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의사팀장 장명선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가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진행은 해당실과소장님의 보고가 있은 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가 끝난 실과소장께서는 바로 업무에 복귀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생태개발과 소관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개발과장 황성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관리팀장 이주진입니다. 개발1팀장 조병엽. 개발2팀장 정춘배. 개발3팀장 맹번영. 개발4팀장 문명덕 팀장입니다. 농지관리팀장 이종성 팀장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과 2쪽, 3쪽, 4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민을 편안하게 하는 소통행정으로써 저희가 허가처리 문자서비스를 계속적으로 100%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무종합심의회를 매일 운영하며 공휴일제 근무제를 계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품질 생활환경 조성사업을 위해서 주택개량 58동과 빈집정비 48동을 계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6쪽입니다. 유기한 민원의 단축처리를 위해서 저희가 상반기에 2만 5,787건을 처리했습니다. 2009년도부터 2013년도까지는 현재까지 지연처리 제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처리 단축률은 금년도 상반기 77.8%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금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양평군에 건축하는 모든 건축물, 모든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친환경명품건축물이 되도록 저희가 제대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용승인 건축물과 계획작품 부문에 대해서 양평군 건축문화 대상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은 설계자와 시공자, 건축주를 대상으로 최근 3년 이내의 건축물에 대해서 저희가 대상을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자연경관의 보존에 우수한 그런 지자체를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우수 행정과 현장체험토록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우수 사례집을 발간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양평군에는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아파트 사업단지가 26개단지에 4,910세대가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를 잘하는 으뜸단지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획부동산을 완전히 퇴출하기 위해서 바둑판식 토지분할을 원천적으로 불허하고 조례를 개정하려고 합니다. 또한 이 계획을 양평군 경관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각종 개발행위에 대해서 인·허가 불허가 제로 운동을 실시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저희가 150건을 불허가를 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28건을 현재 불허가를 해서 불허가 숫자를 많이 줄였습니다. 이는 저희 공무원들도 열심히 일을 했지만 민원대행업체들이 열심히 서로 협조해서 한 결과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금년도까지 도로지정을 950필지 한 40km 정도를 도로지정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이와 관련해서 도로민원이 많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26개 단지에 4,910세대가 아파트가 있는데 최근에 아파트 관리비 문제로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양평군에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한 군데도 발생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입주자 대표회의 등과 협의해서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객과 함께 하는 소통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대규모 토지 건축 인·허가 시에 해당 마을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불허가, 반려민원 시 고객참여를 심의회를 운영하는 등, 또한 양평군 인구를 증가하기 위해서 주소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질적인 복합민원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민원에서 고질민원 끝장처리제를 도입해서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토록 이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건축행정건실화 최우수 기관 달성을 추진하겠습니다. 그간 저희가 2011년도 최우수, 2012년도 우수, 건축품질무한돌봄사업에 대해서는 2011년도 최우수, 지난해에도 최우수, 금년에도 최우수를 받아서 3연패를 달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생태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의원입니다. 본 질문에 앞서서 어제 갑자기 양평에 200mm 이상 비가 온다 해서 군수님도 해외 업무를 가시지 않고 또 실과장님들 모든 분들이 밤새 내내 비상대기를 한 상태에서 양평의 서종면 일부에 좀 침수피해만 있었지 다 원활히 간 거에 대해서 공직자들한테 치하 드립니다. 본 질문 하겠습니다. 9쪽 기획부동산 퇴출 관련 질의입니다. 최근 들어서 관내에 2년, 3년 전에 기획부동산은 관련해서 여러 신문보도사례 보셨지요?

예.

제가 한 한 달 이내에 4대 일간지에 또 그 유사한 광고를 봤거든요? 그런데 그 광고를 접하신 서울에 있는 분들, 퇴직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쪼개 팔기라 그러지요, 속칭. 그런 부분에 4대 일간지에만 나도 마치 무슨 검증이 된 양 오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많이 또 그런 사기에 휘말리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 양평에서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고 이런 보도 자료를 한번 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11쪽입니다. 지금 전에 한 2년, 3년 전에 관내에 집단 공동아파트라든가 이런 담당 개보수라든가 군에서 지원하는 사례가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그게 중단이 됐습니까, 혹시?

아닙니다.

하고 있습니까?

