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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종식 의원 발언

제212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3-07-11

이종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식위원장

지금부터 제7일차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산림경영사업소, 평생학습센터, 지방공사 소관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순서에 따라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이 먼저 하신 후 다른 위원이 질의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은 당일 감사종료 후 작성하시어 윤양순 간사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의 감사를 앞서서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박현일 위원님께서 한 말씀 하신다 그러니까 먼저...

박현일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개인 신상발언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건강상의 이유로 급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때에 감사를 자료요구를 해놓고 서류감사는 했습니다만 질의응답 감사에 누락된 점들에서 군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감사보고서를 통해서 제 의견을 피력하고 또한 각종 언론을 매주 의정 브리핑을 통해서 사안별로 또 군민들께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밖에 또 상시감사를 통해서 미진한 부분들은 보충하겠습니다. 이해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난번에 제가 일련의 여러 가지 실과소 감사기간 중 관광진흥과 부분에 청운골 생태마을과 오커빌리지 부분에서 거명된 사업장 책임시공과 공직자들 관리실명제를 강조하다가 화장장 부분이 얘기를 갖다가 튀어나왔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본질과 다른 어떤 사족에 불과합니다. 그런 실명제를 강조하기 위한 하나의 좀 농적인 예시가 됐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청운면민들이 여러 가지 오해를 하고 계신데 그 부분에 오해를 없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총무과 부분 각종 행사 참석기준, 강화기준 마련에 대한 것을 촉구하면서 공직자 여러분들의 각종 행사장에 여러 가지, 개 잡아 먹는 데도 참석한다. 이런 표현들은 제가 여러 가지 흥분상 사실 좀 과한 지적을 했습니다. 어쨌든 유감의 뜻을 바라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본질에 대한 그 부분인 만큼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행정사무감사 기간 위원이 한 말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과잉, 숲을 보지 않고 어떤 언어적인 단어 한마디를 가지고 심야에 전화를 건다든가 또 여러 가지 의정활동에 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여러 우려 섞인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이런 부분도 널리 어쨌든 군민 여러분들을 위한 충정에서 일어난 일인 만큼 전반적인 속기라든가 전반적인 질문에 추구하는 그런 것들을 보고 좀 민감하게 대응하지 마시고 또 서로 토론과 또 군 의원님들과 여러 연찬회와 좌담회를 통해서 걸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그럼 행정사무일정에 따라 산림경영사업소 사무에 대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경영사업소장님과 담당팀장님께서는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수감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산림경영사업소장님이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기립하시어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림경영사업소장님은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11일 산림경영사업소장 황순창.

이종식위원장

산림경영사업소장님과 다른 팀장님, 증인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경영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평산나물 재배단지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양평산나물 재배단지에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도곡리에 지금 산나물 공원이라고 명칭이 됐습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가칭으로써 지금 쓰고 있는 겁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지금 가칭으로 쓰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그 사업계획의 기본, 어떤 용역이라든가 어떤 로드맵, 장기투자예산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해마다 작은, 그냥 실과소 임의대로 지금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겁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장기계획은 아니고요. 저희가 어떤 산나물 축제가 되면서 어떤 산나물 공원이, 어떤 체험장이 필요로 할 것이다. 그래서 그동안에 예산을 조금씩 투입을 해서 지금 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어떤 로드맵을 정하든지 어떤 계획을 좀 세워서 국·도비도 받을 이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같은 연장선상이니까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나물 축제에 올해 했을 때 우리 사업소에서는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저희는 산나물 판매, 읍·면에서 산나물이 어느 정도 지금 출하량이 되는지 그거를 좀 확인했고 또 산나물 홍보관에 대해서 산나물에 대한 거를 생물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산나물 홍보관을 만들어서 이렇게 참여를 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산나물 같은 연장선상 사항입니다. 산나물 축제가 실질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산림경영사업소에서 주관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혹시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 없습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글쎄요. 산나물 축제 때 여러 가지 산나물 축제만 한다 그러면 그렇게도 가능하리라 보지만 지금 어떤 문화관광과에서 전체적으로다가 여러 가지 행사와 곁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산나물 출하되는 그런 사항, 또 산나물을 뜯는 그런 분들을 관리하면서 우리가 그 산나물 부분만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현일위원

그래서 TF팀 또는 장기근속팀, 축제에 대한 저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것도 한번 과의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있나. 제가 얘기하는 것은 “소외 받는다. 홀대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적어도 산나물 축제라고 명칭이 돼서 경기도 10대 축제에 들어가고 또 한국관광진흥공사에 어쨌든 우리 우수축제로 추천을 하고 있는 마당에 총괄적인 관광인프라구축이라든가 축제에 대한 격상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자면 지금 현재 관광진흥과에서 하더라도 적어도 이 산나물 이름, 축제라는 이름에 걸맞은 그런 포인트 있는 맥이 흐르는 어떤 전반적인 것은 산나물 축제만큼, 어떤 절반 정도, 예산으로 한다면 지금 6억 5,000 정도가 투입됐으니까 3억 정도 이상은 우리 산림경영사업소에서 그것을 축제를 기획하고 또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또 총괄, 축제의 관리마저도 같이 어쨌든 TF팀을 구성한다든가 이렇게 가야만이 진정한 산나물 축제로 승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런 혹시나 업무 실과소 협의할 때 이렇게 제안을 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까, 혹시?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그런 적은 없습니다. 저희 인력으로 봐서는 지금 우리가 산나물을 생산하고 또 산나물 체험하고 또 그 지역주민들 참여하는 이 부분만 해도 저희는 좀 벅차기 때문에 그 외에 여러 가지 그런 행사, 저희가 산나물 축제의 어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얼마든지 또 노력을 해서 하겠는데 그 외에 커다란 전체적인 그 축제를 한다 그러면 좀 부담이 갑니다, 저희는. 노력은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 지난 축제 때 “정작 산나물에 산나물이 없다.” 이렇게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물론 애써 주셨습니다. 너무 잘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동선이 진짜 그야말로 끝에 가서 그 많은 참여인들이 제대로 보고 갔을까, 그 노력의 10분의 1이나 그 분들이 산나물에 대한 의미를 깨닫고 갔을까, 이런 좀 아쉬움이 있었었고, 또 하나 여러 가지 향후 산나물 음식이라든가 어떤 요리라든가 쌈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발전적인 아이디어는 다 우리 산림경영사업소에서 갖고 있고 노력을 할 텐데 왜 축제에서는 쉬운 말로 객 같은 역할을 할까, 이런 좀 아쉬움이 있었으니까 그 역할을 앞으로도 좀 찾으시기 바랍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두 번째는 그런, 저는 산나물 축제가 연중으로 승화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차원에서 산나물 재배단지도 활성화돼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산나물 재배단지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아까 연차적인 계획이 없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향후, 예를 들자면 아까 용역을 줘서 중장기에 어떤 투자계획을 세운다든가 아니면 여기 공원화를 어떤 시스템으로 연결시킨다든가 이런 중장기 계획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저희가 산나물 용문산 자연휴양림과 쉬자파크나 또 지방공사를 해서 산나물 공원을 좀 연계해서 회원제로 해볼까, 그건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산나물 공원도 저희가 가칭 산나물 공원이라고 했는데 그 산나물의 공원을 지금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 거를 모델로 해서 지금 양서에 G-랜드에 이관준 씨가 지금 거의 한 저희 면적만큼 지금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델 형태로 12개 읍·면에 군유림이든 개인이든 그것을 한번 저희가 그런 모델로 해서 양평군 어디서든지 어느 면에서든지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산나물이 또 우리 산나물 축제로 해서 우리의 농가소득하고 좀 연결될 수 있게 각 읍·면에 산나물을 재배하려고 하는 분들을 많이 참가하게 해서 저희가 지도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나물 재배는 좀 까다로워서 책에서 보는 이론보다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재배를 하면서 어떤 문제점이나 우리 예를 들자면 곰취 같은 곤달비 같은 거는 저온성 식물이기 때문에 우리 양평지방에서는 여름나기가 가장 힘든데 그 여름나는 방법을 지금 연구하고 몇 가지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성공이 되면 우리가 농가에도 보급을 해서 소득이, 나물 중에서 가장 소득이 많고 인기가 좋은 곰취나 곤달비 이거를 한번 적극 권장해서 추진해 보려는 그런 계획에 있고 다른 저희가 군비만 가지고 했는데 산림청에나 이런 데서도 어떤 프로그램을 요구를 해서 만들어서 국·도비도 좀 받아서 이렇게 활성화시킬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소장님이 양평의 우리 산림청 유관기관에서 운영하는 용문 다문리 지구에 유용작물 연구소라는 곳 혹시 가보셨습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가봤습니다.

박현일위원

상당히 방대한 그 자원, 특히 약초라든가 우리 유용생물에 대해서는 거의 다 총 망라됐지요, 국내의 작물들이?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박현일위원

거기에도 지금 현재는 전문인들, 그야말로 대학교수라든가 대학생들을 위주로서 어떤 수업이라든가 교육장으로 쓰고 있는데 그 부분과 우리 지금 산나물 재배단지와 어떤 유기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어떤 그런 협의를 혹시 해보셨습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거기도 저희가 좀 자주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우리 중부지방의 여건, 앞으로 그런 것도 추진하겠습니다만 열대식물, 외국에 있는 여러 가지 해서 3,500여종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예를 들어 우리 군에서 그것을 추진한다 그러면 그런 방대하기 때문에 좀 어려워서 우리가 겨울에 온실, 온실 안 이런 데서 야생화, 견딜 수 있는 그런 종류별로 저희가 좀 파악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거기에서 온실 안쪽에서 겨울을 날 수 있는 야생화, 좀 보기 드문 이런 야생화를 한 160여종을 저희도 지금 확보해 가면서 산나물 공원 안에 지금 하우스 연동을 2동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거기하고 좀 연계해서 그런 어떤 온실이 만약에 지어진다 그러면 거기하고 같이 해서 또한 볼거리를 지금 만들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결론짓겠습니다. 양평은 사실상 산나물 축제로써 특화가 됐습니다. 그 부분이 산나물 축제가 한 기간 내에 축제가 아니라 적어도 지역 로컬푸드와 연계되는 음식개발 및 또 약용식물, 산나물상, 연중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절별로 이렇게 특화돼서 그런 것들이 연중 상설도깨비 시장이라든가 로컬푸드 직매장을 통해서 활성화돼 있도록, 여기 양평 산나물 재배단지에 대한 1년 투자계획이 아니라 중장기 활성화계획을 좀 용역이라도 주어서 만들어 주시고 두 번째는 이번에 3,000만원 규모의 양평에 특용용역이 들어갑니다, 작물. 거기를 그때 같이 약용식물이라든가 양평 산나물에 대한 것을 좀 예산을 더 추가, 군수님한테 결심을 받아서라도 지금 3,000만원 중에서 한 2,000만원 정도 추가해서라도 양평 산나물에 대한, 특히 임금님 진상채에 있는 오신채에 대해서, 오신반이라고 하지요. 특히 눈향이라든가 우리 누누이 강조했던 신감채 그런 양평에서 임금님한테 진상했던 수랏상 산나물을 특화시키는 한번 방법도 같이 연구를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양평 산나물 재배단지는 너무 광범위한, 산나물으로써 한 2만평 정도가 넘는다는 것은 상당히 잘못 관리하면 그야말로 1년만 관리 안 해도 쑥대밭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관리, 인력배치와 또 그런 부분들, 예산절감을 위한 여러 가지 일용, 지역 어르신네 일거리 창출 차원에서 좀 접근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거기가 수자원이 좀 부족합니다. 적어도 수자원 부족한 것을 인근 상수도에서 흐르는 물, 버리는 물이라든가 아니면 사방댐을 아주 낮게 축조를 한다든가 연못 지금 구 헬기장에 있는 곳을 연못을 판다든가 해서 이 산나물 재배에 물 공급에서 산나물이 죽거나 이런 것이 없는 좀 중장기적인 수자원 관리대책을 세워주시고요. 또 공원화 대책에 대해서는 적어도 거기에 정자라든가 쉼터들이 전혀 조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어도 세미원에 준하는 여러 가지 스토리텔링이 있는 정자 복원, 또 산나물, 우리 많은 기록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여러 분들이 오셔서 참 산나물도 오래하고 이런 시를 논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산나물 우리 재배공원에 스토리텔링하고 연관시킨 그런 문화시설을 복원하는 차원에서 좀 접근을 해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 지역을 쉬자파크와 연계한, 지금 전반적으로 쉬자파크에 우리 예를 든다면 산삼 종류, 장뇌삼을 쉬자파크에 많이 뿌렸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주변에.

박현일위원

지금 하나도 없지요? 다 캐갔지요? 사람들.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울타리가 없다보니까 좀 관리가, 소문도 나다보니까 이렇게...

박현일위원

그런 부분들이...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산도라지 이런 부분이...

박현일위원

아직 주민 정서들, 몽땅 심어만 놨지 참 욕심 납니다. 저도 가면 욕심 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당분간은 교육장으로 쓰기 위해서 그런 안내판이라든가 특히 어찌할 수 없습니다. CCTV 같은 것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리대책도 좀 만전을 기해서 지속가능한 이 산나물 재배단지가 양평 교육장으로써 충분히 활용되고 또 상설, 적어도 현지 로컬 산나물 직매장이라든가 설치해서 부모들과 아이들이 같이 와서 거기서 쌈채를 갖다 쌈을 싸먹고 음식을 요리하고, 그 체험으로서 즐기는 체험장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다음은 윤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 위원입니다. 도곡리 산나물 공원에 이상규 위원님하고 한번 답사를 했는데 고생이 참 많으십니다. 이건 노가다 일꾼이신지 우리 산림과 과장님이신지 아주 신발까지 그냥 다 버려가면서 인솔해 주시는 모습을 보고요. 그렇게 열심히 해주시니까 양평이 발전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고요. 지금 산림과에서 제일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문제는 크게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저희가 산나물 축제가 활성화되면서 많은 분들이 산나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집니다. 관심이 많아지다 보니까 또 산나물 재배하려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또 산나물 산채에 관련 관광농원, 산채 관광농원도 또 좀 해보려고 하는 분들이 또 많이 있어서 저희가 면담도 합니다만 또 그런 지원예산도 부족하고 또 우리가 전담으로 산림과에서 일을 하다보니까 전담인력도 저희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데서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거기를 재배 과정서부터 그동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또 그런 것도 많이 지도하고 관련해서 해주십니다만 또 우리가 경험에 의한 나물재배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또 있습니다. 그 책에서 볼 수 없는 또 여러 가지 그런 경험도 했는데 그런 전문 인력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데 다른 부서에서도 다 인원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게 꼭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하여간 열심히 힘닿는 대로 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가서 보니까 조금 더 보충이 돼야 되는 게 아주 절실한 걸 느꼈어요. 그것을 좀 총무과에 말씀하시고 또 다른 일자리 창출 쪽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과장님께서 좀 적극 이렇게 추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쪽이 지금 벤치마킹 내지는 교육장소로 오픈을 어느 정도에, 언제쯤 하실 계획이십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그래서 도의 도비, 국비 좀 지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돈이 지원이 되면 그때 해서, 또 우리가 야생화, 별도로다 지금 또 그것을 만들고 있는데 내년이면 완공되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또 산나물도 여러분들한테 한꺼번에 다 개방이 되면 또 조성 된지 얼마 안 돼서 어떤 피해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한번 좀 회원제로 한다든가 아니면 적은 인원, 이렇게 부분적으로 해서 내년에는 부분적으로 한번 이렇게 개방을 해보고 한 내후년 정도면 정상적으로 한번 개방운영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요. 차곡차곡 하나하나 이렇게 추진해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보니까 용문산 자연휴양림하고 쉬자파크하고 지방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우리 쉬자파크에 관람객이 또 오는 경우, 또 우리 용문산 자연휴양림에서도 행복돌봄과에서 힐링체험을 할 수 있는 코스를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인원이 또 예를 들자면 지방공사 같은 데서 우리가 산나물을 그쪽에 식당에도 공급을 한다든가 거기 또 한우나 어떤 물건을 사서 우리가 데크를 좀 만들어서 거기 산나물 체험장에서 일부 같이 와서 도시락 갖고 이렇게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좀 만들어보면 어떻겠는가, 이런 게 확정은 안 됐지만...
양순

윤양순위원

그림을 그리시는 거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그렇게 해서 지방공사도 좀 활성화되고 또 우리 자연휴양림에 오는 분들한테 이 산나물 체험도 좀 할 수 있게, 또 쉬자파크 이런 분들한테도 그런 것을 경험할 수 있게, 그래서 한번 연계해서 해보면 어떨까 지금 계획이지 하여튼 구체적인 저거는 지금 못 세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림을 자꾸 그리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용문산 산나물 축제에서 산나물이 좀 부족했다고 해요. 그래서 추후 계획하신 건 또 있으시지요? 용문사.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그 산나물이 이번에도 말씀드리면 그 때가 우리가 산나물 축제 때면 두릅이나 이런 종류는 쇠해 갖고 저온저장고에다 보관할 그런 저기인데 날씨가 아주 기후가 변화가 심해서 기온이 안 올라가다 보니까 나물 생육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릅 이런 종류가 많이 나와서, 그런데 작년 판매량보다는 오히려 나물판매량이 좀 적지만 또 가격 면에서는 두릅 이런 게 또 제 때에 맞았기 때문에 매출 부분에는 그렇게 적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또 호산스님도 “그 절부지를 좀 한 6만평 정도를 해서 거기다가 산나물 단지를 체험장을 만드는 건 어떻겠냐.” 또 그런 계획을 갖고 계셔서 저희가 그거 관련해서 저희가 그런 체험장도 한번 또 하나 더 가까운데, 우리 산나물 관광지에다가 그것을 해놓으면 어떨까, 그래서 한번 그것도 추진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박현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음식에 대한 거, 요리에 대한 거, 쌈밥에 대한 거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산림과에서 이런 거를 할 수는 없고 농업기술센터가 됐든 친환경농업박물관 쪽에서도 음식 지금 개발하고 계시잖아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런 쪽에 조금 연결을 하셔서 산나물을 활용한, 요즘 웰빙에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요. 그거를 연계한 개발을 조금 주문하시고요. 그게 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어떨까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농업기술센터하고 좀 협력해서, 이번에는 산나물 축제 때 뽕밥만 나와서 저희도 좀 아쉬웠었고 다른 분들도 그런 많은 지적을 했었는데 내년에는 같이 산나물에 대한 산나물 비빔밥도 해서 농업기술센터하고 선보일 수 있게 그렇게 또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작목반이 제일 활성화된 면이 단월면인가요? 산나물.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지금 단월 쪽에서도 많이 관심이 있고 명성리 쪽에서도 부분적으로 많이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곤드레나 산더덕 거기서 단월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양동도 그렇고 양서에서도 G-랜드 사장님이나 또 거기에 작목반들이, 또 조남상 씨 서종에 이쪽해서 지금 많은 관심들이 있어 갖고요. 거기에서 지금 하나씩 지도하고 또 저희도 예산 범위 내에서 많이 활성화시키고 또 자력으로 할 수 있게, 보조금에 의존하는 거보다 자력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이렇게 많이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초기투자도 그렇게, 초기투자가 많이 들어가나요, 산나물 쪽에 하면?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산나물로 하게 되면 종자대가 부담이 갑니다, 어떤 곰취도 하나에 한 300원씩 가는데 또 눈개승마 이런 걸.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도 한번 자체 생산을, 묘 생산을 지금 해서 해보려고요. 묘 포장도 지금 한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저희가 임야가 많아서 그 임야를 다 활용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농가가 또 산나물에 많은 관심을 갖고 소득을 좀 올리셨음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런데 투자비용도 있을 거고 그거에 대한 또 인력이 만만치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거 관리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이렇게 추진실적 보시니까 작년보다는 농가가 조금 늘어나는 추세네요, ’12년보다는 ’13년에?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면 ’14년에는 또 한 분이라도 더 늘어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더 추진해 주시고요. 소득도 그럼으로 인해서 한 1억 8,000에서 2억 정도 더 증가된 것 같아요. 앞으로 그 분들이 많이 도전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일으켜 주시고요. 아무튼 양평의 산나물이 축제도 큰 게 있는 것만큼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양평 관내에 1년에 국유림, 사유림, 군유림에서 이렇게 벌목작업하는 게 대략 한 어느 정도 나오지요? 헥타르로다가 한.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헥타르당 보면 한, 헥타르 개벌할 경우에는 한 30톤도 나오고요.

이종식위원장

아니,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거는 벌목작업을 하는 산지가 몇 헥타 정도가 되느냐, 이거지요, 연간.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연간에 우리가 올해는 개벌한 면적이 우리 저기가 한 120ha 정도를 했습니다. 또 간벌 작업까지 그렇게 나간다 그러면 한 300ha 정도 이상.

이종식위원장

국유림 파악은?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국유림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아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취지는 산나물 재배 습성상 산더덕이나 또 이렇게 음지와 양지를 좋아하는 습성이 있어요. 이 품목별계 품종을 보면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이종식위원장

그래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올릴 수 있는 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벌목작업을 한 상태에서 종자를 파종을 하는 그런, 파종을 하면 관리 면에서 소득을 하기 이전에 관리하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많이 들어가는데 울창한 숲을 벌목을 한 지역은 산에 풀 같은 것도 제대로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 산지를 이용한 방법, 그런 것을 좀 해서, 주 목적은 저는 산나물 축제도 중요하지만 농가들의 소득과 이게 직결되는 겁니다, 농가들, 재배농가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것을 더 면적을 확산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래서 국유림하고도 연계해서 농가들이 아마 임대하면 벌목작업한 데는 국유림에 묘목을 심었을 때 관리 같은 경우도 산나물을 심은 사람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묘목도 좀 수년 동안에 성장하는 기간을 관리가 되고, 그래서 그런 거는 아마 국유림 쪽 관리하는 산림청하고도 아마 연계해서 하면 협조가 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연계가 잘 안 됩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양동 매월리에 매월리 산 81번지에 조남상 씨가 12ha를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작업을 해서 한 4년, 5년차, 이제 생산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거기도 먼저 거기서 복합영농경영인들이 거기서 대회도 했습니다만 단월 명성리에, 또 단월 명성리에 우리가 명성리 분들이 그렇게 좀 하려고 그랬더니 거기에서는 그냥 하면 하지만 우리가 서로 대부계약을 해서는 안 해주겠다. 그 원인이 뭐냐 하면 나무가, 그 분들은 더덕을 심게 되면 나무가 휘감아 올라가기 때문에 나무 생장에 지장이 있다. 그런데 사실 조남상 씨 한 거를 산림청에서도 와 보니까 그런 지장은 사실 미미합니다. 오히려 관리 안 하고 풀 깎아주고 한 데가 더 안 된 그런 경우도 봤고요. 또한 거기에다가 우리가 참취 재배나 이런 거도 좀 하게 되면 응달, 양지 쪽에서 잘 크는 참취나 고사리나 이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산림청에서 관리하는 분들이 그렇게 좀 협조가 덜되고 있어서 그런 거를 저희가 봐서 불식시켜주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종식위원장

꾸준하게 협조를 하시고 또 거기에 대한 산림청 직원들은 관리하는데 있어서, 산지 관리하는데 있어서 그런 지장을 줄까 봐 우려해서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재배농가들이 현지에 하고 있는 거나 이런 것을 묘목이 무슨 고사된다든가, 더덕 감겨 가지고 묘목 고사되고 이런 건 없도록 보거든요, 저도.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산나물 축제가 우리가 매년 앞으로 열릴 거 아닙니까? 산림경영사업소장님께서 지금 시범포라든가 재배를 이렇게 하우스로 해서 산나물의 습성, 재배면적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연에다가 종자를 파종을 해서 산지에서 생산하는 게 아마 이 하우스 속에서 생산하는 거하고는 향이라든가 맛이라든가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양평에서 재배를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산지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을 좀 권고를 하시고 재배면적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적극적으로다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하여튼간 산나물 축제 시에 또 이렇게 산림경영사업소 전 직원이 판매하시는 그 모습을 볼 때 정말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1,126쪽에 보면요, 지금 우리가 개인이 산나물 재배하는 읍·면을 볼 때는 양서, 옥천, 서종, 단월 4개 면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박명숙위원

8개 면에 대해서는 개인은 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또 우리 산나물 축제 시에 산나물을 이렇게 모자라지 않도록, 그렇지요? 올해 좀 모자랐잖아, 나물이. 그렇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박명숙위원

또 재배도 상관없잖아요. 재배, 자연산 그런 식으로다 우리가 또 잘 명시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8개의 읍·면에도 이 농가가 재배를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과장님께서 권장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그 전에도 일부 저희가 지원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산나물 생산재배 추진실적을 여기다 한 거고요. 그 외에도 또 일부 읍·면에서도 많이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3년도에 산나물 재배생산을 이 분들이 제일 많이 했고 또 해서 이렇게 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이 분들을 중심으로 해갖고 확대시켜 나갈, 그렇게 해서 많이.

박명숙위원

확대 나갈 계획입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내년에는 물량이 모자라지 않도록 아주 올해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지금 2013년도 산나물 재배 개인 실적이잖아요, 그렇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박명숙위원

누락된 부분도 있겠지만 하여튼 8개의 읍·면에 대해서는 또 대책을 이렇게 강구도 되는 부분이니까요. 또 이렇게 확대를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신경 써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양평 쉬자파크에 대해서 윤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 위원입니다. 양평 쉬자파크 지금 산림교육센터가 확정이 돼서 지금 언제쯤 착공예정이신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지금 산림교육센터가 기본설계하고 실시용역이 끝났습니다. 그 용역이 끝났기 때문에 입찰을 봐서 바로 착공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게 좀 연면적하고 부지도 있고 지상 3층인데 사업비가 좀 부족하지 않으신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거기 저희가 기본설계나 이런 것으로 봐서 또 산림청에서 원목을 가지고 나무로 이렇게 건물을 지을 수 있게 해서 1층, 3층까지 하다보니까 사실 부족합니다. 여기서 20억 갖고는 좀 부족해서 저희가 또 산림청하고 이렇게 계속 방문을 해서 “다른 사업비나 다른 지역에서 좀 남는 거를 우리한테 더 달라.” 그래서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고 아마 산림청에서 담당국장님이나 한 8월, 9월에는 한번 들리시지 않을까, 그래서 그때 한번 건의를 해서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예산이 좀 추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가보니까 다랭이를 축소하셔서, 어떤 분의 아이디어예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그건 누구 아이디어라 그럴 게 아니라 이건 저희가 현장에서 보다 보니까 “그런 게 꼭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거기도 우리가 수서식물 같은 거, 수서곤충 이런 것도 해서 옛날 상태 그거를 복원을 해서 여러 가지 여기를 볼거리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산림교육센터가 거기가 유치가 되고 아이들이 오고 그러면 아주 볼거리로 참 잘해 주시는 것 같아요, 체험도 될 수 있고 볼 수도 있고 공부할 수도 있고. 그리고 거기 초입에 암벽등반이 있는데 그거는 언제쯤 이렇게, 뭐라 그럴까. 다 완공은, 준공은 되셨잖아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런데 그거를 이용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쯤 되나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그게 전체적으로 저희가 지금 이렇게 조성은 비전정책과에서 돼서 받아 갖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준공은 됐습니다, 6월에. 그게 준공이 돼 있는데 암벽등반에 줄 타는 거는 전문가 아니면 어떻게 지도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니겠더라고요, 위험하고. 그래서 우리가 전문 인력이 거기서 지도할 수 있는 사람, 최소한 그 줄타기 해본 소방공무원 정도를 어떻게 협의해서 배치하든지 아니면 전문 인력을 개장했을 때 이렇게 하든지, 그래서 지금은 계획을 좀, 그렇다고 지금 전문 인력을 또 그거 하나 때문에 배치할 수 없고.
양순

윤양순위원

그거 하나만 갖고 하실 수는 없고 일단...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그거는 개장, 우리가 쉬자파크 개장할 적에 한번 해보고 아니면 그런 줄 타고 하는 기본 할 수 있는 분이 소방서에 있다 그러면 좀 협의해서 시범으로 한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게 있다고 하는 것만 좀 이렇게...
양순

윤양순위원

쉬자파크에 지금 유치되는 게, 눈에 띠는 게 산림교육센터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치유의 숲인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것도 쉬자파크에 유치하실 거잖아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거는 잘 돼가고 계신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그거도 지금 저희가 담당팀장이 산림청에 지금 계속 방문을 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잘 되지 않을까,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또 그렇고 그래서 부담스러운데, 지금 그래서 산림청에 몇 분해서 저희가 연접해 있는 우리 교육청 땅과 또 국유림 해서 연계를 해서 저희가 쉬자파크에서 상원사까지, 상원사에서 또 용문까지, 용문역까지 또 양평역까지 이렇게 가서 이 코스를 좀 만들어볼 그럴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쉬자파크 그 끝에까지는 올라가보지 못했지만 그 밑에 보니까 다랭이도 그렇고 이렇게 또 여러 가지 돌을 이용해서 아주 구석구석 정성을 들여서 해놓으셨더라고요. 정성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앞으로도 과장님이 좀 애정을 가지시고 쉬자파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분들이 거기를 찾아와서 힘을 얻고 힐링하고 갈 수 있도록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다음은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다 지나갔다고 하더라도 지금 진행 중인 사안이니까 제가 여쭙겠습니다. 이 하나의 행정이 지자체장이 바뀔 때 그 책임성에 대해서 저는 한번 묻고 싶어요. 예를 든다면 벌써 5대 민선군수가 왔는데 과거에 이 군수가 바뀔 때마다 그 공약이 잘 이루어지고 못 이루어지는 것을 그 책임을 그다음 군수가 과감히 일몰제를 적용해서 잘못됐으면 폐기를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지속가능하다 그러면 이어 받아서, 무조건 폐기시키는 건 아니지요, 전임자 공약이라 그래서 색깔 지우기 한다 해서. 그런데 양평은 어쨌든 간판부터 군수만 바뀌면 싹 바뀌는 건 사실 아닙니까? 하물며 정말 이 백운테마파크, 저는 백운테마파크라고 자꾸 말하는 것은 이 말이 명칭이 잘못돼서 그럽니다. 10년 동안 쓰던 백운테마파크를 갑자기 쉬자파크로 바꾼 것도 참 과연 군민의 합의를 끌어내고 했는가, 이게 아쉽습니다, 이런 부분이. 그러면 차기 군수는 또 백운테마파크로 회복을 시킬 수도 있지요, 예를 들자면. 모든 역대 군수님들이 다 백운테마파크라 했는데 갑자기, 이게 쉬쉬놀놀공화국의 이렇게 지금 추진하는 거하고 연관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 또 나루께 축제공원 붙일 때도 과연 그 나루께라는 이름도 내가 그때 좀 탐탁스럽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양평에 양근강이 있으면 양근강 축제공원도 또 물안개 공원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주민들 고산이라고 산이 이름이 고산정 아닙니까? 그러면 고산 축제공원이라든가 양평 천주교 양근 성지공원이라든가 좋은 말도 있는데 갑자기 그냥 물안개, 과연 물안개가 양수리나 있어야지 양평에 물안개공원이 왜 있습니까? 이 앞 똑같이 이 쉬자파크란 명칭도 사실 군민의 합의를 다시 한 번 이끌어주는 게 바람직하다. 과연 ‘쉬자’라는 그 명칭에 걸맞은 테마가 전혀 없는데 왜 ‘쉬자’라는 이름을 붙였는가,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두 번째 1902년도 9월 9일날 확정됐습니다. 그 전에 이 부분이 논란이 됐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7월입니다. 만 10년 10개월 됐어요, 지금 오늘이. 그러면 수장이 거기도 바뀌었지요, 벌써. 그러면 이게 지속가능하다고 하니까 여기다 예산을 투자하고 또 어쨌든 정책적인 정무적인 판단에 의해서 예산이 지금까지 10년 10개월 동안 계속 투자되고 의회도 여러 번 지금, 이거 추진, 그간에 추진 보시면 알겠지만 10년 10개월 동안 많은 일을 했습니다, 문화관광부 장관도 방문하고. 그런데 지금 작금에 10년 10개월 동안 이루어진 이 사업이 군민들이 개장도 못하고 있다는 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년 10개월 동안에 왜 개장을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가, 그거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개장, 거기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지만 제일 문제는 도로 문제였습니다. 도로가 당초에는 이 공원을 해놓고 보니까 도로가 있어야 된다. 그럼 도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라. 그러다 보니까 매입비나 모두에서는 도로가 완공되면서 여태까지 못한 거지만 이제는 도로가 완공되니까 그 지역이 좀 달라지고 공원 전체가 윤곽이 드러나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쉬자파크는 먼저 도에서 제가 결재한 거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비전정책과나 어디에서 이렇게 해서 쉬자파크로 했는데 어떤 지금의 그건 보면 쉬고 자고 가야 남는다. 요즘에 그런 말씀도 많이 했는데 쉴 수 있는 공간, 또 자고 갈 수 있는 공간 이렇게 해서 쉬자파크로 지금 저거 되지 않고 있나. 어떤 쉬쉬놀놀공화국 거기하고는 거기에서는 상관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명칭이지만 어쨌든 공원이 활성화되고 공원이 좋아지면 공원명칭보다는, 물론 혼선은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잘 되면 또 쉬자파크도 걸맞지 않을까, 또 백운테마파크도 그 전에는 백운테마파크, 테마파크라는 이름이 너무 많다고 이제 또 그래서 그런 지적도 아마 했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저희 산림경영사업소에서 맡아 갖고 하니까 열심히 해서 문제가 없도록 빨리 또 개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과거에 한 15년, 20년 전에 양평의 3대에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꼽힌 곳에 하나입니다. 양동의 솔치, 강상의 산중마을, 우리 지금 현재 쉬자파크가 들어간 그 지역, 이게 적어도 양평으로서 향후 몇 십만 명 정도 올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개발이 가능한, 어느 군수가 와도 그 산중마을 개발, 솔치마을 개발, 여기는 그래도 한번 해볼만 하다고 평가받는데 제일 1번에 착수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까 10년 10개월 동안 오픈도 못하고 있는 그 답답함, 군민들도 다 도대체 속사정을 모르니까. 총 300억 정도가 지금 예산이 투입됐습니까? 당초에 예를 들자면.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200억입니다.

박현일위원

200억입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200억...

박현일위원

그러면 도로, 진입도로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그 진입로가 사실 115억이지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도로개발하는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든 겁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데 사실 진입로도 광역으로 해서 한다면, 연수리로 넘어가는 우리, 어차피 언제인가는 확장해야 될 그 부분이 투자됐다고도 또 확대해석할 수 있어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현일위원

언제인가는 예를 들자면 쉬자파크도, 이게 양면성이 있지요. 어차피 그쪽으로 내려가면서 연수리 쪽에 사방댐이라도 많고 또 이쪽에 물을 퍼올려서 막말로 쉬자파크에 물이 부족하니까 그런 여러 가지 등산코스라든가 이런 거 개발, 어쨌든 그러면 지금 총 사업비 방침결정을 갖다가 지난 2009년 6월 25일날 했는데 그때 241억이었어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박현일위원

그런데 그때 200억으로 41억을 줄였는데 그 안에 지금 진입로 도로 확·포장비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지금?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안에까지.

박현일위원

그러면 지금 총액은 어쨌든 200억원 한도 내에서 투자가 되고 있다 이거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박현일위원

그런데 아까, 지금 그렇게 200억을 투자했는데 사실 진입로로 몽땅 들어가다 보니까 그 안에는 썰렁하단 말입니다. 좀 테마가 있는 부분은 아까 다랭이 논 만드는 거 그 부분도 산약초라든가 꽃 마을을 하는 것이냐, 다랭이 논이냐. 어쨌든 잘 만들어놨어요. 그나마도 그것을 복원한 것이 그나마도 대표적인 지금 볼거리인데, 그러면 향후에 우리 지금 아까 돈 20억 중에서 우리 군비 7억 투입하고 국·도비 합쳐서 13억 해서 그거 말고는, 산림센터 그거 말고는 지금 추가로 산림교육센터 말고는 추가로 지금 계획한 건 없지요? 지금 현재, 현재로서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지금 초과원 짓고 있는 그런...

박현일위원

아니, 그것은 작년에 초과원하고 용역 암벽은 작년에 나온 거고, 그래서 올해 사업 그 이외에는 없지요? 지금.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현재 그 외에는 지금 저희가 50억 사업으로다가 치유의 숲길을...

