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종식 의원 발언
이종식위원장
지금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2일차로써 오늘은 기획감사실과 주민복지실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12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식 의원입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1일차인 어제 7월 3일에는 서류심사 및 현지확인을 병행하여 감사를 실시하였고 오늘은 7월 12일까지 실과소 및 읍·면 그리고 양평지방공사에 대하여 부서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취지는 10만 4,000여 양평군민을 대신하여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추진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올바르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기 위함입니다. 이와 동시에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주민의 삶에 만족도가 최고인 양평군민으로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방향을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강구해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대상 업무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중복되는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감사활동을 펼쳐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는 거짓됨이 없이 성실한 답변자세로 감사자료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여 간결하고 명확하게 위원님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시어 내실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직제 순으로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증인선서 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식으로 해당 감사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신 후 다른 위원님께서 추가질의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을 매일 감사자료 후 작성하여 윤양순 간사님께 제출하여 주시고 2013년도 7월 12일에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대상 부서는 기획감사실, 주민복지실입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님.
박현일위원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예.
박현일위원
기획감사실 감사에 앞서 자료제출 불성실에 따른 군수님의 답변을 좀 듣고자 하는데 오늘 군수님께서 위원님들의 양해로 출타 중이신 관계로 오늘 부군수님께 제가 좀 몇 가지 질의를 하고 거기에 따른 해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장
그럼 오늘 우리가 소관업무에 대해서 관계관들을 출석요구를 했는데 군수님이 참석을 못하신 이유와 또 실과소 별로 답변자료를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성실하게 답변자료가 안 왔다고 박현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군수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현일 위원님 답변...
박현일위원
엄중, 우리 의회에서도 의장단을 비롯해서 의원님들 협의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의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또 하나 지금 마음 깊은 사과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도 사전에 적어도 의원님들한테 감사가 시작되기 전에 적어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적어도 단 일말에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말씀이 계셨어야 하는데 그게 없는 것에 대해서 아주 의회로서는, 저 개인적으로도, 또 의원님들 여러분들도 아마 굉장히 속상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무엇보다도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는 정말 상호, 체크 앤드 바란스입니다. 서로 보완해 줄 것은 보완해 주고 또 지켜야 할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이번 차제에 제도적인 또 구체적인 의지표현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오늘 군수님께서 개인적으로 또 오늘 못 나오신다고 연락 받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공식적으로 오늘 여기 출석요구 했는데 그거에 대한 언급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장
어제는 출타 중이신 것을 저희한테 말씀드려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린 부분도 있었고 또한 부군수님 제가 한번 답변석에 계신 부군수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평으로 부임하신지 몇 개월 되셨지요?
제가 지금 부군수님 양평으로 부임해 오신 것에 대해서 물어보는 의도와 내용을 아십니까?
어떤 뜻인지 알겠습니까?
사전 소통이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을 한 후에도 의원님 사무실을 한번 들러보셨어요?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한 것이 광범위하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사전에 부군수님께서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을 한 후에도 찾아뵙고 서로가 집행부와 의회와 소통과 지금 박현일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각 실과소 별로 어디가 자료가 불성실하게 불충분하게 됐는지 일일이 파악을 해보시고 지금 답변석에서 자료 요구하신 것 광범위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님의 역할은 다 하셨다고 하지만 그 의사전달이 의회에 전달이 됐습니까?
위원장인 저에게도 간사님에게도 우리 위원님들에게도 한번 찾아오셔서 차 한 잔 나누시면서 그런 대화해 본 적 있습니까? 제가 부군수님 찾아가서 말씀드려야 됩니까? 부임해 오셔 가지고 역대 부군수님들과는 좀 남다르게 어떠한 양평군의 의지를 가지시고 어떤 역할을 하셔야 될 것을 본인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의회와 집행부와 소통하는데 중간 가교 역할에 대해서는 아주 부군수님 역할을 안 하셨다고 저는 봅니다. 앞으로는 행정감사를 떠나서 양평군에 부임해 오셔 가지고 계시는 동안이라도 집행부와 의회와 양평군을 걱정함에 있어서 부군수님 역할을 충실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앞으로 그렇게 하실 겁니까?
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감사 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께서 공석인 관계로 기획실장님께서 주민복지실도 대신해서 선서를 2개과를 한꺼번에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기획감사실, 주민복지실 팀장님들은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수감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기획감사실장님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기립하시어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님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4일 기획감사실장 한명현.
이종식위원장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저 개인적인 한번 실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적어도 의회가 열리면서 복지실이라든가 인사요인을 사전 예측 가능한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의회의 권위와 위상에 걸맞는 사전 인사조치라든가 이런 공석을 없애는 것이 저는 의회에 대한 예의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감사에 앞서서 오늘 방금 선서를 하는데 2개과를 같이 하셨습니다. 이게 과연 바람직한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자세인가? 또 그런 방법밖에 없을까? 예를 든다면 이미 두 분이 퇴직을 하시고 인사발령 요인은 생겼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완충, 사전 미리 인사 부분들을 갖다가 예고 시스템을 가동한다든가 해서 미리 두 분이 같이 복지실장님 발령된 상태에서 전에 맡으셨거나 계장님이 배석을 해서 답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한명현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주민복지실장님과 고객지원과장이 6월 30일로 퇴직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인사가 많은 적격자, 적임자를 우리 배치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인사부서와 군수님께서 고심 중에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직 인사발령이 안 됐기 때문에 본인이 대신 답변하게 된 것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아시고자 하는 내용과 지적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는 내용이 부족하면 양해를 얻어서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정확히 아주 답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도 적어도 우리 의회의 의장단이 있는 만큼 인사문제라든가 이런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해당 실과소장이 빠질 수밖에 없는 사유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사전에 교감이 있었으면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장님이 “중복질의다, 반복질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문제점들이 개선이 되지 않고 포괄적인 부익부 빈익빈. 그야말로 사회단체에 대한 편중현상이 심화된 것이 해소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하나 신청을 해서 누락된 사례가 있는데 그 누락된 몇몇 단체에서 적어도 양평, 왜 우리한테 제대로 심사가 이루어져서, 예를 든다면 희망교육네트워크라든가 또 관련 단체에서 “이건 뭔가 심사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양평군청 앞에서 시위를 하겠다.” 이런 부분이 민원이 발생해서 제가 직접 그분들을 갖다가 면담한 사례가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이 개선방향에 대해서 그동안 나왔던 것, 생각할 수 있는 것을 간단하게 좀 요약 좀 해주십시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회단체보조금은 총액이 기준이 있어 가지고 총액 범위 내에서 목적사업이 기준 내에서 이루어질 때 저희가 심의를 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현재 사회단체 지원 내역은 자료에 있습니다만 이것과 같이 많은 사회단체에서 지금 요구를 해서 심의과정을 거쳐서 지원하고 있는데 신규로 신청한 단체의 경우 우선 첫 번에 저희가 심의하는 게 “심의기준에 부합하느냐.” 심의기준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 내지는 자치단체에서 권장하는 사업 범위 안에 드느냐.” 두 번째는 “이 사업을 공공성을 가지고 1년 이상 이렇게 실질적인 활동을 해 왔느냐.”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합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공공성과 심의기준에 인정된다 하더라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이 가능하냐.” 이것을 보는 거거든요? 지금 두 단체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심의할 때의 의견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견 내용은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상대성 보호를 위해서 그렇게 그런데 두 번째는 이게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저희가 금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은 총액이 4억 5,000인데 4억 5,000을 전체가 다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체를 삭감을 해서 이 단체를 줘야 되는데 현재 기존에 지원되고 있는 단체도 선정기준과 목적사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2014년도에는 이런 방향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 보조금 지원이 무한정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목적사업만 따졌을 때는 그렇지만 관련법에 의해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급되지 않아도 일반 예산에서 지급할 수 있는 그런 법규적인 보완이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회단체에서 지원하는 것을 가급적 일반회계에서 지원하고 사회단체보조금의 폭을 좀 넓혀가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제가 최종 결론으로 말씀드리려고 제안을 할 내용을 지금 실장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주셔서, 사실 그 부분입니다. 제가 최종적으로 지금 바르게살기, 새마을운동 새마을회, 자유총연맹 이 3개의 단체나 또 여타 군민운동단체에만 지급되는 게 거의 절반에, 총액에 의한 절반에 가까운 육박하는데 이 부분을 합법적으로 일반회계로 전환시킨다면 아까 총액제안에 대한 4억 5,000이 유도리가 생길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이 편법이 아니라 적어도 탄력성과 유연성을 강조를 해서 지금 사회단체, 양평의 잠정적으론 제가 알고 있는 것은 한 1,300개 정도 사회단체가 공식적인 비공식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지원받는 절차나 기준에 아마 못 미쳐서 또는 활동량이 적어서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단체들도 해마다 동결되거나 아까 발언한대로 새로운 신규사업으로도 삭감되거나 이 서운함이 굉장히 분출되고 있고 또 기존에 받는 단체도 인상폭이 너무 소폭이다 보니까 아마 그 불만을 해소하기가 상당히 아마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해결방안이 바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방안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면밀히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심사심의위원회가 있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위원
거기에 보면 지금 당연직과 거의 공직자들이 네 분이 아마 이렇게 있습니다. 부군수님이 위원장이든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위원
그리고 또 전직공무원이 아마 두 분 계시고 총 그게 지금 9명인가요, 심의위원이?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9명입니다.
박현일위원
9명 중에서 전·현직공무원이 6명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외부, 이 투명성이 아까 반발, 극단적으로 올해에 양평교육희망네트워크가 정말로 205명의 현지 자부담을 해서 매달 통장입금돼서 그 분들이 양평의 좋은 교육사업을 하겠다. 너무 방대한 좋은 사업들을 사전 해당 실무부서와 교류를 거치고 또 필터링을 다 하고,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 그 분들의 인식은 뭐냐? “우리가 찍힌 단체다.” 극단적으로 “진보단체라서 우리를 갖다가 안 준다.” 이런 아주 오해 섞인 의혹을 갖다 제기를 하고 심지어는 그 분들이 분노해서 양평군청 앞에서 시위를 하겠다고 이렇게 선언까지 할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아까 투명성과 객관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아까 그 부분, 공직자들이 과반 이상을 9명에서 6명을 차지하고 있는 전·현직공직자들이 이것을 외부인사로 좀 싹 전환시킬 생각은 없습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잘 아시지만 각종 위원회는 조례에 또 지침에 근거해서 우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기준이 있잖아요? 그래서 당연직이 있고 또 조례상의 위촉이 가능한 대상자가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또 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임기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그 내용을 파악해서 어쨌든 이 한 쪽에 우선해서 이렇게 심의하는 거보다는 주민전체의 의견을 듣는 그 심의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제가 의견으로 알고요. 그 임기와 조례를 검토해서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단체 보조금이 군민운동단체뿐만 아니라 나머지 단체들도 사업비 위주로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운영비 보조가 맞습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대부분 사업비의 성격으로 집행되고 있지요.
박현일위원
원칙이 지금 사업비지요? 사실상. 물론 영세한 단체는 액수가 적고 운영비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선 저는 사업비냐 운영비냐도 중요하지만 지금 실질적인 봉사단체라고 주위에 평판이 높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적십자회라든가 또 실제 여기 있는 재난구조팀이라든가 또 이런 분들은 정말 엊그제도 새벽 4시에 나와서 두 조를 짜서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어르신들 봉사를 나가셨더라고요, 저도 아침에 잠깐 나왔습니다만. 그런데 그런 단체들은 거의 액수도 적을뿐더러 동결, 그런 분들을 조금 더 차등 지원하고 실제 아까 운영비로 쓰는 단체나 또 대외적으로 역량이 있는 단체들, 큰 그래도 조직원들이 좀 많아서 자부담이 있을 수 있는 단체를 이런 부분들을 좀 주민모니터링제라든가 이런 것을 도입해서 실제 평판이 좋은 단체를 좀 더 지원하는 어떤 그런 객관성으로 좀 보완대책이 없을까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지금 우리 자료에 낸 것 보면 일반적인 단체명과 심의금액 그다음에 대표자 이런 것만 돼 있기 때문에 그 사업활동 내역이 여기 자세히 기록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한테 사업비 신청을 할 때 그 내역, 사업목적이라든가 그 내역별로 제출을 합니다. 그 내용에 보면 사실상 외형적으로는 활동이 많이 되지만 그것도 사업비 신청 명목이 없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거와 신청내역과 그다음에 실제 활동내역 이런 것을 심의를 해가면서 하는데 그 심의위원들이 많은 단체를 한꺼번에 사실 다하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그 해당 실과에서 1차 심의를 해서 그 심의를 가지고 또 두 번째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런 안을 조정을 해서 그 조정안을 가지고 심의할 때 심의를 확정시키는 내용을 채택하고 있는데 지금 박현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대외적으로 많이 하고 또 그렇게 활동이 많은 그런 단체한테 많은 금액이 지원됐으면 좋겠다. 그게 사회단체보조금의 공공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느냐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런 틀에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사회단체의 보조금 교부 시 사회단체장들이 연례적으로 바뀝니다. 이런 부분들이 양평군민들의 사실상 부도덕으로 이어지는 체납이 과중된, 잠깐 일시적으로 납부하는 건 몰라도 그 체납이 안 되거나 이런 분들은 사회단체에 이 보조금에서 불이익을 패널티를 좀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만들어주시고요. 또 하나 아까 실질적인 서류는 너무 잘 만드는데, 군청 아까 발표 이런 것들은 이미 축적된 자료가 있고, 참 아니할 말로 모든 사진을 다 찍어놓고, 그러나 실질적으로 봉사하면서도 사진 한 장을 못 찍고 있는 그런 아까 주민들의 언론보도 사례와 주민들의 평판 사례를 갖다 모니터링 활동을 해서 그런 차별화시켜 줄 방법을 좀 강구를 해주시고요. 또 하나 지금까지 잘하고 계십니다. 회계처리 문제는 한 2년, 3년만에 싹 지금 제대로 다 정착이 됐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위원
그 회계처리 문제는 뭐, 그래도 또 혹시 모르니까 잘 신용카드 사용문제라든가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사전에 사회단체의 보조금을 상대적으로 증액시켜줄 수 있는 아까 군민운동단체라든가 합법적으로 일반회계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을 반드시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 용역과제만 착수한 것만 간단히 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금년도 지금 용역이 예산에 반영된 것은 총 15건이 되겠습니다, 15건. 별도의 자료를 제출해서 아마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요. 현재 대부분 완료됐고 추진 중에 있는 게 지역경제과의 단월면 다목적 회관 실시설계 용역이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건설과에 서후1리부터 서후2리 도로확·포장 공사가 철거용역 중에 있고 교통과에 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 그다음에 교통과에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부터 15번까지 별도 제출한 거기는 다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6건이 완료돼 있고 나머지는 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박현일위원
실장님 용역과제의 중요성을 알고 계시지요? 사실 용역과제라 하면 양평군 2020장기계획에 의거, 또는 양평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 어떤 우선순위, 적어도 이 범위 안에가 포함된 사업들이 군수님이나 읍·면장들의 치적사업으로써 꽃 피울 수 있을 정도로 사실 굵직굵직한 사업인 건 확실하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일반적인 미래비전에 대한 부분은 지금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그렇게 가는 게 대부분이고요. 다만 공사설계에 대해서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교량이라든가 도로확·포장에 우리 공무원이 직접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는 그것도 전문성이 필요한 거 이런 것은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떤 비전계획보다도 현실적인 주민의 요구사항을 설계용역을 담아서 우리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측면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데 저는 그냥 핵심만, 오늘 길어지니까 핵심만 간추리겠습니다. 용역과제가 적어도 공무원의 역량이 딸리거나 기술용역이든 학술용역이든 적어도 양평군의 용역이 나오면 바로 착공으로 이어지고 예산이 수반돼야 한다는 건 동의하십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위원
그런데 혹시나 용역과제 심의를 거쳐서 최근 실장님께서 경험하시기에 한 최근 5년 동안 용역을 해놓고 용역을 사장시킨 사례가 있습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사장보다도 그런 용역을 해서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저희가 그것을 담아갈 수 있도록 관계부서, 중앙부서 이런 데에 협조요청을 하고 관계법을 또 개정시키는 자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용역의 필요성은 전문가 집단의 자문과 또 조언과 또 정확한 데이터들 또 포괄적인 융·복합 행정적인 분석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아마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의정활동 중에 어떤 한계지점에 이르면 반드시 용역을 좀 하십사 이런 충고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과거년도에 제가 의정생활 초임 때는 의정용역을 해놓고 1건, 2건 정도는 중간에 포기하거나 또 그것을 미루었다가 시기가 미뤄지거나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용역과제가 실용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 마구잡이식으로 용역을 하지 않나 이런 의혹을 가졌습니다만 작년과 올해를 제가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실제적으로 예산이 수반되거나 또 나름대로 다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용역과제 선정을 하는데 제가 좀 의구심이 드는 게 왜 이 PQ방식 수의계약 입찰방식이 적어도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지요? 예를 들자면 2,2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그 이상은 입찰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보면 상당히 큰 액수들이 제한경쟁이나 수의계약, 공개입찰이 안 되고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예를 들자면 그 업체에서 사전에 군에다가 “이런 용역을 좀 하면 양평군에 도움이 되겠지 않습니까?” 하고 사전에 제안을 해서 오히려 공직자들이 실무회의를 거쳐서 거꾸로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혹시나. 거기에 용역을 주기 위한 그야말로 용역이 아닌가 싶은...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용역이라든가 이 계약은 관계법에 의해서 정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기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직 미사업 구간이 있을 경우에는 그런 방식을 채택해서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정부분 예를 들어서 도로가 10km인데 5km 했는데 나머지 5km 구간이 남았는데 또 새로운 용역을 주고 새로운 사업자를 결정해서 가는 그런 거보다는 현행법에서 그것을 인정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을 채택해서 합법적으로 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제가 올해 한 행복돌봄과 에코헬스투어리즘 발전계획용역 이것은 학술용역입니다. 발전계획을 수립을 용역, 이 부분도 상당히 사전설명을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양평군에서 에코헬스투어리즘 과연 이게 정착이 안 되다보니까 용역을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 싶었는데 이게 거꾸로 2013년 4월 2일 날 연구용역을 추진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전에 저는 개인적으로 1억 5,800만원, 사업비는 1억 8,000만원인데 순수용역비는 1억 5,800만원입니다. 사단법인 한국지방자치경영연구소에다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한국지방자치경영연구소가 에코헬스투어리즘에서 완전 국내에서 1인자이거나 전문적인 인정받는 용역집단이라 하면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또 보다 좋은 입찰을 통해서 많은 더 선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오히려 한국지방자치경영연구소가 양평군과 뭔가가 예를 들자면 커넥션이 있거나 그렇지 않다면 사전 먼저 거기서 어떤 제안을 해서 거꾸로 양평 행복돌봄과에서 이 안을 채택을 위한 용역을 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혹시 이런 것을 공개입찰로 왜 수의계약을 했어야만 했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지금 헬스그린투어, 스포츠투어 이런 힐링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전국에서 최초의 우리 행복돌봄과를 만들어서 또는 관광진흥과를 만들어서 이렇게 진행시키고 있는데 전국에 어딜 가도 양평군만큼 지금 이렇게 빨리 나가면서 이것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가 국내에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분석하고 이 내용을 확인하다보니까 일본에 우리가 사례, 성공한 사례를 도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있고 저희가 주민들하고도 1차, 2차 마을 만들기 때 다 가서 현장을 확인했듯이 일본에 발전되고 일본에 현재 잘 진행되는 부분을 도입하는 게 제일 현실적이다. 이렇게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을 벤치마킹해서 저희 어떤 시행착오를 겪는 그런 시간을 줄이고 그다음에 그 비용을 줄여서 전문 일본의 사례를 도입하기 위한 그런 학자와 그런 시스템이 연결된 국내의 연구소를 찾으니까 현재 그 연구소하고 연결이 돼서 이렇게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박현일위원
개괄적으로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말까지 10월 26일까지 용역을 완료한 양평자전거 특구지정을 위한 연구용역이 주식회사 미래전략산업연구원으로부터 납품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역시 액수는 적습니다만 수의계약입니다. 이 부분이 과연 남양주와 같이 어떻게 특구를 갖다 과연 지정되고 있는가, 이 이후에 올해 사실 보도자료라든가 추진상황을 접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용역을 완료가 되면 그 뒤에 사업으로 사업비가 수반 돼서 바로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타나고 피부로 닿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용역을 꼭 반드시 용역을 하기 전에 용역타당성에 대한 부분들을 잘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아까 수의와 PQ방식, 입찰방식, 제한경쟁방식, 협상에 의한 방식, 용역과제를 갖다 주는 방법이 너무나 다양하고 또 군, 어떻게 말한다면 아까 2,200만원의 입찰경쟁 방식이 아니라 그냥 그때그때 실과소에서 어떤 적정한 기준과 원칙이 없는 지금 용역을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보면 그 차액, 아까 가 산정한 것이 서종 용문산 처리구역 건은 6억 2,000만원이 필요하다고 총 사업비가 나왔는데 실제 용역비는 5억 1,000 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큰 차액이 발생한다든가 아까 말한 대로 어떤 큰 액수의 1억 5,800만원 규모를 한국지방자치연구소에 한 곳에다 그냥 몰아주기의 의혹을 살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앞으로는 적어도 용역과제도 심의나 용역발주할 때 반드시 원칙과 준칙을 좀 만들어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갑작스런 학술용역에 있어서 적어도 공직자들이 할 수 없는 학술용역은 조금 더 신중을 기해 달라고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예를 들자면 산림경영사업소에선 특수야생식물연구용역 같은 경우도 2,000만원이 예산이 책정됐는데 지금 발주도 안 했습니다. 발주도 안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양평의 야생화라든가 약초라든가 산나물에 대한 어떤 특성화 연구라든가, 또 용문산에 대한 아주 희귀의 한국특산만 용문산에 있는 특이 종들이 있습니다. 아무르산 개구리라든가 긴집병아리난초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좀 포함해서 정말 공직에서 정책으로써 활용할 수 있는 연구용역을 학술용역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단발용역으로써 이렇게 끝나면 결국은 사장되는 용역, 그 사례로 우리가 한 1억 몇 천만원을 들여서 양평문화관광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전략을 세우는데 저는 상당히 많은 자료를 이 연구원에 공급을 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거의 전량을 다 주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포함되는 양평중장기 관광전략이 지금 양평군 시책에 반영된 게 10%, 20%도 안 됩니다. 이런 용역들이 사장돼 버리면, 해놓기는 잘 했습니다. 너무나 활용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저는 개인적으로 사장되는 용역 아닌가, 그래서 이런 선례가 안 남도록 좀 주의 깊게 관심을 실장님께서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 용역과제 심의위원회는 당연직과 전문위원들이 있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도 위원회가 한 3개, 4개 되는데 그 전문위원들 중에서 전문위원들이 속한 회사에서 용역발주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거기 원래 심의회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주나 대상자는 제척하게 돼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제척하게 돼 있어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 보면 물론 제가 본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계획이나 있을 때 보면 어떤 용역을 할 때 보면 어떤 그 교수님이 꼭 오세요, 심의발표할 때 보면. 이런 부분은 좀 철저히 관리를 하셔 가지고 그런 의구심이 안 들게 좀 어떤 전문위원들도 그런 쪽에서는 배척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그건 확인해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제척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감사에 대하여 이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규위원
이상규 위원입니다. 금년에 감사원 감사를 받고서 지적사항이 몇 건 있었지요, 실장님?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금년도 것 말씀하십니까?
이상규위원
2013년도.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13년도 거요? 예.
이상규위원
그래서 주요한 내용이 뭐였어요? 간단하게 좀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감사원 감사는 금년도 한 6회인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양평군만이 나오는 게 아니고 보통 어떤 전국에서 지적사항이 또 사례가 있으면 그걸 공동확인하는 차원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큰 지적이 있어서 양평군의 어떤 큰 개선을 요구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었고요. 보통 일반적인 사항, 전국을 이렇게 확인하다 보니까 확인이 필요한 사항 그 정도 차원에서 있었고 큰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규위원
지금 지난 여론사항에 보니까 언론에서 사회복지시설 횡령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발생이 돼 가지고, 이미 발생이 됐던 사안에 대해서 뒤늦게 감사원에서 아마 사법처리도 요구를 하고 그랬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 관내에서는 그러한 시설 관련 그 복지시설 관련해 가지고 감사원의 지적사항이 크게 대두되는 건 없었어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지적은 2012년도에 지적이 된 사항인데...
이상규위원
2012년도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다만 결과처리, 행정적인 조치가 ’13년도에 내려와서 저희가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문보도에 일부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큰 집행에는 문제점은 없었는데 다만 인건비를 근무하지 않은 자의 인건비를 근무한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서 이렇게 급여를 부당수령한 그런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감사원의 처분도 있고 이래서 저희가 행정처분은 별도로 진행시키고 있고 그다음에 사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고발을 해서 현재 아마 관계법에 의해서 절차에 의한 사법적인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럼 우리 관련해서 우리 공직자분들이 관련부서의 공직자분들이 그로 인해 가지고 어떤 신분상이라든가 아니면 행정상 징계조치 받고 그러는 건 없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이게 저희 공직자는 서면 내지 서면결산을 받고 또 서면확인을 하는 수뿐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사법권이 없어서 그 내용을 다 저희가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감사원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만 총체적으로, 통합적으로 그래도 관리를 좀 더 세분화해서 명확히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기관의 주의 정도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리고 최근에 혹시 우리 군청, 그다음에 사업소라든가 아니면 우리 공기업 지방공사 관련해서 감사원에서 무슨 서류 같은 것 나름대로 달라고 그래 가지고 가져간 것 있나요, 혹시?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공기업에 대해서는 지방공사로의 우리 감사를 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적으로 봤는데 특히 인력채용 부분에 대해서 봤는데 현재 큰 문제점은 없는 걸로 이렇게 분석을 하고 감사를 지금 종결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규위원
지난번에 농발기금 문제 때문에 사실 지방공사 감사원 감사했던 내용을 저희도 위원님들도 한번 본 적이 있지만 과거 2008년도에 감사원에서 우리 지방공기업인 지방공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를 했는데 아직까지 결과조치는 아직 통보된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면 아직까지도 지방공기업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는 진행 중이라는 것으로 저희가 이해를 해도 되나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당시에 2008년인가.
이상규위원
예, 2008년도에.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쉽게 얘기해서 종료가 된 걸로 그렇게 저희는 확인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금년도에도 지방공사 전반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제출도 했고요. 나왔을 때 한번 운영실태를 보고 간 적은 있습니다. 다만 어떤 지적사항이라든가 그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감사원 감사 질의하고 그다음에 우리 집행부에서 답변한 내용을 보면 어떤 상당한 감사원에서는 나름대로의 어떤 유통사업단 영농조합법인에서 감사, 우리 지방공사로 이전되는 과정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질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답변에 대한 어떤 결과조치는 아직 없었던 걸로 판단이 돼서 혹여라도 아직까지 계속 진행 중인건지 아니면 감사종결이 그렇게 감사원에서 하게 되면 감사종결이라고 우리 집행부에다가 이렇게 통보를 해주는 건지.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통상적으로 감사를 했을 때 어떤 지적사항이라든가 개선사항, 권고사항이 있으면 기관에 통보합니다. 다만 그런 내용이 없을 때는 자체종결 처리로 기관의 통보 없이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감사원에서 감사하는 나름대로의 추세가 그렇단 얘기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이상규위원
그리고 우리 감사를 자체감사도 하고, 그다음에 경기도합동감사, 그다음에 정부합동감사, 그다음에 감사원 감사 이렇게 크게 나누어지는데 사실상 지방공사가 설립이 된 이후에 감사를 작년도에 처음 132억 부실채권 발생되기 이전에는 단 한 건의 감사도 우리 양평군에서 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실장님?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지방공사의 부분은 공기업 감사는 2년에 한번씩인가 정례적으로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감사하는데 직접 현장 와서 감사하는 방법도 있고요. 자료를 제출해서 이상이 있을 때 그거 확인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여간 그런 절차에 의해서 저희가 보기에는 3번인가 감사원에서 직접 받았어요. 받아 가지고 큰 어떤 지적사항은 없던 걸로 확인됐고요. 금년도도 우리 광역사업과 관련해서 또 132억 채권과 관련해서 경기도감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경기도에서. 그런데 저희가 사전감사를 했기 때문에 사전감사자료를 전체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결과를 보고 추가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요청을 해서 확인하고 우리 양평군 감사로 감사를 대체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 저희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서 그동안의 누누이 지방공사 감사 관리·감독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의회에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정관은 지방공사 정관은 변경을 시켰겠지만 감사팀장님한테 얘기를 들었지만 그전에는 우리가 지방공사의 감사는 우리 기획감사실의 감사팀장님이 우리 지방공사의 감사로 돼 있잖아요, 지금. 감사를 그렇게 등기로다가도 감사로다가 등재는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자체적인 지방공사 감사는 단 한 건도 안 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부랴부랴 작년에 132억의 부실채권이 생기고 하니까 감사를 아마 전면적으로 자체감사는 처음으로 아마 저희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추후에도 이 지방공사 건에 대해서는 우리 실과소나 그다음에 해당 읍·면, 12개 읍·면, 그다음에 사업소라든가 그런 기관에 맞추어서 정기적으로 우리 지방공사에 대한 감사도 우리 기획실에서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에는 실장님도 동의하시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어차피 출자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도·감독 감사 권한이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에서 그런 말씀하신 부분을 진행을 시키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 지방공사 작년에 자체감사를 해서 그 내용이 주로 뭐가 나왔어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여기 지적사항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이거 별도로 자료 받으셨지요?