5년 이상 된 준공된 아파트에도 지원을 했기 때문에 대상이 없었습니다. 내년엔 대상이 생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좀 여러, 특히 보통 1,000여명 이상 사는 공동아파트에서는 나름대로 그런 소소한 민원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사전파악해서 좀 지원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갖다 시스템을 만들어주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11쪽입니다, 같은. 고질민원 끝장처리제 도입, 이런 말들은 좀 저는 한번 정화를 해서 쓰였으면 합니다. 인근 바로 시·군에서 끝장상담실, 그런 말 써서 그때도 좀 거슬렸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땠든 관공서 품격에 맞는 종결처리제라든가 완결처리제라든가, 그 의지 표현으로써 저는 받아들입니다만 좀 그 언어사용에 정화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금 혹시나 주민들 행정, 인·허가와 관련된 행정 또 소송이라든가 이 송사가 전년에 비해서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거의 비슷한...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 개인적으로는 휴대폰이라든가 자주 하는 민원에 대한 고장이라든가 이렇게 보면 질문 응답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 주민들한테 저희 의원님들도 굉장히 자주, 양평에 만약에 콤팩트 시티를 갖다가 추구한다면 산속에다 집을 짓는다면 가로등 같은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인·허가 또 아까 그런 소송까지 가게 된 어떤 그 동기는 뭔가 소통이 안 되고 뭔가 오해해서 여러 가지로 아마 많은 난맥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차제에 주민들이 민원인들이 해소할 수 있도록 생태개발과에 관련된 민원을 아주 자주 접하는 민원을 주민들한테 알기 쉽게 민원응답질문 그런 홈페이지를 한번 만들든지 아니면 군 지금 홈페이지에다가 좀 추가를 하든지 해서 20문20답해서 주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구상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종국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흥모 건설행정팀장입니다. 도상대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최선규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이종렬 기반조성팀장입니다. 2013년 하반기 건설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과 3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에 2013년 상반기 업무성과로 인구 17만의 양평시 건설을 위한 도로 SOC확충사업으로 교평∼송학 간 외 4개 현장에 대해서 상반기에 도로준공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상반기에 서종면 문호리 시가지 진입로와 서후1리∼2리간, 서양평 IC설치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도로건설 조기 완공을 위한 적극적인 예산 확보를 위해서 지방도 위탁사업 3개소 중 서종면 시가지 도로확포장 신규사업 소요예산 10억원을 추가확보했으며 공세∼원덕 간 도로확·포장 임시개통을 위한 추가소요사업비 15억원 확보를 위해 지금 지속적인 건의 및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조성을 추진하기 위해서 강상면 병산리와 세월리 고개, 단월면 비솔 고개에 대해서 자동염수분사장치를 설치해서 재설작업을 실시하였으며 군도 및 리도 5개 노선에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사업과 도로표지판 및 반사경 등 도로시설물을 설치하였으며 통행 안전을 위한 군도·농어촌 도시계획도로 차선도색 30km를 상반기에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양평 어린이집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및 양평초등학교 앞 통행차단기 설치 등을 설치해서 교통사고를 사전예방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통합설계단을 운영해서 1억 6,70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살고 싶은 전원생태도시건설 마련을 위해 산수유권역 농촌 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개군면과 강하면의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도 추진을 하였습니다. 6쪽 하반기 업무계획입니다. 군민위주의 소통행정 실현으로 전문건설업 관리를 전체 144개 전문건설업에 대해서 주기적 신고기간 도래 전 사전안내로 시정명령 등 불이익 등을 사전 방지하고 건설업 등록기준 상시 충족확인 철저로 건설업자의 건전경영 도모 등 전문 건설업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통합설계단 운영으로 2014년도 예산 반영 사업에 대해서 통합설계단을 12월 중 운영하여 설계용역비 절감 및 조기착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한 도로사업 추진은 지방도 위탁사업인 공세∼원덕 간 도로확포장과 화전∼마룡 간, 서종∼문호리 진입로 도로에 대해서 지속적 경기도와 긴밀한 협조로 예산확보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으며 군도 및 농어촌 도로사업인 서후1리∼2리 도로는 용역설계를 하반기에 완료하고 초내∼무왕과 송학리 도로는 하반기 준공예정으로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공사추진 시 주민과 함께 하는 도로공사 추진을 위하여 주민참여행정구현을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도로신설 시 기존노선을 최대한 활용한 노선선정과 농경지 진·출입로 주변 토지이용 여건 등에 대한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현장별 주민참여감독관 임명 및 위촉과 노선선정, 보상설명회, 공사착공 및 사전준공 설명회 등을 개최해서 주민참여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체계적인 도로관리를 통한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조성과 신속한 유지보수 서비스제공으로 교통사고 사전예방 및 도로이용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으로 양평군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서 상반기에 유지보수작업을 시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펜스, 표지판 등 안전시설을 추가 설치토록 해서 어린이 보호 및 보행환경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양평읍 사거리에 설치하고 있는 회전교차로사업은 8월 중 완료토록 하겠으며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추진으로 지평면 옥현리에서 국수리 구간 국지도 70호선 인도설치 약 3.2km에 대해서는 11월 준공 예정으로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도보행자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살고 싶은 생태전원도시 기반조성을 위해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산수유권역에 대해서 금년도 말까지 2단계 및 전체사업을 완료해서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으며 단월면 소리산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은 기초생활기반사업과 지역소득증대사업, 지역경관개선사업과 지역역량강화사업 등 기본계획을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내실 있게 수립해서 경기도에 승인 후 하반기에 1단계 사업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강하면과 개군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도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준공될 수 있도록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양동면 거점면 소재지 종합개발 추진사업은 2012년부터 ’15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양동면 양동어린이집 신축공사를 준공을 하였습니다. 금년도 사업과 내년도 사업은 전선지중화사업과 중심가로경관개선사업을 추진코자 현재 양동시가지 전선지중화 협약코자 한국전력공사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10월까지 협약을 완료하고 내년도 공사가 착수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14쪽 현안사항입니다. 현안사항으로 강상 IC 설치 추진입니다. 강상면 병산리와 송학리 일원에 중부내륙고속도로 4공구에 양평휴게소를 이용, 이용한 스마트 IC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작년도 10월 26일날 기획재정부로부터 통합양평휴게소 총 사업비 승인을 받고 금년도 4월 12일날 한국도로공사에서 하이패스 IC 확정 통보가 되어 우리군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지난 6월 24일 한국도로공사와 강상 IC 설치 관련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이 완료됨에 따라 우리 군에서 실시설계비 3억원을 한국도로공사에 납부하여 한국도로공사에서는 금년도 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 후 내년도 우리 군에서 사업비 납부결과에 따라서 강상 IC 공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2014년도 사업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서 사업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서 사업이 정상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평∼화도 간 고속도로 지역현안사항으로 서양평 IC 설치가 되겠습니다. 양서면 목왕리 일원에 IC 설치를 건의하는 현안사항으로 2012년 6월 15일날 노선계획안 협의 시 IC 설치를 우리 군에서 요구하였고 작년도 7월 5일날 양서면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 개최 시 주민대책위원회에서 IC 설치를 요구를 해서 군수님이 작년도 7월 10일날 국토해양부를 직접 방문해서 건의도 드린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금년도 5월 28일날 서양평 IC 타당성용역조사에 용역에 착수해서 현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타당성 용역을 통해서 IC 설치를 위한 타당성 확보와 관계기관인 한국도로공사를 방문, 적극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또한 서종면 문호6리 노선변경에 대해서는 서종면 문호6리 구간이 산을 절취해서 통과하게 됨으로 문호6리 주민들께서 터널로 변경요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서양평 IC와 같이 작년도 6월 15일날 노선계획안 협의 시 우리 군에서 국토해양부에 터널요구를 건의했으며 7월 5일날 양서면사무소 설명회 시에도 주민 건의가 있었고 또 군수님이 7월 11일날 똑같이 도로정책과를 방문해서 적극 건의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양평～화도 간 고속도로 제2공구 시공회사인 두산건설에서 문호6리 구간을 터널통과로 기본설계를 시행하여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터널로 확정해서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 의원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회전교차로 설치 하여튼 과장님께서 이렇게 주말에도 쉬지도 못하시고 나오셔 갖고 감독하시느라고 하여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공정률이 몇 %인가 설명해 주시고요. 또 제가 볼 때는 민원발생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준공 후에 또 민원에 대한 문제가 많아 갖고 다시 또 재정비가 되지 않나 걱정이 돼서 그럽니다.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아시는 데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앙회전교차로 원형타원 다 공사가 완료된 거고요.

가운데 아직 안 된 거 같은데.

예, 조금 미흡하지만 윤곽은 다 나온 거고 전체 공정은 한 65% 정도 진행됐습니다. 또 지금 저희들한테 직접적인 민원 들어오는 거는 별로 없습니다마는 저도 들어서 많이 아는데 회전이 반경이 너무 커서 좀 좁혀 달라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또한 우측으로 나가는 차선을 하나 더 변경해 달라는 건의도 있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전체 건의를 받아가지고 요구된 것을 저희가 취합을 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해서 다시 공사가 시작이 돼야 되는데 우기로 인해서 지금 보류가 돼 있는 상태인데 바로 공사를 해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또 교통사고나 큰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조금 무슨 변경하실 거예요?

지금 인도를 약간씩 줄이는 구간이 있고요. 또 넓히는 구간이 있고 이렇습니다. 가운데 거는 더 변경이 없고요. 양쪽으로 빠져 나가는 선만 지금 조금 변경을 합니다.

빠져 나가는 선?

예, 우측으로.

차가 많을 때는 밀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보도블록 싸 놓은 데 있잖아요? 그것 조금 좁혀주면 어떨까 봅니다.

보도블록도 일부러 조금 좁히는 구간도 있고요. 그런데 저는 우려가 아무리 좋은 시설을 했어도 이용하시는 모든 분들이 참 같이 잘 질서를 지켜서 이용을 해야지 더 원활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아직 설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아직 이용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서로 들어가려고 해서요. 또 공사 중이고 회전교차로 한 차선 있는데 그 안에 차를 계속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한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시설을 해놔도 통행에 문제가 계속 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앞으로 준공이 되면 교통과나 또 경찰서하고 적극 협의를 지도·단속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관광버스하시는 분, 또 일반 버스를 끄시는 분들한테 한번 여쭤봤어, 그거를. 그랬더니 “지금 현재에서는 약간 불편은 하더라도 그래도 돌아갈 수는 있다. 그런데 차가 워낙 밀릴 경우에는 뒤에 오는 차들이 소형차들, 그런 분들이 좀 짜증을 낼 수가 있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들도요. 그러니까 다 완공해 놓은 다음에 또 그 주변에서 문제가 돼 갖고 다시 재설치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참고를 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충 알고 계시니까, 그렇지요?

예.

박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의원입니다. 8쪽입니다. 설해대책 준비 지금 시설물이라든가 또 우리 제설반들 혹시라도 전에 보면 겨울에 좀 쉼터, 하다못해 라면이라도 끓여 먹을 수 있는 편의시설이 전혀 없던데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 쓰고 계십니까?

예.

지금 어떤 제반 공사가 내년까지 넘어가는데 올해 연말에 안 됩니까?

다 됩니다.

아.

설해대책 전에 다 완료됩니다.