박현일위원

그거는 유치?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계획에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당초에 계획에 없던 산림교육센터, 치유의 숲, 그나마 그 부분들이 공모사업이든 어쨌든 새로운 사업으로 나와서 군에서 참 열심히 애쓰셔서 그 비전이라도 갖고 가니까 지금 조금이라도 위안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짜맞추기, 짜집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백운 쉬자파크면 그 쉬자파크에 당초 목적대로 이게 가야 되는데, 그렇지요? 로드맵이. 거기에는 뭐가 들어가고 A지구, B지구. 그 4만평을 민자유치를 한다고 했으면 그 민자유치에 대해서 롯데건설을 끌어들이든지 어디에 해서 그 4만평에다가 그야말로 그 민자가 치유의 숲을 만들든지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작년, 재작년에는 계획에 없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산림청에서 어떤 공모가 나와서 이것을 참 우리 군 공직자들이 애써서 따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돌발이라는 소리예요, 내말은. 그러면 앞으로 거기에 무슨 땅굴체험관이 예를 들자면 하나 들어왔다고 하면 그것을 유치해서 또 거기다 넣어, 그냥 하나하나 이게 넣다보면 이게 쉬자파크가 그야말로 어떤 쪽으로, 어떤 테마를 가진 파크로 갈지, 그냥 변질, 변질이 될 수가 있다는 소리예요, 제 말은. 당초에 쉬자파크에 큰 틀이 있어서 일사분란하게 가야지, 여기에 아까 산림교육센터 하나, 여기에 예를 들어서 인공암벽 하나,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어떤 식으로 예를 들자면 우리 마케팅, 그야말로 관광객들한테 마케팅을 초점을 할 것인가, 그것도 흐려지잖아요, 목표가.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전체 그게 예산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짜맞추기식의 공원보다는 먼저도 계획했던 대로 우리가 자연공원, 자연과 함께 숨 쉬는 공원이다. 숲이다. 야생화다. 이런 것을 만드는데 저는 짜맞추기식보다는 금상첨화식으로다 더 좋은 거를 자꾸 넣어서 이렇게 이게 발전시켜나가는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사업이 또 어떤 추가되는 사업이 있다 그러면 한번 또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저도 산림교육센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따오십시오. 또 아까 치유센터에서도 50억 정도 정말 저도 나름대로 애를 쓸 테니까 같이 협조합시다. 참 그런 부분은 따로 없지요. 다 애써야 되지요. 그런데 저는 그게 그야말로 그 넓은 광역, 남한강에다가 2조원, 5조원을 투자해서 뭘 만들었다고 해봐요. 저 자연경관에 묻혀서 정말 달랑 그것만, 그 백운봉, 아름다운 백송봉, 아름다운 그 능선에 거기에다 지금 200억을 그야말로 투자를 했는데 아마 2,000억을 투자해도 그 세발의, 조족지혈이 열릴 겁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약 1조원 정도를 투자해서 사장되고 있는 사업이 바로 우리 삼성리의 스파월드예요. 스파월드 그 앞에 있는 수목원, 옛날에 풍차, 그다음에 카페, 그다음에 뒤에 청소년 수련원, 그게 땅과 그 건물비가 1조원이 넘어요. 그러면 예를 들자면 우리 삼성리에 있는 것을 백운테마파크에다 옮겼다고 보세요. 백운테마파크가 그거 있다고 해서 휘황찬란해 질까요? 그 넓은 자연 앞에서는 인간 인공물은 그야말로 아무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연 그대로를 활용화할 수 있는, 아까 치유의 숲이라든가 산림교육센터 이런 것은 참 아름답습니다. 그 자연 속에서 그거와 같이 교육장으로 활성화할 수 있고, 포인트를 그렇게 잡으셔야 돼요. 이번에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인공암벽을 거기에다 설치했다는 것은 정말 웃기는 얘기예요, 웃기는. 인공암벽이 뺑뺑, 용문, 당초에 용문체육센터 옆으로 설치되려고 그랬지요? 만약에, 맨 처음에 왔을 때. 그다음에 용문산 우리 놀이시설 옮기는 쪽으로 옮기려다가 또 결국은 지금 백운 우리 쉬자파크로 왔는데 거기에 아마 그 규모를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현재 설치해 놓고 관리할 사람도 없고 예를 들자면 소방서라든가 양평 해병전우회라든가 또 여러 동아리,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동아리 하나도 없고, 이게 먼저 돈이 왔으니까 설치를 했는데 거기에 전혀 분위기와도 걸맞지 않고, 그러면 거기에 스포츠파크로 레저스포츠파크, 산악 트레킹 이쪽으로 몰아가야지, 예를 들자면. 지금 치유센터나 이런 것들은 교육센터로 가는데 그 인공암벽이 들쭉, 거기다가 장식용도 아니고, 그게 제가 보기에는, 얼마짜립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5억 6,000.

박현일위원

5억짜리 그게 그야말로 포토존이 된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이용할 사람 없고 관리주체 없고 지역 동아리 없고, 거기 앞에서 사진 하나 달랑 찍는 5억짜리 포토존 참 비싸게 만들은 거예요, 지금.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그런데 요즘엔 취미나 여러 분들이 다양한 방법으로다가 지금 오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도, 요즘은 또 산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암벽등반하고도 또 이렇게 맞춰서 해나가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도 인공암벽에 대한 거도 당장은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거보다 체험프로그램을 넣어서 아까 지적하신 대로 우리 해병전우회나 아까 소방서 직원이나 이렇게 해서 같이 한번, 그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안 되게끔, 또 다 다각도로 활용할 수 있게 그거 해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아마 방법이 있을 겁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분명히 있어요, 어디인가. 광범위한 자연 앞에서 우리가 겸손해 지고 그것을 활용하고 또 인근에 네트워크를, 제가 휴먼파크라는 개념을 한번 도입을 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 공설운동장, 교통병원 다 사람을 치유하고 힐링하고 케어하고, 이 휴먼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우리 백운 등산로, 그 옆에 있는 우리 용문산 휴양림, 그다음에 중미산 휴양림, 거기에는 세종대왕께서 우리 농다치 고개 다녀가셨어요. 태종 이방원이 거기 바로 거기를 3번을 다녀가셨어요. 왕이 3번 다녀와서 천신제를 지내는 곳은 대한민국에 딱 하나예요. 세종파크, 태종파크 이런 거대한 스토리와 역사를 갖다 복원을 하세요. 그 분이 와서 천신제 지낸, 다 사진도 있고 다 있습니다. 하마비, 그러면 거기에 역사와 그런 스토리텔링을 접목하면 저곳은 대한민국에 최고의 파크가 될 수 있어요. 쉬쉬놀놀 그런 공화국, 쉬자파크가 아니라 세종파크로 그런 기록을 찾아서 역사를 복원하는 거에 스토리를 가져가자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같이 협의하고 분명히 이것은 단발적인 로드맵이 아니라 좀 중장기적인, 앞으로 300억을 투자하면 어떻습니까? 승부만 있다면. 그래서 큰 금액, 이제 주민들이 10년 10개월 됐는데 돈 200억 넣고 뭐했냐, 이 비난은 들을 만큼 들었으니까 공격적으로 한번 해보자는, 그런 용기 있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그 부분은 예산이 문제지만 여러 가지로 우리가 돈 안 드는 방법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한택식물원도 시작할 때 아침고요도 시작할 때 가보고 그 후에 가봤습니다만 거기도 처음부터 이렇게 보면 풀밭 같은 그런 느낌은 들었습니다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찾다 보니까 그렇게 만들었듯이 우리 쉬자파크 공원도 분명히 저희가 의지를 갖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숙 위원님.

박명숙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저는 쉬자파크에 대해서는 현재 문제는 좀 주차장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올라가는 우측에 주차장을 마련했는데요. 현재 몇 대가 주차를 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앞으로 초가원 9동, 또 산림교육센터가 건립이 돼서 개장할 때에는 주차장이 턱 없이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지금 쉬자파크 입구 좌측, 비지터센터 건물 아래쪽, 왼쪽에 그 계곡 쪽에 지금 주차장을 해서 지금 검토가 끝났습니다.

박명숙위원

아니, 지금 현재 마련한 데는 몇 대 정도.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한 150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고 또 초가원 쪽에서도 일부 조금 일부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주차장은 150대 정도에서 또 종합운동장이 완공되면 거기에서 이렇게 차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셔틀버스를 운행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주차공간이 그 이상이 또 부족하다 하면 그건 우리 교통청 땅이나 어디 또 임대해서 추가로 해보는 것도 검토해 보겠지만 종합운동장이 언제 건립이 완공되는지, 그때 필요하다면 그렇게 지금 검토도 해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명숙위원

그러면 교통청 부지가 바로 옆에 어디 있어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그 교육청 입구 우측에 다 거기에 우리 선바위 있고 그런 땅이.

박명숙위원

그러면 교육청 부지 말고 그 주변에 주차할 수 있는 계획은 아직 없는 거고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그 주변에 우선 급하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지금 도로가 쉬자파크 갔다 다시 돌아오는 도로 아닙니까. 그럼 우리 일부 부족하다 그러면 도로변에도 주차를 할 수 있는 그 공간이 나오지요.

박명숙위원

그런데 도로변에는 주차가 좀 그렇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행사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또 관리를 해야지요, 우선 급하면. 예산 주차장을 우리가 타워주차장을 해보니까 거기서 우리 군청처럼 계곡에다 타워주차장을 하려 그러다 보니까 한 20억 내지 30억이 또 소요가 되기 때문에...

박명숙위원

타워주차장이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지금 현재 공원 개장도 안 된 상태에서 주차장만 또 크게 했다 그러면 그것도 지적이기 때문에 그 실정에 맞게 맞추면서 해나가도 되지 않을까. 물론 또...

박명숙위원

지적은 아니고 부대시설이니까 함께 나가야 될 부분이지, 지금.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그게 지금 당장 예산에 비해서는 예산 때문에 거기서 지금 우선 150대만 그 숲과 어우러지게 돌출되지 않게 하단부에다 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주차타워를 해보려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서 지금 그런 식으로 우선 150대를...

박명숙위원

그러니까 계획은 갖고 계신 거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반복질문인데요. 인공암벽등반 저희한테도 사전설명을 했지만 공직자들 아이디어는 아니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그거는...
요찬

송요찬위원

여기로 이동하는 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당초에는 용문에 아까 계획이 됐었는데 저희도 비전정책과에서 들어와 갖고 한 거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은 어떻게 해서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요찬

송요찬위원

정책자문단들의 아이디어 아니에요? 정책자문단.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정책자문단이 했는지 그거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비전정책과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지금 설계가 다 돼 갖고 우리가 시공을 했기 때문에 그 과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대한민국 인공암벽등반은 사실 다 체육관 옆에라든가 어디 종합운동경기장 다 옆에 있거든요, 보통? 레저시설 옆에. 역발상을 해서 아마 하셨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쉬자파크라는 이름하고는 사실 전혀 걸맞지 않아요. 물론 소방공무원 쉬자파크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쉬러 온 사람들이거든, 그거 하면서 괴성도 지르고 어제도 한번 가봤는데 괴성도 지르고 어디는 또 음악에 맞춰서 하는 데도 있고 이렇다고요. 그러면 우리 쉬자파크랑은 사실 전혀 안 맞아요. 이런 부분은 사실 좀 더 신중했어야 되는데 물론 저희들도 어떤 그러한 부분 놓친 부분도 있지만 참 다른 어떤 또 방법을 모색을 해보세요, 한번. 어떻게 암벽등반이지만 어떤 다른, 거기를 올라갈 수 있는 데든가, 그냥. 일반인들이 이렇게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라든가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야지, 지금 암벽등반 애호가들이 거기 와서 한다는 거는 쉬자파크랑 전혀 안 맞는 것 같아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지금 보니까 전문가들이 하는 거보다는 이렇게 저희가 시범을 거기 몇 분이 와서 이렇게 해보는 거 보니까 학생들이나 전혀 위험하지 않게 이렇게 다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암벽등반을 하면 아주 위험한 것으로 봤는데 줄을 타고 올라가서 우리가 줄 걸어놓은 것도 있고 거기에 이렇게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것도 했는데 그렇게 위험한 것도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안전장치가 다 있어서. 그게 그 거리가 한 6m 거기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큰 위험도 없고, 그래서 그거는 오는 분들이 좀 다양하니까 등산에 관계된 사람도 좀 와서 하게 되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도 여기 공원 이름이 쉬자파크, 쉬자파크.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글쎄, 쉬면서 등산도 하면서 쉴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보면 또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간 이건 그렇게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건 지난번에 이렇게 사다리를 만들어서 한다든가 해서 아이들도 견학할 수 있게 해서 좀 해주세요. 물론 암벽등반 하는 데 보면 다 자일 걸고 다 안전하지요. 밑에 안전요원이 있어서 붙잡고 하면 거기서 프리로 떨어져도 바닥에 딱 가는 일은 없고 이러거든요. 그런 건 안전상 문제는 사실 없는데 좀 안 맞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그런 거 지금 앞으로 쉬자파크로 명명을 했으니까 하나하나 시설을 거기다 할 때마다 좀 더 한 번 더 신경을 써야 돼요. 제가 제일 처음에 와서 조화를 들고 또 생화를 들고 어떤 게 아름답냐고 한번 질의를 했는데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거기다 자꾸 인공적인 거 집어넣게 되면 조금 우리 취지랑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다랭이 논도 그대로 복원을 하신 거고요, 그렇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산림교육관은 8월 중에 지금 착공이 되신다 그러셨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이종식위원장

그래, 그 사업예산 일환으로 우리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그거 해서 산림청을 통해서 이게 사업예산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이종식위원장

그게 전남 장성 같은 경우에도 청소년 폭력예방교육과 숲을 이용해서 하는 그런 사업계획서가 한 75억 정도로다 해서 배정이 됐었잖아요, 올해?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이종식위원장

그게 거기 일원으로 우리가 20억을 해서 산림교육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쉬자파크를 이용해서 먼저도 또 제안을 제가 드렸었지만 소장님께서 용문면 학골 쪽에, 또 상원사 쪽에, 또 거기서 연계해서 용문사까지 거기가 먼저 박 위원님도 말씀을 주시고 그랬었지만 거기에 물 부족에 대한 것을 사방댐을 막아서 또 댐을 이용해서 물도 또 사용을 하고 또 교육관을 통해서 숲 속에서 치유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관을 지금 되게끔 건립하는 데서부터 좀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이종식위원장

그리고 또한 이게 내년도 사업에 이게 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여기에 연계해서 산림청해서. 그런 것도 좀 우리 관계관들께서 적극적으로 좀 우리 지역에 유치해서 따올 수 있게끔 한번 실험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숲을 이용해서 우리가 상원사까지 가는 지역까지의 국유림이 또 있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이종식위원장

그런 것도 같이 함께 연계해서 산림청하고 연계해서 아마 우리 양평의 쉬자파크를 통해서 양평을 쉬러, 쉬자파크와 연계해서 용문사까지 이렇게 힐링투어가 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도 함께 검토하셔서 사업계획서와 차질 없게끔 한번 갖추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쉬자파크 쪽으로 해서 학골 쪽으로 내려가는 도로는 아직까지도 그게 안 돼 있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도로는 지금 거기가 그냥 농로 정도 폭으로 해서 거기 몇 집이 있어가지고요. 그쪽에서 우리가 그 너머, 오른쪽으로 해서는 임도로 산림조합 땅을 거쳐서 거기로 내려가는 임도는 돼서 연수리까지는 지프차나 웬만한 승용차는 다닐 수가 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그런데 쉬자파크 쪽 옛날에 기존에 있던 도로는 지금 차량이 못 넘어가는 것 같은데.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거기는 지프차 정도밖에 못 넘어갑니다.

이종식위원장

그런 것도 농지, 토지 소유자하고 지금 한번 협의를 하셔서 이렇게 조그마한 차라든가 그거 다닐 수 있게끔 한번 그것도 검토를 해보시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휴식을 위해서 11시 1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7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병충해 방제에 대하여 이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이상규 위원입니다. 작년 행감 때도 가로수 병충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감사를 했었는데 작년하고 금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가로수에 대한 어떤 병충해 발생 현황은 좀 어떻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올해는 날씨 관리로 해서 병충해 발생은 저희가 작년보다는 좀 일찍한 어떤 효과도 있었다고 보고요. 올해는 해충이 작년도에 비해서 좀 덜 발생했다는 그런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종래에도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약재, 친환경약재도 해보고 또 목초액...

이상규위원

목초액 효과는 좀 어떠신 것 같아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목초액 해서 작년에 목초액을 저희가 20리터짜리 한 100통을 샀습니다, 100통. 100통해서 그걸 500배, 1,000배 뿌려보니까 벌레가 죽지는 않습니다, 그거를 벌레가 나온대서 죽지를 않기 때문에 그거를 미리 뿌려 놓으니까 그 냄새를 싫어하니까 벌레가 좀 덜 끼고 예방효과도 있고 또 저희가 양봉농가나 친환경농업하는 분들한테 덜 지장을 주고 그래서 우리 한 100여통 갖고 계속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상규위원

사실 가로수들 지금 군에 심어져 있는 가로수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주로 벚나무 종류가 많고 그다음에 거기 꽃이 피잖아요. 그렇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이상규위원

그러기 때문에 사실 그때는 양봉하는 그러한 시기적으로 그걸 또 방제하는 시기가 양봉하는 시기하고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방제하는데 조금 어려움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도 다녀봤습니다. 쭉 다녀봤는데 작년같이 왕벚나무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이상규위원

작년에는 거의 송충이가 잎을 다 갉아먹어서 거의 이파리가 거의 남아 있는 이파리가 없을 정도로 심했는데 금년에는 물론 예방적으로 소장님께서 목초액이라든가 이런 걸 예방적 차원에서 방제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작년마냥 송충이, 병충해는 올해 발생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간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우리 군도, 지방도 상에 가로수를 우리 경영사업소에서 관리를 하되 관리하고 있는 방법이 알아서 다 관리카드를 작성을 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한번 대안을 제시한다고 그러면 가로수 중간중간에 어떤 방제, 아니면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 상황표를 갖다가 좀 만들어 주시면 지나가는 군민들이 예를 들어서 “이거 벌레가 상당히 심하게 먹었다, 가로수가.” 그러면 이럴 경우, “이럴 경우에는 우리 산림경영사업소 방제팀에 연락을 주십시오.”라든가 해가지고 표찰을 가로수 중간중간에 좀 달아서 관리를 하면 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다 팀장이나 직원분들이 다니시면서 확인을 하시겠지만 그렇게 가로수 관리카드를 가로수에다가 매달아 놓으시면 일반군민이라든가 지나가시는 분들이 우리 산림경영사업소하고 항상 연계해서 상황을 좀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한번 안을 제시를 하니까요. 검토를 해보시고요. 그렇게 한번 관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더 추진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올해도 특별하게 지금 앞으로 더 병충해가 발생을 많이 하나요, 지금 시기적으로 7월인데.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시기적으로 6월, 8월 장마 지나면 또 극성을 부릴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지금 저희도 올해 처음 로멕틴 수간주사라고 해갖고 저희가 수간주사로 하는 그런 거를 한번 해봤더니 그게 한 11월까지 그게 괜찮다 그래서 한번 저희가 했는데 현재까지 수간주사를 실시한 그런 지역에 보니까 벌레가 발생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게 단점이 가격이 좀 비싸다는 거,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친환경약재를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벌레가 발생했을 때 예방차원에서는 미리 줬으면 좋은데 그때는 또 양봉농가하고 또 맞물려 갖고 그런 피해농가 여론도 많이 있어서 그때를 못 주게 되니까 벌레가 나온다면 끝까지 죽으면서 갉아먹고 그런 피해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이런 문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만 어쨌든 저희가 방제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지금 방제는 직접 하시나요, 아니면 위탁을 줘서 관리하시나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저희가 2개 팀을 차량 2대로 해서 4명이...

이상규위원

직원 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직원 분들이?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아닙니다. 우리 저기 인건비가 국·도비 써서 그렇게 해서 4명의 인력을 갖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 하여튼간 특별히 우리 여기 갈산체육공원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자전거도로 이쪽에 관광객들이라든가 우리 군민들이 운동을 많이 건강을 생각해서 운동을 많이 하는 구간 내에는 특별하게 좀 말씀을 드렸지만 유해성이,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약품을 좀 잘 선택을 하셔 가지고 예방도 그렇고 하여튼간 방제도 그렇고 하여튼간 인체에 무해한 그런 약품을 좀 처방을 내리셔 가지고 하여튼간 군민들의 건강에도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제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생태산촌마을에 대해서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생태산촌마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단월면 석산지구 혹시 생태산촌마을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통합점검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박현일위원

상태가 어떤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처음에 1차에는 저희가 어떤 기반시설로 해서 담장이라든가 하수도나 이런 걸 최초로 거기에 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환경관리과에서 예산 받아서 에코건강마을해서 저희가 했는데 그때 사유지에다가 건물을 짓는 그런 사항이 있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이 좀 못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각자 마을에서 일부하고 이렇게 위탁을 받아 갖고 세를 받아 갖고 하는 그런 문제도 좀 있고 그런데 그걸 개선시켜 보려고 노력은 하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나드리공원에다가 거기도 협조를 해서 거기도 지금 운영방식을 개선해서 지금 추진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일단 문제점에 대한 책임소재는 명확히 해야 돼요. 책임소재가 적어도 국책사업이든 정부보조사업이든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공돈이면 막 쓴다. 또 막말로 50% 보조하는데 지자체에서 좀 하면 주민들도 좋다고 하는데 왜 하냐? 그런데 삼박자가 놓치는 게 있어요. 첫째는 희생적인 지도자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야말로 전문가적인, 그게 없으면 외부에서라도 그런 부분들 채용해서 관리사 정도는 보조를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마을이든. 두 번째는 그 마을에 대한 이장, 반장, 새마을 지도자를 떠나서 별도의 추진체가 있어야 된다. 이장이 먼저 맡았다가 다음 이장 갈리면 또 그거 전임자하고 싸움박질 나고 마지막은 어떤 형식이든 자부담이 자발적인 어떤 마을기금이라든가 이런 거 활용하는 단체가 있어야 지속가능하지 모든 것은 생태, 지금 양평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태산촌마을, 여러 마을, 체험마을 이런 부분들이 예산은 사실 많이 들어갑니다. 또 잘 된다고 하니까 나름대로 성공을 전국적으로도 양평이 성공을 거두었어요. 그런데 그 성공 거둔 거는 승화발전시키되 문제는 그것도 지속 가능한지, 아닌지를 중간중간 점검을 해야 돼요. 가다가 싸움박질 나서 그야말로 안 간 거 못하고 중간에 해체되고, 또 잘 나가다가 이장 바뀌면 또 안 되고, 추진위원장 바뀌면 안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점검해 주시는 차원에서 석산리는 정말 보조금 먹는 하마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간이 그 부분이 벌써 언제예요? ’96년부터 ’98년까지 산촌생태마을 해서 그러면 지금 ’96년이면 지금 15년 아닙니까? 15년 동안 그야말로 17억 5,600만원이 들어갔어요. 융자 2억 3,000만원 포함해서, 그래서 마을회관 다목적광장, 오수정화시설, 특판장, 저장고, 장뇌삼 단지 어쩌면 양평에서 산촌마을로 투입할 수 있는 모든 시설은 잘 했고 입지적인 여건이 그때 당시 거기가 최고로 좋다. 그야말로 고로쇠 축제도 하고 가볼만한 자연경관을 충분히 갖췄다. 그런데 이게 실패원인이 뭡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삼박자가 결여됐다는 거예요. 첫째는 소유권, 건물소유권에 대한 해당 마을 사유화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이 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지금은 그런 사례가 없습니까? 그 후에 추진하는 것들은?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그때는 어떤 판단에서 그렇게 됐는지 그거를 사유지에다가, 토지구입비가 없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시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공공소유토지 아니면 지금 시행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니까 이런 마을들이 2차, 3차에 대한 예산낭비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처음에 산촌마을이면 아까 건물, 시설투자비로써 몽땅 몇 십억 날리고 그다음에는 뭡니까? 콘텐츠 구축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정보화 산업으로, 거기도 마찬가지로 정보를 PC 48대를 1억 6,500만원을 투입한데요. 그러면 그것만 합니까? 그 뒤에 예를 든다면 아까 장뇌삼이라든가 소득 연자방앗간, 물레방앗간, 디딜방, 황토방, 농산물 판매장, 펜션, 캠핑카까지 다 해놓고는 홀딱 해버렸단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그게 책임소재가 이제 없어요. 그러면 담당 공무원들 그때 당시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없고 향후 이런 것을 갖다가 적어도 모범답안으로 만들어 놔야 아까 추후에 추진됐던 명달리, 고성리, 중원리, 서후리, 단성리 이런 부분들에 대한 롤모델이 잘못된 사례로 되는데 지금 서후리도 한번 작년에 했던 거예요, 저희도 감사 나갔습니다. 그것도 당초에 추진 주최들이 서후리에도 맡아 놓고 약간 리더자 결핍이에요. 그래서 군에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적어도 전문가, 그 동네에서 전공하신 분이나 숲해설가라든가 마을리더자라든가 정말 계약기간을 설정해서 3년 동안 당신 여기서 소득을 어느 정도 발생하고 어느 정도 봉급을 받아 가고 이런 안정적인 보완장치로 가야지 처음에 아주 유능한 분한테 하라고 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펜션도 못할 정도로 지금 그거 시설투자 대비 전혀 효용성 없습니다. 그건 어떻게 활성화 대책을 아까 그런 이런 단월 석산리에 정말로 보조금 먹는, 정말 상상도 못할 정도로 개인 특혜사업으로 전락돼 버리고만 이것을 어떻게 거울삼아서 향후 지금 현재 추진하고, 또 추진이 완료된 것을 끌어갈 것인가 그 대책만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지금 지적하신 대로 마을에 이장님들이 산촌마을을 관리를 하고 또 하다 보니까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또 전문가를 유치하려다 보니까 또 예산문제가 나오고 그래서 그 예산을 그 동네 분들이 외부 전문가들한테 위탁을 하다 보니까 또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마을에서 충돌이 있다 보니까 그것도 어떻게 되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해보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산림청에서도 지적하고 또 우리 양평뿐만 아니라 전국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도 많이 관심을 갖고 지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농촌나드리하고 연계한 게 고성리와 명달리, 석산리 마을을 지금 해서 여러 가지 산나물이나 이렇게 체험프로그램도 만들어서 좀 활성화시키려고 합니다. 저희는 수미마을 같은 데는 동네에서 자발적으로 추진위원이 별도로 구성돼 갖고 이래서 그쪽에도 많이 벤치마킹을 통해서 지역분들이 모두 해보려고 하는 의지를 갖게 만들어서 그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촌마을이 지금 8개소에서 기반시설이 안 갖추어진 중원2리 같은 데는 지원됐고 계정리 같은 데도 사실 거기 이장님, 전 이장님하고 어떤 충돌이 있어서 그런데 그분들도 우선 표고목만 산림청에서 지원해 준 것, 5,000번 지원하지 않고 10만번까지 지원해 준다고 그랬는데 그 5,000번만 잘해도 1년에 1만원씩 하면 인건비를 포함해서 한 5,000만원 정도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만 또 거기다 10만번까지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계산적으로 따지면 한 10억의 소득을 볼 수 있는 이런 기회도 있는데 그거를 동네 분들하고 어떤 마찰 갖고 해서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계정3리 같이 지금 안 되고 있는 데도 우리가 하늘숲 추모원 그게 관계되는 분들, 많이 오는 분들도 좀 거기서 숙박을 하고 또 산림청하고 협의를 해서 계속 지원하는 표고목도 지원해서 마을소득이 될 수 있게, 또 다른 마을도 다 점검해서 또 서후1리, 2리도 거기도 제 삼자한테 모르게 위탁을 해서 주다 보니까 지금 소송에 휘말려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저희가 소송이 끝나는 대로 해서 제대로 관리를 해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전문가를 양성해서 수미마을처럼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것은 양평, 비단 양평군만 탓하지 않겠습니다. 정부의 어떤 정책 부재입니다. 정말 보조금 돈 먹는 하마를 공짜로 주다 보니까 졸속으로 사업계획이 세워지고 주민 추진의지와 리더자도 없는데 그냥 갖다 세우다 보면 그게 정말로 한 2년만 지나면 방부목 거의 목재, 산림 친화적인 자연 친화적으로 하다 보니까 목재, 방부목이 다 썩고 관리가 안 되다 보면 훼손돼서 널브러지고 완전히 흉물로써 전락돼 버리는 상태입니다. 이게 정말 지금 현재까지 무려 111억 8,800만이 들어갔습니다. 이 막대한 산촌생태마을에 111억원이 들어갔어요. 이게 단발사업으로써 한다면 아마 소득창출,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런데 이게 제일 큰 문제점은 지금도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개선점들이 확실히 안 나오고 아까 말한 대로 마을에서 여러 가지로 제3차 전대를 준다든가 불법소송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감사계를 통해서라도 전폭적인 지금 문제점이 있으면 감사를 한번 보조감사를 하든지 아니면 그도 저도 아니면 군 대책마련을 얻었던 실과소 대책회의를 하든지 해서 주민들을 지도할 수 있는, 잘못 그분들을 몰라서도 불법을 저지를 수 있으니까 지도할 수 있는 거고, 또 하나 모든 시설물은 마을에서 나몰라라 하다 보면 3년 지나면, 우리 관에서 하는 오커빌리지도 2년, 3년 만에 개·보수비가 들어갑니다. 하물며 민간인한테 준 보조사업이 정말 홍수 한번, 여름철 수해 한번 입으면 썩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런 것도 만들어 놓고 군에서 일정기간을 관리비, 개·보수비를 준다든가 어떤 보완책들을, 확실한 보완책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또 하나 적어도 매년 성과라든가 성과표라든가 받아주시고요. 이건 예산 대비 너무나 황당한 사업이고 또 정말 그냥 밑 빠진 독에 완전히 물 붓는 사업이었습니다. 그 부분을 가장 최대의 양평군 실정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111억이에요. 우리 지방공사 126억 하는데 그것은 사실 사기입니다. 이것은 세상에 행정적인 미스 아닙니까? 관리·감독 소홀, 행정감독 부재. 통감하시고 좀 대책마련에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 질의를 본 위원장이 하겠습니다. 소장님 산촌 지금 우리 8개 지역에 공부정리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이게? 지원한 사업에 대한 현장에 있는 8개소에 공부정리.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마을로 돼 있는, 당초에는 마을로다가 등기건축물이 됐다가 지금 새로 되는 데는 다 지금 양평군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현재 지금 8개소 다 마을로 돼 있겠네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아니지요. 계정3리나 서후1리, 2리, 최근에는 단성리 이런 데는 다 양평...

이종식위원장

그런 데는 양평군으로 돼 있습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이종식위원장

지금 현재 보면 앞서서 박현일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다시피 사용을 못하고 또 마을에서 개인한테 이걸 임대를 준 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절기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가 내려와서 생활을 여기 와서 하고 싶어도 난방시설이라든가 모든 게 돼 있지 않아 가지고 단성2리 같은 경우는 다 문 닫아두고 서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떠한 대책을 세워서 농가에 그 지역에 산촌생태마을을 걸맞게 운영이 될 수 있게끔 돼야 되는데 지금 문 잠궈 두고 그냥 개인한테다 이렇게 임대해 주고 이런 데가 많잖아요. 청운면 도원리 같은 경우도 현장 지금 가보셨나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가봤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단성2리 것도 그렇고요. 전체적, 계정리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활성화가 될 수 있게끔 우리 산촌생태마을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한번 그걸 검토를 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숲해설사 같은 경우도 아까 박 위원도 말씀을 주셨지만 그런 지역에 연계해서 오너가 아까도 답변을 그렇게 하셨지만 전 이장, 현 이장 생각이 다르면 그냥 서 있고 이렇게 돼 가지고 진짜 예산은 많이 투자 됐는데 지역의 소득이 창출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한번 문제점이 뭔지를 다시 한 번 짚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건.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그 문제점은 저희도 많이 알고 지적하신 대로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원리 산촌마을 같은 경우에는 동네에서 이거를 하다 보니까 그게 주업이 되지 않으니까 그걸 마을에서 어떤 업체에다 1,000만원씩, 1,000만원씩 이렇게 2년간 하는데 주변이 점점 망가지고 오물이 많이 쌓였는데 이번에는 하늘소 무슨 업체라는 분들한테 위탁을 줘서 1년에 아마 800만원이라고 이렇게 위탁을 줬답니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주변이 다 깨끗하고 문제가 없고 또 앞으로는 거기서 자연다큐를 MBC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갖고 그분들하고 연관된 건데 동네하고는 아주 협의가 잘 돼 갖고 있는데 참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불법입니다, 그거는. 불법이고 위탁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인데, 그렇지만 그 동네에서는 전문가들한테 그렇게 맡겨서 운영하고 앞으로 체험은 동네사람들하고 같이 소득을 버는 이런 식으로 했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을 연구해서 위법이 안 되고 동네사람들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거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계정3리에 있는 그 산촌마을에 대해서 산림청하고 좀 문제가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이종식위원장

어떻게 협의가 안 돼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하늘숲 공원을 10㏊에서 30㏊로 만들려고 그러는데 동네주민들은 요구조건이 기본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월 200만원씩 산림청에서 줘라.” 또 “거기에 사람들을 다 이렇게 인력은 나오고 있는 사람들 다 써라.” 이런 요구들이 있는데...

이종식위원장

당초에 지역주민들하고 협약서 같은 거 보셨어요? 산림청하고?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그거는 제가...

이종식위원장

협약서 내용에서 한 2억 정도를 그쪽에서 주기로 해놓고는 안 준 부분이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거기에서 더 수목장을 더 확장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 공사 자체를 못하게 막았고 또 지역주민하고 당초에 협약한 내용대로 그 돈을 가져와라. 그리고 월 200만원씩 내놔라.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사방댐하고 하천변 정비를 하는 것도 다 공사를 못하게 지역주민들이 막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가서 검토를 하시고 직접적으로 우리 지금 산림청에다가 지원을 받아서 동네에서, 마을에서 산촌생태마을을 갖다가 운영을 함에 있어서 산림청하고의 관계관들도 저한테 전화가 오고 지금 협조를 해서 같이 함께 될 수 있게 중간에서 역할을 하고 이러는 데도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지역주민들의 입장도 한번 들어보시고 어떻게든 해서 계정3리 것도 운영이 좀 될 수 있게끔 협조를 해주시고, 또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잖아요. 소장님께서 표고목 같은 것도 몇 만번을 이렇게 지원해주겠다. 그럼을 그거에 대한 고부가가치도 따져보시고 지역주민들하고 한번 대화를 책임자들하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검토해 주세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산림청에서는 현금지원 이런 게 어려우니까 다른 걸로 해주겠다는데 지금 상수도를 지금 원하고 있는데 상수도를 한 10억 정도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산림청에서는 상수도는 “우리가 지원이 불가하니까 양평군에서 좀 지원해주면 어떻겠냐. 그 대신 우리가 양평군에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있냐?” 이렇게 또 요구를 하고 있어서 그거는 마을하고 저희가 좀 긴밀히 협조를 해서 동네에서도 손해 안 보고 산림청에서도 사업이 목적대로 될 수 있게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재선충병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재선충병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서류감사를 통해서 충분히 얘기 들었습니다. 재선충병은 정말 우리 나무에 정말 잣나무뿐만 아니라 흑사병이나 다름 없습니다. 양평군을 위해서 더 이상 확산 안 되고 인근 시·군한테 또 원망 듣지 않도록 이 방제에 최선을 좀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지금 3명의 인원이 인력이 보강돼 갖고 계속 저희가 우리 군 전체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또 산나무 시드는 병도 마찬가지고 지금 양평군에 거의 개인 사유림 같은 경우는 군에서 보조를 하지 않으면 자체 방제가 사실 자체적으로는 하는 사람들 별로 없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자체적으로 아예 할 생각도 못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래서 어쨌든 우리 양평군의 산림자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예비비를 갑자기 편성하시지 마시고 사전에 면적이라든가 예측 어떤 범위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연간 방제액을 미리 책정을 해서 예방방향을 좀 조치를 할 수 있고 또 인력이 이런 부분들은 산에 직접 올라가서 어떤 것을 방제를 직접방제를 해야 되는 것들도 꽤 있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그래서...

박현일위원

태우거나 약물처리 하거나.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그건 거기에 트랩을 이렇게 한다든가 또 나무를 베어서 확산되기 전에 가을이나 겨울에 비닐로 덮어서 훈중처리하는 이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 이것이 쉽게 제가 짧게 얘기하지만 사실 상당히 양평군으로써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각종 나무 고사되거나 나무를 갖다가 베어내서 우리 군 숲가꾸기 김광수 선생이든가요? 그 분이 수백여점의 양평 작품을 지난번에 만들어놓은 걸 봤는데 아주 그런 것들은 정말 군에서 그런 분들을 한두 분 일거리사업으로 창출할 수 있는 또 그런 것들 전시장을 만든다면 양평 관내에 모든 아름다운 목조를 위한, 목각을, 예술품들을 아트거리라든가 이럴 때 또 아까 공원이 이렇게 활용할 때 아주 긴하게 쓸 수 있는 그것만 가지고도 박물관 하나 전시장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그런 것을 잘 미리미리 군에서 예산도 책정 않는데 소장님이 미리 책정을 해줘서 칭찬하는 말입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숲가꾸기를 하면서 이렇게 폐목은 다 이렇게 쓸만한 거는 다 이렇게 수집을 합니다, 예산을 별도로 드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 여기 인성주무관이던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박현일위원

여러 산에서 우리 양평에서 나오는 특산 나물들을 잘 활용해서 정말 시험재배하고 밤을 안 자고 열심히 여러 양평에 특화를 하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도원리에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들도 양평, 예를 든다면 공직자 동아리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산나물 동아리 해서 매주 산에 오르면서 그런 양평의 특산종의 산나물들을 채취해서 아까 나무나, 특산나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공원 아예 한 코너에 공직자들이 직접 조성을 어떤, 동아리에서. 이런 것도 활용하고 우리 여인성 전문가가 있으니까. 그런 것 좀 해주십시오.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백안리 산사태에 대해서 윤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는 언제 다 되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지금 사실상 공사 7월 21일까지 공사기간인데 지금 사실상은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비가 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또 제3차에 피해가 발생하고 그러한 우려는 없으신 거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비가 더 좀 와봐야 아는데 먼저는 이렇게 비가 조금만 와도 침출돼 갖고 그렇고 용출수가 돼서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저희가 맹암거를 위에다 설치하고 또 흙을, 젖은 흙 정도를 다 끌어내고 거기서 마른 흙이 나올 때까지 해서 시멘트하고 흙하고 이렇게 믹스해서 하는 공법을 쓰고 또 격자보로 하고 또 하니까는 지금 현재는 문제가 없고 또 그 주변까지 손으로다가 저희가 토질의 특성상 좀 파종이 안 되고 녹화가 안 되는 그런 부분에서 직접 손으로다가 우리가 씨를 뿌려서 전체 산사태 지역하고 서민밀집지역을 전체 그렇게 녹화를 해 놨습니다. 기다리면 조금 녹화가 되지 않을까.
양순

윤양순위원

그게 1차에 대한 하자를 2차 하신 건 아니잖아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그렇지만 흙이, 흙이 안 좋다 보니까 그래서 기계로 하는 거보다 손으로 직접 파종을 했습니다. 아카시아, 풀씨, 싸리등
양순

윤양순위원

먼저 백안리 산사태 수해복구공사가 그거는 완공이 돼서 사방지로 다 된 것 같아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사방지로 지금 됐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지금 아직 공사가 완료가 덜 됐고 이게 끝난 다음에 이것도 똑같은 거지요, 먼저 것하고 똑같이...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사방지로 지정을 하면 10년을 관리하고 제한을 받게 됩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어떤 분들이 또 이걸 갖고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있어서요. 그래서 자료요청 했고 질의 드리는 겁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관리도로를 내다보니까 그쪽에도 그러지 않나 그러는데 사실상 저희가 관리도로를 안 하게 되면 그 높은 데를 그냥 올라 다니면서 또 부분적으로 하자가 발생되면 차가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는 어차피 사방지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제한하고 특혜 의혹을 안 갖도록 그렇게 설명도 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마철 시작이 됐는데 아무 사고 없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마무리 추진 잘 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정상 부분에 좌측에 차로 있는데요. 거기 개인 집이에요, 뭐예요? 골프장 뒤쪽에. 거기 항상 사람이 있어요. 차들이 승용차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잠깐만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 뒤에 있잖아요. 팀장님들 모르세요? 컨테이너 박스.

