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종식 의원 발언

제212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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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식위원장

지금부터 4일차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세무과, 환경관리과, 친환경농업과, 경제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시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순서에 따라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이 먼저 하신 후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은 당일 감사종료 후 작성하여 윤양순 간사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과 담당팀장님은 증인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수감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약속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세무과장님이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기립하시어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무과장님은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8일 세무과장 김응회.

이종식위원장

세무과장님은 증인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무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하여 박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이 도세, 군세 징수에 하여튼 최선을 다하신 것 같습니다. 부과액의 그 징수액이 72.2%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하여튼 열심히 하셔 가지고 올해도 95%, 목표를 항상 95%를 갖고 계시더라고, 그렇지요?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

박명숙위원

하여튼 목표 징수액 잘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지금 7개월뿐이 안 남았잖아요, 그렇지요?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

박명숙위원

7개월 안에 계획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응회입니다. 고액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총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은 175명의 지금 1,461건의 60억이 지금 체납이 돼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상반기에는 4월서부터 6월까지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해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저희가 9월서부터 11월까지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세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지금 번호판 영치로 4월 1일부터 매일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약 한 270여대를 지금, 아니, 267건의 지금 자동차번호판을 영치를 하여서 지금 1억 5,6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자동차, 예금에 대한 압류를 실시해서 적극적으로 공매처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계획대로 이렇게 잘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손처분이 2010년서부터 2012년까지 지금 6,472세대잖아요, 지금 그렇지요?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

박명숙위원

결손처분 했지만 결손처분 한 세대에서는 또 재산이 늘어났는지 수입이 있는지 철저히 조사를 해서 또 이렇게 괜찮을 때는 부과를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

박명숙위원

처분은 했지만 그동안에 부과한 세대가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지금 현재에 2010년서부터 ’12년도까지 6,472명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손처분 한 것은 전액 싹 없어지는 게 아니고 저희가 추심원한테 다시 넘깁니다. 그게 추심원한테 넘겨서 거기서 다시 받을 수 있는 거는 계속 받기 때문에 부과가 아니라 현재 그건 없애는 게 아니고 추심원으로서 하여금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아니, 관리를 하고 있는데 또 다시 부과한...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부과가 아니고요. 계속 그 체납에 대한 것은 지금 받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하고 있다고요?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 지금 추심원한테 저희가 넘기는 거는 결손처분 한 사항에 대해서 넘기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주 부과를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지금 관리하면서 받아...

박명숙위원

지속적으로 관리는 하잖아요, 지금.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 그것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아, 지금요?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러면 한 얼마 정도 받았습니까?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지금 금년도에는 한 2,40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박명숙위원

2,400만원?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래도...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부과를 취소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을 계속...

박명숙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런데 그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결손처분대상 인원을 관리를 잘해야 되니까는요. 그러니까 2,000만원 올해 받으신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6개월 동안, 그렇지요?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건 잘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 결손처분 대상자는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서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

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다음은 윤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 위원입니다. 먼저 2012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에도 많은 말씀을 드렸고 또 수범사례로도 우리 세무과에서 2건이나 있었고 그동안 세수증대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2012년도 우리 결산검사 시 결손처분액이 26억 9,037만 8,000원이었는데 2013년도 5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결손금액이 15억 5,200이에요. 아마 이게 3개월 동안 또 하신 실적인 것 같은데요. 맞지요?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7,683건의 11억 3,900을 또 징수하셨다는 거지요?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계속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세무과장님 혼자 하실 수는 없는 부분이고 먼저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읍·면별, 실과소별, 팀별, 개인별 이렇게 목표를 놓고 그거를 성과도달을 하려고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렇게 읍·면하고 실과소하고 체계를 잘 갖추어 주시기 바라고요. 먼저 고객지원과의 개발부담금의 부과나 징수나 그거 한 분이 좀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담당을.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래 거기에 좀 이렇게 통화하셔서 혹시 거기가 부족하다고 하면 전담직원이나 한 분 정도 보충해 주실, 안 되나요? 보충인원이 없나요?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보충하는 게 업무의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요. 개발부담금하고 지방세 세금하고는 업무의 성격상 틀리기 때문에 저희가 직원을 지원해서 해야 될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면 그 자체적으로 해야 된다는...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개발부담금은 말 그대로 부담금이기 때문에 세금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거는.

양순

윤양순위원

거기도 한 체납액이 지금 30억 정도 되는데 전화홍보 해야 되고 계속 이렇게 해야지 그게 우리가 징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 그 부분에서 혹시 보충이 가능할까 해서...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아니, 업무에 대해서는 저기...

양순

윤양순위원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아니, 업무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서로들 정보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인원에 대해서는 성격이 좀 틀리기 때문에 개발부담금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하고 업무협의는 공유하고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게 참 세무과가 어려운 게 결산검사위원님들하고도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전년도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를 열심히 하느냐고 뛰어가시면 금년도 것이 또 쌓여 있고 또 전년도 것 하면 금년도 것이 이게 끊임없이 이어가는 거기 때문에 멈출 수가 없는 부분이 아마 세무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세무과장님 지금 잘해주시는 것처럼 세무과가 잘못한다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여러 다각적인 방면으로 많이 좀 생각을 하셔서 모두가 함께 이렇게 체납액 징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 체계적으로 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과 담당팀장님은 증인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환경관리과장님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기립하시어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관리과장님은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8일 환경관리과장 엄익태.

이종식위원장

환경관리과장님과 다른 증인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관리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읍·면별 미화원 현황 및 재활용 선별장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읍·면별 재활용 선별장이 읍·면별로 다 갖추어져 있습니까?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이종식위원장

재활용 선별장을 과장님께서 다녀오셨어요? 한번 돌아보셨어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전체는 못 다녀봤고요.

이종식위원장

현재의 재활용 선별장이 읍·면별로 돼 있는 것이 지금 비가림 시설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돌아보시고 거기에서 음식물까지 같이 이렇게 거기서 이렇게 분리해서 나가는 그런 선별장이 있고 인근 지역주민들이 파리라든가 여러 가지 위생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데가 있는데 그런 것도 보셨어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이종식위원장

그것을 어떻게,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사실은 선별장은 지금 읍·면에 있는 선별장의 용도는 선별장보다는 무왕리 매립장으로 가기 위한 적환장 시설입니다. 따라서 지금 같이 말씀하신 비가림이라든가 이런 게 좀 안 돼 있어 가지고 침출수가 발생되고 하는 사례가 있는데요. 그래서 신속하게 처리, 그러니까 거기에 머무르지 않도록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걸랑요. 그래서 읍·면에...

이종식위원장

그게 지금 읍·면에서 선별을 해서 무왕리 매립장으로 가는 것은 다 기 알고 계시는데 읍·면에 지금 미화원 수라든가 매일 같이 그게 무왕리 쓰레기매립장으로 가서 놓기가 지금 그런 위치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면 비가림시설이 좀 일부 돼 있는 면이 있어요. 그 안에서 이렇게 선별을 하는 데가 있고 그 남겨지는 전체가 지금 우천 시에는 그냥 비를 다 맞고 폐비닐이라든가 폐트병이라든가 거기서 선별하면서 비를 맞으면서 그 침출수가 과연 그냥 노천으로 흘러서 인근 농경지나 주택가나 보면 그냥 방치가 돼 있다 이거예요. 그 부분을 깨끗하게 아예 과장님께서 그 선별장을 갖다 빔을 세워서 비닐을 세워서 비가림 시설만이라도 해주면 그 안에서 하면 그러한 오염물 유출도 안 되고 여러 가지로다가 환경미화원들도 바로 바로 분리해서 무왕리 매립장으로 갈 것은 가고 그렇게 하면 되겠는데 실질적으로 무왕리 매립장으로 가기 이전에 관리과에서는 다 매일매일 수거한 양 무왕리 매립장으로 보내면 되는데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이세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이종식위원장

그러면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저희가 무왕리 매립장까지 가는데 양에 따라서 한 2일, 3일 이렇게 적체가 잠깐 되고 있걸랑요?

이종식위원장

그러니까.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위원장님 말씀해로요,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보완을 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그게 실질적으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양평 우리 군에서 추구하는 지역 만들기, 마을 만들기, 깨끗한 거리, 벽화 그리기 다 잘 되고 있잖아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이종식위원장

그게 뒷면에서 행정적으로 처리를 해야 될 부분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여기 봤을 때. 그래서 이거는 당해년도에 다 안 되면 몇 개 면씩이라도 해서 비가림 시설을 해서 그 안에서 우리 쓰레기차량, 이거 차량이 전체 큰 높이에서 다 들어가서 그 안에서 선별을 할 수 있게끔. 그게 몇 군데는 그렇게 돼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부분은 잘 돼 있잖아요? 그게 개군 같은 경우는 주택가 옆인데 그냥 보니까 거기도 힘들고 또 청운 같은 경우는 레포츠 공원 운동장 주차장에다가 지금 그냥 칸만 돌려 막고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잘 돼야 되고 지금 백안리 4차선 변에 먼저 민간위탁 줬던 선별장, 지금 거기 우리 수거차량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 안에다 놓은 게 그냥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고, 그러면 그 부분이 지금 이렇게 비가 오면 그게 어디로 가냐 이거지요, 저희가 봤을 때. 덮고 비가림을 안 해놨기 때문에 양은 많지 매일매일 같이 수거해서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벌어지니까 그것은 꼭 좀 다음 해에 2014년도에 예산을 좀 하셔서라도 그것을 예산범위 내에서 한번 최대한 그것을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실태파악을 해서요, 조치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유해야생동물대책에 대하여 박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명숙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유해야생동물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주 요즘에 문제 있지요? 어제도 TV에 보니까 멧돼지가 수영을 그렇게 잘해요. 그래 갖고 육지에서 수영을 해서 섬으로 넘어가, 그래갖고 어저께 계속 포획하는 거 나오더라고요, TV에서 보니까요. 그런데 지금 계획에 의해서 열심히는 해주시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농작물 피해는 조금 더 있어야 되지만 산 바로 밑에 아래에 사시는 분들이 무서워서 못 산데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제가 아마 오셔 가지고 여성분이 아마 거기 아마 전화를 했거나 찾아가셨을 거예요, 신복리 주민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잘 알다시피 2006년도서부터 해갖고 한 16억, 17억 정도의 계속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왔걸랑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매년 피해사례도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와서 판단해 보니까 목책기 이런 게 사실 주민부담비율이 있다 보니까 이게 완고하게 해서 이게 영구적인 시설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그냥 1년 쓰면 다 망가지는 형태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군수님도 이런 거는 좀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번에 신원리에다가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한 500m, 600m 정도를 설치를 했걸랑요. 그런데 거기는 민원이 아주 잦았었어요, 거기는 산자락이 좀 깊다보니까. 그런데 그거 설치하고는 피해가 없었다고 했걸랑요. 그래서 향후에는 저희가 좀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그런 사업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향후 그런 쪽으로 분석을 더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아, 목책기로다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목책기가 아니라 왜 PE철선이라고 하걸랑요?

박명숙위원

철조망?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철조망으로 해가지고 하면 그게 경제성도 있고 또 안전성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런데 강원도 가보니까 거의 다가 태양열 목책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대봤어, 거기다요, 손을. 그랬더니 전기가 오더라고, 보면요. 그래서 나는 이거 PE철조망보다는 태양열 목책기가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문제가 예산인 것 같아요, 일단은,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도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전국이 똑같아요, 지금 TV에서도 보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경기도, 우리는 경기도지요, 어쩔 수 없이. 경기도라든가 이런 데에 지속적으로 회의 이런 것을 참여할 때 또 아니면 공문으로라도 건의를 해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요. 왜냐하면 꼭 그 농작물 피해도 중요하지만 사실 농작물 피해도 농가당 잘 판단해서 100만원 범위 내에서 주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지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것도 적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지속적으로다 해주시고요. 건의를 해주시고 그다음에는 요즘에 또 숲이 우거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돼서 포획도 안 되잖아요, 지금. 올해도 보니까 69마리였어요. 멧돼지가 50마리, 고라니 19마리, 그러니까 이것도 적어요, 그렇지요? 계속 멧돼지, 고라니가 새끼는 계속 많이 지금 아주 엄청나게 많이 생산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잘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포획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그래서...

박명숙위원

그런데 경찰에서는 인명피해가 전국적으로 좀 나타나잖아요, 지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 약간 우려로다 안 하시는데 그래도 이것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홍보를 한 후에 하면 이상이 없겠지, 그렇지요? 그 지역 홍보. 그러니까 그 홍보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꼭 포획을 할 때는 그 지역에 가서 홍보를 하면 안 가시겠지, 요새 마을에 다들 있으니까요. 그렇지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래서 그런 대책을 잘 해주셔야겠어, 문제점이 그건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예산 문제. 두 번째는 숲이 너무 그렇다보니까 포획도 어렵다. 전반적인 대책이 좀 미흡하다, 그렇지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2012년도 같은 경우에는 도의 예산이 한 2억 정도 수립을 해놨어요. 그 중에 신청한 시·군이 몇 개 안 돼 가지고 우리가 한 1억...

박명숙위원

그런데 올해는 우리가 피해 예방사업은 6,400뿐이 없고 농작물 보상금은 5,000만원이잖아요, 지금은. 그게 너무 적은 거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농작물은 피해보상은 작년도에도 이렇게 많이는 안 나갔어요, 보니까. 한 2,000만원 조금 더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 좀 여유가 있다고 보는데 피해예방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예산이 더 확보를 해서 산 아래에 위험한 지역, 농가 또 일반 요즘에 많잖아요, 또. 전원주택도 많고요. 그쪽, 또 아니면 바로 밑에 있는 농작물 그런 데는 계속적으로 해나가면 이상이 없을 것 같아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많이 예산을 좀 더 확대할 수 있게끔 도에도 건의를 하고요.

박명숙위원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저희도 더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주민지원사업에 대하여 윤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 위원입니다. 주민지원사업비는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규정에 매년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심의·의결해서 집행하시는 거지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런데 읍·면별로 상이한 부분도 많은데 약간에 차이점도 있으시더라고요. 그게 읍·면에서 협의해서 올리시는 거잖아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읍·면에서도 마찬가지로.

양순

윤양순위원

그런데 어떤 분이 저한테 물이용부담금 갖고 주민지원사업에 어린이집에 약간 지원하는 부분하고 지역아동센터 거기 하는 걸 여쭤보시더라고요. 이거는 어떻게 읍·면장님들한테 말씀드려야 되나요? 거기 협의 좀 하시게.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육영사업에 어린이지원사업이 포함되걸랑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읍·면에 주민지원사업과 관련해 가지고는 자체 주민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서 좀 충분하게 내용이 되고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고 생각하시고 그러면 올라오면 저희가 삭감 없이 위원회에다가 상정을 해드리걸랑요.

양순

윤양순위원

예, 그러니까...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실정에 맞게끔.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면 복지증진, 직접 지원, 소득증대, 육영사업 기타 등등 해서 주민위원회가 거치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2012년도에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비가 용문에서는 일부 나간 사례도 있고 ’13년도에도 또 강사료 해가지고 단월하고 여러 곳...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양서하고 옥천에도.

양순

윤양순위원

예,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데도 아마 이런 거를 아시면 또 아무래도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지역을 위해서 지역 만들기도 앞장서시고 계신 분들이니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좀 같이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거는 읍·면에서 협의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최종적으로.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저희도 한번 위원님 말씀대로 읍·면에다가 한번 그런 공문을 띄워서 그런 걸 좀 더 확대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수질오염총량관리제에 대하여 이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규위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명예환경감시원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명예감시원이 한 2013년도 몇 명 정도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191명입니다.

이종식위원장

191명?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이종식위원장

그 분들을 1년에 몇 회에 걸쳐서 교육을 하십니까?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올해에는 한 번 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한 번? 연초에 했습니까?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이종식위원장

그럼 그 교육의 내용이 뭡니까?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우리 활동하는 범위하고 그다음에 명예환경감시원으로서의 역할 그런 내용들을...

이종식위원장

그게 하절기, 지금 현재 7월 중 장마가 끝나고 나면 피서철이지 않습니까?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이종식위원장

그게 명예감독의 임명을 받으신 분들에게 우리 지금 양평군 거의 하천변, 지금 무작위로다가 그냥 아무 데나 차 세워놓고 지금 들어가서 텐트 치고 밥 해먹고 고기 구워먹고 다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관리감독이 우리 공무원들이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이종식위원장

1년에 한 번 교육을 시켰더라도 이럴 때는 환경감시원들에게 안내문을 보내시든가 문자메시지를 보내시든가 해서 지역에 활동을 좀 해서, 지금 보면 어제 같은 경우, 그저께 같은 경우도 토요일, 일요일에는 지금 하천변에 거의 다 계곡부위에 거의 다 도시하고 우리가 양평이 인근이 가깝다보니까 진짜 내려와서 무방비하게 지금 계곡이든가 하천변에 마음대로 들어가서 지금, 휴식을 즐기는 건 좋지만 우리가 진짜 깨끗한 양평을 만들기 위해서는 감시원들의 활동도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와 홍보를 해줘야 되겠다는 뜻인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더 강화를 해가지고요, 우리 명예환경감시원들한테 그런 역할을 더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명예감시원의 이렇게 증 좀...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감시원증도 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하여튼간 이건 191명이다 이거지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이종식위원장

그러니까 차량에 부착용 명예감시원 차량이라고 쓴 거는 그건 우리 군에서 해주신 겁니까?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한강유역청에서.

이종식위원장

한강유역청에서?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이종식위원장

실질적으로다 그것을 어떤 사람들은, 어떤 분들은 감시원이라는 그것을 갖다 차량에다 앞에다 크게 붙이고 그런 사람들이 또 이렇게 불법행위를 하는 걸 제 눈에도 몇 번을 봤어요. 그래서 그것을 떼던가, 차라리. 감시원이 그것 무슨 명예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서 자기네가 이용을 하는, 산 중에 들어가서 실질적으로다 소나무 톱을 채취 이런 것도 하는 그런, 감시원증 턱 달고 말이야. 그런 거는 안 된다 이거지요, 저희가 봤을 땐. 그러니까 홍보계획을 더 철저히 하고 실질적으로 양평에 지금 하절기에 오염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무왕위생매립장에 대하여 윤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 위원입니다. 무왕위생매립장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거기 지금 주민지원기금 조성기관하고 적립금액 협상이 되신 거지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다 완료됐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주민요구액이 60억인데 45억에 협상을 잘...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협상이 완료된 겁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거기 생태공원을 조성하신다 그랬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매립장이 사실상 한 6,000평 이상 되는데요. 실질적인 매입은 하루에 이루어지는 게 한 5톤 전후 때 되걸랑요? 그런데 그 광활한 땅이 그냥 나대지로 있다 보니까 거기에 쓰레기들이 바람에 날려가지고 인근에 비닐 같은 게 다 날아가 있걸랑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주민들은 그 전체의 면적에 대한 피해를 입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거는 좀 녹지를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공간만 매립을 하고 나머지는 녹지형태로 있다가 실질적으로 또 다시 그쪽으로 이쪽 층이 높아지고 저쪽을 매립을 해야 된다 그러면 반대로 하면 전체가 다 녹지화 돼 있는 상태에서 매립을 하니까 수질오염이라든가 이런 것도 예방할 수 있는 차원이 있고 그래서 그런 녹지화를 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주민대책위원회하고 협의하신 내용이잖아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그런 부분, 예. 당초에 그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한 내용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 거기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폐기물 처리시설 견학하고 재활용 선별 체험활동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상반기에 실적이 좀 있으십니까?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읍·면에 부녀회회원들 하고요, 지금 한 4개의 읍·면에 실시를 했걸랑요. 그래서 그 분들 의견이 전체적으로 맨 처음에 자기들이 폐기물을 내버려 둔 것을 분리수거 시스템에서 또 가가지고 그런 체험을 해보니까 “아, 이게 더 절실하게 더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공감하고 가셨걸랑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지금 그렇지 않아도 거기에 강의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어요. 우리...

양순

윤양순위원

강의할 수 있는 공간을 그래, 좀 확보하실 계획도 갖고 계시다고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그래가지고 다른 공간을 활용해 가지고요, 거기를 좀 자리를 만들었걸랑요. 그래서 그런 강의도 좀 어린아이들 오면 강의도 할 수 있게끔 해가지고...

