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종식 의원 발언

제212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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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제6일차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녹색성장사업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수도사업소 소관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시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목록순서에 따라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이 먼저 하신 후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은 당일 감사종료 후 작성하시어 윤양순 간사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녹색성장사무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위원장님, 감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부군수님 답변석에 좀 출석을 요합니다.

이종식위원장

부군수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연일 계속되는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부군수님도. 우리 동료 위원들이 사무감사를 왜 하신다고 봅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방자치법」이나 법률이나 「지방자치법」, 양평군 조례에 의거 자료제출요구나 증인출석을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맞지요?

그런데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사무감사 시 법률이나 조례시행규칙 규정에 어긋나는 경우 군정전반에 대하여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여 군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어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NGO단체나 주민에게 자료를 공직자들께서 요구할 때가 있지요?

그렇지요?

사무감사 제출용이고 또 업무 전반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또 자료를 요구한다고 하는데 우리 사실 법률이나 조례, 시행규칙 또 규정에 어긋날 경우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면 되지, 우리가 그렇게 요구하지요?

그러면 공직자들은 또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NGO단체나 주민 어떤 단체라든가 이런 분께서 우리 법률이나 조례에 어긋날 경우 또 개선을 요구하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이거는 그냥 놔둬도 되는데 모 의원이 지적을 해서 시정해야 된다.” 일부 공직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자료제출 요구할 때에는 관리자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공직자들이 “이거는 이렇게 규정에 어긋나기 때문에 우리가 시정을 요한다.” 모 의원이 얘기한 게 아니라. 사실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편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물론 당당해져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게 안 됩니다, 사실상. 예?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앞으로 우리 공직자들께서 좀 들어주시고 “아, 이건 우리 업무에 어긋난다. 우리 규정에 어긋난다. 양평군 조례에 어긋난다. 이렇기 때문에 시정을 요구하는 거지, 모 의원이 지적을 해서 하는 게 아니다. 분명히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부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 위원장님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특위위원장이나 부의장님이 위원회에서 회의진행 시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종식위원장

지금 본인이 회의, 지금 감사일정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겁니까?

요찬

송요찬위원

예.

이종식위원장

제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집행부와...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 그냥 얘기하세요, 지금. 회의 때 그냥 얘기하세요. 내가 간단하게 질문할게요. 그냥 말씀하세요.

이종식위원장

아니, 진행을 하는데 있어서 위원장으로서 답변석에 나온 답변자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거에 대해서 원활하게 진행을 할 수 있게끔...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 들으셔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예,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송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어떤 뜻에서 얘기한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특위위원장이나 부의장은 분명히 개인의 영달이나 대외과시를 위한 것이 아니라 동료 의원들을 잘 어울러서 의원들이 제 역할을 잘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데 동료 의원의 출석현황이나 회의진행 시 발언을 문제 삼아 언론에 공표하고 주민들을 부추겨서 항의를 하게 하는 등 이것이 위원장이나 특위위원장이나 부의장님이 할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종식위원장

그건 아니지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이종식위원장

그건 아니지요. 지금 거기서...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이종식위원장

예, 그렇게 안 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 어떻게 모 일간지에 의원출석 현황이 나옵니까?

이종식위원장

어떤 의원출석 현황이요?

요찬

송요찬위원

의원출석현황이 나옵니까?

이종식위원장

작년도 것 얘기하시는 겁니까?

요찬

송요찬위원

예.

이종식위원장

그거는 내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얘기...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 그거는 분명히 민감한 부분이니까 동료 의원들이 뭐합니까?

이종식위원장

아니,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아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하세요.

이종식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라 두렵긴 뭐가 두렵습니까?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 하세요, 그냥. 기록되게 하시라고요.

이종식위원장

제가 얘기를 할게요.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이 회기 중에 우리가 군민을 대표해서, 읍·면을 대표해서 의원이 집행이나 양평군의 발전을 위해서 질의를 하고 개선될 건 개선되게끔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송 의원님께서도 박명숙 의원님 의원되셔 가지고 하셨을 때 “회기 중에는 될 수 있으면 다른 일정과 지역행사 이런 데는 나가지 않는 게 좋겠다.” 송 의원님 그런 말씀 하신 적 있지요?

요찬

송요찬위원

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그런데 본인께서는 회기와 의회가 열리고 있는 과정에서 그런 행사장 안 가셨습니까?

요찬

송요찬위원

제가 여기서 끝나고 본회의장 모니터링 하고 10분만에 갔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어디를 가셨습니까?

요찬

송요찬위원

양동행사장에 갔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여기서 끝나기 전에 가셨지요?

요찬

송요찬위원

여기서? 아닙니다.

이종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회기장에서 끝나지는 않고 갔잖...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 그래서 그 출석현황이 불성실하다고 의원이 불성실하다고 그 출석현황을 가지고...

이종식위원장

의원이 불성실하다고 얘기는 안 했습니다, 분명히 얘기해서.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 그거를 그렇게 공표해야 됩니까?

이종식위원장

잠시요. 우리가...

요찬

송요찬위원

의원들도 안 주는 것을 가지고 부의장이라는 분이 언론에 줘야 되는 겁니까?

이종식위원장

잠깐만.

요찬

송요찬위원

예?

이종식위원장

제가 어떤 자료로 의해서 어떤 자료를 해달라고 요구한 적 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 줬어요, 안 줬어요? 분명히 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자료를.

이종식위원장

누구를 줘요? 말로다 한 거지 주진 않았어요, 자료를.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게 머리가 좋으세요?

이종식위원장

아니, 안 줬어요.

요찬

송요찬위원

모 의원 몇 번, 모 의원 몇 번 출석현황 얘기했잖아요.

이종식위원장

출석현황은 얘기를 한 것은 자료를 보고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그러나 누구 어떤 의원이 안 나온 거에 대해서 자료를 주진 않았어요.

요찬

송요찬위원

준 거나, 자료를 제출한 거나 정확하게 여기서 보고 몇 회, 몇 회 얘기한 건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종식위원장

아니, 몇 회, 몇 회 자료를 보면서 얘기해 준 건 아니야. 내가 보고서 몇 회, 몇 회 빠진 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기억력 대단히 좋으십니다. 그러면 사무감사 때 분명히 의원들이 실언을 할 수도 있어요. 잘못 발언할 수도 있어요. 예?

이종식위원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혹시 그게 내 주민에 연결됐다라고 하더라도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의원들 얘기도 들어보고 이렇게 해야지, 그 자료를 부추겨서 그 자료를 갖다 주고 우리 직원들한테 만들라고 해서 주고 이게 되는 일이에요?

이종식위원장

그러니까 제 책상...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 위원장으로서 할 일이에요?

이종식위원장

이거 보세요. 또 그거는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송 의원님.

요찬

송요찬위원

확인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종식위원장

그러니까요, 자료를 갖다 준 게 없어요. 내 책상 위에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내가 자료를 갖다 줬다 그러지 않았어요.

이종식위원장

자료를 갖다 줬다 그랬잖아요, 지금.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라고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이종식위원장

그 얘기는 본 의원에게 박현일 의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정회시간에도 얘기를 했어요. 이런 건 민감한 부분인데 왜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더군다나 본인의 발언도 아니고 동부 지역에 있는 송요찬 의원이 생각하건데, 얘기하건데 다대리, 청운면 다대리에 지금 산촌생태마을 현장이 양평군에서...

요찬

송요찬위원

제가 건의사항을 드렸어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청운면 생태마을에다가 화장장을 지으라고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박명숙위원

부의장님 정회를 저도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제가 그렇게 얘기한 적 있습니까?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요,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면 그렇게라도 말씀을 하셔야지요.

이종식위원장

잠깐만, 잠시 원활한 감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11분 감사중지

10시37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감사 일정에 따라 녹색성장사업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녹색성장사업과장님 담당팀장은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녹색성장사업과장님이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 기립하시어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녹색성장사업과장님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10일 녹색성장사업과과장 이주웅.

이종식위원장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에 들어가시기 전에 팀장님들이 나오셔서 증인석에 답변을 위원님께서 요구하실 때는 본인이 맡고 있는 팀장의 직함을 성명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록에 했을 때 바로 바로 정리가 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과 자료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두물머리 물레길 걷기에 대하여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두물머리 물레길 걷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는데요. 작년도에는 소요액이 1,350만원을 지원하고 사용을 한 거지, 지원한 게 아니라. 올해는 3,050만원을 소요를 했는데요. 과장님께서 2번 행사를 한 후에 저는 올해는 홍보부족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작년도에는 좀 인원이 많았어요. 그런데 올해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인원이 적었는데 먼저 서류를 보니까 똑같이 결과보고에 참석인원이 똑같았어요, 1,200명. 어떻게 그렇게 1,200명이 똑같은가 해서 약간 의심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1회와 2회에 걸쳐서 문제가 뭐고 또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을 올해 더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 제2회 두물머리 물레길 걷기 행사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200명이 접수하여 가족동반해서 한 1,500명이 행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700명이 접수해서 가족동반해서 1,200명이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고서에 약간 오타로 인해서인원이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과드리고요. 작년, 금년도에 그런 인원이 좀 줄어든 느낌이 없잖아 있는데요. 우리가 행사를 하다 보니까 먼저 온 분들은 먼저 행사시간과 관계 없이 두물머리 그런 전체 세미원 등이라든가 이런 데를 다니시다가 행사에 함께 참여를 하는 바람에 행사식에는 약간 1,200명이라는 숫자가 아닌 좀 부족한 인원이 모여서 행사를 출발을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저희가 좀 행사를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부대행사라든가 금년도에 문제점을 개선해서 내년도에 제3의 두물머리 물레길 행사는 차원 높게 행사를 진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올해 완주자의 경우에는 장바구니 스카프를 전달을 했잖아요, 그렇지요?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 이제 1,500명이라는 기념품을 구입을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남은 장바구니하고 스카프는 어떻게 사용을 하셨어요?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1,500명 분이 아니라 1,200명 접수인원 대로요.

박명숙위원

1,200명 분. 그런데 1,200명 분 다 안 나갔을 것 같은데요.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글쎄 잔여 물품은, 기념품은 얼마가 되는지 제가 파악을 안 했거든요.

박명숙위원

아직까지요?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예.

박명숙위원

하여튼 그거 파악을, 제가 보면 남았을 것 같아요. 남은 것은 어떻게 소요를 하셨는지 추후에 그거 서면으로 주시고요. 그런데 이벤트가 사실은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주관이 된 거잖아요. 지금 그렇지요?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러면 거기 그 부스라든가 그런 게 이 녹색성장에 맞는 저탄소, 온실가스 예를 들어서 에너지 절약 이 녹색생활운동에 대한 실천운동에 대한 부스를 좀 많이 설치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그런데 그거는 거의 많지가 않아요, 보면은. 재활용, 페트병 이용해서 다육이. 그거 있고 그다음에 추억의 달고나 해가지고 나무에다 각자가 쓰고 싶은 말 많이 썼지요? 녹색실천운동에 대해서. 그거 외에는 이 녹색성장하고는 좀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보거든요. 사실 한지공예, 페이스 페인팅 이런 거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다 다 다시 내년도에도 또 개최할 계획이십니까?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올해 위원님도 보고 느끼셨지만 저도 작년에 행사 참여하고 또 올해 주관을 해봤는데요. 제3의 내년도 행사에 대해서는 타이틀은 갖고 가되 행사의 내용,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한번 노력을 할 계획이고 내년도는 금년보다 좀 더 차원 높은 행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걸맞은 부스와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쪽으로 가셔야지 무슨 심폐소생술 체험, 무슨 연근튀김 이런 것 좀, 주면은 좋지, 일단은 참석자가 다 드시니까. 그렇지만 거의 다 이 이벤트 행사가 많이 벗어났어요, 여기에서 녹색성장에서요.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많은 개선과 보완을 해야 될 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이렇게 주관이 제가 보니까 녹색성장위원회로 운영비, 그러니까 인건비, 운영비 포함해서 그 1년에 1억 4,000만원이 나가더라고, 보면은요. 그런데 내가 이거 계획을 보니까 양평군이 계획을 했어요, 1회, 2회 다. 저는 그렇게 생각, 행정절차에 의해서, 왜냐하면 여기가 또 예산이 민간이전이야, 민간이전. 그렇지요?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예.

박명숙위원

민간이전, 민간경상적 보조예요,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녹색성장위원회에서 행정절차에 맞게끔 연 사업계획을 제출을 하면 거기에 맞게 예산을 집행해 주고 거기서 추진을 하면 우리한테 예산 포함해서 결과보고만 하면 될 것 같아, 제가 보면은요. 그런데 왜 1회, 2회 다 이걸 구내에서 계획을 했어요? 뭐가 안 맞아 들어가잖아. 주관이 녹색성장위원회인데.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녹색성장위원회가 2011년에 발족이 돼서 ’12년에 행사 짧은 기간 내에 조직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사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것 같이 함께 계획을 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녹색성장위원회가 자율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또 아까 말씀대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걸맞은 그런 행사가 진행되도록 또 부대, 각종 지원되는 사업도 좀 더 저희가 체크해서 좋은 행사와 녹색성장위원회가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러니까 과장님도 이거 느끼시지요, 잘못된 거는. 그러면 처음 했을 때는 군이 지도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계획서를 만들어 준다. 이거는 괜찮지만요, 이거를 군이 개입하고 그쪽에서 시행하는 거는 잘못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내년도서부터는 또 민이, 지금 우리가 민간 주도로 많이 나가잖아요, 지역만들기 사업부터 다. 그러니까 이게 민이 주관을 하면 계획서부터 하면 우리 공무원이 하는 거하고 좀 약간 차이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분들도 연구를 하니까. 그러니까 내년서부터는 녹색성장위원회가 아주 정말 계획서부터 이렇게 주관이 돼서 이렇게 하는 거로다가 하고 우리 공무원이 녹색성장사업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협조·지도만 해주면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박명숙위원

예, 하여튼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예.

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자전거도로에 대하여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과장님 우리 양평군이 자전거특구로 가고 있지요, 지금?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지정이 됐나요?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저희가 자전거특구 지정을 위해서 지금 2012년도에, 2012년 10월 31일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략영향평가 용역 중에 있는데 이것이 10월말에 끝나면...

요찬

송요찬위원

올 10월말에요?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예, 올해 10월말에 끝나면 저희하고 남양주하고 해서 올해 특구지정을 받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 우리 자전거특구에 대한 어떤 계획서가 있어요? 혹시 자전거특구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자전거에 대한 어떤 이용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따로 준비하시는 게 있어요?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저희가 특구사업을 위해서 인프라 구축사업이라든가 도시조성사업, 레포츠 인프라 조성사업 우리가 특구사업에 포함이 돼서 저희가 인프라 구축에서는 자전거도로 확충, 자전거 우선 차로제 지정 등 추진하고 있고 도시특화, 도시조성을 위해서는 먹거리 조성이라든가 자전거 루트 조성, 그리고 인프라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이크 체험장이라든가, MTB 자전거 대회, 자전거 명소조성을 계획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자전거특구, 자전거특구하는데 우리 법률이나 「도로교통법」 이런 데 보면 여기에 맞는 게 거의 없어요, 우리하고는 지금. 우리 자전거의 날이 언제인지 아세요, 혹시?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자전거의 날. 깜박 잊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4월 22일이에요. 매년 4월 22일. 그래서 행사도 하고 이러거든요. 우리 행사 안 했지요?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저희는 MTB 대회 자전거 페스티벌로 했습니다, 5월 12일날.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 위에서만 정책적으로 자전거특구, 자전거특구 하는데 어떤 계획을 세워서 계속적으로 하셔야지요. 지금 자전거도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또 코레일관광에서 보면 2013년도 하반기에 녹색자전거 열차 일정표 보면 북한강은 있어도 이쪽에는 없어요, 우리 남한강 쪽은 없어요. 일정표도 없어요. 이거 어떻게 자전거특구를 하겠어요? 테마공원도 없어요, 우리는 그렇지요?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테마공원은 저희가 조성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내년도 국비 좀 받아 갖고요. 또 그리고 자전거 체험장이라든가.

요찬

송요찬위원

자전거특구 한다고 하면 치밀하게 준비하셔야 돼요. 그냥 뭐 어설프게 이렇게 준비하셔 가지고는, 지금 다른 데 광명시라든가 이런 데는 지금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사실 남한강 이 자전거 18.5km인가요, 3km인가.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18.3km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거 외에는 사실 없어요, 그거 외에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계획을 치밀히 세우셔 가지고 자전거특구에 맞게 좀 하세요. 그리고 우리 지역민원하고 제가 용문 쪽에 말씀을 드릴게요. 용문산으로 가는 자전거도로 있지요?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사실 저희들이 우리 6대 의회 들어와서 제일 먼저 현장 나간 곳이 사실 마룡리 삼거리였는데 제가 의원하기 전에는 사실 황성연 면장님께서 하실 때는 주민설명회 할 때는 당초에 사실 덕촌2리, 1리 그쪽으로 천변 따라서 가는 걸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들어와서 보니까 느닷없이 벌써 예산은 다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어. 그런데 결국 지금은 하나도 이용을 안 하고 있어. 지금 덕촌리 주유소 있는 데서부터 그 밑에까지는 보상을 하셨지요?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예, 보상 일부하고 일부 좀 안 된 데가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지요?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지장물.

요찬

송요찬위원

전혀 자전거 이용도로라고 볼 수가 없어요. 사실 제가 보기에는 저도 예산승인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정말 제가 “아! 본 위원도 좀 판단을 잘못했구나!”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번 대안을 드릴게요. 그 부분은 되도록이면 정책을 다시 짜셔서 군수님한테도 제안을 드리고 해서 보행자도로를 이용하게 한다든가 해서 그렇게 이용을 하게끔 하고 정말 자전거특구가 연결되게 한다고 하면 지금 남한강에서 지금, 회현리 정수장에서 원덕개울을 따라서 용문사까지 오게 하세요,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그러면 정말 명품도로 됩니다. 한번 제안 한번 해보세요.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그래서 이거 지금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용문사까지 가는 거에 대해서는 수도사업소로 해갖고 지금 현재 공세～원덕 간 도로로 해서 용문사까지 갈 수 있는 도로를 지금 저희가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덕촌리 주유소부터 덕촌까지 금년도 공사가 끝나고 나면 어느 정도 양평에서 용문사까지 갈 수 있는 자전거도로를 제가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고 현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전거, 기존의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도 활성화가 되도록 제가 안내·유도 표시판이라든가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 용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인도에 이렇게 표시선 해놓은 건 뭐예요? 여기 지금 이렇게요, 자전거 그려놓고. 이게 인도랑 같이 다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그것은 저희가 용문역에서 내려서 용문시장을 갈 수 있는 유도블루라인을 설치한 겁니다. 그래서 용문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렇게 했고 약간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긴 있었어요. 있었으나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 그것이 자전거전용도로가 아닌 인도와 자전거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블루라인이다. 그래 갖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차라리 도로 옆에, 인도 옆에다가 이런 식으로 내가 오늘 새벽시장에 갔다 오다 이게 벌써 한 저 의원되기 5년 전에 송파구 같은 데 이렇게 해놨거든요? 갖다 오다 내가 사진을 찍어서 뺀 건데 이렇게 인도 옆으로 다 이렇게 해놨어요. 이런 식으로라도 하셔야지. 지금 여기는 어떻게 여기를, 인도도 좁은데 여기다 하고 그리고 인도마다 다 해놨어요, 사방팔방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게 누가 봐도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누가 봐도. 안내판도 하나 없지 자전거 그림은 그려져 있지 동선이 가다가 길이 막혀 버리잖아요, 또.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그런 것도...

