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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종식 의원 발언

제212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3-07-09

이종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식위원장

지금부터 제5일차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행복돌봄과, 생태개발과, 건설과, 교통과, 행복도시과, 재난안전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순서에 따라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이 먼저 하신 후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은 당일 감사종료 후 작성하시어 윤양순 간사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행복돌봄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님과 담당팀장님은 증인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수감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행복돌봄과장님이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기립하시어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복돌봄과장님은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룡

김형룡행복돌봄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9일 행복돌봄과장 김형룡.

이종식위원장

행복돌봄과장님과 다른 증인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복돌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기가정 긴급지원 및 통합사례관리에 대하여 박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행복돌봄과는 2월에 신설이 돼서 지금 4개월이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서류 주신 거를 보니까 위기가정에 대해서는 정말로 민간자원을 잘 활용해서 현물이라든가 현금도 또 지원을 했고 또 이렇게 사례관리를 잘 통해서 서비스연계도 잘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여튼 우리 군에서 위기가정이 또 발생이 되거나 할 때는 관리와 보호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룡

김형룡행복돌봄과장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무한돌봄센터에 대하여 윤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 위원입니다. 지금 2월에 신설돼서 4개월 되셨다고 하시는데 그동안에 우리 무한돌봄과에서 과장님께서 하시면서 좀 어떠신지 느낌에 대해서 한 말씀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룡

김형룡행복돌봄과장

한마디로 행복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는 일이 어려운 사람을 돌봐주는 일을 했기 때문에 특히 우리 직원들이 그냥 가슴에 와 닿는 그런 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많이 고마워하는 걸 보고서는 아주 행복을 느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우리 지금 통합사례 관례를 보면 상반기 것을 뽑아 오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5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이렇게 일상생활 지원하고 보건·의료지원이 좀 많아졌어요, 그렇지요?
형룡

김형룡행복돌봄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이렇게 언론에다 내주신 것도 행복돌봄의 날 해서 이렇게 읍·면을 순회하시는데 지금 12개 읍·면 다 순회는 못하셨지요?
형룡

김형룡행복돌봄과장

매월 1개의 면씩 하는데요. 지금 7월달, 8월달에는 약간 혹서기기 때문에 나오시는 어르신들이 좀 힘이 드셔 가지고 9월달에 2번씩 하기로 해서 연말까지는 12개 읍·면을 다 할 그런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해보시니까 원스톱으로 하시는 것 같던데 어떠세요, 어르신들이?
형룡

김형룡행복돌봄과장

그러니까 행복돌봄의 날이 우리 군청에서는 5개 실과소가 나가고요. 그다음에 민간단체는 10개 기관이 참여를 했었는데 횟수를 더해감에 따라서 참여하고자 하는 단체가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주민들이 그냥 의례적으로 생각했는데 직접 가서 보니까 한 군데서 통합적으로다가 다 하니까 굉장히 고마움을 느끼고 점점 참여하는, 행복돌봄에 오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사례관리 대상자 유형도 예전에는 단순히 많았다면 지금은 집중적으로 아마 사례관리를 하시는 것 같아요, 서비스도 연계하셔서 이렇게 하시는 게. 앞으로도 더 많이, 과장님이 행복하시다고 하니까 군민도 많이 행복하실 겁니다.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남녀 새마을지도자 분들하고 지킴이 해서 결연을 하셨잖아요. 거긴 좀 실적이 어떻습니까?
형룡

김형룡행복돌봄과장

지금 우리가 지도자 그다음에 경로당 노인분들 해가지고 회장님들 해가지고 한 950여분을 갖다가 무한돌봄지킴이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이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해주시는데 추가적으로 제가 내일부터 지도자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다시 한 번 당부 좀 드리고 무한돌봄이에 대한 역할을 다시 분명히 하기 위해서 내일부터 나가서 이렇게 교육을 또 시킬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과장님 혼자 다하실 순 없잖아요. 하지만 과장님께서 많은 분들에게도 교육하고 과장님의 생각을 홍보하신다면 그들이 과장님의 또 손발이 돼서 함께 한마음으로 움직여줄 수 있는 시스템이 되니까요. 앞으로는 많이 좀 여러 분들을 만나셔서 과장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우리 양평의 행복을 많이 홍보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민간자원하고 연계를 해서 하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참여하시는 데가 많으신지 그거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룡

김형룡행복돌봄과장

각자 자기 단체마다 주요사업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어떤 매월마다 어떤 행복나누미 행사라든가 그다음에 단체별로다가 회의가 굉장히 많아요. 중복방지를 한다든가 이런 게 많은데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또 어떤 사례가 발생했었을 때 각 단체마다 발 벗듯이 나섭니다. 특히 코레일 같은 경우는 진짜 이런 뜨거운 날씨에도 어떤 주택개량이라든가 어떤 봉사에 대해서 적극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단체가요?
형룡

김형룡행복돌봄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많지는 않은데 제가 관심 있는 분야가 다문화가 많이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다문화나 건강가정이나 여성에, 사회적 약자인 여성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부부싸움을 했다든가 기타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런 거는 지금 여가부에서 아마 그 분들이 피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 거 같은데요. 연결을 해주신 사례는 혹 있으신가요?
형룡

김형룡행복돌봄과장

지금까지는 없었는데요. 만일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지금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네트워크가.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112 경찰에 신고를 한다든가 또 다문화가정센터, 그다음에 건강가정센터 아니면 우리 행복돌봄과에 연락을 주시면 우리가 비밀을 보장해서 그 분들의 신분을 보장해서 가까운 원주하고 성남에 있거든요. 그런 데 안전하게 모셔서 조치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는 잘 돼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아무튼 이렇게 모임이 됐다든지 이런 여러분이 함께 하실 때는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홍보를 많이 해주셔서 한마음, 한뜻이 돼서 연계가 돼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룡

김형룡행복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자원봉사센터에 대하여 윤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여러 가지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도 있으시고 저는 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원봉사센터 조례를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지금 단체가 자원봉사, 거의 사회적인 단체들이 봉사를 많이 하고 계신 거잖아요?
형룡

김형룡행복돌봄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지금 어느 정도 단체가 우리 자원봉사에서 같이 함께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룡

김형룡행복돌봄과장

지금 39개의 단체가 자원봉사단체로다가 우리가 지정이 돼 있고요. 실질적으로 활발하게 움직이는 단체들은 한 10개 정도 단체가 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가지고 어떤 연계시스템에 대해서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새롭게 또 이렇게 많은 계획을 갖고 계시고 초심의 마음으로 열정을 다하시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센터가 양평군에 많은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단체를 아우를 수 있는 필드에, 현장에 나가는 단체도 많이 있잖아요? 그 자원봉사가. 그런데 그 단체를 아우를 수 있는 통합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자원봉사가 됐으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월례회 하고 계시다면서요?
형룡

김형룡행복돌봄과장

예, 운영회의를 갖다가 매월 갖고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참여를 하시지요?
형룡

김형룡행복돌봄과장

지금 오시는 분들이 단체에 속해 있는 분들은 지난번에도 얼마 안 됐지만 가보니까 거의 다 참석을 하십니다, 일단은 운영회의는.
양순

윤양순위원

39개의 단체 중에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는 단체가 10개 단체라고 하셨는데 더 많은 단체가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자원봉사센터에서 단체들이 갖고 있는 능력을 이렇게 백 분, 이백 분 능력 발휘를 할 수 있게끔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분들이 갖고 있는 또 애로사항도 서로 공유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체계가 돼서 중복으로 “김장을 담근다.” 그러면 여기저기 우후죽순 막 이런 게 좀 지양이 되고 봉사센터에서 그런 것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리고 그 분들이 좀 갖고 있는 왜 사회복지시설 쪽에서도 단합대회, 체육대회 그런 것도 있으시잖아요. 우리 자원봉사센터도 그 단체들 하고 이렇게 한마음 대회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 분들하고 식사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드신다든가 이렇게 연계도 되고 한마음으로 한뜻으로 양평군을 함께 아울러서 구석구석 우리가 손 안 닿는, 미처 안 닿는 곳도 있을 거라고요. 의논하시다보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좋은 생각이 많이 도출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 지금보다는 조금 더 자원봉사센터가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게끔 과장님이 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룡

김형룡행복돌봄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다가 자원봉사센터가 명실상부 모든 NPO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튼 제가 지속적으로다가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중복방지에 대한 어떤 문제도 복지서비스에도, 그쪽에도 관여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다가 김장철이 되면 그냥 여기저기서 김장을 해서 처치곤란이 되는데 그런 사례도 작년에 우리가 조정을 해가지고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하여튼 수시로 중복방지에 대해서는 그런 피해가 없도록 회의를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어떤 영예심이나 인정감을 부여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12월달에 자원봉사의 날을 이렇게 실질적으로 움직여주는, 자원봉사센터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여튼 자연봉사센터가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모든 양평군의 어떤 봉사단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잘 챙겨보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부터도 SOC사업보다도 복지 쪽에 많이 관심을 갖고 기울이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 쪽이 우리 자원봉사센터와 우리 행복돌봄과만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주민복지실 내지 보건소 기타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런 기관하고도 또 다른 기관하고도 유기체계를 잘 하셔서 거기에서 함께 회의도 하시고 또 좋은 의견이 있으면 함께 이렇게 공유해서 펼쳐나갈 수 있도록 조금 달라진 양평을 한 급 더 달라진 양평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형룡

김형룡행복돌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자원봉사센터소장님의 임기가 만료돼서 다시 공개모집을 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룡

김형룡행복돌봄과장

예.

이종식위원장

그런데 다시 이승구 실장님이 자원봉사센터 소장으로 되셨지요?
형룡

김형룡행복돌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그 분이 공직생활 몇 년 만에 퇴직하셔서 그 자리에 가셨지요?
형룡

김형룡행복돌봄과장

글쎄요.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는데 한 40년 가까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개모집하는데 있어서 다른 분이 응시하려 그랬던 분이 없었습니까?
형룡

김형룡행복돌봄과장

한 분이 계셨었는데요. 서류까지 다 구비를 해서 왔는데 면접 당일날 본인이 포기를 하는 바람에 이승구 실장님 혼자...

이종식위원장

그게 본인이 포기하신 이유를 알고 계세요? 왜 포기를 했는지.
형룡

김형룡행복돌봄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그게 실질적 두 분밖에 모집에 응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형룡

김형룡행복돌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그리고 그 분이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센터소장님의 정년은 없지요?
형룡

김형룡행복돌봄과장

예, 정년은 없고 2년입니다. 나이에 대한 건 없습니다.

이종식위원장

2년 단임 저거인데 실질적으로다가 정년에 몇 세까지는 정해진 게 없지요? 상위법에서도.
형룡

김형룡행복돌봄과장

예, 법에서도 정해진 건 없습니다, 연령에 대한 건.

이종식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생각에 몇 년까지 하실 것 같아요?
형룡

김형룡행복돌봄과장

글쎄요. 나이가 얼마큼 중요한지는 제가 따져보지 않았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제가 이것을 질문하는 이유를 아세요? 예? 잘 모르시지요?
형룡

김형룡행복돌봄과장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지금 과장님 자원봉사센터에 관련돼서 어떠한 업무를 줬을 때 거기를 검열을 받는다든가 자료를 받을 때 가지고 들어오라 그럽니까? 본인이 직접 가십니까?
형룡

김형룡행복돌봄과장

가지고 들어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종식위원장

순수하게 응해요?
형룡

김형룡행복돌봄과장

아직까지는 크게 그거들에서는 거부하는 건 없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제가 이 질의하는 것은 공직생활 40년에 서기관까지 하시고 나갔으면 지금 현 군수님이 양평군을 이끌어 나가시고 양평 발전을 시키는데 선배공직자로서 2년 정도 했으면 또 밖에 나가서 사회단체를 이끄는 자원봉사센터의 장으로서 했으면 아마 이쪽에서 권고를 해도 자발적으로 본인이 그만 두셔야 되는 자리에요, 이거. 여기가 공무원들의 퇴직 후에 휴식처입니까? 공무원 경로당으로 끌고 가실래요?
형룡

김형룡행복돌봄과장

어차피 그건 뭐.

이종식위원장

제가 이 말씀하는 거는 먼젓번 여기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하고 점심식사 시간에 식당을 갔어요. 그런데 자원봉사센터 직원들까지 다 포함해서 한 식당을 들어오게 됐어요. 인사를 하고 우리는 홀에서 먹고 그 분들은 방으로 들어갔어요. 벌건 대낮에 소주병이 들어가. 한 병 먹고 그만 두는 줄 알았어요. 두 병이 들어가요. 외부 손님이 와서 손님접대도 아니고 자원봉사센터가 그런 자리입니까? 내가 의장님 계신 자리에서 상을 가서 뒤집어 엎는다 그랬었어요. 여기 같이 있던 동료 의원들도 그것을 다 알고 계셔. 진짜 10개 단체가 자료에 의해서 10개 단체가 참여를 하고 횟수와, 이건 자료를 받아서 올려놓는 거예요. 39개 단체, 왜 헤아리지 못하고 10개 단체만 자료 받아가지고 움직입니까? 그리고 2013년도 신규사업이 9개씩이나 돼요. 이거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형룡

김형룡행복돌봄과장

먼젓번에 운영위원회에 갔었을 때 하여튼 계획대로다가 하고 하반기 사업이 주로 많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계획된 사업을 다 하리라 이렇게 봅니다.

이종식위원장

이 자료 별도로다 좀 갖다 주시고요. 10개 단체 신규사업 아시지요?
형룡

김형룡행복돌봄과장

예.

이종식위원장

과장님, 제가 좀 감정을 추스르고 조용조용히 얘기를 하려해도 은근히 이게 화가 납니다, 예? 실질적으로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도매 값으로다 지금 나한테 질타를 받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원봉사는 예의주시 제가 보겠습니다. 그런 사례가 다시 발각되면 과장님 어떤 처분 내리실래요?
형룡

김형룡행복돌봄과장

하여튼 그런 복무기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챙겨보고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여튼 철두철미하게 제가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신규사업 중에서 지금 실시하는 거 나가서 과장님 보신 거는 있어요?
형룡

김형룡행복돌봄과장

예,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이종식위원장

철저하게 정말 자원봉사센터는 지역주민들의 구석구석 불편함과 민원을 해결해 주는데 앞장서는 것을 공무원들이 직접 못하시는 것을 대신해서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임할 수 있게끔 경각심을 다시 한 번 주세요.
형룡

김형룡행복돌봄과장

알았습니다. 이렇게 위원님들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여러분들이 자원봉사센터가 관심을 가져주기 때문에 하여튼 열심히 일하는 그런 자원봉사센터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건강증진 프라자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1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한 몇 분 정도 됩니까? 건강 프라자 할 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룡

김형룡행복돌봄과장

건강 프라자는 아직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성과분이 나와야 프라자를 운영해 갖고...

이종식위원장

별도 자료를 그럼 주시기 바랍니다.
형룡

김형룡행복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다음은 거동불편 어르신 방문간호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취약계층 가구가 한 몇 가구나 됩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형룡

김형룡행복돌봄과장

지금...

이종식위원장

이 자료에 의한 게 이게 맞습니까?
형룡

김형룡행복돌봄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그런데 1인 간호사들이 관리하는 명수가 엄청 많은데 이게 가능해요? 1인 742명 정도.
형룡

김형룡행복돌봄과장

지금 그게 하루에 우리 간호사들이 방문하는 가구가 한 6가구, 7가구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이 드는 일인데 그래도 간호사들이 어떤 자기 하는 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고 보람을 느껴 가지고 하고는 있는데 힘든 상태긴 힘든 상태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이것이 좀 힘들더라도 지역주민들이 진짜 서민층, 고령화 되신 분들 빠짐없이 잘 챙기시고 여기에 방문을 했을 때 어르신들도 이렇게 위안도 주시는 대화도 해주시고 이렇게 지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룡

김형룡행복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복돌봄과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복돌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돌봄과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태개발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생태개발과장님과 담당팀장님께서는 증인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증인을 대표하여 생태개발과장님이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기립하시어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생태개발과장님은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도 7월 9일 생태개발과장 황성연.

이종식위원장

생태개발과장님과 다른 증인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을회관 및 노인정 공부정리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먼젓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공부정리가 안 된 그러한 것을 생태개발과에서 좀 정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예산으로다 다 정리가 됐습니까?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 한 20건 정도를...

이종식위원장

아직까지도 미정리된 거 없습니까?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아직까지 미정리된 게 있는데요. 계속적으로 저희가 관계규정에 맞도록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어제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이 답변석에 계실 때도 실질적으로다 마을회관 내지는 경로당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정리가 아직까지도 정리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생태개발과하고 협조 하에 공부정리가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그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 부분은 정말 공부정리가 빨리 돼야 됩니다. 개인적으로다 돼 있는 게 있고 군에서 예산 들여서 마을회관 내지 경로당 지어준 게 개인명의로 돼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서 바로 잡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불허가·반려에 민원처리 분석에 대하여 윤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 위원입니다. 작년 대비해서 올해 이게 상반기 5월 31일까지 이렇게 통계를 내신 건데요. 불허가하고 반려가 많이 줄었어요. 허가건수가 작년 대비해서 좀 많이 줄어들었나 보지요, 경기가 어려워서.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아니요. 허가건수는 지금 7% 정도 증가추세에 있고요.
양순

윤양순위원

허가건수가 증가했다고요?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면 불허가하고 반려가 이렇게 작년 대비해서 많이 준 것은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많이 해주셨나보지요?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저희가 금년도 여러 가지 사업하는 중에 불허가 제로 운동을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많이 직원들이 많이 노력을 했고요. 또 민원대행 업체들이 솔선수범해서 참여하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불허가 제로운동. 아, 허가건수는 거꾸로 늘었다고요? 7%.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반려부분은 다시 보완해서 올리시면 되는 거잖아요.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 제가 몇 군데 이렇게 측량사무실 내지 전화를 해봤어요. 좀 어려운 사항이 없느냐, 이렇게 했더니 다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게 진짜 과장님하고 적극적으로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농지가 조금 어려운 것 같던데 이유가 있습니까? 농지부분이요.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농지부분이 어려운 부분은 없고요. 농업진흥구역에서 행위를 하고자 하는 분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지정리지역이라든가 그런 게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약간 정도 이렇게 좀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비스 부분이야 항상 나오는 건데 잘해 주시는데요. 본인 게 잘 반영이 되면 긍정적이면 잘 해주신다고 할 거고 본인 게 반려나 내지 불허가되면 거기에서 많이 서운하다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요?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농막 때문에 저한테 오신 한 민원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팀장님하고 여러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렇게 농막에 대한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뭐 컨테이너에 대해서.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최근에 민원 중에 좀 대두가 되는 것이 농막 부분인데요,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그게 국토 이렇게 이용에 관한 법률하고 「농지법」하고 약간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저희가 건의를 해서 통일된 법규가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주소는 다른 데 있고 여기서 살고 싶어서 양평에서 살고 싶어서 대금을 지불하고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했는데 차를 갖고 와서 어떻게 쉴 수도 없고 방법이 없다 그래요, 그 분 말씀으로는. 집을 짓자니 힘들고, 그래서 5평이 됐든 5.5평 이상은 안 된다고 하니까 작은 농막이라도 이렇게 농사를 조금 짓고 싶은데 휴경지로 늘릴 수는 없고 그런 부분은 하소연하면서 인근 지자체는 안 그런데 왜 그러냐고 막 그러세요. 그런데 담당팀장님은 여쭤보니까 나름 또 그런 문제가 좀 있더라고 하는데 이거를 전반적으로 좀 하셔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신고제로도 가능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생태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좀 질의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양평군민과 민원인과 제일 접하고 또 지금 윤양순 위원께서 말씀을 주셨다시피 민원인들이 반려나 불허 처리했을 때의 그 불평불만 우리 공직자들이 많이 어느 과보다도 많은 시달림을 받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평군민을 대변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앞장서서 일을 해준다는 자세로다가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태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생태개발과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과 담당팀장님은 증인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건설과장님이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기립하시어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과장님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9일 건설과장 최종국.