양순

윤양순위원

이게 참 좋은 계획이시니까요. 이게 조금 더 홍보도 하시고 하셔서 많은 분들이 우리 양평군에 쓰레기와의 전쟁을 그 분들이 솔선수범할 수 있도록, 그래도 처음에는 지도자급부터 시작을 하셔서 또 학생들에게도 눈을, 백번 듣는 것보다 한번 체험하고 보는 게 교육효과가 훨씬 높잖아요? 그것을 과장님께서 앞으로 계속 더 활성화를 시켜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기금사업은 주민의 의견 수렴하시고 다 배정하신 거지요? 그 분들하고.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아직 예산은 확보가 돼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협의가 그 분들끼리 협의가 잘 안 됐어요. 아직 그래서 협의 중에 있는데요.

양순

윤양순위원

저도 그런 말을 들어서 지금 과장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그 9개의 리도 그렇고 그것도 인근에 또 말씀하시는 민원도 알고 계시지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그거는 행정기관이 나서가지고 배분을 해줄 수 있는 조건이 아니걸랑요. 스스로가 어떤 협약에 의거해 가지고 일정하게 양보가 돼야 되는데 각자가 양보가 되지 않고 하다보니까 그런 일이 계속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데 하여튼간에 해결이 되면 그거에 따라서 배분해서 사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행정기관이 참여해서 미주알고주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먼젓번에 청소차량이 다 똑같은 건 아니지만 먼젓번에 6번 국도를 가다보니까 청소차량에 쓰레기를 떨구면서 가는 차량이 좀 있더라고요. 이렇게 뚜껑을 닫고 다니는 차량이 다지만 그래도 한두 차량이 그런 속을 썩이는 사례도 있습니다. 지도, 관리감독 하실 때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또 민원도 좀 있어요. 그 부분을 철저하게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이상규 위원입니다. 주민지원기금사업이 45억으로 10년간 금년도부터 새롭게 시행을 하기 위해서 45억으로다가 주민지원 협력마을하고 지금 협의를 했잖아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 금년도 4억 5,000 기금출연은 다 하셨나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다 했어요? 4억 5,000만원 완료됐어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리고 거기가 9개 리인데 지금 월산2리하고 4리인가? 월산2리하고 4리가 정확하게 분리가 안 돼서 주민지원기금을 갖다가 독립적인 체제로다가 운영을 못했었지요? 월산2리하고 4리였었나요, 그게? 팀장님.

이종식위원장

팀장님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위원

협의가 그 2리하고 4리가 원활하게 협의체 간에 협의가 다 돼서 독립적으로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는지 지금 답변 좀 간단하게...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청소시설팀장

그게 옛날에는 왜냐하면 월산4리가 1개의 리에서 왜냐하면 지분율이 9%였는데 2리하고 4리하고 분할이 되면서 9%를 갖고 5.4%, 3.6%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작년까지 이것을 사업을 했었는데요. 그래가지고 지금 “45억을 만들면서 2리하고 4리를 똑같이 다른 리처럼 9%를 달라, 9%를 주고 그다음에 무왕리가 37%를 가지니까 너네가 과다하니까 너네가 37%에서 30%를 다운시키든가 다운시켜 가지고 새로운 신설 리가 됐으니까 그 돈을 좀 신설된 리에다가 배분을 해 달라.” 그랬더니 무왕리에서는 “우리는 10원도 못 내놓겠다.” 그리고 그러니까 다른 리 애들은 “야, 너네는 10원도 손해 못 보는데 왜 우리는, 너네한테 협조를 못하겠다.” 그러한 실정이라고 이게 올해도 몇 차례에 걸쳐 갖고 회의를 했는데 사실상 싸움만 이루어지다 마는 게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협의가 안 이루어질 바에는 차라리 저는 그랬습니다. “안 이루어질 바에는 이거는 우리 행정관사에서, 우리는 행정관사는 너네가 원하는 대로 돈을 1년에 4억 5,000씩 내줬으면 됐지 내가 동네에서 너네 돈 쓰는 것까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너네가 이 배분율이 확정이 되면 나는 사업을 시행할 테니까 확정이 안 되면 그냥 놔둬라.” 그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자기네끼리 배분율이 확정이 되면 그것을 갖고 내년부터 사업을 하는 거고 그게 안 되면 저는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지금 실정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작년까지 조사한 게 33억 되는데요. 그 나머지 돈 갖고 내년에 마을회관 운영비라든가 그거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 제가 그 분들하고 같이 위원회의 소속이 되어 있는, 의원신분으로 소속이 같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민원을 2년 전부터 계속 주민 분들이 제기를 했던 거지요, 월산2리 분들이. 그래서 작년에 우리 김사윤 팀장님 전에 이상신 팀장님이 그 자리에 계실 때 그러면 새롭게 기금사업을 만료가 됐으니까 2차 기금사업을 하면서 그 주민이 지원협의체의 모든 분들이 같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2리와 4리 문제를 해결하면서 45억 기금 문제를 갖다가 우리 집행부에서도 아마 그렇게 협의체가 인정하는 2리, 4리 독립동의협의체를 갖다가 인정을 하는 수준에서 돼야만 아마 이 45억 기금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거의 다 됐는지 알고, 지금 벌써 2013년도 반이 지나갔잖아요, 지금?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청소시설팀장

예.

이상규위원

그런데 아직까지도 협의가 안 된 거네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청소시설팀장

이거 협의 안 됐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물론 그 분들 나름대로 협의체, 9개 리 협의체 간에 물론 같이 공동으로 협의해야 되는 내용이지만 이것을 좀 원만하게 이 환경관리과에서 개입을 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설득력 있게 9개 마을을 이렇게 아우르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게 안 된 거네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청소시설팀장

글쎄, 그것을 저희가 대안을 내놓기로요. 그러면 지금 8%, 9%였는데 9%였는데 그러면 8.3%씩 하고 그다음에 약간씩 손해를 보자고 얘기를 해갖고 또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갖고 무왕리가 너네가 전적으로 내놓는 게 아니라 무왕리에서 무왕리가 전적으로 내놓는 게 아니고 일부 내놓고 나머지 8개의 리가 조금씩 조금씩 해서...

이상규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야지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청소시설팀장

예, 그렇게 했는데도 일단은 무왕리에서 전혀 “저는 못하겠다.” 이렇게 나와 갖고 이게 회의가 결렬돼 갖고 말았습니다, 이게. 그다음에 진척이 없습니다, 이건. 무왕리에서는 지금 자기네, 거기 지분을 조금도 내놓지 못하겠다는 실정입니다, 지금.

이상규위원

그런데 지금 무왕리 사실상 무왕리에 배정된 사업비는 사실 제일 많이 또 남아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지금, 그렇지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청소시설팀장

예, 지금 한 5억 정도 남았습니다.

이상규위원

제일 많이 남아 있는 거지요. 물론 사업을 아껴서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난 30억 기금 속에서도 이미 다른 데는 다 소진이 됐지만 무왕리는 사실 지금도 기금이 제일 많이 남아 있는 곳인데 좀 과장님이나 누가 이렇게 가셔서 같이 그 분들 좀 설득을 하셔가지고 2리하고 4리도 물론 같은 리도 돼 있었을 때는 문제가 없었겠지만 또 행정리가 엄연히 분리가 됐으면 그 분들도 독립적인 마을에 어떤 사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그렇지 않아도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이 계시걸랑요. 그 위원장님하고도 저희 사무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그랬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분도 사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도 좀 중간에서 그런 역할을 하고 신속하게 처리를 해서 하도록 해주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데 마을 내에서도, 무왕리의 마을 내에서도 그게 여러 가지로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합의점을 못 찾고 있다고 하여튼 자기도 그런 노력을 하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상규위원

그러면 지금 다시 운영위원회를 조만간에 사무감사 끝나고 본 위원도 거기 위원회의 한 사람이니까 같이 어차피 이거는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팀장님하고 일정을 보셔 가지고 주민지원협의체위원회를 소집을 조만간에 빨리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리고 지금 주변에 여름철 장마철이기 때문에 파리하고 이런 문제가 제일 많이 대두가 되는데 지금 파리 문제는 좀 어때요? 거기 현장에.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청소시설팀장

지금 저희가 올해 2월부터 6월달까지 정비를 깔끔하게 끝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작년에 파리도 좀 많고 그랬었는데 올해 지금은 파리 지금은 없습니다. 파리 없고 위에 복토해서 깨끗이 했고 다해 갖고 깔끔하게 아주 정비 100% 완료했습니다. 한번 위원님들도 와보시면 작년하고 많이 틀렸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 하여튼간 주변에 또 매실나무도 많이 잘 심었지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청소시설팀장

예.

이상규위원

그래서 작년에 나름대로 알부터 해가지고 잘 하신 것 같은데 일단 주민지원협의체하고 그게 원만하게 기금사업이 협의가 잘 될 수 있도록 빨리 그것 좀 하시고...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청소시설팀장

알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기금에 대한 사용처 그거를 좀 확대해 달라고 그 분들이 또 얘기했던 부분은 아직까지 진척사항도 없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폐촉법에 나와 있는 기금사용 범위 내에서 초과하는 건 저희가 군에서 할 수가 없잖아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그건 저희의 군하고 당초에 협의한 내용대로 안대로 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 추가적으로 별도에 해준다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러니까 저희 군에서 일방적으로 그 범위를 벗어나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걸 승인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그렇지요, 그거는.

이상규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요찬

송요찬위원

예,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과장님이나 팀장님 보세요. 저희가 주민의 대표로 왔어요, 그렇지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주민의 대표지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분명히 월산2리 주민, 무왕리 주민이 있는데 너네가 쟤네가, 이게 이런 말을 쓰고 그러세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청소시설팀장

이건 제가 공식적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처음이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이건.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팀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요즘에 여름철이라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오지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럼 시가지라든가 아파트에 그 음식물 수거통 한번 이렇게 조사 좀 다녀보셨어요? 안 다녀보셨지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못 가봤습니다.

박명숙위원

요새 여름철이라 과일하면 수분이 많잖아요, 지금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래서 그 수거통에서 빨리 좀 수거를 해가든가 아니면 음식물쓰레기가 너무 많으니까 수거통을 더 갖다 놓든가, 또 아파트는 칩을 사용하시는 아파트가 있잖아요, 자기네들이 신청을 해서. 거기에 문제예요, 요즘에요. 그 양이 차면 안 들어갈 텐데 넘쳐 가지고 그냥 냄새가, 제가 이제, 우선 현대아파트 먼저 한번 가보세요. 오늘은 그렇고 날씨 아마 조금 더울 때 그게 넘쳐 흘러 갖고 파리서부터 냄새가 엄청 진동해요, 아주요, 지금요. 그런 것도 어떻게, 그냥 제가 볼 때는 칩보다는 음식물봉투가, 쓰레기봉투가 나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요. 그게 냄새가 너무 넘쳐서 흐르더라고, 보니까 그 수거통이. 그러니까 한번 그것 좀 확인하셔가지고 조치해주시고요. 전반적으로 시내에 다 음식물 수거통 갖다 놓으신 데는 한번 확인을 해서 모자르는 데는 좀 더 갖다놓고 또 어떻게 무슨 대책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여름이라.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위원님 말씀대로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한번 실태를 보고요. 파악해보고 그다음에 지금 실질적 청소행정업무는 읍·면에서 하고 있으니까요. 읍·면을 통해 가지고...

박명숙위원

그러니까 빨리 수거를 해갖고 가게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아니면 모자라면 더 갖다 놓는 그런...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그렇게 추진 확인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대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송요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우리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자료 좀 달라 그랬는데 여태 안 주셨어요, 제가 끝까지 있었는데 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리려고. 우리 무기계약자 근로자, 환경미화원들 정수 아세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그거는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정수는 모르겠는데.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 몇 명이나 결원됐어요? 지금 우리 미화원들. 미화원들 결원 현황 있을 거 아니에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결원자는 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결원자는 없다고요.

요찬

송요찬위원

결원자가 없다고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지금 저희가 5명을 더 채용을 했걸랑요. 그래서 배정을 했기 때문에 퇴직하고 나가신 분까지 다 충원이 됐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 환경미화원 정수 보면 69명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56명 돼 있고요. 그리고 양평읍 같은 경우에도 20명으로 돼 있는데 18명, 또 양서면도 1명, 1명 결원, 용문면도 1명 결원인데.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지금 69명에 대한 것은 우리 매립장에도 5명이 근무하고 계시고요. 그 중에 환경관리과에 전체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결원자는 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 환경미화원 무기계약 근로자 정수에 보면 2013년 2월 28일자에 보면, 별지에 보면 관광진흥과에 2명, 환경관리과에 7명, 양평읍 20명 그다음에 양서면 6명, 용문면 9명인데 용문 1명 결 또 양서면도 1명 결, 읍에도 2명 결원이 있어요, 지금요.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또 환경관리과나 관광진흥과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결원이 없다 그러면 무슨 말씀이에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69명, 전체 지금 채용이 다 완료가 됐는데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69명.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 그런데 완료가 됐는데 여기 현황에는 56명밖에 없잖아요.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사실 민감한 사항이에요. 우리 이 문제로 인해서 얼마나 고충을 겪었어요, 서로 주민들 하고. 응시현황 알려달라고 했잖아요, 제가 이거. 예? 노조가입자하고 미응시자 언제 가입해서 몇 명이 응시를 했는데 몇 명이 탈락이 됐고 이런 부분 제가 달라고 얘기했지요? 모르신다 그래서 지난번에 오셔서, 그렇지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 왜 안 주셔? 우리는 수시로 이거 계속 전화 받고 있습니다, 매일 저녁마다. 그 분들 술 취해, 약주들 드셔가지고 계속 전화해대요. 그러면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 그런데 전혀 안 맞아요, 이게. 몇 명이 응시했는데, 우리가 몇 명이 응시했는데 지금 먼저 가입자들은 하나도 안 뽑아줬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런 데이터를 달라는 얘기예요. 이번에 모집을 10명을 했는데 노조가입 응시자가 5명이었다. 그런데 그 중에 몇 명이 됐다. 1명이 됐다. 2명이 됐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라니까 왜 그런 자료를 안 주세요. 지금 과장님께서 완전히 파악이 안 되신 모양인데 그 자료를 주시고요. 지금 양평읍도 보면 여기 지난번에 제가 사석에서 뵈었는데 아직 채용은 안 했다 그러더라고요, 응시를 해서 합격은 했는데. 그런 인원이 있어요, 지금? 발령 안 받은 사람이.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5명 채용했는데요. 7월 1일자...

요찬

송요찬위원

7월 1일자로 됐어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7월 1일자로...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다 인사발령 났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인사발령 났어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5명 채용했는데요.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 다 결원이 없는 거예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어디 어디에요, 5명이?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이번에 추가로 들어오신 분이요. 양평읍에 2명 추가로 배정이 됐고요.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 20명이 채워진 거지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그다음에 양서가 2명이 배정이 됐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양서가 2명이 배정이 되면 정수가 6명인데 7명이 되잖아.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퇴직이 한 분 있었걸랑요.

요찬

송요찬위원

퇴직이 있어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나머지 자료요, 제가 원하는 자료요, 노조가입자들 중에서 누가 응시를 하고 누가 탈락을 하고 또 몇 명이 응시를 했는데, 이렇게 그 현황 좀 제출해 주세요, 자료 좀.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 어쨌든 이 부분이 선거 전에는 사실은 마무리가 돼야 돼요. 지금 군수님께서도 공식적인 약속은 안 하셨지만 사실 그렇게 합의 볼 때 다, 합의라고 하면 좀 그런데 우리가 조율할 때도 사실 말씀을 드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저희도 답을 할 수 있게 주셔야지요. 그리고 과장님도 이 부분 사실 얼마나 힘들었어요, 우리 직원들이나 군수님이나 공무원들이나 다. 과장님이야 그때 안 계셔서 모르겠는데 다시 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본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5명이 다시 선발돼서 들어왔지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거기에 노조가입자가 있어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노조가입자...

이종식위원장

아니, 옛날에 위탁관리할 때 가입자...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그 중에 한 분 계십니다. 노조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이종식위원장

그러면 선발기준에 똑같이 기준을 해서 선별을 저희가 거기에서 합격자가 발표가 되는 겁니까? 그 분들한테 특혜 주는 거 있어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는 환경관리과에서는 수요를 예측해 갖고 수요파악을 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인사채용은 총무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거걸랑요. 그래서 그런 기준이나...

이종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기준이 먼저 근무하다가 다시 응시했을 때 그런 분들한테 특혜를 주는 게 있냐 이거예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가점을 줘가지고...

이종식위원장

가점을 몇 점 줍니까?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그거는 좀 지금...

이종식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규자로다가 응시했던, 미화원에 응시했던 사람들한테는 그게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하세요? 똑같은 잣대로다 똑같이 시험자격을 줘야지, 그러면 그 사람들 뽑기 위한 들러리판이에요, 거기가? 그건 아니잖아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그러면 규정과 원칙은 똑같이 가야 되고 다만 그런 부분, 그런 분들을 위해서 선별하는 그런 응시하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느껴지지 않게 해야지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이종식위원장

맞아요, 안 맞아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그렇게 하셔야지 똑같은 응시모집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신청을 했는데 그 분들한테 가점 주고, 그러면 그 가점 주는 것을 전 신규자에게도 얘기를 해줍니까? 몇 점 가점을 준다.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그거는 총무과에서 실질적으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어떤...

이종식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거하고요. 제가 그럼 또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12개 읍·면의 미화원들 기준이 어떤 것을 가지고 기준을 정합니까? 명수 기준, 정원 기준.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전체적으로 인구하고요. 그다음에 쓰레기가 나오는 배출량을 가지고 산정해서 업무를 인원을 지금 산정해 놓은 거걸랑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5명 추가적으로 하는 것도 그런 인력배정은 우리가 산정에 의거해서 해서 총무과에다가 요청을 했던 내용입니다.

이종식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일괄적으로 모집인원 정원은 총무과에서 하더라도 요청은 과장님께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그러면 인구비례 쓰레기배출량까지지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이종식위원장

그러면 면적 넓고 인구 적은 데는 어떻게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과장님께서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전체 면적...

이종식위원장

청운, 단월, 양동 그 면적이 면별로다 놓고 봤을 때는 읍·면단위의 면적 한번 그거 검토해 보셨어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면적 대비도 발생량에 전체적으로 포함이 되는 거걸랑요. 그래서 전체적인 그런 것까지 다 산정해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종식위원장

실질적으로 앞으로 된다고 보면 3개의 면 지역이 면적 대비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양동, 청운, 단월. 그런 부분에 2명씩이에요, 2명씩. 다 지금 3명 이상이에요. 인구하고 쓰레기배출량에 따라서 그렇게 정한다 하더라도 그쪽 분들의 한번 사항을 한번 들어보세요. 아시겠어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단월이라든가 청운 이런 데, 양동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쓰레기 수거량이 연간 작년 같은 경우에 대비하더라도...

이종식위원장

아니, 데이터를 다 보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면적 대비도 좀 검토를 해 달라는 뜻이에요, 읍·면 면적. 아니, 과장님!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일단 위원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종식위원장

아니, 웃지 마시고. 지금 얘기한 게, 제가 얘기한 게 어이가 없어서 웃으시는 거예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 산출 발생, 우리가 지금 청소하면...

이종식위원장

면적 대비 쓰레기배출량 보고 있다고요, 위원장 석에서도.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이종식위원장

그러나 그 지역이 인원수에 비해서 면적이 여느 면보다 크다, 이거예요. 그런 것도 감안해 달라는데 왜 웃으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하여튼 명심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또 한 가지 읍·면 환경평가요원들 있지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이종식위원장

4/4분기 나누어서 평가하지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이종식위원장

그 기준이 지금 제가 자료를 봐서 다 알고 있거든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이종식위원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4/4분기 나누어서 2012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평가한 기준 중에서 제일 고질적인 게 뭐라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청소 부분이 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예? 환경부분 다. 그 평가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자료에. 그런데 제일 고질적인 거.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전반적으로 문제될 사항은 없고요. 저희가 평가하는 게 평가기준에 의거해서 근거자료에 의거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평가를 하는 기준에서요, 그 평가단들이 매번해서 지적사항이 나오는 그 고질적인 게 읍·면별로 뭐냐고 물었어요, 제가. 담당팀장님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권동숙환경관리과환경정책팀장

환경정책팀장 권동숙입니다. 이 환경시책 읍·면 종합평가는 1차적으로는 환경정책 분야하고 자연환경 분야, 미화 분야 또 환경개선 분야 해가지고 이게 읍·면에 담당자들이 그 제출한 자료 있잖아요, 실적제출.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서면으로 일단 평가를 하기 때문에 크게 우리가 평가하는데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실적이 저조한 읍·면은 점수가 적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제출한 실적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종식위원장

그러니까 제출한 실적을 가지고 얘기한다고 그러셨는데 읍·면별로다 지금 평가요원들이 몇 분으로다가 위촉장을 받고 계시지요?

