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종식 의원 발언
이종식위원장
지금부터 제3일차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일정은 총무과, 고객지원과,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시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목록 순서에 따라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이 먼저 하신 후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은 당일 감사종료 후 작성하여 윤양순 간사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총무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수감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총무과장님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기립하시어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과장님은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5일 총무과장 박흥옥.
이종식위원장
총무과장님께서는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직자 사기진작에 따라 윤양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 위원입니다. 2013년 출산휴가자가 6명이고 2012년이 열세 분, 총 열아홉 분이라는 말씀이시지요? ’12년도, ’13년도 합계가.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출산예정자는 평균 몇 분이 되시나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현재 육아휴직자가 열여덟 명이고요. 출산휴가자가 지금 4명이고 그래서 22명이 지금 출산과 관련해서 근무, 가정에서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아니, 저기 예정자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출산, 임신한 출산예정자는 7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아, 7명이에요? 그럼 편의용품 부족하고 그런 건 없으신 거지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산을 의회에서 의결해 주셔 가지고요. 예산 확보가 다 돼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 이제 먼저 한마음 연찬회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하시는 거지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상반기 성과가 어떠신가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상반기에 5월 12일부터 6기로 나누어서 실시했는데요. 성과가 만족스럽게 나타났습니다. 오커빌리지에서 했는데 직원들의 호응도가 높고 또 의원님들도 다녀가시고 해서 군수님, 부군수님의 특강도 있고 직원들이 자기 성찰을 통해서 양평의 발전을 위한 가치관이 확립되고 소통을 통해 조직의 일체감과 신뢰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설문조사도 하셨다면서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좋게 나왔어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만족도가 높게 나왔습니다, 다른 어느 해보다도요.
양순
윤양순위원
총무과장님께서 참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데요. 제가 볼 때는, 본 위원이 볼 때는 공무원 사기진작은 휴양시설을 이용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마음 연찬회나 건강검진 보험 등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결원에 대한 보충하고 그 부분으로 인해서 공직이 좀, 공직분들이 힘드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인사 부분이 제일 공직의 사기 진작이라고 생각하는데 총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결원보충인데요. 결원은 현재 44명이 있습니다. 44명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그중에 18명이 육아 휴직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연말에 정원이, 18명이 정원 증가한 게 18명이고요. 현재 8월달이면 시험을 봐서 채용할 예정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36명에다가 파견이 4명 등등해서 이렇게 결원이 그런 상태고 금년 연말이나 10월 정도가 되면 결원이 다 보충될 계획에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면 원인은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출산휴직이나 중복 합격으로 인해서 임용을 포기하고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이게 전국적인 사안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이랬는데 경기도남부시장협의회에서는 “공무원 시험 예비합격자제 도입을 해야 된다.” 이러면서 주장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과별로 제가 말씀을 이렇게 시간 있을 때 여쭤보면 많이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말씀 많이 들으셨지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힘듭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 이제 그 대체인력을 지금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대체인력을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을 쓰는 데요. 사실상 대체인력 쓰는 인력이 최저임금 수준의 한시적 인원이라서 그 공무원이 담당했던 업무를 충족을 못 시킵니다. 그래서 대체인력도 사실 일부 부서에서는 기피하는 현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면 기간제근로자나 무기계약직, 무기계약직에 대한 자료도 제가 요청을 해서 지금 151명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총체적으로 다 해서 우리 군에. 그런데 무기계약직 마저도 권한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하시는데 이게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지금 계획하시고 계신 게 있으신 거지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중앙정부의 계획은 저희 아직 확실히 내려온 게 없으니까 확인이 안 되고요. 저희들도 결원이 발생하면 전임 계약직으로다가 전환한다든지 무기계약, 총액 인건비 내에서 무기계약직을 활용하는 방법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다.
양순
윤양순위원
예비합격자 그거는 안 되고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비합격자 말씀하시는데 현재 우리 44명이 결원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채용계획 인원이 51명이거든요? 51명을 다 채용하면 충분히 전출 가고 다른 데 임용포기하고 이래도 충분히 결원을 충원시키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예견되고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일을 잘하고 싶은데 솔직히 힘이 딸려서 능력이 좀 그렇다고 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좀 과장님께서 많이 세밀하게 검토, 이렇게 면밀하게 검토 좀 해주시고요, 실과소별로. 그리고 인사도 뒤에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자료요청하신 위원님도 계시고 해서 제가 구체적인 것까지는 안 하지만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1조1항에 보면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군도 지금 승진대상에 대한 공개여부 이런 게 있으신 거지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래서 사전에 공고하고 공개원칙으로 하고 4배수까지도 다 알 수 있게 하시는 겁니까? 신청자만 알 수 있나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공개를요, 개인 공무원 평정에 관해서요. 부서장이 평가해 가지고 인사부서에 넘어오면 최종확정이 돼 가지고 근무성적 평정이 확정되면 게시하면 본인은 확인하고 다른 사람 거는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개인정보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공개하지는 못하고 개인한테 당사자한테는 항시 공개하고...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면 당사자만 알 수 있고 다른 분들은 알 수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인사에 대한 자료신청한 부분에 가서 자세하게 질의 드리고요. 지금 총무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총무과에서 모든 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일을 하시잖아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렇게 보면 군수님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군수님의 지체들이라고 표현해도 되지요? 다 눈의 역할, 코의 역할, 입의 역할 군수님 혼자 다 하실 수 없으니까 우리 공직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100%가 찬성하고 반대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의구심을 갖는 공직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좀 투명하게 하셔서 공직분들이 열과 성을 다해서 열심히 하면 될 수 있다는 그런 것도 조금 해소될 수 있게끔 투명한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양평군의 비전이 실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다음은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공직자 사기진작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직자 사기진작에서 가장 아까 심각한 문제가 공직자들의 출산, 출산에 따르는 공직공백 이런 부분을 아까 해소대책을 세우겠다고 했는데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 개인은 공직자들이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전 공직자들은 두 자녀 이상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양평 인구도 늘어나고 또 모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가장 시급한 문제가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시급한 문제는 가장 공무원 개개인의 덕목이라고 봅니다. 여섯 가지 전문성, 도덕성, 청렴성, 포용성, 대중성, 간부공무원 같은 리더십 이렇게 여섯 가지 덕목이 갖추어지면 모든 행정에 어려움이나 고충이 충분히 해결되고 군민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가 제공되리라 믿습니다.
박현일위원
그 포괄적인 개념보다는 요새는 어쨌든 이거 국한해서 공직자 사기진작에 대해서만 얘기하는데요. 일단 출산에 대한 부분을 남성들의 출산휴가제를 양평군 공직에 부인이나 또 부부 공무원의 경우 남성들이 출산휴가제를 신청해서 사용한 적 있습니까?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남성도 출산휴가, 그러니까 육아휴직, 출산휴가를 신청하고 간혹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그때 그 지급되는 봉급이 차등이 있습니까?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출산휴가는 90일까지 가능합니다. 90일을 동안은 동일하게 지급되고요. 휴직 중에는 일정 비율이 감액지급 됩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아까 다 연간 육아라든가 출산이라든가 출산예정자라는 걸 다 파악하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 차기년도 인력채용이라든가 신규채용 또 아까 말한 대로 기간제 대체인력 투입, 이런 것들을 갖다 면밀히 하시면 그런 부분들 아까 나타날 수 있는 여러 문제점들 충분히 해소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측행정을 해주십사 당부드리고, 두 번째는 지금 공무원 휴양시설 멤버십 이용률이 좀 많이 떨어지지요? 한 60% 정도 됩니까? 이용률이?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상반기 중에 여름휴가가 지나고 가을철이 돌아오면 많이 이용률이 높아지리라고 봅니다. 문제는 평일날도 이용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주말이나 휴가 때 사용하는 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용률이 떨어지는 거지 이용하는 데는 불편함이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이게 추후에 질문이 중복되는가 몰라서 지금 앞에서는 약간 거명만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질문의 가장 핵심포인트는 공직자, 특히 여성 공직자들을 위해서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에 대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든 해결해야 된다. 그걸 강조하고 싶어서 사실 이 질문을 넣었습니다, 사기진작을. 정부에서 여러 가지 관련법에서도 이미 규정돼 있고 또 지자체에다가는 최고 7억원까지 융자하는 제도도 있고 또 그런 부분들 충분히 활용해서 군 청내에 위치가 부적정하면 인근에 예를 든다면 이거 앞에 건물 매각건물 있으면 하나 사면 됩니다. 우리 여기 다리 놓으면 됩니다, 위에로. 이 앞에 10층짜리 같은 경우도 여기서 저기 다릿발 2개 하면 저기까지 갑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러면 저 10층을 지금 아마 9층이 다 비어 있는데 만약에 협의가 된다면 그러면 저기다가 우리 육아센터, 보육실 또 양평 각종 장애인 관련 단체라든가 그걸 다 공히 입주할 수 있는, 그러면 행정의 효율성과 관리의 편의성 또 주차장 문제 일시에 다 해소할 수 있고 대외적으로 봐도 통합행정에 대한 네트워크를 아주 잘 형성했다고 아마 칭찬을 받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폭을 한번 좀 깊게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어린이를 자녀를 둔 보육시설에 관해서는 군수님도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저희가 이거 여러 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사대기실 옆에 있는 공간, 군청 옆에 주차장 부분에 분수대 부분, 인근의 건물을 임대하는 방법, 다른 보건소나 여성회관 쪽에 공간시설 등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육시설을 설치기준도 있고 면적 기준도 있어서 여러 가지 법적 검토, 그리고 또 예산의 부분 이런 것을 통합적으로 지금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어떤 가시적 효과가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놀아야 능률이 오릅니다. 영유아 어떤 돌보미센터라든가 오전에 집중근무제를 통해서 오전 3시간 집중 9시부터 12시까지 그리고 정시퇴근 또 그런 면들을 공무원, 공직자들한테 잘 홍보해서 어쨌든 능률 땡출근, 칼퇴근 그대신 집중근무를 통해서 능률을 올리자 이런 전반적인 공직 근무 분위기를 확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께서 우리 양평군의 여성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직장보육시설을 양평 어린이집 4층, 지금 현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지역자활센터 그 부분에 한번 설치를 해서 검토 중이다. 그래서 협의를 하는 과정이다. 소방관계 등 그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안 나오십니다, 지금.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그 부분, 보건복...
박명숙위원
엉뚱한 지금 위치마다 나오셨습니다.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양평 어린이집 4층 그 부분도요, 하고 있습니다. 말씀, 전에 말씀 안 드렸지 그 부분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거기 검토 아직 그러면 서류는 왔다갔다 했습니까?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질의도 하고 법령검토도 하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지금 현재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러면 추후에 혹시 잘 추진과정에 대해서 서면으로다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이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이상규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지금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휴양시설 회원권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휴양시설 콘도 회원권으로는 세 군데 보유하고 있지요? 지금 보니까 자료에 보니까 이용률이 전체적으로는 한 67% 정도 우리 공직분들이 2012년도 같은 경우 한 67%를 이용을 한 것 같은데 나머지 지금 이용률이 한 70%도 안 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 대명이나 한화콘도, 리솜리조트 여기 세 군데인데 다른 데로 이렇게 더 설문조사를 해서 직원들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다양성을 꾀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이거 조사를 좀 해보셨나요, 한번?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그런 조사는 아직 안 해봤고요. 솔직히 대명, 제주도에 있는 대명, 한화 다 됩니다, 전국적인 그 회사에 가지고 있는 리조트는 다 되는데 사실 66%, 70%지만 공무원들의 연가일수도...
이상규위원
바빠서 그래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쓰지도 않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공무원의 여가활동이 이렇게 녹록치 않다. 이렇게...
이상규위원
아니 지금 주 5일 근무로 우리 사실 공직분들 나와서 근무 외 시간에도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주 5일 근무제가 전격적으로 다 실시가 이미 됐는데 그렇게 여유가 없으세요, 공무원분들이?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그러니까 주말에, 있긴 한데 주말에 포화상태잖아요. 2개월, 3개월 전에 그걸 예약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후순위로 밀리니까...
이상규위원
거의 주말에 예약이 몰리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용률이?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리고 5월달인가요? 5월달에 시작해 가지고 오커빌리지를 택해서 우리 공무원 한마음 연찬을 실시했잖아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 연찬 실시에 대한 어떤 설문조사라든가 그 후에 어떤 공무원들의 반응 같은 것을 한번 조사를 해 보신 적이 있나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끝나고 나서 설문조사 하고 이랬는데요. 만족도가 어느 해보다도 높았다고 아까 말씀드렸지만요. 좋았습니다. 일부 보완하고 개선할 점이 있는데요. 점점 개선해 나가면 더 좋은 교육이 되지 않나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규위원
혹시 군 지자체에서도 골프회원권이라던가 이런 거를 구입하려고 하는 나름대로 계획 같은 건 혹시 있으신가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거기까지는 계획을 생각 안 해봤습니다.
이상규위원
지난번에 우리 군수님도 한번 회원권 관계돼 가지고 한번 조사는 해보라고 말씀은 하신 것 같은데 지금 골프 사실은 인구나 그런 사람들도 많이 늘어났는데 아직까지 우리 형편에 봐가지고는 시기상조지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MOU 체결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양평군 MOU 체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71쪽 자료에 보면 제반 상당히 많은 건수의 MOU 체결을 갖다가 총 99건인가요? 그걸 체결한 거로 목록이 쭉 나와 있는데 대부분 무한돌봄센터 협약이라든가 대외적으로는 여러 가지 양평 사업과 관련된 여러 판매계약이라든가 협약체결을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몇 가지 여기에 포함됐거나 포함 누락된 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양평군 오토몰에 대해서 협약을, 민간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때가 2009년 8월달로 보도가 돼 있네요. 한백이라는 회사와 지금 협약은 자동소멸 됐습니까, 파기를 했습니까, 아니면 완전히 사업을 포기한 상태입니까? 양평 거기가 공원묘지지요? 양평 공원묘지 일원.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그 체결된 이후에 별다른 사업 당사자가 활동이 좀 미흡해서 아직 진전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양평군수님의 공약사항 이행평가를 보면 사실상 거의 포기한 걸로 사실상 임기 중에는 포기한 걸로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이 사실 그렇습니다. 너무 착수 협약만으로도 그때 30개 내지 40개 언론 보도된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은 기대에 들떴습니다. 기대에 들떴고 그 일원에 지가상승이라든가 여러 기대감도 있었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인근 축분시설을 대규모로 다 전체를 이전해서 축분처리장 및 퇴비화 시설을, 그런데 최근에 이것이 무산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오히려 양동에 계정리에 들어갈 시설이 그쪽으로 들어온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진짜 냄새나고 악취에 시달리다가 좀 기대감에 들떴다가는 이건 뭐 양평이 결국이 발전할 데는 신애리, 덕평리, 오빈리 일원이다. 결국은 그 지역은 신도시 여러 가지 꿈만 줬다가 결국은 포기하는 거 아니냐. 아주 그냥 망연자실할 정도로 지금 여러 가지 속상함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정책적인 희망을 부채질 했다가 결국은 지속가능하지 못한다면 절망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협약 같은 경우는 적어도 가시적으로 나타났을 때 언론보도라든가 이런 추진과정을 해야지 이게 마치 협약과정이 공사사업 착공인양 이렇게 이런 것들은 좀 지양을 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실현 가능하게 담보되고 예측이 가능할 때 MOU 체결을 하라는 그런 말씀인데요. 저희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두 번째는 김선교 군수님과 김문수 지사님의 MOU 체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양평에 혹시 득표율 기억하십니까? 김문수 지사님의 지난 선거.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65%, 66%.
박현일위원
경기도 최고입니다. 68% 여기 지역언론에 나온 건데 최고율 득표했습니다, 68.8%. 이게 뭐냐 하면 김문수 지사님의 극단적인 공약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 시너지 효과가 뭐냐, 바로 양평의 3대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겠다. 협약입니다. 그걸 누가 했냐, 바로 군수님과 지사님 또 많은 언론인들이 배석한 가운데 공직자들도 배석을 했습니다. 양·가평 공히 다 했지요. 그때 나온 3대 협약이 뭐냐. 송파고속도로 문제, 양평 군부대 이전 문제, 그다음에 명품마을 국수.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오늘 현재까지 종합훈련장은 아예 검토도, 검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추진 군민투쟁현장에 제가 있습니다만 국방부에서 답변을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는 정말 중·장기 과제로 분류해서 지금 어떤 우리 군에서 대체부지를 안 나누겠다. 그래도 나름대로 이런 부분들이 공약을 했으면 꾸준히 네트워크를 형성을 해서 추진과정이 진일보된 과정이 있어야 할 겁니다. 나는 이걸 김문수 지사님을 과감히 일개 의원이 이런 말을 하면 어쩔 줄 모르겠지만 양평군민 10만을 상대로 군민사기를 쳤다고 봐요, 사기. 정말 양평군민을 완전히 우롱한 처사고 이거 이런 식으로 공약해서 득표 올리고 공약을 갖다가 쓰레기화 시키면 이건 정책 공약이 아니라 정말 군민들의 허무감은 무용론만, 공약의 무용론만 부쳐지는 것이지요. 이 군에서도 이런 것을 좀 강력하게 경기도에다 요청을 하고 양평군민들도 지방공사 떠들게 아니라 이 김문수 지사님이 감사, 군민감사청구제를 이런 것을 해야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나? 이 공약불이행에 대해서 어떻게 촉구가 이런 협약에 대해서 이행과정을 경기도에서 혹시 촉구하거나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혹시?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박현일 위원님께서 양평발전에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런 공약 관련해서는 저의 총무과장의 업무영역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해서 저는 답변을 좀...
박현일위원
어쨌든 협약문제가 물론 주무부서가 또 따로 있을 겁니다. 다만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데이터만 관리를 총무과에서 하는 걸로 아는데 어쨌든 제가 속기록에 남기고 이런 부분을 여타 실과장님들도 경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위를 환기시키는 의미고 또 하나 대군민들 이런 부분에 대한 대군민들의 각성을 한번, 군민들도 지켜보고 부릅뜬 눈으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응징을 하고 도지사가 거짓말을 하면 소환제라도 해야지요. 세상에 이런 대군민 사기극을 벌였는데도 양평군민들 가만히 있다는 게 제가 이거 벌써 몇 번째 얘기합니까? 어쨌든 그 부분은 본 위원도 최선을 다해서 남은 1넌 동안 촉구를 하겠습니다. 군부대 이전, 국수 명품마을 확정, 추진, 그다음에 송파고속도로. 저는 이미 그 대안도로로 했습니다. 국지도 88번은 “송파고속도로 못하겠다면 도마삼거리에서부터 양평까지라도 4차선을 뚫어달라.” 그 대안, 제 옥강대교, 제 양평 4대교라도 놓아달라. 그런 대안까지도 지금 제시하고 있는데 묵묵부답이니까 어쨌든 강력한 투쟁으로 맞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과장님 올해 독일마을하고 또 MOU 체결하지 않았어요? 독일마을 한다고. 올해, 그렇지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양동에 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안 나와 있거든요. 다음 페이지요? 행복도시과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거 있어요, 혹시?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준비 진행사항은요. 제가 과에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지금 박현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이게 MOU가 중간에 깨져버리면 법적 책임이 없어요, 서로. 지난번에 파주시에서 한번 이런 일이 있었지요? 파주시에서 이화여대 이전 약속해 가지고 약 13억여원의 어떤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했는데 대법원에서 결국 졌어요. 신중히 해야 된다는 게 그래서 본 위원들도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게 MOU 체결에 관해서 어떤 조례도 제정하자,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박현일 위원님께서도 서두에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홍보할 때는 굉장히 내고 저거 할 때는 없어지면 그냥 언제 없어졌냐는 듯이 조용히 사라지거든요. 지금 일부 지자체에서는 한 3개 시·군 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남도, 청양군, 용인시 이런 데는 지금 조례가 제정돼 있는데 우리 양평군도 아마 조례를 제정해야 어떤 나중에 손해를 보는 일이 없고 또 신중을 기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MOU 체결을 어떤 당사자가 어떤 의지에 의해서 우리는 행정적인 지원을 하면서 발전 측면에서 어떤 공감하기 때문에 MOU 체결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당초에 처음에 뜻대로 잘 진행됐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어떤 주변 환경의 변화라든지 여건 변화에 따라서 당초 뜻대로 이행되지 않는 그런 부분을 염려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처음부터 할 때 모든 걸 잘 검토해서 추진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주민들하고 직결되는 거거든요. 사실 양동 같은 게 만약에 하게 되면 거기 일부 주민들은 권리포기도 해야 되고 의무부담도 가져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신중을 기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또 일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파주시도 그런 결국 대법원까지 가 가지고 패소를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이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이상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해인가요? MOU 체결 사전에 예산이 수반되는 MOU는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고 MOU를 체결하라고 감사에 지적사항을 피력한 바가 있는데 사실 이 MOU라는 것은 사전에 어떤 체결하고자 하는 조약체결 당사자 간의 어떤 사전에 양해각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앞서서 송요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어떤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판결까지도 가고 했지만 마찬가지로 법적 구속력을 지니지 않기 때문에 MOU라는 게 사실상 서로 상대방과 당사자 간의 어떤 신의와 도덕적인 문제지 어떤 법적 구속력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 지금 앞전 박현일 위원님이나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어떤 선출직 광역단체장으로서 또 그리고 우리 지방자치단체 수장이신 후보들 간의 어떤 그런 MOU를 체결을 해서 우리 군민들께 어떤 신의와 도덕적인 나름대로 상처를 준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아마 저건 것 같아요.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 물론 하다보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모든 사회적인 여건이 변동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양해각서 체결의 어떤 효력이 계속적으로 지속될 수 없다고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그런 MOU 체결하실 때 혹여라도 우리 군의 예산이 수반될 수 있는 그러한 MOU를 체결을 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의회에 사전에 좀 동의 내지 의결을 받고 이렇게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문수 도지사님이 일부러 안 해 주겠습니까? 결정을 그분 혼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앞전에 아마 박현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반드시 우리 군 입장에서는 세 가지 사항이 실현이 돼야 되겠지만 김문수 지사 혼자서 그걸 갖다가 다 결정할 수 있는 어떤 문제는 또 아니기 때문에 또 못하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양평군의 나름대로 여러모로 시책추진비라든가 많이 도움을 주셨잖아요, 김문수 지사님께서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많이 자료도 제출했지만요. 안보테마공원이라든지 경기도레포츠페스티벌이라든지 전통시장 관련 많은 부분에서 지원이, 지난해의 경우에는 경기도 내에 시책추진비가 제일, 양평군이 제일 많이 배정이 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군수님하고 아마 지사님하고의 사이도 어떤 정치적인 사이도 괜찮은 상황으로 계속 연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또 우리 과장님께서 또 MOU 관련 저기시지만 다 추진하는 부서는 다 틀리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총무과 과장님으로서 지금 MOU 체결은 담당을 하시지만 업무 추진하는 부서가 다 틀리고 그다음에 총체적인 것은 군수님이 계속적으로 또 나름대로 같이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군민에 대한 어떤 도덕적인 문제, 그다음에 신의 문제 이런 것이 계속 존속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앞으로 좀 더 관심 있게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이것 지금 체결하는 결연기관의 대표자가 바꾸었을 때는 다 변경을 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닌가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해당 관련부서에서 추진...
박명숙위원
그런데 이거는 제가 지금 보니까 한 줄이 아니야, 다 정리할 부분이에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거를 책임지시고 각 부서마다 좀 이렇게 정리가 되게끔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당초 자료가 작성돼서 이러는 거고요. 지금 추진부서에서는 관리를 잘하고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그건 말이 안 되지 지금요. 잘 할거다. 여기에서 잘못돼 있는데 지금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러니까 정리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다음은 관변단체 및 사회단체 지원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혹시 이 주무팀장 좀 배석할 수 있을까요?
이종식위원장
주무팀장님께서는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관련 세부 자료를 좀 저한테 별도로 주세요.
인성
최인성총무과총무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 부분은 여러 가지 개인 신상이나 여러 단체에 관련된 사적인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서류사무감사로써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관계팀장님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관변단체 및 사회단체 지원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행정리 분리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결론만 얘기 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리가 너무 요구에 의해서 많은 거명이 됐습니다. 매년 그게 심의가 되고 일부는 의회에 보고가 있어서 의원님들 협조로 어쨌든 분할이 돼서 지금 현재 ’92년 255개리에서 아니 2007년 259개리에 대해서 265개리로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그래도 아직 욕구가 해소되지 않고 민원이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이 각종 건의안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저한테 들어온 민원을 얘기하겠습니다. 행복마을 분리 가능합니까? 지금 거기가 499세대 1,35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공흥2리로부터 분리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서상 지역과 구별돼 있고 또 하나 나름대로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또 분할 운영되고 있고 또 세대도 적어도 1,300명이 넘는 만큼 분리를 원하고 있고 두 번째는 벽산블루밍 1·2단지를 통합한 행정리 분리 요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결론만 답변해 주십시오.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현재 인구가 10만 5,000명입니다. 2년, 3년 사이에 인구 증가가 급속도로 증가되면서 발생되는 자연적 현상이라고 저희는 봅니다. 군 단위 10만이 넘는 군이 지금 칠곡군과 양평군밖에 없거든요, 순수한 군이. 그런 데서 발생되는 자연적 현상이다. 시가 되면 모든 게 해결이 되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양평읍이 각 주민자치센터를 동으로다 분류되면 리가 가능한데 그것이 그 중간에 기간 동안에 일어나는 자연적 현상이고요. 현재 양평읍에는 39개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더 늘어나면 어떤 행정에 효율성에서 떨어지거든요. 이런 저런 행정비용, 리를 분류하는 것으로서의 행정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 예산의 운용,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 간의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거리상 너무 떨어져 있거나 또 여러 가지 지역 정서상 분리를 원하는 데는 그 외에 아까 제가 큰 데는 그나마도 회현리라든가 가소마을이라든가 여러 군데도 있지만 그런 데는 사실 지역도 오래된 토착 정서마을이기 때문에 어렵고 이런 아파트 단지는 완전히 정서가, 지역정서가 그 지역과 좀 나누어져 있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2개 부분은 그 지역주민 대표와 그야말로 저한테 들어온 것은 씨알이 안 먹힌다. 양평 읍사무소에 100번 얘기해 봤자 “왜 말 꺼내냐.” 이런 아주 극단적인 부정적인 얘기만 들었다고 군에서도 지금 아마 그런 양평읍의 의견을 견제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한번 가서 들어보라는 겁니다. 들어봐서 그것을 안 된다면 왜 안 되는가. 또 좀 어느 정도 기다리면 되는가.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일정을 줘요, 일정을. 그래도 시가 승격될 때까지는 한 5년 기다려야 되니까. 그래서 주민들을 그 안에서라도 예를 든다면 그 사람들, 그러면 장악하겠다는 말 나와요, 장악. 벽산에서 그 동네 백안리 이장 출마시켜서 우리 동네 아파트단지에서 작은 마을 이장, 반장 다 내고 마을 경로당도 새로 지으면 공흥2리 같은 경우도 마을노인회, 부녀회, 양평읍 부녀회 경로당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 투표할 때 가서 거기는 1,300명이고 마을에는 100명, 200명밖에 안 되면 이장선거하면 당연히 아파트에서 뺏어 가겠지요. 그러면 지역분열 구도가 얼마나 쉬운 말로 길 하나 사이로 한 동네에서 화합해도 그 말도, 그래서 차라리 극단적인 정서가 피어나는 지역은 아예 분할을 시켜주는 게 낫다 싶어요. 다만 아까 오랜 관행상 마을 조그마한 경로당이나 어르신들 몇몇 이해관계로써 분할해야 되는 데는 좀 아주 문제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여론을 좀 수렴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읍에다 떠넘기지 마시고...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양평읍이나 양서면 같이 도시지역이 팽창되는 지역, 그런 데가 그런 민원이 발생되고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계속 검토하고요. 고민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거기에 마을들이 벌써 10년 동안 골이 날 대로 나 있어요, 서로들 골이. 그래서 그런 정서를 화합대회를 통해서 아예 치유를 시키든지 아니면 분할을 해주든지 둘 중에 하나를 양단 간의 결정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구내식당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양평 구내식당 잘 운영되고 있지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박현일위원
이용도 꽤 많지요, 하루에?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이용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데요. 질적인 면에서는 많이 나아졌는데 이용 숫자 면에서는 별 차이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잘 운영되고 있고 전에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심도 있는 직장협의회와 또 얘기도 나누었고 또 식대 여러 가지 관련 면에서는 공직자들이 잘 협의해서 원가나 제반 운영경비에 지장이 없도록 그런 것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다만 제가 딱 하나만 주위를 환기시키고 싶은 것은 일반인들이 1인분에 3,500원씩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일반인들이 시간제한이 있더라고요. 12시 20분까지 엘리베이터 거기다 보니까는 “12시 20분에 오세요.” 이 부분이 어떤 배식의 탄력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배식의 탄력성이고 그거에 의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 이해하고 전부 되는데 사용, 일반 노인분들이나 일반인들의 사용에 증감은 없습니다. 그런데 증감은 없고 전혀 불편함이 없고 전부 양해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공직자들은 보통 11시 40분이나 50분 정도에 올라 가시는데 그러면 그분 11시 40분에 올라가시는 분은 1시까지 점심시간이 1시간 20분입니까?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그렇게 보면 빠르게는 11시 40분부터 배식해서 일찍 올라가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고객지원과나 세무과나 일부 민원부서 생태개발과 이런 데는 점심시간에도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 먹고 와서 교대해 주고 이렇기 때문에 좀 미리 배식하는 그런 거지요. 공무원이 “11시 40분부터 이렇게 점심시간이다.” 이런 거는 아니, 이런 거는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 부분을 일반 주민들은 또 “먼저 먹는 사람 커피라도 한 잔 더하고 1시간 20분 쉬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중앙부처에도 마찬가지로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11시 40분부터 식사를 합니다. 이런 부분에 지엽적인 문제인데 주민들이 지난번에 문 닫는 날이 있나 봐요. 할머니가 밥을 먹으러 갔다가 그 안내 “오늘 문 닫습니다. 식당 쉽니다.” 이게 없으니까 거기까지 올라갔다가 짜증을 내시면서 가셔서 주민들, 일반인들이 혹시라도 그게 초입에 생태개발과 올라가는데 그런 데다 좀 쉬는 휴무일은 미리 예고제, 한 달이면 한 달치 며칟날만 며칟날 쉽니다. 일반인들 다른 밖에 식당을 이용하세요. 그걸 좀 표시를 해주시고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간혹 오는, 간혹적으로 오는 주민들은 혼란이 오지만 상시 이용하는 직원들이나 인근 주민들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2번 쉬는데 2번 쉬는 것도 이유가 양평 군청 인근 내에 식당에서 매출에 도움을 줄까 하고 저희가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쉬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불편 없도록 사전에 예고한다든지 안내판을 게시한다든지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현일위원
이건 여담입니다만 엘리베이터에다가 그 문구를 뭐 4월부터, 이미 4월 지났으니까 좀 예를 들자면 11시부터 그 앞에 말을 빼버리고 새로 안내표시판을 하나 아까 휴무일까지 넣어서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영어로 표기된 여러 안내, 이런 것 스펠링이 아예 극단적으로 정반대의 뜻이 오기가 돼서, 예를 든다면 ‘사랑’이라면 ‘최악’이라는 표현이 엉뚱하게 스펠링이 한 자 틀려 갖고는 뭐랄까 외국인들한테 망신살이니까 그런 것도 좀 한번 몇 개월째 6개월째 그대로 있던데 점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챙겨 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은 CCTV 통합관제센터에 대하여 윤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 위원입니다. 어제 위원님들과 함께 우리 CCTV 통합관제센터를 답사를 했는데 참 잘하신 것 같고요. 과장님께서 여담으로 다른 지자체는 엄청나게 예산을 투입했는데 저희는 그거에 비하면 많이 사업비가 작았다고 하셨는데 지금 부족하거나 앞으로 더 추가로 해야 되는 사항이 있으신가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추가로 해야 되는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많은 시설이 돼 있는데요. 화소, 화질의 상태가 나쁘거나 더 설치할, 해야 될 곳에 미처 하지 못한, 쉽게 얘기하면 양평은 878㎢ 관할면적이 있기 때문에 설치장소가 필요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설치하는데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1,000만원 정도 들거든요, 최신 시설은. 그러다 보니까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문제는 국·도비를 받아 가지고 지금 해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하여튼 가능한 금년에도 110개를 40만, 41만 화소를 130만 화소로다 교체해서 110개를 교체하고 70개를 신설하고 또 학교 주변에 2개씩 하고 이렇게 해서 많이 하는데 그래도 아직도 더 많이 개선될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예산이 계속 투자가 돼야 되고 그렇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한꺼번에 할 수는 없지만 시작이 됐으니까 점차적으로 보완하시고 계속해 나가실 거고요. 용역은 전문업체를 주셨다고 하시고 임시로 7월부터 가동이 되셨고 제가 가보니까 좀 제 본 위원이 느낀 거는 제일 중요한 게 개인정보 유출이 제일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어제도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시고 한 부분이지만 특별히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지요, 지금?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아직 위촉하고 이런 거는 아니신 거고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잘 하신 것 만큼 앞으로 사건사고가 사전 예방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우리 아동이나 청소년, 여성 사회적 약자들이 보호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살기 좋은 양평군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CCTV 통합관제센터가 양평군에 안전하고 행복한 셀프 양평의 지킴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다음은 박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이 CCTV가 구축하게 된 동기가 국가 어떤 매뉴얼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까?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아니요, 저희 군에서 계획을 세워서요. 국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지금 한 겁니다.
박현일위원
이게 우리보다 앞서서 한 데도 있고 지금 경기도 내에서 우리가 좀 빠른 편이지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그 안양 같은 데 시 재정자립도가 높은 안양이나 이런 데는 이미 해놓고요. 거기는 많은 시설이 아주 가장 잘 돼 있고 시스템이 여러 다방면으로 발전돼 있는데요. 안양시를 빼놓고는 양평군이 가장 잘 돼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 부분이 예산 대비 효율성인데 예산은 상당히 다른 시·군에 몇 백억 쓰는 것 비해서 우리는 10억 4,500만원에서 적정가에 했다. 저투자 비용으로써 큰 효율을 기대한다. 이런 부분인데 이거는 시기문제예요. 이런 부분이 어떤 추가하면서 최근 10년간 납치 사건, 미제 사건이 저는 제 기억으로는 한 건입니다. 여성 양평. 그걸 이런 것이 있었으면 아마 그 미제 사건이 해결이 됐으리라고 보는데, 그다음에 살인사건은 거의 강력사건은 거의 없었고요. 자살사건과 미아, 실종 노인. 실종 노인이나 이런 부분들도 거의 이름표 다 차고 있어서 관내에서 참 한 두 시간, 세 시간 이내에 찾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저는 인권에 대한 부분인데 그 몇 대지요? 총 800대인가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지금 현재 관제하고 있는 게 한 200여대 되고요. 전체 우리가 413대가 방범용 CCTV가 설치돼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이게 예고, 혹시라도 우리 소식지라든가 적어도 주민들한테 어느 지역에 CCTV가 있다고 주민들한테 예고를 하는 제도가 있습니까?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그거는 설치장소에 방범 CCTV 설치장소에다가 그걸 예고를 해놓고요. 총괄로 예고는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지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게 참 양면성인데 일단은 시장통이라든가 다중 집합장소 또 후미진 곳은 사람 남자들 술 먹고 뒤처리 할 수도 있고 별의 별 일이 다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나는 오히려 어제 정반대로 생각해 봤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카메라 화소가 1,500만 화소인데...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130만 화소요.
박현일위원
정말, 아니 우리 휴대폰 화소가.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박현일위원
앞으로 한 5년 뒤에 이런 것을 만들었으면 한 1,500만 정도가 예를 들자면 진화가 된 카메라가 나온다면 정말 상상도 못할 정도로 잡아내는, 어저께 갔더니 약간 제가 눈이 안 보여서 뿌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정도가 다행이구나.” 왜 그러느냐 하면 그걸 분석가들이 전문적으로 잡아낼 수 있겠지만 그냥 거기에서 모니터하는 사람들은 그냥 완전 그래도 너무 이목구비가 뚜렷하다면 동네 김씨, 이씨 다 이건 뭐 참 머릿속에 각인이 될 수가 있겠구나.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이목구비가 정확히 확인될 수 있도록 관제가 가능합니다. 당겨보면 가능하고요. 어제 보신 거는 일반적인 화면의 스크린 상태로 보셨기 때문에 그런 현상인데요. 그걸 당겨보고 아주 위치별로 변화시켜볼 수 있는 장치가 다 돼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 다 만들어 놓은 것이고 어쨌든 부작용이나 어떤 인권의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이런 것이 정말 행복사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역으로 생각하면 이게 정말 주민의 안전과 다중의 어느 사회나 일탈하는 10% 세력과 그 사회를 갖다 적어도 부정, 불만 어떤 정신적인 영향이든 이탈세력이 있습니다. 30%입니다. 그걸 나머지 70%가 끌어안고 가는데 70%가 진짜 강압적인 최악의 방법을 선택한 겁니다, 지금. 그야말로 인위적으로 경찰 유관부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그냥 꼼짝마!” 너희들 여기서 실수하면 바로 잡아 들이거나 그 반대 아까 미아 찾기라든가 노인 찾기 이런 순기능적인 면도 위기관리시스템 페이징시스템 확보차원에서는 아주 바람직한데 과연 양평군민들의 1년 범죄 행위가 몇 번 발생치도 안 했는데 막대한 10억을 넣어서 참 공포분위기를 조성해야 되는가 그런 회의적인 마음도 있습니다. 어쨌든 만들어 놓은 만큼 앞으로 진화가, 카메라 진화가 아마 굉장히 빠를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한번 설치한 것이 또 5년 감가상각이라는 게 있으니까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또 이걸 통해서 순기능적인 예방효과가 있다면 그때그때 주민들한테 좀 홍보도 해주시고 이 주민들 잘 이런 것들이 되고 있다고 한번 시스템을 이번 시도, 새로운 시도. 적어도 이게 전략, 전시 때 태풍, 해일 모든 것에 대한 재난대비 시스템이 저는 역할을 한 90%하기를 바라고 사람들 술 먹고 실수하는 것은 웬만하면 눈감아 주시라고 저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운영이 잘되도록 하여튼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인사관리 운영에 대하여 박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인사관리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남녀가 똑같이 시험을 보고 임명이 됐을 때 발령을 받지요, 과장님. 그러면 자기가 주어진 업무에 정말 최선을 다합니다, 그렇지요? 다하고 있는데 승진을 할 때는 남성이 합니다. 여성은 누락이 됩니다. 아직까지도 여성의 승진은 좀 멀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황을 보면 우리가 공무원 수가 726명 중에 여성이 224명 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급은 서면으로 보고요, 아니 4급은. 5급은 지금 총 33명 중에서 여성이 1명 그래서 3%예요. 그리고 6급은 총 198명 중에서 여성이 47명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우리가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위원회라든가 여성을 승진해 줄 때는 30% 이상을 좀 해줘라 이렇게 많은 권고를 했어요, 정부에서는. 그런데 6급은 어느 정도 권고사항에는 들어간 것 같은데요. 5급은 1%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과장님은 인사를 담당하시는 과장님이시니까 남녀 비율로 볼 때 과장님의 생각이 적정한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주시고요. 또 여성 공무원의 사기가 떨어졌어요. 지금요. 여성이 일 더 잘합니다, 요즘에는요. 그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여성공무원에 대한 사기와 권익신장을 주기 위해서 혹시 다음 기회에 인사에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나 이렇게 또 과장님이 이렇게 한번 “여성공무원도 승진을 해야 됩니다.” 이런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이 두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박명숙위원
5급이 한명이지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보건소장.
박명숙위원
그건 4급이지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5급 이상 2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박명숙위원
예.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그리고 그 이하 6급의 팀장님도 각 고객지원과나 환경관리과나 6급 주무팀장이 있고 주요 보직에 포진돼 있는 여성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능하고 일 잘하는 공무원들 많이 있습니다. 조만간에 어떤 그런 변화가 있으리라고 보고요. 또 현재 재미있는 자료는 35세 이하의 공무원이 167명입니다. 그중에 남자가 77명 여자가 99명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자가 더 많습니다. 59%를 차지하고 41%가 남자.
박명숙위원
요즘에는 신규 공무원이 여자들이 더 많지.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그네들이 그중에 167명 공무원 중에 7급이 41명이 있어요. 그네들이 다 10년, 5년 지나면 아마도 며칠 전에 중앙부처에서 보도와 마찬가지로 중앙부처는 여성공무원들이 더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마도 양평도 한 10년 짧게는 5년만 지나도 여성공무원들이 남성공무원들이 다시 역차별 받는 현상이 발생되지 않을까 하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잘 될 겁니다.
박명숙위원
잘 될 거예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박명숙위원
지금 7급, 8급, 9급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성의 비율, 여성이 시험을 더 열심히 해서 들어오는 게 더 많지, 지금 %로 볼 때요. 그건 그때고. 지금은 그래도 나이가 거의 정년에 가까운 여성들도 많아, 이제는요. 사실 이분들의 사기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잘 좋은 일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인사부서 과장님으로서 여성이 좀 승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십사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자리에는 지금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고 부군수님도 계십니다. 그런데 부군수님 이제 경기도를 볼 때는 경기도는 여성 비율이 높습니다, 승진 대상에. 또 시·군도 여성 비율이 우리 군보다 좋은 데도 있고 더 우리 군보다 열악한 쪽도 있어요. 하지만 양평군에 계실 때 또 이렇게 책임을 지시고 여성공무원 중에서 좀 승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중히 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다음은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인사는 지자체장의 고유권한이지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런데 그 인사권을 행함에 있어서 인사위원회가 열리지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박현일위원
인사위원회가 지금 변호사님들 두어 분하고 총 아홉 분으로 돼 있는가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당연직이 공직자가 몇 명 있지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공직자가 위원장님인 부군수님과 총무과장인 저와 보건소장, 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이 부분이 아예 「지방공무원법」에 명시된 그 사항입니까? 몇 명해라.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민간인이 몇 명 이렇게 범위를 정해 줬습니다.