이종식위원장

팀장님 답변석에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성명을 얘기를 하시고 우리 속기사가 기록하는데 도움 주세요.
용원

한용원산림경영사업소산림보호팀장

보호팀장 한용원입니다. 그거 끝나는 지점인 김해 김씨 종추의 회장님께서 임시로다가 거기 컨테이너를 갖다 놓은 것 같습니다. 사방지 밖에 부분에다가.
요찬

송요찬위원

어쨌든 불법이지요?
용원

한용원산림경영사업소산림보호팀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서 차량으로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시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그거를 위해서 낸 도로가 아닌데 그런 부분 참 보기도 싫어요. 미관상 보기도 싫고 입구를 해놓든지 차라리, 보기 좋게 해놓든지.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까도 의혹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말씀들 하시는 거거든요. 그거 확인 좀 한번 해주시고요.
용원

한용원산림경영사업소산림보호팀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 산사태취약지정위원회가 있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위원회를 한번 여신 적이 있어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위원회를 아직 우리가 거기에 대한 거를 위원회 지정도 있고 여러 가지가 법규검토하고 또 그 규칙도 만들어야 돼 갖고 아직 그거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산사태 위험지역만 지금 현재 관리하고 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 우리 백안리 산사태 지역뿐만 아니라 양평군 관내에 그런 게 있으면 위원회를 열어서 사전에 지금 장마가 벌써 시작이 됐는데 그 전에 하신 적 있냐고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하셔야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추후에라도 하시고 내년에 꼭 5월달, 3월, 4월달에 미리 하셔가지고 주민들 의견도 듣고 사실 말씀 나오는 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의견, 각 읍·면에 의견 받으셔 가지고 위원회를 열어서 정말 공사를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하셔야지. 조례를 만들어 놓고 전혀 안 하시잖아요, 지금.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다음은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짚겠습니다. 모든 사업은 시기와 때가 있습니다. 장마철이 언제 시작됩니까? 6월 20일이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박현일위원

통상적으로 6월 20일에서 마른장마든 윗장마든 그러면 적어도 6월 20일 전에 이런 것은 종료가 돼야 됩니다, 사업이. 그런데 지금 6월 20일, 7월 21일까지 종료시점이에요. 그럼 아직도 완공이 10여일 남았는데 왜 이렇게 조기착공을 않고 때를 일실했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저희가 예산은 일찍 받았습니다만 먼저도 그런 문제가 있어 갖고 여기를 전문가 대학 교수님들, 수원대학 교수, 여주대학 교수님들이 어떻게 방법이 좋을까 그래 갖고 그 분들하고 많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설계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마철은 알고 있었는데 작년에 서둘러서 작년에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되지 않았나. 그러면 이 공법이 지금 과연 맞는 공법인가, 그래서 수원대학교 교수님이나 여주대학교 교수님들 그분들 자문을 받고 또 시공을 해서 또 입찰을 보다 보니까 그렇게 늦어졌습니다만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아까 수많은 잡음이 나온다고 하는 것이 일단 개인사유지였고 또 전례 없이, 양평군 사상 전례 없이 민간사유지를 갖다 군 예산을 투입해서, 막대한 몇 십억을 예산을 투입해서 그거를 한, 토지이용 가치에 대한 향후 상승에 대한 여러 의혹사항들이었고요. 또 이게 단발사업으로 끝나지 않고 해를 넘겨서 지속사업으로 이렇게 가다보니까 잡음이 양상이 됩니다. 아닌 건 이미 해명됐으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 그 옆에 산림조합에서 추진하는 사업도 다 지금 마무리 됐습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박현일위원

그것도 지금 현재 공사 진행 중인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던데.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그거는 이제 서민밀집지역 지금 보강공사 자리에도 있듯이 우리가 3억 9,000을 들여서 지금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이쪽에 산림조합에서 한 작업도로, 작업도로를 이용을 해서 가기 때문에 그렇고 또 아까도 참 지적하신 대로 컨테이너가 있는 건 종중에서 우리가 산사태 난 기반에 풀 심기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자기네들도 그러면 거기다가 무슨 나무를 심겠다 그러다 보니까 컨테이너하고 지금 관리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거는 그런 풀씨, 지금까지 마무리, 장마 전에라도 풀씨를 좀 아카시아나 싸리씨 이런 응집력이 강한 이런 거를 좀 심다 보니까 그런 차들이 지금 와 있습니다. 그거는 이것만 끝나면 철수될 겁니다.

박현일위원

거기 핵심은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얼마큼 시간을 버냐, 전부 거기를 지형을 아는 사람들은 이 토압으로 인해서 언젠가는 또 제2차, 3차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원인은 그 지반이 특이토질인데 반면에 지하수 수맥이 중간을 관통하고 있답니다, 예를 들자면. 그래서 그 수맥을 잡지 않고 배수를 하지 않으면 또 다른 토압이 쓸려 나가서 결국 2차, 3차로 우려된다.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은 아까 전문가 상의를 하셨다니까 반드시 용철수에 대한 배수로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중간 중간에 공을 박는다든가 가능성을 대비해서 배수를 정비할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는 어쨌든 외관상 강상에서 사진을 찍어도 거기가 진짜 양평 시내 한복판인데 벌겋게 나와요. 그 부분이 참 유난히 산사태가 났다, 그 정도로 눈에 띌 정도로. 그래서 거기 어쨌든 콩과식물 아카시아, 등나무, 싸리 할 것 없이 가장 빠르게 정착돼서 안정제공화 될 수 있는 나무들을 좀 보조를 해서라도 후속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치유의 숲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치유의 숲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까 전자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총 50억 광특사업이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박현일위원

우리 군비도 좀 그래도 25%가 들어가는 사업인데 내년부터 해서 한 2년 정도 걸립니까, 2년, 3년?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내년 이거 뭐 된다고 그러면 내년에 한 2억 예산이 설계비나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한 15년에 24억, 24억씩 그렇게 추진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대한민국에서 최초의 치유의 숲이 어디신지 아시지요? 양평 산음, 대한민국에 최초 치유의 숲 지정 받은 데가 양평에 있는 거 아시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산음휴양림.

박현일위원

예, 가장 면적도 가장 대한민국에 2,000만평 가장 많고, 그런데 그걸 따다가 아까 장성이라는 데서 먼저 참 우리는 많이 애써 놓고 승마 트레킹코스, 또 지난번에 시범 자작나무도 심고 여러 나무들도 심어놓고 정작 우리 오는 사람들은 최저단위 하루에 2명도 다녀간 적 있어요. 활성화를 물론 우리가 양평군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산림청이라든가 그런 것을 활용했으면 수도권에서 정말 최고 명소로 만들 수 있었는데 그런데 요즘 부쩍 늘어났다고 그래요, 올해부터 사람들이. 그래서 장성한테 어떤 주도권을 뺏긴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은 근접성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박현일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단월은 너무 멀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충분히 좀 단월과 다른 데 편백나무가 살지, 안 살지는 몰라도 시범적으로라도 그런 주민들이 힐링, 아까 말한 대로 케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설들, 또 우리 기존에 있던 서종시설도 있지요? 테라피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저기 편백 서종면에.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아, 서종면에요. 서종면에 편백은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편백은 없는 게 아니라 우리 치유의 시설을 만들었거든요, 지난번에 명달리에다가.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박현일위원

그런 것도 중미산 우리 백운봉 휴양림 이 부분이 있으면 아마 중핵 거점시설로써 역할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예산과 사업계획을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박현일위원

모처럼 50억 사업, 큰 사업인 만큼 차질이 없이 좀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가로수 조성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질의 하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관내에 가로수가 최고로 잘 조성돼 있다는 지역이 어디에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지금 가로수가 잘 돼 있다고 보면 우리 서종, 양수리부터 서종 문호리 구간까지 저희가 벚나무를 저희가 식재를 했고 또 거기서 서후리 구간, 정배리 구간, 명달리 구간은 마을에서 해서 이렇게 심어져 있는 그렇게 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제가 늘상 회기 때마다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시내, 우리 양평 시내권역 용문 같은 경우도 외곽에 이런 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소나무를 좀 해서 외부에서 이렇게 들어왔을 때 항상 시내권역이 푸르게, 겨울 동절기 때도 좀 푸른 잎이 있는 그런 가로수를 조성해달라고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우리도 외곽도로 같은 경우는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그린아파트서부터 저기 길병원 앞에 중앙분리대 있는 쪽에 있는 것 그게 이팝나무인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이팝나무입니다.

이종식위원장

그거 실제 제대로 자라지도 못하잖아요. 매번 보면 비실비실하고 그러니까 지금 가로수목으로 그게 서 있는 나무조차를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해서 진짜 양평을 상징하는 그런 가로수목을 한번 세워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도시지역 가로수는 도시과에서 그거를 관리하고 심거든요, 수목선정은.

이종식위원장

그러니까 수목선정은 좀 해주세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그래서 그런 사항은 저희가 한번 그쪽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지금 지적하신 내용들하고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도로화단 조성에 대하여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팀장님 좀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장

도로화단 팀장님 답변석에서 본인의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일

권호일산림경영사업소공원관리팀장

공원관리팀장 권호일입니다.

박명숙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서류감사 시에 양평에는 예년하고 똑같이 꽃 종류도 똑같고 꽃 가격은 좀 비슷할 것 같다, 서울하고. 그런데 그 변화된 게 없다. 그래서 제가 팀장님한테 광진구에 한번 가보셔라. 광진구에 갔다 오시면 좀 이렇게 생각이 틀려지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벤치마킹을 갔다 오시라고 그랬는데 다녀오셨습니까?
호일

권호일산림경영사업소공원관리팀장

예, 다녀왔습니다.

박명숙위원

언제 갔다 오셨습니까?
호일

권호일산림경영사업소공원관리팀장

화요일날 다녀왔습니다.

박명숙위원

화요일날 갔다 오셨습니까?
호일

권호일산림경영사업소공원관리팀장

예.

박명숙위원

하여튼 빨리 갔다 오신 것에 대해서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그 벤치마킹을 하고 오셨는데 양평군하고 어떻게 차이가 틀린지 소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일

권호일산림경영사업소공원관리팀장

광진구가 저희보다는 예산이 특별히 많은 건 아니었는데요. 그쪽에서는 전문조경직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녹지직 중에서도 산림보호나 산림경영 쪽에 직원들이 많고요. 서울시다 보니까 거기는 녹지직 자체가 조경직들, 전문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하는 조경회사가 저희는 일반 나무를 많이 식재하는데 그쪽에는 꽃 쪽에 많이 이렇게 편중이 돼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는 화훼농가가 저희 한 농가가 있습니다. 거기를 지원하다 보니까 어떤 벤치마킹을 통해서 그 화훼농가가 여러 가지 꽃도 좀 시험도 해보고 재배를 해보고 그렇게 전시를 했어야 되는데 너무 안일하게 그쪽에 한 곳에 치우쳐서 쓰다 보니까 사피니아나 제라늄 외에는 다양한 종류의 어떤 꽃박스 설치라든가 꽃 심는 거에 너무 단조롭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박명숙위원

너무 차이나지요?
호일

권호일산림경영사업소공원관리팀장

예, 많이 차이가 납니다.

박명숙위원

눈이 즐겁잖아, 우선 보는 게. 그렇지요?
호일

권호일산림경영사업소공원관리팀장

예.

박명숙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똑같은 사피니아 색깔도 똑같아, 약간 그걸 무슨 색이야 빨간색도 아니고 보라색 나는 쪽. 그런데 거기는 가면 노란색, 분홍색, 빨간색, 초록색 다 있어요, 꽃이. 다 비슷한 종류인데도, 그리고 그것을 아주 적절하게 배색도 잘했어, 보면 그렇지요? 느끼셨지요?
호일

권호일산림경영사업소공원관리팀장

예.

박명숙위원

그러니까 저희도 사실 꽃값이라는 건 비슷할 것 같아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좀 그런 식으로 광진구에 보셨다니까 그런 식으로다가 양평읍, 또 용문면, 또 양서면에는 이렇게 전철이 다닌 이후에 많이 오시잖아요, 지금 외지인분들께서요.
호일

권호일산림경영사업소공원관리팀장

예.

박명숙위원

그러니까 시가지에도 마찬가지 그런 식으로다 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양평대교라든가 우리 군청에 마찬가지 그런 식으로 하시면 정말 이렇게 작년에 비해서 또 올해 변화된 모습을 군민들이 느끼면 “참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산은 그렇게 많이 안 세워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그러니까 좀 충분한 예산을 해서라도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올해 DJ페스티벌 할 때 양평대교에서 많이 강으로다 꽃박스가 많이 넘어갔지요, 지금요?
호일

권호일산림경영사업소공원관리팀장

예.

박명숙위원

그거는 그때 팀장님께서 꽃박스가 너무 한 7년 정도가...
호일

권호일산림경영사업소공원관리팀장

예, 8년 됐습니다.

박명숙위원

많이 색깔도 채색되고 많은 거 꽃박스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거는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내년에 꽃박스에 대해서는.
호일

권호일산림경영사업소공원관리팀장

올해 1회 추경에 저희가 꽃박스 부분에 900만원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전체...

박명숙위원

올해요?
호일

권호일산림경영사업소공원관리팀장

전체 저희가 박스가 1,000개가 좀 넘는데 하나에 3만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 2,500만원 정도 본 예산에 확보를 하고요. 양서·용문 또 우리 양평읍에 1개소를 저희가 시범적으로 서울과 같이 조달청에 구매를 통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서두에 아까 화훼농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화훼농가 자체를 무시하면서 저희가 완전하게 서울시처럼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박명숙위원

하면서 함께 좀 구입을 해야지.
호일

권호일산림경영사업소공원관리팀장

그래서 저희가 8월 정도에요. 광진구청이나 다른 서초나 이런 데를 화훼농가하고 벤치마킹을 통해서요. 화훼농가가 한 단계 변하고 저희들도 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럼 올해 하반기에는 꽃박스 설치 안 합니까?
호일

권호일산림경영사업소공원관리팀장

예, 올해 하반기에는 없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러면 여기 계획에는 메리골드하고 꽃양배추 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꽃화분에다가 하는 거지요, 그러면?
호일

권호일산림경영사업소공원관리팀장

예, 일반화분에 설치합니다.

박명숙위원

그러면 이 꽃화분에도 이렇게 식재할 때 항상 똑같아, 메리골드 양배추 사실 작년에 이 꽃 종류거든요? 변화되는 거는 다시 한 번 또 보신 다음에 이 종류를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호일

권호일산림경영사업소공원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이 꽃양배추가 강하잖아, 이제. 동절기에 그래서 이걸 하시나 본데요. 사실 보지도 않아, 볼 때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종류도 한번 바꿔보는 거를 하시고 내년도에 이제, 꼭 올해는 난간걸이는 없잖아, 하반기에는 그렇지요?
호일

권호일산림경영사업소공원관리팀장

예.

박명숙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꽃박스를 새로 구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내년에 양평대교에다 하실 때는 정말 탄탄한 것, 아까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하신다고 그랬어요. 좀 나아질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아주 단단하게 이렇게 묶어 주시기 바랍니다.
호일

권호일산림경영사업소공원관리팀장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옥천 포래스트힐 법규위반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옥천 포래스트힐 법규위반 내역, 이게 작년에 이미 적발된 사항이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박현일위원

그 뒤에 법적조치는 다 끝났습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행위자가 기소유예 판결 받았습니다.

박현일위원

이 부분은 개인적인 건데 지극히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것은 어떤 경고성 의미입니다. 최근에 서종에 혹시 소나기마을에 있던 여러 체험시설들이 또 불법으로써 고발된 것 아십니까? 치즈 같은 거 체험하고 여러 시설들이.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그런 사항은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최근 들어서 물론 경기가 어려울 때지만 한 3일 전에 양평에 뭐랄까 혹시 언론 신문 같은 데 보신 적 있습니까? 또 전에 서종 3년 전에 학교 교사나, 퇴직교사들 상대로 퇴직금 쪼개기로 해서 사기사건 아시지요? 30명, 40명 다 입건된 거. 대규모 택지 가지고 실제 다 퇴직금 가로챈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서종에. 그런데 엊그제도 또 그런 게 광고에 나오더라고요. 또 유사, 똑같은 유사한. 이런 부분들이 산림이 어떤 이런 것들이 개별 불법 자행하는 것보다는 인근의 토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광역으로 설계도만 가지고 쪼개 팔기라고 하지요? 쪼개 팔기로 해서 광고를 내서 사실 개발이 불가한 땅을 갖다가 파는 쪽으로 악용될까 싶어서 이것을 한번 질의에 넣었습니다. 혹시 서종에 유명 연예인 뒷산에 개인 산책로를 냈다는 제보 받으신 적 있습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못 받았습니다.

박현일위원

못 받았습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박현일위원

중국인을 고용해서, 중국인 예를 들자면 단기 체류자겠지요. 임목을 잘라서 개인산책로를 냈는데 “개인은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되냐?” 이런 식으로, 저도 확인은 못했습니다. 한번 나중에 가서 확인해야겠지만 이런 산림벌목이나 개발들이 지금 산 속에서 이루어지는 특히 여러 가지 종교시설이라든가 개인시설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군 공무원, 공직자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여러 숲해설가라든가 마을 이 부분을 고용창출 차원에서라도 순회하다 보면 소문 들으면 알지요. 각 읍·면마다 1명씩 산림불법훼손감시단이라도 하나 만드는 그런 것을 좀 제도화, 시스템화 시키면 어떨까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어떤 방법을 이런 유관협조상 체킹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불법사항을 어떻게 인지를 하고 있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지금 거의 불법사항은 저희는 좀 다른 시·군하고 틀려서 생태개발과하고 산림이 분류가 돼서 지금 일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저희가 산림예산 허가를 담당을 했을 때는 그 주변이 다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그랬는데 요새는 생태개발과에서 허가를 내주다 보니까 저희가 별도 순산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생태개발과에서 저희한테 사법처리 의뢰가 들어오면 우리 사법담당이 현장 나가서 사법처리하는 이런 과정인데 어쨌든 저희가 생태개발과에 산림담당이나 사고관리 담당하고 이거를 공조해서 이런 사항을 미연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나 또 이런 일이 확대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이나 예를 들자면 우리 항공지도가 입력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서종이나 양수리, 옥천 쪽으로 가다 보면 5개년, 5년 전에 항공지도와 지금하고 인·허가대장만 보면 어느 정도 불법으로, 옛날에 그린벨트 단속하듯이 다 나타나요, 지금. 그 부분을 좀 한번 저도 개인적으로 나중에 해보려고 그러는데 그런 지역이 많습니다, 지금 실제 그래서 일제 여기는 산림해소에 대한 일제 단속은 꼭 올해 한번 해주셔야 돼요. 지금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럽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박현일위원

당부 말씀으로 갈음하고요. 혹시라도 아까 산림훼손 고발죄라든가 이런 거 있으면 혹시라도 보상제, 감시보상제 같은 거를 한번 도입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요.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산림경영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경영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경영사업소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9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센터 소관사무에 대해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님과 담당팀장님은 증인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평생학습센터소장님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 기립하시어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평생학습센터소장님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11일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주.

이종식위원장

평생학습센터소장님과 증인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생학습센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어체험학습센터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영어체험학습센터가 언제부터 운영됐지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작년 10월 9일날 개관해서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간략하게 성과만 좀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저희가 작년 10월 9일날 개관을 해서 저희가 매주 월, 화, 수, 목 해서 주, 그러니까 3회씩, 1일 3회씩 이렇게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어서요. 지금 현재 총 교육 횟수는 339회에, 여기에 교육인원은 2,165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박현일위원

객관적으로 지금 발령 받으시고 난 뒤에 이게 오픈한 거지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

박현일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지금 이게 정착이 됐다고 봅니까? 아직 과도기라고 보십니까?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저희가 지금 영어체험센터를 개관을 하면서 여기에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연령층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따라서 저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만 굉장히 효과가 좋고 여기에 대해서 많은 만족도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현일위원

제가 이것을 행정사무감사에 넣은 것은 주민들의 지적이었습니다. 또 특히 그 인근에 근무하거나 거기를 자주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또 거기를 방문했다가 문을 열어놓고 어떤 안내조차도 받을 수 없는 그런 분들이 “이것을 뭐하려고 만들었냐.” 또 “사람이 거의 없더라.” 물론 시간적인, 운영시간이 타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주위의 평가들이 “왜 이렇게 운영이 부실하다.” 또 “체계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것은 어떤 것이지요? 홍보가 덜 돼서 그럴까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그 사항은 제가 들은 바는 없고요. 저희가 거기에 영어강사하고 행정업무를 보는 직원이 한 명이 있어 가지고 거기 안내데스크에서 안내도 하면서 저희가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거기는 몇 시부터 근무합니까?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9시부터요.

박현일위원

제가 9시 이후에 불시에 한 3번쯤 갔습니다. 그때도 한 번도 안내데스크에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그러니까 그 사무실에서 거기 준비작업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은 10시부터 시작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저희가 청소라든가 이런 준비작업을 하고 있고 프로그램 강의시간은 10시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요.

박현일위원

지금 당초에 그때 거창한 프로그램, 예를 든다면 관내 공직자들이라든가 해외여행, 단체 여행객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와서 교육을 좀 받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그런 프로그램들이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지금 저희 교육을 받고 또 지금 다양한 계층, 연령층이 교육을 받고 있는데 여기서 체험에 관한 거, 또 외국 사례, 또 외국에 대해서 우리가 또 지역을 우리가 영어로다가 알 수 있게, 또 영어로 말할 수 있게끔 하고 지금 또 우리 관내 문화해설 같은 경우에 우리지역을 외국인이 왔었을 경우에 영어로다가 안내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까지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체험학습센터 운영현황을 한번 내가 짚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해외연수관련 교육 횟수가 두 번입니다, 상반기에 인원 24명. 이것은 어느, 숫자가 조작됐다. 또는 정말로 참여가 저조하다. 이것을 떠나기에 앞서서 처음에 의욕만큼의 지금 이게 따라 주고 있지 않다. 또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이런 것을 반증하지 않는 어떤 수치가 아닐까요, 이런 것을 보면? 예를 들자면 당초에 저희들, 의원님들한테 예산을 갖다 “이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거기 그렇지 않아도 좁은데 굳이 그것을 시설을 여러 가지 활용도로, 문화예술 거기 센터면 그것으로 활용하지, 왜 굳이 영어학습체험센터를 영어마을이 있는데도 거기에다 만드냐고 그랬더니 “양평군에 아주 이거 특수시책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역점적으로 또 역동적으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한번 믿고 맡겨주십시오.” 했는데 지금 예를 든다면 미술관이라든가 몽양여운형 기념관이라든가 이런 민간위탁에 대한 운영을 보면 정말 짜임새 있는 프로그램과 또 공격적인 어쨌든 학교라든가 여러 유관기관과 협조를 주해서 적어도 목표치의 이상을 기대치에 부응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체험학습센터는 제가 여기 구체적인 수치가 나열이 안 됐지만 과연 이 여기에 열거된 교육에 있어서 339회를 과연 했는가, 2,165명이 이게 많은 숫자인가, 아니면 단체별로 몇 회 모아서 1주일만에 끝낼 수 있는 숫자인가, 이것이 간접적인 어떤 기준잣대가 없어서 판단을 못하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그 앞에 그냥 단순히 제가 자주 거기를 가는데 거기가 북적북적 한다든가 사람이, 그 옆에 자유총연맹 사무실인가요? 거기는 북적북적합니다. 그런데 거기 지금 주인 메인통로와 그 1층에는 사람이 들어가는 흔적이 없더라, 이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또 앞으로 어떻게 그것을 활성화시킬 대책이 있는가,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저희가 각각 학교라든가 유치원 전부다 홍보를 해서 교육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시간대별로다 저희가 사전예약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하는 과정에 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 또 여러 가지 교육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4일 전 예약을 받고 사전 접수를 받아서 거기에 맞춰서 또 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수준, 레벨테스트를 한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초·중급으로다가 해서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현일위원

올 연말에 종합 진단 한번 하세요. 예를 든다면 영어강사에 월 200만원해서 2,400만원, 행정업무 도우미 150만원씩해서 1,700만원, 인건비만 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차라리 이 두 분을 각 학교를 순회하면서 이런 가는 방향이라든가, 또 어떤 인터넷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는 지름길을 차라리 영어, 집에서 해외 나갈 때 어떤 학습센터 도우미를 알려주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인 교육인가, 그도 저도 아니면 이 부분을 차라리 양평교육지원청과 어떤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서 예산을 좀 증액하는 한이 있더라도 양평 초등학교, 중학교 유치원생들을 갖다가 돌아가면서 어떤 교육적인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어떤 기존에 해놓은 시설을 갖다가 폐쇄할 수는 없고 이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지금 저희가 고정적으로 또 오는 팀들이 있는데 포도나무 아이들 그 팀들이 있고 양수리에 풀잎교실인가 거기서 학생들이 정기적으로 와서 교육을 받아요. 그래 가지고 이 학생들도 굉장히 만족하고 또한 그 영어에 대한 어떤 어렵다고 하는 그 벽이 무너지면서 가깝게 다가갈 수 있게 하고 있고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반응이 좋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우리가 여기 체험센터가 발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영어는 그 무서운 벽을 깨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자면 양평의 다문화가정들, 특히 영어권 필리핀이라든가 또 구미권이라든가 또 우즈베키스탄이라든가 어쨌든 그 외관에서 풍기는 외국인처럼 좀 보이는 분들을 갖다가 서로 연계를 해서라도 사람들이 외국인과 내가 인사 한마디라도 나눌 수 있는 그 벽만 깨주면 나머지, 여기에서 문법적인 어떤 것들도 해도 잊어버립니다. 또 해외여행 갈 때 요즘 참 앱이 잘 발달돼 있어서 해외 가서 그거 검색하면서 다 대화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활용을 가능한 범위를 이거 활성화, 어차피 만든 곳이니까 좀 한번 고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이 영어체험학습센터가 2012년 10월 9일날 개장을 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이종식위원장

개장할 때의 목적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을 다시 한 번 해주세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우리가 그 영어체험학습센터는 기존에 우리가 학교라든가 또 입시 위주의 문법 위주 이런 교육을 떠나서 영어를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또 영어를 우리가 실생활을 영어로다가 표현할 수 있고 또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체험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설립을 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여기에 참석, 교육센터를 참가했던 총 인원수 나오지요? 지금 자료에 의해서.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이종식위원장

그리고 이것이 개인별로라든가 단체별로 신청자에 한해서 교육받고 나간 겁니까?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저희가 와서, 전화상 접수를 한다든가 아니면 와서 신청서를 접수를 한다든가 저희가...

이종식위원장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요, 소장님. 우리 군에서도 접수를 신청자를 기다리지 마시고 소장님께서 다가가서 교육을 좀 생활영어교육을 받고 나가게끔 홍보도 하셔야지. 우리 군에서 지역 만들기를 예를 들어서 1진, 2진 갖다온 인원이 몇 명입니까? 그 인원들 한번, 그거 관련돼서 우리 군에서 예를 들어서 해외연수 관련돼서 이렇게 지역에 예를 들어서 이장님들이라든가 단체별, 또 공무원하고 함께 나가시는 분들도 이런 좋은 시설을 개장을 해서 운영을 하면서 그곳을 들려서 교육을 받고 나가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소장님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이종식위원장

올 지금 상반기만 해도 우리 관내에 그런 식으로 단체별 그런 데이터를 미리미리 좀 입수하셔 가지고 “이러이런 교육센터가 있으니 좀 교육을 받고 나가십시오.” 이런 안내를, 홍보를 좀 하셔라 이겁니다. 이런 거 전혀 안 하셨잖아. 신청자에 한해서 앉아서 오는 분들에 한해서만 접수를 받고 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 군에서 추구하는 지역 만들기, 마을 만들기 이거 다 1진, 2진 벌써 나갔다온 인원이 얼마입니까? 이런 좋은 시설을 해놓고서도 여기 한번 들려서도 안 나갔어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신청에 의해서 접수에 의해서 이런 것은 다만 우리가 이런 교육을 받겠다고 한 서류상의 문제일 뿐이고 저희가 활동을...

이종식위원장

아니, 그러면 제가, 잠깐. 제가 말 끊어서 죄송한데, 지금 제가 질문을 던진 요지에서 그런 교육을 한번 받고 나가십시오. 한번 요청해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저희가 각종 회의라든가 이장회의 때 나가서 홍보도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아파트, 또 슈퍼마켓, 주부들 많이 다니시는 데 있지요? 슈퍼마켓, 터미널 이런 데 직접 나가서 직원들이 홍보지를 배부를 해서 설명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우리 영어체험센터를 홍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유치원이라든가 학교 방문을 해서 이런 거를 다 설명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앉아서 하는 행정이 아니라 직접 부딪치면서 나가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그러면 지역 만들기 1진, 2진 나갈 때는 홍보해 보셨어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그 부분에...

이종식위원장

그 예산도 의회를 거쳐서 해드린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런 우리 관에서 민 위주로 지역 만들기를 하고 해외연수를 나갈 때 그것을 요청해서 거기를 꼭 들려갈 수 있게끔 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관계 우리 부서하고 협조해 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게 그 부분이에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 그리고 저희가 또...

이종식위원장

꼭 좀 들려서, 물론 영어 실력이 좋은 사람도 있겠지만 해외에 나갈 때 한번 그렇게 체험장을 들려서 나가는 정신무장, 정신을 가다듬어서 나가는, 연수를 받으러 나갈 때. 그게 필요하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 그리고 저희가 각 여행사도 방문을 해가지고 외국에 나가시는 분들 저희 여기 체험센터로 꼭 이렇게 다녀가셔 가지고 사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도 협조를 그렇게 요하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운영의 묘를 센터장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하고 홍보를 하시라는 뜻에서 질의한 겁니다.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알았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교육발전기금에 대해서 이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규위원

이상규 위원입니다. 지난번 서류감사할 때 주무관님하고 또 재단법인 교육발전위원회 사무국장님하고 다 같이 오셔 가지고 서류감사를 실시한 결과 그 집행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문제점 발견한 건 없었고요. 다만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육발전기금이 사실 그 조성액을 계속 잠식을 하면서 집행을 먼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장님께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교육발전기금을 우리 관내에 어떤 축제행사라든가 대규모 어떤 그런 행사 시에는 교육발전위원회하고 그다음에 우리 관내 학부모단체라든가 이렇게 같이 병행을 해서 모금운동을 좀 해보십사 하는 주문을 드렸었거든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이상규위원

그래서 산나물 축제라든가 아니면 그때, 고로쇠 축제부터 좀 그것을 적용을 해 달라 그랬는데 시행이 좀 안 됐어요. 그래서 물론 그 분들도 이렇게 근무할 수 있는 분들이 재단법인에도 여유 있는 인력이 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아직 엄두를 못 내셨는지 모르겠는데 추후에는 한번 꼭 좀 그 부스설치 이런 것도 축제가 열리는 위원회에다가 사전에 양해를 구하시면 아마 다 허락하실 거예요. 그래서 교육발전기금 모금이 꼭 우리 출연금으로만 충당이 되지 않는,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이점 소장님께서도 하실 말씀 있나요? 공감하시지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각종 축제라든가 행사할 때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모금부스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고요. 또 참고로 저희가 지난번에 산나물 축제 때 거기에서 용문산, 용문 양조장 그쪽에서는 이익금에 대해서 저희한테 교육발전기금을 또 기탁을 하셨고 우리 군민회관에서 각종 행사가 있었어요. 오케스트라 반이라든가 뮤지컬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 거기서도 또 이렇게 모금을 좀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단체에서 저희가 그 모금액을 교육발전기금으로다가 기탁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이상규위원

어떤 단체 행사에서 그 이득금을 갖다 우리 교육발전기금으로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고요.

이상규위원

우리 군민 모두에게 교육발전기금은 어차피 우리 양평군민의 지금 학생들한테 지급될 장학금 아니에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이상규위원

그러니까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서 해달라는 차원이지 어떤 단체가 행사를 이익금을...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아니, 그것보다...

이상규위원

이렇게 하는 것도 좋겠지만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목적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500억을 조성목표로 하지만 지금 남아 있는 돈은 220억 중에 100억을 집행하고 120억밖에 안 되잖아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이상규위원

그래서 500억 목표를 어차피 우리가 정했으니까 어떤 또 계속적인 기금이 잠식당하지 않게끔 그렇게 하자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소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다 잘 알아 들으셨을 것 같고요. 그렇게 꼭 좀 운영해 주세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다음은 윤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 위원입니다. 목표액을 변경할 순 없지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저희가 양평비전 2020에서 교육발전기금 조성목표액이 500억원으로다가 해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렇게 가서 언제 500억이 달성이 될지 몰라서.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저희가 지금 500억 중에서 지금 현재 220억을 지금 조성을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열심히 달려주시고요. 그다음에 조성액 계획에 대해서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대로 축제나 출연금이나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셔서 열정적으로 자꾸 파셔야지, 어떻게 해요. 가지고 올 때 기다리실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렇게 좀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앞전에도 박현일 위원님께서 하신 영어체험학습센터가 기금사업이잖아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기금사업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 당시 운영을 하면서 예산을 일반회계로다가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시설비를 투자를 한 것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아니, 기금에서 안 나가요? 여기 기금에서 1억 나가는 거 아니에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영어체험학습센터요?
양순

윤양순위원

예.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예산 세워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아, 일반회계에서 하신...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어디, 1억이 어디에 있지요?
양순

윤양순위원

아니, 지금 영어마을 양평캠프체험학습 지원하는 게 1억 5,000인데.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아, 영어마을이요?
양순

윤양순위원

예.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아까 영어체험학습센터하고 좀 혼동을 했는데요. 이거는 그 영어마을, 저희가 초등학생 4학년부터 6학년까지 지원해 주는 그 금액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 이 장학사업이 6억 4,300이 이제 집행이 된 것 같아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이게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세요? 이게 6억 4,300이면 643명을 주셔야 되는 말씀이지요? 1인당 100만원씩.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저희가 대학생은 1인당 100만원씩 주고요. 그다음에 고등학생, 고등학생은 50만원씩 주는 부분이 있어요.
양순

윤양순위원

그런데 예상보다 그러면 덜 나간 거네요, 계획했던 거보다.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그렇지요. 이 인원수로 그냥 일반 산식으로 하게 되면 6억 6,800만원이 나가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등학생, 모범 고등학생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니까 6억 4,300에 고등학생도 들어가 있고 대학생도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도 계획했던 거 보다는 덜 집행이 된 것 같아요, 예?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런데 이게 많은 학생, 우리 대학생, 혹시 파악된 관내 대학생의 숫자는 있으신가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그 파악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은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2013년도 졸업한 학생을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1,080명이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한 850명, 한 75.5%가 대학을 진학을 했고 그 외에는 재수를 한다든가 군대를 간다든가 취업을 한다든가 그런 사항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 신청자에 한해서 집행을 하시는 건가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신청을 하면 저희가...
양순

