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종식 의원 발언
박명숙위원장직무대행
안녕하십니까?박명숙의원입니다. 개회에앞서잠시안내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오늘군의회방청을위하여강하초등학교윤영희선생님을비롯하여학생회임원들이참여를하였습니다. 의회의방문을진심으로환영을드립니다. 학생여러분유익한시간되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14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개회를하겠습니다. 개회를선포합니다. 본위원이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전까지「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위원장의직무를대행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o안건보고
성복
홍성복의사팀장
의사팀장홍성복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제2항간사선임의건,제3항양평군자원봉사교육에관한조례안,제4항양평군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5항양평군장애인복지관운영조례안,제6항양평군국내·외도시와의자매결연등에관한조례안,제7항양평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8항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9항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0항양평군하수도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1항양평군작은도서관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12항양평(신화지구)군관리계획결정안의견제시의건,제13항양평군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의견제시의건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행
그럼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위원장을추천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님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이종식부의장님을추천합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행
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이종식위원님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이종식위원님이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선임되신이종식위원님께서는위원장석으로자리를옮겨회의를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종식위원장
박명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의원을위원장으로선임하여주신동료위원님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그럼의사일정제2항간사선임의건을상정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간사를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윤양순위원님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상규위원님을추천합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이상규위원님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이상규위원님이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양평군자원봉사교육에관한조례안을상정하겠습니다. 김길환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전문위원
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3-87호양평군자원봉사교육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조례안은2013년8월2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9월9일제214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며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자원봉사활동기본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자원봉사활동을권장·지원하기위한자원봉사교육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있으며주요내용은안제4조에서교육과정과장애인등에대한교육비감면규정을두고안제5조에서각각의과정에대한교육비를6만원으로정하고안제6조에서는교육수료기준과교육비환불규정을,안제7조에서교육수료자에대한우대조건을정하는내용으로현재시행하고있는양평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에서는일반적인자원봉사자의활동및지원에관한사항을정하고있으나본조례에서는문화관광해설사,숲해설사등과같은전문적인분야의자원봉사자에대한기본소양교육에중점을두어차별화하는것으로보여집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며이상으로양평군자원봉사교육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이게새로제정된거맞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한명현입니다. 예,제정안입니다.
박현일위원
서두에또이런말부터해서항상누누이강조했지만그책자오타부터좀이제정을갖다가이첫번째부분개정이라고첫마디부터이렇게굵은글씨로써놓았는데이런부분들은정말올라오기전까지한번좀검토를,앞으로는어떤너무큰지적사항들은차라리의회에서이논의자체도하지말아야될상황이초래한것같습니다.너무잇따른지적들이라서실장님께서한번전반적으로점검해주시기바랍니다. 본질문들어가겠습니다. 이부분에대한관련법에의해서제정을하는사안인데이부분이전국적인사항입니까?아니면양평에서좀빠른겁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우리자원봉사활성화를위해서자원봉사자를육성하고또사회에서봉사활동을전념할수있는그런분위기쇄신과자격요건을갖추어서그런대상자들을많이만들기위해서양평군에서처음운영하는그런봉사대학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연간예산이상당액이포함되는데연간지금4,500만원이외에는또추가로소요경비가소요되지않을까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저희가상반기,하반기반기별로운영을해서1년짜리를하고있는데하반기에한2,030만원소요됩니다. 그러니까전체보면한4,100만원정도소요가되는것으로이렇게분석이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발빠른어떤조례를제정하는의지에대해서는인정합니다. 다만지금양평군관련위탁기관이어디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상반기에는저희가직접운영을했습니다.그러다보니까전문기관에서“거기체계별로교육을하는게좋겠다.”이래서하반기에는전문위탁기간인TheHRD라는주식회사에서위탁을받아서지금양평군하고협의해서전문적인교육을운영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관내제개인적인생각으로는관내여러관련아카데미가있습니다. 친환경농업분야뿐이아니라숲해설가,생태해설가,또여성회관교육도과포화상태입니다.지금자원봉사교육에대한필요성은인정하는데지금자원봉사우리지원센터라든가이활성화정도를보면그렇게인건비지출이과다하지사업실적이그렇게좀미미한거혹시알고계시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우선두가지체계로운영되고있는거는위원님이더잘아실겁니다.기초반이있고전문반이있습니다.그래서기초반은우리자원봉사를하고싶은분들이참여해서하는건데하반기에또교육생이많이늘었습니다. 전문반은자질향상을위해서도하고있는겁니다.숲해설가그다음에문화해설가그다음에그린리더해설가이런사람들이매주교육을통해서양평군을알리고홍보하고안내하는데이런교육을통해서전문적인지식을알리고양평군을홍보하는데그렇게지식함양을위해서운영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자원봉사교육리더뿐만아니라전반적인그런교육과정을통해서호응도라든가또파급효과의기대치를한번실장님이솔직히말씀해주십시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우리공무원도계속적으로채용돼서우리이자질을함양하기위해서1년에6급이상은50시간이렇게교육을받듯이이분들도어떤이런교육을통해서이렇게자질함양을위해서받는겁니다. 그래서“이교육이라는것은사실상많이받을수록이렇게좋은효과가나고있다.”이렇게봅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나라에서처음으로먼저만드는거지요?조례안을.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이렇게자원봉사대학이라는명칭을써서하는것은저희가최초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최초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교육우리또조례가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가있잖아요,그렇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요찬
송요찬위원
예.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굳이우리가지금조례가굉장히많잖아요?그안에다가사실뭐보면3장자원봉사진흥,그안에다그냥첨부를해서더조항을만들었으면어떨까하는제생각도있었는데지금조례가우리군에조례가굉장히많잖아요,그렇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평균적으로다른시·군보다조례가많은거아니에요?저희군에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그런데제가분석을해보지는않았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저희가훈령및이런거따지면한400개이상이되거든요?조례만해도한275개정도되고.그래서지난번에도우리이상규위원님이나위원님들께서지적을하셨는데조례를만드는것만이능사가아니라그래도좀활성화될수있게,또중복되는조례없게이렇게했으면하는바람에서한번말씀을드려봤습니다. 아무튼이조례를만들면서이조례가좀더활성화되고유명무실하지않게이렇게적극적으로추진을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아시는바와같이우리자원봉사활성화를위해서봉사대학을먼저이루어진다음에이렇게체계적인교육과또이교육이수자들에대한우대,또는전문과정을갈수있는그체계를잡기위해서거기에맞는교육에관한조례를만드는사항으로서현실적으로지금운영하고있는봉사대학에대한뒷받침을하는조례안이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윤양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위원입니다. 우리군이처음제정을하신건데이교육비자부담6만원이지요?1년에.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이게산출근거를어떻게내신건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지금우리여성회관에서교육받는거,우리친환경농업관에서교육받는거이런등등을감안해서저희가산출했습니다.현재까지는무료로지금교육을받다보니까신청을...
양순
윤양순위원
올해처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신청을해놓고참여를안하고또성의가없고또그냥밑져야본전식으로이렇게참여를했다가안하고이래서어떤책임성을좀부여하기위해서여러가지우리가교육비,또여성회관에서교육받는참가비이런것을감안해서이정도수준에서하면본인의책임도있고또참가에어려움이없겠다.이래서그렇게정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어떻게보면책임성을부여하기위해서자부담6만원을이렇게교육비로산정하셨는데이교육비자부담때문에안하실우려는없으실까요,혹시?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지금참여하시는분들이보니까대부분금전적으로이렇게어려워가지고교육비때문에부담을,안돼서교육을못받겠다.이런분들은안계시더라고요. 그래서이금액은현재우리기초반에계신분들,또전문반에계신분들하고도이조례안에대해서상의를했습니다.그래서문구라든가금액이라든가이런부분도일정다합의가이루어졌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우리2013년도에처음으로하신건데본예산때저희가삭감이돼서1회추경때다시반영이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5,000만원. 그런데아까상반기,하반기에하셔서한4,100만원정도소요가되신다고하셨는데요.수료,지금그러면아직이수하신분들이졸업을한다든가그거는아직안돼있는건가요?1년의과정이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상반기교육을끝내고요.하반기개강식을지난주에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면한분이1년에전반기,하반기다해서이수하시는거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성과가어느정도되나요?처음에신청하신분이나지금진행사항에있는분이나혹시낙오되신분이나그거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전문과정은여기서조례에서도있지만의무규정으로돼있어요.자질향상이이루어지지않으면계속적으로퇴보하기때문에문화해설사,그린리더이렇게숲해설사활동하시는분들은이자질함양을통해서자기업무를보는데이렇게도움이될수있도록그렇게해서의무규정으로돼있고요. 기초과정은이과정을통과해야지만우리전문과정으로어떤자리가나거나취업을할때당연대상으로돼있습니다.그리고이교육과정을통해서현장실습,그다음에이번에레포츠인양평대회때도이분들이봉사활동을전개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아니,그러니까실장님기초과정이나전문과정에이분들이신청하신분이어느정도되시나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명수요?
양순
윤양순위원
예.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저희가원래당초에는40명씩제한을뒀거든요?
