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의사팀장 김승건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 순서는 녹색성장사업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수도사업소, 산림경영사업소, 평생교육센터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녹색성장사업과 소관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구 녹색성장사업과장 지정대리 이인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승호 신재생에너지팀장입니다. 연광흠 자전거시설팀장입니다. 녹색성장사업과 2013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부터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과 3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2013년 추진업무 계획은 녹색생활 실천 및 관광자원화 조성사업, 녹색에너지 사업,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자전거 문화 확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색생활 실천 및 관광화 조성사업입니다. 녹색성장위원회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액 1억원으로 그린아카데미 교육, 어린이 기후교실, 두물머리 물래길 걷기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양평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운영은 예산액 4,000만원으로 어린이 기후교실 운영, 녹색성장 그린리더자 교육, 녹색성장 에너지 읍·면 순회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 가입 및 홍보는 양평군 관내 전 가구를 대상으로 3,000가구 참여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두물머리 물래길은 사업비 2,700만원으로 환경정비, 초화류 및 나무식재, 마사토흙길 및 산책로 보수를 하겠습니다. 남한강 자전거길 휴게쉼터를 조성·운영하겠습니다. 위치는 양서면 국수리 7-6번지이며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휴게음식점, 바이크숍을 조성 운영하겠습니다. 폐선로 터널 관광자원화 조성사업은 사업비 16억 4,000만원으로 2개 터널에 용담터널은 빛과 물방울이 흐르는 공간, 기곡터널은 화사한 그래픽 벽화 및 소리의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녹색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은 현재 6,140세대가 공급되고 있고 내년에는 용문면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미공급 및 본관 경유 지역 1,450세대를 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 강하하수종말처리장에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시설용량은 150㎾가 되겠습니다. 그린홈 100만호사업은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90가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남·북한강 수변 7개 읍·면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소득사업, 공공시설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공공청사 LED조명 예스코사업은 외청 사업소 및 양평지방공사 등 18개소에 LED 조명 1만 200개를 교체 설치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자전거문화 확산입니다. 제5회 양평 MTB대회 및 자전거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군민이 함께 하는 자전거 퍼레이드는 5월에 제5회 양평 MTB대회는 10월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반조성 및 홍보로 자전거 이용자 안전교육, 공직자 자전거 출·퇴근하기 운동 전개, 자전거 이용 홍보책자 및 지도제작을 하겠습니다. 자전거 거치대 설치사업은 전철역 주변 및 시내 주요지점 10개소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남한강 자전거길 유지·관리는 사업비 2억 5,000만원으로 쉼터 보완, 안전시설 보완, 표지판, 노면표시, 차선도색을 실시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현안사항인 자전거특구 지정은 기 보고 드린 사항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도로 상해보험 가입을 추진하겠습니다. 가입기간은 1년으로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과 양평군 자전거도로 이용 전 군민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녹색성장사업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요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탄소포인트제를 지난해에도 3,000가구 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2,200만원이고.

이인구 예.

어느 정도 달성, 그러니까 올해지요. 어느 정도 달성을 하셨어요?

이인구 지금 2,700가구 달성했습니다.

2,700가구요?

이인구 예.

올해는 좀 늘리셔야, 예산이 줄어서 그러나요?

이인구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예산은 기존에 가입한 사람에 대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기존에...

이인구 예산이 절감하는 가구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여가구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데 지난해에는 2,200에서 올해는 1,400으로 줄었잖아요.

이인구 그 2,200이었었는데요, 1,400으로 줄은 이유는 절감한 가구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895가구에 1,349만 2,000원이 지급됐습니다. 그래서 1,400만원이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한강 자전거길, 자전거길 보니까 동절기에는 사실 눈 오고 지금 굉장히 이용이, 이용률이 현저히 떨어지다시피하고 아예 지금 운행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길을. 그런데 야간에 보니까 가로등이 보통 11시까지 아마 켜지는 것 같아요.

이인구 저희가 그...

그래서 사실 동절기에 그런 부분을 좀 전기세 우리가 부담하지요?

이인구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시간조정을 하셔 가지고 동절기에는 철저하게 가로등 관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인구 그래서 저희가 10시까지 가로등을 켜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8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앞당기려고 하다 보니까 뭐냐 하면 걷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이인구 그래서 산책하는 분들, 그런 분이 있기 때문에 좀 민원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8시까지 지금 켜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전거길이거든요, 사실 도보하게 되면 위험성도 있고 겨울에는 되도록이면 최대한 시간조절을 하셔 가지고...

이인구 예, 알았습니다.

예산낭비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인구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의원입니다. 우리 녹색성장과 관련된 중장기 5개년 계획이나 10개년 계획이 수립돼 있는가요, 지금 현재?

이인구 자전거 기본계획이 수립돼 있고요. 그리고 녹색성장 관련해서 정부, 중앙정부 부분에 계획이 총괄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는 작성된 것은 지금 없습니다.

향후 부서이관이라든가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 관계없이 양평군 저는 포괄적으로 오늘 이렇게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양평에 추동력, 앞으로 향후 발전계획은 녹색성장 정책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럴 때는 어쨌든 정책목표 설정 및 그다음에 전략부재다. 또 전략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개별과제들도 지금 약하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목표가 설정되고 전략이 설정이 된 다음에 개별추진전략이 되는 중장기 어떤 녹색전략을 좀 수립돼야지 않나 그런 제안을 한번 드려보고요. 또 하나 녹색성장이라면 성장개념, 녹색경제가 포괄되고 녹색산업이 포괄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취약하다고 생각되고요. 또 하나 녹색 에너지도 지금 도시가스 부분만 나와 있는데 어떤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녹색 에너지 부분도 어떤 전략적으로 해야 되고 또 무엇보다도 외형산업인 녹색교통 우리 택시라든가 전반적으로 버스 그 외에도 녹색교육에 대한 학교 탄소 기후학교 지정이라든가 탄소중립숲 조성이라든가 이런 포괄적인 것들, 개별적인 앞으로...

이인구 내년도에 종합계획을 한번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녹색성장위원회가 예산이 조금 늘었는데 지금 현재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이인구 올해 7,000만원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예산액이 적어서 그래서 사업이 미진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확대해서 녹색성장위원회를 활성화시키고자 3,000만원을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7쪽이요. 바이크 먹거리촌 휴게쉼터 운영은 지금 마을기업이나 창조기업 정도로 이렇게 우리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한 겁니까, 아니면 그냥 마을에다 위탁·관리시키는 겁니까?

이인구 사회적기업 쪽도 저희가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뭐냐 하면 사회적기업은 실적 있는 상태에서만 예비적 사회기업이 가능하다고 지금 판단이 돼서요, 저희가 1년 동안 운영하고 실적이 나오면 내년도에, 내년 후년도쯤 해서 사회적기업 쪽으로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8쪽이요. 용담터널, 기곡터널 예산이 적잖이 될 텐데 관내 미술업계에서 좀 소외된 목소리, 물론 엄격한 심사기준에 의해서 여러 가지 군 흐름들이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제대로 홍보가 안 돼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인구 저희가 홍보보다도요. 뭐냐 하면 어떤 계약절차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전문가 자문이라든지 아니면 중앙부처 행정안전부 쪽하고 지금 현재 계약관계, 설정관계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다시 한 번 의뢰를 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방향을 설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2쪽이요. MTB, 양평 MTB대회가 벌써 5회째 들어갔는데 조금 한 단계, 지난해 같이 예를 들자면 유명 선수 1, 2명 이렇게 초청해서 뭐랄까 그냥 명목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미 지리산 MTB대회라든가 동두천 MTB라든가 이런 세계 MTB대회로 상금을 일정 주고 이런 것을 좀 업그레이드 시킬 의향은 없습니까?