윤양순위원

점수.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점수, 4년제 이상은 3.5 이상.
양순

윤양순위원

3.5 이상.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그다음에 그 이하 2년제, 3년제는 4.0 이상 해가지고 저희가 그 성적에 의해서 저희가 지급을 합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통학버스 운행을 하고 계신데 집행은 3,759만 5,000원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강하면에서 어떤 분이 민원을 말씀을 하시는데 좀 지금 동오2리까지 올라가는지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위로 터널하면 성덕리까지 고개를 넘어오는데 그 부분을 성덕리 학생도 이왕 들어가는 거 한 3명, 4명 정도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도로 나오시는 거나 다시 이렇게 턴해서 도시는 거나 별반 차이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운행을 죽었다 깨어나도 몇 번씩 말씀해도 안 되는 거 같더라고요. 그것을 좀 소장님이 한번 파악하셔서 더 경비를 더 달라고 하시는 건지, 조금 어차피 강하면까지 들어가는데 그거 여학생은 밤길이 좀 그렇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까지 들어가도 또 성덕리에서는 부모님이 그 시간에 맞춰서 또 나와야 되거든요. 이 사업 때문에 진짜 통학버스 운행해주셔서 강하 우리 학생들은 엄청 혜택을 받고 있어요. 저부터도 아이를 만날 데리러 가야 되는, 10시 밤에 태우러 가야 되는 그런 수고로움을 우리 이렇게 교육발전기금을 통한 사업을 해주셔서 저부터도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왕 하는 거 그거 조금만 수고하시면 더 이렇게 많은 분들이 행복해 할 텐데 이 부분은 좀 한번 체크를 하셔서 큰 문제가 없는 한 그렇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저희가 그거 버스가 돌릴 수 있는 구간이 있는지 그것도 좀 보고요. 그래서 그 버스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현장을 가서 봐가지고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다음은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교육발전기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자꾸 반복된 질문 같은데 그래도 오늘 못 박기 위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500억 목표가 제대로 설정 됐다고 봅니까?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이게 자칫 군민을, 대 군민을 상대로 사기극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가상목표치든 예상목표치든 사람이 진짜 채찍을 하고 목표설정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약사항이에요, 공약. 공약사항이란 뭔 말이냐 하면 그거를 보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찍을 수도 안 찍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공약사항을 내 걸었으면 연차별로 임기 내에 어떤 로드맵을 갖고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출연한다는 것이 적시가 돼야 돼요, 적시가. 예를 들자면 수계기금으로 1년에 50억씩 출연하고 적어도 사회기부를 제대로 활성화해서 증여상속을 없애서 그야말로 지역사회에서 연간 한 50억 정도 기부를 모금을 한다든가, 그래서 4년 이내에 1년에 125억씩 해서 500억을 한다. 지금 원금 잠식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총 225억을 했는데 이 전임 군수님께서 100억을 목표로 해서 공약을 내세워서 달성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지자체장이 500억을 했으면 지금 현재 예를 들자면 원금이 잠식이 안 되고 최소한도 그 이상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500억이면 적어도 한 300억 정도 하고 출연금 이렇게 해서, 그런데 지금 현재 출연금은 매년 나오는 것이니까 여기 보면 조성(수익)액 해서 연간 20억에서 30억 정도 조성을 했는데 그러면 출연금이라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나 그거 한번 묻고 싶고 두 번째 아까 빵 팔고 뭐 팔아서는 이거 모아지지 않습니다. 제가 말한 대로 어디 돌아가실 때 땅이라도 기증 받아서, 또 그런 사회기부를 활성화시켜서, 아니면 대기업에서 어떤 연동을 해서 양평에다 참 무슨 수익사업을 하는데 교육발전기금을 쾌척을 한다든가 이런 방안이 아니고서는, 그렇지 않으면 이 숫자를 줄여야지요, 목표를. 그래서 그런 내실화방안이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내가 보기에는 토탈적인 부실, 토탈적인 운영의 교육발전기금 주민들한테 이거 매년 100만원 주는 것으로, 이것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과연 민간으로 넘어갔다고 하지만 이 100만원씩 주는 것들이 상부상조의 개념인가, 아니면 그냥 군에서 마치 무슨 500억을 조성해서 너희들한테 군 여기 지자체장이 준다. 또 여기 군에서 준다. 이런 느낌을 주지 않는가. 또 그게 도움이 됐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다 분석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혹시?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육발전기금 500억원 목표로 설정하는 이유는 저희 양평군의 교육환경이 상당히 열악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열악한 부분을 우리 학생들이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고, 또한 우리 지역에 학생들이 인재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 장학기금을 조성을 해서 이 학생들이, 우리 또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이 정말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목표액을 정한 부분이 있고요.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다른 사업에 투자하는 것보다 교육에 투자를 하면 그만큼 우리 지역이 발전할 수 있고 우리 지역에 인재들이 나아가서 우리 지역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조성된 500억원의 목표는 지금으로 봤었을 때는 상당한 금액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2020, 2020년까지 갔었을 때 먼 미래를 봤었을 때는 큰 금액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더욱더 우리가 많이 조성을 하고 해서 정말 이 금액이 우리 자라나는 후세에, 우리 지역의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교육발전기금으로다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제목을 2020 500억 추진 교육발전기금, 이렇게 앞에다가 2020이든 2030 500억, 이렇게 목표연도를 설정해 주는 게 주민들이 헷갈리지 않고 또 속았다는 기분 안 들 겁니다. 또 두 번째는 아까 말한 대로 아무리 미사여구를 하고 의지를, 추진의지를 밝혀도 군민들은 믿지 않습니다. 적어도 214억을 걸어서 몇 년 만에 이거 그야말로 102억을 썼습니다. 102억을 쓰고 지금 123억인데 그 102억을 제대로 썼느냐, 못 썼느냐는 내가 지금 말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절반가량을 썼다는 겁니다, 절반가량을. 아니, 더 모아도 지금 모자랄 판이고 아까, 그런데 이것을 혁신하고 개혁을 해서 뭔가를 갖다 추가로 원금잠식에 대한 그 확실한 방안이 나와 있지를 않는 게 더 지금 큰 문제예요. 두 번째 하나 3항을 짚고 가겠습니다. 초등학교 영어캠프지원, 2009년부터 했습니다. 이게 우리 겁니까, 영어마을이?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거 아닙니까? 경기도에서 만들어놓고 양평에서 유치를 했어요. 그러면 거기 SDA 삼육외국어학원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어떤 합의점, 그때 당시에는 양평군수가 이것을 민간으로 안 넘어갔지요? 그러면 1년에 1억, 2009년도에도 1억 3,000만원을 초등학교 영어캠프체험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1억 1,600, 1억 4,000, 평균 1억이 1억 4,000 정도가 되는데 이 막대한 5억 3,000만원을 초등학생들, 4학년, 5학년, 6학년들이 그렇게 거기 가서 배워서, 1주일 닷새 딱 배워서 참 영어를 갖다 겁이 없어지고 효과가 있었다고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까? 이 평가를 한번 하고 그 5억 3,000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해봤냐, 이 소리예요. 그러면 결국은 양평에 있는 삼육외국원 사설단체를 우리가 5억원을 갖다 준 꼴밖에 안 된단 말일에요, 효과가 없다면. 그것을 평가를 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종합 토탈평가를?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저희가 그 교육을 마치게 되면 학생들로부터 저희가 설문조사를 받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를 합니다. 마치면 저희가 영어캠프, 우리 관내에 있는 영어마을을 우리 학생들이 또 개인적으로 이용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비용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부는 본인들이 좀 자부담을 하고 일부는 우리가 그것을 또 인재양성 차원에서 교육발전기금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일부는 영어마을에서 좀 부담을 하고 해가지고 저희가 저렴한 비용으로다 해서 4학년, 5학년, 6학년이 다 입소를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연간 한 1억 4,000 정도가 들어가지만, 그렇지만 학생들한테 우리 지역에 또 저소득층은 저희가 무료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마을을 우리가 어떻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영어마을을 활용을 해서 입소를 해서 영어마을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교육도 좀 받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만든 사항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것은 그 답변이 좀 부실해서 제가 반박을 한 겁니다. 민간위탁 중인 SDA 삼육외국원에서 서울 강남에 있는 한 학원하고 연계를 해서 이 미국에 어떤 여러 가지 수능시험을 대비한 한 코스당 1,500만원 정도를 받았어요, 한 코스당. 그래서 그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돼서 그게 중단이 됐던지 어쨌든 그랬을 겁니다. 한 코스에 1,500만원 정도의 그 고사양 교육비를 받을 정도 시스템이면 이거 양평에 돈 안 받고 막말로 양평 관내니까, 왜? 양평에서 관내 초·중·고생들 공짜로 해주면 이천, 여주, 남양주, 저기 구리, 광명시 전부 잘 사는 동네에서 한 30만원, 40만원 돈 내고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양평 군민들 이렇게 “양평학생들이 1주일만 갔더니 귀가 터지고 눈이 터지고 그야말로 영어를 유창하게 하더라.” 그러면 거기 고객유치 차원에서라도 이런 부분을 관내 협약을 해서 관내 학생들한테는 무료로 하지 우리가 왜 이 5억 3,000만원씩이나 거기다 갖다 줍니까? 그래서 나는 이것을 잘 됐다가 아니라 관내에 그런 시설이 있으면 서로 협조하고 돕고 살아야지요. 그러나 나는 이런 효과검증을 과연 교육발전기금으로 일반예산으로 여기 통학버스 운영, 초등학교 영어캠프체험, 대응지원사업 20여개예요.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이 교육발전의 원금잠식까지 해가면서, 왜 일반예산으로 이것을 당위성이 없어서 편성을 못했나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영어마을 아까 SDA학원 문제는, 이 영어마을은 사실은 경기도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영어마을입니다. 그 시설이 경기도하고 위탁관계가 이루어져서 거기서 모든 것을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저희는 양평에 이런 좋은 시설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한테 좀 이용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저희가 장학기금사업으로다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박현일위원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하는 것은 적어도 아까 2020 500억 목표라는 것이 주민들이 헷갈리지 않게 목표연도를 설정해 달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연차별도에 어떤 방법으로써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회기부를 활성화해서 출연한다든가 어디 대기업하고 협약을 해서 한다든가, 그것을 명확한 그 출연, 그도 저도 아니면 양평 수계기금을 40억, 50억, 순세계잉여금을 갖다가 한 20억씩 출연을 해서 이것을 갖다 넓힌다든가 어쨌든 원금을 잠식이 안 되도록, 차기군수가 갈 때쯤 되면, 앞으로 5년 차기군수 끝날 때쯤 되면 이게 바닥이 날 우려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전임군수가 다 써먹어버리면 차차기군수는 뭐로 이것을 생색을 냅니까? 500억을 한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원금잠식을 갖다 근원적인 대책을 세워달라는 거고, 또 하나 아까 여기 프로그램도 일반회계로 넘길 것들이 있으면 대응투자라든가 또 소프트개발이라든가, 그래서 이 교육발전기금은 되도록이면 손을 안 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고요. 가능하다면요. 왜 굳이 이 초등학교영어캠프지원 이런 것들을 교육발전기금에서 축을 내냐.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면, 적어도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예비비에서라도 지출하세요, 애들 가르치는 게 시급한 문제니까. 또 하나 이런 부분도 민간영역을, 그랬습니다. 초등학교 영어캠프지원을 5억 3,000했다면 5억 3,000만원을 양평영어학원이라든가 이런 데 스터디그룹을 갖다가 대학생들, 요새 얼마나 창업 좋습니까? 대학생들 영어 전공한 친구들 5명해서 영어 창업하라 해서, 그러면 그런데다가 300만원씩만 지원해 주면 양평에 참 창조기업이, 대학생 창조기업이 한 30개씩 생깁니다. 민간영역을 지원을 해서 활성화를 시키는 것이 지역경제에도 바람직하지 영어마을에 효과가 있는가, 검증도 안 된 데 5억 3,000씩 지원하는 것은 한 번 정도 역량평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총체적으로 점검을 해주시길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발전위원회가 또 지금 구성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위원회에서,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는 부분인데 아무튼 저희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좀 참고를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장학금으로다 지급되는 게 4년제하고 2년제 전문대하고 틀리다 그러셨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이종식위원장

그렇게 해서 이제...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아니요, 그 성적 기준이.

이종식위원장

그러니까 성적 기준이.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이종식위원장

그리고 또 예체능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체능계는 저희가 그것도 마찬가지로 공인된 대회에서 입상을 하면 저희가 100만원씩 지원을 합니다. 마찬가지로요, 특기생으로, 체육 특기생으로.

이종식위원장

그러니까 공인된 입상이 어느 정도 기준입니까? 조례에 어떻게 나와 있어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저희가 체육은, 체육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회에서 우리가 의뢰를 해서 거기서 입상한 선수들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그래 가지고 이번에도 저희가 한 60명 정도를 해서 지원을 해줬고요. 그쪽에서 국가공인 대회에서 입상한 경력을 가지고 체육회에서 다 선발을 하고서 저희한테 명단을 주면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또 교육발전기금의 목표액이 500억 목표액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연간 쓴 것은 관내의 학생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지급해 주고 이런 학교지원사업으로다 한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례에 보면 성적순으로 되잖아요, 성적순으로. 그렇지요? 성적에 의해서 장학금을 지급하잖아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이종식위원장

그러면 좀 이렇게 어려운 자녀들은 어떻게 지원되는 게 없어요? 성적은 안 올라가고 가정형편은 어렵고.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그래서 저희가 읍·면에 저희가 읍·면장님들한테는 별도의 지역의 인구수에 비례해 가지고 학생을 정말 모범학생이거나 어렵거나 하는 가정의 학생들을 추천을 받아요, 저희가. 그래서 그 추천된 학생은 이 성적하고는 관계없이 저희가 같이 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그렇게 지급해서 장학금 지급한 것 자료도 있습니까?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그건 별도로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이종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주민자치센터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각 읍·면 전반적으로 운영하는데, 특히 양수리 같이 큰 여러 여름철 사업도 하고 또 자체적으로 합창단도 운영하고 이런 데서 이렇게 차등 지원하라는 요구는 좀 안 들어옵니까, 혹시? 우리는 여러 문화프로그램과 이런 것들을 많이 하니까, 지금 보니까 일괄적으로 거의 비슷비슷 해서요, 예산이.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주민자치센터가 또 나름대로의 특색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양서면 같은 경우는 큰 인원을 가지고 합창단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면에서도 다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운영비며 해서 총괄 똑같이 일률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우수한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도대회라든가 전국대회 할 때는 거기에 대한 또 비용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여기서 모자라는 부분은 우리가 수강료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강료에서 강사료 일부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그 잔여분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센터에도 위원회가 있어요.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원을 해주겠다, 아니면 어떻게 사용을 하겠다는 내역을 거기서 결정을 해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게 한번, 이것도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이게 총, 저는 모든 것이 마을 가꾸기 사업 추진일환으로도 마찬가지고 주인자치센터가 근본적으로 주민이 주인이 돼서 그 지역에 지금 읍·면사무소를 다 폐쇄시키는 어떤 큰 그림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축소가 되다보니까 주민문화센터기능 정도로써 지금 축소가 됐는데 그래도 큰 틀의 주민들의 여론과 취합과 화합과 어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아까 일방적으로 또 오는 데만 몽땅 지원하면 안 되니까 적어도 기능이 활성화, 프로그램을 총 몇 개 하는 거 객관화시켜보고, 또 그 참여인원을 한번 토탈 빼보고 그러면 잘 되는 데는 조금 더 예를 들자면 운영비를 더 늘린다든가, 특히 사업비 쪽으로 이렇게 좀 더 추가로 지급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타 시·군도 한번 검토,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번 비교분석을 해보십시오. 두 번째는 어떤 특히 자치센터에서 어떤 목적사업을 계절별, 특히 합창단을 육성한다든가 또 여름 자치센터의 어떤 의례적인 무슨 졸업발표회 이런 거 말고요. 그런 부분들은 별도, 자치센터 전체의 예산에서 한 5,000만원이나 1억 정도를 추가 편성을 하셔서 거기를 추가로 이렇게 응모사업 같이 지원하는 안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올 여름에 양서주민자치센터에서는 1박 2일 한여름 밤의 음악제, 이런 것을 갖다 구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들 자부담과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이고 또 서종도 마찬가지고요. 옥천도 또 물축제라든가 이런, 그래서 지금 예산이 토탈적으로 적습니다. 이것 그야말로 소식지 발간, 이거 한 5년, 10년 동안 이거 계속 1,000만원 아니에요, 물가가 지금 2배, 3배 올랐는데도. 또 박람회 참가하는 게 이거 100만원 가지고 아마 자기 호주머니에서 다 털어내야 할 거예요, 기름값도. 또 작품 발표회 이런 거, 이거는 완전히 경직성 경비로써 책정된 것 같은데 과감히 군수님한테 말씀드려서 한 1억 정도, 2억 정도 추가로 토탈 예산을 올려서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한번 지원방법을 찾아보세요. 아까 그 대신 공모제로 해서 잘하는 데는 좀 더 드리고 못하는 데는 축소, 이렇게 한번.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당초 목적이라든가 그 기능은 주민의 공동체 형성과 또한 주민의 복지증진, 또한 여러 가지 교양교육을 위해서 설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 예산지원 5,000만원씩 지원해 주는 부분은 지금 올해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기도에서 제일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주라든가 인근의 가평이라든가 군단위에서 또 시단위에서도 저희가 한 3,500만원, 2,000만원 이 정도밖에 지원을 안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행사를 개최를 한다든가 아니면 수강생들을 많이 모집을 해서 그 수강료를 가지고 활용을 한다든가, 또 자체적으로 이게 지역공동체사업이다 보니까 거기에 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같이 또 운영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큰 축제라든가 이런 거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주민자치센터는 읍·면의 읍·면장님들하고 같이 또 공유를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 읍·면에서도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5,300만원, 개소당 5,300만원씩 지원해 주는 부분은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박현일위원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꾸, 실제 주민자치센터 가보세요, 그 분들 활동하는 영역을. 내가 그 분들 두둔하는 게 아니라 주민자치센터장이 퇴임공직자든, 거기의 봉사자든, 마을지도자든 맡는 순간 한 달에 500만원 정도 더 나갑니다. 그게 뭐냐, 한 달 애경사 그 봉투가 한 200장씩 날아와요, 주민자치센터장한테. 여기에 이거 그나마도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데 군에서는 예산은 적고 또 큰 거 한다면 자기가 밥 사고 애경사 맡지 않으면 안 나갈 돈을 400만원, 500만원씩 또 애경사 부주비 나가지. 그러니 주민자치센터장 하려면 막말로 한 달에 돈 1,000만원씩 내놓을 각오를, 웬만한 기관단체에서 1년에 1,000만원 내면 되는데 주민자치센터장은 한 달에 한 400만원, 500만원씩 들어가는데 이거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 열악, 지금 관점이 완전히 저하고 달라서 그래요. 지금 양평은 타 시·군에 보다 많다고 그러셨는데 양평군이 제일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때 채찍을 주고 지원을 더 강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어쨌든 한번 제 취지를 더 이상 묻지는 않을 테니까요. 한번 제 뜻을 충분히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사무장 급여가 작년에 보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조금씩. 그것도 호봉제 아닙니까?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사실 지금은 사무장이라 그러지만 당초는 간사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은 뭐냐 하면 주민자치위원 중에서 무보수 봉사직으로다가 해서 선임이 돼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노력을 하고 많은 애를 쓰고 하니까 자체적으로 이건 보수기준은 사실 없습니다. 기준은 없는데 우리 주민자치협의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여기에 월 이 정도 수준으로 해가지고 지급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협의해서 결정을 해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박명숙위원

그러니까 면마다 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이제...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아니요. 그러니까 양평군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가 있잖아요.

박명숙위원

그러면 똑같아야 될 것 같은데 급여가.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똑같이 맞춰졌어요.

박명숙위원

지금 약간 틀립니다, 지금.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어디.

박명숙위원

2012년도 여기 보면.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이천...

박명숙위원

’12년 사무장 급여에서 어디는 1,320만원, 어디는 1,040만원, 어디는 1,200.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이제 그 부분이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준을 해서 급여는 이렇게 주고 또 명절 때라든가 뭐 할 때는 보너스 쪽으로다가 이렇게 하자, 이렇게 결정을 했었는데 위원장님들이 바뀌다보니까 그거를 인지를 못하고 그래서 조금 더 주는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있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연초에 협의회 때 이거를 맞췄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없이 똑같이 가자.

박명숙위원

지금서부터는 일률적으로.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 그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박명숙위원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똑같이 지급 받는 거지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

박명숙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다음은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다음은 평생학습센터 주차장에 대해서 박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명숙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평생학습센터 주차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1일 평균 1,200명에서 1,300명이 왔다 갔다 해주신다 그랬거든요. 이거는 평생학습센터에 오시는 인원이지요? 전체가 아니라.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그쪽에 저희가, 그렇지요. 주차를 또 주차 면을 썼던 부분, 또 이용했던 부분 저희가 수영장 인원하고 여성회관 사용자들, 또 문화원, 군민회관 이용자들.

박명숙위원

제가 볼 때는 평생학습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군민회관, 여성회관, 체육관, 보건소, 문화원 또 행복돌봄과도 갔잖아, 그렇지요? 행복돌봄과, 각 단체 사무실 등 이용을 보면 하루에 1,500명이 넘어가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주말에는 한 5,000명 정도 이렇게 이용을 한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문제점도 아주 도출을 잘 하셨습니다. 문제는 그 주차장에 대한 문제인데 1일 1,500명이 왔다 가고 주말은 5,000명 이상이 이용을 하는데 지금 주차를 할 수 있는 면수는 393대, 그렇지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

박명숙위원

여기는 해주셨잖아요, 현황에?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

박명숙위원

엄청나게 모자랍니다, 지금, 그렇지요? 그래서 주차장 협소로 이용객에게 불편도 주고 있고 민원도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저도 어쩔 때는 가면 주차를 못해갖고 보건소 앞에다 그냥 이렇게 세워 놉니다, 차가 끌게끔, 이렇게. 그래서 문제가 되는데 센터장님께서 문제를 다 아시니까 앞으로 주차장 확보계획을 갖고 계시는가, 그래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사실 주차장이라는 게 넓으면 넓을수록 또 부족한 게 주차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문화원 개원을 하면서 그쪽에 또 주차장이 많이 확보가 됐고요. 그다음에 미술관이 건립이 되면서 그쪽 부분에 대해서 그 뒤쪽에 그거를 매입을 하려고 문화체육과에서 추진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토지소유자의 토지가격 문제라든가 저희 예산문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문제가 좀 있어 가지고 지금 매입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점차적으로 저희가 그건 검토를 해서 주차장을 좀 확보할 수 있도록 그것을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런데 토지소유자 만나보셨습니까, 한번?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저는 못 만나봤고요. 이거 추진부서가 문화체육과에서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박명숙위원

토지소유자가 센터장님도 아시는 분이셔, 남상숙 어르신 분. 그런데 그 분이 얼마 전에 저를 만났어요. 만났는데 양평군이 꼭 필요하다 하면 본인은 팔 의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2009년도에 이 추진을 하다가 중단이 됐어요, 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그렇지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여러 가지 좀 있었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러니까 한번 센터장님께서 이 분을 한번 만나보신 후에, 사실 지금 전반적으로다가 그 주변이 주차장에 관한 현안사항이야, 지금 볼 때는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분을 만나보신 후에 군수님한테 한번 보고를 드리고 난 다음에 대책을 강구하실 생각은 있으신지.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이거는 지금 시급사항입니다, 여기. 왜냐하면 문화원이 있더라도 문화원 앞에 얼마 못 대요, 지금. 또 미술관 운영 잘 됩니다, 지금. 그쪽에 댈 때 전혀 없습니다, 지금.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그 부분을...

박명숙위원

그래서 땅값이 더 올라가기 전에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한번 이 분 좀 만나보세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다음은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저도 같은 사항이었습니다. 앞서 다 질의가 끝났으니까, 다만 저는 그 부분이 주차장을 향후에 그 땅, 아까 방금 거론한 그 땅을 사되 거기에 우리 미술관에 지금 커피숍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주차장을 하부공간을 주차장을 쓰되 이 바깥으로 커피숍을 바깥으로 끌어내야 된다고 봅니다. 끌어내서 거기에 있는 연못을 메우든지 해서 적어도 자전거 도로와 아까 산 부분에다가 주차장과 다목적 카페테리아, 적어도 자전거는 타고 온 사람들이 거기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제공과 또 커피와 각종 잡화 같은 것을 간단하게 셀프 서비스하는 간이 식당개념의, 지금 미술관 내에 커피숍이 있으니까 겨울철에 냄새가 흘러들어가고 또 환풍시설이 안 되고 지금 난리법석입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주말 음악제와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안에 있는 아트페어, 지금 현재 커피숍은 아트페어 개념으로서 조그마한 작품이라도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전환시키고 아까 주차장 부지에는 주차장 용도의 목적을 쓰되 적어도 단층, 지하에다 주차장을 파고 위층에는 적어도 그런 카페테리아 개념의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과 미술관에 오는 사람들이 같이 거기서 간단한 셀프 서비스나 자기 커피를 마시고 갈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어쨌든 그건 추후에 그런 용도는 하고 일단은 어쨌든 주차장 확보하는데 좀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학교지원사업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명숙위원

지난 서류감사를 통해서 충분히 답변이 됐습니다.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다음은 박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학교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에 대응지원사업으로 4개 사업, 교육협력사업으로다 12개 사업을 하는데 마무리는 다 될 거지요? 올해에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저희가 다 그 예산은 다 지원을 했습니다.

박명숙위원

아니, 마무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

박명숙위원

하반기에도 또 이 사업 말고도 계획이 있으십니까?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하반기에는 지금 현재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온 거는 없고요.

박명숙위원

제가 향후에 그 계획을 자료요청을 했는데 안 들어왔어요, 지금요, 여기 향후계획이. 그래서 왜 예산관계상 사업을 할 수 없는지 아니면 신청하는 학교가 없는지 그래서인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대응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학교 측에서 교육청을 통해 가지고 교육부의 승인이 떨어져서 거기서 일정부분을 부담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나머지 대응지원사업으로 해서 30%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다문초등학교 체육관 시축에 대해서 총 사업비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나머지 30%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라. 이렇게 옵니다. 학교 측에서 요구를 하면 그게 일단은 교육청에는 교육부 쪽에서 승인이 떨어져야 돼요.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일정 부담을 해서 이게 사업이 진행이 되는 사항인데 지금 현재는 저희가 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다 지원을 했고 했기 때문에 추후에 저희한테 또 온 사항은 없습니다.

박명숙위원

신청한 학교 없습니까, 지금 그럼?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

박명숙위원

옥천 초등학교 없습니까?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없습니다.

박명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신청한 거로 알고 있는데.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아직 저희한테는 공문이 안 왔거든요.

박명숙위원

안 왔습니까?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

박명숙위원

제가 팀장님하고도 전화를 했었는데, 먼저 팀장님하고.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옥천초등학교 어떤 부분이지요?

박명숙위원

옥천초등학교 운동장 정비.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운동장은 글쎄요. 저희한테는 아직 그 접수가 안 됐고요.

박명숙위원

그래서 “긍정적으로다가 검토를 하고 있다.” 그래서 “운동장에도 한번 나가보겠다.” 저한테 그랬는데.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그 운동장은 문화체육과 부분 아닌가요?

박명숙위원

아니요, 아니. 먼저 계장님하고 한번 했으니까.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아, 그러셨어요?

박명숙위원

그러면 추후에 다시 제가 논의하도록 하고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학교를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학교에서 이런 사업이 대응이든 교육사업이든 있다 하면 앞으로 우리 지역을 이끌어갈 우리 꿈나무잖아, 그렇지요? 학생들이.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

박명숙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그런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한번 또 이렇게 학교마다 또 한 번 이렇게 또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가 이런 것도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

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방과 후 학교지원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야간에 학교에 지원하는 것은 자율학습하는 그 학교에 지원되는 거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야간 방과 후 학교요?

이종식위원장

예.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여기 학교에 야간 방과 후 학교 운영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운영비를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더 학교에서 부족 된다는 얘기는 없습니까? 학생 수가 예를 들어서 더 많다던가 이래가지고, 야간 자율학습을 하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야간 자율학습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앞서 보고 드린 교육발전기금 사업에서 소프트웨어지원사업, 거기서들 그 사업비로다 해가지고 같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종식위원장

평생학습센터 소관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유관업무 협조하기 때문에 보건소나 지역경제과하고 혹시라도 협의를 해서 한번 처리해 주십사하고 말해 드립니다. 다음이 아니라 지난번 우리 월디페 때 축제 때 출처불명의 이런 주사기가 청소년들 사이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이런 물질들인데. 이게 적어도 아이들이 가지고 다니고 또 거기에서 대량 유출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청소년들과 학생들이 이게 아마 어떤 향정신성인 것인가, 알코올인가 아니면 젤리성 어떤 음용, 이게 어떤 상표가 없습니다. 요새 말로 4대악에, 이거 이 정도가 식품이라면 여기에 예를 들자면 출처와 이런 것들이 다 분명히 해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그래서...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그 어떤 건지 전 잘 모르겠는데요.

박현일위원

이게 어떤 음용수나 젤리형 어떤, 어떤 건지 출처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혹시나 아까 지역경제과나 보건소와 협의해서 성분검사를 해주시고 이게 월디페 행사장에서 다량 나와서 학생들이나 또 젊은이들이 많이 이것을 흡입, 아니, 먹는 것을 내가 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식품위생법」이라면 관련에 대한 것을 한번 적시하고 또 요새 4대악 척결에 불량식품이라면 그거에 따른 하고 만에 하나라도 여기에 어떤 향정신성 성분이 들어있다면 그것도 그거에 따른 조치를 좀 해주십사 하고, 같은 이게, 제가 더 이상 질문할 기회가 없어서 지역경제과나 보건소가 협조를 해서 처리를 해주십사 하는, 여기 물질이 좀 남아 있어요. 이거 뭐, 그래서 관내에 청소년 관련해서 같이 겸사해서 하는 질의 드립니다.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그 부분은 그러면 그게 어떤 판매용으로다가 해서 학생들이...

박현일위원

예, 거기서 직접 판매가 이루어졌었고 거기에 출입하는 아주 초반들, 20대나 밖에 또 밖에서 안에 들어가지 못한 10대들, 이 사람들이 이것을 흡입하는 것을 내가 봤어요, 흡입이 아니라 먹을 것을. 이게 어떤 젤리형, 어떤 칵테일성인데 그 사람들 말로는 흥분제가 들어가 있다고 여러 가지 말들을 하는데 한번 어떤 물질이, 여기에 어떤 상표도 제조업자도 없어서 이게 관장용, 이게 항문에 관장할 수 있는 용기예요, 이게. 그런데 그 관장용 용기에다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담아서 판매하고 어린 아이들이 그것을 한다는 것이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그래서 이것이 의약품법 위반이다 그러면 거기에 적법하게 한번 조치를 취해주고 아니면 식품법이다 그러면 아까 4대악 척결 차원에서 한번 접근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월디페에서 다량 나왔습니다, 이게. 제가 이것을 첩보를 받고 가서...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장을 목격을 한 거는 아니기 때문에...

박현일위원

내가 사진 다 찍어놨습니다.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일단은 그 부분 위원님께서 주신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건소나 지역경제과에 의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평생학습센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5시 1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03분 감사중지

15시18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양평지방공사 소관사무에 대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공사사장 대행 및 담당팀장님, 친환경농업과장님은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지방공사사장 대행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 기립하시어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방공사사장 대행님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11일 양평지방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금복.

이종식위원장

지방공사 사장대행 및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공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공사 업무에 관련하여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 우리 사장님 가신지 얼마나 되셨지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지금 오늘자가 딱 9개월 됐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9개월 됐어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 2012년 9월 27일날 이사회하고 그리고 2013년 4월 9일까지 31회까지 한 10번 이사회를 했어요. 10번 정도 이사회를 했는데 그 이사회 회의록 보면 문제점이라든가 시스템 보완이라든가 이런 거는 다했는데 회생방안은 거의 없어요. 어떤 우리 특단의 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 세우신 게 있으세요, 혹시?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직무대행 이금복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사회는 저희가 회생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이런 것을 논한 것은 저희가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요. 우리 당연직 이사가 저를 포함해서 4명이고 그리고 비상임이사가 2명인데 사실상 당연직 이사가 저를 포함해서 4명이다 보니까 그것은 평상시에 저희가 회의를 통해서 사실상 지방공사 대책회의를 여러 번 가졌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그렇기 때문에 비상임이사를 같이 참석을 시켜서 회생에 대한 어떤 것을 저희가 회의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루지 않고 현실적으로 지금 예산이라든지 저희가 매입·매출이라든지 지금 지방공사 사기사건, 치유사건이라든지 이런 거는 안건을 만들어서 별도로 저희가 이사회를 개최한 바는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럼 그런 어떤 기존 사기사건 대책이라든가 기존에 문제점 도출됐던 이런 부분만 안건을 논의하시고 다른 부분은 논의를 안 하셨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제가 가서 10월 8일날이 제가 가기 직전에 이사회를 한 거고요. 10월 25일날은 사실상 제가 가면서 직무대행 대표건 승인 그리고 11월 1일날은 추경예산, 그리고 11월 7일날은 매입자금 이런 관계는 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 부분만 하고, 아니 어쨌든 지금 부분에 대해서 여지껏 문제점 됐던 거 그런 부분 우리 전 위원님들이 다 지적하시고 또 감사원 감사도 하고 다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서 일부는 수정도 하고 시스템도 보완하고 다 하셨지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 나중에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장사를 계속 하실 거예요, 아니면 안 하실 거예요, 이대로 하실 거예요? 그냥 빚 갚아달라 이런 것만 하실 거예요? 어떤 방법을 마련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결국은 지방공사 하는 일이 뭐예요? 지방공사 본연적으로 하는 일이 뭐예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지금 현재 말씀 위원님께서 하시는 거는 지방공사를 걱정하는 의미에서 말씀하신 거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와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개월이 됐지만 사실상 지난 2011년에 있었던 지금 미수채권 생긴 그 문제가 사실상 가장 큰 문제였거든요. 그 문제 해결하는데 사실상 중점을 두었고 작년 하반기부터 올까지는 사실상 정상적인 기존에 하던 사업이 어떻게 보면 수익이 안 나는 사업이고 여러 가지 방만했던 사업은 저희가 올해는 대폭적으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손익적인 면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 손익이 안 나는 면에서는 과감히 올해 지금 2월달부터는 저희가 줄였고요. 해서 불요불급한 지출이나 이런 것을 억제를 했고요. 그런 면에서는 이것을 끌고 갈 것인가, 지방공사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제 입장에서는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1년에 있었던 사건에 대한 치유문제와 그리고 지금의 진행되는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수익구조를 낼 수 있는 구조가 어떤 것인가 하는 그런 면에서 지금까지 일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구조조정도 하시고 시스템 보완하시고 이렇게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 부분은 어차피 법적으로 지금 해결하고 있는 문제잖아요. 그렇지요? 우리가 손댈 부분은 아니잖아,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지요? 자료 제출하고, 증빙자료 제출하고 또 담당 관계된 자는 가서 재판도 받아야 되고 하는 부분이지 그 나머지 부분은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쌀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팔아야 되겠다. 엽채를 어떻게 더 많이 팔아야 돼. 이런 계산을 해보셨냐는 얘기예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그런 거는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계속하고 있다고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요찬

송요찬위원

어떤 거 하셨어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그러니까 이제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신 면이 사실상 양평군의 친환경농산물의 매입을 얼마나 했느냐 매출을 또 얼마나 일으켰느냐 하는 것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셨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그렇지만 2013년도부터는 저희가 친환경농업과 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도움을 받아서 양평군 관내에 저희가 취급하고 있는 농산물 중에서 우리가 대외에 의존하던 품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집중적으로 올해 2013년도부터는 우리 관내 농산물 구입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 자료를 저희가 친환경농업과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별도로 받고 그래서 감자를 예를 들어서, 감자농사를 농업과에서 지도를 했다. 그러면 감자를 지도한 농가의 현황을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구매한지는 모르시는 분도 농가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수 전화를 해서 “지방공사에서 매입을 하니까 여기다 납품을 하시오.” 그런 면으로 지금 독촉을 해서 관내 농산물 매입을 굉장히 증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요찬

송요찬위원

관내 농산물 매입해야 한 20%밖에 더 돼요, 전체 매출에? 그 정도도 안 되지요? 20% 정도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전체 매출액에 대한 거는 제가 양평군 총매출에 대한 생산량에 대해서는 모르기 때문에 %는 지금 정확히 답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생산량이 아니라 우리 매입량. 관내 농산물 매입량.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지금 매입량은 저희가 지금 농산물에 대해서 쌀과 그리고 일반농산물하고 그리고 공산품, 그리고 우리가 내 고장 상품 가공품 이런 것을 전부 하면 40%, 50%가 됩니다. 40% 정도는 지금 넘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40%가 넘어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요찬

송요찬위원

40% 지금 말씀하셨는데 일반농산물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전직이 현도 그런 급식은 안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약 20년 가까이 급식을 하다 보니까 분명히 적자되는 사업이 아닌데, 그리고 관으로써 지금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20사단이라든가 관내 급식업체가 굉장히 많은데 특히 다른 건 다 제쳐두고 20사단만 갖고 있어도 우리 일반농산물로 해서 취급을 해서 하더라도 충분히 5년, 10년 안에, 5년 안에 경영정상화를 이룰 수가 있는데 지금 20사단이랑 혹시 논의해 보신 적 있어요? 급식에 대해서.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일반농산물에 대해서 친환경농산물, 일반농산물이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송 위원님께서도 저희에게 지적을 하셔 가지고 그런 면을 검토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내 군부대, 20사단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다. 사실상 들어가는 식재료가 쌀과 부식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저희가 볼 때는 우리 관내 20사단 한 60억, 70억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쌀과 부식을 하면. 그런데 사실상 저희가 군부대 같은 경우에 저희가 뽕잎차를 사실상 PX 쪽으로 납품을 해보려고 요새 저희가 서류 전부 넣고 입찰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거기 하려고.
요찬

송요찬위원

뽕잎차만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에 어떤 다른 면일지는 모르지만 우리 지방공사에 농산물 취급하는 것은 저희가 사실상 친환경 농산물로 저희 기관이 사실상 인증을 받고 친환경 농산물 유통하도록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일반농산물을 전체적으로 다 취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그것이 구분이 안 되다 보니까 친환경농산물의 인증기관에 대한 사실상 저것이 희석이 됩니다. 그런 면도 있고 한 가지 군부대는 지금 아시겠지만 쌀과 이런 것은 전부 중앙기관에서 입찰을 통해서 전부 다 하고 정부미 단가로 납품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공사는 현재 유기농쌀하고 무농약쌀을 취급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부미 단가로만 하기 때문에 우리 농산물, 우리 쌀이 부식이랑 사실상 현실적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단가입니다.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요찬

송요찬위원

쌀은 그렇다 치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20사단에 대해서 우리 상장 건에 대해서도 지금 지속적으로 한쪽에서는 이전대책협의회라도 만들고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자리도 우리 군 땅이고 그런 걸 가지고 딜 할 수 있어요, 충분히. 물론 쌀은 국방부에서 전체가 관리를 해서 납품을 하고 있어요, 전체가.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부식 부분이 한 52억 정도 되는데 그게 농협, 축협에서 납품을 하고 있는데 농협 같은 경우에 14억, 축협이 38억인데 이 부분이 보면 지역농산물 납품한다고 해서 버섯, 감자, 파, 부추, 무 한 다섯 가지 정도 들어가는데 거의 이것도 본인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대행을 해서 하고 있어요, 업자를 통해서. 아니, 이런 걸 왜 우리가 못해요. 돈이 보이는데 왜 안 합니까? 돈이 보이는데 왜 안 하냐고. 일반농산물하고 친환경농산물하고 분명히 구분만 해서 하면 되는데.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그것은 이제...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해야지. 우리 그럼 뭐로 메울 거예요, 지금? 계속 재산 탕감해 주고 이것만 할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상 친환경농산물로 인증을 받은 기관이다 보니까 그것이 같이 동시에 취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 담당이 틀리면 되는데 왜 어려운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가 섞어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다. 인증 받아서 하는 팀은 따로 인증벼 받아서 하고 어떻게 틀리다고 해요, 그게. 이 사람들은 농협, 축협은 앉아서 수수료만 먹고 있어, 이거. 52억에 대한 수수료만 먹고 있어요, 이 사람들. 우리가 한우작목반하고 일반작목반하고 합쳐서 그분들한테 직접 납품하게 하고 우리가 수수료만 받아도 되지요. 그럼 매출은 늘잖아요. 수수료도 받고, 안전하게. 그런데 지난번에 거꾸로 됐어. 그러다 보니까 사기를 맞은 거고. 그럼 전혀 안 하실 거예요? 이런 부분은 일반농산물 취급을 안 하실 거예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지금 제가 판단해 보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 지방공사 내에서 친환경농산물과 일반농산물을 우리가 같이 동시 취급했을 경우에 어떤 그런 문제점이 있는지를 저희가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해서 그 사항은 우리 위원님한테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우리가 살아나갈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감추고 또 다른 사람이 의구심 들게 이렇게 하니까 그러는 거거든요. 오픈시켜 놓고 이거 잘못된 거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구조조정하고 있다, 정확하게. 몇 명인데 몇 명 구조조정했다. 월급 얼마 삭감 했다. 다 이게 감추고 있는 줄 알아요, 다 감추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작부상 체계나 이런 부분은 이상규 위원님이나 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많이 보완이 됐어요, 보니까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거. 그런데 나머지 부분은 어쨌든 그건 보완이 됐는데 장사를 해야 되는데 장사할 생각은 안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빚 갚아달라면서 이런 얘기만 자꾸 나오니까 그렇지요. 어떤 뒤에 대책이 있은 다음에, “돈이 부족하니까 물건 살 돈이 부족하다. 이렇게 하겠다. 20사단 납품하고 우리 관내 시설이 80개가 있는데 80개 한번 납품해 보겠다. 이거 연매출이 얼마다.”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가서 말씀을 하셔야지. 그냥 다 이거 다른 거 없이 숫자놀음만 하고 있으니까 되지를 않아요. 아무튼 여태 오셔서 이사장님 오셔 가지고 계속 여러 가지 개선도 많이 하시고 이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다른 부분은 자꾸 나타나지를 않고 제가 안타까워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야. 장사하시는 거 돈 벌어 올 생각해야지, 돈 벌 생각해야지.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저희가 사실상 위원님 지방공사에서 하는 시시콜콜한 어떻게 보면 별도로 우리가 계약을 해가지고 납품하고 이러는 거까지도 어떻게 보면 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 게 안 되다 보니까 지난번에 고 정욱 사장, 돌아가신 분 얘기하면 안 되지만 그 분 혼자서 다 맡아서 하다 보니까 그게 사실 중간 착오도 나고 미스도 나고 사기도 맞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전문가가 없다 보니까.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그러나 지금에 입장에서는 사실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사를 저희가 할 생각을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수익적인 차원을 굉장히 강조하다보니까 사실상 그런 면을 매입단가, 매출단가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요. 어디를 저희가 해야 될지 그런 면은 지금 굉장히 다각도로 저희가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그런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게 하는데 지난번에 정 사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려서 우리 농민들한테도 과감히 클레임 쳐라. 물건 나쁜 거 받지 말아야지. 50원짜리 갖다 30원 받으면 어떻게 해요? 50원 짜리를 갖다가.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그런 경우는 없고요.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 지난번에 클레임 치고 이랬다고 보여주시더라고요, 현장에 갔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하나서부터 좋은 물건 사가지고 좋은 가격 받아야 되는데 나쁜 물건 사가지고 좋은 가격 받으려고 하니까 로스가 얼마나 많이 생겨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그런 면은 지금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가 기존에도 했지만 농산물에 대해서 검수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요새 철저히 하고 있고요. 만약에 검수하는 과정에서 어떤 품목이 속에 있는 게 안 좋다. 그러면 어떤 게 포장하는 경우에 세세한 부분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10박스가 왔다. 그럼 저희가 2박스를 생산자하고 와서 봐라. 이런 경우는 저희가 협의해서 2박스를 우리가 안 받은 걸로 친다든지 반품을 시키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그거는 하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전체 전량을 폐기시켜야 돼요. 전량을 클레임을 쳐야 돼요. 저도 납품할 때 가지가 15kg짜리 15박스 들어왔는데 하나 나왔어요. 다 전수검사 했는데 하나가 나왔어. 썩은 거 하나 나왔는데 전량 폐기시켰어. 그 정도로 강화를 해야 돼요. 그래야 좋은 물건 들어와서 우리 로스, 최대한 로스 줄이고 좋은 가격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검수 여러 가지...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그런 면에는요. 검수 면에서는 저희가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가 지금 그런 면에서는 지금도 현재 해왔지만 그 전보다는 굉장히 철저히 하고 있지만 위원님이 말씀을 해주시므로 해서 그런 면을 어떻게 보면 철저히 하지 않으면 사실상 이익창출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지요. 당연히 그래야지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그런 면으로 앞으로 저희가 개선을 정말 철저히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여지껏 몇 년은 그렇게 왔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곪아서 썩은 게 또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시겠지만 수적인 부분이라든가 어떤 다른 문제는 말씀하시겠지만 앞으로라도 그런 지금 가서 느끼신 거, 9개월 동안 느끼신 거 그러한 부분 계속 잘하고 계세요. 그런데 일부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이 대책이 안 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다음은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저는 뽕잎차 홍보서부터 차례대로 하겠습니다. 뽕잎담당, 사장님이 하실 겁니까?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일단은 저에게 질문을 좀 해주시지요.