동숙

권동숙환경관리과환경정책팀장

이거는 평가요원이 저희 환경관리과 직원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직원들이?

동숙

권동숙환경관리과환경정책팀장

예, 그 분야별로 직원들이 보고한 자료를 가지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크게 저희가 문제될 그건 없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그 자료에 의해서 평가를 한다 이거지요?

동숙

권동숙환경관리과환경정책팀장

예.

이종식위원장

예, 팀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박명숙위원

지금 읍·면별 환경미화원 현황 및 재활용 선별장 우리한테 자료를 내주셨잖아, 그렇지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박명숙위원

이거를 다 안 읽어보고 오셨어요, 지금 보니까. 다음에 오실 때는 이런 것을 한번 검토를 쭉 읽어보고 오셨으면 답변이 다 나갈 수 있어요, 여기서요. 뭐냐 하면 아까 환경미화원 고용승계 추진현황도 344쪽에 있어요, 총 우리가. 먼저 양평읍, 양서면에 환경미화원은 22명이에요. 거기에서 12명을 뽑았어요, 양평읍에 7명, 양서면에 5명. 그리고 현재 미응시자가 10명이 취업을 못한 거예요. 1명은 자진 포기를 했고 1명은 탈락이 됐고 1명은 노조가입이 됐으니까 응시원서를 안 한 거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안 읽어오셨으니까 답변이 제대로 안 나가시는 거야, 지금. 여기 다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다음서부터는 이거 자료를 내주시면 한 번씩 이렇게 한 번씩 훑어보고 오시라고, 여기를. 그러면 되잖아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이해가 되신 거지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박명숙위원

다 있어요, 지금 여기에. 그러니까 다음에는 이렇게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하나는 잘 내주셨는데 설명이 좀 부족해, 지금요. 이렇게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1시 1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8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과 담당팀장님은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친환경농업과장님이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 기립하시어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친환경농업과장님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8일 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

이종식위원장

친환경농업과장님과 다른 증인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친환경농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내 몸에 뽕잎차 발효, 뽕잎차의 홍보에 대해서 2013년도 판매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입니다. 내몸에 뽕잎 발효차는 금년, 전년도까지 수매량에 대해서는 지방공사가 판매하고요. 2013년도 생산제품과 뽕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수매와 판매를 금년부터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에 대해서도 2013년에 대한 분은 농업기술센터에 홍보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농산물 홍보예산 5억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10대 명품과 양평친환경농산물을 다 아울러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지금 뽕잎차가 과장님 매장을 어느 정도, 어떠어떠한 매장에 들어가고 있어요, 이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관내에 칠성 롯데, 칠성유통회사와 해가지고 관내는 슈퍼까지 마트, 하나로마트서부터 다 들어가고 있고요. 저희 관외로다가는 일부 들어가고 있는데 그렇게 양이 많지 않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관외로 나가는 데는 일부 나가는 게 어디로 나가는 겁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저희 행사용품으로 많이 나가고요. 어떤 직거래 장터 이런 식으로 많이 나갑니다.

이종식위원장

지금 현재 관내에서는 그러니까 칠성음료하고 해서 마트나 매점, 마트 이런 데 다 들어가고 있어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일반 소매마트에도 다 들어갑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식위원장

2013년도 이게 몇 월 달서부터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전년도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이 있거든요,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때 그때서부터 해가지고 올초부터 바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좀 어때요, 관내에서 호응도가 소비자들의?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들어가는 것은 수십 개 되는데요. 판매량이 그렇게 많지 않고 제일 판매되는 게 저희 로컬푸드매장과 지방공사매장에서 많이 파는데 저희 군이 인구가 10만 4,000여다 보니까 주 소비처가 저희 양평인데 저희 양평에서는 호응도는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 것이라서 좋다고 표현도 하지만 실제 먹어본 사람들은 효능이 좀 탁월하다는 그런 품평이 자자합니다.

이종식위원장

로컬푸드매장 가서 판매실적 보셨어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봤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실질적으로 좀 관내에도 이렇게 소비자를 촉진시키고 뽕잎의 효용, 여러 가지 우리가 생산하는 것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관외적으로다가 이게 홍보를 해서 소비자가 정말 뽕잎차를 찾게끔 하는데 대해서 어떤 전략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저희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 판매전략은 신개념의 로컬푸드가 지금 전국적으로다가 유통의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시장점의 로컬푸드매장을 7월 1일부터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창기라서 매출실적이 많이 올라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또한 7월 15일을 전후해서 세미원에다가 로컬푸드매장 2호점을 내서 농업인이 직접 오셔서 직거래하는 장터를 만들 계획으로 있고요. 올 하반기부터는 로컬푸드의 한 개념으로다가 꾸러미 사업을 농가 자체적으로 사업단을 꾸리고 협동조합화 해서 꾸러미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및 퇴비화 시설에 대하여 윤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지방공사로 재배정하신 사업입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런데 왜 과장님이 답변하시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저희도 추진을 같이 하고 있고요. 우리 지방공사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면 책임을 과장님이 지시면 되겠네요? 과장님이 주 업무로 이렇게 하시니까. 만약에 이게 자료를 잘못 제출했다거나 그러면 지금 지방공사 사장님이 같이 배석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지방공사가 별도의 일정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참석하지 않고요.

양순

윤양순위원

이게 지방공사로 재배정 했으면 지방공사로 자료로 올려 주시든지요. 지방공사가 목요일날 하잖아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목요일날 올려 주셨으면 되는데 지금 친환경농업과장님께서 오셨어요. 실질적으로는 또 친환경농업과에서 추진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면 책임은 누가 지는 거냐고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책임...

양순

윤양순위원

그럼 지방공사를 왜 줘요. 거기 가서 돈 유용하고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데 갖고 계시지 그걸 왜 주셨냐고, 그러면.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그 사업의 추진체계나 신청방법의 문제가 농림부 지침이나 국가의 지침이 있어 가지고 주 사업체가, 주 사업의 담당자가 지방공사가 신청해서 공모에 의해서 사업을 따온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 주체자는 지방공사가 되고 거기에도 아무래도 농업에 일이 많다 보니까 퇴비공장이라든지 비닐하우스라든지 저온저장고라든지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도도 많이 하고 같이 해서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나 경리적인 문제는 지방공사에서 집행을 한 사항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농림부에 그렇게 사업을 신청하셔서 따오셔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지금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 하나하나 지금 다 저희가 다 채근을 해서요. 정리를, 완료를 해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게 지금 우리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때 김락수 과장님이 계셨을 때 3억 6,000 부지매입 예산 이렇게 승인 받으신 거 아시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 전년도에 불용처분을 한 사항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예, 그때 당시도 이 계정리 똑같은 위치였었나요? 부지매입을 하려고 한 장소가?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그때는 계정리 부지가 아니었고요. 그전에 단월 봉상리에 부지를 매입을 하려고 그랬던 사항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랬다 변경이 되신 내용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이게 그렇게 우리가 광역친환경 농업단지를 하기 위해서 2010년부터 많이 움직이신 거예요. 그렇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김락수 과장님 그때부터 그러면 2012년 5월 10일날 계정리 부지확정이 됐잖아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주민설명회는 몇 번 정도 개최하셨나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주민설명회는 ’11년 정도에 대상지가 그쪽으로 이전을 하기로 그렇게 방침을 정했었고요. 그래서 주민설명회는 여러 차례 마을회관...

양순

윤양순위원

여러 차례가 몇 번이에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제가 그 횟수는 잘 기억은 안 나는데요. 저도 참석을 타 계장을 할 때 참석을 했었는데 한 5번 이상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그 당시에는 저희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계정1리에 있는 퇴비공장 그거를 철거를 하고 거기다 광역단지 퇴비공장을 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주민들의 의견이 악취문제도 있고 “그래서 단지 안으로 들어가면 자기네들은 좋겠다.” 그래서 그 의견을 수용을 해서 단지로다가 변경을 해서 단지 안에 있는 배 과수원이 있습니다, 3,000평짜리. 그거를 매입하려고 하다가 토지주가 외국에 거주하고 여기에 거주하는 사람인데 외국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이 매각의사가 없어서 저희가 다시 지방공사와 저희가 또 단지에서 단지의 땅을 무상임대로 해가지고 추진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무상임대는 그러니까 사용승낙서를 받으신 건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몇 분이었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거기는 산림청 땅도 있고요. 단지의 공동연명의로 돼 있는 땅입니다. 10인의 공동연명.

양순

윤양순위원

연명으로 있었다고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래서 이렇게 5번 갖고 되겠습니까? 더 만나시고 더 그분들을 찾아가고, 제가 봤을 때는 소통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제 와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도 좀 많이 그런데 좀 아쉬움은 안 남으십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상당히 많이 아쉬움은 있는데요. 계정1리 1차 공장부지에 할 때 한 5번 했고요. 2차 단지 내로 옮겨서는 부군수님과 같이 상당히 여러 번 주민과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면 주관으로도 하고 저희 주관으로도 했었는데 아마 마을에서의 어떤 경제적, 어떤 정서적인 문제가 복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떤 현장설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렇게 갈등이 증폭되고 이렇게 되는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은 마을설명회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면 그렇게 감지를 못하셨어요? 우리 부군수님하고도 여러 번 만나시고 주민설명회도 5차, 몇 차에 걸치시고 그러면 거기에서 감지가 되셨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실시설계를 들어가고 이렇게 되셨나요? 그럴 때까지는, 그런 게 없으셨다는 말씀이에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공사착공을 해서 한 달까지는 큰 저항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터파기가 이루어지고 옹벽이 설치가 이루어지면서 주민들이 결집을 해서 지금 양돈단지에서 땅을 단지에 매각하고 나간 분들이 또다시 결집을 하고 이래 가지고 공사착공 한 두 달 후에 이렇게 공사가 중단되게 된 이러한 사항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최대한 소통을 못 이끌어 내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저의 불찰도 있습니다. 있지만 어떤 주민의 불편함도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공사강행을 끝까지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예, 너무 안타까워요. 그때 당시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끝까지 가라. 끝까지 가서 거기에서 같이 먹고 숙식을 하더라도 그분들의 마음을 끌어내라. 한 번에 안 되면 백 번, 천 번이 되더라도 적극적인 행정을 좀 펼쳐보시라고 주문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지금 집행액이 2억 1,600이 미집행이 5,600돼서 한 2억 7,000됩니다. 그렇지요? 인정하세요, 과장님?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2억 7,000, 예, 그정도 됩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말입니다. 이게 국비 16억 5,900이고 도비가 5억 1,500이고 군비가 12억 6,700만원이에요. 군비도 있어요. 이게 몇 %사업이에요? 몇 대 몇?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80% 보조사업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80% 보조사업이에요? 그러면 군비도 12억 6,700있는데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농림부 지침상에 80% 보조인데 저희가 퇴비화공장 퇴비시설에 대해서는 어떤 공익적 기능과 우리 양평 경종농가들의 안정적인 유기물 공급과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축분처리를 위해서 자부담분이 지방공사가 부담한다든지 이러한 자부담분을 저희가 군에서 군비로다가 추가적으로다가 지원을 하기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0%로다가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지금 그 시설을 다른 시도 마찬가지지만 자원화시설만큼은 시비나 군비를 들여서 다 100% 시나 군에서 부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여기 자부담도 6억 5,900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 이 적자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미숙을 했다든가 진행착오를 일으켰다든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과장님?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기존에 설치하고 있던 업체와 계약의 파기절차, 타절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요. 기존에 들어간 기성부분에 대한 지출액 1억원과 설계비, 실시설계비와 관급자재를 저희 광역지구조성사업에서 1차 집행을 했고 앞으로도 타절절차에서 집행할 금액은 그 사업비에서 집행을 해서 그 농림부와 정산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잘못된 지출도 농림부에서 포함해서 정산을 해주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공사 과정에서 발생된 공사 하나의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 사업에서 지출을 해도 무방합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무방하다고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나중에 지금 말씀하신 거 과장님 책임지세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 이제 삼진EMC와 계약을 하셨잖아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공개경쟁입찰로 하신 거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면 이 계약파기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계약파기가 누구 때문이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계약파기가 누구 때문이라고 귀책사유가 명확하다면 어떤 주민에 의해서 주민들의 생활의 불편함을 들어서 민원에 의해서 하는 거지 어떤 지방공사가 이 공사에서 공사의 의미가 없어졌다고 그래서 일방적 파기는 아니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삼진이라는 회사에서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합의에 의해서 타절절차를 밟고 있는 사항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들은 얘기는 잘못 오버돼서 들었는지 모르지만 거기가 지금 건축기계 시설 부대 토목공사로 15억 6,991만 4,000원이고 그 퇴비화시설 기계설치 공사가 지금 11억 8,511만 2,000원이잖아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27억 5,502만 6,000원 계약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하겠다.” 이렇게 들었어요. 뭐가 사실인지는 가봐야 알겠지만 만약에 이렇게 될 우려는 없으시다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합의에 의해서 계약을 해지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을 지금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사람이 삼진이라는 회사에서 합의를 이끌어내지 않고 법으로 갈런지 그거는 아직은 저건데 저희가 보기에는 건설공사 토목 부분 같은 데는 합의는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계를 설치했느냐, 안 했느냐, 아니 기계 부분에 대해서...

양순

윤양순위원

구입을...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제작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는 그거는 저희도 판단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저희 감독공무원도 모르는 사항이고 저희가 자기네가 공장에서 주문제작을 했다고 그러면 믿어줘야 되는데 그거는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인정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러는데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합의에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참 힘드시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맡은 직분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 거기가 인·허가 행위를 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인·허가 행위를 하셨는데 2년이 경과되면 취소가 되지요, 허가가?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1년, 연장해 봤자 1년 더 가능한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그런데 이거는 타절절차를 밟으면 다시 허가취소 절차도 다시 밟아야 되기 때문에요.

양순

윤양순위원

그럼 원상복귀는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이제 마무리 공사 같은 거는 조금 거기가 암석지대라서 현재 여건상으로는 특별한 공사는 필요 없고요. 진입도로 부분에 도로 절개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 부분만 좀 해주고 공사자재 같은 거를 정리정돈은 해야 되겠지요.

양순

윤양순위원

그럼 옹벽 같은 경우에는 상관없나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그거는 다 마무리가 된 사안입니다. 주민들이 기존에 설계 높이보다, 설계높이가 4m인가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 높이를 낮추어서 시공을 해 달라고 그래서 시공 때 아예 그렇게 주민들이 요구하는 옹벽 높이로다가 해준 겁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게 농축순환자원화 시설이 사업자가 변경되셨어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양평축협하고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럼 얼마에 계약하신 겁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아직 계약절차까지는 안 들어갔고요. 지금 양평축협에서 이사회와 대위원회의에서 추인을 받은 사항이고 그리고 저희가 농림부하고 도에 지난 금요일에도 도에 가서 협의를 하고 왔는데요. 대상자 변경을 올리면 대상자 변경 승인이 난 다음에 축협에서도 또 중앙에다가 승인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자기네 고정재산 투입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절차가 이루어, 승인이 난 다음에 설계가 들어가는데 이 설계는 기존에 건축물에 대수선에 들어가는 사항에다가, 그러니까 건축물에. 그리고 기계를 갖다 설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계기간은 최소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데 기존에 있는 거를 기계만 갖다 놓으신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러면 지금 예산 확보액이 23억 5,236만 7,000원인데 이 부족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그거는 지방공사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는데요. 23억,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금액으로다가는 금년도 퇴비화시설을 추진하는데는 전혀 무리는 없습니다. 지방공사가 여건이 개선되면 되고 미회수 채권이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부족한 사업비를 확보해서 광역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면 대충 그럼 양평축협하고는 41억에 계약을 안 하고 그 계약금액이 좀 다운이 되나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그거는 설계를 해봐야지 되는 사항인데요. 아마 지금 저희가 계정리에 하고자 했던 그런 방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업비는 좀 계정리에 든 비용 41억보다는 약간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축협에서도 좀 상당히 많은 금액이 절감되지 않겠나 이렇게 축협 측에서도 판단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정확한 금액은 설계가 나와 봐야지 아신다는 말씀이시고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 지금 양동 계정리에 축분퇴비화시설은 계속 운영이 되는 건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밑에 공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양순

윤양순위원

예, 입구에.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그거는 지금 퇴비공장이 설치한지가 12년째가 도래가 됐습니다, 금년으로써. 그런데 그 공장 자체가 암모니아 가스에 주요골재가 상당히 많이 부식이 돼서 금년, 작년에 리모델을, 리모델링이나 대수선 공사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저희가 재원을 확보하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재원을 확보하려면 거의 작년, 재작년에 저희가 견적을 뽑아 보니까 15억 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양평군 재원상 추가적인 축협에 40억, 30억씩하고 계정리에 20억 이상의 공장을 하기가, 대수선을 하기가 상당히 무리가 있는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초에 양돈단지와 7월 30일까지 공장을 운영을 하고 7월 30일 이후에는 공장을 중단하겠다는 거를 저희가 서면으로다가 고지한 바 있고 이달 말까지 공장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예, 그럼 7월말이면 종료가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예, 거기에 민원도 많고 또 추가적으로 지원해야 될 사항도, 리모델링 하려면 ’12년이 돼서. 그런데 이제 그러면 문제가 없을까요? 그로 인한 문제.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문제는 두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기존에 양동에서 한 400명 정도, 한 600명 정도가 이렇게 퇴비를 무료로 공급 받았었고요. 그리고 읍·면에서 한 300명 정도 이렇게 퇴비를 공급받았던 농가들이 국비사업으로다 저희가 유기질 비료나 축분퇴비 비료로다 지원하는 게 있거든요, 60% 보조로다가. 그러다 보니까 자부담이 40% 들어간 데는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어느 정도 농가에서 이해는 하는 사항이고 또 하나의 문제는 양돈단지에서 공장이 스톱이 되면 축분처리를 그 사람들 나름대로, 그분들 나름대로 모색을 해서 다른 방식의 축분처리 방식을 택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추가적인 비용이 축분을 기르는 사람들이, 돼지를 기르는 분들의 경영비가 좀 올라가는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지금 문제를 알고 계시잖아요. 거기가 우리가 농산물 대표, 양평의 대표 농산물이 부추가 들어가 있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 양동에 이 나머지 11개 읍·면은 1권역, 2권역 해서 주민지원으로 또 나가잖아요. 그리고 비료도 공급이 되고 하는데 양동은 근 10여 년 동안 이렇게 우리가 축분퇴비화 시설로 인해서 그분들이 축분비료를 받으셨어요, 그렇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말씀하신 대로 자부담 40%를 해서 이분들이 감당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서운함 내지 또 민원이 없을까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있을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충분히 홍보를 해서, 그리고 양동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축산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퇴비, 퇴적장 시설이 상당히 많이 발달돼 있는데 그런 시설을 검토를 해서 자체적으로 농가에서 유기질 비료나 유기물을 부추밭에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저희가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 시설 또 지원하려면 예산 또 투입되셔야 되잖아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지금 퇴비, 부추 하는 사람들은 한 4년, 5년 전에 저희가 퇴적장을 상당히 많이 보급을 할 사항이기 때문에 한 1,000평 이상 되는 농가들은 퇴적장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농가에서 나오는 그런 분뇨를 갖다가 받아서 비닐을 씌어놓으면 자연발효가 이루어져서 쓰는 데는 큰 지장은 없는데 그런 어떤 축산농가에서 가지고 오는 이런 절차가 좀 번거롭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양동지역의 농업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한번 심혈을 기울여서 재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저희가 2억 7,000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예산이 지금 투입이 됐음에도 과장님께서 농림부에 정산하실 때 잘못된 부분도 포함하셔서 정산을 하신다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시는지 지켜볼 거고요. 어떻게 됐든 저렇게 됐든 일단은 잘못된 부분이잖아요. 과장님도 아쉬움이 남는다고 하셨잖아요, 조금 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분들은 물론 그분들의 많은 말씀도 저도 들었습니다. 그분들의 재산권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그분들이 호소하는 목소리도 들었는데 우리가 그럴 바에야 처음에 잘 좀 판단하셔서 조금 일이 없도록 해도 되는 상황인데 이 정도가 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좀 의원으로서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거로 인해서 우리가 2020 중·장기 계획도 세우고 앞을 내다보시는 행정을 펼치시면서 그분들의 부추농가나 양동에 이로 인해서 혜택을 누리던 부분이 이제 없어지는 부분에 그분들이 많이 서운해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양동에 가셔서 많이 설명회도 가지시고 그분들과 대화를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잘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본 위원장이 질의 하겠습니다. 계정리 축분비료 공장이 내부, 우리가 지금 시설 보강까지 한 축분비료 공장이요. 그게 12년 됐다고 그러셨지요, 12년.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식위원장

거기에서 생산되는 양은 다 무상공급한 거 아니에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무상공급한 거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식위원장

작년에 걸쳐서 올해 이태에 걸쳐서 지붕이 노후돼서 교체사업을 하셨잖아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식위원장

그러면 이제 거기 들어간 게 거의 한 5,000만원 가까이 들어갔나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공장, 지붕만이 아니라요. 공장의 망가진 거, 고장난 거 이런 걸로 해다가 그 정도 예산을 매년 편성해서 공장유지를 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부자재 운반차량도 사셨나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차량은 구입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운반차량 암롤박스 구입도 하셨고?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식위원장

그럼 그거 그렇게 시설을 보강해서 기자재 운반차량이라든가 거기에 들어가는 걸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왜 가동을 중지를 안 하겠다. 축분비료 공장에 대한 우리가 광역친환경 순환 축분비료 공장을 지금 MOU를 체결을 같이 하려고 하는 축협으로다 이관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공장을 가동을 안 하겠다고, 중지하겠다고 그러시는 말씀이잖아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축협으로 가기 때문에 중지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축분퇴비 공장이 노후화되고 그래서...

