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팀장 홍성복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동의안, 제2항 2014년도 양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제3항 2014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군공동사업) 동의안, 제4항 공유재산(양평 부추가공·저장시설)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면제 동의안, 제5항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규 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금번 제215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총 5건으로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3년도 말 현재액은 통합관리기금 등 총 15개 기금에 191억 9,627만 1,000원이 조성되어 있고 2014년도에는 140억 4,526만원을 지출하여 2014년도 말에는 207억 9,9 84만원의 기금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4년도 양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은 영유아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제공하고 지역주민들이 다양한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건물 1동 연면적 415㎡에 10억원, 토지, 네 필지 연면적 1,878㎡에 2억 3,4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세부내역은 군립 강상어린이집 신축, 그리고 강하 119지역대 및 문화·예술공원 조성부지 매입 등 2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4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군 공동사업) 동의안은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으로 행위규제를 받고 있는 주민들의 소득증대, 복지증진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2014년도 주민지원사업 중 군 공동사업에 14건 61억 4,040만 3,000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군 공유재산(양평부추 가공 저장시설)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면제 동의안은 2010년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으로 건립한 양평부추 가공 저장시설의 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료를 면제함으로써 타 지역과 차별화된 특화품목을 육성하고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농업인단체의 경영활성화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 및 고용기회의 확대, 이미 발효 중인 한미 FTA와 현재 협상중인 한중 FTA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 총규모는 4,103억 2,700만원이며 전년대비 2.8%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3,369억 1,400만원, 기타특별회계는 299억 9,0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는 434억 2,300만원이 각각 편성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불요불급한 경비 선심성·전시성 예산, 유사 또는 중복되는 사업을 축소하고 과다 책정된 예산을 배제하였습니다. 또한 민생본위의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및 고용창출, 소외계층 복지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각 위원들의 의견제시와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369억 1,400만원으로 전년대비 5%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세출예산 요구액을 본 위원회가 심사숙고한 끝에 총 12건에 11억 2,555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였으며 부기변경 1건 등을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역을 말씀드리자면 양평지방공사 출자금은 경영상황 등 지방공사 운영의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20억원 중 10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의원사무실 환경정비예산은 현재 시설이 노후하기는 하나 조금 더 사용한 후에 정비하기로 하고 1,15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의회 의원과의 합동세미나는 내년도 6.4지방선거 이후에 필요 시 반영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2,0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밖에 재정여건과 사업의 효과성 등에 대한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로컬푸드 참여농업인에 대한 선진지 견학 2,0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로컬푸드 사무실 집기 1,000만원 전액삭감 하였습니다. 또한 로컬푸드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500만원도 전액삭감 하였습니다. 명예군수 간담회비 300만원 중 105만원 삭감, 군정협조자에 대한 기념품구입비 1,200만원 중 600만원 삭감, 양평여행 블로그 운영비 1,400만원 중 700만원 삭감, 물소리길 걷기 행사 개최비 2,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고 상상나라 연합사업 추진 행사운영비 1억 1,000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양평 로컬푸드 홍보물 제작비 3,000만원 중 1,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양동면 새마을지도자 사무실 설치비는 복지회관증축사업으로 건물 명칭에 맞게 부기명을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은 특별회계별로 설치된 목적사업의 추진을 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 보고한 사항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고 집행부에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의회에 안건제출 시 각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이 부실하면 심도 있는 심사가 불가능하므로 정확하고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안건제출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