이인구 그 대회 같은 경우에는 상품보다도 상금을 지급하는 게 효과가 좀 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무주에 삼천리대회라든지 강촌대회라든지 하여튼 큰 대회가 있습니다. 거기는 신청만 하면 한 1,500명이 바로 모이는 접수하는 곳인데 양평도 한 1,500명 정도를 유치하는 어떤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15쪽이요. 자전거특구 조성 관련해서 모든 자전거특구의 집약은 양평시장, 용문시장, 양수시장 이런 식으로 시장으로 집중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양평 군민회관 앞에 연계도로를 갖다가 시장으로 집결되는 도로를 구상하고 있습니까?

이인구 지금 현재 도시계획, 도시과에서 양평 도시계획도로 하지 않습니까? 그거 연계해서 군민회관에서 오는, 시장까지 오는 것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평역과 협의해서 양평, 예를 들면 자전거 모든 바이크에 집약할 수 있는, 공급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구다운 터미널 조성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터미널 조성도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까?

이인구 저희가 뭐냐 하면 철도시설공사 수도권 본부 쪽에서 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인가 우리 자전거시설 팀장이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양평역을 자전거 교통광장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좀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하여튼 1년 동안 직원여러분과 고생 많으셨습니다. 7쪽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7쪽에 자전거길 국수리 7-6번지 일원에 휴게쉼터를 설치하신다고 그랬거든요. 휴게음식점까지 있어요, 보니까요.

이인구 예.

허가 득하고 하시는 거예요?

이인구 예?

허가를 득하시고 설치하시는 건지, 계획에.

이인구 아, 허가요?

예.

이인구 협의를 다 봤습니다.

협의 다 보셨습니까?

이인구 예, 철도시설공단에 우리 부지가 철도시설공단 부지입니다. 그래서 철도시설공단에 부지를 사용승낙을 받았고요. 지금 인허가 부분도 각 부서하고 협의가 다 됐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18쪽이 되겠습니다. 18쪽에 특수시책인데요. 올해 양평읍이 주민이 자전거를 타시다가 문제가 돼 갖고 읍장님이 아주 애로사항이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특수시책은 참 잘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도로의 상해보험 가입이잖아요, 지금요.

이인구 예.

그런데 혜택을 주는 거지, 군민한테. 그런데 이 홍보는 어떻게...

이인구 저희가 작년에 플래카드도 곳곳마다 걸었고요. 그리고 양평소식지라든지 아니면 우리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자전거도로 계획한 게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데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지금 새소식지를 누구나 다 보시더라고요, 요새는요. 그러니까 H&H 소식지에다가 꼭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구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다.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진난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엄정섭 보건행정팀장입니다. 민은 예방의약팀장입니다. 변미선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이경숙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정창업 출산장려팀장입니다. 김숙희 한방아토피팀장입니다. 보건소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에 2012년도 성과입니다. 보건의료시설 개선으로는 개군보건지소 신축과 조현보건진료소 증축을 끝으로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에 대한 시설확충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자동제세동기를 파출소와 119지역대까지 확대설치를 해서 응급으로 네트워크를 구축을 하였고 출산장려정책은 제1회 인구의 날 국무총리 포상과 합계출산율이 1.2명에서 1.34명으로 경기도하고 전국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5쪽입니다. 치매걱정 없는 행복한 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2011년 2월 15일부터 운영하는 치매지원센터 운영은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어서 많은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치매작업프로그램을 전문가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또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각 시설에 보급함으로써 전문적으로 치매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자살예방을 위해서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제정과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MOU 체결도 하였고 정신보건센터 내에 자살예방센터도 설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아토피 안심마을을 조성해서 아토피 숲 캠프도 실시를 하였습니다. 6쪽에 2013년도 비전입니다. 행복이 넘치는 건강도시 조성을 위해서 4개 추진전략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군정에 활력을 불어넣는 창의적인 시책과 군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는 공감형 시책,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주민밀착형 시책과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능동적인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7쪽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요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군정에 활력을 불어넣는 창의적 시책으로서 민·관과 함께 응급상황 대처라든가 힐링 플러스 관광을 접목해서 타 시·군과 차별화를 하겠습니다. 먼저 MOU 체결한 민·관 등 주민 참여와 함께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경찰서, 소방서, 대학병원과 응급의료센터와 협약체결한 것은 계속적으로 지속추진하고 국제보완대체의학협회와 힐링건강프로그램 운영을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다양한 계층참여를 통해서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민·관 단체가 주도가 돼서 출산육아용품 알뜰시장 운영과 또 오지마을이라든가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과 미술인협회와 함께 주민과 함께하는 출산장려 벽화거리 조성도 하겠습니다. 또한 초·중·고등학생을 통해서 출산장려 포스터를 공모함으로서 출산에 대한, 출산친화인식을 조성하고 저출산 극복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포장지에 출산장려홍보문구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서 전략적인 출산홍보를 전개 하겠습니다. 세 번째 어르신 건강증진사업 집중개발입니다. 노인들이 손쉽게 따라 할 수 있고 치매나 관절, 낙상을 예방할 수 있는 특색 있는 율동과 음악도 개발하겠습니다. 10쪽 군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드리는 공감형 시책입니다. 오지마을이지만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대중교통의 의존도가 높지만 버스 운행 등의 어려움이 있어 주민불편이 계시기 때문에 먼저 의료취약지역인 서종면 서후, 수능리를 위해서 서후보건진료소를 내년도에 신축하고 또 교통이 불편한 마을에 이동보건소 36개 면에 30개 리는 계속 운영하겠습니다. 11쪽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주민밀착형 시책입니다.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즐거움을 드릴 수 있는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복 기억지킴이 치매관리사업은 현재 치매조기검진을 60세 이상 노인의 56%를 실시를 했습니다만 금년도, 내년도까지는 치매조기 검진을 완료해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두 번째 독거·거동 불편어르신 방문간호사업은 지속운영 하겠습니다. 특히 자식들이 외부에 멀리 나가 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부모 건강알림이 문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자녀들이 부모님에 대한 건강을 안심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하고 보건진료소 관할지역은 전 주민, 30세 이상 전주민에 대해서는 D/B를 구축해서 개인별로 건강에 대한 호전상태를 알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행복경로당 운영은 저희 군에 경로당이 340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내년도에는 35%인 119개소를 운영하겠습니다. 보건진료소가 관할하고 있는 경로당은 지금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농한기를 이용해서 하고 있고 특히 도시지역은 사계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건강증진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고 있지 않은 경로당을 우선으로 실시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그 생활체육과 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저희가 협의를 거쳤습니다. 또한 우리 군이나 생활체육이나 건강보험공단 또 강사만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또 프로그램 강사 마을지도자를 양성을 계속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사회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능동적인 시책입니다. 사회 환경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응해서 안전한 도시 조성 기여로 군민들이 안심하고 행정을 신뢰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먼저 자살예방 생명존중 문화 조성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례도 제정하고 MOU 체결을 하였습니다. 또한 중·고등학생을 통한 UCC라든가 포스터도 공모를 하고 저희가 자살예방을 위한 문지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이트 키퍼 양성을 저희가 788명을 양성을 해서 그분들이 자살하려고 하는 분들을 쉽게 관리할 수 있고 저희가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2013년도에는 민·관 협력해서 자율적인 저희가 운영회의도 실시하고 또 자살위험자를 발견해서 치유, 사후관리까지 하고 특히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해야 되는지 통계분석과 정보관리체계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 온난화에 대한 방역대책입니다. 현재까지는 민간영역과, 14쪽입니다. 민간영역과 보건소 자체 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동양하루살이가 굉장히 집중발생하고 있었고 또 감염병에 대해서는 이 데이터가 있는데 모기발생에 대해서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사실 데이터 관계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방역사업이 하절기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15쪽입니다. 2013년부터는 동양하루살이 퇴치를 강변로라든가 산책로, 공원에 집중 방역을 실시하고 동절기 방역사업을 내년 1월부터 2월까지 아파트에 집수정 같은 데는 모기가 많이 따뜻한 곳에 모여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 하절기 방역은 일주일에 주 5회를 실시하지만 4시간씩 하는 것을 8시간을 연장하고 유충구제 및 분무소독을 읍·면별로 월1회 하던 것을 리별로 지금 1회 이상 실시를 하겠습니다. 현안사항입니다. 16쪽입니다, 17쪽입니다. 공공장소 전면 금연입니다. 금년 12월 8일부터 공공장소가 건물뿐만 아니라 부지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현황은 공공청사는 건물과 그 부지를 포함하기 때문에 특히 경기도에서는 자치단체청사 내에는 흡연실 설치를 지양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경제과에서 본청은 옥상에다 설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 학교라든가, 18쪽입니다. 음식점도 2015년까지는 모든 업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요, PC방은 내년도 6월부터 전면 금연구역 이렇게 많이 강화가 됐습니다. 2013년도 추진계획은 개정법령에 대해서 대상기관을 일단 홍보를 하고 있고요, 특히 저희가 거기에 대한 스티커나 표지판도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12월 8일부터 시행이지만 정부가 유예기간을 내년도 6월말까지 드렸기 때문에 7월 1일부터 안 지킬 때는 과태료를 저희가 부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읍·면이라든가 사업소에도 흡연실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20쪽입니다. 아토피 안심마을 운영입니다. 현재까지 아토피 안심마을을 조성해서 저희가 캠프를 하고 명달리에 아토피 안심마을이 조성되면서 농촌체험객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아토피 안심마을 홈페이지를 구축을 완료하였고요. 저희 아토피 안심마을에는 홍보 리플릿을 만들어서 전국 교육청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예약을 받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아토피 안심마을을 유료체험 운영을 하겠습니다. 1인당 3만원씩을 내도록 해서 아토피 질환이라든가 체험 이런 부분을 마을주민과 국제보완대체의학협회와 같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음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힐링푸드 개발을 저희가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특히 1박 2일 할 수 있는 것을 감안해서 서종면 펜션이 한 31개소가 그 주변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희망농가를 받아서 아토피 숙박시설로 활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평군이 신문에 보면 99억 도비로 들여 도비, 도에서 도이름에다가 아토피라든가 치유의 숲을 많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똑같이 따라가지 않고 차별화할 수 있도록 이러한 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쪽 장터보건소 운영입니다. 현재까지 장터보건소는 금년도 4월부터 장날을 이용해서 건강측정 및 기초건강검사를 실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33회 1,062명이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관내 834명, 관외가 228명이고 별도로 상가 계신 분들이 건강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118개소를 방문해서 체크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3월부터는 유헬스존을 설치하기 위해서 시장번영회와 협의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월부터 2월까지는 장날을 이용해서 유헬스존을 활용하다가 3월부터는 전격적으로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23쪽입니다.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만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유헬스존을 장터보건소로 저희가 설치를 해서 여기에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개인들한테 개인인증카드를 갖다가 보급을 하면 개인들이 그 카드를 갖다 체크만 하면 본인들이 운동량이 계속 누적이 돼서 본인들이 프로그램으로 본인의 건강상태가 다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별 운동처방 및 운동지도도 하고 그룹 운동지도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임산부들이 출산하게 되면 몸의 균형이 좀 변형됩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도 잡아주고 그리고 주부들의 오십견이라든가 척추, 무릎까지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그 척추측만증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방과 후에 와서 척추측만증 검사와 관리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 의원입니다. 소장님 올 1년 동안 양평군민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지 지역 서후보건진료소 또 빠른 시일 내에 또 이렇게 국·도비 이렇게 확보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드립니다. 9쪽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9쪽에 주민과 함께 하는 출산장려 벽화거리 조성이거든요.