박명숙위원

알았습니다. 뽕잎차에 대해서는 각종 행사라든가 장날 등 홍보를 열심히 하셔 갖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2년보다는 2013년도에 1월서부터 5월까지 아주 27%, 38%, 48% 증가를 했어요, 보니까 판매금액이 실적이. 하여튼 열심히 하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리는데요. 그래도 홍보가 우선은 최우선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전철 안에 뽕잎차 홍보가 돼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기간이 만료가 돼서 그런지 없어, 제가 전철을 암만 확인을 해봐도. 그런데 왜 전철 안에서 홍보도 안 하는지 그런 계획 등 앞으로의 어떻게 볼 때 모든 대기업이 살아나는 거는 홍보에 막대한 투자를 해서 살아나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도 일단 뽕잎차를 만들었으면 홍보를 열심히 해야지 판매가 되는 거잖아, 지금 그렇지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

박명숙위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올해 5억이라는 예산이 있거든요. 그런데 홍보가 미흡합니다. 왜 미흡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뽕잎차 판매가 사실상 6월까지 한 7,000만원어치 사실상 저희가 판매를, 앞에는 사실상 5월까지의 집계고 우리가 6월까지는 7,000만원어치가 판매가 됐는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사실상 뽕잎차에 대한 홍보는 현실적으로 홍보예산은 현재 우리 군의 친환경농업과에서 좀 일부 담당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2011년도부터 `12년도, ’13년도에, 그래서 일부는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아까 말씀하신 전철이나 지하철 이런 데 하는 것은 지금 친환경에서 담당을 해왔고요. 우리 지방공사에서 나름대로 홍보하는 그런 면이 조금 있습니다, 현재. 그런 면은 사실상 아시다시피 처음에 뽕잎차 출시할 때부터 지방공사의 간판이나 차량이나 이런 데 하는 것은 저희 지방공사가 했고요. 또 한 가지 요즘에 저희가 주력해서 하는 것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각종 행사장에 가서 저희가 시음행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영화나 드라마 이런 협찬을 통해서 우리가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그런 행사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협찬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영화는 한 3개사에 140만원 저희가 직접 했고 또 그다음에 드라마나 이런 데에서는 저희가 좀 6개사에 한 370만원어치를 지금 저희가 5박스, 10박스 이런 식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영화장면에 우리 뽕잎차가 나오는 걸로 우리가 확인까지 하고 그렇게 지금해서 협찬해서 하는 것은 한 지금까지 500만원 그 정도를 저희가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형적으로 예산이 많이 투자되는 그런 면은 우리 농업기술센터하고 우리 친환경농업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것은 앞으로 해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간접적으로다가 홍보를 할 수 있는 분야도 있어요. 우리가 군수님이 경동방송에 “군수는 바란다.”에 나가시지요, 거기?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

박명숙위원

거기에 출연료도 안 내시고 나가시는 거잖아, 지금요.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 이렇게 제가 보면 물 컵만 있어요, 보면. 뽕잎 우리 제일 작은 페트병 갖다 놓고 거기다가 컵에다가 뽕잎차를 딱 하나 따라 놓으면 간접적인 홍보도 되시고 군수님이 어느 순간에 또 홍보가 대신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사실 돈도 안 들어가고 홍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음서부터는 군수님, 우리 “군수님한테 바란다.” 거기 나가실 때는 옆에다가 그것도 놔주시기 바랍니다.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런 작은 것에서부터 안 하는 거야, 지금 보면은요. 그럼 그거는 간접적 홍보가 양평군만 보는 게 아니라 제가 그걸 보면 하남시 분들도 건의하시잖아, 보면 군수님한테. 그러면 자동적으로 보는 사람은 “아! 양평군에는 뽕잎차가 있구나!” 그래서 잘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렇게 꼭 해주시길 바라고요. 친환경농업과장님은 이렇게 예산이 5억이 있는데 이거를 예산을 두고서도 홍보가 좀 안 됐는지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장

예, 과장님께서는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입니다. 저희 물맑은양평농산물 홍보를 위해서 예산은, 금년도 예산은 5억이 계상돼 있습니다, 본예산에. 그래서 지금 5개 업체를 선정해서 언론이나 지명을 이용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지하철에 전동차 내부 광고는 지금 업체를 선정을 해서 계약 준비 중에 있고요. 그리고 전철, 도시의 전철 역사 내에 뽕잎차 광고는 지금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을 운행하는 전동차나 도심에 있는 전동차 내부에 홍보는 다음 달 정도에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런데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왜냐하면요, 뽕잎차도 사실 여름에 많이 먹잖아, 그렇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있는데 이건 잘못된 거지요, 지금. 미리미리 했어야지 그렇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박명숙위원

하여튼 계획을 갖고 계시니까 계획대로 잘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판매현황에 보면 농협장님들하고는 협조가 잘 안 되는지 모르지만 서종에 하나로마트는 보니까 판매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왜 똑같은 서종의 하나로마트가 양서농협 소관인데 양서 하나로에는 판매가 안 되는지, 또 개군하고 지평은 입점이 진행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입점이 됐는지 또 왜 양평, 가장 크잖아요, 양평의 하나로마트 잘만 협조가 이루어지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먼젓번에도 한번 질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로마트에 있겠지. 그래서 암만 가서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뽕잎차가. 그래서 이게 왜 안 되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관내 우리 마트에는 거의 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급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을 직접 우리가 배달하는 게 아니고 롯데칠성이라는 대행업체가 있어요. 우리 제품을 거기서 갖다가 거기서 지금 관내에 납품을 전부 뿌려주고 있는데요. 말하자면 밴드업체지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금 거의 다 지금 납품되는 줄 알고 있는데 아마 없을 때는 사실상 뽕잎차가 어떻게 보면 모든 물품이 금방금방 사용이 많이 됐을 때 거기다 입점이 돼서 앞에다 뿌려주는데 제가 보기에는 납품이 되고 있는데 그때는 롯데칠성에서 그런 면을 제가 상품이 안 보이게 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면은 저희가 직접 마트를 저희가 확인하면서 앞으로 그런 거 체크해서 앞으로 납품이 다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그 밴드를 통해서 하는 것도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좀 힘들더라도 지방공사직원들이, 우리 사실 지금 어렵잖아요. 어떻게 해서라도 1원이라도 불어야지, 그렇지요? 지방공사 직원들이 마트라든가 양평 군내에 있는 이 점포라든가, 대리점 그런 데는 우리가 가서 정리를 하고 와도 될 부분일 것 같아요. 그렇지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 그런 면을 저희가 한번 사실상 아까...

박명숙위원

그러니까 힘들더라도 해야지.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면은 마트나 지금 어떤 일반 조그마한 상회라도 저희가 한번 있는지 확인해서 그런 건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식자재 공급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사에서 서후리라든가 경기 일원에 학교에도 식자재가 들어가잖아요, 지금 그렇지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 작년도에 보면 우리 관내는 44개 학교 중에서 28개 초·중·고가 들어갔어요, 식자재가. 그런데 올해에 들어와서는 용문중학교가 또 식자재가 공급이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 갖고 줄었어, 27개 학교로다. 그래서 공급사유가 왜 안 됐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사실 아까 송요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지방공사가 정상화하기까지 위해서는 빨리 회복을 해야 되잖아, 지금 그렇지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

박명숙위원

그러니까 모든 거에다 총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보면은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굉장히 많아요, 지금. 사회복지시설도 경기도에서 많은 측으로 들어가고 또 어린이집도 많고 또 청소년시설도 대형 갖고 있고 코바코, 한화 또 음식업조합을 통해서 대형음식점 그런 데를 열심히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지금요. 찾아다니셔 갖고 약간의 유기농 무농약 해서 좀 비싸지만, 쌀도 약간은 비쌉니다, 지금. 하지만 또 우리 지방공사의 이 어려운 것을 갖다가 이렇게 서로 네트워크 할 때 다 여기에 참여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평 관내에는 사실상 43개교 학교가 있습니다. 사실상 43개교 학교가 있는데 쌀과 그리고 부식이나 이런 것이 거의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조리하는 학교가 있고 조리 안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리하는 학교에서 조리를 해가지고 조리 안 하는 학교에 사실상 공급을 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그게 아마 표기가 된 것 같은데요. 한 가지는 공급을 거의 다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관내에 5개 학교가 경기친환경에서 공급을 합니다, 경기친환경에서. 그런데 저희 관내에는 그거 어딨냐 하면 양평초등학교하고 양평동초등학교, 그리고 옥천초등학교하고 다문초등학교, 지평초등학교 이렇게 다섯 군데가 우리가 직접 안 하고 사실상 경기친환경으로 옵니다. 그것은 아직 보조금 관계 때문에 친환경농업과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됐는데요. 저희 관내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저희가 쌀과 부식을 합치면 1년에 올해 예상되는 것이 27억이나 30억입니다. 그래서 관내에는 경기친환경에서 하는 거 말고는 거의 100% 우리가 다 하고 있다고 알고 있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 관계는.

박명숙위원

그러면 용문중학교는 올해 식자재 공급이 중단됐는데 마찬가지 고등학교하고 같이 하는 겁니까?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 그것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래도 안 들어가는 데도 있을 것 같고요. 사장님 제가 아까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코바코 많이 댔잖아, 대형을. 그런데도 한 번도 찾아 가보신 적이...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거기에 대해서 지금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학교 식자재를 납품하는 것은 쌀과 부식인데 쌀도 사실상 유기농 무농약을 하다 보니까 우리 경기도와 양평군에서 보조금이 없이는 사실상 친환경쌀을 공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학교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이 나오는 시설에다 저희가 공급을 하고 있고요. 시설 중에서 우리 사회복지시설이 많은데 그중에서는 저희가 창인학교만 일부 나가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그것은 창인학교에 보조금이 나오기 때문에 나가는데 우리 군에서나 국가보조금이나 도비나 군비가 나가는 시설이 많이 있지만 거기서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친환경상품이 단가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에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내 대형업체에 엽채류 나가는 그런 면은 지금 저희가 몇 군데 나가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면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가 앞으로 적극적으로 발로 뛰어서 우리 농산물을 우리가 직접 납품을 해주고 있거든요?

박명숙위원

예.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그런 데는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찾아서 추가로 납품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가서 만나시면 단 1개소라도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지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이 지방공기업으로다 작년 10월에 전환이 됐지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 혹시 운영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15년 간 한 1998년도서부터 위탁업체가 운영을 했잖아요, 지금요. 그 운영하는 과정에서 건물이라든가 각종 장비 등이 노후화가 돼 갖고 수리비라든가 관리비가 아마 많이 소요될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요. 그래서 제대로 안 돼, 위탁을 주면은요. 그래서 그 현 상태에 대해서 어떠한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15년, 16년 동안 사실상 우리 환경기초시설이 민간 4개 업체한테 위탁을 운영해 왔는데요. 사실상 지난번에 환경사업소 할 때도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말씀은 드렸지만 사실상 시설이 15년, 16년 되다 보니까 저희가 작년 10월 1일부터 맡았지만, 위탁을 받았지만 사실상 시설 면에서는 좀 노후화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곧 예산과 관련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각 시설별로 문제점에 대해서는 아주 굉장히 저희가 철저히 조사를 해서 10월 이후로 지금 저희가 지난 게 9개월이 지났지만 계속적으로 지금 환경사업소하고 저희가 그런 면은 보고를 해서 그런 면에 예산이 반영되도록 굉장히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이 읍·면은 예산이 사실 1억, 2억이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증설이 필요한 부분은 증설, 또 개·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개·보수. 그런 면에서 예산을 전부 해서 제가 지금 환경사업소에 제출이 된 상태입니다.

박명숙위원

아, 지금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알았습니다. 그럼 그 예산에 대해서는 환경사업소하고 잘 협의를 하셔 갖고 예산이 제대로 반영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

박명숙위원

그래 갖고 그 운영비가 손실이 되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515쪽이 되겠습니다. 양평 지방공사에 가장 중요한 이슈는 다 알고 계세요, 지금 매스컴으로 다 나가서. 과연 미회수 채권 132억원을 어떻게 최대한의 회수를 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채권확보된 파주시 용미리 외 총 5건 이잖아요. 그렇지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

박명숙위원

그래 갖고 175억원. 그 채권에 대해서는 확보를 정말 언제 하셨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채권확보 돼 있는 것은 5개소의 사실상 근저당 설정금액은 175억입니다. 먼저 가평읍에 두밀리에 있는 산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난번에 감정가나 이런 거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선순위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감정가격은 2억 8,700만원인데 지난번 6월 5일날 저희가 그전에 경매에 응찰을 해서 월요일날 등기이전을 마쳤고요. 또 고양시 주교동에 있는 땅이 있습니다. 그 땅에 대해서는 법원 감정가가 18억 3,000만원인데 이 땅에 대해서는 7월 4일날 1차 경매가 1차는 시작이 됐고요. 다음에는 한 8월달에는 2차가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8월이요, 8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그 건에 대해서는, 예, 8월 날짜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8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도 저희가 주교동도 지난번에도 더 갔다가, 현지를 갔다 왔지만 그 땅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그것은 아직 경매진행 중입니다. 면밀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할 거고요. 벽제동에 있는 땅은 감정가가 28억 9,300만원인데 이 땅에 대해서는 사실상 선순위가 한 20억 정도가 됩니다. 선순위가 20억 정도인데 감정가는 28억이기 때문에 이 땅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상 포기의사가 있었는데 이 땅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6월13일날 1차, 2차인가 3차에 경매가 돼서 이것은 제 삼자가 사실상 경매 응찰이 된 상태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그리고 김포시 월곶면에 있는 31억 되는 토지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것도 선순위금액이 7억 7,000만원인데 이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6월 5일날 경락을 받아서 등기이전을 완료 했습니다, 이 땅에 대해서는...

박명숙위원

등기이전까지 하신 거지요, 그러니까?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 그러니까 가평 거하고 김포시 것 두 건이 사실상 등기이전이 됐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에 있는 땅에 대해서는 저희가 허가를 공장을 받은 상태에 토지인데 이 땅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매를 처음에 안 했고요. 근저당 돼 있는 파주시 광탄 농협에서 경매를 시작한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대해서 경매를 시작하다가 광탄면 광탄농협에서 사실상 경매가 중간에 가다가 취소가 됐습니다, 지난번에 6월달에. 그것은 아마 연체가 된 이자를 납부를 했기 때문에 아마 취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것을 경매진행을 빨리 하는 것이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니까 낫다고 해서 저희가 바로 지난번에 6월 20일날 경매신청을 따로 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근저당 설정금액도 많고요. 이것은 저희가 허가를 받은 상태에 있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해서 이것도 한번 경매절차를 저희가 신중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

하여튼 진행과정을 저희한테 또 바쁘셔서 오시지는 못하지만 서면으로다 제출해 주시고요. 조근수 팀장님 하여튼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하여튼 열심히 한 푼이라도 10원이라도 더 받아야지 어떻게 해요. 그렇지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다음은 525쪽이 되겠습니다. 아마 외상매출금 미회수금이 6억 2,530만원이었습니다, 먼젓번에. 그런데 회수를 5억을 받으셨고 지금 1억 2,000 정도가 미회수가 돼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사장님이 얼마 되시지 않았지만 지방공사로 가신지 아주 정말 회수를 하기 위해서 아주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현재 그 미수금 1억 2,100만원에 대해서는 받아야지 또 그것도요. 그렇지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

박명숙위원

어떻게 앞으로 대책을 하실 건가 갖고 계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사실상 6억 2,500만원에 대해서는 2011년도 11월 30일자 우리 미회수금액인데요. 이 금액에 대해서는 2011년도에 난 우리 군납사건과는 좀 이것은 별개의 일반적인 미수금입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5억 400만원을 저희가 회수했는데 지금 저희가 회수할 금액이 지금 거기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5,400만원, 그리고 강원지사 530만원, 그리고 영농조합법인 1,100만원, 우들역이라는 데서는 4,400만원, 대관령이라는 데서 440만원인데 지난번 의회 때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외상매출금에 대해서 장치를 좀 하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저희가 그 뒤로 저희가 장치해 놓은 게 뭐냐 하면 유통관련 규정을 저희가 정했어요, 작년 12월 14일날. 그래서 거기에 보면 보증액 125%를 저희가 설정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미수금 발생 즉시, 보조금이 넘는 즉시에는 그것이 사장한테 보고가 돼서 이사회까지도 저희가 하게 그렇게 조치가 돼 있고요. 40일이 넘지 않게끔 여신을 저희가 주게 돼 있습니다. 다만 여기 돼 있는 여섯 군데, 일곱 군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하게 세부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 건에 대해서는 공문도 나왔고 우리가 이 미수채권하는 데에서는 제가 지급명령까지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부도가 난 업체가 여기서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적하는 대로 추적을 해서 이것은 처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를 외상매출금이 미수하지 않도록 우리 먼젓번에 위원님이 지적을 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미리 거래 전에 담보라든가 보증보험을 이렇게 했다면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건 똑같이 공감할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지금 1억 2,000에 대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신다고 그랬는데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쌈채 엽채류가 되겠습니다.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페이지 수가 몇 페이지인지.

박명숙위원

엽채류 여기 없습니다. 있긴 있는데 뭐냐 하면 제가 양평에 쌈채가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봉성, 대흥, 원덕.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

박명숙위원

그쪽에서 하시는 분들께서 작년까지는 그래도 쌈채가 우리 지방공사에서 열심히 생산하는 거에서 30내지 40%를 판매를 해줬다. 그런데 지방공사가 좀 힘들고 어려워서 그런지,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올해 들어와서는 5% 내에서 판매뿐이 안 된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분들이. 그런데 그거 맞습니까?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지금 사실상 저희가 쌈채류 사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덕하고 지평하고 단월 쪽하고 양평 일부하고 저희가 양동 부추 일부하고 서종, 옥천 쪽에는 저희가 다른 품목은 했는데 쌈채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면에서는 현재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농가에서 우리한테 팔고자 희망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의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농가가 혹시 있다면은요. 저희하고 뭔가가 조금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 농가는 별도로 한번 해서 저희가 최대한 사줄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렇게 하신다고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

박명숙위원

그러니까 조금 이해는 합니다, 거기서도 지금 지역에서 생산자가 이해는 하는데 그 지방공사가 힘들더라도 한번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판매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빼먹었는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발기금 채무관계가 되겠습니다. 30억 3,500만원 그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업기금이라는 거는 당초에 기금사용 계획을 의회에서 승인을 받게끔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

박명숙위원

승인을 하면 1년 동안 사용을 하고 나서 결과보고를 하게끔 돼 있지요, 의회에 그렇지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

박명숙위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 이 농발기금이 2006년, 2007년, 2008년 줬는데 예를 들어서 수매자금으로다 나갔잖아, 지금요. 그렇지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

박명숙위원

그러면 일단 농민한테는 다 돌아갔다고 봅니다, 저는. 돌아갔다고 보는데 그러면 사실 쌀은 쪘을 때는 70% 뿐이 안 나옵니다. 그렇지요? 밑질 수밖에 없어,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를 밑졌더라도 들어오는 금액이 있을 거잖아. 예를 들어서 20억에 수매로 나갔는데 하물며 15억만 들어왔다. 그러면 의회에다가 그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밑졌습니다.” 라고 다시 결과보고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또 갖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이루어지지가 않았어, 보니까 3년 동안에. 이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서류가 없다고 그랬는데 이 영농법인이라 그런지 공무원은 그 문서고에 서류보관을 하잖아, 그렇지요? 이게 영구냐, 10년이냐, 5년이냐, 3년이냐 이렇게 하는데 이게 영농조합법인이라서 그래서 그런지 서류가 왜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주시고요. 그래서 금전출납부는 1개 정도는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금전출납부도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때 당시에 농산물 매입자금으로 사용됐다는 것은 사실상 알고 계시는 바와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 안에도 저희도 많이 찾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농업법인 때 영농법인 때는 그때 당시에 서류는 사실상 지금 저희가 찾을 수가 없는 부분이 좀 있고요. 다만 우리 공무원 관련해서는 사실상 그 내용이 서류보관이 1년, 2년, 3년 어떤 영구 이런 것을 다 우리는 분류가 돼서 지금 보관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우리 공무원들은 하지만 영농조합 법인 때는 사실상 그런 것이 어떻게 적용이 된지 저로서는 사실상 정확하게 답변을 없는 부분인데 다만 보관된 자료가 있다면 지금 제가 찾은 내용은 세금계산서는 그때 당시에 전부 저희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세금계산서만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지금 제가 확인이 된 바로는 세금계산서는 전부 보관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런데 공무원처럼 그렇게 영농조합법인이니까 구체적으로 자세히는 못해 놓지만 금전출납부도 없습니까?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 그 관계도 저희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박명숙위원

저는 제가 볼 때는 그럽니다. 그거는 공무원이나 영농조합법인이나 먼저 의원님들께서나 다 잘못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공사에서는 각종 서류보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6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06분 감사중지

16시25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들어가기 전에 질의를 하시는 위원님께서는 해당 페이지 수를 말씀을 해주시면 답변석에서 바로 찾아서 답변할 수 있게끔 그것을 좀 협조를 부탁합니다. 다음은 윤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 위원입니다. 감사에 앞서 팀장님을 증인석에 좀 배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이종식위원장

조근수 팀장님.
양순

윤양순위원

아니, 조근수 본부장님 말고 총무팀장님.

이종식위원장

총무팀장님께서는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직함과 성명을 해주십시오. 속기사가 알아들을 수 있게끔, 방송 켜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용일

곽용일지방공사총무팀장

양평지방공사 총무팀장 곽용일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저희가 파견 공무원 분들께서 네 분이 나가계시고요. 저는 환경팀을 일단 보류를 하고 유통 쪽에 질의를 드리는데요. 그래도 총무팀장님 한 분이 계시고 영업팀장님은 지금 우리 파견공무원이 하시나 보지요?
용일

곽용일지방공사총무팀장

예, 그렇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 영업2팀은 그냥 영업1팀의 팀장님이 다 이렇게 관...
용일

곽용일지방공사총무팀장

아니요. 총무팀장인 제가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전체적인 관리를 하신 거네요, 그러면 총무팀장님께서.
용일

곽용일지방공사총무팀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왜 제가 증인석에 앉으시라고 했냐 하면요. 우리 파견공무원 분들께서는 아무래도 인사에 의해서 이렇게 다른 곳으로 인사발령이 돼요, 그렇지요?
용일

곽용일지방공사총무팀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길어야 3년이고,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몇 년 거기에서 근무하셨지요?
용일

곽용일지방공사총무팀장

2008년, 지방공사 설립할 때부터 근무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면 5년 되신 거네요, 만 5년.
용일

곽용일지방공사총무팀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제일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용일

곽용일지방공사총무팀장

저희 지방공사 운영상 말입니까?
양순

윤양순위원

예.
용일

곽용일지방공사총무팀장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요. 저희가 친환경농산물 유통사업을 주력으로 하다보니까 농산물 유통,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이익이라든가 이런 게 저희 판관비를 충족시키기에는 좀 부족한 그런 부분이 약간 문제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 조직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지요? 총무팀장님도 공감하시지요?
용일

곽용일지방공사총무팀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 아무래도 파견되시는 공무원 분들은 가셔서 총무팀장님이 지금 제일 거기에서 오래 계셨기 때문에 모든 노하우나 그 분들의 모든 애로사항이나 그런 것을 다 알고 계실 거라고요.
용일

곽용일지방공사총무팀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처음에 우리 정욱 사장님이 좀 지금 안 좋은 저거로 계시지만 그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는 지방공사에 무슨 허점 내지 그 분이 그렇게 할 수 있는 행위가 성사되게끔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총무팀장님을 비롯한 지금 마흔한 분이시지요?
용일

곽용일지방공사총무팀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구조조정을 하셔서 마흔한 분으로 지금 되신 겁니까?
용일

곽용일지방공사총무팀장

예, 맞습니다. 9명이 6명은 조기퇴직 희망으로 퇴직을 했고 그다음에 3명은 자연 감소로 해서 9명이 현재 현원에서 줄어든 상태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더 이상은 구조조정을 하실 분도 없으신 거지요? 이게 우리 맥심 멤버지요, 마흔 한 분이요?
용일

곽용일지방공사총무팀장

예, 그렇지요.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면 어떠한 우리 파견공무원 분이 어떤 분이 오시든 여러분들이 똘똘 뭉치셔서 하나가 돼 가지고 공사사장님이 지금 어떤 분이 또 임명 되실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 이금복 사장직무대행께서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하나가 돼서 한 몸이 돼야지 이게 살고 죽고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일

곽용일지방공사총무팀장

예, 맞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좀 조직이 참으로 많이 중요한데 우리 총무팀장님을 중심으로 한 나머지 분들이 생각하고 계신 게 어떤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곽용일지방공사총무팀장

구조적인 문제점이라는 게 저희가 공사사장 선임을 할 때 3년 임기입니다. 그 임기제다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책임감이 약간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팀장을 비롯한 팀원, 팀원들이 그런 부분을 좀 견제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시스템적으로 지금 만들기 위해서, 또한 2012년 말에 전 직원 다짐대회를 또 했습니다. 다짐대회를 통해서 야근수당이라든가 휴일수당, 기타수당을 전부 반납을 했고 안정화 될 때까지, 그런 다짐대회까지도 한 상태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 다짐대회 하시는 거는 우리 환경팀하고 별도로 하시는 거지요? 우리 총무팀, 영업팀, 유통공사팀만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용일

곽용일지방공사총무팀장

아니요. 환경팀도 같이 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환경팀도 같이 하셨다고요?
용일

곽용일지방공사총무팀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이 공직분들의 우리 23개 실과소가 다 있는데 그 분들이 성과제, 팀별 능력제 그런 게 있는데 왜 먼젓번에도 이 영업1팀, 영업2팀이 있어서 팀장님이 안 계셨나요? 먼저는 계셨었는데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하나로 합치신 건가요?
용일

곽용일지방공사총무팀장

예, 구조조정을 통해서 팀장이 결과적으로 3명이 퇴사를 하게 됐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면 없으셔도 총무팀장님 혼자서 이게 다 가능하신가 보지요?
용일

곽용일지방공사총무팀장

처리, 그래서 힘들어서 공무원 한 분이 파견 나와서 영업1팀을 지금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조근수 본부장님께서는 밖으로 법적인 처리나 여러 가지 발 빠르게 몸은 밖으로 가 있고 마음은 지방공사에 있고 이렇게 그러실 것 같고 우리 사장님도 여러 가지 복잡하신 일 때문에 그럴 것 같은데 이게 뒷받침이 안 되면 하나가 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팀장님, 지금 저희가 지방공사 부채가 얼마인지 다 아시잖아요?
용일

곽용일지방공사총무팀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앞으로 넘어가야 될 산이 많이 있지요?
용일

곽용일지방공사총무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우리 영업1팀, 영업2팀 마흔한 분이 아주 마음다짐을 각오하셨습니까?
용일

곽용일지방공사총무팀장

예, 각오했습니다. 2013년도에는 그런 부분이 확실하게 보일 수 있도록 아마 2013년 결산에 분명히 이게 표출이 될 겁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영업1팀 일곱 분은 어떻게 활동하고 계십니까?
용일

곽용일지방공사총무팀장

영업1팀은 구매와 그다음에 농특산물, 그러니까 특산물이지요. 특산물 판매하는 그런 부서가 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영업2팀은요?
용일

곽용일지방공사총무팀장

영업2팀은 학교급식, 친환경 학교급식 전담 부서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면 구매와 판매를 한다면 지금 업무분장이 다 된 거 아니에요, 지방공사 안에서도
용일

곽용일지방공사총무팀장

예, 그렇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면 인증벼 수매를 할 때는 그러면 어디서 담당하십니까?
용일

곽용일지방공사총무팀장

인증벼 수매만큼은 영업2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매팀하고는 별개로 영업2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증벼가 한 80% 이상이 친환경급식으로 학교급식으로 출고가 되기 때문에 영업2팀 급식...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면 인증벼 수매 영업2팀 한 분이 담당하고 계십니까?
용일

곽용일지방공사총무팀장

수매 관련해서요?
양순

윤양순위원

예.
용일

곽용일지방공사총무팀장

예, 그렇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어떤 분이 담당하고 계세요? 대리님이 하세요, 주임님이 하세요?
용일

곽용일지방공사총무팀장

현재는 직급상은 주임입니다. 김선학 주임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주임 한 분이 관리를 하고 계시다고요?
용일

곽용일지방공사총무팀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이 체계가 있나요? 그러면 수매계획을 세우시고 판매계획을 세우시고, 이게 회의는 하시나요?
용일

곽용일지방공사총무팀장

예, 당연히 합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하루하루를 하시나요, 1주일에 한 번 하시나요, 한 달에 한 번 하시나요?
용일

곽용일지방공사총무팀장

보통 1주일에 한 번씩 하고요. 그다음에 필요시에는 주기적으로 더 시행하고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로컬푸드 가보셨어요?
용일

곽용일지방공사총무팀장

시장점 말입니까?
양순

윤양순위원

예.
용일

곽용일지방공사총무팀장

예, 다녀왔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거기에는 하루 입금이 얼마나 됩니까?
용일

곽용일지방공사총무팀장

장날 같은 경우가 250 정도 되고 평일 같은 경우가 한 80정도.
양순

윤양순위원

아, 평일에는 80이요?
용일

곽용일지방공사총무팀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우리 구매팀에 입고되는 모든 것을 총무팀에서 다 지출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용일

곽용일지방공사총무팀장

예, 그렇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지금 우리 총무 영업1, 저기 환경1팀, 환경2팀도 다 총무팀에서 지금 총무팀장님이 다 인건비 지출하고 그러시는 건가요?
용일

곽용일지방공사총무팀장

예, 맞습니다. 지출원입니다. 지출은 1명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총 인건비가 지금 얼마 정도 나가지요, 월?
용일

곽용일지방공사총무팀장

월 2억 한 1,000만원 정도 됩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저기보다는 좀. 아, 뭐 그 정도 나오겠네. 그리고 개인별 성과제도는 없어요?
용일

곽용일지방공사총무팀장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개인별로요?
용일

곽용일지방공사총무팀장

예, 상·하반기에 업무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평가로 해서 진급도 해주시고 그러시나요?
용일

곽용일지방공사총무팀장

예, 진급과 그리고 임금인상 때 그 폭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농산물 현재 미지급 농가가 많이 있나요?
용일

곽용일지방공사총무팀장

현재 미지급 농가는 없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미지급 농가가 없다고요?
용일

곽용일지방공사총무팀장

예, 아직 기일이 도래 안 돼서 지급이 안 된 부분은 있지만.
양순

윤양순위원

밀린 건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용일

곽용일지방공사총무팀장

예, 밀린 건 없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본부장님과 우리 사장님을 최선으로 하셔서 좀 총무팀장님이 아무래도 모든 것을 또 알고 계시고 우리 직원 분들을 하나로 똘똘 뭉칠 수 있는 힘을 발휘하실 분은 총무팀장님만 계신 것 같으니까 앞으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곽용일지방공사총무팀장

예, 알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총무팀장님 자리로.

이종식위원장

예, 팀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페이지를 말씀해 달라고 그러셔서 519페이지입니다. 지방공사 이사회 회의록을 보니까요, 생각을 좀 해보셨던 부분인 것 같아요. 농촌관광팀을 구성하려고 하셨는지 생태골과 오커빌리지 내지 휴양림 쉬자파크 이런 쪽으로 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 겁니까?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회의록...
양순

윤양순위원

예, 회의록 내용입니다. 회의록 2011년 3월 30일 수요일날.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세부적으로 그 지금 회의록 관계는 지금 2011년 3월달이기 때문에 그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좀 기억을...
양순

윤양순위원

2011년 거 모르시겠다고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이거 회의록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양순

윤양순위원

3월 30, 수요일.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3월 30, 수요일날.
양순

윤양순위원

예. 아니, 그때는 안 계셔서 모르신다고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지금 이사록은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정확하게 그때 당시에 안건이 됐던 내용은 제가 구체적으로는 그건 잘 좀 설명이 안 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면 그거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혹시 그러면 지방공사 쪽에서 농촌관광팀 해가지고 혹시 그런 생각은 해보셨나 하는 거를 질의 드리겠습니다.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팀을 조직을 관광팀을 구성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양순

윤양순위원

예.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그런 면을 저희가 지금 한번 올 초부터도 생각을 해봤던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양평 우리 군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관광조합이라는 게 또 설립이 돼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가 인터넷 쇼핑몰로도 또 우리 상품을 좀 팔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정비하는 중에 있고요. 또 지금 하는 것이 우리 지방공사 넓은 부지를 활용해서 지금 체험관광 같은 거를 저희가 예산도 일부는 좀 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일부 도입을 해서 알차게 한다면 거기서 수익이 좀 창출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건 사실상 지방공사 혼자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농업기술센터하고 친환경농업과와도 사실상 협의를 해봤어요, 저희가.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좀 검토를 해서 하반기에 정말 신중하게 검토한 다음에는 저희가 하반기나 아니면 내년 초에는 한번 저희가 해볼 생각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관광팀이.
양순

윤양순위원

한번 농촌관광팀 하셔서 좀 다각적인 방향을 이렇게 정상운영화 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전년 대비해서 이사회를 더 많이 개최하셨어요, ’12년. 2011년 6월 2일날 한 분이 이사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군의회에 관내농산물 많이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매입 자료를 수시로 보고하고 군의회에서 군의원님들께서 양평지방공사를 생각하는 인식전환이 필요하지 않냐, 그런 이사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거에 대해서 더 생각을 못하셨지요? 왜 실행에는 안 옮기셨어요? 이사님들이 그렇게 회의를 하시고.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그 관계도 사실상 2011년 내용을 제가 구체적으로 그게 그런 이사회 기록이 있었는지는 제가 지금 확인을 안 해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돌아가서요,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한번 보고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서 의회하고 협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사장님도 더 포괄적으로 넓게 우리 지방공사를 많이 걱정하시잖아요, 그렇지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양순

윤양순위원

우리 의원님들도 잠도 못 자요, 요새 이 숙제 때문에. 아세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알고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요즘에 회의하실 때 1주일 전에 자료를 이사님들한테 보내주셔서 충분히 숙지하시고 회의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랬는데 그렇게 시행하고 계십니까?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우리 이사님들한테요?
양순

윤양순위원

예, 이사님들하고 회의하실 때 그런 내용이 있으시더라고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자료를 좀 미리 보내주셔서 숙지를 하고 어떻게 내가 거기에 가서 지방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지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고 그렇게 가서 회의에 임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을 하셨어요.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냐고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연직이사님이 우리 과장님들 네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네 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가서 전달을 해서 숙지하고 있고 또 이사회의 다른 점은 저희가 안건으로 제출된 사항이 우리 일반적인 지금 추진되는 사항도 별도로 우리 업무보고 형식으로 몇 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양순

윤양순위원

자꾸 고통을 나누어야 분배가 되고 서로 힘을 합치고 좋은 생각을 끌어낼 수 있잖아요, 이게 지금.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 지금은 지금 사장직무대행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의장으로서. “공사설립 이전에 수매금액은 보조금 형식이었고 실질적으로 판매이익이 남지 않았는데 그 부채가 공사로 넘어왔습니다. 이러한 공사 이전의 부채는 의회가 절충을 해서 탕감식으로 해결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근거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그게 언제 한 얘기...
양순

윤양순위원

2012년 11월 7일 수요일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윤 위원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그 페이지가 있어요? 별도로 자료 받으신 것인가, 찾지를 못하시니까.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아니, 그거는 회의록이기 때문에 지금 자료가 방대해서.