양순
윤양순위원
예.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40명씩제한을두다보니까좀더원하는사람이있어가지고현재60명정도에서운영코자합니다. 그래서한강의실에집중이될수있는인원이한그정도돼야되고그래서한그정도인원을가지고운영코자합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2013년도에기초과정60명,전문과정60명지금진행중에있으시다고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현재전문과정은40명정도당초에뽑은사람들이그대로하고있고요.기초과정은아까말씀드린대로일부안나오는사람이있어요.그래서그분들을추가로모집하다보니까현재한60명정도됩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60명정도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면이게또매년조례로또제정을하시고이게올해’13년도에는기본으로하셨는데시범으로,그런데’14,’15해가지고계속나가실거잖아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이렇게많은분들이여기에호응이될까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전문과정은일하시는분도하여간계속적으로교육을통해서이렇게진행하면될것같고기초과정은지금도문의하는분들이많이있습니다. 그래서자기가자원봉사를통해서우리사회에서살아가는또이렇게낙을그쪽으로희망을가지고이렇게하시는분들이있어서많이요청하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아니,이교육을통해서양평군을좀더많이알고자원봉사에좀더많은분들이양평군을위해서애향심을갖고열정을갖고양평정책에참여하는거는너무바람직한데이분들이과연여기에서이수하신분들이문화관광해설사내지숲해설사,그린리더이런쪽으로많이해주신다그랬는데거기에는수용인원이한정이돼있잖아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양순
윤양순위원
그런데이렇게매년이렇게이게과연활성화가될수있을까에대한좀의구심이들어서말씀을드린거예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기초반을이게수료를하게되면자리가있을때그수료한사람중에서우선충원이되는거고요.그다음에1년단위로계속이렇게교육을받아서자원봉사자의식을넓혀나가는건데이프로그램을보면명칭이자원봉사지만우리사회의모든지식함양도같이포함돼있어요.그래서자원봉사를하지않더라도이교육을많이듣고싶어합니다. 여러좋은프로그램이많이운영되고있거든요.
양순
윤양순위원
그럼내년에만약에자부담이6만원이면우리가지금지원되는사업비가조금예산이줄어들까요?감액이좀될까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아무래도저희가자부담을시키게되면조금거기에대한금액이축소될겁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박명숙위원입니다. 8쪽에제4조교육과정및신청자격이되겠습니다. 거기1항이있고1항은자원봉사교육과정은기본과정과전문과정2개과정으로운영하며기간은각각1년으로한다.이렇게했습니다,실장님.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박명숙위원
그러면1년내내그거운영하는것같아요,교육을요.그래서전문기본과정은연몇회,또전문과정은연몇회.이렇게넣는게좋지않나이렇게생각을하고요.그다음에3이나왔어요,바로또.이거는2항일것같아서오타가나온것같으니까2항으로다가고쳐주시면되는데아까실장님이전문과정은위탁교육을하신다고그랬잖아,그렇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아니,전문과정은기초과정다위탁...
박명숙위원
다위탁,그런데위탁하는내용이여기가없어요,전체.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프로그램운영이기때문에요.
박명숙위원
프로그램?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박명숙위원
그래도조례도넣어야되지않나이래갖고저는제4조에3항에다가전문과정,기본과정또는전문과정은전문기관에위탁·운영할수있다.이렇게넣으면어떨까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위탁·운영.
박명숙위원
예,왜냐하면전문기관에위탁·운영아까하신다고그랬거든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그부분은...
박명숙위원
조례잖아,이게지금.그런내용이전반적으로없어요,지금.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위탁·운영을할수있다?
박명숙위원
예.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넣어서나쁠건없을것같습니다.
박명숙위원
넣어서나쁠건없을것같아요.그게더나을것같아요,제가볼때는조례니까.그렇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박명숙위원
규칙은아니니까.그러니까3항에다가기본과정과...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과정별교육은전문기관에위탁...
박명숙위원
운영할수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운영할수있다.이렇게하면되겠네요.
박명숙위원
3항에다넣어야될것같아,그거를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넣어서또이렇게확실히근거를두는게나쁘지는않을것같습니다.
박명숙위원
그게더이렇게기본과정이나전문과정을교육을할때조례하고맞아떨어질것같아,그렇지요?그렇게생각하시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3항넣어서...
박명숙위원
예,3항에다가그렇지요?여기3항은...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과정별교육은전문기관에위탁·운영할수있다.이렇게넣으면될것같아요.기본과정,전문과정...
박명숙위원
예,교육과정및신청자격에.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기본과정과전문과정을위탁해서전문업체가HLD라는업체에서위탁·관리하겠다는거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이종식위원장
그런데그업체가공신력이있는그런기관입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전문교육기관입니다.
이종식위원장
그런데예를들어서우리군에서수료과정을수료를하면수료증을주는거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이종식위원장
그럼예를들어서숲해설사같은경우는지금현재지방자치단체에서숲해설사라는표찰을매잖아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이종식위원장
표찰을이렇게어깨에다,목에다걸고하잖아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이종식위원장
그것에대해서정확하게좀한번짚어보신적있습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저희는이자원봉사교육만하기때문에그부분은...
이종식위원장
그게뭐냐하면자원봉사하고연관되고또우리지역이산,임야가많고숲해설사가있기때문에숲해설사의수료증을목에거는사람들이대개보면산림청에서인증하는,산림청에서인증하는기관에서숲해설사자격증이부여됐을때산림청에직함이붙은그런해설사로다되거든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이종식위원장
그런데지역에서수료받은분들이수료증을숲해설사이거걸었을때그게위법이된다는얘기가있거든요.그거한번짚어보셨습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지역에서...
이종식위원장
문화해설사,관광해설사이거는우리지역을홍보하고자하지만숲해설사에관계돼서는산림청에서공신력있는교육기관에서수료를했을때에그자격증을부여해주는데숲에대한해설사가우리지역에서물론우리관내에서양성교육을통해서수료를받고나오면해설을하지만그해설을하는것에대해서자격증부여가있거든요,그게.그거좀한번알아보셨으면하는데요,이거.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그분야별자격증은전문기관에서발행을하는거고요.이분들은어떤자격증을부여하는게아니고함양교육을통해서자질을높여가는거거든요.결론적으로저희는수료증만주는거지거기에대한자격증을주는건아닙니다.
이종식위원장
그러니까예를들어서그분들이우리양성화시킨목적이있지않습니까?우리가문화와체육,관광친환경목적으로다우리지역에외부로부터오시는분들이필요시에는자원봉사자가나가서교육을수료한분들이해설과설명을해줄수있는것아니에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이종식위원장
그런뜻에서지금자원봉사대학을운영하려고그러는거아닙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이종식위원장
그래서예를들어서수료증에관계돼서는한번제가서두에말씀을드렸다시피숲해설사에대한거는한번짚어주셨으면합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이종식위원장
예,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명숙위원님.
박명숙위원
박명숙위원입니다. 제가아까하나를질문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기본과정과전문과정2개과정으로운영하며기간은각각1년으로한다.그러면전문과정도1년인것같고,기본과정도1년동안하는것같아요.그래서보면연2회할것같아,제가볼때는연2회그렇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아까말씀드린대로...
박명숙위원
이게포괄적이야,지금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상반기,하반기우리학교에서대학에서상반기,하반기로학기를운영하듯이그렇게한다는뜻입니다,이게.
박명숙위원
“그럼연2회운영한다.”이렇게넣는게낫지않을까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아니,그러니까...
박명숙위원
그런데1년으로한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1년을연1년으로한다.”이렇게한다고요?
박명숙위원
2개과정으로운영하며기간은각각연...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각각그러니까기본과정과전문과정각각1년으로한다.
박명숙위원
“각각1년으로한다.”이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1년으로한다니까요.상반기,하반기.
박명숙위원
그러니까“연2회로운영한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그런데이게말그대로대학이지않습니까,대학?
박명숙위원
예.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대학에서운영할때대학에서상반기,하반기1년을수료했다그러잖아요.
박명숙위원
그런데1년이니까계속운영하는것같잖아,지금보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이게대학이기때문에학교학칙에이렇게돼있어요.
박명숙위원
그렇게돼있어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다거기는그렇게운영하는걸로돼있어요.그런데이건뭐별의미가될내용이아닙니다,사실.
박명숙위원
예,알았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명숙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명숙위원
박명숙위원입니다. 아까실장님께서“기본과정이나전문과정은전문기관에위탁·운영할수있다.”이렇게그렇게하신다고그랬습니다.그런데조례에는지금명시가없어요,보면. 그래서제4조교육과정및신청자격3항에다가“기본과정과전문과정교육은전문기관에위탁·운영할수있다.”를좀넣었으면좋겠습니다. 다시수정토록하겠습니다. 3항에“과정별교육은전문기관에위탁·운영할수있다.”
이종식위원장
박명숙위원님으로부터의사일정제3항양평군자원봉사교육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수정동의가있습니다. 이동의가의제로성립하기위해서는한분이상의찬성위원님이있어야합니다. 그러면박명숙위원님의수정동의안에대해서찬성하시는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
박현일위원
찬성토론합니다.
