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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박현일 의원 발언

제215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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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노인기금을 설치하는 목적이 있을 겁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본예산에 일반예산에 할 수 없는 특수한 어떤 행정목적을 전제로 한 기금활용계획이 나와 줘야 그래도 보편적인 어떤 기금이라고 생각되는데 본 위원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세 가지는 노인그라운드 골프, 용문교회 부설 은빛대학 그다음에 노인학대예방교육 민간경상보조예요, 다 세 군데.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자면 해당 일반예산으로 충분히 수행이 가능하다고 보고 또 적어도 어떤 경상보조가 이루어지더라도 대한노인회 양평군지회에서 어떤 특수한 목적의 수행에 대한 제안이라든가 또 우리 중·장기 계획에 따른 어떤 특수한 목적에 따르는 어떤 이게 참 눈에 띠는, 그야말로 누가 봐도 “저것은 참 양평의 특수시책이다.” 또 이런 데에 기금이 조성이 지원이 되면 참 좋은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일반예산으로 충분히 수행이 될 것 같고 노인학대예방교육 같은 경우는 갑작스럽게 100만원입니다, 기금. 참 어차피 줘도 그만이고 안 줘도 그만인데 이런 것들도 예를 들자면 노인학대 상담 및 신고센터 구축, 아침에 내가 학대 관련이 아니라 상당히 민원, 노인회관에 가서 아침 8시에 가서 양자가 예를 든다면 양자가 혼자 사시는데 갑자기 입양상태로 법적인 문제를 제가 들어와서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냐고 하소연을 들었는데 노인학대 상담 및 신고센터를 차라리 만들어서 어떤 근본적인 대책을 세운다든가 이런 것에서 500만원이나 1,000만원을 지원한다든가 이게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지금 이렇게 너무 이게 전반적인 세 가지 내용이 좀 평이하다고 느껴지지 않으세요, 혹시?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