이종식위원장

건설과장님과 다른 증인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도 설치에 대하여 박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인도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수∼복포 간에 인도 설치공사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보니까. 그런데 계획대로 8월달에 준공이 다 되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박명숙위원

계획대로 이렇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도3호선 용천리 가는 인도 설치는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잖아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용역 중에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용역 중에 있는데 향후에 인도 설치가 되는데 예산이 18억 들어가잖아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그건 추정사업비로 잡은 겁니다.

박명숙위원

그런데 예산은 아직 확보가 안 돼 있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전혀 안 돼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사업 들어가나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박명숙위원

아, 내년에?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올해는 용역설계만 완료하고요.

박명숙위원

용역만 끝나고 내년도에?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 예산을 꼭 확보를 해서, 여기가 사또매운탕 있는 데서부터 쏠비알 가는 쪽 아닌가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백현사거리서부터.

박명숙위원

예, 백현.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지금 거의 계획은 4km를 잡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 18억이 예산이 확보가 돼서 꼭 설치가 되도록 아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앞으로 인도 설치 지역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방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수리 구간하고요, 용천3리는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 지금 지평면 옥현리부터 곡수리까지 3.2km에 대해서 지금 인도를 설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지만 국도유지에서 하고 있는 개군면 지역 하자포에서 미사일부대 입구까지 인도 설치공사하고 복포리도 지금 복포리 고개에서 국수리까지 여기 서울로 올라가면서 우측으로 별도로 또 국도유지에서 별도로 인도 공사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앞으로 계획을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금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군도3호선 계획은 내년도에 갖고 있지만 옥천2리 마을회관이 있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박명숙위원

옥천2리 마을회관 거기 앞서부터 옥천4리 올라가는 데도 위험해요, 보니까요. 거기 인도를 설치...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인도가 없습니다.

박명숙위원

하천 쪽으로 설치해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계획에 잡아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는 또 농업기술센터 올라가는 지역 지금 길병원에서 농업기술센터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러면 공흥1리 마을회관을 가려면 다리를 건너는데 완전 우회전으로 꺾어져, 지금 벽산아파트 들어와 갖고. 그 지역이 인도가 전혀 없어요, 지금. 아주 차량통행도 심한데, 지금. 그래서 그쪽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회현1리랑 그린아파트 삼거리에서 덕평리 가는 쪽은 꼭 이 두 군데는 인도가 설치가 돼야 되는 지역인데 여기는 국변 소관이에요, 보니까.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이렇게 또 국변에다가 한번 적극적으로다가 계획을 한번 잡아서 건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쪽에.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건의했습니다.

박명숙위원

했습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건의해서 국도유지에서 또...

박명숙위원

그런데 어떻게 답변이 왔습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향후 계획에 반영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박명숙위원

어느 지역이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덕평리 구간.

박명숙위원

그러니까 그린아파트 삼거리에서...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덕평 IC까지.

박명숙위원

주유소까지는 돼 있잖아, 지금 인도가. 그 주유소 위에서부터 덕평 IC 쪽, 덕평 IC 쪽 그 쪽이 안 된 거거든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 이거는 답변이 그렇게 왔다고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의정부에...

박명숙위원

앞으로 할 계획이다.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저희가 건의했습니다.

박명숙위원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현1리에서 사단 쪽으로 오는 인도는 건의 안 하셨어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그거는 계획 자체도 안 하고 있고요.

박명숙위원

아직이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박명숙위원

지금 이 회현리 주민들은 이게 군에서 해주는 줄 알고 계십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사항도 또 의정부국변 소관이니까 여기서 건의를 하셔 갖고...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그거는 의정부 소관이 아니고요.

박명숙위원

어디 소관이에요, 그러면?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지금 구 도로 얘기 하시는 겁니까?

박명숙위원

예, 아니네.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그건 저희 과 자체에서 해야 되고요.

박명숙위원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군에서도 한번 잘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 올라가는 데 그쪽이 시급해요, 제가 볼 때는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그런데 지금 기존에...

박명숙위원

거기 이장님도 말씀하실 거야, 아마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기존에 도로 부분은...

박명숙위원

그 지역주민 단체가.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다 2차 도로로 해서 차량위주로 했지만 지금은 보행자 위주로 안전한 보행을 위해서 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는 도로는. 그런데 기존에 대한 도로가 문제가 있어서 건의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 또 건의가 많이 들어오지만 저희가 차량통행이나 또 주민보행자 통행 수 이런 모든 것을 검토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좀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1순위는 벽산아파트 가는 우회전 완전 꺾어지는 데 거기가 가장 위험하거든요. 한번 나가서 또 자세히 보시겠지만요. 한번 여기는 전체 벽산아파트 주민, 또 이렇게 공흥1리 주민이 다 “너무 위험하다. 아이들 학교 다니는데 좀 위험하다.”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도로보수에 대하여 박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명숙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도로보수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보니까 계획대로 이렇게 아주 열심히 하시는데 또 계획대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향후에 도로보수 계획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이 도로보수 계획은 저희가 즉시즉시 파손부분이나 또 통행에 지장을 초래할 때 보수를 하고요. 도로보수를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지금 자료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부분부분 파인 부분에 대해서 덧씌우기를 실시했고요. 지금 향후에는 또 이번 장마가 끝나고 나면 도로가 많이 파손이 됩니다. 도로현장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장마가 끝난 후에 또 유지관리 차원에서 보수를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지금 727쪽에 4억 5,000만원의 예산이 있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박명숙위원

아직까지 사용은 안 한 거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지금 하반기에 이제 사용을 하려고...

박명숙위원

하반기에 사용할 거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양평고등학교 앞에, 또 그린아파트에서 보건소 가는 길 교량 밑 여기는 국변 소관이지만 정리가 안 됩니다, 지금. 국변에서 여기까지 신경을 안 써서 그러는지 몰라도 지반이 낮잖아요, 거기가. 그래서 차가 다닐 때는 사방으로다 이렇게 물이 튑니다, 지금 그쪽이. 그러니까 한번 여기를 과장님께서 이 2개소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잘 확인을 더 하신 후에 또 예산도 있으니까 이쪽을 좀 해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지금 저희 그린아파트 앞에 철길 밑에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박명숙위원

예.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거기도 한쪽 차선은 국도에서 계속 공사를 했고요. 반대쪽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물고임이나 이거보다도 지금 노면상태가 나쁩니다, 거기가.

박명숙위원

그러니까 지반이 낮잖아요, 지금.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노면상태가 나쁘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가 건의를 내서 현장을 확인을 했습니다.

박명숙위원

했어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또 의정부국도에서 보수토록 하여튼 저희가 적극 나서겠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러니까 그린아파트로 가는 데는 됐는데 지금 보건소로 내려가는 길이 안 됐잖아요, 지금, 그렇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러면 건의를 해서 여기는 시급성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것을 감안을 해서 조속히...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이미 건의해서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박명숙위원

조치가 되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평고등학교 앞.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양평고등학교에...

박명숙위원

양평고등학교 앞 지금 현재 읍사무소 짓는 그 삼거리, 거기 한번 좀 가서 더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도로명 간판설치에 대하여 박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명숙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도로명 경계간판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로명 경계간판은 우리 군을 알리는데 이정표의 역할도 하고 또한 외지인이 방문했을 때 지역의 안내역할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료를 주신 거를 보니까 8개소가 미설치 돼 있어요. 그래서 미설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간판을 설치하시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예산이 확보돼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한 12개 읍·면에 이 도로명 경계간판을 다 한번 확인을 해주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전체 확인을 했고요. 지금 8개소에 대해서는 읍·면 경계에 읍·면 표지판이 지금 분실되거나 또 설치했다가 좀 없어져 가지고 지금 파악을 했습니다. 전체 파악을 했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표지판 예산이 지금 4,000만원이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바로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먼젓번에 보면 이 도로명 경계간판이 양평읍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 국변에서 아마 왜 그랬는지 이 간판하고 또한 양평도 양평체육공원 들어가는 간판도 다 어느 날 떨어졌어요, 보니까요. 그래서 내가 확인을 해보니까 국변에서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무슨 정리차원에서 그랬는지, 하지만 지금 확인을 다 해보셨다 그랬는데요. 그래도 미관상 좋지 않은 간판도 있고 또 색을 좀 칠해줘서 다시 할 수 있는 간판도 있거든요. 그거는 얼굴이야, 얼굴. 양평군에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미설치된 곳 8개소 설치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함께 다 같이 보완을 좀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러니까 너무 지저분해요, 이렇게 볼 때는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개군 산수유·단월 소리산 권역 질의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개군 산수유 권역은 2단계 사업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전체 올해가 마지막 사업입니다.

이종식위원장

그런데 어디까지 추진이 됐습니까, 지금 현재?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지금 사업은 거의 추진이 다 됐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추진완료 거의 다 마무리 올해...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지금 지역역량 강화사업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그것만 되면 됩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이종식위원장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참여라든가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거 우리가 지역에다 언제쯤 이게 인수인계 넘기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올 말까지 다 해서 연말에 인수인계가 됩니다.

이종식위원장

그런데 지금은 어땠습니까? 그게.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지금 산수유권역 주읍리 쪽에 추읍관이나 이런 데는 지금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지금 올 봄부터 계속 교육을 하고 또 체험을 하고 전체 연중계획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난 7월 2일부터 4일까지도 전국에 권역 사무장, 신규사무장이 우리 산수유권역에 와서 교육을 3박 4일 동안 받고 또 지금도 방학을 이용해서 학생들 체험행사를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말에 끝나면 저희가 인수인계해서 지금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은 지역역량 강화사업으로서 주민들의 참여도나 또 앞으로 운영계획 이런 것을 지금 교육과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또 지역에 소득사업과 지역을, 또 양평을 대표해서 알릴 수 있는 그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투자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단합과 화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드리는 거니까 거기에 좀 더 적극적으로다가 지역주민들에게 화합과 단합이 될 수 있게끔 지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이종식위원장

다음은 소리산 권역에 대해서 지금까지 현재 추진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지금 소리산 권역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지난번 6월 5일날 최종적으로 주민설명회나 의견을 취합을 해가지고 전체 마무리해서 지금 최종 기본계획을 마무리 검토하고 있습니다. 바로 검토가 끝나는 대로 7월 중으로 경기도에 기본계획 승인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은 후에 1단계 사업부터 추진코자 하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아직까지 경기도에서 승인을 못 받으신 거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마무리 기본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승인신청을 안 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아직까지 신청을 안 하신 거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이종식위원장

차질 없게끔 해서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이종식위원장

다음은 단석∼명성 간 도로포장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단석∼명성 간 도로가 1단계 사업이 완료되고 준공이 됐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이종식위원장

그게 지금 그 후에 계획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현재 단석∼명성 간은 군도9호선입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은 지금 전체적으로 좀 미흡하게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새로 추진하기가 지금 어려운 상태라서 현재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자체적으로도 지금 설계를 완료하고 예산을 확보를 하지 못한 사업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도 지금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단석∼명성 간은 지금 약 한 5.8km, 6km 정도가 남아 있는데 지금 가현리 들어가는 입구가 6km가 군도로로써 정말로 좀 협소하고 차량통행에 불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경기도 예산이나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잘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예산이 경기도도 그렇고 양평군도 그렇다 하지만 1단계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서 그 길로다 해서 청운면 들어오는 입구까지 그 차량이 엄청나게 저거 되고 하루에도 몇 번씩 그거 보면 교통사고, 접촉사고 이게 교통량이 많아지는 관계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용역 2단계사업에 용역설계를 하실 의향이 없으세요, 이거?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용역설계를 완료해 가지고 아직 공사착수를 못한 현장이 10개가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월산∼고송 간에서 무왕매립장서부터 고송리까지 가는 터널로 계획한 구간이 지금 전혀 착수를 못하고 있고요. 군도도 4개의 노선을 지금 설계만 완료하고 착수를 못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지금 10개가 못했기 때문에 과장님 이건 언제 할지, 그 기약도 없는 거네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저희들이 다른 설계를 한 노선도 중요하지만 본 노선도 차량이 많이 가고 혼잡한 지역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 10개를 다 끝나고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여튼 현재도 10개가 지금 착수가 돼 있는데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이종식위원장

이쪽에 2012년도에 2013년도에 교통량 조사해 본 거 있으세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2013년도는 없고 ’12년도에 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12년도에 어땠습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교통량은 많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가현리 입구에 거기에서 가현리 청운 분들이 교통량 조사요원으로 해서 했는데 많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이종식위원장

10개가 됐든 지금 앞으로 계획해 가지고 설계가 돼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이 단석∼명성 간 도로의 1단계 사업을 완료됨에 따라서 또 농로길처럼 지금 4m 포장도로간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게 한 6km 되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약 6km됩니다. 정확히 5.8km인데 약 6km...

이종식위원장

이 교량이 서로 어렵고 이래서 접속사고가 나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좀 면밀히 검토하셔서 용역설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다음은 수리시설에 대해서 송요찬 위원님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 나와 있는 거는 우리 관내에 양평군수가 관할하는 거로만 해놓으신 거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또 기반, 농어촌공, 어디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농촌...
요찬

송요찬위원

진흥공사인가?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농어촌공사.
요찬

송요찬위원

거기서 하는 건 몇 개나 있어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지금 거기서 하는 게 6개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6개 있어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목적 외 사용승인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양평군수하고 밑에 이장님들 이름이에요? 밑에 가로 열고.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이장님이 아니고요. 수리계장이라고 해서 수리계에 조직된 몽리구역 안에서 수리계를 조직돼서 수리계장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수리계장이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일부는 삼성리 같은 데는 권태은 씨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다시 확인해서 정확히 기록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낚시터로 이용하는 데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건 일곱 군데인가?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일곱 군데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 목적 외 사용승인을 보면 수질검사라든가 안전조치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데 지금 안전펜스는 여기 보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관리저수지는 소규모로 안전망 설치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안전망 설치계획을 검토하지 않았다.” 그랬는데, 왜 그러세요? 왜 안전성이 필요 없다고 보세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저희가 지금 목적 외 사용승인을 내줬습니다마는, 협의를 해서 내줬습니다마는 실제 낚시터를 하고 있는 저수지에 대해서 저희가 펜스를 설치해 가지고 거기까지 관리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실제 저희가 낚시터가 주목적이 아니라 저수지는 농업용수 공급이 우선 목적인데 그 목적을 이용해서 목적 외 승인을 했기 때문에 모든 저수지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전체 다 펜스를 설치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은 전국적으로도 지금 펜스 다 설치한 데도 없고요. 그래서 저희는 낚시터라고 해서 꼭 안전망을 설치하기는, 저희가 설치하기는 좀 어렵다고 판단을...
요찬

송요찬위원

이 낚시터 때문에 안전망 설치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낚시터에 불편해서.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아닙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본 위원이 의원하기 전에 칠정저수지에서 사실 인명사고가 나가지고 요구조한 사건도 있었거든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 행려자라든가 부랑자들이 그냥 들어간다고요, 무심코. 아니면 그 옆에 앉아 있다가 미끄러져서 내려들어가고, 이래서 사실 그때 익사사고도 나서 본 위원이 한 2월달에, 몇 년 전 2월달에 가서 구조한 일도 있었는데 낚시터가 우선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안전펜스를 설치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글쎄요. 관점에 따라서 생각이 좀 다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전체 저수지 중에서 안전펜스를 설치한 저수지는 저는 어디에 설치했는지 파악이 지금 된 게 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 안전상 여기 하게 돼 있잖아요. 안전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펜스를 치게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아니, 그건 검토를 해서 안전이 꼭 필요하다. 여기는 틀림없이 해야 될 위험지역이고 하면 부분적으로는 설치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수지라서 물이 가두어져 있는 지역을 옆으로 가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판단해서 모든 것을 친다 그러면 좀 생각을 달리해 볼 필요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가 인도하고 차도하고 경계에 있을 때 우리 안전망 설치하잖아요, 그렇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라든가 체험객이 많이 놀러왔을 경우에 사실 위험하거든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사실은 저수지에 체험을 하러 오거나 거기에 와서 행동을 하면 안 되겠지요. 사실 저수지는 그대로 갇혀 있는 데인데 그렇게 해서 체험을 올 이유가 없을, 그럴 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요찬

송요찬위원

그 주변으로 오는 거지요, 거기 저수지로 오는 게 아니라. 그리고 목적 외 사용승인 보면 지금 또 수질검사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수질검사 받아보신 적 있어요, 혹시?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어디어디 받으셨어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지난번 저희가 감사 때도 이거 수질검사가 제대로 다 못해 가지고 지적이 돼서 그 후에도 전체 다 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 저수지 다 한 거예요, 아니면 낚시터만 하셨어요?

