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승남 의원 5분자유발언
승남
김승남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승건
김승건의사팀장
의사팀장 김승건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 순서는 환경관리과, 친환경농업과, 지역경제과, 생태개발과, 건설교통과, 도시과, 재난안전과, 비전정책과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관리과 소관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김동성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동숙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이상신 환경미화팀장입니다. 이광범 총량관리팀장입니다. 김사윤 생활환경팀장입니다. 환경관리과 2013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부터 5페이지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주요 업무계획은 주민과 함께 하는 환경보전과 친환경 이용, 야생동물 보호 및 피해예방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주민과 함께하는 환경보전과 친환경 이용입니다. 특별대책지역 1권역 내 규제완화와 연계하여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 등 팔당상수원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자연경관심의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는 한편 정기적인 환경단체와 간담회와 환경NGO와 함께하는 정화활동을 실시하고 외래식물 제거, 하천변 쓰레기 수거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8페이지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주민지원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사업계획수립 시 중장기적 광역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지역주민숙원사업 추진기반을 구축하고 복지증진사업과 환경개선사업 등을 확대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복리를 증진시켜 주민만족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 자원이 순환하는 깨끗한 환경조성입니다. 범 군민 국토 대청결 운동과 자원봉사단체를 활용한 취약지역 청결운동을 주기적으로 추진하고 청결운동에 군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내 집 앞 내가 쓸기 운동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이밖에도 농촌폐기물 수거 장려금 지원, 클린 양평지킴이와 쓰레기 공동집하장 운영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환경개선을 위하여 매립장 복토와 방역을 강화하고 매화나무 등을 식재하여 매립장 이미지 개선에 최선을 다함은 물론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관리를 강화함과 동시에 재활용 선별 체험활동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또한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협의체와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주민지원기금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2단계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 추진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10% 감량을 목표로 분야별 맞춤형 종량제를 확대 추진하고 다량 배출사업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폐기물 자원화 활성화를 위하여 1회용 비닐봉투 없는 점포 만들기, 재활용 교환센터 활성화와 폐품수거 운동을 전개하고 나눔 장터 운영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 오염총량관리계획 추진입니다. 내년 6월 도입되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의무제는 10년 단위의 장기계획으로 관리대상 물질이 BOD와 총인으로 확대되고 관리유역이 세분화되나 특별대책지역 내 오수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입지가 완화됩니다. 13페이지입니다. 내년 초 승인예정인 기본계획을 근거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경기도의 승인을 득한 후 6월부터 시행되는 의무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수질오염총량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할당 사업장을 포함한 수질오염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소규모 축산농가에 가축분뇨위탁처리비를 지원하고 가축분뇨배출시설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수질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공중화장실 청결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맑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하여 환경NGO를 적극 참여시켜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비산먼지·소음 등 생활민원 발생사업장을 집중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밖에도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명예환경감시원 운영 활성화, 자연휴식지 운영·관리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페이지 야생동물 보호 및 피해예방사업 추진입니다. 야생동물 보호를 위하여 야생동물 구조·치료, 밀렵·밀거래 행위 사전예방, 겨울철 먹이주기 행사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자 피해방지시설 설치비를 지원함은 물론 유해야생동물 기동포획단을 상설운영하고 농작물 피해농가에 대하여는 최대 1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18페이지 환경NGO와 함께 하는 수질보전활동 추진입니다. 하천 구간별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담당구역별로 쓰레기투기, 세차 행위 등 불법행위 감시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환경NGO와 간담회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19페이지 재활용선별시설 현장 체험 활성화입니다. 재활용선별시설의 견학과 체험을 통하여 분리배출의 필요성과 자원재활용의 소중함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가정주부, 교육생 등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재활용선별장 활동을 실시하여 재활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시켜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 오염원 삭감을 위한 미운영 축사 전수조사입니다. 축산계가 수질오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허가 또는 신고사업장 중 운영하지 않는 축사를 전수조사하여 미운영 축사에 대한 폐업 등의 행정조치를 통한 오염원 삭감으로 이행평가 시 할당부하량을 준수하여 지속적인 친환경개발을 유도하는 등 오염총량제 효율적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의원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환경관리과 공직자 여러분에게 수고하셨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외래종 식물이 하반기에는 좀 제대로 제거작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 우리 지역의 지금 외래식물 제거사업이 상반기 때 하는 게 효과는 더 크나 하반기 때도 보면 분포가 아예 손이 안 간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2013년에는 좀 더 활성화를 시켜서 외래식물 제거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려 봅니다.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사업비도 좀 확대됐기 때문에요, 금년보다는 좀 제거가 잘 될 것으로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식의원
예, 그리고 또 소규모 가축분뇨시설 사전에 좀 점검을 하셔 가지고 환경이 오염되는 것도 물론이지만 또 그것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는 농가들이 있어요. 잘못 자기네가 관리소홀 해서 오염물 나가서 적발되고 그러면 과태료를 문다든가 여러 가지 불편을 겪는 게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미리 점검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려봅니다. 또 슬레이트 제거사업이 2012년도에는 어느 정도 성과를 올렸습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금년도에 저희가 42동을 지원을 받았는데요, 최종적으로 한 가구가 연말에 포기하는 바람에 41동을 했습니다.
이종식의원
그게 아직까지 폐축사라든가 그런 데는 손을 지금 못 미치지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지금 재원형편상 주택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종식의원
그거 상부기관에다 자꾸 요청을 하셔서라도 지역 내에 흉물스럽게 철거를 진짜 해야 되는 그런 흉물스러운 폐축사라든가 돈사 내지는 버섯장 이런 게 많이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그 부분도 좀 철거가 될 수 있게끔 한번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려봅니다.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경기도와 환경부에 건의도 했었는데 앞으로도 건의를 계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식의원
예, 이상입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다음은 송요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14쪽입니다. 공중화장실 동절기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동절기에는 저희가 지금 관리용품을 지원해주고 있고요, 점검을 분기별로 하고 있는데 동절기는 아무래도 하절기보다 점검은 저희가 덜하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분배를 잘 하셔 가지고, 물론 하절기에 이용객이 많아서 또 저거하고 동절기에 보면, 가서 보면 굉장히 지저분하거든요. 하절기보다 어떨 때는 더 지저분할 때가 있어요. 동절기에 대한 대책도 한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그리고 15쪽이요. 우리가 비산먼지·특정공사 신고수리 시 생활민원 예방대책 적극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이 허가부서랑 협의를 하셔 가지고 애초에 허가를 내줄 때 비산먼지 차단하는 막이라든가 이런 것을 처리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관내 지금 업체들 보면 너무 주민을 무시하는 경향이 많아요. 서울 같은 데 보면 대도시 같은 데 보면 사실 먼지 하나 없게 차단막이라든가 비산먼지 발생하게 안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금 관내들 보면 업체들이 재정이 열악해서 그런지 몰라도 보면 그게 다 예산에 포함돼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을 안 하고 그냥 주민들 다니는데 불편하게 하고 또 먼지발생해도 그냥 물만 확 뿌려버리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허가부서랑 협의를 해 가지고 그거 철저하게 그거 하지 않으면 소음막이라든가 먼지막이라든가 이런 것 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를 한다든가 그런 강력한 제재를 줘야 될 것 같아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저희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같은 경우 허가 당시에 협의를 해서 비산먼지 방지시설을 설치토록 의견을 달고 있고요,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현장을 나가서 일단 이행명령을 내리고 안 됐을 때 과태료 부과나 고발조치 등의 조치를 하는데요. 일단 사업장이 조그마한 데 이런 데는 큰 문제가 없는데 큰 사업장 같은 경우에 외벽에 방지시설을 설치하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하고 피해가 없는 부분은 저희가 현실을 고려해서 지도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좀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예, 시내 같은 데 공사할 때 보면 거기는 다 써 있어, “비산먼지 방지시설 설치했다.” 이렇게 써 있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 더 한번 더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그다음에 19쪽에요. 재활용선별시설 현장 체험 활성화, 아주 좋은 계획이신 것 같은데 우리 쓰레기 감량하는데도 아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유치원서부터, 유치원부터 우리 고등학교, 관내 고등학생까지 거의 의무적으로 돌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가정에 있는 쓰레기가 줄고 정말 선별적으로 또 제대로 요일별 배출도 하고 이러니까 어려움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사실 잔소리하고 그네들도 버릴 때 선별해서 버리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좀 더 아주 적극적으로 교육지원청하고 학교하고 이렇게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일단 저희가 내년도에는 가정주부나 여성회관 교육생들 이런 부분을 해서 어느 정도 틀을 잡아놓고 나서 그다음부터 학생으로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예, 이상입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양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의원