예.

그런데 예산 확보 되셨습니까? 그거 제가 여기 예산기재가 안 돼 갖고 잘 몰라서...

예, 예산확보가 안 됐는데요. 저희가 아이낳기운동본부에 미술인협회 회원을 위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가장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시장하부 공간, 그게 좀 벽이, 담이 콘크리트지만 그쪽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을 확인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1회 추경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그럼 아직까지도 도로변에 담장 선정 안 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저는 어디냐 하면 양평역에 후문 양근5리 쪽에 도로변에 벽면이 지금 아주...

예, 거기도 좋습니다.

예, 거기 좋지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학생들도 많이 오고 그쪽은 많이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출산장려 벽화거리니까 청소년들이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을. 그래서 한번 거기를 제가 추천해 봅니다.

예, 다양하게 추천해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현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의원입니다. 방역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아까 좀 말씀하셨는데 관에서 하신다고요? 14쪽이요, 민간용역에 대한 부족분을.

아니, 민간방역하고 군하고 같이 하는데요. 현재까지 하던 부분을 좀 많이 내년도에는 예산을 더 좀 반영해 가지고요, 시간도 좀 늘리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가장 중요한 것은 모기발생추이의 과학적인 데이터가 저희가 없었다고 그러는데요. 지금 현재 질병관리본부가 방역 GIS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링크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는 시간이라든가 일정을 많이 확대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문제를 많이 개선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난해 상당히 아파트나 또 공터 혹시 창대1리에 늪이 있는 것 아십니까? 몇 천평 규모의 늪, 모르세요? 창대1리에서 주공 쪽으로 가다보면 굉장히 큰 늪이, 인공늪이 조성이 됐어요, 인공.

예.

무슨 말이냐 하면 거기가 풀수렁인데 배수로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 보면 여름철 한 5달 내지 6달은 완전한 모기서식지로 변모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대뿐만 아니라 어쨌든 수풀이 많다보니까 여름에 굉장히 방역민원이 저 개인적으로도 많이 들어와서 전화를 드렸었는데 방역에 좀 치중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 지금 현재, 21쪽이요. 아토피 안심마을 관련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자작나무나 편백나무 서식지로 혹시 관내에 조사해본 적 있습니까?

그런데 편백나무가 피톤치드가 제일 많이 나오고 두 번째가 소나무, 잣나무에요. 그런데 편백나무는 우리 기후상 저희 양평군에는 잘 자라지 않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산림경영사업소와 함께요.

일부 양수리에서 조금이라도 자라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도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다만 지금 기곡마을에 자작나무와 산음리의 자작나무는 상당히 양호한 수림을 자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속 가능한 것들, 이미 기 조성된 것들을 우리가 좀, 만약에 공유지라면 우리 쪽에 산 같은 경우 공유지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좀 활용할 수 있고 또 거기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 최초로 치유숲으로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연계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도 생각해 주시고요. 15쪽에 동양하루살이 퇴치방역에 대해서는 정부 어떤 지침이나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지금 저는 이것은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저는 판단돼요. 생태학적으로 이 동양하루살이는 먹이사슬에 가장 기초단계거든요. 이것을 죽임으로 인해서 모든 생태계가 다 파괴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의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이거 엄청나기 때문에 지금 전국적으로 동양하루살이 퇴치는 지금하고 있고 질병관리본부와 지금 용역을 지금 저희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전문적인, 이것은 어쩌면 재앙수준이라고 봐요. 적어도 동양하루살이는 이 강도래, 날도래와 함께 해서 3대 수생식물의 모든 먹이에 전체량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없어지면 예를 든다면 저온생물이라든가 수생식물이 거의 몰살단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위적인 방역은 이것 창틀에 좀 붙는 것 주민들이 좀 참고 있어야지 그게 딱 짝짓기 한 며칠 동안인데 그것을 갖다 없애버리면 걔네들이 알을 못 낳는데...