요찬

송요찬위원

또 유도선이라고 하는데 유도선이라고 하면 밑에다 그리면 되지, 이렇게.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밑에다 하면 교외 차량하고의 문제점이 더...

요찬

송요찬위원

차량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건 제가 그 전에 의원되기 전에도 이런 부분은 사실 제안을 했던 부분인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아무튼 그런 설명을 하시던지 지워서 다시 하시던지, 이 인도에다 설치한 자전거도로는. 이거 유도선이라고 하시지만 그럼 시장까지만 가야지 왜 이쪽으로 다 했습니까? 이쪽으로 출발을 해서.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답변하세요. 답답해서 그래요, 제가. 지금 이게 용문역 앞에서 가는 길이에요. 이게 그 전에 예산 들여서 다 해놓은 거예요. 다 길이 막혀 있어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제가 그래서 지적도를 띄워 보니까 도로가 없어요, 도로가 실질적으로 이 지적도에 도로가 없더라고. 그런데 엊그제 또 여기서 사고가 났어. 사고도 나고 우리는 분명히 여기다가 교통안전표지판을 세워놨어. 이게 무슨 근거로, 도로도 아닌데 무슨 근거로 이걸 세워 놨어요? 이런 부분은 무슨 근거로 세워 놨어요? 여기 지금 도로도 아니에요. 이게 지금 구거예요, 구거. 도로가 없어졌어요, 보시면. 이쪽에 여기서부터 도로가 이렇게 나가는 데 도로가 없어졌어요. 이건 그 터널, 여기가 군부대고 터널 빠져 나가서 이렇게 가는데 여기는 아예 지금 개통도 안 된 도로고. 난 이게 무슨 근거로 여기를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어.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예, 그쪽은 저희 중앙선 전철사업 할 적에 철도공사에서 도로를 개설해서 우리 양평군에 사용하도록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요찬

송요찬위원

그럼 도로로 지정해서 등기를 하든가 하셔야지 나중에 이거 이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전답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찾으면 이거 나중에 다 비용 내줘야 돼요, 이거.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글쎄요. 그거까지 지금 토지소유자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그 도로는 자전거와 차량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도로입니다. 그런데 차량을 많이 세워놓고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전거유도 표시판이라든가 안전 표시판 등을 설치해서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도로하고 또 자전거가 안전하게 탈 수 있는 그런 도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선적으로 도로부터 내야 됩니다. 등기부터 해야 되고 그래서 정확한 도로로 명시를 하든가 아니면 농·어촌도로, 구거를 포장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지금 이 부분 물론 모르겠어요. 이게 철도에서 다 보상을 해줬는지. 그래서 자기네 철도부지로 이렇게 했는지 몰라도, 철도부지에다 깔았는지 몰라도 분명히 이 부분은 등기들, 지번을 확인해서 등기확인하시고 만약에 우리 군 땅이라고 하면 군에다 이관해서 등기도 분명히 내시고 그래서 도로로 분명히 지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드릴 말씀 많습니다만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전거특구, 자전거특구 방송도 나오고 컬러링도 나오고 다 나오는데 정작 준비하는 건 없어요,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이 좀 시행을 하면 정책적으로 정말 군수님 같은 경우에는 큰 아우트라인만 정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정책적인 부분이라든가 세부사항은 우리 실과소장님들이나 또 주무관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자전거특구를 위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양평역 주차장, 자전거주차장 설치라든가 북한강 철교쉼터 주변 공사, 보완공사, 폐철도 관광자원화 사업 등 여러 가지 자전거도로에 위험요소 개선공사 등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구를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연차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 또 그것이 한 번에 이루어질,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한 번에 사업을 할 수 없는 거니까 연차계획에 의해서 자전거특구에 걸맞은 사업을 또 도로를 저희가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럼 지금 기존에 우리 18.3km는 도로대장이 있습니까, 혹시? 자전거도로 대장 작성하고 있어요?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18.3km에 대해서는 고시가 됐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 고시가 됐는데 도로대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그거는 이제 자전거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요찬

송요찬위원

“한다.”로 돼 있어요. 자전거 이용 활성화 관한 법률에 보면 제13조에 보면 자전거도로대장 등의 작성·보관, 시장·군수·구청장은 1항, “시장·군수·구청장은 안전행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전거도로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로 돼 있어요. 그렇지요?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예, 그래서 저희도 이것도 18.3km에 대해서는 철도공사에 무상임대를 받았을 적에 다 필지라든가 면적이 다 나와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대장, 작성하시라는 얘기예요, 보관하시고. 아무튼 제가 두서없이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몇 가지 부족한 부분 말씀드린 거 하셔서 실행하시고 법률에 맞게 실행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예, 알았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다음은 윤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 위원입니다. 남한강 자전거길 이용자가 감소한다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남한강 자전거길이 2011년 10월 18일날 개통이 됐고 북한강은 작년도 12월 26일날 개통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평군에 많은 자전거 이용객들이 많이 왔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35만 9,000명이 왔고 금년도 6월말 현재 14만명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1월, 2월달에는 기상조건이 나빠서 눈 오는 날이 많습니다. 그래 갖고 결빙상태로 인해서 1월, 2월달에는 전년대비 한 12%, 2월달은 19% 이렇게 줄었는데 4월부터 증가를 했습니다. 4월달에는 전년대비 68%, 5월은 94.8%, 6월은 96.4%까지 이용객이 증가가 됐습니다. 북한강 때문에 줄긴 줄었지만 자전거 이용객이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는 줄지 않고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1월, 2월에 기후변화가 있었고 12월 말에 북한강 자전거길이 개통이 된 거지요?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예, 12월 26일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쪽으로 호기심들이 많으셔서 많이 가셨나 봐요. 좋기도 하다는 말씀도 많이 하셨더라고요.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지역의 여건이 다 다르니까요.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 자전거 이용객으로 인해서 우리 군에 얼마큼의 경제효과가 일어난다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저희가 문화관광부 산업연관표에 계수수정에 보면요. 생산유발 효과가 연평균 1,370억 또 고용유발 효과가 1,780억 해서 한 3,150억의 지역경제적 효과가 유발된다고 그렇게 저희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체험해 보면 거기에 이용, 자전거 이용객들이 자전거도로로 인해서 양평이 많이 발전되고 있다, 양평이 자전거도로를 개통한 후에 양평이 많은 발전과 지역의 어떤 홍보면에서도 양평이 많이 뜨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예, 자전거특구로도 지정하신다고 하시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자전거이용객이 많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인 것 같아요. 특별히 향후 계획하시는 게 있으십니까?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양평의 특구로 가기 위해서 양평역에 4억 6,000을 들여서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코레일에서 설계 중에 있고 그 설계를 해서 공사를 완료한 후에 저희 양평군이 기부채납을 받아서 저희가 운용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자전거보관소와 대여소도 한번 함께 해볼 계획에 있습니다, 코레일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양순

윤양순위원

코레일에서 기부채납을 받으실 계획...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거기서 공사를 해서 저희한테 무상임대를 해줍니다. 그럼 저희가 운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강 철교 쉼터 공사, 또 폐철도 관광자원화 공사, 폐철도 관광조성화 사업은 저희가 세계적인 명소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고 그래서 지금 내년도까지 최고의 명소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병산리까지 연결이 돼있어요, 자전거도로가. 우리 힐하우스 고개 넘어오기 전에 거기까지 돼 있는데 강하면 운심2리도 4대강 사업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예, 일부 했어요.

양순

윤양순위원

그래서 그 부분까지 연결하는 부분하고 지금 자전거 매니아들이 성덕리로 넘어가서 항금리 그쪽에도 참 많이 가세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잇지 못한 부분을 조금 이렇게 과장님께서 검토하셔서 하실 수 있는 방향으로 하면 그것도 하나의 큰 자원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저희가 자전거쉼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저희가 주말에 있으면 그 자전거 이용객들이 충주로 해서 가는 분도 있지만 일부는 양평에서 강상·강하로 해서 하남으로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 지지난주에 강하면사무소에서 경기도 주관 팔당호 관광자원화사업 회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는 지금 4대강 종주 자전거길과 양평 강상·강하·광주를 연결해서 하남으로 연결되는 그런 자전거도로를 도에서 생각하고 저희도 건의를 해서 그 소요사업비가 한 70억, 80억 소요되거든요? 이렇게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자전거도로가 강상·강하·광주·하남으로 연결되면 더 많은 자전거 이용객이 증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짜 저희가 남한강 자전거길이 한 1년 6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자전거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으신가요?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저희가 자전거도로에 대한 보험은 두 가지를 들었어요. 하나는 남한강 자전거길 사고보험하고 양평군민 자전거보험 이렇게 해서 보험금액이 2,850만원을 저희가 계약을 했는데 지금 보험료 지급은 19건의 2,736만 7,000원을 저희가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큰 사고는 아신리 고속도로 밑에 박스가 있습니다, 국도박스. 거기가 사고가 자주 나는데 거기를 저희가 의정부국도하고 협의를 해서 노선을, 위험노선을 개선하려고 위로 데크를 설치해서 박스 위로 개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자전거도로에 자동차가 운행되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농경목적으로 주말에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볼라드를 설치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저희 단속, 저희 시간이 미치지 않는 그런 새벽이라든가 그럴 때 차량진입을 해서 자전거 이용에 불편을 주고 있는데요. 이거는 자전거 저희가 활성화에 대한 법이 개정이 되면 자전거 전용도로에는 자동차가 진입할 수 없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 지금 법으로 제정이 되면 강력히 규제하고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가 계도를 해서 사고를 예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 부분이 우리 자전거, 자동차 겸용 37.66km 거기 말씀하시는 거지요, 용담리?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자전거전용도로 남한강 자전거길 18km에...

양순

윤양순위원

거기에 겸용으로 쓰는 그 구간이 37.66km라는 거잖아요, 지금?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그거는 저희가 지금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이 여성회관에서 북한강 철교 그 사이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북한강 철교요? 이 자전거하고 보행자 겸용 여기는 또 어디에요?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겸용은 지방도, 군도 해서 13개 노선이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먼젓번에 물레길 답사를 하는데 거기도 아마 겹치는 부분, 자전거도로, 우리가 걸어서 막 왔어요. 자전거는 자전거대로 가고 그런데 조금 이거는 좀 그렇다는 구간이 있더라고요. 좀 안전하지 않지 않아요?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그런 면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행자도로하고 자전거길하고 차하고 이렇게 겸용도로가 있다 보니까 그런 위험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점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2012년도 이렇게 시상도 하신 것 같아요. 전국 대상 받으시고 이러셨는데 앞으로도 더 활성화되고 자전거, ‘달려라 양평’ 하신다면서요, 우리가. ‘달려라 양평’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이상규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상위법으로다가 되어 있고 그거에 맞추어서 작년 4월달에 조례를 만들었지요?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예.

이상규위원

조례 제13조에 보면 우리 군민이 자전거를 소유할 경우 자전거를 이용하기 위해서 자전거등록을 우리 군에다가 하게 되어 있는데 자전거 등록하신 우리 군민의 수가 몇 명이지요, 지금? 자전거 등록대장.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등록은 된 게 없고요. 조례로 돼 있지만 자전거 지금 현재 등록된 사항은 아직 그렇게 거의...

이상규위원

한 대도 없지요?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러니까 이런 조례도 이게 만들면 무슨 법률적인 근거라든가 아니면 사고가 났을 때 나름대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도 만들고 법도 만들고 그러는 거는 사실이지만 무용지물인 조례를 만들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조례가...

이상규위원

이게 물론 과장님 말씀은 “상위법에 근거해서 표준조례안이 내려 왔으니까 저희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 답이 뻔하지만 그런 식의 그거는 표준조례안도 잘못된 건 잘못된 거라고 얘기를 하시고 자전거 등록을 그렇게 하라고 돼 있으면 자전거 등록을 어떻게 하는지 그러면 상위기관에다가 여쭤보시고 자전거 등록에 대한 것을 13조에다가 명시를 해놨는데 왜 자전거 등록을 하라 그러는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법률적으로 조례에 자전거 등록을 하라는 그게 있으면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이 있을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자전거 등록은 하나도 안 돼 있고, 이제 그건 넘어가고요. 지금 우리 녹색성장과 직원 분들이 몇 분이세요, 총?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저 포함해서 10명입니다.

이상규위원

열 분이요?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중에서 자전거를 이용해 가지고 출·퇴근하시는 분 지금 몇 분이시지요?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자전거 타고요?

이상규위원

예.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저희 직원은 거의 양근리 근교에 있어 갖고요,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은 한 사람이고 거의 다 대부분 걸어 다닙니다.

이상규위원

거의 도보로다 이용하시고?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리고 그러면 우리 남한강 자전거길이 개군, 우리 관내는 저쪽에 양수리서부터 지금 양덕지나서 개군까지잖아요?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예.

이상규위원

혹시 그 길을 이용을 해가지고 출·퇴근하시는 우리 군민들이 한 어느 정도 되시는지 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혹시?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자전거길을 이용해서 출·퇴근하는 사항은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일부 저희가 제가 있는 우리 사무실 직원도, 자전거 타고 출·퇴근하는 두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옥천에서 타고 다니고 또 제가 환경사업소에 있을 적에도 환경사업소 직원 몇 사람은 자전거 타고 출·퇴근합니다. 그런데 제가 전체적인 출·퇴근은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우리 정했지 않습니까? 규칙으로다가 보험까지, 사고 났을 때 남한강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거나 우리 양평군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다가 사고 났을 때 일정한 상해보험을 가입을 하셨는데 송요찬 위원님이 지적을 했었지만 양평읍이나 지금 용문면 시가지 보면 용문면, 특히 용문면 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전선지중화 사업을 시행을 해서 컨트롤박스가 기술적인 문제, 그다음에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다니는 인도에다가 다 컨트롤박스를 설치한 거는 다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도.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러다 보니까 인도폭이 상당히 다닐 수 있는 인도폭이 좁아진 상태에다 지금 자전거 이용할 수 있는 아까 말씀하신 유도선을 갖다 다 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민원이 많아요. 그리고 불편한 사항이 뭐냐 하면 사람만 다니기도 버거운 판에 자전거까지 만약에 거기에서 같이 다니게끔 병행 도로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그러면 또 사고책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쭤보는데 혹시 인도로 다니다가 자전거를 같이 다니라고 표시한 그 인도 상에서 자전거로 인해서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책임을 물어야 되지요?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그건 「도로교통법」에 준해서 준용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규위원

「도로교통법」이요?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거 어떻게 돼 있어요, 거기에?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글쎄요. 아직 그런 사고는 발생이 되지 않았는데요. 블루라인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용문시장을 유도하고 또 거기에 시장을 갔던 사람이 용문사라든가 이런 데로 길을 안내할 수 있도록 유도한 표시입니다. 그래서 양평도 맨 처음에는 블루라인을 설치할 적에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이게 꼭 사고를 염두한 것이 아니라 자전거와 보행자가 같이 겸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것이지 “어떤 사람이 다니는 보도에 왜 자전거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상규위원

아니, 과장님 그거를 설치해야 되는 의무가 있나요? 전통시장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유도를 한 거 아니에요, 그쪽으로? 법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근거는 없는 거지요?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법적인 거는 없고요. 제가 용문시장을 좀 더...

이상규위원

그나마 저희 군 차원에서는 그래도 전통시장을 더 활성화하자는 차원에서 임의대로 하신 거지요?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럼 지워버려도 상관없지요?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지금 저희가 활성화를 위해서 한 건데 현단계에서는 지워야 되겠다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상규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유도 블루라인을 설치했는데 그게 효용성이 없고 예를 들어서 군민들에게 아니면 그 지역을 이용하는 군민들에게 불편만 가중을 시켰다고, 혼란만 가중시켰다 그러면 그거 지워도 되는 거 아니에요? 굳이 이용도 안 되고 활성화도 안 되는데 블루라인을 계속 유지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그거를...

이상규위원

그게 사전에 설치하실 때 면하고 얘기가 다 되셨나요?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예, 저희가 현장도 저도 답사하고 용문면장님도 같이 하면서 현장을 다 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선지중화사업으로 해서 컨트롤박스도 보고 다 봤는데요. 이것을 부정적인 것보다는 좀 긍정적으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한 가지 사업을 했다고 널리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규위원

누가 여기서 지역경제 활성화하는데 방해하거나 그러는 군민 누가 있고 의원이 누가 있겠어요? 하지만 그게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하는 거 다 좋지요. 그건 기본으로다 깔고 가야 되는데 너무 비좁고 컨트롤박스가 사실 지중화로 인해 가지고 전선지중화로 인해 가지고 불편이 더 가중된 상황에서 그걸 갖다 그려놓으니까 민원이 폭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던 거고 사실 우리 자전거도로가 전국적으로 엄청나잖아요. 지금 다 아시겠지만 전국 지자체 별로 자전거도로, 자전거도로 해서 사실은 지난 이명박 정부 때 이게 녹색성장사업의 일환으로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법률까지도 만들고 자전거도로를 4대강사업하면서 많이 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자전거도로가 우리 남한강 자전거도로가 이쪽으로 지나가니까 사실은 녹색성장사업의 일환으로 저탄소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게끔 군민들한테 계도하고 운동을 하자는 차원에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었지 우리 양평군이 이 자전거도로로 해서 관광시설을 만든 건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근본적인 이유는 자전거도로를 만든 이유가.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여러 가지 복합적인 효과가 있지요.