윤양순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송요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똑같은데 이 재활용선별시설 현장 체험 활성화가 특수시책으로 참 잘 계획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주민이라고 하셔서 구체적인 방안이, 이게 첫발이잖아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양순
윤양순의원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을 하던 한 달에 두 번을 하던 이것을 연중으로 하시겠다고 하시면 1월부터 12월까지잖아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양순
윤양순의원
좀 체계적으로 방안을 모색을 하셔서 차량을 어떻게 할 것인지, 차량에 대한 것도 한 분 한 분 모시고 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읍·면 발전계획도 있고 하니까 읍·면하고 연계를 하시든 방안은 여러 가지로 모색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앞에도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 추진으로 해서 재활용 교환센터 운영활성화도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이렇게 교환하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양순
윤양순의원
이런 것도 우리 먼젓번에는 찾아가는 여성교육 12개 읍·면 하실 때도 이렇게 홍보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참 홍보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이 현장체험은 강제적으로라도 좀 강압성을 띤 그런 과장님께서 계획하신 게 실천이 될 수 있게끔 올해는 몇 천명이 됐든 시작이니까 크게는 안 가지시더라도 부담스럽지 않게 조금이라도 한 걸음 내년에는 좀 더 나갈 수 있는 진짜 양평의 인식이 좀 많이 교육이, 산 교육이 될 수 있게끔 이것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은 읍·면과 협의해서 가정주부들 부녀회를 통한 가정주부들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여성회관의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세 번째는 관내 기관단체 같은 데 저희가 협조를 구해서 일단 3월 이후부터 날이 풀리고 나면 재활용분리 선별이 활성화될 때 그때 적극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최대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의원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13년 말에는 이렇게 하셨다는 결과물이 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좀 백마디 말보다 한 번의 실천교육이 중요할 것 같아요. 참 좋은 계획이신 것 같아서 더 욕심을 부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의원
박명숙 의원입니다. 19쪽,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참여대상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선 가정주부를 시작하고 여성회관의 교육생, 기관단체, 하여튼 좋은 생각인데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시내 자주 다니다보면 가정주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지켜요, 한 70, 80%는요. 개인 사무실이 문제입니다. 개인 사무실은 지금 쓰레기 배출요일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수요일날 재활용 내놓는, 나가잖아요, 지금요. 예를 들어서 그럼 쓰레기가 나와, 보면은요. 음식물 찌꺼기 나오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개인사무실에 읍·면 단위로 다 아시거든요. 그래서 읍·면장님들한테 우선 도움을 받으셔 갖고 대상자를 조금 먼저 시급성을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양평시내 우선 개인사무실이 군청주변도 무지 많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안 내놓습니다, 지금요. 이거 안 지키고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요. 왜냐하면 경리가 있더라도 안 지키거든요, 그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우선 그것을 과장님께서 잘 생각 좀 한번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아파트, 아파트가 정말 무지무지하게 나옵니다, 이것은. 개인, 1개인 주택보다는요. 그래서 우선은 그런 데 있는 여성들이 좀 더 시급성을 갖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한번 대상자 좀 잘 선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계획수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박명숙의원
이상입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다.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
지정대리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 친환경농업과장 지정대리 안재동입니다. 보고에 앞서 친환경농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종길 농산물유통팀장입니다. 이경구 농촌관광팀장입니다. 이윤근 축수산팀장입니다. 이성환 가축방역팀장입니다. 김학문 소득지원팀장입니다. 1쪽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주요 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013년 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과 3쪽 재정현황, 4쪽 주요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2012년 성과입니다. 경기도 시·군 농정업무평가 최우수상을 시상하여 시상금 1,200만원을 수령하고 제19회 경기도 농어민대상 2개 부문에 채소분야와 중소가축분야에 수상을 하였습니다. 보고서에서는 없으나 지난 20일 지평면 옥현리 가루매마을이 농어촌마을 대통령상을 수상하고 시상금으로 5,000만원을 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6쪽입니다. 2013년 비전으로 소득작목 생산기반과 친환경 인증면적을 확대하여 돈 버는 친환경농업을 추구하고 물맑은 양평 농산물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하는 유통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농업인의 일거리 창출과 소득증대를 위해 체험마을을 확대조성하고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관광객 180만명과 외국인 관광객 10만명을 유치할 계획이며 축산농가의 철저한 방역으로 양평한우를 최고의 명품으로 육성하여 FTA 시장 개방화에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8쪽입니다. 돈버는 친환경농업 고부가가치 제고사업으로 세미원 볼거리와 즐길거리 확대를 위해 세한정사업 등 시설보완 및 정비사업에 19억 6,000만원을 지원하고 세미원 내방객 불편해소를 위해 공중화장실 및 이동식화장실을 정비하고 전시회와 음악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볼거리를 만들어 120만명의 입장객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생산 자재 지원방법을 읍·면협의회에서 자재를 선정하던 것을 농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변경하였고 농가에서 원하지 않는 자재를 공급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2013년 각종사업 대상자를 12월 31일까지 조기선정하고 10대 명품 유력작목 생산기반을 위해 2개 분야에 16억 1,000만원을 지원하고 노지채소농가의 안정적 소득을 위해 농협 협력사업으로 12억원의 비닐하우스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자연재해대비 농업생산시설 구축을 위해 1억원을 지원하여 기후변화에 농업에도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지역특화품목 집중육성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2013년도 벼재배면적은 5,000㏊를 식재하고 친환경 재배면적 1,000㏊를 벼재배면적에 2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지역사업으로 우렁이 지원사업 외 2개 분야에 11억 8,000만원을 지원하고 신선채소 품질고급화를 위해 포장재 지원사업 외 2개 분야에 2억 8,000만원을 지원하여 품질을 고급화 시키겠습니다. 수박, 부추, 과수, 특용작물 생산기반 확대를 위해 4개 분야에 5억 9,700만원을 지원하여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기반과 품목을 육성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하는 농산물 유통체계 구축을 위해 친환경인증쌀 판매를 10월말 이전에 2,614톤을 전량 판매할 계획이며 내실 있는 학교급식 사업은 관내 친환경농산물 유통에 중점을 두고 경기도 친환경급식과 관내 학교급식에 주력하겠습니다. 내몸엔 발효 뽕잎차에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시장을 개척하겠습니다. 내몸엔 발효 뽕잎차 판매실적은 2억 3,100만원으로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적이나 국내 대형음료 업체와 협력 공동 마케팅을 추진하고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로 해외수출시장을 개척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전국 최고의 고품격 농촌체험만들기를 위해 농촌체험관광객 유치목표 180만명과 외국인 농촌체험객 10만명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농촌체험 관광객 유치를 위해 농촌체험마을 4계절 축제를 실시하고 적극적인 체험객 유치를 위한 홍보·마케팅 강화를 위해 농촌체험마을 및 친환경농장 버스투어 지원과 팸투어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양평을 찾는 농촌체험객 안전 및 만족을 위한 농촌체험마을 편의시설 지원과 체험마을 주민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하고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체험마을을 확대조성으로 농촌관광객 유치 목표 180만명을 유치하여 농산물 판매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FTA 시장 개방화에 대응한 경쟁력 있는 축산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사육환경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6개 사업에 3억 1,000만원을 지원하고 고급육 생산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5개 분야에 7억 9,400만원을 지원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로 깨끗한 축사환경을 조성하여 경쟁력 있는 축산업을 육성, FTA 시장 개방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철저한 방역과 예방접종으로 가축질병 제로화를 실현하겠습니다. 조기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예찰·검사 및 조기 진단능력을 높이고 구제역 예방접종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축산농가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축산 출입 차량 및 소독, 기록관리를 의무화하고 예방접종 미이행 농가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겠습니다. 철저한 방역과 예방접종 실시로 가축질병을 최소화하여 청정지역을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친환경농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요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11쪽입니다. 내몸엔 발효 뽕잎차 지금 어느 정도 못 미쳤어요, 올해 목표보다 판매가가?
대리
지정대리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 정확한 목표는 설정하지 않았었는데요. 저희가 국내에 유통망이 지금 완전히 구축되지 않아서 금년에 2억 3,000만원뿐이 실적을 못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홍콩하고 미국하고의 수출을 협의 중에 있고요, 이번 달에 미국은 일부 선적이 됐고 홍콩은 지금 선적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가격이 너무 높다고 보지 않습니까?
대리
지정대리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 예, 지금 소비시장에서 좀 가격이 높다고 지적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 저희가 원물가격이 좀 뽕잎차의 원물가격이 비싸서 가격인하는 조금 더 검토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이게 완전 유기농인가요?
대리
지정대리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 뽕잎차는 유기농입니다. 뽕잎 자체가 지금 유기농으로 생산되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그럼 그런 부분을 강조를 한다든가 가격을 더 다운을 시킨다든가 지금 저희들도 1,300원 하지요, 이거 250짜리가?
대리
지정대리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 예.
요찬
송요찬의원
이게 너무 비싸요, 지금 사실상. 다른 음료에 비해서 어떤 브랜드의 인지성도 없고 이러기 때문에 가격으로 가서 절충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사실 살아남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홍보도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고 가격조정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리
지정대리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 예, 오디 영농조합법인과 협의해 가지고 가격을 다시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13쪽이요. 우리 전년도에 FTA에 대해서 TF팀도 구성하고 했는데 TF팀에서 어떤 실적이 있어요, 지금하신 FTA 대응에 대한.