그런데 의원님 거기에 대해서는 찬반이 있었는데요, 질병관리본부가 전문가들하고 협의해보니까 크게 생태계 쪽에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이 퇴치방역에 대해서는 용역을 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생태계 부분과 방역 부분 같이 하여튼 잘 검토해서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금년도에 보면 거의 1m씩 쌓여 있습니다, 양근리 특히 삼거리 쪽에요. 그게 굉장히 주민들께서 굉장히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너무나 생태적으로 보면 저희도 여러 가지 봤지만 우선은 동양하루살이 너무 많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는 퇴치해야 될 부분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별개사항인데요. 지난 12월달에 혹시 의사협회로서 휴진, 주말 토요일날 휴진에 대한 공문을 갖다가 군수이름으로 보낸 적이 있습니까, 군수명의로?

휴진하지 말라고요?

예.

예,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게 의사협회에서 반발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의사협회가 반발이 아니고요.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첫 번에는 그러한 추진관련이 있어서 의사회하고 협의한 결과 큰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70, 80%가 쉬었거든요. 그것은 뭐냐 하면 의사회, 대한의사회에 비상대책위가 생겨 가지고 비생대책위가 강압적으로 내렸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긴급하게 회의를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공문은 현재까지 공문내용을 보면 “현재까지 의사회와 군이 굉장히 상생관계를 해줘서 굉장히 잘하고 있다. 그렇지만 만약에 이렇게 저희한테 통보 없이 집단으로 휴진을 하는 것은 관계법령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치할 수밖에 없다.”고 냈습니다. 냈는데 의사회, 우리 관내 의사회가 반발을 한 게 아니라 이제 저희가 그다음 주에도 쉬어야 되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왜 그러냐고 하도 강력하게 강압적으로 하다 보니까 의사회에서 우리가 이런 공문을 받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올린 거예요. 올리니까 그쪽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말씀을 하셨고 그랬던 거지 의사들은 어쨌든 그 부분부터도 90% 이상이 전부 다 진료를 했습니다. 그것을 방패막이 위해서 대한의사회에 통보한 것이지 관내 의사들이 반발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고 저희 군에 군과 같이 그 주민들 진료에 최선을 다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수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의원입니다. 혹시 친환경농업과와 연계해서 양평농업발전 어떤 큰 중장기적인 심포지엄 같은 것이라든가 워크숍 여러 가지 발전적인 제안을 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이 없습니까?

지금은 현 계획은 없는데요. 저희는 그 2020계획 중에 농업발전계획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대표공무원들이 아주 심사숙고해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기반으로 가면서 필요할 경우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요약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양평군 농업체계가 전반적으로 지금 겸업농과 순수전업농에 대한 그 비율이 전국 대비해서 너무 높고요. 또 지금 산발적으로 연간 몇 십억, 몇 백억 정도 군에서 지원한다고 해도 향후 예를 들자면 식량안보차원에서는 참 취미생활도 하고 군에서 하는 주요 농업 지금 센터에서 연간이면 몇 십명씩 우리 친환경농업대학이라든가 교육에 치중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효율화가 있는가 저는 그게 의문이고요. 두 번째는 적어도 1.5㏊든가 3㏊ 이상이 돼야 수도작이 먹고사는 최소생계비가 나오는데 지금 양평 쏟아 붓는 모든 예산대비 그게 안 된다. 아까 강소농 부분도 몇 사람들 실적위주 얘기지 전반적인 농업, 그래서 정말 지난번에 한번 언젠가 말씀했듯이 콤팩트 농업, 집중집약농업을 가지 않으면 이게 힘들겠다는 것 그런 전략적인 방안이지 지금 업무보고 때 나타나는 이 단발적인 것들은 정말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힘들어질 거다. 또 하나 청운수박이라든지, 인삼이든, 부추든 모든 것들이 어떤 위기에 빠질 수도 있을 것이다, 비름이든. 그런 위기관리가 과연 시스템이 됐는가 그런 것들이 많이 의문스러워서 이 단발 1년 보고의 개념보다는 한번 큰 틀에 양평 정말 1인당 면적, 작목전환 여러 부분을 다 한번 점검을 해주십사 하고, 두 번째는 농촌어메니티과정, 저는 그 대안으로 바로 이 농촌어메니티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양평 모든 이에 스토리텔링에 대한 부분과 또 이 전문가들 그 부분은 예를 든다면 다른 시·군은 인근, 마을을 위해서 환상의 체험, 마을 예를 든다면 어메니티에 대한 부분이 예를 들자면 점원어메니티와 비점원어메니티가 있는데 그 점원어메니티, 비점원어메니티 총, 예를 들자면 한번 체크포인트를 하고 과연 그것을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또 민간 개인어메니티와 또 공적인 어메니티 이런 전반적인 것을 한번 우리 양평향토자원 및 농촌어메니티 육성과 관련된 전략 차원에 용역이라도 한번 주어서 이게 저는 양평 농업의 탈출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한번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다.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2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주웅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만 하수행정팀장입니다. 이응녀 하수관리팀장입니다. 박문하 하수시설팀장입니다. 류시영 하수운영팀장입니다. 201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부터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입니다. 직제 및 정원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환경기초시실 현황은 총 78개소로서 1일 처리용량은 3만 9,430톤이며 재정현황은 총예산액 377억 1,400만원으로서 기금이 30%, 국비가 46%, 도비 4%, 군비 2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쪽 2012년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 2013년 업무추진방향입니다. 최적의 방류수질 관리로 청정양평의 이미지 정착과 개인오수처리시설 책임관리로 생활오염원 원천차단, 군민와 함께하는 하수행정 구현, 공공하수도 확충으로 하수도 보급률 100%를 달성하여 사람중심의 그린피아 양평, 생태 행복도시, 희망의 양평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업무계획은 시설운영 효율화 및 최적의 수질관리 외 7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시설운영 효율화 및 최적의 수질관리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은 단계별로 지방공사로 전환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일 1단계로 74개소를 지방공사로 전환 완료하였으며 2단계로는 3월에, 2013년 3월에 양서, 양동을, 11월에는 단월처리장을 지방공사로 위탁·관리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방류수질 초과 제로화 추진을 위해서는 수질 취약시기인 동절기와 하절기에 저희가 집중 관리하여 계절별 하수처리 매뉴얼에 따라서 환절기 미생물이 최적의 조건을 유지토록하여 방류수질을 상시 관리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또 우기 전에 준설공사를 완료하여 하수도 막힘, 악취 발생을 사전예방하고 하수처리장 기술진단을 실시하여 노후시설물 개량공사를 실시토록 하며 기술자문위원회를 운영하여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자문받아 방류수질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9쪽 소각로 가동률 향상 및 소각수입 증대입니다. 저희 시설규모는 40톤으로서 양평, 여주, 가평 3개 지역을 광역처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만 2,480톤을 소각하여 14억 2,400만원의 수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3년도에는 하수처리율 함수율 제고로 연료비를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수질변화에 따른 함수율을 83% 이하로 저감대책 수립운영토록하며 소각로 수입증대와 소각로 보수공사를 실시하여 악취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여, 최소화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생활오염원 책임관리로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저희가 개인하수처리시설 환경공영제 사업은 위탁·관리 307개소와 시설관리 3개소를 추진토록하여 수질오염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수도사용료 현실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를 현실화를 위하여 단가인상과 소규모 처리시설 44개소에 기초조사를 통해 하수도사용료를 신규로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1만 795개소에 대해서 관리와 지도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 하수도시설 확충으로 지역경제 기반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은 서종, 하자포, 용문, 용문산처리장 4개소를 저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설용량은 3,600톤이며 총사업비는 300억이 소요됩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서종·용문·하자포처리장은 부지터파기를 완료하였으며 용문산처리장은 설계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내년 6월에 서종처리장에 대해서는 종합시운전을 하여 12월에 증설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용문산처리장은 6월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하자포 용문처리장은 11월에 종합시운전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추진은 단월면, 당의·단월 소규모처리장은 저희가 준공토록 하고 구둔·신촌처리장에 대해서는 사업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내년 2월까지 단월 명성리는 저희가 소규모처리설치공사를 완료하고 구둔·신촌은 6월까지 설치인가와 재원협의를 완료하여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한강수계 하수관거 3단계 정비사업입니다. 2015년 6월까지 6개 면에 관로 총 47㎞와 배수설비 747개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6개 면이며 내년도 사업비는 60억 2,1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용문면 덕촌리 외 5개 면을 시공하고 주민우선의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추진토록 하기 위해서 시공 전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주민우선의 행정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개선보완사업은 저희가 지평 탈수설비 교체공사 외 5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추진계획은 수질TMS 자동측정기 4개소를, 4개소에 설치를 하며 MDF디스크 내 여과막 추가설치사업과 노후된 기계설비, 전기설비를 개량하며 가축분뇨처리시설 악취가스 제거를 위한 탈취기 교체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하여 시설의 최적화와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생활하수 기동반 처리운영입니다. 저희 생활기동반에서는 운영장비가 준설차, 해빙기, 버쿰카, 기동차량 2대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관로 막힘, 적체, 파손, 관로공사에 따른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휴일과 야간에 상시 대기하여 민원 만족도 100%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민원처리 책임제와 부서장, 팀장이 직접 현장에 출동하고 읍·면과 유기적으로 민원발생, 민원을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수관거사업 시 도로굴착 등 주민불편사항은 환경공단과 유기적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즉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 4회 준설작업을 시행해서 하수 막힘 및 우기철 침수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현안사항입니다. 17쪽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 사업비 확보입니다. 2010년도 10월 30일 양평군하수도기본계획 변경 승인 시 개발계획 물량에 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저희가 568억 9,200만원을 부담토록 돼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추진실적은 하수처리시설 신·증설 사업비를 지속적으로 국비전환을 지원 요구하여 저희가 군부대 물량 397톤, 38억원에 대해서는 국비로 전환을 하였습니다. 또한 원인자부담금 제도개선을 추진을 위해서 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 당정협의회, 특수협에 안건상정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는 경기개발연구원, 또 국회의원실, 또 특수협, NGO 등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법령개선을 추진토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19쪽 주민친화적 하수처리시설 견학 활성화입니다. 저희 생태학습장 휴게시설을 다양화하여 다시 찾는 친수공간을 제공하고 환경교실 운영을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하수처리장 방문실적은 11월말 현재 7만 5,469명이 다녀갔습니다. 2013년도에는 10만명을 목표로 생태학습장 휴게공간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야외휴식공간에 조롱박 터널과 파고라, 그늘 공간을 설치하고 계절별 초화류를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편의시설과 볼거리, 전시 및 생태학습 관련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환경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의원입니다. 지난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우리 하수 슬러지 관련해서요, 9쪽이지요. 지금 평당 처리단가가 어느 정도 됩니까?