박현일위원
민간 위촉을 저는 당연직 4명인데 민간위촉인에 민간위촉위원이 양평 출신이거나 아니나, 또 사법기관에 있는 학교장이나 나는 이런 분들보다는 그분들은 지역정서라든가 지역의 공직자들하고 대면식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든다면 여기 앞에 있는 변호사든 판사도 제 후배가 와 있습니다만 이런 분들 저한테 한번 귀동냥 들어도 이 지역 서울에 왔다갔다 하고 양평 돌아가는 상황을 잘 몰라요. 그런 분들이 예를 들자면 인사위원회에서 과연 한마디씩이라도 하시는 가요, 와서?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인사위원회의 기능은 어떤 여론청취가 아니라 법령에 준수하고 기준에 맞느냐.
박현일위원
그 원칙만 맞느냐.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이게 중요한 거지요. 어떤 정서적인 어떤 정적인 측면이나 객관적인 자료나 판단이나 기준이 맞느냐 이게 최우선입니다.
박현일위원
혹시 인사위원회에서 개별적인 민원을 청취한다든가 그 분의 평소 어떤 하자에 대한 중대한 과실이나 행정적인 어떤 미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청취해서 이런 인사위원회에서 공개하거나 인사위원회에서 영향을 미친 적이 혹시나, 탈락한 적이 있습니까, 인사위원회에?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인사위원 승진에 그렇지만 징계에 관련해서는 아주 엄청나게 일반주민, 일반위원님들이 재량을 하는, 많은 재량을 하려고 노력하고 계십니다. 많은 진술한 내용을 읽어보시고 밝혀지지 않는 배경 같은 부분을 잘 헤아리셔 가지고 징계를 하더라도 어떻게든지 감경하려고 하는 그런 의식이 팽배해 있다는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인사와 관련해서 공직 내부에 혹시나 어떤 정서를 청취하거나 들어본 적 있습니까, 혹시? 예를 든다면 인사 내에 나름대로 계파와 사조직이 있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그런 조직은 없고요. 어떤 흐름에 관해서는 군수님이나 저희나 직협 간부들과 소통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의견을 들어보고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난번에 직협에서 건의한 순환 경기도 인사보직의 문제점을 건의했고 저희들도 사인했습니다, 의회에서도. 그게 가장 해결이 시급한 문제고요. 두 번째는 모르겠습니다. 근거가 없고 루머일지라도 “인사의 맥이 어떤 흐름이 있다. 어디에 줄서기를 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난무하고 있고 또 외적으로 인사에 직·간접적으로 사회적 인사들이 개입한다. 이런 얘기들이 우후죽순 나옵니다. 왕왕 나옵니다. 그래서 혹시 이번 인사에 혹시 군수님께서 어떤 획기적인 탕평책의 인사가 아니라 정말 어떤 발탁, 직위공모제라든가 예를 든다면 어떤 파격적인 어떤 방안을 도입할 계획은 없습니까, 혹시?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아직 현재 군수님께서는 보직 부여, 적절한 직위의 적임자를 배치하기 위한 어떤 고민 중에 계신 걸로 저희는 이해하고요. 조만간 잘 되리라고 봅니다.
박현일위원
고유권한인 인사문제에서 참 일개 의원이 왈가왈부하긴 뭐한데 적어도 공직의 인사관리는 조직운영의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입니다. 사기와 여러 가지,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1번으로 우선시 해야 될 것이 저는 지금 열악한 능력, 아까 청렴성 이런 것보다 상위에 놓아야 할 것이 실적인 것보다는 국·도비 확보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그 부분도 많이 전문성에 포함이 되는 얘기인데요. 많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 공직자는 돈을 주식회사 양평군에 있어서 정말 마케팅을 하는 분들이 승진에 예우를 받고 대접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군수님이나 기획실장님한테 건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협의해서.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간사
위원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본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수, 읍·면장 등 행사참석기준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군수, 각 읍·면장 등 행사 등 행사참석기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실 의원이 이런 질의를 한다는 게 좀 부끄럽습니다. 첫째 이거에 앞서서 우리 의원님들이 각 읍·면에 행사를 간혹 갑니다. 또 각 지역마다 읍·면을 나누었고 또 실과업무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업무에 대해서는 의원님 몇 분 개별적으로 가기도 하고 또 단체적으로 가기도 하고, 그런데 갈 때마다 당혹스러운 면을 느낍니다. 이게 뭔가 각 양평군 내 사회단체나 각종 행사가 연간 한 제 개인적으로는 2,000여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000여건. 그러나 관 주도, 관에나 사회단체 주도로 하는 것은 한 1,000여건 내외인 것 같아요. 그러면 하루에 한 3건 정도 평균 되는데 이게 너무 정말 아무리 의전을 몰라서 하는 행사는 이해합니다, 몇 명씩 모여서 하거나 몇 십 명 모여서 하는 거는. 그러나 어쨌든 공식적인 군에서 지원을 받는 단체라든가 또 사회적인 어떤 명망이 있는 단체들이 주관을 할 때에는 적어도 의전 정도는 순서가 군수님, 국회의원 예를 들자면 군의원, 도의원 이런 순서 정도는 숙지를 하고 있어야 하는데 어떤 때 보면 정말 의장단님을 모시고 가도 순서가 뒤바뀌고 어떨 때는 동네 사회단체장 다 소개하고 난 뒤에 의원님들 나중에 소개하고 또 앉은, 지금은 의원님들은 오히려 일부 의원님들은 앞에 앉으라고 해도 다 뒷자리에 앉거나 아예 또 어르신들, 노인회 어르신들 있으면 다 양보합니다, 사실 자발적으로. 그러나 적어도 의전을 함에 있어서 누가 앞으로 7대 의회되고 8대 의회가 되도 그런 부분은 좀 적어도 한번 협조공문을 통해서나 전체 또 간담회를 통해서 주위를 환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하는 행사를 갔더니, 그때 아마 의장님이 안 계셔서 부의장님이 계셨을 겁니다. 다른 다 소개하고 부의장님은 맨 마지막에 소개하는 것을 보고 제가 참 화가 나서 좀 질책을 했습니다만 그날 공교롭게도 다른 행사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매번 좀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게. 의원이 자리 차지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의원 스스로가 뒷자리로 가고 또 다른 어르신들에게 양보하는 거는 괜찮지만 적어도 소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은 예우와 격식을 갖추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동의하십니까, 혹시?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하여튼 의전 관련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그런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간혹, 저도 행사일정에 참석하면 그건 느낍니다. 그러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전달하고요. 각별히 유의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현일위원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군수님이나 각 읍·면장, 부군수 행사참여에 대한 부분인데 제가 이 부분은 큰 틀의 군에 규칙을 좀 만들어 달라. 참석기준을 만들어 달라. 무슨 말이냐 하면 각 아까 말한 대로 양평에 소단체가 한 1,400개 되고 연간에 거기에서 연간 2,000개도 넘는 행사를 하는데 의원들이 막말로 4년 동안, 또 지자체장이 4년 동안, 또 읍·면장들이 자기 임기 동안 행사 다니다 볼일 못 봐요. 아니, 국·도비를 따오고 공직자들한테 아까 제가 말했다시피 “인사규정에 국·도비 따오고 돈 따오는 놈을 최고 빨리 승진시켜라.” 이 정도로 우리 절박한, 앞으로도 예산이 정말 도비가, 저희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면한 게 한두 가지입니까? 예를 든다면 아까 말한 대로 자기가 가진 인력풀을 총 적용해서 양평에서 쌓은 인맥 말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쌓은 총 인력풀을 갖다 가동해서도 양평 숙원해결에 각종 로비라든가 또 만남이 이루어지고 또 중앙부처 방문, 수자원공사뿐만 아니라 각종 규제법 해소에 대한, 그리고 여기에 있을 시간이 저도 없습니다, 까놓고 얘기해서. 그런데 여기 행사장은 안 가면 이렇게 지자체 20년 동안 아마 행사가 읍·면장, 그래서 이런 준칙을 타 시·군, 타 도에서는 이미 만들어서 참석기준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국경일 행사는 군수만 참석하시고 나머지 각 읍·면 행사는 거의 부군수나 읍·면장들이 합니다. 그리고 동네 마을행사나 이런 행사들은 다 부면장이 나갑니다. 또 예를 들자면 동네에 개잡고 단체 이런 행사들은 그야말로 그 담당 산업계장이나 또 이장님이나 사회단체를 참석하든, 이건 군수님이 가면 다른 사람들 쳐다나 봅니까? 까놓고 얘기해서. 또 국회의원님 뜨면 막말로 다른 사람들 얼굴 티도 안 나고 또 하나 그게 얼굴, 그 행사를 빛내주는 거 아닙니다. 행사는 정말 하나하나 그 목적과 취지를 갖다가 주민자축이라든가 그 스스로의 축하 받을 사람들의 정말 마음어린, 그런데 양평은 변질이 됐어요, 모든 행사가. 그리고 이 문제를 제가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양평군민포럼에서 이미 이런 문제들을 기 몇 년 전에, 수 년 전에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그 전에 내가 기억은 하지만 양평 한마음회 이선학 회장님이라고 기억합니다. 또 돌아가신 양평군비상대책 김학조 대표, 또 양평군민포럼 당시 회장인 최영철 회장이 총 500명이 그 당시에 서명을 받았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제발 양평만큼은 그런 뭐라 할까요? 얼굴 알림성, 대민접촉성, 선거의식성 이런 것을 좀 자제하고 정말 실질적으로 정책적인 것을 개발하고 조례를 만들고 앞으로 막말로 행사장에 나타나면 표 한 표도 찍어주지 말아야 돼요, 저부터가. 일을 하는 공무원들을 갖다가 찍어줘야지 행사장 내비친, 그래서 이것을 모범을 군에서 준칙을 만들라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준칙을 만드는 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일이고요. 사실 선출직분들의 개별적 판단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주민자치는 민의 소리를 듣고 민의 소리를 군정에 반영하고 의정에 반영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만남으로 인해서 만남과 소통을 공간을 찾아다니고 행사 그래서 많은 만남과 소통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공간이 행사장이다. 이렇게 해서 많은 그런 현상이 발생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는 선출직분들의 개별적 판단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어떻게 규정을 정한다. 이거는 아직 좀 아니라고 봅니다. 어쨌든 행사, 의전, 그런 행사장에서의 의전 같은 부분, 이런 부분에서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저는 양평시민단체, 양평 한마음회나 양평 JC 이런 단체들이 또 여러 단체가 많습니다. 그런 단체에서 정말 연석회의를 해서라도 이것은 주민들로서 압박요인이 있어야 됩니다. 무리한 행사참석요구를 하는 단체는 과감히 그것을 시정거리를 갖다가 군에서 줘야 되고 또 잘못된 관행이 있다면 그것을 개선시키는 지자체장의 의지와 또 읍·면장들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고요. 군수님은 한 달 평균 한 60건 정도 내지 70건 정도 소화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 아무리 적어도 2건 내지 3건의 행사를 가십니다. 물론 군수님은 워낙 활동량이 많으셔서 밤에라도 예산을 따오고 중앙부처에 가시는 것을 보고 군수님 활동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게 관광, 최소한 아침 관광까지 돌잔치까지 심지어는 마을 대동회까지 군수님이 참석해야 되고 읍·면장들이 가야 되고, 그러면 그 권한이 기능이 약화돼요. 군수님은 다른 공무원, 800 공무원을 도와주는 그 사람들의 활력을 촉진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군수님이 거기 가셔 버리면 예를 든다면 읍·면장들은 집에서 있고 다른 오히려 기능 저하예요. 결국은 지자체장이나 의원들이나 모든 공직자의 역량을 발현시키는 그야말로 촉매제의 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같이 뛰는 지름길입니다. 세상에 돌잔치가 웬 말이고 대동회가 웬 말입니까? 물론 거기 가서 정보를 얻는 것은 차별적으로 개별적으로 할 수는 있지만 그런 것을 부채질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과감히 우리 규칙으로, 동부 쪽에 12개, 경기도에, 그때 단양군청에서 시장·군수가 모여서 한번 의결하는 절차를 취한 적이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취임 등 기관단체장 이·취임 등 일반행사 참석하지 않는 시장·군수 행사참석 기준이라는 것을 갖다가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참석했던 12개 시장·군수가 이런 것을 지키고 있는가, 다 안 지키는 것 같아요, 내 느낌은. 기준안에는 뭐가 있냐 하면 국경일과 법정 기념일, 시·군 주관 국지행사, 대규모 행사, 전국단위 문화예술행사, 그다음에 언론인 간담회, 종교단체 특별 주관행사 이외에는 지자체장이 참석을 않고 부군수나 실과장 또 아까 읍·면장으로 대응, 아까 제가 말한 일은 열거한 것이 10개도 안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정말 아까 정책 쪽에 예산 따오고. 그래서 다른 데는 다 모든 이·취임식과 창립기념식은 아까 그 준칙 만들 때는 부군수가 참석하고 있습니다. 또 작품발표회, 공모전, 시상식, 체육행사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실과장들로 못을 박았어요. 또 읍·면단위행사는 군의원이 나가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읍·면장들이 다 나가고 부면장, 총무계장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준칙을 꼭 한번 벤치마킹 하셔서 김해시, 대전시, 논산시, 송파구 전국에 3분의 1이 이상이 다 이런 준칙을 시행하는데 아까 같이 복지제도 같은 거는 발 빠르게 우리가 움직이면서 왜 이런 준칙은 우리가 안 만듭니까? 꼴찌를 해야 됩니까? 이럴 때 오히려 선거 앞두고 이런 준칙 만들면 아마 표 더 나옵니다.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간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각종 위원회에 대하여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찬
송요찬위원
수당 지급현황이 지금 2012년도 ’13년도 예산이지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여기 표기된 거에 그대로지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위원회 갖고 지난번에도 우리 이상규 위원님께서도 한번 지적을 해주셨는데 여기 보면 이 자료만 갖고 봐도 참석률이 굉장히 저조한 게 있고 또 건수가 없어서 그러겠지요. 어쨌든 위원회 한번도 안 열린 경우도 있고, 2년 동안. 그런데 안 열렸는데 어떻게 여기는, 198쪽이요. 개회실적이 하나도 없는데 252만원이 나가있어요? 고객지원과 같은 경우. 여기 지금 이 자료가 보면.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수당 지급한 금액을 적어야 되는데요. 위원회 계상된 예산액을 기준으로 해놨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 그러면 다 적어야지 왜 거기만 그래요. 다른 건 또 그거에 맞게 했는데 어떤 거는 보면, 맨 밑에 환경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10회를 했는데 민간인이 지금 4명이에요. 4명이면 40명인데 7만원밖에 지급을 안 했잖아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참석을 안 했거나 그런...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 세상에 이런 위원회가 뭐하러 필요하냐고요, 이런 위원회가. 1명이 참석해서 10번 중에서, 10번이면 4명이서 40명이 총괄적으로 참석해야 되는데 1명 참석했어요, 40명에 1명.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또 51번 친환경농업과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또 안 맞아요. 189만원인데 189만원 지금 2회를 개최하였는데 189만원이면 3번을 개최해야 되거든요? 금액으로 따지면. 지난번에 이게 주민복지실 거겠지요? 행복돌봄과 같은 경우에는 21만원인데 그러면 16명 중에서 3명이 참석한 거예요. 이게 민간인만 수당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민간인만 주고 공무원은...
요찬
송요찬위원
민간인만 수당지급 되게 돼 있지요? 그 맨 밑에 녹색성장사업과도 보면 10만원이 뭐예요? 10만원, 어떻게 10만원이 나와요? 계속되는 반복되는 지적사항인데 전년도서부터 아까도 말씀드렸더니 이상규 위원님께서 아주 심하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이런 부분을 보면, 물론 근거가 있어서 다 위원회도 만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우리 조례에 보면 조례조정위원회 자치법규 심의의결하고 그러는데 거의 서면하는 것 같아요. 반 이상은 서면하는 것 같아요. 이게 지난번에도 우리 내가 실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사항인데 그냥 서면심의해 가지고 ‘가’ 해가지고 그냥 다 올려버리고. 우리 지금 2013년도에 36건을 발의를 했거든요? 38건, 총. 그런데 군수제출이 36건, 의원발의가 2개인데 지금 심의는 11번밖에 안 했어요. 3분의 2 이상이 그냥 서면, 올 ‘가’예요, 올 ‘가’ 그냥.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음에.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위원회는 개별법령에서 정해서 위원회가 설치되고 운영이 되고...
요찬
송요찬위원
아, 그런데 개별법령에 의해서 설치근거가 다 나와 있는데 참석율이라든가 수당 지급현황이라든가, 그리고 지금 안 나오면 과감하게 배척해야지. 그리고 위원회들 해당자가 참석해야지, 보면 여기 위원회 중복현황 보면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사람이 8명, 자기가 뭘 하는지도 몰라요, 8명이. 8번을 중복한 사람이 있어요. 그사람은 자기가 뭘 하는지도 몰라요. 과장님들이야, 실과소장님들이야 당연직에 의해서 많기는 하겠지만 또 부군수님께서 위원장님이고 이러시겠지만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다 단체장들이 들어가 있는데 위원회를 좀 현실화하게 운영이 잘 될 수 있게, 예? 그래도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지금?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간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청원경찰에 대해서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 지금 청원경찰이 정원이 26명이지요?
청원경찰 인력활용도가 떨어집니까?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인력활용도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각자가 맡은 바 부서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 왜 자꾸 줄이세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줄이는 건 뭐냐 하면요. 청원경찰 배치기준이 청사, 청사 경호·경비 이쪽이지 시설물 우리 하천 감시나 이런 데 교통단속 이쪽에 배치기준이 당초에는 그렇게 안 됐는데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을 놔두고 청사 쪽에 지금 계속 돌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증원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청원경찰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이렇게 양평군 중장기발전경영진단 최종보고서 보면 청원경찰의 낮은 인력활용도예요. 그러니까 아마 줄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청원경찰이 지금, 우리 지금 관에서, 우리 양평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 중에서 국가 중요시설이라든가 청원경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데가, 아주 제일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데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청원경찰의 기준이 청사경비, 방어, 주요시설물 관리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지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그런데 현재 우리는 지금 교통경찰 쪽에 전원 하천감시 쪽에 지금 편중이 돼 있어요. 그 인력이 사실 기준에 맞지 않는 데거든요. 그래서 그 인력을 줄일 수는 없고 거기에 다른 데, 그래서 지금 현재 통합관제센터도 그쪽에 부서에 있는 직원을 돌려 지금 배치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특히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데 수도사업소 같은 경우거든요. 수도사업소 사실 지금 출입할 때 보면 저희들 먼저 위원님들 하고 같이 한번 드나들었는데 너무 허술하게 운영이 돼요. 사실 굉장히 중요시설 아니에요, 그렇지요? 누가 약품을 가져갈 수도 있고 지금 그러한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 양평군에서도 인예의지 청결, 질서의 이런 어떤 정신적인 운동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지금 대응하지 않으면 한 번의 실수로 크나큰 재앙이 옵니다, 이게. 지난번에 우리 지하철에서도 방화범 그런 경우가 온다고요, 이게. 지금 수도사업소 가보면 그냥, 물론 아는 사람일 때는 그냥 스스럼없이 통과시키고 하는데 사실 다 점검을 해야 되거든요. 뭘 가지고 들어가는지, 왜 왔는지, 들어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런데 그냥 다 무사통과예요. 그런 데 청원경찰 배치를 해야지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거기도 수도사업소에 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요찬
송요찬위원
4명인데 4명 갖고 돼요? 24시간 해야 되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렇지요? 지금 혹시 이 청원경찰 반장님이라 그러나?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반장님하고 한번 대화를 해보셨어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자주 만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뭐라 그러세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별다른 문제점 없습니다. 그런데 개중에는 한두 명이 열정이 좀 떨어지는 직원이 있고 그래서 그렇지요. 대체적으로 지금 자기 직분에 충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청원경찰들이 사실 어떤 분들은 편하게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사실 재난발생 시에 굉장히 또 하천에 나가서 솔선수범해서 인명구조도 하고 보고도 하고 이래서 인명도 구조하고 또 재난도 예방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 중·장기발전경영진단 최종보고서에 보면 낮은 인력활용도, 이런 부분은 좀 수정을 해서 우리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자꾸 충원을 해서 더 뽑고 있는데 우리도 그래도 어려울 때 일하는 사람들, 진짜 물불 안 가리고 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더 충원해야 되지 않아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현재 상태로는 충원의 필요성은 못 느끼고 현재 인력 인원 가지고 잘 운영하면요, 잘 되리라 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데모할 때도 지난번에 환경미화원이랑 데모할 때도 인간방패식으로 다 계시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어려운 곳에서 일하시는데 처우개선이라든가 인력부분에 있어서 각별히 신경 쓰셔 가지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간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연속선상이라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놓친 게 있습니다. 우리 도서관에 정규직 공무원들 퇴근하시고 밤에 늦게까지 당직을 순환, 시간제 근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양동이나 양평 중앙도서관, 어린이도서관 5개 도서관에서. 그 분이 아마 새벽부터 늦게까지 하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데 문제는 그 부분이 보수가 최저임금 수준에 거의 맞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예를 든다면 양동에 있는 양평도서관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이거 어떻게 계약을 하지요? 일반 단편적으로 한 달, 한 달 하는가요? 아니면 몇 달씩 하는가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도서관 말씀해 주신데 고맙습니다. 도서관의 상태와 지금 현재 인력이 부족합니다. 있던 직원들도 다른 시·군으로 가고자 희망하고요. 결원도 있고 그래서 도서관별로 무기계약직을 채용해서 아주 터줏대감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도서관의 운영이 지금 잘되도록 하는 기능을 개선보완하려고요,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조만간 하면 이제 좀 나아지리라고 봅니다.
박현일위원
실무 근무자들이 단체로 찾아오셔서 좀 현황을 한번 군에서 점검을 해주십시오. 또 한번 간담회라도 해서 자기네들 애로사항을, 예를 들자면 70만원 정도 받는데요. 그런데 교통비가 와서 한 10만원 쓰고 와서 밥 사먹고 나면 집에 40만원, 30만원밖에 못 가져가는데 나이가 33살인가 34살이더라고요. 적어도 장가 갈 수 있는 그 꿈과 희망이라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절박합니다. 좀 살펴주십시오. 정말 눈물로 호소하더라고요, 남성분인데. 그래서 나중에 우리 의원님들 있을 때 한번 간담회라도 찾아오십시오. 하고 내가 부탁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도 한번 애로사항도 청취하시고 또 당장에 해소가 안 된다면 그 분들의 여건을 좀 근무여건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좀 애써주시고 근원적인 아까 방법,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근원적인 어떤 안정적인 직장이 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올 9월 23일부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 상여금, 성과금 근로조건 복리후생 차별처우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거 아시지요? 그게 올해부터, 왜 그러냐 하면 기간제 및 단기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완전히 명시됐습니다. 9월 23일부터는 아까 지금까지 있었던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 군에서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기간제, 단기간, 단시간 파견근로자 차별적 대우를 하는 거는 있는 날부터 노동, 6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제소를 하게 돼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파악을 하셔서 그런 관련 대처 법률적인 어떤 조례라든가 여러 가지를 좀 미리 준비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저희 양평군은요. 인력관련해서 차별적 대우해 주는 건 1건도 없습니다. 무기직이나 기간제 이런 경우는 어떤 일시적인 근무하는 기준 요건에 맞춰서 들어온 거고, 그렇지요. 정규직이랑 이렇게 차별되는 건 어떤 기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지 차별적 대우는 아닙니다. 그건 일반적인 개념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취지를 조금 너무 극단적으로 받아들이시는 것 같은데 아까 말한 대로 임금, 상여금, 성과금, 근로 거기까지는 차별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조건이라든가 복리후생차원에서 제가 차별적인 느낌을 받을 수 있다, 당사자들은. 하나는 실례로 들어볼까요? 우리 비정규직 20년 이상 종사하신 분들이 그야말로 정규직들은 하다 못하면 태국이든 말레이시아든 동남아시아든 좀 장기근로자들은 유럽을 갖다가 그래도 복리후생차원에서 예우차원에 장기근속자 보내줍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장기 20년, 막말로 “정규직은 유럽 갔다 왔더라.” “그 아내까지 동반하고 갔다 왔더라.” 자랑하는데 이 사람들은 제주도는커녕 울릉도까지도 못 가고 있으니 그런 차원에서 저는 적어도 지금 이 분들한테 주는 것이 딱 “가족 생일잔치하라고 아이들 하고 삼겹살 두 근 사다가 상추쌈 한번 해먹으시오.” 그래서 복리후생금으로 30만원 줍니다. 30만원, 요새 큰 소고기 집 가면 40만원, 50만원 씁니다. 그래서 그런 혹시라도 이 분들 애로사항도 해서 적어도 예산이 수반되는, 얼마 많지 않아요. 70명밖에 안 돼요. 이 분들이 20년 된 사람 몇 명이 되겠습니까? 단 300만원만 편성해도 다만 여기 제주도라도 좀 보내주세요. 그런 부분들을 말하는 겁니다. 한번 이해하셨지요? 제 취지를.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간사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CCTV설치에 대해서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명숙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하여튼간 우리 군에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사전예방을 하고자 CCTV를 설치를 하는데요. 작년도에 보니까 읍·면에는 36개소를 설치를 했고 학교에는 2개소를 설치를 했어요, 보니까. 그래서 총 설치수가 168개소에 211대. 그래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계획이 보니까 114개소에 202대, 그래서 교체가 72개소에 110대, 신설이 31개소에 70대, 또 초등학교 주변이 11개소에 22대인데 여기에 설치하는 장소에 현황이 지금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다 설치했는지 그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학교안전, 11개소 22대하고 또 신설, 31개소 70대에 설치하는 장소 위치 그것을 서면으로다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만약에 서면을 받아서 좀 과장님한테 주민들이든가 학교에 운영협의회에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학교에 보니까 작년도에는 단월초교, 다문초교 앞에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양서초교가 빠졌다면 그 11개소 22대 중에서 전반적으로다 다 같이 검토를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양서초교가 과장님이 양서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대충 그 위치를 아실 거예요, 구 철교 바로 앞에. 그래서 그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거기가 저녁 정도 되면 어두컴컴해 혐오지역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아이들이 하교 보내줄 때 어머님들이 가서 기다렸다가 아이들을 집으로다가 같이 귀가를 해가요, 보니까. 왜냐하면 거기 안 좋으신 분들이 있어 갖고 아이들을 학교에서 보내줄 때면 거기 가서 아이들을 못 살게 구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누구라는 건 여기에서 밝힐 수는 없지만. 그래서 거기에 CCTV가 좀 급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락이 안 되도록 이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는 아까 박현일 위원님도 도서관 말씀하셨는데 보훈회관 앞 쪽에 거기 보통 또 1시 정도에서도 다 가요, 열심히들 하시다가. 그러니까 그쪽에도 또 이렇게 한번 좀 검토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양평축구장, 양평축구장 그 단상 있잖아요, 지금요. 거기 한번 매일 가시면 거기는 정말 청소년들이 나쁜 행위도 많이 합니다, 그쪽에서요. 그래서 축구장에 그 단상 쪽으로다가 하나 설치하는 것도 어떤가 보고 화장실도 약간 혐오스럽지요. 화장실에서 많은 여러 가지 문란, 또 자살건수 이런 것도 더러 있잖아요, 그렇지요? 공무원도 심지어 그 화장실에서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화장실 또 회현리로다 가다보면 4대강 사업한 데 있지요? 4대강 사업, 창대리 이렇게 내려가는 4대강 사업 했잖아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 부분도 한번 좀 나가보시고요. 그다음에 양근섬, 양근섬이 요즘에 날씨가 덥다 보니까 공무원들도 정말 거기에 삼겹살도 구입을 해서 텐트 갖고 쳐요, 거기 다가지고. 그런데 가로등도, 제가 그거는 재난안전과에서 하겠지만 가로등도 좀 해줬으면 좋겠고 CCTV도 좀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거기 가서 양평읍 주민들이 거기 가서 자고 오십니다. 지금 저녁 때 되면 그 시원한 바람에, 그리고 또 양평대교, 양평대교도 CCTV가 여기 지금 설치된 것도 없고 또 하나가 약간의 중간에 있는데 그게 아마 가짜 CCTV인지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느낌을. 왜냐하면, 그래서 양평대교에는 가끔씩 자살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렇게 산림경영사업소에서 아주 정말 이봉주 마라톤대회도 했을 때 사피니아 이런 꽃을 많이 거기다 설치를 했었잖아요? 그런 부분도 다 떨어져 나갔어요, 지금요. DJ페스티벌 거기 참여한 사람들이 그랬는지 양평군민들이 그랬는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전반적으로 향후 설치계획에서 좀 조정을 해주십사 이렇게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 답변...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신설 70개소 110대 지금 교체 중에 있고요. 집행잔액을 판단해서 집행잔액에 여유가 있으면 양서초교 같은 경우에 해결하고요. 정 안 되면 최우선 순위에 넣어서 빠른 시일 내에 진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양서초등학교는 정말 거기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어머니들도 전체 다 그러시는 겁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거기는 아주 좀 설치가 되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다가 계획을 다시 한 번 검토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거기 교통생활안전과하고 저희가 이거 현장조사해서요, 우선순위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간사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 통합관제센터를 굉장히 잘해놓으셨는데 우리 아동법시행령에 보면 “아동보호구역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여기 현황 보면 각 학교에 다 안 세웠어요, 그렇지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 초등학교가 우리가 21개 있고 중등학교가 12개, 고등학교는 8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오래된 것도 벌써 있고 화소가 떨어지는 것도 있고, 그렇지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학교에 관련해서는 교육청에서도 금년도에 CCTV 설치하는데 7,000만원을 예산을 부담했습니다. 학교 설치위치도 예산범위에서 학교에서 그 위치를 선정해 온 건데요. 모든 게 지금 예산형편상 이렇게 되는 거고 교육청에서 그거 위치를 선정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박명숙 위원님, 송요찬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해결방안을 찾아 나가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 법령에 우선 먼저 법령에 정해진 대로 먼저 거기부터 설치하셔야 돼요. “하여야 한다.”로 돼 있으니까, 초등학교 이게 올해 2013년도 1월 20일날 개정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어디가 먼저 해야 될 것이냐, 이것부터 우선적으로 정해서 초등학교 지금 빠진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노후화 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학교부터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간사
추가로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사무, 시설 민간위탁 현황에 대해서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우리 사무, 시설 민간위탁이 총 지금 38건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을 전부 총 각 종목별로 총괄부서는 없지요? 지금.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이 부분이 저희들한테 승인을 얻거나 보고하는 절차가 또 예를 들자면 누락돼서 전에도 문제가 있었고 또 사실 38건이면 좀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여기에는 청운골생태마을도 있고 오커빌리지도 있고 미술관도 있고 박물관도 있고 또 특히 어린이집,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저는 양평주민들이 양평에 이렇게 많은 38개의 산하기관과 또 그런 시설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고 또 이것을 군에서 다 직영하는 것으로만 또 알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공히 여기에 보면 대부분 수의계약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두 건 있고 나머지는 거의 공개경쟁입찰로 민간위탁을 결정하는데 민간위탁을 하다보면 미술관 지금 편의시설, 커피숍 그거에 대한 여러 문제점을 혹시 들으셨습니까? 예를 들자면 납부금을 체납, 그런 게 정당한 제날짜에 돈을 안 낸다든가 또는 우리 군에서 위탁해 놓고 겨울철에 냉·온풍기를 갖다 제대로 환기가 안 돼서 냄새가 나서 미술관으로 냄새가 흘러간다든가, 그 앞에 연못을 했는데 군에서 관리권이 어디인가 몰라도 미술관 개관한지 1년이 넘었는데 물 한번 담아놓은 적이 없습니다. 하다못해 거기 수련을 키운다든가 잉어를 갖다 놓는다든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오히려 참 혐오시설이나 미관의 훼손시설로 전락되고 둔갑되는 실정인데 이런 예를 들자면 지금 소나기 마을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청운골생태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앞으로 향후 중차대한 민간 재위탁의 시대가 도래가 되고 있는데 향후 얼마나 부실공사로 인한 시설 개보수가 이루어질지, 또 오커빌리지도 지금 입찰 된지 2년도 안 돼서 지금 시설하자가 나타나고 있어서 또 개보수가 투입되고,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양평시설을 38개의 그 시설을 지역경제과라든가 어떤 핵심주무부서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통합, 뭐라 할까 나타난 문제점을 갖다가 차트화 하고 그 차트별로 연간예산, 하자보수 책임이 있다면 민간위탁 되고 물어야 되고,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양평에 있어서는 안 될 이런 게 돼서는 정말 안 되고 공직자 근무태만이 아니라 건축 실명제를 도입해서라도 참 구상권을 청구해 공무원 월급이라도 차압시켜야 할 상황이 발생한 것이 바로 청소년시설입니다. 그 막대한 시설을 줬는데 세상에 관공서에서 운영 잘못으로 16년만에 청소년수련시설 20억, 30억짜리를 갖다가 철거를 하고 매각을 하는 이 지경에 상황에 이르렀는데 이런 것들 재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민간위탁시설 관리가 철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그 민간위탁시설은 당연히 철저히 돼야 되고요. 모든 게 각자 부서에서 맡은 바 업무를 찾아 챙기면 이런 일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사실 계약이나 공사 같은 부분 또 운영 부분에서의 부서별로다 법률에서 정한 기준대로 잘 이행하면 별다른 총괄부서의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그런 각자가 맡은 부서별로 임무에 충실하도록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 정책적인 총괄부서가 필요성을 저는 인지하는 것이 각 부서에서 나름대로 하지만 지금 미술관, 황순원문학촌이나 몽양여운형기념관 이 박물관 5개의 곤충박물관, 친환경농업박물관 이런 부분은 민간위탁을 줬으면 예를 든다면 총괄부서에서 종합 아까 점검할 때 용이합니다. 한번 쭉 2일, 3일 들여서 싹 돌면 문제점이 다 드러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이것을 관리하고 있는 박물관이 여기 이 5개의 박물관에 모든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예를 들자면 운영위원이나 군수가 결정한다. 운영위가 구성 안 된 데가 있어요. 그러면 군수가 결정하는데 이 5개의 박물관장의 속된 말로 대장은 군수님이 아니라 군수님 바빠서 못 가요. 지금 해당 실무자 일개 예를 들자면 직원이 팀장도 아니고 직원이 아마 여기 대장을 다 할 거예요, 아마. 그 사람들 가면 그쪽에 박물관장들은 그냥 사시나무 떨 듯 뭐 또 조사하러 왔는가 하고. 지금은 그런 것이 제도, 우리 조례상의 미비점도 있고 실상 운영시스템의 문제점도 있고요. 또 하나 지금 오커빌리지가 지은지 1년도 안 됐으면 하자가 나타났으면 그 하자청구도 해야 되고 또 담당 그때 또 공무원 문책이 있으면 문책도 해야 되고 또 추가로 향후 우리가 추가로 보완공사를 한다면 그런 것들을 종합, 양평 민간위탁시설 38개소에 연간 운영비는 언제 들어가고 또 하나 최소한 6개월 내지 1년 전에 행정예고를 이런 것들은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최소한도 1월 내지 3월달에, 올 8월달에는 어떤 것들이 민간위탁이 나오고 12월달에는 어떤 어떤 게 나오고. 그래서 주민들이 적어도 사전 이것을 입찰을 보거나 하는 사람들이 “아, 작년에는 8,000만원 썼는데 내가 올해는 한 1억 5,000 정도 써서 저것을 위탁을.” 그 나머지 장사를 못해서 그 사람들이 결손 보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우리는 단가를 높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유도하려면 사전에 예고를 해야 되고. 그런데 지금 당장에 9월달에 공개경쟁에 도래해 오는 것들 있고 과연 주민들이 몇 명이나 할까요? 그것도 내년까지만 해도, 종합사회복지관도 올해 10월달인가, 또 청운골생태마을도 올 하반기고 곤충박물관도 올 하반기고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이 적어도 행정예고를 통해서 “아, 그래 나도 이걸로 한번 돈 벌어봐.” “이것을 한번 해봐.” 그러면 사업계획서 한번 작성해서 입찰에 참여해서 그러면 여러 명이 있으면 단가가 올라갈 겁니다, 우리는 군 세입을 증대시키고. 그래서 이런 주민이 아는 행정, 양평군 그런 것을 총괄부서에서 제 생각에는 기획실보다는 지역경제과 같은 데서 맡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한번 어쨌든 검토를 해주십시오, 효율성에 대해서.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행정예고제 활성화 부분이신데요. 그것을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두 번째는 221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자료. 그 밑에 환경사업소가 35번이요. 2013년 1월 1일날부터 계약기간이 2013년 올 연말까지인데 지방공사에, 이게 기간이 1년씩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계약을 합니까, 매년 새로?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금년도에 넘어가면서 1년 간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내년 2014년도에는 또 우리 군과 한국지방공사와 또 다시 계약을 해야 되고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십시오. 단월하수공공처리장과 양동공공하수처리시설은 지금 개인 공개경쟁을 통해서 (주)에코베이스와 (주)TSK워터라는 데로 했는데 이것은 위탁기관이 몇 년 정도나 돼요? 여기는 지금 현재 우리 지방공사 유일하게 두 군데가 빠졌는데 이것은 언제인가 우리 지방공사로 위탁을 넘어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이 뭐 로드맵이 있습니까?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그러니까 기존에 위탁,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위탁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잔여기간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정했으리라고 저희는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것은 거기에서 온 자료를 여기에서 취합해서 그냥 갖고 온 것뿐이지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런데 여기 37번 보십시오. 2013년 1월 1일부터 위탁기간이 2013년 3월 2일까지예요. 그러면 딱 2달 간 위탁을 준다는 건데 이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그 위에도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1월 16일까지인데 이건 11달을 갖다 위탁 준다는데 이게 뭔가 표기가 잘못됐든지 아니면 제가 설명을 못 들어서 이해를 못하고 있든지.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그건 부서에 확인해서요,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 부분은 좀, 결론 내리겠습니다. 어쨌든 행정예고제를 통해서 군민모두가 38개의 기관이 특히 어린이집 위탁관련에 대해서는 선생님들이나 시설장들이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미리 서로 조율도 하고 서로 어린이집에 대한 지역 학부모들에 대한 여론도 또 청취하고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2014년에 어린이집이 전부 몇 개입니까? 9개가 내년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민간위탁이 정해지면 또 옛날 같이 파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전 정지작업과 그런 경쟁에 뛰어들 사람들이 서로 미리 알면 나도 한번 참여해서, 그러면 또 가서 그 사람들 만나서 이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이번에 누구한테 양보를 해라. 이런 사전 필터링이 있으면 군 행정처리가 좀 편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예고를 해서 자정 기능, 자율적인 기능을 좀 강화할 수 있도록 예고제를 활성화시켜주시기 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간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이상규 위원입니다. 사실 우리 양평군에서 위탁을 주고 있는 사무 내지 시설에 대한 민간위탁은 계속적으로 제가 2011년도 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많이 드렸었지만 지금 우리가 지방공사에서 시설을 일부 우리 환경기초시설은 지방공사에서 시설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도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공기업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어떤 시설의, 왜 공기업에서 관리를 해야 되냐 하면 그 내용은 아시잖아요, 경직성 경비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시설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이. 그렇기 때문에 경직성 경비를 좀 줄여서 궁극적으로 우리 양평군의 가용재원을 조금 더 많이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 시설관리를 통합해 가지고 우리가 공기업에서 관리하자는 취지로써 그렇게 한 거거든요, 전환을. 그래서 지금도 보면 아직 기간이 도래되지 않은 시설이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박물관 같은 경우 곤충박물관, 몽양기념관이라든가 소나기마을 그다음에 우리 체육센터, 군민생활체육센터 같은 거를 우리가 공기업으로 우리가 시설관리를 통폐합으로 하게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설직이라든가 전기직 그다음에 개개 각계 건물을 따로 따로 위탁을 줬을 때 들어갈 수 있는 사무인력을 통합해서 관리하게 되면 전기직이 한 분이 한 3개, 4개 건물 아니면 5개까지도 다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비용이 덜 들어가기 때문에 절감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직성 경비를 줄이자고 하는 차원에서 사실은 시설관리를 우리가 지방공사에 전환을 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박현일 위원님께서도 앞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만약에 경쟁력으로 우리가 공기업에서 관리할 수 없는 그러한 시설이다 그러면 어차피 과감하게 일반 민간에 위탁을 해야 되는 그러한 시설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가 공기업으로 과감하게 전환을 시켜서 각계 시설별로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경직성 경비를 최소한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지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그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 이거는 행정서비스라든가 아니면 시설의 개별적인 성격에 따라서 이거는 민간위탁을 할 것인지 아니면 공기업에서 관리를 해야지 좋은지 그거 나름대로 한번 파악을 한번 더 자체적인 파악을 해보셔가지고 과감하게 돌릴 수 있는 거는 지방공기업으로 전환을 해서 관리를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굳이 민간위탁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시설이나 사무에 대해서는 우리 H&H소식지 있잖아요? 매월 나가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이상규위원
우리 군민들이 모두가 볼 수 있는 H&H소식지를 통해서 최소한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행정예고를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하시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다음 달에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데 이번 달에 나간다든가 이렇게 하지 말고 최소한 한 3달 전에 이렇게 행정예고를 실시해서 모든 군민들이 정보를 갖다가 공유를 하게 된다 그러면 불만의 목소리나 이런 거는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취지로 관리를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해당부서에 전파해서 행정예고제가 더 활성화되고 군민이 좀 미리미리 알아갈 수 있고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해서 그대로 전파하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서로 질의·답변으로만 끝내실 게 아니라 사실 전파를 좀 꼭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리니까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양순
윤양순간사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누락돼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공기업 전환추진을 작년 5월 20날 타당성 검토용역을 준공했습니다. 그리고 연차별로 지금 아까 방금 38개의 시설을 연차별로 우리 지방공기업에나 또 시설관리공단을 확대편제를 해서 통합관리해서 아까 말한 대로 경직성 경비도 줄이고 전반적으로 소모성 낭비예산을 없앤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거에 대한 연차별로 아마 계획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것들을 추진할 때 지금 현재 예산을 우리가 편성을 해서 사실 일일이 그것을 다 의회에서 따져보지는 못합니다. 예를 든다면 어떤 우리가 입찰이 들어온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돈을 주는 데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용문 체육센터라든가 용문군민체육센터.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박현일위원
얼마 정도 주지요, 8억? 이런 정산을 지금 정산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개별적으로 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까?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개별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것도 아까 제가 생각할 때는 통합적인 면에서 정산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지방공기업으로 싹 전부 전환되기 전까지는, 이 부분이 참 취약해요, 취약해. 돈이 거의 해마다 늘어나야 되고 이게 과연 제대로 이게 우리가 관련조례나 또 그런 제출서류에서 무려 용문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8억 9,900만원을 주고 있는데 정산한 게 8억 6,500만원이에요. 한 3,000만원 차이 나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 당초에 할 때는 한 7억, 8억 된다는데 이게 더 올라가는데 또 이런 것들이 제대로 맞게 주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은 의회에서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대로 챙기질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 군정질문 때 한번 추가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간사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총무과 소관사항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난번에 우리 어제 박현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인사에 대해서. 이번 인사가 늦어진 이유가 뭐예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아까 답변 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군수님께서 보직, 그 자리에 적격자를 보직을 부여하기 위한 고민, 거기서 나오는, 늦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 김규호 실장님이나 박철종 과장님께서 명퇴 내신 게 언제예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5월 말에 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5월 말에 내셨지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출근은 언제까지 하셨어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그건 6월 초에 해외연수 갔다 오고 한 6월 10일까지 출근한 것으로 보면 맞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준비를 하셔야지요. 그때 하셨으면 벌써, 우리 인사 담당부서에서 7월달에는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정례회가 있고 하는데 의회를 무시해서 그러는 거예요? 없이 해도 되겠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뭐예요? 그건 군수님이 무시해서 우리 지금 인사발령을 안 하신 거예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그거는 무시는 아니고요.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고민에서 지연되는 거고요. 조만간...
