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요찬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218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선포합니다. 본위원이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전까지「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위원장의직무를대행토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의사팀장홍성복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제2항간사선임의건,제3항양평군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4항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5항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존경하는위원님여러분께서는위원장을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님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송요찬위원님추천합니다.

더추천하실위원님있으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송요찬위원님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송요찬위원님이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선임되신송요찬위원님께서는위원장석으로자리를옮겨서회의를진행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이종화위원님을추천합니다.

전문위원이재형입니다. 의안번호2014-25호양평군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조례안은2014년6월1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7월1일제218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립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국가보훈대상자중상이군경,무공수훈자,특수임무수행자등의국가유공자는사망시국가유공자자격이미망인에게도승계되어보훈명예수당을지급하고있으나단순참전유공자가사망한경우미망인에게는국가유공자의자격이승계되지않고있어국가유공자예우에형평성의문제가있어참전유공자가사망해도미망인에게수당을지급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여국가유공자미망인과동일한혜택을받을수있도록관련규정을마련하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은안제3조에서예우및지원대상을국가보훈대상자와그유족으로확대하였으며,안제8조제1항제4호를신설하여참전유공자의미망인에게보훈명예수당을지급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였습니다. 이조례안은단순참전유공자의미망인에게도국가유공자미망인과동일한예우를함으로써참전유공자의호국정신계승과명예를선양하기위한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며이상으로양평군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우리양평에지금참전유공자가한1,800명정도로제가알고있는데요.맞습니까?

박현일위원입니다. 지금복지실장님을겸하고있는상황이라서좀혹시위원장님.

담당주무팀장님이나좀배석시킬수있을까요?

두분중에서편하실대로답변을,정확한답변을좀해주시기바랍니다. 이관련조례가지난해개정됐을때제가기억하기에는2013년5월10일차입니다.210회조례등심사특위에서수정,이관련조례를제가수정발의를했습니다.이와지금현재올라온현황과거의동일한내용입니다. 그때당시에휴회까지25분간을하면서결국은제가수정발의한내용을지금방금올라온조례와동일한내용을철회를한우여곡절을겪었습니다. 제가4년동안의정생활하면서상당히고민스럽고또여러가지어떤자괴감같은걸좀느꼈던상황이었습니다.그때당시에이조례가여타지자체에대한활성화,국내최초로써제가이걸발의,이제수정발의를했고또그런부분들이여타시·군에서제대로시행되고있지않다.법적미비하다.이런휴회상,속기록에는남아있지않겠지만그런내용이골자였습니다. 그런데이게딱1년만에저희의원이발의했을때는이게안된다고이렇게검토보고가이루어졌고딱1년만에그야말로군수가선거끝나고,지자체선거가끝나자마자이게첫번째로조례가올라왔는데그부분에대한,의원이발의했을때안되고집행부의군수명의로올라올때는이게가능한이유가뭔지그것을명확히해명해주시기바랍니다.