이종식위원장
박명숙위원님의의견에찬성하시는위원님이계시므로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질의·토론을하겠습니다. 수정안에대하여질의나다른의견이있으신분있으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질의·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항양평군자원봉사교육에관한조례안은박명숙위원으로부터발의된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양평군자원봉사교육에관한조례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관계관께서는자리로들어가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양평군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김길환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전문위원
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3-91호양평군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조례안은2013년8월2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9월9일제214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합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개정조례안은공무원의정당한공무수행과관련하여형사피소사건또는공소제기된경우변호사비용을지원할수있도록하여행정의안전성과업무능률성을높이고「지방자치법」제9조에따라공무원에대한변호사비용지원규정은조례로규정하여야하나우리군의경우훈령으로규정되어있어이를조례로규정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안제10조의3에서정당한공무수행과관련한형사피소사건에대하여공무원변호사비용지원대상과근거,지원금액에대해서는최대1,000만원이내로금액한도를규정하고지원여부및지원금액에대해서소송심의위원회에서결정하고최종판결이공무원의위법행위로인정하는경우소송비용을반납하도록규정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관련법령에따라공무원에대한변호사비용지원규정은조례로규정하여야하나훈령으로규정되어있는사항을조례로규정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며이상으로양평군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이상규위원입니다. 지금「지방자치법」제9조에따라서이제지금훈령으로돼있던것을조례로다가이제개정을하는사항이되겠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보니까「지방자치법」사실개정된게2011년도7월달인데상당히좀늦은감은있어요.우리경기도파주시같은경우에감사원에지적사항을받고파주시도훈령으로돼있던것을이제조례로다가개정을했고우리군도마찬가지로그에따라서조례로다가개정을하시는것같은데지금소송심의위원회의규정을따로두고있잖아요,지금요? 소송심의위원회,그러니까우리가변호사수행비용을지원할때소송심의위원회에서심의해서우리공직자분들이형사피소사건에대해서정당한공무수행과관련해서판단을할때소송심의위원회의구성은정확하게지금규정이되어있나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말씀하신대로여태까지훈령으로운영되다가지방자치법구조에따라서이렇게조례로포함시켜서운영토록감사원의지적을받아서이렇게가는거고요.현재까지소송심의위원회가있는데우리공무원의변호사비용을심의위원회를거쳐서지원된사항은없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런데소송심의위원회가있는,구성은한다고그랬는데누구로구성했는지는명문화가되어있지않잖아요,조례에.소송심의위원회는예를들어서누구누구로한다,누구누구로한다이래서몇명으로하고이런거는지금규정에없어요,그것만둔다라고만되어있지.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심의위원회에대한사항은시행규칙으로넣을거거든요.
이상규위원
그러니까뭐이렇게하다보면조례에빠지면나중에규칙에다넣겠습니다.이런식으로말씀을하시잖아요.그러면조례제정할때몇장되지도않는거그거소송심의위원회위원은군수가지정을하되누구누구누구이렇게하겠다.이런거를여기조례에다가명확하게좀해놓으시는게낫지않나.그러면아예개정할때그런내용도부족한면이있으면같이삽입을해가지고개정이돼야지또나중에또그것만따로개정하고그러면번거롭지않습니까,이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하여간여기서넣을수도있고규칙에포함시킬수있는데...
이상규위원
그래서이거지금뭐야훈령으로되어있던부분이렇게「지방자치법」구조에따라서우리공무원의복리후생관계돼서조례로다가제정을하라고하는「지방자치법」을따라서하는건좋은데지금보면금액만1,000만원이내에서한다이렇게되어있고이소송심의위원회그1,000만원의지원근거를제시하는소송심의위원회의위원은구성에대한내용은하나도없어요,이조례에. 그러니까이런것도좀나중에같이좀보셔가지고조례하나만딱히지적이됐다고해가지고그것만고치실게아니라나머지부분도좀부족한면은같이하셔서우리관계팀장님이나우리직원분들은그런거사전에잘연구하셔가지고같이해서올리세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그부분은보완해서가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양평군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양평군장애인복지관운영조례안을상정합니다. 김길환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전문위원
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3-88호양평군장애인복지관운영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조례안은2013년8월2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9월9일제214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립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장애인복지법」에따라장애인복지증진및복지사업의효율적추진을위하여양평군장애인복지관의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안제3조에서장애인에대한각종상담·지도에관한사항등장애인복지관이수행해야하는사업을정하였고,안제4조에서장애인복지관이용대상을정하고,안제5조에서프로그램이용자에게이용료를징수하는근거를마련하고있으며,안제6조에서전문적이고효율적운영을위하여사회복지법인또는비영리법인에위탁하여운영할수있는근거를두고있습니다. 민간위탁등2014년2월개관에따른세부사항을추진하기위한장애인복지관의효율적인운영과관리를위해조례를제정하는것으로경기도및타시·군에서도조례로제정하여운영하는사항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며이상으로양평군장애인복지관운영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17쪽에보면제6조“다시위탁할수있다.”로돼있는데이게심의위원회의의결을거쳐언제까지몇번까지그제한횟수는두지않았습니까?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주민복지실장박흥옥입니다. 최초3년을하고요.그다음에필요하다면3년을또연장하고이런식입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위탁기관이잘안정적으로운영을잘하면예를든다면10년이든,20년이든꾸준히할수있다는...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예,3년단위로다...
박현일위원
제한되는규정은없다이거지요?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너무이게예를든다면3회에걸쳐서할수있다든가이런것은혹시검토과정에서한번검토하시지않았습니까?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쉽게얘기하면3년단위로하고그위탁업체가잘한다면계속가는거고요.3년이내에석연치않다.이러면3년내로끊어서다시공고절차를거쳐서다시위탁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저는우려스러운것이수탁자선정위원회나지자체장의어떤의중이반영되거나이럴경우는예를든다면노인복지요양원같은경우그노인요양원은잘운영을하고있습니다,지금안정적으로.그런데그외적인,개인적인사업으로인해서과거에어떤불법사실이적발됐단말이에요.그래서연계된,과연과거에했던것을지금노인요양원위·수탁과연계시켜서그걸중단해야되는가이런저도생각은깊이안해봤습니다만이런부분들도현재장기위탁과정에가다보면아까군수로하여금1년에복지관을1회이상이라고했지만사실1년에한번이지요. 그래서이런것들을강화조치6개월에한번이라든가군에서안정적으로운영을관리·감독을하지않는한이런장애인복지관같은경우는불만의소지도있고또여러사람들이거쳐가는곳이기때문에,그래서차라리이위·수탁자들의2회나3회에걸쳐서할수있다한정을하면새로운사람들,예를든다면젊은사람들이새로운법인을만들어서“나도양평군한10년뒤에는이거위탁도전해봐야되겠다.”라든가규정을두는것도어떨까이런생각을한번해봤습니다. 그런것은충분히이조례상으로거른필터링이되겠습니까?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그런생각도해볼수도있는데요.그러면선량하고잘하는업체가어느제한되는어떤불이익,공익에해할수도있다고판단해서그런조항은일단이해는되지만하여튼그게바람직하다고보지는않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박명숙위원입니다. 아까박현일위원님이제6조운영의위탁입니다. 지금실장님어린이집이계속적으로다가한번위탁을줘서재위탁을계속적으로문제가됐지요.그래서지금5년마다모집공고를해서위탁자를선정을하고있거든요.또한사회복지관이나노인복지관도마찬가지입니다,지금. 그래서저도마찬가지사회복지법규칙에는5년이내에서한번위탁을준다음에는선정심의위원회를거쳐서잘할경우에다시한번위탁할수있다고돼있습니다. 그런데그거를우리군의형편,여러가지를봤을때는그게“다시위탁할수있다.”보다는한번에한해서만위탁을주고또잘하면그분들이이렇게공고를했을때참여를하면되는거예요,5년있다가. 그래서저는여기“한번은3년을주고또한번을잘할때는심의위원회의의결을거쳐서1회에한해서만재위탁할수있다.”이게맞을것같습니다.그런데어떻게생각하시는지.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그런방법도있고그런방법도있다고보겠습니다.왜냐하면공고의절차만하는데그위탁자가선량한위탁자가번거로움은있지요.심의위원회도다시구성하고접수도하고다시서류를제출하고이런번거로움은있습니다.어쨌든그러나그게법적하자는없다고봅니다.
박명숙위원
그러니까수정을해도이상없을것같지요?제1회에한해서재위탁할수있다.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크게뭐...
박명숙위원
그러면만약에어느법인이나비영리법인이맡을때는5년은하시는것같아요,그렇지요?그러면잘할때그분이또등록하면되는거예요,그거는요.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실무업무적인번거로움이나위탁자의번거로움은있지만어떤문제는없다고봅니다.
박명숙위원
그러니까그거는1회에한해서만재위탁할수있다고수정했으면좋겠고요. 그다음에는18쪽에제13조변상책임입니다. 보니까그복지관의시설이라든가여러가지가고의적아니면과실로그시설물이파손되거나피해를입힌경우에는원상복구를하거나아니면원상복구못했을때는그범위내에서변상조치하는내용인것같습니다. 그런데여기보면파손하거나피해를끼친경우에는원상으로회복하거나,좀매끄럽지가않아요,지금보니까요.원상으로회복하거나이에상당한변상을하여야한다.이렇게돼있어요,보니까. 그러니까이거는“원상조치하거나이에상당한변상을하여야한다.”가맞을것같아요,회복보다는조치를해야지.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그뜻은다똑같은말인데요.이게제대로잘됐다고봅니다.이게그러니까원상회복을해야되는데회복할수있는것보다회복할수없을경우에는상태가있거든요.그런경우에는거기에상응하는비용을받는다는얘기인데이렇게표현하나,저렇게표현하나같은내용으로보고...
박명숙위원
틀리지,회복하고조치하고는.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크게문제점이없다고봅니다.
박명숙위원
그래서이것도“원상조치하거나이에상당한변상을하여야한다.”이게딱떨어질것같아요,제가볼때는요.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구체적인법률용어의어여부는별도에검토해봐야될사항입니다.