이상규위원

복합적인 거지만 그러면 자전거 타는 사람 따로 있고 양평군민은 무슨 자전거도로 만드는 코스만 대여해 주고 그 사람들 오는 사람들 관광객으로 생각해 가지고 그 사람들만 하는 그 수입보장하는 그게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지금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지금 양평에도 예전보다는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주말에 자전거를 타고 다니다 보면 양평사람의 비중도 많이 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자전거도로도 어차피 관광자원화가 됐어요, 어차피 남한강 자전거도로는 우리 군비 일부 투자가 됐지만 거의 국비로다 투자가 됐기 때문에 자전거도로를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우리도 하지만 우리 군민들도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캠페인적으로 좀 녹색성장과에서 캠페인을 해달라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1년 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군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경제활동을 하거나 출·퇴근을 하거나 할 수 있는 어떤 그거 눈에 띄게 보이지는 않는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자전거도로 관리도 중요하지만 우리 군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진짜로 자동차 통행을 억제해서 근본적인 목적인 이산화탄소 배출을 저감시킬 수 있는 그런 운동으로 승화가 돼야지 맨날 자전거도로만 가지고 관광시설로다가 생각해서 그것만 관리하는데만 중점을 둬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가 자전거도로뿐만 아니라 자전거를 일상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출·퇴근이라든가 이런 거를 위해서는 사회기반시설이 갖추어져야 됩니다. 지금 현재 있는 자전거도로라는 거는 어떤 생활용도로가 아닌 이런 현재 레저를 위한 그런 도로고 지금 일반 생활용 자전거를 위해서는 저희가 도시기반이 이루어져야지만 되고 앞으로 그렇게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규위원

예,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께서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아시잖아요. 물론 별안간에 첫술에 다 배부를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어떤 부대시설도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공직자분들도 예를 들어서 자전거 타고 출근하고 싶어도 헬멧 써야지, 나름대로 자전거 탈 수 있는 복장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걸 타고 왔을 때 사실 바로 근무에 투입할 수 있는 그러한 신체적인 조건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부대시설로 예를 들어서 샤워시설 내지 복지시설이 좀 추가적으로 갖추어져야만 자전거를 타고 올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여건이 되기 때문에 일단 나중에라도 그런 우리 청내에 그런 자전거 출·퇴근을 하면서 필요한 부대시설 같은 게 있으면 추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자전거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 양근섬에다가 자전거 교육장과 아울러서 어린이 자전거 체험장을 실시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양근섬 전체 지역에 대해서 답사해 보셨습니까? 거기 어느 지역에 해당 됩니까?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입구입니다.

박명숙위원

입구가 너무 안 되는데.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주차장 있지요?

박명숙위원

예.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그 안에 그 바로 앞에 1,386㎡를 제가 서울국토관리청에 점용허가를 받았습니다.

박명숙위원

받았습니까?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 암만 봐도 그게...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그게 전체 면적이 아니라...

박명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입구도 마찬가지 이제 지금...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부분적으로 저희가 맡았습니다.

박명숙위원

받았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자세한 위치는 저희가 끝나고 한 번 도면 보여드리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북한강 철교서부터 양평읍까지 오잖아요, 지금 자전거도로가. 그런데 올해에 상반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노면, 자전거도로의 노면이나 시설물에 대해서는 한번 점검해 보셨습니까?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점검은 수시로 하고요. 정기적으로 저희가 라이딩해서 하고요. 또 수시로 저희가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러면 점검하셔 갖고 보수한 것도 있어요?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예, 보수한 것도 있고요.

박명숙위원

그래요? 어디 보수하셨습니까?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저희가 노면 법면 그거라든가 또 법면 유실 또 그런 법면 유실과 토사 유출 그런 것이 제일 많이 했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런데 국수리역 앞에 가면 양쪽면, 그러니까 자전거에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팀장님께서는. 가보시면 물 빠짐 그레이팅이 얕은 거예요, 거기가.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오다가 예를 들어서 노면이 또 고르지를 못하니까 아스콘을 덧씌우기를 하다가 보니까 그게 좀 안 맞은 것 같아, 레벨이. 그래 갖고 자전거를 탈 때는 들어갔다 다시 올라가게끔 돼 있어, 위험하거든요. 그 면 다시 좀 확인해 갖고 한번 보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양쪽이 다 위험하잖아요.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예, 알았습니다. 국수역을 좌우측으로 해서 그레이팅이 있는데...

박명숙위원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자전거 동호인들이 다 말씀하시는 사항이에요, 지금.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제가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 확인 다시 하셔 갖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난, 제가 빠진 것 몇 가지 아까 두서없이 말씀드려 가지고 빠진 것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해서 신원역 지나서 변전소 있잖아요?

이종식위원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 부분에서 고압이 나가는데 안전망 설치하라고 그랬는데 안전망 설치하셨나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먼저 못하셨다 그랬거든?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거기 안전망 설치한 것은 없는 데요.

요찬

송요찬위원

고압이 이렇게 자전거도로를 횡단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철로로 해서. 그 부분에 사실 그게 만의 하나, 천의 하나 일이 나면 큰일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문이라도 띄우세요. 어차피 우리가 할 거 아니잖아요. 철도청에다가 공문 띄워서, 그런데 전혀 그런 행위를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하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서 지금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렇지요? 교통사고가 나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이 부분은 혹시 우리 보상에 해당되지 않아요?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보상에 해당이 됩니다. 양평군민 어느 지역 어느, 양평군민은 어느 지역에서나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 피해자하고 가해자가 있으니까 그렇지요? 자전거, 자동차에 의해서 보험처리를 하겠지요. 그거 말고도 또 우리 자동차...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글쎄요. 그 관계는 자동차보험과 자전거보험이 같이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은 확인을 못했는데요. 저희가 한번 알아보고...

요찬

송요찬위원

그거 확인하고 보고 좀 해주세요.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예, 알았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도시가스 등 도로침하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양평 백안리에서 대흥리 가는 구간이 가설포장을 한지가 굉장히 시기적으로 오래 됐는데 아직까지 그거 안 되고 있고요. 장마철, 우기철에 도로가 침하됐을 때 경우에 그 사고하고 직접적인 그런 사고를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언제쯤 포장을 하실 겁니까, 이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한 구간은 저희가 작년도 월동기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정말 저희도 이용하면서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보완을 많이 했는데 이것을 저희가 6월말에 전부 다 재포장을 할 계획에 있었는데요. 용문지역만 일부 재포장을 하고 이 백안리, 대흥리 지역은 저희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장마 끝나는 대로 즉시 재포장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장마가 끝난 다음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마철에 더 도로가 침하될 수가 있거든요, 지반이 물에 의해서. 그런 것 다시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요. 용문도 외곽도로 쪽은 아직까지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스공사에서 설치, 지금 현재 공사를 함에 있어서 교통신호를 한 사람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쪽저쪽에 안 보이니까 수신호로 하는 관계로 사실적으로 양쪽에 안전하게 차량이 운행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안전대책을 세우는 것에 있어서 교통 종사하는 요원을 하나를 더 세우든, 양옆을 교통정리가 될 수 있게끔 하셔야지 자기네 예산관계 때문에 그럴 거예요, 아마. 1명 데리고 어떤 때는 보면 의자에 앉아서 할 때도 있고 수신호 식으로다가 봉만 들고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게 좀 나중에 만약에 사고가 발생이 됐을 때는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고요.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다음은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도시가스 등 도로침하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올 6월까지 6,805세대가 공급이 돼 있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내년도에 용문, 양근1리를 포함해서 강하면 일부 지역이 공급이 되는데 올해 하반기에 공급지역 없습니까?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저희가 용문을 지속해서 금년도까지 1,000세대를 목표로 지속적으로 공사를 하고요. 일부 서종면 노문리 지역에 대해서 본관공사, 또 양평지역에서는 양근리를 비롯한 공흥리 또 동초등학교를 저희가 추가로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예, 올해요?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 양수리서부터 국수리를 지나서 양평으로 왔지요?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 국수리를 본관이 지나갔어요, 지금요. 그런데 국수리 일대에서는 이 가스를 요구하시는 거야, 전체 주민들이.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 거기는 왜 이렇게 제외됩니까?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제외된 게 아니라요. 현재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공급수요가 좀 부족하니까 경제성이 없어요. 경제성이 없으니까...

박명숙위원

그러니까 예스코에서 안 하는 거지요?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예?

박명숙위원

예스코에서 안 하려고 그러는 거지요?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경제성이 없으니까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박명숙위원

경제성이 없으니까.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그래서 저희가 국수지역을 공급하기 위해서 구역조정기를 설치해서 저희가 꼭 가스를 공급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 소요예산이 한 7억, 8억 됩니다. 7억, 8억을 저희가, 거기서 그러니까 7억, 8억을 투자해서 어떤 수입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투자해도 수입이 없으니까 꺼려서 지금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박명숙위원

예스코에서요?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예, 예스코에서. 그래서 저희 군비를 지원해 달라 여러 가지 있는데 국수지역에 대해서 국수지역과 또 아신 등등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이 부분은 이 국수리 지역뿐만이 아니라 양근리 일대, 지금 우선은 공동주택 또 주택이 많은데 일단 먼저 들어갔잖아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백안리라든가 대흥리라든가 대흥리도 용문을 지나가면서도 못 들어가잖아, 지금요.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 그 분들은 제가 나갈 때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처럼 그렇게 설명을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홍보방안에 있잖아요, 보면요. 우리가 사실 어려운 사람은 융자지원까지 하고 있잖아요, 지금 군에서. 자세하게 H&H 소식지에다 그것 좀 홍보해주세요.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예, 알았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러니까 꼭 홍보를 해주시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신 대흥리, 봉성리를 넘어가다 사실 일단 임시포장이 돼 있어, 지금요. 쪽포장만 돼 있잖아요. 앞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도시가스든 상수도든 일단 지나가면 다 임시포장이 돼서 쪽포장만 하는데 그건 업자가 하는 것 같아요, 보면은. 업자가 했는데 나는 이거는 공무원들에 대한 지도·감독이 소홀하지 않냐. 울퉁불퉁 하더라고, 내가 보면은요. 그러니까 예산낭비야 임시포장하고 나중에 반포장이 못 들어가요. 그것만 또 마무리 짓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 도시가스가 들어가든 상수도가 들어가든 들어갈 때는 임시로다가 불편 없게 하지만 반포장을 한 번에 하면 예산도 낭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지금 도시가스로 인해서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포장을 할 적에는 임시포장을 해서 다짐이 된 다음에 본포장에 들어가거든요.

박명숙위원

그런데 본포장에 또 그 부분만 하잖아. 그러니까 보기 싫어.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예, 쪽포장을 함으로써...

박명숙위원

그러니까 반포장을 하는 거야.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그래서 쪽포장 하려다 보니까 아주 침하현상이 발생돼서 불편을 겪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쪽포장 쪽으로 적극 유도하도록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이 지금 도시가스 들어가는 지역 양수리 쪽도 마찬가지야, 지금 다. 그러니까 이 가스가 들어오고 상수도가 들어가면서, 아, 그건 나타나지, 우리가 들어갔다는 거를 보면. 그런데 외관상 안 좋은 거예요, 또. 교통사고의 위험성도 있고 많이 어떤 때는 침하가 많이 돼 갖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우리 공무원들이 다 같이 좀 어떻게 생각을 바꿔 갖고 정말 반포장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산은 조금 더 들어가지만 그렇지만 낭비의 제거도 되는 거예요, 그게요. 2번을 해야 되잖아, 지금 포장을 그렇지요? 한 번에 끝내는 거지, 반포장으로 해서. 한번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예, 알았습니다.

박명숙위원

지금 또 마찬가지 원덕 가는 쪽도 마찬가지야, 지금 하다 말았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할 때 정말 감독을 잘하셔 갖고 아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식경제부에서 저소득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시설개선비가 내려오는 게 있지요?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어떤 시설개선비요?

요찬

송요찬위원

가스시설개선비. 팀장님 모르세요?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그건 저기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2012년도에는 하셨어요. 그런데 2013년도에는 전무해요, 하나도 안 하셨어요. 왜 그러세요?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이거는 저희가 신청을 받아 갖고...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 신청을 우리가 신청을 해야지요. 신청을 해서...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아니요, 자료를 저소득자 가스를 사용하는 분들 저희가 주민복지실과 읍·면에 자료를 받아 갖고 저희가 도에 신청을 하거든요. 신청을 하면 거기서 지원을 해줘요. 그런데 먼저 우리가 도에서도 뭐 왜 안 했냐는데요. 저희가 다 조사를 했고 또 읍·면에 조사를 해봤는데 해당 신청자가 없어 갖고 저희가 신청을 못했거든요.

요찬

송요찬위원

저희들이 얼마 정도 신청을 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다 해주는데 왜 우리가 신청을 해야지요, 그 세대.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세대수 해당자 인적사항이 나와야 되거든요.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세대수, 그런데 2012년도에는 그렇게 많이 하셨잖아요?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많이 했고요. 또 거기서 포기한 사람도, 많이 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 왜 2013년도에 안 하셨냐고요? 안 하신 거지.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해당자가, 신청자가 없고 해당자가 없어 갖고 사업을 못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안 하신 거예요. 내년에는 혹시 빠지지 않도록, 그런 부분 시설개선비 내려오는데 왜 안 하세요? 신청하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신재생에너지에 대하여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 팀장님이나 담당 과장님께서 지난번에 서류감사에 다 응해 주셔서 대체가 됐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녹색성장사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색성장사업과장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담당팀장님은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보건소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 기립하시어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장님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이종식위원장

보건소장님과 다른 증인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기, 벌, 하루살이 방역에 대하여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난해 대장관리가 안 됐었는데 올해 사무감사 시 확인해 보니까 잘 돼 있었습니다. 어떤 업체도 확인하니까 하루도 빠짐없이 잘하고 계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일부 업체들, 외부업체에서 하는 업체들이요. 관외, 관외에서 소독하는 업체들은 조금 확인을 해달라고 저희가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우리 팀장님한테, 담당. 그러니까 그거 한번 확인해 주셔서 나중에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방역을 우기철과 여름 하절기를 맞이해서 각 지역으로다가 방역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양평군 일대에 방역을 통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자주 가는 레포츠공원이라든가 산책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해충 중에 어떤 게 제일 많이 서식하는지 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지금 동양하루살이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또 하루살이 외에요?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 진드기 아시지요, 살인진드기.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진드기는 숲에서 사실 풀밭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지금 진드기를 중심적으로 지금 방역을 실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읍·면마다 나가는 현장간부회의 때 저희가 최대한으로 가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종식위원장

지금 들이나 밭이나 농경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예년에는 잘 못 봤었는데 진드기가 옷에, 더구나 검은색 옷을 입었을 때는 모르는데 하얀색 옷을 입고 풀밭을 한번 스쳐 지나가면 진짜 이거는 먼지 앉은 것처럼 앉는 지역도 있고 그렇데요. 그래서 올해는 왜 이렇게 진드기가 서식이 활발하고 저거 되는지, 그래서 자주 가는 레포츠공원, 특히 인조잔디가 아닌 천연잔디 구간, 또 산책로 이런 주변으로 많이 관심을 갖고 방역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그게 요즘에 발생되는 게 진드기보다는 약간 검은 모기, 조그마한 모기가 많아요. 그런데 물지는 않고요. 그게 서식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부분으로 지금 집중하고는 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금년에 아주 무척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지역주민들이 자주 가는 그런 데는 좀 차제에 방역활동을 철저하게 해주기를 다시 한 번 지도·편달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이종식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하여튼 소장님 방역에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요. 와글와글음악회 할 때 제가 매일은 못나가 보고 가끔씩 나가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하루살이가 정말 서식이 하루 자고 나면 또 그만큼이야, 지금 보니까 강이 있어 갖고. 와글와글음악회 토요일이니까 이렇게 낮에 아니면 금요일날쯤 거기 방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자살예방 대책에 대하여 윤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 위원입니다. 복지 쪽에 많이 이렇게 해주셔서, 혹시 저기 행복돌봄과하고 중복되는 그런 거는 없으신가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업무가요?

양순

윤양순위원

예.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비슷한 건 많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연계를 또 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으시고?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얼마 안 돼서 더 이렇게 그러신 게 많으실 것 같아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자살예방 대책은 지금 우리 양평군 정신보건센터하고 여기 노인자살예방센터가 있는데 노인자살예방센터에 조금 전화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잘하고 계시고 올해 좀 사례가 있으신가요? 우리 자살하고 관내에는 없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이제 양평에서 관내 사람이 아니지만 세 분 정도가 자살소동을 벌인 부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가 타 기관과 연계하면서 감시는 하고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외부에서 오셔 가지고 하시는 거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외부가 오셔서, 관내는...

양순

윤양순위원

어떻게 할 수가, 할 수가 없는데 관리하고 계신 분들은 그러한 분들이 없으시데요.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아쉬운 게 더 많은 분들하고 이렇게 상담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었으면 좋겠는데 센터장님 한 분하고 아마 노인일자리에서 열 분이 계신가 봐요.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상담사가 혹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내부적으로 소장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니까요. 어려운 면이 있을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을 좀 채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업무협약을 하신 우리 유관기관들하고는 어떻게 잘 되시나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작년 9월 14일날 업무협의를 하고요. 체결한 기관에서 일단 교육을 의뢰하거나 이상이 있으면 저희한테 통보해 주셔서 저희가 현장 나가서 검사도 하고 인지도 하고 관리도 이렇게 하고 서로 상호협력하고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지금 저희가 그런데 이게 어디서 어떻게 돌발상황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항상 소장님께서 약간의 긴장은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트워크가 중요하고 이번에 또 위원회를 위촉하신다고 하시네요? 7월 중에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자살하는 분이 한 분도 없도록 이렇게 잘 더욱 더 구축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자살업무를 지금 아주 상당히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요. 열심히...

양순

윤양순위원

전국적으로 그러신 분들이, 그런데 이렇게 청소년이나 이렇게 젊은 층들이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같이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그러한 유혹에 길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저희는 노인인구가 많이 있으니까 그래도 소장님께서 그 부분을 잘 해주셔서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정신적인 건강도 매우 중요하잖아요. 더 탄탄하게 이렇게 네트워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활기찬 노년 100세 시대에 대하여 윤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 위원입니다. 활기찬 노년 100세도 보니까 저희가 65세 이상이 이만 이백육 분이에요. 100세 이상이 몇 분이에요, 저희가?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100세 이상이 지금 저희가 36명으로 돼 있습니다. 서른여섯 분이요.