이종식위원장

아니, 팀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그러니까 민원야기가 돼가지고 백동저수지를 했습니다, 단월면.
요찬

송요찬위원

백동저수지 한번만.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지금 백동저수지 덕수리 주민들이 “낚시터 사람이 많아서 물이 오염되지 않았냐.” 민원이 있어서, 그러니까 백동저수지에 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적합한 수질이에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수질은 적합한 수질로 나왔어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농업용수에 이상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농업용수 몇 급이에요? 우리 수질검사 할 때.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그건 제가 자세히 지금 파악이 안 되는데.
종렬

이종렬건설과기반조성팀장

농업용수는 급수가 없고요.
요찬

송요찬위원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급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종렬

이종렬건설과기반조성팀장

급수, 그냥 1등급 이런 게 아니라 거기에 어떤 성분에 의해서 농업용수가 적합하다, 안 적합하다. 그 호소수질에 대해서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적합한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거 자료를 좀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종렬

이종렬건설과기반조성팀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 거기서 낚시터 하시는 분들 허가업은 또 다른 부서잖아요, 그렇지요?
종렬

이종렬건설과기반조성팀장

예, 허가업은 친환경농업과 쪽에서.
요찬

송요찬위원

허가업은 친환경농업과에서 하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유관기관인데 불법 낚시한다고 불법 시설물을 설치해 놓고 한다고 지난번에 언론에도 사실 보도가 됐어요. 우리가 관리하는 낚시터는 나온 거보니까 단월면 B낚시터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지금 덕수리에 있는 백동저수지 얘기하는 거예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백동저수지요.
요찬

송요찬위원

백동저수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 부분도 우리 다른 친환경농업과인가 누가 가서 다 확인을 하셨나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백동저수지가 그때 나왔던 게 좌대하고 그 좌대를 놓으려고 포장을 일부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포장했던 불법을 했던 부분은 다 원상회복을 다 시켰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원상회복 시켰어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나머지 부분 수곡리 S낚시터, 망미리 J낚시터 이 부분은?
종렬

이종렬건설과기반조성팀장

수곡리 낚시터는 농어촌공사 관리구역이고요. S낚시터가 어은저수지 말하는 것 같고요. 망미리는 개인낚시터이기 때문에 그건 저수지가 아닙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 거기에 어쨌든 불법건축물이라든가 이런 불법행위가 있으면 우리 과는 다르지만 유관기관이랑 설명을 해서 나가봐라, 이런 얘기가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 조치는 안 취하셨어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저희가 한 건 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는 안 하셨다고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그거는 농어촌공사에서 직접 관리를 했기 때문에.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 지역은 우리 지역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행위 하는 건, 불법행위는 우리가 단속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글쎄요. 그것도 저희가 조치한 건 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 내 부서가 아니라고 해서 사실 특히 교통과나 우리 유관부서들 같이 있는 데 보면 “그건 어디서 해야 된다. 그건 어디서 해야 된다.” 이렇게 서로 미루지 마세요. 적법하게 이게 확인이 될 때까지 우리 과장님이 보고도 받고 담당 직원들한테 보고 받으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거 했는지, 안 했는지.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아니, 그거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에 대해서는 저희 자체에서 전혀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관여를 안 하는데, 저수지 관리는 전혀 안 하는데 그 주위에 불법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만약에 우리가 유관기관이랑 가서 볼 거 아니에요. 보실 거 아니에요, 예?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제가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 보시라고요. 한번 보시고 어쨌든 기반시설 아니에요. 농업기반시설 아니에요, 그렇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농업기반시설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농촌진흥공사인가 거기에 공사에다가 민원을 제기한다든가 우리 기반조성계에다가 민원을 제시한다든가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주민들이. “물이 부족해서 못 쓰겠다.” “물이 더러워서 못 쓰겠다.” 이런 얘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분명히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나가실 거 아니에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문제가 들어오거나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확인을 하지요.
요찬

송요찬위원

나가셨을 때 불법을 봤을 때 신고를 하고 우리 담당이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부서랑 또 얘기를 해서 하셔야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관련이 있어서 나가게 되면 저희가 파악을 해서 통보도 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거는 꼭 우리 일부 건설과뿐만 아니에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가면 너희 “환경사업소에서 해야 된다. 도로과니까 교통과에서 해야 된다. 건설과에서 해야 된다.” 이러고 미루는 게 한두 가지가 있어요, 그렇게 여기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분명히 나가셨을 경우에 불법이 있다고 하면 유관기관하고 우리 다른 부서하고 확인해서 그게 완료가 될 때까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낚시터에 대해서는 임대료 징수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다시 한 번 말씀 좀 해주십시오.

박명숙위원

낚시터 임대료.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저희가 목적 외 사용승인 요율에 의해서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아, 사용료를? 얼마정도 받고 계십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글쎄요. 그건 다 다르기 때문에.

박명숙위원

낚시마다 터마다 다 틀린 거지요, 지금?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덕평리, 오빈리 다 있잖아요, 지금요? 다 틀린 거예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하여튼 덕평리 거는 또 그거 개인낚시터입니다.

박명숙위원

개인낚시터?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개인저수지고요.

박명숙위원

그러면 추후에 그거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다음은 공세∼원덕 간 도로공사에 대하여 윤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 위원입니다. 아마 이게 개군면민이나 여기 주민들께서 좀 민원사항으로 불편하신 사항을 많이 말씀드렸던 부분일 것입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이게 공사기간이 한 지금 5년, 6년 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전체 예산 때문에 많이 지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어느 정도 민원사항은 거의 이제 해결하셨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특별한 민원은 이젠 없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래서 지금 하도급도 저희 양평업체에 주신 것 같고 문제는 향후 투입되는 예산이 제일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전액 도비이기 때문에 과장님은, 군수님도 이것 때문에 무단히 좀 도에 가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어느 정도, 내년에 여기에는 준공 목표가 내년도인데, 2014년도. 지금 다 경제적으로 어렵잖아요, 국가적으로나.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예상을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저희가 볼 때는 내년에 준공은 좀 어렵다고 보고요. 지금 현재 잔여사업비가 93억이 더 소요가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전체 지금 현재 공정으로 보면 93억까지는 안 가도 준공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에도 지금 교량빔을 거치를 했는데 한 8억 정도를 수해 때문에 하천에 놓을 수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 선 시공을 해서 지금 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돈에 대해서도 경기도하고 지금 추경에 확보를 해달라고 요구를 많이 하고 있고요.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30억 정도는 확보를 해서 현재 전체 준공은 못하더라도 공세리에서부터 원덕역까지 임시개통은 시킬 계획으로 지금 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예, 선 시공 하신 거 8억하고 또 여기 최소로 한 15억은 도비 적극적으로 지원하셔야 된다고 했고 기타 15억 해서 30억은, 그러면 30억 내년에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자료요청은 교통과로다가 했습니다. 왜냐하면 차선과 횡단보도를 다 보려고, 함께요. 그런데 차선들에서는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 올해 상반기에 양평읍 등을 포함해서 6개소에 차선도색을 하셨어요, 보니까 1억 2,600만원을 들여서. 그런데 하반기에도 계획이 있으신지.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지금 예산상 지금 하반기에 상반기 같이 전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좀 부족한 부분이나 많이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일부 할 계획은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할 계획은 있고 예산도 없으시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산이 일부 조금 남은 게 있어가지고...

박명숙위원

남은 게 있으시고.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그것을 가지고 좀 사용을 하려 그럽니다.

박명숙위원

그러면 12개 읍·면에 한번 다 이렇게 과장님께서 점검을 하시고 난 후에 어디를 먼저 해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잘 도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차선은 이 차선도색도 마찬가지 우리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지요? 그래서 그거를 감안하셔 가지고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11시 20분까지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감사중지

11시21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은 담당팀장은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교통과장님이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 기립하시어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통과장님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9일 교통과장 송돈용.

이종식위원장

교통과장님과 다른 증인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선 및 횡단보도 도색에 대하여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먼저 서후리에 버스타는 곳을 조속히 설치를 해주신데 대해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횡단보도 도색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횡단보도는 군민의 생명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올 상반기에 양평읍 일원에 62개소, 서종면 일원에 14개소, 양서면 일원에 18개소만 도색을 하셨는데요. 왜 이 3개 읍·면 외에는 추진실적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또 전반적으로 조사를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하반기에도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횡단보도 도색은 교통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3개면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해서 시안성이 부족한, 잘 보이지 않는 횡단보도에 대해서 도색을 실시를 했습니다. 물론 예산부족 때문에 3개면만 먼저 했고요. 향후 일제조사를 해서 부족한 예산은 추경에 반영을 해서 차츰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럼 지금 현재는 3개면만 하고 나머지 9개면은 조사를 해서 실시를 하시겠다. 그 계획이시지요?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 지금 양평읍에도 아직까지 아마 과장님이 보셨을 것 같아요. 버스터미널 주변, 버스터미널 주변에 인도, 우리예식장 바로 앞에도 인도가 있잖아, 지금요. 도색이 전혀 안 돼 갖고 안 보여요, 지금. 그런 부분도 전반적으로 다 다시 재조사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철저히 하셔 갖고 누락이 없도록 해주시는데 도색도 이렇게 내가 보면 이 보도블록이나 도색은 꼭 동절기에 난리를 치더라고요. 남은 돈 갖고 해서 그러시는지 모르지만 그거로, 그것도 또 주민들의 문제예요, 보면은. 왜 사전에 미리 미리하지 추울 때 하냐. 그런데 사실 이 도색이라는 게 추울 때 하면 제대로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일반도색 말고 개발을 해갖고 반짝이를 붙인다든가 혹시나 그런 도색 어디 없습니까? 좀 오래 가도록 장기간.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최근에 착식이라고 그래서 야광식으로 빛이 나는 게 있는데 좀 비싸지요.

박명숙위원

비싸요?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예, 그래서...

박명숙위원

그러면 이왕 비싸더라도 그런 걸 계획을 잡아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면. 한여름 지나면 다 어느 정도 도색이 벗겨지는데 또 동절기에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 같아, 제가 볼 때는 그렇지요? 그러니까 조사를 철저히 하시는데 동절기에는 하시지 마시고 꼭 먼저 이렇게 하시는 거로다가...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주민들한테 원성 듣지 말아야지요. 그렇지요?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하여튼 조사를 철저히 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 위원입니다. 혹시 요철이요. 요철 신청은 교통과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요철 신청된 데는 없나요?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일부 있는데 급한 데는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요. 이 요철 방지턱이라고 그러는 과속방지턱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와 교통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반드시 필요한 부분만 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청을 하는 데는 저희가 현장을 경찰하고 같이 나가서 보고 확인을 해서 저희가 해 드리고 또 불가피한 데는 가짜 횡단보도 표시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표시하는 방법도 있고 하여튼 현장을 봐서 적정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강상에 한 군데가 어린이집 차량이 통행을 하는데 좀 불편하다고 저한테 말씀하신 분이 있으셨어요. 나중에 그럼 과장님께 말씀드리면 경찰서하고 함께 현장에 보셔서 좀 이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다음은 교통 신호기에 대하여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교통신호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호제어기가 103개소가 있어요, 12개 읍·면에. 전반적으로다가 한번 조사를 해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교통신호제어기는 읍·면에 103개가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일제조사를 하고 신호등이 생기면 추가로 등재를 해서 전산관리를 하기 때문에 103개소가 맞습니다.

박명숙위원

103개소.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 조사는 끝난 거지요?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럼 이제 다 다녀보셨지요?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 거기 어떻습니까? 이렇게 육안으로 보시기에.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워낙 장기적으로 해서 10년이 내구연인데 10년이 지난 게 6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작년부터, 작년에 교통신호기 연차별 교체계획을 수립을 해서 작년에 1개소, 올해 3개소 해서 일단 전체 신호기 전체를 교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개소당 한 1,500 정도가 들어갑니다, 예산이. 그래서 예산 확보되는 대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68개소에 대해서는 연차별 계획을 좀 세워서 매년 10개소씩 저희가 교체를 해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보니까 제어기가 양평읍에 2개소, 용문면에 2개소 교체 4개소에 대해서 완료를 했어요, 보니까. 나머지는 또 내구연한이 초과될 때는 즉시즉시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게 고장으로 인해서 문제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전반적으로 103개소에 대해서는 이 제어기에 대해서는 좀 도색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그래서 저희가 우선 도시계획...

박명숙위원

그리고 녹슨 부분이 많아, 아주 보면.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도시계획 지역이 있는 양평읍에 지난 6월달인가 24개소에 대한 도색신청을 하셔 가지고 저희가 교통신호기 유지보수비에 일부 사업비를 들여서 한 900여만원을 들여서 24개소를 도색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색작업만.

박명숙위원

지금이요? 지금 도색작업만 제어기에 대해서.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예, 우선 녹슬고 경관이 저해되는 신호기에 대해서는 함체만 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함체하고 밑에 표시돼 있는 그 부분을 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하여튼 또 이렇게 하시니까 나머지 제어기에 대해서도 다시 조사를 해서 녹슨 것은 안 보여야 돼, 일단은 그렇지요? 그러니까 있다 하면 이렇게 도색을 빨리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을 때는 빨리 세워야 돼요, 제가 볼 때는.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 위원입니다. 국립교통재활병원 건립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2014년 6월에 완공되나요?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2014년 6월 18일까지 건축공사가 완료가 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지금 큰 문제점은 없으신 거지요?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예, 현재 3층 골조공사로 36%가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상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위탁운영을 가톨릭중앙의료원에서 할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적자가 생기거나 운영을 어떻게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운영은 국토교통부가 주관이고요. 거기서 위탁을 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저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운영을 하면서 지역의 인력이라든가 자재라든가 이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그런 것을 저희가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운영할 때 최대한 지역에 이익이 되도록 저희가 관리를 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청년 일자리가 지금 이거를 저한테 문의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모두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 분이라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꼼꼼하게 사전에 홍보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관내로 오는 것만큼 우리 관내 군민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을 이렇게 검토하셔서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본 위원장이 질의 하겠습니다. 중앙선 양동～지평 간의 폐철도 부지에 대해서 철도시설공단과 태양광 업체 간의 유상임대를 해서 태양광 발전을 전기 전력을 생산하는 업체가 계약한 거 알고 계시지요?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예.

이종식위원장

거기에 따라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필요하다는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과장님 없었습니까?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예, 양동면에서 마을회관 가운데 있는 철도, 폐철도 시설물을 좀 철거를 해서 “지역 간 격을 없애자.” 이렇게 해서 건의가 됐습니다. 삼백여 분의 집단민원이 건의가 돼서 저희가 철도공단에다가 의견을 전달을 해서 현재 아직 답변은 없습니다만 요구 중에 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철도시설공단과 협약을 한 사항을 보면 우리 군에서 필요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그게 있지요?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예.

이종식위원장

거기에 따라서 양동면이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있는 도로가 2차선 도로로다 석곡리서부터 쌍학리 면소재지까지 내려가는 도로가 양동초등학교 앞으로부터 이렇게 협곡이 있으면서 굴곡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 전체가 NGO 단체라든가 사회단체장님들이 원하는 사항이 폐철도 부지를 지금 수년 동안 철도로다가 도로 마을 앞을 가로막고 있고 지금 현재 폐철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다 태양광 설치를 해서 더 지금 있는 폐철도부지보다 더 높게 마을을 전체를 막는 것 자체가 지역주민들한테는 굉장한 불편함과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조망권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놓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역의 양동면이 제2의 영동고속도로가 개통이 되고 또 앞으로 양동면 발전을 위해서는 면소재지의 도로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과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좀 받아들여주셔서 면밀히 검토해서 지역주민이 원하는 도로가 될 수 있게끔 협조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과장님의 견해와 의견을 한번 주세요.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지난 4월경에 태양열 업체에서 공단에다가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을 해가지고 입찰을 해서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후에 저희가 지역여론이라든가 저희가 그동안 계획하고 있던 분야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공단에다가 요청을 했었고 향후에 입찰 시에 거기에 따른 사용승인 허가를 우리가 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신청을 하라 이렇게 해서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실과소에다가 배포를 해서 의견을 받았는데 그 당시는 어떤 사업이 확정된 게 없으니까 실과소에서 공유재산 사용승인 허가를 신청을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사용계획은 저희가 의견을 제시를 했었는데 그래서 낙찰자가 결정이 됐고 그 후에 아까 말씀하신 양동면 주민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시 또 저희가 의견진단을 해서 저희가 쓸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요청을 또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 팀장하고 저하고 공단 수도권본부회를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석불역사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 협의를 했는데 태양열 발전 시설을 하려면 일정규모 이상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는 저희 군에 협의요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저희가 인·허가 시에 진단을 해서 그 부분은 제외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또 향후에 그 외에도 지평서부터 양동까지 여러 가지 저희 군에서 쓸 수 있는 역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나름대로 계획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주에 갔다 와서 공문이 다시 오기를 지평～양동 간의 폐철도 구간에 우리 군에서 사용할 계획이 있으면 7월 15일까지 의견을 내달라고 다시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 실과소에 배포를 해서 저희가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확정되기까지는 기본적으로 예산이 편성돼야 되고 어떤 용역이나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승인 허가나 매각신청 인·허가를 할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차근차근 준비를 하겠고 또 이 공단 입장에서는 폐철도를 무상임대는 거의 없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 재산관리 차원에서 자기네도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아마 그 공유재산을 조그마한 공유재산이라도 전부 임대계약을 하든지 매각을 해서 수입을 잡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양동～석곡리 구간도 어떤 군에서 임대를 하든, 지역주민이 임대를 하든 또 매각신청을 해서 매각을 하든 그런 의견이 있으면 그 구간은 아마 제척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는 걸로 저희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만 임대를 누가 하느냐가 문제인데 그런 부분은 차츰 저희가 사업신청이나 사업방법을 찾아서 지역주민한테 사용하는데 이익이 되도록 추진을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추진과정과 지금 상세하게 말씀을 주셔서 고맙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태양광 업체가 철도시설공단에서 임대신청을 해서 낙찰이 될 때까지 우리 군에서는 이게 지역주민들이 민원이 발생되기 이전에는 좀 방심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아니에요. 그전에요, 저희가 각 실과소의 의견도 받아서 사전에 요청도 했었고 우리가 사용계획이 이렇다는 것을 공단 측에다가 의견도 냈었고 제시를 했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그러면 이 낙찰되기 전에, 낙찰되기 전에 의견을 냈었다 이거지요?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예.

