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요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를 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정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의정팀장 최인성입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가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해당 실과소장님의 보고가 있은 후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관리과 소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엄익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정책팀장 엄정섭. 자원순환팀장 정창업입니다. 총량관리팀장 이광범입니다. 생활환경팀장 김진해입니다. 청소시설팀장 김사윤입니다. 환경관리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실적, 하반기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5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첫째 자연친화적 생태환경 조성으로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 417건 중 328건, 76억 1,300만원을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2015년도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공모 선정에서 올해 3위를 하여 5억 9,7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공모사업인 자연생태우수마을 지정 운영을 강상 신당곡마을이 지정되어 이거는 3월 5일 군수님, 환경유역청장님을 모시고 현판식을 가졌습니다. 특히 추진이 지연되었던 신원리의 환경정비구역에 대한 환경부 유권해석 재해석으로 경기도승인 가능성이 확인되어 현장 조사 등을 6월까지 완료하였고 7월에 경기도 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경기도에 지금 검토 중에 있고 하반기에 승인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둘째 자연이 순환하는 깨끗한 환경조성입니다. 방치쓰레기 수거 등 청결활동 추진을 8회 하여 3,630명이 동원되었고 약 50톤을 수거하였습니다.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지원계획, 295톤 계획에 3,200만원으로 78%인 233톤을 수거하였고 예산으로 2,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지도·점검은 148개소에 58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폐기물 불법소각, 투기, 매립근절을 위해 행정처분 42건, 소각 14건, 투기 27건, 매립 1건으로 행정처분하였습니다. 셋째 살고 싶은 친환경도시 기반 마련입니다. 수질오염 총량 시행계획 승인이 2014년 6월 12일 경기도로부터 승인받았습니다. 가축분뇨의 배출시설 지도·점검 실시를 72회를 하여 행정처분은 5건을 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의 수선, 도색, 랩핑 등 51개소를 하여 자연휴식지 주변에 깨끗한 이미지를 갖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927개소 중 408개소를 지도·점검하였습니다. 석면슬레이트 지붕철거사업 추진을 50동 중 28동을 하였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 추진은 57농가, 4,444㎡를 하여 18만 7,580㎡의 수혜를 받게끔 하였습니다.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편입반대 추진에 현재 그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편입여부 결정에 있습니다. 편입이 안 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생활폐기물 적정 처리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대행 처리, 1일 50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민지원기금사업 추진은 주민숙원사업의 12건에 대해서 9,800만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매립 침출수 2차 자연정화시설 연근식재를 2,440㎡에 식재를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쓰레기 감량화 홍보관을 매립장 관리동 1층에 18평을 설치하여 노인회, 이장단, 부녀회, 학생, 새마을회 단체 등 견학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연친화적 생태환경 조성입니다. 생태행복도시 기반마련을 위해 규제개선 추진은 상반기에 특대고시 등 중복규제 개선 건의를 10건을 하였고 양서면 환경정비구역 내 음식점 허가를 9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신원 환경정비구역 지정 추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 보고 드린 거와 같이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상수원 관리지역 내에 특대고시, 한강수계법 등 불합리한 규제발굴을 개선 건의와 신원리에 환경정비구역 지정승인을 하반기에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410건의 사업비 137억원으로 상수원 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 등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집행실적은 328건에 76억 1,300만원을 집행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 진행 중인 82건 60억 8,700만원에 대해서 집행을 완료하겠습니다. 자연생태 보전활동입니다. 10쪽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자연생태우수마을 지정을 환경유역청으로부터 지정 받아 2015년도에는 3,000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연경관심의 실시는 6회에 15건을 완료하였고 생태계교란 야생식물제거 추진은 작년에 박현일 부의장님께서 야생식물 교란 식물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셔 가지고요, 3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양평 갈산공원하고 양서의 두물머리하고 두물경에 야생교란 식물 홍보 안내판을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하천변 쓰레기 수거 추진 51개소에서 읍·면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환경시책 읍·면 종합평가는 실시기간은 1월서부터 10월까지 하며 평가분야는 5개 분야로 환경정책, 자원순환, 자연환경, 환경개선, 특수시책으로 평가 분야를 5개 분야로 하고 평가방법은 평가실무반에서 서면조사, 현지조사 등을 통해서 위원회에 의한 종합평가한 결과에 따라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평가에서 상세사업비는 2억 2,000만원을 세워놓고 있으며, 세울 계획이며 최우수에는 8,000만원, 우수는 6,000만원, 장려에 4,000만원씩 8,000만원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월 중에 평가 추진을 완료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자원이 순환하는 깨끗한 환경조성입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친환경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하반기에도 범군민 대청소 운동 실시, 자원봉사단체 활용 청소취약지역 청소 실시, 도로입양 정화활동 추진, 클린 양평지킴이사업 등을 차질 없이 해나가겠습니다. 여기 클린 양평지킴이는 노인일자리 측면에서 69개 지역에 83명이 월, 수, 금 4시간씩 월 20만원씩 지급하고 있으며 산재보험도 가입해서 사고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적환장 개선 및 폐비닐 수거 강화입니다. 적환장 개선과 농어촌 폐비닐 수거를 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폐비닐 집하장 설치, 백안리 등 강상 한 곳, 지평 두 곳, 양평에 설치를 하였고 폐비닐 수거는 아까 말씀 올린대로 233톤에 2,600만원을 취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폐기물 발생 사업장 관리 및 감량화사업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추진, 1회용품 감량화, 폐기물 발생사업장 관리 등은 철저히 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점검을 58개소를 하였고 분야별 맞춤형 감량 홍보, 찾아가는 음식물 감량홍보를 18회를 하였습니다. 과대포장 포장명령통보를 26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폐기물 자원화입니다. 폐휴대폰, 폐건전지, 폐형광등 등 수거캠페인 실시와 재활용품 모으기 경진대회, 재활용품 교환센터 운영활성화, 나눔 장터, 대형가전 무상수거 추진 등을 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재활용품 모으기 경진 대회에서 옷류 31톤, 고철 9.5톤, 파지 11.5톤, 공병 2만 2,000톤을 수거하였습니다. 나눔 장터 운영에서 나눔 장터는 민간주도로 확대 운영하여 군 1회, 읍·면 22회를 추진하였습니다. 대형가전 무상수거 추진은 금년 1월서부터 수거하고 있으며 금요일날 수거하여 683대를 수거를 하였습니다. 재활용품 교환센터 및 운영활성화는 찾아가는 재활용품 분리수거 홍보 18회, 종이팩에 0.8톤, 신문·고지류 27톤 수거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폐기물, 폐건전지, 폐형광 등의 집중수거 등 폐기물의 자원화에 힘쓰겠습니다. 14쪽입니다. 폐기물 불법소각, 폐기물 근절 추진입니다. 깨끗한 행복 실감도시 양평이미지의 역행 행위 근절을 위해 위반 행위자 과태료 부과 42건을 하였습니다. 경미한 행위자 계도 및 행정지도를 38건 하였고 계도장 발부는 10건, 현장 지도는 28건이 있었습니다. 환경오염 행위 근절을 위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살고 싶은 친환경도시 기반조성 마련입니다. 수질오염의 효율적 관리로 친환경 명품도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계획 시행계획 승인은 6월 12일 경기도로부터 승인 받았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행계획 승인 내용을 살펴보면 계획기간은 2014년 6월서부터 2020년 12월로 7년 7개월입니다. 목표 수질은 흑천 기준으로 0.8mg이고 할당부하량 전체의 BOD는 9,577.70kg/일입니다. 총인은 511.375kg/일이고 우리가 필요한 가장 중요한 개발부하량은 BOD의 기준으로 1,356.35kg/일이고 총인은 64.467kg/일입니다. 이 1,356.35kg/일에 개발하는데 필요한 하수용량은 3만 7,280톤으로 신·증설이 필요할 것이고 전체 이렇게 되면 우리가 8만 4,770톤/일의 용량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때 되면 우리 양평군 인구가 한 16만 7,000명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BOD 개발부하량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1kg당 70세대에 대한 이 양이고 한 세대에 2.3인 정도로 환산하는 것입니다, 우리 양평군 같은 경우에는. 1,356kg/일은 약 9만 4,920세대에 필요한 개발할 수 있는 물량이고 인구로는 전체 21만 6,960명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개발부하량 할당을 2013년 6월 의무제 시행 이후에서부터 이후에 특대고시 완화해서 한화리조트 등 40건을 할당하였습니다. 할당량은 85.5kg/일입니다. 여기에 한화리조트가 차지하는 게 50kg걸랑요. 50kg일 경우에는 유동인구가 약 한 8,000명 정도로 추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1,356.35kg/일은 엄청난 양인데 이거 소진하기 위해서는 많은 개발이 일어나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다음에 시행계획 이행평가보고서가 있습니다. 매년 저희가 오염원에 대해서 이행평가를 준수를 해야 되는데 2013년도에도 계획물량보다는 이행되는 것으로 우리가 보고서 용역보고가 나왔고요. 지금 환경부에 검토의뢰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하반기에 그거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삭감계획 이행을 위한 수질오염 효율적 관리입니다. 가축분뇨배출시설 전수조사하고 수질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있는데 가축분뇨 전수조사 용역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조류독감으로 인해서 현장조사가 지연되었습니다. 6월부터 추진하여 120개 대상 중에 11개소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전체 마무리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수질모니터링 추진은 50회 중에 21회를 추진하였습니다. 이것도 나머지 29회에 대해서 마무리해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친환경적인 가축분뇨배출시설 관리입니다. 소규모농가 가축분뇨 수거운반 및 처리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75농가, 1억 7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이거는 도비 40%, 군비 60%로 돼 있습니다. 상반기에 추진한 내용으로는 가축분뇨배출시설 지도·점검 72회로 하였고 이 중에서 행정처분을 5건을 완료했습니다. 가축분뇨 관련영업자 간담회를 1회 실시하였고 가축분뇨수거운반·처리비용 지급 1월에서부터 5월까지 해서 6,100만원 정도를 보조해 줬습니다. 하반기에도 민원발생 농가위주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쉼터 같은 공중화장실 관리 추진입니다. 노인 일자리로 활용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92명이 월, 수, 금 4시간씩 월 20만원을 받으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추진한 내용으로는 개방 화장실 등 모범화장실 등에 편의용품을 전달하였고 그다음에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추진으로서 중원리 화장실을 2,500만원을 들여서 교체하였습니다. 또한 자연휴식지 이동화장실 51개에 대해서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수선·도색·랩핑을 하여서 깨끗하고 쾌적한 공중화장실 이미지를 부각시켰습니다. 하반기에도 행락철 다중이용 공중화장실을 집중 점검하며 깨끗하고 아름다운 양평이미지를 갖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0쪽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첫 번째 환경오염 물질 배출사업장 관리는 전체 우리 대상사업장이 927개소가 있습니다. 폐수가 95개, 기타 수질 72, 대기 35, 소음·진동 15, 비산먼지 617, 토양오염 93개소가 있고요. 상반기에 통합지도점검을 408개소를 했습니다. 하반기에 나머지 해나가겠습니다. 특히 비산먼지라든가 소음관련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석면피해 구제 및 슬레이트 지붕철거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추진실적으로는 석면피해 구제급여 3명에 대해서 2,340만 6,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그 슬레이트 지붕 철거 28동을 철거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슬레이트 지붕철거 22동과 취약계층 지붕개량비 3동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주민자율 환경보전활동 지원 및 휴식공간 제공사업입니다. 상반기에 명예환경감시원 위촉 16명 등을 해서 총 227명이 있고 이 분들은 환경오염 발생 계도라든가 환경 캠페인 등에 주요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휴식지 운영·관리 6개소에 대해서 6월 1일서부터 8월 31일까지 3개월간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5월달에 사전에 편의시설이 잘못된 거 있는가를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명예환경감시원 운영 활성화라든가 자연휴식지 운영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야생동물 보호 및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예방사업 추진입니다. 군수님이 정책 아이디어를 광역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광역화로 설치된 지역에 대해서는 피해민원 발생이 지금까지 1건도 없었습니다. 상반기에 추진한 내용으로 살펴보면 야생동물 전문구조·치료에 52건을 하였고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사업, 지금 말씀 올린 57농가에 대해서 철조망 4,444m를 설치하여 수혜면적이 18만 7,580㎡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해나가서 그런 농가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 기동포획단 구성·운영을 11명으로 구성해서 하고 있고 238마리 포획실적을 올렸습니다. 또한 농가 농작물 피해 유해야생동물 자력포획 허가를 49건을 해주었습니다. 하반기에도 그런 야생동물 전문구조 치료라든가 밀거래 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이라든가 유해야생동물 기동포획단 운영, 그다음에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 등을 차질 없이 해나가겠습니다. 23쪽입니다. 실내 공기질 관리 및 초미세먼지·오존경보제 운영입니다. 대상시설 공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관리는 17개소가 있고 초미세먼지·오존경보제 등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지도·점검은 10개소를 하였고 그다음에 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측정 및 교육은 21개소를 했습니다. 17개소에서 어린이집 4개를 추가적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21개소를 했습니다. 여섯 번째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편입 반대 추진입니다. 저희가 반대하는 이유는 전체 양평군 재정 건전성의 악화라든가 개선 여부의 의문, 청정지역의 이미지 훼손이라든가 중첩규제로 인한 정부정책 부정입니다. 왜냐하면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은 사실상 그 자동차하고 공장에서 나오는 매연오염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별법이 제정된 건데 사실상 우리 양평군 같은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으로도 충분히 관리가 됩니다. 그럼에도 환경부에서는 편입지역으로 수도권에 있다는 하나의 이유만으로 전체에 경기도를 전체를 다 편입지역으로 규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반대해 나가겠습니다. 24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적정처리입니다. 혐오시설 인식탈피 및 주변지역 주민복지 증진 기여를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는 1일 평균 50톤을 하고 있고 소각용 폐기물은 26톤, 매립용 폐기물 5톤, 재활용 6톤, 음식물 12톤, 그다음에 폐침대류라든가 대형가전, 폐형광등, 폐건전지 등을 해서 약 1일 1톤 정도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주민투표 해소 및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관리입니다. 상반기에 침출수 처리 28톤을 처리하였고, 1일. 복토, 방역실시 등 매립장의 청결에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청소차량 날림방지 덮개 설치라든가 서행운행 지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쓰레기 감량 홍보관 설치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분들이 오셔 가지고 체험 및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작업장 선별 및 판매해서 791톤을 판매를 해서 9,400만원의 수익금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건축물 관리동에 비가 새 가지고 비가림 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2차, 우리가 침출수 처리를 법정 허용기준 이내로 나가고 있는데 무왕리 주민들이 심리적 불안 때문에 2차로 자연정화시설인 연근 식재를 2,440㎡에 식재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위생매립장 청결 관리 및 쓰레기 감량화 주민의식 교육 등 체험활동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쪽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에 주민지원기금 추진사업은 12건 9,800만원을 지원을 하였고 내용으로는 마을공동시설 회관운영비, 공과금 등 9건 7,000만원을 지원하였고 숙원사업인 마을회관에 전기난방 필름 설치라든가 회관지붕 보수, 난방비 구입 등으로 3건 해서 2,8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지원협의체 회의 개최를 4회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종화 의원입니다. 14쪽 좀 봐주시면요. 환경오염행위 근절대책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가보면 오지나 좀 이렇게 산간도로 내에 보면 무단으로 쓰레기를 갖다 버리고 건축자재 이런 거를 갖다 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중간 중간에 어디 보면 쓰레기 불법 투기하지 말라고 경고판이 좀 있는데 그게 좀 부족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관내에 산간계곡이나 이런 데 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아직도 방치돼 있습니다. 여기 이거 수거할 대책은 갖고 계십니까?