이종식위원장

그러니까 자료가 가지고 계신 거가 페이지가 있으면 불러주시면.
양순

윤양순위원

페이지 없습니다.

이종식위원장

페이지가 없는 거예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 회의록이니까 2012년도...
양순

윤양순위원

11월 7일입니다.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사실상 저희가 이제 그 안건자체가 그때 당시에 농업 매입자금 융자금 사용계획안에 대해서 저희가 안건을 좀 토의한 내용인데요, 이때는.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관계규정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지만 관계규정에 보면 그런 것은 내일도 또 논의가 되겠지만 그런 것은 사실상 우리 집행부에서나 집행부에서 단독으로 독단적으로 해결을 할 수가 법적으로 없는 사안입니다. 그 규정에 보면 「지방자치법」에 보면 그것은 의회가 결정을 해주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발언을 한 것으로 제가 지금 생각이 나는데요, 그 건에 대해서는.
양순

윤양순위원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의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나본데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 124조요.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면 말씀하실 때 “의회에 가서 의원님들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야지 “해결을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의회에서 사전에 무슨 말씀이 다 되신 것처럼 이렇게 하셔서, 좀 그렇지요? 같은 말이라도 ‘아’ 다르고 ‘어’ 다르잖아요, 그렇지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 그 문제는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앞전에 우리 변세철 이사님이 그런 발언을 먼저 했기 때문에 제가 그 건에 대해서는 설명식으로 좀 한 것인데 그것은 윤양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것은 제가 앞으로 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 다음 ’12년 12월 6일날입니다. “우리가 군 기획감사실과 협조하여 상임감사나 비상임감사 요청하여 내부 통제기능을 꼭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하셨는데 내부 통제기능을 만드셨나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우리가 감사기능은 작년도 12월달에 저희가 군에 기획감사실에서 저희를 감사를 2주간에 걸쳐서 했는데요. 앞으로 제도적으로 그 건은 기획감사실에서 저희가 감사를 하게끔 그렇게 규정이나 마련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거는.
양순

윤양순위원

그 뒤에서도 감사 부분이 나오는데 지방공사 측에서는 감사는 양평군에서 할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일개단체도 감사분들 다 있으시잖아요, 형식이 됐든 어떻게 됐든. 그런데 지금 우리 기획감사실에 법무팀에서 감사하는 거하고 조금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지방공사는 공기업으로써 이 부분을 조금 많이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고요. 또 2012년 12월 14일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에 대한 출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다른 부분에서 그게 또 내용이 나오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실 앞으로 계획이신가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지금 토지하고 건물 부분이 사실상 등기상으로 지금 저희가 이원화가 돼 있지 않습니까?
양순

윤양순위원

예.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그런데 사실상 우리 건물 관계는 그것이 관계규정에 의하면 제가 알기로는 한 20년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지방공사를 이전해 주는 그런 문제가 현재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전등기 할 때는.
양순

윤양순위원

그 10년, 국비지원 건물이기 때문에 시설이기 때문에 10년이 그러면 내년이 10년인가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10년인데 거기서 제가 알기로는 한 10년인가 20년, 정확하게는 제가 그거는 기간은 제가 모르겠는데요. 그 기간 때문에 지금 아마 등기이전을 출자를 하는 면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합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 확인 아직 못해 보셨다고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 그 기간이요, 기간적인 면에서.
양순

윤양순위원

기간이 10년인지 20년인지?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양순

윤양순위원

10년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고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알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사회 쪽에서는 마지막으로 올해가 손실이 났어요, 10억 4,700만원에 대한.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2012년도 거요?
양순

윤양순위원

예, 2012년도 적자손실이 10억 4,700만원이 나왔는데 회의록에 보면 “2012년 발생한 법적인 다툼과정에 들어간 제반비용이 큰 부분을 차지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시고 “소송료, 수임료, 근저당 설정비, 법무사 수수료, 지급 수수료, 이 주된 원인이 됐다.”고 했습니다. 이 정도의 많은 게 들어갔다면 고생도 참 많이 하셨겠네요. 이 10억 4,700이 다 거기로 들어간 건가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100%는 아니지만 주력적으로 저희가 손실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큰 부분을 차지한 부분이 지금 거기 명시된 부분입니다, 사실상.
양순

윤양순위원

고생 참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하시고 칭찬은 못 들으시고요, 그렇지요? 앞으로 갈 길은 멀고요. 520페이지입니다. 이게 이쪽에 나온 자산 총계 47억 6,685만 8,851원과 부채 총계가 67억 2,993만 1,937원이 이게 물 맑은 양평유통사업단 거지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이것은 2008년도 7월 1일 직전에 6월 30일자로 정산 대차대조표를 작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니까 물 맑은 양평유통사업단, 예? 그때 그래서 영업권을 마이너스 19억 6,307만 3,086원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여기 이유가 필수적으로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쓰여 있으세요, 그렇지요? 학교급식 사업에 납품실적 증명서도 필요하고 전 실적이 승계에 꼭 필요해서 이렇게 받으셨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 받으신 게 2008년 7월 1일이라 그러셨잖아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면 조금 이따가, 이렇게 이거 받으시고 그 밑에 농발기금 30억 3,500도 받으신 거잖아요. 예? 그렇지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그것도 저희가 양수를 받은 거지요.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면 그 합계만 해도 50억이 지금 되잖아요. 그리곤 힘들지 않으셨을까요? 그때 당시에.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그때 당시에 사실상 50억이라는 영업권하고 30억 3,500이라는 부채를 사실상 지방공사 설립 2008년 7월 1일 이전에 있었던 것을 그대로 받다 보니까 사실상 매년 재무제표상에는 이 19억원이라는 것이 사실상 있으면서 현재까지는 2012년도 재무회계 제표상에는 13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13억이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그래서 저희가 5년 동안에 6억 정도를 사실상 지금 어떻게 보면 줄여나간 거지요, 이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2012년도에는 13억 3,000만원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었지요.
양순

윤양순위원

그런데 왜 지금 이 시점이냐고요. 이렇게 큰 덩어리를 안고 오기 때문에 핵폭탄을 갖고 여태까지 사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왜 시점이 지금이냐고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그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부분의 말씀을 드리면 사실상 아시다시피 우리 지방공사가 현재 부채비율이 지금 284%입니다, 사실상.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걱정하시는 부분 마찬가지로 지방공사가 이런 부채비율 관계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대외적으로다 신임도도 있고요. 우리가 지방공사 2008년 7월 1일 이후에 가서 저희가 사실상 저희가 별도로 융자를 받은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방공사에서 해결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다만 부채비율 면에서도 현물출자도 의회의 의원님들께서 군에서 전부 해서 우리한테 지금 해주셨지만 부채비율 때문에 사실상 대외적인 신임도나 신용도 면에서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언젠가는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하게 됐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언젠가는 해결해야 될 시점이 지금이란 말씀이시지요? 그리고 유통사업단에 2006년 12월 22일날 기금을 20억 3,500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게 수매를 2005년도 거하고 ’06년도 거를 봐야 되는 건가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니까 2006년 12월 22일날 20억 3,500이고요. 2007년 12월 3일날 6억 4,000, 2008년 1월 15일 3억 6,000 해가지고 이 토탈이 30억 3,500입니다, 그렇지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런데 2006년에 지금 20억 3,500이라는 이 큰 돈이 이 기금이 2005년, 2006년 수매자금이냐고요. 자금으로 소모된 거냐고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제가 그 건에 대해서는 그거 정확히 지금 제가 지금 선에서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
양순

윤양순위원

아니, 아까 이사회에서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우리가 보증금을 준 거기 때문에 의회에서 탕감할 거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그런데 사실상 사용된 것은 벼 수매자금으로 사용된 것은 인정이 되지만 세부적인 면에 대해서는 사용된 거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금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다만 2006년도 12월달에 20억 3,500, 그리고 2007년도 12월 3일날 6억 4,000, 그리고 2008년도 1월 15일날 3억 6,000, 그 건 융자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제 사용한 세부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을 드릴 수가 그건 없습니다. 제가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요, 그 건에 대해서는.
양순

윤양순위원

아는 바가 없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는데 설명을 주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도 알아야지 저희도 이거를 어떻게 처리를 하지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그럼 우리 총무팀장이 지금 말한 바대로 세부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이종식위원장

총무팀장님께서는 증인석에 자리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니까 2007년 6억 4,000하고 2008년 3억 6,000은 말씀 안 해주셔도 되고요. 2006년 12월 22일, 이 20억 3,500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곽용일지방공사총무팀장

당시 2005년도 수매는 유통사업단에서 하지 않았고요. 환경농업-21에서 수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 3월에 환경농업-21에서 15억원 상당의 벼, 벼를 유통사업단으로 인수를 해줬습니다. 사실적으로 유통사업단에서는 수매는 안 했지만 2006년 3월에 그 15억 상당의 벼를 받은 겁니다. 받으면서 그 15억의 채무를 같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15억원 상당을 양평환경농업-21로 저희가 2006년도에 유통사업단에서 상환을 하고 그다음에 2006년 수매부터 그 20억 3,500이 쓰여지게 된 겁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2005년도에 환경농업-21에서 15억 상당의 벼를 가져오셨다는 거 아니에요? 유통사업단 쪽으로.
용일

곽용일지방공사총무팀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런데, 그리고 15억 상당의 유통사업단으로 왔어요. 그러면 지금 5억, 저게 5억 3,500 남은 거고, 그러면 유통사업단에서 이것을 판매하지 않았나요?
용일

곽용일지방공사총무팀장

판매를 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면 입금이 또 잡혔을 거 아니에요.
용일

곽용일지방공사총무팀장

그거를 15억을 상환을 한 거지요.
양순

윤양순위원

아, 팔아가지고 환경농업-21에 또 주셨다고요?
용일

곽용일지방공사총무팀장

예, 상환을 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가마 수나 이런 거는 없으시고요?
용일

곽용일지방공사총무팀장

가마 수가 있습니다. 2005년도에 실제 받은 게 2만 490가마를 저희가 인수를 받았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2만 400...
용일

곽용일지방공사총무팀장

90가마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90가마요?
용일

곽용일지방공사총무팀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이렇게 해서 15억을 그쪽으로 주셨단 말씀이시지요?
용일

곽용일지방공사총무팀장

예, 그렇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환경농업-21에서 15억원치 벼를 가져오고 15억을 주고, 그러면 판매한 게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용일

곽용일지방공사총무팀장

이익금 말입니까?
양순

윤양순위원

그렇지요.
용일

곽용일지방공사총무팀장

이익은 안 났습니다. 그 당시에는...
양순

윤양순위원

아니, 이익이 아니라. 아, 돈이 없어서 판매해서 주셨단 말이에요, 15억을?
용일

곽용일지방공사총무팀장

예, 그렇습니다. 유통사업단은 실제 자본금은 0원이었었습니다, 그 당시.
양순

윤양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

이종식위원장

팀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 부분은 사장님 한번 조금 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 한번 제가 좀 채근해 보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구체적인 자료를 좀 주셔서 이해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알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 524페이지입니다. 지금 그 위에 우리가 부채 총계가 138억 7,200이잖아요? 524페이지. 138억 7,200이잖아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런데 이 연 이자는 얼마씩 발생하고 있습니까?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연 이자는 저희가 지금 파악을 해봤는데요. 한 1억 7,000에서 한 2억 정도 지금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제가 이쪽에 여기에서, 기타비용도 있으니까 그 정도 되겠네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 한 2억 정도.
양순

윤양순위원

그거보다는 조금 작게 봤거든요, 저는 1억 6,000 얼마까지 나와요. 1억 7,000...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2억에 조금 상이합니다, 2억에.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면 매월 평균 잡아 가지고 연 이자로 나간다고 하고, 그 밑에 연도별 상환 계획서에 계가 이게 108억 3,700이에요, 그렇지요? 맨 밑에.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양순

윤양순위원

왜 여기에는 30억 3,500을 안 넣으셨어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저희가 사실상 2013년도부터 ’16년도까지만 저희가 상환계획을 넣었는데요. 저희가 현실적으로 지금 상환할 수 있는 어떤 지방공사의 손익구조를 보고 연도별 수지계산하고 이익계산을 볼 때는 현실적으로 사실상 30억 3,500을 상환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아니요. 그래도 여기에 도표를 계획서를 가지고 오실 때는 위에 하고 똑같아야지 어떻게 여기서 30억 3,500만 이렇게 쏙 빼셔 가지고 가져 오셨냐 말이지요. 아시겠지요? 무슨 말씀인지는, 예?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왜 그러셨어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방금 말씀하신대로 사실상 30억 3,500만원은 지방공사가 지금 부담하기에는 현실적으로 100억이라는 부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환하는 데는 지금 2013년도에 17억 6,000, 그리고 2014년도에 9억 6,000, 2015년도에 40억이라는 돈을 하고 ’16년도에 41억 1,200을 상환하기에는 저희가 최소한의 지금 내용을 담은 내용이고요. 지금 30억 3,500을 여기다가 현실적으로 포함시키기에는 부담하기가 좀 어려운 금액이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너무 어려워서 안 넣으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사장님 마음도 어떠신지 이해는 가겠고, 그 위에 유통화 활성화 자금 같은데 41억 1,200만원을 근저당 물권 매각시점에 상환예정이라는 건 또 무슨 말씀이세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그것은 지금 사실상 저희가 아시다시피 우리 광역친환경단지 사업비가 일부 저희가 농산물 매입 구매장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양순

윤양순위원

예, 7월 2일날 도래하잖아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 그런데 사실상...
양순

윤양순위원

그런데 무슨 매각을 해가지고 상환을 예정하신다고 이렇게 써 오셨냐고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그런 내용도 있겠지만 저희가 한 가지는 지금 사실상 41억 1,200만원에 대한 거는 지금 유동자금 일부하고 또 저희가 지금 사실상 당초의 계획 속에는 올 상반기, 작년 하반기부터 저희가 경매를 지금 진행이 됐지만 그 토지매각이 상반기에 되면 제가 7월달이면 갚을 수 있지 않나, 이런 판단에서 저희가 지금 예상을 했던 겁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아, 그런 예상으로. 그리고 김포시 월곶면 입찰되셨다고 하는데 거기에 7억 7,000도 유동자금으로 하신 건가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 현재는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7억 7,000이 한 8억 정도가 등기비용과 해서 지금 저희가 지출이 된 상태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 530페이지입니다. 경영진단 하신 건데요. 맨 밑에 530쪽 맨 밑에 보니까 향후 3년 내에 당기순이익을 달성한 다음에 흑자경영기조가 정착이 될 건데 안 됐을 때는 민영화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냐, 그런 내용이지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사실상 그게 경영개선 권고사항입니다, 안전행정부의. 그렇게 지적이 되고 그렇게 권고된 내용입니다, 이 내용자체가.
양순

윤양순위원

그래서 우리는 그런 권고를 듣고 달려가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 그건 맞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래서 ’13년도에 당기순이익 예상을 3억을 목표로 하고 계신데 실현 가능하시겠습니까?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올해 2013년도에는 지금 3억을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사실상 학교급식이 없던 1월, 2월달에 저희가 3월달, 4월달, 5월달 경영을 했을 때 사실상 4월말까지는 1억 정도가 적자였습니다. 그리고 3월, 4월, 지금 5월달이 돼서 1억 200만원에 지금 손익계산서상 우리가 지금 전부 분석을 해보니까 1억 200만원이 이익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12월까지는 3억이 저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다음에 531쪽을 보니까 농민의 주주참여 등을 포함한 경영성과 분담구조 정립이 필요하다. 그랬더니 완료하신 게 작기작부 계획을 수립하셨다는데 이게 하신 구체적인 농가하고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사실상 권고사항이 농민의 주주참여 등 그런 면을 좀 포함을 해서 경영을 지방공사 단독으로 하지 말고 농민과 같이 참여하라는 그런 의도였는데요. 저희가 그런 내용은 지금 추진하는 방향자체를 사실상 출자를 받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면이 있고 해서 현재 농업기술센터나 친환경농업에서 농민지도를 하면 우리 지방공사에서는 책임을 지고 우리가 사실상 매입을 해주고 있는데 계약재배를 저희가 현재 지금 이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양순

윤양순위원

몇 농가나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농가는 정확한 숫자는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되지만 납품되는 농가는 거의 다 지금 납품되는 농가는 저희가 계약재배를 계약을 연초에 합니다, 2월, 3월달에.
양순

윤양순위원

어떤 품목?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이게 엽채류라든지 지금...
양순

윤양순위원

뭐 감자?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감자, 그다음에 관내에서 생산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양순

윤양순위원

버섯.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 그래서 계약재배를 통해서 저희가 지금 사고 있기 때문에 농민들이 좀 지방공사를 저희하고 협조관계를 유대관계나 강화해서 그런 식으로 경영을 분담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지금 납품농가가 몇 농가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지금 쌀을 포함해서 저희가 전 농가를 볼 때는 한 1,700농가.
양순

윤양순위원

쌀 빼고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쌀 빼고는 저희가 한, 저희가 쌀 빼고는 한 900농가에서 한 800농가, 900농가는 저희가 다른 쌀 빼고는 농산물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 농가하고 좀 회의하고 그러는 건 없으신가요? 예를 들어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지도사님들께서 사랑방을 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런 데에 이렇게 체계적으로 말씀 듣고 이러는 것도 없으세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정규적으로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우리 지방공사 회의할 때는 우리 농업기술센터도 저희가 참석을 하게 하고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회의할 때는 저나 우리 구매팀장이나 좀 불러서 같이 회의를 하고 같이 사실상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양순

윤양순위원

그래서 이게 솔직히 지방공사가 농민을 위한 거잖아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양순

윤양순위원

또 실질적으로 농민을 위한다고 부르짖으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래, 한 농가라도 더 소득을 증대해 주고 우리가 공기업으로서 양평에 경제적인 효과를 목표로 하시는 거잖아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런데 조금 미흡하다. 조금 작목농가하고도 회의도 하고 또 대체, 그게 다 연결이 되면 되겠더라고요. 기술센터도 있고 친환경농업과도 있고 이렇게 하셔서 체계적으로 실질적으로 시행해 나갈 수 있는 피부에 와 닿는 그런 게 조금 부족해요. 지금까지는 이해를 해요. 작년에도 엄청 뛰어다니셨잖아요, 그렇지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런 것 신경 쓸 시간에 다른 데에 그것보다 더 큰 것 막아야 되고 해야 되고 이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런 쪽으로 조금 우리 지방공사도 펼쳐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아까 제가 조금 모두,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실상 지방공사가 필요조건이라는 것은 양평의 농민들이 지방공사에 농산물을 얼마만한 양을 얼마나 사실상 숫자를 납품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업과하고 농업기술센터에 저희가 협조를 받아서 유기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지만 앞으로 좀 더욱더 저희가 노력을 해서 한 품목이라도 지방공사에 납품이 될 수 있도록 농가와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다음은 친환경 쌀 과다수매 방지대책 수립을 좀 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앞으로 농협에서 하는 방향으로, 올해처럼 ’12년처럼 계속 해나가실 계획이십니까?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사실상 우리가, 제가 10월달에 가서 그때는 거의 수매가 막 시작이 됐을 당시라고 저는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수매 관계해서 작년도에는, 2011년산은 수매했을 당시에 사실상 우리 지방공사에 전량 수매했고요. 작년도에는 2012년도에는 사실상 농협에서 일부 좀 수매를 했고 또 지금은 현금은 농협에서 지출을 하지만 사실상 1,854톤, 한 6만 가마에 대해서는 우리 지방공사에서 전량 수매를 하는 것이 됩니다. 다만 일반 쌀에 대해서는 수매를 현실적으로 농협에서 지금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수매한 양에 대해서도 지금 몇 개의 농협에 대해서는 한 200톤 정도, 쌀로 한 200톤 정도는 지금 농협에서 다시 팔아주고 있는 그런 실정에 현재 있습니다, 그 금액에 대해서는, 그 물량에 대해서는.
양순

윤양순위원

이거 뒤에 가서 또 인증벼 수매 있으니까 그때 좀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이쪽에서는, 장기 미회수 채권 대손충당금 설정 하신다는데 대손충당금을 50%를 설정하시는 건가요, 미회수 채권에 대해서?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우리 지금 경영개선 권고사항 말씀하시는 거지요?
양순

윤양순위원

예, 미회수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50%로 설정하신다는 거지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다음에 534페이지, 535페이지를 관내 농산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납품농가는 한 1,700농가 정도 되고 농산물은 한 800에서 900농가 되신다고 하셨는데요. 이 납품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렇지요? 엽채류, 과채류, 버섯, 딸기, 수박 이것 말고는 별로 없지요? 벼 말고 가공품 말고.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사실상 그런 면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산되는 품목은 사실상 농민들이 다각화할 필요가 있고요. 한 가지는 저희가 아시다시피 급식을 저희가 하다보니까 급식에는 사실상 전 품목을 다 납품을 사실상 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품목을 좀 제한해서 저희가 지금 납품을 받고 있겠지요.
양순

윤양순위원

제가 주신 거 갖고 해보니까 2010년도가 총 매입이 상품을 매입하는데 우리가 한 220억이에요. 그런데 관내의 농산물이 벼, 인증벼, 농산물, 가공품 다 더해도 51억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220억에서 23%밖에 차지를 안 했고 2011년도에는 우리가 총 매입한 게 450억이에요. 450억인데 우리가 관내 거 인증벼, 농산물, 가공품 다 더해봤자 70억밖에 안 돼요. 16%가 차지하는 거예요, 16% 우리 관내에 농산물.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 맞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다음에 2012년도가...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한 72억 정도 됩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예, 72억 돼서 33%를 차지하고 있어요. 올라가긴 올라갔지요. 그런데 조금 더 가야지요, 그렇지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사실상 총 구매금액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신 중에서 2011년도가 사실상 제일 지금 비율이 낮습니다. 그것은 논의되고 있는 군납 건에 대해서...
양순

윤양순위원

예, 사고가 있었어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260억 건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 관내에 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좀 적다보니까 2011년도에는 그러는데, 사실상 양곡과 엽채류나 농산물과 가공품을 지금 말씀하신대로 비율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을 높이고자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친환경농업과에 그 자료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농가에 전화를 해서까지도 관내의 농산물비율을 지금 현재 높이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아까는 답변을 40%, 50% 관내농산물 하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계산해보니까 이 정도인데, 그 농업기술센터 때도 이상규 위원님하고 저하고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렸어요. 작목전환을 할 수 있으면 하자. 우리가 벼 갖고는 힘들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말해도 우리 농민들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공직 분들께서, 지방공사에서 다 할 수 없어요. 친환경농업과, 농업기술센터 또 우리 지방공사 유통, 생산만 하면 팔아줄 수 있는 그 체계가 된다면 우리 농가들도 참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사장님?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니까 그래도 2011년 대비해서 ’12년에는 늘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33%보다는 조금 더 달려갈 수 있게끔 차츰차츰 더 나아질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하셔야지 이거 갖고 우리 지방공사가 양평군의 농민을 다 좌지우지, 이렇게 농민의 모든 걸 다 해결해 준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좀 부족하잖아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539페이지입니다. 먼젓번에 우리 친환경농업과 안재동 과장님께 질의는 다 했습니다. 내용은 질의는 다 됐는데요. 그 금액을 보니까요, 541페이지 금액을 보니까 89억 1,500이 우리 군청에서 공사로 내려온 돈이에요, 그렇지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거는 다른 데는 쓸 수 없는 돈이잖아요, 그렇지요? 이 광역단지로만 쓸 수 있는 돈이잖아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계산을 해보니까 현금시재가 지금 23억 5,236만 7,000원이 있다는 거잖아요? 23억 5,236만 7,000원. 그리고 향후 복구액이 54억 7,449만 3,000원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면 기 집행한 게 앞에 보니까 광역단지 친환경농업과에서 제출해주신 자료를 보니까 13억 1,622만 7,000원이에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기 지출한 돈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순

윤양순위원

예, 기 집행. 공사한 것도 있잖아요, 예?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런데 2억 1,808만 7,000원이 없어요. 어디로 갔어요, 걔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사실상 농축산 자원화시설 자금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가 일반적인 지출은 한 것은 맞고 집행실적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13억 1,600만원이거든요?
양순

윤양순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군청에서 공사로 91억 중에, 우리가 광역단지 총 공사비 중에 공사로 내려온 게 89억 1,500이라는 거 아니에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89억 2,500이요.
양순

윤양순위원

아, 89억 2,500이요. 그거 1,000만원이 틀려서 그랬더니 밑에 또 오타가 있다고 고쳐가지고 오셨는데. 94억 중에 89억 2,500이 내려온 거잖아요, 그렇지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 현금시재 향후 복구액, 그다음에 기 집행액, 그래도 안 맞는다는 거지요. 2억 1,800이 어디로 갔다는 얘기지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그것은요, 저희가 지금 사실상 금액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자료 중에 좀 오타가 있는지 그것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 돈은 ‘아’하고 ‘어’하고 틀리고 숫자이기 때문에 이게 참 오타가 있다는 그 표현이 좀 그런데요. 나중에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알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래, 이제 인증벼 수매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인증벼 쌀 수매담당은 아까 영업팀에서 하신다 그러셨어요, 그렇지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면 친환경농업과가 아니고 지방공사예요, 그렇지요? 이게 막 우후죽순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저희도 헷갈리고 친환경농업과도 농업과대로 참 열심히 하시는데 이게 막 좀 질서가 조금 제가 봤을 땐 아닌 것 같아요. 질서를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그 건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상 농업정책을 총괄적으로 하는 친환경농업과다보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인증미만 구매하고 또 인증미가 아닌 쌀에 대해서는 또 농민들이 어떻게 그것을 판로를 할 것인지, 전체적인 총괄계획은 사실상 친환경농업과에서 합니다. 다만 인증 받은 농가에 대해서 사실상 수매를 희망하시는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게끔 그렇게 하는데 이것은 친환경농업과하고 지방공사하고 농협하고 사실상 3개의 기관이 같이 나가서 현장에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것은 이 건에 대해서는.
양순

윤양순위원

아, 같이 나가서 할 수 밖에 없는 기관이라고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래도 인증쌀은 지방공사에서 하는 거잖아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저희가 그것은 지금 구매를 하고 있지요.
양순

윤양순위원

그것 전적으로. 그리고 2012년 수매를 하셨는데, 농협에서. 농협에서 말하자면 쉽게 표현하면 농협에서 대출을 받고 농협에서 다 수매자금을 지급하신 거 아니에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 총 금액이 얼마예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지금 저희가 지금 다 지출은 아직 안 했습니다, 아직 창고에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수매금액을 47억 4,000만원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총 금액으로. 말하자면 조곡규모로 해서...
양순

윤양순위원

6만 6,222가마에 대한 수매자금이 47억 4,000만원이라는 말씀이시지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양순

윤양순위원

여기에 또 우리가 이자를 지급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거지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연 3%에 대한.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또 도정료, 보관료, 운반비, 인건비 이런 수매금액이 또 있잖아요, 그렇지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건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하세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도정료, 인건비 사실상 이런 것이...
양순

윤양순위원

예를 들어 총금액의 몇 %다, 이런 것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사실상 보험료까지도 저희가 들어간 창고 보관료도 일부 나가고 있습니다, 그 건이 도정료 나가고 그리고 보험료도 있고 해서 그 건이 저희가 총괄적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2억 5,000에서 한 3억 정도가 나가게 됩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2억 5,000이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양순

윤양순위원

2억 5,000에서 3억?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양순

윤양순위원

이거, 그러니까 이 3억 정도하고 3%의 이자만 더 지불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판매를 어느 정도 하신 거지요? 1,854톤에서.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6만 6,222가마가 사실상 쌀로 따지면 1,854톤입니다, 저희가. 1,854톤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계약이 돼서 학교급식 나가고서, 말하자면 판매가 결정돼 있는 사항이 1,464톤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아, 그러면 다 저기...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그리고 나머지가 390톤인데요, 나머지가 아직. 그것은 1,464톤은 사실상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학교급식 계속 나가기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1,464톤이고.
양순

윤양순위원

1,854톤.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그래서 나가기로 나간 거 하고 결정돼 있는 사항이 1,464톤이고요. 앞으로 저희가 지금 거의 계약이 완료 돼 있고 추진하는 사항이 390톤입니다. 그래서 2012년산 1,854톤 우리가 무농약하고 유기농표의 쌀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의 100% 지금 10월 말까지 지금 저희가 판매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아마 팔릴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양순

윤양순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판매대금 들어온 것도 있으시겠네요, 실질적으로?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지금 무농약 말하자면 지금 725톤하고요, 유기농 쌀은 183톤 돈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양순

윤양순위원

대금으로 쳐서는 어느 정도 곱하기를 해야 돼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그러니까 한 900톤이니까 한 27억 정도, 25억에서 27억 정도는 지금 들어오는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27억 정도는 들어와 있다고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양순

윤양순위원

이게 우리 수매계획을 세우시잖아요, 전년도에?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양순

윤양순위원

이게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매년 하시는 거잖아요? 영업팀에서 수매계획을 이렇게 다 세우시나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증미에 관련돼서는 수매하고 거기 도정료, 그다음에 원가계산, 그리고 매년 하는 학교급식부터 해가지고 그 계획을 저희가 세우지요. 그래서 그게 매년 전초에 세우지만 사실상 계획이 매월 바뀝니다, 또. 그래서 바뀔 때마다 매월 또 이것은 다시 제가 지금 2013년도에는 이건 매월 계획을 다시 지금 받고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래, 이게 조금 체계적으로 오차범위는 있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범위는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계획성 있게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좀 전문, 아까 총무팀장님 답변하시는데 전문성 있게 한다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만 연구할 수 있는 분을 하셔서 그것만 잘 정말 착착착 해서 나갈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지금 이 쌀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면에서는 아까도 말했듯이 연초에 세우고 매월 이것을 수정해서 지금 세워나가기 때문에요. 그 건에 대해서는 좀 철저히 한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쌀 판매에 대해서는.
양순

윤양순위원

올해도 적자는 나겠지요? 2012년도 이거 수매...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쌀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양순

윤양순위원

예, 수매.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저희가 구입한 금액에 대해서 사실상 무농약하고 유기농 차이가 7,000원이 저희가 지금 납니다, 가마당. 6만 6,000가마 중에서 유기농 쌀에 대해서는 사실상 한 2만 5,000가마인데요. 7,000원 차이가 좀 납니다. 다만 저희가 전체 쌀 중에서 학교급식량으로 판매하는 그 쌀이 한 70%가 됩니다. 그런데 학교급식은 무농약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양순

윤양순위원

단가 때문에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유기농은 사실상 학교급식을 현실적으로 좀 어려워요.
양순

윤양순위원

그게 단가 때문에 그렇잖아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 단가 때문에. 그래서...
양순

윤양순위원

전국적인 문제잖아요, 지금, 우리 군만 문제가 아니라.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어떤 경우에는 유기농 쌀을 저희가 무농약 쌀값으로 지출할 때가 좀 있습니다, 판매할 때가.
양순

윤양순위원

이게 군수님께서 어느 학교인가, 거기 급식 하는 데 가서 우리 쌀에 대한 홍보도 하신 적이 있으시다는 말씀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렇지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제가 그때 우리 그것을 좀 말씀드리면 안양시가 우리 군의 쌀을 지금 한 600톤 정도를 지금 사기로 결정이 돼 있었고요. 하반기에는 추가로 120톤을 더 삽니다. 그래서 안양시가 우리 군 쌀 사는 거에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시하고 의왕시하고 군포시는 저희가 좀 같이 다녀왔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앞으로 내년, 그러니까 올해 2013년도 판로계획 다 세우셨어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2012년산에 대해서는 지금 판로계획이 다 돼 있고요.
양순

윤양순위원

’13년.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13년, 2013년도 수매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계획은 세우진 바가 없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니까 또 이제 때가 오니까 세우셔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그것은 저희가 바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판로도 문제인데 판로는 결정된 거 없지요? 결정된 곳이 몇 % 정도 있으세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2013년도 말씀이십니까?
양순

윤양순위원

예, 올해.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그러니까 2012년산 2013년도가 아니고 2013년도 생산되는 쌀이요?
양순

윤양순위원

예.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그것은 지금 계속 판매가 되고 있는, 학교급식이나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데에는 지금 한 60%, 70%는 거의 나가는 데는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양순

윤양순위원

그게 발 빠르게 가야 되는 부분이, 그렇지요? 올해 어느 정도 또 해놔야 내년에 또 우왕좌왕 안 하잖아요. 만약에...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저희가 쌀 파는 문제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이제 보기에는 서울급식도 올 하반기하고 내년도에 하기 때문에 쌀 파는 문제에, 유기농 쌀에다 인증미 쌀 파는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는요.
양순

윤양순위원

농협하고 이렇게 계약하신 거를 보니까 갑, 을, 병해서 하신 데도 있어요, 걱정이 되니까. 그런데 원래 사장님하고 농협하고만 하시면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걱정이 돼서 그렇게 하신 분들도 있으신 거 같아요, 그렇지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농협이 사실상 저희 관에 일곱 군데가 있는데 그거 저희가 계약하는 과정에서 우리 양평군과 농협과 우리 지방공사가 3개사가 사실상 같이 한 데가 있습니다. 그게 농협과 하는 과정에서 농협이 좀 손해를 하는 면에서는 굉장히 양보를 안 해서 이렇게 시간이 걸렸었고 우리 3기관이 같이 하게 된 겁니다, 그 건이.
양순

윤양순위원

그거는 조금, 그렇지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앞으로 좀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 건에 대한 협의를 좀 해야 되고요.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환경기초시설이 함께 하시는데요. 아직 문제점이나 이런 건 없으시잖아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양순

윤양순위원

환경기초시설 왜 건물하고 토지하고 좀 다 파악을 하셔서요.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상황을, 지금 제가 한번 자료를 해보라고 하니까, 국유지도 있고 군유지도 있고 또 개인 게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거 환경사업소하고 잘 협의하셔서 혹시 향후에 어떻게 현물출자나 내지 그런 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지난번에 환경사업소하고 사실상 감사 때 저희가 같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개인 땅도 있고 그런 사항이 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은 지금 같이 협조해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큰 숙제를 주셔서 오늘 밤은 엄청나게, 아무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알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7시 4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31분 감사중지

17시49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위원

계속 감사 받으시냐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 나머지 지방공사 관련 팀장님들, 본부장님들 적극적으로 채권확보하시냐고 고생이 많으신 거 이 자리를 빌어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 임시회 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는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잖아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이상규위원

그래서 가장 중요했던 문제가 132억에 대한 치유문제는 지금 다 법적절차를 또 진행을 하고 계시고 그런데 제일 문제가 됐던 게 사실은 관리·감독할 수 있는 어떤 조례나 정관에 문제, 구조적인 문제가 작년에 11월달인가 12월달에 치유를 하셨다고 그랬지요? 감사시스템.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이상규위원

그래서 지금 그 전에는 지방공사 정관에 우리 감사가 우리 기획감사실에 감사팀장님 6급이시잖아요, 그렇지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이상규위원

그런데 그 분이 사실은 2008년도에 지방공사가 설립된 이래 한 번도 감사를 한 적도 없었고 그다음에 6급 팀장이 지방공사사장님이라든가 이사는 또 기획감사실장님, 친환경농업과장님 4급, 5급 되시는 분들을 갖다가 6급 팀장이 감사한다는 그 자체도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걸 좀 정관을 변경을 주신 것 같고 나름대로 작년 행감에 대한 거는 조치결과 보고 때 어느 정도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그다음에 앞서서 우리 송요찬 위원님이나 박명숙 위원님이나 윤양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했던 부분은 생략을 하면서 간단간단하게 중요한 부분, 제가 판단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먼저 작년도 2012년도 BS하고 재무제표 좀 봐주시겠어요? 재무제표.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재무제표에 관련해서는 우리 총무팀장을 같이 좀...

이상규위원

아, 그러시겠어요?

이종식위원장

담당팀장님께서는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아까 곽 팀장님은 이제 근무를 2008년도부터 하셨다고 했는데 그 이전에는 근무하신 적이 없습니까?
영일

곽영일지방공사총무팀장

유통사업단도 근무를 했습니다.

이상규위원

몇 년도부터 하셨지요?
영일

곽영일지방공사총무팀장

2006년부터 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러면 우리 유통사업단 영농조합법인부터 우리 지방공사의 산 증인이에요, 지금 그렇지요? 성심성의껏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영일

곽영일지방공사총무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지금 2012년 결산한 재무제표나 손익계산서를 간단간단하게 보고서 말씀드릴게요. 있지요, 자료? 이제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영업권이 평가돼 가지고 넘어가던 게 19억 중에서 해마다 9억 9,500만원씩 영업권 간평을 하기 때문에 감액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거는 13억 정도가 계상이 돼 있지요?
영일

곽영일지방공사총무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이 부분도 지방공사 입장에서는 올해 결산을 끝내고 내년도 아마 결산할 때 회계법인하고 결산하면서 이걸 다 없애버리겠다는 얘기지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글쎄 올해 계획상으로 저희가 그렇게 지금 계획을 했습니다.

이상규위원

회계법인 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영일

곽영일지방공사총무팀장

회계법인에서도 이 전액을 감액하라는 게 그 당시에 행안부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이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 그런 의견을 피력을 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애당초에 우리 유통사업단 영농조합법인에서 사실 나름대로의 해산을 못하고 지방공사 설립을 병행해서 했던 부분은 나름대로의 사유를 달았지요? 우리 지방공사가 급식사업을 계속적으로 납품을 하려면 전 실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유통사업단 영농조합법인을 그대로 청산 내지 해산을 하지 못하고 넘어왔던 사실. 이 부분은 인정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가 사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농발기금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영업권 문제예요, 그렇지요?
영일

곽영일지방공사총무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사실은 그때 다 청산이 이루어지고 지방공사가 새로운 우리 출자금, 최초 출자금 내지 준비금을 가지고 새롭게 출발을 했다고 하면 또 어떻게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출발서부터가 조금 잘못된 그러한 구조적으로 잘못된 재무 구조상으로 잘못된 짐을 가지고 출발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지금 왔다는 사실 조금 지나간 내용이지만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가장 눈에 띄는 게 손익계산서에 보면 2011년도 손익에는 사실 정욱 사장님께서 그 당시에는 물론 거래를 하면서 표면적으로는 저희가 흑자를 실현했어요. 그렇지요? 1억 3,500.
영일

곽영일지방공사총무팀장

예.