대리
지정대리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 지방자치단체에서 FTA에 대응하는 특별한 정책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금 국가적으로다가 대응체계가 나와야 될 문제고요. 저희 지역에서는 질병과 고급육의 생산을 위해서 품질을 높이는 방향으로다가 정책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한우사육농가들 보면 가장 지난번에도 지적했듯이 가장 문제점이 조사료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대리
지정대리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 예.
요찬
송요찬의원
조사료 문제인데 월 12만원씩 잡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출하까지 월 12만원씩. 그러다 보니까 사료값에 못 미쳐 가지고 다 50대 미만들, 특히 이제 사료값에 못 미쳐서 출하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먹이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 우리가 우리 관내에서 조사료에 대한 어떤 지원책은 있어요, 따로?
대리
지정대리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 조사료에 대해서는 지금 종자대를 지금 저희가 전액 지원하고 있고요, 조사료를 볏짚과 호밀을 수확하기 위한 조사료 생산기계와 재료를 저희가 보조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농가당 전체가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대리
지정대리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 작목반 단위로다가 지원...
요찬
송요찬의원
작목반 단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대리
지정대리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 예, 그렇습니다. 종자는 전체 농가를 다 지원하고 있고요. 기계는 작목반 단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우리 1등급 출현율이 높아졌습니까, 전년도보다?
대리
지정대리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어느 정도 높아졌어요?
대리
지정대리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 85%입니다. 다른 시·군은 63%, 64%인데 저희 군은 85%로...
요찬
송요찬의원
그러니까 2012년도보다, ’11년도보다 한 5% 정도 높아진 거네요, 그러면?
대리
지정대리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아무튼 전체적인 대응은 정부에서 해야 되겠지만 우리 관내 양평 한우만의 특징을 가지고 FTA에 대한 대응을 해서 어떠한 외세에 어떤 압력이 오더라도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
지정대리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 예,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이상입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의원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친환경농업과 직원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시고요. 우리 지금 10대 명품 지역특화사업에서 기반확충을 위해서 26억을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10대 명품으로다 지금 선정된 품목이 몇 개 품목이 있습니까?
대리
지정대리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 지금 후보군으로다 12개 품목을 지금해서 심의회를 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이달에는 사실상 심의회가 어렵고 1월 초에 심의회를 개최해서 품목을 정할 계획으로는 있습니다.
이종식의원
먼저 보면 몇 개 품목은 10대 명품에 들어가는 것으로 확실시 되는 품목이 있지요?
대리
지정대리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 예, 있습니다.
이종식의원
그 품목이 어디어디입니까? 무슨 품목입니까?
대리
지정대리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 대단위 생산면적을 갖춘 수박하고 부추하고 비름하고요. 그리고 뽕잎차하고 개군한우가 우수작목으로 선정, 저기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양평과 용문에서 하는 쌈채까지 이렇게 포함돼 있습니다.
이종식의원
10대 명품에 선정을 앞두고 있는 그런 품목 중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물맑은 양평 브랜드에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10대 명품을 선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도 보면 청운수박 같은 경우도 양평수박으로 로고를 바꿨잖아요. 그런데 개군은 아직까지도 양평 개군한우로다가 되잖아요. 그런데 양평한우로다가 해서 횡성한우 이런 식으로다가 활성화가 되고 외부로부터도 양평한우 이렇게 질이 높아져야 되는데 지금 우리 자체적인 군 내에서도 과별로 보면 개군한우 육성사업 이런 식으로다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양평한우, 청운수박 같은 경우도 양평수박, 양평 양동부추, 개군에 비름나물 그런 10대 명품을 양평 브랜드로다 해서 양평이 우리 양평지역에서 생산되는 10대 명품이 될 수 있게끔 그것을 홍보를 더 빨리 해주셨으면 하고 그게 정착이 돼야 돼요. 자꾸, 그러니까 양평 속에 개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양평한우 이렇게 갈 수 있게끔 브랜드를, 그게 이제 우리 지역에서 우리가 대단위로다가 축제를 하는 것도 산나물 한우축제도 양평한우축제가 될 수 있게끔 그런 식의 과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그것을 육성을 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우리 지금 구제역 관련돼서는 좀 농가들하고 철저한 예방이라든가 관리시스템이 잘 되고 있습니까?
대리
지정대리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 예.
이종식의원
여러 가지 우리가 친환경 인증벼 있지요, 인증벼. 인증벼 수매하고 판매는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대리
지정대리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 금년도 인증벼는 2,614톤에 6만 5,350가마를 수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금년도의 수매량은 충분히 했는데요. 지금 소비시장에서는 무농약인 경우에는 지금 쌀이 모자란다는 어떤 일부 언론보도가 있고 그래 가지고 저희 지방공사에서 금년도 쌀판매 계획은 전량 짜놓고 있는데요. 아마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10월 안에 다 공급할,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종식의원
2011년산은 제대로 다 판매가 다 안 됐던 거지요? 2011년산.
대리
지정대리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 일부 잔여량이 조금 남았습니다.
이종식의원
그러니까 2012년산 생산목표가 전량수매를 했지 않습니까?
대리
지정대리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 예.
이종식의원
이것도 차질 없게끔 판매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리
지정대리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 예, 판매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식의원
예, 이상입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의원
박명숙 의원입니다. 하여튼 친환경농업 육성으로 해서 친환경농업과 전직원 하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10쪽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2013년 특화작목별 소득증대 계획이 나왔습니다. 지금 부추, 수박, 비름, 딸기, 느타리버섯 그래 갖고 올해 소득도 파악이 됐거든요. 그런데 양평읍에 봉성리, 원덕리 일대에도 특화작목 쌈채잖아요.
대리
지정대리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 예.
박명숙의원
그거는 파악이 안 됐습니까?
대리
지정대리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 봉성리 원덕 봉성지역에 쌈채가 세 가지 방향에서 출하가 되고 있습니다.
박명숙의원
알고 있습니다.
대리
지정대리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 밴드업체하고 농협하고 지방공사로 해 가지고 하는데 밴드업체에서 나가는 게 출하액이 정확히 집계가 안 돼 가지고 여기다 기재를 못했고요. 저희가 수시로 그것은 파악을 해서...
박명숙의원
그래도 열심히 지금 농가가 하고 있는데 이게 파악이 돼서 내년도에도 열심히 지도를 해주셔 갖고 소득증대를 올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요.
대리
지정대리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 예.
박명숙의원
파악이 정확하게 안 된 거지요, 지금요?
대리
지정대리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 예.
박명숙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나중에 한번 저한테 알려주시면 되겠고요. 그 아래 보면 신선채소 시설하우스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대리
지정대리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 예.
박명숙의원
그건 어디다가 지원합니까?
대리
지정대리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 이것은 신선채소는 지금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요, 읍·면이래야 양평읍 동부, 양평읍 저기 봉성리, 원덕리를 해서 동부지역에 국한되는 사업인데요. 시설채소 농가의 자재나 비닐을, 노후된 비닐교체나 시설을 보완해 주고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박명숙의원
아니, 그건 알고 있는데 지역이 어디인지를 제가 이제...
대리
지정대리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 지역은 아직 정확히는 선정이 안 됐습니다.
박명숙의원
정확, 아직 안 된 거지요, 선정이요.