이상규위원
예, 그거는 받았는데...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이상규위원
이게 지금...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개인신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자세히 설명 드리는 것보다 서류상의 내용으로 답변을 드리는 걸로 갈음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이런 부분들이 군민들이 사실은 궁금해 하거든요. 이거를 “지방공사가 그렇게 태만하게 부실하게 운영이 되도록 과연 의회에서는 뭘 했고, 우리 기획감사실의 감사팀에서는 뭘 했느냐.” 이렇게 군민들께서는 상당한 우려를 하고 걱정을 하고 이러고 있어요. 그거는 기획실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보니까 지금 징계하고 훈계하고 그다음에 재산상의 어떤 재정상의 변상조치 얼마하고 이런 부분은 나타나지만 제가 보기에는 감사 지적사항으로 크게 중징계나 이런 것을 내리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서류상 보면. 그래서 앞으로 이게 금액적으로 공기업이다 보니까 지방공기업법 자체가 감사에 대한 어떠한 관리·감독에 대한 부분이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 자체에도 정확하게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지방공사를 포함해서 모든 우리나라에 있는 공기업들이 다 부실이 생기는 이유가 사실은 「지방공기업법」의 개정이 안 이루어지면 부실을 갖다가 방지하거나 관리·감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없어요, 법의 근거라든가 명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속히 국회에 요구를 하든 해서 「지방공기업법」의 개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간 지방공사는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계속적으로 우리 군민의 공기업이기 때문에 군민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어떤 공기업으로 재탈바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아마 더 관심을 갖고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리고 저희가 자체감사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행정벌이라는 게 우리 자체감사에서 만약에 공무원 한 분이,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사무과 직원 한 분이 잘못해 가지고 나름대로 자체감사 시에 행정벌을 주게 되면 경기도라든가 정부합동감사라든가 감사원에서 별도로 그 분한테 또 행정벌을 줄 수가 없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한번 처벌받은 그 사안에 대해서는 재차 처벌은 하지 않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 이게 자체감사가 어떻게 보면 더 큰 감사, 경기도라든가 아니면 정부합동감사, 감사원감사 때 조금 문제가 생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우리 자체감사를 실시하면서 그 경징계를 주면서 어떤 우리 식구 감싸기라든가 흔히 얘기하는 제 식구 감싸기 어떤 솜방망이 처벌에 수단으로다가 이렇게 전락이 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께서는 그런 생각에 대해서는, 제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이게 그런데 그렇게 우리 감사부서의 권한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뭐냐 하면 징계양정 규정이 있어 가지고 어떤 행위가 이렇게 이루어졌을 때는 거기에 맞는 양정규정을 적용해서 우리가 징계를 요청하도록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행위가 양정규정상에는 예를 들어서 파면인데 우리가 감봉으로 요청을 했다고 그러면 그 요청한 우리 감사부서 저부터 우리 실무자까지가 또 감사의 대상이 되고 징계를 받습니다. 그래서 맞물려 있기 때문에 내가 우리 직원을 봐주면서 내가 징계를 받으면서까지 봐줄 수 있는 그런 우리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절차와 징계양정 규정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상규위원
예, 그 내용은 제가 그렇게 알고 그다음에 쭉 보니까 감사 내역을 보니까요. 우리 12개 읍·면에 상시감사를 격년제로다가 실시하는데 계속 지적되는 내용이 감사 지적사항으로 계속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찬 같은 거를 우리 계속하지 않습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이상규위원
공무원교육이라든가 또 이런 처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교육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감사지적이 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실장님?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보통 읍·면과 사업소감사를 자체 감사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청감사는 우리 경기도감사와 정부합동감사, 그다음에 감사원감사가 큰 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쪽에서 중점적으로 이루어져서 거기에서 벗어나는 감사, 대부분 읍·면과 사업소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읍·면에서 지금 실행하는 업무가 군청으로 대부분 이양돼서 민원취급업무, 그다음에 소규모 사업 정도의 일만 지금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정된 업무를 가지고 저희가 한정된 내용을 가지고 감사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 범주의 틀을 벗어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 지금 이런 지적되는 내용들은 큰 틀의 범위는 다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중에서도 굳이 지적을 하자면 그런 내용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개선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지의 감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리고 작년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 공사업자들로부터 민원이 들어왔던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 자체감사를 하시면서 우리 사업소라든가 12개 읍·면에 사업시행한 공사하시기 위해서 공사한 거지요. 공사를 하고 준공을 마치면 업자들한테 준공 기성금액이 전체가 다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의 돈을 다 받아서 업체에서는 다 썼어요. 인건비 주고 장비 떼주고 다해서 썼는데 6개월이나 1년 정도 있다가 “이 공사 당신네들 이거 공정을 빠뜨리고 설계대로 공사를 안 했으니까 몇 백만원 내지 몇 천만원을 다시 반환을 하라.” 이런 통보를 받다 보니까 업체에서는 “이미 준공검사를 다 마치고 법적으로 당신네들이 면이나 군에서 다 준공 내주고 그리고 준공에 맞추어서 기성액 다 나머지 공사금액을 다 줘 놓고 왜 6개월이나 1년 다 지나서 공사금액을 다시 내놓으라고 그러면 지금 일도 하나도 없어 가지고 그 돈이 어디, 다 쓰고 없는데 무슨 이제 돈을 달라고 그러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팀장님한테 궁금해 가지고 여쭤봤더니 말씀은 하시더라고요. 공정에 예를 들어서 “어떤 공정을 생략을 하고 했기 때문에 단가만큼은 귀속을 시키겠다.” 하는 어떤 그런 감사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그게 옛날부터 있었던 내용인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이 부분은 참 말씀을 포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사를 이렇게 시행한 부분에 대해서 우선 “설계상의 예산이 누수되는 게 없느냐.” 또는 “공정한 사업이 이루어졌느냐.” 그런 과정에서 어떤 예산의 낭비요인이 있으면 이 부분은, 잘못된 부분은 개선해야겠다 이런 취지에서 설계가 제대로 됐는지 현장공정과 그다음에 사업이 제대로 됐는지 이거를 확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떤 우리 일하신 우리 사업주 건설공사를 또 하신 분들한테 패널티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도적인 잘못이 있으면 그런 부분은 바로 잡기 위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설계상의 잘못되거나 누락되거나 또 현장의 내용이 설계상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개선해주는 쪽으로 이렇게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쭉 사실 이루어졌는데 최근 한 2년, 3년 동안 공사가 굉장히 사업이 줄었잖아요. 국·도비가 줄면서 우리 관내에 계신 모든 일하시는 분들이 사업양이 줄고 또 조기집행을 하면서 상반기에 사업이 전체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실은 하반기에는 손 놓고 놀고 있는 게 현 건설업 하시는 분들의 현 실상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감사를 해서 똑같은 우리가 그런 실태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하면 일부 회수하거나 그런 금액이 정해지면 말씀하신 대로 손은 놓고 있는데 돈은 다 썼는데 이것을 돈을 내라니까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좀 전문건설업협회 우리 대표님하고도 저희하고도 대화를 했고 군수님하고도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저희가 충분히 알고 또 이해를 하고 또 애로사항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우리 건설공사가 완벽히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전문협회하고 우리 군하고 또 우리 감독하는 공무원들하고 이렇게 유기적인 대화 또 현장을 잘 지도하여서 예방 위주의 감사가 돼서 나중에 회수로 인한 그런 불편한 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을 잘 하셨지만 양평군의 건설업체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 지금 우리 양평군의 현실로 놓고 보면 관급공사 상반기에 얼마 되지 않는 공사가 다 이미 조기집행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공사도 없고 그다음에 어떤 민간개발도 사실은 부동산경기가 침체됐기 때문에 민간개발도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업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곤경에 빠져있는 상태인데 자체 감사결과 어떤 말씀하셨던 대로 공정의 설계누락 부분에 대한 과오납금을 지금 징구를 하니까 그 분들도 원성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저는 업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준공을 처리한다는 자체가 담당공무원이 설계대로 그 현장에 대해서 어떤 공사를 계획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를 해주는 게 준공처리 아닌가요, 혹시? 그런데 준공처리는 해놓고 이미 지급을 다 했다는 자체는 우리 갑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을이 “나름대로 책임을 다 완수했으니 니네 돈 받아가라.” 그렇게 허락을 해준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좀 그게 의아해 하거든요? 그래서 준공처리를 조금 해당 공직자 분께서 정확하게 좀 준공처리 과정의 그러면 그 서류를 보고서 심사를 해가지고 거기서 결정을 내주든지 해야지 준공은 다 끝내고 돈까지 다 지급을 하고 난 이후에 다시 “당신 말이야 공정을 갖다가 설계대로 안 했으니까 그 공정만큼의 공사대금은 다시 회수조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 분들의 원성을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준공처리 하기 전에 그것을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을 많이 듣고 있고요. 또 우리 이상규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도 알고 또 김선교 군수님께서도 사업만 완벽히 되면 됐지 우리 일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고용의 활성화 또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하는 측에서 감사방향을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도 그 쪽으로 하여간 전력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이상규 위원님, 우리 김선교 군수님 같은 생각과 우리 또 “경제활성화의 한 측면을 감사측면에서 도와라.” 이런 지시로 알고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공사의 어떤 질적인 면에서 아주 상당한 하자를 발생시킬 만큼의 어떤 질을 갖다가 업자들이 만약에 그렇게 손상을 시켰다 그러면 그렇지만 어느 정도의 그게 완성된 사업양 자체가 큰 하자가 발생이 되지 않았을 때는 그 업자들의 어떤 그것도 마음을 어느 정도 헤아려 줘야 되는 어떤 그러한 감사가 진행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하여튼간 우리 양평군이 큰 틀에서 아직까지 언론에 크게 보도되고 아마 그럴 수 있는 어떤 공직자 분들의 부당한 그런 처사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패방지에 관한 우리 또 현관에 보시면 나름대로 현재까지 음주사고라든가 아니면 어떤 횡령이라든가 배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깨끗하다고 청렴도를 표시하는 그것도 있지만 앞으로 하여튼간 경기도에서 하여튼간 제일 으뜸가는 양평군 공직분위기가 또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열심히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요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실장님 아까 우리 이상규 위원님께서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개선사항이라 그랬는데 지금 3개년을 똑같은 거예요, 보면. 읍·면에 보면 감독소홀 이런 거거든요? 이게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아까 답변 드린 대로 읍·면의 업무가 사실은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 범위 내에서 저희가 관계법규에 저촉되거나 이런 부분을 지적하다보니까 대부분 같은 내용이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 같은 내용이 반복돼서 지적되는 사항은 시정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우리 실과소장님이라든가 읍·면장들이라든가 인사이동을 하게 되면 인수인계를 쓰게 돼 있지요? 우리 「양평군 사무인계인수 규칙」에 보면, 그렇지요? 그런데 그 인수인계 할 때 중요 지시사항 목록이라든가 한 열여섯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할 때 이렇게 인수인계를 안 하시나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인수인계가 된다 하더라도 직원이 매년 바뀌고 팀이 바뀌고 또 내용은 같지만 지적 내용은 같지만 성격별로다 틀리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제목은 같아도 내용을 다 보면 또 다 틀리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여간 재발되지 않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게 지적사항이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 지적사항 여기 자료 주신 거 보면 똑같거든요? 앞으로 인수인계 할 때 우리 과장님들이나 5급 이상만 서명날인을 하지요? 인수인계서해가지고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게 지시사항이 안 내려가니까 아마 그런 일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응분의 책임들은 다 우리 또 과장님들도 같이 얘기를 해야지 보면 재정 어떤 신분조치 받는 거 보면 팀장들, 7급들, 9급 이런 공직자들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반복되지 않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 우리 감사원감사 보면 전국적으로 보면 사실 1차 감사에 의해서 우리가 부당행위 또 부패비리 또 공금횡령 이런 게 있다 보니까 2차 감사를 실시했는데 다행히 우리 양평군은 그런 업무적인 것 외에는 사실 부패라든가 비리라든가 이런 게 지적이 되지 않았어요. 가장 중요시 하는 건 주민들이 공금횡령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감사하다보면 또 인·허가 우리가 지적사항 당한 거 보면 인·허가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돼 있어요. 원스톱 시스템으로 우리 생태개발과에선 굉장히 잘 하신다고 하는데 민원이 또 제일 많은 곳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기획감사실이라든가 담당 과장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연찬회 때 교육을 시킨다든가 또 지시사항 내려서 그런 일이 없도록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엄중 주의를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다음은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결론부터 말하겠습니다. 군민감동·공격행정 면책계획 및 공무원 경고처분에 대한 조례안을 혹시 제정할 생각은 없습니까? 이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은 감사원감사 끊임없는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 아까 지방공사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 터지고 무려 열흘 간을 받았습니다, 열흘 간. 그러면 양평군의회는 뭐하냐. 감사원 감사에서 징계처분 나온 그 방대한 양이 사실 파면조치 없습니다. 그러면 그게 바로 법적인 한계입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감사원의 대한민국의 감사, 눈 뜬 몇 십 명이 와서 열흘간 감사를 했는데 지방공사 잡아넣지도 못하는데 막말로 관련 공무원. 양평군의회에서 그런, 다 합쳐서 전 실과소를 갖다 그렇게밖에 못하는데 이렇게 항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들한테 올바른 이해를 한다면. 그런데 이 부분을 저는 반대로 역으로 한번 해석하겠습니다. 방금 공격적이고 생태개발과라든가 정말 주민 감동행정을 하다보면 쉴 수도 없고 이번에 우리 고 창현배 주무관께서 자랑스런 경기도상 받으셨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위원
정말 대단한 겁니다. 바로 그 분이 마지막 받은 게 뭡니까? 감사원에 지적 그때 상당히 중징계를 받으셨지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세미원 관련해서. 기억 안 나십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징계를 받기, 감사를 받고 처분을 하는 그 기간 중에 돌아가셔서 본인의 처분은 돌아가셨기 때문에...
박현일위원
그래서 저도 그 분에 대한 진짜 공적비라도 세미원에다가 설치를 해야 한다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요건은 뭐냐 하면 정말 어려운 것을 풀어냈습니다. 서종면 다 불법 천지입니다. 우리 체육공원이라든가 게이트볼장이랑, 그것을 하나 풀어내는데 10년이 걸렸습니다, 하천부지를 갖다 무단점용하고 그것을 불법매립을 하고. 그때 언론에서 수 없이 터졌습니다. 그 불법 하지 않았으면 양평 아무 것도 발전 없습니다. 제가 염려로 이러는 것은 궁리를 하다보면 제도적, 법적 뒷받침이, 양평에 승마장 수도 없습니다. 지금 다 불법입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제도개선까지 하다보면 공무원들이 쉴 수도 없는데 만약에 우리 군에서 그런 적극적인 감동행정으로 이런 경고라든가 이런 처분에 관한 감면 면책제도에 대한 도입을 공격적으로 할 의향이 있는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하여간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일을 긍정적으로 공격적으로 주민을 위해서 하다보면 현실에 맞지 않는 그런 법규라든가 지침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좀 어려움을 느끼는 게 우리 현실적인 공무원입니다. 따라서 양평군에서 적극행정을 하다가 이렇게 어쩔 수 없는 현행 법 때문에 처분을 징계처분을 받는 자에 대해서는 면책규정을 내부적으로 정해서 그런 사유가 입증될 때에는 한 단계 내려주는 그런 제도를 채택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것을 아예 제도화, 조례로 한번 검토를 좀 해주십시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주민하고 연계되는 사항이 아니고 우리 내부적으로 이렇게 규정을 정해서 운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로 제정할 게 아니고 현행 규정으로 해서 그것을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 부분에서 정말로 금품수수, 고의 중과실에 대한 부분을 포함시키라는 게 아니라 정말 누가 봐도 합당한 공격, 감동행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2013년 자체감사 결과 9개 기관을 했습니다. 현재 아까 말한 대로 아까 제가 그런 생태개발과라든가 너무 보신주의에 시달리고 있고 인·허가가 안 난다. 이런 말씀에서 아까 그런 공격적인 면책제도를 도입하라는 말씀을 하셨고 지금은 보편행정입니다. 지금 9개 기관 감사를 했는데 행정상 조치만 104건입니다. 재정상 조치 29건, 훈계 49건 총 180개 건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다 아까 말한 대로 솜방망이 처벌, 제 식구 감싸기, 가재는 게편, 철밥통 지키기 이런 우려를 들을 수 있는 중징계는 하나도 없는데 이게 그만큼 행정을 매끄럽게 잘해서 그렇다고 판단하십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같은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첫 번째는 하여간 그렇게 중징계를 할 수 있는 그런 행위가 없었다. 이렇게 그건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어떤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고 저희가 그 행위에 대해서는 양정규정에 의해서 적법하게 지금 처리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실제 여비부당지급이 매년 반복해서 나오는데 그 이유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사안별로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지적은 나오는데 그런 부분은 조그만 부분이라도 원칙과 기준에 안 맞는 부분은 개선하겠다. 그런 의지의 표현이고 앞으로도 향후 이런 발생이 안 됐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지 여비를 말 그대로 표현은 그렇게 했습니다만 받지 않을 걸 받아가지고 어디다 쓰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다만 여비를 달고 예를 들어서 관외 출장이면 관외 출장에 맞는 그 기준액이 있거든요? 그 기준 산정이 서울로 가면 예를 들어서 2만원, 대전으로 가면 3만원, 그럼 그 기준을 맞추질 못한 거 이런 것을 제대로 맞춰라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여비 부분은 제가 관심을 갖는 것은 실제 퇴직공무원이 한 분 오셔서 정말 관행처럼 이루어지고 있는 여비에 대해서 법과 원칙이 아니라 그 범주를 좀 넘어선 계비라든가 여러 가지 넉넉하게 지급하는 어떤 그 관행에 대한 하소연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근원적으로 고위 실과장, 공직자들이 그런 것을 완전히 일소, 법적인, 나머지 가서 쓰면 사비를 쓴다. 이런 생각으로 가셔야 된다는 그런 공직의식교육도 한번 병행을 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지방공사 부분은 작년 12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열흘간 감사를 했는데 그 총 14건의 지적사항과 중징계 1건, 경징계 1건, 훈계 13건, 주의 7건 위 부분의 신분상 조치는 다 100% 완료 됐습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위원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물론 일은 지난해 8월달에 터졌습니다. 수습이 10월달부터 이루어졌고 감사가 12월달에 거듭 나왔습니다. 무려 열흘 간 털었습니다. 열흘 간 털었는데 이 부분이 아까 중징계는 단 1건입니다. 법적인 지방공사가 하다보니까 쉬운 말로 사기사건에 휘말려서 어쨌든 날아갔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그것을 의회에서 제때 감사를 않고 인지를 갖다가 또 늦게 하고 인지를 기피하고 회피하고 또 군에서 의회에다 보고를 제때 않고, 수많은 의혹들에 대한 눈을, 시선을 받고 있는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것도 해명이 안 됩니다. 이런 지방공사감사는 감사에서 정말 대한민국 감사원에서 가장 강도 높게 한 건 사실이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지방공사 우리 유통센터에서 넘어와서 지방공사를 운영하는 거, 그 외에도 2년에 한 번씩 계속적인 감사를 받고 강도 높은 감사를 받았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저희가 이게 자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채권을 132억원의 부채를 회수하는 과정 그 부분인데 이 부분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회수를 물권이라든가 현금으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게 종료가 되면 어느 정도 채권이 회수가 안 되는 부분 가지고 일정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자체를 가지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현일위원
결론 갈음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모든 감사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저희 의회의 양평군의회에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세부감사 또 지적사항들, 여러 일정상 강도 높은 감사를 받은 공직자들을, 또 그 내용에 있어서 아까 큰 중징계가 없이 또 잘 그것을 해쳐나가시는 공직자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크고 작은 아까 우리 자체 감사에서라도 아까 군청 앞에다가 무사고 몇 회를 거기다가 이렇게 써 붙였는데 그것이 오히려 발목을 잡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실제 공직자들이 음주운전도 많이 하고 또 지금 원아웃제도, 결국은 이 모든 것이 공직자의 청렴과 직결된 것인데 아마 청렴과 직결, 아무리 아침마다 지금 방송도 하고 청렴과 직결되는 여러 조치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인사조치에 지금 반영하고 계시지요, 이 모든 것을?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위원
그래서 지금 청렴운동 전개에 대한 부분이 그야말로 군에서 시행하는 것이 열 가지 사업이 넘습니다. 3대의 비리, 원아웃제, 5급 이상 간부급 청렴도 평가제도, 청렴계약 서약서 매일 같이 저도 청렴방송 듣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정말 뼈저리게 뼛속까지 침투할 수 있도록 좀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청렴도는 하여간 금년도 경기도 1등을 목표로 세부계획을 추진해서 전 공무원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군정홍보에 대하여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명숙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하기 전에 실장님한테 신중히 시정요구를 하겠습니다. 제가 먼젓번에 업무보고 등에서도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오타 이런 것을 없도록 해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해가지고 했는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이 자료를 보니까요, 숫자라든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틀려 가지고 합계도 전체적으로 틀린,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한번 실장님께서 실과소장님 회의를 통해서 또 교육을 통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 해서 아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래도 시정이 안 됐습니다, 조치도 안 됐고. 그래서 그것은 왜 이렇게 안 되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우선 자료작성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부군수님한테 답변을 받으신 내용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자료와 다음에 기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군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갈음하고요. 다만 실무차원에서 이 작성의 좀 애로사항을 이번에 느낀 것을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필요하시다면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부분.
박명숙위원
예.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게 조례를 이번에 개정해서 15일 전에 제출토록 그렇게 돼 있는데 다만 집행부에 요청하는 기한은 정해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다보니까 7월 10일날 저희한테 자료 목록이 왔습니다. 자료 목록이 와가지고 목록대로 하면 7월 15일까지는 우리가. 아, 6월! 죄송합니다. 6월 15일까지는 이거 다 자료를 만들어서 제본을 해가지고 6월 16일날까지는 의회에 제출해야 되거든요, 본 조례대로 하면. 그런데 6월 10일날 와가지고 이거를 분류를 했습니다. 분류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환경사업소 것이 환경관리과, 친환경농업과 것이 농업기술센터 이렇게 또 분류가 잘못 여기서 돼가지고 이렇게 나중에 한 2일, 3일 있다 가져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분류도 하는 과정이 있고 또 하나는 자료요구가 뭉뚱그려서 온 게 있거든요? 어떤 전반적인 현황 이렇게 되니까 해당 의원님들한테 여쭤서 정확한 자료를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런 기간이 사실상 2일, 3일 걸렸습니다, 또 못 나오신 경우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것을 다 취합해 가지고 또 이틀 간에 자료 이거 제본을 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자료작성 기간이 하루나 이틀뿐이 안 되더라고요,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고, 따라서 이것을 가지고 제가 이 부분을 다 사실 묶어 가지고 취합하기 바쁜 그런 여건이거든요? 그런데다가 여기에 우리 출산도 있고 병가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담당자가 아니면 직접 작성이 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 방대한 양이라 그래서 죄송한데 어쨌든 많은 양이 한 사람이라도 이게 늦게 제출이 돼 버리면 기한을 그걸 빼놓고 이렇게 제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사항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간 정확한 자료작성과 수치 또 문자 이런 게 오자가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포괄적인 부분에서는 자료작성 기간을 저희한테도 일정 부분 이렇게 주셨으면 더 정확한 자료가 작성을 저희가 제공해서 작성해서 제공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그런 집행부의 어려움도 좀 있었다. 그래서 고의로 이걸 늦추거나 어떤 부실자료를 제공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우리 실과소장을 대변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박명숙위원
예,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셔 가지고 약간에 대한 문제는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긴급히 제출을 하더라도 담당직원이 한번 작성을 했으면 팀장이 한번 읽어볼 거고 팀장이 또 실과소장님들한테 한번 더 검토해서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박명숙위원
그럼 어떻게 보면 읽어보지 않고 제출한 것 같아, 어떤 면에서는 어느 과, 어느 실과라고는 얘기는 안 하지만 너무 성의가 없어요, 지금 보면은요. 그러니까 실과소장님들께서 말씀을 안 들으면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을 좀 시켜서라도 다음서부터는 이렇게 많은 오타가 없도록 잘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에 대한 홍보가 되겠습니다. 지금 군에 대한 홍보의 목표는 저는 군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곳이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그 목표라고 봅니다. 그렇지요, 실장님?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 지금 그나마 그래도 경동케이블TV를 통해서 ‘군수에게 바란다’ 방영 시에 타임을 잘 맞추어 갖고 군에서 하는 사업, 행사, 관광지로다가 그래도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박명숙위원
알려져 있고 홍보가 되고 있고요. 또한 그 지역경제과에서 모범음식점 홍보 시에 관광안내지를 팸플릿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또한 관광진흥과에서 양평에 대한 여행이라는 팸플릿을 갖고 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또한 옛날에는 전철에서 용문사에 대한 홍보를 했었어요.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니까 지금 그게 게재가 안 돼 있어요. 하지만 들꽃수목원은 전철 안에도 그저께까지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런데 제가 실장님한테 요구하는 거는 이건 조금 어떻게 보면 약간 취지가 벗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용문산 하면 관광진흥과, 두물머리 하면, 세미원 하면 행복도시과. 요새는 또 갈산공원도 관광지가 돼 버렸어요, 지금요. 또 양근섬도 관광지가 돼 버렸고. 그런데 이건 양평읍 소관인데요. 그래도 우리가 총괄부서니까 제가 일일이 진흥과, 도시과에다 할 수는 없어요, 이거는요. 왜냐하면 총괄적으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지역경제 측면에서 조금 더 홍보를 했으면 어떨까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6쪽에 하단을 보면 관광지 홍보실적이 보도자료 제공, 양평소식 게재 외에는 없어요, 지금요. 그리고 제가 향후에 어떻게 관광지를 홍보를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도 좀 해달라고 그랬거든요.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지금 군정에 총괄적인 홍보는 우리 군에서 우리 홍보팀에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자료를 제공한다든가 언론사와 매칭해서 우리 지역의 관광지라든가 알거리를 제공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분야별로 집중홍보에 대해서는 사실은 파트별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할 수 있는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심의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의견교환을 해서 거기에 도출된 의견을 가는 방향, 이런 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지금 자료주신 것 봤는데 홍보실적이 이건 거의 다가 관광지에 대한 홍보가 아니라 사업, 아니면 행사에 대한 보도자료, 아니면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다 하는 거를 게재, 거기다 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획이 없어요, 지금 향후 계획.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양평읍에 정말 청년으로 모인 모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을 사랑하는 청년들인데 거길 제가 한번 참석을 했었습니다. 참석을 했는데 이분들이 아이디어가 너무 좋으신 거예요. 뭐냐 하면 실장님도 아시지만 박물관에 가면 우리가 버튼 누르면 화면, 영상이름 많이 나오지요. 그렇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박명숙위원
그리고 또 우리가 동계올림픽 평창에서 IOC에다가 신청을 할 때 아마 TV로 다 보셨을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나오는 것. 그렇지만 동계올림픽이다 보니까 설경을 주로 많이 해서 확정이 됐는데, 우리도 예를 들어서 두물머리라든가 용문산을 갔을 때 거기는 관광객도 있으실 거고 아니면 불교신자도 있으실 거예요, 아마. 그럼 예를 들어서 오늘 갔어, 여름에. 여름에 갔으면 여름사진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상 버튼 한번만 약간의 예산은 들어가지만 그 영상을 하나 설치해서 우리 물안개공원에 가서 버튼 누르면 김종환의 노래가 나오잖아, 지금 그렇지요? 그래 갖고 거기 지금 많이들 오시는데 그래도 예를 들어서 용문산에 가시면 불교신자가 왔어요. 왔는데 영상을 한번 눌러서 “아! 가을에는 이렇게 단풍이 드나보다. 겨울에는 이렇게 설경이 참 아름답구나!” 그러면 누구나 한번씩 더 오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군을 많이 알리고 지역경제 측면에서도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요. 그런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하여간 좋으신 의견이시고요. 그런 의견들 많이 주시면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 그러면 실장님께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주신다고 그랬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과라든가 진흥과라든가 한번 실장님이 앞장서셔 가지고 이렇게 한번 의논을 잘 해서 이렇게 돈 많이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예산이요. 그렇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박명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번 꼭 해주십사.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다음은 박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군정 홍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경동케이블TV 출연이 총 6회에 걸쳤는데 민원수렴은 많이 됐습니까? 여기 게재된 건 딱 3건밖에 없는데.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장기적으로 가야 될 것 빼놓고는 단기적으로 할 것은 거의 다 지금 조치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혹시 우리 산채, 산나물 축제 때 군수 무슨 생방송하는 게 있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그때는 생방송이 아니고요. 녹화방송한 겁니다.