저희가 CCTV 등 읍·면에서 적발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적발되는 것은 행정처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적발이 안 되고 그냥 방치되는 것은 방치폐기물을 철거하고 우리가 수거해 갖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도 해놓고 있는데요. 경고판 같은 경우에는 또 도시미관 이런 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많이 설치는 안 해놨걸랑요. 그래서 그거는 좀 추가적으로 필요한 곳에 추가적으로 더 해나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쓰레기가 방치돼 있어서 각 단체라든지 이런 데에서 수거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수거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감시를 철저히 해서 경고판을 좀 잘 이렇게 세우시든지 이렇게 해서 예방활동을 더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21쪽이요. 명예환경감시원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보면 명예환경감시원 그 활동 실적이 혹시 뭐 신고건수라든지 고발건수라든지 접수된 게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이 명예환경감시원은 도에서 주관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걸랑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실적으로 집계되고 한 것은 저희가 파악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것 파악해 가지고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면 실질적으로 위촉장 정도 이렇게 나가고 그 분들이 그때그때 눈에 띠면 면사무소로나 이렇게 신고할지 모르지만 그 분들이 활동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모자라든지 의복이라든지 그래서 주기적으로 이렇게 좀 활동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하고요. 또는 뭐 단체에다가 이렇게 명예감시원 위촉을 단체별로 좀 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대책을 좀 세워주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6쪽이요. 폐기물 주민지원사업기금이 12건에 9,800만원 이게 무왕위생매립장에 지원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민간담회를 실시했다고 그러는데 간담회 주요내용이 뭐예요?

주로 간담회 내용은 운영기금에 대해서 주로 많이 하고 있걸랑요. 그런데 운영기금이 지금 연간 4억 5,000만원씩 저희가 적립을 해주고 있는데 전체 적립금이 22억 3,3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배분에 관계돼 가지고 2013년도서부터 우리가 3억원 주다가 4억 5,000만원으로 더 증액해 가지고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데 대지면 비율이 아직도 협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런 내용 위주이고 그다음에 주민기금 중에 필요한 마을에 어떤 마을에 필요한 게 무엇 무엇 있는지 그런 걸 노인회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로 지원사업 그 내용이 뭐예요? 예를 들면 회관이라든지.

예, 마을회관에 전기장판이 고장 났다든가 아니면 그런 거 필름교체해 준 거, 그다음에 회관이 물이 새든가 그래서 보수해 주고 그다음에 난방기구 고장이라든가 이런 거 있으면 교체해 주고요. 그런 공동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왕위생매립장이 앞으로 향후 몇 년까지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저희 몇 년까지라기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50톤이 매일 발생되고 있는데 우리가 폐기물을 소각할 수 있는 것은 이천 동부권 광역소각시설에다가 해서 매일 26톤씩 발생되는 것을 나가고 있걸랑요. 왜 그렇게 하고 있냐 하면 우리가 매립장을 다시 설치하기라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서 최대한 오랫동안 쓰는 게 우리 양평군의 관건이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주민피해라든가 이런 게 더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딱 단정적으로 우리가 작년에 그렇지 않아도 그거 평가를 해보니까 한 앞으로 한 20년, 30년으로는 더 가용해서 쓸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걸랑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 당초 계획을 후에 좀 변경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계획을 잡아서 예를 들면 2020년, 뭐 2050년까지라든지 그 계획을 중·장기적으로 해서 이것이 무왕위생매립장이 포화상태가 되고 더 이상 쓸 수가 없다면 다른 계획을 잡고 있어야지 지금부터라도요, 그렇지요? 영구적으로 거기다가 쓰레기 반입 계속할 생각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쓰레기가 반입되고 일부 이렇게 매립된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침출수가 흘러나올 거가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갖고 계십니까?

아니, 그래서 1일 28톤이 침출수가 발생 계속되고 있어요, 매일매일.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처리를 하고 그 처리해서 적법하게 법정 허용기준으로 나가고 있지만 무왕1리 주민들은 심리적으로 그 아래 간이상수도 있걸랑요. 그러다 보니까 불안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 번 2차 정화시스템인 우리가 이렇게 식물에 의해서 오염원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래서 연꽃식재를 했습니다, 작년서부터. 그런데 그 연꽃식재한 부분이 사실은 경기도에서 도로를 설치하기 위해서 매입한 땅이걸랑요. 그런데 그 전에 그 관로를 한 1.3km를 하단까지 이렇게 좀 설치를 해달라고 하는 건데 그 전에 한번 했었어요. 제가 부임해 갖고 오니까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한 6개월도 안 가갖고 다 망가졌어요, 하천으로 갈 수밖에 없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또 망가질 거 불현듯 보이는데 거기다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모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연꽃식재를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 갖고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하니까 “아유, 좋다.”고 “그게 좋겠다.”라고 해서 그런 방법으로 가는데 향후에 이게 도로가 개설이 되면 연꽃식재에 필요한 부지매입을 사실상 우리 양평군에서 매입을 해야 되걸랑요. 그래서 그때 되면 예산을 추가적으로 저희가 매입비를 추가적으로 의회에 상정해야 될 것입니다.

예, 그 연꽃 그쪽 부지를 아마 조속히 매입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대책을 조속히 세워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당부 드리고 싶은 거는 쓰레기차가 각 면에서 지평사거리라든지 광탄 쪽에서, 또 이쪽 개군 쪽에서 곡수로 해서 들어갈 때 아직도 덮개를 개방한 채 다니는 차가 가끔 있어요. 주민들이 상당히 저한테도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그 쓰레기차량 덮개를 반드시 덮고 다니게 하고 거기 그거를 어길 때에는 어떤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 읍·면에는, 이렇게 좀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연꽃식재 한 것은 저희가 지금 왜 그 부지를 활용하고 있느냐면 우선은 그 부지가 가장 적절한 곳이고요. 그다음에 도에서 도로 개설할 적에 저의 견해는 좀 교량이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 지역을 좀 피해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요청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면 그런 방향을 가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지원하고 있는 거걸랑요. 지금 당장 해가지고 하면 그만큼 우리 재정도 어렵고 그러는데 굳이 연꽃식재 때문에 미리 이 땅을 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아니, 아니. 그건 됐고요. 쓰레기차...

아, 그거는 저희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업체나 읍·면에 다시 한 번 계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만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 의원입니다. 아주 다른 과장님에 비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말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우리 상수원 규제개선 아까 말씀하셨는데 8쪽 한번 보시면, 사실 본 의원도 대한민국의 살 길은 규제개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 특히 많은 규제 속에 있는데 경기도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양평군은 중복된 규제가 참 많습니다, 잘 알고 계실 텐데.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도 규제개혁을 위해서 열심히 또 힘을 쓰시고 계신데 우리 양평의 중복규제 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하셨는데 어떤 방법을 가지고 있으신지.

상당히 저희가 저희뿐 아니라 우리 상수원에 접해 있는 7개의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협(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이라고 또 있고 하는데요. 우리뿐 아니고 인근 시·군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은 피해를 받고 있걸랑요. 진짜 2,000만 식수원 때문에 토지이용에 대한 효율성이 너무 낮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도 환경부하고 계속적으로 싸우고 있고 또 그거로 싸운 결과로 해서 1권역까지 개발할 수 있는 폭이 열렸고 현재 그것 때문에 한화리조트 같은 경우에도 개발할 수 있는 조건이 된 거걸랑요. 그렇지만 저희는 실질적으로 수변구역이라든가 그 외에 지금 개발에 주민들한테 피해를 받고 있는 부분이 상당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조금이라도 더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굉장히 공감하고 있고 하여튼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개선할 수 있게끔 머리를 짜내고 있습니다.

예,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자꾸 울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13쪽 좀 보시지요. 13쪽에 재활용품 모으기 경진대회를 하셨는데 잘 진행이 됐습니까?

예, 이거 강상체육공원에서 했걸랑요. 그 새마을협의회 주관으로 했는데 굉장히 읍·면에서 읍·면 새마을지회에서 한 수십 차가 와 가지고 할 정도로 성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혹시 거기에서 얻어진 철근이라든지 이거 다...