어쨌든 잘 좀 꾸며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그분들도 겨울철에 지난해 같이 굉장히 힘들었을 때는 후생대책이 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지난번에 같은 회전교차로 9쪽에 관련돼서 연관된 질의입니다. 지금 교평～송악 간도 공사할 때 가봤더니 콩나물 공장 앞에 차량 소통은 별로 없지만 전혀 안전요원들이 없어서 공사가 중구난방으로 된다 이걸 느꼈습니다. 또 서종도 지금 마찬가지고 공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시가지. 또 지금 회전교차로도 마찬가지고요. 수도 없이 지나가면 거기에 잠깐 구경하고 있으면 “이게 무슨 공사지요? 어떻게 하지요?” 참 수도 없이 물어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는 향후 주민생활 밀착공사일 경우에는 한 시스템을 도입했으면 어떨까? 예를 든다면 주부들이라든가 여성들이라는 것을 공모를 해서 예를 든다면 일자리 창출 개념에서도 주민생활 밀착, 주민 공감 도우미 이런 제도를 해서 적어도 그런 공사를 하는데 한번 정도는 옷을 입거나 이런 제복을 입고 있어서 주민들이 “이게 무슨 공사입니까?” 물어보면 이것은 가운데다 예를 든다면 조형물 설치한다든가 방금 박명숙 의원님이 지적하신 어떤 식으로 한다든가 거기 입간판만 툭 써놓고 있으면 사람들이 수도 없이 공사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고 또 안내하는, 그야말로 교통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런 한 사람 말은 없고 또 차량 그야말로 앞뒤에서 정지를 하거나 교통 흐름을 갖다가 원활히 하는 도우미들도 거의 없고 그래서 혹시라도 주민소통이 많거나 직·간접적으로 시내 쪽에 있는 것은 생활밀착 공사안내 도우미, 주민공사 공간 도우미 이런 말을 정해서 한 사람 정도는 거기에서 그 공사에 대해 궁금한 점들을 물어봤을 때 설명을 하거나 안내하는 그런 제도를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 한 겁니다. 그리고 혹시나 거기에 조형물이 가운데 설치가 됩니까, 혹시?

아직 현재는 조형물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질문들도 굉장히 많으니까 어쨌든 유관부서하고 잘 협조해서 만약에 조형물을 설치한다면 사방에서 볼 수 있는 어떤 투명유리라든가 어떻든 그 흐름, 주변 경관과 방해되지 않는 것들을 좀 감안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하나가 뭔가 설치되면 주변에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행정예고가 안 돼서 그럽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파악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군청 바로 앞에, 여기 앞에 교통통제를 차선을 갖다 주민주차를 안 하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인쇄소라든가 도장 파는 데든가 이런 사람들은 매출이 절반으로 격감 됐습니다. 또 역전 앞에 가는데 낮에 한 시간이라도 제발 주차할 수 있도록 좀 살려달라고 지금 하소연하는 집이 앞에 커피숍이라든가 음식점들입니다. 일체 주차 한번 했다가 5,000원짜리 밥 먹고 5만원 딱지 띠고 가고. 방금 말하는 회전교차로 부분들도 수건집이라든가 거기에 있는 인근 옷가게라든가 일체 잠시 주정차 자체가 금지가 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월세를 비싸게 내고 들어오고 매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격감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런 공사를 할 때는 적어도 그분들은 권리기금이라든가 또 여러 상권에 영향을 미친 만큼 충분하게 그래도 양해를 구하고 그 시책사업의 필요성을 불만이 없도록 사전, 그래도 다니면서 한 번씩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시내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말씀하신 안내나 이런 사항은 지금 고정적으로 한 사람을 두는 건 없고 지금 의원님께서도 현장을 회전교차로나 교통상황을 말씀하셨는데 회전교차로도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시공회사한테 얘기해서 실제 양평 해병대전우회가 거기 나와서 양쪽에 사방에 다 서서 교통신호도 하고 다 했습니다. 모든 분이 물어봐도 친절하게 답변을 하는 과정이고 하여튼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서 서두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주민설명회나 모든 것을 통해서도 주민들이 다 인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조형물에 대해서는 현재는 조형물 계획은 없습니다. 없지만 조형물보다는 지역을 깨끗하게 알리기 위해서 저희가 앞으로 그 가운데를 별도의 계획을 해서 조경이나 큰 나무 식재나 이런 거를 좀 앞으로 검토를 할 계획으로는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4쪽, 강상 IC 설치문제는 정말 군민의 합의에 의해서 설치되고 양평군수님을 비롯한 유관부처에 정말 각고의 노력으로써 성과를 이룬 만큼 특히 아까 시책추진보전금이나 특별교부세 우리가 돈이 지방채를 이 정도 발행하기는 참 무리수고 이 부담을 빠른 시간 내에, 내년 어쨌든 본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로 민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의지를 표현하셨지만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하도 민원, 너무 두 가지 민원이지만 너무 애쓰셨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은 추진과정을 또 모를 수가 있으니까 읍·면장을 통해서라도 정기적인 추진과정을 새소식지를 실든지 해서 주민들한테 알리는 거에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어떤 터널이름이라든가 특히 다리이름들 지난번에도 우리 서종에 경춘고속도로할 때 다리이름 갖고 남양주에서 건의를 올리고 왜 남양주 이름을 붙이지 않느냐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명선점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송돈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연옥 교통행정팀장입니다. 류시영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정봉시 차량관리팀장입니다. 교통과 2013년 하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4쪽까지 일반현황과 5쪽부터 8쪽까지의 상반기 추진실적은 보건소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쪽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 구축으로 운전기사 친절마인드 개선을 위하여 친절도 향상을 위한 집중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강사초빙 교육을 10월 중에 실시하고 양평 명품택시 정착을 위한 현장교육은 7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삶의 행복운동과 연계한 대중교통 청결운동 추진을 실시하겠으며 선진 대중교통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내버스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신속한 교통민원 처리와 각종 행사 시 완벽한 교통지도로 고객감동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11쪽 건전한 자동차관리사업장 관리로 무등록 정비 사업 및 무단방치, 불법자동차 일제정리 및 지도·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사업 인·허가 처리 철저로 선진교통 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12쪽,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주·정차 관리를 위하여 탄력적이고 효율적이며 능동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과 과태료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안전하고 편안한 교통시설물 구축을 위하여 교통시설물 등의 신속한 복구를 추진하여 군민의 발이 행복한 교통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석불역사 건립 추진입니다. 6월말에 건축공사가 완료되었고 7월 중에 구내 승강장과 주변포장, 부대시설 등의 완료와 동시에 석불역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역사 운영·관리를 위한 세부협약을 추진하겠으며 기차 정차일이 지정이 되면 준공식과 아울러 시승식을 함께 하여 군민과 지역주민에게 고마움과 감동을 주는 전국 유일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운영하는 석불역사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5쪽 국립 교통재활병원 건립 추진으로 내년 6월 18일 준공예정으로 현재 3층 골조공사 중에 있으며 36%의 공정으로 정상추진 되고 있습니다. 향후 지역주민 불편사항 해결 및 공기 내 준공토록 사업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외래 및 응급환자 진료도 가능하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 협의를 추진하겠으며 지역의 인력 장비·자재 사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이 되도록 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6쪽, 감동을 주는 친절하고 신속·정확한 차량등록으로 친절하고 신속한 차량등록 업무를 통하여 고객이 감동하고 돌아가는 교통과 민원실이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일소추진으로 6월말 현재 징수실적은 3억 2,200만원을 징수하였고 과년도 체납액 31억 6,400만원 중 징수액은 2억 4,700만원으로 과년도 체납액 20억 줄이기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완벽한 무보험운행 위반사건 처리를 위하여 무보험 운행차량 통보 즉시 출석요구를 통지하고 신문조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기소송치 등 특사경 권한을 적극 활용하는 공격적인 사건처리로 위반사건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현안사항입니다. 우리 군의 시내버스 운영현황은 52대에 80개 노선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12년 운송적자가 9억 6,400만원으로 추정되며 적자의 주요인은 중앙선 전철개통에 따른 버스이용객 감소로 운송수입이 감소되고 시내버스 요금의 인상으로 요금체계 손실금 보전금액이 중단됨에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요구 시에 노선신설과 신규노선 지정 시에 기피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방향으로 군민이 고마움을 인식토록 대중교통 행정에 대한 군민홍보와 벽지·공영노선 결손금을 지원하고 일반 운행노선 58개소에 대하여 교통량 조사 결과에 따른 적자금액 지원추진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특수시책입니다. 우리 군의 버스 타는 곳은 929개소이고 쉘터형승강장이 372개소입니다. 기존에 승강장 관리는 읍·면 직원 및 공공근로를 통하여 하던 것을 지역만들기사업으로 승강장 주변에 승강장을 이용하는 일반인 및 중·고등학생으로 관리를 지정하고 승강장 청소에 따른 봉사활동과 확인서 발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두 번째 특수시책으로 교통신호제어기 무선운영관리시스템 구축추진입니다. 기존 신호등은 제어기 입력 사항에 따라서 신호가 반복되었으나 개량신호등은 실시간으로 신호기 상태를 파악이 가능하고 온라인조작이 가능하며 신호기 고장 유무를 확인해서 즉시 수리할 수 있게 됩니다. 1회 추경에 3억원의 예산이 승인되어 경찰서와 교통안전심의회를 거쳐 현재 조달공사 중에 있습니다. 향후 인근 시·군에서는 아직 미설치 중인 무선관리운영시스템이 우리 군에 설치되면 불필요한 차량대기 시간을 줄이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기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용문, 아신, 국수, 신원에 대한 주차장 유료화가 갑자기 우리 군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해서 주민들의 원성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향후 석불역사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거를 근원적으로 우리가 임대료를 적게 협의를 해서 좀 낸다든가 아니면 어떤 공공 편익차원에서 큰 틀에 양보를 받아내서 무료화를 추진한다든가 어떤 실마리를 어떻게 찾고 있습니까?

