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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박현일 의원 발언

제210회 제2차 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201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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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지금 사례가 하나 적절한 게 있습니다. 이 직무태만과 직무유기에 대한 부분이 과연 어디까지인지 모르지만 예를 든다면 어떤 인·허가와 관련돼서 너무 민원이 고통을 받고 있어서 호소를 하길래 그러면 집행부에다 제가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집행부에 변호사가 있고 제가 변호사가 있으니까. 그래서 양쪽 다 두 명씩의 변호사를 자문을 구했습니다.

저도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고, 집행부도, 그런데 집행부는 두 건의 변호사 자문결과 “그건 허가를 내줘야 됩니다.”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히려, 의회에서 받은 제가 받은 것은 지금 집행부와 달리 “내줘야 원칙이나 집행부에서 상황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유보적인, 그런데 문제는 그것입니다. 인·허가를 안 내주고는 나중에 그 불만이면 갖은, 그 말로 따르면 갖은 불친절한 응대는 다 해놓고 나중에 마음에 안 맞으면 소송 걸 수 있지요,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분노를 못 참아서 저한테 또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엊그제 한 며칠 안됐어요, 3일 정도 됐나. 행정심판에서 자료가 왔는데 내줘야 된다는, 불리하게 나온 것은 쏙 빼버리고 어떻게 유출을 해갔나 몰라도 제가 받은, 개인, 사적으로 제가 받은 제 자료를 거기다 첨부를 해서 행정심판에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집행부와 의회의 어떤 나름대로 이상과 권한의 차이가 있고 또 그것은 내가 사적으로 받은 용도가 분명히 있는데 불리하게 나온 그런 용도는 자기네들이 받은 변호사 자료는 폐기시키고 오히려 의회에서 제가 사적으로 받은 자료를 갖다가 거기다 첨부를 했다는 것은 이것은 나중에라도 내가 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별도로 짚고 넘어가겠지만 이런 부분들, 직무처리에 대한 과태나 이런 것들을 너무 하면서도 나중에 있어서는 안 될 행위들조차도, 이런 것들은 어떻게 행정 벌을 주고 있습니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