그건 새마을지회에서 판매를 해가지고 그 수익금은 불우이웃돕기라든가 노인들 김장할 적에 그런 비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대형가전 무상수거 그 밑에 보면 지금 대형가전이 집 앞에 버리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건 다 무료로 버리게 됩니까? 뭐 딱지 붙이는 거 없어요?

신고하면 다 수거해 갑니다.

이제 무료로?

예.

예전에는 돈 받았던 것으로 아는데, 아주 잘하시는군요. 또 14쪽 좀 보겠습니다. 아까 불법소각, 투기, 매립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단속이 돼서 걸리게 되면 벌칙이 어느 정도 나갑니까?

과태료를 하고요. 그다음에 좀 강하고 이렇게 불법행위가 기업이나 이런 데서 하면 저희가 고발까지 하걸랑요.

개인적으로 뭐 소각하는 경우가 지나다니면 많이 보게 되는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 할머니나 이런 가구에서 사실 모르시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모르고 하면 봐줍니까?

그렇지요. 여기는 좀 행정지도를 하시고 못하시도록 하고 하는데 기업이라든가 이런 음식점이나 이런 데서 불법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강력하게 행정처분해서 과태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본 의원은 기업이나 식당뿐만 아니라 개인주택에서도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르신이라고 모르고 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앞으로 어른신이든 젊은이든 우리 양평의 환경을 위해서라면 불법소각이라든지 아니면 투기, 매립 같은 거 철저히 단속을 해서 자꾸 벌금을 주고 벌칙을 줘야 안 합니다. 환경부에서도 그건 어르신이라고 봐주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행정지도보다는 행정처벌 쪽으로 많이 하겠습니다.

처벌을 하세요. 처벌이 강화돼야 법이 무서워야 그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19쪽 좀 보시지요. 공중화장실 지원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주유소하고 휴게소가 있는데 이쪽도 공중화장실로 사용이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혹시 지원하는 돈이 있습니까?

돈으로는 안 주고요. 우리 화장지를 한 5만원 상당 정도의 비용씩 해가지고 사서 화장지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아, 주유소하고 휴게소에는 화장지?

예, 공용화장실로 개방되어 있는 곳들...

한 5만원 정도?

예.

아, 그렇게 해서 지원해 주는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1쪽 좀 보겠습니다. 석면피해 지금 보니까 가구당 280만원까지 지원을 해주시는데 280만원이라는 돈이 철거비에만 지원이 되는 건지 철거를 한 다음에 지붕을 씌워주는 것까지인지 이게 어떻게...

아니, 이거는 지원해주는 거걸랑요. 그건 슬레이트와 관계돼서 슬레이트가 폐암이라든가 이런 발생하는 원인물질이기 때문에 그걸 철거사업을 지금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양평군은 한 7,700동이 있어요. 그 중에 주택이 한 5,300동이 있습니다, 현재.

현재 7,700동이 있어요?

예.

슬레이트 지붕이요?

예, 슬레이트 지붕이 조금이든 많든 간에...

어휴.

현황, 올해 실태파악을 했걸랑요. 그런데 이 사업이 사실은 환경부에서 예산을 뭐 수십억씩 줘가지고 이게 몇 년 안에 이렇게 끝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걸랑요, 이건 뭐 쪼끔씩 줘버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올 같은 경우에는 50동 계획으로 목표를 해서 1억 4,400만원이걸랑요.

그런데 288만원 이 돈이 무조건 슬레이트 철거하면 주는 거예요?

예, 철거하면 줘요.

평수에 상관없이?

평수에 상관없이 288만원까지만 지원이 돼요. 나머지 그러니까 큰...

까지만입니까? 거기서 차등 지급이 됩니까?

그것까지만 지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큰집 같은 경우에는 280만원이면 1,000만원, 2,000만원 들어가는데 그건 그러니까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업을 포기하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288만원이라는 돈이 철거비용으로는 이거 안 들어갑니다. 돈이 이 정도 안 들어가요. 슬레이트 철거하는데 30평 기준 철거해도 이 정도 돈이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슬레이트집들이 평수가 얼마나 되겠어요. 제가 한번 생각할 때는 옛날 아주 노후된 주택들인데 30평, 평균 30평 잡아도 그러면 그게 철거비용이 288만원 이렇게 안 들어가는데 비용소요가 지금 많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한 겁니다.

그거는 저희가,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환경관리공단에서 거기서 판단하고 그다음에 철거도 거기서 다 하고 용역을 줘서 하걸랑요, 우리는 의뢰만 하면. 대상지가 어느 어느 집을 우리 해 달라, 올해 사업을. 그건 읍·면에서 받아 가지고 선정을 합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100집이 들어오면 100집 중에 50집을 선정해서 주는데 올해 한 130가구가...

그러니까 거기서 달라 그러면 그냥 줍니까?

아, 그거는 지원해 주는 것은 280만원 미만이 될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한해서만 지원해 주는 거예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이 지금 가구당 철거비용이 많이 책정이 됐고 직접 우리 과장님이 나가셔서 한번 살펴보세요.

지금 의원님이 좀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일반폐기물이 아니라 지정폐기물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처리비용이 일반관리 그런 산업폐기물보다 월등히 비쌉니다, 처리비용이. 그래서 우리가 일반 이런 매립장 아무 데나 갖다 매립할 수가 없걸랑요.

알고 있지요. 알고 있는데 그 폐기물만 따로 받는 곳이 있는데 특별히 비싸진 않아요. 한 차에 얼마라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특별히 비싸지 않으니까 이 부분도 한번 다시 한 번 좀 잘 파악하셔서 우리 양평군의 돈이 쓸데없이 빠지지 않게끔 한번 좀 신경 써보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야생동물 지금 22쪽인데요.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 농가당 10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금 5,000만원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못 믿어서 이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저도 땅이 있고 밭이 있습니다. 지금 밭이 있는데 크지 않아요. 큰 집도 있고 별로 농사가 요새 비가 안 와서 안 됩니다. 제가 다 밀어버려요. “어우, 어제 우리 집에 멧돼지가 와서 다 갉아먹었네.” 그러면 지원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일정 규모 이상이 될 경우에는 다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피해 내용을 전체적으로 본 다음에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보상을 해줘야 되지요? 양평군에서 개인 땅에 있는 건데 동물이 와서 그런 건데 내가 보호막 설치를 해놓으면, 보호막 설치한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보호막 설치 안 해서 왔는데 이 사람들은 멧돼지가 오는 거는 보상을 받으니까 “에이, 이거 뭐 얼마나 좋아.” 이런 돈을 왜 여기다 쓰지요?

그런 거까지 저기하면 상당히 어려운 말씀인데 실질...

아니, 어려운 게 아니라.

왜냐하면 지금 환경부에서나 또 그런 다른 복지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의원님도 어저께도 말씀 드리고 한 사항들이 많이 계시걸랑요. 실질적으로 일반 농가가 보기에는 정부가 아니면 자치단체가 그런 야생동물이라든가 이런 관리가 미흡했기 때문에 내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거걸랑요. 그래서 환경부에서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심사를 해서 그 분야에 “아, 이런 것 피해에 대한 것도 우리 지급을 해주는 게 옳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보조에 대한, 보조 그 김에 내려오고 그 보조 비율만큼 저희가 예산을 수립을 해서 지원하고 있는 거고 우리가 단독적으로 양평군에서 “아, 이거는 이렇게 피해가 있으니까 우리가 지급하자.” 이렇게 한 거는 아니걸랑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지요. 어떤 편법이 있을 수 있냐면 아까 제가 말씀 드렸듯이 다 제가 갈아버리고서 멧돼지 왔다고 얘기할 수 있다는 이런 부분이, 뭐 그런 분은 없으시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지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 것도 파악 좀 잘하시고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우리 양평군이 가난합니다. 잘 아시잖아요. 가난한데 이런 돈 하나라도 전 아끼고 싶다는 말씀으로 이 말씀드렸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는 요점만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고 과장님...

의장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과장님들께서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긴 말씀은 길게 해야지요. 그걸 간단하게라는 말씀 그것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의원입니다. 세 가지만 서면보고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오빈역에 오빈역 앞에 떠드렁산 앞에 보면 과거에 양평군 재활용센터란 곳이 몇 년간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 부지 현황과 지금 관리실태 그것만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올 겨울에 주로 일어났겠지요. 청소차량 사고가 있었다면 어떤 사고인지 그 내역을 좀 서면보고해 주시고요. 세 번째 지난 케이워터에서 8일부터 14일까지 지금 남한강 내에 큰빗이끼벌레 출현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자료를 좀 협조해시고 만약에 이포보, 여주포, 강천보에서는 이미 발견이 됐다고 그러지만 그 자료와 함께 양평 관내에서도 혹시 추가실시계획이 있는지 그거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경구 농정기획팀장입니다. 김학문 친환경지원팀장입니다. 이종길 농산물유통팀장입니다. 이윤근 축산팀장입니다. 신동호 가축방역팀장입니다. 1쪽입니다. 2014년도 친환경농업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014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하겠습니다. 2쪽의 일반현황과 3쪽의 예산규모는 보고서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친환경농업 6차 산업화로 고부가가치 창조를 하겠습니다. 친환경인증농가 육성은 1,689농가에 1,332ha로 전체 농가의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농가소득안정 직불제사업은 7,762농가에 7,679ha로 신청을 받았으며 금년도에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가에 한해서 신청을 받고 현재 읍·면에서 입력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하반기사업으로 농업경영인 전국대회가 제주도에서 8월 18일까지 개최되어 우리 군에서도 2,000만원을 지원하여 농업경영인 150명이 참석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6차 산업 농업공동체 우수사업 지원을 하겠습니다. 대상은 그린팜 영농조합과 양평 친환경 로컬푸드 협동조합이 되겠습니다. 양평 10대 명품 양평부추작목반 집하장을 1억 9,600만원을 투자하여 398㎡를 설치하여 양평부추 공동출하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부추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 및 10대 명품작목 생산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2014년도 벼 재배 면적은 4,725ha이며 인증벼 재배면적은 800ha로 전체 재배면적에 17%를 차지하고 있고 친환경 벼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시설 및 장비지원을 위해 32억 3,000만원을 지원하여 수박, 부추, 참취, 참비름, 고추, 딸기 등 생산시설을 확대 구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유기질 비료를 조기 공급하겠습니다. 11월부터 11월 말까지 1개월간 신청을 받아 12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 농가에 공급하여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친환경 인증벼 건조장을 10월 말까지 사업을 추진 완료하겠고 농축순환사업 자원화 시설은 금년도 10월 말까지 완료하여 퇴비생산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양평 친환경 로컬푸드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상반기에 양평 친환경 로컬푸드 협동매장을 양평 재래시장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평 친환경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 농업인의 교육과 선진지 견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8쪽입니다. 양평 친환경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은 연간 매출액 10억원을 설정하고 소비자 회원을 5,000명 이상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도시 소비지 협력매장 확대 운영을 위해 현재 12개소에서 15개소로 확대하여 우리 지역의 농산물 판매망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추진을 적극 추진하여 관내의 학생들이 친환경농산물 식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로컬푸드 홍보체계를 구축해서 양평 친환경농산물이 전국에 유일한 친환경농산물로 자리매김하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FTA 대응 경쟁력 있는 축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사육환경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축사 에너지 절감시설과 가금류 사육환경 개선사업, 양돈·양계 경쟁력 강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축산농가 사료비 절감을 위해 조사료 생산 장비를 지원하여 사료비 절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FTA 대응 한우 고급육 생산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이상기온에 대비해 폭염에 대비한 축산경영 안정화 도모를 위해 축종 별 면역증강제를 공급하여 폭염으로 인한 집단 폐사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또한 자연재해 대비 가축재해보험을 확대 추진하여 자연재해와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축산농가가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철저한 차단방역으로 가축질병을 제로화하겠습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전염병이 2014년 1월 17일 전북 고창에서 발생해서 우리 군에서는 거점소독시설을 2개소를 2014년 1월 29일부터 4월 14일까지 운영한 바 있습니다. 축산농가에는 소독약품과 생석회를 공급하여 농가단위에서 차단방역을 하도록 조치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구제역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 방역상황실을 지속 운영하고 농가 차단방역을 위한 전국 일제소독의 날을 운영하고 재래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금류를 예찰하고 철새 도래지 두물머리와 양근섬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하반기에도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방역활동을 하겠습니다. 이상 친환경농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화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화자입니다. 7페이지고요. 과장님 늘 수고가 많으시네요. 이 로컬, 그 친환경 로컬푸드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많으신 분들도 있고요. 저도 좀 궁금합니다. 이게 지금 이대로 직매장, 이제 5일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우리 양평군에. 그런데 이 직매장이 친환경적으로 있다면 양평을 알리는 가장 대표적인 매장이 될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런데 이 농가의 소농가인지 아니면 대량으로 해서 이렇게 로컬푸드장에 와서 이게 그러니까 식품들을 갖다 놓는지 그게 또 궁금해요. 이 소농가 쪽에 조금씩 조금씩 하는 그 농가들이 언제든지 이렇게 갖다가 직접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은 지금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 생산체계는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여 푸드 마일리지를 줄이는 국민적, 정신적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관내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양근 매장에 대해서는 로컬푸드 자체가 지금 전국적으로나 우리 양평이나 로컬푸드에 참여하는 농가는 소규모 다품목 생산농가가 되겠습니다. 또 대형으로 재배하는 농가들은 도매시장을 이용해서 전량 유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르신이나 소량 다품목으로 하는 사람이 로컬푸드매장에 참여하게 되는데 며칠 전에 예결특위에서도 보고를 드렸다시피 저희는 양근지역의 재래시장에 전통상인과 충돌을 막기 위해서 친환경농산물만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소량 다품목을 생산하는 관내 농산물을 받다보면 저희 재래시장에 있는 상인과 또 어떤 충돌이 있기 때문에 소량 다품목으로 친환경 인증농산물을 받은 농가에 한해서는 전량 받을 계획으로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 인식이 부족해서 저희 지역 저희 매장에 들어오는 농가는 100농가에 한정돼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활성화를 위해서 100농가, 200농가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재래시장에요, 사실 외부 상인들이 한 70% 지금 현재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좀 더 우리 로컬푸드가 정말 장터를 장악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의원입니다.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양평 친환경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실적과 납품농가 현황에 대해서 한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양평 친환경 로컬푸드와 양평 로컬푸드 협동조합이 양평군 브랜드 무단 사용에 따른 행정조치 내역과 어떤 로고를 갖다 무단 사용했는지 그 현황을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만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 의원입니다. 6쪽 좀 보겠습니다. 하반기 계획에 보면 10대 명품 양평수박생산유통시설 설치 4억 3,000만원 나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청운면 수박농사 정말 큰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수박농사가 청운면에서만 이렇게 잘되라는 건 아니고 다른 지역도 혹시 다른 지역에도 권장할 생각은 있으신지 질문해 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박 재배는 한 20년 전서부터 청운면에서 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박이 109농가가 48ha가 재배하고 있는데요. 연간 생산액은 한 28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청운지역에서 많은 면적이 생산하다 보니까 현재 인근 접해 있는 단월면에서도 전년도부터 비닐하우스를 설치해서 작목반이 구성돼서 지금 확산돼 나가고 있는 실정이고 앞으로도 저희 군에서도 단월지역에 수박재배를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단월면으로도 많은 농가가 생기는데 50% 지원해 주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비닐하우스 만들 때. 그러면 그 지원해 주는 거는 아예 주는 돈입니까? 아니면 무이자로 주는 겁니까? 지원금액.