저희가 유료화에 따라서 수도권 본부를 방문은 했었는데요. “공유재산, 자기네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향후 군수님께서 한번 방문을 하실 계획에 있습니다. 유료화를 무료화로 한번 전환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현일의원 이 문제는 힘겨루기보다는 사실 양평군민들이 이용해서 수익을 내든, 안 내든 그래도 어떤 도덕적인 책무 같아요. 적어도 그 정도는 그래도 지역주민을 위해서 양보를 해줘야 될 이런 철도시설공단이 너무 참 지엽적인 문제로 날카롭게 각을 세운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어쨌든 군부대나 우리 군과 업무적인 유관 협조가 잘 되듯이 향후 철도관련 기관과도 정기적인 어떤 간담회를 통한다든가 이런 민원을 야기 시킬 때 바로 적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그런 네트워크를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국립 교통병원에 있어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최근에 불시에 갔더니 거기에 세륜시설도 일부가 가동이 안 된다고 제가 느꼈어요. 나름대로 제가 갔더니 또 다시 가동을 하던데, 또 하나 장마철에 거기에 일시에 비가 오다보니까 그 배수로 정비가 제대로 안 돼 있어서 흙탕물들이 많이 흘러나와서 혹시나 그런, 어제도 비가 오니까 쉬운 말로 낮에 안주가 들어가고 여러 가지들을 하는 것으로 봤습니다만 어쨌든 그 관내에 대형공사이니까 잡음이 나지 않고 또 지역주민들한테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그 업무의 협조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배수체계를 가봤는데요. 세 군데를 침사지를 만들어서 특별한 문제가 없이 잘 배수가 되고 있었습니다.

좀 일찍 다녀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 의원입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국립 교통재활병원 건립 추진에 대해서 이제, 사실 과장님 국립 교통재활병원이 양평군에 건립하기까지는 정말 고생 많으셨지요, 그렇지요?

예.

전 직원, 또 군수님, 국회의원님, 정말 다른 전국에서 다 유치를 해가시려 그런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지금 홍보부족입니다. 양평읍에서는 별로 안 나오는데 면단위에 가면 이게 국립 교통재활병원이 지금 3층까지 올라가는데도 저한테 그것을 아실 분도 저한테 어떻게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국립 교통재활병원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 노인전문 요양병원이다. 그렇게 지금 많이 흘렀습니다, 지금요. 그래서 그거는 문제입니다, 지금. 이거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들은 적은 없는데요.

없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홍보 부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읍·면장님을 통해서 이장님들한테 확실하게 알려드려 갖고 좀 홍보를 해주십사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는 H&H 소식지에도 먼저 한번 나왔었어요, H&H 소식지에 한번 이 홍보를. 그래서 다시 재홍보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요. 그래서 “어떻게 그거를 저희한테 물어봐 갖고 답변을 해주시지요?” 이렇게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분도 어정쩡한 거야. 그런데 그거 지금 그렇게 많이 흐르고 있다. 이렇게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좀 홍보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교통재활병원으로만 돼 있지 특별한 게 없거든요. 그 얘기가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희가 홍보를 철저히 해서...

예, 그래서 홍보를 하여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7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사실 이거는 자동차를 갖고 계신 주민이 잘못해서 체납액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우리 지방세서부터 지금 현재 75%를 징수를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13년도도 마찬가지 18.3%, 또 과년도서부터 계속 이어 나온 거는 6.8%, 너무 저조해, 보니까는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재산 등에 여러 가지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정말 내지 못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일제 좀 정비가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또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왜 이렇게 저조한지 또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과태료가 대개 무보험운행 과태료나 검사지연 과태료거든요. 그런데 이게 소액이다 보니까 처음엔 좀 소외시하고 내지를 않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동차를 압류를 하거나 또한 부동산을 공매를 하거나 이럴 경우에 압류를 해놓으면 쭉 내고 있는데 이것이 저희뿐만이 문제가 아니고 각 시·군이 공히 현년도 분은 한 10% 이내, 또 과년도 분은 20% 이내로 이렇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는 차량대수에 비해서 인군 시·군에 보다 사실 체납액이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때문에, 또 이 금액도 그렇고 자동차가 있기 때문에 납부하는 것을 좀 게을리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경향 때문에 늦어지는 거고요. 과년도 분 같은 경우에는 압류를 해놓으면 매월 아주 고정적으로 얼마씩 이렇게 들어옵니다. 한 20% 정도는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시간이 가면, 지금 저희가 과태료 징수를 위해서 그 밑에 여러 가지 대책을 하고 있지만 시간이 가면 압류가 되고 공매과정을 거치면 금방 와서 또 냅니다. 또 이렇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체납액 일소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래도 어쨌든 간에 공무원들이 열심히 그 징수를 그래도 한 제가 볼 때는 30% 이상은 해야 될 것 같아, 그래도.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정도 목표를 가지시고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고요. 또 정말 재산 등에서 없는 분은 이것도 결손처분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예.

정리가 되잖아, 그렇지요?

예, 5년 이후에.

5년 이후에. 그러니까 그 정리도 또 해주시는 게 마땅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는 21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그 교통신호제어기 무선운영관리시스템 구축을 하신다는데 참 아주 이거는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먼젓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교통신호제어기가 녹슨 부분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예.

도색을 좀 해 달라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하실 거지요, 도색은?

우선 양평읍 거를 저희가 조사를 해서 또 읍에서도...

양평읍 것만 아니라 전반적인...

예, 전반적으로. 우선 양평읍에 24개소를...

그렇지요. 많지요, 여기가.

도색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 하셨어요?