복지기획팀장윤상호입니다.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지난해국가유공자예우에관한조례를수정발의를하셨는데그때당시에저희들이조례안개정했던내용은명예보훈수당을3만원에서5만원으로이렇게올리는그런안건하고그다음에참전특별위로금을신설을해서6월달에유공자들한테한번더주는그런안을저희가개정안으로저희가올렸었습니다. 그때존경하는우리박현일위원님께서“참전유공자미망인에게도복지수당을추가로지급해줬으면좋겠다.”는그런내용으로수정발의를하신걸로알고있습니다. 이때당시심의를한과정에조금충돌이있었던거로제가알고있는데이개정조문에서는말씀하신대로수정안이가능합니다.그런데같은사안을갖고법제처에서이미망인에대해서당연히지원하도록하는그런근거가아니므로이거는「지방재정법」에따라서지자체가권장하는,그러니까사업에필요한경우에한하여타당성과재정여건등을충분히검토하라는그런의견이있었습니다. 그때상황하고지금상황하고사실이변한거는없지만예산이,그때당시에예산이수반되는사항이먼저집행부하고의견조율이되고검토가돼서됐으면좋았는데그런시기적으로검토하는기간이,이제의원님께서수정발의안을저희가제출한이후에내셨기때문에그예산반영부분이,수반부분이검토가안됐기때문에재정적인여건을우리가사전에검토할수없었습니다.그래서이런충분한검토를거쳐가지고그때의원님들이반대하셨던의견을충족시키고그래서다시저희가이번에수정발의,개정안으로다시제안을하게된그런사항이고요. 그때여건은실질적으로처음저희가안을검토의견을냈을적에는전국에한두군데정도줬었는데지금은조금늘어나서다섯군데지금현재조례안을제정을해서지금현재미망인들에게도지금은지급을하고있는그런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예,충분히답변들었습니다. 제가아쉬웠던것들은그때지금여기다섯군데기시행하고있다고말씀하시는동해,횡성,창녕,봉화,정읍등도그게발현,조례발효시점은거의한10월,9월연말입니다.저희가수정발의했던것도사전내용도사실이별도의국가미망인에대한지원조례안을만들던차집행부에서개정한다고해서그것을“그럼집행부에서올려라.”의원으로서제가그새로제정하려는조례를거기다가추가수정을하겠다.이런사전조율과정을거쳐서사실올라갔는데이게막상의회에회부되자제가자진철회,그야말로의원으로서는참모멸감을느끼는자기가발의해놓고자기가스스로철회하는이런속기록에남기는아주사례를남겼습니다. 그러던차에이번에또정말7대의회와서첫번째조례올라온게이게그렇게그때당시에제가했는데,또이런것들이올라온다면적어도그의원에대한예우차원에서사전에“의원님이런조례의원님께서수정발의했고또저희사전절충을해서했는데이게당시에상황여건변화가있어이거는의원님께서발의를다른동료의원님들과협의를해서의원발의로좀하셔서국가유공자라든가이런분들한테도의원님들지방의회위상을올려줄수있는기회가되지않겠냐.”고이렇게제안을좀위원님막말로체면을좀살려줄수도있었는데밑도끝도없이이렇게올라오다보니까이건저로서는의원발의하면안되고군수발의하면된다.이렇게딱오해할수밖에없는상황이었습니다. 충분한해명으로말씀을갈음하고답변됐습니다.더이상문제삼지않을거고몇가지현황만질의드리겠습니다.기획실장님,복지실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게1,784명에대한예를들자면미망인조례가만약에개정이되면어느포물선에대한최소한의좀분기점이있을겁니다.예를들자면예산일정액이증가하다가참전유공자들이돌아가시면미망인들에게아무래도지급하는율이높아지겠지요.그러면그분기점에서다시점차어르신들이돌아가시면감소,적어도이게지금현재85세정도로제가현재생각을한다면이분들이한90세나95세에다돌아가시면어느시점에서는이게예산수반이소멸될가능성도있습니다.그추계대상만잠깐개인소견을말씀해주십시오.

예,지금현재고엽제회원이나아니면6.25참전회에가서저희가의견을수렴했는데기존주고있는수당이매월5만원씩지금현재지급하고있기때문에향후에또올라갈수있는그런여건이,이행할수있는여건이된다고그러면같이올라갈수있는방안을이렇게얘기가됐었습니다.

복지예산이적습니다.우리양평군집행부나저희의회에서는무조건이조례가좋다해서무조건찬성할수밖에없는여러가지제한적인요소가있었기때문에저희조례만들때나집행부나다신중을기해야됩니다. 하나의조례가만들어지면예산수반되는비용이그야말로5억,10억이증액됩니다.이복지예산에대한폭은차기,차차기지자체장에엄청난부담으로작용할수있습니다.이런부분들을염두에두시고,또하나이번조례를저희가만약에가결이된다면타시·군에종합적인아마지급,복지에대한추가요소가발생할걸사전정보를활용,가지고계셔야됩니다.예를든다면누구보다도전국적으로발빠르게작년에위로금을주어서상당히그것도저희들이박수를받았는데가장저희의회의원들은고통을받았습니다. 무슨말이냐하면이걸제때에지급안했다고,또는의회에서반대를해서이게주고도사실외부인들이군수님이랑같이해서지자체가집행부와의회가합심해서이거를참전국에서도발빠르게지급을해놓고도“늑장지급이다.”또“예산이적다.”여러가지그런오해불식에대한그런부분도홍보를좀충분히통해서이게만약에통과된다면전국적으로참드문사례를용문산전투라든가여러가지양평상황여건을고려해서양평에서최초로시행하고있습니다라든가이런것들을. 두번째는타시·군은좀다르지만계룡시같은경우에는군부대입지했다그러면한10만원씩드릴겁니다.또서산시같은경우에는어떤그지역적인특수여건때문에생일축하,전미망인들이나이런분들한테생일축하금이라고해서생일날딱딱꽃다발이아니라돈으로입금이되는이런여러상황이앞으로이것을통과시키면또내년쯤에서그런우리8개,9개단체에서“다른데는생일축하해주는데우리도해달라.” 그래서이런부분들을사전자료를충분히검토하셔서적절히대응책을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가능하지요?