소각로 처리단가는 저희가 지금 한 15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지금 11만 4,000원 받고 있습니다.

여주도 지금 반입되고 있어요?

여주가 한 7톤 정도, 3톤 정도가 들어오고요, 가평서 한 7톤 정도 들어옵니다.

여주 물량이 수분함량이 많아서 지금 조금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까?

수분함수율은 저희가 지금 여주나 가평은 걱정이 없고요, 저희 양평에 지평처리장이 함수율이 좀 높았었는데요, 올해 고쳤습니다. 그리고 강하도 저희가 수선을 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톤당 처리단가가 지금 한 3만, 제가 언뜻 들어보면 3만 7,000원 내에서 4만원 정도인데 우리 양평이 왜 12만 이렇게 톤당 단가가 높은 거지요?

이것은 각 시·군마다요, 소각시설마다 다 다릅니다.

두 번째요. 우리 양평에 지금 차집관로 총 키로수가 몇 키로 정도 돼요?

저희가 560㎞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하수 차집관로에 훼손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연간 파손된 것이라든가, 수리에 대한.

저희 하수관거가 주관로가 한 560㎞ 되는데요. 저희는 2003년부터 환강수계사업으로 지금 해놨기 때문에 지금 노후관로는 저희가 지금 없습니다.

노후관로가 지금 없다고요?

예, 그게...

최초로 한 것들이 1998년 이후에 하지 않았습니까?

개량공사를 저희가 2003년부터 해왔고요.

중간에 개량공사한...

예.

지금 그러면 불명수 유입에 대한 차집관로는 없다 이거예요?

불명수는 없을 수가 없고요, 불명수라는 것은 우기 시에 가정집에서 우수를 오수관에 연결시켜서 들어오는 것이 좀 있습니다. 들어오는 것이 좀 있고요, 또 맨홀이 저지대에 있는 데서 우기시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총괄적인 통계를 좀 어쨌든 조사를 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다 지자체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고 또 그런 부분이 나중에 쉬운 말로 고치려면 또 몇 십억, 몇 백억씩 들어가니까 미리미리 좀 통계자료를 확보하셔서 정부한테 지원요구라든가 대책에 소홀함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하수도 요금 우리 평균단가가 어느 정도 돼요, 처리단가가?

처리단가가 7,065원입니다.

7,000원이요?

예, 7,065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실화율이 굉장히 떨어지지요?

저희가 지금 현재 평균 180원을 받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처리원, 저희가 자세한 재평가를 금년도에 실시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7,065원 해서 경기도에서 최고로 높거든요. 다시 한 번 재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하수도 사용료를 갖다가 굉장히 연차적으로 빠른 속도로 올려야 되는 상황 아니에요, 지금?

지금 처리단가로 지금 따지면 현실화율이 미미하지요. 그런데 그것을 따라 그거 7,065원을 적용해서 저희가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을 한다고 그러면요, 주민반발도 있고 주민부담이 많이 가중되기 때문에 지금 인상을 한 내년초에 인상할 계획에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전략수립이 시급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공사는 다 정부가 시공은 해놓고 관리는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라고 하면 결국은 지자체에서는 하수도율을 현실화시켜서 돈을 걷어서 지방재정을 확충한 다음에 그야말로 관리비만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현실화율에 대한 부족분을 인근 시·군과 연대를 해서 도저히 지자체로서는 정부시책에 따라 가다보니까 진짜 돈이 없어서 못해 먹겠다 그래서 이런 관리 수도료, 하수료 어떤 지원에 대한 부분도 건의, 논리를 좀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현재 농촌마을 하수도나 소규모 하수도에 대한 오우수분류관은 거의 완벽하게 돼 있습니까? 합류관은 없지요?

저희가 지금 98%가 분류식입니다. 합류식은 한 2% 정도밖에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합류식은 추후에 분류식으로...

합류식은 여기 양근리 지역, 용문 일부 공사를 하기 어려운 데 있지요, 관로공사를.

예.

그런 데가 지금 합류식입니다.

17쪽이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 확보 이 문제는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짧게 현재 BTL, BTO 방식은 다 검토는 끝난 거지요, 지금 일체?

예.

도입을 안 하는 것으로 확정된 거지요?

예.