저희 지원이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과 융자사업은 어떤 목적부터 다른데요. 융자사업은 본인이 금융기관에서 정부의 자금을 융자해서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아서 나중에 상환을 하는 게 융자사업이고요. 보조사업은 정부보조금 50%와 본인부담금 자부담금 50%를 해서 사업을 해서 목적사업이 완료됐을 때 저희 자치단체나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그랬을 때 재산의 소유는 개인의 소유가 됩니다.

아, 그러니까 주는 돈이라고 보면 맞겠군요, 이게.

목적사업이 완료됐을 때 지급이 가능합니다. 목적사업이 완료되지 않았을 때는 저희가 지급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궁금해서 질문했고요.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로컬푸드 금방 박화자 의원님도 질문하셨는데 사실 로컬푸드가 생산자하고 소비자 사이 이동거리를 가깝게 해서 정말 농산물의 신선한 것을 최대한 살리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지금 우리 소비자들은 좀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게 로컬푸드 운동정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FTA가 발의가 돼 가지고 미국의 농산물들이 참 싸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대처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런 로컬푸드 이런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양평군에서 지금 선두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 로컬푸드가 소매장이나 매장만 운영하는 것을 로컬푸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로컬푸드라고 함은 큰 종류, 소매점을 운영하는 게 로컬푸드의 한 정책이고요. 로컬푸드라고 함은 어떠한 가공식품이나 그렇지 않으면 학교급식을 전체를 통틀어서 소비자가 자기가 먹는 식품의 마일리지를 가장 근접한 거리에서 소비·구매활동을 하는 게 로컬푸드의 큰 틀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10년 전서부터 지방공사를 조직을 이용해서 수도권 지역에 우리 관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학교급식 식자재로다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저 담당과장으로서 소견으로는 로컬푸드 추진정책은 저희 양평군이 전국에서 최고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컬푸드가 더 발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일단 로컬푸드가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생산체계가 체계된 농가가 잘 구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소매매장을 이용했을 때 소량다품목의 품목이 소비자 기호에 맞게 품목이 구색이 다 맞춰져야 되고요. 또 한 측면에서 대량급식을 위해서 학교급식이나 기업에 식자재를 납품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자재를 가공, 절단, 가공, 세척, 즉 전처리 시설 같은 게 지방공사처럼 구비가 됐을 때 대형유통매장이나 식자재 공장으로 들어가는 식자재와 소매를 같이 할 수 있을 때 로컬푸드 정책은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런 것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로컬푸드, 양평의 친환경 로컬푸드 성공하기 위해서는 홍보마케팅이 첫 번째 제일 중요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무리 제품이 있으면 뭐합니까? 아무 필요 없습니다. 가수가 노래를 잘하는 가수가 판을 냈어요. 그 노래가요, 성공할 수 없습니다. 홍보를 잘해야 그 가수가 일류가수가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수만 명의 가수들이 판을 내지만 노래를 잘하지만 성공하지 못하는 게 홍보가 안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친환경 양평로컬푸드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아주 많은 홍보마케팅 비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데 좀 더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길 본 의원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양평 친환경농산물과 로컬푸드 홍보를 위해서 연간 한 2억원의 버스 광고나 일간지, 월간지, 전철, 인터넷 등의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홍보매체를 이용하는 비용이 상당히 고가에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 한정된 예산으로다가는 좀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아닌 비예산을 동원해서라도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요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식 의원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지금 앞서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궁금한 게 있는데, 완주군 매장이 일반 농산물이 70%라고 지금 얘기하셨잖아요?

예.

실질적으로다가 우리가 친환경농산물로다가 하기 위해서 우리 양평군은 친환경 특구지역에 걸맞은 지금 매장을 건립하는 데 있지요? 완주군에서 실질적으로다가 저희들도 6대 의원님들이 벤치마킹을 가서 그 매장을 돌고 그 작업과정, 작업장까지 들어가서 봤을 때 친환경인증농산물을 판매를 한다는 거를 소비자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즉석에서 농약, 잔류농약 검출기까지도 거긴 동원이 돼 있거든요. 우리 양평군에도 이번에 매장 확장하면서 리모델링하면서 그거 갖출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그러기 위해서 3억원을 들여서 로컬푸드 매장을 2층으로 확장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요. 현재 저희도 로컬푸드 매장에 잔류농약 간이검사기는 300만원을 들여 설치했는데 지금 담당과장으로서 이렇게 말씀 드리면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로컬푸드 매장에 들어오는 농산물은 유기농이나 무농약 이상만 들어오기 때문에 어떤 인증기관에서 잔류농약성분이 없다고 인정을 해준 품목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거는 잘 알겠는데요. 매장이 확장되면 정식 분석기나 이런 분석방법을 달리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을 들으면서도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양평군이 친환경 특구지역으로서 진짜 친환경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가고 또 생산자가 그 자긍심을 갖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양평군에 농업을 관련된 우리가 주변을 의원님들이 다 돌아보지만 겉으로는 친환경이고 제가 무슨 뜻으로 얘기하시는지 알지요?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벼고 뭐고 이거 인증센터 아주 철저하게 해서 망신당하는 꼴은 없어야 되겠다. 이런 뜻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철저한 대비 해주시고 농약잔류검출기는 소비자가 믿을 수 있게끔 현장에서 자기가 상품을 사고 싶은 거에 대해서 가서 검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눈으로 보이게끔 완주군처럼만 해주세요.

예, 관리에 철저를...

이상입니다. 그리고 농가들 교육을 벤치마킹을 일본 가고 완주군으로 가기로 이렇게 계획을 잡으신 게 있네.

예.

관내부터, 우리 국내부터 가세요. 외국 먼저 나가려 그러지 마시고 국내에도 이 로컬푸드 매장처럼 친환경 매장 완주군을 비롯한 국내에도 많이 있으니까 이런 데부터 먼저 좀 다녀오실 수 있게끔 추진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여기에 실적은 저희가 로컬푸드 협동조합에서 자체예산으로 가지고 했거든요. 그래서 의원님께서...