이종식위원장

그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또 과장님 말씀 중에 지역주민들이 임대를 하든, 우리 군에서 해주든 그것은 군에서 해주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 지역의 필요한 도로로다 쓰겠다는 것인데 지역주민들에게 임대료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면 전체의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인데 면 전체 지역주민이 원하는 사항에 대해서 매년 임대료를 지역주민들한테 부과시킬 수는 없다고 보고 그건 군에서 과장님께서 우리 군에서 그건 임대료를 해주든 또 매각을 할 수 있다는, 매각의사에 대해서 입찰을 받아서 받을 수 있다면 아예 지방도로다 승격시켜서 만드는 게 맞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양동면에 제2 영동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양동지역이 발전해 가고 교통흐름, 여러 가지로 전체적인 지역주민들의 염원이니까 그렇게 검토를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이상입니다. 윤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 위원입니다. 주차장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주차요원 분들께서 조금 불친절한 것 때문에 말씀이 많으시지요?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예, 일부 가끔씩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하여튼 저희가 교육도 시키고 그래서 친절하게는 하는데 아마 옥외 도로가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친절하게 하도록 위탁업체한테 교육을 시켜서 친절하게 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 저기 수탁료가 미납된 데가 있나요?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수탁료 미납된 데는 없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예, 그러면 이분들이 평균 몇 년째 이렇게 하고 계시지요? 고정적으로. 지금 변동된 적이 없지요?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예, 변동된 적은 없는데요. 2013년 1월 1일자로 계약을 하면서 위탁, 민간에 대한 위탁에 관한 조례가 5년을 상한선으로 돼 있습니다. 5년까지 위탁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위탁한 게 5년이 거의 안 됐습니다. 그래서 5년이 되는 2015년 12월 31일로 날짜를 다섯 군데를 똑같이 맞추어 가지고 이번에 연장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연장, 수의계약을 하신 거라고요?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수의계약으로 연장계약을 하게 된 겁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15년까지요?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면 ’16년부터 공개경쟁 입찰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예, 그럴 예정에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조례개정은 언제 하실 거고요?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조례도 거기에 아울러서 여러 가지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을 좀 세분화해서 저희가 조례개정을 조속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게 양평을 위해서 많은 단체가 봉사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장기간 위탁이 되니까 특혜를 주는 게 아니냐 이러한 아마 그런 말씀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투명하게 앞으로 계획하신 대로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복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복도시과장님과 담당팀장님은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행복도시과장님이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 기립하시어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복도시과장님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9일 행복도시과장 안철영.

이종식위원장

행복도시과장님과 다른 증인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복도시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화복합휴양단지에 대하여 윤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한화복합휴양단지에 대해서 좀 추진된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화복합휴양단지는 일자리 창출을 비롯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 한화콘도 쪽에서 기존에 돼 있는 한화콘도 부지에 대한 개발계획을 변경을 해서 하겠다고 저희한테 제안서가 들어 왔었고요. 이와 관련해서 행정절차를 이행하던 중에 오염총량제 의무제 이행과 관련해, 도입과 관련해서 사실은 작년말까지 오총제 기본계획을 승인을 하고 그 계획 하에서 추진하자고 환경부에서 내부방침을 정했던 게 금년도 5월말에 돼서 의무제 기본계획이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고요. 현재는 경기도에 승인신청이 올라가서 지금 한강유역청으로 전략환경평가가 지금 협의요청돼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면 이게 참 언제 될까, 언제 될까 군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 여성분들은 아울렛몰이 들어오는 거냐고 저한테 문의하시는 분도 있고 그랬었는데요. 현실적으로 이게 언제 착공이 가능하지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지금 저희들 계획으로써는 행정절차를 다 끝내면 금년도에 마무리를 하고요. 내년도에 부분착공이라도 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기존에 있는 콘도시설을 포함해서 숙박시설하고 그다음에 워터파크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아울렛몰, 그다음에 어린이들 놀이터 개념의 퀴즈랜드가 있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아무튼 이게 우리 군에서 적극 추진하시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민간사업이 같이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내년에 문제없이 착공되신 다니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군부대 이전사업에 대하여 윤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 위원입니다. 이것도 참 몇 년째 올라오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추진사항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군부대 이전사업은 저희가 관내에 있는 4개 부대. 그러니까 61여단과 그다음에 의무대. 그다음에 용문에 있는 방공대와 화학대 이 4개 부대를 이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식은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써 먼저 이설시설을 해주고 기존에 부대가 있던 자리를 개발을 해서 투자비용을 회수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상은 저희가 사업계획서 승인이 국방부에 올라가 있고요. 국방부에서 이거 관련해서 전략환경평가를 환경부 본부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사항은 계속 진행이 되는 사항이 되겠고요. 단지 저희가 토지매수나 이런 거는 지금 일정보다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국내 건설경기라든지 어떤 금융권의 사정이 지금 어려운 사항에 있기 때문에 사업시행자 쪽에서 지금 비용불입이 늦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예,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민간사업자 양평 배정 컨소시엄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 민간사업자가 지금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입금이 전혀 안 되고 토지매입이 전혀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분들이 만약에 올 연말까지도 어떠한 행위가 없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내년에 또 하실 겁니까, 이게 계속?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일단 저희가 계속 독촉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만약에 일정기간, 연말이다, 10월이다 이렇게 특정할 수는 없지만 계속 지연이 되면 결국은 사업자 변경도 검토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사업자 변경을 해서라도 이게 지금 많은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만큼 좀 과장님께서 다각적으로 이렇게 검토하시고 이렇게 결정을 내리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부대이전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독일타운 유치에 대하여 윤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 위원입니다. 독일타운 유치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독일타운은 군부대 이전보다 더 힘겨운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추진되셨습니까?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저희가 작년 5월달에 한독수교 130주년과 그다음에 파독광부 50주년 관련해서 저희 양동 삼산리 군유지 일원에다 독일문화주거타운과 그다음에 물류단지를 조성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경기도에다가 물류계획 반영을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독일대사님이 내방을 하고 또 그 이후에 경서인, 그러니까 독일교포들이 면담을 하고 한 사항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진척이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떤 재원의 문제가 있을 거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또 사업비용, 비용과 효과를 봤을 때 투자비용이 좀 효과 면에서 과다하지 않냐 이런 얘기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거 MOU까지 하신 사항인데 뒤에 문제점을 보니까 그분들이 군유지 임야가 토목공사비가 많이 나와서 사업대상지까지도 옮겨 볼까 하는 지금 대책을 생각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게 추진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민간개발사업은 그게 군유지냐, 사유지냐 이런 소유의 문제나 위치의 문제보다는 적정한 비용이 적기에 투자되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공영개발사업하고 틀려 가지고 민간사업자나 어떤 개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투자를 하는데 결국은 사업에 대한 어떤 재원이 투자가 적기에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여기 군유지를 대상으로 사업비가 좀 과다하다. 이런 부분은 토지에 대한 국한된 문제고 다른 위치라도 만약에 사업주가 투자를 해서 우리 관내에다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저희가 행정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양동면이 아닌 다른 관내도 자리가 선정이 되도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결정적인 건 추측하시기는 좀 어려우시겠네요, 대상지 선정에 대하여.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지금 단언적으로 어떤 사업의 성공으로 갈 거냐, 아니면 중간에 포기해야 될 거냐 그거는 지금 단언적으로 말할 입장은 아니고요. 저희가 볼 때는 이 사업제안 했던 분들한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또 그 양해각서 내용 자체가 원론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막말로 군유지를 준 것도 아니고 또 어떤 비용투자를 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우리 지역에 낙후된 동부권역에 이런 시설을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좀 기여코자 이렇게 해서 양해각서를 했고요. 최악의 경우에 만약에 무산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은 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과장님께서 잘 하고 계신데요. 앞으로 더 되든, 안 되든 대상지가 다른 데로 선정이 되든 아무튼 빨리 결단을 내려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협약서 후에 아직 진척이 없다고 과장님 말씀해 주셨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장

KIDS 한국산업개발연구원 쪽이라든가 본부장 쪽이라든가 원장 쪽에서 대상지가 군유지에 대한 것은 민자로다가 가게끔 관계로 실질적으로 예산과 관계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생각은 어떻게 생각되세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계열방식이 예를 들어서 군하고 민간사업자가 공동출자로 해가지고 SPC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그런데 저희 군에서 지금까지 민간개발사업을 하면서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출자한 사례가 없습니다. 또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 없고요. 왜냐하면 민간개발사업에 대한 것은 사실은 신뢰성의, 돼야 되는 거지 그게 100%다. 아까 한화 말씀드린 대기업에서 하는 거 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자에 대한 개념은 좀 아닌 것 같고요. 만약에 이 사업을 군유지에다가 특정을 해서 하게 되면 결국은 군유지를 매수하든가 아니면 어떤 대부계약을 하든가 이런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걸쳐서 비용을 투자를 해야지 우리가 재산을 투자하면서까지 리스크를 안고 이거를 진행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종식위원장

제가 질의한 목적과 의도는 MOU 체결을 해가지고 양동지역은 물론 우리 양평군민이 정말 독일타운이 양동에 설치가 되는가 보다. MOU까지 체결을 독일대사가 우리 군에 와서 MOU까지 체결을 했으니까 되는가 보다 했는데 그 주체를 하고 있는 KID 한국개발연구원 쪽이라든가 그쪽에서 합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대상지를 양평관내에 내려와서 삼산리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다. 군유지에 대한 투자되는 걸 갖다가 MOU 체결해서 그 예산을 땅을 사도 그 예산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양평지역에 그 사람들이 와서 내려와서 그 대상지를 찾고 다니고 일반 토지 임야 같은 데 찾아다닌 거 알고 계세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거기까지는 얘기를 못 들었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부권역이 상대적으로 낙후돼 있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부분도 이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2영동고속도로가 들어오고 양동에 IC가 생기고 하기 때문에 물류기능까지 겸해서 이거를 진행을 시킨 거고요. 대체부지를 하더라도 좀 가급적이면 저희는 동부 쪽에 그쪽 부분에 어떤 매수를 하게 된다든가 이렇게 좀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혀 엉뚱하게 서종으로 간다든가, 예를 들어서 강하로 간다든가 이런 일은 좀 사업시행조치에다가 자제를 시킬 계획이고요. 대체를 하더라도 하여튼 양동 쪽으로, 아니면 동부 쪽에 동부권 쪽으로 좀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이게 제가 보기에는 뜬구름인 것 같아요. 괜히 지역주민들 가슴 부풀려놓고 희망과 기대가 부풀어 있는 우리 동부권 지역에 주민들한테 그냥 꿈만 갖다 붕 띄워 가지고 뜬구름 잡으러 다니는 사람들의, 대사를 앞세워서 MOU체결까지 했으니까 대상을 실질적으로 대사나 양평군이 MOU 체결한 것은 정말 좋은 일인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목적은 돈과 연결되고 이익과 연결되는 그런 쪽으로다가 벌써 가닥을 잡고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동부지역, 양동 삼산리 일원에 낙후된 지역의 발전과 거기에 따라 제2영동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지역의 경제 일거리창출, 여러 가지를 놓고 봐서 진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던 건데 이건 다시 한 번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유치가 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지금 KID 쪽에서 사람을 보내서 양평을 동부지역의 그 많은 부지면적 저한테 이거 의견 들어온 것 있고 자료 다 가져왔었어요. 참 이거 무섭지 않아요, 이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번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다음은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지금 옥천에 중로 3-2호, 양서에 대로 3-1호, 또 양평에 소로 3-34호는 지금 추진 중이기 때문에 아주 활발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을 하고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서에 갱변가든에서 직선으로 나가잖아요, 과장님.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박명숙위원

나가면서 갑자기 급격하게 우회전으로 꺾여서 구철도로 구부러져서 나가면서 서종으로 나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제가 볼 때 양서 소로 1-4호에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늦어집니까? 제가 볼 때는 빨리 도로를 직선으로다가 개설을 할 부분인 것 같은데...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지금 가도교 있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구철도 부지를 지금 자전거도로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때 당시에 철도가 다니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갱변가든에서 서종방향으로 강변도로를 낼 당시에 2006년도입니다, 그게. 그래서 2006년도에 낼 당시에 철도가 다니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거기를 들어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리 밑으로 해서 차량을 우회시켜 가지고 가도교 형태로 운영을 했고요. 작년에 자전거도로가 형성이 되면서 저희가 그걸 직선사업을 가도교가 지금 위험하기 때문에 직선화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재원이 한 최소 7억, 8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거기를 파내고 박스를 치든가 교량을 설치해 가지고 도로를 직선으로 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용의 문제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명숙위원

비용의 문제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그래서...

박명숙위원

제가 볼 때는 비용이 더 들어갈 것 같은데 자전거도로가 설치할 때 같이 했을 경우에는 좀...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그때 저희가 이제 사실은...

박명숙위원

비용이 적게 들어가지 않나.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행안부 쪽으로 그런 건의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행안부에서도 재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군에서 필요할 때 해라. 그래서 저희는 일하는 김에 한꺼번에 좀 길도 피고 자전거도로도 정비하는 그런 쪽으로 건의했었는데 그게 잘 안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가설계를 해보니까 한 7억, 8억이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돈은 들어갈 건 아닌데...

박명숙위원

예, 많이 안 들어가는 거지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일단 자전거 소통을 시키면서 공사를 하려다 보니까 추가비용이 일부 있겠지만 7억, 8억 정도면 개설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그거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거기는 정말 위험해요, 제가 볼 때도. 또 거리상도 멀고 그렇지요? 그쪽으로 갈 때.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다음에 7억, 8억 사실 많은 돈이라면 많고 적으면 적은 돈인데요. 그 예산확보를 해서 조속히 추진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다음은 윤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 위원입니다.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건 먼젓번에, 먼젓번부터 매년 위원님들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이게 제일 큰 문제가 예산이지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지금 지방채, 위원님들께서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도시계획도로 확보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지금 저희 군에서는 지방채 발행계획도 없고 작년에도 회의록을 또 한 번 보니까 용역이라도 세워서, 8억의 용역이라도 세워서 우선순위나 폐지나 이런 것을 조금 정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예산이 안 돼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는 저희가 관내에 노선수로만 따지면 전체 약 한 500여개 노선 중에서 반 정도가 개설돼 있습니다. 물론 그중에는 도로가 큰 것도 있고 폭이 좁은 것도 있습니다만 노선개수로는 그렇습니다. 이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문제는 저희 군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이 다 똑같은 사항이고요. 결국은 비용의 문제 때문에 토지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실제로 지금 저희가 도시계획도로 하나 개설하는데 최하 20억 내지 30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비용이 갈수록 좀 과중이 되고 있는 상태고 현행 법상으로는 그러면 나머지 개설도 안 된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현재 국계법은 2020년, 그러니까 최근에 개설된 거는 개설결정일로부터 20년이고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결정했다고 그러면 2031년이 되겠고 우리 관내에 있는 대부분의 기존에 오래된, 30년 내지 40년 또 짧게는 20년 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2020년 6월 30일날 실효되도록 돼 있습니다, 개설이 안 되면요 그때까지. 그래서 단계적으로 보면 저희가 전체를 다 한꺼번에 일시에 해소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렇다고 개설이 안 된다고 해서 그것을 무조건 지우는 것도 주민들의 어떤 상대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우긴 좀 쉬운데 개설이 안 됨으로 인해서 생기는 민원은 해소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 4월달에 국계법이 개정되면서 저희가 지방의회에다가 해제 공고건을 부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정례회 때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예산자체가 그것도 제가 자꾸 돈 말씀드리지만 현실적인 문제라서요. 그래서 확보를 못하다 보니까 지금 1년 이상 보고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앞으로 진행이 되면 단계별 집행계획이나 또 위원님들의 지역민원에 관련해서 해제가 필요하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권고를 해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의회의 정례회 때 2차 정례회 때라도 보고 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앞으로 볼 때는 도시계획도로가 만약 2021년도 다 없어진다고 그러면 그럼 도로를 도시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도시계획도로라는 게 없다가도 생기는 거고요. 있던 것도 없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여건에 따라서 살아 있는 동물처럼 움직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만약에 이게 법개정이 안 되고 2020년 6월 30일 돼서 미개설 도시계획도로가 다 없어진다. 그때는 필요한 것 사업을 전제로 해서 하는 도시계획도로를 그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에 봉착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장기미집행시설이 회전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는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분명한 건 재원의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국가적인 문제라고 하시고 문제는 예산인데 예산 때문에 금 나와라 뚝딱하실 수 있는 사항도 아니신 것 같고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2012년 4월 10일날 국계법 개정안 장기미집행에 대한 의회보고를 저희도 11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저희 임기 안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감사중지

13시43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문교 교량확장에 대하여 박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관문교 교량확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즘에 관문교가 확장이 되니까 공사시간 동안은 주민의 불편은 약간 주고있지만 아주 만족해들 하고 계십니다.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한 사항인데요. 또 이렇게 예산을 조속히 9억을 확보를 해서 추진해 주신데 대해서는 아주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비가 또 우기철이고 또 강물이 늘어나면 머금도 올라옵니다, 그 지역은. 이렇게 많이 내려가는 지역이고, 그런데 지금 대책은 잘 강구해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좀 더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이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장마철에 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관문교는 저희가 금년도에 6억을 세워가지고 지금 확장공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리를 새로 놓지는 못하고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 가지고. 그래서 기존에 철판으로 돼 있던 부분을 걷어내고 그 자리에 약 한 4.8m 폭으로 확장을 해서 차량교행과 그다음에 인도 공간을 확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공사가 6월달에 시작되면서 장마를 맞았는데 지금 옹벽 깬 부분에 어떤 포대 쌓기 해가지고 수위가 올라와도 영향이 없게 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장비를 대기시켰습니다, 혹시 몰라서요. 그래서 지금 수일 전에 비가 좀 많이 왔는데 크게 영향이 지금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수방대책에 현장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할 거고요. 차량소통은 지금 그쪽으로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밤에 안전유도장치나 이런 것을 좀 달아놓았고 역 앞에 도로 쪽으로 또 이렇게 시장 쪽으로 우회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지금 민원은 없는 상태입니다.

박명숙위원

민원은 아직 없지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박명숙위원

보니까 10월이 준공이야, 보니까요, 4개월이 걸려서. 그런데 이렇게 제가 뚝방 가서도 보고 이쪽에 철교 밑에 도로에서도 보니까 그래도 완전 일직선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맞춰지는 것 같아요, 그 도로가요. 그래서 아주 다 해놓으면 정말 아주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좀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계획대로 잘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관문슈퍼 앞에 또 관문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어떻게 또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설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저희가 사실은 도로 자체가 과거에 수차에 걸쳐서 한 2번 정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확장해야 된다.” “다시 놔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하천법」상의 홍수위하고 좀 약간 문제고 있습니다, 그 지형이. 그래서 지금 신설하는 거는 비용도 비용이지만 법적인 문제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차량이 좌·우회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좌·우회전을 하게 되면 차가 못 지나가고 서 있어서 대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침 출·퇴근 시간이나 저녁에 출·퇴근시간에 많이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 자리가. 그래서 내년도에 여건이 된다 그러면 저희가 소요사업비를 좀 확보를 해가지고 확폭을 하든가 차량 좌·우회전이 좀 원활하게 되도록 그렇게...

박명숙위원

일단은 확장은 못하더라도 날개를 넓힌다는 거잖아요, 그쪽 지금.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거기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좀 교량폭을 넓혀야 될 겁니다. 그래서 넓히고 가각부를 확실하게 줘 가지고 중앙선을 안 밟고 차가 좌·우회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 아직 저희 계획이지만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박명숙위원

한 예상사업비는 한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금액까지는 저희가 안 따져봤는데요, 아직은요. 글쎄요, 되면 저희가 올해 만약에 잔여사업비 좀 나오면 설계를 한번 해볼까 그 생각도 있어요.