이종식위원장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중지를 하겠다?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식위원장

그럼 아예 다 거기서부터 중지를 하시지 왜 그것을 갖다 중간에 가서 예산은 예산대로 쓰다가 안 하면 시행착오 예산으로다가 지금 아주 당당하게 잘하신 것처럼 얘기를 답변을 하셔? 시행착오 예산이 당당하게 잘한 겁니까? 그러면 그 예산 다 시행착오로다 다 쓰다가 아니면 말고 하는 식으로 가겠다는 얘기야, 뭐야?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라는 뜻이에요, 제가. 최대한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의 반발과 민원이 중복되고 계속해서 연일 되다 보니까 이게 애당초에 청운서부터 시작된 거 아닙니까? 청운, 단월 그다음에 양동 그동안의 공무원들께서도 그걸 유치하려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고 친환경 특구지역으로 가는 양평에 축분비료 공장을 신설을 해서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했던 그런 계획과 노력이었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렇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고 있지만 지금 양동면에서 주로 부추를 생산하는 농가들이 여기 것을 많이 갖다 썼잖아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식위원장

지금 축분비료를.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식위원장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냥 그대로 제반시설을 최대한의 노후된 것, 제가 제반기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보여드린 것 있잖아요. 그런 것 하고 아주 그냥 중단이 될 지경까지 간 것은 아닌 거로다가 제가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양동농가들한테는 정말 동절기에 빠른 시기에 적절하게 대책을 세워서 운영만 해준다면 이것은 내가 알기로는 양동 계정리 지역주민들이 크게 이것에 대해서는 반발이 아닌 거로 알고 있는데 이거 지금 가동을 하고 있었던 생산하고 있던 그거는. 새로 신설되는 것 때문에 그렇지 이거는 계속해서 12년 간 그래도 인정을 하고 오던 건데 또 왜 새로운 시설을 갖다가 여기다 또 들어오냐. 그거에 대한 반발로다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내가 봐서는 부추농가들한테도 엄청난 피해를 주는 거예요, 이거 지금. 이거를 최종적으로 과장님이 “이것은 더 이상 운영을 안 하는 게, 중지를 하는 게 맞겠습니다.” 하고서는 업무보고를 했습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업무보고는 아니고 저희가 내구연수가 지나고 검토를 했는데요. 대수선을 위해서 저희도 지속적인 공장운영을 위해서 전문업체를 불러다가 전체 리모델링이나 대수선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저희가 뽑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은 교반기 3대를 전체를 바꿔야 되는데 그게 한 10억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위에 있는 서까래. 뭐라고 그러지요? H빔 같은 서까래 같은 게 알루미늄이나 이런 걸로 쓰긴 썼었는데도 암모니아 가스에 의해서 다 부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갈아야 되다 보니까 재원이 한 20억 정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형평상 공장을 2개 운영하는 것보다는 지금 광역 지구조성사업으로 설치하는 그 사업을 운영해서 좀 공급을 하는 게 예산을 절감하고 또 지역주민의 밑에 공장부지에 밑에 있는 주민이 서울에서 이사 오신 분들이 한 두어 분 사세요. 그런데 그분들이 강력하게 민원을 계속 제기하고 있고 또 계정1리에 사시는, 들어와서 사시는 분들을 규합을 해가지고 지난달에도 저희 팀장님들이 가서 또 마을설명을 하고 주민설명을 했는데 그분들의 목소리가 크다 보니까 계정1리 주민들도 그분들한테 동참을 하는 이런 경향이, 작년서부터 상당히 많이 빈도수가 많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예산과 주민의 생활의 불편함을 저희가 판단을 해서 7월 1일자로다가 공장에 운영을 중단하는 판단을 내린 사항입니다.

이종식위원장

그러면 다시 한 번 질문 드릴게요. 여기서 생산되는 농산물, 축분비료 생산량하고 축산농가들의 축분을 갖다 이리 공급 했었잖아요? 그거하고 농가들의 혜택과 이거를 갖다 중지함으로써 축산농가 플러스 재배농가 어떤 손실이 얼마큼 나온다는 거 한번 산정해 보셨어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재배농가, 일단 경종농가에서는...

이종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두 분들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선동해서 지역주민들을 같이 해서 지금 민원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12년치 생산해 오던 공장을 중지가 되잖아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식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면 그거로 인한 12년간 공급하던 농가들, 12년간 거기에다가 축분비료를, 축분비료 생산에 필요한 분뇨를 양축농가에서 거기다 갖다 원활하게 공급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으로 인한 피해액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산출해 보셨냐 이거예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거기에 반입되는 축분은 계정리 양돈단지에서만 전적으로 공급을 받았고요.

이종식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양이 예를 들어서 거기서부터 양평 우리 다시 탱크로리에 싣고 운반을 해서 나와야 되잖아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축분분뇨처리장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식위원장

그럼 거기에서 발생되는 게 1년에 얼마 정도 된다고 보세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저희 축분공장으로 오는 시설도 있지만 개인 처리업체로 가는데 25톤인가 탱크로리 한 대에 90만원씩 주고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양돈단지만이 아니라 양돈단지는 어떻게 보면 특혜를 받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나머지 돼지를 하는 농가는 자기가 자부담을 들여서 축분처리 시설을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고 자기가 다른 민간업체에다가 처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태 하고 있고 현재도 그런 데 양돈단지는 12년째 2,700평인가 기부채납을 한 조건으로다가 저희가 12년째 무상으로다가 분뇨를 처리해준 사항은 아마 기부채납한 토지에 상당량 이상의 저희가 해주는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축산단지에서도 이제는 자구책으로다가 본인들이 스스로 분뇨처리시설은 해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언제까지 저희 군에서 양돈단지를 위해서 분뇨처리시설까지 계속해서 끌고 나가는 것은 약간의 좀 무리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종식위원장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거기서 나오는 축분비료가 양동에 400여 농가한테 공급됐다고 그랬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그 정도 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일반농가들한테도 공급 다 됐지 않습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주로 비닐하우스를 하는 농가 위주로 많이 나가고요. 계정1리·2리 농가는 전체 다 줬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그러면 그게 실질적으로다가 돈으로다 환산했을 때 생산량 플러스 양동에 들어간 톤수에 플러스 양동농가들한테 공급된 양이 연 얼마 정도 된다고 봤어요? 효과가.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그건 가격으로 환산을 안 해 봤기 때문에 나중에...

이종식위원장

그럼 그런 것도 환산도 안 해보고 그런 거 계산 안 해보고 왜 가동을 중지하겠다는 거를 합니까? 어떤 게 득실을 떠나서 피해 농가, 벌써 한 쪽에 피해 있다고 민원 제기하니까 이거 중지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생산된 축분비료가 공급받던 농가들한테는 얼마 피해오는 양을 한번 데이터를 뽑아보셨냐 이거예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거기에서 중간에 400톤을 줬기 때문에 그 400톤을 가지고 양동 부추농가에서도 완전히 퇴비를 갖다가 100% 거기서 받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거기는 생산한 양이 1년에 몇 톤 됐어요? 전체?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전체 6,000톤을 생산해서...

이종식위원장

그럼 6,000톤의 파급효과가 얼마 정도 나온다고 보세요? 농가들한테 공급했을 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그거는 저희가 계산을 해서 위원님께 다시 한 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제가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친환경농업과에 수년간 근무하시다 과장님의 업무를 보고 계시잖아요. 그럼 그 생산되는 양, 농가공급량, 여러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이것이 진정한 데이터에 의해서, 자료에 의해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이것을 가동을 중지하는 게 맞겠다 판단을 하셔야지 민원인들 덤벼드니까 거기에서 생각하시고 판단하고 중지한다면 농가들 원성 안 나옵니까, 아직까지? 이거 양동 지역주민들이나 거기서 공급받던 농가들이 그거 중지되는 거 알고 계세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그래서 괜찮데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아직까지는 뭐 저기 특별한 의견을 제기하는...

이종식위원장

아니 괜찮다고...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농가는 없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양동에 있는 부추농가들은 동절기에 하우스 안이 해토가 되기 이전에 미리 갖다 놓고 가스라든가 이런 것이 빠져 나가게끔 위해서 동절기에도 언 땅 안에 축분비료를 싣고 들어갈 수 있을 때 공급해 달라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생산량, 나는 왜 이 얘기를 드리냐 하면 물론 일장일단이 있지만 계속해서 운영해 오던 것을 제가 작년에 서류제출하고 거기 보강공사하고 이러는 내용과 문제점, 가서 제반시설에 대한 문제점 다 보고 과장님한테 내가 말씀드린 적 있지요, 개인적으로?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식위원장

그러면 이런 걸 보강을 해줘서 원활하게 우리가 친환경농업을 하는 농가들한테 제때 공급을 할 수 있게끔 하고 “그것에 대한 보강공사를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한 거 아닙니까, 그거? 그런데 보강공사하다가 제반시설이 완전 모든 생산라인에 대한 점검을 맡아 보니까 20억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중지하겠다. 그럼 앞으로 여기서 공급받던 물량이라든가 6,000톤 이상 생산하던 그런 것이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것 플러스 공급받는 것 플러스 해서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나와서 이걸 중지하겠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그러니까 생각 없이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라는 주관 없이 하시는 과장님의 입장 같아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광역 친환경특구 조성사업에 대한 농축산 축분비료 순환 그것도 청운에서 했다가 그냥 지역주민들 반발하니까 또 단월로 가져갔다 단월에서 또 난리치니까 양동으로 갔다 양동 가서 또 농공단지하고 계약하고 협약하고 이러다 보니까 인근에, 거기에 관련된 10명의 명의자, 소유자 민원제기 반발하니까 지금 시행착오로 인하여 그 예산도 이렇게 손실을 보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까지도 없앨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누구한테, 거기 양돈농가한테 혜택주고 그런 걸 떠나서 양동이든 거기에 축분비료 청운까지도 거기서 가서 본인 자기 차량을 가져가면서 실어온 거는 다 공급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단월이고 덤프차 가져가서 실어오고 다 하잖아요. 그러면 그 생산라인을 갖다가 아예 중지시켜서 안 하겠다. 지금 이거 아닙니까? 물론 친환경농업단지의 사업일환으로 광역 친환경사업 일환으로 축협하고 MOU 체결해서 거기에 어떠한 우리가 투자를 해줘서 공급되는 건 공급되는 대로 가더라도 기존에 있는 거는 당해 연도에 21억 다 안 들어가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선 급한 대로 제반시설 그런 것 노후돼 가지고 한 몇 군데 라인 보니까 그것만 되면 되겠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기에 운영권자들한테도 얘기 들어봤잖아요, 운영하고 있는 분들한테도. 그러니까 그런 거 해서 점차적으로 보강하고 시설개선하고 이래 가지고 농가들한테 원활하게 갈 수 있게끔 해줘야지 이쪽 농가들에 공급받던 사람들은 그냥 어떻게 생각도 않고 그냥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만 생각하셔 가지고, 시행착오 예산으로도 몇 억씩 날아가는데 기존에 있던 것을 갖다가 좀 보강해서 다시 검토하실 의향이 있어요, 없어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그 사항은 벌써 마을과 단지에 고지를 한 사항이고 운영비도 금년 7월까지만 자재비 같은 것을 이렇게 다 예산을 세워놨기 때문에 7월말까지 운영을 하고 중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그럼 중단하기 이전에 이렇게 결정내기 전에 의원님들한테 얘기한 적 있어요? 올해 보강하겠다고 우리가 작년도에 올 본 예산에 그거 개선사업으로다가 시설보강사업으로다가 예산 승인해 줬잖아요. 그런데 승인해서 올해 보강공사하는 건 또 공사대로 예산 다 들어가서 다 쓰신 것 아니야, 거기. 보강하신 거 아냐, 이거?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올해 보강공사는 안 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그러면 자재, 조그마한 차량 이런 거 다 구입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운반차량만 구입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그럼 올해 거 2013년도 축분비료 지분교체사업 안 했어요? 예산 안 들어갔어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교체사업이요?

이종식위원장

예.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교체사업은 안 들어가고 그 공장에 유지비 같은 거는 필요한 데 그때그때 바로 공장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정비조 이런 거는 조그맣게 들어갔는데 건물을 보수하고 이런 사업은 안 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그런데 그 전체가 올해 들어간 게 필요한 예산 들어간 게 얼마 들어갔어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공장을 1년에 운영하려면 자재비 포함해 가지고 한 4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이종식위원장

얼마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4억 정도요.

이종식위원장

4억 1,000?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4억이요.

이종식위원장

4억 지금 그거 다 지출했어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자재비는 7월 30일까지는 계약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건 집행을 하고요.

이종식위원장

그것도 시행착오 예산이네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시행착오 예산이라고는 없습니다, 저희 과에.

이종식위원장

아니, 지금 그거 중지시키는데 예산 집어넣은 거에 대한 거는 시행착오 예산이지 뭘 그래요? 어차피 7월 30일자로다가 그만 두겠다고 지역주민들한테 통보했다면서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그럼 그거는 다음 추경에 다른 목으로 돌리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종식위원장

항목을 따로 돌리겠다? 그럼 자재 들어온 거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돌리든지 반납을 하면 되는 사항이지 저희 과에 시행착오를 위해서, 저희는 양동 계정리 축분퇴비 공장에 운영하면서 시행착오를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공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공장유지비로 들어가는 거지 그것이 꼭 시행착오 예산이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제가 얘기하는 질문은요, 아예 거기에 예를 들어서 근무하는 노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다시 개선해서 어떻게 가겠다고 계획과 예산을 세웠던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개선할 항목에 대한 예산을 집행을 한 것도 있고 예산을 세운 게 있지 않습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공장유지비로 세운, 포괄적으로 세운 사항입니다.

이종식위원장

공장유지비로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식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지금에 와서 결정을 내리기 이전에는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양동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좀 들어보고 반대하고 계시는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12년 동안 어디 가서, 제가 얘기하는 의도는요. 어디 가서 하나 세우려면, 신설하려면 그 지역주민들 반대에 반대에 부딪혀 가지고 광역 친환경의 퇴비화시설도 그냥 몇 군데 면씩 왔다갔다가 하다가 지금도 결국은 축협하고 MOU 체결해 가지고 한번 그걸 그쪽으로다가 가는 방향으로 잡고 있는데 12년씩 운영하던 것을 왜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하는 느낌이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 시설이 제대로 다 돌아보고 전체적으로 지붕이라든가 제반시설 그런 것들 놓고 봤을 때 그렇게 당해 연도에 많은 21억씩 투자돼서 계산을 안 해도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금년 폭염에, 폭염 지금 한 30도 이상 올라가면 현재 교반기를 운영하는 모터가 계속 뭐라고 그러지요? 코일 같은 게 타고 합선이 돼 가지고 계속 7월말까지 운영을 하면서도 계속 정비해 나가면서 운영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금년 폭염을 솔직히 말해서 기계를 운영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회사에서도 올 7월, 8월에 운영은 만약에 계속 한다하더라도 유지보수비가 안 들어가면 두 달은 세워 놓은 다음에 폭염이 지나간 다음에 운영을 하는 것이 낫다 이런 결론도 나왔고요. 지금 안에 가동 중단을 안 하게 되면 8월달에는 현실적으로 계속해서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8월달에는 운영을 할 수 없는 현재 기계 상태가 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거기 그럼 기계상태를 다 안전진단을 받아 보셨다는 얘기에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정식적인 안전진단은 받지는 않고요. 예산을 들여서...

이종식위원장

그러면 그 자료를...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받지는 않고 거기를 삼진회사에서 매번 왜가지고 기계정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2주일에 한 번씩 와가지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더 이상 기계를 전체 갈지 않으면 더 이상 고칠 수가 없는 입장이라...

이종식위원장

그거는 삼진회사에서 기계 장비 팔아먹기 위해서 나부터라도 이거 “바꿔야 되겠다, 교체해야겠다.” 할 수 있겠네. 안전진단을 제대로 받아 가지고 하셔야지 내가 삼진기계 거기 영업사원이 됐든 직원이라면 “이거 이런 건 갈아야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만 믿고 중단하는 거예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기계가 가동이 중단이 되니까...

이종식위원장

기계라는 자체는요. 새기계도 갖다 놓고 바로 쓸 수가 이상 있을 수가 있고 모터가 태양열에 의해서 되면 지붕 위에다 차광막, 그늘막을 해주면 되는 것이지 왜 올해 폭염에만 그거 모터가 고장이 나? 왜 그런 식으로 답변하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아닙니다. 매년 7월, 8월에는...

이종식위원장

내가 그러면 자료 지금 가서 아이패드에 있는 거 지붕 교체한 거서부터 제반기 시설에 그거 덮여 있는 거 다 갖다 보여드려?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아니, 7월, 8월에는 모터가 수시로 고장이 나가지고 7월, 8월 집중적으로 정비를 많이 합니다.

이종식위원장

그러니까 전체적인 안전진단을 받아서 결정을 내리시지 회사 직원들의 말에 의해서 “7월달이나 8월달 폭염에는 섭니다.” 해서 그거를 갖다가 전체적인 걸 세우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기계가 아니라 공장 전체적으로 노후화가 돼서 위원장님 제가 공장을 운영을 중단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종식위원장

지역주민들하고 결정을 내리고 통보내린 다음에 위원님들한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요, 안 그래요? 자꾸 변명 같은 얘기하니까 내가 계속해서 질의가 나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실래요, 저하고? 과장님 계속해서 하실래요, 저하고?

요찬

송요찬위원

부의장님.

이종식위원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종식위원장

잠깐만 기다리세요. 과장님, 좀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가게끔, 납득이 가게끔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자꾸 궤변 놓고 변명 놓고 제가 여기 앉아서 과장님하고 말씨름하려고 여기 앉아 있습니까? 저는 그래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을 하고 잘못된 게 있으면 개인적으로 내가 과장님들, 팀장님들 불러서 말씀을 드려 가지고 진짜 양평군 발전을 위해서, 양평군민을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친환경 농업특구 지역으로써 이게 필요했기 때문에 12년 전에 설립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걸 갖다가 중지시키는 걸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너무 쉽게 가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행착오 나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책임자들이 갖다가 사과를 해야 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중식과 원활할 감사를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13분 감사중지

13시39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다가 정회를 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양동 계정리 축분비료화시설사업에 대해서 지역주민들한테 가동을 안 하겠다고 통보를 하셨다 그랬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식위원장

제 의견은 지금 광역친환경 우리 축분비료화 시설을 갖다가 축협하고 지금 MOU 체결해서 가는 과정이잖아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전체적으로다가 우리가 지원을 해서 그쪽 라인이 정상적으로 가동하기 전까지는 지금 계정리 축분비료 공장에 대해서는 그냥 그대로 실행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실 의향이 있으세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위원장님께서 오전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공장과 저희 현지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재검토를 해서 연장여부를 결정지어서 위원장님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농축순환자원화센터가 당초에 양동에서 축협으로다 변경을 해서 지금 축협에서 추진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 사전에, 지금 설계에 들어간 것 같아요, 보니까요. 그렇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아직 설계까지는 안 들어갔고요.

박명숙위원

설계 아직 안 들어갔나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8월까지 공사설계 및 착공을 한다고 그랬어요, 지금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저기 축협에서 도 중앙에다가 승인을 받은 다음에 하는데 설계는 한 20일 내지 한 달이면 충분히 한다고.

