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박현일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동네 구멍가게 수준도 안 되는 정도의 출자를 해놓고 군에서 3,000만원이 아니라 지금 보조가 이게 배보다 배꼽이 한 몇 배가 더 크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면 이건 오해 받기 딱 안성맞춤 아닐까요? 또 지속가능한 사업이 안 될 수도 있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연대 끈끈한 적어도 그 사람들이 마을공동체라든가 어떤 정말 평소에 계모임이라든가 하다못해 학교동창이라도 돼서 누가 한 사람 대표자가 망하면 다른 사람이 손해를 메울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다면, 그래서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지금. 왜, 또 첫 사업이고 양평의 물소리길이나 자전거길이나 모든 것이 다 지금 처음에 나타나는, 1년 사이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관리상의 문제가 나타나는데 이거는 항구적으로 우리 시설관리공단이나 지방공사에 어떤 부서를 편성해서 책임 하에 거기에서 용역비가 나가서 거기에서 위·수탁을 준다든가 이렇게 가야 책임성 소재, 계약해지 같은 것도 일방적으로 어떤 이거 한다면 협동조합 만들어놓고 인건비 나가는데 우리 계약해지한다면 이게 뭐냐, 군에서 만들어놓고 이게. 나중에 막말로 개차반 되면 어떡할 겁니까?
이거 진짜 저는 조금 2차 추경으로 늦추더라도 이 문제는 조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 과장님이 다 덤터기씁니다, 나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