아니, 그러니까 예산과 관계없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원하고 뭐고, 우리보다도 먼저 로컬푸드 매장을 운영하는 데를 국내를 먼저 견학을 갔다 올 수 있게끔 해달라는 얘기예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대석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이명복 기업일자리팀장입니다. 방미현 경리팀장입니다. 유인수 계약팀장입니다. 이붕구 생활위생팀장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5쪽까지 일반현황과 2014년 업무추진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양평물맑은시장 쉼터 조성사업 외 9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양평물맑은시장 쉼터 조성사업은 양평관광의 허브역할 및 상인과 고객의 만남의 장소로 거듭나기 위해서 양평읍 양근리 352-1번지 일원에 지상 3층 건축연면적 1,000㎡ 규모로 총사업비 45억 중 금년도 예산에, 본예산에 설계용역비 1억원을 확보를 해서 용역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설계용역 착수보고회를 하고, 개최를 하고 지난 7월 7일 주민설명회 및 중간보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아울러 정책자문단, 지역경제 분야 정책자문단 자문을 의뢰해서 저희가 받고 의견을 수렴해서 지금 현재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7월 중에 최종적으로 주민설명회를 다시 한 번 갖고 보고회를 가진 다음에 의견들을 마지막으로 저희가 용역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아케이드 먹거리골목 구간 활성화사업은 지난 2013년 1월 12일, 2013년 12월까지 현재 사업 아케이드사업을 완료하고 금년도 5월 중에 아케이드구간 먹거리골목추진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상인들이 스스로 자생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먹거리골목추진 상인위원회에서 수원먹거리시장과 광명시장을 벤치마킹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야시장 공모사업 신청으로 8월 중에 저희가 야시장사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ITX 팔도관광열차도 골목활성화에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ITX 청춘팔도장터열차 지속운행입니다. 수도권 시민을 대상으로 ITX 청춘열차와 팔도장터관광열차는 영호남 주민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저희들이 5회에 걸쳐 약 2,000명 정도를 저희가 유치를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한 바 있고 하반기에도 저희가 매월 2회씩 열차운행을 해서 타시장과 차별화된 양평시장만 갖는 특별한 이벤트를 추진을 해서 경쟁력을 갖는 그런 시장이 되도록 저희가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양수리 전통시장 기반시설 확충은 양수시장 활성화 용역결과에 따라서 4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2월 중에 저희가 국비를 신청을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들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 선정돼 가지고 아케이드사업 15억을 국비를 저희가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양평 아케이드사업을 저희가 거울삼아서 자부담 확보라든가 아니면 추진위원회 사전 구성 등 건물주와 저희가 만나서 개별면담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점을 사전에 저희들이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용문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은 용문시장 활성화 용역결과에 따라서 4개 권역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상인대학을 신청을 해서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고요. 2015년 2월달에 저희들이 고객지원센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해서 국비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 하반기에는 용문시장 이전 및 구획정리사업을 7월 중에 완료를 하고 8월, 9월 중에 저희가 구획정리사업과 간판정비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2쪽 다양한 일자리 창출 및 자립지원은 저희가 구인구직 발굴을 위해서 양평역과 각 읍·면에 9명에 직업상담사를 배치를 해가지고 구인구직 알선상담을 통해서 499명을 저희가 취업을 시켰습니다. 또한 일자리채용박람회를 개최를 하고 또 일자리 발굴 및 창출방안 보고회를 가진 바도 있습니다. 공공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공공근로 1단계, 2단계 사업으로 49개 사업, 지역공동체사업으로 6개 사업을 저희가 추진하였으며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 및 재정지원을 위해서 5개소에 1억 5,4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저희가 일자리센터운영과 공공일자리 제공, 취약계층 자립지원,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발굴육성 재정지원에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취업 알선에 효율적으로 관리·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 되겠습니다. 활력 있는 기업환경 조성입니다.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17개 중소기업 5건과 소상공인 12건 해서 17건에 특례보증 지원을 6억 9,5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또한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서 환경이 열악한 소규모기업에 저희들이 5,000여 만원을 지원을 해서 환경개선을 해줬습니다. 하반기에도 저희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영안전 자금 지원과 중소기업 마케팅 및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신속한 집행과 적극적인 세입추진입니다. 상반기에 세입예산 집행은 예산현액 3,511억 8,000만원 예산현액 중에 1,370억 7,200만원을 지출해서 39%의 집행을 했습니다. 총 지출건은 5,776건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회계연도 예산회계·재무회계 결산은 예산결산은 5,400억 8,000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4,548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3월과 5월 중에 회계법인의 검토를 받고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18일까지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저희가 정확한 예산집행으로 회계사고가 1건도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고 2013년 계획으로, 2013년도 회계연도 예산회계·재무회계 결산은 9월 중에 의회 승인 후 결산사항을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신속·투명·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 667건의 공사용역 물품 계약을 추진을 해서 368억 3,900만원을 저희가 계약을 추진했습니다. 그중에 667건 중에 280건을 수의계약으로, 또 397건은 관내 업체 하도급으로 추진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기여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입찰기간 단축, 또 청렴의무이행, 계약업무의 전 과정 공개 등으로 신속·공정·투명한 계약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공사계약 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이행 합의서를 작성을 하고 관내 제조업체가 조달등록을 할 수 있도록 권장하며 물품을 관내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제조업체 제품을 설계에 반영을 해서 우리 지역이 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쪽, 음식문화 개선 및 식품안전사고 예방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저희가 38개 학교 31개 구역을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관리하고 저희가 지난 6월 17일부터 20일까지 관내 일반 음식점 영업자 1,400명을 대상으로 영업자 위생 관리 및 친절서비스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청소년수련원 및 집단급식소 식중독 예방 합동점검을 32개소를 실시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저희들이 식품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평가와 모범업소 재평가 및 지원, 웰빙 식단 발굴·육성을 위한 건강증진식당 인증제,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정 관리 등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모든 업소 관리에 저희들이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만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 의원입니다. 7쪽 보시겠습니다. 양평물맑은시장 쉼터 광장 조성사업 이거 얼마 전에 군수님이랑 같이 브리핑하는 거 제가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날 계셨었나요?

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했던 거 기억 하시지요?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이 너무 모양이 없다. 이게 제가 말한 겁니다. 그 돈 들이고서 그 공원을 살리기 위해서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한 건축물이 들어와서 누가 그 공간에 들어와서 멋있다고 할 것이며 그 상인들 살기 위해서 정말 악착같이 열심히들 일하시는데 잘못된 거라고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지금 디자인 변경은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디자인 변경 사항은 예산이 별도로 추가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그 사항을 갖고서 계속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문제 때문에 그 변화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게 우리가 45억 지금 총사업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장이 건물모양이 진짜 두고두고 우리 후손들에게 이렇게...

제가 말했던 말입니다.

그런 작품으로 만들어 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튼 그 부분을 한번 저희가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게 지금 건축물의 디자인은 겉을 모양을 바꾸는 건데요, 똑같은 디자인에서 건축물 밖에 부분만 바꾸면 되는 건데 우리가 100년 후도 생각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50년 후, 100년 후에도 거기 그 건축물이 그대로 있어서 우리 하나의 양평의 볼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건축물을 지어야 된다는 건데 돈이 더 추가가, 돈이 비싸지 않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더 얘기하자면 만약 적벽돌로 짓는다고 그러면 제가 이태리 유럽 건축물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메지를 갖다가 넣는다고 그래요. 그럼 거기 떡메지를 좀 흔들어서 넣고 벽돌로 지어놓으면 참 예쁘거든요. 물론 제 생각이고 생각이 틀리겠지만 지금의 건축물은 족보가 없는 건축물입니다. 대한민국 건축물도 아니고 어디 건축물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광장이 살려면 조경도 예뻐야 되고 여러 가지가 예뻐야 되겠지만 이 건축물 자체가 예뻐야 산다는 것을 말씀 드렸는데 그걸 한번 더 추진해 보시길, 제가 아무리 말하면 뭐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 8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케이드 먹거리구간 활성화사업 이거 성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당초에 처음 시작할 적에는 사실 미미했었는데 지금 현재 아케이드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매출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고 또 지역주민들이 이 필요성을 지금 현재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욱 더 발전할 거라고 저희는 확신을 하고 또 여기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많은 고객들이 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저희가 신청을 해서 지난 5월달에도 저희가 야시장, 문화야시장 공모사업을 저희가 신청을 해가지고 이게 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8월에 사업을 또 저희가 추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상가 안에 들어가 보시면 상가가 높은 거 4층까지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상가가 문이 열려 있는 곳은 1층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2층, 3층, 4층은 다 문이 다 막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조상으로는 거기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 말이 맞지요?

예.

그러면 그 건축물이 제가 만약에 거기 하나 상가를 가지고 있다. 4층짜리 다 활성화 시켰었는데 지금은 다 막아 놓으니까 1층만 집세도, 장사가 안 되니까 50만원, 겨우 30만원, 70만원 2층, 3층, 4층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재산상에 피해가 굉장히 크다는 거지요. 인정합니까, 혹시?

그 부분이 계속 문제점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마 여기에 따른 자구책도 상인 스스로가 만들어 낼 것으로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같이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거기 건물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라면 저는 반대했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좋은 측면도 있고 나쁜 측면도 있는데 양수리에도 지금 전통시장 기반시설 이거 똑같이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아케이드 사업이 양수리에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양수리 들어가면 주차장에서 가운데 마트가 있고, 왼편 이 골목 들어간다는 거지요?

예.

그럼 이런 식으로 1층만 살리고 2층, 3층, 4층 다 죽이는 겁니까?

거기도 이제 건물구조상으로 지금 현재 2층이나 이런 쪽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건물구조가 사실 양평이나 비슷한 여건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는데 하여튼 양평에 있었던 이런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저희들이 거울삼아서 양수리에 시장은 좀 더 나은 이런 아케이드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우리 재래시장 상인들 정말 아주 고생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양수리에 새로 만드는 것은 우리 양평읍에 지금 되는 재래시장 아케이드가 잘못된 부분은 반드시 시정을 해서 그렇게 만드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하나만 협조 부탁드립니다. 행정동우회 양평여성회관에 있는 행정동우회 사무실 총 평수와 거기 회원, 총 회원. 그다음에 현재 양평농협 2층에 있는 행정동우회 양평분회사무실 총 평수와 이용 뭐랄까 회원수. 또 양평의정동우회와 관련된 혹시 사무실이 있으면 유관부서와 협조해서 이 세 가지만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죄송합니다.

송만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쉼터 광장에 조성되는 그 건축물에 대해서 말이지요. 여기 디자인한 회사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 대표되시는 분하고 저랑 한 번만 좀 만나게 해주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연락을 해서 만날 수 있는 시간을 마련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생태개발과장 조규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생태개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애 주택관리팀장입니다. 변부섭 개발1팀장입니다. 표승만 개발2팀장은 소송 수행관계로 출장 중에 있습니다. 맹번영 개발3팀장입니다. 정전환 개발4팀장입니다. 오흥모 농지관리팀장입니다. 생태개발과는 양평군에 아파트, 다세대 건축 신고, 허가, 농지, 산지전용 개발행위 등에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생태개발과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및 기본현황 순으로 해서 2014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에서 4쪽인 일반현황과 기본현황 업무추진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인·허가 단축 및 소통행정으로 인·허가 민원은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유기한 민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민원처리로 단축율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현재의 단축율은 73%입니다. 7쪽입니다. 고객을 위한 감성행정 실천을 위해서 민원대행업체와 간담회 실시 및 의견수렴 3회, 민원실무심의회 운영, 산지전용 심의제 운영, 인·허가 단축 처리율 분석, 허가처리 문자서비스 제공, 도로지정 공고 확대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품질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주택사용 승인실적은 161세대입니다. 농·어촌 주거 환경개선사업인 주택개량 62동, 빈집정비사업 92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제2의 도약 시원스런 인·허가 확행을 위하여 민원처리 지연에 대해서는 지연사유를 철저히 분석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민원단축 처리율을 80%로 올리면서 인·허가 업무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해 나가고 있습니다. 9쪽에 정부 3.0 추진 소통하는 투명행정 실천을 위하여 민·관 소통체제를 강화하고 정보 사전공개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10쪽에 2014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민원저감 인·허가 사후관리 지속 추진부터 집단·진정 민원 분쟁 해결반 운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민원저감 인·허가 사후관리 지속 추진입니다. 각종 인·허가 처리 후 자주 발생하는 부지관련 민원을 허가 조건으로 부여하여 이행토록 함으로써 민원을 저감하고자 합니다. 발생현황을 보면 도로 진·출입 관련 분쟁민원, 배수시설 관련 발생 민원들이 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으로는 진·출입에 대한 허가 조건을 부여하고 배수처리 및 운영 및 이행사항을 반영하는 현장 위주의 행정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둘째로 주요 도로변 내 빈집 폐가 정비 추진입니다. 관내 주요 도로변 내 빈집으로 인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청소년 탈선 장소로 이용되며 안전성에 심각성이 대두되어 빈집을 정비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현황은 읍·면에서 조사된 빈집은 79동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빈집 소유자 및 토지 소유자에게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통하여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세 번째로 공동 안전관리 점검 지속 추진입니다. 최근 사회분위기에 편승 각종 시설물의 안전관리 상태가 대두되고 있음에 따라 공동주택 및 안전관리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현황은 57개 단지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속적인 건축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성 상존 시 재난예방 사전계획을 수립하고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안전의식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4년 6월 9일부터 6월 10일 사이에 공동주택인 대림연립 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건축물 안전진단은 한국시설안전협회에서 했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대응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넷째로 2014년 건축행정 건실화 최우수 기관 추진입니다.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평가하는 ’14년도 시·군 건축행정 건실화 최우수기관 달성으로 4년 연속수상 위엄 및 친환경 명품도시 건설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14년 건축행정 건실화, 건축물 품질 무한돌봄 평가에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여계획으로는 건축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 반영, 아파트 관리주에 안전관리 실태 점검, 건축 인·허가 담당공무원의 워크숍 실시, 위반건축물 정비 및 사후관리 강화 등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다섯 번째 집단·진정 민원 분쟁 해결반 운영입니다. 산림·개발행위 등 각종 인·허가 시 발생되는 분쟁민원에 대하여 전문 해결반을 구성하여 처리함으로써 행정력 낭비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민원발생 현황을 보면 2013년도에 769건, 올해 435건으로 점차 민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민원 발생요인을 살펴보면 분쟁민원으로는 배수로 관련 민원, 도로관련 민원, 그다음에 집단민원으로는 환경 조망권, 소음, 일조권, 진동, 분진 등이 있으며 특히 이웃 간의 분쟁은 고질적인 민원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집단·진정 분쟁 해결반을 지난 1월 10일에 관련 전문가 6명으로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1건의 우리가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나온 결과는 우리가 했던 거에 대해서는 타당하다 이렇게 결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분쟁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여기 분쟁민원반에 부의를 해서 다시 한 번 우리 행정이 바른지, 안 바른지를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생태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개발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종식 의원입니다. 빈집 정비사업으로다가요, 100만원씩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예.