박명숙위원
예,그사항이고요.그다음에는제5조이용료가되겠습니다. 이용료에장애인복지관을시설을이용하는자에게는이용료를징수할수있다.그런데이거를규칙에서만들것같아요,제가볼때는요.여기안나와있어요,지금이용료얼마.예를들어서대관이회의실을빌려준다거나사실장애인복지관을지어서개관할때는국민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은그냥무료로다이용을하지만장애인중에서도잘사는분들에대해서는그렇게국가에서많은지원이없잖아요.그분들도올때는똑같이노인복지회관이나종합사회복지관이나다지금이용료를받고있잖아요,그렇지요? 그런데이거는규칙에서만드는것보다는조례에서,모든게다조례에서이돈이이루어지잖아요.조례에서만들어지는게맞는다고봅니다.그래서이내용에대해서는구체적으로지금안나왔는데요.종합사회복지관이위탁운영하기전까지는좀이장애인복지관운영조례안은많은수정을해야되지않나이렇게봅니다. 이렇게다읽어보면맥이좀딱딱부러지지않아요.지금요,전반적으로.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박명숙위원님께서생각하기에는그렇게보이시겠지만저희는제대로됐다고봅니다.장애인복지관은수익을이익을이용료를받아가지고운영비를보태거나이런뜻이아니라장애인복지관의성격상장애인들의복지증진과이용의편리함에주목적이있고하다보면일부의이용료를받을필요성이있다고하면크게이용료의징수에큰목적이아니기때문에약간의비용을최소의비용을받는거지거기서큰관리비용을충당하기위한목적이아니기때문에가볍게여기좀받아도큰돈이아니니까규칙으로해도무방하다. 그렇다면이것을일단이용료를징수할수있는근거만마련하면되지않느냐,이런각도에서접근한거니까이해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런데양평군의조례가거의다가조례에서이용료가나오고있습니다,지금.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일단여성회관이나다른시설물같으면이용료에도크게주안점을둬야되겠지만장애인복지시설은특수시설에있어서는그런것을일반원칙에충실해야된다고는보지않습니다.
박명숙위원
과장님,이거다전체적으로읽어보셨지요?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예,읽어봤습니다.
박명숙위원
제가이것을팀장님하고도의논을해봤습니다.그런데팀장님말씀도다시한번더전반적으로조금삽입할건좀넣어야되고수정할부분은수정하는게좀있다그래서다시한번...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그래서현재그...
박명숙위원
검토를한다그랬습니다.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내년2월,내년중에운영이되는데요.조례를검토하고해놓고운영하면서충분히그거는개정절차를밟아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이용료는조례에서나와야됩니다,그거는.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양순위원님질의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위원입니다. 저는제4조이용대상에대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이게군에있는사회복지및장애인단체에복지관의시설물을이용하게할수있다.이렇게근거를두셨어요.이거에대해서계획하시는부분을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어떤내용...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니까지금우리관내에장애인이몇분이계시지요?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장애인은6,930명정도가있고요.시설에있는분과재가에있는분인데시설에있는분은한사백팔십분,나머지분이재가장애인인데요.그렇습니다.한6,900명정도된다고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면거의다재가장애인이시네요?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예,재가가거의대부분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시설에있는분들이...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한사백팔십분있고요.
양순
윤양순위원
시설에있는분이우리장애인복지관을운영하기는솔직히어렵잖아요.거기시설에있는데여기까지나와서또편애를...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아니,장애인복지시설내에는이런수치료시설이라든지그런게없잖아요.또여기단체로다이용할수있는여건은되지요.
양순
윤양순위원
이쪽으로오실수있는그건되지만.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그렇지요.
양순
윤양순위원
그래도재가장애인분들이지금우리실장님께서말씀해주신대로시설에계신분보다재가장애인이...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월등히많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훨씬더많으시고지금현재에밖으로치료를받으시러가시는분들이있다고합니다.그래서이게실질적으로재활프로그램을지금어떻게,전문위탁을줘서하실,직영으로할지위탁으로할지아직최종적인결정을하시는...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일단방향은위탁으로다가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위탁으로가신다고요?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예,직영이불가능하고요.
양순
윤양순위원
지금우리양평군장애인부모회가있으시잖아요?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사무실은아마구보건소에있는데...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예,그렇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작으니까이분들이나름대로활동하기가좀어려움이없지않아있으신것같습니다.그래서그런분들도이이용대상에이렇게할수있는건지에대해서...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당연합니다.장애인부모회가있는데그분들이이용할수있는,이용한다는게뭐냐하면쉽게얘기하면수치료시설에서,수처리시설인가요?그런데가아니라프로그램운영이런공간을활용한다는뜻인데요.충분히공간을활용할공간도있고그러니까가능하다고봅니다.가능합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니까그분들이거기에서장애인복지관에서할수,그리고이프로그램은어차피위탁받으시는분들이다총괄적으로하시는건가요?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이게운영위원회를또구성하실건가요?이거에대한.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그런부분은이번추경에도1,500만원용역비가계상돼있는데그거용역결과도보고해서구체적인방향은조례가통과되고난다음에계속해서하나하나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면아마용역도주시고앞으로심도있게하시려고지금실장님께서열정을다하시고계신것으로알고있는데요.아무래도지금시설에있는거보다재가장애인분들이많이계시고실질적으로운영이될수있게끔그운영위원회를잘구성해야될거라고생각이듭니다.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저도같은생각이고요.잘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밖으로나가시니까그런분들이우리관내에서재활을받을수있도록해주시고요.이용료에대해서는저는조금아까답변해주신것처럼장애인복지관을통해서우리가수익사업을하는사항이아니잖아요.위탁을주게되면뒤에비용추계를내신것처럼그렇게산정하신거지요?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일단추정해본겁니다,그렇게.
양순
윤양순위원
추계...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그거용역을받으면어떤구체적인내용이나금액이나오겠지만...
양순
윤양순위원
여기에서큰이변은플러스,마이너스범위가오차범위가많지는않으실거잖아요?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글쎄,이용료수입,세입추계같은것까지는아직제가챙겨보지는못했는데요.그게중요하다고보지는않거든요,저는.
양순
윤양순위원
위탁에대한운영비지원도많이중요하지요.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예,비용은중요하지요.그런데지금인근에남양주같은경우도우리는한2,680㎡인데거기는2,900인데요.2,900㎡인데거기에다10억한5,000,담당자들이남양주것을비교해서이렇게추계한것같습니다.그런데어쨌든남양주에지역적인환경과양평의지역적인환경이좀차이가있기때문에하여튼비용에서는차이가있겠지만잘하도록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어차피산정이되시고또의회의의결을하실거니까그때좀심도있게내년에개관하실거잖아요?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심도있게철저히준비를해주시기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알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16쪽제4조이용대상에예를든다면저희아버님이지금안양에모시고있습니다.장애인이십니다.그런데주민등록이여기로안돼있습니다.그런데저희집에방문을오셔서한달정도이렇게머물거나할때이시설을이용할수없는가요?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그거는요,꼭그게있다없다가아니라탄력적으로물론가능하다고봅니다,저는.위탁자랑우리운영자가하여튼운영의묘만살린다면그렇게크게문제될게없다고봅니다.
박현일위원
여기명시가돼있어서이용대상이주민등록이되어있는장애인으로한다해서여타장애인단체의구리시같은경우도양평사람들구리시로그동안없어가지고많이남의신세를졌는데원칙으로하되아까탄력적으로운영한다든가좀그런그것은추후에운영의묘미를충분히살릴수있다이거지요?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예,그런데그런건계약서상에이렇게하고요.크게이틀에서벗어나지않는범위내에서탄력적으로운영하면아무런문제점이없다고봅니다.
박현일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명숙위원님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명숙위원
박명숙위원입니다. 제6조운영의위탁에서“한번3년을주고심의위원회를거쳐서또잘운영이된다면다시위탁할수있다.”를우리또장애인복지관은지금잘짓고있는데요.앞으로장애인복지관이준공이되면정말로우리31개시·군에서잘운영이될수있도록또한효율적으로운영이되고또투명하게운영이되면서우리사회복지법인이라든가비영리법인에게누구나기회를줘야될것같아요,제가볼때는요. 그러기위해서는잘하고있지만잘하면그분도또그때다시또신청을하면되는겁니다.그렇기때문에의결을거쳐“다시위탁할수있다.”를의결을거쳐“1회에한하여재위탁할수있다.”로이렇게수정했으면좋겠습니다. 또한18쪽에제13조변상책임에대해서는“원상으로회복하거나이에상당한변상을하여야한다.”를“원상조치하거나이에상당한변상을하여야한다.”로이렇게수정을했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박명숙위원님으로부터양평군장애인복지관운영조례에대하여수정동의가있었습니다.이동의가의제로성립되기위해서는한분이상의찬성위원이있어야합니다.그러면박명숙위원님의수정동의에찬성하시는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
박현일위원
박명숙위원님의의견에찬성을하면서저는문구수정을좀제안합니다. 1회에걸쳐보다는저개인적으로는총3년씩한다면이게총3회에걸쳐위탁할수있다.이렇게총10년미만의위탁기간,1회라고그러면딱6년밖에못하는건데안정적으로운영한다면저는한추가로2회정도해서총9년까지는가능하다고이렇게못을박았으면어떨까하는그런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명숙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박명숙위원입니다. 양평군장애인복지관운영조례안은지금주민복지실에서제출한원안대로하고자합니다.
이종식위원장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명숙위원토론에대해서찬성을했습니다만기존민간사무위탁조례와또그간에전반적인이런운영문제는의회에서충분히행정사무감사를통해서감사할수도있고관리감독을할수있는만큼판단몫은집행부라고생각합니다,위탁여부에대한판단몫은. 그래서저도철회합니다.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양평군장애인복지관운영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활한회의를위해서휴식과중식을위해서1시30분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계속해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양평군국내·외도시와의자매결연등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김길환전문위원님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전문위원
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3-89호양평군국내·외도시와의자매결연등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이조례안은2013년8월2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9월9일제214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며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국내·외지방자치단체등과자매결연및우호협력을통하여국내및국제교류활성화를도모하고효율적인업무추진을위하여필요한사항을제정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안제4조에서자매결연등의대상을지속적인교류가가능하거나지역여건등이비슷한국내·외도시로정하였고,안제5조에서국내·외도시에서자매결연등을제의하거나제의를받았을때에이를사전에충분히검토하여결정하게하였으며,안제7조에서「지방자치법」제39조에따라양평군의회의의결을거치도록하였고,안제11조에서교류사업의주민참여및지원근거를마련하여국내·외도시와의자매결연시필요한추진절차등을규정하고있습니다. 다만안제8조의자매결연절차에서“자매결연식에는군의회의장또는의원이참석하도록한다.”는조항을명문규정으로정하는것보다는의전절차를따르도록하는것이타당할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며이상으로양평군국내·외도시와의자매결연등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한가지빠진게있는것같아서한번말씀을드리는데만약에미수교국이나이런데랑결연이있을수있나,어떻게돼요?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미수교국하고는결연자체가교류가안되니까결연이안될것같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왜교류가안돼요?요즘에다교류가되지요.왜안돼요.그런어떤외교관계가성립되지않았어도그런어떤도시라든가이런부분들이같이또사실될수가있거든요.군수님이라든가지자체단체장이라든가아니면의회의장이라든가이런쪽에어떤인물을통해서인맥을통해서할수도있잖아요. 그게지금우리...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거기까지는생각을안해봤는데요.