예,알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이게조례와무관한내용을하나만당부하겠습니다,장마철이기때문에.우리복지회관29억8,000만원들여서완공한지가몇달되지않습니다.지금성수가내리고있습니다,장마철에.비가쏟아져서빗물이새고세상에30억짜리건물이그지경에,그래서보훈회관이그렇습니다,지금. 그래서이부분전문가인빗물누수탐사또는초음파탐사등을동원해서라도하자보수의완결지어주시고또장마철이곧닥칩니다.이부분은불편이없도록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현재,먼젓번에비가갑자기폭우한50mm이상왔을적에벽을타고내려오는부분이있어가지고현장을확인을했습니다.또지어진지얼마안됐기때문에현장소장을같이내려오도록해서상황을보고서앞으로조치해나갈그런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십시오.이상입니다.

전문위원이재형입니다. 의안번호2014-26호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조례안은2014년2월1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7월1일제218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립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규제개혁의원활한추진과현장중심의규제개혁을위한전담부서를신설하고군민의건강증진을위한다양한사업을추진하기위하여보건사업과를설치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안제3조의2에서한시기구의명칭을규정하고규제개혁을위한전담부서의명칭을규제개혁추진단으로하면서그분장사무를규정하였고,안제5조에서보건소에보건사업과의설치근거를마련하였으며,부칙제2조에서한시기구의존속기간을설정하였습니다. 이조례안은규제개혁전담부서를설치하여현장중심의규제개혁을통한군민의일상생활에편리를도모하고질병치료및예방의료,건강증진사업과출산장려추진등주요시책을전략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보건소내에보건사업과를설치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며이상으로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한시기구가존속기간이1년입니까?

그기간은정해져있지가않습니다.아마저기박근혜대통령정부끝날때까지이어질것같습니다.

그러면지금기존에팀형식으로이루어졌던규제개혁팀이그대로보직을받아서추진단으로가는겁니까?이번에새로인사발령을...

지금현재는TF팀으로돼있고요.정식적으로기구가되는겁니다.

그러면기구가될경우추가로이부분이뭐라할까업무관장에대한양평군의전반적인규제개혁을뭐라할까건의하고챙기고하는이런실무팀으로만든다는거지요?완전한.

예,맞습니다.

그러면민간자문단이라든가또그런발굴,규제를갖다발굴할수있는여러뭐라할까네트워크를형성을해야되겠네요.이양평군에서는그동안40년동안규제받으면서이런부분들이특단반이라든가여러가지가있었지만이건아마대통령께서도강조를하시고이팀에대한기대가굉장히군민들한테도클것같습니다. 이부분에대한명확한주민들의이해도,또참여도를높이기위해서어쨌든조례가통과될경우에는언론지상이라든가이주민들에게하는일을업무관장이런것들을좀보도자료라도만들어서홍보에만전을좀기울여주시기바랍니다.

기보도자료도냈고요.또된다면계속해서보도자료를내겠습니다.

또보건소에보건사업과가직제가몇급입니까?5급입니까?

5급입니다.

그러면보건소보건사업과별도의인원편성이되지않고과장만뭐라할까신설된겁니까?

한명만증원되는겁니다.

그러면특별한예를들자면업무가늘어난다.아니면어르신들치매관장하는어떤특별한업무를추진한다.이런의미는아닌가요?

지금보건소가한120명이됩니다,인원이.그래서보건소장님혼자서관장하기너무벅차거든요.그래서사업과장은내부적인사업이라든가행정업무를주로담당하고보건소장님은외부적으로정책적으로이렇게하는방향으로이렇게가도록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러면보건소인력내에서만승진,보건직만할수있습니까?아니면복수직이여러가지로복수직이...