그게 혹시 환경관리과 슬레이트 제거 그거하고 연계해서 좀 하는 것도 있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읍·면에 빈집 정비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것은 특히 소유자들이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만약에 저희가 하게 되면 많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금 조사된 것도 79동인데 가급적이면 환경관리과에 지금 슬레이트 비용을 주는 경우 해서 같이 합쳐서 하면 저희 100만원 주고 아까 환경관리과장이 보고한 대로 한 280만원 하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소유자들이 사실 관내에 거주하는 자가 아니고 다 외지에 있다 보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79동에 대해서는 전부 다 전수해서 다 통보를 했는데 지금 아직까지 일부는 11동 정도는 저희가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특히 도로변 주변에, 또 아니면 주택가 안에 있는 그런 것부터 우선적으로 이렇게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100만원 들여서 철거를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문한 내용이고요. 관내 거주자로 인하여 철거요청이 들어왔을 때는 환경관리과하고 같이 하면 농가들 부담도 줄이고 또 바로 철거를 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그렇게 돼 있으면 환경관리과하고 저희가 잘 협조해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만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 의원입니다. 조규수 과장님 여기 언제부터 계셨어요?

지난 8월 10일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예, 작년.

그런데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의원이 돼서도 후보 때도 우리 생태개발과 가장 문제가 많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혹시 들은 적 있습니까?

그런데 보기 나름 아니겠나 그렇습니다. 저희는 여러 사람을 많이 상대하다 보니까 특히 민원이 열 가지 민원 중에 아홉 가지를 해결하고 한 가지 안 하면 나쁘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 뭐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열심히 하시는 반면에 또 내가 이 허가 문제를 가져왔는데 허가를 안 시켜주면 또 욕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여러 계층이 있겠는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무조건 반려시킨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뭐 그렇지 않을 거라고도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금 보니까 인·허가 단축 및 소통행정 이 부분을 보니까 빨리 해주시려고 하는데 그런 얘기가 좀 들렸단 말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얘기하시는 분들은 아마 바로 허가를 받고 하시는 분들은 얘기 안 하시고요. 허가를 못 받으신 분들이 많이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목소리도 크고. 그런 분들의 얘기들이 아마 좀 왜곡되고 그러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인·허가 문제는 저희가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760건의 민원이 발생합니다. 허가를 해주고도 저희가 욕을 먹고 허가를 안 해줘도 욕을 먹는 게 저희 생태개발과의 딜레마라면 딜레마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어떤 분에 대해 허가를 해주면 허가해 준다고 와서 진정을 내고 또 안 해준다고 진정을 내고 하는데 저희는 법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장 빨리 내주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안 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특히 본인들의 어떤 예를 들어서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허가가 안 나는 거지 우리 생태개발과 직원들이 일부러 안 해주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가 들어왔을 때는 바로 바로 해주고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어떤 말씀을 하셨냐 하면 이렇게 가져오니까 허가사항을 “그거 법리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해보세요.” 해가지고 이 사람은 가서 법리적인 거 다 해결해서 가져오니까 “잘 하셨네요.” 그러고 해줬는데 허가를 해줬는데 다른 분이 똑같은 걸 가져왔답니다. “당신도 그렇게 해오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분명히 여기서 다 법리적인 해석이 돼서 통과를 해줬는데 다른 분이 똑같은 거 가져오니까 “당신도 그렇게 해서 해가지고 오시오.” 그랬다고 한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좀 오해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 똑같은 허가,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를 받는데 상황이 다 똑같지 않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농지에 건축이 있을 수도 있고 산지에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하천부지에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좀 와전이 됐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럴 거라고 믿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도로변 내 빈집 정비추진 문제에 있어서 서종면에 가면 문호리에서 수입리 넘어가는 길이 있어요, 언덕에. 거기 골조만 돼 있어서 강변에 있는 거 있지요, 아시지요? 그거 굉장히 오랫동안 방치돼 있는데 그건 어떻게 상황이지요, 그 집은? 그거 뼈대만 있는데 그거 철거대상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제가 위치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공사 중에 중단된 건물들이 간혹 있습니다.

한 10년 됐어요.

예, 10년 된 거도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데 그거는 개인의 소유물이라서 저희 나름대로 어떤 강제적으로 집행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소유자나, 또 특히 그렇게 오래 방치된 거는 아마 소유자들이 자꾸 바뀌면서 그런 법적인 문제가 있을 겁니다. 제가 확인은 안 했지만 그런 거 때문에 아마 그대로 방치돼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서종면 수입리 강가변에 북한강변에 농가주택이라고 해서 평수로 하면 100평짜리 건물이 2동이 올라가 있습니다, 강 바로 옆에 수입1리 쪽입니다. 그 집이 들어서게 되면 이쪽에 사는 사람들은 북한강이 완전히 가립니다. 그 건물 뼈대 올라가는 거 알고 계시나요, 혹시?

정황만 듣고 답변 드릴까요?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기서 보면 조망권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 법에서 조망권이나 이런 것들을 규제한다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특히 이런 농촌지역에서는. 그것 때문에 좀 문제가 많은데요. 실질적으로 그거는 개인 간의 어떤 협의나 이런 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희가 만약에 집 앞에 건축허가 들어오면 그거를 안 해줄 수는 없습니다. 법에 만약에 조망권을 보호하게 돼 있다면 저희가 당연히 허가를 안 해주는데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가 하면서 앞집에 피해가 없도록 유도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 사람이 요구하는 그거를 100% 수용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게 참 민원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뼈대만 올라가 있는데 그게 100평, 100평 그게 농가주택이라고 해서 말이지요. 민원을 집어넣으니까 정지 스톱이 돼 있는데 뼈만 올라가 있는데, 뼈대만 아주 흉측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종국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상현 건설행정팀장입니다. 도상대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최선규 도로관리팀장입니다. 백승관 기반조성팀장입니다. 건설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에 일반현황입니다. 건설과는 4개 팀 1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요업무로는 국·공유재산관리와 전문건설업 관리, 법정도로 노선계획 수립 및 중·장기사업 계획수립과 도로 확·포장사업, 또 도로 확·포장사업에 따른 토지보상 관계, 도로 유지·관리 보수관리사업, 위험도로 보행환경 개선사업, 도로점용 허가 및 굴착허가 또는 소규모 수리시설 및 보호, 저수지, 양수장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4쪽 상반기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와 연말까지 마무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로공사는 상반기에 준공된 용천4리 진입로 공사와 화전～마룡 간 도로 확·포장공사 등 4개소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교평～신화 간 외 3개소 현장에 대해서는 현재 토지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 유지·관리 사업으로는 군청사거리 회전교차로사업을 상반기에 완료하였으며 용천리 인도와 백현교 인도설치공사를 상반기에 완료 하였습니다. 또한 2차로 도로변에 위치한 노인정에 대한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경찰서와 협동으로 해서 사고예방을 위해서 과속방지턱과 안전표지판 등을 설치하였으며 군도, 농·어촌도로 아스콘 덧씌우기도 상반기에 완료 했습니다. 5쪽입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양동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전선지중화사업 및 가로환경 조성사업을 금년 12월까지 추진하고 있으며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리산권역은 기본계획승인을 받아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농촌환경 정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개군면 다목적회관과 양서면 도시계획도로와 국수체육공원 부대시설조성공사는 현재 추진 중에 있고 농업기반시설사업으로 10개 읍·면에 수리시설 도수로 정비와 6개면에 농로포장공사는 상반기에 완료 했습니다. 위험저수지 정비사업은 금왕저수지와 부안저수지를 6월말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 했습니다. 6쪽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양평시 도약을 위한 편리한 도로망 구축을 위해서 강상면 병산리와 송학리 일원에 강상 IC를, 하이패스 나들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공사와 우리 군 간의 강상 IC 설치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여 현재 도로공사에서 9월말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끝나는 대로 10월부터 편입토지 손실보상을 추진하고 내년 1월부터 IC 진·출입로 공사를 추진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원 확보방안으로는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 계획에 선정되어 도비보조금과 일부 군비부담으로 사업비를 확보토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지방도위탁사업으로 저희가 공세～원덕 간 도로확·포장공사 외 2개소 총 3개소를 현재 계속 추진하고 있고 군도·농어촌 도로사업으로 6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개소는 현재 보상과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도로공사 추진 시에는 주민과 함께 하는 도로공사 추진을 위해서 도로신설 시 기존 도로노선을 최대한 활용한 노선을 선정하고 공사 시에는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서 많은 민원을 해결하고 도로공사 시 주민참여기회 확대를 위해서 주민참여감독관 임명 및 위촉을 하고 설명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해서 주민참여 행정구현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시설 관리를 위해 도로재해예방사업으로 사면 유실 지역인 군도10호선 서종면 정배리와 명달리, 노문리 지역을 지금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탈면 안전사고가 없도록 11월까지 공사 추진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스쿨존과 연계한 안전한보행로 개선사업으로 양평초등학교와 다문초교, 조현초교 3개교가 지난 6월에 안전행정부로부터 사업대상지로 확정 받았습니다.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12월까지 안전한 보행로가 되도록 개선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체계적인 도로유지 관리를 위해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에 교량 보수·보강과 아스콘 덧씌우기 차선도색 등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완벽한 제설작업을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제설대책기간인 11월 15일부터 명년 3월 15일까지 완벽한 제설작업을 위해 제설자재 5,100톤을 8월과 9월에 염화칼슘, 제설용 소금, 모래 등 자재를 확보하고 10월까지는 제설장비 등을 완전히 정비해서 제설작업에 이상이 없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015년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지구사업에 공모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양평군 전역을 대상으로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월달에는 안전행정부에서 보행환경개선지구사업 계획 공모가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양평읍 양근리 한일정육점부터 동아서점까지 약 900m 거리에 대해서 재래시장 활성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돼서 재래시장과 연계해서 보행환경개선 지구사업에 응모코자 합니다. 2015년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응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살고 싶은 농촌 기반조성을 위해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인 단월면 소리산권역을 총 사업비 43억으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작년에 승인 받아서 6월말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 했습니다. 7월 하반기부터는 사업 시행계획 승인 및 사업이 착수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양서면과 개군면에 추진하는 다목적회관과 시가지 우회도로, 국수체육공원 부대시설은 11월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양동면 소재지 정비사업은 2012년부터 ’15년까지 63억의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 어린이집을 신축하였고 ’13년과 ’14년 사업인 전선지중화사업과 중심가로경관사업은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공사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7월말까지는 전선 및 통신 지중화 관로매설은 다 마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해위험지구 개·보수사업으로 정밀안전진단 D등급을 받은 금왕저수지와 부안저수지에 대해서는 지금 실시설계용역을 완료 했습니다. 현재 심의 중에 있고 심의가 완료되는 대로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해대비 수리시설 관리를 철저히 해서 가뭄이 지속될 시에는 가뭄대책 해소할 수 있도록 한해장비 및 저수지, 양수장, 대형관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송돈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연욱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권순식 교통지도팀장입니다. 홍명기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정춘배 차량등록팀장입니다. 교통과 201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014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4쪽까지의 일반현황은 보고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쪽 2014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6쪽 안전하고 신속한 대중교통 구현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상반기에 행정처분 5건, 개선명령 134건, 현장시정 123건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총 17개 업체에 766대에 대하여 교통안전공단, 경찰서 등과 합동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업체 재정지원은 상반기에 2억 548만 3,000원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는 14억 6,985만 1,000원을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여객,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은 상반기에 751대에 15억 2,878만 3,000원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는 10억 4,749만 1,000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택시 안심귀가서비스사업 시행으로 추경에 204만원을 편성하여 관내 택시 204대에 대하여 NFC 태그를 부착하여 택시 안심귀가서비스 제공으로 범죄예방 및 친절서비스 수준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 및 편의제고를 위하여 운전기사 친절마인드 개선을 하고자 농·어촌버스 운수종사자 친절교육 실시와 택시운수종사자 친절교육 및 칭찬사례 전파를 하였고 운수종사자 순회 친절서비스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운전자 친절 향상을 위한 집중교육과 강사 초빙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택시운수종사자 유니폼 구입지원과 택시 부제운영, 행복택시 운영과 불친절 사례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양평명품택시를 정착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대중교통 청결 및 질서운동 추진으로 교통안전캠페인 실시와 버스터미널 및 버스정류장 일제대청소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버스터미널 및 버스정류장 일제대청소와 교통안전 캠페인을 지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 우선 대중교통 문화 조성을 위하여 상반기에 주민을 우선하는 농·어촌버스 노선 조정을 일부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주민이 원하는 농·어촌버스 노선 조정을 통하여 대중교통을 안전하고 주민편의 위주로 개선토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12쪽 완벽한 교통 인·허가 민원처리로 고객감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2015년 택시총량제 시행에 따른 택시총량제 연구용역과 총량제 5개년 계획 수립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모두가 행복한 교통복지 실현을 위하여 특별교통 이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림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농촌 맞춤형 버스 YP서종행복버스 운영으로 대중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이 이동권을 보장하여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무등록 정비사업체 및 무단방치·불법자동차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상반기에 9건을 송치하였고 18대를 견인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자동차관리사업체 지도·점검과 무단방치 사건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완벽한 자동차관리사업 인·허가 처리 철저로 상반기에 3개 업체를 점검하였고 하반기에도 적극적인 현장행정을 통하여 선진교통행정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주·정차 관리를 위하여 상반기에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여 총 1,335건을 단속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인력 및 장비를 적극 활용한 계도 중심의 주·정차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를 징수하겠으며 불법 주·정차 CCTV단속 사전알림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장기적인 주차난 해소방안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우선하는 민속5일장 주·정차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완벽한 무보험운행 위반사건 처리로 ’13년도 말에 516건이 이월되어 올 상반기에 171건을 처리하여 현재 345건이 수사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법규위반자에 대한 사전준비조사를 통한 적극적 사건처리와 미출석자 주거조사 및 탐문조사 등 지속적인 수사를 통한 사건처리를 하고 소재불명자는 기소중지를 하는 등 체납액 일소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안전하고 편안한 교통시설물 구축을 위하여 상반기에 교통신호기 유지보수,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교통안전시설물 신규설치 등을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교통안전시설물의 노후시설 교체, 교통신호제어기의 교체,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결한 승강장 유지·관리와 교통안전취약지역 특별대책사업 등 교통시설물 현장순찰을 통한 안전 우선의 교통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선진화된 전철 및 철도업무 추진으로 안전한 석불역사 운영·관리를 하고 있으며 특히 역 주변 공지 2,000여평에 해바라기를 파종하여 명품간이역 만들기를 추진하여 오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선 철도하부시설물 유지·관리사업에도 완벽을 기하고 있으며 중앙선 수도권 전철 연장운행 추진은 지난 6월 24일에 현장실사를 하였으며 실사결과가 통보되면 타당성용역을 거쳐서 협약 및 후속절차 등을 이행하여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앙선 급행전철 주말운행은 지난 6월 23일 저희가 서면으로 요구하였으며 7월 중에 저희가 조속히 한국철도공사를 방문하고 지속협의를 통하여 우리 군의 의견이 관철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국립교통재활병원 건립 추진으로 지난 6월 18일에 920일 간의 공사를 완료하고 7월 1일 국립교통재활병원을 성모병원에서 인수인계를 하였으며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재활병원 개원준비를 통하여 10월 중에는 정식 개원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국립교통병원 인력 채용에 우리 군 인력이 다수 채용되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감동을 주는 친절·신속·정확한 차량등록 업무 추진으로 우리 군의 차량등록은 총 5만 1,245대로 ’13년 12월말 873대가 증가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친절하고 신속한 차량등록 업무 추진으로 최고의 교통민원실이 운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7쪽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일소 추진으로 2014년도 과태료 징수목표액 7억원 중 6월말 현재 3억 3,200만원을 징수하였고 2014년 이전 과태료 과년도 체납액 20억대 줄이기를 달성하여 과년도 체납액은 5월말 현재 29억 3,300만원입니다. 하반기에도 채권추심단과 병행징수와 체납액의 과감한 결손처분을 통하여, 또한 번호판 영치나 부동산, 자동차 압류를 확행하겠으며 체납액 분석을 통하여 공격적 체납액 징수를 하기 위하여 저희 교통과에 자체 징수독려반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요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의원입니다. 17쪽 관련해서요, 불법주차 예방을 위해서 지난번에 예를 들면 모 면에서 양쪽 도로변에 불법주차로 인해서 그걸 피하다 사람이 사망사고로 교통사고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중앙선에다 빨간 팻말 같은 거 이렇게 쭉 세워놨더라고요.