박명숙위원

아, 그러면 승인 아직 못 받았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우리가 대상자 승인을 아직 안 해줬기 때문에 축협에서도 경기도 중앙에다가 아직 승인절차를 못 올린 겁니다.

박명숙위원

그럼 변경하기 전에 지금 신애2리에 있는 축분공장도 사전에 어떻게 설치가 잘못됐는지 몰라도 냄새가 심했잖아요, 아주요, 그렇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래서 중간에 보완을 해서 냄새가 안 나다가 지금 다시 시설이 노후화가 돼서 또 냄새가 심해, 요즘에. 그건 과장님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 이 시설이 이리로 들어오는데 신애2리 주택단지, 바로 산 너머 있는 주택단지, 또 오빈1리 공장에서 뒤로 넘어서, 또 용천1리·2리, 옥천4리의 주민들한테는 “미리 한번 이런 시설을 하겠다.” 하는 거를 주민설명회를 가지셨어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축협에서요. 옥천부터 옥천 먼저 2번에 걸쳐서 이장님들 회의에서 요구가 있어서 설명을 한 2번을 했고요.

박명숙위원

옥천면?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리고 양평읍에는 이장님들이나 이런 회의가 소집되면 할 계획으로 있고요. 마을에서는 축협에서 독자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채택한 방식이 “전년도에, 작년도에 축협에서 설치를 해서, 환기를 설치를 해서 냄새가 안 난다.” 라는 것을 갖다가 인근 주민들한테 “이런 시설이면 현재 있는 공장에 방법을 달리하는 거니까 냄새가 안 나는 게 좋다.” “이런 것으로 하면 해도 좋다.”라는 의견을 인접마을 주민들한테 의견을 사전에 듣고 이 방식을 선택해서 저희한테 요구한 사항이거든요?

박명숙위원

예.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 그거 이외에도 양평읍이나 오빈, 덕평, 신애 쪽에는 계속해서 축협에서 마을, 주민설명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갖고 있어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 덕평리까지는 냄새가 안 나요. 제가 만날 거기 먼저 냄새가 나서 계속 다녀봤는데 그 신애2리 일대, 2리 전체적으로. 그래서 그 지역을 아시니까 신애1리 또 조금 그 아래 내려와서 오빈리 내려가는 데 거기까지 심하게 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신애1리하고 2리하고 오빈1리, 지나가서는 안 나요, 지금요. 축분퇴비공장을 지나가서 옥천 쪽으로 가면 덜 나는데 양평 쪽으로 오면 냄새가 심해, 여기는요, 지금.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축협만 맡기시지 마시고 양평읍에 이장님들 회의 다달이 하시잖아요, 그렇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박명숙위원

나가셔갖고 한번 또 설명회를 가지시고 이 마을에, 해당되는 마을에도 해주시는데 특히 취락개선마을 주택단지 거기를 집중적으로 더 해주시고요. 왜냐하면 또 다 해놓고서 문제가 또 되거든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화장장에 화장로도 냄새가 심했어요. 그런데 지금 너무 기계가 발달하다보니까 냄새가 안 나는데 이것도 정말 설계를 잘해서 기계가 좋을 때 아주 정말 제대로 된 기계가 들어올 때는 냄새가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러니까 책임을 지시고 일단은 설명을 먼저 해주신 다음에 하여튼 공사설계를 잘하셔 가지고 또한 또 어떻게 우리 친환경농업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박명숙위원

착 이렇게 또 계획을 잡아서 제대로 대책도 잘 잡고 그렇게 해서 하여튼 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주민설명회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일단은 먼저 하세요. 지금 설계 들어가기 전에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숙입니다. 간단하게 보충 질의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농축순환자원화센터가 계정리에 유치가 됐었다면 그 밑에 축분퇴비화시설은 이렇게 폐지시킬 저건 아니셨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거기에 기존에 양돈단지에 있었으면 똑같은 시설이 2개 있는 거니까요. 운영비 차원에서도 하나는 없앨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니까 그 위에 신규로 설치가 되든, 안 되든...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신규로 설치가 됐을 때도 준공이 된 시점에서는 밑에 거는 가동을 중단할 계획으로는 있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게 설치가 되든, 안 되든 앞으로 그게 많이 되니까, 리모델링이. 그리고 이게 양동 주민들께서요, 어떠한 보조금 내지 지원도 그 분들이 오랜 기간 많이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 의견이신 것 같고요. 어느 분이든 지원을 보조가 되다 안 되면 엄청 힘드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처음에 지원하기가 어렵지. 그렇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 부분 진짜 심사숙고하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양평 축협에 사업을 변경을 시키면 사업체를 변경을 시키면 거기는 비영리사업이 아니잖아요. 영리사업이잖아요. 가격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현재 비료 1포에 3,400원을 판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가격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대로 농민들께선...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그러니까 악취만 저감하는 시설이지 비료의 성분이 변경되는 건 아니니까요. 저거하고 저희가 시설이나 어떤 포장재 같은 거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의 상승은 제한을 저희가 많이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생산되는 거를 보조를 이용해서 관내 농가들한테 전량 공급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가격상승은 저희가 최대한 하지 못하게 이렇게 좀 협의를 해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렇게 해주셔야지 지금 양동 같은 경우에는 거리상도 문제가 있고 여기 와서 또 해가지고 가시려면 생산량의 한계도 있으시다면서요, 양평축협에서. 이런 부분 진짜 꼼꼼히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다음은 추곡수매에 대해서 윤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 위원입니다. 사실 이것도 지방공사 우리가 목요일날 하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자료를 지방공사로 했으면 지방공사로 하나로 일률적으로 해주셨으면 되는데 이 자료를 어떤 분이 준비를 하셨는지 이렇게 해서 또 지방공사 때 다시 수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지, 안 드릴지 모르겠지만 이 수매가 지금 친환경인증 쌀에 대한 수매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이거는 지방공사에서 자료를 작성해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가 번호 대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지방공사 란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 란으로다가 이렇게 편찰이 된 것으로...

양순

윤양순위원

아니, 지방공사에도 똑같이 있어요, 여기에 란에. 광역도 이 안에 똑같이 있고 수매도 이 안에 똑같이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왜 이렇게 섭섭하다고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지금 공기업으로서 지방공사는 별도의 기관이잖아요, 그렇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면 의원님들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책임제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누가 책임을 지느냐, 그렇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런데 지금 누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지금 너무 일원화가 돼 있지 않고 이원화가 돼 있어 가지고, 물론 합심해서 하나가 되는 건 좋아요. 친환경농업과하고 어차피 농업하고 지방공사는 떼려야 뗄 수가 없는 관계니까, 그런데 이 업무분담에 있어서는 전 좀 헷갈려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추곡수매는 주도적으로다가 지방공사에서 추진을 하고요. 지방공사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수확량을 조사를 한다든지 수매 예상량을 미리 농가들한테 다 700농가, 800농가들한테 이렇게 조사를 한다든지 이러는 그러한 보조적인 사항은 저희가 조사를 해서 지방공사를 드려서 지방공사에서 수매를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유관기관 협조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지방공사에서 주도적으로 나설 수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농협이라든지 농관원이라든지 또 저희 군청과의 관계에서 이래서 그런 거 유관기관과의 협의문제 같은 거는 저희가 좀 나서서 지방공사를 도와주는 이러한 형태로다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다 하시지 왜 수매를 지방공사를 줘요? 그냥 일반회계로 해가지고 친환경농업과에서 하시지. 거기 만날 적자 난다 그러고...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지방공사가 물건주인이고 수매를 해서 거기 돈으로 주고 판매를 하기 때문에 저희 수매에 필요한 보조적인 사항만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는 겁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거기는 인원 없어요? 거기에도 1년에 한 20억씩 인건비 나가면서 오십 여분의 직원 분들이 계시잖아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있는데요. 저희가 하면 읍·면에 있는 산업계의 자원을 이용을 해서 협조를 받고 이러다보니까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저희 산업계한테, 읍·면 산업계 팀장님들한테 협조를 구하는 거지요.

양순

윤양순위원

그거야 읍·면 산업팀장님한테 자료보고하고 받는 거 지방공사에서 못하시냐고요. 12개 읍·면 팀장님들 싹 들어오시라 그래서 회의하시면 되는 거고 그거는 손발이 돼서 생각하는 그 자체, 관점, 주관 이게 중요한 거지 이거는 지금, 얼마나 유관기관하고 협조사항 내지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지 몰라도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건, 이번에 2012년도 수매는 누가 담당하셨어요? 담당팀장님이 어떤 분이세요? 주관.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주관은 지방공사에서 합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면 오늘 답변 못하시겠네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이거는 지방공사가 목요일날인가 별도의 일정이 있기 때문에 지방공사 사장님이 답변을 할 사항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면 오늘 과장님은 아무 것도 모르신다고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아는 사항, 제가 수매량 같은 거는 다 아는데 판매처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확히 제가 그거는 숙지를 하고 있지를 않고 또 지방공사의 고유 업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는 것은 혹시 답변을 한다하더라도 착오가 있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방공사 사장님이 그날 정확히 답변 드리는 게 위원님들한테 더 예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거봐요. 과장님도 지금 헷갈리시잖아요. 이 자료가 저희가 행감하기 위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서 지금 과장님께서 증인석에 앉으실 때 이거에 대해서, 우리 추곡수매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려고 공부해 가지고 오셨지요? 안 해오셨어요? 그러면 처음에 이 자료를 이렇게 배분할 때 이거는 지방공사로 넣는 거니까 빼고 그렇게 하시자고 했으면 됐지 넘버도 지금 지방공사는 따로 있고 이게 따로 있잖아요, 번호가, 그렇지요? 지방공사도 그럼 따로 좀 여기 친환경농업과에 넣지 말고 따로 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그거는 저희가 업무착오로 아마 그런 편철의 문제나 이렇게 넘버링의 문제가 있었나본데요. 다음부터 준비할 때는 지방공사 란에다가 삽입해가지고 이 자료가 일관성 있게 위원님들한테 제공되도록 다시 한 번 저희가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과장님께 역정을 내는 게 아니고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방공사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잖아요, 군민하고. 그런데 이게 친환경농업과인지 지방공사인지 어디서 주관을 하는 건지 어디서 책임을 지는 건지 이게 제가 봐도 막 헷갈려요. 저는 지금 이 추곡수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지금 내용을 갖고 왔는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답변을 못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답변을 못하는 게 아니라요, 정확한 자료나 이런 거는 지방공사 사장님이 하는 게 정확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면 지금 답변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지방공사 때 지방공사 사장님 계실 때 이거에 추곡수매에 대해서...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지방공사 사장님이 답변을 드리는 게 더 효과적인 것 같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담당팀도 지방공사에 있는 거고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거기에 구매팀, 영업팀 다 있지요? 총무팀.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거기에서 하시는 거라는 말씀이시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면 추곡수매는 지방공사 목요일날 그날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친환경농업과에서 지방공사하고 연관돼서 지금 윤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식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친환경농업과하고 지방공사 우리 감사일정에 따라서 거기에 관련된 팀장님이나 과장님의 배석을 부탁해드릴게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식위원장

다음은 채소품질 고급화 지원에 대하여 박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채소품질 고급화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 농산물 포장재 지원이 49농가가 더 지원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어느 농가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셨는지, 그냥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이거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현재 작목반이나 생산농가에서는 이 부분의 예산증액을 상당히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 앞에 나와 있는 식으로 품목별로다가 한 전체 박스 소요량의 10% 내지 20%뿐이 지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작목반에서 그 박스는 큰 작목반은 억 단위 이상으로다가 포장재가 소요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는 지금 1억 2,000을 가지고 여기 작목반에 상당히 많은 작목반을 지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미하게나마 좀 지원하는 건데 저희가 재원이 허락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재원을 좀 늘려서 작목반에 지원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명숙위원

이제 그건 알았고요. 49세대가 작년에는 677농가, 올해는 726농가 해서 49농가를 더 지원을 했어요, 보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이게 작목반에 농가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박명숙위원

아, 그러니까 이 품목은 여기에 있는 조금 조금씩 더 주신 거네, 그렇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박명숙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비닐하우스 지원이 보면 농협 협력사업이라는 올해에 6만원이에요, 보니까 평당.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박명숙위원

6만원인데 552쪽에 보면 2013년 시설하우스 지원현황 군 보조사업, 거기에는 작년도에는 평당 5만 4,000원이거든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 올해에는 왜 이거 10만원이 이렇게 비쌉니까, 이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이게 551쪽에 2013년도 시공단가에서 평형별로 나와 있는 것은 고추비닐하우스를 가지고 저희가 산정을 한 거고요. 위원님들이 지역에서 그건 고추비닐하우스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30평짜리에 하고 50평짜리, 100평짜리 하는 농가가 똑같은 6만원을 주다 보니까 30평짜리 하는 농가가 부담을 많이 갖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거를 알기 쉽게 이렇게 하다가 실제 업체에서 요구하는 가격을 정한 거고요. 뒤에 사항은 5만 8,000원에서 6만원 이렇게 평형별로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게 6만원짜리에 비닐하우스는 청운지역이나 이런 데서 하는 일중하우스를 100평 했을 때 평당 가격이 6만원이 들어가는 거고요. 원덕이나 양평읍 지역에서 채소를 하시는 농가들은 대개 이중하우스를 신청을 해서 시공을 하거든요. 하여튼 이중하우스는 평당 현재 한 7만 8,000원에서 9만원 사이에 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체와 농가에서 계약하는 단가가 그 가격이 농림부에서 시달한 표준설계에 의한 단가가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또 특수작물 하시는 딸기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양평이나 또 양서 이런 지역에. 그 분들은 아마 한 삼중하우스를 하고 있거든요. 삼중하우스 할 때는 한 11만원에서 12만원 정도가 현재 시공단가가 표준설계에 의해서 업체에서 요구하는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비닐하우스가 일중이냐, 이중이냐, 삼중이냐에 따라서 좀 단가가 차이가 나는 사항입니다.

박명숙위원

아니, 그런데 비닐하우스하고 면적에 따라서는 다 차이가 나지만 2012년도 시설하우스 지원을 내가 면을 한번 이거를 나누어 봤어요. 그랬더니 5만 4,000원이야, 여기는 다 거의 다 기준이. 그런데 2013년도에는 다 나누어보니까 10만원 선이야, 여기.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많이 50% 이상이 올랐을까,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박명숙위원

그런데 과장님한테 들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됐고요. 약간의 품셈 이런데서 차이가 나지, 또 이 평수가 크면 좀 덜 들어가고 적을수록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그런 것도 있었고요.

박명숙위원

예, 그런데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예년에는 100평이 됐을 때 하우스신청자가 있을 때 지원이 됐잖아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 지금은 30평, 50평도 지원을 해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많이 지원은 안 됐지만 7농가야, 일단은요. 하지만 30평, 50평, 100평 중에서 어느 평수를 더 많이 신청을 하는지.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그거는 고추비닐하우스 소규모 농가에 지원하는 농가에 그렇게 나타난 현상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지금 일반 채소농가에...

박명숙위원

전반적으로 얘기하는 거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런데 작년에 왜 6만원, 5만 8,000원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8만원, 9만원 이렇게 올랐느냐, 이 사항은 저희가 현실적으로 단가를 일원화 했었습니다. 재작년 이렇게는 그냥 5만원, 5만 7,000원 이렇게 해가지고 이중하우스든 일중하우스든 삼중하우스든 단가를 일원화했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딸기나 그런 시설, 채소 동절기 하는 사람들한테 자부담의 비율이 너무 높게 되다 보니까 저희가 좀 단가를 보조단가를 현실화시켜서 그 분들의 계약하는 단가에 50%를 저희가 지원해 주지만 “단가는 그래도 평형별로 또 일중, 이중, 삼중 맞추자.” 이래 가지고 단가 차이가 2013년과 ’12년에 차이가 났던 거고요.

박명숙위원

좀 차이가 나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게 해서 난 사항입니다.

박명숙위원

알았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그다음에 아까 30평, 50평, 100평 중에서 어느 신청자가 더 많으냐 그랬는데 그거 말씀 안 해주셨는데 그거 설명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혹시 신청을 했는데 지원이 됐어요, 100평이든, 50평이든, 30평이든. 그러면 한번 나가서 제대로 채소를 심었는지 무엇을 품목을 심었는지 확인 안 해보셨지요? 전반적으로.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금년에는 아직 안했습니다.

박명숙위원

안 해 보셨지요? 그건 진짜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요, 100평이든 50평이든 일단은 받는데 그 해는 심어요, 어떤 농가는. 나머지는 타 용도로다 사용하시는 농가가 많을 거야, 아실 거예요, 과장님께서. 대충 들으셔서 알고 계시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박명숙위원

뭐냐 하면 채소를 심는 게 아니라 고추 말리려고 하우스 안에서 거의 다. 그런 타 용도로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지도를 잘 해주실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원을 했으면 확인하는 것도 한 번씩 괜찮습니다, 그렇지요? 좀 바쁘시더라도 확인을 해서 그런 농가는 그 지역에 주지를 말아야 돼요, 지금, 다른 지역으로 가야 돼. 왜냐하면 이 농가가 그러니까 나도 쫓아서 한다고, 그것을 갖다가.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추하우스의 경우에는 가장 선호하는 평수가 50평에서 70평 사이를 많이 선호하고요. 30평짜리는 몇 농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100평까지 했었는데 올해 가장 선호하는 부분이 50평에서 70평이었고요. 내년에도 이거는 평형대는 유지를 하고 단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소형 평수의 농가가 단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다시 한 번 검토를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어서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비닐하우스를 보조를 받고 당해 연도에는 쓰고 계속해서 영농에 이용하는지 여부는 저희가 저희 과와 읍·면이 합동으로 조사를 해서 비닐하우스가 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특화작목별 소득에 대하여 박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명숙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특화작목별 소득증대에 대해서 질의를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2개 읍·면이 아주 정말 작목별반마다 아주 열심히 하셔 가지고 또 이렇게 작년도에 판매금액도 또 대단하시더라고요. 보니까 344억을 판매를 하셨어, 보니까요. 그런데 열심히 11개 읍·면에서는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왜 단월면에는 특화작목이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는 제가 이렇게 쭉 한번 보니까 그래도 제일 잘하고 있는 면은 지평에 느타리작목반이에요. 느타리작목반 두 번째가 개군에 참비름, 그다음에는 양평의 쌈채, 네 번째가 수박 그렇거든요. 12개 읍·면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과장님이 이 특화작목 중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보급을 해야지 농가소득이 많이 증대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월면에는 비닐하우스나 수박하는 농가가 있는데 수박인 경우에는 청운에 작목반으로다가 소득이 잡히는 실정이고요. 그리고 단월면에는 우리가 취작목이 옛날부터 있었는데 그게 좀 재배에 어려움이나 소비에 봄 이외에 소비가 신선채소로 소비가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면적이 줄다보니까 특화작목이 형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명성리 쪽에서 표고버섯을 해보겠다고 그래서 제가 특화작목 시범적으로 조금 지원한 사항이 있는데 앞으로 단월지역에 특화품목을 좀 개발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 군 내에서 특화품목에 대해서는 군에서 어떻게 어떤 품목을 일괄적으로 개발하기보다는 농가에서 스스로 어떤 작목반을 구성해서 돈이 되는 품목을 선정해서 저희한테 사업계획지원을 요구하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해서 특화품목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시설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먼젓번에 단월면이 참외하지 않았어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참외가 한 4년 전에 있었는데요. 다 없어지고 한 농가 정도 있습니다. 한두 농가가 있는데...

박명숙위원

수익이 안 되나 보지요? 그게. 참외가?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수익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도로변에 그래서 원두막도 면 자체에 특수시책사업으로 다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마 노령화되고 이러면서 그게 좀 정착이 안 되고 일시적으로다가 이렇게 재배했던 것 같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그 단월면은 청운하고 경계지만 함께 지금 수박을 하고 있다. 그러면 한 농가가 지금 몇 농가 정도.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많지는 않고요. 한 세 농가 정도 이렇게...

