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상규 의원 발언
그래서 앞으로는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 환경부라든가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우리 군에 주민지원사업을 위한 기금편성을 해서 다 지원을 하기 때문에 원인자부담금을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에 우리 양평군에도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기초시설 투자는 원인자부담금으로 많이 적용을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 주민지원사업비도 앞으로는 기초시설에 조금이라도 더 좀 우리가 관심을 갖고 대비를 하면서 기초시설 투자를 좀 해야 되지 않는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우리 복지라든가 우리 군민이 어떠한 피해 보는 대상, 배상액 차원에서 이 주민지원사업비가 복리증진이라든가 기타 부분에도 쓰일 수 있겠지만 앞으로는 기초시설에 조금이라도 더 관심을 갖고 우리가 지원금을 갖다가 좀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도 그것을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