박명숙위원

예, 올해?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그래서 다른 사업비라도 좀 단 1,000만원, 2,000만원이라도 남으면 그것 가지고 기본적인 어떤 설계를 가설계라도 해서 그거에 근거해서 내년도 예산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박명숙위원

과장님께서 그 자세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참 거기가 또 양평읍에서 두 번째로 현안사항이야, 지금 그렇지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러니까 올해 또 설계하신다니까 설계하실 때 웬만하면 날개 부분을 좀 넓게 좌·우회전이 될 수 있도록...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잘 설계하셔갖고 내년도에 또 예산확보를 해갖고 내년에도 그것도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세미원에 대해서 윤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세미원에 관람객 수가 좀 준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일부에서 저도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작년도에 저희가 세미원에 입장객 수가 총 한 21만 9,000명 됐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유료로 돈을 내고 들어오신 분이 한 19만 2,000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2만 7,000명 정도가 무료입장을 한 겁니다. 무료입장은 국가유공자라든지 장애, 또 우리 지역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요. 지난 6월 30일 기준해서 지금 세미원에 입장객이 전체가 12만 5,000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11만 3,000명이 유료로 비용을 내고 들어오신 분이고요. 저희가 계획은 금년도에 작년 대비해서 약 한 30% 정도 이상 내방객이 증가할 거다. 그 이유는 지금 세한정이나 배다리 문제 이런 부분들이 준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가 좀 시너지 효과가 날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이 보신 그런 초청장이나 마케팅 부분에서도 지금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30만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 중에 한 26만 정도가 유료로 들어오지 않겠느냐, 비용 면으로는 작년에 한 입장료 수입이 세미원이 한 6억 5,000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가 지금 물론추정치입니다만 약 8억 6,000 정도에 2억 1,00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신장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시고 30만명 올해 목표하셨다니까 목표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초대장은 관내에 많이 홍보 차 또 많은 분들하고 함께 오시라는 거로...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렇게 많이...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마케팅 차원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예, 홍보하신 저거네요, 한번 와보시라고.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구경 오시라고.
양순

윤양순위원

그동안에 10여년 동안 많이 변했다고 와서 눈으로 확인하시라고 이렇게 보낸 것 같은데 이건 참 잘하신 것 같네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지금부터가 사실은 성수기입니다. 왜냐하면 연꽃이 피어있기 때문에 연밭에 연꽃을 보러오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통계적으로 보면 7월, 8월달에 입장객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에만 한 게 아니라 경기도에도 부탁을 해서 식구들하고 같이 한번 오십사 하고 이렇게 보내드렸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경기도와 양평군이 주최하고 우리문화가꾸기가 주관하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 하절, 이게 원래 개원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관람시간.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보통 11월하고 2월달은 9시부터 5시까지 하고요. 나머지는 9시부터 18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은 휴관을 하고 있고요.
양순

윤양순위원

밤에도 원하는 분들도 많이 있긴 있으시던데, 그렇지요? 그다음에 세한정이 준공식을 하신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잘 됐나요? 가보지를 못해서.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지금 공사는 자료상으로는 여기 90 몇 % 했다고 돼 있는데 사실상 끝났습니다. 그래서 8월 1일날 지사님과 지역 분들 또 거기 관계된 분들 모시고 행사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청장이 따로 배부가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니까 배다리도 함께 준공식을 하시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다리가 작년에 끝났는데요. 사실상 공식적인 준공에서는 안 해서 세한정하고 그다음에 배다리하고 그다음에 현장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로컬푸드 부스를 지금 설치해 놨습니다. 소나무도 심고요. 그래서 그것을 전체를 아울러 가지고 그날 저희가 준공식을 하고요. 그 전에 시각장애인 사진촬영대회가 약 한 오백 분 정도 시각장애인들이 오셔 가지고 할 계획에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친환경농산물 홍보 및 소득증대하기 위해서 로컬푸드 하신다는데 8월 1일 안으로 다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다음에 연꽃박물관 잘 되지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다음에 사회에 공헌도 좀 하시네요. 기금도 모으시고 65세 이상 어르신하고 장애우는 무료음료를 제공하시는데 많이들 활용하시나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많이 활용하시고 계시고요. 실제로 세미원에 오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도 오시지만 일반 주부고객이나 연인들이나 이런 쪽이 많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참 말도 많았었는데 작년 행감 시, 이 배다리 안전관리 잘 하고 계시지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일부, 제가 배의 내부까지 지금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일부 “물이 찬 거 아니냐.” 이런 분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구조적으로 볼 때 배다리 형태가 부유물에 의해서 연결고리로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배다리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확신을 합니다. 단지 일부에서 제기되는...
양순

윤양순위원

페인트.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그 벗겨지는 부분이나 또 물이 일부 새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추후로 재단하고 같이 얘기를 해서 체크해 나가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페인트가 떨어질 거다.” 이러고 “부식되면 어떻게 하냐.” 이런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걱정이 안 되게끔 과장님께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 “세계의 100대의 정원으로 만드시겠다.” 이렇게 군수님께서 아주 힘찬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어떻게 지금 추진하는 게 있으십니까?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저희가 세미원의 장래를 생각해보면요. 현재 10년 동안 초기에 우리문화가꾸기에 의해서 시작해 가지고 작년에 우리가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지금 세미원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세미원뿐만 아니라 지금 금년도에 두물머리 4대강 지구에 대한 부분, 그 부분이 금년도에 완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세미원과 그다음에 두물머리 전체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한 관리방안이나 또 어떤 수입부분이나 그다음에 장래의 어떤 계획이나 이런 거를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앞으로 두물머리 쪽과 연계해서 어떻게 가져가야 될 거냐 하는 생각을 해야 되고요. 100대 정원은 사실은 어떤 잡지사라 그러더라고요. 정원 전문 잡지사에서 5년에 한 번씩 세계의 100대 정원을 선정을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 두물머리나 세미원 쪽에 입지여건이나 이런 부분이 잘 가꾸어나가면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물론 상징적인 의미입니다만 배경에는 일단 그쪽을 잘 가꾸어서 우리 지역명소, 또 수도권 주민들이 찾는 그런 관광명소로 만들어가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관리하고 또 다듬어 나가느냐, 이게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100대 정원이 됐던 몇 대 정원이 됐던 많은 분들이 진짜 오고 싶어 하고 찾아와서 행복해 할 수 있는 세미원을 만들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여기 주차장 확보계획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지금 주차장이 세미원 주변에 양서체육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면 전체 약 한 700대 정도가 지금 기 설치돼 있거나 그다음에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 중인 데는 신양수대교 하부에 약 한 330면 정도를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요. 그거는 아마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에는 공사가 끝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확충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국가 하천부지에 좀 가용한 데에다가 저희가 일부 지금 설계를 해서 진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설치할 수 있는 데는 최대한 다 설치가 됐다고 보고요. 물론 좀 보완하고 기능적으로 그런 부분은 있겠지만 공간적으로 추가로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거를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할 방법을 찾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지가 따로 더 확보할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양순

윤양순위원

이렇게 확보가 돼도 많이 또 부족한가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실제로 성수기 때는 그러니까 좀 쏠림 현상이 있습니다, 이게 좀 걸어가시면 되는데, 대놓고. 운전하는 분들이 습성상 목적지에 가장 근접한 데에다가 차를 대놓고 가려다보니까, 동선을 줄이려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어쨌든 관리문제에 대한 거를 나중에 세미원 운영차원에서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는 또 이렇게 확보하시면 해소가 될 것 같으니까, 아무튼 양평에서 지금 최고로 가는 세미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셔서 성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저는 그 세미원의 주차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다 자세히 주차장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주차장이 아직도 부족하다고 봅니다. 제가 양서 갔다 오면 등산객, 또 어린이들이 요즘에 버스가 10대씩 도로변에다 다 세워놓으셨어요. 사실 버스 들어갈 자리는 없어, 지금요. 조그만 소형차 이런 것만 지금 주차장에 들어가고 있는데 사실 세미원이 운영이 되면서 또 이렇게 양서면 체육공원이 함께 움직일 때는 정말 세울 데 없습니다, 거기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향후에는 더 주차장 확보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체육공원하고 쌈밥집 사이에 개인소유가 있어요, 보니까. 거기다 개인소유 다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래서 그것도 좀 더 비싸지기 전에 양평군이 소유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주차장 확보로.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저희가 비용...

박명숙위원

또 양서면 전체 주민이 현안도 주차장이야, 거기는 지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한번 제가...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사실상 두물머리 쪽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체육공원하고 세미원 정문 쪽에 주차장이 없습니다.

박명숙위원

없어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그래서 거기가 좀 문제인데,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교차로 사업하면서도 좀 대기차로도 계획을 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체육공원 옆에 사유지가 있습니다, 사유지가. 그래서 그게 한 40억 정도 들어가겠더라고요.

박명숙위원

40억.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검토 안 해본 건 아닌데 그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40억을 세워 가지고 단기간 내에 할 수 있느냐, 그건 좀 지금 어렵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물론 좀 길게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 땅을 사가지고 주차장을 확정...

박명숙위원

딱, 그게 딱 맞아떨어지죠, 볼 때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지금 기성 시가지 내에, 두물머리 쪽이 아니라 시가지 내에 주차장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더 있는지 그거는 더 면밀히 고민을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군수님께서도 그 세미원을 세계 100대 정원 안에 들어가게끔 하신다. 그런 계획도 갖고 계시잖아요, 지금요. 그러면 제 생각은 꼭 이게 필요하다면 40억이 아니라 400억도 이거 구입을 해야 될 부분이야, 지금요. 왜냐하면 시간이 갈수록, 해가 갈수록 땅 값은 양평에 올라갈 수밖에 없고...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또 양수리 지역은 비싸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그거를 군수님한테 한번 적극적으로다 또 이렇게 건의도 좀 하셔 갖고 대책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이상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이게 세미원을 업무이관 받으신 게 언제지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금년 2월달에 조직개편 때 받았습니다.

이상규위원

금년 2월 조직개편 때.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래서 지난번 임시회의 때 제가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보고 때 세미원을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업무성격상 맞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의견을 제시했었는데 이게 무슨 도시계획시설이라든가, 우리 양평군의 그러한 시설이라면 도시과에서 관리를 해도 별 문제가 없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관광진흥과가 우리 양평군의 관광지 조성이라든가 관광지 관리를 관광진흥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업무의 연계성이라든가 연속성을 따진다고 보면 관광진흥과에서 관리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이게 업무 떠미는 것 같아서 그런데,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기능적인 면에서는 관광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저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군 내부적으로 조직적인 그런 검토가 돼야 될 것 같고요. 2월달에 넘어올 때는 사실은 지금 군수님이 말씀하시는 100대 정원이나 어떤 우리가 개발적인 측면에서 두물머리를 포함한 전체를 아우르는 계획을 한번 도시계획과에서 미래비전을 제시해봐라, 이런 취지로 전 받아들였걸랑요. 그래서 외형적으로 어떤 관광지로서의 기능성만 가지고 본다 그러면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할 수 있고요. 또 어떤 계획적인 측면, 비전의 제시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는 또 저희가 자유로울 수 없는 부분이고, 도시과에서요. 그래서 같이 병립을 해야 되는데 조직에 대한 문제는 제가 사견으로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직 내에서 검토되는 대로...

이상규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과장님의 말씀대로 어떤 기능적인 측면, 또 그다음에 도시과가 사실 이 지역이 우리 사실 양평군으로 봐서도 이 세미원 부지 자체가 자연스러운 부지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이상규위원

우리 군 소유의 어떤 토지도 아니고 일부는 거의 다가 다 하천부지고 그다음에 개발제한구역 내지 상수원보호구역에 속하는 하천부지인데 그런 측면에서 대외적으로 어떤 도시계획과 관련하거나 아니면 개발에 관련해서는 도시과에서 하는 게 업무적으로 좀 수월하지 않겠냐 해가지고 아마 업무이관을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굳이 이게 또 도시과에서 물론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관광과에서 예를 들어서 업무를 맡아서 운영을 하더라도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같이 생태과라든가 도시과하고 같이 이렇게 관광과하고 같이 이렇게 해야지 따로 “내가 업무가 도시과에서 안 맡았으니까 이거는 내가 안 한다.”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거는 한번 나중에 군수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해가지고 업무의 어떤 기능을 조정을 해서 과를 갖다가 이관시키는 방향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과는 도시과답게 나름대로 우리 군 전체적인 어떤 도시계획 관련해서 아마 그 업무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이거는 관광을 관리하는 또 관광진흥과가 있으니까 한번 그렇게 해보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2월달에 이관을 받으셨다 그랬는데 작년에 저희가 도에서 군으로 완벽하게 이양을 관리권을 이양 받은 게 작년이거든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래서 재단법인이, 세미원 재단법인이 설립이 됐고 그래서 최초로 저희가 군에서 또 출연금을 했어요, 작년에 출연을 시켰기 때문에. 계속적인 출연에 대한 부담을 우리 군에서 지는 거 아니냐, 관리권을 우리 양평군에서 귀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금년도 2013년도에는 우리 군에서 재단법인에 출연한 금액은 없지 않습니까?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저희가 시설물 보수하고요. 그런 부분으로 한 7억 정도를 했습니다.

이상규위원

세한정 부근...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세한정 쪽은 이제...

이상규위원

탑 세우고 그런 그거지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그러니까 세한정 쪽은 도에서 작년에 19억 정도를 받아가지고 한 거고요. 저희 이게 10년이 경과하다보니까 연동하우스나 이런 부분이 노후되고 기존 시설들이 손볼 게 있어가지고 저희가 1회 추경 때 7억 정도를 지금 출연을 했습니다.

이상규위원

2013년도 계획에는 그 내용이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이 자료에는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이상규위원

7억 정도. 그래서 지금 작년에 결산한 내용을 보니까 물론 저희 군에서도 출연을 했습니다마는 7억 2,000만원 정도가 이월금이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계획을 보면 특별한, 물론 7억이 투자가 돼서 시설투자가 됐지만 자체의 입장료 수입이라든가 아니면 자체의 지출비용을 보니까 이제 손익분기점에 아마 도달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그래서 자체수입과 자체지출로 세미원을 이제 독립적으로 재단법인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이 아마 2013년도 말 되면 가능해지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이 느끼시기에는 그렇게 손익분기점에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2013년도 말이면 되지 않을까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연도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존에 운영비 차원에서는 자생구조를 갖게 하자. 그래서 입장료 수입이나 나머지 부대수입을 가지고 인건비라든지 거기 시설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은 상계 시키고요. 그다음에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세미원 10년을 보면 군에서도 물론 출연을 했습니다만 도비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전에 손 지사님 대부터 시작해서 현재 지사님까지 계속 도비를 1년에 한 20억 이상 이렇게 평균적으로 지원해 주고 계시고요. 기존에 돼 있는 시설에 대한 어떤 개보수나 이런 시설비에 그런 부분은 좀 당분간은 보전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운영비에 대한 거는 아마 금년도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장료 수입이 대폭 늘어나고 하면 좀 상계시킬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저희 군에서는 우리 군비부담 없이 가급적이면 자생능력을 갖도록 하자는 게 운영의 기본 방향입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 어차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들어오면서 입장료 수입 있잖아요? 그 입장료 수입을 가지고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 인건비 내지 운영비만큼은 그렇게 자생력 갖출 수 있는 손익분기점으로 맞추고 어차피 그리고 계속적인 100대 정원을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우리 양평군에서 대표적인 관광지로 조성을 지금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계속적인 시설비 투자는 계속적으로 아마 투자가 돼야 되겠지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 시설비 투자금은 제외하더라도 그렇게 상시적으로 운영비라든가 인건비 같은 거는 자체의 입장료 수입이라든가 그런 것을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거기서 아마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결산도 재단법인이니까 재단법인 결산준칙에 의해서 잘 처리가 되고 있지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1차로 저희가 이사회에 5월달에 보고를 해서 했고요. 또 그게 좀 일부 이사님들이 미진하지 않느냐, 그래서 회계법인에다가 결산을 의뢰를 해서 그것을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자체결산 자료보다는 외부기간에, 전문기간의 회계자료에 의한 결산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물론 사업비에 대한 관리도 저희가 지금 염두에 두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상규위원

특별하게 내년도 2014년도에 투자될 시설투자 명목하고 금액 같은 게 혹시 제출된 게 있나요, 혹시?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현재까지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세미원과 두물머리 4대강 지구에 대한 연계성 부분이나 관리 부분에 대한 어떤 타당성 검토가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어떤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짜는 게 낫지 않느냐.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예산이나 어떤 체계적인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전체 두물머리, 그러니까 세미원과 두물머리 전체에 대한 관리방안에 대한 입장료 수입을 또 어떻게 할 거고 매표는 어떻게 할 거고 또 앞으로 시설을 확충해 간다면 100대 정원을 염두에 두고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전문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정 몇 사람 머리에서 나온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검증되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기관에 그런 것을 좀 의뢰해서 또 주민의견도 들어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방향성 제시가 더 중요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규위원

그런 거를 어차피 지금 과장님께서 담당과장님이시니까 재단법인 이사님들하고 또 얘기를 하셔가지고 필요하다면 컨설팅을 한번 받아보고 전체적인, 지금 말씀하셨듯이 종합적인 계획을 계획에 대한 용역을 한번 받아볼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 로컬푸드매장을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방금 전에.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 매장관리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재단법인에서 하겠네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그거는 친환경농업과에서 할 겁니다.

이상규위원

그거는 또?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그래서 그 개장은 지금 친환경농업과에서는 15일쯤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부스는 설치가 돼 있고 지금 아마 운영관련해서는 세미원 쪽보다는 친환경농업과에서 직접 관리할 겁니다, 그거는. 로컬푸드 판매나 홍보차원에서요.

이상규위원

지방공사에서 위탁받는 것도 아니고 직접 친환경농업과에서 한다?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그 세부적인 것까지는 모르지만 하여튼간 지금 그 부분에 대한 핸들링을 친환경농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러면 그 예산 부스에 대한 예산투입도 친환경농업과 예산이에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가 세미원 쪽에 설치를 해준 거고요, 별도로.

