉬움을 갖고요. 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작년에 나타난 쓰레기 문제라든가 또 군청 하루도 바람 잘 날 없이 군청 앞에서 여러 가지 시위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인 예산 관련해서 주민설명회라든가 각 읍ㆍ면 설명회는 있었습니다만 또 특히 마을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여론 수렴이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어떤 현안을 가지고 군민대통합 연석회의라든가 공청회라든가 설명회라든가 이런 한두 번의 1년에 적어도 군수님이 주재하거나 부군수님, 기획실장님이 배석하는 주재하는 어떤 지역 예를 들면 광역도로망 양평군 3-1호에 대한 부분별로 몇 사람들 할 게 아니라 양수 도시계획도로라든가 또 특히 우리 지금 군부대 이전문제라든가 또 양수 우리 오빈지구, 다문지구 도시계획입안 문제, 또 올해 새로 신설되는 도시개발팀이라든가 또 지방공사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절한 때에 지역사회단체, 또 전문가들 언론 그 다음에 우리 의회, 군 이렇게 복합적으로 그래도 한두 번 정도 공청회를 하면 적어도 여론 확산이라든가 군정하는 참여도도 상당히 높아질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전혀 편성이 안 됐다는 좀 아쉬움이 있고요. 또 특히 우리 양평의 산업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지난번에 SOC 확충에 따른 자전거 도로와 연계된 여러 가지 지역경제사업을 하겠다.
양수리에다가 또 여러 가지 판매점을 개설하겠다 이런 것은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그런 단편적인 것 보다는 전반적인 아까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에 대한 마을기업, 창조기업, 또 청년실업에 대한 어떤 지원기업들, 또 농촌산업에 대한 고도화 차원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양평산업발전 로드맵을 그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중장기적인 차별화된 예산 수립이 올해 상당히 눈에 띄지 않는다. 또 차세대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아까 체험이라고 하면 체험마을을 네트워크화 시켜서 어떻게 연계를 시키고 그 부가가치를 어떻게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는가 이런 산업지원센터라든가 예를 든다면 산업과, 농업과 체험에 대한 융복합 어떤 산업을 갖다가 발전시킨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도 전혀 좀 눈에 띄지 않고요.
또 아까 말했다시피 복지예산은 갖다가 극도로 늘었는데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오히려 아주 극도로 차상위계층 말고 또 아까 말한 대로 가계부채에 시달리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대책도 사실 취약하다. 또 재가장애인들에 대한 복지예산은 늘었으면서도 실질적인 재가장애인 또는 가정봉사원, 호스피스라든가 이것 아주 조금씩 조금씩 예산이 늘었지 그런 소외계층,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통합적인 예산이 또 조금 부족하다. 또 공직자의 청렴과 관련된 여러 가지가 지금 우리가 보완대책을 세우고 그것을 올해 같은 경우는 잘됐다고 봅니다.
잘됐는데 음주운전도 떨어지고 어떤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도 거의 없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런 공직자 청렴과 관련된 어떤 그런 지원에 대한 부분들도 좀 미약하다. 또 가장 마지막으로 우리 군에서 중핵사업으로 주민들한테 설명했던 수서~용문간 도로 문제라든가 그건 물론 건의안이지요. 양평~송파 고속도로 문제, 또 88, 여기 국지, 강상 국지도 문제, 또 전반적인 콤팩트 도시화를 추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중장기계획, 뭐랄까 중장기계획을 수행하는 타당성 용역 같은 것, 특히 공설운동장하고 군부대 이전문제는 연차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공격적으로 추진할 것인가, 그 문제에 대한 올해 예산이 상당히 좀 없다는 게 많이 아쉽고, 좀 물론 제가 말한 것들은 다 포함시킬 수는 없지만 그런 것들을 좀 한번 지적을 하고 싶었습니다.