박명숙위원

세 농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두세 농가 정도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런데 제가 보면 이 수박이 대단해요. 이 수박이 1년에 잘해서 그 자부담 들어간 거를 뺄 수가 있어요, 제가 보면. 그러니까 단월은 이 청운하고 같으니까 묶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서로 기술도 이렇게 보급을 서로 해나가면서. 그러니까 하여튼 단월면에도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쌀 생산보다는 특화작목을 할 때 농가소득이 더 좋잖아요, 지금, 그렇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더 많이 농가가 확대되도록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양평군 대표 농산물에 대하여 윤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 위원입니다. 시설하우스 보조에 대해서 지금 먼저 답변해 주시는 거, 우리가 2012년도에 그냥 100평 기준만 있어서 의원님들께서 “조금 세분화를 둬라.” 말씀하셨던 부분이잖아요, 표준가격을.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우리 군에서 25%, 농협에서 25%, 자부담 50% 지원되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답변해 주시기를 50평에서 70평이 제일 많이 선호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래 50평은 7만원이고 그럼 70평은, 70평도 7만원?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50평 이상, 70평서부터는 6만원이면 시공이 가능합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아, 6만원이요? 50평 이상은?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 저번에 설명해 주신 것처럼 딸기농가가 겨울에 그런 것 때문에 일중, 세 겹으로 이렇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삼중하우스.

양순

윤양순위원

예, 삼중하우스로 하다보니까, 그런데 지금 신청농가가 많이 있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내년 소요물량이요?

양순

윤양순위원

올해도 다 못하셨잖아요, 도비확보가 어려워서.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올해는 많이 했고요. 신청 농가를 거의 다 충족을 시켜줬고요. 내년의 물량은 아직 신청을 지금 받고 있는 중이고요. 집계되는 대로 그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게 강하에서는 이거 비닐시설하우스 이거를 좀 받고 싶어서 막 그랬는데 도비가 확보가 안 되니까 그래 가지고 막 전화만 하다가 동동 구르다 그냥 그랬어요. 그래서 내년에 예산 꼭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또 면장님하고 협의 잘 하셔서 편성되게끔 계획을 잘 세우시라고 그렇게 했어요. 지금 내년 것도 딸기하우스 많이 신청돼 있나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조사 중에 있는데요. 아직 정확한 집계물량이 아직 안 나왔거든요. 그런데 딸기재배농가의 소득이 이렇게 늘고 저희 지역에 체험객이 이렇게 계속 몰려오다보니까 딸기재배를 희망하는 농가는 계속 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기존에 있는 분들은 좀 더 안 했으면 하는데 우리 농촌체험마을 이렇게 팀장님은 더 해야 된다고 아직, 수요가 급증할 때 공급이 딸린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양평군 대표 농산물이 지방공사에 얼마나 납품이 되나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지방공사에 납품되는 것은 정확히 제가 수치적으로는 알지 못하고요. 금년에인 경우에는 감자는 전량 수매를 해주고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대표 농산물에 감자도 있어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감자는 지방공사에서 사주는 거에 대해서는 250톤가량을 지금 수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정도면 관내에서 자가소비분을 빼놓고는 아마 팔고자 하는 농가는 다 사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래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 지방공사와 별개의 기관이라도 많이 협의하시고 회의하시고 이러셔야 되는 부분이 지금 지방공사 때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관내의 농산물이 우리 지방공사를 통해서 많이 유통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한 15억에서 20억밖에 안 돼요, 몇 년째 계속.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도 대표 농산물이 지금 우리 지방공사에서 납품되는 것도 구체적으로 지금 모르고 계시잖아요, 예? 저도 이렇게 보니까 버섯, 느타리하고 표고하고 딸기, 과채류, 수박, 엽채류 이 정도만 납품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 조금 아까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작목반하고도 회의를 하시고 우리 친환경농업과에서 어떤 분이 됐든 지방공사하고도 이렇게 자꾸 소통하고 대화하고 공부하고 서로 앞으로를 계획하고 이렇게, 거기 지역 만들기도 있잖아요. 약점, 강점, 위기, 기회 이런 것 다 있으신데 우리 너무 그게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을 조금 우리가 노력을 허리띠를 졸라매고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혹시 대표 농산물 내지 이 관, 우리가 지방공사에 납품할 때 그 단가는 어떻게 결정을 하시는 거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채소인 경우에는 계약이 연간계약을 해가지고요. 가격 등락에 상관없이 연간계약으로다가 한 단가를 적용해 가지고 납품을 받고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면 우리 양평군의 농가하고 계약농가가 지금 몇 농가나 되나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그거는 제가 정확히 농가 수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게 계절별로다가 계속 바뀌는 사항이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수시로 통계수치가 바뀝니다. 그래서 품목별로다가 지금 성출하시기인데 그 품목별로다가 이렇게 계속 바뀌기 때문에 농가수와 물량은 시장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양순

윤양순위원

그게 처음에 2010년도부터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어요, 작기체계, 작부체계. 기후별로, 품목별로 나오는 그거를 다 우리가 우리 관내 것만큼은, 전국 것까지는 몰라도 관내 것만큼은 우리가 뚫고 있자, 꿰뚫고 있자, 시스템을 갖고 있자. 이랬는데 제가 볼 때는 아직 그 체계가 없는 것 같거든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학교급식 위주로다가 하는데 지금 지방공사가 학교급식이 경기친환경 위주의 학교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먼저 경기친환경에 다녀오셨지만 거기에서 주문량에 의해서 가다보니까 저희가 만약에 지방공사에 납품량을 늘린다면 경기친환경에서 또 그렇지 않으면 학교급식에서 필요로 하는 거를 양평지방공사와 계약재배로 해서 물량을 늘려가는 이러한 방식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우리가 예산을 국·도비 확보하실 때 그 전년도 7월, 8월 앞서서 막 발로 뛰시잖아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다음년도에 세우시려고. 우리가 판매계획, 이 계획이 없어요. 구매계획,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 농가하고 계약재배를 한다. 그럼 몇 농가 됩니까? 아직 제가 세부적인 자료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저한테는 없고요. 지방공사에는 다 있습니다. 하여튼 그러한 그 계약현황이나 작부체계나 어떤 월별로다가 받아들여야 될 물량 같은 거는 지방공사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래 앞으로도 과장님께서도 어차피 연계는 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대표 농산물은 또 과장님께서 답변하시잖아요. 그런 거를 조금 더 세밀하게 세분화시켜서 관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한 가지를 누락을 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방공사에서, 지방공사에다 나중에 제가 질의를 하겠지만요. 지방공사에서 쌈채를 30% 내지 40%를 판매를 해줬데요. 쌈채연구회에서 하시는 말씀들이 이장님들도 그러시더라고요. 원덕하고 봉성이잖아요, 대흥리 지금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거기는 계약재배가 돼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런데 지금은 5%뿐이 안 된다, 올해 들어와서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정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실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래서 올해 아마 지방공사가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이러다보니까 거기에 신경을 좀 못 쓰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사실 쌈채는 지금 많이 나갈 때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좀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다음은 관내 버섯 재배농가에 대하여 윤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칭찬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젓번에 느타리버섯 재배농가 지평과 표고는 서종에 있고 강하에 있는데 그래도 담당주사님께서 전화하셔 가지고 “필요한 게 뭐 있냐.” 이렇게 찾아가지는 못하셨어도 전화를 주셨다고 고맙다는 말씀을 저한테 하셨어요, 그 분들이 기뻐하시면서. 앞으로도 이렇게 좀 적극적인 행정, 이렇게 소통하는 행정 그렇게 펼쳐주셨으면 좋겠고요. 지평에 느타리연구회를 가보니까 대표로 한 군데를 가봤는데 연료비가 꽤 많이 들더라고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한 400, 500, 월 400, 500 정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연료에 대해서 과장님하고도 이렇게 의논하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분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한, 대안에 대한 방법을 좀 많이 강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많이 그 분하고 좀 그 분을 도울 수 있고 또 우리 느타리가요, 여주하고 양평이 80%래요. 알고 계시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이 매출량도 크더라고요. 여주가 280억이고 양평이 260억인데 이 느타리버섯 연구회가 잘 성공할 수 있도록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한강유역환경청에서 버섯배지용 식물성 잔재물 관리지침 공문 내려온 거 알고 계시잖아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그 사항은 버섯배지 재활용농가 폐기물 처리대상에서 논하는 사항인데요.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에 의해서 특별대책지역 1권역, 2권역에서 폐기물을 처리해서 하는 업체는 이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7월 23일까지 신고를 하고 업을 하라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버섯재배농가나 읍·면에 읍·면을 통해서 7월 2일날 그 사항을 고지해서 그 관계되는 업체는 7월 23일까지 환경보호과에서 신고를 하도록 했고요. 아마 환경보호과에서는 농가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규정을 받기 때문에 신고사항까지는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반업을 하시는...

양순

윤양순위원

예, 그 업종을 하시는 업체에서 아마 신고를 하시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느타리버섯 연구회가 많이 고민하고 싸웠던 부분인가 봐요. 같은 식물성 잔재물이 수입이 돼도 한 군데는 「사료관리법」에 의해서 사료가 되고 이 버섯 쪽으로는 폐기물로 이게 인정이 돼서 마음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싸워 오신 기간이 많기 때문에 먼저 하신 기존의 분들은 좀 예외를 두신 사항 같아요. 그리고 이 기한이 2014년까지인 것 같거든요. 이 부분도 좀 세밀하게 이렇게 살펴 주셔가지고요, 그 분들이 더 고민하지 않도록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좀 중앙하고도 말씀 하시고 저한테도 또, 저도 과장님과 많이 의논을 할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분들이 마음 놓고 농가소득을 증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친환경농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로컬푸드매장 지금 시장 내에 운영하고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7월 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거기 참여농가가 몇 농가나 되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참여농가는 지금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라 그래야 되나, 가공품서부터 생산품까지거든요. 그런데 수십 농가는 되는데 품목별로다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신경을 써서 농가를 조직하는 것은 푸성귀 쌈채류나 야채나 농산물, 신선편의식품 위주로다가 지금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지금 가공품에 대해서는 기존에 여기 양평에 있는 가공업체를 다 받아들여서 전시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그 매장 정돈된 거 보셨어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식위원장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로컬푸드매장이 잘 돼 있는 데 아세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현재까지는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매출이 가장 많은 데는 완주 용진농협하고 완주에 있는 로컬푸드매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제가 질의를 드리는 말씀은 제가 토요일날 로컬푸드매장을 좀 다녀왔어요. 이렇게 물건이 진열돼 있는 것도 보고 돼 있는데 소비자들이 그날 갔던 날 양평장날이 아닌데도 많이 지금 오시더라고요. 거기서 한 1시간 정도 제가 매장도 돌아보면서 차도 한 잔 마시면서 이렇게 좀 저걸 했는데 저희 의원님들도 완주에 로컬푸드매장을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거기하고 이렇게 보면 생산농가, 품목별 상품에는 돼 있지만 참여농가가 매장에 사진하고 이렇게 재배농가의 이름, 연락처 그 코스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부스별로. 그렇게 돼 있고, 지금 거기에 우리가 생산되는 농산물이 엽채류가 됐든 과일이 됐든 무농약, 어떤 제품, 무농약입니까, 전체가?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무농약 이상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그러니까 소비자에게 이게 실질적으로 사가면서도 소비자가 무농약인지 저농약인지 농약을 주는 제품인지 모르잖아요. 그냥 거기에 붙어있는 대로 무농약인지 알고 사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잔류농약 검출기를 좀 거기에 배치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비자가 잔류농약 검출기에서 그거를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참 좋으신 사항이고요. 또 저희가 여건이 되면 매장을 키운다는 목적에서는 그런 게 반드시 설치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종식위원장

그램수 같은 경우도 우리가 완주를 가서 보시면 재배농가들이 상품을 선별하면서 그램수를 달면서 자기가 저울에 올려놓고 이 가격을 자기가 매기잖아요? 그리고 저농약, 무농약을 거기서 선별해서 포장해 가지고 갖다놓은 겁니다. 그러면 소비자가 그것을 믿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매장에는 시작한지는 얼마 안 됐지만 잔류농약 검출 같은 거를 해줄 필요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게 지방공사에는 우리 그게 있을 거예요, 아마.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식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도 우리 세미원이나 이런 데도 로컬푸드매장이 개설이 되거나 이렇게 됐을 때에는 꼭 필요한 거를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더 친환경농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4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7분 감사중지

14시44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과 담당팀장님은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 기립하시어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역경제과장님은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8일 지역경제과 기노준.

이종식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과 다른 증인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개선에 대하여 윤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개선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평시장 장옥 신축 계획을 갖고 계신데 지금 예산이 좀 어렵다고 하셔서요.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한지가 지금 작년부터 사실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산사항인데요. 그래서 첫 번째는 맨 처음에 계획은 거기에 상가를 다 뜯고서 다시 상가를 지하 1층, 지상 3층 이렇게 짓는 걸로 가설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70억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그 상가로서는 시장현대화 사업의 예산이 맞지 않다. 그리고 예산을 따올 방법이 없어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양평시장의 쉼터 광장 조성사업으로 시경원에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 50억이라는 사업비로 쉼터 조성과 광장 조성, 또 진입로 세 집을 사는 걸로 해갖고 50억을 계획을 해서 광특사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광특사업이 전체 100억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신청한 데가 1,200억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보면 선정된 데가 시·군이 보통 1억, 2억 그 정도의 사업비를 신청한 데가 선정이 됐고 저희는 50억이라는 사업비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탈락된 거는, 저희는 사실 가장 급한 사업이 장옥개발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사업비를 가지고라도 그 사업은 내년에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외지역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같은 것도 올해 기획실에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 2순위로 신청을 했는데 그 방법이 안 되면 다른 방법이라도 하여튼 사업비를 확보해서 내년에는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2014년에는 무슨 수가 있더라도 예산확보하셔서 착공하시겠다고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거기 지금 두 군데가 아직 해결이 안 된 데가 있다고 하시던데요? 다 해결 되셨나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보상 문제 말입니까?

양순

윤양순위원

예.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보상 문제는 지금 20억 중에서요. 16억이 보상됐고 4억 정도가 남았는데 지금 다섯 집이 강력 반대를 하는 거고 네 집은 여러 가지 담보설정이라든가 그런 사항 때문에 보상을 못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감정평가한지가 1년이 넘어서 그분들의 요구에 따라서 재감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은 지금 보상을 해갖고, 나머지 분들은 제가 쫓아다니면서 7월 안에 해결할 방침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럼 뭐 총체적으로 지금 서너 군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제가 듣기는 두 곳이라고 그래서, 그런데 저도 나름 군민의 소리를 들으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대로 시장의 상인번영회에서 상인끼리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 없잖아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도와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거를 강압적인 거보다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호적으로 많이 찾아뵙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잘해 주실 것 같아요. 한 번 갈 것 열 번 가시고 그래서 그 분이 마음이 양평군을 위해서 마음을 열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 거기 지금 쓰레기장이 방불되고 거기 청소년들이 좀 우범지역이 된데요, 저녁에는. 그래서 조금 위험하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장님 무슨 수가 있더라도 제일 우선순위의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착공하신다고 하시니까요.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현재는 계획을 다 수립해서 원래는 6월달에 시경원 승인이 나서 6월부터 사업이 시행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조금 늦어져서 지금 시경원에 사업계획서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조만간에 승인이 나면 올해 사업을 시작이 되고 또 내년도 사업은 올해 하면서 11월, 12월달에 다시 또 내년계획을 수립해서 내년사업은 다시 시경원의 승인을 받고 이래 갖고 2년 동안 이렇게 사업이 시행됩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거는 우리 상인번영회나 이런 의견을 좀 수렴하고 그런 부분은 없으십니까?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당연히 해야 됩니다. 상인회하고 사업단하고 저희 군청하고 삼자가 긴밀히 협조해서 사업계획서부터 실행까지 전부 합의를 지금 계속하면서 검토하고 이래 갖고 하고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아, 주민설명회 하셨다고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앞으로 더 하실 거고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계속 확정이 되면 그걸 갖고 또 주민설명회도 다시 한 번 할 사항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내가 주민설명회 하셨냐니까 못하셨다고 그러는데 이 분은 아마 빠지셔서 그러셨나 본데요. 앞으로 계속 주민의 소리를 번영회의 소리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분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일 뭐라 그럴까 제일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게 지금 많이 이슈화가 돼서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롯데마트에 대한 부분이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는데 많은 이슈화로 인해서 우리 아무래도 시장번영회, 상인번영회에서는 그 부분이 제일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롯데마트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순

윤양순위원

예, 롯데마트와 상인번영회. 그러니까 상인번영회 우리가 지금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상인번영회에서 제일 민감한 부분이 롯데마트가 우리 양평에 들어오게 되면 전통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제일 민감하신 것 같더라고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 부분을 혹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롯데마트는 건물이 지금 짓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올해 1월 1일자로 유통산업법이 개정이 됐거든요. 개정된 거는 더 강력해진 겁니다, 법이. 그러면서 4월 13일부터 시행령이 돼 갖고 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1km 이내거든요. 1km 이내일 때는 시장상인회와 상생협력을 꼭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일단 들어온 건 없고 양쪽에서 들어온 건 없고 지금 시장상인회와 롯데마트 측에서 공문으로 한번 왔다갔다 했습니다. “상생협약을 해 달라, 시장상인회에서는 절대 못해준다.” 이래 갖고 지금 현재 그런 상태로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일단 들어온 다음에 저희는 얘기해야 될 사항이고 현재까지는 저희들은 관망만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상인회에서 상인회는 약자고 어떻게 보면 롯데마트는 큰 대형기업으로써 전문가인데 약자를 조금 보호해 달라는 말씀을 구구절절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이번에 집행부에 강력히 말씀은 드리는데 그 구체적인 토론회나 우리 주민들의 의견은 이렇게 주민설명회가 됐든 상인번영회가 됐든 함께 모여서 의논하고 서로 대책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말씀도 과장님도 많이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많이 들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상인회가 약자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상인회가 갑입니다, 롯데마트가 을이고. 상인회가 반대를 하고 그러는 한 절대 불가능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양순

윤양순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큰 힘이 있는, 힘이 들어간 답변이신 것 같은데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제가 여태까지 느끼고 판단한 건 그렇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럼 상인회가 칼자루를 쥐고 있다, 갑이다?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거의 그렇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먹거리 골목을 저희가 예산을 승인해 드린 것 같은데 아케이트 이거 어떻게 되고 있는 거지요? 지금 진행은 아직 안 되고 있지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6월달에 설계완료하고 심사 다 받고요. 그래서 착공을 지금 했습니다. 착공을 해서 현재 관급자재 요청을 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렇게 계획하신 대로 9월이나 10월에는 준공될 수 있는 부분이시라고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다음에 양수상인연합회 이렇게 통화를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다 알고 계신 부분인 것 같아요. 광장부분 말씀하신 거 알고 계시지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시장광장이요?

양순

윤양순위원

예.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상인회 얘기로는 시장 5일장을 두물머리 쪽 주차장으로 옮기고 장터를 여러 가지 문화공연장이라든가 주민들 활동장소로 사용하면 어떤가 하는 그런 의견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시장상인회에서 저희한테 요구한 건 없고 현재 양서시장 활성화에 대한 용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7월말에 준공이 됩니다. 그럼 그 용역결과에 보면 그런 내용이 포함돼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회장님께서도 과장님하고 많은 말씀 하셨다고 힘찬 목소리로 말씀하시던데요.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나름 양수상인 부녀회도 결성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삼십 여분 해서 열심히 활동하시겠다고 이렇게 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양평의 전통시장 5일장이요. 거기 관의 농산물하고 관외 농산물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 강상 쪽에 어르신들이 길가나 이렇게 해서 외진 곳에 좀 앉아계신 모습을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관내 농산물을 갖고 오시는 우리 어르신들에게 조금 과장님께서 할애를 하셔서 어느 공간을 주시면 그분들이 제가 정이 있어서 좀 애처롭게 봤나 봐요, 그 부분을.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그 문제는 저희가 장날에는 주말시장을 이쪽, 역 쪽에 파레스모텔 그쪽에서 하거든요?

양순

윤양순위원

예.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사실 거기가 공간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쪽으로 우리 관내 생산되는 물품을 와서 하게끔 이렇게 계속 추진을 하거든요. 그리고 권장도 하고 그러는데 조금 잘 그게 쉽게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갖고 그분들이 일단 물건을 갖고 오는 그분들이 장소에 관해서 거기가 좋다는 인식을 갖게끔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와서 할 때 장사가 잘 될 때 이쪽으로 오는 건데 제가 판단할 때는 그쪽으로 이렇게 펴놓고 하는 데가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아무래도 시장성이라 그럴까 유동인구가 아무래도 그쪽으로 더 많이 다니셔서 그리로 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주말시장을 활성화하게 되면 저절로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지금...