요찬
송요찬위원
5월 말일 경에 지금 내셨다고 했잖아, 5월 말일 경에, 그렇지요? 5월 말일 경에...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명퇴 신청을 5월...
요찬
송요찬위원
예, 명퇴 신청 5월 말일 경에 냈으면 그때서부터 작업 들어가서 한 2달, 한 2주 전에 벌써 작업해서 올려서 그다음에 재가를 받아서 1주 전에는, 최하 1주일 전에는 인사발령이 나게 해서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게 해야지요. 이런 공백이 있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군수님이 일부러 그러신 거예요? 이런 부분 전체가 사실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도 1년에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사무감사 또 이럴 때 공백을 두고 중요한 또 더군다나 주민복지실장님 같은 경우에 우리 4,000억 예산 중에서 700억 이상 쓰잖아요, 그렇지요? 예산도 굉장히 많은 부서고. 고객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민원실 아니에요. 이런 데를 한 달씩 공백도 한 달, 지금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한 달, 두 달 공백을 두게 하면 이게 되겠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간사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2분 감사중지
13시33분 계속감사
이종식위원장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객지원과 소관사무 업무에 대해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고객지원과장님을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님과 고객지원과 팀장님들이 증인선서를 자리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기획감사실장님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기립하시어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5일 기획감사실장 한명현.
이종식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과 다른 증인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객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에 대하여 윤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현행법상 사업 준공 후 개발부담금 납기까지 지금 몇 개월이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자세한 내용은 우리 관련 팀장으로부터 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관계 팀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김성재고객지원과지가관리팀장
지가관리팀장 김성재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한 9개월 되는 거지요?
성재
김성재고객지원과지가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3개월은 용역 산출을 기초해서 내역을 뽑고 6개월은 납부기한인가 본데 이게 전국적으로 동일하지요?
성재
김성재고객지원과지가관리팀장
예, 동일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다 동일한 사안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다 다른 지자체도 문제가 많지요?
성재
김성재고객지원과지가관리팀장
예, 타 지자체도 문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압류를 지금 하고 계신 건가요?
성재
김성재고객지원과지가관리팀장
예, 저희가 압류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압류를 하고 있고요. 다만 법상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납기기간이 6개월이고 준공 후 납기까지 한 9개월이 소요되다 보니까 저희가 압류를 하여도 후순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빨라야 한 3순위, 4순위 이렇습니다. 그래서 징수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지금 2010년부터 현재까지 개발부담금 부과 건수가 몇 건 정도 되는 거지요?
성재
김성재고객지원과지가관리팀장
예, 한 154건 정도 됩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154건이요?
성재
김성재고객지원과지가관리팀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금액은요? 부과금액은?
성재
김성재고객지원과지가관리팀장
금액은 한 군비만 해서 66억 7,800만원 정도 됩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거기에서 체납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성재
김성재고객지원과지가관리팀장
체납건수는 한 22건에 33억 9,100만원 정도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22건에 33억 9,100만원이요?
성재
김성재고객지원과지가관리팀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 부과, 체납 건수는 작은데 금액은 많이 높아졌네요? 고액체납자가 많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성재
김성재고객지원과지가관리팀장
예, 건수는 많지 않지만 금액이 높은 게 고액체납자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벽산아파트 같은 경우가 지금 그래서 한 28억 7,300만원으로써 체납액이 한 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84%요. 지금 아파트가 제일 문제지요? 벽산, 현대 성우, 코아루.
성재
김성재고객지원과지가관리팀장
예, 그래서 현대성우아파트는 엊그저께 7월 1일날 2억 5,700만원 남아 있던 것 전액 완납을 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예, 완납이 됐고 그다음에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압류 이런 상태로 있으실 거잖아요?
성재
김성재고객지원과지가관리팀장
예, 그런 것도 저희가 그래서 벽산 같은 경우에는 가처분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게 우리 세무과에 전담팀 추심인력이랑 같이 함께 하시는 건가요?
성재
김성재고객지원과지가관리팀장
아닙니다. 저희는 별도로 저희가 하는 겁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면 좀 인원이 부족하지 않으세요?
성재
김성재고객지원과지가관리팀장
충분치는 않지만 하여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앞으로 체납액에서 대책에 전화도 많이 하시고 방문하시고 아니면 그분들이 한꺼번에 내기 어려우니까 분납을 하든, 연납을 하든 어떻게 하든 납부를 유도하겠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큰 대책이 없으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분들이 내야 되는 것밖에 그렇지요?
성재
김성재고객지원과지가관리팀장
예, 저희가 그래서 계속 하여튼 유도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1년에 한 두 번씩 특별징수대책기간을 갖다가 결정을 해가지고 그 기간 동안에 아주 관외 이렇게 다 다니면서 하여튼 최대한하고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 30억 정도 있는데 좀 빠른 시일에 체납액이 징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김성재고객지원과지가관리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다음은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개발부담금 징수대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말씀하시는 게 아까 선서에 준해서 거짓이 없고 그야말로 만에 하나라도 잘못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는다는 각오 하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몇 년도에 부과가 됐습니까? 저는 지금 다른 건 다 차치하고 벽산아파트 두 군데와 코아루아파트만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년도에 정확히 부과했지요? 개발부담금을.
성재
김성재고객지원과지가관리팀장
벽산아파트는 2011년 12월 2일날 부과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코아루는요?
성재
김성재고객지원과지가관리팀장
코아루는 2011년 9월 7일날 부과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럼 실제상으로 적기 부과로부터 몇 달 후에 부과한 거지요, 그게? 늦어진, 군의회에서 과태료를 내서 늦어져서 몇 달을 늦어져서 부과한 거지요, 지금? 3개월이지요?
성재
김성재고객지원과지가관리팀장
저희가 준공 후에 3개월 이내에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벽산아파트 건에 대해서는 3개월이 넘어서 부과를 했습니다.
박현일위원
3개월 이내에 법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것을 그야말로 이렇게 늦게 부과한 것은 인지를 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의도적인 어떤 의도가 있었다고 봅니까? 그때 직접 담당한 팀장님 아시지요?
성재
김성재고객지원과지가관리팀장
예, 그때는 안 했지만 그냥 전임자에게 듣기로는 일이 너무 밀려 있어 가지고 이렇게 못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박현일위원
저는 그게 과태가 정말 고의적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로 본 위원으로서는 판단되는데 그 “일이 많아서 적기부과가 안 됐다.” 이 부분을 혹시 지금 현재 이 업무를 맡고 계신 팀장님 수긍이 갑니까? 공직자의 같은 입장으로서.
성재
김성재고객지원과지가관리팀장
제가 어떻게 답변 드리기가 좀 그래서...
박현일위원
이 건수가 아까 여러 소규모액들은 아까 말한 대로 여러 건이 있습니다. 154건이 막중한데. 이 부분 적어도 규모가 아까 방금 체납액이 이 세 군데 벽산아파트, 1·2단지와 코아루아파트 세 군데가 지금 32억 4,500, 오늘 현재 기 납부한 징수금 빼고. 그런데 당초에 이것도 조정 과정을 거쳐서 지금 낮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한 80억, 90억 이렇게 나왔다가 여러 가지 계산착오로 인한 다시 가다듬은 것이 이 정도인데, 결론은 최근부터 거꾸로 한번 올라갑시다. 이 31억 4,500만원 중에 지금 현재 현업을 맡고 계신 팀장님으로서 가장 지금 현재 해놓은 모든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부터 시작해서 재산압류, 토지압류 근저당 설정 이런 걸 다 포함해서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성재
김성재고객지원과지가관리팀장
추가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현일위원
추가로 받아낼 수 있는 것. 그러니까 31억 4,500만원 중에서...
성재
김성재고객지원과지가관리팀장
그런데 그거는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게요. 지금 저희가 가처분을 해놓고 있지만 아시겠지만 KB 국민은행이라든지 그다음에 벽산건설 이런 데가 지금 선순위거든요. 또 KB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중도금 대출을 해준 상태인데 그것만 해도 이자 빼고 약 한 175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벽산건설도 공사대금이 약 한 130억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국세청에도 세금 밀린 게 약 한 20억 이상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시간이 지날수록 아파트 관리비라든지 은행 이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그거 어떻게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그건.
박현일위원
사실상 이런 1순위, 2순위, 1순위가 175억, 2순위가 135억, 3순위가 20억, 우리 양평군청이 4순위가 31억 정말 끝이 없어서 사실상 이 돈은 정말로 받아내기가 지금 사실상 불가해졌다. 그러면 이 부분이 책임성 문제가 들어가는데 혹시 팀장님 다른 부서일 때라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양평군에 당시에 언론에 약 한 3,000채, 2,000채 아파트가 들어와서 정말로 지역인구 첫 번째 늘어나고 두 번째는 이런 개발부담금 지방세가 늘어나서 상당히 세수증대 효과가 있다. 또 그 해말고도 내년도,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도 내년도에도 이런 세수증대가 20억, 30억 있을 겁니다. 이런 추계 상의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사실상 이번에 현대성우아파트 체납분에 대해서 참 받아낸 것은 2억 5,700만원인가요?
성재
김성재고객지원과지가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박현일위원
그 납부한 추계 대표자한테도 참 고마울 일도 아닌데 당연히 받아야 될 돈인데 이걸 뜯겨 먹을 수 있는 것을 순간적으로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완납을 했다고 하니까 아까 좀 전에 애쓰셨습니다. 그건 칭찬해 드립니다. 진짜 노고에 2억 5,700만원이면 팀장님 월급의 그야말로 5배를 갖다 받으셨어요, 이거 진짜. 그런데 문제는 지금 그 이외에 벽산아파트 1·2단지인데 31억 4,500만원을 그렇게 군민들은 참 기대가 컸고 세수증대 이거 지방공사는 아니할 말로 잘 하려다가, 어떤 과정에서 사기를 당하고 여러 가지 그것도, 그러나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불가항력적인 게 많이 있었습니다. 참 체크하기가 정말 1,000명이 한 사람을 갖다가 당해내지 못한다고, 그러나 이런 부분은 아까 그것보다도 저는 이거 100배는 더 큰 사건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아주 저밀도, 저평가된 땅을 갖다가 개발을 해서 그 환수이익을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자는 것이 바로 부담금이에요. 조세와 똑같은 규정에 있다는 말이에요. 다만 조세와 다른 점이 아까 그런 선순위에서 밀려서 아까 제도적인 정비가 안 돼서 3개월, 6개월, 9개월 이런 받아내기가 좀 까다롭고 절차가 복잡해서 그렇지. 그러나 이것은 아까 말한 대로 적기부과를 했으면 그 사람들은 준공검사를 받으려면 참 이런 부분들 간과 안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군청 눈치도 봐야 되고, “아! 이 돈은 먼저 군청 여러 가지 업무협조상 이것부터 내야지.” 다른 것 벽산건설이 안 낸 것들은 차후 아파트 분양해서 차근차근 내는 것일 테고 우리 군에 대한 먼저 배려가 있었을 건데 그것을 관리를 못하다 보니까 공무원 과태로 지금 현재 31억 4,500만원 그야말로 송두리째 업자의 배터지게 호주머니에다가 집어넣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혹시? 그야말로 공무원의 과실, 과태로 31억이 그야말로 업자의 호주머니로 빼돌려졌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동의하시냐고요.
성재
김성재고객지원과지가관리팀장
벽산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이 3개월 이내에 해야 되는데 한 6개월, 7개월 정도 아마 늦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적기에 부과했더라도 준공 후 그게 한 9개월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전에 벌써 1순위, 2순위들은 벌써 압류가 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박현일위원
이 아파트가 설립되는 과정에 아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루머도 있었고 선거 개입이라든가 이걸 내주냐, 안 내주냐 그런데 자신 있게 이걸 말한 것은 군수님이 그때 당시에 이 부분을 어쨌든 최고결정권자니까 군수님을 거론하는 겁니다. 주무부서 다 심의 거쳤고 하겠지만 이 아파트를 내줄 당위성을 인구 증가와 세수원 확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세수원이 정말 예상치보다도 10분의 1도 못 걷고 이거 다 속된 말로 배터지게 다른 놈들만 양평군에서 한 것이 뭐예요? 학교에 그야말로 이 사람들 유입을 해서 인구는 그래 증가 됐어요. 동초등학교 예를 들자면 35명이 있었다면 37명으로 늘어나고 인근 기부채납에 대한 어떤 부분들도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이행이 안 됐고 그러면 왜 지금하는, 지금 잘했습니다. 가처분 30세대 상가 7호, 그다음에 2아파트 아파트 49세대, 상가 9세대 잘 잡았어요. 그러면 지금 거기 전세입주자는 왜 안 잡아 놓고 있습니까? 전세권도 한번 잡아보시지.
성재
김성재고객지원과지가관리팀장
전세권은 저희가 잡을, 아니라고 판단돼서 그거는...
박현일위원
잡으면 법상으로 안 됩니까? 법상은 가능하지요?
성재
김성재고객지원과지가관리팀장
법상으로도 아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법상 가능하다면 잡으세요. 잡으면 막말로 전세하는 사람들이 이 벽산 앞으로 건설 시공회사를, 시행자로 하여금 압박을 가할 것 아니에요? 우리가 이거 들어왔는데 이게 뭐냐. 그런데 지금 현재 남은 받을 가능성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30세대 상가 7호, 밑에 49세대, 9호 잡아 놓은 것 총 79세대, 상가는 16세대 이걸 매매가 되면 몇 대 몇으로 지금 우리 귀속이 됩니까?
성재
김성재고객지원과지가관리팀장
저희가 68 대 32로 지금.
박현일위원
68이 그네들 거고 32가 우리 거죠?
성재
김성재고객지원과지가관리팀장
예.
박현일위원
그것은 법적 분할 내용이지요?
성재
김성재고객지원과지가관리팀장
법적이 아니라 저희가 그렇게 협의한 내용입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반대로 협의로 하시지 왜 우리가 적습니까?
성재
김성재고객지원과지가관리팀장
남은 채권액수를 가지고 그걸 비례배분한 겁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예를 든다면 저는 순간적으로 이런 의혹이 드네요. 당초에 1·2 아파트 추진하는 사람들이 고도의 어떤 지능적인 범죄집단 아니냐. 이렇게 감히 그럴 의혹을 살만한 정도의 오해를 받을 정도의 어떤 잘못을 하고 있지 않나 싶은데 그럼 거기에 등기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등기사들 왜 우리가 압류를 안 잡았습니까? 어떻게 그것 안 됩니까, 절차가?
성재
김성재고객지원과지가관리팀장
등기...
박현일위원
그 회사들, 법인, 부과라든가 개인부과한다면 과점주주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성재
김성재고객지원과지가관리팀장
예, 그건 과점주주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개인 2차 부과는 안 한 겁니다.
박현일위원
주식이 51%가 넘지를 않아요?
성재
김성재고객지원과지가관리팀장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 그야말로 양평군 행정을 우습게 보고 또 그야말로 너희들이 우리가 이거 안 내도 된다. “그래 우리 이거 택지분양해서 적당하니 이렇게 해서 팔아먹고 그야말로 평당 한 70만원 내지 100만원에 산 거 900에서 1,000만원 팔아먹고 10배 남기고 우리 튀자.” 또 이거 돈을 아예 낼 생각도 없었던 그런 의구심이 드는데 담당 주무부서 팀장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혹시? 이정도로 치밀하게 세금을 안 내려고 아예 51% 주식도 안 만들어놓고 그런 것을 아주 법망을 교묘하게 피했다는 결론 아니에요? 그런 생각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개인소견으로. 이건 법적인 상관 아니니까 개인 한번 소신을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성재
김성재고객지원과지가관리팀장
개인적인으로 생각하기로는 일부 그런 점도 없잖아 있어 보입니다.
박현일위원
저는 맞았다고 봅니다. 그런 정도 담당관, 직접 그때 관여를 안 하셨지만 후임 예를 들자면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을 지난번에도 똑같이 한번 그래도 그때는 왜 그러느냐 하면 1년이라도 있으니까 그때 부군수님 내가 사실 떠나신 분 좀 얘기해서는 안 되겠지만 부군수님한테 “3개월 여유를 주고 옷을 벗을 각오로 이것 다 받아내십시오.” 했더니 “그럴 각오입니다.” 옛날에 제가 부의장 시절에 부의장실에서 약속을 했어요. 그때 내가 각서까지도 “진짜 그래서 쓰겠습니까?” 이 정도로 물어봤던, 그런데 결국은 그 부군수님 떠나시고 이게 어떤 책임성도 아니고 또 지금 현재 문책을 다 종료가 됐습니까? 개발부담금에 관련해서 행정벌은 다 징계가 끝난 상태지요? 지금 결원 시 몇 분이나 공무원들이 이 부과, 개발부담금 관련해서 공직자 징계를 받은 걸로, 기억하시는 대로만 말씀해 주십시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그건 제가 답변 드릴게요. 개발부담금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과장, 그다음에 계장은 명예퇴임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감사가 이루어졌고 담당자 이렇게 세 분의 선상에서 했는데 담당자는 감봉처분을 받았고요. 계장은 퇴임했기 때문에 처분이 불가 했고 과장은 경고처분을 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참 애석합니다. 떠나신 분들한테 이렇게 속된 말로 뒷다마 칠 수도 없고, 그런데 일을 저질러 놓고 주무, 정말 책임을 져야 할 과장님과 계장님이 명예퇴임을 해버리고 그다음 책임은 참 이거 실장님이 지겠습니까, 부군수님이 지겠습니까, 군수님이 지겠습니까? 결국은 우리 군민의 책임이지요. 제대로 여기 언론인도 와 계시지만 우리 모두가 다 감시하고 이런 부분들을 정말, 그런데 참 이건 예측행정으로써 충분히 저는 100% 잡아낼 수 있는 일을 공무원 몇 분의 과태와 또 이런 것들을 상급, 윗선에서 나름대로 체킹을 했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 놓치는 것이 결국은 이 큰 과실로 이어졌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 정말로 그 사업주들이 고의성으로, 고의성으로 아까 말한 대로 차압 안 당하고 다 하려고 과점유지 안 되고 개인적으로, 개인 대표 법인 부과만, 대해서 법인은 없애 버리고 부도내고 개인 부과는 일체 다 빼, 개인적으로는, 개인도 여기 관여한 사람들 다 개인적으로 다 양평에 거주하고 계시지요? 팀장님 여기에 사업에 관계된 분들 양평에 거주하고 계시지요?
성재
김성재고객지원과지가관리팀장
예, 일부 거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게 그래요. 그분들한테 어떤 책임을 물 수 없는 거지요, 지금? 사업은 그분들이 하셨는데 돈을 안 낸 주체들은 사실상 그분들인데 그분들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그걸로 인한 부분 재산을...
성재
김성재고객지원과지가관리팀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점주가 안 되기 때문에...
박현일위원
그러면 그게 바로 이용했다는 거예요. 이걸 그 이용에 완전히 양평군이 속된 말로 놀아났다는 표현밖에 저는 못 쓰겠어요. 이게 진짜 분노가 터집니다. 그런 일을 추진하고 참여했던 인사들한테 10원 한 장 우리가 뜯어낼 수도 없고 그야말로 어떤, 결국은 이 사회적으로 속된 말로 사회적인 매장밖에 안 되는데 의원이 사회적 매장시키라고 사회단체에다 농성을 하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결국은 이것은 공무원들의 죄책감을 어떻게 합니까? 공무원들이 그야말로 군민들이 안 한다면 형평성 문제뿐만 아니라 과연 이런 공무원들 믿고 양평 인·허가행정이나 모든 것을 세금을 거두라고 한 쪽에서는 단 돈 1만원 걷으려고 자동차 번호판을 떼고 하는 마당에 참 이 막대한 31억 4,500만원을 어디서 물을 품어서 고기를 잡아서 이걸 갚을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대체 너무 길게 하니까 신분상, 재정상 조치를 나름대로 정부합동감사 2012년 6월 25일부터 15일 간 했는데 거기서도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소홀로 사후 약방문이겠지만 나름대로 아까 두 분이 옷을 벗고 나머지가 행정상 조치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은 쓰레기를 처리하려다 보니까 지금 현직 팀장님이 골머리를 지금 싸매고 계시고 저는 흥분할 수밖에 없고 이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 한 푼이라도 받아낼 수 있는 방법, 아까 제가 말한 대로 가능한 전세금이라도 압류하고 참 거기 제일 민원은 많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사업주가 세금 이렇게 개발부담금 이렇게, 국세는 또 얼마입니까, 국세. 세상에 내가 국세, 이 개발부담금 안 낸 사람들이 양평에 국세가 지금 14억 9,000만원에다가 도세가 11억에다가 군세도 2억, 우리 군세도 2억 5,000이 남았네요. 이거 이거 합치면 얼마입니까? 이거 2개 합치면 36억에다가 31억이면 이거 67억입니까, 얼마입니까? 어휴 정말 열불통 터집니다. 앞으로 대책만 말씀해 주십시오.
성재
김성재고객지원과지가관리팀장
예, 저희가 하여튼 지금 매달 한 번씩 하여튼 지속적으로 재산조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추가 더 압류할 수 있는 것들은 추가 압류조치하고요. 하여튼 계속적으로 대표자들과 협의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계속 협의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정말 1억을 추경예산에서라도 올려서 예를 들자면 저희 의원님들을 협의를 해서 대한민국에서 전직 특별수사대를 갖다가 초청하든지 추적조사팀을 만들든지 그냥 방법을 한번 찾아내 보세요. 진짜 단돈 여기서 포상금제를 해서라도 31억 중에 30억을 받아내면 15억을 주든지 어쨌든 파격적인, 그냥 대한민국에 이런 개발부담금 떼인 사례, 대한민국에 이게 최초 사례고 이렇게 막대한 아마 최고액일 겁니다. 또 이거 만약 받아내면 타 시·군 대한민국의 모든 지자체의 모범사례로 아마 정착이 될 겁니다. 한번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공유토지 분할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이 분야에 대해서는 지난 서류감사 때 충분한 담당자로부터 의견을 들었으니까 서류감사로 대체합니다.
이종식위원장
다음은 귀화자․결혼이민자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담당 팀장님 좀 배석할 수 있습니까?
이종식위원장
담당 팀장님께서는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우리 군에서 참 예쁜 아름다운 귀화자·결혼이민자 한국식 이름 찾아주기 참 말도 예쁩니다. 어떻게 실적이 있습니까?
오실
권오실고객지원과고객지원팀장
저희가, 고객지원팀장 권오실입니다. 2012년부터 귀화·결혼이민자에 대해서 한국식 이름 찾아주기를 추진을 특수시책으로 했는데요. 저희가 이거는 일부러 찾아다니면서 한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국제 혼인을 하면 읍·면에 가족관계등록 담당한테 혼인신고를 하러 옵니다. 그래서 국제 혼인 시에 한국식 이름으로 개명하는 거를 갖다가 권유를 해주고 홍보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 무료법원행정서비스센터를 연결해 줘서 그쪽에서 무료로 이렇게 해서 작년에 3건이 됐고요. 올해 8건해서 8명이 개명을 했습니다.
박현일위원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귀화자 성씨도 창씨개명이면 창씨개명인데 그들 고유의 우리나라 사람도 외국인 이름을 외국식 이름을 가진 사람도 있고 어쨌든 그래도 우리 군에서 권장할만한 사업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앞으로도 지도·편달 바랍니다.
오실
권오실고객지원과고객지원팀장
예.
박현일위원
예, 수고하십시오.
이종식위원장
관계 팀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 처리 현황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민원 처리 현황은 각 실과소 개별민원이 너무 많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서류감사 때 충분히 검토를 했고 또 문제점이 있는 부서는 양이, 민원양이 많기 때문에 개별 실과소를 통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다음은 24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에 대하여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담당 팀장님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장
팀장님께서는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24시 민원발급기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발급기는 우리 군민의 민원 편의를 주고자 공공기관이라든가 주민이 많은 곳에 설치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의무적으로다가 읍·면 사무소는 설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군청에 고객지원과를 비롯해서 13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이용률이 높은 곳이 어디인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또 기존에 설치는 했는데 이용률이 떨어져서 반환한 곳은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실
권오실고객지원과고객지원팀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8년도부터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처음 2대를 설치했고 그다음에 2009년도에 2대, 또 ’11년도에 3대 해가지고 이렇게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추세인데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 군청 입구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가 이용률은 굉장히 많고요. 그게 왜냐하면 읍·면이나 군청이나 주민등록등본 발급이나 하는 거는 민원24시를 통해서로도 인터넷으로도 다 발급이 되고 주민등록등본도 그렇고 호적도 그렇고 다 발급이 되는데 등기소에서 관할하는 등기부등본이라든가 부동산 관련 민원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고객의 이용률이 가장 많습니다.
박명숙위원
군청이, 저도 보니까 군청이 제일 많이 이용이 되는 것 같고요. 읍·면은 이용률이 떨어져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래서 어저께 어제 같은 경우에도 어느 면에다 전화를 해보니까 한 3,000원 정도 들어왔더라고요. 거의 그 수준이야, 보니까는요. 그런데 이게 대당 2,000만원인데 참 많으면 많은 돈이고 적으면 적은 돈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홍보를 더 지속적으로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군민들한테라도요. 그런데 이제 장·단점이 있어, 또 이렇게 알아보니까는요. 젊으신 분들은 와서 할 줄 아니까 빨리 하는데 어르신분들이 올 경우에는 그래도 민원실을 다 이용한다. 공무원들이 그래서 조금 공무원들이 좀 어떻게 보면 귀찮은 것도 있지. 오면 떼어줘야 되는데 하지만 가족관계증명원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500원이 싸잖아, 지금 그렇지요?
오실
권오실고객지원과고객지원팀장
예.
박명숙위원
이 발급기가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소식지에 있잖아요. 거기에 이 금액까지 명시를 해주면 그래도 어머님들 500원 대단한 돈이에요, 50% 저렴하니까. 그러니까 홍보를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고요.
오실
권오실고객지원과고객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보니까 국수역에 옛날에 있었는데 이용률이 없어 갖고 반환된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거 사실입니까?
오실
권오실고객지원과고객지원팀장
그거는 그때 국수출장소가 있어서 역이랑 또 가깝기 때문에 그쪽을 이용을 하면 되기 때문에 제가 있기 이쪽에 오기 전에 그거를 양근지소로 옮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아, 그러면 이 국수역 거를 지금 양근, 농협 양근에다 옮긴 거예요?
오실
권오실고객지원과고객지원팀장
예.
박명숙위원
그러더라고 이용률이 떨어져서 다시 반환해 갔다. 아, 양근지소로 옮긴 거예요?
오실
권오실고객지원과고객지원팀장
예.
박명숙위원
그러면 양근지소로 옮긴 후에는 여기서는 이용률이 좋은가요?
오실
권오실고객지원과고객지원팀장
거기는 그런데 이제 그 주위에 보면 노인들이 자주 가는 병원이 많습니다. 그쪽이 병원이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동네 군수님께서 마을설명회라든가 이런 거 다니실 때 노인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거기를 병원이용객을 위해서 또 신분확인하는 거가 많고 그러니까 양근지소 농협을 이용해서 거기다 하면 어떻겠냐 해서 저희가 그 대신에 거기가면 노인분들이 이용을 잘 못하기 때문에 저희 민원도우미가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도우미가 1명이 교대로 거기 가서 같이 농협일도 같이 도와주면서 필기도 해주면서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민원도우미가 배치돼 갖고요?
오실
권오실고객지원과고객지원팀장
예.
박명숙위원
그쪽은 아까 팀장님이 답변해 준 대로 병원도 많고 정말 어르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도우미는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것도 어르신 분들은 못해, 제가 볼 때는요. 그러니까 어르신 분들이 편리하게 옆에서 도우미가 도와드리는 것 그것도 좀 잘해 주시고요. 또 이제 우리가 그래도 양평군에서는 가장 이용률이 높은, 아니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지역은 여성회관이라고 봐요. 그런데 여성회관도 60세 이상 어르신 분들은 노래교실 외에는 별로 많이 이용을 안 하셔요, 다. 50대 거의 40대, 50대시지요. 그래서 그쪽에 여성분들이 왔다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학습을 하다가 갈 때 급하다는 거야. 등·초본 떼러 가고 가족관계증명 떼러가기도 힘들다. 그래서 여기 여성회관에다가 이 발급기를 하나 설치를 해줬으면 참 좋을 것 같다. 그러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는 설치를 좀 가능한지 그것에 대해서 확인은 좀 해보셨는지.
오실
권오실고객지원과고객지원팀장
아직까지는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요구사항에 들어온 거는 없는데요. 저희가 평생학습과랑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요구사항이 있으면 설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 그거는 제가 여성회관 갈 때마다 거기 오시는 여성분들이 많이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거든요. 그거는 평생학습과하고 협의를 잘해서 한번 설치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실
권오실고객지원과고객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왜냐하면 읍·면보다는 그쪽에 이용률이 더 많을 것 같아, 제가 볼 때는요.
오실
권오실고객지원과고객지원팀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주민등록 미전입자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관내로다가 이사를 오셔도 미전입자에 대한 홍보 전입을 행정기관인 읍·면에 시달하거나 이런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실
권오실고객지원과고객지원팀장
예, 있습니다. 저희가 주민등록을 억지로 여기 살지 않는 사람을 어거지로 해서 이렇게 전입시키는 경우는 없고요. 저희가 세무과랑 협의를 해서 작년서부터 여기다 5년 전부터 주택을 짓고, 지어서 신축을 한 대상자를 발췌를 해서 주민등록이 있는지 없는지를 뽑아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 별도 자료 제출한 바와 같이 746채가 돼서 거기에 일제히 세무과랑 해가지고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전입신고. 실제 집을 짓고 그쪽에다가 전입신고를 안 하고 실제 거주하지를 않으면 별장과세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그 안내문에 따라서 전입을 그동안에 570명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176명이 남았다는 거는 여기 꼭 주택소유자가 거주하면서 미전입 주택을 176세대가 남았다고 해서 그거 미전입 세대가 아니고 거기에 또 전세를 주신 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거를 전부 미전입주택으로 보기에는 뭐하고요. 지금 현재도 계속 세무과에서 주기적으로 미전입자에 대한 주택 짓고 나서 미전입된 것에 대해서는 안내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그걸 지속적으로 해서 우리 양평군의 인구유입도 중요하고 또 인구가 양평으로 와서 살면서도 미전입을 해서 사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것은 철저하게 읍·면별로다가 해당 민원, 주민복지지요?
오실
권오실고객지원과고객지원팀장
고객지원...
이종식위원장
읍·면에서 담당하는 팀이요?
오실
권오실고객지원과고객지원팀장
예, 주민복지팀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주민복지팀으로다 우리 공무원들에게 파악 같은 것을 잘 상세히 하셔가지고 그게 좀 원활하게 우리 양평군으로 전입될 수 있게끔 유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실
권오실고객지원과고객지원팀장
예, 열심히 홍보 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 팀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추가로 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객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과 담당팀장님은 증인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증인석에서 대표하여 문화체육과장님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 기립하시어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선서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5일 문화체육과장 윤기용.
이종식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과 다른 증인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평군 체육회 및 생활체육회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올해 양평군 체육회 상당히 큰 실적을 거양했지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애쓰셨습니다. 지금 현재 체육회나 생활체육회에서 군에 어떤 개별적인 어떤 요청이라든가 협조 의뢰가 들어온 사항이 있으면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특별한 건 없습니다. 일상적으로 체육회나 생활체육회에서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히 별도로 신청한 건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그 뒤에 전에 한번 지적했습니다만 오히려 양평군 체육회나 생활체육회의 활성화 및 예산집행의 효율화, 또 대외적인 어떤 군 우리 직장운동경기부 관리 또 향후 추가 직장운동경기부 편성, 특히 사이클부라든가 카누 카약부, 우리 양평 지역에 실정에 맞는 부서 신설 그 이외에 양평군 더 나아가서 공설운동장을 만들면 한번 정도는 경기도체육대회를 유치하리라고 보는데 그런 추진 과정, 또 양평에 지금 목표치는 항상 높습니다. 6등이면 어떻고 2부에서 2위 목표면 어떻습니까? 그러나 그게 사실 현실적으로 직장운동경기부를 배제한 나머지 개별적인 일반체육, 생활체육으로는 사실 경기도에서 6위를 달성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시지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구기종목에서 우리 양평군청 체육부 외에 탁구부가 1위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실업팀이 없으면 사실 현실적으로 우승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박현일위원
사상 최초로 10km 단축마라톤에서 우승을 하고, 그래도 사실 육상경기부 신설했다는 효과라고 봅니다. 또 다른 유도부도 전체 2위 했던가요, 단체에서? 메달도 개인 메달도 다 거기서 휩쓸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통합관리해서 이걸 양평군 체육회가 생활체육회를 큰, 지난번에도 한번 제시했지만 통합을 해서 일원화시켜서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을 함께 같이 완전한 구분해서 하는 것보다는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해서 통합관리를 하면 어떨까 이런 내용을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혹시? 타 시·군에 통합한 데도 꽤 있지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파악하기는 통합한 데는 저희가 경기도 내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체육회나 생활체육회나 어떤 체육을 한다는 거는 동일하지만 체육회는 엘리트 체육이 돼 있고 생활체육은 동호인들이 주로 하는 체육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성격이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하는 데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지금 현실적으로 불가, 타 시·군에서 그런 선례가 없다. 또 양평군에서 아직 시기상조다. 그런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어쨌든 향후라도 시기가 도래하고 그런 여건이 성숙되고 또 그 양쪽 단체에서 통합의 어떤 필요성이 제기된다면 그때 가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두 번째는 예산증액이 지금 생활체육부가 엘리트체육에 국한돼서 조금 더, 조금 더 우리가 지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각 단체별로 최저 거기 코치라든가 감독들이 적어도 생계를 유지할 수준은 돼야 되는데 너무 열악한 걸로 내가 듣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타 시·군에 주는 평균치 정도는 한번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 사실 체육회나 생활체육회 예산은 풍족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 전체적인 군예산이 열악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음부터 예산 반영하는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배드민턴장에 대하여 윤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배드민턴 동호회가 많이 회원이 증가하고 있지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윤기용입니다. 현재 14개의 클럽에 764명으로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혹시 배드민턴 동호회 쪽에서 요구하고 제일 크게 요구하는 게 지금 확장인가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지금 현재 양평읍에 있는 실내 배드민턴장을 좀 증축해달라는 것을 요구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대규모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배드민턴장을 조성하는 것을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양평이 많은 것 같아요. 양평클럽, 샘물클럽, 한강클럽, 갈산클럽, 그런데 지금 세 군데에서 하신다면서요? 실내체육관, 초등학교 체육관, 갈산 배드민턴장에서 하시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보시기에도 좀 모자라 하는 것 같지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사실 배드민턴 치는 동호인들이 상당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서 저희가 배드민턴을 치는 장소가 거의 우리 전용구장하고 그다음에 학교 클럽, 학교에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5개 클럽이 지금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양순
윤양순위원
예, 초등학교.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 갈산 배드민턴장 천장이 좀 샌다고 그러더라고요, 비가 비올 때. 그거는 조금 과장님께서 보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 현장 확인해서요,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 연합회 지금 제일 또 하고 싶으신 게 요구하고 싶으신 게 뭐냐고 여쭤봤더니요. 그 연합회 혹시 사무실을 조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동호회원도 늘어나고 해서. 그런데 이것을 생활체육회가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27개가 있고 활성화가 된 데가 있고 좀 미진한 데도 있겠지만 이번에 지금 2014년도 국·도비 신청하신 자료에 보면 배드민턴장 건립사업에 광특 40억하고 실내체육관 리모델링 사업 40억 요구하셨지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 요구는 했는데요.
양순
윤양순위원
확정은 안 됐지만.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 확정이 안 됐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고요. 이 배드민턴 연합회에 사무실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7개의 종목별 동호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배드민턴만 특별하게 사무실을 주기는 어렵고요.
양순
윤양순위원
저도 그 분하고 통화하면서 “배드민턴만 줄 수 없다.” 주면 또 생체의 그 많은 분들이 또 사례로 누군 주고 누군 안 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고요. 이 분들이 사무실을 갖고 크게 활용해야 될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있는 우리 생체 사무실 있잖아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생체의 사무실에 사무장님도 또 있으시고요. 이렇게 통 아울러서 여기 부분을 쓸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잘 이렇게 유도해 주시고 또 그 분들이 사무실에 이용하려고 하는 자료 내지 시스템 이런 게 좀 있으신가 봐요. 구체적인 건 저도 여쭤보질 못했는데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혹시 실내체육관 리모델링 40억이 만약에 확정이 된다고 해서 우리 먼젓번에 저희가 삭감을 했지요? 생체하고 우리 체육회 사무실, 예?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우리가 삭감을 해가지고 그게 이번에 반영이 안 됐는데 사무실이 좁다고 해서 일을 못 보고 그런 건 아니지만 리모델링이 확정이 되면 어떻게 하실지 구체안은 모르겠지만 지금 있는 상황에서 우리 생체사무실에서 동호회 분들이 원하는 읍·면에도 있고 여기 읍에도 많이 클럽이 있는데 이 분들이 원하는 게 뭔지 좀 말씀을 들어주셔서 협조체계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현재 생체사무실도 비좁아서 사실 같이 쓰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원하는 게 뭔지 한번 얘기를 듣고 적극적으로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면 여담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40억 리모델링 확정되면 사무실까지도 계획하신 적이 있습니까?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사무실은 아직 그 계획은...
