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상규 의원 발언
위원 글쎄,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그분들이 사용승낙을 최초에 했으니까 군에서는 거기다 장비를 대고 측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초적인 행위를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게끔 해서 자금을 투입을 했는데 한참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민원제기하고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하라고 최초로 했으니까 군에서 우리 지방공사가 위탁해 가지고 공사를 삼종E&C인지, 삼진E&C에다가 공사 업자 선정을 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면 되는데 또 하라고 해놓고 왜 또 중간에 민원제기 해가지고 공사를 중지시키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동안에 사업예산 투입된 것은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아니냐는 얘기죠. 그렇게 그냥 어영부영하다가 공사하다가 돈 들어가면 누가 공사하지 말라고 민원제기하면 그 돈은 누가 책임져요, 그거를? 그렇게 행정이 그렇게 허술하게 된다고 그러면 말도 안 되는 거지요.
하여튼 그 부분은 나중에 감사할 때 더 얘기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