양순

윤양순위원

그게 소문이 돼서?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어떻게 보면 군수님 로컬푸드, 로컬푸드 직거래를 말씀하시는데요. 5일장의 농산물이야말로 직거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관내, 우리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장소내지 그런 것을 조금 과장님께서 염두에 두셨다가 그분들이 잘 좀 하실 수 있게 어르신들이, 나이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 부분도 많이 배려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다음은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 양평 5일장을 비롯해서 6개 시장 활성화와 발전을 위해서 고생 많으시고 먼저는 양서면 상인대학 함께 벤치마킹도 하시고 하여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드리고요. 599쪽에 양평시장 장옥신축 계획에 대해서 아까 윤양순 위원님 질의를 했지만 부족금 50억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어떻게든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 계획대로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꼭 해주시기를 바라는데요. 만약에 장옥이 헐잖아, 내년도에 되면은. 그러면 거기에 화장실 있잖아요. 지금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올해 안에 헐 겁니다.

박명숙위원

올해 해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러면 만약에 화장실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일단 지금 장옥 안에 있는 양근2리 남녀 경로당, 여성, 남성. 또 중앙경로당이 중앙지점 2층으로 가서 지금 임시적으로 2년을 사용해요, 거기 가서요.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여기 계획에는 전혀 없어요, 그게 지금 경로당이. 지금 2층에 아이맘카페하고 문구 동아리방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어르신 분들을 위해서 대책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양평쉼터 조성이 저희가 20억을 세워놨는데요. 지상 1층에 보면 고객상담실, 만남의 광장, 체력단련실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은 제일 급한 게 화장실입니다. 그래서 1층은 현대식 화장실을 해야 되고 2층, 3층, 2층, 1층 이런 데는 지금 대충 사실은 이거는 저희가 예산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그렇게 한 거고 또 건축을 할 때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필요한 거를 지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경로당하고 마을회관 이런 거는 사실은 제 입장에서는 답변을 여기서 못 드립니다.

박명숙위원

못 드려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왜냐하면 거기 저희가 보상도 다 줬고 그랬기 때문에 양평읍에서 차후에 양평읍장님이 동네하고 논의해서 이렇게 해야 될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런데 일단은 답변을 주지 못해도 일단은 장옥 안에 마을회관은 아니었고 경로당이었잖아요, 지금 양근2리 남녀경로당, 중앙경로당.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양근2리 마을회관입니다.

박명숙위원

마을회관이면서 경로당이지, 거기가 다. 그리고 중앙노인정 그렇지요? 임시적으로 갔지만 2년 후에 그분들이 어떻게 할 거야, 지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전반적으로 과장님이 계획을 할 거니까 그 안에 2층이라도 조그맣게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없어서 그분들이 나중에 양근리는 부지매입하기가 힘들어요, 땅값이 너무 비싸 갖고. 그러니까 어디 2층이라도 조그마한 면적이 있다면 해 드릴 부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시고요. 만약에 장옥이 헐리면 사실 5일장에 그쪽에서 경찰서 쪽에서 파리바게트 쪽으로 오다가 예를 들어서 시장이 다 서잖아요. 화장실이 지금 급할 때는 장옥화장실로 갔지만 급할 때 지금 5일장 서는 데까지 뛸 수가 없어, 내가 보더라도 그건 문제예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러니까 일단 장옥을 헐 경우에는 임시적인, 요새는 임시적인 간이화장실도 깨끗한 거 많으니까 어디 한 부분에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볼...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명숙위원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는 우리 지금 방송실이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1억이 예산이 섰지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음향설치는 못하신 거예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여러 가지 지금 시험방송을 하거든요, 여러 군데 업체를 불러서. 그런데 이 방송시설이 다 성능이 틀려요, 가격도 다 틀리고. 가격은 비싼데 성능이 낮은 데가 있고 가격은 훨씬 싼데도 성능이 아주 좋은 데가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한 5번을 갖다가 실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의 저희가 실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우수한 업체, 싸고 우수한 업체를 지금 선정해서 7월달에는 착공을 하려고 그럽니다.

박명숙위원

10달에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7월달에요, 이번 달에.

박명숙위원

아, 7월달에?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박명숙위원

왜냐하면 운영은 잘 되는데 바로 그 앞만 들리는 거야, 지금요. 무대까지도 중간, 이렇게 가다보면 무대중간 거기까지도 전혀 안 들려, 제가 보니까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방송을 하고 홍보를 하고 군홍보 할 거 다하는데 위원님들도 거기 가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하는데 하면 뭐해 들리지를 않는 거를, 지금. 그러니까 그거는 5일장 상인이나 번영회, 상인회나 다 빨리 시급을 요하는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음향기기는 잘 설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중을 기해서 좋은 걸로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 잘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먹거리 골목 아케이드 설치는 좀 늦어졌어요. 겨울까지 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그런데 자부담이 5%잖아요, 지금요. 자부담.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박명숙위원

거기에 계시는 분들의 자부담은 다 내셨어요, 지금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아직도 다...

박명숙위원

자부담을 안 내서 안 하는 건가 전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지금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아직 많이 안 걷혔는데요. 저희가 상인들한테 그랬습니다. “자부담 100% 완납할 때까지 사업착공을 안 하겠다.” 제가 그래 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간판사업을 하다 보니까 일단 해주고 나니까 자부담을 안 합니다. 한 50%는 하고 50%는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받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냥 버텨요, 안 내고. 그래서 이번에 아케이트 사업은 상인들이 “어떻게든 상인회에서 내든, 걷어서 내든 100% 완납을 해 달라. 그런 다음에 내가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갖고요. 많이 늦어졌는데 이제 7월달에는 안 되면 상인회에서라도 낸다고 그러니까는...

박명숙위원

낸다고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 제일 많이 내시는 분이 한 200만원이 넘어가나봐, 보니까는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이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박명숙위원

그러면 설계는 다 끝난 거잖아요, 그렇지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다해서 착공은 해놨습니다.

박명숙위원

예, 착공은. 그러면 그것도 계획대로 예산은 있는 예산이니까 이렇게 빨리 하셔 갖고 9월까지 준공이 잘 되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6개 시장이잖아, 5일장이 양평읍 빼고 5개 시장 중에서 아케이트 설치를 좀 해 달라 건의하는 시장 없어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양서시장이 지금 해 달라 그럽니다.

박명숙위원

양서가 좀 그렇지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그런데 양서시장은 올해에 등록을 했거든요, 전통시장으로. 그래서 등록을 올해 했고 지금 컨설팅도 받고 있고 그게 컨설팅이 7월에 보고완료 기간입니다. 그럼 주민설명회도 할거거든요, 7월 17일날이요. 그럼 그 사업이 아마 거기 들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는 아케이드사업보다 우선해야 될 사업이 전선지중화사업입니다. 그 전선을 그냥 놓은 상태로 아케이드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양서는 제일 급한 사항이 전선지중화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도시과에서 한전하고 지금 타협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전선지중화사업이 되면서 같이 아케이드도 같이 하면 더 좋고 그래서 내년에는 사업신청을 하려고 그럽니다, 현대화사업으로.

박명숙위원

내년 사업으로다 저기 아케이드 설치?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러면 양서도 잘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거기는 다 원하시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는 이 면이 되잖아, 거기는 아케이드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도 또 우리 양서시장이 5일장이 이렇게 활발하게 잘 움직여서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과장님께서 전선지중화사업과 아케이드 함께 아주 적극적으로다가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보룡산업단지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보룡산업단지의 추진과정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현재 경기도시공사에서 개발계획 수립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당초는 6월말까지 저희한테 제출을 해서 저희가 심사를 해서 도에 올리기로 했었는데 사실은 도시공사에서 자꾸 지연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경기도 예산이 없다 보니까 도시공사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없답니다. 그래서 자꾸 저희하고 자꾸 늦추려고 자꾸 그러거든요. 저희는 빨리 하라고 그러고. 그래서 현재 설계용역된 게 저희한테 접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또 만약에 조성을 해놓고도 이 부동산 경기가 아주 안 좋기 때문에 분양이 안 될 경우에는 또 저희 군이 곤란해지거든요. 99억씩이나 들여서 조성해 놨다 분양이 안 될 경우에는 고스란히 그걸 또 저희가 매입을 한다는 조건을 붙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중을 기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정도 이렇게 1년, 2년 늦어지더라도 좀 상황을 봐가면서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지금 자리에 현 위치에서 용역설계가 됐든 지금 현재는 경기도에서 도시개발공사에서 늦어지는 관계로 우리가 데이터 자료에 의해서 이것도 어떻게 변동이 있을 수가 계속해서 있는 거네요? 용역설계 뭐 이런 것도 그렇고 아직까지 정확하게 언제쯤 어떤 계획을 갖고 어떻게 되는지 이게 하나도 답이 하나도 안 나와 있잖아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하여튼 현재는 지금 도시공사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들어와야지 저희가 승인요청을 하거든요, 경기도에.

이종식위원장

지금 현재 보면 6월달 현재 추진 중으로 나와 있으니까...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추진 중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아직까지 이게 안 돼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빨리 될 수 있게끔 협조를 해주시고 관계에 대해서 도에도 질의하시고 이래 가지고 원활하게 갈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공공건물 관리현황에 대해서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 이번에 공공건물들이 지금 자료제출에 의하면 한 240개 정도 돼요. 그렇지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지난번에 팀장님한테 받은 게 운영비 보면 약 82억 정도 이 부분만 82억 정도 되고 그리고 민간위탁한 거 하고 환경사업소 빼고라도 민간위탁 현황 보면 한 79억 정도 되거든요. 위탁료만? 그거 하면 약 한 거의 10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운영비 정도는 100억 정도 이상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따지면.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 지금 점차 증가추세에 있지요, 우리 관내에?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어차피 환경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긴 빼고요. 그런 부분 하수종말처리시설은 어쨌든 빼고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복지회관 같은 것도 거의 다 짓거든요. 용문만 현재 옛날 거 그대로 쓰는데 11개 읍·면은 거의 다 지어가고 또 우리 문화시설 같은 것도 많이 지었지 않습니까?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지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많이 늘 거 같지는...

요찬

송요찬위원

크게 증가할 건 없다고 봐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보이지는 않거든요.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일부 어떤 읍·면은 보면 사실 건물이 기존에 좋은 게 있는데도 또 옆에다 다시 짓고 주민들은 이런 부분 몰라요. 그렇지요? 우리가 연간 얼마가 나가는지, 우리 살림살이가 왜 자꾸 안 쥐어 줄라고 하고 딜레이가 되고 하는지를 모르거든요. 사실 이러한 부분 건설하기 위해서 군수님 국회의원, 도의원, 군의원, 공직자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지요, 예산 따오느라고. 하지만 다 그것도 세금이 들거든요. 결국은 나중에는 운영을 하려고 하면 또 운영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담 고스란히 또 우리한테 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심사하실 때 되도록 이면 중복되는 거는, 아니면 “그래도 10년은 더 쓸 거다, 아니 20년은 더 쓰겠다.” 이런 부분 최대한 리모델링이라든가 주민들을 설득해서 100년, 200년을 내다보고 또 설계할 때도 그렇게 해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반복되게 어느 동네가면 “왜 우리 회관은 안 고쳐주냐, 왜 안 지어주냐.” 또 “우리 다목적회관은 없는데 왜 안 해주냐.” 참 그럴 때마다 저도 사실 “알겠습니다.” 얘기하고 그냥 사실상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실과소에서도 정말 고생하시는데 그런 부분 홍보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홍보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요예측을 잘 판단해서 꼭 필요할 때 건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무튼 저도 이번에 그래서 제가 이런 자료를 요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누가 어느 지역에서 해 달라고 하면 사실 이런 부분을 제가 알아야 또 얘기를 하고 지금 연간 100억이 넘는 운영비가 들어가고 있다. 그러다 보면 또 지금 복지예산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꾸 지방재정이 약화되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튼 설계 시부터 건물을 지을 때 설계 시부터 심사숙고해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시장 입간판에 대하여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찬

송요찬위원

용문에 시장 입간판 약 한 8,000만원 정도 들여서 작업을 하셨는데 제가 지난번에 서류감사 때 우리 담당 목옥자 씨인가요? 그분한테 말씀을 드렸거든요. 설계상 상이한 것은 분명하게 금액을 요청하라고 얘기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답을 안 주셨어요. 어떻게...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이걸 드리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설계보다 더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목재는 설계에 없는 사항인데요. 목재가 더 들어갔고 설계수량에 약간 많고 적은 것도 있고 많은 것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각 과는 조금 더 많이 쓴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금액적으로는 차이 많이 안 나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금액적으로 하면 오히려 목재가 129가 더 들어갔으니까요. 업체에서 그냥...

요찬

송요찬위원

부담을 한다 이거지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부담을 해서 한 거지요.

요찬

송요찬위원

많은 부담이 아니라서, 어쨌든 업체에서 많은 부담을 느꼈다고 하면 설계변경을 했겠지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지요.

요찬

송요찬위원

아무튼 의혹이 해소 됐으니까 그런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재산관련 소송현황에 대하여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서류감사로 가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군유지 현황에 대하여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군유지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조례에 의하면 사실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하면 책임은 우선 양평군수로 돼 있고요. 실태조사도 1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고요. 시행규칙에 보면 또 재산관리에 관한 소관 재산을 양평군의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기타 권리보존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4조 관리책임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부상 정리가 안 돼서 이것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우리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처음 봤다고 그래서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사실 1961년도에 지방자치법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해서 사실 그때서부터 이 얘기를 한 건데 일절에, 읍·면 일절이 재산과 공부는 그 소속분에 귀속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52년이 됐는데도 이런 면소유가 있고 군소유가 있어요. 저도 참 보고 놀랐거든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원래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61년도부터 읍·면으로 돼 있는 거는 양평군 소유로 권리귀속을 시켜야 되는데 현재 이렇게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제가 올해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등기촉탁 해서 전부 양평군수로 등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마찬가지로 다른 부분도 우리 항상 공부상 정리가 안 돼 있어 가지고 시시비비가 가려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도 예산이 수반되면 예산 1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할 때 예산이 수반되면 예산 수반되는 관계로 해서 예산을 올리셔서 하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번에 등기촉탁하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다 하셔 가지고 예산수반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공부상 정리가 완벽할 수 있도록 좀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 하겠습니다. 읍·면별로 있는 재산 중에 공부정리가 읍·면에서, 읍·면으로 돼 있는 게 있지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이종식위원장

실질적으로 청소년 수련원 식으로다가 지은 거라든가 이런 부분도 면별로 돼 있는 것도 있잖아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그런 것들 다 공부정리를 올 연말까지 다 완료를 하시겠습니까?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하여튼 저희가 대부분 하천도로 다 이런 거거든요. 읍·면으로 돼 있는 게 78건이거든요. 임야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하고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 마을회관이 그냥 이장이름으로 돼 있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도 먼저 생태개발과에서 일부 정리를 했거든요. 하여튼 생태개발과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마무리가 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먼저 공부정리를 거의 최대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인데 예산이 부족해서 아직까지 다 못한 것도 있을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또 특히 수년 동안 그 동네의 대표자인 이장이 몇 번 교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구 이장들, 현 이장이 아닌 구 이장 명의로다가 개인 명의로 돼 있는 거는 바로 정리정돈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가서는 소송까지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거 공부정리 안 해 놓고 계시다가는. 그런 부분도 좀 완벽하게 공부정리를 해주시고요. 특히 하천부지 같은 경우 폐촌부지로 해가지고 공부정리가 건축물이 되는 게 있습니까?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지금 못하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천부지 같은 경우에는 거기다 정상적인 허가절차를 해서 건물을 지었어야 되는데 그냥 허가절차 없이 지은 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종식위원장

제가 얘기하는 게 그런 부분이 개인이 한 게 아니라 관에서 했지 않습니까?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글쎄요. 관에서 했는데도...

이종식위원장

그런 부분도 폐촌부지 공부정리해서 등기부 등본 상의 건축물이라든가 그게 다 완료가 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달라는 뜻입니다.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이상입니다. 다음은 식품위생업소 관리에 대하여 박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식품위생업소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총 일반음식점하고 휴게음식점 등 해서 2,526개소가 있지요? 그중에서 올해 이렇게 위반업소가 있어서 행정처분한 업소는 한 몇 개소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필요하시면 다음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아직 파악 못하셨어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요.

박명숙위원

아니, 왜냐하면 업소가 있다면 식품진흥기금이 들어오잖아, 과징금. 그래서 제가 그거 때문에 이제 요청을 했거든요. 그러면 다음에 개별적으로다가 서면주시고...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요새는...

박명숙위원

요새는 행정처분 받지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요새는 과징금보다는요.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영업정지라면 영업정지라고 해 달라고 그래갖고 대부분 영업정지로 가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아, 영업정지로?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식품진흥기금이 많이 안 거칩니다.

박명숙위원

안 거치지요, 그게? 그러면 그 내용은 서면으로다 주시고요. 자세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과징금을 매겼으면 얼마 정도 매겼는지 거기 몇 개소에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양평군의 모범음식점 하면서 양평군에 있는 관광을 전반적으로 ‘양평의 맛을 담다’ 팸플릿을 갖고 민원실이라든가 역이라든가 음식점에서 아주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관내주민이나 관외주민이나 그것을 보시고 관광지를 이용을 하는데 나는 지역경제과가 이 홍보도 이 업소가 많기 때문에 좀 열심히 해주시면 양평군의 지역경제가 더 많이 살아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양평의 맛을 담다’ 팸플릿을 보면 모범음식점들 쭉 나열이 돼 있고 가운데 양평군의 지도가 있으면서 용문산 들꽃수목원, 세미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양평 우리 옥천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회의 과정에서 한번 양평의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홍보를 잘할까 했는데 아이디어가 뭐가 나왔냐면 열심히 군에서는 잘해주고 있다 하는데 그래도 음식점만 나가면 책자가 다 있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양평읍에 모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입구에 팸플릿을 딱 있으면 이 식당에서 가까운 관광을 볼 수 있는 곳 그러면 혹시 갈산공원은 여기 양평읍 시장에서 몇 키로에 어디 방면으로 있습니다. 또 들꽃수목원은 여기 양평읍 어느 방향으로 해서 몇 분만 가면 자가용으로 하면 있습니다. 양서에 가서 식당에 갔으면 여기서 몇 키로는 이렇게 두물머리와 세미원이 있습니다. 또 서종 쪽도 있잖아, 우리가 관광지가. 이런 식으로다 홍보를 나누어서 해주면 여기에 관에 오시는 분이나 여기 관내에 오시는 분이나 참 좋을 거다, 지역경제 측면에서. 그렇게 생각을,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거 정말 힘들어, 새로 만들려면요. 그런데 그건 부분별로 만들면 가능할 것 같아요, 보면은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그 분야에는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뿐이 아니라 관광진흥과도 그렇고 저도 문화관광과장이면서도 각 세미원이나 저희 관광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면 관광안내판 거기에 여기서부터 몇 키로며 어디가 있다 이런 거 지도식으로 해갖고 이런 것도 했거든요.

박명숙위원

그거 없어요. 몇 키로에 어디 뭐뭐 있는 거는, 그냥 우리 이렇게 양평, 강상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지도만 있지. 제가 지금 안 갖고 왔는데 팸플릿을...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세미원에 가도 있고 제가 거기 있을 때도 만들어 놨거든요.

박명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모범음식점의, 모범음식점을 홍보할 때 함께 가자 그거지요, 저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하여튼 저희도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그런 거를 참고로 해서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하고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한번 연구해 보세요, 한번. 그거 그러면 정말 한번 오면 “아! 다음에 또 이렇게 양평에 갔다가 우리 여기 들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길 것 같아요, 제가 보더라도.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렇지요? 한번 연구 좀 많이 해보십시오.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박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15시 4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5시27분 감사중지

15시42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관님께서는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내 레미콘, 아스콘 회사 운영에 대하여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관내 레미콘, 아스콘 포함 회사차량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거를 자료를 왜 요청을 했냐면은요, 일단은 우리 양평군은 의존수입이 78.8%잖아요. 그렇지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리고 자체 수입은 지방세를 포함해서 세외수입해서 21.2% 아주 열악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군세 세입을 좀 잡자.” 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우리 양평군 내에 일진, 화창, 아성 3개 회사예요, 지금 그렇지요? 3개 회사에서 이렇게 차량을 다니는 걸 보면 여기 현황에도 있지만 회사차량은 딱 3대뿐이 없어. 집, 개인 소유하고 있는 차가 85대예요. 다 다니는 거 보면 넘버가 거의 다 강원도 넘버. 그렇지만 이분들이 우리 3개 회사는 그래도 운영은 그냥 잘되지는 않지만 그냥 보통 운영은 돼 나간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이 개인집 차량이 관내차량이 많아요, 다니는 것 보면. 그럴 때 보면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답변을 짤막하게,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요.

박명숙위원

없으세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박명숙위원

과장님 이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글쎄요. 관내에 차가 많을수록 좋은 건데 현재 여기 보면 관내 차는 22대고 관외 차가 14대거든요. 나머지 두 군데는 답변을 안 해주고.

