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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박현일 의원 발언

제212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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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두 번째로는 지방세 세외수입 미수납액 징수대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혹시 제일, 여기도 마찬가지로 문제점과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한 문제인데 저희들 전직 공무원들 또는 전문가들이 참여를 해서 결산검사를 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중간중간 올라가서 그분들과 말씀 나누었을 때도 이런 핵심적인, 그래도 적어도 실장, 과장 다 공직에 40년, 30년 계신 분들이라 이 맥을 정확히 짚습니다.

그분 말씀들이 이게 아마추어, 아마추어 예를 들자면 800여의 공직자 아마추어들을 총동원해서 역량껏 이 세수증대에 노력하고 있지만 정말, 우리 엘리트, 우리 군에서도 몇 가지 우리 운영하는 것에서 두드러진 실적을 내서 이번에 또 경기도 6위를 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전문가적인 공직자를 엘리트 세무행정 공직자를 육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또 그분들에 대한 어떤 인사라거나 어떤 처우에 대한 특별혜택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또 세부적인 어떤 각별한 예우가 없이는 이 부분, 이 지방세 증가에 대한 부분을 세외수입 미수납 지방세 체납에 대한 해소를 어렵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