양순

윤양순위원

다른 지자체에 비해 많은 거예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많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많이 있으신 거지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예, 장수하시는 분이 많이 있으셔서 행복하고요. 그 분들이 장수하는 데 건강하게 장수하시는 거지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또 저희가 전국 실버체조에서 장려상 수상하셨는데 하반기 우리 실버체조도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연계돼서 경로당 운동교실은 이렇게 보건소하고도 같이 하시는 것 같고요. 노인대학이나 다른 프로그램에 연결을 잘 매치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게 노인대학은 또 복지실하고도 연결이 되니까 그런 데 잘 파고들어 가셔서 함께 이렇게 잘하시는 것 같고 큰 문제점은 없으신가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왜냐하면 기관, 교회라든가 경로당 이런 부분 연계하고 있고요. 또 지도자는 건강보험, 생활체육과 같이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어려움은 없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실버체조가 참 처음에는 시작에 말이 많았는데 그래도 그때 오셔서 음악이 나오니까 흥에 겨워서 자리에 앉아 계시지 못하고 막 하시는 것 보니까 건강하니까 또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는 조금 더 프로그램에 그 분들이 나오셔서 즐겁게 흥겹게 하실 수 있는 것도 조금 마련하셔서 좋은 실버체조가 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심혈관 질환에 대하여 윤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 위원입니다. 심혈관 질환은 중요성은 다 알고 계신데 이 교육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지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지금 심혈관 질환이 사실 저희 보건소가 가장 해야 될 일이 심혈관 질환이에요. 그래서 교육은 일단 진료소는 진료소 경로당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아까 제가 활기찬 노년 100세 시대에 보면 경로당 같은 데 많이 가서 하잖아요. 이때는 프로그램 돌리기 전에 저희가 사전 고혈압 당뇨교육도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보건소는 U헬스존이 2층에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오시는 분이 90%가 고혈압 당뇨환자들이기 때문에 일단 그 분들이 보건소에서 2층에서 저희가 U헬스존을 통해서 교육도 시키고 있고요. 또 나가서, 읍·면을 나가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할 때마다 고혈압 당뇨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우리 새마을, 마을생명지킴이 새마을 지도자분들도 다 교육...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이렇게 심혈관 질환이 있을 때 심장에 대한 응급사항이 발생되기 때문에요. 저희가 마을생명지킴이를 위촉해 가지고 이 분들 교육도 시키고 있고요. 그래서 특히 심폐소생술 교육을 저희가 확대해서 가정과 이웃에 이런 응급상황이 발생될 때는 저희가 그 분들을 갖다가 사망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체계적으로 지금 관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백의 하나, 만의 하나, 진짜 천의 하나 순간 당황하면 생각을 못하는데 이렇게 사전을 교육을 이수해 놓으시면 당황하는 일이 없을 것 같으니까요. 소장님이 이거 계속 꾸준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하여튼 안전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만성질환자 관리에 대하여 윤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 위원입니다. 이 만성질환 관리는 사실 암을 이렇게 많이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암 말고도 또 있지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만성질환이 심혈관 질환이 포함해서, 이게 만성질환이 포함해서 가는 겁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잘 안 낫는 병.

양순

윤양순위원

고혈압, 당뇨 이런...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달고 사는 병.

양순

윤양순위원

생활습관병, 성인병 이런 달고, 진짜 오래 완치되지 못하고 꾸준히 가야 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개별적으로 그 분들이 관리를 많이 하시지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래서 지금은 그 분들 문제는 한 60%는 그냥 약만 드시고 계세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그 약 드시는 거는, 약 드시되 운동이 필요한지 또 음식을 짜게 드시는지 이런 접근을 좀 해가지고요. 한 분, 한 분 그렇게 해가지고 포괄적인 의미로 들어가려고 그럽니다, 올 하반기부터.

양순

윤양순위원

아, 하반기부터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래서 읍·면이 있고 보건소 보건지소가 있고 우리 소장님께서도 또 오래 하셔서 어디 누가 어떻게 했는지까지도 어느 정도 통계시스템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암환자에게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계시다고 언론에서도 이렇게 홍보를 해주시고 그런 부분도 있어서 참 좋은데요. 이렇게 당뇨로 인해서 합병이 오고 이런 분들이 있고 그러는데 보건소나 보건지소하고 이렇게 네트워크가 돼서 그 분들을 소장님께서 맨날 가서 해주실 수는 없고 찾아가서 보건소나 지소에는 그래도 시간적 여유가 있고 마을에 있고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거를 조금 더 세밀하게 관심을 가져주시면 그 분들도 참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래서 하반기에는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협의했지만 이런 고혈압 당뇨 환자들은 체계적인 관리하고요. 요즘에 아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자살 이 두 가지는 저희가 아주 중점적으로, 전략적으로 친화교육을 갖고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당뇨병은 좀 잘 옛날에는 잘 드셔서 오는 병이라고 어르신들은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이 있는데 돈이 있어도, 명예가 있어도 건강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소장님께서 이런 분들을 잘 관리체계가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포괄적으로 해주신다니까요. 하반기부터 그 실적이 나올 수 있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경로당 건강증진 프로그램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질의 하겠습니다. 올 2013년도에 프로그램에 의해서 마을별 노인정을, 경로당을 찾아가는 데가 96개소라고 그러셨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이종식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1년에 한번 갔다 오는 횟수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96개소라는 거요?

이종식위원장

예.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거는 신청을 받아 가지고요. 읍·면이나 이런 거 통해서 신청을 받은 게 96개소였어요, 금년도에 경로당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금년에 한 3개월부터 6개월까지 길게는 돌린 지역이 96개 경로당입니다.

이종식위원장

그러면 지금 참여단체와 영양사, 우리 지도강사가 사회단체라든가 생활체육회의 강사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합해서, 예.

이종식위원장

같이 하는 데가 마을별 프로그램 자체를 돌려가면서 하는 거지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이종식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대상이 안 되는 리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다음에 또 해드려야지요.

이종식위원장

경로당이 또 340개 되잖아요. 그럼 올해에 최대목표를 몇 개 경로당을 하시는 거예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저희가 지금 하반기에도 한 90개 정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50% 정도 하려고 그래요. 그래 가지고 이번에 하반기 때는 안 한 경로당 거기를 또 하고요. 그렇게 해서 모든 경로당이 다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혜택을 드리려고요.

이종식위원장

골고루 드리는 것도 좋지만 좀 이렇게 면소재지도 중요하고 이렇게 가보면 경로당이 비어 있는 경로당이 많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 경로당을 읍·면 별로 이렇게 하셔서 올해 50%를 받게 되더라도 그렇게 하고요. 또 동절기에는 작은 마을의 경로당도 다 어르신들이 계세요. 그런 부분은 겨울 동절기 때 불편하더라도 좀 찾아가서 그런 교육을 통해서 건강증진을 위해서 사회단체라든가 여러 단체가 참여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또 지역주민들의 경로당에 가서 보면 불평, 또 불편한 점 이런 것 어르신들한테 많이 들을 수 있잖아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그런 것도 좀 개선할 부분 있으면 개선도 해주시고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이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 소장님 청사 내 지금 흡연구역을 설치하게 돼 있어요, 못하게 돼 있어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이거 흡연구역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게.

요찬

송요찬위원

해야 돼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의회사무실에 있는 흡연실 규격에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경제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거든요. 여기는 옥상에다 설치해야 돼요.

요찬

송요찬위원

아, 옥상에다 해야 돼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옥상에다 설치를, 옥상도 출입구부터 15m 떨어진 데로 해야 되고요.

요찬

송요찬위원

법률적으로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그리고 이제 지금 1층에, 3층 베란다에서 하거든요. 그거 안 되고요. 또 1층도 보면 생태개발과 앞에 그것도 안 됩니다. 1층에 하려면 15m 떨어진 데 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는 옥상에다가 규격에 맞게끔 설치를 해야 되고요. 모범을 보여야 돼요, 저희 군에서요. 그래서 저희가 지역경제과에다 요청을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7월 1일부터 사실 10만원 과태료 다 물려야 되거든요.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 피지 말라고 할 게 아니라...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중요한 건 이게 언론이라든가 우리가 모범을 보여야 될 공직자가 그래서요, 저희가 지금 그렇게 지역경제과에다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아마 거기서 추진할 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그럴 게 아니라 장소를 마련해 줘야지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장소는 지역경제과에 통보했어요.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밑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다 피시면 안 돼요. 3층 베란다, 생태개발과 사이 피시는데 그거 안 되고요. 의회도 제가 아까 봤는데 규격에 안 맞고요. 옥상에다 설치하셔야 돼요. 그래서 불편하시더라도 옥상에 가서 피시고 그러셔야 돼요.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강력히 건의하셔서 필 수 있게 해주시라는 얘기지. 지금 사실 보기도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 분들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필 수 있게끔 자리를 마련해 주셔야지 해주지도 않고 그냥 피지 말라고 그냥...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부서하고 얘기해서요. 옥상 식당 건축할 때 좀 하기로 했는데 약간 예산의 문제가 있는지, 하여튼 그렇게 해서요. 추진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4시03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사무에 대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담당팀장님들은 증인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증인을 대표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기립하시어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10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대수.

이종식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증인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증센터에 대하여 이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이상규 위원입니다. 지금 인증센터는 우리 양평군에 사단법인으로 설립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지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규위원

지금 그런데 이게 인증센터 관리는 농업기술센터가 아니라 친환경농업과에서 하고 계신 거지요? 그래서 지금 자료요청을 했더니 배분이 아마 또 기술센터로 이렇게 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문제가 아니라 혹시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자체 우리가 잔류농약검사라든가 기타 우리 친환경 무농약 토양검증이라든가 유기농 인증을 받기 위한 검증시스템이 나름대로 구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 그 비율을 한번 우리 자체적으로 기술센터에서 있는 분석실을 통한 분석량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바깥으로다가 기술센터에서 하지 못하는 그러한 검증이 과연 밖으로 나가는 게 %가 과연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게 좀 궁금했거든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규위원

그래서 혹시 아시는 대로 좀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작년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인증센터와 관련해서 농약 잔류분석을 운영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총 683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683건 중에 인증센터에서 의뢰한 게 82건이고 나머지 600건은 지방공사에서 쌀, 무농약 쌀이 나갈 때 저희가 검증을 해드리거든요?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러면 600건이 건수가 많잖아요. 그러면 생산 농가별로다가 다 건건이 해야 되겠네요, 그 건은?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 혹시 외주로 나갈 때 외주비용이 통일된 가격은 아니지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저희가 직접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인증센터의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지금 외주비용이 금년도에는 농약 한 종당 17만 5,000원입니다.

이상규위원

농약 하나 분석하는 데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게 지금 많이 싸진 거예요.

이상규위원

17만원?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2011년도에는 32만원 했었고요. 작년도에는 25만원, 올해 17만원인데 원래 32만원이 이 가격이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공시하는 가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인증해주는 기관이 많다보니까, 분석기관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까 인증센터의 사무국장님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사무국장님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가격을 협상을 해서 그나마 지금 17만 5,000원이 많이 싸진 겁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 지금 인증관련해서는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지금 일반 민간인 단체에서 인증하는 거는 사실 어떤 밖에서 나름대로 쉽게 얘기해서 인증을 하지를 않지요? 소비자들이 신뢰를 만약에 그래도 좀 확실하게 인정하는 것은 그래도 나름대로...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공사 내지 우리...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국가기관이나 거기서 좀...

이상규위원

국가부속기관에서 인증을 하는 부분만 인증을 하지 일반 개인 사기업에서 인증하는 거는 신뢰를 하지 못하잖아요, 지금?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제가 그런 문서를 좀 봤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양평군이 물론 생산량은 규모라든가 농업규모라든가 생산량은 전국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그렇게 높은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친환경농업특구의 고장을 제일 먼저 선포를 하고 시작을 했거든요, 친환경농업을?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규위원

그래서 욕심은 다른 거의 대학교에서 아마 지금은 인증에 대한 분석을 아마 대학교에서 하는 것 같아요, 연구실에서. 저희는 욕심이 있다 그러면 그래도 우리 친환경농업 특구의 고장인 양평에 그래도 인증센터를 분석실을 좀 갖추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규위원

그래서 물론 저희가 우리 양평군 인증농가에 대한 분석은 기본적으로 하지만 그래도 친환경농업특구라는 거를 대외적인 어떤 홍보, 이 브랜드 가치는 엄청나게 지금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우리 양평이 특구의 고장인 것은. 하지만 그래도 인증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분석실을 조금 국비도 더 확충을 하고 도비도 좀 확충을 하고 나름대로 우리 지방비도 부담을 해서라도 분석실을 뽄떼 나는 분석실을 갖추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지금 이거를 행감의 자료에 청구를 했거든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규위원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한테는 위원님이 오히려 격려해 주시는 말씀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저희가 당초에 이것을 만들 때에도 우리 인증센터가 어디 가서 분석을 해오려고 그래도 분석해 주려고 하는 데가 없어서 제가 “우리가 그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저희가 이게 많이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가 아직은 초보기 때문에 분석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는 면이 있고 한 번에 여러 점을 동시에 많이 할 수가 없어서 몰려서 들어올 때는 이게 커버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외주로 주고 있는데요. 제가 그것 좀 많이 커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이상규위원

그래서 그거를 한번 지금 당장에 그거는 실현이 될 수는 없겠지만 본 위원 판단으로는 아마 그렇게 하는 게 우리 양평농업이 또 대외적으로 계속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우리 친환경 양평농산물 또 관련해 가지고 홍보할 수 있는 홍보방법이라고 또 생각을 하거든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맙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 혹시 우리 농업환경분석실을 이용하는 우리 양평군민 말고 다른 지자체에 있는 군민도 이용하는 경우가 있나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수 년 전에 토양분석에 의뢰가 제주도에서 오고 상주에서 오고 개별 독농가들이 많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해에 세외수입으로 한 점당 3만원씩 받았는데 한 1,000만원 정도 세외수입을 올린 적이 있는데요. 그건 저희가 그만큼 신뢰성이 있다고 그게 알려져서 왔는데 지금 우리 내수를 다 충족을 못하니까 그것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상규위원

아, 우리 관내에 농가에 대한 분석도 못하기 때문에?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이상규위원

사실 인증이라는 게 지금 전 잘 모르겠어요, 아직 제가 농사를 직접 요새는 해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토양검증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상규라는 농가가 2013년도에 무농약 신청을 했어요, 인증을 받기 위해서. 그러면 건건이 해야 되지요? 해마다.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러니까 올해 2013년도에 했고 그다음에 무농약 인증을 받았단 얘기지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규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도 또 해야 되지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또 해요, 예.

이상규위원

그러니까 해마다 그것을 해야 되네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갱신할 때마다. 그래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 점수가.

이상규위원

그래서 무농약은 그렇고, 예를 들어서 유기농 유기인증을 받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추곡수매 할 때 유기인증 벼를 별도로 수매를 하잖아요. 그런 농가도 마찬가지나요, 그러면 해마다?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똑같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러면 그 양이 장난이 아니겠는데.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가 1년에 한 6,000여점을 토양분석을 하는데요. 그거는 경기도 우리가 시·군 평균이 한 2,300점 정도 되는데 거의 한 2배, 2.5배, 3배 정도 됩니다, 저희가 하는 게. 그래서 물리적으로도 6,000점 이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창 들어올 때는 두 달 정도씩 밀립니다, 이게. 하루에 35점 정도밖에.

이상규위원

하루에 분석을?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분석을 우리 여섯 사람이 풀가동을 해도 토양분석을 하루에 35점 정도밖에 못합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 지금 유기농 농가 수는 2,000농가 정도 되나요, 지금? 인증농가가, 아니...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인증농가가 지금 1,720농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규위원

1,720농가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규위원

지금 또 이 분들 얘기 또 농가별로다 제가 하소연을 좀 들어보면 처음에 유기농을 계속 작려를 해가지고 쭉 계속적으로 좀 늘어왔잖아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규위원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아마 유기인증농가에 대한 재료비라든가 생산, 우리 농산재료를 갖다가 많이 지원을 했었는데 그게 늘어나지 않고 계속 인증농가는 늘어나니까 기존에 예를 들어서 1억을 가지고 보조금 집행을 하던 사업이 예를 들어서 10농가에 있을 때 1억을 했었는데 지금 20농가로 늘어났는데도 1억으로다 예산이 집행이 되다보니까 “왜 의회에서 농업예산을 삭감을 했냐.” 이렇게 얘기들을 하세요, 지금 현장에 나가보면 유기농 특히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그거는 위원님들이 예산 삭감한 부분은 농업관련 예산을 한 게 없습니다. 그게 어떤 부분이십니까?” 이러니까 유기, 유박비료인가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규위원

그것도 지원양이 아마 훨씬 줄어들었나 봐요, 한 불과 3년 전에 비해서. 그러니까 그런 거를 조금 어떻게 어필을, 지금 주재원으로 나가계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분들 통해서라도 좀 얘기를 하던지 읍·면장 회의 때 이장님 통해서 한번 홍보가 필요할 것 같고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홍보를 좀 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 이게 유기인증을 저희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외부에 저희가 납품을 할 거 아닙니까? 판매를 할 때 거기서 불미스럽게 적발된 사항이 있나요? 혹시 최근에.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유기 쪽에서는...

이상규위원

무농약이나 이런 거 쪽.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최근에...

이상규위원

토양검증 우리가 했는데 그 상품이, 농산품이 외부로다가 판매가 돼서 거기에서 클레임이라든가 그것을 또 혹시 재검증해서 발각된 사항, 사건.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은 토양분석은 그것 가지고 인증의 참고치지 토양분석은 인증의 당락을 결정짓진 않고요. 농약분석이 인증의 당락을 결정하는데 저희가 지금 작년에 82점 우리가 해준 범위 내에서는 없었습니다.

이상규위원

저희가 검사한 것 중에서는 없었고, 재작년엔가 딸기 관련해 가지고 한번...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도 저희가 안 하고 다른 데서 했는데...

이상규위원

다른 기관에서 했던 게 다시 적발이 됐었나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때는 적발이 됐는지 그건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상규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납품이 농가가, 용문에 있는 농가가 납품을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간 최근에는 없었다고 하니까 일단 다행이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분석할 수 있는 기계장비가 고가일 겁니다. 싼 기계가 아니고 고가인 장비지만 그것 추세를 한번 목표를 갖다가 우리 양평군에도 수도권에서, 그래도 수도권 내에서 제일 가는 분석시설을 갖춘 인증센터를 하나 좀 만들어보자는 나름대로 욕심을 가지시고요. 그렇게 한번 추진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친환경농업교육관에 대하여 송요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찬

송요찬위원

센터장님, 우리 교육관이 지금 숙소가 대여를 하고 있는데 군청직장운동부 지금 소형이라 그랬는데 6인실이에요, 이게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6인실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 이렇게 덩치가 커서 그러나, 우리 인원은 몇 명 안 되는데, 6명인데.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기본이 6명이, 우리가 와도 6명을 줍니다, 그 방 하나가.