박명숙위원

답변을 안 해주잖아요, 지금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박명숙위원

거의 다가 제가 어느 회사라는 거는 여기서 설명은 할 수 없지만 거의 다가 강원도 차가 많습니다. 그리고 일부 경기도. 그런데 이제 이 차량 전체가 회사차량 빼놓고 다 양평군으로다가 이전을 해주면 그래도 우리 군세 세입을 잡지 않을까 그러면 많은 돈이 아니어도 좀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그래서 한번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여기 대표자님들을 찾아가서 권장을 하시는 거예요. “이왕이면 양평군인 우리 회사주소로 옮겨라. 그래 놓고 운행하면 어떻겠냐.” 이런 식으로 하면 다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요. 그러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세수...

박명숙위원

세입을 잡는 거지.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관련이니까 제가 세무과장하고...

박명숙위원

지금 일반인들도 양평으로다가 세입 잡아주려고 자동차 옮기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지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하여튼 세무과장하고 협의를 해서요.

박명숙위원

그런데 이건 양평에서 돈을 부는 거잖아, 어떻든 간에 이분들은.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세무과장하고 협의를 해서요. 한번 권장을 해보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세무과장님하고도 협의를 하지만 지금 공장, 기업담당은 지역경제과장님이잖아, 일단은.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여기를 한번 방문 하셔서 대표자님하고 한번 해보시는 거야, 상담을.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대화를 나누어 보시면 또 설득이 되면 과장님 그 추진력 갖고서는 되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설득을 하시면 또 이분들이 이걸 쉬운 거예요. 차량만 양평군으로 옮기면 되는 거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하셔 갖고 우리 세입 좀 잡아 주십사.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주시길 바란다고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불량식품 예방교육 및 지도 실적에 대해서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불량식품 예방교육 및 지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13년도에 보면 교육을 보면 작년도나 올해나 똑같이 위생교육을 할 때 식품에 대한 여러 가지 안전관리교육을 하면서 불량식품 예방교육을 하셨어요. 그런데 올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에 분들 50명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셨는데 이 불량식품이라면 각 학교, 또 어린이집, 유치원 그렇게 교육이 더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는 지도·점검을 해주셨는데요. 지도·점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요. 작년하고 올하고 비슷하게 우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통해서 합동점검을 해주셨는데 이 불량식품은 작년에는 어린이식품안전보호관리구역, 학교 주변 옆에를 하셨어요. 그런데 올해는 하긴 하셨는데 너무 74개소뿐이 안 하셨어, 보니까. 그래서 거기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좀 실적이 저조하지 않는가 해서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장날 같은 경우에 불량식품이 많습니다, 지금요. 5일장에 나가면 엄청 많아요, 불량식품이. 그래서 장날도 혹시 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불량식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식품에 대해서는 수거를 해서 경기도보건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하잖아, 지금요. 그래서 올 같은 경우에는 몇 회 이렇게 의뢰해서 혹시 적발한 식품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50인,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요, 50인 이하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이런 곳을 교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50명이고요. 또...

박명숙위원

사회복지시설만 했다고 그랬는데...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그것도 50인 이하로 우리가, 또 올해는 적은 이유는 저희가 하반기에도 또 할 예정입니다. 작년에는 1년 동안 한 사항이고 올해는 하반기에도 계속 실시를 하면 할 사항이 되겠고요. 장날도 사실 음식점이 많거든요. 족발이고 거기 순대국집이고 많은데 실질적으로 허가 받고 하는 데는 아닙니다. 이제 그거는 저희가 신고가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순대국집에. 그래서 현장을 확인하고 그랬는데 그것을 좀 지저분하고 그래서 계도단속을 한번 했습니다.

박명숙위원

1회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또 지평면 송현리에 있는 참맛촌이라는 김치 만드는 공장이 있거든요. 거기도 저희가 나가서 점검을 해서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저희도 식품감사위생원들하고 함께 하고 계속해서 경찰이나 검찰에서도 4대악 척결 저걸로 해서 계속 강화가 지금 됐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철저히 지도·단속을 해서 깨끗한 식품이 유통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리고 저기 식품수거. 식품수거는 안 해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그것도 저희가 수거해서 계속 상반기에도 올렸었습니다.

박명숙위원

몇 번 하셨어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래 갖고 거기에 대한 지적은 받으신 거, 그건 유통기한이라든가 함량이라든가 다 보는 거잖아요. 그런 거 지적 받은 거 없으세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현재 저희가 단속한 것은 실적은 없고요. 현장에서 계도는 해갖고 수거해서 없애는 걸로 이렇게 계도를 했습니다.

박명숙위원

다 하신 거지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박명숙위원

이 불량식품 그거에 대해서 4대악으로 강화가 됐는데 선진국으로 갈 때 불량식품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요. 그렇지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건 과장님께서 다 아시고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 안 하고 하반기에 교육을 한다고 그랬는데 하반기에는 보니까 좀 늦었어요, 지금. 왜냐하면 7월달에 또 다 방학에 들어가잖아요, 어린이집이나 학교나 다 같이. 그래서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빨리 이거를 교육을 해야 되지 않나. 아니면 가서 책자가 있을 것 같아요, 불량식품에 대한 팸플릿. 경기도라든가 나온 전단지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라도 다 배부를 해서 홍보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내년도에는 상반기에 미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불량식품이 1년 내내 있지만 그래도 여름철에 더 많잖아, 그렇지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러니까 미리미리 좀 교육을 강화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아까 장날이라든가 식품수거는 안 하셨다고 그랬어요, 지금. 그래도 일단은 우리가 우리 예산 갖고 하는 것도 식품진흥기금에서 하는 거야, 그것도요. 그러니까 그래도 수거를 해서 우리 관내는 여러 가지 이렇게 성분이라든가 이런 게 나쁜 게 들어가서 있는가 이런 것도 좀 파악을 해야 돼요, 지금요. 그러니까 한번 1년에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의무적으로다 수시로 해야 될 것 같아, 한 4회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속적으로 해서 우리 군에서는 이렇게 함량이라든가 성분 이런 게 들어 가지 않은 제품이 판매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다음에는 커피전문점 있잖아요, 커피 전문점. 커피 전문점에서는 요즘에 위생이 좋지만 다니다 보면 요새 자판기 있는 데가 많아요, 지금 마찬가지. 그러니까 요즘에 모기라든가 여러 가지 해충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좀 더 관리하는 분들한테 해서 지도가 잘되도록 해주시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장날 요즘에 날씨가 더우니까 위생이 가장 문제예요. 거기서 그릇 그런 거 닦는 거 가서 보면. 그러니까 그런 거는 5일장 상인이라든가 상인번영회를 통해서라도 지도를 해주실 부분일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라고 지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커피점은 저희가 한번 싹 점검을 했고요.

박명숙위원

커피점 했지만 자판기는 시내에 12개 읍·면에 다 있어요, 지금 그게.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자판기 먼저 지적을 해주셔 갖고 120개 정도 해서 싹 정리를 했고 저희가 지금 운영되는 게 45개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봄에 한번 했는데요. 또 한 번 실시를 해서 불량식품이 유통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상인대학 운영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인대학을 운영하는 것은 양서상인회를 중심으로 하는 거지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장

78명 정도가 참석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다가 지금까지 참석률이 어때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지금 매회 80%마다 이상이 참석합니다. 와서 저도 세어보면 78명이 입학을 했는데 보통 65명 정도가 참석을 합니다.

이종식위원장

위탁으로다가 지금을 업체를 선정해서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이종식위원장

상인의식 교육에 대해서 어떤 중요한 게 어떤 겁니까?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가서 들어보면 우선 상인들의 마음가짐, 자세 이런 걸 많이 교육을 하고요. 그 시장에서 특화상품으로 어떤 걸 해야 될까 이런 걸 고심을 많이 하고 그런 분야에서 교육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상인들이 참석률이 높습니다. 맨 처음에는 한 60명이 등록을 했는데 소문이 나니까 그 이후에 더 많이 입학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인기가 좋은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그 교육을 지금까지 해오면서 소비자의 의견도 교육 받기 전하고 후하고 한번 들어보셨어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아직 설문조사는 안 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설문조사가 아니라 과장님께서 직접 들어보신 적이 있냐 이거예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소비자요?

이종식위원장

예, 교육은 상인들을 상대로 교육을 위탁·관리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이종식위원장

그럼 교육을 시키기 전하고 지금까지 과정에서 교육을 시켜서 소비자들의 의견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거예요. 아무튼 들어보셨어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아직은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예, 그것도 부분적인 점검을 해주세요. 그래 가지고 특히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후라도 바가지 요금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도 소비자의 의견이 어떻게 나오는가도 한번 들어보셔 가지고 우리가 상인대학을 운영하는 목적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장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을 찾는 소비자의 입장도 교육을 받는 상인들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내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한번 점검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가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에 2013년도에 선정이 안 됐지요? 관광형 시장.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선정이 저희가 됐지요.

이종식위원장

됐어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이종식위원장

그런데 이 자료에는 양평시장, 2013년도 문화관광형시장육성사업으로다가 선정이 미선정됐다고 나와 있어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아, 상인대학이요, 양평상인대학?

이종식위원장

예, 상인대학.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저희가 맨 처음에 양평시장에 상인대학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 대상은 양평, 용문, 양서 또 그 세 군데뿐이 아니라 양동에서도 원하는 분들은 오게끔 하려고 그랬었는데요. 문화관광형시장이 선정됨으로써 상인대학은 문화관광형시장 안에 포함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아, 그렇게?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양평은 빼고 양서만 지금 실시하는 거고요. 양평을 문화관광형시장사업이 시작이 되면 상인대학을 또 할 예정입니다, 양평으로.

이종식위원장

제가 질의한 내용은 교육의 질을 높여서 상인들의 의식개혁도 중요하고요. 또 소비자를 위한 진짜 마음과 가슴으로 대해주는, 바가지요금 같은 건 나올 수가 없게끔, 또 이용을 하면서도 물품의 질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아마 교육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소비자들한테 불편함과 불이익을 가지 않게끔 그런 교육도 좀 아울러 해 달라는 부탁을 드려봅니다.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결국 상인대학교육은 상인들을 위하는 거가 되겠지만 상인의 입장에서 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할까 하는 그런 걸 많이 교육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교육이 되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일거리 창출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일거리를 갖다가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서 하고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이종식위원장

그럼 1단계에 참여를 했던 공공일자리 나왔던 분들이 2단계에서도 나갑니까, 이게?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일단은 1단계에서 하던 분은 한 번 걸러야 됩니다.

이종식위원장

2단계에는 참석을 못하는 겁니까?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이종식위원장

실질적, 팀장님.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아,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1단계하고 2단계까지는 가능하고 2번 참석한 분은 3단계 때 제한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실질적으로는 1년에 참여를 할 수 있는 일거리에서 해가 바뀌었을 때도 그거 적용이 됩니까? 다시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1년에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하거든요, 올해도요. 그러니까 지금 2단계 하고 3단계를 지금 모집 중에 있거든요.

이종식위원장

1단계와 2단계 나누어서 하신다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그러면 내년에 새로 시작이 되는 거지요.

이종식위원장

그러니까 1단계 그 기간이 며칠로다 잡는 겁니까, 이게?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4개월 하고요. 4개월, 4개월...

이종식위원장

4개월인데 1개월에 몇 번 참여를 할 수 있습니까?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1개월에요.

이종식위원장

예? 1개월에 몇 번 참여를, 그게 1개월 계속해서 나올 수가 있는 겁니까, 이게? 공공일자리.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아니요, 65세 이상은 1주일에 8시간씩 해갖고요, 7.5일...

이종식위원장

하루에 8시간씩 시켜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7.5일 해갖고 15일간 15시간을 할 수 있고요. 65세 미만은 7시간씩 해 갖고 4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8시간.

이종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공공일자리에 나오는 대상자가 하루에 8시간씩 이걸 할 수 있어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65세 미만은 7시간 했는데요.

이종식위원장

팀장님, 관계팀장님 답변석에 자리하세요, 그러지 마시고. 1인이 하루 일거리, 이 공공일거리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명복

이명복지역경제과지역일자리팀장

65세 이상은 주 15시간이고요.

이종식위원장

15시간?

명복

이명복지역경제과지역일자리팀장

예.

이종식위원장

1주일에요?

명복

이명복지역경제과지역일자리팀장

예, 그다음에 65세 미만은 주 28시간.

이종식위원장

주 28시간?

명복

이명복지역경제과지역일자리팀장

예, 그래서 하루에 3시간씩 5일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주 이틀에, 그러니까 8시간에서 8시간 다 할 수도 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방송 키고 하세요, 방송.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는 1차, 2차까지는 되고 3차까지에서는 65세 이상도 적용이 안 되고 해가 바뀌었을 때는 다시 시작하는 거다, 이거지요?

명복

이명복지역경제과지역일자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그러면 이거 노인 단가는 똑같습니까? 65세 이상이나 65세 이하도?

명복

이명복지역경제과지역일자리팀장

그러니까 시간당 단가가 4,860원이거든요. 그 시간당 단가를 적용하는 거는 똑같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그러니까 나이가 젊은 사람하고 65세 이상도 이거 똑같이...

명복

이명복지역경제과지역일자리팀장

예, 단가는 똑같은데...

이종식위원장

정부노임단가에 기준해서 시간당 단가가 이게 맞다는 얘기지요?

명복

이명복지역경제과지역일자리팀장

예, 시간당 단가는 맞는데 시간이 줄기 때문에 65세 이상은 급여가 적은 거고 65세 미만은 더 많은 겁니다. 근로시간 차이가 있어요.

이종식위원장

하여간 근로시간 차이는 있되 시간당 단가는 똑같다?

명복

이명복지역경제과지역일자리팀장

예, 똑같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에서 과장님 보면 일거리에 대해서 진짜 생계가 곤란해서 진짜 이것을 써주는 걸 아주 고맙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주변에 보면. 그런 거 반면에 이거 또 좀 주변에 질타를 받는 분들도 있어요. 어렵지도 않고 공공희망근로 여러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저 분은 대상자가 아닌데도 저기 계속 나가서 일하는 게 잘못됐지 않냐, 그런 것도 얘기를 하는데 사실적으로다가 의원들이 가서 저 사람 잘못됐지 않냐고 공무원한테 말씀드리기 참 곤란하잖아요. 선정기준에서 그런 부분을 이렇게 면밀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진짜 애환이 있고 아주 그런 분들, 내가 간절하게 그런 분들도 만나봤어요. 한번은 실례를 들어서 재활용 선별장에서 공공일을 하는데 있어서 대상자라고 해서 아마 면에서는 시간 개념을 잘 모르고 시켰는가 봐요. 그런데 우리 과에서 그게 잘못된 시간과 잘못 그게 선정이 된 거에 대해서 그 돈을 회수해 달라고 아마 그런 요청이 있었는가 봐요. 그런 분이 자기는 진짜 생계를 위해서 그것을 했는데 자식이 있고 이러다보니까 그거 대상이 안 된다. 또 그런데 자식도 역시 신용불량거래자로다가 돼 가지고 조금 급여 받는 거를 생계유지비만 받고 1년이 되도록 엄마한테 오지도 않고 명절 때고 뭐고 찾아뵙지도 않고 내가 낳은 새끼지만 정말 애로 인해 내 생계까지도 곤란을 겪고 있어 가지고 그것을 돌려달라는 얘기를 듣고 우울증 걸려 가지고 옆의 아주머니가 1주일 이상 병원을 모시고 간다든가 이런 불상사가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선정될 때 기준이 제대로 되고 제대로 홍보가 됐다면 그런 일이 없지 않는가, 그래서 좀 그런 것을 꼼꼼하게 한번 챙겨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선정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65세 이상 어르신 분들 몇 명 근무하세요, 지금? 공공일자리 사업 65세 이상만.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이상, 미만으로 그렇게 구분해서 파악은...

박명숙위원

그러니까 65세 미만이 있고 65세 이상인데 왜냐하면 65세 이상서부터 몇 세까지 기준은 없지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런데 이거 관리 잘해야 되는 건데, 공공근로는 노인 일자리하고 또 틀려 가지고 조금. 왜냐하면 여름 날씨에 또 너무 이 분들이 나가서 하시다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책 무슨 보완이라든가 그런 거는 안 갖고 계신가요? 예를 들어서 75세도 하실 수 있잖아, 지금 그러면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그거 못하겠으면 신청을 안 하는 것으로 알거든요.

박명숙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은데, 지금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그게 그렇게 많이 시킬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저도 읍·면에서 이렇게 봤지만 그렇게 심하게 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전 알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지금 읍·면에 전체적으로 해서 210명이 근무하십니다.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게 적은 인원은 아닙니다, 지금. 그래갖고 65세 이상은 전체 몇 분이신지 잘 모른다고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그거 파악이 안 됐습니다.

박명숙위원

파악이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것 좀 한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65세의 미만은 괜찮지만 65세 이상 어르신 분들은 정말 공무원님들께서 관리도 잘 하시고 여름이면 그래도 더우실 때는 좀 쉬었다 하셔라, 그런 지도를 해주기 바랍니다.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시키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나중에 문제되면 걷잡을 수 없어...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저도 해봤지만 노인네들 보면 그늘에서 쉬시라고 얘기하고요. 많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하여튼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마을회관에 대하여 윤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 위원입니다. 지금 마을회관 개소수가 243개가 맞습니까?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단월면이 10개예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우리가 지금 263개 리에 2개 리가 우리가 더 증가할 텐데 지금 주민복지실에서 경로당 건 때문에 경로당하고 마을회관하고 겸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 때문에 자료를 받았는데 주민복지실은 277개라고 왔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243개고, 지금 단월면이 10개 이상일 텐데 10개밖에 없다는 게 조금...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이게 읍·면에 파악을 한 거거든요, 다.

양순

윤양순위원

읍·면에 파악을 하신 거예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리별로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단월면도.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단월면이 한 거는 예를 들어서 노인회관으로 따로 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마을, 노인회관보다...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하여튼 새마을회 마을회관은 10개로 파악을 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거 다시 한 번 파악을 하셔서, 여기 주민복지실은 277개로 나왔어요. 차이가 지금 30개도 더 나는데 이게 어디 게 맞는 건지.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277개에는 경로당 숫자...

양순

윤양순위원

경로당은 343개. 그래서 좀 그거, 관점은 그게 아니었는데 이렇게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의문이 갔고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주민복지실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을회관하고 지금 거의 다 경로당하고 같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냉난방비 사용료에 대해서 불협화음이 있는 데가 몇 군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과장님도 좀 신경 쓰셔서 잘 협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게 지금 거의 다 마을회관은 군비 지원이 돼서 건축하신 거 아닌가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거의 대부분 다 그랬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런데 양평군수로 돼 있는 게 26개고 새마을회로 돼 있는 게 거의 다예요. 별 차이점은 없는 거지요? 마을 거라.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문제는 마을, 새마을회로 돼 있는 거는 동네에 결의가 되면 또 그것을 매각을 할 수가 있어요. 매각이 됩니다. 그래서 또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종종 그런 게 발생은 합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아, 새마을회로 돼 있는 게.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원래는 지을 때 등기를 양평군수로 해야 되는데 민 자본으로 나간 거는 대부분...

양순

윤양순위원

예전 거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새마을회로 돼 있는 거거든요?

양순

윤양순위원

요즘 새로 신규로 짓거나 그런 경우는 양평군수로 돼 있는데요. 옛날 것이 새마을회로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대부분 다 옛날에 지은 것들이 많이 그랬고요.

양순

윤양순위원

그런데 아까 전에도 말씀하신 대로 공부정리를 하셔서 개인으로 있는 거는 3개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임대를 주는 데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새마을회로 돼 있던, 새마을회로 있다 그러면 임대를 줘도 되는 건가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원래 임대가 안 됩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렇지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런데 임대를 주고 있는 곳이 좀 있다, 그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여기 자료에도 있듯이 양근3리, 이건 임대를 준 게 아니고요.

양순

윤양순위원

받은 거지요, 개인한테.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임대를 개인 거를 임대를 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런데 마을에서 임대를 준 곳이...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그건 새마을 점포라든가 이런 거 마을회관 있으면 일부러 임대를 마을회관의 운영비로 쓰기 위해서 일부러 임대를 하는 데가 있는데요. 원칙에 의하면 임대를 주면 안 되는 겁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렇지요? 원칙적으로는 군비지원이 된 상황에서 우리가 쓰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를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임대 준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좀 실태조사를 하셔가지고요. 관리·감독에 철저하게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5일차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7월 9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4일차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