양순
윤양순위원
아, 그 속에 들어가 있지는 않은 거지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다만 저희가 광특회계 예산요구를 했었는데요. 현실적으로 반영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다음은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양평군의 배드민턴장 조성계획을 갖고 계시잖아요? 크게 옥천면에다가요. 그거는 40억의 예산이 있거든요? 있는데 사업기간이 2016년도까지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뛰셔서 이 40억에 대한 예산을 확보를 하셔 갖고 이 계획대로 2016년도까지 이렇게 꼭 완공이 되도록 해주시길 바라고요. 이 배드민턴은 실내에서 하는 체육이기 때문에 제일 많은 지금 양평에서 탁구, 이 배드민턴에 대한 동호인들이 엄청나게 급증하고 있어요. 그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런데 여기에 양평군 배드민턴 조성현황에 보면 실내체육관을 넣으셨어요, 지금 6면이라고. 그런데 지금 매일 배드민턴 여기 가서 치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매일은 못 치고요. 여러 동호회가 공동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의 매일 치는 거는 족구가 가서 칩니다, 지금 저녁 때. 족구가 치고 여기서는 큰 행사라든가 가끔 하지 여기에서 배드민턴은 그렇게 많이 안 칩니다. 지금 갈산 배드민턴장에서 많이 치고 있지요, 그렇지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 그거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되신 거고요. 또 이렇게 갈산 배드민턴에도 이렇게 클럽인 양평, 샘물, 한강, 갈산에서 4개의 클럽이 있지만 회원수가 285명이에요. 285명인데 여기는 이 회원 수 아니면 가서 좀 치기가 힘들어요, 지금 본인인 제가 가고 싶다 해도 이 면이 모자라서. 그러니까 여기에 코트가 5면이잖아요, 지금요. 그렇지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5면이라 많이 모자라 가지고 정말 대기를 몇 시간씩들 하고 앉았어요, 이게 가서 보면 토요일, 일요일날 가서 보면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동호인이라든가 이렇게 다 함께 과장님이 나가서 대화 이런 걸 한번 해보셨나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직접적으로 개별적으로 대화는 안 했지만 그 주변에서 우리 동호인들 하고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호인들은 늘고 있고 사실 아까도 박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구장은 좀 좁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대단위 구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국비를 신청하는 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국비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그거는 이 양평군 배드민턴장을 말씀하신 거고 저는 지금 갈산에 있는 배드민턴장만 갖고 또...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갈산 배드민턴장 그래서 확장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확장요구 하고 있지요? 지금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그게 뭐냐 하면 이 분들이 확장요구한지가 벌써 2년 전이에요, 지금요. 2년 전서부터 이렇게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클럽의 총 회장님이 김명군 회장님이시잖아요, 그렇지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저는 한번 나가서 서운한 것도 많습니다. 지금요, 이 분이요. 그러니까 한번 나가서 대화도 좀 나누어보시고 이렇게 4개의 클럽하고 또 이렇게 마찬가지 한번 대화도 나누어 보시고요. 확장 많이 요구도 안 하는 거예요. 탁구장처럼 한 2면 정도, 이쪽에 테니스장 그 건물 있는 쪽까지만 나오면 2면이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이 동호회에서 하는 말이.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소통하셔 갖고 지금 당장 안 되더라도 또 예산을 확보해야 되니까 이렇게 확정하는 거로다가 한번 긍정적으로다가 과장님이 가져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확장하는데 2면에도 한 2억 정도 소요예산이 들거든요?
박명숙위원
2억이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박명숙위원
왜냐하면 이 배드민턴 여기에 동호인들이 사실 운영비는 본인들이 회비를 내고 다 사용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그러면 확장은 저희가 해줄 부분이 아주 그쪽은 또 주차장도 아니기 때문에 조금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있어요, 보면, 가서 보시면. 과장님이 아주 적극적으로다 이렇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다음은 박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앞서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는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제가 확정을 받았습니다. 적어도 발표 때 작년에 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 때 아까 방금 오늘 다시 자료를 제출하신 총 40억 규모 국·도비를 확보해서 2016년까지 최소한도 관람석 2,000석 이상 규모로 만든다 했는데 이것은 양평군 전체 배드민턴 연합회 차원의, 특히 국수에 따로 만들어 달라. 옥천에도 더 크게 해 달라. 그것을 복합적으로 하는 국제대회를 열 수 있는 규모를 말하는 거지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이것은 하여튼 차질 없이, 정말 이 분들 화가 나서, 저한테는 그랬습니다. “국회의원 여러 번 찾아가도 참 성과도 없고 군수님 약속해 놓고 시일을 끌고,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것을 꼭 좀 얘기해 주십시오.” 해서 작년에 말씀드렸고 적어도 긍정적인 검토가 지금 나왔습니다. 어쨌든 마무리에 최선을 다해주시고 이건 아주 소소한 문제인데 갈산 배드민턴장 확장도 사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배드민턴 시설관계자들이 인근 공원지역입니다. 나무 하나라도 베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인근에 참나무가 좀 훼손된 사례도 있고 또 지금 오솔길 한다고 반대쪽에 나무들 갈산, 갈산은 공원지역입니다. 어쨌든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증개축을 꼭 하신다고 들어서 공원지역 침투가 안 되도록 잘 검토해 주시고 지금 갈산 내에도 그들만의 배드민턴장이 또 추가로 예를 든다면 아까 말한 대로 이것은 옥천으로 다 흡수해야 된단 말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자면 4개의 단체가 지금 연합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데 5개 만들고 6개 만들고, 그러면 나머지 단체들은 지금 양일고나 예를 들자면 양평 초등학교를 이용한다면 그 분들이 갈 때가, 먼저 우선 4개의 팀이 기득권을 행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항상 양평은 먼저 차지하는 놈이 임자라고 10년, 100년 그 사람들 기득권 주는 것도 아니고 어떤 그것들을 항상 유동성과 신규가입, 먼저 오는 사람들은 예를 든다면 어느 정도 기술 배웠으면 공원에 가서 쳐도 됩니다, 꼭 거기에서 안 쳐도. 두 번째는 거기에 음료수 판매에다 지금 군 세입으로 잡히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이 운영하고 있습니까?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거기에 우리 시설 우리가 군에서 지었지 않습니까?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또 그 연합회에다가 위탁을 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시설을 이익금이 나온다면 우리 세외수입에 잡혀서 그 세외수입에 200만원이든 300만원이든 다시 그 분들 복리후생 부위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 원칙은 저는 한번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 유동성과 유도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법적인 어떤 관리검토는 한번 체킹을 해주시고 또 욕구는 한정 없이 수용할 수 있고 또 민원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오히려 그 생활체육공원의 전체 시스템과 지금 배드민턴장에서 게이트볼장으로 넘어가는 동선이 없지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 바깥으로 나가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정말로 오솔길 갈 땐 할아버지 가다가 겨울철에 넘어지고 참, 그래서 거기 땅이 이루 말할 수 없이, 게이트볼장 가는 할아버지들이 화장실 개구멍이라고 그러지요, 개구멍. 개구멍으로 어르신들이 참 다니고 있고 또 겨울철에 빙판 저쪽 테니스장으로 올라가야 있고 또 심지어는 겨울철의 넉 달 동안 난방이 게이트볼을 하시는 분이 안 되니까 동네에 참 구걸하다시피 기름값 후원 좀 해달라 해서 지금, 물론 취미생활 자부담으로 해야지요. 그러나 경로당 난방비 지원하듯이 그것이 전체, 지금 너무 우후죽순 건물이 증축이 되다보니까 갈산체육공원이 정말 무슨 가건물의 집합소가 돼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 실내체육관 아닙니까? 잘못 지어놓으니까 공룡건물 하나 들어서가지고 전체 미관을 흐리고 그래서 그런 도시디자인, 갈산공원 디자인 그거 꼭 염두에 두십시오, 조경이나 어떤 건물 증·개축할 때.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각종 시설할 때는 자연환경을 굉장히 중히 여기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현일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은 저희가 참고해서 앞으로 업무진행하는데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양평군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하여 송요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 우리 유도부 또 씨름부, 육상부 올해 창단을 해서 유도부하고 씨름부 연간 몇 회 정도 출전해요, 대회를?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보통 연간 6번, 7번 정도는 출전하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6회, 7회 정도요, 한 2개월에 한번 정도?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떨 때는 한 달에 2번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겨울에는 없지요? 거의.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겨울에는 거의 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 운동, 지금 우리 직장운동부가 따로 개인적으로 스폰 받는 게 있습니까, 혹시?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전혀 없어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 유도부나 씨름부 현재 호봉이 어떻게 돼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호봉은 안 하고요. 연봉 책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연봉이 어떻게 돼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연봉은 개별적으로 다 틀립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개별적으로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 지금 한 C급이에요? 아니면...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보통 저희, 연봉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게 하실래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계약기간은 우리 여기 보면 조례에 보면 1년 단위로 한다고 했거든요, 그렇지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원래 계약금을 주고 계약을 해야 되는데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그렇지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계약금 없이 그냥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단위를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차피 지금 약 육상까지 약 10억, 4억, 4억, 2억, 10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기왕이면 차라리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이걸로 해서 스포츠마케팅을 일으키고 군도 홍보를 하고 이렇기 때문에 예산을 아예 상한선을 둬서 한 5억, 10억이라든가 7억 정도 둬서 좋은 선수 데려올 수 있게 하고 계약기간도 한 4년, 5년, 그래야 유망선수들도 데리고 올 수 있지요. 그렇게 해서 그 선만 기준을 두고 그렇게 운영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저희도 지금 그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계약금 없이 1년 단위로 계약하다보니까 사실 잘 나가는 선수는 지금 다른 데로 가려고 하는 의도도 있고 또 다른 데서 지금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저희가 계약금을 주고 계약을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최병두 선수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1품인가요? 1품했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 최병두 선수가 프로선수여서 일반선수로 풀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다른 데서 지금 스카우트 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 한 5년 계약해 냈으면 그런 일 없잖아요, 그렇지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저희도 계약금을 주고 계약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서 아예 그냥 어차피 할 것 같으면, 안 할 것 같으면 모르는데 할 것 같으면 적당한, 정당한 예산을 주고 계약기간도 지금 현실에 맞게 해서 지금 당장 유도도 남양주에서 우리보다 조금 많으니까 계속 2등이잖아요, 우리가. 그렇지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건 어차피 스포츠선수들은 예산에 의해서 좌우가 되기 때문에 기왕 할 거면 최고 어느 정도 수준은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선수들이나 또 예산하는 군수님이나 또 나중에 우리 의원님들이랑 협의를 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시자고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게 스폰서 관계도 지금 사실 열악한 환경에서 하다보니까 본 위원이 지난번에 한번 생각해 봤는데 우리 지금 관내에 업체는 없잖아요, 사실. 그렇지요? 큰 업체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 관내 제조업체 이런 게 대단위 업체가 지금 실질적으로 없는 상황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없어서 실질적으로 개인적으로 스폰하기도 힘들고 또 일부는 어떤 육상부 같은 경우에는 또 지인들이 스폰을 해주고 해서 간신히 꾸려 나가는데 유도부나 씨름부 같은 경우에는 TV방송 나올 때 농협이라든가 축협 이런 데랑 하여튼 개인 어떤 스폰관계를 한번 알아보시라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이건? 할 수가 있나 해서. 우리 직장, 양평군청 직장운동경기부 마크를 달고 또 한 쪽 로그는 양평농협이라든가 어디 양평축협이라는 것을 로고를 달을 수가 있나 해서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그건 제가 구체적 검토를 아직 못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것 좀 한번 검토를 하셔서 알아봐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다음은 이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이상규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선수들 중에서 도대표로 선발된 선수가 있나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없고요.
이상규위원
올해 전국체전은 어디서 하지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지금은 저희 육상부분의 최지혜 선수가 지금은 전국체전 대표로 선발될 예정으로 있는데요. 아직까지 7월 말까지 결과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상규위원
최지혜 선수 아직 국가대표 선발전에 아직 최종적으로 안 됐나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 아직 안 됐습니다.
이상규위원
며칠 전에 KBS배 겸해가지고 선발을 했잖아요? 이게 1차입니까?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그게 아니고요. 7월 말까지 결과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2명을 선발을 합니다, 체전 나갈...
이상규위원
800m 그 종목에만 저희가 최지혜 선수가 출전하는 거지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러니까 우리 국가대표로다가 발탁이 될 가능성도...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아니, 일단은 경기도 대표에서 선발된 다음에 그다음에 국가대표는 별도의 선발전을 할 계획으로 돼 있고요. 지금 진짜 중요한 거는 지금 전국체전에 나가야지만 저희가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면서...
이상규위원
전국체전에.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전국체전에 800m 2명을 선발하는데 거기서 지금 저희 최지혜 선수가 1위였습니다. 이번에 조금 밀리는 바람에 2위로 밀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데 선수들이 최지혜 선수를 이기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7월 말까지 지금 봐야 돼요.
이상규위원
7월 말까지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리고 지금 유도라든가 씨름 같은 경우는 앞서서 송요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자치단체별로 실업팀을 육성하고 있는 자치단체별로 예산 사실은 경쟁이거든요? 예산을 더 많이 배정을 하고 투입을 해서 유망선수를 유치하느냐 그거에 많이 달려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선의의 어떤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홍보로 사실은 직장운동경기부를 많이 또 하는 그런 추세인데 이게 어떻게 되다보면 매스컴을 타고 안 타고의 결과는 돈을 누가 더 많이 과연 투자를 했느냐거든요? 그러니까 양주시 같은 경우에 유도 선수들 예를 들어서 A급 선수들을, 양주시가 저희보다 늦게 창단을 했어요, 유도부를. 그러면서 유도부 창단 늦게 하면서 A급 선수들을 더 많이 조금 더 많이 주고 선발을 하다보니까 우리 양평군 같은 경우도 조금 약간 위축되고 이런 부분이 사실은 각 지자체별로 너무 과열경쟁을 하다보면 조금 당초에 서로의 취지대로다가 약간 흐려질 가망성이 좀 있어요, 이게 직장운동경기부가.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사실 직장운동경기부는 실업팀이라고 봐서 사실 돈이 많이 들어가면 좋은 선수를 영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유도 같은 경우는 최광근 선수 같은 경우는 저희 장애인으로서 운동을 하면서 최고의 선수로서 매스컴을 많이 탔고 또 최병두 선수 같은 경우도 씨름의 최병두 선수도 매스컴을 많이 탄 실정이고요. 사실 지금 육상 같은 경우는 최지혜 선수는 앞으로 유망주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 각 종목별로 다 좋은 선수를 영입할 수 없지만 그 중에 한두 명은 그래도 매스컴을 탈 수 있는 선수를 영입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 이게 과장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 양평군의 꿈나무를 육성을 해야 된다는 게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 실업팀에 있는 선수들 돈만 많이 주면 사실 유명한 선수, 전국적으로 유명한 선수도 우리가 데리고 올 수도 있지요, 양평군 선수로. 하지만 그렇게 돈 많이 투자해 가지고 데려오는 거는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애당초 우리 양평군에서 지금 예체능에, 지금 학교에서 또 하는 선수들이나 꿈나무들을 집중적으로 좀 육성할 수 있으면 우리가 선거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좀 고쳐서 꿈나무 지원 육성조례를 그래서 별도로 한번 만들어보자고 말씀을 드리는 취지가 이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양평하면 예를 들어서 특화종목을 개발을 해서 카누나 아니면 인기종목이든 비인기종목이든 양평에 맞는 어떤 특성화된 종목을 특화시켜서 꿈나무를 육성시킨다면 나중에 그 선수가 다른 지자체의 선수가 되더라도 출신은 저 선수는 예를 들어서 윤기용 선수는 양평 옥천 출신입니다. 아니면 이렇게 해가지고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라도 조금 우리 꿈나무를 육성하는데 주안점을 같이 병행을 해서 둬야지 직장운동경기부해가지고 운영하려는 거는 이건 돈만 많이 주면 유능한 선수 얼마든지 끌어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그런 차원에서 같이 좀 병행을 해서 아마 장기적으로 운영이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욕심이 있다 그러면 어차피 저희가 씨름하고 유도가 있기 때문에 전국대회를 한번 유치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과장님 계획 같은 거 혹시 세워본 적이 있으신가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사실 전국대회를 유치한다 그러면 저희가 매스컴을 타는 데를 유치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만 유도는 전국대회에 TV에 중계하는 대회가 많지 않고요. 다 씨름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씨름은 연간 5회 정도 KBS에서 지금 중계를 하는 대회가 있는데요. 사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규위원
올해는 다 끝났나요? 이거...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금년도에는 지금 대회가 다 접수가 끝났고요.
이상규위원
접수가 다 끝났어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 확정이 됐고요. 내년도에 5개의 대회 중에 2개의 대회는 확정이 됐고 3개의 대회는 아직 확정이 안 된...
이상규위원
내년에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 안 된 상태입니다.
이상규위원
내년에 한번 해보시지요. 한번 그렇게 해가지고 씨름대회를 양평군 체육관에서 전국대회, 한번 예전에 추진하지 않았었나요, 전국대회?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 예전에 한번 장사씨름대회를 저희 양평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안해서 한번 참고해서 저희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이번에 보니까 청양 거기도 군단위, 우리보다 훨씬 더 적은 지자체인데도 거기서도 씨름대회를 한번 유치했더라고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 이런 게 직장운동경기부는 어차피 저희가 이 3종목에 대해서 출범을 시켰기 때문에 전국대회 아니면 또 우리 도에서도 괄목할만한 성적을 좀 내도록 그렇게 독려도 해주시고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 양평군의 꿈나무들이 나름대로 다 있잖아요, 지금 학교별로. 이렇게 해서 그것을 주무과에서 또 우리 꿈나무들이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고 그 친구들이 무럭무럭 자라나서 계속 유망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 동력을 좀 만들어줄 필요성이 우리 지자체의 책임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당장에 학부모들의 물론 책임도 있겠지만 우리 지자체에서도 나름대로 그것을 숙제로 가지고 그렇게 육성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저희 최지혜 선수가 양평 용문고등학교 출신입니다.
이상규위원
그러니까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최지혜 선수를 영입하면서도 그런 부분을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양평에서 운동해가지고 양평에서 끌어주지 않으면 누가 운동을 하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최지혜 육상선수도 이렇게 영입을 하게 됐는데 따라서 육상선수도 많이 지금 꿈나무가 육성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꿈나무 선수들 육성하는데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게 지금 유도는 초등학교별로 지금 하고 있고 그렇잖아요, 중학교도 있고 고등학교도 있고.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씨름은 사실 씨름하는 학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현재 없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 그런 이건 하여튼간 열심히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다음은 박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나름대로 큰 성과도 거양하고 또 예산대비 효율성도 있습니다. 다만 육상경기부가 2억 5,000만원 투자하는데 지금 달랑 선수 2명 가지고 과연 이게 직장운동경기부에 걸맞는 참 말하기가 좀 부끄럽지요. 그래도 한 4억이든 5억이든 그래도 한 선수단이 대여섯 명이든 되든, 지금 최지혜 선수도 단거리에서 장거리로 돌릴 시점에 와 있는 거 아닙니까?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지금 중장거리 뛰고 있습니다. 주 종목이 800m인데요. 그것도 있고 아직까지 변경할 계획은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사실 메달 따기에는 투포환이든 육상 쪽이 훨씬 우리 같은 열악한 군청에서는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긴 안목에서는 혹시라도, 지난 부침이 있었습니다. 최지혜 선수 떠나면 또 육상운동경기부 문 닫는 건 당연지사고 과거에 또 빙상경기부 만들었다가 사람 싸움박질 나니까 또 문 닫고, 어쨌든 이런 부분이 우리 직장운동경기부에 따른 이게 재정상태라든가 여러 가지 향후 재정증감 추이라든가 또 군민의 아까 레저스포츠 체육에 대한 체육회의 어떤 규모라든가 또 희사금이라든가 이런 것들 감안해서 연차별로 이런 계획서를 한번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양평에 걸맞는 도로자전거특구를 남양주하고 같이 추진하고 있으니까 자전거 사이클부를 만든다든가 산악 MTB부를 만든다든가 또 카누·카약부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양평고등학교 카누부를 차라리 학교체육을 적극 지원해서, 1년에 방송 몇 번 타고 또 지역 영예를 자랑하고 항상 보면 그 지역 내에 플래카드 몇 개 걸리고 지역만의 잔치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객관적으로 MBC 공중파 3사 TV에 나온 100점, 지역 로컬방송에 나오면 50점 이렇게 해서 점수제를 만들어서 직장운동경기부 평가라든가 또 지역 주민들도 과연 이게 있는가 없는가, 또 과연 경기도 체전이나 몇몇 전국체전이나 경기도 대표로 선수들도 발탁해서 과연 예산대비 양평군에서 지금 직장운동경기부, 아마 육상부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도 수원도 없을 걸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육상 경기부는 경기도에 몇 군데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있습니까? 메달 따기에는 육상부가 좋습니다, 사실. 그러나...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지금 박현일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저희가 육상부가 1명의 선수를 운영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와 같이 연습할 상대선수가 있어야 되는데 상대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용문고등학교와 단월중학교에서 연습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정원을 4명 정도 늘려 가지고 일부 영입해서 같이 운동할 이렇게 선수를 발굴할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현일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육상선수부는 조금 인원을 늘릴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현일위원
이런 부분들은 특히 운동부는 선수를 위한 직장운동부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지역 여러 가지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 여건과 환경을 고려한 지역 정말로 명예를 드높이고 이미지를 거양시키기 위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인 계획이나 그런 것을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제가 딱 언뜻언뜻 보기에는 그냥 갑작스럽게 돌발적으로 무슨 부서 만들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숙소문제라든가 지원문제, 아까 말한 대로 후원자 연결 문제 또 그 분들의 연습장 문제 이런 게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향후도 숙소 문제도 지난번에도 거론했고 지금 양평고등학교 카누부는 우리 하천부지 점용을 해서 합니까? 예를 들자면 지금 연습장 있잖아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그거 세부적인 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니까 들어가는 옛날에 개박장 있는 데를 아예 못 들어가게 문을 해달았더라고요. 그러면 갈산계 공원인데 적어도 장폭 한 30m를 양평고등학교 카누 연습 해놓고 도로를 갖다 그렇게 문을 해달고 이런 것도 주민들이 영, 주변 경관을 안 어울리고 그래서 이런 부분 그런 단발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아까 양평군 비전과 걸맞는 카누부나 자전거부라든가 ATB, MTB 이런 활공 이런 것을 차라리 육성한다든가 이런 계획 하에 양평군 직장운동경기부 중장기계획에 따라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이봉주 마라톤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이봉주 마라톤 대회가 벌써 13회째든가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데 무슨 대회를 하면 우리가 돈을 주면 결산보고서를 좀 받으세요. 지금 해마다 경인일보를 통해서 결산보고서 받고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광고수익 얼마, 우리가 준 6,000만원 가지고 어디어디에다 썼고 몇 명이 왔고 어떤 어느 위탁회사에다가 용역을 주어서 몇 명이 참가해서 실제 수익은 얼마인데 양평군에서 이만큼을 주어서 이 정도에 협조적으로 썼습니다. 우리는 남는 게 없습니다. 뭐 받고 있습니까, 지금?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전체적인 것은 다 받지는 않고요. 다만 저희가 보조금 준 내역에 대해서는...
박현일위원
보조금 내역에 대해서는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 그거는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 부분이 그래요. 보조금이 적자 봤다고 해마다 1,000만원, 2,000만원 더 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경인일보 주최 측에서는 돈이 된다면 직영을 해야지 이것을 로드스포츠인가 어디에다 위탁을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광고는 각종 이봉주 마라톤 대회는 코딱지만하게 써 놓고 경인마라톤만 이렇게 크게 써놓고는 개별 또 광고료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2중, 3중 우리 양평군 그야말로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는 이봉주를 마라톤 명예를 걸고 두 군데서 합니다, 지금. 하나는 단축마라톤, 우리는 단축마라톤으로 전환됐지만, 그런데 우리보다 지금 충남에서 지자체 하는 데가 우리보다 2배 정도는 커졌어요, 거기는. 이 좋은 마라톤을 희석시킨 게 바로 경인마라톤이에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내년이라도 당장 양평군 체육회에서 하든지 양평육상경기연맹에서 시간이 좀 아직 여건이 성숙이 안 됐다면, 그도 저도 아니면 양평 언론사 공동연대주최로 하라고 하세요. 양평에 있는 지역신문들 공동으로 아마 충분히 그 정도 여기 이벤트 회사 끼면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놓고는 이것을 경인일보에 줘서 우리가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경인일보에다 준 게 아니라 경인일보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막말로 그때 협박에 의해서 뺏긴 거 아니에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그 당시에 제가 없어서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은.
박현일위원
어쨌든 이런 것들이 한번 정도 체크는 하세요. 어느 손해 보는 장사 있다, 어쩐다 경인일보는 애는 씁니다. 나름대로 이거 또 큰 회사를 끼고 한다면 언론사장이 오시고 또 언론이 있다면 그 후광을 또 업을 수도 있고, 그러나 아까 객관적인 2013년 6,000만원 준 거에 대해서는 저도 승인하는 입장에서 결산보고서를 보지 못했으니까 죽는 소리합니다. 그것 좀 올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작년에 5,000만원 준 거지, 올해 1,000만원 줬는데 과연 이 돈을 우리가 줘야 되는가. 오히려 경인일보한테 우리가 돈을 받아야 되는 것이 정상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6,000만원 오히려 받고 이거 땅을 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어쨌든 그 부분을 올해 한번 챙겨주십시오. 결산보고서를 비공식적으로라도 거기 광고비 얼마 걷고 또 로드스포츠에다 얼마 주고 한번 물어보세요. 정말 이게 하면, 하면 할수록 적자라는데 적자면 그만 둬야지 왜 이거 양평군한테서 안 돌려주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물론 요구를 해보겠지만 자료를 줄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회사 내부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 강제 요구할 수는 없는 상태이고 다만 저희가 보조금을 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올해 행사 때 참여를 했더니 지방의 각 읍·면에서 한 10명 내외 마라톤 하고 새로운 동호인들 몇 명 참석했는데 기대보다는 많이 예년보다도 많이 좀 떨어지고, 참여율이. 또 지역 특히 지역 관내의 참여율이 좀 저조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한다면 양평군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금년도 대회에는 양평군민이 작년보다 상당히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전국 댄스스포츠대회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전국 댄스스포츠 행사와 관련해서 최근에 회장님이 바뀌거나 그런 것은 없지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전에 우리 아주 댄스스포츠를 위해서 발전을 시킨 선복남, 고 선복남 선생님이 여기 회장으로 계셨지 않았습니까, 혹시?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선복남 씨가요?
박명숙위원
박유선 씨.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선복남 씨는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그 분 남편이신 지금 박유선 선생님이 거기 회장이었던가요? 지금 댄스스포츠 이 주최 주관단체가 양평 댄스스포츠협회라든가 협의회라는 게 있습니까? 돈을 어디다 줘요? 돈을.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댄스스포츠 협회에다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군에서 직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단체에다 우리가 돈을 4,000만원을 전도를 하는 거지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이 부분을 솔직히 그러면 지금 여기에 주관하신 분이 양평, 아름다운 사람들의 모임이 노궁하 선생이 지금 실질적인 행사를 주관하고 사무국장역할을 하시는 분인가요? 노궁하 선생님이?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궁하 선생이 많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동안에 전국에 전국단위의 댄스스포츠가 한 서너 개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양평에서 있었고 그로 인해서 댄스스포츠계에서는 양평이 “아, 메카로서 또 제주도에서도 하고 또 몇 군데 안 했는데 그 중에 양평이 이 정도 관심이 많구나.” 그런데 가보면, 제가 한번도 안 빠지고 거기를 갔어요. 그들만의 잔치들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탈의실 하나 없어가지고 2층에서 옷 갈아입느냐고 정신없고 또 양평 구경꾼들은 그야말로 그 아름다운 장면을 사진 찍으러 오는 사람도 없고 그 휘황찬란한 옷을 갖다가 왜 양평사람들은 싫어하는지 몰라도 다 아리따운 아저씨, 아줌마들이 참 아주 멋진 춤을 추는데 양평사람은 구경할 수가 없어요. 또 두 번째는 적어도 그런 것들이 유치가 되고 우리가 4,000만원짜리 전국대회를 치르려면 그 관내에 동아리라고 하는 것들이 그래도 12개의 면이니까 12개 정도는 나와서 구경도 좀 해주고. 지금 양평 관내의 동아리가 고작 10명에서 15명 사이에 5개밖에 없습니다. 총 말이 69명이지, 여기 5개 해서 69명이지 실제로는 거기, 내가 불시 엊그제도 가봤습니다, 댄스동아리. 이 더운 여름날 에어컨 못 틀어요, 회관이 크니까. 전기세가 아까우니까 아예 문 닫아놨어요. 그러면 과연 거기에서 명부가, 이 대회가 양평에 존치되었냐. 과연 4,000만원을 주어서 그 행사의 명성을 얻기 위해서, 그러면 과연 이렇게 대회가 여러 번 누적됐을 때 저변 확대와 양평동아리들은 왜 이게 증가가 안 됐는가 이런 분석 혹시 안 해보셨어요? 행사 효과와 추진에 의한 당위성 분석을 해보셨는가 싶어서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구체적으로는 안 해봤지만 다만 저희가 전국단위, 또는 도단위 행사를 유치하는 것은 물론 관내에 있는 동아리들의 참여도 있지만 그 주변들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댄스스포츠도 이틀 정도 하는데 그래도 거기에 따라서 지역에서 여기서 주무시는 분도 있고 식사를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지역에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냥 단순히 의원으로서 생각했을 때는 이 4,000만원을 양평청소년예술제도 하지만 또 예를 들자면 경로당 어르신들의 무슨 대회, 또 아니면 여러 가지 4,000만원을 쓸 수 있는 거 많지요. 실질적인 그런 부분에서는 활성화를 못 시키고 이 부분을 관계자, 양평에 계시는 한 대여섯 분의 실질적으로 댄스학원을 갖다가 운영을 하시나, 또 여기 고문들이 아마 정치적으로 거물인들이 고문인들로 계시지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게 아마 유지되는 것이 나는 그런 고문님들의 파워와 그 힘으로써 이 댄스동아리가, 우리 의회에서도 이거 심각하게 고민한 적은 없습니다만 오늘 차제에 저희도 과연 이 댄스동아리를 이끌고 계신 영향력 있는 분들하고 이게 과연 양평에 필요합니까? 한번 저도 토론을 할 테니까 군에서도 여기 아까 노궁하 선생님이라든가 조현미 선생님이라든가 양평의 김혜진 선생님이라든가 한번 모셔다놓고 “야, 이것을 차라리 양평청소년 초·중·고생들 학원이라든가 이쪽으로 양평군 어린이댄스대회, 양평군 초중고 댄스대회, 또는 동아리 지원금으로 전환할 테니까 전국댄스는 한번 지양하는 게 어떠냐.” 한번 실질적으로 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여태까지 많은 기간 동안 전국단위 댄스대회를 개최했는데 이것을 관내대회로 돌린다는 것은 약간의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무튼 관내에 있는 댄스동아리 회장님들 하고 일단은 논의를 해보겠지만 쉽지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현일위원
양평군수님의 결단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세계 사물, 용문산대회 4억짜리도 하루아침에 폐쇄를 시켰고 세계 연날리기대회도 양평 강상에 하던 거 하루아침에 없앴어요. 이건 국내대회인데 이거 없애는 거 일도 아니지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나루께 축제공원에 대하여 송요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찬
송요찬위원
본 위원은 테니스장 보수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하드코트가 2009년 9월 15일날 준공이 됐지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때가 예산액이 8,300만원, 약 8,40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이게 사실 3년 6개월 만에 다 걷어내고 새로운 공사를 했어요. 이게 왜 그렇게 됐어요? 부실공사였어요, 아니면 이게 지금 인조잔디 까느냐고 그랬어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그 당시에는 테니스장이 하드코트를 많이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클레이코트를 하드코트로 많이 바꿨는데 그러다보니까 선수들이 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데 동호인들이 게임을 하다보니까 딱딱하다보니까 다치는 경향도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용을 안 한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번에 인조잔디로 저희가 다시 까는 과정에서 당초는 2면을 안 하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사용을 안 하고 또 이게 레벨이 잘 맞지 않고 그래서 2면까지 포함해서 6면을 전부 다 인조잔디로 다시 신설을 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때 그런 거 감안 안 하고 하셨나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운동장 부분이 그렇습니다. 매년 재질이 좋은 재질이 계속 나오고 또 몇 년 지나면 지금보다 더 좋은 재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하드코트가 최선의 재질이었지만 지금 지나고 보니까 더 좋은 재료도 나오고 또 하드코트보다는 인조잔디가 동호인들이 쓰는 데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번에 금번에 공사하면서 2면을 인조잔디로 바꿨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도 그렇지 3년 6개월 만에 8,400만원이라는 돈이 그냥 날아가 버렸는데. 나중에라도 인조잔디하고 클레이코트를 또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걷어내서 한 10년 후에 클레이코트로 쓰든가 이렇게 했어야지, 하여튼 제가 안타까워서 이 부분만 제가 보수현황만 신청을 한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단시적으로 봐서 예산낭비 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다음은 박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우리 옥천에 개인사설단체에서 야구, 뭐라 할까요. 재활야구단이라 할까요? 비운적으로 퇴직을 하거나 또 몸이 아파서 한다는 그런 야구단 전용구장이 만들어진 거 혹시 가보셨습니까?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지금은 옥천 신복리에 개인이 설치한 야구장이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것이 앞으로 전국 최초로 여러 생활체육도 하지만 전문적인 야구재활을 위한 어떻게 재활야구단이라고 생각하면 되지요?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계신 거 알고 계시지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지금 야구장이 어떤 야구를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하고 아마 계약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개인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고요. 그렇게 해서 운영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혹시 양평에 사시는 하일성 선생님 만나보셨어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 만났습니다.
박현일위원
그 분이 여러 가지 안타까움을 호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너무 좋은 생활야구를 경기도와 또 서울에 너무 많은데 정말 다른 시·군에서는 양평보다 거리도 이격되고 또 조건도 좋지 않은데 그야말로 양평에다가 야구장만 몇 개 더 증설하면 정말 스포츠마케팅으로써는 최고다. 부르는 게 가격이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지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저희도 지금 현재 스포츠 중에 야구가 상당히 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지역에는 야구를 할 수 있는 구장이 많지 않기 때문에 수도권에 경기도 일원으로 많이 야구를 하러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야구장 확장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 특히 강상에 체육공원 밑에 저희 야구장 2면을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또 개군에도 지금 야구장을 신설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저희도 지금 시류에 맞춰서 야구장을 증설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상당히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부정적인 견해와 오염도라든가 여러 가지 했으니까, 오염도는 시설, 화장실 같은 경우는 만약에 상단에다 설치한다고 하면 되고 어쨌든 하천부지도 불법으로 해서 양성화시키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것 못하겠습니까? 어쨌든 강력하게 행정적인 뒷받침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현일위원
수고하십시오.
이종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반려암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242쪽 반려암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해당 없음으로 나왔는데 이게 부서가 다르다는 건가요? 아니면 검토한 바가, 반려암에 대해서 검토한 바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잘 이해가 안 되네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지금 반려암에 대해서요.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항이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다만 그러면 제가 제안상으로써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평에 생각보다 환경자원, 지질자원이 참 많습니다. 너무 그런 부분들이 기초조사가 없다보니까 민간단체라든가 또는 정부에서 한 기초조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우리가 얻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아무르산 개구리라든가 꼬리치레도롱뇽이라든가 이 생물학적으로 양평 한강기맥에서만 나오는, 그러니까 용문산맥에서만 나오는 한국 특산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보호를 잘 하면 양평에 관광 또 학습자원, 교육자원으로써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용문산에서 발견된, 칠부능선 용문산에서 발견된 금강초롱군락지는 대한민국에서 금강산하고 용문산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잘 보존이 되고 또 훼손이 안 되도록 한다면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대한민국에 교과에서 실리는 4대 암석이 있습니다, 현무암, 유문암, 반려암, 화강암. 그런데 우리가 화강암은 참 많습니다. 이 반려암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우리나라가 생긴 이래 가장 오래된 암석 중에 하나입니다. 양평에서 발견되는 것은 선캄브리아시기 8억년 정도, 25억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또 이 위에 있는 변성암 같은 경우는 2억 4,000, 중생대, 백악기, 쥐라기 이 시절입니다. 그게 지금 어디에 있냐? 바로 교통병원 가다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거기에 집체만한 돌이 2개 나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 돌입니다. 또 여기 흑천에 가다보면 우리 대명콘도 앞에 드러난 뇌두들 있지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
박현일위원
이게 다 반려암이에요. 이게 교과서에나 실리는 양평에만 있는 관광자원이자 지질학적으로써는 아주 그야말로 양평군에서 알면서도 그러는지 몰라도 천연기념물화 추진하면 반드시 지정받을 정도 이 암석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들어가는 강상 백병산 병산리에 가다보면 채석장이 있습니다. 거기 나와 있는 게 전부다 그런, 그것은 섬장암 중에서도 몬조니암이라고 아주 희귀한 암석입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앞으로, 양평에 그런 동아리가 있습니다. 양평융합과학교육연구회라고 양평고등학교 선생님인데 그런 기구, 또 한국내셔널트러스트라는 단체도 있고 그래서 그런 단체와 협조를 간접, 지금 돈들이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자료가 확보되면 용역을 주어서 이것을 천연기념물 지정을 받아서 그게 관광자원화시킬 수 있도록 좀 기초자료를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그 부분을 좀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암석에 대한 천연기념물은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 반려암은 부산 전포동에 있는 반려암이 유일하게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길이가 400m, 폭이 300m에 달하는 대규모 반려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재청에 잠깐 질의를 했었는데요. 이런 부분도 저희가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이게 지정이 가능한지는 그건 저희가 판단을 서기 어렵고요. 한번 저희가 검토 해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 우리 소속이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우리가 땅을 제공한 만큼 교통병원에서 발견된 정말로 우리 양평군청만한 돌, 그거 2개 한 것은 그 현장에다 잘 보존해서 그런 아까 이런 표석 내용이라도 좀 게재할 수 있는, 그거를 옮기거나 그렇지 않고 현장에서 보존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데 한번 또 교통병원 나중에 한번 답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원사 범종, 순정효황후, 나룻터 복원 및 박동완 선생님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네 가지 방금 열거한 부분에 대해서 토탈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원사 범종 종각이나 지금 현재 용문사에서 추진하는 여러 보존, 또 국보 재지정 노력이 있습니까? 지금하고 있습니까?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상원사 범종은 지금 불교문화재단에서 이걸 지금 검토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어쨌든 정말로 그건 양평 상원사 범종은 대한민국 최초로 우리 보신각 종 원류입니다. 아시지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경성방송 때 그 상원사 범종을 최초로 살려서 1월 1일날 대한민국 모든 사람한테 정월 초하룻날을 알리는, 반드시 지금 왜곡된, 잘못된 걸로 인해서 국보 지정이 해제됐는데 지금 학술연구를 통해서 다시 그런 것들이 보완되고 있으니까 그 연구조사 결과를 토대로 반드시 다시 재지정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순정 효황후에 대해서 없는 것도 만들어 내는 것이 역사입니다. 하물며 대한제국 마지막 황후가 양평에서 서종면 문호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여기 답변서에 보면 아직 여러 가지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정말 우리 황후님께서는 마지막 돌아가시기, 창덕궁 낙선재에서 돌아가시기 직전 ’66년이지요? 대한민국의 황후 중에서 가장 외국어에 능통하시고 6.25 때 한 점 흐트럼 없었고 일제시대 때 상궁들을 몇 십명을 배치할 정도로 오죽 했으면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제를 전환하면서 이 분에 대한 그 두려움 때문에 서울 귀환을 갖다가 방해를 했습니다. 이 정도로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 분이 설령 여기서 자라지는 않았지만 생가 터든 복원할 차원이 아닙니다. 이 분이 여기서 낳았다는 표지석이라도 좀 해서 서종 마을가꾸기 사업이라든가 서종 주민들한테 좀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고 또 관광자원화 할 수도 있고 또 그분에 대한 잠깐의 일대기라도 거기에 서종면사무소라든가 주민자치센터, 또 지금 사진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좀 사진이라도 크게 확장을 해서 서종이든 양평군청이든 문화원이든 좀 걸어 놓을 수 있도록 좀 그런 그 분을 삶을 추모하고 조명할 수 있는 양평 인물로서 승화시킬 수 있도록 좀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 그 부분은 순정 효황후께서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조선 27대 순종이 비로소 친일파들이 순종에게 합방조약을 날이 갈수록 강요하자 옥쇄를 치마 속에 감추어 두고 이렇게 우리나라를 지키도록 노력하신 분입니다. 다만 부친께서 일부 지금 친일 논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검토할 사항이고 다만 비문 부분에 대해서는 서종면민과 좀 협의해서 추진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나룻터 복원은 우리 중·장기 계획에는 양근나룻터나 지금 일부 표석만 있는 두물머리나룻터 이런 부분들이 연차계획이 지금 예산을 반영할 계획이지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 그런데 다만 지금 나룻터 복원은 좀 연차적으로 할 계획인데 지금 양근나룻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우선 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지금 제방을 다시 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방이 끝난 다음에 저희가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해놓으면 나중에 제방할 때 다시 손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나룻터는 경기도 내 몇 개 안 남았습니다. 또 이런 부분들은 어떤 영화촬영장소나 주민들의 향수를 자극할 수 있는 아주 문화자원으로써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좀 경기도, 우리 군비가 아니라 경기도 문화가 흐르는 경기, 아름다운 경기도 또 4대강 이런 이름으로 164억이 경기도에 계획돼 있으니까 그런 자본들을 좀 끌어당겨서 양평군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마지막으로 박동완 선생님에 대해서 이 분도 양평태생입니다. 태생인데도 사실 하와이에서 돌아가셨고 또 옥고를 치르셨습니다. 민족대표 33인 중에 한 분이 양평분이라는데 세상에 이 분 생가터에, 이 분 태어나신 생가터 복원하라는 소리 아닙니다. 다만 민족대표 33인이 양평 분이 한 분 계시고 그로 인해서 경기도에서 두 번째로 민족독립운동이 양평에서, 많이 3.1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번도 3.1절에 양평 그 3.1운동 기념에 대한 행사도 않고 또 어떤 추모식도 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이게 표시가 돼서 양평 3.1운동 복원에 재조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역사적인 자료는 다 고증이 됐으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마을가꾸기로 반드시 승화되도록 양서면과 또 군문화관광 문화원이라든가 이런 데와 잘 협조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있도록 예산반영 좀 해주십시오.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 박동완 선생님께서는 1885년도에 양서면 도곡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3.1운동 민족대표 33인 중에 한 분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양서면 지역주민과 협의해서 저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 분들의 활동이라든지 이 분을 추모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어떤 비석이라도 세우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외에도 많습니다. 양평에 조선 모든 동전, 상평통보부터 시작해서 다 양평에서 만들어서 가져갔습니다. 임진 전란사에 우리 이덕형 선생이 양평에 10만개 포환이 있으니까 정유재란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서울에다가 옮겨야 된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만큼 양평에 모든 임진왜란 때 포탄을 만든 곳이 바로 양평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모든 역사적인 기록과 산실들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 하나 표석 있는 데가 없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양평 스토리텔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양평곤충박물관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양평곤충박물관뿐만 아니라 포괄적인 지금 4개, 미술관을 제외한 4개의 박물관의 조례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게 너무 자료가 방대하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조례 검토에 대한 부분을 가시적으로 좀 손질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와 한번 상호 협의를 거쳐서 조례 개정을 한번 손질을 했으면 하고요.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박물관, 미술관 위탁경영에 대해서는 자율권과 재량권을 좀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관리는 거기서 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사업들은 다 군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단발사업들은?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위탁을 줬기 때문에 위탁기관에서, 박물관에서 전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예산집행 부분만 저희가 감사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박현일위원
그런 부분이 4개, 지금 제가 개별적으로 다 면담을 했습니다. 또 다른 우리 윤양순 위원님이나 이상규 위원님도 다녀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 다 체킹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한번 먼저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 4개 미술관까지 다 포함한 5개 박물관 실무진들을 한번 의정간담회 의원님들과 약식으로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좀 얘기가 길어지니까 이것을 서로 저희들 건의도 말씀드리고 또 실무진들이 듣다보면 자기네들 건의도 폭넓게 개선방향을 한번 하는 자리 간담회를 추후에 마련해 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저희 자체적으로는 실무적으로 계속 한 달에 한번 정도 만나서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데 아마 어려운가 봐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으면서도 말 못할 그게 갑과 을의 관계 아니시겠습니까? 어쨌든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실질적인 저희들 이 내용을 여기서 말하기가 너무 많아서 그럽니다.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의정간담회 때 이거 실무진 참여하는 부분은 의회에서 결정하시면 저희가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그걸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학교운동부 및 여성축구단 육성지원에 대하여 이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이상규 위원입니다. 앞서서 지난번에 서류감사를 하면서 우리 담당팀장하고 얘기를 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팀장님하고의 교감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별로 안 드리겠고요. 다만 우리 양평군 여성축구단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20사단 내에 안보테마공원 내에 설치되어 있는 축구전용 구장을 우리 여성축구단이 그렇게 사용하기로 됐었는데 아마 사단장님이 바뀌시면서 지금 혜택이 줄게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과장님?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 양평 여성축구단이 주구장을 회현리에 있는 20사단 구단을 활용을 했었습니다. 이제 최근 들어서 남·북 관계가 좀 원만치 않기 때문에 보안상 지금 구장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구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규위원
이해가 안 가요. 지금 거기 안보테마공원은 나름대로 개방을 20사단 내에서 어떤 보안상, 안보상 거기까지는 개방을 해도 되겠다 해서 사실 안보테마공원이 우리나라 최초로다가 12억인가요? 전체적인 투자금이 한 13억 5,000 정도의 거금이 투자가 돼서 민간에서 이거를 최초로다가 병역 내에다가 설치한 최초의 사례인데 어떻게 사단장님이 오셔 가지고 안보상 무슨 남·북관계를 운운하면서 그걸 갖다가 사용을 못하게 한다는 것은 그거는 진짜로 뭐가 격에 맞지 않고 지금 상황에 민하고 우리 군하고 어떤 그런 맞지 않는 것 같거든요, 지금.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 사실 저희도 좀 안타까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성축구단이 지금...