나머지 지금 추후대책은 여기 나와 있는 것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올리는 것으로 결국은 핵심은, 주핵심은 그겁니다. 17페이지 하단부에 추진대책에 대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쨌든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기개발연구원에 이기영 박사가 지금 연구용역 중에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하수관거 현장에 하도급 업체들, 그 인부 노임 3개월, 4개월치 못 받았다고 그러고 농성 중인 게 어떻게 연말이 다 됐는데 그 해결이 거의 됐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해결을 한다고 그랬었는데요, 완료가 됐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해서 미해결됐을 시에는 조속히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월 초에 양평 백안리 주민들 100여명이 서명을 해서 하수처리 관로매설에 대한 민원이 의회에 접수됐거든요. 그것 혹시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예, 그것은 백안리 유입지역으로는 돼 있는데 사업비가 문제지요. 그래서 저희가 환경부에 지금 양평이라든가 청운, 양동 지역 집단적으로 누락된 지역에 대해서 환경부에 건의를 했어요. 그래서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갖고 내년도에 국비지원 요청을 하면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다.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종효입니다. 저희 수도사업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대희 수도행정팀장입니다. 신형국 수도시설팀장입니다. 이근재 수도운영팀장입니다. 저희 수도사업소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 2쪽부터 5쪽까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저희 수도공사 대행업체의 관행개선이 되겠습니다. 수도공사 대행업 제도의 경쟁체제 도입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업체의 선정 및 시공가능 업체 모두에게 수주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경쟁체제 도입을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9일 우리 군 수도급수 조례를 개정공포 하였습니다. 금년 12월 현재 대행업체 지정 모집 공고 중에 있습니다. 내년 1월까지 상수도 대행업체를 확대지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지방상수도 시설확충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상·강하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내년도에는 강하면 전수, 성덕, 왕창, 동오리까지 28억 5,700만원으로 주관로 개설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서 지선도 매설을 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수취약지역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 지방상수도 미보급 지역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10억원을 투입해서 6, 7개 마을에 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이며 현재 대상지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9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단월·청운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으로 내년에 실시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총 예상사업비는 관로매설비가 약 15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정수시설 확장비는 미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6억 5,000을 확보를 해서 내년 9월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유수율 제고사업 추진을 위해서 구역개량사업으로 노후관 교체 약 2㎞를 개량하고 경과년 계량기 교체사업으로 2004년도 이전에 설치된 계량기 1,000여개를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 12월에 동파방지용 계량기 530여개를 교체완료 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누수탐사를 실시해서 유수율을 높여 나가겠으며 급수시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저희 정수장 정수처리시설 최적화를 위해서 양동정수장 시설을 일부 개량하고 양서정수장, 양동정수장에 대해서는 정밀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기후변화에 대비한 수질감시 강화방안으로 기후 및 환경변화에 예기치 못한 오염물질 유입에 대비한 수질감시를 강화하고 상수도시설 운영실태를 견학을 통하여 주민의 막연한 수돗물 불신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지역 급수환경 체계적 개선을 위해서 23억원을 내년도에 투입을 해서 28개 마을에 간이상수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180개소에 마을상수도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지하수 보전관리입니다. 우리 군 관내 총 3만여개의 지하수가 있는데 이 지하수 보전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6쪽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양서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기후변화로 인해서 양수정수장 취수원인 북한강에 조류발생으로 인한 수돗물 냄새 민원이 발생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현 정수처리 방법으로는 조류제거가 어려워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설치해서 수돗물에 대한 불신해소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실시설계를 마무리했습니다. 내년부터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시설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 특수시책입니다. 20쪽입니다. 에코스마트 상수도사업, 즉 지능형 상수도 통합관리 시스템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환경부에서 주관하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시행하는 R&D, 즉 연구·개발사업인 지능형 상수도통합관리시스템 기술개발을 위해서 우리 군과 환경부, 시행청인 대림산업과 MOU를 체결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지능형 상수도통합관리시스템 개발로 상수도 시설에 최적화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 의원입니다. 소장님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며칠 전에 보니까 채널 A에서 양평군이 수돗물이 최우수라고 나오더라고요, 보니까는요. 직원 여러분과 함께 고생 많으셨습니다. 9쪽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급수취약지역에 상수도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12월까지 사업대상지 조사 및 선정을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예.

그런데 혹시 원덕이 여기에 들어갔습니까?

예.

들어갔습니까?

원덕1리, 2리 들어갔습니다.

거기 아주 주민들이 굉장히 지금 요구하는 사항이시거든요. 문제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내년도에 꼭 설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현안사항 되겠습니다. 양서정수장 개량 사업, 이 관계는 소장님께서 잘 아시지만 환경부에 지속적인 건의를 하셔 갖고요, 향후 계획 이렇게 계획대로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사실 예산확보에 지금 어려움이 있는데요, 현재는 여러 가지 여러 방향의 루트를 통해서 현재 접촉 중에 있습니다.

예.

잘 될 것으로 믿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현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의원입니다. 지금 지방공기업 재정에 대한 부분, 지금 수도료가 지금 굉장히 원가, 생산원가 대비 지금 요금이 낮지요?

예.

이것을 어떻게 현실화시킬 겁니까?

이게 현실화방안이요, 이게 지난번에 행안부에서도 저희가 생산단가가 높다 그래 갖고 그 물가정책팀에서 여기 조사도 나온 적이 있는데요. 이게 수도요금을 올려서 해결될 사항은 아니고요. 수도요금을 올리는 게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게 지금 생산원가가 2,800원이 넘는데 받는 것은 톤당 한 350원, 380원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될 사항은 아니고 인건비를 줄인다든지 여러 가지 방향을 해서 투자비를 검토를 한다든지 그런 방향 쪽으로 아마 검토를 심도 있게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 우리 군 같은 입지조건에서는 투자비 맞추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물가에 대해서.

혹시라도 우리 생수판매사업, 전에 청운면에서 하던 생수가, 왕창리던가요, 군유지를 활용한 생수개발을 통한 어떤 적자 메우는 그런 사업은 혹시 공기업 만드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예, 그런 생각은 아직 해본 적 없습니다.

지금 전에 다른, 이것은 다른 문제인데요, 우라늄, 라돈에 대한 처치는 지금 다 완벽하게 끝났습니까? 양평 총 9개 마을.

라돈.

라돈과 우라늄.

예, 처리시설을 설치완료 했습니다.

지금 조사 같은 것은 다 끝났나요?

조사된 데는, 앞으로 발견이 되는 대로 바로 바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지금 그 뒤에 예를 들자면 석곡1리, 연수2리, 월산리, 망미리, 계전리, 주읍리 이런 전반적으로 라돈시설에 대한 사후조치, 그야말로 그게 잘 가동이 되고 있는가 그거 한번 검증...

예, 그거 계속 유지·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마을 그러면 관리는 주민들이 하는 겁니까?