요찬
송요찬위원
안해보셨어요?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타시·군조례는어떻게돼있어요?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지금이게경기도조례타시·군것을참조를해서한거거든요.그런내용은사실상나온사항이없는데.
요찬
송요찬위원
도의회같은데는있어요,사실상.도같은데는“미수교등과의결연,외교관계가수립되지않았거나외교적으로문제가있는국가의지방자치단체와결연을체결하고자할때는사전에안전행정부를통하여외교부장관,또는국가정보원장의의견을들어야한다.”고명시가돼있어요.이게사실예방차원에서하는거거든요,그렇지요?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국내·외적으로안보적인문제,여러가지문제가있기때문에이러한부분은사실조례에명시를해둬야지된다고생각하거든요.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없는거보다는그거넣는사안이좋을것같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어쨌든국내·외라고했으니까,국내·외라고했으니까본위원은그렇게안을하나조항을하나추가하는게괜찮다고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의원
이상규위원입니다. 지금과장님7조에보시면의회의결이있거든요.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예.
이상규의원
“군수는국외도시와자매결연체결하고자하는경우에군의회의의결을거쳐야한다.”이렇게규정을했지요?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예.
이상규의원
이내용은어차피국외도시와자매결연을하게되면반드시예산이수반이돼야되기때문에「지방자치법」제39조에서도“국외자매결연을체결할때는반드시의회의의결을거쳐라.”이렇게명문화가됐어요.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예,돼있습니다.
이상규의원
그런데제가예전에MOU관계돼가지고예산이수반되는MOU는우리집행부에서사전에우리의회의어떤의결이나승인없이막체결을했어요.그래서제가지적을했던것이바로그런문제거든요.예산이수반되는국내자매결연내지MOU업무협약도반드시의회에사전에의결을거쳐야된다고저는생각을하는데과장님께서도여기에제가보기에는국외도시와자매결연을체결하는것말고도국내에어떤자매결연이나MOU체결할때는예산이수반되는MOU를체결할때는의회의의결을거쳐야한다는내용도하나더만들어가지고넣어야지정확한것같아요,이왕만들바에는.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그런데「지방자치법」을보면요.39조10항에보면1항10호에보면외국지방자치단체와의교류협력에관한사항이거든요.의회의결을거쳐야될사항이.그런데교류협력의범위해가지고시행규칙에,「지방자치법」시행규칙에나와있는사항인데교류협력이란외국지방자치단체와의자매결연체결이나국제행사의유치·개최거든요. 그런데MOU체결까지는여기안들어가도될것같습니다.
이상규의원
그러니까자매결연이라는게특별히단체간에,우리지방자치단체간에,또국외어떤거기도마찬가지지요.지방자치단체하고지금우리기존에했던데가어디에요?중국에...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지금저희가자매결연을맺은곳이요.외국으로는한곳이거든요,조장시.
이상규의원
조장시?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예,그리고국내에는7개소고그다음에우리총무과에서MOU체결한데가중국웨이팡시,외국으로는한군데고4개의기관이MOU체결을했고또우리군전체로봤을때는지금101개예요,MOU체결한사항이. 그럼그MOU체결은여러군데로각실과소에서모든게지금이루어지고있거든요.그럴때는MOU체결까지의회의의결을이렇게받을땐...
이상규의원
아니,예산이수반될MOU있잖아요,반드시.뭐냐하면지난번에상상공화국있잖아요?쉬쉬놀놀공화국우리가3억5,400예산처음에신청했을때먼저상상나라공화국에먼저MOU체결을하신거예요,우리의회에다가사전에얘기도없이. 그랬다가만약에예산이분명히3억5,000이들어가는데의회에다가어떤의결이나보고도없이집행부에서일방적으로체결을하셨단말이지요.그런데만약에의회에예산승인신청할때의회에서부결이됐을때그런파행이우려가되기때문에국내에서도예산이수반되는자매결연내지MOU는의회의의결을거치도록한다.이렇게해도무방하다는얘기지요. 그래서사전에...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이해가갑니다.
이상규의원
미리그런거를방지하기위해서그거를하나문구를좀넣어서1번,군수는1,군수는국외도시에이것을넣고2번항에다가새롭게해서예산이수반되는국내·외의자매결연내지MOU체결시에도의회의의결을거치도록한다. 이렇게해서또미연에방지를해놓으면나중에다시조례개정할필요도없고그렇지않습니까?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그럴것같습니다.
이상규의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41조,제2조용어의정의이부분을어차피묶고수정을한다면문화예술등이라고포함돼서포괄적인의미는다포함되어져있지만향후또그명시가안돼있는것을가지고이러쿵저러쿵말이나올수있으니까폭을넓히는의미에서문화예술,레저스포츠,교육,친환경농업등,제가추구하는것은예술이하나더추가되고요.스포츠앞에레저가들어가고그다음에친환경농업. 그것을앞으로로컬푸드라든가여러가지관련된사항이라서좀적시를하고또하나문화·예술분야에우리연날리기라든가여러가지행사가지금보조단체로이주했고중국길림성과민간단체에서도결연을맺고있고그래서그런것들이향후지자체의단으로승격될수도있는데서말씀드렸고요. 레저는어쨌든양평스포츠축제가지금하고있으며그거관련해서지난번에활공대회를전국대회로승격하자,또는예를들자면아시아활공대회를양평에올수도있고이런부분들을감안해서말씀드린겁니다. 두번째42쪽,제8조“다만자매결연식에는군의회의장또는의원이참석토록한다.”이뉘앙스가좀뭐해요.사족이라는저는생각돼요.“다만”을자체를,전체를다삭제를하든지아니면“자매결연식에는군의회의의원및의회관계자가참석할수있다.”군의회의의원및,의장을포함한전체다의원이라고하면다포괄적으로의장단에들어가는말이니까군의회의원및,만약에회기중에겹치거나또어떤상황이발생해서의원님들전체다집행부와불협화음이든어쨌든아까의견은거쳐야한다고했지만어떤사유에의해서못갈경우에의회사무과직원이라도또전문위원이라도갈수있는그런폭을확대하기위해서,그래서그2건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는말씀해주십시오.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저희군에서추진한사항도문화·예술,레저스포츠,친환경농업으로하기때문에그사항도넣는것이좋다고생각이듭니다,말씀해주신대로요.그리고8조에는저희가자매결연식을빛내기위해서의장님및의원참석사항을넣은사항인데약간강제규정같은뉘앙스가있기때문에지금박현일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참석할수있다.”이렇게하는게좀맞을것같습니다,제생각도.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상규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상규위원
지금제정안제7조의회의결에지금나열한항을제1항으로하고제2항에“군수는국내도시또는,국내도시점찍고단체와자매결연내지협약서를체결하고자하는경우에도양평군의회의의결을거쳐야한다.”이렇게문구를항을하나를2항을만들어서삽입하는것을수정제안합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토론,토론.
