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박현일 의원 발언
위원 교육발전기금 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용역을 한번 줘 보실 생각 없습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재단법인화 시킨 것도 그렇고 운용시스템, 또 운용에 대한 저는 교육발전기금이 아니라 양평장학금지원조성기금 같습니다, 이게. 또 일정 성적 우수자들에 대한 것들이 연간 7억, 6억, 7억 정도 나가는데 해마다 되풀이 되는데 받는 사람만 계속 받습니다.
또 그 민원에 대해서, 어려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이 공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과연 이런 것들이 주민들 어떤 민심동향이나 여론이라든가 관행적으로 이렇게 하지마시고 근본적으로 아까 송요찬 위원님 지적하신 것, 뭔가가 교육발전기금 재단법인에서 과연 출연 얼마나 이것을 성금을 아까 받아내고 또 거기 또 운영경비로 얼마 나가는가부터 시작해서 과연 이게 이원화 체제가 가능한가. 양평 공무원 차라리 한 명 두고 선발하는 게 운영하는 것이 낫는가.
어쨌든 교육발전기금에 대한 교육금고로 전환시키는 게 낫는가. 아예 이거를 다 없애버리고 장학기금도 없애고 차라리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으로 융자제도로 전환하는 게 낫는가. 아니면 농협과 협조해서 농협에서 해마다 한 50억씩, 30억씩 출연을 해서 이 기금을 가지고 예를 들자면 500억을 조성하는 게 낫는가.
이런 타 시·군 사례라든가 이렇게 해마다 나오는 얘기지만 무엇인가가 지금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 왜 우리가 영어마을에 캠프에 과연 이게 1억 5,000만원씩 사업 운영을 하면 사업효과가 과연 얼마나 거양이 됐는가도 측정도 안 되고 기금 목적이 모든 기금들이 다 관행적으로 지금 합리적인 재원배부가 지금 제대로, 오히려 저해하고 있지 않는가. 또 우선 순위에서 지금 다른 시급한 교육발전기금 써야 되는데 이거에 관행적으로 밀리다 보니까 빠지지 않았는가.
이 비효율성에 대해서는 교육발전기금에 쓰는 것이 오히려 비효율성을 촉발하고 있지 않는가. 계속적으로 유사 지금 사업내용만 되풀이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한 용역을 한번 하시면 어떨까싶네요.
한번 검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