대리
지정대리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 지역특화사업은 선정이 거의 다 돼 가는데 이것은 도비지원사업이 맞춤형농정 도비지원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발을 맞추어서 같이 선정을 하려고 조금 지연시켰는데 1월 중순 이전에 사업계획을 대상자로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명숙의원
예, 알았습니다. 차후에 제가 과장님하고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다.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기노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대석 지역경제팀장입니다. 김진해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윤상호 경리팀장입니다. 최인성 계약팀장입니다. 김진애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이건욱 생활위생팀장입니다. 2013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 주요 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4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합니다. 2013년 주요 업무계획은 전통시장 정비사업부터 음식문화 개선 및 위생서비스 수준향상까지입니다. 6쪽에 전통시장 정비사업입니다. 양평시장 간판정비사업은 170여개소를 7억으로 실시하고 아케이트 설치사업은 먹거리 골목 130m를 9억 1,500만원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양평시장 방송국 음향설치 보강사업은 5개 구간에 대하여 1억원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유도간판 설치는 양서, 용문, 양평 주요 국도변과 자전거도로에서부터 시장입구까지의 안내간판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양평시장 화장실 가림벽 설치사업과 용문시장 LED가로등 설치사업도 6월까지 완료해서 쾌적한 시장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양평시장 장옥 신축은 시장경영진흥원 컨설팅 진행 중으로서 12월 중에 상인회 등 의견수렴을 통하여 1월 중에 신축계획을 확정하고 2월 중에 2014년도 국·도비를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8쪽 볼거리·먹거리·이야기가 있는 시장 만들기입니다. 레저관광객인 자전거 라이딩, 에코트래킹 코스 이용자를 전통시장으로 유입시키고 먹거리·볼거리·이야기가 있는 시장을 조성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개 시장에 대하여 양평시장 문화·예술 공연, 방송국 운영, 농·특산물 직거래 주말장터 운영, 상품 공동 배송시스템 구축 등 1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각종 축제홍보와 온라인 마케팅 강화, 웰빙투어 연계 등 적극적인 시장홍보로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룡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한강유역환경청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내년 3월부터 9월까지는 산업단지지정·실시계획 승인과 9월부터 11월까지는 손실보상협의를 거쳐서 12월부터 ’14년 12월까지는 부지조성공사 착공 및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0쪽에 기업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경영 상담센터를 매주 목요일 연중 운영하여 정책자금 대출상담, 특례보증지원 등 금융상담으로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도 출연금은 1억 1,100만원입니다. 11쪽 지역경제에 도움 주는 회계업무 추진입니다. 대금 지급 기일 단축으로 1, 2일 내 청구 즉시 지급하고 예산회계, 재무회계의 정확한 결산업무추진으로 군정 재정분석의 기초를 확립하며 원가회계제도 도입을 통한 투명한 재정 분석자료를 모든 군민에게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집행 실명제 실시 및 지출진행사항 공개와 예산집행 회계사고 제로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쪽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약업무 추진은 일자리창출 및 양평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시설공사계약 특수조건에 계약금액 1억원 이상 공사 시에는 양평군민 50% 이상 고용과 관내 하도급 권고 및 인력, 장비, 건설자재 등 우선 사용 원칙을 명시하여 계약하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이행 합의서를 시행하겠습니다. 관내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으로 관내 건설장비 양평군 CI 제작 부착, 건설업체 안내 책자 제작 홍보, 관내 제조업체 조달등록 적극 권장 및 제품 설계반영 유도, 각종 제품의 관내 구매 확대, 관내업체 수의계약률을 내년도에는 87%까지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0만원 이상 공사입찰 시는 관내업체에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여 입찰사항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불법 점유사용 방지 및 은닉재산 색출, 무단형질 변경, 전대, 권리의 양도,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고 지목현황 일치, 지목변경 합병 등 정비에 만전을 기하여 국·공유재산 종합평가 1등 수상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목적복지회관 신축 및 청사 관리입니다. 옥천면회관은 1월 중에 준공을 하겠습니다. 청운면은 현재 착공을 해서 내년 10월에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강상면과 단월면 복지회관은 현재 설계용역 중으로서 내년 5월, 8월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음식문화 개선 및 위생서비스 수준 향상입니다. 건강증진식당은 현재 16개소로 5개소를 추가 인증하여 지정하고 인증표지판 및 홍보물제작, 자외선 살균소독기 등을 지원하고 모범업소 25개소를 지정하여 업소당 50만원 상당을 지원하겠습니다.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26명으로 위생지도를 확대하여 식품안전보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중위생서비스 수준평가를 실시하여 우수업소 표지판 부착 및 홍보물을 제작배포하고 위생업소 음식값 및 이용요금 평준화 추진을 위하여 음식가격 및 이용요금 가격표 영업장 외부 게시를 권고하고 인근 시·군의 음식값 및 이용요금 비교자료를 위생업소와 인터넷 등에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양평시장 상인대학 운영입니다. 대형마트에 비해 취약한 점포 및 시장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장기 교육과정으로 상인대학을 운영하겠습니다. 내년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 동안 매주 화요일 2시간 일정으로 고객지원센터에서 4,300만원으로 50인을 모집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신청은 1월 중에 받아서 운영하고 졸업식은 12월 중 실시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요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전통시장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양평시장 화장실에서 그 화장실에 있는 전기세는 누가 내지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시장으로 운영비가 조금 나가거든요. 거기서 하는 겁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시장운영비로, 그러니까 상인회 위탁이에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그러면 상인회에서 다 지급을 하는 거예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거기 3명이 또 인건비가 나가거든요, 청소도 거기서 다하고 이럽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거기서 전기세가 나간다는 얘기지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요찬
송요찬의원
우리가 따로 지급하지 않고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요찬
송요찬의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노점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제 다라로 갖고 나온다든가 이런 데서 어르신들이 조그맣게 가지고 나오시는 것 있잖아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요찬
송요찬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산지가 명확하지 않고 또 그분, 생산자가 누군지 그러한 부분을 좀 한번 지적을 했거든요. 그냥 명함을 만들어 준다든가 어떤 봉지를 만들어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정말 믿고 살 수 있게, 다음에 불이익을 당했다고 하면 다음에라도 와서 그분을 찾아서라도 손실된 부분을 보상 받을 수 있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난번에 의정부에 계신 분이 한번 전화로, 어떻게 통해서 지인을 통해서 전화가 왔습니다. 가을에 우리 능이버섯 사러 여기에 왔데요. 그래서 사서 굉장히 좋아서 사가지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믿고 가져가서 보니까 속에는 아주 형편없어, 그래서 그 다음날 와보니까, 다음 장에 와보니까 그 분은 없어지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노점상들을, 그래야 원산지라든가 생산자 의무화를 시켜야지 어디서 전국 어디서 오시든 간에 택배로도 쓸 수 있고 내가 잘못됐다고 하면 또 보상도 받을 수 있고 이런 부분을 좀 추진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그 사항은 지금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도 가보면 전부 국산 이런 것을 써 놓거든요. 그런데 이제 속이는 것은 어떻게 단속할 방법은 그것을 구분할 줄 아는 전문가를 저것을 해서 해야 하는데 그것까지는 아직 실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지도·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그러니까 그분들 표찰을 만들어 준다든가 아니면 명함을 만들어 준다든가 사실 그 명함 얼마 안 하거든요. 그렇게 하게 되면...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믿고 살 수 있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요찬
송요찬의원
그리고 지금 양평시장에서는 가장 대두가 되는 게 화두가 되는 게 대형마트 관계거든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대형마트 관계는 현재 건축허가는 났고요.
요찬
송요찬의원
예, 건축허가가 났다고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이제 상생협약서를 저희한테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인회 측에서 롯데마트 측하고 상생협약을 해서 협약서를 제출을 저희한테 해야지 이제 저희가 추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 자체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여튼 그 두 군데서 진행 중이고 저희한테는 제출된 사항이 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제출된 사항이 없고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요찬
송요찬의원
실질적으로 건축허가자가 롯데마트입니까?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건축허가도 롯데마트가 아니고요.
요찬
송요찬의원
예.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다른 사람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임대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롯데마트 측으로.
요찬
송요찬의원
예, 아무튼 지역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질의를 하시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시겠지만 그러한 부분 한 점 의혹 없도록 우리 지역경제과나 집행부에서 해서 대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예, 이상입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양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의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에 양평시장상인대학 운영을 하시겠다고 하시는데요, 계획을 세우셨는데요.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거지요? 4,300이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순
윤양순의원
참 좋은 계획이신 것 같은데요. 여기에 지금 신청하시는 분이 상인 회원분도 번영회 회원...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하여간 저희가 양평에서 하지만 용문시장도 있고 양서시장도 있고 그러거든요.
양순
윤양순의원
예.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지평도 있고 양동도 있고, 그 전체 상인을 대상으로서 저희가 1월달에 모집공고를 할 겁니다. 그래 갖고 지금 현재...
양순
윤양순의원
아, 그게 양평에 한정돼 있는 게 아니고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상인들도 다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양순
윤양순의원
예.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올해는 국비로 이렇게 하고 시범으로 해보고 이게 잘 될 경우는 계속적으로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상인교육을 실시해서 우선 의식개혁이 돼야 되거든요, 상인들이.
양순
윤양순의원
예.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실시를 하는 겁니다.
양순
윤양순의원
예, 저도 그렇게 지금 계획하시는 거에 참 좋은 특수시책이신 것 같고 저희가 자전거천국, 자전건특구 이렇게 가는 방향에서 양평뿐만 아니라 양서가 됐든 용문이 됐든 다 아우르신다고 하시니까요, 이게 성공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조금 더 밀접하게 많은 것을 이렇게 조금 계획해 주셔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의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양평시장 방송국 음향시설 설치 먼젓번에 들렸을 때 그 음향기계가 고장이 나가지고 사용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그거 다 고쳤습니다.
이종식의원
고쳤어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이제...