총괄 기획실장님이, 총괄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린 것이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세부예산을 요약책자로 좀 잠깐 거론하겠습니다. 홍보만화 제작 문제는 아까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사실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전에 전임 군수님들이나 이런 예산, 양평 특히 의향지나 의병사, 양평 백년사를 갖다가 추진한 적이 있었습니다. 추진을 해서 그것을 갖다가 양평 관내, 예를 든다면 지금 현재 조선일보 만화를 그리는 분이라든가 박동명 선생이라든가 양평에 여러 만화가, 직접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캐릭터 하나도 다 저작권이 있고 용역비가 있고 굉장히 절차가 복잡합니다. 책자 몇 권 만드는 것이 그냥 만화를 주위에, 설령 그런 것들도 자원봉사로도 도움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 예산이 너무 적고요.
또 그런 것들은 아마 그런 전문가들에 대한 가용역을 받아서 예산추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혹시라도 그래서 너무 지금 안일하게 예산이 올라오지 않았나 그런 부분이고요. 자원봉사센터 대학운영 강사수당 문제는 그런 필요성과 시급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부분, 기존에 있던 호스피스 어떤 동아리라든가 장애자 학부모 동아리라든가 양평에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상당히 기존에 나름대로 발버둥치는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단체부터 먼저 지원한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연계시키면 더 시너지 효과를 노릴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조금 남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근본적인 행정예고수수료에 대한, 27쪽 제일 위에요. 7,500만원인데 사실적으로 이런 것들을 파사헌정 깨부수어야만 새로운 주민을 위한 틀이 나온다.
이런 것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행정예고가 아니지요, 행정광고지요, 사실은. 우리가 축제할 때 의례적으로 관행적으로 두 번씩 해서 150만원씩 50개사, 여기에 소외되는 것도 있지만 이런 예산들은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 예를 든다면 고시 개정이라는 행정예고라든가 시책에 대한 어떤 공고라든가 이랬을 때 우리 관내 언론이라든가 지역언론을 통해서 공고하고 또 그 부수가, 지방언론 과연 관공서 빼고 몇 개나 들어갑니까?
그런 어떤 전반적으로 우리가 피드백을 받아서 과연 어떤 쪽이 더 실행적인 예산집중 투입이 돼야만 군민들과 같이 호흡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 저 같으면 예를 든다면 7,500만원이 있다면 3,500만원 내지 4,000만원 정도를 지역신문에 투자를 하고 효용성이 없는 그런 중앙지라든가 이런 데는 아예 예산에서 배제하는 실질적인 행정예고와 시책예고에 쓰이더라. 그리고 명칭도 행정 차라리 광고수수료로 해라.
이런 주문을 좀 한번 해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뉴스비전 홍보에 대한 부분도 아까 좀 필요성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단발성, 어떤 부분에 어떤 효과가 있는가 그런 것들도 좀 체크를 했으면 하고요, 공중파 홍보비도 마찬가지고요, 효과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아까 인터넷 방송, 28쪽이요.
송요찬, 동료 송요찬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사실 SNS로서 제가 예를 들자면 양평 어떤 지금 페이스북 하나만 해도 5,000명입니다. 그럼 트위터, 페이스북 한다면 벌써 1만명이 하는데 양평에 어떤 조그마한 언론사라든가 이런 접속건수를 보면 열흘 지나서도 10건, 20건일 경우가 참, 그러면 차라리 어떤 지금 시대에 맞는 정말 우리가 상상도 못할 정도로 지금 양평군, 예를 들자면 3만명, 4만명을 묶어나갈 수 있는 SNS 홍보가 있는데 과연 이런 월 2,000명 정도 보는 동영상 홍보물을 제작해서 과연 큰 효과를 누릴 수 있는가 이런 부정적인 생각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도 지난번에 언론에서 일부 특정단체가 오히려 지역에서 좀 봉사하고 나름대로 활동을 해야 되는데 군 사회단체보조금을 꼭 받아야 된다는 지적도 겸허하게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번 군민여론을 수렴해서 사회단체보조금 문제도 조금 과감하게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일부러 돈을 줄 필요는 없고요.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 소송비용에 관련된 부분은 상당히 어쨌든 잘, 때 늦은 감이 없지만 잘 편성이 됐다고 봅니다. 올해도 아마 그런 여러 가지 투서라든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여러 가지 뭐랄까 악루머 같은 것에 시달려서 공무원들이 행정의욕이 떨어지고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언론,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참 힘든 것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데 아마 효율성을 좀 기해주시기 부탁합니다.
저는 특별한 답변은 원치 않고요, 제가 제 말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