이상규위원

7억 얼마의 예산에 그것도 설치비용도 같이 들어간 부분인가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그러니까 작년에 세한정 예산 부대사업으로 그게 돼 있는 거기 때문에 도에서 보조받은 비용을 가지고 부스는 설치를 했고 소나무나 조경을 일부 했고요. 거기에 운영에 대한 거는 친환경농업과에서 관장을 하게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일관성이 있게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세미원 관련이면 세미원 쪽 재단법인에서 다 위탁을 받아서 좀 관리를 하든가. 다만 로컬푸드에 들어오는 농산물 같은 거는 지방공사를 통해서 이거 납품을 받는다든가 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관리는 세미원에서 하면 세미원 쪽에서 다 맡아서 하는 거 이런 식으로 가야지 이건 또 친환경농업과에서 그것만 별도로 관리하고 이러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관성 있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추후에 감사 끝나시고 그 부분은 한번 다시 의논을 해보세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이게 초기단계이기 때문에요. 일단은 운영을 해보고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친환경농업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 두물머리와 아까 말씀하셨던 종합적인 용역, 컨설팅을 한번 받아보실 수 있다 그럼 같이 그것도 의논하셔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으면 반영을 시키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시고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이상규위원

하여튼간 지금까지 커다란 문제점은 발생된 게 없지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현재는 없는데 저희는 또 고민해야 될 부분이 지역주민들과 어떻게 상생하느냐, 세미원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적인...

이상규위원

지역주민하고 상생하라고 거기 재단이사 중에 몇 분을 지역 분으로 해놨잖아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수익적인 부분에서 사실 지금 입장료 수입이나 거기 일부 차를 판다든가 이런 거 외에 기존 상권하고 충돌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익적인 부분에서 일반지역처럼 그렇게 적극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제한이 많이 따르고요. 그래서 그런 비용이, 그러니까 수익을 더 늘릴 거냐 하는 문제하고 또 기존 주민들하고의 어떤 상생관계를 어떻게 구축해야 할 거냐, 그게 사실 제일 중요한 거걸랑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컨설팅을 할 때 어떤 방안이 있을지, 또 다른 사례도 좀 짚어보고 해서 그런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고민을 해가면서 관리를 하고 또 시설을 확충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세미원이.

이상규위원

그래서 로컬푸드매장을 운영을 한다 그러지만 양평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예를 들어서 다 거기로 납품이 될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또 양서면 주민들은 그러한 좋은 시설이 우리 양서면에 있는데 왜 예를 들어서 양동이니, 무슨 지평 농산물이 계속 들어온다 그러면 그 분들 역시 또 이의를 제시하고 아마 또 의견을 제시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간 그 묘안을 한번 잘 짜셔 가지고 양서면, 서종면 쪽에서 또 주로 생산되는 농산물이 소량이 있다고 하더라도 있다면 그런 부분도 또 이렇게 납품을 받아서 로컬푸드매장에서 좀 팔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거, 그런 것도 한번 탄력적으로 잘 상의를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관리계획 변경 추진에 대하여 이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규위원

이상규 위원입니다. 지금 양평군에는 크게 양수지구, 다문지구 그다음에 양근지구해서 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서 변경을 하려고 계속 추진을 하고 있지만 익히 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 가지고 사실 눈에 띠게 도시계획사업이 좀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는 건 사실이잖아요? 지금 양수리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저희 의회에서도 의견제시안을 했었고 지금 용문 같은 경우에는 개인사업자가 하는 거지요? 지금 이거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그것도 지금 시행사법인이 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아원 D&C라고 해서요, 자료에 보시면. 회사법인이 만들어져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규위원

지금 저희 양평군에서 결정신청을 경기도에 지금 승인신청을 한 상태지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그 이후에 어떤 경기도로부터 내려온 내용이나 이런 건 있습니까?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지금 경기도에서 저희가 사실은 이게 한 2년 동안, 거진 2년 동안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오총제의 기본계획 때문에 진행이 다 못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한화건도 마찬가지지만 한 2년여 가까이 말만 있고 실제로 가시적으로 진행되는 게 없다보니까 “이게 하는 거냐. 마는 거냐.” “되는 게 뭐 있냐.” 이런 얘기들이 밖에 많이,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말에 오총제 기본계획이 승인되고 나서 지금 활발하게 경기도에 올라갈 건 올라가고 지금 한화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나타난 문제점은 없고 단지 “경기도 전체적으로 보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 미분양 물량이 많이 있고 또 도에서 보는 관점은 양평군은 좀 경관이 좋고 이러니까 아파트 쪽보다는 전원주택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거를 좀 불식시키는 게 애로사항이 있고요. 단지 사업시행자들의 주체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그래서 다문지구도 지금 최대한 빨리 해서 착공을 가을에도 하고 싶어 하는 의중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물론 분양계획이나 이런 부분은 시행사가 충분한 대안을 마련하고 저희가 공적으로 그 부분을 짚어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속된 말로 사업 망하려고 하지는 않을 테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복안을 가지고 금융비용에 대한 조사할 문제, 또 분양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면서 지금 빨리 착공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양서지구나 다문지구, 또 양근지구 또 여기 언급은 안 돼 있습니다. 역 앞에 지금 들어와 있는 양근1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수리 연립을 빼고 나면 아파트단지가 3개입니다, 3개. 그래서 그 3개 지구 거를 다 더하면 거의 한 이천 몇 백 세대 됩니다. 2,600세대 정도 되는데 거기에다 물량적인 부담을 도에서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저희는 인구증가나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최대한 반영을 좀 시키려고 애를 쓸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현재까지 도출된 문제는 없습니다, 그게.

이상규위원

지금 다문지구 같은 경우는 거기 지금 그린아파트 뒤 쪽으로 연수리 방향으로 가는 도시계획도로가 결정이 나가지고 지금 일부 보상 나가있는 부분하고 지금 이 사업부지하고 거의 붙어 있잖아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래서 그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문제를 그쪽 사업자 쪽에서 한번 문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판단을 좀 해야 되나요, 그건?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이 도로가 2008년도에 처음 경기도에서 도비지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설계와 보상에서 지금까지 한 17억 정도가 투자된 겁니다. 그래서 보상을 12억 정도를 더 해야 되고요. 공사비는 약 한 25억에서 30억 정도...

이상규위원

그 정도로 많이 들어가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그래서 총 한 35억에서 40억 정도의 예산이 더 있어야 끝나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이 다문지구 주진입로가 이 도로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서도 그 얘기가 나오겠지만 저희가 이게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가을이나 연말에 착공을 한다 그래도 공사하는데 최소한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걸립니다, 입주하려면. 그래서 입주 전까지 이 도로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이상규위원

그러면 도시계획도로가 만약에 그 개설을 앞으로 하신다 그랬잖아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이상규위원

이 40억 정도의 예산은 순수한 도비로다가 충당을 해야 되겠네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일단은 도에서 따로 도시계획도로 관련해서 옛날처럼 도비로 내려주는 건 없고요. 시책비라든지 저희 군수님께서도 내용을 지역에서 나온 얘기를 듣고 계셔 가지고 알고 계신 내용이기 때문에 시책비라든지 또 부분적으로 여기 자부담을 시킬 방법이 있다면 그런 것부터 찾고 해서 최대한 해서 저희 입주 전까지 이 도로를 개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읍교회, 양평읍교회 뒤에 그 부지 저희가 한번 양평군에서 승인하지 않았나요? 국변 국토계획 우리 지금 관리계획 변경해서 한번 허가를 내준 게 있잖아요? 아파트 짓겠다, 그래서.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읍교회, 지금 말씀하신 거는 공흥지구입니다.

이상규위원

공흥지구, 거기는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벽산 밑에 옛날 골프 치던 오래된 거일 텐데 그 자리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상규위원

예.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그거는 작년에 우리가 관리개발을 끝냈고요. 지금 시행사 얘기를 들어보면 처음에는 GS에서 아마 시공하기로 이렇게 자기들끼리 내정이 됐었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GS에서 사업성이나 이런 분양성 때문에 좀 난색을 표하는지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착공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시공사 선정이 안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아파트는 우리가 들어보는 현대나 삼성이나 이런 시공사들이 보증을 서고 들어옵니다. 공사비를 벌기 위해서 들어오는데 들어오는 조건이 PF자금에 대한 보증을 서주고, 입보라고 그럽니다. 보증을 서주고 들어오는데 이게 분양이 안 되면 보증을 떠안게 되걸랑요. 그러다 보니까 분양성이 좀 명확치 않으니까 시공사가 많이 꺼리는 사항이 있어요, 지금 사항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 사실은 우리 양평군이 인구유입 할 수 있는 어떤 가장 빠른 수단이 사실은 공동주택을 얼마큼 많이 들어오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아마 인구증가율이 제일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은데 물론 저희가 어떤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특별한 행정적인 절차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하여튼간 최선을 다해서 해줘야 될 필요성도 있고요. 따로 이거하고 다른 문제인데 지나간 문제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질문을 드릴게요. 잘 아시겠지만 용문에 다문 8리 지역에 대한 내용은 군수님께서 결정을 사실은 해야 되는 내용이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라든가 이런 걸 우려해서 지금 환지계획에 대한 환지방식에 대한 도시계획을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니시면서 들으시면 알겠지만 동의하신 분들은 지금 인원수로는 70% 넘었지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지금 %로 동의율이 한 65% 정도 됩니다.

이상규위원

사람 숫자대로 하는 거는 65%?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리고 토지 면적으로는 70%가 훨씬 넘었고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한 번 나가셔 가지고 과장님께서 수거를 아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지금 그쪽 지역에 상수도가 투입이 됐어요. 보급이 돼 가지고 상수도 공사를 거의 마쳤는데 상수도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도시계획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불편하시더라도 상수도 혜택을 바로 못해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을 핑계를 댔었는데 상수도가 들어오니까 “그럼 도시계획은 물 건너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시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한번 대화를 진솔하게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저희가 지금 양평이나 용문 쪽이나 도시개발에 대해서 주민홍보도 하고 있고요. 또 설명회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문지구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류상태에 있는데 저희가 적당한 시기를 봐서 이해관계자들하고 다시 대화를 해서 의견을 타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안 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시기적인 문제가 있을 뿐인데 지금 부동산 경기도 안 좋고 또 수서에서 오는 철도 문제도 그런 상태고 그래서 조금 보류되고 있는데 하여튼 방안을 계속 거기 이해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규위원

만약에 환지방식으로 하겠다는 거는 기초적인 우리 군의 입장이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순수군비가 한 최초 투입되는 게 어느 정도 투입됩니까?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지금 저희가 작년도에 4억 정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확보를 해가지고 지금 이월이 돼 있는 상태고요. 총사업비는 적게 잡아도 한 25억에서 30억 정도 들어갑니다.

이상규위원

25억, 30억.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우리가 환지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량비용이라든지 그런 제반, 도시개발에 대한 제반용역비가 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용역비 말고 예를 들어서 지역사업 구역 내에 있는 분들 이주비용이라든가 이런 비용까지 다 합산을 해서 할 경우에 어느 정도 들어가냐는 얘기지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지금 이주비용까지는 저희가 안 따져 봤고요. 그거는 이제 환지방식은 우리가 보상을 주는 것처럼 이주시키고 이런 게 아니라 토지합병이라든지 분할을 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주가 용역비입니다, 용역비. 그리고 끝나면 나중에 도로라든가 이런 포장비용 그 정도입니다. 그거는 이제 체비지라는 걸 마련해 가지고 그 비용으로 충당하게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용역비만 확보되면 어느 정도 다 끝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상규위원

그러면 그분들 철수시키지 않고 용역을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싹 밀어버리고 하는 게 아니니까, 환지방식은요.

이상규위원

그러면 지금 건축물 갖고 계신 분들도 그 자리에 계속 거주하면서 서류상의 어떤 환지방식, 서류상으로 사실...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잔여지나 비용이나 그런 걸로 정리할 방법도 있을 겁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지금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그냥 집을 놔두고 어디로 이사를 가야 되지는 알고 있어요, 지금.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저희가 그런 오해가 없도록 적당한 때 설명을 가져 가지고 궁금증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 이거는 조만간에 좀 필요한 내용이에요. 그래 가지고 바로 이장님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마을회관에 가서 그분들 얘기를 정확하게 해줘야지 지금 “사업 물 건너갔네.” 이러면서 군수님 비하발언을 해요. “기껏 한다고 도장 찍으라고 그래 가지고 3년 전에 도장 찍었는데 여지껏 하나도 하는 것도 없이 뭐하는 거냐, 사기치는 거냐”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좀 빨리 가 가지고 과장님하고 몇 분 가셔 가지고 주민들 설득을 하든 설명회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참고로 이번 토요일날이 다문8리 대동회하면서 복놀이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이번 토요일날 시간 내서 갔다 오세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가로등 경관등 설치에 대하여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박명숙입니다. 가로등을 포함해서 경관등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읍·면을 포함해서 올해에 304개소를 설치를 했어요, 보니까는. 그런데 가로등이나 경관등은 꼭 설치할 때에 설치를 해야 되지 않냐 또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설치를 하는 것도 좋지만 전기료도 문제입니다, 지금. 그래서 설치구간에 따라서 공원에 따라서 관리부서 다 따로 있지만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 봅니다. 또한 주민들은 여름에는 한 4시 정도 돼서 아침에 껐다가 밤 1시나 12시에서 껐다가 4시 정도 돼서 다시 켜줬으면 좋겠다. 또 겨울은 마찬가지 한 7시에 이렇게 새벽에 했다가 나가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 대낮에도 들어온 게 있어요, 지금 가로등이. 타이머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건지, 설치를 안 한 건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고요. 향후에는 가로등을 잔액예산으로다가 신청자가 있을 때는 설치를 해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저희가 지금 가로등을 일반 지주형으로 세워놓은 부분이나 집단적으로 세워놓은 게 있습니다. 도로변에 세우는 거는 어떤 관리 분전함이 있어 가지고 배전함에서 다 컨트롤이 되고요. 문제는 골목길이나 좀 후미진 데다가 부착형으로 이렇게 달은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일부 개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저희가 현장요원을 4명을 내보내 가지고 2명씩 6개면을 커버를 하고 있는데 그게 신고가 되지 않으면 사실은 다니다 눈에 띠는 것은 손을 저희가 보는데 그거를 하나하나 전수조사하고 다니기에는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인력면이나 현실적으로요. 그래서 어떤 고장신고나 이런 부분이 들어오면 저희가 최대한 하루나 이틀 길어야 3일입니다. 3일 안에 다 정비를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그런 불편민원은 없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간타이머를 조종해서 필요하지 않은 구간은 소등을 하고 이렇게 하자는 부분인데 그게...

박명숙위원

전반적으로 좀 조사를 해서 해야 될 것 같아...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그게 실제로 타이머 설치비용이라든지 이게 대부분의 저희 같은 경우는 보안등, 가지등으로 돼 있는 그런 부분은 그냥 계약금액으로 해버립니다, 전기사용량으로 매달 고지서가 얼마씩 나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부분이 결국 “타이머 설치하는 비용하고 어떤 게 더 경제적이냐.” 이런 부분을 좀 따져볼 필요가 있고요. 그거를 전부다 타이머를 설치해 가지고 어떤 지역에서 몇 시간 동안 밤에 사람이 내왕이 없는 시간에 소등을 시켰다가 또 새벽에 다시 들어온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가능한지 이거는 저희가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전반적으로 하여튼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신청자가 올 때는 예산잔액으로 시급한 데는 우선 처리를 해주겠다 했거든요, 계획에? 예산이 지금 있습니까?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가로등 신설비용이 한 2억 2,000 정도가 있었습니다, 본예산에. 그래서 해마다 이게 모자랍니다, 왜냐하면 수요가 많고 저희가 재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 5월달까지 읍·면당 10개씩 공통적으로 해줬고요. 그 이후에 집단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거나 가로등이 꼭 필요하다고 저희가 위원님들 쪽으로도 얘기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한테 민원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또 군수님한테 건의되는 부분도 있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또 통해서 들어오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럼 저희가 실사를 해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은 그때그때 설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 비용이 지금 약 한 1억 정도 남아 있는데 그게 연말까지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돈이 하나도 없으면 불가피한 민원이 생기면 해소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안배를 해서 적정비용은 저희가 보유를 하고 있어야 연말까지 12개 읍·면에 골고루 꼭 필요한 데는 설치가 될 겁니다.

박명숙위원

그러면 서종면에 한번 문호교회 앞에서 새로 도로개설한 데 있지요? 문호교회 앞에서 다리 정도 양수 쪽으로 오면서 거기에 서종면에서 경관등을 아주 예쁘게 했지요? 한 5개인가 6개 정도 설치했어요. 그런데 예산이 없다, 부족하다 보니까 마무리를 못 지었어, 서종면사무소에서. 과장님께서 한번 나가신 후에 거기, 거기에는 가로등이 아니에요. 경관등이야, 좀 아름답게 서종면 문호리에 맞게끔. 왜냐하면 여기는 지금 밤에 위험해요, 제가 보니까. 밤에 가보면 위험하고 또 서종면 주민들이 거기 운동을 하셔, 밤에 많이 나오셔 갖고. 운동할 수 있는 구간이 거기뿐이 없어요. 거기로 해서 서종면 뒤로 해서 북한강 쪽으로 나가시는 거야, 보니까요. 그래서 거기에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경관등도 한 5개나 6개 정도 그것 좀 잘 검토를 해서 한번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서종면하고 내용을 파악해 가지고요.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파악해서 대응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거기 가서 나가보시면 알아요, 보면. 거기 면장님도 “아주 그거 위험하다.” “빨리 아마 설치가 돼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잘 검토해 주시고요. 여름이라든가 겨울에 그 시간 이런 거를 잘 봐갖고 정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또 지금 우리나라가 에너지도 엄청, 우리 사실 에어컨도 못 키잖아, 지금 그렇지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러니까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도 소등하는 거, 그러니까 교통에 지장이 없는 데에는 소등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할 부분이에요, 정말로 가로등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도로변 군정홍보 간판 및 조명 미전등 대책에 대하여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명숙위원

박명숙입니다. 도로변에 군정홍보 간판과 조명 미점등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이렇게 보시면 요즘에 녹색성장사업과에서는 각 육교에 마다, 우선 양평읍을 보시거나 양서 쪽 이렇게 가서 보면 자전거 여행의 천국 달려라 양평 아주 참 정비 잘해 놨잖아요, 그렇지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거는 보니까 상표등록까지 마쳤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걸 써먹을 수가 없어, 제가 보면요. 그런데 전반적으로다가 우리 여기 아치도 요즘에 재정비가 됐고 육교현판, 야립간판 등에서 조형물이 있는데 조형물도 어느 정도는 재정비가 잘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육교현판이 아직까지 좀 제가 볼 때는 지저분 한 거야, 지금요. 양서에서 양쪽으로 오다보면 도곡리 육교현판, 또 이렇게 우리 덕평 IC, 상평 IC에 있는 것, 그다음에 비룡리 사실 지금 여기다가 다른 행사 현수막을 붙여놨기 때문에 생태행복도시 양평이 안 보여요, 지금요. 다 낡았어, 그 자체가 지금요. 그래서 생태행복도시 양평 말고 우리는 문화와 관광과 레포츠로다 발전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구 말고 “아! 양평 가면 정말 자전거 여행의 천국, 달려라 양평” 이런 게 있듯이 육교현판도 다른 내용에 좀 우리의 많이 외지인들이 올 수 있는 관광 쪽으로다가 해서 문구를 이렇게 내용을 바꿔서 재정비할 계획은 있으신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저희가 지금 관내에 대형홍보물 간판이 지금 아치형이나 육교현판, 그다음에 야립간판, 조형물 등등해서 약 자료에는 29개로 돼 있는데 34개가 있습니다, 정확하게요. 그래서 34개 정도가 있는데 특히 대형광고물에 대해서 사실은 중앙이나 도에서는 좀 정비를 하라고 그럽니다. 없애라 그래요, 되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평가를 할 때 실제로 광고물 업무평가를 할 때 이게 좀 페널티도 받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육교현판에 있는 부분이 좀...