박현일위원
녹화방송.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위원
아니, 예산이 혹시나 중복된다면 단발행사로서 너무 많은 예산이 나가는 분야가 있다면 이런 것들 꾸준히 한 쪽, 적어도 매체가 고정적으로 군수님과 민원처리에 대한 유선대화가 가능하다. 이런 것을 고정적이어야지 단발행사로서 그런 행사를 너무 집중되거나 예산이 많이 투입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저 개인적인 그런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양평 새소식지 관련해서 중복발송 같은 경우는 잘 체킹하고 있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위원
그 부분이 간혹 가다보면 우리 집에 두 부가 온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꼼꼼히, 물론 그게 아마 애로사항이 그 부분에 대한 용역비는 지금 책정이 안 돼 있을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양평이 인구변동이 심해서 한 달이면 보통 2,000명, 3,000명이 주민등록지 옮기다 보니까 매달 몇 천명씩을 아마 체킹을 해서 그거를 하기가 쉽지는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언론사에서 어렵다면 군에서 좀 지원을 해서라도 그런 것을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제가 가장 중요시하는 게 바로 참여신문입니다, 참여신문. 지금 현재 군정소식지 만들면서 주민들 참여는 어떤 식으로 지금하고 있지요? 어떤 대책위원회 같은 게 있습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우선 먼저 경동방송 부분에 대해서 바로 잡겠습니다. 우리 경동방송 ‘군수에게 바란다’ 계속 한달에 한번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어떤 군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지원하는 것 없이 방송국에서 요청해서 군수님이 응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고요. 새소식지는 우선 배부, 중복되거나 누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가 주소가 계속적으로 변동되는데 과거에는 저희가 공공의 자료를 우리 전산에 의해서 임의로 저희가 사용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인 신분 보호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새로 오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임의로 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동의를 얻어 가지고 이렇게 보내, “그 자료를 활용해도 되겠습니까?” 이래 가지고 동의가 돼야지 발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도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드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전출가신 분에 대해서도 이런 우리가 전출가신 것을 확인해 가지고 이런 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이 새소식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민참여를 위해서 주민, 시민 명예기자를 운영을 해서 그 지역에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 또 하여간 그런 소식을 우리 관에서 직접적으로 터득하지 못하는 그런 소식을 그분들한테 접해서 게재하고 있고, 두 번째는 문인협회나 이런 데서 시나 수필 이것 좀 게재해 달라고 그러면 이렇게 게재해 주고 있고요. 의회 부분은 의회사무과와 이렇게 협의해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게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어떤 계통으로 하여간 군에서 이 자료제공이 아닌 좋은 내용의 또 꼭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저희가 계속적으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군정홍보는 보편적으로 4기관이라고 그러죠. 4기관. 언론의 중요성은 적어도 의회나 집행부에 못지않은 기능을 민주사회에서는 분명히 25%의 기능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그 부분에 예산이나 인력이라든가 지금 부족한 겁니다. 아무리 잘해도 그 지역민과 같이 소통하는 정책이 되지 않으면 그건 사장되는 소통이고, 그래서 앞으로 군정홍보는 정말 맞춤형으로 또 연간 계획으로 양평군정에 홍보를 할 수 있는, 또 발 빠르고, 특히 저는 아젠다위원회를 권고를 한번 합니다. 양평 차기년도, 2015년도에 양평군이 나아갈 정책적인, 또 어쨌든 전략과 전술에 대한 그런 전반적인 정책을 미리 한번 뽑아서 계절별로, 또 날짜별로 또 특별한 언론사, 예를 든다면 창간축하라든가 이럴 때 양평의제를 선별을 해서 거기 주제에 맞는 특화된 홍보를 지향, 그래서 공동으로 예를 든다면 홍보를 하더라도 양평 이번에는 지방공사에 대한 주민들의 의혹이 많으니까 아젠다위원을 갖다가 해서 양평 군정에서 공보자료를 만들면 또 양평기자협의회라든가 몇몇 기자님들의 간부기자님들 초빙해서 우리 홍보정책은 이런데 이런 것들이 보도의 소비자, 독자로 하여금 오해를 더 양산시키거나 이런 것들을, 그래서 언론인이 꼭 무슨 집행기관에 써달라는 게 아니라 의제를 생산하면서 집행부 홍보대책과 지역언론이 같이 고민하면서 지역을 위한 홍보, 그래서 양평군정 홍보 아젠다위원회 같은 것을 한번 구상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나중에 한번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우리 박현일 위원님께서 지역신문을 오랜기간 운영하셔서 좋은 아이디어 많이 가지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아이디어 주시면 우리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을 해서 군정 의정 홍보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추가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다음은 언론인 소통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언론인 소통에 대해서 짧게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도 연속선상에 발언이지만 지방, 예산총액에 보통 어느 지자체나 0.1% 내외 언론인 관련 예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양평군 예산 같으면 지금 5,000억 규모입니다. 그러면 저 개인은 적정 홍보예산이나 이 언론대책예산이 0.2% 정도 약 10억 내외 예산이 기준점이라고 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지금 양평군 예산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언론 대책 소통 여러 가지 관련 예산을 검토했더니 실질상으로 1억 내외, 그거에 10분의 1도 못 미치는 1억 예산이에요. 제가 그동안 강조했던 것은 특히 지역신문, 지역신문 육성발전법이 이미 국회에서 통과돼서 활용이 됐는데 양평 지역언론들은 영세해서 그런 것들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경기도도 지금 5대 명확한 기준에 의해서 지방언론과 지역언론을 구분해서 5 대 5로 맞추고 있습니다, 총액으로. 그래서 양평도 적어도 3대 원칙. 지역주민 운동을 갖고 있는 언론인, 또 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언론인, 또 하나 지역에 나름대로 어떤 영향력과 소식을 갖다가 전파하는 언론인. 이런 기준점을 맞추어서 지역언론의 육성을 하는데 초점을 주시고 그런 부분은 바로 주민소통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두 번째는 지금 총액예산으로써 부족한 것이, 물론 1년에 수도 없이 인터넷 언론이 양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그것은 테크닉적으로 관리할 부분이고 지금 양평군정 홍보에 예산 자체가 아까 말한 대로 0.1%도 안 된다는 것을 좀 주의 깊게 적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0.1%는 넘습니다만 하여간 어쨌든 언론인들의, 언론의 활성화를 위해서 특히 지역언론의 활성화를 위해서 일정 부분 군비를 많이 지원했으면 좋겠다. 같이 공감하고요. 노력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 혹시라도 누차에 한번 걸쳐서 했지만 편향성. 어떤 게 그 편차가 너무 심하면 결국은 언론의 반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서운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군정의 뭐랄까 지적하는 기사나 지속적으로 좀 악의적인 기사는 말고 적어도 비판적이나 대안제시 언론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눈으로 봐야 됩니다. 그런 부분의 차별성 혹시 광고라든가 또 신문 집보대라든가 이런 것에 차별성을 두어서는 결코 안 될 겁니다. 실제로 군민의 혈세로 언론을 통제한다는 그런 인식을 절대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광고 집행기준. 그리고 가장 취약한 부분이 지금 행정예고비입니다, 제가 봤을 때. 행정예고비가 있는데 우리 의정예고비도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적어도 행정예고비나 의정예고비는 연간 최소한 3억 내외 규모가 있어서 우리 의정 임시회까지 다 공고가 돼야 됩니다, 지역언론에. 주민들이 여기다 앞에다 군청 앞에다가 그래서 우리 공고 한 15일 전에 하지요? 그거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역언론에 의정예고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사무과와 협조를 좀 하셔서 그런 통합적인 시스템 또 보도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양산하는 보도자료가 좀 부실할 수도 있고 사진 찍는 기술이 좀 아직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집행부 통합 작성을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의회에서 양산된 것을 다만 언론매체에다가 많이 의정활동에 나갈 수 있도록 좀 그런 긴밀한 유기체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해 달라는 부탁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휴식과 중식 그리고 관제센터 시범운영 상황능력에 대한 설명이 오후 1시 30분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휴식과 중식을 오후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감사중지
13시59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현황에 대하여 관계관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지방채 현황에 대하여 윤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 위원입니다. 지방채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3년 말 채무액이 285억 된다고 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경기도의 한 11위 된다고 하시는 거지요? 건전재정성이, 지방채가?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기금 지방채 없는 시·군 중에서 저희가 31개 시·군 중에서 열한 번째로 적은 시·군이 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지금 이게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군민이, 10만 5,000여 군민이 보는 시각이 다 틀리고 이해하는 게 다 틀린 건 실장님께서 아시지요? 왜 하필이면 오빈역이냐. 지금 오빈역이 문제가 많이 있었고 많은 이슈와 화제가 좀 됐었잖아요? 그래 오빈역 지방채를 상환하게 된 큰 이유나 그런 사안이 있으십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알다시피 8쪽에 지방채 현황에서 나타났듯이 우리 종합운동장 그다음에 도시계획도로 그다음에 그런 공익적인 SOC사업을 하는데 중점적으로 지방채가 발행됐습니다. 그런 중에서 2013년도 지방교부세가 저희가 예측했던 거보다 한 200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산이라는 것은 많을수록 좋지만 저희가 예측했던 경비보다 국비 지원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이왕이면 지방채를 상환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당초예산에 종합운동장을 17억원을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약 50억 정도의, 30억 그 17억원과 그다음에 오빈역사 33억인가 30억 정도를 예산을 세웠습니다. 남은 그것을 전체를 상환할 수 있는 금액이 한 50억 정도 있으면 되기 때문에 우리 여유자금과 그다음에 있는 상환자금과 이렇게 맞물려서 한 건, 한 건 이렇게 맞물려서 상환하면서 종료시키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가는 거고요. 그 이상도 이하도 없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군민이 보는 시점에서 지방선거를 바라보는 준비차원에서 오빈역을 한다는 그런 거는 아무 저촉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아시지만 지방채에 지금 이율이 고정으로다 3.5% 이자거든요. 그래서 오빈역을 상환한다고 지방채가 더 특별히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다른 도시계획도로를 상환한다고 해서 더 이자상환율이 더 낮아지거나 높아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왕이면 한 건, 한 건 거기 금액과 맞물려서 상환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가는 중에 우리가 남은 여유자금과 지금 상환할 수 있는 금액과 이렇게 딱 맞물려서 우선 오빈역을 상환하게 되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오빈역사 84억원을 채무를 조기상환하는 거에 대해서 이자가 어느 정도가 감액이 되지요? 조기상환으로 인해서 이자가 감액이 될 거 아닙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이건 연리 3.5%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상환기일이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금액이 가는데 총 저희가 어떻게 계략적으로 산정한 것은 약 13억 정도 이자가 덜 지급되는 것으로 그렇게 산정이 되고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13억 정도가요. 그리고 오빈역을 그렇게 결정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것도 하나의 바라보는 관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급한 도시계획도로나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말씀을 주셨어요. 미집행이나 또 이렇게 20년, 30년 된 장기 미집행, 미착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도 작년에 행감 시 용역을 하시면 어떻겠냐 그런 부분도 했는데 예산편성 자체도 안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바라보는 시점은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아주 필요한 사업은 지방채를 용역비라든가 사업비를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사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느냐 이런 말씀이시지요?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니까 왜 먼젓번에 박현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금리로 이게 그렇게 시급성한지는 모르겠지만 연차별로 상환계획이 있으신데 이게 도래하는 게 너무 과중하면 우리 재정적으로도 힘든 부분이 있으시니까 이런 결정을 내리셨지만 우리가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지적하신 부분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도시계획 그런 쪽으로는 왜 방향을 생각하지 않으셨냐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SOC사업, 특히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개설 안 된 게 사실 굉장히 많고 이미 지정이 돼서 개설의 필요성을 느끼는 곳도 많습니다. 그런데 행정이라는 것이 주민의 욕구를 어떻게 예산에서 감당하고 충족하느냐 이게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결정하느냐가 정책결정자의 몫이고 또 이게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지 정말 주민한테 좋은 평가와 더 효율적인 군정참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이 군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정책결정을 할 때 판단한 것은 계속적인 부동산경기가 지금 좋지 않기 때문에 국세 그다음에 경기도세가 굉장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금년도에 약 8,000억원의 예산을 기존에 편성된 예산을 감예산을 지금 계획하고 있고 아직 정확히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국가에 우리 교부하는 보통교부세도 이렇게 지금 지방에 우리가 예측한 경비, 금년도에는 1,489억에 대해서도 감액까지도 검토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국세, 그다음에 지방세가 그만큼 덜 걷히기 때문에, 따라서 예산사정이 안 좋을 때 지방채를 발행해서 SOC사업을 했다가 또 우리가 예측한 거보다 더 우리 지방세 그거해서 경기도 또 국세가 수요가 안 좋고 세수결함이 생기면 그때는 기존에 있는 지방채 상환과 우리가 발행한 지방채의 이자, 그다음에 우리 군의 부담 이런 게 가중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지방채를 상환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지방채를 발행해서 군민의 지금 필요한 바람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정적인 재정운용이 최우선의 방법이다. 저희는 이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부동산경기침체와 국·도비, 앞으로의 국가적인 살림의 어려움을 향후 바라보시고 이렇게 정책적인 결정을 내리셔서 상환하셨는데요. 향후 지방채의 발행 예상사업 및 검토내역은 발행계획이 없으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신대로 종합운동장도 향후 저희가 한 374억인가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확보해야 하는 예산이. 그런 것도 계획이 없으시다는 말씀이시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종합운동장은 부지는 매입이 완료됐고 거진 건축비입니다. 건축비는 국비, 도비 이렇게 대부분이 이루어지고 우리 군비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군비에 대한 부분을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건축할 그런 시급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종합운동장 부지를 매입할 때에는 일시적으로 또 한꺼번에 매입하지 않으면 이게 어려움이 있고 또한 지가상승률 이런 것을 고려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만 앞으로 건축은 국·도비 지원되는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지어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지방채 발행계획이 없으시다 하더라도 향후 14년이 지나서 15년 정도 또 되면 이게 연도별 상환계획을 세우셨지만 겹치지 않도록 향후 2년 거치 3년 상환 내지 이런 사안이 또 발생하면 그때는 또 다른 정책적 결정을 내리신다는 말씀이시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지방세수의 또 국비세수의 운용상황을 보면서 경기요건이 좋아서 앞으로 많은 세수증대요인이 있어서 지방채를 발행한다하더라도 저희가 상환하는데 또 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런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다음은 박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지방채는 전국적으로 지자체별로 상당히 심각성을 지적된 바 있습니다. 우리 양평군도 저도 일괄되게 그동안 지방채를 갖다가 부담을 빨리 줄여야 한다. 그래서 초창기에도 “순세계잉여금을 20% 이상을 하라.” 해서 지금 현재 40% 이상을 감채상환기금을 적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연도별 일단은 저는 “지방채 발행은 양면의 얼굴이다. 동전의 양면 얼굴이다.” 생각하는데 지금 순조롭게 지방채 발행현황이나 연도별 상환계획이 잘 자료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2015년부터 ’19년까지 향후 5년간 매년 60억 정도 상환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아까 연간 계획에 따라서 차질 없이 상환되겠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차질 없이 상환될 것은 틀림이 없고요. 여유자금이 있으면 더 조기에 상환할 수 있도록 예산운영을 잘 해나가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지방채 상환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고 다만 저는 공격적인 향후 지자체장 새로 내년에 선거가 있고 한다면 어느 지자체장이나 지도자층이 새로 임기를 맞이할 때는 공격적인 행정을 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양평군은 남북로 개설이라든가 도시계획도로 중로2-2호 이런 부분이 있지만 향후 군도10호선 그것을 대비해서 지금 교통병원으로 가는 대흥～도곡리 간 총 95억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사업비가. 또 하나 양평읍대로 3-1호 그것도 한 750억 정도, 그런데 그 중에서도 양평기상관측소에서 창대리 보건소간 이런 부분들은 숨통만 틔어주면 도시 전반의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능적인 면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은 향후 미리 지방채 발행을 염두에 둔 한번 용역이라든가 또 군수님한테 정책적인 조언과 자문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초 자료를 좀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하신 보건소 앞에서 구보건소까지 가는 도시계획도로는 지금 현행도로로 신설하는 데는 많은 경비가 들고 또 현실적으로 다른 도로하고 연결되는 지점이 좀 어려운 게 있어요, 옛날에 그어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도시계획 행복도시과장이 그거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자문을 받고 지금 용역을 발주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과장한테 나중에 답변을 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현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본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지금 장기미집행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를 읍·면별로 보면 연수가 오래된 게 있지 않습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이종식위원장
그런 부분에서 중장기 발전계획에 의해서 읍·면에서 시급성을 띠고 또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아직까지 공사를 전체적인 것을 또 용문 같은 경우에도 보면 다 마무리가 안 되고 보상이 안 되고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우리가 장기적으로 내다봤을 때 물론 재정건전성을 위해서 미리 이렇게 예산에 대해서 상환을 하고 또 다시 얻고 이렇게 하지 말고 지방채를 연차별로다가 순조롭게 상환을 할 기회가 있다면 시한적으로 봐서 도시계획도로가 시급성을 띠는 것은 우선 먼저 집행을 해서 장기미집행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불편함 이런 부분도 해소가 될 수 있게끔 한번 그 재검토하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기존에 답변 드린 대로 재정운용상황을 보면서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이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이상규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기금운용은 우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근거로 하고 그다음에 각계 기금의 조례에 따라서 기금을 운용을 하고 계시잖아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이상규위원
지금 저는 이제 좀 여쭤볼 게 농발기금에 대해서 사실은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실장님께서 그냥 답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아는 데로 답변 드리고요. 부족한 것은 관계과장이 또 답변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이상규위원
지금 농발기금 관리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2010년도 군정질문을 통해서 당시에 김락수 농업과장님을 상대로 해가지고 본 위원이 한번 질의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동안에 2006년도부터 융자가 된 30억 3,500만원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주무관께서 그렇게 관리를 하셨느냐. 그 당시만 해도 이자를 10원짜리 하나 안 내고 원금 플러스 물론 이자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10원짜리 하나 상환을 하지 않았는데 관리를 도대체 어떻게 하셨길래 이런 식으로 관리를 했냐.” 그랬더니 그다음부터는 “이자도 갚고 분할상환을 하는 걸 검토를 해서 그렇게 상환을 하시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게 2010년도 2차 정례회의 군정질문 때 답을 하셨어요. 본 위원이 이 기금이 어떻게 융자되고 어떻게 관리가 됐고 한 부분을 쭉 과거에 자료를 통해 가지고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사실 이 농발기금에 대한 개괄적인 문제만 제시를 했지 처음에 어떻게 융자가 됐고 그 과정이나 절차 그다음에 현재까지 관리상태에 대해서는 감사를 받은 적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한번 제가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최초에 그게 실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20억 3,500만원의 최초 농발기금융자는 환경농업21로다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2006년도 11월달에 융자가 최초에 되다보니까 그 당시에 아마 군수님께서 한택수 군수님 시절이지만 당선이 되고서 아마 선거법 때문에 직을 상실하시고 군수님이 안 계시고 아마 부군수님 체제로 아마 갔던 그 시기인 것 같아요, 그때가. 그리고 우리 김선교 군수님은 2007년도 4월 25일 재보선을 통해 가지고 당선이 됐고, 그래서 최초의 20억 3,500만원이 융자가 된 시기는 부군수 권한대행 체제에 있을 때 친환경농업과장님이신 이규한 씨인가요? 지금 옥천면장님이 하시는 친환경농업과장님의 전결로 대출이 됐어요, 이게 20억 3,500만원이. 그런데 이 대출을 하면서 실장님이 다 보셨겠지만 이게 양도담보라고 해가지고 융자계획서가 양도담보계약서로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체결이 돼가지고 20억 3,500 그다음에 나머지 또 6억 4,000하고 3억 6,000하고 대출이 됐어요, 다 30억 3,500이. 그런데 이 양도담보를 한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양도담보의 어떤 법적 성질이나 이런 것을 주무관님들이나 농업과나 아니면 우리 기획실 기금관리부서에서 이 양도담보의 법적 성질까지 검토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최초에 2006년도에 우리 기금관리 조례에 따르면 융자기간은 1년으로 하고 법적으로 조례에 정해놓은 이자는 2%로다가 하기로 분명히 되어 있는데 1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자도 안 갚고 원금도 마찬가지로 10원짜리 하나 안 갚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그 조례에 따라서 기금심의운용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기금결산 보고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군수님께 마찬가지로 기금결산에 대한 보고서도 군수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절차가 과연 있었는지 아시는 대로 좀 답변해주세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그때 당시에 제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절차가 이행됐고 안 됐고 이것은 사실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건 확인해가지고 별도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 이게 계속적으로 1년 상환기간인 기금이 상환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2007년도에 또 6억 4,000을 대출을 하고 그다음에 또 2008년도에 또 3억 6,000 또 대출하고 9억 6,500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1년 단위로다가 이게 상환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상환이 하나도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기금을 융자를 계속 했단 말이에요, 유통사업단 영농조합법인에게. 그런데 그 의도가 무엇인지. 아니, 기금은 1년 단위로 결산을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군수님한테 결산보고도 하고 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계속적으로 상환도 안 하는데 계속적으로 연속 대출을 한 그 의도는 무엇인지. 그래서 행정을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지 참 의원 입장에서는 안 물을 수가 없거든요, 지금 실장님? 그리고 지금 관리는 그렇게 돼 와서 이자 10원짜리 하나 안 내고 6년, 7년을 버텨 오다가 이제야 지방공사로다가 포괄적으로 양도양수가 됐으니까 지방공사 채무비율을 낮추기 위해서 재정건전성을 위해서 면제를 요청을 지금 한 상태인데 저는 면제를 지금 면제안에 대해서 논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기금관리를, 아니 어떻게 행정을 하시면서 우리 「양평군 재무회계 규칙」도 있고 회계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납공무원의 책임과 의무도 다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책임과 의무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감사에 지적 한번 안 하고 이렇게 여지껏 넘어왔는지 이게 진짜 저는 의아해요, 지금 너무. 그러니까 기금을 10억, 20억도 아니고 30억 3,500만원을 융자를 4번에 걸쳐서 대출을 해주고서 10원짜리 하나 안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감사도 안 하고 그거에 대한 어떤 대책도 논하지도 않고 어떻게 지금까지 끌고 왔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지금 양도담보계약서 내용을 보니까 물론 저도 전문법률가는 아니지만 이 양도담보를 해서 이 유통사업단 영농조합법인 이 분들하고 1년 계약을 해서 저희가 대출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보증인 쪽 해가지고 대표자하고 나머지 다섯 분이 이렇게 보증, 연대보증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대출을 안 갚았을 경우에는 이분들에 대해서 법적조치를 했어야 돼요, 우리 군에서. 양도담보를 해서 우리가 채권자인데 채무자가 융자금을 안 갚게 되면 이 계약서에 따라 가지고 그분들 개인적으로 연대보증하신 분들이나 개인적으로 이분들한테 대해서 법적 조치를 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조치도 하나도 이행을 안 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양도담보를 뭐로 했습니까? 추곡수매를 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친환경 인증벼를 수매하기 위해서 그 융자금을 사용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양도담보 목적물이 그 당시에 추곡수매 벼겠지요. 그러면 양곡을 팔았을 거 아니에요? 팔았으면 그걸 갚았어야 되는데 안 갚고 계속적으로 또 1년이 넘어도 다시 재융자를 해주고 또 그래 가지고 총 금액이 30억 3,500까지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지껏 법적조치 하나도 안 하고 10원짜리 이자 하나 안 받았다는 게 저는 어떻게 행정을 이런 식으로 해도 아무런 제재조치가 없고 행정벌이 없는지 그게 참 답답하고요. 이걸 제가 대법원 판례에 가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채무자들이 돈을 안 갚고 파산도 안 하고 계속적으로 대출금을 안 갚게 되면 반드시 그분들 개인적인 재산에다 대고 법적조치를 했어야 돼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저한테 답변을 요하십니까?
이상규위원
그래서 이런 절차를, 궁금한 거 다 다른 거 하나도 없이 그겁니다. 이렇게 행정이 6년, 7년 동안 융자를 분명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금관리를 이런 식으로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주세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사실은 우리 이상규 위원님을 포함해서 전 위원님들이 내용을 아실 겁니다. 지금 정확히 1차까지 말씀하셨듯이 당초에 우리가 친환경농업을 이렇게 하면서 생산된, 특히 벼를 인증벼를 어떻게 판로를 개척하느냐. 그 판로의 개척의 일환으로 친환경농업21 그다음에 유통센터로 이어지면서 그쪽에서 수매를 하고 그 수매자금에 활용되었던 걸로 개략적으로 얘기가 되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서 그러면 개인들한테 “어떤 문제기금에 대한 부분을 요청을 하고 법적조치를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인데 법상으로는 그게 맞습니다. 관련 법상으로는 맞는데 내용적으로는 사실은 그분들이 친환경농업의 책임자, 이렇게 단체의 책임자 이렇게 돼 가지고 실질적인 법상에는 그분들이 이사나 이렇게 돼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주체로서의 이사를 맡아왔기 때문에 개인적인 책임과 어떤 운영보다는 군에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됐던 거고 그분들의 명의를 군에서 어떻게 보면 빌려서 이렇게 운영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개별 법적조치가 사실상 그런 내용적인 게 있어서 어려운 실정에 있었다는 것, 또 그런 과정에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제가 2006년도부터 이루어진 내용을 제가 그 선상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포괄적 답변은 좀 책임자로서의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고요. 다만 앞으로 모든 기금의 운용에 대해서는 지금 지적하신 내용을 적법하게 지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갈음합니다.
이상규위원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실장님 이제 뭐냐 하면 우리가 출납공무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면 그 당시에 농발기금을 관리했던 출납담당분들은 계부터 해서 그다음에 팀장님, 그다음에 과장님 이렇게 보니까 전결하신 분들이 여기 보니까 일반 모르겠어요. 지금 은행 같은 데 근무하면 대출을 해줄 때 계원이 있고 그다음에 대리가 있고 차장, 지점장 이렇게 해 가지고 거래를 할 때 대출할 때 그렇게 도장을 찍지만 여기 보면 그분들이 전결이에요. 군수님 보고까지도 안 돼 있어요, 이때는. 군수님이 물론 안 계셔서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친환경농업과장이 전결사항으로 그 밑에 팀장님하고 계원이 했단 말이에요, 이 융자를 지출결의를 한 자체가. 그러면 농업발전기금을 총체적으로 관리하시는 분은 친환경농업과장님이잖아요. 그러면 과장님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지요. 그래서 1년 동안 대출을 해줘서 기금 관련 개별 농업발전기금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운용을 해야 되는데 운용을 안 했어요. 그럼 그 책임을 어떻게 져야 되냐는 얘기지, 이럴 때는? 기금을 실장님.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이상규위원
돈을 분명히 우리 일반회계 예산에서 편성을 해서 기금으로 전출을 출연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발기금을 출연을 시켜서 다 일반 우리 군민의 혈세예요, 그게. 그러면 말씀하시는 거는 물론 유통사업단이든 아니면 친환경, 환경농업21이라는 단체가 군에서 나름대로 직접 시행할 수 없으니까 그분들을 나름대로 생산자 단체를 영농조합법인 만들어서 군에서 다 뒤를 봐주고 사업을 시켰다는 거는 다 알아요, 저희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행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관리를 이런 식으로 엉망으로 한다고 그러면 그게 과연 이 대한민국 양평군만이 아니라 모든 대한민국의 행정을 그렇게 엉망으로 처리하고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일을 처리하다가 돈 까먹었는데 무슨 상관이냐 이런 얘기나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농발기금 관리했던 친환경농업과장님은 결산, 기금결산 보고하고 그럴 때 뭘 보고 했냐는 얘기지요, 뭘 보고 했냐는. 그리고 또 그게 벌써 한두 번도 아니고 세 번에 걸쳐서도 계속 대출을 안 갚고 했는데도 굳이 계속 대출한 이유가 뭐고 그렇게 행정을 엉망으로 해도 아무런 행정벌이라든가 제재나 이런 것도 안 받고 친환경농업과장이 전결사항으로다가 처리할 수 있는 어떤 기금이 30억까지 된다고 그러면 그렇게 행정을 엉망으로 해도 괜찮다라고 하면 누구나 다 하지 누가 못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면 나름대로 군에서 그러면 돈을 만지는 분들은 돈 만지는 어떤 규칙이 있을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규칙이. 그렇게 30억씩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우리 군에서 친환경농업을 하시는 분들로 해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했다고 그러지만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일반회사 같은 경우에 바지사장 앞에 세워놨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 나중에 잘못되면 그 사람이 구속되잖아요. 똑같은 이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이렇게 잘못해놓고 아무런 책임질 사람도 없고 30억 3,500만원은 친환경 인증벼 생산하는 농가한테 “다 알게 모르게 다 지급이 됐으니까 이제 7년 됐고 지방공사 적자가 심화돼서 부채로 인해 가지고 재정건전성이 악화가 되니까 이것을 좀 탕감을 시켜달라.” 이게 말이나 돼요, 이게? 지금 일반 우리 자동차 몰고 다니는 우리 양평군민들 자동차 2번 이상 자동차세 체납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자동차 거기 등록업무에다 다 압류해놓고 10만원 이상 되면 다 압류하고 번호판까지 영치해가지고 떼어 가지 않습니까, 지금? 일반 군민들도 10만원 돈이 없어서 못 내는 사람도 있고 안 내는, 일부러 안 내는 사람도 있겠지만 군민의 똑같은 혈세예요, 이게. 혈세 관리를 이런 식으로 엉망으로 해도 아무런 책임도 없고 의회에서 승인 안 해주면 의원들만 다 미워하고 지금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봐요, 저는. 그러면 농발기금을 그러면 애당초에 그런 목적으로 해서 관리를 했는데 여건상 이렇게 안 됐다 그러면 저희 의회에다가 「지방자치법」 124조 그 항을 들면서, 그러면 전면적으로 원금이자를 다 탕감해달라고 할 게 아니라 지금 상황이 어려우니까 예를 들어서 이자만이라도 동결시켜서 연체이자하고 그동안에 내야 될 정상적인 이자하고는 감면을 하고 나머지 예를 들어서 원금 30억에 대해서는 20년 동안 분할상환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라든가 이렇게 사실 얘기를 해도 우리도 의회 의원님들도 또 군민들하고 나름대로 상의도 하고 군민들 여론도 들어보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야 되는데 지금 그동안의 관리, 10원짜리 하나 안 받아놓고서는 이제와 가지고 다 탕감을 해달라 그러면 사실 의원님들은 무슨 개인적으로 여기서 해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지금 기금운용 잘하라는 지적사항으로 듣고요. 그렇게 운용·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다만 채무면제를 이 건하고 맞물려서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선상에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리고 통합관리기금은 지금 저희가 각 개별기금에서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을 설치를 해서 한시적으로 운용을 하도록 그렇게 해놨잖아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이상규위원
그래서 지금 2017년도에 그게 지금 끝나나요? 통합관리기금 운용이?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2017년에 종료가 되는 거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이상규위원
현재 일반회계로다가 융자한 잔액은 2013년도 말에는 100억으로 지금 될 목적으로 돼 있고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이상규위원
그래서 이것도 보니까 이제 종합운동장 건립비용으로 100억이 융자가 된 것 같습니다, 그 통합관리기금에서. 그것도 2014년부터 3개년 간 33억씩 이렇게 순차적으로 갚는 걸로 되어 있는데 관리하시면서 그거는 뭐 상환되고 이러는 데 큰 문제는 없겠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통합관리기금, 기타기금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리고 지금 지난번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지적도 있었지만 사실 개별기금에 이렇게 보면 저소득주민기금이라든가 아니면 각 기금 보면 너무 목표액이 적다 보니까 사실 이자수익금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라고 또 개별조례에는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설립목적대로 목적사업을 사실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13개 각 기금에 대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목표액을 상향을 시키든 아니면 목적사업에 필요한 진짜 사업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전수조사를 실시를 해서 연간 각 개별기금에서 목적사업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다시 검토를 하셔 가지고 기금을 좀 상향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 동의하십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동의합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 한번 말씀, 지금 괜히 농발기금 때문에 좀 이렇게 예민하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요. 하여튼 기금관리는 농발기금처럼 그렇게 관리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어차피 우리 군의 일반예산에서 출연한 기금이고 그다음에 군민의 마찬가지로 혈세기 때문에 단돈 10원짜리 하나라도 철두철미하게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에 좀 더 만전을 기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다음은 박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농발기금에 대한 해법으로 향후 출연금을 확대를 예를 든다면 출연금을 20억 내지 한 40억 정도 적립을 갖다 증액시킬 방안은 없습니까, 혹시?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현재 우리 지방공사에 출연하는 자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현일위원
아니, 농업발전기금을 우리가 더 많이 출연해서 그 부분, 지방공사로 가는 부분을 탕감이 아니라 기금에서 감되는 걸로.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러면 30억 3,500만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현일위원
예.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어차피 지금 농발기금 속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농발기금에 출연한다 하더라도 30억 3,500만원은 지방공사에 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이 이상규 위원님께서 여러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내용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회수가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와 같은 얘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박현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무왕리 주민지원 협의체 기금조성이 합의가 다 완료 됐습니까? 주민지원기금이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제가 티타임 때 이렇게 들은 얘기로는 주민합의가 돼서 매년 합의된 범위 내에서 지원기금을 사용하는 걸로 그 사용계획서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게 2022년까지 10년 간 향후 10년 간 총액이 45억원 정도가 무왕 일원 피해주민들한테 지원이 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1개 사업권에서 지원액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액수도 한 20억쯤이 넘지 않습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자세한 내용, 권역별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박현일위원
저는 또 향후 그 마을 지원주민들한테 막대한 45억원이 지원되는데 이게 군에서 기금을 일방적으로 주는 걸로 끝나는 것인가 아니면 어떤 합의가 어떻게 되는가 그런 기금관리에 대해서 나중에 추후에 별도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지적했던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은 지난번에 말씀하신대로 그거는 조정을 해서 추가로 목표액을 늘린다고 말씀하셨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기금에 대해서는 지금 이 전체 이자가 지금 너무 적기 때문에 기금의 목적대로 이자를 가지고 쓰는 게 그 저소득기금뿐만이 아니고 여러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다 전체를 분석해서 기금을 늘리든지 아주 기금을 없애고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하든지 양단 간의 해법을 찾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제가 지금 요구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전반적으로 기금을 한번 종합점검해 주십시오. 원금잠식이 심각해지면 결국 기금고갈이 이어집니다. 기금고갈이 이어지면 결국은 사업 중단으로 이루어집니다. 지속 가능하지 않은 그런 기금사업은 결국은 행복을 갖다가 없애는 겁니다. 불행입니다, 불행. 지속 가능할 때만 그게 행복을 갖다가 지속시킬 수 있는데 그래서 이 과감히 철폐할 것은, 교육발전기금도 그렇습니다. 지금 목표액을 갖다가 너무 상향, 500억으로 조성했는데 지금 한 총량으로 180억인가요? 그런데 지금 원금잠식이 100억이 일어나서 지금 현재 있는 것은 81억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출연금을 갖다가 1년에 높인다고 해도 1년에 나가는 게 10억 정도가 나가는데 그러다 보면 차기 군수는 물론 차차기 군수까지도 거기 정도 가면 교육발전금이 제로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교육발전기금도 차라리 목표를 한 300억을 낮추어서 출연기금을 물이용부담금이든 뭐든 1년에 한 50억하고 실제 주는 것은 한 10억 정도 주고 그래서 적립이 좀 돼가면서 이게 쌓여가는 맛이 있어야 기금조성하는, 의회 승인하는 우리 의원들도 좀 보람이 있지 이건 기금 자체를 종합적으로 한번 판단해 주십시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다음은 윤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 위원입니다. 계속 중복되는 질의라 조금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젓번에 결산검사 박현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저소득 장학기금 설립목적이 틀리기 때문에 합병은 못하신다고 그랬지요? 통합은 안 되신다고 그랬지요? 교육발전기금에.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먼저 답변드린 대로 교육발전기금의 목적은 인재양성을 위해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한테 장학금을 주는 데 있고요. 저소득기금은 우리 공부를 하고 싶지만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한테 지원해 주는 성격이기 때문에 이걸 본래의 순기능으로 가려면 분리해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답변해 주신대로 “저소득 장학기금하고 교육발전기금하고 통합은 가능하지 못하다. 그래서 목표액을 높이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우리 지금 박현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고 매년 이게 지적이 되는 사항입니다. 작년 제가 2012년도에 실장님께 기금목표액 조성계획과 이자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기금별 목적사업, 부서별 기금이 적어서 사업이 차질이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질의를 드렸을 때 실장님께서 목표액을 늘려가든지 아니면 별도의 기금사업이 아닌 별도의 예산 지원하는 방법을 검토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박현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에 똑같이 답변을 하셨어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이 답변을 하셨어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그래서 해당부서에서 아까 저기 먼저 해당부서에 확인했더니 그 범위면 된다고, 350만원인가 그게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더니 수요조사를 안 했어요. 주민복지실에서 보니까 수요조사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수요조사가 안 된 상태에서 매년 신청을 받으니까 그 범위 내에서 오니까 해당부서에서는 그거 신청금액이 그 정도면 되겠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답변 드렸다시피 전체의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이자를 발생해서 쓸 수 있는 돈을 거꾸로 기금목표액을 맞추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저희가 내년에는 행정사무감사를 못할 거예요. 그러면 7대 의원님들께서 오셔서 또 우리 집행부를 잘 견제하고 감독하고 함께 양평군 발전을 일으키실 텐데요. 아마 이 회의록을 보고 또 지적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꼭 이게 말씀하신대로 가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박현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지금 주민지원기금이 무왕리, 무왕쓰레기매립장에 9개 리 주민들에게 15억 더 돼서 45억 10년 더 연장계약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이상규 위원님께서 아마 주민 분들하고 기금사업을 하실 때 좀 잘 펼쳐달라고 주민이 원하는, 이게 꼭 소규모사업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기금사업이.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그 기금사업의 사용범위가 있거든요? 범위 내에서 주민들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하고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 저도 마지막으로 이 교육발전기금을 H&H에 이번에 내셨더라고요, 2020년까지 목표액이 500억인데 달성하시겠다. 그러면 6년 6개월 남았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출연금을 높여 가는 방법, 그다음에 일반 출연금을 많이 출연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방법이 있는데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해서 하여간 목표에 충족되도록 최선의 방법을 다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렇게 방법이 참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많은 분들이 또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어요. 축제나 대외적인 활동이나 아니면 사회단체에서 많은 봉사를 할 때도 조금씩이라도 십시일반 기금을 자꾸 조성을 하게 되면 이게 그렇게 큰 저거는 아닌데 좀 높이 잡힌 건 잡힌 것 같지요, 실장님? 이거를 좀 하향, 조성액을 하향하는 그런 건 없나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행정을 할 때 목표치라는 것은 거기에 지향하는 어떤 행정의 수요를 높이고 참여도를 높이고 그다음에 목적을 이룩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육발전기금 목표액이 현실 우리가 가는데 6년 동안에 다 달성할 수는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만 그 목표치를 우리가 확보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면 어느 정도 도달치가 가꾸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뜻으로 좀 이해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목표액을 아마 100억으로 했다든가 조금 더 50억으로 했다든가 그러면 가능치가 가까이 있는데 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래도 어느 정도의 목적치를 많이 올려놔야 그거를 위해서 잘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더 가한다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저희가 2004년부터 2012년까지 한 205억을 기탁 내지 조성했습니다, 그렇지요? H&H에 보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94억이 장학금, 통학버스 운행, 영어마을체험, 소프트웨어프로그램 등 해가지고 지원을 하셨더라고요. 그래 이게 매년, 올해도 보니까 수입액이 2억 8,500이에요. 그런데 매년 나가는 지출은 10억으로 똑같이 고정적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이 지출부분을 조금 낮추실 계획은 없으신 건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아시지만 우리 군에서 교육발전기금 이사장을 군수님이 맡다가 지금 일반위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하고 하여간 협의해서 가야 되는데 현재 금액을 낮추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왜냐하면 교육발전의 목적상 인재양성에 대한 장학금지원, 이게 조례에 명확히 돼 있고 있던 기준을 더 줄여서 간다는 것은 교육발전기금은 높이면서 또 지원혜택은 줄인다. 이것도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그 외에 말씀하신대로 통학버스 운영이라든가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고등학교에 지원 이런 부분도 매년 정례화가 돼서 학교나 이런 관련기관에서 그것을 세입, 지원되는 프로그램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중간에 해제하는 것도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지원양을 줄이는 것은 교육발전기금목적이 또 그만큼 상실되는 거기 때문에 기금을 더 확보해서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하여간 더 고민하고 찾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한 가지 더 그럼 여쭙겠습니다. 작년에도 군수님이 하시다가 문화원장님 장재찬 문화원장님이 하신다고 해서 조금 변화를 주시겠다, 교육발전위원회하고. 그런데 1년 동안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학금을 읍·면에서도 다 집행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대학생이 675명이에요. 양평군 관내의 대학생이 몇 명 정도 된다고 생각하신 거지요? 이게 양평군 관내의 대학생이 몇 명인데 거기에 몇 %가 이게 지금 혜택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이거 제가 기금총괄관리를 하기 때문에 분야별로 계량화된 수치는 가지고 있지 않아서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해당부서에 자료를 받아서 별도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면 대학생들이 100만원씩 받는 그 100만원에 100만원이면 많으면 많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크게 고마움을 느끼지 못한다면 못할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라도 생각하십니까? 실장님은.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성적순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전문대학은 3.7, 일반대학은 3.5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보통 지금 이렇게 학자금이 우리 공립, 국·공립 같은 경우는 한 180∼200에서 사립은 한 500～600 정도까지 이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100만원이 지원된다하더라도 2분의 1 내지는 5분의 1 정도의 지원금액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 어려운 학자금을 충족이 되고 있어서 받는 부분은 만족감보다는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다만 전액이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좀 기대감보다는 지원비가 적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참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장학발전위원회 기준을 선정할 때도 아마 심도 있는 토의가 매년 이루어지지만 어떤 특별히 이렇게 혁신적인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많은 논의와 또 군민의 공감대 속에 금액결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농업발전기금목표액이 100억입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이것도 2020년 연도를 정하고 계신 겁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 가지고 목표연도는 모르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아무튼 전반적으로 매년 지적이 되는 부분을 왜 지적하는 거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우리 집행부에서도 심도 있게 좀 검토를 하셔서 이게 시정이 될 수 있게끔, 내년에는 왜 안 되는지 이유에 대해서 사유에 대해서 말씀, 안 되더라도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답변은 해주실 수 있는 것을 좀 만들어주시고요. 목표액을 정하신 거는 참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목표액 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제가 어제 이 기금에 대해서 시간이 없어서 다 못 봤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이제 봤습니다. 봤는데 우리가 그 3가지 기금에 대해서는 설립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기금이라면 양평군에 대한 노인복지증진을 위해서 여성복지증진을 위해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해서 그 조례를 만들어서 이자수익금 내에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12년도 ’13년도를 보니까 이 우리 관내에 있는 실질적인 군민의 가정으로는 돌아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보니까 없고 이 시설이라든가 단체 그러면 실장님께서 주민복지실에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다 아실 겁니다, 어느 시설인지 어느 단체인지. 거기에 대한 그 시설이라든가 단체는 국·도비 보조사업도 지원을 하고 또 군비지원도 하고 사회단체보조금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 시설이라든가 단체에서 이 예산을 거의 다 갖고 갔습니다, 지금요. 그래서 이거는 실질적인 기금조성에 대한 의미가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실장님께서 주민복지실에 근무를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한번 생각을 하시는지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어제 담당팀장님들한테 같은 내용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시켜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금이자수익금에 대해서 사용을 하더라도 대상자가 없으면 안 쓰는 겁니다, 그거는 이자는. 그래서 홍보를 해서 단체, 시설 다 읍·면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군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거고 이 기금은. 그러니까 다 홍보를 최대한으로 해서 공무원도 특색사업을 해서 이 기금에서 사용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실장님. 그러니까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다 들어봤을 때 심의위원회를 할 때 좀 심도 있게 한번 이렇게 심의를 해주시는 것 그것도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박명숙위원
주민복지실장님이 없어 갖고 실장님한테 제가 얘길 하는데요. 잘 또 나중에 후에 실장님이 또 그쪽에다가 이렇게 말씀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별 의미가 없어요, 제가 보니까요. 그래서 아주 똑같습니다, 지금 내용이 2012년도나 ’13년도나.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길 먼저 이렇게 부탁드리면서 다음은 예산 전·이용현황에 대하여 이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이상규 위원입니다. 예산 이용에 대한 건은 2012년도에 단 한건도 없으셨지요? 이용 건에 대해서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이상규위원
그리고 예산 전·이용현황 보니까 지난번에 우리 결산검사를 통해서도 확인을 했지만 24건에 7억 9,984만원 정도가 전용이 되는 거지요? 나름대로 실장님이 결산하시면서 우리 전용, 여기에 대해서 부당하게 전용이 되고 그런 예산은 없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이상규위원
지금 주민복지실에서 혹시 인건비 전용 민간이전 경상보조로다가 한 게 있거든요, 두 번째?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이상규위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그거는 인건비 전용이 민간경상보조로 혹시 어느 단체로다가 이게 민간이전 된 건지 혹시 아시나요? 모르시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그 세부내역은 지금 모르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 지금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보면 인건비라든가 시설비 및 부대비, 그다음에 상환금 같은 거는 전용을 할 수 없게끔 그렇게 시행규칙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총무과에서 전용한 금액 중에서 보니까 작년에 명예퇴직하신 분들이 아마 많이 증가가 됐나보지요? 예상을 한 것보다 더 많이 퇴직을 하셨나요, 2012년도에?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예측해서 명퇴 수당을 세우는데 산정을 해본 결과 더 필요하기 때문에 퇴직 시점과 예산 추경시점과 맞지 않기 때문에 전용을 해서 지급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 퇴직하시는 공무원들 해외연수비용은 한 한 분당 얼마씩 정도 책정이 되지요? 그게 또 규정이 되어 있나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현재 내부 지침으로 운용되고 있는데요. 명예퇴임 하는 경우에 1인당 500만원씩 해서 500만원에 맞춰서 여행지를 본인이 선정해서 갖다오고 있습니다.