요찬

송요찬위원

방 하나가 6명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 꽉 차면 더 들어갈 수도 있는데...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 그런데 4인실을 빌려줬으니까 24명이에요, 그렇지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 선수들은 6명, 6명, 1명 이렇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크게 주시냐 이거지.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방이 이게 작은, 제일 작은 방이거든요?

요찬

송요찬위원

제일 작은 방이 6인실 아니에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6인실이 4개면 24명 아니에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예.

요찬

송요찬위원

운동선수들이라서 그래요? 아니면 2명씩 이렇게 줘서 그래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 이 관계는 저희가 일단 그쪽에 요구가 있어서 이렇게 줬거든요. 생활하는데 아무래도 잠깐 하루, 이틀 정도 쓴 것 같으면 그냥 합사 이렇게 해서도 상관이 없는데 장기적으로 있다 보니까 개인 프라이버시도 있고 해서 좀 넉넉하게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 어쨌든 교육관은 본연의 목적하고 많이 틀리게 지금, 우리 군청 내의 일입니다만 어떤 이런 대책은 지금 세우고 계신가요, 다른 이 문화체육과에서?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에 저희가 받을 때는 그쪽에서 대책을 세울 때까지만 우선 있겠다고 그래서 지금 받았고요.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 얼마나 됐지요, 우리가 이렇게 빌려 준지가, 대여한지가?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대여한지가 얼마나 됐지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한...

요찬

송요찬위원

작년도서부터 했나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한 2012년, 한 2년 된 것 같은데요.

요찬

송요찬위원

2년 정도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제 기억에.

요찬

송요찬위원

양평 축구부도 다 나갔지요? 이제.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축구부는 나갔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럼 대여료 감면해 드렸지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군에서 하는 거니까 그냥 저희가 감면하고 어차피 이 사람들 우리가 다른 데 돈을 투자해서 방을 빌려줘도 그 이상의 돈이 들기 때문에 우리 군 입장에서는 그냥 어차피 들어가야 될 돈이니까 저희가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또 그 밑에 시설운영 결과를 보면 인원은 굉장히 늘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 것 같은데 사용료는 굉장히 적어요, 그렇지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무료가 많아서 그런 건가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저희가 일반교육을 많이 하거든요. 지금 여기 자료에 보시면 관외 4,000명, 이런 사람들이 주로 대관료를 내고 쓰는 건데요. 나머지는 거의 저희가 교육이 아주 거의 매일 이루어지다시피 하는데 그래서...

요찬

송요찬위원

금액이.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상대적으로 금액이 적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880쪽이요. 운영비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가 거의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왜 그러지요? 제가 지난번 얘기할 때 질문을 못 했는데.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여기 공공운영비가 한 300만원 늘었고요. 당직용역인건비가 한 500만원 늘었거든요. 이거는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늘린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달리 저희가...

요찬

송요찬위원

공공운영비가 배 이상으로 늘었어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을 제가 분석을 못해 왔는데.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 우리 직장...

영오

박영오농업기술센터교육인력팀장

이거는 앰프시설이요, 올해 앰프...

이종식위원장

잠깐. 팀장님, 증인석에 자리에 와서 하셔서 말씀하시고요. 무슨 팀, 성명까지 말씀해 주세요, 우리 속기가 되기 때문에.

영오

박영오농업기술센터교육인력팀장

교육인력팀장 박영오입니다. 공공운영비가 한 320만원 드는 것은 앰프가 노후가 돼 가지고 올해 가는 것 때문에 이걸 증액을 된 겁니다, 증액이요.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 직장운동부 때문에 늘어난 건 아니고요?

영오

박영오농업기술센터교육인력팀장

아니,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노후가 돼서 그것을 시설을 교체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 직장운동부 들어감으로 인해서 운영비라든가 이런 건 들지 않아요?

영오

박영오농업기술센터교육인력팀장

그거는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드는 건 아니고요.

요찬

송요찬위원

전기세라도 더 나올 거 아니에요.

영오

박영오농업기술센터교육인력팀장

조금은 전기세나 이런 건 조금 더 나오겠지요, 그거는.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 근본적인 대책을 사실 세우셔야 되는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한번 방문했을 때도 참 열악한 환경에서 우리 직장운동부 친구들이 숙소를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유관부서랑 이렇게 논의된 건 없어요, 혹시?

영오

박영오농업기술센터교육인력팀장

총무과하고 문화관광과에서 협조공문이 오면 저희가 무료대관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 무료대관을 하는데 근본적인 어떤 우리 교육관 이미지에 맞게 근본적으로 이 친구들을 해결을 해줘야지, 여기서 계속적으로 우리 직장운동부가 금방 1년, 2년 안에 그만 둘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소장님이나 우리 담당팀장님들이 어려운 점을 호소를 하시고 또 이게 잘못됐다. 지금 우리 목적 외 사용승인을 하고 있는데, 물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기 때문에 사용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대책을 세우셔야지 무조건 그냥 마냥 이러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이제 협의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꼭 대책을 세우셔서 내년에는, 우리가 지금 부담금 못 내는 거, 어떤 차압 들어오는 거 이런 데 받아서 아파트를 받아서라도 숙소를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건축을 한다든가 해줘야지, 이거 그냥 교육관에 가보면 덩치 큰 친구들이 왔다 갔다 하고 또 교육숙소에 있는 사람들도 외부에 와 있는 사람들은 사실 불편하거든요. 그 사람들도 복장도 사실 좋지 않고, 운동선수들이다 보니까 본연의 입장이, 그렇지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민원도 들어왔어요. 그래서 참 보기 안 좋다. 그러니까 이런 종합적인 대책 한번 세우셔 가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팀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향토산업육성에 대하여 윤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 위원입니다. 이번에 오디농가가 균핵병으로 좀 자연재해가 많으셨다고 그러는데요.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예년에 비해서 균핵병이 좀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농가들한테 한 34농가 정도를 일일이 표본조사로 해서, 작년이 좀 잘 됐던 해였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작년 물량의 한 50% 정도가 수확량이 감소가 됐고요. 소득은 한 40% 정도가 감소됐습니다. 약간 단가가 올라가는 바람에 소득은 거기 좀 그렇게 됐는데 아무튼 균핵병이 올해 많이 걸린 이유는 저희가 분석한 건 올해 기온이 높아져서 오디에 꽃이 동시에 피면서 감염시기가 일시적으로 됐던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올해 굉장히 심해서 다른 데 상주 쪽도 알아보니까 거기도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가격도 작년보다 많이 올랐고요. 그래서 대책은 저희가 내년도에는 이거 무농약 외에 GAP인증을 통해서 최소한의 방제를 통해서 막는 거를 좀 하겠습니다. 올해 몇 번, 몇 사람들은 방제를 한 사람들이 굉장히 잘 딴 사람들이 시범농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내년엔 더 실패가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인증농가하고는 상관없는 거지요? 그렇게 하시는 게.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청운에는 비가림 시설해서 하신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비가림 시설하신 농가도 많이 있으신가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비가림은 작년에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하고 작년에 성과가 좋으니까 본인이 자비를 들여서 또 나머지를 비가림을 했어요.

양순

윤양순위원

거긴 지장이 하나도 없으셨지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는 올해 잘 땄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렇게 변경하려고 하는 농가도 있으신가요, 그러면?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비가림이요?

양순

윤양순위원

예.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비가림을 하는 것은 병을 막는 요인보다는 수확시절에 당도를 유지하는데 더 이게 유용합니다. 왜냐하면 병이 걸리고 안 걸리는 거는 비가림 시설보다는 꽃이 필 당시에...

양순

윤양순위원

기후.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환경하고 더 밀접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비가림을 안 했더라도 병을 덜 오게는 할 수 있는데요. 앞으로는 그거 좀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소장님께서는 물량이 50% 수확량이 감소하고 40% 소득이 또 감소됐다 그랬는데 농가에 좀 몇 분만 전화통화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는 많이 손해가 많다고 수확을 별로 못했다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말씀으로 드리는 거예요. 과수농가는 재해로 인해서 보상이 되는데 오디는 보상도 안 되는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방안이 없는 거잖아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보상은 저희가 계획도 없고 우리가 앞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금년도에 어떤 확신을 가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잘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어차피 여기 체험마을하고 다 농촌체험마을하고 우리 센터에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다 연계가 돼 있는데 이번에 아마 체험을 많이들 못하셨을 거예요, 오디에 대한. 그리고 어떤 분이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에 대해서 많은 분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묘목을 우리 기후에 맞게 개발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한 의견을 주시는 분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지금 양동 쪽에 진흥청에 뽕 연구하시는 분하고 저희가 연계를 해서 뽕나무 품종별로 아직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뽕나무 종류까지 다 전시를 해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순

윤양순위원

지금 기술연구를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지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그 중에 한 가지 품종은 균핵병에 잘 안 걸리는 품종도 저희가 관찰해 둔 게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굉장히 또 조심스럽게 완전히 확증이 돼야 보급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건 저희가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오디에 대한 수확량이 줄었기 때문에 가공업체에도 물량이 좀 딸렸을 거예요, 그렇지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어떻게 하셨어요? 대체를.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가공업체들 모아놓고 협의회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우리 양평 오디를 써라.” 그렇게 하고 또 외부에서 생활협동조합 같은 데서도 우리 오디를, 유기농오디를 주문으로 해서 계약도 했는데 계약물량 13톤도 계약을 하고 그랬는데 그것도 주기가 어려운 상태였고 또 한 30톤을 1년에 써야 되는 우리 가공업체도 있는데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그런 부분은 우리 거 일부 쓰고 불가피하게 다른 지역에서 사오고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겠지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 이게 로컬푸드에도 우리 양평 뽕잎밥 출시를 하셨잖아요. 이 개발을 우리 기술센터에서 하신 거예요, 거기 향토개발요리에서?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뽕밥은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이번에 축제를 하면서 뽕밥을 하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를 줬고요.

양순

윤양순위원

아, 진흥과에서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다음에 뽕밥을 개발하신 분은 횡성에 계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분을 우리 지역에 교육을 시키는 것을 저희 센터가 주도적으로 해서 했고요. 그다음에는 지금 양수리 쪽에서 오늘 협의회가 상인회하고 오늘 협의회가 있는데, 그 뽕밥 보급에 대해서. 그쪽에 뽕밥 보급을 하는 거에 대한 기술개발은 저희가 지금 같이 실험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향토개발요리도 계속 잘 하고 계시잖아요. 먼젓번에 시식 할 때 불러주셔서 참 좋은 경험을 하고 왔는데요.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오디 쪽은 관수시설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지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관수시설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양순

윤양순위원

그 예산이 없으셔서.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산이 없어서 그거 오디는 대개 토양이 좀 안 좋은 데 심기 때문에 가물게 되면 오디가 막 마르거든요. 그래서 수량도 안 나오고 그래서 관수를 꼭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향토산업육성사업 자금 중에서 일부를 국제유기농 인증 받은 사람만 우선 먼저 관수시설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저희가 하여튼 예산이 허용되는...

양순

윤양순위원

전체적으로.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 말씀을 아주 하시더라고요. 좀 예산 지원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 추진해 주시고요. 블루베리는 제가 소장님께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 제가 처음에 와서, 군수님께서도 굿베리 전략해 가지고 딸기, 블루베리, 오디 이렇게 해서 하시는데 처음에 블루베리에 많은 관심을 갖다가 갑자기 오디 쪽으로 가서 제가 우리 블루베리가 좀 소외되는 거 아닐까 하고 농가하고 통화를 다 해봤는데요. 나름대로 다 자부심도 있으시고요. 지금 언론에서도 홍보가 잘 되고 있고 수요가 딸릴 정도로 공급이 부족하데요, 수요가 찾는 분이 많아서. 그런데 앞으로 전국적으로 이게 많이 생산량이 늘다 보니까 조금 걱정은 된다고 하시는데 우리 군은 아직 그 정도는 아니라지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당초 처음 들어올 당시는 농촌진흥청에서도 금방 너무 과잉, 공급과잉이 될 거라고 추정을 했는데 그게 지금 빗나갔고요. 수요량을 공급량이 미처 지금 쫓아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리고 특히 우리 양평은 환경이 좋기 때문에 아직은 하여튼 파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런데 체험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거는 못 된다 그러더라고요, 고가이기 때문에.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금 체험은 좋지가 않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좀 어려운 상황이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판로는 잘 돼 있어서 신규로 더 원하시는 분, 농가가 좀 있으신가요? 점점 늘어나긴 하신다고 하는 것 같던데.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늘어나는데 저희가 묘목지원사업을 지금 사실 안 하고 있는데요. 묘목은 자기가 구입해서 심으면 기술적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 로컬푸드에 지금 시범으로 하고 계신가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로컬푸드는 친환경농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팜마켓이라고 해서 마을단위 이렇게 판매시설은 저희가 올해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양순

윤양순위원

그 회장님하고 통화를 해봤더니 아마 로컬푸드 쪽에 소량으로 갖다 놓으시는데 이렇게 큰 호응을 얻지는 못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여기 우리 양평에도 시장성을 보니까 고가라 그런지 아직 호응도가 없다고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로컬푸드는 친환경농업과에서 시장에서 하는데 지금 저는 잘 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최근에 들어와서.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조류에 대한 병, 해충에 대한 피해 때문에 방조망 설치를 좀 원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알고 계신 부분이잖아요?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하신 계획이신지 그 부분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어느 작목에 대해서 얘기요?

양순

윤양순위원

블루베리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 블루베리요?

양순

윤양순위원

예.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주로 시범사업 중심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건 행정지원사업 쪽으로 가는 거는 저희 친환경농업과하고 협의를 하고요. 저희가 기술시범적 요인이 있으면 저희가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몇 분 하고 통화를 했는데 다 이 조류하고 해충피해에 대한 방조망을 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좀 적극 검토하셔서 이렇게 지원될 수 있도록 친환경농업과하고라도 연계하셔서 지원될 수 있도록 좀 추진해 주시고요. 연구회, 블루베리나 오디나 연구회별로 좀 회의도 많이 하시고 단합이 돼 있으신 것 같아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건 잘 되고 있습니다. 연구회가 구성돼 있어서 저희가 견학도 많이 시켜주고요.

양순

윤양순위원

서로 공유하고, 기술을 공유하고 서로 노하우를 쌓아가고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오디 작목반 회원이 151농가라 그러셨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종식위원장

그러면 거기에서 무농약으로다가 재배하는 농가가 몇 농가고요? 거기서 무농약만 한번, 어떤 몇 농가 됩니까, 이게?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유기부터 말씀드리면 유기는 10농가고요. 무농약 인증은 58농가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나머지는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나머지는 그냥 일반 재배농가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일반 재배농가는 농약을 사용합니까?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농약을 사용해도 되는데 올해 특별히 농약을 많이 사용한 농가는 저희가 못 봤습니다. 일부 농가들이 농약 사용한...

이종식위원장

그게 연초에 소장님 저도 오디작목반에 영농교육의 현장을 다녀왔었지 않습니까?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종식위원장

이게 우리가 오디를 생산하겠다고 향토산업으로다가 육성해서 재배한 년도가 이게 한 몇 년 걸렸어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2011년도가 1차년도고요. 작년에 2차년도, 올해 3차...

이종식위원장

그래서 3년차잖아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종식위원장

그게 3년차 되다 보니까 수확량 플러스 재배농가들이 아직까지 균핵병에 대한 지식과 예방방법에 대해서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적으로.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종식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는 균핵병의 원인이 뭔지를 정확히 파악하신 거 있습니까?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제가 직접 실험한 건 아니고 농촌진흥청에 오디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딱 한 분이 계시는데요. 그 박사님이 말씀해 주신 범위 내에서밖에 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분 말씀으로는 오디 균핵병이 발생이 되는 그 경로는 오디가 꽃이 개화가 됐을 때 포자가 날라서 감염이 된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화되는 시기하고 포자가 나는 시기하고 일치가 됐을 때는 병이 오고 그거 포자가 날아간 뒤에 나중에 개화되는 오디는 걸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디포장에 가보면 먼저 많이 걸린 오디가 균핵병이 많이 걸리면 나중에 달리기 시작하는 오디는 병이 안 옵니다.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5월달, 4월달 그때 기상이 높으면서 개화시기가 단축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감염이 많이 됐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종식위원장

그게 확실한 근거자료는 없는 거잖아요, 그거.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이종식위원장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균핵병에 걸린 농가가 무농약으로다가 하신 농가들이 많이 걸렸잖아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종식위원장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무농약이 아닌 농약이 저농약이 됐든 그 농약을 살포해서 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안 걸린 농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자료검토한 거 있으세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안 걸린 농가를 저희가 현장에 올해도 몇 농가 다 가서 봤는데요. 일단 저희가 어떻게든 친환경방제 쪽으로만 저희가 관심을 뒀거든요. 농약방제는 아예 얘기를 안 했는데 저희가 보급한 거 중에 황을 유황을 주고 그다음에 기계유를 뿌린 농가들이 올해 괜찮았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이게 유황은 농약이 아니잖아요, 이거.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유황은 그거는 농약으로 광의적으로는 농약이 분류가 되는데 유황은 보통 자연상태의 유황이기 때문에...

이종식위원장

우리 팀장님들이 이렇게 농가들 하고 직접적으로 접해서 재배농가들에 대한 데이터 가지고 계신 팀장님 계세요? 상담소장님들도 좋고, 그 자료 가지고 계신 분 없으세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연초에 영농교육을 할 때 보니까 균핵병이 안 걸리게 하는 방법에 대한 또 초청강사인지 약을 팔러온 사람인지 하여튼 무농약에 대해서 자기가 친환경적으로 하는 거를 이렇게 홍보하고 거기 와서 교육도 그 사람이 잠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다 교육이 효과가 없었던 거 아니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양동면에서 그랬지요? 양동에서 오디작목반에 교육할 당시에, 소장님 같이 갔었잖아요, 저랑?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종식위원장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이 1년에 한번 도비를 따가지고 오디 생산과 농가의 소득하고 바로 직결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게 우리가 향토산업으로 감에 있어서, 지금 그러면 오디를 전량 다 판매가 이거 다 잘 됐습니까?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같은 경우는 일단...

이종식위원장

무농약이 아닌 생산한 농가들은 본인이 직접 판매를 하신 거지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종식위원장

그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게 1kg당 단가가 올해 한 얼마 정도, 최고 단가가 한 얼마까지 갔어요, 이게?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서종에서 하신 분이 1만 2,000원 받고요.