이종식의원
그래, 이번에 이것도 1억을 들여서 음향시설하고 스피커하고 하는데 1억씩 들이잖아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이종식의원
위치선정이라든가 이것은 다 잘 돼 있겠지만 이렇게 완벽하게 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투자하는 만큼 철저하게 잘 좀 될 수 있게끔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려보고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종식의원
양평시장 방송국 운영에 대해서는 위탁을 하신다는데 그쪽에서 업체 선정이 됐습니까?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내년에는 저기가 양평시장 상인번영회 위탁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달 예산을 300만원 해 가지고 3,600만원이거든요, 1년에? 그래서 작년에는 한 한 달에 500만원 정도 들었는데 내년에는 시장 상인회 위탁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알아서 좀 운영을 하게 하고 장기적으로는 이제 저희가 돈을 지원을 안 해주더라도 시장상인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할 만큼 역량을 키우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시장상인회에 전적으로 위탁을 해서 그렇게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종식의원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매년해서 이렇게 3,600씩 지원을 할 게 아니라 이제 위탁을 상인회로다가 넘겨줬을 때는 자체적으로 본인들도 부담을 해가면서 양평시장 활성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기네들이 합쳐놔서 해야 된다는 그런...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식의원
지원만 해가지고, 방송시설에서 모두 갖추어 주고 그것을 계속해서 지원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인번영회 회원들에게도 어느 시점에서는 상인회가 이끌어가야 된다는 것을 각인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식의원
예, 이상입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의원
박명숙 의원입니다. 그냥 과장님한테 부탁 좀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고생 많으십니다. 위생교육이 또 있잖아요, 내년도 되면 연초에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박명숙의원
또 위생교육도 있고 지금 특수시책으로 양평시장 상인대학도 운영을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의식개혁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환경개선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음식가격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양평의 음식가격이 너무 비싸요, 지금요. 사실 대흥리에 있는 뽕잎 칼국수 거기 가보셨지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박명숙의원
거기 5,000뿐이 안 되잖아요, 1인분에. 그렇지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박명숙의원
그러다 보니까 정말 장사 잘됩니다, 그쪽이요. 그러니까 위생교육이라든가 할 때 위생도 중요하지만 상인대학도 마찬가지 그 음식가격 인하 계도를 좀 할 수 있도록 교육에 철저를 해주면 좀 그분들이 될 것 같아요, 그게요. 왜냐하면 관내 사람도 많지만 지금 외지분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지금 그렇지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박명숙의원
그 오시는 분들이 도시락을 싸 가지고 오신다는 거예요, 너무 비싸다. 그런데 겨울에는 어쩔 수 없지만 여름에는. 그러니까 가격 인하에 대해서 과장님이 앞장서서 이렇게 놔주시면 그래도 1,000원이라도 내리시겠지, 이분들이요, 그렇지요? 그렇게 용의는 좀 있으신가.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그러지 않아도 그...
박명숙의원
과장님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보면은.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저희가 인근 시·군, 주변 시·군하고 비교도 해 갖고 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에서도 공개하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양평이 엄청 비싸다, 물가가 비싸다 그렇게 말씀들 하시잖아요. 그런데 실제 또 비교하다 보면 그렇게 비싼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그래 이제 비싼 것도 있지만. 그래서 올해도 시장상인회에서 자체적으로 깨끗하게 하기, 또 친절하기, 또 음식값 1,000원 내리기, 1,000원 내리기 운동, 이게 상인들 스스로 하는 운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도 우리가 강요하는 것보다 저희도 그것을 얘기하겠지만 시장상인들이 스스로 좀 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박명숙의원
그러니까 저희가 유도를, 계도를 해야지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명숙의원
왜냐하면 양평에 1인분이 거의 다 7,000원 이상이잖아요, 지금.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박명숙의원
다른 데 가면 5,000원도 많아요, 지금 6,000원짜리도 있고. 그러니까 1,000원씩만 내려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그거 가격이 싼 데가 확실히 잘 되더라고요.
박명숙의원
그것 좀 잘 교육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명숙의원
이상입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다.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개발과 소관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생태개발과장 황성연입니다. 2013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주진 주택관리팀장입니다. 정춘배 개발2팀장입니다. 한상현 개발3팀장입니다. 문명덕 개발4팀장입니다. 이종성 개발관리팀장입니다. 김명수 개발1팀장은 소송업무 수행 중이라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 중 맨 아래 부분에 민원 대행업체 현황입니다. 토목측량설계사무소가 34개소, 건축설계사무소가 21개소가 있습니다. 3쪽입니다. 2012년도 주요성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을 위한 감성행정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기한 민원 단축처리는 88%, 지연처리는 0%를 가지고 있습니다. 허가처리 문자서비스를 제공해서 접수 시에 신청자 확인을 100%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인·허가 처리현황입니다. 2012년 11월말에 7,402건에 대해서 각종 허가를 처리했습니다. 이 허가현황은 사용승인, 설계변경, 착공서, 착공신고서 등이 포함되지 아니한 순수 인·허가 허가건수가 되겠습니다. 인간중심의 자연친화적인 생태개발을 위해서 시원스러운 인·허가 처리를 위해서 총 12월말까지 4만 3,328건의 민원서류를 처리한 바 있습니다. 4쪽입니다. 고품질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이 63동, 빈집 정비로 59동을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아름답고 쾌적한 친환경주거 만들기를 위해서 경관종합계획을 수립했고 아름다운 자연경관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시원하고 속이 후련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방금 보고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4만 3,328건의 각종 민원서류를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단축처리율을 역시 88% 이상을 달성했고 2009년도부터 ’12년도까지 현재까지 지연처리를 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에 비해서 7% 정도의 각종 인·허가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업무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지역을, 지역에 희망을 주는 지역경제를 통해서, 또한 군민위주의 소통행정을 통해서 친환경명품도시를 건설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명품 인증 건축물 순서부터 고객과 함께하는 소통행정 실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명품 건축물 인증 제도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푸른 양평과 자연경관을 보전하는 자연속의 양평을 위한 청정을 만들기 위해서, 또 친환경 건축물의 건축물을 유도하기 위해서, 촉진하기 위해서 주민 참여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친환경 명품 건축물 인증제도를 내년도부터는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건축물에 대해서는 동판을 건축물에 부여, 수여하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양평군 건축문화 대상을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사용승인 건축물 부문과 계획작품 부문 두 가지로 나누어서 2010년도 이후 사용 승인된 건축물과 건축설계 등 창작물에 대해서 해당건축물의 설계자, 시공자, 건축주에게 양평군 건축문화 대상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문화적 가치가 우수한 건축물이 양평지역에 많이 건축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양평군에는 26개 단지 4,910세대의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양평군의 공동주택 으뜸관리단지를 선정해서 관리단지의 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 살기 좋은 아파트를 조성하고 평가실시를 해서 군수가 인정하는 동판을 건축물 내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친환경 명품도시 인·허가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산림을 훼손하고 다수인에게 불법분양해서 부당이익을 챙기는 기획부동산을 완전히 퇴출시키고 자연을 중시하는, 또 환경을 보전하는 친환경 명품 인·허가를 확대해서 진정한 명품도시 양평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인·허가의 불허가 제로 운동을 내년도에 실행하겠습니다. 건축, 농지, 산림, 개발행위 등 각종 인·허가의 신청이 법률적인 사유로 인한 불가처분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에 대해서 제로화 운동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157건에서 불허가를 처리한 바 있습니다. 대부분 산지와 개발행위 분야로 토지와 관련된 분야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민원대행업체 간담회를 분기별로 실시하고 계획적인 건실한 건축설계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도로에 대해서 도로지정 공고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각종 민원을 해소하고 불허가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650필지에 26km를 저희가 도로를 지정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적인 도로관리지정으로 인해서 각종 민원을 해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쪽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양평군은 26개단지 4,910세대의 공동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주택수의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아파트 관리주체 운영교육 및 전달사항을 휴대폰으로 알려서 각종 관리가 잘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내년에도 고객과 함께하는 소통행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민원대행업체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군정정책토론회를 개최해서 적극적으로 많은 의견을 군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문제가 되는 또 그런 인·허가에 대해서는 해당 이장이나 해당 주민들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해서 문제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태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다.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최종국 건설교통과장 최종국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홍모 건설행정팀장입니다. 도상대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최선규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이종렬 기반조성팀장입니다. 