박명숙위원

퇴색 됐지, 많이.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등도 안 들어오는 것도 있고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박명숙위원

등도 안 들어오고 퇴색이 많이 됐어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저희가 이거는 5개소가 그런 데가 있는데요. 5개소에 대해서 실사를 해가지고 꼭 필요하지 않은 데는 좀 없애버리고요. 또 꼭 있어야 될 데는 조명이나 내용을 좀 제대로 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비를 해나가겠습니다.

박명숙위원

보니까 이번에 아치형도 새로 다 재정비를 하시더라고, 내가 다니면서 보니까.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그건 저희가 했습니다.

박명숙위원

야립간판도 하시고 조형물은 잘 된 것 같아요, 보니까. 육교현판에 대해서만 다시 한 번 다 이렇게 조사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재정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산에는 없는 거지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저희가 지금 다른 잔여사업비가 있는지 해가지고요. 일단 현황파악 먼저 한 다음에 비용에 대한 거는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인도 설치에 대하여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박명숙입니다. 인도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보도 보수도 하셨고 도로 보수도 하셨고 읍·면에서 다 배정되셔 갖고 읍·면에서 각자 읍·면장님들이 아마 그 지역마다 다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향후 계획은 용문 중·고등학교 앞에 인도 설치를 하시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170m 정도, 그런데 그 예산이 확보 되셨습니까, 지금?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저희가 가로환경정비사업비라고 해서 해마다 평균적으로 보면 2억씩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게 좀 민원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한 3억 3,000 정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문 중·고등학교 거는 가로환경사업비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까지 여기 여러 가지 상반기에 보수를 많이 하고 재배정도 하고 했습니다만 사실은 전체적인 금액으로 1년으로 놓고 보면 적습니다, 예산이. 그런데 민원은 많아요. 왜냐하면...

박명숙위원

인도니까.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주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파손이라든지 난간이 부러진다든지 또 어떤 재료를, 우리 역전다리처럼요. 그래서 바꿔야 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오고 또 읍·면에서 저희가 도시지역이 7개 읍·면이 있는데 7개 도시지역에서 역시 거기도 민원이 많기 때문에 건건이 몇 십만원, 백만원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모아놨다가 재배정을 해 달라 그래서 재배정 해주면 그거 가지고 읍·면에서 일괄정비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건이 저희가 대응은 다 못하지만 지금 용문 쪽에 인도 설치하는 거는 정문까지 학생들 통학로기 때문에 광탄 쪽으로 가다가 우측이 되겠습니다. 그쪽은 저희가 한 2,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박명숙위원

많이 안 들어가네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그래서 그거는 설치할 겁니다.

박명숙위원

그럼 올해 끝나겠다, 하반기에 그렇지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끝납니다. 금방 끝날 겁니다.

박명숙위원

그럼 그거는 계획대로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양일고등학교 뒤쪽에 휴먼빌 아파트에서 내려가는데 인도 요새 다 걷어놨지요? 그거 행복도시과에서 하는 사항입니까?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수도사업소에서요, 노후 관로 교체하느라고 다 거두어 놔서 저희가 복구를 좀 깨끗하게 해 달라 부탁을 해갖고 수도사업소에서 신경 쓸 겁니다.

박명숙위원

제가 수도사업소에다가 언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그 시가지에 보도블록 그거는 도시계획도로에 있는 주변 시가지 이렇게 다니시다 보면 이 보도블록이 울퉁불퉁 울퉁불퉁한 데가 있어요. 그런 거는 사실 비가 많이 오면 그걸 주민들한테 피해주잖아, 그렇지요? 물도 그렇고 여러 가지 다 문제가 있거든요. 그럼 전반적으로 거둬내지 말고 이렇게 많이 침하가 내려앉은 부분, 지반이 내려앉은 부분은 그때그때마다 그것 좀 조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많습니다, 지금 시가지에.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면에서도 계속 공문이 올라오고 하는데 사실 한꺼번에 하나하나 대응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박명숙위원

그건 읍·면장님하고 같이 할 사업입니다.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같이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박명숙위원

과장님이 열심히 잘하시니까 제가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상습침수지역에 대하여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상습침수지역에서는 지금 과장님께서 다 공사를 마무리해주셨기 때문에 이건 서면으로다가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행복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이상규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양평시 승격과 관련해서 과장님께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 31개 지자체 중에서 여주군이 9월 23일자로 도농복합시로 승격이 되는데 여주가 시로 승격이 되면 군 단위로 남아 있는 지자체가 어디지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저희하고 가평하고 연천이 남습니다.

이상규위원

세 군데?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세 군데만 남았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런데 과장님 생각에 우리 양평군은 그냥 군으로 머물러 있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시로다가 승격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시로 승격이 돼야...

이상규위원

시 승격이 되는 게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좋겠다?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이상규위원

지금 여주 같은 경우는 우여곡절 끝에 사실은 필요충분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학하고 현암리인가요? 그 쪽을 갖다가 읍으로다가 편입을 시키면서까지 도농복합시로다가 탄생을 우여곡절 끝에 하게 됐는데 만약에 우리 양평군이 시로 승격이 되려면 과장님 생각할 때 어떠한 필요충분요건을 충족시키는 게 가장 빠른지 간단하게 답변을 좀 해주세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제가 볼 때는 「지방자치법」 7조에 의해서 지금 여주처럼 5만 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지역으로 만드는 케이스는 지금 양평읍이 5만 이상이 넘어야 되겠지요.

이상규위원

그렇지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그래서 그런 케이스에 해당이 될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가 2만 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이 5만 이상 되고 또 군 전체가 15만 이상이 돼야 되는 그런 케이스에 저희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저희가 인구현황을 보면 용문이 한 1만 4,000 정도 되는데요. 읍이 하나 더 생겨서 양평읍과 포함해서 5만이 넘어야 되고 또 양평군 전체가 15만이 넘는 그런 방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규위원

그리고 시로다가 만약에 승격이 됐을 때 가장 우리 양평군민이 받게 되는 변화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큰 것만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일단은 자긍심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건 차치하고요. 세수가 좀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교부세라든지 재정보전금, 또 국고보전금 같은 게...

이상규위원

의존재원에 대한 세수지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그런 게 좀 늘어날 거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행정서비스나 복지지원이 좀 확대될 수 있다. 그런 부분이고요. 단점으로는 지금 여주 사례에서도 많이 논쟁이 됐습니다만 농촌 특례입학이 제외된다든가 그다음에 일부 세금이 늘어나는 그런 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규위원

그러니까 세금 늘어나는 부분이 어떠한 세금이에요? 대략적으로.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제가 정확하게 그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자료만 저도 지금 봐서요.

이상규위원

그러니까 시로다가 승격이 되면 도시계획세라든가 그런 거는 부과가 되잖아요, 그건 어차피?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군 지역보다는 조금 부담이 늘어나는 거로만 알고 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리고 농·어촌 특례입학제에 일부 다 그렇게 배척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지금 이거는 저희가 자료를, 이게 사실은 총무파트에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있는 자료를 찾아보고 이렇게 해서 답변자료를 만들었는데요.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잘 모르세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그래서...

이상규위원

도시과장님은 원래 도시가 됐을 때 생각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농·어촌 특례입학에 제외가 되는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양평읍과 용문읍이 돼서 아까 필요충분요건을 다 갖추어서 우리도 여주처럼 도농복합시가 됐을 경우에 읍 지역에 있는 학생들만 아마 특례입학에 제외가 되고 나머지 면 단위 이하에 있는 학생들은 그 적용을 받는 거 같은데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그게 제가 동 지역으로 알고 있고요, 동 지역. 그래서 특례입학의 자격요건을 저희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학생과 부모가 읍·면 지역에 거주하면서 학생이 읍·면에 있는 고등학교에 3년 재학을 한 경우에 특례입학 혜택을 주고 있는 거걸랑요. 그래서 시가 되면 만약에 양평읍이 양평동이 됐다, 예를 들어서 그럼 동 지역에 있는 부분은 아마 읍·면이 아니기 때문에 특례입학 제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 아마 면단위에 있는 학교, 고등학교 예를 들어서 용문 고등학교다 그러면 지금 거기는 읍이 되기 때문에 안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 국수리에 있는 그러한 고등학교에 다니는 데는 아마 특례입학의 적용을 받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번 나중에 더 그거는 바로 우리가 닥친 내용이 아니지만 준비는 좀 하시고 또 군민들도 잘 알고 계셔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나중에 더 얘기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사실 용문이 읍이 승격이 되려면 우리 군수님 다니시면서 아니면 행사장에서 항상 사회자들 멘트가 “양평 인구 17만 양평시 승격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우리 군수님.” 이렇게 소개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구 17만이 과연 될 수 있는 게 2020 우리 계획으로다가 발표를 한 게 인구 17만이 되는 시점이 2020년 정도면 되겠다. 그렇게 아마 용역결과가 나와서 말씀은 하시는 걸로 알고 있겠지만 과장님 생각에 사실 우리가 인구 15만 이상이 되려면 지금 시점에 자연증가와 유입정책을 쓰더라도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이제 인구 10만 3,000이 조금 넘었거든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이게 인구증가 부분이 우리 도시계획 쪽에서 보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제로섬게임처럼...

이상규위원

아니, 인구증가를 도시과장님이 시켜야 돼요. 다른 사람이 할 사람 없어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그래서 시기를 예단하기에는 굉장히 어렵고 난해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기본계획 인구가 15년 기준해서, 15년이면 내후년이걸랑요. 내후년에 저희가 기본계획인구가 14만입니다, 14만.

이상규위원

내후년에.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도시기본계획상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그게 3만이 더 늘어나서 17만이 된 그런 계획을 우리 군 도시계획으로 갖고 있는데 현재 우리가 ’13년 현재 인구가 약 10만 3,000, 10만 4,000 거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2년 내에 과연 4만이 늘어날 수 있겠느냐. 이게 또 지역개발을 저희가 아파트나 이런 걸 보면 우리 지역은 특수해 가지고요. 외부에서 외지인구가 유입되는 비율이 사실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대도시거나 수원이나 용인처럼 아파트 지어놓으면 상단 부분이 다른 시에서 오는 게 아니라 우리 쪽은 지역수요가 상당히 많이 커버를 하고 실제로 외지에서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이사를 오는 분들의 비율이 전체 중에서 한 10%, 20%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로 저희가 지금 통계상으로 나오고 있걸랑요. 그래서 실제로 지역개발에 대한 부분이 결국은 개발로 인해서 인구를 유치하는 건 사실 한계가 있다고 저는 보걸랑요, 일부 효과는 분명히 있지만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지금 교통인프라라든가 그다음에 군 여러 분야에서 하고 있는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아! 여기가 진짜 살기 좋은 데구나.” 이렇게 해서 스스로 어떤 주거지로서의 선택을 해서 와야지 인구가 늘어나는 거고요. 또 인구가 늘어나려면 기본적으로 일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일자리가. 베드타운 돼 가지고 여기서 잠만 자고 전부다 서울로 돈 벌러 가고 이런 상황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일자리 문제도 있어야 되겠고 또 아이들 교육문제, 또 의료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아무리 이쪽 도시 일을 하고 있지만 몇 년도에 15만이 될 거다. 이렇게 추정하기에는 사실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상규위원

지금 일부 군민들 입에서는 그런 얘기도 해요. “지금 우리가 여주가 시 한다고 우리 양평이 굳이 시 승격을 할 필요가 있느냐.” “우리 복잡한 거 싫고 지금처럼 아주 환경, 깨끗한 환경을 보존하면서 이렇게 지금 모여 사는 게 군단위로 살면 어떠냐.”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들도 제법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도 어차피 다 시로다가 승격이 되고 외롭게 양평, 가평, 연천. 물론 연천 같은 경우는 지역의 어떤 특수성으로 인해 가지고 외부에 있는 인구유입 정책이 사실은 그건 힘들 거예요, 군사지역이고 그렇다 보니까.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힘들다고 하더라도 양평군이 10만이 넘어서면서도 군단위로 남아 있는 전국에서 산청군인가요? 산청군하고 아마 우리 양평군이 군단위로써는 인구가 제일 많다고 그러거든요, 지금?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산청이 저희보다 한참 적은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상규위원

아, 칠곡.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산청은 적습니다. 아마 3만, 4만밖에 안 될 겁니다.

이상규위원

칠곡군하고 아마 우리 양평군이 지자체 중에서 군단위로는 인구가 제일 많은 군인데 어차피 저희는 본 위원 판단할 때는 시로다가 승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양평에 대한 어떤 브랜드 전체적인 지자체의 브랜드도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승격이 돼야 되겠고 앞으로 모든 면에서 봤을 때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양평시 승격으로 가는데 모든 군민들이 좀 합심해서 그렇게 한번 생각을 갖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용문이 이제 말씀하셨지만 읍으로다가 승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용문읍 승격을 하는데 필요한 나름대로의 전략, 도시전략 있지요? 도시개발전략을 과장님께서 잘 수립을 하셔서 우리 집행부 군수님하고 잘 하셔 가지고 좀 조기에 용문이 읍이 승격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개발전략을 좀 펼쳐주십사 하는 당부를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요. 저희가 군정에서 펴고 있는 여러 가지들이 효과가 나타나면 그런 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요. 시가 승격이 반드시 돼야 되고요. 인구가 꼭 17만이냐, 20만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쾌적한 시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거를 저희 의원님들과 함께 전체가 다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이 사업은 어디서 해야 되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집중호우 대비 시가지 준설에 대해서 재난안전과로다가 이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당초에. 그랬더니 재난안전과에서는 이거는 도로이기 때문에 우리는 해당이 없다. 그래서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행복도시과로 간 것 같아요. 행복도시과에서도 “저희 소관이 아니다. 이거는 환경사업소 소관이다.” 그래서 환경사업소에 또 여쭤봤습니다. 환경사업소에서는 “우리는 오수만 해당되지 우수는 아니다.” 이렇게 나와서 지금 없습니다, 이게. 갑갑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왜냐? 요즘에 아주 TV 매스컴에서도 비도 많이 오지만 앞으로 집중호우를 대비해서 시가지에 있는 맨홀 이런 거를 다 준설을 하라. 또 딱 뚜껑을 열어보니까 맨 담배꽁초로 꽉 차여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청소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부서가 없다면 12개 읍·면 시가지라든가 그런 데는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예요, 지금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 어느 부서에서 이 업무를 관장해야지 타당성이 맞는지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굉장히 곤란한 질문을 하시는데요. 하여튼 제 생각을 그냥 말씀드리면요. 과거에 우리 하수준설을 양평군에서 했었어요. 그 했던 데가 환경사업소에서 했었고 「하수도법」 2조에 보면 “하수도라 함은 오수만이 아니라 빗물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오수도 들어가지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또 인근 시·군의 사례를 보더라도 준설을 하수도 파트에서, 하수도과라든가 이런 데서 하고 있지 그게 무슨 도시지역이라서 도시과에서 하고 빗물시설이니까 재난파트에서 하고 이런 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제 사견입니다.

박명숙위원

환경사업소가 맞지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박 소장님이 들으면 기분나빠하실지 모르지만 어쨌든 환경사업소에서 관로정비 차원에서 준설을 해야 되고요. 그렇다고 준설을 공무원들이 하는 건 아닙니다. 어느 시·군이나 일정 용역을 줘서 전문업체에서 하수도를 준설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과거의 사례를 봐도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빗물받이의 오물을 제거하는 그런 일을 계속해 왔습니다. 단지 환경사업소가 저희가 그 전에 관로정비팀이 있었는데 그게 조직개편하면서 관로정비팀이 없어지면서 사실은 그때부터 이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 전에는 관로정비팀에서 우기 대비해서 사실은 주요지점에 우수관망을 준설을 한 바가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래서 제가, 사실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어느 부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 이 자리에 김민식 주사님이 계시지만 그러면 한번 읍·면에다 공문을 좀 띄워서 읍·면에서 집중호우 대비해서 준설한 게 있다면 한번 실적만 좀 받아봐라. 그래서 저를 갖다 줬는데요. 올해 양평읍에 500만원을 들여서 읍장님만을 양근리 위험지역에 대해서, 일원에 대해서만 준설 청소를 했더라고, 보니까는요. 그러니까 그 외 지역은 한 건도 없어, 지금요. 가장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 기획감사실장님 계시지만 실장님 계시지만 이거는 정말 행복도시과에서 하든 환경사업소에서 하든 수도사업소 하든 지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요. 그렇지요? 이거는 조속한 시일 내에 어느 부서를 지정을 해주셔 갖고 거기에서 정말 12개 읍·면의 시가지 청소 다 해야 됩니다, 지금요. 이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 위원입니다. 자료요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신데 부득 참여를 못하셔서요. 몇 가지만 그냥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문교 교량 확장하시는데 문제 없으시잖아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런데 어떤 분들이 너무 장마철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저희가 지금 대비를 충분히 하고 있고요. 최대한 빨리 이 사업을 끝낼 겁니다. 왜냐하면 장마가 더 위험한 게 아니고 태풍이 위험합니다. 그래서 8월달에 태풍을 대비해서 그때는 진짜 걷잡을 수 없는, 장마철하고는 또 틀리기 때문에요. 그때가 더 걱정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장마가 소강이 되면 최대한 공기를 서둘러 가지고 하상에 있는 기초하고 옹벽만 대면 위에는 크게 이렇게 비하고 상관 없걸랑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해서 사업을 끝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는 문제 없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10월까지는 문제 없으시다고요? 그리고 이 스파월드 조성사업이 매년 이렇게 자료를 요청하신 부분이잖아요. 이 문제점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민간개발 사업의 한계점을 단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작년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도권 심의까지 받아 가지고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 콘도하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가게 다 해놨는데 민간사업시행사에서 PF라고 그러지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하면서 그게 영업정지 해서 없어진 부산저축은행에서 PF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채권이 전부 예금보험공사로 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 채권에 대한 부분이 예금보험공사에서 아마 공개매각을 할 계획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하고 용문에 용문온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월드회사든 용문온천도 그렇고요. 용문에 이상하게 휴양시설 2개를 다 결정을 해 놨는데 결국은 그게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PF 문제가 문제가 돼 가지고 지금 다 예금보험공사에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언제쯤 매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아직 일정관계는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예금보험공사에서 이런 부분은 보안유지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권이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물어봐도 확답을 안 하고 “그냥 기다려봐라.” 이렇게만 하고 있는데 저희도 지금 동향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는 이걸 인수해 가지고 사업을 이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 많이 우리가 이슈화가 되고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분이 국수명품주거단지인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이게 사실은 지사님 공약사항인데요. 가평하고 양평에 명품주거단지를 만들겠다고 그래서 가평은 시작이 돼서 분양단계까지 가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가평의 결과를 보고 우리 거를, 양평 거를 진행을 하겠다 해서 하다가 지금 경기도시공사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날 보시는 것처럼 경기도시공사가 지금 관교신도시 별내지구, 김포신도시 거기에 자본력이 어마어마한 큰 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거기 쉽게 말하면 발이 빠져 가지고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로는 저희가 자꾸 채근을 하니까 금년 10월 이후에 용역을 한번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것도 100% 믿을 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워낙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경기지방공사에 여력이 지금 사실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개인적으로는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지는 좀 더 저희가 계속 물어는 보고 빨리 해달라고 조르고는 있는데 어쨌든 주체가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좀 불투명하네요. 가평도 1차분양, 2차분양 다 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4대강 두물머리 생태학습장 올 연말까지 다 집행하실 수 있는 거지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저희가 이거를 공사하고 설계를 빨리 하려고 업체를 미리 다 선정해 놨었고요. 작년 8월달에 두물머리협의체, 그러니까 정부 측 인사 6명하고, 그다음에 농민 측 6명해서 열두 분이 지금 협의체를 했는데 지금까지 약 스물한 번 협의체를 했어요. 그래서 그 스물한 번의 협의체 결과를 토대로 해서 지금 일부 지역을 빼고는 전부다 설계가 결정이 돼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안전기원제까지 했고요. 그래서 34억이 총사업비인데 금년말까지 이걸 다 소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납해야 됩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예, 문제 없으시다는 말씀이지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없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복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복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도시과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5시 1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59분 감사중지