이상규위원

하지만 속으로 우리가 받을 채권이 132억이 포함해 가지고 거의 당시 재무제표를 보면 한 170억 정도 되지요?
영일

곽영일지방공사총무팀장

예.

이상규위원

그 당시에 우리가 받을 채권 자체가.
영일

곽영일지방공사총무팀장

예.

이상규위원

그렇지만 그때 손익계산서 상에는 흑자가 나는 걸로 됐어요, 1억 3,500이 그렇지요?
영일

곽영일지방공사총무팀장

예.

이상규위원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은 매출액 면에서나 이런 거를 모든 면에서 보면 그 앞전에 2011년도 우리 회계연도에 비교했을 때는 매출액에서는 현저하게 적은 데도 불구하고 10억이라는, 10억 4,700이라는 단기순손실이 발생을 했는데 팀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손실이유 크게 간단하게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일

곽영일지방공사총무팀장

2011년도에 사고가 발생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2012년도에 진행을 하면서 저희가 근저당 설정을 2011년도에 그 당시에 30억 밖에 설정을 못했습니다. 140억 이상을 실질적으로 근저당 설정한 거는 2012년 1월부터 진행을 했습니다. 근저당 설정 비용하고 그다음에 소송 관련한 법무비용 그렇게 해서 그게 한 대략 6억 이상 발생이 됐습니다.

이상규위원

또?
영일

곽영일지방공사총무팀장

그다음에 이제 자금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40억이라든가 추가대출을 받은 것에 대한 이자, 이자 부분이 순수한 이자부분이 한 2억 5,000만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상규위원

이자비용이요?
영일

곽영일지방공사총무팀장

예.

이상규위원

지금 작년도 손익계산서에 보면 영업 외 비용에서 이자비용은 1억 6,200만원밖에 계상이 안 돼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 팀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판매관리비 부분 거기에서 지금 과다하게 발생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10억 4,700이 결손이 난 거예요, 판관비. 지금 팀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영업 외 비용, 이자비용은 1억 6,200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지금 판매관리비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게 매출액을 100억을 하나, 200억을 하나, 300억을 하나 매출액 물론 우리 양평군 농산물 판매하는 매출액 증가는 사실상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요?
영일

곽영일지방공사총무팀장

예.

이상규위원

우리 지방공사의 역할이니까.
영일

곽영일지방공사총무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렇지만 매출액이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지방공사가 수익적인 구조 매출액 대비 이익을 갖다가 실현하지 못하는 구조는 그 원가를 구성을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판관비 자체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만성적인 적자구조를 갖고 있었던 게 우리 재무구조거든요, 우리 지방공사의?
영일

곽영일지방공사총무팀장

예.

이상규위원

그래서 작년에 유독, 작년에 10월달인가 저희가 유통활성화 자금을 40억을 채무보증 저희가 승인을 받지 않습니까?
영일

곽영일지방공사총무팀장

예, 맞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러면 2012년도 가결산을 했을 경우에 “그러면 어느 정도의 예상손익이 됩니까?” 하고 여쭤봤을 때 그 당시에는 “한 5,500만원 정도 흑자가 발생될 것 같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는데 막상 한 2개월 정도 더 지나 가지고 결산을 해보니까 10억이 넘게 이 손실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놓고 보면 조금 예상자금수지라든가 손익에 대한 분석 이런 게 좀 타이트하게 관리가 안 되고 어떻게 임기응변식의 답변 내지 그렇게 밖에 저희가 의회에서는 받아 들여지지를 않는 거지요, 그게.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부분이 수치라든가 답변하시는 내용이 신빙성 내지 신뢰가 가야 되는 부분인데 숫자로도 신빙성이 없고 신뢰감을 못 주기 때문에 참 이게 문제예요. 여기서 지금 다 제출하신 자료는 이거는 어차피 회계법인에 감사를 받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BSPL은 저희가 인정을 하겠지만 지방공사 나름대로의 어떤 자금수지라든가 예상 사업계획, 예상 손익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신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 말씀드리는 취지는 판매관리비를 지방공사 앞으로 계속적으로 영업을 하더라도 매출원가는 당연히 80% 이내로 좀 할 수 있는 대로 하셔야 돼요.
영일

곽영일지방공사총무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지금 우리 군수님께서는 “지방공사는 어차피 친환경농산물 유통을 하기 때문에 적자를 실현하는 구조로 가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저희가 윤양순 위원님하고 곤지암에 있는 경기 친환경 저희 박물관 사실 알고 있지요?
영일

곽영일지방공사총무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가서 우리 지방공사 납품하는 금액대비 그러면 경기친환경에서 “우리 지방공사에 대금 지급하는 게 당신네들 입장에 봤을 때 그러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게 누적손실을 갖고 있는데 당신네가 적게 주는 것 아니냐?” 저희가 따졌어요, 좀. “그거 얘기 좀 해줘라.” 그랬더니 자기네가 지급하는 대금지급 결제상 금액은 양평지방공사가 도저히 손실이 날 수 있는 금액으로다가 지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엄청난 좋은 조건으로 경기친환경에서는 우리 양평지방공사에 대금결제를 한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 물론 그걸 저희가 다 비용분해를 하고 손익분석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유통의 전문가들이고 우리 지방공사하고 계속적인 거래를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신뢰를 합니다, 저희는. 그래서 앞으로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판매관리비를 좀 저감시키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
영일

곽영일지방공사총무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 지금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11년도에 발생됐던 사건에 대한 법적조치라든가 기타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이렇게 10억 4,700만원이 났다는 부분은 이해는 해요. 저희가 이해는 하지만 조금 이렇게 작년 10월달처럼 예상손익을 불과 두 달 남겨놓은 시점에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하는 그런 오류는 앞으로도 좀 범하지 말아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영일

곽영일지방공사총무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리고 이왕 팀장님이 나오셨으니까 궁금한 대로 막 물어볼게요. 제일 궁금했던 게 우리가 정욱 사장님 계실 때 광역단지도 조성사업비 있잖아요?
영일

곽영일지방공사총무팀장

예.

이상규위원

그거 조성사업비가 지금 여기 자료에 주신 걸로 보면 건건이 2012년까지 지급이, 우리 양평군에서 지방공사로다가 이게 이관이 된 걸로다가 나오는데 이게 맞나요, 혹시 아까 윤양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89억 2,500 이 부분 보면 최초의 2011년 3월 30일부터 2013년 3월 29일까지 89억 2,500이 지방공사로다가 건별로 6건에 걸쳐서 송금이 된 걸로 나오는데 이게 맞는 자료인가 해서요.
영일

곽영일지방공사총무팀장

예, 맞습니다.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이건 맞습니다.

이상규위원

지방공사, 우리가 부실채권, 미수채권 발생한 게 2011년도지요?
영일

곽영일지방공사총무팀장

예.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이상규위원

2011년도에 8월달에 진평하고의 거래가 끝나고 거기에서부터 132억 미수채권이 발생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거래했던 매입처들 외상독촉에 시달리니까 저희가 그때 당시에 132억에 대한 우리 물건 산 업체들한테 대금지급을 뭔 돈으로 했어요?
영일

곽영일지방공사총무팀장

그 당시에 63억 정도를 광역친환경단지 조성사업비로 대금지급을 완료 했습니다.

이상규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지금 자료에 보시면 2011년 3월 30일날 39억 5,200이고 나머지는 그 이후에 쭉 송금이 됐는데 그래서 이게 제가 의심이 가는 거예요.
영일

곽영일지방공사총무팀장

예, 이 부분 8월달까지, 8월말일까지 거래가 되고요. 실제 9월말일, 10월초에 지급을 해야 되는데 거래, 구매업체의 지급기일을 계속 늦췄습니다. 그래서 2012년 6월까지 지급을 완료 했습니다.

이상규위원

2012년 6월달까지 돈을 줬다?
영일

곽영일지방공사총무팀장

예.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독촉을 받은 거지요, 사실상.

이상규위원

우리 정욱 사장님이 돌아가신 게 언제지요?
영일

곽영일지방공사총무팀장

2012년 11월 14일입니다.

이상규위원

12월?
영일

곽영일지방공사총무팀장

11월.

이상규위원

11월이요?
영일

곽영일지방공사총무팀장

예.

이상규위원

그러면 정욱 사장님이 이 금액을 정욱 사장님이 한꺼번에 해약을 하셨나요?
영일

곽영일지방공사총무팀장

예, 39억 5,000만원에 대해서, 39억 5,200에 대해서 바로 해약을 했습니다. 한 번에 해약 했습니다.

이상규위원

한 번에?
영일

곽영일지방공사총무팀장

예.

이상규위원

나머지 금액은? 그래서 제가 건별 해지한 원장을 좀 제출을 해달라고 그랬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그러면 우리 친환경농업과에서 이 광역단지 조성사업을 지방공사로 위탁을 해서 한번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위탁을 시키면서 자금배정을 했지 않습니까?
영일

곽영일지방공사총무팀장

예.

이상규위원

그런데 그 자금 가지고 지방공사가 광역단지 조성사업 해야 되는데 이게 132억에 대한 사건이 터지니까 그 당시에 유동성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렇지요?
영일

곽영일지방공사총무팀장

예, 그렇지요.

이상규위원

그러니까 그 광역단지 조성사업을 하려고 우리 군에서 준 돈을 그때 당시에 질의했을 때 정욱 사장님이 팀장님이나 우리 본부장님이나 “우리 군에서 나가 있는, 파견 나가 있는 공무원들 모르게 혼자 가가지고 해약을 해가지고 돈을 썼다.” 그렇게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맞는지, 정욱 사장님 혼자 통장을 가지고 가서 해약을 한 건지, 누구를 그때 당시 팀장님이나 누구 직원을 시켜서 같이 가서 해약을 한 건지 그거를 좀 알아보려고 제가 원장을 가져오라고 그런 거예요, 지금 원장을. 답변 좀 해보세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그건 좀 제가 답변을 드리면요. 사실상 2011년 3월달이나 4월달이나 5월달이나 이때는 사실상...

이상규위원

거래가 됐지요, 그때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거래가 됐는데 그때 당시에 회의규칙을 맡고 있던 사람은 사실상 본부장도 그때는 거기 없었고 2011년도에 우리 조근수 본부장도 거기 현 근무를 안 했었고요. 2012년도 7월달에 그리로 갔으니까 사실상 여기서는 우리 총무팀장도 그때 당시에는 2011년 3월달에는 기획담당이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회계처리담당 팀장이 아니었어요.

이상규위원

그 당시에는 담당이 아니셔서 모른다?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담당이 아니었습니다. 그건에 대해서는...

이상규위원

아니, 모르는 건지 아니면 아는데 그때 담당이 아니라 말씀을...
영일

곽영일지방공사총무팀장

그건 정확히 모릅니다.

이상규위원

모르세요?
영일

곽영일지방공사총무팀장

예.

이상규위원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물론 그분은 돌아가셨지만 제가 의구심이 갔던 게 그러면 통장을 갖다가 사장님이라는 분이 혼자서 관리할 리가 없거든요. 아니, 사장님이 할 일이 없어 가지고 통장하고 도장 갖고 다니겠냐고요. 분명히 거기에는 회계 책임자가 있을 것이고 통장을 관리하고 시재 관리를 하는 회계책임자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러면 이런 금액을 갖다가 몰래 혼자 가가지고 통장 들고 가서 해약을 해가지고 물건값을 혼자 지급했다고 하는 것은 믿어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건으로 인해 가지고 혹시 과장님 우리 기획감사실 감사 때 이 건 가지고 신분상의 조치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직원 분들이.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사업비 유용관계하고 지출 관련해서 지금 그때 당시의 회계를 책임졌던 우리 팀장이 징계를 굉장히 강하게 받았지요. 이사회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처분지시가 돼서 그래서 지금은 퇴사를 한 상태지요.

이상규위원

그 분이?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이상규위원

그 분은 아셨나요, 혹시? 그분은 아셨어요, 퇴직하신 분은?
영일

곽영일지방공사총무팀장

이 해약 건에 대해서 말입니까?

이상규위원

예.
영일

곽영일지방공사총무팀장

저도 솔직히 이건에 대해서는 지금 처음 들어봐 가지고요, 이거는.

이상규위원

이게 과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되게 심각한 문제였거든요, 이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국·도비를 다 포함해서 이 큰 광역단지 사업을 하라고 농림수산식품부이라든가 경기도농정국, 그다음에 우리 대응투자 자부담 비율해 가지고 쭉 나와 있지만 그 큰 사업을 하라고 내려준 돈인데 어떻게 그걸 가지고 가서 해약을 해가지고 유용을 한다는 이 자체가 이거는 엄청난 큰 죄예요, 큰 죄. 그래서 그런 관리를 잘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 물론 돌아가셨지만 엄청나게 진짜 분합니다, 저는.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물론 감사들도 있고 다 이사님들도 계시고 하지만 그렇게 또, 군민들께서 그러잖아요. “군의원들 뭐했냐? 지방공사가 그렇게 될 때까지 당신네들이 한 역할은 뭐를 했냐?” 저희가 그 통장관리 해약을 하는지 뭐 하는지 그런 거까지 다 가서 군의원이 감시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만 대단히 사실은 회사를 경영하는 입장에서 이거는 완전히 공금횡령 내지 유용이에요. 물건값을 준 거는 개별적인 문제고 이거는 완전히 공금횡령 내지 유용이에요, 이거.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게. 지금 없는 분들이니까 나중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 말고 나머지 행정적인 처벌 내지 사법적인 처리가 필요하면 해당 기관에서 할 내용이고요. 지금 그래서 복구하고자 하는 금액이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저희가 근저당 내지 법적 절차를 하고 있는 그러한 부동산이 매각이 되면 가장 우선시 해야 될 게 이거를 빨리 메워놔야 되겠어요. 그렇지요?
영일

곽영일지방공사총무팀장

예, 맞습니다.

이상규위원

일순위로?
영일

곽영일지방공사총무팀장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광역단지 조성사업비를 1차적으로 복구를 빨리 해야 될 게 그게 1차 사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적, 어차피 나왔으니까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5개 지역에 대한 물권확보 내역 중에서 지난번에 저희가 경매가 진행을 하는 물권을 유입을 한 게 있잖아요, 두 건?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이상규위원

그래서 두밀리 2억 8,000짜리는 얼마에 유입을 하신 거지요? 그 두 건에 대해서 유입금액 좀 말씀해주실래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2억 8,700만원에 대해서는 감정가인데요. 이것은 선순위가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취득세하고 등기비용만 저희가 부담하고 등기이전을 한겁니다, 이건.

이상규위원

그냥 그 장부가액은 그러면 2억 8,700?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지금 그렇게 지금 돼 있지요.
영일

곽영일지방공사총무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장부가가 2억 8,700이지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영일

곽영일지방공사총무팀장

예.

이상규위원

그리고 취득세, 등록세는 어차피 내야 되고 그다음에 월곶면.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감정가는 31억이거든요, 그것이?

이상규위원

예.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그런데 이것은 선순위가 7억 7,000만원 있었습니다. 여기에 취득세하고 등록세 이런 거 전부 부담을 해서 저희가 8억이 좀 넘는 걸로 돼 있어요.

이상규위원

그럼 거의 이제 선순위금액만 저희가 변제를 하고...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그것만 들은 거지요. 8억 얼마만 들은 겁니다, 사실상.

이상규위원

8억. 그런데 이제 문제가 지금 2억 8,700 감정 나왔고 그다음에 지금 31억의 감정가가 법사가지요? 법원감정가가 31억짜리를 저희가 8억에 유입을 했지 않습니까?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이상규위원

그러면 이제 예전에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유입할 거는 유입을 하고 이렇게 해서 부동산을 지금 경매처분해 가지고 저희가 삼순위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채권을 아예 확보할 수 없는 그런 물권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방공사 입장에서는 유입할 수 있는 물권은 유입을 해서 나중에 거기다가 부가가치를 나름대로 좀 얹을 부분은 얹어서 91억 정도로다가 우리가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을 저희한테 제시를 해준 적이 있지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이상규위원

그러면 8억, 이 8억짜리가 얼마 정도 돼서 팔아야지 그 금액이 되는 거예요? 이 비율로 놓고 보면?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사실상 저희가 91억에 총금액에서 비교한다면 31억에서 7억 7,000원 빼면 사실상 23억 3,000만원이거든요.

이상규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23억 3,000만원을 저희가 법원 법사가로 봐서 저희가 91억 7,500만원을 저희가 평가한 건데요. 23억을 저희가 받아야 될 내용이지요, 사실상 이것이.

이상규위원

그걸 그렇게 지금 8억 짜리가 23억 그러면 거의 한 3, 8, 24. 거의 한 3배를 더 받아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유입한 물권에 대해서 91억이 되려면 이 금액 같은 경우는 8억 짜리를 한 3배 더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영일

곽영일지방공사총무팀장

2건의 토지가 있기 때문에...

이상규위원

2건 토지.
영일

곽영일지방공사총무팀장

예.

이상규위원

지금 우리 옆에 앉아계신 윤양순 위원님하고 이 다섯 군데를 다 다녔습니다. 다 다니고 발로 물권의 중간 꼭대기까지 다 올라가 다녔어요, 저희가. 파주 용미리 땅부터 아시겠지만 나머지 우리 의원님들하고 해가지고 이걸 다 다녀왔어요.
영일

곽영일지방공사총무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규위원

다 다녀왔는데 물론 저희도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 계시지만 다 빨리 해서 받고 싶어요. 저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 91억 정도를 나름대로 나중에라도 점차적으로 축차적으로 저희가 회수할 수 있는 어떤 가능금액으로 제시를 하셨는데 좀 그렇게 되기를 더 이상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91억을 초과해서 132억 전체 다 받을 수 있는 그 금액이 좀 됐으면 하는데 지금 막상 부동산 시장이 녹록치 않고 우리가 아까 말씀은 했지만 8억짜리 물권이 별안간에 어떻게 3배가 튀겨질 수가 있겠어요, 지금. 지금 같은 부동산 경기 순환구조로 놓고 봤을 때는 도저히 부동산 가격이 3배 이상 치솟을 수 있는 그런 금액이 안 되고 아까 팀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파주 용미리에 우리 공장부지 허가 내 있는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 자신감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막상 가보니까 또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민원이 많이 있더라고요. 도로 진입 문제, 사용승낙서 문제, 그다음에 주변에 있는 공장들이, 아니면 민가에서 계속적인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원만하게 해결이 돼서 사실 저희 입장에서 잘 다시 내놨을 때 잘 팔려야지 제일 좋거든요, 사실은?
영일

곽영일지방공사총무팀장

예, 맞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우리 군수님이나 우리 뒤에 기획실장님 같은 경우도 아마 서너 번 이상씩 다 다녀오신 것 같더라고요. 말씀하시는 옆에 계신 공장하시는 분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군수님부터 기획실장님부터 다 왔다가셨다고 해서 하여튼간 노력을 좀 더 해보세요. 해보셔 가지고 이 부분은 어차피 배태중 씨한테 저희가 채권확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제가 보기에.
영일

곽영일지방공사총무팀장

맞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 어차피 확보한 채권을 보다 빨리 현금화시킬 수 있는 게 가장 급선무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조근수 본부장님께서 또 나가셔 가지고 법적 조치 문제는 직접 관여를 하고 이렇게 있지만 하여튼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해요. 물론 더 많이 금액을 부가가치가 높아져서 나중에 부동산 가격이 진짜 많이 올라서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 우리 지방공사 입장에서 필요한 것은 현금유동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좀 현금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 번 강구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이상규위원

그리고 부채상환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 팀장님은 이제 좀 들어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영일

곽영일지방공사총무팀장

예.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몇 페이지지요? 페이지 수.

이상규위원

페이지가 542쪽. 찾으셨나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이상규위원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상환하시겠다고 하는 계획표를 보니까 이게 도래되는 거는 지금 농발기금 30억 3,500은 일단 제외를 하고 유통활성화 자금 이게 금년 7월 30일날 상환기일이 3년 전에 받은 거 아니에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이상규위원

그래서 이거는 ’16년에 이렇게 상환을 하시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농협 군지부에 애당초에 유통활성화 자금이라는 기존과목이 살아 있어 가지고 연장이 가능한 건가요? ’16년도에 이렇게 상환계획을 잡으셨잖아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사실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2010년도에 저희가 봤을 때 3년 기한인 2013년도 7월달이 올해 상환기간인데요. 이 자금에 사실상 재원이 국비입니다. 농림부 자금인데 이 건이 사실상 지방공사가 융자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올해는 꼭 갚아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 군지부에 협의를 상반기에 해 왔습니다, 3월, 4월달에.

이상규위원

예.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면 농림부에 상환을 꼭 해야 된다면 군지부에서 일단 군지부 자금으로, 말하자면 대납을, 대행을 해서 일단 자금을 상환을 하든지 아니면 저희 군에서는 다시 융자를 연기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그런 협의를 저희가 했어요. 사실상 저희가 유동자금이 지금 한 50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일단 갚고 다른 대안을 모색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내일 논의가 될 사항이지만 그 건과 지금 연관이 돼 있지만 저희가 지금 있는 유동자금으로 하고 갚고 이것을 좀 저희가 1억 1,200만원을 포함을 해서 유동자금 있는 대로 갚고 우리가 40억 융자를 저희가 다시 받는 이런 방안을 한번 연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 이게 자료를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거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좀 시간이 현실적으로...

이상규위원

그래서 이 자료제출 시점에 저희한테 보고한 거는 2016년도에 상환하겠다고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그러면 군지부에 다시 그런 유통활성화 자금에 “우리 지방공사가 실링이 포함이 되는구나. 상환연기가 되면 우리가 채무보증에 기존에 받았던 거니까 다시 채무보증에 대해서 동의안만 해주면 되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이상규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거는 개정과목이 없고 지방공사가 유통활성화 자금 대상에 지방공사라는 게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방공사가 갖고 있는 현금시재로 갚으시겠다. 그 내용이고 그다음에 그러면 50 몇 억 갖고 있어요, 지금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이상규위원

50 몇 억 정도?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53억 정도 됩니다.

이상규위원

그러면 이거 41억 갚으면 한 10억 정도 있잖아요, 이자까지 포함해서 갚으면.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이상규위원

그럼 한 10억 정도 가지고 살림살이 연말까지 어떻게 버텨 나가시겠어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그래서 사실상 이제 그렇게 되면 유동성 자금이 없게 되는데요. 저희가 지금 안건은 제출돼서 내일 심의를 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저희가 자세하게 그거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거는 내일 설명을 하시겠다?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이상규위원

그래서 우려되는 게 뭐냐 하면 금년도 10월 29일이지요? 10월 28일날 도래되는 거 40억 저희가 작년에 채무보증해서 지방공사에서 갚아야 될 돈이 40억이 돌아온단 말이지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이 건은 저희가 3년으로 해서 했는데요. 저희가 정말 연기만 하면 그것은 별도로 보증채무 안 해도 3년은 이자만 저희가 계속 매월 이자를 받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출해 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연기로 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해서...

이상규위원

10월달에 도래되는 40억은?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 그 건은.

이상규위원

그거는 그냥 저희가 채무보증을 안 하더라도 그냥 자동적으로 연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지요, 40억에 대해서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이자는 저희가 매달 지금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상규위원

이자는 내시고. 그다음에 일반대출 이게 저희 10억 받으신 거는 그때 현물출자한 부동산에 대해서 19억 대출하면서 9억은 갚고 나머지 10억 있는 내용이지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이것은 12월 15일 되면 저희가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적을 해주셨던 사항입니다. 이것이 담보대출이 돼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올 12월 15일날은 이것은 분명히 다른 조건 없이 10억원은 저희가 대출상환을 하도록 해서 담보돼 있는 토지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완전히 근저당 설정을 풀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건은.

이상규위원

이거는 이제 완전히 대비를 해서...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올해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12월달에 그럼 다 갚으실 거고 그다음에 그 밑에 맨 밑에 벼 매입자금 7억 6,000만원 이거는 계속적으로, 이자만 내고 계속적으로 그냥 대환처리 하는 거지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이것은 좀...

이상규위원

큰 의미는 없는 거지요, 이거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이상규위원

다만 지방공사의 부채로만 남아 있고 이자부담을 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의 채무고 그렇게 보면 지금 현재 지방공사 채무가 138억인데 금년 12월말로 현재로 놓고 봤을 때는 큰 변동이 없어요. 10억만 사실은 채무가 변제가 되는 것 같아요. 아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던 41억 1,200만원은 갚으래도 다시 40억에 채무를 일으킬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2013년도 12월말 현재로 놓고 봤을 때 지방공사 채무는 128억 정도로 유지가 되겠네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이상규위원

그렇지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이상규위원

농발기금 30억 포함해 가지고.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이상규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가 보증 서는 문제는 내일 또 얘기를 하겠지만 사실은 기획실장님 어디 가셨네?

이종식위원장

기획실장님께서 도에서 내려오셔 가지고, 손님이 오셔 가지고 갔다 오신다고 메모지를 주셨습니다.

이상규위원

알겠습니다. 내일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지방공기업에 보증을 서는 문제도 사실은 기획실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려야 될 내용이지만 우리 군 입장에서는 만약에 지방공사가 채무이행을 못하게 되면 저희가 대의변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군 재정계획에 보증채무 건도 사실은 자금계획에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도 기획실에서 다 예산이라든가 뭘 달아 보셨겠지만 보증을 막 해주면 안 돼요. 계획성 있는 보증을 해서 만약에 보증했는데 돈을 못 갚으면 우리가 대신 갚아야 되기 때문에 군 입장에서도 나름대로 재정계획에 보증채무까지도 포함을 해가지고 관리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내일 기획실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하여튼간 부채가 좀 이게 상환이 계획대로 다 되고 그래야 사실은 재정건전성이 개선이 되고 그러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이게 감해지는 면이 있어야 되는데 늘어나지 않으면 거의 정체상태거든요. 그래서 지방공사 138억 되는 이 부채를 언제나 훌훌 털고 깨끗한 지방공사로다가 될지 사실은 너무나 어깨가 무거워요. 그래서 하여튼간 과장님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더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알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다음에 인증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앞서서 우리 윤양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거를 우리 팀장님이나 누가 분석하신 분 없나요? 혹시 이종길 팀장님이나 누가 혹시 뒤에 계시다가 농업과장님이나 우리가 조곡기준해 가지고 7,000원 장려금 주잖아요, 조곡기준해서.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이상규위원

이게 정곡으로 되는 과정까지의 원가를 나름대로 계산하신 게 있나요, 혹시?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정곡계산한 게 있습니다.

이상규위원

키로그램 단위나 이걸로 해서 좀 한 게 있으면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총무팀장 좀 같이 해서...

이상규위원

총무팀장님 그거 계산하신 게 있나요, 혹시? 조곡에서 정곡까지 조곡일 때 원가, 그다음에 정곡일 때 원가.

이종식위원장

팀장님은 자리에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서 얘기하지 마시고.

이상규위원

어떤 부분이 궁금하냐 하면 자꾸 우리 지방공사에 적자 심화되는 부분을 인증벼 수매하는데 우리 친환경 인증농가들에게 소득보전을 해주기 때문에 적자가 매번 나고 있다. 그래서 이 당위성을 갖다가 친환경 인증벼의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적자나는 원인을. 그래서 여쭤 보는데 그러면 조곡 단위로 저희가 수매는 하잖아요, 인증벼 무농약.
영일

곽영일지방공사총무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해서 조곡단위로 매입을 했을 때 우리 장려금 주는 것까지 해서 정곡이 됐을 때 그 원가가 각기 원가가 나와 있어요?
영일

곽영일지방공사총무팀장

예, 나와 있습니다.

이상규위원

얼마가 차이가 납니까? 말씀 좀 해보세요, 그것을 알기 쉽게.
영일

곽영일지방공사총무팀장

정곡 도정했을 때 기준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상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는 거는 지금 각 농협에 우리 7개 농협에 쭉 해서 사잖아요. 그 사는 거는 그분들한테 무슨 정곡으로 사는 게 아니라 산물벼로도 사잖아요.
영일

곽영일지방공사총무팀장

그렇지요.

이상규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창고가 없으니까 창고보관료부터 해서 쭉 주지 않습니까?
영일

곽영일지방공사총무팀장

예.

이상규위원

그래서 그거를 계산하기 전에 원물구입한다고 그러나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원물, 벼원물의 장려금 지금 7,000원 주나요, 가마당? 1만원 줍니까, 장려금?
영일

곽영일지방공사총무팀장

가마당 2010년까지 가마당 1만원씩...

이상규위원

지금은?
영일

곽영일지방공사총무팀장

지금은...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지금은 2011년도, ’12년도는 안 주고 있지요.
영일

곽영일지방공사총무팀장

안 주고 있습니다.

이상규위원

안 주는 거지요, 장려금을?
영일

곽영일지방공사총무팀장

예, 공사에서 부담을 하고 있지요, 그냥.

이상규위원

그러면 장려금 안 주는 거 아니에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이상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가지고, 지금 사지는 않았어요, 지금. 2012년도 벼는 저희가 안 사고 농협에서 부담을 시켰지요?
영일

곽영일지방공사총무팀장

예.

이상규위원

농협에서 그러면 부담해 가지고 저희가 금리 5%하고 조작비하고 그다음에 도정료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농협마다 줘야 되잖아요?
영일

곽영일지방공사총무팀장

예.

이상규위원

그러면 그 차액이 어느 정도나 발생하냐 얘기지요, 예를 들어서.
영일

곽영일지방공사총무팀장

수매비용이 화재보험, 그다음에 조작비 포함해서 이자. 그리고 보관비까지 있습니다. 보관비까지 해서 전체 수매비용이 2억 1,200 정도가 들어갑니다. 전체 수매량에 대해서 6만 6,222가마에 대해서...

이상규위원

2억 1,000만원.
영일

곽영일지방공사총무팀장

이것을 환산했을 때 무농약은 가마당 3,160원이 소요가 됩니다. 실제적으로 6만 9,000원이 수매가인데 수매비용을 3,160원을 더했을 때 7만 2,160원이 됩니다.

이상규위원

7만 2,160원.
영일

곽영일지방공사총무팀장

그리고 여기에 도정비는 뺐습니다. 순수한 수매비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기농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높습니다. 유기농 같은 경우에는 수매비용이 가마당 3,360원입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7만 6,000원에 수매하지만 실제 수매가는 7만 9,360원이 됩니다.

이상규위원

7만 9,000.
영일

곽영일지방공사총무팀장

7만 9,360원입니다.

이상규위원

그러면 앞전에 7만 2,160원짜리 있지요?
영일

곽영일지방공사총무팀장

예, 무농약.

이상규위원

그거를 도정을 하면 나오는 게 있겠지요?
영일

곽영일지방공사총무팀장

예, 28kg 나옵니다.

이상규위원

정곡이 28kg. 그러면 28kg를 우리가 얼마에 급식에 얼마에 팔고 있지요?
영일

곽영일지방공사총무팀장

3,125원에 팝니다.

이상규위원

키로당?
영일

곽영일지방공사총무팀장

예.

이상규위원

그러면 얼마지요? 28kg? 키로당 얼마에 파신다고 그랬지요?
영일

곽영일지방공사총무팀장

3,125원입니다.

이상규위원

그러면 이게 8만 7,500원이거든요?
영일

곽영일지방공사총무팀장

8만.

이상규위원

8만 7,500원. 그러면 빼기 7만 2,160원. 그러면 1만 5,340원이 이득이 생기지요? 그렇지요? 여기 계산상으로.
영일

곽영일지방공사총무팀장

예.

이상규위원

그러면 물론 이제 여기에 아까 도정료 안 주셨다고 그랬지요? 그럼 플러스 돼야 될 게...
영일

곽영일지방공사총무팀장

2,800원입니다.

이상규위원

도정료가?
영일

곽영일지방공사총무팀장

예. 키로당 정곡기준으로 100원이기 때문에 가마당 2,800원입니다.

이상규위원

2,800원을 여기서 빼야 돼요, 그러면. 그러면 가마당 1만 2,540원이 남습니다, 지방공사에. 그렇지요?
영일

곽영일지방공사총무팀장

그렇지요.

이상규위원

또 뭐 빠지나요?
영일

곽영일지방공사총무팀장

예.

이상규위원

뭐가 빠지지요?
영일

곽영일지방공사총무팀장

물류비용이 또 빠집니다.

이상규위원

물류비용? 우리가 학교급식하는 데까지 이걸...
영일

곽영일지방공사총무팀장

배송을 못하기 때문에.

이상규위원

갖다가 줘야 되니까?
영일

곽영일지방공사총무팀장

예, 1차배송이 있고 2차 물류비가 있는데 2차 물류비를 학교로 직접 납품하는, 공급하는 비용이 키로당 200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상규위원

키로당 200원.
영일

곽영일지방공사총무팀장

예, 그러면 200원 곱하기 28하면...

이상규위원

5,600원?
영일

곽영일지방공사총무팀장

예, 5,600원.

이상규위원

5,600원. 그러면 6,940원이 남아요. 6,940원.
영일

곽영일지방공사총무팀장

예.

이상규위원

그럼 남는 거지요, 지금? 더 이상 여기서 고정비용이나 변동비가 발생할 수 있는 건 다 뺐어요, 그렇지요?
영일

곽영일지방공사총무팀장

예.

이상규위원

그러면 6,940원이 가마당 남는 거예요, 한 가마당.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왜 이렇게 조잡스럽게 감사장에서 몇 십원까지, 몇 천원까지 이렇게 더하기 빼기를 했냐 하면 친환경 인증벼를 우리가 지방공사가 농민들로부터 사서 이거를 판매하는 과정에 적자구조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동안.
영일

곽영일지방공사총무팀장

지금은 이제...

이상규위원

적자가 아니라 여러 가지 보관료라든가 농협에 지급하는 5%의 이자비용 이런 걸 다 해가지고 한다고 해도 가마당 6,940원이 이득으로 남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 사신 거 가마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저희 바라지 않겠습니다. 이 6,940원 그게 안 바랄게요. 우리 의회에서는 이거 그냥 똔똔으로 치고 그냥 예를 들어서 40억에 사셨으면 그냥 40억만 입금을 해가지고 그냥 나머지 사업을 하시라는 말이지요. 급식사업을 하든, 농산물 사업을 하시든.
영일

곽영일지방공사총무팀장

예, 말뜻은 알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런데 다 보면 친환경인증벼를 수매를 하기 때문에 고스란히 우리가 누적적자된 부분은 친환경인증농가에 매입, 군차원에서 소득보전 차원에서 지급이 됐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누적적자가 심화되는 부분 이해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가마당 6,940원이 분명히 남는데도 불구하고 적자가는 계속 실현이 된다는 것은 다른 것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요. 팀장님이...
영일

곽영일지방공사총무팀장

그건, 지금 현재 무농약 부분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유기농, 유기농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실제적으로 학교급식을 공급을 하면서 학교에서는 무농약을 솔직히 인정을 안 합니다. 유기농을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유기농을 무농약 가격에 판매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손해나는 부분은 유기농에서 손해나는 겁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 그 유기농에서 무농약이나 지금 보면 유기농은 톤수로 놓고 보면 무농약에 비해서 좀 적자 나요, 그 대신에.
영일

곽영일지방공사총무팀장

40% 정도 됩니다, 전체에서.

이상규위원

그렇지요. 700톤 정도 되는데 수매량이 정곡 기준에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렇게 놓고 본다고 해도 거의 똔똔이라고 놓고 보면 사실은 크게 적자를 낼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행안부에서도 2011년도에 권고사항 말씀을 그 사람들도 했지만 우리 지방공사에서 우리 설립목적은 우리 양평군 친환경농산물 사실은 많이 사가지고 그분들 생산하는데 대한 판로.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개척을 하고 좋은 가격에 팔아주기 위해서 지방공사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인증벼나 무농약벼나 우리가 수매를 지방공사 차원에서 해서 팔아주는 것 저도 찬성합니다. 찬성을 하는데 계속적인 적자가 심화되니까 한번 원가분석을 그렇게 같이 해봤던 거고 앞으로 제가 좀 권장을 한다고 그러면 전 그래요. 지금 지방공사가 역할을 그렇게 해서 팔아주면 친환경인증벼 지금 농사짓는 분들은 상당히 고마워하는 건 사실이겠지요. 하지만 이 역할을 지방공사가 아닌 농협이 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일반 우리 정부 양곡도 농협에서 수매를 하지 않습니까, 일반 양곡도?
영일

곽영일지방공사총무팀장

예.

이상규위원

마찬가지로 우리 지방공사에서도 일정량은 좀 학교급식에 필요한 필요물량은 우리 지방공사에서 수매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지역에 있는 7개 농협을 통해서 그 분들 역할이 뭐예요, 농협이? 농민을 위해서 그분들이 유통부터 해서 모든 면 지원할 거 있는 경제사업 분야에 대한 모든 부분을 농협이 그거 하라고 만들어진 게 농협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 판단은 일정량, 우리가 진짜로 필요한 학교급식에 필요한 양은 지방공사에서 수매를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은 지역농협, 7개 농협하고 우리 친환경농업과하고 지방공사하고 유기적으로 좀 협의를 하셔서 지역농협에서 수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께서 답변 하시겠습니까?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그렇게만 사실상 된다면...

이상규위원

아니, 그렇게 해야지요. 당연히...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그러니까는요.

이상규위원

아니 농협이 농민들이 생산한 쌀을 갖다가 벼를 추매 안 하면 누가 해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그렇게 사실상 되면 지방공사에서 어떻게 보면 수매나 판로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해도 되는데 사실상 현실적인 문제가 지방공사가 생기면서 이렇게 쭉 해오다 보니까 사실상 그 제도를 바꾼다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닌 게 아니라 2013년도 수매부분은 그런 문제를 정말 다각도로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필요한 수량만 수매하고 나머지는 지금 농협에서 수매하는 것이 저는 100% 맞다고 봅니다.