요찬
송요찬위원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정회를요청합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상규위원님께서는수정안에대하여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수정발의하겠습니다. 제2조용어의정의에서1호“긴밀한협력을바탕으로행정,경제,문화,스포츠”사이에“예술”을추가하고“교육등”사이에“친환경농업등”을추가하는것을자구수정을요구하고요. 그다음에제4조자매결연등의대상에서기존에원안은1항으로하고1호의항으로하고2항을신설을하는것을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 4조에2항은“외교관계가수립되지않았거나외교적으로문제가있는국가의지방자치단체와결연을체결하고자할때에는사전에안전행정부를통하여외교부장관또는국가정보원장의의견을들어야한다.”를신설하는것으로하겠습니다. 그리고제7조의회의의결에서기존에사항을1호에사항으로하고2호를신설을하겠습니다.2호의내용은“군수는사업예산이수반되는국내도시및사회단체등과자매결연등을체결하고자하는경우에는군의회의의결을거쳐야한다.”로신설하겠습니다. 그리고제8조에1항에보시면“다만자매결연식에는군의회의장또는의원이참석토록한다.”를삭제하는것으로수정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이상규위원님으로부터양평군국내․외도시와의자매결연등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수정동의가있었습니다. 이동의가의제로성립되기위해서는한분이상의찬성위원이있어야합니다. 그러면이상규위원님의수정안에대하여찬성하시는위원님계십니까? 찬성하시는위원님이계시므로이상규위원님이발의하신수정동의안에대해서는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다음은질의·토론을하겠습니다. 수정안에대하여질의나다른의견이있으신분있으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6항양평군국내․외도시와의자매결연등에관한조례안은이상규위원님으로부터발의된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양평군국내․외도시와의자매결연등에관한조례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7항양평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김길환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전문위원
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3-92호양평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조례안은2013년8월2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9월9일제214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합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개정조례안은「향토예비군설치법」제14조의3에따른향토예비군의육성·지원에관한사항을통합방위협의회의심의사항에추가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습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며이상으로양평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7항양평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8항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김길환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전문위원
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3-93호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이개정조례안은2013년8월2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9월9일제214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립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개정조례안은사무기능직공무원의일반직전환에따라정원을조정하여규정하고자하는것으로기능직의일반직전환에따른정원3명을감하여일반직정원을“610명”에서“612명”으로하고,연구사정원을“3명”에서“4명”으로증원하는사항으로정원의증원없이정원범위내에서직종을조정하려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습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며이상으로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8항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9항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김길환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전문위원
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3-94호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조례안은2013년8월2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9월9일제214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합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개정조례안은안전행정부의「시·군·구안전조직개편지침」에따라안전관리체계를강화하고자안전총괄부서를설치하고일부과의사무분장내용을정비하고자하는것으로재난안전과장을안전총괄과장으로하고지역안전및재난총괄,인적·사회적재난등사회안전을총괄수행하기위한기능을보강하고지역경제과에서관장하는사무중재산관리및청사관리업무를총무과로이관하고지역경제과에서는지역경제활성화및일자리창출에전념할수있도록하는것으로「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3조에따라조례로정하려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습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며이상으로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9항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0항양평군하수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김길환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전문위원
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3-100호양평군하수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개정조례안은2013년9월2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9월9일제214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립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개정조례안은하수도요금의현실화를위해하수도사용료단가를인상조정하고하수도원인자부담금단위단가를명확히하고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용어를정비하고자하는것으로안제2조,제3조,제5조,제26조,별표11을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및「하수도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따라용어를정비하고,안제15조제2항별표2의하수도사용료단가를일률적인단가인상이아닌업종별하수사용량및단가에비례하여사용량이큰일반용은10%,대중탕용은5%인상하고,상대적으로사용량이작고단가가낮은가정용은15%인상하는등공공요금인상에따른수용가의부담을완화토록하였으며,안제15조제2항별표3의하수도사용업종별구분표에서전용공업용란을삭제하고일반용란에통합하였으며,안제23조별표7에서는원인자부담금단위단가산정방식의표기오류를정정하고,안제26조제2항별표11에서는공공하수도사용료에대하여「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수급자의감면비율을명시하는내용으로재정자립도가상대적으로낮은우리군으로서는일반회계의예산부담요인으로작용하고있고지난해에는정부의공공요금인상억제정책에의하여요금을동결하였으나하수도요금현실화를통한하수도사업공기업의자립도향상및건전한재정운영을위하여연차적인조정단가를하고자하는사안입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며이상으로양평군하수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누차에걸쳐서양평공기업에대한전반적으로지금은적자가심합니다.이런부분을지적한바있어서어쨌든때맞춰서우리하수도요금현실화하려고한5월달에공고를한것같은데올하반기남은기간이3개월밖에안남은만큼홍보어쨌든주민들이이부분,특히일반주택까지는몰라도군새소식지라든가,특히아파트단지는이런불가피성을좀설득력있게홍보를해주시기바랍니다.
범희
원범희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토론할위원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0항양평군하수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1항양평군작은도서관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김길환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전문위원
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3-90호양평군작은도서관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조례안은2013년8월2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9월9일제214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립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개정조례안은2012년2월17일「작은도서관진흥법」이제정·시행되면서현재운영중인양평군작은도서관지원조례를관련법에맞게개정하고작은도서관의활성화를위하여명예관장제와작은도서관평가수행을추가하여지역주민의독서문화와발전에기여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을제정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안제3조에서지역주민의독서문화향상을위한행사및교육등의작은도서관의기능을규정하고,안제5조에서작은도서관의지정조건을정하고,안제6조에서작은도서관진흥을위한사회적분위기조성과지역주민참여확산을위한사회활동전개등군수의책무를규정하였고,안제10조에서는작은도서관의운영자의자격을정하였으며,안제12조에서명예관장을두어작은도서관의발전과주민참여를활성화할수있도록하였으며,안제21조에서는작은도서관의활성화를위해작은도서관의평가와포상규정을두는내용이되겠습니다. 「작은도서관진흥법」이제정·시행되면서현재운영중인양평군작은도서관지원조례를관련법에맞게개정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양평군작은도서관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60쪽이요.제15조운영위원회설치에대한부분인데요. 그간에저희들박물관,양평에미술관이라든가운영위원회가있는데는아주잘되는데지금몽양여운형기념관이라든가기타곤충박물관이라든가이런데는운영위원회가없는,관장이모든것을의결하고또군에너무터치가심하다는얘기들이있어서이거“둘수있다.”를갖다가“운영위원회를두어야한다.”로이렇게바꾸면명문화시키면좀어떻게운영에대한투명성을더높일수있지않을까요?군에서만약에예산이지원된다면.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평생학습센터소장이현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를둘수있다.”를“두어야한다.”로다가말씀을하셨는데요.이사항에대해서는저희가지금본관우리도서관에서도운영위원회를운영을하고있는사항입니다.그래서이거는크게문제가될것같지는않고요.그냥“둘수있다.”라고해도무방하다고생각합니다.
박현일위원
지금현재문의가많이작은도서관관련해서문의가좀많이들어오지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
박현일위원
저한테도예를들자면작은도서관외에학교아이들체험교실까지같이할수있는아이디어가상상이,예를든다면국회교실이라든가이런것을여러가지로하면서또도서관도같이하는방법들,여러가지아이디어를갖고오시는분들이있던데이게어떤혹시라도순수한목적을가지지않고혹여나생계유지수단이라든가또봉사하면어쨌든하다보면이운영위원회가있으면아무래도뭐라할까제동장치라든가좀명예관장님이이렇게다른생각을가지셨을때제동을걸수있지않을까. 이게“둘수있다.”로이렇게막연히해놓게되면나중에혹시나작은도서관에대한문제가발생했을때군에서지원한예산만가지고또지정을철회하거나그럴경우는문제가사전예방조치가이부분,운영위원회가사전예방조치가되지않을까그런생각을했고요.16조에도여러가지“2년연임할수있다.”든가운영위원회조항이있길래.과장님은“둘수있다.”로해도“두어야한다.”로안바꿔도큰운영에무리가없다는말씀이시지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의원
이상규위원입니다. 우리양평군만큼사실도서관이잘이렇게조성되어있는지자체도별로없는것같아요.사실도서관만큼은우리양평군이최고라고이렇게자부하고있는데요.지금박현일위원님께서도말씀이있으셨지만지금작은도서관을필요로하는곳에중복해서예를들어서우리기존에도서관이다이렇게기존에있는데있지요?그런데말고우리가접근하기좋고도서관을접근하려고하면상대적으로조금먼곳이런데를위치선정을잘하셔가지고중복된도서관이난립해서는안되거든요. 그래서작은도서관이필요한곳에중복되지않는곳에좀그렇게해주셨으면부탁을드리고그다음에이게운영자가작은도서관하면운영자하고아까여기보니까2명이운영인력이필요한데명예관장까지하면3명이반드시있어야되는거예요?아니면운영인력2명이있잖아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이상규의원
규정하고있는게,11조에서.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이상규의원
그러면2명에한분은명예관장으로반드시있어야하는지.그게3명이운영이되는겁니까,최소인력이?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명예관장은저희가말그대로무보수로해가지고명예직으로서작은도서관을총괄관리를하면서어떤도움을주시는,활성화를위해서도움을주시는거기때문에상주근무는안하시는거고요. 그러니까운영자는또한1인이운영을하다보니까대외적으로출장을가거나어디를갈때좀어려움이있기때문에저희가2명으로선정을해서같이근무하는...
이상규의원
그러니까자원봉사자는1명이자원봉사자인데그러면그분은인건비는우리가지급하지않나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자원봉사자는소정의자원봉사규정에의해서우리가지급한부분이있지요?
이상규의원
예.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그렇지만거의무보수봉사자로서저희가자원봉사자,그지역에서작은도서관을위해서헌신적으로일하실분들을저희가자원봉사자를선정을해가지고거기에가서같이활동을할수있게끔하는그런제도고요.운영자는우리가보수를주면서운영을할수있도록하는그런부분입니다.
이상규의원
그래서지금자격을보니까전문적으로우리사서자격을소지를해야되는데우리양평군에그런인력이많이있나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의외로사서직자격을가지고있는분들이많이계시더라고요.
이상규의원
많이있어요,양평군에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그래서여기서도우리가운영자밑에그래서그밖에도서관련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자로해가지고좀폭넓게그렇게저희가규정을정했습니다.
이상규의원
지금우리양평은소장님께서만든영어학습센터있잖아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이상규의원
거기에지금원서가상당히많이있지요?원서.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이상규의원
제가보기에는중앙도서관에있는원서만큼이나거기있는것같아요,가보니까.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이상규의원
그런데거기에혹시라도우리영어학습센터에우리군민들이가가지고센터를활용을하면서원서를대출하고싶은데그분이어떤대출할수있는어떤그게없는거예요,지금거기계신분이,센터소장님이.그래서군민이그원서있지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이상규의원
원서를갖다가좀대출을하고싶은데그런게지금없단말이에요,시스템이.그러니까그런것도한번좀거기도빨리파악을하셔야될것같아요,그런거를운영인력을.작은도서관으로더승화를시키시든지이거해가지고.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개선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규의원
그래서좀사서진짜자격증을갖고계신분이소장님이많이있으시다고그러니까걱정은안되지만작은도서관이렇게또조례를만들어가지고운영해야되는데“사서자격증갖고계신분이없어갖고못합니다.”이렇게하면또안되잖아,그렇지요?그러니까...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그래서4조의안에4항을규정을좀폭넓게저희가그부분을삽입을했습니다.