이상규위원
아니, 비록 여성축구단 무슨 우리 여성축구단이 무슨 직업적으로 선수로 뛰시는 분들은 아니잖아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런데 그분들 포함해서 우리 민간인들도 누구나 다 쉽게 안보테마공원을 이용을 하라고 하라는 차원에서 그거를 13억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 준 거지 그걸 갖다가 실효성이 없게 지금 폐쇄해 버린다면 13억 5,000만원이라는 돈은 잘못 투자가 된 거지요, 과장님. 그래서 그 사단장님하고 더 군수님하고 교감을 가지시고 또 과장님께서도 한번 실무진들하고 교감 가지셔 가지고 어차피 우리 지자체하고 같이 군하고 같이 상생하는 차원에서 또 그런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공원을 만들었는데 실효성 있게 운영이 되게끔 해야지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 사용을 폐지한 거는 아니고요. 당분간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추후에라도 저희가 사단하고 협의해서 사용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협조하도록,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팀장님하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었지만 화장실 지원요청이 있었잖아요, 거기 주변에.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지금 화장실 부분을 저희가 당초 운동장 옆에, 운동장하고 접한 부분에 화장실을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사단 쪽에서는 그 부분보다는 더 위에 있는 쪽에다 설치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부근이 사실 위에서 설치하게 되면 사실 운동장 사용하는 부분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화장실을 사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사단하고 사용, 화장실 설치부분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화장실 설치를 운동장에 접하지 않은 부분에 설치를 못하게 되면 그 부분은 저희가 다른 데로 옮겨야 되지 않나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 예산은 적립이 돼 있지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약도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공원을 이용하는 모든 민간인들이 좀 편안한 시설로다가 그렇게 화장실을 충족시켜 드리려고 했었는데 또 사단입장에서는 어떤 자기네 건물의 보완겸 수선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그걸 하려고 그러면 또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 모든 분들이 안보테마공원을 이용함에 있어서 화장실 불편한 문제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그게 유지가 돼야지.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더 과장님께서 번거로우시겠지만 한번 그렇게 주무관이시니까 같이 사단에 책임자들하고 같이 논의해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다음은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지금 해당부서가 평생학습센터인가 몰라도 우리 개군초등학교 있잖아요? 옛날에 빙상부 우리가 양평군 빙상학교 여러 시설 운영하거나 또 지원을 했었지요? 원덕초등학교 빙상부 지원한 기억 나십니까?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제가 그 당시에 그 업무를 안 봤기 때문에 기억이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이것은 혹시라도 부서가 다르더라도 한번 유관협조해서 일을 꼭 매듭을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빙상부를 육성한다고 해서 군에서 직장운동경기부 또 빙상단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양평초등학교도 운영을 했었고 또 중학교도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원덕초등학교에다가 경기도 내 실내빙상장을 유치를 한다는 양평빙상경기연맹의 어떤 여러 가지 제안과 경기도의 유관협조에 따라서 추진하다가 원덕초등학교 양평군 빙상단이 없어지고 원덕초등학교도 빙상부가 해체되다 보니까 학교 안에, 운동장 안에 그때 당시에 하절기에 연습용으로 쓰던 운동장이, 트랙이 한 200m 정도 시멘트, 한 장폭 한 2m로 해서 있습니다. 그게 몇 년째 학교에 참 괴물로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이건 양평군에서 학교에 그때 당시에 협조했지만 우리가 저거 철거하는데 몇 억이 드는데 아이들이 머리가 깨지고 운동도 할 수도 없고 이거 괴물로 변모해서 저렇게 학교에 참 혐오시설, 이루 말할 수 없는 학생들한테 지장이 있다는 제발 좀 양평군에서 이제 끝났으면 좀 철거 좀 하는데 예산을 지원해 주십시오.” 이건데 한번 경기도와 협조해서 돈을 좀 지원을 받든지 아니면 양평군 군비로 투입을 하든지 그 문제는 학교운동장에 인라인이지요. 그러니까 여름철에 훈련하는 빙상운동보조시설을 너무 운동장 사용을, 아이들이 운동장 나가서 뛰놀지를 못할 상황이라고 하셨는데 그걸 좀 한번 체킹을 해서 좀 주무부서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본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학교운동부 지원에 대한 거에 대해서 포상금 제도 있지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 포상금 제도가 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예, 거기에 대해서 좀 담당팀장님 답변석에 자리 좀 해주세요. 단체전과 개인전에 대한 포상금 제도가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지급이 되는 겁니까?
희구
신희구문화체육과체육지원팀장
조례에 규정돼 있는, 저희가 지침으로 장려금에 대해서 규정을 해서 그거에 부합되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입상을 했을 때 개인전하고 이게 단체전하고는 차등을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구
신희구문화체육과체육지원팀장
현재 저희 지침에 개인전하고 단체전하고 구분해서 지급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그런데 여기 지금 개인전에 포상금이 80만원씩 지급된 게 있네요.
희구
신희구문화체육과체육지원팀장
그건 대한체육회 주관 주최하는 거는 80만원, 60만원, 40만원 이렇게 돼 있고요. 경기도회장기대회 이상 경기도체육대회는 50만원, 40만원, 30만원 국제대회는 160만원, 120만원, 80만원 이렇게 대회규모에 따라서 성적에 따라서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그러면 청운고등학교 같은 경우 춘계대회가 전국대회지요?
희구
신희구문화체육과체육지원팀장
전국대회 맞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그럼 50만원, 20만원 돼 있지요? 이건 어떤 규정에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희구
신희구문화체육과체육지원팀장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시상금으로 저희가 돼 있고요. 단체시상금 같은 경우에는 50만원이 3위이기 때문에 50만원이 지급돼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전 같은 경우에 청운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1위가 110만원이고요, 2위가 80만원, 3위가 5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3위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5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단체전하고 개인전하고 차별이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 규정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희구
신희구문화체육과체육지원팀장
예, 저희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종식위원장
그 자료를 좀 별도로 갖다 주세요.
희구
신희구문화체육과체육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예,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미술제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보충 질의 있으십니까? 박명숙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249쪽에 보면 양평중학교 카누가 경기도 대회 나가서도 1등 전국 소년체육대회 나가서도 1등, 2등 또 파호로배 전국카누경기대회 나가서도 1등, 2등, 3등 이렇게 했거든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지금 보니까 황선홍 선수가 제가 알기로는 국가대표 선수로다 발탁된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포상금 지원내역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급이 안 나갔나요?
이종식위원장
팀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구
신희구문화체육과체육지원팀장
저희가 지원금은 분기별로 지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1/4분기 지출이 된 것 같고요. 2/4분기에는, 2/4분기 것이 엊그저께 지출이 됐습니다. 거기에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거기에 그러면 황선홍 선수 있는 거예요?
희구
신희구문화체육과체육지원팀장
예, 다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되겠습니다. 양평고등학교 인조잔디 구장 예산이 문화체육과에서 지원을 했나요? 양평고등학교.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금사업으로 지원했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럼 그 예산이 얼마입니까?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담당팀장으로부터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담당팀장님께서는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구
여근구문화체육과문화시설팀장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해서 3억 5,000이 지원됐고요. 군비가 1억 5,000이 지원됐고요.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3억이 지원 됐습니다.
박명숙위원
3억. 총 8억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근구
여근구문화체육과문화시설팀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 잘 설치가 됐는데 제가 거기 가서 보니까 트랙을 해놨잖아요, 그렇지요? 트랙 가장자리에다가 보도를 해놨는데 거의 다 많이 망가졌어요. 그러니까 그것 좀 한번 그거는 팀장님께서 확인 좀 하셔 갖고 또 이렇게 보수가 될, 빨리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 좀 확인해서 보수가 되도록 해주시고요. 당초 계획에서 단상, 사열대 없었습니까?
근구
여근구문화체육과문화시설팀장
그거는 저희가 사업을 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교육청에다가 재배정을 해가지고 교육청에서 시행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교육청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래도 예산은 지원을 해줬으니까 좀 지도는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근구
여근구문화체육과문화시설팀장
저희는 이제 보조금으로 지원을 했으니까...
박명숙위원
아니 지금 보조금이라도 똑같지.
근구
여근구문화체육과문화시설팀장
정산은 저희가 하는데 시설 자체를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해가지고 교육청에다 한번 확인을 해서 조치될 사항이 있으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이거 별도로다가 한번 서면으로다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구
여근구문화체육과문화시설팀장
예.
박명숙위원
잘해 놨는데 뭔가가 좀 안 맞아, 거기가요.
근구
여근구문화체육과문화시설팀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사열대가 없어 갖고 지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환경미술제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환경미술제 자료가 제가 세부자료를 요청해 놨는데 이렇게 달랑 이거 한 쪽도 아니고 3분의 1쪽 정도 예산하고 달랑 그것만 썼네요? 향후 환경미술제조직위원회를 통해서 올해 9월 중에 하는 공공미술을 통한 양평시장에 예술 입히기 총 4억인가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 4억입니다.
박현일위원
4억의 세부 내역서를 좀 저한테 갖고 오라고 전해 주십시오.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환경미술제조직위원회에서 지금 구체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나중에 확정되면 그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저는 이 자료가 너무 불성실해서 정말 화가 잔뜩 났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 구체적으로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친환경농업박물관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친환경농업박물관에 이건 의구심이지만 우리가 농업박물관을 용문사 측에 위탁을 줬지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2012년부터 2014년까지 2년 간 한 해 지원하는 금액이 2억 4,407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2억 4,407만원.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용문사 측에 지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군에서 관리할 때도 인건비 나가고 그 정도는 거의 비슷하게 나갔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물새는 거 다 보수가 됐습니까? 완전히 지하실에, 지하 전시공간?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보수는 했는데요.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2개 건물을 합쳐 짓다 보니까 보수가 된 상태에서도 또 지나고 나면 또 누수가 생기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계속 누수가 생길 때마다 보수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확실하게 보수됐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 올 장마철에 좀 전문 대한민국에서 날고 긴다는 전문 추적가를 좀 용역을 줘서라도 잡아내십시오. 그래서 원인, 근본적인 치료를, 치유를 한 다음에 그분들한테 우리가 질책을 해야지 전에도 저도 거기에서 전시회를 하면서 작품을 갖다 완전 망친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다실공사를 우리가 돈을 우리 군비만 9,500만원 줬습니다. 자부담이 이전까지 1억 1,500만원으로 다실공사를 했는데 지금 위탁비와 별도 이게 또 시설개선자금으로 준 거지 않습니까?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아까 2억 4,000에다가 9,500만원이면 벌써 3억 3,000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걸 준 의미는 2층에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시설들을 거기 오시는 여러 템플스테이라든가 연계해서 좀 제대로 된 양평의 여러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라는 뜻에서 줬지요, 이게?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오픈한 다음에 우리 6월, 빠르면 5월 또 지난달 이게 다 개별프로그램이 다 시작됐습니까, 지금?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지금 무료 다실체험은 6월부터 시작하고 있고요. 앞으로 어린이예절교실이라든지 템플스테이 관련해서 체험 등을 이렇게 계획하고 있고요. 일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무료, 물론 아까 기본적으로 2억 4,407만원을 줄 만큼 이게 수익사업이 운영되면 안 되겠지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사실 친환경박물관이 어떤 수익에 의한 사업이 아니라 양평군을 홍보하고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친환경농업이라든지 아니면 거기 유물 등을 전시하면서 저희 양평을 알리는데 주목적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수익성보다는 그런 쪽에 저희가 중점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혹시 그 위에 있는 야외음악당도 지금 연간 이용률이 너무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양평에 이벤트회사라든가 어느 연계되는 회사한테 각종 연중, 한 20회나 40회 정도 위탁을 줘서 그걸 활성화시키는 방법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야외음악당 업무는 관광진흥과 업무지만 사실 저희가 문화관광과장 했을 때도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다만 음악당이 위에 올라와 있고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이순몽 장군묘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문화재 보호구역 확대추진에 대한 토지매수를 요구하는 민원처리가 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만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사실 기 지정된 3,119㎡를 초과해서 1만 3,025㎡를 매수해 달라는 얘기인데요. 저희가 문화재 보호구역을 변경하게 되면 그만큼 타 지역이 개발할 수 없는 지역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매수할 수는 없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민원인한테 그렇게 좀 서면통보든 또 한번 전화 유선통보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2011년도에요. 문화재위원회에 이것을 심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문화재보호구역에 현재로 충분히 설정이 돼 있고 더 이상 보호구역이 확대가 필요가 없고 또한 민원회수를 위한 보호구역을 확대할 경우 추가적인 보호구역 확대로 인해서 민원이 계속 야기될 것을 판단해서 보호구역 확대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서 기 통보를 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운계서원 복원에 대하여 이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규위원
이상규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양평군에는 서원이 운계서원 말고 수곡서원하고 두 군데인가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 두 군데 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 지금 분들께서는 용문분원에서 아마 복원요청을 아마 우리 의원님들한테 한 부씩을 다 주셨어요, 그 자료를. 그래서 지난번에 이거 담당팀장님하고도 개인적으로 얘기를 나누었었지만 금액이 거의 4억여원 정도가 들어가는 그러한 복원요구기 때문에 좀 이게 우리 경기도문화재로다가 지정이 되어 있는 문화재잖아요? 그리고 우리 군에서 마음대로 할 수도 있는 입장이 아니잖아요, 지금 입장이.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 어떻게 지금 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지금 문화재는 저희가 그냥 보전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지금 운계서원 같은 경우는 지금 확장하는 부분은 문화적 가치나 역사적 사료가 있어야지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는 저희가 심의에서, 심의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용문분원에다 그런 문헌자료를 확보할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문헌자료가 확보가 된다면 그다음에 저희가 복원하는 부분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지금은 거의 행사가 운계서원에서는 조욱선생님 제향 모시는 거 이외에는 큰 행사가 없잖아요, 지금.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서원이라는 자체가 옛날에 또 한 때는 임금님 대원군인가요? 홍성대원군이 서원 철폐를 한번 또 했었잖아요, 그렇지요? 우리나라 조선 역사에 보면. 그래서 사실은 이 서원은 나름대로 역사적인 문화역사 사료로다가 그렇게 또 분류가 됐기 때문에 또 문화재로다가 등록이 돼서 관리가 되고 있는데 조금 아쉬운 게 있다고 그러면 이런 서원을 나름대로 도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우리 군비가 됐든 어차피 우리 다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가지고 운영을 하잖아요, 관리를.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서원에 어떤 옛날 선생님들의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가르침이랄까? 나름대로 어떤 그분들의 역사적인 사상이나 이런 걸 전통적으로 계승이 돼 가지고 학교에서도 이게 전통문화로 계속 승계가 돼야 되는데 그런 거는 좀 별로 안 돼 있고 이런 거 망가지고 이렇게 하면 복원비용이라든가 무슨 수리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고 근본적인 어떤 이분들 선생님들의 사상이나 이런 게 교육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사실 향교에서는 나름대로 어떤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서원은 사실 이런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은 서원 측과 협의해서 혹시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저희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과장님도 때마다 가시겠지만 가보면 우리 의원님들도 가시면 초헌관 내지 헌관을 하시고 두 시간 동안 시간을 할애해서 있다 보면 연세 드신 지방에, 우리 지역에 연세 드신 어르신들만 오세요. 여기 젊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거의. 잘 아시겠지만 거의 70 이상 되신 어르신들만 제향 모시는데 서원 수곡서원이든 오신단 말이에요. 이분들 다 돌아가시고 그러면 이 서원에 어떤 역사적인 가치나 아니면 진짜 고증할 수 있는 어떤 내려오는 전통이 없어지면 사실 쓸데없는데 돈만 투자하는 결과로 초래가 되거든요, 이게.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저도 서원을 가보면 저도 안타까운 게 사실 참여하시는 분들이 거의 70대, 80대 분들만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 그분들이 돌아봤을 때 과연 서원에 대한 이런 제향이라든지 어떤 문화적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은 참 어려움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고민을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 이거는 저희 자치단체 여기 의회에서만 얘기가 대두가 돼가지고 될 일이 아닐 거 같고요. 이런 거는 전반적으로 문화재 관련해서는 우리 문화재를 담당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인가요? 그쪽하고 경기도문화재청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범국민적인 차원에서 대두가 돼야지, 그래서 쓸데없는 데다 돈 투자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발전적이면서 나름대로 역사적으로 전통문화를 계승하면서 같이 우리 자라나는 이 학생들한테도 정신적인 계승을 할 수 있는 어떤 정신이 있다고 그러면 계승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서원내지 향교로다가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데 계속 괜히 제사만 지내는데다가 몇 억씩 투자해 가지고 또 때 되면 제사지내는데 음식비용 지원해 주고 옷 떨어졌으니까 옷 새로 사달라고 그러면 그 옷이나 사주고 이러는 그거는 진짜로 계속적인 예산낭비라고 밖에 생각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여튼 과장님께서도 그런 거 어차피 도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는 시키면 시키는 대로 때 되면 해야지 지원이나 해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잘못돼 있는 부분 같으면 도에도 건의를 하시고 또 국회의원 계시고 나라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있으니까 그런 데도 한번 건의를 하셔 가지고 지양할 부분은 지양을 하고 저희가 문화를 계승·발전할 부분이 있으면 강력하게 더 요구를 하시는 그러한 행정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과장님.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다음은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동료 이상규 위원님 질의·답변으로써 충분히 해명됐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군립미술관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군립미술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서류감사를 통해서 해명된 만큼 미술관 카페 계약현황 및 이용료 납부 현황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로써 계약만료일이 얼마 안 남았지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계약이 내년까지로 돼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내년 몇 월까지지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8월까지입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정상 카페 임대료는 다 납부 됐습니까?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일부 체납이 돼 있습니다, 지금.
박현일위원
어느 정도 체납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총액으로.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체납된 금액이 1,300만원 체납돼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언제까지 받는다는 어떤 각서라든가 분할납부에 대한 확약서를 받았습니까?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3분기에는 당초 연기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그거는 구두로라도 연기가 됐고요. 다만 4분기가 5월 23일부터 8월 22일까지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체납이 돼 있어서 체납고지서를 지금 발부한 상태입니다.
박현일위원
우리가 지방카페 위탁·관리에 있어 우리 군의 미진한 점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인근에 우리 보건소라든가 음식점이 없는 줄, 또 문화원에 예식장, 전통 혼례예식장 음식점이 생긴지 모르고 왔다가 높은 가격에 쓰는데 장사가 아마 안 됐나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늦어진 것 같은데 그런 거야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서로 체납부분을 완납을 군으로서는 촉구를 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나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군 관리부분에 대한 연못에, 그게 어디가 카페에서 거기다 물을 담아야 되고 하다 보면 연못을 관리해야 됩니까?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연못은 그 미술관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1년 12달 단 한 번도 물을 안 담지요, 거기가?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지금 거기 수돗물을 쓰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사실 실질적으로 사용을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현일위원
그런 부분들이 설계 때부터 잘못한 것 같아요. 우리 군청 이 앞에도 연못도 마찬가지고 전기세 아까워서 수도 물 값 없어서 결국은 그분들은 저한테 극단적으로 “저거 제발 매립 좀 해주십시오, 거기다 꽃나무라도 심게.” 또 “물이 썩어 들어가서 악취 때문에 오히려 장사가 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미술관 카페가 아마 겨울철에 설계 잘못으로 그 안에 있는 냄새가 오히려 미술관 쪽으로 흘러 들어가거나 오는 손님들이 커피 볶는 냄새나 이런 조리 냄새 때문에 오히려, 그래서 “환풍시설을 미술관 카페에 좀 군비로 투입해서 좀 장사를 하게끔 해주고 돈을 받아 가십시오.” 이런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다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최근에 그 부분이 원 위탁자가 도저히 경영이나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인해서 동료 위탁을 한 거 알고 계시지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잘 모르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법상으로 하자가 없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장사가 안 되니까 나름대로 해법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앞에 그분들은 가능하다면 위탁기관이 또 추후에 위탁공고가 돼서 또 누군가는 우리가 임대료를 더 많이 내고 들어오는 사람이 필요하다면 이런 문제점을 해소시켜주는 것이 행정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한번 애로사항을 경청해 주시고 해소, 민원해소에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그 민원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해소를 했는데요. 추가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파악을 해서 민원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 반드시 계약이 잘됐든, 잘못됐든 법은 법입니다. 미납부분에 대해서 완납시킬 수 있도록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소나기마을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지금 소나기마을 위탁금액이 2억 2,590만원이던가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 이와 별도로 사업비로 지금 총사업비 지원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민간위탁금 내에 황순원문학제 5,000만원, 소나기마을 문학상 5,000만원이 별도로 입니까, 아니면 이 위탁금액에 포함돼 있는 금액입니까?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별도의 금액입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별도로 3억 1,400만원을 추가로 주고 있지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2개 합쳐서 2억 2,500에다가 3억 1,400이면 5억 3,900입니다. 정확히 5억 4,000으로 하겠습니다. 5억 4,000만원을 소나기 마을 연간 운영비로 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아까 순수 인건비라든가 계상비는 기초 나가는 제반 경직성경비는 놔두더라도 이 사업비, 추가로 지급하는 3억 1,400만원에 대해서 혹시나 결산검사라든가 감사나 이런 정기적인 진단·분석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지금 위탁금은 저희가 해당 위탁하는 데 지급하는 내용이고요. 그 위탁금은 인건비라든지 운영비가 포함된 거고요. 지금 3억 1,400만원은 주요 시설보수라든지 또 사무관리비 일반적인 소식지 발간하든지 사무관리비라든지 꽃길조성비 등, 재료비 등 이런 겁니다. 그래서 위탁비하고 이것은 별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과감히 시책효용성이 없는 것들 또 효과가 떨어지는 것들은 그냥 일몰제를 적용해서 없애야 됩니다. 여기 소나기마을 소식지는 제가 1호부터 지금까지 받아보고 있는데 더 실을, 게재 내용이 별로 없어서 또 아마 참여하는, 그래서 2,700만원은 한번 심사숙고 또 다른 목으로 전환해서 소식지 말고 SNS 홍보 쪽으로 돌린다든가 나오는 것들 처음에는 그럴싸하게 몇 점 작품도 읽어볼만 하더니 요새는 그야말로 휴지로 전락됐습니다, 저희한테 와도. 어쨌든 신선한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공격적으로 그런 예산으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한번 거기 관계자하고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 소나기마을하고 한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수돗물은 튼, 거기에 인공소나기 나오는데 지장 없을 정도로 공급량은 충분합니까?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언제부터 정확히 공급날짜가 언제부터 수돗물이 공급되기 시작했습니까?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금년 봄부터 지금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소나기에 소나기가 없으면 안 됩니다. 하루에 몇 번이나 지금 가동합니까? 4번 정도 합니까?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하루에 8번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8번이면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어쨌든 적어도 거기에 체류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빠르면 참 한 30분만에 가는 친구도 있고 그런데 보통 체류시간이 한 시간 정도로 봤을 때 한 시간 정도에 한번 정도는 소나기를 그래도 소나기 한번 정도 내리는 걸 즐기고 갈 수 있도록 그 타이밍을 잘 적정하게, 제 개인적으로는 한 30분에 한 번씩 내렸으면 좋겠습니다만 잘 주민 오시는 관광객들 여론을 들어서 소나기는 꼭 보고갈 수 있도록 한 번씩 그걸 시간조정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 혹시라도 인근 주민들하고 지금 여름에 보면 관광버스가 20대, 30대씩 몰려 들어오는데 학생들이라든가 문학여행자들 상대로 우리가 뭐 판매하는 게 있습니까, 혹시?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소나기마을에서 판매하는 것은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없지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 거기에다가 마을기업이나 이런 거 우리 지방공사 로컬푸드직매장이라든가 해서 계절, 1년 열두 달하면 적자입니다. 여름철 한 4월부터 10월까지 한 6개월 정도 서종 면사무소와 협의, 주민자치센터와 협의해서 그 지역농산물이라든가 그도 저도 아니면 국수류든 먹거리라도 좀 판매해서 수입금을 좀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지금 거기 소나기마을하고요. 주변에 계신 분들, 소나기마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그 분이 한 16명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그분들하고 그런 부분을 지금 서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나기마을하고 지역주민하고 상생하는 부분을 지금 서로 의논하고 있고 또 황순원문학제 때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아마 지역주민들이 어떤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현일위원
그런 소나기를 황순원, 물론 문학입니다. 문학이지만 거기 와서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조금 신규사업을 한다면, 여우비 코너, 예를 들자면 우레체험관 예를 들어서 밖에 논 광장을 활용해서, 너무 볼거리가 없다보니까 좀 자꾸 아이디어를 제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거기 체류기간이 넘을수록 인공 조경에도 조경도 “그늘이 너무 없다.” 또 “주차장 인근에 너무 뙤약볕이다.” 이런 민원이 들어온 만큼 그런 부분을 일단은 만들어 놨으니까 활성화시키는 대책을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저희도 적극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소나기마을과 아까도 말씀드린 소나기마을 그리고 참여주민들하고 지금 그런 부분을 굉장히 노력을 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소나기마을이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여름에 옥수수가 대박이 났답니다. 서종에 옥수수 작목반들 있지요? 옥수수라도 좀 차 관광버스 20대씩 오면 하나씩만 사먹어도 얼마입니까? 좀 지역 농산물 판매에도 촉진할 수 있도록 연계방안을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의병기념사업회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아까 모 전국대회에 4,000만원이 해서 나름대로 성과를 거양한다고 하는데 실제 양평군 의병 전국 최초의 을미의병이 궐위되고 창의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무려 의병기념사업을 하는데 많은 그동안의 관심과 예산을 투입한 거 알고 계시지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데 세상에 의병기념사업이 1년에 1,000만원이 뭡니까? 일개 양평에 아무것도 연고 없는 댄스대회도 4,000만원씩 하는데 명실공히, 혹시 의병의 고장 양평에서 양수리라든가 또 초입에 대형간판을 설립할 그런 구상은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의병기념사업회에 저희가 지원하는 예산요. 운영비가 2,000만원이고요. 행사비만 1,000만원입니다. 지금 부분은, 이 1,000만원 부분은 의병의 날 기념행사 행사 지원비만 계산된 거고요. 전체적인 금액은 3,000만원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단발 행사에도 몇 천만원씩 나갑니다. 심지어는 정말 역사와 양평의 본류, 양평인의 정신, 양평이 아니지요. 대한민국 최초지요. 전기 1기 의병과 2기 의병들은 서울탈환작전을 갖다가 벌인 게 바로 양평입니다. 유일한 양평에 남아 있는 양근리, 오빈리에서 맥켄지라는 영국 데일리 메일 기자가 찍은 사진이 대한민국에 의병사진 딱 하나 남았습니다. 그게 독립기념관에 걸려 있는 사진 아시지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 소년 의병이, 저 같으면 그 사진을 갖다가 대형 그야말로 찍어서 양수리 입구에다 의병의 고향 양평, 한 장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 양평을 상징하는 사업으로써 승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종합운동장에 대하여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찬
송요찬위원
본 위원은 토석채취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L개발에서 입찰을 받았지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최초 받은 게 언제지요? 입찰한 게.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입찰 날짜, 1월 3일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1월 3일날 27억 5,000만원에 낙찰을 받은 거지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 처음에 우리 사실 운동장에 대해서 굉장히 설왕설래하고 말도 많고 이랬는데 250억이라는 돈은 어디서 얘기가, 무슨 근거로 나온 거예요? “토석채취를 해서 250억이라는 돈을 판매를 해서 운동장 부지를 매입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건 무슨 근거로 나온 거예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담당 팀장으로부터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세요.
이종식위원장
담당 팀장님께서는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구
여근구문화체육과문화시설팀장
그 금액은 처음 듣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 그 전에 그런 말씀들 하셨잖아요, 다. 운동장 400억 주고 380억, 400억 주고 땅 매입하면 250억은 토석채취를 해서 250억은 자원을 마련할 수 있다, 재원을. 그건...
근구
여근구문화체육과문화시설팀장
250억 얘기는 제가 처음 듣는 얘기고요. 저희가 알기로는 75억 정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거는 일단은 그거를 생산했을 때 가격에서 판매했을 때 가격 차액을 해서 4배 이상을 받았을 때 그렇게 가정을 해서 75억 정도는 얘기 했었지만 250억 얘기는 처음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250억이 얘기가 없었다고요?
근구
여근구문화체육과문화시설팀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제가 자료를 준비를 안 했으니까 반론을 못하겠습니다만 그러면 그 75억이라는 근거를 어떻게 뽑으셨어요?
근구
여근구문화체육과문화시설팀장
그거는 이제 저희가 생산했을 때 총 생산할 때 들어가는 비용. 그다음에 그것을 판매했을 때 나오는 금액을 차액을 해가지고요. 저희가 인천 문학경기장 그런 데서 사례가 있어 가지고 보통 4배 정도, 거기서는 11배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4배 정도를 봤을 때 75억 정도가 나오는 거다.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 75억이 나오는 게 시추를 했다든가 이런 일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매장량을 검토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구
여근구문화체육과문화시설팀장
그렇지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근구
여근구문화체육과문화시설팀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매장량을 검토를 하셨어요, 시추를?
근구
여근구문화체육과문화시설팀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몇 개 공이나 하셨어요?
근구
여근구문화체육과문화시설팀장
7개공 했고요. 탄성파 검사까지 다 해서 총 생산량은 결정이 돼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차액이 발생한 걸 가지고 저희가 최고가 입찰을 했을 때 차액 나온 거의 4배 정도. 지금 저희가 21억을 기초금액으로 봤으니까 4배 정도면 80억이잖아요. 그렇게 그때 당시 75억 얘기가 나온 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서 75억이 나왔어요?
근구
여근구문화체육과문화시설팀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럼 그 시추할 때 그 전에 우리가 매입하기 전에 거기서 또 채취를 했었지요?
근구
여근구문화체육과문화시설팀장
예. ○송요찬위원 매입하기 전에, 그렇지요?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 채취하고 나서 지나치게 지하로 들어가서 다시 매립을 했지요?
근구
여근구문화체육과문화시설팀장
그거는 저희가 모르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거기는 시추를 안 했지요?
근구
여근구문화체육과문화시설팀장
예, 그 부분은...
요찬
송요찬위원
그 부분은 시추를 안 했지요, 또?
근구
여근구문화체육과문화시설팀장
기 개발이 된 부분이라 그 부분은 시추를 안 했지요. 거기서는 이제 매장량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시추를 안 한 거고요. 그다음에 개발이 안 된 부분만 시추가 들어간 거지요.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다른 부서에서 그때 당시 복구준공이라든가 이런 다른 부서에서 알고 있나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근구
여근구문화체육과문화시설팀장
글쎄요. 그거까지는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SL개발에서 27억 5,000에 낙찰 받아서 하는데 이 낙찰금액은 또 다 완납이 됐습니까?
근구
여근구문화체육과문화시설팀장
그거는 6회 분납으로 했기 때문예요. 1차분만...
요찬
송요찬위원
얼마 들어왔어요?
근구
여근구문화체육과문화시설팀장
1억 9,200이 들어온 거고요.
요찬
송요찬위원
1억 9,200이요?
근구
여근구문화체육과문화시설팀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럼 언제까지예요?
근구
여근구문화체육과문화시설팀장
그거가 1월 3일날 1차분이 납부가 됐고요. 그다음에 2차분은 저희가 지장물이 철거가 다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분묘가 1개가 남아 있어 가지고 저희가 2차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보가 이전이 되는 대로 바로 불입을 받을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본 위원이 박현일 위원님이랑 한번 가봤는데 그 부분이, 매립한 부분이, 전 업자가 매립한 부분이 사실 불법매립지예요, 불법매립한 거예요. 슬러지래요, 슬러지. 약 3,000차에서 5,000차라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분들은 거기를 계산을 안 하고 아마 하셨던 것 같아요. 나중에라도 이 SL개발에서 부도가 나서 장비라든가 이런 거 못 치우고 소송을 하게 되면 또 우리 사업에 또 지장을 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먼저 전 어떤 담당 생태개발과라든가 다른 부서랑 유관관계가 안 돼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채취는 어느 정도 했데요?
근구
여근구문화체육과문화시설팀장
지금은 이제 토사를 걷어 내고 암석을 하기 때문에 지금 한 1% 정도만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1%요?
근구
여근구문화체육과문화시설팀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 여기 보면 127만 4,549㎡ 정도 예정량인데.
근구
여근구문화체육과문화시설팀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 하면 예정대로 나오면 이 업체가 부담 없이 나중에 2015년 1월 13일날 나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사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정동욱 씨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도로부지 구거 도로부지 3개가 점용허가를 받았어요, 이 사람이?
근구
여근구문화체육과문화시설팀장
그거는 저희가 사업추진 하기 전에 구거점용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언제 받은 거예요, 그게?
근구
여근구문화체육과문화시설팀장
그거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할 수 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 수용은 언제 했어요?
근구
여근구문화체육과문화시설팀장
수용은 2011년 9월 21일날 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수용하면서 그 주변에 그런 걸 확인을 안 해요?
근구
여근구문화체육과문화시설팀장
그거는 저희가 점용허가 받은 거는 알고 있지만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는 알 수 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참 이럴 때 보면 정말 답답하기도 하고 어디다 하소연해야 될지 참 담당자이신 우리 주무관 팀장님이나 주무관들이나 고생하는 건 압니다. 그런데 이게 또 말씀드리지만 점용허가를 1년을 했는지, 2년을 했는지 이런 부분을 다 검토를 해서 유관부서랑 더 이상 점용허가를 해주지 말아라 아니면 직권 취소를 하다든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토석개발하는 업체도 불편하고 우리 지나다니는데 도로도 혼잡해서 불편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굉장히 많아요. 팀장님 안 그러세요? 한번 가보시지 않았어요?
근구
여근구문화체육과문화시설팀장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지금 군도 12호선 확장계획에 의해서 도로선에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지금 수용을 간 상태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그거는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591-2번지 보면 104m 정도는 그렇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이런 부분 아니 올해, 작년 11월달에 했으면 올해 농사를 못 짓게 했어야지요, 어쨌든 간에. 경고장을 붙인다든가, 그런데 버젓이 거기 가보면 이렇게 불법 하우스를 쳐놓고 CCTV도 해놓고 난리가 아니에요, 이렇게.
근구
여근구문화체육과문화시설팀장
그거는 저희가 수용하기 전서부터 돼 있던 시설입니다, 그거는.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용을 하고 나서, 우리가 수용을 하고 나서 ’12년도에 올해, 그러니까 ’11년도에 하셨다고 했나?
근구
여근구문화체육과문화시설팀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11년도에 지금 ’13년도인데.
근구
여근구문화체육과문화시설팀장
아니, 작년도지요, 작년도.
요찬
송요찬위원
겨울에 농작물 없을 때 관리하셨어야지요, 우리가 직권으로 어쨌든 간에 법적으로.
근구
여근구문화체육과문화시설팀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변호사 자문도 구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정동욱 씨하고는 지금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진행상황에 봐 가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 분이 우리 운동장 매입하는데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전 김용옥 팀장한테 한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근구
여근구문화체육과문화시설팀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서 일부러 어깃장 놓으려고 이렇게 하는지는 몰라도 이게 다 유관 우리 부서랑 같이 협의가 안 돼서 이러는 경우에요. 아무튼 추후에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구
여근구문화체육과문화시설팀장
알았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윤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저희가 제61회 경기도 체육대회를 2015년도에 양평군에서 그때 개최하기로 확정된 건가요?
근구
여근구문화체육과문화시설팀장
그거는 확정이 됐다가요. 저희가 취소를 요청을 해가지고 현재는 취소돼 있는 상태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취소된 상황입니까?
근구
여근구문화체육과문화시설팀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 이제 이게 부지매입은 다 완료하신 거라고 그러셨잖아요?
