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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박현일 의원 발언

제210회 제2차 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2013-05-13

박현일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이것은 우려 섞인 기우에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최근에 올해 들어서 약 한 500명 정도 양평주민들이 서명을 받아서 변호사를 사서, 산 게 아니지요. 변호사가 쉬운 말로 제안을 했지요. 그래서 집단 어떤 민원을 소송을 해서 이기면 변호사가 얼마 먹고, 주민들이 얼마씩 나눈다.

그게 최근에 올해 들어서만 2건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500명 정도 됩니다. 2개 합치면 1,000명이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양평에서도 전에는 변호사가 한 개업이 하나도 없었는데 최근 들어서 한 여덟 군데인가 있지요, 지금? 이런 변호사가 많다 보니까 수임에 대한 부분이 적다 보니까 어떤 다중민원들, 집합민원들을 야기를 시키거나 군을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는 그런 우려에 대한 것들 미리미리 좀 한번 대처를 해주고요. 예를 든다면 오늘 아침에도 관문교가 너무 좁아서 교통사고 날 뻔 했다.

관문교를 넓혀주지 않으면, 예를 든다면 어떤 사고 나면 우리 군을 상대로 소송을 걸 수도, 이런 우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지금 아까 어차피 이런 소송이 남발하는데 공권력 확립 차원에서는 군에서는 체납액 받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런 부분들도 보도 자료를 통해서 이런 것들은 재판에 마구잡이로 재판 걸으면 “지면 돈 문다.” 이런 인식을 좀 강하게 한번 어필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까 5,385만원에 대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좀 강하게 재산압류라든가 좀 강공법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