15시17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사무에 대해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과 담당팀장님은 증인석에 자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재난안전과장님이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 기립하시어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재난안전과장님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9일 재난안전과장 박태영

이종식위원장

재난안전과장님과 다른 증인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습 침수지역에 대하여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양평미술관 뒤에 태양연립에 우기철만 되면 아주 침수가 되잖아 지금 그렇지요, 과장님?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래서 보니까 올해 용역비, 설계용역비를 세우셔 갖고 실시설계는 준공이 돼 있는데 예산확보가 안 됐어 보니까, 10억 1,900만원이 그렇지요?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 아마 올해에, 작년도에 올 사업계획을 아마 해서 경기도에다가 아마 건의를 했는데 미확보가 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지요? 그거 아니에요?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예, 경기도에는 요청을 안 했고요.

박명숙위원

요청 안 했어요?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우리 자체적으로 하려고 그러다가 국비로 한 사업입니다.

박명숙위원

그래서 국비, 여기 국비가 5억. 그런데 내년도에 서민밀집 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다가 신청을 하신다고 그랬어, 지금 보니까. 그런데 내년도에 사업비가 될까요?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지금 읍·면에 올해 2월달에 읍·면에 공문을 보내 갖고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자료를 일제히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민밀집 위험지역사업인데 최고 한도가 10억입니다.

박명숙위원

10억?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그래서 지금 양평읍에서 태양빌라 앞하고 공흥3리 진명빌라 앞하고 두 군데가 신청이 됐습니다.

박명숙위원

진명빌라?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예, 그래서 그 두 군데는...

박명숙위원

공흥 3리 진명빌라.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예, 거기서 그 두 군데가...

박명숙위원

펌프장 있는데.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예, 배수펌프장 있는데. 배수문 있는데 거기 그쪽입니다.

박명숙위원

두 지역을 신청을 한다고요?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아니, 제가 신청을 했고요. 3월달에 신청을 했고요. 소방관재청에서 현장확인을 실사를 다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도비가 확보될 사항에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확실합니까?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예, 내년에 도비가 확보되는 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 하겠습니다. 상습침수지역에 대해서 또 우기철과 장마철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또 가을철에 집중호우라든가 여러 가지 지역에 현안적으로다가 상습적으로다가 침수되는 지역에 대한 관리,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아직까지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예.

이종식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철저하게 관리해서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이상입니다. 다음은 하천제방 및 배수문 보강에 대하여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하천제방과 배수문 보강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배수문 관리는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보니까. 그런데 정비사업에 가서 양근천 809쪽이 되겠습니다. 자연석 쌓기 3,800만원 갖고 올해 하셨거든요. 정비사업 완료. 그거 어느 구간입니까? 어디 쪽, 809쪽.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809쪽이 2013년도 정비현황인데요.

박명숙위원

예, 정비사업 현황.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이거는 읍·면에서 우리가 유지·관리비를 재배정해서 이거를 읍·면에서 실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 알았습니다. 아까 진명빌라 쪽도 신청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바로 진명빌라 앞에 펌프장이 많이 노후화 됐지요, 지금?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그거까지 일제정비를 할 겁니다.

박명숙위원

그것도 일제정비합니까? 그거까지?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예, 그거 철거하고 할 겁니다.

박명숙위원

거기는 그쪽도 침수지역이에요, 지금 여기가. 그런데 지금 가서 보면 펌프장이 많이 노후화가 됐거든요. 이것 함께 하는 거지요, 그러면?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잘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장님이 보시기에 그 바로 앞에서 구대보름식당 앞까지 양근천 올라가잖아요. 거기 이렇게 보시면 뭐 느끼는 거 있으시지요? 너무 지저분하지?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거기는 읍사무소에서 조경석 쌓기 공사를 이미 했습니다, 거기를. 그래서 화단을 가꾸고 있는 상태인데요.

박명숙위원

그래도 일부지요. 일부지 전반적으로...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예, 전반적으로는 안 했는데요. 그거는 내년도 사업하면...

박명숙위원

하천정리도 안 돼 있고 제방도 안 돼 있고 그래, 그쪽은요. 그래서 또 비가 올 때는 위험한 지역이고 보면 공흥3리에 한빛체육관 있잖아, 지금요.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예,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저는 어떻게 보면 한빛체육관 앞부터 구대보름식당 앞까지 그러니까 그 하천을 중심으로 해서 뚝 있지, 뚝.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예.

박명숙위원

거기를 제방을 쌓아서 길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도시계획...

박명숙위원

하부를 볼 때.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지정이 돼 있는데요. 우리가 사업비를 따오면 도시과에서 도시계획도로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하천제방하고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명숙위원

지금 양근리가 일대가 다 깨끗하고 청결하고 다 그렇지만 그 지역만 좀 정리가 되면 정말 깔끔할 것 같아요. 공흥리, 양근리 지금 붙어 있잖아, 지금 그렇지요?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예.

박명숙위원

붙어 있어 갖고 이 예산이 얼마 정도인지 앞으로 소요될지는 모르지만요. 거기서부터 대보름식당 앞까지 하면 도로와 연결이 다 됐어요, 지금 전반적으로. 그러면 자연도 좋고 또 이렇게 여기가 공흥3리 주민들의 이렇게 운동할 수 있는 구간도 나올 수가 있어, 그쪽이요.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러니까 그쪽에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 갖고 계획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예, 사업을 할 때 그 범위를 집어넣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다 그쪽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억,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하천 정비계획의 하천관리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하천 정비하는 구역이 몇 개 구역이지요?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하천사업입니까?

이종식위원장

예, 사업.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하천사업은 현재 10개 하천에 대해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하고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현재 공정률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일부 완료된 데가 있고 완료가 아직까지 안 된...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올해 연말에 완료된 데, 완료예정으로 소하천이 있고요. 탑골천은, 봉곡천이나 탑골천은 올해 하반기에 완료가 됩니다. 그 외에는 계속사업입니다.

이종식위원장

계속사업이지요?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예, 지방하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제가 질의한 내용은 장마철과 우기철 맞이해서 공사현장을, 공사사업이 아직까지 다 완공이 되지 않은 상태니까 농경지라든가 그거 공사로 인하여 갑작스럽게 범람하는 물이라든가 우리가 집중호우로 인하여 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점검을 해달라는 뜻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하천변 음성경보시스템 있지요?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예, 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그거 일제점검 한번 해보셨습니까?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예, 다 했습니다. 봄철에 다 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또 피서철되고 그래서 우리 양평군의 하천변에 지금 보면 아주 엄청나게 토요일, 일요일만 되도 벌써 엄청난 인파가 하천변에 들어옵니다. 만약에 집중호우로 인하여 범람하는 물에 의해서 인명사고라든가 익사사고 그런 것 대비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달라는 뜻에서 하천변 음성경보시스템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양근섬 관리는 지금 재난안전과에서 하고 있는 거지요?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관리는 양근섬에 대해서는 수원유지건설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거기서 하지만 그래도 관리 측면은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관리도 우리 거기에서도 하지만 우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같이 함께하는 거지. 어떻게 거기 인원이 여기 와서 있는데 말만 거기에서 하는 거지 사실은 재난안전과에서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토요일날, 일요일날 한번 가보셨어요, 거기요?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예, 가봤습니다.

박명숙위원

가봤는데 엄청 많지요, 사람?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예, 사람 많습니다.

박명숙위원

텐트족도 많지요?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예.

박명숙위원

보면 심지어는 외지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관내사람들도 많이 와요, 거기. 저는 공무원도 와서 주무시는 것 보고 깜짝 놀랐어, 거기서.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아침 저녁으로 엄청 옵니다.

박명숙위원

가족을 데리고 와갖고. 그래서 토요일날, 일요일날 정말 거기 텐트족도 많고 그런데 사실 좀 무섭다. 밤이 되면 가로등을 좀 더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과장님 거기 좀 미흡하지요, 가로등 숫자가? 그렇지요?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예, 그래서 초입새에서는 올해 봄에 가로등을 4개소에 설치를 했는데요.

박명숙위원

들어가는 입구에는 괜찮은데 일단 들어가서.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그 안쪽에 들어가서 한번 현지를 확인해서 가로등을 한 번 더 설치토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러니까 가로등 좀 거기다 설치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제가 총무과에다도 얘기를 했지만 CCTV, 왜냐하면 거기서 무슨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약간 어떻게 보면 우범지역으로다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CCTV도 저기 총무과하고 좀 협의를 해서 한 3개 정도 해야 될 거, 하나 갖고는 안 돼요, 거기 그 지역은요. 3개 정도 이렇게 설치하는 거로다 또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는 양평읍이 요즘에 태극기를 엄청 많이 이렇게 달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양근2리, 3리 또 이렇게 아파트가 태극기 마을로다 선정이 돼서 이번에 경기도 새마을에서 스마트마을로다 지정이 됐어요, 양근2리가 전체가. 그래서 지금 아주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제가 보면 양근섬에도 대형 태극기가 하나 있으면 좋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과장님 의견 어떠세요?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그 의견은 읍에서 몇 번 건의가 됐는데요. 수원유지건설사무소하고 해서 상징마크를 뭐로 할 것이냐. 태극기로 할 것이냐 이랬는데...

박명숙위원

우리 태극기는 우리나라의 저기니까 한번 들어가는 입구 아니면 어디 중앙에다 하나 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구리시가 태극기 고구려의 뭐라고 하시지만 어디야 워커힐서부터 오는 지역만 태극기가 있지 양평군이 더 많아요, 지금 들어와서 보면은 구리시보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감안을 해서 거기다가 대형 태극기도 한번 설치하는 것을...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한번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예.

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향리천 수해 상습지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향리천이 공사에 대한 용역설계가 보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현재 보상필지가 총 76필지로서 61명 됐습니다. 보상완료는 40필지 33명이고 현재 보상문제 때문에 하자포리 주민이 11명이 지금 공사 보상가격이 적다. 그래서 이거를 좀 보상가를 올려 달라고 해서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종식위원장

그 후로 진척이 아직까지 없어요?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는 보상이 이미 끝난 상태기 때문에 재평가를 하려면 1년 이상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수용절차도 있지만 주민들하고 다시 재협상을 해서 하여튼 1년 있다 재평가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그럼 1년 후까지 재평가를 받기 위해서 1년 후로 넘어가는 겁니까, 이게?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지금 공사를 하려면요. 우선 보상은 못했기 때문에 1년 후에 평가를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몇 분들이 보상가가 맞지 않는다 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상태지요?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보상가 재협상을, 재협의를 하기 위해서는 1년 경과 후에...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1년 경과한 후에...

이종식위원장

그럼 먼저 협상에 응해서 승인해 준 분들은 아무 다시 문제재기 하지 않습니까?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상류지역, 상류지역에는 이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 하류지역은 “개군시가지하고 중심지에 있으니까 보상가가 그쪽보다는 높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기대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 주는 게 서로가...

이종식위원장

그게 실질적으로다 그 보상에 임했을 때 감정평가사들이 내린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예.

이종식위원장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도 작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예.

이종식위원장

그거 감정평가를 몇 번 내렸었어요? 몇 군데다 하신 거야?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감정평가 세 군데에서 했습니다. 경기도에서 우리 군하고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람하고 세 군데서 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좌우지간 지역주민들이 또 거기에 보상가가 자기네 생각했던 기준에 못 미치니까 이의제기한 거잖아요?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예.

이종식위원장

여기도 최대한 다시 협상을 하시고 이래 가지고 이거 안 되면 재평가를 받기 위해서 1년 후로 가겠다는 그런 생각만 가지고 계시지 마시고 그때 가서도 보상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수용으로 갈 겁니까?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하여튼 보상가를 최대치로 주는 방향으로 하여튼 감정사하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그렇게 해서 사업시행 우리 착공일이 점점 늦추어지지 않게끔 또 이거로 인해서 상습, 예를 들어서 상류천에 수해상습지로다가 지정이 돼서 또 막대한 재산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피해가 오지 않도록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게 공사가 착공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달라는 뜻입니다.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난안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규위원

이상규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군 재난안전관리 상황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6월이 지났기 때문에 1년에 반이 지나갔는데 우리 2013년도 들어서 우리 양평군에서 발생한 재난안전사고 특별한 현황이 있었습니까?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사망사고는 없었습니다. 우리 물놀이 지역에 대해서는 ’11년도, ’12년도 2년도에 대해서는 1명도 없었습니다.

이상규위원

혹시 또 이렇게 우리 양평대교에서 자살하신 분들은 몇 명이나 되지요?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그거는 현황은 아직 파악은 된 부분은 없습니다.

이상규위원

자살하고 그러는 건 저희가 특별히 파악하고 그러는 건 없지요?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예, 그거 119 소방서에서 현황파악하고 있지 우리 과에서는 이런 거는 현황파악된 건 특별한 건 없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리고 저쪽에 소리산 등산로에서 지난번에 실족사고로 인해서 사망한 사고 이런 거는 우리 재난안전과하고는 상관없는 거지요, 집계에는?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예, 거기서 사망사고는 집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물놀이 관리지역에서만 사고난 것만 행안부에 보고가 됩니다.

이상규위원

물놀이는 거의 흑천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있는 거지요?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예, 흑천으로 중심으로 해서 30개소가 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리고 우리 양평군에는 소방서 예하에 남녀의용소방대가 있잖아요?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중에서도 재난 관련해서 순환구조대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순환구조대 한번 과장님이 계실 때인가 그전에 아마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이분들의 고충이 뭐냐 하면 순환구조대를 나름대로 출범을 시켜서 대비를 항상 하고 있는데 대원들이 지금 그분들이 1대교 밑에 그쪽에서만 비상 시 누가 이렇게 물놀이 사고나 순환구조할 상황이 닥쳤는데 이 장비 보관할 데가 없으니까 지금 체육관 뒤에, 실내체육관 그쪽 뒤에다가 장비를 보관을 하고 있다가 출동상황이 발생이 되면 거기를 들려서 이러고 가지고 나오다 보면 사실은 살아 있는 생명을 구해야 되는데 이거는 거의 다 주검을 갖다가 시신을 갖다가 인양하러 가는 구조대밖에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얘기 때문에 이쪽에 1대교 쪽에 상황을 봐서 2대교든 유석이 조금 완만한 지역을 선택을 해서 사실은 출동할 수 있는, 장비 보관할 수 있는 뭐라 그래요? 바지선 같은 거를 좀 마련해달라고 했었는데...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작년에 위원님께서 그거를 얘기를 하셨는데요. 어제도 그런 전화를 받긴 받았는데 소방서에서 아직 그런 협조공문은 안 왔습니다.

이상규위원

소방서에서요?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예, 그래서 홍정석 도의원님도 이거를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 소방서장하고 미팅 관계 있답니다. 그래서 이 관계로 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소방서하고 협의해서 양평대교에 있는 바지선 그거를 이용을 하든가, 선착장을 같이 합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 또 그 단체들 간의 불협화음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소방서하고 협의해서 하여튼 좋은 자리를 마련을 해주는 거로 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 순환구조대 대원 전체의 장비를 거기다가 보관한다라기 보다는 응급, 진짜로 신속한 구조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 응급 투입이 될 수 있는 대원들의 장비, 기본적인 구조장비는 그쪽에다가 현장에 가까운 데다가 보관을 하고 있다 유사 시에 바로 즉각적인 투입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어떤 구조대의 역할로써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체육관 뒤쪽에 있다 보니까 맞지 않는 것 같아요, 현실상황하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지만 저희 군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소방서하고 긴밀한 협조체제가 유지가 돼야 되는 사항이니 만큼 그거는 한번 과장님께서 같이 접근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예, 빠른 시일 내로 하여튼 협의토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리고 흑천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보니까 7개소에 119 안전초소를 지금을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런데 지금 8월말까지 운영하는 게 아니라 8월 초순에...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8월 25일까지입니다.

이상규위원

25일까지에요?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8월 25일이면 물놀이 우리 오시는 분들이 거의 끝나지요?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예, 거의 끝날 때입니다.

이상규위원

야영객들이나 이런 분들이?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래서 아직까지는 안전사고는 발생이 된 게 보고된 게 없으시고요?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예.

이상규위원

지금 대학교는 방학을 했고 아마 이번 달 말 정도 되면 초·중·고가 같이 다 하계방학에 돌입을 하게 되는데 작년, 그 작년 계속해서 안전사고 하나도 없이 여름을 잘 지내왔듯이 하여튼 2013년도도 그분들 고생 헛되지 않도록 하여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일차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7월 10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일차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