이종식위원장

키로에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나머지는 보통 한 1만원 정도 받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그래,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소장님 연구의 대상 같아요, 이게 오디가. 수확시기에 장마철 만나면 이게 당도가 또 아주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종식위원장

앞서서 윤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다시피 지원을 한다고 보면 비가림 시설을 해서 한 농가들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지원이 되더라도 비가림을 해야지, 이게 한창 수확시기에 우기철을 맞으면 당도는 아주 떨어지고 가격이 품질, 모든 것이 다 떨어지고 저하되는 겁니다. 무농약 아니라 뭐라도 이건 그렇지 않습니까? 당도가 확 떨어지면 그거 가격차이도 엄청나게 되니까 그 지원하는 방법에 있어서 아까 밑에 관수시설도 중요하겠지만 비가림 시설 쪽으로, 비가림 시설 소장님 가보셨지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종식위원장

그게 그런 식으로다 한번 가면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농가들하고 자부담율을 높이시든 어떻게 하더라도 비가림 시설 하면 그게 일장일단이 있겠지만 그래도 그것이 판매를 딱 들어갔을 때는 진짜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오디를 생산하지 못한 농가들의 뽕잎은 뽕잎차의 원료로다가 안 됩니까?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에는 저희도 오디용 뽕잎을 뽕잎차로 개발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개발을 했는데요. 개발하면서 보니까 뽕잎전용나무의 뽕잎하고 누에가 잘 먹는 청일뽕이라고 하는 오디가 잘 안 달리는 뽕잎의 맛 차이가 현저하게 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이 청일뽕 중심으로 해서 뽕잎차 쪽으로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종식위원장

그러면 오디를 생산하는 뽕잎은 우리 뽕잎차 티백이나 뽕잎차로다 사용을 안 한다는 얘기지요? 생산을 안 한...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할 수는 있는데...

이종식위원장

할 수는 있는데 생산을 안 하...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두 가지 먹어보면 맛이 아주 차이가 나요.

이종식위원장

차이가 나서 생산을 안 한다. 이 얘기지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장아찌용이나 이런 쪽은 검토할 수가 있습니다, 장아찌 그쪽.

이종식위원장

그게 인증농가를 지금 해서 한 1만평 정도가 인증을 국제인증을 받은 농가잖아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종식위원장

거기에 관수시설을 해줬다 그러셨잖아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종식위원장

비가림 쪽으로 한번 돌려보세요, 비가림. 관수시설은...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비가림을 하면 관수시설을 또 반드시 해야 됩니다, 두 가지.

이종식위원장

그러니까 비가림 플러스 관수를 해서 또 어차피 지금 기술센터소장님과 우리 기술센터직원 되시는 분들이나 우리 팀장님들 진짜 일선에서 농가들하고 엄청난 고생을 한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사실적으로 잘 되면 자기 공이고 안 되면 이거 교육 잘못 받고 “기술센터 뭐 했냐.” 이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실질적으로 고생을 하시지만 또 우리가 12개 읍·면에 분포돼 있는 농가들이 재배방법이 다 똑같이 무농약을 한다 하더라도 다 틀릴 겁니다, 그렇지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종식위원장

그러면 거기에서 일지 같은 거, 영농일지 같은 것을 보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건실하게 영농일지 써 가면서 소득도 높이고 수확도 높이고 이런 농가가 있을 거예요. 그런 대상을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런 것을 교육을 하실 때 보급을 해줄 수 있게끔 그렇게 하셔 가지고, 이게 목적은, 향토산업의 목적은 농가들의 소득을 올리기 위한 목적이거든요. 그게 그렇게 했다가 이게 실패가 되면 다 이게 센터에서 교육 잘못 시켰니, 권고해서 됐니. 자기 잘못 탓 안 해요. 그게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균핵병 그렇게 터지니까 막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작년에 수확량 얼마, 몇 천만원씩 버는 것 생각만 하지 자기가 농장 관리 제대로 못해 가지고 균핵병 걸린 생각은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어떤 분 농가들은 가보면 현장에 균핵병이 거의 당도가 오디가 됐을 때는 균핵병에 걸린 오디는 이렇게 가루식으로다 이렇게 부서지잖아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가면 볼 수도 없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그렇지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종식위원장

그게 또 밑에서 기어 다니는 개미가 균핵병이 있는데 같이 가서 또 이렇게 안 걸린 오디를 갔을 때도 전파되는 것 같다. 그게 실질적인 생각이지 그거에 대한 근본적인 자료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강소농의 농가들이 올해처럼 또 피해가 이렇게 많이 된다면 이게 지금 시름에, 1년 농사 헛 지은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물어본 취지는 오디생산 플러스 뽕잎도 가능한가 물어봤는데 또 이거는 뽕잎의 향의 차이라든가 모든 분석이, 그래서 따로 뽕잎차용은 따로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종식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오디는 또 오디만 생산해 내는 그런 저거니까 좀 면밀하게, 또 우리 최일선에서 팀장님 또 센터 지역의 읍·면별 거기 상담소장님들 고생 많이 하시고 진짜 양평에 우리 친환경농업을 이끌고 가는 중추적인 교육기관입니다. 이게 또 사실적으로 지금은 농가들이 그 교육에 준해서 다 인식하고 또 그것을 따라주잖아요. 옛날에는 시키거나 말거나 안 했어요. 자기방식대로 했는데 지금은 소득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게 교육 같은 것도 철저하게 잘 나오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다시 한 번, 올해는 그렇게 좀 농가들의 피해가 많았다 하지만 올서부터 내년도, 2014년도에는 어떤 교육과 이거를 연구검토하셔서 농가들의 소득에 피해가 들가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강소농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강소농의 회원이 한 몇 농가나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290명입니다,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육성한 게. 그러나 강소농 교육은 저희가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교육을 할 때 자율적으로 오게 하고요. 재작년에 100명, 작년에 100명, 올해에 90명 이렇게 해서 한 290명인데요. 지금도 교육은 저희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이 농가들이 3년차에 걸쳐서 강소농에 자기가 생산하는 축산이라든가 농작물에 대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종식위원장

거의 농가들이 자기의 목표에 강소농에 이거 도달합니까?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이거는 교육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습니다. 스스로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서로 토론하면서 교육하고요. 또 지금은 크로스코칭이라는 기법으로 교육을 하는데 그 그룹들이 자기네 서로 상호간의 농장을 방문하면서 그 농장을 견학하고 조언을 해주고 이런 시스템으로 하는데 분야별로 나누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성과가 좋고요. 굉장히 저희가 좋은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전체적으로다 우리 읍·면별로다가 10대 명품에 들어가는 농작물이 있지 않습니까?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종식위원장

개군의 한우, 비름나물, 양동의 부추, 청운 수박 이런 농가에서는 그렇게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 회원 수가 아마 최고 많은 농가들일 것 같은데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작목별로는 10대 명품작목이라 또 더 이렇게 다르고 이런 특색은 없고요.

이종식위원장

아니, 아니. 강소농에 회원수가 그 많은 회원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재배농가들이 많이 이렇게 들어오지를 못하고 있네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히려 그런 사람 좀 많이 들어오진 않고요. 개별적으로 본인이 교육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작목과 관계없이 신청한 거기 때문에요. 좀 다릅니다.

이종식위원장

강소농도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 농가들을 위해서 우리 교육기관에서 소장님 정말 거기에서 분석하신 자료라든가 또 이렇게 농가들한테도 강소농 교육을 일반 다른 농가들한테도 교육의 홍보로다 쓸 수 있잖아요, 그거를? 강소농이 작년의 성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그 교육을 통해서도 동절기에 우리 농한기 때에 교육을 통해서라도 그런 게 많은 강소농이 탄생될 수 있게끔 교육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관내 농경지 활용 현황에 대하여 이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규위원

이상규 위원입니다. 지금 관내에 농경지 활용 현황을 이렇게 자료로 보니까 제일 많이, 우리 전업농 중에서 제일 많이 작목 선택하셔서 하시는 게 수도작이 제일 높고 그다음에 채소하고 과수, 그다음에가 기타 특용작물 순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왜 이거를 저희가 한번 좀 보려고 했냐 하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앞서서 질의응답이 있었지만 강소농 육성을 통해서 우리 사실 관내에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소득증대에 얼마만큼 작물별로다가 어떤 작물이 좀 어떤 매출액이나 아니면 소득 면에서 높게 형성이 됐나, 이렇게 살펴보고자 요청을 했었는데요. 지금 보니까 종사하는 분들은 수도작이 제일, 41% 정도로 제일 많지만 평균 매출액이라든가 아니면 농가의 평균 소득은 제일 또 낮지 않습니까?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규위원

그래서 저희가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계속 노력은 하고 계시지만 작부체계나 작기체계를 변화를 줘서 가장 조수입이 높은 품목으로다가 전환을 시키는 게 사실은 또 친환경, 우리 센터에 나름대로의 목적이잖아요, 그렇지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규위원

존립목적이고 그래서 강소농을 육성을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농가들이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게 하는 일을 하시는데 지금 벼농사에 대해서 작목전환을 더 추가로 이렇게 하는 추세가 좀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정체상태입니까, 지금?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올해는 대표적으로 저희가 작년부터 지평이 벼농사가 제일 많은 곳이거든요.

이상규위원

면적단위로 그렇습니까, 아니면 매출액 기준으로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 면적으로 봤을 때 지평이 주로 쌀 주산단지인데 쌀이 소득이 잘 안 나니까 저희가...

이상규위원

개군이 높지 않아요? 농경지가 제일 많지 않습니까, 개군이?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지평이 더 많습니다.

이상규위원

지평이에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거기 지평에 작년에 실험적으로 몇 농가한테 벼 대신 감자를 심고 그다음에 그쪽에 장류공장이 있으니까 콩을 이렇게 결합을 한 작부체계를 했는데 3배 정도, 벼농사 대비 3배 이상 이렇게 소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사람들이 많이 요구를 해서 올해는 거의 단지 규모로 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그쪽에 한 군데 모인, 한 9농가를 저희가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평균 평당 5,700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상규위원

조수입이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조수입이.

이상규위원

조수입이 평당 5,700원이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중에 제일 많은 부분은 평당 8,000원이 좀 넘었고요. 그러니까 한 그 벼농사 기준으로 하면 벼농사 한 3,000원 정도 보면 벼농사에 거의 2배 정도가 이렇게 나온 상황이고 거기다 플러스 콩이 되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 농업인들이 내년도에는 올해 면적에 배는 늘어날 것 같다는 얘기를 저한테 귀띔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벼가 지금 이렇게 작목전환이 그쪽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 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진흥청에다 내년에 국비사업으로 지금 신청을 해놨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 소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어차피 농사짓는 바에는 어차피 수익성이 높은 품목을 선정을 해서 또 농사를 지어야지 전업하시는 우리 농가들도 소득이 높아질 거 아니에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규위원

그런데 사실은 그 분들이 벼 수도작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몇 십년 동안 계속 농사를 그 수도작만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벼농사로만 계속했던 분들이 어떤 특별한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감자라든가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콩농사를 할 수 있는 노하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섣불리 사실 작목전환하기도 겁이 나지요, 그 분들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작목전환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소장님께서 계속 관심을 갖고 작목전환을 좀 해주시고 이왕이면 그때도 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지방공사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으로 좀 기술센터하고 우리 친환경농업과하고 지방공사하고 이렇게 세 군데 이 부서가 같이 좀 이렇게 상시토론을 했으면 좋겠어요.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분기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3개의 기관이 같이 좀 만나서 허심탄회한 작목전환과 작기라든가 작부체계를 좀 필요한 데로 또 소득이 높은 데로 그런 것을 갖다가 주기적으로 아마 회동을 하셔서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보니까 축산농가가 매출액이 연간 보니까 2,000억이 넘어요. 그래서 우리 진짜 양평군에서 가장 높은 매출을 올리는 것은 축산농가로써 2,000억, 연간 2,000억의 매출, 그다음에 농가별 평균매출을 보니까 거의 3억대가 돼요, 1개의 농가별로. 그러면서도 순수한 소득을 보니까 한 8,300만원 정도의 평균소득을 올리는 것을 보면 축산농가가 우리 양평군의 대표적인 진짜 효자농사를 짓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다음으로 좀 높은 데를 보니까 거의 특용작물이 지금 높은 것 같아요, 버섯 내지 오디 그런 작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적은 수준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데가 수도작으로써 평균소득이 한 650만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말씀은 드렸지만 과감하게 한번 좀 작목전환을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셔서 콩 작목반 내지 감자 작목반 이렇게 해가지고 좀 특화를 시키고 지방공사를 통해서 우리 급식사업 하지 않습니까? 그 급식사업에 필요한 우리 그동안에 양평에서 생산되지 않았던 농산물, 그것도 좀 팀장님들은 나름대로 노하우는 우리 양평군 진짜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나름대로 지식인 내지 우리 팀장님들의 능력은 31개의 지자체 중에서 1등 아니에요, 지금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잘 하고 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거의 1등 수준이면 제가 보기에는 충분하게 기술력이라든가 노하우는 충분하게 갖고 있어요. 과연 그게 실제 농사짓는 우리 농가들하고 매칭이 실제로 되고, 또 어차피 팔아야 되는 거는 또 지방공사를 통해서 판매를 시켜야 되는 게 또 지방공사의 역할 아니에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규위원

그래서 그렇게 좀 3개의 기관이 앞으로 이 자리에서 대답만 하시지 마시고요. 소장님께서 한번 주도를 소장님이 하세요, 친환경농업과 이런 분들, 지방공사가 바쁘실 테니까. 소장님도 바쁘시겠지만 소장님이 그 중에 좀 연륜이 제일 높으시고 하니까 급수도 높으시고, 소장님이 주재를 하셔서 “당신네들 같이 한번 기술센터에 모이자.” 분기에 한 번씩이라도 반드시 좀 해서 친환경농업과하고 지방공사 관계자들하고 필요하면 저희 의원도 좀 불러주세요. 그러면 저희도 시간 꼭 내서 참석을 해가지고 작기체계, 작부체계, 그다음에 판매할 수 있는 지방공사의 어떤 판매방안을 같이 한번 모색을 해보시자고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 가지고 진짜로 농업하시는 분들 소득도 증대가 되고 지방공사도 잘 팔아 가지고 활력소 찾을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한번 좀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소장님, 그렇게 하실 자신이 있으시지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꼭 주재하세요. 그래가지고 올해 언제 부르실지 모르겠지만 소장님 전화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반드시 하셔 가지고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한번 모시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 위원입니다. 이상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간략하게 한 가지만 그냥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연 한 번씩 영농교육을 하시잖아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매년 우리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교육을 해주시는데요. 제가 이번에 지방공사를 공부하다보니까 우리가 지금 쌀이, 이상규 위원님께서 다 말씀하신대로 쌀이 제일 문제더라고요. 지금 유기농 단가도 안 팔려서 무기농으로 판매를 해야 되는 그 상황이고 전국적으로 쌀 판로가 없더라고요. 다른 데도 다 지자체도 똑같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인터넷 검색을 하다보니까. 결론은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강소농 육성하고 작목전환을 해서 특용작물 하는 것밖에 방법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12개 읍·면을 따로 따로 다 똑같이 콩만 해라. 그럴 수는 없는 부분이고 무엇보다도 12개 읍·면에 특성이나 차별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양평에 산 농업인들의 모든 그거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다 있으신 것 같은데 읍·면별로 차별화를 두시든, 거기에 또 맞는 거를 하셔서 가서 지식도 가르쳐 주시고 지혜도 가르쳐 주시는 것도 좋지만 그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영농교육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현실적으로. 이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공유가 될 수 있게끔, 농민들은 지금 물론 쌀이 판매가 안 되는 것도 알고 계시고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신데 그 세밀한 구석구석은 모르세요, 그 분들이 농업을 하시면서도. 이상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분들이 농업을 하루, 이틀 하신 게 아니고 새로운 개척이나 또 도전을 하셔야 되는 거기에 대한 불안함이 있으셔서 이것을 이렇게 도전을 못하시는 부분이 있으신데 검증된 농업기술센터에서 소장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나가신다면 그 분들이 여러분들을 믿고 하실 것 같아요. 그래, 영농교육이 조금 이제 변화된 영농교육이 됐으면 좋겠어요, 1년에 한 번을 하시든 분기별로 두 번을 하시든 그 분들과 소통하며 대화하며 이론적인 것보다 실제적인 영농교육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저희가 사실 영농교육은 읍·면단위나 군 단위로 했는데요. 그거 가지고 다 모든 농업인을 교육시킬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상담소장 중심으로 사랑방 교육을 요새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방 교육은 말 그대로 마을회관에 모여서 그냥 좌담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랑방 교육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자리가 좀 소통이 되는 자리가 되는데요. 좀 더 신경을 써서...

양순

윤양순위원

예, 한번이라도...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효과가 더 잘 나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양평의 처음에 그냥 농촌지도소가, 또 읍·면에 지도사 분들이 다 계신 것처럼 한 분이라도 더 참여할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을 동기부여를 일으키실 수 있는 도전을 할 수 있는, 할 수 있어요. 군수님도 열정적으로 하고 계시고 소장님도 여러분도 다 한마음으로 하시잖아요. 여러분이 잘 되면 우리 농민들이 소득도 증대되고 살기 좋은 양평, 경제 1등의 양평이 그게 양평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조금 더 세밀하게 진전될 수 있는 농업을 일으켜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휴식을 위해서 15시 1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03분 감사중지

15시15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생물 관련 사항에 대하여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관내에 지금 미생물 생산라인이 여기 데이터에 의해서 있는데 추후로 다른 읍·면에도 이거 설치할 계획 없으십니까?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은 없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서부권 쪽에는 이거를 어디서 공급을 받습니까? 센터로 와서 공급 받습니까?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위의 센터에 와서 공급 받고요.

이종식위원장

그쪽 지역에 있는 농가들이 불편함을...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사용하는 절대량도 동부지역에 비해서 서부가 훨씬 작고 거리도 가깝기 때문에 지금 체제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지금 읍·면별 설치한 면에 생산량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은 부족하지 않은데요. 청운면이 조금 초기인데요. 일일이 저희가 나누어 주지 않고 자율적으로 가져가게 하다 보니까 일부 더 가져가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양동보다 속도가 빠릅니다, 지금.