이제 일단 1차적으로는 마을, 마을에서 관리를 하는데 저희가 또 위탁·관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평에는 전체가 다 우라늄 지대입니다. 어느 지하수를 뚫어도 우라늄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이 양평 전체가 중생대 때 쥬라기 화강암, 편마암 지대예요. 그래서 라돈이나 우라늄이 그야말로 들어가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향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입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다.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경영사업소 소관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사업소장 황순창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범 경영팀장입니다. 한용원 보호팀장입니다. 권호일 공원팀장입니다. 산림경영사업소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추진방향 및 재정규모와 2쪽 산림경영사업소 비전은 서면내용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13년도 업무계획으로서 추진과제와 추진업무는 친환경 명품도시 조성과 산림의 경제·사회적 가치 증대, 재해방지 체계 확립, 산림문화 중심 양평, 돈버는 친환경 임산물 중점 추진, 군민위주 소통행정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우리 군 특성에 맞는 조림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나무심기로 품격 있고 가치 있는 산림자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나무의 소중함을 알기 위한 68회 식목일 행사를 추진토록 하고 내년에는 전년도와 달리 10만그루 나무심기 운동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전년도에 이어 1가정 1매실나무 심기 운동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또 2012년도 미식재 가구를 우선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2만 3,298건을 식재한 바 있습니다. 6쪽입니다. 숲가꾸기 일자리 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숲가꾸기를 통해 경제림 육성과 산림자원의 질적 개선도모를 하고 숲가꾸기 사업을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 확충입니다. 유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산촌 주민에게 펠릿보일러를 보급을 해서 난방비 절감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00대를 보급했고 2013년도에는 80대를 보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8쪽입니다. 산림경영기반시설로서 임도신설 및 구조개량 등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임도는 산림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으로 개발을 해서 트레킹 코스나 산악자전거 코스 등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삶의 행복이 넘치는 산림 재해방지 체계 확립으로서 산불피해를 최소화와 사전예방, 현장대응 역량강화를 통한 산림생태계 보존과 관내 산불예방 및 진화인력 고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산림 병해충 예방 및 확산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군민건강을 고려한 생활권역에 공원·가로수 등에 친환경·저독성 방제 약제를 사용하고 방제민원 요청 시에는 신속하게 방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산림 재해방지 기반조성으로서 집중호우로 인한 산림의 재해를 사전에 방지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주택지 및 농경지 등 생활권 주변에 재해우려가 있는 피해 수목을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명품 등산로 조성으로서 전국 최고의 등산로를 조성하기 위해서 자연친화적인 시설물 설치로 쾌적하고 안전한 등산로 조성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돈버는 친환경 임산물을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밤, 잣, 산머루, 산나물을 양평을 대표하는 임산물로 집중 육성하고 인공배지를 통한 표고생산을 추진해서 어르신 일자리 창출효과도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벌채허가 시는 표고목을 우선 생산하여 표고농가에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산나물 재배 확대를 통한 임업인의 소득증대와 양평 산나물 한우축제에 산나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대한민국의 대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평 도곡리 5㏊에 산나물 체험장을 조성했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군민위주의 소통행정으로서 불편한 민원에 대하여 부서장 중심의 현답행정 기동처리반을 운영하고 군민의 불편한 사항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입니다. 18쪽입니다. 백안리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을 추진했으나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으로서 시공업체는 우현종합건설에서 추진하였습니다. 2012년 3월 2일날 착공을 해서 2012년 7월 준공시점에서 강우로 인한 용출수가 법면에 나타나서 밀림현상이 있었습니다. 산림기술사 등 대책회의를 한 적이 있고 또 경기도에 방호예방과에서 안전점검을 의뢰하고 실시를 하였습니다. 진단결과 전체사면에 지속적인 집중호우로 지하수가 상승해서 용출수가 발생이 됐는데 현재 그 사항은 전문가가 보강공사로써 소일네일 공법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 소요액이 약 3억 9,000이 되는데 그 재난담당관실에서 점검을 또 다시 해보자고 그래서 지금 다시 사면안전성검토를 여주대학과 수원의 대학, 전문가들로 하여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적합한 복구공법 및 사업비가 산출되면 재해복구비를 상급기관에 지원요청해서 복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22쪽입니다. 오감만족 산나물 공원을 양평읍 도곡리 군유림에 5.9㏊를 만들었습니다. 산나물 울타리와 23종의 8만 8,894개의 종근을 식재를 했습니다. 앞으로 산나물정원, 산나물약초정원, 또 야생화정원으로 체험장 위주로 해서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24쪽입니다. 산나물, 산약초 소득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산나물, 산약초의 효능과 이용방법을 소개하고 소득원으로서 그 재배방법을 소개하고 또 실용적인 전문서적을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5쪽입니다. 쉬자파크 공원조성은 사방댐을 조성한 물놀이장이나 인공암벽, 치유의 숲, 또 이색 가로수 길을 조성해서 누구나 함께하는 어울림의 숲을 조성해서 최고의 공원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산림복지 건강 증진을 위한 치유의 숲을 조성코자 했으나 그동안 산림청과 꾸준히 협의를 했지만 다른 데로 예산이 가는 바람에 저희가 확보치를 못했습니다. 명년에는 꼭 다시 추진해서 치유의 숲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노거수목 정비사업입니다. 마을 어귀 및 마을회관, 하천변 등에 마을 주변에 있는 노거수목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주변정비를 통해서 노거수의 생장을 촉진하고 마을 주민의 소통의 장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마을 어른들의 사랑방 역할을 제공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거수목 정비로서 노인회관, 또 마을회관이 아닌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만들어서 이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경영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박현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의원입니다. 4쪽이요. 밀원수 조성에 대해서는 올해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나왔습니까?

저희가 백합나무 조림을 연 69㏊에서 81㏊로 되는데 그중에서 한 2㏊를 하고요. 또 벌채 시는 우리가 아카시아 나무를 좀 보호를 하고 이렇게 베지 못하게 해서 또 임도 이런 것 추진할 때는 법면에 싸리나무를 많이 식재해서 싸리꿀도 추출 할 수 있도록 하고 가능한 이렇게 밀원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옥천에 30㏊ 대규모 아카시아 나무 벌채로 인해서 양봉업자들이 상당히 길게 항의를 하시고 애로사항이 많았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도 그런 양봉업하시는 분들한테 좀 설명을 해서 군에서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지금 전반적인 양평 산림경영과 관련된 바이오매스 수집단이라든가 산림조림 관련 지금 일자리, 기간제 근로자 쓰는 게 어느 정도 규모예요?

저희가 숲 가꾸기 사업에 투입되는 인원이 지금 한 100여명 이상이 됩니다, 작업단으로. 그리고 바이오매스 수집단은 우리가 공공근로, 저소득층에 있는 분들을 한 20명 정도가, 그러니까 당초 처음 시작할 때는 한 100여명, 60여명 계속 줄고 작년도에 비해서 또 10여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로 충당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래서 작년보다는 10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예, 어쨌든 그 부분도 상당히 지역이 경제가 열악한 만큼 일자리 창출에 연계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고 그분들의, 기간제 근로분들이라 안전수칙은 어떤 식으로 지금, 안전장비라든가 안전복장이라든가 교육은 어떻게 시키고 있지요?

저희가 해마다 수집단에 대해서는 교육을 시키고요. 그 교육을 전문기관에다가 해서 2박 3일 정도 이렇게 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옷이나 이런 것은 안전에서 저희가 안전한 톱이나 이런 것을 사용하시면 문제가 될지 몰라서 안전한 옷을 지금 작업복을 지원하고 있고요, 작업화도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전모도 또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험 같은 것은 들어놓은 것 있지요?

예, 보험은 4대 보험 다 들고 있습니다.

다 들어 있습니까?

예.

지난해에 혹시 지평면에 우리 국유림에다 조성한 백합나무 86㏊ 조성한 것 거기에 지금 관리를 갖다가 우리 생태교육장으로 만드는 것을 우리 군에서 합니까, 아니면 산림청에서 합니까?

산림청에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직접 관리를...

예, 산림청 북부산림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연계, 예를 든다면 우리가 위탁받아서 지평면에서 좀 주민휴양시설이라든가 산림휴양시설로 쓸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예,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시범사업으로다가 산림청에서 숲을 이용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내놓고 있는데 지금 그것도 숲길, 숲탐방로로 해서 학교 폐교를 이용해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 사항도 한번 저희가 절충해서 우리가 한번 운영할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18쪽, 백안리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에 하자와 관련돼서 경기도에서 재난안전팀에서 점검했는데 실제 군에서는 그게 재난으로 인해서 2차 공사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경기도에서는 그런 것을 한 적이 없다. 직접 그런 통화내역서를 갖고 온 기자분들이나 몇몇 분들이 이의제기를 하는 자료를 갖고 오셨는데 이게 상당히 논란의 소지가 있는데 그 논란에 대한 부분은 명확히 지금 해명이 돼 있습니까?