이상규의원
하여튼간그렇게작은도서관도이렇게짜임새있게잘만드셔가지고하여튼간우리많은분들이좀군민들이혜택을충분히받을수있도록그렇게알차게운영을해주시기바랍니다.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잘알겠습니다.
이상규의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아까제가질의한연장선상인데요.제14조에보면도서자료를50%이상,예를들자면훼손하는것을폐기할수있다고했는데단이경우에사유를명기한목록을운영위원회에제출해승인을받아야한다했단말이에요.이운영위원회를반드시두어야될상황이란말이에요,아니면이단서조항을없애버리던지. 단,이경우“폐기위한목록을운영위원회에제출하여승인받아야한다.”를이조항을없애든지아니면그밑에규정을“운영위원을두어야한다.”이렇게바꿔야할것같은생각인데.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저희가그도서관에는운영위원회를지금저희가운영을하고있는사항이기때문에요.여기서도폐기하거나할때운영위원회에서같이승인을받고운영할수있도록그렇게하는조항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아니,조례라는게명문화규정이확실히해야되는만큼새로작은도서관이전반적으로이렇게싹전부개정을하는데,글쎄이건자구수정이니까별과장님이큰그거는없다면“두어야한다.”로만수정했으면하는데요,15쪽.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박명숙위원입니다. 원활한진행을위해서정회를요청합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1항양평군작은도서관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2항양평(신화지구)군관리계획결정안의견제시의건을상정합니다. 김길환전문위원님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전문위원
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3-95호양평(신화지구)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지구단위계획구역및계획)결정안의견제시의건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의견제시의건은2013년8월2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9월9일제214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립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의견제시의건은2020년양평군기본계획상지구단위계획허용물량을기반으로체계적이고계획적인개발을위하여이번특정형지구단위계획수립을통해복합문화시설을조성하고자하는것으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8조및같은법시행령제22조의규정에따라군의회의의견을듣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보전관리지역및관리지역,농림지역인강상면신화리390-1번지일원9만2,597㎡를계획관리지역으로변경하여2015년까지체험박물관및학습장,캠핑장및연수시설등양평신화지구덕승복합문화시설로조성하고자하는것입니다. 우리군의장기발전방향및균형발전에부합되고문화체험과휴양기능이어우러진복합문화시설을조성하여고품격휴양도시이미지를제고하고지역경제활성화에도움이될것으로기대하며주변의수려한자연경관과조화되는친환경적개발이되도록노력하고인근주민들과상생·화합할수있는방향으로추진되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며이상으로양평(신화지구)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지구단위계획구역및계획)결정안의견제시의건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우리강상면에지역발전을촉진할수있는그런시설들이이렇게많지않습니다.아무튼이시설이반드시지금이미토지는다확보됐지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신청인소유토지입니다,거의다요.일부입구진입로가좀안된게있는데우리가주민공람하면서개별통지를했어요,지주들한테.그래서지주들다른의견은없습니다.그래서착공전까지다매수할계획입니다.
박현일위원
국지도에서상당히가깝고또진입로도한10m정도확보를하면그지역일대에아마시너지,오히려주민들도지가상승이라든가또체류자,또관광음식촌이향후파생되는효과가상당히클것으로사료됩니다.그래서그런부분들을지역주민들과미리,또이부분이들어오면연립주택이들어오는거아니냐.오해할수도있으니까면장님이나또과장님을통해서그지역주민들한테사전좀잘이장협의회때라든가이럴때이것을사전에한번보고하는것으로갈음을해주시기바랍니다.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러한사례가지금우리군에또있어요?지난번에우리서종에한번있었지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그건이있었고요.주로지금민간개발이저희한테들어오는거는아파트같은공유주택이사실은많고비교적으로는요.저희가산업입지가좀어려운지역이기때문에이런어떤체험시설이나이런시설로들어온거는사실많지는않습니다. 그래서지금우리진행되고있는게한2건정도고하나빼고요.하나는대기업에서하는거니까그거빼고이렇게저희가규모가비교적좀작은편으로하는거는많지않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서종은지금다진행이잘되고있습니까?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그거는지금환경청에서환경적인부분을굉장히심도있게보고있습니다.그래서결과는좀더지켜봐야될것같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직그러면환경부분이아직남았어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아직은그쪽정리가아직안됐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주민공람하셨을때다른의견이없으셨다그랬지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진입로우측에보니까거기에한집인가두집이있지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거긴아직매입을못한거지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거기입구쪽에지금한크지는않은데필지수로한4필지됩니다.그래서4필지조그마한것들이있는데이건우리가진입도로는통상,그러니까강상,송학～하영도로에서분기해서들어가는데거기는기부채납을받았습니다.왜냐하면그사람만쓰는도로가아니라나중에그게개설되고나면옆으로부터따서들어가고해야하기때문에도시계획시설로결정을하고기부채납을받습니다. 그래서사업시행자하고다매수해서도시계획도로로결정을할거고요.그것도진입도로초입부분이요.그래서기부채납받은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난번에박현일위원님이랑한번현장을답사를해봤는데사실자연경관이굉장히좋더라고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거기계신분하고도말씀을나누었는데최대한자연은좀훼손하지않는방향으로해서하라고시설을하더라도그렇게하라고좀말씀을드렸는데아마거기사장님인가그입장도아마덕승대표도아마그런생각이신것같아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가하실때도그런부분은우리또친환경도시잖아요,우리가.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부분은꼭주지시켜서...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대부분의시설들이신축보다는거기현장을가보셨겠지만기존에시설들이있습니다.그래서5월정도에개·보수를해가지고리모델링하고해가지고활용하는거고요.새롭게깎거나해서이렇게큰건물들어오고그런거는없습니다,계획상.그것도여기토지주가사업주자체가재정적능력이충분히있다고보이고요,저희가볼때에는. 그리고사후부지도굉장히친환경적으로그렇게구상을하고있기때문에그런걱정은안하셔도될것같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알겠습니다.시행이잘되도록지도편달해주시기바랍니다.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이상규위원입니다. 지금보전관리지역이한7만6,416㎡가이제계획관리지역으로변경이되는게주내용인데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지금그러면보전관리지역에서계획관리지역으로변경이될때개별공시지가는변동이있습니까?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지가는아마용도지역이바뀌면일부올라갈겁니다,상승이될겁니다.그래서영향정도가몇%인지%로말씀드릴입장은아닌데보전관리지역에있는상태하고계획관리로바뀐상태의지가는분명히틀릴겁니다. 그래서계획관리가상당히비용이좀올라갈거고요.단지위원님말씀하신대로저희가도시계획을관리계획을수립할때용도지역변경되는데서는굉장히저희도신중을기하고있습니다. 단지일전에청계지구처럼농민지역을계획관리로바꾼다든가이제그런거는사실일부특혜얘기도나올수있고그런재산적상승에대한얘기가나올수있는데하나저희가검토한기준상에서두고있는거는지역기호도고요,내용자체가. 또하나는저희지역에이런체험시설이나이런거를우리가권장하게되는사업이고우리가우리예상으로할수없는사업이기때문에방안만있다면진행을하는게지역에도움이된다고보고요. 또하나는지구단위계획을수립한다는거는결정돼있는내용외에이토지를사용하지못합니다.그래서나중에어떤용도지역바꿔놓고다른짓하고이런거는저희가철저히막을겁니다.
이상규위원
지금뒤에우리팀장님께서아마좀잘나와있는도면을갖고나오신것같은데요.이왕이면좀큰도면을보시고서우리위원님하고같이브리핑을좀해주시고...
이종식위원장
예,팀장님이자리에배석하세요.