근구
여근구문화체육과문화시설팀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참 고생이 많으셨지요, 그거 매입하시냐고. 그런데 나머지가 375억 정도 되는데 국비가 120억, 도비가 140억, 군비가 115억인데 이거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잠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산 부분은 사실 저희가 국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물론 국비가 많이 내려오면 다행인데 사실 일단은 실링을 가지고 경기도에 배정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운동장 건립비에 대해서 국비, 도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수님도 지난달에 문체부를 방문하셔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앞으로도 지사님이나 부지사님을 만나서 종합운동장 건립에 대해서 지금 건의드릴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 일단은 예산이 확보가 돼야 앞으로 전진을 하지 국·도비 없이는 추진 못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사실 군비만 갖고 운동장 짓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지방채를 저희가 발행할 것도 아니고 국비, 도비가 확정이 돼야 추진을 하실 건데, 그래서 구체적인 지금 기본계획이 나온 게 없으시다는 거잖아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기본적인 계획은 내년까지 부지를 정리한 다음에 2016년부터는 사업에 들어갈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다만 국·도비 확보 문제는 저희가 국·도비를 요구한다고 지원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그거는 최선을 다해서 국·도비 확보하는데 노력하고 국·도비 확보에 따라서 저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신 부분이 그 안에 수익시설이나 기타 우리 양평의 관광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지금 논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네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지금 종합운동장에서는 기본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위원님들이 누차 말씀하신 부분이 “운동장이 다만 운동장으로써의 역할뿐이 아니라 어떤 수익시설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셔 갖고 저희가 거기에 수익시설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숙박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화가 되면 저희가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예산 확보하고 하나하나 진행해 나가실 때 의회와 협의해서 의정활동협의 때도 보고해 주실 거라는 말씀이시지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다음은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결론만 얘기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관련해서 사실 대책을 물어보는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현장 제가 찍어온 사진입니다. 휴대폰이라 내가 크게 빼오지는 못했습니다. 이게 바로 오니토입니다. 그분들의 사업자 입찰 받은 사람들 주장으로는 이 오니토가 적어도 3,000에서 5,000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15톤 분량에서 4만 5,000톤에서 제가 잠정적으로 4만 5,000토에서 7만 5,000토까지 이른다고 하는데 이분들의 하루 반출하는 데 약 한 4,000만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저한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적어도 담당공무원들이 인지를 했을 겁니다. 그만큼 오니토와, 그러니까 오염토가 슬러지가 거기에서 수많은 토양오염을 일으켰을 텐데 그 물이 다 어디로 빠져나갔겠습니까? 결국은 우리 공설운동장 밑에 매립 오염도 측정조사를 반드시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 불법을 자행을 했다면 왜 공사를 중단시키고 범법자를 색출을 해서 고발조치를 해야지요. 왜 이 사람들한테 이 막대한 몇 천 차를 갖다가 떠넘기는 피해를 갖다가 감수케, 이분들의 손해가 그야말로 이걸 파는데 시간적, 공기적으로 5,000차를 팔라면 몇 달 걸렸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이 사람들 돈을 못 벌었으니까 손해 봤을 거고, 두 번째는 이 불법을 눈감아 주려고 한다면 앞으로도 이런 매립과정을 누구든지 어디다 슬그머니 방치하고 매립하고 이거 파내고 또 다른 우리가 입찰 줘서 파내고 이거 악순환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정확한 군에서 사후라도 몇 천차를 팔았는가, 과연 이 오니토가 어떤 불법이 내줬는가. 이것을 명확히 하고,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제대로 받아야 할 아까 6회 분납해서 나와야 될 돈이 이분들이 하루에 4,000만원씩 손해 보는데 돈을 제 날짜에 내겠습니까, 업자라도? 그 시간에 돈을 버셔야 하는데 오히려 오니토에, 불법 매립되는 오니토를 몇 천차 파느냐고 돈만 하루에 4,000만원씩 날리면 나라도 돈 안 내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양평에 제 날짜에, 날짜 2차, 3차 어겼지요, 지금? 우리는 제 날짜에 납입금이 돼야 될 돈이.
근구
여근구문화체육과문화시설팀장
그런 거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안 어겼습니까?
근구
여근구문화체육과문화시설팀장
예.
박현일위원
아까 좀 전에 말씀할 때 분묘 1개 지장물 철거하면 납부한다고 했는데...
근구
여근구문화체육과문화시설팀장
그러니까 철거가 지금 다 안 됐기 때문에요.
박현일위원
안 됐습니까?
근구
여근구문화체육과문화시설팀장
납기일은 아직 안 됐습니다.
박현일위원
거기 계약서가 그렇게...
근구
여근구문화체육과문화시설팀장
예, 지장물 다 이전하면 불입을 하기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거기에 약정서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근구
여근구문화체육과문화시설팀장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 지금 1차 분납도 제 날짜에 납입이 됐습니까?
근구
여근구문화체육과문화시설팀장
1차 불입은 예, 제 날짜에 됐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왜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아직 제때 돈을 납부를 못했다고 그렇게, 그것은 다시 한 번 제가 그러면...
근구
여근구문화체육과문화시설팀장
예, 그거는 확인해 보십시오.
박현일위원
군에서 연장요청을 했다고 나한테는 얘기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분들이 이 반출공정. 그러니까 오니토 제거하다가 몇 달 날리니까 막말로 이 공사를 해도 돈이 남을지 안 남을지 모르는 상황에 직면하게 저는 됐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이분들이 사업적으로 중도에 “나 이거 못하겠다.”고 나자빠질 수 있거나 또 하나 우리 납부 돈을 제때 못 납부하거나 하면 어떻게 대처를 혹시 그런 구상은 있습니까? 계약을 해지한다든가.
근구
여근구문화체육과문화시설팀장
그거는 이제 그때 상황을 봐가지고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저는 이분들이 상당히 지금 심각한 타격에 직면했다. 그건 원인은 군 행정에 대한 사전정보 미흡과 아까 그런 예를 들자면 매석 토장량에 대한 오니토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 사람 예를 든다면 주문을 해서 그 사람들은 참 억울하게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국은 그런 것들이 공설운동장 우리 토석반출협약이라든가 계획이 일정이 흔들려서 그분들이 만약에 중도에 그만둬 버리고 부도라도 내버리면 향후 우리 공설운동장 추진 일정이 전반적으로 딜레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해보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거기 공사 지금 업체와 토석채취 낙찰업체와 이런 제반 문제점을 혹시 뭐랄까 협의나 논의 대책에 대해서 논의한 적은 없습니까?
근구
여근구문화체육과문화시설팀장
예, 없습니다, 그거는.
박현일위원
아니, 이런 심각한 일이 발생했는데 그분들은 왜 자기네들이 손해를 감수하면서 지금 발파를 해서 크락샤를 안 치려고 오니토를 아까 봤지만 직경 한 5m, 10m 들어갔어, 땅으로. 그러면 거기를 갖다가 세상에 그 비싼 돌을 캐서 그 구덩이를 지금 메우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돌이 다 돈일 텐데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내다 팔아야 할 토석을 갖다가 쓰레기 오니토 버린 구더기를 메우고 있으니까 이중삼중 파느냐고 손해지 돌 깨서 거기다 매립하느냐고 생돈 버리지 그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면서 집행부에다 하소연 안 했단 말이에요?
근구
여근구문화체육과문화시설팀장
예.
박현일위원
그건 저도 한번 다시 왜 그런 속사정이 뭔지 한번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 적어도 불법이 자행되고 있으면 공사중지 명령을 떨어뜨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했어야 되고 또 하나 불법적인 어떤 행정조치가 있었으면 처리를 했어야 되고 뒤늦게라도 저도 어쨌든 향후 발파에 따른 주변 민원해소는 어떻게 됐습니까?
근구
여근구문화체육과문화시설팀장
그거는 이제 저희가 일부 주택에 대해서 크랙이 발생한 부분들이 세 집이 발생을 해가지고요. 도 패트롤팀에다가 안전진단 받고 그래서 저희가 조치계획 이런 거를 받아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 향후 아직 시간이 있고 국·도비 확보에 대한 군수님이 조만간에 또 관련부처를 찾아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 120억과 도비 140억도 우리 국회의원과 또 여러 아까 도의원님, 군의원님들 합심해서 종합적으로 총량적으로 그것을 빠른 시간 내에 해서 공사착공이 돼 주기를 바라고요. 그전에 해당 부서에 적자 해소 방안에 대한 숙박시설, 스포츠 마케팅 여러 방법들을 강구, 세부 계획을 좀 추진하는데 만전을 좀 선진지 벤치마킹도 많이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혹시나 검증, 필터링이 안 돼서 모를 수 있으니까 주민 여론 수렴할 때도 군민 제안제라든가 공모제를 통해서 주민들의 좋은 스포츠 마케팅 제안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지적한 역정을 낸 것은 저도 관련 자료를 입수하면 또 협조할 테니까 서로 슬기롭게 풀어 가는데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게이트볼장에 대하여 박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노인 게이트볼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건강과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는 게이트볼장뿐이 없습니다. 지금 읍단위서부터 리단위까지 33개소가 게이트볼장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인조잔디가 설치된 곳은 몇 개소입니까?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지금 면수가 43개의 면인데요. 28개의 면에 대해서 인조잔디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38개...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43개의 면 중에...
박명숙위원
그럼 여기 현황이 또 틀리네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면수. 아, 38개소...
박명숙위원
저희는 33개소에 38면, 지금 현황에.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지금 구장에 설치된 게 인조잔디는 28면이 지금 돼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28면이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러면 인조잔디가 설치된 곳이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러면 많이 돼 있습니다, 지금. 10개소만 안 돼 있고 다 돼 있거든요? 그러면 10개소에 대해서는 또 설치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인조잔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지금은 게이트볼장이요.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데 있는 반면 게이트볼장 만들어놓고 사용을 안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 사용을 많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차적으로 인조잔디를 이렇게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아, 그거는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지평면 같은 경우에는 일신2리, 무왕1리·2리, 곡수1리가 전혀 이용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지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박명숙위원
여기도 인조잔디가 설치 돼 있습니까? 그 중에서, 4개소 중에서.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잠깐만요. 저도 자료를 잠깐 보겠습니다. 거기는 안 돼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안 돼 있습니까?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러면 올해에 게이트볼장 중에서 서종면 게이트볼장을 빼놓고요. 노후라든가 또 개·보수를 한 게이트볼장이 또 있는지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금년도는 없습니다.
박명숙위원
서종 외에는 없으신...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33개소의 게이트볼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사는 하셨는지, 개·보수.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개·보수 계획이요?
박명숙위원
계획에 대해서.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작성을 못했습니다.
박명숙위원
아직, 그런데 여기 “보수계획이 노후된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개·보수를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보수공사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쓰여 있어서.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지금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예산 반영해서 인조잔디를 설치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러면 그 어르신분들에 대한 지금 게이트볼장이 잘 돼 있는 데도 있고 좀 안 되어 있는 데도 있거든요? 그런데 양평읍 같은 데는 또 환풍기가 안 돼 있어요, 지금요. 또 어르신 분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예전에는 인조잔디 길이가 좀 짧았었는데 지금은 축구장처럼 길다. 그런 말씀도 있으셔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다 한번 이렇게 조사를 하셔 가지고 환기시설이 안 된 부분은 또 이렇게 개·보수, 또 이렇게 잔디가 짧은 데도, 또 많이 노후화가 된 잔디는 다시 재설치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조사를 하셔서 지속적으로다 보수화를 하는 계획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체육공원현황에 대하여 윤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 위원입니다. 체육공원이 관리가 잘 되는 데도 있는데 조금 미흡한 곳이 있더라고요. 조금 약간의 차이는 있지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용 실태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 제가 담당 분한테 의뢰를 해서 사용료를 내시는 것을 조금 이렇게 자료를 받아봤는데 평균적으로 한 3,000 정도 되나보더라고요, 연 수익이.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 연간 3,000만원 정도 지금 됩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런데 많이 받는 곳은 800만원까지도 이렇게 잘 받아오시고 이렇게 안 되는 데는 몇 십만원에 불과하는데 이 차이는 뭐 이렇게 많이 나는 걸까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관내 주변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감면을 해줍니다. 다만 관외 계신 분들이 생활체육공원을 이용할 때 저희가 사용료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외 분이 얼마나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사용료가 차이가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어차피 이게 수익사업이 아니고 복지차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윤을 많이 창출해서 우리가 세외수입을 증대하자.” 이런 취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이 부분을 좀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잘하셔서 읍·면에서 성실하게 징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 세 군데 개군하고 지평하고 서종이 안 되는 거지요? 이거는 체육공원이 완료되면 그때 사용료를 내시겠네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 고정식 운동기구가요. 이렇게 어디는 많고 어디는 작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한번 내가 질문을 해봤는데 이게 읍·면에서 별도의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신 거라며요? 문화체육과에서 한 게 아니고.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저희 본청에서 이렇게 시설을 만들기보다는 읍·면의 물이용부담금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지금 그러한 시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그러한 부분에서 잘 사용하는 데도 있는 방면 마을단위에 설치한 데는 잘 사용을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래서 이거를 “없는 데를 더 줘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차원은 아니겠더라고요. 읍·면별로 주민들이 원하는 곳은 더 많이 줄 수도 있고 원하지 않는 곳은 주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체육시설 사용료의 우리 조례에 사용료 부분을 조금 1시간 이내는 사용료의 25%, 50%, 100%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을 조금 세분화시켜달라는 분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사용료는 기본적으로 3시간 사용을 기본으로 해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게 1시간일 경우에는 좀 더, 1시간 이내에 사용할 때는 25%, 2시간 50%, 3시간 100%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사용하는 시간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저희가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럼 그냥 이렇게 가시는 게, 그래서 30만원일 때 1시간 이내는 7만 5,000원, 2시간 이내는 15만원, 이렇게 30만원 이렇게 하는데 큰 저거는 없으시다고 하는데 이거를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이게 다시 세분화를 시키지 않아도 별 큰 문제는 없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3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했고 초과사용료에 따라서 초과사용료는 시간을 따져서 부과해서 징수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3시간 이상은 또 더 내나요, 그러면?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3시간 이상일 경우 1시간 초과했을 경우는 25%, 그러니까 2시간 이상 50%.
양순
윤양순위원
아, 3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런데 그러면 그 3시간 안에 시간은 없는 거예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3시간...
양순
윤양순위원
그냥 무상이에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아니, 3시간 기준으로 저희가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니까! 아, 3시간은...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한번 임대를 받으면 3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임대료를 받고 있는, 사용료를 받고 있는 거지요.
양순
윤양순위원
아니, 그런데 1시간은 얼마예요? 그러면. 이건 초과분이잖아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양순
윤양순위원
지금 여기에 있는 거는 초과분인데 1시간은 얼마예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1시간 동안 3시간 거를 받고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에이, 그건 좀 너무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 세분화 말씀을 하셨구나.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양순
윤양순위원
1시간을 써도 3시간 것을 내고 2시간을 써도 3시간 것을 낸다는 말씀이신...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기본적으로 행사를 1시간을 한다 그러면요, 준비하는데 1시간, 나중에 처리하는 데 1시간으로 기본적으로 3시간 정도는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런데 식을 갖고 하는 행사도 있지만 거기 와서 그냥 이렇게 친선으로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아직까지 3시간 이전 거는 없었어요? 여기 사용료 낸 거 보니까 6만원짜리도 있던데.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그거는 구장에 따라서 잔디구장, 인조구장 그다음에 흙구장이 틀리기 때문에 그거는 그런 부분일 것으로 판단이 되고...
양순
윤양순위원
5만원짜리도 있고, 예? 3만원짜리도 있고 6만원짜리도 있고 그렇던데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풋살구장이나 족구장은 주간에는 3만원, 야간에는 5만원 이렇게 받고요. 그래서 그런 구장에 따라 차입금으로다가 축구장, 육상, 야구, 테니스, 풋살, 족구장에 따라서 다 사용료가 좀 틀립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래서 이 세분화 부분, 한번 이런 부분을 말씀하신 분도 있으니까요. 한번 과장님께서 좀 읍·면에 동호회 내지 그런 분들하고 의논 한번 해주시고요. 그런 의견이 있으면 조금...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사실 읍·면의 동호회원들은 관내 주민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료를 안 받고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아니, 그 분들이 그래도 많이 외부에서 오시는 분 내지 관리하는 부분에서 그 분들이 또 많이 참여를 하시잖아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동호회 분들이면 읍·면에 체육회 이사고 그러니까 다 관여가 되고 내 것처럼 주인의식을 갖고 하지 읍·면에 직원 분들도 잘 하시지만 대부분 면민들이 많이 좀 신경을 쓰시더라고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 어떤 분이 왜 읍·면별로의 사용료 차별화를 좀 두는 게 어떠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글쎄요. 같은 구장을 가지고 읍·면별로 차별화한다는 건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용하는 장소에 흙구장이라든가 구장종류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금액으로 봤을 때는 동일하게 받는 게 이렇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시설의 차이, 인근 거리의 차이 이런 것 때문에 말씀하신 게 있는데 저도 담당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의원님, 어디에서 출발하는 거에 따라서 인근 거리도 있고 하니까 그거는 조금 그렇다.”고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보면 이게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요? 어떤 분이 수익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읍·면에 우리 자치센터 같은 데서 관리를 하면 어떻겠냐.” 그런 의견이 있었어요. 지금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는데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지금은 읍·면 단위 운동시설은 읍·면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읍·면사무소하고 협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다른 데다 이것을 관리를 맡긴다는 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글쎄 임대료를 그쪽에서 하면 어떻겠냐 하는 의견이 있어서 저도 좀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그 부분은 조금 트러블이 불협화음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저희가 이거를 사용료가 저희가 군수입인데 이거를 그렇다면 주민자치센터 수입으로 갖고 가겠다는 건데 그거는 좀...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오는 또...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불협화음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서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다음은 박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체육공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수리 체육공원이 되겠습니다. 40억 중에서 25억이 지금 부족하잖아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내년도 10월에 공사를 준공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으셨는데 정말 10월달에 준공이 됩니까?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지금 이거 저희가 국·도비를 신청했는데요. 내년도 국·도비 확보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축구장은 완료를 했고요.
박명숙위원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주변에 주차장이라든지 진입로 포장은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은 국·도비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단정이 내년도에 끝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박명숙위원
그러면 장기적으로 나갈 수도 있다.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래도 또 내년도 계획이 있을 거예요. 그 사업 예산 중에서 부족액 중에서. 그러니까 그 전체는 힘들지만 내년도 할 사업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국·도비를 아주 정말 열심히 또 다니셔 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확보돼서 내년 부분이라도 이렇게 공사가 되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는 267쪽이 되겠습니다. 읍·면의 축구장 라이트설치 문제인데요. 지금 여기 보니까 조사는 잘 하셨어요. 양서가 라이트가 없잖아요, 지금, 그렇지요? 그런데 혹시 양서면 주민들이나 양서면 축구동호회원님들이나 혹시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신 적이 있거나 아니면 그 분들에 대한 의견을 들으신 적은 있으신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지금 축구장 라이트 관계에서는 구체적으로 저희가 얘기를 들은 적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구장이 2개 있는데 하나는 설치해 있고 하나는 설치가 안 된 상태인데 그거는 물론 구장에 대해서 저희가 라이트는 다 설치하는 거를 좀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형평상 연차적으로 이것을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지금 안 된 데가 강상이잖아요, 지금이요? 강상하고 양서인데 양서는 천연에다 먼저 해야 될 걸 흙에다 갖다 해서 이용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저조해요, 지금 볼 때. 그런데 양서면 주민들이나 축구동호회 회장님을 비롯해서 그 분들은 사실 낮에는 다 젊으시잖아, 축구하시는 분들은 다 일터로 나가셔야 되니까. 밤에 축구를 해야 되는데 못한다, 라이트가 없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과장님께서 양서면에 좀 나가셔 가지고 한번 주민들이나 동호회원님들을 한번 만나보신 후에 아주 이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 연차적으로 저희가...
박명숙위원
설치를 이게 사실은 해드려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라이트는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양서 같은 경우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은 예산반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두 달여 남았지요? 지금 9월 14일 군민의 날 행사 올해는 어느 체육공원에서 실시할 계획입니까?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지금 지평에서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지평에서 할 계획입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공사 중이잖아요, 그렇지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여기 예산은 100% 확보가 다 됐나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 예산 100% 확보했습니다.
박명숙위원
100% 됐습니까?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러면 또 이 9월 14일을 남겨놓고 또 그냥 빨리 빨리, 좀 그런 게 있잖아요, 보면. 그래가지고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또 이렇게 지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평체육공원은 지금 지평면에서 직접 발주해서 하고 있는데요.
박명숙위원
그래도...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최소한 8월 말까지는...
박명숙위원
완공을 해야지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모든 게 다 완료되도록 이렇게 지금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8월 말일까지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레포츠 공원에 우리 임대료, 사용료 있지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
이종식위원장
그 징수조례가 언제쯤 이게 됐던 겁니까? 지금. 사용료에 대한 금액을 결정한 게.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조례가 제정은 92년도에 했고요. 전문개정은 2010년도 1월달에 전문개정이 됐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사용료 금액도요? 금액.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큰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관내에서 양평에 거주하는 분이 예를 들어서 옥천에 사시는 분들이 청운구장을 사용할 때도 무상이거든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그러면 관외에 분들이 와서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사용료 징수의 금액을 상향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타 시·군과 형평성을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제가 그래서 이게 좀 사용료 징수가 책정이 된 게 좀 오래됐고 실질적으로 그래도 타 지역보다 여기가 우리가 비싸게 사용료를 받는 게 아닌 거로다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
이종식위원장
그리고 라이트시설에 대해서 레포츠 공원에 인조잔디가 됐든 천연잔디가 됐든 라이트시설에 대해서 맨 처음에는 또 지역주민들이 라이트시설을 해주는 것만 해도 고마워했는데 지금은 또 경기를 하고 선수, 이렇게 각 동호인들이 뛰다보면 라이트시설 자체가 얕으다 그러거든요. 눈이 부시고 공이 떴을 때 좀 잘 안 보이고 그런 것을 해서 지금 또 옥천구장 것을 보면 보강을 하셨지요? 라이트시설을.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
이종식위원장
그리고 또 전구자체가 요즘에는 LED전구라서 바뀌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읍·면에 레포츠공원에 대해서 라이트시설을 교체할 의향이 있으세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지금 아까 박명숙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축구장에 대해서는 라이트시설을 다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기존에 있는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 설치 당시에는 최고 좋은 것으로 설치를 했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 봤을 때는 더 좋은 제품이 나오기 때문에 조도가 밝아지고 그러다보니까 높이가 더 올라가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실질적, 전체적인 교체를 하면 금액이 상향되니까 옥천구장에 가서 운동을 해본 분들 얘기가 그렇게 보강해서 올린 것도 상관이 없다, 보강해서 올려서 전구 자체를 교환해 주니까. 그게 괜찮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한번 면밀히 검토하셔서 보강과 교체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또한 인조잔디가 최초에 깔린 구장이 어디지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옥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옥천이지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
이종식위원장
그 내구연한이 우리 인조잔디가 깔리면 몇 년입니까?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정확히, 7년 정도 내구연한이...
이종식위원장
그게 지금 몇 년 됐어요, 거기 것이?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2006년에 했으니까 지금 7년 거의 된 것 같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하셔서 새로 교체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운동하시는 분들이 무릎관절 골절 이것이 구장에 오래 사용을 하고 또 이게 읍·면별 레포츠 공원이 인조잔디가 축구동호인들을 위해서 축구만 차는 것이 아니라 읍·면의 면민의 날 행사 다 그 인조잔디 그쪽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로 참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지만 워낙 오래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이렇게 재공사를 해서 하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옥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처음 설치를 해가지고 또 사용한 빈도가 많아가지고 지금은 지금 현시점에서는 교체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교체하는 거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그리고 또 제가 1차, 2차 몇 번에 걸쳐서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양평군 레포츠공원에 대해서 징수조례에서 안 들어와 있는 서종면의 거에 대해서는 위탁해 가지고 임대를 주고 있지요, 지금 현재?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그 기간이 내년 몇 월까지를 하십니까?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8월 말까지입니다.
이종식위원장
8월 말까지 해서는 양평군 징수조례에 똑같이 12개 읍·면에 있는 레포츠 공원이 징수조례에 의해서 관리가 될 수 있게끔 그거는 분명히 약속하신 대로 이행을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지금 서종면하고도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몇 번째 제가 질의를 한 그 부분인데 “그 기간, 임대기간까지만 그거를 저거 해 달라.” 그래서 말씀드렸던 부분이니까 그 기간, 임대기간 외에는 우리 양평군 징수조례로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자체가.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문화재 및 향토유적지에 대하여 박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명숙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문화재와 향토유적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양평군에는 문화재가 총 73개소가 있지요, 그렇지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그 중에서 보니까 올해에 11건의 5억 2,700만원을 예산을 들여서 지금 현재 설계 중인 것도 있고 공사 중인 것도 있는데 공사 완료된 문화재는 어디입니까? 현재 공사 중입니까?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 공사 중인데 거의 완료 상태입니다, 지금.
박명숙위원
그런데 그 11건은 올해 계획을 해서 문화재 보수를 하는데요. 왜 여기에 회현리의 충신열녀문 그거는 왜 누락이 됐습니까? 해주신다고는 했는데 왜 당최 누락이 됐는지. 조사가 제대로 안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렇지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담당 팀장으로부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문화예술팀장
그건 사업비가 크지 않기 때문에 상시관리 사업비로 보수를 하기 위해서 본예산에서는 제외시켰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옥천에 삼층석탑 이런 것들, 상시사업, 아니 어디지? 문화재 상시사업 갖고서는 개당 다른 데는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제가 다니다가 이 회현리에 있는 충신열녀문은 회현리의 류씨 종중에 며느리예요. 선산 김씨 그 분이거든요? 다니다보니까 그 기둥이 너무 부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제가 자료를 요청을 해봤는데 누락이 됐어요, 보니까. 그런데 지금 그래도 다녀보신 것 같아요. 내가 그 이후에 보니까 상시보존관리예산을 갖고 빨리 보수공사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왔는데 왜 누락이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문화예술팀장
상시관리사업비가 2,0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용으로 가능한 거는 굳이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그것으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신열녀문은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
박명숙위원
완료 됐습니까? 그거 언제 완료됐습니까?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문화예술팀장
한 2주 정도 됐고요. 수지처리라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3년 정도는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참고적으로 수지처리는 부패된 부분들을 다 안에를 긁어내고요. 수지 값이 좀 비싼데 그거를...
박명숙위원
그게 홍살문이잖아요, 거기가.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문화예술팀장
우측 홍살문 아랫부분이 좀 부패를 했습니다. 안 쪽 위에 부분하고 해서...
박명숙위원
봤어요, 제가.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문화예술팀장
한 1m 50 정도가 부패가 됐는데 싹 긁어내고요. 수지처리 하고 그다음에 도포작업까지 다 끝냈습니다. 추가로 그 앞에 있는 문화재 안내판도 지금 회수해서 수리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그 안내판까지요?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문화예술팀장
예, 같이 지금. 안내판은 한 다음 주 정도면 완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명숙위원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이렇게 문화재 관리에 아주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문화예술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또 혹시 이렇게 다시, 사실 문화재 관리는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보수할 부분이 있다면 그때그때 즉시즉시 보수해야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안 하면 돈이 더 들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와글와글 음악회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와글와글 음악회가 열리고 있는 양근천 변에 보수 다 끝나셨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 다 끝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그리고 실질적 사용하는데 불편함은 없습니까?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 특별히 불편한 점은 없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작년에 비해서 올해 관람하시는 분들이 여기 표에 의해서는 많은데 실질적으로 거기 관객이 매회 때 한 몇 명 정도 옵니까? 거기.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매회 때 기본적으로 한 200명에서 300명 정도 옵니다.
이종식위원장
200명에서 300명이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옵니다.
이종식위원장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행사 때에 그때가 좀 적어서 그런지 몰라도 한 100명도 안 되는 그런 인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것이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좀 홍보, 지역에 거기 와서 관람할 수 있는 홍보를 좀 더 해줘야 되지 않는가. 지역주민이 같이 와서 쉬는 공간에 관람도 하고 또 우리 와글와글 음악회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홍보를 더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와글와글 음악회를 활성화시켜서 서포터즈를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서포터즈들이 있어 가지고 그 분들이 이렇게 지금 이런 홍보를 가지고 지역을 다니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작년보다 많은 분들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프로그램 자체도 이렇게 좀 개선을 할 부분이 있으면 또 그거 개선을 하셔서 지역주민이 휴식공간과 즐길 수 있는,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프로그램은 관내에 있는 음악가뿐이 아니라 관외에 있는 분들도 초청해서 같이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관외에서 왔을 때도 그런 것도 홍보를 좀 더 해줘 가지고 실상 우리 관내에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하고 접목을 해서 봤을 때 그래도 과연 우리 와글와글 음악회가 더 활성화될 수 있게끔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양평정(국궁장) 설치에 관하여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국궁장이 개군면에 설치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지금 거의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그런데 국궁회원들이 2개의 단체로다 지금 나누어져 있습니까?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국궁장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개군에 있는 양평정하고 여기 강상 체육공원에 있는 양강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부분이 2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고 회원도 지금 2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그러면 지금 개군의 거는 사용을 아직까지는 안 하고 있지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 안 하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그러면 지금 개군 것이 개장을 했을 때 강상 체육공원에 있는 양궁장은 그대로 사용을 할 겁니까?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거기에 사용하시는 분들이 존치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그러면 실질적 회원수가 어디가 더 많아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회원수는 지금은 양강장이 더 많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양강장이 몇 분 정도로 돼 있습니까?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44명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44명이지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
이종식위원장
그러면 개군에 있는 회원은 몇 분입니까?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19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19명이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
이종식위원장
이 분들이 양분화가 돼서 이렇게 갈리게 된 이유 아시지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 얘기는 들어서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 제가 부탁드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평상시에는 지금 양강정 강상 우리 다리 하중도에다 설치한 사무실 있지 않습니까?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
이종식위원장
그것이 예를 들어서 집중호우나 호우로 인한 강물이 범람했을 때 그 장소가 가로 막고 있거든요? 그게 제가 가봐서도 항시 우기철이나 이럴 때는 굉장히 좀 걱정스럽고 회원님들한테는 말씀을 안 드렸지만 개군에 국궁장이 진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하는데 있어서 그쪽으로 국궁장을 전체로 가는 것이 어떤가 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요. 그래서 양강정에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은 “지금 계속 강상에 있는 부분을 사용하겠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종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개군 것이 설치가 완료돼서 사용이 되면 이 분들도 생각이 틀려진다고요, 제가 봤을 때는요. 그렇고 이게 19명을 위한 국궁장을 예산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은 것이 아니에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양쪽으로 회원이 있다 할지라도 그 국궁장을 정식으로 규격을 갖추어서 만들어놓은 국궁장을 사용을 하게끔 유도를 해달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강상 체육공원은 거기 따로 별도로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공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하중도 밑에 컨테이너 갖다가 사무실 차리고 이것도 역시 여러 가지 면에서는 그거 한번 재검토하실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기 개군에 있는 양궁장이 완공되면 그쪽으로 가는 것으로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전체적으로 그쪽으로다 가서 요일별로다가 사용을 하든 어떻게 하든 그것을 그쪽으로다 유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관내 기능인에 대하여 윤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 위원입니다. 예술가 600명이 한 분야에만 600명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술가면 지금 미술하시는 분도 있고 음악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600명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미술가, 음악가 또...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공연하시는 분도 있고요, 이렇게.
양순
윤양순위원
예, 공연하시는 분. 구체적으로 나온 무슨 이렇게 매뉴얼이라 그럴까 된 건 없는 거지요? 이렇게.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지금 있는 거는 미술인협회만 구성이 돼 있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오신 분들이 사실 겉으로 나타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또 조용하게 예술 활동하는 것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그렇게 나타나기를 거부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 파악이 어렵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래도 읍·면에 이장님들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 좀 파악하실 수 있지 않나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파악은 할 수 있지만 그 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예술 활동이고 어떤 대학에 강의를 나가고 이런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아니, 그래도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 모르고 있는 거하고 군수님께서도 만날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 내실 있는 그거를 항상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군에 어떤 분들이 계신지 어떤 활동을 하는지는 알고 있는 인적자원이 있는 것도 우리는 알고 그 분이 활동을 지역을 위해서 활동을 안 하시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지만 우리가 적어도 서종면, 읍·면별로의 분포상황 내지 그런 총체적인 것을 우리가 문화관광레포츠의 양평군으로써 그 정도는 확보해서 갖고 계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번 저희가 관내에 있는 예술가를 한번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거 어느 팀에서 주관하시지요, 그러면? 주무라 그럴까, 어느 팀에서 담당하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문화예술팀에서.
양순
윤양순위원
문화예술팀이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 먼젓번에 과장님 거기서 참 뵈었는데 과장님이 잘하셔 가지고 강상묵숙?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거기 그 분은 명장이시잖아요, 그렇지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명인으로 이번에 선정이 됐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한국예총에서 선정하는 3명의 명인이 양평 해장국의 박상섭 명인, 그다음에 홍기철 명인 이렇게 우리 강상묵숙 서예 쪽에 이렇게...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신재석.
양순
윤양순위원
예, 그래 우리 이 분이 또 거기에 강상묵숙에 가니까 이 분이 많은 분들한테 서예를 이렇게 가르치시면서 그 분들이 마음을 다스리고 너무 행복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실력도 엄청난 거 보셨잖아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한 분이 그 많은 분들에게 그런 것을 전파할 수 있다는 거는 이게 지역 만들기인 것 같아요, 우리 군이 펼쳐 가는. 그래서 좀 어려우시더라도 아까 문화예술팀에서 이렇게 내부적인 그거를 다 파악을 하셔서 갖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남한강 수련원 아트빌리지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남한강 수련원 아트빌리지, 일명 남한강 예술, 미술특구에 대해서 지금 추진 현황을 그간의 현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현재 그 설계 중에 있고요. 그래서 설계가 끝나면 내년에 착공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금 지구단위 계획결정을 양평군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박현일위원
100% 다 국비지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이게 당초에는 2013년까지 마무리된다 했는데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관계부서 그런 협조가 미흡해서 그럽니까?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코바코 연수원하고 관계하고 나름대로 예술특구에 대한 예산관계 이런 게 종합적으로 봐서 지금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지역주민들이 관심이 많은 만큼, 또 전반적인 지금 이것을 추진함에 있어서 추진위원회 같은 게 여기에 구성 돼 있습니까?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그거는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 중간 점검이라도 한번 하셔서 저희들 너무 늦어지니까 지역주민들이 과연 이게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 또 과연 지역 파급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또 이것을 만약에 설치된다면 우리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말씀하신 남한강 문화예술거리와 연관된 양평미술관까지 다 포함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한 만큼 중간 점검해서 다음 기회에 한번 저희 의원님들한테 보고 말씀 해주십시오.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지금 보고드릴 사항이 없는 게 지금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요. 이게 설계 끝나고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오면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너무 요란 시끌벅적, 양평에 500억 떨어졌다. 세상에 마치 이것 들어오면 양평이 확 바뀐다. 땅값이 치솟는다. 그냥 다 뻥들만 요란하다가 이게 조용, 3년 간 조용하니까 또 참 아까 제가 거론했던 경기도 협약사항이나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서 또, 또 이것도 당초에 아트페어 개념의 한국미술협회와 추진한다 했다가 이제는 또 그냥 단지, 레지던트라든가 갤러리라든가 아주 소규모, 그냥 아트 그야말로 그 동네 마을에 몇 개의 시설 들어오고 만다. 이렇게 축소한다는 의미도 있어서, 또 항간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당초보다는 축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 중앙추진부서에 자료가 나오거든 저희 의회에도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과 담당팀장님은 증인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관광진흥과장님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기립하시어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관광진흥과장님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5일 관광진흥과장 이성희.
이종식위원장
관광진흥과장님과 다른 증인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광진흥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코헬스투어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이 부분은 지난번에 자세히 서류감사 때 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서류감사로 갈음하고 별도 또 추후 다른 기회를 통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용문산 야외공연장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용문산 야외공연장이 활성화 대책이 저희한테 자료 주신 거 보면 너무 이용률이 저조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차라리 이것을 용문사 측이라든가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관내에 이벤트 관련 협의체가 아마 있을 겁니다. 이벤트 협의회든가요? 그런 단체를 관내 통해서 그 분들의 뭐라 할까요? 레저스포츠 관광객 동호인들을 이용한 음악회라든가 간담회라든가 이런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을 하면 어떨까요? 그런 생각을 못해보셨습니까?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저희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부분에서 활성화를 하기 위한 부분으로다가 모 단체에서 지난 5월에 휴일날 일부 공연을 시험적으로 한번 실시를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동선이 좀 위에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참여를 안 하셔서 포기를 지금 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한번 위탁을 하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연간 예산이 아마 군에서 보조하기도 그렇고 또 아무래도 적자가 면치 못할 겁니다. 전에 한번 그 사례가 있으니까 검토해 보세요. 우리 물이용부담금에서 한강유역환경청 산하에서 우리 맑은물사랑실천사단법인협의회에서 매년 한 3,000에서 5,000 정도를 지원을 해서 물 맑게 깨끗이 노력하시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문화예술을 향유하게 지원을 한다. 그런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라든가 국가 부분, 아까 산하단체에 연간 한 1억 내외에 우리가 이렇게 물 맑게 고생하는데 용문산에서 음악이라도 좀 들을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해주시기 위해서 아까 그런 예산을 따다가 아까 위탁하는 단체, 전에 맑은물사랑실천협의회입니다.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저도 기억이 됩니다. 맑은물사랑 예술제의 일환으로다가 그 자금을 따다가 축제를 개최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번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용문산 매표소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지난번에도 여러 차례 나왔던 문제고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그래도 물꼬를 텄습니다, 양평군수님과 또 용문사 주지, 또 상원사 주지를 지내신 호산스님과 큰 틀에. 왜, 우리는 향토 친환경농업박물관을 위탁을 했고 또 그 밑에 여러 가지 문화시설로 쓰든 템플스테이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한 9,500만원을 들여서 또 거기 싹 개·보수를 해드렸습니다. 이런 좋은 분위기에서 한번 기분 좋은 날 이 주차장 매표소를 좀 옮기는 문제, 또 요금, 아까 문화재 관람료에 대해서 이 내용은 여러 차례 거명됐고 또 봉선사라든가 또 조계종이라든가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을 압니다. 그 대신 이런 것을 안 되는 것을 호산스님 정도 영향력이면 가능하다고 큰 틀에 한번 용단을 내려주십사 하고 건의의 말씀을 드려주십시오.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직접 찾아뵙고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이렇게 한번 의견을 개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답변 갈음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청운골 생태마을, 오커빌리지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청운골 생태마을 및 오커빌리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각종 신규사업에 대한 부분들, 유관부서가 여러 군데지만 당면 현안 주무부서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오커빌리지는 지금 우리가 하자보수기간이 끝나지 않았지 않아요?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하자보수기간은 종료가 됐습니다.
박현일위원
됐어요?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예.