거기에서는 진작 방호예방과에서 재난안전팀에서 분명히 와서, 또 이것은 재해가 아닌 용출수에서 집중호우로 인해서 나온 거다 그래서 그 얘기를 했는데 아마 기자분들이 직접 그렇게 담당자한테 전화를 하고 따지는 것보다도 그렇게 묻다 보니까 그렇게 답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난안전과에서도 방호예방과에서 나왔고 또 재난안전과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현재 나와서 사면안정성 검토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또 자세히 나오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5쪽 쉬자파크공원에 대해서 지금 사방댐 조성을 어떻게, 어떤 비용으로 하는 거지요?

그 사방댐은 저희가 바로 옆에가 국유림입니다. 국유림에서 우리가 그쪽이 물이 적은 듯해서 그쪽 너머에 가면 학골 쪽에서 내려오는, 국유림에서 내려오는 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받아서 이쪽으로 자연수압에 의해서 이쪽으로 넘기면 안 될까 거기 한 저희하고 경계에서 한 200여m 이상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산림청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업체로부터 쉬자파크 일부 조성 및 투자계획이나 대규모 관리·운영계획에 대해서 제안서 혹시 받아본 적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저희가 비전정책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자세히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노거수목 정비사업 관련 27쪽이요. 예를 들자면 우리 양평읍 것은 군유지로 노거수가 있는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부는 사유지나 마을 공공땅으로 돼 있는 게 사유지로 돼 있는 노거수 부분은 우리 군에서 일제정비를 해서 보상을 한다든가 해서 기부채납을 받는다든가 대부분 노거수협회가 정지한다든가 이런 일제정비계획은 없습니까, 혹시?

아직 그런 저거는 안 했고요, 저희가 보호수로다 국·도비 지원받는 게 지금 47개소가 우리 양평군에 있습니다. 그거 보호수로 되는 것은 대개 300년에서 500년 이상된 나무입니다. 두물머리에 있는 것도 저희가 보호수로 당초에 관리했던 그런 데인데요, 저희가 그 외에 나무가 또 조사를 해보니까 그 노거수목이 71본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선 동네에서 이렇게 자주 이용하는 그런 시설물로부터 우선 2개소만 지금 이렇게 쉼터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되면 그렇게 나무도 보호하고 땅도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검토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다.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센터 소관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이현주입니다. 평생교육센터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붕구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조용복 인재양성팀장입니다. 한영란 도서관팀장입니다. 2013년도 평생교육센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부터 4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 2012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창조 아카데미는 총 13회에 5,134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 및 소외계층 배움을 위해 여성회관 프로그램 운영과 성인장애인 교육 및 다문화가정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양동 상록마을에 행복학습마을을 운영하였습니다. 다목적실 개·보수 등 노후시설을 개선해서 쾌적한 시설이 되도록 하였으며 영어체험센터를 개관해서 많은 수강생들이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교육발전기금은 205억원을 조성해서 장학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자치센터 우수동아리 활동과 도서관 서비스 확대운영 및 중앙도서관 시설개선을 하였습니다. 7쪽 2013년도 평생교육센터 비전은 사각지대 없는 평생학습 양평을 목표로 해서 보건, 복지, 평생학습 네트워크를 조성하겠으며 4대 분야 역점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 열려 있는 교육기회 평생학습 구현입니다. 여성회관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83개 과목을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직업훈련과정 프로그램을 강화해서 교육과 자격증 취득까지 연계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1쪽 학습동아리 연계 배달강좌를 시행하겠으며 주민과 함께 하는 창조 아카데미는 주민참여 사례발표와 전문강사 초빙으로 분야별 주제선정을 통한 선택과 집중의 창조 아카데미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나눔의 교육 실천과 소외계층 학습기회를 부여코자 다문화 가정 한국문화 적응 학습 프로그램 운영을 하겠으며 검정고시반 운영과 행복 학습마을 운영을 하겠습니다. 13쪽 평생학습 이용시설 개선입니다. 쾌적한 학습환경 조성을 위해서 여성회관과 군민회관, 실내체육관의 노후시설을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14쪽 경쟁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육성입니다. 학교지원 사업 추진으로 관내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교육지원 사업 11개 사업과 초·중·고등학교 시설개선사업 6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쪽 장학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영어 체험학습센터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6쪽 참여형 전국 제일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해 11개 주민자치센터에 179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역량 강화로 주민자치위원 교육과 우수동아리 경연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17쪽 나눔 주민자치 실천으로 복지·보건·평생학습 연계 자원봉사를 실시하겠으며 누구나 참여하는 주민자치가 실천되도록 찾아가는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18쪽 도서관 운영 활성화 및 도서문화 진흥입니다. 문화교실 운영지원 확대를 위해 도서관 문화교실 운영과 도서관 재능 기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도서관 운영 내실화사업으로는 자료실과 열람실 연장 및 확대 개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찾아가는 도서관 운영과 재래시장 내 주말 도서교환 장터를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서대출 확대를 위한 가족회원 등록을 적극 장려하겠습니다. 20쪽 현안사항으로는 평생교육센터 주차장 확보입니다. 본 사항은 앞서 문화관광과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군립미술관과 평생교육센터 내 주차장 협소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코자 하는 동일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학점은행제 신설·운영입니다. 관내 성인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과 재취업을 위한 학위 취득 시스템의 방안으로써 학점은행제를 신설·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5쪽 평생학습 일자리 창출 자격증반 운영입니다. 복지, 보건, 평생학습을 연계한 원스톱 평생교육 실현을 위해서 전문자격증 과정을 신설하겠으며 일자리창출과 연계토록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센터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의원입니다. 올 하반기 혹시 민간이 양평군 중앙도서관 종합이전에 관한 청원을 정부부처에다 올린 것을 혹시 회시받은 것이 있습니까?

회시받은 사항은 없고요, 도서관 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지신 분들께서 중앙부처에 국·도비 지원을 해서 도서관을 이전해서 큰 시설로다가 시설운영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건의문을 제출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은 아직 받은 적은 없고요?

예.

회시문이 제가 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군수님이라든가 또 국회의원이라든가 우리가 필요성이 있다면 지금 현재 있는 데가 언젠가는 또 옮겨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예.

최근에 한 5일 됐나요, 5일 전 정도에 여러 명이 저를 찾아오셨는데 뭐냐 하면 지금 현재 기간, 도서관 기간요원제가 총 40명으로 지금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인근 시·군에서는 점심값 정도와 교통값 정도, 교통비 정도는 거마비 정도는 주는데 양평군은 그게 없어서 지금 한 달 20일 근무해야 70만원 내외 3만 2,000원인가 3만 4,000원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양동에서 양평으로 출근하는 분이 점심값이나 교통비 때문에 도대체 일자리를 포기를 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너무 열악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민원접수한 것 있습니까?

민원으로 접수된 사항은 없고요. 저희가 운영하는 방안은 도서관 기간제를, 아니 도서관 운영을 그 기간제로다가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당 우리가 3,680원 정도의 단가를 선정을 해가지고 그것은 비정규직 시간급이 단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각종 제비용이 다 포함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공개채용을 통해서 본인들이 그 사항을 숙지한 다음에 신청을 해 가지고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내용 중에서 제가 관련법 위반사항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는데 추후에 그 타 시·군들에서 왜 교통비와 식대를 지급하는가 그 지급규정이 확실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추후에 한번 제가 개인적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식비와 교통비는 추가로 저희가 지급하는 사항은 없고요. 그 비정규직 인건비 지급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타 시·군 제가 지급규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한번 추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다.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