이상규위원
주요어떤사업내용만간략간략하게좀해서말씀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위치는보시면우리지금중부내륙고속도로하고하영리가는도로교차점에있습니다.그래서송학～하영도로에서바로연접한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전체용도지역은지금계획관리가한%로보면한8%정도되고요.그다음에나머지보존관리지역이한82%됩니다.그리고관리지역미분류,미분류도보전관리지역이랑똑같은개념에서생각하시면됩니다.농림이일부있는데좀도면상의오기같고요.그래서관리지역을전부계획관리로바꿔가지고계획을배치하는거고요. 보시면송학～하영도로에서바로분기에서들어와서여기다가주차장을만들고그다음에현장에가보면도로가형성이돼있습니다.물론폭은좁습니다.좁은데한9m정도로확장을하고요.시설배치계획은공연장이나캠핑장그다음에기존에있는시설을리모델링한체험박물관이라든가그다음에교육시설그리고이앞에메인건물에는숙박하고연수실기능이들어갑니다. 그래서여기환경적인부분에서캠핑이든어떤문화체험을하기위한사람들을일임을시켜가지고여기에시설을활용하겠다는거고요.또지역의어떤주민들이익도부합하게농산물특판장이나이런걸조성해서마을의운영권을줄그럴계획에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
잘봤습니다.팀장님들어가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지금잘아시는바와같이지금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부지에미술특구를추진중에있지않습니까?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이상규위원
사실은서울지금88국지도를통해서사실은코바코로진입할수있는접근성이상당히지금추진하고자하는부지하고연접이돼있기때문에미술특구나중에사업하면서같은조화가이루어질수있는그러한사업으로개인사업이시지만그렇게연계를할수있는방향으로해주십사하는부탁을한번드려보겠습니다.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알겠습니다.열심히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양평(신화지구)군관리계획결정안의견제시의건에대하여제시할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요찬
송요찬위원
의회의견서를말씀드리겠습니다. 양평신화지구덕승복합문화시설조성사업에대하여말씀을드리겠습니다. 양평(신화지구)군관리계획결정안의견청취의건에대하여다음과같이의견을제시합니다. 현재폐업된덕승연구소부지를복합문화시설로계획하여양평군의관광·문화산업발전및경제활성화에기여하는등긍정적인효과가기대되는사업이므로본계획에원칙적으로동의합니다. 다만강상면신화지구일원의개발이인근코바코연수원내국책사업으로추진중인남한강예술특구,중부내륙고속도로강상IC설치,남한강변아트거리조성등과어울려양평군문화·예술특구지정의견인차역할을할수있도록추진하시기를당부드립니다. 특히사업추진시에주변환경과조화를이루도록친환경적인개발방안을모색하여주시기바라며지방도342호선에서신화지구개발예정지역까지진입로확보대책을사전에충분히검토하여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끝으로주민의불편을최소화하는개발과사업의시행으로지역경제활성화에도기여할수있는방안을적극강구하여주시기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송요찬위원님이제시한의견에대하여제청하시는위원님계십니까? 다른의견제시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른의견이없으므로송요찬위원님이제시한안에대하여질의·토론을생략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위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그럼의결을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2항양평(신화지구)군관리계획결정안의견제시의건은송요찬위원님이제시한안을본위원회의의결로채택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제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3항양평군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의견제시의건에대하여상정하겠습니다. 김길환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전문위원
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3-96호양평군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의견제시의건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의견제의건은2013년8월2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9월9일제214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립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의견제시의건은양평군의자연재해로인한피해를예방또는저감하기위하여풍수해와관련된사항을종합적으로조사·분석하여장기적이며종합적인지역방재정책을수립함으로써지역주민에대한풍수해로부터의위험을극소화하고안전한지역사회를구축하고자하는것으로「자연재해대책법」및시행령제13조제2항에규정에따라의회의의견을청취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풍수해로부터피해가예상되는모든지역에서인명피해가능성이높고일정규모이상의재산피해가예상되는지구를위험지구로선정하고또한위험지구로선정되지않은후보지중재해발생빈도가높거나주민의민원정도가높은지구는지속적으로유지관리를할수있도록유지관리지구로선정하는것으로풍수해위험지구는하천재해64개소,내수재해13개소,사면재해26개소등총103개소의위험지구후보지를선정하고하천재해49개소,내수재해9개소,사면재해21개소등총79개소의풍수해위험지구를선정하는내용입니다. 앞으로풍수해와관련된사항을종합적으로조사·분석하여장기적이며종합적인지역방재정책을수립하여지역주민들이풍수해로부터의위험을극소화하고안전한지역사회를구축할수있도록하여야할것으로사료되며재해위험지구등의조사및지정시위험지구가누락되거나제외되지않도록지역주민의의견이소외되지않도록하여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며이상으로양평군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의견제시의건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양평군관내수해나풍해를갖다가저감하기위한종합계획을만든다는데에서수고를한다는위로의말씀을드립니다. 의견중에서,종합계획중에서우리관내로유입되는하천있잖아요,타시·군에서?
종효
이종효재난안전과장
예.
박현일위원
여주나가평에서양평으로흘러드는그런하천에대한위험지구도인근지자체와나름대로타시·군종합대책구를서로자료를정보를공유해서그런피해가좀최소화되도록,이번에교량유실같은경우는사실서로여주군과우리가또협의를하거나이랬으면좀사전대책을만든다든가또지난결과를보면상류에서오염되는것을하류로떠내려와서우리오히려양평이피해를보는경우도있었거든요. 그래서인근지자체와좀협의를잘해주시기바랍니다.
종효
이종효재난안전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또하나는지역내에작년에우리축제때돌풍이불어서진짜인사사고까지날뻔했습니다.몇사람병원에실려가기도하고특히양평같은경우는하천을끼고돌풍이상당히우려되고있습니다. 잦은일은아니지만이번에일본에서벌어지는돌풍사고를보면가히토네이도못지않았습니다.그래서양평도지금입간판정비라든가이런부분에있을때그풍해를갖다너무쉽게생각하지마시고이양평보면풍속,특히바닷가라든가산쪽으로풍향계들이곳곳에있어서적어도그풍향,풍속이라든가이런것을주민들이오가면서실제로바람의정도를느낄수있게,그래서그런부분들도주민들한테특히간판이추락해서인사사고가나는일이없도록그런대형간판들은좀주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효
이종효재난안전과장
예,잘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주민공청회아직안하셨지요?
종효
이종효재난안전과장
공청회먼저했습니다.이게...
요찬
송요찬위원
공청회했어요?
종효
이종효재난안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지역별로다하신거예요?우리지구별로지금?
종효
이종효재난안전과장
예,2011년도6월에발주가돼서요.보고1차,2차하고현장조사도1차,2차,3차주민탐문조사도했고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종효
이종효재난안전과장
작년2012년도봄에,그다음에’12년도11월달에중간보고를하고12개읍·면에마을별,읍·면별다니면서전부의견수렴이됐고요. 마지막에공청회가8월14일날12개읍·면이모여서공청회가마지막한겁니다,그게지난8월14일날.
요찬
송요찬위원
마지막으로하셨어요?
종효
이종효재난안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건어떻게하신거예요,그러면주민공청회를?
종효
이종효재난안전과장
이게이제...
요찬
송요찬위원
주민들,어디서하셨어요,위치?
종효
이종효재난안전과장
우리회의실에서요.
요찬
송요찬위원
회의실에서요?
종효
이종효재난안전과장
예,대회의실에서.
요찬
송요찬위원
그럼대표자들만모이신거예요?
종효
이종효재난안전과장
그러니까읍·면대표라고보셔야지요.
요찬
송요찬위원
사실이런부분이나중에사업을전문가들이용역을줘서계획을수립했겠지만나중에사업시행할때보면많이변경이돼요. 왜냐하면그지역에사시는주민들이가장잘알거든요.어떻게물을흐름이라든가여러가지바람의방향이라든가이런부분을알기때문에꼭주민의의사가반영이돼야돼요.그렇지않고서는우리그냥전문가들이자대고쭉그어가지고여기파내,저기파내이런식으로하는게아니라되도록마지막이라도혹시차후에약한630억정도예산이지요?637억정도,전체예산인데.
종효
이종효재난안전과장
예산예상액이650억정도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전체예산인데예산투입돼서연차적으로하시겠지만이런부분은이제주민들의적극적인동의와어떤지난번에조사는하셨다고지금여기나와있는데설문조사도하셨다고나와있는데다시한번사업시행전에만약에하시게되면그런부분을좀철저히기해주시기바랍니다.
종효
이종효재난안전과장
이거는뭐여기계획에나온게바로정책이결정이돼서사업을시행하는건아니고...
요찬
송요찬의원
그렇지요.
종효
이종효재난안전과장
중·장기계획을수립하는거예요.쉽게말씀을드리면국·도비지원을받기위한방편일수도있어요. 여기이계획자체가안되면국·도비지원이안되니까이게이번에처음하는거거든요?그래서5년마다재정비가되니까혹시여기누락이돼있어도크게걱정은하지않으셔도될거고제가알기로는읍·면구석구석주민다만나보고거의위험지역은다들어갔다고판단이돼요. 나중에누락이됐으면또첨부가가능하니까그렇게조치토록하겠습니다,그거는.
요찬
송요찬위원
아무튼이렇게계획을잘세우셨으니까또예산준비도해야되고요.그런것도의원님들도의원님들이나국회의원님들한테말씀하셔가지고적극반영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종효
이종효재난안전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일위원님계십니까? 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박명숙위원입니다. 하여튼종합계획이렇게하시느라고고생많으셨습니다. 보니까후보지구,선정지구해가지고서하셨는데요.잘하셨고요.그런데215쪽,217쪽에보면그종합계획도1면,2면이거제출해주셨는데이거안보여,보니까는요.차후에한번이것좀,아마다른위원님들도다못보실것같아요,이거는지금. 그러니까제출해주실때보이도록,안줬습니다,지금요.그러니까그것좀주시고요.하나를이렇게주시기바랍니다. 하여튼고생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효
이종효재난안전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양평군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의견제시의건에대하여의견을제시할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동료위원과협의한의회의견서를갖다가읽겠습니다. 양평군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의견청취의건에대하여다음과같이의견을제시합니다. 본건은「자연재해대책법」제16조규정에의거양평군관내에서발생될수있는풍수해의저감과예방을위해5년마다종합계획을수립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본계획에의해풍수해에대한사전예방으로피해가최소화될수있도록현실적인대책을수립하고이를조사·분석하여장기적이고종합적인지역방재정책을수립하여풍수해로부터안전한지역사회로만들고자하는사항입니다. 다만최근국지성집중호우등기상이변으로인한재해를대비할수있도록보다면밀한조사·분석이필요할것으로보입니다. 아울러타지자체와연계된하천의경우인근시·군과상호위험요소에대한네트워크를구축,정보공유를통해체계적인공동대처시스템을마련하시기바랍니다. 또한최근국지성돌풍과계절적강풍으로인한상업시설간판및도로변입간판이인명·재산피해로이어질수있는만큼다중집합장소내강풍으로인한피해를사전에예방할수있는대책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기조사된위험지구이외에도재해위험지가누락되지않도록현장조사에더욱철저를기하고하천정비기본계획,하수도정비기본계획등연계된풍수해관련분야계획을충분히반영하여실효성있는계획이될수있도록추진하여지역주민의안전과재산피해를최소화할수있는방안을적극강구하여추진해주시기를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박현일위원님이제시한의견에대하여제청하시는위원님계십니까? 다른의견을제시할위원님계십니까? 다른의견이없으므로박현일위원님이제시한안에대하여질의·토론을생략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위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그럼의결을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3항양평군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의견제시의건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이제시한안을본위원회의의견대로채택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규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본특위위원회에서심사·의결한안은심사결과보고서를작성하여9월16일에개의되는제3차본회의에보고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제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