예, 발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읍·면도 정말 좀 지저분한 거 이런 거는 저희가 조사를 해서 추가로 도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복도시과 소관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도시과장 안철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세곤 도시계획팀장입니다. 박창선 도시시설팀장입니다. 구상철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권오윤 도시재개발팀장입니다. 행복도시과 2013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부터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에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계획은 민간개발 사업유치,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명품도시기반 구축, 깨끗한 거리조성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민간개발사업을 적극 유치해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한화복합휴양단지는 현재 경기도에 결정승인 신청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환경유역 환경청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진행 중에 있으므로 금년 내에 행정절차를 모두 완료해 나가겠습니다. 5쪽입니다. 남한강예술특구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코바코 일원에 화랑과 스튜디오 등 예술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을까지 결정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강상덕승복합문화시설은 신화리 일원에 체험장과 캠핑장 등의 체험시설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가을까지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양근지구는 양평읍 양근리 그린아파트 앞에 공유주택 1,638세대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경기도에 결정신청 돼서 검토 진행 중에 있습니다. 11월까지는 결정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양근1지구는 양평역 앞에 공유주택 370세대를 설치한 사업입니다. 이 또한 11월까지는 결정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만 역 앞에 도시계획도로와 양근천 변에 제방도로를 이용한 효율적인 교통 처리계획이 마련될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9쪽입니다. 양수지구는 양수리 아이파크 앞에 연립주택 131세대를 건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2011년 말에 경기도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부동이 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사업주와 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경기도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다시 재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시에 부결사유로 제시된 몇 가지 안건에 대해서 충분한 대안을 마련해서 금년 내에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용문 다문지구는 다문리 그린아파트 뒤편에 공유주택과 단독주택 319세대를 건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항은 지난 5월달에 경기도에 결정신청 돼서 현재 경기도 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8월까지는 결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 3억으로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면지역에 근린공원을 중점 추진해서 공원의 실효를 방지하고 지역주민들의 쾌적한 정주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기성시가지 정비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양평읍과 양서, 옥천, 용문, 지평 등 중심 시가지를 위주로 해서 기본구상을 주민들께 제시해서 그 내용에 대한 주민참여를 유도해서 적극적인 기정시가지 정비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안내책자를 배부를 했고요. 또 주민설명회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주민설명회를 유치해서 주민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두물머리 생태학습장을 조성하겠습니다. 양수리 두물머리 일원에 총 30만㎡에 34억의 국비로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항은 작년부터 두물머리 협의회가 마련돼 가지고 총 21차에 대한 협의회를 개최해서 지난 6월에 공사에 착공한 바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경기도 마을 만들기 시범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서종면 일원에 서종마을디자인운동본부가 경기도 공모에 응모를 해서 지난 3월에 선정된 바 있고 6월까지 협성대학교와 현장포럼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마을 만들기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마련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명품 도시기반시설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도시계획도로사업은 총 7개의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양평 중로 2-4호선과 용문 소로2-15선은 완료가 됐습니다. 나머지 양서 교차로와 옥천, 오빈, 양평 공흥, 관문교 보수는 지금 5개 현장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적기 준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오빈역세권 지구단위계획은 오빈리 기존 취락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1종 일반주거지로 바꾸고 도로,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난 2월달에 경기도 위원회에 상정이 됐고 5월달에 분과위원회가 개최된 바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날 우리 군에서 분과위 현장 심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빠른 시간 안에 결정돼서 주민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군부대 이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4개의 부대에 대해서 기부대 양여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저희가 국방부에 사업계획승인신청을 요청해서 이와 관련해서 국방부가 환경부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동 그 사업계획승인을 끝내고 실시계획승인과 토지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신양수대교 하부에 주차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 면은 약 330면이 되겠습니다. 지난 5월달에 공사를 착공해서 이달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19쪽입니다. 깨끗한 거리조성을 위해서 주민만족의 가로등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지금 약 1만 5,000 등의 가로등과 보안등이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 지금 2개조 4명으로 해서 동부, 서부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신규보안등을 152등을 설치했고 약 3,000여등을 보수·정비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가로등 전기안전점검을 실시를 하고 잔여예산으로 시급한 민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가서 주민만족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20쪽입니다. 광고물 정비로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대형광고물과 현수막 지정게시대 9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부족한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을 위해서 5개소를 설치하였고 유동성 불법광고물 정비용역을 체결하였으며 도로변 대형 행정광고물에 대해서 정비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대형 행정광고물에서 지속 정비하는 한편 관내 주요도로변에 불법광고물이 정비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해서 깨끗한 지역이미지를 부각해 나가겠습니다. 현안사항입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양수리 교통 지·정체 구간 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은 양수리 체육공원 앞 삼거리와 그다음에 양수리 시장사거리가 되겠습니다. 교차로 좌우회전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에 감정평가를 하고 체육공원 앞에 1공구는 지금 착공한 바 있습니다. 지난 6월달에 이와 관련해서 일부 지역에서 여러 가지 좀 민원성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6월 10일날 동 사항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저희 쪽으로 그 이전이나 지금이나 사업과 관련해서 어떤 민원이 제기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께 약속드린 대로 저희가 원칙에 입각해서 사업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사업을 진행해서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행복도시과 2013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과 전반적인 굵직굵직하지만 사실 이게 예산이 다 수반되고 또 민간사업도 있고 해서 참 추진이 지난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총괄적으로 도시과는 이런 것도 추진하지만 양평군 전반적인 도시개발이라든가 또 신도시, 역세권 개발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춰줘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은 사실 1개 부서에서 행정적인 처리를 지원한다든가 이런 부서를 하고 양평도시전략을 갖다 구축하는데 과장님 역량을 좀 발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강상 남한강 예술특구에 대한 부분이 지금 한강유역청과의 어떤 마지막 조율이 안 되고 있습니까?

당초에 저희가 수변구역과 수변구역은 아니지만 강가에 있고 좀 민감한 지역에 있어서 유역청에서 좀 난색을 표할 줄 알았는데요. 의외로 협의가 완료됐고 본안 협의가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유역청에서 이게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을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종설계까지 다 나와 있고 또 아트텔이라든가 80실까지 동원해서 양평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미술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 덕승복합 문화시설과 그동안의 한 삼사 차례 들어왔던 또 올해 한 400억 규모의 신규 투자사업을 민간 차원에서 제안됐던 그 산중개발과 연계는 전혀 다른 겁니까, 지금 현재?

예, 별건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기존 덕승부지에 기존에 있는 시설을 활용하고 시설을 확충해 가지고 체험관광시설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산중개발 건하고는 별개 건이 되겠습니다.

민간사업인 만큼 행정 처리에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나머지는 서류보고로 갈음하고 마지막 양수리 간담회 아까 마쳤다고 그랬지요, 6월 초에?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른 그때 이의제기하신 분들 추가로 이의제기를 하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너무 과대언론에게 보도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주민들이 마치 전체가 호도되는양 또 그러니까 그런 의혹이 없도록 좀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 의원입니다. 마찬가지로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1공구는 12월까지 마무리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2공구 이제 장터 앞 사거리 그쪽 부분도 올해 착공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공구가 지금 늦어지고 있는 이유가 보상이 그중에 한 분이 됐습니다, 한 분이. 나머지는 많이 갖고 계시는, 상가를 갖고 계시는 분이 한 분인데 그 분이 상속문제나 원 주인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상속문제나 이런 게 형제 간의 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수리 지역분들한테 좀 옆에서 거들어 달라고 이렇게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정리되면 사거리도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만 가능하면요?

예.

그 분 좀 저한테 나중에 알려주세요, 정확하게. 저도 한번 찾아가서 뵙겠습니다.

예, 저희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

이상입니다.

