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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박현일 의원 발언

제215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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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우리 중기지방재정이나 중·장기2020계획에 따라서라도 이 후임자들, 후임 지자체장한테 부담이 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최소화하고 또 향후 잠재부채에 대한 적어도 공약사항이라든가 어떤 이행절차에 필요한 부분들, 예를 든다면 지자체장이 바뀌고 난다면 그 공약사항에 수반되는 게 몇 천억 정도 늘어납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어떤 대규모 개발사업, 그러면 기존에 전임 군수 같은 경우는 이 기금이나 지방채를 갖다 최소한으로 관리를 갖다 제대로 해줘야 되는 게 통례입니다. 그런 차원에는 지금 작년에 지방채를 오히려 지역개발부담에 쏟을 수 있는 지방채를 갚는 것에 대해서 결단을 내리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높이 평가하고, 그런데 올해부터 향후 허수가 우리 예산에 존립한다는 것이 인정하시지요? 1년에 빚을 갚다보면 예를 들자면 4,500억이 나왔다면, 우리 예산이. 50억씩 빚을 갚다 보면 사실 50억에 대한 것들은 빚 갚는데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부터 한 5년간은 내리 한 50억, 60억, 70억 이렇게 갚아나가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기에 예를 들자면 갚을 수 있다면 갚고 양평대로 3-1호 같은 경우는 750억 정도 필요하고 군도 10호선도 예를 들자면 100억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은 향후 또 군민들의 어떤 여론이라든가 위원들의 결정에 따라서 또 지방채를 발행할, 급하게 지방채를 발행할 어떤 필요성이 대두될 때가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지방채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어떤 매뉴얼을 갖고 있나 그거를 한번 그걸 말씀을 여쭙고 싶습니다.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