이종식위원장

실질적으로 청운면 거를 보니까요. 원래는 그걸 자기가 가져가는 걸 기입하고 가져가는 게 맞잖아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종식위원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사짓는 분들이 양을 가져간다는 것은 20리터 몇 말을 가져가든 자기가 필요해서 가져가는 거지 갖다 버리려고 가져가는 건 아니거든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종식위원장

야간에도 상시로다가, 24시간 상시로 개방을 해주니까 너무 좋아하세요, 이거. 그래서 이거 대장 같은 걸, 가져가는 기록 같은 것도 지금 보니까 농협에 경제부 쪽에 가서 이거 사인을 본인이 가져가는 양이라든가 이걸 하는데 차라리 그냥 우리 기계를 설치한 데다가 걸어놓는 게 어떤가 저는 그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지금 운영해보니까요. 예를 들어서 양동면에는 일주일에 0.5톤 가지고 그 농가들이 다 배분해서 쓰는데 청운은 일주일에 1톤 가지고 지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부 불필요한데 더 가져가시는 분이 있나 이런 생각도 갖는데 아무튼 저희가 면밀히 검토하고 있고요. 1톤이면 저희가 생산값으로 한 130만원 가거든요. 그래서 130만원 정도 가는데 그걸 농업인들이 좀 꼭 필요한 양만큼 가져갈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많이 가져가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생산량은 더 늘려서 필요해서 가져가는 거예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생산량 늘리는 것도 저희가 이쪽에서 아주 풀가동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 하면 양동면 면적으로 봐도 청운보다 적지 않고 쓰는 농가도 부추농가들이 적지 않게 쓰는데 거기는 일주일에 0.5톤 가지고 배분이 잘 돼서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쪽에는 1톤 가지고도 부족할 정도로 가니까 저희가 하루 저녁에만 500리터가 나가요, 특수한 날이지만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한번 그렇게 좀 누수가 되는 면은 없는지를 좀 검사해 보고...

이종식위원장

누수는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녁에도 저도 퇴근할 때 가서 통 가지고 가서 20리터짜리 가져가면 한 세 통씩 갖다가 600리터 물에다 희석을 해서 쓰거든요. 떨어지면 갖다가 쓰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그 양이 갖다 쓰는 양이 필요해서 가져가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생산량이 좀 부족하니까 더 늘려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농토 규모 이런 거 따지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그걸 써본 사람이 그거에 대한 효과라든가 그거에 대한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가져가는 거다 저는 이렇게 인식을 하고요. 그렇게 좀 추후에도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로컬푸드에 대해서 이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이상규 위원입니다. 지금 한창 전국적으로 로컬푸드의 어떤 바람이 불었는데 지금 로컬푸드 관련해 가지고 친환경농업과 관련 내용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양평군 전통 5일장에도 로컬푸드 직매장을 지방공사에서 오픈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 혹시 소장님은 가보셨나요, 개인적으로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규위원

괜찮아요? 진열, 품목진열이라든가 상품구성 이런 부분은 괜찮습니까?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가공품이 농산물보다 조금 많은 그런 불편점이 있는데 그래서 좀 더 알려지고 하면 농업인들이 직접 생산한 싱싱한 것들이 현장에서 많이 팔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가공품을 많이 갖다 놓는 거는 어떤 판매가 안 됐을 때 신선도 유지라든가 그런 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창작요리개발은 혹시 아마 박현일 위원님께서 말씀을 못 주셨던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생활개선회라는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생활개선회에서 나름대로 우리 음식문화, 우리 농촌의 음식문화를 나름대로 바꾸고 또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많이 하시는데 혹시 특별히 우리 양평군 생활개선회에서 음식을 개발하거나 그런 특별한 음식을 개발한 게 있나요, 혹시?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은 그렇게 두드러진 건 없고요. 저희가 요리와 관련해서는 한 3년 전에 산나물축제에 활용하기 위해서 양평산나물 요리를 개발하도록 용역을 줘서 그때 정식식단 5개 품목, 그다음에 특선 일품요리로 해서 27개 품목을 개발하고 책자를 만든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 올해에 걸쳐서는 선재스님한테 산나물 요리를 전수 받아서 산나물 축제 때 팔았는데 그게 지금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단품요리를 팔은 것들이 인기가 좋게 되면 그거를 바로 식당에서 우리가 이렇게 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한 이틀을 하고 있는데 지금 소비자 반응이 좋거든요.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뽕밥으로 처음 시작했지만 뽕밥이 의외로 반응이 좋아서 뽕밥은 지금 양서면에 식당하시는 분들이 그쪽에 특별한 소재가 없다고 그러면서 굉장히 반기시는데 오늘 그쪽에 시장 대표들하고 뽕밥을 어떻게 우리가 거기에 산업화 시킬 건가를 오늘 담당자가 지금 오늘 나가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뽕밥이 우리 지역의 특수요리로 양수리 쪽에서 아마 판매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우리 용문산 관광지를 사실 가다보면 덕촌리, 조현리 그쪽에 일부 나물 관련해 가지고 식당이 잘 되고 있잖아요, 몇 군데 식당들이. 그래서 거기서 팔고 그 분들이 반찬으로 내놓는 반찬 종류가 사실 양평군에서 생산된 그런 산나물이나 그런 종류였으면 금상첨화겠지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규위원

그런데 양이 얼마나 많이 팔리니까 많이 또 그렇게 양평군에서 생산되는 나물을 이용을 못하겠지만 거의 다가 외지에서 구입한 산나물을 이용을 해가지고 곤드레 밥집이라든가 이런 유명한 식당들이 조금 외지농산물을 사용을 한다는 게 조금은 아쉬움으로 남거든요. 그래서 용문산 하면 우리 축제도 산나물 대표축제로 하고 하지만 용문산 관광지 쪽에 있는 식당들에서는 우리 농산물보다는 외부에서 구입한 그러한 나물종류라든가 이런 농산물이 판매가 되는 게 조금은 아쉽다. 그런 게 우리 농산물을 이용을 해야 되는 우리 양평군 땅에서 다른 농산물을 해서 이렇게 식당에서, 어차피 식당들은 가격경쟁력이나 이런 걸 또 비교해야 되니까 그 분들은 어쩔 수 없다 이러지만 좀 식당에서도 우리 박스에 보면 사실 외부 상표 붙은 식당에 보면 외부농산물 표시가 돼 있는 게 많아요, 보면. 우리 훌륭한 부추라든가 여러 가지 비름, 여러 가지 나물도 양평에서 쌈채라든가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외부농산물 박스를 보면 괜히 화가 나더라고요, 저는. 그런 것도 식당하시는 분들 억지로 쓰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장려가 되고 또 우리 농산물을 조금 비싸더라도 우리 식당이 우리 농산물을 활용할 수 있는 게 로컬푸드를 나름대로 실천을 하고 우리 스스로가 실천할 수 있는, 우리 고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외부인들 관광객들한테 우리 농산물 판매하는 것만 로컬푸드가 아니고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우리 지역의 소비자들이 이용을 하는 것, 이게 바로 로컬푸드의 기본적인 이념이거든요. 그래서 좀 식당, 우리 관내 식당들이 우리 농산물을 많이 쓸 수 있는 그러한 협조체제를 음식업 조합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같이 협의를 하셨으면 해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제가 농가밥집이라고 농촌진흥청 사업으로 재작년에 광이원 장소에다 하나 해서 그거는 우리 농산물만 해서 식당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추세를 봐서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바로 식당 하는 거에 확대되는 데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 이왕 선정해 주는 우리 양평군의 지정한 맛집 있잖아요. 양평군, 그래도 맛집이라고 선정돼 그러한 식당들에서 만큼은 우리 농산물 이용해 가지고 쌀부터 이런 반찬 종류, 나물 종류 다 우리 농산물이 식탁에 올라가면 그 자체가 우리 양평군 홍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로컬푸드 사업이 바로 그거인데 조금은 그런 면에서 아쉬움을 느낀 거니까요. 소장님도 한번 좀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시면 그런 취지를 잘 살려서 활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사무에 대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과 담당팀장님은 증인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환경사업소장님이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기립하시어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사업소장님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희

원범희환경사업소장

이종식위원장

환경사업소장님과 다른 증인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윤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 위원입니다. 공공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을 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부분이 집 앞에 하수관로가 지나갔는데 유입을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를 제일 많이 호소를 하세요. 그런데 이게 하수처리 구역 내에만 되는 부분이잖아요.

범희

원범희환경사업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좀 정비기본계획 재수립 이런 사항이 있으신가요?

범희

원범희환경사업소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지금 오염총량관리의무제가 실시함에 따라서 저희가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7월 5일, 얼마 안 됩니다. 7월 5일날 착수를 해서요. 2014년 12월 25일까지 일정으로 약 18개월 기간으로 용역을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번에 조금 이렇게 처리구역 내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혜택을 받는 분들이 많이...

범희

원범희환경사업소장

최대한 처리구역으로 편입할 계획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 이 개인하수처리시설인데요. 지금 지도·관리가 잘 되고 있으신가요?

범희

원범희환경사업소장

저희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오수처리시설하고 정화조 합쳐서 약 1만 1,000개 정도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2012년도에 약 288개소를 지도·점검해서 약 89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실시하였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124개소를 점검하여 34개소 평균 약 30% 정도의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직접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방문해서 물을 떠서 그날 중으로 수원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소까지 갖다 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최소 할 수 있는 개수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이 할 수 없는 환경임을 말씀드립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지금 몇 분이 담당하고 계신데요?

범희

원범희환경사업소장

저희 한 2명 정도가 그것을 주기적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예, 두 분이요. 여기 지도·점검 현황 보니까 12월달하고 1월달은 안 되네요, 지도·점검이?

범희

원범희환경사업소장

동절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금 직원들도 그렇지만 거기 물도 동결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지양하고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행정처분한 상황은 있는데요? 전 달 건가요?

범희

원범희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 이렇게 우리 강하면 같은 경우나 다른 데도 그런 데가 많이 있는데 개인식 별장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개인정화조를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 분들은 좀 제가 좀 들어봤는데 전기를 계속 이렇게 꼽아놓고 있어야 되는데 빼는 분들도 없잖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의 사례, 사례가 있으면 그 분들을 감독하기가 좀 힘드신지 좀 어려움이 있으신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희

원범희환경사업소장

사실은 저희가 이 개인하수처리시설도 식당이라든지 영업장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출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데를 중심으로 저희들이 채수를 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개인집이나 별장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좀 확인이 어려운 게 문을 잠궈 놓고 있거나 사람이 없을 때는 개인집에 저희가 무단출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전기를 꺼놨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들 저희가 확인되지 못하는 있는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 개인정화조 이제 폐지됐다고 그럴까. 기능을 못하는 정화조들도 있잖아요. 앞으로도 또 기본계획 재정립이 되셔서 많은 분들이 그런 분들이 발생할 텐데 그 분들을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그리고 먼저도 우리 송요찬 위원님이 계속 질의해주셨던 부분인데 그거 파낼 수도 없고, 기존에 있는 건물 때문에.

범희

원범희환경사업소장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은 원래는 공사를 하면서 저희가 어차피 국비를 들여서 집안 안에까지, 개인 소유토지 안에까지 저희들이 정비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해주면 좋습니다마는 저희가 저희 돈을 쓰는 게 아니고 국비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에서 이 부분을 인정을 해주거나 기금 분야에서 인증을 해줘서 그걸 지원해 주면 저희들이 완전 철거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철거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치에 따라서 어떤 때는 개인집까지 건드려야 되는 사항도 있고 담장도 건드려야 되고 복잡한 상황이 많습니다, 경계석 같은 것도 건드리고. 어쨌든 그래서 의외로 생각보다는 비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향후 2차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도 있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지원해 주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저희들이 오수를 푸고 난 다음에 본인이 돈을 줘서 철거를 요청하면 저희들이 직접 해주고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연계를 시켜주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모레를 채워서 그냥 막아놓고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예, 모래로라도 채워서 장마철 내지 그럴 때 환경오염 안 되게끔...

범희

원범희환경사업소장

안전에도 같이 연결이 됩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철저를,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한 가지 마지막으로 저기 지평에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좀 언제 한번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문의하신 적이 있는데요. 거기 좀 어떻게 되는지 상황을 잘 파악하셔서 좀 그 분들에게 잘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범희

원범희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 하겠습니다. 2단계 사업으로다가 3개면에 지금 아직까지 착공을 안 했나요?

범희

원범희환경사업소장

하수관거 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종식위원장

예.

범희

원범희환경사업소장

그거 지금 착공 안 한 면들이 있습니다. 단월면하고 청운면 쪽이 아직 착공을 안 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개군면은 착공 하셨나요?

범희

원범희환경사업소장

예.

이종식위원장

그게 먼저 소장님, 민원이 해결됐어요?

범희

원범희환경사업소장

아, 개군 부리요?

이종식위원장

예.

범희

원범희환경사업소장

그 부분은 저희가 토지주를 직접 만나지는 않고 통화를 했는데 토지주 입장이 의외로 저희는 긍정적으로 나올 줄 알았는데 약간 부정적인 입장이라서 일단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직접 방문을 해서 만나고 우리가 이렇게 추진하는 이유를 설명을 하고 그래도 당신이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지 않으면 우리도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종식위원장

그게 아마 토지소유자의 입장에서는 아마 본인 땅이 최고의 알짜배기 땅이다. 생각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우리 관에서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범희

원범희환경사업소장

그렇지요.

이종식위원장

그게 지금 그것은 지역주민들의 대표성을 띠는 분들하고도 협조를 해서, 구해서 토지소유자하고 원만하게 지역하수관거가 나갈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희

원범희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그리고 그 남겨진, 하반기에 착공을 하실 거지요?

범희

원범희환경사업소장

예.

이종식위원장

그리고 3단계 사업에 그것은 지금 사업진행이 제대로 원만하게 가고 있습니까?

범희

원범희환경사업소장

이게 지금 2015년 6월까지 저희가 목표기간인데요. 현재 단월면, 양동면, 용문면 쪽은 어느 정도 됐고요. 그래서 올해까지 여기가 마무리되고 내년에 청운 비룡리를 올해 9월 착수, 청운 비룡리를 포함해서 내년에는 단월면까지 해서 강하면해서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차질 없게끔, 또 지역주민들이 아까 서두에 윤양순 위원님께서 질의했다시피 자기네 집에 앞으로다 하수관거 관로가 나가면서도 유입이 안 된 사람들의 불평불만이 없게끔 또 빠짐없이 3단계에서는 다 유입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희

원범희환경사업소장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재정비하셨다고 아까 그랬는데요. 옥천면에 어느 지역 들어갔습니까?

범희

원범희환경사업소장

옥천면 어느 지역이라고 하면 애매...

박명숙위원

옥천 용천4리에 갈현, 또 신복3리의 양현, 또 현재 용천3리에 일부 들어가 있는데 별빛마을 있지요? 거기 쪽이 안 돼 있습니다, 그 세대수 많은데. 그래서 혹시...

범희

원범희환경사업소장

이렇게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에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건축이 안 돼 있다가 또는 어떤 다른 착오로 누락됐다가 지금 있는 집들은 이번 기회에 다시 재조사를 하면서 다 편입을 시킬 거고요. 그런데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하는데 무조건 집이 있다고 오염원이 있다고 편입해 주는 게 아니고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처리시설을 지어야 하거든요. 그러면 경제성 검토를 환경부에서 합니다. 그래서 갈현 마을 같은 경우에는 실은 저희들도 저번에도 요구를 했던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거리가 멀고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 가옥수도 적다 보니까 경제성이 나오지 않는다고 그래서 처리구역으로 편입을 안 시켜준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좌우지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일단 재정비를 했지만 환경부에서 승인은 받아야 되잖아, 그렇지요? 받아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갈현이나 양현이나, 이제 별빛마을은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여기는 기존에 집도 있지만 지금 건축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아주 제일 많이 늘어나, 지금 옥천면에서는요. 이거 재정비 계획에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한번 잘 검토를...

범희

원범희환경사업소장

아마 그런 부분은 별 문제가, 별빛마을 정도 되면 별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요.

박명숙위원

약간의 그, 그쪽만 안 들어가 있지, 지금.

범희

원범희환경사업소장

예.

박명숙위원

그러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희

원범희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리고 보니까 환경사업소에서 오수 맨홀에 대해서는 준설을 합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범희

원범희환경사업소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 우기철이 왔으니까 또 집중호우가 오면 우수하고 오수하고 다 함께 내려가잖아요, 지금요. 그런데 양근리 시내에 보면 사실 맨홀청소가 안 됐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기가 이렇게 많이 닥치는데.

범희

원범희환경사업소장

사실 이 문제가 저희뿐만 아니고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똑같이 발생이 되는 갈등의 문제입니다.

박명숙위원

예, 갈등의 문제이지요.

범희

원범희환경사업소장

예,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사실 도시지, 특히 도시지역 같은 곳에서 비가 오게 되면 도시침수방지의 문제역할이 있고 그런 관장하는 과가 있고 또 저희 같이 하수 관리하는 과가 있고 또 순수 우수, 그다음에 도로 같은 경우 침하되면 도로의 어떤 기능을 못할 수도 있고 도로가 파손될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부서에서 그게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서로 조정이 필요한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중계펌프장이라고 맨홀만 저희가 한 328개가 있고 그다음에 일반 맨홀, 오수받이 해서 한 2만 6,000개 정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관로만 또 한 534km 정도 되고요.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순수한 오수관로, 그러니까 오수만 들어오는 관, 그다음에 오수하고 우수가 섞여서 들어온 관, 합류식 관, 여기까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순수하게 비만 가서 빠져 나가는 관, 이거는 저희들이 사실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런 게 갈등요소가 되는 게 어떻게 보면 구분이 잘 안 갑니다. 이게 순수 우수관인지 구분되는 것도 있지만...

박명숙위원

그러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거.

범희

원범희환경사업소장

그런 문제들 때문에 서로 “네 것이다.” “내 것이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평군의 발전과 합리적인 업무효율을 위해서 어쨌든 간에 업무조정이 돼서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박명숙위원

피해는 사실 군민이잖아요, 그렇지요?

범희

원범희환경사업소장

예.

박명숙위원

갈등의 문제로 부서가 지금 없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잘 해주시겠지만 그래도 우기가 당장 이렇게 집중적으로 올 때, 내일이 또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나 오수맨홀을 준설하다가 함께, 그래도 어떻게 군민을 위해서 바로 옆에 있다면 같이 함께 이렇게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 좀.

범희

원범희환경사업소장

저희가...

박명숙위원

아까 또 긍정적으로 말씀하셨잖아요.

범희

원범희환경사업소장

아니, 그래서 이제 향후에 업무조정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어떤 우리 법 이런 것을 떠나서 하겠다는 어떤 자세 말씀을 드린 거고 저희가 모든 이 갈등의 소요의 원인에는 예산과 인력문제가 배경에 깔려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것을 용역발주를 해서 준설을 시키는데 저희가 조사를 할 때 저희 해당되는 관로만 사실 조사를 해서 발주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사전에 사실 조정이 될 필요가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저는 예산과 인력에 대한 거는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어느 과가 하든 예산이 확보가 됐으면 읍·면에다가 위임해서 배정시켜줘 갖고 읍·면장님 책임에 의해서 준설하면 되는 거야, 그거는요.