박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박태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난총괄팀장은 어제 야간근무를 했습니다. 문용길 하천관리팀장입니다. 남경수 하천시설팀장입니다. 백승관 한강관리팀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호우로 인한 피해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월 12일서부터 16일까지 5일 간 내린 평균 강우량은 329mm가 되겠습니다. 주요 피해상황으로는 백안1리 옹벽이 50m 붕괴되었고 주택 침수 1동, 이재민 발생 1동, 그다음에 농경지 침수가 4.3㏊ 발생되었습니다. 전체적인 피해현황은 7월 25일까지 피해조사 중에 있습니다. 2013년도 재난안전과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부터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5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실천적 안전문화 의식 확산으로 안전도시 조성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풍수해보험 가입 주민홍보로 현재 601명이 가입을 하였으며 설날 및 해빙기 대비 시설물 안전점검을 391개소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군민생활 안전점검 지원반을 운영하여 3개소에 대해 안전진단을 실시하였으며 기초생활수급가구 등 재난취약가구 328가구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8쪽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매월 실시하겠으며 특정 관리대상 시설물 126개소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풍수해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하여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자율방재단과 안전 모니터봉사단을 적극 활용하여 재난 위험요인 제거 및 생활민원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9쪽 복구에서 예방중심으로서의 재난관리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장마철 대비 방재시설물 75개소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행락객 보호를 위해 하천변 12개소에 대해 자동음성 경보시스템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배수펌프장 7개소에 대해서도 보수 및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시험가동도 완료하였습니다. 11쪽 하반 추진계획으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용역사업은 현재 과업 수행 중에 있으며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배수펌프장 7개소에 대해서는 정기 수시점검 및 토사 준설공사를 추진하겠으며 예·경보 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민방위 교육훈련 및 수상안전 관리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민방위 일반 대원교육과 비상소집훈련은 10회, 2,510명을 실시하였으며 노후방독면 798개를 교체하였고 경보시설은 무선앰프를 4개면에 교체설치 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표지판 등 안전시설물을 6종 1,017개를 물놀이 관리지역에 설치하였으며 119시민수상구조대 7개소를 작년보다 일주일 앞당겨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119시민수상구조대에 대해서는 물놀이 운영기간 동안 운영비 등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물놀이 취약지역 12개소에 안전요원을 배치해 인명피해가 한 사람도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 및 계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및 재난복구 지원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신화천 서민밀집위험지역 개선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삼성리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은 현재 호안공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6쪽입니다. 1월 1일, 1월 21일, 2월 3일서부터 6일까지 대설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을 34건에 4,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소하천 정비 및 재해예방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9쪽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 용역은 총사업비 30억으로 올해 사업비는 11억입니다. 3 용역기간은 2015년 3월까지로 현재 용역 수행 중에 있습니다. 창대리 배수펌프장 설치사업은 현재 건물 기초 터파기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도 2월까지 설치완료토록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지방하천 정비사업 시행으로 생태하천 조성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2쪽 추진계획으로 연수천 개수사업은 보상협의를 추진하겠으며 곡수천 외 4개천 재해예방사업은 계속사업으로 보상협의 및 공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5쪽 4대강 살리기를 사업지 유지·관리입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13개 지구 내 유지·관리업체를 통하여 제초 및 청소 등을 실시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한강살리기 사업지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완료되면 연차적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차별화된 전국 제일의 친환경적인 침수공간을 조성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쪽 현안사항으로 양근리 태양빌라 침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0억 1,900만원으로 내년도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 국비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7쪽 창대리 배수펌프장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량은 배수펌프량 배수펌프 1,500mm가 5대가 설치되겠으며 공사기간은 내년도 2월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106억원으로 현재 확보액은 91억원, 미확보액은 15억원이 되겠습니다. 부족사업비에 대해서는 경기도재난관리기금으로 15억원을 지원요청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 제반 하천사업은 예산도 많이 쓰고 또 중·장기로써 추진될 사업이 많습니다. 향후 사업 추진이 안 된 거 중·장기 사업개발에도 좀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한강살리기 사업 7억원 정도 들어가는 유지·관리비를 국·도비 혹시나 지원요청을 혹시 건의해 본 적 있습니까?

그것은 국비입니다. 전체 다 국비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용역을 수립하는, 5,000만원 들여서 용역을 수립하는 그 부분은 우리가 향후 어떻게 관리한다는 어떤 기본계획입니까? 어떤 것이지요?

우리 자체적인 계획입니다.

우리 자체?

예.

그다음에 현안사항 2건은 결국은 예산문제지요? 어떻게 내년 본예산에 반영 되겠습니까?