이상규위원
이 내부 규정에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이상규위원
그러면 일반통상적으로 우리 공직 분들이 해외연수 목적으로 연수비용 책정들은 거의 한 200만원 정도 아닌가요? 그런데 200만원 정도에 비하면 내부규정이라 그러지만 500만원은 상당한 금액인데.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지금 해외연수는 목적별로 거기에 맞춰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유럽이나 미국을 갈 때는 거기에 산정되는 그 금액만큼 가고요.
이상규위원
거의 실비로다가 그렇게 산정이 되나보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해외여행 산정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가고 있고 명예퇴직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평생 공무원생활을 하고 마지막 머리 식히는 의미에서 갖다오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500만원의 여비를 지원해서 다녀오고 있습니다.
이상규위원
쭉보니까 작년에 불가피하게 청소용역 민간위탁 부분이 작년에 한참 말썽이 있었던 부분에 우리가 직영처리하면서 아마 전용된 부분이 좀 주를 이루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친환경농업과의 살 처분 매몰지 관리 비용 그것도 큰 문제는 없지요? 1,100 지금 90만원 정도 그렇게 전용이 됐었거든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여기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예산의 전용은 아주 엄격히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9조에 의해서 이렇게 전용을 범위나 전용의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용을 해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 전용 부분에서는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 감사원이나 또 정부합동 감사 때 더 이게 확실히 또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해서 정확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내용이 나와 있지도 않고 약간은 다른 부분이지만 사실은 결산검사를 하면서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분 중에서 불용액들이 사실 상당히 많았었잖아요? 2012년도 결산에. 이렇게 물론 답변하실 때 보니까 거의 국·도비 보조사업이었었기 때문에 목적사업의 변경 내지 사업 축소로 인해서 국·도비가 불가피하게 불용액으로 남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거 위원입장에서 판단한다 그러면 사실 저희가 가용재원이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경직성경비는 해마다 늘어나고 가용재원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게 불용액이 만약에 이렇게 전용절차에 우리 지방재정법에 어긋나지 않고 그 범주 내에서 전용을 해서 쓸 수 있다 그러면 그런 불용액 예산도 좀 전용을 해서 쓰면 안 되겠냐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져보거든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국·도비는 대상, 목적 그다음에 이 범위가 정해져서 사실은 전용이 거의 어렵습니다. 다만 군비의 경우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데 이렇게 집행이 안 되거나 목적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용보다는 2014년도 이렇게 예산을...
이상규위원
이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세울 때 가급적 세우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 예산사정을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2014년도 국·도비 신청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올해 내년 2014년도 국·도비 관련해서 지금 다 요청 했지요? 오늘 저한테 주신 총 69건에 1,341억 국비, 시·도비 303억, 군비 394억인데 군비 제외하고 지금 현재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관계부처와 교감이 있었을 텐데 이렇게 큰, 예년에 비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어떻게 전망추이를 어떻게 관측하고 계십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2014년도 지금 국비, 도비가 세원이 만만치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서 긴축재정을 운영하라는 것이 지금 중앙정부의 방침이고 현재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히 도비가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도비를 많이 우리가 지원신청을 했는데 신청은 다 했습니다만 국·도비가 많이 확보돼야지 거기에 대한 도비 보조내시 비율대로 내려와서 우리 사업이 원활히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국·도비 확보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 부군수님께서 이것에 대한 상황, 추진상황보고회도 몇 번 가지셨고 다 사안 별로 저희가 꼭 해야 될 사안 별로 지금 체킹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신 정병국 국회의원님한테도 이 목록을 드려서 지금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지금 확인됐는데 우리 정병국 의원님께서 박근혜 대통령 공약사항추진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서 또 이렇게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최대한 드려서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에도 우리 지역에 정계 관계에 또 이렇게 일정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위촉한 정책자문회 위원들 계시거든요. 그분들도 나름대로의 인맥과 이렇게 정보를 활용해서 국비를 확보하는데 역할을 해주신다고 그래서 이런 효율적인 자료를 지금 그쪽으로 다 보내서 공동 대처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국·도비 확보가 우리 목표액이 1,341억이고 또 총 목표율이 81.5% 정도 해서 1,093억을 확보해야만이 내년에 재정을 맞출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국·도비 따오는 데는 정말 누가 따로 있겠습니까? 다만 저희 의원이나 도의원들도 나름대로 인맥이 있고 여러 가지 루트, 당적인 루트라든가 국회 관련 부처에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도의원 몫이다, 국회의원 몫이다 그걸 떠나서 저희 군의원님들한테도 좀 그 내용을 한 부씩 드려서 좀 협조를 구하시고요. 저희 송요찬 위원님이나 저나 당적인 어떤 역할을 할 부분들을 충분히 국회에 또 관계자들 있으니까 협조를 하겠습니다. 세부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공사 하는데 배드민턴장 건립사업 40억에 대해서 혹시 신규사업인데 지금 현재 어떤 추진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이 내용은 옥천 지금 고속도로 옥천 진입로 하는 데 고속도로 밑에 많은 공간이 있어서 그 토지공간을 이용해서 옥천면 인근에 배드민턴 인구가 많기 때문에 배드민턴 체육관으로 활용코자 지금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 사업은 양평군배드민턴연합회에서 군수님한테 건의 드리고 또 국회의원님께도 건의를 드리고 저한테도 오셔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국제 규모 대회를 치를 수 있는 총코트 12코트 이상 정도는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그 대토부지가 없어서 도로하부 공간을 이용하자는 제안을 제가 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만전을 취해 주시고요. 올해 신규사업으로써 몇 가지가 있는데 실내체육관 리모델링 사업도 지금 그 장소에서 지금 추진하는 걸로 지금 올렸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위원
공설운동장 지으면서 그쪽으로 옮기는 이전 계획은 아직 구체화된 건 없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공설운동장은 아까도 답변 드렸다시피 좀 건축하는데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가려니까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현재 실내체육관 이용이 많이 있는데 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국비의 지원을 받아서 리모델링해서 더 효율을 기하고자 신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여기 행정사무감사에 책자에 다 수록돼 있으니까 여러 위원님들도 다 보시고 또 언론인 관계자도 보시니까 저는 추가질문을 삼가키로 하고요. 다만 앞으로 국·도비 신청주요사업은 아까 방금 말씀한 대로 각종 각계 정부부처에 로비를 하려면 정말로 네트워크적인 우리가 로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군의원들, 도의원들, 국회의원님 할 것 없이 자료를 서로 공유하고 할 수 있는 초당적인 어떤 협력관계를 이룩할 수 있도록 그런 협력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적어도 향후 3년 내지 5년 정도에 장기 국·도비 신청사업을 추진 가능한 사업 또 연도별 배분을 해서 매뉴얼을 좀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그 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했던 것들이 해마다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중단된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강상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에 필요합니다. 또 강하어린이집도 2016년까지는 지어져야 되고 2018년까지 개군어린이집도 만들어져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공공어린이집 전환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 몫이 아닙니다. 국가차원에서 해줘야 할 어떤 보조사업들이고, 그래서 이런 어린이집 해소문제에 대해서 좀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또 제가 누누이 3개년 차 연속으로 지적했습니다만 우리 4대강 사업지를 활용한 대한민국 생활스포츠 레저 스포츠의 요람인 야구공원 하일성 씨라든가 여러 사람들이 제안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문체부를 통해서 적어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우리가 따내야 될 사업입니다. 그 외에도 양서체육공원 조성사업도 국·도비를 확보해야 될 시급한 사업이고요. 또 노인 게이트볼장 인조잔디사업들도 국·도비를 확보해야 할 지금 그런 부분들 제가 지적한 사업들이 적어도 국비 10억원 이상 되는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지속가능하게 계속 올해 따지 못하면 내년에 또 올리고 그런 매뉴얼도 있어야만이 전 공직자들이나 정치인들이 이런 부분들이 숙지하고 있다가 봄이든, 겨울이든 가리지 않고 아까 자기가 아는 사람들한테 부탁도 할 수 있고 또 용두천캠핑장 조성사업도 한 40억 규모의 사업이 지금 추진도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도 지금 시급하게 협조, 관계부처를 방문하든지 협조를 해야 되고 또 아시다시피 공설운동장이 지금 시급한 사업입니다. 지금 공설운동장도 군수님도 직접 올라가셨지요? 많이...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문체부도 갔다 오시고요. 도에도 갔다 오시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종합운동장 사업은 어쨌든 단기 국비를 확보해야 할 것이 한 60억이 넘고 있습니다. 또 지평 레포츠 사업도 한 8억 이상을 따와야 하고요. 구구절절 제가 나열은 않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또 양동면 종합개발사업, 단월면 소리산 권역도 지금 43억 공사입니다, 단월면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들이 진짜 제가 단발적으로 이런 국·도비 신청 단기내용만 살펴봐도 1,000억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도로 부분과 지방도 분야에서 국·도비 확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서로 정보를 공유해서 같이 애쓸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우선 위원님께서 이 국비확보에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선 금년도 신청한 내역 중에서 지금 중앙부처하고 협의가 잘 안 되는 부분, 협력이 필요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목록을 작성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드리겠습니다. 같이 공동대응을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 저희도 다 숙원사업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목록을 제출한 부분은 국·도비 매뉴얼이 있습니다. 2014년도 국·도비 지원 매뉴얼에 의해서 작성이 된 거고 그 외의 사항은 여기에 넣는다 하더라도 제척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또 다른 공모사업이나 기금사업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지원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이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이상규 위원입니다. 앞서서 내용은 잘 설명을 들었고요. 내년도가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지는 그런 해이기 때문에 우리 양평군을 비롯한 244개 지자체에서 아마 국비 신청에 대해서 혈안이 돼서 사실은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물론 쭉 보니까 신규사업 내지 그다음에 계속사업 해서 국비, 시도비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전체 예산을 망라를 하셨는데요. 물론 신규사업을 계획하고 계신 사업비에 대해서도 확보를 많이 하시면 좋겠지만 본 위원 판단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양평군에서 우리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계속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비라든가 도비를 받아야 되는 계속사업에 대해서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계속사업 위주로다가 좀 예산을 더 많이 확보를 해서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그런 계속사업에 대해서 먼저 완료를 시키는 게 더 급선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사실 SOC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는 과감하게 아마 규제를 할 것 같아요, 예산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내년도 아마 예산에서도 SOC 관련된 사업배분은 국비에서도 아마 그렇게 녹록하게 저희가 판단해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계속사업에 대해서 만큼만이라도 좀 국비라든가 시·도비가 좀 배정이 잘 될 수 있도록 하여튼간 실장님께서 좀 더 관심 갖고서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양평군 홍보대사에 대하여 박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양평군 홍보대사는 지금 22명이 위촉을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실장님?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박명숙위원
그러나 이렇게 제가 보니까 이분들에 대한 활동실적은 없고 단 우리 양평군에서 하는 워터워축제라든가 산나물축제 또한 고로쇠축제, 또 산수유축제 그럴 때 오실 때마다 아마 가수는 한 곡 부르시고 또 탤런트는 여러 가지 한 말씀하셨고 또 개그맨 한바탕 웃으시고 이런 식으로 가시는 것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지원은 아니고 이분들한테는 차비 정도 지급이 됐어요, 보니까는요. 이 정도로다 지원을 해서는 이 분들에 대해 활동은 좀 미흡하다고 봅니다. 22명 중에서 그래도 제일 많이 우리 양평군을 알리는데는 우리 두물머리합창단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각종 행사라든가 경기도 전국적으로 나가서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박명숙위원
그러니까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 시·군마다 아마 홍보대사는 다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시·군에 있는 홍보대사는 어떻게 그 지역을 홍보를 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파악을 하셨으면 답변해 주시고요. 앞으로 두물머리합창단은 사실 지원이 없었습니다. 지금요. 그래서 앞으로 두물머리합창단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고요. 앞으로 이분들 22명이 우리 군을 알리는데 어떻게 하면 활성화가 될 것인가 계획이 있으시면 그냥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자료에 있듯이 금년도에 일곱 분의 홍보대사가 우리 관내에 행사에서 활동을 하고 소정의 여비 정도의 금액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른 시·군에 보니까 수당을 정례적으로 드리는 데도 있고 우리 군처럼 축제가 있을 때 이렇게 모셔서 홍보하는 방법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위촉해서 이렇게 어떤 활동이 안 되더라도 이수근 우리 코미디언처럼 어떤 방송활동을 할 때 자기 양평을 알리는 그런 멘트, 그런 지역명 이런 걸 자주 써 가지고 이렇게 알리는 홍보방법도 있기 때문에 하여간 위촉을 해서 양평하고 연결고리를 두는 것은 그만큼 양평에 홍보되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수당을 정례적으로 지급하면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게 최선의 방법인데 예산의 지원이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하여간 인맥을 잘 활용하면서 우리 양평에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군수님께서는 이 분들을 아주 작은 선물이지만 봄철에는 딸기, 그다음에 여름철에는 옥수수 이렇게 계절별로 우리 지역의 특산물을 쌀 이런 것을 수시로 보내드려서 인정감을 제고하고 이분들이 우리 홍보대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기진작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아니, 두물머리합창단에 대해서 지원계획은...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두물머리합창단은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지금 지급하는 것은 관내 행사에 있을 때 이렇게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두물머리는 지금 여태까지 사실 위촉을 했지만 관내 행사에는 자율적으로 참여 했거든요. 그리고 문화체육 분야에서 아마 의상 정도 이렇게 일부 협찬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 범위 내에서 활동에 필요성이 있을 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두물머리합창단에 대해서는 많은 지원은 안 되지만 그래도 인원이 56명 정도잖아요. 그렇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박명숙위원
그리고 여기 단장님이 홍진표 단장님이 사실 자기가 사비를 들여서 많이 다니시는데요. 그래도 약소하지만 여비 정도 지급하는 방향 그거로다 계획을 잘해 주시길 바라고요. 요즘에 우리 지역출신의 이수근 씨가 예전에는 TV에서 양평을 많이 이렇게 간접적으로 홍보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제가 보면 좀 홍보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경로를 통해서라도 우리 군수님이 하시든, 우리 부군수님이 하시든, 실장님이 하시든 그분한테 간접적으로 양평군이 홍보가 되게끔 이렇게 좀 한번 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양평군을 알리는 데는요. 그러니까 그래도 22명 중에서 양평에 사시는 분이 있어요, 보니까. 그래도 이동해님은 이 관내에서 잘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분을 좀 더 활동이 잘할 수 있도록 어떤 계획을 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홍보대사 위촉하는 기준이 있나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기준은 없습니다. 기준은 “우리 양평군을 지금 널리 홍보하고 있거나 또 위촉을 하면 홍보를 잘하겠구나.” 이런 판단이 있으면 본인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특히 연예인의 경우에는 위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위촉을 받아도 실질적으로 바쁜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난 활동을 실질적으로 할 수 없다.”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한번 이렇게 어디가면 경비가 1억, 2억도 받고 몇 천만원을 받는데 양평와서 한가하게 사실 홍보 역할을 할 수 없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 분들 모시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연결고리가 되면 위촉을 해서 운영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유명하신 분도 양평홍보에 아주 적격하시지만 예능인이나, 어떤 분이 한번 문의를 해서 질의를 드려본 건데요. 그러면 향후에 더 늘리실 계획도 있으신 거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이건 뭐 정원이 없기 때문에 많이 우리 위촉을 하면 그만큼 양평 연고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효율적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여간 좋으신 분 있으면 저희한테 추천해 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더 구체적인 건 나중에 문의 드리겠습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다음은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서면감사 때 제가 추천하실 분에 대한 것은 별도로 서류로 제출하기로 말씀드렸고 다만 제가 주문사항으로써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홍보대사에 대해서 가장 적은 돈으로 가장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봅니다. 사람이 결국은 홍보합니다. 이것은 말을 만들 수 있으면 대한민국 5,000만을 다 홍보대사로 해도 좋습니다. 양평군 레저대사, 양평군 환경대사, 양평군 관광대사, 양평군 SNS 홍보대사 만들 수 있는 가능한 방법을 만드십시오. 임명장 하나 주면 그 사람이 다 우리 사람입니다. 저도 지금 블로그나 밴드라는 것을 활용해서 양평뉴스를 매일 같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양평사람들은 아닙니다. 물론 지금 SNS상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2만명이 넘고 있습니다. 양평이 아닌 사람들한테 양평 사람들이 홍보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전 주민이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양평 SNS공작소, 양평 SNS파워블로거 홍보대사 어떤 명칭이라도 해서 공격적으로 이 부분을 좀 늘려갈 수 있도록 예산도 좀 배려해 주시고 그런 쪽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양평종합관광휴양지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양평종합관광휴양지 해묵은 숙원입니다. 이 자료에 대해서 이 방대한 자료를 습득을 했고 또 그런 부분들은 충분한 그동안의 집행부에 거의 20년에 가까운 투쟁 같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받았습니다. 기 반환 4,700만원을 받아낸 것도 참 꿈 같은 얘기입니다. 고생하셨고요. 미회수금에 대해서 제반 원금이 사실 3억 가까이 불어났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불가하다고 판단된다면 어떤 법령절차가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특단의 대책을 내려주시길 바라고 그전에 의회에 좀 보고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지난번에 서류감사로써 충분히 소명이 됐으니까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2013년도 읍·면 방문 건의사항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이 부분도 서면감사를 통해서 충분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만 제가 대안제시로써 좀 개선점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2개 읍·면 방문 건의사항이 이 많은 자료로써 왔습니다. 여기에 12개 읍·면 모든 이장, 반장들의 민원들과 해묵은 숙원들이 다 기록돼 있습니다. 이것을 다 군수님이 체크 포인트하고 하나하나 관리카드까지 만들어서 진행사항을 아마 그분들한테 또 말씀하시고 읍·면 방문 시 아마 충분히 설명됐으리라고 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소모적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으로 행정도 변화하고 적어도 오프라인상으로써는 이미 시대가 지났다. 아까 제가 말한 SNS를 강조하는 것이 양평에 종합적으로 한번 판단해 주십시오.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60세 이상 SNS 스마트폰 점유율이 지금 5% 정도 됩니다, 4.8% 정도. 그다음에 50대 이상이 34% 정도 나옵니다. 앞으로 이것은 1년 이내에 한 10%, 20%. 지금 20대는 94%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향후 5년 이내에 양평에 90% 내지 95%는 어르신들, 60, 아까 50대 이상만 빼놓고는 50대 이하는 전부 SNS로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응용방법, 건의사항을 적어도 우리 홈페이지에 실명확인제를 좀 없애는 걸로 해서 누구나, 그것은 자동적으로 가면서 실명, 스스로 정제가 됩니다, 좀 욕설 쓰고 뭐 이런 것들은. 두 번째는 스마트 온라인을 통한 민원방문, 민원건의를 받아서 또 바로 즉석에서 답변해 주고 이런 시스템으로, 이게 참 12개 읍·면 하나씩 방문하고 간접적으로 만나는 효과도 있는데 그것은 평소 행사 때 하시고 이런 부분들을 좀 실질적으로 읍·면 방문을 해서 이런 건의를 받고 이런 부분들은 온라인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적인 테크닉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2013년도 도비보조사업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2013년 도비보조사업도 아까 국·도비 보조사업과 같은 연계맥락이고 서면, 서류감사 때 충분한 지적을 했습니다. 다만 지금 아까도 경기도에 우리 도의원님들도 계시고 농림수산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각 소속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듯이 사전 충분한 상반기 때 이미 도의원님들한테 자료가 건너가서 유기적인 협조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보해야 될 부분들이 혹시라도 누락될까 또 도의원님들한테 간 자료를 받아보니까 제가 거기에 제대로 군에서 “올해는 도에서 못 따겠지.” 하는 누락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이 부분을. 예를 든다면 향후 우리가 추진해야 할, 특히 도비, 국·도비 중에서도 농림수산위원회 부분 한두 건입니다. 그러나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하시는 것은 정말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관내 백안·대흥리 가장 중요한 사업이죠. 95억 상당의 교통병원 가는 도로문제라든가 또 서후리 도로, 초내 무왕도로, 전수 운심도로, 화전 옥현도로 이외에도 복포 증동도로, 증동 서후도로, 용천 백현도로 이 종합적인 지금 제가 파악한 것만 해도 총 19개 노선입니다. 이 막대한 사업비만 해도 총 전체사업비라면 4,300억 정도 드는데 이것을 연차적으로 어쨌든 도로에 아까 기획실에서 다 총괄 관리하겠지만 혹여라도 조금 공격적으로 국·도비 또 그 당해연도만 자료를 제출하지 마시고 아까 도의원님들이나 군의원님들한테 새로 만약에 내년도 선거 바뀌면 한 2년, 3년치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자료를 두어서 그분들이 로드맵을 설정해서 로비활동 할 수 있도록 그런 중·장기적인 자료를 제공해 주십사 하고 당부 말씀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지역 만들기에 대하여 윤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 위원입니다. 실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실과소하고 지금 연계를 하셔서 읍·면하고 다함께 지금 지역 만들기를 실행해 나가고 계신 거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현재 그러니까 금년도, 그러니까 작년도 말까지는 사실은 지역 만들기 읍·면 자체 주민들의 분위기 조성과 그쪽으로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인 큰 사업이 제외되고 또 제일 관심 있는 사업이 주민들한테 반영이 안 되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이번에 실과소 큰 사업까지 연계해서 가도록 그렇게 지금 해서 읍·면에서 이렇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실장님께서 말씀, 답변해 주신 것처럼 2011년도 하반기부터 시작하셔서 한 만 2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많은 변화가 오긴 왔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민 주도가 더 세다.”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 이른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군민 여러분의 말씀을 많이 들어봤어요. 저희가 4월 17일날 조례제정을 하셨는데 주민참여위원회 위원은 선정하셨나요? 7월 26일날 위촉하신다고 하는데.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아직 위촉을 못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7월 26일 위촉하실 예정으로 계시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래서 선정은 다하셨냐고.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초안 다 잡아서.
양순
윤양순위원
다 하셨어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읍·면 만들기 지역사업 제안 공모를 하시고 계신 중에 있으시잖아요, 지금.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지금 신청이 좀 많이 들어왔나요, 현재?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아직 신청기간이 꽤 있습니다, 9월달인가.
양순
윤양순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접수된 사항이 없으신가 보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이제는 뭐 전파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 하려면 말 그대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계획서를 만들어서 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생각이 돼서 저희가 기한을 오래뒀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면 신문에도 내고 그러셔서 사업비로 주시는 거잖아요. 대상은 1억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해외연수를 다녀와서요. 총 예산이 한 1억 8,900 정도인데 효과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우선 갔다 오신 분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 만들기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고 또 성공을 하려면 진짜 민 주도의 이런 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게 많이 전파되고 있고 홍보가 되고 있고 정착되어 가고 있는 게 사업비 투자에 비해서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효과 극대화 되셨다고 말씀하신 거지요? 그래, 저희가 이제 회장님들과 읍·면을 또 발전시키실 주 핵심 분들이 가시고 읍·면장님들이 다녀오셨잖아요. 읍·면장님들이 다녀오셔서 좀 변화된 곳이 많이 있나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이제 그 변화라는 게 특히 이런 것은 시간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인식의 변화는 이루어졌고요. 하여튼 그거를 반영하는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강상면은 저번에 저희가 주민설명회 하는 데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산중옛길 그 스토리텔링으로 해가지고 책자를 발간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또 H&H 보니까 단월에서도 지금 준비 중에 있으시더라고요, 하반기에. 꽃 피고 정이 흐르는 단월 이야기하셔 가지고 이렇게 변화를 한 면, 한 면 보여주시는 것 같은데 참 이런 부분은 앞장서 나가시고 나름대로 많이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좀 칭찬도 해주시고 다른 읍·면에서도 이렇게 좀 선의의 도전을 할 수 있게끔 동기부여가 될 수 있게끔 우리 실장님이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차별화된 마을 만들기 해가지고 양평읍은 태극기하시고 바람개비, 다랭이 논, 내 나무 심기, 이 담장이 12개 읍·면이 지금 다하고 계시는 거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담장 벽화 그리기와 나무심기.