김연욱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정봉시 차량등록팀장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4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 2012년 업무성과로는 인구 17만의 양평시 건설을 위한 도로 SOC사업 확충으로 지평우회도로 공사 외 4개소 도로 확·포장공사를 준공을 하였으며 화전∼옥현간 도로 확포장공사 외 3개소 도로공사를 하반기 신규착공 공사를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6쪽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조성을 위해 국수∼복포간 인도설치 공사, 도로 수해복구사업, 제설작업 등을 적기에 추진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통합설계단을 운영 1억 6,7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과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생태전원도시건설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오빈역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홍보 및 노력으로 1일 약 655명의 승객이 이용하여 손실예상금을 1억 3,000만원에서 4,500만원을 보전하였으며 운수종사자 친절교육을 2회에 걸쳐 324명을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주민편의 증진을 위한 문호리에서 하남시 구간 시내버스 노선을 신설, 운행하였으며 차량등록관련 민원처리에 친절하고 신속하게 불편함 없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10쪽 2013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민위주의 소통행정 실현을 위해 3만 4,200필지의 국·공유재산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겠으며 113개 업체의 전문건설업에 대해서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에 주기적 신고 안내 및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확인 등을 실시하겠으며 통합설계단도 현재 2013년 예산사업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한 도로사업 추진으로 공세∼원덕, 화전∼마룡간 도로 확·포장공사의 지방도 위탁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농·어촌 도로 5개소의 도로공사도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도로공사 추진 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주민참여감독관 임명 등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주민참여행정 실천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12쪽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보수와 교량관리, 표지판 정비, 아스콘 덧씌우기 및 차선도색 등에 대하여 체계적인 도로유지관리로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겠으며 신속한 제설작업으로 교통통행에 불편함 없도록 강설시 대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제설취약구간인 세월리 고개와 병산리 고개, 단월 산음리 비솔고개에 대해서는 자동염수분사장치를 설치해서 제설지연으로 인한 통행불편을 없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평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 시범적으로 통행차단기를 설치해서 어린이들이 갑자기 뛰어드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하겠으며 양평어린이집 주변에도 안전휀스 및 표지판 등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양근리 동산교회 앞 양평사거리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고 지평면 옥현리 국지도 70호선에도 인도를 설치해서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보행환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생태전원도시 기반조성을 위해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인 개군면 산수유권역 및 단월면 소리산권역 사업에 대하여 마무리 및 신규사업 착수토록 추진을 하겠으며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강하면과 개군면에 노후교량 재가설과 도로확포장 공사 및 배수로관로 개량 등 마을회관 신축 등을 실시해서 강하면과 개군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면소재지 정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양동면 소재지 종합개발사업은 2012년부터 ’15년까지 총 63억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양동다목적회관인 어린이집을 신축하였습니다. 2013년부터는 시가지 전선지중화 사업을 추진코자 계획 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빠르고 편리한 교통망 구축과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오빈역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1일 800명 이상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으며 친절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 버스 및 택시운수 종사자에 대한 친절교육을 상하반기에 연 2회 실시토록 하겠으며 주민편의 증진을 위한 버스 노선 정비 및 승강장 확충과 정비, 버스도착 정보제공으로 대중교통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양평, 용문, 양서면 소재지 지역에 대한 주정차 지도·단속을 실시해서 교통질서 확립은 물론 시가지 차량 이용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주정차 지도·단속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친절한 차량등록 업무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 자동차 등록이 4만 8,537대입니다. 1일 평균 505건의 민원업무를 현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 등록과 관련한 민원처리 시 주민의 요구사항을 듣고 정확한 내용파악 후 신속·정확·친절하게 처리하여 고객만족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무보험 운행 대상자를 사전예방토록 홍보를 실시하고 무보험 운전자에 대해서는 즉시 처리해서 미제사건이 최소화되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 현안사항입니다. 현안사항으로는 강상IC 설치건으로 중부내륙고속도로 상행선에 설치되는 휴게소를 확장 후 램프설치를 해서 상·하행 통합휴게소로 변경 후 통합휴게소의 램프와 부지를 이용해서 강상 IC를 설치코자 현재 도로공사와 협의를 한 후 통합휴게소 설치부지를 10월 26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총사업비 승인을 받았습니다. 현재 도로공사에서 강상IC 선형검토 작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1월 중 진입도로 및 램프선형이 완료되면 강상IC 설치협약을 체결한 후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해서 내년도 하반기부터 강상IC 설치공사가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1쪽 양평∼화도간고속도로 지역현안사항인 서양평IC 설치와 문호6리 노선변경 건의사항입니다. 옥천면 아신리부터 남양주 화도읍까지 17.4km 잔여구간 고속도로에 대해서 노선설계를 시행하고 고속도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서면 목왕리에 서양평IC 설치와 문호6리 구간 노선이 마을과 인접하여 주민피해가 예상되므로 노선변경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군수님께서도 국토해양부를 방문하셔서 적극 변경검토 요구를 하셨고 정병국 국회의원께도 지역주민의 현안사항을 보고해서 관계기관과 적극 현재 협의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서면 교통체증 해소 및 도시기반시설 구축과 지역발전을 위해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2쪽 특수시책으로 회전 교차로 설치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회전 교차로란 신호등이 없이 자동차들이 교차로 중앙에 설치된 원형교통섬을 중심으로 회전해서 교차로를 통과하도록 하는 평면교차로의 일종입니다. 현재 저희가 지평 우회도로 개설공사를 하면서 2개소를 설치했고 내년도에는 양평시내를 하며 또 공세∼원덕간 현재 도로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신내에다가 신내 교차로를 회전교차로로 설치해서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원활한 차량소통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의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또 관계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수고 많이 하시는데 먼젓번에 다리 교명판 도난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십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지금 교명, 저희들이 다 파악을 해가지고요. 지금 교명판 공사발주를 해서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이종식의원
예, 그리고 우리 지방도 또 소로길 이렇게 제설작업이 올 겨울에 눈이 많이 오는 관계로 여태까지 그것 좀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국도변도 좀 그렇고 지방도도 그렇고 우리 관내가 제설작업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거든요. 그 실례로다가 홍천과 횡성 구간을 국도변을 가보면요. 아스콘이 그대로 드러날 정도로다가 이렇게 처리가 잘 돼 있고 우리 지역은 그냥 빙판길로다 돼 있고 그래서 양평을 경유하는 부분에 차량을 지나가는 분들은 다 그것을 느낄 수가 있을 정도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이패드에다 사진도 찍어놓고 그런 게 있는데 먼저 그래서 제가 한번 과장님께 전화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도도 그렇고 관내에 또 면에서 이렇게 제설차량을 가지고, 조그만 소형차량으로다가 하는 것도 있지요? 농로길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철저하게 지방도도 그렇고 제설작업이 잘돼서 교통사고가 나지 않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제설작업은 노선별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도에 대해서 의정부국도에서 저쪽으로 담당을 하고요, 지방도, 군도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서 지금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각 읍·면에 15톤 제설차량을 한 대씩 다 배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처리가 이루어지리라고 느껴집니다마는 마을안길이나 이렇게까지 바로 미치지는 못하기 때문에 좀 주민들의 불편이 있습니다만...
이종식의원
백안, 대흥, 우리 지금 백안리 쪽, 대흥리 쪽에, 도곡리 쪽 우리 종합운동장 설치하는 데 거기에서 제설차량을 거기에서 준비해서 나가시는 겁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거기에서 하다가요, 종합운동장 공사가 앞으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지금 옥천면 고속도로 교량 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종식의원
그리로다 이전 했습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이종식의원
도로 보수팀들이 거기서 근무를 하면서 상주, 거기 컨테이너 같은 거라든가 이렇게 좀 추운 겨울철에...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다 있습니다.
이종식의원
이렇게 사무실 제대로 갖추어졌습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식의원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많은 에너지를 절감을 하기 위한 노력도 하고 캠페인도 있고 그런데 우리 국도변에 IC 부분에 등은 어디서 관리하는 겁니까? 국토에서, 국토관리청에서...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국토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종식의원
전기세는 어디서 냅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거기서 내고 있습니다.
이종식의원
그런데 그것을 요청을 해서 우리 관내에 6번 국도도 보면 밤에 낭비가 되지 않는가 보고 있습니다. 용문산IC, 또 광탄 금곡IC, 단월IC 그쪽에 보면 한 IC에 60개 이상이 켜져 있더라고요, 60개 이상이. 그럼 4차선변하고 IC 내려가는 부분, 올라가는 부분 양옆에 전체적인 등이 어마어마하게 켜져 있어요. 그런 부분도 좀 보면 하나 건너서 점등을 시킨다든가 해서 에너지 절감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것을 좀 건의해서라도 실질적 야간에 운행하는 차량이 라이트를 키고 가기 때문에 그렇게 대낮 같이 밝게 할 필요성은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보는 견해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또 국도에서도 그렇고 IC 주변에 가로등을 켜는 것은요, 그 IC, 차가 비록 밤에 라이트를 켜고 간다 하지만 IC를 지나쳐서 다시 놓치는 경우도 있고 또 IC에서는 차가 들어오고 나가고 다 하기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기를 절약을 하는 것도 좋지만 사고가 나서 인명피해를 봤을 때는 더 많은 피해가 되기 때문에 지금 국도에서도 전체 IC나 터널 진·출입부분은 다 켜놓은 상태...