예, 규제봉.

그러다 보니까 양옆에 하다 보니까 불법주차를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걸 세워놓으니까 차량이 통행을 할 수 없으니까, 한 차선 가지고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용문시장에 육교 있는데, 다문초등학교 시장 입구에 삼거리 육교 있는데요. 거기 보면 장날 보면 상당히 사고위험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법 주·정차를 예방하기 위해서 바로 그런 봉, 중앙선 봉을 확충을 하면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크다고 보는데요. 그런 거 설치 확충계획은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규제봉의 효과가 많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을 통해서 또 저희를 통해서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서 규제봉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가 규제봉을 설치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거의 원하면 설치를 해 드리고 있고 하여튼 주·정차, 불법 주·정차가 안 되도록 최대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들어오면 하지 말고 한번 각 읍·면에 읍·면장한테 파악을 해서 그런 지금 필요한 부분에 파악을 해서 사전에 여기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화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늘 수고가 많으시네요. 오늘 24페이지 국립교통재활병원 건립추진 여기 건에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이 교통병원이, 재활병원이요, 외래를 안 받습니까?

외래 받습니다. 10월 1일 개원을 하면서 10개 과목에 외래진료를 바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외래를 안 받는다고들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일찍 신문에도 홍보를 많이 했고요. 저희 새소식지에도 홍보를 했고 그래서 외래진료 10개 과목 하는 거는 거의 알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번 기회에 그래서 확실히 “외래는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고요. 그러면 응급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응급실은 국토부에서 전문교통재활병원 건립을 한 거기 때문에 관련법에 응급실은 바로 설치는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수님도 국토부도 가시고 건의도 하고 그래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법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고 또 거기에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성모병원 측하고 저희가 우선은 응급실 운영은 못하지만 응급환자가 발생이 되면 각 성모병원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와 연계를 해서 응급환자 진료를 최대한 해 주는 걸로 그렇게 협의는 돼 있는데 응급실은 바로 개원을 하면서 운영을 할 수는 없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추진을 하셔 가지고요. 응급실도 갖출 수 있는 정말 차만 왔다갔다 하는 그런 교통병원이 아니라 지역에서 여러 모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병원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종식 의원입니다. 여주～양평 노선에 대해서 지평버스 노선이 지금 끊겨 있지요? 몇 월달서부터 그런 겁니까?

4월부터 휴업상태에 있습니다, 휴업상태에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교통과에서 관리대상은 아닌데 우리 양평에서 여주를 갈 때 교통편의가 굉장히 불편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내버스 타고 돌다 보면 노선이 천서리에서 곡수교 해서 이렇게 도는 부분도 있고 개군에서 수곡리 쪽으로 해서 넘어가는 버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엄청 걸리고 버스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영업타당성 조사해서 아마 휴업을 한 상태인가 본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하루에 오전에 몇 차례든가 오게 그렇게 정수를 넣어줘야지 전면 직행버스를 노선을 갖다 휴업상태로 해버리니까 우리가 여주하고 연관이 있는 이런 법원이라든가 이런 곳들이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다고 그러니까 그거 한번 건의를 드려서라도 재개가 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당초에 시외버스는 도지사 인·허가사항이고요. 그래서 도에다 휴업신청을 해서 도에서도 횟수마다 타는 승객이 적으니까 휴업을 승인을 해준 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완행 시내버스가 워낙 횟수가 많기 때문에 직행 타시는 분이 거의 빈차로 다닌다고 그럽니다, 거의. 그러니까 한두 사람 이렇게 타시나 본데 그분들이 불편하실 텐데, 하여튼 그 부분은 다만 몇 회만이라도 한번 재운행을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게 도에서 인·허가 사항이라 할지라도 실질적 지역에서 불편을 받고 있는 건 양평이나 여주지역 주민이지 다른 분들이 아니시니까 한번 건의를 해서 그게 재개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3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복도시과장 안철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문하 도시계획팀장입니다. 박창선 도시시설팀장입니다. 변영대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권오윤 지역개발팀장입니다. 행복도시과 201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014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직제는 저희가 4개 팀에 지금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쪽 아래 기본현황에 용도지역은 도시지역과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4대 용도지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시지역과 관리지역은 비교적 토지이용이 좀 쉬운 쪽이고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상대적으로 좀 어려운 지역이 되겠습니다. 농림지역 비율이 저희 관내에 많은 이유는 농·어촌지역과 보전산지비율이 많기 때문입니다. 지구단위 계획은 39개 지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도시계획도로와 도시공원,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가로등 1만 4,795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금년도 업무추진 방향은 선진형 도시공간 구축과 친환경도시개발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친환경도시를 정착해서 사람 중심의 그린피아 양평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5쪽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추진과제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계획적 지역관리입니다. 먼저 관리지역 세분은 관리지역 미분류 지역과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준보전산지에 대해서 용도지역을 변경함으로써 토지이용 불편을 해소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으로써 상반기에 용역을 착수한 바 있습니다. 현재 주민공람 공고가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내에 경기도에 올려서 결정고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7쪽 외갓집 체험마을 지구단위계획 용역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내에 대표 체험마을인 우리 군 청운면 신론리 외갓집 체험마을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신론리 외갓집 체험마을은 연간 약 38만명의 탐방객이 체험에 참여하는 그런 굉장히 활성화된 시설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대해서 농림식품부하고 협의를 끝냈습니다. 현재는 실질적인 지구단위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공람과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금년 내에 결정고시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세 번째로 종합도시개발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증가를 위한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도시구상 및 개발방안을 수립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본방향은 두물머리 등 양수리 일원에 도시정비 구상과 중앙선 역세권 주거단지조성 구상, 인구유입을 위한 주거·업무 복합단지 구상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용역을 착수를 해서 내년 5월까지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민간개발 사업유치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과 관광인구 증가, 세수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옥천 한화복합휴양단지는 지난 5월에 결정고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환경영향평가와 수도권 심의 등 인·허가를 거쳐 가지고 내년 경에 착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지금 한화 측에서는 개발사업부 약 30명이 옥천 신복리 콘도 내에 개발사업부가 이전해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양근지구는 양평 그린아파트 앞에 과거 조씨 문중산이라는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1,587세대에 아파트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지난 5월달에 경기도에 결정고시를 끌어냈습니다. 앞으로 토지부분적인 매수와 사업승인 후에 사업이 착공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용문 다문지구는 용문 그린아파트 뒤편에 연수천변에 아파트 276세대와 단독 43세대 해서 총 319세대에 건립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난 2월달에 결정고시였고 현재는 사업시행자가 우리 군에 아파트사업 승인신청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강상 덕승복합문화시설은 강상 신화리에 덕승부지에 전시 및 관람, 체험시설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5월달에 우리 군에서 결정고시한 바 있고 앞으로 인·허가를 거쳐서 사업이 착수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용문 연수리에 복합시설이 지금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위치는 보릿고개마을 고개 넘어서 분지형태의 지형이 되겠습니다. 동일이라고 경주 쪽에 콘도리조트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콘도나 연수원 레포츠시설을 해서 설치하겠다는 내용의 주민제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앞으로 법적절차를 거쳐 가지고 금년 내에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독일타운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양동면 삼산리에 단독 및 공동주택 250세대를 건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파독광부 5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산업개발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람공고와 주민설명회를 실시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 한강청에 전략환경영향평가와 법적절차를 거쳐 가지고 내년도에는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13쪽 명품도시 기반시설 구축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도로 개선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6개 노선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빈역 진입도로는 완료가 됐고요. 그다음에 용문 영림서 옆에 도시계획도로도 완료 했습니다. 양평과 옥천은 지금 보상을 진행 중에 있고 이주가 되면 바로 폐기물처리해서 가시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진행할 계획입니다. 관문교와 양서 폐철도 직선화사업은 사실상 완료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이어서 기상대 방향의 양평도시계획도로를 진행하고 옥천에 함흥냉면 골목을 정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양수리 지중화사업은 한전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서 금년 내에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양서 방공중대이전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관부대는 용인에 소재한 55사단이 되겠습니다. 양서 시내에 초등학교 옆에 기존 방공중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부지면적은 약 한 5만 5,000평 정도 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에 국방부와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그린벨트 쪽으로 이전하는 걸로 했다가 55사단에 어떤 건의사항도 있었고 또 불곡리에 있는 기존 부대하고 통합운영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어서 현재는 합의각서에 변경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합의각서 변경이 되는 대로 세부적인 설계를 해서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진행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저희 면 도시계획 지역 내에 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도시근린공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 4개 공원에 대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주민공람공고와 문화재지표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 절차를 거쳐서 금년 내에 결정고시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깨끗한 거리조성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안등 체계적인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관내에 가로등과 보안등 1만 4,795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동정비반을 2인 1조로 해서 총 4명이 6개면씩 맡아서 동부, 서부로 나누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수요조사를 해서 1억 예산으로 약 111개의 보안등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상반기에 약 1,925건의 가로등, 보안등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전기안전공사에 위탁을 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기동수리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고장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보수가 완료되도록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특색 있는 광고물 정비입니다. 저희는 지금 대형광고물 34개소와 현수막 지정게시대 91개소를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4개를 추가로 신설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양평군 광고협회에 지정게시대 위탁·관리를 의뢰를 했고 유동성 광고물 정비를 위해서 고엽제전우회와 지금 계약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불법 현수막이 자발적으로 근절이 될 수 있도록 해서 깨끗한 양평이미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시민로간판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앙선철길부터 KT구간이 되겠습니다. 양쪽 600m 구간입니다. 사업비는 3억 2,700만원으로써 약 127개 업소의 간판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월 현재까지 약 25개를 정비를 했는데요. 7월 현재에는 약 절반 정도를 지금 정비를 했습니다. 8월까지 나머지도 다 완료를 해서 아름다운 간판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과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송만기 의원입니다. 12쪽에 독일타운 조성 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파독광부 50주년 행사로 이거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지구단위 계획을 행정계획을 먼저 짜야 되기 때문에요. 보고 드린 대로 주민의견이라든지 이런 건 들었고요. 한강유역청에 전략환경평가를 지금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끝나면 우리 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고시하고 그리고 인·허가를 받아서 착공이 가능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듣기로는 우리 독일에 가신 분들 광부, 간호사 분들이 여기 유치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교통, 여러 가지 문제가 어려워서 안 오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굉장히 사업이 어렵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계속 진행이 되는 건지 궁금해서...