양순
윤양순위원
예, 그런데 그 담장 그리는 것 같고 좀 좋은 시각으로 보시는 분도 많이 계신데 저게 조금 수명이라고 그럴까 어느 정도 갈까 외국 같은 경우에는 조금 못 사는 동네 이런 표현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들이 많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게 어느 시점에 가서는 이게 조금 퇴색이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 가실 건가요, 앞으로도?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우선 담장 그리기, 담장에 벽화 그리기는 사실은 담장에 수요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릴 수 있는 벽화를 죄다 활용하고 그래도 그게 금방 있다가 퇴색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일부 이것도 예술이기 때문에 “잘 그렸니, 못 그렸니, 지역에 특색이 있니, 없니.” 이런 얘기는 또 나올 수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보완·발전시키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주관이 그렇게 서셨으면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향후 계획을 이렇게 세우셨는데 하반기 이 제일 중요한 게 지역 만들기 모든 게 다 약점, 단점 앞으로 개발의 여지 이런 게 있는데 제일 중요시 하는 게 아무래도 군민은 소득이신 것 같아요. 소득 쪽에 조금 더 비중을 두시고 읍·면별로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는 경제 쪽을 좀 실장님께서 관점을 좀 더 주도 있게 펼쳐주셨으면 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다행히 경기도 균형발전 조례가 만들어져서 양평, 여주, 이천, 연천, 가평, 동두천 이렇게 예산과 취약지역으로 인해서 주민의 좀 삶이 어려움이 있고 취약한 부분이 있는 시·군에 대해서는 5년차 동안 한 350억에서 한 500억 정도를 지원하는 걸로 해서 2014년부터 사업계획이 확정이 돼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지역 마을 만들기, 특히 주민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기 위해서 그쪽에 신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도하고 잘 협의가 되면 가시적으로 보완발전이 될 것 같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단시간 많은 변화와 노력을 해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지역 만들기가 더 활성화돼서 민 주도로 살기 좋은 양평군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박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박명숙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민 주도가 돼서 지역 만들기를 추진하고 계시는데요. 하여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사업을 함으로써 그래도 읍·면에 조금 변화는 많이 왔다고 봅니다, 아직까지 좀 부족한 점은 있지만. 제가 볼 때 지금 읍·면마다 차별화도 있고 리에 경쟁이 있는 면들이 많습니다, 읍도 있고요.. 그런데 제가 44쪽서부터 56쪽까지의 내용을 한번 향후계획까지 쭉 봤습니다. 봤는데 양평이나 옥천이나 양서나 서종은 조금 우리 군에 맞는 문화와 관광레포츠 발전에 약간 환경적으로다 포커스를 많이 맞췄고요. 나머지 8개의 면은 마찬가지 그쪽으로 환경을 맞추면서 친환경농업적으로 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거는 참 차별화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공통성이 있는 것도 많습니다, 보니까요. 그래서 실장님께서 내년도에는 2014년도에는 한번 계획이 있다면 사전에 한번 중점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따 답변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양평읍을 중심으로 해서 9개 읍·면에는 벽화 그리기가 거의 끝났고 나머지 3개의 면은 아마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양서는 하반기에 들어가고 옥천은 기존에 했지만 옥천은 제가 가서 보니까 그 여단에서 나와서 군인 분들이 사병들이 그리더라고요. 그리고 청운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지나가다는 봤는데 우리가 예산지원이 안 됐습니다, 지금 벽화 그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거는 어느 단체에서 그렸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 그다음에 아까 윤양순 위원님께서도 아까 설명을 했는데 이 벽화 그리기가 예를 들어서 양평읍에는 공흥3리라든가 창대1리, 창대3리에 그렸는데 정말 거기는 수준이 높습니다, 지금이요. 그런데 어느 면에서 약간 사병들이 하다보니까 색상서부터 좀 그래요, 보니까. 그런데 그거는 나중에 또 다시 그릴 수도 없는 부분이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또 내년도에 혹시 벽화 그리기가 있다면 또 이렇게 실장님께서 이렇게 그래도 읍·면장님 회의를 통해서 좀 더 나은 그림이 될 때에는 우리 또 화가가 많잖아요, 양평군에는요. 그 분들한테 한번 의뢰를 해보는 것도 어떨까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나쁜 것은 아니고요. 또 거의 다 한 10개의 면은 출산장려정책으로 인해서 아이 낳기 거기에도 많이 그렸더라고요, 보니까. 참 좋은 겁니다, 보니까. 지역에 맞게 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또 이 바람개비가 설치가 했는데 제가 볼 때에는 양평 제가 12개 읍·면은 다 못 다녔습니다. 지금 양평읍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 동쪽으로 용문면을 봤는데 백안3리에 마을에는 바람개비 마을 조성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참 볼 때 외관상으로 볼 때 참 아름답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빈3리 공원에도 좀 그렇고 물안개 공원에는 폭포수가 내려오는데 저번 주에 띠었어요, 보니까요. 지나다 오면 저거는 좀 안 맞는다. 차라리 꽃을 거기다 조화를 갖다 붙여놨으면 더 나을 걸, 바람개비가 날리지도 않아, 그냥 이렇게 많이는 설치는 해놨는데 더 자연을 아름답지 못하게 보여요, 보니까요. 그런데 마침 또 저번 주에 띠었어요, 보니까요. 그래서 그건 다행이라고 보는데 또 용문에 용문 IC하고 마룡 IC에 했었어요. 아마 실장님 보셨을 거예요. 색깔도 똑같고 키도 똑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더 이렇게 눈높이를 해가지고 설치가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는 서종면에가 좀 빨리 나가는 것 같아요. 거기에는 마을 주도가 돼서 여러 가지 디자인, 마을 주민예술가님들이 모여서 좌담회를 하면서 디자인을 설계를 하다보니까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이런 거를 조금 더 읍·면마다 이렇게 좀 알려드려 갖고 좋은 점은 알려드리고 보완할 거는 보완하고 시정할 거는 시정해서 한번 보고회를 갖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올해. 올해 처음이지만 그래도 잘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실장님께서 전반적으로 그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이렇게 메모해 보니까 한 다섯 가지 말씀하셨는데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향후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위원님들도 모시겠습니다. 의견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두 번째 벽화그리기 예산은 지역 만들기 예산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벽화가 좀 보완할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그룹을 활용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바람개비 말씀하신 대로 지역실정에 맞도록 그렇게 운영토록 읍·면장과 협의하겠습니다. 서종면에 잘 된 사례는 읍·면에 전파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한 가지 제가 좀 누락을 시켰는데 40쪽에 보면 2013년도에 월별 중점 추진사항이 7월, 8월에는 우리의 삶의 행복운동 이게 예의, 청결, 질서로 나가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7월, 8월에는 청결이에요, 지금 보니까. 그런데 우리 12개 읍·면을 볼 때 어느 읍·면은 정말로 깨끗하고 도로변에 풀 하나 없습니다, 다. 또 도로변에 풀도 깎고 시가지에 풀도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어느 면에는 가면 너무 지저분합니다. 지금 그거는 그것도 마찬가지 지역 만들기의 민 주도로 해서 추진한다면 다 12개 읍·면이 똑같이 한번 청결할 거라고 봅니다. 한번 실장님께서 쭉 방문을 해보시면 제가 어느 면이라고 이거는 얘기를 못하고요. 한번 눈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풀도 시가지에 뽑고 도로변에 풀 깎기도 좀 하라.” 그것 지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마을, 깨끗한 마을 만들기 평가를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결과를 통보해서 부진한 면은 보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이 부분도 서류감사를 통해서 대충 걸렀습니다만 저도 12개 읍·면 모든 자료를 이렇게 다 받아서 한번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선 드러난 문제점은 지금까지 열심히 하고 또 어쨌든 새로운 시도하는데 동참하고 또 그런 기회부여를 한 거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합니다. 다만 어떤 사업이든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정말 나중에 걷잡을 수 없습니다. 이 로컬이라는 사업은 예전에서도 있어왔고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공동체사업은 1,000년 전에도 있었고 300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핵심이 지금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공동체사업은 먹거리가 해소가 돼야 나머지를 반영을 하고 공동체를 만듭니다. 전국에 2만 3,000불, 2만 5,000불을 갈 때 우리 양평 소득은 1만 3,500불입니다. 적어도 마을 지도자들이 자발적으로 희생과 봉사를 전제로 나오려면 적어도 내 시간이 남아야 되고 그런 또 집안의 아이와 아내들 걱정을 안 할 정도 지도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마을에. 그래서 지금 현재 관내에서 적어도 50% 이상을 갖다 주도권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많이 애쓰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어찌할 수 없는 마을 만들기 하는 과정이라면 수용을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추진한 그런 아까 그 사업을 반드시 긴급진단 또는 1년차 진단이라는 어떤 과정으로 양평의 각종 정책전문가, 의원님들, 또 군 12개 읍·면 추진위원장들, 그래서 100인 원탁토론이라도 좋고 아니면 100인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정책진단 간담이라는 명칭도 좋고 그래서 올해 안으로 한 번 정도 우리 의원님들도 이런 것을 의견을 피력하고 또 실무자들 현장 또 애로사항 있는 읍·면 공무원들 한번 전반적으로 긴급 진단회를 한번 가져주는 그런 제안을 해봅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검토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 어떤 부분에 반드시 우리가 할 것은 로컬 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스토리텔링이 없는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미 기 조성된 그 지역 역사, 문화, 환경, 문화·예술 이 스토리텔링들을 지역문화원이라든가 향교라든가 또 이런 자료들이 있는 것들을 숙지를 해서 연결시켜야 돼요. 지난번에 강상에서 나온 자료가 외부인사가 했는데 이게 굉장히 저로서는 오류와 문제점을 적시를 했어요, 아! 이게 과연 단편적인 한 사람의, 이러다보면 다음 전체가 강상면의 마을 사업이 또 왜곡될 수도 있다. 이런 어쨌든 저로서는 또 비판적인 시각을 가져보게 됐는데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점검을 해주시고요. 또 하나 미래산업은 결국은 에너지사업입니다. 에너지도 사람의 먹거리, 결국은 환경 섭생, 잠자리 이 모든 것들이 충족되는 것이 지역 로컬로 가야 합니다. 거기 안에 그런 큰 틀의 로컬 우리 지역 만들기 사업들의 원칙과 자문 전문가 조언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가 집단들의 중간검토들도 좀 받아주시기를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본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을 실장님한테 드렸지만 지역 만들기 사업의 주민참여를 실시함에 있어서 또 우리 깨끗한 거리 평가단도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이종식위원장
그게 1년에 4/4분기로다가 평가를 함에 있어서 고질적인, 읍·면별로 보면 고질적으로다가 지적되는 사항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좀 정리가 돼서 정말 지역이 쾌적하고 깨끗한 거리가 될 수 있게끔 좀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수 민선5기 공약사항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제가 사실 민선5기 공약사항을 초대 때부터 개인별 차트로써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진행사업을. 그런데 뒤늦게 어쨌든 상당히 바람직한 매니페스토에 의거해서 주민평가단이나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계셨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위원
그리고 또 최종적으로 지금 저희들한테 평가표에 의한 지속가능이라든가 완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완결이 됐지요, 지금?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일몰제도 주장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초창기 때 취임과 동시에 혹여라도 공약이 상위법 위반이라든가 재정상 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군 여건을 갖다 실무 공직자들에 의해서 파악을 하면 이게 불가사항이냐, 지속 가능은 하냐, 사실은 한다면 또 차기로 넘길 수 있느냐.” 이런 평가를 해서 빨리 1년 이내에 이것을 점검을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냐 이런 제안을 그때 했었는데 어쨌든 뒤늦게 3년차에서 이렇게라도 해준 게 다행입니다만 제가 좀 아쉬운 점은 지금 어떤 기준에서 민선5기 공약이 이렇게 추진이 나왔는가 몰라도 상당히 주민들이 봤으면 “이거 여론을 호도하는 거 아니냐.” 김선교 군수님의 7대 공약사항이 과연 송파고속도로 강상 IC 민자고속도로 건설, 지평양동 전철개통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완벽하게 지금 되어 있지 않는데 지금 평가표에 보면 상당히 완료되거나 추진 중인 것들이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결과표가 나왔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우선 우리 김선교 군수님 공약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렇게 또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드립니다. 우선 좋은 소식부터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매니페스토 운동본부에서 공약사항 이행을 위한 지금 평가를 했고 거기에 대한 공모를 해서 지금 심사를 했습니다. 96개의 자치단체장이 거기에 응모를 했습니다. 지금 막 들어온 소식은 어제부터 오늘까지 공약사항 이행에 대한 심사결과를 지금 발표했는데 우리 양평군이 최우수상을 수상한 것으로 지금 막 연락을 받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선 공약사항은 도표에 있듯이 133건의 일입니다. 이를 현재 내부적으로 분석한 결과는 이행완료가 82건, 이행 중이 38건, 장기적으로 검토할 게 13건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 주민배심원단을 저희가 군단위에서 최초로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배심원단은 우리 양평군과 관계없이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에서 여러 가지 심사기준에 의해서 선발을 해서 그 분들이 이 13건에 대해서 다 하나하나 평가를 해서, 64쪽이 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공약사항이 의미가 없다든지 또 양평군과 예산투자에 비해서 이렇게 이게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든지 등등의 내용을 가지고 폐기를 8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상∼송파 민자고속도로는 우리 군에서 혼자 추진할 수 있는 이런 독자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하지만 보류하는 게 좋겠다. 또 중앙선 전철연장도 이것도 중앙부서하고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양평군의 희망사항이지 이것을 군단위에서 추진하는 것은 어렵다. 다만 군민의 희망사항이기 때문에 보류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시행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두 건을 보류를 했습니다. 그런 등등의 여건으로 현재는 124건의 공약사항을 현재 추진 완료했거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번에 한 이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월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에 추진사항 전체 목록을 제출합니다. 그래서 거기의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받는데 저희가 이행율 또 완료율에 대해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최고의 이행완료율을 지금 보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결과가 오늘 또 반영이 돼서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행감에서 축하드린다는 말을 참 하기 뭐합니다만 어쨌든 행감사항이지만 방금 새소식이라니까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런 지방자치는 바로 그런 공격적인 마인드입니다. 정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10년 동안 대한민국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12년 정도를 제가 양평군 매니페스토 관련 회장을 했습니다. 바선모, 바른시민실천선거모임이라는 그게 바로 지금 여기 평가를 이행하는 저희들이 용역 준, 그러나 제가 지금 의원이 되다보니까 그게 모임의 회장이 공석 중입니다만 사실 제가 몸담았던 그런 단체에 사실 이런 것을 추진한다고 중앙에서 어떤 업무협조라든가 이런 것은 온 적은 없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을 하지 않는 것을 이렇게 객관성을 띠어서 이런 사업을 하고 또 그런 사항이 이어져서 어쨌든 높은 평가, 최우수상을 받았다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바라는 것은 그 세부, 그 분들이 상당히 전문적인 평가를 이행하는데 우리가 자료를 좀 제대로 안 주어서 주민들이 오해할만한 사항이 몇 가지 있어서 그 세부적인, 지엽적인 사항입니다만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저 개인적으로는 청운가현 산업단지 조성이나 쌍학 산업단지 조성은 행정사무감사 때 지속 가능한 향후 의제로써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왜, 보룡산업단지가 추진되고 있고 또 향후 양동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들한테 교통여건에 따라서 충분히 쌍학 산업단지 조성은 추진 가능성이 있으니까 행정적인 절차라도 맡아서 국·도비 예산의 확보를 어떤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바람직해서 이 폐기보다는 보류라든가 이런 것들을 용어를 씀으로서 바람직했다고 보고요. 또 하나 군립예술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각종 군 체육지원이나 육상부라든가 여러 가지 운영하지만 그 한 부서 운영비도 1년에 3억, 4억인데 공약사항을 이런 부분들도 향후 합창단이라든가 여러 민간단체들이 있는데 신규사업을 지원 못하는 만큼 군립예술단을 중장기적인 계획 하에서 그런 지원근거를 만들어서 그런 단체를 지원하는 것이 오히려 이 부분도 추진하는 개념으로써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또 하나 양평 스파월드 리조트 조성 같은 경우는 민간영역에서 부도가 나서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완료가 아니라 적어도 ‘민간 부분에 대한 추진이행 불가’ 이런 표현을 썼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 하나 공공디자인 한강아트로드 사업은 군과 어떻게 시행하는지는 모르지만 남한강 일대, 양평 미술관 일대 전체 종합개발사업입니다. 그러면 현재 추진되는 코바코 연수원에 대한 500억 사업이 투자가 안 되고 있고 마무리가 안됐습니다. 그러면 총량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은 완료가 아니라 향후 연계추진중이라고 어떻게 표현을 써야 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런 세부 다 적시는 못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적어도 이런 큰 틀에 가는 것은 공감하고 상 받은 것은 축하하나 이런 부분에 대한 마인드는 좀 떨어지지 않나 이런 지적사항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폐기 이런 부분은 말씀 그대로 우리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에서 주민배심원을 선정을 해서 그분들이 여섯 번인가 모여 가지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비밀찬반투표를 거쳐서 이게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그 이행에 우리가 따랐을 뿐이고요. 다만 말씀하신 필요성이 다 있습니다. 군립예술단, 청운 가현단지, 쌍학 산업단지 다 필요성은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부분은 필요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현 민선5기, 현재 1년 남았지 않습니까? 민선 5기의 임기 중에는 어렵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희망적인 메시지는 좋은데 추진 못할 사항은 폐기해서 군민한테 못한다는 약속을 알려드려라 이런 뜻으로 저희는 알고 있고 그렇게 이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부분 중에 “완료냐, 현재 진행 중이냐.” 이런 부분도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 더 잘 아시지만 거기에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계획량의 얼마를 성취했느냐.” 또 “계획목적 당초에 공략한 목적하고 그 이행이 그쪽으로 가고 있느냐.” 이런 걸 봐서 50% 이상의 실천율이 있으면 이것을 완료 내지는 추진 중으로 이렇게 보도록 그렇게 돼 있는 그 관점에서 이게 진행 중에 있거나 완료로 표현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기준은 우리 양평군의 자체 기준이라기보다는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의 추진진행 기준을 저희가 적용한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을 보고 이 내용을 보면 또 군민께서도 약간 혼선이 빚어질 우려가 있는데 이것은 그런 기준에 의해서 분류를 한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충분히 이해됐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3년 동안 이 방대한 자료를 가지고 개별 차트관리를 할 정도로 공약사항 이행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언론에서, 한 언론에서 극단적인 어떤 제목이 나왔습니다. “뻥이요.” “양평 공약이행률 뻥튀기” 그런데 그 내용에 전반적으로 보면 “그야말로 양평중핵사업은 다 뻥이다.” 이렇게 주민들한테 호도가 될 우려와 또 거기에서 저희들은 자괴감. 적어도 나는 의원으로서 공약사항을 예산을 수반되고 또 촉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지적 됐는데 이게 이행이 다 안 되고 거의 중핵사업 7대사업이 다 속된 말로 나가리 됐다고 뻥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의원들은 도대체 촉구를 뭐하고 예산수반하는데 어떤 지적을 했느냐.” 이렇게 역으로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오늘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하니까 아까 그런 적절한 용어와 적절한 주민이해도의 보도자료나 이런 것을 내서, 저희 의원들도 열심히 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200건씩 다 했었고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한테 올바르게 이행되고 또 전국 최초로 이 공약점검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의미가 박수 받아 마땅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한 그런 추진 가능한 중핵과제, 의제는 별도 아젠다로써 관리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공약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이행이 또 실천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많이 뒷받침 또 같이 추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지금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행정심판, 소송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충분한 지적을 했습니다. 서류감사로써 갈음합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공사주민참여제에 대하여 윤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 위원입니다. 이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에 제16조제2항, 제4항, 령 제59조, 제60조 규정에 의해서 하시는 거지요?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및 상환금액에 의해.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보니까 주민참여감독자 자격을 좀 봤어요. 그러니까 감독대상공사 현장에 속하는 동리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등 대표성이 있고 또 공사 관련 주민 대표자, 주민 대표가 또 추천하는 자 우리 군은 어느 부분이 제일 많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주민숙원사업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도로포장, 마을회관 이런 것은 보통 이장님, 새마을지도자님 이렇게 하고 있고 경로당의 경우에는 쓰실 노인회장님 이렇게 해서 성격별로 제일 그 시설과 관련돼서 관심이 많고 준공 이후에도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적격자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업체에 법규 일반이나 뭐 여러 가지 기타 등등 사례가 발견한 사례 주민이 공사주민 참여를 해서 그 분이 발각을 했다던가 그런 사례는 혹 있으신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공사주민참여제가 우리 공무원들, 원래 공사감독을 상시 감독을 할 수 없잖아요, 사실. 그러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주민들이 또는 이장님들이 이렇게 있으면 잘못되는 부분, 또 요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기술적인 부분이 있는 분도 있지만 사실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완해 줬으면 좋겠다. 이것을 접목했으면 좋겠다. 저거는 내가 보기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안 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저희한테 해주시면 공사감독관이 설계부서와 현장에 나가서 그걸 보완하는 쪽으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럼 말하자면 시정요구를 많이 하시는 거고 불법이나 부당행위나 이런 게 발각이 돼서 이렇게 하는 그런 사례는 별로 없으시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를 들어서 자재를 A급 자재를 써야 되는데 B급 자재를 쓴다 그러면 사실은 전문가 아니면 그런 내용을 잘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접하거나 들으면 우리 공사감독관한테 얘기해 주면 저희가 설계상에 있는 거와 적합한지 이런 것도 확인해서 시정을 시키고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시행령을 보니까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조서도 있어요. 혹시 감독조서를 이렇게 제출하는 건수는 없으셨지요, 우리 군은?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준공, 검사, 그다음에 기 성분 검사할 때는 명예감독관의 서명을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런데 잘 되는 곳은 잘 되는데 혹 예를 들어 협의회 회장님 내지 이렇게 바쁘신 분들은 참여, 잘 하시는 분은 잘 하는데 혹 조금 저조하신 분들도 없잖아 있으시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어떻게 보면 지역 만들기의 일부분이 될 수도 있잖아요. 주민이 주인이 돼 가지고 민이 주도해서 관심을 갖고 주인의식을 갖고 열정적으로 펼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지금 기획실하고 연관성이 많이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많이 그분들이 열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께서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계속 관심을 제고하고 그만큼 사업자한테도 이렇게 감독이 항시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런 것을 알려주는 측면에서 저희가 위촉장을 줄 때 군수님이 직접 드리고 있고 그 사업책임자도 불러서 그 자리에서 그런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외부기관 진정민원 현황에 대해서는 서면 답변을 좀 주시고요.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주민복지실 담당팀장님은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민복지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애인복지관 건립현장 혹시 실장님 다녀오신 적 있습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위원
공기가 한 70%～75% 정도 됐던데 혹시 가서 현장 보시고 문제점 같은 것 발견하지 못하셨습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제가 직접적으로 사업부서의 실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외형적인 추진사항만 확인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일단은 장애인복지관이 당초 사업비가 54억 9,000만원에서 63억으로 약 한 9억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만큼 여기에 대한 장애인이나 우리 군의 관심도를 표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지하실에 혹시 누수나 침수 또는 결로현상이 있을 우려가 있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혹시 그 현장을 어떤 주무관 답변을 통해서 들을 수 있을까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담당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팀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상
조명상주민복지실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복지팀장 조명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사계획 때문에 당초에 공기별로 시작을 해가지고요. 누수라든가 하자에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지하실에 물이 좀 차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누수나 결로나 어떤 것도 아니라고 확언할 수 있지요?
명상
조명상주민복지실장애인복지팀장
예, 펌핑시설도 설치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어떤 건물을, 지난번에 그 옆에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요양병원도. 오픈해 놓고 사람들은 다 수용해 놓고 무려 이십 군데가 물이 쏟아져 들어와서 정말 수용하시는 분들이 난리가, 밤에 난리난 거 아시지요?
명상
조명상주민복지실장애인복지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세상에 공공건물에서, 그 막대한 사업비로 해서 오픈 한 달만에 참 모든 미술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그 결로를 잡아내느라고 상당히 추가 보완 사업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어쨌든 비만 세지 않으면 건물은 완벽합니다. 그것만 꼭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명상
조명상주민복지실장애인복지팀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두 번째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사전에 모든 걸 다 점검했기 때문에 벤치마킹 모든 걸 다 잘 해놓은 걸로 어제 저도 현장을 답사했습니다만 그 도시가스 어떻게 할 겁니까? 사업비가 상당히 부족하지요?
명상
조명상주민복지실장애인복지팀장
지금 한 2억이 필요한데요. 저희 잔여사업비로 일단 공사를 하고요. 추후에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 시설완공 전에 도시가스까지 마무리가 돼야만 그 시설의 활용도가 높겠지요?
명상
조명상주민복지실장애인복지팀장
예, 8월말까지 유입시킬 겁니다.
박현일위원
예, 도시가스 유입에 대해서는 어쨌든 기획실장님, 또 주무부서, 예산부서와 충분히 협조해서 마무리를 좀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향후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어떤 우려적인 지적사항입니다. 이걸 갖다가 만들면 장애인자립지원센터는 어떻게 운영을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명상
조명상주민복지실장애인복지팀장
거기까지는 접근 못했고요. 저희가 9개 치료실과 31명의 직원으로서 인근 6개 시·군 가보니까 운영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했는데요. 어느 법인이 와도 모르겠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절실한 필요한 시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장애인복지관이 설립되는 것은 지금까지는 운영시스템이라든가 밑에 참 잘 만들었습니다. 특히 수용을 하고서 그런 것들로 치료를 하고 또 동선이라든가 특히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그 뒤에 우리 장례식장, 장례식장이 바로 있습니다. 장애인들한테 그 혐오감이라든가 어떤 우울감을 주지 않도록 그 자투리 땅을 소공원화하는, 내년도 예산에 산림과라든가 주무부서하고 협조해서 그 공원화와 그걸 그런 느낌을 저감을 할 수 있는 어떤 밝은 시설, 밝은 시설을 할 수 있는 서로 사업계획을 한번 구상을 해보시고요.
명상
조명상주민복지실장애인복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면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또 하나 무엇보다도 같이 동시에 복지관 건립과 추진돼야 할 것이 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적어도 그걸 운영하려면 연간 한 1억 내외 어떤 사업비가 필요할 겁니다. 그런 부분들 여타 잘된 데도 한번 벤치마킹이라도 하셔서 관련 조례를 빨리 마무리를, 저희도 그 관련 조례를 지금 손대고 있으니까 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과 집행부 같이 발의해서 빨리 어쨌든 오픈하기 전에 조례를 만들고 조례에 의해서 자립지원센터 설립 및 위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상
조명상주민복지실장애인복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양평군 노인복지관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노인복지회관의 실태에 대해서는 지난 서면자료에서 충분히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누차 지적했던 주차장 확보계획도 단기 해소될 방안은 아니고 경찰서장 관사용으로 쓰던 부분을 동선을 이전하고 또 맞교환,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서장, 경찰 관사와 협조가 여러 가지로 있어야 될 겁니다. 그것은 꾸준히 추진하신다고 말씀했고, 다만 제가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주 소소한 문제입니다. 소소한 문제지만 큽니다. 급식문제인데 급식이 배달급식을 하고 있는데 밑반찬 배달사업하고 있는데 거기가, 지금 거기에서 먹고 있는 무료급식 지원사업에 대한 음식과 밑반찬 배달 사업의 고기가 질이 서로 달라서 배달급식이 냄새가 난다는, “여름철에 우리는 차별하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 혹시나 민원접수된 바 있습니까? 주무관?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역시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팀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옥
이건옥주민복지실노인복지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만 경로식당하고 밑반찬 배달에 대한 식단과 그 식재료는 차이가 없는 걸로 확인이 됐고요. 식재료에 대한 특성상 고기나 생선 같은 것은 여름 하절기 같은 경우는 배달식품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상할 염려가 있어서요. 튀기거나 굽거나 하는데요. 그게 냉동식품이다 보니까 냉동상태에서 해동을 시켜서 하는데 그 부분이 해동은 됐지만 운영, 배달과정에서 해동된 게 완전히, 그러니까 굽거나 튀기거나 했어야 되는데요. 그 부분이 좀 미흡한 걸로 확인 돼서요. 그 부분은 저희가 6월 24일날 지도·점검을 통해서 시정하도록 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무료급식 지원사업에 종사하시는 급식조리원이나 영양사들 있지요?
건옥
이건옥주민복지실노인복지팀장
예.
박현일위원
몇 분이나 계십니까?
건옥
이건옥주민복지실노인복지팀장
세 분, 영영사 한 분에 조리종사자 두 분이 있습니다. 세 분입니다.
박현일위원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 만큼 하루에, 전년보다 많이 숫자가 좀 늘어나고 하루에 보통 150명 이렇게 소화를 하시는데 지금 모든 지방공사도 마찬가지고 농업기술센터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있는 길병원 아래 산림경영사업소도 마찬가지고 그 자체적으로 한 2만원, 3만원씩 내서 공동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또 농업지방공사 종사원들은 물론 일부지만 거기서 나오는 처리 불가능한 부산물들을 가지고, 왜 그러느냐 하면 그분들이 거기서 나오는 급료가 한 달에 70만원 됩니다. 그분들이 밖에 나와서 밥을 사먹고 한다면 7,000원짜리, 6,000원짜리 한 달에 10만원, 20만원 그냥 나갑니다. 또 왔다갔다 하는 거리상의 경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 지금 식대를 내고 먹습니까, 그분들 거기서?
건옥
이건옥주민복지실노인복지팀장
지금 현재 확인해 봤는데요. 식대는 내지 않고요. 경로식당에 배식을 12시서부터 하는데요. 배식이 다 끝난 후에 1시나 2시 사이에 그냥 남은 음식을 가지고 식사를 하시고요. 돈은 내지 않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적어도 물론 모든 게 다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을 지키고는 못 삽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분들 고생하는 걸로 봤을 때는 그런 자체해결을 하는, 최소한의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배려를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건옥
이건옥주민복지실노인복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다음에 그 앞에 있는 여러 마지막으로 진·출입로에 대한 너무 짧은 도로가 아까 말한 대로 주차장이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시설물, 앞에 커피숍, 그 외 여러 개의 시설물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교통을 갖다가 지금 정리할 수 있는 안전요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배치가 돼 있습니까, 지금?
건옥
이건옥주민복지실노인복지팀장
예, 공익요원이 있어서요. 문제가 없도록...
박현일위원
어르신들 활동이 불편하신데 지난번에 불시에 토요일날, 일요일날 갔더니 어르신들이 상당히 주차장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만큼 공익요원이 없다면 만약에 어르신들, 젊은 어르신들이라도 채용을 해서 한 3시간 교대로 해서라도 거기 안전사고에 대해서 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옥
이건옥주민복지실노인복지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팀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팀장님 잠깐만...
이종식위원장
팀장님 다시 자리에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박명숙입니다. 확인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읍·면을 다니는데 어르신 분들께서 반찬을 받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지금요?
건옥
이건옥주민복지실노인복지팀장
예.
박명숙위원
그러면 1일 2,500원이잖아요, 지금요? 반찬 하루의 단가가.
건옥
이건옥주민복지실노인복지팀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 예년에는 이 반찬종류가 좋았었는데 요즘에 좀 부실하다. 그런데 어르신 분들은 김치를 싫어합니다, 전반적으로 다. 그러니까 팀장님께서 수혜가정 어르신 분들한테 한번 방문을 해서 저하고 똑같은 내용인지 좀 확인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옥
이건옥주민복지실노인복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많이 그렇습니다, 지금.
건옥
이건옥주민복지실노인복지팀장
예,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팀장님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관련되어 박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관련에 대해서는 지난 서류감사 때 충분히 추가 자료를 받아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서류감사로써 갈음합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보훈단체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순번이 좀 바뀌어서 죄송합니다. 보훈단체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 중에 지금 차량을 좀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있어서 군에 추가로 지원을 해달라 요청이 있는 단체가 있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역시 제가 업무를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담당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팀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윤상호주민복지실복지기획팀장
복지기획팀장 윤상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월남 참전자 해서 군지부 차량지원 신청 건이 있었었는데요. 이거는 현 상태에서는 시내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건의는 받았지만 앞으로 보훈회관이 건립이 되고 공흥리 그쪽으로 가게 되면 차후에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박현일위원
이것을 어쨌든 그 여건이 있고 절박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그 단체 회원들이나 또 회장님이나 비롯해서 다수가 있을 때 충분히 가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윤상호주민복지실복지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런 부분들이 누차에 걸쳐서 자꾸 건의가 들어오다 보니까. 심지어는 저희 의원들이 반대해서 또 의회에서 이런 역할을 못해서 이런, 참 저는 곤혹스럽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이 집행부와 의회가 예산편성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충분히 설명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 정말 너무 너무 힘들고 너무 너무 민원에 시달렸습니다, 한 달간을 제가. 그게 뭐냐 하면 생색은 군에서 내고 우리는 의결밖에 해주지 않는데 1월달부터 준다는 돈이 안 나온다고 수도 없이 전화가 오고, 바로 지난번에 우리 보훈단체나 참전용사들이 5만원입니다. 또 수당 참 좋은 제도입니다. 다른 시·군 많지 않게도 하는, 우리 양평군에서 참 뜻 깊게 시행하는 제도가 오히려 원성의 대상이 되고 왜 1월달부터 준다 했는데 돈을 안 주냐고 그것을 3개월인가 4개월, 그런데 문제는 의원들이 통과를 안 시켜서 의원이 예산을 안 해서, 그것을 참 해명하고 다니기가 바빴습니다. 두 번째는 지난 6월달에 그게 지급이 됐나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가 받은 전화만 10통이 넘습니다. “왜 나는 월남참전을 하고 참전을 했는데 6·25 참전을 했는데 나는 빠졌느냐.” 그런데 심지어는 지금 당신이 현직의 그 단체 간부로 있다는 분도 참 일일이, 그래서 그 단체의 총무님이나 몇 분 모시고 제가, 제가 정말로 이게 감당하기가 힘드니까 군과 협조해서 또 면사무소해서 이것을 좀 처리하고, 그래서 어쨌든 그 지경에 이르기까지 각 읍·면도 사전 충분히 기간이 있었는데 저는 좀 군을 나무라고 싶습니다. 적어도 예측 가능한 방법을, 참 좋은 일을 시행해 놓고 그 반발을 사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상호
윤상호주민복지실복지기획팀장
이게 지난 6월 3일날 조례가 공포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6월달에 저희가 지급을 했습니다. 지급하는 과정에 명단을 확인하다보니까 보훈처에 있는 자료와 우리 양평군에 있는 자료를 같이 비교를 해서 다른 부분이 있나 없나 이것을 확인해서 드리게 됐는데 그 중에는 조례가 통과됨으로 인해서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신청을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누락이 된 부분이 있었고요. 또 이것이 어느 지자체나 다 주는 것이 아니고 65세 이상이 돼야만 주는 지자체도 있고 저희 양평군 같은 경우에는 국가보훈대상자로 지정만 되면 전부다 다 드리고 있기 때문에 다른 타 시·군에서 받지 않았는데 양평군에 와서 이것을 주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상황, 또 이런 단체에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주는 것조차를 모르고 있는 상황에 계시는데 저희가 그 명단을 확인을 해가지고 개별적으로 전부다 다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본인들이 받아야 될 상을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저희한테 아주 많은 전화가 왔는데 아마 의원님들한테도 그런 전화가 갔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면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서 추가로 이렇게 지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홍보, 저로서는 군의 사전제도가 시행되면서 사전홍보 미흡이라든가 절차 각 읍·면사무소 안내미흡으로 따른 것밖에 질책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어쨌든 뒤늦게라도, 아무리 그 분들은 집에 아파서 못 나올 수도 있고 아까 그런 타 시·군의 사례들, 그 단체, 보훈단체지만 나오시는 분들이 사실 절반도 안 됩니다. 그래서 서로 상호 연계시스템이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고 그건 그 분들을 원망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나오는 새소식지라도 그동안에 혹시나 서운함을 품을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사실 이렇게 신청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앞으로 누락이 됐더라도 누락이 되신 분이 있다면 추가로 하시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라든가 그것을 간단한 안내공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윤상호주민복지실복지기획팀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월달에 조례 제정하기 이전서부터 홍보를 계속해 왔고요. 그 중에 누락된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 번 홍보를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가장 속전속결은 이장 방송입니다. 이장님들 협조를 얻어서 한번 그런 부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라서 또 추가로 나오는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보훈단체의 운영활성화 대책 및 참전용사 미망인 지원 대책인데 이것은 지난번에 제가 수정발의안이 있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제도상 문제점도 있고 미흡한 점도 있는데 군에서 사전 준비한 조례안과 의원발의로서 제가 준비한 그 조례안을 상호 비교검토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또 그런 것들을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은 서류 검토과정에서 서로 문제점을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 좀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윤상호주민복지실복지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지평의병전투기념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추진공정이 어느 정도 됐지요? 착공을 한지가 며칠 안 됐지요?