이상규위원

그리고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그럼 어차피 농협에서 수매를 해서 파나, 우리가 지방공사에서 수매를 해서 파나 어차피 지역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은 농협이 파나, 우리 지방공사에서 파나 팔게 돼요. 그러는데 우리 지방공사가 안 팔고, 안 팔면 예를 들어서 친환경인증벼 생산하시는 농가들이 이거를 아예 못 팔아먹는다. 이런다면 큰일 나겠지만 만약에 농협에서 하는 과정에서 우리 군 입장에서, 지방공사 입장에서 지원 내지 유통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선거법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법을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통 활성화자금이 사실 그럴 때 저희가 보조 내지 지원을 해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례도 만들어지는 거고, 그래서 유통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조할 부분이 있으면 보조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가면서 우리 지방공사는 본래의 임무를 나름대로 해야지 너무 치우치게 100%를 다 우리가 수매해야 된다. 이거는 맞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일정 부분은 우리가 수매를 하더라도 7개 농협에 대해서 그분들도 처음에 물론 유기농 인증벼를 처음부터 생산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우리가 영농조합법인 유통공사가 생기면서 친환경 인증벼를 장려를 해서 그분들이 또 생산을 했으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판로 개척을, 판로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제는 여건이 성숙이 됐다고 봐요. 그래서 농협을 통해서 우리 지방공사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이러한 유통구조로 가야 된다. 이게 제 의견이거든요. 과장님도 거기에는 동감을 하시지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 동의하고요. 사실상 학교급식을 저희가 쌀을 지금 계속 납품을 하다 보니까 납품을 받는 학교 측에서는 공사 차원에서 쌀 같은 건 납품을 하는 걸 굉장히 선호를 합니다, 농협보다도. 그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농협하고 우리하고 나누어서 하는데 우리 공사에서는 필요한 양, 학교급식에 필요한 양. 절대 판매가 정말 정확하게 가능한 양. 그것은 진단을 해서 올해 2013년도부터는 그런 방향을 군과 협의해서 여러 기관과 같이 협의해서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하여튼간 계속적으로 지방공사하고 관련해서는 누누이 얘기를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게 여태껏 지방공사의 어떤 실적이나 이런 거는 사실 군민들한테 대단한 실망감을 줘왔던 게 사실이고 지금 또 불미스러운 사고까지, 거기 갔더니 그런 소리를 해요. 군수님이 돌아가셨데요, 군수님이. 지방공사 사장님을 갖다가 양평군수님으로 착각을 하고 있던 거예요. 아니 우리 군수님이 멀쩡히 계신데 왜 군수님이 돌아가셨나 했더니 양평군수가 돌아가셨데요, 지방공사 사기를 맞아 가지고. 이게 참 그래서 중요합니다. 공기업에 근무하시는 우리 팀장님부터 모든 분들도 있지만 나름대로의 여지껏 지방공사가 사실은 뭇매를 맞고 있잖아요. 언론이라든가 여론에 뭇매를 맞고 있지만 그 부분 나름대로 어쩔 수 없어요.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대로 잘못한 부분은 시정을 하고 앞으로 군민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지방공사가 꼭 돼야 된다고 우리 팀장님 각오 새롭게 다지셨지요?
영일

곽영일지방공사총무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 우리 하수팀 뒤에 와 계시지만 하수팀 관계자들도 긍지를 갖고 사실 지방공사에 근무한다는 게 다른 데를, 양평에 살면서 지방공사 근무한다는 건 자긍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영일

곽영일지방공사총무팀장

예, 맞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 보람도 느껴야 되고 그래서 하여튼간 2013년도 뿐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방공사가 군민의 신뢰를 받는 공기업으로 다시 탈바꿈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하여튼간 모든 팀장님들, 본부장님 또 협심해 가지고 하여튼간 더욱 더 분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일

곽영일지방공사총무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꼭 잘하세요.
영일

곽영일지방공사총무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18시 50분까지 중지하겠습니다.

18시43분 감사중지

18시54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지방공사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는 결론부터 너무 장시간 기다려서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칙이 저는 4대 원칙입니다. 첫째 군민, 대군민 사죄입니다, 사죄. 그것은 양평군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공직자와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의원들도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책임소재가 지금까지도 군민들이 납득을 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임소재에 대해서 너무 미온적인 제 식구 감싸기 자체 감사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있지만 너무 군민들이 납득을 안 간다. 과연 어디까지가 이게 책임소재라 할 것인가. 지금 현재 관련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 자제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사 청산입니다. 확실히 저는 감히 말하건대 이 공사 청산을, 오늘도 회생대책들을 다 말씀하려고 또 그 방법, 저는 공사 청산에 대해서 못박고 들어갑니다. 네 번째는 그 이후에 과연 공사 청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아까 별도로 조금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전적인 청산인가, 아니면 해체인가, 파산인가. 이런 부분들 아니면 제3섹터로 갈 것인가, 민영화할 것인가. 그러나 발전적인 청산을 전제로 한다면 그 네 번째 안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군민이 합의가 된 특단의 대책을 만들라는 겁니다. 그 특단의 대책에 만약에 발전적인 해체를 하거나 청산한다면 양평지방공사는 이미 신뢰를 잃었다, 군민들로부터. 더 이상 어떤 해명도 지금 시기를, 오히려 아까 제가 전자에 말한 그 네 가지를 일시에 할,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물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게 군민 신뢰 회복을 하고 공직사회의 어떤 불신 심화를 갖다가 약화시킬 수 있는 거라면 지금이라도 그런 특단의 대책을 만드는데, 그럼 특단의 대책은 과연 어떤 걸로 만드냐? 저는 공사라는 말부터 없애야 된다고 봅니다. 양평 로컬사업단, 또는 양평 로컬사업소. 예를 든다면 이런 명칭을 쓰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지방’이라는 말이 너무 지방공사하면 참 아니할 말로 사람들이 너무 불신이 커지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를 어떻게 편제를 하냐. 전면 로컬푸드사업단을 갖다가 도입을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양평지방공사의 모든 급식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다 통·폐합해서 로컬푸드. 두 번째는 지금 현재 환경기초시설 관련해서 전반적인 향후 우리 용역을 줘서 ‘지방공기업 전환 타당성 검토’라는 책자를 작년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제 나왔습니다. 회생대책에 나왔으면서도 지금 1차적으로 환경기초시설만 운영하고 있는데 이 환경기초시설 이외에 양평군수님께서 감히 다 기자님들한테 공언했듯이 로드맵, 연차별 로드맵의 설정에 의해서 양평시설관리공단을 양평박물관이든 뭐든 양평 원가절감 차원에서 이런 여러 대책, 지금 현재 환경기초시설만 흡수하고 나머지 대안이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다 포함해서 시설관리공단화 시키라는 겁니다, 전체. 나머지 한 가지는 돈 버는 사업을 하라는 겁니다. 공영개발사업단, 택지개발 용문, 국수리 명품마을, 양근리 재개발사업, 또 석산개발 지금 하는 것. 그래서 세 가지의 로컬푸드사업단, 시설관리공단, 공영개발사업단을 다 합친 것이 양평 로컬사업소. 물론 수도사업소, 하수도 관련 사업소 다 적자를 면치 못합니다. 그것은 특별회계로 처리하니까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 어쨌든 역작품입니다. 역작품인데 이미 저는 군민들한테 모든 걸 신뢰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본 질문에 앞서서 너무 장황하게 긴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이게 결론입니다, 제 말이 아까. 네 가지 원칙이 제 결론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양평 지방공사에 주인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이 자리에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아까 분명히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중차대한 것들이 의회에서 다루어지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 꼭 아쉬운 점들이 제가 있습니다. 군수님, 부군수님, 기획실장님 다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는 전·현직 이사들까지도 여기 와서 방청을 하길 기대했습니다. 왜? 적어도 책임이 무한책임은 아니더라도 도덕적인 책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디에서 방송을 보고 계신가 몰라도 만약에 그게 권리이사라면 우리가 가압류 잡고 그랬겠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여기 이 자리에 책임, 지금 사장님이 직무대행이지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

박현일위원

다른 분들이 아무도 양평 지방공사는 주인이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 보는 겁니다.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이사님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현일위원

아니, 전체 예를 들자면 양평 지방공사 관련해서는 사실 실과소장까지 다 뒤에 와서 방청하기를 기대하는데 지금 사장님만 나오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개인적인 소견을 좀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군수님도 안 계시고, 부군수님도 안 계시고, 실장님도 안 계시고 또 여러, 거기에 대해서 혼자 다 책임을 안고 가실 계획으로 지금 앉아 계시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사실상 여기 참석여부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안 해야 된다 어떤 이런 내용보다도 사실상 이 내용은 모든 기록으로도 남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나 여기에 참석을 안 했어도 이 건에 대해서는 중요하다고 전부 판단을 하기 때문에 아마 추후에라도 이 내용에 대해서 다 아마 숙지를 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박현일위원

군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그렇게 예를 들자면 공직, 또 양평군이 생각하는 것이 그야말로 아까 대충 때우고 넘어가는, 그냥 틀에 박힌 답변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라면 정말 군민들이 생각하는 환부를 도려내야 된다는 이런 욕구에 대해서는 전혀 근접하지 못한 것입니까? 지금 공기업 부채 양평 지방공사부터는 지뢰, 폭탄입니다, 진짜. 천안함 폭파가 문제가 아니라 이 부분이 지방자치 파산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중핵적인 것들인데 이렇게 인지, 지금 물론 담당 공사 사장님께서 책임지고 여기 오셨지만 제가 느끼는 감도는 “아, 아직도 멀었다.” 군민들한테 다가가고 군민들한테 신뢰를 한번 져버렸는데 이걸 회복하기까지는 과연 어느 정도, 아까 제가 첫 번째 말한 게 사죄 아닙니까, 사죄? 사죄하는 자세가 안 돼 있다, 지금. 무책임한 경영과 혈세 손실에 대한 인식도가 이 정도라면 과연 누구한테 이걸, 누구한테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따지라는 겁니까? 주인이 지금 없어요, 주인이. 이 시간에 예를 들자면 사장님 안 계시면 이런 문제는 과감히 실장, 부군수, 군수가 나와서 답변을 하고 그런 분위기를 이끌어 가야지요. 실장이라면 그런 부분들은 책임질 수 있는 자세가 돼 있어야지요. 관리사각이고 방만경영이고 정말 감독·경영 부실에 대한 원인을 알겠습니다. 지금 부채, 잠깐 하나씩만 짚고 가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올린 농업발전기금에 대한 가장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나 중핵적인 문제가 1차 정례회의 농발기금 채무, 지방공사 채무변제 동의안 이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 개별적인 의견을 존중하고 저 개인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자까지 포함해서 51억 1,300만원 정도 드는데 이게 주민들의 합의나 동의가 이루어졌다고 봅니까, 혹시나? 이것을 올리는 시기와 적기라고 보시는 것인지, 지난번에 한번 1차로 올렸다가 사실 물려 왔는데 이게 적기라고 판단해서 올리신 것인가, 아닌가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사실상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기를 판단을 저희가 해서 올린 내용이지만 아까 이상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상 우리 양평지방공사가 2011년도에 130억이라는 그런 미회수채권이 생기지 않는다면 어떤 면에서는 큰 부담을 안고 가지 않았을 텐데 그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대외적인 신용도 면에서 1차적으로 큰 문제가 지금 되어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 건에 대해서는 상정을 하고 된 거고요. 어떻게 보면 시기가 맞다, 안 맞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지금 감지를 하고서 상정을 하게 됐습니다.

박현일위원

말 못할 속사정도 있겠지요. 다만 이런 부분이 때와 시점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감히 몰염치, 파렴치란 표현을 쓰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부분이 적기가 아닌데 적어도 그 자구책에 대한 아까 특단의 대책에 대한, 또 차라리 이런 부분들이 올라오려면 더 거대한 어떤 안을 가지고 위원들이 납득할, 군민들이 납득할만한 어떤 그런 대안이 없이 이렇게 올라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내일 심의회한다고 하니까 그만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지방 이 자본잠식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회생가능하다. 예를 들자면 우리 지방공사가 회생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혹시? 사장님으로서 앉은지가 지금 한 8개월, 9개월 됐지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

박현일위원

지금 저한테 준 자료에 따르면 적어도 예를 든다면 이게 상환계획서 해서 2012년 10억입니다. 2013년 올해 41억을 갚는다 했습니다. 2014년 10억, 그다음에 2015년 19억 그래서 총 2016년까지 100억을 갚겠다. 이렇게 과거 직전에 올라왔습니다, 직접 사장님이.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

박현일위원

이게 바로 양평군 채무현황과 상환대책 해서 이렇게 올라 왔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하나? 뽕잎차를 팔아서, 또는 상환 5개년, 지금 제가 열거한 상환 5개년 해서 100억을 갚겠다. 또 유통사업은 대체사업을 개발 또는 수지개선하겠다. 그런데 지금 올라온 것은 아까 우리 단기채들 뭐하고 연장 다 했습니다. 이미 나온 얘기니까 더 안 하고요. 다 연장하고 있는데 이걸 수지, 지금까지 우리 실질적인 적자폭만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까지 혹시 계산해 보셨습니까?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직전까지 누적 적자는 지금 92억, 93억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93억 8,700만원인데 내리 적자 봤습니다. 2008년부터 내리적자해서 93억 8,700만원인데 2011년도 딱 한 해만 어떻게 참 열심히 하다 보니까 1억 3,600만원 흑자를 봤어요. 그거 빼면 92억 5,100만원입니다, 적자본 것. 그런데 그거가 예외도 있어요. 현물출자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현물출자. 아까 우리 농발기금 말고도 현물출자. 그래서 현물출자,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지금 적어도 지방공사는 회생불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현물출자 우리 위원님들한테 감히 사기 쳤다고 말하는데 사기 쳤지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 하면 현물출자 확약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절대 돈을 받지 않겠다. 이걸 담보로 어떤 것도 토지를 담보로 자금차입을 하지 않겠다고 여기 사장, 공사사장이 양평군에 귀중 해서 여기 이사들 다 도장 찍어서,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이렇게 위원님들 대의군민 기관을 갖다가 이렇게 전 이사들 도장 찍어다 제출하고 여기 위원님들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잉크로 마르기 전에 19억을 농협가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9억 갚았지요? 10억 남았지요, 지금?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

박현일위원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제가 저를 갖다가 거짓말했다는 게 아니라 이건 군민들한테 속였다. 이런 것들이 일관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 말고도 아까 방금 제발 작년에 40억 정도 12월달에 우리가 살아보려니까 그거 좀 군의회에서 승인 좀 해주십시오. 그때 내온 계획이에요. 그게 우리가 죽기 살기로 뛰면 이렇게 100억을 갚는다. 그런데 지금 딱 몇 달을 지나니까 아까 그 일 터지고 결국은 이것도 헌신짝, 이것도 헌식짝. 그러면 지금 오늘 여기 와서 말씀하시는 자구노력을 말씀하시는 사장님 말씀도 과연 믿을 수가 없다는 거지요. 이거는 정말 군수님이 여기 사인 갖고 와서 여기 위원님들한테 다 뭐 한다. 이 정도의 약속을 하지 않는 한, 왜? 파면, 이렇게 중대한 조치에 파면이 없어요, 파면이. 여기 자체 한번 볼까요? 자체감사 볼까요? 총 24건을 했는데 신분상 조치가 11건입니다. 그런데 여기 중징계가 1명입니다. 경징계가 6명이고 추징금이 1,137만원이고요. 재정산 조치 1,211만원. 그리고는 훈계만 얼마냐면 13명이에요, 13명. 내가 파면 주라는 건 아닙니다. 회생에 대한 공직자 인식도와 감사에서 이 사안에 대한 생각이 아주 군민들과는 전혀 괴리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에 대해서? 감사실은 물론 아니시지만 아주 이건 정말 제 식구 감싸기, 미온적 처리, 솜방망이 처벌 이거 아닐까요? 적어도 이 정도 되면 파면이 뭐가 정말로 단군 이래에 양평군에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에 양평 이렇게 132억 사건이 있었습니까, 사기 사건이?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많은 돈을 군에서 채무로 참 의회 와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또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제 말만 하는 것 같아서 참 죄송합니다만 여기에 작년에 보도자료입니다, 이게. 몇 월 달이냐 하면 작년에 10월 11일자 거기에 뭐라고 했냐 하면 “175억 근저당을 설정했습니다.” 해놓고 확보된 채권은 9월 27일 경매를 통해 오는 10월 중순까지 최대한으로, 오늘이 몇 월입니까? 해를 건너서 7월입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질문한 내용들 동료 송요찬 의원과 저도 현지를 가봤습니다. 거기에 과연, 지난번에 참 큰 소리 치던 공무원들 다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92억 받아내겠다, 91억 받아내겠다.” 그래서 내가 “그게 만약에 91억 안 되면 네 봉급이라도 털어 넣을 수 있느냐?” 저는 아까 이상규, 동료 존경하는 이상규 위원님께서 말씀했지만 이게 과연 뻥튀기가 되겠냐 이거예요. 얼마나 정말 지역경제 부동산 경기가 했는데 이 녹록치 않는 이 현실을 어떻게 돌파를 할 것인가. 그냥 보도자료에, 지난번에 보도자료에 누가 작성했습니까, 예를 든다면. 양평에 정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이건 군민감사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걸 갖다가 “선거 앞두고 참 이례적인 불순한 의도로 이걸 행정을 갖다가 공격을 하려고 이런다.” 이렇게 해서 보도자료가 나왔어요, 해명. 거기에도 아까 91억, 92억을 받아낸다는데 오늘 아까 우리 여러 위원님들 지적대로 그걸 92억을 달성치 않으면 확약서를 여기다 갖고 오라는 소리예요. 내 봉급, 여기다 안 받아 가고, 저는 이 일이 터지고 정말 아까 참회가 우선이고 정말 공직세계 내부의 세계에서라도 단돈 얼마씩이라도 걷어서 감채기금은 아니더라도 이 부분을 어떤 회생대책으로써 우리 성금을 어디다 모으던지 자발적인 운동이라도 일어날 줄 알았어요. 분노한 민심 표출은 아직 잠재하는 게, 땅 속에 있습니다. 아직 잠재된 민심들은 아직 잠자고 있어요. 92억을 132억, 92억 다 군민들 보도돼서 이렇게 기억하고 있고 작년 10월달까지 갚는다는 거 올해 받아낸다는 거 지금까지 또 올 연말에 2차 정례회 때 또 다른 얘기를 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구구절절 이 쌀값 문제 제가 질문 않고 지금 분노만 표출하는 것이 아마 그런 연유입니다, 지금. 이게 근본적으로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지방공사 구조조정 및 아까 발전적인 어떤 그런 특단의 대책은 한 번도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구조조정이나 사실상 특단의 대책은 군에서 결정이 되어지는 게 아니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해서 저희가 이사회를 통해서 결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지방공사 자체 내에서 이루어지는 문제고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어떤 방향은 모르지만 구체적인 어떤 대안은 지금까지도 저희가 구조조정을 했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런 분야를 저희가 결속을 해서 앞으로 수정을 해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올해 흑자를 못 내면 정말 이건 힘듭니다. 올해 흑자를 못 내면 정말로 어떤 지방공사 사장님으로부터 군수님한테 건의안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공사 청산을 합시다. 공사 퇴출을 합시다. 발전적인 해체를 합시다. 제3섹터 전환을 합시다. 완전 농협이라든가 협상을 해서 민영화를 합시다. 그러면 나머지 이 부분들을 지금까지 이 문제를 어떻게 수습하냐. 그 수습문제를 놓고 어쨌든 용역을 주든지 지금까지 고민한 어떤,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이미 지방공사 말한 저희들한테 위원한테 보고한 장기발전전략이 무용지물화 됐다는데 근거를 삼고 두 번째는 이미 지방공사에서 흑자경영으로 전략과 비전이 다 해봤지만 무용지물이다. 더 나아가서는 지금까지 영업권에 대한 장기 미회수채권 문제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런 것들 다 놓고 봤을 때 점점 정말 이건 독버섯처럼 커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차기 군수님한테 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럴 경우 정말 지금 차제에, 올해 정례회 때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방법이 굳이 저도를 그거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예를 든다면 감채기금, 지방공사 치유기금을 만든다든가 진짜 그도저도 아니면 우리 지방공사 지금 현물출자가 토지만 돼 있지요? 건물 돼 있습니까?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지금 토지가 돼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건물은 안 돼 있지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

박현일위원

그것도 어떻게 향후 출자를 현물출자를 할 계획입니까?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그건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내가 자꾸 거짓말이라는 말을 쓰는데 작년 이맘때 즈음 석산개발에서 돌 캐서 그거를 좀 살려보겠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뽕잎차만 대박나면, 물론 다 책임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안 팔아준 책임도 있지만 지금 올해 어떻게 됐습니까? 뽕잎차 광고비만 한 10억 들어가지요? 지금 판 것은 한 3억, 4억 되고 그렇지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광고비는 올해 들어간 거는요, 1억도 안 되고요. 광고비는 사실상 친환경농업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했지만 올해 아직 시작한 거는 그렇게 안 됩니다. 예산은 5억인데 친환경농업과에서 제가 알기로는 집행한 돈은 그렇게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생각나서 하지만 우리 아까 이상규 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세상에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대행사업비 집행 부적정 문제로 64억인가 얼마인가 돌려쓰고 진짜 예산 전후로 했으면서도 경징계 4명받고 말았어요. 그걸 그 공무원들 책임은 하급직 공무원들이 참 징계를 받을 사항입니까, 사실? 위에서 시켜서 했겠지요. 자발적인 판단해서 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지금 정말 책임져야 할 사람들은 책임 안 지고 있고 애꿎은 말단 공무원들만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책임을 아까 통감해서 대군민, 양평 한 사람이 지방공사 사장이 사죄하라는 게 아니라 양평군이 군민들한테 사죄를 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적정히 우리 군의회도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어떤 결론을 내릴 수도 있고요. 우리 의회가 도와줘서 집행부 이 일을 풀고 나가자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내가 말한 것 있지 않습니까? 정말 큰 틀에서 정말 아까 발전적인 해체를 한다면 양평을 로컬사업소로 만약에 전환한다면 이것을 빚을 채무를 안든지 어떤지 한다면 거기에서 또 다른, 예를 들자면 출자금을 갖다가 어떤 기금을 갖다 끌어들이든 어쨌든 1년 해서 50억씩이든 100억이든 출자를 해서 그도저도 아니면 땅을 어디 불용토지 매각을 해서라도 거기 투입을 해야지요. 주공 아파트 있는 땅 30억, 용천리 있는 청소년수련원 30억 팔아서라도 승산이 있다면요. 일몰제를 적용하자 이거예요. 지금까지 사기 당한 것은 사기 당한 걸로 끝내 버리고, 또 아까 말한 대로 군한테 이렇게 자꾸 와서 정말로 계약 안 했다면 그러면 군민이 납득하고 군의회가 납득한다면 그걸 다 털고 그래서 지난번에 정말 큰 틀의, 지난번에도 똑같은 제가 말 했습니다. 군민 사죄 합시다. 여기 자료에, 감사자료에 올라오지도 않았어요. 내가 여기 보면 백지로 와 있는데 지방 관련 책임자 문책사항 행정적 법적인 조치. 또 밖에 대군민 토론회 및 이사진 구상권 행사 검토의견, 현재 검토의견 없음. 대군민 토론회를 하자는 것은 군민들한테 한점 의혹을 없애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이걸 양평지역 언론이나 지방언론이나 군의회가 사자가 모여서 초안을 작성해서, 합리적인 초안을 작성해서 적어도 2,000명이든, 3,000명이든 설문조사를 해서 지방공사 해체를 할 것인가, 아니면 존속할 것인가 해체를 한다면 발전적인 해체를 할 것인가, 청산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군민들 한번 군민투표는 할 수 없고 대군민 설문을 같이 한번 저희 의회 지역 언론 다 한번 할 의향은 없습니까, 혹시? 정말 근본적인 양평 지방공사 갈 길을 묻는 겁니다, 군민들한테. 아까 이런 토론회를 안 한다면.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한 번도?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 그런 분야는 생각 안 해 봤습니다.

박현일위원

저는 가장 그 방법이 저희가 이런 지엽적인 문제로 수도 없는 밤 시간에 떠들어야 마찬가지고 지금 여기 나온 저희들한테 책자로 준 거에 군 지방공사가 사장님께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다. 이렇게 돌파를 하려고 한다. 여기 몇 십 페이지 되는, 저는 그거보다도 100배가 많은 여기 1,000페이지 책자가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많은. 그런데 이걸 다 읽어도 해법이 안 나옵니다. 제가 말한 것밖에 안 나옵니다, 아까. 4대 원칙. 아까 방금 대군민, 지역언론, 의회, 시민단체, 집행부 해서 합리적인 설문안을 갖다가 해서 대군민 지방공사 존폐에 대해서 한번 묻자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살리자, 이것은 고용창출도 있고, 아까 저도 그럽니다. 지방공사 있는 사람들 인력, 지금 급식문제 그걸 고용승계도 않고 너 혼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할래? 그래서 아까 그 대안으로 발전적인 해체라는 말을 쓴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제안한 3개 부서를 완전히 직제개편하자는 겁니다. 로컬푸드사업단, 시설관리공단, 공용개발사업단 오히려 확대기구지요, 그렇게 간다면. 이것을 한번 군수님한테 건의할 생각이 없으십니까? 혹시 제가 여론조사하는 것과 이 발전적인 용역을 주든지 제가 제안한 어떤 이런 로컬사업소로 완전히 이름부터가 뜯어 고쳐서 새롭게 거듭나는 일몰제를 적용하자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의회에서도 아까 말한 대로 그런 탕감할 건 하고 큰 틀의 서로 빅딜을 하자는 겁니다. 군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이게 야금야금 적기도 아닌데 슬그머니 들어가서 통과하십시오, 하지 말고. 제 제안이 어떻습니까?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너무 방대하지만 이 지방공사 노력과 애쓰심에 대해서는 이 책자를 다 여기 담겨 있습니다. 세부 항목에 하나씩, 하나씩. 제 안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으로 제가 한번 제출하겠습니다. 이걸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가 친환경농업특구와 지방공사 이전에 환경농업-21로 해서 친환경농업을 하게 된 태동하고 지금까지의 지방공사로다가 오기까지 군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이렇게 오셨다고 공직자의 대표를 지금 맡고 있는 지방공사 사장님으로서 우리 양평군의 지방공사가 오늘까지 태동하게 된 동기를 한번 본인이 소감 있게 말씀해 줘보세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공사가 처음에 창립된 동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종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환경농업-21서부터 물맑은유통사업단서부터 지방공사에 오기까지의 우리 양평군에서 왜 그것을 했는가? 본인이 아시는 대로 한번 설명을 해줘보세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양평군은 ’97년도부터 사실상 친환경농업을 시작하게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6년이 됐는데 ’97년도부터 양평군은 규제관계 때문에 정책방향을 농업으로 시작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6년 전부터.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께서 농업에 대한 농사에 대한 지원은 굉장히 많이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다른 시·군에서도 농사짓는 농민들이, 농업하는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양평에 사실상 전입까지 오는 것도 저희들 확인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이 생산은 많이 했는데 농업에 대한 것은 반드시 거기에 따른 것이 사실상 유통이 필요하고 판매가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 군에서는 유통센터를 처음에 설립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일부 국비도 포함됐지만. 그런데 2년, 3년 동안 농업법인에서 유통사업단부터 해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많은 시행착오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그래서 그런 면이 2년, 3년 가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2008년도 7월달에 공식적으로 공사 출범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어느 누구의 한 사람의 어떤 단체나 어떤 개인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공사가 설립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 면에서는 양평군의 공사가 공식적으로 출범을 해서 농업인도 살리고 거기에 고용창출도 되고 또 양평을 친환경농업의 메카로 해서 시작이 됐는데 지방공사로 하여금 수도권에서 좀 가까운 이 지역에 유통센터가 돼서 공사가 돼서 정말 활성화가 된다면 양평의 이미지나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전국적으로 호응이 굉장히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설립이 된지 만 5년이 지났는데 그 안에는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는. 그래서 지방공사가 지금 논란 중에 중심에 와 있는데 그런 면은 지금 박현일 위원님께서도 많이 지적을 해주셨지만 그런 문제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지나온 생각으로 봅니다. 5년을 지났는데 이런 시행착오 면이 있었는데요. 제가 와서 한 9개월 동안 있어보니까 이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4년, 5년 동안 100% 부채를 갚는다는 것은 저도 어떻게 보면 서면상으로는 제출했지만 어디까지는 그것은 계획이고 앞으로 운영하는 면에서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사업이 잘 되고 이익이 창출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런 면에서는 좀 다소 간의 어려운 면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한 9개월 보는 과정에서는 지방공사가 어떻게 보면 사업을 다각화하고 손익을 생각해야 되고 아까 지적하신 대로 원물매입가나 판매가에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경기친환경에도 가보셨다고 하지만 거기서는 분명히 적자나는 구조가 아닌데 지방공사의 운영에 어떤 부분에서 적자가 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면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면을 다잡아서 수정을 한다면 아까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지만 분명히 회생가능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 문제가 많은 지적을 더한다는 것보다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좀 여러 관계자분들이나 우리 군과 그리고 사회단체에서도 지적보다도 앞으로 이것을 좀 치유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런 면에서 저도 9개월 동안 내부적으로 큰 9개월 동안의 혁신적인 면은, 눈에 가시적인 면은 없지만 충분히 많은 변화가 있었고요, 그 안에. 내부적으로 실리적으로 직원들 마음도 많이 다잡았고 하는 그런 면에서는 저도 자부를 하는 일부 면이 있습니다. 그런 면은 좀 믿어주시고요. 앞으로 저희 직원들은, 공사 직원들은 좀 이런 면에서 탈피하기 위해서 각자 노력을 할 것이고 그러는 것을 좀 믿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는지 아세요? 제가 왜 포괄적으로 그 질문을 사장님께 왜 드렸는지 아십니까?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제가 맞는지는 모르지마는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저에 대한 처음 모두부터 이런 전체적인 총괄적인 생각을 말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말씀을 드림으로 인해서 저나 그리고 우리 공사, 여기 뒤에 앉아 있는 직원들이나 사무실에 있는 팀원들이 한마음 돼서 일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종식위원장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취지는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본인이 자료수집하고 본인이 아시는 데까지 다 질의를 하시고 다 속상해 하고 계세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알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마음을 또 안타깝게 생각하세요. 제가 서두에 질문 드렸던 것은 진짜 우리 양평지역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인하여 규제가 중첩된 규제가 쌓일 때 다 범대위에서부터 비대위까지 다 움직이던 분들이야, 여기 지금 앉아 계시던 위원님들이. 하나 같이 정말 양평을 걱정하고 이런 규제 속에서 정부정책에 의해서 규제 속에서 어떻게 살아날까를 모색하고 생각한 것이 친환경농업을 하겠다는 민병채 군수님의 시발점서부터 해서 우리가 제초제 안 쓰기 농사가 거기서부터 시작됐지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까지 해서 물맑은사업단을 갖다가 태동시키면서 진짜 농발기금을 썼어요. 그렇지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이종식위원장

정말 5대 때 우리 의원이 들어오기 전에는 이런 거를 갖다가 이렇게 썼는 거 조차도 모를 정도로 우리 위원님들은 몰랐던 겁니다, 이거 그렇지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이종식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 농발기금을 갖다 3년에 걸쳐서 갖다 썼을 때 내부결재가 최고책임자가 누구인지 아세요? 내부결재. 이 농발기금을 갖다 쓰면서 결재한 분들.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우리 군 집행부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종식위원장

예, 집행부.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우리 군 집행부에서는 사실상...

이종식위원장

이게 과장님 결재로 끝난 겁니다. 과장님 결재로 그때 당시 팀장님, 과장님, 예를 들어서 농발기금에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면제동의안 올려놓고 이 부분도 그때 당시에 과장님 결재로 다가 그 많은 예산이 결재가 된 게 어떻게 생겼겠어요? 현 사장님께서는. 20억 3,500, 6억 4,000, 3억 6,000, 9억 5,000 이게 다 과장님 결재로 끝이 났어요. 이거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그거는 제가 그때 당시 과장님 결재로 났던 사항은 지금 알게 된 사항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정하종 씨, 창현배 씨, 이규환 씨, 과장님 결재로 이게 다 끝난 사항이에요, 자료에 의하면. 어떻게 부군수님이나 기획실장님이나 또 일부 한 분 그때는 단체장이신 우리 군수님이 자리에 없을 때도 있어요, 이게 보면. 그런데 어떻게 과장님 결재로다 그 많은 돈을 결재가 되고 턱턱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사장님이 의회에서 한 결재 없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거?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저는 지금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종식위원장

할 수 없는 일이지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이종식위원장

이게 6대에 들어오기 이전에 5대에 의원님들 계실 당시에 벌어진 것을 지금 6대 의원님들이 고민하는 거야, 이게.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말하는 뜻에서 공감하십니까?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 공감합니다.

이종식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책임성을 떠밀기 위한 얘기가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5대 때 벌어진 일을 갖다가 또 청산절차를 갖다가 사장님 오고 나신 뒤에 이거 청산하신 거지요? 우리 물맑은유통사업단과 지방공사로다가 전환하는 것 모든 포괄적인 용역이라든가 채무관계도 그렇게 되신 거지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 농업법인 청산은 지금 제가 했는데요. 그것이 유명무실한 어떤 그런 저희한테 포괄양도까지 다 됐는데 법인이 살아 있다 보니까 법인세나 세금 나가는 게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 세금이 저희가 2012년도에 파악한 건 1,900만원이 지출이 됐어요. 그 건 때문에 이것을 그럼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 차원에서 사실상 청산절차를 밟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지출이 없게 해야지요.

이종식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아주 시발점서부터 경영, 관리 이게 제대로 안 됐다고 보는 겁니다, 저는. 당초에서부터 경영을 하는데 있어서 관리라든가 이 모든 것이 안 돼 있어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장님 직원들도 이것에 대한 업무를 그때 당시에 받았던 분들 인사발령에 의해서 다른 부서로 얼른 가면 그만이지 이것에 대해서 신경 쓰고 저거한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 건으로 인하여 부실채권 132억 터지면서 정말 이슈화가 되고 이런 것도 다 나오게 되고 정말 우리가 부실채권이 없이 간다고 그러면 순조롭게 갈 수 있는 배였어요. 그런데 도둑 하나를 열이서 못 당한다는 속담과 마찬가지로 공무원 열이서 관리를 못한 겁니다, 사실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됐는데 과연 앞으로 정상화를 가기 위한 방법으로써 지금 의원님들한테 면제동의안을 올려놓으시고 여러 가지를 올려놓으셨는데 과연 앞으로 이게 군민과 함께 공감하고 나갈 수 있는 방법과 대안이 있으십니까, 이거? 제가 지난 것을 이렇게 끄집어서 얘기하는 이유는요. 지금 앉아계신 우리 사장님이나 뒤에 앉아계신 팀장님들 정말 마음고생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지금? 공무원 신분 그 책임자의 역할에서 와서 여기 와서 “의원님들 앞에 최대한 잘해 보겠다, 정상화 한번 해보겠다.” 그렇게 앉아 계시는 거예요, 이거. 또 먼젓번에 어떻게 됐습니까? 광역친환경 특구 조성사업비 유용해서 쓴 것 때문에 거기에 그때 당시에 관련자들 다 감사에 의해서 징계처분하고, 물론 그 과정에서 잘못된 그 감독을 제대로 못하고 한 그런 부분도 있겠지요. 그러나 사기를 치는 사람 앞에는 못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사기를 쳤는데 정욱 사장이 실질적으로 의원님들 앞에 와서 사장 취임할 때 한 말이나 남자로써 진짜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기가 사기를 쳐서 자기가 뒷주머니 찼으면 그 사람 안 죽습니다. 자기의 재산이 얼마 되고 부실경영을 했을 때 부실운영을 했을 때 그 책임을 어떻게 하냐니까 목숨까지 내놓겠다 했잖아요. 남자답게 했어요, 남자답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부실적으로다가 부실채권 생기니까 자기 몸 던져버리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정말 자기가 말한 부분, 자기가 책임성 있게 그 책임을 다할 때 이거는 소생하고 정상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냥 그 자리에 있다가 인사발령에 의해서 다른 부서로 가든, 퇴직을 하든 거기서 머무르려고 그러면 이거 안 돼요. 의원님들이 매일 거기 가서 관리감독 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딸린 우리 친환경특구지역의 또 농민들 “이게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됐냐?” 다 물어보고 “의회에서 자료 가지고 있으면 좀 보내 달라, 보여 달라.” 파산하는 게 맞다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래도 우리가 양평 땅에 아직까지 농업을 하고 친환경농업을 하고 10대 명품을 하고 이런 부분을 끌고 나가는 농민들은 “최대한 정상화가 될 수 있게끔 질타의 질타를 하더라도 이거 살려 달라.” 이런 분들도 있어요. 진짜 우리 여기 앉아계신 위원님들 정말 마음고생 하는 겁니다, 이거 지금. 동의안 올려놓으시고 그냥 “이거 동의해 주면 정상화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뼈를 깎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얘기해서 내가 이거 총괄적으로 내가 위원장석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이건. 박현일 위원님 방대한 분량의 자료 가지고, 이상규 위원님 회계 부분 손바닥 안에 다 꿰뚫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거. 윤양순 위원님, 우리 송요찬 위원님, 박명숙 위원님 이거 말을 다 못하는 거 안 하는 거뿐이에요. 그냥 마음은 한결 같은 거예요. 정상화를 어떻게 했으면 이것을 살릴 수 있을까, 정상화 방법이 뭘까. 위원님들도 나름대로 이거 고민하고 진짜 있는 겁니다, 이거. 사장님이 밤늦은 시간까지 이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과 진짜 머리 맞대고 최대한의 사장님 역할과 임무를 책무를 다하시려고 그러는 노력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에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좀 이렇게 면밀히 진짜 그 방안에 대해서도 대안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장시간까지 오늘 고생하셨는데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사실상 충분히 제가 숙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심지어는 파산까지 말씀을 하셨고 하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부정하는 내용은 아니고요. 무조건 잘못에 대한 것은 인정합니다, 지방공사가. 그러나 이 문제를 어떻게 보면 제가 한 2개월, 3개월도 아니고 8개월, 9개월 가다 보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어떤 사기업 개인사업이 아니고 공적인 어떤 그런 사업을 하는 기관으로서 어떻게 보면 사실상 이 지방공사를 필요로 하고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팀장들이나 우리 직원들이 좀 심기일전해서 할 것이고요. 그런 면을 좀 많이 부각을 시켜서 앞으로는 지나온 과거와 같은 그런 사례가 없도록 모든 하는 사실상 사업하는 면에서나 모든 면에서는 충실히 할 것이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저희가 좀 숙지해서 하나하나 저희가 진행을 하도록 앞으로 일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 아마 지방공사에 대해서 흑자를 그렇게 올리라고는 안 했을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만 해줘도 성공이라고 얘기들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좀 각별히 더 한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방공사 소관업무에 대해서 마치고 관계관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8일차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7월 12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일차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43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