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양순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승남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발의대표 윤양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13-147호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자연보전권역은 인구 및 산업의 집중과 무관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상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규제를 받아 왔을 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 강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자연보전권역에서의 과도한 대학입지 규제를 인정하고 수도권에 이미 소재하고 있는 4년제 대학이 자연보전권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수도권의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고자「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동 개정안에 대해 지난 1년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차관회의까지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국무회의 하루 전 이를 전면 보류함으로써 자연보전권역 주민들의 허탈감과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신과 지역 간 갈등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자연보전권역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대학에 진학하고 지역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본 의원이 건의안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양평군의회는 정부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상정 잠정 보류 조치에 대해 심히 유감의 뜻을 표하는 바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의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여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자연보전권역은 인구 및 산업의 집중과는 무관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상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규제를 받아 왔을 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다른 권역에 비해서도 강도 높은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현재 수도권 전 지역의 4년제 대학은 성장관리권역으로는 이전이 자유로운 반면 자연보전권역은 4년제 대학의 이전 자체가 금지되어 있다. 이에 정부는 자연보전권역의 과도한 대학입지 규제를 인정하고 수도권의 대학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개정안에 대해 정부는 지난 1년 간 관계부처의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쳐 차관회의까지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국무회의 하루 전 이를 스스로 보류조치 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다. 더욱이 정부의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인해 양평군 등 팔당수계 150만여 자연보전권역 주민들의 허탈감과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주민들의 불신과 지역 간 갈등은 점차 커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수도권에서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고 자연보전권역의 주민들이 지역의 인재를 양성하며 수도권의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의 자연보전권역으로 이전을 허용하겠다는 약속을 즉각 이행하여야 한다. 이에 양평군의회는 정부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하는 바이다. 하나, 정부는 수도권에 이미 소재하고 있는 4년제 대학을 자연보전권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허용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당초 약속한 대로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동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수도권에서 4년제 대학의 적정한 배치를 유도함으로써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의 제정 목적인 수도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3년 12월 6일 양평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양순 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금번 제215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안건인 양평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등 5건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명예군수 운영 조례안 등 19건으로 총 2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박명숙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양평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박현일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양평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박현일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송요찬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양평군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송요찬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양평군 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양한 분야에서 군정발전 및 지역화합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군민에게 군민대상을 수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박현일 의원 외 1명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이유는 군민대상 수상자에 대한 수상시기와 수여자를 명확하게 하여 오해의 소지를 불식시키기 위해 조례의 일부내용을 수정하려는 것으로 수정내용은 안 제3조제1항의 본문 “군민대상 부문은 다음과 같다.”를 “군민대상의 시상 부문은 다음과 같으며, 매년 군민의 날에 군수가 시상한다.”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수장안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명예군수 운영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안전행정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이종식 의원 외 1명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이유는 현행조례 제17조에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이 있으므로 조문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조례의 일부내용을 수정하려는 것으로 수정내용은 “개정안 제3조의2를 삭제하고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 통합기금의 존속기한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수정하는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평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평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평군 교육발전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운용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안전행정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으로 공무원의 직종개편에 따라 기능직 및 별정직 공무원을 일반직 공무원 등으로 직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송요찬 의원 외 1명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이유는 2013년 11월 8일 조례안 제출 후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의 일부내용을 수정하려는 것으로 수정내용은 안 제4조 중 “직급별 정원 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을 “직급별 정원 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수정하는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관광진흥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물소리길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양평군 교육발전기금조성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소각시설 운전관리용역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문산관광지 군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은 용문면 신점리 56-2번지 일원에 대하여 증가하는 관광수요의 서비스에 대응하면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위하여 금회 특정형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체류형 관광시설을 확대·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군의회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양평군의 대표 관광자원인 용문산관광지를 확대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용문산관광지 군관리계획 결정안은 기존의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용문산 관광지를 비롯한 양평군의 관광산업 발전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이므로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용문산 관광지가 확대 조성되면 교통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됨으로 마룡 IC에서 용문사까지의 진입로 확보 대책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상수도시설 설치 및 부족한 상수원에 대한 확보대책을 강구하여 원활한 상수원 공급 및 물 부족으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평군 시책사업인 자전거 특구에 걸 맞는 안전한 자전거도로 확보와 시설확충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아울러 사업 추진 시에 체류형 숙박시설, 주차장 등 신설되는 시설이 기존의 주변 환경, 시설들과 조화를 이루도록 친환경적인 개발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개발과 사업의 시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승남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 보고한 사항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