상호
윤상호주민복지실복지기획팀장
지난 5월달에 5월 말 경에 저희가 착공을 했는데요. 그 와중에 6·25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군부대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착공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 주변에 있던 해병전우회 컨테이너 박스를 옮겨놓은 상태고요. 거기 있는 화장실을 다시 저희가 활용하기 위해서 지제면과 지제면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인근에 있는 레포츠공원으로 옮겨, 다음에 이것을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곧 아마 이 사업발주가 될 것 같습니다.
박현일위원
그것을 잘 건립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실 여기 우리 양평은 여주, 이천, 터키라든가 에티오피아보다도 훨씬 더 프랑스나 미국 참전입니다. 규모가 컸었고 또 하나 방문객이라든가 국제사회에서 바라보는 정말 대한민국의 가장 미군, 프랑스 참전 중에서는 이 지평이 가장 의미 있는 거기에서 그 상징물, 조형물이든지 여주 해외참전 기념비 같이 비행기를 하나 갖다놓는다든가 어쨌든 그런 것을 유관 부대와 폐전차를 하나 갖다 놓는다든가 어쨌든 상징조형물을 한번 구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윤상호주민복지실복지기획팀장
앞으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조형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요,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팀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화통역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담당관계관을 좀 출석을 해주십시오.
이종식위원장
담당 팀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상
조명상주민복지실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복지팀장 조명상입니다.
박현일위원
이 부분은 혹시 언론보도 보셨습니까? 최근에.
명상
조명상주민복지실장애인복지팀장
보지는 못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 관련, 못 봤습니까?
명상
조명상주민복지실장애인복지팀장
예.
박현일위원
상당히 언론보도가 나온 이후에, 저도 오늘 들었습니다, 오늘 아까 좀 전에. 그래서 아까 확인을 언론보도를 제가 금방 확인했습니다. 사실 지금 관련 사법기관에서 내사 중이지요?
명상
조명상주민복지실장애인복지팀장
예.
박현일위원
어떤 확정이라든가 그런 건 없지요, 아직?
명상
조명상주민복지실장애인복지팀장
예, 진행 중입니다.
박현일위원
서류만 다 가져갔지요?
명상
조명상주민복지실장애인복지팀장
예.
박현일위원
그런데 저는 오늘 확정되지 않았으니까 횡령이라든가 무슨 착복이라든가 이런 말을 쓸 수는 없습니다. 다만 어떤 행정처리 과정상 나타나는 행정미스라고 저는 지금 보편적인 용어를 쓰겠습니다. 의도된 착복이나 어떤 행정행위로 저는 보지 않습니다. 이 자료를 제가 처음 접수하고 거의 한 6개월 이상을 저도 대화하고 10번 이상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종합, 이미 이 부분은 제가 여기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떤 얘기를 하거나 또 폭로를 하거나 이런 경우는 2차 파급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어쨌든 관련부처가 또 있으니까 지금 현재 그 분들이 종사하고 있고 이런 관계로 제가 이 집행부만 좀 질책을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어도 이게 잘못됐다면 이것을 감사나 또 정기적인 정례적인 점검을 통해서 주위를 환기시키고 또 그런 것들이 일어날 소지를 없애는 것이 바람직할진데 그런 정기점검이 누락이 됐는지 아니면 어떤 감사기능이 법적으로 없는 것인지 그런 것을 좀 답변을...
명상
조명상주민복지실장애인복지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은 연례 지도감독이 돼 있는데요. 제가 2012년 1월 1일자로 와가지고 11월 20일날 지도·점검을 나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도·감독이라든가 회계 일선 불러내 가지고 저희가 단체를 다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사항인데 회계를 너무나 무질서하게 집행하다보니까 나온 상황으로서 본인도 시인을 하고 지금 환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50만원씩 해서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보다는 몰랐으니까 계도차원에서 저희가 행정을 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저도 어떤 의원의 신분이 아니라 이 그분들의, 오히려 이 방대한 양의, 이거 10쪽에 장애인 농아인들을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오히려 보호해주고 그런 제안입니다, 이게 제안서. 이것을 지금 오늘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그 분들한테 누가 되는 얘기를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게 행정의 관리·감독에 대한 지도부분입니다. 그 분은 안 들립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듣지를 못해요. 그런데 일례로 관계공무원들이 그냥 전화상으로 “이거 제대로 못했어!” 다그치거나 하면 그 분들 아마 정말 울면서 한 밤 중에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저한테 참 많이 왔습니다. 그냥 그 분들은 쉬운 말로 90% 정도로 95% 정도 우리가 보호해줄 분으로 인식을 해줘야 됩니다. 그것을 같은 레벨에서,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봉급대장까지 다 뽑았습니다. 그 분들 출근업무가 혹시나 누락됐는가, 잘못됐는가. 다 정상적으로 지켰습니다. 다만 그 분들이 인지를 못하고 그 잘못을, 그래서 나름대로 치유 과정에서 집행부에서도 그것을 분납이라든가 이런 관용을 베풀었지요?
명상
조명상주민복지실장애인복지팀장
예.
박현일위원
그런 부분은 잘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적어도 그 분들이 고의성이라든가 제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그 지도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숙지를 못하거나 또 관계공무원과 네트워크, 유기적인 정기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체킹을 제대로 못해서 일어난 실수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그 분들의 어쨌든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잘못된 행정은 바로 잡아야지요. 받아야지요. 받는데 그런 부분들은 치유과정에서 또 다른 2차의 아픔이 안 나오도록 좀 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명상
조명상주민복지실장애인복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 정례적인 간담회를 최소한도 분기별로라도 좀 가져주십시오.
명상
조명상주민복지실장애인복지팀장
예.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한노인회 양평군지회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대한노인회 양평군지회에 관련해서는 지난 서류감사 때 충분한 담당직원으로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충분한 지적사항을 한만큼 나중에 결과보고서로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보훈회관 건립에 대하여 박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명숙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저는 기획실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이 보훈회관 건립은 그 보훈단체 가족 여러분들에 대한 숙원사업이라고 봅니다. 계획에 보시면 12월까지 준공을 완료를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총 사업비가 26억 3,800만원 중에서 미확보된 금액이 11억 3,800만원이거든요, 지금? 그런데 지금 확보를 해서 줘야지만 12월 안에 끝날 것 같습니다, 공사가. 그래서 이 미확보된 금액이 거기에 확보가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이 부족액은 11억 3,800만원인데 저희가 도지사 시책보조금을 10억을 지금 상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협의도 완료가 됐습니다. 다만 도의 지금 재원이 세수가 조달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한테 교부시기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훈회관에 10억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구두협의는 됐는데 다만 세수가 확보되면 그때 자금을 교부하겠다. 이렇게 실무자와 실무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박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또 양평읍 사무소 신축도 마찬가지 이 시기에 딱 정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보훈회관도 그쪽으로 옮겨서 함께 읍사무소 부지도 조성을 해서 완료가 돼서 서로 깔끔하게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잘 된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다음은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보훈회관 건립되는 것에 대해서 충분한 어쨌든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다 나름대로 이해를 했습니다. 제일 걱정하는 일이 그 후에 운영과 단 시내도 가기가 힘든데 이 분들이 또 연로하시고, 그래서 이 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 프로그램에 대한 것도 교통편입니다. 향후 그런 것까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역시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담당 팀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윤상호주민복지실복지기획팀장
복지기획팀장 윤상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항상 군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건물을 지어놓고 그 이후에 운영방법에 대해서 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짓고 있으면서 인근 시·군에 있는 보훈회관을 지은 곳을 저희가 벤치마킹할 그 계획을 갖고 있고요. 앞으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골재공사가 1층이 현재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체 공정으로는 한 15%에서 10% 정도 그 사이에 보고 있는데요. 하여튼 이 진행과정을 보면서 저희가 인근 시·군에 좋은 시설을 저희가 보고 앞으로 5년 계획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 분들의 건의사항만 잠깐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보훈회관 중에서도 충분히 운전할 수 있는 면허 소지자가 있고 또 기동 가능한 것이니까 최저 예산으로 차량만 주시면 자체적으로 어르신들을 갖다 모시고 가는 시스템을 강구를 해보겠다는데 그런 건의가 들어 왔었고요. 또 하나는 그 안에 작업방이라든가 공동 관리방, 예를 들자면 조그마한 당신들의 노하우를 배운 것들을 학생들이나 또 이런 사람들한테 전수할 수 있는 이런 일거리 방, 그런 부분들을 좀 한번, 거기 나오면서도 사실 여러 가지 생계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오갈 때가 없어서 나오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직접적인 소일거리나 또 노인 일자리사업하고 좀 그런 방향의 소작업방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같이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윤상호주민복지실복지기획팀장
하여튼 좋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팀장님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내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에 대하여 송요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찬
송요찬위원
사회복지사. 시설 및 사회복지사. 본 위원이 질의드린 거는 본 위원이 지난 12월 26일날 12월 십 며칠이지요? 12월 26일날 대표발의한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가 성실히 이행되고 있는 여부와 또한 향후 사회복지관 등에 대해 종사하는 직원들에 대한 복지향상을 위해 실정 및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윤상호주민복지실복지기획팀장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이렇게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장애인시설이나 아니면 노인 사회복지관시설에 근무하는 복지사들 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15호봉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본봉만 갖고 저희가 확인을 해봤는데 6급 기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 급여보다 장애인은 한 3,000원 정도가 많고요. 그다음에 노인사회복지관은 36만 3,000원, 전체적으로 봐서 한 평균적으로 91% 정도의 수준에 도달해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보다는 저희가 높여 줄 수는 없지만 그 가이드라인에 준해서 저희들이 그 급여나 아니면 수당이나 이런 것을 갖다가 매년 저희가 보고도 하고 있고 지시를 받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수당의 지급실적은 전혀 없지요?
상호
윤상호주민복지실복지기획팀장
예, 아직까지 군비로 세워가지고 수당을 지급한 그런 실적은 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 지금 사회복지사들이 군사회복지사, 복지공무원들은 어느 정도 돼요?
상호
윤상호주민복지실복지기획팀장
우리 군 자체 공무원?
요찬
송요찬위원
공무원, 예.
상호
윤상호주민복지실복지기획팀장
36명이고.
요찬
송요찬위원
36명 정도. 그리고 우리 지금 지난번에 우리 자료 주신 거 보면 사회복지사들이 지금 우리 82개의 우리 시설에 보면 사회복지사로 일하시는 분들이 27명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종사하시는 분들이 「사회복지사법」에 의하면 1년에 한번 보수교육을 받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지금 이게 약 4만 8,000원 정도 되는데 이런 보수교육의 지원내역은 혹시 없으십니까?
상호
윤상호주민복지실복지기획팀장
저희가 사회복지사 쪽에 지금 현재 지원하는 거는 복지사의 날 행사에 저희가 일부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체육행사라든가 이런 쪽에 저희가 지금 현재 지원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사회복지보조금 카드 해가지고 일부 조금 적립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앞으로 지원을 할 그런 계획이고요.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건의를 드렸는데 어쨌든 조례를 만들어놓고 또 보수를, 조례를 더 보강을 해서 사실 지금 우리 기관에 종사하는 인원이 약 한 66명 정도 되거든요. 그 종사자들 해야 지금 한 1년 보수교육비 한 300만원 좀 더 돼요. 300여만원. 이런 부분은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지원해 주는 데도 있어요, 100%.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형평성에 맞게, 지금 어디라고 실명을 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 데는 보험도 들어주고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 사회복지사들을 위해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을 위해서라도 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지난번에도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굉장히 수시로 와서 또 말씀을 해주시고 타 지역 것도 말씀을 해주시기로 했는데 군수님께서도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례를 개정해서도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 실과에서는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혹시? 조례개정을 위해서.
상호
윤상호주민복지실복지기획팀장
아직 조례개정에 대해서 제가 온지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를 못해 봤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의 날과 관련해 가지고 계속해서 저희 실무진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인근 시·군과 비교해서 자기네들 행사라든가 이런 것에 지원요청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긍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렇게 지금 현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행사나 아니면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계획이 있다면 저희가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예산에 반영을 해서라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 다른 지역보다 우리 양평군이 시설이 굉장히 많은 편이지요?
상호
윤상호주민복지실복지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굉장히 많지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난번에는 사회복지사가 사실 그만 두는 경우도 있었어요, 위협을 받아서. 생명의 위협을 받아서 그만 두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런 처우개선을 위해서라도 군에서 적극적으로 좀 대응해 주시길 바라고요. 아무튼 우리 양평군 사회복지사 전체가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세요?
상호
윤상호주민복지실복지기획팀장
지금 우리가 시스템에 있는 자료만 뽑은 게 한 919명 정도...
요찬
송요찬위원
종사자들이지요? 거긴 다 그냥 복지시설종사자들.
상호
윤상호주민복지실복지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복지사는 지금 제가 협회를 통해서 알아본 결과는 한 등록된 인원은 150명 정도 되고요. 자격증 취득자까지 하면 한 500명이 조금 넘거든요. 어떤 인력은 굉장히 많은데 처우가 열악하다 보니까 고급인력들이 사실 외지로 빠져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의 질도 떨어지고 굉장히 시설장님들께서 개선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지만 일부시설은 사실 굉장히 말을 못할 지경으로 사실 어려움을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네 불이익을 당할까봐 아예 얘기를 안 하는 경우가 또 대부분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확인도 하시고 정말 사회복지사가 행복해야 또 우리 군민이 행복한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 좀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윤상호주민복지실복지기획팀장
지도·감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다음은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담당 계장님.
이종식위원장
답변석에 팀장님 들어가시고 노인복지시설팀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우리 군에는 사회복지시설, 그다음에 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주거복지시설 굉장히 많아요, 지금요.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에 안에서는 상위권 안에 있습니다, 시설이. 그런데 복지시설에서 문제가 한번 터질 때는 정말로 큰 문제가 터질 때는 공무원에 대한 문제도 심각합니다, 이거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요즘에 법이라든가 지침에 근거를 해서 연 2회에 지도·감독을 하게끔 상·하반기로 1회씩 하기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을 지원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기로 돼 있잖아요. 그것에 의해서 철저히 지금하고 있습니까?
건옥
이건옥주민복지실노인복지팀장
사실 잘 못했는데요. 이번에 저희 요양시설에서 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요. 시설에 지금 현재 지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일단 좀 힘들더라도 시설이 참 많아서 어려운 점도 있지만 지도·감독 상·하반기로다가 1회씩 2회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예산을 지원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연말에 지원된 것을 어디에 썼는가 철저히 감사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감사가 힘들 때는 우리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요청을 해서 감사계 팀이 나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꼭 해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노인 의료복지시설에서 문제가 돼서 제가 알기로는 조치는 완료된 것 같은데 법적조치가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지요?
건옥
이건옥주민복지실노인복지팀장
예.
박명숙위원
나중에 끝나면 저한테 서면으로다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건옥
이건옥주민복지실노인복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이 노인 의료복지시설은 군만의 책임이 아니에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양평지사하고 함께 지도·감독을 할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건강보험 양평지사하고 함께 꼭 지도·감독을 해주시기 바라고 우리 양평군 노인요양원 위탁줬잖아요, 지금요. 그 시설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지도·감독이나 감사를 했는가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건옥
이건옥주민복지실노인복지팀장
지금 현재 그런 불미스러운 일도 생기고 해서요. 지금 건강보험 공단하고 합동으로 해서 지금, 그러니까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그러니까 연 1년 단위로 해가지고요. 지금 수시로다가 시간 있을 때마다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우리 양평군요양원도?
건옥
이건옥주민복지실노인복지팀장
예.
박명숙위원
그러니까 전체를 다해야 되는 거지 지금 의료복지시설이요?
건옥
이건옥주민복지실노인복지팀장
예, 전 대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하여튼 철저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옥
이건옥주민복지실노인복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아까 사회복지사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문제는 그동안 누차 지적했었고 또 송요찬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갈음하고 저는 한번 반대논리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대논리는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양평군에서 지금 82개 자활사회복지시설로 들어가는 군비 부담이 한 50% 정도 됩니까, 총액대비?
건옥
이건옥주민복지실노인복지팀장
군비부담, 예, 거의.
박현일위원
지금 총 한 연간 50억 정도 지원되고 있지요?
건옥
이건옥주민복지실노인복지팀장
예.
박현일위원
그중에 25억 정도가 우리 군비지요?
건옥
이건옥주민복지실노인복지팀장
예.
박현일위원
장애인들을 사랑으로 보듬고 참 정말로 배려하고 그것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우리 같이 못 사는 동네 이렇게 경기도에서 몇 번째 안에 들어가지요? 우리가 시설 개수만 해서는?
건옥
이건옥주민복지실노인복지팀장
예, 시설이 많이...
박현일위원
근본적으로 국가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을 아니 그야말로 1만 3,500불인 우리 양평군 대한민국에 평균소득의 절반도 안 되는 이 양평군에서 이 82개 시설에 1년에 50%를 부담한다는 건, 이건 정말 군비로 그것도. 내가 지금 잠깐 예를 든다면 지적한다면 정말 여기 종사하는 사람들은 오해가 없길 내가 바라는데 너무 애쓰시고 계세요, 다. 그런데 지금 여기 평화의 집이 우리 군비가 총액 각계 23억이 지원되는데 18억을 우리 군비로 나가 있고 또 창인요양원은 26억인데 우리 군비로 4억 5,000이 나가고 있고 창인원도 10억인데 우리 군비로 8억 5,000이 나가고 있고 ‘창인’자가 많네요, 일단. 그다음에 평화의 집, 은혜의 집도 마찬가지고 은혜의 집도 12억인데 우리 군비로 8억 8,000이 나가고 있고 이 부분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든다면 양평군에서 정말로 정부에다가 대경기도 대정부건의를 해서라도 재정자립도가 낮거나 우리 같이 예를 들자면 소득 GRDP가 국민소득의 절반밖에 안 되는 동네에서는 국비로 다 대주던지 왜 이렇게 우리 같이 돈 없는 동네에서 이 시설들이 이렇게 많아서 우리가 이분들의 25억이면 양평 65세 노인 양평 1만 3,000명한테 매달 5만원씩을 드릴 수 있는 돈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을 조례 국비 관련 조례를 개정이나 건의한 적 있습니까, 혹시?
건옥
이건옥주민복지실노인복지팀장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제 논리가 타당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혹시? 예를 든다면 안산이나 의왕이라든가 부천이라든가 세종시라든가 이 자립도가 정말 잘 사는 동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동네에서 다 평생 세금 낼 건 내고 양평에 노령인구, 이 부분들이 다 주민등록이 양평으로 돼 있지요, 예를 들자면?
건옥
이건옥주민복지실노인복지팀장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 여기에 수 가지의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정말 이 많은, 한 일곱 가지, 여덟 가지되는 다양한 시설이 앞으로도 끊임없이 양평으로 들어올 텐데 만에 하나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군의회의 의원 발의로 이런 시설의 규제제한 조례를 만들고 싶은데 지금까지 있는 82개도 우리는 버겁다. 이 분들한테 우리는 좀 더 서비스를 하고 있는 분들한테 좀 더 많은 혜택을 드리고 추가로는 저기 돈 많은 동네, 서울시, 수원시, 성남시 이런 데로 좀 갈 수 있도록 거기도 산 있고 물, 대한민국 산, 물 맑은 데 다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할 때 좀 도와주십시오. 건의도 마찬가지고.
건옥
이건옥주민복지실노인복지팀장
저희 노인시설은요, 사실 요양시설에 지원되는 부분이요. 장기요양보험료에서 80%를 지원하고 20%는 자부담을 하고 있고요. 지금 창인시설이나 이런 장애인시설은 제가 사실은 어떻게 지원되는지 제가 잘 모르는데...
박현일위원
일단 여기 내용에 저희한테 준 자료에 군비와 국·도비가 딱 명시가 돼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해서 만약에 군비가 이렇게, 저는 국·도비가 많다고 하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분들도 잘 모시고 이런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든다면 1년에 이런 복지시설에서 바자회를 여러 번 합니다. 아니, 그야말로 돈 많은 안산, 시흥, 성남에서 좀 후원자들이 팍팍 오면 좋은데 가보면 90%가 양평사람이에요. 여기에 몇 푼 내고, 여기다 10만원 내고 그 밀떡 팔아 갖고 과연 얼마나 걷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런 시설에 우리가 여력에, 이 지자체에서 여력할 수 있는 게,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 정부에서 인식하는데 그런 건의안이나 조례안을 앞으로 제가 만들 테니까 좀 도움을 주십사 합니다.
건옥
이건옥주민복지실노인복지팀장
예, 공감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이상규 위원입니다. 저는 올해 2013년도에 들어서 전국적으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네 군데에서 자살을 하신 언론 매스컴 접해보셨잖아요?
건옥
이건옥주민복지실노인복지팀장
예.
이상규위원
우리 혹시 양평군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공직이 몇 분이 되시는지 지금 몇 분 되시지요? 우리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건옥
이건옥주민복지실노인복지팀장
36명.
이상규위원
서른여섯 분이요?
건옥
이건옥주민복지실노인복지팀장
예.
이상규위원
그럼 우리 관내도 아까 질의답변 과정 속에서 들어보면 시설도 많고 사회복지 업무가 사실 처리해야 되는 업무자체가 좀 과다한 것 같은데 혹시 업무 스트레스라든가 그런 것을 우리 지금은 주민복지실장님이 그만두셨지만 상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담창구가 있나요, 혹시? 우리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이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라든가 업무상 어떤 불만사항이라든가 이런 거를 누구하고 상담할 수 있는 루트가 있어요, 지금요?
건옥
이건옥주민복지실노인복지팀장
상담창구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신규 공무원들이 많이 발령을 받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배 공무원이나 팀장이 멘토가 돼서 방과 후에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통해서 어려운 점을 파악하고 거기에 대해서 해결을 하고,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 지금 저도 의원이기 때문에 사회복지 전담하시는 분들 사실 어려움 같은 것, 그다음에 업무처리가 사실 일반직들이 많지 않습니까? 행정직부터 일반 농업직부터 직급별로 다 있겠지만 유독 우리 사회복지 전담하시는 분들의 업무가 과중하다고 한다고 그러면 우리 양평군에 수요, 행정 수요에 따라서 나름대로의 어떤 직급에 대한 채용도 좀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지금 모르겠어요. 총무과가 담당업무를 소관을 하겠지만 적당하게 지금 구성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건옥
이건옥주민복지실노인복지팀장
지금 이제 요즘에 보면요, 많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같은 경우가 많이 있어서요. 지금 남은 인원들이 그 부분을 다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업무가 과중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 저도 이제 자살을 하셨다고 울산이다, 논산이다, 용인이다 이렇게 해서 공무원분들이 자살을 하셨데서 참 얼마나 진짜 과다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가지고 자살까지 결정할 정도면 보통이 아니지 않습니까?
건옥
이건옥주민복지실노인복지팀장
예.
이상규위원
더군다나 힘들게 사실은 어려운 경쟁을 뚫고 사실 공직에 들어오신 분들인데 그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사실 끊는다는 것은 진짜 되게 심각한 문제다. 이거는 우리 양평군도 해당 사항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물론 팀장님이시니까 나름대로 권한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기획실장님도 주민복지실 또 이미 실장님 역할을 하셨고 지금은 공석이지만 나중에라도 우리 사회복지 담당하시는 공직자분들이 그러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가지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결정을 하지 않도록 좀 그런 예방적인 차원에서 좀 교육이나 아니면 그분들을 위한 어떤 교육 내지 이렇게 좀 그걸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준비를.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예.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서 우리 결원율이 출산 휴가자를 포함해서 약 50명 정도 되더라고요, 총무과에 업무보고 한 것 보니까. 그래서 사회복지직을 포함해서 지금 직렬별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에 성격에 따라서 지금 많이 힘들어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요새 강력히 지시하시고 계신 데 충원을 경기도에서 1회에 한 해서 지금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원이 되면 다음 충원 시까지 보통 봄철에 하는데 그걸 기다리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거 제도개선을 지금 저희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기간을 무한정 기다릴 게 아니고 우리 기간제 근로자나 무기근로자로 대체해서 업무에 보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 중에 있고요. 그 사회복지사 제가 근무를 해봤습니다만 그런 일련의 여러 가지 성격 별로 업무 부담, 업무 성격에 따라서 굉장히 부담이 되는 것 있고 제일 많이 시달리는 게 떼법에 의한 어거지 쓰시는 분들이 특히 약주 잡수고 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습 고질자는 하도 폭력을 해가지고 지금 판결을 받아서 구속 수감 중에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기진작 측면에서 저희가 연찬회도 하고 나름대로의 연수도 하고 그런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수님께서도 지금 그런 부분이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복지사 전체를 모셔서 그런 애로사항도 듣고 간담회도 하고 격려의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도 하여간 계속적인 사회복지 기능도 업무가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저희 총무과에서도 충원계획을 그렇게 해서 수립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보충해 나갈 그런 계획에 있으며 중앙정부에 얘기 들어보니까 금년도 6,000명인가 조속히 충원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가동 중에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전담 공무원되시는 분들이 사실 어떤 기초자료 같은 것 입력하는 게 사실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해 보니까 수급자부터 시설 입소하신 분들, 요양원 어르신들부터 해가지고 전체적인 그것을 갖다가 다 입력하고 자료 우리 중앙에서 내려오는 자료하고 대입해 가지고 그걸 파악하고 그러는 게 보통 일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공무원법에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단순 수치 입력이라든가 이런 거는 기간제나 아니면 일시 인부임을 좀 이렇게 지급을 하더라도 그런 분들을 채용해서 좀 업무의 양을 좀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임시적인 그거는 처방이겠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좀 하시고 하여튼간 불미스러운 일이 진짜 없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각별히 써주시고요.
건옥
이건옥주민복지실노인복지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거의다가 또 거의 지금 복지담당하시는 분이 여성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성에 비해서 또 나름대로 체력적으로나 아니면 그런 게 약하시니까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옥
이건옥주민복지실노인복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서도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 35분까지 중지하겠습니다.
17시25분 감사중지
17시37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원 감사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담당 팀장님 좀 배석시켜주십시오.
이종식위원장
담당 팀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그냥 결론부터 말하겠습니다. 우리 L모 사회복지시설에서 감사원 감사를 지적을 받았습니다. 저도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양평 전국적인, 이게 전국적인 기획감사지요?
건옥
이건옥주민복지실노인복지팀장
예, 아니...
박현일위원
양평군에서는 이렇게 기획감사라서 사전통보하거나 그런 지자체하고 협조사항은 없지요? 같이 공동감사하거나 그렇지는 않지요?
건옥
이건옥주민복지실노인복지팀장
그런 감사가 아니었고요. 취약복지시설 기동점검반이 있어 가지고요, 사회복지감사국에서 저희한테 통보 없이요, 그냥 지난 2월 18일부터 3월 5일까지 한 3주간에 걸쳐서 저희한테 그러니까 시설을 한 시설을 집어 가지고 나와서요, 저희 관계공무원은 참석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박현일위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와 통보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 감사원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 내용을 보고 저도 깜짝 놀란 것이 하여튼 장시간에 걸쳐서 2011년 9월까지 언니가 50번, 동생이 28번, 시부모 26번, 올케 13번 1억 4,000만원 됩니다, 117번에 걸쳐서. 집안끼리 이렇게 한 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유사, 최근 첩보에 의하면 사회단체에서도 이런 유형의 사람, 그야말로 회계비리뿐만 아니라 인건비 조작이 있다. 이런 첩보가 저한테도 들어왔습니다. 지금 저도 확인 중에 있습니다만 어느 곳에나, 사회복지사뿐만 아니라 사회단체 다 포함해서 이런 우려성을 안고 있습니다. 특히 회계비리에 대해서는 군 감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도 참 적발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주의통보라든가 나름대로 군 조치사항을 해주시길 바라고 저는 이 사회복지시설이 우리 노인전문 요양시설을 위탁받고 있지요?
건옥
이건옥주민복지실노인복지팀장
예.
박현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정당한 위탁절차에 의해서 했으니까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만 추후 어떤 심사과정이라든가 재공고 시에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또 우려, 의원님들이나 또 여러 대외적으로 주민들이 우려하는 사항을 최소화하도록 어쨌든 조치에 만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옥
이건옥주민복지실노인복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담당 팀장님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로당에 대하여 박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명숙위원
예, 팀장님을...
이종식위원장
담당 팀장님께서는 경로당 팀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12개 읍·면에 329개소 경로당에 대해서 운동기구 현황을 자세하게 이렇게 조사를 해주신데 대해서 하여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현황을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12개 읍·면 중에서 그래도 가장 많이 운동기기를 보유하는 면은 개군면인 것 같습니다. 개군면이고요. 나머지 11개 읍·면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이 운동기구는 군에서도 지원했을 거고 면에서도 지원했을 거고 자체지역으로다가 구입을 한 경로당도 있습니다, 보면은. 그런데 여기 양평읍을 중심으로 해서 없는 경로당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요, 11개 면에. 그래서 없는 경로당은 앞으로 우리가 올해는 힘들고 내년도에는 단 하나의 종류라도 지원할 계획은 갖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옥
이건옥주민복지실노인복지팀장
이번에 일제조사를 통해서 경로당 운동기구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는데요. 한 전체의 운동기구 중에 30% 정도가 고장이 나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폐기처분하도록 했고요. 내년도에는 일단 이것을 조사를 토대로 해서 없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내년에요?
건옥
이건옥주민복지실노인복지팀장
예.
박명숙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꼭 이렇게, 이렇게 왜냐하면 어르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강상면하면 어느 경로당은 한 세 종류가 있는데 우리 경로당은 없어요. 그러면 그 분들이 또 소외가 돼, 왜냐하면 어르신 분들은 약간의 다 알잖아요, 팀장님. 그렇기 때문에 “저 리는 왜 지원을 해주고 우리는 안 해줬냐.” 자체적으로 구입한 게 있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감안해서 그래도 한 종류라도 이제 지원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지원해 줄 때에는 러닝머신 그런 건 아니야, 제가 볼 때는요. 그건 경로당에 많이 갖고 있거든요? 어르신 분들이 꼭 필요한 운동기구 그런 것도 잘 관찰을 해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아주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옥
이건옥주민복지실노인복지팀장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다음은 윤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 위원입니다. 경로당 관리는 지금 읍·면에서 하고 있지요?
건옥
이건옥주민복지실노인복지팀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니까 신청 내지 지원금도 그렇고 신청 내지 폐지는 읍·면에서 다 관리하고 계신 거지요?