그거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근리 태양빌라 침수지구는 정비사업은 공흥3리 진명빌라하고 침수지역은 내년도 서민밀집지역으로 국비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에 대해서는 소방방재청에서 현재 실사를 완료한 상태고 이미 사업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국비가 얼마 떨어지는 가에 따라서 그거 사업비에 따라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현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을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복돌봄과 소관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돌봄과장 김형룡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무한돌봄센터의 구문경팀장입니다. 방문보건팀의 변미선팀장입니다. 건강생활팀의 윤정순팀장입니다. 2013년도 행복돌봄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3년 업무추진 전략서부터 2013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2013년도 행복돌봄과 전략목표는 전국 최고의 복지·건강 브랜드 정착에 두고 전국 최고의 건강힐링도시 구현과 전국 최초 복지·보건·건강 전달체계 개편에 전략을 둬서 건강·복지·보건이 어우러진 진정한 통합복지 서비스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3쪽서부터 6쪽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복지·건강·학습을 연계한 통합서비스 제공입니다. 복지수요자 욕구가 고도화, 다양화되고 있으며 복지서비스가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지·건강 합동방문팀을 상시 운영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을 해피 수요데이로 정해서 민간사례관리사와 방문간호사가 합동으로 방문해서 통합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일 행복돌봄 정례원탁회의를 운영해서 직원 상호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매월 1회 찾아가는 행복돌봄의 날을 운영해서 저소득대상자, 노인 및 장애인 등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군청 내 5개 실과소에 11개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해서 통합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복지·건강·학습 고용을 통한 통합서비스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복지·건강 합동방문팀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으며 찾아가는 행복돌봄의 날도 월 1회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알콜릭 의존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힐링서비스를 지원하여 개인의 건강회복 및 자립을 도모하고 가족의 정서적 안정 제공을 위한 해피 알콜릭 힐링캠프를 합동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기간은 7월부터 11월까지 주1회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9쪽에 감동과 행복을 주는 통합사례관리입니다. 소외되고 고통 받는 복지사각지대 이웃을 찾아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전달하고 체계적인 위기가정 사례관리 및 지원을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과 행복을 나누는 통합사례관리를 175명에 대해서 799건, 9,761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이동 무한돌봄센터 운영을 주2회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주민과 행복을 나누는 통합관리를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이동 무한돌봄센터도 주2회 실시하겠으며 취약지역 경로당 및 마을회관을 거점으로 가가호호 방문해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날에 역전에서 아웃리치도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민과 함께하는 지역복지 공동체 구현입니다. 민과의 소통과 공유를 통하여 복지서비스의 시너지 효과를 거양하고 지역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여 참여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양평우체국에서 8차 협력기관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민·관 협력기관 교육 및 워크숍 진행을 위해서 사회복지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을 1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무한돌봄 지킴이단을 경로당 회장 및 분회장 354명, 우체국 집배원 52명 등 406명을 위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협력기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MOU 협력기관을 연대 강행하겠으며 협력기관에 대해서 정례간담회를 실시하여 활동기록 제작 등 자긍심을 고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민·관 사회복지사 및 실무자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교육도 3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관 협력기관의 파트너쉽을 위한 워크숍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12월 행복돌봄 성과 보고회를 실시해서 협력기관 및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자원봉사자, 기부자 등을 대상으로 해서 그동안의 성과를 다지면서 사기진작, 화합의 장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13쪽, 자원관리 및 이웃돕기 활성화입니다. 자원개발을 통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자원연계 체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자원조직화 개발을 위해서 민·관 사회봉사 단체 실무자 정례 간담회를 13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복지관련 단체 중복사업 방지를 위해서 TF팀을 3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주거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 21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6월 중에 마무리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해피나눔 1인 1계좌 갖기 운동 모금을 해서 3,413만원을 모금하였습니다. 이동푸드뱅크 운영 내실화를 위해서 7,220만 6,000원의 식품을 공급하였습니다. 위기가정 긴급지원을 위해서 339가구 2억 1,399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자원조직화 및 개발을 위해서 민·관 사회봉사 단체 실무자 정례 간담회를 분기 1회 실시하겠으며 사회복지 관련단체 중복사업 방지 TF팀도 계속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눔 문화 확산을 전개해서 6억원의 목표를 설정해서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분위기를 확산해서 17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자원봉사단체 연계 간담회 활성화, 아웃리치 홍보 강화, 자원봉사자 대회 및 워크숍 등 자원봉사 활동도 알차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이동푸드뱅크 운영 내실화를 위해서 2억원의 목표를 설정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찾아가는 건강지킴이 방문건강관리입니다. 취약계측 가정을 건강관리팀이 주기적으로 방문해서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대상자의 요구에 맞게 복지서비스까지 연계하는 현장 중심의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취약계층 5,176가구 6,675명을 대상으로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 서비스 연계를 위해서 양평 희망나누미를 5회 운영하였고 보건소, 의료기관, 무한돌봄센터 연계해서 총 1,491건을 연계하여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생애주기별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독거노인 행복한 노후 만들기 프로젝트 사업으로 기초 건강관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홀몸어르신 집중 건강지지 프로그램을 마을회관, 경로당 등을 이용해서 독거노인 270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축제와 함께 하는 행복체험 릴레이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독거노인들이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 서비스 연계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사회 연계 양평 희망나누미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보건소 내 다양한 건강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주민을 행복하게 하는데 앞장 서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재가암환자 방문건강관리입니다. 가정에서 치료·요양 중인 암환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통합적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증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재가암환자 및 가족을 위한 통합 건강지지프로그램을 4회 1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도 37명을 양성 수료시켰습니다. 하반기에도 재가암환자 통합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220명을 대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가암환자 가족을 위한 통합 건강지지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암 완치자 건강증진사업을 위해서 암환자의 2차 조기검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암환자의 재발 및 지속적인 증상관리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 힐링의 특구 건강행복도시 조성입니다. 힐링자원의 체계적인 조사·관리로 힐링특구의 베이스를 구축하고 창조적인 건강생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힐링의 특구로써 제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그동안 흩어져 있는 관내 힐링자원을 유형별로 조사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시설자원 105건, 인적자원 15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용문산자연휴양림을 이용해서 건강생활 프로그램을 6월 중에 운영한 바 있습니다. 다음 22쪽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힐링특구 비전실현을 위한 전략을 3단계로 나누어서 성장기는 2013부터 2014 성장기, 2015년부터 2016년을 도약기, 2017년에서 ’18년을 안정기로 정해서 전략적으로 단계별 추진계획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힐링의 저변확대와 전문가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세미나 개최로 힐링의 트렌드와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생적 형태의 민간단체협회를 구성하여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양평그린힐링협회가 여성회관에서 오후 4시 30분에 창립대회를 갖습니다. 23쪽 힐링시설, 다양한 운영체계를 모색하여 연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문사 템플스테이, 오커빌리지, 서종 명달리 아토피 마을, 청운골생태 산촌마을 등을 연계하여 힐링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전국 최고의 보건복지프라자 설치·운영입니다. 전국 최고의 보건복지프라자 설치·운영으로 맞춤형 포괄의료 행정을 통한 건강증진으로 머물고 가는 힐링의 특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용역 중에 있으며 성과물이 나오는 대로 우리 군에 실정에 맞는 보건복지프라자가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돌봄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의원입니다. 우리 양동에서 지평 국사령 고개로 이어져서 예를 들자면 양평까지 서울까지 이어지는 그 평해로 복원 힐링코스, 평해로 고도 복원에 대해서 지금 추진 과정이 어디까지인가 설명해 주십시오.

그거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추진 중이지 않습니까? 지금 양평군과 업무협조가 안 되고 있습니까?

그건 저희들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다.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관동대로, 평해로, 그러니까 평해, 강원도에서 시작해서 서울까지 이어지는 평해로 복원사업이 있으니까 그거 한번 알아보도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본처럼 유네스코 등재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평해로 고도복원 차원에서 특색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건복지프라자 24쪽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양평 GRDP 혹시 아십니까? 1인당 생산?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습니다. ○박현일의원 지난해에 2만 3,000불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이 4만 5,000불이었고요. 일본이 1993년도에 3만 5,000불이 됐습니다. 일본이 20년 동안 1만불 올라갔어요. 여기 외에 향부숙 자문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적어도 지금 융복합적인 노인, 여성, 아동을 총 망라한 그 분들의 종합적인 케어, 힐링, 복지, 건강, 보건, 육아 모든 것을 포함한 그런 보건복지프라자에 대한 방향설정은 잘했습니다. 그런데 용역이 지금 1억 7,900만원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 부분 할 때 마치기 전에 좀 꼭 잘 감안해야 될 것이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일본을 따라하다가는 이게 지역 가꾸기도 그렇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국민소득을 물어본 것은 일본은 우리보다 적어도 20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첫째는 소득이 아까 말대로 대한민국이 2만 3,000불인데 제가 양평을 간접 추계를 했더니 1만 5,500불 정도 나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절반 소득도 양평은 안 되고 일본으로 한다면 정확히 3분의 1 정도 수준도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양평에 19.4에서 19.8 정도 그것도 노령화가 시작했는데 일본은 지금 우리 지역 정도면 30% 정도의 노령화가 이루어진 극 초 고령화입니다. 그래서 그런 또 정서, 일본은 유일하게도 세계에서 아시아에서는 약 한 600명, 700명 정도 예를 들자면 봉건시대, 적어도 지방자치 전신인 봉건시대를 거쳤는데 우리는 2,000년 동안 중앙집권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양평군에서 지역 가꾸기 할 때 주민자치가 주민 자생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제가 개념이에요. 어느 정도 관치가 관과 호흡하는 가운데 마을 가꾸기도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일본은 구체적으로 군민성이 다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프라자 모델 개발할 때 그런 지역적인, 꼭 일본을 베끼기는 하지 마십시오.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 의원입니다. 비전이 양평군민의 든든한 이웃 행복돌봄과, 아주 멋지십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계획을 보니까 정말 통합서비스와 원스톱서비스로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16쪽에 보면 이동푸드뱅크 운영 내실화 식품의 안정적 공급이라고 그랬거든요, 지금요?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함께 서비스가 잘 되는 것 그 계획을 하셨는데 이 이동푸드뱅크를 운영하려면 직접 행복돌봄과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어느 기관단체하고 이렇게 협조를 해서 이루어질 것인지, 왜냐하면 이 푸드뱅크를 운영하려면 냉장고도 있어야 되고 또 이동이니까 푸드뱅크 이동차량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볼 때는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다 준비돼 있고요. 용문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거는 용문사회복지관...

아닙니다.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줘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쪽에 있는 이동뱅크 차량운영 확정이 된 거예요, 지금요?