박현일위원
이게 오픈한지가 겨우 2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하면 보수공사, 그때도 저희들이 공사할 때도 여러 의원님들이 가서 지적을 했습니다, 현장 사무조사 때. 이렇게 막대한 보수비가 들어간다면 정말 하자에서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군 설계 잘못인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원칙적으로 설계가 잘못됐다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박현일위원
특히 청운골 생태마을이나 오커빌리지는 앞으로도 습을 제거하지 못하면 계속 여러 하자가 나타난다는 그런 실제경영자들의 말씀인데 이게 과연 우리가 1억 한 5,000만원, 1억 8,000만원씩 거기에서 수익금을 얻어서 결국은 하자공사비로 다 들어가 버리면 군에 남는 게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실질적으로는 현재도 소득보다는 투자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청운골 생태마을은 향후 연도가 차면 감가삼각비가 나오고 앞으로 한 10년 정도 하다가 우리 존경하는 송요찬 위원님이 아주 좋은 제안을 하셨어요. 거기 화장장으로 하시면 딱 알맞은 자리입니다. 한번 그런 장기과제로써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용문산관광지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이게 막대한 돈이 투입됩니다. 이 부분이 연차적으로 지금 어떻게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환경영향평가 중에 있고요. 환경영향평가가 사계절에 걸쳐서 영향평가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평가 중에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좀, 이 부분이 관광지 확대개발 및 또 때가 됐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기반조성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잘 챙겨주시고요. 또 차제에 용문사 측과 좀 협조를 해서 중장기과제인데 이런 의제들을 갖다 자꾸 끌어내야만 양평 장기개발발전계획을 세울 수 있어서 그럽니다. 유격장은 여기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자면 우리 관내라도 더 적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용문산관광지에 특히 조계골 그 유격장 가보셨겠지만 너무 물이 맑고 가장 천혜의 자연이 경관, 오히려 이쪽보다도 더 좋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아마 이전비용도 적은, 지금 군부대 이전 협약방식으로 한다면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 한번 가능하다면 유격장 이전하는데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가, 또 만약에 옮긴다면 그와 유사한 계획을 한번 사전에 검토했다가, 지금 유격장 땅이 다 용문사 땅인 것으로 알고 계시지요?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게 장기 한 30년 정도 무상임대차협약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가능하다면 우리, 아까 그런 용문사 측에 우리가 협조하는 만큼 이 유격장 부지 땅을 우리가 만약에 이전하고 얻을 수 있다면 용문산관광지에 지금 현재 있는 면적보다 더 큰 면적에 대한 또 용문산 올라가는 뭐라 할까, 산책코스, 등산코스 또 계곡 트레킹코스 아주 용문산을 정말 명산으로 만들 수 있는 좋은 코스입니다. 어쨌든간 한번 정책적인 차원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다음은 이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질의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상상나라공화국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상상나라공화국이 꽤 떠들썩 했습니다. 우리 양평은 타 시·군에 비해서 이 부분이 쉬쉬놀놀공화국이 그렇게 지금 이렇게 사업이 가시적인 효과가 안 나타나는데 어떤 수면, 잠수 중입니까? 아니면 계획을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까?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상나라공화국 12개 공화국 중에서 3개의 공화국이 선포식을 가졌고요. 나머지 9개의 공화국이 차츰 선포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다음 주 중에 인천직할시 서구에서 또 선포식을 갖게 되면 4개의 공화국이 선포식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저희는 지금 쉬자파크공사와 관련해 가지고 급하지 않게 천천히 지금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금년 한 말쯤에 선포식을 가질 예정에 있습니다. 그 선포식을 갖기 전에도 현재 상상나라공화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에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으며 오는 8월 5일부터 실시되는 상상엑스포에도 8월 7일부터 8월 11일까지 5일간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상상엑스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박현일위원
그 엑스포에 저희 의원님들도 시간 나시는 분들은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또 하나 지난번에 남이공화국으로 해서 다른 여타 상상공화국을 많이 초청해서 무슨 견학, 세미나 같은 것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양평은 그런 게 의원님들한테서...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지난번에 청송군에서 장난끼공화국이라고 청송군은 장난끼공화국이거든요. 거기에서 장난끼 발명대회를 했습니다. 발명대회를 해서 입상자들에 대한 시상을 했고요. 그 시상자들에 대한 시상이 각 공화국별로다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때 참여를 해서 장난끼공화국의 입상자한테 우리 쉬쉬놀놀공화국 대표이름으로다가 시상을 한 바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 초동이라 예산이 그래도 1억 5,000만원 정도 투입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하나의 양평 여러 문화마인드라든가 콘텐츠 구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이번에 한번 코엑스 전시회를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 상상나라공화국은 대한민국에 12개의 공화국을 가지고 외국에서 대한민국을 방문하면 어디를 방문할 것인가 이 부분을 갖다가 상상나라 12개 공화국을 방문해야 된다. 그 12개 공화국은 꼭 가봐야 된다. 이렇게 홍보하기 위한 방안으로다가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요. 상상나라공화국의 강우현 대표께서 충분히 그럴만한 그런 재능을 갖고 계시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말씀하신 바대로 우리 양평군 관광에 충분히 접목돼서 정말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농촌체험마을에 대하여 이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규위원
이상규 위원입니다. 금년도에도 농촌체험마을로 우리 군에서 3개의 대상마을이 있지요?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현1리와 삼성리 그다음에 동오리가 3개의 마을이 대상이 되겠는데요. 지금 가현1리는 체험장을 건립 중에 있고요. 삼성리 별내체험장은 다음 주 화요일날 체험장을 개장기념할 예정입니다. 단지 지금 동오리 체험장이 부지문제로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현재 부지협의는 완료가 됐는데 출입구에 대한 부분, 그 부분이 협의가 안 돼서 지금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협의가 된다면 금년 내로 착공을 하고 삼성리와 가현리의 체험장에서는 금년 여름 이후로 체험객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체험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단지 동오리는 체험장은 없더라도 기존에 체험객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지금 그러면 가현리하고 동오리도 예산이 3억씩 지원되는 예산이 새마을회로다가 입금이 됐나요?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현재 입금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규위원
입금은 안 돼 있고 그럼 삼성리만 새마을회로다가 예산지원이 됐고 나머지 동오리...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현리 것도 일부가 지급이 돼 있는데요. 동오리만 현재 확정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안 돼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규위원
동오리만 지급이 안 되고 가현리는 일부가 3억 중에서 일부만 예산지원이 된 상태고요?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전국적으로 체험마을이 한 1,500개 이상이 존재해 있고 현재, 우리 양평군에도 체험마을이 여기 지금 서류상으로 다 잘 해주셨지만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지원도 과거에 2억에서 3억원, 1억 증액이 돼서 금년부터 농림수산식품부에 어떤 선정체험마을은 3억씩 지원이 되는데 전국적으로 너무 많다보니까 체험마을이 이제는 과연 경쟁력에서 거의 마지막 단계에 마지막 배를 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지금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체험마을하면 우리 양평 관내에 있는 체험마을이 전국에서도 아주 성적이 우수한 체험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렇지도 않은 체험마을도 있어요, 우리 양평군에. 그래서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다 잘됐으면 좋겠지만 우리 군 내에 있는 체험마을이 안 되는 체험마을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어떤 방양으로 개선을 해서 같이 잘 되는 체험마을로 육성이 돼서 본래의 취지대로 우리 또 농업소득과 연계시켜서 또 일자리창출도 시키고 농업소득도 연계해서 진짜로 농촌이 좀 부자 되는 농촌이 될 수 있도록 이게 돼야 되는데 잘 안 되는 마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아시는 데 있으면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세요, 안 되는 데.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안 되는 곳이 저희가 지금 22개의 체험마을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잘되는 곳이 사실은 한 50% 정도가 채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잘 된다, 안 된다의 기준은 물론 어떤 소득이라든가 찾아오시는 체험객들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은 리더, 지역의 리더가 어느 정도의 열정을 가지고 체험마을을 운영하느냐, 이 부분에서 제일 관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지금 저희는 각 체험마을별로 체험마을 위원장님과 그다음에 사무국장님을 한 달에 한 번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마을이라고 딱 말씀을 드리면 그 마을에서 좀 저거 할 것 같아서 보내드린 자료로다가 갈음해서 그거는 답변을 드리겠고요. 따라서 그런 교육을 통해서 활성화를 위한 그런 부분을 아주 철저히 좀 교육을 시키고 있으며 지난 7월 4일부터 7월 7일까지 개최되는 여름물놀이캠프가 있습니다. 체험마을을 위주로 한 박람회가 되겠는데요. 그 박람회에는 전국 자치단체에서 전부 참여를 했습니다. 저도 참여를 해서 현장을 다녀왔는데요. 제주도에서까지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도 각 체험마을 위원장님과 간사 분들을 초청을 해갖고 모시고 가서 직접 경험을 시키고 다른 마을에서 잘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것들인지 직접 눈으로 보고 배울 수 있게끔 이렇게 해드리고 있고요. 금년도에 저희도 지난해까지는 그런 예산은 없었는데 관내에서만 서로 비교평가를 했었는데요. 금년도에는 잘되고 있는 타 시·도의 체험마을을 가서 볼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배려를 해주셔 갖고 그런 예산을 성립을 시켜놓았습니다. 따라서 여름물놀이축제가 끝나고 나면 잘되고 있는 체험마을을 견학을 해서 저희가 직접 가서 배워와 가지고 활성화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군에서 군수님께서 지난해부터 열정적으로 지역 만들기 사업을 삶의 행복운동과 연계시킨 지역 만들기 운동을 전 군민적으로 사실은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예.
이상규위원
군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민 주도로다가 하는 어떤 지역 만들기를 엄청나게 지금 12개 읍·면에 강조를 하시고 또 지금 왕성하게 프로그램을 진행시키고 있는데 또 이렇게 지역 만들기 프로그램에 참여하셨던 리더들 있지 않습니까? 핵심리더들이 일본연수라든가 아니면 국내 유명 선진지를 나름대로 지역 만들기 선진지라고 하는 여러 곳을 벤치마킹도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열정적인 의욕은 많이 갖고 계세요. 그런데 보면 잘 아시겠지만 이 체험마을별로 특화된 프로그램 개발, 말은 쉬운데 특화된 프로그램 개발이 사실상 우리 양평 관내면 12개 읍·면에 예를 들어서 마을별로 특성이 다 있겠지만 어떤 특화를 진짜 뾰족하게 시킬 수 있는 체험마을별로 특화상품이라든가 특화 프로그램이 사실 개발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중복되는 프로그램, 그다음에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 체험객들이 “아, 그래도 이 마을은 이 마을대로의 어떤 진짜 특성화된 프로그램이 재밌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입에서 입으로 전파돼서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그러한 체험마을로다가 거듭이 나야 되는데 사실 보면 너무 프로그램이 중복되는 프로그램이고 하다보니까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보기에는 체험마을의 성패를 앞으로 좌우한다고 하는 것은 그 마을별로 진짜로 특성화된 프로그램,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지 않으면 체험마을사업은 실패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공감은 하고 계시지요?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 프로그램 개발을 물론 지금 우리 담당하시는 팀장님들이나 주무관께서도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좀 안 되는 50%를 위해서 안 되는 50%를 위해서라도 좀 특화된 프로그램 개발을, 외주 줄 필요가 없습니다. 직접 하셔야 돼요. 마을 주민들 조금 피곤하고 짜증이 나더라도 팀장님이라든가 과장님께서 직접 접촉하셔 가지고 마을 분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하시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재에도 직접 우리 담당팀에서는 하루에 2개 내지 3개의 마을을 직접 방문해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잘 되고 있고 또 못하고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이게 어떤 새로운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이번 박람회에도 제가 참여를 해서 각 홍보 팸플릿을 쭉 수거를 해갖고 왔습니다. 그 이유는 타 시·도에서 또 타 시·도, 타 자치단체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은 우리가 하는 것 외에 어떤 특색이 있는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검토를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 체험마을에 좀 접목을 시켜가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상당히 지금 체험마을 숫자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각 경쟁은 점점 심해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수도권이라는 이런 입지적인 여건으로서 저희가 노력만 한다면 얼마든지 더 많은 체험객들을 끌어올 수 있다고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이런 지도방식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22개의 마을, 금년도에 지정되는 3개의 마을까지 포함해서 22개의 마을이 어느 마을 한 곳도 빠지지 않고 다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지도 또 관리 또 새로운 프로그램의 개발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경찰서 쪽에서 우리 체험마을에 지금 운수법이라 할까요? 교통법에는 물론 위법되는 사항인 것 같아요. 우리 트랙터에다가 체험객들을 실을 수 있는 태울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뒤에 차량, 불법개조라 그래야 되나,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도로교통법」상에 도로를 운행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실 크게 물의 없이 아마 체험마을에서 다 운영을 하고 그렇게 사용을 했었는데 지금 서장님께서 새롭게 부임하셔 가지고 그 부분을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체험 지금 마을에서 운영하고 있는 달구지라 그래야지요. 그 달구지가 보험혜택이 적용이 됩니까?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요. 아마 보험을 별도의 보험이 있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전거보험도 상품이 개발 된지가 얼마 안 되거든요. 따라서 그런 부분이 보험이 가입이 되려면 보험회사에서 거기에 따른 상품을 개발해 가지고 그 상품을 판매를 해야만 보험에 가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어떤 상해라든가 이런 것으로 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 제가 판단하더라도 아마 그 보험회사에서 그러한 불법개조 한, 쉽게 얘기해서 그 분들이 평가할 때 불법개조, 그러한 운송수단에 대해서 보험을 아마 가입은 아마 시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또 담당과장님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문제거든요? 지금 체험마을에서는 아무 생각 없이 사실은 그 달구지를 트랙터에다가 매달고 애들, 조그만 애들 같은 경우는 거의 한 20명, 30명씩 태우고 다니는데 그게 만약에 잘못돼서 전복이 되거나 아니면 교통사고가 났을 때 다쳤다. 그러면 어떤 보험처리도 안 되면 그 마을 자체에서 해결하기가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인사사고라든가 이게 발생이 되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봐 주시고요. 아직까지 큰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것도 조금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한 번 더 파악을 해보시고 그다음에 지금 체험마을 내에서 회원들끼리 아니면 마을 주민들끼리 무슨 쟁송에 시달리고 그러는 데는 없지요? 다 끝났습니까?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현재 쟁송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부가 전 위원장님과 위원장님이 교체가 되면서 새로운 위원장님과의 매끄럽지 못한 관계가 지속되는 부분이 일부가 있긴 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금전적으로 그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관에서 또 행정기관에서 개입해 가지고 사실 처리할 부분은 아니지만 부당하게 좀 그렇게 얘기가 들리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좀 안타깝긴 하지만 원만하게 체험마을 내에서도 같은 어차피 주민들끼리 하는 거니까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계속적인 지도·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체험마을의 존립자체가 지역주민을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가 양방, 쌍방 간에 원만히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그 양쪽을 잘 이렇게 좀 아우르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 내년에 또 신청하신 마을이 6개의 마을 정도 되나 봐요?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예, 6개의 마을이 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 지금 사업계획서는 다 이 마을들이 제출을 했나요?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 아직까지 선정된 거는 없고 아직까지...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선정은 내년도 예산으로다가 3개의 마을 정도가 또 추가로 아마 선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규위원
3개의 마을 정도요?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 하여튼간 이렇게 또 지역배분이라든가 안분을 좀 이렇게 보셔가지고요. 과장님께서 조금 우선적으로 해야 될 마을을 잘 심사를 하셔가지고 내년에도 또 좋은 체험마을이 탄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주관이 개입되지 않고 합리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본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내년도 지금 신청한 데가 한 여섯 군데 되는 것 같네요.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실질적으로 내년도에 신청한 체험마을이 다 선정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이게?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현재 여섯 군데 중에서 세 군데 정도만 가능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그리고 지금 체험마을에 사무장님들의 급여를 우리가 다 나가고 있습니까?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급여가 일부 지급되는 곳이 있고요. 저희가 보조를 해주는 곳이 있고 그렇지 못한 곳이 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그럼 자체적으로 하는 데가 개인이 하는 체험마을 말고는 지원받아서 된 데는 다 지원이 되는 거예요, 어떤 방식에서? 군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국비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거기에 군비로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지원되는 부분이 좀 모자라 가지고 또 체험마을에서 별도의 예산을 가지고 따로 또 지원을 이렇게 해주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실질적으로 한번 선정되면 또 그게 교체가 안 되지요?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사무장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종식위원장
아니, 사무장 급여에 대해서 지급하는 게.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그 부분은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변동이 될 수 있어요?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예. 추가적으로 국비확보가 되면 추가적으로 더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사무장들이 급여를 받는 것이 체험마을에서의 부담이 마을단위에서 체험마을에서 하는 것이 부담이 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질의를 한 거니까...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저희도 그렇게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제일 오늘도 우리가 오토캠핑장 개장식을 갖다오셨지만 우리 과장님도 수고하셨고 우리 팀장님들 다 거기 다녀오셔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당초에 맨 처음에 체험마을이 설립되기 전에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사실적으로 자기네들이 어떻게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갈 것인가가 엄두를 못 내 가지고 걱정하고 또 “안 될 것이다.” “될 것이다.” 찬반으로 지역주민들이 의견이 맞지가 않아서 고생을 하다가 이제 개장식을 하게 되니까 뭉치고 화합되고 첫째도 서로가 저는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축사에 인사말씀에서 드렸지만 단합과 화합을 하고 또 불신하기 시작하고 의견이 충돌되는 것은 회의를 통해서 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 먼저 서두에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대표가 바뀌면서의 갈등 있어 가지고 잘 운영이 안 되는 체험마을도 지금 있지 않습니까?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과 직결되고 본인이 하다가 또 그거 다른 분이 되니까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교육을 통해서든 그쪽에 그런 부분을 좀 자주 찾아가셔서 우리 담당팀장님이나 담당들이 나가셔 가지고 좀 화합을 시켜주시고 단합을 시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례로다가 봉상리 수미마을 같은 경우도 작년 겨울에 빙어축제로 인하여 외부로부터 양평을 알리게 되고 산 속에서 빙어를 잡는 그런 게 또 획기적으로 우리 지역이 또 홍보가 됐고 지역주민들도 또 소득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게 지금 걱정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도 거기에는 한 일부분이지만 댐 자체에 이렇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안전 진단받은 결과에 따라서 담수되는 물량이 줄어들을까봐 걱정을 하시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그게 작년도에 제가 행감 때도 지적을 했었지만 공사된 댐 자체의 물이 하자가 있어서 빠지는 것 같아 가지고 가보니까 진짜 고갈되고 담수가 안 돼서 걱정하고 산림경영사업소도 같이 가서 보시고 그 물줄기를 찾아서 보강도 좀 하고, 올해 그 때 당시에는 그렇게 해서 보강이 돼서 작년 겨울에 잘 진짜 지역의 축제로써 체험마을로써 진짜 지역에서도 많은 분들한테도 혜택이 가고 소득을 올리는 그런 고생은 했지만 화합과 단합으로 뭉쳐졌습니다. 그래서 신규로다가 지정되는 체험마을이든 또 이렇게 먼저 체험마을로 선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좀 의견이 분분하고 운영이 잘 안 되고, 지금 여기 체험계획 방문숫자만 봐도 다 이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런 게 활성화가 될 수 있게끔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다 그렇게 교육도 시키시고 점검을 해주시면서 활성화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나드리에 대하여 윤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 위원입니다. 이번이 아마 세 번째 행정사무감사 같은데요. 세 번째인가? 계속 이 농촌나드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변화가 왔고 자신감과 탄력이 좀 붙은 것 같아요. 물론 아까 말씀하신 스물두 곳의 마을 중에 안 되는 마을도 있지요? 어떻게 100% 다 한꺼번에 잘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전국적으로 저희 양평군이 1등이라고 하는데 좀 PR 하시지요, 과장님.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아까도 박람회 다녀온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박람회 가서 타 시·도에서 온 자치단체에 이것저것 물어보니까 “어디서 오셨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양평에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양평나드리 잘 되잖아요?” 그렇게 바로 말씀하시더라고요. 한 세 군데 정도가 금방 그렇게 양평에서 왔다니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봤을 때 “아! 우리 양평나드리, 양평체험마을이 운영이 잘 되고 있구나!” 이런 부분으로다가 자부심을 많이 느낍니다. 현재 우리 양평 체험마을, 양평 농촌나드리는 다른 시·도 자치단체에서 많이 지금 벤치마킹을 오고 있습니다. 정말 관계되신 분들이 지금까지 열의와 성의를 갖고 잘 운영을 해오셨기 때문에 지금의 이 성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요. 앞으로 더 잘될 수 있도록 더 헌신의, 심혈을 다 기울여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우리 물맑은 양평 농촌나드리에 “운영상의 문제점이 뭐냐?” 그랬더니 이제 예비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이 종료가 돼서 그 후가 문제라고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이십니까?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현재 농촌나드리에서는 시대적인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서 꾸러미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부분으로다가 조합설립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다가 추진을 해서 현재 나타나고 있는 그런 문제점. 또 앞으로의 수요가 예측되는 부분 그 부분을 대응해 나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 이제 항상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 교육강화예요. 교육강화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의 사고를 바꾸면 보이는 시야가 모든 게 바뀌기 때문에 그분들이 좀 적극적인 열정을 발휘할 수 있게끔 좀 힘드셔도 다니시면서 그분들의 열의를 끌어내 달라고 주문을 많이 했거든요.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현재 어메니티 교육 외에도 신규로 조성되는 마을의 필요할 때마다 가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또 그 신규로 조성되는 마을에서 교육을 잘 안 받으시려고 하는 부분을 갖다가 저희가 교육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각 마을 위원장님들이라든가 사무국장님 교육을 할 때 나드리에서 같이 나와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또 수시로 각 마을을 방문을 해서 위원장님이라든가 사무국장님 거기에 또 마을 주민들을 교육할 때 이때도 나드리가 동행을 해서 같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어메니티가 작년에 1회로 하고 올해 2회하신 거지요?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앞으로는 이거 해주실 때 이거 꼭 이수할 수 있게끔 아주 이렇게 제도적 장치를 만드셔 가지고 그냥 교육을 받으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그분들도 아주 효과적이라고 그러시더라고, 8주라고 그러셨나요?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앞으로 해보시니까 너무 좋지요?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예, 지금 많은 효과들을 말씀을 해주시고요. 또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그렇게 참여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예, 그래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이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비교해서 작년에는 1억이 우리가 이제 지원이 됐는데 올해 1억 5,000 갔는데 어떻게 예산이 좀 어떠신가요?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조금 지원이 된 부분인데요. 현재 상태로써 나드리 자체 수입이 좀 있기 때문에 자체 수입으로 이렇게 대처를 해서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 이제 포장재가 작년에 제가 포장재를 좀 주문했어요. 체험마을에 가니까 그분들이 들고 가시는데 물맑은 양평 이렇게 해가지고 또 양평으로 오고 이렇게 해서 가져가시는데 보기도 좋고 그분들도 기분 좋게 들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하셨나요?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지난해 포장재를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해에 1,000만원을 별도 예산으로다가 지원을 했었는데요. 금년도에는 포장재라는 명목은 금년도에는 없고요. 다른 명목으로 해서 돈은 교류협력사업이라든가 다른 부분에서 그 포장재는 계속적으로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 의원님들이나 다른 우리 체험마을에서도 계속 새로운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6차 산업 가공이 지금 전국적인 추세인데 우리 군에서는 이 먹거리 상품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지금 현재의 체험마을의 대세가 지금 말씀해주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차 산업 쪽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 그래야만 도태되지 않고 계속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가공 쪽에, 그러니까 생산품을 바로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해서 가공을 해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위생법이나 이런 게 또 저촉이 되는 부분이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농산물을 가공해서 바로 시식이라고 그럴까? 그런 식으로 유도하는 것도 있지요?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예, 일부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대처를 잘 해서 6차산업으로다가 가는데 문제점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청운에는 수박이 없어서 딸린다고 그래요. 제자리에 놓고 그냥 따 가지고 가시면 진짜 농가도 좋고 따시는 분도 좋고 가져가시는 분도 좋고 지금...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예, 체험객들도 그렇게 지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딸기농가는 좀 부족한 가요, 지금?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딸기체험도 한참 성수기에는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금년도에 많이 딸기농가가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요. 체험을 한참 할 때는 좀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휴일날만, 휴일날 딸기체험을 다 해버리니까 평일날은 사실 할 게 없었습니다, 금년도예요.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과장님께서는 딸기체험을 더 지원해 주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재배농가도 더 늘리겠고요. 따라서 우리 지역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용문산 산나물 축제에 대하여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찬
송요찬위원
과장님 한 두어달, 한 3개월 우리 주무관님들,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지요?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재미있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재미있었어요?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몇 가지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판매실적 보면 2톤 454kg에다가 판매액은 2억 3,728만 3,000원이 나왔거든요?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예, 나물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여기 지금 자료만 보고 제가 얘기할게요.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나물별로는 파악을 안 하셨어요, 혹시?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예, 나물별로는 나물종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파악을 사실상 할 수가 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렇게 되면 이게 평균 키로당 단가가 얼마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거?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그것도 종합적으로 평균을 낼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나물의 종류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보니까요. 그 평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집계를 못낸 실정이거든요.
요찬
송요찬위원
이것만 따져도 보면 평균이 비싸요, 지금. 굉장히 비싸요. 작년에도 가격이 비싸다고 그랬는데 올해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그런 문제점이 또 나왔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여기 운영성과 문제점, 발전방안 이렇게 나왔는데 또 한 가지는 원산지 표시가 부족하다고 말들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제가 잘못된 것만 말씀드릴게요. 잘한 거는 굉장히 많으신데 문제점은 홈페이지하고 주차장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나물을 대부분 계량대에 팔았잖아요. 그렇지요?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다 계량해서 팔았지요?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예, 그냥 팔은 것도 일부는 있긴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꾸러미로 해서?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게 해서 팔은 것도 있고 한데 계량대 팔다 보니까 보고도 팔고 하는데, 그러니까 표준계량대를 아마 설치해야 될 것 같아요. 용문산 입구, 매표소 입구라든가 또 용문역 입구에라든가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정말 믿고 사갈 수 있게. 이게 지금 가락시장 같은 데 가면 표준계량대가 있어요.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표준계량대가 있어요. 이런 저울을 하나 놓는 거예요, 하나 위에다. 놔두면 내가 정말 이분들한테 4kg를 샀는데 4kg가 맞나, 2kg가 맞나. 그거 하나 설치해 주시고 그다음에 안내 입간판들이 없었어요, 이번에는. 여기는 다 어디 축제장 안내대가 나와 있는데 용문역에 내려서는 보면 어디가 주행사장이고 어디가 이런 부분이 또 전혀 없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옛주막거리로 해가지고 양평군 관내에 막걸리 업체들이 사실 양조장 업체들이 참석을 했어요. 그분들 혹시 교육발전기금 내셨나요?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안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직 안 냈어요?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 부분도 조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적극적으로 오셔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거리랑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하고 좀 보완을 해서 정말 주막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설치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축제 끝나고 혹시 추진위원회를 다시 한 번 하셨나요?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예, 축제 끝나고 그 관련 봉사단체하고 한번 간담회를 했고요. 그다음에 축제추진위원회를 개최했으며 축제발전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거기서 뭐 문제점 같은 건 안 나왔어요?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많이 나왔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 이렇게만 적으셨어요?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주된 문제점으로써 다 나열을 해드렸으면 좋은데 제가 이 용역결과에도 사실 많은 문제점이 도출이 돼 있습니다. 이 용역한 용역결과 책자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아무튼 축제, 명품축제 만드시냐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처음에 우리 뽕잎밥으로 시연을 처음 했지요?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 그게 “그래도 산나물 축제인데 그거는 다른 쪽에서 하고 그래도 산나물, 나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여론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양동부추가 됐든 시기가 아니라서 사실 늦어서 못 나오는데 사실 기회인데 그러한 부분이 조금 부족하고요. 그건 미리 또 한 몇 개 업체라도, 몇 개 농가라도 조금 지원을 해줘서라도 그냥 겨울에 그때 재배될 수 있게 그렇게 하면 아마 좀 우리 홍보되지 않을까 양동부추가 굉장히 좋은데 가락시장에서 상당히 인기가 많은데 여기 와서는 정작, 축제 때는 와서 맛도 볼 수 없고 구경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도 같이 한번 보완을 해서 내년도에는 좀 더 정말 대한민국 명품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내년도 축제에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다음은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올해 용문산 산나물 축제 4일 동안 하여튼 과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문산 산나물 축제의 브랜드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주무대가 어디인지 또 답변해 주시고, 또 작년도 축제 후에 성과보고회를 했지요? 그래서 올해에 그때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요. 올해 반영된 부분이 어떤 내용이신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문산 산나물 축제의 브랜드는 물론 산나물이지요. 산나물이 브랜드고요. 산나물 축제의 주행사장은 용문산 관광지가 주행사장이 되겠습니다. 단지 용문역 앞에 행사장에서도 산나물을 일부 팖으로 인해서 일부 관광객들이 거기가 주행사장인지 이렇게 오인을 하고 돌아가신 이런 부분도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보완을 해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박명숙위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산나물 우선 축제잖아요. 축제라고 하면 그 지역의 고장만의 브랜드가 있잖아. 그렇지요? 우리는 산나물입니다, 그러면. 그러면 이 산나물을 내세워서 특색 있는 축제가 돼 갖고 지역경제 측면에서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다음에는 지역에 이렇게 알리는 축제가 되고 남는 축제가 돼서 누구나 다시 한 번 오고 싶어하는 축제가 되도록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참 잘하셨는데 그래도 우리 브랜드를 갖고서는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도 제가 둘러봤을 때 산나물이라는 브랜드가 별로 사용한 게 없다. 이렇게 보는데 용문, 주무대도 제가 작년도 올해 볼 때 주무대가 용문사가 아니고 용문역 같아요, 보면. 용문역이 더 많아, 사람이. 그거는 과장님도 그렇게 보시지요?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그 문제는 전철에서 내리다 보니까 그 손님들이 바로 전철역 앞에 있는 행사장으로 이렇게 가서 더 많아 보이시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실상은 관광지에 더 많은 분들이 다녀가셨습니다. 용문에서 집계한 관광객 수치도 그렇고요. 저희가 관광지에서 집계한 수치도 대비해보면 실질적으로 관광지에 다녀가신 분이 한 50%도 용문역 앞에 행사장에는 안 됩니다.
박명숙위원
그런데 4일 동안 다니신 분이 있어요. 제가 누구라고 이름은 댈 수 없는데 그 분이 너무 노래하는 걸 좋아서 다니신 거야, 혼자서. 다니시는데 정말 용문사보다는 용문역이 사람이 더 많다. 끝까지 하루 종일 앉아 있었데, 거기에 4일 동안 그 장소에. 그런데 그 분 말씀은 그래도 주 산나물이니까 용문사. 이게 있어 갖고 주무대가 그쪽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이제 말씀이 나오고요. 제가 볼 때는 좀 바뀌어야 될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용문사는 그나마 좀 나아요, 그래도 제가 볼 때. 왜냐하면 거기는 식당에다 산나물 이용해서 음식물 파는 거니까 저희가 판 데는 그래도 봉사를 하기 위해서 나오신 새마을은 약간 산나물을 이용해서 했어요. 그래도 우리 고장의 특색 있게 했습니다, 그쪽에는 3개소에 대해서는. 그런데 용문역에는 우리 이종식 부의장님하고 제가 하루 좌우로 다 살펴봤어요, 그쪽을. 산나물이라는 거는 빈대떡 종류의 조금 있어서 약간의 더덕무침 이런 거 외에는 다른 축제하고는 별로 특별히 내세울 게 없어 비슷합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작년도에 과장님이 저희한테 이 책자를 보여주셨어요, 저한테. 이 책자를 가서 용문역에 나오시는 주민들한테는 “이 교육을 시켜서 웬만하면 산나물 음식이 나오도록 한번 노력을 잘 해보겠습니다.” 했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슷해요, 제가 보니까는. 그런데 아마 이 책자 못 보셨을 것 같아, 그렇지요?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보셨어요?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지난해에 만든 책자를 봤습니다.
박명숙위원
보셨어요?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 교육은 안 된 거잖아, 그렇지요?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러니까 올해 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우리는 브랜드가 산나물이니까 그렇지요? 내년도에는 이런 교육을 통해서라도 용문역에서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한 가지 내지 두 가지 이상은 산나물을 이용해서 갖고 나오셔 갖고 음식을 좀 이렇게 판매를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대책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도에 용문에서 용문 전철역 앞 시내에서 산나물을 팖으로 인해서 판매함으로 인해서 주행사장이 거기인줄만 알고 돌아가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요. 내년도에는, 거기에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그러나 폐해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행사장인 용문산 관광지 내에서만 산나물을 팔 수 있도록 내년에는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산나물로 만든 음식 또한 용문역 앞에는 용문산 관광지를 오기 위한 유인책으로써 행사를 펼치는 부분으로써 산나물로 만든 음식 또한 주행사장에 와야만 맛을 보시고 주행사장에서만 산나물에 관한 부분이 좀 보여질 수 있도록 이렇게 단일화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원화하는 것보다는 일원화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추가적으로 더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명숙위원
보면 용문역 앞에 무대에도 저희가 산나물 축제라는 게 써 있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도로 건너에서도 풍선아치로 또 써 있어, 보니까. 그런데 그거 아주 홍보 그런 효과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약간 음식물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지.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참여하시는 주민들 용문분들이시잖아요, 거의다가요. 그렇지요? 90%가 용문분이에요, 보니까.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러니까 그 분들에 대해서 거기 면장님하고 함께 교육을 하신다든가 어떻게 해서라도 “아! 여기에 나오시는 분은 산나물을 이용해서 나오시는 분들만 우리가 접수를 받겠습니다.” 이러면 그분들도 노력을 하실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꼭 검토를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프로그램에 대해서 용문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용문산이나 용문역이나 거기도 조금 약간의 차이가 있어, 제가 보니까. 그런데 용문사에서 뮤지컬 공연을 4일 동안 했지요? 그건 알고 계시지요?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마당극을 4일 동안 했습니다.
박명숙위원
마당극, 짜증냅니다, 그거에 대해서. 왜냐하면 앞에서 음식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다 “이거 뭐 4일 동안 이거 하냐.” 아주 듣기도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이렇게 새로운 프로그램이 있어야지 똑같은 걸 갖고 하니까 그게 짜증날 수밖에 없어 음식을 만들면서도요. 또 마찬가지 그분들이 산나물 파는 데 그 앞에 와서도 했어. 그렇지요?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예.
박명숙위원
산나물 파는 바로 그 앞에가 서종, 단월 그쪽 부분이었어요. 거기 계신 분 새마을 부녀회님들이 나한테 “의원님 저분들 좀 가라고 그래라. 산나물이 안 팔린다. 이쪽 와갖고 또 공연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도 내년에는 잘 보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전반적으로 잘 내년에는 정말 브랜드를 갖고 최고의 명품축제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열심히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요. 아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잘 추진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윤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 위원입니다. 참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결과는 이제 판단으로 냉정하게도 개선점을 많이 말씀을 하시니까 고생 많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새겨들으시고요.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예, 감사합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과장님이 또 우리 공직분들이 계셔서 양평이 또 이렇게 발전하는 거니까, 읍·면에 봉사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분들이 축제기간이, 뭐 그분들이 다는 아닙니다. 일부분일지라도 과장님 의견을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3일하면 되지 왜 4일씩 하느냐.” 하는 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예, 전에는 3일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금년에 4일을 개최를 했는데요. 내년도에는 그 4일에 대한 부분이 그때 또 한참 농번기철이고 바쁜 철이다 보니까 부담을 느끼시는 주민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축제추진위원회를 민간인들로 구성을 해서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 구성되는 축제추진위원회에서 기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을 결정을 해서 정말 순수하게 민간인들이 민간으로서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서포터만 해드리고, 지원만 해드리고 실질적인 축제추진의 어떤 핸들링은 추진위원회에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 기간에 대해서도 거기서 결정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산나물을 용문역에서 파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만 파는 것과 안 파는 것이 장·단점이 있긴 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기서 용문역에서 산나물을 팔게 되면 산나물을 파시는 분들은 가까운 데서 산나물을 파시니까 좋으신 부분이 있을 테고 또 일부는 거기에서 산나물까지 가까운 데서 사갈 수 있으니까 또 좋은 점이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금년도에 축제를 개최한 결과 그 부분은 그렇게 하면 잘못된 부분이다 그래서 이원화는 절대 안 되고 산나물 판매만큼은 일원화를 해야 되겠다. 아까 박명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산나물에 관한 부분은 어떤 것이 됐든지 간에 한 군데로 일원화를 시켜서 그렇게 양쪽을 차별화해서 가야 되는 부분으로다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민간인들 축제추진위원이 구성이 되면 저희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이런 노하우들을 잘 말씀을 드리고 전수를 해드려 가지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 읍·면에 나물 조달 방법인데요. 개인별로 뜯어 오셔서 판매하신 분도 있고 새마을이 당번을 정해서 이렇게 신선한 거로 계속 갖다 주신, 공급하신 분들도 있는데 다른 데서 사왔다는 말도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유언비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금년도에 축제 추진하기 전에요. 추진하기 일주일 전에 제가 정보를 듣기를 경기경찰청에서 “양평 용문산 산나물 축제에 외부에서 나물이 들어온다는 첩보가 있다. 그래서 이번 산나물 축제에는 그걸 철저하게 좀 조사를 할 계획이다.” 이런 첩보를 제가 입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12개 읍·면에다 다 전파를 했고 작목반에다가 다 이야기를 해서 “이번 축제만큼은 절대 외부에서 산나물이 반입되는 없도록 하라.” 산나물을 팔다가 나물이 떨어지면 그날 판매를 종료시켜라, 이렇게 철저히 주지를 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이다. 만약에 남의 것을 갖다가 관외 것을 갖다가 팔다가 걸리게 되면 양평망신이고 그 읍·면은 다음부터는 절대 나물판매 자체를 아예 배제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따라서 그런 마을이 만약에 있었다면 그 부분은 저는 아마 낭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산나물 축제가 판매 홍보에만 이렇게 너무 집중이 돼서 주민들 물건을 판매하는 데만 너무 매달렸다. 산나물에 대한 스토리텔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그래서 사실 금년도에 마당극을 처음으로 도입을 했던 부분인데요. 그래서 용문산 산나물에 대한 좀 스토리텔링을 개발을 하기 위한 부분으로다가 미리 마당극을 만드는 업체에다가 “용문산 산나물을 소재로 한 그런 이야기를 좀 만들어라.” 그래서 마당극을 4일 동안 계속 개최를 했었습니다만 사실상 저희가 판단하기에도 성공적인 못했던 부분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용문산 산나물에 대한 그런 부분을 금년도에 동국여지지에 그 부분이 있다는 부분을 부각을 시켰기는 합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새로운 스토리텔링을 개발을 해서 접목을 시켜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 산나물 파는 장소 내년에도 그렇게 하실 건가요, 올해처럼?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그 부분은 이제 제가 이번 축제에 대해서 용역을 줬었습니다. 그 용역결과에 나와 있는데요. 금년도에 한 부분이 참여하신 분들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긍정적인 부분이 많이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축제추진위원님들이 결정하실 일이지만 현재 저희로서는 금년과 같이 그렇게 그늘막 형식으로 가는 부분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허리 아프시다고 그러는 분도 있는데 그 부분은 소수, 크게 많은 분들이 원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셔야겠지요. 그리고 이제 한우 판매량이 작년보다 급감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예, 한우판매량은 사실상 지난해보다 한 3분의 1 정도로다 많이 줄었습니다. 전체적인 판매량은 산나물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판매소득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우에 대한 부분은 사실 줄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그 부분이 한우명칭을 빼서 그런 것이 아니냐?” 이렇게들 생각하시는데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절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소비지출이 줄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광객은 사실은 늘어났습니다. 그것은 통계가 증명을 해주고 있는 부분인데요. 관광은 늘었지만 관광객들이 쓰고 있는 소비는 조금 줄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산나물 축제라든가 다른 축제에서의 소비는 좀 지난해보다 늘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우가 많이 줄어든 것은 한우의 어떤 가격대가 상당히 고가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너무 부담을 느끼지 않았나, 그 경제여파의 어떤 영향이 아니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서비스나 기획 면에서 내년에는 조금 더 많이 계획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산나물이 작년에 한우 시식할 때 좀 없었다 했는데 올해 조금 나왔더라고요. 본인이 또 사다가 거기서 씻어서 드실 분은 드실 수 있게 이렇게 기회를 마련해 주셨는데요. 이게 좀 씻어서 저렴하게 판매를 하면 어떻겠냐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산나물이 부족했다지요?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예, 금년도에 산나물이 많이 부족하지는 않았고요. 마지막날에 약간 부족했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래서 용문산 야영장에 또 계획하고 계신 겁니까?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야영장 위쪽에 산나물 재배지에는 용문산 작목반에서 기 산나물을 재배해서 체험객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용문사에서 소유한 조계종 토지가 있습니다. 그 토지가 6만여평이 있는데요. 체험객들을 받는 것을 보니까 또 산나물 축제를 하는 것을 보니까 그 조계종 토지 놀고 있는 부분을 갖다가 산나물을 재배를 해서 체험객을 그쪽으로다가 받으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정말 우리가 산나물 축제가 우리 양평군의 대표 축제고 큰 축제잖아요. 그런데 이 축제를 하실 때 교육발전기금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신 분들이 조금 있으셨어요. 그래서 많지는 않더라도 작은 마음이 모여서 축제 때 또 이렇게 좋은 일도 할 수 있다는 그런 방향을 조금 설정하셔서 교육발전기금이 조성될 수 있도록 좀 다각도로 한번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별도의 교육발전기금이 하여튼 마련될 수 있도록 구상을 해보겠습니다만 현재도 지금 새마을회라든가 생활개선회에서 이제 식당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거기서 얻어지는 소득을 가지고 무김장 배추를 재배하고 김장을 담아서 어려운 가족들한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소득의 일환으로다가 또 가을이 되면 교육발전기금도 납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 외에도 교육발전기금이 더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한번 방안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저는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결론만 말하겠습니다. 용문산 산나물 축제 주차장 확보를 추가하지 않고서는 용문산 산나물 축제가 성공적일 수 없습니다. 앞으로 주차장, 부족한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어쨌든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확보를 해주십시오. 또 하나 대형버스, 셔틀버스를 운영하는데 올해 효과가 전혀 없었습니다. 내년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십시오. 또 하나 근본적으로 민간 주도형 축제로 전환을 갖다가 하는데 아주 발 빠르게 좀 대처를 해주십시오. 그다음에 4일 간이 너무 깁니다. 어떤 신선도 유지라든가 어쨌든 3일 간을 알차게 하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한우판매량이 올해 너무 저조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우농가들과 잘 상의해서 동선문제를 한번 고려를 해주십시오. 정작 산나물 축제를 하는데 산나물 우리 산림과는 소외됐다고 아우성입니다. 산림과 동선문제, 특히 500만원 투입해서 산나물 홍보관 사람들 동선이 좀 많은데서 이 초입으로 끌어내는데 신경을 써주십시오. 그다음에 SNS 홍보가 전혀 올해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이 없잖아 있습니다. 올해 관내 주민들을 갖다가 홍보단을 통해서라도 저 개인적으로도 많이 홍보했습니다만 어쨌든 SNS 홍보단을 갖다가 좀 활성화시켜서 홍보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그다음에 올해 또 용역을 주어서 평가를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나열된 숫자를 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또 액수, 판매액수도 직접 추계한 것 이외에는 믿을 수 없습니다. 중복이라든가 어떤 기법을 갖다가 어떻게 동원했는가 몰라도 여론조사 기법도 아주 잠깐의 놓치는, 열 가지 중에 총 요건 중에 한두 가지만 놓치면 완전히 허수가 나옵니다. 그런 부분들은 다음에 체크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뽕밥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정작 양평을 할 수 있는 산채 쌈밥, 산채 도시락 이런 것들은, 호평을 받은 것들 그런 것들을 좀 더 활성화시키는데 주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또 용문 지금 예산투입에 대한 투명성이 좀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한번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고 첫째 전체로 홍보비가 4,000만원 쓰였다는데 과연 홍보비가 어떤 식으로 쓰였는가. 또 운영별 부스 홍보비 제작지원에 1,100만원이 지원됐다는데 과연 그게 효용적인가. 또 현장 라디오 스튜디오 이것은 철폐하십시오. 전혀 1,500만원 이거 효과 없습니다. 또 이벤트 행사에 3,000만원 쓰였는데 이 부분 세부내역도 올해 아마 실패한 여러 가지 문화면 정적인 공연들 다 실패했습니다. 어쨌든 축제장은 축제장입니다. 누구 발상인지 몰라도 첫날 승부의 절반 50%가 다녀갑니다. 자유로운 축제해서 올 개막식을 없앴는데 개막식에서 50%가 오는 겁니다. 30만 왔으면 15만. 개막식을 성대하게 하고 기네스북에 오를 만큼 김밥도 말고 정말 배터지게 개막식은 크게 해주십시오. 다 요약을 못하니까 다음에 한번 자료로써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민간 주도형 축제로 완벽하게 개편하는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지금 열두 가지 정도의 말씀하신 부분들을 시정을 하고요. 내년도에 민간 주도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용문시장의 장·단점들은 산나물 도깨비 시장, 5월달부터 6월달까지 두 달 간에 걸쳐서 용문 상설화시키는 아침형 역전시장, 양평역이든 용문역이든 그래서 산나물 도깨비 시장을 상설화시키는 어떤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또 산나물, 장아찌, 건나물 판매, 연중판매로 전환시켜서 그런 것들은 이 시장 활성화 직결하는 것은 지역경제과와 협의해 주십시오. 스토리가 없는 축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양평 산나물은 산당귀싹, 승검초싹이라고 그러지요. 산 겨자채 또 눈향 취나물이지요. 이런 정말 임금 진상 나물을 올해에 또 개발하셨으니까 적극적으로 홍보에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본 위원장이 질의 하겠습니다. 산나물 축제가 올해 몇 회였었지요?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예전에 진행된 거 외에 다시 시작돼 갖고 간 부분이 올해 5회 실시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그러면 민 주도로 몇 년도까지 왔던 건지 아세요?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그 부분은 정확히는 알고 있지 않습니다만 지난번에 여기 제가 자료도 있습니다만 옛날에 ’68년도에도 실시가 됐고요. 그 이후에 또 ’90년대 초에도 계속 산채아가씨 선발부터 추진이 돼 왔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그것이 이어오다가 우리가 명품축제로 가기 위해서 관 주도로 해서 지금 관광진흥과장님께서 수고하시고 또 그것에 대한 우리 직원들이 진짜 행사기간 동안 계획하시고 짜내시고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먼젓번에도 민 주도로 가다가 좀 다시 바뀐 이유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알고 있으니까 지금 그 과장님께서 박현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서 저는 약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지금 답변석에서 분명히 “내년부터는 민 주도로 갈 수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노력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또 좀 달리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쉽게 얘기하지 마시고 검토를 해보신다는 게 맞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요. 또 산나물에 관련돼서 정말 우리가 주 메인이 용문산 일원이잖아요. 용문에 먹거리를 여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아까 서두에 박명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다시피 음식 문화가 산나물을 이용한 음식, 지금 거의 다 보면 웰빙식품, 웰빙을 찾기 때문에 고기를 먹는 것을 내가 봤을 때는 산나물 축제장에 와서 한우고기 먹는 것보다 산나물을 더 올해 선호하고 찾아가고 찾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외적으로다가 산나물 축제에 가면 산나물 뜯기 축제에 체험을 할 수 있다든가 산나물이 이건 무슨 나물이고 이건 무슨 나물이고 어린 아이들도 평상시에 학습장이 될 수 있고 여기서 축제를 1년에 양평에 진짜 명품다운 명품축제를 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가족단위로 올 수 있게끔 그런 것을 홍보를 좀 해주시고요. 산림경영사업소에나 친환경농업과 같이 혼연일체가 돼서 올해 그 부스를 만들고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고생들 많이 하시는 겁니다, 그게. 공직자가 밤늦게까지 그것에 대해서 다 살피시고 정말 잘 만드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산나물을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채취를 해가지고 온 것에 대해서도 올해도 그런 게 짜임새 있게 잘 됐지만 축제장에서 진짜 너무나 이렇게 보면 이 용문산역에서는 계속해서 연예인들과 같이 함께 축제의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공연을 하니까 먹거리 앉아서도 그 공연을 다 볼 수가 있게끔 또 지형적으로 용문역 앞 광장에다 이렇게 무대설치를 하니까 그건 잘 됐는데 지금 역전에서 내다봤을 때 파출소 사거리 저쪽 교회 있는 쪽 앞에도 그렇게 많이 판매가 됐다고, 그거 한번 검토해 보셨나요?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그쪽으로는 판매가 덜 된 것으로 이렇게 저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대를 가지고 작년도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새마을이 됐든 마을회에서 됐든 음식점을 평상시에 안 하던 분들도 부스를 얼마씩 그렇게 임대를 받은 겁니까, 그거?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용문역 용문 쪽은 받았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받았지요?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예.