이종식의원
그거 가끔가다 보면은요, 점멸을 시켜서 하나 건너 하나씩 이렇게 점멸시킬 때도 있거든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이종식의원
그런데 요즘에는 계속 켜놓고 있어요, 보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낭비가 된다고 봅니다, 저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검토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종식의원
그 부분도 좀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먼저도 말씀드렸던 교명판, 그것도 좀 조속한 시일 내에 다시 점검돼서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지금 바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식의원
예.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종식의원
예, 이상입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다.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도시과장 안철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과 각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안세곤 도시계획팀장입니다. 박창선 도시시설팀장입니다. 구상철 도시행정팀장입니다. 2013년 도시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부터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민간개발사업을 적극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옥천 한화복합휴양단지는 신복리 일원에 1조 2,000억을 투입하여 관광휴양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행정절차를 완료해서 2013년 내에 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오염총량관리제 의무제 전환에 따라서 전략환경영향평가가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조속히 협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쪽 양평 양근지구는 양근리 그린아파트 맞은편에 공동주택 1,638세대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 또한 환경부의 어떤 정치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2013년 내에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6쪽 양평 양근 1지구는 양평역 앞 공동주택 370세대를 건축하는 사업입니다. 군 위원회 자문과 경기도 심의를 거쳐서 상반기 중에 결정고시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양평역 일원에 교통소통 대책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추진 중인 대로 3-1호선과 병행해서 양근천변 제방도로에 대한 교통성을 연계한 효율적인 교통 처리계획을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7쪽 양수 양서지구는 양수리 아이파크 앞에 연립주택 131세대를 건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내년 상반기에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동 사항은 2011년도 두물머리지구 4대강사업으로 인해서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됐던 사항으로써 부결사유에 대한 면밀한 대안을 마련해서 지구단위계획이 조속히 수립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용문 다문지구는 용문면 다문리 그린아파트 일원에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포함 총 291세대를 건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결정고시토록 하겠습니다. 동 사항에 대해서는 경기도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행정절차를 조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9쪽,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고 노후·불량 시가지 정비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공원조성계획 수립은 3억의 예산으로 2개소 정도의 근린공원을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공원녹지법」상 2015년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않을 경우에 실효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꼭 필요한 대상지를 엄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쪽 기성시가지 정비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고 홍보물을 제작해서 적극적으로 주민홍보를 실시함으로서 주민이 원하는 지역에 정비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나타난 문제점으로는 특정인들에 의한 사업추진으로 사업불신이 팽배해 있습니다. 주민이 원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군과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함께 정비하는 방안을 모색해서 기성시가지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계획적으로 정비·개량하고 도시계획대로 주차장 등의 도시기반시설을 일괄 정비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11쪽, 명품 도시기반 설치로 장기미집행된 도시계획도로를 정비하고 긴급 재난 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7개 노선에 총 64억이 되겠습니다. 골안동네 양평대로 3-1호선은 보상을 실시하고 양서교차로 2개소는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오빈역 진입도로인 오빈 중로 2-1호선과 옥천농협 앞에 옥천중로 3-2호선, 양평읍 가야뷔페 인근에 소로 3-34호선, 또 용문 효병원 인근에 소로 2-15호선, 다문리 영림소 일원에 소로 3-16호선은 실시설계와 손실보상, 공사를 조기에 적극 추진함으로써 조기에 개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깨끗한 거리조성을 위해서 품격 있는 가로등설치와 광고물을 정비하고 경관심의제도를 운영하여 명품도시 건설을 가속화해 나가겠습니다. 주민만족의 가로등 관리를 위하여 관내 1만 4,300여등의 가로등에 대하여 기동정비반을 2인 1조로 동부·서부로 나누어 운영 중에 있으며 내년도에는 소요예산 3억 8,000을 확보하였습니다. 가로등 주민생활민원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당일 접수된 민원은 익일까지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현장 및 면담과 문자 통지를 병행 실시함으로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3쪽 광고물 정비로 깨끗한 거리조성입니다. 관내에는 대형광고물 33개소와 현수막 지정게시대 91개소가 있습니다. 2월 중에 옥외광고업 등록업체 간담회를 실시하고, 3월에는 대형 행정광고물을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5월달에 지정게시대 신규설치 5개소를 추진하고 관내 도로변 불법광고물도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특색 있는 경관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명품도시 건설 가속화를 위한 경관심의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경관심의위원회 구성을 거쳐서 1월부터 양평군 경관심의제도를 운영함으로서 심의결과가 인·허가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특수시책 2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으로 무분별하게 난립된 간판을 일괄 정비하고 도시경관을 개선함으로서 깨끗한 양평이미지를 제고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총 사업비 5억으로 200여개 간판을 정비할 계획이며 우리 군에서 2008년부터 금년까지 5년간 총 5개 읍·면에 8개 지역에 대하여 21억 6,000의 예산을 투입하여 간판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대상지 선정과 추진위원회 구성, 계약 및 행정조치 등을 완료해서 5월부터는 간판을 제작해서 10월까지는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17쪽입니다. 교통정체 개선사업 대상지는 양서면 양수리 터미널 사거리와 양수리 체육공원 앞 삼거리가 되겠습니다. 동 지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실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 편입토지에 대해서 보상을 실시하고 3월에는 공사에 착공해서 주말과 행락철에 교통정체로 인한 주민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8쪽, 개선계획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요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4쪽입니다. 옥천 한화복합휴양단지 실효성이 있어요, 지금? 실질적으로.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한화 호텔형 리조트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사실은 금년도에 어느 정도 행정절차를 완료하려고 했었는데 금년 8월달에 2013년 6월부터 총량제가 의무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서 금년 7월에 경기도 전체에 대한 오염총량관리계획 기본계획안을 지금 환경부에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의무제 총량 총괄량에 맞추어 가지고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그래 가지고 지금 약 한 4개월 정도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단지 저희가 서면으로 내년 1월부터는 좀 협의가 되도록 하겠다고 환경부에서 확답은 받았는데 지금 현재 진행사항이 경기도 기본계획이 3차 보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진행되는 것하고 맞물려서 저희가 연초부터 열심히 협의를 해서 진행하면 큰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지금 한화그룹 임직원도 한번 만나보셨어요? 미팅해 보셨어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여기 어차피 회장님은 지금 상황이 그런 사항이고요. 이 호텔형 리조트 사장님이 그룹 내 서열이 상당히 높으신 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수님 면담도 하셨고요. 또 일전에 저희가 의원님들하고 좀 같이 면담도 주선했었는데 일정관계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사가 안 돼서 저희가 1월달이라도 여건이 되면 의원님들하고 좀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서 어떤 의지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은 불식시켜 나가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좀 우리가 대응을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다음에 우리 공흥리 벽산아파트 옆에 지금 골프장 부지에 거기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지금 저희가 도시계획 쪽인 절차는 모두다 완료가 됐고요. 지금 생태개발과에 「주택법」에 의한 사업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항 때문에 지금 그 과정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찬
송요찬의원
진행 중이에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그래서 그게 승인이 떨어지면 바로 착공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지금 양서 장례식장 자리 그쪽에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그게 7쪽에 양서 양수지구인데요. 지금 제안서가 다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작년에 두물머리 유기농단지 문제 때문에 경기도에서 굉장히 꺼려해 가지고 부결됐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경기도하고 실무협의를 해보니까 “다시 진행을 해라.” 왜냐하면 이거 4층짜리 연립이기 때문에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환경부에서 “OK.”를 해줬던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진행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단지 부결된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유에 대한 것은 저희가 충분히 대안을 마련해서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 위원님들이나 실무자들하고 이해를 시키면 관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그런 진행 중인 것은 읍·면사무소라든가 이런 부분들한테 확실하게 인지를 시켜줘 가지고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다 이런 부분을 홍보를 좀 해주셔야 돼요. 이게 맨날 주위에 있는 어떤 부동산업자라든가 이런 분들에 현혹이 돼 가지고 투자에 손해를 보는 사람이라든가 과투자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히 어떤 홍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그리고 17쪽에 우리 양서지구 교차로 사업이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요찬
송요찬의원