저희는, 저희가 파악한 거로는 지금 독일에 교포가 한 3만분 계십니다. 3만명 정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상당 교포분이 이제 그때 파독광부나 간호사로 가신 분이에요. 그래서 60년대에 가셔 가지고 노후를 고향에서, 고국에서 보내고 싶은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이 사항이 과거에, 물론 우리 주한독일대사님도 와서 빨리 좀 진행을 해달라고 이런 부탁도 있었고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의원님이 알고 계신 거하고 저희는 좀 틀린데 일단 수요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현지신문에도 게재가 돼 가지고 상당히 관심을 많이 끄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사실은 70대, 80대 나이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여기 오는 걸 꺼린다는 얘기를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질문을 했는데 독일타운이라는 게 이게 우리 남해에 가면 거기 또 독일마을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곳에 관광객들이 많이 갑니다.

예.

왜 갑니까, 거기?

바닷가에 있고 아무래도 좀 이국적인 그런...

건축물이 멋있어서 갑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것을 흉내내는 거지요?

예, 우리나라 형태 건물형태가 아니라 독일현지에 건물스타일을 다 따서 말 그대로 독일마을을 구성하는 거고요.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게 들어오게 되면 거주에 대한 사항도 거주지만 이 마을 자체가 관광자원화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념품이라든지 독일 어떤 생필품 같은 거를 팔 수 있으면 그런 것도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만기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간호사, 광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안 온다고 할지라도 관광상품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 한국인이 누가 살든, 내국인이 살든 이런 독일타운 조성은 해줘야 된다는 제 의견입니다.

어쨌든 잘 진행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종효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신형국 안전총괄팀장입니다. 연광흠 재난대책팀장입니다. 이규철 하천관리팀장입니다. 남경수 하천시설팀장입니다. 저희 안전총괄과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안전총괄과는 4개팀 2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안전총괄과 주요업무를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 조직편성 운영 및 인력동원이 있습니다. 다음에 물놀이 취약지역 안전관리 지도, 재난안전대책 종합상황실 운영, 재해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 및 유지·관리, 수상스키 등 수상레저시설 관리, 골재채취 관리, 다음에 지방하천 개수 및 유지·관리, 다음에 4대강사업인 한강살리기사업 시설물 유지·보수 및 관리가 주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기본현황에서 방재시설물이 펌프장, 배수문, 자동우량경보시설 해서 123개가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4쪽 중간부분에 민방위대 현황이 있습니다. 저희 양평군에는 162개대에 5,080명의 민방위대가 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하천관리 분야에서는 저희 군 관내에 하천이 총 26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하천이 2개 지방하천 44개, 소하천이 214개가 있습니다. 5쪽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7개 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저희 주민이 참여하는 실천적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서 저희는 매월 1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행사장이나 장날을 이용해서 안전문화 캠페인 및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월 1회하고 있습니다. 하단부에 저희 군에 204개소의 특정관리대상시설 및 캠핑장 등을 사전에 점검을 완료 했습니다. 7쪽입니다. 7쪽 하단부에 우리 군민생활 안전을 위해서 안전점검지원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경기도 기동반과 같이 합동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 중심의 자율방재시스템 구축으로 저희 군에 자율방재단과 안전모니터봉사단 등 2개 단체 1,340여명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거 운영 내용은 생활을 하는데 위해가 되는 요인을 제거하고 사전 예찰·제보 등으로 재난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을 통한 지역안전 자율참여로써 우리 민방위 교육과 훈련을 계획에 따라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 1회가 되겠습니다. 11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개선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총 1,740여개 방독면이 있는데 그중에서 노후된 467개를 금년에 교체를 했고 지평면 노후된 경보시설 앰프를 교체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7개소가 있는데 그것도 정비를 완료 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대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물놀이 안전표지판 등 안전시설 설치 및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지금 주요하천변에 보면 인명구조함과 안전표지판이 있습니다. 이거를 총 45개 중에서 32개를 보수완료 했고 금년에 13개소를 증설해서 전체 58개소를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놀이 안전을 위해서 119시민수상구조대라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7개소 원덕천, 삼성천, 광탄유원지 등 위험요소가 있는 7개소에 상주근무를 하고 읍·면에서는 30개소를 지정해서 순찰·관리하고 있습니다. 운영기간은 8월말까지가 되겠습니다. 14쪽을 보게 되겠습니다.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재해취약시설을 우기 전에 점검을 완료했습니다. 점검내용은 인명피해 우려지역이 8개소가 있습니다. 하천변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해예방사업장 4개소, 예·경보시설 107개소, 급경사지 등 금년 봄에 점검을 완료 했습니다. 방재시설물 75개소도 점검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자동우량경보시설 5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16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저희 배수펌프장 중에서 창대펌프장과 석장펌프장 제진기를 약 16억원에 예산을 편성해서 교체코자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3개소를 완료 했는데 지평, 이건 서민밀집지역 위험지역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지평역 앞에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주택지가 있습니다. 거기 양근지구로, 우리 양평 군민회관 뒤에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8쪽이 되겠습니다. 공흥지구 양일고등학교 옆에 동네가 되겠습니다.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18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호우피해 지역 307건을 모두 복구완료 했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소하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재정비사업을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 내년 말까지 이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하천이 현재 21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폭이나 연장 등 재해규정에 미달되는 61개소를 제외한 153개소를 유지할 계획으로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소하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옥천면에 창촌천은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20쪽입니다. 지평에, 지평면에 수곡천 이거는 현재 마무리작업 중에 있습니다. 8월경에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양서면 국수리에 정자동천 이거는 현재 보상 중에 있고요, 내년쯤에 발주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창대2 배수펌프장은 6월말에 준공을 완료했고 요즘에는 시험가동을 완료 했습니다. 가동에 아무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다음 22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수상레저시설 수상스키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남한강에 6개소, 북한강에 5개소 총 11개소를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7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수천은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보상이 22%쯤 진척되고 있고요. 옥천면 신복천은 금년에 설계를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지평천은 계속사업으로 2016년까지 계속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은 한 45% 진척 중에 있고요. 서종면 문호천은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한 52%가 현재 보상이 완료가 됐고요. 양서면 복포천은 현재 보상 중에 있는데 보상이 한 70%, 80% 보상이 됐는데 금년 하반기에 공사를 발주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개군면 향리천은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맨 하단부에 단월면 삼가리 선바위 교량은 현재 공사 중에 있고 접속도로를 공사 중에 있는데 금년 10월에 완공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대강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강살리기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총 예산이 22억인데 산책로, 자전거길, 화장실, 조경·환경 등을 유지·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간 계속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만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 의원입니다. 지방하천개수사업으로 원활한 유수소통을 위해서 정비사업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사는 서종면 수입리 같은 경우, 아니면 또 타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요새 가뭄이지 않습니까?

예.

가뭄이 아닐 때도 비가 오면 이렇게 정비를 잘 해놓으니까 물이 쭉쭉 내려가요. 그럼 물이 고여 있지를 않으니까 우리 지하수를 먹거든요, 수도가 안 돼 있어서. 물이 안 나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개선돼야 할 게 뭐가 있냐 하면 보를 좀 만들어 주셔서 깊지 않게, 위험하지 않게끔 해서, 또 보가 있음으로 해서 사실은 여름에 사람들이 놀러오면 물에서도 놀 수 있고 그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용수가 아닌 보는 지금 이게 하천 유지·관리하면 많은 지장이 있어서 만일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거라면 낙차보나 위험하지 않은 보가 있습니다, 물이 고일 수 있는 데. 그런 건 저희가 하천공사할 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거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게 지금 거의 물이 없어요. 그 많던 물이 10분의 1 정도밖에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보가 좀 있다면 물이 좀 고여 있으면 우리 먹는 물이라도 땅속으로 들어가서 물이 좀 나야 되는데 우리 수입3리 같은 경우에 물들이 안 나오니까, 흡수되는 물이 없으니까, 그런데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그것 좀 한번 연구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산회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