그것도 우리가 여기서 지원해 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거기서 지원해주셨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생성장사업과 소관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사업과장 이주웅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인구 녹색성장팀장은 출장 중으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김승호 재생에너지팀장입니다. 연광흠 자전거팀장입니다. 녹색성장사업과 업무보고순서는 일반현황으로부터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 3쪽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 2013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5쪽 녹색생활 실천 및 관광화 조성사업은 녹색성장위원회에서 녹색성장 그린아카데미 교육과 두물머리 물래길 걷기 행사, 녹색성장 그린리더 순회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어린이 기후·생태 아카데미 교육과 강의 날, 환경교육 한마당 대회, 녹색성장박람회 참가와 재활용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학교로 찾아가는 어린이 기후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에너지절약을 위한 탄소포인트 가입 및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탄소포인트 375가구가 가입하여 현재 3,240가구가 동참하고 있으며 탄소포인트제 가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850가구에 7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남한강 자전거길 두 바퀴 쉼터 운영은 국수집,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바이클샵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전거 이용자에게 좋은 휴게쉼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7쪽 두물머리 물래길 순환코스 추진은 총 연장 720m 중 물환경연구소 412m를 완성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북한강 양수3리 구간 308m 중 1억 4,000으로 73.8m를 추진하고 잔여구간에 대하여는 2014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폐선로 중앙선 터널 관광화 조성사업은 별도 현안사항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녹색에너지사업 추진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은 6월말 현재 6,805세대를 공급하고 있으며 보급률은 14.8%입니다. 금년 7월 5일부터 용문면 다문리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용문지역 다문리와 마룡 일대, 기타지역으로는 양근1리, 고흥리, 문호1·4리, 본관 경유지역인 국수리, 복포리, 아신리, 오빈리 등을 추진하며 금년도 말까지 18%까지 보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 강하하수처리장 태양광발전설비 사업추진과 그린홈 100만호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으로 저희가 상반기에 남한강 자전거길 페스티벌 행사와 옥천3리 배수로 사업, 또 아신2리 자전거길 도로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양평역 양근5리 타일벽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촌지역 에너지 자립기반 마련사업으로 경로당 6개소와 마을회관 22개소에 대해서 태양광발전과 지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사업을 완료하였고 지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9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1쪽에서 13쪽은 중복되었습니다. 14쪽입니다.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자전거문화 확산입니다. 용문산 진입로에 자전거도로 설치공사는 8억원의 사업비로 덕천주유소에서 덕촌교까지 금년 말까지 1km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잔여구간 2.6km에 대해서는 지방도 확·포장 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15쪽 양평 MTB 대회 및 남한강 페스티벌 개최입니다. 제2의 남한강 자전거길 페스티벌 행사를 5월 15일 개최하였으며 제5회 양평 MTB 대회를 10월 2일 단월면 MTB코스에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안전교육교재와 양평자전거 지도제작을 제작하여 배부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어린이 자전거 안전교육 제고 및 이용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양근섬에 면허시험장과 안전교육장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쪽 남한강 자전거도로 개선공사는 남한강 자전거도로 이용자의 통행안전과 편의 증진 도모를 위해서 남한강 자전거 도로 내에 CCTV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아신지구 자전거 이용 위험지역에 대한 우회도로 개설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남한강 자전거길 보완공사는 북한강 철교 주변과 양수역 부근에 쉼터 보완공사와 양수역 굴곡부분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18쪽 현안사항입니다. 19쪽 폐선로 중앙선 터널 관광자원화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위치와 사업량은 용담터널 441m와 기곡터널 569m로서 총사업비는 16억 4,000만원으로서 주요사업내용은 용담터널은 빛과 물방울이 흐르는 공간으로 또 기곡터널은 화사한 그래픽 벽화와 소리의 공간으로 세계최고의 명소가 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안서 평가결과 선진플러스가 협상적격자로 선정되어 최종 기술협상 중에 있으며 저희 7월에 착수보고회 및 실시용역을 해서 저희가 2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양평역 환승 자전거 주차장 사업추진입니다. 2013년도 양평역 자전거 주차장 설치사업 장소는 양평역 자전거 보관소 주변이며 규모는 2층 규모에 자전거 150대를 주차규모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부지는 철도용지를 무상사용하여 무상임대기간은 목적을 상실할 때까지 사용토록 되고 시설물은 철도공사로 귀속되고 유지관리는 지자체에서 운영토록 돼 있습니다. 앞으로 실시설계완료 후 협약체결과 금년 말까지 공사를 준공하여 내년도에 시설물을 인수받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녹색성장사업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의원입니다.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5쪽이요. 녹색성장위원회 활동이 요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것이 전 군민의, 10만 군민의 녹색그린리더를 추구하는 어떤 교육이 꾸준히 이루어졌으면 하겠습니다. 지난해, 올해 한 사업 성과는 상당히 높이 평가합니다. 올해도 꽤 많았지요?

저희가 여성회관이라든가 각 읍·면을 다니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전에도 군에서 추진한 몇몇 사업이 성과를 얻었습니다. 그처럼, 그런데 거의 여성들이 주를 이루는데 남성들도 할 수 있도록 좀 타임을 20시간, 30시간 이렇게 하지 말고 10시간이라든가 15시간 정도 해서 야간에 할 수 있는, 특히 한시적으로 ‘6, 7, 8’, ‘7, 8, 9’ 이런 식으로 해서 녹색그린리더를 좀 육성할 수 있는 더 많은, 그래야만이 홍보가 됩니다. 양평군민 전체 무장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녹색성장위원회의 예산을 좀 늘려서라도 이 야간반, 또 여름특별반 이런 것을 개설할 수 있도록 검토를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계획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특수현안사항에 대해서 19쪽이요. 폐선로 터널 관광자원화 조성사업, 상당히 의욕 차고 역동적입니다. 어쨌든 이 사업이 16억 4,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겁니다. 양평 영세자영업자 임대차 자영업자들 한 사람당 1,000만원씩 준다면 160명을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는 정말 막대한 돈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저희 의원님들도 관심을 갖는 것이 경춘선으로 자전거도로가 생기면서 거의 절반 정도가 많이 뺏겼어요. 그래서 양평 자전거길을 유인책이 뭔가 필요한데 바로 이런 라이너들을 유인책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시설들이 뭔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막대한 정말 피 같은 돈을 갖다 투입하는 만큼 중간보고 정도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현장답사해서 좀 지적할 사항들, 또 혹시나 보완대책 할 수 있는 그런, 나중에 다 해놓으면 못합니다. 그래서 이 시설이 완벽해서 양평이 정말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한번 그런 기회를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자전거, 20쪽이요. 양평역 자전거 주차장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강력 좀 추진을 해달라고 부탁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어쨌든 군에서 이렇게 역동적으로 올해 잘 추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도 연계시스템, 특히 자전거 전용열차라든가 또 인근에 우리 38층 앞에 보면 한 자투리 공간이 한 100여평이 지금 놀고 있어요. 그것을 만약에 아파트 측과 협조가 이루어진다면 그런 데다 자전거, 담배 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역에서 지금. 그래서 예를 들자면 흡연공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쉼터를 조성한다든가 바로 지금 그런 것들을 한번 업무협의차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요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이요. 남한강 자전거도로 개선공사하고 남한강 자전거길 똑같은 얘기지요? 자전거 도로나, 자전거길.

예, 맞지요.

지금 이 사업비는 다 군비예요?

하나는 상사업비고요. 하나는 4억은 상사업비고요, 3억은 저희 군비입니다.

군비지요?

예.

지금 우리 남한강 자전거도로 18.3km에 대해서 우리 연간 유지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요?

유지비는 저희가 별도로 저희가 빼놓은 건 없었지만요, 한 유지비만 1억, 한 2억, 3억 정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한번, 그거는 저희가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뽑아보시고요. 지금 우리 국비 내려오는 건 없어요, 혹시?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현재 상사업비 받고 그 외에는 저희가 양평역 환승자전거 주차장, 이거는 30%는 국비입니다.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우리 자전거 특구와 맞게 하는데 되도록이면 어쨌든 제일 처음에 한 거는 어쨌든 국책사업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최대한 보완공사가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한번 적극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요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7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