지금 여기는 그냥 신호등 관계로 갑니까, 아니면 우리 지금 가고 있는 회전교차로로 갑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뒤에 18쪽에 도면이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예.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그것은 좌회전차로로 갑니다. 그러니까 회전교차로로 원형교차로를 설치할 경우에 거기에 부지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검토하면서 부득이한, 불가피한 부분에 대한 사유지에 대한 보상은 피할 수 없지만 그것을 과다하게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요, 좌회전차로를 해서 좀 개선하고자 하는 겁니다. 저희가 교통성 검토를 해보니까 양수리에 주말하고 성수기에 많이 혼잡한 상태인데요. 가로망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비스 수준을 보통 C등급 정도는 나옵니다. 큰 문제는 없는데 교차로 부분에 대한 서비스 수준이 E등급입니다, E등급. 그래서 저희가 양수리 사거리하고 체육공원 앞에 있는 삼거리를 개선하면 양수리 일원에 어떤 교통혼잡이 상당 부분 해소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검토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삼거리 쪽은 사유지 보상이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사거리 쪽에는 지금 현장에 있는 농약상이나 페인트 가게 같은 것은 매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18억 예산이 지금 서 있는데요. 그 예산 가지고 지주분하고는 어느 정도 교감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만 좀 정비가 되면 좌회전차로를 해서 교통정체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지금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모든 교차로를 회전교차로로, 소형이라도 회전교차로로 추진하고 있잖아요. 지금 건설교통과에서도 아까 업무보고 할 때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여기에는 뭐 나중에라도 그런 부분이 다시 또 적용되지 않을까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그 기술적인 말씀을 조금 말씀드리면요, 회전교차로는 교차로 설치되는 회전반경이 상당히 커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작아서 반원이 작아지게 되면 그것 자체로 사고 나거나 어떤 도리어 혼잡이 발생하걸랑요. 그래서 상당한 부지를 요합니다. 그래서 물론 건설교통과에서 앞에 동산교회 앞에 삼거리 회전교차로 하겠다고 조금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 저희 쪽에서는 양수리 쪽에 어떤 기존 건물을 그 주변에 있는 것을 멀쩡한 건물 다 헐 수 있는 상태도 아니고 그래서 부득이한 부분만, 피할 수 없는 부분만 매입을 하고 나머지는 일단 좌회전차로 하면 충분히 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예, 중복 투자되지 않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예, 이상입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다.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박태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이식 재난총괄팀장 개인사정으로 연가 중입니다. 문용길 하천관리팀장입니다. 남경수 하천시설팀장입니다. 백승관 한강관리팀장입니다. 2013년도 재난안전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부터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7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 주요업무계획으로 실천적 안전문화 확산으로 민간중심 자율방재시스템 구축입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물 125개소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급경사지 17개소, 인명피해 우려지역 6개소를 수시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문화 캠페인을 매월 실시하겠으며 풍수해보험 가입자 확대를 위하여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안전점검 지원반을 확대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간중심의 자율방재시스템 구축을 위해 상시 민간단체와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워크숍 및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행정지원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1쪽 복구에서 예방중심으로 재난관리추진입니다. 배수펌프장 7개소에 대하여 보수 및 정비를 실시하고 방재시설물 안전점검과 예경보시설 59소에 대하여 유지보수 용역과 정기점검을 추진하고,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용역은 내년도 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3쪽 민방위 교육훈련 자율참여로 재난대응 강화입니다. 민방위 일반교육은 민방위 편성 1∼4년차를 대상으로 민방위 소집훈련은 민방위편성 5년차 이상 40세까지 대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국가관 확립 및 재난유형별 대처요령 교육을 통한 안보·안전 의식을 고취하여 상황발생 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겠으며 군민참여 119 민간수상구조대 운영지원과 물놀이 취약시설 수변안전요원 운영 및 민간단체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물놀이 사망사고가 1건도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쪽 수해복구 정비사업 및 재난복구 지원입니다. 2012년 집중호우 및 태풍 덴빈, 볼라벤, 산바에 의한 공공시설물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사업은 33건에 9억 3,100만원으로 현재 완공이 31건, 추진 중이 2건으로 내년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신화천 서민밀집위험지역 개선사업은 사업비가 14억으로 내년도 4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으며, 용문면 삼성리 서민밀집위험지역 개선사업은 사업비가 17억원으로 공사를 추진하겠으며, 양근리 태양빌라 침수지구 정비사업은 현재 설계용역 중이며 내년도 1회 추경 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9쪽 친환경적 소하천 정비 및 재해예방 사업으로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0억, 내년도 사업비는 8억원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탑골천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23억 8,200만원으로 2013년도에는 14억 4,400만원 예산으로 공사를 추진하겠으며, 수곡천 정비사업은 총사업비가 90억 7,600만원이며 내년도 예산은 27억 400만원으로 공사를 추진하겠으며, 정자동천 정비사업은 총사업비가 61억 7,000만원이며 내년도 예산은 10억원으로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안말천 정비사업은 예산확보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쪽 소하천 재해예방사업인 창대2 배수펌프장 설치사업은 총사업비가 91억원으로 내년도 사업비는 45억원이며 내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1쪽 지방하천 정비사업 시행으로 생태하천 조성입니다. 지방하천 사업 추진현황을 총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수천은 총사업비가 170억이고 내년도 예산은 10억원으로 현재 보상협의 중입니다. 곡수천은 총사업비가 65억원이고 내년도 예산은 28억 2,700만원으로 공사 중이며 현재 46% 진행되고 있으며 내년도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복포천은 총사업비가 140억이고 내년도 예산은 25억원으로 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지평천은 총사업비가 390억이고 내년도 예산은 33억 3,300만원으로 공사진행이 현재 20%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호천은 총사업비가 106억 8,800만원이고 내년도 예산은 10억원으로 토지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향리천은 총사업비가 80억이고 내년도 예산은 15억원으로 토지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24쪽 한강살리기 사업은 현재 1공구는 두물머리 지구를 제외한 전 지역과 2공구는 우리 군으로 시설물 인수인계가 되어 관내 유지업체를 선정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두물머리 지구와 9공구는 12월 30일까지 준공기한입니다. 2013년도 유지·관리사업비는 21억원으로 1월까지 유지·관리업체를 선정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또한 4대강 사업지 지구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1월부터 6월까지이며 사업량은 5개 지구 4만 5,000㎡로 용역비는 5,400만원으로 용역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7쪽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다.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전정책과 소관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비전정책과장 원범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비전정책과 팀장님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전영호 정책관리팀장입니다. 권오윤 정책개발팀장입니다. 201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12년도 성과, ’13년 비전정책과 비전, ’13년 업무추진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에 기본현황, 3, 4쪽에 ’12년도 성과, 5쪽에 비전정책과 비전은 제출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2013년도 업무추진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양평비전 2020 추진 및 관리입니다. 양평비전 2020의 4개분과 66개 전략과제, 192개 실행과제가 계획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월별, 분기별로 추진실태를 확인하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8쪽, 공약사업 추진 및 관리입니다. 민선 5기 공약사항 5개 분야 133건에 대하여 2012년 12월말 현재 118건을 이행하여 89%의 이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장기 검토 15건에 대하여도 철저한 사업분석을 실시하여 민선 5기 군민과의 약속이 실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쪽 국립교통재활병원 건립 관련입니다. 2011년 11월 우선 시공분 착공을 시작하여 진입로 개설, 병원부지 토공작업을 실시하고 현재 본공사 지하층공사 시공 중에 있습니다.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건축물공사가 추진되어 ’14년 4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으며 ’14년 6월에는 목표대로 시설이 개원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지원하겠습니다. 10쪽 국수지구 주거단지 조성입니다. 국수지구 주거단지 조기착수를 위하여 경기도와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협의하였으나 건설경기 악화로 아직 뚜렷한 성과를 내진 못하였습니다. 그렇지만 2013년에도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절차가 조기 착수될 수 있도록 경기도 및 경기도시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11쪽 다문지구 도시개발 사업 추진 관련입니다. 다문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토지소유주 동의율이 현재 65%로 법적요건을 충족하였고 ’12년 하반기부터 용역사업을 추진코자 30억원 중 4억원을 확보하였으나 건설경기 악화로 500억원 가까운 기반시설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한 체비지 매각이 불투명하고 수서∼용문간 고속철도의 타당성 여부에 따라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되어 다문리 도시개발 사업은 당분간 유보하고 여건 변화 추이에 따라 추진코자 합니다. 12쪽 군부대 이전 사업 추진 관련입니다. 현재까지 재무적 투자자가 최종 확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연된 사업기간을 만회하기 위하여 사업자 자체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측량 및 설계, 전략, 환경영향 평가 등의 행정절차를 사전이행 중으로 재무적 투자자가 확정되는 대로 토지보상 등 본격사업이 즉시 착수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양서방공중대 이전사업 관련입니다. 양서방공중대 이전사업은 지난 11월 19일 국방시설본부와 기부대양여사업 합의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2013년 5월까지 사업자선정 및 실시설계를 착수할 것을 목표로 하여 추진하고 2015년 11월까지 이전사업이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양서방공중대 이전부지는 군유지이기 때문에 아마 사업자만 선정되면 속도가 굉장히 빠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14쪽 독일타운 및 한독복합산업·물류단지 조성관련입니다. 양동면 삼산리 산13-1번지 일원에 독일타운을 조성코자 지난 5월 25일 MOU를 체결하였고 지난 12월 4일에는 독일대사가 양평군청을 직접 내방하여 사업계획 청취와 지원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본사업이 정상궤도에 들어서면 양동 지역발전은 물론이고 수도권 전철연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3년 중에는 기본계획수립, 실시계획 및 부지매입, 부지조성 공사 착공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으며 2015년에는 독일타운 부지조성 및 산업물류단지 준공인가토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으로 16쪽 수도권 전철 연장 운행 및 석불역사 건립 관련입니다. 수도권 전철 연장운행으로 동부권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 해결과 교통편의 제공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추진한 용문∼양동간 수도권전철 연장 사업은 6만 3,000여명의 서명에 의한 청원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뚜렷한 성과는 없으나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건의 및 협의하여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석불역사 건립 및 일반열차 운행재개에 대해서는 11월 석불역사 설계를 착수하여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13년 6월을 목표로 석불역사 준공 및 일반열차 운행을 재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7쪽 두물지구 생태 학습장 조성입니다. 두물지구 생태학습장 추진방안 합의 및 9월 14일부터 현재까지 8차에 걸친 두물지구 생태 학습장 협의운영결과에 따라 두물지구 생태학습장 조성사업을 1단계와 2단계로 나누어 1단계 약 50억원, 2단계 105억원 정도 해서 약 총 150억원을 의결하여 국토해양부에 1단계 사업비로 50억원을 요청하였으나 최종 34억원으로 결정돼 우리 군으로 재배정 되었습니다. 사업비의 성격이 4대강 잔여사업비로서 금년 중에 원인행위가 되어야 2013년으로 이월하여 사업을 집행할 수 있으므로 사업기간을 단축코자 실시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진행하는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추진코자 기본 및 실시설계와 공사를 지난주에 동시에 계약을 하여 금주 중에 입찰 공고될 예정입니다. 2013년 1월경 설계자와 시공업체가 선정되면 두물머리생태학습장협의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결정내용을 설계에 반영하고 시공하여 2013년말까지 국유하천부지 내 1단계 생태학습장 조성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비전정책과 2013년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비전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다.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