건옥
이건옥주민복지실노인복지팀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런데 이게 늘어나면 늘어나지 폐지하는 데는 그렇게 많지 않지요?
건옥
이건옥주민복지실노인복지팀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 지금 경로당 총 자료 주신 거에 의하면 343개소라고 이렇게 주셨어요, 자료에.
건옥
이건옥주민복지실노인복지팀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런데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이렇게 함께 이용하시는 데가 277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277개소가 다는 아니어도 여기에 몇 군데가 마을회관은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건옥
이건옥주민복지실노인복지팀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런데 냉난방비, 전기료 내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약간 트러블이 불협화음이 있는 것 같아요. 팀장님 좀 알고 계신 부분이 혹시 있으신가요?
건옥
이건옥주민복지실노인복지팀장
등록 자체가 잘못돼서요. 운영비가 좀 잘못 지급된 부분이 있어서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물대장 등록이 안 돼 있고 한 부분에 대해서 폐지를 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환수를 받았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 이장님들은 아마 이게 좀 또 마을회관은 주민지원사업으로 해서 물이용부담금 지원되는 보조금이 있나봐요. 그러니까 보조금이 양쪽에서 약간의 그게 있는데 만약에 이런 일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불협화음이 없도록 먼저 이렇게 읍·면으로 공지를 하시든 읍·면장님들께서 조금 관심을 갖고 거기 노인회장님들 내지 이렇게 잘 협조하실 수 있도록 마을 이장님들하고 잘 협조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박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운동기구는 30% 폐기처분을 하신다고 했고 운동기구 대신에 발 마사지 안마기 이런 쪽으로 하실 거 아니에요?
건옥
이건옥주민복지실노인복지팀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런데 지금 343개소에서 없는 데도 많은데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지원하긴 참 예산 면에서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요구하시는 데가 좀 있으신가요?
건옥
이건옥주민복지실노인복지팀장
요구하시는 데는 없고요. 일단 일제조사를 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리 조사를 해서 조사를 통해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세울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물이용부담금으로 해서 또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예산 부분도 여러 가지 방법이 또 있으실 거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잘 감안하셔서 그 분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사랑방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옥
이건옥주민복지실노인복지팀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운영비 문제에 대한 거는요. 저희가 지난번에 공문을 내보내서요, 지금 읍·면에서 순회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런 것도 한번 또 경험이 있으시니까 앞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또 예방을 좀 팀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옥
이건옥주민복지실노인복지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다음은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이 경로당 지원에 관련 여러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국적으로 다 통일됐습니까? 아니면 양평군 나름대로 특색사업이나 특수추진시책사업이 있습니까?
건옥
이건옥주민복지실노인복지팀장
특수시책...
박현일위원
예를 든다면 냉방비 지급을 전국적으로 다 똑같이 예를 들자면 10만원으로 통일됐는가 아니면 양평에서 15만원이나 20만원이나 또 좀 웃돈을 더 줄 수 있는가.
건옥
이건옥주민복지실노인복지팀장
그렇지는 않고요. 냉난방비는 전국적으로 다 10만원씩 7월, 8월 해가지고 5만원씩 해서 2달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름이 6월부터 8월까지 최저 석 달, 많게는 9월달까지 넉 달이 여름 하계하절기인데 너무 장기화됩니다. 동물들만 그야말로 폭염의 피해가 있는 게 아니라 사람, 어르신들이 여름철에 아마 사망률을 보면 여러 가지 기능저하라든가 또 그런 부분에, 그래서 혹여라도 경로당 지원비에 포함이 안 된다면 복지과 전체에서 어르신들을 폭염대책 어떤 예산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미리 본예산에 편성할 때가 됐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또한 앞으로 경로당이이란 말 자체가 이원화되거나 다원화돼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미래, 마을산업이 진행된다면 마을회관 따로 경로당 따로 육아실 따로가 아니라 복합, 융복합, 어르신들이 65세에서 75세까지 젊은 여자 어르신들은 아이들을 탁아소를 운영하고 그야말로 거기서 또 한 달에 10만원이든 20만원이든 용돈을 받아 가시고, 일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야말로. 또 이미용실을 하시던 분들은 또 90세의 어르신을 임용해 주면서 자기 생업을 또 유지하고, 그래서 경로당, 육아당, 아이수유당 전부가 그게 시설이 복·융합시설로 그런 부분으로 아마 변모가 돼야 되는데 차제에 저는 시범사업으로 양평에 이 경로당이란 말, 왜 자꾸 마을회관을 분리하고 또 경로당을 만들어 놨더니 양평읍의 몇몇 군데는 남자 어르신들 냄새난다고 여자 어르신들이 따로, 처음에 지을 때는 같이 쓰기로 해놓고는 이제 분리해 달라, 또 지어 달라. 남자 어르신들 60세, 70세까지는 그래도 대접받는데 70세 넘으면 자꾸 냄새난다고 따로 가는 거예요. 여자 어르신들은 따로 모이고 이거 골치 아파요, 진짜. 그러다보면 300개가 아니라 400개가 아니라 800개가 경로당, 그러면 막말로 조기 퇴직한 55세에서부터 65세까지 중늙은이 경로당, 애늙은이 경로당, 막말로 한다면. 그거 감당 못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말 좋은 말들이 있습니다, 노인공경의 집 또는 어르신의 집, 은빛청춘의 집. 양평에서라도 이 좋은 경로당 어쨌든 뭐라 하지 말고 좀 하나씩 이렇게 시범케이스라도. 왜 그러느냐 하면 어르신들한테 제가 요즈음 쓰는 말이 할머니들한테 그럽니다. ‘은빛소녀님’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듣기 좋아하셔요. 또 원로 65세 어르신들한테 ‘어르신’ 하지 말고 ‘원로청년님’ 하면 왠지 이렇게 힘이 팔팔 솟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관념 자체를 한번 파기를 하고 꼭 65세 이상 노인들, 지금 60세에서 65세의 어르신들 가시는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마을에서 막걸리 파는 집에 다 모여 있어요, 65세는 거기 끼지를 못하고. 이게 정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포괄 어쨌든 행정을 좀 큰 틀에 전환을 한번 아까 명칭이라도 바꿔 주시면...
건옥
이건옥주민복지실노인복지팀장
예, 경로당 등록 시에 한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 제안으로서 갈음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팀장님은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육환경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아이러브맘 카페 운영 현황 및 이용 실적에 대해서 관계 주무관님 좀 배석해 주십시오.
이종식위원장
관계 팀장님께서는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이것도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2년 1년 전에 운영지원 보조로서 사회복지보조, 6,232만 6,000원이 책정됐는데 지출을 안 했어요?
종상
조종상주민복지실여성보육팀장
예, 그때 사업을 못했기 때문에 사업이 완공되고서 지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박현일위원
명시이월 시킨 겁니까?
종상
조종상주민복지실여성보육팀장
아닙니다. 그거는 반납을 했습니다.
박현일위원
반납을 했습니까?
종상
조종상주민복지실여성보육팀장
예, 도비지원이기 때문에요.
박현일위원
그러면 반납했다 올해 또 다시 시작한다고요?
종상
조종상주민복지실여성보육팀장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 이게 행정실수입니까? 아니면 행정과태입니까?
종상
조종상주민복지실여성보육팀장
아닙니다. 과태는 아니고 그 사업이 내려오면서 사업자체를 하다보니까 그게 사업이 올해로 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운영비가 나오기 때문에 사업비만 저희가 지출을 하고 운영비는 매년 나오기 때문에 올해 사업을 하게 되면 2013년도 운영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년도 사업비는 반납을 한 사항입니다.
박현일위원
올해 1억 3,000만원 편성됐지요?
종상
조종상주민복지실여성보육팀장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다 며칠 날 개소, 날짜 잡혔습니까?
종상
조종상주민복지실여성보육팀장
지금 오늘 7월 4일날 경기도 보육정보센터와 MOU 협약서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에 개소를 하게 되면 처음에 필요장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바로 지출을 하게 되면 연말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현일위원
이걸 굳이 상급기관인 경기도 보육정보센터에다 줄, 양평에는 그만할 운영할 능력이나 그 자력기준을 갖춘 단체가 없습니까?
종상
조종상주민복지실여성보육팀장
당시 도에서 권고사항입니다. 그런데 경기도 보육정보센터를 운영하게 된 이유는 단순히 아이러브맘 카페가 단순히 어린이 놀이터가 아니라 임산부 교육이라든가 어린이 교육과 놀이를 병행하기 때문에 전문 관련업체와 그다음에 검증된 기관을 운영토록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2012년도에 시범된 기관에 대해서는 인근 보육정보센터를 위탁·운영토록 권고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천에 연락을 해봤는데 그쪽에는 인력이 없기 때문에 경기도 보육정보센터에 의뢰해서 위탁·운영하는 사항입니다.
박현일위원
이것도 한번 감사하기 이전에 군수님 결심을 얻어서 관공서에서 하는 것은 적어도 쉽게 접근해야 됩니다, 쉽게. 여기 아이가 우리말이지요, 아이. 영어로 I가 아니지요?
종상
조종상주민복지실여성보육팀장
영어로 말하는 I, 아니...
박현일위원
우리 아이, 아이 부를 때 아이.
종상
조종상주민복지실여성보육팀장
아이입니다, 아이.
박현일위원
영어 I가 아니라, 이건 우리말입니다. 두 번째 러브는 영어지요?
종상
조종상주민복지실여성보육팀장
예.
박현일위원
이 맘은 마미의 준말 영어지요?
종상
조종상주민복지실여성보육팀장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 앞대가리는 한국말이고 꼬랑지는 미국말이고, 이것을 그냥 우리 엄마사랑카페, 예를 든다면 좀 순화해서 경기도에서 설령 지시가 이렇게 통일이 된다고 해도 양평화시키라는 겁니다. 그도 저도 아니면 양평사랑카페도 좋고 양평행복카페도 좋고, 그래서 이 부분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아이러브맘이면 아까 말한 대로 아이들 카페인지 엄마들까지 교육을 겸한, 그 맘 자가 들어가는 거 보니까 그 프로그램은 아마 엄마교육도 있는가본데 어쨌든 이런 것을 용어순환을 한번 시켜주기 바랍니다. 뒤늦게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잘 마무리해 주시고요. 이 표준 모델 기준이 있지요? 양평에서 적용하는 기준이.
종상
조종상주민복지실여성보육팀장
예,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 기준도 좀 원칙을 잘 지켜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 팀장은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문화 가정에 대하여 윤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순
윤양순위원
관계팀장님...
이종식위원장
관계팀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조종상주민복지실여성보육팀장
여성보육팀장 조종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 위원입니다. 지금 팀장님께서 또 많은 신경을 써 주셨고 우리 주민복지실장님 이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 주셔서요. 양동면에 파랑새자조모임과 지평면이 어느 정도 활성화가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단월면은 자치센터에서 좀 도와주시는 것 같고 개군에 송국해씨라고 하는 분은 중국에 5년 미만 되는 분을 한 다섯 분, 여섯 분을 이렇게 당신 집으로 모여서 소그룹의 모임을 갖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자꾸 번져나갈 수 있도록, 이게 양동에서 최초로 시작한 게 그래도 면장님하고 거기 보건소장님하고 그래도 지역의 여성 회장님이 좀 있으셨어요. 그래 두 분, 세 분만 이렇게 좀 틀을 잡아주시면 그 분들을 옆에서 사이드에서 몰아주시면 그 분들이 좀 자유롭게 모여서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스트레스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우울증 내지 이런 것도 다 해소될 수 있는 그런 모임이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팀장님도 추진해 가실 계획이시지요?
종상
조종상주민복지실여성보육팀장
앞으로도 자조모임에 대해선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 작년 대비했을 때 우리 다문화 가정이 보니까 한 85가정, 90여 가정이 좀 늘어난 것 같아요, 올해에. 그렇지요?
종상
조종상주민복지실여성보육팀장
예, 조금 늘어났는데 이건 숫자의 차이가 있는데요. 이게 다문화 가정이 결원도 있는데 여기에 들어간 숫자는 기타 귀화라든가 탈북자 여기까지 포함돼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늘어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작년과...
양순
윤양순위원
아, 가정이?
종상
조종상주민복지실여성보육팀장
예, 통계기준이 조금 달라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저는 작년에 410가정인데 이번에 자료에 보면 495가정 그래서 한 85가정...
종상
조종상주민복지실여성보육팀장
현재는 경기도 통계상으로는 448가구가 되고 있고요. 저희는 다 하기 때문에 495가구로 통합하고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아무튼 조금씩이라도 지금 감소추세가 아니고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종상
조종상주민복지실여성보육팀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래서 여성분들을 제가 좀 만나봤어요, 이주여성분들을. 다는 만나볼 수 없지만 다 만나봤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조모임이 어려운 면도 있지요? 팀장님께서도 알고 계신 부분이 있지요?
종상
조종상주민복지실여성보육팀장
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팀장님께서 알고 계신 부분이, 그러면 경제적인 역할을 하는 여성들이 많데요. 우리, 그렇지요?
종상
조종상주민복지실여성보육팀장
그러니까 다문화 쪽에서 오신 분들이 경제적인 여건이나 기반이 지금 안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육아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아기를 낳게 되면 맡기고 생활전선에 뛰기 때문에 이런 자조모임에 많이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많이 참석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 활동하시는 분들만 하시고 그리고 작년과 재작년에 우리가 계속 연계해서 우리 집행부에 주문했던 부분이 우리 이주여성들만 변화하면 변하는 게 아니다. 우리부터 변화를 하자 해서 남편 교육과 시부모 교육을 하자, 그런 했으면 좋겠다고 집행부에 요구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집행부에서 나름 하시려고 노력은 하셨는데 시부모님들 하고 남편 분들이 참여가 저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지도사 분들이 있으시지요? 언어.
종상
조종상주민복지실여성보육팀장
예, 방문교사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방문지도사 분들 그 자료를 제가 뽑았는데 그 분들이 일주일에 2번 정도 가시는 것 같아요.
종상
조종상주민복지실여성보육팀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례가 좀 저조한 것 같은데 팀장님께서 좀 이 분들을 만나보셔서 이 분들이 가정에 시부모님 내지 남편 분들을 이렇게 유도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글쎄 우리 팀장님께서 조금 그 분들의 여론 내지 그 분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제가 봤을 때는 좀 처우개선, 교통비라도 조금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제 팀장님이 또 검토를 하셔서 거기에 문제점이 또 있을 수도 있고 그분들하고 좀 대화를 나누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주문을 하고요. 그다음에 센터의 지리적인 여건이 작년에도 나왔던 얘기인데 이거는 어떻게 바꿀 수가 없지요? 장소가 없지요?
종상
조종상주민복지실여성보육팀장
그거는 예산과 그다음에 부지라든가 여러 가지가 중복 검토돼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바로 검토하기에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저도 그 부분을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분들한테. 그런데 이제 팀장님도 기본적으로 이거는 알고 가셨으면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좀 주문하셨는데 이게 중앙에서 내려오는 프로그램이라 어떻게 변경할 수가 없지요?
종상
조종상주민복지실여성보육팀장
기본 저희가 필수로 해야 되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내부적으로 또 자율적으로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도비를 또 별도로 받아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다양한 방법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부모라든가 남편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하는 분만 하고 혜택 받으시는 분만 받고 나오실 수 있는 분만 나오니까 이 여건이 그분들을 조금 우리 팀장님께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센터장님과 함께 회의를 한번 하셔서 좋은 협의점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농촌총각 국제결혼이 이제 교육을 아홉 분이 이수하신 건가요?
종상
조종상주민복지실여성보육팀장
예, 지금 총 아홉 분이 이수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런데 지원은 세 분이 되신 건가요?
종상
조종상주민복지실여성보육팀장
지금 당초 자료를 만들 때는 3명이었는데요. 후에 세 분이 더 추가로 해서 여섯 분이 나갔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예, 여섯 분이요.
종상
조종상주민복지실여성보육팀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해당이 여섯 분이 되는 거고,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성공되잖아요. 그렇지요?
종상
조종상주민복지실여성보육팀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이분들은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접수를 하셔서 우리 관에서 주도를 하기 때문에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데 개별적으로 움직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중간에 결혼정보업체 문제가 되는 데가 많은가 봐요. 우리나라에도 있고 다른 외국에도 그런 데가 참 많아서 당하시는 분들이 좀 있데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이렇게 하지 않도록 좀 미리 예방차원에서 좀 홍보를 해주시고요. 이혼율에 대해서 좀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내국인이나 외국인이나 이혼율이 높아지는 것은 다 똑같은 문제인데요. 그래도 이분들이 조금 우리보다 더 힘든 거는 사회적인 여건이나 문화나 좀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우리 다문화센터하고 또 무한돌보미 있잖아요?
종상
조종상주민복지실여성보육팀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행복돌봄과 그쪽하고 연계를 하셔서 좀 방법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조종상주민복지실여성보육팀장
예, 알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제 언론에서 우리 팀장님도 보셨을 거예요. 다문화가 이렇게 음식을 해가지고 판매를 하면서 그들이 수익을 증대, 소득증대하면서 일자리가 없어서 아주 죽겠데요. 일은 하고 싶은데 한정이 돼 있는 부분이 있고 해서 지금 솔직히 저는 그랬어요. 지금 양평군민도 어렵다. 일자리 찾기 군민도 어렵다. 그렇게는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이분들이 원하는 방향이 좀 있는 것 같으니까 우리 팀장님께서 이 부분도 한번 들어주시고 또 우리 관에서 해줄 수 있는,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다면 좀 이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조종상주민복지실여성보육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다음은 송요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팀장님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이번에 한 삼십 가정, 실질적으로 한 삼십 가정 넘게 지금 증가 추세에 있는 거지요?
종상
조종상주민복지실여성보육팀장
예, 조금 늘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서 우리 군은 이에 대해서 「양평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도 제정하고 또 조례에 따른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추진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검토하고 의견수렴한 결과를 보면 다소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원 조례에 보면 제6조 다문화가족지원위원회라고 있습니다. 1항과 2항에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위원회는 지원위원회를 두게 돼 있고 위원회는 여성발전위원회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팀장님이 주신 여성발전위원회에 보면 여성위원들을, 심의위원들을 보면 우리 다문화가족 식구들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 남궁은임 팀장님만 하나 들어가 있고 나수준꼬인가 그 어머니 회장님. 실질적인 그런 어머니 회장님들은 안 들어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상
조종상주민복지실여성보육팀장
여성발전위원회 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위촉할 때는 다시 검토를 해서 그 회장님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아니면 다문화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남궁은임 센터장님이 잘하시는데 지금 8개 위원회를 중복으로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신이 참여했는지도 몰라요. 지금 심의위원회에서 했는데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심의위원을 한 분도 안 했어요. 운영위원회는 따로 있지요, 또?
종상
조종상주민복지실여성보육팀장
예,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건 다문화가족 어머니하고 같이 하는 거지요?
종상
조종상주민복지실여성보육팀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센터 내에서?
종상
조종상주민복지실여성보육팀장
지금 이 센터 내에서 아까 윤양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위원회가 있고 자조모임이 또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조모임이 있고 각 면별로 서포터즈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멘토처럼 어머니 역할을 해서 리더격으로 있는데 그래서 매달 한번씩 모여서 일단 문제라든가 그런 걸 해결하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어쨌든 지원위원회에서 반영이 돼야 또 이분들한테 예산도 반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꼭 정말 다문화가족 나수준꼬 회장님이라도 들어갈 수 있게 다음에는 임기 끝난 다음에 어떤 우리 팀장님이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조종상주민복지실여성보육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건강가정지원센터 내 쉼터가 없지요, 우리 따로 상담할 수 있는 쉼터?
종상
조종상주민복지실여성보육팀장
지금 자리가 협소해서 건과와 다과를 같이 병합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문화어머니 자조모임하는 장소를 사무실 겸 쉼터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서 어머니들이 회의를 하게 되면 그 앞에 놀이터가 있습니다, 놀이방. 그래서 애들이, 아이들이 오게 되면 거기다가 노래방에서 놀게 하고 어머니들은 그 앞에서 같이 회의를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쉼터의 필요성도 알고 계시지요?
종상
조종상주민복지실여성보육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사실 지금 다문화가정이 대부분 잘 적응해 가지고 살고 계시지만 일부 가정에서는 또 폭력도 하고 가정불화로 인해서 이혼하고 또 본국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우리 주변에서 보면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는데 쉼터는 이런 것을 상담사들이 중재해서 정말 잠시 피신도 할 수 있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공간이 없어요. 지금 필요한 공간이 굉장히 중요한 공간인데 그래서 거기 같이 쓰다 보니까 아까 윤양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센터 자체가 좁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협소하거든요. 하여튼 그런 다음 2014년도에 어떤 마련계획은 있으세요, 혹시?
종상
조종상주민복지실여성보육팀장
지금 그건 한번 다시 검토를 해봐서 가능한지 한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근본적인 것을 사실 해결을 하려고 하면 아까 윤양순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센터자체를 옮겨야 돼요, 사실. 제가 보기에는 센터를 병원 근처라든가 어떤 우리 보건소 근처라든가 이런 쪽으로 옮겨줘야지 그네들이 사실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 바로 바로 대응할 수 있게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지금 되고 있지 않아요. 여러 가지 교육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은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런데 그런 작은 부분, 또 정말 필요한 부분 이런 거는 팀장님께서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쉼터나 센터가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서라도 정말 다문화가정이 편안히 우리랑 어울려서 잘 살 수 있도록 좀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조종상주민복지실여성보육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예, 본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이 각 국가별로다가 우리 양평군에 거주하고 다문화가정 다 회장님이 있습니까?
종상
조종상주민복지실여성보육팀장
지금 전체는 통합은 나수준꼬 회장님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종식위원장
국가별로요.
종상
조종상주민복지실여성보육팀장
국가별로인데 지금 베트남은 윙김화씨가 있고요. 중국은...
이종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국가별로 설명은 안 해주셔도 되는데 책임을 갖고 이렇게...
종상
조종상주민복지실여성보육팀장
예, 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그것을 제가 왜 질의하냐 하면 다문화가정들이 대개 보면 언어라든가 우리 남편되시는 분들하고 서로가 좀 안 맞아 가지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 폭력에 시달리는 분도 있고 정신적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다문화가정에 왔을 때 상담할 수 있는 요원이 있습니까?
종상
조종상주민복지실여성보육팀장
지금 저희는 다문화지원센터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이종식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우리 지금 국내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은 가정폭력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되면 여성복지부에서 총괄하는 이천에 요양시설 같은 데로다가 들어갈 수가 있지만 이런 분들도 가정폭력을 당했을 때 그런 데 찾아갑니까?
종상
조종상주민복지실여성보육팀장
지금 다문화 같은 경우는 지금 다문화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서 보안계장님이나 각 NGO께서 하고 계시는데 주로 접수가 되면 이장님협의회와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저희가 일단 피신시키고 그다음에 본인이 원하면 다른 쪽으로 이주하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여성을, 다문화가정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그런 시스템이 원만하게 될 수 있게끔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 할 역할이라고 보는데 팀장님께서는 그런 부분도 한번 잘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종상
조종상주민복지실여성보육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 팀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 공동묘지에 대하여 박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묘지 담당 팀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명숙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건옥
이건옥주민복지실노인복지팀장
이건옥입니다.
박명숙위원
작년도하고 올해에 개인묘지라든가 개인 납골시설, 종중 납골시설 설치허가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까?
건옥
이건옥주민복지실노인복지팀장
설치허가 신고가 금년도에 한 제가 와서 5건 정도, 예.
박명숙위원
개인 납골?
건옥
이건옥주민복지실노인복지팀장
개인 아니고요, 종중 가족.
박명숙위원
종중?
건옥
이건옥주민복지실노인복지팀장
예.
박명숙위원
그럼 작년도 것은 아직 파악 안 됐나요?
건옥
이건옥주민복지실노인복지팀장
작년 거는 잘, 예.
박명숙위원
아, 올해, 개인하고 개인 납골은 없고 종중만 5건?
건옥
이건옥주민복지실노인복지팀장
예.
박명숙위원
제가 세무과에서 묘지사용료 세외수입 들어오는 것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여유롭게 사시는 분들은 개인 사설묘지 쪽으로 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납골시설로 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러나 현재 양평에 거주하시면서 우리 공흥리의 납골시설, 또 읍·면에 있는 35개소의 공동묘지로 안장하시는 분들을 파악을 해보니까 작년에는 148건이에요. 148건에서 납골시설이 140건, 공동묘지가 8건 그러니까 3만원씩 들어오는 거는 8명뿐이 안 들어오셨어요. 올해는 납골시설로 오신 분들이 24건에다가 공동묘지로다 사용하신 분들은 2건이에요. 그랬을 때 이 사항으로 볼 때는 이제 거의 다 납골로다가 90%가 가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지요?
건옥
이건옥주민복지실노인복지팀장
예.
박명숙위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지금 읍·면, 12개 읍·면에 있는 공동묘지가 양근리에 덕평 IC에 있는 그 양근리 공동묘지를 제외해 놓으면 34개소가 되겠습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34개소에 대해서는 사용하는 묘지에 대해서는 좀 떨어질 것 같아요. 이제는 다 거의 다 화장으로 많이 가시기 때문에요.
건옥
이건옥주민복지실노인복지팀장
예.
박명숙위원
그래서 이제는 관리측면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보면은요. 그런데 이제 팀장님께서 얼마 오신지는 안 됐잖아, 지금 그렇지요?
건옥
이건옥주민복지실노인복지팀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 이 34개소 이 공동묘지를 한번 다 관리측면에서 한번 다 돌아보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옥
이건옥주민복지실노인복지팀장
아직 다 돌아보지는 못했고요. 양평에 있는 것 창대리랑...
박명숙위원
창대리요?
건옥
이건옥주민복지실노인복지팀장
예, 거기랑 여기 양평에 있는 공설공동묘지 가봤고요. 지금 양근리 쪽 시내 덕평리 쪽에 있는 것...
박명숙위원
양근리 공동묘지.
건옥
이건옥주민복지실노인복지팀장
예, 거기는 가봤습니다.
박명숙위원
아, 거기만 갔다오고 아직 다 못 가보셨지요?
건옥
이건옥주민복지실노인복지팀장
예, 다 못 가봤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여기 자료에 준 거 보면 우리가 기 매장 가능기수가 총 5만 7,261개에서 현재 사용한 거는 3만 2,000개뿐이 안 사용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다도 매장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40% 정도가 남아 있어, 지금 보니까는요.
건옥
이건옥주민복지실노인복지팀장
예.
박명숙위원
그래 갖고 어느 면, 예를 들어서 부용리 공동묘지 같은 경우에는 11%뿐이 사용을 안 했더라고요.
건옥
이건옥주민복지실노인복지팀장
예.
박명숙위원
그래서 이제는 이 공동묘지는 사용자는 없으니까 1년에 거의 다 양평분들이 다 옛날에 다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관리측면 1년에 2번씩 설이라든가 추석 때 이분들이 거기로 성묘를 오시잖아요, 이제. 그렇지요?
건옥
이건옥주민복지실노인복지팀장
예.
박명숙위원
그러니까 좀 안전하게 오시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도로 들어가는 진입로 예를 들어서 풀 깎기라든가 정비 이런 것만 좀 잘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보니까는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잘해 주시고요. 이번에 도장2리에 있는 공동묘지의 경우에는 들어가는 진입로가 아주 불편해서 계곡을 쫓아서 들어가니까는요. 그래서 거기 이장님을 비롯해서 마을에서 한 2,000만원 정도를 들였어요. 그래 갖고 개인 사유지에 대해서는 사용승낙을 받은 다음에 성토매립을 했어요, 거기가. 그래 가지고 올해는 면에서 약 한 170m 정도 포장을 해줬습니다, 지금요. 나중에 한번 가서 보시면 도장2리 마을회관 못 가서 바로 전에 표시가 나거든요.
건옥
이건옥주민복지실노인복지팀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 나머지 부분 제가 재보지는 않았지만 대충 한번 차를 끌고 갔다 와보니까 한 400m 정도 돼요, 거기가. 그런데 그것만 마무리를 해주면 그쪽에 그러니까 정배리에, 또 서후리, 문호리가 거의 다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명절이라든가 이럴 때 갈 때는 좀 안전하게 다닐 수가 있을 것 같아.
건옥
이건옥주민복지실노인복지팀장
예.
박명숙위원
그래서 일단은 4m 폭을 했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그거를 해서 내년도에 마무리가 이렇게 잘 되도록 팀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나머지 공동묘지에 대해서도 한번 다 이렇게 방문을 하셔 갖고 좀 부족한 면이 있다면 진입로에 관계에 대해서는 좀 정리를 그렇게 잘해주십사 이렇게 바라고요.
건옥
이건옥주민복지실노인복지팀장
예.
박명숙위원
그다음에 136쪽이 되겠습니다. 136쪽에는 이제 양근리에 공설 공동묘지잖아, 여기는 지금 그렇지요?
건옥
이건옥주민복지실노인복지팀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활용방안을 갖고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건옥
이건옥주민복지실노인복지팀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 이 현황에 보면 거기 유연이 260기, 무연분묘가 1,160기하고 1,420기예요. 그런데 이 아랫부분에 보면 내년도에 거꾸로 됐어, 지금 유연분묘는 이쪽 위하고, 그래서 어떤 게 맞는 건지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떤 게 맞는지.
건옥
이건옥주민복지실노인복지팀장
유연분묘가 1,000기가 되고요.
박명숙위원
유연이 1,000기.
건옥
이건옥주민복지실노인복지팀장
무연이 지금...
박명숙위원
연고자가 있는 기가 1,000기.
건옥
이건옥주민복지실노인복지팀장
예.
박명숙위원
제가 볼 때 그거 아닐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대충...
건옥
이건옥주민복지실노인복지팀장
아, 유연이 260기고요.
박명숙위원
유연이 260기.
건옥
이건옥주민복지실노인복지팀장
예, 무연묘가 1,160기입니다. 죄송합니다.
박명숙위원
그게 맞아, 위에가 현황이 맞을 것 같고 밑에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건옥
이건옥주민복지실노인복지팀장
예, 죄송합니다.
박명숙위원
그래서 이렇게 내년, 유연이 260기고 무연분묘가 1,160기인데 지금 현재 우리 공설납골묘지에 공설봉안담을 설치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런데 이 예산이 작년도 예산이야, 지금요.
건옥
이건옥주민복지실노인복지팀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 왜 이월을 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설치가 늦어지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는 이 무연분묘를 이 공설납골당이 설치가 완료되면 거기에다가 안장을 시킬 계획을 갖고 있어요, 보면은.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무연은 연고자 없잖아요, 일단은. 그러면 그래도 우리가 관에서는 잘 모셔야 되지, 연고자가 없더라도. 그러면 제 생각은 260기에 대해서는 위령탑을 하나 합동으로다가 하는 게 좋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계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고요. 이 유연분묘는 어쩔 수 없어 여기는 이전에 대한 보상을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건옥
이건옥주민복지실노인복지팀장
예.
박명숙위원
그러면 깨끗이 다 마무리가 돼야 될 것 같아, 이 양근리 공동묘지에 대해서는요. 그렇지요?
건옥
이건옥주민복지실노인복지팀장
예.
박명숙위원
그러면 계획이 돼 있으니까 2014년도에 그러면 나중에 이 양근리 공동묘지는 향후에 어떤 걸, 어떤 부지를 활용할 것인가 그것도 알고 계시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옥
이건옥주민복지실노인복지팀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평공설공원묘지의 봉안담 설치가 늦어지는 이유는요. 봉안담 설계를 조달청에 의해서 관급으로 특허가 난 제품으로 신청을 했었는데요. 그 특허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늦어지고 있고요. 그걸 특허에 문제가 있어서 그거를 다시 설계를 변경해 가지고요. 일반으로 해서 다시 조달관급 의뢰해 가지고 지금 공고 중,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입찰공고 중에요?
건옥
이건옥주민복지실노인복지팀장
예, 그래서 입찰공고가 7월 9일날...
박명숙위원
그런데 특허를 받으신 납골을 설치하시는 분들은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건옥
이건옥주민복지실노인복지팀장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할 건데 특허에...
박명숙위원
그렇게 하겠다고요, 앞으로요?