보건소장이보건,의기,의료이것으로만됩니다.그런데보건사업과장은보건,의료,의기또행정까지이렇게들어가있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입니다. 3조에개정안을보면“녹색성장사업과와규제개혁추진단을둔다.”그랬는데요.주로하는일이그러면이게저탄소라든지이기구가녹색성장위주로하는일입니까,분장사무가?

아니,녹색사업성장과는기존에한시기구로돼있고요.이거는거기에다추가하는사항이됩니다,규제개혁추진단은.

그리고여기부칙에보면“존속기간을1년으로한다.”라고돼있거든요,이게한시기구의존속기한해가지고.그런데아까는아직지금정부거기방침에따라서좀변동이있을수있다고그런식으로말씀을하셨는데...

저희가계속될것같습니다.

그러면이부칙이좀잘못된거아니에요?

그런데연장이또되겠지요,연장이.

그때가서다시필요하면?

예.

이상입니다.

예.

지금각실과소또읍·면또기업인들전부해서그공문도발송했고요.의견을지금계속받아갖고도로올리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현재그실적은제가지금안뽑아서모르겠는데요.계속3개월동안많이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예.

회의도많이했습니다.직원들담당팀장들도하고회의도하고팀장들한테의견도많이받고이랬습니다.

현재부군수님그직속으로있기때문에요,부군수님께서많이챙기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질의좀하겠습니다.

제가잘몰라서질문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를이제두는거아닙니까?

예.

그럼보건사업과는이전에는어디서어떻게운영이됐었지요?그사업과정...

사업과가없었고요.보건소장님이다업무를관장을했습니다.

보건사업과에서는주로하는일이앞으로어떤지...

아까설명을드렸다시피행정업무를주로맡고요,내부적인사업이나.그리고보건소장님은외부적으로좀예산을따온다든가그런데로외부적으로활동을많이할것으로예상을합니다.

그리고제가듣기에는한번에진급하는문제에있어서하나가비기때문에그런문제들연관이되는거지요?

이제인사발령을내야되겠지요.

그런문제도있으셨고...

예.

여기까지하겠습니다.

박화자위원질의하겠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있는데요,거기TF팀으로지금설치되어있다고그랬잖아요?

예.

그런데앞으로규제개혁추진단이할수있는주로일들이요.그러니까그규제에대해서전반적으로지금지방에지금,그러니까국가규제가있고지방에서많이막는다는얘기를많이들었어요. 그래서어느정도그범위가이루어지는가그게궁금합니다.

하여튼각종규제에대해서사소한거부터큰사항까지전부지금취합을하고주민들이불편을겪는사항이런거를전부수집을하고있는거거든요.그것을갖다중앙정부에이제건의해서법자체도이렇게고치고그러는사항이되겠습니다.

앞으로정말이규제개혁이잘이루어져서지방의모든많은규제로똘똘뭉친우리특히양평군같은데에정말많이해소되었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이재형입니다. 의안번호2014-27호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조례안은2014년6월1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7월1일제218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립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현장중심의규제개혁을위하여규제개혁전담부서를신설하고행정수요에따라정원을합리적으로조정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안제2조에서정원의총수778명을783명으로증원하고집행기관의정원765명을770명으로하고,안제4조별표3에「양평군지방공무원직급별정원」에서일반직계742명을747명으로하였습니다. 이조례안은규제개혁전담부서를신설하여현장중심의규제개혁을하고총액인건비기준인력내에서인구와복지대상자비율이높은읍·면에복지인력을보강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며이상으로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향후우리조직개편에대한전반적인어떤큰틀을좀한번설명해주십시오.예를들자면아까총무과의명칭을변경한다든가그런계획없습니까?예를들자면각부서명칭이라든가혹시하반기에어떤구조조직이나조직개편에대한어떤구상이있는가한번말씀해달라는겁니다.

군수님공약사항인데요.산림과를앞으로는산림에관한힐링,비즈니스이것을많이하신다는거거든요.그래서한7월다음회기나그다음회기때는산림과두팀을좀보강을하려고합니다,정원을늘리면서.

보강을한다고요?

예.

그이후에는...

현재는그거이외에는계획된게없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