이종식위원장
그러니까 장사를 해보려고 나온 거예요. 자기네가 음식을 평상시 하든 어떤 거든 실질적 그 음식식당 없잖아요? 내가 용문에 가서 그거 부스에서 많이 먹었는데 그 식당이 어디 예를 들어서 단월이 됐든, 청운이 됐든 용문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이번에 부스가 보니까요. 단월 고추장구이 삼겹살 레포츠공원 가다보면 그분도 나와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거는 평상시 오면 그리로 안내를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단발성으로다가 축제장에 나와서 장시간 며칠 간의 소득을 올리려고 하는 거는 마을 단위에서 하는 거는 이해가 된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개인적으로 굳이 사가지고 나와서 음식 자기가 장사해서 3일 간의 좀 그거를 올려봤다. 그건 좀 자제시켜 달라는 얘기예요. 용문 리 단위들 봐도 이게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이렇게, 그리고 음식을 갖다가 서로 메뉴가 똑같지 않게끔 다르게끔 이렇게 그것도 좀 선별해 주시고요. 면별로다가 산나물을 채취해서 판매부스가 했는데 아까 송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소비자가 기분 좋게 샀는데 이게 한 관이 됐든 몇 키로라고 해서 샀는데 가서 달아봤을 때 그 그람수가 빠지면 기분 나쁜 거예요. 그렇지요?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그리고 용문역 앞에서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군수님하고 제가 본부 쪽에 잠깐 앉아 있을 때 어떤 분이 산나물 사가지고 와서 “이런 것을 양평군에서 파는 이게 산나물 축제가 맞습니까?” 하면서 산나물 펼쳤을 때 과장님 혹시 같이 보지 않으셨나요? 시커멓게 떠 가지고 군수님 앞에다 갖다 들이댄 것 기억나세요?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저는 주행사장에만 있어 갖고 목격은 못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이종식위원장
그 부분이 우리 축제장에 판매에서 한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장날, 용문 장날 그 기간 동안에 개인별로 가지고 오신 분들이 먼저 안 팔리니까 보관상의 문제다 이거지요.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12개 읍·면에 나물을 면별로다가 채취해 가지고 나왔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느 면은 싱싱해. 어느 면은 이거 막 망가지려고 그러니까 빨리 처분하려고 그러고 보관상의 문제 그런 것도 잘 해온 데가 어디인지 아세요? 한번 싱싱하게 매일 같이 싱싱하게 산나물을 꺼내놓은 면 아세요?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예, 대부분 읍·면에서 다 싱싱하게 잘 가져 오셨는데요.
이종식위원장
그거 제가 봤을 때는 아니에요. 강상면 보관 잘했습니다. 저온저장고에 넣더라도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저온저장고에 보관했다고 해서 온도 맞추어 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습기가 안 생기게 하는 방법. 산나물을 싱싱하게 하면서도 습기가 안 생기게, 물이 흐르지 않게, 물이 흐르면 바로 그건 날씨와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산나물이 뜨는 겁니다. 그러니까 읍·면별로도 그걸 보관방법 같은 것도 좀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걸 다 홍보가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주시는 것도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좌우지간 올해 우리 지역의 축제를 계속해서 승화시키면서 양평을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게끔 36만 이상이 왔다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축제기간도 좀 저거하고 더 예산 같은 거라든가 여러 가지 놓고 봤을 때 진짜 축제를 갖다, 산나물 축제를 갖다가 대표적으로 해서 한 번 더 발전 있게끔 한번 재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명숙 위원님.
박명숙위원
그냥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그날 새마을부녀회하고 생활개선회에서 판매를 했잖아요? 판매를 했는데 그분들은 “예년에 비해서 손님이 없어서 별로 팔지를 못했다.”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판매금액된 수익이 얼마나 남았는지 그거 파악 좀 해보셨는지.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파악된 것은 있는데 제가 지금 자료를 가져오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별도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월드DJ페스티벌에 대해서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흐른 관계로 이것도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제 때에 건축물, 가설 건축물 인·허가를 득합니까? 그냥 자체적으로 위임을 합니까?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텐트라서...
박현일위원
아니, 텐트뿐만 아니라 대형 가설건축물.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대형돔도 가설건축물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뜯었다가 바로 설치했다 그냥 철거를...
박현일위원
인·허가 사항은 없다 이거지요?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소방서 그날 점검단을 같이 함께 점검을 했습니다, 동료 송요찬 위원님과. 그분들 소방서 관계자는 적어도 박사 전문가가 그날 대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말이 씨알이 먹히지 않는다. 이런 경우 안전사고가 있는데 전혀 우리가 요구를 했더니 여러 가지 경기 때문에 전혀 안전조치가 사실상 우리의 요구사항에 전혀 반영 안 됐다는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소방서 직접 실무관계자를 만나서 뭐가 어떻게 그분들이 말씀하신 것은 “이렇게 하다 사고 나면 정말 책임 못 집니다.” 그런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 텐트 부스가 왜 올해부터 거기에 들어가서 과연 관내 자기네들이 거기서 스스로 영업을 해버리면 관내 숙박시설 꽉 찼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거 안에서 개별부스를 올해 특별히 허가한 어떤 추진과정이 있습니까?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혹시 텐트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현일위원
텐트촌.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텐트는 금년도에 처음 실시한 부분이 아니고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실시를 해왔던 부분입니다. 단지 이쪽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쪽 잔디구장에다가 설치를 해서 가시화 됐을 뿐이고요. 지금까지는 저쪽 야구장 뒤쪽에 그쪽에다가 계속 설치를 해왔던 부분이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 텐트 돈 받는 거 한 자리당 얼마씩 받았지요?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제가 알기로는 1만 5,000원이고 텐트 빌리는 부분은 별도로다가요, 빌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텐트가 설치됐던 부분들은 인터넷상으로다가 미리 예약이 다 돼 있던 그 부분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 것도 다 세금 내겠지요? 그건 확인을 못하셨지요?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예, 그런 부분들은 제가, 상상공장 자체가 개인이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된 세금은 거기서 납부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경찰공무원들의 불만은 알고 계시지요? 예를 들자면 1개의 중대병력을 동원해서 한 50명 정도 투입해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했는데 자체의 경비용역을 갖다 채용을 해야지 그런 부분에 채용규모가 너무 적어서 여러 가지 불만들이 나오고 또 지금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들은 협조할 수 있다고 하지만 너무 경찰 어쨌든 실무담당자들 만나서 또 그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좀 한번 경청을 해주십시오.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들었고요. 그래서 별도로다가 그 분들 하고 다시 한 번 간담회를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모든 것은 수익자, 원인자 부담입니다. 지금 이 분들이 들어오셔서 몇 차례 하고 앞으로 지금 협약에도 특별한 이견이 없는 한 계속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 군에 교육발전기금 올해 좀 매듭을 지어주십시오, 20%면 20%, 30%면 30%.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검토 때 협약점검을 한번 해주십시오. 이익이 발생을 하지 않았다고, 이게 저는 엄살로 느껴지는데 올해도 손해가 났답니다. 50억 이상 100억 규모의 행사를 하면서 이익을 발생했으면 하는 사업을 해야 되고 또 협약 당초 취지에 맞게 장학금을 내야 됩니다, 교육발전기금을. 그런 부분들 아주 우리 군에 그냥 상업적 마케팅 차원에서 한번 접근을 올해 실무주무부서장님께서 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또 하나 잔디훼손에 대한 그날 마지막 하는 날 갔더니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도 400평, 500평 정도 훼손, 그 잔디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당초에 협약서 안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당초에 기반시설에 대한 것은 저희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이렇게 협약을 했습니다, 그 행사를 이쪽으로 가져오기 위해서요. 따라서 기반시설이 좀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정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박현일위원
그날 동료 송요찬 위원이 못 박고, 텐트 못 박고 이거 다 뜯어가면서 이 경우로 하냐, 또 실무자도 나무랐습니다. 그런 소소한 문제를 떠나서 잔디의 훼손은 세상에 철수하는 날 비 오는데 상식선에서 제가 이래서는 안 된다고 해도 차량이 들어가서 완전히 그건 전쟁터를 방불했습니다, 진짜. 나중에 그것을 골라서 정지를 했더니,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고 그 정도 다 앉아 있으려면 우리가 또 복구하는데도 돈을 많이 들어갑니다. 혹시나 월디페 결산보고를 갖다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5,500만원 지금 지원하고 있지요?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예, 기반시설을 위해서 시설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행렬교통주차장, 장소임차, 화장실 다 주고 5,500만원 주고 얻어먹는 건 하나도 없고,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었지요. 올해 소음은 저감을 했지요?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많이들 말씀을 하십니다.
박현일위원
그것은 안전대책 일환으로 바깥으로 빼서 아마 그런 소음 부차적인, 원래 소음조항을 위한 어떤 목적이 아니라,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소음저감은 됐으니까 그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지금 근본적인 것은 요지는 하나입니다. “돈 버는 놈은 다른데 왜 양평군에서 과연 그것을 지역경제 활성화로 다 이어질 수 있느냐.”, “직접적인 혜택은 뭐냐.”, “주민들은 피해를 감수하고 있는데 주민들을 강상, 양평 각종 판매할 수 있는 장소 하나 제공도 않고 심지어는 지역주민의 치킨 한 마리 팔 수 없고 다리 밑에 가서 파는 이 지경의 축제를 계속해야 되냐.” 이 정도 불만입니다. 문제점은 다 나왔지요? 다 지적을...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 부분들을 올해 지속 가능한 축제가 될 것인가, 축제가 된다면 정말 수익자 부담원칙을 어떻게 양평군과 협약을 갖다가 실질적인 양평군에 이익을 줄 것인가, 또 유관부서, 소방서라든가 경찰서 협조인력을 노력을 뭐라 할까요? 최소화하기 위해서 자체 경비인력이라든가 사후에 그 분들의, 자원봉사자라든가 경찰들에 대한 어떤 사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구체적인 문제를 올해 한번 꼼꼼히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존폐문제까지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예, 그 문제는 지난번에 축제발전위원회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과연 존폐문제에 대해서 제가 직접적으로 어떤 설문이라든가 그런 조사를 통해서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결정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다음은 송요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과장님 상암동에서 사실 쫓겨난 거 아니에요?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그렇게들 알고 계시지만 사실상 쫓겨난 건 아니고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상암동에서 서울 하이페스티벌의 일환으로다가 시작이 된 부분입니다. 그때 당시에 오세훈 시장님께서 그것을 만들어냈는데 상암동에서 3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도시다보니까 소음이 있으니까 이 부분이 다른 곳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다 라는 판단 하에, 그리고 행사의 규모가 커지다보니까 오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운동장 한 군데서 하기에는 너무 비좁아 가지고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는 입장에서 그때 자라섬이냐, 김포냐, 지산 락페스티벌 한 그쪽이냐, 여러 가지 장소를 물색 중에 있는 상황을 저희가 입수를 해서 “양평에 이런 공간이 있으니까 양평으로 오면 어떠냐.”, 이런 부분으로 해서 양평으로 유치가 되게 된 부분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상암서는 임대료 내고 했지요?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상암동에서는 그 부분은 운동장이기 때문에 아마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원해 준 건 하나도 없고요, 서울시에는.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제가 서울시하고 상암동 관리공사 다 알아봤는데 쫓겨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쫓겨났다고. 사실 우리 페스티벌 문화가 굉장히 지금 많아요, 그렇지요? 잠실서도 하고 안산서도 하고 용인서도 하고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 같이 전문가가 하는 얘기가 양평 DJ페스티벌은 문화가 없데요. 문화가 없데요. 무질서의 천국이래요. 안 보고도 안데요, 자기네들이. 안 보고도 안데요. 그런데 다른 데 지금 보면 다 가평 자라섬페스티벌 거기 같은 경우는 3040이 한 56%, 57% 되고 또 잠실 같은 경우에도 한 30대, 40대가 다 주가 됐는데 여기는 지금 20대 초반이지요, 그렇지요?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지요, 20대 초반이지요?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 아이들이 문화가 없데요. 이 DJ페스티벌이 문화가 없데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올해 추경이라도 예산을 세우셔서 학술적 용역을 한번 줘보세요. 정말 이게 진정한 문화인가, 아니면 어떻게 발전시켜야 될 것인가. 지금 우리 여기 5만명, 아까 5만명 왔다 그랬는데 경제적 효과는 32억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용문산 산나물축제는 36만 왔는데 거기는 그냥 판매수익만 한 12억 나왔고요. 그런데...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결과에서 DJ페스티벌은 직·간접적인 효과가 70억 4,500만원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DJ페스티벌이요?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예. 용문산 같은...
요찬
송요찬위원
70억? 70억, 어떻게 70억이...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용문산 같은 경우에는 직·간접적인 효과, 그러니까 생산유발효과까지 다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용문산이요? 아, 용문산이요?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아니요. 용문산 같은 경우에는 158억이고요. 158억 2,200만원이고요.
요찬
송요찬위원
DJ페스티벌 70억이라고요?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70억 4,500만원으로다가 지금 용역결과에 여기 보고서에 지금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70억이 풀렸으면 엄청난 돈인데.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아니요. 풀린 것이 아니라 직·간접 효과, 그러니까 향후에 이 축제를 개최함으로써 양평군에 얻어지는 그런 직·간접 효과를 다 망라한 부분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것을 돈으로 환산해서요?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출액도 여기 보면 32억 경제적 효과를 얻었다 그랬는데 본인이 보기엔 전혀 없어요. 사실 그 안에 아이들이 뭐 사가지고 들어가지도 못하잖아요, 그렇지요?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가방을 전부 조사를 하기 때문에요. 가지고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지요. 어쨌든 사가지고 들어가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학술적 용역을 한번 줘보세요. 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하고 또 저도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려서 한번 예산이 승인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저도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 양평군에서 5,500만원 주잖아요?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지요?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오수처리, 화장실 임차, 배수시설 여러 가지 있는데 화장실 임차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관내 업체가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왜 하나도 그런 걸 안 줬어요?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그것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거기다 주는 것이 아니고요. 해마다 저희가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화장실이라든가 아니면 하수도, 상수도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직접 주는 부분인데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가 거래하던 그런 화장실업체가 여러 가지 단가 면으로 저렴한 부분으로다가 이야기를 해서 아마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5,500만원 하면서 여기 직접 렌털업체가 있는데, 관내에 없다 그러면 몰라요. 관내에 렌털업체가 있는데 용문산 산나물축제도 하청의 하청을 받아서 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 그래도 어떻게 화장실 임차를 했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예 못 받았어요. 내가 그 회사를 두둔하는 게 아니라 관내에 업체가 있는데 왜 관내 업체를 이용을 안 하냐 이거야. 최대한 조정을 하면 흥정을 하면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혀 흥정도 안 들어왔데요. 그 자리에서 현장에 갔을 때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내가 또 상대편에도 또 질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전혀 그런 게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인조잔디에 또 몇 동을 쳤지요?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정확한 동수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260동인가 친 것 같은데 못이 5개씩 박혔어요, 못이. 이것보다 조금 얇은 건데 못이 5개씩 박히면요, 나중에 그거 다 구멍이 납니다. 아니라고 하는데 들춰보시면, 이렇게 잔디를 들춰보시면 그게 구멍이 나서 나중에는 그 물이 한 쪽으로 쏠립니다. 그런 부분은 사실 그냥 놔두면 몰라도 어떤 지지대를 놓고 놔두면 몰라도 그게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혹시라도 다시 치더라도 되도록이면 못은 박으면 안 돼요. 올해 그러면 5개씩 박았으면 그게 몇 개예요? 1,600개 정도가 박혔는데 1,600개 정도가 구멍이 뚫렸는데 내년에 또 하면 또 그만큼 또 뚫리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오므라드는 게 아니에요.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내구 재질이 말씀하셨다시피 그게 오므라듭니다. 그래서 거기 물이 좀 이렇게 빠져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요찬
송요찬위원
그냥 이렇게...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관련자한테 제가 자문을 구했었는데요. 큰 문제는 아마 없을 거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더라고요.
요찬
송요찬위원
제가 잔디회사에다 저도 문의를 했어요. 문의를 했는데 실바늘도 아니고 거의 이 정도 되는데 그런 게 뚫리는데 어떻게 오므라드냐.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아니요. 슬레이트 못 박기 굵기 그 정도 됩니다, 슬레이트 못.
요찬
송요찬위원
그거보다는 두꺼워요. 아무튼 그런 부분들, 아까 변상조치도 하나도 안 됐다고 하는데 그런 건 변상조치를 받으셔야지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산나물 축제하고 우리 DJ페스티벌하고 하는데 네트워크가 형성돼 가지고 같이 이어져서 해야 돼요, 차라리 아예 한날 아니면 이렇게. 그래야 지역에서 정말 돈이 돌아야지 그 아이들이 돌아다닌다든가 해서 돈이 돌아야지, 축제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돈 안 돌면 축제 성공 못했다 그래요. 그리고 제가 보기엔 또 어쨌든 아마 제가 생각해낸 건데 지금 우리 양평군 인구, 10만 인구 중에서 19.3%가 노인인구예요, 그렇지요?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처음으로 노인페스티벌도 한번 해보세요. 기획을 한번 해보세요, 아이디어를 한번 내셔가지고. 그것도 가을이라든가 이럴 때 하시면 좋잖아요. 그러면 훨씬 나을 수가 있어요. 씀씀이도 더 나을 거예요, 이 아이들보다는. 아무튼 여러 가지로 고생들 하셨는데 이런 부분 보완하셔서 꼭 하시고 제가 꼭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고 싶은 거는 학술적 용역을 한번 따져보세요. 그래서 정말 이 DJ페스티벌이 문화가 있는 건가, 그런데 다른 데는 재즈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음악의 문화가 있어서 대중음악이라든가 이런 어떤 가수들이 인정을 해요. 그런데 여기는 무질서라 그래요. 일단 딱 얘기를 했더니 “압니다.” 이렇게 전화 와요. 그런 부분 저도 8월달에 인천도 제가 한번 가보려고 그래요, 인천에. 그래서 가서 보고 또 전문가들 또 얘기도 듣고 그렇게 해서 내년에 좋은 페스티벌이 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올해 한해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청운오토캠핑장 조성에 대하여 윤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개수장 불편사항이나 샤워장 불편사항 데크, 그런 건 다 해결하셨지요? 담당관으로부터 말씀을...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예, 저희가 해결한 부분도 있고 마을에서 직접 해결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해소가 된 상태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처음에, 오늘 개장하셨지요?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진출입이 조금 용이성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면에서도 파악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해소하기 위한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거기 하천이 좋더라고요. 하천 이용해서 물놀이 하실 거고 물고기 잡기계획 하실 것 같고 그런데 애로사항이 6번 국도 차량, 오토바이족 소음이 난다고 하는데 그 대책을 앞으로 조금 금방은 힘드시겠지요?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 양현희 현 대표님하고도 말씀을 나눴는데요. 일단 우선적으로 1차적으로 나무를 좀 제방 쪽으로 나무를 심어서 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도록 하고요. 2차적으로 국토관리청에다가 그런 부분을 민원을 제기해서 방음벽이 설치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 전기시설은 7월 중에 보강하신다고 하는 것 같고 세면장 추가로 좀 설치해 달라는 요청 들으셨나요?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세면장에 대한 부분은 아직 부족하다는 얘기는 못했는데요. 조금 멀다는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가현1리 새마을에서 운영하실 거지요?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녹색농촌체험마을하고 같이...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예, 별도 조합을 설립을 해서 등록을 했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청운오토캠핑장이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옥천 워터워페스티벌 축제에 대하여 박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명숙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양평 워터워페스티벌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3일을 했습니다. 올해도 8월 2일서부터 8월 4일 아주 3일 똑같습니다, 지금. 그런데 정말 옥천면에 민 주도가 돼서 물축제추진위원회가 주관이 돼서 개최를 하고 있는데 열심히 홍보를 하셔요, 지금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볼 때 작년에 비가 너무 많이 안 와서, 그렇지요? 약간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올해도 8월 2일날 이 사이에 또 비가 안 오면 사실 이 워터워는 좀 그런 것 같아요. 비가 어느 정도 이 하천에 물이 흘러야지요. 그래서 만약에 작년처럼 비가 안 와도 그냥 올해 이렇게 개최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작년에 약간의 문제점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올해 무엇을 보완을 했는지, 또 작년보다 차별화된 것이 있으면 또 어떤 내용인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사실 운영, 행사비가 5,000만원이에요. 5,000만원 갖고는 3일 동안에 제가 봐도 좀 적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이렇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먼저 물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 문제에 대한 부분은 일단 금년도에는 별도의 관정을 하나 관정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형관정을 하나 개발을 했고요. 그다음에 오빈리 오빈방죽에서 옥천으로다가 넘어가는 농수용 물이 있습니다. 그 물을 기반조성계하고 협의해서 군수님한테까지 보고를 드려가지고 만약에 금년도 축제에도 물이 부족현상이 되게 되면 그 농수용 물을 그쪽으로 좀 방류를 하도록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 문제에 대해서는 해소가 될 것으로다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지난해와 차별화된 부분은 지난 해 처음 실시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사실 많이 노정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을 보완을 하고요. 금년도에는 터널을 테니스장 옆에다가 박터널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다가 사람들을 좀 볼거리를 제공을 하고요. 아수라장이라는 지난해에도 물론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별도의 그런 어떤 특별한 저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아수라장이라는 이런 존을 만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시 물놀이가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별도로 운영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없었던 어떤 여러 가지 아기자기한 이런 공연들을 같이 접목해서 그렇게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사비에 관련된 부분은 물론 행사비만큼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습니다만 저희 산나물 축제도 많은 행사비는 아닙니다만 나름대로 이렇게 잘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워터워축제 같은 경우에도 5,000만원이면 봄에 읍·면에서 실시하는 봄에 산수유축제라든가 고로쇠축제의 예산만큼은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물론 3일 간 실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부족합니다만 지난해에도 자비로 이렇게 운영을 했다는 부분을 많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각 존이라든가 이런 아수라장이라든가 이런 각 존에 들어가는 거에 입장료를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입장료를 받음으로 인해서 행사비에 충당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금년도도 그 정도 행사비로 그냥 잘 치를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감사드리는데요. 그 대형관정은 어디다가 묻습니까?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체육, 축구장하고 테니스장하고 그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 사이 쪽에요.
박명숙위원
축구장하고 테니스장하고 그 사이에요?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제가 한번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용수로기반 몇 년 전에도 한 해 때 이게 사실 지금 신애 저수지 아니면 오빈리 저수지에서 넘어갈 거예요. 그건 가능하다고 봅니다.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예, 오빈리 저수지에서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박명숙위원
몇 년 전에 한 해 했을 때도 넘어갔습니다, 거기다가 공흥리로도 다.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예, 그 부분입니다.
박명숙위원
그거는 됐고요. 박터널은 제가 봤습니다. 제가 하루 갔을 때 심었는데 길이가 좀 짧아요.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좀 짧습니다.
박명숙위원
짧은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그런데 공간이 좀 안 나오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예, 지금은...
박명숙위원
공간이 나오면 다른 거로다 더 연결을 해도 되는데 이 박터널에 대해서는 길이가 좀 짧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또 이렇게 옥천면에서 하지만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 갖고 뭐를 더 해야 되는가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제가 전남의 장흥군에 보니까 거기는 물축제예요. 그런데 거기는 13억을 갖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좀 날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어느 날 이렇게 편리한 시간에 한번 여기를 담당팀장님하고 옥천면의 부면장님하고 한번 여기 장흥군이 우리 여기보다 먼저 한 데면 한번 벤치마킹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장흥군뿐만 아니라 저 아래지방에서 제가 지금 적어 놓고 안 갖고 와서 그러는데 한 2개 정도 군이 더 합니다, 지금 이 워터워페스티벌을. 그것 좀 확인을 해서 한번 벤치마킹도 다녀오시길 바라고요. 올해는 어쩔 수 없이 양평 워터워페스티벌이지만 저는 옥천면에 민 주도로 해서 물축제위원회에서 주관이 돼서 움직이잖아요, 그렇지요?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러니까 저는 옥천이면 옥 같은 물이잖아요, 지금 옥 같은 물이 개천에서 흐른다. 이것을 봐서 옥천 해가지고 이것을 양평이라 그러지 말고 내년도서부터는 옥천 워터워페스티발이 괜찮지 않나. 옥천하고 맞아 들어가잖아요, 그게, 그렇지요? 또 그것도 옥천면하고 한번 잘 또 내년도에 협의를 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상규 위원님.
이상규위원
이상규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신데요. 이 양평 워터워페스티벌이 기존에 작년에 처음 개최를 하면서 사실 의원님들이 추경에 올라온 예산을 삭감을 했어요, 1차에. 삭감한 이유를 알고 계시나요, 혹시?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제가 알기로는 대표축제 육성을 위해서 새로운 축제는 안 하는 부분으로다가 그렇게 해나갔는데 새로운 축제를 다시 실시하게 되니까 그 부분으로다가 삭감을 하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 그때 당시에 문화체육과 지금 과장님이 그때 담당하셨지만 경기레포츠 인 페스티벌 가을에 하는 축제를 갖다가 앞당겨서 이 부분만 앞당겨서 그렇게 독립적인 축제로다가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하셨어요.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예, 그랬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러면 사실은 경기레포츠페스티벌 인 그 예산에서 일부가 빠져나가서 사실은 독립적인 축제로다가 운영이 된다 그러면 그건 약간의 이해가 가지요. 그런데 경기레포츠페스티벌 인 그 자체도 가을이면 가을에 한 번에 축제가 운영이 되는 거지 무슨 그걸 또 기간을 달리해 가지고 운영이 되는 축제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광탄에 과장님께서도 생각이 나시겠지만 광탄에서 민물고기 축제해 가지고 봉황정천에서 축제를 계속 운영을 했었잖아요, 그렇지요? 민 주도로 해서.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런데 그것도 일순간에 저희가 2010년도 의원이 되면서 한번 유지되고 2010년도에 예산편성까지 했다가 예산 다 편성이 됐어요. 의원님들 다 찬성을 해줬어요. 예산통과가 됐는데도 집행을 안 하셨어요. 그게 민원이 많이 들어왔지요. “아니, 예산편성까지 해놓고서는 왜 축제를 안 하냐.” 그게 지역민들한테는 사실 의원님들이 가가지고 엄청난 시달리고 “예산편성까지 의결까지 해놓고서 안 하는 이유는 뭐냐.” 그랬더니 집행부에서 다 또 거기 지역주민들이 안 하기로 해가지고 축제 통폐합차원에서 다 의견을 봤기 때문에 안 하겠다. 그러면 의회에서 올린 그 안 자체도 사실은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에도 그렇고 사실 그렇잖아요. 집행부에서도 하겠다고 의사표현을 했기 때문에 편성을 해가지고 예산심의를 올렸고 의회에서는 또 심사숙고한 끝에 의결을 했는데도 이건 뭐 하지도 않고 그러다 갑자기 한 1년 지난 다음에 옥천 워터워페스티벌을 하겠다고 별안간에 들고 나오니까 사실은 염려도 됐었지만 인공적인 축제는 하지 말자. 그렇게 해가지고 의원님들이 사실은 1차에 삭감을 했던 부분이었었거든요. 그래 작년에 가 봤어요. 간신히 와서 사정사정해서 사실 축제를 안 하면 큰일 나는 것 마냥 해서 승인을 해줬어요, 사실. 해서 가보니까 이거 완전히 진짜 민·관·군, 그러니까 민, 우리 축제추진위원회. 관, 소방서. 군, 61여단 장병들. 아주 민·관·군이 진짜 잘 조화가 잘 이루어지고 융합이 잘 돼가지고 축제한 게 아마 우리 양평군 워터워페스티벌이에요. 그게 뭡니까? 이게. 소방차 동원해 가지고 별안간에 소방차가 출동해야 될 그런 비상대기를 해야 될 소방차가 한가하게 축제장에 와가지고 물대포 쏘고 다니고. 물론 군인들은 비상사태가 아니고 또 대민지원도 할 수 있으니까 축제기간 동안에 나와서 대항군 역할을 해주고 축제동원이 될 수 있다고도 생각하지만 그 물총 사가지고, 중국산 다 물총이더라고 보니까. 그 물총 사가지고 물총 나누어주고 그런 식으로 하는 축제는 제가 보기에는 너무 인위적으로 인공적인, 물도 없는데다가 농수로 갖다가 논에 물 대야댈 농수로 농업용수를 갖다가 틀어대고서 개울바닥에다가 물 틀어대고서 하는 그런 축제는 그건 축제가 아니지요. 그런 것을 사실 우리 의원님들이 걱정이 돼서 있던 축제도 자연스럽게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는 광탄천에서도 하던 축제를 갖다가 예산까지 수립을 해줬던 것도 안 하면서 별안간에 왜 이런 축제를 하냐고 사실은 걱정을 많이 하고서 예산을 결국은 승인은 했지만 그런 식으로 축제운영을 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물론 과장님께서도 그 당시에는 다른 위치에 계셨었지만 지금은 또 지금 주무과장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축제는 솔직히 누가 하라 그래도 과감하게 안 되는 거는 안 된다고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주무적인 행정을 좀 펼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좀 느끼신 게 있으세요?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처음에 축제가 태동하게 된 그 이유는 사실은 파악은 하지 못했습니다만 현재 금년도도 경기레포츠페스티벌 인 양평 사업비 내에서 이게 추진이 되고요. 거기에서 지원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축제추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사실 지난해에 잘못된 그런 부분들을 보완을 해가지고 정말 성공적인 축제로 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고 많은 의지를 지금 갖고 계십니다. 따라서 한번 금년도 축제추진이 잘 되는가의 여부를 저희가 한번 좀 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군의 입장에서는 그 분들이 성공적인 축제로다가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도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 저희 의원님들도 이번 축제기간에 반드시 다 가보시겠지만 만약에 되풀이되는 어떤 그 작년과 같은 어떤 그런 인위적인 축제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축제의 모습으로 간다 그러면 내년도에도 또 계획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축제의 어떤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면 내년도 예산에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심사숙고해 가지고 과감하게 예산에 손을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간 나름대로 그 축제추진위원회에서는 홍보에 대한 거는 다 의원님들도 느끼셨을 거예요. 행사장마다 오셔 가지고 홍보하시는 거는 봤습니다. 그러한 열정을 나름대로 축제의 그 내용에 반영이 돼서 예산 5,000만원이 헛되게 사용이 되는, 사장이 되는 그러한 축제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감독을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물소리길 설치에 대하여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명숙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물소리길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소리길을 설치를 해서 지금 관내 또 관외 관광객들이 지금 이용을 하고 계시는데요. 개장 후에 현재까지 한 그래도 이용인원은 몇 명 정도가 다녀가셨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물소리길을 설치했지만 문제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보완할 사항도 있을 것 같고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확히 추계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주말이면 물소리길 1코스, 양서면서부터 국수역까지 설치돼 있는 1코스에 주말이면 한 100여명 내지 200여명씩 이렇게 다녀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봄이면 봄에 개장 이후로 4월 27일, 28일 개장 이후로는 더 많은 인원이 다녀갔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날씨가 더워지면서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2코스는 코스자체에 포장된 도로가 많이 있는 관계로다가 참여인원이 좀 적습니다. 그 부분은 정확히 저희가 1일 몇 명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전체적인 부분으로다가 문제점은 1코스에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이라든가 또 너무 빨리 빨리 자라는 초목 관계로다가 리본이 잘 안 보이는 부분, 그리고 리본이 또 색깔이 바래는 그런 부분, 그리고 반대로 갔을 경우에 1코스, 2코스 다 해당이 됩니다만 반대로 갔을 경우에 표지판의 식별이 좀 어려운 이런 부분,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제가 계속적으로 보완을 해나가고 있고요. 2코스에 대해서는 지금 코스를 개발한 제주올레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만 포장된 도로가 너무 많습니다. 더군다나 지난 주 일요일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실제 2코스를 답사를 했습니다만 여름이다 보니까 또 포장된 도로의 포장된 물소리길에서 올라오는 지열이 또 상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제가 길을 걷는 사람을 두 사람밖에 못 만났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제주올레개발팀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어서요. 그 부분을 개선을 해야 되겠다고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단지 계획,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는 어디를 어떻게 개선할지는 아직 구체화적인 계획은 세우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보완을 해갖고 물소리길이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정말 양평의 어떤 특색을 또 양평의 자연을 만끽하고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다가 이렇게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제가 1코스는 양수역에서 국수역, 2코스는 국수역에서 양평시장 2개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제가 3단계로 나누어서 한번 다녀봤습니다. 양수역에서 국수역, 국수역에서 아신역, 아신역에서 양평 다 한 번에 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양수역에서 국수까지는 아마 과장님이 보실 때 그래도 물소리길이라는 거에 좀 적당히 맞아 떨어지지요, 그렇지요?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또한 아신역에서 양평시장까지 정말 좋습니다. 아신역에서 나가서 다시 강 쪽으로 와가지고 오니까, 그렇지요? 맞아 떨어지는데 이 국수역서부터 아신역까지는 우리 여기 윤양순 위원님도 계시지만 같이 한번 걸어봤습니다. 걸어봤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다 콘크리트 포장이 많고 지금은 아마 이정표를 잘 붙였다고 그러더라고요, 팀장님 말씀이. 그런데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봐야 되지만 리본만 보고 쫓아다닌 거예요, 저는요. 보고 쫓아다녔는데 완전히 이거는 한번 오면 다시 오고 싶지 않은 곳, 그 구간은. 그러니까 국수역서부터 아신역 구간은 그냥 개천으로 내려갔다 논두렁으로 갔다 다시 또 산너머로 왔다, 아마 안 걸어보셨지요? 또 걸어...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아니, 지난 주 일요일날 다 답사를 했습니다.
박명숙위원
다녀보셨어요, 다?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두 번, 세 번 걸었습니다, 그 길을.
박명숙위원
그런데 또 그쪽 깨끗하면 그나마 괜찮은데 아주 지저분합니다, 거기는 청소도 안 하고. 그래서 거기는 한번 가신 분들은 다시 안 옵니다, 그쪽은.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코스, 그러니까 국수역에서 아신역 코스는 제가 보더라도 다시 물소리길을 바꿔야지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현재 그래서 그것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예?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갖고 있습니까? 그 구간만.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 구간은 제가 봐도 아닙니다, 그거는요. 그러니까 저는...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이쪽 양평 쪽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연세 드신 분들이 그 길을 걸으시고서요. “참 경치는 좋은데 이게 흙이 없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셔서요.
박명숙위원
어디가 경치가 좋아요?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이쪽 들꽃수목원 옆에 쪽으로요.
박명숙위원
아, 그건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신역서부터 양평까지는 좋다. 그런데 국수역서부터 아신역까지는 경치가 없어요.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그래서 포장된 거에 대해서는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포장도로에 대해서는.
박명숙위원
그냥 동네에 다니는 거지, 그냥 쉽게 말해서. 그렇지요?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냥 그 코스는 좀 바꿔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 코스는 과장님께서 한번 다시 더 전반적으로 직원들하고 한번 이렇게 다녀보시고 제가 볼 때는 용역을 줘서 했는데 용역이 외지사람이다 보니까 양평의 지리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차라리 공무원이 했으면 그 구간은 더 잘 선정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한 번 더 이렇게 다녀보셔 가지고 그 구간은 이렇게 변경됐으면, 다 느낄 거야, 그거는 똑같이 과장님도. 그렇지요?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2코스에 대해서는 변경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그거에 대해서만 제가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예.
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광진흥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제가 먼저 축제 때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나라 10대에 아마 축제에 보시면 명품축제들 보시면 연관돼서 아까 네트워크라고 얘기했는데 네트워크 돼 가지고 행사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게 뭐냐 하면 전국에 배드민턴대회라든가 지금 우리 씨름 있으니까 씨름대회라든가 이런 거를 계속 연결돼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관광객 오지 말라 그래도 거기에 관광객들이 모이거든요? 사실 서울, 경기에 지금 2,000만이 넘게 살잖아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손쉽게 예산도 많이 안 들이고. 그런 부분 내년에는 꼭 어떤 대회라든지 하나 꼭 넣어서, 전국주민자치경연대회 노인페스티벌 해가지고 또 경연대회를 하나 한다든가 이렇게 하시면 아마 우리 팀들도 양평팀 중에서 남해에 한번 갔을 적에는 남해 마늘축제하는 데 가가지고 3등인가 대상인가 받아왔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같이 하시면 아마 좋은 축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지난 이봉주 마라톤대회에 참여하셔 가지고요. “이 마라톤대회를 내년에는 산나물 축제와 연계해서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 마라톤대회 외에도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많은 행사가 이 축제와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아 나가도록 전 부서와 협의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물소리길 제가 누락이 돼서요. 전반적으로 오다보면 화장실 갈 때가 없습니다. 그것도 느끼실 겁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 그렇지요? 그래서 화장실 또 이렇게 앉아서 오다가 힘들면 쉬어야 돼, 앉아서 의자도 좀 필요해요, 쉼터. 그런 것을 또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반시설이 너무 없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 사항은 다른 겁니다. 지금 문화해설사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현재 문화해설사가 몇 명입니까?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열아홉 분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박명숙위원
열아홉 분인데 이 분들을 선정할 때 자격기준하고 어떻게 선정을 하시는 건지.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어떤 선정기준은 없고 이렇게 경기도에서 교육을 일단 실시를 합니다.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를 하셔야만 해설사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해설사교육, 양성을 위한 교육계획이 없습니다.
박명숙위원
올해는요?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런데 제가 왜 그거를 여쭤보냐 하면요. 이 19분 중에서도 정말 교육을 받음으로써 아주 문화관광지에서 문화해설을 아주 잘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분은 못하신답니다. 이거는 해설사한테서 나온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저한테 어떻게까지 얘기를 해줬냐면 다음에 이런 해설사를 군에서 다시 뽑을 때는 한번 스피치를 보는 것도 괜찮다, 이 분, 신청하신 분들에 대해서. 그것을 그 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내년도에 해설사를 이렇게 다시 선정하실 기회가 있으면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면접을 봐보는 거지요, 한번.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다른 시·군에는 이렇게도 한답니다, 그것을 갖다가.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그 부분은 제가 도에다가 협의를 해서요. 그런 부분들이 좀 미리 검증이 돼서 해설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박명숙위원
한번 시험을 봐보는 거지요, 어떻게 해설을 하는가.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일차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7월 8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일차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