건옥
이건옥주민복지실노인복지팀장
예, 문제가 있어서 수의, 그렇게 해서 지금 입찰공고 중에 있고요. 7월 9일날이 마지막 공고날짜가 되겠고요. 그리고 공설, 양근리에 있는 유연·무연분묘에 대한 이전에 대한 거는 2014년도에 지금 현재 무연분묘에 대한 거는 거기에다가 묘지자체에다가 표지판을 붙여서요. 지금 현재 계속 그 분들이 성묘를 오든가 하면 그 분들이 저희한테 무연분묘가 아니라는 거를 또 유연에 대한 거는 저희한테 신고를 해주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한 거는 금년 12월달까지 계속 해갖고요. 내년도에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봉안담 설치가 되면 그쪽으로 위원님께서 지금 위령탑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 쪽은 검토하지 않았고요. 그쪽으로다가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아니, 저는 뭐냐 하면 일단 260개 된 거는 우리 납골담에 들어가면 지금에 계신 주민들이 못 들어가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 그쪽에다가 공설 묘지에다가 조그맣게 하나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건옥
이건옥주민복지실노인복지팀장
그게 현재 지금 설치하는 게요. 지금 봉안담 자체도 조금 많이 설치 잔여분이 남아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추진하는 봉안담도 지금 2,384개가 들어가는 봉안담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양근리 산 17번지에 대한 공설공동묘지에 대한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은 저희가 아직 계획을 잡지 않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아직까지 계획은 없는 거지요?
건옥
이건옥주민복지실노인복지팀장
예.
박명숙위원
그거는 지금 아주 중장기로다 계획을 해서 제가 조사과정서부터 그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기가 제가 볼 때는 이 면적은 부지가 5만 4,446㎡잖아요, 지금요. 한 2만평이 안 돼, 보니까. 하지만 이쪽으로 활용을 하면 참 좋다. 왜냐하면 만약에 산을 만약에 정리를 할 때에는 신애리, 덕평리하고도 완결, 아주 저기가 될 것 같아요. 참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요. 그래서 좋은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간 이 계획대로 2014년도의 계획대로 이렇게 잘해주시길 바라고요. 또 향후에 양근리 산 17번지, 21번지도 잘 활용해서 우리 양평읍에 도움이 여기 되도록 그것도 잘 계획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옥
이건옥주민복지실노인복지팀장
예,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어린이날 기념행사에 대해서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명숙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1년에 단 한번, 팀장님 안 계신가요?
이종식위원장
이거 담당팀장님 계세요? 어린이날 행사 담당팀장님 누가 하시는 거예요?
박명숙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한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잠깐만요. 이거에 대해서 담당팀장님이 안 계시나요?
박명숙위원
팀장님 안 계시는 거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오늘 몸이 아파 가지고요. 수술 받으러 갔습니다.
박명숙위원
이 어린이날 기념행사는 우리 군에서 단 1년에 한번 1회성 행사로 개최하는 건데요. 제가 볼 때는 양평군의 행사로서는 가장 성공적인 어린이날 행사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여기서 현황에서도 주셨지만 올해도 9,000여명이, 저는 9,000명도 넘는 것 같아요, 제가 가서 보니까요. 9,000명 정도가 참여를 하셨고 이 행사는 제가 볼 때 양평군민만 오시는 게 아니라 하남시까지 해서 오시더라고요. 여주군에서도 오시고요. 그래서 참 성공적인 행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 특이한 거는 각 학교에서 학생들이 많이 참여를 했어요. 보면 양평, 양일고등학교 학생들이 이렇게 참여를 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갖고 운영을 했습니다. 하지만 약간 부족한 것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올해 예산이 3,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서부터 계속적으로다가 3,000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다가 올해 300만원이 조금 더 지원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그런데 여기에 참여단체는 관내에 있는 단체로서 40개 단체가 48개의 프로그램을 갖고 운영을 해요, 실장님 보니까. 그런데 가서 보면 조금 고칠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미리 군민포럼과 양평교원총연합회에서 그것을 주관단체가 되지만 미리 프로그램을 계획을 받아서 조금 더 지원을 해주면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또 양평의 어린이들이나 정말 굉장히 좋아할 부분인 것 같거든요, 지금요? 단 이 행사 하나뿐이 없어요, 지금 볼 때는요. 그래서 그렇게 저는 생각했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어느 행사나 끝난 다음에 평가를 하고 보고회를 갖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잘된 점은 발전시키고 잘못된 점은 보완해서 가는데 거기 예산 수반사항도 같이 검토해서 2014년도 예산을 반영할 때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잘 알았고요. 올해 3,300만원을 지원을 했지만 40개 단체로 나눌 때는 보면 한 90만원 정도예요, 1개의 단체에. 그런데 그때 가서 이렇게 대충 물어보니까 재료비 값도 안 나오더라고, 사실은요, 여기가. 여러 가지 티셔츠 사오는데 사실 티셔츠도 1,000원짜리 티셔츠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신중히 실장님께서 주민복지실장님은 안 계시지만 또 이렇게 우리 청소년이잖아요, 그렇지요?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여러 가지 이렇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단 1회에 걸쳐서 하는 행사인 만큼 또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 지원되는 단체의 명칭이 어디입니까? 이거 전체 주관해서.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양평군민포럼과 양평교원총연합회인데...
이종식위원장
그러면 예산이 지금 나오는 거 우리가 지원되는 예산은 이렇게 단체별로 나누어지는 겁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양평군민포럼에 지원해서 그 쪽에서 이렇게 협의해 가지고 예산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자체예산 같은 경우에는 양평포럼에서 이거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교원단체에서도 되는 겁니까, 이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우리 보조금은 군민포럼에서 주관해서 하고요. 교원총연합회에서는 같이 협조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그래서 매년 1년에 한번 어린이날 행사에 봤을 때 참여인원이 매년 의원이 돼서 봐도 양평포럼에서 하는 그런 단체의 행사 중에서 어린이날 행사가 점점 참여인원이 늘어나고 부모님들과 함께 먼 곳까지 그날 행사를 참석하기 위해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년에 한번 어린이날 프로그램으로서는 참여단체가 고생은 하지만 우리 지역의 어린이들에게는 그날만큼은 좀 진짜 활발하고 활기차게 자라날 수 있도록 그거에 대한 지원이 좀 더 증액해서라도 더 프로그램 자체를 개선해서라도 그날 행사가 원만하게 될 수 있게끔 협조를 부탁드려보겠습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이종식위원장
이상입니다. 다음은 보육시설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없으신 관계로 다음은 보육시설에 대해서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보육담당.
이종식위원장
보육담당팀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어린이집 읍·면별의 현황 이용아동수를 보니까요. 정원하고 현원하고 볼 때 아직까지 우리는 국·공립이나 민간 보육시설을 포함해서 625명이 더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요. 그래서 보육시설 설치는 시급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 군에는 공립보육시설은 다 있잖아요, 지금 그렇지요?
종상
조종상주민복지실여성보육팀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 강상이나 강하, 개군에는 없습니다, 지금요. 그런데 주민들께서 선호하는 거는 그래도 민간보육시설이 시설 면에서는 좀 나은 것 같은데 어떤 면에서는 이 국·공립 보육시설을 선호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강상이나 강하, 개군에 혹시 설치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조종상주민복지실여성보육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강상을 먼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보건복지부에 저희가 신청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한국경제인연합회에서 하는 푸르니보육재단에서 하는 또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년에 비교해볼 때 9월에서 10월 정도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면서 시기가 도래되면 그쪽으로 다시 신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러니까 강상 1개소만요?
종상
조종상주민복지실여성보육팀장
예.
박명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혹시 또 국·도비사업이잖아요? 보육시설 예산은.
종상
조종상주민복지실여성보육팀장
국비사업입니다.
박명숙위원
예, 국비사업. 그러니까 국비예산이 꼭 확보되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요. 그다음에는 팀장님께서도 보시지만 매스컴을 통해서 요즘에 보육시설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보도됐지요?
종상
조종상주민복지실여성보육팀장
예.
박명숙위원
보육시설 안에서의 아이들에 대한 신체상의 문제, 또한 급식에 따른 식자재 문제, 그래서 매스컴에 지금 많이 타고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혹시 팀장님께서도 우리 국·공립이라든가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셨는지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조종상주민복지실여성보육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6월 말에 어린이 원장님들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월에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담당과장들 회의에 갔을 때 어린이집, 노인, 장애인시설에 대해서 아동학대에 대해서 TF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특별조사팀을. 저희도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동학대가 지금 국정과제에서도 4대 악 중에 하나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도 보건복지부 장관도 악의 뿌리고 발본색원을 해야 된다. 그렇게 강조하셔서 저희도 TF팀 구성하고 그다음에 자체점검을 실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 사이에 보건복지부에서 나와서 불시로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 주관으로 시·군 간 기초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CCTV도 설치하고 그러지만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것은 보육교사나 원장님들의 그런 의지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도 항상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교사를 대상으로 해서 안전관리교육을 했어요, 보니까 작년도에는. 그런데 아까 시설장에 대한 직무교육이라면서 안전관리를 아마 교육을 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교사에 대한 안전관리는 그 이후에 안 했거든요, 지금요? 그런데 사실은 교사에 대한 안전관리는 팀장님이 실컷 교육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은요, 지침시달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러니까 원장님만 할 게 아니라 언제 시간이 되시면 이 교사들에 대한 아동에 대한 안전관리 그런 교육도 또 이렇게 하반기에는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하여튼 계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조종상주민복지실여성보육팀장
예.
박명숙위원
그건 강사비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지요? 안전에 대해서는.
종상
조종상주민복지실여성보육팀장
저희가 하반기에 보육교사 워크숍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님을 초빙해서 워크숍을 하는데 다시 보육교사들을 상대로 다시 아동학대분을 또 강조해서 더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하여튼 열심히 지도·감독도 해주시고요. 교육도 해주셔 갖고 우리 양평, 우리 군에서는 정말 국·공립이라든가 민간에서 이런 사고가 1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지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조종상주민복지실여성보육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다음은 윤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 위원입니다. H&H에도 이렇게 실어주셨고 저도 어린이집 연합회의 부모교육에 저도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래도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고 그래도 빈자리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제는 엄마와 아이의 아름다운 소통이라고 해서 엄마가 아이를 이해하고 또 보육교사 선생님, 시설장님들을 이해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라고 생각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부모가 아이를 위하고 또 가르치는 선생님들에게도 힘을 줘야 되거든요. 지금 매스컴에서 많은 부분이 지적이 되고 있지만 그래도 그 선생님들이 행복해야지 아이가 행복하거든요. 선생님들이 울면 아이들도 울 거예요, 우울하고. 그런데 이 부분을 조금 더 홍보를 하셔서 이왕 하는 거 한 분이라도 더 참여를 할 수 있게끔 팀장님께서 홍보매개체를 조금 더 활용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상
조종상주민복지실여성보육팀장
저희가 당초 6월 3일날 부모교육을 했는데요. 당초 계획했던 인원보다는 많이 못 왔습니다. 시기가 약간 영농기도 끼어 있고 그다음에 맞벌이 부부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계획보다 많이 못했는데 저희가 다음에 교육할 때에는 다른 쪽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더 많은 부모님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더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맞벌이 부부나 여러 가지 것을 생각하셔서 남편분도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선정하시고 장소하고 하셔서 조금 많은 분들이 아이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주문했던 게 0세에서 5세 영·유아 양육보조금의 지원에 대해서 했습니다. 이게 아이가 출생을 하면 출생신고를 하지요, 읍·면에 다.
종상
조종상주민복지실여성보육팀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래서 이게 지원하는 게 읍·면 일괄 공문발송하시는 거지요?
종상
조종상주민복지실여성보육팀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래서 국·공립 내지 민간어린이집에 가는 아이들은 아이사랑 전용카드를 이용하는 것이고 집에서 있는 아이는 양육비를 연령별로 지원해서 집으로 송금해 주시는 거지요? 직접 가정에.
종상
조종상주민복지실여성보육팀장
예, 저희가 결정해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면 팀장님 그 수혜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린이는 하나 도 없는 거라고 생각해도 되는 겁니까?
종상
조종상주민복지실여성보육팀장
현재는 수혜를 못 받는 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2월부터 시작을 해서 당초에는 계셨는데 저희가 중간에 계속 다시 추가로 결정하고 그래서 현재는 없습니다, 홍보도 많이 돼서.
양순
윤양순위원
그렇게 세밀하게 해주셔서 앞으로도 더 이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박명숙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선생님들의 열의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것을 위에서 지시한다고 해서 지시형으로 한다면 그것은 수동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능동적으로 선생님들이 진실로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게끔, 보육교사 워크숍이 500만원이에요, 예산이. 그렇지요?
종상
조종상주민복지실여성보육팀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이게 그런데 올해 지금 보육시설이 좀 많이 늘었지요?
종상
조종상주민복지실여성보육팀장
많이 늘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런데 이 500만원은 7년, 8년 동결이에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전에 지원했기 때문에 지원한다. 이렇게 표현하면 팀장님께서 좀 서운하실지 모르지만 팀장님께서 조금 더 2014년도 예산편성하실 때는 이 부분은 조금 더 쓰세요. 예산을 조금 쓰셔서 선생님들의 그 워크숍을 통해서 교육도 강화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보육교사 선생님들이 사실 모이기가 힘들더라고요, 보니까. 모이는 것도 자체가 힘들어요, 이렇게 혜택을 준다고 해도.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보육교사들이 모일 수 있게 그것을 찾아주시고 그 분들이 거기에서 서로 네트워크가 될 수 있게끔 선생님들이 소통이 될 수 있게끔 서로 이해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해 주셨으면 하는데 올해는 힘들겠지요?
종상
조종상주민복지실여성보육팀장
예, 올해는...
양순
윤양순위원
추경으로는 안 되나요?
종상
조종상주민복지실여성보육팀장
지금 9월에 예정이기 때문에 시기를 놓치면 지급이 어려울 것 같고요. 2014년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랑 협의해서 인력도 늘었고 물가상승률도 있으니까 검토해서 다시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내년에는 반영해 주실 거지요? 그리고 위탁과 재위탁에 대한 부분이 시설장님들의, 이거는 매년 행정사무감사 시 때마다 지적이 됐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그 지침하고 저희 군의 조례하고 약간 상이한 점이 있다는데 알고 계십니까, 팀장님?
종상
조종상주민복지실여성보육팀장
예, 당초 지침에는 권고사항입니다. 그래서 보육안내지침에 보면 안정적인 운영이래서 5년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조례에서 5년 미만일 경우에는 3년에서 5년 이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아마 이게 장·단점이 좀 있으실 겁니다, 문제점도 있으시고. 그래도 시설장님들과 한번 우리 팀장님께서 많은 협의를 하시고 입장차가 좀 있으니까 최대한 좋은 쪽으로 긍정적인 쪽으로 이끌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어린이들이 어린이집에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건강검진 할 수 있게끔 보건소장님께서 구두상으로는 해주신다고 계획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질 않았어요. 그런데 어린이들은 아무래도 연초에 3월, 4월에 시행될 수 있도록 우리 팀장님께서 그 부분을 좀 관심을 가지시고 체크하셔서 그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건소와 잘 협의해 주셔서 이게 시행될 수 있게끔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조종상주민복지실여성보육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위원장 석에서 질의 하겠습니다. 보육시설의 자료에 의하면 원장님이 계시고 보육교사가 있고 취사부가 있고 기타에 인원이 들어가 있는 건 어떤 인원입니까?
종상
조종상주민복지실여성보육팀장
거기 주방보조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관리하시는 분도 있고 운전기사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 인원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운전기사는 기능직으로 해서 이렇게 급여가 측정돼서 나가는 게 아니고 그냥 어린이집의 운영비에서 드리는 겁니까?
종상
조종상주민복지실여성보육팀장
민간 쪽은 그렇게 지급되는 걸로...
이종식위원장
아니 국·공립을 내가 얘기 드리는...
종상
조종상주민복지실여성보육팀장
아, 국·공립이요?
이종식위원장
예, 국·공립 거 한번 봐주세요.
종상
조종상주민복지실여성보육팀장
운전기사도 저희 호봉처럼 그렇게 보육교사처럼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지금 현재요?
종상
조종상주민복지실여성보육팀장
예.
이종식위원장
국·공립에 그러면 호봉수에 의해서 나간다고요?
종상
조종상주민복지실여성보육팀장
예, 기본호봉이.
이종식위원장
청운 같은 경우 어린이집이 국·공립이지요?
종상
조종상주민복지실여성보육팀장
예, 국·공립입니다.
이종식위원장
그런데 거기 운영비에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종상
조종상주민복지실여성보육팀장
그러니까 저희가 직원 인건비 명목이지만 거기 기사는 자체 운영비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가가...
이종식위원장
그러니까 전체 운영비로다가 넘겨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그러면 이 보육시설에 기능직 급여가 다 다를 수가 있네요? 호봉수에 의해서 책정돼서 나가면 그거는 규정에 의해서 나가지만 운영비에서 나간다는 거는 그거는 예를 들어서 그쪽에 원장님이나 그렇게 그쪽에서 운영비에서 알아서 책정하는 겁니까?
종상
조종상주민복지실여성보육팀장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운영비에서 나가는 거지만 기준은 기능직 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나가는 건데 그거는 국·공립 어린이집마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을 명확하게 민간시설 같은 경우는 저거 하지만 국·공립은 명확하게 해서 호봉수 기준에 의해서 급여가 나갈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는가. 뭉뚱그려서 그냥 운영비에서 원장님이 얼마, 이거 측정해서 쓰고 안 쓰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보는 뜻에서 말씀드리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그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상
조종상주민복지실여성보육팀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 팀장님은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소득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에 대하여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명숙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생활안정자금 팀장님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팀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김석만주민복지실통합조사관리팀장
통합조사관리팀장 김석만입니다.
박명숙위원
지금 이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저소득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석만
김석만주민복지실통합조사관리팀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 현재 281...
석만
김석만주민복지실통합조사관리팀장
281명입니다.
박명숙위원
281명에 17억 이제 더 나갔지, 지금 그렇지요?
석만
김석만주민복지실통합조사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런데 이제 체납액은 60명에게 3억 2,000만원 정도, 그게 체납액 정리가 안 됐죠?
석만
김석만주민복지실통합조사관리팀장
이거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이게 융자기간이 1991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약 한 22년 동안 장기적으로 이루어진 체납액입니다.
박명숙위원
그러면 올해는 한 몇 가정에 얼마 나갔습니까?
석만
김석만주민복지실통합조사관리팀장
올해 나간 금액이요?
박명숙위원
예.
석만
김석만주민복지실통합조사관리팀장
올해는 1,300만원 나갔습니다.
박명숙위원
1,300만원?
석만
김석만주민복지실통합조사관리팀장
예, 일반 융자금 900에 학자금 융자 400 나갔습니다.
박명숙위원
이분들이 사실 이제 그 조례에 보면 재산세 5,000만원 낸 사람이 보증을 서서...
석만
김석만주민복지실통합조사관리팀장
5,000만원이요?
박명숙위원
5,000만원, 5,000만원.
석만
김석만주민복지실통합조사관리팀장
예.
박명숙위원
5,000만원 내신 분들만 보증을 서면 융자지원이 됐잖아요?
석만
김석만주민복지실통합조사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이분이 융자를 받아 가시는 분들은 수급자님이 저소득이잖아, 지금요.
석만
김석만주민복지실통합조사관리팀장
예.
박명숙위원
사실 학자금하고 생활안정자금인데 지금 보면 갖고 가실 때는 이게 사실 400만원, 900만원이지만, 별 거 아니지만 내실 때는 굉장히 힘드신 거야, 이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재산세 5,000만원에 해당하시는 분들을 보증으로 세우니까 그분들도 힘든 거야, 내가 볼 때는요.
석만
김석만주민복지실통합조사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러다 보니까 체납액 정리가 안 된다고, 이게 보면 그렇지요?
석만
김석만주민복지실통합조사관리팀장
예.
박명숙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정말 조사를 철저히 해서 보증인이나 당사자나 받을 수 없으면 이것도 마찬가지로다가 결손처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그렇지요?
석만
김석만주민복지실통합조사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리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여기 문제점 대책을 해주셨잖아, 지금.
석만
김석만주민복지실통합조사관리팀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 조례를 좀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보완을 해야 된다. 이것도 5,000원이 아니라 한 2만원이라든가 어느 정도 그 상한선을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조례예요. 그래서 이렇게 현실에 맞게끔 개정하는 것도 타당성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주민복지실통합조사관리팀장
보증인 제도는요. 지금 현재 금융권에서도 보증인 제도는 지금 폐지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지자체에서 보증인 제도를 강화를 시킨다는 거는...
박명숙위원
조례에다가? 법의 폐지예요, 지금 법의 폐지?
석만
김석만주민복지실통합조사관리팀장
아니요, 법의 폐지가 아니고요.
박명숙위원
금융기관에서?
석만
김석만주민복지실통합조사관리팀장
금융기관에서는 지금 보증인, 연대보증인 제도를 폐지시키고 있는 추세인데요. 저희가 만약에 강화를 한다면 더욱 어렵게 되거든요. 사실 이런 사람들이 보증인 구하기가 사실 어렵거든요.
박명숙위원
예, 그래서 그냥 나가야 된다?
석만
김석만주민복지실통합조사관리팀장
아닙니다. 대체 방안을...
박명숙위원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지요?
석만
김석만주민복지실통합조사관리팀장
예, 검토를 해가지고 보완을 시켜야 됩니다.
박명숙위원
보완을 해야지요.
석만
김석만주민복지실통합조사관리팀장
그래서 조례 개정할 때 보증인제도 폐지. 그리고 융자금이 이게 900만원으로 돼 있는데요. 이게 한 12년 전에 보니까 개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900만원도 사실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이자율이 현재 5%로 돼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조례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 금융기관에서 5% 미만으로 지금 융자가 나가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현 실정에 맞추어서 이자율도 좀 줄이고, 그다음에 연체이자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15%인데요. 연체이자율도 조정을 해갖고 좀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나가고자 합니다.
박명숙위원
그런데 사실 이분들에 대해서 혜택은 없어. 이게 3년 거치 4년 상환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무료였었잖아, 다 이자가. 이자가 없는 거잖아. 그렇지요? 이 학자금하고 일반융자니까.
석만
김석만주민복지실통합조사관리팀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 그 이후로다가 이재가 붙는 건데 사실 이분들이 어렵다 보니까 조금 약간 상환하기가 좀 힘든 건데요. 제가 볼 때는 전반적인 조사를 해서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요? 이분들에 대한 수급생계 유지하는 건데, 지금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석만
김석만주민복지실통합조사관리팀장
재산조회를 해서요.
박명숙위원
재산조회를 해서 결손처분을 하시고...
석만
김석만주민복지실통합조사관리팀장
무재산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박명숙위원
나머지에 대해서는 또 대책을 아주 잘 검토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김석만주민복지실통합조사관리팀장
예,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지역아동센터에 대하여 윤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 위원입니다. 먼젓번에 지역아동센터의 지금 시설이 여섯 군데잖아요.
이종식위원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원래 하는 데 좀 같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마을에서 도와주는 곳도 있고 마을회관에서 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한 군데는 좀 임대료를 많이 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임대료를 거기만 지원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실장님?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풀뿌리로 지역공동체로 좋은 일을 하겠다고 사명감으로 시작은 했지만 저희가 조례도 실장님께서 복지실장님으로 계실 때도 조례도 제정이 됐고 이분들에게 처우개선비나 시설개선비로 해서 약간의 예산을 조금 반영했으면 하는데 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이 내용은 팀장님한테 다 확인하셔 가지고 자세히 알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일부 국·도비가 지원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 여의치가 않기 때문에 군비지원을 더 바라는 내용이거든요. 이런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게 국·도비 지원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하다 보면 현재 이런 시설도 운영되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군비를 지원을 하게 되면 이 군비지원금액만 믿고 이렇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옥천 것이 폐지된 것 같아요.
양순
윤양순위원
예, 작년 대비.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거기도 사실은 그런 취지에서 만들었다가 지원이 안 되니까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방과후에 이렇게 맞벌이 부부나 저소득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운영되는 거기 때문에 지원을 해서 이런 자녀층을 돌본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여간 내년도 지원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예산과 연계해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연령대는 알고 계신가요, 실장님?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대부분 초등학교 또 중학교 정도 이렇게 다니는데 비율적으로 한 초등학교 학생 한 6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래서 고등학생은 10% 정도, 중·고등학생은 40% 정도밖에 안 되지만 먼젓번에도 저희가 청소년문화축제 YP1318스타 청소년이 주인공이 되는 발대식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청소년 쪽도 지역 만들기 부분에 들어가는 부분이지요, 실장님?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이게 참 핵심이고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이게 연계가 돼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저도 같이 생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 아이들이 저희가 발대식하는데 송요찬 위원님도 함께 하셨지만 백 여분이 오셨는데 그 아이들이 아주 활발하고 공부도 잘한데요. 공부도 잘하고 선·후배가 끈끈하게 연대가 돼서 잘 하니까 이게 지역사랑이고 애향심이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지역아동센터를 보니까 여기가 공부도 공부지만 조그마한 손으로 풀씨배움터 아이들은 모내기도 하고 그다음에 포도밭 아이들은 또 모여서 야구도 하고 양평생활체육회에서 지원을 해줘 가지고 매달 보건소에서 아이들의 체력검사 평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협조체계가 잘 되어가는 거는 진짜 우리가 도와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저도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하여간 많은 관심을 보였고요. 말씀하신 대로 조례도 제정을 해서 만들었고 6개 단체끼리 서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추어서 잘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특히 저소득층, 또 맞벌이 이렇게 어려운 분들을 위주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활성화되면 정말 좋은 혜택을 많은 분들이 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윤양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적극적으로 지원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예, 문제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장소가 좀 부족하다고 합니다. 가보니까 아주 방이 공부방이 그냥 올망졸망해 가지고 무슨 쪽방처럼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상담 내지 예를 들어 휴식공간이라 그럴까 아이들이 지금 양평에 그렇게 지원되고 있는 데는 없잖아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있지만 거기에서 아이들이 그곳에 와서 이렇게 있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장소가 부족하다고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여기는 어떨까 저기는 어떨까 하는 생각은 많이 했습니다. 지금 우리 복지실장님은 안 계시지만 실장님께서 또 제가 담당팀장님하고 장소를 좀, 아, 저희가 지금 계획하는 것 있으시지요? 저쪽에 청소년 매각한 부분을, 그게 되려면 좀 한참 걸리잖아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청소년수련원을 매각해서 청소년수련관으로 접근이 가능하고 이용시설로 하려고 그러는데 예산이라든가 아직 부지에 대한 어떤 최종확정은 못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게 성과가 나오려면 시간이 많이 경과가 돼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작은 곳이라도 조금 독서실 쪽이나 도서관 쪽이나 아니면 우리 양평읍 청사가 이제 준공이 되면 좀 그런 부분으로 조금만 조그마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일반시설은 독지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공공시설을 이용해서 많은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번 적극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 뒤에 앉아, 맨 뒤에 앉아 계신 분 누구시지요? 뒤에 우리 여성분이요. 기자시라도 모자는 벗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공부방에 대하여 윤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 위원입니다. 청소년 공부방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 공부방이 네 군데가 있는데요. 늘릴 계획은 없으신 거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확인해 보니까 청소년 공부방의 운영수요가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아서 아마 기재부에서 예산지원을 하다가 거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체방안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래도 이게 아까 그 부분하고 여기가 약간 좀 차이점이 변방이라 그럴까 먼 데에 단월, 청운 이렇게 외곽진 데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활용도에서 다각도로 팀장님하고 대화한 내용도 있고 한데 좀 이 청소년 공부방도 지역아동센터와 연계가 돼서 월례회를 하고 서로 청소년에 대한 공감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양평군의 문제점이, 청소년에 대한 문제점, 아이들을 청소년들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하여간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 공부방과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효율적인 운영이 될 것 같은데 다만 지금 지역별로 틀리게 있잖아요, 지역아동센터하고 청소년 공부방하고. 그래서 연계하는 방안 중에서 프로그램 운영, 특히 교육 지도강사나 선생님들 이렇게 자원봉사를 이렇게 운영하는 방법 이런 걸 연계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 아까 지역아동센터 그쪽에 시설장님들께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이들의 사례를 1년에 하나가 됐든 2개가 됐든 훈훈한 아이들의 성장기에 이러이러 해서 본인이 수기로 쓸 수 있는 그거를 발표회를 가져서 조그마한 시상을 하더라도 자꾸 끌어내 달라는 주문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이끌어 주신다고 하시니까요. 아무튼 양평의 청소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애향심을 가질 수 있도록 양평의 기둥으로 잘 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실장님이 청소년 공부방은 학원이 없는 지역에 아이들에 대해서 방과 후에 보내주면 공부를 하게끔 하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농촌 지역에만 설치가 돼 있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런데 운영비 똑같습니다. 1,930만원.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 이 운영비에 대해서는 상근자가 있지요? 거기 근무하는, 저녁 때 운영이 들어가는 거니까 청소년 공부방은 낮에는 운영 안 하지요? 그러면 운영비, 인건비하고 운영비거든요,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런데 160쪽에 보면 청소년 공부방 프로그램 운영현황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 학습지 문제풀이 초·중. 이 풀이 했을 때는 학습지가 들어가거든요, 지금요. 그런데 어떤 예산을 갖고 이렇게 누가 와서 지도를 하는 건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 영어도 있고 다 있습니다, 지금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운영비는 거기 관리하시는 인건비. 그다음에 난방비 이런 걸로 쓰고 있고 여유자금 가지고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원봉사 같이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런데 여유자금이 아닌 것 같아, 완전히 누가 봉사를 하시면 모를까, 왜냐하면 주 6회하는 데가 많아요,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지금.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글쎄요. 자원봉사를 좀 일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러면 다음에 한번 이것 좀 파악 좀 하셔 갖고요.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정확한 내용은 주무부서에 파악해서 별도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일자리 창출에 대하여 윤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 위원입니다. 담당팀장님 자리에...
이종식위원장
팀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거는 칭찬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용문교회에서 노인 일자리 중간 발표회를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달에 12일 정도 이렇게 참여를 하시고 20만원 상당의 사례를 받으시는 거지요?
건옥
이건옥주민복지실노인복지팀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 1년에 9개월 정도 하시는데 그분들이 너무 행복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나를 써줘서 행복하고 이렇게 작은 돈이라도 가질 수 있는 게 행복하다고 이렇게 흐뭇해 하시는 것 보고 참 이거는 잘 하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잘 하셨고요. 이 빨래방이 지금 용문하고 국수교회에서 하시는 거지요?
건옥
이건옥주민복지실노인복지팀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이 빨래방은 어떻게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실적하고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옥
이건옥주민복지실노인복지팀장
지금 빨래방에 대한 거는요, 저소득층을 상대로 해서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국수교회하고 용문교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어르신들이 빨래를 수거해서 가지고 와서 빨래를 하면 열악한 환경에서 하다보니까 빨래 제대로 못하고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갖다가 하면 빨래를 해서 갖다가 배달을 해서 갖다 드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이 엄청 더럽고 버릴 정도의 빨래를 해다 주면 빨래가 바뀐 듯이 그럴 정도로 너무 좋아하시고요. 반응이 굉장히 좋으시고 그리고 일자리 빨래방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집에 있다가 나와서 참여를 하니까 고부간의 갈등도 해소가 됐고 본인 통장으로 또 한 10일 근무를 해서 통장으로 돈이 들어가니까 어떤 소속감도 느끼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돈도 손녀들한테 줄 수 있고 해서 좋다는 말씀을 들었고요. 그리고 수혜를 받은 가구 수를 보면요. 지금 2월달서부터 6월달까지 운영을 했는데 국수교회 같은 경우에는 총 294가구를 빨래를 도와드렸는데요. 그 빨래 숫자를 보면 이불이나 요패드, 카펫, 기타 옷가지 등도 빨래를 해다 주는데요. 한 2,613점을 했어요. 그래서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아, 하시는 분이나 수혜를 받으시는 분이나.
건옥
이건옥주민복지실노인복지팀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잘하셨고요. 마지막으로 노인복지회관에서 일자리사업을 이렇게 연계해주셨다고 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옥
이건옥주민복지실노인복지팀장
노인복지관에서 노인일자리사업 인력파견형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총 일자리 한 36자리가 배정을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 부분에서 28명을 연계해서 취업을 시켰던 일이 있었고요. 거기에 일자리를 보면 경비원으로 나간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버섯농장 같은데 일용직으로 나가서 근무를 하시고 그리고 아파트에 청소미화원 같은 거 그리고 골프장에 풀 깎는 거 같은 것으로 해서요, 총 28명이.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꾸준히 일자리사업이 노인복지관을 통해서 연계가 될 수 있는 확률도 높다는 말씀이시지요?
건옥
이건옥주민복지실노인복지팀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이게 더 활성화가 돼서 많은 분들이 일자리를 작은 일에도 감사함으로 소중함으로 임할 수 있도록 어르신들을 잘 혜택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옥
이건옥주민복지실노인복지팀장
더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팀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일차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7월 5일 오전 10시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일차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0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