범희

원범희환경사업소장

인력하고 예산 주면요, 못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박명숙위원

부서가 없다는 게 문제지, 지금요.

범희

원범희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그 근본배경에는 그게 깔려 있습니다. 이게 인력과 예산을 안 주고 업무만 주기 때문에 서로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명숙위원

아니, 그건 아니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부서가 있으면 예산을 잡는 거지, 그거는.

범희

원범희환경사업소장

위원님께서 그것을 좀 적극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하여튼 일단은 올 여름은 이렇게 오수, 맨홀청소를 하시다가 함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범희

원범희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다음은 송요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 덕촌리 하수관거 정비사업하고 있지요, 3단계?

범희

원범희환경사업소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문제되는데 있지요? 동산파크 밑에 하고 펜션 올라가는 데.

범희

원범희환경사업소장

그거 개인...

요찬

송요찬위원

예, 거기 분명히 도로로 지정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왜 작업을 안 하세요?

범희

원범희환경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게 추진한다고 주민들과 협의를 했는데요. 그게 원래 집이 있었던 집에 현황도로가 있었습니다. 그 현황도로를 뒷집도 같이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 바로 옆에 지적상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적상 도로에 지장물이 심어져 있습니다. 나무, 이게 실은 지장물이라기 보다는 그 현황도로에 법면 경계로 해가지고 조경을 해놓은 겁니다, 그 앞집에서. 그리고 그 옆에 또 개인사유지에 새로운 신설도로가, 그러니까 현황도로처럼 생겼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도로로 지정돼 있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범희

원범희환경사업소장

아니요, 그건 개인 땅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 그 지장물이 있는 곳은 도로로 지정돼 있는 곳이잖아요.

범희

원범희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지요?

범희

원범희환경사업소장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이 앞집도 경계측량을 하고 뒷집도 경계측량을 한 상태고 서로가 자기들이 아니라고 주장해서 이번에 저희가 경계측량을 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서요?

범희

원범희환경사업소장

경계측량을 해서 그 분들한테 좌우지간 도로로...

요찬

송요찬위원

그 부분만?

범희

원범희환경사업소장

부분, 경계측량하고 도로에 그 하수관로를 매설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면 저희가 그쪽으로 매설을 하고 또 혹시 안 나오면 그 지장물을 치워주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장물을 끝까지 안 치워주면 저희는 공사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 도로로 분명히 제가 지적도를 떼어왔어요. 그랬더니 양평군 소유로 돼 있어요, 도로 부분이. 그러면 철거명령을 내려야지요, 불법이니까.

범희

원범희환경사업소장

그 부분은요. 그러니까 건설과에서도 아마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시정명령 내리기로 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요. 만약에 그 분이 끝까지 안 했을 때는 행정대집행 절차를 밟고 복잡하게 가야 되거든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범희

원범희환경사업소장

그러니까 그 분이 그렇게 협조해 주면 저희들이 거기로 그렇게 해서 할 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 그렇게 해서라도 해야지요. 그렇게 해서라도 하셔야지. 그 사람들 관계를 떠나서 분명히 양평군이 지정한 등기로 돼 있는 도로에 지장물을 심어놨어요. 그러면 대집행을 해야지요. 서로 건설과는 환경사업소, 환경사업소는 건설과.

범희

원범희환경사업소장

저희는 사업기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대집행을 하면 그거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빨리 요청을 하셔야지. 벌써 언제예요, 그게?

범희

원범희환경사업소장

이제 시작 된지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 달도 안 됩니다, 저희가...

요찬

송요찬위원

그 지역에요?

범희

원범희환경사업소장

그 문제를 저희가 인지한지가 불과 한 달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 한 달 전서부터 하셨어야지요. 관계가 원만하게 해결이 안 되면...

범희

원범희환경사업소장

좌우지간 잘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시면 나중에 말씀하시고 또 안 된다 그러면 그만이고, 지금 이런 부분이...

범희

원범희환경사업소장

아니, 제가 전에...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부분이 제가 느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건설과에다 얘기하면 “건설과는 환경사업소에서 하니까 환경사업소에서 해야 된다.” 환경사업소는 “도로부분이니까 건설과에서 해야 된다.” 이러고 서로 핑퐁게임 하고 있다가 나중에 시일이 지나면 “기간이 지나서 못했습니다.” 이래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범희

원범희환경사업소장

아니, 저희가 핑퐁하지 않았고요. 지금 그렇게 건설과하고도 합의를 한 게 일단 저희가 지적측량, 경계측량, 사실 경계측량까지 하면서 하수도 매설한다는 게 정말로 부담스럽고 문제가 있는 겁니다. 개인 분들이 해결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을...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지요.

범희

원범희환경사업소장

서로 싸움으로써 어떻게 보면 국가재정을 낭비시키는 거거든요. 어쨌든...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그 분들한테 그런 부분까지 보상을 시켜야 돼요. 지금 우리 지난번에도 지역경제과도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내 땅에다가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데 그거를 해결을 못해요, 그거를 해결을 못해.

범희

원범희환경사업소장

두물머리 사건 잘 아시잖아요. 저희가 아무리 하천, 국가 땅이지만.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 이런 부분은 그 부분하고 또 이 부분하고 틀리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또 핑퐁게임 아니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부분 좀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범희

원범희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저도 그 주민들하고는 전혀 관계 없는 사람인데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답답하더라고요, 저도. 그런데 그래서 지적도를 떼어보니까 군소유로 돼 있으니까 하시라는 얘기지.

범희

원범희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이상규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하수처리시설 가운데서 아직 우리 지방공기업 양평지방공사 하수팀으로 관리전환이 안 돼 있는 데가 어디어디지요?

범희

원범희환경사업소장

단월처리장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이상규위원

단월이요?

범희

원범희환경사업소장

예.

이상규위원

이거는 언제가 만기입니까?

범희

원범희환경사업소장

11월경입니다.

이상규위원

금년 11월이요?

범희

원범희환경사업소장

예, 날짜는 정확하지 않고 11월경입니다.

이상규위원

혹시 소장님이 거기로 가신지가 금년 1월달에 가셨나요?

범희

원범희환경사업소장

2월달에 왔습니다.

이상규위원

2월달?

범희

원범희환경사업소장

예.

이상규위원

혹시 기존에 관리전환이 되기 전에 일반 기업체에서 관리했을 때 하고 지금 하수팀, 지방공사 하수팀에서 관리전환이 되고서 어떤 관리하는데 문제점이나 이런 거 발견된 거는 있습니까? 특별한 문제점.

범희

원범희환경사업소장

아직까지는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상규위원

그 수질관리, 그게 혹시라도 목표치보다 이렇게 좀 변동이 있거나 관리 전하고 관리 후에, 어떤 그런 거 좀 발견된 거는 없고요?

범희

원범희환경사업소장

그런 건 없습니다. 저희들이 왜 그러냐 하면 그게 생기면 바로 과태료를 부과 받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과태료 부과 받은 게 없고요. 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이렇게 특별히 공기업에서 관리하면서 어떤 염려되거나 이런 생각이 발견하신 게 있나요, 혹시?

범희

원범희환경사업소장

글쎄요. 나중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규위원

현재까지는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이 안 되고요.

범희

원범희환경사업소장

예.

이상규위원

그래서 단월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들이 다 관리전환이 공기업에서 됐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그 분들이 사실은 회사만, 그 분들이 사실은 점만 옮긴 거잖아요, 그렇지요?

범희

원범희환경사업소장

예.

이상규위원

거의 인원이, 기존 관리하던 인원이 바로 우리 공기업으로다가 신분변동만 생긴 거지 그 분들이 신상에 어떤, 안 하시던 분들이 와서 새로 하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우려가 되는 것은 기존에 근무했을 때는 그 분들이 일반 개인회사에 근무를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은 또 공기업으로다가 전환이 돼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혹여라도 개인회사에 근무할 때는 일단 사장님 눈치를 보고 또 개인회사기 때문에 어떤 더 좀 열심히 해야 된다. 아니면 회사의 어떤 개인회사기 때문에 근무하는데 조금 약간 타이트하게 할 수 있는데 공기업으로 되면서부터 약간 좀 근무태도가 루즈해지지 않을까. 그럼으로 인해서 시설관리에 좀 허점이 생기지 않을까, 사실 염려는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소장님, 이상한 징후 이런 거는 없으시지요, 아직?

범희

원범희환경사업소장

아직 그런 건 없습니다. 저희 그리고 또 계속 매월 주간으로 저희들이 점검과 공정의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처리장마다 저희들이 추진현황 실적, 그다음에 앞으로 현황계획들 계속 보고 받으면서 수시로 처리장마다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 이게 또 관리가 지방공사로다가 그 분들이 넘어갔기 때문에 환경사업소의 어떠한 또 권한 밖에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보니까. 그런데 어차피 지금 환경사업소에서는 어떤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관리적인 문제는 우리 양평군에서는 어차피 환경사업소에서 그 일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원적인 관리체계가 돼가지고 나중에 불협화음이 생기거나, 기술적인 문제에.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하여튼간 사업소장님께서 그런 점 더 잘 아시겠지만 더 타이트하게 관리가 돼서 하여튼간 경비라든가 기존에 개인회사에서 했을 때와 더 낭비적인 요소가 더 발생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더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범희

원범희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사무에 대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과 담당팀장님께서는 증인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 기립하시어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도사업소장님은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효

이종효수도사업소장

이종식위원장

수도사업소장께서는 증인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보급에 대하여 박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제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군민들에 대해서 요구를 하신 내용에 대해서 지적한 원덕리 일대, 또 양근10리 노후화 돼서 다시 또 교체를 해 달라, 이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원덕일대하고 양근10리에 대해서는 공사 중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현재.

종효

이종효수도사업소장

예, 원덕2리가 끝났고 원덕1리는 현재 진행 중이고요.

박명숙위원

현재 추진 중.

종효

이종효수도사업소장

양근10리하고 양근4리 말단부 쪽이 수압이 약해서 올 봄에 1차 공사 끝나고 이 근래에 들어서 수압이, 수량이 좀 부족해서 지금...

박명숙위원

수량이 딸려갖고, 10리가. 그렇지요?

종효

이종효수도사업소장

그렇지 않아도 마무리가 다 됐습니다.

박명숙위원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여기 향후 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다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다음은 윤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하수관로처럼요, 상수관로가 지나가는데 본인이 본인부담으로 해서라도 이렇게 연결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민원이 많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돼요?

종효

이종효수도사업소장

개인급수공사요?

양순

윤양순위원

예.

종효

이종효수도사업소장

이게 저희가, 강하면 말씀하시는 건가요?

양순

윤양순위원

아니요. 이렇게 다른...

종효

이종효수도사업소장

아, 전반적으로?

양순

윤양순위원

예, 전반적으로.

종효

이종효수도사업소장

이게 급수관로가 지나간 근처에 있는 분들이 개인급수 신청을 할 때는 급수가 가능한데 지금 강하면처럼 관로가 신설로 가는 동네나 마을은 그 마을 전체에 한 80% 이상 간이상수도가 폐쇄 돼도 물 먹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신청이 되는 데부터 지방상수도로 공급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관로 근처에는 개인급수공사 신청하면 바로 급수가 가능합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렇게 앞으로 저도 홍보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상수도 쓰는 데가 많이 있는데 마을에서 수도요금 문제 때문에 기피하는 분들도 있으신가요?

종효

이종효수도사업소장

마을 상수도는 저희가 수도요금 관리는 하지 않는데요.

양순

윤양순위원

아니, 우리 상수도가 교평리 어느 쪽에서 지금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 위에 단지에서 한 세 가구인가 네 가구가 있는데 거기에 물이 너무 많이 달린대요. 그래서 그 민원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밑에 하고 이렇게 좀 큰 마을, 거기에서 함께 하면 좋은데 그쪽은 또 그쪽대로 만약에 우리가 상수도 보급이 들어가면 수도요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게 그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마을주민이 80% 이상은 찬성하시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신청 안 하는 마을도 있느냐고요.

종효

이종효수도사업소장

그런 건 아직은 없어요.

양순

윤양순위원

그런 경우는 별로 없다고요?

종효

이종효수도사업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 이 동오2리가, 동오2리까지지요?

종효

이종효수도사업소장

동오2리까지요.

양순

윤양순위원

거기가 내년까지 사업완료하실 계획인데 혹시 사업비가 부족하고...

종효

이종효수도사업소장

아니요. 사업비는 확보가 다 돼 있고요. 금년에 25억 가지고 끝까지 가는 건 아니고 내년에 16억 5,000이 더 확보가 돼 있는 상태고요. 그게 마무리, 그거 가지고 마무리가 될 겁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내년에 더 위로 올라가는데 올해 혹시 거기에 못 미치니까 의구심을 갖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서...

종효

이종효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예산확보가 돼 있는 거예요.

양순

윤양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청운∼단월 상수도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청운∼단월 통합상수도 용역설계가 어느 정도 지금 진척이 돼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효

이종효수도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5월에 시작이 됐는데요. 이제 시작단계고요. 내년 1월까지 아주 세부적으로 세세하게 설계를 마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내년도에서부터는 용역설계가 끝나면 내년 본예산서부터 이게 공사가 착공이 되는 겁니까?

종효

이종효수도사업소장

예, 그럴 계획, 내년부터 2018년까지 계획을 갖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기간에 앞당겨서 지역주민들이 통합 상수도를 보급을 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효

이종효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통합 상수도나 지역상수도의 수질검사는 연 몇 회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기준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효

이종효수도사업소장

간이상수도는 1년에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마을상수도요?

종효

이종효수도사업소장

예.

이종식위원장

1년에 4/4분기 이렇게 나누어서요?

종효

이종효수도사업소장

그렇지요.

이종식위원장

1년에 4번?

종효

이종효수도사업소장

예.

이종식위원장

이것은 지역주민들의 자부담입니까, 이거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까?

종효

이종효수도사업소장

간이상수도는 저희가 검사해...

이종식위원장

그러니까 마을별로 통합, 이렇게 그 마을 전체의 지역주민이 먹는 상수도 얘기하시는 거예요?

종효

이종효수도사업소장

그렇지요.

이종식위원장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새로 관정을 뚫어서 지하수를 갖다가 식수로 사용하는 일반 개인농가들의 수질검사가 지하수 준공과 동시에 수질검사에서 그게 합격이 돼야지만 되지요?

종효

이종효수도사업소장

예, 준공 전에.

이종식위원장

준공 전에?

종효

이종효수도사업소장

예, 합격이 돼야지...

이종식위원장

그런데 지금 그때하고 일반 개인적으로다가 식수로 사용하는 농가들의 개인 수질검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효

이종효수도사업소장

그게 2년마다 하게 돼 있는데요.

이종식위원장

연 2회요?

종효

이종효수도사업소장

2년에 한 번.

이종식위원장

2년에 1회?

종효

이종효수도사업소장

예,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는데 거의 일반 가정집에서는 거의 하는 건 드물고요. 영업을 한다든지 이런 집에서 매년 하는데 일반 가정집에서는 하는 게 지금 많지 않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그러니까 일반 개인의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가구에는 지원되는 게 없잖아요. 수질...

종효

이종효수도사업소장

지금은 없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그러면 지역상수도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나요? 수질검사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종효

이종효수도사업소장

간이상수도요?

이종식위원장

예, 간이상수도.

종효

이종효수도사업소장

그건 저희가 관리하니까 되고 있지요.

이종식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놓고 봤을 때 지금 지역에서 개인별로다가 지하수를 파서 식수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분들한테는 수질검사를 할 때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1인당 1관정에 대해서 얼마나 비용이 들어가는지 알고 계세요?

종효

이종효수도사업소장

한 26만 7,000원쯤 드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를 저희도 지금 고민 중에 있고 검토 중에 있는데 수질검사기관이 있어요, 우리 양평군에. 이건 군수님께서도 여기 와 계신데 지시된 내용도 있었고 한국환경연구원이라고 거기서 우리한테 협조 의뢰 온 것도 있고 그런데요. 저희가 여기 저기 알아도 보고 검토도 해보는 중이고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는 안성시에서 한 군데 하고 있는데 거기 답변은 아주 탐탁지 않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지금 충남 아산에서 한 군데 정도 시행하고 있는데 그 공수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만일에 하면 개인지하수 먹는 사람이 한 1만 9,000공쯤 되는데 거기서 3년에 한 번씩 한다고 치고 한 50%가 개인지하수를 먹는다고 치면 한 3,200공쯤 되는데요. 그게 한 1년에 3억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간이상수도를 미급수지역, 그것을 우선으로 한번 실시를 해볼까, 그렇게 계획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건 없고요.

이종식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좀 이렇게 집성촌으로 된 데는 지역상수도를 사용하는 지역이 많은데 집성촌이 아닌 지역 같은 경우에, 이렇게 집단부락이 아닌 지역 같은 경우에 개인지하수를 먹고 있거든요. 물론 자기의 건강과 자기 식구의 건강을 위해서는 자기가 수질검사를 해서 식수가 적합한지, 그거를 1년, 2년에 한 번이 됐든 1년에 한 번이 됐든 하는 그 기준은 맞다고 보지만 이런 데도 우리가 이것을 수질검사를 하는데 1가구당 지원을 할 수 있는 그 폭이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될 수 없지만 면별로 놓고 봤을 때 지역상수도가 없는 지역 순으로부터 개인가구가 희망하는 가구에 의해서 읍·면별로 연차적으로 나누어서 수질검사 하는데 어떤 예산의 확보의 기준에 의해서 지원해줄 용의는 있습니까?

종효

이종효수도사업소장

지금 생각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민도 하고 있고 검토하고 있고요. 제일 관건이 예산이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그건 저희가 최적의 좋은 방안을 생각을 해서 한번 지원이 되는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군민의 건강하고 직결이 되고 또 식수가 사용을 해서는 안 되는 식수를 그냥 먹고 있는 지역도 분명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종효

이종효수도사업소장

예,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그런 우려 때문에 지역에 있는 지역상수도, 개인상수도에 대해서 지하수에 대해서 좀 될 수 있게끔 예산확보를 만전을 기하셔서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다 가족과 식수로다 사용을 할 수 없게끔 되는 그런 수질검사가 나오는 지역은 빨리 그 일대를 좀 지하수에 대해서는 다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니까 좀 최선을 다해서 예산확보는 물론 그것을 면밀히 사업계획서를 세워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효

이종효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7일차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7월 11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일차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